[
{"text": "<s>[INST] Q. 일용직인데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INST]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위 내용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작성할 수 없었다면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한 진정 제기 시 고의성이 없는 부분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실질이 일용직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 근로제공방법, 근로제공형태, 근로제공기간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전달한 의사가 해고의사인지, 근로관계 유지를 이유로 일시적인 휴직의 의사인지부터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일반간이 [/INST] 동업관계를 정리한 후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동업관계 탈퇴 후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일용직직원이 그만두면서 한달치월급을 달래요. [/INST] 직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구분되는 징표가 부족하여 일단 상용직 근로자로 보고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신고는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이 부담을 안으셔야 할 문제로 보이며, (3) 해고예고수당은 위 직원이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해고인지 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고(해고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해고가 확인되어야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였다는 점을 논하게 되는 것이니, 사장님의 의견대로 해고한 바가 없다는 점에 주력하여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 시 세무서 [/INST]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예상되는 두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세무대리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존 세무대리인을 유지하시는것과 다른 세무대리인을 알아보시는 것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이관하시더라도 기존 신고자료 등은 자료 이관으로 이전에 있던 여러 사항들에 대해 인수인계가 되니, 마음 가시는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세무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각종 신고 진행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추가 7분도 알바비 지급해야 할까요? [/INST]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면 이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맞기는 합니다. (2)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지출을 막고자 한다면 계약된 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근로자의 연장근로제공을 명시적으로 거부). (3) 근로자/사용자 모두 각각의 양심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그러한 행태가 부조리하다면 계약서에 맞게 시간개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5%초과차임인상과 갱신시 임대인의 계약내용 변경요구 [/INST] 임차권 양도시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 한도, 음료할일 적용의 범위, 임대인의 무리한 주장 유지시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1. 갱신계약 당시 이미 5%를 올렸으므로 임차권이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차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 지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만 승계됩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96다17202 판결).  따라서 15가지 제조음료 외에는 할인적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그럼에도 임대인이 무리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s>"},
{"text": "<s>[INST] Q. 상호도용 및 메뉴복사에대한 반려진행후 결국복사 [/INST] 상표 등록 전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인 경우 이미 출원 이후에 상대방이 사용한 경우라면 침해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나중에 상표 등록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대방이 사장님이 사용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라면 가로채기, 모방출원을 한 점을 이유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의 상표가 유명 상표로 인정되고, 상대방이 부정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의 유사성, 상표의 사용 목적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야하는 등 복잡하므로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계약시작일과 근무시작일이 다르다면 뭐가 기준인가요? [/INST] 계약시작일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4.1~7은 무급처리는 가능). 따라서 연차휴가/퇴직금 등의 기산점은 4.1 기준이 됩니다. (2) 실제 근로투입되지 않는 기간이 처음부터 존재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어 4.8부터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4대보험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2)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거나,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의무x). (3)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s>"},
{"text": "<s>[INST] Q. 대타를 구한 직원의 주휴수당 [/INST] 직원의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만 배제되며, 조퇴나 지각한 경우에는 여전히 인정되므로 4시간근로+5시간 조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2) 참고로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라서 위 근로자의 경우 3+3+8=14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s>"},
{"text": "<s>[INST] Q. 주15시간근무자(음식점) [/INST] 직원의 4대보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초단시간 근로자)이라면 (3개월 이상 채용한다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산재보험은 3개월 미만이라도 가입)되면 되고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며, 3.3% 사업소득세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인건비 처리를 3.3% 사업소득세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나 4대보험+근소세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공동사업 임대차 계약서 [/INST] 공동사업으로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동사업자를 내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사업자 두명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두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상황에서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서류가 필요할 것인데 임대차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여러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두명 사이에 합의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세무서 측에 대해서는 그 중 한명만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 따라 공동사업자 모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4시간근무후퇴사껀 [/INST]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재재질문 주셨습니다. (1) 주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것으로 주49시간이면 7.5 대신 9시간은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고정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매월 달라지는 일수라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 놓은 것인데 시급제로 다시 계산하면 당연히 맞을 수가 없게 됩니다. 월급제/시급제는 체계가 다른데 서로 태생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것이니 이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의미는 없습니다(209시간이란 시간은 월급제를 상정하여 맞추어 놓은 수치라서 시급제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시간인데 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일할 계산한 결과값이 최저임금 미만이 될 경우에만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퇴사날짜 문의 [/INST] 직원의 평균임금 계산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월에 무단결근기간이라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평균임금 대폭 하락 예상). 다만,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퇴직금 인하 효과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인지, 변경된 것은 아닌데 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그렇다는 것인지 불명확한데, 전자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후자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산입되고 평균임금에도 반영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저랑 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INST] 배민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업체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배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상호를 오인하여 주문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호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소재지, 상표출현 신청시기, 배민에서 영업을 시작한 시기, 고객의 오인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이기거나 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s>"},
{"text": "<s>[INST] Q. 프차인데 마진율이 너무 낮아요, 개선방법 없을까요? [/INST] 카페 마진율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18~2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점포의 개별성에 따른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이 가감되어 순이익이 산정되는 것이구요. 문제는 매출은 같은데 홀, 배달 매출 비중에 따라 배달팁, 광고료 등 변동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마진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달매출의 결제 건단가를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결제 건단가를 분석하여 평균 결제금액, 중위값 등 파악하신 후 최소주문금액과 배달팁을 조정하셔서 배달에 따른 변동비용을 줄이고, 부수적으로 가맹계약서상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을 잘 헤아리셔서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부재료비를 절약하시는는 방법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모자와 장갑착용 [/INST]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이 되기 전이었다면 즉시 해고라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2)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여전히 대상이 아니지만)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니 이 기한을 준수하여 해고통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자의 근태나 위생상 문제가 심각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처리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되도록 해고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직을 조심스럽게 권고해 보시고, 향후 방향을 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월2천 이하 매장 세무사 필요한가요? [/INST] 우선 말씀드리자면, 회계 및 세무 관리 업무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매출과 매입 내역,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시면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까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 이 1.5억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당해 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5억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만약 복식부기 신고 대상이 되셔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그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법인으로 전환 해야할까요? [/INST]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 전환에 유리한 시점을 따지기보단, 언제 법인 전환을 할 계획인지를 먼저 설정하는게 좋습니다. 법인이라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대표자의 인건비도 비용처리되어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낮아질 수 있으며, 적용받는 세율도 지방세율을 포함하여 9.9%에서 최대 26.4%로 종합소득세 세율에 비해 낮습니다. 다만 법인은 세무 기장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기장료나 신고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많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르게 구비해야 할 서류 등 부수적인 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체에 비하여 세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에게 지급, 분배하는데 있어 매 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배당소득 원천징수 등 매 월 부담하는 세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 되므로 급여 설정에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달리 자금 사용에 있어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이라고 보게 되며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문제, 법인 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안 돌아오나요? [/INST] 우선, 기존에 운영하시던 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지 판단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기존 사업장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고 계시다면 추가로 오픈하시려는 사업장도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장이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고 계시다면 추가로 오픈하시려는 사업장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기타 여러 사유로 폐업 후 다른 사업장을 오픈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비를 신용 카드로 결제 하고 써도 되나요? [/INST]배달 대행 수수료 결제 수단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제수단이 달라진다고 해서 부가세 공제여부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서 제공하는 배달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입니다. 해당 과세 용역을 사장님께서 사업을 위해 사용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배달 대행 용역은 통상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더 저렴한 쪽으로 이용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무조건 떼는 부가세 안내면 안되나요? [/INST] 영세 간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매출액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가 재화(물건)/용역등을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는 거래 상대방(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공급대가(부가세 포함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 면제, 다른 일반과세자 대비하여 낮은 세부담을 적용 받기에 임의적으로 부가세 부담 없는 거래는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INST]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 변경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현재 변경된 간이과세자 판단 기준은 2023년도 매출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1억 400만원을 판단한 후 적용 시점은 2024.7.1~2025.6.30일까지 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말씀 주셨기에 간이과세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의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면, 2024.1.1~2024.6.30 기간에 대해 7.25일까지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2024.7.1~2024.12.31 기간에 대해 25.1.25일까지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입니다. 사장님께서 현재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인지의 사실관계의 확인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s>"},
{"text": "<s>[INST] Q. 국세청에 제개인카드도등록해놓긴했는데. [/INST] 개인 카드 사용 시 불이익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국세청에 카드 등록을 하는 사유는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개인 목적 사용분과 분리하여 관리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적용 받기 위해 등록하는 것으로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장님 본인 명의라면 제한 사항이 없기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 일반과세 [/INST] 간이과세자 적용 사업장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므로 1) 추가 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의 매장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추가 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장을 합산하여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판단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피자집을 이달말까지 영업하고 폐업예정? [/INST] 용산구에서 8평규모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1) 중고기계처리는 어떻게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할까요? 2) 폐업시 정부지원금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요청을 하나요? 3) 폐업시 처리비용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고집기 처리 중고집기 처리 시 대부분 생각하는 방법이 직거래 또는 중고집기 업체 매각입니다. 직거래가 업체 매각가보다 높은 편이므로 플랫폼을 이용한 직거래를 많이 선호합니다. 다만 개별 품목별로 처분을 하다가 처분이 안되는 품목이 남는다거나 다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고집기 업체에 매각을 하기 위해선 먼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매체 상단에 노출되는 업체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중고집기 업체의 운영방식에 따라 견적가가 많이 차이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다수 업체에 문의를 하여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을 권장드리며 만약 현장 견적을 보신다면 동일 시간대에 여러 업체를 한꺼번에 부르기보다는 각 업체와의 미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견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통상 집기류 연식이 5년 이내라면 직거래 또는 견적비교를 통해 매각가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오래된 집기류는 매각가의 차이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2) 폐업 시 정부지원금 폐업 시 지원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있고 각 지자체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철거비 지원 최대 250만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은 양도광고비, 부동산 중개보수, 임대료 지원 등 여러 지원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https://www.seoulsbdc.or.kr/main.do)에서 3. 2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폐업 시 처리비용 폐업 시 처리비용이라 하면 원상복구 비용을 의미하시는 듯 합니다. 원상복구비는 철거범위나 복구수준, 작업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8평 규모 점포에서 철거로만 원상복구를 마무리 하신다면 100~15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본인이 1년되면 그만둔다는데 고용보험타게해달라고 합니다 [/INST] 직원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자진사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근로자의 의견처럼 비자발적 사직인 것으로 거짓 이직확인 및 상실신고하게 된다면 범죄에 공모한 것이 되어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잘 대처하신 것이고, 절대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도 범죄행위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 보증금회수 [/INST] 임대인이 보증금을 원상복구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준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못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제때에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고 인도를 하면서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 6. 30. 재계약을 하였고 2024. 4. 말일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말고 영업도 계속 하면서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4월 말에 임대차가 종료된다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시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종료가 되면 비로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에서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 기간 [/INST]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작성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언급하신 내용처럼 입사일(근로개시일)만 적시하고 종기일(근로계약 종료일)은 적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입사일/종기일을 모두 적시하는 것은 계약직 근로자 채용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하루 근무한 직원 급여 [/INST] 1일 근무한 직원에 대한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수습급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계약서에 적시된 금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수습에 관한 임금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 4대보험 필수인가요? [/INST]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건강/국민연금은 가입x)가 아닌 한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2) 이는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니 근로자에게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고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 직원 쓸 때 [/INST]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여러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예로 주 근로시간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예로 d-2 유학비자는 주20시간/30시간 등 제한)도 있고, 업종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예로 f-4자격은 단순노무업무 제한), 사용자가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h-2 자격자 채용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필수)도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하이코리아에 접속하시어 정보광장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개업 2개월차 운영자금 대출 [/INST] 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대표님은 금년 1월 하순 개업 하셔서 영업실적이나 매출 실적은 아직 크지 않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럴 경우 만약 창업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셨다면 창업자금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가까운 사업장 소재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창업자금 관련 보증서 발급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현재 창업 초기기간이니 사업장 운영계획,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 상담 하신후 거래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3시간만근무하고나간직원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한 재질문을 주셨습니다. (1) 270만원/(209시간+주7.5시간연장\\*1.5배\\*365/7/12)=10,470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주47.5시간 근로이므로 주7.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고, 365/7/12=4.345주는 1개월에 평균 4.345주 정도가 발생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2) 월 중도 퇴직시에는 30일이 있는 월에 휴일 포함 7일 근속한 것이라면 270만원\\*(7일/30일)=63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보험가입 [/INST] 20평 미만 가게 화재보험 예상 보험료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정확한 보험료는 가게의 정확한 평수와,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냉장고 등) 금액, 연매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필수 담보만 구성하여 가입한다면 월 2만원 대의 보험료로 화재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수 보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 관련 필수보장]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나의 건물, 시설, 집기 보장 (화재손해)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변의 재산 피해 (화재 배상 책임) -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 책임,구내폭발 파열 손해)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휴업 피해 (점포휴업손해) [배상책임 관련 필수보장] - 음식점 관리 부주의로 인해(종업원 과실 포함)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음식물로 인한 배상 책임(음식물 배상 책임) (설계예시) 1층 20평 기준 일반음식으로 아래와 같은 필수 보장으로 구성하는 경우, 월 약 2만 5천원 수준 - 화재손해 (건물가액 1억 2천, 시설 3천5백, 집기비품 3천, 재고자산 3천) - 화재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 5천, 대물 1사고당 10억) -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1인당 8천, 대물 1사고당 3억) -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천, 1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5만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특약 외에도 자기 부담금과 보상 금액도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같은 건물 옆 가게 주인의 영업 방해 [/INST] 공용공간인 건물 앞 주차지리와 관련하여 옆 가게와 분쟁이 있는 경우 대응방법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장님 가게 손님이 주차를 하면 빼라고 하고 이미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한테도 차를 빼라고 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사진,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인 건물주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니 건물주에게 이야기하여 중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당 해고 예고수당 [/INST] 해고 신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할 것입니다만,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2) 다만,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니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기간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부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3개월 이상이 맞고 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상권분석, 무엇을 봐야 되나요? [/INST] 상권분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상권과 입지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상권 : 점포가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지리적 공간 = Space 2. 입지 :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조건 = Point 다음으로 상권분석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상권 분석 대상 선정 2. 상권 조사 분석 : 상권범위 지정 / 거주 및 유동인구 특성 / 교통 및 통행량 / 경쟁점 / 상권변화 등 3. 입지 조사 분석 : 접근성 / 가시성 / 점포형태 / 시설구조 등 4. 점포 조사 분석 : 임차비용 / 공부서류 확인 / 면적 / 간판설치 조건 / 건물주 확인 등 질문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2. 상권조사 분석]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업종에 적합한 상권범위를 지정 2. 거주 인구수, 소득 및  소비 파악 3. 유동인구의 특성 파악 4. 상권 내 매출 발생 요일 및  주요시간 5. 상권 내 동일업종 경쟁도 등을 파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분석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 개가 있고 각 사이트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상권분석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 (https://sg.sbiz.or.kr/godo/index.sg) 2.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 (https://sbiz.gmr.or.kr/main.do) 3. 나이스비즈맵 (https://m.nicebizmap.co.kr) 4. 마이포차 (https://myfranchise.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ceo-cdn.baemin.com/optimize?src=https%3A%2F%2Fceoimg.cdn.baemin.com%2Fceoimg-ym4g%2Fi%2F2024%2F3%2F14%2F01hry2c6w34xhnw6y0bsv4307j.png&w=14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 이미지 각 사이트마다 세부적인 분석 절차는 언급이 힘드니 네XX 블로그 내용 등을 참조 하시고 분석 해 보시기 바랍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로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를 분석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리스트화 해 보시고, 도출된 자료들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상권특성을 판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전문점 폐업순서가 궁금해요 [/INST] 배달전문점 폐업을 해야하는데 폐업신고, 원상복구, 가스/수도/인터넷 해지, 세금 납부 정도 인 것 같은데 순서를 모르셔서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스 및 인터넷 해지 원상복구 전 가스 및 인터넷 해지를 하셔야 원상복구 공사 간 가스누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셋톱박스의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스해지및 정산은 가급적 주방집기 매각 및 처리 전에 하시는 것이 좋고 셋톱박스는 철거공사 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 원상복구 가스 및 인터넷과 렌탈장비에 대한 해지 및 회수, 정산을 완료하시고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이 때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모두 정산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세요. 3. 수도/전기요금 정산 폐업신고를 한다고 공공요금이 정산되거나 자동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각각 정산하시거나 관리실과 정산하셔야 합니다. 수도와 전기는 원상복구 공사 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공사가 완료된 후 해지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 4. 폐업신고 폐업신고를 먼저 하게 될 경우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계 및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니 모든 거래를 정산하시고 마지막에 폐업신고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5. 세금납부 폐업신고를 하신 후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내년 5월에 올 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소득세 납부를 하시면 세금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등록증페업시기 [/INST] 가게 임대차 계약은 6개월 (8월까지) 남았는데. 건강상 문제로 영업은 종료한 상태에서 지금 페업처리하면 6개월안에 양도할 때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 상 폐업신고를 하시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청에서 확인한다면 영업신고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수인이 나타나기 전에 영업신고가  말소된다면 영업신고의 승계를 희망하는 양수인에게는 매력이 떨어지는 매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신고의 승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기 폐업은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 영업신고의 직권 말소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6개월 내에 말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외에 조기 폐업에 대한 고려사항 중 세무적인 부분과 4대보험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폐업할 경우 만약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라도 타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업손실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부과될 것이며, 만약 폐업 후 피부양자 등록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면 폐업신고를 고려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실텐데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이전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INST] 매장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 운영이 어려워 중심상권으로 이전을 고려하시는 듯 합니다. 사장님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폐업을 하고 중심상권에서 다시 창업을 하신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의해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재창업 사업화를 신청하여 선발되신다면 창업교육과 멘토링,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최대 2천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을 하지않고 사업장 이전을 선택하신다면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매출 10%이상 하락 또는 나이스 신용점수 744점 이하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셔야 하며 선발될 경우 재창업 사업화와 마찬가지로 경영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게 판단하신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빠른시일 안에 재기하시길 기원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월급받는 직원이 한주를 빠지게되면. [/INST] 월급제 직원의 임금 일할 계산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60만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근로조건을 검토해 볼 때) 임금 수준으로 보입니다. (2) 3.1~3.23까지 근로후 퇴직한다면 260만원\\*(23일/31일)=1,929,033원이 예상되는 일할 계산한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계약한지10년이 넘었는데 건물판다고 딴데가서 장사하래요 [/INST] 2013년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계약을 체결했고, 매년 임대료를 올리면서 1년씩 연장계약을 했는데 마지막 계약은 2017년이고, 건물주가 다른 곳에 건물을 팔 계획인데 사장님에게 10년 넘게 장사를 했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이 2013년부터인지 아니면 2017년부터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는데, 이는 2018. 10. 16. 이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종전 5년과 달리 10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갱신에는 묵시적 갱신도 포함됩니다. 말씀 주신 사안이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2017년 명시적인 연장계약 이후 최근까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온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경우 10년의 갱신요구권이 보호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기산점은 최초 임대차계약일부터이므로 새 계약을 체결한 2013년이거나 또는 2013년 건물주가 바뀌기 전에 이미 계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일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간으로 보아 일방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기간이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의 건물주의 요구라면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계약 만료 후 원상복구 하고 나갈 계획 [/INST] 폐업후 가구 및 집기 처리시 비용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먼저 원상복구의 경우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사업장을 인수 받아  영업을 하셨다면 원상복구의 범위가 더  확대 될 수 도 있는 상황이며. 인수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테리어을 한게 없다면  원상복구가 필요없는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가구와 집기의 경우  판매의 시도를 해보 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중고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1차로 판매를 하고  2차는 전문 중고집기 매입 업체를 컨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판매 및 무상 수거가 불가능 할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스티커 부착을 통한 폐기를 추천드립니다.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한 처리 비용은  3군데 업체의  비교견적을 통하여 실행 하시면 됩니다.  폐기물 처리의 비용은  그 수와 양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가계확장하고싶은데. [/INST] 사업장 확장을 위한 사업자금대출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대부분 은행의 사업자대출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대출이 사업자의 기업규모와 업종, 개인 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을 감안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나올 경우 무보증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표님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하여 기존에 대출 받은상태라서 추가 보증서 한도가 나오는지 신용보증재단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과거 최근 1년간 매출액,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2가지 경은 [/INST] 2024.5.1(1년 갱신 재 계약 시점 예정인데) 이때 기존 건물주에게는 제가 갱신요구권 청구를 계속 해야하나요? -> 상가갱신청구는 총 10년의 범위에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일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청구를 해서 임대인에게 도달까지되어야합니다. 갱신요구권 청구해서 응할시 기간을 또1년만 연장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또 그리해야할까요? -> 갱신청구 전 계약이 2년이었으므로 동일하게 2년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1년으로 적었더라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1년이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1년을 기준으로 매년 갱신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은 새주인에게 판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현재 2024.3.13기준 한달 정도 남았는데 재계약 일자에 맞춰 새건물주로 바뀌면 변경전 건물주에게 한 갱신청구권도 새건물주한테 그대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갱신청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계약 갱신 한달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액션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개월 이전에 반드시 갱신청구를 하여서 임대인에게 도달까지 되어야합니다. </s>"},
{"text": "<s>[INST] Q. 농어촌공사건물 공매로 내놓는다네요. [/INST] 권리금을 주고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전 임차인이 공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8천만원이라는 권리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리금계약을 취소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측에서 전 임차인에게 공매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 언제했는지 알아보시고 자료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손해배상해달레요 [/INST] 포장해간 음식에서 종이 같은 게 나왔다며 환불,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조리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환불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리과정에서 종이 같은 것이 들어갔다면 환불은 해주셔야 하나 과도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에 종이 같은 것이 들어간 것이 맞다면 언제 들어갔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 받은 고객과 배달 대행 업체 기사의 말이 달라요 [/INST] 배달음식이 배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배달기사가 잘못 배달한 경우 배달기사에게 책임이 있고, 배달기사 말대로 손님이 음식 수령 후 떨어뜨린 경우에는 손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달기사와 손님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직계가족초상으로 일주일결근무급인가요 [/INST] 경조사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회사내 경조사 관련한 별도의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2)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만약 5인 사업장이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누적된 연차휴가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의향을 물어 연차휴가(유급휴가)로 소진토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월급제 직원이 결근 시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INST] 결근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은 250만원/((40시간+7시간주휴+2시간연장\\*1.5배)\\*4.35주)=11,505원으로 판단됩니다. (2) 결근할 경우 7시간 및 주휴시간 7시간까지 14시간분 임금인 161,068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해고예고수당 기소유예 [/INST]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민사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면제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여젼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교대인력 없이 휴게시간 챙기는 업체, 문제 없나요? [/INST] 오피스텔에 배달을 갔는데 경비 휴게시간이라면서 출입 요청을 거절하여 배달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비 인원공백 등으로 배달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고발할 거리가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오피스텔 경비업체 측에서 경비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업무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는 해당 경비업체의 소관일 것이고, 이는 해당 오피스텔 측과의 약정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입주민에 대한 업무상 이유로 출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출입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 측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고발을 할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배달주문 손님과 논의를 하거나  휴게시간이 아닌 출입요청을 받는 시간이 언제인지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자영업자분들 화재보험및 음식책임보험대해 [/INST]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배상책임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2가지가 있습니다. 면적과 층수 등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달라지는데,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하 20평(66㎡) 이상 또는 2층 이상이고 30평(100㎡) 이상일 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30평(100㎡) 이상일 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체크해주신 정보로는 의무가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스(LNG 도시, LPG 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사용하신다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야할 수 있으나 가게 규모 및 사용량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것 또한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자영업 의무화 안내 받으신 부분은 최근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고, 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해야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확인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24.1.29부터 참여 가능) ▣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 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133) -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카페 양도양수, 청년창업세액감면 [/INST] 질문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크게 4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해당 요건은 매출이 매우 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만족합니다. 2.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 최초 창업으로 투자, 고용 등의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조문입니다. 이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가 내지 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써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써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업종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카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입니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경우 법에서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청년이 아닌 경우) 청년인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이라면 50%,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100% 감면대상입니다. 상세 내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판단하긴 이르지만, 카페를 양도받으신 경우는 영업권 등을 포함해서 양도받았을 수 있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주류 판매 가능여부에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식사류와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만 휴게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시려면 식사류를 취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일한지 4시간만에 그만둔직원 급여가 궁금하네요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시간만 근로한 것이라면 4시간\\*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은 10,470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4시간을 곱한 41,88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손님 [/INST] 손님이 콜라 서비스 관련 음식 주문이 취소된 이후 업무가 바쁜 저녁 7시에 음식을 주문했다 취소하기를 40여 회에 걸쳐 반복하였는데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손님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식 주문을 했다 취소하기를 반복하여 사장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총 84회에 걸쳐 제품 구매 주문 후 취소하는 행동을 하여 홈페이지상에 해당 제품의 재고를 0으로 만들어서 구매 희망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만든 일이 있는데 판매 관리 시스템 운영을 방해한 것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장님의 경우 만약 어느 정도 업무가 방해받았을 위험이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이 운영시간 바꿨는데 문제없나요? [/INST] 거래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영업시간을 새벽 5시에서 1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통보한 상황에서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매장 영업에 지장을 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해당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영업시간을 새벽 5시까지로 정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만약 이를 일방적으로 사장님 회사에 불리하도록 변경한다고 한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들어 다시 논의를 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일방적인 태도를 계속 보인다고 한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메뉴의 다양화, 간소화 뭐가 나은가요? [/INST] 메뉴의 간소화와 다양화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질문하신 사항은 메뉴를 간소화 하면 구색력이 떨어져서 고객들이 오지 않을 것 같고, 메뉴 다양화 하면 폐기금액이 많아질 것 같은 딜레마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해 드리는 방법은 [매출량 & 원가율]을 기준으로 아래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의 명칭은 임의적으로 표기 하였습니다) 1. 매출 크다 X 원가율 낮다 : 성공 메뉴 2. 매출 크다 X 원가율 높다 : 저수익 메뉴 3. 매출 작다 X 원가율 낮다 : 고수익 메뉴 4. 매출 작다 X 원가율 높다 : 실패 메뉴 상기 경우의 수에 따른 전략과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공 메뉴는 현재 수준을 유지 및 POP 등을 활용해서 매출 증대 시도 * 저수익 메뉴는 가격 인상 고려 * 고수익 메뉴는 가격 하락 고려 * 실패 메뉴는 메뉴판에서 삭제 상기 전략은 프랜차이즈 창업인 경우 가맹본부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충분히 분석하고 고민해서 가맹본부와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무분별한 메뉴 내놓는 본사,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INST] 신메뉴 도입 및 판매 중단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개인적인 경험을 전제로 하면 신상품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Wants의 주기가 짧아진 지금은 신상품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상품을 개발하고 가맹점에 제안하는 가맹본부가 충분한 시장성 및 수요 조사를 필수적으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디테일하게 개발한 신상품도 가맹점이 위치한 상권 및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판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신상품을 팔림세를 보면서 원부재료의 추가 도입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신메뉴가 출시 되었다고 하면 일정기간 동안 POS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아이템이 하루 판매량이 얼마인지 분석해 보시고 매장에서 Best 메뉴인지 또는 Worst 메뉴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개점별 슈퍼바이징이 가능하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개별점포에 대한 슈퍼바이징이 약하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에서 자체 팔림세 분석을 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님 점포가 입지한 상권 內 고객의 특성과 과거 및 현재 메뉴의 팔림세를 분석 2. 신메뉴 도입 시, 해당 메뉴가 사장님 점포의 특성과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3. 신메뉴 도입에 대한 결과 분석 및 기록 → 취급 여부 및 발주량을 고려 </s>"},
{"text": "<s>[INST] Q. 코로나 시기 임대차 계약 후 갱신 시 임대료 인상 범위 [/INST] 아래와 같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앞 전 계약자와의 파기된 계약서를 근거로 당초 받기로 한 350만을 요구하는 부분이 맞는 내용인지 궁금하며, -> 파기된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당초 받기로한 350만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코로나 19시기에 계약한 경우에 갱신 청구권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이때에도 갱신청구권이 적용되며, 5% 룰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인해 감액한 경우 감액 전의 차임으로 인상하는 경우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만약 임대인의 요구가 무리한거라면 저희는 갱신 청구권의 약 5% 인상 범위에서 협의를 하면 되는건지요. -> 5%는 상한이므로 범위 안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분쟁 조정위 또는 법원의 판결로 가야합니다. </s>"},
{"text": "<s>[INST] Q.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INST] 임금 구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타수당으로 돌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최저임금 판단은 물론 통상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를 최저시급+기타수당으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2) 명목상 구분한 것은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986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의 문제가 생기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중간에 그만둔 직원 월급정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INST] 직원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입사일과 임금지급일이 동일한 것을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전월24일~당월23일 임금을 당월24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24~3.4까지 산정일수 29일 중 10일을 근속한 것이므로 270만원\\*(10/29)=931,034원이 일할 계산한 금전이니 이를 퇴직후 14일내인 3.18까지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이와 다르다면 임금 일할 계산도 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경업금지 계약이나 샵인샵 가능할까요? [/INST] 샵인샵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은 동일한 업종에 한정되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약정외 다른 계약 조항이 샵인샵에 관련되어 있는 지는 전체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사와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설비를 샵인샵의 영업에 사용한다면 계약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5인 미만 사업장 직원휴가 급여처리 [/INST] 직원의 휴가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누적 발생일수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하면 될 것이나,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그러한 법적 연차휴가 부여의무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무급을 정하고 사용일수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임금계산에서는 휴가의 사용을 승인하시더라도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월급에서 제외 가능). </s>"},
{"text": "<s>[INST] Q. 채용여부 결정하기 위한 근무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INST] 교육훈련기간 중의 교육생 지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로 여행사에서 가이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에 대한 문화/가이드로서 필요한 역량 등이 교육 훈련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인데 이러한 경우 별도의 교육장소와 교육프로그램으로 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텐츠 및 교육훈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교육/훈련이 진행된다면 아마도 근로자로 취급되는 경우는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업무숙지를 위해서 (교육 훈련의 미명하에) 업무현장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등 사실상 수습의 의미로서 근로자로 채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자로 취급될 것이니 교육 훈련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아마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사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교육 훈련을 할지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 주셔야지 근로자로 볼 케이스인지 아닌지 판별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CCTV 보여줘도 되나요 [/INST] 가게 앞에서 행인이 돌맹이에 맞는 일이 있었고, 그 행인의 요청과 건물 위에서 돌맹이를 던진 소년의 부모의 요청에 따라 양 측에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씨씨티비에 위 행인이 돌에 맞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고 촬영해 가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가 없을지 문의주셨습니다. 아마도 행인과 소년 측에서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영상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년이 직접 영상에 나온 것은 아니므로 영상을 행인 측에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없을 것을 보이고, 행인이 촬영된 영상을 행인 동의 없이 소년 측에 공개한 것에 대해 행인이 문제를 삼으려 할 수 있을 것인데, 재판 증거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하여 제공한 것이고, 같은 영상이 행인에 의해서도 재판에 제출되어 재판부와 양 당사자가 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영상을 제공받은 행인이 설령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제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비교적 경미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이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어이없는 이유로 제품단종시키는 본사, 고소되나요? [/INST] 가맹본부에서 인기상품을 배송 과정에서 잦은 파손으로 인한 반품 수량 증가를 이유로 기습적으로 단종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객 이탈이 예상되고, 위 단종 사유는 본사 측에서 파손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가맹본부에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물품을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가맹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기상품이 배송 과정에서 잦은 파손으로 반품이 증가한다고 하는 사정이 공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해당 물품이 배송 과정에서 쉽게 파손될 정도의 하자가 없도록 하고 또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 과정도 관리를 하는 것이 가맹본부 측의 책임 영역인데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고서 파손이나 반품이라는 사정을 공급거절의 이유로 든 것이라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샵인샵 계약 방법 [/INST] 피씨방 내에서 배달전문점을 샵인샵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피씨방 대표와 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를 새로 내면 되는지, 계약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한 주소에 두개의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한 사업장 내에서 별도 공간을 만들어 다른 사업자를 내어 소위 샵인샵 형태로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주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필요할 것인데 이때 임대인(건물주)와 사이에도 계약이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무단 전대가 됩니다. 기존 사업주와 사이의 계약 내용은 일반적인 사업장 임대차에 준해서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될 것이고,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면 민법상 전대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샵인샵 배민 입점 관련 문의는 배민 광고가입센터(대표 번호 : 1600-2111)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청년창업세금감면 받을수있나요? [/INST]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질문해 주신 내용만으로 감면 여부를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해당 감면제도는 세법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인 경우 요건에 따라 50% 또는 100%감면을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세법상 최초 창업인지 여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청년 여부 등에 따라 감면 여부 및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인수할 때에 재료구입에 대한 세금 계산서 [/INST] 타 사업장의 재료 구입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업 인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인수한 재료 등은 따로, 계약서 등에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하면 되오며, 포괄 양수도가 아닌 경우 말씀하신 내용처럼 재료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경우 폐업일 이후로 작성일자가 작성되면 공제가 불가하기에 폐업일 이전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재료비 세금계산서 질문 입니다. [/INST] 말씀 주신 내용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먼저, 발급받은 계산서와 지불한 대가 금액과의 차이를 거래 명세표 등으로 차이를 확인 하신 후 부가세가 없음에도 거래 징수를 진행하였다면 거래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처럼 일반적으로 국내,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경우 면세되는 것이 맞으며 대표님께서 영위하는 사업이 면세되는 식료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라면(음식점 등)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의제 매입 세액 공제로서 공제 받거나 매입 금액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거래가 아님에도 징수 당한 부분은 경비로서 인정받기 어렵기에 안내 드린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인테리어 사기 [/INST] 인테리어 공사 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합계 1,000만원을 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공사 일부(10%)를 진행하고서 잠적한 상황에서 사기꾼을 잡고 사기당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 진행 중인 채권가압류 신청절차에서 채무자를 공사 업자와 처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사 업자와 처를 별도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지, 가압류신청 후 취할 주취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공사 일부를 진행한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언론에 나올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자가 게약 당시부터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받아 사기죄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에서 공사 일부를 진행하는 수법을 많이 쓰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기의 고의는 피해 금액, 잠적 경과나 태도, 공사 진척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기꾼을 잡는 직접적인 방법이자 부수적으로는 피해를 보전받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업자 측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하고 피해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사기는 불법행위에도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신청 채무자는 신청원인에서 어떻게 이론구성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 가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2명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한꺼번에 채무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사기 취소나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계약 상대방인 업자를 상대로 하고, 예비적으로 처를 상대방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이후 취할 조치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 등 청구를 위한 본안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와 별개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투잡 직원 4대 보험 가입 어떻게 하나요? [/INST] 4대보험 이중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도 일단 가입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이중으로 가입된 고용보험은 가입후에 (근로자 신청이나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보수가 낮은 직장의 것은 취소되어 어느 하나의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유지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INST] 직원의 퇴직금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니 중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비록 4대보험 미가입, 시급에 퇴직금 포함 주장하시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s>"},
{"text": "<s>[INST] Q. 계약기간 못 채울 시 급여 삭감 조항 유효한가요? [/INST] 임금의 소급삭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보면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약예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사통보 기간 등을 미준수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른 퇴직을 하더라도 원래 지급하던 임금 수준은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언급하신 계약내용은 효력이 없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적시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여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30분 휴게시간 관련 문의 [/INST]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매장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예외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15분/15분 나누어서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은 계약서에 꼭 명기하여야 하되, 현실적으로 부여가 어렵다면 휴게시간을 일단 유급으로 처리하여 7시간분 임금은 모두 지급된다면 추후 체불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s>"},
{"text": "<s>[INST] Q. 한 달 단기간 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비용처리하려고합니다 [/INST] 산재보험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4대보험은 근로시간에 따라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구체적인 신고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주세요. https://blog.naver.com/kimnorm4/22335130232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고용산재보험징수법에 따라 위반횟수에 근거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300만원 또한, 산재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혹여라도 산재를 당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처를 받기 위하여 사업주의 산재 미신고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납된 산재보험료 징수, 산재비용에 대한 공단으로부터 구상권청구 등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되나요? [/INST] 기존 영업하던 가게를 양도양수를 통해 영업하게 된 상황에서 상가 계약서엔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가게를 양도양수 한 것이라 인테리어 부분에선 현재와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복구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종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임차인이 퇴거한 상황에서 후속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 종전 시설을 사용하다 퇴거한 사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 당시와 달라진 모습이 없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도 완전히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하급심 판결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매번 소송으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양도, 양수 하였는지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핵심적인 차이로 보고 위 두 가지 판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양수 과정을 통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셨다면 2019년도 판례를 참고하여 인수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철거공사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 별도의 내장공사를 통해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합의는 임대차 계약의 세부사항, 임대차 기간에 따른 감가 등 추가적인 고려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cbldcc.or.kr](https://www.cbldcc.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를 통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 또는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계약종료시필요한사항 [/INST] 폐업예정으로 계약종료를 원할 시 필요서류와 어떻게 하면되는지 문의하셨네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약종료의 의미가 분명치 않아 일반적인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 만약 계약종료가 임대차 계약을 의미한다면 반드시 서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폐업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라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 신설된 임차인의 해지권을 근거로 계약의 종료를 희망하신다면 ①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적용받았고 ②그로 인해 큰 손실을 입어 ③폐업을 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린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를 알리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인 내용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해지 조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춰놓아야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 종료와 함께 폐업을 고려하시는 상황이라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종료 1개월 전 계약종료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도 임대인이 인지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3) 가맹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가 가맹계약의 해지를 의미한다면 가맹계약 상 해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현실적으론 담당직원과 통화 중 계약해지를 알려도 해지과정에 큰 문제는 없으나 만약 가맹계약에서 서면통보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에 따라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계산 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INST] 퇴직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정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만약 입사일부터 5월 이전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시켜도 됩니다. (3) 따라서 2022.5월~2024년 3월 퇴사일까지의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2월 급여측정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이 존재하여 270만원 자체가 법정 최저기준 이상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2) 일할 계산한다면 270만원\\*(19일/29일)=1,768,970원이 세전 2월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무급병가 치료중인 직원 무급병가를 계속 줘야 하나요? [/INST] 장기 무급병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 산재신청하였으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무급병가 기간과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기한을 넘겨 무급병가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이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면 (징계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일신상의 이유를 근거로 통상해고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어렵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진행하시고 장기 업무공백으로 인한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조치함을 통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므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함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액이 결정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니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아마도 개인적인 지병의 연장선상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 급여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서 주어야 하는지요 [/INST]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월간 일별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보한 뒤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고려한 임금 계산을 일일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임금명세서 양식을 링크시키오니 업무에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moel.go.kr)](https://www.moel.go.kr/wageCal.do) </s>"},
{"text": "<s>[INST] Q. 현금영수증과 사업자카드지출 [/INST] 사업용신용카드와 사업자현금영수증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사업자) 모두 적격증빙으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사업하시면서 편하신 방법으로 증빙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치킨이 식었다고 합니다. [/INST] 주문받은 치킨을 늦지 않게 배달해 주었는데 손님이 치킨이 식었다는 이유로 다시 배달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미 손님 요청에 따라 다시 배달해 준 건 이외에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치킨 배달 주문을 받은 경우 치킨을 어느 정도 따뜻한 온도가 유지된 상태로 배달해 주는 것이 적법한 이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위와 같은 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만약 수긍이 가는 상황이라면 다시 배달해주는 것이 맞겠으나,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치킨을 만든 후 이를 배달 기사 등을 통해서 시간에 늦지 않게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로 손님에게 배달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치킨을 만든 시간, 배달 기사 피업이나 배달 시간 등을 통해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근거들을 남겨 두고 손님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이 있을 경우 위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식지 않은 치킨을 제때 배달했다고 하는 사정을 이야기하여 배달이 제대로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손님 측에서 먹기 어렵거나 통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온도 이하의 상태로 배달받았다고 하는 사정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님 측에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배달하는 것은 정중히 거절하거나 또는 고객 관리나 이미지 차원에서 다른 적절한 협의점이나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신규 사업자 대출문의 [/INST] 정책자금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책자금 정책자금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대리대출) 1).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미만의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0% (2024년 1분기 현재 연 4.49%)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2).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사업자가 업력3년 미만 청년소상공인(민 39세이하)  신청일 기준 전체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유지 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00% (2024년 1분기 현재 연 3.89%)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나. 지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 - 지자체 육성기금은 각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정책자금으로 각 지자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정책자금 배정을 받아 취급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지자체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은행 적용금리에서 일정이자율(은행 금리별 차등 지원, 지자체별 지원금리 상이)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참고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리대출과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 배정을 받아 취급 은행에서 대출 받는 구조로 사업자 대표 개인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 별도의  채권보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명절휴무시 알바생 주휴수당 [/INST] 5인 미만 사업장의 명절 낀 주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데, 명절로 쉰 것이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의무를 면제한 날로 볼 수는 있어서 주휴수당은 감액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s>"},
{"text": "<s>[INST] Q. 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문구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약서에 산입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니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법에 맞게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면 기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계약서는 아니지만 관련 링크를 안내해 드리니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에서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언급부분은 삭제하면 됨).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s>"},
{"text": "<s>[INST] Q. 알바생을 간섭없이 일 시키면 프리랜서인가요? [/INST] 프리랜서의 성격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무래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업무지시, 근태관리 적용받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2) 물론 언급하신대로 프리랜서도 특정한 보수를 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업무의 지시인지 협의인지 애매모호한 상황도 많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3) 아무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4)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고/최저임금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집니다. </s>"},
{"text": "<s>[INST] Q. 부당해고인가요? [/INST]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외부인을 들인 것 자체가 즉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해고의 절차면에서나 사유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충분히 해고를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는 하였는지, 해고로 볼만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 회사내부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회사측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s>"},
{"text": "<s>[INST] Q. 관리비 부당청구 [/INST] 건물주가 관리비를 과다청구한 경우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건물주가 고의로 관리비를 과다청구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금액 이상의 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이 대패삼겹살먹고 이빨이깨졌다고합니다 [/INST] 고객이 대패삼겹살을 먹고 치아가 깨져 피해 보상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화재보험이 있으시다면, 화재보험을 활용해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음식점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식중독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의 가입금액은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최대 1억 정도로 가입하는 편이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확인하셨다면, 보험사로 연락하여 고객이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 서류를 고객에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객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관여하실 일은 적습니다. 만약 음식물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소정의 금액으로 보상하기 보다는 음식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내용에 대해 전달해 달라 요청 하여 치료 비용에 기반하여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다루는 가게라면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 안에 배상책임을 넣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지금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월급제로 주6일근무(월-토)조건으로 근무 [/INST] 조퇴/주휴수당 및 임금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조퇴는 개근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원래 지급하던만큼 지급합니다). (2) 시급을 알아야 조퇴하는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한데, 월33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시급 파악은 곤란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주 근로일, 1일 근로시간(시업/종업/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도 급여 명세서를 꼭 주어야 하는지요 [/INST]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명세서는 근기법 제48조 제2항에서 교부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미교부시 1차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5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임금 지급시기에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니저가 키오스크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 cctv에 [/INST] 절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15일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지급의무는 이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형사상 죄를 저지른 자라고 하여 임금을 몰수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님). (2)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에 신고사건 접수하여 진위 여부 및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INST]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설문의 내용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주 근로일, 시업/종업/휴게시간의 길이와 위치, 시급제로 할지 월급제로 할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양식관련된 부분은 아래 링크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s>"},
{"text": "<s>[INST] Q. 보수총액신고 문의 [/INST] 보수총액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하는데, (2) 2023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정산도 완료되었고, 그 외에 상용 근로자 등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없음\"에 표기하고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공유주방 추가 계약서 작성 강요시 계약 해야 하나요? [/INST] 공유주방 사용 계약 도중에 계약서 변경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미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두로 합의하여서 상당기간 사용을 한 점을 볼 때(만기 올해 9월)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지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애초 구두 계약과 달리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까지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비인기제품 미리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재고관리로 고민이 많으시네요. Q. 신제품 출시 전 해당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상품의 수요예측 방법에는 계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이 있는데요, 신제품과 같이 시장에 출시된 사례가 없는 경우 시계열 분석과 같은 계량적 방법은 활용하기 어렵고, 소비자 설문조사 등과 같은 정성적 방법이 유용합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판매 전에 물류를 대량으로 구매하지 마시고 가오픈과 같은 형태로 기존 고객들에게 소량을 무료로 서비스하여 신제품에 대한 반응을 살피시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실패해서 쌓여가는 악성재고는 혹시 모르니 유통기한까진 지속보관 or 빠르게 폐기 중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득실을 분석할 방법이 있을까요? A. 매장에서 판매되는 메뉴는 항상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상품화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유통기한까지 지속 보관하다가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더 판매하는 방법은 여러보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2023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필수물품 확대 등에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시행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메뉴별 수요예측과 본사와 재고반품 협의 등의 방법으로 재고를 최소한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정부지원금 [/INST]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정부지원금은 대상과 종류가 많아서 정부차원의 지원금을 찾는 방법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 정보 포털 엡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기업마당 검색후 기업마당바로가기 클릭하여 조회. [기업마당 사이트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 지원사업공고  /  행사정보 / 정책뉴스 등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마당 탭 클릭함. 여러가지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이 있으니 해당항목 클릭하여 조회함. 3.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보증서발급) 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역할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위험을 보완하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고, 이로 인해 경영 안정성 향상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매매 [/INST] 가게 매매 관련 문의 주셨네요. 먼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수요자가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원 수, 활동자 수가 많은 점포 직거래 플랫폼 등에 가게 매물을 등록하시고 점포 인근 부동산 여러곳에도 등록하셔서 점포 매매를 병행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자체 산하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폐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점포 원상복구비, 영업양도광고비,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받으셔서 개인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아울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종소세 외에 세무대리인이 필요한가요? [/INST] 사업하시면서 세무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세목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직원이 있다면 원천세는 공통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용역 범위는 사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며, 문의 주신 대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단건으로 맡기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황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선임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무시간 위반 및 불 꺼놓고 자는 직원 어떻게 해야하죠 [/INST] 근무시간에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주문접수를 막은 직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퇴근 전에 컴퓨터를 끄고 주문접수를 막는 행위, 근무시간에 불을 꺼놓고 자는 행위, 친구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사장님이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명은 사장님이 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소송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고려하여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저작권 침해 [/INST] 업체에 위탁하여 사용한 가게상호 글씨체가 저작권 침해라며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폰트 프로그램,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간판을 만든 것이라면 간판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입니다. 즉 위탁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지 사장님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처에 이름이 거의 똑같은 동종업계 [/INST] 동종업계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가게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상호사용폐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가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급여명세서 미지급시 과태료 궁금합니다 [/INST]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현재 임금 명세서 교부는 의무인데 그 교부시기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로 근기법상 명시하고 있어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1차 위반일 경우에는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찍 나온 알바생 급여 [/INST] 초과근로수당 지급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진 않아도 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조출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서면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계약서에 적시된 시업시간~종업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 업무를 마친 시간이 종업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당을 더 지급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며, 종업시간을 넘겨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수당을 책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INST]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시간은 1일 8시간한도, 주40시간 한도에서 정해지므로 주21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은 4.2시간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월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22시간+4.2시간주휴)\\*(365/7/12)\\*1만원=1,138,460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 경우 약간의 근소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면 1,029,190원 정도가 세후 금전으로 예상됩니다. </s>"},
{"text": "<s>[INST]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작날자만 작성해도 되는지요 [/INST]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의 정함이 없게 시작일만 작성할 수도 있고, 일정 기한을 둔 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 특별히 계약기간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급하신대로 시기일만 지정하셔도 무방합니다. (1개월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s>"},
{"text": "<s>[INST] Q. 3시간 알바 [/INST] 매장내 취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매장내 음식을 임의로 취식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는 행동이며,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취식여부 및 취식의 범위를 확인받아야 함이 맞을 것입니다. (2) 사장님이 이를 알게 된 이상 취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커피1잔까지는 허용하며 그 외의 음료를 취식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최저시급과 식대 [/INST] 식대의 임금 편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그 식대의 성격이 임금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2) 엄밀하게는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비과세 처리 등을 위해 산입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3) 현재는 노동부는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명목의 금전은 통상임금이자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한 항목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실상 기본급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포함시키더라도 시급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임). </s>"},
{"text": "<s>[INST] Q. 배달기사 고용.산재보험 [/INST] 배달기사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택배서비스업사업자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고용보험도 적용 가능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모두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정산내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내지 언급하신대로 노무제공자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데 근거조문은 법 제91조의 15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5 5호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INST] 프렌차이즈 본사로부터 라벨 없는 제품을 납품받았고, 이에 대해 구청 위생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본사 측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 생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가맹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유통기한이나 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은 소위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경우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표시 제품을 장기간 납품한 것은 가맹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아닐 것이고 또한 계속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것이고, 가맹본부 측에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시 처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이 사레들렸을땐? [/INST] 가게에서 손님이 음식을 드시다가 사레가 들렸는데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사레가 들렸다는 것은 보통 음식이나 물을 잘못 삼켜서 기도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폐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몸에서 자발적으로 마치 재채기처럼 뿜어 나오는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음식 등을 먹는 사람의 책임 영역으로 판단되고,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어 사레 들림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로 손님 측에서 사장님의 과실로 인해 음식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레가 들렸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레 들린 손님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까지 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 퇴직금 [/INST]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알바생이라고 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니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1년이상 게속근로후 퇴직하게 된다면 법정 퇴직금은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근로자이기만 하면 그 지위는 묻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채용시 주48시간 근무도 괜찮은지요 [/INST] 주48시간 근무의 문제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결론적으로 주48시간 근로라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으며, 그에 따른 임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필수요건도 아님). (2) 참고로 주휴시간은 8시간만 인정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INST] 주휴수당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주 근로하기로 애초에 정한 시간에 따라 발생여부 및 주휴시간이 책정됩니다. (2) 예로 1일4시간, 주5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므로 개근한 경우 정해진 주휴일(우리 사업장의 경우 수요일)에 4시간의 주휴시간을 배정하여 임금에 합산하면 됩니다. (3)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보면 되는데,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다보니 항상 적용가능한 식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중도 입사한 주에는 개근요건을 만족한 것은 아니므로 익주의 (일부) 소정근로일 개근까지 이루어져야 주휴수당이 인정될 것입니다(예로 목요일 입사가 아니라 토/일/월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주 금요일까지는 개근하여야 비로소 유급주휴인정). </s>"},
{"text": "<s>[INST] Q. 직원고용시 급여측정 [/INST]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 잡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입니다. (2) 1개월은 연평균값으로 보면 365일/7일/12개=4.345주 정도가 계산되므로 1주에 5일을 근로한다면 4.345주\\*5일=21.73일 정도를 월간 소정근로일로 보면 됩니다. (3) 위 사례의 경우에는 209시간\\*책정된 시급으로 월 평균 임금(209시간에는 주휴시간 포함됨)을 정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산업재해 치료중인 직원 복귀일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산재 요양 종료후 복직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 (1) 2.15까지 요양기간이고 더이상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의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시면 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추가로 무급병가기간을 갖고자 한다면 회사 규정에 병가요건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무한정 미복귀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기간을 두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도록 통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퇴직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산재요양기간+30일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이니 최소한 이 기간은 지나고 퇴직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작년 추석전후로 라벨이 안붙어있는 [/INST]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제작하여 제조허가번호,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 라벨을 붙이지 않고 가맹점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 시 본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제품인지 불분명하나, 본사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하여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납품하였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갑질 [/INST] 손님이 메뉴 설명 이해를 잘 못하고서 환불 요구를 하였고, 거부당하자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위 손님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사장님 측에서 메뉴에 대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손님이 이해를 잘 못하여 잘못 주문을 한 상황이라면 환불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럼에도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면, 먼저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신고를 한다면, 만약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행정적인 처분을 받도록 할 의도로 자행된 것이라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녹취 파일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매출 자료에서 상세내역 문의 [/INST] 매출 자료 상 마이너스 금액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확한 사유는 사용하고 계시는 각 결제 대행 매출사(네이버, 쿠팡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나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되어 있는 금액은 결제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주문내역의 매출과 부가세 매출자료의 범위를 확장(연간 등)으로 하시어 비교해보시면 같은 금액 취소 건 등 사유가 확인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 현금 횡령 [/INST] 직원이 약 3개월 전에 현금을 횡령했고, 이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관 중인데 나중에 위 영상으로 고소를 하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영상에 직원이 식별 가능하고, 돈을 가져가는 행위가 확인될 정도로 현장 모습이 담겼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직원이 가져간 현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보관자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형사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지급 대상은? [/INST]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사전에 약정한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s>"},
{"text": "<s>[INST] Q. 5인미만 급여 [/INST] 주휴수당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1주 최대 주휴는 8시간입니다.  2. 위 근로조건에 따라 2024년 최저시급에 의한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99,027원이기에 270만 원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사 배달료 카드? 현금? 뭐가 더 낫나요 [/INST] 선불카드 형식이든 이체 충전식이든 배달대행료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만 제대로 수취하시면 두 방식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방법 모두 무차별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식약처신고 [/INST] 배달 음식에서 벌레나 나와 손님과 환불 및 음식 추가제공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음날 손님 측에서 500만원 보상을 요구하였고 금액 조정을 요청하니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주셨습니다. 배달 음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물질이 벌레, 머리카락 등 순으로 확인되는데, 만약 음식에서 종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벌레가 나와 식약처에 신고가 되면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나오고, 2차 적발부터는 영업정지 2일, 3일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제재와 그동안 위반 횟수, 고객 관리, 대외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서 손님 측에 배상 내지 합의할 금액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필요하면 조정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갑자기 못 나오겠다는 알바생 알바비 지급기한. [/INST] 퇴직후 임금 지급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가 즉시 수리된다면 퇴직후 14일내에는 잔여 임금 등 지급받을 금전을 모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언급된 14일은 영업일 기준은 아니며 휴일/휴무 등을 모두 포함하니, 2.8에 사직된 것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2.7까지 근속) 2.21까지는 잔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한달 쉬고 다음달에 출근한다는데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INST] 해고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좀 전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반복 주신 것 같네요.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이니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실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를 하나 받아두시면 될 것이나, 해고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해고시기가 드러나게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고통보서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의 잦은 결근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INST] 해고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통보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3개월 미만 계속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는 제한됩니다. (3) 해고 통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서면통보 의무는 없으나, 명확한 해고시기 등을 생각할 때 서면이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통보함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철거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INST] 사업자번호(일반음식점)는 그대로 가고 매장상호/매장 주소지만 바뀌는 경우에도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점포로 이전하여 사업 종목을 바꾸어 재창업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 상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처리 상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폐업점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우 통상  폐업지원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철거지원금과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실 때 필수적으로 폐업사실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세무 상 폐업신고를 하셔야 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단 지원사업 중 성장단계를 지원하는 역량강화컨설팅이나 재기지원 사업 중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상시근로자수 계산 [/INST] 상시 근로자수 판단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잠깐 잠깐 사업을 보조하여 주시기 위해 투입되는 부모님은 근로의 댓가도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도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2) 위 표를 보면 평균값도 5인 미만 사업장이기도 하거니와(계산법 맞습니다). 하루에 5인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데 29일 중 3일만 5인으로 가동되어 10% 남짓한 수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함이 맞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시간이 다른 직원의 주휴수당 문의 [/INST]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주휴수당 단축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휴시간도 단축됨이 맞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하기로 서로 정한 시간이므로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이전 근로에 비해 토요일 근로가 단축되었더라도 여전히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 주휴시간은 변함없이 8시간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의 장염, 입원치료 [/INST] 배달주문으로 손님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병원비, 일실손해,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제공한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병원비, 일실손해,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음식과 식중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으로까지 갈 문제도 아니므로 음식값 환불, 병원비 보상하는 수준에서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3.3 어떻게 신고하나요? [/INST] 프리랜서(사업자)로 인건비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매월 분 급여 지급시 지급액의 3.3%(국세 3%, 지방세 0.3%)를 징수하여 홈택스(세금신고-원천세 신고-정기신고) 위택스에 각각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홈택스에서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신고 준비를 위해, 급여 명세서 및 프리랜서 사업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증)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임에도 프리랜서 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 가입 및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 인건비 33% 프리랜서 등록 가능할가요? [/INST]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진행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국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가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직권등록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절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프리랜서에 비해 근로자의 경우 국민 건강 등 보험료가 지출될 수 있겠으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경비로서 인정 가능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적용 될 수 있으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장님의 부양가족 등록도 가능하기에 근로소득자로 등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별도로, 인건비 신고(프리랜서 사업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크게 원천세신고(지급월의 다음달 말일), 지급명세서/간이 지급명세서 신고도 같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해지 가능한가요? [/INST]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국민 건강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장님이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어머니)를 고용하고 인건비 신고 및 국민,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사장님 역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최소 금액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원을 더이상 고용하지 않는 경우 직원 및 사장님은 국민, 건강보험 상실 신고 및 탈퇴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퇴근 기록부,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하는 등 실제 근로사실이 있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운영중인 음식점에서 추가사업장 오픈 자금이 필요해요 [/INST] 추가대출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대부분 은행의 사업자대출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대출이 사업자의 기업규모와 업종, 개인 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을 감안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나올 경우 무보증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표님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하여 대출 받은상태라서 추가 보증서 한도가 나오는지 신용보증재단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대출이자 환급 [/INST]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내용  -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치 이자 90% 캐시백 - 은행별 순익 기준으로 분담액 결정 - 개별신청, 추가대출 필요 없음. -제외대상대출 : 부동산임대업관련 대출 , 외화대출,가계대출, 한도대출 등 위와같이 개별신청은 필요 없으며 각 은행별 한도가 다르며 해당 차주에게 별도로 알림톡 안내함. 알림톡을 못받았다면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주일전 먹은 음식으로 치료 비용 청구 [/INST] 손님이 소고기를 조리해 만든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서 다음날 새벽부터 배가 아파 병원에 내원하였고 장염 의심 진단을 받았으나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하고, 점심에 먹은 구내식당이 아닌 저녁에 먹은 배달음식이 원인이라고 병원에서 결론내렸다고 하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고 치료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당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고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은 다른 손님들은 별 문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손님 측에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배달 음식에 문제가 있고 그 음식을 먹고서 장염 등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병원 측 소견이나 상대방 측 주장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배달음식으로 인해 장염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치료비 등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후, 고객 관리 등 차원에서 지급할 범위 내인 경우에는 전액이나 또는 합의 후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위생관리를 잘 했고 다른 손님들은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할 수도 있겠는데,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결백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구청 측에서 다른 이유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여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 내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서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일반과세로바꼈다고 월세를 [/INST] 월세, 관리비, 수도세로 합계 265만원을 내고 있는데,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바뀌니 5만원을 더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이니 월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5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인지,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없은 한 임대인이 사업자 형태가 바뀌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월세 등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전에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다가 일반사업자로 바뀌면서 부가세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일 수도 있을 것인데,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차임에 부가세도 포함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추가로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월세 자체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되어 공제받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후 정책자금 [/INST]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중 희망리턴팩키지가 있습니다. ㅇ 지원목적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경영교육 및 업종전문 교육지원으로 성공적인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유도ㅇ 지원대상-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사업체의 대표-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ㅇ 지원내용유망·비과밀 업종으로의 재창업 및 사업전환 희망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을 통한 및 실습 및 경영 공통교육 지원(50H이상) \\* 비건반찬 전문점 창업과정, 맞춤형 천연화장품 공방 창업과정 등* 기초교육(10H) :e러닝을 통한 경영, 마케팅, 판로, 우수사례 소개 등 * 업종별 이론·실습과정(40H이상) :업종별 전문교육으로 진출 업종에 대한 자격 및 기술 함양, 관련 업계 종사자의 비법전수 등 특화과정 \\* 현장 또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 운영 (온라인 운영 시 실습꾸러미 등 제반 지원) 재창업 사업화 가점\\* 부여(5점),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연계* 사업화 가점 : 최근 2년이내 재창업 기본교육 수료자 사업화 지원 시 가점 5점 부여 신청방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정책자금 항목중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신청](https://hope.sbiz.or.kr/)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s>"},
{"text": "<s>[INST] Q. 가족 전체 보험으로 60만원 납입 중인데 해지해야하나요 [/INST]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 이미 10년을 납입한 상품은 바로 해지하지 마세요. 보험료가 부담될 때 대부분의 사장님은 상품 해지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가입한 상품으로 지금 시점에 해지 시, 큰 손해가 예상되며, 실손의료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해지라는 선택은 다소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액하기 감액이란, 사망보장의 일부를 줄여 낮은 보험료대로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손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망보장을 줄여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감액하여 완납하기 감액 완납 제도란, 보험료 납입을 멈추고 중단하는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자원으로 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사망보장은 일부를 줄임) 이 때는 실손의료비 보험료만 납입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보험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라이프CI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해 가입합니다. 해당 상품은 사망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중대한 질병(중대한 암/중대한 뇌졸중/중대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을 때 사망보장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사망보험금을 차감시키는 형태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상품은 건강보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품을 준비한 목적이 사망보장이었다면 유지를, 아니라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보험은 생애주기 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과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린이, 청년기, 중장년기 집중해야 할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우선순위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위 답변은 사장님의 질문 내용 및 첨부 사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족보험으로 60만원의 보험료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4년 전 가입한 보험분석 좀 해주세요 [/INST]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 사망보장과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을 위해 준비했다면 잘 가입한 보험입니다. GI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입한 사망보장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사망보험금을 차감시키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만약, 사망보장 뿐 아니라 가족력이 있어 혹시 모를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고자 했다면 목적에 맞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사망보장을 ‘감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5천만 원의 사망보장을 줄이면(감액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줄어드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 GI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아 조기에 발견된 초기 혈관계 질환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뇌혈관질환과 협심증과 같은 발병률이 높은 질병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준비하셨다면 보다 넓은 범위로 준비하는 것이 사장님께 유리합니다. ✔ 해당 상품은 목돈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해당 보험상품을 해지했을 때, 받는 해지환급금을 ‘목돈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추후 목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험을 해지할 계획이라면, 해지 시, 보장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새로운 건강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유지하고 있는 GI종신보험은 사망보장에 집중된 보험입니다. 건강보장/사망보장/목돈마련 등 보험은 목적에 맞게 가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목돈으로 활용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천만 원 가량 보험료를 더 납입해야 하기에 사장님께서 처음 이 상품을 가입한 목적과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함께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병원 치료력이 없다면 보험나이 35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른이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약 10만 원 이내 보험료로 넓은 범위의 보장을 충분히 준비 가능합니다. 사망보장은 ‘정기보험’을 활용하여 종신보험 보다는 기간이 짧지만, 높은 사망 보장을 (사망보험금 1억, 약 2만 원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보험 : 청소년 부터 35세 까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으로, 일반 종합건강보험 보다 유리한 상품) 위 답변은 사장님의 질문 내용 및 첨부 사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상담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리며, 상담 시에는 꼭 2개 이상의 보험사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의 건 [/INST]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 도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작성하는지  아니면 종전 계약을 승계하면서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에 응할 필요는 없고 응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양도양수 후 계약연장 [/INST] 아래와 같이 1. 임대인 측이 계산서 발행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시 임차인이 셀프로 끊어도 문제가 없나요? ->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여야하는데, 이는 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월세를 5%인상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임대인이 부르는 금액대로 줘야하나요? -> 아닙니다.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로 해결해야합니다. 3. 상가는 연장계약서를 따로 안써도 2년 자동 연장이 맞는말인가요? ->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종전 계약기간인 2년으로 연장됩니다. 4. 부동산계약서에 부가세 관한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부가세 포함금액인가요? ->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말이 있어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없다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5.임대인이 지속해서 연장계약서 거부시 2년 연장후 저는 어떻게 되나요? ->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만료 6월~1월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지거나 쌍방 아무말 없이 기간이 넘어가면 자동 갱신됩니다. </s>"},
{"text": "<s>[INST] Q. 계약서없는 계약후 계약파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INST] 구두로 계약한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하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로 계약한 경우라도 양수대금 액수 및 지급일, 양도일 등 양수도 계약의 요소들에 대해서 합의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여서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약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양수도 계약에 기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다른 간접적인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하는데, 이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 달라진후 확정일자? [/INST]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 보증금, 월차임을 그대로 승계하여서 임대인만 변경된 경우일텐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기존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종전의 임대차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한 계약서라는 취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 차임을 증액하였다면 증액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연락 두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무단퇴직한 근로자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 본인에게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하나 보내시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메시지로라도 상황을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내용은 아래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 어머님으로부터 퇴직한다는 통화를 받았음 2) 직접 퇴직의사를 밝히되, 통보후 \\*\\*\\*까지 연락하지 아니한다면 몇월 몇일부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사직 처리 예정 3) 입금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니니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고지하여 주길 바람 (3) 해고는 아니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사직으로 처리함이 맞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정책자금 [/INST]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지금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는데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신용으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자금이고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구조로 자금을 배정 받아도 신용도가 열위하거나 담보가 부족 할 경우 취급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사장님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을 알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저신용소상공인 자금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2024년 1월 자금은 한도소진되었고 2월에는 2월 26일 부터 접수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저신용소상공인자금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2월 자금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 1월 저신용소상공인 자금 1.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신용관리교육:지식배움터홈페이지=>제휴기관=>신용회복위원회=>제휴기관 강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2.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  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2.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2024년 1분기 대출금리 5.49%) 3.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4.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5.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 노동자 직원 건강보험 [/INST]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도 직장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2024.4.3부터 시행되는 법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신설되기는 하지만 예외로서 만19세 미만 자녀나 배우자는 여전히 곧바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신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자영업자 국민연금 꼭 납부 해야 되나요? [/INST] 국민연금 가입강제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국민연금은 만18세이상 만60세이하의 자영업자라면 가입이 강제되므로 미납할 경우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연령범위 밖에 있던지(만60세 이후)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주셔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을 특정하여 다시 질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기부(푸드뱅크, 고아원)할때 계산서 처리방법 문의? [/INST] 푸드 뱅크 등 기부 관련 부가세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기부처가 공익 법인인지 확인을 진행하신 후 맞는 경우 공익 법인에게 무상으로 재화(빵)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 합니다. 그러므로, 기부 거래를 매출로 잡고 이를 본인의 현금 영수증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상계하는 행위를 진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되며 푸드 뱅크 측에 다른 방법이 있는 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푸드 뱅크 측으로부터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 됩니다. </s>"},
{"text": "<s>[INST] Q. 보건증 [/INST] 알바생이 신고할 목적으로 보건증 없이 일을 하였는데 사장님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 알바생이 근무시간에 재료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문이 밀리거나 배달건이 취소되거나 배달을 가도 불만으로 환불해 준 건이 많은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알바생 등 직원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과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사장님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해당 알바생 역시 만약 신고를 한다면 스스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그 알바생에게  재료준비 업무에 대한 교육과 지시 감독 등을 제대로 하였음에도 알바생이 그 업무를  고의나 과실로 제대로 하지 않아 배달건이 취소나 환불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 위반 정도, 횟수, 태도, 피해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큰 것이라면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의를 촉구하고 그럼에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새로 설치 공사 관련 [/INST]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 1층 매장 내 화장실을 점유해야 하는 등으로 영업지장, 고객불편, 계약면적 축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물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한느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건물주의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다른 임차인 등을 위해 필요한 등으로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사장님은 공사 진행 자체를 거절하지는 못하고, 만약 공사 진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그 공사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사 진행을 거절하지 못하므로 이에 협조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본래 임대차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공사 진행으로 인해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 사용이 어렵게 되고 영업에 지장을 주는 등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진행은 용인해 주되 이로 인한 손해를 적절히 산정하여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신고 [/INST]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1.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하며 2.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부가세 부담이 없는 매입일 뿐더러, 사업과 관련한 것이 아닌 개인 진료 목적이 대부분이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주유 비용의 경우 차량 관련 유지 보수 비용 중 하나 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9인승 이상, 1,000cc 이하 경차 또는 화물차 외에는 공제 하지 않는 것 입니다. 다만, 주유 비용, 대중 교통 비용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종합 소득세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신고를 늦게해서 세금을 많이 냈을땐 어쩌죠? [/INST]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로 인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비록 늦게 발급 받았으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초기 비용에 대한 견적서, 계약서 등)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분에 대해 경정청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23년도 상반기라고 말씀 주셨기에 24.7.25일 이전까지 발급 받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수취에 의한 가산세 0.5%가 부과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 번호를 홈택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검색하시어 번호가 상이하지 않은지 확인 하신 후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어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1년마다 월세 5프로 인상 [/INST] 2020경 3년 임대차계약 후 작년 4월에 갱신요구하고 월세 인상 요구받고서 보증금 올려주었고, 경제적 사정 고려하여 1년마다 5% 인상이 가능하고 인상 후 1년 내에 인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올해 5월이 지나면 보증금 인상 후 1년이 지났으니 또 월세 인상 요구를 받으면 들어주어야 하는지 또는 보증금을 또 올려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밍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볌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는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올해 5월 이후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요건, 즉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액 등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할 것이고, 소송에서는 그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장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결제사정의 변동으로 증액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긍할만 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증액에 동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임차인도 위와 같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확정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 계약 기간문의 [/INST] 갱신청구를 하시면 종전 계약기간인 1년으로 갱신이 됩니다. 합의가 없으면 임대차 만료 1월~6월 사이에 갱신청구를 하였고 갱신거절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갱신됩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 합의에 관한 법률조항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홈텍스에서 직원 등록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홈택스에서 직원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현재 시기에 직원 등록에 대해 문의하셨기에 지급명세서/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는 중인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직원 급여를 급여 명세서를 통하여 지급하시고 급여 명세서를 근거로 매월 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정해진 기간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간이 지급명세서(근로분 또는 사업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하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면 처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각 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나, 가입 대상자 여부는 현재 사업장 소재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이. 이럴경우에는. [/INST]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없다면 1/3주차의 근무시간으로 볼 때 평균 주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2/4째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되므로 1/3주차의 2주치 주휴수당만 인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주26시간 기준 5.2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2주치인 10.4시간(104,000원)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보험 비교를 어디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INST] 보험 비교를 어디서 해야할지 문의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토스인슈어런스와 같은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보험사 : 자사 보험상품만 판매 가능 * 보험대리점 : 제휴되어있는 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 가능 상품 비교를 통해 가입을 원하신다면 보험대리점에 문의를 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장님이 가입하면 좋을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1. 화재 배상책임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합니다. 화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있고, 사장님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사장님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사고 배상책임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를 보장합니다. 화재 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사고 배상책임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합니다.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음식물배상책임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합니다. 음식점인 경우, 음식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고객이 탈이 난 경우 보상해주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책임을 가입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은 보장별로 보장금액 한도가 있으며, 보장 받을 때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배상책임보장을 넣어 가입하실 때에는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s>"},
{"text": "<s>[INST] Q. 카페 창업시에 들어야 할 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INST] 카페 창업 시에 들어야할 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요 보장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화재손해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 음식물 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 화재벌금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사장님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장님이 화재보험 가입 시 넣으면 좋을 특약은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벌금 입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손해는 보장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장님의 가게가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확률이 낮더라도 내 가게가 아닌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재가 발생한 가게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자세한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
{"text": "<s>[INST] Q.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장내용 좀 봐 주세요. [/INST] 부모님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 잘 가입되었는지,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전체적으로 적정한 보험료로 우선순위에 맞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보험이란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 의료비와 사망률이 높은 3대 질병,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발병 시, 치료비 및 생활비를 보장받기 위한 진단비 보험을 기본으로 합니다. 병원치료력이 없는 20대라면, 10만 원 이내 보험료로 어른이 보험\\* 준비가 가능합니다. \\*어른이 보험 :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보통 35세까지 가입 가능한 보험을 어른이 보험이라고 합니다. 성인 보험과 비교했을 때 넓은 납입면제 범위, 높은 가입 한도 등 장점이 있어요. 가입 금액이 사장님에게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유사암 포함)/뇌혈관질환/심장질환 발병 시, 휴직 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대 진단비는 치료 비용 외에도 휴직 기간동안 발생하는 생활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해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휴직했을 때 준비한 진단비 금액만으로 충분한 치료와 생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첨부 사진에는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특약은 일상생활 중 본인 혹은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타인을 다치게 하여 배상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약으로 월 보험료 1천 원대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해 담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커피를 제조하고 재고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서 하시는 만큼 상해 사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화상 진단비와 골절진단비 등 상해 담보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사장님의 질문 내용 및 첨부 사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상담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1년에 5%씩 인상을 막을 수는 없나요 [/INST]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면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갱신을 하는 경우 5%상한 제한 역시 2년마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마다 5% 인상 요구에 응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5%라는 것은 상한이고 그 범위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경과하고 4년이 경과한 때에 5%를 인상해주면 됩니다. 1년 유예해주었더라도 5%를 넘겨서 인상해줄 수는 없습니다. 1년을 유예해준 사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면 적정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해주시고 차임 인상은 법대로 2년마다 5% 범위 내에서 협의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6개월씩 연장해도 되나요? [/INST] 1년 계약 갱신을 해왔으나 1년 미만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무조건 임대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갱신청구로 종전 계약기간인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갱신을 하고자 하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수습기간적용 알바 [/INST] 수습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명백한 계산착오나 오기로 인한 경우라면 미리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차기 임금에서 그 금전만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1월 임금은 9860원으로 시급이 올랐으니 2024 최저시급의 90%는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하던 직원이 래스피 매뉴렬 까지 모방하고 있어요 [/INST] 퇴사한 직원이 레시피를 표절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특허로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하는데 상담글을 보아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보호의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영업 표시를 유사하게 사용하여 영업주체에 혼돈을 일으킨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복잡한 쟁점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근로계약 체결시에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지만 이런 조항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납입여장? [/INST]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서 사장님 앞으로 체납 국세가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 연장신청이 불가하오니 먼저 이부분을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신 후 신고서상 납부세액을 확인하신 다음 홈택스-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자납/부가가치세/7.1~12.31/정기(확정) 및 신고서상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신 후 3개월(최대 9개월)로 기재하시어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무서 승인을 요건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후 승인 되지 않았다면 1.25일 전체 금액에 대해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과일가게로 면세 사업자등록 후 배민이용시 면세해택?? [/INST] 과일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 화채의 경우 면세 과일에 첨가물을 넣어 가공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화채 메뉴는 과세이며 그 외 가공없이 판매하는 과일류 매출은 면세 매출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메뉴 결제시 과세되는 부분과 면세되는 부분을 나눠 관리하셔야 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로 진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전주인 세금문제 [/INST] 사업자 번호 변경 없이 사업을 인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공동사업 단계 이전의 소득세 및 공동사업(탈퇴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해, 탈퇴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사장님께서 부담하는 것이며, 공동 사업 기간(공동사업~이전 사장님의 공동사업 탈퇴일)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 부담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 및 협의를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 옥상 보수x, 가게 벽 타고 물이 샙니다. [/INST] 건물의 누수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인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약정한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만료가 되는 시점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의 누수라면 바로 해지의사표시를 하시고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로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라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환급받게됐는데 적자란 얘긴가요? [/INST]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하신 후 환급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세액(22번)이 있는 경우 22번과 27번의 합계액이 7.1~12.31 일까지의 납부세액 입니다. 납부(환급)세액이 음수인 경우 매출액이 기록하신 금액과 상이한지 확인을 먼저 하신 후 특이사항 없다면 평소 동일 기간 대비하여 매입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입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므로 실제 순이익이 있더라도 시점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 [/INST]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전에 동일 업종에 대해 창업 이력이 있다면 대상자는 아닌 것이며, 업종이 다르다면 최초 창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1~2년전에 창업한 쇼핑몰과 현재 계획중인 카페는 산업분류상 업종이 다르므로 최초 창업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카페의 경우 비알코올 음료업(커피 전문점)이므로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청년이라고 말씀 주셨기에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광주)의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광주 사업용 창고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카페)과 다르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이 배달을 해주는데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나요? [/INST] 가족을 고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가족을 고용 및 실제 근무를 진행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매월 진행하는 원천세 신고, 간이 지급명세서(반기) 및 지급명세서(연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근무 시간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홈택스에 등록안된 사업자카드 [/INST] 사업용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시는 카드사에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받으셔서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직접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전문점 운영중인데 매달 매입신고를 해야할게 있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25일 / 7월25일에 2번진행을 하며 예외적으로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구입하고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등은 매월 수취하셔서 보관하셔야 하니 해당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가 잘 구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매출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매입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출과 매입자료를 준비하여 세법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현금매출은? [/INST]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항목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매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기타 현금매출도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를 잘 관리하시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 후 부가세신고 [/INST]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24년 1월에 23년 2기(7월~12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하셨더라도, 1월에 폐업을 하셧다면 2월 25일까지 폐업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기신고와 다르게 폐업시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등의 항목들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니 정해진 기한일 안에 부가가기체를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쓰면 세금에 도움 되는게 있나요? [/INST] 고용에 대한 절세효과와 세제상 혜택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 인건비에 대한 경비 처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직원 인건비에 대한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법에서는 직원(일반적으로 정규직)을 고용하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등의 제도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수도 유지하여야 하는 등 제약 조건도 있으니 유의하여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등록후 장사 5개월차, 받을수있는 정부지원자금 [/INST]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4년 1분기 대리대출 중 청년고용연계자금은 한도소진되었고 일반자금은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자금대출은 기업당 7천만원을 최고 한도로 기준금리(2024년 1분기 현재 3.89%)+ 0.60%로 업력무관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홈페이를 확인하기고 신청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분기별로 접수자금으로 2024년 1분기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인 연 3.89%로 업력3년 미만이고 만39세이하 대표자 등 대출대상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2분기에 신청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리대출은 자금 배정을 받아 취급 은행에서 대출 받는 구조로 사업자 대표 개인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 별도의  채권보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외에 제1금융권 대출은 대부분 결산이 확정되신 후 신용평가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도 가능 할 수 있으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품을 확인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출근하자마자 배달반경을 항상 줄여 매출 손해. [/INST] 직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사장님 모르게 근무 시간에 배달 반경을 대폭 축소하여 조작하여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정황상 해당 직원의 매우 악의적인 행동으로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의도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배달 반경에 조작을 가하여 주문량을 줄이게 되면 형사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형사 소송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두고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해당 직원과 원만하게 적정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갑질 [/INST] 가맹본부에서 계약한 무항생제닭 공급을 하지 않아 계약위반을 하고서 사장님에게 위약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가맹본부가 잘못했다는 기사가 났는데도 사과도 없고,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가맹본부 측에서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발생한 손해에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가맹본부에서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은 위약금 발생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방법은 구두나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점장채용 후 휴무는 직장에서 정하는걸까요? [/INST] 점장을 채용하여 로테이션 근무, 월 8회 휴무 등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점장이 공휴일에 일할 경우 법위반이므로 돈을 더 주거나 휴무일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규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부분을 따져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사업장에는 보통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이 있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두는 경우는 그 일부가 적용되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는 경우 전부가 적용됩니다.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근무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내지 100%)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고, 주 1회 휴일 보장은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근로기준법 등 법적인 부분을 따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꼭 1년이상 계약을 해야 하나요? [/INST] 이번 4월에 9년차 연장 계약을 앞두고 있고, 이사를 위해 양수인과 이사갈 곳 물색을 위해 3개월씩 연장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위 연장계약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총 6개월 연장 계약을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임대인이 그러한 계약에 협조를 안 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암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묵시의 갱신), 이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되는데, 이렇게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류배달시 궁금합니다 [/INST] 주류 배달 시 비대면이나 배달대행기사님이 신분증 확인을 안 할 경우 업소 측에서 피해를 보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미성년자가 배달앱으로 주문하여 신분확인을 피해 비대면으로 주류를 받고서 나중에 미성년임을 밝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법개정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배달 시 미성년자 신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해당 기사 뿐만 아니라 업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류 배달과 관련하여 배민 측의 내부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 메뉴 판매 관련 정책 안내 https://ceo.baemin.com/knowhow/10343 </s>"},
{"text": "<s>[INST] Q. 배민 마음대로끄면서 영업한알바 잘랐더니 해고예고수당?? [/INST]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해고하기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채 해고통보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아래의 사유는 3개월이상 계속근로라도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 9호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여겨집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s>"},
{"text": "<s>[INST] Q. 직원의 동원훈련 3박4일 휴무일을 며칠 줘야하나요? [/INST] 예비군 동원 훈련에 따른 유급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비군 교육훈련기간과 소정근로일이 중첩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예비군법). (2) 따라서 위 사례에서 중첩되는 목/금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2일만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월요일은 동원훈련기간도 아니므로 유급처리할 의무가 전혀 없음). </s>"},
{"text": "<s>[INST] Q. 5인미만 사업장 해당여부를 알고싶어요 [/INST]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자등록은 다르고 사업장 장소도 이격되었더라도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이 없고, 업종도 같으며, 법인본사의 지휘하에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언급하신 사례만으로 볼 때 모두 동일하다고 보여지며 (알바나 일용직이나 모두 상시 근로자수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음식물에서 머리카락을 나왓어요 [/INST] 질문 내용이 불명확하나 주방장이 여자인데 손님이 음식물에서 남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식당에서 음식물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한다면 업주 측에서는 적어도 위자료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법적으로는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주장하는 손님 측에서 업주 측 과실로 타인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머리카락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임에도 손님이 남자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고객 관리나 이미지 차원에서 새 음식 교환이나 환불이나 적정한 금액 배상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손님의 주장이 다소 억지스러워 이러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식당 측에서는 음식에 남자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밝히고 식당 측의 과실로 남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손님이 증명해야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이 가능하다고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매운맛안난다고 환불을 요구하는손님 ? [/INST] 손님이 매운맛김밥 주문하고서 매운맛이 안 난다면서 취소요구를 하였고, 매운맛소스를 넣은 것으로 확인되어 블랙컨슈머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취소를 몇 회 이상 하는 블랙컨슈머는 명단을 만들어 주문 불가를 만들면 좋겠다고 문의주셨습니다. 올리신 글 내용으로 보아 취소요구를 했던 손님은 소위 블랙컨슈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블랙컨슈머의 반복되는 무리한 요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또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명단 등을 준비하여 향후 거래를 거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계약 자유 원칙상 가능할 것이므로 자체적으로 그러한 방침으로 주문을 받거나, 주문받는 것을 대행하는 업체와 논의하여 그러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약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메뉴이름 따라하는 가게, 그대로 나둬야하나요? [/INST] 메뉴 이름을 고민해서 장난스럽고 재미있게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를 다른 곳에서 그대로 차용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메뉴 이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독창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메뉴 이름은 상표나 서비스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례에 비추어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끈 알바생 고소가능할가요? [/INST] 알바생이 마음대로 6일 동안 배달앱을 끄고 매일 가게 음식을 먹고 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주고 손님 음식을 만들면서 그 음식을 먹은 상황에서 형사고소 내지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배달앱을 끈 행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가게 음식을 먹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죄 또는 횡령죄나 배임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행위 동기, 횟수, 피해 가액, 동종 전과, 태도, 합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할 것인데 피해 가액이 크지 않은 등으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 대행 업체 5-10만원씩 관리비 지원? [/INST] 배달대행업체 기사님들이 관리비로 5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보통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주문 건수를 기준으로 가령 100건에 5만원, 200건에 10만원 등의 방식으로 관리비를 책정하여 비용 중 일부로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말씀하신 관리비가 처음에 해당 배달대행업체와 사이에 체결했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포함된 것이라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약 내용에는 이미 관리비나 기본 거리비용, 할증 비용 등이 포함되어 약정이 되고 이에 맞게 지급하고 있음에도 가령 특정 라이더(기사)가 따로 돈을 요구하는 등 계약에 없는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기대출로 인한 대출 거절 [/INST] 사업자 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은 통합해서 상환하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상품이 있으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장님에게 맞는 보증상품이 있는지 알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개업 후 1년 미만이더라도 매출실적이 있으면 보증서 발급은 가능한데 보증서발급은 사업기간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용도나 기존 여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발급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 감안시 적절한 대출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융자규모: 4,000억원 2.접수시기:2024년 1월 29일 부터 3.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신용관리교육:지식배움터홈페이지=>제휴기관=>신용회복위원회=>제휴기관 강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4.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5.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6.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7.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저신용 소상공인대출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공지사항이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에 확인하시어 대상이 되실 경우 신용관리교육 을 사전 이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일 경우에도 최종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확정 될 경우에 지원 됨을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INST] 식당을 10년째 운영하고 계신데, 폐업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과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세자영업 사장님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고용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스스로 정하는 월 보수액의 60%가 지급되는데 표로 보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액](https://ceo-cdn.baemin.com/optimize?src=https%3A%2F%2Fceoimg.cdn.baemin.com%2Fceoimg-ym4g%2Fi%2F2024%2F1%2F26%2F01hn2fk3g5t0xyhj2ppe5r0j06.jpg&w=1424)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저 120일(4개월)에서 최장 210일(7개월)까지 가능한데 표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https://ceo-cdn.baemin.com/optimize?src=https%3A%2F%2Fceoimg.cdn.baemin.com%2Fceoimg-ym4g%2Fi%2F2024%2F1%2F26%2F01hn2fk3wcv2xc6yddnvfd066d.jpg&w=1424) 다만 주의하실 점은 폐업할 때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하며 폐업이후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인 폐업이라 함은 ① 폐업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동안 연속적자, ② 폐업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 중 20%이상 감소한 경우, ③ 폐업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입니다. 이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장님의 가입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80~50%까지 환급해드리며 5년간 지원해 드리니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경우 꼭 활용하셔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문의? [/INST]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언급하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개근한 주에는 3.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니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아프다고 들어간 직원 주휴수당 포함될까요?? [/INST]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만 인정되는데 개근의 개념은 결근만 하지 않아면 요건 충족이 되므로 지각/조퇴/외출한 경우에도 여전히 개근요건은 만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위 사안으로 볼 때 지각와 조퇴를 한 경우이지만 출근한 것은 맞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s>"},
{"text": "<s>[INST] Q. 계속 근로 예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INST]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근에 주휴수당 요건으로 익주 근로예정이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행정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일요일까지 근속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익주 월요일까지 근로라면 예전이나 현재 해석이나 모두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s>"},
{"text": "<s>[INST] Q. 새로바뀐 건물주가 가게를 빼라면 빼야하나요? [/INST]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면서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재계약을 하신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기간 이전 1개월~6개월 사이에 갱신요구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10년 이내에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담글에서는 특별한 갱신거절 사유가 보이지는 않으니, 갱신요구를 하시고 갱신거절을 한다면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허위리뷰 [/INST] 허위 리뷰를 올린 고객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허위 리뷰를 게시한 경우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리뷰 내용에 대해서 보존을 해두시는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형사고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지역 맘카페에 가게 험담 글 썼는데 방법이없나요? [/INST] 가게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맘카페에 게시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될 간으성이 있습니다. 가게의 상호까지 게시하여 특정성 요건, 맘카페 게시한 행위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더라도 글을 게시한 경위도 참작 사유가 되므로 통화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등록없이도?? 가맹점을 내줄수있을까요?? [/INST] 먼저 가맹사업이라 함은 상표, 상호 등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통지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특약점의 형태로 보증금만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가맹사업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영업지원과 통제를 하는 경우라면 가맹사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맹사업이라면 가맹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외에도 가맹금 예치계좌를 만들어서 수령해야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준수사항이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단순 상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문의 영역이라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닭갈비덮밥을 먹고 노르바이러스? [/INST] 먼저, 음식을 드신 후, 노로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고객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메뉴를 주문하신 다른 손님은 문제가 없다보니 탈이 났다는 주장을 하는 손님의 연락으로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고 유독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시기에 많은 환자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음식 섭취와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신 음식으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확정해서 볼 수 없지만, 음식을 섭취한 후 고객님이 고통을 호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려요. 화재 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위 특약이 있는 경우,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보상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하며, 자기부담금은 가입하신 증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을 통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음식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내용을 전달 받아 사장님이 직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에 해당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끼리 근무일 바꾸면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INST] 근무일 교체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장님의 판단으로 근무일을 교체하는 지시를 내린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은 인정될 것이나, (2)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일을 교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근무일 교체를 요청하고 사업주가 허락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3) 그런 것이 아니라 임의로 근로자간 근무일을 교체하고 사후에 이를 고지하거나 알게 된 것이라면 개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주휴수당 부정 가능). 다만, 사장님의 재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주휴수당은 이번에 한하여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개근이라함은? [/INST] 개근의 개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된 경우에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2)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첫사업인데 직원 고용,산재,4대보험질문 [/INST] 직원 4대보험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고, (2)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미만 계약기간을 두면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상 계약기간을 두거나 3개월 미만 계약기간이었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도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하던친구가 현금매출을 누락시키고 가져갓어요ㅠㅠ [/INST] 횡령한 알바생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횡령죄에 대한 합의금은 재산적 피해금액이상으로하시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셔서 하시면 되세요.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상 불이익 등 예상되는 모든 손해를 고려하여서 재산상 피해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 피해금액의 2~3배 정도에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기준은 없으며, 피해 금액, 정신상 고통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최소한 재산상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알바생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은 변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횡령에 대한 합의금과 별개로 실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이 문자로 욕을한건 어떻게 처벌 할수있나요? [/INST] 무단퇴사한 알바생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갑자기 무단으로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다는 점은 사장님이 증명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알바생이 무단 퇴사하여 영업을 못하였다면 그 부분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임금은 지급하셔야합니다. 임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한 시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그 시기에 지급하시겠다고 사전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계속하여 보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1회성이고, 문자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향후 알바생이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협박성 내용을 보내는 경우 증거를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할때 지원받을 수 있는것들이 있을까요? [/INST] 폐업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것들이 있는지, 중소기업협회에서 주는 폐업지원금 정도 알고있는데 추가로 더 지원받을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협회라고 표현하신 것이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의미하신다면 지원금 성격은 아니고 폐업 후 공제금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며 해당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후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국민취업지원제도 1단계 수료 또는 취업 후 고용보험가입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② 취업완료란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하여 고용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취업완료 후 일괄지급(100만원)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 해부터는 분할지급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의 제한도 있는데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내에 취업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은 아직 사업공고가 나오지 않아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서울시의 경우 3월과 7월경 전,후반기 나눠서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되신 사업주분들께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해 사업의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서 올 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https://www.seoulsbdc.or.kr/main.do)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INST] 폐업 지원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후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국민취업지원제도 1단계 수료 또는 취업 후 고용보험가입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② 취업완료란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하여 고용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취업완료 후 일괄지급(100만원)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 해부터는 분할지급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의 제한도 있는데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내에 취업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이 경우 손해배상해야하나요? [/INST] 손님이 공기밥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밥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룽지를 씹다가 이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다른 이물질을 씹다가 이가 부러졌는지, 누룽지가 있었다면 그 강도나 상태 등은 어떠했고 부러진 이 상태는 원래 어떠했는지 즉 기왕증으로 볼 만한 질환 등 사정은 없었는지, 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러진 것인지, 진료비 내지 치료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확인하셔서 밥에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딱딱한 물질(누룽지 포함)이 들어 있었고, 손님이 그 물질을 씹다가 이가 부러진 것이라면 일단 손해배상책임은 있는 것이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기준이 될 것이고, 기왕증 여부, 이물지을 미리 발견하고 손해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손님 측에서 밥안의 이물질 등을 씹어 이로 인해 이가 부러져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여의도 상권은 신규사업자도 일반과세인가요 ? [/INST] 여의도는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되는 특수상권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덜 내는 이점이 있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이점이 있겠는데,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아마도 양도인이 위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여의도만 그러한 면에서 특수한 상권도 아니니 위 내용을 포함하여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옆 가게의 의도적인 주차자리 차지 영업방해 성립되나요? [/INST] 같은건물의 다른 사업주가 영업 외 시간에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사장님 손님이 주차를 하지 못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건물주의 태도에 따르면 건물 부속 주차공간은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건물주와 사이에 명확히 임차인들의 사용시간 등이 정하여지지 않으면 임차인들끼리 협의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일방이 필요 이상으로 독점하듯이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임차인도 공용주차장에 대한 이용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공용주차장 주차가 사장님에 대한 위력 행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주나 상대방 임차인과 사이에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주휴수당? [/INST] 주휴수당의 발생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해당 주의 금요일까지만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요일 주휴일까지 근무로 보게 되는 경우라면 마지막 근로한 주라도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퇴사일이 월요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을 일요일로 보게 되는 경우). (2) 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개근하지 못한 주는 주휴수당 부정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실수로 배달 누락시 대처법은? [/INST] 직원 배달실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배달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조항은 위약예정금지조항에 해당되어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니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2) 언급하신대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시고, 별도로 손배합의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민사합의는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전화공포증 주장하는데 해고되나요? [/INST] 전화응대 업무에 힘든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그러한 증세를 나중에 취업한 후에 호소하는 경우가 주자 있다고 하시니 채용 면접당시에 전화응대에 대한 부분을 꼭 말씀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2) 매장 내 전화응대의 빈도에 따라 조금 방향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화응대가 필수불가결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라면 분명 전화응대를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므로 (다른 업무로 전환이 어렵다면) 사직을 권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화응대가 주업무도 아니고 카운터 직원이 아니라 홀만 전담하는 직원이라면 큰 흠은 아니니 만약 혼자 있어서 전화응대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면 전화응대 간단한 매뉴얼을 알려 주시고 그에 따라 응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사정으로 인한 알바생 휴무가 되었을시 급여지급은? [/INST] 휴업과 관련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2) 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의 퇴직금 지급 금액 문의 [/INST] 퇴직금 계산방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본적은 퇴직금 계산법은 30일\\*1일 평균임금\\*(총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2)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기준 총임금을 그 기간일수로 나누는데 위의 경우 1.22까지 근로후 퇴직이라면 2023.10.23~2024.1.22까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 10.23~31까지 임금도 합산 대상이니 10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31일로 나누고 9일분 곱한 값) 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건물로 인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상범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주어야하고, 이를 해주지 않아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사비용,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고, 임대인도 부담할 의사를 밝혀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임대인이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부분은 증거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외 인테리어 비용은 전액받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해야하고, 임차인이 고유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임차한 기간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요구를 해보시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과거 밀렸던 임차료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나요? [/INST]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한 이율이 없다면 연5%의 범위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씩 차임을 늦은 경우 1년에 5%의 이자로 계산을 한다면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대인이 작은 금액이라도 법적으로 청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겠지만, 몇만원, 몇십만원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실수로 배달 누락 발생 시 배달비 청구는? [/INST] 배달 실수에 대한 손해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배달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다만, 근로자와 손해액 발생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전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지급권원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육아휴직 가능한지?그리고 사업주 혜택? [/INST] 육아휴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6개월이상인 근로자라면 허용하여야 함). (2)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3) 정부 지원금 관련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3)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s>"},
{"text": "<s>[INST] Q. 주말 매출이 너무낮아요 올릴수있는방법 없을까요? [/INST] 주말 매출 제고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동일 상권 / 동일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매출이 높은 점포가 있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他 점포들 중 주말 매출이 높은 이유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중보다 주말에 매출이 높은 김밥전문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1. 상권 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등산갈 때 김밥을 식사대용으로 구매 하는 경우 2. 주말에 밥 하는 것이 귀찮아서 김밥이나 국수 또는 우동 등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 결국 고객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말씀처럼 동일 상권 / 동일 건물임에 불구하고 주말 매출이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래서 주말 매출 제고를 위해 사장님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추천 드립니다. 1. 언급 해 주신 동일 상권 / 동일 건물에 주말 매출이 높은 매장 및 고객 특성 파악 2. 상권 內 고객라이프스타일 추론 3. 사장님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 아이디어' 도출 4. 매장 메뉴 및 운영방식에 변화 5. 매장 변화에 대한 반응 분석 과거와 달리 지금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와 행동들이 존재합니다. 성별이나 나이 등과 같은 통계적인 특성에 따른 고객의 특성 파악도 중요하지만, 상권 內에서 사장님 매장을 방문 해 주시는 고객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 및 추론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프리랜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4대보험 어떻게 되나요 [/INST] 4대보험 청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합니다. (2) 다만, 임금에서 한꺼번에 이를 공제하는 것은 곤란하며 원천징수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일단 가입하기로 방향을 정하였다면 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자 부담분까지 모두 기관에 납부하시고,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INST]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물론 사직서 제출로 명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2)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퇴직후 14일내에는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 기한내에 청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옆집에서 숯을 피워 피해를 입었습니다. [/INST] 옆집에서 숯을 피워 이로 인한 연기와 냄새 등으로 목과 코가 따갑고 구토와 어지럼증까지 있어 영업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숯을 못피우게 하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 간에는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를 넘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하는 법리가 있는데, 말씀하신 정황을 보면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숯불로 발생한 연기, 냄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계속적인 침해 방지를 위해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을 보입니다. 이들을 위해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사장님 측의 손해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판매시 신분증 검사 필수인가요? [/INST] 일반음식점으로 주류판매 허가를 받을 경우, 입장하는 모든 손님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가 필수인지, 아니면 육안으로 미성년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만 신분증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류 비주문시 미성년자 입장 자체는 가능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모든 손님에 대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반드시 신분증 검사가 필수는 아니므로 청소년 여부가 의심이 되는 경우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므로 성인과 함께 출입하는 등으로 입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소상공인대출에관해서알고싶습니다 [/INST]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신용점수로는 일반 정책자금이나 은행을 통한 추가대출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1.융자규모: 4,000억원 2.접수시기:2024년 1월 29일 부터 3.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신용관리교육:지식배움터홈페이지=>제휴기관=>신용회복위원회=>제휴기관 강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4.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5.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6.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7.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저신용 소상공인대출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공지사항이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에 확인하시어 대상이 되실 경우 신용관리교육 을 사전 이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일 경우에도 최종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확정 될 경우에 지원 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운영자금도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서민금융지흥원 홈페지를 확인하시고 지역 미소금융재단과 상담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사고로인한 휴무 직원 일당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INST] 휴업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법 제46조 부적용). (2) 설령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위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휴업수당이 감축 내지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여튼 (1)에 해당한다면 휴업으로 인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손님의류에 육수를 흘렸습니다 [/INST]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손님 옷에 육수를 쏟았고, 사장님 측에서 충분히 사과하였고, 손님은 괜찮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손님이 다음날 연락하여 보상을 원하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일단 직원 과실로 손님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직원과 사장님이 연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뒤늦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님에 대해서 손해배상 자체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직원이 과실로 손님 옷에 육수를 쏟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손님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괜찮다고 하고서 이제와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니 입증을 하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직원 과실로 육수를 쏟은 것은 뻔한 사실이고 굳이 입증을 요구할 것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손님이 괜찮다고 한 뜻은 모든 법적인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육수를 쏟음으로써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는 데 드는 비용(세탁비) 정도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합의를 하시는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뜨것운 육수로 옷이 상하게 되었다면 수선하는데 드는 비용(수선비)이나, 만약 못 입게 되었다면 같은 종류의 중고 옷값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새로운 물품이 자꾸 추가되는 프랜차이즈 운영법은요? [/INST] 프랜차이즈 물품 구매관련 문의 주셨네요. 최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24년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 사장님이 참고하셔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계약서 필수물품 관련 필수기재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함. [가맹사업법 법률 개정안]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2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7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7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필수품목에 관해 계약서에 기재됨에 따라 가맹점주의 권리, 의무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계약내용에 반한 필수품목의 확대나 가격인상 등으로 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으로 구제받기 용이 2. 필수품목 관련 불이익한 변경시, 가맹점주 협의의무 필수물품 확대, 단가인상, 품질의 저하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가맹점주에 불이익한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함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금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관련 별표2. 부당하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1) 필수물품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개정3호)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서에 포함할 것 (추가4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강제하도록 변경하거나 가격, 수량, 품질,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칠 것 따라서 24년 7월 3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 의거 필수품목 등 확대 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특정상대방과의 거래강제나 거래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은 성실 협의를 거치도록 이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 시행을 6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사장님 또한 재고관리 및 최적주문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최소화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육아휴식시 연차 및 퇴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INST]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상 연차휴가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서 특별 약정한 것이 없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 퇴직금은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추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도 근속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임). </s>"},
{"text": "<s>[INST] Q. 저희가 나가고 새로 업장이 들어오는데 폐업신고를 같이? [/INST] 중국집 운영중인데 다음 업장도 중국집이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1. 폐업신고랑 영업신고를 같이 가서 진행해야하는지, 2. 이름이 바뀌는데도 그렇게 해야하는지, 3. 저희가 먼저 폐업신고 하고 다음 업주분이 영업신고 하면 되는거 아닌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과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신 상태에서 양수인이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요청에 응해주시는게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1.  아마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위해 같이 가자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반드시 같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권한을 위임해주셔야 양수인이 영업 승계신고를 할 수 있는데 권한위임을 위해 위임장, 사장님의 신분증 사본(여백에 자필서명을 해주셔야 하고 위임장의 서명과 같아야  합니다.), 사장님 도장을 주시면 양수인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승계신고서와 양도양수서에 미리 전부 서명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이름이 바뀌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사업자는 양도양수를 하더라도 양도인은 폐업, 양수인은 신규 사업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가 같은지 다른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3. 만약 사장님이 먼저 폐업신고를 하신다면 양수인이 신규로 영업신고를 내야 하는데 이 때 혹시 위반건축물이 있거나 소방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승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권리 양도양수가 아닌 상황이라면 굳이 신규 임차인의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이럴경우 직원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INST]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무의 경우 임금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 휴무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긴 합니다(일급 100% 지급의무는 아님).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으므로 휴무하게 된 경우에 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부정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이 상황에서 직원 당일 급여를 줘야하나요? [/INST]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무의 경우 임금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 휴무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긴 합니다(일급 100% 지급의무는 아님).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으므로 휴무하게 된 경우에 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부정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수습알바생무단결근, 무단퇴사 [/INST] 무단퇴직한 직원의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하는 과정은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 이전이라도 퇴직할 자유는 부여되므로 계약기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무단결근/무단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이 인정되면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사실 큰 실익은 없음). </s>"},
{"text": "<s>[INST] Q. 가게 운영중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INST] 암진단 관련해서 의료비나 수술비 혜택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현재 암 환자에 해당한다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산정특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등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전액본인부담, 선별 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2021년 10분위 기준, 584만원)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 항목 제외) 이 외에도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처럼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암 치료 중 '급여'에 대해서만 보장하므로, '비급여'로 들어가는 치료는 사장님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따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해당하는 진단비 수술비 등을 받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병력 때문에 당장 가입이 어려우실 상황이라, 치료를 끝내고 추후 1년, 2년 후 병력 확인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을 탐색하시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신용카드 오픈마켓 (옥션,지마켓)에서 불공제? [/INST] 오픈마켓(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에서 결제 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확인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항목을 확인하신 것으로 예상 되오나 해당 내용은 홈택스에서 지출 거래에 대해 자동으로 공제, 불공제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거래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거래내역의 경우 지출 내역이 아닌 오픈마켓 명칭만 확인되므로 추후 세무서에서의 소명을 위해 세부 거래내역을 직접 오픈마켓에 로그인하여 거래 자료를 보관/관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집사람대표가게를남편이공동대표를할수있나요? [/INST] 공동 사업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 계약서상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각각의 공동 사업자 소득으로 배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므로, 단독 대표에 비하여 사업장 소득이 각각 공동 대표자에게 분배되므로 소득금액에 비례한 누진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를 위해 허위로 손익 분배를 진행하는 경우 주된 공동 자업자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하오니 이점을 유의하여 공동사업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음식에 10배환불 [/INST] 손님이 배달 음식에서 나방이 나왔다면서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니 음식값의 10배를 보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겨울이고 손님이 이야기하는 나방을 본 적이 없는 등 사장님 측 부주의로 음식에 나방이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일단 손님 측에 배달 음식에서 나방이 나왔다는 사실과 나방이 음식이 배달되었을 때부터 이미 음식에 들어있었고 그것이 사장님 측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손님이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환불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만약 손님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방이 확인된 정황상 아마도 나방을 먹지는 않고 음식에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한 상황일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약간의 위자료와 환불 또는 다른 새 음식 제공 등으로 손해가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음식값 10배 환불은 다소 많은 액수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금에 대해 적절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INST]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2천만원 이하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의 형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2)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여 근로자가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압류로 전환하여 묶어둔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금전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연12%)까지 합산하여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급여 얼마 줘야할까요? [/INST] 직원 임금 책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중입니다. (1)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번의 채용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구분하여 보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근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약 266만원 정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약 297만원 정도가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3)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프리랜서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등도 대상이 아님). 전문인력이기는 하나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필요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반음식점이며 홀 정리 후 업종추가 문의 [/INST] 숍인숍을 관련 문의 주셨네요. [1번 질의] 먼저 사장님께서 일반음식업을 운영하고 계신 상태에서 휴게음식업 업종 추가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먼저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질의하시고 진행하셔서 사업자 정정 등 수고로움을 다소 경감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질의] ​한명의 사업자가 두개의 아이템을 운영하는 것이며 배달전문점으로 동선 상의 제약은 없지만 식품위생법 상 위생기준을 꼭 숙지하시어 준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에 따라 휴게음식점은 1,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하시고, 일반음식점의 상호에는 카페, 커피 등의 사용이 제한됨을 말씀 드립니다. [3번 질의] 배민 입점시 방법 및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은 배민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을 제공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의] 여러 아이템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이나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광고비용 집행이나 식재료 관리 측면에서도 신경 쓸 일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 점 잘 판단하시어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기대출이 많고 신용점수가낮은데 추가대출이가능할까요 [/INST] 저신용자 추가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현재 서민금융대출 대부분을 이용중이시라 추가 대출은 기존 서민금융대출이 추가 지원이 않될 경우 일반 정책자금이나 은행을 통한 추가대출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1.융자규모: 4,000억원 2.접수시기:2024년 1월 29일 부터 3.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신용관리교육:지식배움터홈페이지=>제휴기관=>신용회복위원회=>제휴기관 강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4.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5.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6.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7.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저신용 소상공인대출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공지사항이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에 확인하시어 대상이 되실 경우 신용관리교육 을 사전 이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일 경우에도 최종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확정 될 경우에 지원 됨을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수원 장안구 [/INST] 매출저조 관련 문의 주셨네요. 성대 먹자골목 상권은 유행의 흐름에 따라 입점 점포의 아이템들도 꾸준히 변화한 전형적인 구도심 상권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경기저조, 상권 내 유동인구의 소비수준 저하, 소비경향 변화 등에 따라 개업초기와는 달리 현재 애로를 겪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숍인숍의 경우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아이템 추천의 경우 본 사이트의 취지상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만, 상권 내 카테고리 별 매출액 추정치를 살펴볼 때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카테고리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중국음식점이 많고 매출액이 고기집보다 많다는 점 등을 미루어 대학교나 인근 주거지역, 소규모 사무실 등 배달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중식을 비롯하여 한식, 치킨, 호프 등 전통적인 아이템 들이 지속력이 강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숍인숍 추가나, 브랜드를 바꾸는 방법 외에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살려 타지역 상권으로 이전하여 영업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도 함께 고려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벌금을 내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INST] 벌금납부 후의 책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은 2천만원이하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적인 책임만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여전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하는 것이니 해당 금전을 지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족 고용 했을시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INST] 가족사업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 등은 동거친족간 사업인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4대보험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가입의무도 발생여부를 검토하므로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보증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INST] 보증금 최대 인상률이 5%가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보증금의 경우도 갱신요구나 증감청구의 경우 증액 최대 한도로 5%가 적용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급여로 얼마를 주야 하나요? [/INST]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다면 좀 구체적인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2)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로라면 주60시간 근로이므로 (60시간+8시간)\\*(365/7/12)\\*9860원=2,913,400원이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 가입금액? [/INST] 화재보험료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1층 20평 기준 일반음식으로 아래와 같은 필수 보장으로 구성하는 경우 월 2.5만원정도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화재손해 (건물가액 1억 2천, 시설 3천5백, 집기비품 3천, 재고자산 3천) * 화재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 5천, 대물 1사고당 10억) *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1인당 8천, 대물 1사고당 3억) *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천, 1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5만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각 필수 보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 관련 필수 보장 * 화재손해 : 내 가게의 건물,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동산(재고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 화재배상책임 : 내 가게로 인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2) 배상책임 관련 필수 보장 * 음식물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사장님(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를 보상 단, 자세한 보험료는 가게의 정확한 평수와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냉장고 등) 등의 금액, 연매출 등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때 어떻게 증빙 되나요? [/INST] 간이과세자의 상가 임차료의 매입내역 증빙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신 임차료에 대해서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수 있고 세금계산서로도 발행받을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만 고르셔서 발행받으시기를 추천드리며 한번의 지출에 대해 중복으로 지출증빙이 발행되지만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현금 지급 시점에 발행하는것이 원칙이고 그 시점 이후에 지연발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23년분 증빙이 없으셔서 여쭤보신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부분에 대한 공급대가, 즉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0.5%를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공제액이 매출로 발생한 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은 불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 대출 [/INST] 외국인사업자에 대한 추가 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은행권에서는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여신 취급기준을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지원 상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취급을 제한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도 외국인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한 취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대출자격을 확인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도 내국인이나 외국인거주자 동일하게 대출 취급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 등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임대중 휴업으로인한 임대료 문제 [/INST] 임대차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미납 월세 지급 의무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1월에 임대차 기간(24개월)이 종료하는데, 9개월만 운영후 휴업 상태에서 임대인을 구하시던 중 임대인이 직접 임대 또는 매매를 구하다가 불발이 되었네요. 먼저 임대차 기간 중에는 휴업을 하였더라도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차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이 직접 현수막을 붙이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권리금도 받고, 월세도 더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주인 현수막을 믿고 사장님께서 신규임차인을 별도로 구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신규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종전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에 대한 월세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장님이 불리한 상황이므로, 장기간 휴업을 하였고, 임대인을 믿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사정 등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밀린 월세를 감액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산재 및 무급 병가 근무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INST] 산재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산재로 승인받아 요양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잔여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직원은 무급병가로 볼 것이어서 1년 미만 근속중에는 무급병가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1년 근속하더라도 직전 1년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예로 2023.4.1 입사자인데 2024.2.1에 복직한다면 2024.4.1에는 직전 1년 중 3개월만 근속한 것이므로 3.7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만 부여). </s>"},
{"text": "<s>[INST] Q. 병가휴무 주휴수당지급해야하나요? [/INST] 병가로 인한 결근의 경우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엄밀하게는 회사 규정에 병가 규정이 있고 그에 부합하게 병가휴가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을 인정함이 맞습니다. (2) 다만, 그러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병가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있어 특별히 병가나 무급휴가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볼 때 결근처리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일반과세자인데 신용카드 내역 전부 공제로 되나요? [/INST]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공제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건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말씀하시는건지는 분명하지 않아 두가지 관점으로 말씀해주신 세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가용이라고 표현하신 차는 보통 영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소형 승용자동차 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위와 같은 차량의 취득, 유지와 관련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화는 물품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소득세법상 승용차로 출장,외근을 가시면서 지출한 유류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출장경비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구매처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마트에서 구매하셔도 지출 증빙을 잘 갖춰두시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를 저희는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분에 대해 공제됩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독서실 등은 사실상 사업에 사용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지출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혹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어플마다 자동으로 매출, 매입내역 넘어가나요? [/INST] 배달 어플 사용시 매출액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달 어플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모두 홈택스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전산시점의 차이/집계오류 등의 사유로 홈택스와 배달 어플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세내역을 확인 후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절차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매출조회 2. 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3. 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4. 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1-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1-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1-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관리비 청구가 정당 한가요? [/INST] 임대인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한 경우 전기요금 중 임차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 계산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소상공인 정책자금 [/INST]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취급기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핸 정책자금 지원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일 많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정책자금은 현재는 공지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연말에서 연초에 공지되고 있어 2024년1월초에 공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외에도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도 정책자금 지원관련 공지가 되고 있고 \"기업마당\"과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갑자기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INST] 임대인과 주차 사용 시간 문제 및 관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업무시간 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주차면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비의 액수를 고려할 때에, 업무시간 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는 영역이므로 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가 부당한지 임대인에게 관리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적정한 관리비로 다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음식냄새로 인한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INST] 옆 상가에서 냄새가 넘어와서 영업에 방해되는 경우 옆 상가에서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옆 상가의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해결해야하는 지는 원인의 책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문제는 사장님께서 고려하실 문제는 아니고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청구하시어 누구든 해결을 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권리회수 방해 질문 입니다. [/INST] 1. 월세를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요구하여 임대차 체결이 거절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높은 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없으나 30% 정도 이상이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만약에 주차가 종전 임차인에게도 보장되고, 소유자에게 할당된 주차 공간이 있어서 당연히 신규임차인에게도 보장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할 목적으로 주차 공간을 주지 않는다거나, 우수관 역류 문제를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신규 임대차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가 없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야합니다. 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객관적인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최대한도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s>"},
{"text": "<s>[INST] Q. 휴게포함15시간일한걸주는건가요? 휴게시간빼고15시간인지 [/INST] 휴게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편입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은 물론 임금계산에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INST]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의 경우 명백하게 근로자가 (다른 직원을 구하라며 출근하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다시 근무하게 된 때를 재입사일로 보고 재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알고싶어요 [/INST] 상시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상시\"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일별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다른 경우 평균값이 5인이 넘던, 안 넘던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가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2) 일주일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7일 중 5일 정도이고, 5인 이상 가동되는 일수가 2일 정도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INST] 주휴수당 조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수당입니다. (2)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 기준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절세가능한가요?! [/INST]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여쭤보신거로 이해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아래 두가지 세액공제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1. 표준세액공제 12만원 2. 교육비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위 2번은 사장님 본인과 사장님께서 부양하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사용분만 인정받고 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각각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사장님이 몇 분을 부양하시는지 혹은 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것이 교육비,의료비,윌세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한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이 제한되지만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께서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하나 기본공제대상자인지의 여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하는것이 맞습니다. 고민 해결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INST] 자산 및 부채, 매출 대비 폐업을 해야할때가 어떤 기준이 있는건지. 뭘 준비해야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을 결정할 때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기회비용과 현재의 소득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벌어들이는 사업 소득과 동종업계로 취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장님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회비용 산출 시 간과해선 안되는 부분이 투입된 자본의 기대수익입니다.  창업 시 투입된 자본을 안전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까지 더하여 기회비용을 산출하셔야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투입된 자본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잊으셔선 안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창업 시 타인자본이 2700만원인데 운영 중인 사업체당 부채액이 6800만원으로 운영과정에서 부채가 약 2.5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은 사업체 당 연간 영업이익이 32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원리금 상환비율이 너무 높아 사실상 생활유지가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하신 후 원금상환액이 영업이익의 2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운영자금의 대출을 고려하시는 시점이 첫 번째로 폐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출로 받은 자금이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투자자금인지 매출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생활비와 운영비가 부족하여 받을 수 밖에 없는 매몰비용인지 생각하셔야 하며 매몰비용이라면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셔야 향후 손실규모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판단요소는 향후 사업장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일텐데 이러한 예측을 위해 상권분석데이터를 통해 지역 내 음식점업 매출액의 증감을 파악하고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소상공인 업종별 실적 및 전망' 등의 통계데이터를 참고하신다면 향후 매출 증감을 예측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카드 아닌 카드 사용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INST] 신용카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용으로 지출한 개인카드의 지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개인카드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금액을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추후 과세관청에서 소명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보관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과세유형이 변할 때 따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INST]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세금 신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미만 기준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해의 7월부터 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신데, 매출이 늘어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시라면 2024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증빙을 잘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신고 [/INST]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의 경비 처리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셨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객관적은 증명을 위하여 임금대장, 지급받는자의 신분증, 임금수령증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시 경비 처리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INST] 경조사비의 비용처리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경조사비는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며 건당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까지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인정되며 부고장, 청첩장등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1월 부가가치세 준비? [/INST]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몇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차량 취득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모두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2. 현금이나 카드 모두 지출수단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무관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출하실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을 수취하셔야 하며, 신용카드전표는 그 자체가 적격증빙입니다 </s>"},
{"text": "<s>[INST] Q.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는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인터넷으로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되고 적격증빙(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실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사업과 관련된 물품으로 소명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관련 거래명세서등을 잘 구비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1월12일에 폐업신고 해야되는데요. [/INST] 폐업시 세금신고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의 경우 폐업하는 사업장의 12일치분과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해당사업장의 23년도 소득분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업지원금도 별도의 정책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답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며 정부정책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초보사장입니다 [/INST]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변동은 1년 공급대가가에 따라 다음 해 7월부터 변동 되는 것으로, 복식부기의무자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시라면 7월부터 변동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과세자 변동 여부를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고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집계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셔야 납부하실 부가가치세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된다고 특별히 구조가 변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창업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셔야 하며, 요건이 까다로우니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3. 말씀 주신 것처럼 신용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두시고 신용카드 외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 주신 장부 사용 관련하여는, 사업 규모에 따라 법률에서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대상자등 구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이실 경우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장부 작성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사업이 성장하실수록 장부 작성이 필요해지니 해당 부분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INST] 배달앱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문의 주신 배달앱의 부가세 신고 방법은 각 세무대리인마다 업무 방식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나, 사장님께서 각 배달앱별로 자료를 받아서 확인 후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신다면 매출 누락이나 중복된 내역 없이 더 정확하게 집계가 되어 신고 할 수 잇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를 맡기신 세무대리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INST]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매출조회 2. 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3. 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4. 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1-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1-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1-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첫 창업인데 세금신고 어찌하죠? [/INST]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주신 정부지원 관련하여는 창업지역/업종/청년여부등에 따라 지원 제도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되며, 정부 부처 중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을 안내해드리니 해당 부처 등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or.kr)](https://www.kosmes.or.kr/intro/intro.html) </s>"},
{"text": "<s>[INST] Q. 부가세 절세팁 [/INST]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따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선 적격증빙 수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용 물품 혹은 재료를 구매하실 때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꼭 수취하셔야 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입니다. 금액이 큰 매입의 경우 추가 증빙으로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증빙들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음식점업 등은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에 대해 해당 매출액의 1.3%와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식점업은 면세농수산물등을 매입하고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해도 문제없나요? [/INST]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고용 형태가 사업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근로형태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프리랜서로 인건비를 신고하실 경우 추후 4대보험가입 및 근로소득 관련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하시는 직원이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시어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일반음식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인건비 신고하실 경우 고용보험 직권상정, 가산세 고지등의 안내장이 발송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청년창업세액감면 정확한 나이는요? [/INST] 창업세액감면 청년 나이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년 나이는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 감면 대상자이며 시점의 경우 창업 당시 사업 개시 시점 기준으로 만 나이를 판정합니다. (즉, 창업 당시 34세 이하이나 이후 34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청년으로 감면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6세로 알고 계신 사유는 남성의 경우 대부분 군 복무를 진행하였기에 군 복무 기간(2년)을 고려한 나이로 예상 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 세금계산서 궁금해요 [/INST] 매입 관련 간이과세자의 증빙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의 경우에 신규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것이나 매입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등 적격 증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참치 재료라고 말씀을 주셨기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우나 미 가공 식료품(생선 등)은 면세 이므로 거래명세표가 아닌 별도로 전자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증빙을 받지 않고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2%)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증빙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절세 [/INST]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누락 없이 반영하는 데에 있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기본적으로 수취하셔야 하며, 가급적 종이가 아닌 전자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사업 사용분과 개인 사용분을 구분하기 위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 외 기타 부가가치세 절세의 경우 아래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세 포함한 매출액의 1.3%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 세액 공제 2. 면세 농,수산물 등을 매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매입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서 적용하는 의제 매입 세액 공제가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식중독에 걸려 항의전화가 왔는데 보상해줘야하나요? [/INST] 식중독에 걸린 고객의 치료비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메뉴를 먹었다하더라도 간혹 면역력 차이로 인해 누군가는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시고 가장 먼저 배상책임 보험 혹은 화재 보험에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사장님의 경우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객에게 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셨다면 대처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로 연락하여 고객이 휴업손해와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 서류를 고객에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객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관여하실 일은 적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월급 대해서 질문 합니다 [/INST] 결근한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의 인정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를 달리하여 4주간 매주1일씩 결근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4일결근+4일주휴=총8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공제금액은 8시간\\*8일\\*시급). </s>"},
{"text": "<s>[INST] Q. 폐업시 원상복구 비용과 그 뒤 세금들 [/INST] 원상복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관한 법적 기준은 각각의 임대차 계약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199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경우 계약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입주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새 세입자가 들어올지 여부와는 법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원상복구의 정확한 견적은 점포의 면적, 시설 상태, 폐기물 반출 경로, 작업 조건, 사용 가능한 작업 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 견적을 통해 업체로부터 정확한 견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4년 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의 경우 2024년 1월 중순 중  오픈 예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부가세 사업주님 부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biz.or.kr/nhrp/main.do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폐업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신고 의무와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거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INST] 폐업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를 이용 중인 경우에 한해 점포 철거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평당 최대 13만원, 총액은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가능하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폐업 후에는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이후 근로소득자로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완료하거나 취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는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재취업 기초교육 이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 등이 포함되며, 취업완료는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은 앞서 언급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까지는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 [/INST]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 중 하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희망리턴패캐지는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 점포의 철거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의 한도는 평당 13만원이며,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원금은 사업주 당 한 번만 제공되므로, 한 번 수령한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선택하고,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을 클릭한 뒤, 점포 철거비 지원 항목에 체크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폐업시 원상복구 문의? [/INST] 원상복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원상복구의 기준은 두 가지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0년도 판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 이후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 당시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도 판례로, 점포의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점포를 인수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되었다고 보고, 양수 당시가 아닌 그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명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나 소송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결정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장 양도-양수 여부가 원상복구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이 두 가지 판례는 중요한 참고점으로 작용합니다. 계약 시 입점 경위를 고려하여, 이 중 어느 상황이 더 비슷한지를 바탕으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대차 계약 내용, 감가 상각 등의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신고후 지원금받을수있나요?? [/INST] 희망리턴패키지, 부산시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네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의 경우에는  기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sbiz.or.kr/nhrp/main.do 부산시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23년도 사업은 종료되었으며,  23년 공고문 기준으로 폐업인은 23년 1월 1일 이후 폐업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 https://bsbsc.kr/business/23/comback?title=%EC%86%8C%EC%83%81%EA%B3%B5%EC%9D%B8%20%EC%82%AC%EC%97%85%EC%A0%95%EB%A6%AC%20%EB%8F%84%EC%9A%B0%EB%AF%B8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 시 정부지원금? [/INST] 1) 2023년 12월 30일 폐업 시 정부지원금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2) 폐업 신고증을 발급 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지, 3) 폐업 신고 후 다시 사업자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단계의 대표적 정부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부지원금이 철거 지원금이라면 현재는 올해 예산 소진이 임박하여  신규신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철거를 완료한 후 철거비 신청 서류인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공사내역서, ③ 공사비 이체확인증, ④ 통장사본, ⑤ 공사 전,후 사진(내, 외부) ⑥ 폐업사실증명원을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내년 1월경 24년 공고 후 신규신청이 재개되면 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재취업 기초교육 교육 후 재취업 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재취업 기초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폐업신고 전 사업정리컨설팅 중 재기전략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폐업 신고증은 폐업사실증명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에서 발급받는 영업신고의 폐업사실증명원이 아닌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의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폐업신고 후 다시 살린다는 의미는 폐업신고 된 사업자를 살릴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폐업신고 된 사업자등록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신규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없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사업자 대출상환? [/INST] 사업자가 2개인데 먼저낸 사업자로 대출을 받은게 있고 만약 먼저낸 사업자만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자 하나는 유지를 하고 있어도 사업자대출을 상환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2개 중 대출을 받은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킬 경우 대출 상품 및 기관에 따라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자체 상품일 경우 일시 상환 결정 여부가 해당 기관 및 지점의 재량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남은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일 경우 남아있는 사업자로 대출을 이전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그렇게 처리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 처리방법과 결과에 대해 경우의 수가 많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INST]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료 산정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 등 배상책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 담보 마다 면적 외에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 화재배상책임 (나의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 건물 급수, 업종, 면적, 보상한도 등을 고려 * 가스사고배상책임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를 보장) : 가스 종류, 업종, 규모, 보상한도 등을 고려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나의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 면적, 업종,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등을 고려 * 음식물배상책임 (나의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 자기부담금, 연 매출, 업종, 보상한도 등을 고려 * 주차장배상책임 (주차장 내에서 주차 업무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장) : 면적, 업종,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업종, 발렛파킹 유무 등을 고려 위 특약은 모든 영업장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을 아니며,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상황에 적합한 보장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적자로 인한 폐업 지원금 [/INST] 철거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폐업단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단 ,현재는 예산의 소진으로 2023년 지원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녕 예산 편성시 다시 실시 한다고 하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를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평당 13만원, 최대250만원을 지급합니다.(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https://www.sbiz.or.kr/nhrp/main.do)%EC%97%90%EC%84%9C)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상단메뉴 중 원스톱 폐업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을 누르시고 점포 철거비 지원에 체크하셔서 체크리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INST] 사업자의  폐업신고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홈텍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시면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업은  사업자 폐업 뿐만 아니라  영업신고증도 폐업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 항목에 들어가면  통폐합신고를  선택하면  시군구에서 관할 하는 영업신고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첨부  파일을   기준에 맞게 잘  업로드하시면  가능합니다.  단  신고후  폐업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수일후에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INST] 폐업 시 보증재단 대출 일시납해야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보증재단 대출은 신용보증부 사업자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실행하는 시중은행 대출은 차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하게됩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기간이 중요한데 원칙적으론 폐업할 경우 신용보증도 종료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폐업을 하여도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다면 기존 보증약정 기간까지 보증이 유지되므로 은행에서도 폐업을 이유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별다른 금융관련 문제가 없으시다면 기존 약정대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정확한 상황팡단을 위해 보증재단 담당자 또는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오래된 식기나, 에어컨 등을 어떻게 처분해야하나요? [/INST] 년식이 오래된  즉 판매 불가한 집기의 처분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폐업시 년식이 오래된 집기나 설비는 매각이  불가한게 현실입니다.  무상매각도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폐기 비용을 줄이려면  먼저  직거래 플랫폼에  무상으로  거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플랫폼을  언급 할 수는 없습니다만 ( 당 \\*\\*\\*\\*\\*  )  이곳에서도  회수가 불가는 하시다면  고물상 또는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셔서 폐기 처분 하시는게 좋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장사를 계속하는게 맞을까요? [/INST] 현재 하시는 배달업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주님께서 1달 동안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회전이 되지 않고  매월 마이너스가 지속되어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운영에 관한 영업이익은 10% 라고 하였는바. 사업장 운영외의  금융비용 및 생활자금이 매출액 10%를 계속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1달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 영업이익울 10%가 최저 임금(월)을 화회 한다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한달에 매출 1천만원이 발생하여   약  150만원 (15%) 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생활자금 및  금융비용  등이  월  50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매월 350만원 씩 적자가 생기고  또 다른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주님들은  이런 상황에 많이 부딪치곤 합니다. 1.이거라도 해야 월150만원이라도  벌지 않을까?  2. 월 150만원으로는 악순환이 되니  난  그래도  월 3백이상은 벌어야 하는 일을  찾아야 해. 이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업주님께서 판단 하셔야 합니다.  단  한달 최소이익 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 후 집기와 설비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INST] 폐업 후 집기와 설비의 처분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중고 집기의 매각 경로는 크게 개인 간 직거래와 중고 매입업체 매각입니다. 1. 직거래 : 상태가 양호한 제품이라면 통상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중고업체의 유통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매수자도 직거래 하는 것이 가격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3년이내 제품이라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상된 제품이라면 거래 방법에 따른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거래를 추진할 경우 먼저 중고업체의 중고집기 매입가와 해당제품의 중고 거래가격(중고업체에서 파는 가격)을 확인한 후 중고업체 매입가와 거래가격의 중간금액 정도로 직거래 플랫폼에 내놓고 매수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 매입업체 현장 견적을 통해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업체 일괄 매각 :  폐업일이  엄마 남지 않아 직거래가 힘든 경우 또는 년식이 오래된 경우는 업체 일곽매각이 유리합니다.  매입업체와의 거래 시  사진 및 현장 견적을 통해 3군데 이상의 업체와 비교견적 하시고 가장 의욕을 보이는 업체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매각가격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 [/INST] 폐업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업종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   계약만료  3개월전에  미리  통보 드리는 것을 권유 2. 인사 노무 ( 직원  퇴사 )해고 예고제라하여  퇴사일  1달  이전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 통보을 하셔야 합니다.상담 후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 매체를 통하여 전달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 철거원상복구의 범위 결정계약서 및  사업장 환경에  근거하여  임대인과  철거 범위를  명확히  합의할 것을 권유 합의후 임대인의 변심에 대비하여  녹취나  문자로  근거로  남겨 놓는 것도 추천 4.중고집기  매각   직거래 또는  업체 일괄매각을 통한 집기 매각매각 불가 상품은   무상수거나  기부하는 방법을 통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일 필요있음 5. 철거 원상복구   임대인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철거 업체  3 곳 정도 견적을 통하여  진행  6.  보증금 환수  및 공과금 정산 7.   폐업신고사업자 등록증 / 영업 신고증  8.  폐업후 부가세 신고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올해 페업을 준비 중인데요. [/INST] 아직 2년이 안넘은 사업장인데 폐업 지원금이나 철거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설이 어느정도 되어있는 곳을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원상복구의 기준은 전체 철거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를 이용 중이어야 하며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곳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받으셨다면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원상복구 범위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매번 소송으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양도, 양수 하였는지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핵심적인 차이로 보고 해당 판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이전 시설이 어떤 상태였는지, 시설물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계약 시 원상복구에 대한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전체 철거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 마감공사까지 진행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동네카페들의 발전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INST] 점포 경영에 대한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점포 경영이라는 것이 하나만 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들을 균형적으로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요소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재검토 해 보시길 말씀 드립니다. 1. 상권분석 상권은 점포의 매출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지역범위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권 內 유동인구와 배후인구의 규모, 고객의 소득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권분석 방법은 [배민외식업광장>전문가Q&A]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점포 컨셉 점포 컨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고려 해 보셔야 합니다. 첫번째, 상권분석에서 검토한 상권 內 소비자의 구매 포인트 두번째, 내 점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이 소비자 구매 포인트에 적합한지 세번째, 상권 內 다른 경쟁점들이 고객 구매 포인트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3.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내 점포의 컨셉에 맞는지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종류의 수(폭과 깊이)가 균형감 있게 적정한지 판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적합한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4. 마케팅 제품과 서비스만 좋다고 해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콘텐츠를 고객들과 공유하고 고객들을 점포로 오시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5. 점포운영 마케팅만 잘 해서 안 됩니다. 방문고객들이 점포운영에서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 보셨던 외식업 QSC에 입각 하셔서 점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만을 제공한다고 해서 점포 경영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내 점포가 입지한 상권 內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한 내 점포의 컨셉(차별화 포인트)을 콘텐츠 및 점포 운영을 통해 잘 어필하고 각인 시켜야만 가격경쟁이라는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 문의드립니다 [/INST] 폐업지원금 올해 예산이 끝나서 내년1월에 신청가능하다나오는데 늦게라도 지급은 확실한지, 매장이 8평이 안되는 7.2평 같은경우에는 반올림되서 8평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님 그냥 7평으로 적용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장님께서 알고계신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올 해 예산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현재 점포철거비 지원의 신규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해 사업 공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증빙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고, 자가사업장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늦더라도 지원금 지급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서류 상  전용면적이 7.2평이라면 올림해서 8평으로 계산되므로 철거지원금은 최대 104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및 인건비 등록 거부하는 직원 [/INST] 미등록 직원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의무로 부과한 것인데 근로자가 이를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2) (1)의 의무와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고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이직이라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대세를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시도하여 사업장에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시간하고 금액은 얼마나 지급해야할까요?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여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1일8시간초과 또는 주40시간 초과근로), 야간(22~06시 사이 근로), 휴일(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및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급여수준 [/INST] 직원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및 휴게시간의 길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가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중 휴게시간 1.5시간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해 본다면 약 305만원 정도가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INST]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발생하지 않는 수당이니 (사장님이 직원에 한 내용이 해고로 판단될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나 여기서는 해고로 본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한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건을 다루게 되니 먼저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하시고 다시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 해지조항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상가 한전 모자분리 세입자가 해야할까요? [/INST] 모자 분리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모자 분리를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분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소유자)가 분리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임대인 비용을 모자 분리를 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임대중 휴업으로인해 상가를 내놓았습니다. [/INST] 보증금에서 차임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하지 못한 월세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미지급한 월세가 있다면 임차인이 지급을 해야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영업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약정한 계약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로 영업을 하지 않으니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감액하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재계약할때 임대료 상한선은 몇프로인가요? [/INST] 임대차 상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차임 상한이 5%입니다. 그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반드시 5%를 올려줘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의 제한이 없으므로 갱신을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초단기근로자 수당 및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부여와 관계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상당 기간동안 연장된 근로조건으로 근로하여야 하는 상황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음).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 기준에 맞추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기사 유리파손 보상은? [/INST] 유리문 파손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고 과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송달이 되어야하므로 거주지를 파악한 후에 송달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새해가 되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INST] 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갱신을 하는 경우에 5%의 범위에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5%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하면 5%의 상한이라는 제한이 없어지므로 갱신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영업 못한 손실비용 [/INST] 임차하여 사용중인 매장의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에게 영업손실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차임에서 공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윗집과 누수에 대한 정산을하고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5인미만 사업장 직원 채용 [/INST] 직원 임금의 적정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55시간 근로기준 3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945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2) 굳이 항목을 나눈다면 -기본급(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287,480원 -추가근무수당(월65.1시간 기준) 712,520원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INST]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높은 임차료를 요구함으로써 임대차가 체결되지 못할 위험에 처하셨네요 이런 경우 임대인에 현저하게 높은 차임을 요구하여 임대차 체결이 거절되면 이로 인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저하게 높은 차임인지는 주변시세와 건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계약시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INST] 서약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요점은 직원의 이직이 잦으니 이직을 막기 위한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직의 자유가 있기는 하므로 이를 통제하는 수단은 아무래도 근기법 위반의 소지(강제근로금지조항, 위약예정금지 조항 등)가 많게 됩니다. (3) 서약서에 기대하기 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해결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INST] 직원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는 1일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되므로 주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2시간의 추가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휴수당 요건을 만족하니 주휴수당은 지급함이 맞습니다. </s>"},
{"text": "<s>[INST] Q. 양도받는 경우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INST]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금 정산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당 직원의 퇴직당시의 사업주를 상대로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아직 퇴직하는 직원이 아니라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퇴직금액수를 정할 수는 없고, 두 사장님간 적당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예로 양도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액수에 대해 양도받는 사장님께 지급하는 식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든지 하는. ) (3) 퇴직당시에는 아무래도 임금이 변경되었을 수는 있어서 정확한 안분 배분은 되지 않겠지만 추후 정확한 액수가 나오면 기간에 비례하여 안분 정산하기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주문에 대한 클레임은 무조건 환불해줘야하나요? [/INST] 손님이 음식을 배달 주문한 후 다 먹거나 또는 다 버렸다면서 음식이 상한 것 같다거나 덜 익은 것 같다고 클레임을 거는 경우 손님 주장이 확인이 어려운데 무조건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손님이 음식 배달을 주문하고, 사장님 측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했다고 한다면 일응 주문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식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음식에 하자가 있었다면서 환불 내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경우 음식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정은 손님 측에서 입증해야 할 사항이므로 사장님은 일단 그러한 입증을 권고 내지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약 손님 측에서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 하고 누구나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객 관리 등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지 여부는 사장님의 경영상 판단의 문제에 해당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포장하고 홀에서 먹는데 원칙적으로 가능한가여 [/INST] 손님에게 포장 할인하고 포장용기 및 음료 무료제공하는 조건으로 포장으로 제공하고 있고, 홀에서 먹을 경우 음료수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데, 포장 손님에게 기본 찬 세팅이 어렵다고 하니 그 소님이 너무한다면서 별점 1점을 단 상황에서 사장님이 너무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어떤 음식을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손님에게 제공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사장님의 자유이고 터무니없는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손님 측에서 그러한 조건을 수용하고 거래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거래를 하면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포장과 홀 취식의 차이점이나 장단점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신 듯 하고 손님 측에서 그러한 안내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래를 하면 될 것인데 다소 무리하거나 일방적인 요구를 하며 사장님 측에 너무한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내용 자체가 법률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나 손님 측에서 다소 억지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느껴지고, 만약 별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까지 나아간다고 한다면 형사고소 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로도 사업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INST] 프랜차이즈 사업자대출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1. 우선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대출은 각 은행마다 관련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해당은행 담당자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및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업체 이용 가능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최근 1년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이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이하)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 1인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상세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가 소진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한도는 일반적으로 업체당 7천만원이며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을 해주고 대리대출은 자금을 추천받아 제1금융권에서 고객님의 신용평점에 따라 신용, 부동산담보,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건입니다. 3.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마다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신용보증 발급제도가 있으니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보증비율 및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4. 정부지원사업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보통 연초(1월~3월)에 공고되어 연말 무렵(10월~12월)에 종료가 되는 특징으로 인해 현 시점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마당'과 해당 지자체 지원기관인 경북시장상권진흥원의  '지원사업공고' 부분을 수시로 열람하여 해당되는지 여부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배민외식업광장 초기화면 상단 카테고리 중 [장사캘린더] , [정부지원금] 을 통해 우리 가게에 맞고, 시기 적절한 지원사업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소상공인 사업확장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INST]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정부지원금은 대상과 종류가 많아서 정부차원의 지원금을 찾는 방법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1.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 정보 포털 엡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당 사이트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 지원사업공고  /  행사정보 / 정책뉴스 등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정부지원금 사업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마당] 입력 및 검색 2.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키워드 검색 3.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 노출 2.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마당 사이트 內 좌측 하단에 정책자금 메뉴가 있습니다. 소상공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안내 내용이 설명 되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마당 사이트 : https://www.sbiz.or.kr/sup/main.do] 3.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역할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위험을 보완하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고, 이로 인해 경영 안정성 향상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안에 식중독? [/INST] 고객이 식중독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음식점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식중독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의 가입금액은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최대 1억 정도로 가입하는 편이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 [/INST]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게의 경우, 화기를 사용하는 가게보다 화재 확률이 낮아 화재보험 가입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 관련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으며, 내 가게가 아니라 옆 가게 화재확률이 높은 음식점, PC방 등이 위치해 있다면 사장님의 가게도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가게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사장님의 가게가 피해를 입은 경우, 패해를 입힌 가게에서 보상해줘야 하지만, 빠르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사장님 화재보험으로 빠르게 보상 받아 영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화재보험은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과 같은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화재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특약) 구성]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배상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 변경할 수 있나요? [/INST] 화재보험 관련해서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화재보험 해지 후 재가입할 때 주의사항은? 기존 계약 건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경우나 집기비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가입금액을 추가할 수도 있고 변경된 면적 기준의 가입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화재보험 집기류 산정금액은? 집기비품은 영업행위 필요에 의해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냉장고와 화구, 탁자, 의자 등이 해당됩니다. 집기비품의 가입금액은 해당 물품을 재구매할 때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적정한 가입금액은? 상기 집기비품 외에 건물, 시설, 재고의 적정한 가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717,724원/㎡ 이므로 해당 금액으로 건물 가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경우 건물의 사용용도 및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에 부착, 설치한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내부 인테리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는 평당 150~200만원 정도로 가입금액을 산정합니다. * 재고자산의 경우 재고를 100% 채워놨을 때의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산정합니다.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품목은 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등 입니다. 4. 가게 앞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한지? 가게 앞 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장님의 가게에서만 사용하는 주차장이고 관리주체가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주차장배상책임을 가입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 주차장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장님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배상책임도 가입이 안됩니다. </s>"},
{"text": "<s>[INST] Q. 부산시에 소상공인 대상 정책지원이있나요 [/INST] 대출이 아닌 지원자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문의주신 정책자금이나 보증서발급 등 금융지원 이외에 정상 영업중인 기업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자금은 찾을 수는 없지만 인터넷 검색창에 \"기업마당\"을 입력하시고 홈페지의 지원사업 공고란을 보시면 지역마다 각종 지원사업이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금전지원은 아니지만 여러종류의 지원사업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이용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대료를 10%이상 인상 요구시 어떻게 대처하면되나요? [/INST] 임대료를 10% 이상 인상 요구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중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볌예방법에 따른 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보증금 등이 상당히자 아니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어느 경우이든 그 증가액은 5%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구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는 5%이므로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한달전 권리금주고 들어간 가게입니다 옆가게에서 물샌다고 [/INST] 한 달 전에 권리금을 주고 가게에 들어가 종전 주인이 판넬벽쪽에 설치한 주방설비를 그대로 쓰는데 옆 가게에서 물이 샌다고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일단 가게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옆 가게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건물주)이나 임차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수 원인이 임대 목적물 자체에 있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그 점유자인 임차인이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임차인이 목적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고서 임대인에게도 알리는 등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을 하였다면 2차적으로 임대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수 원인이 임차인 측에서 설치한 시설에 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 측에서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누수 발생 원인 내지 그 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만약 임차인 측 시설로 인한 것이라면 일단 누수 방지 조치를 취하시고 종전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보증금 승소 판결, 아직 못받았어요.어떻게하죠? [/INST] 상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변제기인 2023년 12월 2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상가에 대한 대출이 풀인 것 같아 경매는 보류한 상황이고, 소송으로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경매에서 대금이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스스로 경락을 받을 것이 아닌 이상, 비용을 들여 경매신청을 할 실익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가는 이미 집행 자산으로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부동산, 자동차, 은행계좌, 동산 등 다른 재산을 조회하여 집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이 역시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의뢰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거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INST] 몇달 전 가게를 인수했는데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을 어떻게 받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가게를 인수할 당시 종전 사장님과 사이에 가게 인수계약을 하면서 권리금계약을 별도로 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면, 나중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받으면 되고, 이 때 만약 임대인이 그러한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한다고 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s>"},
{"text": "<s>[INST] Q. 본사가 1키로안에 채인점 하나더해서 3개가매점있습니당. [/INST] 가맹점이 1호, 2호가 이미 있고, 1킬로미터 내 같은 상권지역에 3호가 더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12조의 4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해야 하고, 가맹계약을 갱신할 때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에 아마도 1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이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가맹본부 측에서 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매출감소 등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매출을 높이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간절합니다 [/INST] 가맹점 매출증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가맹사업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가맹점을 운영하면 매출은 가맹본부가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상권의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입지에서도 어떤 가맹점주님이 운영하는가에 따라 매출이 차이가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면 질문 해주신 사장님처럼 적극적인 매출활성화 방안을 찾으시는 분은 매출이 높고, 반면 가맹본부에 의존적인 분들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적극적인 가맹점 대표님들께서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경험상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운영방침 준수 (가맹본부 매뉴얼 준수) 2) 주기적으로 상권변화 확인 → 점포 마케팅에 활용 3) 계절 및 인기 메뉴 적정재고 유지 4) 친절한 고객관리(고객 선호 메뉴 기억하기 등) 5) 위생적으로 점포 관리 등 고객들은 위생적이고 친절한 매장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메뉴를 결품없이 구매할 수 있으면 기본은 갖추어진 매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장님 개성에 맞는 +@를 고객에게 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선정한 우수가맹점 또는 인근에서 동종업종으로 운영을 잘 하시는 점포 등을 방문 하셔서 사장님 매장에 도입 가능한 부분들을 반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10년이 지난 매장들의 지속경영을 위한 로드맵 [/INST] 매장의 장기적 생존전략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말씀주신대로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차보호법이 존재 합니다. 내가 해당 건물주가 아닌 이상 평생 해당 입지에서 점포 경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리고 상권이라는 것이 변동하기 때문에 현재 입지가 최선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선택하셔야 할 전략 방향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장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하나의 점포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확대 이전도 있을 수 있고, 직영 체인점으로 여러 점포를 운영하시는 방법도 있고, 직영 체인점만으로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면 가맹사업도 고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해 계신 한 곳에서 10년 동안 점포 운영 하시는 것 보다는 사장님의 잠재력으로 가능한 장단기계획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계획대로 된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작은 계획이라고 실행 해 보시고 성공 및 실패를 경험 하시는 것이 휠씬 더 점포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포 경영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경영의 성공확률을 위한 실행과제를 구상하시면서 실행해 보시고 성공 또는 실패사유를 분석해서 점포 운영 개선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파주 위치, 다른 가게 매출 확인 방법 알 수 있나요? [/INST] 매출 확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추정이지만 [우리마을 가게상권분석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를 확인 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콘텐츠 하단에 보시면 [소상공인상권분석 시스템 및 나이스 비즈맵]도 유사한 절차를 통해서 매출분석이 가능하다고 작성 해 드렸는데 [나이스 비즈맵]에서 상권분석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기화면](https://ceo-cdn.baemin.com/optimize?src=https%3A%2F%2Fceoimg.cdn.baemin.com%2Fceoimg-ym4g%2Fi%2F2023%2F12%2F27%2F01hjmhbtpp4xnn1je1pg6az744.png&w=1424)[나이스 비즈맵] 상권분석 초기화면 ![분석 예시](https://ceo-cdn.baemin.com/optimize?src=https%3A%2F%2Fceoimg.cdn.baemin.com%2Fceoimg-ym4g%2Fi%2F2023%2F12%2F27%2F01hjmhbv3jrqvj7gnmnjxy1z7h.png&w=1424) [나이스 비즈맵] 상권분석 예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커피전문점) 상권분석 절차 1. 포털검색 창에서 [나이스 비즈맵] 검색 및 사이트 접속 2. [나이스 비즈맵] 메인 페이지에서 [상권 분석하기] 클릭 3. 화면 좌측 상단 [기본보고서] 클릭 4. 화면 좌측 중단 [분석지역을 선택] & [분석업종을 선택] 5. [보고서 보기] 클릭 6. 상권분석 결과 확인 이외에도 [오픈업] 등 다양한 상권분석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활용 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사업자 세무사 [/INST] 간이과세자의 세무 업무 관리 방안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업 초창기일 경우 거래 내역이 적고, 수취하시는 증빙이 적어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3명이서 운영을 하실경우 세무 관련 자료를 관리하시는데 더욱 용이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이 성장하실 수록 세무 관련 사항을 관리하기도 어려워지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알 수 없는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고, 사업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건 [/INST]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문의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인 듯 하며,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은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출 상세내역을 받으셔 실제 매출일자와 금액등을 비교 및 검증 2. 판매대행이나 별도의 판매사이트를 이용하실 경우 매출 인식시점과 정산시점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거래 확인 </s>"},
{"text": "<s>[INST] Q. 자영업자 기부금 세액공제 문의 [/INST] 사업소득자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신거로 이해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둘 모두 근로소득자 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도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은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처리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신용대출을 정책자금으로 변경가능한가요? [/INST] 기존고금리대출은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저금리-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자금은 사업자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다만 이상품은 보증비율이 90%로 보증서발급이 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서 10%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혁약보증\" 상품이 있으니 해당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시어 해당이 되시는지 알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이 상품도 보증비율이 95%로 보증서 발급이 될 경우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대출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시행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조건이나 절차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안내 등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실 경우 신청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 [/INST] 주휴수당 계산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일을 월~토로 보면 (토요일은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면) 주27.5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은 5로 나눈 5.5시간으로 부여하는 견해가 있고, 6으로 나눈 4.58시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노동부는 6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임). (2) 근로계약서는 요일별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면 되고, 시급제라면 시급만 적시하고 매월 달라지는 총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고정월급제로 지급할 것이라면 기본시간+주휴시간의 월간 평균값으로 정하여 월임금을 계약서에 적시하여 작성하고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연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 도움이 있어야할까요 [/INST] 2023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무사의 도움이 필수적인지 여쭤보신거로 이해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 및 이에 부수되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업무는 사장님 혼자서도 가능하십니다. 사장님께서 신고에 어려움 혹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혼자 진행하시기 버겁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세무사분께 연락하셔서 신고 및 각종 제반 업무를 진행하시는게 편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혼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 클릭 > 신고기한 이내라면 정기신고, 신고기한 이후라면 기한후신고 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정확한 매출 및 매입자료, 임차료 등 지출증빙이 필요합니다. 수기자료는 스캔 후 pdf로 잘 정리 해 두길 추천드리고 매출,매입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카드 사용분,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여자친구의 급여 [/INST] 여자친구분께 지급하는 월급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여자친구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을 공제한 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실수도 있고 4대보험 가입 없이 프리랜서로 급여액의 3.3%만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둘 중 편하신 방식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리랜서도 근로자의 성격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추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회생중자영업자지원상품있나요 [/INST] 개인회생중 사업자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고객은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대상 정보(공공정보)로 5년동안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 회생정차가 진행중인 고객은 변제완료시 또는 2년 경과시 까지 신용관리대상 정보(공공정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개인 회생절차 진행중인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지원흥원의 햇살론15는 공공정보 등록 자 중 일부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대출대상자로 분류되니 대상이 되신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상담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다만, 대출 대상이 되시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해살론 15 1. 대출자격: 연소득 3,500만원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자 2.대출한도:최대 700만원 3.대출기간: 5년이내 4.대출금리:15.9%(성실상환시 금리우대) 5. 성실상환자: 공공정보등록자 중 개인회생(변제계획 인가일 기준), 개인워크아웃(확정일 기준)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6회(6개월)이상 납입금을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는 대출 대상 은행권이외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공공정보 등록자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권이나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도 대출진행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하루 일한거 급여 바로줘야하나요? [/INST] 하루 근로한 직원의 임금 지급기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임금 등 기타 금품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2) 하루 근로한 직원도 그후로 14일내에만 지급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하다가 [/INST] 무단퇴직한 직원에의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무단퇴직한 직원도 무단퇴직 직전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무단퇴직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금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실 상황이라면 이는 별도로 다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급여에 식비는 필수인가요? [/INST] 식비 의무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식비는 비과세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산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의 지급은 의무는 아니므로 계약상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식대 비과세 범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s>"},
{"text": "<s>[INST] Q. 2024년 새해 되면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INST] 새해 근로계약서 갱신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이미 현재의 시급도 내년 최저임금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만약 시급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서에 첨가하여 2024년에 적용할 시급을 적시하여 양자 서명한 후 나누어 가져도 무방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임금은 일한만큼만줘도 될까요? [/INST] 직원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래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모호하여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2) 정해진 시급이 있다면 근로한 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하기로 한 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은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수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시킨 날의 차이나는 시간까지 모두 임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를 확장하면 프렌차이즈 금액을 조금 줄일수는 없나요 [/INST] 프랜차이즈 부담 관련 문의 주셨네요.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대 다수가 행하는 계약이고 계약서는 약관과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 한명에게만 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한분에게만 계약상의 특혜를 주는 것은 쉽지 않고, 이러한 경우 다수의 가맹본부에서 일정기간 계약자를 대상으로 교육비나 가맹비 면제 등의 방식으로 프로모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가맹사업 초창기에 개별 사업자마다 가맹계약을 달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정보공개서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맹본부일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장님과 같은 경우에 사업장을 확장하여, 가맹본부가 간접적으로 홍보나 가맹점 유치 등에 혜택이 있다는 점을 가맹본부가 동의 할 수 있는 경우 전후 사정을 잘 전달하시어 일시적, 한시적, 부수적인 지원혜택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치킨 선정방법 [/INST]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양질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상권에 맞는 매장 콘셉트를 결정하시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킨전문점은 상권에 따라 배달형, 카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유형에 따라 각각의 전문 브랜드가 운영하는 메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배달형은 주거상권, 작은 매장(적은 임대료), 한정된 메뉴, 카페형은 오피스 또는 혼합상권, 다소 넓은 매장, 다양한 메뉴, 주류판매, 늦은 영업시간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상권, 가용자본, 가족지원 여부 등 헤아리셔서 전문점의 콘셉트를 결정하신 후, 브랜드를 고민하시되, 크게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트렌드 분석 - 치킨 소비트렌드, 해당 브랜드 가맹점 증감 추세, 동종 카테고리 경쟁사 현황 등 2) 브랜드 가치와 아이덴티티 - 브랜드 철학,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 기타 긍/부정적인 요인 등 3) 가맹본부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 메뉴 R&D, 광고/홍보 현황, 정기적 수퍼바이징과 지원 등 4) 가맹계약 및 부담조건 - 초기비용, 로열티 등 계약조건과 가맹점의 부담 의무, 마진율, 계약 갱신 조건 등 5) 기존 가맹점 평판 및 만족도 - 기존 운영 가맹점주를 통한 만족도 및 평판 확인, 계약해지/폐업률 등 상기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시되 브랜드별 조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정보공개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운영중인 가맹점 등 방문하셔서 운영방식 등 검토하시면서 꼼꼼히 결정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운영하는중 [/INST] 사업장 운영 관련 문의 주셨네요. 이러한 경우 두가지 방법상의 유불리를 따져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해당 지역 상권분석도 받아보시고 현재 운영하시는 아이템이 적합한 지 검증절차도 밟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주신 정보가 많지 않아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중앙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컨설팅이나 민간 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어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소상공인 상권분석시스템에 배달 매출도 포함되나요? [/INST] 상권분석시스템 관련 문의 주셨네요. 상권분석시스템 상의 매출은 개별 점포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닌 집계구별로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변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부 카드사 매출데이터로 추정, 현금사용 존재, 배달플랫폼 상의 여러가지 결제방식, 브랜드 자체 어플 사용,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 사용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상권분석시스템상 집계구 상위 20% 매출, 평균 매출, 하위 20% 매출액으로 해당 지역내 해당업종의 매출 수준을 추정하고 오\\*업, 마\\*\\*차 등 민간 개발 어플 등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다양한 할인 행사가 자영업자들 수익률 감소가 안될까요? [/INST] 할인행사 관련 문의 주셨네요. 사장님들이 할인 행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규 입점 점포의 홍보, 총매출액 증대를 통한 총수익 증가, 경쟁점포와의 경쟁 우위 선점, 식재료 관리를 위한 이벤트성 메뉴 할인 등 입니다. 뚜렷한 목적성 없이 할인 행사를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 듯 수익률 감소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 메뉴 론칭이나 계절적/시간적 비수기 시즌에 할인 행사를 통해 매출을 일으키는 즉,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할인 행사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수록 고객들은 주문 전에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방적해고에 일당지급요구 [/INST] 직원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는 (근로자로서의) 한계가 있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급여기준 [/INST] 급여기준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주셔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준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임금은 전액지급/정기지급/직접지급/통화지급의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합니다. </s>"},
{"text": "<s>[INST] Q. 이틀하고 도망간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INST] 무단퇴직한 직원의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일 근로한 직원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이와 별론으로 임의로 유니폼 미반납이나 (허용하지 않은) 음료수를 여러잔 마신 점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맞으니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민/형사상 조치는 변호사님과 상의). 되도록 노동청까지 가지 않도록 원만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있다면 지급하시고 잘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을 직원으로 두고있을때 [/INST] 가족을 직원으로 두는 경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는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징표를 모두 갖추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이들을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이 고정임금지급,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근무, 회사의 규칙 준수, 최저임금법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지급, 근태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직원 등록은 쉽지 않습니다. (2) 아무래도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는 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들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여 비용지출이 생기는 점도 생각은 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업종을 추가했는데 샵인샵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INST] 숍인숍 운영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사장님의 경우 독립점포로 냉면집을 4년 가량 운영하시다가 체인점으로 해장국 전문점을 추가하신 경우이므로 현재 숍인숍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사장님의 경우 냉면집으로의 정체성이 약한 기반위에 브랜드 해장국을 도입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해장국으로 인해 고객들은 해장국 전문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기 쉽습니다. 숍인숍이란 매장안에 매장으로 일반적으로 개별 사업장에서 브랜드 아이템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식업 사업장의 경우 부가 매출 창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도입하여 코로나 성수기에 배달 매출을 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숍인숍을 하는 경우 공간 및 자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영 메뉴의 계절성 또는 시간적 집중도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냉면은 계절적으로 여름, 점심에 수요가 많은 음식이고 해장국은 가을, 겨울과 아침, 점심에 수요가 많은 음식이므로 계절적, 시간적으로 중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운영에 효율적인 선택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장국과 냉면은 일반적인 전문점에서는 함께 취급하지 않는 아이템인 까닭에 고객 입장에서는 전문적이지 못한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경우 사업장 브랜딩에 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우리가게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냉면과 해장국의 운영 전략을 세우고 양자의 비중을 적절히 고려하여 매장 내 메뉴조정, 온오프라인 홍보, 배달 플랫폼 내 개별 브랜드로 운영 등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메뉴 가격 인상? [/INST] 가격 인상 시점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먼저 메뉴가격 책정은 크게 3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원가 기준 가격책정 원가기준 가격책정은 제품 단위당 원가에 일정량의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품의 가격을 동시에 매길 경우 사용하기에 편리한 방법입니다. 2) 경쟁사 기준 가격책정 경쟁사 기준 가격책정은 경쟁사의 가격에 의존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경쟁사 대비 몇 퍼센트 수준에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3) 고객가치 기반 가격책정 고객가치 기반 가격책정은 고객별로 고객이 제품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가격 인상 시점의 경우 일정주기로 인상하거나 관련 식재료 가격 인상 폭이 커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인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주기의 경우 1년 주기 또는 반기 별 조정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해산물이나 육류 등 관련 식재료 수급곤란 등으로 가격이 앙등하는 경우 부정기적인 인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 심리는 가격 인상에 민감할 수 밖에 없지만, 언론 등을 통해 물가 인상이나 식재료 파동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청취할 수 있으므로 과거보다는 합리적인 수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을 하는 경우 가격 인상 전/후 가격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사업장 내 메뉴판 등 일정기간 노출하셔서 단골 고객 등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부동산가게를 빠르게 처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INST] 부동산 처분관련 문의 주셨네요.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동네 부동산의 경우 상가 거래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요자가 없는 시즌에는 거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떨어져서 가게 운영에 힘이 들수록 마음도 떠나기 때문에 상가 계약을 최대한 빨리하여 월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등 검색하셔서 매물을 등록하시고 주기적으로 권리금 등 조절이 가능한 부분은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 등 지원기관에서 사업정리컨설팅 등을 통해 부동산, 세무 전문가 상담 및 소정의 철거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사업정리 시 활용하셔서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돈을 많이 벌려면요? [/INST] 매출 증대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현재 배달 전문점 운영하시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배달 전문점의 경우 최초 고객 유입을 위한 홍보나 리뷰가 중요한데 음식 퀄리티에 비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메뉴 카테고리가 식사보다는 안주류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고객 유입이 적을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카테고리의 식사류 등을 점심 메뉴로 판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식재료에서 파생할 수 있는 해물솥밥, 볶음정식 등 점심식사로 개발하는 것이 사장님 가게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고 식재료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지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것은 상권분석과 사장님의 적성 등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중앙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자체 자영업지원센터 등에서 컨설팅 등 관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간이사업자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 [/INST] 간이사업자 세금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경비처리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여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비용을 경비로서 반영할 수 있으며 증빙이 없는 경우 일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증빙 관리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차를 구매하셨다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위 안내 드린 증빙 및 차량 등록증을 바탕으로 구매를 입증하는 것이며, 다만,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은 전체 차량 구매 금액을 5년간 감가상각하여 나눠서 경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셔야 할 점은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위 안내드린 적격증빙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부가세 포함한 매입액의 일부(0.5%)를 세액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종합 소득세 경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간이 과세자로 말씀을 주셨기에 혼자 진행하셔도 크게 신고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되오나,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면 세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장님은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입니다. </s>"},
{"text": "<s>[INST] Q. 상가월세2년계약.부가세별도입니다부과세임대인에게송금해야? [/INST] 임차료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대가 수령과 무관하게 임대계약기간동안은 대가수령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대가를 미지급 하더라도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미지급할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해당 부분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해보입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을 좀더 적게 내는 방법?? [/INST]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를 작성하여 사업과 관련된 증빙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챙기셔서 누락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절세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업종별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해당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적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친언니랑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표는 저만해도될까요? [/INST] 가족(친언니)의 인건비 처리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족의 인건비의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등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증빙을 잘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근무이력/출퇴근기록부/성과명세서/업무일지등 실질적으로 해당 근무자가 근무한 내역과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공동명의 [/INST] 가족과 사업 시 절세 측면에서 공동명의와 직원고용 방식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일률적으로 어떤 방식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작성드린 내용을 고려하셔서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1.공동명의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출자와 소득분배율을 결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진세 구조하에서 혼자서 소득을 신고 하는 것보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동업자와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직원 고용 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 신고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직원을 고용할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세금신고관련 [/INST]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세금 신고 관린 방안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이실 경우 수취하는 증빙이 많지 않아, 충분히 혼자서 관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이 성장하실수록 많은 양의 증빙을 직접 관리하여 세금신고를 하시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 어느정도 사업이 성장하시면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로 하려면?? [/INST]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각 세무서마다 업무 처리 방식은 다를 것으로 생각되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타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이 지연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인건비신고 질문 [/INST] 가족(어머니)의 인건비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도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근로자로 신고를 하실경우 해당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진세 구조에서 개인별로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기리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소득이 많아질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건비를 신고하고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자동차를사면 속득세금공제되나요? [/INST] 자동차 취득 금액 전부가 해당 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되는지 여쭤보신거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금액 전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5년정도 감가상각비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경우 경차, 9인승 승합차, 트럭 등을 보통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들은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가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이 차량들은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위 차량들 외에 다른 차량들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이라고 보통 불리며 감가상각비는 연800만원, 차량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 차량들은 업무전용보험가입이 필요하며 자동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상이라면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통신판매신고 되어있는데, 생지 판매가 가능한가요? [/INST]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통신판매신고가 되어 있으며, 생지를 받아서 가열, 데코 등 추가적인 작업을 하면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생지라는 것이 다의적인 개념으로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제빵 등으로 완전한 음식을 만들기 전에 반죽과 같은 단계의 식재료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업태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보통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해당되는 사업 범위이므로 생지를 받아서 가열하고 데코 작업을 하는 등으로 만들어 판매한다고 한다면 일응 사업자 등록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업자등록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사업자 업태나 종목 등의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 상황인지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재계약 연장 거부하고싶을때 방법좀 알려주세요 [/INST]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 중 적자 상황 등으로 2024년 5월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내지 갱신을 하지 않고자 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부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이 묵시적 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석상 가맹계약은 가맹점사업자가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맹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분명한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위해서 기간 만료 전 180일이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 측에 계약갱신(재계약)의 뜻이 없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을 원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한 기간 만료 후에도 60일 전까지 기간 만료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통지는 구두로 해도 효력은 있겠으나 분쟁을 방지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등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저희가계를 도용해서 같은구에3개점이나오픈함 방법없나요? [/INST] 배달사원으로 일하던 직원 2명이 퇴사 후 인근에 식당 1호, 2호, 3호점을 각 오픈하여 사장님 가게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종전 근무지 레시피를 도용하여 영업하는 일은 종종 발생하고 언론에서도 종종 기사화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령,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을 한다든지, 레시피를 특허출원한다든지, 레시피를 문장 등으로 독창적으로 표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도록 한다든지,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영업비밀로 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든지 하여 계약이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해놓지 않은 경우라면, 직원이 퇴사 후 다른 곳에서 종전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이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는 일까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다만 조리법 뿐만 아니라 상호나 내부 인테리어 등 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사용하여 손님이 볼 때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면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등 위반 소지가 있고 이 경우 사용금지청구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임차인 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INST] 현재 월세가 70만원인데 월세를 5% 올릴 경우 얼마정도 올라갈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인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5%를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월세는 73만 5천원이 됩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작성문제 [/INST]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미 2024 최저시급인 9860원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라면 임금 인상계획이 없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은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시급 부분만 첨가하여 그 부분에 양자 서명하고, 한부씩 나누어 가지셔도 되고, (기존 근로조건에) 시급만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절차 [/INST]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질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2.5일이 아니라 2.5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참고로 1년이상 계속근로한 이상 퇴직금은 일수단위로 계산되며 0.5일 근로하였어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입구를 자동차로 망가뜨렸습니다 [/INST] 운전미숙으로 가게 입구가 파손되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하루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을 빼앗기거나 맛집랭킹 순위가 밀리는 것에 대한 손해는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법적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5인미만 사업장 [/INST] 5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유발생일에서 소급하여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되, 5인 이상으로 가동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만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 고용해서 쓰는법에 대해 궁금해요 [/INST] 직원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지 않은 방법이니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이냐를 두고 선택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이 정상). (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면 (3개월이상 계속근로시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니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이나,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먼저 확인하시고 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직원의 충성도면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충성도가 낮다는 점도 생각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면 대략 근로자 임금의 10% 정도 보험료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눈오는날 휴무 급여지급 해야하나요? [/INST] 폭설로 인한 영업 휴무인 경우의 직원월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휴무로 인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에 언급한 근기법 제46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게 됩니다.(평균임금의 70% 지급). 다만, 배달대행사에 100% 의존하는 상황에서 배달대행사가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2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감액하거나 아예 적용받지 않게 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세금도 회생시 탕감 가능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회생시 탕감 대상인지 여쭤보셨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생시 부가가치세가 탕감 대상인지의 여부는 회생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변호사분께 여쭤보는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부가가치세도 국세인 만큼 국세기본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예,소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① 납부기한 연장 ②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써 그 기간 만료 시 세금 부과가 불가능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도 ③ 국세 징수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기간을 지나면 더이상 징수가 불가능한 소멸시효 만료 제도 위 ②, ③에 의한 기간 도과로 납세의무 소멸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회생시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혹은 파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변호사님께 여쭙기를 권해봅니다. </s>"},
{"text": "<s>[INST] Q. 세금절세혜택을어떻게하면잘할수있을까요 [/INST] 세금 절세 방안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여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기록할 시 매출과 매입의 누락이 없어야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관련성은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실 경우 사업관련경비와 사적경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할때 남편카드로 쓴것도? [/INST]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관련성은 대표님께서 입증하셔야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업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남편분의 자금으로 대표님의 사업관련 비용을 지출하실경우 남편분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해당 부분도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는 무엇이 있나요?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란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공급에서 발행한 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을 때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따라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더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임차인) 스프링쿨러 누수 관련 [/INST] 스프링쿨러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스프링쿨러는 건물의 기본적인 설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들이 수리비를 부담한 것은 임대인과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스프링쿨러를 수리해줄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매출대비 권리금 [/INST] 매출대비 권리금은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권리금은 매출, 순이익, 지리적 위치, 인테리어에 투자한 비용, 영업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그러나 궁금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의하여 권리금을 얼마로 할지가 정해지는 것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매도인이 매출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책정한 경우 그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할 것인지는 매수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매장인수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매도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매출신고내역, 세금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당일 거래취소가 되었다면. ? [/INST] 가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당일 거래가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계약이 끝나면 임대로 상승 상한선은 어디까지인가요? [/INST]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 상한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5%의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s>"},
{"text": "<s>[INST] Q. 문의 [/INST] 임금계산 단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0분이 아니라 1분도 근태관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30분 근로면 시급의 절반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시급이 1만원이면 30분에 5천원). </s>"},
{"text": "<s>[INST] Q. 하루 2시간 이상 쉬는 직원, 휴게시간 부여해야하나요? [/INST] 휴게시간 부여 및 식대 지급의무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0분을 부여하면 되는데 이는 사업장내에서 (한가하다고 하여)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유효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업/종업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임금은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3) 식대 지급은 사용자에게 의무로 부과된 부분은 아니니 애초 계약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작성시 [/INST] 계약성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 시급이 만약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라고 계약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024기준으로 11,832원은 되어야 함). (2)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라면 위 계약대로 양자 동의하면 계약은 유효합니다(그러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서명하고 근로자에게도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하루 14시간 근무하는 알바 괜찮은가요? [/INST] 주1일 근로자의 휴게시간 부여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던 미만 사업장이던 1일 14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은 1.5시간 정도 부여하면 될 것이며, 12.5시간 근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만원을 곱한 125,000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5시간연장근로 가산하여 147,5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야간근로도 있다면 이는 별도 지급 필요). </s>"},
{"text": "<s>[INST] Q. 화재보험 꼭 들어야하나요? [/INST]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 카페인 경우에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자체 가입한 화재보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대형마트는 화재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합니다.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으로 사장님 점포에 대한 재산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마트측에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만약 재산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건물에 한정되어있다면 사장님의 점포에 있는 시설(인테리어 등)과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은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면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여러가지 배상책임을 추가하여 가게 운영에 필요한 보장을 추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배상책임 : 음식을 취급하시기 때문에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같이 가입하시면 좋습니다.해당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요식업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음식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발생 시)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 시 추가하여 가입합니다. 이 외에도 가게 운영에 필요한 배상책임을 추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구성하실 때,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의 연매출과 보장, 가입한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별로 최대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
{"text": "<s>[INST] Q. 2호점을 내면 사업자를 하나 더 내야하나요? [/INST]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셔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같은 지역 다른 동에 분점을 내면서 해당 분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 국세행정 간소화를 취지로 부가가치세법에선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본점을 주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혹은 환급 만 본점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고, 세금계산서 외 다른 증빙서류의 발급 등은 사업장별로 따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매출,비용 등 파악이 쉬워 의무이행 측면에선 번거롭지만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2.사업자단위과세제도 두 지점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일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증빙서류의 발급, 납부 혹은 환급을 모두 주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총괄납부제도와 다르게 모든 세법상 의무를 본점에서 이행 가능합니다. 모든 의무와 납부 또는 환급을 사업자단위로 진행하므로 세법상 의무 이행에 있어 편리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분점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도 마찬가지로 분점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여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시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과 결합가입 가능한가요? [/INST] 장기 화재보험에 의무보험 결합이 가능한지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의무보험을 1년납 1년만기 일반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사분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일반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장기 화재보험에 의무인 화재보장과 배상책임보장을 함께 넣어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화재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 자동차보험처럼 매년 갱신(재가입) 하는 형태의 일반화재보험 * 3년~15년 이상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장기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1년 마다 갱신(재가입) 하는 형태의 일반 화재 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보상이력 발생 시, 보험료가 많이 오르거나, 갱신(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화재 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화재보험] 화재담보, 배상책임, 상해보험까지 하나의 증권에 가입 가능한 장기 화재 보험은 일반 화재 보험 보다는 보험료가 높은 것이 단점이나, 3년~15년 이상 보상 받도록 선택 가능합니다. 장기화재보험 하나로 가입한 다음 가입의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고유번호가 보험 증권에 잘 기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에서 넘어지셨어요 배상 해줘야 하나요? [/INST] 가게 앞에서 넘어진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해주시면 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사장님께서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 후 고객에게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피해 고객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담당자가 고객과 소통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을 통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넘어진 것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내용을 전달 받아 사장님이 직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실여부도 사장님이 고객님과 소통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에 해당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그릭 & 비건요거트가 트렌드에 부합할까요? [/INST] 요거트 아이템 창업에 대해서 다음 2가지를 문의 주셨네요. 1. 그릭 요거트에 대한 관심도 추이 2. 창업아이템에 대한 사업타당성 01.  그릭 요거트에 대한 관심도 추이 사람들은 흥미 또는 관심을 [검색]이라는 행위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동안 네이O에서 키워드 '그릭요거트'로 검색된 결과물을 살펴 보았습니다. 계절성 때문인지 아님 이슈성 때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2023년 3월 기준까지는 검색 트렌드가 상승하다가 3월을 정점으로 우하향 하고 있습니다. ![그릭요거트](https://ceo-cdn.baemin.com/optimize?src=https%3A%2F%2Fceoimg.cdn.baemin.com%2Fceoimg-ym4g%2Fi%2F2023%2F12%2F20%2F01hj351htdpyf2psw1v50apd26.png&w=1424) [키워드 그릭요거트, 최근 1년 네이O 검색 트렌드] 추가적으로 구글에서는 최근 5년동안 '그릭요거트' 검색 트렌드를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 2018년 12월보다는 상승 했지만 2021년 8월보다는 검색량이 우하향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릭요거트](https://ceo-cdn.baemin.com/optimize?src=https%3A%2F%2Fceoimg.cdn.baemin.com%2Fceoimg-ym4g%2Fi%2F2023%2F12%2F20%2F01hj351j5t83zfhs115zscqt9f.png&w=1424) [키워드 그릭요거트, 최근 5년 구O 검색 트렌드] 02. 사업타당성 사업타당성은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이템에 시장성과 기술성, 그리고 수익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성만 해도 시장규모, 경쟁정도, 고객 수 증가 등 여러가지 항목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창업경영컨설팅' 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사업 〉 컨설팅 〉 창업경영 컨설팅 (semas.or.kr)](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2/SUP010202.kmdc)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창업을위해서 제일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INST]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준비사항 1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환경과 전망 2. 창업자 적성(능력, 자질, 경험) 3. 창업의지 4. 창업 경영이론 학습 5. 가족 협력 등 01. 창업환경과 전망 창업환경이 좋을 때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할 금액이 부족하다던지 경기가 앞으로 부정적이다 판단 되시면 창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02. 창업자 적성 창업자마다 능력 및 경험 등이 상이(相異)합니다. 돈 되는 업종이라고 선택하는 것 보다는 자기 좋아하고 잘 하는 업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창업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03. 창업의지 단순히 창업을 인생의 경험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성공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04. 창업 경영이론 학습 창업자가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창업 이후 경영을 위한 기본적이 사전 학습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맛으로만 승부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점포를 알리는 마케팅,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재무관리, 인력관리 등 기본적인 내용은 학습을 하셔야만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05. 가족 협력 등 창업 이후 사업이 잘 되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창업 전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때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 반대하는 창업보다는 찬성하고 지지하는 편이 더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가족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창업을 위한 첫 단추만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창업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시다보면 디테일하게 챙겨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고 창업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인근에 같은 메뉴 업장 신규 생김 [/INST] 경쟁점 입점 대응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유명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가맹본부와 함께 의논 해 보시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몇 백개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경쟁점에 입점에 대한 대응 매뉴얼 또는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우선 가맹본부 슈퍼바이저와 점포 현황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요청하시는 것이 1순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점포에서 해 근무자와 같이 해 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해당 점포의 영수증 리뷰 등을 보면 맛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친절이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외식업에서는 기본입니다. 사장님 점포를 찾아주시는 고객에게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제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수록 기본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장님께서 해 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신규 경쟁점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픈하는 경쟁점의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지 파악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가성비 전략인지, 아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 해 보시고 경쟁점이 제공할 수 없는 고객들이 내 점포를 찾는 이유를 강화 하시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와 현 상황에 대한 상담 및 조언 구하기 2. 가맹점 강점인 맛과 친철에 대한 강점 유지 → 외식 기본에 충실(QSC에 충실) 3. 신규 경쟁점이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제공 </s>"},
{"text": "<s>[INST] Q. 가게 내부 입식으로 변경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INST]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문의주신 내용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에서 [검색]하시면 지자체별로 공고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list.do) ![기업마당_정책정보_지원사업공고](https://ceo-cdn.baemin.com/optimize?src=https%3A%2F%2Fceoimg.cdn.baemin.com%2Fceoimg-ym4g%2Fi%2F2023%2F12%2F20%2F01hj2y9v2msnwe5nkkg8t88ajx.png&w=1424) 지원사업공고 검색창에 '경영환경개선'이라는 키워드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이 검색이 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일자가 상이함으로 미리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문의 하셔서 2024년 공고 예정 및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보호법 정확히 알고싶어요 [/INST] 상가매매 전후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고, 임차인이 7년차인 경우 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개정법 공포일인 2018. 10. 16.을 기준으로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난 임차인은 10년 연장을 청구할 수 없으나,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차인은 10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임차인이 2018. 10. 16. 기준으로 임대차 기간아 5년이 지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10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입구를 수시로 막는 불법주차 답 없나요? [/INST] 가게 입구를 막는 불법주차를 막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불법주차에 해당한다면 120 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앱, 경찰서, 지자체 주차단속과 등을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게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주차했다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기간남은 상가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찾을방법 있나요? [/INST]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는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월세를 못내고 있는 사정은 위 조항에 의한 임대차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수도세 일괄 납부서말고 업체별 분납하고 싶어요 [/INST] 1개의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자 계량기를 달고 각자 고지서를 받아 요금을 내고 싶은데 수도계량기의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수도계량기의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상의 문제이므로 임대인에게 각 임차인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 보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특수관계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INST]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는 사업주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로 취급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은 쉽지 않고 설령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근로자로서 계약서 작성, 월 고정임금 지급,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근태관리 동일, 인사관리 등이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될 수도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른 직원이 없이 배우자만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 </s>"},
{"text": "<s>[INST] Q. 장애인을 채용하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대표적인 지원금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있는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 (moel.go.kr)](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disabled/list1.do) (2) 이 외에 장애인 대상 지원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장애인 (moel.go.kr)](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disabled/list.do) </s>"},
{"text": "<s>[INST] Q.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 새로 써야되나요? [/INST] 근로계약서 갱신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저시급만 조정되고 다른 근로조건은 변함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언급하신 것처럼 당해 최저임금은 보장하는 문구가 있으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며, 기존 계약서에 \"2024년에는 9860원의 시급을 적용한다\"는 문구 하나 추가하여 그 부분에 서로 날인하고 한부씩 나누어 가져도 무방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단기알바 급여지급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INST] 단기 알바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퇴직후 14일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마침 사업장 직원들의 임금 지급일이 이보다 빠르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 알바생의 퇴직후 14일이 더 빠르다면 14일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퇴직할 때 단기 알바생과 서면으로 임금지급기일을 연장(다른 직원의 임금지급일과 동일하게)하는 합의를 한다면 이는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두루누리 지원금 [/INST]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직 2024년에 적용할 두루누리 지원금 상향 고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 어떤 해는 동결되기도 하고, 약간 상향 조정되기도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상향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집기 등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금 처리하나요? [/INST]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비품등의 판매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에 관련 하여 사용한 자산(매입세액을 공제받았거나 필요경비를 반연한 경우)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등을 미발행할 경우 추후 과세관청에 적발시 가산세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사업용 비용 처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INST] 사업용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용 비용 처리의 핵심은 지출 증빙을 갖춰두는 것입니다. 사용하신 사업용 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적격 증빙을 수령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합니다. 수기로 받은 지출증빙 자료는 pdf 등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시어 신고시 수임하고 계신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세무대리인께 보내주시고 혼자 신고하신다면 신고시 꼭 해당 지출을 비용처리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형제간 가게운영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가족도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료 [/INST] 배달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종소비자(고객)가 지불한 금액만큼 매출로 인식해주시고, 배달업체에 지급하는 배달비 만큼은 배달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출에서 3000원만큼 배달비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배달업체에 지불한 3000원만큼 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배달비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세금계산은 어떻게해야할까요? [/INST]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매출-매입)\\*10%로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매입증빙 및 사업자별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달라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개인별로 공제/감면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가능한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집계하여 종합소득세 납부를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남편과 딸을 알바로 등록해도 되나요? [/INST]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알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로사실을 입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무 일지를 작성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급여는 다른 근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하셔야 겠습니다. 추가로, 가족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진행하신다면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관련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검색하시어 급여 수준에 맞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생도 12월달에 소득신고를 할 수 있나요? [/INST] 말씀하시는 내용이 연말정산 관련 문의로 예상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재직중인 사람은 회사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 전년도 소득세 원천 징수 금액에 대해 정산하는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3.3% 원천징수 된 부분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를 기납부 세액으로 하여 정산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s>"},
{"text": "<s>[INST] Q. 간이 사업자 입니다 매출은 4천정도 나옵니다처음이라 [/INST] 사업장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신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액,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매입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 카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어 개인 사용분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산으로 조회 되지 않는 종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할때 홈택스 근로소득세 조견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프리랜서 사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간이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함으로서 지출한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일용직을 이용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업주에서 내야하나요? [/INST]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먼저, 직원을 고용했을때의 세금(원천세)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차감하여 사장님께서 대신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담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없는 것이므로 초과하는 급여가 있다면, 아래 산식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해야 겠습니다. ( 급여액 - 15만원 ) \\*6% \\* 45% = 소득세액(지방세 10% 별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고 한다면 , 일용직 고용으로 인한 고용/산재보험료가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종소세 경비처리(인건비) 궁금합니다? [/INST] 종소세 신고시 인건비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정규직 근무자는 물론 인건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신고 안하는 알바라고 하신 부분은 흔히 알려진 지급액의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소득을 말씀하시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 미끄러짐 사고는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나요? [/INST] 출입문 앞 낙상사고 책임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12.31]]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위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 가게 앞에서 만약 낙상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여부에 따라 세입자에게 책임소재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위에 적은 것처럼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부분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서울 기준 출입구부터 1m까지는 세입자의 책임이 있고, 만약 건물 관리인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낙상 사고와 같이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장기화재보험의 특약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과실여부에 따라서 자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조업원과 고객의 과실 비율, 상황에 따라 보상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재산상황에 따라 제한이 있나요? [/INST] 정부 지원기준 관련 문의 주셨네요. 외식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기준은 1) 상기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 2) 연매출 10억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외식업 사업자가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주로 정부/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정책자금 등 저리대출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므로 외식업 사장님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정책자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상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경우 재산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매출이나 연소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통해 기준소득을 정해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자활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 생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지원금인 경우가 대부분인바, 소상공인 지원의 잣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s>"},
{"text": "<s>[INST] Q. 권고사직 통보도 30일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지요? [/INST] 고용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직의 권고는 해고와는 다른 문제로 퇴직일자에 합의만 된다면 그 정해진 날에 퇴직처리하면 될 것입니다(30일 제한과 같은 문제는 없음). (2) 다만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 여의치 않다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전제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미리 해고통보를 하시면 해고예고수당 발생의 문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연차 1년에 몇번 쓸수 있어요? [/INST]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의무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할 의무는 없는 사업장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개월이 되기전이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도 않는 점으로 볼 때 해당 근로자의 일급은 물론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3) 근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3개월내라면 즉시 계약해제 내지 해고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창업트렌드 궁금해여 [/INST] 트렌드 관련 문의 주셨네요. N사 데이터랩이나 G사 트렌드를 통해 검색어 순위를 확인하고 현재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사업에 접목할 수도 있고, SNS 등을 통해 인기있는 게시물이나 피드백 수 등을 헤아려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를 개별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현재 인기있는 동종/유사 사업장을 벤치마킹하고, 여기에 사장님의 차별화 포인트를 접목하셔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치킨의 경우 매출 상위 브랜드의 변화과정을 유심히 보시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매장인테리어와 인기메뉴 변천사(전기구이 > 후라이드 > 양념치킨 > 바베큐 > 구운치킨 >. 등등) 보면 치킨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 해 왔는지 파악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창업트렌드 어디서 보나요? [/INST] 트렌드 관련 문의 주셨네요. N사 데이터랩이나 G사 트렌드를 통해 검색어 순위를 확인하고 현재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사업에 접목할 수도 있고, SNS 등을 통해 인기있는 게시물이나 피드백 수 등을 헤아려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를 개별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현재 인기있는 동종/유사 사업장을 벤치마킹하고, 여기에 사장님의 차별화 포인트를 접목하셔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대학 유명 교수님이 매년 발행하는 소비자 트렌드 관련 도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나, 어차피 트렌드는 트렌드인 만큼 안전하고 지속성있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사장님만의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이 경우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INST] 건물주가 설치한 발판에 미끄러져서 수술을 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손해배상의 인정되어야합니다. 건물주가 설치한 발판 때문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끄러지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건물주가 통상 눈이 오면 발판을 설치하는 관리행위를 하였고 그날만 유독 발판을 잘못하였다 등 손해배상 발생에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어야합니다. 다음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과실 비율을 따지는데, 부상자의 과실이 인정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주의를 하였어도 미끄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주위에 난간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할 시설이 있었는지,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부상자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따집니다. 먼저 부당당한 장면과 발판이 설치되어있던 장면, 설치되었던 발판 등 관련 증거와, CCTV, 목격자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를 임차 후 수리를 하고 싶어요. [/INST] 임차안 상가의 수리비 부담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수시설과 같이 건물의 사용에 필수적인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합니다. 만약에 수리가 시급한데 임대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일단 임대인에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 시급성, 수리 견적 등 수리 내역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시고 임차인이 자기로 수리하신 후에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부분은 임차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창업을 위해 [/INST]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업사업거래 등에서 영업표지로 검색하여 해당 브랜드의 창업비용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해당 상권/입지의 점포 비용 등을 합산하여 창업 비용 추정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점포의 경우도 점포비용(권리금+보증금), 인테리어, 머신류/집기/가구, 소모품 등 합산하여 추계가 가능하겠구요. 여기에 더하여서 최소 3개월~6개월의 여유자금을 준비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운영 자금의 내역으로는 임차료, 인건비, 최소한의 생활비 등 사업장 운영 및 사장님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될 것입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자금의 정답은 없지만, 최소 몇개월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심적인 여유와 함께 자연스럽게 풍기는 이미지로 인해 고객들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카페 창업 준비중인데 [/INST] 카페 창업 관련 문의주셨네요. 창업의 4요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창업자 역량 - 관련 교육, 숙련도, 과거 경험, 가족의 지원 등 창업자 사업 역량 2) 자본 - 자기자본, 타인자본(차입)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 3) 아이템 - 아이템 경쟁력, 포화정도, 트렌드 등 4) 부동산(입지의존적 업종의 경우) - 아이템 운영에 유리한 상권, 입지, 개별 사업장의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등 크게 창업 4요소를 기준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창업은 상기 요소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창업을 준비하실 때에는 상기 요소들을 체크리스크 형태로 관리하시면서 사장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근로일에 쉬라고 하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INST] 강제휴무시 주휴 등의 발생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연차휴가는 원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니 강제휴무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된 경우에 불인정되는 것이지 회사사정으로 강제휴무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 해고 [/INST] 직원의 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이직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인위적 고용조정인 경우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체인점인데 샵앤샵 차리는것은 불가한가요? [/INST] 운영 중인 체인점에서 사업자를 따로 내어 노트북을 설치하고 배달만 하는 형태로 샵인샵을 차리는 것에 대하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불가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닌다.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여 샵인샵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샵인샵 운영으로 인해 기존 가맹계약에 위반할 여지는 없는지 영업이나 운영, 메뉴나 상품 관련 조항들을 확인하여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샵인샵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맹본부 측에서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만약 명확한 근거가 없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샵인샵 운영이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이 가게외부에서 다쳤어요 보상해야하나요? [/INST] 손님이 점포 바로 앞 외부에서 다친 경우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손님이 다치게 된 원인이, 사장님의 점포의 어떤 시설의 하자 내지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직원의 어떠한 과실에 의한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점포 바로 앞에서 손님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사장님이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상가임대 계약기간만료인데 보증금 다 받을수있을가요? [/INST]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고,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청소비용 50~100만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위 비용 이외에 다른 이유로 보증금이 감액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그동안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차임이나 손해배상금 등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만약 임대차 종료 무렵 가령 사장님이 임대인에게 차임이 밀렸다든지 임대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으로 임대차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간판에서 천장에서 물샘 [/INST] 임차한 건물 밖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천정에서 물이 새어 떨어져 전구가 합선되는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물이 샌다고 하는 천정이 어느 부위인지가 다소 불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임차한 건물의 윗 천정 부분에서 물이 새어 흘러 사장님의 간판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건물주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간판 자체의 천정 부분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라면 간판은 사장님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것일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다.  </s>"},
{"text": "<s>[INST] Q. 화상 [/INST] 직원 실수로 손님이 2도 화상을 입었고,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직원과 사장님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벌금을 내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직원 실수에 사장님이 관여한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직접 벌금을 내는 등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님이 민사적으로 사장님을 상대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사용자책임이 실무상 거의 무과실책임처럼 적용되어 면책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사장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혼자 영업중단한 배달대행업체, 손해배상 될까요? [/INST] 계약한 배달대행업체 측에서 눈으로 영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중단을 선언하였는데, 다른 업체 소속 라이더들은 정상적으로 배달을 하고 있고 눈도 금방 그쳐서 배달에 지장이 없는 상태여서 배달 매출을 올리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배달영업을 하기 어려워 영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악천후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배달대행업체 측에서 고의나 과실로 계약을 어기고 배달영업을 중단하여 사장님에게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배달대행업체에서 만약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더라면 사장님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이나 이익을 계산하여 손해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먼저 유선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배상을 받거나 합의를 시도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건물 공용 후드시설 단독 점유 손해배상대상이 될까요?? [/INST] 지하 1층에 있는 상가 측에서 몇 달 째 장사를 하지 않고 상가를 내놓은 채 다른 상가들과 공용으로 써왔던 기본 후드시설의 스위치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스위치를 넘겨받을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후드 이용이 상가 임대차 내지 영업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임대차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본래 임대인 측에서 해당 상가를 임대차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해당 지하 상가 주인에게 협조를 구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물주(임대인)에게 임차권에 기해서 기본 후드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허위사실을 기정사실인것 마냥 단 리뷰 고소가능한가요 [/INST] 고객 요청에 따라 문제 있는 과일팩을 회수하고 새로 배송해주었는데, 그 고객이 사장님이 회수한 음식을 다른 고객에게 재탕한다는 취지로 리뷰를 쓴 상황에서 이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 또 한번 나간 식재료 망고를 회수해서 다른 고객에게 나간다는게 비위생적이고 재사용이 의심스러워서 여러모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수한 음식을 다른 고객에게 다시 배달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면 허위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위 표현은 회수한 망고를 다른 고객에게 재사용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정도의 뜻으로 볼 수도 있어 명확한 사실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한다 해도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글을 올린 고객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 급여 [/INST] 식사시간의 유/무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의 범주에 속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다만, 매장내 혼자 근로하여 식사를 매장내에서 손님응대 중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말알바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바 해고가능한가요? [/INST] 주휴수당 및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16시간 기준 3.2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개근한 주에 32,000원).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해고하기 30일의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주2일-->주1일 근무). 협의로 정리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여의치 않으시면 (2)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위 조치가 가능한 것이지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등의 조치가 매우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무단 퇴사시 급여 어떻게 줘야할까요? [/INST] 무단퇴직한 직원에의 임금 및 지급시기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무단퇴직한 직원도 원래의 임금수준에 맞추어 근로한 기간까지 감안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최저시급이었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됨). (2) 지급시기는 퇴직후 14일내 지급이 원칙이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퇴직금 무조건 줘야하나요? [/INST]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시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퇴직금 발생을 막기 위해 1년 근속이전에 퇴직시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소되는 등 또다른 분쟁이 예상될 수 있으니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상시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주 14시간 고용하는 알바생에게는? [/INST] 초단시간 근로자(상용직)의 4대보험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계약기간을 두었거나(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도 포함), 처음에는 3개월 미만 계약기간이었으나 계속 사용하게 되어 3개월이상이 된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은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하게 됩니다(3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가입의무 없음). (3)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106만원을 넘지 않으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브레이크타임 급여 [/INST] 브레이크 타임의 유/무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브레이크 타임이 직원들에게도 휴게시간을 부여되어 자유롭게 사업장을 벗어나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물론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규정을 두셔야 할 것임). (2) 다만, 그 브레이크 타임이 다음 영업을 위한 준비시간이나 정비시간으로 청소/설거지 등의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여전히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시간이고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자꾸 지각하는 직원은 해고해도 괜찮나요? [/INST] 근태불량인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해고절차나 해고예고수당과 같은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부분만 본다면 (2) 일주일에 절반을 지각을 한다는 것은 근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각을 하게 된 경위를 일단 조사하시고 근로시간을 30분 늦춘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 정도의 배려는 좀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지각하게 될 경우 경위서 등을 받아 문제가 있음을 인식시키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해고조치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해고함에 있어서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서면통보의무, 30일전 해고예고 등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여야 하니 별도의 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6개월 단위로 직원채용해도 되나요? [/INST] 반복적 계약갱신의 경우 퇴직금 발생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반복 갱신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만 반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의 계속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새로운 채용절차에 의해 경쟁을 통해 다시 채용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근로의 계속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속후 퇴직시 퇴직금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반복 갱신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최저시급 꼭 지켜야하나요? [/INST] 최저시급의 강제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으로 신고사건 접수되면 사전동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은 물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는 사안이 되니 채용하실 것이라면 최저임금법은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의 퇴직금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15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분류함)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법으로 정해진 직원 식대 금액이 있나요? [/INST] 식대 지급 의무 및 액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대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항목은 아니므로 계약당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지급액수는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데 최근 비과세 영역이 2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20만원을 월간 식대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식에 7천원식으로 정해두어 월간 20식을 하였다면 14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룰은 없으니 심사숙고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매장 휴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INST] 휴일이 낀 주의 주휴수당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휴일/휴무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되며, 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이지 실근로시간 15시간 기준으로 요건을 검토하진 않으니 원래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여부만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청년 고용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청년 고용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라고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moel.go.kr)](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7.do) (2) 그 외에 청년 고용과 관련된 다른 제도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청년 (moel.go.kr)](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do) </s>"},
{"text": "<s>[INST] Q. 폐업 법인의 부가세, 법인세 신고 [/INST]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건에 대한 취소 문의로 확인 됩니다. 사장님께서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 된 경우 먼저, 해당 거래처에 연락하시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부를 하는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요청하여 음의(-)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일단 당장 11.22일자로 폐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12.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잘못 발급 된 세금계산서 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 처리되어야 합니다. (담당 부가가치세과 세무 조사관 연락처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에서 배달거리 속이는 것 같은데 사기 아닌가요? [/INST] 배달대행에서 배달거리를 속여 배달비를 할증하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배달대행 업체에서 고의로 배달거리를 속여 배달비를 할증하여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배달거리를 속여 추가로 받은 배달비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일을 잘 안하고 있는걸 봤다면? [/INST] cctv 촬영된 부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시다시피 cctv는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이를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하면 개인정보 관련된 법에 의거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2) 되도록 cctv 관련 언급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있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우회적으로라도 이를 시정하는 방법을 찾아서 (근무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지침 사항 등을 고지하는 등의)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교육이 필요한데 급여 안 줘도 되나요? [/INST] 교육 훈련목적의 근로자 사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순수 교육 훈련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자칫 학습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취급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일경험 수련생 관련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Ⅲ.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수련과정의 합리적 운영 권고 1. 일경험 수련생의 모집 (1) (모집인원)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10% 내외)을 초과해서일경험 수련생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그 비율은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2) (모집 시 명시사항) 일경험 수련생의 홍보·모집에 있어 사업주 및 대학 등은 수련의 목적과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그리고 수련과정에서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일경험 협약의 체결 (1) (협약 당사자) 일경험 협약은 일경험 수련생과 수련과정 운영 주체인 기업 등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한다. 다만, 교육을 위탁하는 대학교 등은 협약당사자인 일경험 수련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협약의 내용) 일경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련의 목표 나. 수련에의 소요 기간 다.수련과정 동안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에 대한 세부 내역 및 지급시기 라. 수련과정 중에 일경험 수련생이 수행하게 될 업무의 내용, 시간 및 장소 3. 일경험 수련기간 일경험 수련생의 수련기간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의 난이도가 다소 낮아 수련 목적이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일경험 수련시간 (1) (원칙)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수련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2) (수련시간 도중의 휴게)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장·야간·휴일수련) 수련과정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거나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실시될 수 없다. 다만, 수련업무의 특성상 연장·야간·휴일수련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에 수련 프로그램으로 그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련과정 위탁기관및 일경험 수련생의 동의를 얻어 연장·야간·휴일에 실시될 수 있다. 5. 일경험 수련과정 수행 시 유의사항 (1)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 수행 금지)일경험 수련생의 업무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휴가 및 휴게시간 등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수련내용의 수시 변경 및 관계없는 업무에의 종사 금지) 일경험 수련생이 직업교육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사전에 확정된 바에 따라야 하며, 수련과정의 내용은 사업주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을 수련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의 배제) 일경험 수련생이 수련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의 목적 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전제로 실시할 수 있다. 6. 일경험 관리 방식 (1) (담당자 지정) 사업주는 수련과정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업주 측의 담당자 등에 의해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학습일지 작성) 사업주는 수련과정 전반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학습일지를 기록하거나 수련생이 작성한 수련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s>"},
{"text": "<s>[INST] Q. 물건판매 대금을 금고에 넣지 않고 주머니로 챙기는직원 [/INST] 절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형사상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를 한 점이 맞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고, 즉시해고사유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라도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유로 판단됩니다. (2) 어차피 1년이상 근로한 직원도 아니라서 퇴직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절도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후 조치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아닌 시급제 알바생도 근로소득에 잡히나요? [/INST] 시급제 직원의 지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시급제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임금 계산방법을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라면 근로자의 지위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2) 직원, 일용직, 시급제 직원이던 근로를 통해 얻는 수익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라서 시급제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물론 (일정 소득이상이면)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연차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INST] 연차휴가 발생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하면 익월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2) 여기서 개근의 개념은 결근만 하지 않으면 성립하므로 지각/조퇴/외출이 있더라도 개근요건은 만족하여 여전히 익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를 처음 써보는데요. [/INST] 신입 알바 계약서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시면 되고,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2) 4대보험신고 및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4대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시어 일괄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s>"},
{"text": "<s>[INST] Q. 중개인이 도장 위조 사용 [/INST] 상가 계약기간 후 재계약 시 부동산중개인 측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었는데, 내부 집기 중 일부는 현 임차인과 협의 후 승계할 수 있다는 특약이 누락되어 있고, 임차인 도장이 임의로 날인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일단 재계약을 하며 부동산중개인 측에 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셨다고 하면, 부동산중개인 측에서는  당사자 간에 정해진 계약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누락된 특약을 추가하여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서 작성 위임에 도장 날인 대행도 포함되어 있다면 중개사 측에서 당사자 막도장 등을 만들어서 날인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위임한 계약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작성이 되었다면 수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부분도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특약이 누락된 계약서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구두로 약정했으나 계약서에 누락된 특약에 대해 이를 원용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대출 나오는지가 궁금해요 [/INST] 사업초기 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이나 사장님의 연령 등을 확인 할 수가 없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셨는데 현재 정보로는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할수가 없고 사장님의 신용점수나 담보 유.무, 매출현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가 결정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를 보시면 지역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신용보증서 상품이 있고 은행 협약보증상품 등이 있으나 확인해 보시고 상담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대리대출을 문의 주셨는데 직접대출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은행을 통한 대출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자금배정 및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이고 대리대출은 저금리정책자금을 소상공인이 배정 받으면 사장님이 거래 은행과 상담을 거쳐 신용이나 부동산담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직접대출은 재도전특별자금이나 스마트 자금 등 일부이고 대부분은 대리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서류나 절차는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에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나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 거래은행과 경우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에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서류는 각 기관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있는 대리대출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리대출이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이차보전협약자금 대리대출 등이 있는데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리대출은 한도가 소진되었고 재창업자금 등 일부 직접대출 한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확인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대리대출도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한도소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리대출 필요시 2024년 초에 진행 예정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리대출을 알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은행의 경우 기존 거래실적이 많으시거나 담보가 충분하다면 사업 초기에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사업개시 후 결산일이 경과하고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류가 있을 경우에 사업자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외에도 다른 공제내역은 언제 뗴나요? [/INST] 인건비(급여) 지급 관련하여 공제 항목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 하는 경우 4대보험의 공제가 있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징수하는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상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공제 항목이 있으시다면 해당 회사 정책에 따라 임의 항목으로 공제된 것으로 추정 되니 공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운영자금이 좀 필요한데요 [/INST] 가게 운영자금 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 및 대표자 연령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정책자금 자금과 은행 대출 금리  - 정책자금과 은행대출의 대출금리는 정확한 금리 비교는 어렵습니다. 은행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현황에 따라 상이하고 정책자금도 자금종류에 따라 금리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정책자금이 은행대출보다는 저렴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책자금을 우선으로 이용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나. 정책자금 정책자금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정책자금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한도소진되었고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대부분 한도 소진되었습니다. 정책자금이 필요할 경우 2024년 1월초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하시길 안내드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각 지자체마다 현재 한도나 지원시가 상이하니 해당 지자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 확인 또는 전화 문의 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대리대출) 1).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미만의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0% (2023년 4/4분기 현재 연 4.41%)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2).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성장촉진자금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0.4% 이내(2023년 4/4분기 현재 연 4.21%)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3).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사업자가 업력3년 미만 청년소상공인(민 39세이하)  신청일 기준 전체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유지 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연 2.00%(고정금리)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2. 지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 - 지자체 육성기금은 각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정책자금으로 각 지자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정책자금 배정을 받아 취급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지자체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은행 적용금리에서 일정이자율(은행 금리별 차등 지원, 지자체별 지원금리 상이)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리대출과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 배정을 받아 취급 은행에서 대출 받는 구조로 사업자 대표 개인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 별도의  채권보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s>"},
{"text": "<s>[INST] Q. 제 가게옆에(한건물)에 동종업종이 들어와도 되나요? [/INST] 임대차 계약서에 동종업종에 대한 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종업종에 대한 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임대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건물이나 상가의 경우 관리규약에 동종업종에 대한 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동종업종 임차인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운영자금 대출 [/INST] 새로운 가게 운영을 위한 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나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는 신규사업을 위한 지원자금은 거의 없고 사업개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정상 영업이 확인 될 경우에 대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기존 사업장 운영중 신규 사업장 오픈을 위한 자금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이 사업장 별이 아닌 고객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의 경우 추가 대출이 필요하시면 기존 사업장을 운영중이시고 매출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이나 만39세 미만일 경우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알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2023년에는 대부분 한도가 소진되었고 2024년 1월초에 자금 접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자금신청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이나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해 안대드리겠습니다.(2023년 기준) 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미만의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0% (2023년 4/4분기 현재 연 4.41%)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사업자가 업력3년 미만 청년소상공인(만 39세이하)  신청일 기준 전체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유지 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연 2.00%(고정금리)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위에서 말씀드린 대리대출은 자금 배정을 받아 제1금융기관에 대출 받는 구조로 사업자 대표 개인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 별도의  채권보전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어 사장님과 맞는 상품이 있는지 찿아보시고 상담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s>"},
{"text": "<s>[INST] Q. 마음대로 추가근무하고 퇴근한 직원 [/INST] 마음대로 추가근무하고 퇴근한 직원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만, 이는 연장근로수당 50% 가산수당에 대한 것이고,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년차수딩 [/INST]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없으니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후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만 계약한 계약직의 경우, 예를 들어 1월 1일~12월 31일까지 계약한 근로자는 15개의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쓴 갯수가 11개 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근로자를 처벌하는 근기법 조항이 있나요? [/INST] 근로자를 처벌하는 근기법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명시할 뿐이고, 근로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법에 따른 처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한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INST] 분점 운영을 직원에게 맡겼는데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제품을 직원이 임의로 냉동보관을 하여 1주일 동안 평균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분점 직원과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고 운영을 맡긴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냉장보관해야 하는 제품을 냉동보관하면  변질 등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사정을 지시나 상식 등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에 고의나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감소 등 손해에 대해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냉동보관한 후 조리해서 판매한다고 하는 사실을 사장님에게 고지하지 않고 지속한 부분에 대해 위계로 평가할 수 있다면 형사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형사는 서로 별개의 목적과 절차이므로 둘 모두 또는 어느 하나를 진핼할 수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한테 가게계약해지 통지는 언제하나요? [/INST] 11년째 운영 중인 피자가게를 그만 둘 계획으로, 마지막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22년 6월 30일까지이고 서로 연장 여부에 대한 통지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2024년 2월 말로 종료하려는 계획인데 어떤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통지를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아마도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계속 갱신 등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만료 즈음에 서로 연장 여부에 대한 통지 없이 계약이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말로부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 카톡, 전화 통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녹음 등으로 남겨 놓는 것이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증거를 남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개업전인 임대한 건물 수도문제 [/INST] 임차한 건물에 수도 누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안에서 수도관 누수 있음을 알고 쓰거나 아니면 밖에서 수도관을 끌어 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수에 대한 공사비나 외부 수도관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계약 당시 만약 누수나 외부 수도관 설치 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자를 약정하였다면 그 부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러한 약정 내용은 명시적으로 하거나 묵시적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임차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누수 수리비나 외부 수도관 공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사장님이 비용을 들여 공사 후 이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관련 질문 드립니다. [/INST] 전 대표로부터 사업자번호 그대로 가게를 양수받아 운영 중 전 대표가 이미 가게 앞으로 대출을 받았고, 양도 후 새출발기금도 신청한 것을 확인하였고, 전 대표가 대출을 갚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사장님 역시 현 사업자번호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대출이나 새출발기금을 사업자번호와 떨어뜨릴 방법이 있는지, 전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종전 사업체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자번호 등 모든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면 전 대표의 기존 채무도 양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 대표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호를 속용하지 않고 채무인수를 했다고 광고하지도 않았다면 사장님은 전 대표의 기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안인가에 따라 법적 책임 등이 달라질 것이고, 다만 전대표의 기존 대출이나 새출발기금을 사업자번호와 떨어뜨리는 것은 양수도계약이 무효화 되지 않는 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병가로 휴직시 최대 줄수 있는기간과 퇴직금 지급되나요? [/INST] 무급병가기간의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비록 산재승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납입금을 반영합니다(물론 그 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 근속하여야 퇴직연금 수령 권한이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2) 무급병가기간은 근기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회사의 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고, 병가기간의 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은 90% 급여 지급 안 되나요? [/INST] 수습중 최저임금 미만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할 경우 수습중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한 최저임금법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의 종기일이 없다면 3개월한도 수습중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통보/밀린주휴수당 줘야하나요? [/INST] 주휴수당 요구한 직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요건을 만족한다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수당입니다. (2)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 만약 노동청까지 사건을 끌고 가게 된다면 더 큰 금전적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급하여야 할 수당(주휴수당 등)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청산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속상하시겠지만 받아들이시고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월급제로 할경우에는 주휴수당 안줄수가 있나여? [/INST] 주휴수당의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공통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주휴수당은 1년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이상만 근로하더라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함께 그 해당월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대출문의요? [/INST] 신용회복 유예기간중 사업자 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슴니다. 유예기간중에 추가 대출은 제1금융권이나 정책자금 지원기관 등에서는 어렵다고 보시면되고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 대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소액대출이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의 소액금융 지원제도를 확인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전화상담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 소액금융 지원제도 1.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3년이내 상 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및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 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 도 지정한 분 홈페이를 보시면 지원대상 이외에도 지원불가대상 및 지원용도,대출한도 및 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s>"},
{"text": "<s>[INST] Q. 사업 용도로의 지출임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 [/INST] 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의 지출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이며,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면세사업자 여부/간이과세자 여부 등을 분류하여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분께서 실제로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결정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신고 하실 수 있으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공제 하시거나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적용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 당하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지출증빙은 원본을 수취 하여 보관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에 따르면 당초부터 전산으로 생성되었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증빙서류를 같이 보관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매장, 배달 매출 동의서 꼭 작성해야되나요? [/INST]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배달 플랫폼과 B2B 계약을 체결하고서 배달 매출을 본사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요청한 상황에서 동의가 필수인지 문의주셨습니다. 가맹사업법 6조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및 가맹점 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매출관 관련한 자료를 본사 측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를 위해 본사 직원의 사업장 출입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배달 매출 조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불분명한데, 만약 위 규정에서 정한 방식의 범주 내라면 어차피 동의가 없어도 가맹본부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의가 필수인지 여부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자료 제공 의무는 있으나 그 방식이 법에서 정한 내용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매장, 배달메뉴 가격 맘대로 해도 되나요? [/INST]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정해준 가격을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인상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공지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매장의 통일성을 위해 본사 지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가격으로만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맹거래법에서도 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핀매 가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강제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사 지정 가격과 달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본사에서 재료비 가격 올리는데 신고되나요? [/INST] 가맹본부 측에서 개선된 제품이라며 새로운 제품을 변경 공지했고, 단가가 종전보다 120% 인상된 것으로 보이고, 가격 인상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고,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안 쓸 경우 계약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상황에서, 횡포로 느껴지므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에서는 예상 매출이나 수익 등 가맹점주가 가맹사업 진행 여부를 위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통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품목과 공급 가액 등을 공급업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측에서 정하는 공급가액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측에서 물가 인상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급가액을 올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고 한다면 가맹점주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가령 가맹계약에서 특약으로 공급가액을 몇 퍼센트 이상은 올리지 않기로 하는 등으로 규정을 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어기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급가액을 올린다거나, 그러한 특약이 없더라도 공급가액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액을 책정하는 등으로 가맹점주에 대해 소위 갑질을 한다고 한다면,  처음에 예상수익 등 제공받은 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인지 검토하거나,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예를 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지, 또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여에 필요한 양을 넘는 삼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지 등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설비양도 받을때 받은 계약서로 비용지출증빙이 가능? [/INST]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증빙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 거래 대상이 과세 품목이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처리에서도 소명 정도에 따라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단순노무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INST] 계약서 취업직종란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단순노무업무인지 알 수 없으나, 표준직업분류상 코드9의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나라도 병행 수행하였다면 단순노무업무만으로 행한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일단 \"~~업무 등\"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업무\"를 기준으로 단순노무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업무내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임차중인 상가 경매 시 보증금 및 계약해지 문의 [/INST] 상가건물이 낙찰된 경우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당순위에 의하면 배당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까지 간 상황에서 자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임대인의 자력이 나중에라도 회복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지급명령 신청 포함) 판결을 받아 놓은 후에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퇴거는 경락인과 협의하에 나가시면 됩니다. 조기 명도 합의를 하는 경우 이사비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조정금액확인? [/INST] 조정금액 확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민사소송의 조정결정문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조정 결정문이 나오면 송달받은 조정 결정문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 쌍방의 이의가 없어야 확정이 되므로 확정된 조정결정문의 금액과 지급 기한을 확인하시고 결정문에 따라서 이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서비스청사진 은 어떻게 하나요? [/INST] 서비스 청사진 관련 문의 주셨네요. 서비스 청사진이란 개별 점포의 서비스 흐름에 따른 직원과 고객의 역할과 행동을 도면화하여 각각의 흐름에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서비스 청사진 작성은 서비스 흐름에 따라 작성하되 보편적으로 5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물리적증거 : 파사드, 현관, 인테리어, 조명, 음악, 유니폼 등 2) 고객 행동 : 점포 입장부터 주문, 대기, 취식, 결제, 퇴장까지 3) 홀(홀서빙직원) : 고객 예약 접수 이후 고객 방문, 취식, 퇴장까지 4) 주방(조리직원) : 음식 준비, 재고관리, 조리 등 주방 고유업무 5) 지원 프로세스 : 기업 홍보, 마케팅 등 지원요소 첨부터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셔서 다른 기업 예시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이구요, 2)고객 행동부터 흐름대로 작성하신 다음 그것과 매칭되는 다른 구성요소를 맞춰서 작성하시는 것이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불황으로 위기에 빠진 가게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INST] 불황에 따른 위기로 고민이 많으시네요. 먼저 단골 고객들은 유지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단골 고객들이 사장님의 가게에 재방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아마 사장님 가게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고객 한명을 창출하는 것이 기존 고객 5명을 재방문하게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퓨전음식 전문점이 거리에 드물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왠만한 퓨전음식 전문점들의 경쟁력은 상향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퓨전음식 전문점의 테이블당 결제 단가는 최소한 3~4만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요즘처럼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는 보다 차별화된 사업장으로 고객들의 발길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 R&D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기울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고객들이 단순히 메뉴 퀄리티 만으로 가게를 초이스하는 시점도 아닌만큼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장님 가게의 사업자번호,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다소 추상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 바라며, 최종적으로 폐업을 결정하시게 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등 지원기관의 폐업지원사업 등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급여계산(가산임금지급여부) [/INST]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며, 2개월만 추가되는 알바생을 포함하여 모든 알바가 모든 영업일에 일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되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근로시간 못 채울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하나요? [/INST]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경우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짧아진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소액손해배상소송 가능하나요? [/INST] 업무방해로 구약식된 사람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소액소송은 재판 진행이 신속하나 절차는 일반 소송과 동일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과 증거를 제출하시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답변서를 받은 후에 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변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제출시 손해배상 액수를 특정해야합니다.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허위 리뷰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허위 리뷰로 인한 정신적 피해인데, 허위 리뷰의 내용, 지속속, 반복성, 사장님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 내용(정신과 치료,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시어 수백만원 수준에서 청구하시면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공동사업자 배달전문점 비용처리 [/INST] 공동사업자에 대한 수익, 비용처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되, 사업용 계좌는 등록 개수 제한이 없으므로 복수의 계좌로 정산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둘 다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배달의 민족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면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1개 계좌로 정산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특징은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간주하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기장/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종이 세금계산서의 증빙 관리 등 단독 사업자와 절세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으므로 증빙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동사업의 특징은 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이 사업자 등록시 신고하셨던 동업계약서상 손익 분배 비율에 맞춰 배분되므로 단독 대표에 비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 직원 4대 보험 가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INST] 위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입니다.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된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일하고, 월 8일 이상 일하면 가입합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의 근무시간과 급여가 변경되었는데요 [/INST]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보수액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일로부터 14일내에 4대보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다만, 보수액이 20% 이상 상향 조정된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까지 다 해준 직원을 꼭 다시써야 [/INST] 직원을 정상적으로 퇴사처리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했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해줄 것은 없습니다. 재입사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채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임차기간이 궁금해요? [/INST] 동의를 받은 전대차의 갱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동의받은 전대차는 임대차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갱신요구를 먼저 하시기바랍니다. 이후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한다면 갱신거절이 정당한지를 따져보아야합니다.  </s>"},
{"text": "<s>[INST] Q. 프리랜서 알바 해고 문의 [/INST] 알바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서에 일용직 근로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해고가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측면에서 본다면 3개월이 되기전 근로자라면 언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부실우려차주 3개월 연체되면 사업자통장 압류가 되나요? [/INST] 12월 22일부터 대출금, 카드대금에 모두 연체가 시작되었는데 사업자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지, 들어온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카드사 등 금융회사 채무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면 그 금액이나 연체 기간 등에 따라 회수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해당 금유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만약 채권 보전조치로서 통장 가압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한 두 달 내에도 가능할 것이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채무명의를 받고서 통장 압류를 진행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한 판결은,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한 두달 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답변을 하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몇 달이나 최대 1년 이상은 지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된 후 압류는 오래 걸리지 않고 며칠 내에 진행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전 전 사장님이 똑같은 업종으로 재 창업 가능한가요? [/INST] 전 전 사장님이 질의주신 사장님의 영업과 동종 업종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 시 부수적으로 정하는 경업금지약정이나 상법상 영업양도 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 전 양도인에게는, 가령 전 전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후 모든 양수인에개 경업금지의무를 지도록 하고 실제로 이후 양수인들과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승계되는 등으로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종 업종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정부은행자금 받을수있을까요?대출많고 연체없고 신용도 [/INST] 추가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소득금액이나 기존 여신의 담보조건 등을 확인 할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취급지원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출도 대부분은 금리면에서 우대해주는 대출로 지원대상이 될 경우 사장님의 소득금액이나 신용도에 따라 신용이나 담보,신용보증서 등의 채권보전이 필요하고 은행자금의 경우에도 사장님의 소득금액과 담보여력에 따라 추가 여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금액이 기존 여신을 상환하고도 추가여신 상환 여력이 있다면 추가여신 지원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여신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각 은행과 협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용보증서 발급제도가 있으나 신용보증재단홈페이를 참조하시어 신용보증서 발급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보증서를 활요한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할 때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폐업 시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폐업 시 정부지원금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매장 철거,원상복구 시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세한 평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지원금 규모는  계산해드리기 어렵지만  사장님 평수 \\* 13만원 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 까지 이며, 부가세는 사장님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신청사이트는 https://www.sbiz.or.kr/nhrp/main.do 로 접속하셔서 원스톱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 지원금 있나요? [/INST] 폐업 시 지원금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시 점포 철거 원상복구에 대하여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신청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sbiz.or.kr/nhrp/main.do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원스톱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구인떄마다 화가 납니다, 어디부터 잘못된걸까요? [/INST] 구인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1) 구직자와 구매자는 동일어가 아니듯이 서로 타켓층은 다르다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으나 구매연령층의 구매력과 구직자의 구매력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쏟아지는 구인러쉬에 피곤하시다면 어쩔 수 없이 주변 지인찬스를 사용하여 알음알음 소개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좀 귀찮기는 하더라도 양질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이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구매층이 구인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계층이라고 생각하시고 (고객을 잃는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너무 부담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개인시간 투자해서 업무공부, 요구 가능한가요? [/INST] 업무관련 공부 요구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라면 일정 부분 근로자도 숙지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 손님 앞에서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아마추어답지 않게) 프로패셔널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처세이긴 합니다. (2) 다만,  예로 일주일만에 수십가지의 레시피를 모두 암기하여야 하는 등의 무리한 업무지식 전달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으니 나름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루에 몇 개씩이라고 알려 주시고 다음 날 체크하는 식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레시피를 외울 시간까지 부여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 음식이 100% 상태여야 되나요? [/INST] 음식 배달 지연에 대한 고객의 항의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법적으로 민사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검토해보면 조리 및 배송 시간을 1시간으로 사전 예상하였고 10분 정도 지연은 채무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환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령 고객이 항의는 할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INST]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만 가지고는 예상 세액 확인이 어렵기에 아래 순서에 따라 보수적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소득세는 사장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치킨집 외 다른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2. 매출액이 아닌 순 이익에 대하여 과세 되므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 금액 확인 하신 다음, 소득금액 구간 별 세율(누진세율)이 다르므로 아래 경로를 통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세율) 3. 종합소득세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므로, 위 안내에 따라 계산을 해보신 후 나온 세액이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5월 신고 시 최초 납입) + 나머지 금액(2개월 이내 납부) *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최소 50% 이상(5월 신고 시 최초 납입) + 나머지 금액(2개월 이내 납부) 가 가능 하오니 자금 준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 주차 어떻게 막나요? [/INST] 차가 한 두 대 다닐 수 있는 골목에 위치한 사장님 매장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여 장사에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 주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도로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등으로 주정차 단속 구간이라고 한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면 간접적으로 제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단속 구간이 아닌 이면도로 같은 곳이라면 신고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고, 만약 출입구에 바짝 붙여 주차를 하는 등으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으나 이 역시 강력하게 경고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도로관리청에 해당 구역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사용료 등 비용이 들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가게집기들 처분이요. [/INST] 가게를 원상복구시키고 나가야하는데 권리금주고 이어받은거라 원상복구가 어느정도가 원상복구 인건지,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게안에 집기들은 중고로 팔수있는건지(냉장고3개 냉동고1개), 주방타일, 환풍기도 다 철거하고 벽도 다시 새로 해줘야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의 원상복구 범위는 2019년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경우도 현재 사업장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전에도 수 차례 양도양수되어 원상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이전 시설의 가치가 모두 감가되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철거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주방타일과 환풍기는 모두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환풍기 같은 설비들은 존치하기도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현재 시설의 상태, 작업여건, 작업시간 등 고려요소가 많아 실행업체를 통해 현장에서 산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특별한 현장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면적과 층수로만 대략적으로 산출한다면 철거만 했을 경우 약 250만원+-, 마감공사까지 포함했을 때 약 550~600만원정도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유하신 집기류는 연식을 감안하여 판매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매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보다 오래된 제품이라면 가치를 인정받기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제품의 전면사진과 연식이 보이는 라벨을 촬영하여 다수의 중고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후 매각협상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시거나 직거래 플랫폼, 커뮤니티 등에서 직거래 상대를 찾아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배달업 부가세 신고 문의드려요 [/INST]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 된 상황으로 예상 됩니다. 먼저, 과세 유형 전환일을 전환 통지서 또는 , 과세유형전환 조회(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 2024.7.1일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고 가정해보면 2024년 1.1~ 6.30 까지의 거래에 대해 간이 과세자로서 7.25일까지 신고를 진행 하고 전환일인 7.1~12.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과세/신고기간이 변경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2회 예정고지) (1) 1기 1.1~6.30일 거래에 대해 7.25일까지 신고 (2) 2기 7.1~12.31일 거래에 대해 다음연도 1.25일까지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크게 변경사항은 없으나,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음식점이라면 면세 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아 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 폐업시 소상공인 대출 일시 상환? [/INST] 만약 내년 중 가게를 폐업시에는 사업자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 등은 일시불 상환 해야 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이 폐업신고되면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은 물론 신용보증 기관의 보증만기 연장 조치에 따라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업체에 대해 폐업 후에도 기존 상환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 대출도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의 보증서 없이 시중은행의 사업자 대출 상품을 이용하셨다면 상환여부는 해당 은행의 재량사항이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이자만 납부하며 1년단위로 만기연장 중인 코로나 대출이 있고 이 대출의 만기일이 폐업일 이후라면 더 이상 만기연장이  되지 않아 원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상환이 부담스러우실 경우 미리 5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체하시거나 1년 만기연장 후 폐업신고하는 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정부지원대출문의드립니다! [/INST] 창업초기 운영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 및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소액 대출과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가. 미소금융재단의 창업자금 대출 1. 대출대상: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나. 미소금융재단의 운영자금 대출 1. 대출대상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미소금융재단 창업자금대출 대상자와 동일하고 2. 대출한도 : 2천만원  3. 대출금리 : 연 4.50% 위 조건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미소금융재단 홈페이를 참조하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전국의 미소금융재단 지점을 검색하셔서 삼담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 미소금융재단 대출 이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023년 11월 28일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 및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접수받고 있으니 해당이 되시면 신청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이 자금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되는 자금임을 안내드립니다. 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미만의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0% (2023년 4/4분기 현재 연 4.41%)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사업자가 업력3년 미만 청년소상공인(민 39세이하)  신청일 기준 전체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유지 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연 2.00%(고정금리)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참고로 대리대출은 자금 배정을 받아 제1금융기관에 대출 받는 구조로 사업자 대표 개인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 별도의  채권보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홈페이를 보시면 은행권과 협약으로 진행중인 보증상품이 있으니 사장님과 맞는 상품이 있는지 찿아보시고 상담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원상복구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어떻게하나요? [/INST] 폐업 시 정부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위에서 얘기하던데 조건이 따로있는지,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어떻게하는게 제일좋은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영업일이 60일 이상이고,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상복구를 실행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기 때문에 향후 재신청은 불가하므로 재창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잘 고려하려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올해 예산이 소진되어 현재 신규신청이 불가한 상황인데 만약 내년 1월 예상 재공고 시점 이전에 원상복구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점포철거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입금내역만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내년 재공고 후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항 중 하나인 사업정리컨설팅을 같이 신청하시는 것도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사업장 양도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을 먼저 비교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장을 양도하기 위해선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 때 소요되는 중개보수와 지원금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저렴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양도가 불가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천장을 확장한 상태라는 것이 노출형 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요새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용면적이 약 33m2 이면 공간이 협소한 편이라 임차인 입장에선 개방감이 있는 노출형 천장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층이라면 상업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므로 더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논리로 후속임차인을 찾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천장공사를 원상복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설득이 효과가 없다면 천장텍스 공사비만큼을 보증금 형태로 맡겨놓고 후속임차인의 입점이 결정되면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노출천장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제안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천장형 냉난방기가 있다면 중고매각가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임대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천장공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손실도 최소화하시고 모든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직원 급여 측정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위 시업/종업시간이면 1시간은 부여하여야 함) (2) 주48시간 근로이므로 (주48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340,870원(세후 2,087,39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고, 2024 기준으로는 2,399,270원(세후 2,138,53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후 금전은 (책정된 세전 임금에 요율을 직접 적용한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누수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전문가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INST] 누수로 인한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을 보니 이번 누수의 원인은 유격 부분에서 발생하였고, 이전에 유격 공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전 임차인이 공동배관에 하수도를 뚫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유격이 발생하였네요 누수의 원인이 이전 임차인이 사수도 공사를 한 것이라면 사장님이 보수할 책임이 없지만 상담글만으로는 이전 임차인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누수는 임대인이 보수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원래 임차들어왔을 당시대로 사용을 하였고, 일단 자비고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없었다면 원래 존재하던 하자(노후 등)로 누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공동배관이 문제되지 않고, 물을 많이 써서 유격이 생겼다는 말은 사장님의 책임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의도입니다. 사장님은 누수의 원인이 공동배관이 문제된 것이고, 물을 많이 쓰는 것과 누수의 원인은 상관이 없으며, 배관의 노후로 인한 하자이므로 임대인의 보수 의무가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의 책임이니 나중에 구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신 후에 자비로 공사후 공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얼마전에 덮밥 전문점 창업했습니다. [/INST] 매출 관련 문의 주셨네요. 덮밥류 등 일품메뉴 아이템은 코로나 중에 집합금지나,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배달 등으로 가볍게 한끼 때우는 메뉴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일상이 회복되고 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인기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덮밥 이후에 인기를 끈 메뉴가 솥밥이고 일품메뉴로서 덮밥과 유사하지만, 밥을 주문과 동시에 짓고 밥위에 고급스러운 토핑(스테이크, 장어, 생선 등)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가격이 몇 배 비싸더라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나 고급스러움을 경험하고자 하는 고객 심리를 잘 반영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객의 입장에서 차별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장 운영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상권분석을 통해 고객을 특정하고, 고객의 수요에 맞는 메뉴와 가격 및 운영방법으로 개선하고 홍보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 혼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자체 산하 진흥원 등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솔루션을 찾아 실행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물류 배송 누락을 다음 배송에 보낸다는데 이게 맞나요? [/INST] 정해진 날짜에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물품이 입고가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경우인데 입고가 지연되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고 날짜를 어긴 사실과 그로 인하여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내역, 손해액수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가 아니라면 재발 방지, 물품 신속 배송을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영통 내 유망한 상권 위치 문의드립니다. [/INST] 카페 창업 관련 문의 주셨네요. 영통 역세권 상권의 경우 카페 월평균 매출은 1,500~1,60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동인구 대비 점포 수가 많아 경쟁강도도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지역별(행정동)로 편차는 있으나 월 평균 매출은 1,200~1,70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경쟁 강도는 역세권에 비해 낮으나 카페 수요 대비 공급은 포화상태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양자간 선택에 있어 매출액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 타겟 고객 유형, 카페 메뉴(디저트 포함), 운영 경험, 창업 자금 등 고루 살피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사업장을 양수하시는 경우 임장하셔서 매출이력, 주요고객, 시간대별 고객 수, 운영 메뉴 등 사전에 고루 살피셔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중고집기를 팔려면 어디를 통해서 판매하면될까요?? [/INST] 중고집기 매각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중고 집기의 매각 경로는 크게 개인 간 직거래와 중고 매입업체 매각입니다. 1. 직거래 : 상태가 양호한 제품이라면 통상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중고업체의 유통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매수자도 직거래 하는 것이 가격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3년이내 제품이라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상된 제품이라면 거래 방법에 따른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거래를 추진할 경우 먼저 중고업체의 중고집기 매입가와 해당제품의 중고 거래가격(중고업체에서 파는 가격)을 확인한 후 중고업체 매입가와 거래가격의 중간금액 정도로 직거래 플랫폼에 내놓고 매수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 매입업체 현장 견적을 통해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업체 일괄 매각 :  폐업일이  엄마 남지 않아 직거래가 힘든 경우 또는 년식이 오래된 경우는 업체 일곽매각이 유리합니다.  매입업체와의 거래 시  사진 및 현장 견적을 통해 3군데 이상의 업체와 비교견적 하시고 가장 의욕을 보이는 업체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매각가격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하려하는데 지원받을수있을까요? [/INST] 폐업지원금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전‧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  23년  지원금은  마감되었습니다   24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 적자. 복구비용부담 등 궁금합니다. [/INST] 폐업시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네요  사업장 폐업시  기존 상가의 철거원상복구는 임차인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적인  범위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결정 됩니다.  1.임대인과 최소한의 원상복구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중요합니다.  2. 협의 된 철거범위의 내용으로  3곳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포철거비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평당 13만원   한도 250만원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일반음식점(주점)에서 샵인샵 카페하려고하는데요 [/INST] 샵인샵 관련 문의 주셨네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일반음식점업과 휴게음식점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음식점업 -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휴게음식점업 - 휴게음식점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두 업종의 구분이 주류 판매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사장님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 분할 개념으로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객실설치 여부(휴게음식점은 객실 설치 안됨, 칸막이는 가능), 메뉴 아이템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휴게음식점으로 업종변경하여 운영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s>"},
{"text": "<s>[INST] Q. 폐업은 어떤걸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까요? [/INST] 폐업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우선 크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손실은 아니지만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먼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에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폐업을 고려. · 이익률이 감소하는 경우: 상권이 침체되고 있고, 순이익이 음식점업에 취업하여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보다 낮아지는 경우 ※ 다만 폐업은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임대인과의 합의, 법적 조기해지 규정, 영업개선을 위한 본인의 의지와 여유자금 등 고려요소가 많으므로 맞춤형 답변을 원하실 경우 세부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하려면 준비해야될게뭐가있나요 ?? [/INST]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할 때 처리해야 할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노무 (직원 정리):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폐업 1개월 전 폐업일정에 대해 고지하고(해고 예고) 폐업 또는 해고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시) , 퇴직일 기준 14일이내 퇴직금 정산 등의 임금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중고집기 매각: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가. 직거래 : 직거래로 처리하기 위해선 1개월 내외의 시간을 가지고 매각을 추진해야 처리가 용이하며, 중고매각 플랫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괄매각 : 일괄 매각은 중고매입업체를 통하여 매각 하는 방법입니다. 업체 매각 시에는 견적비교 및 협상 기간을 고려해서 2~3주전부터 업체 탐색 및 견적비교를 시작 하면 충분합니다.( 최소 2곳 이상 비교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철거원상복구 범위 및 기한 협의: 원상복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하고 확정하여야 견적을 비교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완료일도 협의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원상복구를 마무리하고 점포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 이후 사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 해지 및 공과금 정산: 인터넷, CCTV, POS 등 월 단위 구독계약 서비스를 영업 종료일에 맞춰 모두 해지하고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공급은 영업종료 일에 맞춰 해지 및 정산하고 전기 및 수도는 원상복구 완료 후 정산해야 합니다.   5. 철거ㆍ원상복구  실행: 견적비교와 미팅 후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공사기간은 짧게는 1~2일, 길게는 7~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을 확인하여 중고집기 처리일, 영업종료일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우발상황 발생의 여지가 있다면 공사완료일을 임대인과 합의된 점포반환일보다 1~2일 빠르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전에는 유리, 타일 등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거나 사업주가 확인 후 임대인과 공사업체에 전달하여 시설 파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공사 기간에는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 완료 1일 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공사완료의 윤곽이 보이므로 임대인과 함께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공사업체에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요청하여 반영하셔야 마무리가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추가로 원상복구 범위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황과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보증금  환수: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점포를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환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7. 폐업신고 및 세무처리: 모든 거래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신고 후 부가세 확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8.  정부지원금 및 신청 방법 :  현재 정부지원금은  점포철거비 와  전직장려수당 크게 두가지의  형태가 있으며 포털 사이트에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 : 평당 13만원   (250 만원 한도  부가세 자부담) 전직장려수당 :  100만원 ( 폐업신고 후 취업시)  2023년 점포철거비는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마감 되었습니다.  2024년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s>"},
{"text": "<s>[INST] Q. 카페 2호점을 내고 싶어요 [/INST] 추가카페 창업을 위한 대출애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은 대부분 사업장별이 아닌 사장님 고객별로 지원되고 있고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많지 않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일정소득이 되신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비대면사업자대출\"을 입력하시면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상품이 있으니 신청하셔서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인 정책자금(대리대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4/4분기 정책자금이 10월 17일에 마감되었는데 2023년 11월 28일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 및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접수받고 있으니 해당이 되시면 신청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이 자금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되는 자금임을 안내드립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미만의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0% (2023.10.20일 기준 연 4.41%)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2.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사업자가 업력3년 미만 청년소상공인(민 39세이하)  신청일 기준 전체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유지 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연 2.00%(고정금리)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참고로 대리대출은 자금 배정을 받아 제1금융기관에 대출 받는 구조로 사업자 대표 개인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 별도의  채권보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홈페이를 보시면 은행권과 협약으로 진행중인 보증상품이 있으니 사장님과 맞는 상품이 있는지 찿아보시고 상담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를 왜 내야하는건가요? [/INST] 종합소득세의 납부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별로 당해 과세 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본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셔야 누락되는 필요경비 없이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섯 가지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1. 각 소득구분별로 소득에서 합산하고 2. 각 소득구별로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차감하며 3. 납세자로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을 계산하여 4.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설명 드린 각 항목을 세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방대한 내용의 세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기도 하니 해당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재창업 괜찮을까요? [/INST]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 이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련 예규도 확인이 안되어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동일한 업종(품목 취급은 달라지나 음직점업으로 보임)에서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로 신규 신청할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 넘는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폐업을 진행하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을수도 있으니 해당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8월 8일부터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폐업 고민 중 [/INST] 8월부터 공유주방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3개월간 매출이 있어도 광고 및 배달 수수료로 오히려 적자인 상황이라 폐업을 고민 중이며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많이 어려워 집기정리 방법과 정부지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 밖에 운영하지 않으셨다면 집기류는 거의 새 제품에 가까울거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매 의사를 가진 수요자를 찾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고매입업체와, 직거래 플랫폼, 각종 커뮤니티 등 매매의사를 최대한 많이 알려 수요자를 모은 후 경쟁을 붙여 판매가를 최대한 높이시기 바랍니다 폐업 시 정부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종류는 점포철거비와 전직장려수당 두 가지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공유주방의 특성 상 원상복구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재창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여부를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 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과연 계속이어가야할가요? [/INST] 식재료 비용상승으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최근 육류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원가 상승에 따라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슈링크플레이션처럼 가격은 그대로 두되 중량을 줄일 수도 없고 정말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사실 원가 상승에 대비하는 전략은 마진을 조금 적게 보더라도 원가 상승율보다 가격은 조금만 올리는 전략이 고객과 부담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을 올린 사유에 대한 공지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고, 사장님의 메뉴의 차별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고객에게 가치소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이란게 있나요? [/INST] 인터넷이나 주변에 폐업시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www.sbiz.or.kr*›*nhrp](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INST]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줘야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종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임차인이 퇴거한 상황에서 후속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 종전 시설을 사용하다 퇴거한 사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상황이 다르다면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하거나 소송을 통해 나의 상황에 맞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매번 소송으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양도-양수 하였는지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핵심적인 차이로 보고 위 두 가지 판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점포를 계약할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입점하게 되었는지 입점 경위를 고려하시어 위 두가지 판례 중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원상복구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철거공사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 별도의 설치 또는 마감 공사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합의는 임대차 계약의 세부사항, 임대차 기간에 따른 감가 등 추가적인 고려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집기 처분 방법 [/INST] 화구,식기,수저,접시 등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데 기존의 집기들을 효율적으로 조금이나마 경비차익을 줄일 수 있게 처분할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당근마켓이나 중고업자 이외에 좋은 거래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집기를 바꾸시려는 이유는 사용가치가 완전히 떨어졌거나 또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운 컨셉으로 바꾸시려는 이유이실 겁니다.  사용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집기류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가치가 남아있다면 추가 기능만 보강하는 등 가급적 기존 집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주방집기류를 중고로 매각하게 되면 중간에 투입되는 비용과 여러가지 리스크 때문에 실제 사용가치보다 훨씬 떨어진 가치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유로 꼭 매각할 수 밖에 없다면 처분 기한을 최대한 여유있게 잡으시고 중고업자, 직거래 플랫폼,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 가능한 한 많이 알려 유효 수요를 최대한 확보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전략적인 협상과 거래로 조금이나마 경비를 줄이시길 기원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INST] 업종변경 관련 문의 주셨네요. 먼저 배민외식업광장 운영 목적상 특정브랜드를 추천드리는 것이 취지에 반하는 일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 업종의 체력적 한계를 느끼셔서 상대적으로 쉬워보이는 카페디저트 업종으로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기존 사업이 딜리버리 위주였다면 카페디저트업종은 홀접객이 위주가 되는 업종이고 기존 사업보다 서서 근무하시는 일이 많은 업종입니다.  또한 방문 고객을 일일이 응대해야 하는 업종으로 점포 단장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인건비 등 추가적인 비용지출도 예상되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 부분 포화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출을 떠나 사장님이 선호하는 아이템으로 접근 해 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접근하셔야 체력적인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일의 능률성 등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s>"},
{"text": "<s>[INST] Q. 같은 건물인데 상권이 이렇게 안좋을 수도 있나요?? [/INST] 상권관련 질문 주셨네요. 상권 내 점포 입지가 공영주차장 출입구와 등을 지고 있어 유동인구가 다른 도로면에 비해  약간 적을 수는 있겠지만 곱창이라는 아이템이 어느 정도 구매 목적성에 영향을 받는 아이템이어서 살짝 불리한 입지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상권 내 동종업체와 차별점을 부각하여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요즘같이 날씨에 영향을 받는 계절에는 포털사이트 이벤트/프로모션이나 예약플랫폼 등 활용하여 고객을 초저녁 시간에 유입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종 아이템이라고 해서 메뉴 운영이나 인테리어까지 유사하게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특성/연령/성별에 따라 메뉴가 맛있는 집, 인테리어가 편안한 집, 술을 곁들이기 좋은 집 등 선호하는 포인트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지의 열세를 극복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상기의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분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재창업? [/INST] 재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사장님이 말씀하신 조건(목표매출, 준비자금)을 기준으로 부합하는 아이템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나 마00차 사이트 등을 통해 분식 브랜드 중  평균 매출이 월 5천만원이 넘고 창업자금은 1억원 이하 가용자금에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 내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선별된 아이템 중에서 사장님 본인의 기호가 반영된 아이템 운영 가능성, 가맹본부 업력 등 현황, 점포의 지리적/물적 요건을 고려한 가맹점 출점가능 여부 등을 헤아려보시고 몇 개 브랜드로 압축한 이후에 개별 가맹본부 사업설명회 참석, 가맹점 탐방 및 시식, 가맹점 운영현황 등 고르게 살피시고 재창업 아이템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철거지원금 문의드립니다. [/INST] 철거지원금을 알아보니 23년은 예산으로 마감되었다고 하고, 공지사항으론 내년 1월에 다시 공고 발표를 한다는데 올해 철거 원복해도 다음해 신청시 받을 수 있는지, 영업종료후 철거 공사들어가면서 폐업신고는 마쳤는데 지급 받는데는 문제 없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공고에 따르면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기폐업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인 2018년도 이후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점포철거비 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거공사가 시작되었고, 폐업신고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내년 사업 시행 후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물론 내년 사업공고가 올해와 똑같을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으나 현재 자영업자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원상복구 잘 마무리 하신 후 신청서류만 잘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현재1인으로 운영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나요? [/INST] 4대보험 및 가족의 인건비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표님 1인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이 한명도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으시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 하시면 됩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라도 근로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별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의 경비처리로 인한 세액감소 효과와 직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등을 비교하시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떤 것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INST] 종합소득세의 납부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별로 당해 과세 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본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셔야 누락되는 필요경비 없이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셔서 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직원급여 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금액은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예시적으로 공과금,접대비,기부금,대출 이자비용,임차료등에 대하여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 처리는 개별 세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으니, 이런 요건에 해당하시는지도 검토하시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INST]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신랑을 직원등록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의 경비처리로 인한 세액감소 효과와 직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등을 비교하시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차료 안전관리비 대표 매장 송금해도경비 처리되요? [/INST] 주차료의 비용처리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수의 매장이 질의 주신 대표자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인지 여부와,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등이 불명확하여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1. 대표자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매장들이라면, 어디서 경비처리를 하는지와 무관하게 최종 세부담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령하지 못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실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금액만큼 적격증빙을 수취하시어 비용 처리 하시도록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퇴사 후 마지막 급여도 임금명세서 줘야되나요? [/INST]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접 전달하기가 어렵다면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이메일 주소도 모르신다면 임금명세서를 사진찍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보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마지막까지 의무는 다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급여측정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40시간 근로기준이라면 세전임금으로 209시간\\*9620원=2,010,580원이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반영한 금전이고, (2) 4대보험을 공제한다면 1,799,800원(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근소세 적용)이 세후 금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들이 무엇이나요? [/INST]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사장님들께서 자주 여쭤보시는 것들 위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다만 대표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경차나 9인승인 승합차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3.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s>"},
{"text": "<s>[INST] Q. 가게 인테리어 진행 시 낸 부가세들 환급이 가능한가요? [/INST]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여쭤보셨네요. 신규 사업자 등록시에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과정 중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에 대한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에 대한 공제’로 사장님께서 업종이 다른 두 사업을 겸영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카드비용처리 어떻게 되나요? [/INST] 현재 사업의 형태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법인이시라면 법인카드를 통해서 구매하시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시면 사업과 관련된 물품일 경우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이시라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로 구매하시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시면 사업과 관련된 물품일 경우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추가 증빙으로 미등록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업자가 2중취업가능한가요? [/INST] 개인사업자인 상태에서 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하실 업체에서 회사 내 사규에 의한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겸직 혹은 겸업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종부세, 부가세 직접 할 수 있는 쉬운방법이 있을지요? [/INST] 현재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종소세)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상단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현재 과세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니, 신고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 들어간 경비와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모두 꼼꼼하게 챙기시려면 사장님 개인적으로 외부 회계 프로그램이나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료 세금 [/INST] 배달대행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여쭤보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배달대행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불 당시 10%를 더 부담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실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는 안되지만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0.5%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지출 증빙을 받으실진 모르겠으나 세금계산서는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서류로서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급받으시길 추천합니다. </s>"},
{"text": "<s>[INST] Q. 재료를 구입시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INST] 재료구입 수단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 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거래처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것과 인터넷에서 카드로 구매하시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시는것은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료일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동일하게 가능하므로 구매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실 경우 소득세 혹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출내용 증빙을 위해 카드사용내역등을 제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세금에 관련되서 궁금합니다! [/INST] 세금 신고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올해 3월에 창업하셔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올해 3~12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내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12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를 신고기한으로 두고있습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7월25일까지 예정신고, 내년1월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고 일반과세자인 경우  1~3월 매출,매입에 대해 4월 25일까지 1기 예정신고, 4~6월 매출,매입에 대해 7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 7~9월 매출,매입에 대해 10월25일까지 2기 예정신고, 10~12월 매출,매입에 대해 내년1월25일까지 2기 확정신고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비용 절감을 알고 싶어요! [/INST] 부가가치세 절세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세율(10%)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에 신고기한에 대해모두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반과세자 1~3월 - 4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4~6월 -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7~9월 -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10~12월 - 내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②간이과세자 1~6월 -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7~12월 - 내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위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고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물품 혹은 재료를 구매하실 떄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꼭 수취하셔야 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입니다. 금액이 큰 매입의 경우 추가 증빙으로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소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식점업 등은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에 대해 해당 매출액의 1.3%와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식점업은 면세농수산물등을 매입하고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을 꼭 지켜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를 줄이고 싶어요? [/INST]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자산 혹은 용역 매입시 적격증빙자료 수집에 있습니다. 적격증빙자료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전자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다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간이과세자로 생각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진 못하지만, 말씀드린 적격 증빙으로 확인되는 매입액에 대하여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시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어떻게. 세금 적게 나오는 방법 궁금해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와 절세방안에 대해 물어보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국세청홈택스 를 통해서 전자신고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의 사용내역,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이 모두 조회되어 혼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하십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정 서류를 꼼꼼하게 받아두는 것입니다. 적정 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등과 같은 금액이 큰 매입에 대해선 계약서를 구비해두시길 추천드리고 이러한 매입은 조기환급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공제, 주택청약저축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로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도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모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말씀해주신 두가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노란우산공제 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사업으로 벌어드린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소득공제입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12%(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면 15%)를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납입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 이전을 하면서 납입되는 금액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 금액과 600만원 중 적은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이 900만원을 초과하면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납입한 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여러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은 각자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선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s>"},
{"text": "<s>[INST] Q. 세무신고 세무사비 내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INST] 세금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세금신고는 사장님께서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직접 신고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세금 줄이기에 도움되는 소비습관이 있을까요? [/INST] 절세에 도움되는 습관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장님께서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판단이 안되지만 개인카드를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재화를 꼭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지 않더라도 구매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잘 수령하시면 지출 증빙이 되어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카드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일괄 조회가 되지 않아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의 필요경비 처리는 서로 다릅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보험료 자기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INST] 보험료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문의주셨군요.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외에도 여러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약에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어, 자기부담금을 조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음식물배상책임(내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 10만, 30만, 50만 선택 가능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사장님(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를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 30, 50만, 100만 선택 가능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 배상책임(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 50만 선택 가능 자기부담금이 낮을 수록 보험료는 높아지며, 반대로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따라서 사장님 상황에 맞게 위 특약을 준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자기부담금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업종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최소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설계 받으실 때 참고하시어 비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이전 시 보험도 그대로 이전이 되나요? [/INST] 가기 이전 시 보험 관련해서 문의주셨군요. 화재보험은 가입할 때 업종, 평수,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등의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처음에 화재보험 준비하실 때 확인해서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가게를 이전했을 경우는 위 내용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이전되진 않고 현재 가게 상황에 맞춰서 보장 및 보험료가 변경되어 계약 내용이 달라집니다. 화재보험에는 '계약후 알릴 의무'가 있는데 목적물의 위치 및 가입 금액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그에 맞춰서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변경해야 추후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문제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고, 만약 알리지 않았을 경우는 보험금 삭감, 보험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을 경우 빠르게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변경 내용을 전달하고,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장사할 때 가입하면 좋은 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 [/INST]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은 아니지만, 가입 시 유용한 배상책임보험을 추천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 배상책임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합니다. 화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사장님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가게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사고 배상책임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를 보장합니다. 화재 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사고 배상책임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합니다.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음식물배상책임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합니다. 음식점인 경우, 음식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고객이 탈이 난 경우 보상해주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 처럼 배상책임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장별로 보장금액 한도가 있으며, 보장 받을 때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배상책임보장을 넣어 가입하실 때에는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s>"},
{"text": "<s>[INST] Q. 장사할때 화재보험은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궁금해요! [/INST] 상인들을 위한 전용 화재보험이 있는지 질문 주셨네요, 대부분의 보험사에는 화재 보험 상품이 있고,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을 준비하는 것 처럼 화재보험도 2곳 이상의 보험사를 비교하여 가입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가게라면, 필수 담보로 구성하였을 때 월 2-3만원대로 준비할 수 있으며, 단, 보험료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업종과 크기, 연매출 등 2. 보장 금액과 자기 부담금 설정 방식 3. 적립 보험료 유무 화재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특약)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배상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다양한 보장이 있는 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적당한 화재보험 가입은? [/INST] 적정 화재보험 보험료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아래와 같이 특약을 구성하는 경우 약 8만원대 보험료로 준비 가능합니다. 1층 70평 일반음식점은 재난 배상책임보험 필수가입 대상입니다. 이미 재난 배상책임보험 안에 화재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 낮은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 화재손해 (건물가액 4억, 시설 4억, 집기비품 1억, 재고자산 5천) 일반적으로 시설에는 인테리어가 (벽, 천정, 바닥등 설치하는 마갑재 및 조명 등) 포함되며, 시설의 가입금액을 낮출 시, 더욱 낮은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 화재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 5천, 대물 1사고당 10억)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1척, 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천, 1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5만원) ✔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1인당 8천, 대물 1사고당 3억) 각 필수 보장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손해 : 내 가게의 건물,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동산(재고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화재배상책임 : 내 가게로 인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사장님(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를 보상 음식물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를 소유,사용,관리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은손해를 보상 단, 위 설계는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정확한 보험료는 가게의 정확한 평수와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냉장고 등) 등의 금액, 연매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출입구앞 베너가 쓰러저서 고객님 손목을 다첬습니다 [/INST] 가게 출입구 앞 사고 관련해서 배상책임 관련 문의주셨군요. 기존에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했다고 말씀주셨는데,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중 매장 내의 손님들의 사고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은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다치거나 손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 특약으로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상황은 시설물로 인한 사고이긴 하나 매장 내가 아닌, 매장 밖에 있는 배너로 인한 사고로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배너로 인한 사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배너를 포함해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여부를 확인' 해보시거나, '영업배상책임보험(옥외광고물 사고 보장)을 따로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고객센터 통해 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전문가님, 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INST] 식중독 보상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음식물로 인해 고객이 설사와 구토 문제가 있었다고 한 내용으로 인해 굉장히 난처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식업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재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화재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특약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주시고 이후, 보험사 고객센터에 보상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요식업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식중독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보상 한도는 일반적으로 1사고당 최대 1억원, 1인당 1천만원 한도내 보상합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5만, 10만, 15만 등 설정되어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며, 만약 위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재보험 설계 받을 때 참고하시어 비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가족도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가족급여인정되나요?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실 수 있으며 또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 운영시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의 경비처리로 인한 세액감소 효과와 직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등을 비교하시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신고 금액이 너무많이나오는데 어떡하죠? [/INST]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일부 업종에 따른 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도 있으니 해당 공제도 적용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절감방법뭘까요? [/INST]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은 인건비 신고 꼭 해야하나요?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의 경비처리로 인한 세액감소 효과와 직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등을 비교하시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업장 운영하면서 다른곳에서 일해서 급여받을때 세금 [/INST] [부가가치세] 1.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의 10/110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시게 되어 배달매출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더 납부하시게 됩니다. 2.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므로 음식점업 매출(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 부가가치율 15% \\*부가가치세율 10%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시게 되며, 배달업 매출(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 부가가치율 30% \\*부가가치세율 10%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배달업 부가가치율은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종합소득세] 음식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순이익 개념)과 배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순이익 개념)을 합산하여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증가하는 세율)이 적용될 뿐, 배달업으로 인해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상이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따라 세액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경비율 적용시와 세무대리인 기장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많은 경우 경비율 보다 유리하고, 실제 경비가 부족한 경우 경비율이 유리하므로 기장여부(세무대리인 위임)를 판단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절감방법 [/INST]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시 매입액 x 부가율(0.5%)가 반영되어 공제가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전부 반영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 수취를 해주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셔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부가세신고? [/INST]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민원상담창구)의 도움을 받아 신고 하실 경우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과세관청에서 정기조사, 수시조사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관련 자료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1월에 있을 부가세 준비 어떻게 하나요? [/INST]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가액(공급대가)\\*부가율(15%~40%)\\*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매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고 세법상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한 매입 금액의 0.5%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적격 증빙이 무엇인가요. [/INST] 세법상 적격증빙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하시며, 비용처리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따로 카드내역을 반영하지 않으시면 누락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용내역을 별도로 카드사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이용한다면 카드사용내역 제출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전달과정에서의 카드사용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s>"},
{"text": "<s>[INST] Q. 지역내 상권에서 네이버로 잘 유입시킬방법좀 알려주세요? [/INST] 네이버 상위노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네이버에서 상위노출 중요합니다. 상위 노출이 되어야 소비자들에게 인지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매장을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상위노출은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원하는 것을 잘 해 주면 네OO스마트플레이스 지수가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수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이 고정이 아니라 네OO 정책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네OO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시 최대한 꼼꼼하게 등록하기 2. 네OO스마트플레이스 연동된 각종 서비스 사용 (예. 예약 / 소식 등등) 3. 긍정적인 영수증 리뷰 및 블로그 리뷰가 많을 것 4. SEO(검색엔진최적화)에 접합한 키워드 사용 5. 블로그 및 SNS 연동 등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져 지수가 결정되어집니다. 결론은 네OO가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점포가 검색화면 상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절하게도 네OO에서는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 하셔서 네OO스마트플레이스를 운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naver.com)](https://bizschool.naver.com/) </s>"},
{"text": "<s>[INST] Q. 입지가 좋은곳 2층 상권은 어떤 마케팅이 중요한가요? [/INST] 입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입지분석을 할 때 핵심은 점포에 대한 접근성과 가시성 입니다. * 접근성 : 고객이 점포까지 얼마나 쉽게 올 수 있는지 여부 * 가시성 : 점포가 고객의 눈에 얼마나 잘 띄는지 여부 대표님 점포를 로드뷰를 보면 가시성은 건물 중앙에 연노랑색과 녹색으로 가시성을 높인 간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점포의 문제는 가시성 보다는 2층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접근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적 구매형 업종인 전문요식업이나 병의원 등은 꼭 1층이 아니더라도 고객들이 찾아오지만 편의점, 분식집 등과 같은 경우는 충동구매형 업종은 1층 입지가 매우 유리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케팅 활동 요소에서 가장 변경한 것이 입지 입니다. 입지는 한번 정해지면 변경하기가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극복전략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다음 2가지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 점포 차별화 * 단골고객 유치 전략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점포 차별화를 통해 사장님 점포에 많은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 점포에 우호적인 고객들은 단골고객으로 유치하는 것이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입지가 나빠서 생각하시는 것 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네OO스마트플레이스를 통해 고객들이 작성한 영수증 및 블로그 리뷰를 통해서 보면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점포 차별 고도화 → 점포 알리기 집중 → 고객 유치 증가 → 많은 단골고객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코로나때 받은 대출금 [/INST]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은 5년이내 대출금기한연장 가능하나  개인별 신용상태 등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기한연장 하기 번거로우시면  분할상환으로 재대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매월 원금 분할상환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 유망 아이템 [/INST] 유망아이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창업아이템은 창업자와 고객 모두를 만족 시켜야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햔재 유행하는 아이템을 창업하지만 창업의 성공을 보장 해 주지는 않습니다. 유행아이템 ≠ 유망아이템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에 따라 창업아이템을 선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 창업자가 잘 알거나 잘 할 수 있는 분야 아이템 2.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사랑받아 온 아이템이거나 신규 아이템이라고 해도 모방 등이 힘든 차별아이템 3. 창업아이템과 창업 할 상권의 적합도가 높은 아이템 창업에 있어서  유망아이템을 선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1. 창업자와 적합한지? 2. 누구나 모방이 가능한 단기간유행이 아닌지? 3. 상권 내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2호점 출점 시 비용 산출 어떻게 해요? [/INST] 질문 해 주신 내용이 한정적이라서 제가 이해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영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보고 싶은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할 적절한 Fee와 Royalty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질문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점에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형태 입니다. 이는 예비창업자에게는 하나의 사업모델을 제공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franchise.ftc.go.kr/index.do)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등록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 설립,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록 등은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가맹본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상표권 등록 등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같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 설립 초기에 가맹점사업자들을 위한 조직, 인프라 및 프로세스 구축에 많이 신경 써 주셔야 추후 가맹본부 운영하시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상권 분석때 유동인구많은곳??? [/INST] 상권과 입지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질문 주신 내용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오픈하는 것이 좋은건지? 아님 많은 배달을 하기 위해 거주인구가 많은 아파트 배후지가 좋은건지?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대표님의 점포 운영 전략에 따라 상권과 입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좋은 브랜드 경험을 드리고자 한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창업비용이 많이 소요 되겠지만 매장 운영을 통해서  홀 판매 / 포장 판매 / 배달 판매를 통해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님께서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창업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면 배달에 유리한 상권과 입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지만 배달 판매를 통해서만 수익구조가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많은 배달마케팅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취급하고 있는 주요 제품의 특성과 점포 운영전략에 따라서 상권과 입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점포운영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의사결정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s>"},
{"text": "<s>[INST] Q. 잘 되다가 망한 가게는 뭐가 문제일까요? [/INST] 매출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매출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의 방법을 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 하락은 한 가지 원인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내 점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점포 상권 및 입지 재분석 2. 주요 고객층 파악 3. 경쟁 점포 조사 및 경쟁 점포 강점 파악 4. 고객 만족도 확인 및 내 점포 개선 포인트 도출 5. 판매 메뉴 분석 6.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7. 기타 활동 1. 점포 상권 및 입지 재분석 매출이 떨어졌다면 내 점포의 영업환경 변화 등을 재분석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권 및 입지 분석을 통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고객층 파악 주요 고객층에 대해서 파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별, 나이, 라이프스타일 등 주요 고객층의 특성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경쟁 점포 조사 및 경쟁 점포 강점 파악 상권 내 동종업종에서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점포를 방문해 고객들이 해당 점포를 선호하는 이유를 분석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점포의 메뉴, 가격, 입지조건 , 서비스 수준, 공간 매력도 등 주요원인을 잘 파악 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고객 만족도 확인 및 내 점포 개선 포인트 도출 고객 만족도는 네OO스마트플레이스 등록된 영수증 및 블로그 리뷰를 참조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리뷰에서 고객들의 의견을 읽어보시고 강화 해야 할 부문과 개선할 부분을 구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보시기 바랍니다. 5. 판매 메뉴 분석 앞서 설명드린 경쟁 점포 조사 등을 통해서 내가 취급하고 있는 메뉴가 유행에 뒤떨어지거나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구색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메뉴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아무리 맛있는 메뉴와 좋은 공간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고객들이 해당 점포의 존재를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면 유입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점포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 7. 기타 활동 내 점포 위생 및 서비스 활동 등에 문제는 없는지 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객들은 경험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점포에 대한 요소들을 통해서 점포 방문을 결정합니다. 혹시 점포 운영에서 놓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점검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외벽에 타일이 떨어질경우? [/INST] 상가 외벽의 타일이 떨어져 손님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먼저,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타일의 파손 및 낙하로 인해 손님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건물주에게 건물관리를 위임받는 관리업체의 과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님에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만약 사장님이 화재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장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장님 가게의 구조물에 의한 고객의 신체나 재물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가게 외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험 (또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사고는 건물주의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는 가게 내/외를 나누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게 내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는 경우, 음식을 서빙하다가 손님의 옷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가게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장님에게 배상책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상권 분석중 가장 중요시 해야할것은? [/INST] 분식업종 창업 시, 확인해야 할 주요요인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분식업종은 목적구매보다는 충동구매형 업종입니다. 다른 음식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길거리를 지나가다 눈에 띄면 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중요한 업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거나 주거인구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우수한 입지에 창업하시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권분석은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비창업자님이 직접 영업이 잘 되는 점포를 방문해서 해당 점포 입지 및 특성 등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음식환불요구에 환불하였으나 음식은? [/INST] 항의전화로 환불을 해주었으나 막국수를 다 먹고 반찬만 내놓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반찬과 막국수에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화를 하여 환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고소장 제출, 경찰조사 출석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려면 환불시에 음식물을 반환받으신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대출 알아봤는대 개인회생중이라 대출이안되요 [/INST] 개인회생중 사업자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고객은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대상 정보(공공정보)로 5년동안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 회생정차가 진행중인 고객은 변제완료시 또는 2년 경과시 까지 신용관리대상 정보(공공정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개인 회생절차 진행중인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지원흥원의 햇살론15는 공공정보 등록 자 중 일부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대출대상자로 분류되니 대상이 되신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상담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다만, 대출 대상이 되시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해살론 15 1. 대출자격: 연소득 3,500만원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자 2.대출한도:최대 700만원 3.대출기간: 5년이내 4.대출금리:15.9%(성실상환시 금리우대) 5. 성실상환자: 공공정보등록자 중 개인회생(변제계획 인가일 기준), 개인워크아웃(확정일 기준)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6회(6개월)이상 납입금을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는 대출 대상 은행권이외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공공정보 등록자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권이나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도 대출진행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전문매장에서 고객이 음식을먹고 탈이났다고했을때?? [/INST] 배달전문매장 음식물배상책임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배달전문매장이라도 음식물배상책임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포장/배달 음식 보상이 안되는 경우,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별 상품 비교를 통해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층 20평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음식물배상책임 보장을 가입한다면 월 7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화재보험에서 음식물 배상책임 보장만 단독으로 가입은 어렵기 때문에 가게 운영 시 필요한 보장을 함께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음식물배상책임 이외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과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을 포함하여 구성하면 월 2.5만원으로 가게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10평 가게의 적정 보험료는? [/INST] 10평 가게 적정 화재보험료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먼저, 년 화재보험료를 문의주셨는데, 일반화재보험을 말씀하신거라면 장기화재보험도 함께 비교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화재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1. 자동차보험처럼 매년 갱신(재가입) 하는 형태의 일반화재보험 1년에 1번 납입하는 일반화재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보상이력 발생 시 보험료가 많이 오르거나, 갱신(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화재보험은 화재에 대해 보장하며 배상책임 등의 보장은 별도 가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화재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3년 이상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장기화재보험 화재담보(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 배상책임(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 상해보험까지 하나의 증권에 가입 가능한 장기화재보험은 보장이 다양한 만큼 일반화재보험 보다는 보험료가 높고 매월 납입해야 하지만, 3년 이상 보상 받도록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 보상이력 발생 시, 보험 가입 금액이 자동 복원되어 만기까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화재보험은 화재 발생 시 총 가입금액에서 지급보험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잔여 가입금액으로 만기까지 유지 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재가입이 어렵거나 갱신 할증폭이 커질 수 있고,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는만큼 일반화재보험 보다는 3년 이상의 장기화재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화재보험으로 1층 10평 기준 일반음식점으로 아래와 같은 필수 보장으로 구성하는 경우 월 2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화재손해 (건물가액 5천 7백, 시설 2천, 집기비품 3천, 재고자산 3천) * 화재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 5천, 대물 1사고당 10억) *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8천, 대물 3억)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1척, 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천, 1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5만원)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장 화재보험 및 음식물배상보험 궁금해요 [/INST] 1층 15평 기준 치킨매장 (일반음식점)으로 아래와 같은 필수 보장으로 구성하는 경우 월 2.2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화재손해 (건물가액 8천 5백, 시설 2천 7백, 집기비품 3천, 재고자산 3천) * 화재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 5천, 대물 1사고당 10억) *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8천, 대물 3억)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1척, 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천, 1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5만원) 각 필수 보장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손해 : 내 가게의 건물,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동산(재고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 화재배상책임 : 내 가게로 인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 음식물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사장님(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를 보상 자세한 보험료는 가게의 정확한 평수와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냉장고 등) 등의 금액, 연매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금액이 궁금해요? [/INST] 화재보험료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1층 20평 기준 디저트카페 (휴게음식점)으로 아래와 같은 필수 보장으로 구성하는 경우 월 2.2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화재손해 (건물가액 1억 2천, 시설 3천 6백, 집기비품 3천, 재고자산 3천) * 화재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 5천, 대물 1사고당 10억)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1척, 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천, 1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5만원) 각 필수 보장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손해 : 내 가게의 건물,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동산(재고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 화재배상책임 : 내 가게로 인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 음식물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사장님(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를 보상 자세한 보험료는 가게의 정확한 평수와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냉장고 등) 등의 금액, 연매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카페 간이사업자 질문 [/INST] 간이 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배달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배달비를 지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금액의 0.5%(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 받지 못한 나머지금액은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되며, 현재 사장님의 상황이 불확실 하오나, 매출보다 매입내역이 많은 경우로서 환급을 원하신다면 간이 과세 포기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은 불가 하오니 포기 의사결정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공동대표인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공동대표라고 말씀을 주셨기에 개인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예상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장 별로 과세가 진행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 수익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부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공동 사업장을 1거주자(공동 사업 관련 수익, 비용을 같이 반영)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공동대표의 종합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모두 진행하시길 권장드리며, 공동대표는 월급의 개념이 아닌 약정된 손익 분배비율에 의거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 3.3%의 원천세 신고의 대상은 아닙니다. </s>"},
{"text": "<s>[INST] Q. 가족 일용직 신고? 직원 등록후 4대보험? [/INST] 일용직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 시 4대보험, 절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근무 시간, 급여 수준이 정확하지 않아 통상적인 답변을 전달 드립니다. 세법적으로는 동일 고용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 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4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하였다면 앞으로는 상용 근로자로 근로 소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 자격의 문제로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국민 연금, 건강 보험의 경우 법령에서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등)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 신고가 진행되었고 관련하여 지출한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세금절세하는방법? [/INST] 부가가치세 절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매입 세액에 대해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 관련성 및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구비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안내 드린 증빙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사장님께서 음식점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계시고 면세 농수산물등을 매입 및 가공하여 매출하는 구조인 경우 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포함한 매출액의 1.3%를 1천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에서 혜택받을수 있는 방법 [/INST] 인건비 세금 혜택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성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지출한 인건비는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 등을 통하여 경비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때, 4대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이 있다면 포함하여 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 형태에 따라 고용 증대 세액공제, 두루누리 지원 사업 적용 검토가 가능합니다. 고용 증대 세액 공제의 경우 근로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근로 시간,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 여부, 고용 유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상 사업장의 판단은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고용 보험, 국민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INST]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가가치세는 각각 사업장별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2.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임차인은 매출보다 매입을 초과해서 했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단독대표와 공동대표 종소세 신고 방법이 다른가요? [/INST] 단독대표와 공동대표의 종소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단독대표와 공동대표의 가장 큰 차이는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한 안분에 있습니다. 부속서류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손익 분배 비율)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공동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약정된 분배 비율에 의해 각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대표의 절세 방법은 일반 단독대표와 크게 달라질 것 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증빙을 관리하여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며, 공동 대표의 경우 안내드린 내용 처럼 소득이 분산 되어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음식점 운영 세금 어떤부분을 신경써야할까요? [/INST] 음식점 세금 관련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의제 매입 세액의 경우 면세 농수산물등을 매입 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개인 사업자로서 음식점의 경우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의 8/108(9/109)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경우 계좌 이체 내역은 공제 증빙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사업체의 경우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지 않게 관리하여 인건비를 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종 특성 상 현금 매출/ 계좌이체 통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누락 되지 않도록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재료 구입 비 등 가사 목적 경비가 혼재 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 사업 사용분과 가사 사용분을 분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 소득증명원 발급을 할수있나요? [/INST]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 시기는 2024.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2024.7.1일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근로소득자용 증명의 경우 24.5.1 이후 발급 가능)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소득 금액 증명에서 공인인증서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4대 보험가입을원치 않는데 절세 방안은? [/INST] 인건비 절세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직원이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 의무자인 경우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진행하므로 4대 보험을 회피하는 성격으로 프리랜서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 추후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께서 3.3% 소득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인 경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 급여 금액은 실제 지급액과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를 역산하여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1-3.3%)=실제 지급액) </s>"},
{"text": "<s>[INST] Q. 법인사업자에알고싶어요 [/INST] 현재 성실 신고 대상자로서 법인 전환에 대해 고려하고 계신것으로 확인 됩니다. 현재 사장님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법인 설립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장 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 신고 대상자인 경우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3년간 성실신고 확인 법인으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체에 비하여 세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사장님)께 지급하는 경우 배당 소득 또는 법인 대표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 되므로 급여 설정에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며, 법인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달리 자금 사용에 있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문제, 법인 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과 일할 경우 인건비신고 해야하나요? [/INST]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비용 처리 방법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 한 후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간이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 가능 하며 이 과정에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 입니다. (출퇴근 기록,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 등) 가족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의 사업장에 직원이 없었다면 사장님은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고, 가족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절감되는 세액적인 부분과 4대보험 지출 금액을 비교하시어 의사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감면 방법 [/INST] 종합소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창업을 하신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조)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창업당시 나이, 창업 지역,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대표적으로 요식업은 가능하오나 커피 전문점은 제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 됩니다. 창업당시 나이, 창업지역, 업종의 경우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오며, 적용 대상자인 경우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감면 대상 사업소득의 50%(100%) 감면 가능 하오니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문의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줄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INST] 부가가치세 절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매입 세액에 대해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 관련성 및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구비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안내 드린 증빙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장님께서 음식점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계시고 면세 농수산물등을 매입 및 가공하여 매출하는 구조인 경우 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포함한 매출액의 1.3%를 1천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일시 납부가 부담스럽고 체납액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3일 전까지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통해 분납 신청(승인 되어야 효력 발생)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도(수수료 발생) 가능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경조사비 비용처리 [/INST] 경조사비 비용에 대한 증빙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경조사비 비용의 경우 관련 사실(청첩장, 부고장 등)을 통하여 증명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비용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복리 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다른 거래와 달리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증빙 서류 불비 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s>"},
{"text": "<s>[INST] Q. 광고분담금을 언제까지 내야되나요? [/INST] 광고분담금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10월까지 부담하기로 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에 구두 계약의 효력도 부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하므로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후 이야기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광고분담금 내역에 대한 정산 요청에 대해서는 재차 공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산정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으로 진행하셔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주들이 계약과 사장님의 계약은 별개이므로 사장님의 계약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하므로 다른 점주가 내더라도 사장님이 내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s>"},
{"text": "<s>[INST] Q. 채무조정 중에도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정부자금이 있나요? [/INST] 개인워크아웃 진행중에 대출신청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는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대상 정보(공공정보)로 2년동안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는 변제완료하거나 확정된 이후 2년이상 변제시 까지 신용관리대상 정보(공공정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워크아웃진행중인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지원흥원의 햇살론15는 공공정보 등록 자 중 일부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대출대상자로 분류되니 대상이 되신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상담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다만, 대출 대상이 되시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해살론 15 1. 대출자격: 연소득 3,500만원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자 2.대출한도:최대 700만원 3.대출기간: 5년이내 4.대출금리:15.9%(성실상환시 금리우대) 5. 성실상환자: 공공정보등록자 중 개인회생(변제계획 인가일 기준), 개인워크아웃(확정일 기준)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6회(6개월)이상 납입금을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는 대출 대상 은행권이외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공공정보 등록자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권이나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도 대출진행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대출받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 [/INST] 저신용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연체금액 및 횟수, 연체기간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할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연체이력 보유고객에 대한 제한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출금이 연체중이라면 해당 은행이나 기관에서는 대출이 불가하고 타 은행이나 기관에서도 연체 금액이나 횟수, 기간 등 이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연체이력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실상 추가 대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융자제한 대상에도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기업에도 \"금융기관의 대출금응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했거나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기업\"으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포장 고객, 주차 딱지 내달라고 연락왔어요 [/INST]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불법주정차는 위반 행위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사장님께서 대신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주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전에 주차 단속구역이라는 점을 미리 안내해주시거나 안내문을 부착해놓으시면 이와 같이 난처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에게 주는 수당을 절약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INST] 수당 절약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법정 수당을 줄일 수는 없으니 방법은 없지만 회사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은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법 테두리내에서 꼭 맞도록 사업장을 정확히 자가진단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기도 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 퇴직금은 어느 시점부터 발생하고 어떻게 줄이나요 [/INST] 퇴직금 발생시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일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며, 발생한 때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을 줄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데,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법상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줄어들거나 재직일수가 짧아질수록 퇴직금 액수가 줄어드는 구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고용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나요? [/INST] 묵시적 계약갱신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초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그 종기일 이후에도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근로조건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2) 따라서 (계약기간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서 계약서 미작성 위반 사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월급 관련 주휴 수당은 언제 줘야하나오?? [/INST] 주휴수당의 지급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기본임금/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산정기간내에서 발생한 각종 수당과 더불어 원래의 임금 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이라고 하여 별도의 지급시기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 임금과 함께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줘야하나요?편의점 요 [/INST] 편의점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직종을 가리지 않고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과 개근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인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여기서 개근은 결근만 하지 않으면 성립되는 개념이니 지각/조퇴/외출을 하더라도 개근 요건은 유지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꼭 써야되나요? [/INST]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자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초단시간 및 일용직 근로자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2) 기간제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작성하시고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 잘들으려면? [/INST] 화재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말씀해주신 조건에 따른 필수 보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 관련 필수 보장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다면, 사장님의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사장님의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재손해 : 내 가게의 건물,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동산(재고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 화재배상책임 : 내 가게로 인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또한, 말씀해주신 냉장고와 냉동고, 에어프라이기 등은 집기비품에 해당하는데, 화재 시 사장님의 가게 인테리어와 집기비품, 재고자산까지 부족하지 않게 보상 받기 위해서는 가입금액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상책임 관련 필수 보장 사장님의 가게에서 고객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장님의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인해 고객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장님에게 배상책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보장이 있다면 사장님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 음식물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사장님(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를 보상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책정하나요? [/INST] 화재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화재보험료는 크게 ①가입하고자 하는 업종과 ②건물급수(불에 잘 안타는 건물인지), ③보장 한도(어떤 보장을 얼마나 가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대부분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음식점 사장님의 업종은 휴게/일반음식점, 건물급수는 보통 1급인 경우가 많아서 보장 한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보험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보장 한도를 정하실 때에는 아래의 기준을 알고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1. 매장 평수, 연매출, 시설(인테리어)과 집기비품 (테이블, 냉장고 등), 재고자산(원자재,완제품 등)의 대략적인 금액 등 보장 받기 위한 가게의 정보 2. 보장의 종류와 보장 가입금액,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할지의 보장 내용 보통 화재보험료는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대로 구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이 가게서 물건구매하다 다칠때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INST]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다가 손님이 다쳤을 때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화재 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은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다치거나 손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특약이 있는 경우,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상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을 통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내용을 전달 받아 사장님이 직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에 해당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보장금액 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사업자 종소세에 관해 궁금합니다 [/INST]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질의 주셨습니다. 간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오픈 시 사업장을 위해 구입한 금액은 경비로서 인정 가능한 것 입니다만,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과 금액이 큰 경우 관련 계약서를 구비 하서야 추후 증명이 가능합니다. 간이 사업자로 말씀을 주셨기에 간이 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0.5%)만 공제 되므로 공제가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등록할 부분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 카드(개인 카드도 가능하오나 사업 관련 지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개수는 관계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을 미리 진행하셔야 하며, 안내드린 내용을 누락한 경우 추후 세액 감면 등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의무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고의적인 환불요구를 하는 고객의 대처방법은요? [/INST] 리뷰, 평점 테러를 빙자하여 환불, 음식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죄, 공갈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녹음을 해두시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반복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로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월세 비용 처리 방법? [/INST] 월세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확인했을때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 받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이며,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현재 사장님의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불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계좌송금 내역을 통해 경비 인정을 받으면 되실 것으로 보여지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계좌송금 내역을 통해 비용 입증을 하면 되오나, 이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세금 절세방법 문의 [/INST] 종합소득세 납부 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절세효과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사용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하시며, 비용처리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따로 카드내역을 반영하지 않으시면 누락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용내역을 별도로 카드사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이용한다면 카드사용내역 제출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전달과정에서의 카드사용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s>"},
{"text": "<s>[INST] Q. 세금 절세 방법 직원급여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인건비 및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에서 3.3%원천징수를 하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s>"},
{"text": "<s>[INST] Q. 세무처리 사장이 직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INST] 직접 기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세무상 민원 혹은 신고, 매출매입내역 조회 등의 대부분의 항목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스스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매 신고 기간 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장님의 신고 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매년 개정 세법, 홈택스 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 국세신고 안내 > 각 항목별 세목 > 참고 자료실 PDF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장님의 상황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신고 안내문 참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작성하시거나, 복식 부기 의무자 혹은 기장 세액 공제를 위해 간편 장부임에도 복식 부기로 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외부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식 부기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는 어떻게 절감할수있을가요? [/INST]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한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세율(10%)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선 적격증빙 수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용 물품 혹은 재료를 구매하실 떄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꼭 수취하셔야 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입니다. 금액이 큰 매입의 경우 추가 증빙으로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소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식점업 등은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에 대해 해당 매출액의 1.3%와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식점업은 면세농수산물등을 매입하고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을 꼭 지켜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계약기간 질문입니다. [/INST] 영업이 잘되지 않아 기간 만료전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월세를 3기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를 유도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를 밀리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를 당하므로 임대인이 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들이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임대인이 응해야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합의를 해지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고객의 허위 리뷰 처벌 가능한가요? [/INST] 허위 리뷰로 인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리뷰를 올린 경우 명예훼손 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글 작성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시조치로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 측에 허위 리뷰임을 임증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매매를 할수 있을까요? [/INST] 임대인이 업종을 제한하여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시설비는 권리금의 일종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 제한을 하지 않았고 업종을 제한할하는 것이 정당할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실내포차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례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에 계속 주차를해요 손해배상이 되나요? [/INST]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다른 가게로 가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문의하셨네요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등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가게 앞이 사유지라서 허락없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므로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권리금 받고 양도양수를 거부합니다. [/INST]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건, 상가건물을 1년 6개우러잇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월세 지급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면 발행가능하니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식비는얼마나줘야하나요.6시간근무합니다. [/INST] 식비 지급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비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항목도 아니고 실제 식사제공할 의무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사업장별로 일부 식비 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식사제공을 하는 사업장도 있기는 한데, 이는 복지차원에서 우위에 있다뿐이지 필수 의무는 아니니 잘 판단하여 지급유무 및 지급규모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INST]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일 8시간 초과 근로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규모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귀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일요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s>"},
{"text": "<s>[INST] Q. 이 경우 가게 주인이 보상해줄 의무가 있나요? [/INST] 업무중 부상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중 입은 부상이라는 점만 만족한다면 보상됩니다(물론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을 말합니다). (2)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하고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 소급 납부는 물론 보상액의 50%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을 사업주는 가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족고용부분에서 임금처리? [/INST] 자녀의 임금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인정되는 4대보험 등은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2) 다른 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간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INST] 가족 직원의 임금 관리 방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가족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카테고리내에서 4대보험 등을 가입하기로 한 이상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1)의 견지에서 볼 때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은 3개월까지는 가입의무가 없지만 3개월이상이면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고, 산재보험도 (입사시부터)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세금의 절감 방향은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들이 오래 다녔으면. [/INST] 직원들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보수와 그에 맞는 복지와 대우보장된 직장이 매력적인 직장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보수보다는 직원으로서 존중과 업무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 가치를 두는 직원이라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3) 먼저 채용한 직원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직원이 원하는 것은 모두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직원에게 맞춤형으로 금전이든 대우이든 존중이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왠만해서는 동규모, 동종업종에서 이만한 직장을 찾기 어렵다고 느끼도록 한다면 오랜 기간동안 함께 할 직원이자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상재보험 문의 드려요 !!! [/INST]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자영업자는 물론 배우자도 산재보험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라고 하여 별도의 보상내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그 기준이 적용되며, 보상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취급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무급가족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료및보험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및평균임금/(2022-93,20221230) https://www.law.go.kr/행정규칙/중·소기업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및보험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및평균임금/(2022-92,20221230) </s>"},
{"text": "<s>[INST] Q. 퇴직금지급 [/INST] 해촉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서상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데(1년이상 근로 전제), 실 근로시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확인되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해촉증명서는 우리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기재하면 되는 서류로 사용증명서나 경력증명서와 유사한 의미로 판단됩니다. 이 서류의 필요한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용도를 기재하셔서 작성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 책정 방법이 따로 있나요? [/INST] 권리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은 영업으로 이룬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통상 바닥권리금(입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항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처음에 투입한 시설비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1년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입지 분석, 상권 분석,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절한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액수는 합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대략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하여시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5인이하 사업장 보험의무 [/INST] 5인 미만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공동 대표 2명이서만 운영하고 직원이 없는 상태라면 공동대표도 산재보험이나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2) 직원이 존재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이상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 불법주차. 전화안받는 차주 방법없나요? [/INST] 불법 주차 차중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을 보니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인데, 불법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영업방해의 고의성이 다분하고,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업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전에 영업에 방해되므로 이동주차를 당부하는 글을 게시하여 협조를 구하는 정도 외 다른 대처가 어렵습니다. </s>"},
{"text": "<s>[INST] Q. 일하다가 다치면 어찌해야하나요? [/INST] 산재의 보상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사소한 부상도 업무상 입은 부상이라면 산재신청 대상이 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3일이하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1) 병원비(요양보상)나 2) 휴업으로 인한 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해고해도돼나요? [/INST]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는 근로자의 한계가 있으며, (2) 3개월미만 계속근로자라면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으므로 문의하신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리스크 없이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로 계약 진항시 추후 경쟁사 이탈에 따른. [/INST] 경쟁사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기업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류로 비밀유지서약서 내지 경업금지서약서(예로 퇴직후 2년간은 동종업계 취업금지 등) 정도입니다. (2) 이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서약서의 효력을 담보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사용자가 지키려는 영업비밀 등의 가치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존중하는 한도내에서 그 서약서가 적절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의 일반적인 방법인 평균임금 계산법에 따르면 매월 임금 규모가 다르더라도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확정하고, 총 근속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예로 1.1~12.31까지 근무하고 10월은 240만원, 11월은 250만원, 12월은 26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은 30일\\*(3개월임금총액인750만원/그기간일수인92일)\\*(365/365)=2,445,652원으로 계산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월60 만원 에 알바 4대보험 들어줘야하나요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2)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까지는 가입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거나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시기는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되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단기 며칠 일 하는 알바도 4대 보험 가입이 의무 강 [/INST] 단기 알바생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1개월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으니 이는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도 가입의무는 없음). </s>"},
{"text": "<s>[INST] Q. 알바생인데 민방위훈련으로 결근도 근무일수에 포함하나요? [/INST]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유/무급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은 관련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그 공백시간에 다른 직원이 근무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과 별개로 민방위 훈련이 있었던 해당 직원에게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INST]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9.5시간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추가/대타 근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합의하에 변경되어 주15시간 근로제공키로 전환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 불법주차로여쭙니다 [/INST] 가게 앞 장기간 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주차 구역이 사유지라면 장기간 불법 주차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하므로 가게 앞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고, 주정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향후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차 금지 표시판에 함께 부착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 이동하지 않으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알리는 메시지 등 이동 요구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하자 발생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INST]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준 인테리어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많은 경우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는 본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인테리어에서 생긴 하자 역시 본사를 통해서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와 무관하게 인테리어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라면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업체에게 직접 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서에 인테리어 설치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사용하다가 수리해야 될 때 임차인 부담인가요? [/INST] 상가건물을 사용하시면서 수리 의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원칙적으로 임대은은 상요수익하게에 적합한 상태로 수선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은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노후된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사용수익이 지장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에 살면서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건물의 기본 설비를 수선하는 대규모 수선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s>"},
{"text": "<s>[INST] Q. 가계내부시설에 관하여 [/INST] 가계약 후 화장실 수리를 임차인 부담으로 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 기간 중 수리를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소한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화장실 배수 누수는 사소한 수리가 아니고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비용부담으로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가계약 파기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옆빨래방소음문제및 그쪽가게앞에정자에서 담배를핍니다 [/INST] 옆 가게 앞에서 흡연을 하여 간접 흡연으로 인한 고충 대응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흡연을 직접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연 구역이라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등 민원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옆 가게에 책상을 만들어서 흡연이 쉽도록 만들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옆 가게 앞에 책상을 만든 구역이 사유지인지 알아보시고 만약 도로와 같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무단으로 점용한 것입니다. 구청에 무단 점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책상을 없애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개인회생신청후 가게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INST]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인 은행에 돈이 입금되어서 상계가 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채권자인 은행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은행에 입금 된 돈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상계처리가 금지되는데, 개인회생신청이 있음을 안 이후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통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은행에 도달되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게되므로 이후에는 은행은 마음대로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s>"},
{"text": "<s>[INST] Q. 매년 월세인상 [/INST] 임대인이 임대료를 매년 5% 인상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둥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에 증액을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또한 5%는 상한이므로 주변 임대차 시세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협의하에 인상을 하시거나, 인상에 응하지 않으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과도록 차임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래 지급해야할 차임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 흡연 해결책 없을까요? [/INST] 가게 앞 사유지에서 담배 꽁초 무단 투기 및 흡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장님이 흡연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자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된 곳인지 확인해보시고 과태료 부과 청구 민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흡연과 별도로 담배 꽁초 무단 투기는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이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에 쓰레기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소 비용 상당액을 청구하거나 청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임차료 부당 인상 [/INST] 임대차 기간 5년 차에 18% 인상 재계약을 한경우 부당한 인상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갱신이 아니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 재계약은 인상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갱신요구를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이전에 하였다면 갱신이 된 것이므로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18% 인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그 시점으로부터 10년 간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시고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가 임의로 주문 취소를 한것에 대해 급여 공제 [/INST] 직원의 업무실수에 따른 임금공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상 위의 경우와 같이 임의로 주문취소를 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경우라도 그 주문취소액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됩니다. (2) 다만, 회사의 업무를 영업방해 및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점은 인정되니 별도의 다툼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3)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하시고 직원과 일정 부분 금전적 합의를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술먹고 온 손님이 가게와서 토했어요 으악? [/INST] 가게 손님이 구토를 한 경우 토사물 청소 비용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위와 같은 경우 청소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구토했다는 사실, 청소 비용 액수를 근거로 청소 비용을 청구하시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직접 청소를 하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찍 나온 직원, 돈 줘야 하나요? [/INST] 조출한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찍 나오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 예로 원래 출근시간이 9시인데 직원이 임의로 8시30분에 출근한 경우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계약서와 달리 직원에게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한 경우(영업시작전 청소나 업무회의 등 이유)에는 조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은 생활도로 [/INST] 가게 앞 도로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사장님이 직접 주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라도 하더라도 사장님이 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등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주차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구청에 주정치 위반 신고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시고 가게 영업에 방해되고 주차 위반 구역이라는 등 경고문을 설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무한지 3시간만에 그만 둔 직원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INST]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된 근무 종료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 미준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지 묻지 않습니다. (3) 소위 수습기간이라고 보여지며, 3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고용해고문의 [/INST] 직원에의 즉시해고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유예기간없이 해고하더라도 별다른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가 있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상가임대인이 바뀌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여부? [/INST] 임차건물이 매도되면서 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새롭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 만료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 전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등 갱신 거절 사유가 없도록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비동거가족의 4대보험가입가능할까요 ? [/INST] 친인척의 고용보험 가입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친동생의 와이프라면 동거친족은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근무, 임금의 정기적 지급 등 근태관리도 동일하게 해 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지역마다 고용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뒷건물 공사로 콘크리트가 튀어나왔습니다. [/INST] 경계를 침범하여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계 침범을 하여 주차장을 만든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경계 침범을 이유로 철거 청구를 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상 청구를 해보세요 소송에 들어가면 경계 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을 한 후에 판결을 합니다. </s>"},
{"text": "<s>[INST] Q. 가족관계 직원 채용시 근로 계약서 작성 필요하나요? [/INST] 가족의 직원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가족 1명이 동거친족이라면 근기법상의 의무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무단결근 직원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결근의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던 비자발적 이직이던 무단퇴직이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후 퇴직이 맞다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퇴직경위는 중요하지 않으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1년이상 계속근로한 점이 맞는지 여부로 지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몰래 일찍 퇴근한 알바 시급 계산해줘야 하나요? [/INST] 임의로 조기퇴근한 직원에 대한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1)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일단 겅위서를 작성토록 하고 개선의 기회를 한 번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징계조치(감봉~해고)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해고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대웅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2년 계약이 곧 끝나는 재계약 [/INST] 임대차 만료가 다가올 때 재계약, 묵시적 갱신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총 10년의 범위 내). 다만 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기간 내에 임대인이 별 말이 없고, 임차인도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계약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폐업을 하면 해지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중간정산? [/INST]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올려 주신 정보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는 정보로 파악됩니다. 주6일 근로자로 볼 때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적합한 방법입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2023.5.3~8.2)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누어 계산하며(실제 산정기간에 지급한 금전 기준입니다),  (3) 퇴직금은 30일\\*1일 평균임금으로 1년치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매출 신고 [/INST]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 일반과세에 따라 신고 기간이 상이하므로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탭에서 사장님의 사업자 번호를 조회하시어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간이 과세자의 경우 1.1~12.31일 거래분에 대해 다음연도 1.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1.1~6.30일 거래분에 대해 7.25일까지 7.1~12.31일 거래분에 대해 다음연도 1.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고의 경우 매 신고 기간(7.25일 ,1.25일) 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및 도움 서비스 - 기본사항 탭에서 신고 체크리스트 안내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는 홈택스에서 전산으로 확인되는 자료 (전자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외 종이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매출, 판매 대행 매출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절세방법 어떻게할까요? [/INST]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 더 나아가 종합소득세까지 절세의 기본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자료의 수집에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에 대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관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금액이 큰 매입 건(인테리어) 등 의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이 실제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업종 확인이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절세)의 경우 소비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업종(음식점 등)으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부가세 포함한 매출액의 1.3%를 1천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액 공제 면세 농수산물 등을 매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음식점 등)매입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계산서)가 있다면 계산서 매입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 입니다. </s>"},
{"text": "<s>[INST] Q. 브레이크타임 있는 카페도 있나요? [/INST] 구인애로 사업장 운영 방법 문의 주셨네요. 보통 브레이크 타임(B/T)이 있는 카페는 테이크아웃(T/O) 전문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홀 영업 위주의 카페에서도 구인에 애로가 있어 B/T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30분~1시간 이내 짧은 휴식시간을 갖으면서 홀에서 이미 식음료를 드시는 고객 분들은 B/T 시간에 관계 없이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부득이하게 음료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병입 제품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와 달리 음료 소비자의 경우 음용하는 시간대가 딱히 정해져있지 않은 것과 공간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장에 B/T를 운영하는 것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 휴무일 조정, 사업장 영업시간 조정, 시간대 메뉴조정, 한시적 배달 중단 등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민하신 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득이 B/T 운영으로 결정하시더라도 최대한 구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서 사업장의 아이덴티티를 훼손하는 일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s>"},
{"text": "<s>[INST] Q. 법인사업자인데 법인계좌로 정산받지 않아도 될까요? [/INST]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정산 받은 경우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 대금(매출, 비용)은 법인 카드/계좌로 정산 되어야 하며 개인 통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였다고 해서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장으로 사용 할 경우 가지급금의 문제(법인 자금 사적 유용), 차명 계좌 사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 배달의 민족의 경우 법인 계좌 사업자 번호와 등록된 사장님의 사업자 정보가 동일하다면 등록 가능하므로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등록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선입선출이 안 되는 배송업체, 대처방안 있나요? [/INST] 선입선출에 의한 재고 관리가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재고관리지침 등 가맹 본사가 재고 관리를 선입선출로 하기로 한 근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근가가 없다면 선입선출 위반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고관리, 유통기한, 품질 유지 에 관한 근거를 살펴보시고 선입선출을 하지 않으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근거로 삼아서 본사에 시정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적자 신고 가능할까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고 신고 납부하는 부분인 것이므로 적자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여야 과세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빚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현재 간이 과세 사업장 이라고 말씀을 주셨기에 다른 일반 과세자에 비하여 낮은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해고 통보 후 한달간 근무 제외, 가능한가요? [/INST] 해고 통보후의 인사명령의 문제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 통보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2) 1개월의 기간을 두었지만 사실상 근로자의 근무제공을 사업장에서 거부하는 등의 조치는 이미 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즉,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 (3) 해고통보 이후에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근로자의 출근을 못하게 하고 조퇴시키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4) 이 외에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위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되도록 원래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공유 창업 문의 [/INST] 공유주방 형식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기존의 일반음식점의 하나의 주방을 별도의 설비 절차없이 공유주방으로 변경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이 공유주방운영업 허가를 받고 기존의 임차인과 사장님에게 공유주방을 임차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 관할 시군구청에 공유주방운영업 등록신청서 2)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3) 책임보험(배상책임) 가입 관련 서류 4) 위생교육 이수증 5)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지하수의 경우) 6) 기타 (임대차 계약서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의 경우) 등의 등록 서류가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계약종료날에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INST]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차 종료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향후 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종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후에 이전을 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s>"},
{"text": "<s>[INST] Q. 카드 연체시 가맹점 판매대금과 상계처리 [/INST]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카드사가 카드사용대금과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6조). 실무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 등의 반환채무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계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3시간 쓰는 알바생 4대보험 들어줘야하나요? [/INST]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업종 특성상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추후 공단 실태 조사 과정에서 직권으로 가입 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경비를 말씀드리면, 지급한 월 급여액,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 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대학생 자녀의 종소세혜택방법은 없나요? [/INST]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범위가 달라지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공제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추가 공제 적용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1. 공통(기본공제) 만 20세 이하 인 경우로서 23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교 3학년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장애인 인 경우 가능), 대학교 입학하시는 자녀는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통(자녀 세액 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 2가지 중 소득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학교 등록금 지출 금액을 1인당 900만원 한도 \\* 15%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학 시점이 2024년도 이고 2023년도에 수시 등록금 지급을 미리 하였다면 공제 시기는 대학생이 된 연도인 2024년도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간이상업자인데 4대보험등록? [/INST] 인건비의 경비 처리 및 4대보험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별로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의 주신 사항 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갈 수록 인건비를 경비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율이 높아질수록 인건비에 대한 절세효과가 커지므로 4대 보험료를 아까기 위해 인건비를 과소 신고 하기보다는 근로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다면 (신고서상 세율)\\* (연간 인건비 지급 예상 금액) 과 4대 보험 가입으로인한 연간 보험료 합계액을 비교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치킨호프집인데 간판만소주방으로바꿔서운영해도되나요? [/INST] 업종변경 신청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기존 사업자 등록시에 어떤 업종 코드로 등록하셨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소주방은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상 552210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업종이 변경되어, 기존 업종 코드와 다르다면 사업장 관리차원에서 업종 코드를 변경/ 관리 하시는 것은 바람직 하므로 홈택스 혹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업종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 [/INST]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 되오며, 배달 대행 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배달 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신용카드로 결제 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배달대행 지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 및 신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 혼자하기 힘들까요 [/INST]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혼자 세금신고를 진행하신다면 매출의 누락없이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매입에 대해서는 적격한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계산서 등)을 갖추어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장님의 사업장 현황에 대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 및 홈택스에서 전자로 안내문 조회가 가능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국세 신고 안내 홈페이지 > 각 세목(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참고 자료실에는 매 신고 기간 마다 신고 안내 메뉴얼을 발간하오니 신고 안내문과 메뉴얼을 동시에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할 만한 블로그로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과 국세청 신고안내 링크를 남겨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tscafe> * 국세신고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s>"},
{"text": "<s>[INST] Q. 인테리어 비용,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걸까요? [/INST]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세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전에 인테리어 매입 관련 비용은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이후 사업자 번호로 전환하는 작업을 거침으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장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매를 진행하였다면 신용카드 구매 내역(엑셀)과 인테리어 견적서/계약서를 통해 비용처리를 진행하는 것이며 문의 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전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 주셨으므로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 시점은 2024.1.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였다면 7.1~12.31일까지의 지출내역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그 이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신고? [/INST] 시간제 아르바이트 급여 신고 및 4대보험 신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1개월 소정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확인 하신 후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방법의 경우 국민 연금 공단에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2. 급여신고 인건비 신고의 경우 매월 홈택스-근로소득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별도로, 지급 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종소세등 세금 절감을 위한 경비처리가 궁금 해요? [/INST]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비 처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셔서 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직원급여 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금액은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예시적으로 공과금,접대비,기부금,대출 이자비용,임차료등에 대하여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 처리는 개별 세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INST]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절감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득 별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본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셔야 누락되는 필요경비 없이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 사장님께 우편 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 되므로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사장님의 사업장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 개정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세법의 경우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떄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는 꼭 계좌로 지급하는것이 좋나요? [/INST] 인건비 지급 방식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원 급여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며,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의 차이는 없으나,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추후 과세관청에 인건비 지출을 증빙하기 위하여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법인 절세방법 [/INST] 법인 사업자의 절세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경비 처리 방법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 관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손금)으로서 인정받는 것이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계산서)를 발급 받아 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증빙을 미처 수취하지 못한 경우 관련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 경비로 반영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증빙 불비 가산세(2%)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직원(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조의8)의 대상자인지 여부검토가 가능합니다. 적용 요건의 경우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한 인원 수에 대해 청년의 경우 명당 1,450만원, 청년 외 인원의 경우 명당 8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근무시간등 근로계약서 내용 및 인건비 신고 진행 상태, 고용 유지 조건 등 다소 복잡한 요소가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공제 여부 확인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가족운영식당 인건비 [/INST] 가족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직원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동일한 업무나 직급에 있는 다른 직원과 급여액의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우 가족사업장으로 다른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 지급하는 평균적인 급여액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인건비 신고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 명의 통장에 계좌이체하여 내역을 남겨 주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절감할수있나요~? [/INST] 부가가치세 절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매입 세액에 대해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 관련성 및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구비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안내 드린 증빙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장님께서 음식점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계시고 면세 농수산물등을 매입 및 가공하여 매출하는 구조인 경우 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1인 사업자가 유리하거나 필수적인 보험이 뭐가 있나요? [/INST]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종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소득자의 경우 근로 소득자에 비해 적용되는 세액 공제 혜택의 범위가 적으므로 문의하신 노란 우산 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제도가 대표적인 권장되는 보험 입니다. 다만, 노란 우산 공제의 경우 공제 지급 조건이 폐업인 반면, 문의하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수급자격은 일반적 폐업이 아닌 경영상의 악화 등의 사유에 의한 폐업을 전제로 하므로 가입하시기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확인서” 세부 항목을 확인하신 후 가입 의사 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 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의 경우 사장님의 연도별 사업소득금액에(총 수입금액 - 경비)따라 한도가 결정되며 연 200~500만원을 소득공제로 적용합니다. (다만, 폐업 등 사유 발생 전 해지 된 경우 해지 환급금 중 공제 받지 아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국세청 카드등록 [/INST] 국세청 카드 등록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한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의로 공제/불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불공제로 나오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공제로 수정 작업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결제 방식은 관계가 없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 목적 사용 및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대표적으로 자동 이체 중 보험, 금융(대출이자), 면세 결제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없는 비용은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지출 내용에 따라 경비로 공제 처리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계좌 이체시 관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따로 거래처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재건축? 으로 인해 재계약못하면 권리금은? [/INST] 작년에 건물주가 교회로 변경되었고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 후 교회 용도 사용 예정으로 다음에 재계약 등으로 임대차를 유지하지 못하고 종료하게 되면 건물주 측에 권리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 동안 보장되는 것이 맞고, 다만 재건축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그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건물주 측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차가 종료되고 교회 운영 등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이 사장님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것인데(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과 이후 교회용도 사용으로 신규임차인을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사정을 미리 고지하여 적법하게 갱신요구 거절 및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응 건물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고 이 경우는 건물주에게 권리금 상당 금액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전에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할 여지는 있을 것이고, 정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결론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갑자기 그만둔 직원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INST] 직원의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1.14에 비로소 퇴직의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11.13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까지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 임금 계산에 포함시킴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월급제인 경우에는 11.13까지 임금에 대해 일할 계산하면 되고, 시급제라면 11.13의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도록 임금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무시간을 이런식으로 탄력적으로 가능할까요? [/INST]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패턴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면 가능합니다(이 경우 주40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됨). (2) 관련 조문은 근기법 제51조이며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3) 특히 제2항에서 언급하였듯이 근로자대표를 한 사람 선정하여 사장님과 서면합의를 각호의 내용이 담기도록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건물 관리비 세부내역서 받을 수있나요? [/INST]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서를 받을 수 있는지, 지출 후 남은 관리비를 세입자 측에 돌려주지 않고 건물관리인 측에서 이익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인은 사무보고자료, 괸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에 대해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열람청구나 등본 발급 청구시 응해야 하는데 상가건물 임차인인 경우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사무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이나 자기 비용으로 그 등본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이 있다고 하면 이를 이월하여 다음에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고, 이익금으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관리비 지출이나 그 관리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 등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공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낼수있나요? [/INST]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매출누락 없이 적격증빙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1. 매출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모두 신고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 또한 매출로 신고를 하면 매출누락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2. 경비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식대, 가사경비 등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해당 경비를 사업자의 비용으로 반영하면 안됩니다. 3. 결론 매출누락 없이 모두 신고를 하고, 경비 또한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비용들만 반영을 한다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는 결과로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인테 삽앤샵 어떤품목이 어울릴까요? [/INST] 샵인샵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가맹점사업자인 경우 샵인샵 결정 이전 가맹계약서 확인, 가맹본부와 협의 및 가맹본부 승인 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말씀 드리는 근거는 가맹사업법 제6조 (가맹점사업자 준수사항) 6항 내용 때문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6항 :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 만약, 가맹본부가 샵인샵 운영에 대해서 승인 했다고 하면 다음 2가지를 고려해서 아이템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매장 및 재료 호환 여부 2. 상권 내 수요 여부 1. 매장 및 재료 호환 여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를 많이하거나 추가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재료가 겹치면서 식재료 재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현재 매장의 컨셉과 어울리는 메뉴 아이템이 좋습니다. 2. 상권 내 수요 여부 상권분석을 통해 수요가 많은 메뉴가 유리합니다. 매장이 위치한 상권이 주거상권인지, 오피스상권인지, 대학가상권인지에 따라 주요 고객, 수요 시간,메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권 내 베스트 아이템 분석 후 도입 해 보시길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 내 샵인샵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및 승인 받을 것 * 가맹본부가 승인한 경우, 내 점포 컨셉 및 재료 호환 여부와 상권에 적합한 아이템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민외식업광장 장사노하우 콘텐츠 [샵인샵 매장 1000개 운영! 성공 노하우는? (baemin.com)](https://ceo.baemin.com/knowhow/11763) 내용 확인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월세 [/INST] 점포이전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점포이전에 앞서 고민해 주셔야 할 것이 왜(Why) 점포이전을 하실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임차료가 비싼 이유라고 하시면 우선 점포이전에 대한 예상 손익계산서를 작성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수익이 예상되는 비용보다 크다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포이전 하시기 전에 손익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용들은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 점포 인차관련 비용 : 임차보증금, 권리금, 부동산 중개비용 등 * 점포 인테리어 비용 : 설계비, 간판, 주방설비 공사비, 내외장 인테리어 등 * 집기, 비품 구입비 : 냉난방기, 의자와 테이블 등 * 마케팅비 : 점포이전에 따른 광고 및 홍보비 등 * 기타비용 점포이전 이후 예상매출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투자비용 등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시고 판단하셨음 합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 보험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INST] 적정 화재보험료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1층 20평 기준 일반음식으로 아래와 같은 필수 보장으로 구성하는 경우 월 2.5만원정도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화재손해 (건물가액 1억 2천, 시설 3천5백, 집기비품 3천, 재고자산 3천) * 화재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 5천, 대물 1사고당 1억) *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1인당 8천, 대물 1사고당 3억) *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천, 1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5만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각 필수 보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 관련 필수 보장 * 화재손해 : 내 가게의 건물,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동산(재고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 화재배상책임 : 내 가게로 인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2) 배상책임 관련 필수 보장 * 음식물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사장님(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를 보상 ※ 자세한 보험료는 사업장의 정확한 구조, 크기,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설계사분이 제가 말씀 드린 보험료보다 큰 금액 (5~10만원 이상)을 제안하셨다면,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있는지 유무를 체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적립보험료는 추후 환급금을 위해 보장보험료 외에 추가적으로 넣는 보험료로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적립보험료를 줄여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 매장도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INST] 배달 전문 매장의 경우에도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군요, 배달 전문 매장이더라도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사장님의 가게에서 화재가 나거나 사장님의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 기본적으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리는 화재 관련 보장 화기를 사용하시는 음식점이라면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화재벌금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장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상책임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화재손해까지 가입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재 외 가입하면 좋은 배상책임 관련 보장 추가적으로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보장 외에 화재보험은 다양한 배상책임 보장을 함께 넣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화재보험을 구성하실 때, 필수 보장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대비가 가능하나 사업장에 구조, 크기,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보상금액 최대한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재난배상책임보험도 따로 들어야하나요 [/INST]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 법령에 따라 1층 30평 이상 음식점인 경우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장님의 경우, 1층 20평 미만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해 생긴 사고로 손님이나 옆 가게 등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상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사장님 가게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과 같은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 손해 (건물을 비롯해 외벽 지붕, 유리창, 집기, 비품, 재고 등 파손)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 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또한 풍수해보험 보험료는 정부 지원이 되어 비교적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샵인샵만이 살길일까요? [/INST] 외식업 트렌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매거진 한경 [외식업 트렌드, 어떻게 변하고 있나 / 23.07.26 ] 특집기사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01. 외식업 시장 성장 (출처 : 식품산업통계정보) * 매출액 : 2003년 37조4000억 → 2022년 140조원 (274.3% 성장) * 업체수 : 2003년 46만8000개 → 2022년   80만개 (70.9% 성장) * 직원수 : 2003년 120만명 → 2022년 193만명 (60.8% 성장) 02. 외식업 창업 트렌드 5가지 * 양극화된 소비 형태 : 소비자들은 매우 저렴한 음식을 선택하거나 프리미엄 제품에도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며, 가성비 중심 식당과 함께 고급 식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증가 * 간편식 시장이 크게 성장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따라 편의점 식사, 배달음식 등 다양한 간편식 시장이 성장 * 건강과 웰빙의 중요성 강조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도 증가 되었음 * 푸드테크의 활용도가 높아짐 : 예약, 요리, 서빙, 직원관리, 비즈니스 분석 등 외식업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기술이 적용되어 효율성을 향상 * 전문화, 협업 및 간편식 도입 증가 : 외식업의 새로운 트렌드는 전문화된 식당, 협업 확장, 간편식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음 출처 : [Big Story외식업 트렌드 어떻게 변하고 있나 │ 매거진한경 (hankyung.com)](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307200802c) 해당내용을 보면 외식업종이 양적/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 많은 외식점들이 창업을 하고 있으며 창업 이전에 생존을 위한 공부와 전략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해 주신 사장님께서도 이런 외부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해당 점포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면 사장님 점포를 이용한 고객 리뷰 등을 참조 하시어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잘 파악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점포와 같은 것보다는 사장님 점포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 최고의 생존 전략방향일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카페업종 배달비 [/INST] 다음 2가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1. 카페 업종 배달비에 따른 주문수량 변화 2. 부산 수영구 및 남구, 카페 이용고객 객단가 1. 카페 업종 배달비에 따른 주문수 우선 배달비 변화에 따른 카페 업종 주문수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상관계수를 숫자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배달비 절감으로 인해 고객 만족도 및 선호도 등이 증가함을 다음 기사로 알 수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 \"배민 알뜰배달로 배달비 평균 1천 361원 절감\" (2023.11.10)] (前略)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 연구팀과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 리서치가 배달앱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 70%가 전반적으로 '알뜰배달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알뜰배달 배달비가 단건배달 대비건당 평균 1,361원 저렴하다고 답했다. 알뜰배달 경험자(85%)중 76%는 한집배달 대비 알뜰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이용 의시가 있으면, 8명은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後略) 2. 부산 수영구 및 남구, 카페 이용고객 객단가 나이스비즈맵 상권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결제단가를 말씀 드립니다. [부산 수영구 수영동, 23년  4월 ~ 9월 기준] * 최고 평균 결제단가 : 6,873원 * 최저 평균 결제단가 : 6,441원 [부산 남구 대연1동, 23년 4월 ~ 9월 기준] * 최고 평균 결제단가 : 5,964원 * 최저 평균 결제단가 : 5,893원 추가적으로 수영구 및 남구 內 동별 결제단가를 파악하시고 싶으면 [나이스비즈맵 상권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파악 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나이스비즈맵 상권분석 프로그램 사이트 : [나이스비즈맵 메인페이지 (nicebizmap.co.kr)](https://m.nicebizmap.co.kr/) </s>"},
{"text": "<s>[INST] Q. 저희는 공용수도를 사용중입니다. [/INST] 공용 수도 요금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별도의 수도 계량기를 달지 않은 이상 공동 수도 요금의 분배에 대해서는 상호간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업종, 사용하는 수도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사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총 수도요금에 대해서 분배 비율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예 다른 층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도 제외를 해야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근처에 내줘서 피해를 본다면 보상? [/INST] 멀지않은 곳에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이 생겨서 영업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지역이 준수되어 다른 지점이 개설되는 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업지역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에 정해진 경우가 통상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영업지역의 범위에 관한 모범거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다르고 2~3km정도이고 영업지역 침해라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23년9월 처음 개업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업입니다. [/INST] 신규사업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자에 대한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대출이 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출조건에는 창업 후 몇 개월 이상 경과 조건은 없고 창업 후 몇년 미만 등 경과기간 제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출도 취급은행이나 기관에서  대부분은 부동산담보나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발급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정도는 지나고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개시 후 3개월 이후에 대출을 알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물론 자금종류나 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으니 신용보증재단과 상담 안내드립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미만의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0% (2023.10.20일 기준 연 4.41%)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2.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사업자가 업력3년 미만 청년소상공인(만 39세이하)  신청일 기준 전체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유지 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연 2.00%(고정금리)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위 대출은 2023년 기준 조건으로 2024년 기준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안내드리고대리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 분기마다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매 분기 시작일 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한도소진시 종료되는데 저금리 자금으로 대부분 조기에 한도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 드린 조건이 되신다면 내년 1월 초에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대리대출은 자금 배정을 받아 제1금융기관에 대출 받는 구조로 사업자 대표 개인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 별도의  채권보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재도전특별자금과 키오스크 설치 지원자금인 스마트자금이 있으며 직접대출은 대부분 매월 접수를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참조하시어 대상이 되실 경우 신청 안내드립니다. 이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음식점에 대한 지금 지원이 있는데 이 자금은 대부분 매년 초에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권분석을 어떻게 자세히 해야하나요 [/INST] 상권분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상권분석은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상권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권특성  파악 2. 네OO스마트플레이스 활용 → 경쟁점 및 벤치마킹 점포 선정 3. 경쟁점 및 벤치마킹 점포, 장단점 파악 → 내 점포에 활용 1. 상권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권특성 파악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상권분석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무료로 회원가입 후, 상세보고서를 출력해서 검토 해 보시면 대략적인 상권의 특성이 파악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 [상권정보 (sbiz.or.kr)](https://sg.sbiz.or.kr/godo/index.sg) 2. 네OO스마트플레이스 활용 네OO에 해당 상권 한식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상권 내에 있는 한식점들이 표기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고객리뷰가 좋은 점포들을 3~4곳을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실시 해 보시면 좋습니다. 해당 점포의 강단점을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입지조건, 컨셉, 주 고객층, 대표 메뉴, 고객서비스 등을 고려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경쟁점 장단점, 내 점포에 활용 여기서 내 점포 활용은 경쟁점을 무조건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점포와 적합한 요소는 취하시고, 내 점포와 무관한 요소는 과감히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점포도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벤치마킹하고 고객들의 목소리를 청취 하면서 개선 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질문 해 주신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권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권 내 주요 요소들을 파악 * 네OO 등을 활용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점포 선택 * 벤치마킹 및 고객 목소리를 꾸준히 점포에 반영 </s>"},
{"text": "<s>[INST] Q. 원상복귀 어디까지? [/INST] 12월 폐업 예정인데 원상복귀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종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임차인이 퇴거한 상황에서 후속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 종전 시설을 사용하다 퇴거한 사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상황이 다르다면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하거나 소송을 통해 나의 상황에 맞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매번 소송으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양도-양수 하였는지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핵심적인 차이로 보고 위 두 가지 판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점포를 계약할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입점하게 되었는지 입점 경위를 고려하시어 위 두가지 판례 중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원상복구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철거공사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 별도의 설치 또는 마감 공사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합의는 임대차 계약의 세부사항, 임대차 기간에 따른 감가 등 추가적인 고려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창업준비 [/INST] 창업절차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창업절차는 다음 10단계를 걸쳐서 진행 됩니다. 1. 창업환경 검토 : 창업환경과 전망, 창업자 적성, 창업의지 등 고려 2. 아이템 선정 : 창업 트렌드 및 창업자에 적합한 아이템 선택, 성장성 및 안정성 고려한 후보군 도출 3. 사업타당성 검토 : 창업 선택 아이템에 대한 상품성, 시장성, 숭기성, 위험요소 등을 검토 4. 시장조사 분석 : 시장규모, 경쟁제품 경쟁력, 목표고객 니즈 분석 등 5. 상권 및 입지분석 : 점포 및 메뉴 컨셉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 선택 6. 자금계획 수립 : 창업자금의 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 계획수립 7.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 개요 및 내용, 시장조사 분석, 마케팅 및 매출계획, 세부일정 등 수립 8. 인테리어 공사 및 종업원 채용 9. 행정절차 :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각종 인허가 사항 진행 등 10. 창업 및 경영 : 점포 운영 및 마케팅 활동, 인력관리, 경영계수 관리 등 주기적 점검 및 보완 예비창업자님 혼자 창업을 진행하기 힘드신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이트 : [지원사업 〉 컨설팅 〉 창업경영 컨설팅 (semas.or.kr)](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2/SUP010202.kmdc)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원상복구 문의 [/INST] 건물주의 원상복구 요구부분에 대해 복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반환하는날 트집을 잡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복에 대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차 계약 상 발생 가능한 모든 손해에 대한 담보의 성격이 있기는 하나  원상복구와 점포의 반환이라는 임차인의 의무를 다할 경우 보증금은 동시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미흡사항을 이유로 전액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지연된 기간만큼 민법 상 지연이자 5%와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촉진특례법 상 가산이자 12%를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의 의사가 없는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아내기 위해선 법적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사장님 입장에선 절차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절차가 부담스러울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cbldcc.or.kr](https://www.cbldcc.or.kr/))를 통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트집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된다면 그 또한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기준이 과도하다는 사장님의 주장을 인정받아야 원상복구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힘이 될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가게는 비용절감이 어렵나요 [/INST]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초기투자 비용 및 로열티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 시 정보공개서에 창업 비용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에서는 해당 투자비를 예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초기 투자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가맹점 창업은 독립창업보다는 투자 비용이 많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창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 창업 시 발생 할 수 있는 실패 및 오류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들어가는 금액이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창업 시 실패에 의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가맹점을 하시겠다고 결심 하셨다면 단순히 원부재료만 공급 해주는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사업자를 위해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을 잘 해 주는 가맹본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 예정자 지원금 [/INST] 폐업예정자인데 정부에서 받을수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있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폐업 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를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연말까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전직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재취업 기초교육 교육 후 재취업 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재취업 기초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지원금 지급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지급기한은 해당 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사업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2. 부산경제진흥원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내 소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비용과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원상복구 비용 지원의 경우 자가건물 사업자와 원상복구 비용이 공급가 기준 50만원 미만 소요되는 사업장은 지원 불가하며 지원규모는 평당 15만원, 최대 250만원 한도입니다.(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취업장려금은 50만원으로 취업교육 프로그램 이수시 지급하며 사업정리 컨설팅과 원상복구 비용 지원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sbsc.kr:1000)에서 가능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의 적절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INST] 직원의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무래도 주14시간 근로자와 주15시간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확연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15시간 이상 근로조건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2) 그렇지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사장님이므로 인건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일 근무자는 되도록 주15시간 이상의 직원으로, 주말 근무자에 한해 주15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이 효율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INST] 직원의 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거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및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2)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부여되니 가입을 강제하셔도 근로자는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3)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무를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채용담당자만 이력서 열람해야 되나요? [/INST] 채용 담당자 지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아무나 확인할 수 있도록 둔다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담당자 지정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특정 직원과 같이 협의하에 채용을 결정하고 싶다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직원과 공유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포괄임금에 관련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INST] 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연차수당 산입 불요), 식대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법정 최저기준이상만 되도록 임금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예로 주60시간 근로기준 약 292만원 정도가 2024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계약서 작성에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 못하는 직원 퇴사시키는 방법은요? [/INST] 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은 30일 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 해고 문제에서는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절차는 물론 (객관적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가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페업을 할 때 [/INST] 외국인 사장님이 질의를 주셨네요.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폐업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폐업의 일반적인 절차  1.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   계약만료  3개월전에  미리  통보 드리는 것을 권유 2. 철거원상복구의 범위 결정계약서 및  사업장 환경에  근거하여  임대인과  철거 범위를  명확히  합의할 것을 권유 합의후 임대인의 변심에 대비하여  녹취나  문자로  근거로  남겨 놓는 것도 추천 3 중고집기  매각   직거래 또는  업체 일괄매각을 통한 집기 매각매각 불가 상품은   무상수거나  기부하는 방법을 통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일 필요있음 4. 철거 원상복구   임대인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철거 업체  3 곳 정도 견적을 통하여  진행  5  보증금 환수  및 공과금 정산 6   폐업신고사업자 등록증 / 영업 신고증  7.  폐업후 부가세 신고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시 꼭 들어가야할 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INST]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상정해 주셔야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기본적인 원칙은 사업장에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이 무효가 되므로 법을 준수하는 한도내에서 계약서 문구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 [/INST] 직원의 병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회사의 규칙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할지 무급 부여할지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2) 만약 그러한 규칙 자체가 없다면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무노동 무임금). 본인의 연차휴가가 존재한다면 이를 먼저 사용토록 하시되(법적 유급연차휴가 사용이라면 이 기간은 유급처리), 모두 소진하였거나 부존재한다면 무급으로 병가기간을 정하여 쉬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INST] 조퇴한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는 성격의 수당인데, 여기서 개근은 결근만 하지 않으면 성립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외출/지각/조퇴는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2) 위 사례의 경우 조퇴한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주휴수당은 보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5분 늦게 퇴근한 직원, 돈 줘야 하나요? [/INST] 5분 늦게 퇴근한 직원에의 수당 지급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늦게 퇴근하게 된 경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사업장에서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보인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2) 사실 출/퇴근 시간 전후 5분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므로 근태관리를 지문인식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업장이라면 그에 따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5분 일찍 퇴근 또는 5분 늦게 퇴근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근로자에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해지 위약금, 달라는 대로 줘야되나요? [/INST]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상 사장님의 계약 해지권 행사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먼저 살펴보셔여합니다. 사장님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정이 계약 해지권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약금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귀책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운영시, 빨대 구매같은 소소한물품 개인적으로 [/INST] 프랜차이즈 상표가 필요없는 소소한 물품에 대해서 본사가 아닌 곳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계약시 필수 품목 지정된 품목을 살펴보시고 만약 제외된 상품이라면 본사가 아닌 곳에서 구매하셔도 무관합니다.  만약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과도하게 필수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시정에 관하여 공정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5인미만사업장 직원의 경우 무단결근시 급여 [/INST] 결근한 직원의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미 임금내에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결근한 주에는 결근한 날의 임금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결근한 날+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아무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 급여줘야 되나요? [/INST] 무단퇴직한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무단퇴직을 하였더라도 마지막 근로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다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공탁제도를 통해 임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3) (2) 방법이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진다면 일단 핸드폰 연락처 및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임금을 지급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본인명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시고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점심이나 저녁 식사비 제공해야 하나요? [/INST] 알바의 식사제공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대나 식사제공은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2) 지급 의무는 아니니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단 지급하기로 정한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지급 유무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퇴직금은 4대보험 제외하고주나요 제외안하고 주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4대보험 공제하기 전의 금전(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계산된 퇴직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실지급하게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나중에 근로자가 다시 중복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투잡으로 알바를 지원했을때 4대보험 이중가입해야하나요? [/INST] 근로자의 4대보험 이중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정상적으로 야간근로하는 업소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닌 경우). 다만, 고용보험만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보수가 적은 (아마도 야간근로하는 업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은 취소될 것입니다(나중에 환급될 것임). (2) 산재보험 등도 모두 가입대상이니 가입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이고(이중 가입 가능), 실업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본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고용보험 상실신고) 야간근무 직장에서는 그만두게 되어야(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포괄임금 [/INST]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임금내에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소위 \"퉁\"치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외근 사원과 같이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직원의 경우). 즉, 대부분의 경우는 포괄임금제는 그 유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로 임금 계약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2)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고정오티제가 있는데 이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는 조건인 경우 (예로 09~19시까지 주5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주45시간 근로로 주5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이 발생)에는 그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금전을 그 계산근거를 적시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임금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들 근로계약 절차가 궁급합니다. [/INST] 근로계약 절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가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으로 구인/구직 사이트나 소개 등을 통해 채용할 근로자를 면접/심사후 채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채용을 결정하면 근로하기 전에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에 대한 서로간의 합의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추어 본 다음 늦어 근로개시하는 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게 됩니다. (3) 그 이후에는 신고기한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 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근속기간을 반영할 때 연단위나 월단위가 아닌 일수까지 고려하는 개념이므로 1년(365일)+2개월(60일로 가정)=425일을 근속한 것이라면 (2) 30일\\*1일 평균임금\\*(425일/365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월급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INST]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계산합니다.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이 되는데 아래 1) + 2)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 3.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1주에 37시간 근로하면 1주 주휴시간은 7.4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본급은 160.7시간 + 32.1시간 = 192.8시간이 되고 192.8시간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곱하면 1,901,008원이 됩니다. 1) 1주 37시간 \\* 4.345주 = 160.7시간 2) 1주 7.4시간 \\* 4.345주 = 32.1시간 </s>"},
{"text": "<s>[INST] Q. 손님이 배탈이 났다고 했을 경우 [/INST] 먼저, 음식을 드신 후 탈이 난 고객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 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위 특약이 있는 경우,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보상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을 통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음식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및 치료내용을 전달 받아 사장님이 직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에 해당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음주로 인해 가게 앞에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은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다치거나 손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특약들은 특약마다 보장금액 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기에 따라 세금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INST] 폐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폐업의 경우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진행하신 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6일 폐업 신고시 7.1~11.16(폐업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12월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의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4.5월 신고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폐업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추가로, 2023년도 인건비 등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수시 제출) 하여야 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 카드로 결제한 가게관련 비용도 경비처리 되나요? [/INST] 경비 처리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경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사장님 카드로 물건 구매를 했더라도 경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오나, 사적 사용분과 사업상 사용분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급적 카드 사용을 분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회식 또는 직원을 위해 사용하는 식대의 경우에도 복리 후생적 금액으로 경비 공제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식사의 경우 접대비의 성격이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나, 경비로서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 담합으로 요금 변경, 대처방법 있나요? [/INST] 배달대행업체에서 기본요금 거리가 1킬로미터 줄어드는 내용으로 요금체계변경 공지를 하였고, 금액인상은 아니라고 설명하나 금액인상으로 보이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동일하게 변할 것인데 각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여 담합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대 대처할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일단 기존 배달대행업체 측과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할 것이고 그 내용을 합의 없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종전 계약 내용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령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줄인 거리만을 운행(배달)하는 등 종전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그 적용을 주장한다면, 인상 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인 거리에 대하여 계약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본요금 거리가 1킬로미터 줄었다고 하는 것은 종전 거리를 배달할 경우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므로 요금 인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요금 인상이든 설령 그렇지 않고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의 변경이든 이러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만약 지역의 다른 업체와 합의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제재를 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몇 년 전부터 배달대행업체 사이의 가격 인상 등 담합행위 의혹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를 하였지만 그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가령 한 업체에서 가격을 올리자 다른 업체에서는 라이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같은 내용으로 올렸다는 것으로 사실확인을 하여 법위반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 기사가 여럿 있는 것으로 보아 업체 간 합의(담합행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신제품 공급이 안 되는데 계약위반 아닌가요? [/INST]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고서 품절을 이유로 발주가 안 되어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계약위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말씀대로 본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한 경우 각 매장별로 최소한의 수량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계약서를 통해 명문 규정이나 해석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사 측에서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상황인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 위반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령 만약 사장님 매장에만 공급을 해주지 않는 등으로 매장 간에 차별을 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1년 후 임대료 인상, 더 드려야 하나요? [/INST] 상가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여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1년 후부터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하였고 이후 1년이 도과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자동으로 인대료가 인상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서로 합의 하에 갱신되었든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었든 갱신이 되면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히 위에서 언급한 종전 특약에 관해 달리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과 상관 없이 위 임대료 증액 특약이 적용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INST] 두 개의 월에 걸친 주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시급제라서 매월 주휴일수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두 개의 월에 걸친 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뒤의 월의 소정근로일을 마저 개근하고 주휴일도 뒤의 월에 존재하므로 뒤의 월의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도보로 배달하다 넘어졌을 경우 [/INST] 자영업자의 산재 적용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자영업자로서 보험수급자를 본인으로 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사고가 난 후에 산재가입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근로자는 미가입상태에서도 산재 가능함과 구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미끼제품 사는 고객, 메인 구매하게 할 방법 있을까요? [/INST] 미끼상품 관련 문의 주셨네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디저트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일회용품, 포장용기 등 추가 지출이 많고 유통기한 등으로 폐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마진율이 높지 않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상품 구매시에 마진율은 고려되지 않고, 가치와 가격비교에 의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카페의 매출구조를 홀, 테이크아웃, 배달 정도로 고려할 때 홀에서 소비하는 고객의 수가 많은 경우 음료 판매 비중이 높게 됩니다. 홀에서 음료없이 디저트만 드시는 고객은 거의 없는 까닭이지요. 따라서 고객들이 홀에 머무르며 취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디저트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쇼케이스를 다른 메뉴(생과일 등)로 일부 대체하여 고객의 시선을 유도하는 방법 등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고용보험 미리 가입하면 금액은 차이가 있나요?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채용하거나 3개월이상 계약기간을 두거나 3개월 미만 계약직이었더라도 연장하여 3개월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에 모두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INST]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이 발생요건입니다. (2) 즉, 중도에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가 단절된 경우로 재입사할 때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물론 형식상의 근로단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퇴직한 후에 다시 근로하게 된 경우라야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현재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INST] 정부지원사업 관련 문의 주셨네요.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보통 연초(1월~3월)에 공고되어 연말 무렵(10월~12월)에 종료가 되는 특징으로 인해 현 시점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마당'과 해당 지자체 지원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경상원) '지원사업공고' 부분을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하실텐데요, 소진공의 경우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지원사업', '경영안정컨설팅' 등 지원이 가능하고, 경상원의 경우 '청년푸드창업허브', '경영컨설팅' 등이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민외식업광장 초기화면 상단 카테고리 중[장사캘린더] , [정부지원금]을 통해 우리 가게에 맞고, 시기 적절한 지원사업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 세금신고 방법이 궁금해요 [/INST]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경우 발생하는 세무적 이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양도자(사장님)은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시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 양수도 계약을 진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양수자가 부가세를 제외한 양수대금의 8.8%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양수인은 별도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양도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8.8%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사장님께서 포괄 양수도가 아닌 일반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신 경우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권리금 금액 - 권리금 금액*8.8%(기타소득) + 권리금 금액*10%(부가가치세) = 상대방에게 받을 금액 이 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비용 문의 [/INST] 사업장 비용절감 관련 문의 주셨네요. 비용은 크게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눌 수가 있구요, 세부 항목별로 보자면 식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광고료, 부재료비, 공과금 및 각종 수수료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매달 매출액과 그에 대응하는 원가 항목들을 각각의 적정 비율내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예들들어, 식재료비는 매출액의 30%, 임차료는 10%, 인건비는 20% 등등).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는 임차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들은 사장님의 노력 또는 관리여부에 따라 일부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지는 않은 지 자주 들여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 매장 내에 키오스크가 없으시면,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는 것도 인건비 절감에 일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모든 비용절감은 고객의 만족도(효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까요? [/INST] 직원이 없는 대표 1인 사업장(지역 가입자)에서 친족을 근로자로 등록하여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 작업을 진행 하시는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직원 등록을 진행 하실때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며, 부모님의 경우 동거 여부에 의해 고용 고험 가입을 진행하실 수 는 있겠으나, 추후 실업 급여 등 수급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가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현재 사장님의 종합소득세율(6%~45%)과 직원 등록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액을 비교하시어 의사 결정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어머니와 둘이 가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NST] 인건비 신고 의사결정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경우 인건비, 4대보험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4대보험 지급금액 중 사업주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급여 지급금액은 인건비 신고(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종합소득세 경비 공제를 받는 것이며, 현재 사장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나, 세무적 관점에서 어머니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현재 사장님의 종합소득세율(6%~45%)과 인건비 신고에 따른 4대보험 납부액을 비교하시어 의사 결정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배상책임보험 꼭들어야하나요 ? [/INST]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임에도 배상책임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질문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취급하는 카페이기에,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 그리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업원의 실수를 포함하여 나의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등의 특약을 장기 화재보험을 통해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특약마다 보장금액 한도 및 자기 부담금을 각각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며, 위 특약 외에도 다양한 보장이 있는 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매출 신고 시 주의사항은 뭔가요? [/INST] 부가세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크게 매출, 매입으로 구분하여 작성 합니다. 매출에 있어서는 국세청에서 조회 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락하지 않고 반영해야 하며, 전산으로 조회 되지 않는 종이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매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입에 있어서는 국세청에서 조회 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액, 전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집하신 뒤, 해당 지출 내용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 하였는지를 판단하신 뒤 선별 하여 매입 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입과 매출의 공통 사항으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중복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이중으로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인건비 경비처리 방법이 있나요?? [/INST]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 및 인건비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산재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기간, 근무시간에 따라 가입의무가 결정됩니다.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근무 일지 작성, 근로자 본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 등을 통해 관리 해야 합니다. 현재 사장님의 사업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세법 관점에서는 직전 연도 대비 고용 인원 수를 증가시킨 경우(가족 제외) 고용증대 세액공제, 4대보험료 지출금액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을 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인건비 신고를 완전하게 진행하여야 위의 공제 혜택 검토가 가능하므로 누락 없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절세 안으로 안내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노동부과태료 소멸시효 [/INST] 과태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7%88%EC%84%9C%EC%9C%84%EB%B0%98%ED%96%89%EC%9C%84%EA%B7%9C%EC%A0%9C%EB%B2%95&joNo=001500000&languageType=KO&paras=1)제1항). (2) 다만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① 납부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로 인해 중단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7%88%EC%84%9C%EC%9C%84%EB%B0%98%ED%96%89%EC%9C%84%EA%B7%9C%EC%A0%9C%EB%B2%95&joNo=001500000&languageType=KO&paras=1)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joNo=002800000&languageType=KO&paras=1)제1항). (3)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 고지한 납부기간, ②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③ 교부청구 중의 기간, ④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7%88%EC%84%9C%EC%9C%84%EB%B0%98%ED%96%89%EC%9C%84%EA%B7%9C%EC%A0%9C%EB%B2%95&joNo=001500000&languageType=KO&paras=1)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joNo=002800000&languageType=KO&paras=1)제2항). </s>"},
{"text": "<s>[INST] Q. 자꾸 실수하는 알바생에게 월급을 어느정도 줘야할까요? [/INST] 알바의 임금 하향 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 하향 조정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하향조정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임금도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 임금인지도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 퇴직금 문의 [/INST]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연속적이지는 않더라도) 재직중 합산하여 1년이상 인정되어야 그 근속일수만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무기간은 1년이상이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요건은 갖추지 못합니다. </s>"},
{"text": "<s>[INST] Q. 운영자금을받을수있는지요? [/INST] 파산면책자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면책자는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대상 정보로 5년동안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는 해제사유가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파산/면책 결정일로 부터 5년 이내 이거나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된 거래처는 등급에 따라 여신에 제한이 있고,  예외적으로 전액 예,적금 담보나 신용보증서, 국채 등 우량 담보를 제공 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파산면책자는 면책결정일로 부터 5년 이내에는 제1금융권의 대출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권이외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파산면책자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권이나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도 대출진행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INST]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알고 계신 내용과 같이 위 근로자는 고용승계된 근로자로 볼 것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고 영업양수 받기 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과 합산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내부적으로 양수받기 이전의 근로분에 대한 이전 사장님과의 (퇴직금 액수의) 안분문제는 별개로 다투어 협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자에게 이전 근로분은 예전 사장님에게 지급받으라고 할 수는 없고 퇴직당시 사장님이 일단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11월8일자 퇴직자인데 11월 임금이 지나치게 적은데,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7까지 근로이고 월 250만원 지급받던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면 58만원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집기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인데 어떻게 처분해요 [/INST] 집기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인데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라는 것은 고가품이지만 시중에 많이 유통되지 않는 제품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종류의 제품은 중고매입업체에서 매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매입한다고 해도 매우 저가의 견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유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관 및 관리비용을 많이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각가치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고 최대한 많은 업체와 접촉하여 실제 판매 매장이 있고 유통망이 넓은 업체를 찾아 가격을 흥정하는 것이 매각가격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보관 및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중고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용자를 찾아 직거래 하시는 것이 중고업체 매각보다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 포기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사장님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처분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옆가게 지주간판 때문에. [/INST] 옆 건물주가 세운 지주간판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련 법률 및 지자체의 옥외광고물관련 규칙에 의거, 4m 또는 6m에 따라 신고가 아닌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규칙에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주간판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철거대상이 되니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철거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철거할 수 없을 것이고, 사장님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 컨설팅 및 위탁 [/INST] - 폐업 신고 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대신 처리해 주는 업체 또는 전문가가 있는지, - 좋은 전문가 또는 업체 선정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 모든 절차 진행 후 언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폐업신고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대신 처리해 주는 업체 또는 전문가 폐업신고와 지원금 수령을 위한 서류제출까지 대부분의 사업정리 컨설턴트가 대신 처리해 드리므로 사업신청 시 재기전략분야 사업정리 컨설팅을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접 처리해드리기도 하고 세무분야 컨설턴트와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기도 하는 등 역량과 컨설팅 방법이 컨설턴트 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컨설턴트 선정 전 컨설턴트와 통화하셔서 미리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 수행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컨설턴트 전화번호는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좋은 전문가 또는 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 좋은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선 컨설턴트 선정 페이지에서 컨설턴트 소개 글을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상세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역량, 경험, 자격 등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볼 수 있는데 컨설턴트마다 역량과 경험이 상이하므로 잘 읽어보시고 사장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역량을 가진 컨설턴트를 선택한다면 좋은 전문가를 만나 실 수 있을 겁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사장님께서 직접 신청하시고 승인된 이후의 절차인데 신청 단계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수혜를 받은 인접 업체를 통해 컨설턴트를 소개 받거나 인터넷 등에서 검색을 통해 본인을 홍보하는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여 컨설팅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신청단계부터 편하고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활동 중인 다양한 컨설턴트 중 역량을 확인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서류 외에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기 위한 별도의 서류는 불필요하며, 사업 신청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지원금 수령 시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예산집행, 관련 기관의 업무 부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근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달의 말일에 대부분 지급되는 추세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2개 사업장 중 한 곳 만 폐업 시 [/INST] 2개 사업장 운영중이시고 그 중 한 곳을 폐업 하면 철거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두 종류이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점포철거비 지원금과 전직장려수당 입니다. 아마도 희망리턴 지원금이라고 표현하신 지원금은 전직장려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부가가치세 제외) 이 때 보유하고 계신 사업장의 갯수는 상관없으므로 당연히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선 존속하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어선 안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확인  총사업자등록내역이라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자 등록이 모두 폐업된 상태임을 확인하며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이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브랜딩에관한 지원사업이 있을까요? [/INST] 브랜딩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문의 주신 브랜딩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 컨설팅]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 컨설팅 〉 소상공인 컨설팅 (semas.or.kr)](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2/SUP010201.kmdc) 컨설팅 개요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2. 지원분야 * 경영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등 * 브랜드 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법률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 기술 : 사품 및 메뉴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 투자 및 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 디지털화, 투자 및 펀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위에서 안내 해드린 사이트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무단으로 관두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INST] 직원의 갑작스런 퇴직통보에의 대응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사업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민/형사상 문제될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방해죄 같은 민/형사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의 경우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손해배상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등 입증하여야 할 문제가 많고 일반 민사관계처럼 쉽게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주위에 같은 업종이 없어요~ [/INST] 신축 건물에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신축 건물 창업은 권리금이 없고 건물 자체가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1. 상권형성의 불확실성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신축 아파트 상권 내 카페 창업을 준비 중 이신걸로 판단됩니다. 신축 아파트 상권은 입주율 속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물론 입주율이 100% 되었다고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상권이 형성이 된 곳 보다는 상권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시설공사비 발생 가능성 신축 건물은 기본적인 용량으로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건물에서 카페를 오픈 시, 경우에 따라서 전기승압 및 벽면 콘센트 작업 등 추가적인 시설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오픈 하실려고 하시는 상권은 상권이 형성된 곳 보다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율 등을 고려해서 예상 매출액 등을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 매출액과 투자비와 같은 비용 등을 고려하서셔 손익계산서를 작성 해 보시고 창업을 의사결정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청년 혜택이 있나요 [/INST] 부가가치세 절세 관련하여 청년 혜택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장님을 기준으로 사장님의 매출액의 10%를 거래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고 부담한 매입 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매입 세액 공제 등 환급을 받는 것으로 거래세에 해당 됩니다. 안타깝게도, 종합 소득세와 달리 청년 관련 혜택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절세의 기본은 사업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도와주는 가족도 인건비 신고해야되나요? [/INST] 가족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실제 고용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를 신고함으로써 사장님의 사업 소득 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한 금액이 용돈 수준의 소액인 경우 신고의 여부는 선택적으로 하시되, 인건비 신고 없이 가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과다한 경우 가족 간 증여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누락 없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좌 이체를 통한 급여 지급 및 근무 일지 등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종소세 청년 혜택 있나요? [/INST] 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청년 감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업 감면(조특법 6조)를 많은 사장님들이 받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이전에 동일 업종(세분류)를 창업한 이력이 없으며, 창업 장소/지역 , 창업 당시 청년(34세 이하, 병역 기간 차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감면 대상 사업소득의 50% 또는 10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1. 사장님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창업 장소, 창업 당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검색하시어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내용이 다소 복잡하므로 세무 대리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3. 대표적으로 음식점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고 있으나 카페(커피 전문점 등)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품권 구매건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INST] 상품권의 구입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 그 자체를 구매하는 행위는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 한 것이고 구매 후 사용시 사용 목적에 의해 비용의 각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도서구매비, 복리후생비 등) 상품권을 구매하신 후 사용 시 판매 처로부터 현금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인터넷으로 구매한 가전제품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가전 제품 등)은 부가세 신고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하거나, 가사 목적으로 혼용하는 경우 비용 처리가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한 가전제품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인터넷으로 구매하셨다면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구매하시거나,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구매 상세 내역을 캡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정부지원 정책자금 및 창업대출 [/INST] 정부지원소상공인 대출이나 청년창업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대리대출은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공용연계자금이  있습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미만의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0% (2023년 4/4분기 기준금리 연 4.41%)=5.01%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2.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사업자가 업력3년 미만 청년소상공인(민 39세이하)  신청일 기준 전체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유지 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연 2.00%(고정금리)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위 대출은 2023년 기준조건으로 2024년에는 변동이 있을수도 있으며대리대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 분기마다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매 분기 시작일 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한도소진시 종료되는데 저금리 자금으로 대부분 조기에 한도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 드린 조건이 되신다면 내년 1월 초에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대리대출은 자금 배정을 받아 제1금융기관에 대출 받는 구조로 사업자 대표 개인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 별도의  채권보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재도전특별자금과 키오스크 설치 지원자금인 스마트자금이 있으며 직접대출은 대부분 매월 접수를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참조하시어 대상이 되실 경우 신청 안내드립니다. 이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음식점에 대한 지금 지원이 있는데 이 자금은 대부분 매년 초에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브랜딩에관한 지원사업이 있을까요? [/INST] 브랜딩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문의 주신 브랜딩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 컨설팅]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 컨설팅 〉 소상공인 컨설팅 (semas.or.kr)](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2/SUP010201.kmdc) 컨설팅 개요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2. 지원분야 * 경영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등 * 브랜드 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법률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 기술 : 사품 및 메뉴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 투자 및 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 디지털화, 투자 및 펀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위에서 안내 해드린 사이트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지원사항은? [/INST] 소득저하로 폐업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폐업지원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폐업 관련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 점포철거비의 경우 매장 철거원상복구 시 평당 13만원 씩 최대 25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력해주신 평수로 계산했을 때에는 13만원 \\* 11평 = 143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사장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청 주소는  https://www.sbiz.or.kr/nhrp/main.do 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INST] 단골과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샌드위치 매장을 운영 중 구청 행사에 무리하게 참여하여 인건비 등 비용 과다 지출로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폐업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을 것이고 종합적인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 보이는데, 자영업자도 빚을 일부 탕감받기 위해 계속 영업을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 즉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일정한 채무를 한도로 하여(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 일정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보증금ㆍ월세 [/INST] 장사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종전 가게 주인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및 관리비 55만원인 사정을 알게 되었고, 주변 상인들은 보증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월세가 50만원에서 60만원이 보통인 상황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불분명 하지만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가게 주인으로부터 전대차를 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 사이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증금 등 임대차 내용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으므로 그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높은 가액으로 보증금이 정해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변 시세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래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가 판단해서 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s>"},
{"text": "<s>[INST] Q. 식당에서 음료수만 시키면 안되냐는 손님 [/INST]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닭발집에서 손님이 음료수만 주문하고서 음료수만 시키면 안 되는 법이 있느냐는 등 억지를 부리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참 피곤하고 황당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장님이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음식을 팔고 어떤 음식은 단독으로는 팔지 않는 등 그 계약으로 체결할 내용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제안한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굳이 그 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계약 자유의 원칙,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영업의 자유 등이 그 근거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판단하여 그 손님에게 음료수만 제공하는 것은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밝히고 주문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만약 그 손님이 계속 억지를 부리며 매장에 있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성립할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되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잘 설명하거나 그 태도 등에 따라 실제로 법적인 액션을 취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의 기준은? [/INST] 가맹계약서에 1년 동안 경업금지조항이 있고 현 매장을 양도 후 1년간 쉬면서 동종 매장 오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상법상의 10년 간의 경업금지의무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인지, 같은 시 다른 곳에서 매장을 오픈하려면 특약을 추가해서 경업금지조항을 빼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보통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곳을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인접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때 경업금지가 문제가되는데 상법 41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동안 경업금지가 적용되므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하여 경업금지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달리 하는 등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및 양수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 등으로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사장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INST] 4대보험 가입 거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서 사장님이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가입절차를 밟아도 됩니다(이에 대해 근로자는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2) 계속 가입을 미루거나 3.3% 사업소득세 처리하였다가는 건강보험 점검에 계속 발각되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결국 4대 가입은 필수이니,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애초부터 4대가입을 전제로 말하여야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애들 주휴수당 주지않는 조건으로 인건비줄이는 방법 [/INST] 초단시간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로 운영하는 부분을 문의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지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는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알바/일용직도 모두 포함)수가 5인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사업장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이 직원으로 있을경우 4대보험을 다 내야하나요? [/INST] 가족의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라면 4대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을 기관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가능). </s>"},
{"text": "<s>[INST] Q. 퇴직금 도 지출에 해당되나요 [/INST] 퇴직금의 성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도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 점은 사실이라 크게 보면 임금과 동일한 성격이지만, 그 발생요건이 1년이상 근로하여야 하고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채권이라서 매월 월급처럼 분할하여 지급하는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부정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부합하지 않는한 퇴직금은 퇴직한후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INST]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샵인샵 세금 절세 꿀팁이 있을까요? [/INST] 샵인샵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샵인샵은 상점 안의 상점(가게 속 가게)으로 불황기에 비싼 임차료를 지불하고 창업하느니 이미 성행 중인 상점의 자투리 공간을 빌리고,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창업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샵인샵의 세금신고 방법은 샵인샵 매출을 누가 인식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통합형 임차인이 샵인샵의 매출을 같이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카드단말기 공유) 임차인이 자기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개설하여 빌려주거나 사용하고 있는 카드단말기를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샵인샵 사업자는 일종의 프리랜서가 되며,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세를 줄일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2. 분리형 각자 매출을 따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샵인샵은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단말기 사용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변칙적인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였다면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결론 샵인샵 사업자의 경우 지불한 임차료(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할 경우 고객들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의 상호와 실제 상호가 불일치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리스크에 대해 염려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증빙을 잘 갖추냐에 따라 절세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사업이나 샵인샵이나 절세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샵인샵 세금신고의 방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되고, 매출규모나 비용반영에 따라 절세가 결정되므로 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비용절감을 위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INST] 가게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 비용 절감의 경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전화, 전기, 사무기기 등 사업장 운영을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적정한가를 판단 후 고정비를 지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선결제나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냉난방비 올바른 사용법을 통해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가게 비용 절감 측면 뿐만 아니라, 적격증빙 서류를 잘 챙기고, 경조사비와 업무용 차량, 각 종 공과금과 대출 이자비용을 사업경비로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1인 개인 사업자가 2대의 차량으로 비용처리 가능여부? [/INST] 2대의 차량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취득부터 유지비용까지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2대라도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2대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라면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가 복식부가의무자 전체로 확대되니 이 점 고려하여 비용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비용 절감 꿀팁이 있을까요? [/INST] 가게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 비용 절감의 경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전화, 전기, 사무기기 등 사업장 운영을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적정한가를 판단 후 고정비를 지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게 비용 절감 측면 뿐만 아니라, 적격증빙 서류를 잘 챙기고, 경조사비와 업무용 차량, 각 종 공과금과 대출 이자비용을 사업경비로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INST] 절세 방법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동업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려 명이 출자하여 사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출자지분)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날수록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달라지므로 동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 들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각 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합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명확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사업자 명의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대표인 경우라면 공동대표 구성원 명의의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4. 경조사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와 관련한 접대비나 경조사비가 지출됐다면, 각 각 1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6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업무용 차량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취득부터 유지비용까지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자동차에 한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각 종 공과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통신, 수도 등 공과금은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과 같은 통신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7. 대출 이자비용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로 인정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세 신고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는 한 해 동안 최대 4번까지 신고를 진행을 합니다.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뉘며 각 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세분화 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의 경우 셀프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신고가 쉽지만, 거래가 활발한 사업자는 그만큼 입력해야 할 항목도 많아지는데, 절세와 직결되는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2. 세무사무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는 입장이라면 실제로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날라왔는데 이게 어떤건가요? [/INST]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금액 절사)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매년 1월1일~6월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장부를 근거로 계산합니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가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직원 임금 지불 해야하나요? [/INST] 무단퇴직한 직원의 임금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무단결근 및 무단퇴직한 직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퇴직후 14일내에 3일분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2)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체불로 신고들어올 경우 계약서 미작성 부분까지 걸림돌이 되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만 200만원 전후 나올 수 있습니다). 속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신속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상가임대비용외 관리비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INST] 관리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관리비가 임대료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라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를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임대료로 볼 수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장에서 싸우는 사람, 어떻게 하나요? [/INST] 손님끼리 매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다른 손님들을 위해 매장에서 싸우는 경우 매장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시고, 그래도 싸움이 계속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손님과 사장님이나 직원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싸움자체를 중지시키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무시간 바뀌면 매번 근로 계약서를 새로 적어야하나요? [/INST] 근무일정이 자주 변경되는 직원의 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최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스케쥴에 따라 근무요일이나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정도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2) 그 이후 계약서를 매번 작성하는 것이 힘들다면 매월 변경된 스케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서면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녹취도 좋지만 월마다 출력된 근무스케쥴표 하단에 동의란을 하나 만들어 두어 서명만 받는 식으로 운영함이 좀 더 객관적인 서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교부하였음을 확인하는 란도 하나 두어 실제 교부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첫출근 다음날 힘들다고 그만둠 [/INST]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공고에 올린 시급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구체적인 임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법정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2) 하루 근로하고 그만두어서 계약서 작성 타이밍도 놓치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늦어도 출근한 첫 날 근무시작하기 직전에는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시간계산 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INST] 1주 단위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휴일로 지정된 날은 마지막 날로 놓고 단위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2) 즉,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일요일을 1주 단위로 놓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6일 중 소정근로일의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사장이 다른곳에 취업해서 4대보험을 들었을때? [/INST] 개인사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 및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현재 보험가입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역가입자인 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원 없이 사업자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이며, 지역가입자인 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 직장가입자 신분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에서 상실이 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4대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단,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3,400만원 이상 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중복가입 불가로 직장가입이 우선) (2) 직장가입자인 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있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사업자 또한 사업장개설신고로 인하여 직장가입자 신분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업자는 사업장의 보수와 근로소득을 합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사업장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높은 쪽에서 취득되는데,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에서 새롭게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역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대표자는 가입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에서 산재보험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장과 직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최고 한도가 있으나, 건강보험은 한도가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소득세는 8가지로 구분한 위의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위의 6가지)이 존재한다면 2월 연말정산을 신고하더라도   5월에 타소득을 합산하여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소득이 존재할 경우 합산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율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니 세액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정화조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거맞나요? [/INST] 정화조 모터 노후화로 인한 수리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화조 청소는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정화조 수리 비용의 경우 정화조 모터의 수리는 건물의 기본적 설비이고 사용수익에 중요한 설비이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소한 수리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모터의 고장, 수백만원의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수선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시 순 이익이 얼마여야 가게를 운영해갈 수 있나요? [/INST]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먼저 매출액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원가와 순이익의 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 원가 + 순이익 여기서 원가는 상품 제조비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료비, 수도광열비 등의 직접원가와 인건비, 임차료, 홍보비, 각종 수수료 등의 간접원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경비가 사장님 본인의 인건비, 감가상각비, 투자자본의 회수비용(보증금을 제외한 창업비용을 월 단위로 회수, 일반적으로 60개월) 및 이자비용 등이 있고 매출액에서 원가는 물론 이러한 경비를 모두 고려하여도 순이익이 +가 되는 구간, 즉 손익분기점 매출액 보다 가게 매출이 많은 경우가 사업에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에서 담배피는 알바생 어떻게해야 하나요? [/INST] 가게 앞 흡연 알바생의 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오히려 알바생이 가게 앞에서 흡연하는 손님들에게 흡연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원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가게 앞에는 금연표지판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영업을 도와야 할 직원이 영업을 방해할 수는 없으니 별도의 흡연장소를 이용할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한 직원에게의 영업방해죄나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면 (제기 못할 것은 아니겠지만) 별로 실익이 없는 분쟁이 될 것으로 보이니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어떻까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INST] 식당/편의점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이 없고, 동일한 업종이며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록 사업장이 이격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업종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있고, 하나의 사업자등록하에 식당과 편의점의 이동이 사장님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든다면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합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라면 퇴직금 발생). 구체적인 정보를 아는 것은 아니기에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테이크아웃과 배달 판매가 되나요? [/INST]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관련 문의 주셨네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업) 허가 없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만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업장 내에 테이블 등 손님이 머무르며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형식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유사한 사업장으로는 홀과 테이블이 없는 로스터리 카페나 반찬가게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019년 식품안전처 유권해석으로 부수적으로 B2B(다른사업자에게 가공제품을 공급) 형태의 영업도 일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주된 사업 형태가 B2C(최종소비자에게 공급)인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경기도에서 청년 대상으로 대출자금 지원 제도가 있나요? [/INST] 경기도 內 청년 창업지원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기준으로 [청년 창업지원금]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경기도 內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 대상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목적 : 도내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교육 및 전문가와 멘토링, 메뉴개발, 사업화 등 단계별 지원 2. 지원 대상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청년 창업자 3. 신청 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 우편 및 방문접수 4. 신청 시기 : 2023년 1월 ~ 2월 (2024년 초 사업 공고 예상) 5. 지원 절차 : 모집공고 - 신청 및 접수 - 평가 및 지원결정 - 단계별 지원 - 사업화 지원 등 추가적으로 [경기청년포털(https://youth.gg.go.kr)] > [청년정보] > [일자리/창업]에서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건물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했을 때 보증금 되나요? [/INST] 누수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 종료시 반환받는 보증금에서 얼마를 공제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누수로 인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정도에 따라서 월세를 감액하거나 아예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면제할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와 감액 또는 면제되는 월세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후에 그 부분을 공제하고 돌려받아야합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3개월치 월세 전부를 공제한다면 사용수익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을 근거로 공제부분을 다퉈야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횡포 [/INST] 프랜차이즈 계약 전 광고와 다르고, 발주 품목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실과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계약 체결 및 유지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고와 다른 부분, 무항생제 닭의 공급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라면 이에 대한 허위 광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주 품목에 대해서 발주를 하지 않은 부분은 무항생제 닭이 필수 품목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중요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일반, 간이 사업자등록 중 어느것이 좋을까요? [/INST] 신규 사업자에 대한 간이 과세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배민 가계의 승계를 말씀 주셨는데 월 1,500만원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일반 과세자인 타 사장님의 가게를 승계한 것으로 예상 됩니다. 사장님께서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경우 간이 과세자 적용은 불가한 것이며 일반 사업 양수도 계약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일부(0.5%)만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 처리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및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했을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매출액 +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1일 부터 ~ 그 다음해의 6.30일까지 이므로 2024.01.01 간이과세 개업을 가정했을때 공급대가 8천만원 이상으로 인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2025.07.01 이므로 2024.01.01~2025.6.30일까지 간이 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현금영수증 [/INST] 배달의 민족 현금 매출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의 민족 매출 중 현금 매출로 확인되는 부분은 사장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부분으로 별도로 발행하실 필요는 없으나 배민 만나서 결제 현금의 경우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사장님께서 가게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 현금영수증(상단)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통해 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가산세 및 과태료가 발행할 수 있으니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발급 된 현금 영수증은 배달의 민족 만나서 결제 현금과 중복되므로 별도로 관리하여 중복 신고가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옆가게가 개판인데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INST] 옆 가게에 애견 샾이 들어오면서 소음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문의하셨네요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법률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규제를 받기 때문에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것 2.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할 것 4.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5.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6. 동물의 분뇨,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7.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8. 제82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9.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할 것 ②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2. 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동물의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기록할 것 애견이 상주한다고 하셨는데 업종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업종 제한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상가에 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가관리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의 소음이라면 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데시벨 측정기로 수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시고, 측정 시각과 시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현재 운영 상권에서 옆상권으로 이동 가능한가요 [/INST] 가맹점사업자로서 점포 입지 변경 및 가맹본부의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계약 종료 일자를 몰라서 가맹본부와 계약기간이 종료 후 입지 변경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01. 점포 입지 변경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1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3항.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동 하실려는 상권에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 등이 입점 해 있는 경우 영업지역 침해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02. 가맹본부 지원금 가맹점 입지 변경에 대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가맹본부와 계약 갱신 및 입지변경에 대해서 논의 하시면서 내부적인 지원사항 여부를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점포 입지 변경은 동일 브랜드 가맹점 존재 및 영업지역 침해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와 함께 논의 02. 계약기간 종료 사유로 가맹점 점포 이전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 의무는 없음 </s>"},
{"text": "<s>[INST] Q. 두루누리 지원금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 편입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에는 사업주 및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계약직/일용직/(초)단시간 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 교육(인수인계)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INST] 인수인계 기간의 근로시간 편입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으로 보므로 계약서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인정됩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기간은 인정되는 것이라서 근무 첫 주에 주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였더라도 정상근로한 시간과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가 된다면 어차피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리뷰 이벤트 공지 카피 [/INST] 이벤트 광고글을 이모지만 바꾸어서 카피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광고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글만으로 알 수가 없으나, 독창성,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광고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벤트 홍보글에 사용된 사진이나, 이미지, 문구가 독창성,창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신규알바 채용시 신고해야될게 뭐가 있나요? [/INST] 직원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게 될 경우 가입의무가 있으며, 그 이전엔 가입의무는 없고 산재보험은 입사시부터 가입대상입니다. 취득신고/상실신고는 채용한 월의 익월15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에 관련된 가입절차 등은 아래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s>"},
{"text": "<s>[INST] Q. 가족을 초단기간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나요? [/INST]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대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근로조건의 근로자입니다. (2) 원하시는 결과를 생각하신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족 포함)로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4대보험 연령제한은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가입의무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연령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시 문제될 것 있나요? [/INST] 이직확인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연장을 원치 않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최근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 단기계약을 종료하고 사용자와 담합하는 경우가 존재하다보니 고용센터에서 확인차 계약만료 상황을 주시하고 깐깐하게 심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 지원금 중단사유로 삼지 계약기간만료를 문제삼는 경우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계산 22/7/21~23/9/8까지월3백얼마 [/INST]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산법은 30일\\*(6.9~9.8까지 임금총액/92일)\\*(415일/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예상되는 퇴직금은 3,336,810원으로 보면 될 것이고 예상되는 퇴직소득세는 8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장 폐업 [/INST] 매장 폐업할 경우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전‧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청구 가능여부 및 청구가능 금액범위 [/INST] 임대차 종료 전 다른 무인 가게 임차인이 구해진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보상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만약 임차인이 주선한(데리오 온)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구한 임차인이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입니다. 원상복구범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더라도 내가 처음 임차할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으므로 협의를 하여 굳이 원상복구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협의하여서 원상복구 범위를 줄여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셀프 기장하려고 합니다.부가율 궁금합니다? [/INST] 셀프 기장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문의하신 부가율이 순수 현금 매출 비율의 설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순수 현금(계좌이체) 매출을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기장에 필요한 서류는 말씀하신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사업장 대출이 있다면 이자비용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리를 위해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진행하시어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음식업 특성상 아래의 세액공제 대상자일 확률이 높아 추가로 안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1. 음식업 사업장의 경우 의제 매입 세액 공제(면세 되는 농수산물 등을 가공하여 판매) 대상자이고 공제율이 매입 금액의 8/108(9/109)로 높으므로 농수산물 구입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등 면세 매입 내역(메모장에 기재 등)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부가세 신고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매장키 안 가져온 알바생, 급여 안 줘도 되나요? [/INST] 매장키 미지참으로 인한 임금의 유급처리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알바생의 매장 오픈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이므로 근로시간으로 편입시키지 않아도 됩니다(집에 다녀와서 매장을 열게 될 경우 연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임). (2) 다만, 그냥 퇴근시킨 경우에는 다시 집에가서 키를 가져와서 매장을 열었을 시간부터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종업시간까지는 사업장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에 준하여 금전(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금전 부담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작년에 놀러가서 안간 예비군 올해 공가를 줘야하나요? [/INST] 예비군 훈련 유급처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충훈련이나 재교육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이니 유급처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매장키가 없어요, 누가 잘못한건가요? [/INST] 본사에서 지정한 배송 업체의 배송 기사가 다른 배송 업체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맡아 이용하고 있던 사장님 매장키를 반납하지 않았고 이후 변경된 다른 업체 기사도 다른 매장키를 이용 후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키를 반납하지 않은 기존 기사와 신규 기사 및 중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본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기존 기사 및 신규 기사는 매장키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 여부와 고의 등에 따라 횡령죄나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과실만 있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사는 배송 업체 내지 배송 기사와 사이에 그 계약에 따라 직접 사용인과 피용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성립하면 사용자책임으로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사이에 가맹계약 등으로 이러한 경우 함께 책임을 진다고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이것저것 해봐도 아무 효과 없는데 뭘 해야되나요? [/INST] 사업장 운영 진단 관련 문의 주셨네요. 매출을 좌우하는 요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매출 개선책의 실행 이전에 우리 사업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가능여부를 헤아리셔서 순서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실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출을 결정하는 내부요인(메뉴 퀄리티, 가격, 고객 서비스, 매장환경, 홍보 등)과 외부요인(상권변화, 주변점포와의 경쟁강도, 메뉴의 계절성, 기타 사회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서 접근하시되, 객관적인 진단과 실행방법 수립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산하 진흥원 등 공공기관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공식적인 런칭전의 브랜드 가맹운영 [/INST]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점포 1개 이상을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고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계약을 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분쟁 등 발생 시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가맹본부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 가맹사업이 아님) 분쟁조정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고 민,형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규율되는 계약자간의 권리/의무 준수사항, 권리구제 방법 등 향후 분쟁 발생 시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포장해간 손님이 음식이 흘렀다고세차비를 요구합니다. [/INST] 포장된 음식물에서 국물이 흘러서 세차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님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테이핑을 안전하게 재대로 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시고, 통상적으로 음식 운반 과정에서 기울어지는 정도로 국물이 새어나오지 않는 정도로 테이핑이 되는 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손해배상의무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플랫폼을 사용하여 영화를 틀어도 되나요? [/INST] 넷플릭스,티빙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영화 같은것도 상영해도 되는지 부분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 저작권법 시행령은 재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따라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재문률높이기와 신규고객 유치,매출단가 올리기궁금합니다? [/INST] 신규고객 유치관련 문의 주셨네요. 먼저, 영업 중인 지역이 신규로 정비된 택지이고, 고객 비중이 40대 후반 이후 남성으로 집중되어 있어 바이럴 마케팅 등 노력하신 내용에 비해 성과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점심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어서 점심 영업을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겠으나 사업초기 홍보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득이 될 수 있으므로 택지 지역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점심 배달 등 홍보를 겸하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 내 조명이 너무 밝아 식사를 하는 장소로 인지되어 고객의 선택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요 방문 고객의 연령, 시간대 등 살피셔서 조도를 조절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자영업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보다 심도있는 진단과 솔루션을 통해 개선책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s>"},
{"text": "<s>[INST] Q.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가게양도 가능한가요? [/INST] 정부정책이자지원을 받아 2,000만원을 대출받아 2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장을 오픈한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매장 운영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가게 양도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채권적인 계약이므로 임대차 기간 중 가게를 양도하는, 즉 임차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계약은 임대인과 사이에서도 약정이나 그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임대인의 동의 하에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출까지 임차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부정책상 지원을 받아 일으킨 대출에 대해서도 함께 양도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지 등은 해당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상가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어떤게 맞나요? [/INST] 2021년 11월경 상가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체결했고, 건물주가 2023년부터 주위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25% 내지 30% 인상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1년마다 5%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2년마다 올릴 수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최초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즈음에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사유(가령 3기 차임액 연체 등)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5% 제한을 받게 되고, 최초 약정 기간 2년 후 다시 위와 같은 갱신 상황이 되면 그때 또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사정에서 증액 요구는 2년마다 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이나 차임이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액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역시 5%의 제한을 받으며, 이렇게 증액이 되면 1년 이내에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증액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증액 요구는 1년마다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협의를 하거나 안 되면 소송에 의해야 할 것인데,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증금 등 증액을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s>"},
{"text": "<s>[INST] Q. 개인회생개시결정후 추심된 금액 [/INST] 개인회생결정 후 추심을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반환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회생개시결정 후 압류 추심명령은 무효입니다. 설령 회생개시를 몰라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효인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생개시결정 전에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유효라지만,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s>"},
{"text": "<s>[INST] Q. 현제 11프로 대출있는데 대환대출 가능 할까해서요 [/INST] 기존 여신의 대환 및 정부 저금리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여신 대환자금은 전북신용재단에서 운용중인 보증상품으로 햇살론(자영업자) 특례운용2,민생회복응급구조 119특례보증, 자영업자다시서기특례보증,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기관 협약보증 등이 있으니 신용보증재단 홈페이나 상담을 통해 보증대상이 되시는 확인해보시거나 일부 보증상품은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햇살론(자영업자)특례보증2는  - 저신용자:연간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로서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연간소득 3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나. 새희망홀씨2 서민금융진흥원의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새희망홀씨2가 있고 이 상품은 제도권 금융소외계층인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긴급자금지원 대출로 대상자는 - 연간소득금액이 40백만원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50백만원 이하인 자로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맞춤대출신청(loan.kinfa.or.kr)을 통해 대출신청 및 결과 확인을 하거나 거래은행에 신분증,주민증록등본,소득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창업 6개월차인데 대출가능한가요? [/INST] 창업6개월 차 추가대출에 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은행의 사업자대출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개인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을 감안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나올 경우 무보증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정부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주고 있는 기관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이 두곳에 추가 대출이나 보증서 알아보셨다면 추가로 대출을 알아보실 수 있는 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새희망홀씨2나, 햇살론15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 새희망홀씨2 제도권 금융소외계층인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긴급자금지원 대출로 대상자는 - 연간소득금액이 40백만원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맞춤대출신청(loan.kinfa.or.kr)을 통해 대출신청 및 결과 확인을 하거나 거래은행에 신분증,주민증록등본,소득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나. 햇살론15 금융기관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 불법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고객을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고금리 대안 상품으로 대출대상자는 -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19세 이상인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저신용자 2.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서민금융진흥공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사업수행관 창업.운영자금대출도 있으니 (전화 1397)로 연락하셔서  맞춤대출 서비를 이용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거나 거래은행에 문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다만 해살론15의 경우 대출금리가 15.9%로 고금리이고 성실상환시 대출기간에 따라 1년마다 금리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 기다려야 되나요? [/INST] 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미 여러차례 연락을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이든 서면통보이든(내용증명우편) \"언제까지 출근할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자진퇴직한 것으로 보고 (그 특정된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보내신 후, 그 특정한 날까지 연락이 없다면 퇴직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위 경우는 해고통보가 아니라 자진사직으로 볼 것이라서 해고예고기간으로 30일 이상 기한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INST]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31조 거래 징수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사장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계약서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VAT 별도 등) 대가로 받은 금액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리뷰승계 법인에서 개인으로 [/INST] 리뷰 승계관련 문의 주셨네요. 먼저 배달의민족 광고 서비스 이용 중 사업자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허용 대상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심사 과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변경 시 기존 가게의 리뷰 승계가 100% 담보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아래의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뷰 승계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 리뷰란 배달의민족 앱에서 고객들이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에 대한 평을 남기는 정보들로 고객들이 주문하기 전 가게의 메뉴나 맛을 참고하기 위해 보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변경에도 리뷰 승계는 기본적으로 불가하지만 허용 가능한 기준으로 사업자 정보가 변경될 시 리뷰 승계 가능하도록 일부 허용 하고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사업자 변경 시 '가게명 또는 메뉴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가게와 새로운 가게 간의 연속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변경을 통한 리뷰 승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무분별한 가게 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새로운 대표자로서의 변경만 허용됩니다. 허용기준 | 개인과 법인사이의 이전 | •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개인사업자(대표자)가 이전 받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주주인 경우• 단 이전하는 개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이전 받는 법인의 위 대표자 또는 주주는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이상 계속하여 이전하는 당사자측의 (공동)사업자로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함•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법인사업자의 대표 또는 주주가 이전 받는 개인사업자(대표자)인 경우• 단 이전하는 법인의 위 대표자 또는 주주는 사업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상 계속하여 대표자 또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여야함 | • 이전 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필수)• 이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필수)• 추가서류(법인 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택 1)•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생년월일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인 확인 목적으로 주주명부, 영업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의 확인이 필요 | | --- | --- | --- | --- | 위 표의 허용기준을 보시면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이전의 경우 대표자의 연속성이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므로 위의 기준에 따라 양수도 절차를 진행하셔서 리뷰 승계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을 말씀드립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을 줬는데 3키로 내에 동종업종 오픈해도되나요? [/INST]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핵심 쟁점은 상법상 영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권리금을 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물적인 시설, 영업 노하우, 고객 등 무형적 가치 일체에 대해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의뢰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계약서가 없어서 불리하나 다른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영업양수도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도움받을수있는곳있을까요 [/INST] 저신용자에 대한 사업자 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신용자에 대한 사업자대출인 미소금융재단 운영자금대출과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인 새희망홀씨2와 햇살론15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미소금융재단의 운영자금 대출 대상은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으로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 입니다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자   (2023년 8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참고로 위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은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의 대출규모, 월 상환액, 상환방법, 대출받은 기관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상환능력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새희망홀씨2 제도권 금융소외계층인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긴급자금지원 대출로 대상자는 - 연간소득금액이 40백만원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맞춤대출신청(loan.kinfa.or.kr)을 통해 대출신청 및 결과 확인을 하거나 거래은행에 신분증,주민증록등본,소득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다. 햇살론15 금융기관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 불법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고객을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고금리 대안 상품으로 대출대상자는 -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19세 이상인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저신용자 2.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서민금융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 (전화 1397)로 연락하셔서  맞춤대출 서비를 이용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거나 거래은행에 문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다만 해살론15의 경우 대출금리가 15.9%로 고금리이고 성실상환시 대출기간에 따라 1년마다 금리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손님에게 손해배상 후 합의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식중독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합의서에는 사고 내용(일시, 장소, 손해 등)을 기재하시고 합의금으로 손해가 전부배상된 것으로 보며,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만약에 식중독이 내 책임인지 불분명하지만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내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합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시고 서명날인 후 각 1매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합의서로 일체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
{"text": "<s>[INST] Q. 권리계약서 추가시 새로작성히야하나요? [/INST] 권리금 계약서 날인 후 추가 내용 기재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날인한 이후 상호 합의한 내용을 추가 하였다면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추가한 날짜가 다르거나, 상대방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염려 등 확실하게 효력을 보장하고 싶다면 추가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날인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INST]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재직중 퇴직금 부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만, (2) 퇴직후에는 퇴직금 포기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지 않겠다는 합의가 증빙될 수 없다면 여전히 추후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3) 서면을 통해 이에 대한 객관화시키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시장 안에서 매장 운영 중입니다. [/INST] 매출관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공개 해 주신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의 주소지 등이 조회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매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상권 및 입지 분석 : 점포가 있는 곳의 상권 및  입지 분석 2. 주고객층 파악 : 상권 분석 및 POS 매출 기록 등을 통해서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 3. 경쟁점포 조사 : 상권 내 매출이 높은 경쟁점포를 찾아서 고객 선호 사유 파악 4. 고객만족도 확인 : 상품 및 가격 만족도, 서비스 만족에 대해서 확인 (네OO 영수증 리뷰 등) 5. 점포 강약점 파악 : 네OO 영수증 리뷰, 점포 방문 고객 피드백, 경쟁점 조사 내용 등 활용 6. 판촉 활동 : 무료 시식, 할인 및 증정행사 등을 통해 판촉 활동 실시 & SNS 마케팅 실시 7. 청결 상태 : 점포 청결 상태 확인 8. 진열 상태 : 디저트 상품 진열 상태 확인 (특히 베스트 상품 결품 주의) 중요한 것은 상권 및 입지의 특성 입니다. 상권과 입지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메뉴를 판매할 경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권 - 입지 - 주요 고객 - 메뉴(아이템) - 점포운영]이 적합한지 상기 절차를 통해서 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절차를 사장님 혼자서 진행 하시기 힘드시면 [소상공인컨설팅]을 신청 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 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2/SUP010201.kmdc </s>"},
{"text": "<s>[INST] Q. 완제품으로 납품받는데 이물질이 나온다면? [/INST]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받은 완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사에서는 하자 없는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사에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제품을 제조한 업체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도 본사에서 환불을 받는다면 손해가 없어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환불처리한 주문건에 대해서는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질문글만을 기초로 한 답변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체인점에서 월 2회 휴무로 하라는데 이럴수 있나요? [/INST] 본사에서 배달비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영업시간과 휴무일수를 지정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배달비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달비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되고, 배달비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배달비 지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원하는 혜택이므로 본사가 지원조건으로 영업시간과 휴무일수를 지정하는 것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맹점주 70% 이상이 동의하였다는 점에서도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창업자금저리대출과 겸업 가능여부? [/INST] 다음 2가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1. 재직 중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2. 청년창업지원금 01. 재직 중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재직 중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발생 및 4대 보험 가입 등으로 인해서 사업자등록 사실이 회사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유념 하셔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 규칙상 겸직 및 겸업 금지 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 청년창업지원금 청년창업지원금은 만 20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청년들 중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가 진행된 다음 결정이 됩니다. 우대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 IT, 친환경 사업, 지역 특화 사업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smes.or.kr/nsh/SH/MMB/SHMMB001M0.do) 다만 상담을 진행한 이후 융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예약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끝난 이후에는 정책의 우선도 평가, 온라인 융자신청 기업 심사, 융자결정, 대출, 사후 관리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 및 윤리준수 약속 서약서, 기업 현황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보시거나 해당 고객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계약 기간중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 시 권리 [/INST] 임대차계약 만료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기존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 주택이건 상거건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를 행사하신 것인지는 질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로 임대차 해지에 합의하고 원상복구 요청에 따라 철거 중이라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권리계약서 이전 권리금 받는거 괜찮나요? 쌍방협의하에 [/INST] 계약서 명시된 권리금 지급일보다 권리금을 먼저 받아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권리금을 미리 주고받기로 합의하고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INST] 폐업 지원금 세부사항이랑 무엇이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폐업 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를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연말까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전직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재취업 기초교육 교육 후 재취업 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재취업 기초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지원금 지급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지급기한은 해당 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사업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2. 부산경제진흥원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내 소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원상복구 비용 지원의 경우 자가건물 사업자와 원상복구 비용이 공급가 기준 50만원 미만 소요되는 사업장은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규모는 평당 15만원, 최대 250만원 한도입니다.(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취업장려금은 50만원으로 취업교육 프로그램 이수시 지급하며 사업정리 컨설팅과 원상복구 비용 지원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sbsc.kr:1000)에서 가능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분석하나요? [/INST] 경기전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경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경기전망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예측은 가능합니다. 최근 경기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기사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3년 9월 27일, 소상공인마당 [2023년 9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결과] 내용 입니다. 소상공인 (체감) 9월 체감 BSI는(기업경기실사지수) 70.5로, 전월 대비 6.9p 상승 (전망) 10월 전망 BSI는 95.7로, 전월대비 2.3p 하락 전통시장 (체감) 9월 체감 BSI는 74.7로, 전월대비 24.2p 상승 (전망) 10월 전망 BSI는 86.3으로, 전월대비 21.1p 하락 참고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결과'는 매월 말 [https://www.sbiz.or.kr/sup/bbs/list.do?mnucd=110&scBbsMngSn=1]에 공지 되오니 세부내용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3년 10월 12일, 세계일보 [韓 경제, 2024년 수출 투자 개선에 2.1% 성장전망] 기사 내용 입니다. 내년 글로벌 교역 및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개선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1%를 기록할 것이라는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OO금융경영연구소는 12일 발간한 ‘2024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및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 종료, 제조업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하면서 국내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된 2.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으로 1.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후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23년 10월 17일, 한겨례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전망 '안정적' 유지] 기사 내용 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AA-는 피치의 신용등급 중 넷째로 높은 것으로, 한국은 2012년 9월부터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이날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과 역동적인 수출,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다른 AA등급 국가들에 견줘 거버넌스 지표가 부진한 점,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한국의 경기 전망은 밝지 않았다. 우선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2.1%일 것으로 내다봤다. (후략) 결론적으로 문의 해 주신 경기예측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외의 자료들도 참고 하시어 점포 운영하시는데 참조 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3일까지는 근무한 것이므로 280만원\\*(13/3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휴무일이 월/목으로 파악되는데 목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목요일은 주휴수당 인정되고 금요일까지 근무이므로 월급제이므로 근무한 날(금요일)까지만 근무기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상권분석 좀 부탁드려요 [/INST] 상권분석 관련 문의 주셨네요. 해당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신규아파트 건축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나 전형적인 구도심으로 변화의 속도가 빠른 지역은 아닙니다. 또한 음식업종들의 창폐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긴 하나 지난 6개월간 해당업종 사업장 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한 동종업종간 매출 편차가 크지 않으므로 사업장 운영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이 고객분들에게 조금만 더 홍보가 된다면 해당 업종분야에서 선두자리에 오르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6개월간 전국적으로 해당업종의 매출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경우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향후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므로 사업장 운영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울매출을 올리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여? [/INST] 매출 저조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요즘 같이 외식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에 동종 또는 대체 가능한 업종들이 많이 생겨났다면 매출을 유지와 추가 창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장님께서 창업을 하셨을 당시와 비교하여 상권의 변화가 진행되었으며, 유입되는 고객 또한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음을 인지하셔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컨설팅 받으실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등 여러가지 혜택도 수혜하실 수 있으므로 꼭 한번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창업한지 3개월 정부정책자금 받아볼수있을까요? [/INST] 창업 3개월 정책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요식업에 정책자금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자에 대한 정책자금은 대리대출은 1.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미만의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0% (2023.10.20일 기준 연 4.41%)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2.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사업자가 업력3년 미만 청년소상공인(민 39세이하)  신청일 기준 전체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유지 중인 소상공인 - 대출한도: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연 2.00%(고정금리) -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위 대출은 대리대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 분기마다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매 분기 시작일 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한도소진시 종료되는데 저금리 자금으로 대부분 조기에 한도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 드린 조건이 되신다면 내년 1월 초에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대리대출은 자금 배정을 받아 제1금융기관에 대출 받는 구조로 사업자 대표 개인의 신용이나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등 별도의  채권보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재도전특별자금과 키오스크 설치 지원자금인 스마트자금이 있으며 직접대출은 대부분 매월 접수를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참조하시어 대상이 되실 경우 신청 안내드립니다. 이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음식점에 대한 지금 지원이 있는데 이 자금은 대부분 매년 초에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 어디까지 부담해야하나요? [/INST] 산재후 병원비 부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산재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재 외 공상처리한다면 양자간 일정한 조건에서 합의를 진행하여 그 한계 내지 보상액수를 정하여야지 지금처럼 모호한 상태에서 시간만 보내는 것은 양자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그러한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부상에 따른 보상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산재로 처리되면 그간 근로자에게 지원한 병원비 등은 공단에 요양비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 가능한 부분인가요? [/INST]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매너지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여 직책수당만큼 임금이 제외된 것이고 그에 따른 서류작성도 하였다면 문제삼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설문에서 서류작성을 하였다는 것인지 안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네요. ). (2) 오버타임을 하는 것과 매너지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과 정확히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일단 위 사안만으로는 적절한 실업급여 사유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회사에 요청하여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s>"},
{"text": "<s>[INST] Q. 계약기간이남았는데,가게수리를못해주겠다고하면어쩌죠? [/INST] 누수가 발생하더니 천장 일부가 무너진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천장의 일부가 무너진 경우라면 사용수익이 어렵고 안전의 우려까지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긴급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단 급한 임차인이 자기로 수리를 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수리를 언제까지 해줄 지를 다시 물어보시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기한이 너무 늦어 그동안 임차인이 피해가 큰 경우에는 먼저 임차인이 수리를 자비로 하시고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수리를 하기 전 수리 견적, 소요비용, 수리를 해야하는 이유와 원인 등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추후 수리비 청구를 하겠다고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단전으로 인해 영업을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전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가 소유자의 미납으로 단전의 위험에 처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개별 개량기가 설치되어 개별 상가 호실이 전기 사용 계약을 하지 않고 건물 전체가 계약을 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단전을 막기 위해서는 미납 전기세를 해결해야합니다. 상가 관리 주체가 있다면 미납 전기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단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가 관리 주체와 미납 호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전으로 건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임대차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 [/INST] 폐업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 자료 수집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1. 통합자료 조회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2. 개별 자료 조회 조회 전 홈페이지 상단에 사업장선택(청록색) 버튼 클릭 후 구분(전체)> 조회하기> 폐업사업장 클릭 후 사업자로 변경하기 진행 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현금영수증(가맹점 매출 조회), 신용카드 매출 에서 각각 선택하시어 자료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별도로, 위 홈택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현금 매출/계좌 이체 있는 경우 누락 없이 신고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4.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도로 인건비 지급 내용이 있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해야 하므로 폐업 부가세 신고하시면서 같이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명의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INST] 대표자 변경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동업 계약서 등을 통해 공동사업자로 변경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단독사업자로 정정함으로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과에 전화로 관련 서류를 문의하신 후 작성 제출하시면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2.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후 새로운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지출이 있다면 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출여부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워 대출 받으신 은행에 직접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4. 1번에 해당되는 경우로 현재 사장님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음식점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수정 전 영업허가증에 대한 수정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사람이 잘 안구해져요. [/INST] 구인 어려움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1) 언제부터인가 회사는 구인란을, 구직자는 구직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서로 눈높이가 다른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피상적으로는 성별, 업종, 연령의 눈높이 차이, 지역위치, 임금규모, 근무조건, 주로 구인하는 방법의 적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인이 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업종 중심으로 벤치마킹하여 구인하기 어려운 원인을 하나씩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
{"text": "<s>[INST] Q.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 명칭이 틀리면 문제가 있나요? [/INST] 공제내역 명칭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실질적으로 4대보험 및 근소세 납부는 (관계기관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잘못된 점이 지적된다면 환급/정산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세무대리인의 일처리가 늦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INST] 임금미지급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 지연지급에 대한 책임은 원론적으로는 사장님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전이 책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세전 임금은 정해졌으니 (최소한 이전 월 기준으로라도) 지급이 되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잘못된 부분은 익월에 반영). (2) 고소문제는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문제가 있는 세무대리인이니 교체를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세무대리인 일처리가 늦는데 급여 어떻게 하나요? [/INST]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하는 세금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음 월 급여 지급시 정산 하시거나 아래 경로를 통해 원천세 금액을 확인하시어 차감 지급하시면 됩니다. 1. 세무대리인이 원천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세목 원천세, 신고일자는 그대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접수번호 클릭 후 징수 세액 확인 징수 세액 + 징수 세액의 10%(지방세) 금액이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입니다. 4대 보험료 및 원천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원천세 신고 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하시어 근로자의 해당 급여에 맞는 구간 원천세를 확인 하신 후 4대 보험료 및 원천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남편은 직원등록가능한가요? [/INST] 배우자의 직원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산재보험은 가입 가능할 수 있음).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분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앞 통행로에 공유킥보드 방치, 책임 물을수 있나요 [/INST] 매장 앞에 있는 통행로에 해당 킥보드를 방치해 놓은 이용자나 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는지, 경찰에 신고 가능한 사안인지도 질문하셨습니다.  킥보드로 인해 입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킥보드 업체에 연락하여 치워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주정차에 해당한다면 구청, 경찰서,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을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소송이 불가한가요? [/INST] 폐업을 하게 되어 매장이 없어지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가맹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사의 가맹계약 위반과 관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셨다면 폐업하더라도 민사소송의 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인적사항 속였다면 해고사유인가요? [/INST] 인적사항을 속인 직원 처리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허위경력 등은 분명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는 있어서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안과 같이 아이의 존부가 (물론 사장님은 원치 않으셔서 면접당시 여쭤보았던 부분이지만) 근로관계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2) 따라서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근이나 잦은 지각 등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직원이라면 즉시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에서 자유로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시는 채용조건을 공고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회사의 배달거부에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가요? [/INST] 배달대행회사의 배달거부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점장과의 통화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배달 주문을 넣어도 어느 기사도 콜을 받지 않을 거라면서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실제로 배달기사들이 콜을 받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점장과의 통화내용, 배달대행 계약서에 대한 확인없이 질문내용만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중개사와 권리계약서 작성후 싸웠습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INST] 권리금 계약서 작성 후 중개사와 분쟁이 생겨 수수료를 환불받은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계약서의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공인중개사와의 분쟁으로 중개수수료를 환불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 들어오은 양수인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공사로 인해 문을 닫을 시 직원은 어떻개 하나요? [/INST] 공사로 인한 휴업에 따른 직원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등 발생으로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하더라도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에서도 면제될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대처방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손님한테 문자로 온갖 욕설을 먹었습니다 [/INST] 패버린다.x발.x신x,저주한다.망해라등 온갖 욕설을 들어 고소를 할 경우 죄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주문취소때문에 칼들고 가게 찾아왔다는 뉴스를 봤는데 패버린다는말에 혹시나 사장님도 그런 일을 격진 않을까 너무 겁이 나고 불안하시다면 협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하려 하는데 직원을 해고해도될까요? [/INST] 폐업(업종변경)으로 인한 직원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도 해당 직원이 3개월 근속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30일전 해고예고는 불요하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해고는 맞으니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권리받고 가계나갈때 권리금 입금 받고 열쇠 줘야하나요? [/INST]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기로 한 경우 권리금을 받고 열쇠를 줘야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렌트프리 2주 포함해서 11월 20일날 들어오고 열쇠를 그분께 주고 일부 40프로만 권리금을 입금 하고 나머지 잔금은 그분이 12월 5일날 월세 주는날 주기로 하는게맞다고 하는데요\"라는 양수인의 말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도장을 찍었다면 부동산의 이름은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수인을 설득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보시고, 만약 양수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권리금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주지 않는 경우 권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국세미납도대출가능한가요 [/INST] 국세미납인 경우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체납의 경우 정부지원자금은 대출이나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권의 경우에도 국세체납이 직접적인 대출 거절 사유는 아닐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대출진행시 개인신용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용평가시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등급 하락사유로 사실상 대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등 체납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체납도 문제가 되지만 대출신청일 기준 과거 체납의 경우에도 신용등급 하락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과거 국세체납금액이 신용평가일 현재 자산총계, 매출액, 또는 부동산담보조사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평상시 세금관리를 잘 하셔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신용불가인직원? [/INST] 신불자의 채용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신불자도 채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압류 등의 문제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이 잡히지 않는 방향에서 채용을 하자니 사장님과 신불자 모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2) 사업주도 본의 아니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게 되어 법 위반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인건비 세무처리도 곤란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사견으로는 사장님의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리스크를 본다면 다른 분을 채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3) 대신 퇴직금 등은 청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신불자도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도 발생하는 등 노동법상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두번째주문확인후배송중 취소요청하는고객 [/INST] 이미 조리된 음식을 배송중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미 조리된 음식을 다른 고객에게 팔라고 하면서 주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을 예정대로 배송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음식 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재작성방법이궁금해요 [/INST] 계약서 작성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 작성일은 작성한 날을 기재하되, 계약기간 옆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변경된 계약조건만 따로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 양자 서명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2) 1년 계약직후 계속근로할 것이라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마지막 퇴직할 때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면 됨). 다만, 계약기간을 다시 두고 계약할 것이라면 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인건비 포함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인건비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용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제 받을 세액 역시 존재 하지 않으며, 인건비는 매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공급가액)의 10%가 과세되므로 매출이 하락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역시 감소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고 있다면 현 시점의 가결산 작업을 통해 24.1월 부가세 신고 납부 예상 세액 을 요청하시거나, 사장님께서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내역을 조회하시어 예상 세액을 확인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발주 취소하고 알려주지 않은 본사, 어떻게 하나요? [/INST] 발주내역에 대해서 본사가 임의로 취소를 하여 판매를 하지 못한 경우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본사와 발주에 대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장님이 발주하신 내역에 대해서 본사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해당한다면 취소를 하는 경우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취소하는 경우 본사가 대신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필수에 주요한 품목임에도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사측에 물품을 공급하지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카페 자녀 알바채용시 세금은 어떻게? [/INST]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 세금 처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자녀가 주말에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고용 형태에 따라 사업 소득, 근로 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카페 근로자로서 근로 소득으로 처리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간이 세액 조견표의 지급 급여에 맞춰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지급 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추가로,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급여 지급시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근무 일지 작성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저희음식먹고배탈설사했다고하네요 [/INST] 고객이 보쌈을 주문해서 먹다 냄새가 난다고 하며 보쌈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고서 보상을 받았고, 다음날 배탈, 설사 증상이 있어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여 사장님이 보험접수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일단 고객이 보쌈을 어느 정도 먹고서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상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이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돼지잡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날 수 있는 다소 불쾌한 냄새일 뿐 상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일단 음식이 상했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준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인데, 이후 고객이 배탈, 설사 증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대한 대응이 고민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보쌈이 어느 정도 상해서 이를 먹고 배탈이나 설사가 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는데, 만약 이를 인정하신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적절하게 보상을 해 주시되 고객도 처음에 냄새가 심하게 났다면 보쌈을 먹지 않거나 조금만 먹어 탈이 나는 것을 막거나 최소화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잘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가령 보쌈이 상한것이 절대 아닌데 고객 관리 등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었는데 배탈까지 났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시라면, 보쌈에 이상이 있고, 이를 먹었고, 이로 인해 배탈 등 증세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정을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않으면 보상은 어렵다고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을 일단 접수하셨다면 보험사 측에서 고객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난 보험사고 관련하여 확인을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경비원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뒷문을 닫아요 [/INST] 경비원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뒷문을 마음대로 닫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민원, 신고, 사이트에 글 올리기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하지도 않은 인격모독을 당했다며 민원을 넣기도 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형사고소란에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아 경비원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닌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냄새가 극심하여 누구라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정당방위 등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이웃간에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문을 함부로 닫아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식당 안까지 들어와 문을 닫는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밖에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신고 등을 하겠다고 말한 정도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겠으나 그것도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 도 있을 것이고, 만약 이미 다른 사이트 등에 인격모독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올렸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비원이 계속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해당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명절 휴무의 무급 유급여부 [/INST] 명절의 유/무급 휴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명절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로 취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으로 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명절연휴와 원래 소정근로일이 중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무하지 않으면 그 일수만큼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사장님이 유급으로 처리한 부분은 배려해 주신 것이지 근로자가 당연히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박리다매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되나요? [/INST] 소비자가격 조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결론은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서 소비자가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결론의 내용은 다음 2가지 기준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2023.01 개정) 1.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1항) 법 제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의 내용 中 [구속조건부  거래 가격구속]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전에 협의 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2. 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35조 권장가격) 1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소비자가격을 권장할 수 있다. 2항.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통보하고 가맹본부와 협의 하여야 한다. 3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가격을 변경 협의 요청을 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 하셨음 좋겠습니다. 단기간 인하된 가격으로 객수 상승을 통해서 매출이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가격인하 이후 가격인상을 할 경우, 소비자 반발이 클 수 있으며  가격으로만 차별화 할려고 할 경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안 도출 하셨으면 합니다. </s>"},
{"text": "<s>[INST] Q. 자녀를 알바로 채용시에도 계약서 작성하나요> [/INST] 미성년자 가족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다만,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가족 외 근로자는 전혀 없다면) 근기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친족 외의 근로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기는 하는데 자녀 채용이라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법정대리인동의서가 사실상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INST] 임대차 존속 중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지만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안타깝지만 임대차 기간 존속 중에는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심산이라면 임대인이 해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는 수 밖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하시어 갱신되지 않도록 하신 후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 [/INST] 10년 경과로 갱신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권리금보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를 하시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주류판매시 미성년자녀가 부모님 명의에 휴대폰으로. [/INST] 주류를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를 도용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혹시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 휴대폰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경우 판매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 배달시 신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면 억울하게도 사장님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면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배달시 신분증 촬영으로 성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년 확인 절차가 있어야 판매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s>"},
{"text": "<s>[INST] Q. 상시근로자명 수, 시간 등 조정 가능할까요? [/INST] 알바생 임금 및 근무조정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전 1일8.5시간, 주6일 근로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약 247만원 정도가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었어야 합니다(200만원도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2)  1명이 주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만 인정되지만, 2명이 1일5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주휴시간은 5시간씩 2인이 되어 주10시간의 주휴시간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 인건비 측면에서 볼 때에는 1인 근로 또는 2인 근로시에는 1인은 조금 근로시간을 길게, 나머지 1인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 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사업자인데 세무사기장료 [/INST] 세무 기장료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1. 세무 기장료의 경우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의 능력, 사업장 매출, 업종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이 적정 한지의 여부는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가 연 환산하여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이상인 경우 일반 과세자로 구분되며 아래 경로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사업자상태- 사업자번호 조회 3. 대부분 주요 세무 일정(원천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사장님께 자료 요청 , 신고 납부 안내 등을 진행 합니다. 별도로 추가 자료, 월말 손익 등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INST] 간이 과세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요청하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10%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거래 상대방(사장님)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명함으로써 매입 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 금액의 0.5%인 일부를 공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종합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합니다. </s>"},
{"text": "<s>[INST] Q.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통장압류전 배민 정산계좌 변경? [/INST]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통장압류 전 채권양도를 통해 배민 정산계좌를 남편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캐피탈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통장압류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산계좌를 남편명의로 바꾸는 경우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할 수 있고,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본사물류 비과세 제품이 너무 많아요 [/INST]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과세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대한 계산서 매입액인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체 매입액 중에 면세 물품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장님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 받고 대가를 지불한 경우라면 문제 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계산서 등), 이체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입니다.부가세를 모두 끊었는데? [/INST] 부가세 환급/ 혜택 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먼저,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도 부담한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고 있다면 부가세 포함한 물품 대금의 0.5%를 부가세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물품 매입 시 전자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관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의제 매입 세액공제 등 적용이 불가하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 포기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일반 과세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는, 연간 부가세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 7.1 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도 연간(1년 미만인 경우 환산) 부가세 포함하여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4.7.1~ 2025.6.30 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됩니다.) 다만, 간이 포기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 과세자와 달리 낮은 세부담을 지므로 간이 과세 포기를 한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매출액 보다 매입액이 과다하게 되는 특정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포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 간이 포기를 하게되는 경우 3년간 간이 과세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3.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간 2회(상반기/하반기)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인데 부가세 다 때고 주는게 맞나요? [/INST]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가액(공급대가)\\*부가율(15%~40%)\\*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고 세법상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한 매입 금액의 0.5%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보통 기장은 사장님들이 직접하시나요? [/INST] 외부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 진행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지급명세서, 장부 기장, 종합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데 있어 사업에 큰 부담이 된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 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월 매출액이 계속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미래 세무상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복식부기 기장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간편 장부가 아닌 회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복식 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을 진행 해야 합니다. 2. 외부 조정 대상자(신고 유형 A)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여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로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에 의해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장님이 직접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s>"},
{"text": "<s>[INST] Q. 배민정산금 압류관련 [/INST] 개인회생과 채권 압류 추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통상은 중지명령을 얻어 채권자의 추심 등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아마도 중지명령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그 전에 추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지명령을 얻으면 더이상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채무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사용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매장 방수공사 궁금증 여쭤봅니다. [/INST] 임대인의 방수공사가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방수공사는 대규모 수선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이 지장이 없도록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긴 하였으나 부실한 정도가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보수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마감이 완벽하지 않다 정도를 넘어서 방수가 제대로 안되었거나 부족한 공사로 사용수익이 어렵다는 정도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셔서 보수 공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장을 빼는 중이라 공사가 미흡하여 계약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어려워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부실한 공사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면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권리금 회수를 못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하루 일한거 급여 줄 예정입니다 바로줘야하나요?? [/INST] 퇴직후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퇴직후 14일이 더 빠르다면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그만둔 다음날을 퇴직일로 본다면 10.18까지는 지급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 인건비신고는어떻게해야되나요 [/INST] 아르바이트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 소득, 사업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근로소득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별도로, 지급 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근로 소득을 지급한 경우 5.10까지 원천세 신고 7.31까지 간이 지급명세서,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 하면 됩니다.) 2. 사업소득 사업 소득의 형태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경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직장다니면서 제명의로 사업중인데 [/INST] 종합 소득세 예상 금액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단순 예상 금액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사업 소득 금액(비용 차감 후 이익)과 근로 소득 금액을 더한 후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150만원)을 차감 후 종합 소득 세율표(6%~45%)를 참고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 세액 공제, 표준 세액 공제를 차감 하면 대략적인 종합 소득세 세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의 경우 세후 금액이 아닌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 근로 등 합산하여 누진 하여 과세 되므로 구분 계산은 어려우며, 최종 세액을 소득 금액 비율에 의해 안분 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 됩니다. </s>"},
{"text": "<s>[INST] Q. 바로결재시 손님미 매장으로 현금영수증 요청 [/INST] 바로 결제 시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결제 카드, 현금 매출의 경우 배민에서 국세청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므로 별도로 가게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바로 결제 중 안내 드린 내용 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상품 금액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는 경우 매장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매장에서 배민 결제 분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이중으로 매출이 신고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양도로 매장을 페업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INST] 현재 프랜차이즈 운영 중이고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남겨 두고 매장을 양도로 타인에게 권리를 넘겼을 경우 페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페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권리를 양도한다고 하여도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 후 양수인이 신규사업자로 권리를 양수받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상 영업신고는 승계신고로 양수인이 이어받을 수 있지만 폐업을 전제로 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은 세법상 폐업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의 철거지원금은 정액 지원이 아니라 3.3m2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한도로 실비 보상적 지원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경우 208만원을 한도로 실제 지출된 철거비 만큼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제외) 따라서 양수인이 사업장 양수 후 인테리어를 리뉴얼 할 목적으로 양수 조건으로 부분철거를 요구한다면 철거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고 시설,집기 전체를 그대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철거지원금 수급은 불가능하실 수 도 있습니다.  폐업 후 재취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직장려수당 수급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분야를 신청하셔서 정확한 지원내용과 규정 등을 상담받아 사장님 상황에 맞게 지원사업을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하루 9시간 근무자 급여 어떻게 주나요? [/INST] 연장근로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8시간치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9시간 아님). (2)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예로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줄이는 것(예로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은 문제될 것은 아니니 직원에게 말씀드려서 법정 소정근로시간내(주40시간, 1일8시간)에서 근로하도록 하고 연장근로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입니다(연장근로제공 거부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연차 수당, 법정 공휴일 수당 [/INST] 퇴직 직원의 연차휴가일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만3개월초과 만4개월이하 근로후 퇴직이므로 총 3일만 발생하므로 1일의 잔여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2) 이번 연휴 중 9.28~30, 10.2~3 이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에 속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제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처리되므로 임금계산에서 누락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일년 미만 사업자 대출 가능한가요? [/INST] 1년미만 사업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신용점수를 감안시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대출이나, 햇살론15를 알아보시길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미소금융재단의 운영자금 대출 대상은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으로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 입니다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자   (2023년 8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참고로 위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의 대출규모, 월 상환액, 상환방법, 대출받은 기관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상환능력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햇살론15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서민금융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 (전화 1397)로 연락하셔서  맞춤대출 서비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다만해살론15의 경우 대출금리가 15.9%로 고금리이고 성실상환시 대출기간에 따라 1년마다 금리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야외시설 무단사용, 처벌되나요? [/INST] 영업 종료 후 파라솔을 임의로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파라솔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파라솔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물품을 파손시킨 경우 그 사람은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파라손을 묶어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붙여놓으시고  CCTV 등 무단 사용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본사 광고 내용이 이상해요, 사기 성립하나요? [/INST] 본사가 판매가격을 부풀린 후 마치 할인 판매를 하는 것 처럼 기망하여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위와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본사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본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고, 사장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본사와 광고 판촉 계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계약위반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 판촉 행사 관련하여 가맹사업법령에 제한 규정이 있으니 법령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 조문을 기재해드리니 자세한 법령 위반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s>"},
{"text": "<s>[INST] Q. 기존매장을 리모델링 하면서 메뉴도 변경했습니다 [/INST] 배달 건수 저조 관련 문의 주셨네요. 먼저 리모델링으로 상호도 살짝 변경하신 거 같아 기존 플레이스 노출과 바뀐 간판 등으로 고객 입장에서 검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일성 있게 정비하셔서 혼동을 방지 해 주시구요. 둘째 리모델링 기간동안 단골 고객들의 주문불가 사유 등에 의해 타 점포로 이동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배달 플랫폼 등에 재단장 등 문구로 안내하시고 새로이 리뷰 이벤트 등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운영하시는 메뉴에서 국물이 포함된 면류 등 배달 후 취식 시 맛의 균질성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리 노하우 등으로 이점 보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대료 부가세 [/INST]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가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비용 처리 하려면 월세를 송금한 내용이나, 은행입금표 등 월세지급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모아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폐업 매장 레시피 사용 가능 할까요??? [/INST] 폐업한 매장의 레시피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만으로 불분명하나, 혹시 영업양수도, 권리금 지급 등 레시피 사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약정이 없다면, 영업비밀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였고, 쉽게 알수 없는 비밀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외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별도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침해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s>"},
{"text": "<s>[INST] Q. 동종업 타매장에서 저희가 직접 쓰는 글을 그대로 베껴요 [/INST] 타매장에서 리뷰댓글을 그대로 베껴서 쓰고 있는 경우 그냥 두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댓글도 글쓴이의 사싱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타매장에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여 쓴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글을 쓴 저작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댓글의 폐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단시간근로기간이 퇴직금계산시 근로기간에 더해지는건가요? [/INST]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기산점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되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제외됩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은 2021년이지만 퇴직금 계산시에는 2022.2.1부터 기산하여 퇴직할때까지의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잡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급여인상된 직원 4대보험 급여변경신청 안하면 어떻게되요 [/INST] 보수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보수가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매번 달라지는 금전을 신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실무상 많이 발생합니다. (2) 국민연금은 20%이상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하면 되고, 사후정산기간이 다음연도 6월까지이고 (3) 나머지 보험도 다음연도 3월까지가 사후정산기간입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전기증설, 전기안전관리자 법적 문제가 궁금해요! [/INST] 상가 전기안전관리자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가 관리규약에 전기안전관리자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관리규약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규정이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상가 분양당시부터 75k 이상이었다면 임대인들이 분담해야 하고, 분양 이후 임차인들의 증설에 의해 75k 이상이 되었다면 임차인들이 분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5인미만사업장 인정되는 기간은?? [/INST]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직전 1개월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 월별로 연차휴가 등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2) 즉, 5인이상으로 가동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매출 없는 개인사업자 가족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 [/INST]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개인 사업자등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2) 다만, 배우자와 같은 동거 친족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등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타 사회보험은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거래 양도양수 중개수수료 [/INST] 직거래로 양도양수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의뢰를 한 후 공인중개사가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고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등 거래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이나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서 당사자들끼리 직거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기여한 만큼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거래 성사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하여 거래 성사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 휴게시간 [/INST] 직원의 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문없는 시간에도 사업장에 종속되어 언제든지 복귀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장을 벗어나 정해진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1인 근무 체제인 경우에는 정해진 휴게시간에 잠시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휴게를 취하지 않는 한 사실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 중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교대로 휴게를 부여받도록 관리하여야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딸 인건비 신고방법 궁금해요 [/INST]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한 후 종합 소득세 경비 처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 원천세 신고,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원천세 신고의 경우 소득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원천 징수 금액은 홈택스-원천세 신고-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로 예를 들어, 7~12월 지급 내용이 있다면 24.1월 말일까지 신고를 진행해햐 합니다. 3. 지급 명세서 신고의 경우 23년도에 지급 내용이 있다면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3년도 급여 지급내용에 대해 경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현금없는 매장 운영하려면 따로 신고해야 되나요? [/INST] 현금 매출 없는 매장으로 진행하는 경우 신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부분은 별도로 없으며, 세법은 실질에 의해 과세 되므로 사업장에서 실제 현금 결제가 없다면 0원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현금 매출이 없다는 사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 등록을 진행하시어 개인 사용분과 구분하여 입 출금 내역 관리를 계속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추가로, 현금 결제가 아닌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가 진행되야 하므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인이 근무하고 급여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INST]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는 가능한 것이나, 실제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증빙 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명의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진행을 권장 드리며, 출 퇴근 기록부 작성 등 객관적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원천세 신고 및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환급 관련? [/INST]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차량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 개인거래, 매매상으로 부터의 취득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 없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량은 말씀하신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1,000cc 미만의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 적용 가능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직접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은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되지 않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 취득에 소요된 비용(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카페 기장료 어떻게 하시나요? [/INST] 세무 기장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초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또는 수취 분에 대한 관리를 진행할 능력이 된다면 기장을 맡기지 않고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신고를 진행하는 사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사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매출액 규모가 커지는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김으로써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용(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세 등)을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 하오니 신고 된 내용을 확인 해 보신 후 기장을 맡길지 결정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알바해고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INST] 직원의 해고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으므로 해고하기 30일전에만 해고예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다만 3개월이 아직 되지 않은 직원이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고정적인 스케줄 말고 유동적인 스케줄로 근무시 문제점? [/INST] 근무스케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용자의 관리측면이나 근로자의 근무 예측가능성면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더 우수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2) 스케쥴이 유동적이라고 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어차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하기만 복잡하고 추후 분쟁이 생길 우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체재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명절 근무 조건으로 채용했는데 못 나온데요,해고되나요? [/INST] 명절 알바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채용내정은 했지만 애초에 합의된 내용과 다른 제시를 근로자가 하였다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는 (1)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여 해당 직원에 문제삼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연휴기간에 근무할 인원 채용을 서두르던지 하여 업무에 타격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기존매장 인수 후 점장이 하는일이 없어서 일반직으로변경 [/INST] 근로자의 임금 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을 하항하거나(그래도 최저임금법은 준수하여야 함),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니 근로자와 사업장 사정을 잘 말씀드리면서 적절할 타협점을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은 있지만)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법령상 자유로운(?) 측면이 있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들 흡연 시간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흡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 여부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근무중 잠시 흡연을 위해 나갔더라도 언제든지 사업주의 호출로 복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이러한 시간이 누젹되어 상당하고 실제 즉각적으로 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근무태만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즉, 흡연이 아니더라도 커피 마시러 자주 사업장을 벗어나는 경우도 포함).  (3) 근로자와 법적으로 다투는 것보다는 타협하여 업무중이라도 흡연시간을 정해놓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 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INST] 외국인 배우자의 고용절차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른 근로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배우자인 경우라면 이미 내국인과 동등한 취급을 합니다. (2) 일반 근로자 채용하듯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배우자라서 근로자로 신고하는데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갑작스런 알바 휴무 급여 줘야 하나요? [/INST] 갑작스런 일정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지만 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수령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니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원래의 계약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막힌하수구 뚫어야하는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 [/INST] 하수구 역류로 인한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하수구 역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비용부담의 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구 역류가 배관의 노후화 등 건물의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1층 임차인의 주장대로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것이라면 사장님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수구가 역류하는 원인에 어디에 있는지 업체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라 임대인, 1층 임차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 신고 이런경우는 ? [/INST] 이혼 배우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혼 배우자의 4대 보험 가입의 경우 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전체 가입 의무가 있으나 재결합 등으로 인해 법률상 배우자가 되는 경우 고용, 산재에 대해서는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은 근로 복지 공단에 문의하시어 가입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신고의 경우 실제 고용 및 근무 사실을 입증한다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 사실의 입증 자료로 근로 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근로자 명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세, 지급 명세서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메뉴얼 어겨 그만둔 알바 별점 테러했어요 [/INST] 근무를 태만히 하고 나간 알바생이 허위 별점 테러를 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비방의 목적, 허위 리뷰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비방의 목적은 알바생이 근무태만으로 금방 그만둔 경위,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관련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예훼손 여부는 알바생이 쓴 글의 표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어머니랑 둘이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INST]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뉘니 어머님의 가구유형이 어디인지 주소 파악을 먼저 하신 뒤 1) 소득요건과 2)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s>"},
{"text": "<s>[INST] Q. 배달대행 관리지점이 바뀌면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INST] 인근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추천업체로 넘어가는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해당업체가 인근지역 업체로 넘어간 계약이 계약인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 받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 자체도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인근업체로 넘어라더라도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업체로 넘어가는 것은 계약 인수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므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할지는 협의의 문제입니다. </s>"},
{"text": "<s>[INST] Q.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 [/INST]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연체로 실효가 되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향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합니다. 카드돌려막기를 힘드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의 채무액은 개인회생 요건에 해당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며, 나의 재산을 모두 처분시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신청하시는 분의 개별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담글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에서 아이디 바꿔놨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INST] 배달대행업체에서 임의로 아이디를 변경하여서 배달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배달대행 업체가 아이디를 변경하였는지 변경하였다면 누가 누가의 지시로 변경하였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장님의 아이디를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아이디를 허락없이 변경할 권한은 없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배달 업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주상복합상가입니다일반전기시설로되어있는데 합법적인가요? [/INST] 오피스텔 전기요금 종별 적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서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뉘는데 사무용에는 일반용 요금을 부과하여 용도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집니다. 한전 약관에 의하면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일반용 전력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여부, 바닥난방 설치여부등으로려하여 업무용으로 판단하는 경우 일반용 전력을 적용합니다. 한전에 증비서류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하셔서 적용 요금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 용도가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임대인의 귀책으로 주택용으로 신고되어서 과다하게 전기요금이 부과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배상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6개월근무했는데해고하면실업급여지급하나요? [/INST] 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합의에 의해 주5일을 주4일로 전환한 것이라서 (주5일 근로를 고수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해고로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이직시키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실신고 사유 및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와 별론으로 근로자가 이직당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 (이직사유면에서는 문제는 없겠지만) \"기간 요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원산지 단속 [/INST] 원산지 단속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놓은 상황인데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보아 원산지 거짓표시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일단 거짓표시를 하게 된 경과, 가령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허위로 표시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하한 사정으로 인해 종전 원산지 표시 수정을 게을리 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매출 자료도 다시 검토해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매출을 올린 부분이 검사가 주장하는 액수보다 적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어필하시고, 그밖에 영업상 내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과 또한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반성문,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양형상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음식 계산 [/INST] 직원이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의 음식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안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카운터에서 음식값 계산 업무도 함께 보는 직원이 만약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음식값을 할인했다거나 아예 음식값을 받지 않는 등으로 음식점 영업주 측에 손해를 끼치고 직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할인되거나 면제된 만큼 이익을 취하게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의 위와 같은 행동이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 경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해당 직원의 반응이나 태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 가게음식 [/INST] 직원이 허락 없이 가게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가게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장님의 허락 없이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 만약 그 직원이 음식을 관리하는 는 위치에 있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가령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민사적으로 음식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치킨을 먹고 장염 걸렸다고 병원비를 청구하는 손님? [/INST] 판매 중인 치킨을 드신 후 탈이 난 고객의 치료비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음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 가장 먼저는 배상책임 보험 혹은 화재 보험에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특약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손님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직접 관여할 일이 적습니다. ✔특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시 병원비를 보상하기 보다는 음식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받은 내용 및 치료 내용에 대해 전달해 달라 요청 하여 치료 비용에 기반하여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음식을 다루는 가게라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 보험 혹은 화재보험 안에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을 넣어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차장에 물건들이 있는데 비워달래요~ [/INST]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데 비워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임대면적에 현재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s>"},
{"text": "<s>[INST] Q. 명절휴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INST] 추석휴무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유무를 문의주셨습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 취급되기 때문에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연휴가 휴일로 취급되지는 않아서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라면 근로하여야 주휴수당이 인정되며,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1) 회사에서 쉬라고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근로자가 근무일임에도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결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해약으로인한 폐업 [/INST] 유명 프렌차이즈 이지만 매출감소와 이윤이 너무 작아 폐업을 고려 하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위한 의사 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 계약서를 확인하셔서 규정되어 있는 해지 절차(서면으로 의사전달 등)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맹 본부에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의 중도 해지라면 위약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가맹본부에 위약금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위약금 규모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맹계약서 상에 위약금 산식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어려운 사정 등을 호소한다면 가맹본부 재량에 의해 일부 감액을 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가맹본부 측에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히시고 가맹본부와 해지 절치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측에서 사장님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 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으시기 위해선 폐업신고 전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상담을 신청하시면 사업장 정리 단계와 재기단계에 맞춰 전문가의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65만원(3.3m2 당 13만원),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 전직장려수당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직원들 숙소가 있는데 임대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INST] 직원 숙소 비용에 대한 경비 문의를 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대표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진행하고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월세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 하오나,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표자의 가사 목적 사용 분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불가 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련 경비의 입증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사업장 명의로 수취하시거나, 증빙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등을 통해 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증빙 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 세금신고 어떻게 하나요 완전 초보입니다. [/INST] 1. 신고 일정 신고 일정은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에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 하오니 신고 기간에 해당 자료를 참고 하시어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간이) 2023.01.01(또는 개업일) ~2023.12.31일 거래에 대해 2024.1.25일까지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2023.01.01~2023.12.31 일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대해 합산하여 2024.5.31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매입 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식자재, 가게 월세 등)은 매입 세액 공제, 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용 카드가 아니더라도 등록 가능하므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하시어 개인 목적 신용카드와 분리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관리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포괄양수 양도시 양수인에 2차 납세의무 [/INST] 포괄 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 2차 납세의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 사업 양수 전 사업장에서 확정된 국세, 강제 징수비를 1차적으로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한 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양수인이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양도인의 조세 회피 목적인 경우에만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국세의 범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이며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양수 전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를 수령하시어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를경우 용도변경은 어떻게하나요? [/INST] 건물 용도 변경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용하려는 용도와 건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용도변경에 소극적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허가신청서,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건축설비 도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 건축과, 주택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 용도 변경은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 건물의 사용용도를 기재할텐데 그에 맞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서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차에서 배달설정 통일한답니다. 따라야 되나요? [/INST]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달플랫폼 설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점들의 영업지역에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겹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며, 영업지역에 대한 내용은 정보공개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의 배달지역이 영업지역보다 확장되면서 사실상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맹점과 본사가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의 규정인, 사례, 정부의 방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사의 지침이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사업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사와 우선 조정을 해보시고 법적 대응도 하실 생각이 있으면 전문가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면접 떄 보건증 준비 요구해도 되나요? [/INST] 보건증 필참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첫 근로일에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면 미리 공고에 입사하는 날에는 보건증을 필참하여야 근로 가능이라는 조건부 계약성립을 명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보건증없이 근로하면 사업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 근로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반드시 (종사가능한) 보건증이 있어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포괄 양도 양수 계약에 대히 물어 보고 싶습니다 [/INST]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그러한 약정을 요구하는 것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한 것인가 추측을 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양수도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요건에 양도인이 포괄양수도 후 2년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역시 양수도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 조세회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체납 세금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대기시간에 친구랑 노는알바생 [/INST] 대기시간의 운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손님이 오시지 않아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고 임금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근무지시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업종면에서 다른 업무를 종사시키는 것은 계약위반이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계약상 종사하기로 한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업무 내지 비중이 크지 않게끔 업무지시를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목금토 근무 일요일 휴무 월요일 무단결근 퇴사통보 [/INST] 주휴수당 발생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전부터 근로하던 근로자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월요일 무단퇴직으로 퇴직통보가 된 것인 경우 일요일까지는 근속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됨이 맞습니다(주휴수당 발생). (2) 다만, 입사한 날이 목요일이고 익주 월요일이 퇴직이라서 근무기간 자체가 7일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인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업체, 2개 이상 동시계약 가능한가요? [/INST] 복수의 배달업체와 계약시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복수의 배달업체와 계약하는 거 자체는 법령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한 업체와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독점 계약 조항이 있다면 다른 업체와 계약시 계약 위반입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담글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복수의 업체에 배달을 요청한 후 다른 업체보다 늦은 경우 취소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배달 요청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1주의 시작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INST] 1주의 시작요일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는 월요일~일요일로 정하면 되지만 예로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목요일부터 수요일 식으로 단위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값으로 주15시간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지 특정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니 일단 1주 단위 요일을 지정한 뒤 이를 기점으로 4주를 소급하여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심이 맞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의경우 주소가 병원이면 술을 보내서는 안되는건가요? [/INST] 주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병원의 입원 환자 측 배달 요청에 따라 주류 배달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보통 병원 입원실 등에서는 환자나 의료인 보호 등을 위해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병원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를 못하게 하고 음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도 하는데, 음식점은 해당 환자와 사이의 음식주문계약에 따라 주류 등을 환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는 것이므로 그 장소가 병원과 같이 주류반입이 금지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계약 상대방인 환자와 사이의 배달 내지 음식제공 이행의 문제이고 해당 병원이 직접적으로 음식점 측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정책자금 [/INST] 정부정책자금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니다. 사업개시일 등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일반적인 정책자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자금배정 및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고 대리대출은  저금리정책자금을 배정하면 거래 은행과 상담을 거쳐 신용이나 부동산담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1. 식당을 운영중이신 사장님께 지원 가능한 직접대출은 * 스마트자금:스마트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등(키오스크 설치 지원 가능) * 재도전특별자금: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이 있는데 대부분 매월초에 접수를 받고 있고 9월에는 9월 4일~9월 8일 까지로 접수가 종료 되었으니 대상을 확인하시어 대상이 되시면 10월에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2. 대리대출은 3/4분기 접수기간이 2023.07.03~2023.09.27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으로 7월 5일 18:00에 조기마감) * 일반자금:업력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인 소상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장애인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고용위기지역,조선사 소제지역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 확인증을 발급 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아래의 3가지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미만 청년대표(만 39세 이하) 2.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으로 운전자금의 경우 온라인(ols.sbiz.or.kb)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홈페이지의 정책자금대출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본인에게 맞는 자금이 있을 경우 4/4분기 자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별 매출분석에서 가게 리스트, 확인할 수 있나요? [/INST] 업종별 매출분석 가게리스트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상권분석 시스템 상의 매출자료의 경우 카드사의 집계구 단위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개별 점포의 매출 정보는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타인이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지역 동일 업종 매출 확인 방법으로는 다음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우리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2. 소상공인상권분석 시스템 3. 나이스비즈맵 서울시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계셔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에 특화된 상권분석 서비스 입니다. 말씀하신 특정지역 동일업종 매출확인 방법은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포털검색창에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입력 및 검색 2. 초기 화면 [나는 사장] 클릭 3. [점포위치 - 업종선택 - 분석영역]을 선택하시고 하단에 [분석하기] 클릭 4. [업종분석 / 매출분석 / 인구분석 / 지역(배후지) 분석] 결과 확인 우리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이외에도 [소상공인상권분석 시스템 및 나이스비즈맵]도 유사한 절차를 통해서 매출분석 등이 가능 합니다. </s>"},
{"text": "<s>[INST] Q. 합의해서 퇴사한 직원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INST] 권고사직과 해고와의 구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종용하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위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즉각 수용한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수용하지 않고 다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의사대로 퇴직처리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위 정황으로 볼 때에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해고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위 카톡 메시지 등을 캡쳐하여 노동청에서 해고가 아닌 사직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매니저, 알바간에 다툼이 계속 되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INST] 직원들간 다툼으로 인한 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설령 부당한 해고라고 할지라도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물론 직장내 질서 어지럽힘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위 설문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30일의 기간은 준수하면서 해고통보를 하면 될 것입니다(3개월 미만 근속자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3) 서면통보 의무는 없지만 해고예고 및 해고일에 대한 모호함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 내지 메시지로라도 객관적 통보를 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퇴사 후 서류 보관 기한이 있나요? [/INST] 근로관계에 기인한 서류의 보존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 제42조에서 근로자명부 및 아래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중요한 서류는 3년의 보전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기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3) 근기법 제42조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
{"text": "<s>[INST] Q. 네이버카페에 안좋은 내용쓴글쓴이에게 명예훼손가능할까요 [/INST] 네이버 맛집 카페에 좋지 않은 후기를 쓴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후기를 작성하셨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재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매출 [/INST] 배달비가 매출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 및 세법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결재 받는 총 대가를 총 매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달비를 포함한 고객이 부담하는 전체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배달비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에 의해 부가세 신고시 매입 세액 공제 , 종합 소득세 신고시 필요 경비로서 공제 받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본사 납품 물품, 원가 공개 요청하는 방법 있나요? [/INST] 프랜차이즈 운영에 필수 품목에 대해서 본사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경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필수품목에 대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차액 가맹금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부담액을 기재하는 등 개별 품목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본사가 구입하는 원가 정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공개합니다.  본사의 필수품목 폭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우언회가 실태조사를 하는 등 관리 감독권한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아줌마직원이 골치입니다 [/INST] 험담하는 직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노동청 등에 선제적으로 근로자를 문제삼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장님은 직장내 질서 위반이 객관화되고 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정도를 넘어선다면 인사상 불이익(해고 등의 조치)조치를 정당한 절차와 이유를 들어 실시할 수 있을뿐입니다. (3) 명예훼손적인 발언 등 형사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INST] 4대보험 가입 신고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고용/산재/국민연금은 입사월 익월 15일까지 취득 신고절차를 밟으면 되고, (2)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내로 취득신고 절차를 밟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입사일에는 작성되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INST] Q1. 4대보험 신고 시 20인이하 사업장에서 비용절약 요청권이 있다던데요? 무언가요? 문의자님께서 질의주신 비용절약 요청권에 대한 정식 명칭은 없으나 4대보험 신고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써 두루누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사업자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근로하는 월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3. 지원방식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4.기타문의사항 해당 지원사업 및 다른 지원사업 관련한 문의처는 아래 연락망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국민연금공단 (TEL.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http://www.insurancesupport.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 Q2. 직원이 한부모가정 가장이면 신고 시 혜택이 있나요, 아님 더 불리한가요? 직원분께서 지급받으시는 근로의 대가가 어떠한 형태의 소득으로 지급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3 %의 원천징수를 떼어 지급하는 경우 직원분께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4대보험 산출 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한부모가족(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세대)에 대하여 경감 등급에 따라 10%~30% 정도 건강보험료를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감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반면에 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며 건보료 측면에서 별도의 혜택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4대보험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직원이 Q1에서 말하는 두루누리 사업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4대보험 측면에서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두루누리 사업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장인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형태 및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질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이 직권가입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 건물 배관이 터져 이틀 장사를 못한 손해배상 ? [/INST] 상가건물의 배관이 터져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재산상 손해배상은 포함되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는 배관수리에 임차인이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포함되고, 영업손실(월평균 수익이나 주간 평균수익을 기준으로 청구), 매장이 훼손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손해가 있으면 함께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탕후루 프차 창업을 하고싶습니다!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INST]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관련 문의 주셨네요. 청년 정책자금 관련은 사업자 등록 이후 중앙정부 청년고용연계자금 등의 저리 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 이전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해 운영하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또는 민간사업 수행기관 창업운영 자금 등으로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안내 드린 자금 등은 프랜차이즈나 독립창업 등 창업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점은 안심하시되, 사업자 등록 이전 창업자금의 경우 질문자께서 수혜요건 등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전에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수습기간 비 명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INST] 수습중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수습중 임금을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증빙이 구두로 이루어져 최소한 최저임금으로는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위 지급된 임금(정상임금의 10% 감액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모를까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그 차액분은 지급하라고 (노동청에서 다투게 된다면) 판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양자의 의견차이가 나는 금전은 비교도 안 될만큼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기간제 내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확전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시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INST] 입사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위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업종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소위 보건증)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만약 연소 근로자(만18세 미만)라면 채용가능업종인지, 근로가능한 시간대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부모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4일 근무하고 중간에 그만둔다고 나간 알바 시급은? [/INST] 갑작스러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태도는 무례하고 사회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나, (2) 이미 지급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기한내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당장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 등의 귀책사유를 안고 있다면 (근로자가 신고하면 불리한 것은 사용자이므로) 되도록 근로자의 뜻대로 (원하는 시기에)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의 종교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INST] 종교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특정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으며, 해당 종교의 전파를 위해 사업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때 문제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스케쥴 자체가 고정이 아니라고 하여 근로자가 유동적인 사업장의 스케쥴을 모두 맞추어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면서 대기를 걸어놓은 것도 아닌데 사업장 스케쥴에 모두 맞추라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굳이 특정 종교가 아니더라도 (정해진 종교행사 요일이 정해져서) 미리 업무가 불가한 날을 지정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날을 미리 알고 있는 회사로서는 그 날을 제외한 날로 해당 근로자의 스케쥴을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도 일요일 오전과 같이 특정요일의 특정시간대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유동적인 종교행사에 모두 참여하기 위해 근로자를 감안하여 스케쥴을 전혀 회사에서 정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면 해당 사업장 근무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결별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결근 시 자동퇴사, 계약조항 가능한가요? [/INST] 자동퇴직 조항의 효력 유무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언급하신 조항을 산입할 수는 있을 것이나 효력은 전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결근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이기도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는 사정도 있지만 결근이 자동퇴직으로 인정되어 해고한다면 (그 분쟁이 발생함을 떠나) 정당한 해고 사유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니 굳이 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어차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라면 즉시해고도 가능하긴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조항을 들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바로옆주차장 임대사업을 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INST] 가게 바로 옆 주차장 임대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건물 옆 부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업은 자유업으로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차부지와 시설을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지원해고 [/INST]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3개월 미만 직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 해고를 하고싶습니다 [/INST] 직원에의 해고통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고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2) 해고예고가 해고하기 30일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니 되도록이면 서면통보나 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해고한 날짜가 표현되도록 해고통보를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제가 발생하니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이경우는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INST] 태풍으로 휴무한 경우의 임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더구나 태풍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휴업수당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사유로 보입니다. (3)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s>"},
{"text": "<s>[INST] Q. 다른 매장 제품 무단투기, 처벌 되나요? [/INST] 매장 영업 종료 후 어떤 사람이 다른 매장 포장 제품을 야외테이블에서 먹고 남은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가서 경고문을 붙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처벌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아무데나 버리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되고,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장소 외에 버리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경고문에 이러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고, 참고로 무단투기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있으면 그 일시, 장소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단골이엿던 손님이 제여자친구에게 성추행을 햇습니다? [/INST] 가게 단골 손님이 사장님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에 손을 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직원에게 지급했던 팁과 지급하지 않았던 팁까지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팁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자료로 제출할 옷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고 손님이 계속 부인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가게 운영하신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이 당황스럽고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손님이 직원에게 주는 팁은 법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다시 반환해줄 필요는 없고, 받지도 않은 팁을 반환해줄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손님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형사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진술에 더하여 만약 차량 블랙박스에 현장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었다고 한다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여자친구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시 피해 상황을, 직접 겪지 않은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면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있고, 이 외에 가령 추행 피해 내용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더 보강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를 운영중인데요? [/INST] 숙소 경비처리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이용하신 숙소에 사업자번호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시고 세무서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해당 숙소를 이용한 직원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사본, 숙소를 이용했다는 서명 등을 기록하여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 해고를 한달 전에 통보했는데 바로 그만한다고하면? [/INST]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자진사직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회사에서는 3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여 이미 준수한 해고예고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2) 해고예고후 해고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것이나, 결국 근로자도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스스로 퇴직한 것이므로 합의에 의한 사직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사유가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고, 자진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입니다). </s>"},
{"text": "<s>[INST] Q. 소급된 4대 보험 직원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ㅣ [/INST] 민사상 4대보험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관련된 문의로 보입니다. (1)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완납한 이상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간이한 민사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해 볼만 합니다. 여튼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지급권원이라고 확보하기 위해 민사적 조치를 진행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민사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본사 과장광고,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INST]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 과장 모집광고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기 고소보다는 다른 구제수단이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문서로 허위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시정명령,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개설비용,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질병이 있던 알바생, 어떻게 처리하나요? [/INST] 질환을 가진 직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채용을 하였으니 근무하기로 정한 업무를 특정하여 주시고, 사전에 질환에 대한 고지를 안 한 점 및 채용된 이상 해당 업무를 모두 소화함에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각서(?)같은 하나 작성해 두시면 어떻까 싶습니다(물론 이 각서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질환발병으로 인한 추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업무중 발생한 질환과 관련하여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로 처리될 것이고, 업무 관련성이 없이 발병한 것이라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부분이 될 것이어서 사업주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s>"},
{"text": "<s>[INST] Q. 4대 보험은 하지않고 3.3%로만 계약을 하겠다는데? [/INST]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이상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업무중 한가한 시간을 특정하여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없이 근무하겠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으로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기재하시기 바라고 실질은 휴게시간없이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을 접어요 [/INST] 직원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면에서만 본다면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의 경우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장 규모 무관). (2) 부당해고 측면에서 본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리스크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목될 수 있으니 최대한 후폭풍이 없도록 권고사직을 유도하여 사태를 진정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위로금 지급도 염두하셔야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며 권고사직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 했는데 어쩌죠? [/INST]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1.1(개업일)~6.30 일 거래에 대해 7.25일 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시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보다 적어 환급이 나오는 경우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관할 세무서 결정 후 환급금이 입금 됩니다. 이때, 신고서에 등록할 환급 계좌는 사업주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 과세자 > 기한 후 신고 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 후불현금 현금영수증 발행문의 [/INST] 배민 어플 상에서 배민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을 통해 계좌이체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배민 어플 → 주문내역 → 간편결제(계좌이체)로 결제한 내역 주문상세 클릭 → 주문번호 확인후 현금영수증 발급신청하시면 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결제대행사 측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어플상 결제건외에 추가결제로 인해 어플결제가 아닌 계좌이체 방법으로 결제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자가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창고로 쓰고 있는곳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관련 [/INST] 상가 내 공실을 관리실과 협의하여 월 3만원에 창고로 사용 중인데 상가 측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 10만원 임대료를 받겠다고 공지한 경우 이러한 인상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창고를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로 보기 어려워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임대료 인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인상이 가능할 것이고, 가령 창고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상가건물로 보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어 위와 같은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분신물 보관하다 폐기했는데 배상해줘야 하나요? [/INST] 손님이 물건을 두고 가서 두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그 물건을 폐기처분했는데 손님이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들어주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닌다. 손님이 가게에 물건을 두고 간 경우 먼저 연락을 취하여 가져가도록 하고, 의여치 않으면 유실물로 보아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넘기는 것이 합당한 처리 방법으로 생각되고, 만약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는 경우,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어서 손님이 그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폐기하여 그 소유권을 침해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두달 동안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유권 포기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애매한 기간으로 보이는데, 일단 손해배상의무는 있다고 보이고 다만 그 동안의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여 적절한 가액으로 배상액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의무 여부에 관하여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이틀 건물 단수로 인해 알바도 쉬었는데 주휴수당은? [/INST]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건물주와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만 언급해 드린다면, 위 사정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쉬게 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사정으로 쉬게 된 것이라서 (원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휴가를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는 직원,해고 가능 한가요? [/INST] 직원의 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컴플레인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휴가 강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해고할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만 본다면, (2)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맘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만약 위 직원이 퇴직하겠다고 하면 이를 대체할 인원이 없어 회사를 문닫을 것은 아닐 것이라서 위 직원의 공백으로 회사의 존폐가 달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3기관에서 판단한다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 직원이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몇 일의 휴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개인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서도 추가로 더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개인 연차휴가 발생분까지는 사용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은 무급처리하더라도 무단결근과 같은 비위행위도 아니라서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는 부적절하다고 볼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INST]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실근로시간이 아님)이 2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한 가지 필수요건은 근로하기로 정한 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2) 위 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실근로시간이 몇시간이던 관계없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멋지게 한방먹이는 방법 없나요?? [/INST]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시니 답변서를 보내실 때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인원이나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 되지 않는 증빙을 하여 방어하시면 될 것이고,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은 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노동청에서 다투는 문제이니 근로자가 별도로 노동청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다투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3) 계약서 미작성을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끝까지 처벌 등을 원한다면 벌칙을 부과받을 것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저신용자대출 가능할까요. ? [/INST] 추가 사업자금 대출 관련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저신용자가 이용 가능한 대출은 대부분 사용중이시고 미소금융재단도 알아보셨는데 거절이 되셨네요. 현재 상황을 감안시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서민금융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 (전화 1397)로 연락하셔서  맞춤대출 서비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 받고 가게 팔려고 해요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INST] 권리금을 받고 케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보수로 인정되는 것은 보증금과 월세 등을 기준으로 해당 요율에 따라 보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권리금은 그 기준이 아니므로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권리금의 몇 %를 공인중개사 측에서 요구하여 중개보수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약정하여 지급하기도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로 정해지는 중개보수 외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합의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
{"text": "<s>[INST] Q. 음료만 구매하고 다른 음식 반입, 섭취한 손님 [/INST] 샌드위치, 샐러드 가게 운영 중인데 손님이 다른 가게 샐러드 등 외부 음식을 반입하여 메인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음료만 주문하여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지, 매장에 피해가 가지 않을지 문의주셨습니다. 음식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상 금지되는 물품공급을 함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고, 가령 그 음식이 냄새가 나서 다른 손님들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사장님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과 동종의 음식으로 영업상 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 그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당 운영 내지 음식 공급 계약 방침을 세워두더라도 이를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 출입하는 손님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한 손님 입장에서는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되어 외부 음식을 반입하여 먹는 것이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 모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알고서도 몰래 외부 음식을 반입하여 장시간 먹는 손님에게는 위 금지 사항을 거긴데다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훨씬 초과했다는 등 사유로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나가달라는 요청에 손님이 불응할 경우, 다른 음식을 주문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나가달라고 하는 요청에 몸싸움이나 고성 등으로 소란을 피운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가 두개일경우 ? [/INST] 사업장이 2개인 경우 기장 및 절세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매출 규모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 등에 기장을 맡김으로써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 입니다. 성장 단계에 있는 경우 및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사장님께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매입 자료, 현금영수증 등)을 직접 관리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 세율로 사업장이 2개인 경우로서 명의를 부부 각자로 나누고 실제 부부가 각자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세율 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나, 사업장 별로 매입 매출 카드 사용 등을 구분하여야 정확한 신고가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나요 [/INST]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1) 폐업일전 24개월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년이상이고 가입기간별 체납횟수 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예로 1~2년미만 피보험기간이면 1회)라는 것을 전제로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에 이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폐업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신청서/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요? [/INST]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고용형태 및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이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질 경우 4대보험이 직권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근거과세의 원칙상 소득자가 그 소득에 대응하는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고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비용을 직접 입증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지으며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와 사정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있으므로 프리랜서 신고를 못하게 한다면 다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s>"},
{"text": "<s>[INST] Q. 자동차 리스.렌트 [/INST]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 취득의 따른 형태에 따라 절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문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측면] 리스 : 리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리스회사에서 발행해 주는 계산서는 단지 경비처리용 증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렌트 : 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부합 시 월 대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국민연금 등 측면] 렌트와 리스 공통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으므로 해당 차량이 자신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료 및 측면] 리스 : 운전자 명의의 보험으로 사고 발생시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별도 보험에 가입하기에 운전 경력 기간을 인정받아 추후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렌트 : 렌터카 회사 명의의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등록세 등 측면] 리스 : 리스비에 취등록세 등이 포함되어 부담하게 됩니다. 추후 차량 인수 시 명의이전에 따른 취등록세가 추가로 부담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렌트 : 취득 시 별도의 부담이 없습니다. [업무관련비용처리] 리스와 렌트 공통적으로 리스료, 렌트비 이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업무용으로 쓰인 지출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빌렸는데 제통장으로 이체,괜찮을까 [/INST] 상환을 부모님 명의의 통장이 아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진행하였다면 세무서에서는 상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상환과정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부모님의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갚았다는 소명이 필요하며 보통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느 통장으로 상환을 진행하는지도 차용증에 명시합니다. 부모님이 인출하신 내역을 미리 통장메모 등을 통해 구분해두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기존사업장(A)과 별개로 신규사업장(B)을 새로 내신 경우 A사업장에 대한 매출과 B사업장에 대한 매출을 각각 신고하시면 되며 배달매출 또한 사업자번호별로 매출조회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조회는 배달앱 홈페이지 판매자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를 이용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불법주차ㅠㅠ [/INST] 가게 앞 주차로 인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이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면 주차금지 표시, 위반시 업무에 방해가 되며, 주차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이도록 표시하시고, 위반시 얼마나 주차를 하였는지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을 인정되어야하므로 이에 대해서 경고문을 설치해놓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하수구 관련 문제입니다! [/INST] 윗층 다세대 주택 8가구 측에서 물을 쓰면 음식점 운영하는 사장님 층으로 물이 흘러 넘치고 사장님이 그때그때 자비로 뚫어서 해결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메인관 보수나 교체 등 공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에 대헤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메인관 하자가 다른 윗층 임차인도 수리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어서 임대인이 보수해주어야 할 큰 하자라도 윗층에서 이미 그러한 문제를 알고서도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하지 않는 등 공작물(임차물)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윗층 임차인 측에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윗층 임차인들이 메인관 하자를 알고서 임대인에게 보수 등을 요구하며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수를 하지 않아 하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이 새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대신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메인관의 하자가 사장님의 관리 영역에 속하고 사소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장님의 책임으로 그 보수 등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올려 주신 글 내용으로 보아 그리 사소한 정도의 하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공동현관 통과 못 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INST] 음식 주문자가 배달요청 시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세대호출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경비실에서도 공동현관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현관 앞에 배달음식을 놓고 가서 분실이나 파손될 경우 주문 고객, 아파트 경비원, 배달 직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음식 주문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준다든지 세대호출 시 이에 응하여 공동현관을 열어준다든지 하여 그 수령방법을 미리 알리고 배달에 협조를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음식이 제대로 배당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령 배달 시한이 정해져 있다거나 음식 종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지나도 상하는 등으로 먹지 못하게 되지 않아 주문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할 시간이 있어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배달자 입장에서는 배달 시한을 맞추거나 음식이 상하지 않은 채 배달될 수 있도록 어쩔수없이 공동현관 앞에라도 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결국 그 음식 배달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음식 주문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또는 그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음식 제공(배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상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배달자는 더이상의 배달 채책임을 면하고 그 반다급부인 음식 값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바닥에 물세서 아래층 천장 젖으면 누가 배상하나요? [/INST] 인수받은 가게에서 물청소를 하면 안 되고 물을 바닥에 흘려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수 후 2~3개월차에 알게 되었고, 물청소를 하거나 물을 흘리면 바로 아래층 천정이 젖는데, 천정이 이미 젖었다면 누가 손해배상을 해주고 누가 주장바닥을 고쳐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그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2차적으로 그 소유자가 책임을 지므로, 만약 물청소나 물흘림으로 이미 아래층에서 천정 누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그 하자가 임차인인 사장님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하자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정도의 파손이고, 사장님이 바닥에 하자가 있어 아래로 물이 샌다고 하는 사정을 미리 예견해서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물이 샜을 때 바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 수리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아래층에서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를 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임차인으로서 그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콜라 이미지 등록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INST]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배달 어플에 코카콜라 사진을 함께 등록할 경우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가게에서 음료수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코카콜라를 판매하거나 이를 광고나 홍보하기 위해 가게 사진과 함께 그 판매 음료수(코카콜라)를 함께 어플 등에 등록한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적물을 이용한다거나(저작권 침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상표권 침해) 보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알바퇴지금 지급방법 [/INST]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할 때가 되어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후 근로자와 퇴직금 액수에 대해 협의하에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먼저 법적으로 얼만큼 지급되어야 할지를 사전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이니 이 부분부터 정리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2013년 이전 근로는 퇴직금이 없거나 50%만 지급하여도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15시간미만 주말근로자 평일 추가근무 [/INST] 대타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 대상자는 애초에 계약할 때 주 몇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추가 근로하였다고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의 지위가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후포함시급? [/INST]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근로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행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40시간이하인 직원이라면 11000원\\*1.2배=13,200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생각보다 부정확한 계산법이니 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한 후 개근한 주에 임금의 20%를 주휴수당으로 책정하고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40시간 초과 근로자는 8시간이 주휴수당 최대치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퇴직금 문의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존재하여야 발생합니다. (2) 위 직원의 경우 근로기간은 길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기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1.상시근로자기준,휴게시간,초과수당 [/INST]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요일별로 근로자의 근로요일을 적시하여 주셔야 파악가능합니다. 위 정보로는 하루에 5인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몇 일이 발생하는지 파악이 불가합니다. (2) (10) 주2일(6시간 근로) 근로자를 제외하면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3%로 해줄 의무 전혀 없습니다. 주6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되어야 하고 3개월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까지는 가입대상이 되게 됩니다(건강/국민은 가입x). (3) 법정 기준으로 휴게시간 부여한 직원에게는 임금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됩니다. (5) 급여는 지급하여야 하나, 보건증 미제출은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을 알리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주6시간(주2일)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다른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 있습니다. (8) (9)근로자에게 고의/중과실 수준의 행위로 손해발생된다면 민사상 조치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사유는 그 앞뒤 사정, 비위행위의 정도/빈도 등을 고려하여야 해서 확답은 어렵습니다. </s>"},
{"text": "<s>[INST] Q.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이요. [/INST]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30분 이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사실 휴게시간을 부여하기가 애매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사견으로는 4시간 근로이니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고,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3시간50분 근무+10분 휴게로 4시간 미만 근로가 되어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교육받는날 시급50% 지급가능한가요? [/INST] 교육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교육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수습기간의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2) 수습기간으로 본다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를 초과하여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니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 성격상)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맘대로 대타 보내는 알바생, 어떻게 처리하니요? [/INST] 대타 근로자를 보낸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다른 사람을 보내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한 것은 사용자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면 대타 직원을 돌려 보내는 것이 맞을 것이고, 당연히 해당 직원은 결근한 것이므로 결근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다만, 무단결근한 것보다 더 중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번 한 건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유니폼을 돌려주지 않는 직원, 고소 가능할까요? [/INST] 유니폼 반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유니폼 반납이 계약상 반납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반납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죄가 될지 여부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로라도 반납의무 불이행시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경고하시고 되도록 경찰서까지 사건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예비군 훈련기간동안의 급여 [/INST]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직원의 임금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소정근로일과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2) 화/수는 소정근로일과 겹쳤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목요일은 주휴일이라면 원래 주휴수당 지급하던 것처럼 처리하면 되고, 무급휴무일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추가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근로하던 것처럼 임금 정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정직원 조퇴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요? [/INST] 조퇴한 직원의 임금 감액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조퇴한 경우 조퇴한 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을 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2) 위 정보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 290만원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간 몇 시간 근로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를 알아야 역산하여 시급을 계산할 수 있으니 해당 근로자의 주 근로일, 1일 근로시간(시업/종업/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무단결근후퇴사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INST] 무단퇴직한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노동법상으로 보면 무단퇴직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퇴직후 14일내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무단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영업방해죄등,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용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s>"},
{"text": "<s>[INST] Q. 대출이안되겠죠? [/INST] 추가 운영자금대출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금이 은행권인지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인지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의주신 신용점수로는 은행권의 신용대출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소금융재단과 거래가 없다면 미소금융재단 대출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해살론자영업자 대출을 알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가. 미소금융재단의 운영자금 대출 대상은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으로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 입니다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자   (2023년 8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대출 1. 햇살론자영업자대출은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산림조합, 저축은행) 으로 문의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위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각 기관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의 대출규모, 월 상환액, 상환방법, 대출받은 기관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상환능력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대부분 은행의 사업자대출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대출이 사업자의 기업규모와 업종, 개인 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을 감안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나올 경우 무보증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의 지원이 가능하오니 거래 은행이나 정책자금 취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 건물의 관리비 없는 경우에 화장실 청소등 어떻게? [/INST] 상가건물의 화장실 사용 수리 유지수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비 약정을 하지 않으면서 화장실 관리는 임차인들이 하라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이 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목적물 내에 화장실이 없어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화장실은 상가건물의 사용 수익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상가임대차 [/INST] 임대인이 공실로 1년 6개월을 남기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거절 사유로는 3기 차임연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서로 합의하여 보상한 경우, 무단전대, 건물 파손, 건물 멸실, 사전에 고지된 재건축, 그 밖의 의무 위반 등 사유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실로 1년 6개월을 두는 것은 갱신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만료 1개월~6개월 전 갱신요구 통지를 반드시 하시고, 임대인이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계속 위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 증거를 수집해놓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과세표준증명을 구분하여 발급 가능한가요? [/INST]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예정 분 확정 분 별도 발급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예정, 확정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과세기간 별로 출력 가능 하여 문의하신 내용은 사장님의 관할세무서 또는 과세표준 증명원 하단의 민원 봉사실에 연락하시어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INST] 월말에 입사한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시급제 직원이고 8.28에 입사한 직원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인 9.3이라고 가정하면, 아직 월말까지의 근로로는 주휴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8월분 임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9월에도 계속 근로한다면 9.3에 주휴수당이 인정되므로 9월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매출이 적음에도 부가가치세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INST]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 1항 강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매출기준이 아닌 당해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법 제69조 4항을 보았을 때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님께서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가 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더라도 해당 납부액에 관하여 전액 환급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은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확인하시어 안내드린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하다 물건던지고 욕하고 간 알바생 [/INST] 행패부리고 무단퇴직한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물파손 등 문제를 일으키고 퇴직한 직원에게도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정기지급일 내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수는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문의는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과 (2)는 별개로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연소근로자 근무시간 및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INST]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 연소근로자라도 1일 8시간까지는 근로가 가능하고, 연소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볼 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넘어서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초과 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교부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INST] 근로계약서 교부의 증명책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일이 일반적이는 하므로 근로자가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한편으로는 교부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서 사업주가 교부하였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하단에 \"이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를 하나 작성하시어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하면서 서명까지 받아 놓으시면 추후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대타 식대제공 [/INST] 알바생에의 식대 지급 의무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식대는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계약상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계약에 구속되지만 계약 합의 내용에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의무는 아니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복리차원에서 간단한 식사 한끼 정도 실비처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INST]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직접신고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납세 후 재납세하면 나중에 환급이 되나요? [/INST] 부가가치세 1기 예정 고지 납부 후 추가 납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외식업에서 내라고 한 부분은 질문 날짜를 통해 예측 하건데,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분에 대한 납부인 것으로 예상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1.1~6.30일까지 거래에 대해 7.25일까지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4월에 납부한 금액은 7.25일 신고시 예정고지 세액 으로서 정산 됩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은 아래 경로를 통해 직접 신고서 납부해야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세목: 부가가치세 / 신고일자 2023.07.01~ 2023. 현재 날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접수번호(파란색) 클릭 > 하단 예정고지세액(22) , 차감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27) 을 조회하여 납부한 금액, 납부해야할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장사하면서 알바 다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INST] 3개월 미만 근무이면서 6%로 원천징수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소득발생연도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일용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소득이므로 소득발생연도 다음연도 5월에 본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는 누진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사업소득관련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요건을 잘 갖춘다면 최종세액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제물손괴 보상가능 할까요? [/INST] 에어컨 설치 기사가 에어컨 설치 중 유리를 파손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에어컨 설치 기사가 설치 작업 중 사장님 소유 유리를 파손하였다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어컨 설치 기사가 에어컨 설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피용자라고 한다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업체(사용자) 측에서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적으로는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는 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s>"},
{"text": "<s>[INST] Q. 지금 폐업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INST] 현재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점포철거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평당 13만원씩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공사를 할 경우에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hope.sbiz.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원스톱폐업지원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점포철거비를 선택하고 체크리스트 항목을 확인한 후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4. 입력사항 및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장님께서 입력해주신 가게 전용면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13\\*10 = 130 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세는 사장님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시 반드시 권리금을 지급해야하나요? [/INST] 권리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권리금은 점포 양도인과 양수인 협상으로 정해지는 금액 입니다. 즉 권리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권리금 3억원에 인수하였더라고 운영 미흡으로 매출이 하락하면 점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이고 당연히 권리금은 하락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양수인) 권리금은 점포를 구할 점포의 가치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협상 및 계약을 진행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권리금의 법적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의 법적 정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3에 다음과 표기 되어져 있습니다. 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의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함 │ 권리금의 종류 * 영업권리금 : 기존 동일 업종 점포를 양수 받을 경우, 유사한 매출이 발생할 것에 대한 기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함 * 시설권리금 : 기존 임차인이 점포 영업개시를 위해 투자한 간판, 인테리어 등의 시설비용을 반영한 권리금으로 해당 권리금 산정 시 대상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해야함 * 바닥권리금 : 점포의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분하는 금액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받는 권리금 (예를들면 유동인구가 많으면 바닥권리금이 높아짐)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 및 철거 언제 하면 될까요? [/INST] 상권 분석 실패로 홀 영업도 안되고, 배달 역시 너무 안들어와서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라 폐업하려고 하는데 철거비용도 걱정이고 폐업을 언제 해야할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하셨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아 운영을 그만두고 이미 다른 곳에 취업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에 매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매출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어떠한 이유로 폐업을 미루고 계신지 의문이네요. 물론 점포의 임대차 계약 때문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일에 맞춰 폐업할 수 밖에 없겠지만 시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사업장을 정리하셔서 불필요하게 지급되고 있는 임차료와 공과금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점포철거비 지원과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신다면 폐업신고 전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하신 후 컨설턴트와 상의하여 폐업신고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의 기한이 남아있다면 점포 양도와 임대차 해지협의를 동시에 추진해 보시고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배상책임보험 필수일까요? [/INST] 배상책임보험이 필수인지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상책임보험이 필수인 경우와 필수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 배상책임보험 종류로는 다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보험과 재난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가입 대상 사업자는 음식점 기준으로2층 이상 30평(100㎡) 이상 또는 지하 20평(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되고, 1층 30평(100㎡) 이상이면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의 경우, 1층 20평 미만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 배상책임보험 외 필수 가입은 아니지만 가입하면 유용한 배상책임보험을 추천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화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있고, 사장님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사장님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 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사고 배상책임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음식점인 경우, 음식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고객이 탈이 난 경우 보상해주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배상책임 보장을 추천드렸는데요. 주의하실 사항은 보장별로 보장금액 한도가 있으며, 보장 받을 때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에 배상책임보장을 넣어 가입하실 때에는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s>"},
{"text": "<s>[INST] Q. 창업자금증여 카페는 무조건 안되나요? [/INST] 창업 자금 증여 적용 대상 창업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창업 자금 증여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한 것이고, 대상 업종 중 카페(커피전문점)의 경우 음식점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브런치 카페는 커피를 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샌드위치, 제과 제빵 등을 매장 안에서 취식 판매함으로서 적용 받은 것으로 예상 되오나,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외관상 샌드위치, 제과 제빵을 매장 내에서 판매 하거나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더라도 실질이 커피 전문점인 경우 창업자금증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 당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어디까지? [/INST] 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다시 아무 문제가 없는 음식을 제공하고(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음식 값을 반환), 만약 이물질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정도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그 외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한다면 이물질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명확한 것인지 따져보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을 줄이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INST] 직원의 퇴직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하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퇴직시키더라도 법적인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통해 원만하게 사안이 종료되도록 선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필요하다면 약간의 위로금도 고려대상). </s>"},
{"text": "<s>[INST] Q. 자발적으로 일한 경우에도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INST] 임의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댓기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원칙은 근로하기로 양자가 정한 시간에 근무할 경우에 임금이 정상지급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그 이후의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 (근로자는) 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업무상 어쩔 수 없이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함이 맞을 것이나, 사업주가 명백히 연장근로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통제하였음에도 임의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연장근로불가 지침을 명확히 근로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짧게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INST] 퇴직금 지급 요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법정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최소 1년이상은 근로하여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연단위 등으로 임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엄격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 </s>"},
{"text": "<s>[INST] Q. 알바생 해고시 어떻게 통보해야 될까요? [/INST] 해고통보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당한 해고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 방식으로는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가 필수인데, 그 서면에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기도록 작성하시고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꼭 필요할까요? [/INST] 단기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단기 알바, 단시간 알바는 물론 심지어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부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단기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INST] 완전사기라는 등의 표현으로 작성된 리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보를 전달하여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적거나, 음식의 품질이 아닌 가게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표현이나 횟수, 허위성으로 보아서 영업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리뷰에 대해서 계속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면서, 허위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증거도 함께 수집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하신 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변경 세금혜택방법? [/INST]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친정부모님 두분+ 자녀 세명 등록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신랑님 연말정산(2월)에 친정부모님 두분+ 자녀 세분을 등록하지 않고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등록을 원하는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성함, 주민등록번호, 소득요건 등)을 소득세 신고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공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 소득자의 경우 근로 소득자와 달리 부양가족 및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사업 관련한 사용분은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보험료 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종류에따라 부가세 달라지나요? [/INST] 한식과 카페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카페 음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내역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카페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으로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이외에 공급 가액(물품 가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세무서 어떤게 좋은가요 [/INST] 사장님께서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및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이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현재 사장님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매출 구조, 미래 사업의 방향을 정리하시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여러 군데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통상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실관계 외에는 사장님에 대한 정보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평소 사장님께서 사업과 관련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입출금 내역 관리, 전자로 조회 되지 않는 종이 영수증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경우 정확한 신고 및 사업 관리가 됩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이 음식먹고 배탈이나면 어케하나요? [/INST] 음식을 드신 후 탈이 난 고객의 치료비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손님들에게만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알레르기 ex : 유제품 등) 배상책임 보험 혹은 화재 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 해주세요. 특약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손님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직접 관여할 일이 적습니다. 특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시 보상하기 보다는 빠른 시일내로 병원을 방문하시어 음식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진단 받은 내용 및 치료 내용에 대해 전달해 달라 요청 하여 치료 비용에 기반하여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음식을 다루는 가게라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 보험 혹은 화재보험 안에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을 넣어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내 가게 바로 옆가게에 같은업종이 들어왔어요?! [/INST] 옆 가게에 동일한 업종 가게가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혹시 상가 관리 규약에 동종업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있는 지 관리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종업종을 제한하는 규약이 있다면 그게 근거하여 법적 구제수단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사소음으로 인한 것은 일정 부분 수인할 수 밖에 없으며, 만약에 수인 한도를 넘는다더라도 손해배상액수는 작습니다. 공사 소음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측정을 해두시는 등 증거를 수집하신 후에 소음분쟁조정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고, 구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파산하고 회생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INST] 파산과 회생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파산은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회생은 변제기간(원칙 3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변제하는데 사용해야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는 파산에서 제외됩니다. 회생은 파산을 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 변제금이 많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을 하는 경우보다 채권자에게 변제금이 많아야 회생이 가능합니다. 회생, 파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계약 끝났는데도 월세내야하나요? [/INST] 계약종료후 월세납입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시니 종료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만료 1개월~6개월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해지 통지를 하지면 통지 도달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해지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가게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월세를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가게를 비웠다면 그때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8월 동안 일하다가 두번 그만 두겠다며 가버렸어요? [/INST]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직원으로 판단되며, 설령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다만, 그간의 퇴직금 정산이 중간정산의 요건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추후 직원이 퇴직금 계산시 퇴직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퇴직금명목의 금전을 제외한 금전을 퇴직금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염두에는 두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단시간근로자 보험가입 [/INST]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면 (19+3.8시간)\\*(365/7/12)\\*9620원=953,070원 정도가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고, 4대보험료는 대략 9.4% 정도(89,580원 수준)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편의상 사업소득세 3.3%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며 4대보험 가입이 맞습니다. 3) 추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리스크는 사용자가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4대보험 가입으로 유도하여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여 미가입상태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향후 발생할 리스크도 함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니면 4대보험을 사장님이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부담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INST] 직원등록은 4대보험 각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세무서에는 매달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검색하셔서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방문접수 또는 FAX나 인터넷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EDI <https://edi.nps.or.kr/> 국민건강보험EDI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세청에는 직원등록이 아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시면 되며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으로 등록한 배우자에게 급여지급시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의 경우 :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세금신고→정기신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단건납부 를 통해 납부하시면 되며 4대보험료 납부는 자격취득신고후 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참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매년 2월에 직전연도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전자세그계산서 의무 발급 [/INST]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신 경우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매출 발생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기업행사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사주최한 ‘기업(사업자)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 사업장 주변 기업에 식권을 판매하고 해당 ‘기업(사업자)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 사업에 사용하던 주방기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 등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므로 종이에 수기로 적은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과 퇴직금 줘야 하나요? [/INST]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근로자임에 틀림없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대상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개근하지 못한 주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나, 지각/조퇴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15,000원=75,000원).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간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 퇴직금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라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에 따르면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지만 만약 1일 통상임금인 75,000원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30일\\*75,000원\\*(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여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INST] 직원의 실업급여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2)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내 180일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2) 1) 요건은 만족한다고 보면, 2)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이전 직장의 직장이력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위 근로자의 주 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전 인수전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은 가능). 참고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대략 7개월 정도 피가입기간이면 요건은 만족하긴 합니다. 인수전 사장님께도 해당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개인 카페 사장이 여가 시간에 알바 해도 되나요? [/INST] 사업체 운영함과 동시에 알바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카페 운영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2)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생 급여관련 [/INST] 직원이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 30분 고려하면 (주27.5시간+5.5시간주휴)\\*(365/7/12)\\*11000원=1,577,320원이 세전 월 평균 임금이며, (2) 4대보험을 공제한 금전으로 본다면 (+근소세. 본인포함 부양가족1인 기준) 1,417,700원이 세후 금전으로 파악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총 급여액이 어떻게되나요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이 30분이 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7.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2) 시급 11,000원을 적용한다면 (27.5시간+5.5시간주휴)\\*(365/7/12)\\*11000원=1,577,32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s>"},
{"text": "<s>[INST] Q. 급여 역계산 [/INST] 시급 도출 과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주휴시간 포함한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6시간주휴)\\*(365/7/12)=156.43시간입니다. (2) (세전) 170만원을 156.43시간으로 나누면 10,867원 정도가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보면 되며 현 최저시급의 113% 수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정부지원금 [/INST] 재창업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재도전특별자금\"을 직접대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1. (유형1)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시 지원제외) 2.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소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지사항 참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재도전특별자금은 대부분 매월 접수를 진행중에 있고 8월은 8월1일~8월7일까지 접수가 종료 되었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문의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월에도 접수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확인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관련 제한사항은<유형1의 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 총 차입금이(가계자금대출 제외) 당기 표준제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예외사항으로 업력 7년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지원사업=>소상공인정책자금=>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클릭=>정책자금안내=>공지사항을 보시면 매월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안내자료 및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표 등이 등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8월말이나 9월초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청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단, 재도전특별자금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진행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원상복구 어디까지? [/INST]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시 처음 분양시 상태 처럼이라고 적혀있지만 4번째 주인인데 폐업할 때 꼭 계약서 대로 새것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을 단순하게 현재 시설의 철거만을 생각하셨는데 처음 분양 시라는 표현을 근거로 임대인이 내부 전체의 마감 시공까지 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마감 시공까지 하는 경우에는 보통 철거공사비의 2배이상 증액되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금전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시곤 합니다. 그래서 폐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어떻게 공사비를 줄일 수 있을지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 하시는 것입니다. 상태가 좋은 부분은 공사범위에서 제외한다거나,냉난방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설비를 존치하는 대신 천장공사를 제외한다거나, 특정부위는 공사를 제외하는 대신 현금보상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러한 협상 시도가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답답하다고 표현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 임대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은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가 자명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판사는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보지않고 종합적인 상황과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적인 판단을 구한다면 사업주는 분양 당시라는 표현을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어 있는 수준 으로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당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본질상 임차목적물의  감가나 노후화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훼손과 가치감소에 대한 비용을 임차료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데 계약 종료 시 자연감소분의 원상회복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며 계약 당시 이러한 취지의 약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임차인의 착오를 야기했다는 논리의 주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사장님께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위의 설명대로 일부 임대인의 부당함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되며 법적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고객이 이빨이 손상되었는데 누구의 책임일까요? [/INST] 가게 운영 중 발생한 음식물 사고 책임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안내 받은 내용처럼,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가게 안)에서 판매한 음식물로 인해 고객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제 머릿고기 업체가 제조하는 과정 그리고 사장님의 가게에서 요리하는 과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 사고의 원인이 머릿고기 업체가 고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험사가 판단하는 경우, 보험사는 우선 사장님께 보험금 지급 후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음식물 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은 1년마다 재가입하는 보험이 아닌, (3년 이상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기 화재보험 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이 있다고 말씀 주신 것으로 보아 장기 화재보험을 준비하신 것으로 추측 되는데요,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만기 되는 시점까지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보험사로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님을 진정시키신 대응은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국밥을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치아 부러짐 사고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화재보험을 통해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을 준비하셨다면 큰 걱정 없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차별화할수잇는방법? [/INST] 차별화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점포를 차별화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성, 편의성, 신뢰성 등이 대표적인 차별화 포인트 입니다. 구체적인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차별화 포인트는 많습니다) * 경제성 :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높은 가성비 등) * 편의성 :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 제거하는 단순한 프로세스 (빠른 음식 배달 등) * 신뢰성 : 소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 등을 제거 (위생문제 등) \\_\\_\\_\\_\\_\\_\\_\\_\\_\\_\\_\\_\\_\\_\\_\\_\\_\\_\\_\\_\\_ 배민에서 고객리뷰를 살펴보면 사장님 댓글이 100% 동일 합니다. \"OOO님, 찾으시기 쉽게 상단에 하트 꾸욱. XXX과 ■■■이 생각나실 때 찾아주세용\" 작성하신 글도 좋은데, 사장님이 지향 하시는 차별화 포인트는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으면서 현재 점포에서 하고 계시는 차별화 포인트[가성비 높은 메뉴 운영 ∙ 무료 배달 ∙ 국내산 김치 사용 ∙ 철저한 위생관리 등]을 포함한 사장님 댓글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실행하고 계신 것을 고객에게 일관성 있게 알리고 각인 시키는 행위 (메시지 작성 및 전달)는 '점포 차별화 및 브랜딩'에 매우 중요 합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장님 점포에서 차별화를 실시 및 진행 中 2. 마케팅에서 제품 ∙ 가격 ∙ 상권과 입지 ∙ 프로모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 3. 사장님 매장,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필요 4. 차별화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 점포 홍보 및 차별점 각인 → 긍정적 점포 이미지 구축 5. 긍정적 점포 이미지 → 브랜드 이미지로 형성 </s>"},
{"text": "<s>[INST] Q. 정부지원으로받으면서 할수있는 장사가 어떤종류가있어요? [/INST]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문의를 주셔서 강원도 관련 사이트를 추가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 하시면 좋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2.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3. 강원신용보증재단 (https://www.gwsinbo.or.kr:10463/main/index.php) 4.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http://www.gwep.or.kr/index.php)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소상공인 등과 같은 키워드를 입력 하시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들(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이 리스트 업 되어져 보여집니다. 주기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방문 하셔서 사장님 매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챙겨 보시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베이킹 트렌드 [/INST] 베이킹 클래스 운영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베이킹 클래스 운영도 서비스 사업 입니다. 운영 하실려는 사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다음 3가지 항목에 대한 [정성적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 보셔야 합니다. 1. 기술성 : 운영자의 경험 및 지식 여부 / 차별적인 노하우 보유 여부 / 운영 시설 구비 등 2. 시장성 : 예상 고객수 / 경쟁 정도 / 고객수 점유율 / 잠재 고객의 증감 가능성 등 3. 수익성 : 운영 시 적절한 이윤 보장 여부 등 상기 3가지 항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해당 내용을 가지고 [정량적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추정 손익계산서 2. 손익분기점 추정 3. 투자액 회수 기간 등을 추정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적 / 정량적 분석에서 2개 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사장님 계획처럼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베이커리 창업도 클래스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를 어기고 잠수탄 알바생 [/INST] 근로중 잠적한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퇴사통보도 없이 갑자기 잠적한 근로자에게도 근로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 내지 부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잠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상 영업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인정되기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경영활동에 힘을 쏟아야 할 상황에 민/형사상 다툼을 벌이는 것이 다소 소모전 양상으로 흐를 수 있어 좀 걱정은 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교육기가동안 알바비 지급? [/INST] 교육기간 중의 임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투입되어 기계조작법, 손님응대방법 등을 지시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수습기간으로 볼 것이지 순수 교육 훈련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교육기간 중 근로자의 교육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되나요? [/INST] 주휴수당의 지급규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근로시간내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가 됩니다. (2) 8시간\\*시급을 주휴시간으로 개근한 주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급여계산 [/INST] 임금의 일할 계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각 기간별로 해당 임금을 일할 계산한 후 합산하면 됩니다. 310만원\\*(13일/31일)+370만원\\*(18일/31일)=3,448,387원으로 8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나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타임 카드 찍는 직원 [/INST] 직원의 출/퇴근과 관련되어 문제되는 부분을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환복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산입되는 것은 맞으므로 출근카드 찍고 환복, 환복한 후 퇴근카드 찍는 부분은 문제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다만, 출근하면 환복후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흡연을 습관처럼 한다는 것은 직원이 잘못된 처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흡연을 할 것이라면 출근전에 흡연후 출근카드를 찍고, 업무중에는 부여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흡연할 것을 지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신용불량자라는데 4대보험가입해줄수있나요? [/INST] 신불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신불자라고 하여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신불자가 본인명의의 임금 등을 압류될 것을 두려워 하여 통장거래 및 4대보험을 꺼리는 것이지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4대가입하고 국세청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에는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s>"},
{"text": "<s>[INST] Q. 수습기간 [/INST] 구두 수습계약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구두 계약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근로자가 수습임을 동의한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습계약은 특약으로 (더구나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일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기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가 그러한 수습기간에 얼마를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장님이 증빙을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수습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물론 공고에도 올린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추후 신고사건 접수될 경우 전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장님이시니 원만히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선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시고, 그 내용에 수습규정을 명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번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월세 5퍼센트 이상의 계약은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INST] 상가 월세를 5% 이상 금액으로 인상하여 재계약한 경우 무효처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상의 증액비율인 5%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임 약정은 그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증액비율을 넘어서 월세를 증액해야 하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초과 부분의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에 무단 추자 어떻게 할까요 [/INST] 가게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연락처가 있어 연락을 취하면 그쪽 땅이냐고 따지면서 차를 못뺀다고 하거나 여자라고 무시하는 투로 화만 내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가게 앞 주차 공간이 황색 실선 등이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인 도로라고 한다면 관할 구청이나 안전신문고 어플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상대방이 가령 가게 문에 바짝 차를 대서 손님 출입이 어려워 영업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고 이러한 업무 방해에 대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일단 상대방에게 주차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알리고서 그럼에도 계속 이를 무시하고 주차를 한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행 조치를 하고 근거 자료도 남겨 두고서 이후에도 영업방해 행위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카드 사용시 불공제건이 많네요?? [/INST] 홈택스에서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사업자는 업종 및 사업관련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결정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의 합계금액을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셔야합니다. 공제여부 판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세무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원할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매출 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일반과세자 : 1.1 ~ 6.30.을 제1기 과세기간, 7.1~12.31.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은 7.25까지, 제 2기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은 1.25 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기 예정신고기한 4.25 , 2기 예정신고기한 10.25) (2) 간이과세자 : 1.1 ~ 12.31.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기한인 1.25 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고자 1.1~6.30 의 기간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7.25까지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사업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는게 어려우시거나 일이 바빠 시간이 없으신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음식물 배상 책임 무조건 해 줘야.하나요? [/INST] 음식을 먹은 손님이 복통이 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번 일처럼 사장님이 금전배상을 해주셔지 않고 음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손님이 음식으로 인하여 복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손님이 증명하지 못하면 사장님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향후 이런 일을 막기위해서는 음식 제조 과정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한다거나 관리 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는 등 평소 관리를 잘 하고 증거를 모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도움이 됩니다. </s>"},
{"text": "<s>[INST] Q. 본사물류 미발주로 인한 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하나요? [/INST] 프랜차이즈 본사 물품 구입 강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물품을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특정한 상대방으로부터만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고, 상표권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를 한 것이라면 가맹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입강제가 정당하더라도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액에 대해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맹점주한테 사전에 공개한 후에 계약하도록 하여 차액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만약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INST] 사업장 규모에 따른 상여금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보니 휴일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이와 별론으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명절이라고 하여 (계약상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닌이상) 추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여력이 되시면 여력되는 한도내에서 약간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바람직할 것이나 의무는 아니니 재량껏 지급유무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은 인건비 어떤걸 신고해야하나요? [/INST] 가족을 고용한 후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무일지,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이체 내역 등 기록을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동거중인 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진행해야 하며, 4대보험과 별개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동일명의 사업자 2개 [/INST] 먼저 동일한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자등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따로 운영하며 그 사업장이 구분 가능하다면 둘 이상의 사업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고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를 추가로 냈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적용배제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의 규모가 간이과세적용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간이과세 해당 여부는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의 매출액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두 사업장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그 두 사업장은 모두 일반과세자로서의 납세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두 사업장의 매출규모 등 간이과세적용기준에 부합하여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경우 그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할 것입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주체는 납세자 개인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일지라도 그 복수의 사업장의 매출 및 경비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세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세금신고 [/INST] 알바생(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 분에 대한 신고 방법 문의 주셨습니다. 알바생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말씀 하신 3.3%는 원천징수 금액으로 3%의 국세 0.3%의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원천세 신고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는 홈택스(3%),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0.3%) 분에 대해 신고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을 8월에 한 경우 9월 10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간이 지급/지급 명세서 신고 지급 월의 다음 달 말 일까지 홈택스에서 사업 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와는 별도로 지급 월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1.1~12.31 까지 지급한 사업 소득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외식업 창업에 대한 청년 지원 정책이 있나요? [/INST]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외식업의 경우 창업준비 과정에서 무조건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의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앙정부 기관이나 서울/경기도 지자체 산하 기관의 외식업 창업교육 과정 등 수료자 들을 대상으로 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일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창업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창업 이후 정책자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보다는 중앙정부/자자체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외식업 교육/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메뉴, 매장 운영 콘셉트 등을 개선 및 정교화하고 상권분석, 원가관리 등 스킬을 습득하여 향후 내 점포의 상권/입지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수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마당, 지식배움터 등과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사장님께 적합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카페 간이사업자 [/INST]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배달팁 부분은 배달대행업체가 매출대금 정산시 배달팁 등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되면서 차감한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0.5%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매입세액공제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호등록은 어떤 절차로 진행 되나요? [/INST] 상호등기란 타인이 자신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할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려할 때 취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자등록증에 휴게음식점을 추가하여 배민에 입점신청시 원하는 상호(OOO 떡볶이)로 입점이 가능하다면 상호신설등기는 세무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입점신청시 사업자등록증상 상호(OOO PC방)와 영업신고증상 상호(OOO PC방)는 동일하게 하되 배민 입점시 음식점명을 (OOO 떡볶이)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적격증빙서류 [/INST] 배달팁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회계 및 세법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결재받는 총대가를 총매출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 외에는 타인(배달대행업체)에게 지급할 금액(배달팁)이라 하더라도 매출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달팁을 총매출(총수입금액)에 포함한 후 배달업체 정산시 비용(필요경비)으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말씀하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한 부분으로 배달의 민족의 경우 배민 셀프서비스 > 부가세 신고내역 에서 날짜 설정 후 배달비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인데 물품 공수가 안 돼요, 문제 없나요? [/INST] 가맹본부에서 디저트를 공급하지 않아 발주가 중단된 경우 본부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에 대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고 상당기간 본부의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가 중단되어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라면 본부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본부는 상품의 품질관리,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합리적 가격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이와 유사한 해지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조항까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10% 별도로 지불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INST]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가 제외된 금액을 말하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문의주신 예시의 경우 1,000원의 공급가액에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총 1,100원인 공급대가를 거래상대방에게 지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원칙적으로 1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예시에서 말씀해주신대로 부가가치세를 110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부가가치세가 110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은 1,100원이 되야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지불한 총 금액(공급대가)이 1,210원이 되어야합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격증빙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절히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 관련성 있다면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경비 처리 문제? [/INST] 사업자 카드를 이용한 식대, 배우자 급여 경비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개인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 후 그 용도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일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아닌 대표자 식대의 경우 사업 사용이 아닌 가사 사용으로 경비 공제는 어렵습니다. 2.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사장님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했다는 사실(출퇴근기록부, 본인 명의의 급여 통장 입금 등), 다른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대비 과다한 급여 산정시 경비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데요?? [/INST]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외에도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내지 그에 준하는 사유여야 하는데, 사업장의 사정(경영상 이유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하여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도록 권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직원에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시고(추후 증빙 필요할 수 있음), 퇴직사유를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하신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한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직확인서에 위 사유를 기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등 관련 정보를 적시하여 업로드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주일 근로시간 넘었을때 지급되는 돈 [/INST] 추가 근무요청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원래 계약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간헐적으로 사정이 생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추가 근무제공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어서 주휴수당 발생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무색하게 상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나 조기출근을 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이 명확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추가 근무하는 상황이 (1)의 경우인지 (2)의 경우인지 잘 판단하여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급여를 타인통장입금 [/INST] 타인 명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소한 노동법에 근간하여서는 임금만 해당 직원(의 요청에 의해 타인 명의로 지급하더라도)에게 임금이 정상적인 액수로 지급된 점만 명확하면 노동청 등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제 소관은 아니지만 금융거래와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위법 소지가 있으니 사장님의 의견대로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버겁다면 채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주말근무 [/INST]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당사자간 정해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구속되어 그에 따라 근로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주말 등에 필요시 근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서운해 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데 주말에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수하라고 함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구속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지 요청조차 하지 못한다는 직원의 의견은 과잉 자기보호 같습니다). (3)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
{"text": "<s>[INST] Q. 미성년자가 근무시 주류판매 가능할가요? [/INST] 동생의 주류판매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2)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근로자가 아닌 경우) 주류판매는 다른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니 주류판매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19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연소근로자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만18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만이면 (1)의 제한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로시간 5인미만 사업장 12시간 근무시 급여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50만원 정도면 (휴게시간 제외) 1일 8.5시간 정도 근무시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금전이고, 290만원은 1일 10시간 정도 근무시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금전입니다. (2) 즉 250만원 직원은 12시간 중 3.5시간을 , 주방직원은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맞출 수 있는 임금이니 되도록 업무중 실제 발생하는 휴게시간의 길이를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실제 3.5시간이나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할 것이라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s>"},
{"text": "<s>[INST] Q. 7일일하고 갑자기 그만둔다는 직원?? [/INST] 갑자기 퇴직한 직원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약상의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계약상의 의무는 부담하므로 이를 어길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는 합니다. (2)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입힌 손해액이 있어야 하고, 그 손해액 발생이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등을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서 심정적으로 괘씸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노사관계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에서 쉽게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 쉽게 인정되지도 않음). 근로자의 태도는 매우 아쉽지만 사장님께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마감시 초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INST] 마감시간 이후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손님이 있더라도 9시면 정리하고 퇴근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근무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직접 직원을 옆에서 지켜 보지 않는한 알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서로 믿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눈에 뜨일 정도로 추가 수당을 위해 지연 퇴직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그 때 종업시간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
{"text": "<s>[INST] Q. 메뉴 홍보를 하고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INST] 점포 홍보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큰 금액을 투자해서 홍보할 수도 없고, 점포 홍보를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대신 시간을 투자 하셔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아니고 바쁘신 사장님께서 놓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 점포 '네OO스마트XXXX'를 보면 '방문자 리뷰'와 '블로그 리뷰'가 있습니다. 점포 제품과 서비스에 만족하신 많은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장님의 댓글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스타OO 및 배달의민족'에서는 몇 개의 사장님 댓글이 보이는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객 입장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리뷰를 작성 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사장님께서 고객별로 진정성 있는 리뷰를 작성 → 단골고객 및 점포 홍보대사 역할 자청 * 사장님 댓글 → 기존 단골고객 관계 강화 → 단골고객 입소문 → 신규고객 유치 가능성 제고 * 점포 운영으로 바쁘시겠지만 특정 시간에 루틴 업무로 사장님 댓글 작성 참고로 아래 이미지는 사장님 점포를 방문한 고객이 작성한 블로그 內 댓글과 답글 내용입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더 빨리 홍보 되고 충성고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블로그 리뷰](https://ceo-cdn.baemin.com/optimize?src=https%3A%2F%2Fceoimg.cdn.baemin.com%2Fceoimg-ym4g%2Fi%2F2023%2F8%2F18%2F01h83ssqndwp5m0x5wjzra6awz.png&w=1424)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OO에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적합한 키워드들을 사용하고 계신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검색 및 노출 되지 않으면 고객입장에서는 해당 점포 방문이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혼자서 해결이 어려우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을 활용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추가적으로 사장님 댓글 작성 방법은 배민아카테미 內 [배달앱 글쓰기 살롱] 참조 부탁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 : https://academy.baemin.com/knowhow/series/detail/54) </s>"},
{"text": "<s>[INST] Q. 원상복구의 기준 [/INST] 이 가게를 계약할때 철거와 인테리어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당시 샤시는 전에 가게 운영하던 사람이 유리샤시를 철거하고 목재샤시로 한 상황이라 인테리어 진행할때 목재샤시 위에 목재를 덧대서 인테리어를 진행했는데 퇴거 시 원상복구 할때 샤시는 기존 목재샤시 그대로 두면 되는건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종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임차인이 퇴거한 상황에서 후속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 종전 시설을 사용하다 퇴거한 사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상황이 다르다면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매번 소송으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양도-양수 하였는지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핵심적인 차이로 보고 위 두 가지 판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점포를 계약할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입점하게 되었는지 입점 경위를 고려하시어 위 두가지 판례 중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원상복구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철거공사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 별도의 설치 또는 마감 공사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합의는 임대차 계약의 세부사항, 임대차 기간에 따른 감가 등 추가적인 고려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소상공인 사업화 또는 시설확장 지원 자금 문의 [/INST] 어려운 시장경기상황에서도 사세확장과 시설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열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과 같은 청년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단에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영업지원, 시설투자관련 정책자금지원에 대하여 매년초, 그리고 매분기마다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관심이 있으실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해당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방식은 공단에서 직접 현금지원하는 방식과 대출을 통한 지원 방식이 있는데,  직접 현금지원하는 방식의 경우 매년초 모집공고후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공단에서 심사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지원 대상도 제한적이고 규모도 크지 않아 바로 소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출방식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방법으로는 공단에서 직접 사업자에게 대출지원하는 방법(\"직접대출\"로 표현)과 공단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공단의 추천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대출해  드리는 방법('대리대출\"로 표현)이 있으며 은행을 통한 대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궁금한 점을 알아보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연장근로로 휴게시간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INST] 연장근무중 휴게시간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연장근로가 2~3시간에 이르는 등 어느 정도 장시간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로시간 종료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로에 투입되도록 하면 될 것이나, 그 정도는 아니면서 소정근로시간 포함하여 4~5시간 정도 근로에 불과할 경우 휴게시간을 중도에 부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여튼 4시간이상~8시간미만 근로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태도이기는 하니 15분/15분 나누어서라도 적당한 시간에 휴게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퇴근시간 직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함). </s>"},
{"text": "<s>[INST] Q. 저신용자 대출 가능한곳 있을까요? [/INST] 파산면책자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면책자는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대상 정보로 5년동안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는 해제사유가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파산/면책 결정일로 부터 5년 이내 이거나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된 거래처는 등급에 따라 여신에 제한이 있고,  예외적으로 전액 예,적금 담보나 신용보증서, 국채 등 우량 담보를 제공 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파산면책자는 면책결정일로 부터 5년 이내에는 제1금융권의 대출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급여를 잘못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INST] 급여분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정정 문의 주셨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사장님)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하 ‘법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반영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8월 급여를 9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8월, 지급연월 9월로 지급연월의 다음달 10일인 10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원천세 기한 후 신고(과소납부 시 수정신고)를 클릭하신 후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잘 확인하시어 원천 징수 금액을 입력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가산세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일찍 나온 직원 돈을 줘야 하나요? [/INST] 직원의 이른 출근시간과 임금지급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도록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른 출근의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향후 임금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근시간에 맞춰서 출근하라고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이르게 출근하여 근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향후 임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본사상품대금미결재건 [/INST] 본사상품 미결제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아마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한 상품의 대금에 대한 결제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방법은 내용증명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결제 대금에 대한 내용이라면 미결제 대금의 액수, 변제기 도래 여부, 수량 부족이나 물품의 하자 등과 같이 대금 미지급에 대한 항변 사항이 있는지, 손해배상 등 본사에 금전적으로 청구할 금전 채권이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대료 10% 올려달라 하는데 맞나요? [/INST] 상가임차료 10%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료는 월 5%가 최대한도입니다. 이것도 최대한도이므로 이 범위 안에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입금액을 어떻게 일이 확인하죠? [/INST] 카드매출에 대한 입금액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화조회시스템’을 이용해 관리 및 조회하시면 카드사별, 월별로 입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변경 키오스크 효과 좋을까요? [/INST] 투자 회수기간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투자 회수기간은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여 평가하는 방법 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 경우는 [투자 회수기간이 3년] 입니다. * 1차 년도초 총투자 금액 :  1억원 * 1차 년도말 누계 순이익 :  25,000천원 (사장님 급여 제외) * 2차 년도말 누계 순이익 :  35,000천원 (사장님 급여 제외) * 3차 년도말 누계 순이익 :  40,000천원 (사장님 급여 제외) 그 이유는 3년 동안의 순이익으로 초기 투자금 1억원을 회수 했기 때문 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천원 + 25,000천원 + 35,000천원 + 40,000천원 = 0원 참고로 투자 회수기간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점 : 간단하게 수익성과 투자 리스크 파악이 가능 * 단점 :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음 (이자율을 감안하지 않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장님께서 문의 하셨던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 해 보시면 됩니다. 1. 프랜차이즈 전환 및 자동화 기기 도입으로 인한 총 투자금액을 추정 2. 각 연도말 기준, 사장님 급여 까지 제외한 연간 순이익 금액에 대한 추정 3. 투자 금액과 순이익 합계 금액이 같아지는 누적기간 = 투자 회수 기간 4. 최대한 짧은 투자 회수 기간이 좋은 투자안 투자 회수기간이 산업의 특성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외식업인 경우는 2~3년 이내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 입니다. 추가적으로 가맹본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맹본부가 투자 회수 기간 및 투자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포 개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의사결정 해 보심을 추천 드립니다. 100%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에 투자금액이 회수 되는지 판단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 관련 사이트 주소 보내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http://ksetup.com/news/news\\_view.php?idx\\_no=10012 </s>"},
{"text": "<s>[INST] Q. 매달 기장을 꼭 맡겨야 하나요? [/INST] 사업 매출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 된 경우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외부조정 대상자인 경우(카페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사장님께서 신고 진행하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기조정, 외부조정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외부조정 대상자가 아닌 자기조정, 복식부기 대상자라고 하신다면(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미만) 사장님께서 회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장부작성을 차변/대변 등 회계기준에 맞춰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현재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다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무사 사무실 마다 다르므로 안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의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간 매출 매입에 대한 기장 및 결산이 완료되어야 신고 가능하여 금액적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 불법주차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INST] 노란 점선이 있는 이면도로가에 있는 매장을 운영 중이시고, 옆 가게 측에서 문을 닫고 그 앞에 주차를 할 때 사장님 매장 문쪽까지 공간을 침범하여 주차를 하고서 가는 상황에서 대응 방법 , 신고 기관 및 처벌 내용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이 노란색 점선이 있는 도로가에 5분 정도의 정차가 아닌 그 이상의 주차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사장님 가게 문앞 침범 여부와 관계 없이 불법 주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정될 경우 일반지역이면 승용차나 승합차 등 차종에 따라 기본적으로 과태료 4만원이나 5만원이 나오고 자진납부 감경이나 가산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는 기본 8만원이나 9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 측에서 가령 개구리주차 등을 하여 사장님 가게 문앞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하고 이로 인해 손님의 가게 출입에 제한을 받고 매출에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영업손실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해 법원 소제기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먼저 형사,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계속 문제 상황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똑같은 상가 월세를 오만원 더내고있어서 [/INST] 똑같은 상가 월세를 불경기 상황에서 5만원 더 내고 있어서 임대인에게 이야기하니 임대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여 황당한 상황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지만, 같은 위치나 규모의 다른 상가 월세보다 5만원을 더 내고 있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여서 이러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말하니 임대인은 월세 조정 의사가 없고 오히려 사장님에게 임대차를 해지하고 점포를 비우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근 상가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등 계약은 당사자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다른 상가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터무니 없이 높은 월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월세가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미 약정한 월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제사정 등의 큰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감액하여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월세 감액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월세가 감액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여러 사정을 들어 월세 감액을 요구했다고 하여 임대인이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실제로 점포를 비우고 나가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단 영업은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월차 안챙겨도 되나요?? [/INST] 연차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는 연차휴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월차이든 연차휴가이든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추가대출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INST] 추가 대출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용보증재단과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기업규모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추가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방법은 있으니 거래 하시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한도는  * 매출액 한도 적용의 경우 \t+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t+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입니다.   위 한도는 최고 발급한도로 최종발급 여.부는 신용보증재단의 심사 후 결정됩니다 2. 제1금융권에 신용 대출거래가 없다면 은행마다 거래 기여도나 신용도에 따라 신용으로 대출지원도 가능하니 거래은행에 문의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가맹점사업주에 대해 가맹점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 수준 신용대출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한 자영업자 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하오니 인터넷 검색창에 비대면소상공인대출이나 비대면사업자대출 등을 검색하시어 원하시는 은행에 대출 신청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추가대출 가능 할까요? [/INST] 추가대출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소상공인의 기업규모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역이나 은행과 협약을 통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신용보증재단과 상담을 통항 보증서 발급을 알아보시길 안내드리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심사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안내드립니다. 나. 햇살론자영업자대출은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산림조합, 저축은행) 으로 문의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다. 미소금융재단의 운영자금 대출 대상은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으로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 입니다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자  (2023년 8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참고로 위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의 대출규모, 월 상환액, 상환방법, 대출받은 기관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상환능력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미소금융재단대출가능할까요?? [/INST] 미소금융재단 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소득금액 확인 서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집계표, 매출장부 등이 있으니 자세한 서류는 미소금융재단 지사에 문의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나. 미소금융재단의 운영자금 대출 대상은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으로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 입니다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자   (2023년 8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참고로 위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의 대출규모, 월 상환액, 상환방법, 대출받은 기관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상환능력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6일. 일11시간. 3.3%근로계약서 쓰려합니다 [/INST] 계약서 관련 작성 문의 주셨습니다. (1) 위 근로조건으로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기준 이상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이 (휴게시간 길이에 따라)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2) 시업/종업시간 외에 휴게시간도 부여하여야 하니 이 부분도 언급되도록 계약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도 적시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니, 기본임금(주휴포함)과 고정OT수당을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원상복구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INST] 토스트까페의 원상복구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스트카페의 경우 매장의 크기가 10평내외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철거없이 매장 내부 기본 목구조물과 천장, 벽체, 바닥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은 대략 150만원 내외, 기간은 하루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은 견적금액이 올라갈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린 것으로 철거 견적은  점포 면적 뿐 아니라 시설상태, 폐기물 반출동선 등의 작업여건, 가용 작업시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견적은 공사업체의 현장견적을 통해 산출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상점 보험가입 [/INST] 풍수해보장 관련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2가지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며, 가입문의는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나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통해서 가능합니다. 두번째, 화재보험에 풍수해 보장을 넣어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화재보험에 풍수해 보장을 넣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풍수해 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장을 넣어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다양한 보장]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화재보험을 구성하실 때,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대비가 가능하나, 사업장에 구조, 크기,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액 최대한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의제매입신고? [/INST]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데 부가가치율에 이미 의제매입도 고려되어 있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연 매출 8000 이하인데 저희도 간이과세로 전환 되나 [/INST] 간이과세 적용배제 지역에서 창업하신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배제지역 지정이 해제되고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배제지역 지정은 업종과 사업장 면적 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판정이 되므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간이과세적용배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비 현금영수증도 같이 끊어주나요?? [/INST] 네 맞습니다. 배달팁 결재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값 8천원, 배달팁 3천원에 대해 11,000원을 결재받은 경우 배달팁 3천원에 대해서는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11,000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천장 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하자 수리의 경우 수리비 부담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근본적인 원인이 천장 구조물의 하자이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의무의 범위는 천장 구조물의 구조 보강 등 천장 공사이며, 내부 인테리어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다만 내부 인테리어가 천장의 하자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내부 인테리어까지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양도시 임대인이 거절하는경우 [/INST]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장사를 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와 권리금 회수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원상회복의무는 임차들어올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은 원상회복할 의무는 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도 포함하여 원상회복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전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 양도되었다고 본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도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동일한 상호, 보증금과 차임도 동일하고, 계약기간도 종전 임차인의 계약 기간으로 그대로 계약한 경우 등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이부분은 상담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 차임연체,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해준경우, 무단전대, 건물의 파손, 재건축을 임차 당시 고지한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고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대들고 맘대로 그만둠다하고 톡남기고 잠수탄알바 [/INST] 잠적한 알바의 임금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무한 기간까지의 임금은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무태도의 문제점과 무관하게 모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만약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절차(민/형사상 절차)를 강구할 수는 있지만 임금만큼은 지급기일내에 지급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게 되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 학생도 근로계약서 쓰나요? [/INST]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있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무관하게 모두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임금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 지원금 문의 [/INST] 사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본 결과  코로나시기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지원금 형태로  확인이 됩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확인 결과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현재 시점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점포를 철거하신다면 공사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철거비 사업이며  평당 13만원씩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이 되며, 부가세는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점포철거비는 공사 금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으시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점포철거비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ttps://www.sbiz.or.kr/nhrp/main.do  접속하셔서  원스톱 폐업지원에서 점포철거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동업으로 하는중 명의변경 [/INST] 친구와 동업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관계를 가맹본부 측에 알리고 교육도 같이 받으며 가게를 운영해 오다 개인 사정으로 친구에게 명의변경을 하려고 사자 가맹본부 측에서 교육비 및 가맹비를 다시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위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일방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대외적으로 가맹점주와 사이에서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없이 해지하면 보통 위약금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친구와 사이에 동업을 해지하고 탈퇴할 수는 있는 것이고, 또한 가맹본부와 사이에 해지 사유가 있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지급했던 교육비나 가맹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법한 해지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가맹본부가 교육비나 가맹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으나 대신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위약금 대신 교육비나 가맹비를 다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원만하게 정산을 하자고 합의 제안을 할 여지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타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가맹계약 내용과 그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가맹본부 측의 제안 내지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샵인샵 프랜차이즈 위약금 2배? [/INST] 같은 회사에서 브랜드 2개를 하고 있는 샵인샵 매장 운영 중인데 계약기간 도중 해지를 한다고 하면 2개 모두 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가령 배달전문매장의 경우와 같이 한 가맹본사에서 한 매장에 2개의 브랜드에 대해 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샵인샵 형태로 가맹점주가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도 해지시 위약금 조항을 넣을 경우, 개별적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만약 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 해지시 위약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2개 매장 모두에 대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 계약중 계약해지 통보 [/INST]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배상책임을 넣지 않았는데 상가주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상가를 비워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질문의 취지로 보아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일방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는 임대차계약 약정해지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고 하면 법정해지사유, 가령 임차인인 사장님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고 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면 상가주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하여 상가를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사장님은 상가를 비워줄 필요 없이 임대차기간까지 그대로 임대차를 유지하며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브랜드 파워가 부족해요, 해결 가능할까요? [/INST] 브랜드 파워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매출이 부족한 이유가 단순히 브랜드 파워가 밀리는 것에서 기인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도 없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경우에는 가맹점주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맹본부를 주축으로 브랜딩 작업에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매출이라는 것은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집약적으로 맞물려서 나오는 산출물이기 때문에 100% 브랜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잘 검토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상품이 상권 내 유효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하고 있다 - 재구매고객 관리를 잘 하고 있다 - 직원의 CS교육 등 고객응대에 신경쓰고 있다 - 플레이스, 배달 플랫폼의 상세페이지, 메뉴, 광고 등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고객 리뷰 등 반영하여 상품 등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검토나 향후 경영전략 수립에 애로가 있으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자체, 지역신보 등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통해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 불법주차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해결책이 궁금해요 [/INST] 가게 앞 골목 혹은 도로가 넓지 않아 차들이 오가기 어렵고 손님들 통행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 차량에 대한 해결책이나 손해배상 내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에 신고하거나 120번 번호를 눌러 전화로 신고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여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량 주인이 좁은 골목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사장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가령 손님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으로 고의로 그 영업을 방해한다고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고의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거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영업손실, 위자료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밀키트를 추가로 판매하려면 어떡게 해야할까요? [/INST] 밀키트 판매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대규모로 유통할 것이 아니라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시설 기준 : 사업장 내의 주방, 포장, 홀 공간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2) 준비 서류 - 건축물대장 발급 : 사업장 소재지가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함 정부24 홈페이지 → 건축물대장 발급 -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 온라인식품위생교육 → 기존, 신규영업자 확인 후 진행 - 보건증 : 보건소 방문, 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 - 식품영업 등록 신청서 : 인터넷 또는 지자체 식품위생 인허가 부서의 서식 참고 - 자가품질 검사서 :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는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품목제조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험의뢰서 구비 - 제조방법 설명서 : 제조, 가공 하려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레시피 작성 ※ 상기 모든 서류 준비 후 시청(구청) 위생과 제출 3) 영업신고증 발급 후 -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종목을 추가 ※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통신판매업’도 등록하여야 함 - 현장 심사 : 매장 규모, 조리장 내부, 정화조, 하수구, 포장 분리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심사 ※ 심사에 통과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상기 절차대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을 어느 시점에 결정해야하는건가요? [/INST] 코로나 시기에 잠시 반짝 수입이 생기더니. 끝나고 나서는 그닥 수입이 없는데 폐업을 해야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입이 없는 원인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 배달 주문의 폭증에 따라 매출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 현재는 어떠한 이유로 선택받고 있지 못한지 점검해 보시고 상권 내 고객의 성향, 제품 및 가격경쟁력, 광고 및 마케팅 전략을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순이익이 재취업하여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보다 낮아지고 더 이상 사업전략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임금근로자로의 방향전환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현재의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선 의지와 자금력, 사업 목적을 고려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이 가게 열쇠 가지고 잠수타면 어떻게 되나요? [/INST] 근무하던 알바생이 퇴사시 업무용으로 지급받았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알바생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해당되는 죄목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사장님 측에서 알바생에게 문을 잠그는 업무를 위해 열쇠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퇴사시 그 열쇠를 소유 내지 소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퇴사시 열쇠를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묵시적으로나마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므로, 알사생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퇴사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취득할 의사로 가지고 갔거나, 가지고 가서 이를 취득할 의사로 계속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일년이상 일한 알바생 퇴직금 줘야되나요?? [/INST] 직원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법정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2) 언급된 직원이 (1)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이 아닌 이상 지급의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해고한 알바생이 손님으로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INST] 퇴직 알바생의 언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규모나 위 알바생의 근속기간으로 볼 때 노동법상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하여야 하니 (임금 지급기한 위반으로)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노동청에서 벌어질 수 있으니 임금은 지급기한내에 꼭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외에 민/형사적인 문제는 변호사님과 상의할 문제이나, 손님으로서 방문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고, 가게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영업방해죄 등을 물어 추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할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14일 일하는 알바생 계약서 필요할까요? [/INST] 단기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근로하는 근로자도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단기 알바생도 반드시 입사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시 기간제법상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아닌 알바생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INST]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와 관련되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 요건과 관련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등은 요건이 아닙니다. 즉, 해당 알바생이 근로자임에 틀림없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점이 맞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 두명의 퇴직금 [/INST]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이 인정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위에 언급하신 3 케이스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4(6)/10/12시간에 근로에 불과하여 현행법상 위 상태로 아무리 근속기간이 길더라도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아니합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가능한 방법이 멀까요? [/INST] 외국인 불법고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일정부분 형사처벌 등의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고,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특례가능고용확인서 등을 미리 발급받아 고용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2)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비자종류, 체류자격, 체류중 취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니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불법체류여부 및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제한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기타 조회 서비스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hikorea.go.kr)](https://www.hikorea.go.kr/info/InfoFrnJobIdentityPageR.pt?locale=kr) 로 접속하시어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매장이 한가하면근로계약상 시간보다 일찍퇴근시켜도되나요? [/INST] 직원에의 조기퇴근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시킬 경우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에 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함에 따른 (근로자의) 즉시 계약해제(+손해배상)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는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일 못하는 직원, 실업급여 안주는 방법 있나요? [/INST] 문제있는 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되거나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불인정되기는 하나, 중대한 귀책사유란 업무상 횡령 등 형법상 거의 유죄수준의 치명적인 귀책사유 수준을 일반적으로 일컫다보니, 잦은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된 경우 이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회사로서는 이직사유로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사유를 들 수는 있을 것이니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판단은 기관에서 하도록 조치하는 정도까지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잠수탄 알바생 돈 입금해야되나요?? [/INST] 잠적한 알바생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임금은 공제함이 없이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게에 피해를 입힌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구제절차를 강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액 발생, 잠적과 피해 발생간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과 가족이 일하면 인건비 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동거인이 아닌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1. 인건비 신고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로 실제 고용 및 근무 사실을 입증한다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 사실의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내역(근로자 명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근무자 등록에 따른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 및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가족에게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 경비처리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과 특별한 업무적 차이가 없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4대 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 산재 보험의 경우 비동거 가족의 경우 가입 가능 하나 가입 이후 실업 급여 등 수령에 있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안내드린 근무 사실 입증자료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배달팁 매출이 업장매출로 잡히지 않는 방법은? [/INST] 회계 및 세법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결재받는 총대가를 총매출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 외에는 타인(배달대행업체)에게 지급할 금액(배달팁)이라 하더라도 매출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달팁을 총매출(총수입금액)에 포함한 후 배달업체 정산시 비용(필요경비)으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배달팁을 차감한 매출을 총매출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이런경우 급여는 어떻게하나요? [/INST] 공사(리모델링)기간으로 인하여 노무수령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무급으로 동의를 얻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태풍 온 날에 알바생들이 출근을안하게되면 급여지급유무? [/INST] 태풍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임금지급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는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의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휴업수당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s>"},
{"text": "<s>[INST] Q. 매장 비피해 여쭤봅니다. [/INST] 반복되는 누수에 대한 대처방법과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누수가 노후된 건물의 하자로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수선을 안 해준다면 문제가 되나 수선은 매번해주지만 수선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누수가 매장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정도에 이른다면 차임 감액이나 임대차 해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가 주방에서 뜨거운 후라이팬에 손을 데이면? [/INST] 직원의 화상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이는 산재로 처리는 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2) 요양비의 60%는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병원 진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그 금전의 60%는 지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INST] 즉시 해고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30일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더라도 즉시해고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은 준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신고 온라인으로만 하면 끝인가요? [/INST]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만 하면 종료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기관에서 진행해야하는 부분도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는 세법 상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와 구청에서 하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신고의 폐업신고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 신고 모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군데만 방문하셔서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휴·폐업 신고 메뉴를 선택하시고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통합폐업신청 여부란에 체크하시고 영업신고증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여 폐업신고를 하실 경우 인허가 서류의 업로드 기능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확실한 처리를 위해 정부24에서 영업신고의 폐업신고를 진행하시고 서류는 분실로 체크하시면 별도의 방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카톡알람 [/INST] 전에 일하셨던 가게에 2022년 중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셨던 경우 퇴사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2023년 2월 해당 가게에서 연말정산이 이뤄지지 않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중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가게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셨어야 하므로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서 환급계좌를 입력하시면 해당 계좌로 환급이 이뤄집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INST]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X 10% - 매입액(사업관련) X 10% 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크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는 어려우십니다. 예외적으로,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은 경우(사업설비 등을 취득하느라) 또는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잘 받아두시고 부가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예정시 (정확한일자미정) 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생 [/INST] 폐업 예정인데 15시간 이하 1년미만 아르바이트생에게 미리 고지해야하는건 한달전이면 상관이 없는지, 수당은 나가는게 없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해고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0일전 해고예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 55조와 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55조는 유급휴일, 즉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이고 60조는 유급휴가, 즉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당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15시간 미만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15시간 근로자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다이렉트 화재보험 가게 용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INST] 가게 화재보험을 다이렉트로 준비하는 과정 중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입 시 장점-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보험사 선택 및 내가 원하는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 가능 다이렉트로 가입 시 단점- 화재라는 특수한 상황을 보상하는 보험인 만큼 특약이 누락 되거나, 가입금액이 적은 경우 보상 시 문제 발생 (화재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에 대상이 되는 가게'의 연면적, 건물 구조 뿐 아니라 가게 내부에 어떠한 종류의 집기비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주변 가게 요율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사장님 스스로 다이렉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나, 적립보험료를 추가하여 가입하지 않는 이상 다이렉트와 전문가를 통한 화재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가게에 필요한 담보 및 상세 내용을 전문가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 후 가입하는 추천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가입 시, 추가하는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s>"},
{"text": "<s>[INST] Q. 임대료 질문입니다 [/INST] 계약 당일 차임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두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두 계약대로 체결해야합니다. 다만 구두로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는 계약의 성립요소를 모두 구비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두로 계약을 성립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차임을 갑자기 인상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상호명 상표등록 궁금합니다 [/INST] 등록된 상표는 특허청 \"키프리스\"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폐업하였더라도 상표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이상 상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셀프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출원과 등록 비용이 20~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만약에 법무법인이나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임료가 발생합니다. </s>"},
{"text": "<s>[INST] Q.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라고합니다 [/INST] 합의하여 가게를 비워주기로 한 경우 이사비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는 명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임차인에게 받아야합니다. 이사비는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인가요? [/INST]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보호법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가게를 하시는 경우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받아야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 갱신청구를 통해서 10년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시 차임은 5%의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이 잘못간걸알고도 먹었을경우 청구되나요? [/INST] 음식을 잘못배송하였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받아서 먹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먹은 사람에 대해서 음식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주문한지 확인을 하면서 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준비 [/INST] [주요내용 요약] *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 입니다. 좋은 가맹본부는 기준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1차 고객인 가맹점사업자가 만족하는 가맹본부가 좋은 가맹본부임 *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 해 드리지만 100% 대신 해 드리지 않음 → 가맹본부 운영지침에는 따르지만 능동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맹본부 선택기준 및 기타 준비사항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가맹본부 선택기준] * 직영점 운영하는 가맹본부 * 다점포 비율이 높은 가맹본부 * 폐점 비율이 낮은 가맹본부 [기타 준비사항] * 창업 아이템과 적합한 상권 및 입지 구하기 * 사업계획서 작성 해 보기 1.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직영점은 여러가지 역할을 합니다. 가맹사업의 모델점포, 가맹점사업자 교육장, 신 메뉴 테스트 場 등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직영점은 충분한 수익이 발생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영점이 많은 브랜드는 가맹점을 운영해도 충분히 이익 발생한다는 반증 일 수 있습니다. 2. 다점포 비율이 높은 가맹본부 충성고객은 한 브랜드를 여러번 구매하는 소비행태를 보입니다. 가맹점사업자 역시 가맹본부 시스템과 운영방식, 수익성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해당 브랜드를 여러개 하고 싶어 할 것 입니다. 그래서 다점포 비율이 높은 브랜드는 가맹점사업자가 만족 한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3. 폐점 비율이 낮은 가맹본부 폐점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폐점하는 계약 중도해지, 계약기간을 완료하고 폐점하는 계약종료 있습니다. 가맹점마다 사정이 있어서 계약 중도해지 및 계약종료를 진행 했겠지만 수익성 보장 및 만족도가 기대 이상이라고 하면 계약갱신을 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그래서 폐점율이 낮은 가맹본부도 가맹점사업자가 만족하는 브랜드임을 반증하는 것 입니다. 4. 창업아이템과 적합한 상권 및 입지 구하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중 하나가 아이템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에 대한 조언을 해 주는 것 입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도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창업자님께서 상권 및 입지를 보시는 기본적인 눈을 가져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간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 동영상을 공부 하실 필요가 있고 직접 현장에서 발품을 파셔서 잘 운영 되는 점포들의 상권 및 입지 특성들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이후에도 상권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권분석에 대한 기본적 내용은 숙지 하시면 좋습니다. 5.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프랜차이즈사업에서 가장 큰 오해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면 가맹본부가 모든 것을 해결 준다고 생각 입니다. 물론 가맹본부의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 해 드립니다. 하지만 점포운영을 가맹본부가 도와 드리는 것이지 100%  대신 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상 동일한 점포를 운영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고민하셔야 할 것이 가맹본부가 제공 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계획 입니다. 어떤 인력과 일을 하실지, 상권 內 점포알리기를 어떻게 할지, 손익분기점과 목표이익 등을 감안한 매출계획 등등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련된 이전 글 링크 해 드립니다. 창업 이전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창업할려고 하는데 문의요 (https://ceo.baemin.com/qna/2154)\"  </s>"},
{"text": "<s>[INST] Q. 재창업자금 직접대출? [/INST] 재창업 직접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재도전특별자금\"을 직접대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1. (유형1)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시 지원제외) 2.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소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지사항 참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재도전특별자금은 대부분 매월 접수를 진행중에 있고 8월은 8월1일~8월7일까지 접수가 종료 되었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문의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월에도 접수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확인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관련 제한사항은<유형1의 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 총 차입금이(가계자금대출 제외) 당기 표준제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예외사항으로 업력 7년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지원사업=>소상공인정책자금=>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클릭=>정책자금안내=>공지사항을 보시면 매월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안내자료 및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표 등이 등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8월말이나 9월초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청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대 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면? [/INST] 임차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시설자금 대출로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운전자금대출과 사업에 사용되는 시설 구입이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대출로 분류됩니다. 대체적으로 시설자금대출은 운전자금대출에 비해 금리나 지원금액 등에서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시설자금 대출도 운전자금대출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물건의 구입가격과 감정가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나 대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문의하신 상가대출 80%는 일률적인 것이 아닌 대출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지역에 따라 담보비율에 차이가 있으니 주거래은행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등 소득증빙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전주시 덕진구의 상가 담보비율은 80%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세무사 기장 맡기기 [/INST]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의 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로서 매입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의 0.5%만 공제 받은 금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면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의 10/110(약 9%)로 8.5%만큼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과세전환일자에 재고수량 및 재고금액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증빙등을 갖춰야 하는데 매 신고때만 신고대리로 진행하시는 경우 이러한 세무이슈들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추징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기장을 맡긴다면 세무자문을 수시로 의뢰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이슈를 검토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므로 이러한 자문용역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기장여부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잡을 수 없나요!? [/INST]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무일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4대보험(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 가입 및 납부, 급여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다른 곳에 고용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첫날 교육은 알바비를 줘야되나요? [/INST] 직원 교육기간 중 임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교육기간이라도 하더라도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근로자에게 자율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현장에 투입되어 실습을 병행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편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업무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회사내 일정 교육내용과 일정이 메뉴얼화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스킬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편입하지 아니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s>"},
{"text": "<s>[INST] Q. 두달째 일하고 있는 알바생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INST] 직원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으리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꺼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직원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얼만큼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도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2) 여러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비로소 해고조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배민 매출 홈택스 현금영수증 [/INST] 배달의민족 매출과 홈택스 현금영수증의 중복여부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는 내용은 배달의 민족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 다른 대행 업체의 경우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배달의 민족 현금매출의 경우 사장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어 국세청 현금영수증 금액에 이미 반영된 금액 이며, 배민 만나서 결제 카드 내역의 경우 국세청에서 수집되어지므로 별도로 매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외 배달의 민족에서 조회 되는 카드매출, 만나서 결제 현금 매출, 기타매출의 경우 홈택스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와 비교하여 누락되는 금액 없이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사장이 직원보다 많이 내야 하나요? [/INST]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게의 수익이 적더라도 최소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하여야하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집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INST] 폐업 예정 시 집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기류 처분 시 집기류의 상태에 따라 처분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집기류 상태가 양호하고 제조연식 3년이내 제품이라면 중고시장에서 유통이 양호한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각종 플랫폼, 커뮤니티, 온라인 광고 등을 이용하여 직거래와 중고업체 매입을 동시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경쟁이 치열할 수록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협상의 폭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대략 제조연식 5년차 위아래인 경우 중고시장 유통가격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비교하여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매각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편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3~4개 업체정도만 비교해 보시면 시장가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 연식의 제품은 직거래를 추진해도 실익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 편의성을 추구하신다면  중고업체의 비교견적을 통해 업체 선정 후 일괄 매각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시장가치가 사라진 오래된 제품의 경우에는 비용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중고 매입업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며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거나 소액을 지급하고 가져갑니다. 만약 가져갈 업체를 찾지 못하신다면 한국전자제품순환공제 조합에 무상수거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먼저 제품의 상태와 연식에 따라 먼저 사장님의 기대치를 설정하시고 제품의 전면과 라벨을 촬영하여 다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신 후(직거래 포함) 높은 가격을 제안한 업체로 선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각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제품 수거일 전 반드시 현장견적을 요청하셔서 거래금액의 변동이 없음을 확인받으시고 계약금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출과정에서 동선 상 훼손이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설의 이상유무를 미리 확인하셔서 매입업체에 주의의무를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시설물 훼손에 의한 분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계약기한 끝나고 [/INST] 프렌차이즈 계약기한 끝나고 해지하게되면 간판만 떼어내고 집기 인테리어는 그대로 사용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건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 시용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판의 철거 상태를 가맹본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간판 철거만 확인합니다. 그러나 특정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도 가맹본부 고유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내부 시설까지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범위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계약내용에 따라 가맹본부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기류는 도입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브랜드는 가맹점주가 집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계약 종료 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즉 사장님 고유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간혹 최초 창업 시 보증금을 납부하고 렌탈하는 방식으로 집기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집기를 가맹본부에서 회수합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집기를 도입하셨는지 확인하신 후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재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점포 재무관리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사장님께서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 문제해결의 1순위는 원인분석 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이익잉여금들이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 * 비용 증가 * 매출 감소 & 비용 증가 1. 매출 감소 매출감소는 객수와 객단가의 하락에 의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점포의 객수와 객단가 중 어떤 것이 하락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객수와 객단가 하락에 대한 이유는 앞선 다른 글에서 많이 언급 했으므로 이전 글들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 2. 비용 증가 매출증가보다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증가는 여러 종류와 이유가 있습니다. * 원재료 상승  : 물가 상승 및 공급처 선정 및 가격협상의 문제점 * 인건비 상승  : 매장의 규모, 위치, 업종 등에 따라서 상이 * 임대료 상승  : 상권 및 매장의 입지 등에 따라서 상이 * 기타 비용 상승 : 수도광열비 및 광고선전비 상승 등 3. 손익계산서 작성 정확한 매출 및 비용 분석을 불가능 하시겠지만, 만약 매출 관리 통장과 지출 전용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다면 엑셀 프로그램에 다음 내용을 구분자로 해서 월별 관리 추천 드립니다. * 매출액 = 카드 매출 + 현금 매출 * 매출원가 : 매출과 직접 연동된 원가비용으로 재료비 및 물류비, 로스비용 포함 * 매출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임대료/관리비, 인건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판촉비, 각종 수수료 등 * 영업이익 = 매출이익 - 판매관리비 * 영업외수익 : 은행이자 등 * 영업외비용 :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매출 및 비용에 대한 비율 분석'을 통해 개선 포인트를 찾으시면 고민 계시는 문제점들을 해결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당근마켓 말고 전문 매입자에게 판매? [/INST] 집기 처분시에 온라인 직거래와  업체를 통한 일괄 매각시  어떤게 좋은 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저희가 일반 직거래업체 명칭을 사용할수는 없으나 사장님께서 호칭하신 유형의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시는게 중고 업체 매각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직거래시에는 매각완료시 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폐업예정일 30일 전부터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를 활용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하려면 빠른결정 해야하겠죠? [/INST] 매출부진으로  폐업의  시기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맞습니다. 창업시 사장님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다들  창업 2년이내에  매출 부진으로 업종 변경과 페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폐업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의 원인으로는   트랜드에 맞지 않는 업종 /  잘못된 상권분석 /  높은 임대료 /   서비스의 품질 / 주변환경 (주차장 및 편의 시설)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 합니다.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렵다면 과감히 빠른 폐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선제적으로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차기 임차인을  구하는 등 (임대인과 인대차 계약 조기 해지 협의)의  활동을 하시길 바라며 , 신속한 폐업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경기도 성남시 폐업지원금 또는 지원사업 있을까요? [/INST] 폐업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사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업과관련된 부동산, 노무, 세무, 재기전략 등의 컨설팅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이 되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폐업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30일  이상일 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전직장려 수당 사업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으니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nhrp/main.do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가족끼리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인가요? [/INST] 가족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체라면 근기법이 배제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것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 등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근기법 적용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INST]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현재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진행하는 점포철거비가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평당 13만원 씩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점포철거비 신청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hope.sbiz.or.kr)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2. 회원가입이 완료 되었으면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 원스톱폐업지원을 클릭하신 후 글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화면에서 점포철거비를 선택하고 체크리스트 사항을 읽은 후 해당사항을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4.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 대장을 업로드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외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어서  사장님께서 사업하고 계신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할때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INST] 가게를 폐업하고 사업장에 있지도 않은데  가게 월세는 집주인에게 계속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전. 월세  임대차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증도 발급 받을 수가 있구요.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 보지 못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못드리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사업장의 집기 정리와 철거 원상복구를 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보증금 임대료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바,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동안은 월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만료이전 조기 계약해지는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하면 지원금? [/INST] 폐업을 하게 되면 매장 운영전 인테리어, 간판 등의 상태를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복구를 해야됩니다.  폐업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포철거비의 경우 매장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당 13만원씩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부가세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희망리턴패키지 : https://www.sbiz.or.kr/nhrp/main.do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INST]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1인 자영업자만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정책자금 * 소상공인컨설팅 * 고용보험료지원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1. 정책자금 *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 소상공인컨설팅 *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 전문 인력(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3.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4.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 및 경영서비스 효율화 등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5600개 상점 내외 * 지원대상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각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 하셔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 주소 :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각 지원사업은 예산소진 및 지원사항에 따라 종료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에 문의 이후 지원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정부지원금 궁금해요? [/INST]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정부지원금은 대상과 종류가 많아서 정부차원의 지원금을 찾는 방법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 기업마당 * 소상공인마당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1.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 정보 포털 엡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당 사이트 :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 지원사업공고 * 행사정보 * 정책뉴스 등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정부지원금 사업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마당] 입력 및 검색 2.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키워드 검색 3.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 노출 2.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마당 사이트 內 좌측 하단에 정책자금 메뉴가 있습니다. 소상공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안내 내용이 설명 되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마당 사이트 : https://www.sbiz.or.kr/sup/main.do] 3.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역할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위험을 보완하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고, 이로 인해 경영 안정성 향상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레시피 도용 [/INST] 주변 가게에서 사장님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레시피를 따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주변 가게에서 사장님이 독자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하여 그 해설, 요리책, 책 속의 사진이나 그림 등 문장이나 그림 등으로 저작물 형태로 만든 것을 그대로 베껴 쓴다고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가게에서 사장님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 자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 케익 모양을 독특한 방식으로 디자인 할 것으로 그대로 따라한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성이 없는 누구나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한 사람은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레시피 도용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레시피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릭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고지하고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하므로 현식적으로 레시피가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레시피 무단 이용행위 금지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행위이므로 소송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앞서 내용증명 등으로 레시피를 베껴쓰지 말 것을 촉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들. 근무복 교체도 근무시간 포함일까요? [/INST]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편입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근무전 또는 근무후 환복하는 시간도 업무를 진행하기에 필요한 준비시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근무시간으로 봄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통념상 직원으로써 업무시업시간 5분전에 출근하여 환복하고 시업시간에 맞추는 정도의 센스와 배려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여튼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환복시간도 근무시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용직과 초단기 근로자,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INST] 일용직과 초단시간근로자의 구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입퇴사일이 정해지고, 언급하신대로 월8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건강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며, 산재는 입사시부터 고용은 3개월이 지난후터 가입의무가 발생하고,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약간 차이가 나고 4대보험 취급은 동일합니다. 초단기근로자는 퇴직금이 절대 발생하지않지만 일용직은 실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편입되어 퇴직금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실질은 초단시간 근로자이지 일용직은 아니라는 점 등이 소명된다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원칙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하는것이 맞기는 합니다. </s>"},
{"text": "<s>[INST] Q. 동업해지 [/INST] 3,500만원씩 각출하여 동업계약을 맺고 카페를 운영해 오다 동업계약을 해지할 경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이고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동업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등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 분배할 잔여재산이 확정되게 되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가 필요 없고 탈퇴하는 동업자가 남은 동업자에게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 범위 내에서 그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장님의 경우 청산절차 종료 후 또는 청산절차 없이 남은 조합재산에서 동업비율인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마진율이 정말 괜찮은 프랜차이즈가 있을까요? [/INST] 영업이익률이 높은 브랜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한식 업종의 어떤 브랜드가 수익률이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메뉴의 원가율, 임차료,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수익성 및 가맹본부 만족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 3가지 방법 입니다. * 가맹본부의 직영점 존재 여부 * 다점포 점포 비율 * 가맹점 폐점율 1. 가맹본부의 직영점 존재 여부 직영점을 운영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모델점포, 가맹사업자의 교육장소, 신제품 테스트 공간 등등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영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 만큼 수익성이 발생한다는 반증하기 때문에 직영점들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점포 점포 비율 다점포는 한 명의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한 브랜드 점포를 2개 이상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점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점 운영 및 수익성, 가맹본부 시스템 등에 만족한 가맹점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입니다. 가맹상담 시, 해당 점포의 다점포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파악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가맹점 폐점율 가맹점 폐점율은 전체 가맹점 中 '중도해지 및 계약완료'로 인한 가맹점 폐점 비율을 뜻 합니다. (가맹점 폐점율 = 중도해지 및 계약완료 점포 / 전체 가맹점포 수) 가맹점 폐점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해당 브랜드에 대한 수익성 등에 만족도가 낮다는 의미이고, 가맹점 폐점율이 낮다는 것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충성도가 높다는 것을 뜻 합니다. 해당 내용은 가맹본부가 제공 해 드리는 정보공개서에 중도해지 및 계약완료 점포수가 표기 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메뉴 및 임차료, 인건비 등 여러 변수 등으로 인해 가맹점 영업이익율은 알 수가 없음 *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당 브랜드의 수익성 및 가맹점사업자의 만족도 판단 가능 → 직영점 운영 여부 및 다점포 점포 비율, 가맹점 폐점율 등으로 판단 가능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준비중 너무 막막합니다. [/INST] '상권분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예비창업자님들이 프랜차이즈를 하실려는 목적은 해당 업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창업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을 줄이기 위함 입니다. 말씀 해 주신 가맹본부 컨설팅을 받으시는 이유도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함 입니다. 하지만 사업흥망의 책임을 가맹점사업자가 지기 때문에 말씀 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상권분석에 대한 이해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상권분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1. 창업 예정인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의 점포 브랜드를 인터넷 지도에서 검색 2. 방문 하기 쉬운 매장 후보군(4~5개) 선정 3. 특정 시간대 매장 후보군에 방문 → 시식 및 도보로 주변상권 특성 파악 → 고매출 및 저매출 점포 상권 특성 파악 (유동인구 및 방문고객 소비특성, 주요 시설물, 배후지 특성 등) 4. 방문 점포의 접근성, 가시성, 점포형태 등 특성 파악 5. 가맹본부와 함께 창업 예정지에 대한 상권 및 입지 의견 교류 및 최종 선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아이템과 상권의 적합도는 매우 중요함 * 프랜차이즈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상권 및 입지분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창업자, 창업아이템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에 특성 파악 → 창업 성공확률 제고 추가적으로 상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동 되기 때문에 창업 시 적합한 상권과 입지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에 상권이 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상권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 하시길 말씀 드립니다. </s>"},
{"text": "<s>[INST] Q. ~ 답답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INST] 치킨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양도인이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치킨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면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하고, 정보공개서도 열람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영업지역을 보장해주므로 일정한 지역 내에 동일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양수받은 브랜드와 동일한지 다른 브랜드로 봐야할지느 ㄴ상담글 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계약을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상담글만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인수전제운영계약을하고 계약종료후에도 불법영업중 [/INST] 상대방이 가게 인수를 전제로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약속대로 가게를 인수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월세나 권리금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무단으로 점거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문의주셨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건물인도나 금전지급을 받을 권리를 확인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겠으나, 형사적으로 가령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줄 것처럼 속이고 사장님이 이에 속아서 임대차 내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서 상대방이 약속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는 계약 당시 자력이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과 이후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계약 이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책임에서 나아가 형사책임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 대행사는 부가세 신고 가능한가요? [/INST] 사장님께서 자영업을 영위하시면서 배달 서비스가 필요하여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및 배달료 부분에 대한 지출 증빙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배달대행업체를 사용하고 배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안내드린 증빙을 받는 경우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상세 거래내역 또는 간이 영수증을 받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 이상인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개인 명의 가입자 법인 명의로 변경 [/INST] 프랜차이즈에 개인 명의로 가입했다가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매장 임대차계약도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가맹본부와 사이에 개인 명의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자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계약 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가맹본부 측과 합의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종전 개인 사업자에서 세금 등 이유로 법인 전환 등을 하여 실질적인 사업주가 변경됨이 없이 사업체 형태만 법인으로 바뀌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맹본부 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굳이 계약 당사자 변경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므로 계약자 명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기존 임대차계약 역시 건물주와 사이에 임차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 작성해야 할 것입닌다. </s>"},
{"text": "<s>[INST] Q. 고객이 예약한 MD상품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하나요? [/INST] 손님이 MD상품 구매를 위해 예약을 하고 1주일 후 매장에 방문하여 매매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2주가 넘도록 매장 방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을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경우 기존 예약했던 손님과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해야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손님이  MD상품에 대한 예약완결권자로 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도과하면 예약 자체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예약완결권 행사를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역시 예약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손님은 예약완결권 행사 기간을 1주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내에 매장에 가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예약 효력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다른 손님에게 해당 상품을 다시 판매해도 기존 예약자와 사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주일 기간에 대한 증거가 없어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매장에 와서 해당 상품을 매수할 것을 촉구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예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취급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전문가만 아는 절세 방법은?? [/INST]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었던 매입/매출을 토대로 진행되며, 사업장 기준이 아닌 대표님 기준으로 대표님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신고유형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누락없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격증빙으로만 진행이 되며,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기부금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새로 창업하면 세금혜택 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INST] 신규 창업이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세액감면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업종으로서 생애 최초 창업한 것이어야 합니다. 창업당시 청년(만34세이하)이면서 비수도권에서 창업시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100%감면 창업당시 청년(만34세이하)이면서 수도권에서 창업시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50%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당시 청년 외 사업자이면서 비수도권에서 창업시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50%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일반음식점은 가능하나 커피전문점, 주점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시 감면대상업종인지 확인해야하며 창업당시에 요건을 하나라도 미비한다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당시 요건을 못 갖춘 사업을 폐업후 다시 감면대상으로 창업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배제 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서식들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 공무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금 [/INST] 지식재산권 등록 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권창출지원 등을 위해  IP디딤돌 프로그램, IP나래 프로그램 등 여러 제도를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 주차 자동차 유리창파손,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INST]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 지붕에서 물건이 아래로 떨어져 손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사장님 측에서 책임이 있는지, 카페 이용 손님 측이 밖으로 던진 돌에 의해 손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사장님 측에서 책임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카페 지붕에서 떨어진 물건에 의해 손님 차량이 파손된 것이라면 그 운영자이신 사장님이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그 공작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 측에서 던진 돌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것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손님 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이고, 사장님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에 의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개인 창업 vs 프랜차이즈 창업 [/INST] 창업 유형으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하려고 하는지(아이템)? 창업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창업자)? 자금은 어느 정도 투입이 가능한지(자금)? 등등의 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략적으로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창업   가. 장점 1) 입지선택, 인테리어 등 본인 의사로 결정 가능  2)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결정권을 가짐  3)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음  나. 단점  1) 창업과 경영지원을 받을 곳이 없어 스스로 해결해야 함  2) 경험이 없는 경우, 실패 확률이 비교적 높음 2. 프랜차이즈 창업 가. 장점 1) 검증된 사업 비즈니스에 의한 리스크 감소 2) 가맹본부 지원에 따른 경영상 애로 감소 3) 가맹본부와의 분업화로 인해 판매에만 전념 나. 단점 1)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 지불 2)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준수(개인화된 차별성 추구 불가) 3) 본사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 창업유형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 만큼 상기의 유형별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현재 사장님의 상황에 맞게 창업유형을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시 유의사항은? [/INST] 업종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재창업은 적지 않은 투자자금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종변경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자체 산하 지원기관 등의 폐업 철거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재창업 보조금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재창업을 위해 필요한 부족자금은 미리 준비하신 자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만일 부족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이전에 준비하시고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초기 재창업 사업자를 위한 정부 정책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수혜조건에 부합되도록 하여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경매로 매입한 주택? [/INST] 타인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의뢰인의 돈으로 낙찰대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타인과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경우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낙찰대금 상담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대출계약 당사자라면 지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금을 의뢰인이 사용했다면 지인에게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구청에서 자꾸 벌금 운운합니다? [/INST] 정화조 용량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건출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별표에 의하면 업종별로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시설 중 배달전문점에 대해서 1일 오수 발생량 30 L/㎡,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이 제한되는 등 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음식 먹고 탈난 손님, 보험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INST] 음식을 드신 후 탈이 난 고객이 있을 때 보험 처리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피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에, 블랙컨슈머에 대한 구분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 된 간편실손화재공제에 '음식물 배상책임'이 준비되어 있다면 보험 상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사고 발생 시, - 노란우산 간편실손 상담센터로 해당 내용을 알림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확인 - 손님에게 음식물로 인해 치료 받은 병원 서류를 준비해 달라 전달 위 순서로 진행 하는 것을 제안 드리며, 만약 피해를 입은 손님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노란우산 간편실손화재공제 상품은 1년마다 가입하는 상품으로 보험금 청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우려 되신다면 (3년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장기화재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점 함께 안내 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신고 [/INST] 배달앱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주셨습니다. 1. 먼저, 사장님께서 이용하고 있는 배달앱의 현황 및 아이디/비밀번호를 정리 하신 뒤 2. 각 배달앱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1.1~6.30 또는 7.1~12.31)에 맞춰 매출 자료를 조회하신 후 3. 홈택스>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에서 조회되는 배달앱 매출과 배달앱 회사 별로 확인되는 카드매출, 현금매출, 기타매출등을 비교하시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달앱 회사별로 홈택스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과 배달앱 매출이 중복된 경우가 있으니 각 배달앱 매출 회사 정책을 확인하시어 중복 신고가 없도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배달앱(대행) 매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배달앱(대행)어플에서 확인되는 매출액이 상이한 경우 매출액에 추가하여 누락 없이 신고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율이 뭐죠? [/INST] 부가세율이란 부가가치세율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율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이 일률적으로 10% 적용을 받습니다. 부가율을 맞춰야 된다는 말의 부가율이란 (매출-매입)/매출을 말하며 업종별 부가율이란 업종별로 평균한 부가율을 말합니다. 업종별 부가율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경비를 과다 신고한 것은 아닌지 관할세무서로 부터 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INST]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11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세제혜택으로 매년 사업소득(총매출)의 일정비율(음식점의 경우 40%)과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기타 재산(토지,건물,자동차, 예금, 전세금,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 등 요건을 갖췄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지급대상 판정과 근로장려금 산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요즘 창업 트렌드는 어떤가요? [/INST] 카페&디저트 창업 트렌드 관련 문의 주셨네요. 먼저 트렌드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상권 내 고객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따르지 않는 성급한 메뉴화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상권의 유동인구 특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인근 집객시설의 주요 이용자특성을 살펴 우리가게에 어떤 고객이 방문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고 그에 따른 메뉴를 설정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또한 향후에도 상권내 인구특성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메뉴관리 등에 꾸준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트렌드 검색 시에는 'N사 데이터랩' 또는 '블랙키위' 사이트 등에서 월간 검색량, 연관 검색어 등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프라인 '카페쇼'나 '디저트쇼' 등 박람회 참관 등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사업주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INST] 직원의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결국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니 직접 대질하여 만난 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퇴사통보기간 90일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서 자칫 강제근로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직한 점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는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화되지는 않으니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근로자에게 임금을 입금하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아파트 상가라 관리사무소와의 분쟁 해결? [/INST] 정화조 수선비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규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보시고 관리비 항목에 정화조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중에는 관리규약, 지급대장을 근거로 정화조 청소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아 관리비의 하나로 본 사례가 있고, 공동관리비의 한 항목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1인 카페 창업 방향성이 고민됩니다 [/INST]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먼저 1인 카페로 목표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물리적,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저가 커피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구요. 문의주신 내용은 상권 내 고객 특성에 따라 점포 유형을 결정할 수도 있고, 점포의 모양이나 쓰임새에 따라 영업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경우 고객 특성상 공간에 대한 니즈도 있기 때문에 홀매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오피스 상권의 경우 구매를 목적으로 방문하여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상권 내 주요 고객들의 특성과 분포를 잘 헤아리시고, 또한 상권에 집객을 유발하는 주요시설들과, 그 시설을 방문하는 유동인구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게의 콘셉트를 잘 결정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반찬가게 운영중입니다. [/INST] 김치의 경우 포장에 따라 면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치를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단순 운반의 편의를 목적으로 봉투, 반찬통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것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2023.12.31. 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하고 있습니다. 면세여부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포장의 형태를 관할세무서에 제하시면 면세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의 대행비 비용처리가 100% 적용되는건지 궁금 [/INST] 배달 대행료의 비용 처리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여 배달대행료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경비는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 공제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적격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해야합니다. 대부분의 배달 대행 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사장님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상세 거래내역 또는 간이 영수증을 받아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 이상인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업자가배달업으로 추가 수입이 발생했을때 [/INST] [부가가치세] 1.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의 10/110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시게 되어 배달매출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더 납부하시게 됩니다. 2.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므로 음식점업 매출(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 부가가치율 15% \\*부가가치세율 10%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시게 되며 배달업 매출(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 부가가치율 30% \\*부가가치세율 10%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배달업 부가가치율은 실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종합소득세] 음식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순이익 개념)과 배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순이익 개념)을 합산하여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증가하는 세율)이 적용될 뿐 배달업으로 인해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상이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따라 세액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경비율 적용시와 세무대리인 기장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많은 경우 경비율 보다 유리하고 실제 경비가 부족한 경우 경비율이 유리하므로 기장여부(세무대리인 위임)를 판단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일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INST] 두문불출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아직 사장님이 직접 연락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건증 발급의 통상의 시간은 지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2~3차례 정도는 연락기한을 두고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고 통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연락을 받지 않고, 보낸 메시지 등에 (기한까지) 답변이 없다면 근로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다른 직원을 채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INST] 상권분석 방법 관련 문의 주셨네요. 먼저 상권분석의 목적은 해당 상권 내 즉, 우리 점포가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 내의 경쟁점포 및 인구현황 등을 분석하여 마케팅 플랜 등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상권분석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1. 후보지 상권 선정 2. 상권 조사 분석 : 상권범위 지정 / 고객성향 / 유동인구 / 교통 및 통행량 / 경쟁점 / 상권변화 등 3. 입지 조사 분석 : 접근성 / 가시성 / 점포형태 / 시설구조 등 4. 점포 조사 분석 : 임차비용 / 공부서류 확인 / 면적 / 간판설치 조건 / 건물주 확인 등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예정 점포의 사업타당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권분석에는 위와 같이 조사의 일부분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sg.sbiz.or.kr)이며 지자체별로 상권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상권분석 시 유의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먼저 내가 운영하는 아이템의 유효한 상권범위를 획정(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전문점과 같이 점포가 많은 아이템은 그 범위가 작고 장어구이집과 같이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아이템은 범위가 크다는 점입니다. 상권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권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요하는 만큼 가급적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정산이 궁금해요 [/INST] 직원의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개월 근무자라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여야 함). (2) 질문이 한달이 아니라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다면(즉 퇴직금 발생요건은 만족한 경우 전제) 퇴사통보기간이 존재한다면 그 기간까지는 퇴직처리를 늦출 수는 있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이 되므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평균임금의 하향으로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해서 (원래부터 통상임금이 더 높았던 경우라면) 차라리 빨리 퇴직처리하여 근속기간을 빨리 끊어주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근무조건, 지급받은 임금 등을 토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수습기간 임금지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수습중의 임금 책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수습중에는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포함)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한도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2) 하한액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1)의 요건에 부합하는 수습특약을 맺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안 줘도 되나요? [/INST]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기법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공론화되어 입법안으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2) 현행법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니 종전과 같이 임금이나 수당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1인 자영업자인데 일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INST] 자영업자의 산재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 (1) 자영업자도 산재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2) 다만, 이미 가입이 되지 않았거나 가입이 되었더라도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라면 산재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 보험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시에도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INST] 가족의 4대보험 가입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지만, (2)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이 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후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태관리, 근로계약서, 고정적/정기적으로 임금지급 등 인사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INST]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시급이 정해져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포함 시급으로 하고자 한다면 명시적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임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별도로 주휴수당은 지급하되, 주14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주28시간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이 개근한 주에 5.6시간이 인정되니 개근한 주에는 33.6시간\\*시급을, 개근하지 못한 주는 실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용카드 사용시? [/INST] 사업용 카드에 대한 세금 혜택 문의 주셨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의 경우 개인 목적 사용과 구분하여 사업 목적 지출 관리를 위해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으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계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출 내용 관리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사장님께서 항목 별로 쉽게 선택 반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출 항목을 엑셀로 다운하고 항목별로 직접 사업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자료 취합과 가사/사업용 지출의 구분에 있으므로 사업용 카드 등록을 통해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s>"},
{"text": "<s>[INST] Q. 자영업후 근로자로 일할경우 실업급여가 궁금해요 [/INST]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이 비자발적 계약기간 만료이고, 최종이직전 18개월내(2022.2.1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만족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1일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회사의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하한액인 61,568원이 예상됩니다.  </s>"},
{"text": "<s>[INST] Q. 창업 트렌드 어디서 보나요? [/INST] 창업 트렌드 관련 문의 주셨네요. 온라인의 경우 N사 데이터랩이나 블랙키위 등 사이트를 통한 다빈도 검색어 트렌드 분석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식배움터 또는 배민아카데미 등의 학습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등 관련 전시회나 민간 컨설팅기관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 컨설팅기관의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므로 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창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INST] 창업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창업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창업환경 검토 : 창업환경과 전망, 창업자 적성, 창업의지 등 고려 2. 아이템 선택 : 창업 트렌드 및 자신에 맞는 아이템 선택, 성장성 및 안정성 고려한 후보군 도출 3. 사업타당성 검토 : 창업 선택 아이템에 대한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위험요소 등을 검토 4. 시장조사 분석 : 시장규모, 경쟁제품 경쟁력, 목포고객 및 수요층 니즈분석 등 5. 상권 및 입지분석 : 점포 및 메뉴컨셉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 분석 및 선택 6. 자금계획 수립 : 창업자금의 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자금조달 계획 수립 7.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 개요 및 내용, 시장조사분석, 마케텡계획, 매출계획, 세부일정 등 수립 8. 인테리어 공사 및 종업원 채용 9. 행정절차 :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소방설비 신고, 인허가사항 등에 진행 10. 창업 및 경영 : 점포 운영 및 마케팅 활동, 인력관리, 경영계수관리 등 주기적 점검 및 보완 실시 위의 사항들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셔서 준비하시되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은행권 등에서 실시하는 창업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고민]상권을 잘못분석했을까요?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INST] 매출관련 문의 주셨네요. 코로나 직후 거리두기 제한 등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난 시점에 창업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많은 부분 조정이 되었고,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고객 건당 결제금액 감소 등 실물 경제는 다소 침체된 상황입니다. 분식업종의 경우 불경기 일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영업 중인 지역의 경우 최근 6개월간 결제 건단가는 10% 정도 감소한 반면에 동종업종 매장 수는 10% 증가한 추세여서 사장님이 체감하시는 느낌이 인근 환경에 의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가절감, 마케팅 강화, 출구전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볼 수 있으니 먼저 가맹본부와 상의하시고 정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지원사업 또는 신용보증재단,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통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할 때 정부지원금 [/INST] 폐업할 때 정부지원금 얼마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당 13만원 씩 최대 2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최대지원금인 25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점포철거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점포철거를 하시지 않으신다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폐업한 후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nhrp/main.do 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부동산 [/INST] 상가 임대시세 관련 문의 주셨네요. 현재 센텀시티 1층 상가의 경우 다소 오차는 있지만 10평 기준으로 보증금 3~5,000만원에 월세 200~30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의 입지가 도로와 접하는지 여부, 센텀시티 메인상권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임대시세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으니 구체적인 시세는 창업 업종에 따라 적합한 상가 유형을 결정하시고 상권 내 부동산 등 직접 임장하셔서 파악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s>"},
{"text": "<s>[INST] Q. 삼각지에 카페를 개업하고 싶은데 상권이 고민됩니다 [/INST] 카페 개업 관련 문의 주셨네요. 삼각지 대구탕골목은 노포들이 많은 지역으로 과거 중장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으나 근래에는 20~30대 남성들의 분포가 많은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성별 분포 또한 남성이 우위에 있는 지역으로 해장 등 목적성을 가지고 방문하는 고객이 많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전쟁기념관 등 집객시설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용산공원 조성이 완성되지 않아 관광 수요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동종업종 점포 수도 6개월 전에 비해 20% 가량 증가 되었습니다. 창업을 결정하셨다면 지역 내 남성 분포가 많다는 점, 골목 내부에 일방통행로가 있다는 점, 향후 관광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들과 손님의 폭행사건 [/INST] 알바생과 손님과의 폭행 사건에 대해 사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폭행을 도와주었거나, 같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알바생이 손님을 폭행한 것은 업무관련성, 사장님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알바생이 근무시간 중 근무를 하던 중에 폭행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은 알바생이 폭행이 일어나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면책이 됩니다. 만약에 근무 행위를 하던 중이 아니라 개인적인 시비로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관련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영업승계에 관해서 애매한데 좀 알려주세요? [/INST] 영업승계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승계를 어떤 의미로 질의하신지 정확하지 않으나 만약에 영업양수도를 의미하신다면 영업상 시설 전체를 포함하여 재산 전체를 모두 양도해야 영업양도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므로 영업 자체를 포괄적 넘기려면 임대차 계약도 승계하고, 사업용계좌를 승계하고, 그외 거래처도 넘기는 등 절차를 거쳐야하고, 영업양수도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불법주차 [/INST]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불법주차된 구역이 개인 사유지라면 강제로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주차금지 표시, 위반시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료를 징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무단 주차를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출입구 앞에서 흡연하는 경우 대응방법 [/INST] 매장 출입구 앞, 길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문의하셨네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구청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원고가 손해배상 사실을 증명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마땅한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금연 구역 표시, 과태료 부과 신고 등 표시를 부착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차 재계약 연장을 원치 않습니다 [/INST] 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이며 2년 계약이였고 2월달에 끝나는 상황에서 재계약 하고 싶지 않아 본사측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얘기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답변도 주지 않고 본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이 2월달에 끝날 예정이라면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남은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꽤 긴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벌써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신 이유는 아마도 가맹사업법 상 갱신을 요구하는 기간인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을 고려하신 듯 합니다.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하신 후 법적으로 절차 상 반드시 어떠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서류 작성 등) 다만 가맹본부에 따라 내규에 의해 어떠한 절차가 있을 순 있으나 그러한 실무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장님의 의사 표시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의사 표시에 대한 입증 자료는 필요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의사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활용하셔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시는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문자, 녹취,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장님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법에서 계약만료 시까지 양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묵시의 갱신 조항에 의해 계약을 자동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맹사업법에서는 그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가맹계약서 상 해당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3개월이 지난 시점 산재처리 해야할까요? [/INST]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래는 당시 산재처리를 진행하였어야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2) 이는 근로자가 진행의 주체이므로 산재를 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대타근무도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INST] 대타근무의 주휴수당 계산산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대타 근무 등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즉, 대타 근무로 비로소 주15시간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 인정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주휴수당 받던 직원도 주휴수당 액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40분에 일 마쳤으면 1시간으로 쳐야 하나요? [/INST]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40분도 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3분의2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취급되는 경우라면 1.5배가 인정되므로 1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을 해고하는 경우 얼마나 미리 알려줘야하나요? [/INST] 해고통보시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하여야 하고,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 이전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여기서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구분x). (2) (1)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논의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계약직 근로계약 4대보험 어떻게 가입시키는 걸까요 [/INST]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성립신고/취득신고를 하셔야 함이 맞습니다(해당 구직자는 일용직/계약직/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미리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자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면 그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하지만 오래 진행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고 계약기간을 두길 원치 않으시면 적합한 구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3) 사장님도 사장님의 사업장 규모와 직원채용방향에 대해 고심해 보시고 적합한 인재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미성년자 알바고용시 필요한건 무엇인가요? [/INST] 근로자 채용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별도의 양식으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을 처음으로 고용할 때 챙겨야 하는 서류는 뭔가요? [/INST] 직원고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담은 서면(통상 근로계약서로 칭함)을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고 1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해당 근로자가 연소자 등에 해당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3. 임금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직원 [/INST]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법정제도이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4대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청에서는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100%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부분은 설령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임금에서의 공제 및 4대보험료의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듣고 조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해고가 아닌데 해고라고 적어달라는데 어떻하나요? [/INST]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그에 대한 인위적인 정정요청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 기재하면 안됩니다. </s>"},
{"text": "<s>[INST] Q. 해고한직원이 진상짓을 합니다. 어떻할까요? [/INST]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해고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라 추가적인 정보를 남겨주셔야 해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만약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발생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클 수 있으니 위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s>"},
{"text": "<s>[INST] Q. 산재가 아닌것 같은데 산재처리 요청하는데 어떻하나요? [/INS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기에 해당 부분은 산재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10분씩 늦는 직원 어떻게해야되나요 [/INST] 항상 지각하는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이 짧더라도 지속적인 지각은 근태불량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지각한 시간만큼 종업시간을 늦추는 것에 동의하도록 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각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토록 하여 제출케 하여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귀찮아서라도 지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 계약서 재계약 문의. [/INST] 임대료 상한, 갱신시 계약서 재작성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 합의를 하였다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1년 뒤 인상하지 않을거라는 약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두로만 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다시 5%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시에는 굳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갱신청구권 행사, 인상한 임차료를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계산! [/INST] 퇴직금 계산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산법은 30일\\*1일 평균임금\\*(총재직일수/365일)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3개월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고, 총재직일수도 입사일부터 퇴사전일까지 (휴일/휴무 등 포함한) 총일수를 나타냅니다. (2) 이는 일반적인 계산법이지만 상황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구체적인 경우마다 원칙을 달리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많아 원하시는 계산법은 어디에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런 공간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시면 여러 전문가님들이 답변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족도 다른 직원들처럼 4대 보험을 똑같이 내나요? [/INST] 가족사업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은 가입 가능). (2) 다만, 동거친족은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갖추었다면(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 임금을 지급받으며,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 등)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하다 째낀 직원 돈 줘야되나요? [/INST] 근무 첫날 근무중 이탈한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니 시업시간부터 이탈한 시간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일단 이탈한 근무자와 연락이 되면 (사직여부를 확실히 정리한 뒤에)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되도록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4개월동안 15분씩 몰래 일찍퇴근한 직원 월급삭감 [/INST] 임의로 조퇴한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조퇴한 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되는만큼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2) 증거확보하시고, 임의로 일찍 퇴근하는 부분에 대해 사장님이 알면서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면 (실익을 떠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제기보다는 먼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적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이 없어 일찍 퇴근할때 [/INST] 조기 퇴근조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정해진 계약시간이 존재한다면 근로자도 그 시간까지는 근무하기로 시간을 비워둔 것이므로 이보다 일찍 퇴근시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지만 계약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금도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의 신뢰도 무너지고 근기법 제19조 위반으로 근로자는 (사전통보기간 준수할 필요없이) 즉시 계약해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니 되도록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집주인이 상가를 팔아도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나요? [/INST] 임대차 중 임대인이 매도를 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중 임대인이 매도를 하는 경우 임대차 승계에 대해서 이의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도 있고 이의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승계되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급여기준 [/INST] 급여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짧아서 답변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2) 임금이 법정 기준임금인지 여부 및 계산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 근무시간(시업/종업/휴게시간) 및 지급하고자 하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알려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상표권 출원 중인데 동일한 명의 가게가 있어요 [/INST] 상표권 출원후 등록시 선사용 상표 금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권이 최종 등록이 되면 먼저 사용되던 상표에 대해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사용되던 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라면 예외이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뒤에 제과점,과자점을 붙이더라도 상표의 주요한 부분이 같다면 상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일하기 싫어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문제있는 근무자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고심하시다시피 노동법 등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령이다보니 이보다 불리한 상황을 연출하는 상황은 모두 사업주에게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2) 근무태만 직원이라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니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사장님의 사업장 규모, 직원의 계속근로기간 및 구체적으로 일하기 싫어함을 나타낼 수 있는 징표/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보다 효과적인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
{"text": "<s>[INST] Q. 주휴 수당, 및 세금 [/INST]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산된 임금의 세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세무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적정한 임금을 설계하는 과정은 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은 (15시간+3시간주휴)\\*(365/7/12)\\*9620원=752,430원 정도이니 이를 보수액으로 정하시고 일정한 4대보험을 공제하도록 세무사에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월세 50만원인데 재계약 할 때 5만원 올라도 돼요? [/INST] 월세인상 상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부가가치세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보증금 800만원, 월세50만원을 기준입니다. 보증금 800만원을 법정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월세50만원에 합산하여 5% 상한을 계산하면 약 2만7천원이하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주고 얼마나 줘야하나요? [/INST] 주휴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할 때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직접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휴게시간 30분 부여함으로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흡연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면 임의로 30분을 제외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 추후 분쟁이 예견되니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의 길이와 위치(특정시간에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면 사업장 특성상 위치 변경 가능성 언급)를 작성하여야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에서 벗어납니다. 실제 부여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임의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시고 계약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당일 퇴사 알바생 [/INST] 당일 퇴사통보한 직원의 임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기법 등은 퇴직하게 되면 퇴직후 14일내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사장님이 근로자의 당일 퇴직통보를 바로 수용하시고 퇴직처리한다면 그 때부터 14일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통보기간이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난후에 퇴직처리하면 그 때부터 14일내 지급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다만, 실무상 직원이 당일퇴사통보하고 14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 그 내막을 모르는 노동청으로서는 양 당사자를 출석요구시키는 등 (결국 지급하기는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찮은 출석 등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 되도록이면 빨리 청산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는 나은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무시간 변경시 [/INST]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본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 중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변동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음이 원칙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2)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의 변경이라면 변경된 시간 및 (만약 이로 인해 월 고정급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라면) 변경된 임금에 대해 기존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식(+변경일시까지)으로 변경된 부분만 기재하여 나누어 교부받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주휴수당 받기 전까지의 시간만 일해도 될까요? [/INST] 직원의 근무시간 길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정확한 질문의 요지가 모호한데,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는 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여부인지, 1주일 이상 근무를 시키지 않겠다는 단기 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여부인지 모호하긴 합니다. (2) 어느 경우이든 당사자와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예비 직원도 그 계약에 서명하지는 않게 되겠죠. (3)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조기 퇴직시키는 문제라면 해고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수, 직원의 계속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민하여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로 일 배울 겸 일하는 경우도 급여 지급하나요? [/INST] 양수도 계약 전 근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아무래도 그 기간 중의 근무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수도 계약을 앞두고 업무절차나 업무내용을 숙지하는 과정은 근로자로서라기 보다는 예비 사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이를 과연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2) 다만, 실질 업무내용이 예비 사장님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그 기간 중 취급한 업무의 내용, 전 사장님의 업무지시 및 그 업무인수인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
{"text": "<s>[INST] Q. 주휴 수당 지급은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하나요 [/INST] 주휴수당 부여받을 직원의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개근하면 인정됩니다. (2) 단기 직원이라도 1주일 이상 근속기간이 인정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예로 1주이상 2주미만 근속자는 1주치, 2주이상 3주미만 근속자는 2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예로 8.1 입사 직원이라면 8.7까지 근무하면 1주치 주휴수당이 비로소 발생하고, 8.14까지 근무하면 2주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휴게시간 지키지 않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휴게시간 외의 시간을 추가로 쉬는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 외에 추가로 쉬는 부분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됩니다. (2) 다만, 이를 측정할 도구가 있는지 모호하고, 자칫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원만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3)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한번에 부여되는 시간에 따라서 아무래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로 간격이 길고 1시간을 한꺼번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사장님이 어느 정도 통제하기도 쉬우니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시간마다 10분 휴게 부여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어렵고, 휴게시간 부여로서의 의미도 재해석하여야 하는 면이 있어서 애초부터 분쟁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취객과 싸우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INST]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 (2) 직원이 먼저 손님을 폭행하여 벌어진 사건이라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나(물론 이 경우에도 앞 뒤 사정이 참작되어야 할 것임), 손님의 과실로 벌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든지 직원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알 수는 없어 제한된 질문에 한정하고 가정하여 답변 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식사지급 [/INST] 직원의 식사제공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사제공여부는 전적으로 계약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 그 시간은 휴게시간의 범주로 보면 되므로 근기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되도록 그 정해진 휴게시간에 (식사를 부여하거나 식사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식사를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의 추가급여를 어떻게 줘야할까요? [/INST] 직원의 추가 근무에 대한 대처를 문의주셨습니다. (1) 물론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이 맞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출/퇴근 일지나 추가근무시간 일지 등을 만들어 비차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정산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일단 현재까지 발생한 부분들은 서로 일지에 적시하지도 않아 객관적 자료는 불분명한 상태라서 (굳이 사건화된다면) 근로자가 추가 근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진위불명상태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근태 관리를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의 매출을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늘릴수있을까요 [/INST] 매출향상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구체적인 매출향상 전략은 사장님 점포가 위치한 상권 및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사장님 매장의 내부역량 등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매장 정보가 없어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 객단가 \\* 고객수\" 라는 공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향상 방법은 다음의 3가지 입니다. * 객단가를 늘리는 방법 * 고객수를 늘리는 방법 * 객단가 & 객단가를 동시에 늘리는 방법 객단가를 늘리는 방법 주요고객이 선호할 수 있는 메뉴를 POP 및 권유 등을 통해 객단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주요고객 대상으로 점포 컨셉 및 차별성을 정립 2. 점포 컨셉에 적합한 메뉴 컨셉 정립 3. 주요고객이 선호할 수 있는 단품 및 세트메뉴 만들기 4. POP 및 권유를 통한 추가 판매 → 객단가 상승 도모 고객수를 늘리는 방법 고객수를 늘리는 방법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친분을 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고객에게 인사 잘하기, 단골고객 기억하고 알아주기 등을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1. 고객에게 점포 알리기 (SNS 채널 등을 활용한 매장 홍보 활동) 2. 방문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오프라인 : 간단한 메뉴 설명 / 온라인 : 사장님 댓글) 3. 단골고객 유지 → 단골고객, 신규고객 소개 → 객수 증가 개인적으로 매출향상은 비법(秘法)보다는 기본(基本)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자기 점포 홍보하면서, 방문고객과 친분쌓기를 통해서 점포를 지지 해 주는 우군(友軍)을 많이 만드시는 것이 최선의 매출향상 전략인 것 같습니다. 결국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점포가 매출향상을 시키는 점포인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아파트 출입 블랙리스트 먹었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INST] 아파트 출입 제한으로 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아파트는 사유지이기때문에 아파트 관리주체가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파트 고객들이 주문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고객이 관리주체에 출입제한 해제를 요구하거나 관리주체에게 출입제한을 한 이유를 물어보시고 오해를 해소하는 방법 등 다른 대처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필수인가요 ? [/INST] 직원의 해고절차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일 해고도 가능하지만(별도의 벌칙 없음)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고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국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류의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것이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서면통보의무는 없지만 해고한 시기 등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서면/메시지/카톡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언제 해고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통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물론 그 내용에는 언제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매출을 올리고싶어요!!! [/INST] 배달활성화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매장에서 배달을 하시면서 체크하실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매장에서 가장 많이 주문하는 상권 2. 매장에서 배달 주문하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먼저 매장에서 가장 많이 주문하는 상권을 파악 하시고 해당 상권 또는 인근 유사한 상권에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지역 배달의민족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장에서 배달 주문하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입니다. 배달의민족 앱에서 사장님 매장에서 대한 리뷰 점수를 살펴보면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고객들이 작성 해 주신 사장님 댓글이 한 문장으로 일률적으로 작성 되어서 고객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 해 봅니다. 예를들면 고객은 \"사장님 점포의 A포인트에 만족했지만 B를 챙겨주지 않아 불만스러운데도 너무 맛이 있어서 별점 5점을 드린다\"는 리뷰를 작성 했는데 사장님 댓글은 \"\" 라는 것이 주(主) 내용 입니다. 고객들은 사장님 매장에서 맛있는 메뉴도 요구하지만,  매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면 해당 고객이 좋은 입소문을 내 주는 역할을 할 것 이며 단골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지지 해 주는 우군이 많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장님 댓글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공을 들여주시면 우군들이 많아져서 배달 매출이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왜 힘들게 일하는데. 안남을까요 [/INST]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말씀 해 주신 것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것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우선적으로 권유 해 드리는 것이 매출분석 방법 입니다. 매출분석에서는 어떤 아이템이 잘 팔리고 판매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메뉴 ABC 분석 입니다. ABC분석은 매출의 80%가 20%의 주력메뉴에서 나온다는 파레토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장님 매장의 POS 기기의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액의 80%까지 나오는 메뉴 20%가 A메뉴(대표메뉴) 입니다. 그리고 누적 매출구성비 81~95%까지는 B메뉴(보조메뉴), 누적 매출구성비 96~100%까지는 C메뉴(유인메뉴)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1. 매출액 80%는 판매량이 많은 20% 메뉴에서 발생 2. 나머지 20%는 판매량이 적은 80% 메뉴에서 발생 결국 판매량이 많지 않는 메뉴에 대한 삭제 및 신메뉴 개발 등을 통해서 매장에서 판매되는 메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재고 발주 및 폐기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고 및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간단위 또는 계절별 등으로 구별 하셔서 어떤 메뉴가 도움이 되는 메뉴인지 그리고 삭제 메뉴를 통해 재고 및 폐기 비용 감소를 확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INST] 고객이 매장 이용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하는 경우 또는 배달 대행 매출 (만나서 현금결제 등)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1. 신용카드단말기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단말기 통해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2.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승인거래 발급(자진발급여부는 부, 용도구분은 소득공제) 클릭하셔서 현금영수증 발급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매출로 계상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때 배달 대행 매출 중 현금 영수증 발급분은 별도로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이중 매출 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주인에게 월세부가세 내야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 하여,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세액 입니다. 이 경우, 부담한 매입 세액 및 임차료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송금 명세서 작성을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시 필요 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일정요건(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오니 홈택스에서 임대인 사업자 번호 검색하시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 과세자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s>"},
{"text": "<s>[INST] Q. 최저임금신고를 하면 퇴직금 금액은? [/INST] 퇴직금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세무신고된 금전과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함이 맞습니다. (2) 비록 축소신고하였지만 퇴직금은 원래 지급받던 임금(27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근속기간을 반영한 값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계약이행보증금? [/INST]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시 폐업신고증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일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가맹계약에 약정되어 있을텐데 약정을 살펴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는 계약 해지를 전제로하는데, 폐업신고증을 요구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으로 운영한 사업의 폐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영업의 실질이 폐업이 아니라면 반환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상호를 변경하였고, 프랜차이즈 영업과는 다른 영업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면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대출 숨기고 가게양도시 사기죄성립유무? [/INST] 사업을 양도하면서 채무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을 양도하면서 인수되는 채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음에도 속였다거나,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채무가 없는 것과 같은 거동을 하였거나, 채무까지도 함께 넘어올 수 밖에 업는 상황이라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채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떠 넘기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를 차일 피일 미루고, 연락도 두절한다면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직원이 퇴사 후 동일 업종, 동일 레시피로 창업? [/INST] 퇴사한 직원이 인근지역에서 동종 유사영업을 운영하면서 레시피 등 영업 노하우를 카피하는 경우 제재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아 동종 유사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시피 등 영업 노하우는 비밀 유지약정을 하지 않았고, 영업비밀로 관리를 하는 등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s>"},
{"text": "<s>[INST] Q. 최저시급만 지급해도 될까요? [/INST] 임금 지급할 액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구두계약이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이 언급되었다면 그 시급대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여 시급이 언급되었다면 그대로 지급하여야 함). (2) 다만 분쟁이 생긴다면 객관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어찌보면 근로자측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시급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약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이다보니) 입증할 수 없다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나 결국 노동청까지 가게되면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라면) 얼마 안되는 금전 때문에 다른 노동법령상 위반행위가 붉어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계약된대로 임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양도로 가게를 그만둬도, 지원금이 있나요? [/INST] 폐업을 하지않고 매장과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변경하여 다른분께 양도하고 그만둘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도 폐업지원금과 같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이 어려워 양수인에게 사업장을 양도하고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도 대표적인 폐업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양도하며 영업신고를 승계할 예정이셔서 아마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명의를 변경하신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세법상 개인사업자는 양도할 수 없고 폐업처리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폐업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은 물론 철거지원금과 전직장려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먼저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세부 지원조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실 수 있는 항목은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주류관련세금문의요 [/INST]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시 신청 및 세금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1. 주류 판매를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및 영업신고 허가를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류 판매업 면허의 의제 주류판매신고를 진행하거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주류카드 개설의 경우 은행에서 직접 발급 진행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계좌와 연동하여 등록하는 것이 지출 관리 측면에서 용이 합니다. 3. 주류를 파는 경우 음식 판매와 동일하게 판매금액(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하여야 하며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치료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진단서나 이물질로 인한 부상인지 의사의 소견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치료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감소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배상해야하나 이 사건은 그런 정도는 아닐거라 추정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변환시 [/INST]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 하므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장단점을 비교하신 후 판단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2022년도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일반 신고서에 대입하여 세액을 비교하거나 매입 금액이 매출보다 큰 경우 간이 과세 포기를 통해 환급 세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매입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계산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의 부가율(1.5%~4%)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매입 금액(부가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계산 합니다. 2.  환급세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환급금 수령은 불가 합니다. 3. 간이과세자 세제 혜택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의무가 없으며 말씀하신 내용처럼 1년에 한번 신고 진행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서 1.1~6.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이 있는 경우 1.1~6.30 거래분에 대해 7.25일까지 신고 진행 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현금매출 꼭 기타매출로 신고해야하나요? [/INST] 현금 영수증 미발행 매출에 대한 신고 문의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수입 금액으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매출 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누락 없이 적법하게 신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추가로,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주인은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전혀안되나요? [/INST] 간이과세자에게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문의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 하여,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세액 입니다. 이 경우, 부담한 매입 세액 및 임차료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송금 명세서 작성을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시 필요 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일정요건(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오니 홈택스에서 임대인 사업자 번호 검색하시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 과세자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s>"},
{"text": "<s>[INST] Q. 그만두는 알바생 급여 지급은 언제인가요? [/INST] 퇴사후 임금지급기일 연장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사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퇴직후 14일내 지급입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다면(예로 원래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든지 등) 유효한데, 이는 퇴직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유효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재직중 또는 계약당시 이러한 문구를 작성한다고 하여 유효한 합의내용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헐적 추가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변경해야 하나요? [/INST] 한시적 초과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니 한시적/간헐적으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반영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다만, 상시적으로 주1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로 취급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15시간 미만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가요?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 가입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의무)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가입대상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발생여부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1) 주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한시적으로 대타 근로 등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서 여전히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계약만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상시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여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금고에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 어째야 될까요? [/INST] 가게를 비운사이 현금이 없어진 사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현금을 가져갔다는 CCTV 등 물적인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가게를 비우고 온 사이이 현장에서 적발을 하여 신고를 하지도 않고 시간이 흐른 상태라면 더욱이 고소를 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이 근무시간중에 문을닫고 퇴근해버려서? [/INST] 알바생의 근무 행태로 인하여 손해를 받으신 상황에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안타깝지만 급여는 일단 지급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손해배상을 상계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내역을 수집한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별도로 알바생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횡령죄가 되거나, 속임수를 써서 배달콜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 형사처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INST] 퇴직하려는 직원의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무중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고,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상황이라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실업급여 사유로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2) 그렇다고 하여 해고로 본다면 해고를 둘러싼 문제에 봉착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되는 등 보다 복잡한 문제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서는 자유롭습니다). (3) 세액지원과 근로자를 자진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지원 문제가 크다면 어쩔 수 없이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유지하는 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 같고, 근로자가 그 이후 스스로 이직하게 된다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은 잘한다고 하니) 감싸고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
{"text": "<s>[INST] Q. 일 하기로하고 변심하는 알바생, 방지할 방법 있을까요? [/INST] 직원 채용의 애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 시간 들이고 비용 들여서 면접까지 보면서 채용결정을 했건만 야속하게 근무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특히 이직이 잦은 업종이나 근무형태의 특성상) 비일비재합니다. (2) 도망가는 근로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개인사정이나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동 등의 이유로). 우리 사업장의 메릿이 무엇인지 어필하여 동종업계, 인근업계에서는 괜찮은 근무여건임을 피력하고 적극 홍보하여 이직의 빈도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전통적이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3) 항상 이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차라리 받아들이시고, 채용확정되면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출근하는 날을 정하거나, 채용이 확정되면 그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심리적으로 우리 직장에 안착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계약당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은 주휴수당과 퇴직금발생을 위한 근속일수에서 그 기간은 제외되게 됩니다. (2) 간혹 대타 근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조건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할 필요는 없음). </s>"},
{"text": "<s>[INST] Q. 퇴직금??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할 경우에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산기간이 52주를 초과하여야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3) 주13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2년 내낸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종소세 낼때 임대수입도 같이 내야되나요? [/INST] 종합소득세 신고 및 주택 소득에 대한 신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1개의 주택(부부 합산)을 소유하는 경우 국내 소재 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기준 시가(개별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상시 주거(사업 주거용 제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안내드린 내용에 부합하는 임대 소득이라면, 임대료의 크기(2,0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비과세로서 가게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INST]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1)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전표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별도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급가액이 사장님께서 말씀주신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 세액입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자료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자료로 매출액 합계에 \\*100/110 을 곱한 금액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2)사업용카드 사용 관련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비공제 항목은 국세청 시스템에서 분류된 것으로 사장님께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합니다. 3)매입 세액 공제 경비 관련 사업관련 경비는 현재 사장님께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 목적으로 지출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사업 목적의 접대비(업무추진비)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3-1)개인 식대 지출 관련 사장님께서 지출한 식대 관련 경비는 가사 사용으로 공제가 불가 합니다. 프리랜서 직원(사업자)만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관련 경비는 접대 비용으로서 공제가 불가합니다. 3-2)SUV 차량 등 승용차 관련 비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경우 영업용(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법에서 정하는 업종) 차량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3)증빙 없는 지출 관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없는 거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s>"},
{"text": "<s>[INST] Q. 가게바닥누수 누구책임? [/INST] 주방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누수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 즉 주방 안에서 발생하였는데, 바닥을 통해서 아래층으로 누수되었네요. 건식 주방이라 별도로 바닥을 방수처리는 하지 않았을텐데 아래층으로 누수된 직접적인 원인이 기계를 설치하느라 바닥에 뚫은 구멍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에 구멍이 있으면 누수가 생길 수 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고 그 아래에 기계를 설치한 책임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INST] 청년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기간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개업했다면 각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1~6.30 : 7/25까지 7.1~12.31 : 익년 1/25까지 간이과세자로 개업했다면 1년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1.1~12.31 : 익년 1/25까지 이외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 청년창업에 해당되더라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청년창업감면등은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요건 검토를 받으신 후 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등 세무대리인과의 계약종료 언제해야될까요? [/INST] 폐업시 권리금등 인수가 수반된다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상 이슈가 발생하므로 폐업이나 인수로 사업을 종료한 시점이 종료하시면 되나 폐업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폐업부가세), 올해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기장료 외에 폐업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만 필요시 진행할 수 있는지 세무대리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나요?? [/INST]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음식점의 경우 15%)\\*10%를 납부세액으로 하고 매입액\\*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거래처에 일일이 물어보실 필요는없으나 사업상의 매입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요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될 금액이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어떤 사업자라도 대금지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만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3.3 환급 시 수수료 [/INST] 세무대리 어플 등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 로 접속하셔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목을 선택하시고 소득 등 필요사항을 입력하시고 신고 진행하시면 되며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세법에 맞지 않게 신고될 경우 추징 및 가산세 등 불이익은 본인책임이므로 신고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아보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남편명의의오토바이기름(배달로사용) 영수처리 되나요? [/INST] 타인 명의 오토바이(차량 등)의 유류비 사용에 대한 비용 문제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유류비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 목적 사용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공제 및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상이 하오니 이륜차 등록증을 확인하시어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오토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25cc 이하의 이륜 승용차에 대한 구입, 유지(유류비 등), 임차 관련 비용은 공제 가능하며 125cc 초과 시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 합니다. 이 경우, 공제 받지 못한 매입 세액은 종합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 하오니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구비를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철거지원금을 공사업체가 받아서 철거할 수는 없나요? [/INST] 지금 당장 철거할 돈이 없는데 지원금을 공사업체가 받는 방법으로는 철거를 할 순 없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장님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철거업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식을 허용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작용이 발생하여 현재는 사업주가 먼저 선 정산 후 사업주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만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공사업체에서 지원금을 받도록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다만 철거업체 중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면 카드할부결제 등을이용하여 결제하시고 철거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 [/INST] 폐업의 절차 와 폐업지원금 수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의 일반적인 절차 1. 임대차 계약해지 : 질의 내용으로 보아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기 임대차 계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보통임대인은 보증금이란 장치가 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법적인 으로 조기 해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호소하고   남은 기간  임대료를 절반만  일시불로 납부 할테니 조기 해지를 해달라등)  2. 직원정리: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폐업 1개월 전 폐업일정에 대해 고지하고 폐업 또는 해고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 퇴직일 기준 14일이내 퇴직금 정산 등의 임금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중고집기 매각 및 처리: 직거래로 처리하기 위해선 1개월 내외의 시간을 가지고 매각을 추진해야 처리가 용이하며 업체 매각 시에는 견적비교 및 협상 기간을 고려해서 2~3주전부터 업체 탐색 및 견적비교를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4. 철거원상복구 범위 및 기한 협의: 원상복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하고 확정하여야 견적을 비교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완료일도 협의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원상복구를 마무리하고 점포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 이후 사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 해지 및 공과금 정산: 인터넷, CCTV, POS 등 월 단위 구독계약 서비스를 영업 종료일에 맞춰 모두 해지하고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공급은 영업종료 일에 맞춰 해지 및 정산하고 전기 및 수도는 원상복구 완료 후 정산해야 합니다.   6. 철거ㆍ원상복구  실행: 견적비교와 미팅 후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공사기간은 짧게는 1~2일, 길게는 7~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을 확인하여 중고집기 처리일, 영업종료일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우발상황 발생의 여지가 있다면 공사완료일을 임대인과 합의된 점포반환일보다 1~2일 빠르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보증금  환수: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점포를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환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8. 폐업신고 및 세무처리: 모든 거래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신고 후 부가세 확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폐업 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세부적인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먼저 폐업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지원 중 하나인 사업정리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면 폐업과정 및 재기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컨설팅으로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중 최대 3개분야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고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분야가 제한되니 폐업 신고 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 법률자문: 임대차, 가맹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은 사업주 배우자도 신청가능합니다.  3)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4)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원상복구를 프차 본사에서 하는데 철거지원금 받나요? [/INST] 원상복구 공사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도 철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 중 창업 시 가맹본부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폐업 시 가맹본부의 책임으로 원상복구를 한 후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단에서 규정한 필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지원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소상공인이 철거업체로 비용을 지급한 후 제출하는 서류 중 이체확인증을 가맹본부에서 발행하는 철거항목이 포함된 정산내역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산내역에 대해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에게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공사업체가 가맹본부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상황에 따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22년 12월 간이과세로 시작했으면 내년에 하면되나요? [/INST]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2022.12월 간이 과세자로 개업하신 경우 개업일로부터 2022.12.31일까지 거래에 대해 매출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23.1.25일까지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3년도의 간이 과세자 판단은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개업일로부터 22.12.31일까지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12/1를 한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 됩니다. 해당 사항은 홈택스-조회/발급-사업자등록상태조회 에서 로그인 없이 사장님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확인되는 경우 23.1.1~23.12.31일 거래에 대해 24.1.25일까지 간이과세자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1.1~6.30일 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 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셨다면 1.1~6.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7.25일까지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확인 역시 안내드린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자금이필요한데 대출이다 거절되네요. [/INST] 추가 대출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제1금융권에는 대출을 알아 보셨는데 거절된것으로 추측되네요. 그러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재단의 사업자 대출을 한번 알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1. 햇살론자영업자대출은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산림조합, 저축은행) 으로 문의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2. 미소금융재단 사업자대출 그리고 햇살론대비 저금리 자금인 미소금융재단대출은 대출대상자는  * 대출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위 세가지 중 하나 이상 충족 되면 우선 대출대상은 되니 인테넷 검색창에 미소금융재단을 검색하셔서 문의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린 자영업자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재단 대출도 개인의  대출 이용 상황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전화주문을일부러 안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INST] 알바생이 근무를 태만히 하여 영업에 손실을 준 경우 손해배상이나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알바생이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알바생이 사장님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주문을 받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알바가 해야할 일을 만족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하는데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문을 1시간 막아둔 행위도 사장님이 승낙을 해주었지만 승낙을 해준 이유가 알바가 고의적으로 속여서 주문을 막았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식당 알바를 프리로 3.3% 세금공제 지급해도되나요? [/INST] 식당에서 아르바이생의 경우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자로 급여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급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공단으로부터 4대보험 직권가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가족 프리랜서 월급신고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INST]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르게 3.3%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달 지급하시는 금액에 다른 4대보험료를 조회해보시고 가입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국세청 사업자등록과 배달의민족 사업자등록 정보 상이 [/INST]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총매출을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단독대표로 변경된 이후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도 단독대표로 정정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공동대표상의 지분비율이 아닌 전체지분에 대해 소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매출누락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신고 내역들이 단독사업자로서 신고가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세금? [/INST] 매출에 대한 자료로는 매출대금을 받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전자증빙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시 총수입금액(총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입에 대한 자료로는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을 수취하시면 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세금계산서 수취분)한 경우 감가상각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이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원리금 상환내역을 받아두시면 됩니다(원금은 비용처리 불가) 이외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가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들을 잘 보관하시고 사업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들을 성격에 따라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만나서 현금결제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줘야하나요? [/INST] 배민셀프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만나서현금 매출 중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에 집계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현금영수증 발행되지 ‘않은’ 만나서현금 매출을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이외에 ‘기타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연말정산 신고하고 환급을 받아야하는데 어찌하는지요? [/INST] 직원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금 수령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 분을 포함하여 2월분 원천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진행 되었다면 최종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차월이월환급으로서 다음 달 원천세 신고시 해당 월 납부 금액에서 차감 되어 계속적으로 이월 됩니다. 해당 금액을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하시어 환급 신청하시면 되며, 환급액 또는 차월 환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접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하단 환급 세액 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예정고지 미입금후 신고완료 예정고지금액 입금? [/INST] 우선 예정고지(부과)대상여부에 ‘여’로 조회되시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고지서와 이번 확정신고에 대한 납부서(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적힌 금액과 가상계좌가 상이할 것이므로 각각 납부하시거나 일시에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일시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가 있는 납부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부과)대상여부에 ‘부’로 조회되시는 경우 이번 확정신고시에 대한 세액(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로 차감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하시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s>"},
{"text": "<s>[INST] Q. 홈택스 배달매출이 더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INST] 우선 지급수단별 매출집계가 다른 점이 있는지 이용하고 계신 배달대행업체의 판매자사이트에서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카드기계로 직접 결재하는 금액은 홈택스 신용카드매출로, 이외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거래는 홈택스 현금영수증매출로, 이외 배달앱을 통한 결재액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금액을 제외한 결제액은 판매(결제)대행매출로 집계가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매장내 결제액과 배달앱을 통한 결제액 모두가 집계되므로 중복집계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용하고 계신 배달대행업체에 결제형태별로 카드매출로 보고되는 금액, 현금영수증 발행되는 금액, 판매(결제)대행매출로 보고되는 금액이 어떤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배달앱 부가세 신고 문의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사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및 수기계산서, 사업용 카드 등록으로 개인 사용분과 별도로 사업장 지출 관리가 정상적으로 진행 된 경우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배달앱 매출의 경우 현재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 조회로 배달 앱 매출 조회가 가능 하오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배달앱(대행) 매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배달앱(대행)에서 확인되는 실제 매출액이 상이한 경우 매출액에 추가하여 누락 없이 신고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간이->일반으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 [/INST]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부가세 신고 의무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2023.07.01 일부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 통지 수령받은 경우 2023.01.01~2023.06.31일까지 거래에 대해 2023.07.25일까지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2023.07.01부터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1년에 두 번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1기 확정 1.1~6.30일 거래분에 대해 07.25일까지 신고 해야 합니다. 2기 확정 7.1~12.31일 거래분에 대해 다음연도 1.25일까지 신고 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 불법주차 처리 [/INST] 가게 앞 불법주차 처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120에 신고하는 방법, 112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줘야하나요? [/INST] 사업소득세 공제 직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 사업장에서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해당 직원이 투잡이라든지 사업소득세 납부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음). (2)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3.3%가 아니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어야 맞기는 합니다.  (3) (1)과 같다고 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노동법적으로 볼 때). </s>"},
{"text": "<s>[INST] Q. 알바생 합격 통보 후 연락두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INST] 채용후 연락이 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락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은 것이 하루에 벌어진 일에 불과하다면 아직은 근로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2)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럴 수는 있으니, 3일 정도는 매일 연락하고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셔 보시고(기록 보존) 연락이 없다면 다른 직원을 찾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물론 몇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3) 되도록이면 연락시한을 정해두고, 그 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근로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장 방문 고객 늘릴 방법 있을까요? [/INST] 오프라인 매장 매출 향상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창업시장을 보면 오프라인 점포 간 특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부분의 점포들이 콘셉트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익스/인테리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진행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많은 점포 중에 하나로 인식 될 수 도 있습니다. 최근 고객들은 경험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점포 컨셉을 잘 표현하여 고객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고객에게 다른 점포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점포 콘셉트 (차별화 포인트)를 연출 및 경험 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점포의 콘셉트가 커피 전문가가 만드는 카페라는 콘셉트를  표현 해 주시기 위해서는 점포 입구에 전문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배너로 제작할 수 있고, 내부에는 전문가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증 및 경력소개, 사진 등을 비치 하시는 것도 전문가 콘셉트를 표현하기에 유리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방문 했을 때 친절한 인사와 간단한 메뉴 소개 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만 잘 해 주셔도 지금보다 더 많은 고객 유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점포의 차별화 요소를 대상고객에게 강조하기 2. 오프라인 매장 방문 고객에게 인사 및 커뮤니케이션 잘하기 </s>"},
{"text": "<s>[INST] Q. 기존넘비싸게 가입되어 적은비용가능한가요? [/INST] 현재 가입하고 계신 화재보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화재보험은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구조와 크기, 연매출 등 2. 보장별로 보장금액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하는지 3. 보장보험료(보장목적, 추후 환급금 없음], 적립보험료(추후 환급금 있음)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정확한 원인은 사장님이 가입한 보험 증권을 확인해야 겠지만, 현재 15만원 이상 화재보험료로 지출하고 계시다면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증권에서 적립보험료(추후 환급금 있음) 유무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적립보험료가 있다면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적립보험료를 줄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주의사항으로는 적립보험료를 줄이면, 추후 보험료 완납 시에 환급 받을 보험료는 없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만약 적립보험료로 인한 보험료 과다가 아니라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에 있는 보장내역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필요한 시간이 바뀌면 어떡하죠? [/INST] 근로시간대의 변경 동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미 근로시간의 시업/종업시간을 정해 둔 것이라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인 점은 맞습니다. (2) 물론 충분히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대의 조정을 요청하시고, 최대한 사장님이 원하시는 근로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지만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니, 만약 도저히 오후 타임에는 직원을 사용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내지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해고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의 기한은 두고 미리 해고예고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를 못쓴경우 [/INST]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금이라도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작성일은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2) 작성일은 작성한 날 기준으로 기재하되,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근로개시일은 최초 입사한 날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최초 입사한 때와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s>"},
{"text": "<s>[INST] Q. 주휴수당 [/INST] 민사채무와 주휴수당 상계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은 미지급한 부분이 맞다면 그 액수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서 누락된 부분은 지급하라고 (노동청의 판단까지 가게 된다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차량 매입과 관련하여 친구분은 민사적 채무를 지는 부분은 명확하므로 염려하시는대로 친구분께서 주휴수당 지급받을 권리를 확인받게 될 경우에는 이와 상계하자고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벌어진 상황이 아니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청까지 가기 전에 친구분과 적정한 선에서 민사 채권, 채무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INST] 직원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1일 7.5시간 근로 가정), (1) 주4일 근무하는 직원은 주30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은 6시간\\*11000원=66,000원 (2) 주3일 근무하는 직원은 주22.5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은 4.5시간\\*11000원=49,500원입니다. 휴게시간 길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월세 부가세 의무 내야되나요? 내기 싫은데요. [/INST]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월 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사장님이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는데 이후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 측에서 월 차임에 대한 부가세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이에 응해야 하느지, 응하지 않으면 월세 미납으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보통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를 받아서 세무 당국에 납부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해 부가세를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처음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별 약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어도 부가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차임을 정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계약 기간 동안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새로운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 임차인인 사장님은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 미납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미지급신고 [/INST] 직원의 주휴수당 부지급 합의를 어긴 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요건을 갖춘다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니 미지급한 부분이 맞다면 부지급 내용이 계약내용에 있더라도 지급의무는 부담하게 됩니다. (2) 식대 포함하여 230만원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하므로) 법정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전에 모자란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이미 지급한 식비를 제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노동청에서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은 부적절하므로 출석조사에 출석하여 사장님이 직접 근로자와 원만한 적정한 합의를 해 보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3 시간씩 알바 4대보험가입? [/INST] 직원의 4대보험 가입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부터 적용)만 가입하시면 되지만, (2) 위의 사례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직원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니 (1)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 및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여름휴가 [/INST] 여름휴가의 유/무효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에는 제60조의 연차휴가제도 외에는 유급휴가를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름 휴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부여한다면 모든 직원에게는 해당되어야 할 것),  (2)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지 무급처리할지 및 그 기간의 길이도 사장님의 재량입니다. (3) 여름휴가를 부여하면 좋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규제는 없으니 자유롭게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방학만 일할 분 지원하지 마세요, 효력 있나요? [/INST] 지원자격의 제한을 두는 문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한 방식처럼 방학중에만 근무할 분은 사절이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2) 다만, 우려하시는대로 근로계약기간을 방학기간을 넘어 길게 설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변심하여 그만두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허되니 한계는 분명 있다고 여겨집니다. (3) 아무래도 학생신분인 사람들은 방학 때만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근로시간대가 방학이 지나 학기중에 들어서면 양립불가한 시간대라면 이탈 가능성이 높게 되니 이러한 면들을 고려하여 채용을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불러놓고 사장이 지각하면 근무인가요? [/INST] 알바생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합의하에 지정된 시간에 나오라고 지시한 경우라면 사장님이 늦게 사업장에 도착하더라도 지정된 시업시간부터는 근무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는 임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서로간의 신뢰문제이기도 하니, 사정이 생기신다면 미리 직원에게 스케쥴 조정을 양해하여 신뢰문제, 임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조치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인데 1달만에 [/INST] 알바생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현재는 산재보험만 가입되면 될 것이나,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내에, 나머지 보험은 익월 15일까지는 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현금내역이. [/INST] 매니저의 횡령으로 현금 결제 내역이 맞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매니저가 현금을 절도, 횡령한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CCTV등 증거가 명확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횡령액수가 얼마인지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형사절차에서 횡령액수가 조사된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하이볼제조 특허 [/INST] 하이볼 제조법에 대해서 특허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독창적인 레시피 또는 제조과정은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료의 구성과 비율이 독창성이있건, 새로운 제조법으로 차별적인 하이볼을 만든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는 등록을 할 수 있어야하므로 계량화, 수치화, 문서화하여 특허를 신청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15시간 미만 알바생, 의무가입 보험이 무엇인가요?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입사일부터 가입이 되어야 맞고, 고용보험은 최초 3개월은 가입의무는 없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됩니다. (2) 결과적으로 3개월 미만 중에는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입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s>"},
{"text": "<s>[INST] Q. 고객의 실수로 인한 주문 시 손해배상은? [/INST] 1.질문자께서는 고객의 실수로 인한 주문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우선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주문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송금받고 일을 끝냈다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음식 가격 상당(3만원)을 입금받으신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상대방이 음식은 받지 못하고 음식 가격만 송금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질문하신 취지라면, 상대방의 과실로 주문 착오가 발생했고 퀵서비스 요금의 차이가 있어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누구의 귀책으로 생긴 것인지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 문밖 테라스에 커피콩 볶는 로스팅기 화재 보상? [/INST] 테라스에서 사용한 로스팅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외에 있는 기기로 인한 화재로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우선, 보상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입 된 증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 상, '공용면적'인 테라스에서 기기를 사용하시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테라스라는 공간은 다른이도 사용 가능한 '공용면적'에 해당합니다. 가입 된 증권에 구외(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 테라스)까지 보장 되도록 가입 하셨다면 이번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겠으나, 전용면적 으로만 가입했다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기 비품 특약 가입 시, '외부에 있는 로스팅 기계 포함'이라 명시 되어 있다면 보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용면적을(테라스) 이용하여 영업 하는 경우, 해당 면적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고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손해사정인이 방문하여 기계가 실외에 있어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말씀 하셨기에 해당 내용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단, 사장님 또한 개인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건물 주차 공간에 불법 주차 강력 단속 방법? [/INST] 가게 앞 무단 주차로 인한 영업방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이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면 가게에 앞에 무단 주차를 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방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지라서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주차시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도 고지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용직,시급제 알바 퇴직금은? [/INST]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로 7.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7.31부터 4주단위로 구분하여(7.4~31/6.6~7.3. ) 해당기간의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주 평균으로 15시간)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가 52주를 초과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여기서 4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면 그 4주는 전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예로 15/13/12/16 시간 근무라면 총 56시간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 말씀드린 내용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애초에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이 있었다면 그 정해진 시간을 통해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원상 복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INST] 아래 같은 질문이 있어 같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권리금 주고 시설된 주방에 들어가서 닥트시설을 새롭게 교체한 상황에서 계약 할 당시 모습으로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 임차인이 공사한 부분까지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와 관련한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양수하였다면 위 19년도 판례에 따라 전 임차인이 했어야 할 원상복구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장님께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하신 임대차 계약의 특약 5조를 살펴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5. 명도는 기존 임차인의 집기비품을 제외한 계약당시의 상태대로 하도록 하며\"라는 내용과 후단의 \"명도시 쌍방은 추후 이의가 없게끔 명도상태에 대한 사진촬영을 해두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해석했을 때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상 의무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이 사장님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임을 상호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한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단순히 권리금을 주고 받았으니 그 이전 시설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주장하며 19년도 판례를 인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만약에 저의 의견대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모습이 양 당사자간 확인된 원상의 모습이라면 특별히 원상회복해야 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사견일 뿐이고 법률행위의 해석의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정확히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에 따른 투입비용과 시간, 그에 따른 실익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먼저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합의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야간직원 잠수에 일할때 다른사람을 데려와 몰래일했습니다 [/INST] 직원의 업무태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미 근로관계는 정리된 상태(또는 정리될 상태)로 보입니다. (2) 당연히 본인이 근무할 시간에 본인 남친이 사장님의 영업장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영업방해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임의로 식재료를 섭취한 부분은 절도행위로 볼 수도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3)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며,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s>"},
{"text": "<s>[INST] Q. 얼마나? [/INST] 폐업 지원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하신 듯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컴퓨터를 다루기 어려워하시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회원가입이 안되는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를 방문하시면 도와드리지만 저는 가급적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 대장, 영업신고증(임대차계약서로 면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1년치(직원이 있을 경우)를 준비하시고 신청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사전진단 완료 후 원상복구 사업장 현장확인(사진촬영) 후 정산서류 안내를 받으면 사전진단이 완료된 겁니다. 이후 원상복구 공사를 하시고 정산서류를 취합하시면 됩니다. 정산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폐업사실증명원,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공사 전,후 사진(내, 외부)입니다. 4. 정산서류 제출 및 입금 정산서류 취합이 완료되면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나의 원스톱 폐업지원 - 점포 철거비 지원 항목의 점포명을 누르고 들어가 서류제출칸을 누르고 취합하신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 후 약 1~2개월 후 입금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손님하고 맞담배 피는 ~ [/INST] 직원의 근무태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손님과 맞담배, 직원 친구들 방문 등은 주관적인 면이 작용하니 일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일도양단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2) 다만,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사업장 운영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의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정 여부를 지켜보는 정도는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3) 이와 병행하여 손님들의 반응을 보시고, 사업운영에 걸림돌이 되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나름 근거를 제시하면서 직원들에게도 설득력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이 임산부라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INST] 임신중 여성의 취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신중 여성은 연장근로는 절대 불가,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근로자 요구시 경이한 근로 전환 의무가 부과되며, (2) 임신 12주 이내라면 임신중 2시간까지 단축근로허용 및 단축근로로 인한 임금 삭감 불가 등의 보호 조치가 진행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임신 중이라도 언제든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s>"},
{"text": "<s>[INST] Q. 산재로 3개월 치료받은 직원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INST] 산재기간 중 연차휴가제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산재기간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므로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불가합니다. 그냥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근속하고 있었던 것처럼 취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근기법 제60조 조항을 소개합니다(특히 제6항 제1호 참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s>"},
{"text": "<s>[INST] Q. 자동문 설치했는데 설치비를 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INST] 임대인 동의 후에 자동문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설치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원상복구를 해야될 수도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에 답변드리기 위해 임차인이 건물가치 상승을 위해 비용을 지급했을 때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임대인에게 해당시설의 매수를 요구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란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샷시 또는 이중창 설치,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비용 등을 말합니다. 자동문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본인의 편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또한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유익비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원상복구 약정을 했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원상복구를 약정하였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이란 건물 계단, 수도 설비 등 건물의 사용에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서 건물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으나 구성부분은 아닌 독립성이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설치한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말합니다. 자동문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목적물에서 분리(원상회복)해야 한다면 부속물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건물의 가치 증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법은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물로 인정받기 위해선 특정 업종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 아닌 모든 건물 사용자의 편익이 객관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동의하에 설치한 자동문은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사견일 뿐이고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전기공사 돈 많이 들었었는데,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INST] 오픈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 전기 승압공사를 했는데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를 반환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사업만을 위한 특별한 시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전기시설은 어떠한 업종이나 사용하는 것이고, 특히 많은 전기용량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시설투자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시설인데 굳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임대인에게 잘 어필하여 임대인도 수긍한다면 합의하에 원상복구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해줘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점포가 임대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전기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전력을 낮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굳이 메인전선까지는 교체하지 않더라도 기본전력의 감소신청과 용량에 맞는 분전함 교체는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하시길 기원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원상복귀 범위 [/INST] 권리금 주고 시설된 주방에 들어가서 닥트시설을 새롭게 교체한 상황에서 계약 할 당시 모습으로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 임차인이 공사한 부분까지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와 관련한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양수하였다면 위 19년도 판례에 따라 전 임차인이 했어야 할 원상복구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장님께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하신 임대차 계약의 특약 5조를 살펴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5. 명도는 기존 임차인의 집기비품을 제외한 계약당시의 상태대로 하도록 하며\"라는 내용과 후단의 \"명도시 쌍방은 추후 이의가 없게끔 명도상태에 대한 사진촬영을 해두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해석했을 때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상 의무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이 사장님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임을 상호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한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단순히 권리금을 주고 받았으니 그 이전 시설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주장하며 19년도 판례를 인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만약에 저의 의견대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모습이 양 당사자간 확인된 원상의 모습이라면 특별히 원상회복해야 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사견일 뿐이고 법률행위의 해석의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정확히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에 따른 투입비용과 시간, 그에 따른 실익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먼저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합의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현명한폐업 알려주세요? [/INST] 폐업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해지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중고 집기 매각: 집기를 팔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거래(당근마켓, 중고나라 등)하시거나 업체에 일괄로 맡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철거 원상 복구: 임대인과 철거할 부분을 협의하시고, 녹취나 문자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편리하실 거예요. 철거 업체는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보증금 환수 및 공과금 정산: 철거 원상복구가 마무리 되면 보증금을 받으시고, 공과금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5. 폐업 신고: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 신고증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6.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계약파기 [/INST] 동업자와의 트러블이 발생하였고 동업자가 동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여 동업 파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동업에서 1명이 탈퇴하고 나머지 1명이 사업을 지속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사업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만큼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손익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처음에 동업시작할 때 출자한 재산의 액수만큼의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즉 탈퇴하는 당시의 재산의 가치를 산정한 다음에 그 재산을 처음에 돈을 내었던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에 청산을 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사업에 대한 재산, 권리금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지분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먼저 동업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폐업할려면 주인에게 언제 말해야하나요? [/INST] 가게 폐업을 위해 주인에게 말을 언제 해야되는지 문의주셨는데요  가게 주인에게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서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드리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7년동안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중이시고,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가게 주인에게 빠른시일내에 통보하시고  일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시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신청도 하셔서 철거비도 지원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주말 제외 평일 3시간씩 근무시 주휴수당은요? [/INST]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3시간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므로 임금 계산시에 주급으로 보면 18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임금을 구성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도 주 소정근로일, 1일 근로시간(시업/종업시간)을 기재하시고, 시급제라면 시급을 기재하시면 되고, 월급제라면 계산된 월 고정적인 평균임금을 기재하시면서 주휴수당 포함된 임금임을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급여는어떻게해야할까요? [/INST] 산재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부상의 정도가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정도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맞으므로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근기법상 산재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6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무급은 아님). </s>"},
{"text": "<s>[INST] Q. 알바생 지각하는경우 알바비는? [/INST] 지각한 직원의 임금삭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한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근로자도 그 지각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문인식 등 전자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근태를 수기로라도 작성하여 근로자와 확인한 후 임금에 반영하는 식으로 객관적인 자료는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신용카드는 언제까지 등록해놔야 하나요? [/INST] 카드가 새로 발급되는대로 홈택스에서 재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한 카드이므로 재등록시 분실전과 재발급후 내역이 조회 가능하므로 바로 등록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복날(전일, 당일) 근무 일용직 인건비 신고방법은? [/INST]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신고 및 원천세 신고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1. 원천세 신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 (일급-150,000)\\*6%\\*45% (계산 한 금액이 1,000원 미만 인 경우 0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 징수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습니다.) 2.지급명세서 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지급 명세서에 일용 근로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번호 등)이 표기되어야 신고 가능하오니 미리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자료를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3. 기타 4대 보험 관련 신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급여수준 급여 수준은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지급 하시고 안내 드린 1. 2. 3항목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일용직 알바도 국세청 신고 대상인가요? [/INST]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하루, 한 시간을 근무했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선 급여 신고가 필수적이며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급여가 15만원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 0.9%만이라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며 인적사항은 사업소득 비용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인적사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환급방법 [/INST]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환급의 기본적인 원칙은 납부했던 종합소득세가 있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 사업자가 아니라면 각 반기에 대해 소득세를 중간예납한 경우에만 환급이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했던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세무서에서 환급을 확정하는 절차가 있을 때만 환급이 이뤄집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근거를 명시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일 8시간을 넘을 경우 주휴 수당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INST] 주휴수당의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소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9/6 근무한 직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은 15시간이지만 9시간 근무는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8+6=14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2) 8/7 근무한 직원은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9/6 근무한 직원은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것은 형평상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15시간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찾기 힘드니 사장님께 유리한 쪽(1안)으로 일단 진행하여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s>"},
{"text": "<s>[INST] Q. 추가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INST] 대타 근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전제 요건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즉 사업장내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해당 직원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여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산은 초과근로한 시간\\*1.5배\\*시간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휴게시간 [/INST]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국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사업주가 될 것이니, 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근기법의 휴게시간 규정을 문리해석한다면) 휴게시간을 30분 근로도중 부여하고 실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고정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INST] 계약서 작성 요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소정 근무일과 (최소) 근무시간대에 대한 기재를 하시고, 구체적인 스케쥴은 근로자와 협의하에 진행한다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은 어떻게 써야하나요? [/INST] 계약서 양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래의 주소를 네이버 주소창에 복사/가져다 붙이기를 하셔서 접속한 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표준/단시간/계약직/연소자 계약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s>"},
{"text": "<s>[INST] Q. 매출이 안오를까요? [/INST] 매출 상승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매장에 대한 몇 가지를 짚어 보았습니다. 단, 온라인상으로 상권과 매장을 판단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1. 외부적인 요소 (출처 : 나이스비즈맵) 매출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점포가 위치 해 있는 상권 입니다. 사장님 매장이 위치한 창원시 명OO 상권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지역 2. 곱창/양구이 전문점이 5개 매장이 운영 중 3. 곱창/양구이 전문점 업종 밀집도 0.4% (전국 0.4% / 창원 0.2%) 4. 곱창/양구이 전문점 매출이 계절성을 띄지만 평균 객단가는 5만원대로 꾸준함 5. 해당 업종에 대한 매출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내부적인 요소 1. 배민 고객 리뷰는 매우 우호적임 2. 배민 고객 리뷰에 대한 사장님 댓글도 아주 정성스럽게 작성 3. 네OO스마트플레이스 리뷰에서도 동일하게 우호적이지만 리뷰수는 상대적으로 적음 4. 배달 구성비가 높을 것으로 추정 5. 점포 SNS 마케팅 (인스타OO) 콘텐츠 컨셉이 명확하지 않음 \\_\\_\\_\\_\\_\\_\\_\\_\\_\\_\\_\\_\\_\\_\\_\\_\\_\\_\\_\\_ 매출 상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민 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말씀 드립니다. [매출 = 객단가 \\* 객수]로 '객단가 및 객수'를 늘리는 방법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객단가를 상승 시키는 방법은 메뉴 다양화에 대해서 고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현재 메뉴가 곱창 전문 매장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잘 정돈 되어 있지만 추운 겨울에 판매가 가능한 국물류도 고민 해 보시는 것을 어떠실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으로 객수를 상승 시키는 방법은 배달 위주의 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강점(배달 지역의 확대 등)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달 및 마케팅 비용의 추가 발생으로 손익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들이 오시게끔 하는 것도 매장 객수 증가 및 객단가 (음료 및 주류 추가 판매) 증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장 방문 고객 리뷰도 매우 우호적임) 매장 고정비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추가 매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점보다 우수한 차별화 포인트를 콘텐츠化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SNS을 하시는 것도 신규고객 유입을 위한 좋은 홍보 행위 입니다. 단,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하시지 마시고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매출 상승의 효과성을 고려 하셔서 성공 가능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 하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컨설팅, 창업경영 컨설팅 등을 활용 해 보실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계약만료 후 재계약 의사 없을시 언제까지 통보하나요? [/INST]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및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원칙적으로 1개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이 만료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언제든지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에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여름휴가 기준에 대한 모든게 궁금? [/INST] 5인 미만 사업장의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운영하여도 무방, 운영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즉 사업주 선택입니다. 2. 역시 사업주 선택입니다. </s>"},
{"text": "<s>[INST] Q.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INST] 과한 보험료 납입으로 고민이시군요, 필요한 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여러 상품 가입하다 보면 순식간에 보험료는 불어나게 되고,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험 해약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사장님이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 정도의 보험료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수준을 ‘적정 보험료’로 말씀드리고 있으며, 예시로 40세 사무직, 병원 치료력이 없는 건강체 기준, 필수 보험은 약 10만원 초반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필수 보험 구성이라 말씀드리는 실손의료비, 3대 진단비 (암진단비:3천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1천만원, 심혈관질환진단비:1천만원), 상해&질병수술비 기준입니다. 물론 실제 가입 시에는 보험료 납입 여력 혹은 가족력 등에 따라 조절하여 가입하기 때문에 위 기준은 질병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보장으로 설명 드리고 있으며, 병력과 직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에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입된 상품 중 실손의료비, 3대 진단비, 수술비 특약 그 외에도 1년이내 가입한 운전자 보험, 가족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최소한의 리스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면 유지를 권해드리며, 여러 보험 상품에 중복되는 특약들이 있다면 필요성을 고려하시어 보험 상품 해약이 아닌 \\*특약 삭제를 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별 특약 삭제가 불가할 수 있어, 정확하게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건강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INST]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1.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는 사장님이 실제 지불한 병원 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사장님이 부담하는 금액 (\\*본인 부담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 사장님이 내야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지불한 병원비는 보험사가 100% 돌려주지 않습니다.  2. 3대 질병 진단비 대한민국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병인 [암/뇌혈관질환/심장혈관질환]으로 진단되었을 때, 치료를 받는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비와 간병비를 위해 진단비 보험을 준비합니다. 3. 수술비 보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는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갱신형 상품입니다. 즉, 사장님이 보장을 받고자 하는 시점까지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조로, 보험이 필요한 중년 이후에는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구조인 비갱신형 상품으로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특약을 준비해 놓는다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 외,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받기 위한 ‘운전자 보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일상생활 중 나의 가족이 타인에게 재산,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때 보장받기 위한 ‘가족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험은 삶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적 금융 상품인 만큼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꼭 2-3개의 보험사를 비교하도록 하고,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커피숍 매장 양도양수 이후 as요청 [/INST] 영업양수도를 하면서 물적 설비의 AS 비용 지출과 본사직원의 막말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양수도에 물적 설비까지 포함하여 양수를 하시면, 통상 하자없는 설비를 양도해야하므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양도받은 날 사용하면서 AS가 발생한 것이 이미 양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합니다. 만약 양수하실 때에 검수를 하였고, 정상 작동하였다면 불리하지만, 양수한 날 당일에 점검차 AS를 불러서 체크한 것이라면 이미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보입니다. 본사직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상담글만으로는 특별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부모님 동의서, 대상이 아니라도 요구 가능한가요? [/INST] 연소근로자 부모님동의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18세미만 근로자를 말하며, 이 경우에 부모님동의서 등이 필요하지 미성년자이지만 만18세이상 근로자는 해당서류가 필수 보관서류는 아닙니다. 부모님동의를 받으면 좋지만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될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s>"},
{"text": "<s>[INST] Q. 절세방법 알고 싶습니다 ㅠ [/INST] 1.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10/110 -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입액*10/110 간이과세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입액\\*0.5% 따라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위해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이 필수이며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식재료등을 구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면세품목에 대한 증빙(계산서 수취,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많이 활용하는데 창업의 요건 생애 최초창업일 것 사업양수가 아닐 것 감면대상 업종일 것 등 일정 요건들을 갖춰졌는지 검토해보신 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소득세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카드 [/INST]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사업자 카드로 사용한 개인 품목 및 유류비등이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닌 비용 및 승용차의 구입, 유지(유류비 등) 및 임차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 입니다.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구입, 유지, 임차 관련 비용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  2.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및 1,000cc 이하의 경차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경우에도 사업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사업자 카드로 사용하였더라도 공제가 불가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이번년도2월에 개업한 간이사업자 입니다! [/INST] 1. 종합소득세는 23년이 아니라 24년 5월에 신고 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2023년중 개업일분 2023.12.31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2024.5.1~2024.5.31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을 신청하시려면 창업당시 업종코드, 지역, 나이 등 요건을 검토해보시고 반드시 위 기한내에 신고하셔야 세금감면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신고는 24년 1월중에 하면 되는 걸까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단위로 매해 1월25일까지 신고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창업하셨다면 창업일부터 12.31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4.1.1~2024.1.25 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되나요? [/INST] 계좌이체 시 현금 영수증 발행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대금을 수령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 하여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손님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발급 거부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 손님의 발급 요구에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야 하며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치킨집 오픈한지 5일 됬습니다. 부가세신고해야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사장님의 사업자 등록증 상 간이과세, 일반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이 상이 합니다. 먼저,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를 검색하시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거나 실물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간이과세, 일반 과세자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신 후 1-1) 일반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인 경우 1.1~6.30일 거래분에 대해 7.25일까지 , 7.1~12.31일 거래분에 대해 익년도 1.25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께서 일반과세자로서 23년도 하반기(7.1~12.31) 개업을 하셨다면 개업일 부터 12.31일까지 거래분에 대해 24.1.25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2)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1.1~12.31일 거래분에 대해 익년도 1.25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 되며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라도 1.1~6.30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있다면 7.25일까지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간이과세자로서 23년도 하반기(7.1~12.31) 개업을 하셨다면 개업일 부터 12.31일까지 거래분에 대해 24.1.25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는 진행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일반가세 신고시 매입자료를 몇%로까지 가능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은 매출의 일정비율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이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매출의 일정비율이 아닌 적격증빙 갖춘 매입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국세청에서 확인하면 불공제가 너무 많은데 상관없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불공제 항목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 불공제 내역은 국세청에서 임의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전에 구분한 항목으로 동일 거래처 또는 비슷한 거래처에 대해 공제, 불공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에서 불공제로 분류하더라도 사장님께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라면 공제 항목으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라도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제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유지(유류비 등), 임차 관련 매입세액 (단, 9인승 이상 또는 화물차 또는 소형 승용차(1,000cc 미만의 경차) 의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 접대 성격의 지출 4.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미수취 거래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께서는 거래시 우선적으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고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신다면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신고가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줄이는확실한방법은? [/INST] 음식점 업종에 해당하신 다면 간이과세자일 때 적용이 불가했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농산물을 식재료로 구매하시고 계산서(세금계산서x)를 수취하시면 구매액의 2/102~9/109만큼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주는 것으로 음식점 업종 과세표준(부가세 제외 반기 매출) 2억원 이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9/109 2억원 초과시 8/108이며 과세표준과 업종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대료가 없다면? [/INST] 이자는 금융보험(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관련 대출이라도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기업운영자금대출 등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 명백하다면 이자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신규사업자소득제출 해야하나요? [/INST] 소득제출 안내 자료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소득자료 제출 사장님께서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근로 소득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각 소득 종류별로 소득의 지급내역 및 원천세 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프리랜서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반기의 다음달 말일(1월, 7월)까지 신고 진행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6월에 장사를 시작하여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자가 없는 경우 신고 대상자는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1~12.31 거래분에 대해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1~6.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있다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올해 사장님께서는 6월에 개업한 간이 과세자라고 말씀 주셨으므로 23.6(개업일)~23.12.31까지의 거래에 대해 24.01.25 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1.1~12.31일 까지의 거래에 대해 익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안내는 불법적인 방법 [/INST]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소비자가 부담하되 사업자가 소비자로 부터 대신 거두어 내줄 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가격이 1만원인 경우 사업자는 1천원을 더 거두어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마진과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설정하셔야 부가가치세 납부시 부담이 감소합니다. </s>"},
{"text": "<s>[INST] Q. 매장 내부 누수건 처리여부 [/INST] 매장내부 누수와 관련하여 관리실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작성해주신 글의 내용에 비추어 누수는 건물노후화로 인한 부식이 주원인으로 보입니다. 난간 등 시멘트 부식부분은 관리실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간판 방수 실리콘 작업은 임차인이 보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를 양수하셨고 누수에 대한 부분은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방수 실리콘 작업은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노후화로 인한 누수, 건물주가 보수할 생각이 없어요 [/INST] 노후화로 인한 누수에 대해 건물주가 보수를 할 생각이 없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어놓으셔야 하고, 임대인에게 누수부분에 대한 수선을 요구하면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내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근기법 위반, 실질적인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INST] 근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장님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 주변의 사장님들이 근기법 위반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과거처럼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점검나와 적발되면 사업장에는 과태료나 벌금등이 부과되니 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요즘 경기도 과거와 같지 않다보니 그렇네요). (3) 주변의 탈법행위에 대해 좀 무관심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고발하면 사장님과 무관한 사건에 고발인으로 불려 다녀야 하고, 주변 상인들과 관계도 경색되니 사장님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ㅠ). 꿋꿋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정의를 지키시는 사장님께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INST] 직원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2) 중간에 조퇴나 결근을 한다고 하여 근로의 계속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전 3개월내에 지각이나 결근 등으로 임금이 하락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반영되기는 합니다(반대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평균임금이 상향되기도 함). (3) 퇴직금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총재직일수에는 휴일/휴무 등을 모두 포함한 일수를 말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매입 자료 범위? [/INST]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매입.경감공제세액>사업용신용카드>조회하기 에서 공제대상 거래건수, 공제대상 공급가액, 공제대상 세액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되며, 공제/불공제의 선택은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을 이용하여 선택하실 수 있으나 공제 불공제 여부는 세법에 따라 선택되지 않을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 세무공무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임대료 [/INST]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료 역시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시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s>"},
{"text": "<s>[INST] Q. 평균인데 저조해요, 개선책이 있을까요? [/INST] 매출 증대 관련 문의 주셨네요. 사장님 말씀대로 평균 매출과 중위 값은 다른 개념이고 일부 몇개 대형 매장에서 평균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상권 분석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평균 매출은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커피전문점이라는 업종은 어차피 입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일정부분 공간대여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매출은 상권 및 매장 규모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상권 내 유동인구의 특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권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매장은 나름대로 상권의 특성에 맞는 메뉴와 서비스 등 영업방식이 최적화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고, 우리 매장의 내외부 요인과 비교하신 후 가능한 부분은 일정 부분 도입하시는 것도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INST] 2023/7/1 간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2023/7/1 현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해 증빙을 갖춘 재고품(음식점의 경우 식재료)과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ex, 과세전환일 현재 세금계산서로 매입한지 2년이 안된 냉장고 등)에 대해 취득가액 및 취득일자 등을 기재하여 2023/7/25까지 제풀하셔야 합니다. 식재료의 경우 상품 또는 식재료로 하여 기재하시면 되며 바로 소진되기 때문에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인 품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기재대상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급여계산이 안맞아요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1) 8.5시간\\*6일=주51시간 근무 직원의 경우 (51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약 247만원 (2) 7.5시간\\*6일=주45시간 근무 직원의 경우 (45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약 222만원 정도가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투잡으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되나요? [/INST] 투잡 직원의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항상 그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이라든지 업무시간이 중첩되는 등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그 회사에서 처리할 문제라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거부하더라도 사장님은 원칙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함에 문제가 없습니다(직원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음). (3) 결국 스케쥴상 결근한다는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그 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대한 징계나 (최악의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을 따름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잦아진다면 직원에게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사직을 권고해 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계속 지각하는 직원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INST] 지각하던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기로 한 금전에서 제외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각하고 무단퇴직한 부분으로 인해 (이미 근로제공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니 근무한 기간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지각이나 무간결근 등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혀 손해(신뢰추락, 영업손실 등)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손해액도 입증하여야 하고 형사적으로도 영업방해죄에 이를만큼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인정될 부분은 아니라서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하네요. </s>"},
{"text": "<s>[INST] Q. 주휴수당신고 [/INST] 직원의 주휴수당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것은 효력은 없습니다. 강행규정인 근기법에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비록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서명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를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무규정상 용모단정, 지키지않을 시 어떻게하나요? [/INST] 문신으로 인한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면접 당시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가리는 것을 전제로 채용한 것이므로 용모 부적합을 이유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2) 다만, 근무 첫날에 이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간단한 서약서 정도를 받아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자를 치유할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좋음). (3)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아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계속 업무지시를 어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절차를 갖추어 근무정지(시정될 때까지 근무 정지) 내지 해고수순을 밟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화제보험 해약했는데다시가입 해야할까요 [/INST] 가게를 내놓는 상황이시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다양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은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먼저, 임대 전까지 가게를 운영 중이라고 하시면 가게 운영 중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임대 전까지 가게 운영을 잠시 쉬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시면 화재와 관련된 특약만 넣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다면, 빠르게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사장님의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운영을 쉬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화재 관련 특약]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범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그 외 특약]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s>"},
{"text": "<s>[INST] Q. 방역 및 cctv 위약금 정당한가요? [/INST] 방역 및 CCTV 위약금이 정당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수기로 작성되기는 했지만 초기관리비용 3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공지사항란에 위약금 내역도 기재되어 있어 산정내역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사장님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s>"},
{"text": "<s>[INST] Q. 건물 관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데 내야하나요? [/INST] 건물관리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내야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계약서상 \"그 외에 관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각 상가의 사용면적 비율로 산정하여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관리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지출 후에 산정하여 고지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사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비가 제대로 지출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INST] 폐업시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폐업 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를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사업정리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5개 분야 중 최대 3개분야까지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며 컨설팅 과정에서 원상복구와 중고집기 매각 과정은 물론 폐업 행정처리, 신용 및 부채관리, 재기지원제도 활용 등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가능하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SOS 경영컨설팅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울산 내 소재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중 하나인 SOS 경영컨설팅을  신청하여 업종전환 또는 사업정리에 관련한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정리에 관한 별도의 금전적 지원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www.uhdc.kr)에서 상시 접수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나이 표기 변경 뒤 미성년자 고용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INST] 연소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연소근로자는 만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최근에 변경된 나이표기로 인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2)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 (1)과 같이 만18세 미만 근로자입니다. (3) 취직인허증은 만15세미만(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 포함)인 자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바뀌었는데 그대로 일한 직원 퇴직금 줘야하나요? [/INST]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영업양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래부터 사장님이 동업자 내지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업양도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도 아니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동일한 사업주하에서 계속 1년이상 근로한 후 퇴직한 것이라서 퇴직금은 발생하고 사장님이 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체가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임대할때 가게가 물이 샌다는걸 몰랐어요. [/INST] 가게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이 책임이 없다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누수 발생한 원인이 전유부분이라면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공용부분이라면 상가관리단이 존재하면 관리단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수 및 배상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광고사고 [/INST] 배달앱을 차단하여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여 형사고소,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니저가 고의로 주문 앱을 닫은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은 매너저의 행위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매출 자료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임차인에게 먼저 고지 해야할까요? [/INST] 권리금을 받고 인수할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체결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까지 가게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툼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임대인과 먼저 임대차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라하는데편한방법은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영업 양수 시 간이과세 가능한가요? [/INST]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일반과세자의지위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것이 포괄양수도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일반 사업양수도에 해당) 인수한 재화(시설, 집기비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권리금 1천만원 가정 부가가치세를 100만원 부담했어도 공제되는 금액은 5천원으로 소액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1천만원에 대해 5년간 200만원씩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간이과세자 적용을 원하시는 경우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양수도로 진행하셔야 하며, 포괄양수도가 유리한지 일반양수도가 유리한지는 권리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개업 후 3개월 대출 소득증명 어떻게 하나요? [/INST] 제1금융권 사업자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1금융권에서는 사업소득 인정시 소득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한 자료로 소득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경우 신규 사업으로 소득금액 신고가 없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으로도 추정사업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 매출실적에 따라 대출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 상품이고 신용카드 매출액 대비 대출 한도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사업 개시 후 일정수준의 매출이 있을 경우 개인의 신용도 및 사업규모에 따라 보증서 발급도 가능하니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알아보시고 이외에도 자금이 필요할 경우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미소금융재단 등이 있으니 사장님에게 맞는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계산법 이게 맞나요? [/INST]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데 통장잔고의 10퍼센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통장잔고가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한 매출액,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급한 매출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액, 현금영수증 수취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로 예측해보는 대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포장 일반음식점 한식인데. 부가세신고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관계없이 과세기간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라면 2023.1.1~2023.6.30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3.7.25까지, 간이과세자라면 2023.1.1~2023.12.31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4.1.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3.1.1~2023.6.30 기간동안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 해당하면서 2023.1.1~2023.6.30기간 중 본인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경우 일반사업자와 같이 2023.1.1~2023.6.30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3.7.25까지 신고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업체에 나가는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INST]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시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홈택스>조회/발급>신용카드>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배달앱홈페이지>판매자로그인>부가세신고내역 에서 조회되는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이 없는지 확인 후 매출을 신고하시면 되며 배달앱에 지출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월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일반/휴게음식점을 운영도 차량 경비 인정되나요? [/INST] 차량의 취득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4~5인승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차량으로서 불공제 대상이며 취득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사례로는 모닝, 레이, 스파크 등 경형승용, 9인싱 이상 카니발, 스타리아, 스타렉스 등 9인승 이상 승합차, 봉고, 포터, 냉동탑차 등 화물차량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나 차종과 모델명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므로 차량 취득전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신 후 구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비의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는 차량 취득시 세금계산서가 없었더라도 공제대상 차량에 대한 유류비이면서 사업과 관련(음식점의 경우 배달 또는 식재료운송시 발생)된 유류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신규 업체로 어떤식으로 우리 가게를 알려야할까요? [/INST] 콘셉트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아래의 순서로 * 콘셉트 정의 * 콘셉트 구성요소 * 콘셉트 홍보 방법 順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 1. 콘셉트 정의 [네OO 지식백과]에서 다음과 같이 [콘셉트]를 정의 했습니다. \"콘셉트란 광고에서 목표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격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목표 소비자는 누구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욕구는 무엇인지, 광고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살피고, 우리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제품의 개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콘셉트 =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우리 점포만 가진 강력한 판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 2. 콘셉트 구성요소 콘센트 구성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고객 :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주 고객 * 주고객의 이용 목적 : 주고객이 업체를 이용하는 목적 * 상권과 입지 : 해당 상권에 주 고객의 거주 또는 방문 多少 여부 및 접근성의 편리성 * 메뉴 & 메뉴의 수 : 메뉴의 폭과 깊이 * 가격 : 고가 / 중가 / 저가 * 서비스 형태 : Self Service  VS  Full Service * 분위기  : 점포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매장 및 주방의 설비 수준 등 \\_\\_\\_\\_\\_\\_\\_\\_\\_\\_\\_\\_\\_\\_\\_\\_\\_\\_\\_\\_ 3. 콘셉트 홍보 점포 콘셉트에 관한 내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균형감 있게 알려져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네OO 스마트플OOOO, 네OO 블로O, 인스타OO] 등을 통해 채널별 특성을 고려해 대상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및 발행 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매장 입구부터 매장 내 까지 앞에서 설명 드린 콘셉트를 배너, POP, 인사말 등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장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일관성 있는 콘텐츠 전달 입니다. 이런 콘텐츠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알리시면 점포 컨셉이 고객들에게 각인 될 것 입니다. </s>"},
{"text": "<s>[INST] Q. 인천 신규창업자 지원사업이 있나요? [/INST] 인천지역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인천지역 지원사업은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창업 지원 사업 검색 *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이트에서 창업 지원 사업 검색 \\_\\_\\_\\_\\_\\_\\_\\_\\_\\_\\_\\_\\_\\_\\_\\_\\_\\_\\_\\_ 1.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 정보 포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사업공고 * 행사정보 * 정책뉴스 등 예비창업자님께서 *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마당] 입력 및 검색 *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키워드 검색 (예:인천창업지원) *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 노출 \\_\\_\\_\\_\\_\\_\\_\\_\\_\\_\\_\\_\\_\\_\\_\\_\\_\\_\\_\\_ 2.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소상공인의 사업실패 위험을 줄이고 성공경영을 돕기 위하여 실전위주의 맞춤형 교육, 소득 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1:1 컨설팅, 안전적인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님께서 * 포털 사이트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 입력 및 검색 * 소상공인 디딤돌 센터 클릭 (화면 우측 상단에 위치) * 필요한 프로그램 선택 및 내용 확인 → 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화면](https://ceo-cdn.baemin.com/optimize?src=https%3A%2F%2Fceoimg.cdn.baemin.com%2Fceoimg-ym4g%2Fi%2F2023%2F7%2F13%2F01h56xawam0d47d0ehtfvkba35.jpg&w=1424)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배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INST] 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전자근로계약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전자적 문서로 근로자에게 송부한 경우라도 양 당사자의 전자서명은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이를 갖춘 상태로 근로자에게 송부(근로계약서 작성)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로자가 수신확인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메일로 (양 당사자 서명이 담긴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확인통지를 한 경우라면 이를 교부(근로계약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 중 기존 직원 해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영업양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영업양도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이므로 승계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어서 양수받는 사장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피신청인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양도 당시에 아직 1년 근속이 되지 않은 직원이라도 양도후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게 된다면 양수받는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전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 문제를 모두 양수받는 사장님이 모두 안고 가게된다고 생각하시고,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건물관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데 내야하나요? [/INST] 계약시 없던 관리비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할 사항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를 임대인이 한다면 관리비 세부항목을 요구하시고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관리를 임차인이 하는 대신 관리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출입문은 통상적으로 사용수익에 필요한 설비이므로 임차인의 책임으로 파손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만야겡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임대차 종료시 필요비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실실 소독도 협의없이,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없이 임의로 임대인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내역을 요구하시고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는중입니다 [/INST]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하여도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보증금이 있더라도 차임을 지급하라고 할지는 임대인의 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용한다면 공제한 만큼 차임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체하지 않고 월세를 낼 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므로 임대인은 세금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s>"},
{"text": "<s>[INST] Q. 보건증 미제출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INST] 보건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상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위법상황임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증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3) 해고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갱신하여 위법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근무정지를 시켜 출근을 하지 않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기왕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 시작전 잡힌 약속, 결근 어떻게 처리하나요? [/INST] 알바생의 잦은 결근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을 맺음에 있어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맞는지 의문입니다. (2) 만약 정해져 있음에도 정해져 있는 근무일을 자꾸 결근하는 것은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게 영업에 차질을 주는 지경에 이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해고 조치를 강행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3)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위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INST] 4대보험 가입 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4대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할 수 몇 개의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고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들어가신 후 4대보험 상세한 가입절차 안내 및 직접 가입신고를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법과 인간미, 타협이 될까요? [/INST] 법 적용의 애로점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사장님의 배려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그러한 배려를 직원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사장님이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는 아쉬워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것이 어떨까요? 법대로 적용하는 것이 인정머리가 없다고 보일수도 있지만 나름 합리적인 기준으로 만든 법이니 이러한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기본 이상은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 법 하나를 준수하지 못하여 노동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변치 마시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리하는 것이란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쫒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한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본사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의심될땐 어떻게 할까요? [/INST] 가맹본부의 전문성과 계약해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전문성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단어라서 가맹본부의 전문성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할 때도 개인이 가진 자격증, 수상이력, 경력 등 유형 및 수량화가 된 것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전문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 해 주신 가맹본부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가 가장 대표적 입니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등으로 평가 합니다. 모든 가맹본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을 한 가맹본부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의 ['일반현황'부터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까지] 세부적으로 표기 되어져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현황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기 사항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확인 하시면 계약 의사결정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 다음으로 가맹해지에 대해서 가맹해지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가맹해지를 진행 하신다고 하면 가맹계약서 [계약 해지 및 종료]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관계로 형성 되었기 때문에 가맹계약 해지 시에도 작성하신 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해지 및 종료를 진행 합니다. 계약서 및 해지 등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실 때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에서 온라인 상담 등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https://sftc.seoul.go.kr/fe/main/NR\\_index.do) </s>"},
{"text": "<s>[INST] Q. 카페 주문고객들의 성별/나이대/평균주문금액 알수있나요? [/INST] 상권분석 데이터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문의 해 주신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상권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검색 포탈창에 [나이스비즈맵]을 입력 및 검색 2. 좌측 상단 [분석 지역 및 분석 업종] 해당 내용 선택 3. 원하시는 [상권특성, 밀집도, 상권규모, 매출규모, 점포수, 결제단가/이용건수, 비용 및 수익통계, 매출비중, 고객비중, 유동인구] 등등이 수치화 되어서 보여짐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하신 후, 상세분석을 해 보시면 [나이스비즈맵]과 유사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용방법은 블로그 및 유튜브 등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정부 지원 [/INST] 청년대상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내용 中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다음 2가지 입니다.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사업 * 특별경영안정자금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은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旣 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 지원 등으로 젋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목적의 사업 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카페 업종을 하시는 사장님과 무관한 사업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으로 다음의 조건이 필요 합니다. 1.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2.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세부내용 및 문의처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약 상기 내용도 적합하지 않다면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지원사업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 하시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 후 원상복구와 원상복구시 야간공사를 요구합니다. [/INST] 영화관에 인접한 매장을 임차하여 5년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1. 다음 임차인 구해지면 협의 하기로하여 간판철거와 팬스공사를 해놓았는데 임대인이 원하면 원상복구를 진행해야 하는지? 2. 임대인의 야간공사 요구를 반드시 수행해야하는지? 3. 5년이 지났는데 벽 석고보드 마감에 도배지까지 원래 있던상태로 해놓으라는데 요구대로 해야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은 임차하여 사용하던 점포를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와 민법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임대인이 사장님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시켜주기로 합의했다기 보다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후속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잠시 보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하면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영화관이 입점할 정도의 규모를 가진 건물이라면 아마도 집합건물일 것입니다. 따라서 각 호수별 임대인이 다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각 호실의 공사와 관련된 통제를 관리실에서 합니다. 전유부분의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실이 통제할 권한이 없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공용부분을 사용하게 되고, 공사시간 및 방법에 따라 인접 호실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서 관리실에서 내규에 따라 공사업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통상 영화관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철거공사가 제일 까다로운 편인데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시간과 새벽시간만을 이용한 공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화관 측의 요구를 임대인이나 관리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공사소음으로 인해 컴플레인이 발생한다면 영화관 측은 즉각 환불하고 관리주체와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시간에 관한 약정이 관리규약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리실 또는 임대인의 공사시간 준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 외에 크게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이라면 상황에 따라 주간시간이라도 문을 닫아놓고 내부에서만 일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원상복구 기준에 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상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 상 특별히 공사범위 또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지 않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 당시의 모습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의 모습이 석고보드와 도배, 페인트로 마감된 모습일지라도 5년이 지났으니 그 가치가 모두 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듯 합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임차목적물의  감가나 노후화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임차목적물의 훼손과 가치감소에 대한 비용은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시설의 훼손과 가치감소가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것인지, 혹시 사장님의 사용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 개조하다가 훼손된 것은 아닌지, 통상적 사용으로 5년의 시간이 지난다면  기존 석고보드와 도배가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철거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사장님의 주장을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에서 사장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인 부분과 관련한 심도있는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임대계약을했는데~계약자가 하루만에 사망하셨어요? [/INST]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의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내와 자녀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입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법정대리인인 아내가 임대차 관련 사무를 대신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국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부모랑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CCTV로 직원 감시하는데 직원들 불만이 많습니다. 잘못인가요? [/INST] cctv 통한 직원 감시의 문제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cctv 설치시 이는 시설안전이나 범죄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보면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조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휴계공간 [/INST] 사업장의 휴게공간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022.8.18 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2023.8.18부터는 20인이상 사업장 및 10~2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7대직종 종사자를 2명이상 사용하는 경우 산안법상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2) 1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공간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세무사는 법인이 나은가요 개인이 나은가요? [/INST] 세무법인과 개인세무사사무소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라는 사업자유형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떠한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답변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고 신뢰가는 곳에 세무대리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상권이 어떤가요? [/INST] 상권관련 문의 주셨네요. 문의하신 상권은 숙박시설, 원룸, 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는 많으나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20~30대 주거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주요 매출 시간대는 평일 오후 14~21시 사이와 금토요일이 해당됩니다. 인근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주거인구 등 특성을 잘 헤아리셔서 메뉴나 매장분위기 연출에 신경 쓰신 모습이 돋보입니다. 영업을 지속하시면서 매출 요일과 시간대 등을 감안하셔서 향후 매장 운영 시간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인테리어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 양호한데 향후 간접 조명 등 활용하셔서 조금씩 변화를 주신다면 단골 고객 등에 가끔씩 참신한 분위기로 소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메뉴는 인근 숙박시설 밀집지역인 것과 저녁/주말 웨이팅 고객 등 예상되므로 판매하시는 주류 등과 페어링 할 수 있는 포장세트 메뉴 등 추가로 개발하시면 좋을 듯하며, 가격 저항이 다소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합리적으로 책정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유투버의 동의 없는 촬영과 가게 간판 및 상호 노출. [/INST] 유튜버의 동의없는 촬영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유튜버가 촬영에 대한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고, 촬영장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맛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동의없는 촬영물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해당영상을 언제까지 삭제하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 불법주차,손해배상 받고 싶어요. 어떻게하나요? [/INST]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가게 앞 주차가 불법주차에 해당하는 경우 120에 신고하는 방법, 112에 신고하는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장님에게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책임이 있는데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구두로 책임지고 매출상승 시켜주겠다고하여 계약을했는데 [/INST] 매출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양도인이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조작하여 속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고 매출을 올려주겠다고한 음성파일, 교육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근거로 약속한 부분의 이행을 요구해 보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용직 신고 [/INST] 근로자의 체불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신원확인과 관련자료는 필수이니 이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근로자는 조사를 위해서 본인확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관에 말씀하시어 일용직 신고를 위해 필요하니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근로자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니 근로자에게 인건비 신고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에 맞추어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편의점 경영주입니다 문의드립니다 [/INST] 사장님의 산재보험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comwel.or.kr)](https://www.comwel.or.kr/comwel/paym/smbu/smbu.jsp) (2) 위 사이트에 링크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징계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INST] 징계종류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징계의 종류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봉부터는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이기는 합니다. (2) 반복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룰은 없다보니 직원의 비위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여부에 따라서 단1~2회만의 반복으로도 해고에 이를 수 있고, 여러차례 1~2분 지각하였다고 하여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어떤 잘못을 행하느냐, 개선의 여지를 부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징계양정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그만하겠다는 알바생, 바로 관두게 해도 되나요? [/INST] 직원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직원으로서는 (사장님의 그러한 디테일한 영업방향을 알리도 없고) 나름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더더욱 문제되는 상황임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2) 되도록이면 직원과 합의하에 퇴직시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보시되, 여의치 않다고 하여 임의로 해고함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사장님의 뜻대로 하셔도 법적 리스크는 없기는 합니다). (3) 사업장 규모와 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질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빨리 일 적응 못 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INST] 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지는 않으므로) 3개월 미만 근속중에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정리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2) 공고란에 위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 굳이 그런 문구를 적시하지 않아도 되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고내용을 보면 지원하고자 마음과 의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답답하시겠지만 \"성실히 업무 수행할 분\" 정도로 기재하여 구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하는데요 [/INST]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의 일반적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3.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의 12.81%  국민연금은 4.5% 공제합니다. 4.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s>"},
{"text": "<s>[INST] Q. 고용승계 직원의 퇴직금 지급. [/INST] 고용승계관련 퇴직금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업의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직원들을 그대로 포괄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받을 당시 1년 근속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던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양도후에 앞선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에 이른 경우 퇴직당시 사장님을 상대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포괄고용승계는 근로를 단절시키는 사유는 아니라서입니다. </s>"},
{"text": "<s>[INST] Q. 아내랑 중식을 운영중 갑작스리 아내가허리수술과 폐암발생 [/INST] 산재범위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산재승인 여부의 기본적인 구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유관하다고 보이는 허리부상 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아 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폐암발병과 관련해서는 하시는 업무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을지는 업종에 따라 생각해 보셔야 할텐데 호흡기질환 유발인자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무관한 업종이라면 이는 산재로 처리되긴 어렵지 않나 싶네요. 사모님의 쾌유 기원합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 4대험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 및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보험은 3개월이 지난후부터, 산재보험은 입사시부터 가입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면 되며, 사업소득세 납부자도 근로자가 맞다면 고용, 산재보험 대상이 맞고, 진정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 및 근소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4시간만 근무인대 휴게시간을 어떻게하나요 [/INST]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근로도중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4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8시부터 12시30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주면 되고,  8시부터 12시까지 근로하기로 정한다면 1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을 안주면 4시간 근로가 되어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견이 있을수는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12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하나요? [/INST]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차이는 12시간 정도로 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각 식사시간의 합이 1.5시간이라면 더 이상 휴식시간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현재 중소형 프랜차이즈에서 개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INST] 프랜차이즈에서 개인점포로 전환하고자 하시네요. 먼저 그동안 가맹본부로 부터 적절한 지원없이 사업장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맹사업법에 경업금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가맹계약 종료시까지 또는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종을 영위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경업금지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나 가맹점에 유리한 판결이 있었다기 보다는 해당 사안의 위법성 및 가맹계약이 종료된 원인에 따라 승소 주체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제시한 1.~3.의 이유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이 주신 자료로는 가맹사업관련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등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컨설팅 또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멘토링 사업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마케팅 관련 문의 주셨네요. 사업장의 위치가 관광지와는 살짝 거리가 있는 편이고 매장 내 취식 공간이 없어서 인근 주택 등 포장, 배달 위주의 매출이 대부분이리라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다른 가맹점의 홍보도 우리 가맹점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서 다른 가맹점도 포털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제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객 주문 후기 등 블로그 포스팅 내용 검토하셔서 그점 보완하시며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장기적으로 대게 등 메뉴의 경우 취식 공간을 가정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 잘 헤아리셔서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말알바를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INST] 1. 3개월 이상 일용직 가능 여부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며 계속하여 일용직으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3개월 이상임에도 계속하여 일용직으로 신고시 세무서에서 수정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으며 4대보험도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직권고지 될 수 있습니다. 1. 일용직 세금문제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며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납부는 원천징수한 0.9%와 고용주부담분0.9%+0.25%의 합계인 2.05%를 납부)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권 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 통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이 18만7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차이점 일용직으로 신고된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일용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3개월 초과근무로 인해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용주가 2023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2024년 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2024년 2월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퇴사일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2023년 소득에 대해 2024.5월에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상가주인이 간이과세자인데 월세 부가세는 어찌 발행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 임대인(건물주)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홈택스상에서 조회기준일 현재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조회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아무런 증빙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계좌이체한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예금주성명과 임대인 성명 대조 등을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대표자를 바꿔계약시 다시 쓸수있나 [/INST] 10년이 지나서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0년이 지나서 다시 갱신청구를 하려면 매번 합의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한다면 다시 10년의 갱신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나 업종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는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신규고객 유입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 [/INST] 신규고객 마케팅 관련 문의 주셨네요. 오픈하신 지 얼마 안되셨군요. 축하 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 등에서 가게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고객을 유치하려면 우리가게의 메뉴나 업장 내 분위기 등이 알기 쉽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사진이나 블로그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 이점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지나친 정보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고객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정보 제공은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메뉴 사진이나 사업장 장점 등은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상권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인근 대단지 아파트 등에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전문가 Q&A 내 배민마케팅 등 내용 잘 숙지하셔서 배달 매출도 꾸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금연구역이 강제성을 가질 방법 있나요? [/INST] 금연구역 강제 지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상복합건물 자체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역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건축물 자체를 지정할 수 있으나 건축물 자체가 아닌 경계로부터 일정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외부에 법적인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으나 고육책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금연구역임을 알린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개업 3개월 미만,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 [/INST] 2023년 중 신규로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 2023.4.20~2023.6.30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3.7.25까지 2기 : 2023.7.1~2023.12.31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4.1.25까지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3.4.20~2023.12.31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4.1.25까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저녁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저녁 매출 관련 문의 주셨네요. 사장님 점포가 입지한 상권은 정비된 주거지역으로 인근 우체국, 은행 등 업무시설은 분포하나 배후 건물들이 대부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어서 유동인구의 흐름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장소로서는 적합할 수 있으나, 저녁의 경우 음주를 곁들인다는 가정하에 점심 식사 메뉴와는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권 매출분석 결과 50대 남성이 주요 고객층이라는 관점에서는 주변 점포 등과 비교할 때 가맹점이 주는 깔끔한 이미지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이 처음가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 음식 사진 또는 내부 사진 등을 미리 검색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등에 내부 사진 등 정비하셔서 잠재 고객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로 발급이 가능할까요? [/INST] 폐업후 다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폐업한 이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폐업 이전과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여 사실상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이 되었더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초과에 해당하여 추후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직권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주인에게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화장실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손님이 다친 경우 배상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차적으로 사장님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후 지반 붕괴에 대해서 사장님이 붕괴로 인한 손님의 부상을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들어서 임대인에게 구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으나, 일단은 붕괴를 사전에 알수도 없었다(붕괴 위험이 있다는 점 또는 화장실 지반 보수를 사전에 요청한 적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는 점을 들어 건물주가 바로 손해배상을 지도록 협의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정부지원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해 알려주세요? [/INST]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관련 문의 주셨네요. 정부지원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경우 가맹점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가맹본부의 성장단계별 지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께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별로 은행권과 협약이 되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셔서 대출 등을 통하여 창업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시거나, 일반적으로 창업 이후 정책자금을 조달하여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본사 통하지 않고 외부벌주 시 체크할 점 있나요? [/INST] 외부 발주가 가능한 품목을 본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 등이 없다면 해당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의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의 경우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세법상으로는 문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관련 부가세납부 질문있어요! [/INST] 네 맞습니다. 2023.1.1~2023.6.30에 대해 2023.7.25까지 간이과세자로 확정신고하신 후 2023.7.1~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일반과세자로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 고용 [/INST] 외국인의 경우 고용시 체류자격에 따라 채용한 고용주에게 벌금이나 징역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이코리아>정보조회>기타조회서비스>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조회)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내국인을 채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여 지급시 원천세 및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셔야 하며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로 인정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별도로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INST]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주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외 기준수입금액) 주업종이란 두 업종 중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말하며 밀키트 사업이 타인이 제조한 밀키트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인지 본인이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식점업 기준수입금액이 7.5억 밀키트(제조업) 기준수입금액 7.5억 밀키트(도소매업) 기준수입금액 15억이므로 음식점업(매출 6억)을 주업종으로 계산하게 되면 밀키트 제조업 가정시 주업종 수입금액 6억 + 주업종외 수입금액 1.5억\\*(주업종 기준수입금액 7.5억/주업종외 기준수입금액7.5억) = 7.5억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며 밀키트 도소매업 가정시 주업종 수입금액 6억 + 주업종외 수입금액 1.5억\\*(주업종 기준수입금액 7.5억/주업종외 기준수입금액15억) = 6.75억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질문상 정보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기타 세무조정이나 실질 파악시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철거비 신청을 대신해주는 곳도 있나요? [/INST] 철거비 신청하는게 너무 복잡해서 대신 해주는 곳이 있다거나 위탁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 시 서류 취합 및 제출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회계법인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기준까지 세세히 알긴 어렵기 때문에 정산서류를 제출한 후 보완요청 때문에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점포 철거완료 후 2차서류(정산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서류취합 및 제출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원스톱 폐업신청 과정에서 사업정리 컨설팅 중 재기전략분야를 신청하셔서 컨설턴트에게 지원을 요청하시면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커피숍 배달매출 올릴 때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요? [/INST] 배달매출 관련 문의 주셨네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브랜드 통일성 준수의무 등으로 메뉴, 가격조정, 마케팅 등 가맹점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 점은 본부 수퍼바이저와 상의하셔서 가맹점의 매출현황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신 후 보완가능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며, 추가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영업 컨설팅 등을 통해 상권분석 결과를 참고하시는 것도 바람직 해 보입니다. 배달관련 전략으로는 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카테고리 중 배민 마케팅 내에 배달관련 양질의 솔루션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한달 리뉴얼 뒤 문 열어도 괜찮을까요? [/INST] 개업한지 일년반정도 됐고 리뉴얼(메뉴,매장정비,상권분석) 및 재정비하여 한달 후 열려고 하는데 고정지출(전기 수도 세콤 세스코 등)과 머신상태가 걱정되어 쉬지 않고 계속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자가 지속되어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매장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 보고 리뉴얼을 고민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영난의 이유가 외부요인인지, 내부요인지 분석하고 내부요인 중 미흡사항을 도출하여 보완함으로써 경영개선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되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고정지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투자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리뉴얼에 대한 사인물을 외부에 걸고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매장의 이미지 개선에 유리한 활동이 될 수 있으니 리뉴얼 과정이 매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머신 등 장비와 관련된 부분은 공급업체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식기세척기 철거비용 해결이될까요? [/INST] 식기세척기가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영업사원과 계약시 계약서 내용 중 설치 후 테스트 결과 닦이지 않으면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나 본부장이 회수에 동의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식기세척기 회사에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영업사원이나 본부장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회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권리양도양수 특약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INST] 권리금 계약 관련 특약 미이행시 계약을 무효화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사입 품목 세가지를 이어 팔 수 있게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특약사항이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월세 지원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에 대한 증거는 없으므로 특약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해 보시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주류판매 민증검사 신분증 하나만 가능한가요? [/INST] 성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성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하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면서 사진 등을 확인하였으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었을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비용 나중에신고할수잇나요? [/INST] 근로자의 퇴직금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물론 퇴직한 이후이므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상계하여 퇴직금을 처리하는데 양자가 합의한다면 그에 따를 수는 있습니다(4대보험은 소급가입 의무 부담). (2) 그러나 근로자가 상게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퇴직금은 일단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추후 4대보헙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는 있습니다(일방적으로 퇴직금과 상계처리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됨). </s>"},
{"text": "<s>[INST] Q. 급여 계산방식? [/INST]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본다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은 주8시간연장\\*1.5배\\*(365/7/12)\\*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일 연차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주6일 근로라면 월 평균 26.1일 근로로 보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방적인 분단위의 추가근무시간을 지불해야할까요? [/INST]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손이 느리다고 하여 부득이 업무 종료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근거는 없다고 보심이 맞기는 합니다(즉,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함이 맞음). (2) 다만, 경우에 따라 업무종료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사장님의 의견처럼) 10분 정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면 어느 정도 두 분과의 완충지대를 좀 두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업무 종료시간 전후 5분간은 조기퇴근이나 연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등) 3) 종료시간 넘어선 약간의 시간까지 임금을 원하는 직원이 불만이시라면 정시에 퇴근하도록 지시하시고 양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종료시간 이후 근무는 (사업장에서도 거부하므로) 임금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점포철거비는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INST] 점포철거비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철거비의 경우 서비스 신청 -> 사전진단 -> 철거 진행 -> 정산서류 제출-> 철거 및 폐업여부 거래내역 등 서류 검토 -> 승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철거 진행 후 정산 서류 제출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하고, 승인 후 입금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입금 되시지않고, 서류 제출 후 한달에서 두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신고가 이미 끝났는데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INST]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폐업을 하셨더라도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철거비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ttps://www.sbiz.or.kr/nhrp/main.do  에서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근무직원 대표자의 다른 업장으로 발령 가능한가요? [/INST] 지점 이동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근무지가 a 또는 b로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라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지점 이동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맞습니다. (2) 다만,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그 업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면담하여 A지점에서의 근무가 직장질서 및 근로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로부터 멀어져 가족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곤란을 겪을 정도인지 여부까지 타진하여 지점 이동명령을 내린다면 추후 분쟁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보건증 꼭 필요한가요? [/INST] 식품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2022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에 의해 '일반음식점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진행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내용은 바로 이전 Q&A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 다음으로 건강진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시기 *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 위반 시 제재 01. 건강진단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자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 시키지 못합니다. 02.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03. 건강검진 항목 및 횟수 *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 하는 사람 * 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횟수 : 년 1회 (건강진단 검진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함) 04. 위반 시 제재 :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s>"},
{"text": "<s>[INST] Q. 저희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손님께 어떻게 하죠? [/INST] 사장님께서 판매하는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났다고 한 손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메뉴를 주문하신 다른 손님은 문제가 없다보니, 탈이 났다는 주장을 하는 손님의 연락으로 당혹스러우실 수 있겠으나, 실제로 동일한 메뉴라고 하더라도 특정 손님들에게만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알레르기 ex : 유제품 등)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된 상태라고 말씀주셨는데, 말씀 주신 배상책임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맞다면, 가장 먼저는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해주세요. 이후, 손님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병원에 다녀오셔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많이 놀라셨을텐데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준비되어 있다면, 조금은 부담을 내려 놓으시고 보험사로 연락 해보시기를 바라며, 만약 피해를 입은 손님이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2개월 장사 힘들어 폐업준비중인데 임대료 지원이 가능? [/INST] 개인사업자로 2개월 장사가 안되서 폐업준비중인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신것으로 보아 서울시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의 임대료 지원을 의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폐업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공고 마감일('23.7.14) 현재 6개월 이상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영업 기간이 2개월이라면 서울시 지원사업으론 지원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위생교육 수료 꼭 받아야 하나요? [/INST] 위생교육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법제처 식품위생 교육 콘텐츠 내용으로 다음 4가지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식품위생교육 대리 * 식품 위생교육의 면제 * 위반시 제재 01.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02.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할려는 경우 (1에서 1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2에서 2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3에서 3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4에서 4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1. 식품제조 및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2.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3.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 4.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에 의거, 2022년 10월부터 신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집합교육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04. 위반 시 제재 :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은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는 '식품위생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실려는 분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로 *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실려는 분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폐업예정인데요 둘다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처리와 서울시 폐업지원 사업의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원스톱 폐업신청을 신청하시면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250만원,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필요 시 채무조정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컨설팅 2회와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솔루션 비용의 항목은 희망리턴패키지와 다르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점포원상복구비, 사업장양도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 기술훈련(교육)비, 임대료 중 2개까지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이 때 희망리턴패키지와 동일한 항목인 점포 철거비 외에 다른 항목으로 신청하시면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추가대출가능한곳이. 있을까요? [/INST] 추가대출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거래중에 있으신데 매출규모에 따라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광주은행, DGB대구은행 등도 신규거래를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자금으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3/4분기 대리대출 현재 접수중에 있으시니 알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리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대표님은 거래은행과 상담을 하셔서 기업규모나 신용도, 거래기여도에 따라 신용 또는 담보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담보로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을 진행 할 수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신용보증서 거래 규모나 보증서 발급일로 부터 1 년 미경과자에 대해서는 추가 보증서 발급이 제한 될수 도 있으니 대표님의 거래 상황에 따라 신용보증재단과도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리대출은 접수기간: 2023.07.03~2023.09.27(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 일반자금:업력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인 소상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장애인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고용위기지역,조선사 소제지역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 확인증을 발급 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아래의 3가지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미만 청년대표(만 39세 이하) 2.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위 항목 중 해당항목이 있으시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으로 온라인 접수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마케팅 기초는 어떻게 익히는게 좋을까요? [/INST] 마케팅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공부 방법은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래의 방법을 말씀 드립니다. * 마케팅 이론 책으로 마케팅 구조 이해하기 * 마케팅 동영상 강의로 마케팅 이해도 제고 * 벤치마킹 등을 통한 점포 경영에 반영 01. 마케팅 구조 이해하기 마케팅 공부를 위한 1단계로 마케팅 개론 및 원론 수준의 책을 읽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천 사유는 마케팅 개론 및 원론을 일독 해 보시면 대략적인 마케팅 프레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점 등에서 사장님께 적합한 마케팅 서적을 고르셔서 마케팅의 뼈대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02. 마케팅 이해도 제고 마케팅 공부를 위한 2단계로 마케팅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 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마케팅 관련된 동영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배민외식업광장' '네OO 비즈니스스쿨' 등 검색창에서 키워드 '마케팅'을 검색 하시면 양질의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시청만 하지말고, 시청했던 콘텐츠가 마케팅 구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를 파악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3. 벤치마킹 및 점포 경영에 반영 마케팅 구조도 이해 되셨구, 전문가들이 강의했던 콘텐츠 내용도 숙지 되셨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업종에서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하는지 파악 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여기서 마케팅 활동이란 7Ps를 이야기 합니다. * 제품 (Product) : 제품 및 서비스 * 가격 (Price) :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설정과 관련된 요소 * 유통 (Place) : 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위치 * 판촉 (Promotion) : 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 인적자원 (People)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과 종업원 * 프로세스 (Process) :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과정과 절차 * 물리적 증거 (Physical Evidence) :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신뢰성, 안정성 등을 보여주는 요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벤치마킹은 무조건 잘 운영되는 점포를 복사 하는 것이 아닌 사장님 점포 컨셉에 적합한 요소에 대한 취사선택 및 보강 작업을 하시는 것 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읽기 편안한 마케팅 개론 및 원론 서적으로 마케팅 뼈대 세우기 * 전문가들의 동영상 강의로 마케팅 살 붙이기 * 벤치마킹을 통한 마케팅 근육 키우기 </s>"},
{"text": "<s>[INST] Q. 간이사업자 입니다. 세무사님. [/INST]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홈택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조회가 되신다면 사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에게 매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반영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 계약 시, 임대료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INST] 권리금 계약시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전 임차인이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를들어 계약서)가 있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만큼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철거비 세금계산서 문의 [/INST]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포철거비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수기 계산서도 되는지를 질문주신 것 같습니다.  수기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기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함께 제출하게 되면 인정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에도 철거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전표를 제출할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업체가 인수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INST] A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B업체에서 A업체를 인수하게 될 상황에서 기존 A업체와 가맹비 무료 조건으로 계약했던 내용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B업체와 A업체가 영업양수도 등 인수계약을 하는 하는 것은 자유이나, 최초 배달대행계약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않는 이상 거래처인 제3자가 그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종전에 가맹비 무료로 계약을 하여 진행했던 부분에 대하여 B업체 측에 이야기하여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제안해 보시고, 만약 가맹비 무료 조건 승계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B업체와 사이에서 배달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고 만약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종전 A업체를 상대로 그 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업자 매장 두곳을 법인으로 통합하는법이 있나요? [/INST] 법인은 상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본인이 운영중인 개인사업장 두 곳과 본인이 운영중인 법인사업장은 상호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단순히 폐업후 인수시 세법적인 이슈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개인사업장에 대해 영업권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샵인샵을 할때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INST] 샵인샵(사업자번호 하나)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아버지 명의로 모든 매출이 잡히므로 아버지의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비사업자로서 매입을 잡는다면 사업경비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며 가족끼리 사업을 계속 운영하신다면 샵인샵 형태보다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시고 총매출에서 총매입을 차감한 소득금액(순이익)을 공동사업자간에 정해진 분배비율(동업계약서 작성시 각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만큼 소득을 분산시키면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두 형제분께서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고 기존에 창업한 이력이 없다면 새로이 창업하여 청년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5년간 소득세 50% 또는 100%감면)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사업자 등록전 세무사사무실에 상담을 진행하신 후 창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세제혜택 받을수 있나요? [/INST] 사업자카드는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으며 사업에 사용하고 계신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셨다면 사업과 무관한 대금결제는 자제하셔야 추후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 등록시 별도의 세금혜택은 없으며 사업상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본 상담메뉴에서는 세무와 관련된 상담만 가능하나 정산내역에서 배달팁만 조회하는 방법은 배민셀프서비스>정산내역>정산명세서(화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셔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가 세금신고시 주의해여할점? [/INST] 세금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각 공단에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취득신고 및 4대보험 납부, 직원에게 급여지급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식재료등 매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하며 사업에 사용하고 계신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셔야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증빙이 용이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통장/카드와 가사소비용 통장/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시고 각 거래시 증빙을 보관해두시면 추후 비용이 부인될 소지가 적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마케팅 및 가게 지원금으로 받을만한 정부보조금이 있나요 [/INST] 마케팅이든 배달쪽이든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주샸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년도나 대표님 연령 등을 알수가 없어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대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7월 3일부터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자금배정 및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고 대리대출은  저금리정책자금을 배정하면 거래 은행과 상담을 거쳐 신용이나 부동산담보, 보증서를 단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1. 직접대출은 접수기간이 2023.07.03~2023.07.07. 18시까지로 자금종류는  * 소상공인특화자금:제조업영위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스마트자금:스마트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등 * 재도전특별자금: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사관학교졸업 1년이내 창업 소상공인 2. 대리대출은 접수기간이 2023.07.03~2023.09.27(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 일반자금:업력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업력 3년 이상인 소상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장애인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고용위기지역,조선사 소제지역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 확인증을 발급 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아래의 3가지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미만 청년대표(만 39세 이하) 2.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으로 운전자금의 경우 온라인(ols.sbiz.or.kb)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본인에게 맞는 자금이 있는지 확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조언 부탁드려요 [/INST] 배달 관련 문의 주셨네요. 해당 상권의 경우 주거지역 중심의 신도시로 유동인구 대비 상권 내 경쟁업체가 많아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사장님의 점포의 경우 막다른 이면도로 내부에 입지하고 있어 비교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권 내 무료 배달하는 점포가 많다는 것은 이미 상권 내 경쟁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커피류를 지속적으로 무료배달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전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충북도 소재 공공기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무료컨설팅 등 활용하셔서 어려운 난관 극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INST] 매출 감소 관련 문의 주셨네요. 먼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진단과 해결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1. 공공기관 소상공인 컨설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www.cbsb.kr) 2. 보조금 - 충북 청년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www.cbsb.kr)/현재 접수중(30만원 선착순 지급) 매출 감소의 경우 조기에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알맞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어려운 난관 극복하시길 희망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업종변경 [/INST] 일반음식점에서 통신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주소지 이전하고 업종변경 후 기존 업종에 대해서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되는지, 그럴경우 사업자 번호도 변경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정정신청을 통하여 주소를 변경하고 업종을 변경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황 상 종목 추가 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음식점과 통신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 종목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법 상 사업자 등록 주소가 정정되고 업종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주소에 신고된 영업이 종료된 종목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의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부가세법 상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장 이전 및 종목 변경에 관한 절차는 해당 관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제 가게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비 지원받을 수 있나요 [/INST] 보유 상가에 대해서 점포철거비 지원유무를 질문주셨는데요.  점포철거비의 경우폐업 시 사업정리(철거,원상복구)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소요비용 최소화 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대상 요건이므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이미 철거를 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INST] 사장님께서는 철거 폐업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https://www.sbiz.or.kr/nhrp/main.do)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로그인을 하신 후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게시물의 우측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분야에 점포철거비지원을 신청하시고 해당사항 체크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3.3㎡당 13만원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기수혜자, 유사사업 수혜자 등 제외요건이 있으니  신청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신청하셔야 되며,  신청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셔야 되며,  정산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점포철거전후사진,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간단한 철거인데, 철거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INST] 철거비 지원을  받는  항목으로  간판과  집기류  폐기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네요 철거비의 지원항목으로 간판제거와 내부 집기류 폐기물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집기의 폐기의 항목으로만 지원 요청하면 승인이 안 날수도 있으니 철거의 항목을 1개라도 꼭 실행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은 간판의 철거가 있으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거전  사업장의 외부 내부 사진과  철거후 외부 내부 사진을 잘  첨부하셔서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에게 좋은 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INST] 좋은 사장님의 요건(?)에 대한 상담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람직한 것이니 이번 일로 인한 상처로 그 마음이 변동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인 친분관계가 아니라 엄연히 갑과 을의 노사관계에 근거한 관계이니 그 선은 지키시면서 직원을 대한다면 고민으로 생각하시던 문제들이 자연스레 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도를 넘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엄연히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사장님이 주도가 되어 업무지시 및 업무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 사장님도 갑으로서 할 부분을 꼭 지키시고, 그 지시에 맞게 직원이 잘 따라준다면 인간적인 면과 금전적인(?) 면에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 [/INST] 직원의 4대보험 유지 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개월이상을 휴직한 것은 아니고 단지 질병 등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부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2) 이전월과 동일하게 유지하시되, 공제액이 많더라도 추후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해 많이 공제된 경우 환급되기도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정신적피해보상 요구했습니다 [/INST]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이물질이 나왔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물질로 인하여 질병이 생겼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일실수입 등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 내역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히 이물질만 나오고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은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s>"},
{"text": "<s>[INST] Q. 건물수리로 철거요청하는 경우 보상이 궁금합니다 [/INST] 임대인이 가게를 비워주면 수리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철거를 이유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는 없으므로 영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수리를 해야해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월세와 영업손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야하는데,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한 경우에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며, 철거비용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동업 [/INST]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분배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동업계약서를 쓰셨다면 그에 따라서 분배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동업 관계를 해소하고 정산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다음에 따라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자가 탈퇴를 하고 사장님은 계속하여서 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탈퇴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정산해주고,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동업시 출자금의 비율(지분)에 따라서 정산해주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이 레시피 외우게 할 방법 있을까요? [/INST] 직원의 태도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의 마음처럼 움직여 주는 직원을 찾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기는 합니다. 단순히 높은 임금을 주고 배려를 많이 한다고 하여 똑 부러지는 직원을 구하라는 보장도 없기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접을 보면서 1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단 채용된 이상 알바생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한도에서 차근차근 레시피를 업무를 통해서 익히도록 확인하고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면서) 독려한다면 충분히 마음에 드는 직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지각한 알바생, 지각시간만큼 연장근무 가능한가요? [/INST] 지각한 날 연장근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원래의 종업시간을 넘어서 근무시키는 것은 계약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근로자와 사전동의로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연장근로는 아닌 것이 됨)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하나 받아 두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동원 훈련 기간 직원 휴무 처리 문의 [/INST]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휴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예비군법에 따라 소정근로일과 동원훈련 등이 중첩될 경우에는 훈련으로 근무에 투입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 다만, 이는 소정근로일과 중첩될 경우 임금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의 휴무일과 중첩된 경우에 별도로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 훈련일정과 직원의 휴무일이 겹친다면 별도의 휴무를 추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문 경로의 다양화, 괜찮을까요? [/INST] 주문경로 다양화 관련 문의 주셨네요.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자사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하여 배달 생태계를 구축한 회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장점이라면 플랫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고객 데이터를 확보에 용이하면서 고객의 입맛에 맞는 할인 프로모션 등 진행하기가 수월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소비자 층이 두텁지 않은 경우 사장님이 우려하신 부분처럼 개발 비용 등 투자대비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으며, 가맹점 전체가 가입하는 상황에서 나만 빠질 수도 없는 점 등이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주도하는 자사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구매 채널의 다양화의 경우 본사에서 개발 비용 등을 가맹점주들께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포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배달 플랫폼 입점의 경우 지역에 따라 플랫폼 회사들의 점유율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점은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너무 안 구해지네요 밥을 제공을 해야하나요? [/INST] 직원에의 식사제공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대 지급 또는 식사제공은 처음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지만 법적인 의무를 부과받는 부분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근처 동종업계에서 대부분 식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꼼꼼하게 근로조건을 검토하는 예비 직원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구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보다는 임금을 법 위반되지 않게 지급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사장님의 사정과 뜻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해고에도 규정이 있나요? [/INST]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나, (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해고시에는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됨). </s>"},
{"text": "<s>[INST] Q. 같이사는 아들 알바후 인건비처리되나요? [/INST]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족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일자, 근무시간 등 기록을 갖추셔야 하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동거중인 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4대보험과 별개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거주하고 계신 곳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를 줄이시려면 원천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여 가족간 인건비 지급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꼭 사업자계좌를 써야할까요? [/INST] 사업자 통장과 관련해서는 세법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성실신고대상자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우선 혼동하시면 안될 점이 은행에서 발급받으신 통장의 상품명이 단순히 사업자 통장인 것과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통장과는 다른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나 성실신고대상자는 사업자통장이든 개인통장이든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도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셨다면 해당 계좌에서는 가게지출, 가사소비, 사업과 무관한 이체 등을 자제하셔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계좌에서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이체내역이 있다면 증빙과 통장메모를 통해 구분해두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등이 확인될 수 있게 사진촬영, pdf스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모든 거래들을 사업자 번호별로 구분하셔야 추후 세금신고시 용이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도 세금계산서 떼야되나요? [/INST]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증빙없이 거래하게 되시면 당장의 부가가치세는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 종합소득세 계산시 증빙없는 경비에 해당하여 계좌이체한 내역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필요경비가 없다면 종합소득세가 증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거래시 증빙), 계산서(농수산 등 부가가치세 없는 면세거래시 증빙),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과면세거래시 공통 증빙) 등을 반드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대료80%인상 대처방법은 없을까요 [/INST] 5년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차임을 80%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법령의 개정으로 갱신요구권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고, 갱신시 보증금 월차임 인상 상한은 5%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요구를 주장하면서 5% 인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로 다시 계약서를 쓴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인상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중 계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불리합니다.  </s>"},
{"text": "<s>[INST] Q. 의도 적인 악성 고객 [/INST]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악성 고객으로 식재료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악성 고객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문의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일단 어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그로 인해 영업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발생했던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허위사실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면 위 민사상 신청이나 청구와 별도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음주소란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에도 해당되니 경찰 신고나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잘 타이르거나 주의를 주는 등 원만한 해결책을 시도해 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외와 같은 법적인 조치를 검토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 넘기고 못받은 돈 [/INST] 매장을 넘기는 대신 대가를 받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두절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을 양도하고 대가로 월 일정액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을 양도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고 그에 대가 지급 약정 부분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고 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불만 많고 징징거리는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여? [/INST] 업무지시에 불만인 직원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업무지시에 대해 불만은 표출하더라도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당장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이나, 불만이 계속된다면 불만의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직원과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계속적인 불만 노출도 일종의 업무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직장내 질서 문란을 이유로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정당한 업무지시여야 할 것임). </s>"},
{"text": "<s>[INST] Q. 일찍 나온 직원, 돈 줘야 하나요? [/INST] 직원의 조출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장님께서 조출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원래 정한 시업시간까지 출근하기로 정한 계약서에 따르는 상황이라면 추후 오해가 없도록 계약서 내용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일찍 출근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조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 정도를 하나 삽입하여 계약체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2) 조출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로시간 [/INST] 근로시간/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일 실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여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08~13시30분까지 시업/종업시간을 정하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면 될 것이고, (2) 시업/종업시간을 정한 것이라면 08~13시 근로로 정하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4.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직원이 배달하다 부과되는 과태료 [/INST] 배달직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발생한 범칙금 등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그에 따른 범칙금 등을 부담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금에서 그 금전만큼 공제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근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100% 근로자의 과실로 벌어진 사안이라면 직원이 부담하여야 맞겠지만 안전교육, 안전수칙 등 관리소홀에 사업주도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면 당사자간 분담금에 대한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건보료 문의 [/INST] 건보료 절감방안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세무사님과도 상의하여 건보료 절감으로 다른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종합적인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분이 직장가입자로 들어가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 소득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하향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직장에서의 소득 외에 연 2천만원 이상의 이자/임대 소득 등이 발생하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있다보니 현재의 자산 등도 생각하시어 다각적으로 접근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신규업체 배달보다 포장을 늘리는법 [/INST] 점포 홍보 및 포장 매출 상승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01. 점포 홍보 최근에는 온라인 마케팅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포 홍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네XX 스XXXXXX에 업체 등록 * 블로X에 콘텐츠 발행 * 인스XXX에 피드 및 릴스로 활용 점포를 오픈하시면 네XX 등과 같은 포털검색 사이트에 자기 점포 등록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포 및 메뉴 컨셉, 조리 과정 등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블로X를 활용 하셔서 고객에게 어필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상업적 내용으로 콘텐츠를 작성하고 발행하시면 고객들이 광고성 콘텐츠로 인식해서 해당 내용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X에서 발행한 콘텐츠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인스타XX에 활용하시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온라인 마케팅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대신 꾸준히 시간을 많이 투입 하여야만 성과가 나온다는 것 입니다. 02. 포장 매출 상승 포장 매출 상승 부문 역시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를 활용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포장 매출을 할 경우,  포장 관련 홍보 및 고객들이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네XX 스XXXXXX에 공지사항에 알리시고 방문자 및 블로그 리뷰에 고객들이 만족하는 글을 강조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장에 POP 등을 활용 하셔서 포장 실시 및 혜택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병행 하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이 길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을 알릴 수 있는 대표 컨셉 및 소개글 작성 * 각 온라인 홍보 채널별 특성을 이해 → 해당 콘텐츠 작성 * 온/오프라인에 전달하고자 하는 콘텐츠을 꾸준히 알리기 최근 지자체 등에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여유 되시는 시간을 활용해서 한번 배워 보시는 것도 추천 해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주문 객단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객단가 상승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객단가를 상승 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은 메뉴 개선, 권유 판매 등으로 매출을 상승 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메뉴에 관련된 내용 입니다. [상권 분석] 상권분석을 하는 이유는 상권 내 고객들의 성별, 나이, 소득수준 등을 살펴봐야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메뉴 개발 등 전략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포 및 메뉴 컨셉에 적합한 세트 및 신메뉴 개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세트 및 신메뉴 등을 제안할 때 고객들이 거부감이 없냐는 것 입니다. 예를들면 일반적인 중화식당에서 객단가를 올리겠다고 초고가 메뉴를 출시한 경우, 해당 고객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포 및 메뉴 컨셉에서 벗어나는 메뉴 개발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권유 판매에 대한 내용 입니다. 권유 판매는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구매 행태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추가 하거나 아님 신메뉴를 주문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입니다. 매장 방문 고객에게는 날씨 또는 음식에 어울리는 것을 추천함으로써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신 메뉴 등은 판촉행사 등을 통해 좋은 후기를 고객들에게 어필함으로써 배달하는 고객들에게 상대적으로 객단가가 높은 메뉴를 판매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상권이라는 외부환경과 점포 및 메뉴 컨셉이라는 내부역량을 잘 조합 하셔서 세트 및 신 메뉴를 개발 해 보시고 이를 콘텐츠 및 인적판매 등으로 잘 홍보 하셔서 객단가를 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대출 가능한곳이 있을까요? [/INST] 5천만원정도 추가대출 문의주셨네요. 현재 사장님이 이용하고 계신 대출인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진흥권과 연계 한 대출로 현재의 신용점수나 기존 대출금 이용 현황을 감안시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미소금융재단 대출도 최초 대출 취급 후 성실 상환자일 경우 추가 대출 제도가 있는데 사업개시 6개월 이하로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자금도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으로 아직은 운영자금 지원대상자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창업 이후 매출수준 양호한 수준인 점을 감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목적의 보증서 발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등을 문의해시길 안내드립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깃발을더 늘려도 주문이 없네요경기탓인가요?? [/INST] 배달 수요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배달 수요에 대한 기사 내용으로 시작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06.29. 머니S, 배달 수요 감소세에 막 오른 쩐의 전쟁]이라는 기사 입니다. 높은 물가에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외식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범으로 지적된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외식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9%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3%)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보면 지난달 주요 외식 품목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5년 전과 비교해 28.4%나 뛰었다. 숨 막히는 외식 물가에 배달 수요는 지난해 여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7월부터 지속해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은 * 2022년 12월 마이너스(-)7.9% * 2023년 1월 -8.3% * 2023년 2월 -11.5% * 2023년 3월 -13.0% * 2023년 4월 -1.4% 등이다. 올해 3월까지 감소 폭이 확대되다가 4월 줄었다. 눈에 띄는 점은 5월부터는 배달 수요가 반등한 것이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3사의 월간활성화이용자(MAU)는 총 2945만74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 가량 하락했지만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후략 - 자세한 해당 기사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62815170232687 여기까지가 최신 배달 수요 관련 기사였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 해 주셨듯이 해당 점포에 대한 좋은 고객 리뷰가 있다는 것은 사장님께서 점포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는 반증 일 것 입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배달 수요 변화는 외부환경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점포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다음 방법을 제안 해 드립니다. 1. 사장님 점포에서 배달 주문 및 소비하는 행정구역 또는 상권을 파악 2. 행정 구역 또는 상권의 노출 및 주문 구성비 분석 3. 매출 구성비가 높은 상권에 마케팅 활동을 집중 → 선택과 집중 전략 4. 마케팅 활동의 성과분석 실시 상기 방법은 고물가 시대이지만 물가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고객들을 상대로 해당 점포의 맛과 서비스 등 차별점을 어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좁은 골목을 차로 막고 있다면 불법? [/INST] 불법주정차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골목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 120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몰래 똑같은가게를차려도되나요? [/INST] 기존 직원들이 관두면서 집기, 메뉴 등을 동일하게 창업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퇴직 후 동일업종 창업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집기나 메뉴가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장님의 가게인 것처럼 일반인들이 혼동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면 상호사용금지청구의 대상이 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일찍 나온 직원, 돈 줘야 하나요? [/INST] 조출 직원의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로 09시가 시업시간으로 계약상 규정되어 있고 그 이전에 (청소, 조회, 체조 등과 같은 이유로) 20분 먼저 출근하라는 업무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 이전에 출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사장님께서 직원에게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출근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계약한 시업시간부터 임금 계산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올해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경정신고 할수 있나요? [/INST]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은 중간예납 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사업소득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검토해볼 사항이 많아 본 Q&A에서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신고대리를 맡겼던 세무사사무실에 세부내역과 경정청구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면세식품은 세금 계산서 발행을 원래안해주나요 [/INST]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식재료를 매입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분께서 간이과세자이신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경품으로 년18회 5만원식사권을 기부금처리되나요? [/INST] 식사권 비용처리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음식점에서 사용가능한 무상식사권을 지급한 경우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음식가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 보지 않을 뿐 해당 음식요금을 기부금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외 타인의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직접 구매하여 기부금 단체에 지급한 경우 기부금, 기부금단체 외의 단체(ex 축구단 등)에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
{"text": "<s>[INST] Q. 무단퇴사한 직원에겐 피해보상받을수없나요? [/INST] 무단 퇴직한 직원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노동청으로 사건이 간 이상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다면 청산하시고 이후 절차를 생각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사장님이 억울한 사연을 노동청에 말씀드려도 (그 사정은 근로자가 야박하더라도) 결국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정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장님은 이보다는 근로자가 무단퇴직함으로써 회사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고) 판단해 보신 후에 법적 조치를 별도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노동청은 그냥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만 가리는 곳이지 사장님의 당혹스러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기관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사업장에 물적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어린 조카, 일 시켜도 되나요? [/INST] 조카의 근무현장 투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만15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채용이 금지되고, 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채용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부모동의는 물론 학교장의 허락까지 필요한 까다로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더구나 업종이 조카가 출입/고용이 가능한 업종인지도 확인되어야 하므로 제 생각에는 업종이 적합하다면 가끔 와서 견학하는 정도는 좋지만 손님을 응대하는 등 일반 근로자가 진행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연장근로 위주로 채용 가능한가요? [/INST]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니 이에 대한 부담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근로의무가 근로자에게는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것 외에 상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로가 제공된다면 주휴수당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하니 이 부분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한다면 지급의무는 없으니 이 요건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위 2번 논의 때문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1일 통상임금의 확정이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와 잘 상의하여 근로조건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INST]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 및 교부의무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는 벌칙이 부괴될 수 있으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임금명세서도 교부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 챙겨시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매장에서 다쳤어요. 어찌하면되나요 [/INST] 근무중 부상입은 직원에 대한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산재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시고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2)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가입을 서두르시고 산재보험으로 보상금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립신고를 하심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정부지원 홍보컨설팅 있나요? [/INST] 정부 지원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첫번째로 고려해 보실 사업은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경영안정 컨설팅, 경영분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 하시면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 컨설팅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목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3. 주요내용 : 컨설팅 지원 및 분야에 대해 컨설턴트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4. 신청기간 : 2023. 3. 28 ~ 별도 마감 공지 시 까지 5.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해당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con.sbiz.or.kr) 신청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사이트 참조 부탁 드립니다. https://www.sbiz.or.kr/cot/cm/announceDetail.do?annoNo=23-01 다음으로 고려 해 보실 수 프로그램은 사장님 사업장이 있는 [대전 신용보증재단 컨설팅] 입니다. '대전 신용보증재단 컨설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컨설팅 대상 : 대전광역시 소재 현재 영업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2. 컨설팅 분야 : 마케팅(판매전략, 홍보, 점포운영,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 점검) / 재무관리 등 3. 문의 연락처 :  042-380-3904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사이트 참조 부탁 드립니다. https://www.sinbo.or.kr/edu/sub0102 </s>"},
{"text": "<s>[INST] Q. 식품위생법 과태료처분으로인한 질문 [/INST]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구제절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식품위생법으로 민원이 들어가 간 경우 불시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처분 예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된 사건은 법원에 접수되어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형태로 엄격하게 심리하고 결정이 됩니다.  </s>"},
{"text": "<s>[INST] Q. 병가로 인한 장기간 결근 시 해고 가능 여부 [/INST] 직원의 해고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라면 위 상황은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시던지, 그 이전에 내보내신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일종의 근로자와의 합의이므로 유예기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합의만 된다면 내일이라도 사직효과 발생 가능). </s>"},
{"text": "<s>[INST] Q. 휴무일, 운영에 도움 될까요? [/INST] 휴무일 운영으로 고민이 많으시네요. 1년 365일 문 여는 매장은 있어도 일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끔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TV에 나와서 일년 내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그분은 본인의 생업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지를 넘어선 것이겠지요. 창업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 해 보시길 권합니다. 금전적 여유, 시간적 자유, 가족의 행복, 기타 등등. 사장님이 질문에서 걱정하신 내용들로 봐서는 역시 매출이 문제로 보여집니다만 매일 매일 휴식없이 본인이 사사건건 영업을 주도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님들도 사장님 얼굴을 보면 피곤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한 피곤함이 누적되면 본의아니게 불친절로 표현되기도 하구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쉬는 날을 통해 재충전을 해서 쉬는 날 떨어지는 매출 이상을 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사장님이 피곤할 때마다 내키는대로 가게를 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쉬는 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잘 짜여진 시스템을 통해 우리 가게가 잘 돌아간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쉬는 날을 지키시면서 사장님의 건강을 지키고, 종업원의 만족도를 지키고, 가족과의 시간도 지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쉬는 날 지정은 상권분석 또는 그 동안 매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요일 지정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진상손님 판매거부해도 괜찮나요? [/INST] 본사 메뉴얼과 다르게 포장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판매거부를 해도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본사 메뉴얼대로 판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면서 본사 메뉴얼과 다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해도 사장님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하늘마저 버린 것 같아요, 대비가 가능할까요? [/INST] 날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네요. 사실 기상상황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사업주의 입장에서 100%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이템에 따라 비가 오고 유동인구가 적은 경우에 매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말이죠. 커피전문점의 경우 장마철에는 전통적으로 할인이나 쿠폰 마케팅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배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독립점포인 경우 사장님의 아이디어가 가미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운영방침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격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세요, 어떻게 대처하나요? [/INST] 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메뉴 가격이 300원 인상된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무감각 할수 도 있겠으나, 기존 1,500원짜리 메뉴가 300원이 올라 1,800원이 되었다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특히 요즘같이 대중교통, 공공요금, 생필품 등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요즘같은 시기에 고객의 입장에서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객은 가격이 오른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에 배신을 느낀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 일방적인 가격인상은 가맹점주 분들에겐 약이 될수도,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권 내 가격 민감도가 높은 고객이 많을 수록 우리 점포가 고가 브랜드냐, 중저가 브랜드냐, 혹은 저가 브랜드냐 하는 기존 포지셔닝이 가격 인상으로 흐트러지게 되어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하는 고객을 최대한 막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가맹점으로서의 통일성은 유지하되 고객에게 더욱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인데 가맹점으로서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모션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매장내에 금번 가격 인상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게시하거나, 가격인상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분들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다고 판단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객의 심리는 어느정도 둔감해지고 순응하기 마련이기 고객분들에게 이 상황을 잘 이해시키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동일 프차매장들이 그만하겠데요, 저도 따라갈까요? [/INST] 사업장 운영으로 고심하고 계시네요. 먼저 본사에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가맹점별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급하는 물류비용을 근거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추정 결과가 실제 값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허위과장 광고의 소지가 있고 그것을 신뢰하여 가맹계약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맹사업법에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사장님의 경우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상에 광고 목적으로 가맹점 출점현황 또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점을 개업하셨다고 하니 이것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분쟁조정 절차 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신제품 자꾸 실패하는 본사, 손해배상 되나요? [/INST]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잘 팔리지 않을 경우 악성 재고로 남은 채 단종 공지를 하는 상황에서 가맹점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최소한 환불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본사에서 비용을 들여 신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것은 본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신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하여 가맹점에도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사 측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말씀대로 출시 전에 시장 수요도 조사나 판매 예측 등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가맹점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련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환불처리 역시 관련 약정이 있을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확인해 보거나 별도로 협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전기고장 [/INST] 아파트 상가에 전기가 나가서 장사를 못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전기 고장으로 보관하고 있던 재료가 상한 것에 대한 손해, 6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사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상가관리주체와 법정다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므로 아파트 상가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와 잘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관리비 체납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INST] 상가 관리비 체납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해지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관리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 약정에서 관리비 체납을 해지사유로 정하지 않는 이상 해지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례에서도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와 관련한 사항은 임대차관계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 건물을 관리하여 주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볼 것이라는 등 이유로 임차인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대인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개별 약정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 기사들이 꺼려하는 지역, 어떡하죠? [/INST] 배달기사들이 배달을 기피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배달대행업체와의 배달대행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한 지역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배달비도 거리에 맞게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배달기사들의 태도는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배달대행업체에 관련 내용에 대한 컴플레인을 제기하시고, 바뀌지 않는다면 업체를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양도 권리금은 얼마나? [/INST] 권리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질문하셨습니다.  권리금은 매출, 위치, 시설비, 임대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권리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장님이 받고 싶은 권리금을 정하시고 양수인이 나타나면 협의를 통해 조정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렌탈 계약 철회 가능할까요? [/INST] 렌탈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렌탈 계약서에 계약 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규정이 있다면 사장님이 철회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사장님이 매장 밖에 설치가 안된다는걸 알았으면 렌탈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업체가 알고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송에서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
{"text": "<s>[INST] Q. 무단 결근 직원 [/INST] 무단퇴직한 직원의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어떠한 이유이든 근로한 기간(시간)에 대한 부분은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1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속은 상하시겠지만) 지급하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언급하신 계약조항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조항이 적용되어 효력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아파서 빠진 알바생, 진단서 받아놓을까요? [/INST] 알바생 진단서 확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진단서 제출케 하는 것은 일단 서로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괜찮은 생각이십니다. (2) 미리 언급을 하고 결근한다는 것으로 보면 야박하게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긴 하지만 잦은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라면 (근로자의 질병과 같은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으로 징계해고와는 다른) 소위 통상의 해고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방향을 모색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으니 결근일을 모두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의 발생은 막을 수 없습니다. (2) 이를 막는 방법은 해고가 아니라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내지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홧김에 말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해고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 정도가 될 것입니다. (3) 현재로써는 그만두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이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언급하였다시피 홧김에 말한 부분을 사과하시고 이전과 같이 계속 같이 근로하자는 의미의 원직복직토록 의견제시를 한다면 다른 국면으로 갈 여지는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업주를 위한법은 왜없나요? [/INST] 근로자와의 분쟁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 관련 부분은 기물파손 여부에 관계없이 체불금전이 있다면 변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측과 근무내용이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반박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은 2일 근무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심이 좋을 것입니다(근로자측도 4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기물파손 등 손괴죄 등 형법상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같이 진단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형사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만 들이고 실익이 없을까봐 걱정되기는 합니다 ㅠ </s>"},
{"text": "<s>[INST] Q. 동업자랑 가게운영시 궁금한점 [/INST] 동업자 세무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노사간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 부분에 대한 문의는 세무사님과 의논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 다만, 참고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 규모의 업체라면 사장님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필수는 아님),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한 혜택(실업급여, 산재보상금)을 볼 수는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INST]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로 마지막 근로일이 5.31으로 익일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3.1~5.31까지 92일이 됩니다. 무급휴가를 3.1~3.31까지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은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4.1~5.31까지 근로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4.1~5.31까지의 6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무급휴가로 보낸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세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금전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전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공제하여 납부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매장천장누수 [/INST] 상가 외벽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전유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외벽은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영수증이 지워지는데 보관해야되나요? [/INST]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겨 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 전산으로 증빙이 기록되므로 현물영수증은 보관하실 필요가 없으나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순수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내역 등 지출처가 모호한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을(사진촬영, 스캔본 등)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사이트내에서 결제내역이 명확히 확인 가능하다면 해당내역으로 세무서 소명요청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 과정에서 윤영비용 속인 점, 고소되나요? [/INST] 영업양수시 매도인이 순이익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도인이 말한 계산에 따르면 순이익이 나올 수 없음에도 속였다는 취지입니다. 매도인이 순이익을 도출한 계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일반 매도인이 순이익이 5~600이라고 말한 증거와 그러한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이라고 매도인이 설명한 증거를 첨부하셔서 매도인이 허위로 고지한 부분이 무엇인지. 매도인이 허위로 고지 하지 않았다면 영업을 양수하지 않았거나 영업양수도 대금을 감액했을 것이라는 사정을 밝히시고, 매도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s>"},
{"text": "<s>[INST] Q. 일회용품 규제, 머그컵 대신 리유저블 써도 되나요? [/INST] 리유저블컵을 매장 내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리유저블컵은 실제 재활용이되어야 하므로 수거하여 세척하고 다시 활용하는 시스템없이 1회용 컵과 같이 제공하는 것이라면 1회용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장 내 제공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공무원 상대로 민원제기 어떻게 하나요? [/INST]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태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 글만으로 볼 때는 형사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처리가 잘못된 점, 민원인을 대하는 불칠전 태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 것입니다. 민원 제기를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각서? [/INST] 근로기간 중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퇴사를 시킬지 각서를 받을 지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직 중인 경우 동종의 영업을 경영하거나 근로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까지 함께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한다면 금지되는 동종의 영업이 무엇인지, 금지되는 영업의 구역이 어디인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 액수는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자영업자 폐업 [/INST]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받았는데 폐업 후 전액상환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경기도 지역 신용보증기금 또는 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공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폐업신고되면 전액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증만기 연장 조치에 따라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업체에 대해 폐업 후에도 기존 상환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의 금융지원이 점차 종료되는 상황이라 현재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유효한지 보증기관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증기관의 보증만기 연장이 없다면 은행 담당자에게 상환 관련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 지원사업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INST] 폐업 지원사업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 같은데, 중복으로 전부 신청할 수도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대표적이며 해당 사업은 전국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이나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기관에서 지역 내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대전은 별도의 지자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소진공 사업을 신청하시길 바라며 지자체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고 중복지원 여부 또한 사업 시행 당시의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별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해당 사업의 공고를 확인하여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도 있으므로 매 사업 공고를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 신청할때 철거업체는 어떻게 정하나요? [/INST] 분식집 운영 중이고 폐업 고민중인데 철거지원금 신청할 때 지정된 철거업체가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단계에서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시 철거업체를 지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제출 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철거업체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사업자 등록 없이 실비만을 받고 일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세드신 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줄 모른다며 서류제공을 안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을 마치고 나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업체 선정 전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들께서 자력으로 처리하시고 철거지원금을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철거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현장 미팅을 가지고 상담을 하며 얼마나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3개업체 이상 견적 비교를 하셔서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신메뉴 출시 전 수요예측할 방법 있을까요? [/INST] 신메뉴 도입에 따른 수요예측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신메뉴는 경쟁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 및 고객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요소 입니다. 이러한 신메뉴 도입에 있어서 고려 하실 내용은 다음 4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신메뉴와 메뉴컨셉의 '적합성' 입니다. 우선 점포 메뉴 적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도입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수요예측' 입니다. 직영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시험점포로 활용하여 해당 메뉴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현재 독립창업 형태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에서 언급 해 주신 사장님 점포 상권과 유사한 3~5개 점포에서 특정시간(예. 점심, 저녁시간대)에 몇 잔 정도 판매를 하는지 관찰을 통해 대략적인 판매 수치를 예측 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세번째는 장비 및 신메뉴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입니다. 사장님께서 도입하시는 장비의 가격 및 관리비는 신메뉴 원가 계산 등을 통해서 최소 몇 잔을 판매해야만 투자비용을 충당하실 수 있을지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손익분기점 계산식을 사용하시면 예상하시는 매출액으로 신메뉴 및 기기 도입에 대한 타탕성을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네번째는 신메뉴에 판매에 대한 '마케팅 계획' 수립 입니다. 판매를 하지 않던 메뉴를 도입하게 되면 해당 점포 방문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음을 인지 시키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합니다. 해당 점포에 적합한 활동을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메뉴 도입에 대한 수요예측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4가지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장님 점포의 메뉴컨셉와의 적합성 고려 2. 사장님 점포와 유사한 상권 점포에서 수요 예측 3. 신메뉴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4. 신메뉴 마케팅 계획 수립 고가장비 구입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s>"},
{"text": "<s>[INST] Q. 내 가게에 내가 주문해도 되나요? [/INST] 중개플랫폼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포인트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사장님이 사장님 소유의 가게에 주문을 해도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포인트가 정산금 명목으로 사장님에게 입금된다면 정산금을 입금하는 중개플랫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s>"},
{"text": "<s>[INST] Q. 식당인데 연차도 줘야하나요? [/INST] 사업장의 연차휴가 의무 부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제도 적용이 의무인 사업장 규모가 됩니다. (2) 연차휴가 관련한 부분 점검이라면 아마도 연차휴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니 연차사용대장 등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점검하여 벌칙을 부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노무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 차원이라면 현재의 상태 그대로 노출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당한 이후에 시정하도록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s>"},
{"text": "<s>[INST] Q. 사유지에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보행의무가 있다네요 [/INST] 공공보행통로 지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신 후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지정하였는지, 지정하였다면 지정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공공보행통로 지정 구역은 어디인지, 공공보행통로 지정시 고려 요소를 검토하였는지 검토하였다면 충족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해보시고 문서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 어떤가요? [/INST] 양도양수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양도양수창업은 기존 점포를 양수 받아 창업하는 유형의 창업방법으로 매출 및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예상수익에 대한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창업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권리금 부분 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사업자가 향후 발생한 매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입니다. 즉, 기존 사업자가 쌓아 놓은 재산적 가치를 계량화해서 다음 창업자에게 넘기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수치가 클수록 이 매장이 성공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골고객이 많고 입지가 좋아 유동인구가 많고, 향후 상권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더 좋을 것 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시한 권리금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점포를 운영할 경우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매출, 시설, 인테리어 노후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내용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01. 양도인이 동종업종을 인근에 오픈하는 경우를 산정해서 양도양수 시 경쟁업체를 인근에 오픈하지 않겠다는 계약 조항을 작성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2.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 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정리하면 다음 3가지를 주의 하셨음 합니다. 1. 권리금 산정 2. 양도인 동종업종을 인근에 오픈 하는 경우 3. 양수인이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 </s>"},
{"text": "<s>[INST] Q. 상가 재계약 갱신기간 문의드려요 [/INST] 상가임대차 갱신요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갱신되므로 기존 임대차 기간 3년으로 갱신됩니다.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되었고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부기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임을 명시하시고 기간도 동일하게 작성하셔야합니다. 임대가 기간 만료 전 1월~6월사이에 갱신의사표시를 하였으면 갱신되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INST] 직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금이라도 산재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성립신고 시기는 입사한 월의 익월 15일까지이니 아직 정상신고기간내일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 부모님에 내내 정신적으로 힘들고 끌려 다닐 바에는 정상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고, 설령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소급하여 보험료 내고 보험금의 절반 부담 가능) 직원측에서 요구하는 금전이상으로 손실이 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지킬의무가 없나요? [/INST] 근로계약서 준수 의무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대로 회사에 물적 피해를 입혔더라도 노동법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상계처리하거나 지연을 늦추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2) 아무리 노동청에서 다투어봤자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길 것이고 지급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3) 임금은 최대한 빨리 청산하시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퇴사통보기간 미이행으로 인한 부분 및 물건 파손, 레시피 변형을 통한 영업방해 등을 문제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원하시는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실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ㅠ). </s>"},
{"text": "<s>[INST] Q. 매출 급감하는데 방법 있을까요? [/INST] 매출하락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매출하락은 원인은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원인 중 하나가 원인일 수도 있고 2가지 모두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통해 매출 감소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판단 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01. 외부적 요인 * 경기하락 * 상권침체 및 변화 * 경쟁점 출현 * 해당 아이템에 대한 수요변화 등 02. 내부적 요인 * 입지조건 변화 : 해당 입지 접근성 및 가시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점포 관리 약화 : 업무분장 문제 등 * 상품력 : 대표 메뉴 부재, 메뉴 다양성 부재, 가격 * 마케팅 : 온/오프라인 마케팅 부족 * 서비스 : 직원 수 및 서비스 수준의 문제 * 점포 환경 : 점포 외관 및 내관의 노후화, 매장 청결도 문제 등 사장님께서 말씀 해 주신 것 처럼 다른 점포도 매출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 해 주신 것으로 판단해 보면 외부적 요인이 더 클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이번 기회에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분석을 통해 내 점포의 경쟁력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은행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활용 해 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장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이유가 뭔가요? [/INST]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장님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아래 관련 링크를 참조하여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comwel.or.kr)](https://www.comwel.or.kr/comwel/paym/ownr/targ.jsp)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계약종료후 같은자리에서 같은메뉴판매가능한가요? [/INST] 경업금지 사항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결론적인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엄금지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경업금지 의무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 되었다면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가지고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자 OOO는 가맹본부 XXX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2년 운영 이후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간판을 바꿔 빵집을 계속 운영한 것에 대해 가맹본부 XXX는 경업금지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위약금 5천만원을 지불하고 가게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가맹본부 XXX가 상기 내용을 주장한 이유는 체결한 계약서에 계약종료 이후 2년간 같은 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과 제빵 관련 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기 사례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가맹본부 XXX가 가맹사업자 A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및 영업금지 등 소송에서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 가맹본부 XXX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했다고 주장 → 실질적으로 증명하지 못함 * 가맹본부 브랜드가 부당하게 유용할 정도의 높은 점유율과 인지도를 미확보 했다는 점 상기 판례를 통해 궁금증이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사항을 잘 확인 하시어, 가맹계약 종료 후 법적 분쟁에 대해서 잘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자영업자는 어떤식으로 저축하면 좋을까요 ? [/INST] 자영업자 재테크 관련 문의 주셨네요. 사실 일정한 소득이 아닌 경우 재테크 하기가 이만저만 곤란한게 아닙니다만 요즘은 금융상품 등도 흐름에 맞게 개발되고 있으니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지원제도 등 기본적인 정부지원제도 등은 챙기시고 사장님이 처한 상황에서 생애주기별로 접근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먼저 기본적인 정부지원제도인 자영업자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향후 발생할 지 모를 부득이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원리금 보장 및 소득공제 혜택(연간 500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출금 금리 등 파악하시어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시거나 저금리의 정책자금으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운용하는 정책자금 조기상환수수료가 폐지되었으므로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조기 상환하시거나 저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셔서 향후 이자 부담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음으로 생애 이벤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자녀의 진학이나 결혼, 본인의 주택 구입, 은퇴 등 예측이 가능한 일정 시점에 꼭 필요한 자금은 그 규모를 예측하여 원리금이 보장되는 적금이나 연금저축 등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질병, 화재 및 기타 사고 등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사건 등은 소멸성 보험 등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나 관련 법률상 금융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개인 중고거래, 비용처리되나요? [/INST] 사업상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셔야 하나 개인(비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도 불가하며 중고거래 항목이 사업상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면 거래자에 대한 인적사항,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거래액의 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세금신고 [/INST] 우선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에 대해 발급수취하는 증빙을 말하며 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거래에 대해 발급수취하는 증빙인 점 참고 부탁드리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에 대해 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급여에 대해 인건비 및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서 2023.1.1.~2023.12.31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4.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변경에 대해 2023년 초 세무서에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 매입에 대해 결제액의 0.5%만 공제받으므로 인테리어, 시설장치 등 큰 금액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진행하셔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이전하고싶은데 어떨까요? [/INST] 점포 이전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현재 영업중인 상권의 경우 전형적인 주거지역이고 소규모 가족단위 모임 등 가능하나 인근 주거인구 특성 등 고려할 때 현재 운영중인 복/아구요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상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템의 특성상 관공서, 민간기업이 밀집한 오피스 상권 등에서의 점심/저녁 영업 모두 유리하고 상권의 범위가 넓은 편이고 목적구매 등이 이루어지는 아이템이므로 주차시설 등 갖춘 입지가 유리합니다. 유명 맛집과 비교할 때 아이템의 경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생선구이 보다는 복/아구요리에 대한 인식이 보다 고급이고, 회식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있어 사업상 접대나 단체 회식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권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컨설팅을 통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메뉴 개발 등은 민간 은행 등에서 운영하는 외식업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 [/INST]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한 사람 명의 보다는 부부 각각 명의로 운영하시는게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s>"},
{"text": "<s>[INST] Q. 포스랑 키오스크 가격이 달라요, 손해배상 되나요? [/INST] 본사에서 관리하는 포스기와 키오스크의 가격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포스기에서 가격이 잘못 입력되었고 키오스크는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사장님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본사에서는 이런 오류가 있었고 이를 가맹점주가 인지하였다면 키오스크에서만 판매를 하고 포스기 사용을 일시 중단하면 손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
{"text": "<s>[INST] Q. 로또판매점과 같이 매장운영 궁금합니다. [/INST] 로또판매점 숍인숍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편의점, 마트, 커피숍, 약국, 담배방, 정육점, 식당 등 업종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밖에 특수한 업종의 경우 로또 판매주관사인 동행복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간 분리의 경우도 오픈된 형태에서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나, 타인의 매장에서 전대차 형식으로 숍인숍으로 운영되는 것은 2020년 이후로 금지되어 있으니 자가 매장 또는 본인 명의의 임대차 매장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류판매 꼭 주류업체를 통해서 납품받아야하나요? [/INST] 주류 판매관련 문의 주셨네요. 우리나라 주세법에 의해 주류는 업소용, 가정용 등으로 나누어져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용도에 따라 세율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출고 이후에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을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따라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입맥주 또한 가정용으로 유통되는 것이어서 구입하여 업소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주류업체에서 업소용으로 수입 캔맥주를 유통하는 곳을 찾아 정상적인 경로로 판매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저희 가게가 있는곳은 고객들이 잘 오지않는 상권인가요? [/INST] 매출 관련 고민하고 계시네요. 상권분석을 해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창업하셔서 사업자번호로 업체 검색이 아직 안되는 상황입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오픈 3개월까지는 꾸준히 노력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상권이나 아이템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오픈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상황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주문하는 고객, 방문하는 고객 한분 한분께 최선을 다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3~6개월 후에 공공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컨설팅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업장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상권분석을 통해 유효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경영전략을 재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객관적인 시선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받고 개선하여 운영하시는 것을 반복하신다면 머지않아 사장님의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겁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이 간이의자에 앉았다가 의자가 부서졌어요 [/INST] 간이 플라스틱 의자가 부셔지면서 고객님이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중 매장 내의 손님들의 사고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은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다치거나 손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상황인 매장 내에서 간이 플라스틱 의자가 부셔지면서 손님이 손목을 다친 경우에는 용도에 맞게 해당 시설을 고객이 사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설이 정상적인 사용범위에서 관리, 유지 되어야 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과실의 비율은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적으로 고객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며 '구내치료비' 특약의 경우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이 아닌, 단기간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안에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위 특약들의 경우 각 특약마다 보장금액 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을 미리 준비해놓으셨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도와드리므로 상황에 따라 안내를 받으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가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홀이 없는 디저트가게 어떻게 홍보하는게 좋을까요? [/INST] 사업장 홍보관련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창업지원센터 내 사업장의 경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은 임차료가 저렴하고 인테리어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아 창업비용이 적게 들고, 메뉴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센터 이용 고객들의 특성상 평가가 관대한 편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일종의 특수상권이기에 일반 대중들의 인지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영업기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공유하는 공간이 많아 매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물리적인 제약상 사업장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셔서 별도의 제약이 없는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사업장 홍보 등은 현재 매출 규모 등을 볼 때 유료 등의 방법보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으시고 차후에는 스스로 콘텐츠를 정리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무리해서라도 냉방 해야 될까요? [/INST] 사업장 냉방 문제로 문의 주셨네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배고픈 배를 채우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다른이에게는 사교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휴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식당이 주는 기능이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영업 준비 체크리스트 측면에서 볼 때 식재료 준비와  근무자 및 사업장의 청결 등이라고 할 때 사업장의 온도는 고객이 제일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요소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이 밥만 먹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효용을 주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할 수 있지만 고객을 맞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방편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듯 합니다.  </s>"},
{"text": "<s>[INST] Q. 피곤한 알바생, 일 시켜야 되나요? [/INST] 피곤한 알바생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사업장 입장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고 칠 것 같다는 걱정만으로 조퇴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사장님의 말씀대로 회사에 일하려고 왔지 쉬면서 알바비 챙기라고 채용한 것은 아니니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업무상 소홀(졸고 있다든지, 손님응대에 피곤으로 인한 문제가 발견된다든지) 등이 발견되거나 근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때 문제삼으시고 징계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부모님이 매장으로 찾아오는 알바생, 어떻게 하나요? [/INST] 알바생 부모님 방문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솔직하게 알바생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연히 이 곳은 직장이니 부모님은 픽업하시는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매장내에 계시면서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특별한 볼일이 없으시면 매장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평소에 다른 알바생에게 업무지시를 하듯이 눈치 보지 마시고 경영활동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약 부모님이 그 상황에 불만이라면 직접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밀키트 온라인 판매 도전해보고 십다. [/INST] 밀키트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일반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매장내에서 조리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로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공실이나 위생실 등 별도의 공간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면적 제한은 없으나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적합해야 하고 타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안됩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지정된 영업장 외에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밀키트 판매의 경우 시장성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시장 현황 등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라며 준비하시는데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실행을 결정하셨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지원사업 활용하셔서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아이템에 대한 협업 가능성 및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INST] 푸드테크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먼저 사업 특성상 자세한 내용은 향후 사업 구상 및 개발에 있어 '비밀유지' 차원에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오늘의 운세' 등 연계하여 점심 메뉴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는 있었으나 공급자 일방적인 측면이 있었기에 양방향 소통에 의한 메뉴 추천 서비스는 과거보다 참신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요자 또한 1차적으로 소비자, 2차적으로 외식업자, 3차적으로 플랫폼이 될 수 있기에 B2C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B2B를 통해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장성도 양호 해 보입니다. 이하 내용은 아이템 등 보호 차원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내 푸드테크 등 지원기관을 통해 다양한 성공사례 등 경험 해 보시고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서울먹거리창업센터나 서울청년쿡비즈니스센터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민 협업과 관련된 부분은 담당 부서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대표 번호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을 해야 할까요? [/INST] 업종 변경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그 동안 밤늦은 시간동안 사업장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상 무리가 있으셔서 업종을 변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할 일이겠지만 업종을 변경하시기 전에 상권분석이나 운영자금 등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영업 컨설팅이나 민간 은행등에서 운영하는 무료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로(인도 포함)에서의 영업행위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 등의 사유로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되어 불법입니다. 주로 민원이나 특별단속 등에 의해 행정지도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장기적으로 배달만 하는 창업이 좋을까요? [/INST] 경영전략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간부족, 공유주방, 인력부족 등 원인으로 물리적으로 홀영업을 병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들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개인 사정상 부업또는 가정사 등의 이유로 특정 시간대에만 배달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메뉴 등의 특성상 야간에만 배달하거나, 반대로 새벽 배달만 하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판매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외식업 사업장의 형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방식이 옳고 그르다 라고 딱잘라 말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건 간에 주변환경과 아이템의 특징 등을 잘 살피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INST] 폐업을 하면서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를 양도하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 종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까지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시면 기간 만료시에 종료됩니다. 프랜차이즈 양도와 무관하게 임대차 기간이 종료면 명도를 해주고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야될까요? [/INST]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임대차를 갱신한 것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그로부터 10년동안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임차인을 구해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해주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료 강매, 마트보다 더 비싼 재료 [/INST] 가맹본부의 물품 구매 구속과 관련하여 마진율 공개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물품 구매가 강제적이라면 불공정 행위이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필요한 물품을 본사와 합의하에 진행한 것이라 불공정행위는 아닙니다.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마진이 붙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공개되지만, 개별 물품에 대해서 마진율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물품이 어난 1년에 부담하는 전체 마진이 얼마인지는 나오므로 전체 마진을 참고하여 가맹계약 갱신을 결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문열고 에어컨 가동 중 에어커튼 사용, 법적으로 문제? [/INST]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안 되는데,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가동하면 에어컨 가동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는 이른바 개문냉방 제한조치와 과태료 제재 등이 행해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에서 위 질문과 같은 취지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에어커튼은 문이 가끔 열리거나 자동문 개방시 일시적인 외기차단과 벌레 유입을 막는 보조수단이고 완전 개방시 절전 효과가 없고, 문을 닫고 영업을 할 때보다 1.5~2배 이상 전기가 더 소모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을 열고 에어커튼을 가동하더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데 [/INST]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베이커리 빵류나 마카롱의 경우 제조를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이 꼬박 반나절 정도 걸리는 아이템이므로 예상하는 판매액이 많지 않거나 사장님이 보유하신 노하우가 없으시다면 직접 제조하는 것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제조를 위해서는 주방에 오븐기 등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납품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와 비교 해 볼때 투입하는 시간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하시기 전에 창업을 예정하시는 상권 내에서 현재 성업중인 카페 등 방문하셔서 점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고민하시고 결정 내리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경기도 어디에서 오픈이 좋을까요? [/INST] 사업장 이전과 관련 문의 주셨네요. 현재 운영하시는 아이템의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템이어서 메뉴 퀄리티가 일정부분이상이면 평균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나 반면에 경기도내에도 맛집으로 손꼽히는 점포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도 아주 유명한 맛집은 상권에 관계도 크게 없이 낮밤으로 웨이팅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장님이 말씀 주신것처럼 신도시 위주로 접근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그렇게 해도 분석할 수 있는 상권범위가 아닌만큼 먼저 경기도내 동종업체 유명 맛집들을 몇군데 선별하셔서 그 점포들의 메뉴와 상권에 대해 정리해 보시고 현재 점포와 다른 점에 대해 분석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상권의 유형이 결정된 이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 소상공인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전문 가게 괜찮을까요? [/INST] 홀이냐 배달이냐, 점포 운영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상권이나 메뉴에 따라 유동인구, 직장인구, 주거인구 등 주요 고객 유형이 다를 수 있고,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매출이 많거나 적은 시간대를 파악 가능합니다. 또한 점포 내 고객 응대 공간이나 주방 규모에 따라 홀 또는 배달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분배하여 영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자연스럽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은 플랫폼을 통해 물리적으로 배달이 가능한 영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홀 영업의 경우 영역 내 고객 뿐만 아니라 불특정 유동인구의 유입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양자의 특성을 잘 살피셔서 균형있게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배달전문점의 매출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배달 매출은 경쟁력을 갖춘 점포부터 되살아 날 가능성이 있고, 홀 영업의 경우 매출이 상향되다가도 추후에는 과거 수준 정도로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과 배달을 동시에 운영하시되 홀이 바쁜 시간대에는 배달은 준비중 설정하고 영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 지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피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업종을 변경하고 싶어요? [/INST] 브랜드 변경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브랜드 인지도나 매출액 측면에서 볼 때 업종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해당 브랜드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과 순이익률 및 가맹점의 부담 등에 대해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나 마\\*\\*차 등의 사이트에서 해당 브랜드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 및 출점 비용 등에 대해 분석하시고 영업지역 제한 등 살피셔서 해당 입지에서 창업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배달플랫폼 등에서 해당 지역에 어느 브랜드가 인기가 많은 지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브랜드 리스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해당 가맹본부의 사업설명회나 가맹본부 등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재무관련 자세한 사항 등 파악하셔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이 없을까요?? [/INST] 창업 아이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창의적인 아이템(메뉴)이라기 보다는 창의적인 콘셉트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재료나 조리방법 등은 시장에 어느정도 일반화 되어 있고 한국 정서에 맞는 것들이 일정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점포 운영 콘셉트나 판매채널의 경우 앞으로도 무궁무진 변화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과거 오프라인 판매 위주였던 사업방식이 배달, 밀키트, 통신판매 및 무인판매 등의 방법으로 진화되었습니다. 고객들이 메뉴를 결정하고 취식하는데 있어 시공간적, 금전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관련 도서나 해외 토픽 등 참고하시면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현재 위치에서 매출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INST] 매출증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매장 이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므로 섣불리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셔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매장 내 물리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매장 내부에 가능하다면 벽면 바 테이블 설치를 고민하셔서 1~2인 고객을 응대하시거나 4인 테이블 2개를 2인 테이블 등으로 교체하셔서 회전율을 높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통해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장할인 제도로 만석 시 테이크아웃으로 유도하거나 장시간 웨이팅 시 대기 고객의 이탈을 막고,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웨이팅 어플 등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현재 모자 2명 공동대표로 운영 중, 청년지원사업 문의 [/INST] 청년지원사업 관련 문의 주셨네요. 1. 21년~22년 지침의 경우 공동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신청 시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요건 충족합니다. 다만 23년 공고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바뀐 내용이 없는 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경기도는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의 접수가 지난 3월에 마감되었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스마트상점지원사업' 의 경우 지난 5월 14일에 마감되었습니다. 향후 지원사업 공고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또는 중기부 기업마당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람들이 생기를 잃은 동네, 어떻게 하나요? [/INST] 상권 내 활력 저하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사장님의 말씀을 100프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도시재생과 상권활성화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골목상권 상인회나 번영회 등으로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회원들의 동의서나 결의서 등을 통해 비법인사단 또는 조합격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활성화사업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 등과 같은 사업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하루 속히 극복하시길 기원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을 늘리고 싶습니다! 정부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INST] 사업장 추가 운영을 고려하고 계시네요. 먼저 정부지원은 정책자금이란 이름으로 융자, 보조금, 투자, 교육/컨설팅, 지원시설 및 지원인력등으로 나뉘어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원 주체에 따른 분류로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방정부(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 중앙정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표적이며 - 지방정부의 경우 각 지자체 산하 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많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따른 분류로 - 융자에 해당하는 정책자금(보증서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보험/공제 등의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1인사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나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 보조금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사업장 내 스마트시스템 구축, 환경개선이나 집기 등의 교체 등을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이나 컨설팅, 마케팅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진흥원 등 사이트를 통해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성공 창업에 이르시길 기원합니다. </s>"},
{"text": "<s>[INST] Q. 주문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INST] 사업장 매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네요. 매출이 저조한 원인을 먼저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원인은 상권 변화나 메뉴퀄리티, 경쟁점포 출점, 점포 접근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홀 영업도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원하시는 목표매출로 볼 때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배달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요즘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로 분식류를 비대면 밀키트로 판매해도 될까요? [/INST] 무인 매장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과거 인형뽑기나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의 경우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아이템의 희소성 또는 가격 경쟁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많은 수의 밀키트 무인점포가 번성하다가 현재는 자취를 많이 감추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거리두기나 외식업종 집합제한 등의 규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동네 분식집과 비교해서 비교우위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메뉴의 가격, 취식의 간편함, 보관 용이성 등에서 말입니다. 동네 분식집 또는 브랜드 분식점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은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취식의 간편함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고 보관의 용이성 측면은 우수하지만 판매점을 집 앞에 두고 굳이 가정에서 여러 개 쟁여두고 먹을 정도의 아이템은 아닙니다. 물론 대박가게 등에서 밀키트로 만들어 판매하는 분식류의 경우 택배비, 유통경로의 한정성 등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주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종합하여 고려할 때 상기 말씀드린 가격경쟁력, 간편성 등의 비교우위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조금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폐업 및 개인회생.파산이 답일까요?? [/INST] 폐업과 개인회생과 파산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자영업을  운영하고는  계시지만  글의 내용으로 볼때 외.내부 환경으로 인하여  적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금융비용의 부담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실을 최소화 하기 이하여 빠른 폐업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폐업후  개인 회생 및 파산은   기준 요건들이 있으니(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폐업후  사회활동에 대한 수입 / 가족 관계  등)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법률분야로  상담  권유) 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면접 때 연애여부 물어봐도 되나요? [/INST] 면접질문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채용절차법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은 아니라서 면접 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연애여부를 속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는 지양하셔야 할 것이고, 설령 연애를 면접당시에는 하지 않았지만 근무중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는 일이니 이를 면접단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연애여부 외에도 근무가 성실하지 않은 직원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근태불량이 표가 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채용여부에 중요한 잣대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할때 집기들 매각은 어떻라나요 [/INST] 폐업시  중고 집기 매각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중고 집기의 매각 경로는 크게 개인 간 직거래와 중고 매입업체 매각 두가지 입니다. 상태가 양호한 제품이라면 통상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중고업체의 유통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매수자도 직거래 하는 것이 가격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1.개인간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중고 거래)에  본인이 매각해야 할 품목을 등록합니다. 판매가의 선정은  중고업체의 중고집기 매입가와 해당제품의 중고 거래가격(중고업체에서 파는 가격)을 확인한 후 중고업체 매입가와 거래가격의 중간금액 정도로 직거래 플랫폼에 내놓고 매수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 매입업체 현장 견적을 통해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직거래 매각 방법은 시세를 파악하거나, 품목별로 매수자와 협상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거래를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매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중고매입업체 일괄매각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개인간 직거래가  어렵다고  판단될때,  주변의  중고 매입업체 2-3 곳  견적을   통하여 업체 선정하고 1-2 일 동안  일괄처리 해야합니다. 업체 일괄매각시  판매가 안되는 제품들이 있다면 무상수거를 요청하여  사업장정리시 폐기물 처리비용도  줄여야 합니다.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도  많고  중고물품이  넘쳐나는  상황이므로   사용한지 얼마 안되는 제품들은  거래가  잘되나  연수가 3년이상 지난 제품일경우 매각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발되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카페 알바 파트정하는 좋은방법 있을까요? [/INST] 알바채용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는 사장님이 저보다 더 사업장 사정에 밝으시니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원론적인 말씀만 드린다면 알바생을 주 15시간 이상 사용하시게 되면 주휴수당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당 11,544원(최저시급으로 보더라도)을 생각하셔야 하고 건강/국민연금까지 부담을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3) 구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픈/마감/업무중 피트타임에 2~3시간 정도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여 업무 과중을 막아보고, 인건비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합니다원상복구요구합니다 [/INST]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기본적인 시설은 철거하는데 기름 찌든 때까지 원상복구를 원하는데 해줘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민법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 654조(준용규정). 제615조.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법률 조문에서 알수 있듯 원상회복의 의무는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줄 때  처음에 빌려갔을 때 처럼 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의 취지로 본다면 점포를 훼손되지 않은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통상의 손모에 대한 부담의 주체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임차목적물의  감가나 노후화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임차목적물의 훼손과 가치감소에 대한 비용은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찌든 때가 통상의 손모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음식점이라는 임차인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 발생한 훼손이므로 원상회복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임차인인 사장님은 음식점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므로 예상되는 수준의 손모이고 가치감소분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임차인의 노력, 훼손의 정도와 건물의 상태 등 여러 고려 요소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면 이러한 훼손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동업을 하고 있는데 폐업지원금을 저만 신청해도 되나요? [/INST] 지인과 공동사업자로 동업을 하고 있는데 저만 폐업지원금을 신청해도 나오는지, 아님 둘 다 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단계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공동사업자 중 한 명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일한 사업장 정보로 두 명은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폐업지원금의 의미가 점포 철거비 지원이라면 공동사업자 중 한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반드시 다른 한명의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위임하는 사람(공동사업자 중 나머지 1인)과 위임받는 사람(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점포 철거비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서명 또는 도장 날인 포함) 만약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전직장려수당을 공동사업자 2명이 모두 받기 위해선 신청인은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하시고 나머지 1인은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취업교육 이수 후 취업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철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INST] 3년째 운영하는 가게의 폐업을 생각하고 있고 철거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단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를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상단메뉴 중 원스톱 폐업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을 누르시고 점포 철거비 지원에 체크하셔서 체크리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철거비 지원과 관련된 서류정리 및 이외 기타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시면 사업정리 컨설팅을 같이 체크하시고 임대인과의 법률분쟁 또는 채무조정이 필요하시면 법률자문도 함께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준비하실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 대장, 영업신고증(필요 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1년치(직원이있을 경우) 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메뉴명에 특정 질환명을 넣어도 되나요? [/INST] 식품에 질환명을 넣은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 명칭에는 질명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혈당 조절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금지될 우려가 높다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치킨집운영중인데 주변에 경쟁업체가 계속생겨요. [/INST] 해당 입지에 대한 상권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경기도 안성시 OOO동 후라이드 및 양념치킨 상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내용은 나이스비즈맵에서 도출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01. 선택업종 밀집도 * 점포수 38개 * 해당 상권 내 밀집도 4.7% (밀집도 = 후라이드 및 양념치킨 점포수/상권 전체 점포수) * 전국 밀집도 : 2.5% / 경기도 밀집도 : 2.5% / 안성시 : 2.9% 02. 2023년 상권 시장 규모 * 1월 : 36,780만원 * 2월 : 39,312만원 * 3월 : 46,220만원 * 4월 : 42,921만원 03. 2023년 동종업종의 점포당 매출규모 * 1월 : 1,051만원 * 2월 : 1,092만원 * 3월 : 1,284만원 * 4월 : 1,130만원 04. 2023년 동종업종의 점포 수 * 1월 : 35개 * 2월 : 36개 * 3월 : 36개 * 4월 : 38개 05. 2023년 결제단가 및 이용건수 (단가/ 건수) * 1월 : 24,354원 (15,102건) * 2월 : 24,561원 (16,006건) * 3월 : 24,749원 (18,676건) * 4월 : 24,264원 (17,689건) 수치분석을 해 보면 상권내 '후라이드 및 양념치킨' 평균객단가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4월 이용건수가 전월대비 5.2% 감소 한 것으로 분석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지만 경기 불안 등으로 인한 시장규모 축소 및 동종업종의 출점으로 인해서 상권 시장규모를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점보다는 정부기관 및 은행권의 컨설팅을 통해 매출상승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s>"},
{"text": "<s>[INST] Q. 2주뒤면 가계시작한지 1년째인데요 아직 자리가안잡혔어요 [/INST] 사업장 매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사업장 이상 징후'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입니다. 1. 창업 3~6개월이 지나도 매출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 2. 창업 12개월 경과 후 매출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 등 질문 주신 점포는 2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출이 정체되는 원인을 분석 하시는 것이 우선 입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서 원인 분석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매출을 평균 객단가와 객수로 분류할 것 (매출 = 평균 객단가 \\* 객수) 2. 매출 정체 및 감소 원인이 '평균 객단가' 또는 '객수' 감소인지 확인 3. 매출 정체 및 감소 외부원인 분석 → 상권 및 입지 분석 (상권분석 프로그램 활용) 4. 매출 정체 및 감소 내부원인 분석 → 서비스, 상품력, 마케팅,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등 5. 매출 정체 및 감소 원인 종합 및 진행 과제 도출 매출하락 원인에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 문제해결의 1순위일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혼자 분석이 힘드신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컨설팅' 또는 '은행권' 에서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이용 하셔서 매출 향상 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창업할 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INST]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전문 컨설턴트 19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실패 요인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창업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사업자의 자질부문에서 '주먹구구식 비합리성(40.3%)'이 1순위로 선정 되었습니다. 단순한 예를들어 사람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갈 경우 비행기편, 숙박, 맛집 등등을 알아보고 동선 및 일정에 맞게 여행계획서를 만듭니다.  사업계획서하면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서 작성하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창업의 성공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은 대부분 아래의 내용을 담습니다. 1. 사업 개요 2. 창업 유형 3. 점포 컨셉 4. 상권 및 입지 분석, 자금조달 계획 & 사업타당성 분석 5.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계획 6. 메뉴컨셉 & 메뉴 7. 인적 관리 및 서비스 전략 8. 개점 및 마케팅 전략 9. 사업추진일정 상기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시면 창업 이전에 점포 운영 전략에 대한 준비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상황 이라는 것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창업 이전까지 상황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무모한 도전 일까요? [/INST] 외식업종 무경험자 창업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표한 '창업 성공요인과 실패원인'에 따르면 성공요인은 관련 업종의 풍부한 경험 (52.9%), 실패원인은 경험부족 (46.7%)가 성공 및 실패의 첫 원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업종 창업의 성공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는 점포 운영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독립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추천 드립니다. 생소한 분야에서 혼자서 점포를 운영하시는 것 보다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및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편이 휠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해서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질문 주신 예비창업자처럼 음식을 좋아 하시지만 음식 만들기에 경험이 없으시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추천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좋은 가맹본부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본사 직원들이 계속 퇴사해요, 믿어도 될까요? [/INST] 가맹본부 슈퍼바이저 관리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사장님께서 말씀 해 주신 내용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5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이 불안하셔서 질문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슈퍼바이저 조직을 탄탄하게 운영해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 해 주신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님 지속적인 것인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 슈퍼바이저가 담당하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 여부 (예. 원격지) * 가맹본부의 급속한 출점 → 슈퍼바이저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미숙 여부 * 가맹본부의 인력관리 미흡 등 다양한 원인들을 생각 해 보시고 가맹본부를 판단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청년창업대출 [/INST] 추가 운영자금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한건 아니고 사장님의 기업규모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아래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조하셔서 상담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정책자금의 경우 한도가 소진되었거나, 한도를 배정 받았더라도  담보가 부족할 경우 대출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사업자금의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촤대 1억원) 및 교육 제공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 만39세이하 대표자 * 사업개시일 3년미만(신청,접수일 기준) *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자 * 최초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창업성공패키지(우수 창업아이템이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 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이고 2.소상공인진흥공단의  청년고용연계자금의 경우 업체당 최고 7천만원을 한도로 지원 대상은 *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 신청일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유지중인 소상공인 으로 되어 있습니다. 3.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23년 강원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지원 협약보증\"지원대상은 (2023.06.16일 현재 한도 있음) * 주소지 및 사업장이 강원도로 되어있는 청년(만 18세~39세 이하, 개인) * 예비 및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 * 2023년이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컨설팅 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자(수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없는 자 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정책자금 취급기관 홈페이를 참조하여 사장님과 맞는 조건이 있을 경우 상담을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디져트 [/INST] 디저트 업종 메뉴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창업을 진행할 때 점포컨셉 - 메뉴컨셉 - 메뉴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비창업자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셔야 할 것은 점포컨셉과  메뉴컨셉일 것 같습니다. 만약 디저트를 판매하는 매장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떤 제품 및 서비스를 얼마에 어떤 고객에게 판매할 것인지를 고민 하시는 것이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뉴컨셉 및 주력 메뉴를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떤 메뉴를 해야 할 지 모르실 경우는 우선 점포 및 메뉴컨셉을 구상하시고, 온라인에서 예비창업자님께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점포를 기준으로 벤치마킹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무조건 그대로 벤치마킹은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니, 예비창업자님이 생각하시는 주요 대상고객의 니즈를 많이 반영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점포컨셉 도출 : 업종 선택 → 주요고객 선정 → 업태 결정 → 점포분위기 결정 2. 메뉴컨셉 도출 : 점포 특성에 적합한 메뉴 특성 정하기 3. 주요메뉴 도출 :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1년동안 해당 점포가 어떻게 메뉴를 구성하고 변화를 주는지 분석 → 예비창업자님의 점포의 차별화 포인트 가미(加味) 할 것 유사한 질문 및 세부적인 답변은 전문가 Q&A [무슨 요리를 해여 인가가 많나요?] 검색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재료 강매 갑질 해결할 수 있나요? [/INST]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연합뉴스 2023년 5월 8일 [공정위원장 \"과도한 차액 가맹금 반드시 개선. 올해 역점 시책\"] 기사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 축사에서 \"올해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바로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다. 일부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유통마진(차액 가맹금)을 과도하게 붙여 가맹점주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다\"며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인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https://img9.yna.co.kr/etc/inner/KR/2023/05/08/AKR20230508102600002_01_i_P4.jpg) 이상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 해 주신 것 처럼 가맹본부들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에 필수품목 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2023년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개선 하겠다고 했으니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추이를 지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대출 [/INST] 추가 사업자대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금이 은행권인지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인지 확인 할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당 최고 한도가 70백만원 까지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운전자금 한도가 10억원까지이나 이는 자금용도나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한도가 달리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 상담을 받아보셔야 가능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의 사업자대출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대출이 사업자의 기업규모와 업종, 개인 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을 감안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나올 경우 무보증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의 지원이 가능하오니 거래 은행이나 정책자금 취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 여부 및 한도는 사업장 운영현황, 개인신용평점, 기존여신거래 현황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및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백반,죽,국수 상위권 한달평균매출은? [/INST] 해당 상권 매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下記 데이터는 입점 해 계신 [충북 충주시 OOO면]을 [나이스비즈맵]에서 [일반한식/백반]으로 도출한 자료 입니다. 충북 충주시 OOO면 일반한식/백반 점포당 매출액은 2023년 4월 기준으로 2,803만원 입니다. 2023년 1분기 매출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 1,723만원/店 * 2월 : 2,171만원/店 * 3월 : 2,677만원/店 2023년 4월 기준 세부적인 매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당 평균 매출  : 2,803만원/월 * 상위 20% 평균매출 : 6,666만원/월 * 하위 20% 평균매출 :  245만원/월 추가적으로 문의 하셨던 죽 및 국수, 깃발개수는 근거자료가 없으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지금상권이괞찮은지궁금해요 [/INST] 입지 해 계신 상권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보내주신 사업자주소장 주소지가 불명확 해서 [평택시 비전1동 중식음식]으로 [나이스비즈맵]에서 실시한 상권분석 결과 입니다.  하기 내용은 평택시 비전1동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01. 선택업종 밀집도 * 상권 내 전체 업종 점포수 : 1,674개 * 상권 내 중국 음식 점포수 :32개 (1.9% 구성비) 02. 동종업종 점포당 매출 규모 * 2023년 4월 기준 : 2,892만원 * 2023년 3월 대비 : 4.5% 하락 (3월 : 2,962만원) 03. 동종업종 점포 수 * 2023년 4월 기준 : 21개 * 2023년 3월 기준 :  3개 증가 04. 상권 내 결제단가 및 이용건수 * 결제단가 : 24,823원 (전월대비 233원 감소) * 이용건수 : 36,467건 (전월대비 2,181건 증가) 05. 비용 및 수익 * 비전1동 중국음식 영업이익 : 529만원 * 경기도 중국음식 영업이익 : 660만원 06. 요일별 매출 비중 * 일요일 : 19.4% * 토요일 : 18.1% * 금요일 : 14.4% 順 07. 고객비중 * 40대 남성 : 21.0% * 40대 여성 : 16.0% * 50대 남성 : 15.1% 順 해당 내용은 나이스비즈맵에서 추출한 수치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상권은 생물처럼 늘 변화 합니다. 주기적으로 상권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권의 변화를 분석 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INST] 창업절차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창업절차는 다음 10단계를 걸쳐서 진행됩니다. 1. 창업환경 검토 : 창업환경과 전망, 창업자 적성, 창업의지 등 고려 2. 아이템 선택 : 창업 트렌드 및 자신에 맞는 아이템 선택, 성장성 및 안정성 고려한 후보군 도출 3. 사업타당성 검토 : 창업 선택 아이템에 대한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위험요소 등을 검토 4. 시장조사 분석 : 시장규모, 경쟁제품 경쟁력, 목포고객 및 수요층 니즈분석 등 5. 상권 및 입지분석 : 점포 및 메뉴컨셉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 분석 및 선택 6. 자금계획 수립 : 창업자금의 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자금조달 계획 수립 7.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 개요 및 내용, 시장조사분석, 마케텡계획, 매출계획, 세부일정 등 수립 8. 인테리어 공사 및 종업원 채용 9. 행정절차 :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소방설비 신고, 인허가사항 등에 진행 10. 창업 및 경영 : 점포 운영 및 마케팅 활동, 인력관리, 경영계수관리 등 주기적 점검 및 보완 실시 혼자서 창업을 진행하기 힘드신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은행권 등에서 실시하는 창업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옆 매장 조리 매연에 저희 매장이 피해를 입어요!! [/INST] 생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치킨집에서 튀김 매연을 건물 내부로 배출하여 매연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생고기집으로 들어와 냄새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범위를 정하여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므로 우선 구청 등에 신고하여 해당 치킨집에 개선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같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만약 해당 치킨집에서 개선명령을 받고도 매연 배출을 계속 방치할 경우 해당 구청 등에 조업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활동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 수 습니다. 또한 타인의 환경침해로 인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환경침해행위를 계속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가 들어온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는다거나 다른 사람(증인)의 증언을 미리 확보하거나 치킨집 사장의 진술을 녹음하는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상권분석의 abc가 궁금 합니다. [/INST] 상권분석 절차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상권분석 절차는 크게 다음 3단계를 거쳐서 진행 됩니다. 1. 상권 조사 분석 단계 2. 입지 조사 분석 단계 3.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전략 수립 01. 상권 조사 분석 단계 * 점포 컨셉에 적합한 3~4개 후보 상권 정하기 * 후보 상권 장단점 비교 분석 실시 * 1개 후보 상권 선정 02. 입지 조사 분석 단계 * 확정 상권 내 점포 컨셉에 적합한 3~4개 후보 입지 정하기 * 후보 입지 장단점 비교 분석 실시 * 1개 후보 입지 선정 03.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전략 수립 * 확정된 입지를 대상으로 매출 및 수익성 분석 * 상권과 입지의 장점을 최대화 / 단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구상 * 타당성 재확인 및 임대차 계약 실시 정리하면 예비창업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점포 컨셉 및 대상고객, 메뉴컨셉이 유효하게 적합한 상권과 입지에 점포를 오픈 하시는 것이 창업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다른 가게 매출 확인하는 방법 없나요? [/INST] 특정지역 동일 업종 매출 확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특정지역 동일 업종 매출 확인 방법으로 다음 3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우리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2. 소상공인상권분석 시스템 3. 나이스비즈맵 서울시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계셔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에 특화된 상권분석 서비스 입니다. 말씀하신 특정지역 동일업종 매출확인 방법은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포털검색창에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입력 및 검색 2. 초기 화면 [나는 사장] 클릭 3. [점포위치 - 업종선택 - 분석영역]을 선택하시고 하단에 [분석하기] 클릭 4. [업종분석 / 매출분석 / 인구분석 / 지역(배후지) 분석] 결과 확인 우리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이외에도 [소상공인상권분석 시스템 및 나이스비즈맵]도 유사한 절차를 통해서 매출분석 등이 가능 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전환 준비 과정은? [/INST] 프랜차이즈 창업 절차 및 가맹점 창업 지원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첫번째, 독립창업에서 프랜차이즈창업으로의 전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상담 :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상담 2. 입지선정 : 다수의 입점 후보군 비교분석을 통해 가맹사업의 최적 입지 선택 3. 점포 및 가맹계약 : 임대차 계약 및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4. 시설공사 : 매장 운영에 필요나 시설 공사 실시 5. 운영교육 : 이론 및 실습육 실시 6. 물품공급 및 가오픈 : 매장 운용에 필요한 초도물품 공급 및 오픈 준비 완료 7. 오픈 : 매장 오픈 및 운영 실시 8. 지속관리 : 슈퍼바이저를 통한 가맹점 지원 활동 실시 두번째, 독립창업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사업 여부 내용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맹점 창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없습니다. 독립창업과 동일하게 개인이 창업자금을 마련 하시거나 가맹본부와 금융사와 협약된 대출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 창업 이전에 지원 해 드리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개인가게로 변경하려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INST]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독립창업으로 전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프랜차이즈를 운영 하시다 보면 가맹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창업은 계약관계로 형성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다음 절차를 준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가맹계약서 확인 : 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에 대한 확인 (특히, 위약금 내용 확인) 2. 가맹본부 상담 :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면담 진행 및 절차, 사후처리에 대한 확인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 처럼 프랜차이즈는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문서로 약속한 계속거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서 내용 파악'을 가장 먼저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www.kofair.or.kr/home/content.do?menu\\_cd=000031 대표 전화번호 : 1855-1490 </s>"},
{"text": "<s>[INST] Q.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INST] 상권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포 경영 및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합성' 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셨던 상권분석에서 유념하실 포인트는 [점포 컨셉 - 대상 고객 - 메뉴 컨셉 - 상권 및 입지의 일치성]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점포 컨셉이 적절하고대상고객으로 산정하고 있는 고객군이 많은 지역에 입점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물론 입점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 활동도 하셔야 하고 디테일한 점포 운영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창업절차를 표기 하였습니다. 1. 창업환경 검토 2. 아이템 선택 3. 사업타당성 검토 4. 시장조사 분석 5. 상권 및 입지분석 6. 자금계획 수립 7. 사업계획서 작성 8. 인테리어 공사 및 종업원 채용 9. 행정절차 10. 창업 및 경영 상권 및 입지분석으로 창업활동이 종료 되는 것이 아니니, 상권 및 입지분석 이후에도 여러가지 절차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 하셔서 창업성공의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도와 드릴 수 있는 정부 및 은행권 컨설팅 활동들이 많으니 예비창업자님과 적합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 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옆가게의 도시가스무단사용 [/INST] 도시가스 배관을 연장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옆집이 설치한 배관을 허락없이 절단하면 손괴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절단을 하지면 안됩니다. 비용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옆집이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셔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s>"},
{"text": "<s>[INST] Q. 무슨요리를해여 인기가 많나요 [/INST] 메뉴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어떤 메뉴가 정답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메뉴 도출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점포컨셉과 메뉴컨셉이 도출 되어야 해당 점포에서 판매할 메뉴가 도출 됩니다. 01. 점포 컨셉 도출 외식업 점포 컨셉 도출은 대략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업종을 선택 (업종 =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2. 주요고객을 설정 3. 업태를 결정 (업태 = 어떤 메뉴를 얼마의 가격으로 누구에게  팔 것인가에 대한 계획) 4. 점포 분위기를 결정 02. 메뉴 컨셉 및 메뉴 도출 상기 방법으로 점포 컨셉이 도출되면 점포 컨셉에 적합한 메뉴컨셉이 도출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점포 특성에 적합한 메뉴의 특성을 정하는 것이 메뉴컨셉 입니다. 예를들면 오피스상권의 '북어 해장국집' 이라고 가정 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 입니다. 1. 업종 = 외식업 (북어 해장국) 2. 주요고객 = 남녀직장인 / 1만원 미만의 가격대 3. 업태 = 직장인 대상으로 1만원 미만의 북어 해장국을 제공 4. 점포 분위기 = 깔끔한 인테리어 / 위생에 중점 / 2인용 또는 4인용 의탁자를 사용 / 아침 및 점심시간대 영업 등 5. 메뉴 컨셉 = 북어 해장국이 중심이 되는 3가지 메뉴 6. 메뉴 = 북어국, 북어 떡국, 북어 정식 이상 메뉴 도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어떤 메뉴를 해야 할지 막연 하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를 준수 하셔서 구상하고 계시는 메뉴를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정리 안 되시면 생각 하시는 업종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방문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추가적으로 창업초기에는 메뉴의 수를 적게해서 고객들에게 점포 및 메뉴의 컨셉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무인 카페 창업 트렌드 어떨까요? [/INST] 무인카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무인카페를 창업 하실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1.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24시간 영업이 가능 2. 작은 매장 크기로도 창업이 가능 3.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율이 좋을 수 있음 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1. 메XXX와 같은 프랜차이즈 저가형 커피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음 → 가격 경쟁력 떨어짐 2. 무인카페를 운영할려고 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입지 해야 함 → 결국 고임차료 부담 3. 특히, 24시간 운영의 차별점은 있지만 야간 근무 및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입지 해야 함 → 코로나19 이후로 생활패턴 변화로 인해 야간 유동인구수 감소 예비창업자님께서도 언급하신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커피머신 기기를 활용하여 커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무인카페를 오픈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말씀 드린 것 처럼 저가 커피 전문점과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입점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퇴직연금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INST]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경우 적립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적립 또는 납입 횟수는 금융사와 퇴직연금상품 가입시 설정되는 것이므로 금융사(은행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D4 비자 유학생 알바 쓸수 있나요? [/INST]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유학비자인 경우에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시어(하이코리아>배너중 자주찾는 메뉴 중>법령지침정보>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클릭) d-2, d-4에 목차를 확인하시면 한국어능력별, 학위과정별 주중 및 주말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2) 세무처리는 사업소득세(3.3%) 처리는 곤란하다고 알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다만, 국민연금은 가입예외). 자세한 내용(3.3% 관련)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여러명 묶어서 근로계약, 가능한가요? [/INST] 근로계약서 체결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언급하신 방법과 같이 두 직원을 연계하여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 각자 독립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하던지,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 a근로자가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2시간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b근로자에게 6시간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아구.육회연어.샌드위치.토스트.커피 등등 [/INST] 소자본 배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먼저 다양한 아이템을 말씀 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잘 만들 수 있는 메뉴인가요? 아니면 인근 상권분석 등에 의해 수요가 기대되는 메뉴인가요? 배달전문점의 경우 플랫폼 내에서 몇가지 브랜드로 상기 말씀하신 메뉴의 판매는 가능합니다만 처음 시작하시는 외식업이라고 한다면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부침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운영 해 보신 후 아이템을 차츰 늘려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양한 아이템을 운영하시기엔 투자하셔야 할 비용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업예정지역의 후보 리스트를 만드셔서 상권분석 결과에 따라 최고의 입지를 선택하시고 적합하고 자신있는 아이템부터 시작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상권분석 문의드려요. [/INST] 상권분석 관련 문의 주셨네요. 문의하신 통정지구는 신방동 전체보다는 젊은 층이 주거하는 공간이지만 중심상권을 제외하고 외곽으로 갈 수록 상가주택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권 성숙도는 낮은 편입니다.  분석 범위를 반경 1킬로까지 확장해 볼 때 운영하시는 업종의 경우 뚜렷한 앵커숍(핵점포) 없이 비슷한 월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상권내 매출의 증가분은 아주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오름세에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매출이 제일 적고 주요매출 시간대는 저녁시간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매출 고객은 60대 이상 남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본 결과 말씀드리자면 지구 내에 유명한 맛집이 다소 부족 해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 고객보다는 기동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고객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판단도 됩니다. 지구 내 상권성숙도가 낮아 젊은 층들이 역세권쪽 중심상권에서 소비를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본질적인 맛도 중요하지만 젊은층 고객 유입을 촉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등 활용하셔서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월 60시간 이하 근로자 산재보험 세율은 몇 %인가요? [/INST] 산재보험요율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카페의 경우 업종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0.8%(2023년 기준)적용되며 출퇴근재해요율(약 0.1%)에 의해 소폭 증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통장과 장부 금액이 안 맞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INST] 장부작성은 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상 내용만으로 어떤 금액이 무엇과 차이가 나는지, 차액 발생의 원인을 찾기 어려우며 세무기장을 맡기고 계신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체2개 가지고있으요 부부 운영중입니다 명이자 [/INST]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공동사업으로 하여 소득을 분산하거나 각각 1사업체를 운영하는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만 두 사업체 중 하나는 매출이 매우 많은데 비해 다른 사업장은 매출이 미미한 경우 두 사업체 모두 부부공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두 사업체가 매출이 비슷한 경우 부부공동보다는 1명이 1사업체씩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에서 각 사업체 매출과 매입 등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며 사업운영방식, 실제매출과 매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컨설팅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4개 사용 [/INST] 배달비 경비처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이용하고 계산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팁, 이용수수료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계시다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간장게장소스로 창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INST] 식재료 판매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아시다시피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통신판매 허가가 있으시다니 도매거래가 아닌 일반소비자 상대로 판매하실 준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분하여 판매하실 용기와 영양성분표시 등 갖추시고,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식당 내에서 쇼케이스 등을 설치하셔서 판매가 가능하고 온라인 판매의 경우 상세페이지 등 제작하셔서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품홍보 및 마케팅이라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판매 등 경험이 부족하시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컨설팅 등 신청하셔서 전문가 도움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경매로 나쁘지않은 상가가 나온곳이 있는데. [/INST] 상가 경매 입찰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상가경매의 경우 주거용의 경우보다 권리분석이 쉬운 경우가 많지만 권리분석에 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순수하게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먼저 체크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상권과 상가입지가 사장님이 운영하려는 아이템과 적합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권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진행하시되 차후 시세차익 등에 대한 미련은 잠시 접어두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락받는 상가의 법적/기능적 용도 적합성 입니다. 건축물 용도상 외식업 허가가 되는 상가인지, 소방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시설 이용에 있어 주방시설, 상하수도, 가스, 전기 증설, 정화조 용량 등 가능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건물의 경우 임차료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락잔금에 대해 차입하여 부담하는 경우 대출이자 부분이 비용 계산시 추가되는 것이므로 순이익 계산시 감안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기타 경매관련 사항 등 철저히 체크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다른 사람인수 [/INST] 사업장 양수도에 따른 교육비 부담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가맹금 중 교육훈련비의 경우 일회성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가맹계약이 종료되어도 되돌려받는 성격의 가맹금이 아닙니다. 또한 질문주신 사업장 양수도시 양수인의 교육훈련비 부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열람해보면, .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 야 합니다. . 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양수인은 사업장 운영을 위한 부담으로 가맹본부에 교육비를 새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 [/INST] 업종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업종 변경을 고려하시는 이유가 단순 매출 부진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변경하시려는 족발전문점이 독립창업인 경우 족발 삶는 노하우를 전수받으시고 현재 주방시설의 튀김기 등을 족발 수육기 등으로 대체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맹점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맹본부마다 요구하는 인테리어, 주방시설, 간판, 기타 교육비 등의 가맹금 등이 추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점포보다는 비용 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중에는 더러 업종 변경의 경우 추가적인 인테리어를 요구하지 않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가맹본부가 선의를 베푸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으나 실상 따져보면 추후에 물류비용 등으로 가맹본부 매출을 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으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비용이 적게든다고 계약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매출과 순이익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카페 창업 비용 [/INST] 카페 창업 비용으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은 생활밀접형 창업을 독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종인 카페 등의 창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창업자가 사회소외계층 등 특수한 상황인 경우 창업자금의 일부 또는 임차보증금 지원 등 해당 지원기관에서 일부분만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자본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의 신용 또는 담보를 통해 차입해서 창업을 하게되고 향후 영업실적에 따라 잉여금으로 상환하거나 저금리의 정부정책자금 등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지원? [/INST] 광주광역시 창업지원사업을 알아보고 계시네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대부분 성장지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서 그 이전 단계인 창업지원은 극히 일부분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이전하시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 등으로 주소지만 변경하여 영업을 지속하시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www.gepa.or.kr)에서 운영하는 성장지원사업 등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운영 - 광주 소재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2. 소상공인 신규인건비 지원 -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3.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일부 지원 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지원 5. 기타 각 구청 특례보증 지원 - 광주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이차보전 사업 등 자세한 내용 및 해당 여부는 상기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온라인 밀키트 영업? [/INST] 밀키트 제조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다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점포에서도 최근에는 밀키트를 제작했다가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팔리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제조의 경우 시설이 없더라도 OEM 등으로 방법이 있지마는 사장님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등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기업 브랜드로 유통되는 상품 또한 서로간에 경쟁이 치열해서 현재 시장은 조정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OEM으로 밀키트를 제조시 MOQ(최소주문수량), 파우치 제작 비용 등 부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밀키트 개당 제조원가가 매장 식사 1인분 원가보다 높은 경우도 더러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창업비용이 모자르고 영끌대출인데 괜찬을까요? [/INST]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창업자금의 경우 최소 3개월~6개월 정도의 사업장 운영자금을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창업초기 매출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아도 되어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창업초기 2금융권 등 무리한 대출로 인해 신용점수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향후 저금리 정책자금 또는 1금융권 대출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사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업장 운영이라는 것은 창업자, 아이템, 자금, 부동산, 종업원,고객 등이 잘 어우러져야 하는 하모니와도 같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배민외식업광장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교육 콘텐츠 활용하셔서 틈틈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성공 창업을 기원합니다. </s>"},
{"text": "<s>[INST] Q. 근로시간 안 채우는 알바생, 해고사유인가요? [/INST] 소정근로를 준수하지 아니한 직원의 근태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불요하니 근로자와 대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합니다. 2-1. 만약 2번의 권고사직을 대화한다면 반드시 대화 시 녹음하는 것을 권합니다. 3.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사전에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매장은몇 미 거리 간격으로오픈할수있나요? [/INST]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계약서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제12조 (영업지역의 보호)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별첨[1]과 같이 하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 다만, 계약갱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의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희망 점포가 승인 당시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현저한 매출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최종적인 결정 및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는 배달앱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별첨#1에 영업지역을 표기하고,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 해서는 아니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할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만약 배달앱과 관련하여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양 가맹점사업자간 중재를 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프차카페에서 개인샵엔샵 가능할가요 [/INST] 프랜차이즈 매장 내 샵앤샵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계약서 제26조(점포의 운영)과 제34조(영업표준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제26조 (점포의 운영)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승인을 받은 점포는 가맹사업 용도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가맹본부가 정한 매장의 관리 기준 및 각종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영업표준화)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새로운 메뉴가 출시된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취급하는 메뉴 또는 서비스를 변경(추가 또는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변경된 영업정책(메뉴, 서비스 등의 변경)을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동시에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음료 기타 상품 제조관련 매뉴얼을 준수하며, 매뉴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한다. 매뉴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에서 살펴 보았듯이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계약서 내용 기준, 프랜차이즈 점포 내 샵인샵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합의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맹본부의 정책에 따라서 샵인샵을 허용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독단적인 샵인샵 진행은 계약관계인 프랜차이즈 사업구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고, 해당 브랜드 가맹본부와 대화를 통해서 샵인샵에 대한 합의를 진행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카페 상권 분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NST] 카페 상권분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비교적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상권분석 및 점포 컨셉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1. 온라인 상권분석 '지역명 카페'를 네OO에 입력하면 네XX 스OOOOOO를 통해서 해당 지역 카페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예를들면 송파구 카페 / 강동구 카페 등을 입력) 해당 점포를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해당 점포의 컨셉과 고객만족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점의 특성과 차별화 포인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02. 오프라인 상권분석 온라인 상권분석이 완료 되었다면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경쟁점을 방문하시어 메뉴의 맛, 서비스 수준,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등을 확인 하시고 내 점포 컨셉의 완성도를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글에서 말씀 드렸지만 [창업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 합니다. 해당 점포의 컨셉 수립, 주요고객 선정, 상권분석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하시길 바랍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브랜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INST] 브랜딩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브랜딩 및 마케팅으로 유명하신 홍OO 교수님의 [브랜드로 OOOO O]에서 언급한 [브랜딩의 시작이 '이름 짓기'라면, 종착점은요?] 내용으로 설명 드릴 수 있드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대화체로 작성이 되어서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머리속에 생각의 씨앗을 심는 것을 한 단어로 인셉션(Inception)이라 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브랜딩이란 브랜드의 의미를 소비자의 머릿속에 넣어 인셉션해서 고착개념화하는 거라 할 수 있어. 'OOO 초코파이'하면 뭐가 떠올라? 그래 정(情) 그런데 'OOO 초코파이'가 왜 情이야?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인셥션돼서 'OOO 초코파이'를 보면 '정'이 생각나게 되잖아. 마케터가 할 일이 바로 이거야, 소비자의 머릿속에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의미를 인셉션하여 고착개념화 하는 것. 이상이 홍OO 교수님이 언급한 브랜딩에 대한 정의 입니다. 정리하면 \"브랜딩 =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고착개념화\"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운동의류 생각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나OO 커피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스XXX가 해당 업체의 브랜딩 결과  입니다. 이러한 브랜딩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7Ps라고 불리는 마케팅믹스 활동을 제품 및 서비스 컨셉과 일치 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7Ps는 다음의 7가지를 의미 합니다. 1. 제품 (Product) 2. 가격 (Price) 3. 유통채널  (Place) 4. 촉진 (Promotion) 5. 사람 (People) 6. 프로세스 (Process) 7. 물리적 증거 (Physical Evidence) 인터넷 서점 등에 좋은 브랜딩 전략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색 및 추천을 통해서 적합한 브랜딩 전략을 세워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을쓸가여~~로봇을쓸가여~~ [/INST] 로봇 도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2023년 6월 2일 매일경제 [스테이크 굽고, 빈 그릇 치우고, 커피 서빙. 착실한 이 직원, 벌써 1만대] 기사 내용부터 공유 해 드리겠습니다. 외식업계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서빙로봇 도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PC방 등 다앙햔 서비스업 현장에서 서빙로봇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치킨, 피자, 햄버거, 김밥 등 조리 분야에서 활약한느 로봇도 점차 늘고 있다. 바야흐로 로봇이 서비스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 받는 외식산업의 '구원투수'가 되고 잇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식점, 카페, 스크린골프장 등에 보급된 서빙로봇은 작년 말 5000여대에서 올해 말 1만대로 1년만에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후략) 매일경제 기사에서 보신 것 처럼 점포에서 로봇 도입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로봇이 사람의 진정성 있는 따뜻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로봇은 아직까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는 로봇 도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하지만 점포에 대한 만족은 사장님 및 같이 일하시는 근무자들의 진정성 있는 서비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로봇이 고객만족을 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점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로봇 도입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고객만족은 결국 사람의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정신과 행동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같은 업종의 가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창업해도 될까요 [/INST] 입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예비창업자님께서 말씀 하신 것 처럼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지역 상권 내에서 기존의 경쟁 업종 분포 및 경쟁 점포를 상대로 우리 점포가 이길 수 있느냐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은 내 점포가 입점 하려는 상권에 대한 전체적인 업종 현황과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크기가 충분한지 조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경쟁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경쟁점 조사는 다음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1. 가시적인 데이터 수집 : 점포 크기, 메뉴 수, 가격대, 네OO 스마트플레이스를 통한 고객 리뷰 등 2. 비가시적인 데이터 수집 :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 등 이러한 경쟁점 조사가 완료 된 이후에는 경쟁점와 차별화가 가능한지 판단 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권분석을 통해서 주요 업종의 특성 파악 * 상권 시장크기가 충분한지 파악 * 경쟁점 분석을 통한 우리 점포의 차별화 가능 여부 파악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원상복구는 집주인이 처음계약할때 그상태로 원상복구 [/INST] 계약 시 집주인에게 권리금 5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원하는데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집주인한테 처음받은 권라금500만원을 달라고 할수 있는지? 원상복구는 어떤 상태로 해줘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상회복과 관련한 법률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 654조(준용규정). 제615조.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법률 조문에서 알수 있듯 원상회복의 의무는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줄 때  처음에 빌려갔을 때 처럼 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점포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주가 본인의 영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빌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권한에 따라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주가 만들어 놓은 시설에 입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약이 없는 한 그대로 반환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그것이 90년도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2. 원상복구를 하고 지급했던 권리금 500만원을 돌려받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시 지급했던 권리금의 성격을 규정짓기도 어려워 보이며, 설령 그것이 시설권리금 성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원상회복의 의무와 결부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본사 정책으로 인한 손님 부상, 누구 책임인가요? [/INST] 본사에서 공사한 인테리어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한 경우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본사가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게를 점유 관리하는 주체는 가맹점이므로 가맹점도 책임을 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로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본사와 상의하셔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사에 알리고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본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파산조건 이나회생 조건방법 알고싶어요 [/INST] 새출발기금의 일부 승인 후 개인 회생, 파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새출발기금과 개인 회생, 파산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승인을 받았다고해도 개인 회생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게를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 면책이 가능할지 파산과 개인 회생 중에서 무엇이 유리할지는 상담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채내역 등 세부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 어케 해야 할까요? 답답해요 [/INST] 페업의 절차와  정부 지원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폐업할 때의  절차와 착안사항은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정리: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폐업 1개월 전 폐업일정에 대해 고지하고 폐업 또는 해고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 퇴직일 기준 14일이내 퇴직금 정산 등의 임금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중고집기 매각 및 처리: 직거래로 처리하기 위해선 1개월 내외의 시간을 가지고 매각을 추진해야 처리가 용이하며 업체 매각 시에는 견적비교 및 협상 기간을 고려해서 2~3주전부터 업체 탐색 및 견적비교를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3. 철거원상복구 범위 및 기한 협의: 원상복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하고 확정하여야 견적을 비교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완료일도 협의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원상복구를 마무리하고 점포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 이후 사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 해지 및 공과금 정산: 인터넷, CCTV, POS 등 월 단위 구독계약 서비스를 영업 종료일에 맞춰 모두 해지하고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공급은 영업종료 일에 맞춰 해지 및 정산하고 전기 및 수도는 원상복구 완료 후 정산해야 합니다.   5. 철거ㆍ원상복구  실행: 견적비교와 미팅 후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공사기간은 짧게는 1~2일, 길게는 7~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을 확인하여 중고집기 처리일, 영업종료일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우발상황 발생의 여지가 있다면 공사완료일을 임대인과 합의된 점포반환일보다 1~2일 빠르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전에는 유리, 타일 등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거나 사업주가 확인 후 임대인과 공사업체에 전달하여 시설 파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공사 기간에는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 완료 1일 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공사완료의 윤곽이 보이므로 임대인과 함께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공사업체에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요청하여 반영하셔야 마무리가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6. 보증금  환수: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점포를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환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7. 폐업신고 및 세무처리: 모든 거래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신고 후 부가세 확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폐업 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세부적인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먼저 폐업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지원 중 하나인 사업정리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면 폐업과정 및 재기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컨설팅으로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중 최대 3개분야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고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분야가 제한되니 폐업 신고 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 법률자문: 임대차, 가맹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은 사업주 배우자도 신청가능합니다.  3)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4)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임대료계산기로 하는게 맞나요? [/INST] 상가임대료 5% 인상시 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렌트홈은 주택의 임대료 계산방법이므로 상가의 전월세 전환율(12%)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을 월세로환산한 후에 기존 월세 110만원에 합산을 하고 임대료 증액상한 5% 를 적용하여 인상분을 계산하고 다시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700만원 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s>"},
{"text": "<s>[INST] Q. 추가 신용대출 받을수있나요? [/INST] KB소호컨설팅-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금융지원전문가입니다. 자금조달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주거래은행 대출이 신용여신인지 보증서담보 여신인지 알수없지만 추가 여신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타 금융기관에서도 대출관련 협의는 할수 있지만 전혀 거래가 없다면 신용여신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므로  업종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이나 대리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자금을 홈페이지 참조하시어 접수하시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기발급시 추가발급)을 협의하시고 대출을 받으시는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창업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 대출 받을수 있나요? [/INST] 창업하신지 2개월 경과하셨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점에 대해 대부분 은행의 사업자대출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개인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을 감안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나올 경우 무보증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 대출 심사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신용도 및 사업실적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대출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죽전역 부근 초밥집 창업 [/INST] 대구 죽전역 부근 상권분석 문의 주셨네요. 죽전역 인근 유동고객의 주요 연령층은 60대 남성으로 국내 여타 지역과 유사하게 고령화 추세이지만 초밥전문점 업종만 보면 주요 고객층의 연령은 20~24세 남 > 30~34세 남 > 50~54세 남으로 비교적 젊은층 남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주요 매출 시간대는 17~21시 39% > 11시~14시 31% 정도로 나타나고, 매출 주요 요일도 주중, 주말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미루어볼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대구시청청사 이전 등으로 인해 업무시설 등이 다수 유입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매장 운영방법에 있어 이러한 지역적 특징 등을 잘 살피셔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마케팅 등 잠재 고객 유입 방편으로 배달 또한 병행하는 것이 유리 해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초기인테리어 작업으로 인해 영업휴업보상가능한가요? [/INST] 프랜차이즈 초기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초기 공사는 본사가 진행한 것이므로 하자가 있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영업점이 누수 공사로 인하여 영업을 아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로인한 영업손실 보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1인 나홀로 사장입니다. 혼자서 경영하는것이 좋을까요? [/INST] 홀로 사업장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점점 더 좋은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점점 더 외식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외식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혼자 운영하시는 경우를 대비 해 매장 운영 방식에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랩 앤 고(Grab and Go)' 형태로 운영하시되 직원이 구해져서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는 매출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 과거에는 시급 천원을 더 받는 것이 비전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오래도록 일하는 직원을 기다리기 보다는 열심히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직원을 키우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게가 줄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한 홍대 카페골목, 여기에 또 카페를 열어? [/INST] 카페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과거보다는 많이 대중화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프로틴 음료나 글루텐프리 빵류 및 저당 식품류 등은 그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창업하시려는 아이템의 경우 다소 희소한 아이템이어서 상권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경험에 의해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접근성을 보다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시장내 프로틴 카페나 오가닉 카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순수하게 프로틴 또는 오가닉만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매장은 극히 드뭅니다. 고객 일행 세명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세명 모두 프로틴 음료를 선호할 확률이 낮은 까닭이겠지요. 따라서 시중에 프로틴 카페 등을 표방한 매장에는 대부분 일반 음료들도 동시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디저트 종류도 마찬가지겠지요. 또한 과거 피트니스,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근처의 매장이 포장 판매 등 유리했던 것은 사실이나 요즘은 기성 제품도 많이 소비하는 추세여서 품질은 물론 가격경쟁력 또한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지적인 측면에서 3층은 일반고객의 접근성마저 떨어지는 다소 불리한 입지이며, 온라인 통신판매의 경우 유통기간 등 측면에서 오가닉, 저당음료 등의 품질에 다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은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레시피 지식재산권 [/INST] 레시피 지식재산권 등재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식재료, 분량, 조리법을 가리키고, 이는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으로는 먼저 특허명세서에 해당 레시피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설명하여 해당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를 보고 동일한 완성물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레시피가 선행 기술이나 문헌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지 않도록 신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독창적인 음식 요리법이어야 하는 진보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음식에 조합된 식재료의 종류가 많을수록 기존 음식과 차별성을 갖기 쉬우므로 특허등록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식재료의 조합 비율에 특징이 있거나 식재료를 조합하는 방법이 특이한 경우에도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이 습득한 지갑? [/INST] 손님이 습득한 지갑을 카운터에 맡기고 갔는데, 며칠 후 지갑 주인이 지갑 속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지갑 주인이 매장으로 와서 지갑 안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지갑이 보인 소유인 사실 뿐만 아니라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일단 지갑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해 먼저 증명할 것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돈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지갑을 처음 습득해서 카운터에 맡겼던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만약 사장님 측에 의해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돈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책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맡게 된 지갑을 경찰서 유실물센터 등에 신고하여 맡기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샵인샵 [/INST] 샵인샵 아이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샵인샵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상권내 수요, 주방기기 및 여유공간 및 식재료 등의 호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민하시길 권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권 내 수요 (매우중요) ​상권분석을 통해 우리상권 내에서 수요가 많은 메뉴가 유리합니다. 사장님이 위치하고 있는 상권이 주거상권인지, 오피스상권인지, 복합상권인지에 따라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시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급하는 메뉴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속초나 강릉 같은 해안가 지역의 경우 관광객들은 해산물 메뉴 등을 선호하는 반면에 현지인들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현재 운영하시면서 단골 고객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되새겨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권분석과 해설을 위해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나 지자체에서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상권분석 등 경영애로 관련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활용 주방기기 및 동선 튀김기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려하되 부득이 오븐이나 찜기 등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는 경우 동선이나 공간배치 및 배관 등 무리가 없는 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재료 호환 여부 ​현재 판매하는 메뉴와 다른 카테고리의 메뉴를 선정할 경우 매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부가적으로 식재료 비용과 재고 관리 문제 등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타 안주류의 경우 밥+국+여러가지 반찬으로 조합되기 보다는 일품류 + 사이드 반찬 정도로 구성하셔서 조리시간 및 고객 입장에서 취식도 용이하게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영업종료 직전 포장주문,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INST] 영업시간 종료 임박해서 포장주문을 받았는데 주문한 손님이 1시간이 넘도록 매장에 오지 않고 있는 경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는 문닫고 퇴근해도 무방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포장주문한 손님이 영업 마감시간에 대하여 매장 측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고지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업종이나 주변 상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매장에 남아 그 손님을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손님이 영업 마감시간에 대해 전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영업시간 종료 즈음에 한 번 연락을 취하여 마감시간에 대해 안내하고 그래도 손님이 계속 매장에 안 올 경우 문을 닫고 퇴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덕트 설치관련규정 [/INST]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덕트를 인도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 공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항의를 하여 가게 옆 골목 쪽으로 덕트를 설치해도 되는지, 덕트 설치 관련 규정이 있는지, 옆집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덕트 설치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덕트)에서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의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맞추어 다른 행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게 옆 골목을 향하도록 위치를 바꾸어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옆집에서 계속 냄새를 이유로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구청 등에서는 민원 내지 분쟁 해결을 위해 덕트의 위치를 옥상 쪽이나 다른 쪽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냄새저감장치 등을 별도로 설치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앞 담배꽁초, 누가 치워야 되나요? [/INST] 대로변에 위치한 매장 앞에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상황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간 사람에게 치우라고 할 방법이 있는지, 담배꽁초를 한 곳에 모아두고 건물 관리사무소에 치워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담배꽁초를 매장 앞에 버렸다고 하여 그 사람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이를 치우라고 강제하는 것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씨씨티비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 고발 내지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매장 적절한 곳에 안내문구로 게시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치워주는지 여부는 해당 관리사무소에 적용되는 관리규약 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1년 내내 성수기일 수 없을까요? [/INST] 메뉴 개발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별도 매뉴 판매 가능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에 언급한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면 상권분석 등으로 인구특성을 파악하고 계절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점포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뉴를 개발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또는 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컨설팅과 지역 내 진흥원 등 소상공인 유관기관의 업종별 심화교육 또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국비교육 수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경매로 임대인 바꼈는데 월세를 3배 올려달라고 합니다 [/INST] 영업을 열심히 하던 중 매장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고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각 3배 넘는 금액으로 증액을 요구한 상황에서 위 요구를 들어주어야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전 임대인과 사이에 체결했던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던 중 경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 등으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사이에서도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님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료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임대인의 기존 임대료 3배나 되는 금액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고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며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카페에 디저트는 많은데 저희 가게만에 특별한 점?? [/INST] 카페&디저트 창업 트렌드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트렌드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따르지 않는 성급한 메뉴화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상권의 유동인구 특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인근 집객시설의 주요 이용자특성을 살펴 우리가게에 어떤 고객이 방문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고 그에 따른 메뉴를 설정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또한 향후에도 상권내 인구특성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메뉴관리 등에 꾸준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트렌드 검색 시에는 'N사 데이터랩' 또는 '블랙키위' 사이트 등에서 월간 검색량 등 조회하시기 바라며, 오프라인 '카페쇼'나 '디저트쇼' 등 박람회 참관 등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창업할때 뭐부터 공부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INST]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월평균 순이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월매출액 추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매출액 - 비용(고정비+변동비) = 순이익 매출액을 추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하는 방법인데, 가맹점의 경우 지역별 매출액에 매장 규모별 보정된 자료를 본인의 현황에 맞추어서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독립점포의 경우 상권분석 자료에 의한 업종별 매출액을 해당 점포의 규모 등으로 보정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매출액에 비용에 해당하는 원/부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수수료 등을 제하면 순이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배민외식업광장 내 교육콘텐츠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식배움터 등 사업장 재무관련 유용한 콘텐츠 등을 참고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10평짜리 가개 [/INST] 골목상권 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창업하시려는 상권내 특성과 판매하시려는 메뉴에 따라 홀 영업을 위주로 할 수 있고 반대로 배달 영업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은 플랫폼을 통해 물리적으로 배달이 가능한 영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홀 영업의 경우 영역 내 고객 뿐만 아니라 불특정 유동인구의 유입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양자의 특성을 잘 살피셔서 균형있게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장님의 외식업 관련 경력 및 노하우 등에 따라 독립점포 또는 가맹점 형태로 창업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주방시설, 집기, 가구, 간판 등 품목별로 고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보증금 인상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INST] 상가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갱신요구를 하려고 하고, 임대인은 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만약 월세를 고정하고 보증금만 5% 증액한다면 기존 보증금의 5%만 증액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요구시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 차임에 대해 5% 범위 내에서 증액요구를 할 수 있는데, 차임을 인상하는 방법에 대해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고, 간명하게 보증금과 차임 각각 5%씩 인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상할 것인지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약 쌍방 간에 보증금에 대해서만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기존 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문의주신 예에서 보증금 3,000만원이면 150만원을 올려주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창업준비 [/INST]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상권이나 판매하는 메뉴에 따라 유동인구, 직장인구, 주거인구 등 주요 고객 유형이 다를 수 있고,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매출이 많거나 적은 시간대를 파악 가능합니다. 또한 점포 내 고객 응대 공간이나 주방 규모에 따라 홀 또는 배달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분배하여 영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자연스럽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은 플랫폼을 통해 물리적으로 배달이 가능한 영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홀 영업의 경우 영역 내 고객 뿐만 아니라 불특정 유동인구의 유입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양자의 특성을 잘 살피셔서 균형있게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배달전문점의 매출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배달 매출은 경쟁력을 갖춘 점포부터 되살아 날 가능성이 있고, 홀 영업의 경우 매출이 상향되다가도 추후에는 과거 수준 정도로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잘 유념하셔서 사장님께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전용 프랜차이즈 치킨집 창업 괜찮을까요? [/INST] 배달전문 치킨전문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요즘 치킨가격이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도 부담을 느끼며 주문하는 추세입니다. 치킨점의 경우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먼저 주류를 겸하는 카페(호프)형, 홀은 거의 없는 배달전문형, 홀과 포장판매를 위주로 하는 테이크아웃형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배달 수요가 많이 늘어서 이런 유형이 깨지고 대부분의 매장에서 배달과 포장 등을 겸하고 있습니다. 치킨 전문점의 경우 국민 1인당 닭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맞추어 치킨전문점의 숫자도 점진적으로 증가 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경쟁매장을 잘 분석하여 메뉴, 가격, 판매방식 등 차별화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등에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브랜드의 지역별 평균매출액을 확인하시고 매장 규모를 해당 점포 규모로 보정하셔서 예상 매출을 추정 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한식 가게에서 어떤 음식을 같이 판매하는 것이좋을까요? [/INST] 배달메뉴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사업장의 정체성을 고민하셔서 메뉴를 구성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 밖에 상권분석을 통해 매출을 받쳐줄 수 있는 메뉴, 계절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메뉴, 배달에 적합한 메뉴 등으로 고민하셔서 구성하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먼저 닭을 주재료로 하여, 조리방법에 의한 분류로 한 전골/탕류, 구이류, 튀김류, 면류 등으로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계절별 선호도에 따른 분류, 식사 또는 안주류로 분류, 가격대에 따른 분류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권분석 결과에 인구 특성에 따른 매출 증대가 가능한 메뉴를 분류하고, 매장 내 조리가 가능한 메뉴, 계절 선호도에 따른 메뉴 등으로 범위를 좁히면서 접근하는 방식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근무시간에 틈만나면 나가서 담배피우고 전화통화,검색 [/INST] 직원의 근태불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된 행동을 하는 직원을 정리하시고자 하는 의미로 질의를 하신 것인지, 어떻게 시정하여야 할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인지 모호하네요. (2) 언급하신 행동은 물론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시정되어야 마땅한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3) 다만,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경고를 하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서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징계수위를 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4) 업무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시고, 바쁜 시간에는 흡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지 말 것은 물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사업장에 알리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 중 끼어들기로 인한 급정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INST]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전용차선을 진입하던 중 갑자기 왼쪽에서 직진 대기 중이던 차가 끼어들어 급정거하면서 인도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배달 중이던 음식이 파손되어 고객에서 설명 후 재조리하여 배달한 상황에서 끼어들기 한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뜻밖의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사장님의 배달차량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운전을 하여 사장님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사장님의 배달음식이 파손되기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상황에서 많은 경우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장님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방 운전자는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적어도 차량 번호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음식이 파손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예상 가능했다고 한다면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퇴사예정고지를 한 직원, 미리 해고?퇴직금지급? [/INST]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퇴직이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날짜가 지정된 것도 아니므로 만약 먼저 선제적으로 내보낸다면 부당해고로 문제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해고하여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불필요한 분쟁(부당해고구제신청)에 휘말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주말알바인데 매월 하루이틀 빠지는 알바 근무태만인가요? [/INST] 직원의 근태관련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월 8~9일 정도 근무일인데 월1일 이상 계속 결근을 한다면 근태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는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리스크도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3)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둔 해고예고를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 문제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계산법 [/INST]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월 고정급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5.1~13까지 임금은 100만원\\*(13일/31일)=419,355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 기간 중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보다 추가로 근무한 날은 계산된 일할 계산 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위 100만원은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전이라 이 금전을 일할 계산하면 자연스레 일할 계산시에 주휴수당도 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공휴일 수당 얼마가 맞을까요? [/INST] 관공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 문의를 주셨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로 계산한다는 전제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일급(1배) 외에 근무한 시간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니 결과적으로 250%가 됩니다. (2) 노사간 서면합의로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언급하신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둘 다 유급휴일이므로 둘 다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4) 월급제이고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첩된 경우에 (일급은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만 지급하여도 되는데, 이 부분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 바꾸는 경우)를 이용한다면 1.5배 시간만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라면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은 어찌계산하나요한달못채우고 퇴사시궁금합니다 [/INST]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려 봅니다(월 고정급이 아닌).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 전제하에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개근한 주에) 주당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만약 1일 4시간씩 주5일 평일 근로하는 직원이고, 6.12~6.21 까지 근무한 직원이라고 가정하면(시급 1만원) 실근로일수는 총 8일이고 개근한 주는 1주이므로 (8일+1일주휴)\\*4시간\\*1만원=36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다들 어떻게 주시나요? 나눠서 줘도 되나요? [/INST] 직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후 14일내에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분할시기를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와의 서면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되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무인 분식집 창업을 원하는데 수익성이 있을까요? [/INST] 무인 분식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수익성과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생각 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판매하는 메뉴가 라면 또는 떡볶이 및 토핑 등인 경우 객단가는 음료 포함해서 5천원~6천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10평 기준으로 한번에 수용가능한 인원이 10명 정도이고, 하루에 50~60명 정도의 고객이 다녀 간다고 예측하면 매출액은 30~40만원 정도로 추정 될 것입니다. 월 매출액은 900~1200만원 정도 가능하겠네요. 이제부터는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원부재료비 매출액의 30~35%, 임대료 200~250만원 예상, 각종 수도광열비 및 각종 수수료가 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이 사장님의 인건비 부분인데요 무인분식집의 경우 휴게음식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곁들임 찬 준비, 잔반처리, 테이블 정리 등 관리할 부분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거의 1명 인건비 전부를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분식집을 찾는 이유가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한 한끼 해결, 분식류 등 가정식단과는 다른 메뉴를 취식하고픈 심리라고 생각할 때 무인분식점의 메뉴, 가격 및 편의성 등의 측면은 현재까지는 다소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비 주유금액 출퇴근 차량 주유금액 공제대상? [/INST]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한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배달전용 오토바이에 사용되는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나 출퇴근 차량에 대한 주유비는 차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모닝, 레이, 스파크등 경형 승용차/봉고, 포터 등 화물트럭/카니발(9인승 이상), 스타리아(9인승 이상) 등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 취득시 부가가치세 공제된 차량의 경우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나 이외 일반적인 4~5인승 승용차의 경우 취득시 부가가치세도 불공제 되고 주유비도 불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4~5인승 승용차의 주유비가 사업과 관련한 점이 명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반영은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 차이 있나요? [/INST] 세법상으로는 사업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용 체크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모두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각 금융사마다 수수료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세법상 비용처리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화성시 봉담2지구에 통닭맥주집 프랜차이즈 괜찮을까요? [/INST] 치킨호프전문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봉담 2지구의 경우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주중 매출보다는 주말(금/토) 매출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유동/직장인구에 의한 매출보다는 주거인구에 의한 매출에 많이 의존하는 지역으로 치킨 업종의 평균 매출액 등이 인접 타 지역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치킨호프 업종의 경우 배달 전문점보다는 평균 매출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상권에서는 개발이 끝나는 시점까지 개별 점포들의 창폐업 관련 변동성이 높을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의 안정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브랜드의 매력도, 분위기, 메뉴 구성, 가격, 고객응대 등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당부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커피창업비용은 얼마정도? [/INST] 커피전문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개별 상권에 따른 점포비용(보증금, 권리금 등)은 별도로 하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머신기 등 주방집기류 및 가구 구입비 등이 되고 가맹점 창업의 경우 여기에 가맹금(가맹비, 교육훈련비, 이행보증금)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맹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나 마\\*\\*차 같은 사이트에서 점포비용을 제외한 개설비용 등을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권분석인데요 현재 사업 운영 중에 있으시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민간은행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컨설팅 등 활용하셔서 희망하시는 상권/입지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지금 이지역에 이업종이 맞는지 매우궁금 합니다. [/INST] 점포 운영관련 고민하고 계시네요. 사장님 말씀대로 현재 운영되는 점포는 관광지 상권으로 주말에만 잘 되는데요 인근 중심상권 내 동종 업종과 비교 해보면 전체적인 월평균 매출은 오히려 적게 나오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점포 인근 지역은 현재 상권 성숙도가 떨어지는 지역이고 미개발 부지 등 혼재되어 있어 다소 시간이 필요한 입지라고 판단됩니다. 상권분석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불리한 상권/입지를 극복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분석과 솔루션을 제공 해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민간 은행 등에서 운영하는 자영업 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음식에 문제제기 환불요청, 사기죄안되나요? [/INST] 전화 주문을 했던 손님이 외국산 닭을 쓰느냐, 닭이 질기고 고무같고 날개는 마르고 뼈색은 검어서 도저히 먹을수가 없다고 하며 환불을 안 해주면 고발하겠다고 하여 사장님 측에서 음식을 회수해 오니 음식에 문제가 없고 음식의 상당 부분은 이미 먹은 상태였던 상황에서 해당 손님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손님이 마치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서 대금을 환불받았다면 이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음식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 그럼에도 손님 측에서 이를 속이고서 마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해서 대금을 환불받아갔다면 제공했던 음식에 문제가 없던 사정과 손님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던 말 등을 증거로 준비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관할 법원에 민사 소제기를 하여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은 음식 상당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 손님 측에서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했던 주장의 진위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도로공사로 인해 정전이 되서 피해를 봤어요 [/INST] 가게 앞에서 구청에서 보도블럭 철거작업 중 지중 전선을 끊어 가게에 정전이 2시간 동안 되었고, 그 사이 그로 인해  빵과 재료 등을 폐기하고, 당일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손해 전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구청 측에서 적법하게 도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지중 전선을 끊은 행위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정전이 되어 인근 상가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정들에 대한 증거를 잘 준비하여 계속 구청 측 담당자 등과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하여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카페에서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 무료이용 [/INST]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만 무료로 이용하는 손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 어느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고, 화장실 무료 이용을 제공하여 얻는 이익과 화장실 무료 이용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잘 비교하여 경영상의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인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와 취지로 보아 특히 손님들이 단체로 몰려와 무료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으로 영업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가령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하는 것을 안내문 등으로 알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무단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는 법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보험필수 [/INST] 가게 운영시 필수 보험이 있는지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1층에 있는 20평 미만 가게라면, 법령에 의거하여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다양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은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첫번째, 사장님의 가게가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확률이 낮더라도 주변 가게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겨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화재가 발생한 가게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화재보험이 준비되어 있다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화재손해와 함께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이신 경우에는 음식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드린 부분 이외에 가입하면 좋을 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다양한 보험과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폐업을하고싶어요 [/INST] 가맹본부에서 잘될거라 해서 시작했는데 실제론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가맹본부에서 약속했던 슈퍼바이저 관리도 없는 상황이라 가맹본부에 폐업얘기를 했더니 레시피 도둑질 운운하며 상호 대립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권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통해 내 매장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 예상 매출액을 다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비 운영자금을 확보하시고 당분간 마케팅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 및 업종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3. 가맹본부에서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는다면 슈퍼바이저 관리 제공, 예상 매출 및 순이익에 대한 과대광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제공자료를 토대로 가맹본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오전10시출근 오후 9시퇴근 월 2회휴무월급계산? [/INST] 임금계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2. 근로시간 내 휴게시간(또는 식사시간) 3. 약정시급 위 내용의 정보가 있어야 월 소정근로시간 등을 산정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무단결근 직원 [/INST] 직원의 무단결근과 손해배상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근로제공한 시간 등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퇴사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무단결근에 대한 사업주님의 사정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소송비용, 경제적,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방법 등을 변경하는 사업주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정비하오니 향후 문의사항이 있다면 별다로 연락주시면 </s>"},
{"text": "<s>[INST] Q. 가게가 운영이어려워 폐업하는데 직원들 월급문제 [/INST] 근로자의 사직과 해고예고수당(30일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임금지급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상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의무(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30일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 또는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안적용 위 사안은 사용자가 폐업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으나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상황이기에 \"계속근로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결론 :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없음.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5. 참고 향후 해고예고의무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사자 대화내용 등을 꼭 입증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출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INST] 매출하락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매출하락에 대한 원인분석이 1순위 입니다. 매출하락 원인이 분석 방법은 (1) 외부원인 (2) 내부원인 파악이 있습니다. 외부원인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상권의 변화를 파악하는것이 좋습니다. 상권변화에 따라서 객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상권분석을 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내부원인은 '서비스청사진'을 활용하여 서비스 수준 및 프로세스 문제점을 파악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서비스청사진' 세부적인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을 활용하면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포괄적인 개요 제공 : 매장은 고객접점, 지원 프로세스, 각 지원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여 전체 서비스 프로세스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음 2. 서비스 프로세스의 차별화 : 서비스 프로세스를 매핑하여 차별화 기회를 식별할 수 있음 3. 비효율성과 병목의 해결 : 고객만족도 및 직원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프로세스의 비효율성과 병목현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됨 4. 생산성 향상 : 근무자간의 협업의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서비스 청사진을 통해서 매장 내 서비스 수준 및 문제점을 도출하셔서 한층 더 높은 서비스 제공 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등기 안 받으면 문제 생길 수 있나요? [/INST] 등기를 받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받아야 하는 등기의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청에서 보내는 행정처분, 과태료 관련 등기나 법원에서 보내는 소송관련 등기의 경우 받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메뉴설정 더딘 본사,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INST] 배달앱 메뉴 설정이 지연되는 경우 본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배달앱 메뉴 설정 지연으로 사장님이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이 가능해야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실익도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배달앱 메뉴 설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사에 협조요청을 하여 앞으로 발생할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INST] 창업관련 교육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우선 소상공인지식배움를 추천 드립니다. (해당사이트 주소 : 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소상공인지식배움터에 접속하시면 기업가정신, 사업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창업 이전에 해당 콘텐츠를 통해 학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은행권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참여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할때 상권 분석 방밥 알고 싶어요. [/INST] 상권분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상권조사분석은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합니다. 1. 상권의 범위 정하기 2. 상권 특성 및 고객성향 3. 유동인구 조사 4. 교통 및 통행량 조사 5. 경쟁점 조사 6. 상권변화의 예측 01. 상권 범위 정하기 상권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점포의 업종, 업태 및 점포 크기 등에 따라 상권크기를 결정합니다. 업종, 업태 및 점포 크기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점포매출의 70% 정도 차지하는 반경 500m를 1차 상권으로 설정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상권의 범위가 지형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원형이 아니라 다각형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02. 상권 특성 및 고객성향 상권 특성은 오피스, 유흥, 학원, 주택 등의 단독 또는 복합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권 내 상주하는 인구특성을 파악하여 창업하려는 업종과 업태와 적합해야 합니다. 03. 유동인구 조사 창업자가 판매하려는 메뉴를 구매할 수 있는 잠재고객이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상권 내의 유동인구의 특성을 잘 분석하셔야 합니다. 04. 교통 및 통행량 조사 교통 및 통행량 조사를 통해 해당 점포 접근성의 유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경쟁점 조사 동일한 상권내에 있는 직간접적인 경쟁점을 조사하여 상권 내 경쟁정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06. 상권변화의 예측 상권 내 개발 등으로 인해 상권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선 확장 또는 지하철 노선 신설 등으로 인해 고객들의 동선이 바뀌면서 상권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권은 죽어있는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상권분석이 필요하다고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s>"},
{"text": "<s>[INST] Q. 도시가스인입공사비용을 권리금주고 들어왔는데~ [/INST] 가스인입공사에 들어간 비용 분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스인입공사에 대해서 이웃 임차인이 분담을 약정하였고, 그에 기초하여서 가스관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스인입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킨 경우 배제 특약이 없는 등 유익비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보시고 임대차 종료시 유익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재개발로 받을수있는 권리 궁금합니다. [/INST] 재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재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의 시행 주체는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상금 평가시 시설권리금을 영업손실보상으로 평가받을 수는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거래처에 상품권 선물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INST]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상품권 구입은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추후 세무서 소명요청을 대비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일자, 구매금액,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지급일, 지급액 등을 장부에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랑 종소세, 이중과세 아닌가요? [/INST]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신고납부할 뿐 사업자의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INST] 최초로 사업자등록한 날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창업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군복무 기간이 있다면 24개월 군복무 가정하에 창업당시 만 36세도 청년창업감면 가능하며 사관, 부사관인 경우 최대 6년까지 군복무기간을 인정받으므로 군복무 6년기준 만 40세까지 청년창업감면 가능한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가게를 인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감면배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카페 대표자 외 4대보험 1명 정규직 근무 입니다 [/INST]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로 보험료를 산정하기에 소득점수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직장가입자로 유지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s>"},
{"text": "<s>[INST] Q. 종소세 환급 [/INST] 본 상담메뉴에서 특정 세무대리어플의 사용에 대한 신뢰도 여부 판단은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환급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환급액을 계산한다면 어떤 곳에서든 같은 금액이 나올때 신뢰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다른 여러가지 어플이나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일관된 금액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비교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시5인이하 인지 봐주십시요 [/INST]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를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1.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각 일별 사용한 근로자 총 인원을 더합니다. 2.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수를 구합니다. 3. 1/2를 계산하여 나온 수의 값을 확인합니다. 4. 3번이 5인 미만이라도 1번과 2번을 비교하여 5인 이상 사용한 날이 1/2를 초과하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결론 : 제공된 내용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s>"},
{"text": "<s>[INST] Q. 정직원1명 아르바이트1명있는 사업장인데 정직원 공휴 [/INST] 공휴일의 휴일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추가 근로 시 약정시급에 상응하는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 :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쉬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추가대출 [/INST] 제1금융권 사업자대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은행의 사업자대출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개인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을 감안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나올 경우 무보증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의 신용도 및 사업실적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문의주신 사항 만으로는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할수 없기 떄문에 거래하시는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셔야 대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 프렌차이즈 vs 비프렌차이즈 [/INST] 창업유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창업유형은 크게 다음의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독립창업 2. 프랜차이즈 창업 01. 독립창업 가. 장점1) 입지선택, 인테리어 등 모든 일을 사장님 단독으로 수행 2)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3)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음  나. 단점 1) 창업과 경영지원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 2) 경험이 없는 경우, 점포 창업과 경영이 매우 힘듦 02. 프랜차이즈 창업  가. 장점  1) 검증된 사업 비즈니스에 의한 리스크 감소  2) 가맹본부 지원에 따른 경영상 애로 감소  3) 가맹본부와의 분업화로 인해 판매에만 전념  나. 단점  1)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 지불  2)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준수(개인화된 차별성 추구 불가)  3) 본사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 우선 독립 및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아이템 및 창업자금이 결정 되셨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창업유형을 결정 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해당 아이템에 경험이 많아 독자적으로 점포 운영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창업자금이 부족한 경우 :   독립창업 2. 해당 아이템에 경험이 없고 독자적으로 점포 운영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창업자금이 충분한 경우 :  프랜차이즈 창업을 권유 드립니다. 창업유형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것 입니다. 각 창업유형별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창업유형을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아파트상권입니다. 일식으로 업종변경시 장사시간은? [/INST] 해당업장에서의 일식 샵앤샵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해당 상권 및 입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공유 해 주신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 (일식회/초밥)입지업종분석] 결과를 토태로 말씀 드립니다. 일식회/초밥 입지업종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 해당 입지 : 매출건수 & 업소수가 줄어드는 입지 2. 업소당 평균 매출건수 : 1,601건 (전년 2월 동월대비 -166%) 3. 업체수 증감 : 전년 2월 동월 대비 25% 감소 대분류 업종별  추천 아이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수/만두/칼국수 2. 해장국/감자탕 3. 족발/보쌈전문 4. 패스트푸드 5. 간이주점 상기 입지분석 결과는 2023년 2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시차가 있다는 점 유념 부탁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상권분석의 도움은 아래의 사이트 및 연락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 컨설팅 > 창업경영컨설팅 > 해당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연락 * 해당 사이트 :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2/SUP010202.kmdc </s>"},
{"text": "<s>[INST] Q. 토요일에 손님이 더 없는 이유는 뭘까요? [/INST] 주말 매출 때문에 문의 주셨네요. 말씀 및 질문 해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도심 상권에 점포 위치 2. 점포의 목표고객 : 20~30대 3. 1년 이상 점포를 운영 중인데 토요일 매출이 가장 저조 사장님의 점포 주소지를 기준으로 입지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산출물이 나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자료) * 일평균 유동인구수 : 1,970명 (전월대비 -33%) * 유동인구 최다요일 : 토요일 * 유동인구 최다특성 : 남성 / 60대 * 매출 : 전월 대비 -109% (23년 2월 기준) * 업체 : 1개 증가 데이터를 결과를 보면 객수의 감소가 토요일 매출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장님 점포의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점포 컨셉을 20~30대 목표 하셔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매장 방문이 없는 경우의 수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점포에 대한 상권분석을 사장님께서 직접 해 보시고 심층적인 원인파악 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상기 입지분석 결과는 2023년 2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시차가 있다는 점 유념 부탁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상권분석의 도움은 아래의 사이트 및 연락처를 참고 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 컨설팅 > 창업경영컨설팅 > 해당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연락 * 해당 사이트 :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2/SUP010202.kmd </s>"},
{"text": "<s>[INST] Q.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INST] 먼저 결혼을 축하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장님의 책임 하에 열심히 운영 해 주셔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부터는 사업장 운영방식을 조금 전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존에 운영하셨던 것이 장사였다면 이제는 사업으로 운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운영하셨던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결혼, 출산, 질병 및 사고, 기타 가정사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업에 매뉴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이러한 지침이 있으면 사장의 유고시에도 직원들로 사업장이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고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비전과 방향제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천사가 내려 오기까진 시간이 일년 남짓 남았습니다. 배민외식업 광장을 비롯하여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교육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분장, 프렙, 정산, 직원관리, 보상 등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직원들에게 잘 전수한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씩 하다보면 자신감도 생기시고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를 준비할때 물류통합을 하고싶은데 [/INST] 가맹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가맹본부를 운영하는데 있어 물류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어야 하면서도 다른 경쟁업체와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이템의 물리적인 성질, 종류, 가맹점의 지역분포, 가맹점의 숫자 등에 따라 본사물류 또는 3자 물류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유형은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보다 저비용화,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아이템을 신선식품으로 공급할 것인지, 전처리 형태나 반조리 형태로 공급할 것인지, 파우치 형태로 공급할 것인 지 고민하고 상온, 냉장 및 냉동 형태로 공급할 것인 지 분류하는 일이 선행되고 나면 물류대행사 등을 통해 아이템의 종류, 보관가능여부, 배송지역 등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동종/유사 아이템 들이 시장 내 다수 출현하여 왠만한 아이템들을 대체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명한 고객의 숫자가 많이 늘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으론 합리적인 소비로 인해 가격저항이 많이 늘어났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창업 전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합리적인 운영방법으로 사업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고객 타게팅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 [/INST] 목표고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외식업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면 목표고객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고객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목표고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1) 메뉴의 가격과 (2) 점포 콘셉이 설정되기 때문 입니다. 예를들면 1. 고수입을 얻는 젊은 전문가 집단을 목표고객으로 설정 하였다면 높은 가격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필수 입니다. 2. 대학생이나 직장인 등을 목표고객으로 설정하였다면 패스트푸드와 같이 저렴하고 빠르게 식사를 하는 메뉴를 취급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3. 노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목표고객으로 설정하였다면 웰빙과 슬로우 푸드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목표고객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초기인 경우 : 업종과 목표고객 등을 설정하여 적합한 상권 및 입지에 들어가는 방법 * 창업이후인 경우 :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메뉴 및 컨셉 변화가 필요한 경우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창업이후에 점포를 운영 중 이시라면 상권 이라는 것이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이고 변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상권의 변화 및 내점 고객들의 특색을 파악 하셔서 내 점포의 기본적인 컨셉은 유지하시면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전문점 음식점 창업 질문? [/INST] 배달음식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기존 영업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건물 종별에 의한 허가 유무는 문제가 없으며, 지층의 경우 20평이하의 음식점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없지만, 신규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점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액화가스사용허가필증(도시가스 아닌 경우), 수질검사필증(수도물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은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위생적인 부분은 외식업 사장님으로서 갖추셔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s>"},
{"text": "<s>[INST] Q. 포케&샐러드파스타 홀배달 창업 하고 싶은데 어떻까요? [/INST] 포케 아이템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포케'에 관련된 2023년 4월 20일 경향신문 [샐러드도, 덮밥도 아닌 '포케' 입니다] 기사 인용 하겠습니다. (전략) 최근 몇년 사이에 일상적 시사 메뉴로 자리 잡은 이 음식은  '포케'이다. 요즘 웬만한 샐러드 전문점에서 '포케'라는 이름이 붙은 메뉴를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아예 포케 전문점을 표방한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알로하 포케, 포케올데이, 하와이안 보울, 슬로우 칼리 등은 포케 전문점으로 알려진 곳이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샐러드 전문점 크리스피 프레시(동원홈푸드), 피그 인 더 가든(SPC)을 비롯해 샤부샤브 전문 브랜드 채선당의 도시락&샐러드 매장에서도 포케를 만날 수 있다. 언뜻 샐러드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포케. 일반적으로 샐러드는 20~30대 여성들이 주로 애용하는 편이다. 그런데 포케 매장에 오는 고객 중에는 20~30대 남성들도 꽤 많이 눈에 띈다. 샐러드에 생선회와 밥을 혼합한 포케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식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후략) 앞에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포케' 매장이 많이 늘어났고, 포케라는 음식이 20~30대 남녀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아이템 입니다. 다만 아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포케' 아이템을 창업하실 때의 '창업 유형 2. '포케' 아이템 구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권 및 입지 해당 아이템에 대한 상품화 능력 여부를 확인 하시어 독립창업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 유형을 선택 하시고, '포케'를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많은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저가커피 프랜차이즈로 업종변경하면 승산있을까요?? [/INST] 업종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상권 내에 고객이 100명 있다고 가정할 때, 고객들의 메뉴 취향이나 가격 선호도는 모두 제각각이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연령대, 지역차나 소득수준에 따른 특성이 그러한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그들의 선택은 고가/중가/저가 커피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장 옆 저가커피 전문점이 오픈해서 성황 중인 경우 사장님도 저가커피 전문점으로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 오히려 한정된 시장 내에 동일한 재화의 공급자가 많아져서 매출이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점은 신중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메뉴의 개발, 차별화, 프로모션 등의 진행 등 여러가지 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작은 노력으로 혜택 받아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배달,홀 [/INST] 점포 운영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상권이나 메뉴에 따라 유동인구, 직장인구, 주거인구 등 주요 고객 유형이 다를 수 있고,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매출이 많거나 적은 시간대를 파악 가능합니다. 또한 점포 내 고객 응대 공간이나 주방 규모에 따라 홀 또는 배달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분배하여 영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자연스럽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은 플랫폼을 통해 물리적으로 배달이 가능한 영역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홀 영업의 경우 영역 내 고객 뿐만 아니라 불특정 유동인구의 유입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양자의 특성을 잘 살피셔서 균형있게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배달전문점의 매출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배달 매출은 경쟁력을 갖춘 점포부터 되살아 날 가능성이 있고, 홀 영업의 경우 매출이 상향되다가도 추후에는 과거 수준 정도로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잘 유념하셔서 사장님의 점포에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퇴직금은? [/INST] 신고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이기만 하면 일용직이던 알바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직원등록유무와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위 직원의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현재 근로조건으로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로일 외 긴급하게 출근 요청해도 되나요? [/INST] 휴일 근무요청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근로자는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만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간 협의로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제공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은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미리 추가 근무일과 시간을 알려주셔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1.5배 가산할지 1배만 지급할지 구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급여 [/INST] 알바에의 임금지급기일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한 때부터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경우인데, 우리 사안의 경우 원칙에 따른다면 퇴직하고 14일내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재창업 고민? [/INST] 업종변경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문의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숯불치킨전문점을 운영 중 2. 상권내 숯불치킨전문점 경쟁점 출현 (가격경쟁으로 차별화) 3. 숯불치킨전문점으로 경쟁에서 이겨낼 것인가? 업종변경을 할 것인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장님 숯불치킨전문점을 계속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장님 숯불치킨전문점이 해당 상권 내에서 선점 하셨고 고객들에게도 해당 점포가 숯불치킨전문점으로 인식이 되어 있을 것 입니다. * 유사한 컨셉의 경쟁점의 가격경쟁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물론 가격경쟁력도 차별화의 하나의 요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해당 업장의 가격경쟁력은 원가 경쟁력 및 많은 예산을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는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원가 압박에 이겨내지 못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 고객들의 클레임도 예상이 됩니다. * 가격경쟁이 아닌 사장님 점포만의 차별화 포인트로 점포 운영하시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업종전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장님 숯불키친전문점은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쟁점과 동일하게 저가격으로 경쟁하지 말기 * 사장님 숯불치킨이 경쟁점과 차별화 시킬 포인트 계발 및 홍보 필요 </s>"},
{"text": "<s>[INST] Q. 배달 전문점입니다 [/INST] 사업장 확장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사업장 확장 및 이전은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경우나 부진한 매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장 이전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대부분 급한 마음에 현재 공실로 있는 점포를 계약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재 매출액 및 상권분석을 통해 어느 상권에서 어느 규모의 매장으로 이전하고 이전 후 메뉴 보완 정도는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의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은행에서도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 [/INST] 업종변경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변경을 고민하는 가맹본부의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지 여쭤보고 싶네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수령하고 잘 검토 후 진행하고 계시는지, 가맹본부의 갑질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과거에 그런 사례는 얼마나 있었는지, 혹은 법위반 사례가 있었는 지, 가맹점주님들이 협의회는 구성하고 소식들은 공유하고 계신지 등등 말입니다. 정보공개서 상 광고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부담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명백한 위법행위가 됩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 받은 사실들이 있으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점 확인하시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님들이 연합한 임의단체 등에서 관련 브랜드 등에 대한 정보 등 알아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완료인데 손님이 쿠폰을 못받었어요? [/INST] 배달원이 쿠폰을 전달하지 않고 챙긴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달원은 음식과 더불어서 쿠폰을 배달하는 자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쿠폰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이를 몰래 가져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남의집 공동현관 비밀번호, 사용해도 되나요? [/INST] 평소 배달로 인하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침입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달목적으로 출입한 것이고, 배달 당시 현관문 밖에서 배달을 받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문 앞으로 배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평소에도 배달 목적으로 현관에 출입한 경우라면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전문 매장을 홀겸매장으로 돌려하 할까요? [/INST] 사업장 운영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아시다시피 배달 매출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식음료 업계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장님이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만약 그 당시에 홀영업도 병행하고 계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홀영업을 병행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홀 영업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병행하는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예측 어려운 수요로 인해 고정비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템의 숍인숍을 통해 메달 메뉴를 다각화하는 방법도 고려 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상권분석을 통해 주변 유동 인구 및 소비수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등 활용해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가게운영자금과본인(사장)의 돈을 잘나눠쓰는 방법은? [/INST] 운영자금 관리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통장을 지출 항목별로 구분해서 운영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 방법은 관리하는데만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있으므로 크게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매출액을 구성항목별로 비율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컨데 월 매출액이 50백만원인 경우 임대료, 종업원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35%, 식재료 등 변동경비가 40%라고 한다면 마진율은 25% 내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금전은 매출액의 25%가 될 것입니다.(물론 이 금액에는 사장님 인건비, 투자자본 회수비용 등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일별 정산(집금)되는 매출액을 최소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1. 사업자 통장 - 매출대금 (카드결제대금 등)이 집금되는 통장으로 사업장 운영 시 모든 경비가 지출되도록 관리 2. 부가세 통장 - 사업자 통장에서 매출액의 10/110 을 적립하여 부가세 신고납부 시 사용, 환급세액이 남게 되므로 향후 소득세 납부 시 활용 가능 3. 개인 관리 통장 - 사업자 통장에서 위에서 계산되는 비율대로 개인관리 통장으로 이체. 사장님 인건비, 투자자본 회수비용, 투자용도 등 개인적 사용 및 향후 사업자금 마련 등으로 활용 (투자 등 별도 금융목적 사용 시 개인관리 통장에서 이체할 것을 준수)  </s>"},
{"text": "<s>[INST] Q. 돈까스 매장 홀 중심 상권은 어디에 해야 적합할까요? [/INST] 대구에서 돈가스 전문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대한민국 직장인 점심 3대 메뉴가 제육볶음, 김치치개, 돈가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10~20대 만큼 30~40대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메뉴가 돈가스입니다. 빅데이터로 볼 때 2020년 돈가스 업종 최고매출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이었고 21년도는 강남구 역삼1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매출액을 기록했던 월도 각각 1월과 5월이어서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메뉴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마포구 서교동은 대학가 인근이고 역삼1동은 오피스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가스도 정통, 일식, 옛날식 등 종류가 많고 입지하는 상권에 따라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가나 주택가 등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정책으로 학생, 주부중심으로 다빈도 방문에 의한 매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고 오피스 상권은 점심과 저녁 메뉴를 차별화하여 저녁에는 주류를 곁들여 객단가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과 같은 특수상권은 가족동반 등 고려하여 키즈메뉴와 같은 메뉴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
{"text": "<s>[INST] Q. 포항정부지원사업 [/INST] 포항시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는 23년 6월 현재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과 경북도 특례보증 및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자격조건이 되시는 경우 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경북도 특례보증과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2%대 금리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경제진흥원(www.gepa.kr) 지원사업 중 현재 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추가 궁금합니다 [/INST] 사업자 추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하시고 통신판매업 추가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품표시사항, 자가품질검사, 상세페이지 제작 등 스마트스토어 입점 관련 사항을 사장님 혼자 힘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해고 예고 후 퇴직금? [/INST]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예고를 3.15에 하고 6.4에 퇴사하였다는 것이 2~3개월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의미인지 모호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30일이상 기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3.15 해고예고(1차)후 해고처리가 되지 않고 해고일을 넘어서 계속근로하다가 다시 재차 해고(2차)가 된 경우라면 이전 1차 해고예고를 유효한 해고예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차 해고예고가 유효한 것일 수 있음, 2차해고예고당시 30일 기한을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1)과 별론으로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은 명확합니다. </s>"},
{"text": "<s>[INST] Q. 저가 프렌차이즈커피숍 괜찮을까요? [/INST] 저가 커피숍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22년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저가 커피숍 가맹점의 월 평균매출이 16백만~26백만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국 커피전문점(카페)의 월 평균매출이 10백만이 채 안되는 것을 보면 저가 브랜드 커피의 매출이 나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브랜드 커피의 경우 최초 상권내 임대료, 인테리어 등 투자비용 등 측면에서 개인 커피숍과 투자 금액에 차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 커피숍과 달리 매월 로열티나 물류비용 등 추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창업하는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와 별다른 창업노하우가 필요없다는 장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고정비+ 변동비를 충당하는 매출시점, 즉 손익분기 매출액 이후부터 매출에 따른 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가 커피 전문점 창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손익분기 매출액에 대해 판단 해 보시고 각 브랜드별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등 비교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무인매장은 배달 서비스 어려울까요? [/INST] 무인매장의 배달서비스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아이템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다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배달대행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배달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가격 및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무인 카페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관건인 상황에서 배달대행하시는 분들이 주문을 받고 직접 매장에서 커피를 만든 후 배달하는 것은 시간 효율이 떨어짐과 동시에 고객의 배달비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고, 특히 메뉴 등의 오류로 배달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빈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병입되어 있는 기성제품의 경우는 이러한 우려가 줄어들 수 도 있겠지만 대체재를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과 같은 점포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소상공인대출 언제부터 할수있나요? [/INST] 소상공인 대출관련 문의 주셨네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보유중인 정상사업자(휴/폐업 제외) 2. 보증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자(향락, 사치, 일부 전문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이 해당) 3. 신용점수 744점 이상(나이스 또는 KCB 점수 기준) 4. 세금 체납 등 신용정보 등에 문제가 없는 사업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창업 후 3개월 정도 이후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보증서를 발급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후 1년 이상 지나는 경우 연간 매출액 등 입증되는 서류로 인해 보증한도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3년 6월 현재 중앙정부 자금 및 지자체 자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 분식점을 운영중 추천할 샵인샵 매장이 있을까요? [/INST] 숍인숍 아이템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주방 공간이나 홀 규모 등 검토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분식집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매칭이 안되는 아이템 등은 매출에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는 규모내에서 수용 가능한 아이템 등을 정비해서 확장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메뉴 확대보다는 기존 메뉴와 연관성이 있는 메뉴를 추가로 하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튀김 종류도 기존의 야채, 오징어 등에서 신선한 소재를 추가하는 방법도 고민 가능하고 주먹밥도 속에 들어가는 종류를 달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에 여유가 있다면 튀김기나 꼬치구이 그릴 등 도입하셔서 수제 튀김이나 꼬치류 등을 고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상권 분석 문의드립니다. [/INST] 상권분석으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일반적인 커피 전문점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오피스 상권이나 상업지구 등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업종포화 정도나 임대료 등 투자비용 측면에서 섣불리 창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장님과 같이 고민이 되시는 경우에는 임대료 수준이 감당되는 상권내에서 입지적으로 우월한 점포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템의 차별화 정도나 경쟁력을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고민 가능한 것이 고객 접근성, 주차 편의성, 점포 외부 환경, 점포 모양 및 내부 환경, 인근 집객시설, 혐오시설 및 인근 시너지 업종 여부 등 입니다. 여기서 인근 시너지 업종의 경우를 보자면 불족발이나 매운탕 등을 파는 식당 인근에 아이스크림 가게나 편의점 인근에 테이크아웃 치킨전문점 등이 해당 사례가 되겠네요. 상권의 약점을 메뉴, 입지, 편의성 등으로 극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미리 잘 살피고 준비하셔서 성공 창업에 이르시길 기원합니다. </s>"},
{"text": "<s>[INST] Q.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INST] 저작물인 캐릭터에 변형을 하여 배민 사장님 소개글로 사용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 사건의 캐릭터 변형은 동일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글에 사용을 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볼 수 있느야에 대해서 영업에 활용되어 영리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잇으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송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물인 캐릭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운영자금이필요해요 [/INST] 필요하신 자금은 2,000만원이고 남아있는 대출금은 3,000만원이며 KCB의 신용평점 710점이신 상황에서 사업운영자금의 조달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업장 임차보증금, 운영자금 등의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알바가. 자꾸 시간보다 빠르게, 무단으로 퇴근합니다 [/INST] 직원의 무단이탈과 관련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 (1) 직원이 2~3명인데, 원래 계약된 종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탈한다는 것은 사업장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의 기회를 1~2번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고, 3개월이 되기 전까지 지켜 보신 후에 입사후 3개월이 되기전에 즉시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아울러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도 아니니 별다른 리스크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어야 함). 사업장 규모별로 대응방향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 구인과 정사, 관련 있나요? [/INST] 직원 구인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무래도 알바는 근로의 전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주 고객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장님과 같은 고충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2) 구인을 자주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 구인공고를 한 후에 면접단계에서 주소 소재지상 지역주민보다는 해당 소재지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궁여지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불매당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로 소송되나요? [/INST] 가맹본사의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 등 운영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사업법 제11조 2항 11호에 의하면 가맹본부 또는 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소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대한 사항을 게약서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위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더다도 손해의 발생과 액수, 인과관계등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줘야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의 기간 중 약 2개월 남짓 휴직한 기간이 퇴직후 재입사로 보는 경우에는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소속이지만 병가로 휴직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4.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임금 지급일 기준은 아닙니다). (2) 퇴직금 발생 요건 하나로 4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는 기간이 52주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퇴직한 때부터 4주단위로 역산하여 그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총60시간(주15시간)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52주 초과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매장 맞은편 담벼락 흡연 손해배상가능한가요? [/INST]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현실적으로 원고가 손해의 발생, 손해와 흡연과 인과관계, 손해의 액수를 모두 증명해야하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효적이 적으므로 흡연금지구역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전문점 지금 하면 안되나요? [/INST] 배달전문점 창업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과거 코로나로 매장 내 집합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많은 사장님들께서 배달 영업에 집중하셨고 그로 인해 배달 매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현재 홀 또는 포장주문 등으로 많은 부분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된 배달 영업으로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와 코로나 발발이후 갑작스럽게 입점한 업체들을 비교 해 보면 현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경우에도 배달요금 상승으로 인해 직접 매장방문 또는 포장 등으로 구매 유형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후 배달빈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조정과정을 거쳐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부족한 점포는 지속적인 배달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하셔서 홀, 배달, 포장 등 효율적인 매출비율로 관리하시고 향후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만으로 성공 하려면? [/INST] 디저트 전문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오프라인 숍에서 영업하는 경우 메뉴퀄리티, 규모 및 상권 등의 영향 요인에 따라 월 매출이 50백만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디저트 자체가 후식 또는 곁들이는 성격이 강하므로 배달 전문점의 경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입니다. 창업자본 및 인력 운영 등 부담이 된다면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경로 및 유통 채널 등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이커머스나 오프라인 숍 등에 납품하는 방법 등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셔서 사업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커피숍 [/INST]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양수도 거래의 경우 브랜드에 따라 최소 몇천에서 몇억 정도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어 성급한 매수 판단은 금물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보증금과는 달리 점포 매매 시 경우에 따라 투자 권리금보다 적거나 최악의 경우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가맹점 매출액 및 마진율 등을 살펴 목표이익에 부가하여 예상 영업기간내에 회수가 가능한 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예상 영업기간이 60개월이라고 하면 2억원/60개월 = 약 333만원이 되므로 매달 목표이익에 추가적으로 333만원 정도의 권리금 회수액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요즘같이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향후에 발생할 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며, 향후 영업기간 종료 시 미리 마련된 권리금 적립액이 있으면 향후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데 성공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현재 카페와 디저트 창업 트렌드는 뭔가요? [/INST] 카페&디저트 전문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먼저 트렌드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성급한 메뉴화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창업을 준비하시는 상권의 유동인구 특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인근 집객시설의 주요 이용자특성을 살펴 우리가게에 어떤 고객이 방문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고 그에 따른 메뉴를 설정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또한 향후에도 상권내 인구특성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메뉴관리 등에 꾸준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트렌드 검색 시에는 'N사 데이터랩' 또는 '블랙키위' 사이트 등에서 월간 검색량 등 조회하시기 바라며, 오프라인 '카페쇼'나 '디저트쇼' 등 박람회 참관 등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원상복구 범위를 알고싶어요? [/INST] 주방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임대차 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다가 건물주가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건물주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원상복구 문구를 기입하였는데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 제3조(대항력 등)의 내용을 보면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내용은 건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시 주방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상복구도 기존 계약 당시의 모습대로 하는 것이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판결한 90년도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양수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구체적인 원상복구의 모습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률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전문자격사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하는게 좋을까요? [/INST] 장사가 너무 안되서 폐업하고 싶은데 프차 계약해지 위약금이 2천만원이고, 양도라도 할려고 내놨는데 잘 나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단 또는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경영개선교육, 멘토링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정상화 한 후 운영유지 또는 양도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상 준수사항, 가맹사업법 상 준수사항 중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모두 채집하여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모에 대해 협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적은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예비 사업자와 사용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의 형태로 사업장을 전대하거나 공동 투자의 형태로 사업 운영권을 양도하는 등의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배달시켜도 되나요? [/INST] 본연의 업무외의 배달업무 지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종사업무\"에 대한 내용도 산입되어야 하는데, 원래 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다만, 그 범위는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보니 해석상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연의 업무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 중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그 업무의 지시가 계약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배달업무 중 이륜자동차 등을 몰아야 하는 등 나름 자격을 갖추어야 업무 투입이 가능함에도 이를 무리하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배달업무를 할만큼 배달주문이 폭주한 경우도 아닌데 ㅂㅗㄴ연의 업무외의 업무지시를 상시적으로 한다면(주객이 전도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장님이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에 피소될 수도 있는 일이니 근로자와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 낸 후 계약서에도 종사업무 중 일부를 추가하는 식으로 하여 문제가 없게끔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채용 결과, 통보 안 해도 되나요? [/INST] 채용불합격 통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별도의 채용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불합격을 고지하기 껄끄러우시다면 최초 채용공고를 낼 때에 (언제까지) 채용여부가 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본다는 문구라도 하나 삽입하여 지원자들에게 불만이 접수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할때 철거 원상회복비용을지원받을수있을까요? [/INST] 1층 전용 50평 매장을 폐업할 때 철거및 원상복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소상공인 철거비용 지원이 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공사의 범위, 현장상태, 작업여건, 공사시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장방문을 통한 견적이 가장 정확하므로 업체의 현장견적을 받을 것을 권유드리며 본 QnA상에서 말씀드리는 추정 견적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1층 전용 50평 매장의 일반적인 형태와 조건을 고려했을 때 철거만 할 경우 약 7~800만원, 천장, 바닥, 벽면 등 마감공사를 포함한 원상복구 비용은 1550 ~ 17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2.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철거비 지원은 3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중복지급 불가)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단기계약직 고용 근로계약서 작성? [/INST] 계약직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아래에 노동부 관련 부분을 링크해 드릴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s>"},
{"text": "<s>[INST] Q. 거래명세서 보관해야 되나요? [/INST] 해당 거래내역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에 의해 국세청 전산에 집계되는 경우 보관하실 필요는 없으나 전산에 의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관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종소세 수입 대비 지출이 많으면? [/INST] 우선 특정 어플 사용에 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금액이 총액이며 세부내역을 알 수 없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인테리어 지출이 있었던 경우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여 업종별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처음 신고인데요. [/INST] 해당 우편물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상가를 임차하여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고 있는 경우 기준경비율,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한 방식으로 비용반영이 가능합니다. 권리금의 경우 기타소득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뤄졌어야 하며 무형자산이므로 지급액을 5년간 나누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방식으로 무형자산상각비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차량 업무상 사용시, 비용처리 어떻게하나요? [/INST]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서 20만원까지는 해당 근로자에겐 근로소득 비과세로, 지급한 사업자에겐 필요경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직원명의의 차량이라면 급여지급에 대한 인건비 신고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신고 어떻게하나요? [/INST] 인건비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에 차이는 없으며 일급, 주급, 월급 불문하고 해당 월에 지급한 인건비 합계에 대한 소득세를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각 보험공단에 자격취득신고를 하시고 보수총액을 신고하시면 각 보험공단에서 보수총액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창업과 개인 창업의 세금 관련 차이가 있나요 [/INST] 세법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운영시 간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받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은 무수히 많아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경우 소득세율(6%~45%)보다 낮은 법인세율(10~22%)을 적용받는 대신 법인설립부터 청산까지 준수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간이 사업자 ? [/INST] 초기에 시설, 인테리어등 매입이 많고 매출이 적다고 예상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며 음식점으로서 면세농산물등 매입이 많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다만 초기 매입이 적고 매출이 월등이 많다고 예상될 경우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출과 매입의 비중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신규사업자 소득 신고하라는데요? [/INST] 2023년 5월 19일에 개업하여 처음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2023년 5월 19일~2023.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게 됩니다. 매달 해야하는 자료제출이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시 급여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진행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외국인노동자 세금? [/INST] 인건비 지급의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계좌이체시 송금확인서, 현금지급시 현금수령증 등 근로자의 인적정보와 서명등을 작성하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출입 막는 갑질 아파트, 문제 없나요? [/INST]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 배달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소외 갑질행위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택배나 배달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여전히 갈등상황에 놓여 있거나 합의점을 찾아 어느 정도 해결책을 모색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외부 배달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는 사항인 이상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위임 내지 지시를 받고 일하는 관리사무소 측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목적지까지 배달을 위해 아파트 측 비용으로 단지 내 전동카트를 설치하는 등 입대의 측과 합의를 하여 해결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합의로 해결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질문합니다 [/INST] 가맹점 차별화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검증된 표준화 시스템에 의한 경영 및 운영 리스크 감소 2. 가맹본부의 지원에 따른 경영 및 운영의 편리함 3. 가맹본부의 인지도 활용 등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대부분 가맹본부와 계약한 내용 때문에 차별화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맹점만의 차별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가장 친절한 가맹점, 점포 홍보가 우수한 가맹점, 위생상태가 우수한 가맹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가맹점 등 대표님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의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면 가맹본부가 알아서 가맹점을 운영 해 준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제공 및 지원을 하는 곳이지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서 점포를 경영하거나 운영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브랜드와 동일한 상권 내에서도 가맹점사업자의 역량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가맹점사업자 역량 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처럼 가맹점사업자도 점포에 대한 차별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커피전문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가맹본부와 계약한 내용 안에서 사장님의 색깔을 잘 녹여 내시면 됩니다. 경영하고 계신 OOO커피의 편안하고 따뜻한 감성을 담아내는 1등 가맹점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개인브랜드 어떤게 괜찮을까요? [/INST]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창업을 하실려고 하실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창업유형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창업유형을 선택 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우선 창업아이템과 시장성에 대한 분석은 완료된 상태를 가정하고,(1) 해당 업종에 대한 경험 (2) 자본금으로 창업유형은 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업종 경험이 풍부하시고, 창업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 독립창업 선택 2. 해당 업종 경험이 부족하시고, 창업 자본금이 충분한 경우 : 프랜차이즈 창업 선택 앞선 다른 글에서도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답변 드렸기 때문에 창업 유형별 장/단점에 대한 내용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경기는 언제 좋아지나요? [/INST] 경기전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경기를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경기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예측은 가능합니다. 최근 경기에 대한 전망에 기사 2가지를 정리 해 보았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중앙일보 [중소기업 6월 경기전망 다시 악화 ∙∙∙ 전월대비 2.7p 내린 81.1] 기사 내용 일부 입니다.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개선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악화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22일 중소기업 3058개를 대상으로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를 조사한 결과, 6월 SBHI가 81.1로 전월 대비 2.7포인트(p) 하락했다고 30일 밝혔다. SBHI는 4월 80.7에서 5월 83.8로 상승했다가 6월 다시 하락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후략) 2023년 6월 1일, 연합뉴스 [소상공인 ∙ 전통시장 경기전망 석달 연속 동시 악화] 기사 내용 일부 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이 석달 연속 동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80.8로 전월보다 8.1포인트 내렸다. 이로써 4월부터 석달 연속 하락했다. 전통시장의 6월 전망 BSI도 70.0으로 9.8포인트 떨어져 역시 4월부터 석달 연속 하락했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천400개 업체, 전통시장 1천300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경기전망 악화 이유로 날씨 등 계절적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를 많이 꼽았다. 소상공인은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날씨·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3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31.8%),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14.7%), 유동인구·고객 감소(13.5%) 등 순이었다. 전통시장도 날씨 등 계절적 요인(42.5%),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30.7%) 등 순으로 꼽았다. (후략) 위의 내용들처럼 경기전망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시면서 경기를 예측 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가게임대 [/INST] 임대인이 높은 보증금과 차임으로 임차인을 구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 기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을 구할 때에 보증금이나 차임을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하셔서 시세에 맞는 수준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취직인허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INST] 취직인허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 만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근기법 제64조 제1항). (2) 아래에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링크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고(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3일),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11119,서식9) (3) 이는 사용자와 취업하려는 자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신청하며, 사전적으로 친권자는 물론 학교장의 의견과 취업업종 등에 대한 안내 동의가 모두 필요하여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4) 가능하지 않은 취업업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 시행령,20211119,별표4) </s>"},
{"text": "<s>[INST] Q. 담배꽁초 같이 배달한 배달대행, 고소되나요? [/INST] 배달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배꽁초가 배달음식에 들어가서 리뷰테러를 당한 경우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는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의인 경우라면 이물질을 혼입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먼저 배달기사가 이물질을 혼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고의인지 과실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리뷰테러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산정할 수는 없고 그런 리뷰이후로 매출이 급감하였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거나 등 여러가지 사정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셔서 인과관계와 액수를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계약만료전 아파서 출근안하는 직원 퇴직금은? [/INST] 직원의 퇴사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1년 계약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근로자의 의사는 퇴직전 2일은 결근을 표시한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유선통화를 한 날에 그만두고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원래의 계약기간 종료일이 마지막 근로일로 보고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되, 마지막 근로한 월의 임금은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퇴직적 3개월 평균임금에도 반영되는 정도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굳이 사직서는 불요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영업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INST]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문의주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음 2.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소형 평수 중심 출점 3. 현재 매장은 대형 평수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맹점 창업 상담 요청 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맹본부 출점 전략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출점 모델점포 형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가맹본부에 상담 요청 하셔서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s>"},
{"text": "<s>[INST] Q. 운전자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뭔가요? [/INST]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면서 고려해야할 것이 많아 고민이시군요, 운전자보험은 추가하는 보장(특약)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신중해야 하는데요. 운전자보험을 준비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운전자보험은 90세 혹은 100세 만기 상품보다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만 보장받는 연만기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이 가능한 연령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이기도 하고,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등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추가 가입 혹은 재가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으나, 갱신형으로 준비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보장 금액을 크게 높여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 등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보장금액이 다르다보니 한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필요에 따라 골절진단비, 상해 후유장해 등을 추가로 넣어 자동차 사고 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사장님에게 필요한 담보를 꼼꼼히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정으로 휴무할때 알바비? [/INST] 회사휴업과 관련한 근로자 임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시 휴업하게 된 경우의 직원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로 이해하겠습니다. (2)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피자가게 [/INST] 가맹점 계약종료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프랜차이즈(기타외식업)표준계약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2조 (계약종료 후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위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상기 내용 기준으로 하면 계약종료 후 이후에 기존 가맹사업자의 독립창업에 대한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계약서가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있어서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맹계약서 내용 확인 (특히, 계약종료 후 조치 내용 확인) 2. 내용확인 후 특이사항 없으면 가맹본부에 계약갱신 의사 없음을 사전 통보 (최소 60일 이전) 3. 계약종료 절차 진행 4. 만약, 가맹본부와 의견 충돌 시 대화와 협상으로 우선 진행 5. 대화와 협상으로 미 해결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맹분쟁 조정 신청 </s>"},
{"text": "<s>[INST] Q. 비싼 월세, 밤장사만 해도 될까요? [/INST] 가맹점 영업시간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2조 (영업) ① 가맹점사업자는 주 ( )일 이상 월 ( )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영업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영업시간대(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저조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살펴보신 내용처럼 가맹본부는 영업시간을 00시부터 00시까지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34조 (영업표준화)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새로운 메뉴가 출시된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취급하는 메뉴 또는 서비스를 변경(추가 또는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변경된 영업정책(메뉴, 서비스 등의 변경)을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동시에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음료 기타 상품 제조관련 매뉴얼을 준수하며, 매뉴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한다. 매뉴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점포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가맹계약서가 상기 내용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에 따라서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1.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 내용 확인 2. 영업관련 변경내용 가맹본부 상호간 합의 3. 이후 영업시간 및 제품 제공 형태 변경 </s>"},
{"text": "<s>[INST] Q. 커피사업을 해보려 합니다. [/INST] 창업유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다른 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자신의 성격과 창업자본 등을 고려한 창업유형 선택이 가장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해당 메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예비창업자가 독립창업을 하면 성공보다는 실패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적성이나 경험, 상황 등을 잘 고려하셔서 창업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주셨던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창업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창업유형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독립창업 장단점 1. 장점 : 입지, 인테리어 등 모든일을 독자적으로 수행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 결정 / 독자적 경영으로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등 2. 단점 : 창업과 경영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 / 특히 경험이 없는 경우 창업과 경영이 어려움 ○  프랜차이즈 창업 장단점 (가맹점사업자) 1. 장점 : 검증된 시스템에 의한 위험 감소 / 표준화된 사업 운영으로 편리함 / 가맹본부 지원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 감소 / 유명 프랜차이즈 경우 브랜드 인지도 활용 등 2. 단점 : 지속적인 로열티 지불 / 가맹본부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 / 개인화된 차별성 추구 어려움 / 독립창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 등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표등록의관해서 [/INST] 상표등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소규모 창업자라도 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인점을 준비하시는 경우는 상표권을 선원등록(先願登錄) 하셔야 상표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검색 : www.kipris.or.kr 에 접속 후, 원하는 상표를 검색 → 상표 등록 유무 확인 2. 상표출원 :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 출원절차 진행 3. 심사 : 특허청, 출원된 상표와 관련하여 등록 가능 여부 심사 4. 상표등록 : 상표등록 가능 시 특허청 출원공고 실시 → 공고 후 2~3개월 후 등록 결정됨 참고로 등록된 상표는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권리를 10년간 행사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장사가 너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매출하락으로 인한  폐업의 의사결정과  정부지원제도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폐업의  의사결정은  1. 월 순수익   2. 임대차 만료기간 3. 상권의 변화  4. 트렌드 변화등  복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사항 입니다.  임대차 갱신시기에 근접하여  순수익이 좋지 않고  상권의 변화로  매출의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폐업을  권유 드립니다. 때로는 빠른  폐업의 의사결정이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폐업 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세부적인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o:p></o:p> 3)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o:p></o:p>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o:p></o:p>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o:p></o:p>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잘못된 정보 전달하는 고객센터, 고소 가능한가요? [/INST] 고객센터 상담사마다 상담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고, 잘못된 정보 전달로 매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고객센터를 업무태만이나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일상적으로 종종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피상담자 입장에서 매우 답답하고 짜증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상담사에게 고의로 위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즉 일부러 허위 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어 이로 인해 업무에 방해가 될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지가 있겠으나, 과실, 즉 부주의에 의한 잘못된 정보 전달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상담사의 고의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형사고소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상담사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제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도 형사고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 한다고 합니다. [/INST] 2022년 3월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0월에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최초 임대차 계약 시 재건축 이야기가 없었고, 바뀐 건물주와 사이에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고, 바뀐 건물주는 재건축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법적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기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대항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새로운 건물주와 사이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건물주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장님은 여전히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령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되는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 권리금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건물주가 임의 재건축 이유를 드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장님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한다고 한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휴게음식점내 판매가 아닌 손님의 개인주류반입 가능한가요 [/INST]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여 먹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음식점 측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주류를 음식점 내에 반입하여 취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이는 비용 계산과는 관계가 없으며, 만약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여 취식하는 것을 사장님이 방조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건물 누수로 인한 문제 [/INST] 상가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 중인데 비가 온 뒤 가게 내부 벽에서 물이 새는 상황에서 누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임차한 상가건물 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지게 되고, 만약 누수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배상책임 역시 임대인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인 임차물에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임대인에게 가게 벽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시고, 수선을 요청하시고, 만약 누수로 인해 가게 내 물건들이 파손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수선의무를 거부한다면 차임의 일부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수의 상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장님의 비용을 일단 수리를 하고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의 전제로 누수가 되는 부위와 상태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근거를 남겨 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구인 시 사진첨부 필수로 지정해도 되나요? [/INST] 입사시 사진첨부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만 입법되는 과정에서 사진첨부 여부가 논의된 바는 있었으나 이 부분은 입법되지 않아 사진첨부를 요구하여도 무방합니다. (2) 사진이 미첨부되어 있다면 내부적으로 채용여부에서 탈락시키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 있을까요? [/INST] 저신용자 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평점 등이 낮은 분들 등에 한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운영자금 등의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현재 음식점 운영 중인데, 은행에서 운영자금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은행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개인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이 나올 경우 무보증신용대출 또는 부동산담보대출, 보증서담보대출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한 경우,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INST] 은행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대출 담보유무 상관없이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불량거래 등재 시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제될 때까지 대출이 불가하며 해제 시에도 일정기간 등재되어 있어 은행에서 심사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 시 납세증명서상 체납으로 등재된 경우 대출이 불가하며 징수 유예로 표시된 경우 체납으로는 보지 않으나 대출 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어떤 내용인가요? [/INST] 정부정책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식품진흥기금은 지자체 별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그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지자체 별로 운영 규모 및 시기 등은 상이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지원내용 및 운영 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위생과 등 관련부서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장이 두 개인데, 정책자금은 따로 신청하나요? [/INST] 정부정책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사업장이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증한도는 개인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정책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마다 사업장 별 매출을 합산하여 보증금액 한도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외식업 준비 중인 장애인입니다. 정책자금 관련 혜택이 있을까요? [/INST] 정부정책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현재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예비창업자, 업종전환희망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인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점포보증금을 대여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면접심사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권고 드립니다. 창업 이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장애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리 및 상환기간 등 우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현재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정책자금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정부정책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및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업체 이용 가능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최근 1년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이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이하)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 1인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상세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가 소진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한도는 일반적으로 업체당 7천만원이며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을 해주고 대리대출은 자금을 추천받아 제1금융권에서 고객님의 신용평점에 따라 신용, 부동산담보,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건입니다. 나.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마다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신용보증 발급제도가 있으니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보증비율 및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등록 3개월 미만인데, 정책자금 받을 수 있나요? [/INST] 정부정책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업력 3년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자금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일반적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하고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없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상책임보험 꼭 필요할까요? [/INST] 배상책임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인지, 어디까지 보장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상책임보험은 필수(의무) 가입 보험은 아니나, 음식점을 운영 중이라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을 준비하면서 배상 책임 관련 보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한 종업원의 실수도 관리자의 과실 > (사용자 과실주의)민법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합니다. 실제 종업원의 실수로 고가의 옷에 음식물을 쏟는 경우, 시설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음식물로 인한 피해 보상 > 음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요식업 특성상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배탈, 장염, 식중독 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음식물 배상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으로,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사장님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혹스럽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보상 시에는 보험 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개입하여 도움을 주기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 책임 담보는 본인부담금, 매장 매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설계를 통해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조기퇴근한 배달대행업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INST] 매장 운영시간이 22시까지이고 필요에 따라 연장하기도 하며 배달대행업체는 24시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도 영업을 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는데, 23시 30분에 주문이 들어와 배달대행업체에 요청했으나 24시가 넘도록 기사 배정이 안 되었고 문의해보니 기사들이 모두 퇴근했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사장님이 직접 배달했으나 배달이 지연되어 손님으로부터 욕을 들은 상황에서 배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배달대행업체 측에서 24시까지 매장 측의 배달 요청에 따라 배달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계약상의 의무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배달대행업체 측의 적어도 과실에 의한 계약불이행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한 사장님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상황에서는 사장님이 배달을 직접 하였으므로 그에 소요된 비용, 배달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의 일정액 등을 손해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치킨집 운영에 필요한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INST] 치킨집 운영에 필요한 보험 및 필수(의무) 가입 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층 / 20평 미만 치킨집이라면 가입해야 할 의무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가스(LNG 도시, LPG 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사용하신다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보험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보험(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장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장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이를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화재보험이며, 화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그리고 화재벌금은 꼭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배상 책임 관련 보장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준비한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보장 외에 화재보험은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먹튀해결?? [/INST] 손님이 현금결제로 배달주문 후 배달기사로부터 음식을 전달받고서 가게에 계좌이체로 변경 요청을 하여 승낙을 받은 후 은행점검이 끝나고 결제한다고 하고서 배달기사를 돌려보낸 후 2시간 동안 연락두절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여 받았으므로 계약에 따라 그 대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므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대금 지급을 독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시켜 먹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무전취식을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연락두절 상태가 더 지속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위와 같은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양도받은 사업자에 문제가 생겨 일주일 휴업했어요 [/INST] 양도받은 사업자번호에 체납 문제가 있어 새로 사업자를 냈고 그 기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민사로 해결 가능하지 문의주셨습니다. 사업을 양도받으면서 체납 문제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어쩔수없이 영업을 하지 못해서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면, 만약 사업자에 체납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중단 없이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로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개인브랜드 창업? [/INST] 가맹본부 설립 절차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가맹본부 설립에 대한 법률적 조건과 가맹본부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 2. 가맹사업의 노하우 개발 3. 가맹점 수익 모델의 개발 4.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5. 가맹점 개발 프로세스 수립 6.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 7. 프랜차이즈 브랜드 광고 및 홍보 1.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리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3호에 다르면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할려고하는 브랜드의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가맹본부 설립 불가 합니다. 2. 가맹사업의 노하우 개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수익을 취하는 구조 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제품 제조 및 공급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맹본부는 상표권 및 특허 등 소유 및 관리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수익 모델 개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의 적정 수익 실현을 위한 원가분석 및 수익구조를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교육 및 지원하기 위해 제조 물류 시스템, 점포 개발 시스템, 인테리어, 설비, 공급 빛 개점 시스템, 슈퍼바이저 시스템, 계약관리 시스템, 교육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 조직 및 인사관리 시스템, 가맹점 평가 기준 및 상품개발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개발 프로세스 수립 연도별 직영점 및 가맹점 출점 목표를 수립하고, 점포 개발을 위한 상권 및 입지 타당성을 표준안으로 만들고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 등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프랜차이즈 브랜드 광고 및 홍보 가맹본부 설립 후 가맹희망자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1차 고객인 가맹희망자에 대한 브랜드 광고 및 홍보 방법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방법, 가맹설명회 개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참가 등이 있습니다. 이상이 가맹본부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입니다. 사장님께서 혼자 하기에 힘든 부분이 만을 수 있으니 관련분야 전문가 (변리사, 가맹거래사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을 넉넉히 두는게 과연 창업초기 좋을까요? [/INST] 점포 운영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예비창업자님께서 말씀 하신 것 처럼 부족한 것 보다는 여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필요 이상의 인력을 많이 채용하시면 부담 해야 할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 이전에 업무 분장표 등을 통해서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음 합니다. 창업하실려는 매장의 크기, 서비스 수준, 메뉴 조리 시간 등을 고려하셔서 적정합 인력수를 채용을 추정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포 운영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표준화된 업무 수행 및 인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매장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근무자 수, 해당 업무를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창업자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는게 좋을까요? [/INST] 가맹사업 현황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2023년 3월 27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많아 질문 해 주신 부분에 국한하여 말씀 드립니다. 업종별  가맹점 수, 브랜드 당 가맹점 수를 다음과 같습니다. ○ 외식 (개수 / 비율 / 증감률 순 / 가맹점 연간 평균 매출액 ) 1. 2019년 : 129,126개 / 49.9% /   5.3% 2. 2020년 : 135,113개 / 50.8% /   4.6% / 283백만원 3. 2021년 : 167,455개 / 49.9% / 23.9% / 279백만원 ○ 서비스 (개수 / 비율 / 증감률 순) 1. 2019년 :   71,476개 / 27.6% / -4.8% 2. 2020년 :   74,364개 / 28.0% /  4.0%  / 128백만원 3. 2021년 : 101,124개 / 30.2% / 36.0% / 161백만원 ○ 도소매 1. 2019년 : 58,287개 / 22.5% / 3.3% 2. 2020년 : 61,008개 / 23.0% / 4.7% / 534백만원 3. 2021년 : 66,719개 / 19.9% / 9.4% / 527백만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는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문서를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자료 사이트 주소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73&rpttype=) </s>"},
{"text": "<s>[INST] Q. 종목추가시. [/INST] 카페 운영중인데 주류판매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현재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하고 계시네요. 1) 먼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으시려면 시(구)청 위생과를 방문하셔서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폐업신고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안심하셔도 됩니다.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휴게음식점 영업허가증,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2)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영업신고증,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면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류판매허가번호가 기입된 일반음식점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 그 다음 주류 도매업자 등을 알아보시고, 주류매입을 위한 주류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주류카드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통장 발급받으시면서 주류결제전용카드 요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전환 뭐부터 알아봐야 될까요? [/INST]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프랜차이즈 창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아이템 선정 : 성격, 적성, 경험 등 개인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 하신 이후에 아이템 선정 2. 프랜차이즈 창업 브랜드 3 ~ 4곳 선정 3. 가맹본부 상담 : 시장현황, 투자금, 손익분석, 출점전략 등 창업 전반적 상담 4. 입지 선정 : 다수의 후보 입지를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선택 5. 점포 및 가맹 계약 : 점포 임대차 및 가맹계약, 점포 시설관리 계약 6. 시설공사 :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설비 등 시설공사 7. 가맹점 교육 : 가맹본부, 가맹점 이론 및 실습 교육 8. 초도 물품 발주 및 검수 등 : 내장 운영에 필요한 초도물품 공급 및 오픈 준비 9. 오픈 : 가맹점 오픈 10. 점포관리 : 가맹본부의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서 점포 관리 실시 질문 하셨던 창업 초기에는 창업 아이템 및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브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franchise.ftc.go.kr/index.do 입니다. </s>"},
{"text": "<s>[INST] Q. 매출이오르지안는데메뉴게선을해야할까요객단가를 올릴까요? [/INST] 매출상승방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객단가와 객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 평균 객단가 \\* 객수 이러한 매출이 하락하는 이유를 나누어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평균 객단가가 감소 하는 것 인지? /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2. 객수가 감소 하는 것 인지? /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3. 평균 객단가와 객수가 감소 하는 것인지?  /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 하셔야 합니다. 원인분석 이후에 개선방향 및 과제를 정하셔서 해당되는 내용을 개선 하시면 됩니다. 원인분석 없이 메뉴개선 및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는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점 하셔서 '원인분석 → 문제해결 방안 수립' 순으로 진행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파주 탄현면 인데 가능할까요? [/INST] 상권분석 관련 문의 주셨네요. 해당 지역은 대형 쇼핑몰 인근으로 집객요인이 양호하나 아울렛을 제외한 인근지역의 상권 성숙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므로 많은 부분 깊이 고민하셔서 결정해야 할 상권입니다. 해당 지역 로드숍 커피 전문점의 경우 월 평균 매출이 10백만원을 하회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현황 등 임장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렛을 방문한 고객이 창업예정지역으로 유입이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저희 가게가 있는곳은 고객들이 잘 오지않는 상권인가요? [/INST] 상권관련 문의 주셨네요. 사장님이 주신 정보로 약식 평가 해 보았는데요 상권 내 초밥전문점의 경우 월 평균 15백만 ~ 16백만원으로 분포를 보이고 이는 근접 지하철 역 기준보다 30% 낮은 매출액 입니다. 또한 전국 평균 동일 업종 매출액의 50% 선으로 저조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지역은 서울 내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의 혼화가 적은 지역이므로 유동인구 및 직장인구 등에 의한 매출이 적은 지역입니다. 주요고객이 40대 여성으로 파악되는 지역이며 상권 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건너편 마트와 뒷편의 주민센터로 파악되므로 마케팅 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5인이상 사업자일까요? [/INST]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비록 사업자등록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업종이고 인사노무의 독립성이 없다면 이는 이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 언급하신 내용으로 볼 때 거리가 이격되어 있지도 않고, 동일업종이며, 인사관리도 사업장 구분없이 관리되고 있는 현실로 보아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3) 두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
{"text": "<s>[INST] Q. 이제 배달전문매장 전성기는 끝났나요? [/INST] 배달 전망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2020년도에 시작된 코로나로 매장 내 집합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많은 사장님들께서 배달영업에 집중하셨고 그로 인해 배달 매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현재 홀 또는 포장주문 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된 배달 영업으로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와 코로나 발발이후 갑작스럽게 입점한 업체들을 비교 해 보면 현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경우에도 배달요금 상승으로 인해 직접 매장방문 또는 포장 등으로 구매 유형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후 배달빈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조정과정을 거쳐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부족한 점포는 지속적인 배달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하셔서 홀, 배달, 포장 등 효율적인 매출비율로 관리하시고 향후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일주일 일한 알바생의 부당해고 신고에 대한 대처방법은? [/INST]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다툼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직원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함 점이라면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은 아니므로 해당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위 사안은 아마도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언급하신대로 서면통보도 없었고, 해고의 정당성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다툰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3)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위 직원과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정리하시던지 아니면 아직 해고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원직복직을 명하셔서 근로토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지급 [/INST] 주휴수당의 인정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일주일 주중에 구분되는 경우에도 (단지 임금산정기간의 문제에 불과하지 그 주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그 주휴수당은 목/금까지 근무하여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니 (당월에 포함시키지 말고) 익월 임금지급일에 그 걸친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무시간 10분 초과되는 것도 급여지급 해야되나요? [/INST] 마감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한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마감이 늦은 이유가 손님 때문인지, 가게정리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언급한 두 경우 모두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2)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마감시간이 되면 일단 직원을 퇴근시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3) 물론 5~10분 정도 발생하는 추가 근무에 대해 근로자도 상도덕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문제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필요한 순간에 없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가요? [/INST] 알바생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상황을 볼 때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과 시업/종업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용직처럼 근무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때 그 때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라면 굳이 해고절차를 거칠 것없이 근로자를 콜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3)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근무요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결근이 잦다는 것이므로 근태불량으로 인한 징계를 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상권분석하면 괜찮을까요? [/INST] 상권분석에 관해 질문 주셨네요. 상권분석은 해당 상권 내 즉, 우리 점포가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 내에 경쟁점포 및 인구현황 등을 분석하여 마케팅 플랜 등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sg.sbiz.or.kr)을 활용하여 분석이 가능하고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별로 상권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상권분석 시 유의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먼저 내가 운영하는 아이템의 상권범위를 획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식점 같이 점포가 많은 아이템은 그 범위가 작고 장어구이 같이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아이템은 범위가 크다는 점입니다. 상권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권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요하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기회다 싶어서인지 지분을 달라고 하는 직원. [/INST] 직원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안을 보면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고 직원의 요구를 들어줄지 여부의 의사판단에 대한 문제로 파악됩니다. (2) 전적으로 사장님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니 몇 가지 판단기준 및 가중치를 나름대로 설정하여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 직원이 없으면 사업운영이 중단에 이를만큼 중요한 인물인지 여부(대체 가능여부), 지분50%를 수용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상 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절충안으로 그 직원과 지분율을 감축시키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지분율50%는 어찌보면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이익만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에 대한 지분도 가져갈 용의가 있는지 여부, 지분을 부여할 경우 과연 근로자로 볼지 동업자로 볼지 여부에 대한 관계정리 등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 모쪼록 현명한 판단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구인 시 특정성씨 지원불가 명시 가능한가요? [/INST] 특정 성씨의 채용거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채용절차법의 적용이 없는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채용이 확정된 후에는 채용취소는 추후 민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전형단계를 나누어 서류전형을 통해 면접대상자로 아예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채용과정중 전형탈락시키는 것은 사장님의 고유권한임). 서류전형도 번거롭다면 면접보러온 예비 구직자의 성/이름을 물어보시고 면접탈락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일단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취소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계약기간 보다 빨리 가게를 폐업하려면? [/INST] 상담글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가게를 중단하고 싶다는 의미기 임대차 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가게를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없이 건물 수리 행위를 하는 등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임차건물이 일부 멸실되어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런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를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서 합의로 미리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허위정보 알려주는 알바생, 징계 가능한가요? [/INST] 알바생 징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의 상황을 볼 때에 알바생의 식견이 부족한 점은 인정될 수 있지만 제품을 입고하여 이를 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직원의 의견을 참고 정도만 할 것이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직원의 의견을 허위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고, 차후에 알바생에게는 이러한 류의 의견은 묻지 않으시던지, 의견을 듣더라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가 정규 시간보다 10분15분 일찍퇴근합니다 [/INST] 임의로 조퇴한 시간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정해진 근로시간이 마감시간인 22시라면 그 때까지는 손님이 오던 안 오던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임의로 마감시간 이전에 온 손님을 내 보내고 일찍 퇴근한 행위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니 그 시간만큼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마감 직전에 손님이 들어와 실제 업무종료가 22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아마도 애매한 상황에서 서로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도 있으니 사장님께서 나름대로의 룰을 만드셔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예로 (2)와 (3) 등을 정해두기)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시정요구서 발부 [/INST] 시정요구를 원인으로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불공정한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행위로서 해지는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면 시정되었다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s>"},
{"text": "<s>[INST] Q. 지원서 사진과 너무 달라요, 채용 취소 되나요? [/INST] 직원의 채용취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만약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응시원서에 붙인 것이라면 모를까 그런 수준은 아니라면 단순히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2) 일단 채용이 확정된 상태라면 업무개시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업무개시전에 채용취소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채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면접을 본 상황이고 채용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라면 채용취소가 아니라 면접 불합격으로 정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채용하기로 확정하고 채용취소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s>"},
{"text": "<s>[INST] Q. 미성년자 알바생, 담배피면 해고되나요? [/INST] 미성년자 흡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흡연이 본인 건강에도 문제지만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영업이 지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흡연은 (좋은 습관은 결코 아니지만) 해고에 이를만큼 비위행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손님들에게 담배 냄새는 업장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되도록 업무가 종료된 다음에 흡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만약 손님들로부터 이로 인한 불만이 접수되기 시작한다면 좀 더 엄중한 경고를 통해 경고를 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이를 두고 보기 어렵다면 사업장의 규모와 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좀 더 근로관계를 용이하게 정리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추가근무 요청한 알바생, 취소해도 되나요? [/INST] 추가근무 요청을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일을 추가로 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해진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무일이 추가되었다면 추가된 부분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실제 업장 사정이 추가 근무가 불요한 상황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함은 근로계약 미이행과 관련된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으니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원래대로 돌린다던지 절충하여 핵심근무시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고 뒷탈도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벌어도 빚을 계속 지게되는데 어떡하죠? [/INST] 동종업종 경쟁심화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수제 샌드위치와 프랜차이즈 샌드위치는 퀄리티는 둘째치고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요가 들쭉날쭉 하게 되면 메뉴 및 재고관리 등 가외적으로 신경쓰실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성급히 가게를 접거나 업종을 병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컨설팅 등 지원받으셔서 사업장 현장진단을 통해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찾아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방법 문의 [/INST]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시 주류판매면허 신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반음식점에서는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간단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해야하므로 의제주류면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초기재 창업시 은행지원을 알아보 고있는데. [/INST] 초기 창업자금관련 고민하고 계시네요.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자금으로 신용 또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장을 업력에 따라 일반자금 또는 초기자금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초기자금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창업 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른 단체이며, 소상공인협회는 직능단체 성격의 사단법인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서비스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앙정부자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자체자금)에서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책자금이 아닌 지원사업이나 컨설팅 등은 소상공인협회나 연합회 등에서 관련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
{"text": "<s>[INST] Q. 권리계약금 선불 지급 못돌려받나요 [/INST] 선불한 권리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권리금에 대한 약정이 우선적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약정 문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권리금을 선입금하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에 권리금 미반환 사유에 대해서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을 지급한 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금을 지급받은자의 책임이 없이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반환 사유에 대한 약정을 살펴보시고, 만약 약정이 없다면 구두라도 사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고의로 배달 임시중지를 한 직원 배상청구 어떻게 하나요 [/INST] 알바생이 고의적으로 주문을 받지 않아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위계의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금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먼저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사고소없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주문을 받지 않은 내역과 주문을 받았더라도면 발생할 수 있었던 매출액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자동차 비용처리 [/INST] 사업상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차량 구입에 대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경차이면서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이라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한 취득가액)을 업종별 내용연수 기간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 전용보험이라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의 비용처리와 관련된 세법상 처리는 차종, 구입방법, 복식부기대상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업종이나 메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INST]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은 업종별로 세무상 취급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를 크게 3가지(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소규모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대상자 등으로 업종별 매출에 따라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농산물을 구입한 것에 대해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여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를 적은 세율(업종별부가가치율\\*10%)을 적용받고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을 도와달라고 컨설팅 요청을 할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INST] 비용을 받고서 가게 오픈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비용 산정 및 메뉴 교육 등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이 막막한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소위 창업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사장님이 상대방에게 창업과 관련하여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대방의 니즈가 무엇인지, 사장님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종류와 내용을 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 즉 대가를 정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유사한 컨셉의 일을 하는 컨설팅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등으로 확인하여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업계 평균적인 시세가 있다고 한다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컨설팅 비용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어서 민법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으로 무효가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정하면 될 것이고, 메뉴 교육 등도 그 종류, 방법, 절차 등을 고민하고 정한 후 적정한 금액으로 비용 산정을 하고 지급 방법 등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가능하면 쌍방의 의무 즉 사장님의 서비스 내용과 상대방의 대금 지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고 이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영업으로 하게 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물품 생산 안 하는 본사, 고소되나요? [/INST] 프랜차이즈 매장 물품을 본사에 발주하는데 몇 달째 물품 공급이 안 되고 있어 결국 고객이 오지 않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본사에서 비인기품목 악성재고 처리를 위해 고의적으로 인기품목 수주 내지 공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본사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가맹계약을 통해 특정 물품을 본사에 주문하여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약정했을 것인데, 만약 그 물품과 판매가 매장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본사 측에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그러한 주요 물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있는 것처럼 속였다거나, 비인기품목 재고 처리를 위해 인기품목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다고 한다면 가맹비나 로얄티 등을 주고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 여부와 관계 없이 물품 공급 미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때쓰는 고객!! [/INST] 손님이 타 지역에서 주소를 잘못 적고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기사가 그대로 배달을 하였고 이후 배달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1점 악플을 남긴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리뷰삭제도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손님의 리뷰 등 평가가 영업이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님이 공개된 리뷰 등으로 악의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글을 올려 매출 감소 위험이나 명예 훼손 등의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은 물론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져야할 수 있게 되는데, 단순히 점수를 1점을 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그 동기를 따져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님의 그러한 리뷰나 악플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삭제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게시를 일정기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대인이 배상을 안해준데요 [/INST] 건물 테라스에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가 필요하여 물건을 치우고 가림막을 철거하고 공사기간 중 문열 열어주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림막 철거 및 재설치 비용 및 공사기간 중 영업손실 책임 귀속 및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소한 것이 아닌 이상 누수과 같은 파손에 대해 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래 층의 누수 피해자에 대하여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공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임차인인 사장님에게 영업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그 누수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관리 책임 영역인 것이고 따라서 그 수리를 위한 공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장님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 역시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가림막 철거 등 비용, 영업손실 등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 시 임차인은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공사를 위해 문을 열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도난 등 또다른 피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판단에 대하여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음식점인데 식자재가 문제가 있다면 방법? [/INST] 프렌차이즈 음식점 운영 중 본사에서 공급하는 식자재가 작년 11월경 공장을 바꾼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본사 측에 문의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가맹계약에 따라 본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다면 본사 측에서는 문제가 없는 식자재를 제대로 공급할 의무가 있고 본사 측에서 귀책사유에 의해 이를 위반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에 어떠한 하자 내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으로 그 근거를 함께 첨부하여 본사 측에 문제제기를 다시 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옆가게와 골목을 끼고있는데 [/INST] 옆 가게 손님이 사장님 가게 앞에서 흡연을 하여 가게문을 닫아도 담배연기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흡연자에게 담배냄새가 나니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여도 들은체만체하는 상황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이고 매우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일단 옆 가게 손님들이 가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에 대해 그 가게 사장님에게까지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옆 가게 손님의 가게문 앞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장님 측에 건강이나 물질적인 피해 등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흡연으로 인하여 건강, 물질,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비흡연자로서 피해를 느낀다고 한다면 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가령 가게 외부에 흡연 금지 문구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처벌받는다는 등의 문구를 게시하는 등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공식 양식을 써야하나요? [/INST] 근로계약서 양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서식은 권장 서식은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 서식은 아니라서 이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자유롭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을 누락하지 않고 작성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알바)들과 친구처럼 [/INST]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사장님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등한 관계가 아닌 갑을관계에 있다보니 한계는 있을 것이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편하고 고맙게는 생각하겠지만 그 관계가 회사밖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친분이 깨지면서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으로 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마음의 거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간직하시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엮어나가신다면 많은 인복을 장착하시게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커피업종 ( 552303 ) 청년 세액 감면 가능한가요 [/INST] 커피전문점(552303)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감면대상업종으로 열거된 음식점에서 제외되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다만 운영하시고 계신 카페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소비자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등 접객시설이 있어 사실상 음식점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이 점을 설명하시고 감면신청하시면 담당세무공무원이 검토후 감면을 적용할지 판단하므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샵앤샵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INST] 샵인샵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및 관할시군구에 영업허가를 받으신 후 입점하실 곳과 샵인샵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재고부족으로 인한 환불, 본사 상대로손해배상 되나요? [/INST] 매장에서 MD제품을 선예약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손님으로부터 연중 상시 판매하는 제품 주문과 결제를 받고서 해당 제품을 발주하려고 하니 발주가 되지 않고, 그 이유는 재고 부족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사정을 손님에게 알려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본사 상대로 판매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본사와의 계약에서 문의주신 내용와 같은 판매방식 등이 서로 양해가 되어 있고, 그때그때 특정 제품 발주시 판매에 차질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고, 본사 측에서 그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에 따른 제품 공급을 하지 못하여 결국 주문받은 그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해 본사 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로 보전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판매금액 전액이라기 보다는 판매금액에서 그 제품을 본사에 발주하여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은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공실인데 손 놓은 건물주, 손해배상 되나요? [/INST] 임대인이 공실을 방치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권이 형성되어야 가게 운영에 도움이되는데 공실을 방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임대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임차할 때에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상권 형성에 대해서 고지하였고, 그것이 임차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임대인이 공실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단이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 연반차 수당과 퇴직금등 계산법 [/INST]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하면 월1일씩 부여하고, 1년이 되면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일을 부여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단위로 부여된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하면 되며, 1일단위가 아닌 2분의1 단위로 연차휴가(반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연차시간 단위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부여하면 되며, 그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총임금/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근무스케쥴 자기가 정하는 알바생, 어떻게 하나요? [/INST] 스케쥴 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스케쥴을 정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주체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원적으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장님이 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2) 스케쥴 조정권을 부여하지 마시고, 사장님이 스케쥴을 조정(되도록이면 근무하여야 할 요일과 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해 보시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 (2)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해 지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 때 해고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먼저 업무환경을 바꾸어 보고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s>"},
{"text": "<s>[INST] Q. 채용 후 스케쥴 있다고 빠지는 알바생, 해고 되나요? [/INST] 채용후 직원의 해고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채용이 되어 근무가 시작된 경우로 보이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직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은 아닐 것이므로 사장님의 의도대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은 아니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직원이므로 발생하지 않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아직 연차휴가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데 개인 해외 여행 등 개인일정을 이유로 처음부터 결근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근무할 것을 지시하시고 결근을 할 경우에는 근태불량으로 해고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아니고 개인일정을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고지를 하는 것은 근로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외여행의 기간 등 사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백기간이라면 왠만하면 해고는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무시간 늘려달라는 알바생, 들어줘야 되나요? [/INST] 직원이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원래 계약한 시간을 늘리던 줄이던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규율될 수 있으며, 사장님이 원치 않으시면 근로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부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직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나을지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30일\\*(퇴직전 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하며, (2) 18개월 근로한다면 퇴직전 3개월 평균 1개월 임금의 1.5배 정도로 대략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퇴직금액수는 위 (1)식을 이용하여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용직 신고 방법? [/INST] 네.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1일 3시간 근무시 주 5회 이상(3시간\\*5일=15시간)이 될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가 불가하며 월 3시간 + 화 3시간 + 수 3시간 + 목 3시간 + 금 2시간(또는 2.5시간) + 토일 0시간 = 주 14시간(또는 14.5시간)으로 근무해야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또한 연속하여 8일 이상 근무시 일용직으로 신고가 불가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권가입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이번에 종소세 환급대상이라는데요? [/INST] 기타소득이란 6가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중에 하나로 일시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복권당첨소득, 일회성 강연에 따른 보수, 권리금양도에 따른 소득 등이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할 총액에서 22%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 지급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을 받은 것으로 조회됩니다. </s>"},
{"text": "<s>[INST] Q. 배민 불법 카피 어떻게 대처할까요? [/INST] 새로 생긴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리뷰이벤트 배너사진, 리뷰이벤트 순서, 사장님 말씀, 메뉴 소개 등을 똑같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리뷰이벤트 배너사진 등이 독창적인 창작물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무단으로 사장님의 저작물과 똑같이 따라 쓰는 새로 생긴 치킨집 사장을 상대로 그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침해의 정지나 그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교환가치의 하락, 저작물 판매량 감소, 가격 저하, 신용훼손 등 손해를 입을 경우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이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그 침해행위에 대해 과실이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민사적 조치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시 주찬단속 벌칙금 무조건내야하나요? [/INST] 배달시 주차단속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오토바이로 배달시 주차단속은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부과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경찰이며, 범칙금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므로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옆집노래소리소음때문에힘들어요 [/INST] 옆 가게가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소음의 발생 크기와 지속시간, 빈도가 어떤지 시간대별로 측정하여 자료를 만들어야합니다. 우선 상가는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엑 소음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해결 촉구, 옆 가게의 소음발생 행우에 대한 중지 요청등 해결을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INST] 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지 문의 주셨군요, 먼저,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모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 두 보험은 보장하는 손해가 명확하게 다른 보험입니다. 1. 자동차 보험 : 자동차 사고 발생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민사적책임 영역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자 보험 : 사장님의 과실로 도로교통법에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으로 교통사고처리보장(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치료비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면 나에게 굉장히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고처럼 들려 나에게 필요한 보험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 앞지르기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 ※ 단, 음주, 약물, 무면허, 고의, 도주의 경우 보험 불가 자동차 보험에서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지 않아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 시, 오롯이 내가 부담해야 하기에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경력있다고 속인 알바생, 해고되나요? [/INST] 경력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무경력임에도 경력자로 속이고 입사하게 된 경우에는 분명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력 여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가 어렵고, 실제 채용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면 명백하게 본인이 경력이 없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은 쉽게 이를 두고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3) 허위 경력임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전 근무처 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시어 근무이력을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허위 경력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던지 자백하게 된다면 그 때 비로소 징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용모단정하지 않은 알바생, 해고 가능한가요? [/INST] 직원의 복장 불량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직원의 복장이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업종의 컨셉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갖추어 입는 것이 기본적이고 성실한 직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2) 충분히 사업주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 입을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3) 다만, 좀 더 엄중하게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도 나름 디테일하게 복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시고 근무복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예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업무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계속 어기고, 개선하지 아니한다면 징계의 수위를 높여가며 최종적으로 해고에도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일단 직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첫 걸음일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초단기 알바생에게 공휴일특별근무수당지급해야하나요?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상 휴일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 (2)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원래 지급받는 임금만 지급하면 족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6월말에 폐업을하려고합니다 [/INST] 분당(성남)도 폐업지원금이 있는지? 기존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폐업시 바로 다 갚아야하는지? 집기류를 어떻게 정리하는게 효율적인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폐업 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를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소재한 소상공인 중 사업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2022. 1. 1. 이후 폐업 및 폐업예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과 재기지원금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실비 지원이지만 면적당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고 재기장려금은 별도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원제외 조건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데 점포철거비의 경우 이미 철거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으며, 20년도 이후 기 수혜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기장려금은 20년도 이후 기 수혜자와 중위소득 100%초과자,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재창업자 및 다중사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지원금 모두 희망리턴패키지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폐업 시 일시 상환이 원칙이지만 현재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었다면 대부분 기존 상환조건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집기류는 5년 이내 제품이라면 가급적 사용자와 직거래로 매매하시는 것이 매각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직거래 추진 시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시길 바라며 집기 매입업체를 통해서 매각하실 때에는 3개업체 이상 견적을 비교하시고 적극적인 매수의사를 보인 업체와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 매각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원상복구 [/INST] 건물주랑 합의하에 좌식에서 입식으로 공사를 했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해줘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점포를 임차했다면 점포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를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 보수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였다면 그 동의가 임차인의 의무사항인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시킬 목적의 동의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아마도 그 부분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는 단순히 임대한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대한 동의였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양측의 입증자료와 정황들을 근거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 강행규정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좌식을 입식으로 바꾼 것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원상복구 범위는? [/INST] 철거하고 비어있는 건물에서 인테리어를 새로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현재 사업자 폐업 후 어느 정도까지 철거해야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주요 판례 중 하나인 1990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주 당시 점포가 철거된 상황이었다면 폐업 후 점포 반환 시 입주 당시 수준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개인 매장 업종변경은 폐업하고 재창업 해야 할까요? [/INST] 현재 디저트쪽 테이크아웃 매장을 운영중인 상태인데 같은 자리에서 한식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폐업하고 다시 해야하는건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저트류 매장을 운영하신다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식 업종을 위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보건증, 위생교육 이수증, 영업신고증을 지참하여 구청 보건 위생과를 방문하시면 기존 신고증은 폐업 처리 후 일반 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신규 발급해 드립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은 폐업 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정정신고를 통해 한식 업종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굳이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건축대장 상 하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연결'로 표시되어 있다면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셔서 일반 음식점 변경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기타오수처리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면 위생과 또는 환경과에 문의하셔서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행정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전환 [/INST]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질문 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피자집 독립창업 운영 중 2. 현재, 피자집 프랜차이즈 창업 고려 중 → 사장님께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독립창업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전환을 생각 중이시면 개인적인 사항과 가맹본부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십니다. ○ 개인적인 사항 독립창업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으로의 전환은 사장님께서 가맹본부의 지침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합니다. 독립창업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점포 운영을 하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본부의 경영방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경영방침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 선택에 대한 사항 가맹본부는 단순화, 전문화, 분업화라는 것을 통해 가맹점 운영을 편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를 선택하실 때는 얼마만큼 쉽고 시스템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위치가 중요할까요 [/INST] 입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오프라인 매장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입지 입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입지는 많은 투자금을 요구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점포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져서 이전처럼 입지 중요성이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이면도로 입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지만, 점포의 컨셉과 강점을 충분히 알릴 수 있다면 입지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점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도출 (점포의 명확한 컨셉, 온라인 통한 콘텐츠 확산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의 노출 약점을 극복 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음식점 첫 창업 뭐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INST] 질문 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식 가맹점 운영 예정 2. 음식점 경험이 없어서 점포 운영에 자신감이 없음 3. 신생 가맹본부라서 점포 운영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신뢰감이 낮음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가맹본부로부터 교육훈련을 받으실 것을 권유 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정기간의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급 하셨겠지만 가맹본부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 하시더라도 운영을 마스터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간을 연장 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오픈 초기 점포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가맹본부에서 제공 해 드리는 매뉴얼과 간편한 조리방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점포를 운영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포 운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 제공 매뉴얼 확인 2.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자신감 제고 필요 (필요시 추가 교육비 지급 및 오픈 초기 지원 요청) </s>"},
{"text": "<s>[INST] Q. 11시면 어두워지는거리 1시까지 영업 해야할까요. [/INST]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질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새벽 1시까지 점포 운영 중 2. 해당 상권에서는 오후 11시가 되면 유동성이 떨어짐 상기 내용의 의사결정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대한 손익계산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특정기간 (1개월~3개월) 오후 11시 ~ 익일 오전 1시까지 매출 산출 2. 특정기간 및 시간에 대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산출 이익산출 결과가 (+)인 경우는 해당 시간에 대한 점포 운영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점포 운영을 제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하게 사장님 매장의 특정시간대 매출과 비용을 통해 점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매출을 늘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모션은 무엇인가요? [/INST] 매출 증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한국에 라멘전문점이 전파된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장 속도는 더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라멘의 종류가 다양하고 매장마다 그 맛과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고객들의 뇌리에 각인되기가 쉽지 않으며, 인스턴트 라면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취식에 따르는 접근성도 떨어지는 까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점포의 4Ps에 대한 마케팅 활동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Ps =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1. Product = 상권 내 고객들이 방문해서 구매할 수 있는 구색인지 확인 2. Price = 원가 및 경쟁점 대비 가격 수준 확인 3. Place = 고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는 점포인지 확인 4. Promotion = 앞서 언급한 3Ps (Product, Price, Place)를 알릴 수 있는 방법 고민하기 Promtion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사용 방법이 다음의 3가지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것 입니다. * 네OO 플레이스 :  내 점포의 대표적인 상품과 가격 그리고 입지, 고객 리뷰 홍보 가능 * 네OO 블로그 : 내 점포의 운영 및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음 * 인스OOO : 내 점포 매력을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음 (외식업에 있어서 중요함) 상기 3가지 채널을 활용해서 사장님 점포를 광고 및 홍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채널 구축 및 콘텐츠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장 보수공사로 인한 휴무에 대해서 직원 임금 지불 [/INST] 공사로 인한 휴업시 직원 임금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보면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정이 있습니다. 위의 보수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한 기간은 위 조항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2) 위 조항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니(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임금을 100% 또는 70%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 </s>"},
{"text": "<s>[INST] Q. 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INST]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그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부여 여부가 불확실하여) 휴게시간 길이나 위치 등이 적시되지 않는다면 자칫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부여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위의 언급된 식사시간이나 근무중 집에 가서 쉰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정해두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보시고 명문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3년이 경과했는데 [/INST] 계약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코로나로 자가격리중인 직원의 임금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코로나로 자가격리하는 기간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하므로 (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처리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유급으로 그 기간을 처리해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3) 격리기간동안은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이요? [/INST]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수당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급여, 프리랜서 인센티브제로 지급 가능한가요? [/INST] 직원의 임금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나라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지급의 근간은 노동의 질로 판단하지 않고 노동에 투입된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물론 건당 금전을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효한 것이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여전히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즉, 건당 1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를 수행하는데 3시간 대기시간 내지 근로시간으로 투하되었다면 9620원\\*3시간=28,860원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1만원 외에 18,860원을 더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신고는 세금신고등 궁금합니다. [/INST] 2023년 중 폐업을 하셨다면 2023.1.1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7.1~2022.12.31 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인테리어나 기계, 차량 등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적이 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매출에 더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의 여부와 금액 계산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3.1.1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 대해 사업소득으로서 2024.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오픈 공사비를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를 대체하는 서류? [/INST] 인테리어등 초기 투자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수입니다.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발급이 어렵더라도 계약서와 견적서 및 이체내역으로 입증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내역만으로는 비용 부인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홈택스 종합소득 자동채움 신고 그대로 해도 될까요? [/INST]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이 과다함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직접 매출을 조회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매출을 총수입금액이라고 하는데 총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등이 포함되므로 정확한 매출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납부하나요? [/INST] 2022년 4월에 개업하셨다면 이번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모두채움으로 안내받으셨다면 ARS 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자영업자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 못받나요? [/INST] 자영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으로 인해 환급이 되지 않고 기부금 명세서에 이월액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에 법인으로 가입 [/INST] 법인은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설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상법의 엄격한 지배를 받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입시 법인도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에 가입불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대중교통비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INST] 사업자의 경우 대중교통비도 여비교통비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시 교통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이중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 근태가 안좋아서 해고하려는데, 신고를 할것같아요 [/INST] 직원의 보복조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같은 노동법과 관련된 분쟁과 식품위생법 관련 민원 제기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행사라면 어쩔 수 없이 모두 대응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권리남용 내지 이로 인한 영업방해 수준에 이른다면 오히려 역으로 민/형사상 조치(영업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적 조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오프온라인에서 판매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INST]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일반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매장내에서 조리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로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공실이나 위생실 등 별도의 공간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면적 제한은 없으나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적합해야 하고 타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안됩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지정된 영업장 외에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강원지역 창업의 트렌트를 알려주실수 있나요 ? [/INST] 창업 트렌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트렌드를 지역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대표적으로 원주/춘천과 같은 도심지역, 태백/영월과 같은 내륙산간지역, 속초/강릉과 같은 해안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면서 평창, 횡성과 같이 지역적인 조건에 레저나 먹거리 등이 혼재된 관광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점포들의 밀집도가 낮은 경우 상권분석이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 강원도의 경우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희박하여 상권분석이 어렵고 창업점포들이 주변 풍광이나 관광지 의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도민이 도내에서 소비하는 경우와 타지역민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소비하는 것은 그 성격이나 패턴 등이 다를 것입니다. 고객의 소비심리와 성향에 대해 한번 더 생각 해 보시고, 영위하시려는 아이템에 접목하셔서 현명한 판단 도출하시길 기원합니다. </s>"},
{"text": "<s>[INST] Q. 창업아이템은 어떻게 정하는게 좋을까요?? [/INST] 창업아이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창업환경검토 이후 아이템 선택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업환경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환경과 전망 2. 창업자 적성검사 3. 가정환경 4. 창업의지 5. 창업 경여이론 학습 6. 가족 협력 등의 여부 아이템 선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트렌드 분석 2. 자신에 맞는 아이템 여부 3. 성장성, 안정성이 있는 후보아이템 선정 4. 후보아이템 시장 조사 → 최종 아이템 선정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고 해야 할 들이 많아 힘드실 수도 있지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사전에 검토 및 확인 하신 이후에 충분히 준비한 후에 창업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은행 등 민간기관에서도 무료로 창업 상담 등을 제공 해 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동네에 저가커피숍이 벌써 두군대가 생겼습니다 [/INST] 저가 커피숍과의 경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네요. 매일 점심시간에 식당을 같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없듯이 이제 커피전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기준은 고객들마다 다르겠지만 맛, 가격, 시설 및 분위기, 고객응대 및 서비스 등 일것입니다. 테이크아웃 전문일 경우 그나마 시설 및 분위기도 기준점에서 빠지게 되니 고객이 점포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은 더욱 줄어들겠네요. 단골 고객이 저가 점포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상권은 가격저항이 강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상권안에서는 무조건적인 가격경쟁보다는 맛과 품질,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가게는 독립점포이므로 창업하시기 전에 가맹점보다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커피숍으로 발길을 옮기는 고객분들을 회피하지 마시고 차후에 재방문을 하셨다고 해서 내색하시거나 표정에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밝은 태도로 임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재창업시 상권은 어떻게? [/INST] 재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치킨 업종의 경우 배달과 홀 영업을 겸하는 호프형과 배달전문인 배달형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양자는 상권이 조금 다릅니다. 호프형의 경우 브랜드나 사이드 메뉴, 매장 규모 등에 따라 상업지구나 오피스 상권 등에 입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후자인 배달형의 경우 유사 브랜드의 경쟁강도가 낮은 주택가나 숙박시설 밀집지역 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나 민간 플랫폼 마이\\*\\* 등 사이트를 통해 고민하시는 브랜드의 평균 매출 현황 등 조사하시고 위에 말씀드리는 기준을 토대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상권을 쪼개서 상권분석하시고 임장(현장방문)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별 진흥원 등 지자체 산하기관 등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축제때 야시장관련 [/INST] 옆 상가에서 꼬치구이 상인에게 자리를 넘긴 후 연기, 냄새가 가게로 들어와 가게 안에 뿌옇고 숨쉬기와 눈뜨는것도 어렵고 연기를 다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 냄새나 연기가 법에서 정하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여 개선명령을 내리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피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더이상 환경침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간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 중 전사장이 사기쳤어요, 방법 있나요? [/INST] 매장 양도인이 여름데이터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고서 겨울, 봄 데이터만 주고 여름이 성수기라 매출이 잘 나온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서 양도양수를 진행하였으나 사실은 양도인이 여름에 운영을 잘 하지 못하여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고 고객들과 싸우고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는 등 가게 이미지를 망쳐놓은 채 양도한 상황에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게 양도양수 계약을 할 때 전 매출에 대한 현황 내지 정보는 그에 따라 양수도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대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도인은 이를 제대로 양수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그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만약 상대방이 실제 매출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 같은 조건으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매출에 대한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하수구 막혔는데요 [/INST] 배관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하는 경우 비용 분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관 수선 의무는 대규모 공사라면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배관이 막히는 것이 임차인의 책임이거나 소규모 공사라면 임차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배관의 구조상 막히는 것이고 임차인의 책임이 없고 대규모 공사라는 것을 증명하면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 택시들의 불법 주차대기 어떻게할까요? [/INST] 가게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영업이 방해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직접 불법 주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도로의 주정가 허용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신 후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여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NST] 임차인이 나가기로 한 시점으로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아야하는 지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단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던 상태이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 경우라면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 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임대차가 종료되므로 그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 밑간판 파손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INST] 간판 파손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간판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라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은 민법상 책임인데, 손괴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왔대요 [/INST]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물질이 나온 것이 확실한 경우 고객이 배탈이 나서 치료를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물질과 배탈이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물질이 나왔음에도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임대료 10프로이상 인상 대처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INST] 5%를 초과하는 차임 인상요구에 대한 대처방법을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인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이 아닌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고 5%이내에서 인상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를 넘게 지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 넘긴 사장이 매장으로 못 오게 할 수 있나요? [/INST] 가게를 양도한 사람이 가게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장에 영업과 무관하게 마음대로 출입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에 영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지하거나, 만약 들어왔을 경우 영업과 무관하고 영업에 방해되는 등 의 사유로 퇴거를 요청함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출입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영업장 출입금지 가처분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 주2회 하루에 2시간쓰는데 받아야 할 서류는? [/INST] 직원 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요업종시), 부모동의서(연소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되고, 추후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3) 4대보험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의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세무관련 인건비 경비처리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채용 시 갖춰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INST] 직원 채용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요업종시), 부모동의서(연소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되고, 추후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급여 제대로 안 주는 다른 가게 사장, 고발되나요? [/INST] 제3자의 고발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제3자가 근기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불허되는 것은 아니니 가능은 할 것입니다. (2) 다만, 부모/자식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가게라면 근기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굳이 (그 자식이 문제삼지 않는데) 제3자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무시간 지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INST] 지각의 의미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출근의무가 있는 시간부터 이를 초과한 시간을 지각이라고 보면 될터인데, 13시에 출근하였지만 (준비시간이 5분 정도 소요되어) 실제 업무투입시간이 13시5분일 경우라면 일단 지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사실 5분 정도는 일찍 출근하여 13시부터는 근로제공하는 상황이 되어야 올바른 근무태도라고 볼 것이고 상도덕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임금계산이나 징계관련하여 문제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를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태도가 아쉽기는 하지만 13시 이전에 출근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합의하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서로 절충하여 좋은 방향으로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
{"text": "<s>[INST] Q. 일당 근무자의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 [/INST] 고용산재 신고 안내문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맞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도 소급하여 가입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가입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다만, 사장님 생각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사업소득세 3.3%로 신고하고 사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니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상황을 볼 때에는 근로자이지만 세무처리를 근로자로서 신고하여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1) 절차대로 진행함이 맞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와 실근로시간 달라도 되나요? [/INST] 직원의 근무시간 변동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2) 특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전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변동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되기도 하고 불인정되기도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로조건을 픽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확실하게 주2일6시간으로 근무시킬 요량이시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s>"},
{"text": "<s>[INST] Q. 업종선택이 어렵네요 [/INST] 업종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일반적으로 외식업 종사 경험이 전무한 경우에는 무작정 매출이 많이 나오거나 또는 사업운영이 쉬워 보인다고 성급히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먼저 사장님께서 창업적성에 맞는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등 사이트에 창업적성검사 등으로 해당여부부터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식업종 관련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은데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해당 관련 박람회나 사업설명회 및 해당 사업장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이 가는 업종이나 아이템이 여러 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인과 가장 맞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절차에 진입하셔야 하는데 이때 고민할 것은 아이템의 시장성/성장가능성, 자금계획, 운영난이도, 투자수익률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가맹본부의 시스템 등을 통해 운영상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수 있지만 독립점포의 경우 사장님 혼자 창업 절차의 모든 프로세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컨설팅 등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대표적인 중앙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별 000진흥원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기관 및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면서 준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프차인데 샵엔샵으로 가능할까요? [/INST] 한식 숍인숍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위한 가맹사업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장님께서 문의 하셨던 '숍인숍' 관련 내용은 다음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사업법의 준수사항) . . 5호. 가맹본부가 사업자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호.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 추가적으로 가맹본부와 계약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계약서'에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고 계신 가맹계약서 검토 이후, 가맹본부의 슈퍼바이저 또는 관련 담당자에게 의견을 전달 하신 후 가맹본부와 협의 진행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맹본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기원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디저트 카페인데 빙수카페로 전환 괜찮을까요? [/INST] 아이템 전환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빙수와 같은 계절 메뉴의 경우 여름에는 인기가 많지만 겨울에는 따뜻하게 드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매출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가 필요합니다. 설\\*이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에도 가맹사업 초기에는 빙수외에 메뉴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종합 디저트 카페로 자리매김한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수제 디저트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그니처 메뉴와 더불어 빙수메뉴를 추가하는 방법을 권고 드립니다. 겨울철의 경우 따뜻한 디저트를 찾는 고객 분들을 위해 단팥죽 등 팥이 들어 있는 메뉴 등으로 특화하는 것도 좋은 발상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팥빙수, 단팥죽, 찹쌀떡 등으로 디저트 라인을 구성하시되 기본 메뉴에 변화를 주면서 추가 메뉴를 확장하시는 방법을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5월달 어떤걸 신고해야하나요. ? [/INST] 2022년 6월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이번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지급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3.3%)를 신고한 것은 지급명세서 제출로 소득이 신고된 것이고 소득세 신고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는 금액들을 합산하여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INST] 2023년 개업했다면 해당 사업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대상이나 202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2년 중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겸용사업자로 변경 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먼저 종합소득세를 위한 사업소득은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한 판매액)이므로 김치외 과세재화 판매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과 김치등 면세재화 판매 매출액(부가가치세 없음)을 포함한 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총매출)로 신고되기에 과면세의 구별은 무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매출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별도 부여)을 별도로 하거나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현재 사업자번호 하나만 유지)한 이후의 매출만 면세매출로 집계가 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간이과세매출용 카드기계와 면세매출용 카드기계를 별도로 두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과세면세 구분하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과면세 매출을 구분 신고합니다. 1~5월에는 면세사업자등록 또는 겸영사업자등록이 안 된 상태이므로 1~5월의 매출은 과세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후 건강보험료?? [/INST] 공단에 신고되는 보수월액에 따라 매달 임시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확정된 소득자료가 공단에 전달 되므로 확정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이 발생합니다. 과다하게 납부했던 경우 바로 환급을 진행하기 보단 차후에 납부하게 될 건보료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환급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신고 어떻게해야되나요? [/INST]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며 종합소득세법상으로 과세유형은 단순경비율대상자/기분경비율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대상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유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반음식점 프리랜서 신고와 관련하여 경고장 발급 [/INST]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근무기간, 근무형태에 따라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 상용직 근로자로서 4대보험가입과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를 원천징수하여 인건비를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일용직 또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각 공단에서는 고용으로 보아 직권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효율적익 종소세신고 방법알려주실수 있나요? [/INST] 해당 질문은 정환한 매출과 매입, 각종 공제자료가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수임료로 매출에 따라, 세무사사무실 마다 다르게 측정되며 복식부기로 기장시 소득금액(당기순이익)과 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비교해보아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식당 카페 2개를 영업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요? [/INST] 예상세액은 매출과 매입,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여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매출 6억만을 가정했을때 세액은 약 1억 3천만원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변경 아내>남편 할때, [/INST] 배우자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실 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가액 6억까지는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납부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증여세 계산시 사업에 대한 영업권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의변경절차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명의를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종힙소득세 자료제출 누락 발생시 [/INST] 소득과 매출에 대한 자료 누락이라면 과소신고한 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와 과소납부한 세액의 0.022\\*지연납부일수(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비용과 매입에 대한 자료 누락이라면 경정청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지방세납세내역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되나요? [/INST]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사업용자산에 대한 재산세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방세라면 금액 상관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 벌과금 등의 성격이 있다면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 세무대리인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후 부가세신고 어떻게하나요? [/INST]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며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폐업일부터 사업자번호가 말소되므로 폐업일 이후 계산서는 반영이 불가합니다. </s>"},
{"text": "<s>[INST] Q. 본사 일처리가 너무 느려요, 고소 가능한가요? [/INST]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말씀하신 고소는 형사고소를 말하는데, 위계, 위력, 허위 사실 유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방해가 생겼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보다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오픈 1년 반 된 간이과세자, 종소세 제대로 알고싶어요 [/INST]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할 세액도 그리 크지 않아 기장을 맡길 시 납부하게 될 세액보다 기장수수료가 더 많아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1회 확정신고가 아닌 반기마다 1회(1년에 2회) 확정신고 해야하는 등 세법상 검토할 것들이 많아지실텐데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거나 복잡한 세무처리는 세무대리인에 맡기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기장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지금 간이사업자인데 [/INST]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할 세액도 그리 크지 않아 기장을 맡길 시 납부하게 될 세액보다 기장수수료가 더 많아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1회 확정신고가 아닌 반기마다 1회(1년에 2회) 확정신고 해야하는 등 세법상 검토할 것들이 많아지실텐데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거나 복잡한 세무처리는 세무대리인에 맡기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기장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단기로 하루하고 도망간 알바 일급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INST] 인건비 지급에 대해 신고하려면 소득자의 인적정보는 필수입니다. 인적정보 없이 인건비 신고는 불가능하며 지급했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숙소 비용처리가 궁금해요 [/INST] 가족인 직원의 숙소에 대한 월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특수관계 및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어머니께서 근로소득자이시고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해볼 수 있으니 필요한 요건들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어머니한테 드리는 월급 경비로 내도 되나요? [/INST] 부모님께서 매달 일을 도와주고 계신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용직/일용직으로 근로소득 지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소속된 근무처가 있으신 경우 근무처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진 않은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없고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는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서 신고하면 납부서가 조회되며 납부서상에 가상계좌로 납부하셔야 원천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s>"},
{"text": "<s>[INST] Q. 부모님한테 월급드리는데 급여신고를 어떻게하나요? [/INST] 부모님께서 매달 일을 도와주고 계신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용직/일용직으로 근로소득 지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료의 계산은 4대보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며 각 보험공단에 가입신고(자격취득신고)를 하실 때 신고서에 기입한 보수월액에 따라 실제 납부하실 4대보험료가 책정됩니다. 4대보험료를 산정하셨다면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는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서 신고하면 납부서가 조회되며 납부서상에 가상계좌로 납부하셔야 원천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s>"},
{"text": "<s>[INST] Q. 개인브랜드에서 체인화되는과정이궁금합니다 [/INST] 독립창업 형태에서 가맹본부 설립에 대한 준비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우선 개인적인 컨설팅 경험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준비는 다음 3가지라고 생각 됩니다. 1.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2. 상표권 등록 3. 매뉴얼 제작 1.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3호에 따르면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할려고 하는 브랜드의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가맹본부 설립이 불가 합니다. 2. 상표권 등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표 등록' 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매뉴얼 제작 점포 1개를 운영할 때와 직영점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시스템적으로 운영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점포 운영 매뉴얼 입니다. 다른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글에서도 많이 언급 해 드렸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교육, 훈련,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매뉴얼과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매뉴얼이 필요 합니다. 이외에 가맹본부 설립에 필요한 절차는 '전문가 Q&A'에서 검색 및 확인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화 시키는법이 궁금합니다? [/INST] 가맹본부 설립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가맹본부 설립에 대한 법률적 조건과 가맹본부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 2. 가맹사업의 노하우 개발 3. 가맹점 수익 모델의 개발 4.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5. 가맹점 개발 프로세스 수립 6.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 7. 프랜차이즈 브랜드 광고 및 홍보 1.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3호에 따르면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할려고 하는 브랜드의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가맹본부 설립이 불가 합니다. 2. 가맹사업의 노하우 개발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다른 질문에서도 언급 드렸듯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수익을 취하는 구조 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제품 제조 및 공급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맹본부는 상표권 및 특허 등 소유 및 관리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 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수익 모델 개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을 바타응로 가맹점의 적정 수익 실현을 위한 원가분석 및 수익구조를 구체화 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교육 및 지원하기 위해 제조 및 물류 시스템, 점포개발 시스템, 인테리어, 설비, 공급및 개점 시스템, 슈퍼바이저 시스템, 계약관리 시스템, 교육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 조직 및 인사관리 시스템, 가맹점 평가기준 및 상품개발 시스템 등을 개발 하여야 합니다. 5.가맹점 개발 프로세스 수립 연도별 직영점 및 가맹점 출점 목표를 수립하고, 점포 개발을 위한 상권 및 입지 타당성을 표준안으로 만들고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 등을 구축 하여야 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프랜차이즈 브랜드 광고 및 홍보 가맹본부 설립 후 가맹희망자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1차 고객인 가맹희망자에 대한 브랜드 광고 및 홍보 방법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방법, 가맹설명회 개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참가 등이 있습니다. 이상이 가맹본부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입니다. 사장님께서 혼자 하기기에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관련분야 전문가(변리사, 가맹거래사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상권분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상권분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상권과 입지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상권 : 점포가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지리적 공간 = Space 2. 입지 :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조건 = Point 다음으로 상권분석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후보지 상권 선정 2. 상권 조사 분석 : 상권범위 지정 / 고객성향 / 유동인구 / 교통 및 통행량 / 경쟁점 / 상권변화 등 3. 입지 조사 분석 : 접근성 / 가시성 / 점포형태 / 시설구조 등 4. 점포 조사 분석 : 임차비용 / 공부서류 확인 / 면적 / 간판설치 조건 / 건물주 확인 등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권 및 입지분석의 목적은 창업 예정 점포의 사업타당성을 추정하기 위함 입니다. 마케팅 4Ps (Product / Price / Place / Promotion) 중 Place(입지)는 다른 3Ps 요소에 비해서 변화를 주기가 매우 어려운 요소 입니다. 창업 시 상권 및 입지, 점포조사 분석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분석 요소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상권 및 입지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메뉴 선택 고민 [/INST] 돈가스 창업 전문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돈가스라는 아이템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템이 맞습니다만 워낙 경쟁점포가 많고 브랜드 돈가스 전문점과 독립점포 전문점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경우는 기존 시장에 기존 아이템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이 경우는 대표님의 메뉴 퀄리티가 아주 탁월하거나, 매장 및 시설 등이 아주 쾌적하거나 등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대표님의 메뉴가 다소 평이하고 매장 등 부수적인 부분에 많은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돈가스 메뉴와 페어링 될 수 있는 메뉴에 대해 조금 더 고민 해 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과거 돈가스가 국내에 전파되었던 70~80년 대 돈가스는 스프, 빵과 곁들이는 경양식 단골 메뉴였고 그 이후 일식 돈가스가 등장하면서 우동이나 메밀국수 등과 곁들이기도 하고 돈부리 등 덮밥류나 쫄면 등 분식류와도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나 젊은 층의 다양한 니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동종아이템으로 유명한 맛집 몇군데 알아보시고 직접 다녀오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카페 창업 절차 질문 [/INST]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보통 임대차 계약 후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면서 인허가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므로 인허가 절차는 보건증 > 위생교육필증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 순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신고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건물주와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과 현 세입자와 계약하는 권리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로 체결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 증권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후 인테리어 계약 시에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인테리어 계약서와는 별도로 공사의 정상적인 완료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보험과 추후에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하자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대전 소상공인 상권분석 질문드립니다 [/INST] 상권분석 관련 고민하고 계시네요. 아이템을 보다 자세히 말씀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주신 정보로 간단 상권분석 결과 대전 홍도동 한식업종의 경우 월 평균 매출이 800만원(23년 2월 기준) 이하로 대전 전체 평균 매출보다 다소 낮게 나타납니다. 한식 매출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서구쪽으로 나오고 있구요, 말씀주신 동구 홍도동 인근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인동과 가양동 쪽으로 보여집니다. 상권분석은 입력 값의 편차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만큼 분석기법 및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반대 합니다 [/INST]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떡볶이, 돈까스, 곱창 등 여러 메뉴를 판매하는 배달전문점을 운영해오다 매출 부진 등으로 치킨 브랜드로 업종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가령 아파트 상가 등에서 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상 업종제한이 있다거나, 개별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이 특정 업종으로 지정하거나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내에 불법적인 업종이 아닌 한 자유롭게 업종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이라면 같은 음식점 영업이고 메뉴만 약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실제로 냄새를 심하게 피워 이웃 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임대인이 냄새를 이유로 업종변경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계획하시는 영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음식 만들고 레시피 지식재산권 등록 가능한가요? [/INST] 음식을 만들고 레시피에 대해 지적재산권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음식의 재료와 구성 비율 등에서 신규성이나 기존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독특함과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레시피나 제조 과정에 대해 특허 등록이 가능하여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앞에서 흡연, 손해배상 되나요? [/INST] 대로변 매장 앞 인도에서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상황에서 흡연자들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흡연 자체로 과태료 등 처분은 어렵겠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릴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금형으로 처벌되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매장 앞 테이블에 있는 손님이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음식주문을 취소하는 등으로 매장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한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장 내 사장님이나 직원 등이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소위 간접흡연에 어쩔수없이 노출된다고 한다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최대한 빨리 반환받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보증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반환을 촉구하고 만약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과 이후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고지하여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보통 계약 종료 후 다른 상가를 얻어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하여 놓고 점포를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 채권,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보증금회수를 위해서는 건물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 새로운 건물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후순위권리자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해야 할 것이고, 만약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때 보증금증가? [/INST] 상가건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0만원인 임대차계약 기간 5년 중 1년이 지났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함을 알렸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4,000만원에 년세 4,000만원을 받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위와 같이 임대료를 올려도 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든 임차인의 일방적인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든 그 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이나 차임을 인상할 수 있는 상한이 5%로 제한되어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5%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료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주변 상권이나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으로 요구하여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어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지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욕하는직원 어떡하죠? [/INST] 욕하는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고를 염두에 두시고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행위들은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직장내 질서 어지럽힘(욕하는 행위 등)이라고 주의를 주시고 경위서를 받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여러번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더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극단적인 선택(해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늦게 출근하는 직원 어떡해야 하나요? [/INST] 직원의 근태와 행동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결국 지각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고, 이에 더하여 영업시간도 늦추는 것이 되니(영업활동에도 방해는 행위) 단순히 지각하는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분명 근태도 문제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영업방해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시고 지각할 때마다 경위서를 제출케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각 횟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해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매장내 음료 취식 문제도 취식은 안 된다라던지 하루에 1잔만 허용한다든지 규칙을 정해 주시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심이 좋을 것입니다(아직 이 문제를 말씀해 본적이 없으시다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무 중 자는 알바생, 해고되나요? [/INST] 직원의 근태 문제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직원의 행동은 채용된 자로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2) 다만, 1회성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약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경위서 제출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징계수위를 높이다가 해고에도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대응 방안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류판매하는 치킨매장에 미성년 알바를 써도 되나요? [/INST] 미성년자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만19세 미만) 고용금지업소로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1)과 같은 업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청소년은 고용하여서는 안 되니 애초에 미성년자는 지원받지 않음을 명시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s>"},
{"text": "<s>[INST] Q. 화재보험에서 누수 배상 책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INST] 커피머신 누수 문제로 인한 배상 책임 보상 관련해서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해줄 수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은 시설 내에서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되었을 때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커피머신 문제로 옆집 상가로 누수가 일어났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가입하신 화재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배상책임 보상건의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셔야 상황을 확인 후 필요 서류 및 절차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화재보험 가입한 보험사에 안내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 상호변경시 양수? 폐업? [/INST] 현재 공동사업자로 운영하시고 있으시며, 단독사업자로 변경하고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을 하시는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시군요  우선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업해지계약서, 이전공동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셔야되며, 이 때 대표 1인만 방문하시게 될 경우  나머지 대표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되며, 세무서 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상호 변경은 공동사업자 -> 단독사업자 로 변경하신후에는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시에는 기존사업자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 후 재창업을 받으시는 부분은 신규창업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만약 신규 창업을 통한 정부지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폐업 후 재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폐업 후 재창업시 정부지원 사업은 대표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www.sbiz.or.kr/sup/bbs/view.do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폐업 후 재창업 에 대한 사업을 운영할 수 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고민 사항은  폐업 후 재창업 하시게 되면 신규 창업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기존 거래처와 관련된 사항 수정해야되는 번거로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INST] 2022년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총매출)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매입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과 불공제 된 매입중 사업과 관련한 내역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된 인건비 지급내역을 급여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며 비용과 관련된 것 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등이 있으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조회되는 것들과 공제대상인데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함께 반영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와이프랑 둘이 가게를하는데 원천세신고는어떻게하나요 [/INST] 원천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는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서 신고하면 납부서가 조회되며 납부서상에 가상계좌로 납부하셔야 원천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를 항상 매 분기 3번에 나누어서 낼 수 없나요? [/INST] 자동으로 분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야할 세금으로서 거래시 거래가액의 110분의 10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가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개념의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 이유도 받자마자 내야할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INST] 해당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전문을 검토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나 기타소득으로 권리금가액의 8.8% 원천징수되어 신고된 경우 2022년 사업소득과 함께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종소세 관련 [/INST] 수입이 늘었다가 줄었지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신다면 세무기장을 맡겨 계산된 복식부기 에 따른 당기순이익(세무사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에 집계된 매출과 매입)이 유리한지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가 유리한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장을 맡겼던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키오스크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INST] 키오스크 지원 제도에 문의 주셨네요. 해당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신청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1. 지원 목적 :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 및 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경쟁력 제고 2. 지원 규모 : 5,600개 상점 내외 3. 지원 대상 : 스마트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신청일 정상영업중인 사업자등록증 소지) 4. 지원 내용 : (일반형) 중점기술 1개 이상 도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 (선도형) 상생, 확산형, 협동로봇 등 선도모델 구축 지원 5. 신청 접수 : 스마트상점 전용 홈페이지 (http://www.sbiz.or.kr/smst/index.do) 6. 문의처: 소상공인진흥공단 디지털지원실 (1600-6185) 2023년 5월 18일 현재는 진행하는 사업공고가 없습니다. 사업공고에 관련된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문의처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에 법적의무로 가입하나요?? [/INST] 화재보험을 법적의무로 가입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식중독 보상 금액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을 법적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소(현재 음식점, 노래방 등 23개 업종)라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카페) (2층 이상 약 30평(100㎡) 이상 또는 지하 66㎡ 이상) 인 경우 가입을 해야하는데 사장님이 문의주신 가게는 1층 66㎡(20평) 미만이므로 법적의무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식중독 보상 금액 관련] 장기 화재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같이 가입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요식업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식중독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보상 한도는 일반적으로 1사고당 최대 1억원, 1인당 1천만원 한도내 보상합니다. 그 외 화재보험 안에 구성할 수 있는 특약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특약) 구성]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특약으로 다양한 보장이 있는 만큼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화구가 없는데 화재보험 필요할까요? [/INST] 인덕션을 사용중인 카페인데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화구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확률이 화구를 안 쓰는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화재보험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만 화구가 아니더라도 화재는 전기 관련해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인덕션은 전기를 열로 바꾸어 사용하는데 화재가 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므로 화재보험 가입을 추천드리는데, 화재보험은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과 같은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화재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특약) 구성]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배상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영업시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INST]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내용 등에 문의 주셨네요. 질문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가맹계약 내용 2. 가맹본부의 수익구조 ○ 가맹본부&가맹점사업간 가맹계약 내용 가맹계약은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제1장 총칙 ~ 제6장 기타까지 총 51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1장 ~ 제6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칙 2. 개점의 준비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4. 영업활동의 조건 5.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6.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표준가맹계약서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203&bbsId=BBSMSTR\\_000000002321&bbsTyCode=BBST01 ○ 가맹본부의 수익구조 가맹본부 수익구조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5조(최초가맹금) : 가입비, 교육비, 기타 비용 등 2. 제17조(계속가맹금) : 로열티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술 해 드리고 싶지만 지면 관계상 위에서 말씀드린 표준가맹계약서 사이트및 앞서 작성된 프랜차이즈 수익 내용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점포 운영중인데 개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INST] 가맹점 계약종료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문의주신 내용은 가맹계약 하셨을 때 작성 하셨던 '가맹계약서'에 표기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가맹계약서 내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계약종료 후 조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프랜차이즈 (기타 외식) 표준 가맹계약서 제42조 (계약종료 후 조치) 1항 :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2항 : 가맹본부는 위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항 : 위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4항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항 :  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결국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 (1) 가맹점사업자는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브랜드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해야 하고 (2) 가맹본부가 제공한 영업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 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가지고 계신 계약서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화는 어떻게 하나요?? [/INST] 프랜차이즈 사업화에 지원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프랜차이즈 사업화 지원을 해 주는 주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 2. 민간교육기관 ○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프랜차이즈화를 준비중인 예비소상공인 대상(예비형, 프랜차이즈를 진행할 업종 및 아이템으로 1년이상 직영점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제한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기 가맹본부일 경우 2. 공고일(22.12.30) 기준 직영점 운영 경력이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소상공인 3. 프랜차이즈화를 원하는 업종 및 아이템이 (2)번 직영점 아이템과 상이한 경우 4. 휴업/폐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예비 창업자일 경우) 예비형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2. 브랜드 디자인 제작 3. 시스템 구축 4. 지식재산권 해당 내용은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6/SUP010601.kmdc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민간교육기관 민간교육기관은 검색포탈에 키워드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 '프랜차이즈 최고경영 과정' / '프랜차이즈 CEO 과정' 등 검색 하시면 민간교육기관에서 제공 해 드리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민간교육기관 사이트'를 방문해서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고기프랜차이즈 쪽갈비창업 괜찮을까요? [/INST]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는 유행을 타지 않는 메뉴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프랜차이즈 단골 메뉴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콘셉트에 따라 시차를 두고 부위별, 소스별로 아이템을 전개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뿐이지요. 아시다시피 치킨의 변천사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등갈비는 숯불구이로 소금구이나 양념구이로 많이 먹게 되는데요. 관건은 아이템의 특성상 고기와 뼈를 발라내는 수고로움의 해소, 인력 운영애 따른 인건비 절감 문제, 테이블 회전율 높이는 전략 및 식사류의 부대 메뉴 개발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
{"text": "<s>[INST] Q. 포차 프랜차이즈 창업문의 [/INST] 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특정 브랜드를 추천 해 드린다고 해도 예비창업자님 조건과 맞지 않는 브랜드일 경우가 있어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 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접속 2. 정보공개서 메뉴 클릭 3. 정보공개서 열람 클릭 4. 영업표지 우측에 '포차' 또는 원하시는 키워드 입력 및 검색 클릭 5. 해당 상호 및 브랜드 클릭 6.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내용 확인 7. 세부적인 자료 필요 시 화면하단 '정보공개서 보기' 클릭 및 내용 확인 8. 후보 가맹본부 3~5개 선정 9. 가맹상담 요청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신청 및 고객센터로 연락) 10. 적합한 가맹본부 및 브랜드 선정 가맹본부 선정에 대한 기준은 다른 글에서도 많이 언급 하였습니다. 해당 글들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인기있는 창업프렌차이즈들이 뭐나요? [/INST]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창업 비용 2. 창업 절차 및 기간 ○ 초기 창업 비용 2022년 정보공개서 기준, 외식 커피 브랜드 평균 초기 창업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2년 기준 정보공개서 기준 금액으로 표기 하였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평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만 참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가맹비 : 6,882천원 2. 교육비 : 3,673천원 3. 보증금 : 3,251천원 4. 기타(인테리어 비용 포함) : 80,214천원 5. 합계 : 94,020천원 ○ 창업 절차 및 기간 아래 내용은 투썸OOOO 홈페이지 가맹점개설안내에 표기된 내용은 요약 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표기된 일자 기준으로 하면 (1) 공사기간 최대 35일 (2) 이론 및 실습 교육 10일 (3) 기타 기간들을 고려하면 최소 60일+@로 추정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디야커피의 경우는 가맹계약 후 매장오픈까지 총 소요기간 20~2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당 가맹본부마다 기간이 상이하오니 관심 있으신 브랜드 홈페이지 및 가맹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투썸OOOO 가맹점 개설 절차] 1. 가맹점 창업 문의 2. 접수 및 담당자 개별 상담 3. 후보지 선정, 상권분석, 본사 개설 승인 4. 가맹계약 체결 (가맹계약 체결 전 14일 숙고기간) 5. 가맹금/교육비/보증금 입금 6. 시공 : 점포실측, 디자인 결정 후 공사진행 (공사기간 약 25~35일 예상) 7. 직원채용 및 교육 (점주님 및 직원교육 10일) 8. 인/허가 및 영업준비 9. 점포 오픈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로얄티 [/INST] 프랜차이즈 로열티 문의 주셨네요. ○ 로열티 정의 로열티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 사용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로열티 지불 이유는 이미 성공한 브랜드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빌려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 로열티 종류 1. 정율제 :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액의 O.O%로 설정 2. 정액제 : 매출액에 상관없이 월 OOO천원으로 설정 ○ 브랜드별 로열티 확인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열람 > 해당 브랜드 입력 및 검색 > 정보공개서 보기] 하시면 원하시는 브랜드의 로열티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 https://franchise.ftc.go.kr/main/index.do)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로 바꿀려는데 괞찬을까요? [/INST]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프랜차이즈 창업의 정의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의 프랜차이즈는 독립된 사업자간 이윤 추구를 위해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에게 계약에 근거한 상품과 서비스,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장점 1. 검증된 사업 비즈니스에 의한 리스크 감소 2. 가맹본부 지원에 따른 경영상 애로 감소 3. 가맹본부와의 분업화로 인해 판매에만 전념 ○ 단점1.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 지불 2.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준수 (개인화된 차별성 추구 불가) 3. 본사와의 갈등 가능성 말씀 해 주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면 시스템 자체가 전문화, 단순화, 분업화가 되어져 있어서 독립창업 보다는 쉽게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별로 시스템 구축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가맹본부의 시스템이 가맹점사업자를 잘 지원 해 줄 수 있는지 확인 하시고 가맹점사업자로 전환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자영업에서 프랜차이즈로 바꾸면 비용이 많이들까요? [/INST]  독립창업에서 프랜차이즈창업으로 전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질문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 → 가맹사업자의 수익률 2. 가맹사업의 초기 자본 규모 ○ 공통사항 가맹점사업자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아이템 선정과 가맹본부의 선정입니다. 가맹사업 아이템과 후보 가맹본부를 3~4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바랍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수익률 가맹점사업자의 수익률은 판매하는 메뉴에 따라 상이 합니다. 동일한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메뉴의 판매량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템과 가맹본부를 선정하시고 가맹본부와 상담을 진행 하시면 가맹본부에서 정량적인 매출액, 수익률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가맹상담은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가맹사업의 초기 자본 규모 가맹사업의 초기 자본 규모도 브랜드별로 상이 합니다.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열람 > 가맹본부 브랜드 입력] 하시면 쉽고 빠르게 초기 투자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  https://franchise.ftc.go.kr/main/index.do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로 창업을 하면 순수이익이 별로 없다고 [/INST] 프랜차이즈 가맹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련 법률' (제2조 정의)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에 대한 정의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 가맹사업 정의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 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 ○ 가맹금 정의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1. 가입비 · 입회비 · 가맹비 ·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 설비 ·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s>"},
{"text": "<s>[INST] Q. 보건증 없이 1일 알바 [/INST] 보건증 관련된 처벌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건강검진결과서(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율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내 건강검진 받지 아니한 자가 50%이상/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가 1차 위반시 20~5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하는 경우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식품위생법 시행령,20230425,별표2) </s>"},
{"text": "<s>[INST] Q. 3개월이상 근무중인 직원 해고는 어떤절차를 거치나요? [/INST]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면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명기)하고 정당한 해고여야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더라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3) 언급하신 예로 근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됨에는 의문이 없으나 해고에 이를만큼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볼지 여부는 근태불량의 정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이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할 문제이니 항상 신중을 기하여 해고조치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개인가게를 프랜차이즈화 하려면 법인전환이 필수인가요? [/INST] 가맹본부 운영 시 법인전환 필수 여부에 문의 주셨네요.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독립창업 형태로 음식점을 운영 중 2. 추후 가맹본부 설립 예정 3. 가맹본부 설립 시 법인으로 전환 필수인지 문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맹본부를 운영한다고 해서 꼭 법인전환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곳도 많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열람]에서 '가맹본부 상호'를  보시면 (주)OOO 표기된 곳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도 있습니다. 추후 가맹본부 설립 시 전문가 (가맹거래사, 세무사 등) 도움을 받으실 때 법인전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고싶어요. [/INST] 가맹점사업자에서 독립창업으로 전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말씀 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계약 2년 체결 → 현재 1년 경과 2. 가맹계약 종료 이후 독립창업 예정 3. 가맹계약 종료 방법 및 위약금 여부 질문 해 주신 내용은 아래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기타 외식업)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40조(계약의 갱신과 거절) (前略) 4항 : 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 )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5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5.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6조 (손해배상) 1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제40조(계약의 갱신과 거절)과 제46조(손해배상) 내용을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는 (1) 계약종료 60일 이전에 가맹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통보 하시고, (2) 정상적인 가맹계약기간 종료일 경우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 체결 시 상호간 정하신 특약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하수관이 옥외로 나간곳이 겨울마다 얼어 역류 [/INST] 겨울마다 옥외 하수도가 얼어서 물이 역류하는 등 문제가 생기고, 건물 노화로 크랙이 생겨 주방과 홀에 물이 새고, 계단 타일도 낡아서 지저분해서 사장님이 직접 수리하였는데, 임대인은 위 모든 문제에 대해 임차인인 사장님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옥외 하수도 문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하수도 자체가 임대 건물의 기본적인 설비이므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거나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인이 직접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임차인의 책임이 되는 것이므로 사장님이 명시적으로 기본적인 설비인 하수도 하자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임대인 측에서 수선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겨울을 앞두고 사장님이 그 비용을 들여 동파 방지를 위해 수리를 하였다면 이는 건물 보존을 위한 필요비 지출로 보아 임대인에게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물 노화에 따른 크랙으로 인한 누수 문제도 임대 건물 자체의 하자로 볼 것이므로 임차인의 과실로 크랙이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그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사장님이 비용을 들여 보수하였다면 임대인에게 필요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 타일이 낡아서 지저분하다고 하는 사정은,  그 타일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것인지 아니면 사장님의 영업만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만약 특정 영업과 관계 없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이는 유익비 지출로 나중에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그 지출 비용이나 현존하는 증가된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샵인샵 가능할까요? [/INST] 숍인숍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사실 커피와 네일아트가 결합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시장 출시 된 시점이 10년이 넘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해관계자 또는 인허가 관청과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등록증 하나에 업종 추가의 방법으로 가능하구요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신 후 진행하시되 구청 위생과에 기존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축소 신고하셔야 하며 및 미용업법에 따른 위생교육과 영업신고 및 업종 겸업에 따른 공간 규정 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네일아트와 카페 숍인숍의 결합이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먹는 음식과 손발톱 관리의 이질성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장님께서는 해당 이유에 대해 잘 헤아리셔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주인이 가게을 비워달라고합니다. [/INST] 올해 9월이 임대차계약기간 9년째인데 현재 임대인 측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갑작스런 임대인의 태도에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차보호법 10년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장 10년 동안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묵시의 갱신이 되는 경우는 10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이상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려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위와 같은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1년 동안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임대인이 지금 갱신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사장님 측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가 어려우나 임대인 측의 태도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 연장은 가능하므로 10년이 지난다고 하여 무조건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 등으로 결국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될 사람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때 임대인이 그 새로운 임차인이 될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사장님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s>"},
{"text": "<s>[INST] Q. 계약 후 불법 건축 통지를 받았어요 어찌 해야 하나요? [/INST] 루프탑 테라스 매장을 권리금 등을 주고 인수하여 운영 중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는데 계약 당시 건물주나 전 임차인 모두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을 모랐던 상황에서 건물주와 전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문의주신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테라스 부분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매장 운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양수도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만약 양수인이 위반건축물인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할청에 적발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반건축물인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전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마땅히 고지해야 할 것이고,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허가가 났다고 적극적으로 속이고서 계약을 체결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민사적으로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부당이득반한청구를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1인운영 가게 샵인샵 몇개가 적당 할까요? [/INST] 먼저 가맹점의 경우 샵인샵 운영에 앞서 가맹계약서 등 관련사항에 준거하여 가맹본부와의 협의 및 승인 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샵인샵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주방기기 및 여유공간, 식재료 등의 호환 여부와 상권 내 수요 등을 종합하여 고민하시길 권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활용 주방기기 및 동선 튀김기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려하되 부득이 오븐이나 찜기 등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는 경우 동선이나 공간배치 및 배관 등 무리가 없는 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재료 호환 여부 ​현재 판매하는 메뉴와 다른 카테고리의 메뉴를 선정할 경우 매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부가적으로 식재료 비용과 재고 관리 문제 등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 - 상권 내 수요 ​상권분석을 통해 우리상권 내에서 수요가 많은 메뉴가 유리합니다. 사장님이 위치하고 있는 상권이 주거상권인지, 오피스상권인지, 복합상권인지에 따라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숍인숍 추가 개수의 결정은 결국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하실 권고 드립니다.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광고료 등 지출이 불가피하며 결국 숍인숍 개수 확장에 따른 비용보다 매출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기 고려 사항을 검토하셔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하나씩 늘려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와플 가게를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INST] 점포 입지관련 고민하고 계시네요. 커피전문점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피전문점 창업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지속적으로 국내 커피시장이 성장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브랜드 와플전문점의 경우 메이저 브랜드가 500개 정도, 이외 브랜드들까지 포함하면 800~1,000개 점포 정도 예상되며 그 밖에 기타 커피전문점에서 취급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아이템이 결정된 경우라면 메뉴의 경쟁력이나 중복정도, 인접점포와의 경쟁강도 등을 헤아려 시장 내 포지셔닝하여 창업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경쟁점포가 없는 지역은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염두 해 두시고 철저한 상권분석과 경쟁력 유무를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의 횡포 [/INST]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게 내부의 타일이 무너질 상황에서 대응방법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일단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의 합의로 공사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임대인이 제안하는 대로 전체적인 타일공사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얼마로 정할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성해주신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전체적인 타일공사를 다시 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송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가게 관련한 보험 뭐가 좋을까요? [/INST] 가게 운영 중 손님이나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문의주셨군요, 먼저, 사장님의 가게를 지킬 수 있는 화재보험 안에 다양한 보장을 구성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손해는 보장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장님의 가게가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확률이 낮더라도 내 가게가 아닌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재가 발생한 가게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화재손해와 함께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 드린 부분 이외에 가입하면 좋을 보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또한, 화재보험으로는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험인 단체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체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업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일상생활의 모든 사고를 보상합니다. (가입한 보장에 따라 상이) 다양한 보험과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집주인이 해줘야되는 권리? [/INST]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수선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배관이 막혀 있었던 것은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막혀 있었던 사진 등의 증거가 남아있다면 지출하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내부와 화장실에 비가 오면 새는 장면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놓으시고, 화장실 타일이나 출입문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조정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임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임대인과 분쟁이 계속되면 가게운영이 어려운데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세금신고가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 해여할일이 무엇인가요 [/INST]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소득을 말하므로 각 소득과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아래에 열거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아래 서류가 있더라도 반영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득에 대한 자료 1.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이자소득지급명세서) 2.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배당소득지급명세서) 3. 사업소득(세금계산서매출,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 등) 4. 프리랜서(3.3%)원천징수영수증(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6.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 7.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각 소득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 1. 사업소득필요경비 \t1. 세금계산서매입,신용카드매입,현금영수증매입 등 \t2. 사업자금대출관련원리금상환내역 \t3. 감가상각비 처리를 위한 사업용자산취득내역 \t4.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명세서 등 \t5. 급여비용처리를 위한 인건비 지급 및 원천세 신고내역 2. 근로소득 있을 경우 \t1. 연말정산간소화자료pdf(홈택스에서 조회) \t2.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t3. 주택취득저축내역/주택관련차입원리금상환내역 등 </s>"},
{"text": "<s>[INST] Q. 저는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INST] 자영업을 하는 사업장은 전기세나 가스비 감면혜택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전기세나 가스비 부담이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기세나 가스비 등에 대한 지원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의 전화주문실수는 ? [/INST] 손님의 전화주문 실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손님이 전화로 주문을 한 통화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값이 크지 않다면 들어가는 비용에 비추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 사업자입니다. [/INST] 자동으로 되는 것이 있고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1. 매출조회 1) 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2) 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3) 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3-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1-1)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1-2)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전자세금계서 발행했는데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이되나요 [/INST] 신고도움서비스상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이 사업소득으로 집계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공급자란에 적힌 사업자번호로 매출이 조회되므로 누락없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누락인데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신고도움부스를 운영했던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신고를 맡았던 담당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신고를 대리했더라도 세무대리인은 아니므로 세무공무원이 검토후에 최종적으로 환급액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신고당시 제출했던 자료에 매출 누락이 없었음을 설명해보시고 조정이 가능한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 [/INST] 2023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2023년 개업일부터 2023.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다만 2022년 중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2023년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INST] 환급절차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신고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보통 한 달 내에 환급이 이뤄집니다. </s>"},
{"text": "<s>[INST] Q. 종세는 무엇인가요? [/INST]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소비자가 부담하되 사업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징수 납부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자가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분식점 차리는데 최소비용 적절선 가격은? [/INST] 분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점포 창업을 준비하실 때에는 먼저 상권, 입지, 규모, 시설 및 운영 아이템 등을 최종적으로 고려하여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5년 이내에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권고 드리는데 이런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투자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고정비(부부인건비 포함), 변동비, 순이익의 총 합입니다. 매출액 = 고정비 + 변동비 + 순이익 그 중 순이익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고정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부인건비를 제외한 잉여 수익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투자 회수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발생하는 잉여수익을 5년 정도 적립하였을 때 점포 보증금을 제외한 권리금 및 시설비 등이 충당되는 지 여부가 사업성패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초기투자금액(2억) : 보증금 5천, 권리금 5천, 인테리어 5천, 집기 3천, 초도물류 및 여유자금 2천 -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수가 가능한 보증금과 초도 물류 등 제외하고 - 나머지 1억 3천만원을 60개월 동안 회수하셔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13,000/60 = 약 217만원/월) - 따라서 월 매출액 = 고정비(부부인건비 포함) +변동비 + 순이익(217만원+@) 매출의 추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상권분석 및 상권 내 동종업종의 매출치를 사장님의 점포수준으로 보정해서 알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자체나 민간 은행 등에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월세를 신고해야 된다고 법이 바꼈을까요? [/INST] 질문에서 월세를 지급하고 계신건지 월세를 받고 계신건지 확인이 어려우나 상가를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되며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신 경우 무주택 근로소득자라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수취하신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구청(또는 렌트홈)에 임대업등록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며 상가 임대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주택 임대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INST] 2023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2023년 개업일부터 2023.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다만 2022년 중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2023년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INST]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었던 매입/매출을 토대로 진행되며, 사업장 기준이 아닌 대표님 기준으로 대표님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신고유형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격증빙으로만 진행이 되며,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기부금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 고용? [/INST]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서 등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4대보험이나 세금 신고는 해당 근로자의 비자 종류 등에 따라 가입의무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비자종류에 맞는 관리 방향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비자에 따라 주 근로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체류자격별 메뉴얼을 확인하여 채용조건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상세< 뉴스.공지 < 하이코리아 (hikorea.go.kr)](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s>"},
{"text": "<s>[INST] Q. 아들과 딸을 직원으로 두고 식당을 하고있습니다. [/INST] 지원금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어떠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경영악화가 심화되어 휴업 등에 이른 경우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가장 근접한 지원금 종류라고 보여집니다. (2) 언급하신 병원진료 등의 사유는 이와는 무관한 사유로 이러한 사유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유리잔 깨트린 직원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INST]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고가의 물건들로 즐비한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파손 책임을 모두 근로자의 몫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의 특수성, 제품의 파손 가능성, 이를 다루는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주의를 하여야 파손을 막을 수 있는지의 정도 및 동일한 사건의 발생 빈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통상의 일반 근로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노동법적인 문제에서 국한해 보면 이의 파손된 고의/과실여부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금액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되 전혀 다른 국면에서 민사상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연락 느린 알바생, 해고되나요? [/INST]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직원에 대한 해고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의 정황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긴급한 상황이라면 업무시간 외라도 직접 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급한 공지가 있으니 확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업무시간 외인데 회사에서 오는 카톡이나 메일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처럼 규정한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사업장의 하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에 지장이 클 정도의 중대한 지시 사항이라면 꼭 직접 연락을 취하여 긴급 공지임을 알리시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채용, 일 하기 전 취소되나요? [/INST] 채용취소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최종 면접까지는 통과하여 합격통보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 아직 근로를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례는 이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채용을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라고 보며,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절차적으로 통보의무도 어긴 부당해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최소한 노동법상으로는), 3개월 이내 근속한 근로자로 취급할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비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본사 적사운영으로 인한 폐업신고건으로 질문드립니다. [/INST] 가맹비 없이 소스만 공급받다가 소스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계약에 기하여 가맹본부의 의무가 정해지고 의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가맹비도 없고 소스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서 가맹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레시피를 어떻게 거래하는게 좋을까요? [/INST] 레시피를 사용하는 대가를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를 특허 등록을 하여 특허 사용료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특허등록을하기 위해서는 특허 명세서로 음식을 만들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하고, 독창성과 신규성을 인정받아야하는 등 특허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특허 등록 외에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대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예비군, 민방위로 인한 휴업, 손해배상 안 되나요? [/INST] 예비군, 민방위 훈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예비군, 민방위 훈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국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호떡을 제품화하는 과정에 법적 제제되는 부분은? [/INST] 개별포장 상품화하는 경우와 지역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삭품을 나누어서 유통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즉 식품소분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지역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타인이 등록한 상표인지 검토하시고, 만약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리적 명칭이라면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의 권리금은 보통 얼마가 적당할까요? [/INST] 권리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의 산정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치(입지), 시설, 영업노하우, 영업권 등 권리금을 이루는 요소가 사례별로 다르니 그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치에 대한 요소는 인근 상가의 위치권리금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권은 1년간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기존 가게에서 영업을 안하는 시간대나 날짜에 [/INST] 팝업스토어 형태로 기존 영업장 내 별도의 영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하나의 사업자등록 내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로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허가도 별도로 구비해야합니다. 임차 용도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s>"},
{"text": "<s>[INST] Q. 50대 창업시 정부지원이나 구청지원등 [/INST] 예비창업자 지원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예비창업자 분 거주지가 서울이라서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 창업컨설팅] 추천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 주소는 https://www.seoulsbdc.or.kr/cs/contents.do?contentCd=about6 입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에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1. 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사업계획 수립 3. 상권/입지 분석 4. 사업타당성 분석 5. 예상 창업비용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 수립 ○ 지원기간 : 상시 ○ 이용방법 : 자영업지원센터 '상담 예약' 후 방문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사이트 주소 및 고객센터 1577-6119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아이템은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INST] 창업아이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창업환경검토 이후 아이템 선택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업환경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환경과 전망 2. 창업자 적성검사 3. 가정환경 4. 창업의지 5. 창업 경여이론 학습 6. 가족 협력 등의 여부 아이템 선택 내용음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트렌드 분석 2. 자신에 맞는 아이템 여부 3. 성장성, 안정성이 있는 후보아이템 선정 4. 후보아이템 시장 조사 → 최종 아이템 선정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고 해야 할 들이 많아 힘드실 수도 있지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사전에 검토 및 확인 하신 이후에 충분히 준비한 후에 창업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평생직업을 가진다는 생각으로 즐겁고 오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음식업에 경험이 많지는 않은 사람이 창업하기 좋은? [/INST]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창업자가 창업을 할 때 다음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 합니다. 1. 아이템 선정 → 입지 선택 2. 입지 선택 → 아이템 선정 예비창업자님의 경우에는 [입지 선택 → 아이템 선정]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권과 입지에 적합한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상권 및 입지분석을 실시 하셔야 합니다. 상권 및 입지분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 하시면 됩니다. 출력 가능한 보고서 中 [입지업종분석 보고서 > 02. 업종분석 > 상권유형이 유사한 타지역정보]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잘 숙지 하셔서 유사한 상권에서는 어떻게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살펴보시는 것이 예비창업자님 아이템 선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구두계약 연장시 따로 서면 계약서 작성은 필요없나요? [/INST]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2년 기간이 지나고 지금까지 구두계약으로 계속 임대차가 유지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가 필요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임대인과 같이 가서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계약 처음부터 구두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서로 계약을 하고서 기간 만료 즈음에 구두로 기간 연장 등을 하여 임대차가 지속되고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계약은 구두로 해도 그 효력이 있는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차계약 2년이 지나서도 합의나 묵시적 갱신 등으로 임대차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 시점에서 어떠한 이유로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사이에 직접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통하여 임대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어느 일방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음식에서 쉰내난다하고 하는 손님배상해줘야할까요?? [/INST] 손님이 오전 7시에 음식을 구매해서 30도 정도 되는 낮 1시에 먹으려고 열었더니 쉰내가 난다고 하거나 이를 먹고 배탈이 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음식이 어떤 종류인지, 손님이 음식을 받은 후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였는지 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만약 음식이 어느 정도 상하여 사람이 먹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 음식이 상한 것에 대해 사장님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면 다른 음식을 제공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이고, 손님의 보관 잘못 등 귀책사유로 음식이 상한 것이라면 사장님은 그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음식이 상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음식이 사장님 측의 잘못으로 상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사장님 측에서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위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음식이 상했다고 가정하고 경과된 시간 등을 고려한다 해도 사장님 측에 어느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고객관리나 음식점 이미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님이 요구하는 모든 금전을 지급해주는 것보다는 일단 위로금 등 명목으로 음식값을 면제해 주거나 하는 등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하는 상황입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하려고 하는데 폐업지원금받을수있나요? [/INST] 폐업지원금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같은 질문이 있어 같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전‧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철거,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되나요? [/INST]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한 판례와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고 판단한 두 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게 판단을 구한 사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합의하신 대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같이 일하는 아들의 고용보험? [/INST] 아드님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만약 동거하는 관계라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2. 동거는 아니라면 가능은 할 것이나 일반근로자가 갖추어야하는 근로계약서, 근태서류 등 인사관련 서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등에서 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알 수 없어 괜히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 궁금합니다? [/INST] 폐업지원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전‧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 부동산끼고 계약 해야하나요? [/INST] 가게를 양도양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데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들어가므로 그러한 비용을 아끼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계약은 누구나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 등으로 고려하여 가령 인터넷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양수도 양식 등을 입수하여 이를 토대로 원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변호사도 계약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취급하므로 변호사를 통하여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 역시 전문직으로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비용과 도움을 받을 업무 내용 등을 서로 상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급여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INST] 임금책정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아무래도 신입직원이라도 경력자와 초심자를 임금면에서 구분하여야 함이 장기근속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만, 2. 업종의 특성상 경력보다는 업무난이도나 내용에 따라 임금차이나 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어서 이를 쉽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3. 일단 동종업계와 유사규모의 업종을 조사하여 임금차별의 근거를 살펴보시고, 그 임금수준의 편차를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리적인 임금책정 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계약종료후 원상복구 어디까지 인가요? [/INST] 기존 주방 집기 있는곳에 무권리로 입점 했는데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의 경우 무권리로 입점했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권리금 없이 전 임차인에게 양수한 것인지, 전 임차인이 퇴거한 공실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만으로 입점한 것인지에 따라 원상복구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전 임차인에게 양수한 것이라면 2019년도 판례에 따라 그 이전 모습으로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전 임차인이 퇴거한 공실 상황이었다면 1990년도 판례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남편과 둘이 근무해도 근로계약 필수인가요? [/INST] 남편의 4대보험 등 의무여부 문의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같은 일반적인 직원에게 이행,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다만 원하시면 산재보험은 가입은 가능하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 불법주차 [/INST] 누군가의 가게 앞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의 가게 출입구에 가깝게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손님 등의 출입을 막거나 제한함으로 인해 가게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는 고의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될 수 있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 그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시도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 등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한식 밥집을할껀데 가게간판을 못정하겠어요ㅠ [/INST] 브랜드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브랜드 구성요소에서 브랜드네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음 원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내 가게의 컨셉과 어울리는 브랜드 네임이 바람직합니다. 한식 전문점인 경우 브랜드 네임만 들어도 보리밥집 또는 콩나물국밥집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고객들이 기억 속에서 오래 남습니다. 두번째, 브랜드 네임은 명료한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이 인지하고 쉽게 발음하고 듣기 좋아야 합니다.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브랜드 네임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부정적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브랜드 네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을 연상하게 하거나 함축된 신조어로 만들어진 브랜드 네임은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번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브랜드 네임이 좋습니다. 향후 프랜차이즈 등 사업확장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상표권에 대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전문가(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상표 등록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절차가 궁금합니다. [/INST] 폐업절차와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할 때 처리해야 할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정리: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면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폐업 1개월 전 폐업일정에 대해 고지하고 폐업 또는 해고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 퇴직일 기준 14일이내 퇴직금 정산 등의 임금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중고집기 매각 및 처리: 직거래로 처리하기 위해선 1개월 내외의 시간을 가지고 매각을 추진해야 처리가 용이하며 업체 매각 시에는 견적비교 및 협상 기간을 고려해서 2~3주전부터 업체 탐색 및 견적비교를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3. 철거원상복구 범위 및 기한 협의: 원상복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하고 확정하여야 견적을 비교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완료일도 협의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원상복구를 마무리하고 점포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 이후 사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 해지 및 공과금 정산: 인터넷, CCTV, POS 등 월 단위 구독계약 서비스를 영업 종료일에 맞춰 모두 해지하고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공급은 영업종료 일에 맞춰 해지 및 정산하고 전기 및 수도는 원상복구 완료 후 정산해야 합니다.   5. 철거ㆍ원상복구  실행: 견적비교와 미팅 후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공사기간은 짧게는 1~2일, 길게는 7~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을 확인하여 중고집기 처리일, 영업종료일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우발상황 발생의 여지가 있다면 공사완료일을 임대인과 합의된 점포반환일보다 1~2일 빠르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전에는 유리, 타일 등 파손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거나 사업주가 확인 후 임대인과 공사업체에 전달하여 시설 파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공사 기간에는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 완료 1일 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공사완료의 윤곽이 보이므로 임대인과 함께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공사업체에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요청하여 반영하셔야 마무리가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6. 보증금  환수: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점포를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환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7. 폐업신고 및 세무처리: 모든 거래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신고 후 부가세 확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황과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 1년 할 시에 수습기간 [/INST] 직원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인지 어부를 문의주셨습니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면 코드를 9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줌 코드9가 단순노무업무를 상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2. 일단 직원의 업무 중 치킨조리나 손님응대 부분을 볼 때 단순노무업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 따라서 수습중 최저임금의 10프로 감액은 적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s>"},
{"text": "<s>[INST] Q. 현재 직원을? [/INST]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라면 최소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건상 한번에 길게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나누어서 부여하여되고, 식사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위 직원의 임금 규모가 근로시간의 길이를 볼 때 법정 최저기준에서 많이 모자라니 임금책정을 다시 한번 고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환불충고객이 막무가내로 환불요구할때 대처법이 있을까요? [/INST] 손님이 배달 주문을 하여 음식을 먹고서 트집을 잡아 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악플로 화답하겠다고 하며 막무가내로 계속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소위 진상 손님 중 하나로 대처하기가 난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한 음식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환불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손님이 억지를 부리며 계속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단호하게 환불 사유가 없으므로 환불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악성 리플을 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는 상황이라면 만약 그러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중한 태도로 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찍 퇴근하는 알바생, 해고되나요? [/INST] 조기퇴근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위의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정해진 근로의 종업시간은 준수할 것을 주지시키고 이를 계속 어길 경우에는 징계될 수도 있다는 경고와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시간 미준수시 그 시간만큼 임금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시고, 조출에 대한 징계를 수위를 높여가며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1인 근무 매장은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 [/INST]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4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일정 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미부여시 근기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1인 매장이라고 하여 예외가되는 것은 아니니 휴게시간을 쪼개서라도 규정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시던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임금관련문제라도 원천봉쇄되니 계약서에는휴게시간 부여기준은 적시하시고 유급부여토록 하여 서면상이라도 법에 맞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전화포장주문 노쇼?! 처벌 가능한가요? [/INST] 손님이 전화로 포장 주문을 하고서 노쇼하거나 잠수를 타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문의주셨습니다. 포장 주문을 받으시는 사업주 입장에서 흔히 있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손님이 포장 주문을 하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수령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문 받은 음식을 제공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수령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대금지급의무는 여전히 있는 것이므로 대금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 주장을 위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를 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치킨집을 오픈한지두달이 넘었는데~~재무관리를 어떻게 ? [/INST] 매출 및 손익관리 등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사장님의 점포 운영에 대한 Input을 정량적으로 측정 했을 때 (+) Output이 나와야만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포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1) 자금, (2) 매출관리, (3) 손익관리 등을 하셔야 합니다. 자금 관련된 기본적인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수립 여부 2. 중장기적 자금조달 계획 수립 여부 매출관리 관련된 기본적인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별 / 주별 / 월별 판매량과 매출액 분석 2. 시간대별 / 요일별 판매량과 매출액  분석 3. 일 평균 객수와 객단가 분석 등 손익관리 관련된 기본적인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익분기점 파악 여부 2. 분기마다 경영성과 파악 여부 3. 경영성과 결과에 따른 원인 분석 여부 등 하지만 말씀드린 내용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재무관련 컨설팅'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천 드리는 컨설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컨설팅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 클닉 (문의처 : 1577-6119) / 서울지역이 아니신 경우는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컨설팅 프로그램 활용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도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 [/INST] 직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도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이니 두 가지 요건 모두 해당되는지 일단 판단하시고, 어느 하나도 불충족한다면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2. 충족된다면 1년미만 사업장인 경우 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고, 누적된 한도에서 사용하면 그사용일은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계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재창업할경우 필요한 서류 [/INST] 현재 사업자번호를 유지하시려는 경우 업종추가 또는 업종변경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시면 되며 폐업일가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번호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부여 받으시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와 함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로 주류판매 ? [/INST] 배달로 주류판매 시 손님이 비대면 요청이 많은 상황인데 꼭 확인을 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최근 위와 같은 이슈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손님이 배달앱 등으로 주류 구매 시 성인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배달 라이더가 배달 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서 주류를 건네주어야 하므로 손님이 비대면 요청을 하더라도 신분 확인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 판매 내지 배달의 편의를 위해 손님의 비대면 요청에 응해 신분확인을 생략할 경우, 만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짧은 시간 알바생을 고용하는게 맞는걸까요? [/INST] 단시간 근로자 채용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1. 채용공고를 내고 원하시는대로 채용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15시미만으로 채용하면 고용, 산재보험 외에 부담하는 보험료도 없을 것입니다. 바쁜 시간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보다 많은 매상이 예상된다면 채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 등은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는 게 무조건 이득인가요? [/INST]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일정액이 퇴직금으로 적립되지만 사업자의 경우 폐업에 대비할 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납입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절세측면에서 도움되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한 해에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났다면 그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며 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200만원/300만원/500만원)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때 배상시킬수있는 방법있나요? [/INST] 금전적 피해를 입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도 상대방이 배째라고 나올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재산범죄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경우, 상대방은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합의 내지 합의금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 상대방이 합의할 생각이 없고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만약 상대방이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같은 재판부에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하여 형사판결에서 상대방이 고소인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 부가세 신고 궁금해용 [/INST] 1. 매출조회 1) 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2) 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3) 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3-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1-1)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1-2)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 [/INST] 1. 매출조회 1) 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2) 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3) 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3-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1-1)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1-2)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를제가 직접 하고 싶은데요 [/INST] 1. 매출조회 1) 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2) 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3) 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3-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1-1)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1-2)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부가세신고 [/INST] 1. 매출조회 1) 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2) 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3) 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3-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1-1)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1-2)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전화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안오고 전화도 안받을때 [/INST] 포장 주문을 전화로 받은 후 음식을 준비한 후 연락을 수차례 했으나 받지않고 음식을 수령해가지도 않는 상황이 종종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포장 주문을 받고서 해당 음식을 준비하여 포장하여 손님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두었는데 손님이 제때 와서 준비된 음식을 수령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손님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므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금지급을 독촉해 보시고 만약 연락을 계속 받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고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실제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 등으로 통해 소송을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음식값이 소액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 등으로 고려하면 소송 실익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위와 같은 고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압박을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세금이 얼마가 적당한가요? [/INST] 본 상담메뉴에서는 예상세액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사업을 개시 하셨다면 홈택스(홈페이지) 또는 손택스(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정확한 세액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맡기는건가여? [/INST] 세무기장료 및 신고대리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사업자의 매출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ARS신고시 세액을 확인해보시고 납부세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제가 누락된 것은 아닌지 절세가 가능한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업자 &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비교부탁해용 [/INST] 법인 장점 : 법인의 소득을 법인세로 낮은 세액을 납부한 후 남은 소득에 대해 대표자가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조절하여 누진세율 구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점 : 상법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설립절차와 폐업절차가 단순하지 않으며 자금을 개인사업때처럼 함부로 인출시 배임, 횡령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검토해야할 사안이 매우 많고 복잡하여 세무기장 수수료가 높습니다. 개인 장점 : 사업자등록과 폐업이 비료적 단순한 행정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 단점 :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한 경우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그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의 귀속시기 조절이 어렵습니다. </s>"},
{"text": "<s>[INST] Q. 옆가게벽에서 물이새어 나와요~?? [/INST] 옆가게 벽면에서 물이 새서 가게 벽면까지 물이 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나 옆가게가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옆가게 벽면으로부터 물이 샜다고 한다면 일단 옆가게 측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약 누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와 원인이 옆가게 운영자, 즉 임차인 측의 관리 소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임차인에 대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임차인 측의 관리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건물주, 즉 임대인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양 측에 적절히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청구하여 보시고,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뭘해야힐까요? [/INST] 해당 문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건비 및 원천세 신고 누락 방지 차원에서 발송한 것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가 없다면 해당 사항 없으며 추후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 참고하셔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 도로에서 문제발생! 가게에서 배상해야하나요? [/INST] 시에서 관리하는 대지의 구덩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게가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시에서 관리하는 대지이고, 나무라면 시에서 대지에 생긴 구덩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가게와 무관하므로 가게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주차관련? [/INST] 매장 앞 주차 금지를 위한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장 앞이 사유지라면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로와 같이 타인 소유 땅이라면 물건을 적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가불하고 출근을 안하면요? [/INST] 직원의 가불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미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근로한만큼의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인데 지금 상황은 이를 초과하는 금전을 지급하여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2. 일단 근로한 기간만큼 가불금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하는 서면 정도는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임금전액지급원칙의 예외근거 마련), 이를 초과하는 금전은 민사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 소송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22년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일반과세자인 거래처를 고소 [/INST]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민형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간이과세자더라도 연매출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카페 창업은 실패율이 낮을까요? [/INST]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카페 가맹본부 창업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정보공개서에 표기한 가입비 및 교육비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은 번거럽기 때문에 다음의 방법으로 '창업 비용'을 검색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https://franchise.ftc.go.kr/index.do) 접속 2. 가맹희망플러스 메뉴 > 정보공개서 비교정보 클릭 3. 등록년도 선택  (최신년도 : 2022년) 4. 비교항목 선택 (브랜드별 / 가맹점 창업비) 5. 업종 선택  (외식 / 커피) 창업비용 결과가 나오면 창업비용에 적합한 브랜드를 선택하시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창업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수준? [/INST] 종합 소득세 수준이 얼마이면  폐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1년간  근로소득 / 사업소득/ 이자소득 / 기타 소득  등등을  다 합산하여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국가에 납부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 소득세로  사업장의 유지와  폐업의 의사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으로 볼때  손익분기점의  정도의  월 매출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손익 분기점 상태로  1년이 지속된다면  폐업의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매출 성장이 멈춘것이  외부 환경 요인인지 내부 환경 요인인지 잘 판단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출입문 막아놓은 배송업체, 손해배상 되나요? [/INST] 배송업체가 출입문 앞에 물건을 쌓아놓아서 영업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송 장소에 대한 지정이 있었음에도 그 외 장소에 배송을 한 것이라면 배송업체의 귀책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이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지 못한 이유가 주문자의 귀책이라면 배송업체의 책임이 없을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정리하느라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개인 카페를 창업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INST] 창업절차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예비창업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절차가 꼼꼼하게 안내가 안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창업진행에 애로사항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업절차는 '소상공인마당'에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서 사이트 안내 해 드립니다. [소상공인마당 (https://www.sbiz.or.kr/sup/main.do) > 소식&알림 > 창업절차]를 참조 하시길 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창업경영컨설팅'을 받고 싶으시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요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지도 : 창업아이템, 입지선정, 사업계획수립, 마케팅 등 2. 정보제공 : 창업교육 및 성공사례, 지역 업종별 상권분석 등 3. 자금상담 :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기타 저소득층 정책자금 상담 </s>"},
{"text": "<s>[INST] Q. 가계하수구 막히면 제돈으로 고쳐야 하나요? [/INST] 하수구가 막힌 경우 수선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대로 유지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배관이 막히는 공사는 경미한 수선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행위로 배관이 막힌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해야하므로 사전에 방지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가격을 점주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INST] 본사의 가격정책으로 인하여 마진이 남지 않아 본사의 정책과 다르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격을 구속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시정조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 전문점 이젠 접어야할까요? [/INST] 배달 전문점  사업중  매출이 50%  이상 하락함에 따라  폐업의 의사결정을  문의 주셨네요 매출이 1천만원이라고 하나, 재료비 원가 및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손익진단은 불가능 합니다.  폐업의  의사결정은  1. 월 순수익   2. 임대차 만료기간 3. 상권의 변화  4. 트렌드 변화등  복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사항 입니다.  임대차 갱신시기에 근접하여  순수익이 좋지 않고  상권의 변화로  매출의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폐업을  권유 드립니다. 때로는 빠른  폐업의 의사결정이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INST] 직원의 4대보험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니 가입을 탈퇴하고 사업소득세 등으로 전환하시라고 조언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장님이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전부 내지 일부를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방법론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옆가게 화재로 폐업시 남은 기간 임대료 내야하나요? [/INST] 인접건물의 화재로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료 지급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목적물이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되어서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므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채용 시점 [/INST] 직원 채용시점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이에 대한 정답은 찾기 어렵고 아마도 사장님이 가장 그 사정에 밝다고 보여집니다. 2. 인건비는 실제 임금 외에 4대보험료, 미래에 발생할 퇴직금까지 고려한다면 인건비의 1.3배이상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물론 세무적으로 이득되는 부분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3. 부담되신다면 일단 단기간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 위주로 채용하여 그 손익분기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휴업하는게 나을까요? 폐업하는게 나을까요? [/INST]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의   휴. 폐업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까지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양도양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일단  휴업신고를 권유드립니다.  이후, 폐업신고는 양도 양수  체결 및  건물임차보증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믿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고르는 법? [/INST] 가맹본부의 선택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1) 프랜차이즈 정의와 (2)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정의 프랜차이즈는 독립된 사업자간 이윤 추구를 위해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에 근거한 상품과 서비스, 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사장님께서 말씀 하신 좋은 가맹본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상기 내용들을 근거로 아래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추가적 내용들을 알아보시고 의사결정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적인 경영 현황 파악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방문을 통해 확인 2. 가맹사업은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의 공동사업 → 가맹본부의 상생 수준 확인 3. 가맹사업 시스템은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가 필수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시스템 수준 확인 </s>"},
{"text": "<s>[INST] Q.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직언 말 들어줘도 되나요? [/INST]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가입사업장이면 사장님이 반드시 가입절차를 이행하고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미가입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책임(과태료등 벌칙)은 오로지 사업주에 부담되는 것이니 가입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이를 충분히 근로자에게 설명하시고 그래도 가입을 거부할 경우 채용을 거부하시던지, 아니면 여러 잠재적인리스크를 부담하시고 채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가 하루하고 그만두는경우 수습급여지급해도되는지? [/INST] 직원의 수습임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수습임금이라 함은 아마도 최저임금의 10프로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2. 이를 적용하려면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규정을 두고 수습중 임금을 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수습규정을 둔 경우라면 하루 이틀 근무한 직원에게도 수습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그러한 규정없이 또는 계약서 작성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은 불가하니 꼭 입사시에 계약서에 수습규정을 둘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무단결근 직원으로 영업불가,정신적 스트레스 손해배상 [/INST] 알바생의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해배상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 사건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소송비용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시면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등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이런 경우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가 알바생의 무단결근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대체인력 고용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다치면 어디 까지 보상해야하나요? [/INST] 손님이 음식을 드시다가 다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만약에 섭취하기에 부적절하고 손님이 주의를 기울여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게 나간 경우라면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음식을 내보대는 과정을 거쳤고 음식의 온도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식혀서 먹을 수 있는 정도라면 음심점의 과실은 없다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월급을 언제어느기간에 맞춰서 올려줘야하나 정말 고민 [/INST] 직원의 임금인상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임금인상은 그 시기나 인상율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굳이 인상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니 최저임금법 등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임금을 동결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직원이 임금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면 충분히 매장사정을 설명하시고 동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휴게시간 없이 일찍 퇴근 가능한가요? [/INST] 직원의 휴게시간부여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4시간근무하면 30분이상,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 대신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시키더라도 임금체불 문제는 없지만 근로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이 됩니다. 3. 휴게시간을 2~3차례로 나누어 부여하는 식으로라도 근로두중 부여하도록 조치하심이 법 위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정산에대해서 [/INST]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그 허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단시간 근로에서 풀타임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적법요건으로 보지는 않으니 미리 정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퇴직금 지급 유무 [/INST]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언급하신 직원의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년이상을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 주차 문제없는건가요? [/INST] 타인의 가게 앞 주차로 피곤한데 이러한 주차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남의 가게 앞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그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동으로 영업을 방해한다고 하는 사정에 대해 고의가 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우선 문자메시지나 메모 등을 남겨 무단 주차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의 뜻을 전달하고 그래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고의성 인정이 더 가능할 것이고,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차한 공간이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고 주차하는 사람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정이 없다면 제3자 입장에서 고발하거나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INST] 건물 노후로 상가 재건축 시 임대차 보호 10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 10년 동안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노후로 재건축이 필요할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임대차 10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실무는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악용하여 임차인은 쫓아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 요건을 엄격히 해석,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이 미리 재건축 계획을 알리거나 해당 건물이 노후 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 할때 가게안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가게 계약만료로 인하여 나가게 될 때 중고집기에 대해서는  사업주님께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처리방법으로는  중고집기 전문매입업체에 매각 하시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직접 물건을 등록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까지 거래가 되시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처리 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할 때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매장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전용면적(3.3㎡)당 13만원씩 최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부가가치세는 사장님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폐업 하신 후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 :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자세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hrp/main.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 별도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폐업지원금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하게되면? [/INST] 폐업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대표적인 사업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크게 1. 원스톱 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지원을 지원합니다.  2. 재창업지원  3. 재취업지원  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폐업지원에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점포철거비로서  전용면적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취업에 성공하시면 전직장려 수당을 1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세부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ttps://www.sbiz.or.kr/nhrp/main.do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계산? [/INST]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인정되며. 2. 퇴직금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의일수)×총근속일÷365일로 계산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2회 3-4시간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으니 고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초단시간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s>"},
{"text": "<s>[INST] Q. 홀 인테리어 시작을 어떻게해야할까요 [/INST] 홀 인테리어에 대해 준비 중이시네요. 요즘은 브랜드 분식점 인테리어가 왠만한 레스토랑보다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콘셉트와 걸맞는 인테리어를 통해 프리미엄 분식이라는 이미지를 소구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가격저항을 줄이고 재방문율을 높이려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과거 \\*\\*네 김밥이 CI 및 매장 인테리어 콘셉트 변경 등으로 제 2의 전성기를 경험했었고, 바\\*\\* 김\\*\\* 브랜드의 경우 독창적인 파사드(매장 전면부)와 유니폼으로 센세이션한 감동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과거 아크릴 패널 형식의 메뉴판에서 DID모니터 메뉴판 등으로 주문대 상부에 부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고급화 또한 추구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검색창을 통해서 잘 되어진 인테리어 콘셉트를 여러 개 수집하시고, 우리 매장의 구조와 동선에 맞는 배치를 고민하시고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생각하는 차별점에 대해 가감하는 형식으로 구상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인테리어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하자이행 보증보험 등 가입이 가능한 업체로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특수 상권에 입점 하려면 주의할게 있을까요? [/INST] 특수상권 입점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 하셨네요. 먼저 특수상권의 장단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장점 * 높은 집객력과 매출 * 동일업종(아이템) 단독매장 * 저렴한 창업비용 - 인테리어 시설비 등 * 임대료 비율 - 매출 비례  2. 단점 * 개인사업자의 창업이 어려움 - 프랜차이즈 본사(법인) 위탁이 많음 * 임대차 계약 등 문제 * 운영상의 자율성 제약 등 상기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상권의 경우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하며, 사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의 사항은 주로 1) 점포 계약시 임대차 계약이 아닌 특정매입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운 문제 2) 계약 갱신이 주로 1~2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조한 매출에 따른 재계약 거절 등의 문제 3) 점포별 자율성 없이 특수상권의 휴무나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 4) 특수상권 내 리모델링이나 정책에 따라 상가 내 점포 이전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위와 같이 살펴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수수료율이나 운영하시는 아이템으로 미루어 볼 때 특수 상권 입점 시에 얻으실 수 있는 혜택이 단점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s>"},
{"text": "<s>[INST] Q. 전대차계약입니다. 전대인이 보증금을 못준데요 [/INST] 적법한 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하겠다고 하고, 전대인은 임대인과 사이에 보증금 1억 4백만원 계약인데 지난 1월부터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전대인 회사의 다른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대인의 장래 채권인 위 1억 4백만원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해놓고 이후 보증금반환 본안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서 압류 등으로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월세를 계속 미납한다고 한다면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임대인 측에서 공제주장을 하면 공제가 된 후 나머지만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몇명이 있고 얼마의 채권이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임대인 횡포? [/INST]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를 3년째 운영 중 가게를 내놓고 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임대인이 비싼 임대료로 부동산중개소에 내놓은 상황에서 사장님이 가게를 직접 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일단 새로운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고 기존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가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다소 높은 임대로로 부동산중개소에 가게를 내놓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사이에 따로 부동산중개사를 통하는 등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권리금계약을 따로 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장님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높게 요구하여 사실상 신규 임대차를 거절하여 사장님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데,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고, 이는 해당 지역의 상권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무리하게 높은 금액인지 판단하여 만약 무리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옥외광고물로 신고를 당했는데 치워야 하나요? [/INST] 옥외광고물로 신고를 당했는데 치워야 하는지, 두번 이상 신고를 당하면 어떤 처분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시장이나 구청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이나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등에게 이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고, 그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거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 [/INST] 상가를 임차하여 11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10년이 지났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는 없고 연장 합의나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사장님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를 하도록 하고 그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계약을 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그 새로운 임차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으로 사장님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첫 가게오픈 가맹점?개인가게? 고민됩니다. [/INST] 분식점 창업시 창업 유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고민하시는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비교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립창업 1. 정의 :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 권한과 책임이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경영형태 2. 장점 : 입지, 인테리어,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민첩하게 대처 가능 3. 단점 : 경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함 (경험이 없는 경우 어려움) 프랜차이즈 창업 1. 정의 : 계약관계로 가맹본부는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2. 장점 :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경영 리스크 감소 / 가맹본부 지도에 따른 경영상 애로 감소 / 가맹본부와 분업화로 인해 판매에만 전념 등 3. 단점 :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 지불 /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준수 / 가맹본부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 등 요약해 말씀드리면, 1. 해당 업종에 대한 점포 운영 경험이 많으시고 많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독립창업을 2. 해당 업종에 대한 점포 운영 경험이 없으시고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전략적으로 선택 현재 국내 유명한 분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독립점포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브랜딩이나 홍보가 약점일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경영노하우가 습득되고 자기만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독립점포건 프랜차이즈건 현재 사장님의 준비 상황에 맞는 창업으로 준비하시고 기회가 되었을 때 확장하는 방법에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10년 넘게 임대가 안됐던 곰팡이 가득 핀곳 올 수리 [/INST] 10년동안 곰팡이가 핀 점포를 수리해서 저렴하게 임대료를 정하여 임차하여 영업 중인데 임대차계약을 했던 대리인이 명의를 바꾸어 계약을 다시 하자고 요청하면서 두배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임대인 본인과 사이에 체결하였든, 그 대리인과 사이에 체결하였든 적접하게 체결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고 서로 그에 따른 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일이므로, 다른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고, 일방적으로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가령 두배 이상의 임대료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새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해야 할까요? [/INST] 불경기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2020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점포들이 배달에 집중하게 되어 동종/유사 아이템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매출 수준이 기존의 1/4 정도로 감소되었다면 생활에도 커다란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사업장의 전반적인 경영진단과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서 유선상담 보다는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는 유선상의 한계로 불충분한 정보전달의 오류를 방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컨설팅'(www.sbiz.or.kr) 2. 경상북도경제진흥원(www.gepa.kr) -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 (컨설팅, 경영환경개선 지원금) 상기 기관을 통해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컨설팅 수혜 및 지원사업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민간 은행에서도 소상공인 사장님을 대상으로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로열티 프차가아니여도가맹점서로계약하면받아도되나요? [/INST] 가맹계약이 아니지만 서로 계약을 하여 로열티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에서 로열티는 가맹계약 전체에 결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지불로 가맹본부의 사업시스템 구축, 교육, 제품개발, 가맹점 관리 등에 대한 보상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문의주신 상황이 누가 누구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정도의 과도한 금액이라거나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금지하는 등으로 이를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내용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상권분석 [/INST] 상권분석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상권분석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내가 속한 상권 내의 일반현황, 매출현황 등을 종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점포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닌 경우 상권분석 결과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적은 경험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엉뚱한 결과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상권분석을 할 수 있는 경로는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sg.sbiz.or.kr) 2. 경기도 상권분석지원서비스(sbiz.gmr.or.kr) 등이 있습니다. 상권분석 방법은 해당 사이트 내 안내사항이나 유\\*브 등에 검색하시면 조작방법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비전문가의 직접적인 상권분석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컨설팅을 통해 상권분석 컨설팅을 받아 보시는 방법이 있고, 최근 민간 은행에서도 예비창업자와 기존사업자를 위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카페 매출 [/INST] 프랜차이즈 숍인숍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기존 사장님 점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숍인숍으로 사업운영을 전개하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출점정책에 따라 계약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점은 해당 가맹본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숍인숍' 결정 및 준비를 위한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1. 운영 중이신 개인카페와 시너지가 날 수 있은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 2. 아이템 선정 이후, 가맹본부 브랜드를 3~4개 정도 선정 3. 가맹본부 상담을 통해 입점 가능성 판단 (홈페이지에 상담 요청 가능) 4. 가맹점 계약에 대한 주의사항 체크 (배민 전문가 Q&A 글 참조) 5. 최종 선택한 가맹본부 브랜드, 인근 가맹점 방문 및 만족도 청취 6. 가맹계약 및 시설공사, 가맹교육 등 진행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1. 사장님 카페와의 시너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민 2. 가맹점을 잘 지원 해 줄 수 있는 가맹본부 브랜드를 선택 3. 프랜차이즈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및 이해하신 후 계약 진행 </s>"},
{"text": "<s>[INST] Q. 상가재계약시 월세 인상률 5% 이상 가능한가요? [/INST] 상가 재계약시 월세를 5%이상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보증금 인상을 월세 인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고 이 경우는 5%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어느 일방이 월세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세입자가 일방적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임대인은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이 때 5%를 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 인상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가령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일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월세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1억원으로 환산한 후 기존 보증금 3억원을 합하면 4억원이 되고, 여기에 5%를 계산하면 2천만원이 되고, 이렇게 인상된 월세 2천만원을 월세로 환산한기 위해 다시 100으로 나누면 20만원이 되므로, 인상된 월세는 20만원이 되므로, 결국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20만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식이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위 방법과 계산금액이 동일해진 방식으로, 가령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일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보증금 3억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세로 변경한 후 월세 전환시 산정률인 12%로 계산하면 300만원이 되고, 이를 기존 월세 100만원에 합하면 총 월세는 400만원이 되고, 여기에 5%를 계산하면 20만원이 되므로 인상된 월세는 20만원이 되므로, 결국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20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월세나 보증금으로 환산하지 않고 각각 5%씩 인상하는 방법으로 위 방법들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령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일 경우 보증금 5% 인상하면 1,500만원 인상이고, 월세 5% 인상하면 5만원 인상이므로, 결국 보증금 3억 1,500만원에 월세 105만원이 됩니다. </s>"},
{"text": "<s>[INST] Q. 유명 브랜드가 아닌 치킨집은 위험할까요? [/INST] 치킨 브랜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가 700개가 넘습니다. 치킨 시장은 상위 3강 이하 춘추전국 구도로 브랜드 별 경쟁이 치열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장님은 700개가 넘는 치킨 브랜드 중 몇 가지나 드셔보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몇개나 새로운 브랜드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물론 창업비용에 여유가 있어 안정적인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브랜드별 평균 매출 자료를 토대로 철저하게 투자대비 매출액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고객 심리상 노출빈도(가맹점수, 매체광고횟수)가 높고 지근거리에서 배달이나 포장이 용이한 브랜드가 보다 유리하다는 점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통해 예정하시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시고 예상 창업비용과 평균 매출액을 토대도 비교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이\\*\\*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브랜드별 가맹점 운영현황에 대해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기존 브랜드에서 독립시 [/INST] 기존 브랜드 독립시 제반문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사장님께서 현재 가맹점을 계약 당시 가맹계약을 체결하셨고, 가맹 계약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기간 등 양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브랜드가 가맹점이 3개 뿐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체적인 상황에서 계약 이후 물류나, 수퍼바이징, 로열티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먼저 가맹본부와 협의하에 가맹본부 의무불이행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시고 가맹계약 해지 이후에 사장님의 아이템 등으로 사업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카페는 경쟁력이 없을까요? [/INST] 카페 창업시 독립창업의 경쟁력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고민하시는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비교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립창업 1. 정의 :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 권한과 책임이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경영형태 2. 장점 : 입지, 인테리어,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민첩하게 대처 가능 3. 단점 : 경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함 (경험이 없는 경우 어려움) 프랜차이즈 창업 1. 정의 : 계약관계로 가맹본부는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2. 장점 :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경영 리스크 감소 / 가맹본부 지도에 따른 경영상 애로 감소 / 가맹본부와 분업화로 인해 판매에만 전념 등 3. 단점 :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 지불 /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준수 / 가맹본부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 등 요약해 말씀드리면, 1. 해당 업종에 대한 점포 운영 경험이 많으시고 많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독립창업을 2. 해당 업종에 대한 점포 운영 경험이 없으시고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전략적으로 선택 현재 국내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들도 대부분 독립점포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브랜딩이나 홍보가 약점일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경영노하우가 습득되고 틈틈이 커피 공부도 하면서 기회가 되었을 때 본인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전개 한 경우이지요. 반대로 커피 맛이 좋기로 알려진 커피전문점의 경우 찾아가 보면 오랜시간 동안 가맹사업이 아닌 독립점포 형태로 고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독립점포건 프랜차이즈건 현재 사장님의 준비 상황에 맞는 창업을 하시고 기회가 되었을 때 확장하는 방법에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을 하고싶은데요 [/INST]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시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통상적으로 외식업 범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지원은 정책자금이란 이름으로 융자, 보조금, 투자, 교육/컨설팅, 지원시설 및 지원인력등으로 나뉘어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원 주체에 따른 분류로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방정부(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 중앙정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표적이며 - 지방정부의 경우 각 지자체 산하 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많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따른 분류로 - 융자에 해당하는 정책자금(보증서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보험/공제 등의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 보조금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의 환경개선이나 집기 등의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이나 컨설팅 등으로 있습니다. - 조세관련 지원사업으로 과밀억제권역외 창업의 경우 5년간 소득세 100% 면제(만 34세 이하)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이나 강원도경제진흥원(gwep.or.kr) 등 사이트를 통해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찾으시길 희망합니다. </s>"},
{"text": "<s>[INST] Q. 돈까스 매장 창업시 어떤 상권쪽이 가장 적합한가요? [/INST] 돈가스 전문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대한민국 직장인 점심 3대 메뉴가 제육볶음, 김치치개, 돈가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10~20대 만큼 30~40대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메뉴가 돈가스입니다. 빅데이터로 볼 때 2020년 돈가스 업종 최고매출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이었고 21년도는 강남구 역삼1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매출액을 기록했던 월도 각각 1월과 5월이어서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메뉴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마포구 서교동은 대학가 인근이고 역삼1동은 오피스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가스도 정통, 일식, 옛날식 등 종류가 많고 입지하는 상권에 따라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가나 주택가 등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정책으로 학생, 주부중심으로 다빈도 방문에 의한 매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고 오피스 상권은 점심과 저녁 메뉴를 차별화하여 저녁에는 주류를 곁들여 객단가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과 같은 특수상권은 가족동반 등 고려하여 키즈메뉴와 같은 메뉴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
{"text": "<s>[INST] Q. 퇴사통보한 일용직.주휴수당3일치 줘야할까요?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이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1개월 280만원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주5일 근로자라면 언급하신대로 주 휴무일 중 1일은 무급휴무, 나머지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 방식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3) 3일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시급제 계산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근로자는 월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로 취급될 것이어서 28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일할 계산(또는 일할 계산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일당이 정해져 있다면 3일치 일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무단결근?? [/INST] 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무단결근은 근태불량의 대표적인 사례로 분명히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2) 다만, 무단결근의 횟수나 빈도, 무단결근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결근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의 기회(개선의 여지)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까지 고려하여 해고로 다룰지 일단 지켜보고 추후 더이상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지를 고려하여 해고처분을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3) 단1회의 무단결근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기는 어려우니 결근에 대한 경위서를 받아 보시고, 추후 근태를 잘 체크하시면서 상황을 주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이 자기 식사를 만들다 다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INST] 알바생의 산재발생시의 대처방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당 직원의 부상에 대해서는 원칙대로라면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2) 다만, 사업소득세 납부 직원이라고 하니, 아마도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인건비 처리를 3.3%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로 처리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근복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산재로 처리될 것이고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데에 따른 패널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3) 실제로는 근로자와 소위 공상합의를 하여 병원비나 부상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될 경우의 급여 문제를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지금이라도 산재로 처리하도록 하여(선제적으로 산재 가입절차를 밟아)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행하심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개인카페에서 샵앤샵으로 프차운영이 될까요? [/INST] 프랜차이즈 숍인숍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모든 가맹본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출점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장님께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숍인숍'을 운영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운영 중이신 개인카페와 시너지가 날 수 있은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 2. 아이템 선정 이후, 가맹본부 브랜드를 3~4개 정도 선정 3. 가맹본부 상담을 통해 입점 가능성 판단 (홈페이지에 상담 요청 가능) 4. 가맹점 계약에 대한 주의사항 체크 (배민 전문가 Q&A 글 참조) 5. 최종 선택한 가맹본부 브랜드, 인근 가맹점 방문 및 만족도 청취 6. 가맹계약 및 시설공사, 가맹교육 등 진행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1. 사장님 카페와의 시너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민 2. 가맹점을 잘 지원 해 줄 수 있는 가맹본부 브랜드를 선택 3. 프랜차이즈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및 이해하신 후 계약 진행 </s>"},
{"text": "<s>[INST] Q. 체인점카페창업 [/INST]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먼저 포화상태인 카페 창업을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창업 이후 리스크도 큰 아이템이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셨던 어린이집의 연관업종으로 전업하시거나 재창업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먼저 고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카페를 창업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셨다면 먼저 국내 커피전문점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개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마이\\*\\* 등 사이트를 통해서 브랜드 커피전문점의 출점현황과 지역별 매출현황 등에 확인하시고 직접 임장하셔서 판매 메뉴나 점포 콘셉트에 대해서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외식업의 업무강도가 상당히 센 편입니다. 내가 커피 전문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각오로 임할 수 있는 지 먼저 생각 해 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를 고용할때 무조건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INST] 직원의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사업소득세(3.3%) 공제는 정상적인 인건비 처리 방향은 아닙니다. (2) 물론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 근로자성이 없는 자)라면 3.3% 공제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향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명목상으로 사업소득자로 보게 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정상 처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s>"},
{"text": "<s>[INST] Q. 합의후 휴게시간 없앴는데 퇴사후 문제삼으면어쩌죠? [/INST] 직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는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이를 어길시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요일에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연속근로후 퇴근시키고 임금은 8시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문제는 없지만) 휴게시간 규정은 어긴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3) 이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에 따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니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시고, 연속하여 1시간 휴게가 여건상 어렵다면 30분씩 2번, 또는 20분씩 3번이라고 분할하여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INST] 직원의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근로일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원하시는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주5일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므로 (35시간+7시간주휴)\\*(365/7/12)\\*9620원=1,755,650원이 주휴수당 및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임금 책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뭘 해도 포화상태인 이 시기에 뭘 하면 좋을까요? [/INST] 불경기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경영진단과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서 유선상담 보다는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는 유선상의 한계로 불충분한 정보전달의 오류를 방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컨설팅'(www.sbiz.or.kr) 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SOS현장지원단'(1600-8001) 상기 기관을 통해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컨설팅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민간 은행에서도 소상공인 사장님을 대상으로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 알바생은 시급이 작은가요? [/INST] 외국인 근로자의 시급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수습중 근로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법정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설령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는 지급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화재보험은 어느금액정도가 적당한가요? [/INST] 새로 오픈한 가게에 화재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이시군요,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은 '보험에 대상이 되는 가게'의 연면적, 건물 구조 뿐 아니라, 가게 내부에 어떠한 종류의 집기비품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가입금액은 평당 약 500만원 & 인테리어 비용, 집기비품 그리고 재고자산(동산) 에 대한 가입금액은 실제 구매한 비용으로 책정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재보험의 다양한 보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화재보험에는 여러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필요한 담보 및 상세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미성년자 음주판매 [/INST] 미성년자 음주판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전에 97년생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민증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 주장은 가능하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증검사를 하지 않은 사유를 잘 소명하셔서 벌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생에게 교육을 시켰음에도 알바생이 민증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알바생에게 일정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술도 판매하려는데요? [/INST] 주류판매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현재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군요. 1)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으시려면 시(구)청 위생과를 방문하셔서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폐업신고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안심하셔도 됩니다.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휴게음식점 영업허가증,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2)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영업신고증,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면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류판매허가번호가 기입된 일반음식점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 그 다음 주류 도매업자 등을 알아보시고, 주류매입을 위한 주류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주류카드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통장 발급받으시면서 주류결제전용카드 요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사기죄 처벌 범위 [/INST]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납이 있어서 사업자번호를 변경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의 처벌범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체납이 없다고 하였고, 체납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양도계약에 있어서 체납여부가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선동성 악플을 단 고객에 대한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INST] 악의적인 악플을 단 경우 영업방해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악플을 달면서 사장님의 가게에서 시키지 말라고 선동하였다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멸적 감정 표현, 예를 들어 욕설을 섞어가며 악플을 단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INST] 배달과 포장만 하는 매장의 경우 어떻게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군요, 1) 기본적으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리는 화재 관련 보장화기를 사용하시는 음식점이라면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화재벌금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장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상책임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화재손해까지 가입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재 외 가입하면 좋은 배상책임 관련 보장 추가적으로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보장 외에 화재보험은 다양한 배상책임 보장을 함께 넣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화재보험을 구성하실 때,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대비가 가능하나 사업장에 구조, 크기,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보상금액 최대한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전대인 보증금 미반환 [/INST] 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대차 계약서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없이 돈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면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 및 소송비용을 청구할 것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 꼭 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INST] 화재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지 문의 주셨군요, 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했을 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번째.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사장님의 가게에서 불이 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화재보험은 건물주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과 같은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화재보험의 다양한 보장]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가게에서 손님의 부주의로 쏟은 음료 보상해줘야하나요? [/INST] 가게에서 손님 부주의로 쏟은 음료를 보상해줘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사장님의 과실 없이 손님의 과실로 음료를 쏟았다면 당연히 보상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디저트카페를 운영중인데 샵인샵카페가 가능할까요 ?? [/INST] 디저트 숍인숍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먼저 숍인숍을 진행하시려는 해당 가맹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저트 아이템의 공급자가 가맹본부인지, 아니면 일반 공급업자인지 등에 따라 협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숍인숍의 경우 독립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매출 증대의 일환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장님께서 효자 아이템으로 판매하던 디저트가 숍인숍으로 인해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일입니다. 아이템을 결정하시기 전에 꼭 여러 가맹본부들과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동산 투자 실패, 외식업 창업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INST] 외식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먼저 부동산 투자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외식업 창업은 다소 위험 해 보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내가 창업자로서 적성이 맞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워크넷 > 직업진로 > 창업적성검사 2)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사업자 적성검사 3)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창업날개 > 창업적성검사 등에서 창업자로서 적성이 맞는지 검사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업적성이 맞으시다면 현재 보유한 사업자금에 창업 아이템을 맞추어 창업하는 것은 지양하고 희망하시는 아이템에 대한 고객응대 > 식재료 준비 > 조리 > 서빙 등 프로세스에 대해 시뮬레이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에 따라 전처리 및 조리방법이 각각 다르고, 사업이라는 것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능하고, 관심이 있는 아이템이 추려지면 일반창업을 하는 것이 좋은 지,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은 지 결정을 하고 전자의 경우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교육 등 지원사업을 통해 충분히 사업준비를 전개하고 후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등에서 제공하는 브랜드별 창업조건 등을 검토하고 프랜차이즈 박람회나 브랜드별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하고, 현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등을 탐방하여 실제로 사업이 운영되는 현황을 체험하고 본인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공공기관 컨설팅을 지원받는 방법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요즘에는 민간 은행에서도 기존사업자, 예비창업자 구분없이 창업상담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 홀 둘 중 어떤 거에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INST] 고객 응대 전략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고객의 입장에서 배달이 안되어 취식이 안되는 경우에는 점포의 휴무 또는 사정이 있어서 배달이 안된다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장에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달음식 준비로 식사를 못하게 되거나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이후의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웨이팅이 너무 길어져서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고객을 제외하고 사업장 안으로 들어 온 방문 고객은 우선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사업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인력 운영, 주방 내 동선, 메뉴 조리 및 셀프서비스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검토가 팔요합니다. 분식점이라면 가맹본부의 매뉴얼을 잘 따르고 있는 지, 프렙이나 반조리 등 가능한 부분이 있어 조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 등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INST] 블로그나 영상을 참고하여 세금이 잘못 신고된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셔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업자 간이,일반 4대보험 꼭 들어야하나요? [/INST]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형태를 구분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형태와 근무시간, 근무기간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각 관할공단에서 가입 및 납부는 관장합니다. </s>"},
{"text": "<s>[INST] Q. 관리비도 세금계산서에 포함이되나요? [/INST] 관리비는 보통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시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종합 소득세 신고 [/INST]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소득을 말하므로 각 소득과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아래에 열거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아래 서류가 있더라도 반영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득에 대한 자료 1.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이자소득지급명세서) 2.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배당소득지급명세서) 3. 사업소득(세금계산서매출,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 등) 4. 프리랜서(3.3%)원천징수영수증(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6.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 7.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각 소득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 1. 사업소득필요경비 \t1. 세금계산서매입,신용카드매입,현금영수증매입 등 \t2. 사업자금대출관련원리금상환내역 \t3. 감가상각비 처리를 위한 사업용자산취득내역 \t4.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명세서 등 \t5. 급여비용처리를 위한 인건비 지급 및 원천세 신고내역 2. 근로소득 있을 경우 \t1. 연말정산간소화자료pdf(홈택스에서 조회) \t2.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t3. 주택취득저축내역/주택관련차입원리금상환내역 등 </s>"},
{"text": "<s>[INST] Q. 초보 자영업자들 세무교육을 어떻게받아야할까요? [/INST] 본 상담코너에서 특정 매체를 소개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국세청 사이트의 국세신고안내 창업관련 아카데미 등에 개설된 강의를 참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근 날짜에 작성된 컨텐츠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기간 소득세 세무사에 얼마 주는게 맞나요?? [/INST] 현 상담코너에서는 기장료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 기장료는 각 사무실에서 매출규모나 절세액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INST]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소득을 말하므로 각 소득과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아래에 열거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아래 서류가 있더라도 반영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득에 대한 자료 1.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이자소득지급명세서) 2.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배당소득지급명세서) 3. 사업소득(세금계산서매출,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 등) 4. 프리랜서(3.3%)원천징수영수증(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6.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 7.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각 소득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 1. 사업소득필요경비 \t1. 세금계산서매입,신용카드매입,현금영수증매입 등 \t2. 사업자금대출관련원리금상환내역 \t3. 감가상각비 처리를 위한 사업용자산취득내역 \t4.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명세서 등 \t5. 급여비용처리를 위한 인건비 지급 및 원천세 신고내역 2. 근로소득 있을 경우 \t1. 연말정산간소화자료pdf(홈택스에서 조회) \t2.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t3. 주택취득저축내역/주택관련차입원리금상환내역 등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질문있어요! [/INST]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계시다면 사업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서가 작성되었는지, 신고가 완료됐는지 진행사항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무인카페 창업시 기초자금이 궁금해요 [/INST] 무인카페 창업비용에 대해 문의 하셨네요. 무인카페 창업비용의 경우 점포비용(보증금+권리금)을 제외하고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설비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브랜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5천만원 내외의 창업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점포비용을 감안한다면 대략 1억원 내외의 창업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커피 아이템이 시장 포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무인카페의 경쟁아이템이 저가커피 전문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월평균 매출이 500만원을 이하의 무인카페를 선택하는 것을 신중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
{"text": "<s>[INST] Q. 부산에서 오피스상권 추천 [/INST] 부산 지역내 오피스 상권 추천을 희망 하시네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동종업종 밀집도 (높을수록 위험) 중앙동 > 문현금융단지 > 센텀 - 직장인구 수 중앙동 > 센텀 > 문현금융단지 - 월평균 매출액 (22년 2월 기준) 센텀 > 중앙동 > 문현금융단지 부산 지역 내 브랜드 커피전문점의 매출이 많은 지역은 부산 사상구, 사하구, 해운대구 등입니다. 이는 공항 인근 또는 해수욕장 근처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점포가 위치하는 상권에 따라 메뉴를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를 들어 공항 인근 커피전문점의 경우 비행기 탑승 전 비교적 장시간을 보내며 식사가 되는 스낵 등의 메뉴를 취식하는 경우가 많고, 오피스 상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음료 메뉴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상권분석은 입력하는 아이템(메뉴)에 따라 결과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등 무료로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프차 카페 상권분석 [/INST] 프랜차이즈 카페 상권분석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넓은 범위에서 접근하여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브랜드 매출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지역별 매출편차가 있으므로 해당 브랜드가 그 지역에서 고객들에게 어느정도 포지셔닝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 가맹본부에서 제안하는 상권모델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랜드 별로 매출상위 점포 여러 곳을 추려서 점포가 위치한 해당상권과 입지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이와 유사한 상권과 입지를 가진 점포에서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마이\\*\\*과 같은 사이트에서 분석 희망 지역과 아이템을 가지고 배달 매출 등 데이터로 파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소진공 등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권분석 사이트의 경우 브랜드 매장과 독립점포 등의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어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포의 상권분석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지자체 무료컨설팅 등 활용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 쉬울까요? [/INST] 매출 저하로 고민이 많으셨겠네요. 먼저 소진공 역량강화컨설팅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컨설팅 등으로 사업장 운영현황에 대해 진단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매출액 증대가 가능한 선이면 개선의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며, 말씀하신대로 상권특성에 맞춰 업종변경 또는 점포 양수도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상권분석을 통해 해당지역 반경내 카페/디저트 업종의 평균 매출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권이 같은 지역 내 반경 100미터 이내에 동종 업종의 평균 월매출액이 천만원이라면 평균치를 견인하는 점포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평균치를 하향시키는 점포가 있을 것입니다.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장님의 점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고객이 판단하는 냉정한 위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은행에서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사업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정부지원 사업 혜택 관련 궁금증 [/INST] 정부지원사업 관련 문의 주셨네요. 정부지원사업은 크게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NGO나 복지재단 등에서 특정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식업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마당'과 지자체의 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산하 소상공인000센터 등에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는 지자체 사업은 별도로 공고하고 있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셔서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000센터 등 방문하셔서 지역 소상공인만을 위한 지원사업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업마당'의 경우 지원사업을 소관부처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근간에 시중은행에서는 무료 어플로 정책자금/지원사업 추천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으니 사장님의 관심사항을 등록하셨다가 지원사업이 공고되면 푸쉬메시지로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s>"},
{"text": "<s>[INST] Q. 목표매출달성방법? [/INST] 목표매출 달성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경우 가맹본부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별로 가맹점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 가맹점의 매출액, 주요 메뉴, 매출시간, 결제단가 등으로 해당 가맹점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독립 점포인 경우 상권분석을 통해 주요매출 시간대, 유동/주거인구 특성 및 집객시설 등의 정보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리뷰 마케팅부터 시작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소비자들은 구매를 결정할 때, 타인들이 소비한 리뷰를 근거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맛과 분위기, 위생, 서비스 수준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사업장에서 제시한 정보가 아닌 직접 경험을 한 소비자들에게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좋은 리뷰는 매장운영에 있어서 좋은 자산 입니다. 특히, 좋은 리뷰는 우리 점포를 처음으로 이용하시려는 가맹고객에게 매장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공과 내점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 컨설팅이나 지역 신용보증재단 또는 진흥원 등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진단과 솔루션을 제공받는 방법도 있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저가형으로 살아남을까요? [/INST] 저가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막연히 나는 잘 될거야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 두시길 희망합니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나, 프랜차이즈 플랫폼을 통해 계약하시려는 아이템의 전국 평균 매출액을 파악하시고 운영하시려는 사업장의 해당지역과 사업장 면적으로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 고정비 + 변동비 + 순이익 으로 구성이 되므로, 고정비 해당항목인 월임료, 고정인건비(사장님, 직원), 공과금, 마케팅비, 수수료(기장, 로열티 등)와 변동비 항목인 식재료비, 비품비, 변동인건비(시급) 등에 대해 추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상권의 매력도, 사장님의 운영경험, 오토매장 여부 등 보정하신 후 매출액 - 고정비 - 변동비를 제한 금액이 0보다 많으면 순이익이 발생하는 매장이 되는 원리입니다. 순이익이 남느냐, 남지않느냐 보다는 목표 이익(얼마를 남기느냐)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해당사업의 창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해 보입니다. </s>"},
{"text": "<s>[INST] Q. 폐업 철거 원상복구 [/INST] 운영중 옆으로 공간을 텄는데 폐업 후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과 민법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반환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615조, 654조 참조) 따라서 사장님의 필요에 의해 두 개의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했다면 원상복구 시 두 개의 공간으로 다시 분리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간을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할 때는 필수적으로 전기 설비, 출입문 등의 기능적 복구가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복구를 고려하셔야 하며, 다만 천장ㆍ바닥 마감, 벽체 도장 등의 공사는 임대차 계약 과정과 당시의 모습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합의하여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와 합리적 공사범위 설정으로 폐업 손실이 가중되지 않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부산시의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INST]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부산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www.bsbsc.kr)를 통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중에 외식업 사장님들이 눈여겨 볼 지원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경영전략컨설팅 2. 소상공인 희망아카데미 3.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4. 온라인 커머스 컨설팅 5.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 창업지원금(보조금)의 경우 일반적인 외식업의 경우 대부분 해당되지 않으며 창업 이후 중앙정부(소진공) 등에서 운영하는 R&D 등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받거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환경개선 지원금이나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경우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이후 중앙정부 자금 및 부산시 특례보증 상품(www.busansinbo.or.kr)을 통해 조달이 가능한 바 이점 또한 관련기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업변하고싶는데 어떻게 할까요? [/INST] 업종 변경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사장님의 경우 업종변경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신 걸로 파악됩니다. 카페 디저트 업종의 경우 2023년 2월 기준 전국 월평균 매출이 8백만원 이하 수준으로 파악되었고 이미 포화상태로 접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업종변경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컨설팅을 통해 경영진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량강화컨설팅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신 후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신다면 재창업 이후에는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이후 남은 자금에 맞춰 아이템을 선택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지자체 외식관련 교육사업 등에 참여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사업이 어떤건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상권분석 [/INST] 상권분석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해당업종 상권과 입지 두가지에 대해 모두 충분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권분석은 1)후보상권 선정 2)상권규모 및 범위 지정 3)상권특성 파악(행정구역상 특성) 4)유동인구 분석 5)교통 및 통행량 조사 6)경쟁점포 밀집도와 경쟁 정도 7)상권 변화가능성 8)후보상권 비교분석 및 최종 상권 선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입지 분석은 1)투자금의 비교 평가 2)점포특성(규모, 층수, 위치, 모양 등) 조사 3)시설조건(가스, 전기, 상하수도, 공조 등) 조사 4)입지특성(가시성, 접근성, 주차 등) 조사 5)주변환경 조사 6)권리분석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를 활용하여 상권분석의 일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고 임장 등을 통해 후보 입지에 대한 물리적, 권리적 사항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디저트 업종의 경우 일반적인 외식업 보다 배달 수요가 적은 경우가 많으나 오피스 상권 등 빈도가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플랫폼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업체의 배달 매출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급하게 해고한 알바생 급여 지불 [/INST] 해고예고수당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 해고가 정당하건 부당하건 상관없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다만, 이의 예외적인 조항으로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직원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되면 문제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자진해서 연장근무 한 직원 돈 더 줘야하나요? [/INST]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업무 능력 부족이라서 남은 일은 모두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잔업를 지시하지 않고 퇴근을 명하였는데(연장근로제공을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포함), 본인이 근무한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스스로 배우기 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업무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 연장근로를 원치 않으신다면 거부하는 의시표시 및 객관적 징표를 남기시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미성년자 알바고용 [/INST] 연소자 증명서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취업시 부모님 동의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언급하신 나이로 볼 때 생일이 지난 점으로 보아 만18세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2) 따라서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모님 동의서를 불요하다고 판단되니, 관련 서류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무시간 [/INST] 휴게시간의 부여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를 근로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2) 따라서 계약서에 휴게시간 부여없이 5시간 근무하고 그에 따른 시급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3) 연속하여 30분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15분씩 2번으로 나누어 부여하더라도 부여의무는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 주급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INST]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의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부정되고,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1)의 식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기입하여 8시간만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8시간이 주휴시간 최대치). (3) 다만,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이 아닌 근로자라면 부득이 4주 평균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위 식에 산입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정해진 근로자가 결근한 주에는 설령 그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더라도 개근요건 불비로 주휴수당이 부정됩니다. </s>"},
{"text": "<s>[INST] Q.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 방법 어떻게 하나요? [/INST]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의 수당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래 5.1이 근무요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래 지급받는 임금 외에 3.5시간의 근로자의 날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3.5시간=33,67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근로하지 않아도 원래의 임금을 지급받는데, 3.5시간 근무하고 평소보다 더 적은 액수의 금전을 지급받는다면 공평에도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INST] 주휴수당의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데 위 예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근로자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2)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위 근로자의 경우에는 5만원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주휴수당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시급 [/INST]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언급하신대로 4시간 근로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위반은 벌금형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물론 5시간 근로하고 1만원 시급 책정하여 5만원을 일급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문제는 없습니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최소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없이라는 문구는 기재하지 마시고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휴게시간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정도는 규정하시면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면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도 가능). </s>"},
{"text": "<s>[INST] Q. 초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나요? [/INST]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월간 8일 이상 근무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일용직과는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한다면 1일2시간, 주5일을 사용하여 주20일이상 근로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오래된 가게 환경개선 사업 같은 혜택 있나요? [/INST]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사업장이 노후되어 인테리어 등 개선이 필요한데 사실 매월 매출에 따른 순이익금으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일부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장별 3백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 2017, 2018년 사이에 소규모로 환경개선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의 형태로 운영되는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사업장 내 환경개선 장소에 따라 1~2%의 금리로 3천만원~5천만원 내외의 융자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위생과(053-666-276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인터넷 광고 [/INST]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전화를 통해 월 24,000원을 지급하면 광고를 해준다는 설명을 듣고서 광고를 맡기기로 하고 카드결제를 위해 번호를 알려주니 864,000원이 24개월 할부로 결제되어 카드취소를 요구했으나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광고대행업체가 설명한 바에 따라 제대로 광고를 해주고 또한 사장님도 약정한 대금을 월 분납이든 할부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기죄 형사고소 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광고대행업체가 설명한대로 광고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해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고대행사 사기'라고 쳐서 검색해 보시면 몇년 전부터 최근까지 광고대행업체가 위 문의주신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대금을 착복하고서 제대로 광고를 해주지 않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들에 관한 언론기사들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2층에서 물이새요 보상받을수있나요?? [/INST] 2층에서 공사를 하면서 1층 사장님 가게로 물이 샜고 한 달 반 후 다시 물이 새어 페인트얼룩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사업자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던 말과 달리 현재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업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2층 공사업자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새로한 인테리어에 파손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층 공사한 점포 영업주도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인데, 만약 공사 부분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그 영업주의 책임 하에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위해 공사업자에게 일을 맡겨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공사기간 중이나 이후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영업주 역시 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공사부분이 그 영업주의 지배 영역이 아니어서 누수 등을 예견하여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정이 있다면 영업주는 책임이 없고, 소유자인 건물주(임대인)가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테리어 등 시설 파손에 따른 손해, 만약 그 기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공사업자와 2층 영업주 또는 건물주를 상대로 먼저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 손해배상청구 내지 합의금 청구를 시도해 보고, 배상이나 적절한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메뉴개발 [/INST] 메뉴개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사장님 혼자서 메뉴개발 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국비지원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민간 요리학원 등에서 국비지원으로 진행되는 전문교육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량강화컨설팅이나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의 현장멘토링 등 공공기관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연간 1회 이상 관련 컨설팅 수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의민족 아카데미나 은행 등 민간기관에서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외식업계 성공사업자나 요리연구가 등이 강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외식업 사장님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 다른 사장님들과 네트워킹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매일 먹는 밥 위주로 한식 창업이 정답인가요 ? [/INST] 한식음식점 창업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식은 누가 뭐라해도 한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외식업 점포 업종 중 가장 많은 것도 한식 음식점 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메뉴별 맛의 퀄리티는 논외로 하고 개인 브랜드의 한식점을 배달과 포장의 방법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방법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마케팅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현재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 플랫폼 내에서 개인 브랜드인 한식 음식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 해 보시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비교대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와는 달리 브랜딩과 마케팅 측면에서 다소 열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또는 독립점포의 문제는 개인 선택이나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점포 등이 브랜딩과 마케팅 차원에서 다소 열세를 보이는 만큼 메뉴 퀄리티나, 운영 컨셉 또는 고객 응대전략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창업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분점 준비중인데 상권분석의 최고 좋은 방법이 뭘까요? [/INST] 상권분석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상권과 입지 두가지에 대해 모두 충분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권분석은 1)후보상권 선정 2)상권규모 및 범위 지정 3)상권특성 파악(행정구역상 특성) 4)유동인구 분석 5)교통 및 통행량 조사 6)경쟁점포 밀집도와 경쟁 정도 7)상권 변화가능성 8)후보상권 비교분석 및 최종 상권 선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입지 분석은 1)투자금의 비교 평가 2)점포특성(규모, 층수, 위치, 모양 등) 조사 3)시설조건(가스, 전기, 상하수도, 공조 등) 조사 4)입지특성(가시성, 접근성, 주차 등) 조사 5)주변환경 조사 6)권리분석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를 활용하여 상권분석의 일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고 임장 등을 통해 후보 입지에 대한 물리적, 권리적 사항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가 상권의 경우 포장이나 배달 등의 수요가 빈번하므로 관련 플랫폼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경쟁점이나 배달 매출 현황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모님 용돈(인건비) 경비처리에 대해 여쭙니다 [/INST] 1.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세전) 500만원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150만원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1.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중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의무가입대상이며 직계존속을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고용보험동단),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은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세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서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구청 등 관할지자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및 원천세는 급여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2-2. 보험가입은 각 공단에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급여지급시 4대보험, 원천세 등을 제하고 지급하셨다가 다음달 10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4-1. 4대보험및원천세 신고된 인건비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인건비 지급하시고 4대보험납부 및 원천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4-2.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부가세 포함 월700만원, 부가가치율 10%가정시 84만원정도이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매출이 월700만원이면 1년치 부가가치세는 760만원 정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비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유형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들도 달라지므로 일반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매출은 자꾸 오르는데 자꾸 남는게 더없는것같습니다? [/INST] 원가분석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항목을 검토하고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혹시 재고가 점점 늘어나서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최초 창업당시 매출액과 그에 따른 비용 추정이 선행되고 현재 목표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외 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월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고 항목별 비율에 따라 검토한 후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많은 지 확인하시길 권유합니다. 결과에 따라 메뉴가격 조정이나 또는 매출현황에 따른 목표 순이익률 조정 절차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또한 항상 2주치 사용량은 남겨 두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습관입니다. 식재료나 비품 등은 사용기간이 다르므로 일일, 주간 사용량 등을 파악하셔서 재고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고파악과 발주하는 날짜를 정하셔서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원가분석 방법에 대한 좋은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배민 외식업광장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식배움터 등에서 기초적인 원가관리 지식 등 습득하시길 권유합니다. </s>"},
{"text": "<s>[INST] Q. 영업신고증 폐업 문의드려요 [/INST] 휴게음식점 신고 후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다가 추가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한 상황에서 1. 즉판업이 있으니까 휴게음식점업은 폐업 신고 해도 되는지, 2. 사업자등록증에는 휴게음식점업만 신고가 되어있는데,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도 폐업 처리 해야하는지, 3. 기존의 사업자 번호를 계속 쓰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 상 영업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보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된 음식류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행위는 유사한 면이 있으나 가장 큰 차이는 접객요소가 있느냐의 차이로 보입니다. 따라서 홀 내 테이블에서 음식을 취식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빙 등의 행위가 동반된다면 원칙적으로 휴게음식점의 신고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ㅅ 또한 신고를 위한 시설 기준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즉판업만 유지할 경우 판매장소와  제조ㆍ가공 장소와의 분리 등 시설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에 대해 해당 관청에 미리 확인하셔서 영업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즉판업만 유지하길 희망하신다면 미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즉판업을 추가하시고, 이후 휴게음식점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기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INST] 전에 가게를 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인수인계와 계약을 사망하신 분의 아들과 한 상태인데 이 경우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의 경우에는 점포를 인수인계 했다는 점에서 2019년도 판례와 더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인수인계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철거공사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 별도의 설치 또는 마감 공사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합의는 임대차 계약의 세부사항, 임대차 기간에 따른 감가 등 추가적인 고려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계속되는 불경기로 대출원금과 이자부담을 경감하려면? [/INST] 대출원금과 이자 부담의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파산 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3년의 기간 내에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자가 생기지 않고, 채구너자의 추심,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분할하여 변제하고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INST] 창업 아이템 선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창업 아이템 선정은 창업트렌드 분석, 자신에 맞는 아이템 여부, 성장성 및 안정성이 있는 후보 아이템을 3~5개 정도 선정하고 꾸준히 시장 조사 후 최종 아이템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 창업 아이템 선정 원칙을 다음의 4가지로 설명 할 수 있겠습니다. 1.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 신규 창업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해당 창업 아이템이 성장기 초기에 속해 있는 업종입니다. 만약, 성숙기 아이템을 창업할 경우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창업자의 경험/기술 활용 가능성 아무리 성장성이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업종이든 창업자의 경험 및 지식 등과 결합될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인허가 여부 사전 확인 인허가를 받아야 창업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자는 사전에 해당 아이템의 법적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실패의 위험성 사전 확인 실패 확률이 성공 확률보다 높은 아이템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익이 적더라도 성공만 확실하면, 해당 창업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s>"},
{"text": "<s>[INST] Q. 고객님께 매장이용시간제한 해도될까요? [/INST] 카페이용시간 제한 설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카페를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매장 운영방침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카페 이용 시간 제한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테이크 아웃과 카페에서 착석을 하여 이용하는 가격의 차이를 두어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추가 근무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지급해도되나요? [/INST] 4대보험은 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기준으로 납부하시지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급여,상여, 추가근무수당 등)으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일반음식점 점주가 카페를 하나 더 차리면? [/INST] 상호명을 달리한 카페를 하시는 경우 새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점내에 일부 공간을 카페로 사용하면서 상호명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 현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청년창업지원정책 및 세금절세 궁금합니다 [/INST] 청년창업이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세액감면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업종으로 생애 최초 창업한 것이어야 합니다. 창업당시 청년(만34세이하)이면서 비수도권에서 창업시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100%감면 창업당시 청년(만34세이하)이면서 수도권에서 창업시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50%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일반음식점은 가능하나 커피전문점, 주점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시 감면대상업종인지 확인해야하며 창업당시에 요건을 하나라도 미비한다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당시 요건을 못 갖춘 사업을 폐업후 다시 감면대상으로 창업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배제 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서식들을 작성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니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 주차 주차금지판 둬도 될까요 [/INST] 가게앞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가게 앞 지역이 사유지가 아니라면 주차를 금지하도록 할 권한이 없습니다. 설사 주차금지구역이더라도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표지판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불법적치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한지역에 할 수있는 거리가 법으로 정해져있낭 [/INST]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제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하면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지역 거리에 대해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매출조회 1. 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2. 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3. 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3-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3-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1-1)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1-2)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마트 전단지 가격 오타라면 어떻게 하나요? [/INST] 가격 표기 오기의 경우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격 차이가 너무 크거나 상거래 관념에 비추어서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판매점은 중과실이 없다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판매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을 교통비 상당액은 인정될수 있지만 그 이상의 손해액은  청구인이 입증해야하는데, 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직영점 창업중인데 프렌차이즈 사업 변경가능? [/INST] 독립창업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전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창업유형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기존에 설치하신 간판 및 인테리어, 설비 등 철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성인 (1) 표준화 (2) 단순화 (3) 전문화 中 (1) 표준화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도 '표준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후략) 만약, 가맹점으로 전환을 결심하셨다면 해당 가맹본부의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가맹본부와 상담을 진행 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샵인샵 창업 어떻게 하나요? [/INST] 샵인샵 계약시 건물주와 계약서 및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샵입샵은 전대차로 임대를 하므로 건물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샵인샵 계약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시고 샵인샵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샵인샵은 통상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개인 식당인데 프차로 전환하면기존 손님 유지가 될까요 [/INST] 프랜차이즈 통일성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가맹사업법과 표준 가맹계약서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34조 영업표준화 *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 46조 손해배상 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후략)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34조 영업표준화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새로운 메뉴가 출시된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후략)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 제46조 손배배상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결론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 하려는 경우는 가맹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단순화, 표준화, 규격화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고용주를 보호하는 내용은 없나요? [/INST] 고용주를 보호하는 법률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대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은 노동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어찌 보면 근로관계에서의 하한선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 한계점에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용자를 괴롭히는 법령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로관계는 아무해도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이다보니 자유롭게 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관계를 규율하게 될 경우 사용자의 힘의 논리에 따라 노동인권이 유린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3)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법령 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다소 완화하고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태도도 취하고는 있습니다. (4) 근로자라고 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항상 보호받아야 하는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나이, 성별 제한, 문제 없나요? [/INST] 채용방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문의하신 부분은 소위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2) 언급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무시간 1~2분 넘어서 출근하는 직원 [/INST] 지각하는 직원의 해고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각은 근태불량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분명 징계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2) 다만, 지각의 횟수, 지각한 시간의 정도, 지각에 이른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더 이상 객관적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해고가 정당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와 같이 1~2분 지각하는 정도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잦은 지각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이기는 하니 지적을 하시고 계속될 경우에는 그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 하여 근태의 심각성을 알리신 후에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시작은 어디서 부터? [/INST] 창업 유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배민외식업 광장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개인 카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이라는 글에서 예비창업자님의 고민을 해결 해 드릴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 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 중에서 고민하고 계시면 다음 6가지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창업비용 2. 창업절차 3. 실무능력 4. 마케팅과 브랜딩 5. 자유도 6. 매출과 고정비용 창업비용 * 프랜차이즈 : 각 사 홈페이지 또는 가맹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독립창업 : 업장의 규모와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정해진 창업비용이 없음 창업절차 * 프랜차이즈 : 창업 절차는 점포 보유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점포 보유 시 : 가맹본부가 분석 및 적합성 판단 / 점포 미 보유 시 : 가맹본부가 점포 물색을 도와줌) * 독립창업 :  입지와 시장분석, 영업신고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 등 스스로 확인해야 함 실무능력 * 프랜차이즈 : 해당 업종을 몰라도 창업하는 데 무리 없음 * 독립창업 : 업종 관련 지식과 실무능력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마케팅과 브랜딩 * 프랜차이즈 : 가맹본부가 마케팅 업무를 주도함 * 독립창업 : 프랜차이즈 마케팅과 브랜드를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자유도 * 프랜차이즈 : 가맹본부가 정한 정형화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 독립창업 : 자유도가 높은 편이지만 완성도가 높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 필요 매출과 고정비용 * 프랜차이즈 : 매출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입지만 괜찮다면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꾸준히 찾아오는 편임 * 독립창업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매출 예측이 어려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저조할 수 도 있고 아님 여느 프랜차이즈 카페보다도 월등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음 결론적으로 질문 해 주신 부동산중개업소를 가야 하는지 아님 가맹본부를 찾아가야 하는지는 예비창업자님께서 창업 유형을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고민 해 보시고 의사결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1) 창업환경을 검토 하시고 (2) 아이템을 선택 (3) 사업타당성 검토 (4) 시장조사를 통해 분석 해 보신 이유에 창업 유형을 결정 하실 것을 권유 해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창업트렌드 정보는 어디에서 얻나요? [/INST] 창업 트렌드 정보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창업 전의 경우 N사 데이터랩이나 블랙키위 등 사이트 상에서 다빈도 검색어 분석 결과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식배움터 또는 배민아카데미 등의 학습 사이트 활용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등 유관 전시회 참관이나 민간 컨설팅기관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정보 등이 망라되어 있는 플랫폼 등을 통해서도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트렌드 어디서 보나요? [/INST] 창업 트렌드 관련 문의 주셨네요. 온라인의 경우 N사 데이터랩이나 블랙키위 등 사이트를 통한 다빈도 검색어 트렌드 분석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식배움터 또는 배민아카데미 등의 학습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등 관련 전시회나 민간 컨설팅기관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 컨설팅기관의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므로 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 카페인데 프차로 변경해야 할까요? [/INST]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최근에 유사한 질문들이 있어서 앞서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작성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사장님께서는 다음의 3가지를 검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창업자 자신에 대한 검토 사항 * 프랜차이즈 창업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1차적으로 창업자 자신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전환 시 가맹사업으로 진행할 아이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2. 가맹본부의 경영방침에 따라 점포 운영을 할 수 있는가? 3. 프랜차이즈 창업의 정의, 장점, 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4. 가맹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가? 5. 가맹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2차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외식사업창업론, 교문사) 1. 본사의 브랜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2.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고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가? 3. 직영점을 운영하는가? 4. 가맹점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하지는 않는가? 5. 매뉴얼이 완벽하고 허술하지는 않는가? 6. 개점 후 지속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가? 7. 본사의 수익구조가 개설 수익에만 의존하지는 않는가? 8. 관리부와 조리실보다 영업사업의 비율이 높지는 않는가? 9. 임원진의 프랜차이즈 폐해 사례는 없는가? 10. 물류 유통구조가 구축되어 있는가? 11. 현재 관련법규가 없어 향후 불법요소에 다른 규제가 예상되는 업종이 아닌가? 상기 내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3차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내용 중 특히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를 잘 확인 하시어 '가맹계약 상담'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https://franchise.ftc.go.kr/mnu/00019/bbs/63/view.do?idx=00103) 1.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고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난 경우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포 예정지 인근의 '상권, 경쟁, 입지, 수익'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3. 가맹본부로 부터 예상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받으셨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1) 창업자 자신이 가맹사업에 적합한지 검토 (2) 가맹본부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꼼꼼히 확인 하시고 (3) 해당 브랜드 가맹점 방문을 통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청취 해 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화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가맹본부 설립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동일 질문이 동일 일자에 올라와서 앞서 작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해 드립니다. 우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상기 내용을 근거로 법률적 조건과 가맹본부 설립 절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 2. 가맹사업의 노하우 개발 3. 가맹점 수익 모델의 개발 4.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5. 가맹점 개발 프로세스 수립 6.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3호에 따르면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는 필수) 결국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할려고 하는 브랜드의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가맹본부 설립이 불가합니다. 2. 가맹사업의 노하우 개발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다른 질문에서도 언급 드렸듯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수익을 취하는 구조 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제품 제조 및 공급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맹본부는 상표권 및 특허 등 소유 및 관리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 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수익 모델의 개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의 적정 수익 실현을 위한 원가분석 및 수익구조를 구체화 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교육 및 지원하기 위해 제조 및 물류 시스템, 점포개발 시스템, 인테리어, 설비, 공급 및 개점 시스템, 슈퍼바이저 시스템, 계약관리 시스템, 교육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 조직 및 인사관리 시스템, 가맹점 평가지준 및 상품개발 시스템 등을 개발 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개발 프로세스 수립 연도별 직영점 및 가맹점 출점 목표를 수립하고, 점포 개발을 위한 상권 및 입지 타당성을 표준안을 만들고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12월에 발간한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내용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https://franchise.ftc.go.kr/mnu/00019/bbs/63/view.do?idx=00102) 사장님께서 혼자 하시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가맹본부 설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신생 프랜차이즈로 전환해도 괜찮을까요? [/INST]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프랜차이즈의 위험요소 정도를 흑백논리로 나눌 수 없기에 다음 2가지 내용으로 가맹본부와 상담 및 계약을 진행 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프랜차이즈 창업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1차적으로 외식창업창업론(교문사 출판)에서 언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의 브랜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2.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고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가? 3. 직영점을 운영하는가? 4. 가맹점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하지는 않는가? 5. 매뉴얼이 완벽하고 허술하지는 않는가? 6. 개점 후 지속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가? 7. 본사의 수익구조가 개설 수익에만 의존하지는 않는가? 8. 관리부와 조리실보다 영업사업의 비율이 높지는 않는가? 9. 임원진의 프랜차이즈 폐해 사례는 없는가? 10. 물류 유통구조가 구축되어 있는가? 11. 현재 관련법규가 없어 향후 불법요소에 다른 규제가 예상되는 업종이 아닌가? 상기 내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2차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내용 중 특히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를 잘 확인 하시어 '가맹계약 상담'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https://franchise.ftc.go.kr/mnu/00019/bbs/63/view.do?idx=00103) 1.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고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난 경우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포 예정지 인근의 '상권, 경쟁, 입지, 수익'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3. 가맹본부로 부터 예상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받으셨습니까? 해당 업종 점포 운영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분명 프랜차이즈 창업은 유리한 창업 방법 입니다. 하지만 옥석을 고르는 기준도 필요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맹본부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확인, 해당 브랜드 가맹점 방문을 통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청취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
{"text": "<s>[INST] Q. 다름 프차 동의 명의 가능한가요? [/INST] 동일명의로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운영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과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프랜차이즈(커피업) 표준계약서 제43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매뉴얼,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기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상을 내용을 정리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s>"},
{"text": "<s>[INST] Q. 노로바이러스 [/INST] 음식물 섭취로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라는 진단서를 확인해보신후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리과정 전체가 녹화가 되어 있다면 조리 과정에 비추어 노로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없는지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종류음식을 먹은 다른 고객들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혜택 문의드립니다 [/INST] 권리금을 주고 기존 사업장의 시설장치등을 인수받는 경우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여 감면대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존 사업장의 집기비품,인테리어,시설장치 등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가액이 신규 투자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창업으로 간주되므로 지급하신 권리금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새로운 시설,장치, 인테리어등 신규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확답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면이 취소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0.022%\\*지연일수)가 발생합니다. </s>"},
{"text": "<s>[INST] Q. 2월에인수인계를받앗는데 1월달에 대한 부가가치세? [/INST] 인수인계전 사업자가 인수인계 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을 지의 여부는 상방 협의하여 인수인계계약서에 누가 부담할지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았다면 양수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하며 1월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INST] 업종, 사업규모, 업황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매우 달라 본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소득활동 여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나오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납입 이력 있을 시 해당 납입 내역 등 자료가 필요하며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면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안내해 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족과 일할 경우 인건비 신고 해야하나요?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매출조회 1) 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2) 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3) 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3-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1-1)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1-2)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청년지원 종합소득세 ,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INST]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되어있는 청년창업감면은 청년요건(최초창업당시 만 34세, 병역복무기간 2년인 경우 만 36세까지도 가능) 및 감면대상업종요건(음식점업의 경우 일반음식점 등을 말하며 커피전문점, 주점업은 감면 대상이 아님), 이외 “최초 창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한 이력이 있어 창업 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s>"},
{"text": "<s>[INST] Q. 홈택스 셀프 신고 낼돈은 없고 환급이 있다? [/INST] 말씀해주신 것 만으로는 환급이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일반 사업자의 경우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직전기 실적에 대해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후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나온 최종 확정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가맹 후 점주모임에 참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INST]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모임 참석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려요. [/INST] 가게 앞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쓰레기 무단 투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버린 사람의 거주지 또는 인적사항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의율되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게에 대한 재물손괴에 까지 이르는 경우 재물 손괴죄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오프라인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INST] 기존에 운영하는 매장에서 제조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업이라는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직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기존 프랜차이즈에서 다른 프랜차이즈로 변경 [/INST]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변경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는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2항 : 제1항의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 제4항 :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이하,예상매출 산정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및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후략] 생각하고 계신 치킨 브랜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매출 산정서'를 제공 의무를 가진 가맹본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이전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금액이 합리적인지 판단 해 보시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각 지역별 평균매출액 그리고 창업예정지 인근의 가맹점에서 가맹본부의 지원과 매출액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환 기원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 불법주차 신고해도 계속 주차를해요 [/INST] 가게 앞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주차공간이 사유지인지, 사유지가 아니라면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인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된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차주에게 반복적으로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면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오픈때 프렌차이즈에서 받은 물건이 중고품인걸 발견했는 [/INST] 중고 제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인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가 포스기의 사양 및 신제품 여부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그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하였다면 하자있는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없는 제품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시설물 공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그 비용 산정 내역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차카페에서 개인카페로 전환 가능한가요? [/INST] 프랜차이즈 계약 이후 인테리어 재활용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에 2023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 계약서를 개정 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 표준 계약서 제42조(계약종료 후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후략) 아마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맹계약서도 상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시고 철거해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지고 계신 가맹 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가맹본부와 갈등없이 가맹계약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준비중에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INST] 창업절차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창업절차는 대부분 10단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환경 검토 2. 아이템 선택 3. 사업타당성 검토 4. 시장조사 분석 5. 상권 및 입지선정 6. 자금계획 수립 7. 사업계획서 작성 8. 인테리어 공사 및 종업원 채용 9. 행정절차 10. 창업 및 경영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모든 절차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1단계 : 창업환경 검토, 2단계 : 아이템 선택, 3단계 : 사업타당성 검토]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 하시길 말씀 드립니다. 1 단계 : 창업환경 검토 창업환경과 전망, 창업자 적성검사(창업자의 능력, 자질, 경험), 가정환경, 창업의지, 창업 경영이론 학습, 가족 협력 등의 여부를 검토 하셔야 합니다. 2단계 : 아이템 선택 창업트렌드 분석, 자신에 맞는 아이템 여부, 성장성, 안정성 있는 후보아이템 (3~5개)을 선정하고 꾸준히 시장조사 후 최종 아이템 선택 하셔야 합니다. 3단계 :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택 아이템에 대한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안정성(위험요소) 등을 자세하게 검토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10단계가 모두 중요 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여유있게 창업을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사업 > 창업경영컨설팅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에서 개인으로 바꿀때 프차 레시피 쓸수있나요 [/INST] 가맹계약 종료 후 레시피 사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가 영업비밀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성등 영업미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가맹계약에 계약 종료후 영업비밀유지의무 등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 계약 연장? [/INST] 임대차 만료 임박시까지 계약 연장,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시 주의해야 할 독소조항은? [/INST] 가맹계약시 독소조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시 독소조항, 불공정 조항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맹본부의 비용분담없이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필요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유사업종까지도 경업을 금지하거나 계약 종료후 필요최소한에 그치지 않고 기간, 지역, 업무범위에 제한이 없이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 등 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동법 시행령의 법령상 요건 이상의 과도록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독소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
{"text": "<s>[INST] Q. 카페 창업하려는데 프렌차이즈 매장이 더 나을까요? [/INST]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정의 및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립창업 1. 정의 :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 권한과 책임이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경영형태 2. 장점 : 입지, 인테리어,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민첩하게 대처 가능 3. 단점 : 경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함 (경험이 없는 경우 어려움) 프랜차이즈 창업 1. 정의 : 계약관계로 가맹본부는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2. 장점 :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경영 리스크 감소 / 가맹본부 지도에 따른 경영상 애로 감소 / 가맹본부와 분업화로 인해 판매에만 전념 등 3. 단점 :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 지불 /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준수 / 가맹본부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 등 정리하자면, 1. 해당 업종에 대한 점포 운영 경험이 많으시고 많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독립창업을 2. 해당 업종에 대한 점포 운영 경험이 없으시고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전략적으로 선택 결국 창업형태는 창업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 성격, 재무적 자원 등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할때 꼭 프렌차이져 물건을 사야되나요 [/INST] 가맹본부 제공 물품에 사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첫번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절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자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  (후략) 두번째, 가맹사업법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항 :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2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세번째, 상기 별표2의 '거래상대방 구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결론은 (1)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고 (2) 가맹본부의 상품권 보호 및 상품 또는 동일성 유지 목적으로 (3)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알리고 계약한 경우는 가맹본부로 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숙고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를 걸쳐서 가맹본부와 계약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기존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INST] 가맹본부 설립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상기 내용을 근거로 법률적 조건과 가맹본부 설립 절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 2. 가맹사업의 노하우 개발 3. 가맹점 수익 모델의 개발 4.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5. 가맹점 개발 프로세스 수립 6.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3호에 따르면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할려고 하는 브랜드의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가맹본부 설립이 불가합니다. 2. 가맹사업의 노하우 개발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다른 질문에서도 언급 드렸듯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수익을 취하는 구조 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제품 제조 및 공급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맹본부는 상표권 및 특허 등 소유 및 관리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 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수익 모델의 개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의 적정 수익 실현을 위한 원가분석 및 수익구조를 구체화 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 시스템 구축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교육 및 지원하기 위해 제조 및 물류 시스템, 점포개발 시스템, 인테리어, 설비, 공급 및 개점 시스템, 슈퍼바이저 시스템, 계약관리 시스템, 교육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 조직 및 인사관리 시스템, 가맹점 평가지준 및 상품개발 시스템 등을 개발 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개발 프로세스 수립 연도별 직영점 및 가맹점 출점 목표를 수립하고, 점포 개발을 위한 상권 및 입지 타당성을 표준안을 만들고 가맹점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록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용을 줄인다고 했는데, 너무 긴 글을 읽게 해 드렸네요. 일반적인 절차는 상기 내용과 같지만, 사장님께서 혼자 하시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가맹본부 설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이 말도 없이 나오지 않을때 해고 가능한가요? [/INST]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무단퇴직이나 잦은 결근통보는 심각한 근태불량의 예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2) 서로 계약한 시간에 맞추어 근로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상도덕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충분히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3) 무단결근이나 잦은 결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경위서나 주의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며, 여전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에도 이를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경기도 평택인데요 폐업지업금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전후 단계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폐업 전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금: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취업완료는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100만~3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영업시간을 변경시, 기존직원은? [/INST]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직원의 동의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매장의 영업시간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근로자도 그에 맞게 근로시간의 변경에 협조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영업시간의 변경은 사업주의 광범위한 경영활동의 하나 중 하나인데 근로자의 근로시간 때문에 이를 제한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기존의 영업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만 변경을 원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로서도 그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장 외에서의 스케쥴이 조정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양자가 양보하여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근로시간대를 찾아 보는 노력이 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과 장사를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INST] 가족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근기법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필수가입/필수서류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동거친족 외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취급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케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기관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배우자를 제외한 자에게는 가입이나 작성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매출에 인건비의 적정비중은 몇프로 정도일까요? [/INST] 매출과 인건비 관련성에 대한 조언을 문의주셨습니다. (1) 업종마다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 있는가하면 인건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업종도 있다보니 이를 일률적으로 %로 객관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태생적으로 업종 자체가 인건비 차지 비중이 큰 업종이라면 무리하게 인건비를 절감하다가는 초기에 사업안착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나름 사업안착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공사례를 사장님의 사업에 맞게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
{"text": "<s>[INST] Q. 어중간한 매출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INST] 어중간한 매출로 인하여 사업을 정리해야될지 계속해야 될 지  고민중이신 점 충분히 이해 됩니다.  사업정리 결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매출이 6개월 이상 감소추세이다 2. 방문 고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3. 3개월 이상 임차료가 연체되고 있다.  4. 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자금 마련이 어렵다.  5. 매출대비 이익이 마이너스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사업정리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업정리를 하실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시면 사업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미성년자 고용시 부모님 동의서 조작하면 어떡하나요? [/INST] 미성년자의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미성년자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 서류가 허위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일단 처벌은 면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체계이다보니 직접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 보호자의 관리 소홀책임을 들어 사업장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친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그 서류가 허위 서류임이 사용자는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친권자로서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문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답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일찍 나온 직원, 돈 줘야 하나요? [/INST] 직원의 퇴근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시업시간/종업시간/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다른 합의가 없다면 그 시간에 구속되어 출/퇴근 및 휴게시간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제공하는(사업주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도 명확히 퇴근시간에 대한 고지를 다시 한번 하시고, 양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장사가 안 되는 경우 [/INST]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장사가 안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확보는 어려우며, 업무시간조정 전환배치 휴직 휴업 등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피신청인이 될 수도 있고,  3. 상시근로자수에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게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 고용, 산재보험 의무인가요?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2. 위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바로 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될 때까지는 가입의무는 없으며, 3개월이 지나면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초단기근로자가 뭔가요? [/INST]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과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언급하신 주4시간 소정근로시간인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2. 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휴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로 취급되지 않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한 그 가입대상도 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할부 분할상환 [/INST] 부가가치세 분납 또는 납기 연장은 관할세무서 재량이며 신고납부기한 경과 전에 분납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으로는 현재 분납 또는 납기 연장이 불가할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비 할증 붙는 지역,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INST] 특정지역 배달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말씀 해 주신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특정지역에 배달을 하게 되면 '山'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배달거리가 증가하여 배달비가 상승하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 2. 하지만 해당 지역은 입주가 시작되는 곳이라 향후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상기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과거 특정기간 동안 (예. 3개월 또는 6개월)  해당지역의  배달건수, 객단가, 매출액,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서 대략적인 평균적인 건별 손익 계산 → 실제 손익여부 확인 2. 아파트 입접율에 따른 매출액,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서 최소 이익이 날 수 있는 건수, 매출액 등을 도출 → 입점율에 따른 예상 매출액 및 손익 도출 3. 점포를 운영 하시면서, 향후 해당 지역에서 손익분석을 통해서 배달진행 여부 의사결정 말씀 주신 것 처럼 현재만 놓고보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달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세대수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입주에 따른 매출 성장을 무시할 수 없어서 대략적이지만 수치를 기반으로한 의사결정 하실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점포 운영을 위해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성과분석을 통해 한층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점포 운영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순수 카페/디저트, 비전 있나요? [/INST] 디저트카페 판매 메뉴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2023년 2월 21일, '환경일보'를 통해 OO카드가 최근 4년간 디저트 전문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매출액 분석 결과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저트 전문점의 매출액은 19년 대비해 20년 8%, 21년 28%, 22년 47%  증가하면서 최근 4년 동안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가맹점 수 또한 19년말 대비 22년말 48% 증가 하면서 신규 진출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디저트 전문점 내 떡/한과 매출액 비중도 19년 22.7%에서 22년 25.7%로 3%p 증가해 최근 다양한 디저트 업종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간식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중략) 전통적 디저트인 떡/한과의 경우 퓨전 떡집의 등장, 동네와 가게마다 다른 '손맛'과 '개취(개인취향)' 트렌드에 맞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22년 디저트 전체의 연령대별 매출액 비중은 20대 25.0%, 30대 20.5%, 40대 22.7%, 50대 18.0%, 60대 이상 13.8%로 2040세대가 약 70%를 차지했다 4.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디저트 세부업종을 보면, 22년 기준 20~40대는 아이스크림(요거트 포함) 매출액 비중이 30%대 이상으로 높고, 50~60대는 떡/한과의 매출액 비중이 39.5%, 61.2%로 타 업종 대비 높았다. 특히 19년 대비 22년 연령대별 매출액 비중 증감을 보면, 떡/한과와 베이글은 전 연령대에서 매출 비중이 확대됐다. 5. 전체 디저트 전문점의 최근 4년간(19년 대비 22년) 매출액 증감을 보면 베이글(216%), 떡/한과(66%), 와플/파이(65%), 쿠키(55%), 호두과자(52%), 츄러스(49%), 아이스크림/요거트(36%), 도너츠(29%), 과일/허브티(25%), 빙수(12%), 붕어빵(12%), 케이크(7%)순으로 증가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점포마다의 특색과 주문하는 고객의 개성 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다양한 디저트 메뉴 전부를 메뉴로 갖출 수가 없기에, 점포의 컨셉과 강점을 중심으로 고객의 트렌드를 반영한 新 디저트 메뉴를 개발해 보시는 것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점포 컨셉과 동떨어진 메뉴가 아닌 내 점포 컨셉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고객이 원하는 신메뉴 개발 및 판매 입니다. 그러면 고민하시는 점포의 컨셉을 유지 하시면서, 고객들의 니즈에도 부합한 메뉴를 제공하여 매출향상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용기 잃지 마시고 점포컨셉 유지하시면서 성공적인 점포 운영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리뷰 조건 서비스 먹튀, 사기 맞나요? [/INST] 리뷰작성 조건으로 서비스를 받고서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리뷰 작성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을 의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런데 리뷰를 쓰려고 했었으나 잊어버렸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너무 소액이거나 리뷰를 쓰려고 하였으나 불만족스러워서 리뷰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프리랜서 알바생,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INST]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5인이하 3.3프로 세금 공제 못하나요? [/INST]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일용직 또는 상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직원 인건비 신고 고민? [/INST] 4대보험료의 산정기준은 각공단에 제출하는 보수월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4대보험료모의계산을 검색하시면 각 보수월액에 따른 4대보험료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알바생 국민연금가입대상인가요? [/INST]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실제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무기간이 상이할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유형과 각 공단의 가입요건의 개념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각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 속도가 너무 느려요, 손해배상 되나요? [/INST]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살펴보시고 배달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 묶은 배송을 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지 등 약정한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주장 증명해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적정한  시간내 배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고의 과실로 상당히 지연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각각에 대해서 주장증명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주차장에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나요? [/INST] 주차비를 부담하고 정기 주차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주차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차비 산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주차장관리 규정이 있다면 주차비 산정, 주차장 운영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규정대로 운영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지정주차 등 정기권 주차권자들의 주차장 자리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요구해보식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팔면 팔수록 손해에요, 사기 아닌가요? [/INST] 본사 지정 판매가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행위 또는 사전에 협의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여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보아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맹 시 설명과 계약서가 틀리다면 효력있나요? [/INST] 가맹계약상 위약금 약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로 위약금, 위약벌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약정이 있다면 불리합니다. 계약서상 약정은 형식상 약정이고 효력이 없으며 구두 약정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야하므로 증명하지 못하면 위약금 위약벌 약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그러한 약정을 한 사람이 그런 약정을 할 권한이 있는 지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임대료 부가가치세 꼭 내야할까요? [/INST] 주택임대,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시라면 비주거용임대업이신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되신 다면 부가세 제외한 매출의 10%(부가세 포함한 매출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꼭 내셔야 하며 간이과세자인 과세기간과 일반과세자인 과세기간은 별개이므로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의 부가가치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1인 사업장(직원1)4대보험 의무가입? [/INST] 직원의 경우 정식으로 고용한 상용직(상시근로자)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장(대표자, 고용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선택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무기간, 고용형태, 보수월액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4대보험 및 원천세(소득세)을 신고해야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4대보험료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상시근로자수 요건, 세액공제신청서 작성제출시 4대보험료의 일정비율 만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액의 계산이 복잡하고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주택 자기건물에서 장사하는데요건물관련 대출이자도? [/INST] 현재 질문상으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몇가지 사례를 예로 설명드리자면 주거용건물임대업용으로 주택취득관련 대출이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 비주거용(상가)건물임대업용으로 오피스텔,상가건물 취득관련 대출이자는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만약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이 아닌 임대업외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가건물에 대한 차입금이 구분되어야 하고 임대업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의 이자비용은 임대업외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은 등기부등본, 사업형태 등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투잡으로 스케쥴 문제 생기는 알바생, 어떻게 하나요? [/INST] 스케쥴 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어야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편한 면이 있습니다. (2) 물론 처음부터 스케쥴이 고정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고지하기는 하였지만 언제 근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그 근로요일이 주2~3일에 불과하기까지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2~3일 근무를 위해서 일주일 전체를 비워두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잡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한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사업장에서 고정 스케쥴이 어렵다면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며, 지금과 같은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해당 직원과 스케쥴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사정을 말씀하시고 사업장의 사정에 적합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인데도 신고 해야하나여? [/INST] 1.종합소득세 2022년중 사업영위기간이 있다면 2023년 5월에 2022년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셔야합니다. 2.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 대해 7월초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받아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1.1~12.31에 대해 익년 1.25까지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반기에 대해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s>"},
{"text": "<s>[INST] Q. 실업급여 허위작성 [/INST]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2. 12. 31.>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과 같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양벌규정도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s>"},
{"text": "<s>[INST] Q. 재입사 퇴직금 [/INST]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직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비록 퇴직후 재입사하기까지 기간이 19일 정도로 짧기는 하지만 퇴직하고 다시 재입사하게 된 것이라면 앞선기간에서 계속 근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뒤 어느 기간도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 발생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폐업 후 사업자통장을 일반통장처럼 사용할 수있나요? [/INST] 폐업후  은행거래용으로  만든  사업자 통장의  말소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통장은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폐업후  개인통장 처럼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예금주가   홍길동 - \\*\\*\\* 식당   이렇게  사업자 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은행가서 명의 변경 요청(홍길동)을 하여  변경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본사가 마진율을 속여요, 사기로 고소되나요? [/INST] 가맹본부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마진율을 공지하는데 해당 마진율은 불가능한 수치이고 최소 10% 이상 부풀려진 마진율인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이후 4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가맹본부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매출이나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금반환청구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가맹본부 측에서 수익률 등의 오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했다고하는 고의가 인정되고, 만약 가맹점사업자 측에서 그러한 오류를 알았다고 한다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주문하고 10분뒤에 취소해달라고합니다 꼭 해줘야하나요? [/INST] 고객이 음식을 9만원어치 후불카드 결제로 주문한 이후 사장님 측에서는 주문받은 음식 조리를 시작하였고 10분~15분 후 조리가 끝나기 2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3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으나, 처음부터 전액 결제를 받아내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는 없었겠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일단 원만하게 잘 해결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법적으로는 음식 주문을 받고서 조리에 들어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특정이 된 후 그 주문자의 사정으로 음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주문자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착오나 사기 또는 미성년자 등 취소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장님은 대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서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이른바 무전취식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음식을 주문하여 놓고 몇분 후 취소하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월세 [/INST] 2017년 9월에 개업해서 월세를 밀리지 않고 상가를 운영해 오던 중 2023년 4월에 상가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본인이 상가를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하여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 월세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 도중 임차건물이 승계되면 그 양수인이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월세는 바뀐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그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게 되므로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위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계속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본사 동일제품 상호변경하여 제품판매행위 [/INST] 가맹본부에서 최근에 사장님이 판매하는 디저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크기만 작게 하여 타 지역에서 상호를 달리 하여 매장을 오픈하여 판매하는 상황에서 이를 가맹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 그 영업지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상호로 매장을 내어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맹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 거부하는 대행업체, 고소되나요? [/INST] 대행업체 측에서 폭우가 내리는 날은 동선이 꼬이거나 콜이 적다는 이유로 매출 20~30%를 차지하는 특정 동에 대한 배달을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행업체는 그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배달을 해줄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령 폭우로 배달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동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하는 배달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동선이 꼬인다거나 콜이 적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계약서를 검토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문의주신 내용만 놓고 본다면 배달 거부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고소(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소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냉동고 적재 망쳐놓는 배송업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INST] 주문한 냉동보관 제품을 배송기사가 정리가 되어 있는 냉동고에 선입선출이 되지 않도록 적재하여 아침에 정리를 다시해야 하고 주문이 밀리고 일부 제품이 구석에 오래 있어 폐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등 영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송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특정된 물건을 주문자의 관리가능한 장소인 영업장에 가져다 놓으면 배달이 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업장 내 냉동고의 특정한 위치에 가져다 놓지 않았다고 하여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영업환경이나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문 제품을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냉동고에 배송해줄 것을 배송계약의 특약으로 정하여 법적인 의무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그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약에는 손해배상 관련 내용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본사 사칭하는 업체, 사기죄 성립될까요? [/INST] 다른 업체에서 본사라고 하며 마케팅 관련하여 연락을 했다고 속이고서 가입비를 요구한 상황에서 그 업체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본사에서 마케팅 관련 가입비를 요구할 때 사장님 측에서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본사가 아니라 다른 업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가입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본사인 점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속이고서 금전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전 요구를 한 것에 그치고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사기죄 기수는 아니므로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샵엔샵문의 [/INST] 샵인샵 아이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가맹계약서 등 관련사항에 준거하여 가맹본부와의 협의 및 승인 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샵인샵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상권내 수요, 주방기기 및 여유공간 및 식재료 등의 호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민하시길 권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권 내 수요 (매우중요) ​상권분석을 통해 우리상권 내에서 수요가 많은 메뉴가 유리합니다. 사장님이 위치하고 있는 상권이 주거상권인지, 오피스상권인지, 복합상권인지에 따라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시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급하는 메뉴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속초나 강릉 같은 해안가 지역의 경우 관광객들은 해산물 메뉴 등을 선호하는 반면에 현지인들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현재 운영하시면서 단골 고객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되새겨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권분석과 해설을 위해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나 지자체에서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상권분석 등 경영애로 관련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활용 주방기기 및 동선 튀김기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려하되 부득이 오븐이나 찜기 등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는 경우 동선이나 공간배치 및 배관 등 무리가 없는 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재료 호환 여부 ​현재 판매하는 메뉴와 다른 카테고리의 메뉴를 선정할 경우 매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부가적으로 식재료 비용과 재고 관리 문제 등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타 안주류의 경우 밥+국+여러가지 반찬으로 조합되기 보다는 일품류 + 사이드 반찬 정도로 구성하셔서 조리시간 및 고객 입장에서 잔반처리도 용이하게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배달직원 교통사고 보험혜택후 산재처리는요? [/INST] 직원의 산재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상대방 과실에 의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은 불가하므로 산재로 인해 얻을 금전이 더 크지 않다면 보상액이 없을 수도 또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2) 산재처리는 사업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제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사장님은 해당 직원에게 신청 주체가 사업주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직접 근복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주5일 월급제인 직원 하루 결근 일당계산 어떻게? [/INST] 직원의 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단순하게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280만원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이 맞기는 합니다. 즉 30일이 있는 월이라면 30일로 나눈 93,333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는데, 이 액수에는 월간 주휴수당이 소분되어 산입되어 있는 것이라 만약 하루 결근하는 경우에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결근하면 결근일+주휴일로 2일치 임금을 공제하면 되고, 무급휴가(근로자와 합의하고 휴가처리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일의 임금만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3) 주5일 근로 1일 8시간 근로기준 28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280만원/209시간)=107,177원이 되므로 결근하면 이 금전의 2배(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인 214,354원을 공제할 수 있고, 무급휴가라면 107,177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4)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명확하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과일가게12년차 업종변경 또는 샵인샵 하고 싶습니다 [/INST] 업종변경 또는 샵인샵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과일가게 8년을 운영하시면서 사업장을 확장한 것은 3년이 되셨네요. 8년이면 적지 않은 기간이고 사업장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사장님의 사업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매출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가격우위에 있는 경쟁업체의출현이나 주거래고객층의 재방문율이 낮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사장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복합적이어서 유선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와의 대면을 통해 종합적인 사업장 운영현황 진단과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컨설팅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사장님들의 경영애로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자영업클리닉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컨설팅을 통해 진단과 솔루션을 얻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계속 지각하는 알바생 해고해도 되나요? [/INST]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즉시해고하여도 리스크는 없음).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해고의 서면통보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주말 근로자인데 주1회 지각이라면 업무의 절반은 지각이라는 것인데 근태는 매우 불량한 직원이라고 보여집니다. 1~2차례 더 주의를 주심과 동시에 경위서 등을 작성케 하여 객관적으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징표를 마련하시고, 근태기록을 꼼꼼히 체크해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서라도 근로자의 근태불량 문제를 시정하는 노력을 하시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만 있으면 주문이 없어요, 어떡하죠? [/INST] 직원의 계속 채용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의 말씀대로 배달이나 매장 방문 손님이 알바생 존부에 따라 주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오비이락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2) 여튼 근로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니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위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등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리스크는 없으니 적당한 기간을 두고 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직원과 원만하게 사직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5인미만업장 ?주휴수당? [/INST] 직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수당입니다. (2) 언급하신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당 계산법?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일 휴무라는 것이 원래 근로하여야 할 날에 결근이나 무급휴가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 원래 휴무일과 근무일을 합산하여 쉬었다는 것인지(그렇다면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몇 일을 쉰 것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짧은 글의 뉘앙스로 보아서는 원래의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에 쉰 것이 합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정보로는 부정확한 답변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주 근로일, 1일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중 쉰 일수, 쉬었더라도 무급휴가인지 결근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니 이들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기존창업자 정부지원사업 궁금합니다. [/INST] 레스토랑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먼저 창업자금의 경우 정책자금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폐업 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정책자금 수혜를 받으시고 사업자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 레스토랑 창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매출 등이 부진한 경우 정책자금 보증한도 등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업 후 레스토랑 창업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달하신 후 정책자금을 수혜받아 기존 조달 자금을 대환하는 방법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업력 1년 이하의 초기사업자와 업력 1년 이상의 일반사업자를 차등하여 보증서 한도액을 달리 발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시 업력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증빙이 불가능한 까닭에 상대적으로 적은 보증한도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마당 또는 사업장 소재 지방정부산하의 진흥원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예비창업자 정부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대출 가능할까요? [/INST] 레스토랑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먼저 예비창업자의 경우 정부자금 수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자등록 전 정책자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이후 업력 1년 이하 사장님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초기자금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정책자금을 수혜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신용자 금융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특정계층을 위해 설립된 NGO 등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요건에 해당되는 지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외식업의 경우 창업 전 정부지원사업의 수혜는 매우 국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연간 1회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지원 내용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창업 준비를 위해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무료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창업 후 시행착오를 줄이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식배움터와 배민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건물 내 사고, 보험접수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INST] 주차장에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오일이 누출되어 있었고, 관리주체측에서 이를 충분히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부상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관리주체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주장증명해야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통상인바, 보험 접수를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상승이라는 사유로 접수를 거부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업무상과실치상도 문제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 [/INST]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연도에 만 20세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대학생 자녀 본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 공제 150만원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공제로 반영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대신 내주고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 1명당 연간 900만원한도도 교육비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소세 경비처리가 궁금하네요! [/INST] 1. 상가임차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만로 비용신고시 증빙미수취가산세(거래액의 2%)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증빙을 받았다면 추가로 증빙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공과금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금액(10/110) 제외한 금액(100/110)을 수도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하여 홈택스 신고시 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해 비용에 산입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카드사별 수수료를 조회하여 지급수수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환급은언제되나요. [/INST]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매년 5월 기한내 정기신고 완료후 신고기한으로부터 한 달내에 이뤄집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지출증빙현금영수증 발급받고 신고해야하나요? [/INST] 현금영수증은 세금신고시 적격증빙으로서의 작용을 할 뿐 세금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직접 자료를 갖추어 하는 것이므로 자동으로 세금공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 홈택스에서는 거래처코드로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구분하므로 불공제대상이지만 사업용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추후 소명자료 제출을 위해 보관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INST] 폐업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2022.1.1~2022.6.28에 대한 사업소득을 2023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부양가족 기준 [/INST] 부부가 각각 사업소득자라면 각자 본인의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각자 인적공제로 본인 1명(150만원)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자영업하면서 다른 가게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투잡 [/INST] 3개월 미만 근무이면서 6%로 원천징수되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소득발생연도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일용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소득이므로 소득발생연도 다음연도 5월에 본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는 누진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사업소득관련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요건을 잘 갖춘다면 최종세액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이제 알바 급여 사업소득(3.3%)처리 안되나요? [/INST] 4대보험 가입은 근로계약, 근무형태에 따라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계속 근무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시 추후 각 공단에서 4대보험 직권가입 및 가산세 등 고지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의욕만 있고 사고치는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INST] 해당 직원의 해고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여기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절차, 상시 근로자수 무시). (2) 여러차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추후 부당해고를 둘러싼 분쟁의 예방 내지 대응을 위해서는 나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해고 등을 하여야하지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 해고조치를 한다면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이더라도 부당한 해고로 귀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4) 부적절한 행동이나 업무지시 위반과 같은 행위가 나올때마다 경위서 등을 작성케 하여 그간의 잘못이 여러차례 서면으로 누적되게 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비로소 해고조치의 실행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로 같이 일하는 알바생, 퇴직금 줘야되나요? [/INST]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퇴직의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영업양도로 이전의 고용하던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의 단절이 아닌 근로의 계속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법리를 적용합니다. (2) 다만,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일단 퇴직한 후 10일뒤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고, 영업양도후 10일 정도후에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여집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이 확정된 것이라면 양도된 회사에 재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추후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전 사장님과 해당직원의 퇴직?여부에 대한 조사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프차 홍보가 사기인 것 같아요, 허위광고 가능한가요? [/INST] 가맹본부에서 매장별 평균 월매출 등 정보를 제공받고 가맹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홍부 문구의 1/3도 나오기 어렵고 다른 가맹점주들고 비슷한 사정인데 가맹본부 상대로 허위광고나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주셨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인근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로 한점함으로써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매출환산액 계산방법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사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하여 마치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게 되면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매출액이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 만큼의 영업손실까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최근 판례(2021다300791)가 있는 것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정보제공행위나 사기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옆간판질문 [/INST] 앞 건물에서 옆간판 옆에 또 옆간판을 붙여서 사장님 간판이 잘 안 보이는 상태인데 위 앞 건물의 간판 설치가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앞 건물에서 간판을 두개 설치한 것이라면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돌출간판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간판에 연이어 또다른 간판을 붙이는 식으로 간판을 설치한 것이라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조례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돌출간판 표시방법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돌출간판의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m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 이내, 그 두께는 30㎝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 이내여야 합니다. 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해당 벽면의 가로폭이 20m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m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간판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 면의 면적이 0.36㎡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간판은 제외합니다. 6.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위 2.의 돌출폭·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돌출폭 1.2m 이내, 세로 길이 20m(상업지역은 30m) 이내, 두께 50㎝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일반음식점 춤 허용 되나요?? [/INST] 인천에서 프랜차이즈 지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운영 중인데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면 불법인지, 허용되는 특레조항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유흥주점으로 신고된 곳 외에는 원칙적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없게 되어 있고 위반 시 벌금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일정한 안전 기준이 충족될 경우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광진구, 서대문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북구, 울산 중구 등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어 춤 허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이면 위와 같은 조례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원칙대로 손님이 춤을 추면 불법이므로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 허용 규정이 있는지 해당 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미가입, 처벌이 있나요? [/INST]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 추후 적발될 경우에는 모두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벌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1차 위반/2차 위반 등으로 나뉘어 그 수위는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2) 문제는 과태료와 같은 벌칙부과 외에 가입을 소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해서 이래저래 불편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으니 가입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퇴사 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INST]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사장님이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고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였다면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2)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힌 점으로 볼 때 (구체적인 이직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일응 자진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실업급여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추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 되면 이직사유는 자진사직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위 카톡메시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에게 동일업종 창업 못하게 할 수 있는지요? [/INST]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입사할 때(또는 근속중이라도) 경업금지의무(예로 퇴직하면 반경 \\*\\*km 내에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금지 또는 몇 년동안은 동종업계 취업금지하는 조항 등)의 서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2) 이러한 서약서 등이 유효한지 여부는 쉽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무효일수도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용자의 레시피 유출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영업이익의 침해 등을 조율하여 그 당부를 가리게 됩니다(주로 법원에서 취급). (3) 일단 그 조항이 유효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서약서가 있어야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추후에라도 다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점도 있으므로 과도하게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를 나름 정하시어 서약서를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배우자가사업자입니다 [/INST] 배우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가능합니다. 국민연금 : 만 60세이상일 경우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국가유공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고용되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 고용주와 근로자가 배우자 관계이고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만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재해보상을 받고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고용되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나이 등 다수의 사항을 반영하여 가입의무가 결정되므로 각 공단에 문의하시어 가입의무 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패업 [/INST] 원상복구 비용과 중고집기 매각 그리고 정부지원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폐업 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를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사업정리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데 컨설팅 과정에서 원상복구와 중고집기 매각 과정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가능하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인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폐업 및 사업정리 지원사업 인천 서금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내 소재한 소상공인 중 사업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상복구 비용 지원의 경우 최대 25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면적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으나 공급가의 최대 90%까지만 지원하므로 공급가의 10%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기지원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정리 과정과 재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희망리턴패키지와 동일합니다.  신청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에서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tjgusdn2@insupport.or.kr) 또는 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 2(화) 부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분식카페가 잘 될까요? [/INST] 가맹점 운영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말씀 해 주신 점포 운영에서의 애로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석 조리 상품이라서 피크시간에 육체적 노동강도가 강하다 → 몸이 아프다 2. 미리 제조한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폐기처리로 인한 로스 발생 상기 애로사항에 대해서 사장님께 가맹점 운영을 계속 하셔라 아님 그만 두셔라고 단편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님께서도 가맹점 운영 상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가맹점을 폐점할 경우에도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르는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를 고려 해 보시고 가맹점 운영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어떨지 말씀 드려봅니다. 1. 가맹본부 슈퍼바이저에게 가맹점 운영 애로사항에 해결방법에 대한 조언을 요청 2. 가맹본부에서도 특별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 가맹점 양도양수 고민 3. 가맹점 양도양수 이전 가맹계약서 내용 및 제 3자에게 양도시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인지 4. 가맹점 양도양수 진행 하시면서 업종 및 창업형태에 대해서 고민 가맹점 운영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인 경우 계약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 해 드린 방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갈등없이 문제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한식 [/INST] 임대인이 변경된 후 임대차 계속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하실 수 있으니 갱신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관리비는 몇 %까지 올릴 수 있나요? [/INST] 관리비 인상 제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비와 월차임을 합하여 내신다고 하셨는데 최초 계약시 관리비와 월차임을 구별하여 명시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구분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고 월차임과 관리비를 구분하셔서 적정관리비에 대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가 과도하다면 관리비 산정기준을 요구하시고, 관리비가 지나치게 폭등하였다면 관리비 증가 내역에 대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관리비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준 질문 드립니다 [/INST]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 따른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필요자료 산정사유발생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산정방법 예를들어, 6. 1.이 산정사유발생일이라고 한다면 1개월 기간은 5.1.부터 5. 31.까지를 기산합니다. 1) 이후 5. 1.부터 5. 31.까지 매일 사용한 근로자 일수를 더한 값을 분자에 둡니다. 2) 5. 1.부터 5.31.까지 사업장 가동일수를 카운팅하여 분모에 둡니다. 3) 1)과 2) 값을 소숫점으로 계산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4)(가장 중요) 3) 값이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5.1.부터 5.31.까지 5인 이상 사용한 날이 1/2을 초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s>"},
{"text": "<s>[INST] Q. 주말이나 공휴일에 급여지급 괜찮나요? [/INST]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일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1개월 내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지급일을 합의하였고 공휴일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함을 기재하였다면 해당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통해 변경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빅원이 혼자넘어져서 다쳣습니다 병원비어떻게하나요?? [/INST] 직원의 근로 중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4대보험은 법정복리후생 제도이기에 요건 충족 시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동일수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근로자가 당사자 합의가 없이 업무상 재해 등을 신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질병판정위원회)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이 된다면 산재보험은 소급가입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법적 패널티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노무조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봐야겠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부분(신호위반 등)이 아니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향후 처리와 관련하여 우선 치료비 등을 근로자가 부담하기 어렵다면 사용자가 처리해주는 것이 향후 법률관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자의 진술 등을 들어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조언 위 부분은 피재자의 부상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중대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신고? [/INST] 사업자 등록증을 2023년 3월에 받아 실질적으로 사업개시연도가 2023년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23.12.31까지에 대해 2024.5.1~2024.5.31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증을 2022년 3월에 받아 실질적으로 사업개시연도가 2022년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22.12.31까지에 대해 2023.5.1~2023.5.31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INST]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작년에 처음 사업을 개시했다면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여 단순경비율 또는 ARS신고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INST] 음식점기준 첫해 부가세포함 매출이 4.8억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4.8억\\*15%\\*10%= 7,200,000원 정도이며 이는 매입세액공제등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세액은 본인이 공제대상 매입세액과 기타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4.8억 기준으로 비용과 각종 공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는 166,600,000원 입니다.(세액은 본인이 지출한 비용과 공제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가족과 소득을 분산시켜야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해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하므로 인건비를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영수증 챙겨야되나요? [/INST]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제 불공제 여부만 조회가능하며 결제한 곳의 상호명만 뜰 뿐 품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시를 대비하여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부 작성 및 보존 의무기간(5~10년)이 적용될 수 있어 장부나 엑셀파일로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설명하나요? [/INST] 1.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에 대해 누진세율(6%~45%)로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2. 사업소득으로 3.3%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소득받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소득자 본인(알바생)이 직접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자의 경우 고용한 자가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고용한 자가 대신 신고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알바생이 깜빡하여 신고 안 한 경우 불이익은 알바생에게만 발생합니다. 4.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인건비 지급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해야 사업자의 필요경비 반영이 가능하므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지만 알바생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건이므로 별도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이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종합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징수세율이 상이한데 이자배당소득은 15.4%, 사업소득은 3.3%,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연금 3.3~5.5%, 기타소득은 16.5~22%를 지급할 총액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프리랜서(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족 인건비 신고 관련 궁금해요 [/INST] 가족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사장이 직원들 대표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본인의 4대보험 외에 직원의 4대보험료중 사업주부담분을 내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고용이 되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등 4대보험 가입 기준에 해당되면 4대보험을 내게 됩니다. 일반적인 타인간 고용의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납부해야 하지만 배우자를 직원으로 하고 같은 주소지에 동거중인 경우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각 공단에 고용기간, 근무시간, 보수월액 등을 설명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매월 월급의 형태로 받는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며 4대보험등을 적용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도 단기간 근무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3.3%원천징수) 소득으로 신고시 추후 4대보험료 등 추징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세법상으로는 가족 개념이 아닌 특수관계여부로 각 거래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4.근무를 하는데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가 불가하며 근무함 없이 지급한 내용에 대해 입증이 불가하다면 소득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세무대리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INST] 세무대리인의 업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요즘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실은 납세자와 수임동의만 되어 있다면 회계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의 전자적 거래를 모두 조회할 수 있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연락을 최소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무란 기본적으로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등이 있으나 세무대리인과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어느 부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는 4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기한이나 예정고지 해당사항이 없거나 면제 대상인 경우 보통의 경우 별다른 안내가 없을 수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작년 개업이라면 보통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이 적거나 없을 경우 공제등 자료요청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산에서 직장인들 상대하는상권 매출추이에 따른 상권추천 [/INST] 부산 지역내 직장인 대상 상권 추천을 희망 하시네요. 거론하신 지역의 반경 내 간단 상권분석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 동종업종 밀집도 (높을수록 위험) 중앙동 > 문현금융단지 > 센텀 - 직장인구 수 중앙동 > 센텀 > 문현금융단지 - 월평균 매출액 (22년 2월 기준) 센텀 > 중앙동 > 문현금융단지 거론하신 지역외에 부산 지역 내 브랜드 커피전문점의 매출이 많은 지역은 부산 사상구, 사하구, 해운대구 등입니다. 이는 공항 인근 또는 해수욕장 근처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0년~22년 사이에 전국 커피 전문점 매출이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 명동, 소공동 지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지구와 관광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권분석은 입력하는 아이템(메뉴)에 따라 결과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업무협조 안 되는 본사,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INST] 판촉행사로 인한 발주에 대한 본사와의 분쟁에 대해서 문의하였네요 목요일까지 예약하기로 하였는데 수요일에 발주를 종료하였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맹본부의 판촉행사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판촉행사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에 대한 약정을 살펴보시고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전화예약 후 먹튀, 누구의 잘못인가요? [/INST] 고객이 전화로 해동 주문 예약을 하고, 알바생이 매뉴얼을 어겨 선결제를 받지 않고 해동 후 환불불가 안내를 하지 않고 주문을 받아 해동을 한 후 고객이 잠수를 탔고, 고객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어렵다면 알바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해동 주문 예약을 받아서 제품을 특정하여 해동을 시켜놓았다면 그 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하여 사장님은 해동된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고객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고객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해동된 제품을 사장님 측에서 최선을 다하여 보관하였음에도 시간이 오래되어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 측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여전히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생에 대하여는, 만약 알바생이 매뉴얼대로 이행했다고 한다면 고객이 주문만 하고 결제를 하지 않고 잠수를 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고객에게 선결제를 요구하고 해동 이후 환불불가 안내를 할 경우 고객이 주문을 안 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바생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의견이나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월세 다운 계약서 [/INST] 동생이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월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세금 문제로 원 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건물주가 거절한 상황에서 세무서에 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할 경우 동생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에서 이익을 보므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4대보험료도 연체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도  내야하는 불이익이 있게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없겠으나(자진 신고시 과태료 면제), 다운계약서 외에 추가로 지급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또한 다운계약서 기재 보증금과 월차임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만약 보증금이 있다면 건물주가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만 반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타 영업장 고객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해요 [/INST] 타 영업장 고객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임대인이 같은 사람이거나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 소장을 통해 타 영업장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주차금지 표지판 등을 통해 타 영업장 고객은 주차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구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견인할 경우 견인비용 부담문제, 견인과정에서 훼손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 [/INST]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서상에는 시설비로 받았으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지급하신 권리금은 시설권리권리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상가주인으로부터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양수인이 나타나면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전화로 포장주문후 폰 꺼놓고 잠수타는 손님. [/INST] 손님이 전화로 포장주문을 해놓고 잠수를 타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식값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는데 주문을 하고 잠수를 탄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s>"},
{"text": "<s>[INST] Q. 오픈 1달 안된 매장입니다. 주말마다 리뷰테러. [/INST] 리뷰테러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허위사실로 리뷰를 달아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계약조항에 넣어도 무효인 항목은 뭐가 있나요? [/INST] 계약서내에 기재되어도 무효가 될만한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하신 조항과 같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과 같이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예로 퇴사통보기간을 어길 경우 해당월의 임금은 몰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 감봉조치를 함에 있어 월임금의 10%를 초과하여 감액하는 규정,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닌데 임금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 등은 모두 효력이 없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최저임급 90% 지급 후 수습기간 해고 가능한가요? [/INST] 수습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두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수습중 해고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코드9(단순노무업무)에 근거하여 그 적용여부를 검토하면 되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의 모든 업무를 맡겼다면 이는 단순노무업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 </s>"},
{"text": "<s>[INST]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요 [/INST]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2) 따라서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이지만 근로하지 않더라도 그 날의 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3) 만약 근로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원래의 임금 외에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담을 사용자가 지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로시간 단축,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INST]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건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제안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단축이 필요한 시간을 사업장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협의절차를 거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바 변동 시 근로계약서에 사실을 기재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단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해고는 아니고 사업주가 변경하려는 시간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로자수의 기준이 5명인 이유가 있나요? [/INST] 상시 근로자수의 구분 이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과 미만의 경우를 근로기준법은 구분하여 일부 근기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부 등). (2) 5인 이상/미만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5인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 (일률적 획일적 기준으로) 근기법 조항을 일부 배제하여 영세한 사용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게으르고 맘대로 음식먹는직원 퇴직금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INST] 근로관계 종료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관계 종료(해고) 사유와 관련하여 오픈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본인의 지각 등에 의해 약 3회 정도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업장 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시말서를 받아두고 해당 근로자가 그러한 근태 위반의 사실이 여럿차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구비하는 게 향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거나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자는 양수인에 해당하는 바 근로관계를 영업양도계약 등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핸 근로관계도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도인에게 근로한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시급 [/INST] 직원의 주말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중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기 때문에 주말에 추가로 근로할 경우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곤 합니다. (2)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주중에 쉬고 주말에 근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그 특정된 주말 및 일부 평일 근로가 소정근로가 되고 쉬는 평일 중의 1일을 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우리 사안의 경우 별도로 주말이라고 하여 수당을 책정할 필요는 없고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평일 중에 하루 특정하여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될 뿐입니다. (4) 채용할 직원이 주15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시급에 맞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인수인계하고 그만둘 알바생, 언제까지인가요? [/INST]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와 인수인계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전달한 시간 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면 되는 바, 사업주가 인수인계 등이 필요없다고 판단된다면 날짜를 단축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협의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사직과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s>"},
{"text": "<s>[INST] Q. 서비스 맘대로 퍼주는 알바생, 어떻게 하나요? [/INST] 직원의 고객에 대한 태도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유가 즉시해고의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적으로 정해진 매뉴얼(레시피 등)이 있다면 직원에게 교육을 통해 그 레시피 준수를 요청하고, 직원이 별도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지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시말서 작성 등을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한다면 시말서 제출 후 권고사직 등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핸드폰 금지, 근로조건 넣어도 되나요? [/INST] 직원의 핸드폰 사용과 근태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긴 뒤 사용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하게 휴대폰 사용 등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당일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해 핸드폰을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승인을 얻어 사용하도록 하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시간 내에서만 그러한 지휘, 명령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에 기간과 근로시간은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INST]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법 위반소지가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계약 작성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각 요일별 근로시간(시업), 퇴근(종업)시간을 정한 뒤에 서로 조율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근무 중 휴게시간, 무제한 부여 가능한가요? [/INST]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시간이 적어 휴게시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의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로 근로시간에 맞춰 바쁜 시간대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시간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하도록 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장 근처에 거주하는 직원으로 채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재갱신 [/INST]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시 조건변경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그런데 특약을 무효화하겠다고 조건을 변경한 경우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나, 조건 변경이 부당하다면 부당한 조건 변경을 이유로 가맹본부는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주문했을땐 어떻게하나요?? [/INST] 명의를 도용하여 주류를 주문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류판매시 신원확인 절차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원확인을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주류를 주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판매 거절을 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임대료를43%인상해달라고 합니다 [/INST]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갱신시 차임 상한은 종전 차임의 5%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9억원 이내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협의를 하여서 인상을 하시면 되므로 43%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5% 초과 지급을 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입시 카드결재 해도 부가세매출자료로 사용가능한가요? [/INST]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못한 카드지만 사업용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경우 카드사에 부가가치세 신고용 결제내역(엑셀파일)을 요청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중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로 반영 가능하나 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내역과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sns 프랜차이즈 홍보광고 페이지 제작 [/INST] SNS 마케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SNS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ocial Network Service 줄임말로 '개인과 개인간 관계를 맺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SNS 특징은 적은 비용으로 마케팅이 가능하고, 콘텐츠 노출 범위가 광범위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 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NS 운영은 마케팅 활동과 동일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마케팅과 동일하게 해당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심을 유도하고, 구매 등을 하도록 설득하고, 소비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NS 활동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대상고객에게 콘텐츠를 노출 시켜서 구매 등을 유도하고 좋은 반응(댓글, 입소문 등) 등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SNS은 다음 3가지 플랫폼으로 구분 됩니다. 1. 텍스트 중심 플랫폼 :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등 2. 이미지 중심 플랫폼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3. 동영상 중심 플랫폼 : 유튜브, 틱톡 등 이상이 SNS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SNS를 통해 알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음의 절차를 추천 드립니다. 1. SNS 운영 목적과 목표 설정 (예. 프랜차이즈 브랜드 알리기) 2. 목표 대상고객 선정 (예. 예비 가맹점 사업자 & 일반 소비자) 3. 대상고객에게 제공할 콘텐츠 작성 (예. 텍스트 중심 & 이미지 중심 & 동영상 중심) 4. SNS 마케팅 실행 5. SNS 마케팅 결과 검증 6. 개선된 방법으로 재실행 조직 규모가 있는 가맹본부는 마케팅 담당부서에서 전문적인 외주업체와 함께 SNS 마케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SNS 마케팅을 담당할 직원을 선정하시고 예산범위 내에서 SNS 마케팅을 실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상공인 자격이 되시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안전 컨설팅'을 신청 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세부내용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소상공인 컨설팅 > 사업공고]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biz.or.kr/cot/cm/announceList.do)  </s>"},
{"text": "<s>[INST] Q. 12시간 주 5일 근무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60시간 근로로 보고 계산하면 될 것인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임금 계산값은 달라집니다.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60시간+8시간주휴)\\*(365/7/12)\\*1만원=약 296만원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9시간+주20시간연장\\*1.5배\\*365/7/12)\\*1만원=약 340만원 정도가 시급 1만원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4) 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차이가 12시간이라면 1시간이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니 이를 반영하시고 휴게시간은 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INST] 인수인계 기간을 어긴 직원의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계약서 내용의 제2항은 효력이 없고, 만약 임금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기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저촉되어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퇴직처리일자는 사장님의 의견대로 퇴사통보후 1개월후에 사직처리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무단퇴직도 아니고 1개월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기간(3주)을 두고 퇴직의사를 밝힌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의견대로 5.17자로 퇴직을 수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바로 퇴직하라고 하면 해고로 볼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 (음식점/수산물소매업) 준비 관련 문의 [/INST] 1. 생선을 회의 상태로 판매한다면 소비자가 구매 즉시 섭취할 것이므로 소매업이 아닌 음식점업(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2123)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 사안은 식품위생법 관련이므로 관할 구청 위생과 및 관할세무서(사업자등록 창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민 서비스에 관한 답변은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로 구매한 생선을 별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한다면 면세이나 생선회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 거래시 전사업자 가게 인테리어비용 승계되나요? [/INST]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포괄양수하였다면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금액도 권리금(무형자산)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계약서 및 권리금지급에 대해 8.8%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제출 하였다면 권리금 총 지급액을 5년간 나누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체납 [/INST]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체납액이 있고 세무서로부터 독촉장을 받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 범위내에서 압류절차를 진행합니다. 카드를 압류할지는 압류통지서를 받아보아야 확인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일반과세 포기하고 간이과세로 바꿀수 없나요? [/INST]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 7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3년이 되는 날(2025.8.1)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10일전(2025.12.21)에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물이 안나가는 배수관 공사 고소 가능한가요? [/INST] 공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공사업자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INST] 작년 월차임 인상후 10% 월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작년에 인상을 하였음에도 올해 인상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보아서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1년이 지나 다시 갱신하는 경우에도 인상분은 5% 제한을 받기때문에 5% 이하의 범위에서 인상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퇴사자 권고사직시 고용보험 상실코드 궁금합니다. [/INST]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와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위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의 육아가 아닌 가족의 출산에 의한 휴가요청이기에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응한다면 권고사직으로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퇴직금은쥐야하나요? [/INS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른 아르바이트(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으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 등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 해고하려하는데 산재 후 언제 해고가능할까요? [/INST] 직원의 산재승인 이후 해고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질병 등)으로 인정되어 산재가 승인된 기간과 그 후30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절대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일시보상 또는 권고사직으로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처벌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책정 방식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INST]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액의 10%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언급이 없다면 거래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간주합니다. 배당대행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외에 정산되는 금액이 예상하신 것과 다르다면 세부 정산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간의 중고차거래 증빙 [/INST]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차량거래와 관련해서는 이체내역에 추가하여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INST] 사업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선 가격표에 1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1천원을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수령하는 것 경험해보셨다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1천원은 사업자가 소비자로 부터 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줄 뿐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함 1만1천원을 받았다면 1만1천원이 아닌 부가가치세 1천원을 제외한 1만원만 매출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건의 거래에 대해 5천원을 들여 5천원을 순소득으로 벌기 위해선 1만원이 아닌 1만1천원으로 가격을 설정하셔야 매출11,000-부가세1,000-원가5,000=순소득5,000원이 됩니다. 만약 메뉴판에 1만원으로 가격을 설정하시고 1천원을 별도로 받지 않으셨다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도 받은 것으로 보아 10/100만큼인 909원을 부가가치세로 대신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소득은 10,000-909-5,000=4,090원이 됩니다.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되며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진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매출)한 것에 10%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수취한 경우 1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 농산물, 직원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음식점 등 과세사업을 하고 있다면 공제될 것이 없으나 면세농산물등을 매입하고 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한다면 의제매입세액으로 적게나마 공제를 허용해줍니다.(업종별,매출규모별 공제율 상이함)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동안 평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경영하시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환급금은 신고 후 얼마 후 입금이 이루어지나요? [/INST] 일반적으로 환급까지는 신고기한으로부터 한 달 내에 이뤄집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에 대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자 본인에 대한 식대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예정고지 꼭 납부해야하는건가요? [/INST] 이번 매출실적이 직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정고지세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예정신고납부(예정고지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매출과 매입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이번 예정신고기간(2023.1.1~2023.3.31)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한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2.7.1~2022.12.31)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한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 해야하므로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내나요? [/INST]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1회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연2회 신고납부) </s>"},
{"text": "<s>[INST] Q. 부가세 납부 횟수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INST]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s>"},
{"text": "<s>[INST] Q. 영세사업장 부가세 환급 문의 드립니다. [/INST]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소비자로부터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내는 세금이므로 영세사업장에 대해 혜택을 주거나 우대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이 적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다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간이사업자는 납부하는 금액이 적기에 환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이 매출세액(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보다 클 경우에만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세무사 비용이 궁금해요? [/INST] 기장료, 신고대리 수수료 등은 세무사 사무실마다 상이하며 본 상담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안내는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납부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INST] 납부세액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자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10/110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액\\10/1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5~30%)\\10%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액\\0.5% = 납부세액 으로 계산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분할 납부 방법, 자격? [/INST] 부가가치세 분납이나 기한 연장신청시 매출감소를 사유로 신청하시면 세무서에서도 매출추이와 세액을 기준으로 분납이나 기한연장 승인을 하게 됩니다. 분납이나 기한연장이 승인은 관할세무서의 재량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관할 세무서 방문하셔서 상황설명을 하시고 분납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작년 7월에 오픈했는데 4월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되죠? [/INST]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이 연환산 8천만원(일부업종 4800만원) 이상이되면 그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됩니다. 만약 작년 7월에 개업하여 12.31까지 매출이 4천만원이었다면 40,000,000\\*12개월/6개월=80,000,000원이 되어 올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됩니다. 과세유형전환 대상이 되면 세무서에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면 7월초에 작년 부가세 신고 실적 기준으로 예정고지를 받게 되는데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별도로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없이 종결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신고는? [/INST]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INST] 매출관련하여 준비하실 자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분(전자발급분은 홈택스 조회가능/전자외 종이로 발급한 것은 본인이 자료준비) 신용카드결제분(홈택스 조회가능) 현금영수증 발급분(홈택스 조회가능) 판매대행사매출분, 결제대행사 매출분 (각 대행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등이 있으며 매입과 관련하여 준비하실 자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분(전자수취분은 홈택스 조회가능/전자외 종이로 수취한 것은 본인이 자료준비)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것(홈택스 조회가능) 이외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하지 않았으나 사업용으로 카드결제한 내역(카드사에 부가세 신고용자료 요청)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분(홈택스 조회가능) 등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차이점은 뭔가요? [/INST] 1.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로부터 매입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시면 되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계산서(세금계산서와 다름)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이며 작성 및 수취만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10프로 포함하나요? [/INST]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한 금액의 1.5%~4%이므로 마진 등을 고려하여 거래하시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ex) 결제액 1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가정시 부가가치세 100원(=1만원\\*10%\\*10%) </s>"},
{"text": "<s>[INST] Q. 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 경비처리방법은? [/INST] 개인카드라도 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면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부가가치세 신고용 매입내역을 엑셀자료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기간, 1년에 4회? [/INST]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는 2번이지만 납부는 총 4회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1분기(1.1~3.31)에 대해 4/25까지 예정고지납부 2분기(4.1~6.30)에 대해 7/25까지 확정신고납부 3분기(7.1~9.30)에 대해 10/25까지 예정고지납부 4분기(10.1~12.31)에 대해 익년 1/25까지 확정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 1회 확정신고납부하나 상반기(1.1~6.30)에 대해 중간예납을 11/30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직전실적이 저조했던 경우 예정고지, 중간예납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면제 기준은 매년 소폭 개정) 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도 있나요? [/INST]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의 10%보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더 클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인 매입이 많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이 많으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더라도 환급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경음악 맘대로 트는 알바생, 문제 없나요? [/INST] 업무 지시 불이행하는 직원에 대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 (1) 카페에서 배경음악은 그 카페의 정체성과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경영방침 중의 하나인 음악부분에 있어 충분히 사장님으로서는 음악의 종류 등을 지정하여 그에 맞게 운영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시 어긴다면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업무 지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이로 인해 음악저작권 침해로 고소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책임 소재 등 포함) 등도 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객관화된 경위서 제출이 누적되고 (시정의 기회를 여러차례 부여하였음데도) 지속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일삼는다면 해고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유통물류 업체 손해배상 문의 [/INST] 타회사로 저희 전용상품을 동의 없이 옮긴것, 냉동식품을 상온으로 배송하여 상품이 훼손된 것을 이유로 계약서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냉동식품을 '가'라는 냉동물류 회사의 냉동창고에서 보관하기로 하였는데 동의없이 타회사로 옮겨서 보관하였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인해 입은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 냉동보관과 물류를 '가'라는 냉동물류 회사가 알아서 하고 그에 대한 비용만 사장님께서 지급하시기로 한 것이라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냉동식품을 상온으로 배송하여 상품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모두 민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서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s>"},
{"text": "<s>[INST] Q. 업무지시 안 따르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가요? [/INST] 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대응을 문의주셨습니다. (1) 과거의 업무처리 방식이 변경된 점을 인지하고, 또한 변경된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시정을 몇 번 더 요구하시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 하여 문제점이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러한 시정의 기회를 여러번 부여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 계속 피해를 끼친다면 해고조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s>"},
{"text": "<s>[INST] Q. 상권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INST]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거론하신 지역을 토대로 반경 500미터 기준으로 브랜드 치킨 아이템의 상권분석을 해본 결과 - 주문건수 기준 상왕십리역 > 신당역 > 공릉역 > 태릉입구역 - 매출액 기준 신당역 > 상왕십리역 > 공릉역 > 태릉입구역 - 결제단가 기준 신당역 > 상왕십리역 > 공릉역 > 태릉입구역 상기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만 상호간의 결과 값의 차이가 많지 않으므로 선택하신 브랜드의 시장 내 포지셔닝을 잘 살피셔서 차별화 우위를 갖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경쟁브랜드와의 회피전략을 선택하는 등 상권 내 우위를 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장님께서 주신 한정된 정보로 간단 상권분석을 통해 답변드렸음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기존에 운영중이던 가게를 양도양수하게 된다면?? [/INST] 1.질문자께서는 사업자 양도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운영 중인 가게를 양도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채무가 승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면책적 채무인수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음). 3.다만, 이 경우 종전 채무를 전액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약관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양도 절차를 밟기 전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상환여부를 문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s>"},
{"text": "<s>[INST] Q. 시용 기간 중 산재 발생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INST] 직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산재로 처리하신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으로서는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이는 계속 거부하셔도 됩니다. (2) 다만, 산재기간 및 그 요양기간이 종료되고 그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불가하니(처벌 조항도 있음) 해고는 염두에 두시지 말고,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이 종료한 뒤에 복직 여부를 문의하여 처리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아프다는 알바생, 조퇴시켜도 되나요? [/INST] 몸이 아픈 직원의 조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출근하여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도 근로제공의무를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니 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른 손님과의 접촉이 빈번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진다면 조퇴를 권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조퇴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근로자와 상의하여 조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강제로 조퇴시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일부 휴업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조퇴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일주일 전에 시켜드신 손님의 환불요청? [/INST] 일주일 전에 음식을 시킨 분이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이 음식 조리과정에서 들어간 이물질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환불을 해주서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음식 구매 후 1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보관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므로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한 음식에 대한 환불기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환불기간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만든다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업주가 다쳐후무중 직원 윌급과 일당 ~? [/INST] 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직원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되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휴업기간 중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여기서 귀책사유는 상당히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업주의 부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받는다면 법정 기준(평균임금 70%)보다도 낮은 휴업수당 내지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잔여 10일이 30일이 있는 월의 10일이라면 210만원+210만원\\*(10/30)=280만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2) 퇴사신고는 각종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입사시 취득신고한 것과 같이 동일한 사이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 EDI 등)에 접속하시어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내에, 나머지 보험은 퇴사월의 익월(5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젤라또 기계 사기당했는데요 [/INST] 젤라또 기계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부가금액이 나오는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다면 사용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용계약서에 부가금액 없이 무료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부가금액을 낼 필요가 없고, 부가금액을 요구할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젤라또 기계의 철거, 회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계약서의 내용에 부가금액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부가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어렵습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계약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요청사항 안들어주면 교환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INST] 고객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음식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고객의 요청을 반영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고객의 요청을 반영하는 기재란이 있고, 이미 과거에도 요청을 반영하여 배달한 경우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객의 요청 사항이 부당하거나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한 반영하지 못한 음식에 대해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을 해주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INST] 폐업지원금에 대한 문의를 남겨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입이 대표적인 폐업지원금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평당 13만원 씩 최대 250만원(부가세 별도) 한도내에서 지원 합니다.  예를 들면 10평의 사업장이라 가정하면  점포철거비 지원금으로 13만원 \\* 10평 = 1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 신고를 완료하시고 재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전직장려수당을 1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sbiz.or.kr)](https://www.sbiz.or.kr/nhrp/allwnc/allwncInfo.do)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시 재개발로 폐업지원금 금액산정 문의드립니다. [/INST] 시 재개발이 확정 되어 이주할 경우 휴업 및 폐업보상 시 월 영업이익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휴업 및 폐업 보상에 관한 규정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 65조 참조) 또한 토지보상법 77조에 따르면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1. 폐업 보상시 월 영업이익 산정에 관한 규정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③.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25(일)× 12(월) 2. 휴업 보상시 월 영업이익 산정에 관한 규정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⑤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법률문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무조건 환불해 드려야 하나요? [/INST]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나온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물질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노끈은 정체불명이라고 하는 상황이니 매장 내 CCTV를 돌려보아서 고객들이 이물질을 넣은 것은 아닌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작극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현금을 몇년간 횡령 어떻해야 할까요? [/INST] 횡령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횡령한 직원에 대해서 횡령금에 대해서 반환채권을 가지더라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횡령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1명뿐이더라도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참작하여서 처분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전용전문점이 하향길일까요? [/INST] 배달전문점 창업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공유주방과 배달 전문점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배달 이용을 줄인 고객들의 답변은 '배달비', '배달음식값' 등을 주요 이유로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밖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급격히 늘어났던 배달관련 서비스들이 소비자들의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유주방과 배달전문 작은매장을 선택하는 관점에서는 홀 영업에 대해 생각할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상권이라면 철저하게 투자수익률에 대해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전용면적 및 시설 등을 감안하여 아이템 조리가 가능한 공간이라면 초기투자비용 대비 예상수익을 추정하여 비교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배달전문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창업예정지 상권 내 직장, 주거인구 등을 살펴 구체적인 아이템을 결정하고 주요 매출시간대를 살펴 배달전문으로 할 것인지, 홀영업을 겸하고 주류판매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영업신고증도 꼭 말소해야 하나요? [/INST] 영업신고증 말소 및  미말소시 손해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음식점 폐업신고는  영업신고증 과 사업자 등록증 2가지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님계서 원스톱 폐업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증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기 임차인이 동일 사업장에 영업신고를 하는데 방해가 되며 손해배상을 해야할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위생과에서  교육안내문을  보내고  미참여시에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근무시간중 임의로 배민 영업중지시키는 직원 해고되나요 [/INST] 임의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단발적인 위 사유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 배달이 주 수입원인 사업장인지 여부, 임의로 영업중지를 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들어본 결과 정당하지 않은 이유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러번 업무지시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사항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업무지시 위반 및 영업손실의 귀책사유를 들어 해고 절차로 착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는 항상 신중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응방향도 다르니 해고를 나름 결정하셨다면 전문가와 좀 더 상담을 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INST] 직원의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퇴직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2일 10시간 근무가 5시간+5시간=10시간인지, 10시간+10시간=20시간 근무인지 모호합니다. (2) 전자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후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은 물론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라면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 30일\\*(퇴직전3개월 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 (3) 근로계약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s>"},
{"text": "<s>[INST] Q. 주5일 직원월급은 230만이면 세금 얼마 떼야 하나요 [/INST] 직원의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대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니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230만원 기준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으로 보면 4대보험으로 216,170원, 근소세+지방소득세로는 31,070원이 공제되어 총 248,240원 정도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세후 2,051,760원). (3) 식대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2,251,760원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수당 줘야하나요? [/INST]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게는)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위 직원이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가 가지게 되니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해고의 정당성은 확보하여야 차후에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들어오면 4대보험 꼭들어야하나요 ? [/INST]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한 가입은 필수이므로 직원이 가입을 꺼려하더라도 가입을 강행하여도 무방합니다(만약 가입의무를 해태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됩니다). (2)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필수이지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가입하지 않았던 하였던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번호를 양도 받았는데 양도인이 체납 많을 경우? [/INST] 사업인수시 체납액을 사업양수인이 부담할지 사업양도인이 납부하고 종결할지 계약과정에서 합의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인수시 기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은 사업양수인에게 있으므로 체납액을 사업양도인으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경우 민사영역이므로 법무법인(변호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장이 2개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나요? [/INST] 1. 사업자단위과세자로서 사업자번호가 하나이나 사업장은 두 곳인 경우 두 사업장 매출과 매입을 한 사업자의 것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시면 되며 2. 사업장별과세자라면 사업장별로 사업자번호가 있으므로 사업자번호 별로 각각 매출과 매입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사업장별로 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기장료? [/INST] 기장을 맡기신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내역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장, 분개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요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여성 사장님일 경우 공제를 더 받는게 맞을까요? [/INST] 사업소득자도 가능하나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이고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을 하고 다음 해에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INST]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매출이 없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중에 폐업했다면 2022.1.1~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과 필요경비 내역을 2023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변동~? [/INST] 매출기준으로 과세유형 전환기준일은 7월1일입니다.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두 가지만 있으며 과세유형 전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에만 전환이 이뤄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신 후 매출 감소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간이과세자로 전환에 대한 세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전환이 될 경우 7월1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감소로 세금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거나 연초에 통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예정신고 납부 안해도 되나요 [/INST] 세무서에서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하라는 통지서를 받고서 예정신고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부가가치세액\\*0.022%\\*납기경과일수)를 납부하시게 되며 예정고지를 받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는 없되 납부지연가산세(부가가치세액\\*0.022%\\*납기경과일수)는 부과됩니다. </s>"},
{"text": "<s>[INST] Q. 오픈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INST] 매출세액만을 볼 때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비해 세액이 훨씬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 공제액이 더 크므로 납부세액이 어느 경우에 더 클지는 매출과 매입 모두를 고려해야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입니다. 간편장부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회계세법상의 지식이 있고 관련 증빙들이 모두 적법하게 갖춰진 경우 본인이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양식에 맞춰 신고 가능합니다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잘못 작성한 것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지인의 아들을 직원으로이름만 올리자는데괜찮나요? [/INST]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없이 급여를 지급하신 경우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받은 자는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지급을 안 하고 비용처리도 진행하지 않는다면 세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위배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노무상담으로 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식자재 구입시 카드결제?현금결제? [/INST]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신 카드로 결제한 경우와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신 두 가지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며 결제수단별로 추가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차량으로 직접 배달하면 차량 유지비도 비용처리 되나요? [/INST] 차량과 관련하여 부가가세법과 소득세법의 취급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차량의 취득비용과 차량의 유지비를 매입세액(부가가치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형차(레이, 모닝 스파크 등이며 공제대상차량인지는 관할세무서 통해 확인) 또는 9인승이상(카니발, 스타렉스 등이며 공제대상차량인지는 관할세무서 통해 확인)승용차나 승합차 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차량유지비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선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간에 취급이 다르며 차량관련하여 임직원전용보험가입, 운행일지 작성 등 관련비용 명세를 작성해야 관련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차량관련하여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차종, 사용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용신고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INST] 예정고지대상자인지 예정신고대상자인지 관할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1. 예정고지대상자라면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2.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가 면제되어 7월에 한번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 예정신고대상자는 올해 1~3월 매출이 작년 7~12월 매출의 3분의 1 미만이어서 직전 6개월 실적의 50%를 내는 것보다 올해 3개월 실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이 더 적은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며 예정신고납부시 7월에는 4~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pc까페 부가세 신고 팁 부탁드리옵니다 [/INST] 일반과세자라면 현금결제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해야하며 간이과세자라면 현금결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 곱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 부가세 신고, 정기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지요? [/INST] 올해 폐업하여 2023.1.1~페업일까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셨다면 폐업일 잏루 정기 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폐업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을 했다거나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세금, 부가세 혜택 [/INST] 사업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선 가격표에 1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1천원을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수령하는 것 경험해보셨다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1천원은 사업자가 소비자로 부터 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줄 뿐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함 1만1천원을 받았다면 1만1천원이 아닌 부가가치세 1천원을 제외한 1만원만 매출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건의 거래에 대해 5천원을 들여 5천원을 순소득으로 벌기 위해선 1만원이 아닌 1만1천원으로 가격을 설정하셔야 매출11,000-부가세1,000-원가5,000=순소득5,000원이 됩니다. 만약 메뉴판에 1만원으로 가격을 설정하시고 1천원을 별도로 받지 않으셨다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도 받은 것으로 보아 10/100만큼인 909원을 부가가치세로 대신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소득은 10,000-909-5,000=4,090원이 됩니다.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되며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진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매출)한 것에 10%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수취한 경우 1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 농산물, 직원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음식점 등 과세사업을 하고 있다면 공제될 것이 없으나 면세농산물등을 매입하고 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한다면 의제매입세액으로 적게나마 공제를 허용해줍니다.(업종별,매출규모별 공제율 상이함)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동안 평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경영하시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는 1년 한번만 하는거 맞나요? [/INST]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고지내역, 체납내역 등 조회해보시기 바라며 간이과세자라도 직전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 당해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간이과세자는 1.1~6.30에 대해 7.25까지 예정신고 7.1~12.31에 대해 익년 1.25까지 확정신고 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예정 신고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INST] 세무서에서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하라는 통지서를 받고서 예정신고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부가가치세액\\*0.022%\\*납기경과일수)를 납부하시게 되며 예정고지를 받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는 없되 납부지연가산세(부가가치세액\\*0.022%\\*납기경과일수)는 부과됩니다. </s>"},
{"text": "<s>[INST] Q. 상품금액은8만원으로홍보하고 판매하는데결제할때8천원추가 [/INST]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가격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려면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세청과 소비자는 판매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표시된 금액(또는 결제액)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8만원으로 표시하고 부가가치세 8천원 별도라고 명시하거나 8만8천원으로 표기하는 것 두 방법 중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된다면 언제 될까요? [/INST] 일반과세자인 경우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 이뤄지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보통의 환급은 신고기간마감일로부터 한달내에 이뤄집니다. </s>"},
{"text": "<s>[INST] Q. 가족끼리하는데 인건비를 어떻게해야할까요?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방법 [/INST] 사업장을 다른 분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폐업을하신거라면 양도전에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아두셨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있으므로 이미 폐업하여 사업자번호가 말소되었다면 안타깝게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반영이 불가합니다. </s>"},
{"text": "<s>[INST] Q. 이번2월창업했는데 6월에 부가세신고해야되나요? [/INST]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셨다면 개업일~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셨다면 개업일~2023.6.30에 대해 2023.7.25까지 확정신고(납세자본인이직접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납부) 2023.7.1~2023.9.30에 대해 2023.10월초 예정고지(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납부) 2023.7.1~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확정신고(납세자본인이직접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일반과세자 전환 후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되나요? [/INST] 일반적으로 1.1~12.31의 매출(vat포함)이 8천만원(일부 업종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다음해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전환대상이 되면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카드결제/분할결제 되나요? [/INST] 카드로택스 홈페이지(<https://www.cardrotax.kr/>)에서 카드로 결제 가능하나 결제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재개발고지를 받지못하고 영업을 하다가 나가게되었습니다 [/INST] 재작년에 건물관리대리인 및 전임차인과 사이에 2년 계약으로 권리금을 주고 상가 영업인수를 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상가를 재개발조합 측에 인도하고 나오게 된 상황에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건물임대인이나 임차권양수도를 하는 전임차인은 재개발계획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인 사장님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장님이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대로 상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고 한다면, 건물임대인과 전임차인은 모두 사장님에 대해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범위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권리금 등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재개발계획에 대해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에 재개발관련 내용이 가령 특약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사장님 측에서 계약 당시 관련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약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서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 당시 건물주와 전임차인 모두 재개발계획에 대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장님도 이를 알지 못하고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추가 대화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재개발 미고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적절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은 합의 등이 안 될 경우 맨 마지막 수단일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재개발 관련 기재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직원, 다시 근무할때 퇴직금은? [/INST]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초 2개월 근속후 재입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사 이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재입사한 2023.2.15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니 지금 계산은 불가하고, 2024.2.14까지는 근로하여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급여명세서를 주지않았을때 [/INST] 노동청 신고에 대한 처벌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서명 명시사항 1호마다 30~50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대한 감경될 수 있도록 사정을 말씀드려 과태료 금전을 줄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포스를 자주 비우고 친구와 노는 알바를 어떡해야할까요 [/INST] 직원의 문제있는 행동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원래 cctv 설치 용도는 범죄 예방 등의 목적이어야 하지 직원의 사생활이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2)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포스기를 비운 점을 지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근태문제와는 별개로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다만, 회사의 물건을 허락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종의 절도행위로 볼 수도 있어서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지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근태불량의 문제는 건드리지 마시고, 음식물 무상제공행위를 제재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봄이 어떻까 싶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법리 검토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방안을 찾아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은 \"계속근로\"가 1년이상 지속되어야 하는데, 과연 중간의 2개월 공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파악됩니다. (2) 일면에는 다시 복귀할 것을 예정한 것이니 휴직으로 볼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퇴직의사를 밝혔고, 다시 복귀하는 시점이 특정되지도 않은 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공백기간을 둔 것도 아닌 점 및 공백기간이 (이직이 잦은 업계 관행상) 2개월에 이른 점으로 볼 때에는 근로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하루에 8.5시간 근무 주6일 근무하는 직원시급계산?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고정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계산한다면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주40시간은 미치지 못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가산수당이 붙게 됩니다. (2) 예로 월~목요일 1일 9시간씩 근로한 것이라면 주36시간 근로이라서 주40시간은 넘지 않지만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이 4시간이 인정되므로 36시간+4시간연장가산\\*0.5배=38시간분 임금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또는 32시간기본+4시간연장\\*1.5배=38시간). </s>"},
{"text": "<s>[INST] Q.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가요? [/INST] 임차인이 세 차례 거듭하여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계약이 끝난 후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권리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인지,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 공실 점포에 입주한 것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점포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점포의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을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점포의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소액의 원상복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며 해당 금액 만큼만 반환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금액의 적정성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이 뭔가요?? [/INST] 청내공 기업의 가입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2-2. 가입 제외 기업 ㅇ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을 제한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전년도 1년간(’22.1.1.～’22.12.31.)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청년)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동시에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⑧ 중대재해 발생 기업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⑨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⑩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 사용자(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를 하였거나, 사업장에서 발생 하였음에도 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 조치 등)를 이행 하지 않아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전년도에 받은 경우(‘22년도 신고 접수건부터 적용 </s>"},
{"text": "<s>[INST] Q.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려요 [/INST]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휴게시간 30분 기준) 주32.5시간 근로로 보면 10,622원입니다 180만원/((32.5시간+6.5시간주휴)\\*4.35주)=10,622원 (2) 주휴 포함 39시간\\*10622원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414,247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3) 공제하면 1,385,753원이 예상 4월 임금입니다. </s>"},
{"text": "<s>[INST] Q. 소득,지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매출 및 지출관리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영업을 하게 되면 매출과 비용이 발생하고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면 이익으로 산출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매출 - 비용 = 이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출과 비용이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데는 시간이 걸려서 흔히 이야기하는 '손익계산'과 '현금 흐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현금 흐름 관리' 입니다. 흔히들 매출을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현금을 혈액으로 비유합니다. 비만이거나 말랐다고 해서 당장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혈액이 부족하거나 순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점포도 영업을 했으면 이익을 내야 하지만 이익만큼 (+)현금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리정돈이 필요 합니다. 현금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정리정돈은 다음 방법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현금 유입 통장 만들기 점포에서 발생하는 현금 및 카드 매출만 모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금 유출 통장 만들기 점포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처리할 수 있는 통장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①고정비(임차비, 인건비 등)&변동비(식재료비 등) 지출 통장과 ②기타(세금 및 긴급비 등) 지출 통장을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비용의 성격에 따른 비용관리가 가능 합니다. 특히 변동비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으므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월 평균 변동비 이상을 준비하셔서 입금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과 비용도 중요하지만 현금흐름 관리도 중요함 2. 현금흐름 관리를 위해서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통장 등을 구분해서 관리 혼자서 많은 것을 해 내시는 사장님께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돈을 버는 것 못지 않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매출 향상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s>"},
{"text": "<s>[INST] Q. 고객님께 [/INST] 고객이 가게에 대해서 수치스럽다는 리뷰를 작성한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의 주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 즉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리뷰를 작성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뷰 작성이 다른 고객들에게 가게에 대한 평가와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면 이런 죄들 역시 처벌이 어렵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거나 욕설 등 인격을 모욕할 정도의 표현이 있는 경우 등 과도한 표현이 있는 경우라면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밤장사 청산하고 낮장사하려는데 뭐가더좋을까요? [/INST]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판매 아이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공개 해 주신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동일 점포에서 영업시간 변경으로 운영한다는 전제조건에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 아이템 선정은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장님의 경험과 적성에 맞는 아이템 사장님께서 야간 영업이 힘드셔서 주간 영업으로 변경하실려고 하시는 것 처럼 개인의 경험과 적성, 조건에 맞지 아이템을 선정하시면 추후에 또 아이템을 변경 하실 수 도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조건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권 특성에 적합한 아이템 사장님께서 고려하셔야 할 다른 하나는 현재 점포가 위치 해 있는 상권의 특성 입니다. 상권을 '점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이 거주하는 범위'라고 정의 하는데, 사장님 점포를 고객이 많이 방문해서 소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권과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은 고객의 방문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 특성과 아이템 적합도에 대한 고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아이템을 선정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1. 사장님 경험과 적성 등을 고려한 아이템 3~4개 선정 2. 사장님 점포가 위치한 상권 특성을 고려 3. 유사한 상권 방문, 원하시는 영업시간에 적합한 아이템 후보군 확인 4. 사장님의 개인적 경험과 적성 및 상권특성에 제일 부합하는 아이템을 선정 </s>"},
{"text": "<s>[INST] Q. 퇴직금은 얼마를 지급하는게 좋을까요? [/INST] 퇴직금 지급액수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셨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계산방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하니 업무에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이 필수인가요? [/INST] 작은 규모의 식당에 화재보험이 필수인지 문의주셨네요, 3층 / 약 10평 가게라면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화기를 사용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가스[LNG도시, LPG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사용한다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화기를 사용하기 때문도 있지만, 개인 화재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여나 나의 가게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옆 가게 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 옆 가게에 화재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사장님께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나의 가게로 인해 건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손해를 오롯이 사장님이 배상해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월 2-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 구조 / 크기 /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보상금액 최대한도 /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보험 내용 및 특약 안내 드립니다.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해 생긴 가게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보험으로, 나의 가게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주변 건물의 재산 피해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나의 건물, 시설, 집기 보장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변의 재산 피해 (화재 배상 책임) -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 책임,구내폭발 파열 손해)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휴업 피해 (점포휴업손해) 배상책임보험 : 나의 가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서 민사상(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의 가게에서 생긴 사고 뿐 아니라 음식물로 인해 생긴 피해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점 관리 부주의로 인해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음식물로 인한 배상 책임 (음식물 배상 책임)         </s>"},
{"text": "<s>[INST] Q. 가맹해지 관련 법률 [/INST] 지인 회사의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며 혜택을 많이 받고 저렴하게 매장을 열었는데 이후 그 지인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인이 가맹비, 로열티 등 그동안 혜택받은 것들을 다 토해내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아마 가맹본부 측과 인적 관계 상 가맹본부 측에 지급해야 하는 가맹비, 로열티 등을 저렴한 가액으로 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가맹계약이 해지에 의해 종료되고 가맹본부 측에서 처음에 깎아주었던 가맹비 등 차액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가맹계약 해지는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여 무효화하는 것인데, 가맹계약에서 계약 해지 시 처음에 깎아주었던 가맹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음에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려해주었던 가맹비 등을 여하한 이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다고 하여 그 차액분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급여 지급 지연 [/INST] 임금 지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기법에는 이의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일단 지급기일이 늦어지만 체불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명확하지만 기일을 다소 늦게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
{"text": "<s>[INST] Q. 근로시간 불분명하게 구인 가능할까요? [/INST]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그리고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야 근로자로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2) 사업장의 사정에 100% 맞추어 모든 시간을 사업장을 위해 대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니 반드시 필요한 근로시간대를 일단 정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협의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공고로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필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그야말로 협의에 의할 것이라서 근로자가 사업장의 여건에 맞추어 근로에 투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접 등을 통해서 연장근로가 가능할지 여부는 꼭 타진하시고, 가능성이 높은 (추가) 근로시간대를 제시하시어 예측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정부지원사업 [/INST] 창업초기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먼저 정부지원사업은 지원 주체에 따른 분류로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방정부(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중앙정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표적이며 지방정부의 경우 각 지자체 산하 진흥원나 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많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따른 분류로 융자에 해당하는 정책자금(보증서 대출)은 별론으로 하고 크게 사업 가입을 통해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노란우산공제 같은 금전적 지원사업이 있고 사업장의 환경개선이나 집기 등의 교체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의 지원, 그리고 온오프라인 교육이나 컨설팅 등으로 사장님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형태의 지원의 경우 창업 후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업력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원 사업 참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진흥원 등 사이트를 통해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찾으시길 희망합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와의 양도양수 [/INST]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여서 영업에 관한 유무형적 가치를 형성하였다면 영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의경우에는 영업양도의 대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액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금원을 취득하는 약정을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 계약기간 6년까지만 만기가 가능한가요? [/INST]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조항 명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막연하게 고지한 것만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합니다. 공사시기, 소요기간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합니다. 더구나 다른 호실에는 그러한 사항을 아직 고지않은 점을 보아서 재건축을 핑계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10년의 기간동안 갱신요구권이 보장됩니다. </s>"},
{"text": "<s>[INST] Q.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INST] 주40시간 초과 근로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사장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방식으로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반드시 4시간마다 30분이상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는 부여간격을 의미하는 규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 총 1일9시간, 주6일 근로이므로 주5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주14시간이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209시간+주14시간연장\\*1.5배\\*365/7/12)\\*9620원=2,888,405원이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을 반영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참고로 365/7/12가 뜻하는 바는 1개월은 4주가 아닌 평균 4.35주가 있다는 식을 풀이한 것입니다.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xx주가 나오게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45. 주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프리랜서 해고 해도되나요? [/INST] 직원(프리랜서?)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프리랜서라고는 하셨는데, 정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해고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해지를 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 문제를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실질은 근로자와 다름이 없는 경우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는한) 노동위원회에서 다툼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또한 서면통보의무도 없음). (3) 또한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도 아니므로 극단적으로 즉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전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조차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별다른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INST] 1.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인 음식점 또는 제조업인 경우 면세 농산물등을 매입한 것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업종별 매출별 세액공제 한도 상이)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 받거나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연간 1000만원 한도) 이외에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
{"text": "<s>[INST] Q.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INST] 작년에 개업하셨다면 올해 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으셨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작년6월부터 12월까지 매출\\*12개월/7개월)이 8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023.1.1~2023.6.30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2023.7.25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하며 2023.7.1~2023.12.31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2023년에도 계속 간이과세자이신 경우 2022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3.7월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가 이뤄질 것이므로 작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50%(즉 올해 1월에 납부하신 부가가치세의 절반 수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있으시게 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하신 금액은 2023.1.1~2023.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4.1.25까지 신고하실 때 기납부세액(선납세금 개념)으로 차감되어 차액만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잘몰라요 [/INST]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1회(2023.1.1~2023.12.31 귀속 매출에 대해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며 매출이 연 8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해의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세무서에서 과세유형전환 통지안내 발송)됩니다. 현행 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중 개업하였다면 첫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4.5월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며 증명할 수 있는 매입비용이 적은 경우 유리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경우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세 및 4대보험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부담됩니다. 최근 未 신고 카드 단말기 사용? [/INST] 부가가치세 미신고 단말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세로 간주되어 추후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단말기 사용시 사기 등의 위험도 높으므로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결제액의 110분의 10을 소비자로부터 거두어 대신 내주는 소비세의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마진을 설정하시고 사업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금액이 작으면 종소세가 더나오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총매출)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매출이 발견된다면 부가가치세도 증액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사업자는 종합소득세때 몇% 내나요? [/INST]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 | ---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4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원억 이하 |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2022년도의 세율은 개정되었으므로 2023년 개업이시라면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가족경영 인건비 신고 고용보험가입은어떻게 하나요? [/INST]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자녀의 경우 등본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근로복공단사이트에서 가입 가능하며 인적정보와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어떻게 준비를 해여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예정고지 납부하고 7월에는 차감해서 납부하나요? [/INST] 아직 등록하지 못한 다른 사업용 카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후에는 가사용과 사업용을 구분해서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거지요?? [/INST]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 (2023.1.1~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신고하며 보통의 경우 2023.1.1~2023.6.30에 대해 2023.7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2022년 부가가치세의 50%정도)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이 8천만원이 넘는 등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게 되시는데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예정고지(세무서 통지)납부와 2번의 확정신고납부(납세자가 직접)를 해야하는 점 참고해두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예정고지 납부 연장 [/INST]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사업자 배달대행 매입 받아야할까요 [/INST] 배달대행 수수료의 경우 간이과세자이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포함한 결제액의 0.5%라 소액이라 느껴지시겠지만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가세 제외한 금액 모두 경비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한 배달대행비가 11,000원이라고 할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55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6%라면 660원정도 절세 효과가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경비가 모두 부인되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산물을 매입하신다면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현재 간이과세자이시라면 근로소득있는 분의 카드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반영하여 소득공제 받으시는게 나을 수 있으나 총급여의 일정금액 이상을 쓸 경우에만 소득공제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추후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수산물공급처로부터 계산서(세금계산서와 다름)를 수취하셔서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예정고지 기한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INST]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3월에 오픈한 간이과세 입니다. [/INST] 올해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셨다면 개업일부터 2023.12.31까지의 매출에 대해 내년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를, 2024.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카드사용비용도 부가가치세 10프로 공제인가요? [/INST]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셨고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에 사용한 부가가치세 포함한 결제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결제한 금액의 0.5%) 다만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하기전에 사업에 사용한 카드결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엑셀파일을 요청하여 사업에 해당되는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대출이자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나요? [/INST] 사업자대출이라면 이자비용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모든 대출이자가 비용처리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관련 자금대출이어야 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명에 기업자금대출, 가게운영대출 등 이름이 표시되므로 생활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한다면 비용처리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INST] 간이과세자는 2023.1.1~2023.6.30에 대해 7월에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4월에는 일반과세자만 예정고지를 받고 간이과세자는 해당 사항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예정고지 미룰수 있나요? [/INST]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본인건물에서 본인이 장사하는 경우? [/INST] 상가 취득에 대한 차입으로서 해당 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가 취득총액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공동사업자 혜택 [/INST]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을 공동사업자 비율만큼 분산하여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는데 있습니다. 단독사업으로 하여 소득 전부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하는 것 보다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절세입니다. 공동사업자에서 1인 사업자로 변경시 특별한 감면혜택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중소기업 요건, 사업장소재지 요건등에 해당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고 감면 적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가계부를 어느정도 정리해야하나요? [/INST] 매출에 대해선 홈택스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가 필요하며 이외 배달앱 매출이 있는 경우 판매자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홈택스에 연동되지 않는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보통 판매자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내역’ 탭에서 관리됩니다) 카드사수수료, 배달앱 수수료등에 대해선 해당 사이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외 매입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카드로 결제 되는 매입에 대해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시기 바라며 현금결제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1년차 간이 사업자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INST] 종합소득세는 면제혜택은 없고 2022년 최초사업개시자라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관련된 비용이 없더라도 업종별 단순율 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공동사업자의 경우 절세하는법이 있을까요? [/INST]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을 공동사업자 비율만큼 분산하여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는데 있습니다. 단독사업으로 하여 소득 전부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하는 것 보다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절세입니다. </s>"},
{"text": "<s>[INST] Q. 예정고지는 혜택이 있나요? [/INST] 예정고지세액은 세무서에서 통지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혜택은 따로 없고 추후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선납세금 개념)으로 차감됩니다. </s>"},
{"text": "<s>[INST] Q. 예정고지가 뭔가요? [/INST] 2023.1.1~2023.3.31에 대해 2022.7.1~2022.12.31 매출실적의 50%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면 납부하는 것이 예정고지제도입니다. 당기 3개월분에 대해 매출과 매입자료를 갖춰 신고할 필요없이 고지함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종결시키는 것이며 2023.1.1~2023.6.30에 대해 2023.7.25까지 최종적으로 6개월 분을 확정신고하고 기존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선납세금 개념)으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 확정신고 입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INST]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대출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INST] 모든 대출이자가 비용처리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관련 자금대출이어야 이자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명에 기업자금대출, 가게운영대출 등 이름이 표시되므로 생활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한다면 비용처리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첫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매출의 몇퍼를 잡아야할까요? [/INST]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세금은 매출의 몇퍼센트가 아닌 과세표준에 대해 구간별로 달리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총수익(사업소득 총수입금액)-총비용(사업소득 필요경비)-소득공제 2022년 사업 첫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내용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직계존속(부모님)이고 만60세 이상인 경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인적공제) 가능합니다.(1명당 150만원)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 [/INST] 네 맞습니다. 2022년 1,2월에 대한 근로소득과 2022년 8월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2023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이번 부가세 신고 예정고지서가 안왔는데 [/INST]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2023.1.1~2023.6.30 에 대해 2023.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가능하시며 조회해도 뜨지 않는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조회되는 부가소득세과 담당세무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도 세금혜택이 있나요? [/INST]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등 해당 관청에서 제재, 인건비 신고시 비용 불인정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세 및 4대보험을 적정하게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예정고지액 꼭 내야하나요? [/INST] 미납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 사업자현금영수증 많이 해도 되나 [/INST]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연 한도 1천만원) 가능합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어야 하므로 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관할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매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매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s>"},
{"text": "<s>[INST] Q. 청첩장등 접대비한도가있나요? [/INST] 경조사비등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에 추가한도를 더한 금액입니다. 1. 기본한도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연도 월수 12개월 기준 3600만원 비중소기업은 사업연도 원수 12개월 기준 1200만원 2. 추가한도 : 매출액의 0.3%(100억초과분 0.2%) 과다하게 비용처리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니 청첩장, 부고장 등 사본과 통장이체내역 등을 갖춰두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건물 배관 노후 로 인해 몇일간 장사를 못해요 [/INST]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 중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대공사를 위한 비용이 들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가게 짐을 빼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비용을 사장님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임차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가령 누수가 임차인 측의 인테리어 부분에서 발생했거나 임차인 측의 과실로 발생했거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그 보수공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이 보존행위로서 그 보수공사를 할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은 그 책임과 비용으로 누수 보수를 위한 공사를 해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새하게 되는 비용, 가령 공사기간 동안 매출 감소, 짐을 빼는데 드는 비용, 누수로 인해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 복구 비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해 불필요하게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만큼의 요금 역시 임대인 측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잘못된 정보로 진행된 계약에 대해 철회 가능할까요? [/INST] 지방에서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던 중 영화 배급사 직원으로부터 다른 지점도 제휴하였고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서 영화 할인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음날 본사에 확인하니 다른 지점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상표권 침해 문제로 판매 허락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영화 배급사 측에서는 이미 관련 물품을 송부했으므로 해약하면 위약금 50%가 발생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영화 할인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본사에서 확인해준 것과 같이 다른 지점에서 영화 할인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상표권 침해 문제 등으로 그러한 계약에 기한 상품 판매가 불가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영화 배급사 직원이 그러한 사실과 달리 마치 다른 지점에서도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여 사장님에게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의 의사결정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무효화시키고 이미 받은 물건을 돌려주고,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받거나 만약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10평정도 되는데 폐업하면 정부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INST] 부산에 소재한 약10평규모의 사업장을 폐업할 때 정부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폐업 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를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가능하며 현재 지원금이 신청이 폭주하여 지원금 수령까지 약 4~5개월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연말까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전직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지원금 지급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지급기한은 해당 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사업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2. 부산경제진흥원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사업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내 소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원상복구 비용 지원의 경우 자가건물 사업자와 원상복구 비용이 공급가 기준 50만원 미만 소요되는 사업장은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규모는 평당 15만원, 최대 250만원 한도입니다.(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취업장려금은 50만원으로 취업교육 프로그램 이수시 지급하며 사업정리 컨설팅과 원상복구 비용 지원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sbsc.kr:1000)에서 가능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옥상 닥터 설치 [/INST] 옆 매장에서 닭발 치킨 메뉴 때문에 연기와 냄새가 발생하는데, 해당 매장의 건물주는 옥상에 닥터 설치를 못 하게 해서 해당 매장주가 1층 닥터에 필터 및 냄새 저감 장치를 설치했으나 여전히 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반대하면 옥상에 환기 시설인 닥터를 설치할 수 없는지, 옆 매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옆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옆 매장의 건물주는 이웃 주민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옆 매장에서 비록 냄새 저감 장치 등을 설치했으나, 여전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한다면,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그 매장 주인을 상대로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후 또는 막바로 지금까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오토매장 사장도 영업방해 가능한가요? [/INST] 온라인으로 선주문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질문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상담자가 매장의 사장으로서 영업의 주체라면 사장님이 영업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관리위원회에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할수있나요? [/INST]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비는 지정된 통장으로 관리되어야하고, 의결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등 집행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라면 횡령, 배임죄등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용한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호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주방누수공사 세입자가해야되나요?원상복구는 어디까지? [/INST] 누수공사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누수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수선이므로 누수에 임차인의 과살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누수공사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임대로인상건과 권리금회수 [/INST] 계약 갱신 포기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 회수는 임대차 종료전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해오면서 권리금을 회수해야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셔야합니다. 그때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면 갱신요구를 하신 후 다음 계약 만료전에 권리금을 회수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매출 대비 월급지급 계약 가능한건가요? [/INST] 후배의 임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평소의 친분이나 업무에 투입되게 된 계기 등을 보면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언뜻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업무에 투입되면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드러날 것으로 예정되므로 추후 근로자성 여부 문제에서 근로자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3) 근로자로 일단 취급된다면 최저임금법이나 근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후배가 문제삼는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정 최저기준과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부담). </s>"},
{"text": "<s>[INST] Q. 문앞 노상방뇨한 취객은 어떡해야 하나요? [/INST] 가게문에 노상방뇨한 사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가게문에 노상방뇨를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주40시간 초과 근무자 월급계산방법?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로 취급됩니다. 주54시간 근로인 직원이라면 주14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므로 (2) (209시간+주14시간연장\\*1.5배\\*365/7/12)\\*9620원=2,888,405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이며, 만약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니라면 책정된 시급을 이 식의 시급칸에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급여 문제때문에 여쭙니당. [/INST]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근속기간이 1주일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1주치 발생합니다. (2) 위 근로한 7일의 근속분+1주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지급기한은 4.13까지 근로후 4.14를 퇴사일로 본다면 14일내인 4.27까지만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상표등록 가능할까요? [/INST] 상표등록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특허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유사한 상표가 동종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서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상표등록이 거절될지 미리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성이 있다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연봉금액과 실지급액차이? [/INST] 월 세후 금전의 액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봉을 볼 때 세전 275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2) 4대보험 약 9.4%(258,460원),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근소세 및 지소세로 69,330원 정도가 공제되므로 총 327,790원 공제 예상됩니다. (3) 세후로는 2,422,210원 예상됩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월세 조정요청이 가능한방법 문의 [/INST] 임대료 감액 조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료 감액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차임 감액 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외 서울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요청을 받아들여기지 힘들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5인 이하 자영업자 야간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INST] 야간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장/휴일 근로는 물론 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강제됩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5인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함)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14시간 30분 직원 2명 세금신고 어떻하나요? [/INST] 현 상황에 따르면 급여지급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고 3.3%를 세무서에 0원천세 신고납부라고 하시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도 함께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예정 신고 연기 가능합니까? [/INST]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단독대표→공동대표 변경시 카드사정보변경 꼭 해야되나요? [/INST]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을 마치셨다면 공동사업자의 카드로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질문 [/INST] 예정고지란 2023.1.1~2023.3.31(당해 3개월 실적)에 대해 매출과 매입자료를 갖춰 예정신고하지 않고 2022.7.1.~2022.12.31(직전 6개월 실적)에 대해 이미 신고납부했던 부가가치세의 50%만 간단히 계산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당해 3개월 실적(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6개월 실적(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하여 예정고지세액 보다 더 낮은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등 </s>"},
{"text": "<s>[INST] Q. 일반과세자인데 예정신고는 생략해도되나요? [/INST] 예정고지를 받으셨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2023년 1~3월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으셨다면 2023.4.25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고 2023.1.1~2023.6.30에 대해 2023.7.25까지 확정신고하시고 예정고지로 납부하신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신고를 개인이 하는게 나을까요 맡기는게 나을까요? [/INST] 세무회계지식이 있고 매년 개정되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하셔도 무방하겠으나 사업 운영에 집중하고 세액계산 등의 실수를 줄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이고자 한다면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매출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ex 성실신고대상자)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 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등록 전 사업관련 비용 부가세 환급방법이궁금해요 [/INST]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환급도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불가하니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공동명의 부가세 국세청 고지서가 왔는데 [/INST]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공동사업자중 어느 한 명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고지서상 계좌로 어느 한 명이 납부하고 추후에 납부액을 공동사업자간 분담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가요? [/INST]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다면 폐업일 이후에 지출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폐업하여 더 이상 임차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여 임차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예정고지가 안나와요 [/INST]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2023.1.1~2023.6.30 에 대해 2023.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가능하시며 조회해도 뜨지 않는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조회되는 부가소득세과 담당세무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혼자 부가세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INST] 혼자 세금신고를 진행하신다면 매출의 누락없이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며 매입에 대해서는 적격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게시판에선 전체적인 작성내용을 알려드릴 순 없으나 블로그나 유튜브등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업종별로 다르진 않은지 해당 내용이 최신의 것인지 개정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메뉴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시면 담당세무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로 궁금하신 점 문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예정 [/INST] 2023년 1~3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2023/4/25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셨다면 2023.1.1~2023.6.30에 대해 2023.7.25까지 신고하실 때 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선납세금 개념)으로 차감되어 7월에 4~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납부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INST] 부가가치세란 소비자로부터 110분의 10 상당액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비세(소지바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자가 줄이는 세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이나 제조업 등이 해당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 신용카드결재받은 금액, 현금결제받고 현금영수증 발급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공제 요건을 검토해보시고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적격증비자료중 세부구입항목이 사업과상관없는? [/INST]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적경증빙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불공제되며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로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사업소득세 신고시 비용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거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절감할 수 있어요? [/INST] 부가가치세란 소비자로부터 110분의 10 상당액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비세(소지바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자가 줄이는 세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이나 제조업 등이 해당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 신용카드결재받은 금액, 현금결제받고 현금영수증 발급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공제 요건을 검토해보시고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어떻게 줄이나요? [/INST] 부가가치세란 소비자로부터 110분의 10 상당액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비세(소지바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자가 줄이는 세금이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이나 제조업 등이 해당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 신용카드결재받은 금액, 현금결제받고 현금영수증 발급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공제 요건을 검토해보시고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INST]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전반적으로 간이과세자와 동일하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하며 1년에 한 번이 아닌 상반기(2023.1.1~2023.6.30)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7.25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4월 부가세 예정 신고 [/INST] 말씀하신 세금통합형과 세금분리형은 세법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샵인샵에서 임차인(플리마켓 셀러 개념)에 해당하시고 매출에 대해서 3.3공제된 금액을 받으신다면 3.3%공제전 금액을 사업소득(매출)으로 신고하시고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비용(지급임차료)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 비용처리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니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을 권고드립니다. 반대로 샵인샵에서 임대인에 해당하신다면 셀러의 매출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해당 셀러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비용처리는 못 받고 해당 셀러가 내야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납부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셀러와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셀러 명의로 이체한 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으로 비용입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는 부가세 신고 1번만 하나요?? [/INST] 보통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3.1.1~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1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개시한지 1년이 넘은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2023.7월 예정고지 받게 되시는데 매입매출자료를 갖추어 신고할 필요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이번에또 예정고지가나왔는데요 ? [/INST] 2023년 1~3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2023/4/25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현재 간이과세자 입니다. 1월10일 개업했어요 [/INST] 3개월분의 매출이 이미 8천만원을 넘으셨다면 2023.1.10~2023.12.31 간이과세자(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024.1.1~2023.6.30 간이과세자(2024.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024.7.1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계산 등 차이가 많으며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매출대비 매입이 많다면 단순경비율로 하더라도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 비해 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감면)나 제7조(중소기업특별감면) 등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요건 등의 검토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 경조사 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INST]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세법상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보통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조사비 지급액이 너무 고액이라거나 동일인에게 경조사비 지급이 과다한 경우 비용처리가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사업용통장에서 해당 직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시면서 통장메모에 “000직원 축의금” 형식으로 기록과 함께 청첩장이나 부고장 (모바일의 경우 캡쳐하여) 보관 해두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1인사업자 식비or접대비 질문 [/INST]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경비처리가 불가하며 거래처와 식사하고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다음의 한도 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 중소기업 (사업연도 월수 12개월 기준) 3,600만원 + 매출액의 일정비율 비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연도 월수 12개월 기준) 1,200만원 + 매출액의 일정비율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거래처와 식사했는지 등을 기록해두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고정거래 매입처에서 매입자료 살 수 있나요? [/INST] 1. 매입자료를 산다는 것은 가공자료를 거래하는 탈세행위로 간주되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 월급여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정된 세액이 매달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과다납부에 해당하여 환급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는 자동징수의 개념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매달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소득세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한 경우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이 나올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신고기한내에 적절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기한내 세금을 납부한 자가 당기에 결손(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사업자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NST] 3월에 오픈하셨다면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여 (ex | 10개월간 매출이 6700만원\\*12개월/10개월 =8040만원) 2024.1.1에 간이과세유지/일반과세자로전환 여부를 판단하며 매출이 8천만원을 넘으면 2024.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과세유형 전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안내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INST]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적게 내더라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거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불이익(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을 습관화 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인건비 [/INST]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소득이 분산되어야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 됩니다. 다만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사대보험 직원 프리랜서로 변경, 납부해야 할 세금이? [/INST] 프리랜서 직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3.3%에 해당하는 82,500원을 사업주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고용형태와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따라 4대보험공단에서는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4대보험 직권가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소세 신고 및 신고기간 [/INST]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5.1~2023.5.31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신고하실 수는 있으나 신고유형별로 신고서 작성 방법이 상이하여 세무지식 없이 잘못 신고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위임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는 연장 신청가능한가요? [/INST]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부 인건비 신고 해야할까요? [/INST]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매출이 20억이 넘어갈 경우에 종합소득세 [/INST]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사업자가 되어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10-25%로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여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대표에게 빌려준 돈) 문제가 발생합니다. 급여 또는 배당으로 자금을 인출하시면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가전류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INST] tv는 일반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필요경비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자메뉴판처럼 손님들에게 메뉴를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컴퓨터 모니터 대용으로 사용하는 등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100만원 초과시 업종별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여 몇년간 나누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빙으로는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중개수수료 질문에 대한 답에다시 질문합니다 [/INST] 하나의 물건을 중개한 한 명의 중개사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계약서 기재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중개사가 중개보수를 2배로 받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문의를 주셨습니다. 앞서 다른 전문가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한 명의 중개사가 임대인 및 임차인과 각각 중개계약을 맺고 중개행위를 하면 임대인 및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가령 계약서에 중개보수를 0.5%로 기재하였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0.5%, 임차인으로부터 0.5%를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중개사가 양 측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계약서 기재 보수를 기준으로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위와 같으므로 중개보수를 원래 받을 금액보다 2배로 받게 되는 등으로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s>"},
{"text": "<s>[INST] Q. 4월에 내는 부가가치세는 뭐인가요 ?? [/INST] 개인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3.1.1~2023.3.31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가 아닌 직전연도 실적(2022.7.1~2022.12.31)의 50%를 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2023.1.1~2023.6.3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7.25까지 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선납세금)으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속서류가뭔가요? [/INST]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신 경우 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매입증빙이나 관련 계약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 외의 카드로 사업에 사용한 경우 카드사에 요청하여 받은 엑셀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종이세금계산서 등 전자적수단에 의하지 않은 증빙들을 하나의 pdf파일로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영업신고증의 지위승계/양도양수 [/INST] 질문자께서는 영업신고증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변경하여 이전하는 곳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별개로, 종전 주소지의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신고의 지위승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신고상 편의를 위함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고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소지의 영업신고 지위를 양도하고, 새로이 이전하는 곳에서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전 주소지의 영업신고 지위를 양도하기를 원치 않고, 새로이 옮겨가는 곳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새로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는 옮겨가는 곳의 주소와 시설이 변경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가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본인이 따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을까요? [/INST] 사업자가 가입해야할 의무적이거나 의무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보험이 있는지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과, 의무는 아니지만 혹시 모를 사고(화재,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시에 안내를 받고 1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창업하고자 하는 매장 규모와 층수 등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화재보험에 아래 보장을 넣어서 잘 가입하셨다면 매장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를 잘 해두셨다고 생각됩니다. 1) 기본적으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리는 화재 관련 보장 화기를 사용하시는 음식점이라면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화재벌금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장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상책임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화재손해까지 가입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재 외 가입하면 좋은 배상책임 관련 보장 추가적으로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보장 외에 화재보험은 다양한 배상책임 보장을 함께 넣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 보험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준비할 때에는 큰 병이나 사고로 인해 경제적 리스크가 큰 우선순위에 따라 보험을 준비합니다. 우선순위를 높에 가져가면 좋은 3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손의료비 보장 보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병원 치료비 보장입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병원 치료비에서 사장님이 내야할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3대 진단비(암,뇌,심) 보장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받는 경우 가입한 금액을 지급 받는 보장으로, 큰 병이기 때문에 휴업을 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비, 간병비, 요양비 등의 목적으로 준비하는 보장입니다. 3) 수술비 보장 3대 진단비는 1회성이지만 수술비는 생활질환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은 연령대와 상황, 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이 많은 만큼 가입을 고려하실 때에는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장이 무엇인지 상담 받으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임대가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면 보상은요? [/INST]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지났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확정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손실보상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도 임차권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한 것에 비추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의하였다면 시설투자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조기 퇴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INST] 조기 퇴근시킬 경우의 임금지급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만약 2시간을 일찍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다면 지급하여야 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퇴근시켜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작성시 무단퇴사& 잠수시 불리조항 [/INST] 무단퇴직 방지용 계약서 문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한 조항은 (파출부 3일치 부분 언급 제외하고) 무효일수도 유효일수도 있습니다. (2) 무단퇴직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실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손해액 입증, 귀책사유 등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걸려 효력이 없으므로 그 문구는 의미는 없는 조항이고 기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4) 경고성 조항 정도로 (파출부3일 부분은 제외하고)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40시간 이상 근무자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장님은 근로현장에서 같이 근로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 4명만 채용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임금 계산은 시급\\*근로시간외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면 되는데, 주단위로 보면 1)번과 3)번은 8시간, 2)번은 4.8시간, 4)번은 7.2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3) 참고로 1)과 3)은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4)번은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이는 무급처리 가능). </s>"},
{"text": "<s>[INST] Q. 실제 급여 지급되는 금액이 궁금해요 [/INST] 직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세전 임금을 21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제되는 금전 종류로는 고용/건강/장기요양/국민연금(이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은 0.9%,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 국민연금은 4.5%이고, 근소세는 해당 근로자의 소득수준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4)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으로 보면 공제되고 남은 실수령액은 총 1,877,620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4대보험은 공제한 금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내년에 하면되나요? [/INST] 2023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개업일부터 2023.6.30까지 매출에 대해 2023.7.25까지, 2023.7.1~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개업일부터 2023.12.31까지 매출에 대해 2024.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외 직원을 고용하신 경우 급여지급에 대해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창업 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대상 창업대출 [/INST] 청년창업 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인 외식업 청년창업의 경우 보조금이 아닌 정책자금 융자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청년고용연계자금이나, 창업초기자금 등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다만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외식업 창업지원사업 등에서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수료 성과에 따라 소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아닌 독립창업에 국한하는 등 매우 한정적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거 외식업 청년 창업(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5년간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다만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사업확장이나 업종추가 등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세액 감면이 불가하므로 관련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원재료비용이 보통 몇%정도 가 되나요? [/INST] 프랜차이즈 원재료 비중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감자탕 원재료 외 항목별 지출 비율에 대해 감안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예를 들어 반찬류, 소스류 등 부재료 비용, 냅킨/물티슈/배달용기,세제류 등의 소모품 비용, 점포 임차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배달수수료 등 플랫폼 비용, 세무기장료 등의 각종 수수료 및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대해 추가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제시하신 고기, 소스, 야채 등 원재료의 원재료 비율이 40%로 라고 할 경우 추가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반찬류와 위생용품 및 배달용기(배달시) 등의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최소 45% 정도의 비율이 되므로 낮은 비율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감자탕의 순이익률이 20%내외, 독립점포의 경우 30%내외로 감안할 때 임차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및 기타 수수료 및 세금 등이 남은 매출액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INST] 정기신고와 다르게 기한후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확정)해야 환급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기한후 신고한 날로 부터 3개월로 정해져있으므로 기한후신고하신 날로부터 1개월 내지 최대 4개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가입 안해도 인건비 신고 가능한가요? [/INST]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면세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INST]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과세재화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생두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공제율과 한도는 정확한 업종과 매출규모를 알아야 하므로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세무기장이 정확히 뭔가요?? [/INST] 기장을 맡기더라도 각종 세금신고 대리, 인건비 신고, 복식부기 작성 등 서비스 범위는 세무사사무실마다 상이 합니다. 세무회계 지식이 있는 경우라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나 세금이슈, 가산세 이슈 등을 검토하여 세법상 적정한 금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기장을 맡겨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를 하면 본사에서 부가세 신고해주나요 [/INST]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본인이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신고대리를 해주는 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비용처리시 대표자 개인신용카드 사용분도 인정되나요? [/INST]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결제는 개인신용카드로 하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 매입분과 카드매입분이 이중 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면 부가세는? [/INST] 작년 매출이 간이과세자 매출규모를 초과한 경우 과세유형은 23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23년 상반기(1/1~6/30)에 대해 23년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23년 하반기(7/1~12/31)에 대해 24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배달대행업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1. 매출조회 1)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2)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3)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3-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1-1)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1-2)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이번이 두번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요? [/INST]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결제받은 금액의 110분의 10을 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하실 때 항상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하여 따로 관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없어 납부세액이 부담되는 경우 괄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납부기한 3일전까지(공휴일 등 고려하여 납부기한이 2023년4월25일인 경우 4/21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INST]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끼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INST]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신 경우라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가족과 공동사업으로 하시는 경우 각자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사업소득(순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번 소득을 각자 나눌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지급액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며 근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내역(근무일지), 이체내역 등을 잘 갖추셔서 인건비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예정고지는 모두 나오나요? [/INST]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홈택스 →신고납부→부가가치세→예정고지세액조회 로 조회가능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액의 50% 상당액을 세무서에서 고지하면 납세자가 매출과 매입 자료를 갖추어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직전연도 실적(납부세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나옵니다. </s>"},
{"text": "<s>[INST] Q. 할인된 금액? [/INS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할인된 금액을 (카드)결제받으신 경우 1만원에서 2천원을 차감한 8천원만 국세청에 매출로 신고가 됩니다. 다만 판매대행,배달대행사에서 할인을 한 경우로서 1만원에 대해 매출로 신고가 되었다면 2천원에 대해 대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순액만 매출로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란!!!? [/INST]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s>"},
{"text": "<s>[INST] Q. 이전사장님은 간이승계자는 일반이였을때부가가치세 [/INST]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구조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제외한 매출의 10%,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한 매출\\업종별부가가치율\\10%이기 때문에 과세유형 자체로도 차이가 큰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2년전꺼 수정신고를 했는데 소득세는 언제나와요? [/INST] 2년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셨다면 2년전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할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가 오기 전에 세무대리인 통해 수정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INST] 4대보험 가입 이전 기간의 퇴직금 산정기간 편입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산정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한 날(근로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며,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닙니다. (2) 따라서 가입전의 근속기간도 모두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 사업자 부가세문의 [/INST]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2023.1.1~2023.6.3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7.25까지 납부하시게 되는데 직전연도실적(2022.1.1~2022.12.31 부가가치세)의 절반 수준으로 2023.7월에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시게 됩니다. 직전연도 실적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이라면 납부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는 한번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INST] 일괄적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지급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산세가 각각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 + 미납부세액\\납부지연일수\\0.022%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했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금액(급여액)의 1% </s>"},
{"text": "<s>[INST] Q. 호칭만 점장으로 부르고 오픈 1개월후 동업제안 [/INST] 호칭은 점장이었지만 동업을 하고 있었던 친구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동업을 하기로 했던 친구가 맡은 역할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식자재 관리, 재료 관리 등을 하는 것이었다면 갑자기 일을 하지 않겠다가 나가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가 아닌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일 안한다고 나가서 연락을 받지 않아서 체인본사에서 시연하고 만들어 놓은 판매가능재료 및 식자재가 상해서 모두 버렸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기장은 어떤 경우에 이용하면 좋나요? [/INST] 곧 사업을 양도하실 계획이시라면 소급기장을 단건으로 의뢰가능한 세무사사무실 또는 사업포괄양수도까지 진행해주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와 계약할 시 권리금은? [/INST] 건물주가 상가를 임대해 놓고 양도양수할 때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운영하던 프렌차이즈 가게를 질문자님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나 보증금은 건물주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고, 프렌차이즈 가게를 양도하면서 받은 권리금은 가게 양도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지 건물주의 지위에서 권리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절감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INST]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에 대해 적격한 증빙(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 음식점업에 해당하고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식재료 매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추가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부가세 제외)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결제후 현금영수증 발급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발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부가가치세 포함한 결제액의 1.3% 연간 1천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가요? [/INST]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예정 신고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INST]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세액의 계산구조가 복잡하고 현행 세법에 부합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잘못된 세액으로 신고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신고하시려면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부가가치세→ 우측상단 “신고도움서비스” 조회하셔서 관할세무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s>"},
{"text": "<s>[INST] Q. 족발을 매장에만들어서 네버스토에 쿠팡마켓에 팔고 싶어요 [/INST] 원재료 및 함량표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원재료 및 함량표시는 제조업자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에 따라 말씀 드립니다. - 배치순서 원재료 명의 배치순서는 가장 많이 들어간 원료명부터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 미만으로 적게 들어간 원료는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명이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재료(돈육 등)를 제외한 함량 비율은 모두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표시기준 시청에 신고했던 품목제조보고서에 작성된 명칭을 사용하시는 것이 무방하며 국어사전에 기입되어 있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복합원료 사용 양념장, 시즈닝, 소스 등 5% 이상 사용되는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제수를 제외하고 들어간 원재료를 5가지 이상 풀어서 작성합니다. - 기타 아마씨(유)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함량을 주표시면(앞면)에 표기하여야 하고 일일 섭취량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임대차 처음 계약기간 끝나고 구두연장으로 계속? [/INST]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이후에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연장으로 한다는 말이 불분명하나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갱신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임대료 인상? [/INST] 종전 약정과 다르게 약정을 초과하여 차임을 인상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시 차임 증가 분을 미리 명시하여 약정하였으므로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5만원만 인상해주면 되며, 20만원 인상에 불응한 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차임을 약정한 기간 내에 하루도 늦지 않게 정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 인상한 차임도 종전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권고사직 불이익이 있나요? [/INST] 권고사직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는 권고사직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1)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라면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은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되기도 하고, 2) 외국인 고용허가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라면 추후 1년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제한이 걸리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고, 3)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퇴직시켰지만 사직서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해고를 둘러싼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않는 알바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인건비 신고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형태에 따라 4대보험(+근소세 등)를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 이를 미신고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사용자가 됩니다. (2) 사장님이 원칙대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장님의 뜻대로 강제적으로 신고를 강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직원의 요구대로 들어줄 의무는 전혀 없다는 의미). (3) 나중에 실업급여 등의 문제가 붉어지면 오히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을 요구하여 본의 아니게 사용자측에서 신고의무 미이행이 드러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장님께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니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발생 여부. [/INST] 대타 근로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이미 결정됨이 원칙이므로 위 해당 직원은 주12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이상 대타 근로로 인하여 추가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장내 통상 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근로자라면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1.5배)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시간\\*시급만큼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갑자기 잠수탄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갑자기 퇴직한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하여야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저촉을 받지 않으니 기한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무단퇴직으로 인해 회사내에 유/무형의 손해를 안긴 점이 인정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무시간을 사적이용하는 알바생, 어떻게 하나요? [/INST] 근무중 개인업무를 보는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사실 직원에게 업무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방안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2) 좀 더 실질적으로 대처방안을 본다면 업무 중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앞으로는 업무 중 개인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경위서 작성은 물론이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시고, 발각될 때마다 경위서 및 임금삭감 통보를 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주말 동안 나오는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INST]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내(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8시간(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주12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 (3) 다만, 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란 점에서 주휴수당을 인정하여야 맞다는 견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교육기간 중 그만두어도 알바비 지급해야 하나요? [/INST] 교육기간 중 퇴직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교육기간 중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 100%를 해당기간 근로제공시 모두 지급하여야 하므로 교육기간 중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100%를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는 일년에 몇번을 내는건가요? [/INST] 일반적인 경우 1년에 4회 입니다. 일반과세자(개인) 1.1~3.31 에 대해 4/25까지 예정고지세액납부 4.1~6.30 에 대해 7/25까지 1기 확정신고납부 7.1~9.30 에 대해 10/25까지 예정고지세액납부 10.1~12.31 에 대해 익년 1/25까지 2기 확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 1.1~6.30 에 대해 7/25까지 예정고지세액납부 7.1~12.31 에 대해 익년 1/25까지 확정신고납부 </s>"},
{"text": "<s>[INST] Q.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INST] 부가가치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어 세금신고시 빠짐 없이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의 경우 면세 농산물 매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재받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결제액의 1.3%)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는 4월에 부가세신고 안해도되나요? [/INST]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신 다면 이번 4월에는 해당사항 없으시고 1~6월에 대해 7월초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에 대한 안내 받으시게 됩니다. 세금관련 지식은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참고하실 수 있겠으나 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수시로 변하므로 항상 작성일이 최신인지 다른 컨텐츠에서 다른 사항은 없는지 재차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관련 간단한 상담은 본 외식업광장 QnA외에도 홈택스 ‘인터넷상담하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배민아카데미에선 못 봬어 아쉽지만 다음 강의때 꼭 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s>"},
{"text": "<s>[INST] Q. 복식부기 대상자? [/INST] 개인사업자가 일정매츨액이 넘어가면 복기부기 대상자라고 하던데 1.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사업소득세의 20%)가 부과됩니다. 2.세무사님께 맞기지 않고 혼자서 할수 있는지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하려면 회계 및 세무 지식이 필요하므로 혼자서 하시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3.혼자서 하게되면 양식은 다운받을대가 있는지 양식이 아닌 분개 방법, 회계처리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4.세무사님께 맞기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비용은 세무사 사무실 별로 상이하며 본 Q&A에서 기장료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5,기타 등등 궁금합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업체 부가세신고 문의해요. [/INST] 배달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시고 세금계산서 요청하시면 되며 카드결제액과 이중공제가 되지 않게 세금계산서 매입분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충전한 금액이 아닌 “사용한 만큼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될 것인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매달 인건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하며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예정 고지, 미룰 수도 있나요? [/INST] 납부기한 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3일전(2023년 1분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2023.4.21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위기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고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는 폐업시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INST] 2022.1.1~2022.12.31까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2023.1.25에 신고하시고 2023.4.11 폐업하셨다면 2023.1.1~2023.4.11까지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에 한 번, 2023년에 한 번) 폐업일로 부터 소급 2년내 사업용고정자산(인테리어, 설비 등) 매입이 있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1호,2호로 나뉜 가게관리비는 어떡해야 하나요? [/INST] 본인 사업장 상호가 적힌 증빙이 없는 경우 이체 내역만으로는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측에 두 곳으로 나누어 발급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두 사업장에 계량기가 하나 뿐이어서 전기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1장, 수도세에 대한 계산서 1장이 발급되고 있다면 옆 사업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옆사업자를 공급자로하여 전기세 납부하시는 만큼 세금계산서, 수도세 납부하시는 만큼 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 협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예정신고란무엇인가요? [/INST]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는 1년에 두 번이라도 납부는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에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진행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고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이유 예정고지에 따른 신고를 진행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앞서 예정고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란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6월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일 경우 7~12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역시 500만원으로 가정하여 세무서에서는10월에 그 금액의 50%인 250만원을 미리 납부해 달라고 고지합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7~12월에 대한 납부세액을 500만원으로 가정하고 예정고지를 했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규모가 축소 되어 실제 산정된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산정된 납부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장님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정 신고 기간(7~9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입니다. 결국 사업부진으로 매출규모가 축소될 경우 실제 납부세액을 산정해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경정청구 [/INST] 정기신고와 다르게 경정청구의 경우 국세의 유출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경정청구 내용이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게 되고 검토과정에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으며 환급 받아주겠다는 세무사사무실에선 환급이 없더라도 손해를 입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주문하고 다음날 찾아온 손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 [/INST] 키오스크로 주문한 후 다음 날 음식을 달라고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키오스크로 주문이 들어가면 고객이 별도로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음식은 조리되어서 제공되므로 고객이 다음 날 음식을 요청하면 다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를 지불해야될까요? [/INST]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이에 대한 중개요율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이에 대하여 정한바가 없다면 중개인은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중개수수료 [/INST] 중개수수료의 지급 의무가 임대인 임차인이 배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인과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각 별개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다른 중개인과 별도로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중개인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카페 포괄양도양수 후 경업금지 [/INST] 경업금지 의무 위반인지 위반이 맞다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가맹사는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영업을 양도할 수 있으나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양도에 동의해야합니다. 그 외 영업양도의 요건을 구비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같은 시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가처분 또한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미신고로 확장한 화장실을 폐쇄한다면?? [/INST] 건물주가 미신고로 확장한 화장실이 폐쇄될 경우 매장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물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권리금도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건물주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목적물을 임차인이 그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화장실도 임차인의 매장 운영에 중요한 부분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일 것인데 , 만약 화장실 미신고로 확장하여 폐쇄될 가능성에 대해 임대차계약 당시 서로 양해가 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폐쇄에 대해 임대인에게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폐쇄로 인해 향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는 권리금 부분은, 화장실 폐쇄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를 거절하는 등의 권리금회수 방해해위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계약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 폐쇄로 인해 회수가 안 되는 권리금 부분은 그 폐쇄로 발생되는 통상적인 손해이거나 적어도 예견 가능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책임의 책임 범위에 참작되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과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내부 누수로 인한 피해 건물주에게 보상 되나요? [/INST] 누수에 관한 이의제기 불가 특약을 한 경우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공사를 해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임대인은 누수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누수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 이를 감추고 특약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여 특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구하시고 이로인한 손해배상 내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양도시 원상복구 범위? [/INST] 상가를 신규임차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후 임대인이 전 세입자가 설치했던 에어콘과 파손된 유리창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새로 설치한 영업시설을 임대차 종료시 철거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그 전 임차인이 설치해놓았던 시설까지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고, 본인이 임차할 당시 상태대로 반환하면 되며, 다만 임차인이 그 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양수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였다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도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사안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 에어콘도 물려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장님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과 에어컨 등을 다시 양수해간 상황인데 그러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종료시 새로운 임차인이 그 철거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정하여 졌거나 그렇지 않아도 그와 같이 해석될 소지가 높으므로 사장님이 현 상황에서 에어컨을 철거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임차인으로서 유리창을 이용하다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위와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일단 유리창 파손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 부분은 당연한 권리이니 계속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유리창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고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서빙하다가 실수로 주류를 엎질렀어요 [/INST]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배상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주가 조금 흘렀는데 음식값을 받지 못한 것뿐 아니라, 신발값까지 배상하는 과정에서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입한 재난보험'이라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아, 화재보험이 준비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장 먼저 증권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때 사용하는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업무 도중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보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이(10만 원-50만 원) 설정되어 있어, 배상 금액이 5만원 가량이었다면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보상받을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추후 비슷한 사고 발생시에는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가장 먼저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에서 사고 규모를 우선 확인하고 고객에게 직접 필요한 서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앞전 연이은 질문 [/INST] 상대방이 가게 앞에 와서 큰소리로 영업을 방해하고 본인 물건을 때려 부수며 소란을 피우고 아이한테도 큰소리로 막말을 하는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문의 주신 정황으로 보아 상대방의 일련의 행태는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목격자 증언, 녹음, CCTV,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예정이면 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1년이상 영업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폐업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무슨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행정적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1. 사업자 등록증 폐업신고 (세무서) 2. 영업신고증 (시.군.구청)  3. 직원이 있을시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가 있습니다. ( 보험 미가입 사업장 해당 사항 없음) 행정적인 신고외에  폐업의  단계별 절차에 대한 안내를 추가로 드리자면  1.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해지의 통보 및 합의 ( 임대물건의 반환 - 철거원상복구)  2. 중고집기 매각  3. 철거 원상복구 4. 공과금 정산  5. 폐업신고  의 내용으로 폐업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줘야하나요?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전후로 왔다갔다 한다면 4주 평균 개념을 도입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매주 고정적으로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의 기간에는 불포함되므로 현행법상 아무리 1년이상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도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ᆢ~~? [/INST]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20시간 근로자이므로 위 조건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 지급대상에 정직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알바생은 물론 일용직도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산재보험 처리해주면 업장에 불이익이생기나요~? [/INST]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려고 산재보험료도 내는 것이지 시청이나 기관의 안전점검이 무서워서 산재처리를 회피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약 그러한 잣대로 국가에서 사업주를 힘들게 하는 조사에 나선다면 국가나 지차제는 후진적인 행정지도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직원의 부상이 직원의 실수이던 사업장의 관리 소홀이던 상관없이 산재로 처리하도록 유도하심이 안전하고, 사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일도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지원받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INST] 직원의 실업급여 요청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추가로 5개월 근로하게 될 때에 5개월짜리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이직사유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의 의견처럼 사업주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함에도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종료할 경우에는 (자발적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비자발적 계약만료로 처리할 근거가 있는지 및 권고사직으로 진행되어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해고나 고용조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당장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금 단절이 될 수도 있으니 굳이 리스크를 떠 앉으면서 (사실상 부정수급) 실업급여 타도록 조력함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s>"},
{"text": "<s>[INST] Q. 옆에 동일업종 차린 직원 [/INST] 주변 상권에 동일업종 가게 오픈한 예전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입사시에 경업금지 서약 등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서약서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지역은 합리적인지, 전 직장에서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력 유무가 판단이 됩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미리 합리적인 선에서 경업금지서약을 받아 두었더라면 상당한 효력을 기대해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예로 인근 500미터 내에서 개업금지 등). (3) 참고로 경업금지서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여겨지신다면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부경법 대상 여부 검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점포입점시샷시에 페인트칠을하면 보증금회수가안되는걸까요? [/INST] 60평매장 샷시 전부에 인테리어를 위한 페인트칠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원상복구 비용 2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전액 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하신걸로 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인 점포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 원상회복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건물주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샷시의 원상복구 방법을 말씀드리면 1) 메탈 느낌의 필름 시공, 2) 샷시 샌딩 이 있습니다. 1) 메탈 필름 시공은 인테리어 필름지 중 금속표면의 느낌을 낸 유,무광 필름지가 있는데 이 필름지로 페인트 부분을 덮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필름을 덧붙인 면과 안붙인 면의 이질감이 있을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름이 벗겨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샷시 샌딩은 페인트 칠한 샷시면을 갈아내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갈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샷시 최초의 광택까지 살아나진 않으며 코너면 등 일부 샌딩기계가 잘 닿지 않는 부분은 잘 벗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지우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방법에 대해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고 무조건 전체 샷시 재시공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시설의 감가상각비용이 감안된 임차료를 지급하여 왔음에도 무조건 새 시설로의 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측의 손해라는 법리로 항변하시길 바랍니다.  건축시공과 법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분들과 추가로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급여명세서 간단하게 줘두 되나요? [/INST]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내용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4대보험 등 보험)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메뉴가격조정 [/INST] 메뉴 가격 책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메뉴 가격 책정 방법은 대부분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원가 기준 가격책정 2. 경쟁사 기준 가격책정 3. 고객가치 기반 가격잭정 첫 번째, 원가 기준 가격책정 입니다. 원가기준 가격책정 방법은 제품 단위당 원가에 일정량의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입니다.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품의 가격을 동시에 매길 경우 사용하기에 편리한 방법 입니다. 두 번째, 경쟁사 기준 가격책정 입니다. 경쟁사 기준 가격책정 방법은 경쟁사의 가격에 의존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경쟁사 대비 몇 % 수준에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 입니다. 세 번째, 고객가치 기반 가격책정 입니다. 고객가치 기반 가격책정 방법은 고객별로 고객이 제품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 입니다.  사장님 업체에서는 원가 기준 가격책정을 사용 하시는 걸로 판단 되어 '원가율'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식재료 원가율은 30~40%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다만 각각의 메뉴별로 식재료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전체 식재료 비율을 수준을 말한다고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원가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레시피 입니다. 즉 레시피를 이용하여 정확한 원가를 파악 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의 매출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각 메뉴에 대해서 정확한 식재료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업체에서 제공하는 메뉴 레시피를 작성하고, 레시피를 근거하여 원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표준 레시피를 통해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원가율 여부를 확인 하시고, 경쟁점 가격 및 고객가치 가격을 기반으로 메뉴 가격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각 메뉴에 대한 레시피 작성 2. 레시피 작성을 통해 현재 점포의 식재료 원가율 파악 및 가격 설정 3. 가격 변경 필요 시 원가율 고려, 경쟁점 가격 및 고객가치 기반 가격정책을 활용 4. 해당 점포 메뉴 가격 조절 해당 내용을 잘 준수 해 주시면 사장님께서 고민하시는 잦은 가격변동, 음식 품질 및 양에 대한 클레임이 줄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그리고 향후 다점포 운영 및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메뉴 레시피'는 꼭 작성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린 내용이 </s>"},
{"text": "<s>[INST] Q.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INST] 공동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폐업신고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부가가치법상 폐업신고  쉽게 설명하자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날 (폐업한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날)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식품 위생법상 폐업신고  영업허가(신고)증을  관할 시군구에  반납(폐업)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폐업신고서 ( 세무서 양식 비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감증명서 및 도장  신분증  동업해지 계약서  가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 마다 필요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방문전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하신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폐업후세금신고 는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이 속하는 그다음달 25일) 및 다음해(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상가 권리금 수수료 과다 청구 [/INST] 운영하던 커피전문점 양수도계약을 진행하였고, 중개사무소에 권리금 2억원에 의뢰했는데 중개사가 권리금 감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권리금 1억 5,000만원을 제시했고, 이후 인수자와 사이에 권리금 1억 7,500만원에 계약하였는데 중개사가 권리금 1억 7,5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원을 중개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과도한 중개보수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권리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보수 지급 여부나 금액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계약서나 구두로라도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기준 등에 대해 미리 약정을 해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권리금 부분에 대해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문의주신 상황을 보면 중개사가 중개를 위해 소위 꼼수를 부린 면도 있어 보이고, 그 금액을 정한 기준도 통상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보수를 정하는 기준과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등 사장님 입장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이므로, 중개사 측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일단 과도한 중개보수 요구에 따른 지급을 거절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음식먹다가 돌을씹어 이빨이 깨졌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INST] 저녁에 음식을 주문했던 손님이 밥에서 돌이 나와 치료 중이던 이가 깨졌다는 내용의 리뷰를 새벽에 올리고 별 하나와 연락처를 남긴 상황에서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다소 난처한 상황이고 어느 하나의 행동만이 가장 최선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손님이 먼저 사장님께 연락을 하여 피해 상황을 알리면서 사과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에게 먼저 손님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연락하지 않고 그냥 있는 방법, 연락을 하여 주문한 음식에서 돌이 나왔는지, 그 돌을 씹어서 이가 깨졌는지, 이가 평소 치료 중이던 이가 맞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해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서,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주되, 손해액은 평소 치료 중이던 사정은 알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돌을 씹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국한하여 약간의 위자료와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방법, 고객관리나 매장 이미지 등 차원에서 사실관계 여부와 관계 없이 약간의 위로금 조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받은 대금을 환급해주는 등으로 합의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임차인의가게수리(예:배수.하수관 누수)어디까지인가요? [/INST] 1층 임차인으로서 지하 누수 부분 원인이 사장님 가게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과 배수관, 개인하수관 방수작업 등을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누수 여부와 그 원인 등은 누수탐지를 하는 전문 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그곳에 의뢰하면 누수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한 목적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 스스로 수선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닌 이상 소유자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누수는 공작물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랫 층에서 입은 손해는 그 소유자 보다는 그 공작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인 배상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하자를 알게 될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임차인이 나갈때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INST]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하였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 임대차를 종료시키려는 상황에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경우 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중개사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는 그 중개 의뢰를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양쪽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도 하고 한쪽으로부터만 보수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등 협의에 따라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 임대차계약서에 나중에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영업한지 4개월 정도 넘었는데요, 대출가능할까요? [/INST] 운영자금 조달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사업자등록 후 휴/폐업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사업장의 경우 기존 대출한도 초과, 신용점수 미달 및 제한 업종 등이 아닌 경우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보증서 대출)로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중앙정부 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가능여부 확인 > 자금 신청 순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담보 제공여부에 따라 보증서대출(무담보) 또는 담보부 대출로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자체 자금 - 사업장 소재 지역신용보증재단 > 온라인 또는 해당 지점 > 신청 > 평가 > 지원순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담보 제공여부에 따라 보증서대출(무담보) 또는 담보부 대출로 지원 가능합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자금의 경우 지역마다 창업 후 사업장 운영기간에 따라 보증금액에 차등을 두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창업 후 6개월 혹은 1년 이하인 경우 12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일용직) 직원이 다쳤는데 돈을 줘야하나요? [/INST]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부분과 과실 등의 부담부분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채용경위를 알 수 없는 바 조금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채용할 때 무면허 근로자에 해당함을 알고도 오토바이 운전 업무를 약정하고 근로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분이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적용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채용경위와 해당 근로자의 무면허 여부를 인지하였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취업준비하는 알바생, 계속 데리고있어야 되나요? [/INST] 1.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거나 30일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경우를 전제하는 바 당사자 사이 합의 등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니 후자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예, 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당사자 합의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 속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바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한것 같아서요 [/INST] 근로계약서 내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의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등으로 규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임금수준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말알바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INST]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 퇴직금 [/INST]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내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물론 대타근로에 대한 임금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상인 한 그 기간 중 결근일수를 제외하여 365일 미만으로 보고 퇴직금 발생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로기간중의 총일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결근 등이 있다고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있다면 반영되지만) 근속기간 1년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평균임금 계산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s>"},
{"text": "<s>[INST] Q. 차용증 작성하고 가불을 받고 문자로퇴사했습니다 [/INST] 가불금을 받아가고, 퇴직통보한 직원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일정사유가 있으면 지급기일전이라도 지급의무가 있지만(근기법 제45조), 우리 사안은 지급의무는 사장님께 없지만 재량으로 금전을 빌려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결국 400만원 차용된 금전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것은 없이) 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매월 임금에서 100만원씩 갚겠다고 한 약속은 지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이 없어진 것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4) 제 생각에는 기존의 구두상의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금 당장 빌려간 금전을 갚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이는 변호사님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원하는 금액으로 계약서작정 안하면 가게를 빼라는데요? [/INST] 월세 인상에 대해서 구두로 약정을 하였으나 이후 번복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당시 메시지 등 증거에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 계약의 요소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있거나 이런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증거가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공동으로 쓰는 하수구 책임지라고 하는데요 [/INST]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시 하수구가 막히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더라고 계약서 문구를 검토해봐야합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를 검토해봐야하는데요,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귀책성 여부, 인과성을 따져서 책임을 면할 소지는 있습니다. 만약 하수구 구조상 다른 세대로 인하여 막힐 가능성도 충분하다면 인과관계를 따져서 책임을 추후 가려보고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매달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홈택스 복지이음 중 인건비 간편제출로 들어가 사원정보를 입력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것인지, 상용근로자로 신고할 것인지, 인적용역자(3.3%)로 신고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월 평균 40~5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평균 40~50시간이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대상 제외이나, 인건비 신고 유형에 따라 일용근로로 신고할 경우 해당 내역을 토대로 직원가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실처리가 됩니다. 또한 주소정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단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입니다 배달대행업체 부가세 관련? [/INST]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이지만,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매입할 시 관련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결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이지만, 상대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의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출자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을 납부하여햐 합니다. </s>"},
{"text": "<s>[INST] Q. 월매출 2000만원대 간이사업자 세무기장 맡겨야할까요? [/INST] 작년 10월 개업하여 월 매출이 2천만원이라면 7월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환산매출적용)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의 유형일 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월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예정이며, 월 매출을 고려했을 경우 인건비 신고 및 각 종 경비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액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경우 사실상 1월부터 관련 자료(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생과일도시락 배달전문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입되나용? [/INST] 생과일도시락 배달전문점인 경우 필요한 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장기화재보험 가입시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 외에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은 넣어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을 추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1) 내 가게의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가게 옆에 있는 PC방이나 음식점 등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장님의 가게에 불이 난 경우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장님이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s>"},
{"text": "<s>[INST] Q. 지원은 어떤걸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창업 초기 사장님으로서 정부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창업 초기 안정적인 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1. 소상공인 컨설팅 2. 창업경영 컨설팅 첫 번째, 소상공인 컨설팅 입니다. 소상공인 컨설팅은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내용 : 전문 인력(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3.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4. 지원분야 : 경영, 브랜드 및 디자인, 법률, 기술, 투자 및 디지털 전환 두 번째, 창업경영 컨설팅 입니다. 창업경영 컨설팅은 창업경영전문가들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지도 : 창업아이템, 입지선정,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등 2. 정보제공 : 창업교육 및 성공사례, 지역 업종별 상권분석 등 3. 자금상담 :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기타 저소득층 정책자금 상담 등 말씀드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지원사업 > 컨설팅을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창업 초창기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실텐데,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경영 컨설팅을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업 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INST] 1.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장도 사업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상호나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를 하지 않아도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경우 인정됩니다. 사업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면 국세청에 관련 자료가 전송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다른계좌로 입출금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의대상도 아닙니다. 3. 어머니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족의 경우 실제로 근로를 한 여부에 대해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및 입금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과 사대보험가입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위해 사대보험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보험공단측에서 이관 받아 사대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해 가입대상여부에 대해 안내문을 보냅니다. 하지만, 3.3% 신고는 사대보험신고와는 다른 국세청에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하는 유형은 근로소득(사대보험가입자),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3.3%)입니다. 5.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12월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1월25일, 7월25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는 인건비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무신고에 다른 가산세를 반영한 고지금액을 안내문과 함께 보냅니다. (안내문은 관할세무서의 사정에 따라 6개월~2년 사이에 고지를 받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문제 [/INST] 직원의 회사 제품 취식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마도 커피 타서 퇴근하는 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 화근이 되어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2) 아직은 매번 그러한 것은 확인된 바가 없으니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나 사전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부드럽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cctv 건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3) 넌지시 가끔 커피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회사 제품은 (재고관리 등 적당한 이유를 들어) 취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한번은 넘어가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s>"},
{"text": "<s>[INST] Q. 이틀출근 일만배우다 그만둔다는 직원 급여는? [/INST] 2일 근로한 직원의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2일은 물론 하루만 근로한 직원에게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아무래도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직원은 사업장에 도움을 준다기 보다는 일을 배우면서 근무를 하다보니 더디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일하려는 자세가 많이 미흡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의 질보다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현 체계상 2일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청산하고 정리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 구해도 따로더챙겨줘야하나요? [/INST] 직원의 노동청 신고관련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은 2019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포함시급(10200원)에 준하는 잘못된 임금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주40시간 이하 근무자라면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하여) 11,544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아울러 갑자기 그만둔다고 임금 삭감하는 것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법 위반이 됩니다. (3) 현재로써는 사장님이 불리한 정국이니 노동청 신고사건 접수되기 전에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청산하시고 사안을 정리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프차 가맹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을까요? [/INST]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말씀 해 주신 정보의 제한과  온라인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라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의 해 주신 내용은 다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 내용 2.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 3.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5. 손해배상책임 상기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가맹사업법)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내용을 다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해당되는 내용을 '가맹사업법'의 각 조, 각 항, 각 호, 각 목 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편 하시겠지만 [포털 검색창에서 '가맹사업법']을 검색하셔서 해당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공개서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10호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1항 ~ 3항]확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1항 ~ 6항]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 ~ 2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손해배상책임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1항 ~ 4항]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말씀드린 '가맹사업법'에 대한 확인이 끝나셨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1.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재판단 2. 가맹본부 위반 판단시,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접속 3.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접속 > 가맹유통 상담신청 > 전문가와 법률/구제절차 등 상담 전문가와 상담 하실 때는 가지고 계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타 자료 등'을 지참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이 음식에 불만이 있는데 경찰하고보건소에 신고한데요 [/INST] 손님이 육회를 주문하여 먹고서 사장님 측에 신맛이 난다고 불만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사장님 측에서 확인 결과 육회가 상한 것이 아니라 소스 때문에 나는 신맛으로 정상적인 상태임이 확인되었는데도 손님 측에서 경찰과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손님 말만으로 보건소에서 가게로 출동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음식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상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일단 구청 등의 담당공무원이 해당 음식점에 가서 해당 음식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주에게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용도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거한 음식에 대해서는 바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음식이 상한 것이 확인되면 영업정지와 해당 음식물 폐기조치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 측에서 배달 육회가 상했다고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담당공무원이 음식점 현장에 와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담당공무원이 주방 등을 점검하며 직권으로 다른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려고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대비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폐업 후 일정 기간 신고하지 않는다면 패널티가 있나요? [/INST] 폐업후  일정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폐업신고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부가가치법상 폐업신고  쉽게 설명하자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날 (폐업한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날)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식품 위생법상 폐업신고  영업허가(신고)증을  관할 시군구에  반납(폐업) 하셔야 합니다.  상기의 2가지 사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인허가 업종 기관에 폐업 미 고지시 등록면허세 부과 -4대보험료 추가부담 -차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증 발급 불가에 따른 손해 배상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규정에 맞게 폐업신고를 진행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INST]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아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홈>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으로 들어가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https://total.comwel.or.kr/) * 홈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신청(10108) (2) 위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배너(토탈서비스 이용안내서 다운로드)로 안내서를 다운받으시고 116p부터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신박한 창업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INST] 창업아이템 선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사장님처럼 카페/디저트 업종으로 아이템이 결정되고,젊은 층으로타겟 고객이 설정된 이후에는 소비 트렌드를 점포의 콘셉트에 접목하여 운영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최근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디지털시대, MZ세대 소비 트렌드 가치소비) 미코노미 + 미닝아웃 -> 가치소비 미코노미(Meconomy) : 내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 미닝아웃(Meaning Out) :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 등을 자신의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 즉, 가치소비란 본인의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 방식을 말합니다. 소비자의 가치에 충족하는 제품을 SNS 업로드 및 홍보를 통해 스스로 알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인정받으면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홍보하여 사장님의 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최근 상당 수 SNS 게시물이 가치소비의 결과물임을 인식하시고 창업 준비기간에 차근차근 준비하시기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계약기간 중 폐업 [/INST] 프랜차이즈  중고 계약해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사장님이 원하시는데로 합의해지가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일반적인 폐업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지만,   보통 계약서에 준하여 가맹점 해지 계약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계약해지에 관한 기간 및 위약금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계약서에 적시된 상황을  잘 인지 하신 후 합의 해지를 요청도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이틀하고 그만뒀는데 시급을 줘야하나요??? [/INST] 근로관계 종료와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5인 미만 자영업자 입니다. [/INST] 직원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소 2. 근로자 수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의무입니다. 해당 사업자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2번만 주의하면 될 것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 시 원상복구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나요? [/INST] 인테리어 원상복구의 경우 폐업하는 당사자가 처리해야 하는 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과 관련한 법률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 654조(준용규정). 제615조.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또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목적물 반환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약정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기 민법 규정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인 점포를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임대인에게 보증금, 권리금 먼저 받고 신고 해야하나요? [/INST] 개인사업자 가게 폐업신고 예정인데 폐업신고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권리금 먼저 받고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가게의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이라는 것은 점포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점포에 대한 행정처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폐업신고의 확인을 요청하면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예정신고를 통해 미리 접수증으로 확인시켜 줄 수도 있고 보증금 받기로 한 날 임대인 앞에서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고 양수인에게 수령할텐데 양수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신고의 승계신고와 폐업신고를 완료함과 동시에 권리금 잔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INST]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유발생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물론 주휴수당의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예로 1주차(18시간), 2주차(13시간), 3주차(13시간), 4주차(20시간) 근로라고 가정하면, 근로중 2주차/3주차는 비록 주 15시간이 되지 않지만 4주 평균으로 보면 총64시간/4주=주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4주 전체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주휴수당은 주3.2시간\\*4주=12.8시간이 해당 기간(4주)의 주휴시간이 됩니다. 만약 4주 평균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기존 매장 양도양수받으면서 알바 인계시 퇴직금?? [/INST]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의 승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의 물적/인적 자산을 승계한 경우라면 기존의 고용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양도 전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어 합산하여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 당시의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및 직원 산재고용보험 가입절차 ??? [/INST]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산재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아래 사이트(첨부 파일 참조)를 링크해 드리니 근로자 형태에 따라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2) 고용 산재는 물론 건강/국민연금도 아래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입신고 등이 한꺼번에 가능하니 먼저 이용안내를 통해 이용방법을 숙지하시고, <민원신고>를 클릭하여 가입절차를 밟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s>"},
{"text": "<s>[INST] Q. 식당 책임 소지가 있으면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처리는? [/INST] 식당의 책임 소지가 있을 때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요식업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장기 화재보험 가입 시 함께 준비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 담보가 준비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나의 가게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고객의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 치료비를 보상하는데, 예를들어 음식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실제 고객이 나의 가게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초진기록지, 진료비명세서, 음식을 구매한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 처럼 식당 책임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음식물배상책임담보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되나 실제 보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보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입한 보험사의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창업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어떤게 있나요? [/INST] 창업 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문의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 시, 필요한 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과, 의무는 아니지만 혹시 모를 사고(화재,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시에 안내를 받고 1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창업하고자 하는 매장 규모와 층수 등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데요. 추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1) 내 가게의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가게 옆에 있는 PC방이나 음식점 등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장님의 가게에 불이 난 경우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장님이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화재보험은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사장님이 요식업을 창업할 예정이라고 하시면 아래 보장을 넣어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리는 화재 관련 보장 화기를 사용하시는 음식점이라면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화재벌금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장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상책임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화재손해까지 가입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재 외 가입하면 좋은 배상책임 관련 보장 추가적으로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보장 외에 화재보험은 다양한 배상책임 보장을 함께 넣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질문 [/INST] 매장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혹시 모를 사고(화재,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면 화재보험을 필수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화재보험의 장점] 1.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2.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사장님의 가게에서 불이 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화재보험은 건물주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과 같은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화재보험의 다양한 보장]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화재보험을 구성하실 때,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대비가 가능하나 사업장에 구조, 크기,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보상금액 최대한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창업 [/INST] 아동복 가게 창업을 준비 중이시고, 가입해야할 보험에 대해서 문의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가게 위치가 지하상가와 같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의무보험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시에 안내를 받고 1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천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과 같은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화재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특약) 구성] 1.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2.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3.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4.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5.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시 지원금을 받을만한 정부 운영 정책이 있을까요? [/INST] 한식 계통 창업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한식의 경우 일반음식업에 해당되므로 통상적으로 외식업 범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지원은 정책자금이란 이름으로 융자, 보조금, 투자, 교육/컨설팅, 지원시설 및 지원인력등으로 나뉘어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원 주체에 따른 분류로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방정부(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 중앙정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표적이며 - 지방정부의 경우 각 지자체 산하 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많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따른 분류로 - 융자에 해당하는 정책자금(보증서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보험/공제 등의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 보조금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의 환경개선이나 집기 등의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이나 컨설팅 등으로 있습니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이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www.seoulsbdc.or.kr) 등 사이트를 통해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찾으시길 희망합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시에 트렌드 분석도 컨설팅 해주는 곳이 있나요? [/INST] 창업 전 트렌드 분석 컨설팅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강화 컨설팅의 경우 기존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므로 예비창업자는 수혜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자가(상가)에서 창업을 예정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등으로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컨설팅 대상에 포함되나 안타깝게도 현재 창업 트렌드 분석은 컨설팅 분야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N사 데이터랩이나 블랙키위 등 사이트를 통한 검색어 트렌드 분석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식배움터 또는 배민아카데미 등의 학습 사이트 활용 또는 민간 컨설팅기관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 컨설팅기관의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므로 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4일간 5시간 근무한 직원 4대보험 해야하나요? [/INST] 직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권고사직만 볼 때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의 카테고리이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 경우 권고사직의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될 때에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중대하지 않은 귀책사유 수준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많이 거론하는데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직원의 중대한 귀책사유까지는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s>"},
{"text": "<s>[INST] Q. 직원 해고 시에 퇴직금을 반드시 줘야하나요? [/INST]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닌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2) 퇴직의 사유는 불문하므로 자발적 이직이던 (정당한 또는 부당한) 해고이던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까지의 (1)의 조건을 적용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상시근로자 야간수당 문의 [/INST] 상시 근로자수의 의미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동시간대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근로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1개월동안 이들을 모두 더한 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상시 근로자수가 됩니다. (2) (1)은 원칙적인 모습이며, 만약 하루에 5인이상 근로자가 투입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예외적인 조항이 더 중요하니 이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을 못채운 알바생 어쩌죠? [/INST] 직원의 퇴직통보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라도 그 계약의 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벌금등은 위법임). (2) 다만,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재산상 손해 발생이 되는 경우 등이라면 별도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단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이며, 우리 사안과 같이 기한은 짧지만 미리 사직통보를 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구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직을 조금만 더 늦추자고 협의를 해 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퇴근길 교통사고 산채처리가 될까요?? [/INST] 직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 정황으로 볼 때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가 조력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작성하고 근로자의 이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산재 사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게 되면 요양비(급여 부분에 한함)는 물론 사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공단에서 지급하니 별도로 임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할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되므로 산재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 불리한 취급을 근로자가 받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동종 업종 오픈하려고 레시피만 얻으로 온 직원 [/INST] 레시피 유출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동종 업종 개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레시피나 영업비밀을 훔친 직원이라면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그 의도가 불손하다는 것이 사장님만의 생각이신지 객관적으로 그러한 정황이 밝혀진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강 조사도 추후 혹시 모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3)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당 퇴직금 줘야하나요 [/INST]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용직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서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분식사업 전망있을까요? [/INST] 분식업 전망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분식은 우리나라에서 60~70년대 분식장려운동으로 그 수요가 많아졌지만 지금은 김밥이나 돈까스 등 일부 한식 또는 경양식 음식까치 통창하여 부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분식이라기 보다는 저가형 음식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듯 합니다. 분식 메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김밥, 떡볶이, 튀김, 돈까스, 순대, 오뎅 등인데요 이러한 메뉴는 예나 지금이나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한 수요로 사랑받고 있는 음식들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매출의 기복이 적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년~22년 코로나 기간동안 프랜차이즈 브랜드 분식점의 가맹점 수와 매출액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거리두기 제한과 회식 기피 현상 및 불경기 등으로 인해 분식업종이 각광받았다고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과거를 통해 볼 때 전통시장 또는 학교앞 떡볶이집이 점차 사라지고 브랜드 분식집으로 바뀌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맛이나 정을 중요시하는 고객 들이 점점 건강이나 위생을 중요시 하는 추세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니즈를 반영한 메뉴가 포케나 샐러드 같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들의 니즈가 점점 다양 해지고 있습니다. 맛과 위생 그리고 건강을 담은 메뉴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업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s>"},
{"text": "<s>[INST] Q. 남편 [/INST] 남편분의 임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배우자의 경우도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은 가입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임금 규모로 볼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수준이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조력자로서 굳이 근로자로 등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리랜서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나요? [/INST]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프리랜서도 산재가입이 가능한데 위 사안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원래 근로자이지만 가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곤란하며 근로자로서 고용/산재 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3)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50인 미만 사업장). https://total.comwel.or.kr/ 위 링크에 접속하여 가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운영 중인 사업체에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INST] 배우자의 건강보험 취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배우자가 이미 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중인데, 신규 개업하는 직장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인지 좀 모호하네요. (2) 만약 두 업체 모두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것이라면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신규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이나,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퇴직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자격상실시키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업무 외 목적으로 알바 불러도 급여 지급하나요? [/INST] 업무 외 시간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직원이 일부러 레시피 작성시간을 늘인 것이 아니라면 그 시간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가 좀 느린 직원으로 보이나 처음에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어 너그럽게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출서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받고 시작함이 맞는 절차이니 제출서류가 미비되면 그 날은 근로에 투입될 수 없다고 사전통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서류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기 통보한대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도 될 것입니다. (3)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미리 와서 작성하자는 점도 미리 통보하고 이 시간은 업무시간은 아니니 작성이 완료되고 업무에 투입되면 그 때부터 근로시간으로 편입시키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통보하는 사전 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갑질 [/INST] 가맹본부에서 폐점하라고 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해주기는 커녕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가맹계약서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가맹본부에서 폐점하라고 하여서 폐점하였다면 사장님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므로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찾아보시고 그에 맞는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위약금은 해지에 귀책이 있는 경우에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장님의 귀책으로 중도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관리비 내역과 수도요금 영수증을 안줘요. [/INST] 관리비, 수도요금에 대해서 지출증빙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비, 수도요금은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실지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찍 나온 직원, 돈 줘야 하나요? [/INST] 조기출근한 직원의 임금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존재한다면 그 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시업시간보다 일찍 나올 것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시간도 임금 계산에는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임의로 일찍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시업/종업시간을 엄수할 것으로 다시 한번 고지하시고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톼사전에 만든 레시피를 그 가게에서 계속 사용한다면?? [/INST] 해고 전 만든 레시피에 대해서 퇴사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기 어렵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특허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와 비밀로 관리하는 등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합니다. 레시피에 대한 권리보다는 레시피 등 무형적 출자를 하여 동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거나, 동업이 아니라 근로 관계 였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새임차인이 계약파기를 할 수 있을까요? [/INST] 임차목적물의 누수로 인한 하자를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양도는 영업에 관한 일체의 유무형적 조직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은 영업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권리금 역시 영업 노하우, 영업장 위치 등 유무형적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인 차임은 권리금과 무관합니다. 임차목적물의 상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해주면 될 사안이므로 이를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프리랜서 세금신고로 해도 되나요? [/INST] 3.3% 원천징수하여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일회성 알바의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운영을 위해 아기돌봄 알바를 구해 현금지금 [/INST]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더라도 사업장과 관련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한 경우 육아와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된 경우로서 사업과는 무관하므로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에서 지원해주는 보육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종소세궁금합니다 [/INST] 사업자용카드 구매분과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잘 구비된 것이므로 매입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잘 준비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초기에 해당되신 다면 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7조)등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시고 종합소득세 감면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10년정도 장사하면 사업자 명의 한번 바꿔주는게 좋나요 [/INST] 장기간 사업을 영위할 경우 세금이 더 증가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폐업이나 사업양수도 절차에서 각종 행정절차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우자 등 명의로 바꿀 경우 사업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나 가업승계 등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면 장기간 유지할 경우 증여세 등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현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샾인샾? [/INST] 샵인샵 아이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프랜차이즈 치킨점의 경우 샵인샵 운영에 앞서 가맹계약서 등 관련사항에 준거하여 가맹본부와의 협의 및 승인 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샵인샵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주방기기 및 여유공간, 식재료 등의 호환 여부와 상권 내 수요 등을 종합하여 고민하시길 권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활용 주방기기 및 동선 튀김기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려하되 부득이 오븐이나 찜기 등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는 경우 동선이나 공간배치 및 배관 등 무리가 없는 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재료 호환 여부 ​현재 판매하는 메뉴와 다른 카테고리의 메뉴를 선정할 경우 매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부가적으로 식재료 비용과 재고 관리 문제 등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 - 상권 내 수요 ​상권분석을 통해 우리상권 내에서 수요가 많은 메뉴가 유리합니다. 사장님이 위치하고 있는 상권이 주거상권인지, 오피스상권인지, 복합상권인지에 따라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메뉴 취식 시에 영양이나 밸런스를 고려하여 단백질 + 탄수화물 + 야채 등 조합이 가능한 메뉴로 검토하는 방법과 방문고객이나 배달고객 등 기존 고객 등을 통해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곁들이시길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INST]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 질의내용으로 볼 때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다가 직장 가입자로 편입된 경우에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합산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피가입기간은 이전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납부한 기간도 합산하여 수급일수를 정할 수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합산의 근거규정이 없다보니 현재로서는 직장 가입자로 180일 요건을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만족한다면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수급일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피가입기간은 합산이 가능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안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s>"},
{"text": "<s>[INST] Q.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있나요? [/INST]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먼저 정부지원은 정책자금이란 이름으로 융자, 보조금, 투자, 교육/컨설팅, 지원시설 및 지원인력등으로 나뉘어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원 주체에 따른 분류로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방정부(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 중앙정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표적이며 - 지방정부의 경우 각 지자체 산하 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많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따른 분류로 - 융자에 해당하는 정책자금(보증서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보험/공제 등의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 보조금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의 환경개선이나 집기 등의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이나 컨설팅 등으로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남부센터, 북부센터 -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디딤돌센터 - 인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에서 상기 사업을 담당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진흥원 등 사이트를 통해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찾으시길 희망합니다. </s>"},
{"text": "<s>[INST] Q. 정부 지원금 쉽게 알수있는방법 [/INST] 정부지원정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지원 주체에 따른 분류로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방정부(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 중앙정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표적이며 - 지방정부의 경우 각 지자체 산하 진흥원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많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따른 분류로 - 융자에 해당하는 정책자금(보증서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보험/공제 등의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 보조금 형태의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의 환경개선이나 집기 등의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이나 컨설팅 등으로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진흥원 등 사이트를 통해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찾으시길 희망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운영 철거비용은 꼭 부담하여야 하나요? [/INST] 폐업시  철거의  의무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네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 의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원상복구의 범위에 관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다면 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을  원만히  합의하셔서 임대차 계약해지와  보증금 환수를 원활히 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개인회생중인 소상공인 대출방법 [/INST] 개인회생 중 자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물가가 오르고 지출 비용이 많아져 대출이 필요한데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출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서민진흥금융원(콜센터 1397)에 문의하여 보시고, 특히 서민진흥금융원에서 취급하는 햇살론15, 미소금융 등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면 되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음식 제조는 1호점에서, 판매는 2호점에서 가능할까요? [/INST]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에의 하면 신고한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여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밥집은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연접한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접한 영업장이 아니라면 법령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1. 17., 2012. 5. 31., 2014. 8. 18., 2014. 10. 13., 2015. 8. 18., 2015. 12. 31., 2016. 6. 30., 2017. 12. 29., 2020. 12. 31., 2021. 12. 30.>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s>"},
{"text": "<s>[INST] Q. 새임대인과 재계약하면 임대차보호법10년? [/INST]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시 갱신청구 기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청구 기간은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을 보면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도 50% 넘게 올려주는 등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년 동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휴무일 갑질 [/INST] 프랜차이즈 본부가 공휴일에 가게 운영을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본부는 부당하게 개맹접 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되는바, 공휴일에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영업활동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공휴일에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하루 나오고 나오지 않는데 급여를 주나요? [/INST] 직원의 무단결근과 임금지급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이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질문 [/INST] 퇴직금 제도 운영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 또는 연금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향후 수급의 문제 및 장기 근속에 따라 퇴직금액 수준이 부담된다면 퇴직연금(dc)제도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 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밥안먹는알바 밥값지급해줘야하나요? [/INST] 식사의 현물지급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임금 구성항목에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식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별도의 식대 금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야간수당요구하는 직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산임금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약정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가입해야할까요? [/INST]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한 문의로 생각됩니다. 우선 4대보험은 법정 복리후생 제도로써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 근무처우 어떻게들 정하시나요? [/INST] 질문이 추상적인 점을 고려하여 넓은 범위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채용 시 해당 근로자의 동종, 유사 업종에서의 근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근속기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 시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최저임금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업영위를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주휴수당(요건 충족 시), 휴게시간 명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 신고를 하고 장사를 안하면 보험은? [/INST] 폐업 신고를 하고 장사를 안하여 소득이 없어지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매월 1일 기준으로 월납입액이 부과됩니다.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셔야 하며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면 소득분은 최저보험료가 부과되고 자동차와 재산(부동산, 전월세 등)은 점수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폐업을 이유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소득활동 재개 시 공단에 다시 납부 신청을 하여 납부를 재개하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원상복구는 어느정도까지 해 줘야 하는걸까요? [/INST] 이미 집기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 후 입주했을 경우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권리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인지,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 공실 점포에 입주한 것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유선상담(무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폐업 [/INST] 양도양수 계약후 기존 가게의 폐업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양수한 가게가 영업을 시작할수 없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계약만 체결된 상황에서 양도 사업주가 영업신고의 승계의무와 폐업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양도양수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강제로 승계신고 및 폐업신고를 완료하고 양수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인 문제와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행정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정부와 지자체 별 지원 사업과 재기지원금 [/INST] 1. 폐업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과 서울시 추가 지원이 있는지, 2. 재기 지원금과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폐업 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세부적인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먼저 폐업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지원 중 하나인 사업정리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면 폐업과정 및 재기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컨설팅으로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중 최대 3개분야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고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분야가 제한되니 폐업 신고 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 법률자문: 임대차, 가맹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은 사업주 배우자도 신청가능합니다.  3)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4)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5)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취지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차이는 현장진단을 통해 사업유지와 폐업에 대해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며 폐업 시 솔루션 비용이라는 명칭으로 점포원상복구비 점포철거, 사업장양도수수료, 영업양도광고비, 기술훈련(교육)비,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를 받게 되면 같은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없고 다른 항목으로 신청한다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현재는 전반기 접수가 마감된 상태이며 후반기는 7월 이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1. 재기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난해까지 서울시 지자체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2. 사업주도 고용보험 특례제도를 이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에 따른 수급액과 소정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보수와 수급액 ![수급액](https://ceo-cdn.baemin.com/optimize?src=https%3A%2F%2Fceoimg.cdn.baemin.com%2Fceoimg-ym4g%2Fi%2F2023%2F3%2F30%2F01gws4241cxp31w3nnc6vzg50p.jpg&w=1424) ※ 소정일수(수급일) ![소정일수](https://ceo-cdn.baemin.com/optimize?src=https%3A%2F%2Fceoimg.cdn.baemin.com%2Fceoimg-ym4g%2Fi%2F2023%2F3%2F30%2F01gws4249n0hpyqx7chs297v7j.jpg&w=1424)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할시 중고집기를 고가로 매각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점포를 내놓았지만 보러오는 분이 없어 중고집기 처분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고가매각을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 집기의 매각 경로는 크게 개인 간 직거래와 중고 매입업체 매각입니다. 상태가 양호한 제품이라면 통상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중고업체의 유통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매수자도 직거래 하는 것이 가격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3년이내 제품이라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상된 제품이라면 거래 방법에 따른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거래를 추진할 경우 먼저 중고업체의 중고집기 매입가와 해당제품의 중고 거래가격(중고업체에서 파는 가격)을 확인한 후 중고업체 매입가와 거래가격의 중간금액 정도로 직거래 플랫폼에 내놓고 매수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 매입업체 현장 견적을 통해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직거래 매각 방법은 시세를 파악하거나, 품목별로 매수자와 협상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거래를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매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업체와의 거래 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면 사진 및 현장 견적을 통해 3군데 이상의 업체와 비교견적 하시고 가장 의욕을 보이는 업체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매각가격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후 대출관련 질문 [/INST] 20년 이상 같은 사업자번호로 운영했는데 공동사업자로 변경후 제 사업자만 폐업 신고 하려고 합니다 추후 대출관련 불이익이라던지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개의 사업자 번호로  20년 동안 운영하시다가  (현재 사업주 +공동사업주  1인 ) 으로  변경후  공동 사업주 1인으로  운영하고   질문 주신 사장님은  사업자가 없는 상태로 전환 하실때에  그에 따른 금융 불이익을  질문 주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했다가  1인으로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폐업시에는 은행마다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기대출이 있으시다면  폐업시  대출상환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기 대출이  새로이  들어온  공동사업자 단독 명의로 이관된다면  추후 사장님이  금융 혜택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폐업을 한 이력이 있어  대출(금윤) 혜택이  줄어들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해야될 일이 뭘까요? [/INST] 폐업시 해야할 일과 폐업시 철거 지원금 기한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폐업의 절차(해야할 일)는  1. 임대차 계약해지 임대인 통보 (최소 3개월 이전)  2. 중고집기 매각 (사업장 양도 불가시) 3. 임대인과 철거원상복구 범위 및 기한 논의  4. 철거 원상복구  공사 실행 및 공과금 해지 /  정산 5. 보증금  환수  6. 폐업신고 및  행정처리  크게 6가지 정도로 이해 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철거 지원금은  2023년은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한은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중단되는게 현실이며,  간혹  추경이 진행되어  연장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한은 언제 인지 확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건물공사로 (엘베공사 기간한달) 매출과손님 서비스? [/INST]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한 매출과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만으로 무엇을 문의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노후, 수리를 위한 경우라면 보존행위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수인해야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더라도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영업손실 보상이 어렵지만 고층이라서 현실적으로 고객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월차임 감액이나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의미는 불분명하나 손님의 불편에 따른 보상 차원의 서비스라면 사장님이 적절하게 제공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 [/INST] 소상공인에 문의하셔서 폐업지원금 8만원인 것을 확인하셨고,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 확인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포철거비의 사업의 지원금은 올해부터 평당 13만원으로 올랐으며,  최대지원금은 250만원 입니다.  부가세는 사장님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신청사이트는 https://www.hope.sbiz.or.kr 입니다.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 확인 방법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업 진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해주신 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사업정리관련 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백화점 4층 화재보험 [/INST]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4층에서 임차해서 영업중이신 걸로 보입니다. 백화점에도 따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하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장님(임차인)도 화재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입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우선 보상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임차인)이 내 가게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가게로 인해 건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손해를 오롯이 사장님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여러가지 배상책임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음식을 취급하시기 때문에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같이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위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요식업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음식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발생 시)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 시 추가하여 가입합니다. 화재보험을 구성하실 때,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대비가 가능하나 사업장에 구조, 크기,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보상금액 최대한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 견적 적당한가요? [/INST] 화재보험 보험료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은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1. 사업장에 구조, 크기, 연매출 등에 따라 2. 특약별로 보장금액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3. 보장보험료(보장목적, 추후 환급금 없음], 적립보험료(추후 환급금 있음)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게 있어서 적립보험료(추후 환급금 있음)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 부분을 줄이시거나, 다른 화재보험 설계를 받아서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금액 2억원 부분은 [건물 보험가입금액] 내용으로 화재로 인해 건물이 연소됐을 때 동일한 구조와 연면적의 건물을 재건축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설정해서 가입하는데 사업장 구조에 따라 가입금액이 달라지므로, 설계 받으실 때 참고하시어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본사의 요구사항 어디까지 들어줘야하나요? [/INST] 상담글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본사에서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신 거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할 경우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별 직적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면서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를 강요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을 했습니다.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폐업 후에는 폐업신고와 폐업관련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1. 폐업신고  -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 [신청구분 : 폐업신고서]로 신고  -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 [신청구분 : 폐업신고서]로 신고 2. 폐업관련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폐업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폐업시 남은 상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이 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 폐업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메모해서 폐업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 주세요. 3. 기타  - 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 신고 내역이 있었다면 해당 지급명세서를 잊지 않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종류(근로, 사업, 일용)에 따라 제출기한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얼마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INST] 폐업 후에는 폐업신고와 폐업관련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1. 폐업신고  -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 [신청구분 : 폐업신고서]로 신고  -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 [신청구분 : 폐업신고서]로 신고 2. 폐업관련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폐업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폐업시 남은 상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이 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 폐업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메모해서 폐업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 주세요. 3. 기타  - 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 신고 내역이 있었다면 해당 지급명세서를 잊지 않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종류(근로, 사업, 일용)에 따라 제출기한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이중으로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INST]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합니다.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도 세금혜택이 잇나요? [/INST]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직원을 채용하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인정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비용은 평상시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을까요? [/INST]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었던 매출/매입을 토대로 진행되며, 사업장 기준이 아닌 대표님 기준으로 대표님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신고유형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고, 단순히 월 매출의 몇프로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기부금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 지원금은 매년 있나요? [/INST] 위에 질문해주신 사항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컨설턴트가 이야기한 폐업 지원금은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의 경우 작년 12월에 사업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부터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업 하시는 시점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hope.sbiz.or.kr)로 접속하셔서 사업 진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가계운영중입니다. 오전에 알바를 하려구요. [/INST] 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에 모두 가입이 됩니다. 사업주로 계신 사업장과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실 사업장에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은 상가주인이 가입 할 필요가 없나요? [/INST] 상가 주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문의 주셨네요, 화재보험은 상가 주인도, 임차인(세입자)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먼저, 임차인이 가입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우선 보상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임차인)이 내 가게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가게로 인해 건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손해를 오롯이 사장님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사장님을 지킬 수 있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가 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화재의 원인이 상가의 배관이나 전기시설 노후화 등으로 생긴 피해인 경우 상가 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상가 주인 또한 사고에 대비해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s>"},
{"text": "<s>[INST] Q. 춘천은 소상공인정책저금 지원 소식이 없나요? [/INST] 임대료, 공과금, 대출연체로 인하여 폐업을 결정하셨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춘천시에 홈페이지에 확인해본결과  폐업지원금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장님 말씀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평당 13만원 씩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사장님께서 입력해주신 평수로 계산하면  철거 공사비 1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는 사장님 부담이십니다.  점포철거비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www.hope.sbiz.or.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을 하신 후 원스톱 패업지원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매장정리에 필요한 부분을 무료로 컨설팅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매장이 1층인데 화재보험 의무로 가입해야하나요? [/INST] 1층 매장에서 화재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군요, 1층 음식점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30평 이상일 때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체크해주신 '1층 20평 미만, 화기 사용 안함' 이라고 하시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화재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보험의 장점] -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과 같은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화재보험의 다양한 보장]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이있나요? [/INST] 폐업지원금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철거비 사업이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사업은 사업장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전용면적 3.3㎡당 13만원 씩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현재 사장님이 입력해주신 평수로 계산하였을 때 점포철거지원금은 52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가세는 사장님 부담이십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폐업 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고양시의 경우 별도의 폐업지원금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기별로 지자체별로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산재보험가입 못하면 어찌되나요? [/INST]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의 사고후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1인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성립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언급하신 각서로 사업주의 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를 방어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일정 부분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3)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하고,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정상 가입되었다면 공단에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책임을 졌을 것이나)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급여금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가입신고를 게을리하여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는 않음). 특히 배달원이라면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산재 가입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고용,산재보험가입 [/INST] 4대보험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우선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아들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인건비 신고 가능한가요?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국세청 등록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 신고는? [/INST] 신용카드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경비와 같은 사적인 지출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간혹 비용처리를 위해 가공경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와이프도 직원으로 등록 가능하나요?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하는게 좋을까요? [/INST] 업종변경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말씀 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맹본부와 계약종료 이후에도  거래 중 2. 업종과 업태의 변경 첫번째, 가맹본부와 계약종료 이후에도 거래 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한 '표준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과 거절] 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 한 조건으로 O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계약종료 후 조치]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 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 입니다. 1.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이 명확히 종료 된 것인지 아님 자동갱신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와 합의된 경우 '가맹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명확한 의사를 근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가맹계약 종료 이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 하시고 철거 하십시오 두번째, 업종과 업태의 변경 내용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맹본부와의 계약이 명확하게 종료된 이후 가맹본부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호 변경을 실시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거래하시는 세무사님 등을 통해서 확인 하시면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얻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s>"},
{"text": "<s>[INST] Q. 창업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INST] 창업 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대표적인 창업자금 지원은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이 있습니다. 문의 해 주신 예비창업자분께서 서울에서 창업하실 계획이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정리한 것 입니다. 01. 선정요건 가. 사업자등록(창업) 후 1년 이내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나.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상공인 다. 예비창업자 02. 보증한도 가. 일반교육 이수자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나. 심화교육 이수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03. 보증기간 : 최대 5년 04. 대출금리 : 서울시 자금 이용시 은행금리에서 1.8% 차감(서울시 부담) 추가적으로 '예비창업자'는 다음의 절차를 걸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1. 예비창업자 상담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사업자등록 (창업) 4. 창업자금 신청서류 제출 5. 현장실사 6. 심사 7. 은행에서 대출 실시 중요한 것은 창업자금을 미리 받아서 인테리어, 시설비용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www.seoulsinbo.co.kr) 또는 고객센터 (1577-6119)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성공적인 창업 기원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카페 운영중인데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나요? [/INST] 의무보험 외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는지 문의 주셨네요, 체크해주신 사항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20평 미만, 1층에서 카페를 운영 중] 기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 및 나의가게로 인한 손해 뿐 아니라 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등의 특약을 장기 화재보험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장점] -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다양한 보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배상책임)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가스사용하지않는 카페인데 화재보험 계속유지해야할까요? [/INST]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인데 화재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문의주셨네요. 주류 판매 안함 / 화기 및 가스 사용하지 않음 / 임대면적 20평, 1층 가게라면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 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화재 보험은 단순 나의 가게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만 보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나의 가게에 피해가 있을 때 활용 될 수 있고,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유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필요한 담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필수 담보로만 구성한다면 높지 않은 보험료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에 구조 / 크기 /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보상금액 최대한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0만원씩 화재보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말씀 주신 것으로 보아 추후 환급금을 받기 위해 적립보험료를 추가하여 가입한 상품으로 예상 됩니다. 적립한 보험료는 100% 돌려 받을 수 없기에, 보험료 부담이 되신다면 적립보험료를 제외하여 유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의 인테리어, 집기 등 보장 (화재 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 배상 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을 가입하시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 파열 손해)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고객)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INST]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보험 가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보상하는 특약' 으로서, 요식업 특성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장기 화재보험 가입 시 함께 준비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나의 가게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고객의 신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 치료비와 위로금을 보상하는데, 음식안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거나, 음식으로 인한 배탈, 장염 등 발생 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이 준비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 시, 사장님 또한 여러가지로 마음이 불편하실텐데요. 보상 과정 중,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서류 등은 사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은 매장 매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아래의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의 인테리어, 집기 등 보장 (화재 손해)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 배상 책임)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을 가입하시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 파열 손해)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고객)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내 가게의 건물, 시설, 집기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입하셔야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온전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는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꼼꼼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상가에 화재보험 들었으면 개인이 들 필요 있을까요? [/INST] 나의 가게로 인하여 다른 가게에 피해가 있을 때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게로 인하여 다른 가게에 피해가 있을 때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가 가입 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장기화재보험 준비 시 추가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특히,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주는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손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자체 화재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세세하게 알기 어렵기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 화재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특히, 화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LNG도시, LPG액화석유, 고압가스 사용 시), 화재벌금은 아래의 이유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사장님의 가게에서 불이 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상가 자체 화재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화재보험은 상가 주인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등 3.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화재가 난 음식점이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보상 받기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때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재창업시 정부지원 지원금을 받을수있는 곳이 있을까요? [/INST] 재창업지원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재창업지원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에 '희망리턴패키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정의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 위기극복과 폐업이후 소상공인의 신속, 안전한 사업 정리를 지원하고 이후 재창업 및 취업지원을 통해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폐업이전에는 경영개선 지원 개선 작업을 진행 해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영진단 나. 경영개선 교육 다. 경영개선사업화 3. 폐업 중에는 '원스톱폐업지원'을 진행 해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정리컨설팅 나. 점포철거비 다. 법률자문 라. 채무조정신청지원 4. 폐업 이후에는 재취업지원 및 재창업지원을 해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취업지원 : 전직기초교육 / 전직심화교육 / 전직특화교육 / 전직장려수당 나. 재창업지원 : 재창업교육 / 재창업사업화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희망리턴패키지 (www.sbiz.or.kr) 내용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 성공적인 재창업 기원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정부지원 혜택 [/INST]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먼저 지원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중앙정부 지원사업 2. 지방정부 지원사업 (지자체 지원사업) 1.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대표적입니다. 2. 지방정부 지원사업의 경우는 '각 지자체 산하 진흥원' 또는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들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https://www.sbiz.or.kr),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https://www.seoulsbdc.or.kr) 그리고 각 지방자체단체 산하 진흥원 등 사이트를 통해 필요하신 지원내용을 검색 해 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업종을 변경해야 할까요? [/INST] 카페 매출하락에 대한 고민과 업종 변경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첫번째, 카페 매출하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카페 매출하락 원인에 대해서 고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 객단가 \\* 객수로 구성됩니다. 그럼 매출하락 원인을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객단가 (고객 1인당 구매금액) 하락 2. 객수 하락 3. 객단가 & 객수 동시 하락 매출하락 원인분석에 대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분석을 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객단가 하락하는 경우 : 우리 점포에 고객이 원하는 메뉴가 없나? / 맛이 일정하지 않나? 등 2. 객수가 하락하는 경우 : 우리 점포가 상대적으로 친절 및 청결도에서 떨어지나? 등 이런 고민들을 해 보시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점포의 매출이 하락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쟁점이 생겨서 그런건지 아님 내 점포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건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될 것 입니다.  그럼 이후에 해 주셔야 할 것은 매출 하락원인에 대한 대책 마련 입니다. 대책 마련이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철저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말씀 드린 내용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저가 브랜드커피 전환을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업종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민과 실행의 과정을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다면 그 다음에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업종전환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면서 하셨던 아이템 선정, 주요고객, 컨셉도출, 적합한 상권 및 입지 선정 등에 대한 고민들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선 내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점포 매출하락 원인 분석 → 대책 수립 → 실행 2. ① 절차 실행 이후에 저가 커피 브랜드 창업 또는 업종변경에 대해서 고민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사장님 응원 합니다! </s>"},
{"text": "<s>[INST] Q. 창업비용 [/INST] 분식전문점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질문은 정리하면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분식전문점 창업비용 2. 분식전문점 입지 첫번째 창업비용 입니다. 창업비용은 창업유형을 프랜차이즈로 진행할 것인지, 아님 독립창업으로 하실 것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우선,  프랜차이즈로 창업하실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분식 브랜드별 창업비용을 파악 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관련 비용 등은 제외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창업 하실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에서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POS 및 모니터 비용 등을 제외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및 시설, 집기는 독립창업 시 선택의 폭이 자유롭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분식점 상권 입니다. 분식 전문점은 다양한 소비층을 아우르는 만큼 오피스, 주택가, 대학가, 역세권, 번화가, 유원지 등 폭넓은 상권에서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분식전문점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는 1. 사무실이 많거나 주거지로 들어가는 길목 2. 학교나 입시학원 주변 3. 10대 ~20대 인구가 많은 곳 등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권유형에 따라 임대료, 점포 규모 등을 고려한 '투자대비효율성' 입니다. 무조건 상기 입지에만 들어간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맛도 있어야 하고, 친절해야 하며, 위생적 환경 등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업전에 사업타당성 분석과 점포 차별성 등을 철저히 준비 하셔서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구의동상권이 죽었나요 [/INST] 구의동 상권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해당 점포 상권분석은 정확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공개하신 내용이 많지 않아서 '개점율'과 '폐점율'로 구의동 상권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말씀 드립니다.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 지역분석 > 외식업 한식음식점 개업율 (20년 4분기 / 21년 4분기 / 22년 4분기 기준) 1. 서울시   : 3.3% / 3.1% / 3.3% 2. 광진구   : 3.9% / 4.0% / 3.7% 3. 구의1동 : 3.2% / 5.2% / 6.9% 4. 구의2동 : 6.1% / 4.3% / 3.4% 5. 구의3동 : 1.2% / 3.8% / 2.8%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 지역분석 > 외식업 한식음식점 폐업률 (20년 4분기 / 21년 4분기 / 22년 4분기 기준) 1. 서울시   : 3.8% / 3.2% / 3.5% 2. 광진구   : 4.0% / 4.1% / 4.1% 3. 구의1동 : 1.6% / 3.7% / 6.9% 4. 구의2동 : 6.1% / 6.0% / 3.4% 5. 구의3동 : 2.5% / 4.5% / 5.6% 내용을 보면, 22년 4분기 기준 개업율을 살펴보면 구의3동이 서울시, 광진구 평균 미만의 개업율을 보이고 있으며 폐업률 기준으로 보면 구의1동과 구의3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권분석이 아니라, 행정구역 기준으로 분석한 상권에 대한 정보임을 유념 부탁 드리며세부적이고 정확한 상권분석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2.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s>"},
{"text": "<s>[INST] Q. 재창업을 하고싶어요 [/INST] 재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질문하신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운영 중 → 가맹점 매출 하락 → 가맹계약 해지 고민 중 2. 재창업 통해서 일매출 70만원 희망 순서별로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가맹점 해지 전에 가맹계약서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가맹계약 만기 이전에 가맹해지를 할 경우 해지에 대한 위약금과 가맹본부 영업표지 제거 등에 대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맹해지를 확정 하셨으면 가맹본부와 가맹해지 합의서 등을 작성 하시고, 가맹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재창업에 대한 내용 입니다. 재창업도 일반창업과 동일하게 사업타당성을 통해 접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분석 합니다. 1. 창업아이템 분석 : 창업자 적성과 경력 등 2. 시장성 분석 : 예상고객수, 예상 상권 내 경쟁강도 등 3. 기술성 분석 : 조리기술 보유 여부, 원가, 가격경쟁력 등 4. 수익성 분석 : 매출액과 비용을 추정하여 이익 산출 5. 창업비용 산정 : 임차료, 인테리어, 집기, 비품, 원재료 구입비 등 상기 절차를 통해 재창업 아이템 선정과 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재창업 성공을 높일 수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재창업 기원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샵앤샵을 해도 될까요? [/INST] '샐러드카페'에 김밥을 메인으로 하는 샵인샵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추정이지만 '샐러드카페'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창업 시 다음의 절차를 통해 창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아이템 선정 : 샐러드카페 2. 주요 고객 정하기 : 건강에 관심이 많은 20대 남/여성 3. 업태 선정 : 메뉴 & 영업시간 & 서비스 방법 등 4. 매장 컨셉 도출 5. 적합한 상권 및 입지에 창업 질문 하셨던 '김밥 샵인샵'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점포의 컨셉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매장과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출 상승의 방편으로 점포 컨셉과 맞지도 않고 매장과 시너지를 낼 수 없는 김밥을 파는 '일반 분식집' 샵인샵은 다시 한번 생각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고객은 해당 점포에 대한 정체성을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 드리면, 샵인샵 보다는 점포를 운영 하시면서 얻으신 상권 내 고객에 대한 노하우 등으로 신메뉴 개발을 통해 점포 컨셉도 유지 하시면서, 매출도 상승 시켜 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옆가게의 연기가들어와서 힙듭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INST] 한달 전 옆옆에 숯을 사용하는 고깃집이 생겼고 전에 없던 연기와 냄새가 가게로 들어와 손님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매연으로 머리가 아프고 기침도 심한 상황인데 고깃집 사장님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일단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나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고깃집에 환풍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 시설은 식당 내부 환경을 위한 것이므로 외부로 유출되는 냄새나 연기를 통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악취저감시설 설치 권고를 위한 행정지도 등을 촉구하는 간접적인 압박 수단이 되는 정도일 것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피해라고 한다면 이웃간에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깃집 냄새 연기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침해 배제를 위한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상표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INST]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던 상호로 타인이 상표권 등록에 성공할 경우가게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내가 사용하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상표법에 따른 상표 등록을 하였다면, 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원한 상표의 등록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들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었는지, 출원한 상표에 식별력이 있는지 등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 없더라도 상표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상호가 사용중이더라도 그 상호가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상표사용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싶으시면 미리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전대차 계약 문의드립니다. [/INST] 가게 공간을 분리하여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추가로 낼 계획인데 사장님을 새로운 공간의 전차인으로 전대차계약을 해서 세무서에 제출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임차인이자 새로운 공간의 전차인으로 되어 동일인이 전대차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는 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민법상 혼동으로 채권 소멸의 원인이 되어 전대차의 효력이 없어질 것이고, 다만 민법상 임대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그대로 적용되고 그 범위 내에서 동일인을 당사자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진행되기 위한 요건인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장님을 임차인 및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무상 처리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약 동일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서의 효력 등을 문제 삼아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대인과 사이에 별도의 추가 임대차계약서와 종전 임대차계약의 수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양도 양수로 넘길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INST]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때 절차와 적당한 권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권 양도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사장님과 양수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후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권리금은 매장의 위치, 시설에 들어간 비용, 월매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최종적인 권리금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의 불법 증축으로 인한 피해 및 임대료 인상요구 [/INST] 임대인이 부당하게 차임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차임 증액은 5%를 한도로 하므로 현재 차임이 320만원이라면 16만원을 한도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왔는데 임대인이 같은 조건을 요구 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두테이블 앉아서 드시고 한테이블만 계산하고 가셨다면? [/INST] 손님 8명이 가게에 와서 두 테이블에 나누어 앉아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서 한 테이블 음식값만 지붛하고 나머지 테이블 음식값은 지불하지 않았고 이후 사장님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해도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해보시고, 만약 손님 측에서 계속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향후 법적인 조취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법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손님들이 고의이든 실수이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 지급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지금까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손님들이 고의로 한 테이블 음식 값을 지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 소위 무단취식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받도록 하거나 그 과정에서 합의금 등으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임차인은 법적으로 몇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있나욮? [/INST] 상가 임차인은 법적으로 최대 몇 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제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대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를 임대주가 피하는거 같아요 [/INST] 상가 양수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그 양수인이 건달 같고 불성실해서 싫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2차례 거부한 상황에서 이를 권리금계약 방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배상 책임이 있게 됩니다. 한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됩니다. 문의 주신 사안에서 사장님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위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사장님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만약 계속 거절하여 사장님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판 실무상 이는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책임 제한 등으로 그 금액이 권리금 미회수 금액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임대 기간 관련 임대연장 하는것과 관련한 법적문제? [/INST] 처음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4년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이후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건물 수리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건물주는, 사장님 측에서 가령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장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보장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처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사장님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또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건물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그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건물주가 사장님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건물 수리를 한다고 하는 사정에 위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약갱신요구를 하여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INST]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후 1년이상 지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이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는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케익을 먹고 배가아프다고 하는데 얼만큼 배상해줘야해요? [/INST] 손님이 상하지 않은 케익을 먹고 배가 아프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사장님은 시끄러운 소리 듣고싶지 않아 알겠다고 한 상황에서, 어떤 수준으로 배상하고 절차는 어떨게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일단 음식이 상하지 않더라도 세균이나 이물질 등으로 배탈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손님의 다른 원인으로 배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장님이 제공한 케익이 그 원인이 되어 배탈이 발생했는지, 또 실제로 배탈이 발생한 것이 사실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은 불필요한 분쟁과 고객 관리 등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금전적 지급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그 명목은 배탈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일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치료비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 금액과 위자료는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손님에게 손해 발생 여부와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상황임을 전제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사장님이 이미 받은 케익 값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정답은 아니며 어느 한 쪽이나 쌍방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므로 손님의 입장과 사장님의 입장을 잘 고려하여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자영업 중 얻은 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되나요? [/INST]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인적 범위를 보면 근로자는 당연히 업무에 기인한 사유로 질병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장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 등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환경여건상 가스 등으로 인해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역학적으로 인정되고, 질병의 발생이 사업장의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증빙된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 대학생 채용해도 되나요? [/INST] 외국인 대학생의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정확히 학생의 비자 종류를 알아야(d-2?) 할 것 같습니다. (2) d-2 의 경우 일단 1학기(6개월)가 지난 자여야 취업이 가능하고, 그 근로시간도 학기중과 방학중이 구분되어 있으니 아래의 링크된 부분의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 뉴스.공지 < 하이코리아 (hikorea.go.kr)](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3) 허용기준에 따라 취업이 된 이상 내국인과 같은 4대보험/퇴직금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골머리. [/INST] 지각이 잦은 직원의 처리방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니 그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 공제하셔도 될 것입니다. (2) 잦은 지각과 여러번 개선의 여지를 주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근태불량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각한 시간의 정도나 빈도 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등도 나중에 행여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방어가 용이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무리 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담긴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가 아니면 부당해고로 귀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INST] 주휴수당의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개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s>"},
{"text": "<s>[INST] Q. 직원 휴게시간을 안줬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INST]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정해두지 않았더라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있고 그 휴게시간의 길이를 명시하고, 시간을 달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무급처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그러한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계약내용이 없고, 임의로 쉬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제하였던 휴게시간만큼의 임금이 체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볼때에는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s>"},
{"text": "<s>[INST] Q. 3시간 파트타임 7시부터 10시 식사제공해야하나요? [/INST]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별로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의 길이이기는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받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사장님께 그 식사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장님의 의견대로 업무가 종료된 후에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물론 식사지급 유무 자체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재량입니다). </s>"},
{"text": "<s>[INST] Q. 주16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해야된가요? [/INST]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문의하신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4일에 모두 출근한다면(개근) 3.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주단위로 계산하여 추후 월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월 7일 이하 근무시 4대보험 미가입 가능한가요? [/INST] 일용직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라로 채용을 하고자 한다면 월7일 이하로 채용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단시간 근로자와는 그 취급이 약간 다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면 3개월까지는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고용+산재보험). </s>"},
{"text": "<s>[INST] Q. 가게이름? [/INST] 동일한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가 있는 경우 그 이름을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이름이 동일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업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다면 같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불법주차 [/INST]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질문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로 인해 사장님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그 손해가 불법주차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점을 원고,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 기본인가요? [/INST]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인상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최소 임대차 기간은 1년 입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이 1년 미만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가임대차기간으로 2년을 정하셨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임대인은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한도는 차임의 5%입니다. 또한 차임을 올린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차임을 올릴 수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재직증명서 발급 어떻게 하나요? [/INST]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재직증명서 (근기법상은 사용증명서)는 법정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는 서류는 아니며, 회사마다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작성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양식을 하나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샘플)](https://ceo-cdn.baemin.com/optimize?src=https%3A%2F%2Fceoimg.cdn.baemin.com%2Fceoimg-ym4g%2Fi%2F2023%2F3%2F29%2F01gwngx626627bbvyrd4fwyjj6.jpg&w=1424) </s>"},
{"text": "<s>[INST] Q. 영업못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가게 앞 통행 불가능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행이 어렵게 되어서 영업을 아예하지 못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영업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임차인이지만 집주인도 임대인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통행을 방해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좋은 방향으로 폐업하려면? [/INST] 사장님께서 문의 주신 폐업절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업 절차는 임대차 계약정리, 종업원 퇴직안내 및 처리, 거래처 매입처 비용정산,  중고집기 설비 매각, 철거 원상복구, 임대보증금 등 정산, 폐업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임대인과의 연락을 통해서 영업 종료를 알리고,  부동산 등에 점포를 매물로 등록 합니다.  근로자가 있으시면 해고통지를 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업종료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하셔야 하며 30일 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후 거래처 매입처에 대한 비용정산을 실시하고  중고집기를 직거래 또는 업체 거래를 통해 매각 합니다  철거 원상복구의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 범위를 선정하고  철거업체 2~3곳 정도 견적을 본 후 업체를 선정합니다.  공사 완료 후 임차보증금을 정산하고,  온라인 홈택스 또는 구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후 신고 일정에 맞춰 부가세, 소득세등 세금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폐업 절차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배달 운송수단 보험 [/INST] 배달 중 사고에 관련해서 문의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또는 승용차로 피자배달을 하고 계신 상태인데, 만약 배달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 보상에 관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사고] 민사적인 부분은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되는데 , 형사적인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형사, 행정상 책임비,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손해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특약은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사고 벌금',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의 특약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이 가능하나, 배달 같이 업무 관련된 사고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상해 관련한 입원, 수술, 골절, 사망 등의 특약을 같이 준비하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 때 상해 특약도 추가로 준비하시면 되고, 추가로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쓰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용도가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 만약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되어 있으면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보험 범위에 가족도 포함이 되나요? [/INST] 음식물배상책임 보상범위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장님은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음식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데요. 가족이 손님으로 와서 음식물을 먹고 문제가 생겼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피보험자 본인은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불가, 약관내용상 종업원업무 종사중 생긴 신체장해에 배상책임은 보상 불가(가족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포함)이기 때문에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만 보상이 가능한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은 최소한으로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 및 1사고당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가입한 보험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요즘 트렌드에 맞게 베이비카페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INST] 베이비 카페 창업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카페의 경우 공간대여 + 휴게음식업이 결합된 형태로 대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키즈카페와 비교할 때 보다 어린 연령층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촛점을 맞춘 사업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즈카페와 유사한 점은 자녀들의 놀이 공간이면서 동시에 보호자의 휴식 및 간이 음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고, 차이점이라면 자녀의 연령층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과 자녀의 공간 선호도의 반영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선호도가 장소 선택 시 미치는 정도 : 키즈카페 > 베이비카페) 따라서 베이비 카페의 경우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보호자의 선호도에 의해 이용 빈도가 좌우되기 쉬우며, 이용 빈도는 카페시설 및 청결도, 거리, 주차 가능여부 및 금액, 카페 이용요금, 음식 종류 및 맛, 관리자 서비스 및 친절도 등이 될 것입니다. 최근 유사한 키즈카페 등 유소년 집객 시설의 경우 2020년 코로나 이후 가맹점 수와 매출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으며, 최근에서야 다시 매출액이 다소 오르고 있는 만큼 유행병 등 공중위생에 민감한 사업 아이템입니다. 또한 최소 50평 이상 광평수 매장에 창업이 권장되는 분야여서 월임료, 인테리어 비용, 장난감 등 집기 비용, 주차시설 여부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광명의 경우 재건축 및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해 인구가 매년 소폭 감소되고 있는 지역으로 카페 주 이용자층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s>"},
{"text": "<s>[INST] Q. 5인이상 상시근로자의 규정에 대해? [/INST]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내에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되는 일수가 기간내의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언급하신바와 같이 1주일 기준으로 4일이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3) 기준은 1개월기준이므로 임금산정기간이 월초부터 말일이라면 해당 월이 30일인 경우에는 15일 이상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된 때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따로 들어야하나요? [/INST]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각각 가입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면 기본적으로 아래의 특약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의 인테리어, 집기 등 보장 (화재 손해)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 배상 책임)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을 가입하시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 파열 손해) 만약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화재보험이 있다면, 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 없다면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도 매년 갱신인가요? [/INST] 화재보험도 매년 갱신 되어 보험료가 오르는지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화재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자동차보험처럼 매년 갱신(재가입) 하는 형태의 일반화재보험 - 3년~15년 이상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장기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1년 마다 갱신(재가입) 하는 형태의 일반 화재 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보상이력 발생 시, 보험료가 많이 오르거나, 갱신(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화재 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화재보험화재담보, 배상책임, 상해보험까지 하나의 증권에 가입 가능한 장기 화재 보험은 일반 화재 보험 보다는 보험료가 높은 것이 단점이나, 3년~15년 이상 보상 받도록 선택 가능하며, 사고로 인하여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 보상이력 발생 시, 보험 가입 금액이 자동 복원되어 만기 까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재가입이 어렵거나 갱신 할증폭이 커질 수 있고,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는만큼 일반화재보험 보다는 3년 이상의 장기화재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나, 보험료 부담이 있다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건물 가액의 80%이상 가입하여 일반화재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장운영을 하면 ? [/INST] 매장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매장 운영 시, 필요한 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과, 의무는 아니지만 혹시 모를 사고(화재,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시에 안내를 받고 1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장 규모와 층수 등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화재보험의 장점] 1.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2.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사장님의 가게에서 불이 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화재보험은 건물주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과 같은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화재보험의 다양한 보장]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업종, 규모, 층수 등 매장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료 관련 [/INST] 화재보험료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료는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대로 구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구조, 크기,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보상금액 최대한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론 보장금액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추가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보험료(보장목적, 추후 환급금 없음], [적립보험료(추후 환급금 있음)]로 구성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길 원하신다면 보장보험료만 넣으시면 되고, 추후 만기 시에 어느정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적립보험료를 추가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료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은 보장입니다. 매월 납입하고 있는 보험이 필요할 때 보상 받을 수 없다면 보험 가입을 한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아래의 항목처럼 보장이 다양한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s>"},
{"text": "<s>[INST] Q. 폐업시 정부에서 지원원하는 정부지원금이 있을까요?? [/INST] 양도 사업장에 대한 폐업지원금  수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양도사업장도  아래의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전‧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100만~3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 [/INST] 프랜차이즈  폐업시  폐업지원금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2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장도 수급가능합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전‧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100만~3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만나서 현금결제시 ? [/INST] 만나서 결제시 배달비 포함한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달비에 대해서 배달대행업체 측에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하시면 배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값 11,000원, 배달비 3,300원으로 총 14,300원을 결제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14,300원\\*10/110=1,300원을 납부하시게 되고 배달비에 대한 매입세액 3,300원\\*10/110=300원을 공제받아 최종적으로 음식값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원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s>"},
{"text": "<s>[INST] Q. 미성년자 고용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INST] 미성년자의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바리스타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인 것을 보면 커피/음료 판매이지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면 채용에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근기법상 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하루 쉬는 날) 및 관공서 공휴일이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 (3) 아래 링크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링크, 첨부하오니 첨부서류 중 3~4페이지에 연소자 근로계약서 및 친권자 동의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 관련 서류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4) 일단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기법상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상으로 볼 때에는 특별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등록증이 두개 입니다. [/INST] 상가 두 칸을 터서 사용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각 칸별 하나씩 두개인 상태에서 사업자 한 개만 폐업을 하고 다른 하나는 이사를 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충족한다면 두 개의 사업자등록 중 한 개만 폐업하고 한 개는 이전하더라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지원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먼저 폐업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지원 중 하나인 사업정리컨설팅은 폐업과정 및 재기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컨설팅으로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중 최대 3개분야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고 1년에 1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분야가 제한되니 폐업 신고 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 법률자문: 임대차, 가맹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은 사업주 배우자도 신청가능합니다.  3)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점포 한 칸의 면적이 21㎡라면 7평기준으로 91만원(공급가 기준)이 지원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4)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사업자등록 한 개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직장려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유선 상담(무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비지급해야하나요? [/INST] 잠적한 직원의 임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잠적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물론 사장님께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소송 등의 조치를 통해 진행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 입증, 손해액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임금지급은 하여야 하니 노동법적으로 문제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이와 별개의 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5인이상사업자 알바해고 [/INST] 직원의 해고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의 면에서만 볼 때에는 3.31까지는(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이므로)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이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도 감당하여야 합니다. (3)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긴) 절차도 필요할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추후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단순히 매출 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근로시간 변경, 휴업, 업무배치 변경, 신규직원 채용x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고를 행함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심이 안전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3개월 미만 직원에게 해고 통보는 ? [/INST]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해당하며,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시하여 교부하셔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의 서면에 의한 해고 통보 외에 내용적으로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에 짧게 언급하신 사유만으로는 그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선의 여지도 부여하여야 하고,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정당성이 인정되니 좀 더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여부? [/INST] 직원채용과 4대보험 가입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해당되는 수당이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3)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산재보험은 입사한 때부터 필수 가입이며, 고용보험은 최초 3개월은 가입의무가 없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4) 근로시간이 짧을뿐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직원이라면 일용직 신고는 부적절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로 취급하여 위 (2)와 (3)에 따라 4대보험을 적용하고 고용을 유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철거 원상복구 비용? 그리고 어디까지 복구? [/INST] 1. 인테리어가 그대로 있던 상태에서 입주한 상황인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2. 1층, 면적 39㎡ 점포의 철거비용은 어느정도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임대차 계약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점포의 원상회복에 관한 주요 판례인 1990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입주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는 원상복구의 법적 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원상복구의 정확한 견적은 점포 면적 뿐 아니라 시설상태, 폐기물 반출동선 등의 작업여건, 가용 작업시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견적은 공사업체의 현장견적을 통해 산출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때 1층, 39㎡라면 대략 200만원 내외의 철거비가 예상됩니다. 상기 계산은 천장, 벽면, 바닥 등 내부 전체 시설을 철거할 때의 계산이며, 부분철거라면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철거는 무조건 해야되나요 [/INST] 건물을 철거하는데 나갈 때 꼭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민법과 계약서에 근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라면 원상복구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내부 시설물도 같이 한꺼번에 철거되기 때문에 고정된 내부 시설물은 손대지 않고 집기류만 정리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상복구의 기준은 각 개별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건물이 철거예정이라고 해서 원상복구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건물의 철거 시 내부 집기류는 사전에 별도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러한 부분까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에서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 산정 [/INST] 정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의 퇴직금 정산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한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퇴직금 지급시기는 아닙니다. 2. 만약 알바로 근무하던 기간중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미만이었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3. 다만 알바기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정직원 기간과 합산되고, 평균임금도 정직원으로 퇴직할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퇴직금 부담이 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상의 근무일보다 하루 더 근무시 급여 질문 [/INST] 근로자의 추가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먼저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인정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 추가로 0.5배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위 직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중 위 직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긴 통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또는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위 직원이 가장 근로시간 긴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 필수인가요? [/INST]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직주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5인이하 15시간미만 퇴직금 [/INST] 직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2013년이후터는 백퍼센트 인정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조건에서는 적용이 배제되니 지급의무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방 때문에 권리금 주고 계약한 곳이 방수가 안됩니다 [/INST] 주방 바닥공사가 되어 있던 상가를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주방에서 물청소를 할 때 지하층으로 물이 샌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상가의 물이 새는 부분이 주 배관 등 기본 설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수로 인하여 입게된 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이 새는 것이 기본 설비가 아니거나 종전 임차인 측의 과실 등에 기한 것이거나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는 것으로 특약을 하여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종전 영업 양수도 또는 권리금 계약을 했던 임차인에게 그 보수 비용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물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청년 종소세 감면 카페도 가능한가요? [/INST] 말씀하신 프랜차이즈 카페가 비알코올 음료점업(업종코드 552201)에 해당된다면 청년창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 감면이 불가합니다. 프랜차이즈마다 상이하므로 창업하실 감면대상인지 프랜차이즈 담당자와 관할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도 확인해보시고 창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구두계약 동업 파기시 빚도 나누기가 되나요? [/INST] 친구와 동업계약을 하고서 식당을 오픈하였는데, 친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사업에도 거의 관여하지 않던 중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사장님 카드로 비용을 지출하고 빚이 2천만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식당을 그만 두고 집기류를 반으로 나누고 빚도 반으로 나누고 싶은데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수익과 비용 분담 등을 정하여 동업계약을 하고서 사업을 하다 조합원인 친구가 탈퇴하더라도 남은 조합원인 사장님으로 조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채권자에 대한 빚은 그 전액을 조합재산으로 여전히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비용 분담 비율이 있을 것인데 보증금 등을 반씩 분담한 것으로 보아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탈퇴한 친구분을 상대로 빚을 갚는데 지출한 금원 중 그 친구분의 분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남은 조합재산인 집기류 등도 수익 분배비율에 따라 절반씩 나누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에게 위협을 가한 고객을 처벌할 수 있나요? [/INST] 고객이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CCTV가 찍히지 않는 곳에서 위협을 가하였고, 이후 사과하고 상황이 종료되었으나 직원이 분하고 억울하여 그 고객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위로 말씀 드리며, 고객이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폭행죄로 처벌 받지는 않겠지만, 위협을 가하였으므로 그 방법이나 정도 등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직원)의 구체적인 진술 외에 녹음이나 다른 목격자 진술, 이후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 고객이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할 경우 위와 같은 보강 증거가 부족해도 처벌 가능성은 더 높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커피숍을 운영 중인데 같이 할수 있는 업종있을까요? [/INST] 다점포 운영 시 아이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흔히 같은 브랜드의 매장을 두개 이상 운영하는 것을 다점포, 다른 브랜드 매장을 두개 이상 운영하는 것을 다 브랜드 라고 합니다. 다점포 또는 다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주로 하나의 점포를 운영하기에는 목표 순이익율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매장 운영에 있어 정해진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어 사장님의 최소한의 관리로도 운영이 가능한 까닭이라고 생각됩니다. 매경이코노미 2173호(2021년~2022년 가맹점 수 및 다점포율 비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경우 가맹점 숫자는 소폭 증가했는데 다점포율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기존 점주들의 점포 추가 창업보다는 신규 가맹점주들의 창업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점포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첫째, 동일 상권 내 창업 시 기존 점포의 매출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유인이 있는 지 둘째, 재료 등이 호환 가능하고 운영 매뉴얼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지 셋째, 혼잡한 시간대와 브레이크 타임 등 감안하여 대표자가 혼잡시간대에 각각 사업장 방문 지원이 가능한 지 등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타 다점포 운영 외에 점포의 정체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숍인숍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멘토 등으로 활동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컨설턴트 등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이름은 어떻게 작명하셨나요? [/INST] 가게 이름 작명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먼저 일반적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 가게의 아이템과 지역에 걸맞는 상호가 바람직합니다. 육류 전문점인 경우 상호만 살짝 들어도 오리구이나 돈육구이집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고객들의 뇌리에 쉽게 남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위치와 무관하게 사장님의 고향이나 특정 지명이 상호에 들어가는 것은 최근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객이 혼동하기 쉬우며, 포털사이트 등에서 점포를 검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다른 점포와 중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게 이름은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이 인지하기 쉽고 부르기 편한 이름이 기억에 오래 남게 되고 재방문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짧지 않으며 반대로 너무 길지 않은 상호로 작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이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을 연상하게 하거나 함축된 신조어로 만들어진 상호는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상호 후보리스트를 정리하고 각각의 리스트를 N사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호 또는 지역 + 상호 등으로 검색하였을때 가급적 중복으로 나오는 다른 상호가 없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향후 프랜차이즈 등 사업확장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상표권에 대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또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표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족운영시 월급 비용처리관한문제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이나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분식업을 하고 있는데화재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INST] 화재보험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문의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화재가 난 음식점이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보상 받기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때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2.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사장님의 가게에서 불이 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화재보험은 건물주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후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화재 뿐만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장(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등 특히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장과 음식물 배상책임보장은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주는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요식업 특성상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조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 (고객의 배탈,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갖고계신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가입해서 가지고 계신 증권과 화재보험 가입 시에 필요한 정보를 체크해셔서 문의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실 때에는 아래의 내용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입하는 업종(내가 운영 중인 업종) 2. 주소 3. 매장 평수 4. 시설(인테리어, 주방시설 등) / 집기비품 (테이블, 냉장고 등) / 재고자산 또는 동산(원자재,반제품,완제품,저장품 등)의 대략적인 금액 5. LPG 또는 도시가스 사용 여부 6. 연매출(신장개업하는 가게의 경우, 예상 연 매출) </s>"},
{"text": "<s>[INST] Q. 요식업 꼭 필요한 보험보장 문의? [/INST] 배달 및 홀을 함께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문의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호 연결 어려움으로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1661-9462로 전화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가입하시길 추천 드리는 화재 관련 보장 화기를 사용하시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화재벌금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장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상책임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화재손해까지 가입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재 외 가입하면 좋은 배상책임 관련 보장 추가적으로 민법(사용자 과실주의)에 의해 고용한 종업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는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 (종업원의 실수 등)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하는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로 인한 사고(고객의 식중독, 장염 등)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보장 외에 화재보험은 다양한 배상책임 보장을 함께 넣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보장이 있는만큼 사장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보험 [/INST] 가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배상책임과 화재보험 외에 가입하면 좋은 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게를 운영할 때에 필요한 보험은 법령에 따라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과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과정에서 안내를 받아 기한 내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며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가입하신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에 아래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적절하게 잘 준비하셨습니다.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 보상 (화재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음식물배상책임)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파열손해)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그밖에 체크해보셔야 하는 부분은 사장님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 담보를 가입해두지 않으셨다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의는 없었다하더라도 과실로 인해 불이 난 경우에 '실화죄'로 구분하여 형법 제 170조(실화)에 따라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벌금 보장도 챙겨 주셔야 합니다. 현재 갖고계신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가입해서 가지고 계신 증권과 화재보험 가입 시에 필요한 정보를 체크해셔서 문의해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실 때에는 아래의 내용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입하는 업종(내가 운영 중인 업종) 2. 주소 3. 매장 평수 4. 시설(인테리어, 주방시설 등) / 집기비품 (테이블, 냉장고 등) / 재고자산 또는 동산(원자재,반제품,완제품,저장품 등)의 대략적인 금액 5. LPG 또는 도시가스 사용 여부 6. 연매출(신장개업하는 가게의 경우, 예상 연 매출) </s>"},
{"text": "<s>[INST] Q. 배상책임보험? [/INST] 음식 먹고 탈이 났을 때 보험 청구 관련해서 문의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을 가입하시면 고객님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 보상이 가능한데요. 다만 조건 없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경위 및 치료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시면 이후 보험사에서 처리 및 안내를 도와주므로, 선접수 후처리를 받는 프로세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1. 음식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해서 사고경위를 6하원칙을 기준으로 파악 (예시 : 2023년 3월 1일 xx음식점에서, 홍길동이 매운탕을 먹었는데 다음달 배가 아파 병원을 갔더니 식중독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 고객님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은 사고당 보상한도가 제한되어 있고, 최소한으로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수도세계량기건물에쓴만큼내고싶을때 어찌해야하나요? [/INST] 수도비를 별도로 내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량기를 1개를 설치한 이상 각 사업장별로 수도요금은 합의로 분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만족스럽지 않고 실제 사용량만큼 수도요금을 내려면 계량기를 분리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량기 분리 설치를 먼저 합의해보시고 관할 수도 사업소에 계량기 설치에 대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관하여. [/INST] 실평수와 계약평수가 다른 경우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과다한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실평수와 계약 평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평수에 기초하여 차임을 정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평수를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평당 얼마 정도이므로 차임을 그에 기초하여서 정하였다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차임과는 별도의 약정입니다. 관리비의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해보셔서 제대로 이행이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 미가입시 불리한가요? [/INST]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게의 화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일반화재와 장기 화재 보험의 차이점과 함께 화재 보험은 단순 나의 가게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만 보장 하는 것이 아닌, 내 주변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나의 가게에 피해가 있을 때 활용 될 수 있고,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입니다. ex : 화재 보험이 없는 주변 가게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복구가 늦어질 수 있어 나의 화재 보험에서 먼저 보상 받고 이후 사고 원인이 있는 가게에 구상권을 청구 그렇기에 나의 가게가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여) 화재 보험을 준비해놓으신다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화재 보험 1년 마다 갱신(재가입) 하는 형태의 일반 화재 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보상이력 발생 시,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며 [총 가입한 금액 - 지급한 보험료 = 잔여 가입 금액만 남음] 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장기 화재 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 화재 보험 화재담보, 배상책임, 상해보험까지 하나의 증권에 가입 가능한 장기 화재 보험은 일반 화재 보험 보다는 보험료가 높은 것이 단점이나, 3년~15년 이상 보상 받도록 선택 가능하며, 사고로 인하여 가입 금액의 80% 미만 보상이력 발생 시, 보험 가입 금액이 자동 복원되어 만기 까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재가입이 어렵거나 갱신 할증폭이 커질 수 있고,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는만큼 3년 이상의 장기 화재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나, 보험료 부담이 있다면 일반화재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화재보험 준비시에는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건물 가액의 80%이상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수습기간 급여 얼마측정해야하나요? [/INST] 수습중 임금 지급규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303#AJAX)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즉 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분류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코드9)에 해당한다면 수습중이라도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근로자라면 3개월 한도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홀,포장,배달을 하는데 화재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INST] 음식점 화재보험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조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 고객이 치아가 파절된 경우 또는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고로 인한 손님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 및 배달로 문제가 생겨 보험적용을 받으려면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1년~3년 미만 만기로 가입할 수 있는 [단기보험]과, 3년 이상 만기로 가입할 수 있는 [장기보험]으로 나뉘는데요. 단기보험은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저렴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음식물 사고의 경우 음식점 내에서 일어난 사고만 보상되고, 포장 및 배달인 경우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 상황에서는 장기보험으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같이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장기보험으로 가입할 때 [보장보험료(보장목적, 추후 환급금 없음], [적립보험료(추후 환급금 있음)]로 구성되어 가입할 수 있는데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보장보험료만 넣으시면 되고, 만약 추후 만기 시 어느정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적립보험료를 추가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장기보험으로 화재보험을 구성하실 때,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대비가 가능하나 사업장에 구조, 크기,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보상금액 최대한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개인카페에서 샵앤샵으로 프차운영이 될까요? [/INST] 개인카페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샵인샵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모든 가맹본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맹본부의 점포 컨셉과 가맹점 출점정책에 따라 상이 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장님께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샵인샵'을 운영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운영 중이신 개인카페와 시너지가 날 수 있은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 2. 아이템 선정 이후, 가맹본부 브랜드를 3~4개 정도 선정 3. 가맹본부 상담을 통해 입점 가능성 판단 (홈페이지에 상담 요청 가능) 4. 가맹점 계약에 대한 주의사항 체크 (배민 전문가 Q&A 글 참조) 5. 최종 선택한 가맹본부 브랜드, 인근 가맹점 방문 및 만족도 청취 6. 가맹계약 및 시설공사, 가맹교육 등 진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님 카페와의 시너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민 2. 가맹점을 잘 지원 해 줄 수 있는 가맹본부 브랜드를 선택 3. 프랜차이즈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및 이해 한 후 계약 진행 그럼 성공적인 가맹본부 파트너 찾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 보장범위 [/INST] 화재로 인하여 휴업을 해야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점포휴업손해 / 점포휴업일당 두가지 중 하나의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 시, 화재로 인한 나의 건물, 시설, 집기 보장 및 주변의 재산 피해 (화재 배상 책임) 뿐 아니라 휴업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특약은 화재 뿐 아니라 벼락 폭발, 파열, 항공기 추락 그리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차량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특약 입니다. ◈점포휴업손해 : 공휴일을 제외하며,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기산하여 보험가입금액 x 휴업일수 비율을 통해 지급한도율을 (작년 매출 기반) 산정하여 보상 ◈점포휴업일당 :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x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가입금액을 지급 점포휴업손해는 매출 기반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장님의 가게 매출과 손해에 따라 점포휴업일당이 유리할 수 있기에 꼼꼼하게 비교 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화기를 사용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가스(LNG도시, LPG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사용한다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시 함께 점포휴업손해 / 점포휴업일당 두가지 중 하나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청년 창업 지원 혜택 [/INST] 창업지원대출이나 창업지원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s://www.kosmes.or.kr/intro/intro.html>)에 문의하시면 되며 소득세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하여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창업여부, 청년(만34세이하)여부, 감면대상업종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관련 서류 들고 가셔서 어떤 감면이 적용가능한지 검토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감면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업자 폐업 [/INST]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등을 받았던 경우 또는 각 세목에 대해 체납액이 발생했던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수시선정방식, 무작위선정방식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진행되지만 만약을 대비해 사업에 관련한 장부등을 보관하시면 세무조사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INST]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vat포함)이 330만원이고 매입(vat포함)이 220만원이라고 할 때 330만원\\10/110-220만원\\10/110=10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매출(vat포함)이 220만원이고 매입(vat포함)이 330만원이라고 할 때 220만원\\10/110-330만원\\10/110=(-)10만원이며 추후에 10만원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업종별부가가치율15%가정)의 경우 매출(vat포함)이 330만원이고 매입(vat포함)이 220만원이라고 할 때 330만원\\*업종별부가가치율15%\\10%-220만원\\0.5%=38,5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매출(vat포함)이 220만원이고 매입(vat포함)이 330만원이라고 할 때 220만원\\*업종별부가가치율15%\\10%-330만원\\0.5%=16,5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더라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음) 개업초기에 인테리어, 시설장치 등 매입이 매출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업후 2년내 매출 저조 등을 사유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하여 개업당시 인테리어, 시설장치 등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일부 추가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통지를 받았을 때 간이과세 포기를 하게 되면 3년간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하려고합니다. [/INST] 식당결제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1. 대표자 개인카드로 대표자 본인 식대를 결제한 경우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2. 거래내역이 있는 거래처와 식사한 경우 접대비로서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되나) 종합소득세 계산시 ‘접대비’ 한도까지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3.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의 식대를 결제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급여)’로서 회사 자체의 양식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며 사업자카드로 대신 결제한 금액에 대해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따라서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주유소 결제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1. 사업자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서 업무용승용차보험 의 경우 사업자카드로 결제시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형태(법인/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세부사항은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명의 차량이 아니라면 사업자용카드로 결제후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증거자료는 어떠한 부분을. ? [/INST]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경업을 하는 양도인에게 법적 조치를 준비하면서 증거자료는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실질적으로 누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증인신청하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겠지요.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운영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을텐데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 조회를 해본다든지, 사업의 운영하려면 비용을 지출해야하는데, 거래처를 통해서 누구로부터 비용을 받는지 증거를 확보해본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 받을수있을까요? [/INST] 디저트 프랜차이즈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 운영 중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고 매장을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장님이 만약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간 것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계약을 별도로 하고 매장을 넘기로 권리금을 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임대인과 사이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지체하는 등 임대차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할 때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사장님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여 사장님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진다면 임대인 측에 회수할 기회를 놓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적인 권리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사장님이 매장을 넘길 때 양도 금액이나 권리금 액수를 적절히 고려하여 정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고 협의를 잘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샵인샵 오픈 후 가맹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INST] 구두로 가맹계약 체결 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정보공개서를 받았고 구두로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한 것과 달리 삭제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받아 서명하지 않았고 원가율도 처음 안내받았던 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물품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등을 가맹사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정보제공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만약 매출 대비 원가율을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나도록 허위나 과장되게 기재하여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설사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오픈을 하고 영업을 이미 하여 구두로 정해진 대로 가맹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INST]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서는 일단 사업장의 정보가 명확하여야 그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주 근로일, 시업~종업시간(휴게시간 길이/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2) 번거로우시겠지만 단편적인 정보를 알고자 함이 아니고 계약서 작성의 전반적인 팁을 얻고자 하신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참고로 노동부에서 만든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여 드리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s>"},
{"text": "<s>[INST] Q.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잘모르겠어요. [/INST] 불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에서 화재보험이 필수인지, 필수가 아니더라도 가입해놓으면 좋을 보장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먼저, 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화재보험은 내 가게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주변 화재로 인해 내 가게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보상 받아 휴업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커피를 들고 가다가 고객에게 쏟아 고객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카페 안에서 미끄러운 바닥으로 넘어져 고객이 다친 경우 등 화재사고 발생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화재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아래의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1.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의 인테리어, 집기 등 보장 (화재 손해) 2.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3.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4.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 배상 책임) 5.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을 가입하시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6.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 파열 손해) 7.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고객)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추가적으로 보장 뿐만 아니라 내 가게의 건물, 시설, 집기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입하셔야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온전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양도양수 기간과 임대차계약 [/INST]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양도양수계약을 계획 중인데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영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무 이전도 포함될 것이므로 결국 종전 임대인과 영업을 양수받는 사람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내용으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고기뼈 때문에 손님이 치과가면 변상의무가 있는것인가요? [/INST] 손님이 사장님 운영 제육볶음 전문점에서 제육볶음을 주문하여 먹다 뼈를 씹었고, 사장님이 환불조치를 해 주었는데, 이후 손님이 치과에 가서 들인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사장님이 제공한 제육볶음에서 뜻하지 않게 뼈가 나왔고 손님이 이를 씹는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거나 적어도 쌍방이 사실 여부에 대해 크게 다툼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황상 손님이 위 일로 치과에 가더라도 뼈를 씹은 것으로 인해 어떠한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여 큰 진료비가 소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어느 정도 진료비가 나와 손해액으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장님은 음식에 씹어서 부상을 입을 수 있을 만한 물건 가령 뼈 같은 것이 없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인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상 치료를 위한 진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음식값을 환불한 가액, 손님 입장에서도 음식과 전혀 무관한 물질이 아니라 제육볶음에서는 종종 씹을 수 없는 뼈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적절하게 감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첨언합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에 수시로 불법주차를 하고 잇어요ㅠㅠ [/INST] 다른 사람이 사장님 가게 앞에 수시로 불법주차를 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장님 동의 없이 가게 출입구 앞에 차를 주차하여 손님 출입이 제한되어 매출이 감소하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매출 감소분 등 손해에 대해 그 배상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면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1. 매출조회 1) 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2) 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3) 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3-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1-1)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1-2)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 (급여) 지급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INST] 가족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기존 주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대보험 등 가입이 되어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기존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직의무 위반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재직 중인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나, 남편의 사업장에 도와주는 명목이라면 현실적으로 징계사유 등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3.3% 신고 정도만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무단결근한 직원으로 가게에 매출손해가 있다면? [/INST] 직원의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단결근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채무불이행 또는 그러한 손해가 고의에 의한 부분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간, 경제적으로 효율성도 고려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는 보호받을 법이없나요? [/INST]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님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입법취지 자체가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국가인 제3자가 개입하여 계약공정의 원칙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근로기준법 전체가 사용자가 준수의무 자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이 구조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 형사 및 민사책임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몇일전에 고용주에게 통보 [/INST] 퇴사의 효력발생 등과 관련하여 문의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퇴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근로기준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 일반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금형태가 시간급, 주급, 월급 근로자 등에 따라 퇴사의 효력발생일은 다를 것이나,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정한다면 아무런 문제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3월 중간에 들어온 직원 급여문제 [/INST] 월 중도 입사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월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만근시 임금\\*(근속일수/해당월 총일수)로 계산하는데 분자와 분모 모두 (근속일수 및 총일수) 근로일뿐만 아니라 휴일/휴무일도 포함한 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3.14~31(18일)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 320만원\\*(18/31)=1.858.065원이 3월분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찍왔다 일찍 가버리는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행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1) 근로시간의 길이면에서는 일면 근로자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엄면히 사용자측은 해당 근로의 시업과 종업시간을 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로 피크 타임에 근로하여 주길 원해서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협의없이 임의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3) 정해진 시간 이전에 출근한 점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계약대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원천징수 가입도 어렵다는 직원 [/INST] 원천징수 거부 직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대보험 가입 의무인 근로자라면 그 의견을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사장님이 사업장내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아마도 신용불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이 노출되면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아닐까 예상되는데, 근로자의 편의를 봐 주는만큼 사용자의 리스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도 원천징수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어 세원이 포착되는 점은 다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카페 운영중인데 화재보험 필수일까요? [/INST] 불을 쓰지 않는 카페에서 화재보험이 필수인지 문의주셨네요. 주류 판매 안함 / 화기 및 가스 사용하지 않음 / 임대면적 20평, 2층 가게라면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 보험은 없으며, 특히, 화기를 사용하지 않기에 화재 보험 또한 필수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재 보험은 단순 나의 가게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만 보장 하는 것이 아닌, 내 주변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나의 가게에 피해가 있을 때 활용 될 수 있고,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화재배상책임', 제조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 등 가게 안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 옆 가게에 화재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옆 가게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복구가 늦어질 수 있어 나의 화재 보험에서 먼저 보상 받고 이후 옆 가게에 구상권을 청구) 결론적으로, 나의 가게가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여) 화재 보험을 준비해놓으신다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공동명의 가게를 폐업하고 단독명의로 다시 사업장내는방법 [/INST] 공동명의 가게를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하고 1인 대표로 변경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사업장을 다시 1인 대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폐업 후 재창업: 사장님의 말씀대로 공동명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사장님이 단독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업신고도 폐업신고 하게 되면 조건을 갖춰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방설비를 갖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1인이 양수하는 형태로 지위승계 하시길 권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동업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공동사업자에서 1인사업자로 대표자만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채권·채무를 정리하시고 임대차 계약서를 단독으로 변경하신 후 관할 관청에 방문하셔서 영업신고증 변경 및 변경된 영업신고증과 동업해지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번 방법은 새로운 사업자 번호가 발급되고 2)번 방법은 기존 사업자 번호가 유지됩니다. 영업신고증 변경과 같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 후 실행하시길 권장하며 임대차 계약은 변경 계약 시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를 임대인과 합의하셔서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페업지원금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INST] 폐업지원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앞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동일한 질문이 있어 같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전‧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100만~3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부부자영업 생각중인데 앞으로 저가커피시장 어떨까요? [/INST] 저가커피 시장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코로나19와 가성비 소비문화로 인해 저가커피 시장이 많이 성장 했습니다. 저가 커피전문점의 전국 점포 수는 이미 8,00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저가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은 다음과 같은 점포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메\\*\\*\\* 2,300여개 점포 2. 컴\\*\\*\\* 2,000여개 점포 3. 빽\\*\\*\\* 1,300여개 점포 이에 커피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고 우려도 있지만, 아직 도심이 아닌 지역에는 저가커피가 출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가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률은 이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격 경쟁력도 원부재료 상승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관계자들이 출점은 여력은 있다고 하지만, 결국 한정된 시장 안에서 생존경쟁만 더 가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브랜드별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 입니다. 더 세부적인 정보는 저가 커피전문점 브랜드 가맹사업 설명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등에 참관 하시어 차별성, 수익성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폐업 지원금 관련 질문 [/INST] 양도양수로 폐업신고까지 완료하시고 철거는 안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전직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음식점폐업 질문드립니다 [/INST] 음식점 폐업 시 세무서와 관할 관청 중 어디로 방문해야 하는 지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두 가지 방법 모두 원스톱 폐업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군데만 방문하셔서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휴·폐업 신고 메뉴를 선택하시고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통합폐업신청 여부란에 체크하시고 영업신고증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 [/INST] 폐업지원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앞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동일한 질문이 있어 같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전‧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100만~3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홍보가 문제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INST]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길 건너 대학병원을 통한 매출상승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권장 해 드리는 방법은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브랜드가 전국 단위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장님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응방법을 이미 경험하고 매뉴얼화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합니다. 그래서 점포를 방문하는 슈퍼바이저를 통해 대표님의 고민사항에 대해서 말씀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1차적으로 추천 드립니다. 다음으로 권장 해 드리는 방법은 해당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학병원 주문자에게 한 하여 무료배달 또는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주어서 우리 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방법도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맹본부와의 사전 합의를 걸쳐서 진행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진행 해 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장사안되는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할까요? [/INST] 인테리어 및 메뉴추가 등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적으로 인테리어와 메뉴추가를 하는 방법보다는 왜 매출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매출이 하락하는지 아님 내부적인 역량 부족으로 매출이 하락하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인테리어와 메뉴 추가는 효과적이지 못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POS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매출하락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고객수와 객단가의 결과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매출=고객수X객단가 입니다. (객단가 = 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 사장님 매장의 매출하락 원인이 고객수 감소인지 아님 객단가 감소인지를 분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장의 고객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객단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최악의 경우에는 고객수와 객단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파악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매출 하락 원인 파악 이후 대응전략이 나올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투자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매출하락 원인 분석 부터 차근차근 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매출하락 원인 분석을 통해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s>"},
{"text": "<s>[INST] Q. 집기 싸게구하는법 [/INST] 집기를 싸게 구하는 방법을  질의를  주셨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 플랫폼을  안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  중고집기는  개인간 직거래를 통하여  매입 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플랫폼이나 카페 같은 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이런 직거래  사이트에도  유통업체들이  많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니  여러곳  비교후  매입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INST] 폐업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업종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   계약만료  3개월전에  미리  통보 드리는 것을 권유 2. 철거원상복구의 범위 결정계약서 및  사업장 환경에  근거하여  임대인과  철거 범위를  명확히  합의할 것을 권유 합의후 임대인의 변심에 대비하여  녹취나  문자로  근거로  남겨 놓는 것도 추천 3 중고집기  매각   직거래 또는  업체 일괄매각을 통한 집기 매각매각 불가 상품은   무상수거나  기부하는 방법을 통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일 필요있음 4. 철거 원상복구   임대인과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철거 업체  3 곳 정도 견적을 통하여  진행  5  보증금 환수  및 공과금 정산 6   폐업신고사업자 등록증 / 영업 신고증  7.  폐업후 부가세 신고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샵인샵 [/INST]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데, 매출상승 목적으로 샵인샵 매장 운영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대한민국에는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가맹사업법)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장님께서 문의 하셨던 '샵인샵' 내용은 다음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사업법의 준수사항) . . 5호. 가맹본부가 사업자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호.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 추가적으로 가맹본부와 계약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계약서'에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고 계신 가맹계약서 검토 이후, 가맹본부의 슈퍼바어저 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의견을 전달 하신 후 가맹본부와 협의 진행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맹본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기원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무인카페 창업시 초기 자본금이 궁금합니다 [/INST] 무인카페 창업 비용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할려면 3억 ~ 4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무인카페의 경우는 5천만 ~ 8천만원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무인카페의 경우는 소형매장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인테리어 비용 절감 및  각종 부대비용 등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만으로는 창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이템에 적합한 대상고객과 상권 및 입지를 찾으셔서 꾸준한 수익을 올리시는 방법까지 고민 해 주시면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 시킬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권분석' 방법은 다른 글들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대표님의 창업의 성공을 기원 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에스컬레이터 교체로 인한 영업방해 보상신청 가능할까요? [/INST]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수인해야합니다.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건물 사용에 꼭 필요한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통상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교체는 건물의 보존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체 통로가 없고 일방적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장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월차임 감액이나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주인이 ( 친동생)에게 건물을 양도했어요 [/INST]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월세를 어디로 지급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차를 승계합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세로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계 계약에 대해서~~ [/INST] 임대차 기간 만료전 명도 합의를 한 후 번복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합의서는 기간 만료 전 명도에 대한 합의로 보이는데 명도 시점과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명시되어있다면 그대로 이행을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가게를 넘기면 임대인과 합의한 약정에 대해서 별도로 승계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은 합의한 약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을 매도하겠다는 사유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섭외하여왔는데 건물주가 부당하게 계약을 거절하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을 갔는데 취소한다는데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INST] 1회용 용기라는 부당한 이유로 배달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달시 1회용 용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위법한 배달도 아니고 배달시 1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것도 아니므로 손님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음식 수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음식값(배달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시 리뷰승계가 좋를까요? [/INST] 리뷰 인수인계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소비자들은 구매를 결정할 때, 타인들이 소비한 리뷰를 근거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맛과 분위기, 위생, 서비스 수준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사업장에서 제시한 정보가 아닌 직접 경험을 한 소비자들에게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좋은 리뷰는 매장운영에 있어서 좋은 자산 입니다. 특히, 좋은 리뷰는 우리 점포를 처음으로 사용하실려는 가맹고객에게 매장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공과 내점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인수 받으시는 점포가 많은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좋은 자산을 인수 받으시는 거니까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전에 좋은 평가를 받은 점포가 사업자가 변경 되어 소비자가 기대했던 만큼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이전 수준 이상으로 점포를 관리 및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가 3개면 부가가치세는?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장이 2개 이상이신 분들은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이 여러개여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매출규모와 매입액 적격증빙수취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불을 안쓰는 가게 화재보험 들어야하나요? [/INST] 불을 쓰지 않는 카페에서 화재보험이 필수인지 문의주셨네요. 주류 판매 안함 / 화기 및 가스 사용하지 않음 / 임대면적 20평, 2층 가게라면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 보험은 없으며, 특히, 화기를 사용하지 않기에 화재 보험 또한 필수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재 보험은 단순 나의 가게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만 보장 하는 것이 아닌, 내 주변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나의 가게에 피해가 있을 때 활용 될 수 있고,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화재배상책임', 제조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 등 가게 안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 옆 가게에 화재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옆 가게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복구가 늦어질 수 있어 나의 화재 보험에서 먼저 보상 받고 이후 옆 가게에 구상권을 청구 또한, 매장 내의 손님들의 사고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을 함께 준비하면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다치거나 손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됩니다. ex : 매장 내에서 손님의 부주의로 넘어지거나 테이블에 부딪혀 부상이 있었다면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과실 비율 만큼 보험에서 보상 결론적으로, 나의 가게가 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여) 화재 보험을 준비해놓으신다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급여를 많이 줘도 문제가 되나요? [/INST]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을 개별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경력과 근로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근로시간에 똑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자들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이 임금에서 차별하는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s>"},
{"text": "<s>[INST] Q. 업무 숙지 안 하는 알바생, 해고사유가 될까요? [/INST] 근로자의 업무미숙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위 사유 자체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주께서 근로관계 종료를 원한다면 1. 우선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가 가능합니다. 2.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도 작성하였는지 검토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서를 받아 근로관계를 안전하게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INST]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서요! [/INST] 세무사 사무실 수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인건비 등 매달 신고해야 할 세목이 없고, 매출규모가 크지 않으시다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대리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매출액, 신고가 필요한 세목 등을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 가입시 꼭 체크해야할 조건들이 있을까요? [/INST] 화재보험 가입 시에 꼭 체크해야할 사항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먼저, 화재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화재보험에서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의 재산손해 뿐만 아니라 화재의 원인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도 보상하기 때문인데요.만약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우선 보상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후 보험사는 배상 책임이 있는 사장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내 가게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가게로 인해 건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손해를 오롯이 사장님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내에서 고객이 넘어지는 사고(상해사고)와 식중독이나 장염 등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보장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뿐만 아니라 가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아래의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내 가게의 인테리어, 집기 등 보장 (화재 손해) * 내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변 재산의 피해를 보장 (화재 배상책임) * 내 가게 안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내 가게에서 만든 음식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입힌 피해를 보장 (음식물 배상 책임) * 개인 보험에 화재벌금을 가입하시지 않은 경우, 형법에 의해 과실이나 실수로 화재를 내 벌금형을 받았을 때를 보상 (화재벌금) * 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책임, 구내폭발 파열 손해) * 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타인(고객)의 신체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장 (주차장 배상책임) 추가적으로 보장 뿐만 아니라 내 가게의 건물, 시설, 집기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입하셔야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온전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에서 개인으로 바꿔도 될까요? [/INST] 동일 입지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독립창업으로 변경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우선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에 대한 정의 및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1. 정의 : 계약관계로 가맹본부는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함 2. 장점 : 검증된 사업 비즈니스에 의한 리스크 감소 / 가맹본부 지언에 따른 경영상 애로 감소 / 가맹본부와 분업화로 인해 판매에만 전념 등 3. 단점 :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 지불 /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준수 / 본사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 등 독립 창업 1. 정의 :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권한과 책임이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경영형태 2. 장점 : 입지, 인테리어,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민첩하게 대처 가능 등 3. 단점 : 경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 / 경험이 없는 경우, 경영 어려움 등 다음으로 대표님께서 문의 하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독립창업'으로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프랜차이즈 창업은 계약관계로 형성되는 사업 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내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가맹계약서'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1. 계약의 해지 2. 계약종료 후 조치 3.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내용 4. 손해배상 등 계약서 내용 확인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가맹본부와 계약해지 및 종료에 대한 절차를 논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부운영시 일용직으로 배우자 신고가능한가요?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며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원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세금관련 [/INST] 결제수단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셨다면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며,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문제 없이 퇴거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INST] 변경된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 등의 이유가 사장님에게 있다며 주면에 험담을 하고, 올해 10월 말 계약기간 만료인데 1달 전이나 자동 연장된 시점에 가게를 비울 경우 사장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최초 입점시 공간을 공사 없이 그대로 사용 중이어서 원상복구할 부분이 없는데 건물주가 꼬투리를 잡아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사장님이 응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건물주가 사장님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험담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판에서 증인되는 문제는, 만약 해당 재판부에서 사장님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소환되었다면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할 의무가 있게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 전 1달 전에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될 것이고, 만약 쌍방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사장님은 언제든지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건물주가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므로 사장님은 차임지급의무 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입점 시부터 공사 등 없이 임대 목적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원상복구할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건물주가 꼬투리를 잡아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위 억지 주장이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 [/INST]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일반 화재 보험과 장기 화재 보험 비교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일반 화재 보험과 장기 화재 보험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화재 보험- 배상책임 등 특약을 따로 가입 - 1년 후 갱신 (재가입) - 사고로 인하여 보상이력 발생 시, 갱신이 어렵거나 갱신 할증폭이 커짐 - 보험 사고 시, [총 가입한 금액 - 지급한 보험료 = 잔여 가입 금액] 만 남음 장기 화재 보험- 화재담보, 배상책임, 상해보험까지 하나의 증권에 가입 가능 - 3년~15년이상 동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선택 - 사고로 인하여 가입 금액의 80%미만 보상이력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 보험료 변동 없이 만기까지 보장 혜택 혹시라도 사고 발생 시, 보험 재가입이 어렵거나 갱신 할증폭이 커질 수 있고,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책임의 의무가 있는 만큼 장기 화재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 등 고민이 되신다면 장단점 꼼꼼하게 비교 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노란우산이 뭔가요? [/INST]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1. 매출조회 1) 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2) 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3) 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3-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1-1)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1-2)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이전으로 배달리뷰 이전 조치 가능한가요? [/INST] 가게를 인수하면서 종전 가게의 리뷰 승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민의 사업자 변경시 리뷰승계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니 사업자 변경시 가게의 연속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서 리뷰 승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간에는 리뷰승계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수 대상 가게의 공동사업자로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이후 가게를 인수하면서 인수인의 개인 명의로 사업자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변경 이전 30일 이상 공동사업자로 된 상태에서 사업자를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민 측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실손보험 차이점 [/INST] 2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고민하시는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을 준비하실 때 제일 우선 가입하는 보험으로 실제 발생한 병원비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가입금액 한도내 보장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1~4세대 실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2세대 실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낮으나, 보험료 인상 폭이 큰 편이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자기부담금 예시 : 급여 10% + 비급여 20%) [4세대 실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높으나, 보험료 인상 폭이 낮은 편이라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만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을 수록 자기부담금이 커지며, 보험료 인상폭도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예시 : 급여 20% + 비급여 30%) 보험은 유지를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 입장에서는 매우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을 유지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현재 병원치료가 많지 않으시다면 4세대 실비로 전환을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경우, 이 외에도 바뀌는 내용이 많고, 전환 시 고지해야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전환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양도받은 레시피가 복사본,양도인은 원본? [/INST]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후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군요 상호, 레시피 등 모든권한을 받았다는 것이 인적, 물적 설비, 거래처 등 영업에 대한 재산 일체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양도로 평가된다면 경업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호가 다르더라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동종의 영업을 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은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양도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금지에 대한 가처분, 손해배상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 관련신고?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직원 채용시 확인해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사업장의 매출액과 인건비 신고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를 3.3% 원천징수하여 지급)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4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며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지급시에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원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이 187천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관련내용 대해서는 국세청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 </s>"},
{"text": "<s>[INST] Q. 허위광고 [/INST] 앞 가게에서 생과일주스 가게에서 내동해서 사용시 허위광고인지, 앞 가게 측에서 와서 시비를 걸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남녀가 시끄럽게 싸우는 등으로 손님들이 사장님 가게에 오다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상황에서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생과일주스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만약 생과일을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 가까운 곳에서 가공 처리를 하능 방법으로 유통하는 냉동과일을 이용하여 주스를 만들어 판다면 이는 허위 내지 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시비를 걸거나 지독한 냄새를 풍기거나 시끄럽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 가게에 손님이 오다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매출이 감소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매출 감소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허위사실이 적힌 리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INST] 허위리뷰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리뷰의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있다고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주된 내용이 허위인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전화번호만 공개한 경우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다. 다만 전화번호와 더불어서 이름, 주소와 함께 공개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경매 중인 상가 양도 가능한가요? [/INST]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를 양도한다는 것이 임차권을 양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로 경락이 되면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경락인이 승낙한다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락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임차권을 소멸하므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옆 집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옆 가게에서 공사 중 전기분전반을 잘못 만지는 등의 실수로 사장님의 사장님 매장에서 전기가 10~20분 정전되어 배달앱 품절 조치를 하였고, 옆 가게에서 스프링쿨러를 잘못 조작하여 천장에서 물이 새어 사장님 매장이 침수되었고, 옆 가게 환풍 시설에서 연기가 나와 역한 냄새 등으로 사장님 측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옆 가게 측에서 공사를 하다 전기 관련 설비를 잘못 다룬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장님 매장에 정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옆 가게 측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의는 아니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 가게 측에서 스프링쿨러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사장님 매장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가령 물 제거 비용, 침수로 인해 파손된 물건 가액, 침수로 인해 파손된 설비의 수리비, 침수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아 감소한 매출액 등 손해에 대해 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 가게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기침, 메스꺼움, 구역질까지 나는 상황이라면 관할 구청의 식품위생과 등에서 현장에서 환풍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조사하여 기준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별개로 생활방해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약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으나 3개월 정도 월세를 선납할테니 3개월 후에 나가겠다라는 약정일 뿐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을 전제로 3개월 임대차 약정이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고 해석된다면 세입자를 구해주어야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계약 당시 상호 어떻게 합의하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식당 예비창업자에게 주는 정부 지원 보조금,대출문의! [/INST] 식당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정책자금 지원 요건이 사업자등록자에게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 전 정책자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정책자금을 수혜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신용자 금융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특정계층을 위해 설립된 NGO 등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유주방 입주에 대해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입니다.  </s>"},
{"text": "<s>[INST] Q. 청년 창업 정부 지원 [/INST] 청년창업지원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인 외식업의 경우 보조금이 아닌 정책자금 융자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년고용연계자금이나, 창업초기자금 등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수의 외식업 창업지원사업 등에서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수료 성과에 따라 소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거 외식업 청년 창업(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5년간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다만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사업확장이나 업종추가 등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세액 감면이 불가하므로 관련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에 차대는거 진짜 처벌할수 있나요? [/INST] 가게 앞에 누군가가 맨날 차량을 주차하여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차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1층 상가 영업주에게 흔히 발생하는 답답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남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그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한다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등에 의해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금리인상에 따른 매출영향 [/INST] 금리인상과 매출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소비자 물가가 동반하여 상승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고 일반적인 소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밀가루를 재료로 하는 분식류, 제빵류 등의 매출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필수품의 소비는 늘리거나 유지하고 사치품의 소비를 줄이는 현상때문이라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 불법주차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INST] 가게 앞 불법주차에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이 도로이면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경우 흰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설사 주정차가 불가능한 도로이더라도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영업방해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가게 앞이 사유지라면 가게 주차로 인하여 영업을 방해받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방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유지라서 무단 주차시 영업에 방해될 수 있다는 경고판을 미리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도시가스 재설치비용부담에 대해서 [/INST] 건물주가 상가건물 지붕위에 방수설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의 매장 도시가스 배관연결이 지붕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건물 옆쪽으로 다시 비용을 들여 설비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전 매장 운영자는 허가가 나와서 설비를 했다고 하고, 건물주는 지붕위로 설비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다시 비용을 들여 건물 옆쪽으로 가스배관 설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매장에서 소요되는 가스를 위한 배관 설비 비용은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시키 위해 투입된 유익비로 볼 수 있겠는데, 이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들이면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할 때 그 투입된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이나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매장 주인이 배관 설비를 하여 돈을 지출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장님이 그 설비를 그대로 인수했다면, 전 매장 주인이 건물주로부터 따로 정산받지 않았다면,  사장님의 매매가격에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전 매장 주인이 가스 배관을 지붕 위에 설치하고 건물주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임차인으로서 적법하게 유익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건물주 측의 사정으로 새로 가스 배관 설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사장님의 추가 비용 지출로 건물 옆으로 다시 가스 배관 설비를 하고서 나중에 그전 설비 비용과 함께 새로 지출한 가스 설비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요즘 뜨는 트렌드 마케팅은? [/INST] 유망있는 업종과 그에 따른 마케팅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본 사이트에 취지에 따라 외식업으로 한정하여 유망있는 업종을 추천드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현재의 트렌드에 따라 미래에 예측되는 트렌드를 파악하여 사전에 준비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외식업 마케팅의 경우 현재까지도 SNS마케팅이 대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사업장별 메뉴, 인테리어, 가격 및 리뷰 등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으므로 메뉴 소비의 주요객의 연령에 따라 숏폼(1분이내 콘텐츠) 형태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배달창업하려는데 맛있는 브랜드 없을까요 [/INST] 배달 창업 브랜드 선정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먼저 사장님 본인에게 맞는 메뉴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고 체력적으로 극한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메뉴에 대해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육류, 정식류, 덮밥류, 도시락류, 찜탕류 등 나누어지며 본사에서 납품하는식재료의 전처리 정도에 따라 사장님의 준비(프렙)시간이 다르고 이에 따라 식재료 비용도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업무내용 및 강도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템이 정해지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의 현황에 대해 살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식은 일반적으로 유행을 타지는 않습니다만 가맹본부의 빈번한 창폐업으로 가맹점주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전에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을 탐방하여 만족도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를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나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플랫폼 등에서 가맹본부 운영현황 및 가맹점 평균매출 등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디저트류 창업 괜찮을까요 [/INST] 퇴직 후 디저트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외식업 창업의 경우 인테리어나 집기 구입 등 적지 않은 초기 투자가 선행되므로 실패시 기회비용 손실이 큽니다. 또한 청년 창업의 경우 많은 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외식업 교육/멘토링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청년키움식당' - 서울시 '골목창업학교' - 경기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 구리시 '공드린주방' 등이 대표적입니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이론교육>실습교육>멘토링>사업화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에 따라 입주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확인하셔서 사장님과 맞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내용이 뭔가요? [/INST] 상권분석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외식업 창업 시 상권분석 하는 목적은 해당 상권내에서 우리가게의 예상 매출액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고 상권내 유효수요의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마케팅(촉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들도 무료로 상권분석이 가능하며, 손쉽게 접근 가능한 사이트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sg.sbiz.or.kr) -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golmok.seoul.go.kr) - 경기도 상권분석 지원서비스(sbiz.gmr.go.kr) 등이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상권분석 결과보고서를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상권분석 방법에 대한 영상자료나 블로그 자료 등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카페 창업 시 꼭 알아둬야 할 점 있을까요? [/INST]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브랜드 카페의 경우 독립창업과 달리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게 되는 바 일반적으로 창업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초기 가맹금 및 로열티 등의 지출로 운영 수익은 독립창업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결정 시 가맹본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고매출 고소득 보장 등 현란한 광고를 하는지 - 가맹비, 로열티, 보증금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지 (해당 경우는 가맹점 관리가 부실할 가능성이 높음) - 가맹본부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이 명확히 이루어지는지 -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괜찮은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브랜드의 재무현황 등 일반현황 검토하시기 바라며 가맹사업설명회 참석 및 해당 브랜드 가맹점을 방문하여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이런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INST] 다점포 창업 시 정부지원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지원사업에 있어 다점포 창업에 따른 특별한 혜택이나 불이익은 크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공서양속을 해치거나 특수한 전문직종 등이 보증제한 업종으로 구분되어 지원 배제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바 추가로 창업을 계획한 업종이 가맹점이던 독립점포이던 무관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책자금 지원의 기본 요건이 현재 사업자등록중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창업을 계획한 사업장은 아직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요즘 디저트 트렌드? [/INST]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먼저 트렌드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성급한 메뉴화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창업을 준비하시는 상권의 유동인구 특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인근 집객시설의 주요 이용자특성을 살펴 우리가게에 어떤 고객이 방문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고 그에 따른 메뉴를 설정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트렌드 검색 시에는 'N사 데이터랩' 또는 '블랙키위' 사이트 등에서 월간 검색량 등 조회하시기 바라며, 오프라인 '카페쇼'나 '디저트쇼' 등 박람회 참관 등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계산 [/INST] 직원의 주휴수당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기존의 주13.5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주1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비로소 발생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개근한 주에 (15시간을 5로 나눈) 3시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3) 주휴시간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4) 따라서 개근한 주에는 3시간\\*1만원=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1인 가게도 4대 보험 전체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INST]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인 직원의 가입유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장님의 가입유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호한데 전자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은 가입이 필수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굳이 유불리를 논하기 보다는 가입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입유무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 되다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게 되면 그 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됨).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모두 가입대상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40분 더 일한 직원 돈 얼마 줘야하나요? [/INST] 분단위 임금 계산에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0분 단위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4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산방법은 예로 시급이 1만2천원이라면 (40분/60분)\\*12,000원=8천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분/60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결근한 직원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INST]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결근한 경우에는 (설령 다른 요일에 근로하여) 그 주의 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부정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에서 위 직원은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은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이지만 개근요건 불비로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됨). </s>"},
{"text": "<s>[INST] Q. 창업대출 [/INST] 창업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정책자금의 경우 중앙정부자금과 지자체 자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책자금 신청으로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지자체 자금의 경우에도 사장님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창업 1년 이내와 1년 이상을 구분하여 보증 한도 등을 차등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경우 연령별, 시기별, 지역별, 금리별로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사장님들을 위한 지역별 특례보증상품이나 청년사업자(만 39세 이하)를 위한 청년고용연계자금 등 해당여부를 잘 헤아리셔서 금리 및 상환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시간제 알바생저녁10시 넘으면 돈을 더 지급해야하나요? [/INST]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22시~익일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시 이후 근로라고 하더라도 근기법상의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대에도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니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지급관련 [/INST]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근로자라면 (5로 나눈) 3.4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3.4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을 주휴수당(1주치)으로 보고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정부지원사업 [/INST]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먼저 지원 주체에 따른 분류로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방정부(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중앙정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표적이며 지방정부의 경우 각 지자체 산하 진흥원나 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많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따른 분류로 융자에 해당하는 정책자금(보증서 대출)은 별론으로 하고 크게 사업가입을 통해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노란우산공제 같은 금전적 지원사업이 있고 사업장의 환경개선이나 집기 등의 교체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의 지원, 그리고 온오프라인 교육이나 컨설팅 등으로 사장님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을 준비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골목창업학교'나 경기도 '소상공인청년사관학교'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진흥원 등 사이트를 통해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찾으시길 희망합니다. </s>"},
{"text": "<s>[INST] Q. 치킨가게 어디가 좋을까요? [/INST] 치킨집 창업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남구청을 기준으로 반경 5백미터 안의 치킨전문점 월 평균 매출은 1,900만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월 결제 건은 1,000건 정도로 건당 결제금액은 약 1만 9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40~50대 매출 비중이 높고 금/토요일 매출빈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치킨집도 상권이나 입지에 따라 유형이 다양합니다. 치킨+호프가 결합된 카페형, 배달위주의 딜리버리형으로 나뉘어지고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프랜차이즈형과 아이템에 대해 사장님 스스로 준비하는 독립창업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창업 준비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투자 할 것을 조언합니다. 사장님처럼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향후 상권변화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점포 위치를 먼저 선정하기 보다는 점포의 유형이나 콘셉트에 대해 고민하고 자금준비 사항이나 조리능력 등 감안하여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창업 중 결정하고 그 밖에 과정들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치킨가게 괜찮나요? [/INST] 치킨집 업종변경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https://franchise.ftc.go.kr/)) 사이트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점별 평균매출 등 운영 현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가 700개가 넘는 상황이고 브랜드에 따라 점포별 월 평균매출이 최고 6천만원에서 최저 5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치킨의 경우 브랜드 별로 사용하는 계육의 사이즈, 염지 방법, 식용유 종류, 튀김 옷, 양념소스 등으로 차별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에 따라 인근 유동인구와 주거인구의 연령, 소득수준을 고려하여야 하고 점포의 입지 및 매장사이즈에 따라 카페형 또는 배달형, 브랜드 치킨 또는 시장 통닭 등으로 최종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장님이 기존 사업장을 정리하시고 업종변경하기로 최종 선택하셨다면 먼저 사업장님의 사업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업 중인 치킨 점포를 방문하여 성공 노하우를 알아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2년정도 사용한 주방집기 잘처리할수 있을까요? [/INST] 2년정도 사용한 주방집기 처분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주방집기를 매입하는 중고업체를 공개 질문게시판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여 일반적인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 집기의 매각 경로는 크게 개인 간 직거래와 중고 매입업체 매각입니다. 상태가 양호한 제품이라면 통상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중고업체의 유통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매수자도 직거래 하는 것이 가격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2년정도 된 제품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중고업체의 중고집기 매입가와 해당제품의 중고 거래가격(중고업체에서 파는 가격)을 확인한 후 중고업체 매입가와 거래가격의 중간금액 정도로 직거래 플랫폼에 내놓고 매수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 매입업체 현장 견적을 통해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직거래 매각 방법은 시세를 파악하거나, 품목별로 매수자와 협상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거래를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매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을 생각할때 정부에서 지원받을수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INST] 폐업 시 정부지원에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폐업 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세부적인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먼저 폐업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지원 중 하나인 사업정리컨설팅에 대해 설명드리면 폐업과정 및 재기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컨설팅으로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중 최대 3개분야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고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분야가 제한되니 폐업 신고 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 법률자문: 임대차, 가맹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은 사업주 배우자도 신청가능합니다.  3)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4)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100만~3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유선상담(무료)을 요청해 주시면 세부사항 확인 후 사장님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월매출 5천만원이 되고싶습니다어떠한 좋은방법이있을까? [/INST] 월매출 5천만원 달성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최근 매출 하락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먼저 매출 부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장님께서 타 점포간 경쟁심화, 원/부재료비 및 수도광열비 상승 등 원인에 대해 많은 부분 파악하고 계시네요. 또한 매출 5천만원 달성하셨을 시점과 현재 감소한 매출 시점에서의 순이익의 크기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감소한 매출을 회복하는 방법은 사업환경 내/외부 분석 > 원인도출 > 실행 방안 수립 > 실행 > 평가 > 수정 순입니다. 사장님께서 원인으로 제시한 경쟁심화와 원재료비 상승 등이 사업환경 분석 원인의 일부가 되겠지만, 심도 있는 상권분석과 사업장의 운영현황 파악 등 추가로 요구됩니다. 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실행방안 수립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요즘은 공공기관에서 무료 혹은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량강화컨설팅 및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 컨설팅(자영업클리닉) 등이 대표적이고 민간 은행이나 NGO 등에서도 유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홈페이지에 방문하여서 사업 공고시기와 필요서류를 준비하셨다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아무것도가입한게없는데 폐업시 정부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INST] 폐업지원금과  조건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전‧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막연한 현금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60일이상 사업 유지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사업장 사진 을  첨부하여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셔야 하고  실공사비의 금액 범위에서 지급이 됨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100만~3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원상복구의 범위 [/INST] 폐업시  원상복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네요.  질의 내용으로 볼때  내가 설치한  주방의 에어컨 철거만 하면되는 것인지  올철거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에 적시된  1. 현시설물 상태로 임대하며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원상복구 한다.   이문구가 해석이 많이 달라질 소지가 보입니다.  임대차  최초 계약시 이부분을  항상 명확히 작성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임대차 계약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문구인 \"계약 종료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라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주요한 대법원 판례인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 임차인으로 부터 점포를 양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양수인에게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에 사장님께서 추가하신 부분이 없고 전 임차인의 시설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전체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만약 전 임차인이 시설하기 전 모습에 대해 명확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러한 자료가 없거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적정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기 1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 (변호사)에게  질의를  추가로  하실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실 점은 원상복구에 대해 합의하실 때 전문가의 참석하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원상복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INST] 폐업시  철거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네요. 문의하신 내용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에 관하여 사용하는 상용문구인 \"계약 종료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라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볼때  사장님께서  일부 인테리어공사  (가구.  기기. 에어컨 )를  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처음 상태인 공실로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철거원상복구는 임대인과의 합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라 사업장이  깔끔하고  현재의 모습이  차기 임차인을 구하기 쉬운 상태라면  임대인과  철거의  범위를  원만히  합의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실 점은 원상복구에 대해 합의하실 때 전문가의 참석하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페업시 가장 먼저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INST] 폐업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네요. 폐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부동산 양도 양수  2. 중고집기 처리 매각  3. 철거 원상복구 4. 공과금정산 및 보증금 환수 5. 폐업신고등 행정 처리 우선적으로  부동산 양도 양수를 진행하시고  불가능할 시에는 2.3.4.5. 번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 하 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신고 [/INST] 폐업시에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질문을 주셨네요. 폐업시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철거원상복구의 실행인데요. 임차건물을 원활히 반환을 해야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철거 원상복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물주와  철거원상복구의 범위를 명확히 합의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본인이  임의로 생각하여 공사를 하였다가 건물주가 추가로 공사  요구를 하면   과대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간혹 법적 절차 까지 가셔야 하구요. 둘째  공사비의 견적은  최소 3곳이상은 보셔야 합니다.  공사비의 경우  시장가가 정해진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업체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세째 철거원상복구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처리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건에 부합되면  평당 13만원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가 나을까요? [/INST] 프랜차이즈 치킨 업종으로 변경하실 중 이신데, 유명 브랜드/신생 브랜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기존에 사업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업이라는 것이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 어떤 브랜드가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찍어서 말씀 드릴 수 없기에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은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분업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사업 구조 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선택 하실 때는 가맹본부의 다음 3가지 요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표준화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 2. 우수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3. 브랜드력 세 가지를 균형감 있게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를 선택 하시면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마음에 드시는 가맹본부들과 가맹상담을 진행 하시면서 말씀 드린 3가지 요소들을 분석 및 비교 하시면 휠씬 더 좋은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s>"},
{"text": "<s>[INST] Q. 만두집 차려보려고하는데 [/INST] 만두집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질문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이 다음의 3가지로 분석 됩니다. 1. 만두집 창업을 할려고 하는데 프랜차이즈가 좋은지 2. 만두집 브랜드와 예상 창업비용 및 수익 3. 업무 난이도 첫번째, 만두집 창업 시 프랜차이즈 창업이 좋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선 다른 글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창업에 대해서 많이 언급 해 드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상대적으로 자본은 있지만 경험이 전무한 경우 고려를 많이 하십니다. 반면 독립창업은 상대적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경험은 많지만 자본이 부족하거나 수익률을 높이고자 할 때 고려하는 창업 방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문가 Q&A에서 작성된 '프랜차이즈창업과 독립창업'을 비교한 글들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 두번째, 만두집 브랜드와 예상 창업비용 및 수익에 대한 답변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에 등록 되어져 있는 만두 브랜드는 많습니다. 개개 브랜드별로 창업비용은 '정보공개서'에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참조 부탁 드립니다. 수익은 각각 가맹본부와 창업을 상담하시면 브랜드별 예상매출 및 예상수익을 설명 드립니다. 이 점도 발품을 파셔서 시장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 포털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검색 하시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두신 '프랜차이즈 만두 브랜드' 검색 하시고,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보시고 가맹본부의 개략적인 정보를 득하시고, 직접 가맹본부와 상담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입니다. 세번째, 업무 난이도에 대한 답변 입니다. 어디를 기준을 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분업화)가 잘 되어져 있다면 업무 난이도는 높지 않을 것 입니다. 대부분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들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내용의 검증은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을 직접 방문 하셔서 가맹점 대표님들의 의견을 듣어 보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치킨매장 개인과 프랜차이즈 중 어디가 좋을까요? [/INST]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말씀 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창업 경험이 없으면 프랜차이즈가 유리한지 2. 독립창업은 무리인지 3. 독립창업을 통한 브랜드 vs 프랜차이즈 브랜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경우, 대부분 프랜차이즈 사업을 많이 고민 하십니다. 예비창업자님께서 말씀 해 주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창업은 독립창업에 비해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 됩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브랜드 및 노하우 등을 가맹본부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좋은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독립창업은 무리가 아닙니다. 다만 바로 창업을 하지 마시고 치킨점 운영에 대한 직간접 경험을 하시면서 자기 점포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업무들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창업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독립창업을 통한 브랜드 형성은 시간이 많이 소요 될 것 입니다. 왜냐면 브랜드라는 것이 분명한 컨셉과 많은 마케팅 활동들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창업을 한다고 해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처럼 브랜드가 바로 형성 되지 않습니다. 독립창업을 통한 브랜드 형성에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 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창업 방법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비창업자님의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 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 하시는 것이 답 입니다. 예비창업자님께서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창업 중 창업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가중치를 가지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비교' '좋은 본부를 선택하는 기준'을 다룬 글들도 한번 참조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대출 [/INST] 사업자 대출정보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정책자금의 경우 중앙정부자금과 지자체 자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책자금 신청으로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지자체 자금의 경우에도 사장님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지역별 특례보증상품이나 청년사업자(만 39세 이하)를 위한 청년고용연계자금 등도 있으니 해당여부를 잘 헤아리셔서 금리 및 상환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중장년도 요식업 창업지원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INST] 중장년층 요식업 창업지원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현재 만 40세 이상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창업지원사업은 대부분 기술창업분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내 커피전문점 업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리스타트 프로그램] 이라는 이름으로 커피전문점 경영체험 및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식배움터를 통해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진흥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업종별 전문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창업을 위한 사전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후 보증서 대출 지원자격이 되므로 사업자등록전 정책자금 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부분 도움이 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s>"},
{"text": "<s>[INST] Q. 요즘 창업트렌드 알려줘요 [/INST] 창업 트렌드 정보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트렌드 종류에는 학자들이 예측하는 트렌드,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트렌드 및 업계에서 광고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관련 트렌드 등이 있습니다. 1) 학자들이 예측하는 트렌드는 서점 등에서 관련 도서를 통해 정보 습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대중들의 성향이 이러할 것이다 또는 앞으로 이러한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등의 향후 예측에 관련돤 부분이어서 외식업 사장님들이 바로 접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둘째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트렌드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관련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간별 키워드 검색어 빈도나 고객 리뷰수 등을 통해 어떤 아이템 또는 어느 매장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3) 마지막으로 업계에서 광고하는 트렌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서 매출이나 가맹점 출점 실적 등으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광고성 문구가 많습니다. 예비창업자 분들이 어느 정도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신뢰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s>"},
{"text": "<s>[INST] Q. 간장게장 창업을 해보려 합니다. [/INST] 간장게장집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점포 규모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점포 규모도 중요 하지만 창업준비 단계를 제대로 이행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창업준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환경 검토   : 국내 경기, 창업자 적성, 가족 협력 등 2. 아이템 선택 : 자신과의 적합도 등 3. 사업타당성 검토  :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4. 시장조사 분석: 시장규모, 경쟁제품과 차별점, 목표고객 및 니즈분석 등 5. 상권 및 입지분석  : 창업 예정 점포의 사업타당성 분석 6. 자금계획 수립: 시설 및 운영자금 규모 7. 사업계획서 작성  : 시장조사 분석, 마케팅 계획, 사업추진 일정 등 상기의 내용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나서 구체적인 점포 평수 및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단계별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다 보면 가게의 컨셉, 목표고객, 입점할 상권과 입지 특색들이 도출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점포 규모를 고민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단계들이 복잡하고 귀찮지만, 하나씩 정리하시다 보면 명확한 방향과 성공적인 창업의 길로 걷고 계실 예비창업자님의 모습을 보실 겁니다. </s>"},
{"text": "<s>[INST] Q. 음식물배상책임?어떤식으로 가입하면 되나요? [/INST] 배달전문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조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 고객이 치아가 파절된 경우 또는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고로 인한 손님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달로 음식을 판매하신다면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액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고,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하실 때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화재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레스토랑과 배달 [/INST] 배달전문점과 일반음식점 투자 금액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음식점이 투자 금액이 더 많이 소요 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점포로 고객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동 및 배후인구가 많은 곳이 유리하기 때문에 유동 및 배후인구가 많은 입지를 선호 합니다. 하지만 해당 입지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일반음식점 투자 금액이 높습니다. 반면 배달전문점은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지보다는 점포 홍보 및 빠른 배송 등이 중요한 요소 입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벗어나서 점포를 운영한다고 해서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금액 중심으로 판단하면 배달전문점이 유리하지만, 최근 위드 코로나 등으로 재택 소비에서 벗어나 매장에서 즐기려는 니즈가 커지면서 배달전문점의 배달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위생관리가 소홀 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 배달전문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말씀드린 부분도 고려 해 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야식에서 점심장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INST] 기존에 야식업체를 운영 하셨는데 지금은 점심식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생선구이점으로 전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구체적으로 점심식사 생선구이 전문점을 전환에서 주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문의 해 주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점심식사는 주요 포인트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맛과 빠른 메뉴 제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단근처에서 창업을 하신다면 공단 근로자 대상으로 영업을 하실 것으로 추정 됩니다. 직장인들에게 점심식사 시간은 직장생활에서 중요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메뉴를 빨리 제공받고 잠깐 휴식을 추구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특성인데요. 말씀드린 특성을 점포 운영에서 처리하시는 것이 주요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픈 이전에 메뉴에 대한 맛 평가 및 점포 운영 기준을 세우시고 운영을 하신다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인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점 하실 점포에 대한 상권 및 입지, 점포분석을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상권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Q&A'에서 여러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전 글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2023년 창업트랜드와 외식트랜드를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INST] 사업 아이템 전환 또는 추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 드리면 당장 업종 전환 또는 추가를 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특색이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 중심적인 사고로 매몰 되면서 자기 점포와 상관없는 메뉴들을 추가 합니다. 제가 경험한 점포는 간판은 고깃집인데 실제는 다양한 메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고깃집이 분식점 메뉴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럼 고객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고기집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재방문 해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음식을 파는 식당으로 변화된 것 입니다. 결국 고객재방문의 가능성은 희박해 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점포 수익성이 괜찮으시다면 컨셉에 맞지 않는 메뉴를 추가 하시기 보다는 맛있고 친절하고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수제버거 가게 컨셉을 유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에게 컨셉이 명확하지 않는 점포는 오래갈 수 없다는 점 유념 부탁 드리겠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아이템이 많이 겹치면 어떤가요? [/INST]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시안 푸드로 창업할 예정이신데 해당 상권에 아시안 푸드 식당이 많아 창업 고민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업 하실려는 점포가 타 점포와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면 민폐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종로3가에 금은방이 모여있다고 해서 타 점포에 민폐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점포마다 특색이 있고 전문화된 아이템이 있어서 오히려 시너지를 발생 시키고 귀금속을 구매 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해당 상권에 방문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하실려는 아시안푸드가 타 점포와 똑같다면 가격 경쟁 등으로 민폐를 줄 수는 있겠지만 해당 상권에서 독특한 특색을 가진 컨셉을 가진 아시아푸드 전문점이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고객들의 성향이 경험을 중요 시 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님 점포도 고객들이 줄서서 경험하고 싶은 점포를 만드신다면 해당 점포 뿐만 아니라 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업 이전 꼼꼼하게 점포 컨셉과 주요 고객에 대해서 연구 하셔서 대박 점포 만드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2023년 창업트랜드와 외식트랜드를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INST] 사업 아이템 전환 또는 추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 드리면 당장 업종 전환 또는 추가를 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특색이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 중심적인 사고로 매몰 되면서 자기 점포와 상관없는 메뉴들을 추가 합니다. 제가 경험한 점포는 간판은 고깃집인데 실제는 다양한 메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고깃집이 분식점 메뉴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럼 고객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고기집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재방문 해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음식을 파는 식당으로 변화된 것 입니다. 결국 고객재방문의 가능성은 희박해 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점포 수익성이 괜찮으시다면 컨셉에 맞지 않는 메뉴를 추가 하시기 보다는 맛있고 친절하고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수제버거 가게 컨셉을 유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에게 컨셉이 명확하지 않는 점포는 오래갈 수 없다는 점 유념 부탁 드리겠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아이템이 많이 겹치면 어떤가요? [/INST]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시안 푸드로 창업할 예정이신데 해당 상권에 아시안 푸드 식당이 많아 창업 고민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업 하실려는 점포가 타 점포와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면 민폐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종로3가에 금은방이 모여있다고 해서 타 점포에 민폐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점포마다 특색이 있고 전문화된 아이템이 있어서 오히려 시너지를 발생 시키고 귀금속을 구매 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해당 상권에 방문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하실려는 아시안푸드가 타 점포와 똑같다면 가격 경쟁 등으로 민폐를 줄 수는 있겠지만 해당 상권에서 독특한 특색을 가진 컨셉을 가진 아시아푸드 전문점이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고객들의 성향이 경험을 중요 시 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님 점포도 고객들이 줄서서 경험하고 싶은 점포를 만드신다면 해당 점포 뿐만 아니라 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업 이전 꼼꼼하게 점포 컨셉과 주요 고객에 대해서 연구 하셔서 대박 점포 만드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1. 매출조회 1) 카드매출 조회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신용카드매출 조회 2) 현금매출 조회방법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누계 조회 3)배달앱 매출조회 배달앱 사이트마다 매출조회 방법이 상이 하나 보통의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앱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정산내역)에서 매출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조회하시고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카드매출/현금매출/기타매출 등으로 조회됩니다. 3-1) 카드매출 : 배달업체,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매출 정보를 전송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매출 분 입력과 1-1)카드매출과 별도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2) 현금매출 중 현금영수증발급된 매출(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매출1-2)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합계 입력했다면 추가로 입력할 필요 없음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매출임] 3-3) 기타매출(또는 건별매출) : 국세청에 보고 되지 않는 매출이므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액을 추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1)카드매출에 배달앱카드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입력 필요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 1.3% 대상 아니므로 주의]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용하고 계신 배달앱에 지출하고 계신 수수료등에 대해 월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배달앱 사이트마다 국세청에 전송 및 집계되는 매출이 다르므로 각 배달앱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아이템 유행 안타는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INST]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직접적인 분석자료가 없어서, 통계청에서 2022년 12월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가맹점포 수 기준 상위 5개 업종 1. 편의점        : 49,098개점 (2020년 46,364개점) 2. 한식  : 40,548개점 (2020년 35,349개점) 3. 치킨전문점: 28,594개점 (2020년 27,303개점) 4. 김밥/간이음식 : 18,841개점 (2020년 15,812개점) 5. 피자/햄버거   : 15,742개점 (2020년 14,072개점) 2021년 기준, 가맹점당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종 입니다. 1. 의약품 : 1,135백만원 (2020년 1,051백만원) 2. 자동차 수리 :   590백만원 (2020년 540백만원) 3. 편의점 :  490백만원 (2020년 493백만원) 4. 제과점 :  417백만원 (2020년 400백만원) 5. 외국식 :  331백만원 (2020년 330백만원) 대략 상기 데이터를 통해서 유행을 타지않는 업종들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익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업종별 원가 및 판매관리비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한 정확한 수익성 분석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이 아이템만 좋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창업자의 성격, 경험, 기술 등을 점포경영 하면서 녹여낼 수 있어야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21년도 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서 받았는데ᆢ? [/INST]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안타깝지만, 세무서의 신고안내도움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신고안내도움 등을 받아 잘못 신고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봅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사장님께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득을 과소신고하신 경우, 빨리 수정신고를 하셔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한 정보 [/INST] 창업을 위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예비창업자가 알면 좋은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창업론 2. 마케팅 3. 메뉴개발 및 관리 4. 상권분석 5. 회계 및 세무 6. 노무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사전에 교육 받으시고 숙지하시고 점포 창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숙지 하시기 위해서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교육 콘텐츠는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마당] 컨텐츠를 활용 하시거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 해 드리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아카데미' 검색 2. 창업 컨설팅 : '서울신용보증재단' 검색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3. 현장 체험 멘토링 :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검색 > 사업안내 말씀 드린 내용들과 콘텐츠를 활용 하셔서 창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창업 기원 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카드는 사업장 관할에서만 사용해야하나요? [/INST] 사업자카드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경비와 같은 사적인 지출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간혹 비용처리를 위해 가공경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에 있는 식자재마트에서 사업용으로 구매하신 내역도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인데 세무사선정 [/INST] 세무사사무실 선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장님께서 하시는 업종을 전문적으로 기장하고 있는지, 수수료 금액은 합리적인지 소통이 원활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전수창업 전수 시 제약조건은 어떤걸 걸 수 있을까요? [/INST] 전수창업을 전수시 약정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전수자의 입장에서는 거리 제한, 유사 상호 사용금지를 약정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시피나 영업비법을 전수하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전수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수한 영업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른 창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업종 제한 규정 등)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창동에서 초밥집을 내려고 합니다 [/INST] 프리미엄 초밥집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비창업자께서는 이미 아이템과 점포 컨셉에 대한 고민을 끝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글에서 말씀 드렸던 '아이템 선정'부터 상권 및 '점포조사 분석'까지 프로세스 입니다. 1. 아이템 선정 (초밥) 2. 주요 고객 선정 3. 컨셉 선정 (프리미엄) 4. 유사 컨셉 점포 벤치마킹 및 내 점포 컨셉 보완 5. 주요 고객 확정 6. 후보지 상권 선정 7. 상권 조사 분석 8. 입지 조사 분석 9. 점포 조사 분석 상기 프로세스로 판단 해 보았을 때 말씀 해 주신 후보지 상권과 다른 곳을 추가하여 비교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아이템과 점포 컨셉이 적합한 상권을 특정한 곳으로 국한 하시면 창업 성공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제한사항들을 고려하시여 최적의 상권 선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집에서 하는 부업도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INST]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부업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매출누락으로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궁금해요 [/INST]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사장님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셨을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기부금영수증,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공제가 가능한 상품인지,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 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개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업종변경할때 다시 간이과세자가될수있나요? [/INST]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실 것입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과세유형 변경에 대한 통지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등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해야하고,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카페 테이크 아웃 창업위치? [/INST] 유동인구가 많은 병원 상권 테이크아웃 커피 창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말씀 해 주신 창업 컨디션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소자본 테이크 아웃 커피 창업 고민 중 2. 프랜차이즈 카페 존재 (고가 브랜드/테이크아웃 브랜드 판단 불가) 3. 유동인구 많은 상권 말씀 해 주신 것처럼 테이크아웃 커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권' 못지 중요한 것이 '입지' 입니다. 그래서 상권 및 입지분석을 실시합니다. 상권분석과 입지분석을 하는 데 분석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권분석 : 상권 및 점포 성패 예측 목적 2. 입지분석 : 점포 성패 예측 목적 상권만 좋다고 해서 데이크아웃 커피 판매가 잘 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권 및 입지분석, 점포분석을 통해서 좋은 위치에서 오픈 하시는 것이 성공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창업 이전에 유사한 컨셉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또는 '독립창업 브랜드'에 대해 연구 해 보시고, 자기 점포만의 차별 포인트를 만드신다면 '가격경쟁력+@'로 인해 더 성공적인 창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시작 후 얼마나 지켜봐야 하나요? [/INST] 장사 잘 되지 않는 경우, 몇 개월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성공하신 음식점 대표님들께 여쭈어 보니까 대부분 3개월 또는 6개월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3개월 및 6개월이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점포 대표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판단기준 설정은 창업 준비 단계에서 작성 하시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해결 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작성 되지만 말씀 해 주신 '점포경영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작성 합니다. 일을 닥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 하시는 것 보다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시나리오 경영'을 해 보심을 추천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정 개월 수는 먼저 창업하신 선배님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로 정답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s>"},
{"text": "<s>[INST] Q. 뷔페 창업 어떨까요? [/INST] 뷔페 창업을 고민 중이신데 상권 및 입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창업자 분들이 창업하시는 점포를 구하는 방법은 대략 두 가지 정도 인 것 같습니다. 1. 상권 / 입지 / 점포 결정 이후, 창업 아이템 선정 2. 창업 아이템 선정 이후, 상권 / 입지 / 점포 결정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창업 아이템 선정 이후 상권 / 입지 / 점포를 결정 하시는 것이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창업 아이템이 선정 되고 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권 조사 분석을 실시 합니다. 1. 아이템 선정 (뷔페) 2. 주요 고객 선정 3. 컨셉 선정 (뷔페라고 하더라도 메뉴, 가격, 인테리어, 서비스 수준 등이 상이) 4. 유사 컨셉 점포 벤치마킹 및 내 점포 컨셉 보완 5. 주요 고객 확정 6. 후보지 상권 선정 7. 상권 조사 분석 8. 입지 조사 분석 9. 점포 조사 분석 우선,  구체적인 사업 컨셉과 주요 고객을 먼저 결정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사업 컨셉과 주요 고객이 선정 되셨다면 고민하고 계시는 유동인구가 많는 곳에 오픈을 할지, 직장인이 많은 곳에 오픈할 지에 대한 결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봉구 창동역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으시면, 다른 상권도 고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예비창업 [/INST] 횟집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예비 창업자분의 상권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당 가맹본부가 적합한 상권 및 입지선정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반면, 독립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예비 창업자 본인의 고민과 노력으로 적합한 상권 및 입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적합한 상권 및 입지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 아이템 선정 (횟집) 2. 주요 고객 선정 3. 컨셉 선정 (횟집 이라고 하더라도 메뉴, 가격, 인테리어, 서비스 수준 등이 상이) 4. 유사 컨셉 점포 벤치마킹 및 내 점포 컨셉 보완 5. 주요 고객 확정 6. 점포 컨셉 완성 7. 후보지 상권 선정 8. 상권 조사 분석 9. 입지 조사 분석 10. 점포 조사 분석 예비 창업자께서 말씀하신 상권을 먼저 선정하시고 점포 컨셉을 설정하는 것 보다는 점포 컨셉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에 점포 컨셉에 부합하고 목표고객이 많은 곳에 점포를 오픈 하시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권 분석 방법은 창업 전문가 Q&A '상권 조사 방법' 글 참고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인테리어비용 [/INST]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맹본부에서 정한 평당 표준단가 또는 인테리어 방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만약, 독립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하시면 어떠실까요? 1. 아이템 선정 (한식) 2. 대상고객 선정 3. 점포 컨셉 정하기 4. 컨셉이 유사한 점포 방문 (인터넷 및 SNS에서 벤치마킹 검색) 5. 대상고객 확정 6. 점포 컨셉 완성 7. 내 점포 공간을 고려해서 주방과 식사 공간, 카운터 등의 부대공간을 나눠어 보기 8. 구체적으로 주방과 카운터 등의 구체적인 위치와 크기 등을 결정 9. 필요한 기구, 의자 및 가구 결정 10. 바닥, 벽체, 천장 등의 컬러와 재료 확정 추상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것으로 구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은 최소 3곳 이상에서 받으시고, 무조건 싼 곳은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 하셔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투자비용의 OO% 이내 보다는 예비창업자 분께서 구현하고 싶은 점포 컨셉을 합리적 단가에 해 줄 수 있는 업체와 계약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유사 컨셉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투자금액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s>"},
{"text": "<s>[INST] Q. 개인브랜드 까페 창업 인테리어 궁금합니다 [/INST] 독립창업을 생각하고 계시고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고민하시는 부분을 다음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시면 어떠실까요? 1. 점포 컨셉 정하기 (디저트 배달 및 테이크아웃 매장) 2. 컨셉이 유사한 점포 방문 및 벤치마킹 (인터넷 및 SNS에서 검색) 3. 공간을 고려해서 주방과 필요 공간, 카운터 등의 부대공간을 나눠어 보기 4. 구체적으로 주방과 카운터 등의 구체적인 위치와 크기 등을 결정 5. 필요한 기구, 의자 및 가구 결정 6. 바닥, 벽체, 천장 등의 컬러와 재료 확정 추상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것으로 구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은 최소 3곳 이상에서 받으시고, 무조건 싼 곳은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 하셔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치킨전문점 파트타임 알바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INST]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모두 가입대상이며, 사업장의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2) 다만, 1개월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맺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면(일용직)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셔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INST] 주말 근로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인정되는데,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 주말이던 평일이던 구분하지 않습니다. (2) 위 직원은 평일 중 하루가 주휴일인 것이고, 주말은 소정근로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하는 직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주말포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을 전제). </s>"},
{"text": "<s>[INST] Q.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꿀팁이 따로 있을까요? [/INST] 창업아이템 선정 원칙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창업 아이템 선정 원칙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 신규 창업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해당 창업 아이템이 성장기 초기에 속해 있는 업종 입니다. 경쟁이 심한 성숙기 아이템 보다는 성장기 초기에 있는 아이템 창업이 사업 실패 확률 낮춥니다. 2. 창업자의 경험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아무리 성장성이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성공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업종이든 창업자의 경험 및 지식 등과 결합 될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만 좋아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3. 인허가 여부 사전 확인 인허가를 받아야 창업을 할 수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자는 사전에 해당 아이템의 법적요건을 확인하고 창업아이템을 선정해야 합니다. 4. 실패의 위험성 사전 확인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패확률이 성공확률보다 높은 아이템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익이 적더라도 성공이 확실한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창업 방법 입니다. 큰 수익보다는 생존을 창업의 우선 목적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4가지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경험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입니다. 왜내하면 창업자의 경험 및 기술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정포 경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지원부분 [/INST] 폐업시 정부나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절차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업 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재기전략 컨설팅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 방안 등의 세무관련 컨설팅 - 사업장 양수도, 자산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등을 알려주는 부동산 컨설팅 - 폐업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컨설팅 - 직업 탐색 및 직업정보 등 취업을 도와주는 직무직능 컨설팅  2. 점포철거비  점포철거비 사업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전용면적 3.3㎡당 13만원 씩 지원하며, 사장님께서 입력하신 면적으로 계산했을 경우  250만원 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세무 등에 대한 법률을 자문해주는 지원 제도 입니다.  정리하자면 폐업 시  정부기관에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hope.sbiz.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상권 조사 방법 문의 [/INST] 상권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상권과 입지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상권 : 점포가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지리적 공간 = Space 2. 입지 :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조건 = Point 다음으로 창업아이템 선정 이후의 프로세스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후보지 상권 선정 2. 상권 조사 분석 : 상권범위 지정/고객성향/유동인구/교통 및 통행량/경쟁점/상권변화 등 3. 입지 조사 분석 : 접근성/가시성/점포형태/시설구조 등 4. 점포 조사 분석 : 임차비용/공뷰서류 확인/면적/간판설치 조건/건물주 확인 등 앞서 말씀 드린 상권 및 입지분석은 목적은 창업 예정 점포의 사업타당성을 추정하기 위함 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상권 및 입지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준비에 바쁘시겠지만, 꼼꼼히 챙기셔서 성공적인 창업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원상복구 부문 [/INST] 문의하신 원상복구 범위와 다른업종 창업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임대차 계약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에 관하여 사용하는 상용문구인 \"계약 종료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라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주요한 대법원 판례인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 임차인으로 부터 점포를 양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양수인에게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에 사장님께서 추가하신 부분이 없고 전 임차인의 시설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전체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만약 전 임차인이 시설하기 전 모습에 대해 명확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러한 자료가 없거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적정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특정영업을 위한 인테리어가 아닌 기본마감공사가 되어 있는 점포에 인테리어하여 시설을 바꿨다면 이전 기본마감공사가 되어있는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하여 주고, 특정 영업시설이었거나 인테리어를 바꾼지 약 10년이상 지난 오래된 점포라면 이전 시설에 대한 가치가 모두 감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철거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원상복구에 대해 합의하실 때 전문가의 참석하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다른 업종을 창업을 하실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재창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선발되면 재창업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업공고가 나오기 전이므로 사업 공고 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고는 대략 3월~4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과 사업자등록증 어느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INST] 화재보험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사업자 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먼저 진행하실텐데요.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의무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조건 (주류 판매 안함, 화기 사용, 임대면적 20평, 1층)이라고 하시면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은 가스사고배상책임입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LNG도시, LPG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사용한다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화재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장님 가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화재배상책임', 제조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 등 가게 안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지원금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INST] 폐업지원금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진행하는 점포철거비가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평당 13만원 씩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점포철거비 신청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hope.sbiz.or.kr)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2. 회원가입이 완료 되었으면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 원스톱폐업지원을 클릭하신 후 글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화면에서 점포철거비를 선택하고 체크리스트 사항을 읽은 후 해당사항을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4.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 대장을 업로드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외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어서  사장님께서 사업하고 계신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카페에 화재보험 의무인가요? [/INST]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조건 (주류 판매 안함, 화기 사용, 임대면적 약 25평, 2층)이라고 하시면 꼭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2층 30평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카페 창업이시기 때문에 화기 사용이 많지 않으므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닐 것으로 보이나, 가스(LNG도시, LPG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사용한다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설계사분이 보험가입이 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꼭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 인 것 같아요! 사장님의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장님의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화책임'에 따라 사장님이 화재로 손상된 건물과 카페 내 손님들에게 입힌 피해도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건물주와 타인(고객), 가게 안 인테리어, 시설, 집기 등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화재보험은 카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주변 재산/신체 피해(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음식물로 인한 피해 (음식물 배상 책임),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휴업 피해 (점포휴업손해) 등 다양한 보장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필수 담보만 구성해서 가입하신다면 월 2-3만원 정도의 보험료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걱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할 때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폐업지원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앞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동일한 질문이 있어 같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전‧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100만~3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창업 비용 [/INST] 한식 프랜차이즈 창업비용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첫번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공개한 '한식 프랜차이즈' 관련 내용 입니다. 1. 가맹본부수 :   2,735개 2. 브랜드 수  :   3,697개 3. 가맹점수   : 33,759개 창업비용은 브랜드 수가 많아서 무작위로 창업 비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 OO당 : 379,280천원  (임대차 관련 비용 제외) 2. OO리 : 191,300천원  (임대차 관련 비용 제외) 3. OO가 :  84,000천원 (임대차 관련 비용 제외) 창업비용이 브랜드별 상이해서 평균값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창업을 결정하신 아이템의 브랜드를 3~4개 정도 선정 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 사이트에서 살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내용 입니다.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서울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 창업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아카데미 2. 창업컨설팅 : 서울신용보증재단 3. 현장체험 멘토링 :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해당사이트를 방문 하시면 예비창업자를 위한 콘텐츠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사이트 방문 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카드 리볼빙, 대출도 안되는데 저금리 전환 되나요? [/INST] 카드 리볼빙, 대출도 안되는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정부정책으로 2023. 3. 13. 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1억까지 가능하니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전수창업이나 프랜차이즈가맹 문의 [/INST] 전수창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프랜차이즈 하기엔 준비가 덜 된거같아서 전수창업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쓰는 법과 맡아서 해주는 업체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전수창업 같은 경우 사장님과 상대방의 개별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두분의 합의를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고, 표준화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생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업체에 맡기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를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문의 [/INST] 투자금액 회수기간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세부적인 수치를 주지 않으셔서 기본적인 개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대비 수익율 추정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추정 : 테이블수 \\* 테이블당 고객수 \\* 평균 객단가 \\* 예상회전수 = 월 매출액 2. 손익 추정   :  월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 비용 = 월 순이익 3. 총투자금액 4. 월 투자수익률 = (월 순이익 / 총투자금액)\\*100 5. 투자금액 회수기간 = 총 투자금액 / 월 순이익 가상의 매장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월 매출액:  40,000천원/월 2. 월 순이익:  8,000천원/월 3. 총 투자금액  : 200,000천원 4. 월 투자 수익률 = (8,000천원/200,000천원) \\*100 = 4%/월 5. 투자금액 회수기간 = 200,000천원/8,000천원 = 25개월 = 2년 1개월 </s>"},
{"text": "<s>[INST] Q. 부가세 매출 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과세기간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채용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우선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하며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한식 아이템 중에 설렁탕이 어떨지요? [/INST] 설렁탕 아이템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설렁탕/곰탕 등의 아이템은 회전율이 높고 직장인들의 점심식사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반면에 탕에 들어가는 고기 등의 원재료 원가나 육수를 우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료비 등 간접원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여서 마진율은 과거보다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가격대가 인식되어 있어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조정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아이템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원재료 원가 35~40%, 인건비, 임대료 등의 경비 등을 제외한 부분이 수익이 될 수 있겠네요.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점심시간대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상권을 선택하고 저녁시간대 단가가 높은 수육, 전골류 등의 매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지에서 창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자신에게 잘 맞는 창업 아이템 정보는 어떻게 얻을까요? [/INST] 자신에게 잘 맞는 창업아이템 정보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창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내가 창업자로서 적성이 맞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워크넷 > 직업진로 > 창업적성검사 2)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사업자 적성검사 3)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창업날개 > 창업적성검사 등에서 창업자로서 적성이 맞는지 검사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업적성이 맞으시다면 현재 보유한 사업자금에 창업 아이템을 맞추어 창업하는 것은 지양하고 해당 메뉴에 대한 고객응대 > 식재료 준비 > 조리 > 서빙 등 프로세스에 대해 시뮬레이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에 따라 전처리 및 조리방법이 각각 다르고, 사업이라는 것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능하고, 관심이 있는 아이템이 추려지면 일반창업을 하는 것이 좋은 지,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아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은 지 결정을 하고 전자의 경우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교육 등 지원사업을 통해 충분히 사업준비를 전개하고 후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등에서 제공하는 브랜드별 창업조건 등을 검토하고 프랜차이즈 박람회나 브랜드별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하고, 현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등을 탐방하여 실제로 사업이 운영되는 현황을 체험하고 본인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친구와의 동업 창업 괜찮을까요 ?? [/INST] 친구분과의 동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먼저 친구분과 동업을 하게 되면 부족한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어느 정도 상호간에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결정 상에 대립이나 지연 등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 기여도에 따라 수익의 배분에 따른 감정적인 문제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동업을 하기 전에는 창업하려는 사업에 대한 상호간의 목표와 운영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잘 헤아려 사업의 각 파트에 대한 업무분장을 철저히 하고 기간별 운영 성과에 대해 서로 검토하고 격려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뷔페를 창업하고싶은데 요식업은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INST] 요식업 창업 시 인허가 절차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요식업 인허가 절차는 보건증 > 위생교육필증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 순입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허가되므로 은행에서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사업장이 영위하던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점포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및 정화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통 영업신고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건물주와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과 현 세입자와 계약하는 권리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로 체결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시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 증권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보증금과 월 임차료가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상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하셔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후 인테리어 계약 시에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인테리어 계약서와는 별도로 공사의 정상적인 완료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보험과 추후에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하자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배달의민족에서 가게를 하나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하죠? [/INST] 배달의민족에서 가게를 하나 늘리고자 문의주셨네요.  해당 내용은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류카드 발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를 통해 주류판매신고가 되어 있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다른 음식값의 50% 범위내에서 주류배달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 시 주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카드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통장 발급받으시면서 주류결제전용카드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즘 감소되고 들쭉날쭉한 매출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배달의민족 고객센터를 통해 궁금한 부분도 해소하시고 향후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건강한 매장도 꾸미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메뉴개발 도움 받을곳 [/INST] 메뉴개발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 사장님 혼자서 메뉴개발 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국비지원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민간 요리학원 등에서 국비지원으로 진행되는 전문교육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량강화컨설팅이나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의 현장멘토링 등 공공기관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무료 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연간 1회 이상 관련 컨설팅 수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의민족 아카데미나 은행 등 민간기관에서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외식업계 성공사업자나 요리연구가 등이 강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외식업 사장님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 다른 사장님들과 네트워킹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에 필요한 서류? [/INST] 치킨집 창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치킨집은 일반음식점에 해당되므로 인허가 절차는 보건증 > 위생교육필증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 순입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허가되므로 은행에서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사업장이 영위하던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점포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및 정화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신고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건물주와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과 현 세입자와 계약하는 권리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로 체결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 증권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후 인테리어 계약 시에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인테리어 계약서와는 별도로 공사의 정상적인 완료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보험과 추후에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하자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카페 오픈에정이에요 [/INST] 카페에서 고객님들을 응대할 때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중 매장 내의 손님들의 사고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은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다치거나 손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매장 내에서 손님의 부주의로 넘어지거나 테이블에 부딪혀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전적으로 고객에게 과실이 있기 보다는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실 비율만큼 고객에게 보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고객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며 '구내치료비' 특약의 경우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이 아닌, 단기간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안에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각 특약마다 보장금액 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을 미리 준비해놓으신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도와드리므로 상황에 따라 안내를 받으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가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요즘 뜨기시작한 브랜드로 창업 괜찮을까요?? [/INST] 핫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실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 깊에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앞서 작성한 다른 글에서도 말씀 드렸던 것 처럼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전 재산을 프랜차이즈 계약에 투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성공은 다음 3가지 요소에 의해서 형성 됩니다. 1. 표준화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 2. 우수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3. 브랜드력 지금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말씀 드린 3가지 요소를 균형감 있게 잘 갖추고 있다면 좋은 프랜차이즈 사업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홍보 및 마케팅만으로 브랜드 인지도만 제고된 상태이면 재고 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표준화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우수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브랜드력이 생긴 가맹본부를 선택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글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가맹본부의 1차 고객인 가맹점주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s>"},
{"text": "<s>[INST] Q. 페업신고 했는데 취소 가능하나요 [/INST] \"폐업신고 했는데 취소 가능하나요?\" 대해 문의\" 해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폐업신고를 홈택스에서 진행 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는 폐업신고 취소가 불가 합니다. 폐업 신고 취소 후 원복의 기간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취소를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가족끼리 운영시 일용직근로로 월급 책정하는게 맞나요? [/INST] 가족 중 누구를 임금지급대상으로 정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가족이라도 임금을 지급한다면 세무적인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일용직 신고는 향후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로 전환해보려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INST] 현재 독립창업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전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전문가 Q&A에서 많이 말씀 드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독립창업의 장점/단점이 프랜차이즈 단점/장점의 반대 입니다. 1. 독립창업 :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 권하과 책임이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경영형태 2. 프랜차이즈창업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계약관계로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을 지원 및 통제하는 경영형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 내용은 대표님께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침을 따를 수 있느냐 입니다. 이전에 누구의 지원 및 통제 없이 점포를 운영 하셨는데, 가맹점사업자가 되시면 가맹본부의 슈퍼바이징(지시 및 통제)에 의해 점포를 운영 하실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시 및 통제에 대한 강도는 가맹본부마다 상이 합니다.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아이템 선정과 가맹본부의 선택, 가맹계약 진행 등 내용 입니다. 해당 내용은 앞에서 다른 분들이 질문 해 주셨던 답글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상권분석중입니다 어디가 입지가 좋을까요 ? [/INST] 한식음식점 입지관련 문의주셨네요. 의정부 금오동의 경우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찰청 및 소방서 등이 인접하고 있어 집객 요소는 갖추고 있으나 이외 주거시설이 대부분이고 인근 민간기업 등 유효수요는 부족한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금오동 홈플러스를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 한식/한정식 업종 사업장의 22년 12월 평균 매출은 2천만원 선으로 경기도 평균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으나 상권내 임장을 통해서 동종업종 사업장의 규모나 아이템 및 메뉴단가를 확인하여 사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의 매출을 추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공서가 인접한 까닭으로 유동인구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우위에 있는 점 또한 인지하셔야 할 부분이며, 이를 감안하여 메뉴 및 가격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식업종의 폐업률이 다소 높은 지역인바 인근 부동산 등 임장을 통해 그 원인 또한 파악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알바가 급여 선지급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근로자의 가불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의 가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응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불 사유가 근로자의 재해, 질병, 출산 등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한하여\"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니 그 사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께서 은혜적, 배려적으로 가불을 한다면 가불금액과 가불시기, 가불에 대한 임금에서 상계방법, 상계금액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한 후 서명받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을 하려고해요 [/INST] 폐업지원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전‧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 입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을 받기 위해선 ①구직활동 또는 ②취업완료 하셔야 하는데 ① 구직활동 이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직특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고, ② 취업완료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또는 e-러닝 교육 후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①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중 4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고, ② 취업완료되면 나머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없이 바로 ② 취업완료되면 100만원을 일괄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사업정리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12개월 내에 ② 취업완료해야 하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100만~3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창업은 처음인데 프렌차이즈 괜찮을까요? [/INST] 장사 초보자는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중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결론은 프랜차이즈 창업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사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 해 주기 때문에 말씀 하신 것처럼 장사 경험이 없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이 유리 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사업도 창업자와 궁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과 가맹본부를 선정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아이템이라 함은 창업자의 성격, 경험 및 기술 활용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가맹본부라 함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갖춘 곳 입니다. 1. 표준화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 2. 상품력 3. 브랜드 파워 서둘지 마시고, 우선 예비창업자님과 어울리는 아이템 선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한 글은 이미 많이 작성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각각의 정의와 장단점에 대해서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어떤 보험부터 필수로 가입해야할까요? [/INST] 음식점 오픈 전에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화재보험에 가입하실 때 아래 특약들을 함께 가입하시면 화재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손해]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나의 건물, 시설, 집기에 대한 보장 -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화재배상책임' [화재 이 외] -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제조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 -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가스사고배상책임' - 화재,폭발,벼락 등으로 인한 휴업 피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점포휴업손해' - 가게에서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망가짐, 파손 등을 보장해주는 '도난손해' 추가적으로 혹시 모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사고·위험 대비를 위한 '단체상해보험'도 있으므로 같이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트렌드 어디서 확인하는게 좋을까요? [/INST] 신뢰할만한 창업 트렌드 정보를 알고 싶다고 문의 주셨네요. 트렌드 종류에는 학자들이 예측하는 트렌드,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트렌드 및 업계에서 광고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관련 트렌드 등이 있습니다. 1) 학자들이 예측하는 트렌드는 관련 도서를 통해 정보 습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대중들의 성향이 이러할 것이다 또는 앞으로 이러한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등의 외식업 사장님들이 바로 접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둘째로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트렌드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관련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간별 키워드 검색어 빈도나 고객 리뷰수 등을 통해 어떤 아이템 또는 어느 매장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3) 마지막으로 업계에서 광고하는 트렌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서 매출이나 가맹점 출점 실적 등으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광고성 문구가 많습니다. 예비창업자 분들이 어느 정도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신뢰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s>"},
{"text": "<s>[INST] Q. 배상책임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INST] 배상책임보험에 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사고로 타인, 즉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민사상(법률상) 배상해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여러가지 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화재배상책임' -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제조한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 -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가스사고배상책임' 등 가게 안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특약마다 보장금액 및 자기부담금과 면책사항(보장하지 않는 손해)가 다르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악성 리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INST] 배달의 민족 악성 리뷰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죄명으로 가능한지, 예상되는 고소 결과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악성 리뷰의 내용과 방법 등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 내지 고소 가능성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 만약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의 내용(단 단순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이 아닌 사실적 표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렸고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정도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형법상 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가 성립할 수 있고,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위 죄명의 하나 또는 수개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이나 그 행위자의 전력 등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높은 비용 상위권 프랜차이즈 고민 [/INST] 저가형 프랜차이즈/신생 프랜차이즈 보다는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가 좋은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말씀 해 주셨던 내용처럼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에서는 어떤 가맹본부를 선택하느냐가 사업 성공을 판가름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은 다음 3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 됩니다. 1. 표준화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 2. 상품력 3. 브랜드 파워 앞서 말씀 해 주신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는 [3. 브랜드 파워]에 해당 합니다. 물론 브랜드 파워가 좋은 이유가 [1. 표준화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 [2. 상품력]에 의해서 형성 되었다면 말씀 하신 것 처럼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홍보 및 마케팅으로 '브랜드 파워'만 강하다면 다시 한번 재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삼각형 처럼, 1. 가맹본부가 표준화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구축했는지? 2. 경쟁사보다 상품력이 뛰어난지? 3. 브랜드 파워가 강한지? 균형적인 가맹본부 평가가필요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악성리뷰로 인한 피해는? [/INST] 리뷰 이벤트 중에 고객이 밥이 오래되었고 냄새가 난다는 악성리뷰를 달아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영업방해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고소시 상대방의 맞고소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사장님 측에서 제공한 밥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되었고 냄새가 난다고 허위의 내용으로 리뷰글을 인터넷 등 통신매체에 올렸고, 이로 인해 매출감소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맞고소는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처벌 등을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올린 리뷰글을 보고서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했다면 설령 나중에 법적 판단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처음에 고소를 했던 것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무고죄 맞고소로 사장님이 처벌까지 받는 상황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간지 광고 비용,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INST] 직원 채용을 위해 일간지에 광고를 위탁한 후 직원을 채용하였고 광고 기간이 남아 있는데, 신문사에서는 환불은 어렵고 남은 광고 기간을 다음에 이용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일단 계약의 명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광고를 의뢰하는 계약을 할 때 그 기간 안에 직원이 채용되어 광고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남은 광고 기간에 대하여 환불 여부나 그 금액 등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인데,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을 경우는 계약의 해석이나 민법상의 일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광고의 목적은 그 기간 안에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기간 안에 직원이 채용되었다면 계약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남은 기간 동안 동일 내용의 광고를 굳이 더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보는 것이 쌍방 추정적 의사에 보다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르더라도 광고 계약을 일방의 과실 등을 이유로 중간에 해지하여 종료시킬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계약 목적이 달성되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대가를 다시 반환할 근거는 없으므로, 신문사에서 환불을 하지 않는 것이 일응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창업시 프랜차이즈는 지원이 있나요? [/INST]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 전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 이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합니다. 그 이유는 가맹본부는 같은 영업표지(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 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점포 운영 표준화를 위해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혹시 관심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으시면,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에 접속 해 보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 내 메뉴에서 '창업 절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소개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자O치킨 홈페이지 > 창업안내 > 창업비용/절차를 보시면  세부내용과 교육비가 표기 되어져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지만 본사는 나몰라라. 어쩌죠? [/INST] 가맹점사업자로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 동일 가맹본부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자 측에서 더 저렴한 배달비로 판매를 하여 고객을 빼앗기는 상황에 이른 경우 가맹본부에서 취해줄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등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그 결정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가격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그 결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정도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지영의 경우두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동일 가맹본부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사장님과 가까운 지역에서 저렴하게 배달비를 받고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과 사이의 가맹계약에서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배제하는 등으로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가맹본부에서 그러한 영업을 제재하거나 못하도록 할 방법을 없을 것이고, 다만 사장님의 영업권 보호 등을 위해 배달비나 영업지역 등을 권고하거나, 사장님 측에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데, 유의점 궁금합니다. [/INST]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 이신데, 다음 2가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1. 프랜차이즈 창업 시 유의점 2. 가맹본부 경영에 관련된 정보 파악 가능 여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계약 상담단계' 부터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까지 주요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참조 하시면 프랜차이즈 창업 시 많은 위험들을 회피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 알람마당 > 발간물 모음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https://franchise.ftc.go.kr/mmu/00019/bbs/63/list.do 확인 부탁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서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의해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현황부터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재무구조 및  가맹사업현황 등을 파악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정보공개서를 쉽게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비용' 글을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s>"},
{"text": "<s>[INST] Q. 주류관련 창업하려할때 프랜차이즈가 나을까요? [/INST] 주류 관련 창업을 계획 중 이신데 3가지 문의를 주셨네요. 1.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2. 메뉴 개발 3. 서울권 창업비용 평균치 첫번째,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주셔서 앞서 작성한 글들을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추가적으로 메뉴 개발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월 10일에 등록한 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34조 (영업표준화)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규정 및 메뉴 또는 서비스를 준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몇몇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대상 메뉴개발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서울권 창업비용 평균치는 다음의 사항에 의해서 형성 됩니다. 1.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창업 비용 (브랜드별 상이) 2. 상권 및 입지에 따른 권리금 및 임차료 따라서 창업비용 평균치 산정이 어렵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 여부 [/INST]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폐업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는 임대인과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양 당사자 모두 계약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럴 경우 3개월분, 많게는 6개월분의 임차료를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의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이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빠른시간 안에 입점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합의가 성사됩니다. 2) 두번째는 22. 1. 4일 신설된 상임법 규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상임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①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②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 ③폐업신고 후 ④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의 하락 폭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차임 증감청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  30%정도의 변동이 있을 때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와 개인창업 [/INST] 일반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문의 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어떤 창업 방법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창업자 상황에 적합한 창업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 합니다. 우선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01. 독립창업 가. 정의 :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 권한과 책임이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경영형태 나. 장점 1) 입지선택, 인테리어 등 모든 일을 단독으로 수행 2)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3)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음 다. 단점 1) 창업과 경영지원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무넹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 2) 경험이 없는 경우, 점포 창업과 경영이 매우 힘듦 02.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자 입장) 가. 정의프랜차이즈는 독립된 사업자간 이윤 추구를 위해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에 근거한 상품과 서비스,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나. 장점  1) 검증된 사업 비즈니스에 의한 리스크 감소  2) 가맹본부 지원에 따른 경영상 애로 감소  3) 가맹본부와의 분업화로 인해 판매에만 전념  다. 단점  1)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 지불  2)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준수 (개인화된 차별성 추구 불가)  3) 본사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 다음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이 해당 아이템에 대한 창업자의 지식, 기술, 경험 여부 등 입니다. 만약 해당 아이템에 대한 지식, 기술, 경험 여부 등이 전무 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유리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지원 등을 해 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입니다. 결론은 창업 유형을 결정 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창업의 정의 및 장단점을유념 하시고, 예비창업자 자신의 성격과 경험, 창업자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길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본사와 수익구조 [/INST] 프랜차이즈 '로열티'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로열티' 정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열티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 사용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로열티 지불 이유는 이미 성공한 브랜드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빌려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정하는 로열티는 각각의 가맹본부의 수익모델에 의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질문 해 주신 것처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로열티를정율제와 정액제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정율제 :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액의 O.O%로 설정 2. 정액제 : 매출액에 상관없이 월 OOO천원으로 설정 프랜차이즈를 생각 중이시면, 해당 브랜드와의 상담을 통해서 로열티 금액을 알아보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개인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INST]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0~49인을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을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s>"},
{"text": "<s>[INST] Q. 직원 권고사직 [/INST] 직원의 퇴사권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를 둘러싼 문제에서 자유로우려면 해고가 아니라 상호가 협의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종결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과실과 업장에 피해를 준 사례 등을 언급하시고 사직을 강요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1)의 경우와 같이 사직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유예기간없이 즉시해고도 가능).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리스크도 아울러 생각해야 하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가 마지막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조언 [/INST] 일반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중 뭐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어떤 창업 방법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창업자 상황에 적합한 창업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 합니다. 우선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01. 독립창업 가. 장점 1) 입지선택, 인테리어 등 모든 일을 단독으로 수행 2)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3)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음 나. 단점 1) 창업과 경영지원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무넹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 2) 경험이 없는 경우, 점포 창업과 경영이 매우 힘듦 02.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자 입장) 가. 장점  1) 검증된 사업 비즈니스에 의한 리스크 감소  2) 가맹본부 지원에 따른 경영상 애로 감소  3) 가맹본부와의 분업화로 인해 판매에만 전념  나. 단점  1)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 지불  2)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준수 (개인화된 차별성 추구 불가)  3) 본사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 다음으로 고려하셔야 할 것이 해당 아이템에 대한 창업자의 지식, 기술, 경험 여부 등 입니다. 만약 해당 아이템에 대한 지식, 기술, 경험 여부 등이 전무 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유리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지원 등을 해 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입니다. 결론은 창업 유형을 결정 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창업의 장단점을 유념 하시고, 예비창업자 자신의 성격과 경험, 창업자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4시간 근무하는 알바 퇴직금 계산 [/INST] 직원의 퇴직금 발생 및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약 주3일 근로자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퇴직금 대상 아님). (2)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계산식은 30일\\*(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며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퇴직전3개월총액/그기간일수)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 당연히 마지막 근로월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무자간 근무교대로 15시간을 넘은경우 주휴수당지급여부 [/INST] 직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라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애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만약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면 사유발생일(임금산정기간의 종기일)로부터 4주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되(4주 전체 적용), 여전히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4주 전체 대상X). (3) 참고로 근로시간대를 변경하는 일은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지 마시고 항상 사장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창업을 동시에 2개를 진행해도 되나요? [/INST] 창업을 하실 계획이신데 두 개 점포를 같이 오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초보 창업자라고 하시면, 우선 하나만 창업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유는 창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두 개 점포를 운영 하시는 것은 점포 경영에 2배 이상의  노력을 하셔야 하기 때문 입니다. 점포 경영은 단순히 자본을 투자해서 점포를 오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포를 오픈하고 나서 운영, 마케팅, 메뉴개선 및 개발, 인력관리, 위생관리, 경영계수관리, 주기적 점검 및 보완까지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창업일 경우는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직접 의사결정 하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일들이 익숙 해지시고, 점포 운영을 시스템화 하실 수 있다면  그 때 2호점 출점을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창업 이전에도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 물리치료비? [/INST] 직원의 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질병(근골격계 질환)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진행하도록 안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왕의 질환이 있던 경우라면 공단의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이 될 수도 있지만 기왕의 질환이 있더라도 그 질환의 경과가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받을 수는 있습니다. (3) 업무 자체가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지 여부를 산재신청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사업주 입장에서도 향후 근로자의 건강관리면에서 대비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출근길 다친 알바의 병원비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출근 중 다친 직원의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018.1.1부터는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2)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 등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한정하여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근로자의 개인 이동수단을 통해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출근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장사가 안되는데 직원을 해고해도 될까요? [/INST]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한 해고통보(절차적 정당성)는 물론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해고의 정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간단한 사유만으로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기법 제24조의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갖춘다면 해고라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4) 그 요건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단축조업, 신규채용 중지, 일부 휴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해고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나름 절차를 갖추시고 해고를 하셔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경영상 어려움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시어 적절한 합의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문의 [/INST] 프랜차이즈 안정성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우선 프랜차이즈 정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독립된 사업자간 이윤 추구를 위해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에 근거한 상품과 서비스, 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는 창업자가 자본금은 충분하나, 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 많이 선택하는  창업 유형 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다고 해서 안정적이거나 수익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역량에 따라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실 때, 1. 좋은 가맹본부 인지 2. 수익성이 검증된 브랜드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좋은 가맹본부 여부 확인은 '가맹본부 가맹사업 설명회'를 참석하셔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들어보시고, 실제 운영 중인 가맹점을 방문 하셔서 가맹점의 만족도를 들어보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수익을 검증하는 방법은 가맹본부와 상담 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때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맹점 희망자가 발품을 파셔야만 좋은 가맹본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배민 외식업 광장 내 전문가 Q&A \"프랜차이즈 창업 시 알아야 할 것\"과 \"창업 시 프랜차이즈 브랜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아이템 선정은 어떻게하나요? [/INST] 창업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창업 아이템 선정 원칙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 신규 창업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해당 창업 아이템이 성장기 초기에 속해 있는 업종 입니다. 성숙기 아이템을 창업을 할 경우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창업자의 경험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아무리 성장성이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업종이든 창업자의 경험 및 지식 등과 결합될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인허가 여부 사전 확인  인허가를 받아야 창업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자는 사전에 해당 아이템의  법적요건을 확인하고 창업 아이템을 선정해야 합니다. 4. 실패의 위험성 사전 확인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패 확률이 성공 확률보다 높은 아이템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익이 적더라도 성공이 확실한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창업 방법 입니다. 상기 4가지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경험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입니다. 왜냐하면 창업자의 경험 및 기술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점포 경영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s>"},
{"text": "<s>[INST] Q. 장사가 안되는데 직원을 해고해도 될까요? [/INST]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한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목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리를 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에 피소되지 않는 한 법적인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문제는 해고하기 전 30일의 유예기간을두고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는 문제만이 남게 되는데, 만약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4)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시기를 정하여 해고하셔도(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생계 등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절차를 착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5)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답변 중 (3) (4)만 적절한 답변이 되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보험보장금액 [/INST] 주류를 판매하고 화기를 사용하시는 조건으로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장금액과 적용범위에 대해 화재 종합보험은 건강 보험과는 달리, 음식점의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 최대 가입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재 보험을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보장금액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화재로 인해 생긴 가게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보험으로, 나의 가게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주변 건물의 재산 피해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 :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나의 건물, 시설, 집기 보장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변의 재산 피해 (화재 배상 책임) -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 책임,구내폭발 파열 손해)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휴업 피해 (점포휴업손해) [배상책임보험] 나의 가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서 민사상(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의 가게에서 생긴 사고 뿐 아니라 음식물로 인해 생긴 피해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 :  - 음식점 관리 부주의로 인해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음식물로 인한 배상 책임 (음식물 배상 책임) 추가적으로 화재보험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하는 업종(내가 운영 중인 업종) 2. 주소 3. 매장 평수 4. 시설(인테리어, 주방시설, 스크린골프시설 등) / 집기비품 (커피머신, 테이블, 냉장고 등) / 재고자산 또는 동산(원자재,반제품,완제품,저장품 등)의 대략적인 금액 5. LPG 또는 도시가스 사용 여부 6. 연매출(신장개업하는 가게의 경우, 예상 연 매출) </s>"},
{"text": "<s>[INST] Q. 창업하려면 어떤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INST] 치킨 가맹점을 창업하고 싶은데 어떤 치킨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상품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가격도 상이합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다른 수수료와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업자 자신에 적합한 브랜드를 찾는 것 입니다. 예를들면, 창업자금에 맞춰서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님 로열티를 많이 내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가맹본부를 선택할지 등등 여러가지 평가항목에서 창업자 자신이 중요시 하는 부분을 잘 제공 해 줄 수 있는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입니다. 마음에 두고 계신 가맹본부의 사업설명회 참석 또는 인근 가맹점을 방문 하셔서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작성한 \"창업 시 프랜차이즈 브랜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글을 읽어보시면 좋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선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 고용시 계약서 및 3.3%원천세도 거부시세무는? [/INST]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안타깝게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정보 없이 인건비 신고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 범위내에서만 활동가능하며 그 이외 허가 받고 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받지 않고 그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적발시엔 추후 기간연장이나 재입국에 문제 생기고, 벌금이 부과 되며 고용한 사용자도 처벌받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으로 문의하여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근무조건을 확인하시고 채용하시면 됩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코드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의료보험 변경 [/INST]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유형이 구분됩니다.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보통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게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 [/INST]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 초기여서 인테리어, 물품대 등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관리만 잘 하신다면 부가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출규모가 적다면 셀프신고도 가능하시겠지만, 매출규모가 크고 직원도 고용하실 예정이라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준비기간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INST] 창업 준비기간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창업 준비기간에 대해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예비창업자 자신이 충분히 준비 되었다고 생각되는 시점까지가 창업 준비기간 입니다. 어렵게 말씀 드렸는데, 창업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이 충분히 준비 되어졌다고 생각이 드시면 창업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 창업환경 검토   : 창업의지, 칭업경영이론 학습, 가족 협력 등의 여부 2. 아이템 선택 : 창업트렌드 분석, 자신에 맞는 아이템 여부 등 3. 사업타당성 검토  :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 4. 시장조사 분석: 시장의 규모, 목표고객 및 수요층의 니즈 등 5. 상권 및 입지분석 : 아이템과 적합성을 고려한 상권 및 입지분석 6. 자금계획 수립: 자금의 용도와 조달가능한 자금 규모 등 결정 7.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의 개요와 내용, 시장조사분석, 마케팅, 자금조달 등 창업을 결정하시기 까지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결정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창업 결정 못지 않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창업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둘지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창업 되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레토르트 사용에 대해 [/INST] 레토르트 식품 판매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토르트 식품은 식품 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레토르트 식품은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며, 영양성분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등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질문만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임대료인상 [/INST] 코로나로 임차료를 인하한 후 갑자기 인상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하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5% 인상 제한을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으로 인하하였다가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50% 인상을 하는 것이므로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경제 사정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장을 이전시 기존매장의 권리금 기존임대인과의 문제점 [/INST]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데 과다한 임차료를 요구하여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갱신이 아닌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얼마로 약정하는 지는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현저히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방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에 맞는 적정한 인상 수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를 하시되, 임차료, 보증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서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해 놓으신 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가 있는 동네에 창업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INST] 예비창업자님 집 근처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제공 해 주는 교육훈련 및 지원 등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점포를 운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짜여진 운영 매뉴얼을 제공 해 드려도 점포를 운영 하시면서 우발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르바이트생이 아파서 출근을 못 하는 경우 또는 갑자기 고객이 몰리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시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점포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점포가 위치해 있는 해당 상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 자신의 점포를 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 근처에서 점포를 운영하시는 것은 내 점포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장점을 있기에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점포를 경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일찍 나온 직원 돈 더 줘야하나요? [/INST]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성실하게 사용자가 은혜적, 배려적으로 추가금품을 지급한 것과 별개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임금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 내 범위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기 출근 등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노무수령을 승인한다면 추가근로에 해당하는 바 약정시간에 따른 임금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는 것이 임금 측면에서 사용자께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 계약할 때 4대보험 [/INST] 근로자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법정복리후생제도이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입을 원치 아니한 근로자도 있기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다음, 향후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어떠하게 납부, 처리할 것인지의 확인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2. 퇴직금은 위 1번의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음식점 운영중인데, 초보입니다. 4대보험 질문 [/INST] 4대보험 의무가입과 현실적인 직원의 가입거부와 관련하여 문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4대보험은 법정복리후생제도에 해당하여 의무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도 원치 아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 우선은 서약서를 통해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가입하지 아니했다면 점을 담보하고, 향후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어떠하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남겨두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 권고사직시 [/INST] 권고사직 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를 원만히 종료하는 일체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적 양식 등이 필요없으나, 현실적으로 향후 해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아래 사항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1. 권고사직서를 작성. 2. 사유에는 권고사직이라는 단어 반드시 기재 3. 문서의 작성날짜 기재 4. 근로자 서명 이정도만 받아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향후 불리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장사가 안되는데 직원을 해고해도 될까요? [/INST] 직원의 해고와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사정은 이해되나 단순히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가게 사정이 좋지 아니하다면 해당 직원에게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통해 당사자가 원만히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권하고, 권고사직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권고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 수당,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INST]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1주 최대 주휴는 8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쟁점은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부터 구분하여 공식에 대입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음식점 창업하고 운영중인데, 급여와 인건비 궁금합니다. [/INST] 직원의 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원치적으로 1시간 근로를 사용하더라도 양식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공된 내용을 보니 바쁜 시간에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일을 도와주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 등이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기에 법적 제재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염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말로 안전한 사업운영을 원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비를 주급요청 거절해도 되나요? [/INST] 임금지급일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주급을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응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운영 음식점 경우 급여와 소득증빙 질문 [/INST] 직원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해당 직원(근로자)의 약정근로기간과 1주 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근로자 측면에서도 가입을 원치 아니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 경우에는 향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부분을 어떠하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 서면을 명확히 받아두면 향후 사업주 입장에서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찍 나온 직원 돈 더 줘야하나요? [/INST] 근로시간과 임금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일찍 출근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임금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퇴직금 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퇴직금 지급의무와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1주 30시간, 만 3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상회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뒤 지급하여야 법적 분쟁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상 일수) / 365 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가 격주로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INST] 소정근로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문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은 실제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격주 근로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찍 나온 직원, 돈 줘야 하나요? [/INST]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유노동, 유임금 원칙) 다만 일찍 출근한 부분은 소정근로 이외 어떠한 사정에 의해 조기 출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추가근로에 해당하는 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바,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조기출근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찍 출근한 근로자의 사정을 알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묵시적 동의 등에 해당할 수 있기에 임금을 지급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출근하다가 다쳤을때 보상해줘야하나요? [/INS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를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 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내용으로는 명확히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경위로 출근하였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이 무단결근하는데 해고통지해도 되나요? [/INST] 직원의 근태와 해고사유에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1.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단 하루의 무단결근만으로는 징계해고 사유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해당 무단결근이 지속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결근의 날짜 및 지속성을 통보하고, 계속적인 행위 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3일 이상 무단결근이 지속되고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하여도 무방하나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부담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알바 구하기 전에 병으로 일 못 하겠다는 직원 어떻하죠 [/INST]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또는 근태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의 위 내용이 사실여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업무로 인하여 디스크 발생으로 업부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서 요청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실상 근태가 좋지 아니하기에 정상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문자로 계약서 써도되나요? [/INST]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내용의 문의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문자와 종이는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담은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고, 전자문서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 전자문서로도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는 내용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을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INST]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가 가능하니 해고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 </s>"},
{"text": "<s>[INST] Q. 창업을 하려는데 문의요 [/INST] 일반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문의 해 주셨습니다. 어떤 창업 방법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창업자 상황에 적합한 창업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 합니다. 우선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01. 독립창업  가. 장점 1) 입지선택, 인테리어 등을 모든 일을 단독으로 수행 2)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결정권 가짐 3)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음  나. 단점 1) 창업과 경영지원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 2) 경험이 없는 경우, 점포 창업과 경영이 매우 힘듦  02.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자 입장) 가. 장점1) 검증된 사업비즈니스에 의한 리스크 감소 2) 가맹본부 지원에 따른 경영상 애로 감소 3) 가맹본부와의 분업화로 인해 판매에만 전념 나. 단점 1)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 지불 2)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준수 (개인화된 차별성 추구 불가) 3) 본사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 창업 유형을 결정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을 유념 하시고, 예비창업자의 자신의 성격과 경험, 창업자본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시 프랜차이즈 브랜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INST] 프랜차이즈 브랜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프랜차이즈는 3S에 기반을 둔 시스템 입니다. 프랜차이즈 3S에 충실한 가맹본부를 선정 하시면 '프랜차이즈 창업'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S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Standardization (표준화) 가맹본부는 직영점과 가맹점의 외관 및 내관을 일관성 있게 구축하고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통일화된 운영을 통해 고객 서비스 균질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02.  Simplification (단순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가맹점을 운영 해야 합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를 운영 할 수 있는 단순화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합니다. 03. Specialization (전문화)  가맹본부와 가맹본부는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가맹점사업자와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전문화를 통해 가맹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많은 노하우 제공 및 가맹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가맹본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3~4곳을 찾아가서 가맹본부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직접 물어보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s>"},
{"text": "<s>[INST] Q. 테이크아웃음식점창업 위치가 어떤곳이 좋을가요? [/INST] 테이크아웃 음식점 입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테이크아웃 음식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 이후 가정이나 사무실 등 특정 장소에서 먹는 도시락의 경우 5층이하 오피스가 밀집된 지역이나 1인 가구가 밀집된 주거용 오피스텔 상권 등이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에 죽과 같은 간편식의 경우 병원 등이 밀집한 메디컬 빌딩이나 건강검진센터 인근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찹쌀도너츠, 붕어빵 또는 닭꼬치와 같은 핑거푸드는 취식 장소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이나 학교앞 등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달위주 음식점은 고객과 대면하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입지의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빈번하게 방문하거나 일정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내부에 일정공간의 접객 공간이 필요하고 매장 내부도 쾌적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창업비용이 허용하는 한 어느정도 여유공간이 필요한 입지가 좋을 것이고 동시에 주차도 가능한 공간이면 고객의 재방문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창업할때 가장 필요한 서류 종류가 궁금합니다 [/INST] 카페 아이템 창업 시에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카페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므로 인허가 절차는 보건증 > 위생교육필증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 순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신고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건물주와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과 현 세입자와 계약하는 권리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로 체결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 증권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후 인테리어 계약 시에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인테리어 계약서와는 별도로 공사의 정상적인 완료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보험과 추후에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하자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비용 [/INST]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카페 가맹본부 브랜드 질문 해 주셨습니다. 사실 좋은 카페 가맹본부 브랜드를 말씀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브랜드 마다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고, 창업자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 입니다. 결국, 예비 가맹점사업자께서 가장 적합한 브랜드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자신과 맞는 카페 가맹본부 브랜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0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접속 02. 정보공개서 메뉴 > 정보공개서 열람 03. 정보공개서 열람 > 대분류 : 외식 > 중분류 : 커피 검색 04. 해당 영업표지 클릭 05. 해당 영업표지의 정보공개서 파악 (가맹본부 일반 내용 및 창업자금 등 파악) 상기 작업을 통해 마음에 드시는 3~4개 정도의 가맹본부 홈페이지 열람 및 가맹설명회 참석, 그리고 인근에 있는 가맹점을 방문 하셔서 교육 및 지원 등의 만족도를 물어보시면 창업 이후에도 만족할 수 있는 가맹본부 브랜드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창업자에 따라 좋은 브랜드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상기 내용으로 좋은 카페 가맹본부 브랜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창업 문의드려요 [/INST]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싶은 데, 아직 해당 점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01. 예비창업자 상담  02. 입지선정 03. 점포 및 가맹계약 04. 시설공사 05. 운영교육 06. 물품공급 및 가오픈 07. 그랜드 오픈 08. 슈퍼바이징을 통한 점포 관리 및 지원 해당 질문은 [02. 입지선정]에 대한 국한된 질문으로 보통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01. 점포가 있는 경우  가. 해당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적합한 입지 조건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입지에서 가맹점 오픈  나. 해당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가맹 계약 미체결 02. 점포가 없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적합한 입지 조건을 예비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 해 주고 같이 찾는 업무를 진행 결국 예비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유무를 떠나서,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적합한 입지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을 진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음에 두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설명회' 참석 또는 본사 홈페이지에 '창업문의'에 기본정보 남겨두시면 가맹본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정부에서 지원사업에는 어떤것들이잇을까요ㅕ? [/INST]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먼저 지원 주체에 따른 분류로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방정부(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중앙정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표적이며 지방정부의 경우 각 지자체 산하 진흥원나 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많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따른 분류로 융자에 해당하는 정책자금(보증서 대출)은 별론으로 하고 크게 사업가입을 통해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노란우산공제 같은 금전적 지원사업이 있고 사업장의 환경개선이나 집기 등의 교체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의 지원, 그리고 온오프라인 교육이나 컨설팅 등으로 사장님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진흥원 등 사이트를 통해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찾으시길 희망합니다. </s>"},
{"text": "<s>[INST] Q. 창업 트렌드에 대해 궁금해요 [/INST] 창업 트렌드 정보를 알고 싶다고 문의 주셨네요. 크게 학자들이 예측하는 트렌드,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트렌드 및 업계에서 광고하는 브랜드 관련 트렌드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자들이 예측하는 트렌드는 관련 도서를 통해 정보 습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대중들의 성향이 이러할 것이다 또는 앞으로 이러한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등의 외식업 사장님들이 바로 접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로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트렌드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관련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어 빈도나 고객 리뷰수 등을 통해 어떤 아이템 또는 어느 매장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업계에서 광고하는 트렌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서 매출이나 가맹점 출점 실적 등으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광고성 문구가 많습니다. 예비창업자 분들이 어느 정도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신뢰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창업 시 알아야할것 [/INST] 프랜차이즈 창업 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문의 해 주셨네요. 우선 프랜차이즈 정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독립된 사업자간 이윤 추구를 위해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에 근거한 상품과 서비스, 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계약 상담단계' 부터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까지 주요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참조 하시면 프랜차이즈 창업 시 많은 위험들을 회피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 알람마당 > 발간물 모음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https://franchise.ftc.go.kr/mmu/00019/bbs/63/list.do 확인 부탁 드립니다. </s>"},
{"text": "<s>[INST] Q. 창업 트렌드 궁금해요 [/INST] 창업 트렌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궁금하다 문의 주셨네요. 창업 트렌드는 지역별 컨벤션 센터에서 매년 수차례 열리는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박람회, 푸드쇼 등의 이름으로 개최되는 전람회나 서점에서 접할 수 있는 창업트렌드나 프랜차이즈 트렌드 관련 도서 또는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 빈도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트렌드는 유행이나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창업 아이템 관련 트렌드는 지속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이 특징이므로 맹목적으로 트렌드를 쫒아 창업하는 것은 그에 따른 위험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컨셉이라는 것이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컨셉이라는 것은 개별 점포만의 독특한 영업방식 정도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게는 같은 돈까스를 팔더라도 돈까스 소스에 뿌리는 참깨와 깨절구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음식을 기다리는 무료한 시간을 즐겁게 한다던가, 고객의 탄생연도에 해당되는 십이지신 컵으로 웰컴드링크를 제공하여 손님을 왕으로 대접하다던가 하는 것이지요. 사장님의 창업 아이템을 결정하시기 전에 트렌드와 컨셉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분식집 창업 궁금해요 [/INST] 분식집 창업시 상권분석 유의사항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프랜차이즈 창업이 아닌 일반 창업의 경우 판매하시려는 메뉴나 가격 등에 따라 우리가게의 주요 고객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가게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미리 고려해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찹쌀도너츠나 찐빵, 혹은 떡볶이나 튀김 같은 메뉴군, 그리고 칼국수, 쫄면과 같은 메뉴군은 모두 다 분식 메뉴이지만 선호하는 연령대가 다르고 봉투에 담아 포장할 수 있는 메뉴도 있으며, 가격도 제각각 다르게 책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상권내 유동인구의 연령과 주요 시간대 그리고 집객시설 중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유무에 대해 검토를 하시면 우리가게의 주요 메뉴에 대한 선정이 가능하고 가격 설정에 대한 고민이 어느정도 해결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를 활용하여 시각, 후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마케팅도 가능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 배상 책임 보험 [/INST]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다치는 경우 등이 많아 어떤 보험이 좋을지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사고 위험 및 복지를 위해 단체상해보험을 추천 드립니다. 과거에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체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2명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체상해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4대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은 업무 관련 피해만 상해급수 제한적으로 보상해주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손님이나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고 직원이 받은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사고를 포함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범위가 큰 보험입니다. </s>"},
{"text": "<s>[INST] Q. 고객의 부주의로 매장 화재? [/INST] 고객의 부주의로 매장 화재 발생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먼저, 사장님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사장님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우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만 건물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며, 가게 인테리어와 집기, 재고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화재보험은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내 가게의 시설, 집기 등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아래의 다양한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변의 재산 피해 (화재 배상 책임) 2.    음식점 관리 부주의로 인해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3.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 책임,구내폭발 파열 손해) 4.    음식물로 인한 피해 (음식물 배상 책임) 5.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휴업 피해 (점포휴업손해) 등 특히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손님의 피해 또한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걱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키즈카페 보험 [/INST] 키즈카페 창업 시, 준비해야하는 보험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첫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는 필수 가입대상이 되며, 놀이시설 설치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미가입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람은 8천 만원, 재산은 200만원 내에서 보상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의사항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중 트램폴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트램폴린을 제외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화기를 사용하는 키즈카페를 준비 중이시라고 했는데, LNG도시, LPG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의무 가입 기준에 해당되게 사용한다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미 가입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장님은 해당되시지는 않지만 1층 30평 이상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추가로 가입하면 좋은 보험으로는 화재보험과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1. 화재보험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나의 건물, 시설, 집기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음식점에서 판매한 음식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화재배상책임보험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변의 재상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창업을 앞두고 계시는 </s>"},
{"text": "<s>[INST] Q. 폐업 예정 소상공인 임대료 6개월 지원 [/INST] 문의하신 폐업지원금 중 6개월 임대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면서 임대료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신걸로 보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에 대해 문의하신걸로 보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①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중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 경영진단과 ⓑ 컨설팅 ⓒ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솔루션 이행 비용은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 사업정리 분야에서 임대료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5개월 분을 지원하는데 최대 금액은 300만원(부가세 제외 금액)이므로 5개월분의 임대료가 300만원을 넘는다면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기간은 23. 3. 8.(수) 10:00 ~ 23. 3. 23(목) 17:00 까지이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 받고 판 가게는 같은 음식 다시 못하나요? [/INST]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양도하였는데 근처에서 양수인이 폐업을 한 경우 동종영업금지 제한을 받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을 주고 양도하였다고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양수도는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해야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다릅니다. 만약에 영업양도로 보는 경우라면 상법 41조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폐업을 하였다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이런 경우에 고객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INST] 고객의 실수로 배달이 잘못하였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고객의 귀책사유로 배달이 잘못되었으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에 이르는 해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방해에 이르는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증거를 수집해놓으신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 가입시 꼭 들어야하는 담보가 있을까요? [/INST] 화재보험 보장(특약)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화재 보험에는 다양한 특약들이 있어 어떤 특약이 필수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류를 판매하고 화기를 사용한다고 체크해 주신 것으로 보아 음식점을 운영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넘어짐(상해사고) 사고, 식중독과 같은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음식물 배상 책임 담보 등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준비하실 때는 아래의 보장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나의 건물, 시설, 집기 보장 *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변의 재산 피해 (화재 배상 책임) * 음식점 관리 부주의로 인해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 책임) * 가스 폭발로 인한 주변의 재산/신체 피해 (가스사고 배상 책임,구내폭발 파열 손해) * 음식물로 인한 배상 책임 (음식물 배상 책임)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휴업 피해 (점포휴업손해) 특히, 건물/시설/집기 보장의 경우, 음식점의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 최대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화재보험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입하는 업종(내가 운영 중인 업종) 2. 주소 3. 매장 평수 4. 시설(인테리어, 주방시설, 스크린골프시설 등) / 집기비품 (커피머신, 테이블, 냉장고 등) / 재고자산 또는 동산(원자재,반제품,완제품,저장품 등)의 대략적인 금액 5. LPG 또는 도시가스 사용 여부 6. 연매출(신장개업하는 가게의 경우, 예상 연 매출) </s>"},
{"text": "<s>[INST] Q. 알바생이 당뇨병이 있다고 하는데 고용해야하는지? [/INST] 직원의 질병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대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원하는 시기에 퇴직을 시키더라도 노동관계법령상의 리스크(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는 없습니다. (2) 다만 이와 무관하게 당뇨병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황까지 진전된다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한 통상의 해고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나, 당뇨병이 심각하지 않거나 꾸준한 약처방 등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지켜보시면서 관련 질병이 업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과 퇴직금 얼마를 지급해야될까요? [/INST]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는데 대타 근로 등으로 근로시간이 간헐적으로 주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애초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정해진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없다면 사유발생일(퇴사일)로부터 4주단위로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주 15시간 초과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근로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니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에 의한 평균임금 계산법(또는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1년 지났다고 퇴직금을 정산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하여야 비로소 퇴직급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버텨도 될까요? [/INST] 상가임대차 갱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음식점 용도로 임차를 주었을텐데 이제와서 음식점 용도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야하니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갱신요구 이후에 민원으로 인한 문제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임대인이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면 되니 갱신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임금조정이 안되면 해고예고할려고 합니다? [/INST]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 (1) 임금과 관련된 협상을 하시되 근로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더 이상 같이 근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2)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기로 하였다면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케 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해고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전제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하나요? [/INST]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알바는 물론 하루만 근로하기로 정한 일용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까지 되어야 벌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5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 (2) 임금은 11000원을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으로 책정시 주15시간이상 주40시간이하 근로자에게는 부적절한 수준의 시급이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임에 비추어 볼 때 개근한 주의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1,544원은 지급되어야 하니 이를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부부가운영중입니다.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 트렌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INST] 창업 트렌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창업 트렌드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창업 트렌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1.창업 관련 내용, 인터넷 사이트 검색 2.정부나 산하기관 창업 온/오프라인 교육 수료 3.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사이트 등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아이템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INST] 창업 아이템 선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창업 아이템 선정 원칙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 신규 창업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해당 창업 아이템이 성장기 초기에 속해 있는 업종입니다. 만약, 성숙기 아이템을 창업할 경우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창업자의 경험/기술 활용 가능성 아무리 성장성이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업종이든 창업자의 경험 및 지식 등과 결합될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여부 사전 확인 인허가를 받아야 창업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자는 사전에 해당 아이템의 법적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의 위험성 사전 확인 실패 확률이 성공 확률보다 높은 아이템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익이 적더라도 성공만 확실하면, 해당 창업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INST]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먼저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율성'의 여부입니다. 개인 창업의 경우, 상호명, 인테리어, 홍보마케팅, 상권분석 등을 창업자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에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본사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창업의 장점은 사업 자율성이 큰 만큼 스스로의 사업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과 프랜차이즈 창업 대비 창업 비용이 적게 들고 마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사업 초보자의 경우,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창업의 장점은 사업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제공된다는 점이고 단점은 가입비, 로열티 등의 비용 발생으로 개인 창업에 비해 창업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점과 마진율이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 개인창업과 프랜차이즈창업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창업방식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창업자 개인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창업 결정 시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INST]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프랜차이즈 창업 결정은 아래 2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창업자 스스로에 대한 검토사항 - 내 성격이 해당 업종에 적당한 성격인지 - 가맹본부의 방침과 경영방법에 따라 경영할 수 있는지 - 가족들의 지지가 있는지 - 해당 아이템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가맹본부에 대한 검토사항 - 고매출 고소득 보장 등 현란한 광고를 하는지 - 가맹비, 로열티, 보증금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지(해당 경우는 가맹점관리가 부실할 가능성이 높음) - 가맹본부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이 명확히 이루어지는지 -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괜찮은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검토사항을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가맹본부 가맹사업설명회 참석 및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을 방문하여 가맹본부의 지원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업타당성 분석이 왜 중요한가요? [/INST]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창업자에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성 유무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의 실패의 결과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템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은 필수입니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다음의 4가지를 기본으로 살펴봐야합니다. 얼마나 팔리는지 원하는 원가에 원하는 품질로 만들 수 있는지 소요자금은 얼마인지 수익은 얼마인지지 즉, 사업타당성 분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후보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성 및 기술성, 소요자금, 수익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업종 변경을 고려 중인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INST] 업종 변경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기존 사업장에서 업종만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①대표님의 여유자금과 운영 가능한 아이템 중 ②상권분석 등을 통하여 상권과 입지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다음으로 기존 재활용이 가능한 집기나 설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을 절약하여 점포를 재단장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④재창업 이후 시행착오 등을 줄이기 위하여 가오픈 기간 동안 시식 및 메뉴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재창업 준비 중인데, 관련된 무료 교육이 있을까요? [/INST] 재창업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먼저 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식배움터'와 '배민아카데미' 교육 콘텐츠를 추천 드립니다. 생애주기별, 아이템별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으며 교육장에 방문하시지 않고도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으로 시도별 산하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집합교육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조리실습이나 1:1멘토링 등 체험하실 수 있으며, 다른 참여자와 네트워킹이 가능하고 교육종료 후 사후관리 등 제공하고 있어 재창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사업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출이 발생해도 남는 수익이 없는데, 어떡하죠? [/INST] 재무관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항목을 검토하고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최초 창업당시 매출액과 그에 따른 비용 추정이 선행되고 현재 목표 이윤을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외 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월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고 항목별 비율에 따라 검토한 후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많은 지 확인하시길 권유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현재 운영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나요? [/INST]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일반적인 자영업 사업장의 경우, 연간 1회 이상의 운영현황 진단과 그에 따른 컨설팅이 권장됩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상권의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고 사업장 운영현황의 올바른 진단과 이에 따른 향후 해결 방안의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영업 사장님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전략, 마케팅전략, 프랜차이즈, SNS컨설팅, 메뉴 개선 등 분야 또한 다양합니다. 또한 최근 민간 은행이나 NGO 등에서도 관련 컨설팅과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차인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INST] 임차인의 화재보험 가입 필요 여부를 문의주셨네요.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임차인도 화재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우선 보상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후 보험사는 배상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임차인)이 내 가게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가게로 인해 건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손해를 오롯이 사장님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사장님을 지킬 수 있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불 사용이 없는 가게인데, 화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INST] 화재 위험이 낮은 매장의 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주셨네요. 화재 위험도가 낮은 업종이라도 옆 가게에서 발생한 불이 내 가게까지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재의 원인이 있는 가게에서 보상의 의무가 있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화재가 난 음식점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보상 받기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때 개인 화재보험을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가게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위험도가 낮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화재보험은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화재보험을 준비할 때는, 화재 뿐 아니라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도 대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제조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음식물배상책임'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화재를 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화재벌금' 등 화재보험 하나에 여러가지 보장(특약)을 추가하여 가입이 가능하므로, 사장님에게 필요한 보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s>"},
{"text": "<s>[INST] Q. 화재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나요? [/INST] 화재보험 가입 시, 필수 기재 정보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화재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 가입을 진행하실 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화재로 인해 손해가 났을 때 보상 받아야 하는 내용을 사전에 보험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화재보험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하는 업종(내가 운영중인 업종) 2. 주소 3. 매장 평수 4. 시설(인테리어,주방시설,스크린골프시설 등) / 집기비품 (커피머신,테이블,냉장고 등) / 재고자산 또는 동산(원자재,반제품,완제품,저장품 등)의 대략적인 금액 5. LPG 또는 도시가스 사용 여부 6. 연매출(신장개업하는 가게의 경우, 예상 연매출)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실제 가게 내- 외부 사진, 주변 업종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게에 재고자산 또는 동산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사장님이 많으신데, 치킨집에 생닭도 동산(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완제품으로 만들어내기 이전의 재료로 놔둔 것들은 다 동산(재고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산(재고자산)은 가득 쌓여있을 때의 기준으로 금액을 가입하셔야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창업 준비생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나요? [/INST] 업종에 따른 의무 가입 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사장님이 알아보신 것처럼 의무 가입 보험은 가입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점은 면적과 층수 등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달라집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하 20평(66㎡) 이상 또는 2층 이상이고 30평(100㎡) 이상일 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30평(100㎡) 이상일 때 의무 가입 대상이 되죠.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은 바닥면적이 약 605평(2,000m²)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특수건물에 해당되어 다중이용업소 화재/재난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의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은 내 영업장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을 준비하실 때, 내 영업장에 대한 화재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장기화재보험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업원의 실수로 다친 손님, 제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INST] 종업원 실수로 인한 손님 상해 보상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종업원의 실수로 고객님이 화상까지 입으셔서 난감한 상황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줄여서 시배책)' 보장(특약)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화재보험 증권에 '시배책'보장(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배책'은 보통 장기화재보험의 특약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배책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가게 안에서 발생한 종업원의 우연한 실수로 인해 고객님이 화상을 입은 사장님의 사례도 시배책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손보험처럼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내용에 따라 조업원과 고객의 과실 비율, 상황에 따라 보상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음식 먹고 탈난 손님, 제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INST] 음식물 사고로 인한 보상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손님의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음식물배상책임' 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화재보험 증권에 음식물배상책임 보장(특약) 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은 보통 화재보험의 특약 또는 '생산물배상책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가게에서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손님의 치료비 등은 음식물배상책임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100%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내용에 따라 사장님과 손님의 과실 비율이나 손님 상황에 따라 보상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이 금액요구 [/INST] 손님이 사장님 운영 중국집에서 배달시켜 먹은 짜장면에서 메디폼이 나왔고 이를 임산부와 7살 아이가 씹었다고 하며 금전 요구를 하였고, 이후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사장님이 억울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손님 측에서 태도를 바꾸어 병원에 갈 것이니 병원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이므로 손님 측을 혼낼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손님이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려면 이물질이 나온 사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구두로나마 사장님이 30만원을 지급하고서 더이상 서로 다투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엄밀히는 사장님은 여전히 3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할 책임을 다 하게 되는 것이므로 손님 측에서 더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장님은 이제라도 구두 합의한 대로 30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하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너무 억울하여 구두 합의를 이행하는 것조차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구두 약정은 종국적이고 확정적인 의사로 서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짜장면에서 메디폼이 발견되었다거나 이를 임산부와 아이가 먹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므로 일응 부인하면서 손님 측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입증하도록 하고서, 여러 사람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입증이 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다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손님 측에서 처음이나 중간에 요구했던 금액이나 이후 합의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30만원 구두 합의와 이에 따른 합의금 지급으로 빨리 상황을 끝낼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새로운 임차인은 식당 안된다는 주인 어떻게 할까요? [/INST] 학교 바로 앞 상권 지역에서 환풍기 시설과 가스가 설치된 분식집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와 4년 동안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해 오다 1년 전부터 임대인에게 가게를 내놓는다고 하고서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1,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떡볶이나 김밥 이외의 식당은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이유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신규임차인이 떡볶이, 김밥, 라면 등 분식집을 한다고 하여도 계약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종전에 학교 앞 상권 지역에서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분식집을 수년 간 운영해 오다 동종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냄새가 난다거나 더럽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영업 변경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계약을 거절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거절로 인해 사장님이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s>"},
{"text": "<s>[INST] Q.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 [/INST] A부동산을 통하여 계약 진행 중 A부동산에서 건물주를 설득하여 계약 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A임차인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여 파기되었고, 이후 B부동산을 통하여 B임차인과 계약을 진행 중이었는데 A부동산에서 B부동산과 복비를 나누겠다고 하였고, 복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진행 중인 계약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종전 계약 진행이 파기되었는데 중개보수를 부동산 2곳에 준 사례가 있는지, 계약 진행 중 전 부동산에서 계약에 개입하여 진행을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나 구청 신고 가부, 통화녹음의 법적 효력 여부, 법적 조치 시 소송 기간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계약 체결까지 완료된 경우에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음에도 중개행위그 그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개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을 당사자가 알게 된 경위,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협의에 중개인이 관여했는지 여부, 그 중개인을 통한 계약 시도 후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소요된 기간, 계약 금액 등 조건의 차이 정도, 당사자가 중개인에게 요청한 사항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안에서 만약 중개인 측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중개보수 상한액에서 그 중개사가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계약 중 전 중개사가 계약에 개입하여 계약 체결을 방해할 경우, 만약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나 위력 등으로 방해한다면 이는 새로운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당사자 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자간 통화녹음은 민사사건에서 그 내용에 따라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증거 유무나 정도, 상대방의 대응 태도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이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 옷이 손상되었습니다 [/INST] 한파가 절정일 때 방문한 손님이 입구앞에 있던 난방기 옆에 가까이 있다가 입고 있던 패딩 끝부분이 난방기 열에 의해 손상된 상황에서 매장 측에서 패딩 옷값 전부를 물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에 그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나 주인의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한파로 인해 난방이 필요한 상황이고 매장 입구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가령 난방기에 하자가 있어 통상적인 용도와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과열되는 등으로 옆에 있는 물건이 쉽게 열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된다거나, 주인의 관리상의 부주의가 있어 이로 인해 옆에 있는 물건에 손상을 입게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손상된 패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가사 난방기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상 부주의가 있어 이로 인해 패딩이 손상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더라도, 패딩이 새옷이 아닌 이상 중고 물건에 준하여 옷값 일부만 배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근로자(f4비자)를 카페아르바이트 채용가능한가요? [/INST] f-4 비자(제외동포)의 단순노무업무 불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알고계신바와 같이 위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업무 종사가 불가한데 단순노무업무의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원분류의 코드9의 단순노무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음식관련 단순노무 업무를 보자면, | 패스트푸드 준비원Fast-food Restaurant Workers | | --- | | 설명 |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직업예시>ㆍ패스트푸드준비원 | | 주방 보조원Kitchen Helpers | | --- | | 설명 |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주요업무>ㆍ야채나 과일을 씻고 다듬으며, 조리 관련 각종 기구를 세척한다.ㆍ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주방을 청소한다.ㆍ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기도 한다.ㆍ조리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직업예시>ㆍ주방보조원ㆍ식재료세척원ㆍ조리사보조원ㆍ학교급식보조원 | (3)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채용시 불법체류자는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체류기간은 3년). </s>"},
{"text": "<s>[INST] Q. 맘대로 출근한 알바생 돈 줘야되나요? [/INST] 예상치 못한 출근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나 요일에 출근하는 경우나 (소정근로일 외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제공의무 및 임금 지급의무가 양자에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에 따르면 \"보통 이 날에 출근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월요일 출근을 의무로 생각하고 나온 것이므로 본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서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3) 다만, 사장님의 의견처럼 출근일자나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의 기한을 두고 근로일을 공지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면 최소한 위 직원은 출근하기 전이라도 사장님께 연락을 취하여 스케쥴 상황에 대한 문의가 있었어야 맞으므로 임의로 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직원은 출근하였는데, 사장님이 오늘은 스케쥴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하여 돌려보내지 않고 직원의 의견대로 근로하도록 두셨다는 점에서는 근로제공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따라서 임금은 지급). (5) 향후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회사의 스케쥴에 따를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주지하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가 기물파손 배상 청구 문의 [/INST] 기물 파손과 관련된 배상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임금지급과 관련된 법령 등이 대부분 강행규정이라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이라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으로 공제하고 있으니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2) 다만,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별도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적정한 손해배상 합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나, 평소에 고가품이나 취급주의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주의를 계속 주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그만큼 크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족 4대보험가입 가족직원 급여처리방법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이랑 같이 운영하는데 직원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원으로 등록된 가족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누수로인한손해배상청구 [/INST] 17개월 전에 1층 및 지하층을 인수받아 중식당을 운영 중 건물에서 물이 새서 보수 비용, 매출 감소, 설비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이 책임 전가를 해 오던 중 최근에 사과하며 어떻게 해드려야 하냐고 태도를 바꾼 상황에서 소송을 해야하는지 고민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물이 새어 밑에 층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건물주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문의주신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건물주 측에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건물주도 최근에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서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일응 보이는데, 우선 사장님 입장에서는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내역, 가령 종전 같은 시기 매출 대비 매출 감소, 시설이나 물품 부식 등 파손 부분, 수리 내지 보수 비용 등과 그 금액을 어느 정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며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인적 관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소송이고 이 경우 비용, 시간, 에너지 소비, 인적 관계 훼손 등 현실적인 리스크가 있을 것이므로 소송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고객이 음식을받고 돈을 안줘요 신고가 되나요? [/INST] 고객이 배달 주문을 한 후 음식을 수령했음에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준다고 하고서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른바 무전취식이라고 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고객이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상황이나 그 태도로 보아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일단 할 수 있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고객을 소환하여 조사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대금 지급 등으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배탈난 손님 배상해드려야 될까요?? [/INST] 2주 전 일요일에 배민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했던 손님이 그 다음주 수요일에 전화를 하여 일요일에 주문했던 음식을 다른 가족과 함께 수영장이 있는 키즈카페에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고, 이후 설사와 구토를 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장염과 노로바이러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장님 측에서는 생으로 먹는 음식이나 해산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배탈 증상과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손님 측에서 사장님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을 먹고 그로 인해 장염 등 배탈이 나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려면, 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든 정황 상  만약 배탈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음식이나 다른 사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의사 소견 등을 통하여 사장님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이 장염이나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 발생에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되고, 다른 음식 등에 의해서는 배탈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응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계약만료전 가게승계문제? [/INST] 10년째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하여 장사하고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를 팔고 싶은데, 임대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인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겨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사장님은 언제라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종료 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다른 지점으로 착각한 주문? [/INST] 고객이 포장 주문을 한지 30분 후 전화하여 다른 지점으로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한다고 하여 재료비만이라도 달라고 하자 본사에 연락하겠다고 큰소리치며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참기만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포장 주문을 받는 사장님 입장에서 종종 있는 답답한 상황 중 하나로 보입니다. 포장 주문을 한 고객이 거래 당사자(지점)를 다른 곳으로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주문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러한 착오에 이른데에 중대한 과실,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착오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다른 지점과 착오하였다는 사정이 없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객이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올리신 글에 따르면 전화를 할 때 사장님 측에서 지점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고객이 주문 후 나중에 지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무효화하려면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사장님 입장에서는 주문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주문 받은 음식을 고객이 가지러오면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서 그 반대급부인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계속 참지만 마시고, 대금 지급을 요구해 보시되, 만약 상대방이 지점 착오하는데 중과실까지는 아니고 가벼운 과실만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재료비 등 대금 일부 지급 등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전수창업이나 프랜차이즈가맹 문의 [/INST] 개인 소상공인 가게인데, 전수창업 문의가 많은 상황에서, 계약서 쓰는 법과 맡아서 해주는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서에서 들어가야 할 몇가지 내용을 달리하여 정하여 전수창업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계약서 검토, 작성, 입회 등은 변호사의 일반적인 업무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없음으로 작성해도 지급해야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근속기간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3%를 공제하던 시기나 4대보험을 공제하던 시기 모두 근로자로서 근로한 점이 명확하다면 그 세금 공제한 명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모두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보고 법정 퇴직금 발생 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2) 또한 퇴직금의 사전 포기 약정은 근로자가 이의제기하면 그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3)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 남짓 근속하게 된 결과라면 그 기간이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INST] 퇴직금 축소 계약에 대한 효력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 법령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불리하게 계산되는 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법원 판례도 퇴직금을 사전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을 부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등에 근속중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합의나 부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계약시 50%의 퇴직금만 지급하기로 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법정 기준에 맞추어 지급을 요구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경업금지가처분 소송? [/INST]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경업금지 청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실질적 운영자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치 청구(본안 또는 가처분)의 청구 원인을 살펴봐야하므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의 법률적 표지가 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판매하는 메뉴라면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무엇을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지를 살펴봐야합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운영위원회 활동을 임의로 해도 되는걸까요? [/INST] 상가 운영위원회에 A점포 남편이 운영위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후 운영위원회 활동은 그 배우자가 대신 하고 회의록에도 배우자 이름으로 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대신하는 활동이나 회의 참석 등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제재할 근거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그 선출된 사람이 운영위원이어야 하고, 배우자라는 이유로 그 지위와 권한, 책임 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관리규약 또는 회의규익에 관리위원회 의결방법으로 관리위원회 의사는 괸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물론 이와 달리 정할 수 도 있습니다.), 관리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위임을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선출된 위원을 대신하여 위원이 되어 활동하거나 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원을 대신하여 그 배우자가 관리위원으로 하는 활동 내지 회의 참석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의결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족수 미달 등으로 취소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권한자의 활동이나 회의이므로 의사결정 절차에서 배제시키고 적법한 위원들의 활동으로만 진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누수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관련 문의건 [/INST] 오피스텔 1층에서 카페 운영 중 윗층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 확인 및 수리까지 2달이 걸렸고, 그 사이 단축 영업을 하였는데, 단축 영업 등으로 매출 감소, 어수선한 분위기, 인테리어 훼손, 청소비 등 누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는 누수가 없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일정 부분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이 가능할 것이고, 인테리어 훼손이나 청소비 지출에 따른 손해 역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수선한 분위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그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가능하기는 하나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동산 복비 제가 줘야하나요? [/INST]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사 측에서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을 데리고 왔고, 권리금, 인수인계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는데, 사장님이 중개보수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사 측에 중개를 의뢰하여 중개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이 중개사 측에 의뢰를 하였다면 신규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임대인이 의뢰하였다면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임차인에 대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별도로 그 중개사에게 신규임차인 중개 의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개사 측으로부터 중개 보수 지급 요청을 받았다면, 그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종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복비(중개보수)를 요구한다면 이는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INST]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 등이 있으며,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으로만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2022년 12월 개업했는데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INST]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에 소득이 발생하셨고, 개업하신 사업장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소득까지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신고 문의 드려요? [/INST] 직원의 임금 계산 및 4대보험 가입/상실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40시간 근로이므로 소위 209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다면 209시간\\*9620원=2,010,580원이 세전 임금(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반영 임금)이며, 시급제로 정한다면 해당기간의 (근로일+4주주휴)\\*8시간\\*9620원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2) 4대보험 성립 및 상실신고와 관련하여서는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의 민원신고>사업자신고>가입/탈퇴 코너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처리결과 (4insure.or.kr)](https://www.4insure.or.kr/ins4/ptl/common/Message.do?msg=publogin.need&url=/ins4/ptl/memb/entr/MembLogin&forwardPage=/ins4/ptl/clnt/bloc/BlocSubMainLayout) </s>"},
{"text": "<s>[INST] Q. 주휴수당? [/INST]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귀사의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 조건이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만족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주급계산 [/INST]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월단위/주단위/일단위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 그 합의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직원이 일방적으로 주급으로 달라고 하여 이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사장님이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월단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3) 매주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한다면 주휴수당도 발생 대상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음료수 계산안하고 몰래 마시고 먹튀한다면? [/INST] 미성년 학생들이 주문한 음식값만 계산하고 직원 몰래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어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신 음료수값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의로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학생들이 실수로, 가령 음식값에 음료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착오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그렇게 착오를 하고서 음료수를 꺼내 먹었다거나, 다른 사정으로 미처 음료수값을 지불하지 못하고서 갔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처음부터 음식값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산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음료수를 꺼내 먹고 간 것이라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직원 등 식당 측 모르게 몰래 가져다 먹고 간 것이라면 식당 측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보다는 타인이 점유하는 그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어느 하나를 진행할 수도 있고 둘 다 각각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다음주에 출근 안하고 퇴사한경우 주휴 줘야하나요? [/INST] 퇴직하는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해당 직원이 주휴수당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과거의 행정해석은 익주 월요일까지는 근로하여야 직전 주의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해석을 하였으나 최근의 변경된 행정해석은 당해주 일요일(주휴일 전제)까지 근속으로 인정된다면 월요일에 퇴사하더라도 당해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만약 근로자가 월요일 오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전날인 일요일까지는 근속으로 보고 월요일 퇴직으로 볼 것이어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무단퇴사 후 급여 지급일 문의? [/INST] 14일내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후 14일내에는 청산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날까지만 청산하면 됩니다. (2) 계약서에 적시된 부분이 있더라도 위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고, 계약서의 임금 지급일 규정이 퇴직후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원래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 만약 무단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무단퇴직하여 나오지 않은 날부터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퇴직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그 때부터 14일로 볼 수는 있습니다(물론 무제한 사직의사수리를 미룰 수는 없고, 민법상 1개월뒤면 사직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함). (4)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원래의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양도 후 폐업할 경우도 정부지원 받을 수 있나요? [/INST] 가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할 예정인 상황에서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대표적인 폐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며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인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세부적인 지원항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업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지원 몇 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폐업과정 및 재기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정리 컨설팅은 양도로 폐업 예정이라하더라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중 최대 3개분야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공적, 사적 채무조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점포철거비 지원은 원상복구를 위해 실제 지급한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양도 시 별도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외에 폐업 후 재기를 위해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하는 재취업 교육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하며, 취업교육과 취업성공 등 조건 충족 시 전직장려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점포철거비 지원만 실제 비용 지출 시 지원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이외 지원항목은 폐업방법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가능하오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어 폐업과 재기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중공제 [/INST] 어떤 통지서인지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만 이중부과인 경우 원래 내야하는 금액보다 많이 냈다는 의미이므로 추가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중공제를 받은 것이어야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전달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관공서에 문의해보시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하는데 급여를 다챙겨줘야하나요? [/INST] 갑자기 그만둔 직원의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카톡으로 무심하게 그만둔다는 메시지를 보낸 직원도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난의 소지는 분명 있습니다. (2) 그러나 갑작스런 퇴직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기왕에 근로한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근로에 대한 댓가는 정상적으로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1개월밖에 안 된 직원에게 1개월전 퇴직통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현불가능한 부분이고 만약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면 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4) 직원의 태도는 (사회생활의 상도덕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사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인테리어 부가세?? [/INST] 질문자님께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시더라도 부가세 제외 10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1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더라도 사업용인 경우 결과적으론 부가가치세(사례의 경우 10만원)를 전액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보통의 경우 인테리어등 비경상적으로 큰 비용의 지출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이후에 실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주민등록증 주소를 지금 세내고 있는 가게로 옮기고싶어요 [/INST] 현재 차임을 내고 있는 가게로 주소지를 옮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게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부동산중개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핸 문의주셨습니다. 주소지를 옮기려고 하는 가게에서 실제로 거주도 할 예정이신지 명확하지 않으나, 일단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를 가게로 해두는 것만으로도, 가령 임대차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용도변경 등 여부에 따라 위반건축물이 될 우려도 있고, 거주를 위한 주방시설 등 설치 여부에 따라서도 철거나 과태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방법은 직접 또는 기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분양받아 장사중인 상가건물이 부도 처리시 [/INST] 분양받아서 2년 이상 영업 중인 상가의 건물이 유지가 어려워 부도 처리 중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문의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으나, 사장님이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그 상가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유지가 어려운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이나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고,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나 통지 등은 필요하지 않고, 종전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종전 임대인의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승계인에게 이전되므로, 사장님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새로운 건물주(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고 종전 그대로 남은 기간 동안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하며 상가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인건비 신고 방법?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우선 직원 채용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하며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상표권 등록 안된 본사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INST]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째 운영 중인데, 가맹본부에 상표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실을 얼마 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해지 후에도 경업금지 등 불리한 계약 내용이 적용되는지, 시설공사 및 간판 투자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가맹계약은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표, 상호 등 일정한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하는 것인데 그 영업표지는 상표 등록 등 여부과 관계 엇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반드시 상표권 등록출원을 통하여 상표법상 보호받는 상표권을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 가맹본부 측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사장님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이후 다른 등록 상표권자가 생겨 가맹본부와 사이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고 사장님이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계약에 따른 상표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어 영업에 지장을 받게되는 경우나, 가맹본부에서 추가로 상표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그 비용에 따른 부담이 사장님에게 전가되는 등으로 가맹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일련의 상황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장님이 해지를 한다면 계약은 종료될 것이고, 만약 계속적 계약 중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지에 의한 계약 종료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시설 투자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계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INST] 주휴수당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입사일이 1.30(월)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지 임의로 그 기산일을 수요일로 늦추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2) 매월1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연간 4주\\*12개월=48주치의 주휴수당만 인정되게 되는데, 연 52주로 52주치의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방식으로 파악됩니다. (3) 따라서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주휴일의 수만큼 주휴수당을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작정하고 그만둔 직원,돈 줘야하나요? [/INST] 무단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청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말씀드리면, 무단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후 14일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최대 1개월 정도까지 지연 가능) 아직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므로 임금 지급기한을 상대적으로 지연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2) 그 외에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남편이 아닌 해당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민/형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영업방해죄 등을 물어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금토일 근무하는 알바생도 주휴수당 주나요? [/INST] 주2일이나 주3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 요건은 주 근로일의 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주2일이던 주3일이던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2) 따라서 1일4시간 근로자라면 주2일이나 주3일 근무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주8시간 근로자라면 주2일이나 주3일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예비군 훈련 유급인데 오후 근무자는 어떻게 하나요? [/INST]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근무수당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타 지점으로 이동에 대한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근무지 이동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비군 훈련은 그 훈련기간과 근무시간이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19시~23시는 여전히 회사로 나와 근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4시간 유급휴가+4시간근무를 한 것으로 임금은 평소에 지급하던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부인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혹시나 육아휴직 적용 [/INST] 직원의 향후 육아휴직 청구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해당 근로자가 갖추게 된다면 거부할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게 되니 형사처벌을 각오하지 않는 한 그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별도의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속한다면 퇴직금 발생에 대한 부담은 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s>"},
{"text": "<s>[INST] Q. 제품 배상 문제 [/INST] 직원의 작은 실수로 인한 배상을 사업주가 배상해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경우를 나누어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직원의 잦은 실수로 판매 제품에 불량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을 경우, 사장님은 일단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에서), 그러한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할 의무가 있게 되고, 실수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등으로 취업규칙 등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잦은 실수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고객은 그 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사용자인 사장님 측에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만약 그 불법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장님은 그 고객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직원에 대해 그 과실 비율만큼의 책임을 물어 구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상가불법건축물관련 하여 궁금합니다? [/INST] 임차하여 1년 2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는 상가 출입문 안쪽에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주나 공인중개사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고지를 받은 바 없고, 인테리어 완공 후 영업허가를 받은 후 공무원으로부터 불법건축물 고지 받은 후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시칸막이를 하여 1년 동안 이용하고 있고, 명의를 처 명의에서 사장님 명의로 바꾸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7천만원 소요되었고, 현재 건축주는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 홀 매출 감소, 가게를 내놓았을 때 피해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임차한 상가에 불법건축물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영업에 큰 지장을 받는 등 임대차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정을 알고 나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계속 임대차를 유지하며 영업을 하였다면,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에 투자한 비용은 비용을 들인 측에서 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일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부분으로 인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어려워 사장님이 기존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로 평가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확인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했다면 이는 소위 중개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들과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부당해고라 하는데 어찌 하나요 ? [/INST]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네요. (2)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해고도 아니지만 (해고라고 하더라도)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데 아마도 해고로 볼지 권고사직으로 볼지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측에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한정하여 보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근로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고 2일 더 근로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직의 합의를 한 점으로 볼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4) 사장님께서는 (3)번 부문이 문제가 된다면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주장함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 계약서. [/INST]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에서 눈 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기간, 취업직종, 수습여부, 임금항목/임금계산방법, 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정도입니다. (3) 아래에 근로계약서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폼을 안내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s>"},
{"text": "<s>[INST] Q. 상가 앞 마당 옆 간이 부스를 임대 하고 싶다는데? [/INST] 경양식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그 앞마당 옆 공간에서 여름철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어떤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위험부담이 없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경양식 음식점 바로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고 한다면 음식점 손님들이 후식 등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므로 서로 영업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메뉴나 판매 방식 등은 사장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생각하여 임차인과 사이에 협의해야 할 경영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이외에 보증금이나 차임의 액수, 지급시기, 방법, 전기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면 그 대금이나 방법 등도 사장님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정할 사항일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장님이 건물주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만약 임차인이시라면, 건물주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전대차(즉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겠다는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계약에 관한 내용 내지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무단 전대가 되지 않도록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건물주와 사이에 3자간 합의 또는 적어도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무단결근으로 손님을 제대로 못 받아 손실이 되었다면? [/INST]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일손이 모자라 손님 일부를 받지 못해 그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올리지 못한 매출액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그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직원이 무단으로, 즉 타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여 맡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직원이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받지 못했던 손님까지 다 받아서 그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실제로는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님을 못받아서 그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 등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를내놨는데 건물주가 업종거절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먹자골목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중인데, 임대인이 깔끔한 업종을 원한다거나 음식점은 싫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 업종과 동종 업종으로 계약하려는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임대인이 원하는 업종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대인의 업종 변경 요구는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는 아니고,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임대인의 업종 변경 요구가 주변 상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 주변에 술과 고기를 파는 식달들이 있는 상가에서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업을 하다 실내포차 영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하고 주선하였는데, 음식 냄새 등으로 주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임대인 주장에 대하여, 술이나 음식 판매하는 업종을 제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고, 환기시설을 요구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문의 주신 사안에서도 술집이 많은 먹자골목이고, 종전에 합의 내지 양해 하에 술을 함께 파는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 동종 영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이 단지 깔끔한 업종을 원한다거나 음식점이 싫다는 이유만을 들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함에 따라 사장님이 권리금회수를 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대학원생 알바채용시 4대보험등문의 [/INST] 외국인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외국인은 체류자격 범위내에서만 활동가능하며 그 이외 허가 받고 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받지 않고 그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적발시엔 추후 기간연장이나 재입국에 문제 생기며 벌금 부과 되며 고용한 사용자도 처벌받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으로 문의하여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근무조건을 확인하시고 채용하시면 됩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코드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http://www.nps.or.kr/)) ☏국번없이 1355에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의 법령에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으신 경우와 사용자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체류자격 코드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http://www.kcomwel.or.kr/)) ☏1588-0075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으로 사업자가 100% 부담합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아이스크림 업체한테 사기 당했어요 [/INST] 2022년 3월경 아이스크림 업체 측으로부터 3년 계약인데 사용 후 1년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고서 설치 후 사용하였으나, 캡슐과 기계에 오류가 많아 설치 후 5일 만에 해지한다고 하였으나, 1년 동안 사용하라는 답변을 하여, 다시 본사에 해지 요청을 하니, 해당 영업사원은 퇴사하였고 본사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을 한 상황에서 법적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캡슐과 기계에 오류가 많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정상적인 기계 등으로 다시 제공할 것을 요청하거나 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을 해제하여 무효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서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고, 또한 만약 손해가 발생한 경우 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캡슐과 기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영업 사원이나 본사에서 인식하고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무효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기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기의 고의가 있는 영업 사원이나 본사의 담당자 내지 대표자를 상대로 캡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상가 계약기간중 장사를 접게되면? [/INST]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3개월 남았는데 장사를 접게 되어 임대인에게 남은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고민해보겠다고 한 상황에서, 만약 임대인이 차임 지급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보증금에서 공제 주장을 할 수있는지, 공제할 경우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미지급 차임에 대해 공제(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 연체된 차임액의 합계가 3기의 차임액(99만원 \\* 3)에 달하게 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장님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막바로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만약 차임 연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특약이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가격 동결 따라야 하나요? [/INST] 가맹계약에 따라 스테이크 전문점 영업 시작 후 가맹본부 측에 음식 판매가를 조정해도 되겠느냐고 문의하였는데, 이후 프랜차이즈가맹점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음식 판매가 조정이 불가하는 뜻으로 이해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는데, 가맹본부 측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지급을 요청한 상황에서, 사장님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할 수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제품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든 물류를 가맹본부를 통하여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 약정 등에 따라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판매가격 조정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위약금 관련 조항 내용이 어떠한지 명확하지 않으나, 가맹본부 측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사장님 측에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하루 지난 음식 먹고 문제가 생겼다 할때 [/INST] 고객으로부터 달걀 샌드위치를 바로 먹지 않고 다음날 먹겠다고 하는 주문을 받고서, \"바로 삶은 뜨거운 달걀에 마요네즈 버무림이라, 하루 지난 후 취식 시 변질의 위험이 있다, 꼭 서늘한 곳(차갑게) 보관하시고, 드시 전 꼭 변질 여부 확인 후 취식 하셔라.\"라는 메모를 함께 동봉하여 배당하는데, 그럼에도 고객이 샌드위치를 먹고 탈이 났다고 할 경우,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장님이 만들어 판매하는 달걀 샌드위치가 통상적인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했을 때 취식이 가능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기간과 보관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주고, 보관 기간을 도과하거나 보관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지하였다면, 사장님 측에서는 일응 하자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여하한 이유로 고객이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장님 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휴게시간은 1시간을 쉬는게 맞는건가요? [/INST] 직원의 휴게시간 길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석상 8시간이상 12시간미만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12:30~22:00(9.5시간) 이라면 근로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겸 부여한다면 문제되는 않으며 1시간보다 짧게 부여하는 것이 문제이지 1시간 이상(예로 1.5시간이나 2시간) 부여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무시간에 배달시켜 먹는 알바들 괜찮은가요? [/INST] 직원의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배달음식이던 사업장 외에서 외식을 하던 상관은 없을 것이므로 배달음식 취식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다만, 업장의 분위기가 손님이 올 경우 배달음식을 먹는 일이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으며, 식사하는 동안에 식사시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해 사장님이 대신 손님 접대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본인들의 금전으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배달 식사비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식사방법이나 식사비 등을 사업장에 맞게 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급여 및 청소년 근무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INST] 청소년 근로자의 야간근로 가부 및 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근기법에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연령은 만18세미만이므로,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노동부장관 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 일단 해당 직원의 연령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2)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가 까다로운데, 교대제 근로,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등이어야 하고 연소근로자의 생계곤란 등이 사유도 있어야 하며, 해당업무가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이 만족되어야 인가가 나오게 됩니다(인가 전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협의 의무도 있고, 연소근로자의 동의도 있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내지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으니 현재 상태는 법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3) 연소근로자라고 하여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임금과 주휴수당만 정확하게 지급되었다면 수당 미지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주도 4대 보험 가입을 따로 해야 되나요? [/INST]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유형이 구분됩니다.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보통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게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원상복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문의하신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임대차 계약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장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특약 마지막 항목에 \" 원상회복에는 임차인 본인 시설 및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인수받은것(외부닥트 등) 포함하여 원상회복함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고,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전 임차인으로 부터 점포를 양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양수인에게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에 사장님께서 추가하신 부분이 없고 전 임차인의 시설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전체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일텐데 만약 전 임차인이 시설하기 전 모습에 대해 명확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러한 자료가 없거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적정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특정영업을 위한 인테리어가 아닌 기본마감공사가 되어 있는 점포에 인테리어하여 시설을 바꿨다면 이전 기본마감공사가 되어있는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하여 주고, 특정 영업시설이었거나 인테리어를 바꾼지 약 10년이상 지난 오래된 점포라면 이전 시설에 대한 가치가 모두 감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철거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원상복구에 대해 합의하실 때 전문가의 참석하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층 24m2 음식점의 경우 철거로서 원상복구 한다면 철거비 120~30만원, 마감공사를 포함한 원상복구의 경우 공사비 300만원 정도 예상되며,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은 최대 104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예상금액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정확한 견적은 공사업체의 현장견적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폐업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을 이용하시길 권장하며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사항이 많아 유선 상담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빨간날 급여 [/INST] 직원에의 임금지급일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간혹 임금지급일이 주말과 중첩되는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직전 영업일이나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므로 이를 먼저 정하심이 바람직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직전 영업일(예로 3.3)에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직후 영업일(3.6)에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합의(직전이던 직후던)가 있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하루4시간 주20시간 일하는직원 주휴수당지급해야하나요? [/INST] 직원의 주휴수당 등 책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당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명목으로 주당 4시간의 주휴시간을 임금에 유급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주급으로 보면 (20+4시간주휴)\\*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되고, 만약 고정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20시간+4시간주휴)\\*(365/7/12)=104.29시간의 월간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하면 월1일씩 최대 11일을(사용기간은 입사후 1년내), 1년 근속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사용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1년단위로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4)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료 적용관련 [/INST] 직원의 4대보험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현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만을 본다면,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81%, 국민연금 4.5%로 합산하면 약 9.4% 정도로 보면 됩니다. (2) 이 외에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의 규모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확정일자의 신고필요 여부 [/INST] 상가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도면,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양도인이 같은업종으로 개업하면 배상청구 될까요? [/INST]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인수하였는데 근처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인수한 것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양수도가 아니라 시설물, 무형 재산에 대한 양도일 뿐이라고 본다면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라도 양도인이 집앞에서 카페를 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경업금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 양수도는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해야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다릅니다. 의뢰인의 경우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시설물, 비품, 소셜네트워크 계정, 노하우 전수 등 권리금을 넘어서 영업 일체를 양수한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다면 영업양도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카페알바시급문의? [/INST] 근로자 채용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문의이신지, 이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말씀 주신 것인지 모호하네요. (2) 이제 채용하려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장님의 의지대로 (주 14시간 소정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공고를 낼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되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다만, 기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면(주휴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주휴수당이 불인정되는 조건으로 변경 예정) 근로자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시 배달대행 업체에 10%로 더 줘야하나요? [/INST] 정확히 어떤 금액의 10%를 더 내라는 건지 질문내용에서 확인이 어려우나 배달대행어플을 통해 매출시 보통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이 7,700원(부가가치세 700원 포함된 금액으로 가정)인 음식을 배달팁(3,300원 가정)을 포함하여 11,000원(총 부가가치세 1,000원 포함)을 결제한 경우 본인의 매출은 11,000원이 아닌 7,700원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00원(=11,000\\*10/110)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300원(=3,300\\*10/110) 따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700원(=1,000-300)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배당대행업체에서 11,000원중 3,300원을 차감한 7,700원을 정산해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순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대행업체에서 3,300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7,700원을 송금해줬는데 추가로 300원을 요청한 것인지 3,000원만 차감되어 추가로 300원을 요청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동업약정서 무작성 [/INST]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동업계약 종료 시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동업약정도 계약이고, 계약은 계약서가 아닌 구두(말)로 해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사업 내용, 출자 형태, 수익 등 분배 비율 등)이 구두로나마 서로 약정이 되었다면 이는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업약정서 등 계약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수익 분배 내지 그 정산 등을 요구하는 측에서 그러한 동업관계 및 수익 분배 등 약정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가령 구두 약정에 대한 녹음이나 그 녹취석 등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 등을 고려하여 정산을 해 줄지 여부는 사장님의 몫이고, 만약 위 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부에서는 양 측의 주장 및 위와 같은 증거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 영업개입 [/INST] 식당 가게 임대차 계약을 마지고 포스등록, 간판 등 오픈 준비를 거의 한 상태에서 임대인인 건물주가 계약 당시 말과 달리 점심 때 홀 장사는 하지 말고 배달 장사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식당을 비우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권리금과 그동안 들인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정황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만약 사장님 말씀대로 계약 당시에는 아무런 영업상 제약이 없었는데 건물주가 나중에서야 낮엔 배달만 하라고 하는 등 다른 요구를 한다면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장님은 종전 계약을 유지하고 그대로 영업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주의 태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해지 요구에 응하는 반대급부로 그동안 들인 비용과 권리금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 당시 정해진 영업 시간, 방법 등 악정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응 기준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첫 상가임대차 계약서 에서 연장하면? [/INST] 2017년도에 식당 임대차계약을 5년간 체결하였는데 특약으로 현 임차인이 영업종료 시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한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을 2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만료가 될 경우 앞서 기재한 특약사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기간 만료 무렵(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종전 특약이 그대로 효력이 있게 되지만,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 해석 상 종전 특약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재계약에 명문 규정이 없는 특약 내용의 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결제완료 후 손님이 사라졌다가 다음날 방문 [/INST] 저녁에 손님이 키오스크로 와플을 주문했고, 카페 측에서 조리 중에 손님이 밖으로 나갔고 마감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카페 측에서는 만든 와플을 버리고 마감했는데, 그 손님이 다음날 카페에 와서 전날 주문했던 와플을 달라고 하여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만약 손님이 환불요청을 하면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문의 주신 형태의 카페와 판매 방식 등이라면, 위 손님이 키오스크로 주문한 와플은 당일 대금을 결제하고 와플이 제공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카페 측에서 주문을 받아 요리를 하여 제공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도 하므로 손님 측 사정으로 제때 그 와플을 제공받지 못한 것은 손님의 위험부담(대금지급의무)이라 할 것이므로, 손님이 환불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 측에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집이있으면 회생이안되나요? [/INST]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생이 안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회생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건은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0일 경과한 자, 1주택 소유자로 담보대출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당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등)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오토바이가 진입을 못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INST] 특정 아파트에서 아파트 정문 안, 주차장으로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여 정문 앞에 오토바이를 두고 걸어서 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차장관리법 위반 등 위법은 아닌지, 배달이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배달 오토바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면, 아파트 내부 시설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입주민의 적법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부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그러한 아파트 측의 정책으로 인해 배상 시간이 지연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INST] 전기공사를 진행했던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하였고, 2월 22일 가게에 방문하기로 하여 임시휴업을 하고서 기다렸으나, 당일 그 업체에서 방문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부르라고 한 상황에서, 휴업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전기공사 부분에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약정이나 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그 보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2월 22일 보수를 위해 가게에 방문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체에서는 그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휴업에 따른 손해, 즉 영업으로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나 인건비 지출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그 업체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폐업 후 건물을 원상복귀 시킬때 견적 [/INST] 폐업 후 1층에 위치한 면적 88.94m2 점포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과 기간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원상복구의 정확한 견적은 점포 면적 뿐 아니라 공사범위, 시설상태, 폐기물 반출동선 등의 작업여건, 가용 작업시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견적은 공사업체의 현장견적을 통해 산출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음식점은 철거 시 평당 15만원, 마감공사 포함 시 평당 3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현장 견적과 얼추 비슷하게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실 점은 상기 계산법은 천장, 벽면, 바닥 등 내부 전체 시설을 철거 및 원상복구 할때의 계산이며, 부분철거 및 부분 원상복구라면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간은 철거로 가정 시 대략 2~3일, 마감공사를 포함한 원상복구 시 7~8일 예상됩니다. 해당기간은 공사기간만을 예상한 것이므로 공사 전 개인 사물정리, 중고집기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영업 종료 시기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폐업신고 후 원상복구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모든 거래를 완료하고 적격증빙 수취 후 폐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기폐업 및 폐업예정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평당 13만원 기준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되며 사장님의 경우 최대금액인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어 비용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sbiz.or.kr)](https://www.sbiz.or.kr/nhrp/main.do)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특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사용한 계약이다 ? [/INST] 상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때 특약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넣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0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가 임차인은 최소 10년 간 종전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의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디고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만약 종전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하며 그러한 특약을 다시 넣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종전 특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문구를 넣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동업자의 물건 처리 관련 [/INST] 동업자로서 해야 할 일들은  다하셨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으실 거고요 상대방 소유의 물품을 임의 매각 및 폐기 처분은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거 통지를 한 후에  소유주의  의견을 받아야 하며, 답변이 없거나  소유주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임의 처분을 하시면 안 되고  수거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수거 청구라 하면 소송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찾아가지 않아서 내가 본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정신적)  일단 먼저  내용증명(문자 / 카카오톡 등) 등으로   수거 통지를 알리고 답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날짜 정해서  수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버리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수거 통지를 먼저 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후 집기 처분 [/INST] 업소용 가스렌지와 서랍식 냉장고의 처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중고집기 매매는 물품의 상태 및 연식에 의해 금액이 많이 좌우됩니다. 전면 사진과 연식을 알 수 있는 라벨사진을 같이 찍어 중고집기 매입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면 빠르게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 확인 후 직거래 플랫폼 또는 매입업체와 가격을 협의하여 매각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제조연식이 5년 넘어가면 사실상 중고로서의 값어치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고집기를 매입할 창업 사업자가 오래된 물품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사라져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물품들은 대부분 분해하여 부품 및 금속의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로 처리되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처분하기 위해선 비용이 발생하므로 오래된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단품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매각 의뢰하여 무상으로 처리하거나 소액의 사례금을 받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오래된 단품만 남아 처리가 어렵다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무상수거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수가 불가능한 품목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순환거버넌스 (k-erc.or.kr](http://www.k-erc.or.kr/recycle/dtd))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면세품 구매시 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 이랑 매입? [/INST]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의제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면세물품을 재료로 하여 과세물품을 공급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음식점업의 경우 1.1~6.30(상반기), 7.1~12.31(하반기)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2억 이하인 개인사업자 : 면세농산물등 매입액\\*9/109 2억 초과한 개인사업자 : 면세농산물등 매입액\\*8/108 가 적용됩니다. 면세물품을 매입할 때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하며 결제수단의 차이일 뿐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끔 가게일 도와주는 전업주부 아내, 인건비처리 가능?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연차 휴가 시 주휴 수당 지급 여부 문의 [/INST] 연차휴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사용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임금 손실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 논리대로라면 연차휴가를 1주 전체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되어야 함이 맞을 것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 전체를 유급휴가(연차휴가)로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주5일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은 근로하고, 4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여전히 인정되니 비교하여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틀 나온 직원 급여는? [/INST] 2일 근로한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처음에 계약서 고정월급제로 근로한 것인지 시급제로 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고정월급제라면 (2월의 경우) 고정만근시 임금\\*(2일/28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로 정한 경우라면 정해진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예로 8시간씩 2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하루 2시간 알바생도 일년넘으면 퇴직금 정산해줘야하나요 [/INST]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요건 외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추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2) 1일 2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을 넘을 수가 없으므로 아무리 장기간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참고로 주휴수당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과도 공통되니 주휴수당이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단기알바도 계약서작성 해야하나요? [/INST] 단기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로 미이행시에는 벌금형(근기법) 또는 과태료(기간제법) 대상이 됩니다(500만원 이하). (2) 계약서 작성대상은 단기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모두 해당되므로 짧게 계약기간을 둔 단기계약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메뉴 개발 목적인 식자재 지출의 비용 처리 조건? [/INST]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경비와 같은 사적인 지출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간혹 비용처리를 위해 가공경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신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임대인이 상가를 매매할려고 합니다. [/INST] 사장님이 상가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한지 5개월 가량 지난 후 상가 주인이 사정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상가 주인이 스스로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할 경우 사장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체결하신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그 보호 대상인 임대차에 해당된다면, 이후 상가가 양도되는 등으로 상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같은 법 3조 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 즉 새로운 상가 주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만약 이와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같은 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게 되므로, 결국 사장님은 새로운 상가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권을 주장하며 매장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주인이 바뀌고 그 주인이 스스로 상가를 이용하겠다는 이유로 종전 임대차를 해지하여 종료시키고 사장님에게 매장을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11월산재.1월퇴사퇴직금산출방법~? [/INST] 산재기간을 고려한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산재로 요양한 기간 및 코로나로 휴무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2)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산재나 코로나가 없었다면) 원래 지급하였어야 할 금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셈이 되므로 월 160만원 정도 임금에 1년 근속하였다면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보면) 대략 160만원 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즉, 코로나나 산재로 임금 손실된 부분이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근이나 정직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임금손실된 부분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친다(퇴직금 하락)고 보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적용 되나요? [/INST] 직원의 임금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시간으로 볼 때 연장근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2)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므로 개근하면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주급으로 보며 개근하면 15시간이 아니라 18시간분 임금이 지급됨). (3) 이 외에 당장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추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 주인이 바뀐지 1년 6개월 되었는데 보증금 인상 [/INST] 임차 건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시던 중 1년 6개월 전 건물주가 바뀌었고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100% 인상을 요구하고 사장님이 이를 거부하자 3개월 후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강제로 나가라고 해서 나가게 되면 권리금과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을 100%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장님이 이에 응할 의무 역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보증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도 없으므로, 만약 다른 계약 해지 내지 종료 사유가 없는 한, 건물주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장님에게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고, 사장님이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러한 행동으로 권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고,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 경우 등에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해질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당일날 그만둔다고 이야기한 알바생. [/INST] 갑작스레 퇴직통보한 직원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직원이 사실상 당일 통보하고 익일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2) 다만, 그러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노동법령상 더 이상의 분쟁을 만들지 않는 길이니 이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이와 별론으로 사업장에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라면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 다른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는 손해배상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업무 공백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 공백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부분 등이 입증되어야 민사상 청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이와 아울러 회사입장에서도 노동법령상 의무는 다하였는지 한번 점검하시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체불임금 발생여부, 퇴직금 지급 등) 역공으로 오히려 않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커피숍이. 처음인데요 [/INST] 매니저의 임금 책정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카페 등이 매장에서는 알바는 시급제, 매니저나 정직원은 고정 월급제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장님/해당 직원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2) 고정 월급제라고 하여 주휴수당 및 법정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함은 시급제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임금을 눈대중으로 책정하지 마시고, 알바와 어느 정도 임금격차를 줄지 먼저 고려하신 후 그에 맞게 (매니저의 근로시간에 맞추어) 월 고정임금을 책정하는 수순을 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월 고정급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역산하면 의외로 알바생보다 임금이 더 낮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저임금법 위반 상황이 나오기도 하니 유의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임금 책정을 하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을 앞 근무까지 줘야 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근속기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 요건 중 하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2) 즉, 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일수는 물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되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요건은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3) 결과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못 갖춘 앞선 2년은 근속일수에 불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근로계약 알바생이 추후 프리랜서로 전환 [/INST] 직원의 실업급여 가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사유도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이직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프리랜서로 전환한다고 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어떻게 줘야할까요? [/INST] 근로조건을 변경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원칙은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또는 퇴직전 통상임금 중 높은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하향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주말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허위 위생불량 신고한 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INST] 1시간 전에 포장해간 손님이 양배추가 상했다고 하여 사장님이 집에 방문하여 양배추 본연의 냄새임을 확인했으나, 손님은 음식 상한 냄새가 심하다면서 다음 날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틀 후 시청 식품위생과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청결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항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에서, 만약 양배추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손님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청결과 관련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과태료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응 적법한 법집행 절차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손님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양배추에 객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누가 그 음식을 맛보거나 냄새를 맡더라도 이상하다고 느끼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손님이 악의적으로 음식 상한 냄새가 심하다고 주장하며 관공서에 신고까지 했다면, 이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음식 냄새라는 것이 주관적이고 음식 상태나 재료, 사람에 따라서는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손님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주의로 신고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월세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 [/INST] 월세세액공제가 마련된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주택임차인(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택임대인들의 임대소득을 파악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이기에 월세세액공제를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의 무주택여부, 월세세액공제 신청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근로소득공제 반영전 22년 한 해 동안의 급여) 이하이면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국민주택규모(수도권 85제곱미터, 읍면지역 1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임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등 요건이 갖춰진 경우라면 실무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임차인에 본인 명의 기재된 것)와 이체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월세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상가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임대인(건물주)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처리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하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시셔야하며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반영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어떤게 나을까요? [/INST]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 초기여서 인테리어, 물품대 등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관리만 잘 하신다면 부가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시식 평가에 참가한 아르바이트 관련 비용 처리? [/INST] 시식평가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고용관계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한다면,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다면, 사업소득 그 외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다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나 좌담회를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카드이용가능한도? [/INST] 사업자카드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경비, 지인과의 식사와 같은 사적인 지출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유류비의 경우 이용하시는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차량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가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수산물.농산물등 면세는 카드계산 으로 매입을 하는게? [/INST] 결제 수단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지출증빙)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세금신고시에 효력은 동일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면세물품을 구매하시고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해당 매입내역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다른 가게에서 맛본 음식 출장비 처리 가능한가요? [/INST] 해당 부분에 관련해서는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메뉴개발이 목적이었다면 식자재 마트등에서 식자재 매입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리에 사용했다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본 것은 메뉴개발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시식을 진행하실 음식점과 메뉴개발 협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음식비가 아닌 수수료 성격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면 메뉴개발(개발비, 연구비 등)으로 처리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일반 영수증 수취만으로는 비용처리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격적으로 메뉴개발을 하실 목적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회하는 메뉴개발콘테스트에 메뉴개발기획서 등을 작성하여 심사 및 입상하여 비용처리하려는 방향보다는 지원금 등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인데 기장료를 주면서 세무관리를 해야할까요? [/INST]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할 세액도 그리 크지 않아 기장을 맡길 시 납부하게 될 세액보다 기장수수료가 더 많아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1회 확정신고가 아닌 반기마다 1회(1년에 2회) 확정신고 해야하는 등 세법상 검토할 것들이 많아지실텐데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거나 복잡한 세무처리는 세무대리인에 맡기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기장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매출 적자, 언제 폐업하는 게 좋을까요? [/INST] 폐업 의사 결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우선 크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손실은 아니지만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먼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에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경우 가능한 빠른 폐업 고려 - 이익률이 감소하는 경우: 상권이 침체되고 있고, 순이익이 음식점업에 취업하여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보다 낮아지는 경우 ※ 다만 폐업은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임대인과의 합의, 법적 조기해지 규정, 영업 개선을 위한 본인의 의지와 여유자금 등 고려요소가 많으므로 맞춤형 답변을 원하실 경우 세부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중고 집기, 비싼 가격에 처분할 수 있나요? [/INST] 집기/설비 처분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중고 집기의 매각 경로는 크게 개인 간 직거래와 중고 매입업체 매각입니다. 상태가 양호한 제품이라면 통상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중고업체의 유통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매수자는 중고업체 매입가보다 약간 낮게, 매도자는 중고업체 매각가보다 약간 높게 합의점을 찾아 거래하는 것이 상호 호혜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매도자는 적정 시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 매입업체 현장 견적을 통해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직거래 매각 방법은 시세를 파악하거나, 품목별로 매수자와 협상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거래를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매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중고집기 매입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INST] 집기/설비 처분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중고 매매 시장은 다소 혼탁한 편입니다. 지인이나 인근 업체가 좋은 가격에 거래했다고 해서 같은 업체와 본인도 좋은 금액에 거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비교를 통해 선택하길 권해드리며, 평가에 민감한 공공기관 사업정리 컨설턴트를 통해 소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시 매입했던 주방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면 해당 업체를 통해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매각하나 운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인근에 중고 주방업체가 있다면 운반비에 대한 협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 업체 위주로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중고 집기 시세가 궁금해요 [/INST] 집기/설비 처분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중고 집기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세가 다소 변동하는데 폐업업체가 많아 중고 매물이 많이 나오거나 창업수요가 줄어 창업자가 줄어들면 시세에 다소 영향을 미칩니다. 매매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비율로 나타내보면 제조년식 2년 이내 제품은 매입가의 약 4~50%, 5년 이내 제품은 약 2~30%, 5년 이상 제품은 10% 이내 또는 무상 폐기 처리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법적 책임이 있는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해요 [/INST] 철거/원상복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은 원상복구에 대한 두 가지 대법원 판례와 추가적으로 지방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 대법원 판례는 최초로 원상복구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계약 당시의 모습이 원상복구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인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모든 개별사례에 확대 적용할 순 없고, 각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판결 사례와 다른 상황인 사업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감 공정까지 완료된 점포를 인테리어하여 영업한 사업장은 이전 마감된 모습으로 복구하고, 여러 번 양도되어 원래의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흘러 노후된 점포는 원래의 상태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모두 감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철거로서 원상복구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철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INST] 철거/원상복구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원상복구 기간과 비용은 공사 범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시설 전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평당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엇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인 규모는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공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정확한 견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대략 200만 원 이내 공사라면 하루에 처리 가능하고 500만 원 이내라면 대략 2~3일, 1,000만 원 이내라면 6~7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 관련 정부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이 궁금해요. [/INST] 폐업 지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폐업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이며, 평당 13만 원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 원이며,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e-러닝 교육 후 구직활동사업에 참여하면 선지급액 40만 원이 지급되고, 취업에 성공하여 4대 보험 가입 후 30일 이상 근무하면 100만 원 또는 차액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사업정리 지원사업으로 100만~3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으며 해당 지원금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정부지원사업의 자격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INST] 폐업 지원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문의주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과 매출액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음식점업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 매출액 기준은 10억 원 이하입니다. 추가적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사업장이어야 하며, 이전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은 폐업 신고 전이어야 하며, 자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이나 이전에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hope.sbiz.or.kr)에 회원가입 후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를 통해 희망 지원사업을 일괄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신고는 언제하면 좋을까요? [/INST] 폐업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폐업 신고는 임차보증금 환수 전이나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장의 반환과 보증금의 회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폐업 신고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할 행정 처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보증금 환수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폐업 신고 전 모든 거래가 완료되어야 매입, 매출에 대한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있으며 거래 완료는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하면 사업자대출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요? [/INST] 사업자 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보증부 대출의 경우 원리금 정상 상환 시 기존 상환조건대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자체 사업자 대출의 경우 각 은행 또는 대출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 계약의 약관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재창업 시, 사업자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INST] 사업자 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은 각 사업장의 영업 현황을 참고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표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자 대출이 있더라도 추가 사업장에서 대출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대출 심사 시 대표자 개인의 채무 상환 여력을 판단하여 대출 규모 및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s>"},
{"text": "<s>[INST] Q. 배달전문인 음식점에서 숙식해결 [/INST] 배달전문 음식점 내부에서 숙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용도가 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숙식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가령 밥을 먹거나 일시적으로 잠을 자는 등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공간로 이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가령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그러한 목적외 사용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장 사진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는 담당 직원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악의적 리뷰, 환불요청 어떻걱 거부해야하나요? [/INST]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배달을 하면 고객으로부터 악의적인 리뷰가 올라오거나 환불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그러한 리뷰에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하는지, 환불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올리는 리뷰에 악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약 그 내용이 허위 또는 진실한 사실적인 표현으로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 유무에 따라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을 올려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욕설과 같은 경멸적 표현이라면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거나 막바로 형사고소를 검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악의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음식이 고객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라면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므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불법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은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불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증거도 없이 악성댓글과 별점을 다는사람 처벌가능한가요? [/INST] 증거도 없이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허위 사실로 악성댓글을 달았다면 업무방해죄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적인 판단만을 기재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관리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INST] 건물주가 관리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선 없이 올릴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형식상 관리비를 올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월세를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건물주에게 원래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던 전기세를 별도로 받는 이유가 무언인지, 그동안 낸 관리비 사용내역, 관리비를 올리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으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어르신 구인은 어떻게 하나요? [/INST] 노인 일자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존재하는데 아래 링크를 통해 요건을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 (2) 만60세 이상을 해당 지원금의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고령자를 채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지원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던 안하던) 법정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되,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4) 일반 채용 사이트 등에 고령자 우대라는 조건을 내세우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령자들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고령자 전용 취업사이트는 제가 아는 바는 없네요ㅠ). </s>"},
{"text": "<s>[INST] Q. 매출감소로 알바생을 해고하려는데 육아휴직을 쓰겠대요 [/INST]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거부할 경우 벌칙 있음). (2) 육아휴직 신청 전에 정당한 해고(경영상 해고 등 요건을 갖춘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단 육아휴직에 돌입하면 육아휴직 중에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불가합니다. 복직을 하게 되면 그 때 상황에 맞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복직후에 해고 30일전 해고예고통보후 해고처리는 가능). (3)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일 직전 1개월간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사업장의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INST]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 퇴직처리를 하고(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며(미신고시 부정수급),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그 소득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액수는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사업소득세 3.3%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추후에 부정수급 고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시간외수당 [/INST] 시간외 수당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시간외 수당은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50%로 지급하는 것이 근기법의 태도이므로 적정 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마다 본인의 기본임금(통상임금)을 먼저 정하고 연장근로 등을 제공할 때 그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3) 참고로 현행 최저시급은 9,620원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볼 때 이 기준으로 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배인 14,43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머리카락 관련 [/INST] 상습적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하는 손님이 있는데 관련 cctv를 확인하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자기가 머리카락을 넣어놓고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았다면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수요일부터 출근한 알바생은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INST]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개근하면 부여되는데 주중 입사자인 경우에는 입사한 주의 나머지 요일(수/목/금)을 개근하더라도 아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사한 익주의 화요일까지 근로하면 1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2) 즉, 7일단위로 1일씩 주휴를 부여한다고 보면 되므로 만약 2.8(수)~2.27(월)까지 20일 근로한다면 2주이상이만 3주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2주치의 주휴수당만 부여하면 되고, 2.28(화)까지 21일을 근로한다면 3주를 근로한 것이므로 3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리뷰에 허위사실이 포함될 경우 법적처리 가능할까요? [/INST] 손님이 리뷰에 별테러를 가하고 허위사실을 남겨 다른 손님들 주문량이 떨어진 상황에서 해당 손님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손님이 리뷰를 통해 사장님 내지 사장님 운영 점포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방 목적 유무에 따라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장님의 점포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에 대한 자료(증거)를 준비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상가건물에서 넘어지면 손해배상을 해줘야되나요? [/INST] 매장 방문 고객이 지하주차장에서 바닥에 있던 미끄러운 액체를 밟고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바닥내 미끄럼 주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매장에서 보험접수를 도울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고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데에 관리사무소 측에 시설 관리 주의의무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 것인데, 만약 관리사무소 측에서 바닥에 미끄러운 액체가 있고 고객 등이 이를 밟고 넘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서 미리 미끄럼 주의 경고문을 눈에 잘 띄는 위치와 방법으로 설치해 놓았다고 한다면 일응 관리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고객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의 경고문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있어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위치나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여 그 책임 추궁을 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리뷰 망하라고 쓰고 전화욕설 협박 [/INST]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고서 리뷰를 쓴다면서 다른 메뉴를 추가로 요구하여 사장님이 제공하였는데, 이후 손님이 리뷰에 악담을 올렸고, 사장님이 답글을 올리니, 다른 사이트에 올린다고 하고 전화나 문자로 욕설을 하고 쫓아가서 죽인다고 하고 평생 배달이나 하고 살라고 하는 등 행동을 한 상황이고 그 손님에 대한 정보는 리뷰 아이디 번호가 전부인데 형사고소 등 혼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소위 진상 손님으로 보이니 우선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올리신 글을 놓고 보면 리뷰 내용 자체는 불쾌한 악담이긴 하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내용까지는 아닌 것으로 추단되고, 전화나 문자로 일방적으로 사장님에게 욕설을 한 것도 모욕죄 등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쫓아가서 죽인단고 하는 표현은 정황에 비추어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아이디 등 정보를 기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수사기관 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특정하고 조사를 계속 할 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배달을 후불로 주문하고 고객님이 일방적취소 방법있나요? [/INST] 배달어플을 통하여 배달주문을 받고 예상 시간보다 10~15분 늦게 음식을 배달했으나, 손님이 배달 지연을 이유로 음식을 배달기사를 통해 돌려보냈고, 손님이 잘못 기재한 전화번호로 통화가 안 되어 예상 시간보다 40분이 넘어 배달이 되었는데 배달 지연에 대한 고지는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연락을 미리 하지 못했고, 사장님이 추가 배달비만 더 부담한 상황에서 손님은 배달 지연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한다며 음식대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 배달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더 지연된 사정은 손님 측의 사정으로 인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따라서 배달 지연으로 인해, 가령 준비한 음식이 상하는 등으로 못 먹게 되었다거나 손님이 알려 준 시간 내에 배달이 되지 않으면 행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음식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고 이를 사장님 측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장님은 음식주문계약에 따라 제대로 이행을 한 것이므로, 손님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동일사업장에 사업자추가가능한가요? [/INST] 현재 반찬가게로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같은 주소로 생선구이음식점(일반음식점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하나의 주소에서는 하나의 사업자 등록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주소에서 별도로 다른 사업자를 내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쓰기 위한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이 식사 후 놓고 간 치아교정기 배상 해야하나요? [/INST] 손님이 식사하고 가신 후 식당 측에서 테이블을 정리하였고, 휴지통에서 휴지에 감싸인 치아교정기가 부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식사 전후 손님은 테이블 위에 교정기가 있다는 사실을 식당 측에 알리지 않았고, 보관에 대한 주의를 부탁하지도 않았으며, 테이블을 치울 때 교정기가 휴지에 감싸여져 있어 휴지 안에 교정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교정기기 원래 파손된 상태였는지, 아니면 테이블을 치우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님의 손해배상 요청에 사장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식당 측에서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 보관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그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물건은 그 손님이 식당 측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고가물인 경우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여야 식당 측에서 그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치아교정기가 상법상 고가물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한 바 없으므로 사장님 측에서 그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가물로 보기 어렵다면, 손님이 묵시적으로나마 사장님 측에 그 보관을 부탁하는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면 사장님 측에서 그 보관에 주의를 다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그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황상 묵시적 임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님 측에서 식당 측의 과실로 교정기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가물 해당 여부, 임치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교정기 임치 약정을 한 바 없고,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그 파손에 대한 과실도 없단고 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주장하고, 손님 측에서 식당 측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무는 없다고 하는 법리를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고객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합의점을 찾아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첫날 근무하고 손가락 다쳤는데 산재 처러 해달라고 함 [/INST] 근무 첫 날 부상입은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 어차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다면 산재 가입은 피할 수 없게 되니 산재가입절차를 밟으시고 정상적인 수순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선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첫날 오자마자 부상이라서 현재는 산재 미가입이나 가입해태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갑자기 잠적 후 연락이 안되는 직원 [/INST] 잠적한 직원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저임금의 10% 감액 지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정해두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된 금전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내용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유니폼 값은 임금에서 공제할 부분은 아니라서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에는 부합합니다. 다만, 근로자도 유니폼은 반납할 의무는 부담하는 것이고 잠적 상태라서 반환 받을 길이 요원하므로 일정 부분 유니폼 값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제할 수 있다면 공제하는 것이 사안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일단 소정의 금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유니폼을 반납할 경우 잔여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메시지는 남겨놓을 수 있을텐데 엄밀히는 근기법상 전액 임금지급의 원칙에는 반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퇴직금 [/INST] 직원의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 여부를 판단함). (2) 문제는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요건을 만족하는 기간이 1년이상 인정될 경우에 퇴직금 발생의무가 생기니 초단시간 근로자인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리 근속기간이 길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다쳐서 쉬다 다시 나와도 퇴직금은 지급해야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 회사라면 휴직신청 및 복직신청을 통해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아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함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2) 다만, 이직이 잦은 작은 식당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다쳐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몇일도 아니고 1개월 이상 공백이 생긴 경우에 이를 근속중인 상태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재입사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재입사라면 이전 근로와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을 주고 가게늘 인수했는데 주방이 불법이래요 [/INST]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였는데 주방이 복도를 개조한 불법건축물이었고, 이후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홀 테이블이 사라지게 되므로 가게를 손해보고 나온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정황상 구 임차인과 사이에 인수계약이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복도 개조 등 불법 건축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시 홀 테이블이 사라지게 되는 등으로 영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착오나 경우에 따라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 계약 해제 등이 가능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주가 될 것이고, 만약 전 임차인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고지해 주지 않고 권리금을 받는 등으로 가게를 넘겼다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장님이 손해를 보고 가게를 나왔다고 표현하셨는데, 임대차를 종료시키고 나왔다는 의미라면, 이 경우 더 이상 다른 손해 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셨다면 임대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청구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차문제로 세입자간 트러블이 많습니다 [/INST] 4층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해 오고 있고 7월에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으며, 최초 계약시 건물주와 사이에 점포 앞은 1층 사장님 점포 측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두약정을 했는데 건물주가 지난 달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었고, 다른 층 세입자들이 1층 점포 앞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충돌이 발생하는데 상속받은 새 건물주는 사장님의 독점적 이용 권리에 대해 다른 세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등으로 해결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은 새로운 건물주가 주차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월차임 지급을 미루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른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전 건물주와 사이에 1층 앞 공간을 사장님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약정을 구두로 하셨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구두 약정을 전제로,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을 했다면 이는 사장님과 사이에 계약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새 건물주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일방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새 건물주가 전 건물주와 사장님이 체결했던 독점적 이용 권리에 대한 내용을 인정한다면, 이를 전제로 다른 세입자들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새 건물주에게도 다른 세입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 갱신할 때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사장님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세입자와 사이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정을 한 것을 승계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전 건물주에게 할 수 있듯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주가 사장님의 독점적인 이용 권리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면, 마땅히 전 건물주와 사이에 구두약정한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만약 차임 미지급액이 3기에 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차임을 미지급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새 건물주와 대화 경과를 보아가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방법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 건물주와 대화와 설득을 더 해보시고, 차임 미지급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가령 갱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임을 더 올려주는 등 다른 이익을 제공하면서 전 건물주와 사이에 구두약정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제안해 보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딱히 정답이 있기 보다는 구두 약정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월 월급 더 준거 돌려받는방법 있을까요? [/INST]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과 지급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임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던지 명백하게 오지급된 것이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하였다면 반환청구를 하면 되고, 재직중이면 익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3) 다만, 그러한 계산과정의 오류 등이 아니라 당시에는 지급하는 액수에 대해 문제가 없었지만 변심하여 지급할 것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홰재로인해 손실보상? [/INST] 3일 전 상가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전기 공급이 중단돠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복구 되더라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임대인은 조사 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할뿐 보증금 반환이나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뜻밖의 일로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 화재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 등 사장님의 지배, 관리 영역이 아닌 임대인 지배, 관리 영역인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느 것으로 추측이 되고, 다만 그 정확한 원인은 소방당국 등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상가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고 이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전기를 제공할 의무도 계약 등에서 인정될 것이므로, 만약 임대인이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 임대차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임대인이 그러한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그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장님 측에서는 일응 화재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어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임대인 측에서는 자신에게 화재 발생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나 의견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s>"},
{"text": "<s>[INST] Q. 상가임대차계약 관련 문의 [/INST] 상가임대차계약을 최초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만약 10년 도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며 권리금 보호를 받으려면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가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 즉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임대차 내지 그 영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법상 10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재계약시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정한다면 그에 따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10년 동안의 일방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이 다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내지 그 종료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해지는 것을 전제로 권리금 회수에 대한 권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인정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부모님의 가게에서 상시근로중인데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족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업무일지)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문의 [/INST]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성격의 수당입니다. (2) 개근의 개념에는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성립되는 개념이고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3)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예전처럼 8시간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비난이나 비방 리뷰를 올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INST] 사장님이 블로그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하였고, 체험단으로 선정된 분이 매장에 와서 디저트는 뭐 고를 수 있느냐고 묻자 사장님은 제공내역 확인 안 하고 오셨나 봐요?라고 여쭤보았고, 체험단 분은 기분나쁘다,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장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화를 내었고, 이에 사장님이 기분이 나쁘시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체험단 분은 제가 안 좋게 써도 상관 없으시다는 거죠?라고 하며 매장 이용을 하지 않고 나간 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후 본인 블로그 등에 매장을 비방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먼저, 앞서 체험단이 매장에 방문했던 일에 대해서는 정황상 쌍방간에 다소 미묘한 입장 차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체험단으로 매장을 다녀가신 분이 사장님 매장 내지 사장님에 관하여 앞서 있었던 일을 포함하여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릴 경우, 만약 사장님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지고, 즉 헐뜯기 위해 허위 사실이나 진실한 사실을 올려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위반)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허위 사실을 올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욕설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올라온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위에서 살펴본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죄는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퇴근시간을 시간을 추가해서 적었습니다 [/INST]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및 해고가 부당/정당한지 여부과 무관하게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염두에 두시고 있으셔야 합니다. (3) 위 근로자의 근속기간 길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아래에 해고예고가 필요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s>"},
{"text": "<s>[INST] Q. 3개월지난직원 해고수당?! [/INST]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래의 사유가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언급하신 사유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지각 등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그 시간만큼 공제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s>"},
{"text": "<s>[INST] Q. 동일인이 다른아이디로 지속적인 리뷰테러 고소 가능한가요 [/INST] 1. 질문자께서는 아이디를 바꾸어가며 실행한 리뷰 테러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만약 A번영회가 질문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댓글을 남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해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INST] 해고예고 및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월의 특정일을 정하지 않고 2월까지 근로하라고 하였다면 최초 해고통보한 날부터 본다면 30일 이상은 유예기간을 둔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사견이며, 2월말까지 근로하여야 하는데 그 이전에 폐업되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임금은 2.10까지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임금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 기준이라면 만근시 임금\\*(10일/28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만약 (1)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기울게 된다면 (2)의 임금을 지급할 때 2.28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사업주는 최초의 약속을 지킨 셈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지정된 급여에 공휴일휴무(설,추석) 모두 포함인가요? [/INST] 직원의 임금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초 계약을 하면서 관공서 공휴일이 없는 월에는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만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월에는 그 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내용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다만 그러한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해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참고로 주50시간 근로인 경우 약 243만원 정도가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적정 임금이라서 지급되고 있는 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시간이 1일 8시간 안되는데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INST]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이럴 경우 4주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그 액수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예로 1주/2주차는 주13시간씩, 3/4주차는 주16시간씩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면 4주간 58시간 근로이므로 평균을 내어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을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4주 총 8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평균 주20시간 근로한 셈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4시간\\*4주=1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4주 기간 중의 주휴수당으로 책정하면 됩니다(주당 4시간분 주휴수당). </s>"},
{"text": "<s>[INST] Q. 직원월급계산 [/INST] 월 중도 퇴직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1~10까지 근로분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라면 기간 중 2일의 휴무일도 일할 계산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270만원\\*(10일/28일)=964,286원이 일할 계산한 2월분 임금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과 트러블이있어요 [/INST] 해당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해고30일전 미리 해고하여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즉시 해고도 가능). (2)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서면해고통보 및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어야 하니 위 언급하신 사유정도로 해고를 정당화시키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통보하여 정리하면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 수당,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INST]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로 파악됩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해당 4주에 대해 그 평균값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로 1주/3주는 주20시간, 2주/4주는 주30시간을 근로하였다고 보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 되므로 4주 전체에 주휴시간 5시간을 적용하여 임금 계산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포장손님이늦고선음식을 다시해달라는요구사항 들어줘야하나? [/INST] 포장 손님이 늦게 매장에 와서 이미 준비했던 음식이 불었거나, 상하거나, 녹는 등으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매장 측에서 다시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매장 운영 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포장 손님이라면 매장 측에서 손님으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만들어 준비해놓고 손님이 매장에 와서 그 음식을 가져가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 및 이행되는 것인데, 이 경우 매장 측에서는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만들어 손님이 정해진 시간에 매장에 왔을 때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면 바로 그 음식으로 매매 목적물이 특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 손님이 약속하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식의 성질 등에 비추어 마땅히 매장에 와야 한다고 판단되는 시간 안에 오지 않고 늦게 옴으로써 위와 같이 특정된 음식이 상하는 등으로 변질되어 정상적인 음식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음식이 변질된 데에 매장 측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음식이 변질되어 손님에게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되고, 음식을 다시 만들어 제공할 의무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손님은 반대급부인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으므로, 만약 매장 측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환불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시간이 변경된 알바의 주휴수당 [/INST] 직원의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1의 일요일만 있는 부분은 12월에도 계속근로하여 12.31에  근로하였고, 그 때 주휴수당을 산정하지 않았었다면 1월에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12.31~1.1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1월에 지급). (2)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4주 평균값으로 그 4주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검토하고, 평균 주휴시간을 그 4주에 적용하면 됩니다. (3) 1.31까지 임금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역산하여 4주 평균 주15시간 소정근로시간인 점이 인정되므로 1월에는 모든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 대상이 될 것이나, 2월부터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평균값으로도 인정되지 않을테니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계약전 가게 내놓을시 월세부가세는 누가내는가요? [/INST] 혹시 폐업신고 하셨을까요? 상가임차료를 지급하시면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번호가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공제할 수 있습니다.(매출이 전혀 없다면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만약 임대인(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번호가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어야(세금계산서 또한 사업자번호가 유지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년 계약인데 계약종료시까지 계속 월세를 부담하시는 것보다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합의해제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총지출액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차량 주유 경비 처리 [/INST] 주유비 경비인정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차량유지비로 경비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사장님께서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차량운행일지 등)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과징금 질문합니다 [/INST] 사장님이 2022년 10월 11일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단속되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구청 위생과에서 2023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2022년도 기소유예처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전해인 2021년도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금액이 절반이 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징금 제외 대상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감경 부분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과징금은 그 행정처분(즉,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아닌)의 전년도 1년 총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위생과의 과징금 처분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심판으로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INST] 임대인이 간이사업자인 경우 차임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인이 간이사업자라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차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한 부가세의 환급을 요청하시고, 앞으로 차임을  입금할 때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입금하는 것으로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전문, 갑자기 들이닥친 위생과 [/INST] 갑자기 위생과에서 찾아와 사전설명 없이 냉장고를 열거나 물품 등의 사진을 찍는 것이 합법적인 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예고 후 실시하기도 하나,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에서 찾아와 사전설명 없이 냉장고를 열거나 물품 등의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판단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 도와주시는 어머니, 용돈대신 일용직 근로자 신고??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며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급여 지급시에는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권 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 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또한, 일급이 18만7천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참고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차량 불법주차 [/INST] 가게 앞에 정문을 막아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손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112나 120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점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무단으로 주차된 장소가 일반 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단속 여부가 정해지는데, 일단 관할 구청에 연락을 하여 교통과 등에 민원제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의 영업점 입구에 주차를 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형사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기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제가6년전에. 분식집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INST] 사장님이 6년 전에 따님 명의로 분식집을 운영하시다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분식집을 넘겼고, 이후 그 분식집 주인이 또다른 사람으로 바뀐 상황에서 그 분식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분식집을 창업하고자 하는데 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되셔서 다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된 점 축하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처음 분식집을 운영하실 때 상가건물주 등과 사이에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하신 바가 없고, 또한 영업을 양수 받은 새로운 분식집 주인과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영업금지 약정을 하진 바가 없다고 한다면, 영업의 자유가 원칙이므로 분식집을 새로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호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즉 동일 영업으로 혼동할 것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집사람이가게를운영하고있습니다저는가게일을도와주고있습니다 [/INST] 가족이 직원일 경우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배우자분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2호점 가게 직원에게 넘길 때 필요한 것 ? [/INST] 운영 중이던 매장을 직원에게 넘겨주려하는데, 가격은 합의가 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영업 중이던 매장을 포괄적으로 직원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그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사자 간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바대로 기재하면 될 것이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가령 그동안 작성되었던 리뷰, 소속 직원, 매장 내 장부 및 시설 일체, 임대차계약 및 다른 업체 등에 대한 채권채무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가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등으로 나누어 정할 수도 있으며, 지급기일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원 고용 승계 조건, 가령 업무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하여도 정하여야 하고 종업원의 동의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업체 등 대외적인 채권채무 이전 등에 대하여 잘 정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을 이전할 경우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양도인이 사장님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업 양수를 받는 직원이 대리권을 받아서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기존 채무에 대하서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하고 만약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영업에 관한 공과금은 보통은 양도계약 성립 전까지는 양도인이, 그 이후 분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2호점임을 감안하여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가령 특정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등)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임대인의 근저당과 지상권설정 [/INST] 임대인이 2016년경 은행에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2019년경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에서 만약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례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정황으로 보아 근저당권 설정의 당사자들인 임대인과 은행이 그 목적이 된 부동산 위에 차후 지상권 등 용익권일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이 축조, 설치되는 등으로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만약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는다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므로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보통은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하여 자금 회수에 나아갈 것이고 담보가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을 별도로 행사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관례가 그렇다는 것이고 법적인 권리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안마다 권리자에게 달려있을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맹하지문의요~~ [/INST]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다 개인브랜드로 점포를 운영 중인데 배민광고 문구에 땡땡에서 땡땡으로 바뀌었다고 기재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 기존 자석스티커를 계속 사용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아마도 사장님이 기존 가맹본부와 체결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 또는 다른 양식의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엉업 관련 장소에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장님은 기존 가맹본부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모든 표지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에서 그 사용을 문제 삼는 자석스티커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만약 메뉴 사진 등이 있고 이것이 종전 가맹본부의 영업임을 알 수 있는 표시라면 그 사용 역시 제한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민광고에 땡땡에서 땡땡으로 바뀌었다고 표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종전 가맹사업자는 종료되고 새로운 다른 브랜드로 영업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영업시간문이요 [/INST]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 측에서 사장님이 일이 있어서 마감시간 전에 영업을 끝낼 때마다 왜 영업을 일찍 끝내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고 하는 등 영업시간에 간섭을 하는데, 가맹본부에서 영업시간에 간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령 상권의 특성 등으로 특정 시간에 매출이 비용에 비추어 현저히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가맹사업자가 병원 진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장님의 경우 \"일이 있어서\" 마감시간 전에 영업을 끝낼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일이 영업을 일찍 마쳐야 하는 타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맹본부 측에서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s>"},
{"text": "<s>[INST] Q. 가족 인건비 경비 처리, 어떻게 하나요?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1. 인건비 신고는 매월 진행되며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미리 원천징수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대상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0원일 뿐이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3. 가족이 직원일 경우, 함께 근무하시는 어머니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시게 되며 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된 4대보험도 함께 납부하시게 됩니다. 5.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고객의 착각으로 리뷰평점 낮게 주었을때 어떻게 하나요? [/INST] 메뉴 제목에 당면볶이로 되어 있고, 설명도 떡 대신 당면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객이 착오하여 떡이 들어있지 않다는 취지로 리뷰를 하여 낮은 평점을 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말씀주신대로 메뉴 제목이 당면볶이로 되어 있고 메뉴 설명이 \"떡 대신, 즉 떡은 들어있지 않고 당면만 들어가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누가 보아도 리뷰를 올린 고객이 잘못 리뷰를 올리고 평점을 낮게 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매출 등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고객이 착오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바루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고객이 다분히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면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올리신 글을 놓고 볼 때 명예훼손 등 고의 없이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 올리신 사진처럼 \"기본 : 떡볶이 단품, 당면선택 : 납작당면\"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등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떡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 당면은 선택 내지 추가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 경우 역시 고객은 착오에 기하여 리뷰를 올린 것이므로 고소에 의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뉴 등에 고객이 착오하지 않도록 좀 더 명확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이런고객은 어떻케요? [/INST] 고객이 새벽에 음식 주문을 하고서 배달을 받은 이후 카드결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차례 어기고서 결제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음식점에서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이 음식을 먹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른바 무전취식이라고 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의주신 고객의 전반적인 행태나 사건 경과로 보아 다분히 처음부터 카드결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적 관계나 고객 관리 등 판단을 하셔서 만약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주문받은 음식을 제대로 배달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과 이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자료(사진, 문자 등등)를 정리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압박을 주고 음식대금변제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카페 직원이 일하다 손을 다쳤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할? [/INST] 근무중 화상입은 직원의 치료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정상적으로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 상태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2) 화상을 입은 직원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 급여 및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를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아울러 3일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것이라면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추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니 사고발생일부터 30일내에 관할 노동청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치료비는 급여부분에 한해서 근복에서 보상이 될 것이고, 비급여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말알바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얼만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판단될 것이라서 섣불리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주16시간 근로라서 주휴수당이 인정되지만, 근기법에 따라 토요일은 1시간, 일요일은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면 주14.5시간 근로가 되어 주휴수당이 불인정되어 임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 부분까지 근로정보를 주셔야 답이 가능할 것 같으니 다시 질문주시면 좋겠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의 퇴직금 지급에관하여 [/INST] 직원의 퇴직금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 언급된 패턴으로 4주단위로 근로가 진행된다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니) 주 평균 13.25시간이라서 위 기간은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패턴이 유지된 채 1년 근속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퇴직전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기간만 추출하여 그 기간을 합산한 결과 5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저희가게에 일한지 40일된 알바생 산재처리 [/INST] 직원의 산재처리 요구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이는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받아 보면 될 것이지 사업주에게 산재처리해 달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40일 정도 근속으로 볼 때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이라면 해고하기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한 것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궁금합니다 [/INST]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로테이션 근무 때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인데, 정해진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퇴직전 4주단위로 끊어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 초과라면 퇴직금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3) 아마도 매니져로 근무할 때는 주 소정근로시간 문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로테이션으로 근무한 기간을 4주단위로 끊어서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산기간과 매니저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지각하는 알바생 [/INST] 직원의 근태와 관련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받습니다. 위와 같은 지각 등 근태의 비위행위가 지속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징계와 관련하여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말서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무단결근후 연락두절 노동청신고 퇴직금어떻게해야하나요? [/INST] 무단퇴직한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민사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서 이를 상계하고자 하더라도 노동청의 의견대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노동청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할 근거도 액수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 퇴직금은 지급하고 나중에 민사적으로 다투어 영업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은 8.1에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평균임금은 5월~7월의 임금(2개월치 임금이 되겠죠)을 그 기간일수(92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되기는 합니다(정상적으로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계산될 평균임금의 3분의2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보니 결국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6월 통상임금 기준). (3) 무고죄 여부는 변호사님과 상의할 문제이지만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무단퇴직으로 영업방해한 죄를 묻는 방향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무조건 인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
{"text": "<s>[INST] Q. 급여는 직접 와서 가져가라 하면 임금체불인가요? [/INST]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1)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계좌이체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직접 지급도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계약서에 계좌이체하기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면 직접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기일내에 직접 지급의사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려 주시고 언제든지 방문하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결국에는 노동청에서 지급기일을 늦추지 않았다는 부분은 해명이 되겠지만 번거롭게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서 (무단결근으로 퇴직한 직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속상하시겠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산재사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INST] 산재사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산재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전제로 보면, (2) 노동청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고의무를 하여야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를 먼저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이후 요양급여신청은 근로자가 해야 할 몫이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이며, 그 이후 산재발생과 관련된 연락이 근복에서 오게 되면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이후 보상절차를 근복에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고, 이후 손가락 절단으로 장해등급 청구 및 판정을 받게 되면 근로자에게 장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INST]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들ㅏ [/INST]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비 비용처리 [/INST] 배달매출이 상당히 많을 것이기에 이 경우 이용하고 계신 배달업체 측에 월마다 합계액을 전자 세금계산서로 발급 요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가맹본부 배달팁 매출 포함여부? [/INST] 배달매출에 배달팁 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쿠팡측에 세금계산서(매입)를 발급받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상당액(4,000\\*10/110=364원)을 매입세액공제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4,000\\*100/110=3,636원)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현재 운영중 매장 사업자 2개로 나눌수 있나요? [/INST] 사장님의 한 매장에서 2개의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와 그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아마도 기존 운영 중이신 매장에서 새로운 동종 또는 이종의 사업자를 추가로 내시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 주소지에서 다른 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것은, 그 사업자를 내는데 필요한 자체적인 요건만 갖추면 한 곳에서 얼마든지 낼 수 있으므로 특별한 방법 없이 추가 사업장을 위한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여 기존 사업장 주소지에서 추가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이전 보증금 문제 [/INST] 파손을 이유로 월세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로 월세를 청구하는 임대인에 대한 대처법을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3,4월 월세는 자신이 부담하겠고, 2,3월달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주장 입증이 중요하니다. 구두 약속이라서 증거가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만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여러가지 증거 수집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상가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상 3,4월 월세는 지급할 이유가 없고, 다만 어닝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법적인 조치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도까지 하였다면 지연손해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상담한 사안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점포를 양도양수를 하고 10년뒤에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INST]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도해줘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양수도는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새롭게 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10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사고 발생시 책임 문제는? [/INST] 가게의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당을 당한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건물주가 아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이 높아서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경고 문구를 부착하시고,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시면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직계가족도 5인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나요? [/INST] 직계가족의 상시 근로자수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존재한다면 그 동거친족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며 근기법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언급하신 아들을 포함하여 5인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5인으로 보고 근기법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아들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금도 지급받지 않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1년3시간 알바하신분께 퇴직금을 드려야하나요? [/INST] 퇴직금 지급요건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제공된 내용이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날짜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
{"text": "<s>[INST] Q. 4시간 근무시 휴계시간 [/INST]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법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 사이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등록증 유지 [/INST] 1.폐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안타깝지만, 사업자등록은 해당 업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라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추가 문의하기를 권합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 점포양도 거부 권리금요구할수있나요? [/INST] 1.건물주가 점포양도를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건물주가 동일업종으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경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교섭하여 권리금 액수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s>"},
{"text": "<s>[INST] Q. 1년 계약직 월급여 [/INST] 직원의 임금 책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일8.5시간, 주5일 근로로 주42.5시간 근로자로 파악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9시간+주2.5시간연장\\*1.5배\\*365/7/12)\\*9620원=2,167,330원이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2.5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110,96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계약서상 수습기간3개월, 구두상 수습기간 2개월인경우 [/INST] 직원의 해고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수습기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입사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즉시해고가 가능한지 30일이상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갈리게 됩니다. 아직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극단적으로 보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없이 해고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의 3개월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추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 것이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상시근로자 계산법 요. [/INST]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채용된 근로자는 5명이지만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는 4명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채용된 인원 기준이 아니라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사업장의 가동일수의 50%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이 분류된다고 보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물론 원칙에 따라 가동기간 총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도 4로 분류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따라서 매일 4명으로 가동되는 사업장이므로 원칙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보나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s>"},
{"text": "<s>[INST] Q. 주 15시간 근무 문의요. [/INST]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검토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이 계약상 30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30분을 부여하고 있다면 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 4대보험 신고 문의 드립니다. [/INST] 국민연금 : 총액 261,000 / 근로자부담 130,500 / 사업주부담 130,500 건강보험 : 총액 205,600 / 근로자부담 102,800 / 사업주부담 102,800 장기요양 : 총액 26,320 / 근로자부담 13,160 / 사업주부담 13,160 고용보험 : 총액 59,450 / 근로자부담 26,100 / 사업주부담 33,350 본 금액은 모의계산이며 업장현황, 해당 근로자의 타소득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사장 급여 신고 필수인가요? [/INST] 네 맞습니다.  4대보험의 산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보수월액),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점수로 매월 납부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각각 업장에서의 소득으로 4대보험 가입과 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근무중인 직장과 사업중인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개인사업자(사업주본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이중가입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재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직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식대비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체 처리 가능 한가요 [/INST] 해당 시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적절하 이뤄지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용카드로 결재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하거나 현금결제후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사업자번호로 발급)수취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본인 개인사정 문제로 결근 [/INST] 직원 결근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직원이나 정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해 줄 의무는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2) 결근한 경우에는 그 날의 일급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2일치 임금을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INST]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하루 평균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지만, 예외규정으로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취급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2) 위의 경우 확실하게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은 어렵다고 보이며, 매월 월단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사유발생일전 1개월전(예로 1.1~31 기준으로 본다면) 1.1~31(총 가동일 28일)까지 중 새로운 알바생 포함하여 5명의 근로자로 가동된 일수가 1월 중에 14일이상이면 그 해당기간(1월)은 5인 이상으로 가동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 근로자가 주5일 근로자라면 확실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이고, 주2일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이 추측되는데, 주3~4일 근로자라서 매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시 5인미만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INST]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책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평균값을 4주 전체에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 만약 위 패턴이 2주간격으로 60시간/15시간/60시간/15시간으로 진행된다면 4주 평균으로 보면  8+3+8+3=22시간이 평균 주휴시간이 되므로 4주 전체에 4.4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3) 주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면 (15/40)\\*8시간으로 보면 됩니다(주휴시간은 3시간). </s>"},
{"text": "<s>[INST] Q. 같은 건물주, 바로 옆 동종업종(카페) 입점 관련 [/INST]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같은 건물 내 바로 옆에 동종 영업인 카페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적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을 무효화하고 보증금을 받고고 건물에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뜻밖의 상황에서 난감하실 수 있는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이고 상가건물 관리규약에 동종영업 금지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위반하여 동종 업체가 입점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이나 영업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건물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규약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해지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거건물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에도, 가령 개별 임대차계약서에 제3자가 임차인의 업종과 동종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있거나, 혹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동종 영업 임대를 함으로써 기존 임차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할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영업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른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퇴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약 내지 약정이 없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동종 영업 임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일당으로 주 삼일일한 알바생 [/INST] 주3일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당제라고는 하지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 주3일로 정해진 상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위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5시간 이상이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그런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는 주3일이지만 일용직 근로자라서 주2~5일까지 근무요일이 둘쑥날쑥한 경우라면 퇴직할 때부터 4주단위로 끊어서 4주 평균 15시간(4주 합산 60시간)이상인 기간만 합산한 결과 52주를 초과할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고, 52주이하라면 퇴직금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포장고객이 음식을 찾아가지않고 환불요구? [/INST] 고객이 포장 음식을 주문한지 한 시간 후 배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가게 위치와 배달 시간을 확인하고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포장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환불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음식을 계속 찾아가지 않을 경우 언제 폐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배달요청을 할 수 있고 가게 위치나 배달 시간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음식 주문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음식을 주문하였다면 계약은 체결되었고, 고객은 식대를 지급하고 사장님은 음식을 제공할 각자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 측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이미 지급한 식대를 환불요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사장님이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확정적인 의사로 음식 수령을 거절하지 않은 이상 적절한 시기에 음식을 찾아가거나 배달 요청을 할 권리는 있는 것이므로, 일단 만든 음식은 사회 통념상 제공이 가능한 시기, 즉 음식이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될 때까지는 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음식을 다시 만들어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 음식을 일단 폐기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급여 책정 궁금합니다. [/INST]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73.5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다면 +10.5시간이 아니라 8시간의 주휴시간만 포함하면 되므로 81.5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원래시급\\*1.2로 계산하여 산입하면 주40시간 초과 근로한 부분에까지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임금규모가 커집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 파트타임 2 경우는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언급하신 방법대로 주휴시간을 5시간 산입하여 주휴포함 40시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른 의견으로 주3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6시간 포함 41시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s>"},
{"text": "<s>[INST] Q. 최저시급안받는데 돈올려줘야하나요?? [/INST] 직원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최저임금은 당해년도에 최소한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이미 전년도에 지급하던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임금을 상향조정해야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천원을 올려서 지급받고 있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만약 올해 최저임금에서 약간 모자란다면 올해 최저임금에는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통상임금 퇴직금 지급시 \"직전 임금지급일 기준\"인가요? [/INST]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통상임금의 적용시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대로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통상임금은 퇴직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언급하신대로 11,000원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이 맞습니다. </s>"},
{"text": "<s>[INST] Q. 만3개월 근무한 아라바이트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INST] 사직서 보관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 언급된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별도의 사직서가 없더라도 그 종기일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계약기간을 정해 둔 경우라면 그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직할 때 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방지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5인이상은 5명까지인지 5명부터인지 [/INST] 5인 이상 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이란 개념은 5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5명도 5인 이상에 포섭된다고 보면 됩니다. (2) 이러한 개념하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근기법 시행령 조항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s>"},
{"text": "<s>[INST] Q. 퇴직금 지급 관련 [/INST]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한 퇴직금 문의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했다면 매장 공사로 인하여 사업장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여부는 달라집니다. 또한 해당 문제가 되는 근로자 이외 다른 근로자들 중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있다면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댓글 등을 통해 조금더 해당 경위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하루일한 직원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당을 줘도 되나요? [/INST] 직원의 임금에서 휴게시간 제외 금전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물론 부여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있다면 이는 무급이므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아마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실제 분쟁중에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3) 일단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근기법에 따른 휴게시간(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 규정에 맞추어 쉬었다면 그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및 명예회손가능한가요? [/INST]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에서 어제 저녁에 나간 음식에 관한 리뷰가 게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음식이 쪼가리 맛이라거나 쪼가리 수준이었다는 것이 요지이고, 별점 1점이 올려졌고, 이후 주문이 안 들어오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매우 당혹스럽고 마음 아프실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공개적으로 올려진 리뷰 글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해볼 만한 죄책으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위 범죄들이 성립하려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주관적인 평가, 판단, 생각 등을 적시해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먹다 남은 쪼가리 맛이었다거나, 큼지막한 것도 없이 쪼가리나 찌꺼기 수준이었다는 등의 표현은,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일 수도 있는 표현이겠으나, 쪼가리는 작은 조각이라는 뜻을 가진 다소 부정적인 단어이고, 찌꺼기 역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라는 다소 부정적인 단어로 모두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반드시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실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워 보이므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일응 성립될 여지도 있겠으나, 이 경우도 글쓴이가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니 참고하세요. </s>"},
{"text": "<s>[INST] Q.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INST] 해고의 철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대법원 판례에서는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점만으로 이미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어 그 이후의 철회 등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이후에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내용이지 해고후에 해고철회를 한 부분이 무의미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석을 비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취지가 다른 직장에서의 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것임에 비추어 볼 때에는 (최소한 해고일 이전에는) 해고를 철회함으로써 이직의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s>"},
{"text": "<s>[INST] Q. 배우자의 인건비도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INST] 배우자의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만약 배우자와 사장님만의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외에도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기법 등이 적용되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배우자는 근로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나중에 최저임금법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사실상 사업주로 보고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어서 실제 문제가 발생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s>"},
{"text": "<s>[INST] Q. 명절 임시로 문닫는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INST] 명절 연휴 등으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어차피 설연휴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의 임금도 보전되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데는 의문이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설연휴 등 쉰 경우 쉰 날에 대한 임금은 무급처리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근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인정되어야 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일을하다 다치면 배상을해야하나요? [/INST] 근로중 부상을 입은 직원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산재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며, 가입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서 가입할지 여부부터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상을 할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물론 경미한 부상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건비와 병원비를 합의하에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할수는 있을 것입니다(소위 공상처리). 그 협의 금액은 당사자간 정하면 될 것이라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3) 다만,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이 소급가입되고, 보험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사장님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소급 가입할지 여부부터 먼저 결정하시고, 가입하지 않고 공상처리한다면 근로자가 나중에 변심하여 기관에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교육중인 알바생 시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INST] 알바 친구(?)의 알바비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할 직원이 인수인계 받을 자를 구하여 인수인계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결과적으로 인수인계 받을 자와 하는 자를 모두 인수인계 절차에 투입시키는 부분을 수용하신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사업주의 관점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관점에서 임금 지급유무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보시기에 인수인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퇴직할 직원이 퇴직한 다음에 채용될 직원을 출근케 하여 (스스로 배우게 하던, 사장님이 일을 알려 주시던 하여) 이중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상황을 정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급을 직원과 계약시 따로 조절하여 지급가능한가요? [/INST]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2) 주20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법정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전에 주50시간을 근로하여 임금을 많이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병가로입원해 출근은안했는데 월급은 다줘야하나요? [/INST] 결근한 직원의 임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상 연차휴가도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하므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모두 무급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임금에서 공제 가능).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잔존한도내에서 소진할 것으로 동의한다면 그 한도에서는 유급처리하되, 잔존한도를 벗어나거나 연차휴가가 없는 상황이라면 역시 무급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 참고로 주휴수당도 결근한 주(2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카드랑 현금지출증빙은 다른 개념인가요? [/INST] 사실상 사업자카드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에서 카드발급시 사용목적을 사업용으로 기재하고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등록해두면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항목, 필요경비 공제 항목등 입증이 간편해 지기 때문에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자용 카드를 통해 결제하더라도 내역이 가사소비용(백화점, 공항,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출)으로 확인되면 공제불가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사업용카드와 가사소비용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중 본인의 사업자번호를 제시하고 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용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기숙사제공 세액공제 [/INST]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이외 주택은 공동주택가격)가 3억원 이하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이외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가능하나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소유중인 주택을 직원 기숙사용으로 제공하고 계신 경우 월세세액공제 불가하며 소유주택이 없고 기숙사용으로 임차하셨더라도 본인 거주 주택을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셨다면 기숙사 월세는 공제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 기숙사에 거주중인 근로자가 직접 자기명의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영업권 [/INST] 1.인근 프랜차이즈 가입자의 영업권 침해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2.우선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권의 범위, 이를 위반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범위, 또한 이를 위반한 체인점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는 자신들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방임하는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영업권 범위 위반한 체인점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가맹점 본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후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다만, 이 과정에서는 위반한 업체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신축공사한다고 영업을 계속 할수없을때 [/INS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각 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연장을 요구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퇴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질문 남겨주세요. </s>"},
{"text": "<s>[INST] Q. 한달에 두번개인사정으로 쉰 직원 월급 지급 어떻게하나요 [/INST] 결근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결근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그 결근한 날은 물론이고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2일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존재하여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임금 공제는 물론 주휴수당도 공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연차휴가 잔여분이 없는 직원이 무급휴가 내지 결근한 것이라면 결근일+주휴일을 모두 무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병휴가 한달 인데 퇴직금 지급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가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 즉, 중간에 근로가 단절되었다면 단절된 기간부터 다시 계속근로요건을 기산하게 됩니다. (2) 사안과 같이 부상으로 근로에 투입되지 못한 기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내년 2월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부상으로 근로관계가 일단락되고,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4) 부상을 병가기간으로 보고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는 계속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 부상기간마저 근속기간에 합산되어 내년 2월에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양도인수중 건물주에 특약이 많은 임대차계약서??? [/INST] 사장님이 운영하던 매장을 처분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필요한데 임대인이 신규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인상하고, 5년 후 철거예정이라는 특약을 추가하여 제시한 상황에서 대응 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차임, 임대기간 등을 새로이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자유이므로 사장님이 그러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임대인을 상대로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사장님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 이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하는데 사장님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는 등으로 사실상 신규임대차계약이 어렵도록 하여 사장님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령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시세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 측에서 인상을 요구하는 차임 금액이 현저히 고액이라는 것을 밝히거나 5년 후 철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 등을 요구하여 이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30시간 직원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얼마일까요? [/INST] 임금계산 및 결근한 경우의 임금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1) 계산하신 계산법에는 주휴수당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6시간이 맞는지 5시간이 맞는지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 1일 5시간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맞습니다. (30시간+5시간주휴)\\*4.35주\\*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만약 하루 결근하게 된다면 (5시간임금+5시간주휴)\\*9620원=96,200원을 월 책정된 만근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결근시 임금 계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기준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대로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으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따라서 임시적으로 대타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다만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외에 상시적으로 근로투입을 하게 되어 사실상 4주 평균 주 15시간이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로 취급될 수는 있으니 이는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인수인계기간. [/INST] 인수인계 기간 미이행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사직통보기간을 두고 서명하였다면 이는 계약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인 것은 맞으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인 점은 맞습니다. (2) 이러한 인수인계 기간을 두었음에도 불이행한 점에 대해서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처럼 1개월 통보기간 미준수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던지, 주휴수당이 해당월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처리되고 오히려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 기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 다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될 경우에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무단퇴직 등을 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거의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s>"},
{"text": "<s>[INST] Q. 현업종 승계 [/INST] 1.영업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네요. 2.양수도의 권리금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위반시 위약벌 또는 지연배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누수로 아래 가게 도배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INST] 1.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하셨네요. 2.원칙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한 내용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도배를 직접 해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한정할 수 있습니다. 3.일부 도배로 인해 전체 색상과 달라진다는 이유로 전체 도배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방법, 범위에 대한 부분이므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온라인 광고 업체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고 협박하네요? [/INST] 1.온라인 광고 업체 해지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2.합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적인 근거에 따른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해지 또는 해지청구가 가능합니다. 3.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공익 목적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 드리므로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공동명의사업자는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공동사업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공동사업을 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분배 비율(예 6:4)로 나누어 분배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장의 소득이 각자의 대표님들에게 지분율만큼 분산되어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초기나 사업도중 손해가 나는 부분도 공동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비교적 충격이 적은게 장점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사대보험등록 처리기간 몇일걸리나요?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우선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신청 처리기간은 보통 3-5일정도 소요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매입신고?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과세기간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직원이 가게오토바이로 퇴근중사고 돈줘야하나요? [/INST] 배달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종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2) 그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는 측면에 있는가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지휘 감독하에서는 벗어난 것이라면 산재발생 보고 의무 등에서 일정 부분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 해당 근로자에게는 산재신청(출퇴근재해로 인한)을 할 것으로 유도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족할 것 같습니다. (4) 민사상으로도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질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에 대하여 [/INST] 주휴수당의 책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1) 토요일은 휴일근로처럼 보고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월~금요일만 주 소정근로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휴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님). (2) 즉, 4시간\\*4일+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주24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은 4.8시간분만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참고로 토/일 근로라고 하여 무조건 1.5배로 가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월~토 중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하면 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를 직계가족에게 인수하려면? [/INST] 1. 사장님께서는 가게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정정신고 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서에서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므로, 진행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
{"text": "<s>[INST] Q. 급여 보류도 가능한가요 [/INST] 1. 급여의 보류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와 분쟁에 있을 경우에도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오히려 임금 분쟁으로 인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 불법주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 [/INST] 1. 가게 앞 주차 분쟁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불법주차, 연락거절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업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구청의 불법주차 견인신고를 통하여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임차계약서 , 법률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INST]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으나, 임대인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3. 임대인(건물주)가 요구하는 사항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기 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3호 또는 4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로 구한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인의 요구 사항이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이 가능할지 확인하신 후 후속 조치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 중국에있는 사람 데려와 고용하는 방법이궁금해요? [/INST] 외국인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외국인은 체류자격 범위내에서만 활동가능하며 그 이외 허가 받고 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받지 않고 그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적발시엔 추후 기간연장이나 재입국에 문제 생기며 벌금 부과 되며 고용한 사용자도 처벌받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으로 문의하여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근무조건을 확인하시고 채용하시면 됩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코드에 따라 사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http://www.nps.or.kr/)) ☏국번없이 1355에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의 법령에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으신 경우와 사용자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체류자격 코드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http://www.kcomwel.or.kr/)) ☏1588-0075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으로 사업자가 100% 부담합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개인사업자 4대보험 (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INST]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점수(사업소득 등)와 재산점수(소유주택, 소유차량 등)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자도 직장가입자로 직원의 보수월액(보통 최저시급이며 사업자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직원이 여러명인 경우 가장 보수가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으로 신고해야 함)을 신고하면 해당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직장가입자는 재산점수가 아닌 소득점수만으로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 가입 희망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차량 유류비 및 소모품교환시 비용처리는 어떡하죠? [/INST] 배달관련 유류비 등을 공제받기 위해선 화물트럭, 9인승 카니발, 레이 등 경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이어야하며 해당 차량 매입시점이나 사업사용시작한 시점에 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날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홈택스)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차량번호,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 입력)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관련 비용을 공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후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결제후 현금영수증 등 수취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사진jpg파일 또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홈택스 부속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렌탈이나 리스의 경우 해당 렌탈료나 리스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관련 유류비 등도 공제신청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기장을 꼭맡겨야하나요? [/INST]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일정금액(복식부기대상 매출규모를 말하며 업종별 상이) 이상이 되면 복식기장(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작성)의무를 지는데 복식기장을 하기 위해선 모든 거래를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기에 세무대리인의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잡한 회계처리와 세무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본인 사업에 집중하고자 할 때 기장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임대료 계산서 못받을때 [/INST] 1.부가가치세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감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적히지 않은 계산서(세금계산서와 다름)를 받는다면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기에 공제할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데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원칙상 공제가 안되므로 임대료로 공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아무런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2.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등 적경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만 소득세법은 해당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이체내역을 제시하면 임차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순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장염 걸렸다는 손님 [/INST] 손님이 사장님 운영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본인 및 남자 친구의 당일 일당까지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겪는 상황이라 무척 당황스럽고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님이 식당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진위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식당 이미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 치료비 정도를 지급하기로 방향을 잡고 협의를 시도 한 것은 합리적으로 잘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당일 일을 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 일당(일실이익)을, 그것도 직접 피해 당사자도 아닌 남자 친구의 일당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입니다. 먼저 남자 친구의 일당까지는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손님의 경우에도 실제로 사장님 식당의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장염에 걸렸는지, 장염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일당으로 주장하는 그 금액이 평소 일당으로 받는 금액이 맞는지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주장들을 모두 수긍하고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의 태도, 경영 상태, 고객 관리, 식당 이미지 등 제반 사정을 잘 고려하셔서 식당 음식으로 장염에 걸렸는지는 일단 미확인으로 놔두고 가령 치료비와 약간의 위로금 등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거나 다른 음식 서비스 제공 등 적절한 제안을 해 보시고, 합의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되면,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자 친구 일당을 법적으로 줄 근거가 없고, 본인 일당 역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지급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거부하는 쪽을 택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여 승소까지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과 조언일 뿐이고 반드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내용을 참조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전액투자한 동업자가 빠지면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되나요 [/INST] A와 사장님이 동업계약을 맺고 A가 필요한 자금 전액을 투자하고, 사장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체를 운영하다 A는 동업에서 탈퇴하려고 하고 사장님은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려는 상황에서 A에게 초기 투자 자금 전액 또는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 줘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두 분 사이의 약정은 일종의 동업계약을 맺은 2인 조합 형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만약 A가 탈퇴하게 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종전 재산은 남아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시는 사장님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할 것인데 이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반환해야 할 것이고, 이는 실제로 처음에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참고로 처음에 출자는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 사장님이 어느 정도의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제공했느냐에 따라 서로의 출자 비율이 정하여 질 것입니다.), 내부 약정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령 동업계약 당시 손신과 이익에 대한 각 분배 비율을 반반으로 하기로 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A의 지분만큼 계산하여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A가 조합 자체에 대해 채무가 있다면 그 반환해야 하는 금액에서 그 채무액 만큼을 공제(즉 상계)하고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이유없이 주문거절 [/INST] 영업시간에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문을 수차례 거절할 경우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직원은 사장님과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서 내지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사장님에게 알리는 등으로 점포의 시스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게 하고 본인의 관련 업무 역시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사장님에게 알리지도 않아 결국 영업상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직원은 약정 위반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한 형사적으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 불법주차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INST] 사장님의 가게 앞에 누군가 동의 없이 불법주차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장님 운영의 가게 앞 도로 등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그로 인해 손님 출입이 제한되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주어 매출이 감소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으로 주차한 사실 외에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역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밖에서 싸움이 났어요 [/INST]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밖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만약 싸움 현장이 가게 바로 앞이나 부근이어서 내부 손님 등이 영향을 받아 가게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손님들이 고의로 위력 등을 행사하여 사장님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지라도(이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므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신고하거나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부근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 연락을 취하여 신고하여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건물앞에서 일어난 사고 건물주 책임있을까요? [/INST] 건물 앞 도로 경사진 부분에 배관을 타고 흘러내린 눈녹은 물이 얼어 빙판이 되었고, 같은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위 빙판을 걷다가 넘어져 골절 등 부상을 당하여 깁스를 하고 배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의 피해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몸이 다치고 영업까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현행 조례 내용 제설 범위 시간 등에 대하여 거의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측에서 위 제빙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면 일응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인데, 다만 가령,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책임의 순위가 그 소유자(즉 건물주), 점유자(점포 인 등), 관리자(이외 건물 관리자) 순으로 되고, 건물주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보행자에게도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을 물어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과실상계(예컨대 책임비율 50대50)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문의 [/INST]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라고 칭하고 12,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일단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니라고 봄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기하고 있다면 (역산하더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이상인 1만원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차후에는 시급은 1만원으로 기재하시고, 주휴수당은 해당요건에 해당하는 지급이라고 표시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명절에 추가로 일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지급해야하나요 [/INST] 설 연휴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설연휴에 근로하더라도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근로한 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됨).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설 연휴에 근로한 직원의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것도 아니고, 근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이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과 같음). (3)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풀타임 12시간 직원 봉급 문의 [/INST] 풀타임 직원의 임금 계산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 근로시간(시업/종업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1시간이상 부여이므로 2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당연히 법 위반은 되지 않으며 1시간 미만을 부여할 경우에 문제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2시간 휴게시간이라는 전제로 보면 주5일 근로의 경우 주50시간 근로이므로 (50시간+8시간주휴)\\*(365/7/12)\\*시간당통상임금으로,  주6일 근로의 경우에는 (60시간+8시간주휴)\\*(365/7/12)\\*시간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인정되어 임금 규모가 달라지니 다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급여명세서를 안써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INST]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관련 근기법 조문을 보면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제48조 제2항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는 2021.11.19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임금명세서는 꼭 교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눈이 와서 하루 쉬기로 하고 대체로 쉬는 날 일하기 [/INST]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휴업수당 규정에 따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날의 일급을 100% 지급할 필요는 없음).  </s>"},
{"text": "<s>[INST] Q. 부가세환급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INST] 가족이 직원일 경우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배우자분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키오스크 사기로 통신서비스 가입됐는데 해지 가능할까요? [/INST] 키오스크 설치를 대행해준 회사 측에서 사장님 신분증을 도용하여 통신서비스 가입 계약을 했고, 이후 상대방 회사 측에서 통신비를 대납해주는 등으로 1년 반 동안 키오스크와 함께 이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 지급을 멈추고자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것이나, 1년 반 동안 키오스크와 함께 이용해 온 것이 해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키오스크나 통신사 등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급한 계약 해지나 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할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무리한 영업행위 내지 사기행각에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이 통신서비스 가입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 회사 측에서 사장님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등을 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가입을 시켰다면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제3자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장님이 키오스크 설치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신분증을 건네 준 영업직원 또는 소속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위 범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 등 다른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면 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져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 지급을 멈추려면 통신서비스 계약을 취소나 해지 등을 하여 무효화 해야 하는데, 서비스 불량 등 약정 또는 법정 해지 사유가 없는 한 해지는 어려울 것이고, 사기 취소가 가능한지가 관건일 것이나, 사장님이 요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고서 서비스를 받아 왔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하거나 또는 법정 추인이 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 측 보다는(계약 체결에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실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신분증 등을 사장님으로부터 받아가서 이를 사장님 의사에 반하여 사용했던 사람이나 그 소속 회사 측을 상대로 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다만 이 경우도 신분증 교부 당시 통신시설 가입 의사는 전혀 없었고 그럼에도 상대방 측에서 신분등 등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나눈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8/109 or 9/109 [/INST] 우선 의제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이어야 공제가능합니다. 공제율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1.1~6.30(상반기) 7.1~12.31(하반기)로 나누어 각 반기(6개월)의 매출액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과세 공급가액)이 1억이하인 개인사업자 : 면세농산물등 매입액*9/109 (공제한도 : 과세 공급가액*75%\\*9/109) 2억이하인 개인사업자 : 면세농산물등 매입액*9/109 (공제한도 : 과세 공급가액*70%\\*9/109) 2억초과한 개인사업자 : 면세농산물등 매입액*8/108 (공제한도 : 과세 공급가액*60%\\*9/109) 가 적용됩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땐 계산서(부가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아야 함) 수령,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현금구매시 현금영수증 수령 해야 의제매입세액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농어민에게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더라도 적용 어려울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민앱 배달료 이중과세 질문들이 많던데? [/INST]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상 소비자 결제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배달대행수수료로 지출하신 금액(정산수수료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부가세 포함 10,000원을 주문 배달팁등 배민 정산수수료 부가세 포함 1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업자는 10,000원의 10/110인 909원이 매출세액, 1,000원의 10/110인 91원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배민에서 월별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반영해야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지급 기준,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를 초과할 경우 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는 애초에 주1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라서 근속중에 결근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서 여전히 퇴직금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로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무급병가나 무급휴가, 결근 등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예로 일용직 근로자)에는 사장님이 언급하신대로 산정사유일(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해당 직원은 일용직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15시간이상이지만 주3일 나오는 직원 주휴수당해당되나요 [/INST] 주3일 근로하는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2) 즉, 주 근로일이 주5일이어야 하는 요건은 없으며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3일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3) 만약 위 근로자가 주2일 근로자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가 아니었을 것이나, 주3일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 되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인정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같은건물의 상가에서 지속적인 피해를줍니다 어떻게할까요? [/INST] 1. 사장님이 입점해 있는 건물 지하 1층 사우나의 노후된 수도관 보수 후 물이 새고 수도를 잠그게 되어 건물 전체에 물이 안 나와 청소를 해야 했고, 조리를 할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었고, 2. 사우나에서 나무를 태우는데 나무에 있던 바퀴벌레들이 건물 전체에 퍼져 방역을 해도 줄지 않고, 3. 사우나에서 나무를 태울 때 1층에 있는 사장님 가게에까지 가스냄새가 역하게 나고, 4. 상가입주민이 업장이나 신고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상황에서, 신고나 처벌 등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건물의 노후된 수도관 보수에 대한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있을 것이므로, 그 보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사장님이 조리를 하지 못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건물주 측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우나에서 관리하는 나무에 있던 바퀴벌레가 건물 전체에 퍼지고 사장님의 가게에까지 퍼져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사우나 측의 관리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나 방역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사우나 측에서 나무를 태울 때 가스냄새를 피우고 이것이 이웃간에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심하게 역한 냄새일 경우, 정신적 피해 또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폭행죄나 상해죄도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역시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 등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위 1, 2, 3항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먼저 근거를 들어 구두나 내용증명 등으로 배상요청 내지 협의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최후 수단으로 법원에 소제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적 조치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4. 입주민이 불법으로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s>"},
{"text": "<s>[INST] Q. 아내랑 둘이 일하는데 아내도 인건비신고 가능한지요?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산정표에 따라 지급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앞으로 직원없이 혼자하려고 하는데고용보험해지 [/INST] 연금 및 고용보험 해지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탈퇴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상으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edi.nhis.or.kr](http://edi.nhi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s>"},
{"text": "<s>[INST] Q. 부가세와 기타비용처리 질문이요? [/INST] 일반과세자라면 1월1일~6월30일 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1일~12월31일 분에 대해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라면 1월1일~ 12월31일까지를 과세대상기간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일반적인 4,5인승 승용차)은 리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레이 등 소형차나 9인승 카니발, 화물트럭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리스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만 리스료에 부가가치세가 없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행된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 아니기에 공제받을 금액도 없는 것입니다. 기장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각 거래마다 세법상 이슈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세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을 실수로 공제로 반영하여 발생하게 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낮추고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몰라서 누락하는 실수를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기장을 맡길지의 여부는 자의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세금계산서와 사업자신용카드사용 차이 [/INST] 매입하실때 증빙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사용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하시며, 비용처리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따로 카드내역을 반영하지 않으시면 누락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용내역을 별도로 카드사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이용한다면 카드사용내역 제출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전달과정에서의 카드사용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어떤 부속서류를 제출해여할까요 [/INST] 부가가치세법상 서식은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거래 내용과 업종상황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가 상이하여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할지 판단할 수 없으나 필수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 등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하는방법 [/INST] 소상공인 확인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니,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셀프신고시매입외 공제 가능 부분? [/INST] * 현금지출시 현금영수증 신청 못한 금액 공제 가능방법 (부자재 쿠팡 및 인터넷 구입)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한다면 인터넷 구매시 구매내역 조회 또는 카드사에 사용내역 엑셀 파일 요청하여 증빙 첨부하면 됩니다. 현금(지폐)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구매처에 요청하여 발급받는 방법으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 창업 대출 이자수수료 공제 방법 이자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금융보험상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이자비용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하느 것입니다. * 급간식 지출 공제가능방법 사업자 본인에 대한 식비는 사업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이 아니며 직원을 위해 지출한 식대와 간식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간식비는 사업용으로 보아 공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공과금 공제(통신.상하수도.전기)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을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기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것이나 관리비등에 포함하여 지출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가능합니다. * 임대료 지출 세금계산서외 인정가능 방법 상가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용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건물주)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을 통해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반영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 * 배달료 지출 공제 방법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요청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 인건비 공제 가능한지?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합소득세(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 단기 가족 인건비 공제? 단기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사업소득 필요경비 반영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대표자 차량유지비 공제가능?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차량(일반적인 4,5인승 승용차)은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레이 등 소형승용차나 카니발등 9인승차량, 화물차 등을 사업용으로 등록(세무대리인 통해 고정자산 등록등 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온라인상 카드 매입하는경우 매입인정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아마도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과세유형,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카드사에 사용내역을 요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셨다면 카드사에 번거롭게 요청할 필요없이 조회가능 하므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로 첫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해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말씀하신대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연소득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기타 비용처리 궁금 [/INST]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비용이라면 인정됩니다. 화물차 운수업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차량관련 유지비용, 통행료, 주차비, 그 밖에 통신비,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 등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시 경차 주유비 운영비는 신고대상인가요? [/INST] 레이 등 경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소형승용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내역(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파일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세금감면 받을수 있는 범위? [/INST]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미국의 경우 메뉴판에 1만원이 적혀 있어도 결재시 1천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상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로 인해 메뉴판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고 있어 1만원의 10/110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메뉴판 가격 설정시 이 부분을 고려하여 1만원에서 10/110인 909원을 제외한 9,091원이 자신의 매출임을 인지하고 경영을 하셔야 부가가치세 부담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평생 부가가치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입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매입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병원비(부가가치세 면세) 지출은 사업과 관련이 없기도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아무리 지출해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병원비 등은 가사경비로서 사업용카드와 구분하여 개인카드로 지출하고 추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의료비는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등 요건 충족시 적용가능) 또한 음식점업으로서 일반과세자인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음식점 매출규모와 사업형태(개인/법인/중소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세무사사무실에 매출 등 자세한 정보를 주고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판단 받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비가 어떻게 매출이 돼나요? [/INST] 배달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최종소비자(고객)가 지불한 금액만큼 매출로 인식해주시고, 배달비만큼은 배달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에서 3000원만큼 배달비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배달업체에 지불한 3000원만큼 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공제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INST]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게되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와 상의하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종소세 세무사에 맡기는게 나을까요? [/INST]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단순이 신고기간에 세금신고만 의뢰하는 신고대리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실이 해당기간에 이미 신고할 대상자가 많아 의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년간 기장을 맡기시는 경우 매월 소득과 비용들을 관리 받고 싶으시거나 각 거래에 대해 세법상 자문을 구하고자 하실 경우 의뢰하시면 됩니다. 기장서비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할 만한 자료들을 매달 요청하여 관리(장부작성)하다가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보통의 세무사사무실에서 제공하는 기장서비스입니다. </s>"},
{"text": "<s>[INST] Q. 홈텍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을 늦게했는데 ? [/INST]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늦게 등록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신다면 “그 밖의 매입세액공제” 란에 직접 거래 내역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신용카드의 엑셀파일을 보내주시면 매입내역을 반영해 주실 것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근무중 알바생이 화상을 입었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INST] \"알바 학생의 화상에 대한 산재 처리\"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다음과 같이 [1] 먼저, 산재처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기본적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 올려주신 사진과 질의상 내용으로 판단컨데, - 3일 이상의 요양에 이르는 수준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무시간 중 병원 진료를 받고, 그로 인한 진료비 등을 사업장에서 지원하여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쌍방이 합의하여 추가적으로 소정의 금전 보상 정도면 적정하리라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는 재산이랑 관련이 있나요? [/INST]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소비자가 구매시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집(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에 절감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으며 자동차의 경우 화물차, 택시 등 차를 운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운수업의 경우이어야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가의 10/110으로 일률 적용 되므로 구매액이 높을 수록 부가가치세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자료 어떤걸 미리 준비하면 공제에 좋을까요 ?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가 천만원이 나왔는데 [/INST] 음식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의 10/110을 매출세액으로 과세하며 세금계산서 등 과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매입액의 10/110을 세액공제 하는 계산 구조입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 아니기에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비용을 절감하고자 순수 현금(지폐)으로 결제하여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2022년 12월부터 장사시작했는데 부가가치세 관련질문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입 누락 추후 발견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데,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과다하게 신고됐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하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매입자료가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증빙을 구비하셔서 기한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 부가세 [/INST]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율(15-40%)과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금액의 0.5%가 공제됩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가치세가 나오며, 연 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납부면제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INST] 간이과세자 및 근로자등록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말씀하신대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나 비품 등을 구매하시거나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이 확정이 되셨다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2대보험(고용,산재보험) 각 공단에 가입 후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이면서 일반회사에 취업을했는데 연말정산에대하여? [/INST]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정산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었던 매출/매입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가공 매입자료를 만드시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를 하신 경우,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관련 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자료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가공 매입자료를 만드시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매출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등록증이 2개 이상일 때 일반과세를 따라가나요? [/INST] 과세유형 전환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가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거나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하나는 간이과세자로 다른 하나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일반과세자전환시점이 궁금해요. [/INST]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미만 기준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해의 7월부터 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신데, 매출이 늘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시라면 2023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문이 발송되고,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INST]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미만 기준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해의 7월부터 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신데, 매출이 늘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시라면 2023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장이전? [/INST] 다른 장소로 이동하신 다는 게 다른 상가를 임차하시는 것인지 다른 건물을 취득하시는 건지 말씀이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임차하시는 경우 임대료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사업소득) 계산시 임차하는 경우라면 임차료 지출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취득시 내용연수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처리 합니다. 주소변경에 대한 별도의 세금혜택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개인사업자로 변경되는시기는 언제인가요 [/INST]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미만 기준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해의 7월부터 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신데, 매출이 늘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시라면 2023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도시가스요금 홈텍스에 뜨지않는이유가뭐죠?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홈택스에 어떤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상황이신지 질문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가스를 관리하는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셨는데,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신 상태라면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일반과세?? [/INST] 과세유형전환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됩니다.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나오고 변경되실 것입니다.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유에는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배제지역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전년 매출 8천이상이면 언제부터 일반과세로 변경 되요? [/INST]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미만 기준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해의 7월부터 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신데, 매출이 늘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시라면 2023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어떻게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판매대행업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결제부분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니 중복으로 신고하지 앉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 부가세 신고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다른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급여 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4대보험 이중 근로자에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매월 근무하실 경우 주 15시간이상이면 4대보험가입, 주 15시간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 2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미가입시 문제의 소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여도 최초 취득신고는 사대보험이나 이대보험으로 해당되는 내용 모두 가입하는 것으로 신고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추후 공단에서 이중가입 명단 확인하여 직권 가입 취소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되는 걸 미리 판단하여 미신고하게 될 경우 취득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취득지연 과태료가 있음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의제매입 세금해택 [/INST] 의제매입세액의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음식점 업종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9/109입니다. 한도에는 안 걸리시며 22,000,000 \\* 9/109 = 1,816,513원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한 제품 세금공제가능한가요? [/INST]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일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매입하여 제조,가공하여 공급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신고는 했는데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하셨는데, 임대료 매입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하신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더 낸 부분은 부가세를 신고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안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업으로 카페 운영중인데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문의 [/INST] 우선 종소세는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대상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이며 근소소득에 따라 적용율이 상이해집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카페의 경우 식자재, 소모품 등 사업용 구매내역이며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을 조회하기 때문에 해당 카드로 소비한 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중혜택 방지목적) 사업자카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구분 사용할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작년10윌에오픈해서부가세신고를해야되는데어떻겟내야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신고 누락이 쌓였는데 홈택스에서 처리하는방법은? [/INST] 인건비 신고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신고하지 못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지급일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실 경우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진행 및 원천세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4대보험 근로자일 경우 취득 신고 진행이 지연되어 접수되었다면, 취득시점부터 고지되는 보험료가 한번에 소급되어 정산됨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소득자인데 부가가치세를내야 하는건지요?? [/INST]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이 중 연환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4800만 원~ 8000만 원인 구간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서 세액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으며,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면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데, 신고내용이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과다하게 신고됐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하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매입자료가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증빙을 구비하시고 기한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신고기한이후 신고하면 가산세가붙나요? [/INST] 신고기한 지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세액의 0.022%\\*지연일수)가 부과됩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로라도 신고하시고 자료 받으시는대로 수정신고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들 인건비 신고 어떻게하나요? [/INST]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 3.3% 공제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 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4대보험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와이프를 직원으로 올려두 될까요?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명절연휴수당줘야돼나요? [/INST] \"정기휴무일은 월요일이고 연휴뒷날월요일휴무일이 겹치면 영업을 합니다. 월급제인데 별도로 추가휴일수당을 지급해야나요?\"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아래와 같이 [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2.01.01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2] 따라서, 이번 설날 연휴와 같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 유급휴무를 하여야 하는데, - 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영업을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처리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다른 근무일에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진행되어야 적법한 대체휴무 부여로 처리됩니다. [4] 이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물론 시급제 알바생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인데 무실적으로 신고해도되는건가요? [/INST] 매출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시 미납부세액에 더하여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의 0.022%\\*미납일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는 홈택스 조회되는 매출과 조회되지 않는 현금매출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에서도 부담하는 배달비도 세금 내야하나요? [/INST] 배달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최종소비자(고객)가 지불한 금액만큼 매출로 인식해주시고, 배달비만큼은 배달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에서 3000원만큼 배달비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배달업체에 지불한 3000원만큼 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매출은 높고 순익은 낮은데 세금이. [/INST] 본 Q&A에서는 세무와 관련된 질문만 상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질문에는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궁금합니다?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처음 장사를 시작할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INST]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 초기 매출은 적고 인테리어 등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치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세 부가세신고? [/INST] 질문주신 분이 간이과세자이신가요? 임대인(건물주)이 간이과세자인가요? 1.임대인(건물주)이 일반과세자, 임차인(본인)이 일반과세자 경우 임차료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가정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10만원 불가로 10만원 불이익 종합소득세 임차료 100만원 필요경비처리 불가로 100만원 불이익 총 110만원 전액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임차료는 110만원 부담하고 부가세 5만원만 신고가 될 경우 부가가치세 5만원만 공제(5만원 불이익) 임차료 50만원만 공제(50만원 불이익)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증빙입니다. 미수취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2.임차인(본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110만원 지출시 0.5%(5,500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임대인(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간이과세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하나 종합소득세 계산시 계산서, 이체내역,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11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짧은기간 일하고 급여받고 관두는 사람 세금신고는?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장님께서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공단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열흘을 쉬게 되었을때 월급정산은 ? [/INST] \"개인 사정으로 열흘 정도 출근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급여 처리\"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노동관계법령의 가장 기본 원칙은 \"무노동-무임금\"입니다. -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열흘 정도 출근하지 못한 직원에 월 급여는 출근일 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 가령 월급여 300만원으로 월 30일 중 10일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300만원 x (30 - 10) / 30일 = 200만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기에, (1) 연휴기간은 유급휴일로서 일할 계산할 수 없으며, (2) 결근한 기간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3) 가령 출근하지 못한 기간 10일 중 연휴 3일이 끼어 있다면,  1) 연휴 3일은 유급휴일이기에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2) 나머지 7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3)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월 급여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비과세물품을 구매할때 ? [/INST] 비과세와 면세는 세법상 차이가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에 대해 문의하신 걸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면세물품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필요가 없으며 구입액에 대해 종합소득중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외국 유학생의 채용 방법은요? [/INST] 외국인 근로자분을 채용하셨을때 인건비 신고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우선 직원채용시 확인해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주 15시간이상이면 4대보험가입, 주 15시간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 가입대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무형태와 급여를 정해주셨다면 근로 첫날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시고,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지급명세서와 사 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신 근로자분이 사대보험 직원으로 해당되시는 경우 국민연금 당연적용국가에 해당하지만 체류자격코드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http://www.nps.or.kr/)) ☏국번없이 1355에서 체류자격코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의 법령에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으신 경우와 사용자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대상자로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체류자격 코드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http://www.kcomwel.or.kr/)) ☏1588-0075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으로 사업자가 100% 부담합니다. 근로자님 해당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 여부는 출입국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신고를 어떴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초단기근로계약?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1] 먼저,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 근로계약서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51시간 미만으로 기재하고 - 실제로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처리되며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월 60시간 이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2022.01월부터는 월 60시간 미만,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월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구체적으로는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3](https://img-cdn.baemin.com/fw/ceoImage/2023/1/26/26806622_content.jpg) [3] 결론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 월 60시간 미만으로 (2) 월급여액이 220만원 미만으로, (3)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배민 배달비가 매출에 포함이 되면 우리 점주들은? [/INST] 배달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최종소비자(고객)가 지불한 금액만큼 매출로 인식해주시고, 배달비만큼은 배달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에서 3000원만큼 배달비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배달업체에 지불한 3000원만큼 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납부 문의 [/INST] 상가임대보증금에 대하여 1.2%의 이자율을 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기간중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간주임대료에 대해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 2022년 7.1~22.12.31 기간중 임대개시일 8.1부터 계속 임대 가정시 10,000,000\\*\\*1.2%\\*\\*153일/365(윤년366)= 간주임대료 50,301원 매출세액: 50,301\\*10%=5,030원  </s>"},
{"text": "<s>[INST] Q. 공동사업자인데 통장은 1명의 명의라 부가세 신고는? [/INST]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더라도 사업장 한 곳에 대해 총매출의 10%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AB의 매출과 AB매입을 합산)하여 하나의 세액으로 확정후 어느 한 사람이 납부하면 종결됩니다. (연대납세의무) 납부한 이후 상호간 합의로 분담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현금으로 구매한 원재료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INST]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금액의 2%가 부과되며 비용으로는 인정가능합니다. 관련 계약서와 이체확인증들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INST]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었던 매출/매입을 토대로 진행되며, 사업장 기준이 아닌 대표님 기준으로 대표님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신고유형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격증빙으로만 진행이 되며,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기부금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유형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523040944>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 신고는어디에서 하나요?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15시간 미만 근로자분들의 고용형태에 따라 단시간과 일용직으로 비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시간과 일용직 모두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는 동일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매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2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분 인적사항, 입사일, 근무시간, 월보수를 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보험 가 입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초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지만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1개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22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직권가입 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현금영수증관련 문의 [/INST] 사업자의 경우 사업관련하여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매출에 대하여 현금을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의 1.3%(연간 천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공제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든 신용카드 결제는 동일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INST]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과소신고납부한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의10%)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의 0.022%\\*납부지연 일수) 를 계산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기에 수정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적으니 조속히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신규창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INST] 2022년 12월 가게를 인수하고 매출이 없어도 22년 귀속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22년 귀속분에 대해 23년 1월 27일까지)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신고 [/INST] 홈택스에서 직접신고 하시려는 경우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로 이동하셔서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참고)에 맞게 신고서 선택하시고 해당 신고서 메뉴에서 매출조회, 매입조회 등을 통해 단계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2022.1.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2022.7.1~2022.9.30에 대해 2022.10.25까지 예정신고를 하신 경우 2022.10.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예정고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등이면 2022.7.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액으로 반영) 신고 및 납부까지 진행해주셔야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s>"},
{"text": "<s>[INST] Q. 제가 부가세신고가 처음인데요 어떻게 하나요?? [/INST] 홈택스에서 직접신고 하시려는 경우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로 이동하셔서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참고)에 맞게 신고서 선택하시고 해당 신고서 메뉴에서 매출조회, 매입조회 등을 통해 단계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2022.1.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2022.7.1~2022.9.30에 대해 2022.10.25까지 예정신고를 하신 경우 2022.10.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예정고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등이면 2022.7.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액으로 반영) 신고 및 납부까지 진행해주셔야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매출신고시 연 4800미만이면 자세히 [/INST] 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포함)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현금영수증 매입 내역포함) 등이 있으며 각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한 곳의 상호 사업자번호등이 입력 되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연매출 3억정도인데 매입계산서가 1억정도면 [/INST]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총매출\\*업종별 부가가치율(5%~40%)\\*10%가 매출세액이며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100만원에서 1150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신고시 부모님카드로사용한금액도 공제처리가능한가요? [/INST] 부모님이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비용처리 불가하며 해당 지출액을 본인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 카드사용 내역을 본인 경비로 반영시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혜택 방지 목적)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폐업 후에는 폐업 신고와 폐업 관련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폐업 신고 ● 홈택스(온라인)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 [신청구분 : 폐업신고서]로 신고 ● 세무서(방문) : 폐업신고서(세무서 비치)를 작성해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폐업 관련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 폐업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폐업 시 남은 상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이 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 폐업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메모해서 폐업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 주세요. 3. 기타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 신고 내역이 있었다면 해당 지급명세서를 잊지 않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농민에게 직접 받은 면세자료 활용이 가능한가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업 사장님들께서는 그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하실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을 확인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비 결재 [/INST] 배달대행사에 배달수수료, 정산수수료 등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부가세신고는어떻게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소득세 신고시 꼭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INST]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하며 요건도 소득구분별, 소득금액별, 공제대상 판단 등 매우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별로 요건등을 검토해보시고 자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근로소득자 카드사용액(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자동조회) 주택관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주택가격과 소득요건 검토 필요하며 관련 금융기관에 차입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등 요청하여 제출) 2.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자동조회되며 자동조회 안될경우 관련부처에 영수증등 내역 요청하여 제출) 월세세액공제: (주택가격과 소득요건 검토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등 요청하여 제출) </s>"},
{"text": "<s>[INST] Q. 배딜앱 부가세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과세 신고는 어덯게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관리 [/INST]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인건비를 신고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인정이 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아이들 교육비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상 관련하여 매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아이들의 학원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경비로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앞 불법주차 전화해도 안받을때 [/INST] 사장님 가게 앞에 누군가 불법 주차를 해놓고 반나절이 지나도록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의주셨는데, 아마도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불법적인 주차를 한 것이 맞다면 구청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나 견인 등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주차를 통하여 사장님 가게에 손님이나 직원 등이 출입하기 어려운 등으로 영업에 방해가 되었고, 이것이 차주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INST] 누군가 사장님 운영 식당에 대한 리뷰 사진을 조작해서 올렸고, 이로 인해 주문이 줄은 것으로 추정되나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이후에도 계속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누군가 사장님에서 제공되는 음식 등 서비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사진 등 정보를 올리고 허위 사실을 공연하게 사회관계망 등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범죄가 될 수도 있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조작되는 등으로 허위 사실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 대해 증거가 필요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주문 내지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가 필요하므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확정금액이 나왔는데 적절한가요? [/INST] 부가가치세 세액의 적정성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건별로 판단하며 매입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작성하신 해당 내용만으로 판정 불가하며 정확한 세액의 계산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INST]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한 총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는 면제되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만약 10월에 개업하여 10~12월 3개월간 매출이 1200만원이라면 1년으로 환산시 1200\\*12/3=4800만원이 되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일그만둔직원이 근거리에 같은업종 같은메뉴,레시피창업 [/INST]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사 후 근거리에서 가게를 오픈하여 사장님 가게의 메뉴와 똑같은 레시피와 맛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유사한 상황이 많은 것을 보이고 배신감이 많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사장님이 나름대로 연구하여 특별하게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음식과 관련하여 메뉴판이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인정되거나, 메뉴 이름에 상표권을 등록하여 상표권이 인정되거나 기타 특허권 등록 등으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없다면, 그리고 그 직원과 계약에서 퇴사 후 근거리에서 같은 메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지 않도록 약정을 한 사정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배달대행사에 배달수수료, 정산수수료 등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중식, 고깃집, 국밥집, 치킨집 안된다는데? [/INST]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종전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업종을 기준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업종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를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 지는 주위 상권, 종전 임차인의 영업의 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름을 사용하는 업종으로 종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임대인도 영업을 하다가 권리금 받고 넘긴 점등 관련 증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신규인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신고하면 남편 연말정산 중복신고가능한가요? [/INST]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연말정산)은 다른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매출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10/110 상당액을 징수하여 세금신고 납부능력이 없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본인이 소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6가지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각 소득과 비용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계산식이 다르므로 중복과세가 될 수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절세 방법,자세히 알고싶습니다.방법없을까요?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입자료 늘릴 수 있는 꿀팁 없을까요!?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가 일하고 있는데 경비처리 안되나요 [/INST] 경비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주는 본인의 인건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분배 비율로 나누어 분배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소득이 분배되면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1인기업은 식대나 주유비 경비처리되나요? [/INST]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 몇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식대를 지출한 경우 사업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며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월급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로 신고되지 않는 식비는 공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 혼자 식사 한 것은 비용처리 불가하며 거래처와 식사한 경우 접대비로서 중소(1년 12개월 기준) 3600만원 중소 이외 (1년 12개월 기준) 1200만원으로 비용 인정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매출이 없었으면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INST] 작년말 개업하시면서 인테리어 비용등 매입세액이 발생했다면 작년개업일부터 2022.12.31까지에 대해 23.1.25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자영업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INST] 13월의 환급이라는 개념은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제도 초기 시행당시 납세자 반발에 대비하여 12개월간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과다했었기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시 환급이 나왔던 것이며 현재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달라져 환급액이 초기에 비해 적어진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매달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세금(종합소득세)이 없고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환급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현재는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이 일반화되어 세금혜택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할부사용도 세제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카드 등 사용액을 통해 세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사업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성 지출시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인사업자가 필요한자료가 뭘까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동종 업종 건물 들어와도 되나요? [/INST] 동종업종 제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시 동종 업종 제한을 하기로 한 약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에서 동종 업종 제한 약정을 주장하기 어렵다면, 혹시 상가 분양시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분양시 업종 제한 규정이 있다면 상가매수인도 업종 제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일용직소득신고문의요*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INST]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미만 기준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해의 7월부터 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신데, 매출이 늘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시라면 2023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것이고,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관할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십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 세금계산서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시면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거래서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카드 사용내역 부가세매입 신고가능여부? [/INST] 가족카드 사용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가족 카드도 공제되지만, 사업연관성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장님 명의 카드를 등록하고 사업에 쓰신다면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누락없이 할 수 있어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매장 앞 주차 금지 표지판 불법인가요? [/INST] 매장 앞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도로의 경우 흰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주정차가 가능하더라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소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요 [/INST] 예상매출액과 예상지출액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처음 설명할 때와 다르게 매출이 나오는 부분은 예상매출액이 허위 과장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주문비가 수차례 상승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나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과 예상지출액과 관련하여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개월 남은 시점에서 기만적 행위를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비와 4대보험의 차이가 있나요? [/INST]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우선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s>"},
{"text": "<s>[INST] Q. 중대산업재해법 교육 필수인가요? [/INST] 산업안전교육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법정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입니다(사업주 자체 교육 가능 인정). (2) 물론 안전보건교육 중에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분이 교육내용으로 삽입될 수는 있지만 중대재해만 꼽아서 교육 의무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3)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교육 중 유해/위험한 작업(대부분 제조업/건설업 관련)에 대한 특별교육을 제외한 교육은 의무로 부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s>"},
{"text": "<s>[INST] Q. 배우자가 직원이면 신고해야하나요?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두개의 사업자 운영시 신용카드 부가세신고 방법은? [/INST]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용 카드는 한 곳의 사업장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하나의 카드로 두 사업장의 비용을 처리하신다면 사업장별 사용내역을 구분해주셔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카드를 따로 만드셔서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사전연락도 없이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INST] 무단 결근으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무단 결근시 50만원 공제라는 조항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하여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장님 자신의 실업급여및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INST] 실업 급여의 대상인 실업자란 근로자가 아니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뜻합니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자는 실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란 또한 고용주이므로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합니다. 가입 심사 주관은 고용보험 공단이며 업종별 고용형태별 요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부서에 자료 등 제출하여 신청해보셔야 가입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지역가입자),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대상이며 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므로 근로자인 경우에 비해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INST] 각 사업장별로 고용형태나 근무상황 등이 매우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인건비관련문의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현 상황에 세무 기장을 맡겨야 할까요?절세 방법 [/INST] 기장의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기장계약을 하는 경우 거래전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등 해당 세무사사무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복잡한 세금이슈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사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1인 사업자 경비처리 범위는??? [/INST] 식비를 경비처리하는 것은 직원의 복리후생비로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급여)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1인 사업자가 식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로 분류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나 사업소득계산시 비용처리(중소기업 1년 12개월 기준 3600만원, 이외 1년 12개월 기준 1200만원)는 가능합니다. 이외 사업관련 자산을 구매한 경우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명절이라 선물대신 현금성을 줄 경우? [/INST] 상품권은 엄연히 현금성자산이기 때문에 지급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구매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카드로 구매해야 구매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 보아 인건비신고(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인건비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인건비로 신고한 경우 복리후생비(급여)로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사업자 명의 [/INST] 사업할 능력이 없는 가족원에게 명의 이전시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기에 가족명의로 바꾸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등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을 사유로 동업계약서,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명의이전후 다시 본인 명의로 이전해 올 경우에도 증여세 이슈는 있을 수 있으니 공동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것이 덜 번거로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전업주부 알바는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INST] 가족이 직원일 경우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배우자분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시고,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신다면 비용확보가 중요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민,배민1 부가세 신고문의 [/INST] [배민셀프서비스] - [부가세신고내역] 메뉴 날짜직접선택 우측에 [바로결제] 클릭, 만나서 결제 같이보기를 활성화 하신후 [상세다운로드] 받으시면 a신용카드매출 b만나서카드 c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d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e만나서현금 f건별 g기타 등등 여러 항목이 나옵니다. 현금영수증분은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것 합계액을 입력하시며 되며 이외 a신용카드매출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작성탭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금액”에 국세청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총액에 더하여 추가로 입력하시고 이외 e만나서현금 f건별 g기타매출 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작성탭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1만원이라도 10원 단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거래 중간 단계에서 수수료 등이 발생했을 수 있으니 홈택스와 배민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s>"},
{"text": "<s>[INST] Q. 다른 업체에서 저희 배민 메뉴판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INST] 사장님이 고생해서 만든 메뉴판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장님이 새로 만든 메뉴판을 무단으로 카피하여 같은 음식을 만들고 같은 메뉴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레시피에 대하여 특허등록 등을 하여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라거나, 음식 이름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거나, 메뉴판 자체가 독창적인 창작물로 평가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나 그 이용의 중지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그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한 가맹카페 직원이 외운 레시피로 창업할수있나요? [/INST] 타지에서 폐업한 가맹 가게에서 일했던 매니저가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맹 가게와 같은 지역에서 폐업 전 가맹 가게의 레시피 등을 이용하여 가게를 창업하여 사장님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동일한 가맹본부와 사이에 각각 가맹계약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가맹계약에서 가맹사업자 측 직원으로 인한 사람이 퇴사 후 같은 레시피 등을 이용하여 창업을 제한하는 규정과 직원이 이를 위반하여 창업하여 이로 인해 다른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법적인 조치 내지 책임을 진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사장님이 가맹본부나 해당 매니저를 상대로 직접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컵 깨버린 손님한테 손해배상 받고 싶어요. [/INST]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카페트에 걸려 넘어져 화를 내며 컵을 깬 손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정황으로 보아 손님의 행태로 많이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이 고의로 사장님의 물건인 컵을 파손시켰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깨진 컵의 시가 상당액일 것이고, 그 방법은 구두나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하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상 손괴죄에 해당되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 때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손해액 내지 피해액이 너무 적어 법적인 조치로는 실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컵을 깬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어 형사고소 및 형사합의도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적인 권리들을 참작해서 손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연락을 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적정한 배상금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 불법주차 어떻게 하나요? [/INST] 사장님 가게에 손님이 왔고, 사장님 측에서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손님이 가게 부근에 주차를 하고 가게에서 밥을 먹던 중 주차단속이 된 경우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다소 억지스러운 손님의 행동으로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님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여 단속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손님에게만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가게 주인이라고 하여 함께 처분을 받게 되는 근거는 없으며, 위 상황과 같이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고지까지 한 이상 손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상가 데크 철거비용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INST] 임차한 점포 입구에 임차 전부터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건축기준선을 넘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철거 계고장을 건물주가 받아 이를 사장님에게 공유한 상황에서 사장님이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미철거시 사장님 또는 건물주 중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계고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청으로부터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집행 등을 하겠다고 하는 계고장이 건물주에게 도달되어 건물주를 상대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철거 등의 이행의무는 나무 데크가 위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구청에도 문의하면 계고장의 의미 내용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s>"},
{"text": "<s>[INST] Q. 1인간이사업자라서 산제에가입되지않아도 [/INST] 1인 사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설문으로 보아 사장님 본인 1인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하신 것인지 근로자를 1인만 채용한 상황에서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하신 것인지 모호합니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 본인1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가입여부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근로자를 1인만 사용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반드시 가입절차를 밟아 가입되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사업주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상태에서는 산재보험 혜택이 불가하며(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문의드립니다 [/INST] 현재 계약기간 만료후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건물내 다른 가게도 내놓았는 그 매장에서 질문자님의 업종으로(커피)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낸 상황에서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차계약시 특정한 호실에서 특정한 업종만 입점할 수 있다는 업종제한 특약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에 있어서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우선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s>"},
{"text": "<s>[INST] Q. 배민1 주문에 주류가 포함됐을때 [/INST] 배달주문에 주류가 포함되었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책임은 판매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배달대행 업체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요? [/INST] 직원에의 퇴직(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수가 1인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파악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하더라도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어 리스크는 없습니다. (3)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인 이상) 해고하기 30일전에는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속자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은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말알바 주휴수당? [/INST] 주말 알바의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말에만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도 주5일 근로가 아니더라도 주말 근로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 개근여부는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모두 출근하면 인정되는 것이며, 평일 근로자는 평일 중 하루를 결근하면 개근요건 미비로 주휴수당이 부정되지만(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주말 근로자는 주말에 모두 나와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3) 주 근로일이 짧더라도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지속적인 허위리뷰를 달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INST] 지속적으로 허위리뷰를 남기는 손님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손님이 지속적으로 허위리뷰를 남겼다면 이는 허위사실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고속버스 로 물건을받기도 전에 누군가 가져갔다? [/INST]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받기로 한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고속버스 기사가 접수번호나 수신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지 않고, 자기물건이 맞다고 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참치를 주었다면 고속버스 회사와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기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상가임대 업종을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나요? [/INST] 상가 임대시 임대인이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 임대시 업종제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자신이 원하는 업종을 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갑질하고 마음대로 퇴사 [/INST] 직원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입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계약만료 몇달전에 건물주에게 말해야 하나요? [/INST]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둘 경우 차임지급여부, 만기 후 공인중개사 비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과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가 된다면 합의된 기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기 후 나갈 경우 공인중개사 비용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일용직 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INST] 사업장 내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여도 되고, 사업주가 신고하여도 됩니다. 1. 우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등 산재를 신청합니다.  2. 산재를 신청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자가 배정되고 해당 근로자에게 사실확인서와 사업주에게 사업주 사실확인서 등 질문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요청합니다.(통상 2주 정도 시간을 부여함) 3. 이후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아니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고, 근로자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거나 해당 근로자가 산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급여 등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4.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등을 판단하여 산재 여부를 승인합니다. 5. 무엇보다도 해당 병원에서도 신청대리를 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 어떻게 신고하나요?부가세 발급을 안해줌 [/INST]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가 맞다면 세금계산서 불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면 임차인으로부터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아신다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악성 리뷰 [/INST] 매장에 없는 이물질이 음식에 들어있다며 리뷰로 반 협박 후 환불 요구하는 손님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매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물질이 음식에 들어있다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리뷰를 단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사실로 리뷰를 기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야간근로시에 애매한 10~20분 정도의 부분도 임금은? [/INST]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장이나 야간근로한 시간이 짧더라도 그 시간을 모아놓으면 상당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10분/20분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연장근로를 사장님이 원치 않는다면 단호하게 연장근로제공 의사를 거부하셔야 할 것이고,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추가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부를 하나 비치하여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추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고 서로간의 오해가 불식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5일 근무 후 무단퇴사 알바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INST] 제공된 내용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과 실제 근로일이 상이하다면 그렇게 상이하게 된 이유와 그 기간을 살펴본 뒤 소정근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사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면(예를들어 1주 소정근로일 도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고, 년도별 최저시급 \\* 1.2를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정근로일 특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정근로일을 요일로 명확히 기재했다면 그 요일을 개근하여야 할 것이고, 요일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주 4일 정도로 추상적으로 기재했다면 그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4. 사견 제공된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등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산업재해보험 보상 범위 궁금해요? [/INST] 휴게시간(식사시간)에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근로자 재해와 관련된 질의로 보여집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사업주의 허락\"이 있었다면 지배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승인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시간, 통상적인 업무 복귀 경로 등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야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
{"text": "<s>[INST] Q. 매주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 [/INST]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계약상 특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실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해당기간(4주 전체)의 주휴수당 발생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지 여부로 해당 4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60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 발생하고, 60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발생x). </s>"},
{"text": "<s>[INST] Q. 직원끼리 몰래 연애! 사장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직원과의 분쟁에 대한 고민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들이 출근시간에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등 사용자 승인 없이 자리를 비운 것은 근태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두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분쟁을 일단락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되고, 해당 행위가 지속된다면 제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s>"},
{"text": "<s>[INST] Q. 10분 5분씩 늦는 직원 돈은 월급으로 받아가면서. [/INST] 직원의 근태와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의 고민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절차 등이 까다롭기에 우선 해고는 고민하여야 할 것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30일 이상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 해고 시 해고와 관련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상응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지각으로 인한 부분은 임금에서 그 지각시간만큼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파출부로 2년 일한아줌마가 퇴직금요청하는데 줘야하나요? [/INST] 파출부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파출부를 소개해 준 업체는 파견업체(해당 직원을 채용하여 귀사에 파견해 주는 업체)가 아닌 직업소개/알선을 목적으로 한 업체로 판단됩니다. (2) 이런 경우는 사용자는 소개업체가 아니라 이를 직접 사용하신 사장님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해당 직원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그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사장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4) 해당 직원의 소속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양도 받는 음식점 사업장 1년이상된 직원 퇴직금 [/INST] 영업양도받은 경우 기존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영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받고, 그 근로자들도 모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사장님과 상호명 등은 바뀌었지만 종전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관련 문제나 퇴직금 문제에 있어 그 채무자도 그대로 변경된 사장님이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원들의 종전 근로관계에 따른 근속기간도 단절없이 계속되는 것이라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전 사장님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합의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기존 직원의 양도되기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분담 문제 등). (4) 일단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청구는 퇴직당시의 사장님께 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할까요?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수습기간에는 260만원의 90%를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정상 임금 기준으로는 총 31일 중 20일 근속이므로 260만원\\*(20/31)=1,677,420원(세후 1,622,070원). (3) 수습 임금 기준으로는 세전 1,509,680원(세후 1,459,86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설연휴 매장 휴업시 알바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INST] 연휴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소진하여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용직도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INST] 일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취급되는 자는 모두 대상이 되며, 오히려 근기법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일용직도 하루 근로로 입/퇴사가 반복되는 자이지만 엄연히 근로자임에 틀림없으므로 당연히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산재사고 발생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발생하니(재해후 1개월내 보고의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원천징수3.3프로 안떼도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대보험 중 가입대상이 되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연세가 있으시면 건강보험+소득세 정도만 공제 대상일 수 있음)을 공제함이 원칙입니다. (2) 아무런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장님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세무처리 유무와 무관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한달동안 가게 리모델링을 해아하는데 직원들 급여를? [/INST]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리모델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는 일종의 휴업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기법 제46조를 보면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에 이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무단퇴사 직원 급여 줘야되나요? [/INST] 무단 결근/퇴직한 직원의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무단 결근/퇴직한 직원도 그 직전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무단결근과 같이 근태불량이라고 하여 기왕에 제공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니, 퇴직하였다면 퇴직후 14일내에 임금을 제 때 지급하고 관계를 정리함이 좋을 것입니다(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나중에 무단퇴직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게 되면 불리한 처지에 몰리는 것은 사업주가 되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퇴근시간에 가지 않은거 돈줘야하나요? [/INST] 퇴근시간을 넘겨 근로한 근로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근시간을 넘겨 근로한 사정이 사용자의 지시 내지 추가 근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2)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장님은 퇴근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잔무를 처리한다고 늦게 퇴근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업무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해진 퇴근시간에 퇴근하도록 고지하심이 좋고, 이러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연장근로제공 거부의 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1년미만 근무 직원 [/INST]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요건은 1년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2) 1년 미만 근속하고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지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근로하다가 퇴직/재입사를 반복하여 계속근로가 되지 않고 단절된 근로자도 그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1일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INST] 파출부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파출부가 용역회사 소속이라서 그 용역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우리 직원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직업소개/알선만 하는 업체라면 이를 사용한 사장님께서 이를 일용직으로 하루 채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일용직으로 처리한다면 이 부분은 인건비 경비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먼저 나와서 일하는 직원 돈 줘야 하나요? [/INST] 직원의 조출에 대한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시간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계약을 통해 정해져 있고, 그 시업시간보다 일찍 나오라는 업무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일찍 나온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게시판이나 사업장에 조출하지 말고 정시부터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객관적인 게시물을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출의 업무지시도 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방직원 수습기간 70%가능한가요? [/INST] 수습직원의 임금 삭감 비율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본급의 7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소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10%까지는 감액하여 계약은 가능합니다. (2) 1년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수습규정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 초과 감액하여 지급함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급여에 공제하나요? [/INST] 휴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의 연차휴가가 아닌 이상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위 상황을 볼 때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독려하는 의미로 휴가를 부여한 성격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함이 근로자의 사기진작에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근로일에 쉬도록 한 점은 휴업수당의 성격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일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장님께서 판단할 문제일 것이나 향후 계속 아끼고 사용할 직원이라면 유급처리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일잘하는알바 돈 더줘도 법적 문제 없나요? [/INST] 직원의 임금 인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과 관련된 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개인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2) 동일한 기술,경력,자격, 능력이라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함이 맞지만, 근로자별로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근태까지 훌륭한 직원이라면 임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러한 좋은 의도를 곡해하여 일부 직원의 반발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지나치게 편애(?)하는 것이 겉보기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금은 유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주 4일,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주휴수당? [/INST] 주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근로일이 5일이상이어야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며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그 대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2) 언급하신 예시들은 주5일 미만 근로이기는 하지만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주2일, 1일 7.5시간씩만 근로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s>"},
{"text": "<s>[INST] Q. 1년 일한 알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INST]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근무하였다면 근로중 초과 근로하기도 하였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즉,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실제 근로한 상황이 계약서 내용이 무색하게 상시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퇴직금 발생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다툼이 벌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일단은 계약서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
{"text": "<s>[INST] Q. 소정 근로 시간 14시간은 퇴직금 안 주나요?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애초에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이 상태로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현행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고 보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장사가 안되서 직원을 해고하려고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INST] 직원해고,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서면통보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예고수당면에서만 볼 때에는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한을 부여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면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성이 담보된 해고 및 서면통보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추후 분쟁 우려 있음).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 계산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1년 근속하고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대략적으로는 맞지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야 하는 등 좀 더 디테일한 계산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할 때 최대한 덜 손해보며 하는 방법이 뭘까요? [/INST]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폐업 절차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폐업 절차를 잘 지켜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원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원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음식점업은 인허가 부분도 신고해야 하는데, 음식업 등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세금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탈퇴, 소멸신고도 해야하는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고, 이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단기간에 점포를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점포개발업체, 창업등 컨설팅업체, 가맹본부 등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동네에서 여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내놓게 되면 자칫 불리한 소문이 날 우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전제품이나 주방기기 등은 되도록 빨리 처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임금과 퇴직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여야 향후 당사자와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신고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INST] 전반적인 폐업신고절차, 음식점업 폐업시 인허가 부분도 신고해야 하는지, 세무신고 등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원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원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음식점업은 인허가 부분도 신고해야 하는데, 음식업 등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세금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탈퇴, 소멸신고도 해야하는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고, 이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가게에 손해끼치고 그만둔 직원. 어떻게 못하나요? [/INST] 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영업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직원의 불친절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직원의 불친절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합니다. 직원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출이 얼마 감소하였고, 매출 감소는 직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계약 기간에 다른분한테 계약을 넘길려고 하는데 [/INST]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가게를 넘기는 경우 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 도중에 가게를 넘기려면 통상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방식 또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 방식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차임 인상 역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저희가게를 똑같이 따라한 곳 처벌가능한가요? [/INST] 상호명과 인테리어를 모방한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법상 상표법을 등록하였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호가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 주차금지펫말 세워도 되나요? [/INST] 인도위 주차 금지 팻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인도는 도로법상 보도에 해당하는데. 사적인 목적으로 주차금지 팻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미성년자들이 주류 주문후에 협박하면 어떡하나요? [/INST] 비대면 주류 판매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 판매하는 경우, 주문시 성인인증을 거쳤더라도 주류를 배달시 대면으로 성인임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런데 주류판매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신고할 것 처럼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의 업종 변경요청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INST]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구해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행위를 한다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남은 금액을 상한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 취소하는 직원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할까요? [/INST] 주문 취소를 누른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취소된 주문이 직원이 취소한 사실과 취소된 주문으로 인한 매출으로 인한 손실을 합산한 자료를 증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나가라는데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INST] 임대차 만료일이 5개월 남은 상황에서 건물주가 자식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 나가달라고 요청한 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임차인의 사용, 수익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다른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자식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유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사장님이 무조건 점포를 비워주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인데, 1년 후에 월임대료 인상? [/INST] 임대차계약 기간 2년 도과 전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대료 5% 인상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이러한 일방적인 인상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차 기간 도중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 현재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 장래에 향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은 임대인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없이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SNS 리뷰이벤트 진행시 광고여부 표기해야하나요? [/INST] SNS에 리뷰를 남기는 대가로 무료 음식 제공 이벤트를 할 경우, 리뷰에 광고 여부를 따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표 제공 사실만 표시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은 상대방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데 반드시 '광고'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후기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무료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표시하면 이로써 업체를 널리 알리는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로 광고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임대한 건물이 누수로 인해 [/INST] 건물주가 주방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장님에게 방수공사가 끝나면 다시 시설 설치 후 장사를 재개하던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비우라고 하며 어느 경우이든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 점포를 비우가 나가게 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누수 문제는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에서 흔히 있는 문제인데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나 필요비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으며,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누수가 사장님의 시설이나 식당 운영과 무관하게 배관 등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아닌 건물주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수리 의무는 마땅히 건물주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수리로 인하여 사장님이 임대차 본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면 계약 해지와 더불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중도에 어쩔 수없이 계약해지를 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일응 건물주 측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은 구두 등으로 요청하거나 협의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인터넷에 떠도는 레시피 제목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INST] 인터넷 상의 레시피의 제목을 사장님의 가게 메뉴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시피는 음식의 재료, 만드는 순서와 방법, 비법 등을 기록한 일종의 설명서에 해당하므로, 아마도 그러한 레시피를 통하여 만들어진 특정 음식의 이름을 사장님이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상의 레시피(음식) 이름이 특허청에 상표출원이 되어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상태라면 이를 상표권자 동의 없이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용하셔도 무방할 것이며, 오히려 사장님이 먼저 상표출원을 해서 상표권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임대 !이래도 되나요? [/INST] 사장님이 상가건물 1층에서 코다리전문점 한식 식상을 운영하던 중 2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한식 부페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고, 건물주와 새 세입자가 사장님 식당과 사업자 종목이 다르므로 한식 부페 운영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롤 보이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해 온 사장님 입장에서 매우 난처하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가관리규약이나 사장님이 건물주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들 상호간에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있다면 동종 영업을 어느 범위로 볼 것인지도 문언이나 그 해석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부페식인지 등 판매 방식이나 구체적인 메뉴 여부와 상관 없이 한식 자체의 운영을 중복하여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사장님 입장에서는 먼저, 그러한 동종영업 금지규정을 알고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그런 규정을 사장님과 사이에서도 서로 지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동종영업을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본안으로 동종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는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해지 등을 하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본사와 상의없이 다른 제품을 사입하여 쓰는 가맹점 [/INST] 가맹점사업주가 디저트를 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사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가맹점사업주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다른 제품을 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 가맹본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먼저, 가맹사업법에서 준수사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와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 측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계속적인 가맹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지는 가맹사업법상의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계약에 가망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을 배상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광고 내용이랑 계약서 내용이 다를시? [/INST] 가맹계약서를 확인하신 당일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으신 정보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가맹계약이 유효한 것인지문의 주셨네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위의 행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위의 행위와 같이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이에 아울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및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2호 및 제3호),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로 인해 가맹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혹시 계약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셨을까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셨고,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가맹금의 반환 등의 청구가 가능하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INST] 가맹본부에서 월매출 3천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인수하셨는데, 인수받으신 후 가맹본부의 영업권 제한과 영업지역 침해로 타격이 크신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네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제2항),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 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명시한 영업지역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정보공개서를 안주고 계약하면 계약서가 무효가 되나요? [/INST] 정보공개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계약시 설명을 들으신 내용과 실제 계약서 기재 내용이 상이한 상황에서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이 가능할지 문의 주셨네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일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않으셨다면,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명시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경과하신 상황이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이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셨다는 이유만으로는 가맹계약의 해지나 위약금의 면책은 어려워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가맹등록되지 않은 가맹사업일경우 가맹법 적용 가능하나요 [/INST] 정보공개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계약시 설명을 들으신 내용과 실제 계약서 기재 내용이 상이한 상황에서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이 가능할지 문의 주셨네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일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먼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 [/INST] 사장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장 운영 중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사업자를 살려 놓고 사업체 운영을 유지하면서 틈틈이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특별히 그 곳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 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임대로 인상하는데 법적으로 몇 %가능? [/INST]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1000/60으로 정하며 향후 3년마다 10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10만원 인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상한은 5%입니다. 즉 5%롤 초과하여 정하여 지더라도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그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년마다 인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 또는 월차임 60만원의 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1년이 지나면 5%를 한도로 임대료 인상 요구가 가능하므로, 위 약정이 반드시 3년마다, 즉 3년이 지나야 인상요구를 한다는 조항이 아니라면 해마다 5% 한도로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상 참고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차+개인레시피 권리계약 후 같은권역카테고리 영업가능 [/INST]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지급하셨는데, 양도인이 같은 권역에서 양도한 레시피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셨네요. 상법 제41조는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제1항),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인은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년,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사안인지 판단드리기 어려우며, 양도인과 체결하신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과현재 양도인의 영업 장소, 메뉴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영업양도의 해당성, 양도인의 현재 영업이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영업인지 등과 관련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치아가 부러진것으로 500만원 손해보상 원하는 손님?? [/INST] 손님이 먹은 음식에 돌 같은 것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5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사장님 입장에서 대처가 난감한 상황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 운영 식당에서 관리 소홀 등으로 해당 손님이 먹은 음식에 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갔고, 손님이 그로 인해 치아에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액수는 500만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치료비는 진단서 등 의무기록으로 더 확인이 필요하고, 위자료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실이 없거나, 그로 인해 치아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과 인적 관계, 고객 관리 정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액수로 협의하여 배상을 해 주거나, 배상하지 않고자 한다면 일단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 치아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확인이 안 될 경우 배상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며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계약내용을 계속 바꾸는게 괜찮나요? [/INST] 1년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전물주 측에서 공동전기요금을 관리비와 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 계약종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갱신한다는 규정 등을 추가시키는 상황에서 불공정계약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임차인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물주 측에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문의 주신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수용 여부는 임차인인 사장님 측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를 수용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었다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임대차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계약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갱신 관련 추가 조항에 대해서는 일응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다른 지엽적인 규정을 추가하는 등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하도록 하는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건물주가 위 규정의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고, 건물주가 추가한 내용은 자동 갱신조항으로 임차인에게 법상 인정되는 해지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위 법에 위배되어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장님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추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통고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석 등에 관하여 위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직원해고관련 문의 [/INST]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서면통보를 하였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일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후자만 말씀드리면, (3) 서비스업의 특성상 직원의 손님응대 부분도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차후에도 계속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 보시고 관리하셔야 하는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후기를 올려 음식점을 평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러한 고객들의 후기를 취합하여 직원의 불성실성을 객관화할 수 있고, 이러한 객관적 자료가 추후 징계의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해고한 다음에 부당해고를 대응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니 사전에 해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히스토리를 객관화된 자료로 나타내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가 5인이상 사업장이 되나요? [/INST] 직원채용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인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같습니다. (2) 주6일 근로하는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모두 동일하고,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주3일 근로도 주6일 근로하는 직원의 소정근로일 중의 3일이라고 본다면 1주일(주1일은 사업장 휴무) 중 6일이 사업장 가동일수이고, 3일이 5인 이상 근로자로 운영되므로 가동일수의 정확히 50%가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매월 4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4주+알파의 일수가 존재하다보니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내에는 (5인이상으로 가동된 일수/사업장가동일수)가 50%가 안 되는 월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마다 5인 이상/미만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s>"},
{"text": "<s>[INST] Q. 단가 알바 근로계약서 ? [/INST] 단기 사용예정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하루만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당연히 단기 사용예정인 자와도 시업일과 종업일 간격을 1주일로 둔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참고로 계약서는 늦어도 시업일에는 작성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심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쉬는시간을 빼고 근무시간을 계약하면 불법인가요? [/INST] 직원의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 (1) 결과적으로는 14~17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무급처리 가능함), 11~21시로 계약하되, 14~17시는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됨), 1일 7시간만 근로시간으로 편성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끊어서 계약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1)과 다를 바가 없어 (불법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임금계산 등에 있어 차별점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올해도 주휴수당 폐지 안되었나요? [/INST] 주휴수당 폐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 폐지안이 권고안으로 올라 온 것은 있었지만 아직 법안으로 올라 온 것은 없습니다. (2) 임금체계를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개인적 의견으로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하여 전체 임금이 그만큼 하락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관망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무태만 직원 해고의 기준같은게 있나요? [/INST] 근태에 따른 해고의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고를 함에 있어 어느 정도 근태가 불량하여야 해고에 다다르는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이러한 가이드 라인을 잡기 위해 많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1개월내 무단결근 3일이면 해고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취업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할 수도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러한 근태불량에 대해서 즉각 어떤 징계에 착수하기 보다는 근태불량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고를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된다면 보다 징계를 함에 있어 설득력있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4) 분명 잦은 지각이나 결근은 해고사유로 거론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s>"},
{"text": "<s>[INST] Q. 하루 무단결근한 직원 월급 줘야하나요? [/INST] 무단결근한 직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당연히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그 날의 임금은 물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직원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2일치 임금을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년 미만 근속중인 직원이라면 개근 요건을 불비하게 되어 차기월에 발생할 예정이었던 연차휴가도 부여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알바)들 명절에 조금이나마 챙겨줘야 찰까요? [/INST] 직원의 명절 휴가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소위 떡값은 당초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전에 그러한 계약이 없다면 지급유무는 사장님의 재량에 따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애사심(?) 차원에서 볼 때에도 선물이나 약간의 상여금 형식의 금전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사업장의 형편에 맞게 지급유무 및 규모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매출이 많지 않은데 부가가치세 신고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뭐가 있나요? [/INST]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를 말하며 각 소득마다 소득내용과 비용증빙, 소득공제자료와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소득내용 \t1.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행등에서 발급) \t2.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증권사, 주식발행된회사에서 발급) \t3. 원천징수 안된 사업소득(본인이 계좌내역등 제출) \t4. 원천징수 된 사업소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t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t6.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내역 등 \t7.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비용내용 \t1. 이자,배당,연금은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관련해서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t2.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있어 별도로 비용내역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실비 등 지출했더라도 회사에서 처리) \t3. 사업소득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수취한 비용,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카드사 은행사에 엑셀파일 요청),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수취한 비용 등으로 비용입증, 세무대리인 통해 평소에 비용관리 필요 \t4.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의제(60% 또는 80%)되는 항목의 경우 별도로 비용내역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소득공제내용, 세액공제내용 \t1. 소득공제 종류와 세액공제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대상자별 요건도 매우 상이하여 홈택스에 입력하며 나오는 설명 참조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소상공인은 직원 대상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INST] 회사는 직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다음해 2월, 당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직원의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1년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직원의 근로소득세(재계산한 세액)가 많다면 과다원천징수하였으므로 세금을 돌려주고(환급세액이 나오도록하여 세무서에 환급신청), 적다면 추가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서 연말정산 관련자료(연말정산간소화pdf,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회보험료 및 세금 등을 사장님께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징수액에 대한 귀속 주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시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분쟁을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신고간에 꼭 신고해야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시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니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현급 매입 신고가 안됐다고 하는데. 어째야할지? [/INST]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2.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로 결재하거나 3.본인의 사업자번호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외의 증빙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홈택스 신고시 입력하며 되며 간이영수증이나 종이영수증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나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직원 복지혜택 늘리는 방법 [/INST] 직원을 위한 복지를 원하신다면 직원이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직원들과 소통하시고 합의점을 찾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
{"text": "<s>[INST] Q. 장사가 잘 안되는 편인데 직원을 해고해도 될까요? [/INST] \"장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1] 먼저 (단순히 과거보다 순수익이 줄어들었다의 수준이 아니라) 사장님의 사업이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2-1] 사장님의 사업장이 알바생, 일용직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 직원분들과 협의하여 무급휴직을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권고사직을 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해고회피노력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개월 전 통지하거나, 1개월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2] 한편 사장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위 [2-1]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도 부득이하게 직원분들을 경영상 해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1개월 전 통지하거나, 1개월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끝으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 처리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의 화상 [/INST] \"조리 중 화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1] 먼저 조리 중 화상은 명확하게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조리 중 화상 사고는 별도의 자료 준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사안인 바,  직원분께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온라인 site : https://www.comwel.or.kr/comwel/comp/proc.jsp) [3] 위와 같은 산재 신청과는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에 \"산업재해 조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 사업장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바) 이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에 전화하시어, 산재예방과 연락처를 전달받아 꼭 산업재해조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사정이 어려워 해고하는 경우도 부당 해고인가요? [/INST]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의 직원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적으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도 중요하므로, 현재 회사의 사정ㅇ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직원과 협의하에 근로시간을 줄여본다든지, 일부 휴업을 통해 휴직을 권유해 본다든지 등의 사전적인 조치가 선행됨이 좋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극에 달한다면 (2)의 조치후에 소위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참조). (4)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함으로써 직원을 정리하는데 리스크 없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지 못함. 상시 근로자수 문제이기 때문). </s>"},
{"text": "<s>[INST] Q. 알바생은 마음에 안들면 그냥 해고 해도 상관 없나요? [/INST] 직원의 해고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한만큼의 임금 지급하는 점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고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2) 특히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차후에 분쟁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3) 다만, 해고와 달리 근로자와 협의하에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진행할 수 있다면(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권고사직서를 받아 두시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여기서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거부함에도 강행한다면 해고로 처리되어 문제가 되니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일찍 나온 직원, 돈 줘야 하나요? [/INST] 조기출근한 직원의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조기출근이 이르게 된 경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시업시간보다 일찍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에 편입시킴이 맞습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조출한 부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시업시간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시고 조출하더라도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 및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야근수당 여쭤요 [/INST] 24시간 근로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마도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2) 임금 규모를 파악하려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 및 근로중 휴게시간의 위치와 길이를 정해 두셔야 그 근로자의 임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실근로시간\\*시급 및 주휴수당만 고려하면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임금이 높게 책정되게 됩니다. (4) 좀더 디테일한 근로조건을 알려 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 해고 문의 [/INST]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파악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 일반적인 해고절차와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이므로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예로 즉시 해고)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미만 사업장 구분하지 않음)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지만(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고통보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하다가 자기 부주의로 다친 직원 보상해줘야하나요? [/INST] 직원의 과실에 의한 부상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직원이 고의로 부상을 유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니 산재신청을 하도록 말씀드리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대한 책임(60%)이 있습니다(이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처리하지는 않음). 다만 3일 이상의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개월내에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함). (3) 직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 노동자 계약시 문의드려요 [/INST]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먼저 외국인 채용예정자에 대해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 종류인지 확인하시고, 취업이 가능하더라도 업종별 제한은 없는지, 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네이버 창에 \"하이코리아\"를 검색하여 비자종류별 체류자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근로계약서는 내국인과 동일하되, e-9이나 h-2 비자와 같은 경우는 노동청에 근로개시신고의무 등이 존재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상습 지각하는 직원 초과근무수당도 챙겨줘야 하나요? [/INST] 상습 지각 직원의 수당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임금면에서 본다면 지각한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 가능하며,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면 지각한 시간만큼 종업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염려하시는 것이라면 지각하여 근무시작한 시간부터 1일 8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 관련하여서는 먼저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지각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하여 경고부터 (심할 경우에는) 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직원이 본인의 근태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케하고 징계로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가게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INST] 가게를 인수한 경우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 다만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내부문제 [/INST] 사장님 점포 뒤에 있는 가게에서 물이 샜고, 그 가게 주인이 바뀐 이후에 물이 새는 곳을 발견한 상황에서 가게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로 인해 점포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물이 샌 가게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사장님 생각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 상 정황으로 보아 뒷 가게에서 전부터 물이 샜고, 그것이 나중에야 확인되었으며, 그로 인해 사장님 운영 점포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사실관계가 맞다면 피해를 야기한 측에서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사장님 측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책임이 조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계약만료후 재계약시 월세인상? [/INST] 재계약시 월세 인상에 해대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상한이며, 임대인의 요구에 임차인이 무조건 응할 의무는 없으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증가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아무 의사표명없이 [/INST]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와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차의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 도달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s>"},
{"text": "<s>[INST] Q. 본사에서 가맹해지 [/INST]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4차 내용증명에 기재된 가맹계약 종료검토의 의미가 종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시정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장님이 가맹본부에 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가맹계약 종료검토'라는 문언은 그 자체로는 그 의미가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종료를 이미 검토했다는, 즉 검토 결과 종료라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응 종료를 검토하겠다, 즉 계약을 해지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나, 다만 시정조치불이행 등 사실관계가 시정조치요구서(내용증명)에 기재된 가맹사업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된다고 미리 통보한 부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해지를 이미 검토했으니 그에 따라 종료되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 내지 가맹본부의 입장은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가맹계약상 5천만원 위약금 조항은 사장님이 계약 해지나 폐업 등을 할 것을 상정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외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계약 위반에 따라 해지 내지 해제 하는 경우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약정 위약금이 아니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앞 하얀 실선 주차 [/INST] 하얀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데,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도로는 통행에 제공되므로 개인의 주차 공간으로 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얀 실선으로 인하여 주정차가 자유로워서 영업에 방해가 있다면 구청에 의견을 제출하시여 주정차 가능 구역을 변경하시는 방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수입맥주 간판사고 [/INST] 낮게 설치한 간판으로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행에 방해되는 높이에 설치하여 행인이 다친 경우이므로  간판의 소유자,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 상으로 높이를 가늠하기 어려워서 통행에 어느 정도 방해를 주는 지, 앞을 제대로 보고 통행하였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지를 감안하신다면 피해자의 일정부분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통행하다가 부상당했는지 영상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기존 사업자 폐업문의드립니다 [/INST] 피자가게 운영 중 폐업을 고려하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같은 점포에서 오므라이스 전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기존 사업자를 두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업까지 고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응원을 드립니다. 기존 점포에서 종전 사업자를 두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구요, 피자가게와 오므라이스 전문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사업자 업종 추가나 정정 등을 할 것도 없이 그냥 종전 사업자를 두고 오므라이스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는 세무서에서 담당하므로 세무서에 연락하여 상세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문의하사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공동화장실을 만들었는데 변기공사를 [/INST] 건물주가 공동화장실을 만들었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서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였고,  건물주는 세입자들이 관리를 못했다는 이유로 수도요금 분담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좋은 해결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차에서 비용 분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문의 주신 상황도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착계약에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임차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공동화장실과 그 내부 시설을 세입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 보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샌 원인을 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세입자들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변기공사 등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인 건물주의 유지 수선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며 분담을 요청해 보시고, 불응하면 적절한 금액으로 다시 협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으며, 여의치 않으면 수도 보수 비용 및 과도하게 나온 수도요금 등에 대하여, 필요비 및 손해배상 등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 내지 권리 등이 있다는 것과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음식먹고 이물질들어갔다고 무리하게 요구합니다 [/INST] 사장님 매장 음식에서 유리가 나왔다고 하여 보험처리 중인데 해당 손님이 보험금 외에 위로금을 사장님에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손님이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하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음식에서 실제로 이물질이 나왔는지, 그렇더라도 요구하는 배상금액이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워 답답하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에서 유리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생각되고, 의로금까지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위로금은 법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 의미를 가지는 위자료와는 달리 도의적인 책임만을 지는 경우도 말 그대로 위로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적 관계나 고객 관리 차원에서 얼마를 요구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적절한 금액으로  조율하여 합의하고서 지급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사장님의 다른 판단과 결정이 더 합리적이고 만족스런 생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정화조에 기름때 낀문제로 비용을 청구하네요? [/INST] 임대차 건물에 속해있는 정화조에 있는 기름때 제거를 위한 공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임대차에서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은 종종 발생하는 일이고 사장님 입장에서 다소 답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에 필요한 대수선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을 위해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들이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들인 비용(유익비)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 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정화조가 세입자들이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물건이고, 기름때가 낀 것은 세입자들이 고의나 과실로 고장을 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그에 대한 수리나 공사를 위한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되어, 임대차계약에서 필요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을 정한 사정이 없다면, 종국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필요비의 청구는 법상 우선 세입자가 먼저 지출하고 곧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첨언드립니다. </s>"},
{"text": "<s>[INST] Q. 폐업 [/INST]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폐업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아 힘드신 상황일 것으로 짐작되고 위로의 응원의 말씀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있정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폐업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작년 1월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이 신설되었고,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롤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신설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통고를 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s>"},
{"text": "<s>[INST] Q. 구청 위생과 신고 관련 [/INST] 구청 위생과에서 가게 손님으로부터 음식에서 손톱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가게에 와서 확인했는데 손톱 관련 위생은 문제가 없으나 유통기간 지난 우유가 발견되자 이를 빌미로  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종결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사장님에게 통보한 상황에서, 위생과에 신고가 들어가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신고한 고객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를 받은 구청 위생과에서 일반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점포의 위생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민원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종결하려고 하는 입장과 태도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문의주신 내용대로라면 그 처리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에서 관리 소홀 등으로 음식에 손톱이 들어갔다는 점이 최소한의 소명으로라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손님의 주장과 사진 한장 만으로 쉽게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게 현장에서 손톱 관련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사안과 관련이 없는, 그것도 경미한 문제인 하루 지난 우유를 빌미로 과중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점,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면 어떤 사유로, 즉 손톱이냐 우유냐 하는 것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손님 제출 사진과 제반 사정으로 가게에서 손톱이 나왔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위생과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문의 주신 내용 상 정황으로 보아 음식에서 손톱이 발겼되었다는 어느 정도의 합리적 판단보다는 손님 편에 서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태도가 더 강해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 입장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소위 갑질을 당한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이 대처 방법을 생각하면, 일단 음식에서 손톱이 나왔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소위 진상 손님들의 요구를 그때그때 다 들어주어서는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다는 점도 어필하시고, 날짜 하루 지난 우유때문에 영업정지 15일이라는 과중한 처분을 받을 상황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정도 주장을 하시고, 담당자와의 이러한 대화 내용은 나중에 증거자료로 쓰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녹음을 해해 두시고, 계속 편파적인 태도로 사장님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나온다면, 손님과의 인적 관계나 고객 관리, 경영 상황,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법적으로 대처하게 될 때 들어가는 시간 ,비용, 에너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선에서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는지 판단하여 손님과 타협점을 찾아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매니저가 창업 했는데 저희 시그니까 메뉴가 그대로? [/INST]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했던 매니저가 퇴사 후 같은 구에서 카페를 오픈하여 사장님 운영 카페 시그니처 음료 등을 카피하여 판매하고 있고, 사장님 영업에 지장은 없지만 사장님과 상의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하여 서운함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문의의 요지는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라고 추측이 되므로 그렇게 선해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의 상호를 오인가능성 있는 정도로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으로 상호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사장님 카페 메뉴들에 관하여 특허 등 권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매니저가 퇴사 후 카페 음료 등을 동의 없이 다른 곳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처음 계약 시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장님이 받는 서운함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법적으로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도와 예의가 부족한 전 직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빨리 잊으시고, 법적인 해결보다는 신메뉴 개발이나 더 좋은 서비스 등으로 사장님 카페 사업을 더욱 번창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직접 해도 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매출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신고도 가능하시며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된 사업장의 매출을 토대로 신고하게 되십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장님이 발행함 쿠폰 할인 [/INST] 할인 쿠폰으로 인해 차감된 금액이 매출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할인 쿠폰이 사장님 사업장에서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고 배달대행업체 등에서 제공한 할인 쿠폰인 경우 할인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할인 쿠폰으로 차감된 금액만큼 추후에 정산하여 보전받기 때문에 할인하지 않은 정가로 판매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직접발행하신 쿠폰인 경우 해당 금액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쿠폰 10개를 모아 커피 1잔을 무료로 제공시: 매출 0원 커피 1잔에 5천원인데 쿠폰 제시하면 3천원에 판매하는 경우 : 매출 2천원 으로 매출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달팁 3천원을 결제 받고 무료로 제공시 매출 3천원(매출세액 300원), 매입3천원(매입세액 300원, 세금계산서등 증빙있어야 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및 프리랜서 등록을 하지않고 계좌이체로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과세유형전환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면,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게되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 수취를 해주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셔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180483906> </s>"},
{"text": "<s>[INST] Q. 가족이 일을 도와주고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INST]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과일할경우 인건비 신고해야하나요?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들 집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INST] 계약당시 회사명의로 계약되었어야 하며 직원명의인 경우 사택이나 숙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 상당액을 급여로 처리하고 매월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나 원천세 신고가 안되고 있다면 비용처리는 불가합니다. </s>"},
{"text": "<s>[INST] Q. 4500만원 미만 간이사업자도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INST] 450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 4500만원미만임이 신고로 확정되어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이 되며 사업과 관련 은행대출이 필요한 경우 소득 증빙으로 활용되니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정확히 머머를해야하나요? [/INST] 1.부가세 신고는 매출전부를 신고하나요?배달팁포함? PG사별로 국세청에 집계하는 항목이 다르므로 사용하고 계신 PG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또는 각PG사 판매자 로그인후 부가세신고내역 메뉴에 안내문 확인) 2.세무서를 10 월부터 안쓰고있는데 기장을모조건해야하나요? 기장은 납세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3. 3분기4분기 매출합이 1억5천미만이면 기장을안해도되나요? 기장이란 간편장부작성 또는 복식부기를 말하며 더 간편법으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간편장부대상, 복식부기의무의 적용기준이 업종별, 사업형태별로 상이하니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번호 제시하고 어떻게 신고할지 문의하시거나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메뉴 이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1억5천등 매출기준은 반기별이 아닌 1년기준으로 합니다.  4.매입 물건중에 거래명세표에 과세가없는 비과세 품목도 많은데 그건 어떻게 신고하나요? 비과세는 간이과세자로 부터 구매한 경우나 면세사업자로 부터 구매한 경우일 것입니다. 해당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신용카드를 쓰지않고있습니다. 그럼 매입신고는 과세,비과세 전부신고하나요? 신용카드를 쓰고 있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과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수취분 매입만 매입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6.가게세를 계산서 없이 60만원을주고있는데 이건 임대월세로신고못하나요? 상가의 경우 월세가 부가세포함 66만원이라면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만원 공제되며 종합소득세 계산시 60만원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부가세 없이 6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계산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입증해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7.세무서를 무조건써야할까요?월납입금 도 지금 부담이라서요 ㅜㅜ 세무서(국세청)와 세무사사무실(세무법인등)은 다른 용어입니다만 복잡한 세무처리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사업운영에 집중하려는 경우 세무기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4800-8000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1번만 하나? [/INST]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1~12/31 분에 대해 익년 1월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전환일로부터 25일내 확정신고해야합니다. 2. 각 PG사(배민 요기요 등) 홈페이지에 판매자 로그인 하시면 ‘부가세신고내역’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기간조회하면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만나서결제,만나서카드,만나서현금,휴대폰매출,건별매출,기타매출등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각PG사별로 국세청에 집계되는 항목이 다르므로 해당 PG사에 문의하여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할 목록의 합계 금액을 홈택스에 입력하면 됩니다. 배민의 경우 \t1. 신용카드매출 : (3)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국세청신용카드매출조회분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므로 추가해야할 금액) \t에 합산하여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t2. 만나서결제현금 :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국세청현금영수증기타매출조회분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므로 추가해야할 금액)\\*\\*에 합산하여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t3. 기타매출 :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국세청기타매출조회분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므로 추가해야할 금액) \t에 합산하여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3. 부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PG사에 홈택스에 신고시 반영해야할 목록 문의하시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대학등록금 세금혜택 [/INST]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으므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누나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누나가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학생 1명당 연 9백만원 한도로 15%세액공제)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누나가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아버지가 누나인 자녀에게 이체한 후에 동생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가게)는 음식점업? 제조업? [/INST]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 업태, 업종코드(6자리)에 따라 홈택스 신고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s>"},
{"text": "<s>[INST] Q. 종업원 4대보험 신고후 개인소득공제 혜택여부 [/INST] 4대보험 가입한 직원들의 근로소득 인건비 신고 후,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신 것일까요? 인건비를 신고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대형마트에서 사는 식자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INST]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셨다면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며 등록된 카드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시 기재한 휴대폰번호 입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도 부가세가 나오나요?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율(15-40%)과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금액의 0.5%가 공제됩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가치세가 나오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자료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있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때에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이용하시는 배달앱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매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민 사장님 광장 > 배민셀프서비스 > 부가세신고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미 국세청에 집계가 된 항목들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매입항목은 세금계산서 발행완료 된건가요? [/INST]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배달의 민족에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홈택스 > 조회/발급 > 합계표 및 통계조회 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INST] 사업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선 가격표에 1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1천원을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수령하는 것 경험해보셨다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1천원은 사업자가 소비자로 부터 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줄 뿐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함 1만1천원을 받았다면 1만1천원이 아닌 부가가치세 1천원을 제외한 1만원만 매출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건의 거래에 대해 5천원을 들여 5천원을 순소득으로 벌기 위해선 1만원이 아닌 1만1천원으로 가격을 설정하셔야 매출11,000-부가세1,000-원가5,000=순소득5,000원이 됩니다. 만약 메뉴판에 1만원으로 가격을 설정하시고 1천원을 별도로 받지 않으셨다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도 받은 것으로 보아 10/100만큼인 909원을 부가가치세로 대신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소득은 10,000-909-5,000=4,090원이 됩니다.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되며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진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매출)한 것에 10%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수취한 경우 1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 농산물, 직원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음식점 등 과세사업을 하고 있다면 공제될 것이 없으나 면세농산물등을 매입하고 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한다면 의제매입세액으로 적게나마 공제를 허용해줍니다.(업종별,매출규모별 공제율 상이함)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동안 평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경영하시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상가관리비 세금계산서발행 [/INST]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전력비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2.1 개정) </s>"},
{"text": "<s>[INST] Q. 기장료를 절약할수 없을까요 [/INST] 부가가치세를 사장님께서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3. 과세유형 선택 및 정기신고 4. 사업자 및 사업자 세부사항 입력 5. 신고서 작성 및 제출 6. 세금납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매출이 누락되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이용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다시 한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급여받는 배우자! 함께 경영할 경우 직원에 해당하나요? [/INST]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배우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8B%9C%ED%96%89%EB%A0%B9&jomunNo=7&jomunGajiNo=2#//)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8B%9C%ED%96%89%EB%A0%B9&jomunNo=7&jomunGajiNo=2#//)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6.25] </s>"},
{"text": "<s>[INST] Q. 기존 채용된 직원의 연봉이 타 직원에 비해 높을 경우? [/INST] 고용승계한 직원의 임금 삭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대로 책정된 임금을 낮추는(삭감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2) 고용승계당시 좀 더 신중하게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살피셨으면 좀 더 승계과정에서 양도 사장님과 다른 방면의 딜도 고려할 수 있으셨을텐데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 해당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임금의 적정성+사업의 인건비 비중 등 여부를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해당 근로자가 충분히 설득된 상태에서 적정한 인건비 산정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아파서 몇일째 못나오는직원 부당해고 사유가되나요? [/INST]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 (1) 일단 사업장 규모를 떠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이므로).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정황이 해고라고 판단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라면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함).  -위의 말씀만으로 보면 해고라기 보다는 계속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직장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사직의 권고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정황을 누가 설득력있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으로서는 실제 다쳐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진단서 제출 요구). -구체적인 다툼은 좀 더 심층상담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관련질문이있어요~ [/INST] 근로중 중간 공백의 취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 요건 중의 하나는 \"계속\" 근로여부입니다. (2) 즉,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는 것은 사업장의 소속으로서 근로한 기간이라면 중간에 무급휴직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합산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예외). (3) 중간에 병가로 쉰 기간을 사업장에서도 인지하고 이를 허락하여 병가기간이 종료하면 복직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정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아파서 못 나온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개월 쉬었다가 회사측에 다시 근로하여도 되는지 문의후 (소위 재입사 의향을 물어보는 등) 다시 근로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퇴직후 재입사로 보아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5)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계약 갱신시 월세 인상 [/INST] 갱신시 임대료 인상율에 대해서 물어보셨군요 임대료 인상율이 5%인데 보증금과 월차임이 각각 있는 경우 인상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선 월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으로 변경한 다음 5% 인상율을 적용하고 다시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변경하여(환산율 12%)을 적용하여 5% 인상율을 적용한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5% 인상은 최고 상한율이므로 그 안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과 갱신은 다릅니다. 5%인상 제한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시 적용되며 재계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설연휴 배달대행업체가 일찍 마감 한다는데?? [/INST] 배달대행업체가 설연휴 기간 동안 배달비 1,000원 할증을 하고 영업시간을 조기 마감을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 대행을 맡기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영업시간 조기 마감 등으로 배달 업무에 영향을 받아 금전적 손실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배달대행업체 입장에서도 설연휴라는 특수한 기간 동안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배달비나 영업시간 등을 조정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변동 사항이 가령 계속적 계약의 명시적인 약정에 위배된다는 사정이 없다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배달대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아야 할까요? [/INST]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직원 채용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신중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할 때 지역화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INST] 지역화폐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지역화폐 결제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바일시루의 경우, 결제시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시흥화폐 시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월세낼때 부가세 다시 돌려받는다?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시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거래서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110만원을 지급하시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10만원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업체 배달팁에 부가세가 붙는게 맞나요?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시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거래서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과일 가게에서 재료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INST]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일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매입하여 제조,가공하여 공급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차액가맹금은 반환의무가 없나요? [/INST] 계약체결 후 4개월 도과 전에 가맹금반환청구 시 차액가맹금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가맹본부에서 정책상 도매가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입증 곤란으로 소송 실익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거래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서면으로 계약 후 4개월 내에 가맹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만약 가맹본부에서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자에게 요구하여 받은경우, 차액가맹금이 가맹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가맹사업자로부터 그 내역을 동의받아서 지급받은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가맹사업자는 그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 상으로는 가맹본부에 계약서 등에 근거 내지 동의가 없는 차액가맹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햐고 도매가에 관한 부분은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여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영수증 처리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월세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단기알바같은 경우도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을 해줘야하나? [/INST] 15시간 미만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고용형태에 따라 단시간과 일용직으로 비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시간과 일용직 모두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는 동일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매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분 인적사항, 입사일, 근무시간, 월보수를 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보험 가입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초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지만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1개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22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직권가입 됩니다. </s>"},
{"text": "<s>[INST] Q. 비용처리? [/INST]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경비와 같은 사적인 지출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간혹 비용처리를 위해 가공경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유류비의 경우 이용하시는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인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앱부가세신고는어떻게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때에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이용하시는 배달앱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매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민 사장님 광장 > 배민셀프서비스 > 부가세신고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미 국세청에 집계가 된 항목들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이 저희 가게 치킨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해요 [/INST] 손님이 사장님이 판매한 치킨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보험처리가 아닌 직접 금전 배상을 요구하며, 정황상 고의성이 있어보이기도 하는 상황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장님들 입장에서 종종 있을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크게 2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번째는, 인적 관계나 고객 관리 등 차원에서 일단 요구대로 금전배상을 해주기로 하되, 배상 범위는 병원 의무기록상 진료비를 기준으로  장염치료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위자료까지 요구한다면, 최소한으로 하여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가령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판단하신 정황으로 보아 굳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법적으로 사장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사장님 운영 점포에서 치킨을 먹은 사실, 그 치킨에 장염균 등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사장님이 고의나 또는 재료 보관 등 관리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그 치킨을 공급한 사실, 손님이 장염에 걸린 사실, 그 장염이 그 치킨을 먹음으로 인해서 발병한 사실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손님 측에서 위 사실들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라고 해보시고, 가령 치킨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또는 장염의 원인이 그 치킨이었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적절하게 설명하고 대응하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INST] 상가관리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해당 내용은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에 문의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폐업하셨다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폐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계약해지 없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비용은 임차인이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시 만나서 현금결제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현금매출’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민만나서결제 현금’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1.3%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사업장) 월세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 [/INST] 사업장 임대료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 임대료를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전자 또는 수기)를 요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능하며,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을 통해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신고 자료는머가필요한가요? [/INST]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었던 매입/매출을 토대로 진행되며, 사업장 기준이 아닌 대표님 기준으로 대표님의 1년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신고유형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관련 매입시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기부금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유형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523040944> </s>"},
{"text": "<s>[INST] Q. 직원이 4대보험을 안든다고 하면? [/INST]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되지 않았을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 3.3% 공제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 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4대보험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자료부족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가공 매입자료를 만드시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과 일할 경우 인건비 신고 어떻게해야되나요? [/INST] 가족의 인건비 신고시,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해당 가족이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미성년자와부모님함께와서 주류주문했을때 줘도되나요~? [/INST] 미성년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식당에서 주류를 주문하며 미성년자 자녀도 마실 수 있도록 잔 4개를 요청하는 경우 사장님께서 주류를 판매 내지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맞은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종종 있는 일이고 사장님 입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4호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와 청소년보호법에서 같은 취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게만 주류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와 동석한 청소년에게 간접적으로 주류를 제공하여 음주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무도 위와 같은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현재 알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s>"},
{"text": "<s>[INST] Q. 식대 월 결제 [/INST] 공사 현장 인부들로부터 식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서는 몇개월치 식대 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민사는 절차와 방법이 번거로운 이유로, 식대를 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식대를 제대로 내지 않는 손님들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인부들이 처음 몇개월 동안 식대를 지급했다고 하여 이후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적,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는 무엇인지, 미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변제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등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기, 즉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수사기관에서 어떤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면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대응을 제대로 해야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과 인부들의 태도와 입장 등을 종합하여 고의로 돈을 낼 마음도 없이 음식을 계속 먹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일단 계속적인 거래를 거부하고 그간 받지 못한 식대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지급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위 방법을 고려해보시라는 취지이고, 이는 유일한 정답이 될 수는 없고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
{"text": "<s>[INST] Q. 마음에 안드는 여직원이 있을 때. [/INST]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위 사유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이기에 해고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론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고 싶다면 합의해지(권고사직) 등 절차를 통해 종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 도중 알바의 일방 해고로 인한 지급 [/INST] 원칙적으로 금품청산 등에 대한 별도의 지연지급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연락이 닿지 아니한 부분이라면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사를 밝히고(향후 고의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함) 근로자 연락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진정 제기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니 진정이 제기되더라도 출석하여 지급의사가 있고,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밝히면 현실적으로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손님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상 공유한다면? [/INST] 자영업자들끼리만 볼수 있는 온라인상에 손님들에 대한 내용, 즉 배달시 주의사항 등 글을 올려 공유하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여러 현실적인 경험을 통하여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들만 볼 수 있는 온라인상이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손님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이 성립되어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게시 내용에 따라 불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손님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람들에 의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 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 즉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욕적 표현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적인 내용이 아닌 개인적인 판단이나 평가 등에 해당하는 표현을 게시하면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령 질문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이 곳은 배달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주의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정도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 등은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저희 가게가 5인이상 사업장이 되나요? [/INST]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신다면 5인 사업장이 됩니다. (2) 채용된 인원과 상시 근로자수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위의 경우 주6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모두 동일하고, 새로 채용하려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도 주6일 근로하는 직원의 소정근로일 중에서 5일이라면 최소 사업장 가동하는 일수 중에서 5인으로 가동하는 일수의 비율이 50%이상임에 명백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30일 이전 퇴사하겠다고 한다면? [/INST] 현실적으로 퇴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위 경우 일반법인 민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시간, 경제적인 소송비용, 현실적인 손해의 입증방법 등을 문제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최대한 근로자와 협의하여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퇴사일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정직원 수습기간 문의요. [/INST] 수습기간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3개월 간 지급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90% 임금 지급 가능한 부분이고, 수습(시용)기간 이후 업무부적격이 판단된다면 그때에는 별도로 전문가 상담을 받고 근로관계 종료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그만둔 직원 급여 신고 [/INST] 1년 미만 근로자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이라면 퇴사일 다음날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금품청산 등 지연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INST] 직원의 퇴직금 계산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임금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의 세전 임금을 기준입니다. 즉, 세무신고된 금전 기준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불규칙한 임금이라도 퇴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로 9.15까지 근로하고 그만두었고, 6월임금은 200만원, 7월 임금은 300만원, 8월 임금은 400만원, 9월의 15일치 임금은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6.16~9.15까지 임금인 100+300+400+100=900만원)을 그 기간일수인 92일로 나누어 97,826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급여 [/INST]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직원의 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시급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고려하여 시급을 곱하여 임금 계산을 하시면 되고, (2)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고정 월급제)에는 예로 12.10~12.27(총18일 근속)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임금은 200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00만원\\*(18일/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즉 분자와 분모 모두 휴일/휴무 등을 모두 포함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s>"},
{"text": "<s>[INST] Q. 주말 알바 설연휴 수당 [/INST] 직원의 설연휴 근로에 대한 수당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평소에 주시던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편입되므로 (휴게시간 제외 주16시간 근로하는 직원이라면) 3.2시간 유급수당+8시간휴일\\*1.5배=15.2시간분의 임금(1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제 기준 계산임). (3) 참고로 5인~29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고객이 먹튀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NST] 고객이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난감한 상황으로 많이 답답한 심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먼저, 민사적으로 손님은 사장님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장님은 음식과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은 그 대가로 음식값을 지급할 의무가 서로 있으므로, 사장님이 음식 등을 문제 없이 제공하셨다면 손님은 음식값을 사장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님이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장님은 손님에게 음식값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약정금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적으로 만약 손님이 고의로, 즉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고서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음식값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 즉 실수로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약정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위 민사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은 앞서 살펴 본 고의가 있어야 성립립하고, 그 여부는 손님의 태도나 상황 등 제반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사장님은 이를 전제로, 손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연락을 하거나, 손님이 다음에 음식점에 올 때 구두로 음식값을 청구할 수 있고, 어려울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제기 등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음식값이 소액이라는 점, 손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점 등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역시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CCTV에 촬영되는 등으로 사실확인 및 증거가 어느 정도 확인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매출 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홈택스에서 직접신고 하시려는 경우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로 이동하셔서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참고)에 맞게 신고서 선택하시고 해당 신고서 메뉴에서 매출조회, 매입조회 등을 통해 단계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2022.1.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2022.7.1~2022.9.30에 대해 2022.10.25까지 예정신고를 하신 경우 2022.10.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예정고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등이면 2022.7.1~2022.12.31 귀속분에 대해 2023.1.25까지(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액으로 반영) 신고 및 납부까지 진행해주셔야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인데 세금생각하면 일반과세자가 이득일까요? [/INST]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매출액에 부가가치율(업종별 5%~40%로 상이)을 곱합금액의 10%를 납부하고 사업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매입액의 0.5%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의 10%(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10/1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사업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한 매입액의 10%(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입액\\*10/1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습니다. 3. 일반과세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을 매입하여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매입액의 2/102~9/109로 업종과 매출규모별 상이)가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불가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업태나 매출규모, 매입내역 등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만나서 결제 부가세 신고 [/INST] 1. 만나서 카드의 경우 국세청 신용카드매출 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매출자료 제공) 2. 만나서 현금의 경우 실무상 ‘건별 매출’로 분류되어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과 별도로 매출에 추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사업용카드로 등록안해놓으면 세금 감면이 안되나요? [/INST] 홈택스에서는 사업용 카드를 등록한 이후의 지출중 공제대상 비용만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사업개시 이후부터 사업용 카드등록 전 사이의 사업관련 비용지출한 카드라면 카드사에 해당 기간에 대한 지출내역을 엑셀파일로 요청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면 세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용처리 도와드릴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1.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증빙을 잘 보관하셔야 하며 2. 사업용카드, 사업용계좌 구분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사경비로 지출한 금액과 사업관련 지출이 혼재되어 있으면 사업관련 사용한 금액도 불공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t1.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관련한 매입세액만 공제(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 필수) \t2. 사업소득세 계산시엔 과면세 불문 사업관련이면 필요경비로 공제가능(의료비 등은 사업관련이어도 비용인정 안될 가능성 높음) \t3. 근로소득이 일부 있는 경우 근로소득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전통시장사용액, 의료비 등등 공제항목 다수) 3.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등 투명한 거래를 일상화하셔야 합니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가산세 등 불이익(미발급액의 20%, 누락매출 추징 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4. 그외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비용지출 전, 거래하기 전, 계약하기 전에 항상 묻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s>"},
{"text": "<s>[INST] Q. 월세는 부가세 신고 가능한가요? [/INST]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계신 경우 세금계산서(수기로 작성하거나 전자(홈택스) 발급)를 요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프렌차이즈카페 임신관련 문의남깁니다? [/INST] 가족사업자에서의 지원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육아휴직제도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직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고용/산재보험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인지 건강/국민연금만 납부중이라는 것인지 불명확한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인사관련 서류도 모두 갖추었고(근로계약서 등), 근태관리를 받는 등 일반 근로자로서와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는 점이 증빙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법인대표자의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INST] 법인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결론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대표자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부분을 링크시켜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개요 (ei.go.kr)](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s>"},
{"text": "<s>[INST] Q. 미성년자 취업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INST] 미성년자 취업관련 서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친권자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친권자나 후견인과 맺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연소근로자) 본인과 직접 체결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만18세미만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로 칭하고 있어,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이럴경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INST] 근로관계 종료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소되어 치열한 해석의 다툼이 있는 영역이니 반드시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 위 경우는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권고사직)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그러하게 해석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발적 퇴사입니다. </s>"},
{"text": "<s>[INST] Q. 궁금합니다 [/INST] 휴게시간의 유/무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지 무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만약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추후 분쟁에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임금을 소급하여 반환하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더구나 우리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설정도 없다보니 식사시간이나 자유시간을 부여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를 무급으로 소급하여 금전반환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요일이나 시간 변동은 무관한가요? [/INST] 단시간 근로자의 유동적 스케줄 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기본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그 소정근로일은 물론 그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철저히 관리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이 어떤 날은 출근시키고 어떤 날은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매월 달라지는 스케쥴이라면 매월 초에는 1개월치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미리 고지되도록 하여 운영하심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러한 예측이 불가하다면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기존의 계약서에서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지시키시고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일단 계약서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에 맞추어 작성은 해 두심이 안전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과 퇴직금?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퇴직금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위 조건을 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에 불과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위 근로시간 길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휴게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인지 여부 및 부여한다면 실질적으로도 4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지는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해되나요 [/INST] 퇴직금의 1년단위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중간정산사유가 아닌한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전이므로 퇴직전에 임의로 지급한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2) 한꺼번에 지급이 어려우시다면 퇴직연금(dc형) 가입을 고려하시어 추후 퇴직시 큰 금전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부담감을 덜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식대비는 얼마까지 지급해줘야 하나요? [/INST] 알바생의 식대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식대 지급은 사용자에게 의무로 부과된 금전 항목은 아닙니다. (2)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지급액수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지급을 하셔야 할 것이니 신중하게 지급할지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가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무단결근이 잦습니다. 해고사유가 되나요? [/INST] 무단결근이 잦은 직원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무단결근은 근태문제로 해고할 수도 있는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2) 10일에 한번꼴이면 6개월 동안 거의 15~20회를 무단결근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3) 일단 해고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선행절차가 중요할 것이니 근태관리 및 무단결근시 임금제외는 물론 경위서 등을 작성케 하여 근태의 문제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누적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해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매일 지각하는데 해고해도 되나요? [/INST] 지각이 잦은 직원의 해고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인 경우에는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문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소되는 위험에서는 자유롭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지각이 잦다는 이유만으로는 곤란하고(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 발생 위험), 먼저 근태관리를 위해 근태기록부를 비치하여 근태관리를 하시고, 임금에서도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며, 경위서 등을 쓰게 하여 지각을 방지하도록 선행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였음에도 여전히 지각을 일삼는다면 비로소 해고여부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2일 교육받고 안나오는 직원 월급줘야 하나요 [/INST] 2일 출근하고 나오지 않는 직원의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2일 교육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순수 교육훈련기간으로 볼지 소위 수습이나 인턴기간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수습기간과 같이 근로와 병행하면서 업무를 익히는 과정을 교육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이는 근로기간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수습기간 마음대로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INST] 수습기간 중 해고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수습중이라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3개월 미만 직원의 경우 발생하지 않지만)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면 근태관리/근태불량에 대한 경고 및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등의 사업장에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니 수습이라고 하여 쉽게 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늘 10분씩 지각하는 직원, 10분연장 해야되나요? [/INST] 잦은 지각에 따른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지각할 경우 임금을 그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그 시간만큼 추가 근로를 하던지 임금에서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근태 기록부(출퇴근 기록부)를 작성케 하여 이를 관리하시고 월단위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그 시간에 맞추어 임금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별개로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시고 경위서 등을 제출케 하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퇴근시간인데 자꾸 연장을 합니다.돈을 더줘야 하나요? [/INST] 근로자의 임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에 따르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실시케 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연장근로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 근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것임을 객관적이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4대 보험을 들으려고하지않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근로자의 4대보험 거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주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 근로자의 4대보험 거부는 들어주시지 않아도 되며, 4대보험을 강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가입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장님의 의지대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같이 근로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못을 박아 두심이 안전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 계약서에 관한 [/INST] 알바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까지 하여야 근기법이나 기간제법상의 벌칙(벌금형이나 과태료. 500만원이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만약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벌칙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하루를 채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을 정산~! [/INST] 퇴직금의 월할 지급의 효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며, 이를 선지급,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2) 물론 월할 지급약정이 있고, 임금과 구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노동청에서는 이 부분까지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급을 먼저 하시던지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할 수 있어서 불리합니다. (3) 퇴직금은 임금과 함께 지급하지 마시고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하심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INST]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급이 의무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지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INST]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군요. [1] 먼저 개인사업자로서,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1) 이때의 '동거 친족'은   - 일상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2) '동거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 동거친족 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반면, '법인 사업자'로서, '동거친족'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1)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2)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규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3] 위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될 요소를 갖추었는지? 갖추지 못하였는지?를 기초하여 살펴 본 후, - 근로자로 인정될 요소를 갖추었다면 1) 근로계약서 작성, 2) 4대보험 가입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비출금시 부과세가 포함된채로 나가는데 맞는건가요? [/INST]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시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거래서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프차 게약을 했습니다 해지를 할때 문제점은? [/INST]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레시피 유출 등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사장님의 경우 의뢰서의 기재만으로 레시피 유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시피 유출이 직접 문제되기 보다는 해지가 가능한지.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사장님의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라면 해지가 제한되고,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위약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시설 수리파손 관련 [/INST] 임대인의 공사로 인한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인 사장님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지체하여 영업은 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을 전혀 못하였기 때문에 월세를 지급한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사를 맡겨서 임차인의 시설이 파손된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적인 손해 부분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 계약서 공동명의 새로 작성 [/INST] 임대차 계약서 공동명의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동명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무관하게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면 적용됩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염려하는 것은 이미 임대차 기간이 11년 이상 계속되었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로 다시 10년간 임대차를 보장해야할 지 모른다는 염려로 추정됩니다. 임차인이 변경되어서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경우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인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거래의 형식을 다르게 하고 계약서를 잘 쓴다면 해결가능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해야할 지는 단순히 답변해드릴 부분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인데 노란우산 공제도 신고해야 하나요? [/INST] 매출이 많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인 경우 납부의무는 면제되나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대상입니다.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는 경우 사업에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s>"},
{"text": "<s>[INST] Q. 6월 오픈한 조그만 가게에요! 부가가치세신고 뭐부터할지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유류비관련 [/INST] 부가가치세법상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어야 하며 업무용 승용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반떼와 같은 4인승 차량을 단순히 직원 출퇴근이나 출장용인 경우 공제가 불가하나 카니발(9인승 등 다인승차량)을 인원이동용으로 사용한 경우 운수업 트럭이나 택시, 렌트(쏘카)카처럼 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으로는 차종, 사용형태 등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상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직원 급여신고 [/INST]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거나 3.3% 인적용역사업소득(9로 시작하는 6자리 업종코드)로 신고하시면 되며 원천세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체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손질과일판매점 질문입니다? [/INST]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면세 농산물을 구매하여 가공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단순가공이기에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는 가공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형태를 설명하시고 과세인지 면세인지 세무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s>"},
{"text": "<s>[INST] Q. 주 2일 17시간을 근무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주나요? [/INST] 직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이어야 인정되므로 주2일 이상(주16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여 둔 것이 아니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못하여 주휴수당 대상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약 추가 근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면 됨). (2) 추가로 근로하는 부분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더라도 4주 평균 주15시간이 되려면 4주간 8일이상 근로하여야 그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니 어쩌다가 가끔 주2일 근로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11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INST] 사장님께서 폐업 고려 중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사장님은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사장님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사장님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거나,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사장님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였거나, 사장님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였거나, 사장님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였거나,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이거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또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즉 사장님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사장님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사장님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사장님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 사장님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신규임차인이 사장님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위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가령 연간 평균 매출액 등에 의한 객관적인 금액으로 만약 소송 중이라면 감정을 통하여 정하여 지게 되로, 이 금액과 실제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임대인이 사장님이 데리고 온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사장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힘내시기 바라고, 위 답변이 </s>"},
{"text": "<s>[INST] Q. F4비자 채용이가능한가요? [/INST] f4 비자 근로자의 채용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 비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로 파악됩니다. (2)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단순노무활동을 제외하면 취업이 가능한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코드9번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됩니다. (3) 위 피자만 조리하는 업무는 단순노무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직업분류 코드4(구체적으로는 44199)의 조리 및 음식 서비스업중 조리사-기타조리사-그외 조리사에 속하므로 채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INST]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1) 설문을 볼 때 일단 1년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근로하였고,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주휴수당이 부정됨은 물론 퇴직금 발생을 위한 산정기간(1년)에도 불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3) 일단 1년은 퇴직금 요건에 부합하게 근로한 것이므로 언제 퇴직하던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 초단시간 근로자로 만약 3개월 추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1년3개월치가 아닌 1년치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즉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액수에 영향없음). </s>"},
{"text": "<s>[INST] Q. 알바가 갑자기 출근안해요 [/INST] 알바의 잦은 결근으로 인한 대응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만약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소진하도록 하면 될 것이나 연차휴가도 없는 상태에서 잦은 결근을 한다면 (무단결근이라는 당연히 징계사유로 손색이 없겠지만) 주 근로일을 주2일에서 주1일로 전환을 권유한다던지 이직을 권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결근한 날의 임금은 물론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도 공제 가능).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라면 해고가 자유로울 것이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의 기한을 두고 해고조치하더라도 리스크는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서는 자유로움). (3) 패널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의 수위를 높여 개선의 여지는 주는 방법(경고-감봉-정직-해고)이 있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금전적으로는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을 몰수하는 식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22년10월16일오픈했는데부과세신고는어떻께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이 직원으로. [/INST] 가족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가족도 동거친족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1)과 달리 동거친족이 아닌 가족(주소지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등)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비용처리할 때 제일 중요한게 무엇인가요? [/INST]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경비와 같은 사적인 지출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간혹 비용처리를 위해 가공경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와의 트러블 [/INST]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직원의 해고 문제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즉 3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습니다. (2) 특히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물론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에 대한 리스크없이 즉시 해고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보다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 문제가 더 큰 문제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거나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설문에서 사업장의 규모를 말씀주시지 않아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니 좀 더 구체적인 사업장의 조건 등을 언급하시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항상 5분~10분 지각 하는 직원 [/INST] 상시 지각하는 직원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지각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아도 상시 지각을 일쌈는 경우라면 경위서 제출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본적으로 지각한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니 되도록 근태관리를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출/퇴근 장부나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시기 바라고 그에 따른 임금손실이 현실화된다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잦은 지각에는 징계 수위를 높여가며(경고/경위서 제출 등), 근로자의 성실 근로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제재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지각할 때마다 메시지나 톡 등을 통해서라도 근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객관화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식사시간까지. 급여달라는 직원 [/INST]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요구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계약서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도 사전에 1시간을 쉬기로 정하였고, 식사후 20~30분이 시간이 남는다고 하여 이를 근로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직원이 근로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연장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임의로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은 부여하고 그 시간에는 근로의무가 없음을 다시금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이를 메시지나 톡 또는 그 근로자의 책상에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게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나중에 다툼시 결국 증거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 사장님의 의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객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15시간 근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INST]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언급하신 직원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근하지 못한 주(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농수산물을 카드결제 시, 의제매입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INST]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과세자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등)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을 세금환급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요? [/INST] 일반적인 환급이란 원천징수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보다 과다할 경우 이뤄지는 것이며 퇴직금에 대한 세금 환급은 보통의 환급이 아닌 과세이연 개념의 환급입니다. 퇴직소득을 지급받아 법정 퇴직연금에 바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시 이연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부과를 잠시 유보하고 이후 퇴직연금에서 인출시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세율 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다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보니 절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번거롭더라도 해당 요건들을 이행 해주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배달대행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나요? [/INST] 운영하시는 사업이 배달대행업이신지 배달어플을 이용한 판매를 하고 계신지 확인이 안되어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배달대행업체이신 경우 배달팁에 대해 수수료 매출로 신고하시면 되며 배달어플을 사용하시는 경우 해당 업체에 판매자로 로그인 하셔서 매출 조회하신 내역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배달팁을 직접 부담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끼리 운영하는 매장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INST] 고용된 직원(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등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원천세를 납부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 점심식대등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시면 매달 근로소득 원천세와 4대보험 납부 의무 및 매년 연말정산 등의 의무가 발생하나 해당 인건비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소득을 가족들에게 적절히 분산하여 누진세율 구간을 낮춰 절세를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고용시 점심식대 등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하니 근무형태, 근무시간, 급여액 등을 잘 고려하셔서 일용직이나 상용직 등 적절한 방법 선택하셔서 고용신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INST]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입니다. 2022.1.1~2022.12.31 1년간 매출이 8천만원이 넘었다면 23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나 세무서에서 과세유형전환사전통지서를 보내줄 것이니 해당 내역받으시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에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재고품, 설비 등 사업용고정자산 등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당시 매입세액공제를 적게(매입액의 0.5%상당) 받았던 걸 일반과세자가 된 후 매입액의 10/110 상당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차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대상자산, 공제액의 계산방법등은 업종별, 자산별 상이하며 과세유형전환일 당시 재고등에 대해 수량, 가액등으로 총조사 해야하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선 음식점의 경우 매출이 1.5억이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란 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통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더존,세무사랑,위하고 등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장부의 작성 및 보존은 5년의 의무기간이 존재하며 전산으로 보관시 관리가 용이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자가건물 부가세 [/INST] 이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금융거래로서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자비용에 대한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대한 차입이자비용 및 종부세, 재산세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하니 증빙을 갖추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2022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셨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를 한개더 오픈하고싶어요 [/INST] 사업장 추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더라도 본인명의 임이 확인 될 시 본인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것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세액의 계산은 업종, 일반과세인지 간이인지, 매출, 매입액에 따라 계산과정이 매우 상이하여 현재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세액 예측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2022년 총매출이 8000만원이 안됩니다. [/INST]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현재는 일반과세자 이시지만, 전년도 매출액이 기준금액(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관할세무서로부터 내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신다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내년 1월1일~6월30일까지 매출은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하시고,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혼자운영하는 가게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INST]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었던 매출/매입을 토대로 진행되며, 사장님의 한 해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상황에 따라 신고유형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기부금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 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22년 12월 한달간 매출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INST] 세금신고전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1.부가가치세 우선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셨는지 확인이 안되지만 일반과세사업자이든 간이과세사업자이든 개업일부터 22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월25일까지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적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할 수 있겠으나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비품 매입한 금액이 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직접 매입액을 반영하여 신고시 세액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에서 매출액을 집계하여 사전에 고지하므로 매 과세기간별 달라질 수 있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2. 종합소득세 22년 귀속 사업소득과 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에 대해 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과세매출(매출세액)과 과세매입(매입세액)의 차액을 납부하기에 인건비등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소득(총수익)과 비용(인건비 지출비용 반영)의 차액을 소득금액(순수익)으로 계산하여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용카드(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로 구매하는 것과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것은 동일하게 비용으로 인정되며 무엇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작년 오픈한 신규점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자료 해택많이볼수있는방법 정말궁금해요 [/INST] 증빙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사용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하시며, 비용처리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따로 카드내역을 반영하지 않으시면 누락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용내역을 별도로 카드사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이용한다면 카드사용내역 제출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전달과정에서의 카드사용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매입은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INST] 증빙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사용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하시며, 비용처리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따로 카드내역을 반영하지 않으시면 누락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용내역을 별도로 카드사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이용한다면 카드사용내역 제출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전달과정에서의 카드사용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사업자로 작년9월오픈 이였는데 신고해야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개업후 첫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객이 지불한 금액만큼 매출로 인식해주시고, 배달비는 배달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에서 3000원만큼 배달비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배달업체에 지불한 3000원만큼 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홈텍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 [/INST] 현금영수증 조회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현재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건별로 조회되지 않고 기간별 합계액으로만 조회되며 건별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이용하고 계신 PG사나 배달앱별 홈페이지에 판매자로 로그인 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부부가 따로 사업자를 해야할지,통합할지 고민입니다. [/INST] 사업합병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현재 소득이나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언급이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부부 각각 소득이 발생되는 것을 어느 1인에게 합치는 경우 누진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안으로 두 사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해당 방법은 세무회계 컨설팅업체에 의뢰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오픈한지 4개월정도 됩니다-부가세신고를해야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22년7월에오픈한 간이과세자인데 세금신고 해야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2022년 8월 오픈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 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매출규모가 커서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 자료 어떻게 구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가공 매입자료를 만드시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가 매주 일한 시간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INST]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위 예시는 2022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맞추어 말씀드리면, (2)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사장님이 계산하신대로 주18시간이 되므로 이 기준으로 4주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니 3.6시간\\*4주\\*9160원=131,904원을 4주치 주휴수당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3) 다만, 중요한 것은 원래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그 주말 근로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결정되는 것이지 대타 근로 등으로 주중에 추가 근로하였다고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만약 주말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가 아니며, 주중에 근로한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없이 추가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4) (3)의 경우에는 주중 근로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면 되고, 상시 주중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출근의무가 부과되는 사정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중 근로시간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은 물론 주휴수당의 규모가 확장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말알바생 주휴수당계산법 [/INST] 주말 알바생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문의하셨습니다. (1)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주휴수당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 기준). (2) 주16시간 소정 근로시간 직원은 (1)식에 대입하면 3.2시간, 주15시간 소정근로시간 직원은 3시간이 계산되므로 이 값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맥시멈이므로 만약 주40시간을 상시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1)식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산입하여 최대 8시간치 임금만 주휴수당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꼭줘야하나요? [/INST] 수습직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1) 수습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위 직원의 1일 5시간 근로가 주3일이상 근로하기로 계약되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니 주휴수당 인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2일이나 주1일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정산 궁금해요 [/INST] 직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법정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며, 근로자읭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4주 평균)에는 그 기간은 제외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52주 초과). (2) 위 근로자의 근로가 근로단절없이 계속되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공제 궁금증 [/INST]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각 품목에 대한 코드가 있어 자동으로 공제와 불공제로 나뉘는 것이며 불공제 사유는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이거나 부가가치세 공제 배제로 규정된 것일 수 있어 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각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불공제대상임에도 공제로 신고하시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구매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공제는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면세재화를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매입액의 10/110 이 아닌 2/102~9/109 등 공제율이 상이하며 과세표준(매출)별로 공제 한도도 상이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의 판단과 공제액 계산은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임금신고및 4대보험 [/INST]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우선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동생 인건비 4대보험?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분 중 1개월 미만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권 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 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s>"},
{"text": "<s>[INST] Q. 건강보험료 가입 납부 문의드려요 [/INST] 건강보험료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본인의 건보료 납부가 아내분 통장이나 카드로 이뤄진 경우에도 본인명의의 가상계좌에 납부된 것이라면 정상납부이며 그동안의 납부액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2년 건보료 산정기준이 21년기준으로 이뤄졌으므로 22년 소득에 대해 23년 5월 종소세를 신고하고 나면 건보료 산정기준이 업데이트 되므로 건보료 정산에 의해 추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올 수도 있고 차후 납부액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산정 등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사업용차량으로 차를 등록했는데 매입공제불가?? [/INST] 차량 유류비 부가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셨다고 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거나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과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이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신고자료 설명요청 [/INST] 부가세 자료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1. 기타매출과 카드매출, 현금매출로 나누는 이유는 결재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는 것이며 \t1. 카드매출은 카드사를 통해 집계된 매출로 일정요건 충족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t2. 현금매출은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금액으로 일정요건 충족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t3. 기타매출은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되어 집계되 매출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매입내역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홈택스에 공제대상 매입액으로 집계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용으로 사용한 금액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t1.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 \t2.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액 \t3.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매입액 </s>"},
{"text": "<s>[INST] Q.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INST]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한 경우의 퇴직금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1)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드린 바가 있는데, 계약서 기준으로 볼 때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답변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2) 다만, 만약 주15시간 미만/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혼재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보통 1/3주차는 주14시간, 2/4주차는 주16시간과 같이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를 말하지만)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질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시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2019.12.9, 퇴직연금복지과-5254) </s>"},
{"text": "<s>[INST] Q. 한달도 안된 직원 급여계산에 충돌이 생겨 질문해요? [/INST] 월 중도 퇴직하는 직원의 임금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 (1) 근로자가 퇴직통보한 것은 12.22(목)의 사고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12.21(수)까지는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근속중인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2.3~21(12.15은 제외)을 기준으로 210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근로자의 의견대로). (3)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월 고정급제로 근로하는 근로자이므로 일할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임금에 주휴수당이 녹여져 있다고 보고 계산하는 것이니 시급제 계산하듯이 (결근으로 주휴수당 배제하는 경우가 아닌이상) 계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갑작스런 폐업결정시 해고미통보로 불이익이 오나요? [/INST] 폐업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원칙은 폐업이라도 천재지변 등과 같은 사유로 폐업에 갑자기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근로자에게 (30일전에는) 폐업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안으로 볼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근로자에게 10일 앞당긴 부분에 대해서 (비록 폐업후 근로하지는 않지만 그 10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비록 폐업은 1.20에 하지만 근로는 1월말까지 하기로 하고) 10일치 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까 싶습니다(즉, 종전의 하자없는 해고예고통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요). (3) (2)처럼 진행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지만 10일분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적인 부담을 3분의1로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해당 직원의 허물을 지금에 와서 들추는 것은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도 않고 현재의 폐업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실책을 치유할 수도 없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도록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24일부터 나온 정직원 [/INST] 근무일 교체에 따른 임금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일을 근로일과 맞교환한 것이므로 12월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1월에는 그 임금만큼 공제(그만큼 1일 적게 근로하게 되므로) 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2) 12월 임금은 일단 토요일 휴무를 기준으로 290만원 책정된 것이므로 계약보다 1일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1월에는 (시급제로 전환되지만) 12월에 근로함으로써 1월에 추가로 쉬게 된 날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명절때 직원들 급여 질문 [/INST] 직원의 임금/보너스/휴일 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 보너스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은 아니므로 지급에 대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임금 부문에 있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와 같은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및 주휴수당만 임금에 고려하여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운영하시면 됩니다. (3) 휴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설날 근로하더라도 추가 임금 부담은 없으며, 원래 근로하기로 한 날이라면 평상시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됩니다. (4)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인사노무 관리의 전반적인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법적휴일수당에 질문있습니다. [/INST] 대체공휴일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와 같이 관공서 공휴일의 제2조 외에 제3조(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1.21~24까지 4일이 모두 유급휴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INST] 주15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7.5시간+7.5시간 식으로 주2일만 근로하지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물론 개근한 주에 인정함). (2)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주15시간 소정근로시간인 경우를 말하며, 주휴시간은 7.5시간이 아니라 3시간분의 주휴수당만 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파트타임 알바 퇴직금 기준? [/INST] 직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근로일에 관계없이(주5일 근로여야 하는것은 아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고 퇴직하게 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설문에서 언급하신 사례처럼 주3,4일 근로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그러한 조건으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말알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INST]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설문 내용으로 볼 때 주2일 근로할 때에는 주15시간 미만, 주3일 근로할 때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를 모두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예로 1주차-13시간, 2주차-16시간, 3주차-12시간, 4주차-17시간으로 근로하였다면 4주 평균 근로시간은 14.5시간이 되므로 4주 전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주5일 근로여야 주휴수당 인정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손님옷훼손되었을때 손해배상 [/INST] CCTV로 파테이블에 걸려서 훼손 여부를 확인해신 후 고객의 과실이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품을 언제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증빙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고객의 과실은 전혀 없고, 100% 식당의 과실이더라도 수선 가능한 경우 수선비 정도가 손해배상의 액수로 적정합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매출 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 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 원천징수가 뭔가요?? [/INST]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납부의무가 발생하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인적용역관련 업종코드 940911등 9로 시작하는 업종코드, 근로형태별 상이함)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4대보험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소득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생에게도 4대보험을 꼭 적용을 해야되나요? [/INST]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우선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 한명정도도 혼자 세무작업하기가 힘들까요?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나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하셔야 하는데 번거로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신고내용을 알려주세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일 ~ 12월 31일의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 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 된 경우 [/INST] 과세유형전환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1. 우선 기존 간이사업장에 대해 2022.1.1~2022.12.31에 대해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전환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재고품, 사업용 고정자산 등 간이과세자 였기에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적게 공제 받았던 재화에 대해일반과세자 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그 차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공제대상이나 공제액 계산이 업종과 자산마다 상이하여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과세자가 되셨으므로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1/1~3/31에 대해 4/25까지4/1~6/30에 대해 7/25까지7/1~9/30에 대해 10/25까지10/1~12/31에 대해 익년 1/25까지 3. 음식점업에 해당하는데 일반과세자가 되신 경우면세농산물을 매입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적격증빙을 갖춘다면의제매입세액공제(매입액의 2/102~9/109, 과세표준별 한도 상이함)가 가능합니다.이 부분 역시 공제대상이나 공제액 계산이 업종과 매출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임대인과 수도요금 마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INST] 세대별 계량기 설치, 수도사용료 부담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 통상은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라면 각 호실 별로 별개의 세대이므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계량기 설치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부담주체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세대라면 계량기 설치 비용을 필요비로 보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사용하지 않은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하지 않아도 수도요금을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3. 밸브를 잠궜다는 사실을 소명하셔서 부속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소한 부속 교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시고, 공사가 필요한 누수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무단결근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한지? [/INST]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한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수입 등이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
{"text": "<s>[INST] Q. 상가를 임대로 얻었는데요 [/INST] 상가가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민원 제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라도 공사의 소음과 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음과 분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직업소개소 일용파출분들의 단시간근로계약서 작성법? [/INST] 파출부 직원의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설문을 볼 때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2) 이런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계약서보다는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에 링크시켜 드릴테니 채용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s>"},
{"text": "<s>[INST] Q. 주3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주휴수당 주나요? [/INST] 주3일 직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5일 1일3시간 근로자는 물론 주3일 1일5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주 근로일이 짧더라도 주휴수당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궁금합니다. [/INST]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의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법문에 충실하게 운영한다면 위 근로시간 중 10분 정도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3시간50분 근로가 되므로 약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므로 (1)과 같이 3시간50분 근로로 본다면 주4일 이상을 근로하기로 정하여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주1~3일 근로하기로 정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면제됩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INST] 퇴직금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구체적인 임금이나 근속기간(입/퇴사일)에 대한 질문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인 계산법은 30일\\*(퇴직전 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s>"},
{"text": "<s>[INST] Q. 주3일 5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은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INST] 주휴일 임금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은 반드시 주5일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내용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 3일 개근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3시간의 주휴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s>"},
{"text": "<s>[INST] Q. 알바생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INST]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첫 달의 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이 되지 않은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월 중도 입사라서 4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계약서는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내에(1년동안) 근로조건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근속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2023년 달라진 노무제도에서(배민) 궁금한점? [/INST] 주휴일 임금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이 4일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4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요건에 따른 1주 주휴시간은 3.2시간입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에 관하여 [/INST] 퇴직금은 퇴사 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 후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바 그 이후 퇴직금을 자의에 의해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INST] 예, 1주 소정근로일 3일 개근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근 시 주휴는 3시간입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문의 [/INST]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인정대상인데, 반드시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2일(1일 8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인정되며, 근로하기로 정한 주2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8시간은 아니고) 3.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조건? [/INST] 1일 7.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2) 따라서 7.5시간+7.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 인정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으로 7.5시간분 임금이 아니라 3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은 제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말알바생 주휴수당 [/INST] 주말 알바생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5일 평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닌 주말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도 2일 근로하는 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 7.5+7.5시간 또는 8+8시간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그 예라고 볼 것입니다. (3) 물론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지급여부 [/INST]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언급하신 근로자는 주3일 근로에 불과하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이므로 일용직 근로자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3)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주 근로하기로 요일이 정하여져 근로하기로 한 이상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무일 5일이하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INST]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3일 근로는 물론 주말에만 근로하는 주2일 근로자도 주말 소정근로시간이 8+8=16시간식으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옆 가게때문에 계약이 파기됬어요손해배상 가능할까요? [/INST]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나 옆 가게 임차인이 독점적 주차자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옆 가게 임차인이 계약 해제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주차 공간에 대한 시비가 생길 우려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는 직접적인 인과성 입증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옆 가게 주인이 독점적으로 주차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임대차를 방해할 의도 내지 인식으로 했다는 점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4일일하고 그만둔 직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용직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권 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 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이 18만7천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나요? [/INST] 과세유형전환과 재고납부세액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1.과세유형전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게 됩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달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통지서는 과세기간 20일 전에 통지가 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해당 안내문 또는 조회/발급 메뉴에 과세유형전환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재고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율의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일떄, 간이과세자보다 초과하여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재고납부세액이 가산됩니다. \\*납부대상 자산 : 재고자산, 10년 이내 취득한 건물/구축물, 2년이내 취득한 기타 감가상각자산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부족하게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신고 [/INST]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세법상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매출신고와 매입신고도 이 증빙들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현금으로 구입하신 경우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공제가 어려우나 간이영수증에 상호명, 사업자번호, 수량,단가, 거래일자 등을 통해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지급시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 없이 신고 진행하시는 경우 직접 일일이 수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받되 간이과세자는 1/1~12/31 기간에 수취한 것을 익년 1/25까지 신고시 일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신고 막막해요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매우 상이하여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부가가치세 3. 정기신고(확정/예정) 4. 기본정보입력>저장후다음이동 5. 입력서식선택(업종별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할 것에 체크가 되어 있으나 해당사항 있다면 추가로 체크)>저장후다음이동 6. 과세표준및매출세액>해당사항에 작성하기 눌러서 금액 입력,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발행내역조회 클릭>입력완료시 입력완료 누르고 다음이동 7. 과세표준명세>작성하기>저장후다음이동 8. 매입세액>작성하기>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눌러도 금액 없으면 다음 항목작성) 9. 매입처별명세작성>사업자번호,상호명,발급매수, 공급가액(여러장발급된 경우 총액입력),부가가치세액(여러장발급된 경우 총액입력) 직접입력, 추가입력 희망시 ‘입력내용추가 클릭’>합계액확인후 입력완료 클릭 10. 이후 공제액이나 가산세 등을 마저 입력하신 후 신고 진행 11. 신고서 및 납부서 조회후 납부 진행 납세자 혼자서 신고를 진행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사항에 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매출 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매우 상이하여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부가가치세 3. 정기신고(확정/예정) 4. 기본정보입력>저장후다음이동 5. 입력서식선택(업종별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할 것에 체크가 되어 있으나 해당사항 있다면 추가로 체크)>저장후다음이동 6. 과세표준및매출세액>해당사항에 작성하기 눌러서 금액 입력,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발행내역조회 클릭>입력완료시 입력완료 누르고 다음이동 7. 과세표준명세>작성하기>저장후다음이동 8. 매입세액>작성하기>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눌러도 금액 없으면 다음 항목작성) 9. 매입처별명세작성>사업자번호,상호명,발급매수, 공급가액(여러장발급된 경우 총액입력),부가가치세액(여러장발급된 경우 총액입력) 직접입력, 추가입력 희망시 ‘입력내용추가 클릭’>합계액확인후 입력완료 클릭 10. 이후 공제액이나 가산세 등을 마저 입력하신 후 신고 진행 11. 신고서 및 납부서 조회후 납부 진행 의제매입공제를 희망하실 경우 일반과세자가 면세농산물판매자로 부터 면세농산물을 구입하고 계산서(또는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내역을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매입액이 과세매출로 이어져야 공제가능합니다.(면세농산물을 매입하여 그대로 면세농산물로 판매시 공제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음식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식품으로 제조하여 판해하여야 공제가능) 공제율 2/102~9/109의 판단,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등은 업종과 매출규모 별로 상이하며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약서 등을 토대로 세무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s>"},
{"text": "<s>[INST] Q. 고용/산재보험만 들 수 있나요? [/INST] 4대보험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우선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s>"},
{"text": "<s>[INST] Q. 인테리어 [/INST] 임대인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소규모의 원상회복 가능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규모, 원상회복 가능성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시에는 계약 당시대로 원상복구해야하며, 임대인의 동의없이 설치한 물건은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켰더라도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맹법 위반한 가맹본부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INST]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이후까지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에서 빠른 날까지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공정위 시정조치 대상이며,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한 상표 표지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포함된 상표는 철거할 의무가 있으나 인테리어 전체를 철거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식 바랍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계약서 교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 계약 체결 후 계약서 교부 요구한 메시지 등 본부가 제공한 키오스크 등 시스템은 반환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가게를 팔았는데 배달어플을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합 [/INST] 영업양도시 배달 어플의 양도가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권 및 영업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넘긴 경우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달 어플의 사업자 구조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의 대가에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유무형의 시설도 포함되므로 배달 어플도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샷다문 파손 [/INST] 임대차 기간 중 파손된 샷다문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어야하는 지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통상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담 글만으로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지 불분명합니다. 설사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전단지업체 사기, 전액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INST] 전단지 배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전액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단지 금액 전부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 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를 임대해 장사중인데요. [/INST]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관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주거용 건물로 개조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와 상관없이 상가의 경우라도 공사의 소음과 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직원 해고 시 법적 문제 없나요? [/INST]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먼저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아니므로 해고하더라도 수당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2)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대응하기가 곤란하고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원직복직+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3) 결론적으로 위 사유만으로는 해고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사업장의 규모를 알려주시고 다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 [/INST]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다만,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이상의 주휴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위 직원의 경우 주40시간초과 근로자이므로 9시간이 아니라 8시간만 주휴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가게의 사정으로 쉬는 것과 근로자의 사정으로 쉬는 것은 다릅니다. 가게의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은 정상적으로 8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 주휴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s>"},
{"text": "<s>[INST] Q. 월급 [/INST] 직원 임금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 계산을 하려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및 휴게시간의 길이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2023 최저시급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이와 근로조건이 다르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8시간근로+8시간주휴)\\*(365/7/12)\\*9620원=2.340.867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임금입니다. 임금내에 주휴수당은 8시간\\*(365/7/12)\\*9620원=334,4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월세 세금신고 어떻게 하나요? [/INST] 상가 월세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1. 상가 월세를 받고 계신 임대사업자인지 2. 상가 월세를 내고 계신 임차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질문에선 파악이 되지 않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 상가 월세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2022년도에 받은 것에 대해 2023.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2022년 7월~10월 사이 받은 것은 2022년10월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022년 10월~12월 사이 받은 것은 2023년1월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합니다. (간이사업자인 경우 2022년 1월~12월 사이 받은 것을 2023.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 상가월세 내고 있는 임차인인 사업자의 경우 2022년도에 낸 것에 대해 2023.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비용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2022년 7월~10월 사이 낸 것은 2022년10월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2022년 10월~12월 사이 낸 것은 2023년1월25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간이사업자인 경우 2022년 1월~12월 사이 낸 것을 2023.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 추가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돌려받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통해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5월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INST]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세무서로부터 수령하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확인하셔서 신고안내유형 및 기장의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항목(기본공제, 연금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시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에 해당 금액을 차감하시면 최종적인 세액이 결정됩니다. 신고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매출규모나 타소득합산 여부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s>"},
{"text": "<s>[INST] Q. 상가월세도 공제가되나요? [/INST] 상가 월차임 공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급한 월차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가가 주소지는 아니므로 주소지가 가게로 되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증빙 없는 월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INST] 임대료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체확인증이나 입금표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할 수 있지만,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사장님 명의로 임대인의 계좌에 이체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증빙불비가산세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 매도 예정인데 건물주가 월세를 올립니다 [/INST] 현재 월세보다 30% 인상하여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되는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입니다. 갱신요구시 임대료 상한이 5%이고,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에 현저히 고액의 차임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에 맞추어서 임차인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적당한 임차료를 지급할 임차인을 구해왔음에도 임대인이 30%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저 가맹계약조건 [/INST] 프랜차이즈 영업을 폐지한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업종을 하는 경우에 경업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프랜차이즈 약관의 경업금지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경업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관의 경업금지 조항이 아무런 기간, 지역,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동종, 유사영업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경업금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영업지역 침해 가능한가요? [/INST]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침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의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배달에 의한 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만으로 어떤 주장인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배달 요금을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식당 재계약 문의요 [/INST] 재계약기간, 임대차 만료 해지 통보 기간, 새로운 임대차 체결시 임대인 승낙이 필요한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합의를 한다면 3년을 정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1년은 보장됩니다. 갱신요구는 만료전 6월~1월 사이하면 되므로 그 사이에 임대차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합의이고 사장님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구해온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 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장님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임대인의 개입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상가 관리비 인상 [/INST] 화해조서의 내용과 다르게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응해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화해조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화해조서의 내용과 다르게 관리비 인상을 요구한다면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인수자가 생겼는데 건물주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어요 [/INST]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면 식당은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여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였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영업중인 가게 리모델링 [/INST] 건물주가 영업중인 가게를 리모델링 하고싶다고  비워달라고 할 때 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이 영업중인 가게를 리모델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건물주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에서 임대차기간 말료시까지 임차인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닥트 (환풍기) 소리로 인해 저녁 10시까지 장사를. [/INST] 계약서상 10시까지만 장사를 하기로 하셨다면 임대인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시길 원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초음파세척기 계약이행안됨? [/INST]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월 1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가져간 수압식세척기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리뷰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싶어요 [/INST] 리뷰악플러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볼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INST]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계약기간이 2022.9. 21.로 끝났는데 계속 영업을 하셨다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으므로 건물주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
{"text": "<s>[INST] Q. 세명의 동업 [/INST] 동업관게의 정산문제에 관해 문의주셨습니다.  동업관계의 정산은 동업관계를 해지했을 때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순익이 발생하였다면 순익을 정산하시면 되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명의는 단독이라도 하더라도 동업약정서가 있다면 정산은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리뷰테러? [/INST] 리뷰테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리뷰를 달았는지 알 수 없으나 리뷰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리뷰를 사실적시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1년매출이 대략6000정도 입니다.21년까지 간이과세자 [/INST]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4800만원~ 8000만원인 구간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서 세액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으며,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인건비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안하는게 나은걸까요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45%)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크다면 인건비를 신고하고 비용 처리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드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매출규모 등 사장님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상담이 불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갑자기 잠수 타버린 알바 [/INST] 신뢰하던 직원의 처신에 대한 대응방향을 문의주셨습니다. (1) 사장님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상당한 신뢰와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아, 그 기대감을 저버린 직원에게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2) 마치 물건을 하기 위해 온 고객이 마치 살 것처럼 기대감을 주고, 이것 저것 사은품도 챙기고 결국에는 그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얌체 손님이상으로 그간 적지 않은 기간을 함께 한 신뢰까지 무너지는 기분이라 속상하시겠지만 (결과는 사장님도 알고 계시듯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댓가는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지급할 것 지급하시고 빨리 잊어 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갑작스런 퇴직으로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발생과 근로자의 무단퇴직과 유관하고,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은 아니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한가한 시간에 쉬는것도 휴게시간에 포함? [/INST]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장밖에서도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물론 중간 중간 업무 도중에 식사시간이 아니더라도 티타임이나 브레이크 타임 등을 이용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근로중 손님이 없어 한가한 시간이라서 (그러나 사업장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이를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일종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음). (3) 휴게시간을 특정한 시간으로 정해두기는 어렵더라도 계약서상 그나마 한가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두시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그 휴게시간대를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첫출근 2시간만에 튀었는데 급여를 줘야하나요? [/INST] 갑작스러운 퇴직통보한 직원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퇴직상황은 부적절하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임에는 명백합니다. (2) 그러나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매우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어서, 계약불이행이나 신의칙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임금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3) 무단퇴직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있다면 나중에 민사적/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기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니 아쉽지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지급하시고 사안을 종료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근로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INST] 근로시간대의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근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외의 법적인 문제(손배청구/계약즉시해제)를 일으킬 소지를 배제하지는 못하므로 근로시간대의 변경도 합의한 내용의 서면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2)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할 부분에 수기로 기재하여 양자 서명과 날짜를 병기하여 한 부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변경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22년 3월에 간이 과세로 오픈 햇는데요? [/INST]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이 중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4800만 원~ 8000만 원인 구간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서 세액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으며,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신용불량자도 산재보험가입 가능한가요? [/INST] 4대보험의 경우 신용불량 여부와는 상관 없이 상용근로 등 요건에 해당되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신청이 될 수 있으니 시중은행에서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를 이용하여 산재 보험금을 받으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여자친구와 공동사업자로 샵인샵배달매장운영중입니다 [/INST] 공동사업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명의가 등재된 경우 총소득(매출)에 대해 상호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며 상호간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체시 어떤 명목의 인출인지를 기록하여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시 인건비 신고(3.3%원천징수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22년 9월 오픈입니다 1월에 세금신고하는건가요? [/INST] 간이과세자인 경우 2022.1.1~12.31에 대해 2023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2023.5.1~5.31 사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나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분기마다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분기 1~3월분 : 4/25까지 부가세 신고 2분기 4~6월 : 7/25까지 부가세 신고 3분기 7~9월 : 10/25까지 부가세 신고 4분기 10~12월 : 익년 1/25까지 부가세 신고 세금신고의 경우 블로그 등을 통해 셀프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업종별로 세금처리가 상이하고 용어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신고시 가산세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s>"},
{"text": "<s>[INST] Q. 작년 9월말까지 장사를하고 폐업을 한상황입니다 [/INST] 폐업시 세금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1.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작년 9월말 폐업하셨다면 2022.10.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하나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어 무신고 가산세 등을 줄이기 위해 기한후신고를 조속히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시므로 가급적 폐업일을 분기말이나 월말로, 혹은 폐업일 전일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고, 고정자산(인테리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 고용하신 근로자가 있으시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월~6월 지급분→ 7월 31일까지 7월~12월 지급분→ 다음연도1월 31일까지 단,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
{"text": "<s>[INST] Q. 가족 이랑 같이 일하는데 중학교 2학년 딸들이예요. [/INST] 근로기준법상 만 15세미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동의서,학부모동의서,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을 갖춰 청소년유해업종(ex|호프집 등)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청소년 채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급여를 지급하시고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액과 기타 여건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 등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담당 세무사사무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신고,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INST]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사장님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셨을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기부금영수증,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 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개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해도될까요? [/INST] 폐업시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시므로 가급적 폐업일을 분기말이나 월말로, 혹은 폐업일 전일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고, 고정자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하신 근로자가 있으시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월~6월 지급분→ 7월 31일까지 7월~12월 지급분→ 다음연도1월 31일까지 단,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
{"text": "<s>[INST] Q. 세금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로 매입을 처리하는 것? [/INST] 매입증빙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 가지 모두 거래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업종(ex| 음식점 등)으로 부터 매입한 경우 카드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 매입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가지 모두 무차별하며 어느 것으로 받으면 더 혜택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반대로 매출에 대하여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이하이며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 현금으로 결제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 1.3%(2024년1월1일부터 1%)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업종과 거래방식, 다년간의 매출 규모등 요건 검토가 필요하므로 충분히 검토하신 후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
{"text": "<s>[INST] Q. 식중독 걸렸다고 돈달랍니다. [/INST]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장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허위 사실로 치료비를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배탈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받을수 있나요? [/INST]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줄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상가 임대차의 최소기간은 1년 이므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줄여서 발행하는 것은 조세 포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한 차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콜라 서비스 증정 관련군 [/INST] 업소용 음료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업소용 음료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대부분 업소용 표시가 있는 음료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업소에서 업소용이라고 표시된 음료를 팔 의무는 없습니다. 배달시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s>"},
{"text": "<s>[INST] Q. 화장실 사용으로 월 관리비를 받아가는데 가능한가요? [/INST] ] 화장실 수리비를 관리비로 청구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지 않은 채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화장실 수리비는 관리비의 항목으로 부적절합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에 맞도록 사용수익하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규모 수선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의 상세 항목에 대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청소 관리가 관리비 항목인지 확인해보신 후 이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임대건물 주차장 이 좁은 면적이라도 있어 임대하였는데! [/INST]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고(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아놓고서는 전임차인에게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s>"},
{"text": "<s>[INST] Q. 세금 폭탄 [/INST]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갖추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두어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인지하셔야 하며, 원칙상 판매금액의 10%를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보통 소비자로부터 결제받은 금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물건을 1만원에 판매한 경우 10,000\\*10/110=909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 따라서 사업운영시 부가가치세 납부할 것을 고려하여 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증빙을 갖추어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세목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초단기 알바의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가끔 부르는 근로자의 계약서/4대보험 등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사용형태로 볼 때에는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작성 및 교부함이 원칙이고, 고용/산재보험도 가입은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월8일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가입의무가 발생하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화상치료비보상 [/INST] 근로자의 재해보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본적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산재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 공상처리를 하여 근로자와 일정부분 휴업으로 인한 손해와 병원비 등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나중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우려까지 생각하면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누가 어떤 불만을 가지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3) 어떤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섣불리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원칙적인 산재처리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4) 물론 산재 가입신고 늑장처리로 인한 일정 부분 리스크도 감당하여야 할 부분은 있다보니 쉽게 결정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근로자의 부상이 단순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마음의 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 산재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주민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일용직 직원. [/INST] 직원의 개인정보 거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적인 정보가 있어야 세무신고,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하니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그 정보를 그 이용목적에만 활용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음을 근로자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 인력난이 문제이긴 하나, 이러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라는 점과 개인정보를 세무신고 등에 활용하여야만 한다는 점에 동의가 없는 근로자는 애초에 채용을 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1일 12시간 근무시간 근로자 급여 책정?? [/INST] 임금책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 계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5인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중 휴게시간의 길이와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전제로 가정하여 임금계산을 해 본다면 (주66시간+8시간주휴)\\*4.345주\\*9620원=약 310만원 정도가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세전 월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52시간 내지 주1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길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배달 오토바이 사고 제돈으로 다 배상해야 하나요? [/INST] 바람에 넘어진 오토바이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처벌과 관련된 사안은 아닙니다. 오토바이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봐야합니다.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주차되지 않아서 바람에 넘어진 것인지, 오토바이가 주차 구획을 준수하여 주차하였으나 옆의 차량이 주차 구획을 침범하여 주차를 하였는 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모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INST]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임금 이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근기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리스크에서 벗어납니다.  이 부분이 근로자가 원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과연 문제가 될지는 의문이기는 하나 근기법 위반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이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타인명의 계좌 이체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만약 그 타인명의 이체가 근로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는 점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고의로) 타인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상황이 된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적용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문의요?? [/INST] 근로자별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하신 주16시간, 주1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들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하는 법 규정상)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주5일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들이므로 가입을 시키셔야 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 근로소득세도 공제하여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인데 이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세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가 3.3%를 원하더라도 응하실 의무는 전혀 없으며 원칙대로 4대+근소세로 가닥을 잡으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휴업 [/INST] 기상악화로 인한 휴업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기법 제46조에서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유급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별도의 임금 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은 물론 주휴수당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출근은 하였으나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INST] 임금내에 퇴직금 포함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전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재직중 지급하는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합니다. (2) 더구나 이를 월임금에 월할 계산하여 산입한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3)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사장님이 별도로 퇴직연금 등에 적립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임금내에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중으로 나중에 퇴직시 또 지급하게 됩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INST] 주휴수당 관련된 계약서 내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그 근로자의 근로하지 않는 날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하시면 되고(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근로자마다 다를 수는 있음), 그 날은 그 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어 임금 계산에 1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임금 계약을 맺으면 되는데, 그러한 문구가 들어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그러한 문구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근로자별로 근로시간을 잘 계산하셔서 주휴수당까지 반영한 임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가입문의 [/INST] 프리랜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신 급여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신 경우 프랜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고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며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도 잊지 않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 발생되는점 안내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s>"},
{"text": "<s>[INST] Q. 수도 동파 비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ST] 수도가 얼어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수도는 임대차 용도에 따른 사용 수익에 필요하므로 임대인에 수도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수도관이 얼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하신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의 주차장점유? [/INST] 상가의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차장은 상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으로 지분비율, 면적 비율이 아닌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분배할 수는 없고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간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차 계약에 명시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고용계약서 쓰지 않은 알바생 해고 방법은? [/INST] 해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적 부담은 2가지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이나,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해고예고의무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별개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 등을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3. 근로계약서 부분은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주방직원이 모자를 계속 안써요ㅠ [/INST]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나, 요식업 등 음식업체라면 \"위생\"과 관련하여 주방모를 착용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부분을 명시하고, 직장 내질서 등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 조치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다시계약해야하나요? [/INST]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기간이 만료하면 계약 갱신이든 재계약이든 임차기간을 연장하여야합니다. 계약 갱신요구를 하면 2년 더 연장됩니다. 아니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협의하여서 계약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초상권침해 및 개인정보노출 가능한건가요? [/INST] 허락없이 얼굴을 찍어서 글과 함께 게시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민사적으로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얼굴 노출과 함께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성질을 가진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너무 이상합니다. [/INST]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 계약은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 결정과 대항력 상실시점을 따져봐야겠지만 경락인에게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2400만원을 변제하고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2400만원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겸업금지에 프리마켓도 포함되나요? [/INST] 1.권리금 양도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적은 경업금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동일 시군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도록 정해두었다면, 별도의 영업장소를 개소하지 않더라도 플리마켓 등에서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였다면 경업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구체적으로 권리금 계약에서 정한 배상 액수가 있다면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배상 액수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재계약을 일방적으로안해줘요 [/INST] 1.상가임대차의 재계약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들에게 영업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 영업을 하기를 희망할 경우,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권리금 회수를 원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임대인은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져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보증금환급? [/INST] 1.임대차 기간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보증금 반환의 시기를 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반환과 원상회복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가를 원래대로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때부터 지연이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s>"},
{"text": "<s>[INST] Q. 가게 계약기간 연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INST] 1.상가의 임대차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5.계약을 거부할 목적으로 5%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s>"},
{"text": "<s>[INST] Q. 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INST] 오래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의 범위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10년 이전의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식사제공시 근로시간 기준? [/INST] 조출한 부분에 대한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30분 일찍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여 8시3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된 부분이라면 유급으로 임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계약대로 9시부터 임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시업시간부터 제공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볼 때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부여된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바뀌지전에 내가 해야 해둬야 할일? [/INST] 건물주가 바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는 승계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임이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니 바뀐 건물주에게 차임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연말정산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회사는 직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다음해 2월, 당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직원의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1년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직원의 근로소득세(재계산한 세액)가 많다면 과다원천징수하였으므로 세금을 돌려주고(환급세액이 나오도록하여 세무서에 환급신청), 적다면 추가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서 연말정산 관련자료(연말정산간소화pdf,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회보험료 및 세금 등을 사장님께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징수액에 대한 귀속 주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시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분쟁을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 근로 시간을 줄인다고 통보하면 법적문제가있나요? [/INST]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40시간 초과 근로하던 근로자를 주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의 축소이므로 근로시간 축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원래 40시간 이하인데 더 줄이려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곤란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여 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나 해고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현재 사업장의 사정을 인지토록 하여 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하니 [/INST] 영업방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그날 근로를 제공하여 하루를 근로한 것이 맞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 대면만 하고 돌려 보낸 것이라면(근로한 것이 아니라 채용과정에서 채용 불합격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형사상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자세한 형사적인 문제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하루를 근로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툴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므로(+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문제될 수 있음) 지급하고 빨리 사안을 봉합하는 것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 회수 [/INST] 임대차갱신요구기간과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갱신요구는 최초 임대차를 기준으로 총 10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첫 임대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이 남아도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권리금을 받고 들어올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는 등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게계약기간 만료후 가게를 비웠는데 원상복구비용 얼마? [/INST]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협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타일을 수리 비용 등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만의 영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유익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유익비 포기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원상회복 특약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곧 재계약입니다. 200을 내라는데 맞을까요? [/INST] 시설이용비용을 재계약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하셨네요 우선 재계약은 기존 계약이 소멸하고 새롭게 계약하는 것이고, 계약 갱신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니 구별됩니다.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니 시설이용비 200만원은 다시 지급해야한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오래장사해야 이득이라는 취지의 말과 시설이용비 내역이 포스기, 간판설치비라는 점은 계약 연장과 무관하게 재차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장님 주장에 부합합니다. 반면, 소멸성이라든가, 감가비용이라는 점은 재계약, 계약 갱신시 다시 2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임대인 주장에 부합합니다. </s>"},
{"text": "<s>[INST] Q. 상표등록을 뺏긴상태에서 대표자변경 가능할까요?? [/INST] 오랜기간동안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다가 타인이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출원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 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서체 사용관련 대응해야할까요? [/INST] 글자체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인 글자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입니다. 폰트프로그램 파일로 서체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그 외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해고예고제 시행했으나 본인이 담주까지 근무하겠다고함 [/INST] 해고예고 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어진 상황을 보면 해고하기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는 충분한 이직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그 근로하기로 정한 기한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3) 근로자가 1.1까지 근로후 퇴직하겠다고 통보하였다면 이를 수용하시고 퇴직시키게 되면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으로 인한 사직처리로 처리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4시간 근무 파트타임 직원 휴게시간 줘야하나요? [/INST] 휴게시간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법문상으로는 4시간 근로하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니, 법문에 충실히 따른다면 30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없이 4시간 근로는 문리해석상 문제될 수도 있음).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4.5시간근로+30분휴게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3.5시간으로 보아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30분 이상만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문제는 되지 않으므로 7시간근로+1시간휴게로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s>"},
{"text": "<s>[INST] Q. 5인미만 사업장계산은 어떻게하나요? [/INST]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계산 등에 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물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임금계산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만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예로 주20시간(1일4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20시간+4시간주휴)\\*4.345주\\*시간당통상임금으로 월간 고정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직장인이개인사업자를냈을경우 [/INST]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신고가 종료되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후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확정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총수익)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 누진세율(6%~45%,소득구간별 상이)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기본적인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적용한 금액으로 세금이 최종확정되는데 연말정산시 납부(또는 환급)한 금액과 차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현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 사업소득금액을 낮추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기 위한 자료들을 구비하여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신고납부기한(2023.5.31)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예상 세액만큼 미리 자금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출 대비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도 평상시 고려하시면서 사업운영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s>"},
{"text": "<s>[INST] Q. 교통사고로인해 영업차질 [/INST]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의 배상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상 보험사는 치료를 하여서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휴업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감소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신 후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새로 뽑은 알바가 맘에 안드는데 바로 해고 있나요? [/INST] 알바생 해고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명의 알바생이라고 하시니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2~3명 수준으로 주말/주중으로 나누어 운영한다면 채용인원이 5인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아니므로 즉시 해고를 하더라도(즉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제기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하여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4) 위의 지각이나 업무 지시 불이행의 정도로 보아 아직 정당한 해고 사유를 갖추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참고로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긴)에 의한 해고통보가 필수 절차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문의 [/INST]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현행법하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험 납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s>"},
{"text": "<s>[INST] Q. 레시피를 훔쳐서 여러군데 업장을 차렸어요 신고가될까요? [/INST] 타업체가 상담자 회사의 고유의 레시피를 훔쳐 같은메뉴나 동일한 구성을 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 대응해야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위 사안은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① 형사상 고소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③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련자가 업무상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피해 입힌 경우라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외 퇴사하면서 회사 내 서버에 자료들을 다 삭제하거나 반출했다면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업무방해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③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사전에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위 법적조치를 취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영업비밀의 각 요건인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철저한 증거로써 입증되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침해자의 침해하는 행위를 입증할 관련 문서, 영상 및 사진 자료, 카톡대화내용, 문자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리가 잘 충족되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도 검토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 횡령 금액이 소액인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INST] 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러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간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CCTV 증거로 2건의 증거를 확보하셨고, 추가로 증거들을 확보하시어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리랜서 배달직원 사고시 처리 [/INST] 배달대행 업무와 겸업을 하면서, 급여는 건당 계산하여 지급하는 배달업무 담당자를 구인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눈오는날 배달시 길이 미끄러워 차사고로 다치거나 차가 파손될경우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와 관련하여, (1) 배달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소 상이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귀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 원칙적으로는 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산재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가령,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처리 등)은  - 귀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차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귀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민사상 배상 책임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매우 상이하기에 원론적인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s>"},
{"text": "<s>[INST] Q.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되가는데요어떠한 경우에 쫓겨날까요 [/INST]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으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갱신요구를 하여 임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 차임을 연체하지 않는 등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상가주인이 월세 를 100에서 130으로 올린다고 해요 [/INST] 신규임차인에 대한 차임 인상, 영업시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를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차임 인상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차임과 상관없이 차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영업으로 상가 위 주택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당시에 영업시간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 양해가 있었는지,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어 생활방해를 초래하는 지를 고려해봐야합니다. </s>"},
{"text": "<s>[INST] Q. 원상복구 천장 석면철거후 일반텍스시공을 해줘야하나요? [/INST]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원상복구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만 복구하면 됩니다. 옆 매장이 기준이 아니라 당해 임차목적물의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s>"},
{"text": "<s>[INST] Q. 새 임차인은 누가 결정하는가? [/INST] 새로운 임차인을 누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려면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해야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A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만 사장님과 임대차 기간이 남았지만 해지해주겠다고 한다면 사장님은 만료 전 해지하지 않고 임대차 만료까지 사용하던가 아니면 임대인 뜻대로 해주던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s>"},
{"text": "<s>[INST] Q. 10개도장쿠폰 및 선불쿠폰 폐업시 어떻게 보상하죠? [/INST] 폐업시 쿠폰 처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정 수량의 쿠폰을 모으면 커피한잔을 주는 이벤트성 쿠폰의 경우에는 폐업시 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미리 폐업을 공지하여 고객들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선불 쿠폰의 경우에는 잔액에 대해서 환불처리를 해주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무단 불법주차 [/INST] 주차장에 무단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무단 주차를 하여서 영업에 방해를 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주차 금지 표시를 설치하시고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 영업에 방해가 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증거를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건물 외벽으로 후황 배관을 설치하면 안 되나요? [/INST] 건물 외벽 덕트 설치에 대해서 다른 구분 소유자가 이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관리단의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없이는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결의를 얻지 않으면 2층 구분소유자가 철거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2층 소유자가 마찬가지이므로 협의를 해보시거나 관리단이 있다면 관리단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할인행사 [/INST]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매입시에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었던 매출/매입을 토대로 진행되며, 사업장 기준이 아닌 대표님 기준으로 대표님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신고유형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기부금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라디오방송 식사권 협찬 기부금영수증발급여부? [/INST] 기부금과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불특정다수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광고선전비로 분류됩니다. 대표님께서 불특정다수에게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하신 비용은 기부금이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주방장이 요리를 못해 채용후 3일째 해고했습니다 [/INST] 주방장의 임금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방장의 임금을 어떻게 주시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은 약간 다릅니다. (2) 고정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12월 중에 발생한 상황이라면 고정임금\\*(3일/31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근속일수 및 총일수에는 휴일/휴무 등도 포함합니다). (3) 만약 시급제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2일간 근로한 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되,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8시간 초과 근로나 야간근로(22시~06시)가 존재한다면 이 부분을 가산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3인이하 가게에서 알바님에게 주휴수당도 줘야되나요? [/INST]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상시 근로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2)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3) 언급하신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주4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지급요? [/INST]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 1일 것을 빼고 지급한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호하네요. (2) 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4일=32시간이므로 개근한 주의 주휴시간은 5로 나눈 6.4시간분이 개근한 주에 인정됩니다(8시간이 아니라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축소 인정됨). (3) 따라서 임금을 주실 때 개근하였다면 그 주는 32시간+6.4시간주휴=38.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전용 주차장에 무단주차? [/INST] 가게 앞 무단주차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주차 공간이 사유지라면 견인, 과태료부과의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이동주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장시간 무단 주차하여 영업에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정집에서 배달전문으로 창업이 가능한가요? [/INST] 가정집을 사업자 등록 장소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택도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문의하신 카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월세 연체 기간 계산 [/INST] 갱신거절 사유로 3기 연체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갱신요구시점에 미납한 연체 차임을 납부하여 총 1기분의 차임만 연체된 경우라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거절 할 수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점포안에서 넘어져서 민사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INST] 가게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장내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 한 경우는 면책이 되고, 면책되지는 않는 경우라도 과실 상계나 책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면 경고문구를 부착하셨고, 그 외 손님이 고의적으로 부상당한 부분이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면책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고 문구를 부착하였고, 손님이 부주의하여 다쳤다는 부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상당부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 [/INST] 계약 자동 갱신 조항이 명시가 안 된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2021. 1. 1. 2년 계약 약정을 하였는데 임대차 조건 변동없이 계약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023. 12. 31. 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1월 전 갱신요구를 하시면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시 차임 인상 상한은 5%입니다. </s>"},
{"text": "<s>[INST] Q. 계약 만료후 과도한 월세인상? [/INST] 임대인의 과도한 월세인상 요구 및 그로 인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로 인하여 갱신시 최대 5% 범위에서 차임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하여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 차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인이 위 한도를 초과한 월세를 요구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불가피하여 변호사 소개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문의가 필요하시면 sochon9@daum.net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동산중개수수료및 권리금관련 [/INST]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과 과다한 월세 약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중개인이라면 중개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 대해서 각 중개료를 받습니다. 임대인이 말한 매출액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제시한 매출액 얼마였다는 증거, 매출액이 월세 산정에 중요한 요소였고 월세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임대인이 고의로 기망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취소여부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어렵다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영업방해 [/INST] 건물주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하여 영업이 방해된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였을텐데 건물주가 허락없이 가게를 내었다고 괴롭혔다는 사실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건물주가 왜 임차인 가게 종업원을 괴롭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종업원을 괴롭혀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고객이 영업자 외 장소에서 다쳤습니다. 업주배상 여부 [/INST] 영업장 외의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으나 영업배상보험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장님이 보험처리를 해줄지 여부를 고민하시기 전에 보험 보장범위에 드는 사고 인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특약에 따라서도 보장범위가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설물에 의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사업장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 사장님의 지배 관리 영역하 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고객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지도 체크해보식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수도세는 왜 비용처리나 지출증빙이 안되나요? [/INST] 수도요금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도요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음식점에서 수도사용으로 요금을 낸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며 개인 가정에서 사용된 수도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수돗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에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합니다. [/INST]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 3.3% 공제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 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4대보험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s>"},
{"text": "<s>[INST] Q. 공동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 변경시 부가세는? [/INST] 공동사업 중 한 사업자가 탈퇴하여 단독사업이 될 경우에도 기존에 해오신 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정산 [/INST]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 (중간정산이 유효하여) 1년치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1년되기 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계산을 하면 되는데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3)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직할 때 임금이 상승되면 그 기준으로 (총 근속기간에 대해) 재계산한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면접 보고 일하기로 한 후 채용 취소 시 손해배상요?? [/INST] 채용취소와 관련된 손해배상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면접 후 채용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채용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는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지급받기로 한 금전의 50%). (2) 물론 위 50%는 법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니 정해진 %는 결코 아닙니다. (3) 그 채용대기 상태에서 위 채용예정인 자가 다른 취업기회를 알아보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각 당사자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4) 당사자간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고,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민사소송을 걸어 올 경우 나름 소명하시어 다투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청년 창업세액감면 [/INST] 청년 감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청년창업의 요건은 신규창업만 해당되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진상손님 어떻게 하나요.ㅜㅡㅜ [/INST] 진상 손님의 영업방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경우라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지를 지르면서 난리를 친 행위가 손님들의 자유의사를 제합할 정도라고 평가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목격자 진술을 확보해두 신후 반복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인테리어 업체가 완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INST]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 발행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는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연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당시 손해배상을 받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해보야합니다. </s>"},
{"text": "<s>[INST] Q. 페업을 고민중입니다페업후 제자리서 재창업가능? [/INST] 폐업후 재창업의 경우와 파산 후 장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법령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시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당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을 하면 면책채권에 대해서 면책되고, 면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 후 장사하면서 취득한 재산은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재산이 됩니다. </s>"},
{"text": "<s>[INST] Q. 연말정산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INST]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s>"},
{"text": "<s>[INST] Q. 공익근무요원인데 4대보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INST]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s>"},
{"text": "<s>[INST] Q. 직원 퇴직시 세무처리? [/INST]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그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5인이하? [/INST]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1. 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인인원)을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가동한 사업장 일수\"로 나누어 그 값을 우선 확인합니다. 여기서 질문자의 질의와 관련하여 \"산정사유발생일\"을 알아야 이전 1개월을 계산할 수 있는 바, 제공된 내용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산정사유발생일이 11. 1.이라고 가정한다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1개월로 보고 계산하고, 이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일별로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을 더한 값을 분자에 두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장 가동일수(제공된 내용으로는 31일로 보여짐)를 분모에 둔 뒤 값을 나누면 그 값이 나옵니다. 2. 그리고 1번 값에 따라 5인 미만, 5인 이상이 산출되더라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s>"},
{"text": "<s>[INST] Q. 일용직 퇴직금? [/INST] 질문자께서 말씀하는 일용직의 개념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 현장에서는 노무적 일용직이 아닌 실질적으로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과 별개로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 1. 실질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급여 지급 유무 [/INST] 1. 경조사 휴가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가 아니기에 사업장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은혜적, 배려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법적 의무는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같은주인 다른사업장에서 일했던알바 퇴직금 지급? [/INST] 위 사안의 쟁점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인사, 노무, 재무, 회계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당 근로자의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는지, 임금을 각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조건으로 별도로 지급받는지, 사업장에서 약정한 근로시간 이외 옮겨다니며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공된 부분으로는 답변이 불가하며 위 부분은 인사, 재무, 회계 등도 동시에 살펴봐야 하는 바 개인번호로 연락주시면 확인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답변 프로필 우측에 전화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유선 전화 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11월 오픈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INST] 세금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ex| 2022.1.1~2022.12.31 귀속 부가가치세를 2023.1.25까지 신고 동시에 사업소득자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1일부터 5월31까지 신고해야합니다. ex| 2022.1.1~2022.12.31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3.5.31까지 신고 매입 등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누락되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줄어들므로 미리미리 대비하시어 세금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주문한 배달 음식에 돌이 나와 이가 파절됬다고 합니다 [/INST] 1. 형사적 대응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접촉됩니다. 정보통신망 법 제70조(벌칙)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한 경우 당연히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 상대방은 이미 진료는 받은 상태에서 후유장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패소자는 60만원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감정에 의하여 후유장애 또는 통원치료에 관하여 승소한다면 질문자가 지정하는 병원 외에서 진료받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같은사진에 가격을낮춰 판매한다면 손배가능한가요? [/INST] 질문자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여 다른 곳에 창업을 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3)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란 비공지성으로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란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검토하였을 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를 검토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사건자료를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 가능하므로 자세한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일 도와주겠다는 친한동생의 가불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INST] 가불후 잠적한 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노동청에서 (만약 그 동생이 신고한다면) 과태료 내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2) 이와 별론으로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취득하고 잠적한 부분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당연히 고소사건 및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 된다는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경찰에 고소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민/형사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분기별 매출 자료 인쇄 [/INST] 매출조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카드매출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신용카드 /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매출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 분기별 </s>"},
{"text": "<s>[INST] Q. 배달앱으로주문 현금연수증 [/INST] 현금매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만나서결제 현금으로 결제하시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시면 말씀하신대로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현금결제분 중에 현금영수증 발급해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주시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매출신고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세금계산서 업체에 꼭 맡겨야되나요? [/INST]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증빙으로 보통의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반드시 발급하고 수취해야 하는 증빙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필요는없으나 공급자나 공급받는자의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등이 잘못 기재될 경우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거래와 발급이 금지된 거래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하는지 수취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 때 세무사사무실에 수임계약을 의뢰하시고 이 부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 양식 네이버 꺼 사용하면되나요? [/INST] 일주일에 하루 이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장님의 경우와 같이 1주일에 하루 이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인데, 그에 해당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알바 채용전 교육비 지급해야하나요? [/INST] 알바의 교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순수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업무 사전지식을 교육훈련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일에 투입하고 배우면서 일하는 성격이라면 이는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에 준하는 형태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형식은 교육비이더라도 실제는 수습기간으로 볼 것이어서 최저임금은 준수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연차 사용할 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INST]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금요일 반차를 부여한다는 것이 임금을 오전근무까지만 인정하고 임금계산을 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오후 근로하지 않은 부분까지 (근로로) 인정하고 임금계산을 하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 됩니다. (3) 물론 계약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며, 일단 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족운영 업장에서 퇴사/폐업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INST] 동거하는 가족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쟁점은 질문자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형식적으로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는 질문자께서 운영을 도맡아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마감할때 소음으로인한 건의어떻게해야할까요? [/INST]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가 아니라면 감수해야하니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야간 55 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기준이되므로 이정도 수준이라면 이웃이 수인해야하는 범위입니다.  위 소음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배달로 보낸음식이 쉬었데요 [/INST] 배달음식이 상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달음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상하기 쉬운 경우라면 배달 후에 음식을 먹어야하는 기한, 상하지 않도록 음식 보관방법을 미리 고지하셔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판단해야합니다. 기온이 높은 시기에 상온에서 음식을 그대로 12시간 이상 보관하면 음식이 상하기 쉬우므로 이런 경우까지 보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가게, 더이상 막을 방법이 없을때 [/INST] 폐업시 대출채무 변제 방법, 시기, 대출 채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시 대출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는 지에 대해서는 대출 약정의 변제기에 대한 규정를 살펴보시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폐업이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제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대출 약정의 변제기 연장을 보시고, 채권자인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회생, 파산을 할 수 있는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음식값이외에 배달료도 현금영수증을 해줘야하나요? [/INST]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대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재화를 배달하고 해당 재화의 대가에 배달료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라면, 그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INST] 사업소득3.3% 신고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우선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2. 기한후 인건비 신고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지연,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가 추가 고지되는 부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일용직 임금 신고 [/INST] 인건비 신고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직원이 가족일 경우에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며,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분 중 1개월 미만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신고 진행이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권 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 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이 18만7천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경우 산정표에 따라 지급됨으로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s>"},
{"text": "<s>[INST] Q. 상가임대료.부가세를안내는건물주인데 [/INST] 아마도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 경비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신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여서 임차인이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대료를 은행을 통해 지급한 이체확인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신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매장입니다모든 발주물품에는 부가세 별도네요? [/INST]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입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이시더라도 매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부가세 신고시 매입액의 0.5%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 신고시 세금 절세 혜택이 궁금해요? [/INST] 인건비 신고 시 세금 혜택에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기본급 외 추가수당 포함하여 350만원으로 인건비 신고 진행 시 비과세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급여만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시 1,2번 방법의 총급여액은 동일하며 차이가 없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셔야 종합소득세 때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되십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입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데. [/INST] 비용처리와 증빙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현 세법에서는 정확한 매출과 매입을 추적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를 장려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현금거래시 간이영수증이 아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간이 영수증 같은 수기 영수증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해당 업체의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이 바람직한 증빙입니다. 경차에 대한 비용을 경차카드로 결제하셨다면 경차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시거나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카드등록을 요청하여 비용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INST]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X)는 1년에 한 번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그 외 판매대행업체(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등)를 통한 매출과 순수현금(+계좌이체 등) 부분에 대한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INST]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빙을 갖추어 절세하는 방법으로 세금신고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했더라도 올해 매출이 간이과세자 규모를 초과했다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2022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3년 1월 25일까지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1~3월에 대해 4/25까지, 4~6월에 대해 7/25까지, 7~9월에 대해 10/25까지, 10~12월에 대해 익년 1/25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종별로 제출해야할 자료들이 상이하며 현 질문상에선 업태파악이 안되어 자세한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면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실이 바빠져 상담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자영업자 카드 지출은 무제한 비용처리 되나요? [/INST]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관련성 여부가 중요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무관한 지출이나 개인용도, 가사경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성실신고대상자가 될듯합니다. 어쩌죠? [/INST] 성실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음식점의 경우 연 매출이 7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며 성실신고라 함은 세무사로 부터 성실신고했는지를 검토받아 성실신고확인서 서류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매출이 얼마이신지 확인은 어려워 자세한 상담은 어려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사업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 비용입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보통 연계된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해고로 인한 해고유예수당 지급? [/INST] 계약직 근로자에의 해고예고수당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고한 점이 맞다면 계약기간 종기일이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점으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2) 다만, 해고가 아니라 11.30이 계약만료이니 그 때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라기보다는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게 됩니다. (3) 그 당시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사장님으로서는 11.30까지의 잔여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작성후 병가로 2-3달쉬었는데 자작성해야되나요 [/INST] 복직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복직후에도 이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에 비해 변경된 것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기일까지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런 것이 아니라(복직 개념이 아니라) 퇴직후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롤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4일하고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INST] 퇴직한 직원의 임금계산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9160원)으로 지급하겠다는 수습계약이 있다면 유효하고 사장님의 의견대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2)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9500원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주1회 휴무 직원 가게사정으로 쉬게되면 [/INST] 소정근로일 중 휴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는 아니므로 월요일을 휴무로 하되 휴무에 따른 휴업수당을 별도로 부담하진 않으셔도 됩니다(그 날 하루 임금 공제 가능. 단 주휴수당은 인정).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 하루 쉰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7만원 지급). 물론 근로자가 그 날을 연차휴가로 소진하겠다고 한다면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되(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1일을 소진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제멋대로 퇴사한 직원 최저임금으로 줘도 될까요? [/INST] 퇴직한 직원의 임금 계산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지급하던 월급이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모를까 그 이상이라면 원래의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지 임의로 시급을 낮추어 지급하면 안 됩니다. (2) 근태 불량이나 성실하지 못하게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왕에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물론 조퇴하고 지각한 등의 임금은 제외하고) 그 지급받던 임금에 맞게 계산을 하여 지급함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당일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직원 퇴직금은? [/INST] 결근한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하여야 할 의무를 (굳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부여됩니다. 다만, 성실여부는 퇴직금 발생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므로 퇴직금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2) 결근하더라도 근로의 계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도 산입되어 1년의 계속근로의 요건을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참고로 퇴직금 계산함에 있어 퇴직전 3개월내에 결근 등으로 임금이 적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되어 평균임금이 하락(퇴직금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내년 1월에 영세사업자인데 처음으로 신고 합니 [/INST]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확보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증빙에 의해서만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세액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이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주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일용직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INST]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분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며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권 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 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이 18만7천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고용보험은 안들었는데 노인여자분 반찬만드는 찬모로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근로자이실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4대보험 및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초단시간 근로자의 원천징수? [/INST]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하며, 만 18세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배우자 직원 등록어떻해 하나요? [/INST] 직원이 가족일 경우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가족분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가 진행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부모님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나요? [/INST] 근로자가 부모님인 경우 인건비 신고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부모님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 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가족을직원으로등록하는게좋은가요?? [/INST] 직원이 가족일 경우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가족분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가 진행되셔야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아내분께서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계약시 사대보험문제 [/INST] 제공된 내용은 명확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질문의도로 남겨주신지, 어떠한 답변으로 방향성을 잡아야할지부터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관계의 경위 및 시기, 구체적 내용, 원하는 내용, 현재의 문제상황 등을 정리하여 다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인터넷이 안되서 매출이 반토막났습니다보상받을수있나요? [/INST] 인터넷 공사로 인한 매출 손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인터넷 공사를 미리 충분한 기한을 두고 고지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갑작스럽게 인터넷 공사를 하고 이로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합니다. 인터넷 공사측이 상가건물이고 배달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인터넷이 안되면 배달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재계약시 건물주가 무리하게 월세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 [/INST] 과다한 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시에는 5%의 인상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지 마시고 갱신요구를 명확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인상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카페 운영 갑질로 인한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INST]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시세, 시실비 등 기망행위로 과다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INST] 남녀 구분이 있는 화장실에 용도를 위반하여 들어간 경우 형사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침입해야하므로 남녀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출입금지를 명시하는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프랜차이즈 가맹 중간 해지 [/INST] 가맹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시 제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뿐이며,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이 없더라도 기간 만료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INST]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간 근로일수와는 무관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4주 평균)를 말합니다. (2) 예로 1일2시간씩 주5일 근로하면 월간 근로일수는 20일이 넘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3) 따라서 월간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미성년자 중.3 16살입니다고용가능한가요? [/INST] 미성년자의 취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만 나이가 애매한데, 만15세 이상인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만15세 미만이나 만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 재학중인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받은 자만이 채용 가능합니다. (2) 만15세이상 만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로 취급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준비서류는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보건증, 친권잗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3) 이 외에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교부의무가 있으니 교부하시면 되고, 아래의 근기법 조문을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s>"},
{"text": "<s>[INST] Q. 권리금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 [/INST] 권리금 인수후 근처에서 동종 업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의뢰서의 내용으로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지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차량구매 5년간 비용처리후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INST]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시게 되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사장님께서 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직전연도 매출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하며, 종이로 발급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입사신고를 원치 않을 때? [/INST] 근로자가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후 인건비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진행을 하시면, 직원의 근로소득이 노출됨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인건비 신고 방법? [/INST] 인건비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주말 근로자일 경우도 인건비 신고 진행을 해주셔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근로자이실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4대보험 및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외국인과대학생알바 [/INST] 근로자가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증가됩니다. 추후에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꺼번에 4대보험을 추징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하나요ㅠ? [/INST] 건물 배수의 문제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수선해줄 의무가 없지만, 대규모 수선의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의 누수 문제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물관리비 역시 하자 수선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자체의 하자라면 공사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기재만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옆 상가 분들이랑 매일매일이 싸움인데. [/INST] 옆 집 가게와 분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신청서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죄의 성립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구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 관련하여서는 업무방해죄, 폭행, 협박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도로 무단점용, 영업허가 위반 등 행정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INST]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액의 0.5%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시에 공제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매입내용은 경비로 반영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 퇴직금 주15시간이상 52주 계산 어떻게 하나요? [/INST] 알바생의 퇴직금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혼재한다면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평균 15시간(총60시간)을 넘는지 여부로 검토해 나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이 기간들을 합산한 결과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계산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52주는 총 364일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1년이 아니며, 적어도 52주+1일(또는 2일)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52주 초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52주는 1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해고 예고 통보 후 직원이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INST] 실업급여는 무엇보다도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30일 전 해고예고를 진행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그 기간동안 원치 아니하여 퇴사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향후 자세한 대화내용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제공한 워딩으로만 볼 때는 그 전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여지는 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닐 수 있고, 사업주 무단결근 등에 의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 사업주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고예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사한다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s>"},
{"text": "<s>[INST] Q. 1년10개월동안 일한 직원 퇴직금 질문드려요 [/INST]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한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되면 그 기간(1년10개월이 아닌 1년)을 근속일수로 책정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4주 평균 주15시간이상이어야 하니, 퇴직시부터 역으로 4주단위로 역산하여 평균 15시간이 되는 구간(4주/60시간이상)는 근속기간에 합산하고,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4주 모두 제외하는 식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 때 평균임금도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아니라 15시간 이상인 기간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 내의 임금과 일수를 책정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길지 않은 근로자로 파악되므로 아마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에게 해야되는것들? [/INST] 1. 월급 관련 월 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대상이 아니나 추가근로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살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고, 월 1회 일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2.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제공하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이고, 1주 최대 주휴는 8시간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필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가입범위는 달라지는 바 조금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INST]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주말 12시간이 토/일 각각 12시간이라는 것인지, 토+일 합산하여 12시간이라는 것인지 모호한데, 각각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합산하여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불한뒤출근안하는데 고소가답일까요? [/INST] 가불한 뒤 출근을 안 하는 경우 고소방법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하루 일하고 200만 원을 가불해 간 뒤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통장명의자인 동생이 아니라 가불을 해 간 사람을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행이 가불을 해간 사람의 신분증이 있으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제가 만든 한식 레시피 지식재산권 등재 가능할까요? [/INST] 직접 개발한 한식레시피에 대한 특허가 가능한지 질문주셨습니다.  레시피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레시피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하며, 그 레시피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레시피와 차별성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매장을 양도한 사람이. ? [/INST] 매장을 양도한 사람이 부근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분야가 다르면 괜찮은지 질문주셨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의무가 있으나 이는 동종영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야가 전혀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 건물에 동종 업종만 4개인데 괜찮은가요? [/INST] 같은 건물에서 여러개의 포차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시 동종영업금지 약정을 맺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여러개의 포차가 운영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시 동종영업금지 특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에 동종영업금지 특약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여러개의 포차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아무것도 없는곳에 시설설치를 많이 했는대요 [/INST]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설비를 한 경우 원상복구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시설물 그대로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나가는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가게누수로 장사를 못했는데 배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INST] 누수로 장사를 못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누수로 장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경우 일평균매출액을 장사를 못한 일수에 곱한 금액, 누수로 버리게 된 제품, 재료들의 가액, 청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경쟁업체 별점1점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 [/INST] 경쟁업체의 점주가 허위로 댓글을 단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만약 경쟁업체의 점주가 사장님 가게에 배달을 시키지도 않았고, 시켰다고 하더라도 일회용품을 넣지 않았는데 넣었다는 허위 리뷰를 달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손님이 결제를 안해줄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INST] 손님이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가게측의 실수로 손님에게 재결제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외상으로 배달/포장을 하고 결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간판을 달다가 건물 외벽에 금이 간 경우 책임소재 [/INST] 간판을 달다가 외벽에 금이 간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간판업체에서 간판을 달다가 간판업체 직원의 과실로 외벽에 금이 갔다면 당연히 간판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재계발승인지역에 권리금주고 계약했는데차후 계발되면 [/INST] 재개발지역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 권리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것으로 장사가 잘 되셔서 인수를 원하는 사람이 생기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재개발 승인시의 임차인이 아니어서 보상금은 별도로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장염 주장 고객 얼마나 보상해주는게 맞을까요?? [/INST] 고객이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사장님 가게의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는지도 의문이며(소송으로 가더라도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염 치료비 정도의 금액만 보상해주시면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사기일까요? [/INST]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기존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들을 들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질문주셨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들을 들이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건물주의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기존 임차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면 처분행위도 있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건물주를  사기미수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판단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수선충당금 [/INST] 상가수선충당금이 수선유지비로 명칭이 바뀐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존에 납부하던 수선충당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면 나중에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그 실질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한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s>"},
{"text": "<s>[INST] Q. 뼈있는 치킨 드시다가 이빨이 부러진 손님 [/INST] 손님이 치킨을 먹다가 이가 부러진 경우 손해배사액임이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순살치킨을 시킨 것이 아닌 이상 뼈있는 치킨을 먹다가 이가 부러진 것은 손님의 과실로 사장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님의 손해배상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식기세척기 업체 고소 가능할까요? [/INST] 식기세척기 영업사원이 거짓말을 해서 식기세척기를 설치한 경우 영업사원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식기세척기 영업사원이 한달에 10만원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면서 한달에 3만원대로 쓸 수 있다, 폐업해도 위약금 없다고 한 점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사기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영업사원과 통화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녹음하시고,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전 사장한테서 세금을 아직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INST]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일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의 명의로 보내는 것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소를 모르고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른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식대비 심백여만원을 오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INST] 먼저 식대를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일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여 압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 사무실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상대방을 압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음식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인수하고 장사하는데 각종 미납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INST] 인수하기 전의 각종 공과금을 양도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인수하실 때 계약 다음달부터 사장님이 공과금을 내기로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공과금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사장님께서 대신 납부한 공과금을 돌려달라고 해보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음식 무단취식, 식자재 절도 [/INST]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음식을 허락없이 먹는 행위, 마감 퇴근시 몰래 식자재를 가지고 가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음식을 허락없이 먹는 행위, 마감 퇴근시 몰래 식자재를 가지고 가는 행위 모두 절도죄로 고소가능합니다. CCTV에 먹는 행위, 식자재를 가지고 가는 행위가 모두 찍혔으므로 증거도 충분합니다.  절도죄로 고소하신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으로 피해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딸(21살 대학생) 과 제가 동업하는걸로 하면 경비? [/INST] 공동사업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동사업일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가 받은 소득금액에 그 외 개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보다 소득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0777757656>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산재보험?? [/INST] 직원의 산재관련 문의를 하셨습니다. (1) 산재보험은 입사한 익월15일까지 성립신고를 하면 되므로 적절하게 조치된 것 같습니다. (2) 당연히 소급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산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사업장에서 성립신고 자체를 안 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다만, 납부하였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음). </s>"},
{"text": "<s>[INST] Q. 주휴수당 문의요 [/INST]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의 경우에 1주일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1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긴 합니다. (2) 다만,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부득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루 평균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맞추어 지급함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3) 위 총 근로시간을 총 근로일로 나눈다면 44시간/8일=5.5시간 정도로 파악되므로 5.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사회보험 및 휴게시간 [/INST]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1개월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하게 된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도 초단시간 근로자에서 벗어나면서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개근한 주에 적용하여 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 규정은 근무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업시간이 되자마자 또는 종업시간 직전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휴게시간 부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도중에 부여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1년 일한 직원 퇴직금 [/INST] 직원에의 퇴직금 지급의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이 인정(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함)되며, 이는 근로자가 청구하여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대략 퇴직전 3개월 평균한 1개월치 임금 정도가 1년 퇴직금인데, 만약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아래의 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0일\\*(1일 평균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 중 많은쪽)\\*(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생 야간수당 지급해야하나요? [/INST] 야간근로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이는 채용된 근로자의 수 개념은 아니고,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하루에는 2명~3명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3) 참고로 사장님은 상시 근로자수에 불포함됩니다. (4)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갑자기 구속? [/INST] 직원의 법정 구속으로 인한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갑작스런 법정 구속으로 본의 아니게 업장에도 피해를 주긴 하였지만 그 부분이 임금을 상계처리하거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법정 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임금은 지급하시되, 업장의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회실장이 일부러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정 구속으로 무단결근/무단퇴직처럼 되었는데 그 피해에 대한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3) 다만,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면 안 되므로 그 해당 직원의 통장에는 입금시킬수 있지만 그와 다른 루트로 임금을 지급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그 이후의 통장에 입금된 금전의 처분은 회실장이 알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 영치금을 넣든 사장님이 관여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s>"},
{"text": "<s>[INST] Q. 한달을 채우고 째고 잠수탔는데도 월급을 줘야하나요? [/INST] 직원이 잠적한 경우의 대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채권자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금을 변제공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변제공탁의 절차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1)의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일단 추후 노동청 신고를 염두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데에 있어 과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소불명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으로 임금을 회수할 것을 독촉한 우편자료, 문자 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임금을 회수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캡쳐하여 추후 분쟁시 항변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사절차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일하는게 마음에 안들면 해고가 되나여?? [/INST] 해고 등 인사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다툼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미리 통보하여야 핳고(해고예고수당 발생),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느리다는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해고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중하게 해고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나,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는 최초 3개월까지는 산재보험만, 그 이후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되면 되나, 나머지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부모동의서는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이며, 만18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부모동의서는 필요없습니다(참고로 만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분류합니다). </s>"},
{"text": "<s>[INST] Q. 상시근로자 수? [/INST]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그 범위와 적용단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에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만약 그 외의 근로자가 같이 근로하게 된다면 (그 동거친족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기 보다는 사장님과 같은 지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합니다(상시 근로자수에서 배제) 예외적으로 실제 다른 근로자와 같이 사장님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에 대한 댓가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2)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을 보면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를 볼 때 1개월 단위로 산정기간을 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지급기준 [/INST]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와 그 시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기본 전제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인 2022.1~2월은 퇴직금 발생에 있어 근속일수에 불포함하므로 요건을 갖추게 된 2022.3월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게 되면 비로소 퇴직금이 인정되게 됩니다. (3) 직원의 경우 (마치) 2022.3월에 입사한 것처럼 기산하면 되므로 직원의 의견대로 내년 2월말까지 근로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 요건(1년이상 계소근로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가입해야되나요 ? [/INST]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장단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한도내에서 장단점을 논하는 것이지 합법과 합법적이지 않은 선택지에서 장단점을 논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2) 4대보험이 강제가 아니라면 비용적인 면에서 사용자도 근로자 임금의 약 9~10%에 이르는 사용자부담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 때문에 비용부담이 없으면서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토록 하는 것도 추천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4대보험은 당연가입사업장이라면 가입이 의무라서 미가입시 적발되면 소급하여 가입절차를 국가에서 강요할 수 있고, 해태할 경우나 미가입상태에서 산재사고라도 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여러가지 제재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INST]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및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까지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한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여도 무방). (2) 사업장의 변동은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것이지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일을 계속근로한 점에 있어서는 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현 사업장으로의 계속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의 각각의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퇴직하게 된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월급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의 1일 9시간 근로가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이라고 보면, 주54시간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54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591,67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입니다. 참고로 365/7/12는 1년 평균하여 1개월에는 약 4.345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수식입니다. </s>"},
{"text": "<s>[INST] Q. 폐업 시 인테리어 원상복구는 꼭 임차인이 해야되나요? [/INST]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인테리어나 수리 공사가 건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등 필요비, 유익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특별한 임차 용도에 맞추어서 지출한 인테리어라면 비용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면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원상회복의무도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INST] 폐업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을 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사업에 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폐업 신고와 무관하게 가게 임대 등 정리절차가 진행되므로 임대차라면 임차 기간 만료 전 합의해지를 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변제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인수하기로한 A 근처오픈시 손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INST] 전전세로 임차인을 구했으나 임차인이 근처에 다른 매장을 오픈한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전대차 계약의 내용에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대차 계약도 전대인이 해지 요구하여 합의로 해지한 경우이므로 해지에 전차인의 귀책을 인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전대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중도금 미지급 등 불이행한 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부분은 파손, 훼손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원상회복의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 옆 편의점으로 누수 하지만 편의점실수 [/INST] 잘못된 누수공사 촉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오히려 누수의 원인이 편의점 자체의 문제였음에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장님 가게에 공사를 하게 만들었네요 영업장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편의점주의 책임과 손해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편의점주가 누수의 원인이 사장님 가게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면서 누수 원인 탐지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상황이라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의 점주가 보상하도록 원만하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가게에서 가스버너 사용 문의드려요! [/INST] 가스버스 이용시 신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장의 종류, 면적에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다르고 화재보험 가입도 다릅니다. 가스버너의 사용이 허가 받은 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고, 소방 기준에 적합한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원상복구 윌래데로해건만 원상복구비용청구 [/INST]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 지급과 가압류, 원상회복 청구 비용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를 당했다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하면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 5%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 당시대로 반환을 하면되며, 통상적으로 훼손되는 정도는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s>"},
{"text": "<s>[INST] Q. 배수관 교체 공사로 영업을 못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INST] 길목을 막고 공사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행의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전면적인 통행 방행의 경우라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통행의 방해라면 경사의 규모, 건설 기계의 크기, 통행방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직원 임의로 영업정지를 자주합니다. [/INST] 직원의 근무 해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단순한 해태를 넘어 영업정지를 걸어놓는 것은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명을 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정지를 걸어 놓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발생한 매출 감소액에 대해서 증명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s>"},
{"text": "<s>[INST] Q. 처고모님이 만든 치킨가게 인수했는데, 상표를못써요 [/INST] 양수받은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를 포함한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인수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양도인에게 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 감소 자체가 곧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액수를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되나요? [/INST]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명도소송을 하려면 해지 및 인도청구 소송을 해야합니다. 차임 연체는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되어야 해지됩니다. 매달 100만원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300만원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기준이 아니라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임이 연체되면 자동해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s>"},
{"text": "<s>[INST] Q. 너무먼거리배달 [/INST] 허위 주문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허위 주문으로 영업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 주문을 한 내용, 허위 주문한 시간, 횟수, 반복성, 연락을 두절한 통신 내역, 영업방해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서는 손해배상 액수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s>"},
{"text": "<s>[INST] Q. 무보험차 배달사고시 업주가 모든책임이 있나요? [/INST] 피용자(직원)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용자(사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연령한정특약에 의하여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면 피용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전부 책임을 지더라도 직원에 대해서 다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칙상 구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피용자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s>"},
{"text": "<s>[INST] Q. 오픈 직원 오픈 교육 시급 청구 [/INST]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시 임금지급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진단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 사정으로 보아 무단 결근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제출을 명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방전을 조작한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 내지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이라면 결근 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어야하는데, 통상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보시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이 무단퇴사,무단결근 [/INST] 무단결근,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무단퇴사를 한 경우 바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상 퇴사 효력 발생시기까지는 근로계약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무단결근이 되며, 징계사유가 됩니다. 손해배상의 문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손해의 발생과 액수,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합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 사실과 그로인하여 어떤 손해가 얼만큼 발생하였는 지에 관하여 자료를 준비하셔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상호명 또는 상표권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INST] 상호 등기, 상표 등록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호 등기는 영업소 소재지 관한 법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상인이 사용하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등록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을 합니다(전자출원 가능). 동일하거나 유사항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키프리스를 통해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 공고를 가쳐서 등록표를 납부하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배달기사가손가락욕을하고갔습니다 [/INST] 손가락 욕을 한 경우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가락 욕을 다른 사람들도 보는 가운데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을 세게 닫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아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합니다. </s>"},
{"text": "<s>[INST] Q. 상가 임대차 연장 [/INST]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까지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기 차임을 연체, 무단 전대, 철거 또는 재건축(계약시 고지한 경우) 등에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갱신요구를 임대차 기간 만료 1월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 및 직원 급여 [/INST]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이지만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휴업기간 중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나 30일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미리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없게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의 종기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까지만 근로하도록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휴업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면제는 되지 않고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통해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납입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즉, 복직후에 유예한 건강보험료는 납부재개를 하여야 하는데, 50% 경감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급여를받고 잠적을한경우 어디에 어떻게고소할수있나요? [/INST] 직원 금전 수령후 잠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임금은 근로한 후에 그 지급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아마도 임금 산정기간의 종료 전에 미리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예로 11.1~30까지 임금을 11.25에 미리 지급하는데, 11.25에 임금지급을 받고 잠적한 경우 등). (2)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합법적인 방법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등록을 할 경우 시간이 흐른뒤 언제가는 검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이후의 절차 등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s>"},
{"text": "<s>[INST] Q. 퇴직금 지급? [/INST]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2022.12.26 까지 근로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사가 11.28까지만 영업하고 영업 중단이 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업이 중단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11.29부터는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니 11.28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속일수는 1년(365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될 것인데, 구체적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계산할 자료는 보이지 않아 계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참고로 평균임금 계산법에 의한 퇴직금은 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92일)\\*(365/365)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 1일 통상임금이 높다면 30일\\*1일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내년 시급? [/INST]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개근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으로 사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맞추어 근로한다면 다행인데, 결근하거나  주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할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해질 우려가 많습니다(그래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 또한 주40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내년 최저시급 9620원의 1.2배인 11,544원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적용하여 운영하면 되지만, 주40시간 초과 근로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본다면 주60시간 근로자의 경우 내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60+8)\\*9620원=654,160원이므로 이를 60시간으로 다시 나누면 시간당 10,903원으로 지급하면 내년 최저시급+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되기는 합니다. (4) 이는 주60시간 근로자가 원래대로 주60시간을 실근로하였을 경우의 기준이며, 주 근로시간이 조금이라도 변동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변동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니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휴게시간은 꼭 있어야만 하나요? [/INST] 휴게시간을 합의하에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따라서 합의에 의해 부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문제삼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한 근로계약서에는 그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제 운영도 계약서에 맞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되니 사업장 사정에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동업자 질문 [/INST] 공동사업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분배 비율(예: 6:4)로 나누어 분배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이 아니고 직원으로 등록하신다면, 사업주는 직원 인건비 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로 처리하실 수 있고, 직원으로 등록되신 분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십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예상되는 소득금액의 세율구간을 파악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0777757656> </s>"},
{"text": "<s>[INST] Q. 제가 입원으로 영업을 하지못해도 직원월급을 줘야하나요 [/INST] 장기 영업중단에 따른 직원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 제46조에 휴업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그간 2개월 임금도 사실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고,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제2항의 경우를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대 휴업수당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판정을 받아 낼 수도 있으니 근로자와 적당한 선에서 조율해 보시고, 이직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근로자가 잔류를 원한다면 휴업수당을 적당한 선에서 조율해 보시고, 잘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급여 지급 계산 부탁드릴게요!! [/INST] 3.3% 신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90만원이상이라도 사업소득세로 신고함에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2) 나중에 근로자가 (변심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할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도 없고 원천징수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은 쪽은 사업주가 됩니다. 원칙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 여러 사정상 사업소득세로 인건비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 90만원과 같은 소득 제한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직원월급 [/INST] 직원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직원을 채용하시는 부분에 있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인건비 신고가 진행이 되면 직원분의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가 차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급여를 받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부가세 신고금액은? [/INST]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할인권 등을 제공한 경우 매출에누리 성격으로 할인액이나 쿠폰 사용액을 제외한 실제 판매금액만 매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할인권 등이 사장님 사업장에서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고 오픈마켓, 배달대행업체 등에서 제공한 할인 쿠폰인 경우 할인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신고를 해야합니다. 할인금액을 대행업체에서 정산하여 보전받기 때문에 할인하지 않은 정가로 판매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 인건비신고 [/INST] 알바생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인건비는 급여를 지급하신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사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s>"},
{"text": "<s>[INST] Q. 계약후 불성실한직원 [/INST] 불성실 직원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먼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 아니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으니 해고 전 30일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면 됩니다.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2)의 문제 외에도 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내지 금전보상을 청구하는 구제신청 절차(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비위사실/업무지시 불이행/근태불량 등이 해고에 이를만큼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좀 더 해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니 별도로 상담을 하시어 문제해결에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홈플러스에 입점해있던 매장입니다 [/INST] 폐업후의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 (1) 폐업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조치한 해고와 동일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는 없지만(원직복직할 직장이 없기 때문), 해고 30일전에 미리 폐업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절차적인 문제(해고예고수당)는 남아 있습니다. (2) 사실 사용자도 폐업으로 인해 (실직보다 더 큰 위기에 몰린 것으로) 위기에 처한 것도 맞지만, 근로자도 이에 대한 이직의 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근로기준법)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3) 폐업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 이전 30일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경우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아르바이트해고 [/INST] 해고와 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먼저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나려면 30일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제1호에서 보듯이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라면 30일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이는 해고예고수당에 국한된 문제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리 해고한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여야만 추후 다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문제)이 벌어지더라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2)의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 (1)의 문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꼭써야되나요 [/INST] 주휴수당 지급의무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정해진 휴일을 유급처리한다는 의미). (2)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창업 비용관련해 국가 지원/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INST] 절세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우선 대표님의 업종과 매출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메뉴에서는 세금에 관련된 상담만 가능하여 국가지원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센터 등<http://www.rg4u.co.kr/>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창업과 관련하여 절세할 수 있는 세법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 되어 있으며 각종 세액 공제나 감면 요건(업종별 상이)에 해당하여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및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는 세무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 다시 문의 주시면 다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s>"},
{"text": "<s>[INST] Q. 할인판매 금액에 대한 증빙은요? [/INST] 할인액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할인 판매를 한 경우에 회계상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 매출 100만원 할인 10만원 순수익 90만원인 경우 1. 총액법 : 매출(수익증가) 100만원, 매출할인(수익차감) 10만원 처리 2. 순액법 : 매출(수익증가) 90만원만 처리 </s>"},
{"text": "<s>[INST] Q. 합법적으로 최대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법은? [/INST]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시에 적격증빙을 수취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기부금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 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년 자영업자이신 경우, 요건에 해당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 의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 요건에 충족하는지 (최초 창업여부, 개업당시 나이, 업종, 지역 등)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단시간 종업원 고용 여러명 괜찮을까요? [/INST]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를 여러명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던, 정규직 근로자를 몇 명만 고용하여 인력관리를 하던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운영하셔도 됩니다. (2) 다만, 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두다보면 하루에 5명이상이 근로에 투입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를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해고시 서면통보의무 등). (3) (2)의 점도 고려하여 인력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간편장부 대상자 [/INST] 간편장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장부작성방법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실제 비용이 아닌 소득의 몇 퍼센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손익을 계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느 것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는 업종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어느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업종별로 소득기준이 상이합니다. 대략적으로 수입금액기준을 말씀드리면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간편장부 3억까지, 단순경비 6,000만원까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간편장부 1.5억까지, 단순경비 3,600만원까지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간편장부 7,500만원까지, 단순경비 2,400만원까지 따라서, 음식점업의 경우 총매출이 3,000만원이면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중 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총매출이 5,000만원이면 간편장부 작성 가능하되 단순경비율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은 가능) 총매출이 1.5억이 넘으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때 간편장부를 쓴다면 가산세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단순경비율도 기준경비율도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업종과 매출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업종별 수입기준은 매년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세금은? [/INST] 폐업시 세금, 연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폐업시 세금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시므로 가급적 폐업일을 분기말이나 월말로, 혹은 폐업일 전일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고, 고정자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하신 근로자가 있으시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월~6월 지급분→ 7월 31일까지 7월~12월 지급분→ 다음연도1월 31일까지 단,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폐업시 연금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 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근로계약서에는 서빙으로 고용을했었는데 어쩌다보니 [/INST]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9조를 보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1항의 명시된 근로조건에는 \"종사하여야 할 업무\"도 포함(근기법 시행령 제8조 제1호)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와 즉시 근로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s>"},
{"text": "<s>[INST] Q. 월 중간에 퇴직하는 분에게 어떻게 월급을 지급하나요? [/INST] 중간 퇴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5일이 휴일/휴무 포함한 일수라면 250만원\\*(5/31)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1번)이 일반적인 중도 퇴직자 또는 중도 입사자의 임금 계산법입니다. (2) 참고로 250만원 임금 자체는 법정 최저기준 이상이라는 전제입니다. </s>"},
{"text": "<s>[INST] Q. 음식수령후. 입금 지연 [/INST] 일단 전화로 음식값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음식값을 받기로 하고 음식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음식값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로 전화주문을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INST] 전화로 예약을 하여 도시락을 만들어 놓았는데 가지러 오지 않았다면 판매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소하여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s>"},
{"text": "<s>[INST] Q. 음식점을 자녀에게 양도 [/INST] 임차하여 영업중인 음식점을 자녀에게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고 넘기시는 것이라면 권리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은 내역을 남겨 놓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INST]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옆 가게 오토바이를 질문자님 가게 앞에 세워 입구를 막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할 때 전혀 실익이 없으므로 옆 가게 사장님과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오픈 2달, 무보험차 상해휴업손해비 산정 어찌 할까요? [/INST] 휴업손해 증빙과 후유장해진단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휴업손해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되어야하는데 통상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등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가 없다면 소득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매출액, 거래처 세금계산서등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 일용노동자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휴업손해에 관하여 소송에서는 100% 인정하는 반면 보험사는 통상 85%정도 수준에서 인정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치 8주의 상해라면 소송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 뿐만 아니라 소송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거짓말로 환불하는 고객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사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발생케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판례에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갔다고 피해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한적 없다면 수사기관은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 고소한다면 상습적인 형태로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고객 신발 분실,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INST]  민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등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고객이 다른 고객의 신발을 신고 나갔으며 질문자는 위 분실물을 지급받아 건네주었으며 그 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키시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할 이유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이 50% 상했다고 주장하나 손해와 인과관계는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음식값은 청구 가능해보입니다. </s>"},
{"text": "<s>[INST] Q. 재계약안해준다고 나가라면 그냥 쫒겨나야는건가요? [/INST] 임대차 5년 지난 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동안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3기 차임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합의로 상당한 보상, 무단전대, 고의 중과실 파손, 철거 재건축,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갱신요구를 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s>"},
{"text": "<s>[INST] Q. 손님 주문취소 환불 [/INST] 질문자도 배민에 연락하여 1) 고객의 주문으로 입금받았는지 2) 입금받았다면 환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 대응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제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카드결제가 취소된 경우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면 영업방해 또는 스토킹처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환불 후 연락 두절 된 고객 신고 가능한가요? [/INST] 머리카락이 들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면서 음식값을 환불받았다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음식에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거나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음식에 머리카락이 빠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환불함으로써 가해자가 재산을 편취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분들이 다수라면 그 분들을 모아서 '주문내역', '컨플레인내역', '환불내역'등을 사기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상습범으로 보아 피해자들의 고소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수수료 내야할까요? [/INST]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중개료를 지급하여야하지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만료 전에 해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서 적당한 비율로 분배하여 부담하는 방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권리금받고 나간 전 사장님께서 동종업 오픈 가능한가요? [/INST]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하였는데 인근에 동종 영업을 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의 내용에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  조항이 있다면 계약에 기한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항이 없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경업금지를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급여관련 [/INST] 분단위 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측정 도구(지문인식기 등)가 있어 분단위로도 시간 산출이 가능하다면 30분이 아니라 1분 단위로도 임금 계산을 함이 원칙입니다. (2) 측정 도구가 없더라도 30분 정도는 임금 계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계산방법은 (추가 근로한 분/60분)\\*시급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로 20분 추가 근로에 시급이 1만원이라면 (20/60)\\*1만원=3333원이 됩니다. </s>"},
{"text": "<s>[INST] Q.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INST]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이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경청청구서와 그 입증서류들을 검토하여 2개월 내에 처리하게 됩니다. 모든 경정청구가 다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서류가 미비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탈세적 경정청구는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고,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타당한지, 세무리스크는 없는지 주의깊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경정청구를 다루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s>"},
{"text": "<s>[INST] Q. 주14시간,일2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과 퇴직금문의 [/INST]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되어야 합니다. 일 2시간 주 14시간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되어야 합니다.  질의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s>"},
{"text": "<s>[INST] Q.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하는건가요? [/INST]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입사일은 6월말이고 퇴사예정일은 2023년2월에 퇴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상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질의상 근로자분은 1년이상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히고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 재입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의 합계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s>"},
{"text": "<s>[INST] Q. 영수증이 없어서업무용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어떡하나요? [/INST] 영수증 구분과 경비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영수증관련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되면서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것만 필요경비로 입증 가능합니다. 사용하신 개인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셨다면 카드사 거래처조회 등을 통해 입증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경비처리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인지는 대표님께서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증빙불비가산세 또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거래를 하실 때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고,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단순경비율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소득기준이 다르나 대표님 매출이 일반적인 업종기준을 크게 상회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에서 업종 확인이 되지 않으나 매출기준으로 볼 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실 수 있으셔서 21년 귀속 경정청구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고객 배달팁도 업장의 매출로 잡히나요? [/INST] 배달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최종소비자(고객)가 지불한 금액만큼 매출로 인식해주시고, 배달비만큼은 배달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에서 2000원만큼 배달비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면, 배달업체에 지불한 2000원만큼 적격 증빙을 받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s>"},
{"text": "<s>[INST] Q. 직원채용시 인건비 지원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INST] 직원 구인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구인을 어떻게 하여야 원하시는 인재를 찾을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근속을 유도할만한 유인책이 될만한 조건을 내세우시거나, 면접 전형을 통해서 장기근속을 원하는 직원 중심으로 채용을 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된 부분을 링크해 드리니 사업장 규모에 맞는 적합한 장려금을 찾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제도 - 고용안정장려금 (ei.go.kr)](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일자리창출 > 고용창출장려금(총괄) (moel.go.kr)](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2.do) </s>"},
{"text": "<s>[INST] Q. 다른 가게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INST] 같은 건물에 있는 가게의 누수로 사장님 가게에 물이 차서 1시간 정도 장사를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으므로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전세금반환요건 [/INST] 2017. 3.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임대차 유효기간 실행 이전계약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INST]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갠싱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계약갠신요구 기간의 적용례\"라고 하여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지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s>"},
{"text": "<s>[INST] Q. 음식에서 손톱이 나왔다는데 증거가 없는데 보상해야되나요 [/INST] 만약 음식에서 나온 손톱이 사장님 가게 직원의 손톱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값과 소정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주문하는 단체 건에 대하여 무료로 음식을 공급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사장님 가게 직원의 손톱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도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가 레시피 유출했는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 [/INST] 레시피가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니고, 사장님 고유의 레시피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사진촬영하여 퇴사하고 다른 카페에서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다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하거나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보다는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시고, 합의금을 받아서 손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s>"},
{"text": "<s>[INST] Q.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배상을 해달래요 [/INST] 먼저 사장님의 옆가게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장님 가게의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가 올라왔다는 점, 즉 인과관계에 대하여 옆가게 주인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옆가게 주인도 본인이 특정 식재료에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그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습니다. 옆가게 주인이라 앞으로 계속 봐야하는 사이고, 요구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절반정도 되는 금액에 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알레르기 유발 재료가 들어가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매장내 음악은 저작권과 상관없죠? [/INST] 스트리밍음악을 매장 내에 틀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스트리밍음악을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이용료와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받지 않고, 커피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업 ,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의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저작권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2023년 기준 시간별 최저윌급이 궁금합니다? [/INST]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50시간 근로기준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5일 주50시간 근로의 경우 (주50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424,47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이고, (3) 주40시간 근로의 경우 209시간\\*9620원=2,010,580원이 2023 기준입니다. (4) 휴게시간이 1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니, 분할하여서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고,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부부공동운영. 단독운영. 어떤게 유리? [/INST]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단독명의로 운영시 배우자(남편)의 인건비를 신고하시면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3.3%를 공제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계시지만  건강보험, 연금보험 가입 대상이시라면 2대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주시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합니다. 공동명의로 운영시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각자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내게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해 소득이 분리되면 세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s>"},
{"text": "<s>[INST] Q. 1인사업자 비용처리문제 [/INST] 1인사업자 비용처리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관련하여 직원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지출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3만원 넘는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기에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업무상 출장 등을 다니는 경우에는 식비 또는 출장 시 사용한 금액을 여비교통비 명목으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의 증빙을 통해 건당 20만원내에서 접대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 해당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사업자입니다. [/INST] 간이과세자의 세금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한 번 진행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x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액x0.5%) 의 구조로 계산되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 사장님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액,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여부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실 때에 적격증빙들을 잘 수취해주시면 되시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을 받으시면 한 건당 20만 원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니 미리 자료를 챙겨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s>"},
{"text": "<s>[INST] Q. 초기 매장 오픈 비용, 절세 절약은? [/INST] 초기 투자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개업시 발생한 인테리어 등의 매입비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매입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공제됩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시설장치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업종별/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범위내에게 경비가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투잡으로 사업자대표, 직장인 입니다. 4대보험 양쪽? [/INST] 4대보험료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개인 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집니다. 1.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대표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 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 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 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이중근로 제공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에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과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부과되는 보험료로 공단에서 계산하여 정산되는 부분으로 저희쪽에서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문의는 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간이과세자 세금 처리 [/INST] 간이과세자 세금처리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별도의 등록없이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증빙내역을 이용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의 0.5%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실 때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지난 4개월 4대보험가입해달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INST] 직원의 4대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가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후에라도 근로자는 소급가입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은 피가입자 1명당 3만원 과태료(1백만원 초과x), 건강보험은 150만원(1차위반)/300만원(2차위반)/500만원(3차위반), 국민연금은 17만원(1차)/33만원(2차)/50만원(3차)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잘못된 처분은 아닙니다). (3) 가입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사업자업무-성립신고 등의 메뉴에서 가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가불해줫는데 그다음날부터안나옵니다 이거 신고해야할까요? [/INST] 근로를 제공한 직원이 임금지급기일 전 개인적으로 가불한 뒤 퇴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불한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일방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바 민사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변제하지 아니한다면 형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채권, 채무관계가 있기에 근로자 동의 하, 임금에서 상계하기도 합니다. </s>"},
{"text": "<s>[INST] Q. 미성년자 근로계약은? [/INST] 미성년자 채용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004년생 직원으로 파악됩니다. 아마도 만18세이상이지만 만19세는 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소근로자 기준이 만18세 미만이므로 근기법상의 제한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므로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제한이 있으니 아래 조항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 만약 만18세 미만이면 야간근로시 노동부 인가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 1일 7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1일 1시간 초과 연장근로도 제한되며, 친권자동의서도 필요합니다. </s>"},
{"text": "<s>[INST] Q. 알바 수습기간 [/INST] 교육기간 중 무단퇴직한 근로자에게 대해 임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의 사유가 해고이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이던 무관하게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임금전액지급의 원칙). (2) 사실상 무단퇴직함으로써 사업장에 도움은 커녕 피해만 입힌 근로자에게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와 동일한 가치의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노동의 댓가는 이미 제공된 것이고, 그 가치는 금전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그냥 무단결근한 직원이야 그렇다치더라도 크게 사고를 쳤거나 횡령/고객에 큰 피해 유발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무단퇴직한 직원에게는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폐업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INST] 폐업시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는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 사유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해당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18개월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만족하여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이 요건도 충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수습기간 주휴수당 지급? [/INST]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 발생 근로자라면(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주휴일을 유급처리함에 있어 수습기간/인턴기간/교육기간/시용기간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제공하는 점에서는 (수습후의 근로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습중에도 주휴수당은 인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함에 있어 수습규정의 예외와 같은 단서 조항 등을 두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text": "<s>[INST] Q. 주휴수당 계산 ? [/INST]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관계식을 문의하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예로 13/13/18/12시간이라면 평균적으로 주 14시간이므로 18시간 근로한 주를 포함하여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0시간 기준으로 보면 주휴수당은 일반적인 식으로 8시간\\*(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수식을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통일하면 됨). (3) 먼저 해당 근로자의 월별로 주 근로시간을 정해 보시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대상 근로자인지 확인한 후에 수식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유급휴가 며칠 주어야하나요? [/INST] 경조사휴가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런 문의를 하신 것을 보니 취업규칙이나 근무수칙 등에 경조사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또는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던지). (2)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로 우선 사용할 것을 권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가 승낙한다면 먼저 연차휴가로 소진시키고 나머지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부여받는 것도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도의상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 부고는 2~3일 정도, 자식결혼은 1~2일 정도의 유급휴가를 배려차원에서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
{"text": "<s>[INST] Q. 알바생얼마나돈줘여하나요 [/INST] 조기출근한 직원에 대한 유급처리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업시간 이전에 20분 먼저 출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편입되니 이에 대한 업무지시가 없어야 합니다. (2)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고, 조출의무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준비를 위해 출근한 시간이지 유급으로 처리될 일은 아닙니다. (3) 이는 퇴근시간후 연장근로과도 관련이 있는데, 조출이나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명확하게 시업/종업시간 이전이나 이후 근로는 사업주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근로자에게 고지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근무 시작후 2주 안에 해고?? [/INST] 해고예고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규모는 글 내용으로 보아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은 됨). (3) 해고예고 통보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유예기간을 주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1주일 정도밖에 근로기간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으니 해고와 관련된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s>"},
{"text": "<s>[INST] Q. 건물 단수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INST] 임대인(건물주)은 목적물을 임차인(사장님)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건물주의 수도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수 조치로 인하여 사장님의 식당영업이 불가해진다면, 사장님께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청구 및 단수로 인해 영업이 불가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건물주가 미납한 수도요금을 사장님께서 대납한 후 건물주에게 대납한 수도요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수도요금 대납으로 인한 사장님의 경제적 이득(사장님께서 상가에 들이신 시설비, 권리금, 임대차계약 해지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월 임차료 등) 및 대납금의 회수가능성(건물주가 미납한 수도요금의 액수, 건물주 소유 부동산의 가액, 부동산 담보 대출금, 해당 건물의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s>"},
{"text": "<s>[INST] Q. 음식에서 이물질 나와서 환불요구? [/INST]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장님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식당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손해배상)을 부담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환불을 드리기에 앞서 고객분께 이물질의 존재 등을 입증하실 수 있는 사진이나 증빙을 요청드려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s>"},
{"text": "<s>[INST] Q. 고용보험 미신고 불이익 받나요? [/INST] 사대보험 및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사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근무시간과 근로조건에 따라 의무가입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고용산재 2대보험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보험의무 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전 시점부터 보험가입 신고는 가능하나 보험료가 소급적용되며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점 안내드립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공단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소명이나 입증자료 요청을 하거나 사업장으로 조사가 나올 수 있는점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4대보험 신청후 퇴사 [/INST] 사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근무형태와 근로시간에 따라 사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매월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 2대보험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일용직은 한달 이내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개월 이상 고용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1개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22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직권가입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사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나 의무가입을 하지 않으신다면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종소세 감면 받기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있나요? [/INST]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사장님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셨을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기부금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 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개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건물주가 매장 양도에 동의하지 않아요? [/INST]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건,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한 철거 재건축을 실행하는 등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12년째 임차하여 갱신을 요구기간을 초과하였지만 그런 경우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기회는 보장받으므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s>"},
{"text": "<s>[INST] Q. 아들 인건비는 신고가능한가요? [/INST] 근로자가 가족인 경우 인건비 신고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분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도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 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
{"text": "<s>[INST] Q. 만 34세이하 청년들 대상으로 세금감면 혜택이 있나요? [/INST] 청년 세액 감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세금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의 구조를 가지며 세액공제로는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직접 신고하실 경우) 등이 적용됩니다 아래에는 청년 창업의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에 대해 첨부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 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 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취득세, 재산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개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일로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감면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125755883>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