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klac_CyberConsolution.json" "b/klac_CyberConsolution.json" new file mode 100644--- /dev/null +++ "b/klac_CyberConsolution.json" @@ -0,0 +1,15542 @@ +[ + { + "title": "사이버 투자(피싱)사기를 당했습니다", + "question": "무료로또번호 부여 해준는 문자를 받은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가입시키고, 리더스복권(사행성)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안전한 수익 보장 허위정보로 2023년도 9월 금융사 대출 후 투자한 금액 사기를 당하고 경찰 피해자 진술서, 경위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뇌병변 장애 / 심한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행성 게임사이 트 및 사기 인지를 2023년 10월에 2차 사기 피해 당한 후 인지 하였습니다.개인회생, 개인 파산 신청으로 면책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 피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귀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면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단순히 질문하신것만 가지고 구체적 상담은 어렵고당사자의 채무액, 재산정도, 채무발생 경위, 부양가족 등에 관하여 대화를 통한 세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면접상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법률구조공단은 지소단위에서는 상담이 어렵고 지부단위에서 상담을 합니다.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상담이 가능한 지부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7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 + }, + { + "title": "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 "question": "안녕하세요. 23월 9월 2년 전세 만기로 \"23년 3월\" 임대인의 연장 여부를 문자로 여쭤봐서 구두 갱신을 하고 현재 거주중입니다.사정이 생겨 24년 1월 중순 퇴거를 해야해서 퇴거예정 3개월 전인 23년 10월 15일 퇴거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남겼습니다.현재 부동산 전세시장이 좋지않아 집이 안나갈것 같은데.. 24년 1월 15일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장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6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단순폭행? 상해진단서?", + "question": "저 포함 친구 세명에서 (남자1, 여자2)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친구가 많이 취했던 상황이긴 하였지만 갑자기 남자인 친구가 술이 취해 어느 부분에 화가 난건지 이해가 안가지만 갑자기 제 뒷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아 땡겼습니다.그래서 다른 여자인친구가 말리며 저를 여자화장실로 데려가는데 가는 도중 저를 다시 붙잡고 얼굴을 4대 이상 주먹으로 때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몇대 맞았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이마에 혹과 눈두덩이 멍, 입안 잇몸 긁힘 및 찢겨짐과 허벅지도 붓고 멍들고 긁혀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너무 무서워 여자화장실로 도망 가서 경찰에게 신고한 후 기다리는데 계속 여자화장실로 들어오려는것을 술집 직원들이 말리다가 경찰이 오셔서 격리 해주셔서 다행히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었는데친구였던지라 사건접수를 안하겠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남자애가 계속 저를 죽이겠다 협박하는 것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사건접수를 진행하��습니다.그 후 날이 밝고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등 검사를 받았으나 엑스레이 상으론 골절 등이 없다하여 얼굴은 성형외과를 가서 증거사진을 모두 찍어놓고 입안에 찢어진 것은 꼬매고 왔는데 전치2주 뿐이라고 하네요..1. 아직 경찰서에 진단서제출은 안한 상태인데 진단서제출을 하는게 좋을까요?2.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중 어떤 것으로 제출하는게 실형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효과가 좋은가요?3. 저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마주치지않고 싶고 합의도 필요 없는데 너무 아파서 벌금으로는 안끝났으면 좋겠는데 실형 살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출소 한 지 약1년 되는 사람이고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형 살았으면 좋겠는데 전치2주로는 실형이 힘들겠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가해자는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2. 두 진단서 아무것이나 제출해도 무방합니다.3. 이에 대하여는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6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막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여동생이 (44세) 있는데요 만나는 남자가 계속 돈을 요구해서 한달에 200만원 정도 보내주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다.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건 1년 쯤 된거같습니다.그런데 전세보증금도 대출을 받아서 그 남자한테 줄 까봐 걱정이 되어서요전세보증금 대출을 못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분이 성인이라면 그 재산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생분 스스로 그 재산권을 지키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이지만)만약 동생분이 정신적인 문제로 그 의사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서 그 재산권처분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남자친구에게 돈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귀하에게로 양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채권의 채권자인 동생이 귀하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귀하가 임대차보증금의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동생이 보증금채권을 처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면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임대인에게 어떤 사정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승계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귀하가 직접적으로 임차인이 되고 동생은 거주만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대항력(거주-점유, 주민등록이전)의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 주인과 상의하여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그 돈을 귀하가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그 어떤 방법이 되었건 결국은 동생을 설득하는 것이 선제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6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등기에 관하여", + "question": "2023 6월에 지방의 200미터제곱의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76년도에 구입한후 10년전에 사망하셨고 아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그땅을 판매하겠다고 하여조건은 대위상속등기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등기필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서류를 챙겨서 해당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자 . 현재 땅주인인 사망한 아버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의 과거주소에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등기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물어보아도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전화도 안받고 거래는 끝났으니 알아서 하라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으로 현재는 사망한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상속인인 판매자에게 구매하게되었는데 그땅에 대하여 판매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가압류나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땅을 상대로 가압류나 가등기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론적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위해서는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매도자와 동일인 이라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가처분의 필요성(매도인이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명방법 등 자세한 것은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 관련자료의 직접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법적조언에 한계가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5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 계약이 끝나기 전에 폐업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 "question": "임대계약중에 제6조 (계약의해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예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 기간은 2년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폐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럴땐 남은 계약기간에 따른 임차료를 다 부담해야 하는지계약금 액수를 손해배상 하면 되는지혹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다 부담해야하면 임차료에 대한 세금이나 관리비도 다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계약 조항 제6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귀하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후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이후라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습니다. 또한 위 계약 조항 제7조는 계약상 내용을 불이행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불이행한 자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임대인이 계약상 내용을 불이행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가 위 조항에 의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귀하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5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의 자격", + "question": "민사소송 당시 원고A는 자신이 점유하지도 않은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피고 B를 대상으로 자신이 20년 동안 평온 공연히 점유하였다면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A와 짜고 응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변론 승소하게 만들어 주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그러나 해당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3자 C가 매수하여 등기하지 않은채 집을 짓고 살고 있던 대지였습니다.C는 민사소송당시 원고나 피고는 아니었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C는 A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상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고소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5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강요로 인해 차용증을 쓰게 됐습니다.", + "question":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제 동생이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 원장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원장은 새벽까지도 학원에서 동생에게 1:1 교습을 해준것에 대해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하며 차용증을 쓰라고 협박했습니다. 평소 동생은 학원을 다니면서 원장에게 지속적으로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신체적인 체벌을 당해왔기에 무서워서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차용증에 서명하자 원장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학원에서 일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학원에서 청소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채무에 변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와 부모님이 알게돼서 학원에 전화를 하였고 학원 원장은 제 동생의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함이었다며 차용증은 장난으로 작성한것이라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원장이 정기적인 학원료 외에 추가적인 학원료가 없을 것이며 차용증이 장난이라고 말했는데도 만일 이후에 원장이 동생이 작성한 500만원의 차용증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 그러한 차용증이 유효한것인가요?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아니면 오후 10시 이후 새벽에 교습해준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원장이 말하기로는 작성한 차용증은 이미 폐기했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둬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내용이 사실이라면 차용증의 유효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해당 학원장을 협박, 폭행죄 또는 공갈죄로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2. 복잡하게 따질 것없이 질문내용이 사실이라면 차용증은 당연히 무효이고 학원장은 범죄자이니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5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택시와사고가낫습니다.", + "question": "택시와11월4일에사고가낫는데 저는 보험회사를 불럿는데 택시기사는주말이라 보험접수가안된다하여 경찰에신고를 하엿습니다. 경찰조사를받고 몇일이지나도 보험접수를 해주지않아서 공제회사에 직접청구를 하엿는데 택시회사에서는 소송을 한다고하여서 문의드립니다.병원에입원기간은2주잇엇고 계속 사비로물리치료중입니다.일도못하고잇는데 병원비까지 부담이되니 힘든데 택시회사에서 11월22일오늘날자9시조금넘어전화와서 반협박식으로 불친절하게대응하고 저는 번호를 알려준적도 없는데전화가오는것도신기햇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와11월4일에사고가낫는데 저는 보험회사를 불럿는데 택시기사는주말이라 보험접수가안된다하여 경찰에신고를 하엿습니다. 경찰조사를받고 몇일이지나도 보험접수를 해주지않아서 공제회사에 직접청구를 하엿는데 택시회사에서는 소송을 한다고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택시회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인정된 액수만 손해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병원에입원기간은2주잇엇고 계속 사비로물리치료중입니다.일도못하고잇는데 병원비까지 부담이되니 힘든데 택시회사에서 11월22일오늘날자9시조금넘어전화와서 반협박식으로 불친절하게대응하고 저는 번호를 알려준적도 없는데전화가오는것도신기햇습니다.>> 사고 당사자와 그 대리인, 보험사 등은 그 업무범위 한도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5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된(2중 지급된) 금액 회수 방안", + "question": "아들 녀석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며 다행히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개인회생 결정(승인)을 받아서 변제계획인가 결정공고가 났으며 법원의 공고에 의한 변제 기간이 2023년 11월까지 이였습니다.문제는 채권자 중에는 자동차 할부업체인 K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변제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K카에서 미납금을 독촉하자 이와 관련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아들이 계속된 K카의 추심 때문에 법원에서 매달 납부하도록 결정한 변제금 외에 K카에 대한 미납금 약500만원을 K카에게 직접 납부하였고 2023년 11월까지 법원에서 결정한 변제금도 전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즉 금년 11월까지 법원에서 결정해서 납부한 변제금에는 K카에 대한 미납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K카에는 2중으로 미납금을 지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럴 경우에 K카에게 직접 지불한 약500만원의 돈은 어떻게 회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대응방안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귀하의 설명대로 이중으로 변제가 되었다면 적어도 일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한다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법원에 소 제기를 하여 판결을 받아 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자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승소 판결만 받으면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을 한 것이 맞는지가 문제인데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정확히 동일한 사안의 판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의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먼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나면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상대방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도 포함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변제수령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그 변제금은 법률상원인이 없는 변제라고 볼 여지가 생기긴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보면 직접적인 변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정지되어야 할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229145 판결 [부당이득금]  1. 사실인정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246520 구상금 판결을 받아 2017. 4. 14.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4. 17.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원고는 2017. 7. 3. 서울회생법원 2017개회49849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7. 11. 중지명령을 받았고, 2017. 7. 18.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2017. 10. 1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났고, 피고는 2018. 1. 8. 부동산강제경매 속행신청을 하였다.원고는 2018. 1. 10.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1974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2. 1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8. 6. 14.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그런데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2018. 12. 19.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대금납부에 이어 2019. 2. 22.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신청채권자로서 8,634,495원을 배당받았다.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고,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제16회에 98,407원을, 제17회부터 제60회까지 각 128,266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총 5,742,111원을<각주1> 변제하기로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5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공된 프로그램 의 사용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 질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얼마전 A라는 홈페이지 제작업자와 계산식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구축 계약을 제작금액은 2백만원으로 제작기간은 7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요구하여 제작금액 2백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해 주고 계산식프로그램상에서 운영자와 회원들이 어떠한 항목등을 입력해야 하는지와 입력값에 따른 계산 공식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산출된 결과물 값이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는 프로세스등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하여 주었고 A도 혼쾌히 할 수 있다고 하여 계산식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조건의 홈페이지구축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그런데 A라는 제작업자가 만들어 온 계산식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는 제가 제공한 설계서대로 제작이 되어 있지도 않고 계산식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라 수정보완 내지는 다시 제대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선금조로 제작비용은 다 받았으니 나는 모르겠다 하며 수정.보완도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했더니 수정보완을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 제작언어를 원제작자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바 타인이 수정보완은 불가능하다 하면서 차라리 새로 제작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그 비용이 무려 5백여만원이나 들어 간다고 합니다.따라서 저는 A를 상대로 사용불가능한 프로그램의 이행제공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사기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는 이러한 경우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도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하여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민법의 조항을 참고한다면 몇조를 참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무형의 상품에 대한 사용불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와 손해배상의 청구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 적시한 내용과 같이 프로그램이 원하는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판례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민원인 올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불이행(계약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려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정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상대방과의 계약서나 대화내용에 귀하가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상대방이 이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5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윗집 누수에 따른 누전수리비용 청구", + "question": "안녕하세요아파트 거주중입니다.얼마전 토요일 안방화장실 및 거실화장실 전기가 차단되어확인해보니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차단기를 다시 올려도 바로 내려와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했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연락이 안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관리사무실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안되 전기 수리업체에 전화해 출장을 요청드렸고 기사분이 무조건 누전이라말씀해주시고 누전부위를 찾으셨습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누전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윗집 누수에 따른 누전이였습니다. 특별한 수리는 진행하지 않고 누전부위를 찾아주시고 누수되는 부분에서 최대한 떨어져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비용을 청구하여 이체하였습니다.이후 월요일 관리사무실에 연락이 닿았고 윗집 누수된다라는 부분은 관리사���실 통해 연락드렸습니다.윗집은 전세 세입자이시고 제가 지불했던 비용은 윗집이 배상을 해주었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 및 배상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위에 집 주인분께서 누전발생 원인이 윗집에있다는 걸 알았으면 윗집에 이야기를 하고 수리를 해야지왜 제가 수리를 하고 나중에 청구를 했냐며 수리시 윗집에 연락을 해 비용을 확인하고 집주인이 넣는게 순서다라고 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어떤걸 원하시는지 여쭈었더니 순서가 맞지 않게 진행했으니 윗집 세입자 분께 비용의 절반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와 같이 먼저 수리를 해버리면 누수의 원인이 된 집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직접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을 뿐, 위와 같은 순서가 당연한 것은 아니며, 피해 집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해서 반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못주겠다고 버티는 경우 업체 비용 증빙을 갖추어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운데 세입자분이 이미 돈을 준 뒤 못받게 된 상황이신 것같습니다. 그럼 결국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4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880&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핸드폰 빌려준 후 돈을 제대로 못받앗어요", + "question": "22년 03월경 전 남자친구가 보험일을 시작해야하는대 신용불량자라 개통이 안된다고 제 명의로 핸드폰 개통부탁해서 제 명의로 핸드폰(아이폰13맥스) 개통을 해주었습니다 22년 11월 부터 요금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저에게 연락도 입금도 하지않았습니다 한달이 지난뒤 12월에 제가 찾아갔더니 일단 전남자친구가 가지고있는 돈에서 요금 200000원을 저에게 입금해주어 제가 요금 납부를 하였고 23년 2월 말까지 기기값과 나머지 밀린 요금을 주겠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핸드폰 정지를 해달라해서 해줬고 2월까지 정지요금 발생할거라고 제가 알려줬습니다그후 연락이 또 안되다가 23년 2월 말 경 전남자친가 보험일도 그만두고 일도 못하고 있어 돈이 없다며 이핑계 저핑계대며 돈도 안주고 연락도 피하면서 핸드폰은 채권추심에 넘어갈뻔하여 제가 22년 12월부터 23년 4월까지 요금 453770원을 납부하였습니다23년 7월경 연락없다가 갑자기 연락을 하여 저에게 본인이 해줄수있는게 매달 조금씩 주는거라며 매달 1일 100000원에서 200000원 정도 입금 하겠다고 문자로 약속 하였습니다23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총 10만원씩 3번 30만원 입금하였고 현재 23년 10월에 입금 또 안하더니 23년 11월엔 10만원 또 입금 하였구요 제가 수납했던 돈이랑 미납요금이랑 청구요금 다합치면 1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했던 모든 대화 내용과 전 남자친구가 제 번호로 보험일을 했던 증거는 다있습니다요금 제가 다내고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그동안의 요금 및 요금에 포함된 휴대폰비용을 납부하였다면 귀하가 납부한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고 휴대폰도 돌려달라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4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식 명의개서 미 이행관련", + "question": "2020가단103552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에대한 사건입니다.(승소한 상태)허나, 피고에서는 명의개서 할 주식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아직까지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상법 635조 1항 7호에 해당되는 듯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상법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주식자체가 없다면 이행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44조 제1항에는 법무부장관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뒤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4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 승인 재산 분배 방법", + "question": "한정 승인 청산 단계를 밟아.. 분배 방법만 남은 상태입니다. <상속 재산: 1600 만원 정도> <채권: 2억 원 정도> 입니다. 채권자가 기관 세 군데인데.. 채권 추심 업체인 한 업체만, 채권 3 천 만원 정도인데.. 퇴직 연금, 잔액 몇 십 만원 통장 6개 등, 상속 재산 1600 만원에 대해 압류를 걸어 놓았습니다. 재산 분배를 하여야 하는데.. 채권 추심 업체는 지독해서, 돈을 분배 받고도 , 압류를 안 풀어 줄 수도 있다고 도 합니다. 압류를 안 풀어 주면 ..추심 업체의 채권 3 천 만원을 상속인에게 피해가 올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적법하게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대부업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4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속, 임대 )", + "question": "안녕하세요?어머니가 아파트와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와중에 2022년 7월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와 뇌병변으로 인하여 장애 중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의사소통은 약 30%정도 가능한 편입니다. 묻는 말에는 대답이 가능하나, 사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심) 현재 요양원에 약 9개월 정도 계십니다. 질문1)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자가 ) 가 1년 넘게 비어있어 이를 전세 세입자를 들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 대신 제가 계약을 해도 될까요?질문2) 형제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하자고 합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생전에 재산을 ��속 또는 양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산 처분이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체결에 대한 위임(대리권)을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이 있으면 전세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자가 아파트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2에 관하여, 소유자이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귀하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자이신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면 증여가 불가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을, 무단 증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이므로, 재산처분은 모두 무효입니다. 편찮으신 어머니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후견인 심판을 받으시면 가능할 수 있고, 다만 후견인이 재산처분의 이득을 받을 자인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특별대리인까지 선임하셔야 재산처분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4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문의", + "question": "동생이 얼마전, 검사사칭 보이스 피싱을 당해 총 249만원의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검사사칭 피의자는 제 동생에게 통화로 접근하여, 범죄피해가 의심된다는 등의 전형적인 기망수법으로 제 동생으로 하여금 범인의 가상계좌에 40만원을 이체하게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99만원을 유도하였으며, 카카오뱅크 대출 300만원을 받게 하여 최초에 300만원을 모두 이체하도록 하였다가 250만원만 돌려주는 방법으로 50만원을 가로채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현재 동생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입니다.범인의 전화번호는 연락이 불가한 상태이고, 범인의 계좌번호는 가상계좌로 확인되며 그 이상의 범인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동생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인데 이번 일로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거래 은행 및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사와도 통화하여 소액결제 건 취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경찰에 믿고 맡기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이 더 있습니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복구 방법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성명 등 최소한의 인적사항은 알아야 합니다.2. 경찰 관련 수사기관의 인력 상황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확답할 수 없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4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착오송금 반환신청", + "question": "착오송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을 의뢰 했는데수취인 사망자로 확인 되어 반려되었어요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절차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취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상속인을 찾는 절차 등 본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다소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귀하의 위 소송을 대리하여 드릴 수 있으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4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동차 써비스", + "question": "개인 정비소에 BMW 차량에 라이트결함이라고 떠서 점검 의뢰 하였으나. 이때 라이트 관련 센서 교환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직원의 착오로 이상이 없는 엔진관련 센서를 교환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센서를 교환하였다는 말만 믿고 차를 가져와 그 다음날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켜자반복하여 라이트 결함이라는 문구가 떠서 정비소에 재 이상 라이트결함이라고 뜬다고 하니 이때 사업장 대표는 라이트 결함에 대하여는 말한적이 없었다고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 하는데 이상과 같은 내용에 터 잡아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참고로 정비소 측에서는 엔진부분 센서의 고장이 있었다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를 맡기며 수리사항에 대한 메모나 체크가 되어있는 수리내역서 등이 있었다면, 당시 어느 부분에 대한 수리를 맡겼는지 여부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이에 대해 어떠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수리를 맡기기 이전 일자에 본인 차량에 라이트 결함이 있었다는 부분이라도 증거가 남아있다면(사진 등), 그 부분을 제시하면서 이와 달리 엔진 센서 결함을 요구했을리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리비를 재차 내기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으니 위와 같은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면서 라이트에 관한 무상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이는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질문을 근거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이며, 법률문제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가까운 구조공단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률적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법률구조 -> 법률상�� ->방문상담 예약항목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4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핸드폰 명의도용 개통", + "question": "안녕하세요 07년생 딸 핸드폰 아이폰14를 구입하면서 개통을 하는과정에서 제명의를 이용해서 새로운 번호를 개통한 대리점 지원 김영석씨를 고소하고자 합니다.1. 제명의로 010-8237-xxxx 번호를 2023년7월30일 개통하여 요금이 계속 저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제가 쓰지도 않은 계약서를 확인도 없이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통한 김영석씨는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한다고 하고서는 요금이 저에게 나오고 있고 해지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요금과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이 나오면 모두 변제하겠다는 카톡 내용이 있으나 이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2. 제폰0105260xxxx,아들폰 0105915xxxx - 기기를 변경하지 않고 통신사만 이동하였는데 새로운 아이폰 14프로맥스를 구매한것으로 등록하여 기계값이 각각1,52,2224원씩 부가되어 36개월 할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김영석씨가 잘못 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였고 취소처리를 하거나 취소가 안될경우 모두 변제해 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3. 07년딸과,09년 아들은 최저 요금으로 신청하였으나 저포함 모두 95000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변제해 준다로 하여 요금제를 11월1일 변경하였고 위약금 502000원이 나왔으나 이또한 변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위사항들을 경찰서에 가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 고소할때 어떤 제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고소장은 제가 작성해야 하는지요? 고소장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직접 사인한적도 없는 계약서를 가지고 해지해주지 않는 엘지 유플러스는 책임이 없는지요? 엘지유플러스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대리점과 해결하라고 합니다.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에 선생님 명의를 사용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것인데, 요금이 계속 선생님에게 나오고 갚지도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2. 선생님과 아들은 통신사만 변경하였는데 새로운 아이폰을 구매한 것으로 등록하여 기계값이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단말기구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3.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반한 사항도 위 1, 2와 함께 기망의 의사로 범행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를 잘 작성하셨습니다만, 고소장은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일자, 장소, 가해자에게서 어떤 속이는 말을 들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좋습니다.4. 가해자가 대리점 소속의 직원이라면 엘지유플러스와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리점에는 영업배상보험이 있을 것입니다.가해자에 대한 형사범죄가 성립하면 경찰서에서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대리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받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가 된 부분은 사실관계확인서에 나와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엘지유플러스 법무팀에 채무부존재확인을 신청하시고, 만약 거절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위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이를 엘지유플러스에 변제하여도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4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관계 돈받기", + "question": "어머니가 2021년 5월 사망전 동네 아주머니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셨고, 어머니 사망후 2022년 3월 31일 빌려가신 아주머니와 상속자중 장녀인 제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3달째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자도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소로 찾아가니 사람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 내용채무금액: 오백만원이자: 월 3만원 또는 7.2%이자지급일: 매월 28일채무상환방법: 한달에 20만원변제약속완료일: 2024년 5월1. 이자는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이자는 1회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2. 전화번호 및 주소등 연락처 변동시 일주일 이내 즉시 채권자에게 알리도록한다.3. 채무내용 및 위 사항을 위반사 채권자는 잔존 채무금 전부를 청구할수 있고, 채무자는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4.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5. 위 채권에 대한 소는 태권자 주소지에서 한다.고 사항을 적고 채권자.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질문1. 위 내용만으로 지금 경매나 강제이행이 가능합까? 채무자인 손영희씨는 재산이 없는것 같고, 손영희씨는 사회활동으로 실질적으로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이며, 남편명의의 작은 시골집이 있습니다질문2. 법집행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차용증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선임시 모든 비용을 받을수 있나요?질문3. 저 차용증이 법적진행에 효력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질문 4. 찾아가서 남편도 차용증에 추가로 이름을 올릴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질문 3.에 대한 답변 -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해야 합니다.따라서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공증을 받고, 만약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집행비용은 집행물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전부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남편이 차용증에 서명을 거절할 경우, 남편에게 채무를 묻긴 어렵습니다.또한 채무독촉을 위해 해당 집에 찾아갈 경우,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 등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차용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4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시원 예약금 환불 불가 논쟁입니다.", + "question": "1. 상담인이 9월 9일(토), '무OO하우스(이하 원룸텔)'의 담당자에게 304호에 9월 16일에 입실하고자 의사를 밝히고, 16일 방문 및 계약서 작성 전, 예약금 명목으로 100,000원(금 일십만원)을 신청인의 계좌에서 담당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2. 하지만, 부득이하게 입실을 못하게 되어 2일 뒤인 9월 11일(월), 양��를 구하고 예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환불은 전액이 아닌,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을 찾아 일실 3일 전까지는 90%의 환불이 가능함과 함께 어려운 경제 형편상 이해를 바라며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3. 원룸텔 담당자는 예약 시, 예약금은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기에 환불은 한 푼도 불가하며, 소비자 보호원의 규정은 예시일 뿐, 실효성이 없다며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합니다.4.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 요청을 하였으나, 원룸텔 담당자는 1원 한 푼 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5. 이에따라 사례를 더 조사해보니, 저와 같은 일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도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고시원(원룸텔)은 일반 주택의 임대차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액소송 진행 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관련 법률은 어떤게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진행하면 될까요?1원 한푼이 아쉽기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미리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100,000원은 임대차계약 체결전에 지급한 가계약금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의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지급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반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4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해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 가능성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특수협박(위협과 공포심을 갖게 한 것으로 )처벌 가능하겠습니까? 가해자 측에서는 칼을 든 목적이 김치 작업 때문이라고 하면서 부인(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집 사람들(할머니,아주머니,아저씨)과 저 밖에 없습니다. 즉 증인이나 증거가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저의 신고내용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은 있을까요?내용: 옆집 현관문 앞에서 그 집 아주머니와 음식 냄새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집 아저씨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큰소리로 화를 냈다가 들어갔음. 마지막에 그 아저씨의 태도에 저도 화가나서 왜 화를 내냐고 했더니, 그 소리에 화가나서 저에게 달려들어 오다가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말리니 들어 가다가 씽크대쪽으로가서 칼집에서 식칼을 꺼내들더니, 중국 말을 하면서 마구 화내면서 저에게 올려고 하니, 할머니가 말렸음.남자는 계속 중국말로 큰소리치며 화를 냈고, 계속 할머니와 실랑이를하고 있었음. 내가 '지금 나한테 칼 들이대는 거예요?' 말해도 아주머니는 쓱 한번 쳐다 보고는 신경도 않쓰고, 현관 쪽에서 저를 쳐다 보고만 있었음. 저는 위협과 공포를 느꼈고, 무서워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제 뒷통수에 아주머니가 '신고해' '냄새 싫은 사람이 이사 가' 라고 했음. 저는 바로 신고 했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84조). 한편,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해약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07도606 참조).귀하는 상대방들(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과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중 1명인 아저씨가 칼을 들었고, 이에 귀하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는바, 귀하의 진술에 의하면 아저씨가 귀하에게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증거로써 귀하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CCTV나 녹음파일 등은 전혀 없으며, 목격자가 있으나 모두 상대방들이라고 하는바, 협박죄라는 범죄의 증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죄의 증명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대판 92도874 참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의심없이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증거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경찰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잘 전달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해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4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879&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토지경계 침범", + "question": "안녕하세요몇년전 건축물을 취득하였습니다. 건물은 토지 경계로부터 3m가량 떨어진 안쪽에 지어져있고, 다만 인접토지 소유주의 주장에 따르면 옹벽의 일부가 인접 토지경계를 침범해있다고 합니다.건축물 취득 후에 인접토지 소유주가 침범사실을 알고만 있으라는 식으로 말을하여 침범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 후 해당 토지 소유주는 제 소유지 옹벽을 침범해 본인이 주장하는 토지 경계로 임의로 철제 가림막을 설치해둔 상황입니다. 며칠전 토지 경계로부터 0.1m가량 여유를 두고 제 소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이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 인접토지 소유주가 문제를 삼겠다는 식의 주장을합니다.아래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옹벽을 세울 때에 토지경계로부터 어느정도 이격하여야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경계상에 옹벽을 세우면 위법인지요?2. 상대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소유하고있는 건축물의 이전 소유주가 상대의 토지를 침범하여 옹벽을 지었다고합니다.그러나 준공검사까지 마쳤고, 건축물 대장에도 인접토지경계 내에 모든 구조물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혹여 상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준공 검사를 마친 후 몇년이 지나 취득한 저에게 상대가 경계침범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요?3. 토지 경계와 0.1m 여유공간을 두고 제 소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한 것이 위법한지요?4. 혹시 옹벽이 토지경계를 침범했다면, 추후에 인접 토지 소유주로부터 철거 요구 등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옹벽을 세울 때에 토지경계로부터 어느정도 이격하여야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경계상에 옹벽을 세우면 위법인지요?- 토지경계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옹벽을 세우는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현황, 옹벽의 높이, 건축조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계에 세운 옹벽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혹여 상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준공 검사를 마친 후 몇년이 지나 취득한 저에게 상대가 경계침범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요? - 상대방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있지 않는한, 경계침범의 책임을 묻는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몇 년이 지나도록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토지 경계와 0.1m 여유공간을 두고 제 소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한 것이 위법한지요?- 귀하의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 한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4. 혹시 옹벽이 토지경계를 침범했다면, 추후에 인접 토지 소유주로부터 철거 요구 등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토지 침범 영역, 점유기간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며, 옹벽 설치가 위법한지는 시군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청에 위법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닌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4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스토킹", + "question": "전 연인에게 이별통보이후1. 미성년자녀의 학교에 아빠라고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주소지를 확인하려함(이과정에서 학교에 아빠라고 하니 학교 관계자가 아빠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학교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것이 당연한것인지 궁금합니다)2. 피해자의 가게 옆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행위3. 피해자가 자녀와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아들이라고 사칭하여 엄마를 찾는전화(그로인해 피해자는 사연이 있어 야반도주를 하였다고 동네에 괴상한 소문들이 퍼져서 명예와 이미지 손상과 자녀의 신변까지 거론됨)4. 피해자의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 다른 여자를 시켜 피해자의 아는 지인인것 처럼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시도함5. 피해자의 인근에 미용실에 여러번 전화를 걸어 가게문이 열렸는지를 확인함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스토킹행위에도 포함이 되어야 겠지만 스토킹 행위외에 다른 죄는 없는 건가요?이런 행위를 시도함으로 피해자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어떤 죄목으로 처벌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제2조 제1호에서,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그 행위태양으로서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대방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어렵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이 규정하는 지속적 괴롭힘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3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단지내 규약에 관한...",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 가여운 길고양이들을 보살피며 밥을 주고 겨울에 쉴수 있는 자그만 고양이집 2~3군데 놓아 주고 있습니다고양이가 ���올때 비를 피할곳도 없고 갑작스런 한파에 견디지 못해 감기로 너무 쉽게 죽어가는 고양이를 보며 그냥 있을 수 가 없었지요겨울엔 개울물도 얼어버려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고통끝에 신장병으로 죽어간다 합니다그런 가여운 생명체를 도와주려 제가 밤낮으로 핫팩을넣어주며 물을 먹을수 있도록 ..그러면서 해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힘써 와서 6년간의 관리 결과로 현재 5마리만 남아있지요 그러다 얼마전 이런 저의 행보를유난히 문제삼는 주민의 항의로 관리소 측에서 고양이 집을 해체하라고 공고문을 붙였습니다11월 말까지 치우지 않으면 임의대로 없애겠다 입니다추위는 점점 다가오는데 한파를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가엾은 길냥이들을배고픔과 추위에 내모는 매정한 행위를 법적의 대응이 가능한지..모든 주민들이공용부분을 자전거. 유모차 등등 비치해두고 사용하듯이 제가 고양이 집으로 사용하는이치로 사용을 허가 할수 없는지 저의 공유지분도 있으니요,,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을 보호함에 있어 그 행위를 관리규약으로 제제 할수 없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명확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기존에 놓아둔 고양이 집을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 처분 금지를 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지 이점도 궁금 합니다11월 30까지 치우라는 주장이라 시간이 없습니다되도록 빠른 시일에 도와 주십다 간청 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을 보호함에 있어 그 행위를 관리규약으로 제제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시는 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동물 보호단체가 본인들의 공간, 비용, 인력을 사용하여 동물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다른 단체인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행위를 함에 있어 아파트 및 그 공용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파트의 공용공간에 귀하의 공유지분도 있는 것은 맞으나, 귀하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 임의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공용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께서 공용부분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 등을 개정하여 공용부분 중 귀하의 사용목적에 맞는 공간을 설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정당하게 권원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은 이에 대하여 철거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는 사용자인 귀하께서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으나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고양이 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3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협의 이혼 후 면접교섭권 전자소송 방법좀 알려주세요", + "question": "본인은 협의 이혼 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협의이혼시 면접교섭은 아이들이 보고싶을때 언제든지 볼수있고 연락할수있다고 협의했는데오히려 아이들과 연락하는것도 감시하면서 아이들을 혼내서 이혼 후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이에 면접교섭허가신청을 구할려고합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법원에 들어가보니깐서류를 어떤걸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전자소송으로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하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이버상담으로 전자소송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면접교섭 허가심판청구서 양식을 첨부하니 내용 및 형식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자소송으로 할 필요는 없고 해당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한 후 법원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접수해도 됩니다.   또한 법률구조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도 있으니 방문상담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3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입니다 전대로 계약해지당하고 공시송달로 건물인도 집행중에있습니다", + "question": "제가아직 보증그을못받았는데 추완항소해서 보증금 돌려받는걸로 다시판결문을 받게끔싸우는게나을까요그냥 보증금 지급명령하는게나을까요그리고 임차인 등기설정을 이제라도주소옮기고 하는게나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의 형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완료 전에는 목적물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3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필수적 피고 신청 가능성 여부", + "question": "저는 원고이고 현재 2심을 진행중인데, 2심 재판부가 조정판결을 내렸고 12월7일에 조정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필수적 피고로 치과위생사를 추가하고 싶은데 조정이 결정된 상황에서 가능한지요? 1심에서 피고에게 준비서면으로 치과위생사의 정보를 물었지만 모른다고 하여 피고가 혼자서 감당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치과위생사를 피고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결정된 후 얼마 전에 피고의 치과병원이 문을 닫아서 조정이 되어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를 피고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편, 대법원은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임의적 당사자 추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93다32095 판결등), 따라서 위 필수적 공동소송인 또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 당사자 추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귀하가 치위생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소송의 청구 목적, 내용 등이 설문상 불분명하나, 그 취지상 치위생사 및 병원 의사 내지 의료법인에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배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위 민사소송법 규정상,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 추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하급심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나25188 판결]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제1심에서 피고 C을 주관적,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면서도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전제로 피고 추가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공동소송인 추가가 인정되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이 아님은 물론 같은 법 제70조의 '공동 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피고 추가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다만, 아직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치위생사를 상대로 신소를 제기하고, 기존에 병원 또는 의사를 상대로 제기하여계속 중인 소송에2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행 소송이 조정성립 등으로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병합대상 사건 자체가 없으므로 병합심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3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 불법 점거", + "question": "몇년전 제가 구입한 토지에(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산 139-92) 아무 통보나 상의도 없이 불법 건축물(비닐하우스 한동과 일반 건축물 일부가 제땅에 걸쳐 건축되어있슴)이 생겼네요 근래 그토지에 매매를 생각중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알고 싶어 상담 신청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는 자가 건축물을 지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귀하께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요청을 듣고 이를 임의이행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황입니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3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7조 에서 적시한 '영 제 41조 제1항' 은 ' 국토계획법 제 41조 제 1항' 인가요?", + "question": "'별지 3호 서식 ' 하단에 보면 * 국토계획법 제 47조 제 1항 * 같은법 시행령 제 41조 제 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 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 청구 합니다. 라고 인쇄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 41조 제1항은 문언 그대로 시행령 41조 제 1항 맞겠지만,시행규칙 제 7조 에서 적시한 ' 영 제 41조 제 1항'에 대하여 시청 공무원이 ' 시행령 제 41조 제1항' 이라고 우깁니다. 만일 시행규칙 제 7조 에서 적시한 '영제 41조 제 1항'도 시행령 제 41조 제 1항 이라면 '별지 3호서식'에 궂이 '시행령 제 41제 1항'을 또 반복 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41조 제 1항 은 살펴보면 ' 토지를 매수 청구할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라 ' 고 되어 있으며,국토계획법 제 41조 제 1항은 ' 용도가 바다 매립지와 같으면 시장 군수 는 즉시 고시해야 한다 '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상식 으로는 '국토계획법 제 7조 - '영제 4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매수 청구시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다 는 뜻은 ' 바다 매립지 로 고시된 토지'를 매수 청구시에는 '별지 3호 서식'을 사용하고, 별지 3호서식 비고 란에 이주 보상 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 고 인쇄되어 있으므로 바다 매립지 로 고시된 토지를 매수 청구시에만 이주 보상이 해당 안되고, 바다매립지로 고시된 토지가 아니라면 국토계획법 제 47조 제 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청구시에도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보상을 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 47조 제1항 에 따라 토지를 매수 청구 하더라도 바다매립지가 아니라면 이주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찾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7>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하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여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문언 그대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이라고 보입니다.또한 여기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역시 문언 그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국토계획법 제41조 제1항을 살펴보면국토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 별지 제3호서식의 근거규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근거규정이 되는 경우 반복표기를 하기도 합니다....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사회통념과 조리에 의해 보충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말씀하신 국토계획법 제41조 1항을 보겠습니다.국토계획법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위 규정은 고시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별지3호 서식의 비고란에 이주대책비는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정한 것은 문구상 이주보상은 위 별지3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이 규정이 바다매립지가 아닌 경우 보상을 하라는 명시적 규정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47조 1항을 살펴보겠습니다.국토계획법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이 규정은 포괄적으로 보상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보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런 내용으로 보상청구를 해보시고 거부당하면 거부취소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매립지가 아니라면 이주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보았으나 딱 맞는 사례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3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미지급", + "question": "제가 22년 9월14일에 ��용직 근무를 하루 한뒤 바로 22년 9월19일에 상용직으로 계약하여 2023년 9월 30일까지 근무 하고 10월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병가로 23년 4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휴직하였고 회사에서 취업규직에 휴직일수는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저의 재직기간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자체가 미지급 된 상황인데 노동부에서는 제외 가능 하다는 입장이고 계속근로에 대한 규칙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건 에 대해서 불합리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 되어 지금 소액 재판을 신청 한 상태이고,노동부에서 도대체 어떤 법조항이나 근거로 저런 입장을 내어 놓았는지 황당 합니다. 이걸 악용하는 기업도 황당하고 아무튼 문득 궁금한것이 있어 상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고 퇴직시를 역산 하여 주 평균근로시간을 계산하였을시 15시간이 넘는다면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수 있는가 입니다. 당연히 넘거든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관적으로 당사자 간 규정(취업규칙 등)으로 휴직일수를 근속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판례와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원 역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제외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3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내용증명 배달", + "question": "물픔대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1. 물픔 판매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알아서 지급하기로 해서 인도를 하였는데 내용증명에 금액을 확정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 19:00 이후에는 수취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택에 있는데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물품대금청구 관련, 가격이 요건사실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이든, 지급명령이든 가격을 다투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며, 적정한 가격 관련, 거래 시세 등 자료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2. 소송진행 중에는 야간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야간,휴일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발송되는 우편이 우체국에 2년간 보관되고, 등기로 배송이 되며, 통상 우체국에서 집에 수취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상대방 연락이 되셔서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3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개인을 대상으로 전자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쪽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2023-11-10 공영주차장에서 제 차량 오른쪽에 주차해있던 차주가 차량에 탑승하면서 소지하고있던 우산으로 제차량 빽미러를 손상시켰는데요. 영상에서 빽미러 가격하는게 확인이 되나 본인은 쳤을수도 있고 안쳤을수도 있다고 하고 자기가 들어놓은 보험사에선 접수를 안해준다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요. 요지는 원래 이런경우 차량 수리비에 대해 소액소송을 하는게 방법이나 수리비가 아닌, 즉 가해자가 차량을 손상시킨걸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본인 책임인걸로 재판결과를 받았으면 해서요. 본인이 인정을 안하니 영상 증거들을 토대로 차량수리나 견적서 없이 가해자가 한 행위에 대해 인정을 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전자소송이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영상증거 등이 귀하가 상대방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액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지 손해액에 대한 증명없이 가해자의 행위를 인정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수리비 등에 대하여는 실제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우선은 견적서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전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보다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3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쇼핑몰 사기로 인한 환불 절차 및 방법", + "question": "11월 10일 오전 10시에 https://vipkk.imweb.me/03 사이트에서 스니커즈 2켤레를 주문하였습니다. 저의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전액을 이체하였습니다. 배송중이던 문구는 갑자기 연락 두절 및 사이트 점검중으로 표기하며 제품을 배송해 주지 않아 16일 오후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쇼핑몰 사기로 민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도 문의를 하였더니 이 곳을 통하여 환불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동생에게 선물로 주려고 구매한 것이기에 더욱 속이 상합니다. 2차...3차 피해를 막고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의 지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래 답변 내용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이므로, 정확한 법적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예약 후 방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쇼핑몰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반환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우선 위 쇼핑몰 대표가 사기의 고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함이 명확하지 않으나, 우선 경찰에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는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4. 한편 귀하의 지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민사사건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우선 쇼핑몰이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개인사업자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혹은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신 후 사실조회등을 통하여 현금송금한 수령 계좌의 주인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위 내용은 답변자 ��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3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차량 강제 명의 이전", + "question": "에쿠스 차량(아버지:저=99:1) 공동소유. 차 번호 : 64조7257아버지가 저의 면허증을 가져 가서 에쿠스 차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저를 공동 소유주로 함.에쿠스 차량 앞으로 6건의 지방세 체납과 76건의 압류 1건의 저당이 있음.연대 납세자로 인한 제 개인 차량(SM5)에 압류가 걸렸음.이를 해결하고자 알아보는 중.확인된 사실- 2000만원 저당. 약 2300만원 세금, 범칙금 압류가 걸려 있음- 2018년 3월 14만km 에쿠스를 구매후 저를 공동명의로 함.저는 에쿠스 차량을 사는데 동의 한적도 없고 공동 소유 사실도 알지 못함. 본적도 없는 차.차량 점유자는 따로 있음.(아버지 지인. 이 사람이 각종 주정차 위반, 과속, 자동차세 미납 등 다량의 압류 발생)에쿠스 차에는 아버지 체납건과 차 점유자의 체납건이 같이 걸려 있음.이를 해결 하고자 아버지에게로 강제 명의이전(A,B[99%,1%] => A[100%]) 로 하고 싶음.혹은 차 점유자에게로 1% 지분은 강제 명의 이전 하고 싶음.(A,B[99%,1%] => A,C[99%,1%])현재도 미납 세금으로 인하여 압류 건수가 늘어 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도움을 요청 합니다.아버지 간력 내용:- 반복적인 사업 실패로 빛이 많음.- 면허증 없음(뺑소니 사건으로 면허 취소 됨). 면허증 없이 에쿠스 중고차 구매.- 어머니와 이혼 하고 내연녀와 산속에 살고 있음- 저와는 6년전부터 완전 인연 끊고 살고 있음- 저를 속이고(아들한테 사기 치고) 차량을 구매.(저한테 사업때문에 트럭을 사야한다고 1500만원 빌려가서 에쿠스 구매)진행 상황.- 명의 이전을 할려면 압류를 해결 해야한다고 함.(명의 이전 가능 압류와 명의 이전 불가 압류가 있음)- 압류를 한 관공서에 모두 연락하여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압류를 조사함.-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압류를 제가 대신 정리하여 저의 1% 지분을 아버지에게로 이전 할려고 했음.- 예를 들어 1건 압류가 있어 전화를 했더니 체납 11건이 더 있으니 이거 다 납부 해야 합류가 풀린다고 함.- 그렇게 취합된 금액이 약 2300만원.- 캐피탈 저당(2000만원)은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함.결론 :저는 1% 를 당사자들(아버지 or 차점유자)에게 넘기고 싶음제가 해결을 해볼려고 했지만 확인을 할수로 금액이 커지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버지가 멋대로 산 에쿠스에 대한 압류가 문제라는 의미시라면 애초에 질문자님의 지분은 아버지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신분증을 훔쳐서 멋대로 등록한 것이여서 원인무효로 무효인 등기이니 질문자님은 지분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에쿠스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애초에 아닌 것이므로 그 에쿠스 차가 압류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고, 에쿠스가 압류되어서 경매로 넘어가게 납두시면 될 일입니다. 2. 만약 해당 에쿠스 차량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다른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그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와 같은 강제집행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지분 1%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고 하시는데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지분 1%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이전할 방법은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 생활반응 없음", + "question": "임차인이 입주 후 단 한번도 연락이 안되고 비상연락망의 어머니의 연락도 안되고있는데 관리실 문의하니 생활반응조차 없어서 혹시나하는 마음때문에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증거? 그런게 없어 확인불가능하다고 여기를 소개해주셔서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인인 현존하지 아니하더라도, 주거인의 주거인의 사실상평온은 보호받아야 하므로, 세입자의 부재 시 임대인이임의로 세입자의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다만, 형법에서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0조),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8도2389 판결]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귀하가 세입자의 추거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위가, 세입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단시간 내 출입 후 세입자의 현존여부 내지 상태만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세입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출입목적 및 시간을 미리 알리시고 개문하여 출입하시기 바라며,최초 비밀번호를 세입자가 바꾼 경우, 다소간의 시간이 다시 경과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등을 다시 남기신 후 개문업체를통해 개문 후 출입하여 세입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한편, 세입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귀하가 섭외한 업체에서도 개문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세입자를 상대로임차목적물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도집행을 통해 개문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만기 1년 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question": "1억5천만원의 전세 만기 1년 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60-9 202호(78㎡) 대상물건에 대하여 보증금 1억5천만원 전세기간 2021.01. 20.부터 2023. 01.19.(24개월)까지의 부동산(상가주택)전세 계약서를 2020.12.08. 작성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여 제가 위 대상물건에 입주하였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인 2022.11.07.경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으로 전세계약 만��� 예정에 따른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보증금 1억5천만원 중 2천만원을 2022.11.30. 반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 만료일인 2023. 01.19.까지도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제가 전세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23. 3.8.과 17.에 1천만원, 2023.03.30.에 6백만원, 2023.5.4.에 14백만원 현재까지 도합 5천만원만 반환하였을 뿐 남은 보증금 1억원은 제게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2023. 11. 14. 내용증명 발송하여 2023. 11. 15. 에 집주인도 내용증명 열람하였습니다.그런데도 돈이 없다면서 우기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집주인 부동산이 많은 만큼 경매 까지 원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채권전세인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소송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상담은 간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사이버상담 신청을 통해서 구조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가까운 공단 지부 내지는 출장소 등에 방문 상담 등을 예약하시고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아보신 후 구조신청을 하면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공단에서 검토하여 구조결정을 하고 구조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탑층의 누수에 대한 책임, 보상 기준", + "question": "12층 아파트의 탑층에 살고 있고, 아파트는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작은방 천장에 누수 문제가 있어서 곰팡이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고,누수는 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물이 천장에서 새는 정도는 아니고, 천장이 젖어서 곰팡이가 퍼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방 창문샷시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샷시 누수는 세대 책임이라 하여 집 전체 샷시의 실리콘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수 후에는 비가 많이 안와서 효과 여부는 알 수 없었고, 그 다음해 아래층에서 저희집과 거의 동일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 누수는 저희보다 심해서 새는 물을 양동이에 받아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집의 창문 샷시가 오래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 전체 샷시를 교체하였습니다. 공사할 때 보니 샷시가 아니라 천장 외벽의 크랙으로 물이 새고 있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관리 사무소에 요청하여 외벽, 옥상 누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관리사무소는 외벽 페인트 공사에 대한 AS 기간이 남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외벽 일부 실리콘 보수 작업이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외벽 실리콘 보수를 진행 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역시 효과 파악은 되지 않았고, 그 다음 해 아랫집에서 동일한 부위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한 보수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랫집과 제가 관리사무소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조치를 요청하였고, 올해 옥상 방수, 페인트 공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4년 전부터 손바닥 크기의 천장 곰팡이가 현재는 가로세로 1m 이상으로 커진 상태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해서 앞으로 누수가 없을거라고 믿고, 곰팡이가 생긴 천장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관리 사무소에서는 세대 책임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인지, 관리사무소 책임 부분 누수인지 검증 할 수 없으니 수리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누수가 발생 내용과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저는 충분히 취했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는 건 관리소 책임 부분인 옥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보상할 수 없다는 관리사무소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지 궁금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누수의 원인 등을 다투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대가 다툴 경우 감정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에 관한 감정을 통해 수리비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외에도 누수 등으로 발생한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누수로 인한 손해가 장시간 지속된 경우 등에는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이 감정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 공매 진행한다는데요...", + "question":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주거용인 건물에 주거 목적으로 지난 8월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 거주중인데요, 갑자기 공매가 진행된다는 통보와 함께 소유권이 신탁을 받은 수탁자(코리아신탁)의 소유이므로 신탁자((주)법상주택)와 체결된 계약은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의 수탁자 통보도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최종 소유권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름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부동산중개인은 행위에 대한 신탁을 한 것 뿐이라고 괜찮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매달 월세도 (주)법상주택으로 입금해왔고, 전기요금 고지서도 여전히 (주)법상주택 명의로 발행된 것을 고지하여 전기요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 체결하고 지금까지 코리아신탁은 소유권자로서 어떤 행위도 없었고, 보존등기일에 동시에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계산하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온비드사이트에 11월20일부터 공매가 진행된다는 공고가 떠있는 상태인데요,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공매 진행 주체인 온비드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법상주택에 반환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소유권이 수탁자인 \"코리아신탁\"에 있는게 맞다면 기망행위를 한 (주)법상주택을 사기로 고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라 너무 기가차고 막막하기만 하네요. 도와 주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주장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이후에 위탁자인 A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는 임대인인 A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한국토지신탁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신탁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 판례 및 신탁법의 일반법리를 고려하면 귀하가 수탁자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제3자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자인 위탁자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탁자인 법상주택을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체결당시부터 과대한 부채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부분은 귀하가 기재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일률적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언이 어렵고 귀하와의 문답을 통한 구체적사실관계 파악,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가능한 면접상담에서 유의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 소멸시효", + "question": "물품대금에 대해 가압류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99. 4. 29에 승소판결을 받은후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가압류도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2022. 4. 12에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로 가압류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1. 판결에 의해 확정된 판결의 소멸시효인 10년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더이상 청구가 불가한 것인지 2. 가압류가 2022. 4. 12에 취소되었으니 취소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과 유사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65483 판결]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 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 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4. 8. 19. C 주식 회사의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그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5307800](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에 기하여 2009.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14149호로 피고를 채무자,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 외 2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12. 11.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가압류��정은 2009 12. 15. 제3채무자인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 외 2인에게 송달된 사실, (3)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6. 1. 22.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 취소결정이 2016. 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168조가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12. 7. 원고의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4. 22.까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시효중단 사유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위 각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가압류의 의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효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사기로인한 경매후 배당금수령 및 명도에관하여..", + "question": "안녕하세요.먼저 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존 집주인이 은행의 빚을 갚지못하여 살고있는집이 올해 3월말경 경매에 넘어가게되었습니다. 그후 이번 11월2일 경매 낙찰이되었고, 저는 배당금 수령후 집을 이사를가야겠다고 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그러던찰나 11월14일 점심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대 등기우편물이 도착하였습니다. 내용을보아하니, 11월30일 납부대금을 납부할것이고 30일부터 합법적인 소유자다 그러하니 12월1일이후 명도를 요청한다.명도에 관하여 협의가되지않을경우 법정한도내에서 임대료를 청구할수있으며 배당금수령시 명도확인서,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다.법원에 임차인에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동 기관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결정문을 송달받을 예정이며, 명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경은 인도명령에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할수있다. 불법점유에따른 임대료,강제집행비용등을 청구할것이며, 상기비용 미지급시 계좌압류조치를 할수있다.라고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현재 대금지급기한은 12월11일까지이며, 제가 배당금산정이되고 받으려면 12월중순은 지나야할것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집을 비워야만하는걸까요?전세사기를당한상황이라 가진돈도없어서 배당금을 받아야 이사를갈수있는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한데 만약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라면 남아있는 임대차보증금 범위내에서 임차권이 존속하므로 명도확인서가 불요할것으로 사료되나, 배당받은 범위내의 임대차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권이 소멸하였는바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12대 중과실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입니다.", + "question": "12대 중과실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입니다.5.31 인도 보행중 사고를 당해 왼쪽발 족부관절의 골절 및 인대끊어짐의 상해를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1,2차 공판이 진행되었고, 11.24. 선고공판이 남았습니다.가해자는 법정에서만 죄송하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된 사과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하지 않았고 합의금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않았습니다.그러더니 11.15 공탁을 해둔 상태입니다.저는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공탁금을 걸어두었다 하여 가해자의 형량이 감형되는걸 막고 싶습니다.제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공탁금회수동의서 라는걸 피해자가 제출하면 공탁금이 반영 안되는거라 하는데 절차가 너무 어렵습니다.엄벌탄원서에만 제출하는것만으로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표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재판부에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서 발급받은 뒤, 이에 기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 엄벌탄원서로만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는 양형에 관해서는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다만 엄벌탄원서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음 및 상대방이 급작스럽게 공탁을 하여 공탁금회수절차에 착수하기 어려운 점을 명시해서 제출한다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선고공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빠른 시간내 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을 하시거나 이를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엄벌탄원서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배당", + "question": "경영이 어려워 회사가 경매로 넘어갔고 최우선 변제로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배당기일이 정해졌는데 신청일부터 배당일까지 이자 신청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계산서에 통상 이자를 포함하여 제출하나 최우선 변제로 배당받는 임금은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급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세금반환여부에 대해 상담 드린적 있습니다. 요지는 세입자만 사는 2가구에 아래층 딸가족의 해외이민으로 친정엄마 한사람이 들어오게 되었고, 혼자사는 사람치곤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요금이 많이 나와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들으려 하지 않아 조정이 되지 않았고, 아래층이 고집하는 일대일은 집보다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긴 저에게 부담스런 금액들을 계속 요구하여 고집하는 일대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였더니 돈을 계속 안주고 있다는 아래층 아주머니의 거짓말로 집주인 딸이 협의한다며 왔지만 협의가 아닌 통보로 각자 나온 요금을 본인통장에 입금해 달라 하여 저는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측량해서 사용한 요금만 이제 계산해서 주겠다 하였더니 화를 내며 고지서를 들고 갔고, 조회를 해 보니 요금납부가 안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딸가족이 살 때도 많이 나와 여러 번 말을 했고, 겨우 조정해서 미납없이, 분쟁없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이 들어오면서 분쟁이 생겼고, 역시 기초수급자로 많이 쓰고도 적게 내니 자연 제가 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은 생각에 분쟁도 피하고, 곰팡이, 누수, 파충류 출현 등으로 집 하자 내세우며 이사계획잡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기도 하여 나가겠다 통보하니, 수도요금 미납과 과태료까지 하여 3개월 뒤 나갈 때 빼고 준다 하며 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전 주신 답변 참고 삼아 요금 잘 주며 살았고, 미납한 근거 없다 하였고, 고지서를 들고 갔기 때문에 미납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세입자끼리 문제는 세입자끼리 하라고 했지 않으냐며, 미납은 전적으로 고의도 아니고, 내가 문제가 된 것도 아니지 않냐 말했지만 무시 하였습니다. 저는 아래층 아주머니가 집에 있기에 고지서를 관리하였고, 요금이 나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며, 사정을 다 듣고도 집주인은 전세금공제 운운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근거도 없이 공제를 마음대로 하며 줄 수 있나요? 정말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하고, 미치기 일보직전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수도료 등을 미납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수도요금 미납이나 과태료를 이유로 한 공제는 정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그럼에도 이를 임의로 공제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절차 등은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습상속 지위", + "question": "A와 B는 자녀 C가 있습니다.자녀 C는 D와 결혼하여 자녀 a와 b가 있습니다.자녀 C는 E와 재혼하였습니다자녀 C가 사망하였습니다.(E는 재혼을 하지 않음)A가 사망하였습니다.이 경우 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지위는 누가 가져가나요?1안 B, a, b2안 B, E, a, b3안 B, E",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다. 2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법 1000조 내지 100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경매 낙찰전 이사요구시 대처방안을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현재 본인이 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매 중입니다 1차는 유찰이 되었고, 현재 2차 경매일은 11월 20일입니다.. 채무자는 남편으로 남편은 낙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는 아파트 구입시 아파트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받아 기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로 현재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매일 도래전인 어제 경매 낙찰도 받지 않은 현아파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법원경매로 언제이사 갈거냐고 집앞에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이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저는 제가 경매 낙찰을 받을 상호ㅓㅇ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 제 3자가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쪽지에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지 귱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의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매각허가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 질문과 같이 매각물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매각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사를 나가라고 쪽지를 붙인 것이 협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협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같은 사람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로 고소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1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법 녹음",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저희 반에 특수교육대상자 아동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가 최근 저에게 자기 아이 배를 때렸다, 아이에게 학교 오지 말라고 했다.. 라는 말을 하더니얼마 후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보냈습니다.녹음기는 아이 티셔츠 안쪽에 옷핀으로 고정되어있었고자폐가 있는 아이가 그것을 꺼내서 \" 아빠가 이거 절대 들키지 말라고 했어. 아빠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했어\"라고 중얼걸려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그 부모와의 통화로 인해 녹음이 3일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아직도 저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그 이후 누구든 나의 말을 엿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업 하는데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또한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치료비)를 받고 싶은데제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지난 3월부터 녹음기가 발견된 시점까지의 학급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적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그 부모님과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녹음이 시작된 시점, 녹음을 했다고 인정하는 말) 바쁘신 와중에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형사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도 되고,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또한 변호사 선임할 자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범죄피해자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제기한 사건의 수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1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행권고 결정후 강제 집행 절차 및 필요 서류", + "question": "소액 채무로 이행권고 결정 확정되어 강제 집행 절차 진행하려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제집행은 대상은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으로 소액인 경우 흔히 상대방 명의 통장에 대해 압류 및 추심집행을 많이 합니다.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안 다면 그 은행에 상대방 명의 계좌를 일체 압류하여 추심집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큽니다...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가장 간명하고 신속 저렴한 방법은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상단 메뉴에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채권압류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메뉴로 들어가 채권(계좌채권)에 대해 압류집행을 신청하는 것인데법원이 요구하는 몇가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 이행권고결정,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1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밀린 학원비 받을 수 있는 방법 논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6개월을 학원비 결제없이 수강을 하였습니다.부모에게 계속 제촉문자나 전화를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었구요 그 금액이 현재 300만원입니다.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시 주소와 아이 이름만 아는데요. 수신인을 000부모님 귀하 라고 보내도 발송 되는가요?2. 지급명령 신청시 주소와 아이 이름만 아는데 부모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3.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모 이름을 알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4. 학원비 연체 이자에 대한 계약은 없는데요. 이경우 밀린 학원비 30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확인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시 주소와 아이 이름만 아는데요. 수신인을 000부모님 귀하 라고 보내도 발송 되는가요?내용증명 자체에는 별다른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상대방 호칭 등을 어떻게 하여도 무방합니다.2. 지급명령 신청시 주소와 아이 이름만 아는데 부모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다만 이름에 성명불상, 주소를 입력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에 핸드폰번호 등으로 통신사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여 이름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3.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모 이름을 알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위에 방법대로 통신사에 대해 사실조회하여 소송절차 중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4. 학원비 연체 이자에 대한 계약은 없는데요. 이경우 밀린 학원비 30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상법상 채무는 연 6%입니다.따라서 각 월에 받기로 한 날(이행기) 그 다음날 부터 연 6%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1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 소유 토지 무단 수로 설치", + "question": "안녕하세요.시골에 땅에 있습니다.그런데 소유주 허락도 없이 그 땅에 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언제, 소유주에게 동의 또는 보상은 하였는지에 대한 문서를 받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지자체의 답변은 그 당시 소유주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이나 보상에 관련한 문서가 없다고 합니다.소유주께서 권리 주장을 위해 소송을 하거나, 소유주가 손해를 보거나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땅 소유주는 동의서를 써준적도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이 땅은 시골땅이라 매우 싸서 소송으로 진행하기는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큽니다.지자체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소유주가 손해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시골땅이라 싸니까 소송을 못할것 같아 지자체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이런 경우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는지?...어떻게 해야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주로부터 지료를 면제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내 시/군민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위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어 지급까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사용자가 그 지료를 임의지급하지 않는 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특정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지세, 송달료와 같은 소송비용은 전부승소 전제 하에 상대방에게 모두 환수 가능합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 만큼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1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동명의 건물에 대한 매각 또는 증여, 권리포기", + "question": "집합건물 1건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지분 4분의 3 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며,지분 4분의 1은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습니다.해당 건물의 명의를 정리하여, 본인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자 합니다.질문 드립니다.1. 본인 지분 4분의 3 만큼 아버지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할 수 있을까요? 2. 본인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 하고자 한다면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진행 되어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은 일반적인 공유로 추측되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유물 자체의 관리나 처분의 경우와 달리,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질문자가 본인 지분 3/4을 다른 공유자(부친)의 의사 여하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2.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민법 제267조), 사안의 경우에 질문자가 지분포기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친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등기선례 200104-7 참조).어차피 무상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인 것은 동일하여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와 차이는 별로 없을 듯하나(등록면허세 등에서), 더 상세한 것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1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임대 후 고물상업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 "question": "토지(지목 전)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임차인은 이 토지에 사업자등록 후 고물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은 토지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후 고물상업의 경우에는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10년 계약기간 보장)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판례도 있다고 하더군요현재 토지이용 현황은 사무실용 컨테이너가 있고 울타리 시설 후 고철물을 적재하고있는일반적인 고물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계약은 최초 2년 계약하였고 그 후 2년 재계약하였고이번에 5년차이며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4년간의 임차료가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여 임차료를 20% 이상 올리려고 하는데임차인이 쉽게 응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토지임대 후 고물상업(사업자등록완료)을 하고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2. 1�� 질문과 별개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경우 1년마다 재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1년 5% 월임차료 인상이 가능한지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토지임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답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질문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재계약 시 임차인 동의없이 월임차료 인상 가부답변 2.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월차임을 인상하기는 곤란하고,          계약갱신 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월차임의 인상은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상율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1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언어폭력과 사기혐의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question": "저는 공무원이고 리모델링 전 쓰레기들을 미리 치워두어야 했었고, 내일있을 수능으로 인해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 공고문을 올렸습니다.특정 업체가 입찰을 한 뒤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서에는 10월25~30일 중 철거하기로 하고 그 정확한 일자는 협의하기로 하며 계약서를 읽지않은 책임은 모두 낙찰자에게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그 업체는 25일쯤 전화가 와서 자신은 뒷면에 있는 그 내용을 못읽었다 그러니 학교잘못이라고 억지를 쓰기 시작하고한번 통화에 30분씩 거의 하루에 총 3시간 4시간 전화를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대부분의 통화상대는 주무관이었고 어쩔 수 없을 때 제가 전화를 대신받았습니다.내용은 언제나 학교가 갑질하냐 니들 일정에는 못맞춘다. 니가 뭘 아냐. 지능 떨어지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주무관님과의 통화중 일어났고저에게는 \"아줌마가 뭘 아냐\" 등의 발언이 온 적이 있습니다.저는 행정실 업무를 통괄해야하는 입장에서 수능을 앞두고 업체가 억지부리는 행위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으로인해 현재 정신상담 치료중에 있습니다.제가 상대방에게 걸 수 있는 형사적, 민사적 소송은 어떤것이 있나요?1) \"아줌마가 뭘 아냐\"라는 것이 다른 폭언과 합쳐졌을 때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할지요?2) 저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욕설은 제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긴 했었지만, 그 욕설을 다른 직원이 들었을 수도 있고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되나요?3) 저같은 경우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병원 치료비 이외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나요?4)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부정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루에도 3시간씩 1주일씩 계속했습니다. 이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줌마가 뭘 아냐”라는 말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이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다른 폭언들을 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전화통화상 욕설을 다른 직원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3)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치료비 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뿐입니다(형법 제136조). 따라서 고성이나 욕설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참조조문「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 여부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1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추심절차", + "question": "대여금 청구소에서 이행 판결을 받고 채무자 거래은행에 예금 압류절차를 밟았습니다1) 압류 예금의 종류와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2) 압류예금의 잔액 확인 방법3) 압류예금의 추심방법위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셨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약 전부명령을 받으셨다면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추심명령을 받으셨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하셔서 추심금 지급을 먼저 요구해 보시고,이를 거부하면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다만, 해당 예금을 압류한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그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가 은행이 보유한 예금액보다 더 크다면은행은 추심을 거부하고 이를 공탁하게 됩니다.압류추심명령의 절차 중에 제3채무자(은행)의 진술을 구하는 제도가 있으므로,이를 통하여 계좌별 잔액 등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1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명도", + "question": "2023년도에 상가를매입하였읍니다매입 당시 전 주인과 건물 노후화 로 인해 빗물 누수 모든 피해를 감수 하기로 하고 저렴한 임대료로사용하기로하였읍니다건물 노후화.누수로 건물 올 수리 할 것임을 구두로 전달 현재 2.3층은 수리 완료 상태입니다당시 계약 기간이 2022년-2024 년 3 월 30일 까지 계약이 되어있어 저와 재 계약 당시 계약 기간까지 만 유지 하기로 하고특약/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시 계약 갱신 신청을 구하지 않기로 약정 함.임차인과 약속 하였습니다 만 계약 만기시 비워 달랴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임대차 보호법상 비워 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우선 해당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07498 판결 등 참조),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1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CCTV영상으로 징계기능?", + "question":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CCTV 설치 목적 이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하셨는데 1.법에는 법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노동위원회가 법원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판사나 검사가 없는 곳인데도 회사가 마음대로 영상을 제공해 입증자료로 활용해도 형사적 책임을 못 묻나요?2.회사에서 CCTV 자료를 사내에서 징계입증자료로 활용해 징계를 할 수 있나요?3. 직원의 일기장을 당시 행정법원에만 본인이 낸 것인데 이것을 사측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해 제출하는것은 형사적 책임을 못묻나요? 일기장은 제 본인의 민감한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있고, 필체 등은 보여지고 싶지도 않으며, 개인의 창작품인 저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확한 해석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에서 CCTV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징계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3. 사측에서 의뢰인의 일기장을 입수한 경위가 법원에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자료 취득과정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를 별도의 노동위원회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외국인 배우자 자녀입양", + "question": "2022년1월2ㅣ일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자녀도 한명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베트남 현지인사이에 자녀가 한명 있습니다 2004년8월29일생입니다전남편은 2021년에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사망하기전까지는 친가식가 식구들이 잘하여주었는데사망후부터는 아이가 아파도 돈이없다고 방치를하고 모든면에서 따돌림이 심해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때마다 엄마에게 전화를해서 얘기를하니까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하여서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입양에대한 정보는 많으나 성년자녀에 대한 법률정보가 너무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미성년자녀처럼 법원판결이 필요한지 그리고 입양이 가능한지 지금 아버지가 사망하고없는데입양동의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저같은 사연을 가진분도 있을거라고 생각이듭니다정보를 쉽게 알수있도록 좀해주셔어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외국인 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민법의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 입양 절차와 동일합니다. 성인의 경우 일반입양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양부모와 친부모, 양자가 모두 동의하여(입양동의서) 양부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입양신고(입양신고서와 구비서류)를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입양신고서(친부, 친모, 양모, 양부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입양신고서, 친부의 사망시 친부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증명서), 양모와 양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친부와 친모의 인감증명서(사망시 사망증명서, 친모가 귀화한 것이 아니라면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양자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증명서, 본국신분증, 여권 사본, 입양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친부 사망증명서, 양자의 출생증명서 등을 비롯한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해당국 언어로 작성 후, 번역, 공증 및 외국 외교부 인증,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인증(아포스티유 가입국가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 제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강제집행 하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question": "민사소송 등 절차가 끝나서 제가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강제집행 시도입니다.계속해서 폐문부재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또한, 아울러 전자소송 통하여도 가능한가요?만일, 피고가 소득이 없어도 저는 원고로서 강제집행 신청 및 시도는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압류 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모른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먼저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인한테 돈을빌려줬는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제가 고민이 심각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해요.제가 2년전에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에 생활비에 보태려고 대부업, 저축은행 이렇게 여러군데서 돈을 빌렸어요.빌린 돈으로 이자도 내고 생활비도 보태고 쓰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알고 지낸 지인(언니)가 있는데 본인이 돈이 갑자기 필요한데 저한테 160만원을 빌려줄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처음에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말일에 지인이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 월급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돈을 빌려줬어요.돈을 갚기로 한날 지인한테 얘기를 하니 몇일뒤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돈을 받기로 한 날 되서 줄수 있냐고 하니 계속해서 미루더라고요...그렇게 미루고 미루고 한게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네요.물론 제가 대출 받아서 지인 빌려준거는 정말 제가 잘못한거는 맞아요.그리고 이자를 갚으려고 하다가 신랑이 알아서 작년에 파산 신청해서 면책까지도 받았구요물론 지인는한테는 파산되서 면책 받았다고는 말을 안했어요.빌린돈을 갚지 않을까봐서요.9월달에 지인이 저 살고 있는 지역에 온다고 해서 얼굴도 보고 밥도 먹을려고 나갔는데 돈이 없어서 제돈도 못 갚고 있는데 명품카드지갑에 14k로 된 팔찌에저 보란듯이 하고 나왔더라고요.그걸 보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지인한테 따졌네요.준다고 한지가 2년이 넘었는데 팔찌에 카드지갑까지 살 돈은 어디서났냐고 했더니 지인이 남자친구 엄마하고 동생이 사줬다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더라고요.진짜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지인은 일을 다닌다고 해놓구선 힘들다는 핑계로 안나는거 저도 알고 남자친구 저희집 신랑도 알아요.그러다가 남자친구가 홀던바를 차리자고 해서 지인명의로 사업자도 내고 장사를 하고 수입이 생기는걸 제가 알아서 지인한테 내 빌린돈을 받을수 있냐고 물으니손님이 없어서 지금은 못주고 다음달에 생기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단골 손님이 제법 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왠만하면 고소를 안하고 싶지만 3년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160만원 중에 갚은돈은 40만원 갚고남은 금액 120만원은 언제주는지 연락도 없고 문자를 하면 단답이거나 쌩해버리네요.제가 지인을 고소를 하면 빌린돈을 받을수 있을까요?지인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혹시 몰라서 지인 전화번호,이름, 주민번호까지만 메모해둔거 가지고 있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민사재판으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이 나왔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3. 질문자님과 그 돈을 빌린 사람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등에 돈을 빌린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의 구두약속 미이행 건",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21.08.01~23.07.31 기간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22년 2월 경 청약에 당첨되어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및 22년 7월까지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이 승낙으로 22.02.24에 청약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계약금의 배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2.6.28 임대인에게 계약금 배상을 요청하였을 때 승낙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50만원의 계약금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배상계획을 수신하였습니다.허나, 위에서 받은 배상계획은 지켜지지 않았고 연락또한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21.08.01~23.07.31 기간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22년 2월 경 청약에 당첨되어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및 22년 7월까지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이 승낙으로 22.02.24에 청약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계약금의 배상의무가 없는 ��으로 알고 있으나 22.6.28 임대인에게 계약금 배상을 요청하였을 때 승낙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50만원의 계약금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배상계획을 수신하였습니다.허나, 위에서 받은 배상계획은 지켜지지 않았고 연락또한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말을 바꾸고 구두 계약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상대방이 배상계획을 보냈다는데 그 내용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이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이라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내용증명은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867&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사망신고와 관련하여", + "question": "저의 호적상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육십 여 년이 지났지만 여려가지 여건 상 아직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신고를 할려고 합니다.읍사무소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기에 필요한 절차를 알고자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망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또는 그 밖에 대법원예규(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리·통장 또는 2인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을 받아 그 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실종선고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기 관련", + "question": "형법상 사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특경법에는 따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피해금 5억원 이상의 사기 범죄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 행위가 미수에 그친경우 특경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10억 상당의 사기 미수 사건을 형법상 사기 미수를 적용해야하는지, 특경법상 사기를 적용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급심 법원의 판시이기는 하나, 관련하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경우에만 적용될 뿐 미수에 그친 경우��는 그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위 각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합321 판결).   위와 같은 판시를 고려할 때, 10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의 사기 미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승소판결후 신탁재산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절차 문의", + "question":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탈퇴 및 조합비 반환금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합은 신탁계좌로 자금을 운영중이고,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토지는 신탁재산귀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토지지번을 다 알고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걸고 싶습니다. 토지들이 다 나눠져있는데, 가장 큰 대지 몇개에만 걸수 있는건지,,모든토지에 일괄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 및 방문기관등을 알고 싶네요. 제가 혼자 해보려고 하거든요. 혼자하기 힘든가요?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압류는 해보았습니다. 2)판결문으로 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는 사기고소가 있는데, 사기고소 절차와 방법 및 고소장 작성의 팁을 얻고자 합니다. 3) 신용조회를 하려면 '집행문 있는 판결문'이 있어야하나요? 그냥 '판결문'만 갖고도 조회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합명의의 통장이 더 없을 것 같긴 한데,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지점에 개설해서 운영 중인가 싶어서요. 그걸 조회해보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판결(조합비 반환금 청구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절차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편의상 질의내용 순으로 답변드립니다. 3. 질의내용과 같이 조합 소유의 부동산이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합의 채권자는 신탁 종료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조합이 신탁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대상 부동산은 채무자 조합 소유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압류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집행권원인 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이 필요하며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자 및 신탁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판결) 관련 서류는 해당 법원, 등기부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고소장 등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상담사례\"에서 서식제목을 \"고소장\"으로 하여 검색하시면 고소장 샘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후 채무자의 금융계좌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판결의 송달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첨부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명의 계좌의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판결문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채업자도 압류 걸수 있나요?", + "question": "제가 15년전에 사채를 한군데 이용했어요ㆍ근데 중간에 기억은 안나는데 현금으로 얼마주고 했는데 얼마전에 차용증을 가지고 와서 돈내나라고 하더라구요ㆍ누나가 300줬는데ㆍ제가 또 130을 줬고요ㆍ차용증에는 500인가 적혀 있든데 근데 돈을 안갚았다고 차용증을빌미로 또 돈을달라고 하고 제가 여기 없고 구치소에 잠시 있을때 집에 압류도 했더라구요ㆍ근데 또 돈을 안주면은 집에 압류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건번호, 압류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해 보시고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 소송 제기의 건", + "question": "1.2020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관광두레사업의 관광두레PD로 일하던 중 주민사업체의 부적절한 사업비 사용을 요청했다 하여 주민사업체의 민원으로 2021년 6월 해촉되었습니다, 2.해촉무효의 소를 진행하고자 소장접수를 도움주던 분의 실수로 \"해고무효의소-(2023나1543)\"로 접수되었고 3.공사는 이를 빌미로 근로자성 부인으로 패소하였습니다.4.원래대로 [해고무효의 소]나 [계약해지 무효의 소]로 다시 진행하고 싶어 상담을 요청합니다.5.관광두레 사업:2013년 부터시작한 지역주민의 주체적, 자발적, 협력적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특화 브랜드화와 관광사업을 창충하는 주민주도형 지역관광활성화사업.6.관광두레PD: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관광사업공동체인 관광두레의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계획의 수립등을 돕는 자.",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물은 사건명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법적인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사건명�� 해고무효의 소라 하더라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상 실제 계약해지에 대해 다투는 내용이었다면, 다시 소송을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소가 가능한지는, 기존 소송내용, 판결문을 보아야 가능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분양아파트 계약해제 요건", + "question": "올해 12월 말에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습니다몇일전 사전점검을 했는데 모델하우스와는 다르게 시공되었고 스위치위치가 바뀌었음 - 조합에 얘기했다고 함 하지만 일반분양자들은 모른상태- 그리고 사검중인 아파트의 상태가 미시공이 너무 많아서 하자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샷시 잠금미시공, 손잡이 미시공, 주방선반 문짝 전부 미시공, 그리고 사검전에 청소를 해놓는데 들어가보니 먼지가 가득하고 자재가 쌓여있었습니다아파트의 계약해제 요건은 어떤게 있나요?저희 59타입의 바닥타일이 모하와 다른 타일이 깔렸습니다 - 건축법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저는 강마루라서 해당되지 않지만 시공사가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고믿음이 가지 않아계약해제를 하고 싶은데방법이 없을까요? 매매도 안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나라의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주요 구제수단으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에 비하여 계약해제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계약해제를 인정하지만,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합니다. 3. 이와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ㆍ목적ㆍ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채무가 경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4. 따라서 매매목적물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5. 이와 같이 계약해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경미하여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6. 시행사와 대항하기 위하여는 입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협상력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공동대응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수선충당금 반환", + "question": "저는 임대인입니다세입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전출에 합의하였습니다임대보증금은 전세대출된 건으로 저는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에 상환해야 합니다저는 보증금중 체납관리비를 공제하고 보증보험에 지급예정입니다대출금에서 관리비를 제하고 상환예정임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이 않되는 상황입니다질의사항- 통상 계산이 끝난 후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 주는데 이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보험에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합니다.   보증보험 관련서류, 임대차관련서류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 또는 인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서울남부지부로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6 승소빌딩 2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빛청산.. 어렵네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83년생 미혼에 남성입니다 간략적으르 전체적인 맥략을 먼저 글을 적겠습니다 20대초반쯤 부모님이 장사하고 싶다고 제 명의를 쓰신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신용불량자여서.. 장사는 망하고 빛은 제가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였고작은 빛부터 갚고 21년에 고소들어 온것에 두건에 대해서도 변제 완료했습니다 당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상황이라 법적인 해결까지 생각을못했습니다 당신 한곳은 주류회사쪽은 소멸시효완성까지 법적으로 더 이상연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고 변제확인서와 이제내역이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한곳 뉴크린 식기세척기 는 변제확인서와 현금은 원해서 드렸습니다이체내력은 없고 이곳은 가압류 돼서 있는 상태이고 현제까지 유효합니다그때당시 소취하 가압류해지는 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서류나 동행이 필요하다면 동참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전화통화해서 윗글처럼 동일학게입장을 표명해주셨습니다 주류회사쪽은 소멸시효 완성될때까지 놔두어도 될거같은데.. 이체내역도 있어..뉴크린 식기세척기 이곳은.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을지..모르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뉴클린 사장님이 방문해서 서류주고 해결할수 있는지..제가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후 뉴클린 사장님 서류받고 진행할수 있는지,,법무사 사무실에서 안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지금 여유자금이 넉넉지가 않아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확환 답볍을 위해 방문상담도 생각중인데 무슨서류를 가지고 가면 좋을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사건 번호입니다 주류회사 유한회사 대성종합주류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가소609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2373식기세척기 주식회사 유크린 창원지방법원 2007가소349325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5651",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럴 경우 사기가 성립되나요? 형사고소해야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 + "question": "A : 피의자 B : 본인함께 술자리를 가질 사람을 찾는 사이트를 통해 A를 알게 됨.이후 7회 이상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연락처를 교환하게 됨(친해진 이후 본인(B)의 여자친구와도 함께 3회 술자리를 가짐)A는 본인(B)에게 자신이 피씨방과 함께 대부업을 하고 있으며 매달 대부업의 이자로만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고, 아우디,BMW,그랜저 등 여러대의 자동차들 또한 소유중에 있으며 2군데의 월세집을 번갈아 가며 살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함- 실제로 A의 집에도 본인(B)를 초대하며 외제차(본인차인지는 확실치 않음)와 함께 달에 6400만원 이상씩 거래되는 계좌내역을 보여줌본인(B)은 월급도 많지 않고 빚이 많아 생활이 풍요롭지 않다며 A와 만남자리가 있을때 수시로 얘기함어느날 A는 본인(B)을 도와주겠다며 A가 운영하는 대부업(정식 사업체라고 말함)의 대출이 들어왔을때 본인(B)의 돈으로 대출고객에게 대출금을 입금 해주면 그에 대한 이자를 A가 받아 본인(B)에게 입금해주겠다고 함.본인(B)가 대출 받은 고객이 돈을 못주면 어떡하냐며 불안해하자 A는 절때 그럴일 없다며 돈이 제때 입금이 안될시 그 정도는 자신의 재력에 비하면 우스운 돈이라 말하며 그럴경우 A가 자비로 본인(B)에게 입금을 해주겠다 하며 본인(B)를 안심시킴.1. 2023. 09. 17일 A의 계좌로 500만원 입금 (A는 매달 이자 150만원을 원금이 상환되기전까지 본인(B)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 약속함)2. 2023. 09. 28일 A의 계좌로 300만원 입금 (A는 매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2만원씩 본인(B)의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약속함)입금을 해주기로 약속한 2023. 10. 06일부터 A는 본인(B)에게 이런저런 핑계와 상황을 들며 7차례 약속을 어김(피시방 직원들 월급이 나갔다, 급하게 대출이 나가서 현금이 없다, 날짜를 미뤄야 될 것 같다, 대출받은 고객이 돈을 주지 않는다)2023. 10. 12일 A는 본인(B)에게 처음으로 20만원을 입금(이마저도 급하게 A가 자비로 큰 대출이 나가게되어 현금이 없다며 2시간 뒤 다시 5만원을 빌려감)이후 2023. 11. 14일 현재까지 아무런 입금도 받지 못하였고 2023. 11. 13일 부터는 연락도 두절된 상태.증거자료: 계좌이체 내역, 7차례 약속을 어긴 모든내용(카톡, 통화녹음), 여자친구의 증언, 대부업 권유하는 카톡내용, 재력과시 내용",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수사단계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 후 수사진행상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질의자께서 피해를 입은 점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 국번없이 132번 또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상담일자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국가배상기각관련하여", + "question": "국가배상을 청구한 원고입다.국가배상청구 소를 제기 하고 재판 진행 중재판부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지만 쌍방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피고 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을 원고가 받았습니다.이에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원고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그 재판에 대해서 기각을 하였습니다.이 국가배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가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피고측의 준비서면 받고 2개월이 지났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1회 변론기일에 원고, 피고 쌍방 불출석 하고, 그 후 2회 변론기일에도 쌍방 불출석한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소가 취하된 경우라면(민사소송법 제268조)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청구한 소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으로 패소하였고, 판결이 귀하에게 송달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면 됩니다. 만일 판결이 귀하에게 송달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판결을 확정이 되게 되고 기판력으로 인해 동일한 소송은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 "question": "[계약 상태]오피스텔 전세 3년 째 거주 중원 전세기간 2020.11.30-22.11.29 계약 만료후 임대인 변경되었고, 새 임대인의 비협조로 묵시적갱신 불가,증액과 더불어 계약기간 2022.11.30-24.11.29로 명시된 새계약서를 씀[현재 상태]지금 전세 옵션 중 하나인 세탁기가 한달 째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집주인과는 연락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처음엔 세탁기 사진찍어 보내달라, 부동산 보내서 확인하겠다. 하더니 바쁘니 나중에 전화주겠다. 알아보겠다...이렇게 10번 전화하면 2번 받고 그 마저도 다음으로 통화를 미루고제가 바빠서 부모님이 대신 대화를 하고자 여러번 전화하셨고, 차단까지 당한 상태입니다.고장사유는 백튜브 불량, 배수펌프 불량입니다 ->삼성 AS센터 기사님이 방문으로 확인된 내용사유를 들어보았을 때 노후화에 인한 고장이라고 사료됩니다.기사님이 세탁기 기종이 오래되어 이미 단종됐고, 수리비용 = 교체비용 비슷할꺼라고 하여 수리없이 그냥 가셨습니다.원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고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또한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차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새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진 않지만특약에기타사항은 기존 작성했던 최초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특약을 따르기로 한다.라고 써있습니다.코인세탁방 가서 세탁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낭비도 막심해서 더 살고싶지않습니다.1.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의 계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파기가 가능한걸까요?2.이번년도 12월 말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에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나요?3.임대인의 귀책사유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구해야 하나요? 이 경우 중개수수료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는지?4.곧 세탁비가 십���원단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 옵션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냉장고 및 세탁기가 포함된다고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냉장고, 세탁기 등은 오피스텔에 부수한 임대차 목적물이라고 보입니다.대법원은 '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원계약서상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고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라는 구조항 및 '기타사항은 기존 작성했던 최초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특약을 따르기로 한다.'라는 신조항에 의하면 위 물건에 대하여도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선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해지권은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즉시 종료되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보통 계약으로써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중도파기를 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그러한 의무가 생기는지에 관하여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사견으로는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차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기초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이 점에 대하여는 '해제'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해지'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답변자의 의견으로 답변드립니다).단 재판으로 위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직권감액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0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화가 큰 중증정신질환자가 인신보호제도를 법원에 요청했는�� 궁금한것 있습니다.", + "question":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생물학전 아버지가 3년정도 정신병원에 입원중인데 병원측에서 연락이 온 내용으로 아버지가 부산지방법원에 인신보호제도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하 사항은 병원측에서 저보고 법원에 오실수 있는지 여쭤보았는데여기서 제가 법원에 가서 이 인신보호 청구에 관해 제가 증거 제출이나 발언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확실하게 저는 명백한 사실만을 말해 이 정신질환자가 계속입원을 했으면 하는데, 법원에 가도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한다면 굳이 시간 버리려 갈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신보호절차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한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발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다만 자료 등은 수용자측인 병원에 미리 주시면 수용자 측이 사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병원에 말씀하시고 보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9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험 법인대리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 "question": "안녕하세요서울중앙지법(2022가소2093166) 관련 2023.10.13 판결, 2023.11.09 확정된민사건과 관련해 원고측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원고는 보험 법인대리점으로 제가 설계사로 활동한 기간 적립한 유지 수당을 해촉한지 6년이 경과된 시점에도 반환하지 않고 2022년 선급금반환 청구소송제기하였으나 올해 제가 승소한 사건입니다.민사 신청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서울동부지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B동 317호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9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반환", + "question": "임대인입니다 21년2월 2000/40 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보증금도 임차인명으로 입금되었는데 특약에 임차인의 모친에게 반환하기로작성하였습니다(사실 계약자모친의돈)최초계약서는 일반계약서이고 장기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표준계약서로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특약을 젤 뒷장에 그대로 인용하여작성하였는데 특약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서로 계약자가 대부업체에 1500만원을 빌리면서 만기보증금반환시 대부업체에 돈을 갚으라고 작년에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그동안 계약자는15��간 월세체납을하여 작년에 2회 내용증명을 보내고 얼마전에 명도소송울 준비하고 있었는데11월12일 갑자기 퇴실하였습니다 계약자의 모친은 특약대로 남은 보증금을본인에게 송금 하라고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제3채무로 상환독촉을 하면곤란하다고 하니 계약서변경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졌다며 보증금반환해달라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보증금공탁을 하면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2021년 2월 상대방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반환 시 보증금은 상대방의 모친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장기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대부업체에 특약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로부터 돈을 빌리고,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대부업체에게 지급하라고 귀하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15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고 11월 12일 퇴실한 바, 귀하께서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특약사항대로 상대방의 모친에게 반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참조)  귀하와 상대방이 상대방의 모친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특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을 보입니다. 상대방의 모친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계약 체결 시 입회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명시적·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상대방의 모친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의 모친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귀속되므로, 상대방이 문의내용과 같이 모친의 동의 없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양도 내지는 민법 제541조에 위반한 행위로써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당초 특약한 대로 상대방의 모친에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참조). 대표적으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등은 채권자불확지 공탁 사유입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내용증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 귀하께 이러한 공탁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민법 [시행",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9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테리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문", + "question": "인테리어 업체와 씽크대 등 가구를 제외한 23평형 거실 베란다 확장과 목문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총 1,490만원으로 계약하고 2023년 2023.08.11.부터 2023.08.29.까지 완공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업자의 이행지체로 입주예정일인 2023.09,03 입주를 못하였고 또한 하이샷시와 목문 등 기타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살던 집의 명도관계로 입주를 미룰 수 없어 2023.09.10. 베란다 하이샤시의 이중창은 내측창만 장착이 되고 각 방문 및 욕실문을 제대로 여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주하였습니다 막상 입주 후 공정 별 작업 순서가 뒤바뀌어 시공한데다 인테리어 상태가 엉망이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사위와 아들 가족들이 올테니 각 방문과 욕실문이라도 제대로 달아 달라 사정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업자는 입주 후 9/12, 9/22, 9/26, 10/12, 10/30 오후에 몇차례 방문하여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로 임의로 A/S라며 손을 보고 갔습니다 다만 10/21 문자로 A/S 하겠다길래 저희 부부가 알정상 불가하여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방의 기존 천정을 제외하고는 거실 천정은 확장 부분까지 3개의 층이 져 있고, 입주 후 달아 준 하이샷시 이중창은 가로 문폭이 짮은 상태이며 샷시 문틀과 외부와 면하는 벽면은 좌, 우가 보온재 시공도 없이 합판으로 눈가림하여 도배를 하였고 현재에도 하이샷시 하중을 받는 삿시문틀 하단부분은 PVC 샷시를 잘라 고정도 없이 받쳐둔 상태이며 업자는 얇은 합판으로 맞춰 실리콘으로 마무리 한다길래 틀을 짜고 제대로 보온재를 채우고 하라며 본인이 거부한 상태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그 외에도 계약서에 포함한 필름 시공은 일부만 시공하는 등 공정별 제대로 마무리 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공사대금은 2023.8.24.부로 약 90%가 지급되어 현재 잔금 140만원이 남은 상태이며 업자는 23.10.30 방문하여잔금 140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이걸로 끝내자며 그동안 일부 달아 주지도 않던 전등 1. 유선, 통신콘센트 6개를 사다 주며 본인보고 달아라 하며 지체상금은 입주한 날부터는 산입이 되지 않는다며 가 버렸습니다.그 동안 업자와 잘못된 시공부분과 미시공된 부분을 따져 봤지만 대화가 불가한 상태이며 저 역시 이 업자에게 보수 요구도 싫고 치가 떨리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보관중인 상태에서 타 업자에게 비용을 들여 보수 및 마무리 후 이 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1.계약서 상의 지체상금은 공사금액의 지체 일당 1000/2%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청구가 가능 한지요? 2.베란다 이중 하이샷시는 내,외창 모두 문폭이 문틀보다 약 2cm이상 짧고 내창의 경우는 보강재를 넣지도 않 았는지 문이 앞뒤로 휘청거립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 가능 한지요? 3.이런 절차는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요?자세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1.계약서 상의 지체상금은 공사금액의 지체 일당 1000/2%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청구가 가능 한지요? 다른 업체를 섭외하여 시공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기간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시점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베란다 이중 하이샷시는 내,외창 모두 문폭이 문틀보다 약 2cm이상 짧고 내창의 경우는 보강재를 넣지도 않 았는지 문이 앞뒤로 휘청거립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 가능 한지요? 하자 보수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이런 절차는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요? 자세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 상대방과 협의해 보았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9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특별한정승인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원고측에서 피고1,2, 로 소송을 시작하였고 피고2 망자로 피고2의 자녀 딸, 아들 을 추가하여 피고 1,2,3이 돼었습니다.피고 2,3은 남매로 소장을 고 피고 1은 폐문 부제로 반송되었습니다.피고 2,3은 망자의 땅(논,2필지)를 피고3명의로 변경, 은행자산 약 1,000만원을 상속받았고 원고측 소송비용 30,000,000만원 외 변호사선입비 등이 부담되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자합니다.문의 1. 특별한정승인 신청 위치 (망자는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피고 2의 주소지는 충북 충주이고, 피고3의 주소지는 충남 천안입니다. 어디법원으로 신청해야 하나요?문의 2. 특별한정승인은 피고2,3 본인들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하나요? 위임장?등으로 1명만 도 되나요??문의 3. 은행 1,000만원 을 금액적으로 환산하여 환원하면 되는지. 땅2필지의 부동산가격으로 환원하면 되는지 부동산 명의가 변경이되는지 궁굼합니다.문의 4. 최종적인 금액이 나오면 고지서??로 나오면 입금하는지. 법원에가서 입금하는지 궁굼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1. 특별한정승인 신청 위치 (망자는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피고 2의 주소지는 충북 충주이고, 피고3의 주소지는 충남 천안입니다. 어디법원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 한정승인의 관할은 망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지법, 지원)입니다. 망인의 최후주소가 순창이라면, 남원지원이 관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2. 특별한정승인은 피고2,3 본인들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하나요? 위임장?등으로 1명만 도 되나요??- 상속인들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제출만은 1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문의 3. 은행 1,000만원 을 금액적으로 환산하여 환원하면 되는지. 땅2필지의 부동산가격으로 환원하면 되는지 부동산 명의가 변경이되는지 궁굼합니다.- 따로 환원할 필요는 없으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부동산 명의는 상속등기로 이전받을수도 있습니다.   문의 4. 최종적인 금액이 나오면 고지서??로 나오면 입금하는지. 법원에가서 입금하는지 궁굼합니다.- 따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측과 협의해야 하며, 만약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파산을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빠른 시일 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9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 "question": "임대차 계약기간22.2.14~24.2.13기존 임대차 갱신계약임.(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_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임대차 계약종료를 위한 해지통보일(2023.10.12)에 이사통보일 2024.1.22을 협의함 해당 내용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집주인(임대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받음발신문자 내용: 2023년 10월 12일 발신 및 수신임차인: 우성 8동 908호 세입자 김세영입니다. 24년 1월 22일에 이사 나가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임대인: 문자받았습니다. 임차인: 네 그럼 그날 저희 이사 및 전세금 반환받는걸로 하고, 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답문자로 24년 1월 22일에 전세금 반환하겠다고 한번 보내주세요. 통상 10프로 먼저 받는데 준비되시는 날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임대인: 저희가 들어가려고 ��는데, 사정이 생겨서 다시 전세를 놔야 될 거 같습니다. 새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받아서 10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문자내용이 계약 해지통보에 적합한가요? 하자가 있을까요?질문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은 2024년 1월 13일 0시부터가 맞나요?(해지통보일로 부터 3개월경과일) 법원이나 처리하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24년 1월 23일이나, 만료일인 24년 2월 14일이 될수도 있나요?질문 3)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전자소송(셀프)와 법무사를 통한 것 중, 등기부에 등재되는 기일의 차이가 있나요?? 이사날짜가 정해져 하루라도 빨리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4)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사하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지는건데, 이사라는 것이 주민등록 전출만 안하면 되는게 맞는 걸까요? 짐만 한두개 남겨두고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만 알려주지 않으면 주민등록만 우성아파트에 두고 실제 이사는 관계없는게 맞을까요?질문 5)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제되면 지연이자 5%는 강제규정인가요? 이미 이사갈 집에 계약이 완료되어, 이사하지 못하면 손해는 지연이자로는 어림없는 금액임, 이를 법적으로 보상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는걸까요?질문 5)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결국 강제집행 하게되어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도 무조건 지연이자 12%는 제가 전세보증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걸까요? 지연이자를 받으면 실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계약종료를 앞두고 문자메지시를 보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를 희망한다고 한 사안입니다.문자내용은 계약해지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한 날자입니다.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34. 1. 12.이 만료일이므로 당일 제출하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2~3일 이내로 나오고 이후 등기소에 촉탁되므로 이사 전에 가능할 것입니다.이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등기부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갱신한 경우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계약 기간 내라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엄격하게 종료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자로도 가능하며 대법원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만약에 이사를 먼저해야 할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전출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되고, 이삿짐도 조금 남겨두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지연손해금은 퇴거일로부터 연5%를 받으실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 송달일로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거일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받으실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이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성실하고 꼼꼼한 선생님을 오늘도 응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9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특정 업체로 부터 택배 강매로 인한 협박성 통지문 수신", + "question": "안녕하세요?대구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출처를 알수 없는 택배를 하나 받으셨습니다.아버지께서 택배에 해당 주소가 전북 무주라고 되어 있어서 외삼촌이 보내셨나 보다 생각하여,택배 물품을 뜯어 보니, 인삼 제품류가 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그 이후에 전화가 와서, 해당 택배물품에 대한 요금을 달라고 ���속 협박성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는 그런 것 시킨적도 없지만, 내 개인 정보는 어떻게 알고 보냈냐\"고 하시니까,그 쪽에서 \"그럼 반품을 하라\"고 하여, 반품기사가 해당 물품을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그러자 이내 첨부와 같은 최종 통고서가 집으로 날라 왔습니다.\t\t해당 업체(건강누리)는 인터넷 상으로 확인이 안되는 업체이고, 사기성이 짙은 것으로 의심되는 바,바로 대구 남부 경찰서에 아버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러 가셨다고 합니다.경찰에서는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110번 법률구조센터나 한국소비자원으로 전화하면 중재 부탁 방법이 있다고 했답니다.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상담센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해당 내용을 전달합니다.제 생각에는 80대 독거노인을 상대로 물품을 강매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협박성 통지서를 보내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낼 의향으로 행하는 사기성 범죄로 보입니다.해당 내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오배송 경위와 무관하게 제품에 대한 반품까지 완료되었으므로, 상품손실 등에 따른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는 배송업체의 계속된 대금 지급 요청이 협박 내지 공갈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는바, 공갈죄 내지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고지하는 것을 말고, 여기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사안의 경우, 첨부하였다는 통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배송업체의 소위가 공갈 내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바, 다만, 만약, 대금 미 지급 시, 귀하의 부친에게 특정한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겠다는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경우에는 공갈죄 내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배송업체 대표 내지 해당 통고를 보낸 직원을 형사고소할 예정이라면, 위 통고서를 첨부하여 발송인 내지 해당 회사의등기부를 발급해 보시고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를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수사기관에서 통고서 기재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해악의 고지에 대항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혐의처분이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9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양도방법", + "question": "저는 2021년8월5일부터 2023년8월5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기 전 을산경찰서로부터 진술서가 도착하여 그곳에 전화하여 연유를 물었더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임대인(피의자)는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결과를 기다리는중이고 담당형사님께서는 실형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125명이나되는것으로보아 피해규모가 커서 전세금을 반환할수있는 변제능력도 없다고 판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사님과 고민해본 결과 피해 가구를 양도받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중이고접견신청을 하여야 만날수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에 있�� 사람과 제가 어떻게하면 주택을 양도 받을수있고 그게 필요한 서류등이 뭐가있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금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하루하루 버티는게 너무 힘이들어 여쭙습니다.구치소에있는 임대인과 밖에있는제가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Ⅰ. 질의의 요지   귀하는 구치소에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양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Ⅱ. 질의에 대한 답변  구치소에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직접 접견신청을 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은 절차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관련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①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제7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정보의 제공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기준, 임대조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금융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③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들의 해당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의 불이행 및 대위변제의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 위 관련법률에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여 이를 임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9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결제사기 당했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10월19일날 번개장터라는 중고사이트앱에서 치킨기프티콘을 2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20일날에 판매자가 거래사기로 제재되었다고 연락이왔었는데 제가 구매한것은 무사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내고있다가 11월9일에 중고로 산 기프티콘을 쓰려고 치킨집에 전화를했는데 다 사용된쿠폰으로 나온다고 하여 이렇게 소액사기 신고를 문의하게됬습니다.대화내용과 이체내용든 다 캡쳐해놨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제1절 통칙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9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무원에게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감정노동자보호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가 공무원들끼리에게도 적용이 되나요?41조의 항목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그런데 상급 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의 행위 또한 감정노동자보호법에 해당되나요?- 피해자 :행정실 직원- 상황은 특정민원인의 불합리한 요구와 욕설 그리고 갑질을 당하고 있는 피해를 겪고 있는 것- 산업보건법 41조 저촉행위자 : 학교장- 저촉행위의 상세내용은 행정실 직원을 민원인으로 부터의 욕설로부터 법적 보호를 취하는 대신, 행정실 직원에게 인내하고 감수하고 좋게달래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명령그런데 이것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민원인에 대해서는 경범죄 위반과 반복적폭언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고있고,이것을 막고 민원인에게 갑질을 계속 당하기를 강요하는 학교장을 산업보건법 제41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문제는 학교장이 행정직 공무원의 고용인이 아니라는 것에 있고 또한 공무원에게 이 법이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법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라고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학교장이 해당 학교의 사업주가 아니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것 아닌가요?그런데 어디에서 듣기로는 학교 직원에 대한 보호가 따로 법령이나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학교 직원에 대한 보호가 법으로 규정되어있다면 이 상황에 학교장에게 직원이 적용가능한 법률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보건법 제41조는 학교교육기관이라도 적용제외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별표 4항을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 ││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 ││은 제외한다) │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 ││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다) │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 ││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 ││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 및 제30조 ││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 ││관리업 │ ││ 다. 정보서비스업 │ ││ 라. 금융 및 보험업 │ ││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 ││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 ││기술 서비스업 │ ││ 사. 기타 ���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 ││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9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 주소 확인", +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자가 4명(2022년 8월경 변경)으로 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 전세만료 내용증명 우체국 등기로 1차 4건 발송 2. 1차 발송 2건에 대해 주소불명으로 반송3.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2건에 대해 주소를 못찾아 주민등록초본 발급 못받음 (각각 다른 행정복지센터 2번 방문하였으나 모두 주소를 못찾음)전세만료 내용증명을 못보내고있는 상태현재 상속분쟁이 생겨 전세만료 통보에 대해 원할한 진행이 안되어 hug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고있습니다4명중 3명이 비협조적이라 1명은 내용증명 발송확인4명중 2명은 아직 내용증명을 못보내고있는 상태1. 주소를 찾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고싶습니다2. 추후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절차가 뭐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 신청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너무나 막연하고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9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 일은 아닌데", + "question": "저희 누나 일이긴 한데저희 누나가 2000년대 초에 금상홍삼 사기 당해서26만원짜리 홍삼인데6개월 내로 안갑으면 월 2퍼센트 이자다 .그래서 그때 이자랑 이것저것 해서 50얼마 달라고 2010년에지급명령 받고 통장압류되고해서그때 채권자랑 누나 남편이랑 전화하고 구두로 협의해서 40만원에 합의 하기로 해서 누나 남편 명의로 돈 보내주고 통장 지급정지 풀었었는데이번에 다시 통장이 지급정지가 됐네요.지급 정지가 되고 나서야 이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저희가 어떻게 해야하죠자영업을 영업중이라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거 풀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자 모르겠어요이번에 다시 지급정지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채권자가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였다가, 귀하의 누나와 채권자 간 합의에 따라 압류및 추심명령을해제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해당 승소 확정 판결문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면서 압류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누나의 남편 분과 채권자 간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누나 및 채권자 간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라도 적어도 변제금 4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소장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치과 진료중에 의사가 폐업 하고 치료를 중단 했 습니다.다", + "question":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여러 치야를 을 치료 받는중 하자가 있어서 연락 하니 연락이 안되다(의도적으로피함) 다시 오픈 되서 카톡으로 치료 해달라고 하니..나 몰라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4월달에 폐업후 다시 병원을 하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전화 번호와 카톡 내용은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중간에 빠진 내용 도 있으나 이내용이 골자 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음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치료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법률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863&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 "question": "계약이 만료 되어 임대인의 말만 믿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채 퇴거와 이사를 하였습니다.그후 보증금 일부만 돌려 받았는데 나머지는 차일 피일 미루면서 계속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상황 상 이사를 했다는 의마가 해당 목적물을 명도했다는 의미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실익이 없어보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임차보증금 차액에 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고, 그 박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가압류 등을 해보시는 것을추천해드립니다.만약 임대인에게 명도한 것이 아니거나 임대인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거나 등의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방문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문자 등의 통화내역 등을 지참해보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편의점 실외기 소음 문제 해결", + "question": "저는 현재 학교 근처 2층 주택에서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음발생지역은 바로 옆집과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편의점입니다.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외기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지 않고 자기소유 부지의 뒤쪽에 설치하다보니 모든 소음이 옆집인 제게 전달됩니다.(보통 도로변에 실외기를 설치하는데 처음부터 왜그렇게 설치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한달 전 지자체에 소음문제로 민원을 넣었습니다.그 결과, 소음이 확인되어 구두로 조치를 지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관련법을 근거로 다시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제가 알아본 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에서 4항 문구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 법적규제가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매일 소음 스트레스로 수면방해와 퇴근후 휴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편의점에서 설치한 실외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인한 법적규제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2. 말씀하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이 관련 규정 이상이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 시 분쟁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별도로 내용증명, 손해배상소송 제기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소장제출", + "question": "전에 어머니에 의해 명의도용을 당해 강제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산 사람입니다전에 상담내용을 보니 공소장 제출을 해서 해결하라고 본적이 있습니다공소장 제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캐피탈 홈페이지에도 제가 민원을 넣으니 채무 부존재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라고 했습니다저는 채무 부존재 소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채무 부존재 소송을 하면 저와 어머니한테 어떤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진행 시 영향은?답변 1.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귀하가 승소한다면, 종국적으로 귀하의 어머니가          채무자로 인정될 것이고, 귀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귀하가 채무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고, 귀하의 어머니는 별도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질문 2. 고소장 제출 방법은?답변 2. 귀하가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려면,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어머니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귀하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이          된다고 ��서 무조건 귀하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귀하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방법은 첨부 양식에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고, 귀하의 어머니 주소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징계위한 자료의 CCTV영상캡처", + "question": "회사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노동위원회에 2018.5.16자의 무단퇴근 CCTV 영상이라며 캡처본을 2023.11.08에 제출했습니다.당사 CCTV는 화재, 도난등의 목적이라고 게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근태감시의 활용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근로계약서등 본인이 회사CCTV를 근태감시로 동의한 적 없습니다.영상의 활용 소멸시한도 있는 것인가요?개인정보보호법등의 형사소멸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CCTV 설치 목적 이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고 보여집니다.2. 영상의 활용 소멸시한 관련하여 개인정보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시행일 2023.9.15]]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규정의 해석)2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법 제21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최초 고지하고 동의받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합법적인 처리목적의 달성, 계약관계가 종료하거나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 이 때 파기의 방법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표준지침 제11조 제2항).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시점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체 없이’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한다(표준지침제 11조 제1항).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3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같은 특수한 목적에 기하여 개인정보의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관이 허용된다(법 제21조 제1항 단서). 그러나 불가피하게 다른 법령에 따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그대로 보관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파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파기는 못하지만 파기에 갈음할 정도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분리보관의무를 부과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3항). 이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표준지침제12조). 이처럼 보존의무가 규정된 법령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4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법 제75조 제2항 제4호),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보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75조 제3항 제1호).3.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의하면 동법 제18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 + "question": "저는 임차인입니다.4년전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중이였으며 12월에 다른곳으로 이사예정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반려견은 키울수 없다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제가 1년전 강아지를 입양하여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강아지가 벽지를 물어 뜯어 임대인이 벽지를 교체를 요구하여 교체해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문자로벽지를 새로 할경우 천정지가 오래되어 맞지 않는다며 천정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천정지는 제가 파손한것이 아니고 시간이지남에 따라 노후된것으로 그것까지 제가 변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천장 쪽 교체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임대인에게 자연히 노후화된 부분까지 임차인의 비용으로 교체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니 그 부분 비용은 임대인께서 부담하시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께서 천장 쪽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별 수가 없을 것이고, 1)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2)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1)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송에 임하시거나, 2)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로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체하여서 매치가 안된다는 것은 임대인의 주관적인 미적 감상일 뿐이니 질문자님께서 천장 쪽 교체비용까지 부담하셔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혹시 임대차계약서나 두 분 사이에 반려견을 키울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서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에는 벽지 전체를 교체하고 그 비용은 의무를 위반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었다면 해당 계약 조항에 따라서 질문자님이 그 비용을 부담하셔야 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압류대상 여부", + "question": "법률약자 보호에 수고하시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압류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사실관계 제 동생이 사립중학교 교사인데 내년 2월에 정년이 됩니다. 급여 중 현재 생활비(월 약 185만원 정도)를 제외한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압류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정년이 되면 퇴직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터인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연금 전액을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만약 압류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전액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는 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는 연금생활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당한 것과 달리 연금에 대하여는 압류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연금공단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연금공단에 전화하여 이를 확인문의 해 보시면 더 확실할 것입니다.연금을 퇴직하면서 전액 일시금 수령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시효 문", + "question": "2013-09-09 입사2020-12-16 무급휴직 중(6회 연속 휴직 통보)체불: 20년도 연말정산금 (21년도 2월 신고)-약 170만원급여일: 매월 10일기타금품이어도 진정 접수하라고 하여 강남지청에 접수했습니다.기타금품도 급여와 같이 채권 소멸 시효 3년 적용을 받게 되나요?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급여와 다르게 규정된 지급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기준일은 신청된 2021-02-28 인가요? 급여일인 2021-03-10 인가요?아니면 퇴사 14일 후부터 3년 적용이 되는건가요?21년도 2월 28일이 기준일이면 곧 3년으로 소멸이 될거 같은데,그 전에 가압류로 소멸시효를 중단할수 있나요?(체불금품확인원 발급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음)이 부분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채권 가압류 대리가 가능한가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기준은 무급 휴직 전의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그 외 기타금품에 대한 채권은 상법상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4조). 한편,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은 근로의 대간인 ‘임금’이라기보다는 이 외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 환급금을 포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바(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은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즉 3월 급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는, ①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등이 있는바(민법 제168조), 가압류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바,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자세한 상담 또는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공사대금 반환 승소 후 처리 방법", + "question": "민사소송으 공사대금 반환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채권 추심 진행 중이며, 재산명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공사 대금을 입금 시 피청구인 조X진 이라는 사람에 입금을 하지 않았고, 그의 딸 조X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조X진은 이미 재산을 빼돌린 상태로 딸 통장으로 공사 대금 및 생활비 통장으로 쓰고 있더군요.하지만 딸 조X나의 명의라서 통장 내역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확인이 가능한가요?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잔액이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잔액이 없다면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로 지정되지 않은 제3자의 계좌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입금 사실 및 계좌에 대한 잔액확인을 위하여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동운영자로서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판결 선고 진행에 관한 문의", + "question": "계약이 만료되기 전 경매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경매 해결과 전세 계약 만기 도래로 계약 종료를 알린 후 공시송달까지 진행하였지만경매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로 현재 부동산의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선고를 받았지만피고는 현재 속칭 \"건축왕\" 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조직원으로 수감���어있는 상태고, 현재로선 저는 임차권 유지를 위하여 이 부동산을 아직 사용 중 입니다.1. 선고일로부터 언제까지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하는지2. 원고랑 피고 둘 다 선고대로 이행하였다는 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3. 부동산 인도 시 인도했다는 증명 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받아 놓을 부분이 있는지>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진행한 상태4. 부동산 인도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인도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법적 조치를 하거나 처벌 등이 이루어 지는지 4-1. 4번이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피고가 이행했다는 증거 등의 미제출로 인하여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원고가 피고인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다시 말해야 법적 조치를 하거나 처벌 등이 이루어 지는 건지 4-2. 원고가 피고인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민사소송을 또 다시 해야 하는 건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판결이 선고 후 확정되었다면, 그 즉시 당사자들은 판결에 선고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행이 지체 될수록 그에 따른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부동산 이행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본인의 의무를 선이행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지 않습니다.   2-3. 법원에 대하여 판결의 선고를 이행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뒤에 설명해드릴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 귀하의 이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기타 정황에 의해 귀하의 이행 사실이 입증될 수도 있습니다.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판결문은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됩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 채무인 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판결문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서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낙찰금을 통해 귀하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민사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은행채권에 압류을 한뒤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 "question": "은행채권에 압류을 한뒤 6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경우 어떻게 하면 다시 통장 사용이 가능 한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신 후 압류해제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이버 보안업체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일주일쯤 전에 sns를 통해 몸캠피싱을 당해 너무 무섭고 조급한 마음에 당하고 몇시간 지나지 않아 유포를 막아준다는 사이버 보안업체에 연락해 200만원 계약서를 쓰고 일을 맡겼습니다(2023/11/2 오전 1시경). 계약 후 다음날 오전(2023/11/2 오전10시경) 금액이 너무 부담되어 지금이라도 환불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계약서에 환불 시에는 그동안 업체가일을 한 것을 시간당 50만원으로 하여 납부해야지 환불이 가능한 조항이 있고, 어차피 그 금액이 훨씬 크다며 사실상 환불을 거절당했었습니다. 차후 협의 하에 계약금을 20만원씩 10번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당시 피싱범에 대응하는 여러 솔루션을 제시하여 밑고 계약했는데, 당시 제시한 솔루션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아 금액 차감을 업체에 문의하니 계약서에 솔루션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은 당사에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며 금액 차감은 불가하고 제대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걸거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에 정신적으로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급하게 계약해버렸다는 생각과 몸캠피싱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자괴감이 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법적인 근거로 금액 차감 또는 적절한 위약금을 부담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계약을 따라야 하고 다만, 손해배생 예정 등이 과할 경우, 약관 등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할 경우 해당조항의 무효 또는 일부 감액 등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업체가 솔류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가능성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일률적인 답변 등은 어룝습니다. 3. 위와같이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은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서, 약관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_)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망말소자로 인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반려", + "question":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대상이 사망말소자 여서 반환신청이 반려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착오송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셨다가 사망자로 되어 반환신청이 반려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한 자의 계좌로 착오송금한 경우, 상속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승소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19. 선고 2021가단57510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1. 22. 선고 2016가단55368 판결 등 참조)귀하의 경우에도 해당계좌가 상속됐을 것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착오송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셔서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 설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전민동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저희 집의 계약 종료 일자는 11월 15일입니다.하지만 이사를 가게되었고 돈이 입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첨부한 서식을 참고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의뢰하신것도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8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축물 말소 신청", + "question": "1. 건축물 철거 후 신축을 위해 LX에 측량 의뢰(산림청 소유 국유지)2. 측량결과 해당 건축물 부지가 불보합지로 판명(기존 측량결과와 재측량결과가 달라 해당 건축물의 토지 소속이 없어짐)3. 건축물이 당초 A지자체의 주소를 부여받았으나, 경계를 맞댄 B지자체에서 해당 토지를 편입시켜 지번 부여 후 해당 건축물에 주소 부여(공문 시행 및 통보)4. 건축물 철거 후 신축을 위해 산림청에 행위 허가 협의 요청5. 해당 건축물의 주소가 2개로 조회되어(A와 B 지자체) 반려6. A지자체에 건축물대장 말소 요청하였으나, 불가 통보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건은 정부 산하기관으로 정부 위탁 사업 건으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시일이 촉박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는 방법밖엔 없겠습니다.다만 건축물대장 말소 및 등기 말소와는 별개로 건물 철거 및 신축은 사실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건물을 철거하시되 신축 건물을 짓고 난 후에 다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question": "2020년 9월 7일 입주하여 9월 11일 전입신고먼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2일 건물 공매처분되어 10월 27일 공매금액까지 전부 납부완료되었다고하며 새 주인이 들어와있습니다. 계약은 종료로 방을 뺐구요. 새주인은 본인은 보증금에 대해 돌려줄 의무가없으며 이전주인에게 받아야하는것이 맞다고합���다. 이전주인은 법인입니다. 상주관리자도 연락이되지 않는다고하며 계약서상 있는 법인 주소는 수취인불명, 연락처는 퇴사자입니다. 법인등기부를 떼어보나 2018년 이후 휴면되어있고 대표자 주소로도 등기우편보내봤으나 그런사람없다고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10월까지도 정상 월세를 받아놓고 이렇게 된게 너무 화가납니다. 전자소송을 혼자 진행하려는데 이전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하고싶습니다. 건물 등기에는 신탁건물로 되어있었고 현재는 매매완료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7일 입주하여 9월 11일 전입신고먼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2일 건물 공매처분되어 10월 27일 공매금액까지 전부 납부완료되었다고하며 새 주인이 들어와있습니다. 계약은 종료로 방을 뺐구요. 새주인은 본인은 보증금에 대해 돌려줄 의무가없으며 이전주인에게 받아야하는것이 맞다고합니다. 이전주인은 법인입니다. 상주관리자도 연락이되지 않는다고하며 계약서상 있는 법인 주소는 수취인불명, 연락처는 퇴사자입니다. 법인등기부를 떼어보나 2018년 이후 휴면되어있고 대표자 주소로도 등기우편보내봤으나 그런사람없다고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10월까지도 정상 월세를 받아놓고 이렇게 된게 너무 화가납니다. 전자소송을 혼자 진행하려는데 이전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하고싶습니다. >> 먼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기준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과 전입신고일입니다....만약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이 더 빠르다면 임차권은 대항력이 후순위이므로 경매로 임차권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차권 전입신고일이 더 빠르다면 임차권은 대항력이 선순위이므로 경매가 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 경락인에게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건물 등기에는 신탁건물로 되어있었고 현재는 매매완료상태입니다.>> 임차계약 체결할부터 신탁건물이었으면 임차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신탁증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 절차", + "question": "구약식으로 판결된 사건에대해 민사소송을 하고싶은데 기본지식이전혀없어서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 순서대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올예정이나 피의자의 신원이 나오지않아 신원조회신청도 해야된다는데 어디에 해야되는지부터소장작성을 위해 어떤정보와 서류가 먼저 준비되야되는지 지금 소송을 시작하기위한 절차를순서대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장을 작성하고 첨부 증거는 기본적으로 약식명령, 손해액과 관련된 자료(예컨대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치료비영수증)가 있어야 합니다.  2.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일단 소장에 피고 이름만 적고 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사건의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사실조회신청서(대상기관은 검찰청)를 소장과 같이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신이 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에서 든 각종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각 사건마다 다 다른 것이고 소송절차를 사이버상담으로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구체적 소송방법 및 절차는 각 사안에 맞추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미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여금 지급명령 문의", + "question": "지인에게 20만원의 현금을 대여해주었는데 상환일 이전에 38만원을 더 빌리게 되었고 그 후 이자를 붙여서 63만원으로 10.12에 갚기로 했으나 2일을 연체하고는 연락처를 바꾸고 카카오톡을 탈퇴하여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7년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기 때문에 부모님 연락처로 연락을 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지금명령이나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고 싶습니다. 아니면 바뀐연락처라도 알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상환일에 한달이나 지난 상태고 그 지인의 신상은 집주소, 재학중인 대학교 학과, 이름, 생년월일 , 자주다니는 헤어샵 , 아르바이트하는 매장, 부모님 직업과 연고지, 종교활동 위치까지 알고 있습니다. 모두 연락을 취해봤으나 행방이 묘연하여 의뢰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주소로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이후 답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횡단보도 보행중 마라토너와 접촉사고 과실치상 여부", + "question": "11/5일 10시경 JTBC 서울마라톤이 있었고, 어머님이 공원에서 운동후 집으로 복귀위해 황단보도 건너는 중에 마라톤 뛰는 사람이 어머님을 밀치고(부딪혔을 수 있음) 그대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쓰러지셔서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동 고관절 골절 진단으로 수술하십니다. 어머님이 길 건너실 때 통제요원의 제재도 없었고 밀치고 달린 마라토너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갔는데 이럴경우 경찰서에 과실치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주최측과 밀치사람 양쪽에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분들을 위하여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가기록을 볼 수 없고 따라서 형사범죄의 성립에 관하여는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은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드리는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하므로 실제 수사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이 모친을 밀어 넘어뜨린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 증거자료를 모아 경찰서에 신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다만, 주최측과 관련하여서는 주최측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다만 참가자를 관리하지 못한데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 손해배상의 피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무고죄 관련 상담", + "question": "안녕하세요사건의 주인공들은 저와 A,C이고 C는 회의참석자이며, A는 방청객이었습니다.회의중 방청객들과의 분쟁이 벌어져,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그러던중 C라는 상대가 이러한 분쟁에 지쳐 사퇴의 표시를 남기는 종이를 작성하였고, 이에 A가 그 종이를 다시 가져가 사퇴를 만류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그 종이를 당사자 C에게 돌려주기 위해 낚아채었으나, A는 이를 가지고 얻어맞고 때리는 행위가 있다는 취지의 폭행을 당했다며, 마침 도착한 경찰에게 고소를 표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얼굴,팔등의 사진까지 경찰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다수가 볼수있는 공연성 카페에 본인이(A)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다고 글까지 작성하였습니다이윽고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서 저는 피의사 신분이되었고 조사가 시작될무렵 돌연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위내용을 전제로만 하여 질의 입니다1. 만약 A가 고소인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전 고소를 자진 취하하였더라도 무고의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2. 만약 A가 고소인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 조사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을경우 A가 무고의 협의가 성립되는지 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고죄의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구성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중 먼저 허위의 사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에서의 허위는 객관적 진술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고된 사실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거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신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고지한 것이 아니라 정보원이나 조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자기가 지득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사 또는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거나 구두에 의하거나 불문하며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고소장이건 진술서이건 묻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는 고의성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나 실제로 무고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는 경찰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확인을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성요건으로 보았을 때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 취하를 하였는지, 조사를 받은 이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는지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물론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귀하가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 그 사실이 수사결과를 통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특별한정승인과 변론기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 "question": "2023년 8월경에 양수금 소송이 들어왔고.이 문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문제인걸 확인한 후 2023년 9월 경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이후 10월 17일 심판정본을 받아 보았구요.이어 10월 19일경에 신문공고와 함께 우체국으로 가서 최고(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11월 5일 오늘자로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전자소송을 보면 아직 사건은 진행중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이 나왔더라도 양수금 소송은 별개 절차이므로 진행이 됩니다.양수금 소송 재판부와 한정승인 재판부는 다릅니다. 따라서 전화로 답변한바와 같이 한정승인 결정문을 양수금 소송 재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정분활상속 등기신청", + "question": "올해 1월23일에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법정분활상속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상속인은 어머니,형님,누님,그리고 저(본인)입니다.오늘 망인(아버지)와 본인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갔더니, 나머지 상속인들의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증록초본)가 다 있어야 한다고 하여 못 하고 왔습니다.형님이 자기에게 100% 상속 해주지 않의면 상속분활 합의 & 증명서 등을 안 해준다고 하고 있어, 형님 서류는 준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어머니 그리고 누나 그리고 저(본인)은 모든서류 준비 가능 합니다.형님서류 없이 법정분��상속 등기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참고로 취득세는 어머니 이름으로 납부 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는 데에 동의하는 상속인들이 이에 반대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그 심판을 받아 상속등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조정이혼 문의", + "question": "지금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으려 해서 조정이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평소 결혼생활에서 폭언도 많이 하고 와이프처럼 대하다기 보단 아랫사람 등등 너무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항상 입버릇처럼 자기는 애를 안좋아한다 애 둘을 두고 누굴 키울래 누굴 버릴래 라는 말도 서슴치 않게 해서 저는 제 아이들과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재판상이혼 과정에서 조정에 의해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이고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7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몰수및부대보전청구 명령문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세상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question":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초기4459 해당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사기사건인지 어떤 다단계 사건인지 확실히 알수는 없겠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날라온 우편물에는 몰수및부대보전청구 라고 하여 보증금에 대한 부분에서 돌려주지 말라는 법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 입주한 세입자가 일반인이 아닌 깡패이고 한 차례 대소동까지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부터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넘게 월세를 붙이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소개를 해준 부동산과는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나 새로운 입주자가 있으면 보증금과 월세 부분 및 관리비를 차감하고 돌려주면 나가겠다 라는 입장이긴 하나 법령에 대한 부분에서는 임대인(집주인 입장)은 몰수빛부대보전청구를 받은 입장이라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사건요약을 한다면1. 입차인은 나갈테니 돈을 돌려달라.ㄴ 서울중앙법원에서는 돌려주면 안된다 법령이 떨어짐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건달을 하루 빨리 내보내고 싶음. (나중에는 연락도 안받을 수 있는상황이며 공탁이야기를 하니 잠수를 해버린 상황)(소개해준 부동산은 모른척하고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 얼마든지 사기를 또 칠수 있음)(비트코인 및 여러 정황으로 볼때 다단계 및 사기 사건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ㄴ 현재 보증금 1억 / 월세 450 만원 오피스텔 주거형 건물.2. 현재 집 상황은 책상하나 딸랑 나두고 나가지 않고 임차인 권리 행세 中3. 공탁을 통해서라도 돌려줄 부분들을 돌려주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싶은 상황ㄴ 물론 법원 판정이 나지 않으면 몰수및부대보��청구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기타 : 건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한차례 행패를 부리고 임대인(글쓴이의 어머님)에게 쌍욕과 욕설 그리고 협박성의 이야기를 하고 난 전례가 있으며 매우 포악한 사람들이기에 빠르게 내보내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 해당 법령문을 받기전 명의변경을 해달라는 이상한 요구를 하여 안된다고 단정지어 답변할 때 입차인이란 사람은 \" 그러면 손해보고 후회할건데? \" 라는 이야기를 함. 소개해준 부동산에서는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법도 무서워하지 않는 건달들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 기간 중 법원으로부터 '몰수 및 부대보전'과 관련한 서류를 송달받은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절차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협박성 행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세입자와의 임대차관계 종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문제가 되는 세입자가 어떤 범죄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보증금이 범죄수익과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몰수 및 부대보전청구가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이는 가처분 결정과 유사하게 채권자(현 세입자)는 보증금을 추심하거나 양도, 담보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동시에 임대인은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이 금지됩니다.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 수익 등으로 판단되어 몰수 되는 경우 국가에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세입자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의로 임차건물 내 물건을 치우는 경우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나 비용상의 부담이 있더라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의 인도집행 절차에 따라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물건 훼손 후 도주", + "question":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문의를 다시합니다.손님이 물건 구매후 걸어나가면서 수박 한박스를 떨어트리고 파손 뒤에 다시 담아서 놓고 간 후, 도주를 하였습니다.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에서는 고의성이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에 따로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현재 ccvt영상 및 도주자 사진 및 차량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민사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이 아닐 경우,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2.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신속하고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2023. 11. 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같은 날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답변 상담을 진행한 사안인데, 사이버로 다시 질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상담의 경우, 방문 상담이 더 정확합니다. 사이버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귀하의 재물을 부순 후, 수박이 깨진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냥 가버렸고, 귀하는 수박을 팔지 못하는 피해를 봤으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안내처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맞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안내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로 CCTV영상, 수박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귀하의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담아 쓰시면 됩니다. 나. 상대방의 인적사항 현재, 차량번호를 인지하고 있다면, 자동차등록소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사비 청구와 집상태에 따른 손해배상", + "question": "안녕하세요? 100007078566 상담자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1층이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여 주지도 않고, 미루다 달라거나, 안 주더라 식으로 거짓말로 집주인에게 또, 이르게 되면, 고의성이 아닌데도 제 의사와 무관하게 체납됨으로써 강제 퇴거조치도 할 가능성도 보이던데, 입주시 계약서 작성 외엔 2년 하고도 4개월 그냥 살고 있는 이 상태에 이사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또, 집이 습기가 많아서 신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입주시 집 상태뿐만 아니라 신발장 역시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언급하였는데, 들은 분이 돌아가셔서 근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은 전국에 있는 상담자에게 무작위적으로 배당되므로, 기존 상담자와 다른 상담자가 상담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담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이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비는 임대인의 과책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현재 이사비를 청구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신발장이 무너진 것에 대해,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집안 구조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도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가사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하더라도,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손해배상청구", + "question": "지난 9월28일 위니아전자(대우일렉)냉장고 모터 발화로 인한 화재 발생건으로 손해배상 및 복구비용 청구하려고 위니아전자측에 사고접수 후 본사에서 나와 현장확인하고 본사보고 후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에 10월30일 위니아전자측이 법원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며 위니아전자측 담당자에게 법원접수번호와 담당부서연락처를 받았습니다.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45)이며 연락을 해보니 11월16일까지 채권신고서와 기타서류 취합하여 채권자등록을 해야된다고 합니다.하여 알아보니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채권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하는데 막막합니다.소방서에서는 2달동안 냉장고감식중이며 냉장고 모터에서 발화가되었다는 확정서가 이번달에 나올예정에 있습니다.저희측 손해배정사에서 피해상황확인하여 손해배상 및 복구비용 정리중에 있습니다.화재발생장소가 와인매장 겸 와인부자재 도소매로 운영하는 건물이라 피해규모 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상황에 저희가 소장 접수와 채권자등록을 11월16일 기간내에 진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의뢰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손해배상 금액이 아직 미확정인 경우에는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한 금액을 설정하여 소제기를 하시면 됩니다.아예 채권신고를 못하시는 것보다는 손해사정사에게 대략적인 금액을 요청하여 소제기를 하시고 채권신고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단, 귀하의 사건에서 그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류나 증거자료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물손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명예훼손", + "question": "1.네이버 의 당아파트단톡방대화방에서 동대표의 올린글을 저희동주민에게 알려야겠닥고 생각하여 관리소장님의 직인은없고 대화상으로 허락을 받고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경비원을 시켜 게시물을 철거하였읍니다.철거경비원에게 진술서를 받았읍니다. 이건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2.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관리소의cctv실에와서 직원에게 cctv관람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소 담당직원이 개인정보라 열람할수없다고하였으나 그 사항을 무시하고 cctv실에 입실하여 관리직원없이 문을닫고 저의 엘리베이터에서 게시물부착하는 영상을 copy해서 아파트의 각 엘리베이터에 머리부분을 모자이크처리하여 저의 모습을 게시하였읍니다.이부분에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할까요?이건또한 관리소직원의 그당시 상황을 진술받았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께서는 아파트관리소장에게 대화로 허락을 받고 동대표가 작성한 글을 아파트에 게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경비원을 시켜 해당 게시물을 철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66조). 아파트에 부착된 타인 소유의 게시물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나 경비원이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설령 그 게시물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착된 불법 게시물일지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①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하여 관리주체가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법이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 점, ③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로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 표지물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자진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구제받는 등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위반행위 시의 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귀하가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3. 15.자 2022고정263 판결 등 참조), 이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철거 사유, 철거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고정160 판결 등 참조)   [참고조문]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귀하께서 아파트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CCTV영상을 무단 복사하여 머리 부분을 모자이크처리하고 아파트의 각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성립하는 바, 문의 내용에서는 특정성과 명예훼손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귀하의 인지도가 높다거나, CCTV영상 속의 인물이 귀하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인적 사항이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제3자가 머리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CCTV영상 복사물을 보고 그 대상이 귀하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게시한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으나, 설령 모자이크한 사진만으로도 CCTV영상 속의 인물이 귀하임을 특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단지 귀하께서 아파트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모습만을 담고 있다면 해당 게시물이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정보처리자 모르게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 등 참조)   귀하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CCTV실에 무단 침입하여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아파트입주대표회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절도사건 관련 민사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2023년 3월 휴대폰 절도로 인한 명의도용 및 계좌송금 등으로 약 5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고, 10월 검찰송치 후 구약식 결정 통지받았습니다.이에 대해 피해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해당사건이 구약식 처분으로 법원에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 사건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번호를 통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이 종결났는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했는지 등의 대략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피해금액과 함께 변호사 수임료 등의 재판비용도 포함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피고인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액을 확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고소하신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가 이뤄졌다면,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시어 법원 사건번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해당 사건의 종결여부과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포함하여 대략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부승소한다는 전제 하에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 지출하신 전액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다.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300만원까지 부분30만원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10%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8%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6%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4%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2%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1%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0.5%   3. 재판에서 승소하시더라도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지급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계좌의 압류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귀하의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더라도 귀하께서 지급받아야 할 금전에 대해 실질적인 변제가 이뤄지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ㅠㅠ", + "question": "저는기초수급자이면서 정신건강병원에 입원을오래했습니다입원중에 대출로 할수있는 집 을보려고 대출자에게제명의로된핸드폰유심이랑공기계를 터미널에서 동대구터미널로 보내주었어요 대출을해주겠다고해서 토스아이디랑비번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되었어요 작년에조사를받고벌금200만이나와서못내노역을살았고 같은사건같은걸로또조사를 받았고요 처음조사받은거랑똑같은것같아요 제가보기에는 그리고다시병원에 입원했고요 그런데 검사님이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통지를 받고 오늘에서야 전화통하를 하고 날짜를잡아서 수사를또한다고하네요 정말힘든데 어떻게 해야할지 그사람이랑이야기한내용도 없고ㅠㅠ미치겠어요 살려주세여 정멀죽을것같아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환조사요구를 받은 이상 출석하여 속아서 통장 등을 건내 준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약 6개월 전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계정을 아이디팜이라는 중개 사이트에서 2대주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전자계약서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핸드폰 번호,실명)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며칠전 택배사에서 문자가 와 확인 해보니 이벤트 상품이 배송됐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따로 신청한 기억은 가물가물하였지만 예전에 이벤트에 참여하여 이번에 온건가 싶어 주소를 확인해보니 오배송 되어 택배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택배사에서 제공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2대주가 본인의 자택으로 배송을 시킨 것 입니다. 그 확인과정중 제 실명과 전화번호가 등록 돼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주소지만 2대주의 자택으로 설정 돼 있었습니다. 게임 아이디를 사용하는 과정중 2대주의 요구에 의해(계약서에 명시) 정보를 “제공”하는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없이 “무단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구해봅니다.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면 형사,민사,합의중 어떤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합의로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할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본인 계정을 판매할 때에는그와 관련한 정보제공에도 동의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상대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 및 사기죄 관련 채권자 대응방법 문의", + "question": "1. 21년 3월 8일 가해자에게 금액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이틀 뒤 해당하는 돈을 갚을 수 없다하고 개인회생 준비중이라는 연락을 받음본인 외에 10명이 넘어가는 피해자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받아이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함2. 고소 기간동안 가해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처리 되었음3. 23년 5월 사기죄로 형량 6개월 최종 확정 받고 11월에 출소한것으로 확인됨4. 사기죄로 형을 살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취소되고 채권자에서 빠져 나온것으로 알았으나 개인회생 월 납입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됨질문 내용:1. 개인회생이 취소된 줄 알았으나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사기죄로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줄 알았으나 빠지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과정에서 제가 민사로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2. 아니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먼저 시도해야 될 방법이있을까요?3. 이것도 아니라면 개인회생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잔여 금액을 두고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한 이후 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면책 절차에서도 채권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면책채권에 불법손해배상채권이므로 회생위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면 회생위원이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형사판결문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제출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협박 또는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question": "쌍방폭행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상대방 100만원에 저는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증인이 있어서 다행히 일방폭햄 혐의는 벗었는데, 상대방이 저와 증인을 위증했다며 고소하겠다며 증인에게 카톡을 보내었습니다.자신이 녹취록을 봤는데(중략) 그것말고도 제가 발길질 여러번하였다는데 그 외에도 위증죄로 후에 둘다 고소하겠습니다. 라며 수차례 반복하는 내용입니다.상대는 해당 재판에 항소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수차례 모욕하여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기도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 사람 행동 때문에 증인이 증언 번복할까 두려움이 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하면 1심 증언과 2심 증언이 모순되므로 그것 자체로 어느 하나는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2. 위증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협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협박 여부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강제집행", + "question":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2회 이상 변제가 되지 않을시 기한의이익이 상실 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지인이 변제를 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근저당권은 그대로 둔 상태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지인의 급여에 압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경매부터 먼저 신청하고 해야 하나요? 주위에 물어보니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경매로 먼저 권리행사를 하고 나서 지급명령을 해야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지급명령 이후 압류신청시 이미 기존에 확보된 담보(아파트 근저당권)이 있으므로급여 압류는 불허한다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보다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지급명령은 일단 신청 하시고,경매 후 경매로다 채권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때서야 압류를 검토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도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관리단 분쟁에 재수없게 끼어서 a랑 b랑 본인들이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a에 관리비 넣었는데 b가 이겨서 a에 낸 관리비가 인정이 안되어 이중납부를 하였습니다.a한테 낸 출금내역이랑 영수증도 있는데요. 90만원이라 변호사님도 못고용하고... 출금내역이랑 영수증이 있어서 이걸로 혼자 민사 해볼려고 합니다만 a가 특정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원래 있던 주소는 a가 패소 후에 사무실 없어져서 내용증명을 a 가 있던 주소로 보내도 주소불명이라고 뜨더라구요... 직원 연락처를 알게 되어 연락해보니 ( 원래 이사였던 )대표 연락처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특정 할 방법이 없으니 민사를 못하고 있는데 당시 이체했던 계좌를 가지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걸까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회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이체했던 계좌와 관련된 ���좌주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소제기 후 법원에 해당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회신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관리단으로 구청 등에 신고를 한 것이 있다면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4. 요약하자면 확보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그에 맞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할지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정보에 대해 사실조회의 방법, 내용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필요여부 관련", +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로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민사합의는 가해차량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받고 있고형사합의로는 가해운전자(피의자)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공제를 대비해서 작성하는 채권(보험금청구권)양도를 받지 않았는데, 향후 문제가 되나요?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대인배상)과 별개로 채권양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에 양해를 바라며, 작성하신 합의서를 지참하여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에 대한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직장에서 인사거부동의서 작성 요구", + "question": "올해 상반기(4월경) 센터 내 팀장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며 센터에서 팀장 직무대행 및 분소로 이동을 제안하였습니다.육아휴직 후 팀장이 돌아오면 원상복귀라고 하였으며 다시 현 지부로 돌아오는 것은 미확정으로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선택권이 있냐고 물었을때 인사는 센터장의 고유권한이지만 들어보겠다고 하여 이동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이 제안은 없던 일처럼 어떤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그러나 오늘 인사거부동의서를 보여주며 서명을 요구받았습니다.무엇인지 묻자 인사는 센터장의 고유제안인데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그리고 서류를 보니 안에 내용이 이동을 제안했던 분소로 팀장을 제안하였으나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제가 이전에 제안 받았던 것이랑 다른 내용임을 이야기하자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서류를 일단 가져갔습니다.제가 그 거부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맞나요?분명 승진제안이 아니라 직무대행이였습니다. 또한, 제 인사로 인한 어떠한 인사위원회 등 어떠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명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서명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는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동법 제4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조치 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사조치가 당해 사업장의 경영？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판단은 그러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양도 전,후 법률관계", + "question": "수고하시네요저는 갑에게 확정된 채권이있습니다위 채권으로 양도 전 갑의 토지에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한 후,수개월 후 을에게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을은 아직 갑에게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이며 갑은 저를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취소’ 소를 제기하엿습니다질의1. 채권을 양도하면 양도 전 권원까지 소멸되어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취소 되는지요2. 을에게 양도계약 취소 통지를 하면 채권이 원위치되어 취소소에 대항할수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위 질문내용상 ‘저는 갑에게 확정된 채권이있습니다’에서는 질문자는 채권자, 갑은 채무자인 것으로 보이고, ‘수개월 후 을에게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에서는 질문자는 채권양도인, 을은 채권양수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을은 아직 갑에게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이며’에서는 을이 채무자이고 갑이 채권자인 것으로 읽혀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위 채권으로 양도 전 갑의 토지에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한 후’라는 부분도, ‘갑은 저를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취소’ 소를 제기하엿습니다’라는 부분도 전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항이므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면접교섭이행 명령, 양육비 감액신청", + "question":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어느곳에서 신청하는지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과 양육비변경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실거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에 들어가셔서 “양식모음”에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서’ 와 ‘양육비변경심판 청구서’를 검색하시고, 각 작성하셔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에 제출해야 할 서류도 기재되어 있습니다.중위소득 125%이하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지원도 가능하오니 국번없이 132번 또는  www.klac.or.kr에서 상담예약을 하시고 댁에서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6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필요한 차량수리에 대한 수리비 환불 방법", + "question": "운행중 수입차량이 이상이 생겨, 주변 카센터에 갔는데ECU(자동차를 제어하는 컴퓨터라고함)라는게 고장이어서 자신들은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하여 다른 카센터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ECU 이상이라고 하며 전문 수리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하여 수입차 전문 카센터에 가서 다른 곳 두곳에서 ECU 가 이상이라고 하는데 수리가 가능하냐고 하고 수리를 맞겼는데, 여기서는 ECU에는 이상이 없고, 점화코일과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고, 플러그 박스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사여 150만원 수리비로 주었는데, 차량이 문제가 더있을 수 있으니,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점검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받기를 차량의 ECU가 고장이라는 것입니다.사실 ECU 고장이면 신상품으로 교체할 경우 수리비가 비싸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거나 중고 부품을 못구하면 수리를 포기하려고 했던것입니다.이경우 위의 수리점의 진단 잘못으로 불필요한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계약 상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5. 14. 선고 2019가단106963 판결은 “피고는 1·2차 정비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교환하여 장착한 중고 엔진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중고 엔진의 이상 여부에 관한 확인 의무 불이행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9. 국토교통부령 제6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4조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와 체결된 자동차정비계약의 주된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정비 또는 정비 불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만약 정비소의 오진이 정확한 정비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즉 과실에 기해 오진한 것이라면 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불완전정비 또는 정비불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코웨이 렌탈제품 반환에 대한 위약금 분쟁", + "question": "코웨이 정수기및 연수기와 비데 사용도중 지난 6월 이사를 하게되어 이전설치를 신청하였으나 토요일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신규는 가능하나 이전설치는 불가하다는 다소 황당한 설명을 들었고 저역시 업무상의 이유로 평일에 휴무가 불가하여 코웨이측과 날짜합의를 이루지못하고 이전설치를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부득이 제품 반환을 요청하게 되었고 위약금이 발생한다하여 저의 귀책사유에 의한 반환이 아니므로 위약금은 낼수없다 고지하였고 코웨이측은 제품반환을 진행하였습니다.제품이 반환되었기에 위약금은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11월 3일 롯데카드사로 부터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코웨이측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제 귀책사유는 없으나 위약금은 내야한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혼자서는 어찌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입자 도배 문제", + "question": "안녕하세요도배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2017년 08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2021년 11월에 월세 들어가기전에 이미 도배(실크벽지)가 4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다보니 아이가 거의 전체 벽면(총 15면 중 13면이 낙서됨)의 일부분에 낙서를 하게되었습니다.실크벽지의 경우 보통 10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2년 지내면서 총 6년이 지난 도배의 감가상각을 따져서 임대인에게 도배비를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을 우리쪽에서 지불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벽지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을 들여 새벽지를 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아니면 일부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아서 해주는 것이 맞나요? 6년된 실크벽지를 낙서를 했다고 전액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인과 상의해보고 구체적으로 결정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감가상각을 따져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변호사사무실이 직원이 브로커", + "question": "어떤 인간에게 약점을 잡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어떤인간을 형사적으로 고발하여 이 인간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게 할것을 대비하여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어쩔수 없이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가지고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성정되었지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한 인간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줄 았았는데 직원이 아니고 브로커였지요 말하자면 변호사 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 가짜 직원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 설정등기를 한것입니다 진실인지는 모르나 변호사는 저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계약서를 작성한일이 없고 저의 부동산에 등기를 하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셈이 되는데 이경우에도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것이 법적으로 정당 한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작성한 근저당설정계약서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아닌 브로커가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것이 정당한가 여부로 파악됩니다.2. 귀하께서 브로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하께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상대방(귀하께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자 했던 자)에게 귀하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그 상대방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해당 등기를 무효 또는 취소 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특별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 문의", + "question": "남편사망으로 인해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회사 직원입금문제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편은 사망했지만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회사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유족인 저는 한정승인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에대한변제최고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가 법인 회사라면 소송비용은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한 변제최고서를 송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또는 출장소로 전화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소고발에 문의", + "question": "건물에서 퇴직통보를 받고 ��사한 경비원이 있습니다. 근무지에서 자주 자고 있거나 주말 근무지를 현관문을 모두 열어 놓고 관리실에서 자고오거나 근무교대자 도착하지 읺았는데 아침에 먼저 퇴근하는 일들이 여러차례 발견 되서요.이런걸 현관방범용cctv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해고통지서 받고 정해진 날짜가 되어 퇴사를 명령하였는데 불응하고 저희 건물관리 소장님에게 욕하고 시비를 걸어서 경찰을 불러서 건물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몇칠후에 건물주에 친형님되시는 분이 관리소장님에게 전화가와서 그 경비원이 자신에게 문자로 퇴사통지서와 퇴사불응에 대한 장문으로 문자로 보내왔고 전화와서 받지는 않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경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요.왜 아무관련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ㅠ온건지 불쾌하다 하십니다.아무래도 관리사무실에 건물관리소장님 명함집을 털어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건물주 친형님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명예회손으로 고발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이분이 건물관리소장에게 모함도 하고 다니십니다. 왜를 들어 몇달전 심근경색 긴급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일으 할수 없는 상태로 퇴사한 미화여사님이 있는데 이걸 무단으로 건물관리 소장님이 퇴사 시켰다고 모함을 하십니다. 같이 근무하던 경비 미화원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던데 명예회손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대1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번호를 알게 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단순히 질문자님이 \"명합집을 털어본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일 뿐이여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 아닌지 답변 불가능합니다. 3.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닌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애수당받는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 "question": "제 동생이 정신지체 1급입니다 현재 장애수당만 받고 있는 계좌인데 압류가되어생활이 어렵고 복지관 활동비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의사소통도 어렵고 사람 많은 은행에 방문하면 동생이 힘들어하며경기를 하고 발작이 일어나 힘들어합니다휴대폰도없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워 제가 상담을 남겨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장애수당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 하셔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방문 상담 시 압류방지 통장에 대하여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볼펜을 알콜솜으로 닦았다\"는 이유로 역으로 신고당했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15개월간 특정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절도 등 피해를 입어최근 참다못해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습니다.그러자 가해학생은 \"제가 알콜티슈로 볼펜(제껍니다)를 2분간 닦았다.\"라는 괴상한 이유로 '수치심을 느껴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말고사 공부를 하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울었다'라는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그 외 지어낸 황당한 사실로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가해 학생은 제가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하면 자기도 취하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해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그동의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고, 황당한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에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 주자창과 엘레베이터 등 아홉 차례에 걸쳐 실신하여 쓰러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현재 뇌출혈 의심으로 입원치료 중입니다.부모님에게 보복성 신고 사실을 서럽게 울며 전해드리다가 실신하여 인과관계가 나름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제가 궁금한건1. 가해학생이 \"볼펜을 알코올 티슈로 닦았다\"와 같은 황당한 사유로 제게 학교 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위와 같이 협박으로 느껴지는 입장을 전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2.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누적된 정신적 충격과 보복성 신고로 충격을 받아 사설 구급차 비용, 각종 검사 비용과 병원 비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사용됐습니다. 이것을 가해학생에게 청구하여 일부라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처음부터 끝까지 믿기 힘든 황당한 내용임을 압니다.그러나 정말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사실이며, 강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1. 따라서 질문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2. 질문내용대로라면 해당 비용에 관하여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물론 관건은 입증의 문제, 즉, 학교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과 실제비용액과 청구하는 비용이 그러한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인과관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문에 가해사실이 인정되어 기재되었거나,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재판서 등, 각종 비용 영수증, 병원 진단서 내지 진료기록(학폭으로 내원하였다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지난 2023년 9월부터 10월 초순 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상가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그런데 철거 공사 후 인테리어 업체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공사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저와 다른 업체 한 곳에서 철거 작업을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두 회사로 나누어 발행했습니다. 총 금액이 약 1000만원 가량 됩니다.철거 공사 라지만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봤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사업자간의 문제라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라고 했습니다.현재 그 현장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와의 만남 자체를 피하고, 가서 항의하면 업무방해로 신고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어떡해 하는것이 빠른 방법일까요?그리고 저희가 유치권행사나, 1인 시위하는 것이 위법한 일이 되는지요... 개인이 큰 돈을 못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치 방안위 사안은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사업자간 대금 미지급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 및 채무자의 부동산, 다른 공사대금채권 등 가압류하시기 바랍니다.첨부해드린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유치권 행사 및 1인 시위 등유치권 행사는 적절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은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물건에 관한 채권이 성립되는 경우이고, 위 사안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귀하가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리한 권리행사는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1인 시위의 경우에도, 그 문언이나 행위 태양에 따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 아파트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매매 가능한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제가 집을 매매하려고 보니 맘에 걸리는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 시댁은 3형제이고 4년전 시아버님이 사망을 하셨습니다.다들 법이나 이런건 접하고 살지를 않다보니 시아버님이 돌아가신후시어머니거주 아파트와 지방오피스텔 2채, 선산 1/19 정도 지분 이렇게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제기준에 아파트 외에는 지방오피스텔은 200만원에도 매도가 되지 않는걸 보면 자산가치가 없습니다.선산도 매매를 할수는 없을것 같고요. 시어머니는 현재 사는 집이 넓으니 팔아서 자식들 지분 주고 자기는자기지분으로 더작은 전세를 살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현재 사는 집을 팔아서는어머니 전세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근데 형제중 먼저 사망하신 형님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자긴 혼자서자식을 키워야 하니 지분을 더달라고 합니다. 대략 1.5억상속인데 1더 달랍니다. 다른 형제들이 조금씩 양보해서 주기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집등기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날 형님한테 2.5억을 주기로 했는데....그뒤 법무사에서 요청하는서류를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먼저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흘러 4년째가 됐습니다.이제 저도 얄미워서 상속을 더 많이 주기 싫어 졌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집을 매매 할려다 보니 상속재산이 5년이 지나면 그재산도 1주택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그럼 2주택이 되는데 디딤돌 같은 대출이 2주택이 되면 대출을 다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또 지금 어머니하고 막내가 재산세며 대출이자를 갚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커서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형제와 시어머니는 집가격을 내려서라도 팔고 싶은데....형님네서 그돈 안주면 자기는 동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꼭 동의가 있어야만 매매가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지분은 서로 동의 없이 매각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유 지분만을 사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에 그러한 점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참고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초기창업대출", + "question": "하나미소금융에서 초기창업자금대출받아 일하면서 변제를 하고 있었든데,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잔액은 전액 일시불 상환해야 된다는데, 그만한 자금없어 7백만원을 6개월에서 1년정도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하니, 무조건 일시불 전액 상환해야 되고 안될시 차압등 강제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안갑겄다는것도 아닌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계약에서 만약 폐업시 기한이익상실 특약이 있었다면, 채권자와 합의하지 않는한 위 금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출상환일시에 변제하여도 됩니다.즉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바, 대출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5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항소자격여부", +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피고, 이하 입대의)와 '동대표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중이며 1심에서 피고의 무변론으로 9월15일 승소판결났고 피고는 9월27일 항소했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궁금한건, 입대의 회장이 입대의 의결없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올해말이 동대표들의 임기만료이며 소송이 길어져 차기 입대의가 소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대의 회장의 개인결정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자격의 소송이 불가하다면 2심재판부에 항소각하결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단체의 정관등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겠으나통상적으로는 해당 피고의 대표자로 입대의 회장이 기재되어 있다면특별히 그 대표권을 제한하거나 무효로 볼 사유가 없는 한 대표권이 있는 회장의 항소제기는 효력이 있습니다.차기 입대의가 구성되고 의견을 달리한다면 항소 취하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취소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여 제소상태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입금해주어 취소신청을 하고 싶습니다.개인혼자 신청한거라서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취하서는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았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상태라면 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아직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사건번호를 알고계실텐데 전자소송에 사건번호를 등록하고 전자소송 (scourt.go.kr)메뉴를 찾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단의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신청관련문건> 신청취하서)신청취하서 양식은 경매신청 취하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경매신청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오배송된 택배의 처분 방법", + "question": "2달전에 저희 집으로 온 택배(탄산수 두박스)가 있습니다.운송장도 붙여져 있지 않아 누구 앞으로 온 것인지 불분명하여 엘리베이터 앞에 두어 같은 층 내 다른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고입주자 네이버 까페에도 글을 올려 다른 동에 계신 분이 주문하셨다면 가져가도록 하였으나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해당 택배를 제 임의로 취득하거나 폐기해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물건이 아닌 경우 임의로 취득하거나 폐기하시면 안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 구약시 처분 시 피해보상 방법", + "question":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피해금액은 약 20만원 가량 됩니다. 몇 일전 피의자가 구약식 처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하는 건 실익이 없어 하지 않는 걸 권유한다는 인터넷 글은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피해를 입게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등을 하여 피해를 회복하시는 방법외에 다른 법적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 등으로 소송으로 노력을 적게 들이고 소송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파산부인권 행사기간", + "question": "안녕하세요.변호사님 파산부인권행사의 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부인권행사기간(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채권자파산 신청한 날이 권리행사를 한 것인지, 파산 선고한 날이 권리행사를 한 것인지채권자파산신청(채권 목록접수) 한 후 8개월 후에 파산선고가 낳습니다.채권자 파산신청한 날이 권리행사로 보는 것 인지 아니면 파산 선고 한 날이 권리행사로 보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해당 행위 한 날 2009. 06. 25. 채권자 파산신청한 날 2019.03.14. 파산 선고 한 날 2019. 11. 12. ※ 또 한 위의 부인권 행사대상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파산진행 중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파산법원에 접수하지 않아 추심금소송이 그대로 판결 선고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추심금 소송을 수계를 하여야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확정 판결되었습니다.파산관재인이 추심금 소송을 수계를 할 수 있어 부인권행사를 하였으면 제척기간 준수 기준시점이 추심금 소송 재기한 때로 볼 수 있나요.아니면 파산관재인이 수계 할수없눈 소송 인가요.파산관재인이 추심금 소송을 수계를 못 한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제391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인 2009. 06. 25.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나.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아니한 소송절차와 관련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험회사 상대 고소 사기미수죄 적용 가능 여부", + "question": "과실이 전혀 없는 신호 위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 보험 회사는 현대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함에도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기망하였으며,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수리가 가능함에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이는 수리 시 지급되는 금액보다 전손 시 지급되는 금액이 훨씬 적어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기망한 것입니다.또한 중고차시세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고유무, 신차가격, 주행거리, 특이사항(옵션사항)과 같인 자동차시세확인서 발급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누락 함으로써 정보 접근의 한계성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하여 파노라마썬루프, 내비게이션 등의 옵션이 전혀 없는 깡통 차량으로 평균 시세를 조사하게하여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을 낮게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이에 신청인을 기망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근거한 배상액보다 보험 지급액을 줄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기에 사기미수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바 단순 계산 혹은 조사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면 사기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사갈 집 시설 하자보수..어느영역까지 임대인의 몫인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이사갈집의 보증금 잔금을 오늘 다 치뤘습니다.근데 계약전에 그렇게 하자보수를 꼼꼼히 본다고 봤습니다만오늘 잔금치루고 도어락 비번 바꾸러 갔다가 보니 인터폰이 고장이 나 있는거예요.띵동-소리는 되고 마이크 스피커 다 되는데 카메라가 작동을 안하더군요.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원래 그런거라고 하는데...내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카메라가 안달린 모델도 아니고 카메라가 달린모델에 엄연히 거실에 비디오패널까지 있는 모델인데 카메라가 작동을 안하는건 원래 그러는게 아니라 고장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지 않나요?실갱이 하기 싫어서 쿠팡에 인터폰 가격알아보니 12만원대에 설치도 혼자 할수 있을지 의문이구요이 부분은 집주인쪽에서 해주는게 맞지않나요?제가 카메라 없는 인터폰이니 카메라달린걸로 교체해달라는것도 아니구요..새걸로 교체 바라지도않고 a/s 수리 요청하려 하는데 집주인이 안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이건 뭐 잔금 다 치뤘으니 배째라도 아니고;어느영역까지 집주인이 해줘야되는 의무인건가요?제 짧은 생각으로는 인터폰도 시설문제에 해당하니 집주인쪽에서 해줘야 맞는거 같은데..아 참고로 아파크는 아니고 상가건물 주택입니다네이버지식인에 물어본바로는 집주인쪽에서 해주는게 맞고 계속 거부시 법적처리까지 할수있다하던데이부분은 어디에 연결을 해야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모든 경우에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소한 파손, 인 경우는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파손 등이 있을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는임차인의 과실로 수선해야 하는 때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일 때사소한 파손으로 사용에 장해가 없을 때 수리가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방해가 안될 때소모품 교체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상담요청드립니다.", + "question": "1. `21년 6월 25일 ~ 23년 6월 25일 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2. 임차인측 구두요청을 통하여 6개월 추가 계약 연장3. 임대인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 종료 후 계약금 반환 요청4. 임차인측 반환 거부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할지 또한, 공단 중위 소득으로 인해 상담 불가인듯한데 방문 상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방문상담은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당진지소로 충남 당진시 청룡길 135 영진빌딩 2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금전사기 기망", + "question": "이승은이 2017년 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대출까지 받게 하여 4000만원이상 제 돈을 빌려썼습니다2019년초 결혼직전 체무 완납을 요구하니 2019년 4월 3300에 2부 이자를 주며 2020년 12월 완납약속의 본인이 직접 쓴 차용증이라며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이자는 재대로 보내지않고 2019년 12월 부터는 지금 연락 두절된상태입니다이승은의 어머니 박순덕은 2020년1월부터 딸 돈 대신 갚겠다며 연락해서 4년돈안 지속적으로 매일 매주 매달 미루며 약속한 날짜에기한만 연장하는 통보하는 문자만 보내며 연락을 되지않는 상태입니다갚겠다는 약속이 어겨질때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했고 중간에 보이스피싱도 당해 날짜가 지날때마다 피해만 커지고있습니다갚을수 있는 상황으로 유산상속은 오빠 이승민에게 집을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여러 지인들을 통해 아직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면서 집단소송을 요구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이렇게 금전적인 피해 사람에 대한 기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때,   대여금 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상대방이 변제능력(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 (2) 실제로 돈이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 흔적 내지 증거.   고소장 대서의 경우 법무사에서 보통 50~1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피해자들이 여러 명 모여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무시하기가 어렵고, 귀하의 경우 4천만 원은 큰 돈이라 귀하 단독으로 고소해도 사기죄 수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단독으로 고소 시 (1) 돈의 대여사실 및 ��제 지급사실 (2) 변제능력을 속인 부분 (3)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적 이익을 집중적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관련 서식들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동명의 재산의 무단 매각 대응 방안", + "question": "1. 집안의 조상묘를 관리(벌초,묘사)할 목적으로 소유해 왔던 논이 있습니다. 2. 그동안 후손 중 1인인 본인의 명의로 있던 소유를 6촌 지간의 후손 가운데 1인이 요구하여 2016년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6촌지간의 후손은 해당 논을 매각하고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본인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대신, 그 후손은 토지를 공동소유로 하자며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들어주어서 2인의 공동소유로 명의변경하였습니다.)3. 2021년 사전에 상의도 없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논의 1/2 지분을 매각해 버렸습니다. 4. 이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게 되었는 바, 어떻게 원상복구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사항>1.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논)을 사전에 상의없이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지요? 2. 법적으로 명의는 2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 집안의 조상묘를 관리하기 위한 집안 소유의 논인데요. 이런 경우, 2인 외에 집안에 관계된 여러 후손들이 문제제기 하여, 원상복구 할 수 있을까요? (매각대금을 집안의 공동자산으로 등록하는 방법)",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공유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답변 1. 민법상 공유의 경우, 공유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 소유로 보이므로 아래 답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원상복구 가부답변 2.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종중 소유로 보이나, 논 등의 경우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종중원 중 일부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은 무효로 처리되나, 종중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 등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종중에게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손해배상조로 반환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848&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가압류 해제 문의", + "question": "동물병원 개원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때 상가 보증금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7년쯤 일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회생 비용이 너무 높게 나와서 다른 쪽으로 알아보다가 새��발기금으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 텀에서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 뒤 새출발신청 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는 채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폐업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풀어지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 결정을 해지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려는 권리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새출발신청기금의 채권 매입 관련 서류를 증거로 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지는 가압류를 설정한 신용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 채무자인 귀하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보증금을 다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 "question": "딸아이가 서울 월세 500만원에 월 55만원에살다가 지난달 이사하면서보증금 450만원은 이사 당일에 받고50만원은 2주후에 주는거라고 하면서2주후에 하자보수비로 30만원 가량을 제하고입금받았습니다.이사당시 청소 안되있어서 저희가 직접하고 이사했고책상은 시트지가 낡아 있어 그냥 오래됐다고 생각해 썼고세면대 하수구 눌림이 뻑뻑했지만그냥 썼는데 결국은 꾹 눌려서 안나오는걸 말씀드렸더니직접 고쳐쓰라고 하고 아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그냥 썼다고 합니다책상값 15만원하수구눌림교체비 8만원청소비ㅡ퇴실비 6만원이렇게 빼고 입금했다고 하네요 남이 쓰던 낡은 옵션을 쓰고 새걸로 교체해줘야하냐고 물으니법이 그렇다고 계약서에 나와있다고 하며다른사람들은 다 수리비 주고가는데왜 그러냐면서 연락도 안받으시네요30만원이면 학생들이 30시간 이상 알바를 해야하고한달 생활비인데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월세도 내면서 옵션을 교체해주고 있다는건지 알 수가없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상담은 직접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처분을 하거나, 구조결정을 할 수 없고 법률관계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사이버 상담 신청만으로 답변자가 특정 처분을 하거나 구조결정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원상회복 비용 산정이 부당한 경우라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 지부, 출장소 등에 예약 후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조신청을 할 경우, 공단은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조결정을 하고 구조결정을 할 경우 무료 내지는 일부 유료로 공단 소속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4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선산 상속(증여) 상담", + "question":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선산 10069평방메타를 제아들은 이민을 가있어서 관리할수가 없어 조카에게 상속(증여)을 하려고 합니다또한 ���가 산을 담보로 30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조카가 제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진행할수가 있는지요상속 절차가 궁금합니다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실질적으로 조카분이 대출을 변제해주는 것이므로 해당 선산을 30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대출을 변제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반드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할 필요는 없으며 각자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인감을 포함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기이전절차는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실 수 있습니다.직접 절차수행도 가능하나 절차나 필요서류등 구비가 어려우시다면통상적으로 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등기절차 방법은 '셀프 등기'등으로 검색하시면 영상등을 포함하여자세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비자분쟁조정 후 강제집행", + "question": "안녕하세요!제가 필라테스 환불건으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해 37만원돈을 지급하라는 조정서를받은 후 필라테스측에서 지급하지 않아서 집행문발급후 법원에 민사집행을(집행비 예납완료함) 신청햇습니다.추후 집행관님께서 전화가 와서 필라테스측 대표자 주민번호를 모르면 압류를 해도 경매를 진행할수없다며 주민번호를 알아오라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알아봐도 대표자 주민번호를 알수없는 상황입니다..소액이지만 이미 집행비 예납 비용을 받을돈보다 더 많이 쓴 상태이기에 걱정이됩니다ㅠㅠ1. 압류후 돈을지급하지않으면 주민번호를 모르는상태에서는 경매로 진행할수잇는 방법은 없나요?2. 이미 집행신청상태인데 필라테스 대표자 주민번호를 알수잇는 방법이 잇나요?3.집행을 취하하면 집행예납비용 100프로 환불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상태로 경매 진행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경매 진행이 어렵습니다.2. 주민등록번호만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한다면, 법원에서 발송한 보정명령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가능합니다.？3. 집행예납금 환불 집행예납금의 대상은 송달비용,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감정료, 매각수수료 등 집행 절차 전체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미 집행된 비용들은 반환받을 수가 없으니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반환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tv 수령후 액정파손 건에 대하여", + "question": "최근 tv를 대전유성nc하이마트에서 수령하면서 발생한 배송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먼저, 하이마트 측에서 tv 구매당시 구매 영수증 이외에 상품에 대한 주의사항 및 설명 또는 해피콜이 일절 없었습니다. 이후 수령은 9월 16일에 하게 되었고 tv 수령당시 하이마트 파견배송업체에서는 사설 스탠드에 설치가 불가하다며 tv 가전을 벽에 임시로 세워둔 상태에서 설치완료 라고 하며 설치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10분뒤 tv를 사설 스탠드에 올려보고 tv를 다시 틀어보았으나 tv의 액정파손이 의심되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설치 기사에게 문의 하였으나 재방문 이나 상담없이 저희 책임이라고 회피하며 구매측에 전화 해보라는 식으로 넘겼습니다. 구매를 진행했던 하이마트지점과 통화해보니 기사가 스탠드에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고, 파손은 고객인 제가 올려서 저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와 통화해보니, 설치는 기본적으로 정품 스탠드가 있다면 반드시 올려서 설치를 완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 대전유성nc 하이마트 지점에서 해당 tv에 대한 불충분한 사전고지 의무 (tv 설치과정, tv 설치시 주의할점, 취급주의 등)를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배송업체 측에서 불완전한 설치를 하였습니다. tv 수령당시 정상적인 tv 송출이 된다는 고객의 사인이나 확인 절차가 생략되었고, 벽에 tv를 늬워놓은 사진 한장이 설치 완료가 다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스탠드에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한 하이마트 대리점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기고, 배송업체 또한 가전설치 배송의 가이드라인과는 다른 행위로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떠넘겼습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도 거부하는 상태라법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계약 자체에서 민사소송을 시행할때 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지의무를 인정한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 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어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기행위는 불법행위가 됩니다(아래 관련 판례 참조). [관련 판례 :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계약체결 과정에서 고지, 설명의무 또는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이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 때, 이를 위반하면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독자적인 권리침해의 면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다룰 수 있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급부의 대상인 목적물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이는 급부의 완전성에 관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나. 귀하의 질의사항을 요약하여 보자면, \"귀하와 하이마트 사이의 텔레비전 계약에 '스탠드 설치에 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을 구매하는 계약에서는 스탠드설치가 중점적인 것이 아닌, 텔레비전 자체의 품질과 성능이 가장 중요한 계약을 내용이 될 것이고, 스탠드 설치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가 하이마트 측에게 '스탠드 설치를 꼭 하여야 하고 그 설치를 하지 못한다면 텔레비전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특별히 하지 않은 한, 하이마트 측이 귀하에게 일반적으로 '스탠드설치에 관한 설명'을 미리 하여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위 답변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반환", + "question": "일단 현재 계약만료일은 한달정도 남았구요 총계약금 1억7천만원중은행대출 1억3천6백 나머지는 제돈입니다보증보험은 안들었습니다 왜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깜빡한건지 살다보니까 보증보험 안든게 기억나더라구요저번달에 해지 의사밝힌 상태인데궁금한건 어제 집주인한테 연락와서 현재 돈이 없는상태다 만료전까지 다른사람 못구하면 보증금이 조금 늦어질수도있다 이런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은행돈이 대부분이라 그렇게는 안될것같다고말했구요 그리고는 최대한 마련해보겠다고 하긴했는데사람이 갑자기 돈을 늦게주겠는다는 말을 들으니까하루종일 불안함과 답답함때문에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현재 계약 만료 한달정도 남았는데 만일에 사태를 위해 제가 뭘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증금반환을 거절 또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2. 귀하는 현재로서는 대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전입신고와 점유를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신청 등 법적절차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법적절차의 방법, 승소가능성, 실익, 비용 등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미성년자 담배 판매", + "question": "저가 알바하는 도중에 손님분께서 담배를 구매 하시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보여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하니 온라인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04년생인걸 확인후 인증 바코드를 찍��야되니 다시보여달라니까 pass어플이 점검중이라고 저한테 보여주고 이전에 04년인걸 확인했으니 다른손님분도 기달리고 해서 판매 했습니다. 15분뒤 손님분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시더니 자기 카드로 담배를 구매했다고 08년생 미성년자라고 신고 하신다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경찰분이 확인조사 오셔서 cctv 영상 확인 진술서를 받아가셨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사진과 주민은 사진이였습니다. 어플로 들어간게 아니고 사진첩에서 인증어플 사진을 보여줬던거죠 이건 사기인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되나요? 무죄라 판정받을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게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 제59조 제6호에 의하면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 17조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방법) 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1.1.26]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대법원 2003도8039 판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임대차 계약의 종료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하던 업체가 어려워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내년 4월말까지 )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임대인이 빈 상가의 임대가 잘 되도록 원상복구를 해주면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주겠다고 해서 계��에 없던 원상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원상복구를 해주십시요. 천장.바닥.벽면.유리창등. 간판도 제거하셔야 하구요. 완벽하게 부탁드립니다.그러면 계약은 종료됩니다.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인터넷으로 업체를 검색하여 평당 5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여(평균이나 좀 더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원상복구를 하였는데, 못 자국등 크지 않은 이유로 계약의 종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업체 입장이나 임차인 입장에선 보통의 원상복구를 했다고 생각하는 데 임대인의 막무가내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정지 시키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장 못 받더라도,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질의내용과 같은 사안의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우선, 조금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그에 대하여 임대인이 대응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행동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의내용상 \"원상복구를 해주면 계약을 종료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하셨는바, 이를 문언그대로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확정적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가능한지 검토가 선행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4. \"원상복구시 계약해지\"라는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 질의내용상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가정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상 답변을 통해 구체적 원상회복 요구사항, 원상회복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질의내용상 평당 5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대부분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못 자국이 있다 등)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가사,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보완이 가능한 내용으로 보입니다.)5.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립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합의의 존재\",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그러함에도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전제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해지 관련하여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서류, 통화내용, 원상회복 공사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고 먼저 나갈 때 아파트 관리비 정산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7월 26일이 계약만료일이며,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월 15일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으며, 11월 1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1월 6일날 이사를 나가고, 임대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11월 23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1일날 계약금 1500만원은 받았으며, 11월 23일은 1억 3500만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다. 저는 11월 6일날 이사를 가므로, 그날까지 사용한 아파트 관리비를 정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11월 23일까지의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23일날 들어와서요. 11월 6일 이후 제가 그 집에 살지 않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23일까지의 아파트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만료전에 나가는 게 아니고 계약만료는 이미 지났습니다. 덧붙여 11월6일부터 23일까지의 관리비 부담 요구는 임대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1월 6일날 전출 신청을 했음에도, 부동산에서 짐반출만 하고 관리비 정산은 23일날 한다고 통보했다며 관리사무소쪽은 저에게 정산은 23일날 하라고 경비원 아저씨를 통해 통보했습니다. 임대인도 아닌 부동산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것 외에 제가 세탁기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드릴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안된다고 했음에도 에어컨은 설치비가 많이 드니 에어컨도 놓고 가라는 등 여러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이 기존 세입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 부담이나 가전 기기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10월 15일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11월 23일까지는 기존 임대차가 존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23일까지의 관리비를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요한정보 알리지 않은것에 대한 대응 또는 처벌", + "question": "민원인은 경기도 A 중학교 기초학력향상 방과후 프로그램 영어기초반 교사입니다. 2023년 2학기 1,2,3학년 각각 10주(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 또는 시험기간을 빼고 수업있는 날을, ‘A중 교과보충강사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2023.8.26. ？방과후 수업 운영계획 (유효기간 ∼2023.9.9.)？ 을 다운받아 학생들에게 ？2학기 수업있는 날？을 알렸습니다.2023.10.31. ‘기초학력향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라는 단톡방에서 문자가 왔는데 ？ A 중학교 연구부장입니다. 출근부 확인 중 10월 18일 수업하신 것으로 하셨는데 계획상 수업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변으로 ？10월 18일(수) 2학년수업했습니다.？ 연구부장은 ？기결재 계획서와 공지 드린사항, 출근부에 첨부된 계획에 18일은 수업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려 11월 29일 수업을 당겨한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수정계획서를 2023.10.31. 17:09 에 보내놓고, 수업날자도 또다시 바꾼 것이 있어 처음본다고 했고, 수학 교사도 수정계획서에 바뀐수업날 처음본다고 했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 수정된 자료를 알리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은 내용 때문에 혼란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10월 18일 수업하지 않는 날이라는 사실을 전달 받은 적이 없고, 출근부에 첨부된 계획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들은 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학교측 담당자에게 ‘수업하는 날’ 귀중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묻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대응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사합니다. 1. 단순 착오로 공지를 잘못 하였을 뿐이라면 이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바가 없습니다.2. 수업계획이 없는 날 수업을 하여 나중에 할 수업의무를 면하였다면 결국 손해를 본 바가 없으므로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수고 많으세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소액 민사의 원고인데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추후에 소송비용청구를 못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원고가 전부승소하면 피고 부담으로 판결합니다.원고가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통상적으로 다음 기일을 지정합니다.원고가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 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종료됩니다.따라서 승소하려면 원고가 1회이상 변론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승소하지 못하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한편 소취하로 종료되면 소송비용을 일부 돌려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개발 영업보상 관련 이행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영업보상을 법원에 제출하여 어떤 절차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실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임대인은 임대를 내놓았고 7년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명의 이전을 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재개발 영업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임대인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받아야 겠다고 하여 전자소송을 하는 과정에 임대인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를 원치 않았고 월세 40%로 인상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선임한 변호사님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소상공인 지원금은 실제 영업하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게 맞고, 월세는 5%이내에서 인상토록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재개발 영업보상은 임대인이 영업을 하지 않았기에 세입자에게 80%를 주기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행합의서에 임대인 및 임차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였고, 도장 날인에는 변호사님 도장과 임차인 도장만 날인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임대인 도장은 날인 안하냐고 문의했더니 “변호사 도장으로 갈음한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개발 이주 공고가 11월27일자로 발표가 되면 저는 12월말일로 폐업처리를 하고 재개발조합사무실에 자료를 제출하면 임대인은 재개발 영업보상을 임대인 통장으로 받아 임차인에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만약 재개발 영업보상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행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행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행합의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은 약정금으로, 상대방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관할법원에 약���금 청구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기재한 소장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재산 분할협의(기여금)", + "question": "1996년도에 결혼해서 2003년 사별하였습니다. 두자녀(8살,3살)와 시부모와 함께 동거하며 모든 경제적인 책임은 저가 져야했습니다. 시부께서 2004년도에 사망하시고 시모께서는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함께 24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형제들도 있지만 (3남1녀 중 3째)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시모께서도 지병이 있어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께서는 23년9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시모의 명의로 된 아파트(시세는 2억3천 정도)가 있는데 큰시숙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태라서 협의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고, 저는 상속재산 분할전 기여금을 인정 받고 싶습니다. 저는 37살에 혼자 되어 지금까지 비윤리적인 일을 빼놓고는 먹고 살기 위해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와 두딸들은 당장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와야 하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인들간에 기여분을 협의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기여분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경제력 없는 시부모님을 대신하여 선생님이 며느리로서 부양하였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것입니다.큰시숙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텐데 협조하지 않는다니 안타깝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심판을 제기할지 어떨지 다른 상속인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선생님과 두 딸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선생님과 두 딸은 상속인으로서 우선 집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상속재한분할심판, 기여분심판을 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입니다.즉 큰시숙이 시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큰시숙은 사실상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차라리 기여분을 인정받고 협의로 종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큰시숙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입회하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2.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 집에서 머무시며 위 사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중 계약변경 가능여부", + "question": "임대기간 2023-09-02~2025-09-01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차인이 주변 임대차의 보증금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낮다는 이유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경우꼭 계약 변경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임대인은 계약을 변경할 생각이 없고2. 임대차신고필증도 받았습니다. (전월세신고완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본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1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귀하가 임차인의 감액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래 임대차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임차인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바, 다시 귀하가 감액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차임감액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지급한 본래 약정 차임과 임차인이 주장하는 감액된 차임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액청구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는 경제상황의 변동, 주변 동종 건물의 시세 등을 종합하여 임차인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상 차임감액청구권에 관한 아래 하급심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587 판결]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2213 판결 등 참조). 즉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속적 채권관계인 임대차의 특성상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당초 약정하였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는 결과 기존의 약정 내용을 고수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변경된 사정에 맞게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 이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차임을 약정한 후 공과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이 변동되어야 하고, 2 이러한 변동된 경제사정에 비추어 종래의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하게 됨으로써 종래의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들의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 특히 장래의 이행을 예정하는 계약은 그 자체가 계약의 성립시와 이행시 사이에 발생하는 사정변경의 위험을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제사정의 변동은 차임 약정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어야 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소전화해", + "question": "상기4.5년차 하자보수 종격 합의(종결공사)에 관련하여 병은 종결공사를 성실히 이행 후 완료를 확인을 하는 경우 갑과을은 병에 대하여 하자보수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며 합의서 3부를 작성하고 제소전화해를 거쳐 마무리 한다.에서 *갑*은 입주민 *을*은 시행사 *병*은 시공사입니다.여기서 제소전화해를 거쳐 마무리한다란의미는 확정판결문과같은 법적효력을 갑을병이 동의하였다는것인가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 퇴사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에서. 하남 으로 전보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더 좋은 근무 환경이여서 하남으로 지원 해서. 출근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퇴직시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 퇴직 안내시 다른 좀더 가까운 지역으로 전보조치 한다고 했을경우 퇴사시 실업 급여 대상이.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상의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질문의 경우 그 중 제3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법 제58조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6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중 나목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전근을 지원하신 점이나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사측에서 좀더 가까운 지역으로 전보조치를 하여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면 위 통근 곤란 요건 외에 다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이득반환 청구", +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기교역상사의 대표 송호석입니다. 거래업체의 계좌이체 송금 시 부주의로 인하여 잔금 2,970,000 원이 중복 송금되었습니다. 당사자와 거래업체는 사업자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이에 은행 및 예금보험을 통해 착오송금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거래처의 반환 거부 및 계좌 압류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어 상담드리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질의 내용 (부당이득반환 청구금: 2,970,000 원)1. 계좌이체 송금 시 횡령소송 가능한가요?2. 소장 작성 의 원고와 피고는 업체명으로 기재해야 되나요?3. 소장 제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야되나요? 이상 질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다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은 “피해자의 착오로 갑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갑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용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양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원고와 피고는 법인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소송 제기 중 사실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사실조회는 상대방 특정이나 귀하 주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경우 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어떠한 사정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결제", + "question": "1. 인테리어 업체와 덕트 공사관련 견적서를 작성하여 음식적 가게 공사 완수 하였고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금의 결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2. 가게 점주와 덕트 공사를 다이렉트로 진행하였고 대금을 결제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다시 이용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 건물 증축", + "question": "저는 작년 7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현재 샵을 운영중입니다 그러던중 올 봄에 임대인이 저에게 건물 증축을하고 싶다며 비수기가 언제냐며 물어봤습니다그러나 저는 오픈한지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자리도 아직잡지도 않았는데 비수기가 웬 말씀이시냐고 증축공사 몇달동안 문을 닫을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며 저의 의사표시를 전달 하였습니다 그러고 현재 저의 개인 사정으로 내년 계약 만료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그럼 저때문에 못한 증축 공사를 해야겠으니 저보고 증축공사 끝나고 영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맞는 임차인을 구하라고 합니다 계약시에 증축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고 증축계획이 있다라는 표현이 계약때 없었고 저의 영업사정을 이야기하면서말씀드린걸 공사를 제가 거절해서 못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임대인분께 저도 제 입장에서 권리금을 받고나가야하는데 증축 2~3개월 뒤에 들어올 임차인이 어디있겠냐고 그건 새로운 임차인분과 계약하시고 두분이 나눌이야기아니냐고 말씀드리니 제가 올 초에 거절을 했기때문에건물 증축도 못했다고 하면서 내건물 내가 맘대로 못하냐며저에게 되려 피해준게 없다고 말합니다계약시에 그러한 말이 없었기에 제가 완전히 넘기고나갈때까지는 저에게 피해가 없어야되지 않나요?이건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고 나가는데에 제가 피해를보는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그러면서 건물노후 보수로 포장하면서 말씀하시길래보수와 증축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같다고 보수한다하고 증축까지 하는김에 하면된다라고그렇게 말하네요권리금 방해하면 안되는 법 조항이 있다 들었습니다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그 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시에 증축에 관한 말이 없었었고 이제와서 증축해야겠으니 증축후 3개월뒤에 영업할 사람을 구해놓고 가라고 합니다제가 권리금을 받고 완전히 나가는 때까지는 처음처럼문제없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이건 제게 너무 불리해지는 겁니다 도와주세요또한 현재 영업중인데 공사로 영업을 못하게되면저는 이익에 대한 피해손실을 최소 몇% 보장받아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해 규정하면서, 방해행위의 예외사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사유 중 한 가지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임대인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단 그 필요의 인정에 관해서 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임차하신 건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결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수·증축을 이유로 귀하의 권리금 회수에 대해 방해행위를 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발생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 할 의무를 지는 바, 공사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 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액수는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된 증거들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에 의해 확정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답변자 입장에서 그 손해비율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4.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아래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여행보험 환급금 문의", + "question": "신청인은 2015년 2월 27일 후불제여행사 투어컴 유한회사로 부터 월납입액 38,000원을 적립하여* 회원번호 2015000974* 38,000 원 * 100개월2023년 10월 25일까지 54회를 납부하였음.2023년 10월 25일 11시 28분경 후불제여행사 투어컴 유한회사에 해지 신청 하였고해지 신청후 1년이 지난 후에 지급하겠다고 함.회원증서 약관에는 해약환급금 회원의 신청일로 부터 3일 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음.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1년이 지난 후에 지급하겠다고 당장은 환급이 어렵다고 함.약관대로 해지 신청 후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을 요청하며,해약 신청 후 미지급한 환급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 환급을 요청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 고소", + "question": "어느 여성분이 인스타로 디엠을 걸어 하루가량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해서 카톡으로 넘어 가 연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하루가 지나고 저에게 어떤 사이트 주소를 주면서 저기에 있는 자신의 2860만 포인트 가량을 환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주 금요일이 지나면 서버가 개편이 돼서 포인트가 다 날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독일에 살다가 넘어와서 격리를 하는데 핸드폰도 없고, 한국 통장도 정지가되어 이미 환전을 받고 있었던 계좌는 해제해서 환전이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처음에는 이런 환전사기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던 상황 이여서 그냥 그 포인트를 제 아이디에 넘겨 받고 환전을 신청하고 사례금으로 300만원을 준다하여 환전을 하려던 중 한번에 많은 포인트를 받으려면 등급을 올려야 한다 해서 97만원을 먼저 결제 하고 제 돈까지도 한번에 환전을 하면 된다 해서 믿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환전 신청이 바로 되길래 여기까지는 잘 됐다고 생각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환전 신청 했던 계좌 번호가 틀렸다고환전이 불가능 하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환전을 받기위해 문의를 넣었는데 다른 계정을 또 만들어 거거로 원래 계정을 이전 해준다는 말을 하여 괜찮겠구나 생각 하여 계정을 다시 만들고 다시 등업을 해야가능 하다길래 97만원을 결제하고 다시 환전 신청을 하였는데 환전 금액이 커서 금융감독원에서 무슨 심사를 해야된다는 송장이 날라왔다면서 심사는 1,2차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면서 심사 비용으로 302만원 가량을 2차례 지급을 하여야된다해서 입금을 하였는데 갑자기 심사는 통과가 됬는데 제가 처음에 틀린 계좌때문에 자기네 계좌가 잠겼다면서 포인트를 환전 받으려면 돈 세탁을 해야된다면서 해외에서 잠금계좌로 만들어서 해제를 하려면 약 500만원 가량을 보내어 해제 해야 한다며 돈을 계속 보내도록 유도 하였습니다.이 상황을 연락하던 여성분에게 이렇게 해서 환전을 못받겠다 이랬더니 저에게 대출을 해서라도 일단 500만원을 보내나길래 돈이 없어서 안된다 하였더니 그쪽에 문의해서 날짜를 연장 가능한지 문의 하라해서 하여 문의를 하여 이틀 시간 준다길래 여기서부터 사기인걸 직감하여 바로 경찰서에가서 신고하고 접수하였습니다.그리고 그날로부터 그여자의 연락은 두절되었고 해당 사이트에 저의 아이디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결과를 기다린 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피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주차장 이중 주차로 인한 차량 파손 관련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의 건", + "question":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김민기라고합니다.이리저리 내용을 살펴보아도 법적 분쟁 사항이라는 특이점으로 인한 답답함에 본의 아니게 글을 올립니다.2023년 06월 경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있던 2017년형 K7 차량을 제가 손으로 밀어 차량을 빼던 중 차량의 바퀴가 평행이 아닌 한 쪽 방향으로 틀어져있어 아파트 벽면을 향하여 움직이면서 일부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움직이던 차량에서 별도의 소음 및 충격음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차량의 차주분께서 차량의 파손을 확인하신 후 연락을 주시었고 관련 수리 비용은 차량의 수리 견적을 받은 후 처리토록 협의 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의 수리 비용으로 120여만원을 청구 하셨고 관련 청구 비용이 과다하다 생각되어 수리비의 재 견적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보험사로 이관시키시면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100여만원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액소송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차량의 파손 및 수리 여부의 일방적 진행 후 사후 통보를 한 후 소송을 진행하여 보험사와 개인간의 법적다툼으로 만드는 방식이 과연 맞는 부분인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 많은 부분의 업무로 바쁘실텐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으로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험사와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는것이 맞는가의 의문이 생겨 부득이 장문의 문의글을 올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 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보험처리를 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3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린돈신고", + "question": "아는지인에게 21만원정도 엄마가 카드를 정지 시켜놔서 급하게 모텔연장값이랑 밥값필요하다며 돈빌려달라해서 믿고 빌려주고 엄마가 병원갓다오면 돈보내주겟다 누구이름으로 넣겟다 계좌번호 알려줫으니 들어갈꺼다 나눠서주겟다 말만하고 아직도 받은금액전혀없고 이제 연락을 십는데 신고할수잇는방법잇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대여금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 지 말씀드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안은 아는 지인이 귀하에게 대여를 하고,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보여집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 대여금에 관한 소액소송을 해서 빌린돈을 회수해보시기 바랍니다.소송 전에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주소지를 아는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하시어 채무이행을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지되지 않은 소음 문제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 "question": "월세로 원룸을 계약 후 현재 살고 있습니다.방 구할 때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소음 보통, 진동 보통, 비선호시설 없음 이라는 내용을 중개인이 확인해줘서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철길이 바로 뒤로 지나가서 진동 소음이 문이 흔들릴 정도로 심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에 노래방이 있어 저녁 8시-새벽 2시 정도까지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새벽 6시 경에는 밑에 층 사무실 소리에 깨서 현재 일상생활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화장실 배수구 냄새로 인해 24시간 화장실 환풍기를 가동해야하고 락스 청소와 방향제로 겨우 참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입니다.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는 위 확인 설명근거자료 등(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대한 사항을 발급/열람,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물건의 현장답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인지한 후 개업공인줃개사가 작성한 아래 항에 개한 설명을 통해 각 항목 기재 사항을 임대인이 확인하고 내용에 동의함. 이라고 아주 교묘하게 적어놨더군요ㅜㅜ 아래 항 : 소음 보통, 진동 보통 내용 포함.결국 산 지 일주일도 안돼서 부동산에 연락해(현재 부동산이 집주인을 대리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다음에 나가기로 했는데 역시나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일상생활이 안되니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고 싶습니다..ㅠㅠ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조건없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이미 성립한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의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소음이 없는 건물인줄 알았다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해볼 수는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최대한 임대인과 협의해서 집을 비우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료 특약의 해석", + "question": "1. 상가임대계약 당시 특약1. 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월임대료 1,100,000원을 475,000원으로 차감하였습니다.2. 특약5.에서 [ 임차인은 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시 특약사항 1.(갱신포기조건 임대료차감)의 협의 전 임대료(월1,100,000원)로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임차인은 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6개월간 종전 임대료를 부담하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으며, 주선 된 신규임차인과는 특약사항 1.의 협의 전 임대료(월1,100,000원)로 계약할 수 있다.] 라고 계약했습니다.3. 특약5에서 [...종전 임대료는...] 에 대해 임차인은 차감되어 2년간 지속해온 월차임 475,000원으로 주장하며, 임대인은 차감전 월차임 1,100,000원으로 주장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혹은 법적으로 이해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주장이 보편적일까요? 협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면 다른 조건들을 배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어느 쪽이 타당할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래의 조문을 보시기 바라고, 일반인들이 임대료라고 지칭하는 것의 법률용어는 “차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과 같이 차임을 현저하게 저렴하게 하는 조건이라면, 판사가 포기 특약을 유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 차임은 그대로 실제로 내던 차감된 475,000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6개월간 475,000원을 차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도로교통법제13조의2 4항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인지", + "question":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④의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간에 아파트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진출입로 전에 교통안전표지 중 지시표지 325번 자전거횡단도 표지가 있습니다. 도교법제5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행안부와 국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2022.12 행안부와 국교부에서 발행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96-100페이지를 보면 325번 표지는 교통안전표지중 지시표지이며 단독으로 설치되어 도로이용자에게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교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지시표지는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입니다. 경찰청의 2022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보면 135페이지에 325번 자전거횡단도 해설이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 지시표지의 의미는 자전거횡단이 가능한 지점이나 장소를 자전거이용자에게 알리거나 지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곳이나 차도를 빈번하게 횡단하는 자전거 이용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우리가 흔히 \"안돼\"와 \"안되\"를 구분할 경우처럼 해보면 단독으로서 설치된 안전표지 중 지시표지는 자전거이용자에게이를 따르도록 알리고 지시하는 표지이고 횡단보도전에 미리 설치된 안전표지(자전거횡단)를 확인한 자전거이용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횡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13조2에따라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 노면표시가 있으면 그곳으로 노면표시가 없으면 보도중앙에서 차도쪽으로 서행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겠지요. 횡단보도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닙니다. 횡단보도는 보도의 일종이며 이미 도로교통법13조2의 ④ 1.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에서도 자전거와 보행자는 비분리되어 같이 통행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의 ⑥을 들어 ④의 1번은 되고 2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교통안전표지중 지시표지로 자전거횡단도표지가 설치된 횡단도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횡단할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생략된 부분이 많고 복잡하고 비문이 있어서 의미 파악이 어려우니 일단 가능한 채우고 고쳐보았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간에 아파트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진출입로 전에 교통안전표지 중 지시표지 325번 자전거횡단도 표지가 있습니다. 도교법 제5조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위 규정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는 행안부와 국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2022.12 행안부와 국교부에서 발행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96-100페이지를 보면 325번 표지는 교통안전표지중 지시표지이며 단독으로 설치되어 도로이용자에게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교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지시표지는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입니다. 경찰청의 2022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람을 보면 135페이지에 325번 자전거횡단도 해설이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 지시표지의 의미는 자전거횡단이 가능한 지점이나 장소를 자전거이용자에게 알리거나 지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설치장소는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곳이나 차도를 빈번하게 횡단하는 자전거 이용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우리가 흔히 \"안돼\"와 \"안되\"를 구분할 경우처럼 해보면 단독으로서 설치된 안전표지 중 지시표지는 자전거이용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알리고 지시하는 표지이고 횡단보도 앞에 미리 설치된 안전표지(자전거횡단)를 확인한 자전거이용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횡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13조2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재산분할협의", + "question":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은 배우자1인, 자녀3인 입니다.자녀중 1인은 상속포기법원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상속재산은 아파트1채와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는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 상속포기하여 결정문을 받은 자녀의 서명 날인도 필요한가요?상속포기한 자녀의 지분은 없어지고 나머지 3인이 배우자 - 3/7, 자녀1 - 2/7, 자녀2 - 2/7 로 법정상속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맞을까요?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따로 공증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포기하면 배우자, 자녀2인이 상속인이 되어 말씀하신 비율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공증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약관법 관련", + "question": "사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보통 약관에 의해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 또한 예식장 업체와 계약을 함에 있어 업체에서 만들어놓은 계약서(약관)를 통해 계약하였고요.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집안 어르신 참석 불가)이 생겨 예식업체와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요.일부 저희의 잘못은 있지만 약 3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 것에 대해 업체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와 저희가 체결한 계약서를 이유로 말입니다.이에 대해 약관법 제6~9조를 근거로 소액심판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저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아무런 설명도 없이요..)업체 계약서를 보면 150일이 안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전액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여 약관을 무효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실제 2020나77796 판결도 있었고요)이제 질의사항을 정리해보면1)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항소를 한다면 저희가 패소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2) 법원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 저희가 계약금 중 일부도 돌려받을 권리가 없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일부 승소할 권한도 없을까요?(필요하다면 관련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3) 민사소송법 256조에 의하면 피고는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2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답변서를 받아주었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256조가 형해화되는 것 아닌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액심판사건은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항소심은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항소를 하여 만약 항소가 기각된다면 패소이유가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라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관련자료의 직접확인,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기록을 모두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학문적으로는 훈시규정이라고 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귀하가 가진 것과 같은 의문이 들수는 있으나 무변론판결 등을 위한 기간고려, 신속한 재판을 위한 규정취지, 재판받을 권리보장과의 균형 등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이와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한 해석의 정당성을 별론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여쭙니다.짧게 쓰겠습니다.저는 한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이며 대의원입니다.현조합장이 일을 똑바로 안하다보니 비상대책위라는게 생겼습니다.비상대책위라는 곳에서 나와서 \"조합장 해임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근데 비상대책위라는 곳이 오히려 더 안좋게 일처리를 하다보니 유야무야 되었습니다.그 이후 대의원회의를 하는데 조합일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면서 현조합장이 자기 책상에서 \"이게 뭔지 아냐고\"\"이게 조합장 해임 동의서\" 다 라며 화를 내더군요.질문드리면 비상대책위에서 받아간 \"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어떻게 현조합장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하지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비상대책위 사람들과 현조합장이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써준 또 다른 대의원에게 현조합장이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해임동의서를 써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현조합장이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조합장 해임 동의서\"로 다른곳에 이용을 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그리고 현조합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하면 분명히 \"조합장 해임 동의서\" 같은것은 없다고 할 사람입니다.하지만 다른 대의원한테 전화로 화를 내었다고 하는 부분은은 제가 그 대의원하고 통화하면서 녹음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당 공단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호침해 신고를 원하시면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 https://privacy.kisa.or.kr(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국방부 행정소송 관련 문의", + "question": "2003년 군대 훈련 중 쓰러져서 국군수도병원에서 뇌종양 수술 후 의병 제대한 사람입니다.지난 주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던 중 국군수도병원에서 전역 시 발급한 신체검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는데, 1)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 의뢰한 서울삼성병원의 진단(악성 뇌종양)을 미기입하여 양성뇌종양으로 처리 함. 2) 국군수도병원에서 장애보상등급을 5급으로 기입해서 장애보상금을 받는 기준이지만, 양성종양의 경우는 실제는 10급이므로 못 받는 것이라고 현 담당자가 얘기함.3) 군의관 최종 소견서를 국가보훈처에 전달하지 않았음.이에 국가유공자 심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시효)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2) 또 장애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 3)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국가배상법 관련), 4)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지, 5) 군의관 소견서 전달 미흡에 따른 손해 배상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재해보상법 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고 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답변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귀하가 소멸시효 문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군의관 소견서 전달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만 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유공자 심사에 있어 반드시 군의관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규정에 군의관 소견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 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출된 자료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답변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견서 전달 미흡만으로 국가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변론기일 이전에 채무를 갚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22년 11월에, 12월까지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아,23년 3월 즈음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소송비용, 법정이자까지 갚으라 했으나상대가 6월에 원금만 갚은 상태입니다.그 상태로 7월에 변론기일이 잡혔고,상대가 출석하지 않아 제가 승소하였습니다.1) 2023.1.1.~2023.7.24 까지 연 5%, 다 갚는 날 까지 연 12% 이자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경우 상대한테 이자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변론기일 이전에 원금을 갚았기 때문에 제가 소송비용을 날린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대여금에 대해 가령,A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변제기일 다음날로 보임)부터 2023. 7. 24.(소장부본 송달일로 보임)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상대방이 변론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동일한 전액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소송 중 2023. 6. 특정일에 위 원금 A를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포함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등 집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가성립할 여지가 있고, 따라서, 위 원금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해당 일자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및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이자를 집행금액으로 하여 압류및 추심 등 절차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3. 7.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 청구취지였고, 2023. 6. 30. 피고가 1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변제일까지 발생한 이자 2만 5천원(100만원*5%*1/2)에 변제금이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변제금 97만 5,000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원금은 2만 5,000원이 됩니다.따라서, 채권자는 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23. 7. 1.부터 2023.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집행금액으로 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원금 변제와 무관하게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변제충당을 통해 남은 원금 및 이에 대한 일부 이자,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터넷통한 호텔예약 피해", + "question": "제가 7월말경 추석을 경주힐튼호텔에서 보내기 위해 방을 예약했습니다.인터넷으로 했는데, 제 이름으로 한번, 시어머니 이름으로 또 한번 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는 시니어요금 적용란이 있어서 혜택을 볼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더군요.인터넷으로 예약할때 우선 포인트적립을 위해 힐튼 아너스 클럽에 예약했는데 제 이름, 연락처, 이메일, 카드번호 등을 기입했습니다.그리고 제 이름으로 호텔방을 예약하면서 동일하게 인적사항을 기입했고 예약을 마치고 이메일로 예약확인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시어머니 이름으로 또 예약하면서 이름만 빼고 동일하게 인적사항을 기입했고 이건에 대해선 이메일 예약확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약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9월이 되서 추석에 호텔에 가는게 힘들어져서 호텔에 전화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할때 제 이름만 불러주고 시어머니는 예약된 사실은 몰라서 지나갔습니다. 숙박예정일이 지나고 10월이 되서 카드내역을 확인하는데 경주힐튼호텔로 결제가 되어있었습니다. 비용도 60만원 가까이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호텔로 전화해서 왜 그런지 물어보다가 시어머니 예약건이 취소안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며 숙박권 유예나 일정금액 환불을 요구해봤습니다. 절대로 안된다고 하네요. 힐튼 아너스 클��에도 연락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니 제가 시어머니 예약할때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입해서 이메일이 안갔는데 잘못 기입한 제 잘못이라고만 하고 책임을 안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기입한 내용도 증명해돌라고 하니 거부하네요.그래서 소비자보호단체에도 의뢰했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네요. 현재 클럽 홈페이지로 예약확인을 해봐도 안되고 시어머니 예약건의 계정번호는 사라지고 다른사람 계약번호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인 답변은 호텔 예약 약관 등을 살펴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 오기입으로 인한 책임은 오기를 낸 당사자 지는 것이 일반 법감정에 비춰볼 때 타당하므로 특별히 환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2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3년전 못받았던 빌려준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가능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3년전에 직장동료에게 300만원여를 빌려주었습니다.이에 대해서 200만원은 차용증(수기작성, 상호 서명있음) 및 출금내역이 있고,90만원은 출금내역, 5만원도 출금내역이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내역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 지급명령신청하여, 발려준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서 귀하 사안에서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차용증과 출금내역 등 대여사실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로써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상환하라는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소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진행 과정에서 귀하의 상대방에 대한 돈 대여 사실, 변제기 도래 사실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대여원금 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은 주요한 입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나머지 100여만 원에 대해서 상대방이 차용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소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의 상대방 소송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1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되돌아왔습니다.", + "question": "전세만료로 그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했었고 수많은 통화와문자를 시도했지만 해결의지가 없어보여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는데 어찌해야할지 몰라서요. 주중에 집이 없다면 다른방도라도해서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냈었다는 자료만으로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여 일이 안 풀려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게되면 얼마나 시간(기간)이 걸릴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해지통지를 보낸 문자, 반송된 내용증명 등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자료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자료만으로 종료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소장부본 송달로 계약해지 통지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1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question": "휴대폰 해킹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하였고 영상물로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영상을 없앤다고하여 돈을 지불했지만 계속 무리한 돈요구를 하였고 30분안에 구해와라 20분준다 이런식으로 압박감을 주며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대출을 받게 되었고 피해금액은 1350만원 가량 됩니다. 경찰에는 신고를 하였고 진술까지 다하고 관련 사건은 지방청으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카드사들에 전화를 해서 최대한 감면받고자 통화를 했고 거기서 어떠한분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알아봐라고해서 알게되었고 이런적이 처음이다보니 당황스럽기도하고 어떻게 뭐부터 시작을 해야할지도 잘모르겠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말씀만 해주시면 서류는 준비하겠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대출금 때문에 알바도 새로 시작해서 미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셔서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나 내용 확인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전국 법원소재지에 약 140여개의 사무소가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편한 인근 공단에 상담 예약 후 면접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오시는길 : https://www.klac.or.kr/visit/subOfficeList.do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하기 : https://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1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계약 임대인사망", + "question": "주택임대차계약 후 입주 삼일전 임대인이 사망한 것을 알았습니다.보증금 납부하기로 한 계좌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보증금 입금후 전입신고 하는 경우 계약이 유효 한가요??임대차계약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승계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11. 2..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같은 날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입금 후, 물건을 인도 받아 점유한 후 전입신고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상속인은 법정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바, 법정상속인에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추후 있을 경우,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에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1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연인사이 물건반환", + "question": "결혼전재로 동거하며 2달을 무급으로 일해줬고생활비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아파트로 이사가자면서 돈을 모아야하니 무급으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헤어진뒤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다시 싸우게되어 남자친구집에 있는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사귀는도중 선물로 주었던걸 돌려달라고 카톡보냈고남자쪽에서 미안하다며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마음이 약해서 안받겠다고 번복하다가결국 마지막 카톡에서물건을 돌려달라하였고 돌려주겠다고한 상황입니다그뒤로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민사소송으로 가능한가요?문을 열어주지않고 찾으러가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요집 방문하지않고 택배로 받아도 되거든요..민사소송을 해야한다면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지요?또한 선임하지 않고 작성가능하다면법률공단에서 도와주실수 있는지요?현재 직업과 재산이 없어서 변호사선임이 힘들꺼같아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선물한 물건 등은 증여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상대방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반환을 약속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동산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산 인도 소송 자체는 변호사 선임 없이도 당사자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련 입증 자료 등을 지참하고 공단에 예약 후 방문 상담을 받고 구조신청을 할 경우,공단은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조결정을 하고 구조결정을 할 경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1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승인 법원결정후 신문공고", + "question": "저는 최근 법률공단을 통해 한정승인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결정10/26(목)일이며 결정사실통보는27(금)일 전화받고 당일 오후 받아왔으며 일간지에 신문공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28,29일이 주말이였고 30(월)에 신문게재하기로 되었으나 신문사 공고누락으로 내일인31(화)일에 게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5일이내 공고하라 되어있는데 기준일에 따라 5일이 경과되어서 정확한 날짜 계산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법조항의 한정승인을 한 날은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심판이 청구인에게 고지됨으로써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사무실에서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은 날 기준)결정문을 받은 날이 10. 26.이라면 10. 31.까지가 5일 이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1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의 전세재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 + "question": "8월28일에 감액전세재계약을 하였습니다. 9월 초에 임대인이 8천만원 마련이 어렵다고 전세재계약 파기를 요청하였으며, 재계약시 중계비+이사비+부동산중계비를 임차인인 저에게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금(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보증금 받고 10월 27일에 퇴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10월 27일에 임대인이 2900여만원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야 하므로 선퇴거를 요청하였고, 주민센터에가서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퇴거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한 보상금 이사비+중계비 인 3백2만천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만 주고 보상금은 3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몇달에 걸쳐 준다는 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보상금 272만천원+지연이자+기타예상되는 소송및 수수료 비용+ 지연에 따른 시간낭비 보상금 30만원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비와 중개비 등 보상금약정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272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송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연에따른 시간낭비 보상금 30만원은, 특약이 있지 않는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나 소장 작성은 사이버 상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1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용훼손죄 , 명예 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판단 기준", + "question": "1.귀 공단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예의 내용을 드리니 위에 해당 하는 법률적 판단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 신용 정보원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인이 채무금 연체시 연체등록 하는곳입니다 그러나카드사에서 고객의 연체정보를 타사에서 올린것을 확인하여 고객의 카드 한도를 줄일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고객은 카드사에서 과도하게 카드한도 줄이는것에서 반발하여 고객은 계약규정 에 적시된 카드한도 과도하게 줄이는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카드사는 반복하여 제출 못 하였습니다.따라서 고객은 카드금 결재를 보류하였지만 이후 본 분쟁 발생후 4개월 시점에서 카드사는 고객이 결재 보류한 카드금을 회수 위한 접촉 과정에서 답변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등록하여 고객이 모든 (카드사)에서 신용발급등 추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조 당시 고객의 카드결재금 500만원 잔고 증명 증자료 위같이 카드사에의 부당행위가 신용훼손죄, 명예 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 가운데가까운 법률이 어느것에 해당되는지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카드사의 행위가 상도의적으로 부당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카드사의 행위는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적 범죄 외에 민사적으로나마 귀하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1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버스 사고시 버스 기사의 승객에 대한 도로 교통법 상의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해 질문 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간략하게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앞 차 후미를 들이 받는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그 당시 저는 하차를 위해 문 쪽에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몸에 그 충격을 느꼈고그 이후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꾸준하게 자비로 거의 매일 물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병원에서 MRI 검사를권���였고,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목 경우 5,6번에서 디스크가 발견 되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외과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추돌 순간 몸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 영향으로 보입니다. 수소문 하여 버스 회사에 연락을 취했는데 속된 표현으로 나 몰라라 배째라 식입니다.몸은 계속 아파오고 직장에서 일에 지장을 받고 있고 자비 치료비는 계속 늘어 가는데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이제 제 질문입니다. 사고 당시 버스 운전사는 승객들을 외면한채 앞 차 차량 운전자와 싸우느라 정신 없었습니다.그리고 버스 기사님으로 부터 어떤 인적 사항 정보도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도로 교통법 54조 1항 2호를 보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엄연히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저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민사든 형사든, 혹은 행정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고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방치되었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 집니다.이 부분을 민사나 형사나 행적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가능 하다면 어떤 절차를 밣아야 할까요?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할때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아니면 별도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저는 오직 이 부분만 궁금합니다.다시는 교통 사고시에 다친 승객을 함부로 방치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선생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버스회사나 공제조합에 부상사실을 알리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험처리(대인접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위 도로교통법 규정은 사고후 조치의무를 말하며 이를 하지 않는경우 사고후 미조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버스 내 승객이 다쳤을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 측이 모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보험처리를 하시면서 가해자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아무쪼록 잘 치료받으시고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1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임차 중 부동산임의(강제)경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임차하여 살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문의드립니다.2020년 09월 26일부터 2022년 09월 26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계약서 재작성은 하지 않은 채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올 해 9월 [2023타경112623] 경매 안내문을 받은 상태이며, 배당요구 종기일은 11월 15일입니다.해당 건물은 다가구 건물이며, 2019년 12월 20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본 계약건은 2020년 09월 06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09월 08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2020년 09월 29일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현재도 거주중인 상황입니다.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시 [점유(임대차)기간]에는 계약서상의 날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2. 다가구 건물이며, 4층 401호일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시 [임차부분]에는 '일부 4층 1칸, 문패상 401호'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인가요?2-1. 만약 그렇다면 경매가 종료되기 전 집을 비워주���야 하는 것인가요?3. 올 해 9월 12일 건물 소유자와 통화하였을 때에 한 달 정도 후 변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경매가 취하되지는 않았습니다. 경매가 취하될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한 건은 사라지고 기존 계약이 지속되는 것인가요?4. 경매 종료 후 배당되는 금액이 임차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5. 전세사기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경매가 종료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나요?여쭙고 싶은 내용은 이상이며, 법률 서비스 제공에 힘써주시는 공단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입주하여 거주중인 건물의 경매절차 개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요구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편의상 질의내용 순으로 답변드립니다. 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 \"점유기간\" 부분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실제 입주하여 거주를 시작한 시기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계약서상 인도일인 2020년 9월 26일부터 실제 거주하신 경우 해당 일자 부터 현재까지 점유(거주) 중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임차부분은 실제 점유하고 있는 부분과 계약서상 층 및 호수 기재가 일치할 경우, 4층 401호 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는 경매개시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타인이 낙찰받고, 새로운 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임차계약보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임차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차계약이 먼저 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6. 임대차기간 중 계약해지를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취하된 경우 배당요구 부분도 취하되며,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7. 경매가 종료되고 매각대금이 배당되었으나, 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주에게 잔여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된 상황에서 기존 건물주의 다른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경우 판결 후 재산형성시까지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8. 전세사기 해당여부는 해당 건물 입주 당시 건물의 저당권 등 권리관계상황,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현황, 입주당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부분으로 인터넷상 답변을 통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9.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건물),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요구신청 통지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0. 우리 공단은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무료대상자 및 중위소득125% 이하 확인 방법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0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채불임금) 소송절차", + "question": "1. 채불임금 건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2023. 09. 25.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았습니다.2. 이행권고결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후속절차 진행을 어떻게, 어떤절차로 해야 하는지 처음하는 일이다 보니 문의 드립니다. 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려 하는데 어떤절차로 해야 하는지? 나. 언제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4. 참고로 채불임금액은 19,510,000 원이며, 소송 진행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10,000,000 원은 채당금으로 받은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가 거의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차량, 거래은행 등을 알고 있다면, 압류 및 경매,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그에 따라 나타나는 재산 목록을 본 후 필요하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가 선행 조치입니다.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재산명시 신청에 신청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0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오피스텔 하자보수 지연에 따라 임차인을 구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 배상", + "question": "제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2022년 6월 사용승인된 것으로서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 타인에게 임차를 하였습니다.임차인이 퇴거한 후 마루 상태를 보니 마루의 특정 부분이 약 5mm 정도 꺼져 있었습니다.(이밖에도 스프링클러 마감, 볼트 체결 미흡 등 하자 여러 개 있음)이에 2023년 10월 6일 건설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는데현재까지 하자 보수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그동안 제가 받은 손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분양받은 오피스텔 건물의 하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보수 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건물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되어 위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기능상 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초래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상 청구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질의내용상 여러가지 하자(마루꺼짐, 스프링쿨러 마감 등)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하자가 시공상의 과실로 인한 경우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차이(마감공사 2년, 단열공사 3년 등)가 있으므로 하자 종류별로 하자보수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는 상대방이 하자 존재 사실 및 시공상의 과실 등을 인정할 경우 소송진행에 문제는 없으나, 사업자 측에서 시공상 잘못과 관련이 없다(입주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등)는 주장을 하거나, 청구하는 하자보수비용의 적정성을 문제삼는 경우(하자보수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에는 소송절차 내에서 전문공사업자의 감정절차를 통해 해당 하자의 존재여부 및 원인, 보수비용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공사하자 관련 소송은 소송기간이나 절차상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소송 이전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내 입주자 중 유사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세대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나 절차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구성되어 있다면 건물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공동 대응가능성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하자관련 자료)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0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받으려면 또 해야되는게 있을까요?", + "question": "소액재판(2023가소1974399)를 신청해서 10월 19일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어제(2023-10-26)일 받았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이후 더 해야할것이 있나요? 혹시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결이 나도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당연히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예컨대 부동산, 예금 등)에 할 수 있습니다.위와는 별도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절차로 재산명시절차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정이 나면 상대방이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거나 재산이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아 각하가 되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상대방 없이 전산으로 조회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양식은 우리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이나 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워낙 다양하고 각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버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불가능합니다. 각 필요에 따라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이나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0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pc방에서 이메일 로그인한채로 그냥 나왔는데 타인이 내메일 클릭해서 제3자와 인터넷에 퍼트렸는데 퍼트린자 형사처벌 받게할수있나요?", + "question": "pc방에서 이메일 로그인한채로 그냥 나왔는데 타인이 내메일 클릭해서 제3자와 인터넷에 퍼트렸는데 퍼트린자 형사처벌 받게할수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을 이용하여 음란물이나 협박성 글 등을 전송한 경우 그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퍼뜨린 것이 비밀에 해당한다면 위 법률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0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 "question":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작년 11월에 고소하여혐의를 인정하여 경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형사재판 전입니다)합의는 결렬되어 민사소송을 하고자 하는데,아직 형사재판 시작 전입니다.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고 민사를 진행해야 더 유리한 점이 있을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재판이 종결되면 그 결과가 민사상 유리한 증거자료에 해당하므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릴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기 떄문에 그 기간을 기다려 진행하려다가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통상적인 사기의 경우에는 돈을 빌린 날로부터 10년, 상대방을 고소할 즈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여 3년 내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이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사건의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확인하여 민사소송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0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특별우익", + "question": "상속재산분할 소송중입니다.상대방 교육비 특별수익 주장하기위해 대학, 대학원 학교명과 등록금 알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중이라면 상대방에게 석명을 구하는 방법으로 대학 및 대학원을 알아내시고, 그 이후 그 대학 및 대학원에 사실조회를 보내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0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게 누수로 인한 피혜", + "question": "네일샵을 운영하고이습니다.4년전부터 가게 누수가 있었고 물이 고일정도여서물을 퍼내야 되는상황이였습니다.그로 인해 곰팡이와 가구들이 섞어가면서올해 300정도를 들여서 보수공사도 하였습니다.주인도 알고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 주진않았습니다어떻하냐고 말뿐이지그런데 올해 장마 이후 더더심해져서 보수를 한곳이 또 썩어가며 온 사방데에서곰팡이와 악취와주인께 얘기해도 조치가 없었습니다.손님들도 들어오시는 분마다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난다며할말씀씩 하시구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었습니다공기청정기 까지 사가며 노력했는데더이상 감당이 안되서할수잆이 그냥 나간다고 했습니다.인제 거의 나갈때가 됐는데보증금500 에서 450만 돌려주고나머지50만원은 짐정리 싹하면 돌려준다고 하시네요제가 누수로 인해서 가구들이 다 썪고 곰팡이 때문에가져다 쓸수도 없어서 못 갖고 가겠다고 하니치우는 값을 주고 나가라고 하네요저는 피해자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누수로 인해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 등에 관하여 보수공사 등을 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가구를 치울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하나 위와같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가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귀하가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할 생각이 있다면 이를 언급하며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임대인과 위 2항과 같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한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가구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0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박집 이용 후 배상", + "question": "민박집에서 보일러를 켜고 잔 후아침에 탄내가 나서 확인하니 보일러 온도값을 5 이상 올리면 화재 위험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사전에 따로 주의 받은 게 없어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민박 주인이 장판 값을 요구하는데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사안을 본다면 숙박업소의 사업주는 구두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일러 온도값을 5 이상 올리면 화재 위험\"이라고 안내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안내문구를 쉽게 확인하고 장판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귀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업주의 손해를 일부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실책임 비율은 사실관계(안내문의 시인성, 피해의 정도, 보일러의 하자 여부 등)을 정확히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부분 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0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직통보", + "question": "건물 경비원을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건물을 비워 놓은 현관문을 열어봏은 상태로 관리실 잠을 잔것을 현관 cctv로 확인이 된 상태로 전서부터 근무가 태만하여 해고 통보를 문서로 주었습니다. 해고 통보시 소란을 일으켜 경찰을 불러서 진정을 시키고 경찰이 해고 통지서를 주는 말고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퇴사날짜는 다가오는데 나갈 기미가 안보입니다. 민사형사로 법적도치를 할 방법이 인는지요.건물주는 월급과 퇴직금(1년10개월 근무) 몰수 해서 동영상하고 사진으로 영업방해로 환수 하겠다고 하고, 정안되면 재판신청하고 오랫동안 월급. 퇴직금을 못받게 한다는데 이게 되는지요?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경비원 때문에 입주사들이 임대 계약을 안하고 나가신다고 해서 건물주가 더 그러는것 같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고를 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가 없다면, 그 자에게 임금을 안 주면 그만입니다. 임금도 안 주는데 자꾸 일터에 나와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 때 경찰에 신고하여 쫓아내면 될 것입니다.   2. 아무리 분쟁이 있더라도 건물주가 자기 멋대로 줘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경비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건물주가 임의로 경비원이 잘못했다고 약정한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소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0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손해배상비용", + "question": "500세대 아파트입니다.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중여러가지 문제가있었지만 그중 뿜칠(스프레이)하던 도중 세대내에 창문과 난간에 페인트가 묻게되어 민원이 발생합니다.민원때문에 업체에서는 끌로 페인트를 지운다고 긁으면서 창문스크레치 다수발생다시민원 발생하여 접수합니다.결국 도색업체에서 아파트상대로 소송 제기2년이지난지금 승소는 하였고업체 과실 20프로 인정을받아 창문스크레치 난 세대에 한해손해배상금이 나왔습니다.약21만원정도근데 입대위에서는 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변호사성공보수.더하기 하자감정료)를 빼고 나머지 17만원을 준다고합니다그리고 (우리측 변호사)도 손해배상 비용은 세대에 100프로 지급하는것이 맡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우리측변호사도 100프로 지급하라는데 무료법률공단 자문을 받으니 변호사 사견에 입대위 의결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면된다고했답니다.아파트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공용관리비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을 일괄하는데이런경우라면 세대하자를신청한세대는 원래지급 받아야 할금액에서 약 4만원정도를 더 내는격이 됩니다.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재심의 하고싶거든요.참고로 500세대중 139세대만 창문민원을제기했고그외 세대는 신청못했답니다. 몰라서..이렇게 세대손해배상금(21만)으로 하자감정료하고 변호사성공보수비나눌거면 500세대 전체 세대에 창문민원을받아 내는게 맞을것같은데 말이죠.그리고 성공보수와 하자감정료는 이미 손해사정인이 아파트전체를 파악했을거고 그 일부 창문에대한 민원을 추가해서 20프로 인정을받은것입니다( 도색업체과실)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관리규약 등 자료를 직접 보지 않으면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떄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 등을 가지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139 세대에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나139세대는 어차피 변호사비용과 하자감정료와 같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139세대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을손해배상금액에서 선공제 하겠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유는 첫째, 만약 소송비용을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존의 공용관리비로 처리하면이번 소송으로 이득을 보지 못한 나머지 361 세대에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둘째로 아파트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일종의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집회결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00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위층이 우퍼스피커로 괴롭힙니다.", + "question": "위세대에서 우퍼스피커로 생활소음(끌고 떨어뜨리고 걷거나 물건등을 쿵덕거리는 소음외 휴대폰진동,배수음외 )을 녹음해서 하루종일 반복재생합니다.심하면 1분에 수차례씩 수십분 반복하다 간헐 반복합니다.문제는 자주 반복되며 견디기 힘들지만 화장실 소음을 제외하면 경범죄에 해당할만한 소음은 아닙니다. 1분등가소음에 해당되지않게 1분에 두세차례 소음을 일으키거나 개짖음,배수음등 경범죄에서 소음으로 인정되지않는 소음등은 큰소리로 재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모든 반복되는 소음은 집의 벽이나 모서리에서 나는것이 특징입니다. 발꿈치로 느닷없이 찍어대는 간단한소음을 제외 연속적소음의 경우 주로 거실소파자리 벽면이나 방모서리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딸깍,딱등의 아주 작은 소음을 주기적으로 발생시키거나 걷는소음이나 쿵덕거리는 소음을 소파뒤에서 지속발생시키는데 스피커도 여러개인것으로 추정됩니다. (몇가지종류 소리가 두세포인트에서 번갈아가며 발생) 저의 경우 층간소음분쟁으로 좋은결과를 보기 힘들것 같은데그간의 증거자료(4년간 수십차례 민원,증거영상, 증거영상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시등)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할것 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전화가 안될수 있으니 메일로 일단답변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정도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시작하는 것으로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 민사소송의 실익 방법, 절차, 비용 등 모든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의는 위와같이 관련자료의 직접확인,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유의미한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집한 증거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강제 경매 집행 중 송달증명서 관련 질문", +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나홀로 소송(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강제 경매 집행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송달증명서 원고, 피고를 선택해서 보내려고하니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더군요. 그런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참고로 부동산 계약 시 신탁등기여서 계약서 상에는 법인 번호만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후 근저당 말소 후 현재는 임대인 단독소유로 확인하였구요. 추가로 송달증명원 작성 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파일을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본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을 준비중이시라면 본안 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 대처에 대한 상담", + "question": "제가 8월초 당근 마켓에서 상품권을 예약 판매하는 글을 보고 27만원을 상대에게 입금하고 10월 12일까지 상품을 받을것을 약속 받았으나 어제까지 질질 끌다 결국 상대가 사기임을 시인하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됨)를 받았습니다내용은 본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해도 좋지만 저를 포함한 다른 사기피해액을 갚기위해 취업을 하였으며 빨리 갚기위해 선처와 유예 요구하며 12월달까지 갚겠다 그리고 도중에 필요하다면 본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저는 이게 면피성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였지만 일단은 기다릴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발언들이 거짓이었을 경우 바로 고소나 대처하기 위해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하거나 앞으로 뭘 해야하는지 상대에게 무슨 정보 등을 요구해야 하는지 혹여 이 말을 듣고 정말 가만히 기다려도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수사기관에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여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의 말에 신뢰도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수사기관 고소와 더불어 지급한 돈의 환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법원 사실조회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래층 누수 원인 파악 의무자", + "question": "안녕하세요. 공동 주택 누수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공동주택에서 아래층 방 천정의 일부가 곰팡이가 핀 상태입니다. 1. 아래층에서 거실 화장실의 누수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배수관을 막고 물을 채운 후 30분가량 확인 한 결과 아래층 물이 맺히는 흔적이 안보였습니다. 2. 그러니 이번에는 난방 배관 파손일 수도 있으니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3. 만약 저희 집의 누수가 아닐 시 누수 탐지 비용은 아래층에서 지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누수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판명되지도 않았으니 아래층에서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만약 저희 집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저희가 누수 탐지 비용 및 손상부위 복구 그리고 누수에 관련된 저희집 쪽 보수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희 집에서 누수 탐지 할 것을 고집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아랫층 천장의 곰팡이 원인 규명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누수 탐지를 누가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하여진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여 아래층이 귀하에게 누수탐지 및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의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래층이 위층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의 경우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추후 감정비용 등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아래층에서 감정비용 등을 예납하고 감정신청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결론적으로,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일정한 협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현재로써는 귀하의 의견이 도의적으로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원인을 파악할 의무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허구의 위임장", +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보니 집주인이 안나오고 대리인이란 자가 나왓는데 위임장, 감간증명서는 않가지고 나왓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나왓습니다 왜 대리인이 나왓느냐 하니 집주인이 외국에 가잇어 오랜지인인 자신이 대신 나왓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제가 대리인이라고 하는자가 제대로 된 위임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대리인이 정당한 수임자가 아니라고 하자 이자의 변인즉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도장들을 가지고 나왓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지만 가지고 나온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외국에 간적이 없기에 위임장의 내용이 거짓이란것이 밝혀 졌습니다9위임장을 저에게 제출 하였다 하더라도) 외국에 가 있기에 부동산 계약을 위임한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외국에 가 있단것이 사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사유에 거짓을 기재한것이었으니 대리인이 정당한 위��의 권한을 받은것이 아니란 저의 주장이 맞는지요 구두로서 위임을 받을수 잇지만 위임서류를 제출 한것으로 거짓을 말해야 자신이 정당한 위임을 권한을 받을수 있다 생각하기에 대리인이 서류를 저에게 보여 주었다 거짓을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돈을 안갚아요.", + "question": "지난7월달에 해외선물 하는애가 담보금 모자르다고 이틀후에 준다며 제돈500빌려갔는데 돈도 안주고 연락도 안받아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으나, 소액인 경우에는 인지대가  소송의 1/10인 지급명령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또한 법원에서 소액사사건 소송으로 접수하더라도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여, 지급명령신청과 같이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이후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압류추심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이 가능하십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 "question": "1. 사실관계: 갑은 장남, 을은 삼남, 병은 갑과 을의 아버지로써, 피상속인 병은 2021년 10월1일 사망하여 현재 사망한지 2년이 경과하였다. 갑과 을은 공동상속인이다. 장남인 갑은 2015년 11월11일 병으로부터 주택 건물과 대지를 증여 받았고, 2010년 10월11일 토지 논을 증여 받았다. 그런데 삼남 을이 2023년 10월16일에 시청에서 우연히 등기를 조회해본 결과 위 2건의 부동산이 아버지 병으로부터 장남 갑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현재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 질문 : 피상속인 병이 사망한지는 2년이 지났고, 삼남 을이 위 증여사실을 인지한것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여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3. 질문: 민법 제 1117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1) 상속의 개시와 (2)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나와 있는데1번 상속의 개시와 2번 증여사실 인지여부는 or 인지, and 인지? 즉, 두가지 중 하나만 1년 도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인지? 아니면 두가지 모두 1년 도과하여야 소멸시효 완성인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친 사망 후 1��이 경과하였지만,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은행은 업무처리 후 필요서류를 나중에 칭구해도 정상업무인지 문의", + "question": "A의 신탁계약과 통장개설, 신탁금 이체가 2018.07.31. 대리인 자격이 없는 B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B는 위임장을 자신이 작성하였고, 위임관련 서류도 2018.08.08.에 제출하였습니다. 은행은 당시 미제출 대리인 서류는 업무처리 후에 징구하였으니 정상적 업무라고 답변합니다.1. 업무처리시 자격없는 B를 통해 행하여진 거래가 A와 사전상담 했다는 업무처리자의 근거없는 진술만으로 은행업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격없는 대리인에게 대리인 자격을 은행권한으로 줄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은행업무의 정당성에 관한 문의이므로 사이버 상담에서 제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업무의 정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은행 감사실 또는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fss/main/sub1.do?menuNo=201093)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상가, 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는 사이버상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사이버상담 사무처리 지침 제8조)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는 상담제외 조치되거나, 소관 부서 안내 등의 조치가 취해지오니 아래 상담제한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제한 사유   1.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상가, 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2.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3. 단순히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등 질문의 취지가 파악되지 않는 질의, 내용이 지나치게 짧아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질의4. 구체적 법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5.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내용에 대한 예상 등을 구하거나 일반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6. 관할 시군구청, 경찰청, 검찰청, 관할법원 및 기타 주무관청 등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단순 실무상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질의,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한 질의 등)7.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8.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예시 1]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작성된 법률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예시 2] 법령, 정관, 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예시 3] 법리적인 검토가 어려운 사실적, 단순 절차적 사항에 관한 질의[예시 4] 구체적, 개인적인 법률문제가 아닌 업무의 처리를 위한 질의[예시 5]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의 수임료에 대한 질의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행권고 결정....", + "question": "안녕하세요!민사 소액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아는 정보도 없이 이것 저것 알아 보면서 이행권고 결정 정본 까지 법원으로 부터 받아 냈습니다.물론 저는 원고 입니다.상대 피고 또한 결정 정본을 받았다고 검색이 되는데, 변제 의사가 없는듯 합니다.연락을 했지만 없는 번호로 나오면서 연락도 안됩니다.이럴때 다시 처음 부터 당사자 표시 신청부터 해야 하는지요?정본에는 강제 집행을 실시 하기 위한 것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강제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알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은 무익한 절차의 반복이라 생각됩니다.어차피 알아내시더라도 상대방이 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절차가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은행계좌 등을 압류하여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등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차량 등을 찾아내셔서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절차와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재산목록을 파악하신 후 다시 압류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 거부에 대한 대책", + "question":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은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재5조 제2항에 민간매입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지원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 4개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본인소유 아파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더니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간 임대주택에 아파트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하는바 이는 부당한것 같은데 대책이 없는 가요? 참고로 : 시행규칙에 규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제 4호 주택종류 란에 ( ) 공공 지원 ( ) 장기 일반 만 규정하고 있고 , ( ) 민간 매입 ( ) 민간 건설 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파트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바,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옥상방수분담금의 건", + "question": "안양7동 30년된 노후된 빌라에 8가구가 거주합니다. 옥상 및 외벽 방수에 비용이 발생하여 분담을 해야 하는데 지하에 사는 2가구가 분담금을 낼 수가 없다고 하여 지난 봄 옥상 방수에는 2가구를 뺀 6가구가 분담하였습니다. 최근 지하 한집에 외벽으로부터 물이 새어 외벽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 그집은 내겠다고 하지만 1집의 주인은 끝까지 내지 않겠다고 하여 갈등이 심해서 그 빌라에 거주하는 제가 법률도 모르고 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지난 옥상 방수의 비용을 기한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지 2) 계속해서 내지 않겠다고 하는 가구 소유주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가능한지 3) 비용을 청구할 때 나머지 가구주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명시적인 관리규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각 사건별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1) 지난 옥상 방수의 비용을 기한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8가구 균등부담하기로 한 이상, 옥상방수의 비용은 기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오래될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청구하지 못할수 있겠습니다.2) 계속해서 내지 않겠다고 하는 가구 소유주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가능한지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는 것으로, 균등 부담하기로 의결이 된 경우에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3) 비용을 청구할 때 나머지 가구주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해당 의결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기 바랍니다.참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기초 수급자인데 신복위 진행중 통장압류 생활비65만원뿐이없는데", + "question":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중 통장이압류도었는데 생계비 65만뿐이 안들어있는데 찾을 방법이없을까요 생활이어려워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물품지급지연으로 소장 송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이번달에 송달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그냥 기다라고 있으면 되는지 거래처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더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는지 알려주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이의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답변서 제출기한(훈시규정)을 갖고, 그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소액사건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 주소지 변경 등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피고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이 없이도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8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식당 외상값 체불과 관련된 상담 요청드립니다.", + "question": "식당 운영 중인 가족을 대신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지난 22년 11월 26일부터 23년 3월 13일까지 총 1,829,000원에 대해 외상으로 취식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밀린다는 핑계로 지불은 물론이거니와, 연락이 두절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1. 현재 외상인에 대해 파악한 정보는 [연락처], [이름], [주소]입니다.이 중에서 이름과 주소는 건너건너 받은 바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저번에 광주지소 방문상담을 했을 당시에는 해당 외상인의 연락처만 아는 상태여서 내용증명 발송 등의 방식보다는 [무전취식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권장받았으나, 이마저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고소장 접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름, 주소를 추가적으로 알게된 터라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절차 포함)3. 혹시 내용증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 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내용증명의 의미 및 형식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 등을 통해 내가 이 날에 상대방에게 이러한 청구 등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 등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이자 청구(이 날 청구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으니 이 기간 ���안 이자를 청구한다), 해지 통보(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 날 말했다) 등을 증명하기 위해 쓰입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를 청구하는 내용만 담는다면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2. 가능한 조치 주소, 주민번호 등을 알게 되었으므로 민사상으로 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변호사 혹은 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8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외국인 임대인에게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하려고 합니다.", + "question": "미국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했고, 허그 보증보험에는 가입되었으며연락이 잘 되지않아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을 2차례 폐문부재 되었으며, 다시 주민센터에서 초본(거소사실 증명서) 확인 후3번째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폐문부재 된 상태입니다.이제 온라인 대법원에서 의소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서 문의드립니다.필요한 서류가 다음으로 알고있는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서, 내용증명 반송내역, 임대인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초본이 발급되지 않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가 발급되는 것 같습니다.1.일단 제가 알고있는 공시송달 필요 서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졌다면 어떤 서류 일까요)2.임대인 주민등록초본을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 대신하면 될까요?3.내용증명, 반송내역 등은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로 첨부하는 것인가요?4.만약 공시송달 과정을 마쳤는데, 집주인이 바뀌었고, 같은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단계부터 다시 해야하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113조에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사건을 민사신청과에서 기타신청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관련 서류,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 그리고 표의자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소재지로 수 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구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이 필요할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발할 것이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상대방에게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8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빙판길 넘어짐", + "question": "관리 규약 규제 받지 않은 소 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을 만들어 관리사무소와 관리사무소 임직원을 두고있으며회장, 감사, 각동 대표(2), 각동 반장(2), 관리소장총 6명이 있으며 관리소장 월급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입주민인 전 올해 초 후문 턱 단지내 빙판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내려가 후문 밖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다. 관리사무소 소장은1. 후문은 도면에 없으므로 관리구역이 아니다.2. 아파트 보험이 들어져있지 않아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3. 후문 턱에서 미끄러졌더라도 밖에서 넘어진건 상관없다4. 같은 입주민이고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 그냥 넘어가자 라는 말을 하며 손해배상 회피를 하였고말이 통하지 않아 회장, 감사 및 다른 임직원들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무시하여 현재까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니, 1월경 관리비 납부를 보류한다는 말을 하며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니6개월이 지난 6월에 관리사무소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빙판길 사고에 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관리비 미납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드린 후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만나 소송 및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회장은 CCTV를 보니 단지 밖에서 넘어져서 우리와는 관련 없다는 말을 하셔서 저는 단지 내에서부터 중심 잃고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CCTV를 같이 확인해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는 2달 이전 내역은 자동삭제가 되어 보지 못하는 상황이였고,관리사무소 회장은 소장말만 듣고 책임을 주민에게 미룬것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비 미납으로 수도를 끊는다는 통보를 하였고,손해배상은 상관 없는 일이니 모르겠다는 의사를 취하는데 정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수도가 끊기는게 맞는 상황인가요? CCTV는 이미 삭제되어 없고,회장, 감사 등과 추가상담을 요청했는데도 답이 없다가 CCTV가 삭제되도록 이 사고를 방관한 관리사무소책임이 아닌가합니다. 사고당시 현장 사진과 동영상그리고 당시 소장과 문자 나눈 내역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사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이 있어 추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그 책임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거나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관리비와 일방적으로 상계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관리책임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관리비는 납부하신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다만 해당 소송 또한 CCTV 등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8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관하여.", + "question": "간략하고 상세하게 필요한질문만 여쭙습니다계약만료 3달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없음을 확인하였으나 계약만료 3주전 돌연 보증금반환을 할수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이미 다른 곳의 전세집을 계약한 상황이라 이사,인테리어 등등 모든 것들을 준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난처합니다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얻은후 이사를 가야 하는데 , 계약 만료 후에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지금 바로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유튜브나 인터넷 등을 찾아보지만 속 시원하게 알수없어 질문드립니다계약만료전 가능하다면 신청해서 최대한 이사일자를 맞춰보려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8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좌도용 배상관련", + "question": "갑이 을의 계좌 및 아이디를 도용하여 중고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을은 갑과의 중고거래 중 협박을 당해 계좌를 넘겨준 상황입니다. 갑의 또 다른 사기행각으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을에게 배상명령신청서가 송달되었습니다.1. 이 경우 상소 혹은 이의신청제기가 가능한가요?2. 이의신청제기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나요?3. 이외 을이 배상명령신청에서 변제받을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4. 아이디 및 계좌 도용 사기의 경우 정지 외 추가적인 법적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 공판 진행 중 피해자가 형사 법원에 제출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일환입니다. 즉, 을은 형사로 수사 및 공판 절차가 진행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을은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계좌를 갑에게 넘겨준 것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사기공범을 범한 것이 아니라, 협박에 의해 넘어간 것이라는 소명을 하여 형사에서 최대한 혐의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을은 피고인으로, 피해자가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결국, 을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갑과의 관계에서는 갑을 협박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8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상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이며 임대인:법인회사 / 보증보험 가입불가)전세계약만료(2021.09.04-2023.9.03) 3개월 전인 (2023.6월) 시점에 임대인과 유선으로 계약 해지 통보 하였습니다.2023년 8월 말 확인 차 유선으로 연락하였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이후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하다 는 내용 통보 받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2023.09.04-2025.09.30)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본인 계좌로 이체 해주기로 한 내용 증명(우체국) 작성하여 전송하였지만 이행 일자에 이체하지 않고 임대인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후 지급 명령 혹은 전세 보증금 봔환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은 계약 만료 일자(2023.09.03)에 맞춰 다른 집을 계약한 상황이라 기존 집(강변) 에서 이사하여 다른 집(공덕)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기존 집(강변)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집(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입 신고는 하지 않고 기존 집(강변)에 전입 신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예�� 비용 및 기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예상 비용과 관련하여 본안소송의 인지대 및 송달료는 종이소송을 기준으로 81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수임료 등은 별도로 발생하고 수임료는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느정도일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소송의 진행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각 법원의 사정, 상대방의 답변내용, 변론방법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이 역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이나마 말씀드리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감정신청 등 특별히 재판이 지연되는 사정이 없다면 6개월 정도 걸릴적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8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파산관련 질의", + "question": "87세의 고령인 모친이 25년전 보증채무로 현재까지 계속 채무변제 독촉 우편물과, 찾아온다는 전화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파산신청을 고려중입니다. 현재의재산상태는 LH임대아파트 보증금 약 천만원과 국가보훈 유족연금으로 월 175만원정도 받고 계시며,그외 재산은 없고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이런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불가할경우 사망후 이 보증채무가 자녀(현재 5명)에게 승계되는것 인지, 승계된다면 한정상속절차를 밟으면 잔여재산 으로 변제후 채무관계가 종료될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모친이 사망할 경우 모친의 보증채무 등 채무는 자녀분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나, 자녀분들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승인하는 방법으로 채무 및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7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 "question":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올해 상가 월세 인상 요구로 인해 거부했다가 명도 소송을 당햇다가 올해 3월에 승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까지 임차인한테 연락이 없는데이대로 묵시적갱신을 가는것과 제가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을 작성하는게 나은지 궁금해서 상담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작성하는게 낫다면 현재 임대인이 3명인데 주소지가 동일합니다 받는분에 누구외 2인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3명 다 따로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사의 말1. 묵시적 갱신권 혹은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묵시적 갱신 상태로 일단 두고 필요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2. 송달 주소가 같다면 외 2인으로 보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7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축빌라분양 건축주의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억울합니다.", + "question": "2019년10월22일 신축빌라를 부동산업체의 알선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분양가 2억4천만원을 5천만원 감액하여 1억9천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매도를 하려 하는데 관할시청 토지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통지서에 신고금액이 2억4천만원으로 되어있는걸 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억4천만원에 신고된것을 알았습니다.부동산거래법에 무지한 일반인으로서 부동산거래를 하면 분양업자나 중개업자가 알아서 해주는줄만 알고 있었습니다.1억9천만원짜리 집을 1억9천만원에 매입을 한것을 무엇을 소명 하라는 건지 의문이 생겨 관할시청 토지과에 알아보니 신고금액과 실거래가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을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중에 1천5백만원 가량에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급히 건축주와 부동산알선업자 한테 알아보니 계약당시 \"감액사실확인서\"를 작성한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계약당시 그런 서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야기가 붉어지니 이제서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여기서 건축주 직접분양이었는데 건축주가 실거래가로 신고를 안하고 증액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 입주자들 에게로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입주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나요? 도와 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인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1. 부동산의 매매계약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8. 2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0.>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그렇다면 매수인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법을 몰라 이를 해태하신 것이거나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타인이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부지를 인정해 주면 법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의 부지를 위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신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위임계약이 존재하고 그러한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잘못한 신고로 인한 손해를 보았다면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7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한 질문.", + "question": "가정폭력처벌 등의 대한 특례법 제55조의 2. 4항을 보면 판사는 직권, 또는 제3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 보호 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 보호 명령이 취소된것을 시작조차 안했던걸로 보고 임시보호명령이 끝나지않고 효력을 잃지않은것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피해자보호명령이 시작되면서 임시보호명령은 끝이났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됬으니 모두 끝난것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1항 판사는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 5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만을 전제로 내릴수 있는건지 임시보호명령만 단독적으로 따로 내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사업 법 제2조의 1호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금 금지 명령을 받고 임시 보호 명령 기간과 피해자 보호 명령 기간에 모두 위반하였을 시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 죄로 처벌을 하는지 아니면 임시보호명령 위반 과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각각으로 처벌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호 명령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하였다면 전화 한통 문자 한통이 각각의 죄가 되어 공소제기될수 있는지 아니면 한가지 행위로 같은 피의자에게 같은 피해를 수해 입힌것이 포괄일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서울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보면 가정법원의 모든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은 판사의 허가 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은 심리계속중인 재판에 한해서만 판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정법원의 확정결정된 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당사자가 신청하는게 판사의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다른규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네가지 질문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래 답변 내용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이므로, 정확한 법적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예약 후 방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사이의 효력관계 및 처벌여부, 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질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문언상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된 경우 임시보호명령은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안에 따라 위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동법 제55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동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그 성립요건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인 것으로 보이며 같은 피해자에게 단일 범의로 수회 위반행위를 한 경우 포괄일죄로 판단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6. 확정된 심판기록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이 없다면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규정과 같이 판결 확정서 및 소송 서류등을 열람 및 복사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및 복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7. 위 내용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7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문의", + "question": "9월 15일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은 월급과 함께 10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사전에 늦게 지급한다는 말은 없었고, 퇴직금 지급 당시에도 정산서류는 함께 주��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 퇴직금 차액으로 인한 환급 요청을 받아 44,000원을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퇴직금 늦게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요청하고 싶은데 계산해보니 33,000원 정도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은 해야 하나 의무 지급은 아니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꼭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혹시나 퇴직금 차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이자부분에서는 꼭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금액이 적어 소송비용 및 노력에 비하여 얻을 이익이 적은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7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미등기 가구) 미반환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1. 2021년 보증금 1억5천, 만기일 2023.09.28로 전세계약을 맺음(다가구주택중 4층 전체)2. 2023년 5월 중순 재계약하지않기로 임대인에게 알림3. 2023년 7월 중순 임차인 사정에 의해 만기일을 한달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함(임차인은 이 당시 이사갈 아파트를 매입함)4. 현재 연장된 만기일 2023.10.28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임(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겠다고는 했으나 어떻게 될지 모름)위와 같은 상황이며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가 임차한 4층이 등기부등본에는 없는 불법증축된 공간이라는 점(계약시 인지한 상태)2. 2023년 5월부터 부동산에 임차 공간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보러 온 사람이 없음 3. 임대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 영주권자라는 점4. 전출이 늦어지면 매입한 아파트 대출 상환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 및 관리비를 계속 감당해야하는 점위 1번 문제만 아니면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해버리고 싶지만 그러지못한 상황에서 1.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2. 전출 지연에 따른 손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3. 미국 영주권자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는지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후 승소할 경우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출이 늦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과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전출이 늦어진 상황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임대인이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3. 해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우편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우체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7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관련으로 문의차 상담글을 남깁니다.저는 직주근접을 위해 대전 용전동 소재 모 빌라에 '22.4월부터 '24.4월까지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3.2월 타지발령으로 인해 해당 빌라에서는 '23.2월까지 실거주 하였으며, 당시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퇴거사실을 알렸고, 새 세입자를 맞이하기 위해 비품수리 및 청소(주택관리업체에서 8만원 청구)까지 완료하였습니다.하지만, 아쉽게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현재는 공실로 유지중인 상태이며, 권리방어를 위해 등본상 저의 주소지는 아직 해당 빌라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매달 공과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이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이에 따라 번거롭지만, 가끔 우편물 확인차 해당 빌라에 들러 호실 확인을 하곤 합니다.지난 '23.4월 확인시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어제('23.10.22) 우편물을 확인하고 호실문을 열었는데, 생활쓰레기(영수증, 라면 등)와 함께 화장실 배수구엔 머리카락 등 체모가 가득 차있었습니다. 그 쓰레기봉지를 뒤집어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같은 빌라 XXX호(세입자명 홍길동) 공과금 지로영수증과 기타 택배송장 및 영수증 등이 발견되었고, 호실 내 서랍에서는 동일인 홍길동의 국가기술자격시험지 4권이 발견되어 합리적으로 그 특정인의 주택침입이 의심되었습니다. (모두 채증)혹시나, 이중계약으로 인한 기망인지 의심되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궁했지만 임대인도 모르는 상황인 듯 주택관리업체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집주인의 이중계약은 아닌 경우로 생각했을 때, 해당 특정인의 무단침입이 의심되었습니다.그리고 오늘('23.10.23) 집주인과 주택관리업체에 해당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XXX호실 누수로 인해 주택관리업체 단독으로 공사기간 동안 해당 세입자를 제가 계약한 호실(주민등록상 현 거주지)에서 머물도록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저는 이에 따른 양해나 통보를 받은 적 없습니다.또한, 한전고지서 확인결과 기저용량 이상 전력사용량이 올라갔던 기간은 8~9월로 추정되며, CCTV 자료영상은 평균 3주 보관된다고 하여 해당기간의 영상자료확보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관리업체와 XXX호 세입자의 주거침입 여부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 귀하의 사실관계에 따를 때, 주택관리업체가 다른 세입자를 귀하의 호실에 머물도록 했다는 진술을 획득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 쓰레기, 체모, 택배송장, 영수증, 책, 전력사용 등을 획득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하여 수사기관에 주거침입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귀하가 오랜기간 해당호실에 없었기에 해당호실이 비어있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귀하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7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3자 자동차 거래 보이스피싱 관련 민사 상담", + "question": "차를 팔려고 중고차 사이트에 올렸는데연락이 와서는 내가 올린 가격에 구매하겠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운 계약서를 쓴다고하고,그리고 다른 딜러가 갈텐데, 그사람 한테는 자기가 조카라고 하고, 거래를 하란겁니다. 양쪽 사장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라서 계약하러온 사람을 앞뒤 내용 모르니까 그냥 진행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자기네 계좌로 송금하면, 원래 주기로 한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는 사기 였습니다.저는 그말만 믿고 둘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받을 돈을 못받으면, 차를 안내주면 그만이니 손해 볼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시키는데로 하였습니다.계약하러온 사람도 사기꾼에게서 연락받고 자기 삼촌이 차계약할 것이란 말을 듣고 온것이고요.경찰서에서도, 수사할 때까지 차를 주는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차후에 계약하러온 이와의 민사 관계가 궁금합니다.계약이 정상적으로 행해진것이라고볼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님 그쪽도 어느정도 책임도 있는 것인지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사기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목적물인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거나 대금을 받은 것이 없다면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조조문「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7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모님의 언어 폭력 및 대출 강요 때문에 괴롭습니다...", + "question": "현재 임대주택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23세 여성입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 1천만원 이상의 빚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속적으로 일이 구해지지 않는 무직자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용불량자이시며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에게 언어 폭력을 해오신 분입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폭언은 기본적으로 하시며, 모든 일을 제 책임으로 돌리시는 가스라이팅도 빈번하게 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일을 할만한 체력이 되지 않기에 지속적으로 정신과에 들리면서 약을 복용 중입니다. 공립 상담 기관에도 여러번 도움을 청했으나 성인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지로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만 골라서 하시니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지로 해결 될 일이었다면 지금쯤 이렇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을테고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상담 문의 해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7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반환금", + "question": "2020년 3월17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2022년 3월16일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3년 7월달에 임대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2023년 7월19일에 임대인에게 9월달쯤 집을 빼야될것같다고 얘기하고 부동산에집을 내놓는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집을 보러는 왔지만 다음세입자는 들어오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에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 된거는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알게되었고 10월 5일 임대인에게 묵시적으로 연장이되면 3개월뒤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계약이 종료된다 그러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니 왜 그걸 지금 얘기하냐고 당장 돈을 준비못한다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그리고10월12일날 임대인하고 다시통화했고 제가 은행에 전세반환금대출을 알아보라고 권유했지만 아직까지 조취를 취하지 않습니다.저는 임대아파트 당첨되고 계약까지 완료하고9월25일 입주인데 입주도못하고 다행히 3개월 유예기간이 있어서 12월25일까지 입주하면된다고 임대아파트 담당자랑퉁화했습니다.여기서 저는 처음 7월19일날 임대인하고 통화했을때는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면 3개월뒤 계약종료가된다는 내용을 몰랐지만 10월5일날 알게되어 임대인에게 이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럼 7월19일날 통보가 임대인한테 했으니 10월19일이 계약 종료인가요?아니면 10월5일날 이부분을 알게되어 24년 1월5일이 계약종료인가요?그럼 바로 임차권등기설정 할수있나요?이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꼭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7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권리의 행사의 절차와 방법", + "question": "-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1항에서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가지 제거 청구권을, 제2항은 청구자의 가지 제거권을, ��3항은 목근의 임의 제거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에서 답변사항을 읽어보았으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제1항의 제거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를 의미하는지? 소유자에 대한 사실상의 청구를 의미하는지? 양자를 포함하는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2. 제2항의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도 청구자가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제거할 수 있는지? 제1항의 질의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해야 하는지? 3. 제3항의 ‘임의로’는 경계침범을 받은 자가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신청인의 인접 토지소유자의 경계침범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인접 토지 나무의 가지 또는 뿌리가 귀하의 토지를 침범하여 민법 제240조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바, 적절한 제거 방안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접 토지의 나무가 귀하의 토지를 침범하여 이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행위가 민법 제240조에 따른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이 면해지게 됩니다.   3. 그러나 위 형법 제20조에 따라 처벌이 면해지는 요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접지의 경계를 특정한 뒤 이를 침범한 가지의 제거를 나무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그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침범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 사안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모두 이뤄져야 하며, 특히 제거 된 가지가 침범한 부분에 한정됨에 대하여 입증이 미비하여 처벌하는 사례 중에는 측량이 선행되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특별히 가지가 수목을 긴급하게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임의로 제거하시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내하시기 보다는, 수목가지(수지) 제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법정 절차 내에서 제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금이 없는 신용대출 이자의 청구권 소멸시기", + "question": "개인회생 신청시 최종 채권자에 나타나지 않아서 채권자 목록에 삽입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른뒤 원금이 없는 이자 채권을 매입했다면서 상환요구를 받았습니다 , 나중에 안 사실인데 원금은 보증보험사로 부터 상환을 받았고 이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금융사에 매각을 해서 현재 1년에 걸처서 민사 재판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은 원금이 없는 이자 채권은 청구권이 언제까지 인지 입니다.신용대출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자채무는 원래 은행에서 빌린 돈이므로 상사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변제기가 도과하지 않은 이자의 경우 민법 제163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변제기 도과 이후의 이자는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이자채무도 변제기 전의 ���자는 3년,변제기 이후의 이자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에 110cc오토바이 운행은 가능한가요?", + "question": "인터넷 나무위키에서 무면허운전을 입력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정지 무면허: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하지만 2종 원동기는 운전면허가 정지되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종 원동기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지 2종 원동기가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면허를 이미 받은 사람이므로 무관하다는 의미. 법의 허점인데 판례를 참고해도 2종 원동기가 정지된 기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다.그리고 다음은 현재 법률구조공단 등록되어 있는 상담내용입니다.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 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같은 법 제154조 제2호는 그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판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위 두 가지 내용이 맞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가 개정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시행일 2022.10.20]]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가 소송을 걸어야 하는 대상과 소송을 걸 수 있는 유리한 항목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 "question": "저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주상복합 지하 2층에 있습니다.여���가 3년전 월세 안내고 파산한곳이 있는데 그게 밀린 월세가 3000만원이나 되다보니그때 소송비용이나 이런걸 받질 못하다보니자체 관리원 4명에서외주 관리업체 + 상주관리원 1명으로 바뀌었고그때 세입자들과 상의는 없었고 집주인들 모여서 그렇게 바꿨습니다그로인해 건물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제대로 건물 수선이 되지 않고 있고 수선비도 많이 없습니다그 이후로 누구도 입주자 대표 하려 하지 않고입주자 대표 회의도 없으며감사 한분만 계십니다오폐수 펌프 수리비가 300인데 관리업체측에서 입주자들 단톡방에 말하니그걸 수선비가 없단 이유로 보류하였습니다그리고 이틀전 펌프가 터져지하 2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오폐수가 유입되었고물론 4차까지 걸러진 오폐수였고 콘크리트 벽 넘어로 세어 나온 물이라건더기?는 없는 상태지만 냄새는 많이 나고 처리 약품 냄새가 진동합니다.잠기거나 할 정돈 아니고높은곳은 3cm정도로 계속 물이 유입되어새벽부터 계속 이 물을 퍼내었고50통은 넘게 치운것같습니다.안퍼냈으면 3cm가 아니었겠죠.. 어찌되껀 바닥에 있던 제 물건이나 시설등 다 상해서일반 물도 아니고 오폐수 처리된 물이라 냄새도 많이나고 해서대체로 폐기하고 싶고이틀동안 일도 못했고 앞으로도 일도 완벽하겐 못하고 계속 여기 정리하고 해야할듯하고펌프는 오작동 후 4시간만에 다시 작동되었지만이틀이 지난 지금도 벽이 머금고 있는 물이 계속 세어 나오고 있습니다물론 매우 적은 양입니다곰팡이 문제도 앞으로 심각해질듯하여나가야할듯합니다건물은 각 집주인들이 돈없어서 '영업책임보상보험'같은걸 안들었다고 하고의무는 아니라고 하고화재보험만 '전기'관련 특약 되있고재물 배상에 대한건 없다고 하십니다관리업체는 펌프 수리 해야한다고 했고, 집주인들은 대체로 방관하거나 돈없으니 보류하자고 했습니다.돈모아서 보상은 안될꺼고 소송 아니면 현재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당장 나갈순 없기도 하고물건들에 대한 보상3000, 일못한-못할 부분에 대한 보상400, 정리청소비용300, 이사비용100, 중계수수료 등 ..위 금액은 손해사정사를 부른건 아니고 제가 대략 책정한 금액입니다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할까요..? 집주인?집주인들..? 관리업체..?기타 다른 조언도 같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소송의 상대방과 가능한 소송의 내용으로 파악됩니다.2. 민법 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기간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위와 같은 수선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이미 임대인 또는 임대인들을 상대로 위 펌프에 대한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수리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3. 다만 이 경우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할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 집니다. 공동임대의 형태라면 공동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손해액수 또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외부 법률상담 기관이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후 내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동 주택 주차 규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신규 입주한 공동 주택에서 주차 관련하여 지분으로 주차 요금을 산정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당연히 분양 계약 당시에는 공고되지 않았던 내용이고, 분양 계약서에는 주차장은 공동으로 사용해야하고, 각자의 지분 비율 만큼의 공간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 등의 문제는 입대위 결정에 따르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일단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36타입: 지분 2.85/세대당 주차대수 0.68/주차요금 1대 16,000원, 2대 3대 불가44타입: 지분 5.85/세대당 주차대수 0.82/주차요금 1대 9,000원, 2대 3대 불가59타입: 지분 43.21/세대당 주차대수 1.1/주차요금 1대 무료, 2대 45,000원, 3대 불가73타입: 지분 26.52/세대당 주차대수 1.36/주차요금 1대 무료, 2대 32,000원, 3대 불가84타입: 지분 21.54/세대당 주차대수 1.56/주차요금 1대 무료, 2대 22,000원, 3대 불가보시면 소수점인 지분을 가지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1대 또는 2대의 정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각 1대, 2대를 맞춰주다보니 내가 가진 지분을 넘어선 '혜택 지분'을 구입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주차 요금은 관리소 관리비로 함께 부과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가 가진 지분만큼 보상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공간(면적)이라는 공용 부분을 지분으로 쪼개고, 그것에 따라 초과 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은 누군가 행사하지 않는 지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으로 접근 방식에서 간괴되면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공용 지분과는 다르게 주차는 양보되는 지분이 없으면 애초에 1대, 2대 주차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지분을 전제로 시작한 계산이기 때문) 그런데 입대위는 이러한 내용을 복잡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데,,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세대 수가 적어 다수의 의견에 따르라는 식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내용이라 자문을 한 번 요청드려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아파트 주차장 사용과 관련한 분쟁은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입니다. 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차장 방해금지 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또 는 이용상 각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그 사용을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제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 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11조는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제11조는 강행규정이 므로, 규약으로도 그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을 정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유자의 사용권을 ‘용도에 따른’ 범위로 제한하는 집합건물법 제11조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 3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합리적 으로 보아 해당 공용부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된다.사안의 경우 귀하의 말처럼 차량 등록을 안한 세대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인 바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운동부 감독의 급여 이중 수급, 운동부 총무의 회비 개인적 유용 및 편취", + "question": "제가 궁금한 법적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1. 학교 교직원으로 소속된 감독이 학부모를 통해 매달 급여 명목의 추가금액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2. 총무가 학부모회 명의의 통장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고 사용처를 밝히거나 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횡령 혹은 배임이라 볼 수 있나요 이 두가지를 가지고 경찰 혹은 검찰에 고소와 고발중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모 중학교 운동부 소속으로 합숙생활을 합니다. 운동부에는 코치 2명, 감독1명, 식당 조리사1명이 있습니다. 코치2명과 조리사는 학부모들이 따로 고용한 사람이고, 감독은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으로 학교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각 학년별 총무 3명이 있고, 이를 총괄하는 총괄 총무 1명이 있습니다. 합숙비와 기타 제반 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입학시 이에대한 설명없이 운동부 회비는 매달 35만원이며 3,6,9,월에는 추가로 5만원이 있고, 전지훈련 2회에 80만원, 각 학년 별 추가회비 3만원 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최근 알게된 사실은, 회비는 코치 2명, 감독1명, 식당 조리사1명의 급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비 전액은 감독이 모두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총괄 총무가 코치와 불륜을 저질러 총괄총무가 교체 되었고, 3학년 학년 총무가 총괄총무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총괄총무 대행이 3학년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해 급여가 부족하니 다음달에 낼 회비를 미리 선납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학부모들은 통장 사용내역등의 공개 요구를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다량의 현금인출, 그리고 돈 사용처에 대한 거짓말등을 의심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괄총무가 회비를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직원인 자가 별도의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교직원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겸직금지의무가 있어 별도의 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 허가 대상이나, 위 교직원의 신분이 사립학교의 교원인지 국공립학교의 교원인지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횡령과 배임은 수사기관에서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는 것인지 임무를 위배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나, 보관 중인 목적이 제한된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하는 경우 죄명을 잘못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인의 특정에 관계 없이 수사과정에 드러나는 범행을 기소하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했습니다.", + "question": "현재 집이 1억5000만원 2년 전세집이고 이사한지 3-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9월12일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한테 등기가 9월18일에 왔으나 제가 집에 없어서 폐문부재가 되어 반송되었습니다. 처음 등기가 올때쯤 집주인이 자신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등기가 갈테니 놀라지 말라는 문자를 했었구요. 그 외에 내용은 못들었습니다.어제 법원에 다시 전화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해둔 상태입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였을때 채권자 1순위가 용산세무서 2순위가 모르는이름 3순위가 제 이름이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1155656 / 김혜정)보증보험은 아직 못들은 상태이고 확정일자는 이사당일날 받아 둔 상태입니다. 제가 채권자가 되었을때 채권자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전혀 해본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몰라 상담신청합니다. 전세사기 당할까봐 불안하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및 제415조),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됩니다.  판례도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권신고와 배당신청을 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임차목적물의 매각대금이 부족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채권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채권액은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변제받게 되어 보증금채권액 전부를 변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하여 채권자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한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현재임대인 수선하자의무에따른 고소를 진행중이고 고소장을 발송한상황입니다. 하지만 거주지 문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임대인이 이사를 가면서 제가 전세 들어와서사는 곳이므로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법률자문을 위해주택임대자분정조정신청을 통해 법적 조언을 구 할때 고소를 진행하면 동사무소에가서 임대인의 바뀐 거주지를 등본으로 뽑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절차를 알 수 없어 이렇게사이버 상담 문의 남깁니다.그리고 일전에 채팅 상담이 있었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신거라면 담당경찰관이 임대인에게 연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중 임대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회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임대인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담하셨던 분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그분에게 다시 연락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빌라) 가계약금 및 문자내용의 법적 구속력", + "question": "마음에 드는 빌라가 있어 전세로 임차해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아직 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라 가계약금을 걸며, 문자 상 주고받을 조건으로 1) 버팀목대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 것(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서 버팀목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2)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 이 두가지를 걸려고 합니다. 다만, 이 문자 상 주고받은 내용이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요? 버팀목대출과 보증보험 없이는 해당 빌라에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내용 중 특약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자가 있다면,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충분히 특약 존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위 문자에 대한 답변(알겠습니다) 등이 있다면 더욱 명확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성능검사지 판금교환 이력없음",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제가 8월20일 첫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더 뉴 아반떼 AD 20년식이고 번호는 334버4369입니다.계약시 성능검사지에 아무런 흔적도 없었으며 자동차를 받��� 2023년8월21일 탁송으로 차를 받았습니다.다음날인 8월22일에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갈며 차량상태를 확인하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비사님이 운전석 뒷바퀴 위쪽 휀다 안쪽에 용접봉을 댄 흔적이 있다하여 그 날 저녁 중고차 딜러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미세한 판금용접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금교환 표시를 안해둔거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따지고 들었지만 중고차 딜러는 문제될게 없다며 성능검사장에 책임을 떠맡겼습니다. 이에 저희 부모님은 그냥 맘고생 마라며 손해보더라고 그냥 차를 타고 다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중고차도 비싼값에 가져왔기에 그냥 넘어갈수없어 딜러를 통해서가 아닌 성능검사장에 문의를 하니 중고차성능조합인 번호를 알려주며 그쪽으로 연락을 하라 하기에 군말없이 연락하여 DB손해보험과 연락이 닿은후 성능검사지 보증 보험사로써 집에서 가까운 검사장을 배정해주어 재검사를 받아보라 하였습니다. 재검사를 받은 결과 판금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셨고 또한 오른쪽 사이드스커트쪽 판금교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여 배상금을 주겠다하여 이틀고민하다가 받고 이후 중고차 딜러가 속여서 판게 너무 어이가 없고 무책임하기에 자동차 계약 가격에서 일부를 배상해달라 하였습니다. 저희도 보상을 받은지라 이게 신경쓰였지만 아니나 다를까 딜러는 보상 받았으면 거기에 만족하라는식으로 말을하여 서로 화를 내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이후 딜러가 계약서내용을 보내며 성능 상태점검자의 의견에 \"비금속 또는 탈붙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다는\" 소견을 찍어 보내준것입니다. 계약할땐 이점을 고지도 안해주고 뒤늦게 얘기하니 앞선 내용을 언급하며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DB사에서 인정하고 배상을 해준 것이면 성능점검자와 딜러는 알고있음에도 성능지에 표기를 안한게 아닌가 의문이 들어 상담글 남깁니다. 물론 배상을 못받는다는 의견이 클 것 같지만 찝찝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오른쪽 사이드스커트쪽 판금교환은 검사장 직원분이 사진찍고 올리신거라 제가 따로 사진을 받아둔게 없습니다. 문의를 드렸으나 이미 삭제하였다하여 어느정도의 교환인지 가늠이 안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 상  <성능 상태점검자의 의견에 \"비금속 또는 탈붙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다> 는 내용이 있으면, 판금 도색이 추후 발견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행히 중고차성능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해 성능검사지와 보증차량 성느의 상이로 인해 해당 내용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신 것 같습니다.만약 그럼에도 고지의무의 불충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하시는 경우 곧바로 소송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유사사례가 많은 소비자원에 문의하여 진행하여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 후 채무자의 재산조회에 대한 절차 문의", + "question": "안녕하십니까.저는 중고차 사기 피해로 인해 민,형사 소송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민사 소송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2019년 9월 26일에 받아 피고(업체1, 개인 2명)는 원고에게 피해액 약 1천1백만원과 소송비용에 대한 비용 약 2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아 재산명시를 진행하여 2020년 6월 21일에 종결 되었고,피고들은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고 2021년 8월 12일 결정 되었습니다.현재 다시 피고인들의 재산을 ���회하여 채무를 갚도록 시도하고자 하는데피고인들의 재산 조회를 위해서는 재산명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요청 드립니다.또한, 채무지급의 불이행에 대한 추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고,개인이 진행하다 보니 법률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를 받기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①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귀하께서는 2020. 6. 21. 재산명시를 이미 진행하였다고 질의주시고 있으시므로, 추가적인 재산명시 절차 없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채권자가 승소를 하면 확정판결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채무지급을 불이행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에 기초하여 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소득요건 등이 충족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인근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문중산 등기", + "question": "문중산이 7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문중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대표로 등기를 하는 중 5인은 생존 상태라 7분의 5지분은 문중 법인으로 등기 되었습니다.그러나 2인 문중인이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자녀분도 생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런 사망한 문중 2인의 명의 7분의 2 쇼유권을 어떻게 문중 법인 등기로 옮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생존하지 않더라도 손자녀 등 상속이 가능하므로 먼저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관계 등록부, 제적등본을 확인하시어 법정상속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을 첨부해 드립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제1001조(대습상속)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유산상속 기여분", + "question":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집안 분위기를 보면 아들에게 유산상속이 더 많이 돌아갈 것 같아 동일한 또는 그동안 부모공양의 기여분을 더 받기 위해 갖추어야할 증거자료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부모님과 같은 빌라 위 아래층에 거주하며, 집안의 대소사 부터 식사 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비롯해 아들까지 저의 이러한 희생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며,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증거자료를 수집해 추후 유산상속에 있어 기여분을 확실이 받고자 합니다. 증거자료를 어떤것을 모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아들은 해외 연수, 외국 유학, 10년 외국 생활의 학비와 생활비 전액, 한국으로 돌아와 아파트 구매, 자동차 구매 등 모든 것을 지원해줬지만, 부모 공양에 1도 관심 없고 1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는 이유로 얼마전에도 이유없이 목적없이 1000만원을 아들에게 입금해줬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체 확인증은 제가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부모의 도움 과 지원 1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을 감안하시고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향후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과 관련하여 '기여분 인정'과 관련된 질의로 보입니다. 3.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하고 해당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4.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기여분 인정을 위해서는 <기여>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특별부양은 통상의무를 넘는 부양이어야 되고, 특별기여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여를 통하여 어떻게 현재의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공헌하였는지가 명백하여야 합니다. 부양에 의한 재산유지의 기여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되고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고 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과 그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5. 부모에 대한 \"특별 부양\"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상속인의 요양간호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부양으로서의 특별성이 있기 위해서는 부모와 상속인(자녀)와의 구체적인 신분관계에 따라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 내지 정도를 넘어냐 되는 것으로 부모의 건강상황, 경제적 상황, 자녀의 경제적 상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자녀로서의 부양의��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대법원 1998.12.8. 97므513).16(나)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서울가법 1996.7.24. 95드74936).7. 현재, 질문자님의 부양상황,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 및 건강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부모님과 아래 위층에 거주하면서 집안 대소사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상황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간병 등으로 부양해 오거나, 치료비 등을 부담한 사정 등 특별부양이 필요한 사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8.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기여분\" 인정은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생존당시 상속인(자녀) 중 일부에 대해 금전지원이나 부동산 증여 등 사정이 있다면 이를 특별히 수익을 받은 사정으로 보아 상속분을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9.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등기소 공무원의 부동산 상속등기 지분율 오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본인은 망인의 자녀 총2명(이영석, 이영지)의 상속인으로 망인 사망(2010년) 후 금전 사정으로 인해 셀프등기를 시행하였습니다등기를 위해 도봉등기소에 다른 법적 상속인인 여동생과 함께 방문하여 등기소내 접수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속등기 서류를 작성하고A4 갱지로된 양식지의 커다란 지분율란내 이영석 50 , 이영지 50 으로 작성, 상호 인감 날인후 가족관련 서류등과함께 가족을 잃었던점에 슬퍼하고 서로위로하며 제출한것으로 기억합니다그러나 현재 등기부등본 조회시 이영지 단독명의 등기가되어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을 넘었을경우 당연 상속지분합의서 등에 100%등이 명시된 법적서류가 등기시 제출되었어야 단독등기가 가능했을것인데, 제출된바없습니다.(현재 등기소측은 등록오류라도 확인, 경정 요구에 자료보존기한 5년이 경과되어 현재 등록된상태로만 유지될수있다라고 일관된답을 주고있습니다)셀프 상속등기 당시 바쁜일상과 행정처리라는것의 어리숙함으로 인해 등기권리증을 3개월내 수령해야된다는것도 모르고 이후 확인하지 않고 지내왔고동생의 미국 이민등의 문제로 신경쓰고있지 않다, 최근 국내 부재자임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영지의 건강보험료로 부동산 압류소식을 듣고 확인한결과이영지 단독 소유로 등기가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황당합니다 부동산 지분이라는게 이렇게 쉽게 공무원이 슥슥 바꿀수있다는거..... )본인을 포함한 상속인 2인은 어린나이에 등기행정에대해 무지하였던 당시로, 등기완료에 대한 통보, 등기권리증의 수령 등에 대해서도 안내받은 기억은 없습니다.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을 법적상속 지분율에따라 자녀 2인 50:50으로 정상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관리문제, 매매문제, 임차문제...세금문제...등등 머리아픔이 쌓여 손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등시고의 정확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화도 나고, 빨리처리해야할것같아 마음도 급하고... 미국 거주중인 동생에게도 금전적 시간적으로 불편을 끼치게되고... 행정과 법률에 무지한 저희좀 도와주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것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몇 가지 참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등기필증에 첨부된 등기원인증서 부본의 기재와 등기내용이 상이하다면 일견 경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그러나,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압류채권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해당 제3자의 승낙 없이는 경정등기가 불가능하며(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단서), 또한 등기명의인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을 거절하여 승낙서의 징구를 할 수 없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만일 등기필증 자체를 망실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경정사유의 입증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압류는 떠안은 채로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에 따른 경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고 승소 판결문", + "question": "사건 2023가소 275917 기타(금전)판결선고 2023.9.13로써 저는 원고입니다.1. 피고는 원고에서 00원 및 이에 대하여 7.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 1항은 가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피고의 주민번호와 휴대번호는 알지만 집주소도 모르고 등본상의 주소도 가짜여서 재판중에도 서류가 다 돌아왔었습니다.원고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피고에게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모른다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하신 후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하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철거 판결후 임차인 퇴거소송", + "question": "안녕하세요..궁금 한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저는 철거 판결 승소후 임차인(점유자)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1. 현재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로 되어있어 철거판결 효력이 상실되는지요?2. 위와 같을때 철거판결로 퇴거 소송이 가능한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퇴거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 판결의 효력이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2. 귀하의 사정을 추측하기 쉽지 않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와같은 답변의 결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여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파악,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저는 2023년 8월 31일 음원 제작 사이트에서 업체 담당자에게 계좌 이체로 50만원을 지불해 음원 제작을 맡겼습니다. (영수증과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18일 업체 담당자로부터 영수증과 견적서에 나와있지 않은 녹음비와 녹음실 예약비를 요구 받아서 당황스런 나머지 현재까지 작업한 작곡, 편곡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본 견적이 70만원인데 저렴하게 해드린 거라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의 작업들을 제외한 금액(50만원)이라면서요.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부분이고 업체 홈페이지의 가격 설명과 비교해도 이해가 안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영수증과 견적서에도 없는 금액을 요구할 뿐더러 환불까지 거부하는 상황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한 상태이긴 하지만 음원 제작 관련해서는 뚜렷한 환불 규정도 없고 사이버상 거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사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 담당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음원 제작 사이트에서 음원 제작을 맡긴 사안입니다.음원 제작이란 유통될 수 있는 소리를 요소로 합니다.따라서 당연히 녹음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결국 이제와 녹음비, 녹음실 예약비를 요청한 것은 설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요구로 부당합니다.만약 상대방이 녹음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면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발송하고 현존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작곡, 편곡 작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이후에는 위 전체를 통괄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2. 민사재판으로 청구할 경우 비용을 환수하고자 한다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50만원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는 위 설명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작곡, 편곡 작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소장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프리랜서 임금체불에 관한 건",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2022년 9월달부터 진행한 와인 사업 바쿠스 프로젝트라는 것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먼저 2022년도에 2021���에 같은 회사를 다니던 직장 동료의 소개로 투에이비라는 중국 마케팅 업체의 대표와 미팅을 가지고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디자인 외주 작업을 맡았는데 계약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닌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필자는 저녁에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도 미리 안내를 드리고 참여를 했으며사업이 시작되고 투자가 진행이 되면 그 투자금을 기반으로 매월 월급이나 특정 인센티브가 나올것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며그리하여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7시30분부터 밤 12시~새벽 2시까지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근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야간 작업을 진행했으나 바쿠스 측으로부터 저녁에만 작업이 진행되어 불편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저 또한 작업이 진행되도 정산은 한푼도 진행되지 않는 모습에 중간에 하차하여 현재까지 작업한 정산금에 대하여 요구를 했습니다.이에 바쿠스 측은 와인 판매로 나온 매출이 없으며 투차 유치나 매출이 없기때문에 정산을 진행할 수 없고 계속 기다려라라는 말만 수개월째 반복하는 상황입니다.확정적인 금액을 정하지도 않았고 본인들이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외주를 진행하여 놓고 금액은 줄 수 없다고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용산구에 프라이빗 와인 매장을 오픈하여 뻔히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금액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 것일까요?계약서는 없지만 중간 직장동료인 증인이 있으며카카오톡에 매출이 발생하면 지급하겠다는 수개월간의 메시지와 작업기록 내역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해결 할 수 있을까요?본인들의 사업만 귀중하고 남의 시간과 돈은 함부로 여기는 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잃어버린 저의 시간을 꼭 되찾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당 관계가 근로관계인지, 위임계약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에 해당하는데, 이는 근로시간？장소가 정해져있는지, 임금이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근로내역이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만약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지급약정을 입증해야 상대방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question": "보증보험 이행을 위한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현재 부동산에 2021.10.29 ~ 2023.10.29 까지 전세계약을 맺어 거주중입니다.2. 임대인은 건축주와 매매를 하며 동시에 저와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전세/매매 계약 동시 진행, 전세가 = 매매가)3. 계약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4. 2022년 초에 전세사기범이었던 임대인이 사망하였습니다(상속자들은 상속을 거부하거나 일부 상속지위인 순위자들은 해외 거주중입니다.)5. 2023년 7월 19일경 보증보험사가 해당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선임한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였고 7월 24일 도달하였습니다.6. 보험청구를 위한 은행 전세계약 대출 연장을 위해 임차권 등기를 임대인의 이름(김OO)으로 접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건축주(최OO)가 임대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통해 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7.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 임대인(김OO)을 상대로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8. 등기를 확인하고 현재 소유주인 건축주 최OO 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Q-1,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서는 계약을 맺었던 임대인을 피고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 소유주인 최OO 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후자의 경우라면 진행이 되면서 보정이 되는 부분일까요? 다시 최OO를 피고로 임차권 등기를 접수해야 하는 것인가요?Q-2, 건축주가 사망한 임대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취소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황이 임대인이 다른 임대인에게 매매를 하여 지위나 권리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일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건축주 최00은 추측컨대 민법 제109조 착오, 제110조 사기 또는 강박의 사유로 임대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만, 건축주 최00과 임대인과의 매매계약의 취소의 경우에 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즉 귀하는 건축주 최00과 임대인이 하자 있는 매매계약을 한 것인 지 전혀 몰랐을 것이고, 건축주 최00과 임대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건축주 최00은 귀하에게 매매계약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아래 판례와 같이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계약해제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 해당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사안이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피신청인은 임차목적물의 현재소유자인 바, 귀하는 건축주 최00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신청이유에는 위 내용인 사기 등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귀하가 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승계, 그리고 아래 판례 등을 모두 적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는 이미 임대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법원에 피신청인을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와 일치되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신청사건이 계속될 것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귀하는 피신청인 경정신청이나 별소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사건으로 법원이 엄격하게 보지 않으므로, 현재 소유자 최00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우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④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건물명도]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임대목적물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같은 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봄 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계약해제 당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100776, 2021나100783 판결 [2021나100776(본소) 보증금반환 2021나100783(반소)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었던 E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서 그 물건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매도인인 F을 대리한 C과의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불과한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임을 확인하되, 일부 잔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점'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F의 임대권한 부여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E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서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매도인인 F이나 새로운 양수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은행업무외 다수", + "question": "법이나 규정 위반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부담부증여에 대하여전세임대가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모친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양도세 압류가 있습니다. 전세금과 세금 합이 아파트 시세보다 많습니다. 이 아파트를 자식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세금에 대한 의무도 승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압류의 부족분은 증여받은 자식의 재산에 압류되는지도 문의 합니다. 2. 송금된 횡령금 반환에 대하여1) A의 예금을 B가 대리서명으로 인출하여 B의 명의로 A와 원인없는 C에 송금한 횡령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2) A의 예금이 가구업체인 C에 B의 대리서명으로 4,800만원 이체된 내역이 있어 C에 의뢰한 결과, 송금 수분 후 6건의 가구구입 영수증과 가구 구입비 따른 B의 L.Point 적립내역을 보내왔습니다. A는 가구구입 의뢰도, 송금도 하지 않았고, 가구배송도 없었습니다. 이에 가구구입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B가 본인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A예금으로 이체하고, C는 이 금액에 맞게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추측합니다)3. 은행 업무과실에 대하여1) A의 신탁계약과 통장개설, 신탁금 이체가 2018.07.31. 대리인 자격이 없는 B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B는 위임장을 자신이 작성하였고, 위임관련 서류도 2018.08.08.에 제출하였습니다. 은행은 A와 사전상담을 하여 필요서류는 후에 징구하였으니 정상적 업무라고 답변합니다. 당시 자격없는 B를 통해 행하여진 거래가 업무처리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은행업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2) A의 정기예금을 B가 해지하여 B의 계좌에 이체됨에 있어서,업무처리자가 A의 의사를 확인 하였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 은행업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4. 투자상품 판매에 대하여1) 은행의 골드바 판매는 대리인(자녀동반 주장)에 의한 거래가 금지된 바, 모친은 중증치매로 뺄셈과 날자 인지가 어렵다는 진단을 1년전 받은바, 골드바 구입비, 수수료, 세금 계산없이 ‘매입신청서’와 ‘골드바 주요내용설명서’를 읽고 서명하는 데에도 9분이상 걸리는 과정이 3분만에 처리되었습니다. 은행측은 사전상담했지만 모친의 인지장애는 개인정보라 알지 못했고, 본인 의사를 확인 하였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2) 모친의 골드바 매입신청서에 수령을 위한 연락처가 없음에도 15일 후 교부되어 9분 후 은행은 제3자에 의한 매도신청을 처리했습니다. 자녀동반했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은행업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수수료와 세금 1억원 발생)5.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본인이 창구에 방문하여 자필로 신청함이 원칙인 바. 제3자가 작성한 대출신청서로 대출이 처리되었습니다. 제3자 작성 서류는 자택에서 ‘신청인의 딸이 신청인의 손을 잡고 작성했다’는 담당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업무처리를 정당화 하는지 문의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내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질문 내용만 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들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상담은 동일인이 1일 1개를 초과하는 상담을 신청한 경우 그리고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내용의 질의는 상담이 제한됩니다.1회 상담 신청을 하면서 서로 ��른 사안에 대해 총 5개의 질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일 1개를 초과하는 상담을 신청하는 것에 해당하오니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합니다.귀하에게 처한 사건 중 꼭 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한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 종류 상담", + "question": "2023.10.04일자 상담(100007077045)관련 추가 상담입니다.기상담 내용: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기납부 세금 환급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기각판정을 받은 바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금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아니면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소송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상담드렸던 바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소 전에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기를 권해주셨습니다.이와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해1.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근거로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2.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상대방이 송달, 공고 등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있은 날'이란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처분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즉 도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던 바,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3. 행정심판 결정일을 제소기간 기간점으로 볼 수는 없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통상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국세청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정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또는 재결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5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공증에 대한문의", + "question": "곗돈을받지못해받을돈에 대해서 공증을 했습니다.연대보증인을쎄워서.재산명시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신청을할려고하는데 채무자꺼만 하는건가요?채무자가 돈을 안줄때 연대보증인도 하는건가요?보증인껄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시신청은 안해도 관계없죠?수수료를 들여가면서 등재신청은 안하고싶었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곗돈을 받지 못해 계주와 연대보증인을 세운 사안입니다.계주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공정증서 또는 판결이 있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계주와 무관하게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계주와 연대보증인을 사실상 신용불량으로 만드는 제도이므로 법적 실효성은 높습니다.등재비용은 소액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5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해고", + "question":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3년 6월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2달동안(9월~10월) 무급으로 원장과 쉬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뇌전증이 있으며 업무로 인한 탓인지 작년 4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서 원장은 복직을 하면 제가 몸이 아프니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주겠다고 언급하면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건 부당 해고가 아니냐고 반박했더니 자신은 해고란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건강때문에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해당되는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구분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는 경우로 노동법적 다툼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효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사직과 해고의 경계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의도가 있지만,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고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되는 경우는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로 보게 됩니다.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원장의 사직 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께서는 사직의 권고만 받으시고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귀하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한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장(사업주)이 귀하에게 사직을 권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장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5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 블랙박스 구매시기 2021년 말 30만원에 설치차량을 타지 않아 탈거후 차량에 보관2023년 2월쯤 차량을 판매하며 정상확인 후 탈거함2023년 6월 초 당근마켓에 2만원에 게시함게시:3개월 정도 사용하였으며 기능 정상 배선없음 6월 10일 A라는 분과 개인직거래 완료함직거래 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의사항 없이 거래 함약 1일 이후부터 A라는 분에게서 여러가지 문의가 왔으며 제가 고지한데로 전문업소는 각자의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업소가 있을 거라는 답변으로 응대 후 문의가 많아 AS센터로 문의 해보라고 답변 함 몇번 답변후 제가 답변이 생활에 방해가되던 중 어떤 업소에 갔더니 고장같다라는 문의가 와 판매전 정상작동확인하였고 수차례 문의사항에 답변하였고 어이가 없어서 채팅방 나간후 어플 삭제해 버림약 1개월 후 어플 다시 설치 당근에 민원을 넣어 모든게 접근이 안됨 어플 다시 삭제함8월 초경 ㅈ경찰서에서 고소되었다고 함10월 10일 ㄷ 경찰서에서 출석요구하여 1회 연기 후 고소장 확보함쟁점조사관 : 고장 여부를 고지 여부본인입장 : 판매전 이상없었고 정상작동 함조사관 : 판매이후 채팅 차단하여 문의사항 거절 이유본인입장 : 본인이 업자가 아니라서 구매자의 문의에 한없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졌으며 거래 이후 구매자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판단했고 방해가 되고 당근어플이 불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플 삭제함 A라는 사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님조사관 : ㄷ경찰서에서 8월 중순에 지니넷에 점검을 의뢰해 보니 터치불량 베트러불량과 사용기간이 3개월이아닌 1년6개월정도라고 함본인입장 : 6월 10일날 거래 후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점검결과가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며 판매전 정상작동 했다는 고지 하였음 또한 거래시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였음조사관 : 3개월이 아닌 1년 6개월정도 사용했다고 결과 나옴본인입장 : 차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주차해 놓은 상태라 차량배터리방전을 우려해 블랙박스 배터리선을 탈거하였으며 차량 주요 운행기간은 3개월 사용이라고 고지함조사관 : 2만원의 소액이지만 사기죄는 소액이라도 가능하다고 함본인입장 : 타인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기망하여 2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사기판매를 하지 않았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강박을 하지 도 않았으며 거짓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는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 및 기타증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고소인의 진술 및 기타 증거가 받아들여진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사정상 여러가지로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차라리 2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5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료 미납", + "question":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4개월 치 임차료와 공과금 등이 미납된 상태로 9월 말에 퇴실하였습니다.10월 5일에 월급 타서 일부 입금해주고 추후 새로운 직장에서 월급타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0월 5일에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임차료가 미납되어 연락을 취하려 해도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톡에는 가끔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밀린 임차료와 공과금 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분의 주민번호와 계약 당시 기재했던 고향집 주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금전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5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휴대폰 개통사기 및 명의도용 사건", + "question": "사건내용1. 2022년 11월 22일경 사용중이던 휴대폰이 파손되어 해지차 방문하였으나 대리점 진선미점장이 영업실적등을 이유로 해지가 아닌 기기변경을 권하였고, 휴대폰과 관련된 모든요금(기기값, 요금, 위약금등)을 대리점에서 납부하는조건으로 신규휴대폰을 개통함. 요금등을 대리점이 납부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은 진전미지점장이 사용하였음(첨부한 확인서 참조)2. 하지만 위의 약속과는 다르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요금도 납부하지않고 해지도 하지않으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미납요금이 누적되어 결국통신사에서 강제로 직권해지처리함. 또한, 본인의사없이 마음대로 여러차례에 걸쳐 소액결제를 함(누적총액 약100만원)3-1. 해지처리하면서 총 미납요금은 306만원이 발생되었고 본 휴대폰요금에 대한 채권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감3-2. 이에 본인은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엘지 본사측에 해당대리점의 이상영업을 신고하였��, 본사는 해당대리점의 이상영업을 인정하며 본사의 반강제적인 요구로 인해 미납요금은 대리점에서 23년10월17일자로 수납을 완료 하였음4. 본인은 이건과 관련하여 근1년간을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정신과에 다닐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음5. 간략히 정리하면 본인사정은 위와 같으며 이에 따라 진선미지점장과 대리점주에게 손해배상및 사기죄 그리고 명의도용으로 민.형사 사건진행을 검토중인 바, 궁금증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함.질의 내용1. 손해배상등의 합의금명분으로 소송시 소송당사자를 대리점 사장? 진선미지점장중 누구로 특정을 해야하는지 혹은 두명다 지정이가능한지 어느사람을 특정하는것이 승소에 유리한지?2. 형사고소 역시 두명모두를 특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3. 이런경우 합의금(손해배상금)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실수있는지?4. 사기죄 혹은 명의도용죄(본인동의없는 휴대폰소액결제)가 성립이 되는지?5. 사기죄나 명의도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정확한 고소취지 기재요청6.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시 청구비용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7.마지막으로 본건으로 소송진행시 상담사분의 경험상 승소율은 몇프로나 될것같으신지?해당건과 관련한 추가 조언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대리점이 모든 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귀하께서 이를 해당 지점 점장이 사용하도록 대여하였는데, 그 점장이 요금을 미납하는 등으로 직권 해지 및 요금 납부를 한 사안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대리점의 점장이라하여도 개인실적을 위해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였고, 점장이 개인적으로 귀하와 합의를 한 내용이라면 점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위의 답변과 같습니다.3. 형사 피해자로서 국가기관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신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소득 요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만족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이 귀하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4. 귀하가 동의하에 휴대폰을 대여한 것으로 형사상 처벌을 힘들 것을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소액결제한 금액까지 요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해볼 수 는 있습니다.4. 외부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5. 민소소송 진행시 귀하가 대리점에 납부한 요금 상당액, 위자료 이외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정하게 되므로 위에 기재 내요만으로는 액수 특정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6. 소송의 승소율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제한되어 주어진 위의 정보만으로는 승소율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피해자라 억울 하실수는 있겠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자는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금을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것처럼 대하여 명의 차용자에 대하여 민사소송 진행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5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불이행자에게 소액 민사 소송으로 대여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question": "어머님이 채무자에게 월 이자는 3부로 지급받기로 하고 원금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셔서 차용증을 작성 후(지금은 원본은 없고 사진만 있습니다) 저에게 입금을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닌 제 계좌로 송금 했으며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자 계좌가 아닌 채무자 딸 명의 계좌로 3번에 나눠 각각 2023년 3월 21일 300만원, 22일 500만원, 23일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채무자 본인은 이미 채무불이행자 신분이어서 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부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 차용증 원본을 찍어둔 사진을 보니 변제기일도 적어두시지 않고 갚을 날짜를 구두로 서로 말씀하셨습니다. 채무자는 변제 날짜가 왔음에도 갚지 않고 돈이 없다는 식으로만 버티고 있고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저는 채무자 본인과 변제기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통화를 하였고 대충 날짜를 얼버무리며 9월 말쯤 갚겠다 라고 하는 통화를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는 채무자의 이름과 번호 그리고 주소를 알고 있는데 주소는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어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 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열한 정보들을 토대로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법률적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여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너무 막막해 자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이시다 보니 1000만원은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딸의 계좌를 이용하고 채무불이행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시 월 3부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자 청구는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시작되게 되는데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딸 명의의 계좌라면 우선 법원을 통해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 상대방을 특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차용증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빚이 많아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변제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파악할 수 있는 상대방의 정보에 한계가 있겠으나 귀하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빚이 많아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보이는 사실관계를 중점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허위로 고소하게 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5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위탁종류에 ���한 건", + "question": "생활형숙박시설인 올집 아카이브(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5, 올집아카이브) 수분양자로 등기 후 위탁운영자인 (주)웳리빙헬스케어전문가그룹으로부터 위탁운영계약서를 받았는데 확정임대형이 아닌 수익중심형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확정임대형은 선택사항이었고 지금은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하지만 본인은 수익중심형을 선택한적이 없고, 공식적으로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은바가 없음.또한, 담당자 답변중 저층 계약자에 대해서만 확정임대형을 제안하였다고 하였는데 확인한바로는 층수 관계없이 확정임대형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됨.이에, 본인이 요청한 사항은 1,확정임대형 계약 변경 검토 2, 수익중심형의 경우 그동안 지급된 월 수익 수준을 알고 싶음 이었으나, 이 통화 이후 연락을 일절 회피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등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음.참고로, 올해 5월 현장점검 방문시 현장안내직원이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 선택을 문의한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확정임대형을 희망한다고 구두상으로 전한 바 있음.또한, 확정임대형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분양분 홍보시 기존 수분양자에게 지급되는 금애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확정임대형으로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음.문의사항 : 1. 위탁계약을 확정임대형으로 희망하는데 위탁운영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2. 수익중심형을 선택한 계약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금 수준을 알고 싶은데 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을 선택하려면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3. 응대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위탁운영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계약서로 분양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임대형과 수익중심형에 대해 위 계약서로 특정하였다고 한다면 특단의 사정(기망, 착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변경을 요청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분양계약서는 선생님이 서명하였지만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분양계약서에 위탁운영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선생님께 어떤 방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익형으로 계약을 이미 했는데 월 수익금 수준을 알고 싶다는 요청은 상대방이 특별히 그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운영계약서 상 말씀하신 바와 같은 신의성실 원칙 등 상대방의 의무를 규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응대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서 상 의무위반이 있는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위반으로 볼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해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5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장(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업종 지정 호실 개업에 관한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다산동), 현대 테라타워 DIMC' 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내 근린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입니다.제 소유 물건의 현황은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공장(지원시설-근린상가) '로 되어 있으며, 건물 관리 규약상 '병/의원 해당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호실입니다.제가 직접 '병/의원'이 아닌 지정 업종 외 일반 업종으로(예, 프렌차이즈 식당)으로 개업을 하거나,제 3자의 임차인이 지정 업종 외 일반 업종으로 개업을 할 경우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건물 관리규약상'관리단은 규약,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전유부분의 업종을 지정？변경？제한할 수 있다.다만, 이해당사자가 전유부분 업종지정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현재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단에서는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일반업종의 호실에서 지정호실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으나저 같이 지정업종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어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업종 권리를 포기라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 전체 차원에서는 지정업종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여 그렇게 정했다고 볼 수도 있어 양자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관리규약에 규약, 관리단집회, 관리위원회 결의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5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행비용청구 및 채권압류집행", + "question": "1.집행문(소송비용 피고 100 부담) 나오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까지 받았는데, 소송비용액에 채권압류명령 송달비 등은 집행비용이라고 보정명령이 나와서 채권압류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확정받지 못했습니다.(지난 상담에서 가능하다고 답변받아 포함시켜 제출함)집행비용 대해선 채권압류를 끝내고 또 확정명령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확정명령받고 압류진행 시 송달비가 또 부과되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는 돈인지 궁금합니다.2.채권압류 진행 시 소송비용확정원 금액을 작성해야하는지그 금액에 +소송물가에 대한 이자 12프로 를 포함해서압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집행문에 갚을때까지 이자12프로로 명시되어있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드는 비용은 그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시 청구채권액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안판결에 있어 지출된 비용을 확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확정신청 및 그 결정에 집행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상담에서 가능하다고 한 답변 또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시 그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에는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부분에 “집행비용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대결 2002. 1. 21. 2002마5293).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내역을 분명히 하여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준비비용, 압류명령 신청서의 인지액, 서기료 등과 같이 이미 발생한 것과 이미 예납한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비용 등 그 발생이 확실한 것 등이 포함된다.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대판 2006. 11. 24. 2006다35223).”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에는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 확정된 소송비용액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집행문에 별도로 이자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본안 판결문에는 지연이자 부분도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본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때는 보통 신청일까지의 지연��해금을 계산하여 이를 포함하여 청구채권액을 특정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5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법조항 적용 관련문의", + "question": "1. 현재상황⊙ 마포중앙도서관 내에 상가를 낙찰받아 마포시설관리공단과 2017.10.15 ~ 2022.10.14 까지 1차 계약 후 5년이 지나 22년8월에 2022.10.15. ~ 2027.10.14. 까지 5년 연장계약을 진행 함.⊙ 9월19일 갱신 2차년도 임대료 납부서가 5%인상금액으로 발송되었습니다.⊙ 23년(갱신후 2차년)도 임대료 산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에 의해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2.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대부료) x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재산가격)] 두 조건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인 1번 제31조에 따라 입찰당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로 산출하여 통보하였습니다.1. 문의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 갱신임대차계약서 제5조(사용료)②항에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기간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규정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명기하고 이조항을 근거로 입찰당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산하였습니다. : 최초임대차계약서에는 제5조에 입찰당시 재산가격으로 명기되어 있고 갱신임대차 계약서 ①항에는 계약당시의 재산가격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갱신계약이후에는 재산가격의 기준이 입찰당시의 재산가격이 아닌 갱신계약시의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2017년 임대차계약서]제5조(사용료) 연간 사용료는 최초1차연도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별도), 2차연도이후에는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x(해당연도의 재산가격÷입찰당시의 재산가격)’산식에 따라 부과하며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에 “공단”의 납입계좌로 지정기일까지 선납해야 한다. 단, 영업준비기간(사용 개시일부터 60일간)의 사용료는 면제한다.[2022년 갱신 임대차계약서]제5조(사용료) ① 연간 사용료는 최초1차연도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 2차연도이후에는 ‘첫째연도의 사용료x(해당연도의 재산가격÷계약당시의 재산가격)’산식에 따라 부과하며 영업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에 “공단”의 납입계좌로 지정기일까지 선납해야 한다. 단, 영업준비기간(사용 개시일부터 30일간)의 사용료는 면제한다.② 전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기간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2) 갱신 후 2차년도 임대료를 정하는데 31조의2를 적용하여도 되나요? : 제31조의2는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를 정할 때만 사용하는 조항 아닌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2. 22.>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대부료) x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재산가격)] 3) 계약을 갱신하였으니까 제31조의 ③항의 계산식에 입찰당시의 재산가격이 아닌 계약 갱신시의 재산가격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 6. 21., 2020. 3. 31., 2022. 4. 20.>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4) 임대료를 정한 제31조의 ③항의 계산식은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라로 명기되어 있는데 그럼 갱신시는 어느 계산식으로 대부료율을 정해야하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 6. 21., 2020. 3. 31., 2022. 4. 20.>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임대차계약서 등의 검토가 필요한 바,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엘지 유를러스 2년 약정 인데 4년을 청구 합니다.", + "question": "저는 65세 차상위 계층 여성입니다.21년 9원 z플립 4 구입 23년9월 약정 끄나는 줄 알았는데 25년 9월 까지 단말기 값을 청구 합니다. 6월 28일 일어나 폰을 열어보니 파랬습니다. 파손 보험으로 수리 하러 갔더니 수리비가 50만원 선불 결제 보험금도 2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결제 능력이 없어서 대리점에 가상담 하고 폰을새로 구입 했어요 청구서에 z 플립 3 라는 것 도 알게되고 2년 후필수가 아닌 계속 사용 할지 다른 폰 선택 할것인지 로 알고 있었는데요떨어뜨린것도 아니고 자고 일어 났는데 액정이 없고 그런 폰을 27개월 동안 요금을 낸다는건 황당 하고너무나 억울하고 부당 합니다. 어느 곳에도 말할 곳도 없고 도와주세요. 청구서 에 뭐가뭔지 마구 빠져나가는데 너무 합니다.인터넷이 시간 지나면 초과라고 없어져서 마음이 쿵쾅 하고 불안 해서 더 글이 안됩니다 양해 바랍니다.나이먹으면 수입이 줄어드는데 67살 까지 쓰지도 않는 폰 값을 지급하라는 엘지유플러스 너무 합니다.글도 서툴고 인터넷도 서투르니 이해 바라고 도와 주세요 .잠이 안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와 대리점 사이의 구매 계약서의 내용과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휴대폰을 구매하신 대리점과 작성하신 휴대폰 구매 계약서 상의 약정 내용과 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이 이와 다른 내용의 요금 지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 구매 계약서 상의 약정 기간이 2년에 해당한다는 점, 2년이 도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부당하게 휴대폰 단말기 비용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 귀하께서 해당 비용을 지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되며, 패소 부분 발생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시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한 남편에 대한 접근 제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필리핀 국적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분이 있는데 10년 넘게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두 아이를 양육하던 중 남편의 베트남 여성과의 외도와 사기로 23년 5월에 합의이혼하였습니다.7세, 13세 두 아들은 여성분이 양육하고 있으나 남편은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이 외롭다는 이유로 7살인 둘째 아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아동센터를 마음대로 방문하여 남편이 혼자 지내고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서 다음날 데리고 옵니다. 여성분이 반대를 하였으나 연락을 차단하여 전화도 되지 않는 상태로 여성분이 집에 없을 때 몰래 들어와 둘째 아들의 모든 옷과 노트북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평소에도 오랫동안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자살 시도도 한 적이 있고 폭력적인 언행을 자주 경험하여 더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1. 여성분의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이들 양육은 아내분이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2. 여성분이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 시 합의한 60만원을 몇 달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필요한가요? 당장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임시조치 청구(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등)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위 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예약필요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하여 양육비 소송에 대해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일정한 요건하에 무료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겨도소 수감중 급성백혈병 진단", + "question": "22년 6월에 사기죄로 수감되어 생활하던 도중 급성백혈병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했었는데수감후 22년 12월에 교도소에서 검강검진을 했을때도 정상으로 나왔고 2월부터 감기증상이발병 의료과에서 감기라며 항생제와 먹는약을 처방 매일 주시 두대와 알약 30여알 사비로산 감기 진통제를먹고 링거를 맞으며매일 누워있으면서 생활하며 열이 39도를 유지하면서 몸무게가 15키로가 빠졌어요근데 외부병��을 두달동안 안보내주다가 4월에 피검사를하면서 해모글로민수치가 이상하다고 응급실로 긴급 이송하게되면서 진단을 받게되어 지금은 항암치료중에 있습니다재판은 집행유예로 끝이났고 몸은 점점 안좋아지고있어요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암5회차이고 한번입원해서 3주 항암치료하는데 진짜 너무힘드네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백혈병 발생과 교도소 수감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그럼에도 소송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압류신청 희망", + "question": "안녕하세요10.12 오후 2시경 경기도 이천에서 대면편취를 당했습니다. 오후 5시 경 충주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리고오후 6시 30분 경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수거책이 잡혔고10.17 현재 구금되어있다고 합니다.할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여 제 피해금액 보상 받고 싶은데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차와 필요서류, 신청서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양식을 참고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이성변경및 양육비청구", + "question": "안녕하세요 9살아이혼자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양육비를 34개월째 못받고있는상태인데 이번에 아이성변경을 신청해보려고합니다면접도안하고있는상태이고요제가 부의 동의서없이 성변경하는데 무리가없을지양육비청구랑같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성 본 변경과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귀하가 현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인 경우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및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장래양육비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현재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귀하와 동일하게 하는 성과 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807&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임차인의 임차료 미납 및 퇴거", + "question": "제가 2년 여 전에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원룸 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도받았습니다.그 중 한 룸에 건축주의 부친이 무상으로 거주중이었으며, 저와는 약간 아는 사이였습니다.양도받을 당시 앞으로는 임차료(월 50만원)를 지불하고 거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증금은 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그 후 7개월 치 임차료만 내고 1년 이상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분과 서류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 없습니다.1. 밀린 임차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밀린 임차료를 받기 어려울 경우, 그분을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임차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하면 되고, 퇴거의 경우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사기 피해 구제 방안", + "question": "휴대폰판매업소 “A”는 예전에 거래 경험이 있는 피해자(000)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의 개인정보(서류)를 도용하여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에 피해자(000)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에 명의도용으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소액결재 등을 시행하여 2개월간 약300만원의 휴대폰 기기 대금과 이동통신사용료가 연체되자 엘지유플러스 회사에서 피해자(000)에게 연체 대금에 대한 독촉장이 고지되어 피해자(000)는 휴대폰판매업소“A”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상식적으로 휴대폰을 가입시킨 이동통신사업자인 유플러스대리점에서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요청할 때에 제출된 서류의 진의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진짜로 개통 요청자(이 경우는 피해자 000)의 휴대폰 개통 진의 확인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 가입자 확충에만 눈먼 이동통신사업자(유플러스)는 사업자의 의무 등을 불이행 또는 미숙하게 처리하고 명의도용을 당해서 민,형사상의 피해자인(000)에게 피약자(000)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계속되는 독촉 및 강제집행 예고 등으로 압박하여이와 관련 피해자(000)는 경찰서에 휴대폰 사기피해신고를 접수하여 동 건은 현재 경찰서에 사기피해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기를 친 “A” 휴대폰판매상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중인 사건으로 피해자(000)는 유플러스사의 심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독촉으로 우선 1개월치 요금 약 125만원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으나 나머지 밀린 1개월치 휴대폰 요금과 휴대폰 개통 시 구입한 기기 대금 잔액에 대한 요금(약180만원)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하며 피해자(000)에게 심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은 “A” 휴대폰판매상이 피해자(000)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인 유플러스사는 휴대폰 개통요청자(계약자 000)의 진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소흘히하여 계약자(000)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행위로 이는 민,형사상 범죄행위로 계약자(000)는 범죄 피해자이므로 유플러스사가 요구하는 2 개월 간의 휴대폰 사용로 및 휴대전화기 잔여대금 부과는 부당한 요구이므로 사기범의 체포 및 재판회부 등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휴대폰 사용료와 휴대폰기기 값에 대한 추심 정지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귀��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개통신청을 하고, 동 개통신청을 통신사에서승인하여 개통이 이루어졌으며, 귀하는 위 대리점 업주를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통시,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관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고소장 접수증 등 귀하가 대리점 업주를 형사고소하였다는자료를 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서 통신사에 직권해지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통신사의 직권해지 조치가 늦어지거나 귀하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용료 결제 등 추심행위를 해오는 경우에는, 통신사를상대로 명의도용을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장기간 미납 세입자 조치 및 토지 무단 점유 주택 건립자 조치 질의", + "question": "법률상담 해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1. 본인 고향 시골에 있는 본인 부친 소유의 소형 주택을 2018년경 타인(탈북민 출신)에게 월세(계약서 체결)를 주었는데, 2021년경 세입자가 제3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를 하자, 상기 세입자는 세간살이를 그대로 놔둔 채 현관출입문을 잠겨 놓고 러시아로 출국,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월세를 못 받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비롯, 상기 주택에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다 보니 관리가 안 되어 폐허처럼 되어 가고 있기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기 세입자가 잠거 놓은 현관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남겨 놓고간 세간살이를 끄집어낸 후, 다른 타인에게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경우에는 집주인은 현 세입자에 대해 어떤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 본인 고향 시골에 있는 소규모 토지에 타인이 1976년경에 무단으로 자신의 소형 주택을 지어 살고 있어, 본인 부친이 10여년 전부터 토지 점유 사용 도지료(계약서 체결 없이 연 20만원)를 받아 오고 있었는데, 상기 토지 점유 사용자가 2019년경에 무단 건축한 주택을 그대로 비워 놓은 채, 다 른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후부터는 도지료를 납부치 않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기에, 본인 부친 소유 토지에 무단 건립된 타인 소유 주택(2019년경 이후부터 집주인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임)을 본인 부친이 임의로 철거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 어떤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목적물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집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타인이 귀하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전세계약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제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전세관련 불안감이 많아서 급히 질문드립니다.6층짜리 건물로 21년 되었고,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약 8.5억입니다.이 건물에는 대략 9 가구가 월세 또는 전세로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소유자는 19년째 변동없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 채권최고액 3.24억의 근저당이 설정(23. 3월, 은행)되어 있습니다.제가 3.4억원으로 전세계약을 생각중인데 이미 세들어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 등을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전부 전세라고 가정시 약 20-22억으로 추정)주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해 준다고 하는데 기존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만 7천만원으로 낮추는 것이므로 제가 전세권을 등기하더라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상황입니다.개별주택이므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대상도 아니고, 저는 대출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위 건물에 전세계약을 한다고 했을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인가요?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일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이 20억 정도라고 가정하고, 소유자가 7천만원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액이 가령 12억원이라고 했을때 저는 전세권이 있더라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한편, 소유자가 거의 20년간 무탈하게 세를 주었다는 것은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일 악의적으로 근저당액 7천만원을 갚기 싫거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어서 은행빚을 갚지 않으면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일, 소유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경매가 진행되게 한다면, 소유자에게는 어떠한 이득(?)이 있으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유자에게 이득이 없거나(경매의 가능성이 없거나) 처벌의 강도가 세다면 전세계약을 긍정적으로 하고, 처벌의 강도가 낮다면 전세계약을 포기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심야시간에 올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적절한 답변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이버상담보다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나마 답변을 드리면 각각의 세대가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귀하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낙찰대금, 선순위권자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낙찰대금 등은 통상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마저도 경매 당시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귀하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임대인은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고 경매를 당할 경우 위와같이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본인에게도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매를 당한다는 불이익 외에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이 성립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형사적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2심 민사 소액사건 대리인", + "question": "현재 1심 민사소액사건의 대리인인 엄마입니다. 만약, 소송이 2심으로 간다면 제가 계속하여 아들의 대리인으로 재판출석하고 변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틀전에 판사가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이 경우 저희(원고)의 소장이나 첨부서류나 증거자료가 조정쪽으로 다 넘어가나요, 아니면 판사가 선별적으로 자료를 넘기나요? 조정할 때 지연이자나 강제집행여부도 조정에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포함되나요? 조정조서나 소액사건의 판결문 또는 기록들을 제 3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조정에도 소송처럼 사건번호가 부여되나요, 그래서 조정조서에 사건번호가 나오나요? 조정조서에도 판결문처럼 자세한 내막이 나오나요? 아니면 얼마의 돈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내용이 간략히 나오나요? 조정조서도 판결문처럼 효력이 있다는데, 그러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할 수도 있나요? 상대방(피고)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롤 강제집행(강제경매신청 등)할 때 공탁금 등 담보제공을 해야하나요?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에 청구가 있는데, 청구에 대하여 설명좀 부탁드려요. 돈 갚으라는 전화나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내용증명 우편도 청구에 포함되나요? 상대방이 전화를 안받거나 문자나 톡을 안 읽어도 인정되나요? 확정판결된 채권이나 조정조서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요? 그때까지도 돈을 못 받으면 그 후는 어떻게 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가 다양하고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부분은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항소심의 경우 단독사건이 아닌 합의부 사건인 관계로 가족의 대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이 진행될 경우 조정 사건에도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 기록의 경우 조정위원에게 전부 전달될 것이고, 조정조서에는 판결문과 같이 자세한 내용은 없고 조정에 따른 내용만을 포함합니다. 더하여 조정조서를 권원으로 강제집행(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확정된 조정조서를 근거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정조서에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일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시효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내지는 이행의 소를 다시 제기합니다.   청구에 관한 내용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류 등을 진행하거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돌아가신 어머니 뒷수습 도중 이부형제와의 상속문제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question": "이부형제와는 연락은 따로 되지않습니다.법무사를 통해 어머니 명의로 걸려있던 자동차 1대를 조정 받는 과정에서 이부형제가 상속포기를 미리 한것을 알았습니다.아직 어머니 앞으로 해지하지 못한 보험과 부채가 걸려있는데 조정의 과정을 여러번 거쳐야 하는걸까요?카드사와 보험사는 이부형제의 상속포기판결문을 들고오라고 합니다.이부형제의 상속포기판결문만 있으면 ��는것 같은데.. 심플하게 못가는것 같아 답답하여 상담 신청합니다.다른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듣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형제와 연락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시다면, 이부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후 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제출받거나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부형제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 그 소송에서 이부 형제가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제출하면 이를 확보하신 후 소를 취하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부형제가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원에 망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이부형제가 신청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사건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결정문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서 이를 확보하시고 이를 확인하신 후 소취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소인 조사서에 쓴 내용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해명할 수 있을까요?", + "question": "고소인 진술조서에 '책자들 가운데 딱 한줄로 퇴직금 지급이 써있기에 미쳐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피고소인은 승인이 된 것을 자신이 확인을 못했다고 고소를 했다며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퇴직금을 먼저 가져가고 추후 승인을 받는 것은 안 되며, 총회에서 먼저 자신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고 회원들이 퇴직금을 주기로 결의를 한 후에야 받아갈 수 있는것인데, 이들은 이 과정이 없이 자기들 맘대로 중간정산을 해가고 1년 후에 지출안에 자기들이 퇴직금을 가져갔다고 1줄 올려놓고는 지출안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상적인 월급도 아니고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총회 안건으로 올려서 회원들에게 먼저 달라고 하여 허락을 구한 후 받아가야지 지출안에 1줄 슬쩍 넣고 지출안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류의 판례가 있을까요?고소인 조사서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도 될까요? 검사가 다시 조사하라고 하여 경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기초 사실관계 및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고소인조사서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번복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진술이 번복되어 그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예술작품 포장전문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문의", + "question": "해외 작품 운송을 위해 예술품 전문 포장 운송 전문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업체 픽업당시 본인이 1차 에어캡 포장 하고 업체 직원이 1차 포장을 박스에 고정과 완충하여 가포장 했습니다. 가포장에서 추가 완충재 넣고 최종 나무 박스에 한번 더 넣어서 항공 운송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도착지(불가리아)에 도착해서 비엔날레 관계자가 보내준 사진의 포장상태가 안내와 너무 달랐습니다. 1차로 제가 포장한 에어캡이 모두 벗겨져서 없었고, 가포장 당시 있던 고정재와 완충재가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불량한 포장으로 인해 작품이 파손되어있었습니다.후에 작품 포장상태에 대해 업체에 항의하며 알게된 사실로 제3자 직원이 가포장 상태의 작품을 받아 전면 재포장 하면서 포장상태가 말도안되게 모두 바뀌었고 이를 사진으로 남기어 제게 보여주지도 않았고 회사 내의 선임에게도 컨펌받지 않았고 선임들도 확인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하지만 포장업체의 이사는 항공입고 직전 제게 작품 파손 사고를 대비하는 보함가입에 들지 않기를 추천했습니다.작품 파손 된 후 확인하니 최종 상태를 보지못했고 증거할만 한 사진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모두 확인하고 확신하는 양 하였습니다.해당 업체의 직무 이행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작품 포장, 운송비용 전액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절, 연락 회피하고있습니다.작품 보험은 배송, 작품 전시기간의 불가피한 사고에 대비하려고 한 것이지 포장 불량에 따른 파손을 대비하고자 함이 아니므로 포장 불량으로 인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업체는 이에 대해 포장 불량 상태를 언급하면 보험금 지급이 반려될 수 있다며 언급하지 말고 보험사에도 알리지 말 것을 종용하였습니다.작품 파손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전시 참여도 불가능하게 된 점 의 피해가 분명하여 작품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를 통해 받고, 업체에 지불한 전액 환불 을 받고자 했으나 계속해서 연락 회피를 하는 바. 작품비용+ 포장, 운송비용+전시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을 업체에 소액사건재판으로 제기하고 승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포장,배송비용 140만원(기 납부) + 파손된 작품을 다시 배송받는 배송비용65만원+작품비용680만원+ 전시를 못하게 된 피해보상비용 )불가하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지 어떤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상대측이 임의적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포장 및 배송상태가 불량하였고 그로 인하여 화물에 파손을 입었다면, 파손된 물품의 비용과 지급한 운송비용 등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단 전시 취소로 인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채무자인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하므로, 소가(소송으로써 구하는 손해배상금)가 3000만원미만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IT서비스를 만드려는데 도박죄랑 도박개장죄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롤 재판 관련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는 컨텐츠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유튜브의 맥문철과 같은 컨텐츠처럼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이 끝난 후 특정 논점을 가지고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누가 이 게임의 패배에 더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논점으로 정하고 일정 금액(사이버 머니 or 현금)을 걸고 각자 의견과 증거를 온라인에 제출한 후, 이 사이트 이용자의 판단(투표)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그렇게 제출된 비용은 저희가 중개의 개념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승자에게 지급됩니다.이때 사이��� 머니는 다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이 사이트 이용자중 투표자들은 투표결과에 따른 어떠한 이득도 없으며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일정수수료를 플랫폼이 가져가고 투표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돌아갑니다.해당 서비스가 불법인지 그리고 만약 불법이라면 현금화 하는것이 문제인지 이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과 같은걸로 제공하는것은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감스럽게도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간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IT서비스의 내용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률구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질문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상담제한) 제7호 소정의 ‘세무, 의료 등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상담하는 것이 적절한 내용의 질의’ 및 제9호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이거나,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카페 점주입니다.어떤 손님이 저녁에 커피사러오셔서 매장 앞 도로에 주차를 했습니다.근데 그곳이 쓰레기버리는 곳입니다.전날 저녁에 직원이 병캔 재활용 쓰레기를 묶어서 버렸는데 그게 터졌는지 안에 있던 병들이 쏱아졌습니다.그래서 그 고객이 커피를 산 후 차량을 출발하면서 밟아서 차에 튀어서 차 옆쪽이 긁혔다고 합니다.저희 직원이 쓰레기를 묶어서 버리는 영상이 있습니다.손님이 차량 수리비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손님이 주차한 곳이 불법주정차 위치인지 여부나 가게 점원이 묶어둔 것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살짝 묶었거나, 비닐이 수용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담은 뒤 묶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양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해외 체류중인 지인의 상고장 제출 가능여부", + "question": "해외에 체류중인 지인이 국내 형사소송건의 항소기각판결(2023. 10. 13.)에 대한 상고장 대리 제출을 국내에 있는 저한테 부탁하였는데 가능한지요.1심과 2심때 해외거주증명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혹은, 해외에 있는 지인이 상고장을 제출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로부터 제출위임장을 받는다면 당사자가 아닌 타인도 제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해외라도 상고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건", + "question": "임대차 계약이 2023년 3월 10일에 만료되었는데 아직까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 보증금: 3천만원*만료일 : 2023년 3월 10일*특이 사항: 명의상의 소유주와 실소유주가 상이합니다..*보증금 입금은 명의상의 소유주 계좌로 하였지만 저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과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계약 시 실소유주가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했습니다. *현재 제 짐은 여전히 계약상 주소지에 있으며 주민등록도 그곳으로 되어 있지만 실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실소유주 말로는 방이 나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보상 차원으로 한달에 30만원씩 입금해 주겠다고 합니다. 조금씩 밀리긴 하였지만 지난달까지 계속 30만원씩 입금받기는 하였습니다.*저는 하루속히 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당연히 보증금반환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서소송절차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귀하가 저희 공단의 무료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도와드릴 것이고, 무료구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필요한 양식 등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한가지 주의할 점은 소송에서 청구하는 보증금액수에서 여태까지 귀하가 받은 30만원어치 금액들은 공제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이 부재(연락두절)인 경우 추후의 절차", + "question": "다세대 주택 월세를 임대한 상황입니다.1.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였음. (현재 공실, 임차인의 양해를 받아 확인하였음)2. 잔여기간의 월세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정리하기로 합의 함.3. 계약이 종료시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없던 관계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은 반환하려 함4. 임차인의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할 방도가 없는 상황질문1.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잔여보증금 반환의 절차는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상호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질문2. 잔여보증금 반환의 절차는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시거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다거나 불안하��다면, 법원에 잔여 보증금을 공탁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리뷰 관련 명예회손 성립여부 문의드려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얼마전 머리를 하고 리뷰를 남겼는데 네이버측에서 게시물 중단이 되었습니다.'매직했는데 잘 펴지지도 않고 커팅도 선이 이어지지 않아 별로였어요'1.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든지 대상자를 비방하는 내용인지 알고싶어요.2. 업체에서 위 내용으로 게시물 중단 요청했다는 거 캡처해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데 이부분이 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적시란, 사람 또는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이라 함은경험적으로 증명가능한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로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모욕이나, 표현행위자의주관적인 감정 표현과는 구별됩니다.[대법원 2004도6371 판결 등]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 그 밖의 표현행위를 의미함과 아울러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어떤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한다사안의 경우, '매직했는데 잘 펴지지도 않고 커팅도 선이 이어지지 않아 별로였어요'라는 표현은 헤어서비스 결과에 대한 귀하의 주관적가치판단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적시된 표현이 증명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적시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며,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 적시란 그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인귀하가 리뷰란에 만족도를 표시하면 후기를 남긴 행위를 두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첨부 대법원판결문 참조 -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정적 이용후기를 남긴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한편,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 중에는 \"귀 사의 좋지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올렸을 뿐인데 이렇게 임의대로 원리원칙 없이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글을 삭제하고 편파적으로 노출시킵니까?\"라는 항의성 후기 글도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게시글 적시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다만, 위 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산후조리원 이용객들이 주로 가입된 카페에 정보공유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인바,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게시말 중단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한 사실이고, 해당 사실 자체가 그 표현상 미용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업체가 귀하를 고소하는 경우 수사를 받아야 하고 혹여 기소되는 경우비록 무죄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우수관 피해로 인한 비용 부담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우수관 피해로 인한 공동비용 부분 문의드립니다.저희 빌라는 총 6세대가 살고 ��으며, 101호-201호-301호가 위아래로 한 라인으로 살고 있고, 102호-202호-302호가 위아래 한 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저희 빌라에 총 3개의 우수관이 있는데, 모두 공용 옥상에서 부터 1층까지 설치 되어있습니다.1호 라인 우수관 (옥상에서 - 101호,201호,301호만 지나감)2호 라인 우수관 (옥상에서 - 102호,202호,302호만 지나감)그리고 6 세대를 다 지나가는 공동 우수관이 있습니다. (공동 우수관과 나머지 2개 우수관 모두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공동 우수관이 막혀 2층 세대가 (201호, 202호) 역류를 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부분은 6세대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2호라인쪽 우수관인데, 이 우수관도 현재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여 공사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수관이 내부에 있어, 모두 건물 밖으로 설치하는 공사로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이 경우 2호쪽 라인 우수관 공사도 공동으로 (6세대)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을 까요?아님면 2호쪽 라인세대 (102호,202호,302호)끼리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답변자 개인적인 한계일 수도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용부담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인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인 혜택을 입는 세대가 아닌 1호쪽 라인 세대가 공사비용을 2호쪽 라인 세대와 동일할 비율로 부담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799&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재항고장 접수가능일수", + "question": "민사 소송중 소송비용 담보신청 했는데 고법까지기각 되었어요 송달일 기준 7일 이내 재항고 가능 한게맞나요? 결정문 송달일기준7일 이내 토욜 일욜 포함 하는게 맞나오? 화욜 송달 받으면 당주 윌욜 까지가7일 인가오? 재항고 이유서는 나중 대법원에서 접수통지서 숑달받고 20일 이내 제출 하는게 맞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는 상고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결정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6조 제1항),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재항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제427조)으로 보입니다.2.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결정문 송달일이 월요일이라면 화요일부터 기간이 산입되어 2주뒤 월요일까지가 기간일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분쟁조정 가능 유무(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반환 불이행 등)", + "question": "[내용]1. 전세계약을 알아보던 도중 임대인이 법인인 매물이 있었고, 전세자금대출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저(본인)의 사정을 듣고는 \"반드시 전세대출이 나온다\"고 주장하여, 계약�� 진행2. '23년 10월 16일까지 본 물건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을 계약서에 적시하였음.3. 1금융권 두 곳(국민, 카카오)에서 전세대출거부 통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4. 중개사사무소는 신한은행은 가능하다며 해당 은행 대출을 요구했고, 금리계산결과 본인에게 불리한 점과 본인의 마음이 변동된 점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재차 요구5. 요구 이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연락을 회피하고있음.[질문]1.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2. [질문1이 가능하다면] 언제 부터 신청하면 되는지2. 현재 행정 상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되어있는데 계약신고 해지를 해야하는지, 유지해야하는지4. 중개수수료(기지급완료됨)의 경우 100%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기타정보]1. 임대인(주식회사 A)과 부동산(A공인중개사사무소)는 대표가 동일한 동일업체임2. 계약일 및 계약금 납부일=23년10월4일, 잔금(예정)일=23년10월23일3. 1금융권 두곳으로부터 전세대출 불가통지를 받은 사유는 임차예정인 본인이 아닌 임대건물 사유임(임대인이 법인인 점 및 임대인과 중개소가 동일인인 점)",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은 계약 체결 후 분쟁이 발생한 시점 이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2. 계약 체결 후, 귀하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다만 전입신고 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계약해제 주장이 타당하다면 달리 문제가 없겠으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계약은 유효하고 추후 보증금반환이문제되는 경우 제3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일단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중개인과 중개의뢰인 간 계약의 성질은 위임계약으로, 중개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수임사무를 처리하면 족한 것인바, 중개 과정에서 중개인이 귀하를 기망하였다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중개료의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중개 대상인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과 중개의뢰인과 중개인 간 중개계약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유무와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효력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참고로 귀하의 계약해제 주장이 타당하지 여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대출은행이나 대출조건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금리가 귀하에게 불리하다거나 귀하의 변심만으로는 계약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807 판결]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방문한 대출기관에서 담보기준금액을 설정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감정가액이 이사건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어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특약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약정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경우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위해 방문한 F은행G금융센터점에서 담보기준금액을 설정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가액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인380,000,000원보다 적은 360,000,000원으로 감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각 기재, 당심 법원의 F은행 구로��점, G금융센터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특약에서 계약 파기 사유로 정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 경우'를 전세자금 전액에 대한 대출이 안 될 경우로 한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방문한 F은행 G금융센터점은 임대차보증금이 담보기준금액보다 높은 경우 일부상품에 한해 제한적으로나마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회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주택과 전용면적 및 임대차보증금이 비슷한 이 사건 주택이 있는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새 임차인은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전액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상당부분을대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대출기관마다 담보기준금액의 평가방법 및 대출상품이 다른데도 F은행 외에 다른 대출기관에는 대출",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세입자가 월세 밀렸을때 전기차단(계약서명시)", + "question": "빌라 건물주 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밀렸고 연락도 받지를 않습니다.월세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으로 \"월세를 2개월이상 밀렸을때 계약해지되며 수도,전기차단에 동의한다 \"라고 계약했는데 전기차단기의 전원스위치를 내려서 전기를 꺼도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밀린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상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렸을때 수도, 전기차단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수도나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세입자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고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 단전, 단수 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2개월 이상 월세 미납시 단전, 단수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내용만을 기초로 2개월 월세 미납 직후 바로 단전조치를 하는 것은 향후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례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판단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단40359호, 2015가단10225호 판결](중략) ... 단전, 단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등)는 전제하에,관리규약상 2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시, 단전, 난방 공급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입자가 10개월 가량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 관리비 체납에 따라 단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휴대폰 문자메시 등을 통해 수차례 전달한 사실, 단전조치 이전 세입자에게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단전 조치 예정일자를 기재하여 단전예고를 한 사실, 단전조치 이전 장기간 월세 미납으로 인해 세입자의 보증금이 모두 소멸된 사실 등을 종합할때 임대인의 단전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세입자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에 2개월 월세 미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고, 현재 2개월 월세가 미납된 상황에서 바로 단전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위에서 기재한 사례와 같이 부가적으로 단전조치 전 휴대폰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한 단전예고 조치 등을 취하고, 조금더 월세 납부 상황을 확인한 후에 단전조치 여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인터넷상 답변을 ���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내역(통장내역), 세입자와의 문자대화 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사 진정서 제출", + "question":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회사 내에서 불륜을 일으켰고 해당 내용을 회사에 진정서로 제출하여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합니다.징계가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 내에서 일어난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요.1. 개인이 회사에 불륜을 내용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나요?2. 위 내용으로 남편 및 상간녀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진정서 양식이나 어떠한 경로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인터넷에서 찾아봣을때는 보통 임금체납같은 경우의 양식만 있어서요.이런 식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서 양식은 따로 없고, 회사에 감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제보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인임대차 계약시 개인의 보증금 납입과 보호", + "question": "회사의 숙소제공으로 법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자 합니다.회사의 지원항목은 월세로 보증금은 숙소를 사용하는 개인이 납입하여야 합니다.중소기업이 직원의 숙소를 임차하고 지정된 직원이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 명의의 보증금이 아닌 개인이 납입한 보증금도 보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개인이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그 보증금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뒤,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인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 역시 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한 개인이 이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후략)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윗집아파트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기간 문의", + "question": "20년9월7일 윗집아파트누수가 발생했으나 세입자가 살고 있는 관계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어서 수리가 안되다가 10월19일 연락이 되어 10월23일 1차수리후 누수계속돼서 11월4일까지 수리로 누수를 잡았습니다. 2개월에 가까운 기간동안 누수된 관계로 2달정도 마른후에 도배와 베란다페인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21년1월에 수차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되고 윗집세입자로부터 1월25일에 집이 매도된 사실을 2월9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새집주인은 모르고 매입하여 전주인과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전주인은 자기는 도배와 페인트를 해준다고 한적이 없다고 발뺌하는중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시점이 누수시작된 20년9월7일인지 아니면 누수가 완료된 11월4일이지, 집주인이 몰래 집을 팔아버린 21년1월25일(잔금을 치룬날)인건지, 제가 그사실을 알게된 21년2월9일인건지 궁금합니다.그날짜에 따라서 지금 청구소송이 가능한지해서 문의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했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미국에 왔다갔다 하느라 시간이 지나버려서 지금에야 문의합니다.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발생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므로 귀하가 그사실을 21. 2. 9. 알게되었다면 그 때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 즉 24. 2. 9.까지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보증금 관련문의", + "question": "현재 제가 살고있는것은 월세로 3500만원 보증금, 월세 30만원입니다.집이 압류로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며, 최우선변제금은 1700만원이라고 이전 상담에서 들었습니다.현재 저는 배당요구를 해놓고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걸어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승소는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다만 현재 살고있는 다가구 주택이 관리가 안되어 있어 상수도도 체납이 몇년치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는등 이 집을 경매받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의 낙찰대금만으로 귀하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만족하기에 어려운 상태라면, 채무자인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재산확인을 위하여 재산명시-조회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민사절차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고 있는데, 귀하께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요건에 따라 민사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전세연장 후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 지급의 의무가 있나요?", + "question": "저는 임차인입니다.처음 전세계약 만료 전 재계약을 위해 임대인과 상의 후 임대인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연장 하자고 하셨고 재계약 후 1년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중도 퇴거하게 되었습니다.다행이 새로운 임차인은 잘 구해졌는데 임대인께서만기일을 못 채우고 나가는거니 새 임차인을 들이며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저희 보고 지불 하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인 저희에게 중개수수료 지불의 의무가 있는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퇴거통보 당시 새 임차인을 구할 시간은 3개월이상 드렸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중도퇴거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손해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바, 임차인이 그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문의", + "question": "임차인이 2022. 10. 13.에 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2023. 10. 11. 임차���등기명령 결정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임차인의 허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1년 가량 임대차, 매매 등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 하루 빨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삭제)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 최소된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을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2022. 10. 13.에 결정된 취소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2023. 10. 13.)된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그 후 법원에서 알아서 관할 등기소에 송달이 되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실무는 등기소 등 소관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을 첨부하여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말소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홈페이지 제작 계약 체결후 계약사항 미이행", + "question": "저희 회사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후 계약금 을지불하고 작업진행중 더발생한 작업량으로 추가자금 투입 및 자금난을 이유로 잔금의 완전이행을 요구하여 잔금을 전액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은 계약시 하기로 한 내용을 불이행하고 관리상의 필요라고하고 홈페이지 관리자계정을 자기네가 가져간후 소유권도 이전안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지연하며 시간을 끌고있는게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일단 계약을 이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후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내용증명에 들어가야할 내용과민사진행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의 질문은 회사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후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민사소송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호 소정의 ‘행정기관, 공법인, 기업, 단체 및 집단 등이 한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산보호센터 이용도중 넘어져 다침", + "question": "저의 어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 이용도중 프로그램 일정으로 야외놀이를 마치고 센터 귀가하다가 주차장에서 내려 샌터로 들어가던중요양보호사의 부축임 없이 이용자(치매 환자)가 어머니의 우측 손목을 잡고 걸어가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수술 및 현재 입원치료중임.참고로 어머니는 평소 우측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 사고일은 좌측으로 지팡이를 짚고 평소보다 빠르게 걸어감 (cctv 확인)질문1) 치료비, 간병비,향휴치료비,위로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질문2)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는지?질문3) 현재 보험회사에 신청했다고 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의 어머니가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과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치료비, 간병비, 항후치료비, 위로금 등이 어느정도로 산정될지 여부는 실제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내역, 간병의 필요성, 향후치료의 필요성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어느정도 책정이 될 것인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의사 등에게 문의하는 것이 대략적이나마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어느정도 치료가 완료된 이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상태로는 의사 등으로부터 치료비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이를 전제로 보험회사와 협의를 진행해본 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집주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인해집주인에게 현재 지급명령신청을 한상태이긴하나최근 3번 보정명령떨어진 후 수정하여 최종 제출시해당 사건 지급명령 신청 각하 처리되고사유가이 사건 신청은 본원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제46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로 처리되었습니다.......아래와 같이 채권자, 채무자 주소 참고겸 작성합니다.채권자 윤이찬주소 :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124번길 23-2 (신갈동) 3층 301호채무자 박석규주소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참별로858 (성리, 성동정미소)이해가안가는 부분은 채무자 해당관할법원이 틀린건 아닌거같은데 다시 지급명령 신청할예정인데기존 지급명령 신청했던 채무자 주소 관활법원이 아닌 이번엔 저 본인 채권자 주소 관활법원으로 지급명령 신청 똑같이 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기존에 지급명령신청 각하처리된 건 환불받을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의하면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독촉절차는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관할로, 귀하 사안에서 채무자의 주소지가 ‘경북 성주군’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3,000만 원 기준)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또는 성주군 법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민사소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채권자인 귀하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사안의 소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적용되는 날짜���의", + "question": "사기죄적용되는 날짜문의소멸시효가 얼마안남아 문의드립니다대여금계약서작성&입금=>1월1일계약당사자 작성당시 변제능력없음(신용불량)목적에맞게사용하다가 약속에없는용도로사용=>2월2일저는 2월2일을 용도사기로 사기죄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지민사소송후 승소했는데 그때로 공소시효멈추는거맞죠?그당시는 A만 고소했고 이번에 A,B두명 형사고소할생각인데승소판결때부터 공소시효 다시시작인거 맞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시작일은 1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입금시) 사기의 고의 유무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로 상호간에 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는 각각 진행됩니다. 또한 민사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는 기간도 다릅니다.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오피스텔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question": "제가 분양신청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광고에 현혹되어 아파트보다 청약매매 가격이 저렴하다는걸 보고 오피스텔 청약신청을 해 버렸습니다.계약금 36500000(1차+2차)을 납부해버렸습니다. 중도금은 원래대로라면 4회차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해당 건설사에서 대출은행 선정을 아직까지 못한 상태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중도금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아직까지 중도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계약당시 날짜는 2021.12중순경이고 해당 오피스텔 입주 날짜가 2025.12월 말경이라고 합니다.지금 현재 해당 건설사에서 40%이상건물 시공이 완공된 상태라고합니다.제가 청약신청한 해당건설사에서 시공중인 오피스텔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곳이 아닌것 같아서 환불받고 싶어 미칠지경입니다.계약금 36400000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계약서 상 계약해제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현재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와 귀하와의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등이 이루어져야 유의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사이버상담보다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정 임보법 적용과 관련, 상가 계약 기간에 따른 임차인과 계약 유지 혹은 종료 문의", + "question": "지방의(면소재지) 작은 6평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8.5.10.~2020.5,9 1차 계약서 작성2. 2020.5.10.~2022.5.9 보증금, 임대료 일부 인상하고 2차 계약서 작성3. 2022.5.9. 이후 계약 변동없이 2023.10.16. 현재 자동 연장되고 있음. 위에서 상가임보법이 2018.10.16.개정되었는데 본인의 경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또 상가를 비워달라 요구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2024. 5. 9.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데, 추가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같은 항).문제는 반대로 임차인 역시 위 기간 중에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같은 조 제1항), 그 경우 임대차는 최장 5년까지 존속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2018. 10. 16. 시행된 현행법(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8. 10. 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는 터인데(같은 법 부칙(제15971호) 제2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사안의 경우에 임대차가 최초로 체결된 시점은 1차 계약서 작성 당시로 생각되며, 그렇다면 임대차의 갱신요구에 의한 최장 존속기간은 구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지 않은가 합니다.참고로,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해행위 취소 판결 후 채무 존재를 알게되서요.", + "question": "10년정도 전에 친누나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부터 대출을 받았고 사업이 힘들어 지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어머니가 거주하시던 주택을 제 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저와 누나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사업이 어려워 지며 서울에서 부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판은 누나가 주로 진행했습니다.누나에게 소송에 패소하였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얘기만 전달 받았습니다. 이 후 집으로 법원에서 서류가 많이 왔지만 새벽부터 일용직으로근무하고 있었고 여러가지 채무가 있어서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제 좀 사정이 좋아져서 신용회복 신청을 하였고 신용보증재단 채무는 누나가 갚고 있어서 제 채무라고 인식하지 못하여서 제외하고 신용회복을 허락받아 1년 넘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용도가 올라야 하는데그렇지 않아 이상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해 보니 사해행위취소 판결때 부체가 제 책임으로 넘어가는걸로 판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대출을 받은것도 아닌데 왜 채무가 있냐며 따졌는데 판결이 나서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고 하고, 그럼 얼마를 갚아야 하냐고 물어도누나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 정확한 채무를 지정할수 없다고 하며 판결당시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고 누나가 채무를 변제하면 차액 계산을 해서 돌려주겠다 합니다. 말도 안된다 생각해서 알아보다 우연히 재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례가 재심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하고 그게 아니면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다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는 제45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확인하셔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채무가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상 본인이 피고임에도 재판 및 판결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재심사유가 있을지 없을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판진행당시 개인적인사정으로 바빠서 재판에 참여를 못했다거나, 위 조문의 사유는 없으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은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누나분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거나 판결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 "question": "상가 임차 계약기간 중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몇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될까요?임대인은 3개월 전이라는데 그것은 묵시적갱신기간 중이 아닐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이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는 규정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법정 갱신된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임차인에게 적용될 뿐, 최초의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 참조),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임차인에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귀하께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귀하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기하여 갱신이 되므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편의점택배 배송 분실사고", + "question": "안녕하세요9월 23일 gs25편의점 택배로 택배를 붙였는데 10월 5일쯤?에 수취인으로부터 아직도 택배를 못받았다. 운송장번호를 확인해보니 집하조차되지 않아서 확인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뒤로 대한통운측이나 편의점측이나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대한통운측에서는 편의점에서 물건이 없어서 집하를 못했다고 하고, 편의점측에서는 편의점 택배로 붙이고 결제한거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뒤로는 모르겠다 라는말만 하고있습니다.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도 1주일이상 넘게 소식이 없는데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배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혹시 택배접수시 보험가입(내용물과 중량 등)에도 체크를 하셨을까요? 운송장 발급직전 아마 물품분실에 관한 내용도 전자(서면)로 안내가 되어 있을 듯 합니다. 보험처리로 신속한 해결이 되는 편이 제일 좋은 안으로 보입니다.혹은 GS편의점택배를 대한통운에서 수거를 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으로도 들리오니, 택배분실/도난신고시 gs측의 처리 등에 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대한통운측은 최초 수거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리오니, 택배 송장 발행 이후 발송 전까지 물품 보관시의 GS 내지 GS편의점 보관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여, 혹시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고려하신다면 위 편의점(주)측이 상대방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제3자의 절취시에는 제3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쪼록 택배를 꼭 찾으시거나 보상을 신속히 받으시길 기원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물관리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한 건에 대한 질문", + "question": "안녕하세요.2022년 10월 건물관리회사와 임대차를 계약하여 임차인으로 있습니다.헌데 관리회사의 관리가 부실하여 문제를 제기 후 임대인과 연락을 하고 싶지만 관리회사에서는 이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1. 임대인이 시설 관리 자격을 부여한 건물관리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은 합법일까요?2. 이때 건물관리 미흡으로 (청소 x 및 주차 관리 방임 등)일어난 문제로 임대인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매달 관리비 20만원을 1년 째 납입 중인데 이에 대한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가령 기존 납입금을 돌려 받는 것과 이후 내야할 관리비의 조정 등)4. 마지막으로 관리비는 건물관리회사의 사업자 통장으로 납입 중인데, 이상하게 월 임대료는 임대인이 아닌 건물 관리회사의 소장으로 계신 분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납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얘길 해서 바로잡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이 건물관리회사에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면 건물관리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건물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법률적으로 임차인에게 연락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물관리의 미흡으로 귀하의 임차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이 방해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의 법률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의 주소 등을 안다면 관련내용을 기재한(관리회사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임대인과의 직접연락을 방해한다면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관리비와 관련하여 관리비 조정 등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2항과 같이 관리미흡으로 귀하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청구의 내용이 다른 것이지 금전관계만 보자면 결국 귀하가 질의한 기존 관리비의 조정과 같은 결과입니다.)4. 임대인이 관리회사 소장의 개인통장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수령도 허용됩니다. 다만, 개인통장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을 허락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청구이의 소송 제기 가능한지", + "question": "1. 채권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저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났습니다.2. 저희 회사는 급여를 모두 집행공탁하여 배당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3. 그런데 채권자가 집행해제를 않고 있습니다.4. 판결문상 원금과 이자를 100%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표시된 청구금액은 모두 변제되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 청구이의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판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집행해제결정문을 받아야만 안심하고 돈을 줄 수 있다고 억지를 쓰고 있고 있어서 소송을 준비해야될 것 같습니다)6. '집행해제 되지 않아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보통 채권자들이 압류취하해준다'는 취지의 답변은 이미 네이버 검색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와 판례를 소개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이 안된다면 어떤 절차로 압류를 취하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서민을 위한 기관으로,원칙적으로 법인 사무에 대한 질의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공탁을 청구이의 사유로 하는 경우 단순히 채무만 공탁해서는 채무명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고,채무와 함께 집행비용까지 공탁을 한 경우여야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압류추심결정문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집행권원(판결문) 전부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고, 일부 변제가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소멸된 부분에 대하여일부 청구이의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이의는 제3채무자가 아니라채무자 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물취득죄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월 19일 당근마켓에 주유보관증 180만원을 140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8월 23일 거래하기로 약속한 뒤 주유보관증을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 하면서 네고를 하여 135만원에 최종적으로 거래 하기로 하였고 싸게 파는 이유는 판매업자라고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았을 때 여러 거래내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보관증을 잘 사용하던 중(35만원 정도 사용) 9월 중순 쯤 경찰으로 부터 도난카드로 결제한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다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조사를 받으로 갈 예정입니다. 담당 형사님과 전화 통화 하기로는 할인율이 25%로 지나치기 때문에 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당근마켓 어플을 통해 가격보다 15~20% 할인되어 판매되는 주유보관증이나 쿠폰을 구매한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정말 장물이라고 의심해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아껴보려고 하다가 큰 사건에 휘말린거 같아 너무 억울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방법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 형사님과 잠깐의 통화 때는 제가 장물취득죄에 해당되고 있어서 판매자에게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울까요? 분명히 판매업자라고 통화하면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장물이나 불법 인지 알지 못한 이유입니다.- 앞에 여러 건의 판매내역이 있어서 장물 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평소 쿠폰구매를 하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큰할인율(15~20%)이 있는 주유보관증 같은 것이 올라와서 구매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거래내역 증빙가능 합니다. 금액이 커서 할인율이 더 큰 줄 알았습니다. - 판매자가 판매업자라고 하여서 믿었다. 19일 연락 하고 23일 거래 했는데 자신에게 할당된 양은 판매 일정(예약)이 다 차서 바로 거래가 안된다고 해서 당연히 판매업자라고 믿었다. 훔친 물건이라면 바로 팔고 싶어 할텐데 몇 일간의 텀을 두고 거래 하길래 당연히 판매업자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당근마켓에 정보, 주요소에 CCTV, 저와 연락한 내용과 연락처, 계좌내역 등이 다 있는데 불법적인 일이면 당연히 개인정보들이 공개가 되지 않게 거래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 귀하께서는 장물취득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때,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며, 장물취득죄는 늦어도 장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때 장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으나 그 후 그 정을 알면서 점유를 인도받은 경우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다. 한편, 장물죄의 고의는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므로(대법원 94도1968 판결), 귀하께서 장물인 주유보관증을 인도받을 당시 그 주유보관증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말씀해주신 상황과 같이 위 주유보관증이 장물인지 알지 못하셨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다면 무혐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귀하께서 주유부관증이 장물인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특별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 한편, 판매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귀하께서 장물취득죄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되며, 불기소처분 후 판매자를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더 이상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민원회신은 법률적인 쟁점에 관하여 법률 해석, 자문 등을 제공할 뿐이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분쟁 해결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 답변은 유권해석이 아니고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률구조공단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리 공단 사무실에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www.klac.or.kr )에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상명령신청 판결후 사건 처리 방법 질문합니다", + "question": "사기죄 공판과 함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고는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신청인인 저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문도 같이 나왔습니다.하지만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방법만 대부분 설명해주고 있고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배상명령신청판결문을 이용해서피고인에게 어떠한 법률적 제재를 통해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 받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을 통해서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명령, 재산조회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외국인 아내 외도로 인한 이혼 방법 및 증거 확보의 불법성", + "question": "외국인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 입니다. 외도의 증거는 아내의 핸드폰은 락이 걸려 보지 못 하였으나, 애플워치의 비번은 알고 있어서 애플워치를 통해 카카오톡 메세지를 확인하여 다른 남자가 있음을 인지 하였습니다. 1.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2. 애플워치의 메세지를 본 것이 불법성이 없는지3. 협의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4. 협의 이혼은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가 가능한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 협의이혼을 하려면 배우자도 귀하와의 이혼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즉 외도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2. 애플워치의 메세지를 본 것이 불법성이 없는지: 휴대전화나 애플워치가 잠금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확인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배우자의 동의 없이 메시지를 확인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3. 협의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4. 협의 이혼은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로 약식 명령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제가 사기죄를 저지른건지 내용좀 바주세요.", + "question": "제가 예전 19년도에 지인b를 통해 a씨한테 1000만원을 빌리면서 b 씨와 a씨에게 룸접대를 하고매달50씩이자를 주겠다하고 원금회수할때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전에 얘기하는걸로 b씨와a씨 저 이렇게 합의하에 돈을 빌렸습니다.그후로 이자50씩 두번 주었고세달째에 돈이 더 필요해서 1000만원을 더빌려달라하며 3개월안에 갚겠다고 돈을 더 빌렸습니다.총빌린돈이 2000이되고그후15일정도가 지났는데a씨가 돈필요하다며 원금 다달라고 했습니다.아니 그러는게 어딧냐 하며 전 벌쩍 띄었고 b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b씨도 어이가 없어하고 저도 a씨에게 이러는게어딧냐?너무한다 지금돈을 다썼는데 지금 어떻게주냐?하다 서로 연락이 끈기고 20년도에 코로나로 저는 망해서 여기저기 사람들 빚만 갚는 신세가 됬습니다.매달 다른사람들 돈만 갚고 있다가 a씨와 연락이 안되니 저는 그래 다른사람들 돈 갚고 a씨와 연락되면 갚자였습니다.a씨와 연락이 두세번 됬는데한달에 30이든 50이든 갚아 나가겠다.하니 1000만원 보내라 500보내라 해서 죄송하다고 조금씩 갚아나가면 안되겠냐구 했는데 안된다해서 잠시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 빚만 갚다가 a씨가저와 b씨(그당시 제가 돈을 못갚으면b씨가 책임 진다고 했음)를 고소를해서 b씨에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돈을줘라 하는겁니다. b씨얘기를듣고 아그게 났겠다하고 50 100씩 총450을 붙힌 상태이고요약식명령 벌금 500씩 떨어져서 제가 1000만원 내야되는 입장이고요.정식 재판 청구 했습니다.제가 사기를 친건가요?재판해서 제가 벌금형이 없어질순 있는건가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대여조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하여 국선변호인과 상의하여 보시거나 관련기록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파산", + "question": "약 20년 전에 일입니다.3일후에 갚겠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채무를 갚지않았읍니다.그리고 돌연듯 파산하고 면책을 받았읍니다. 비면책 채권확인의 소를 진행하였으나 각하되고, 항소도 하였으나 기각되고,...그 이유가 불법으로 인하여 (사기) 형사처벌 받은근황이 없다는게 가장큰 이유였읍니다.사기고발에 대해서는 참고인소재불명 으로, 시간이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읍니다.그래서, 사기파산으로 형사고발이 가능 합니까? 아니면 다른 형사고발을 할수는 없읍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현재 20년이경과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받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공소시효제도가 있는데, 공소시효규정에 의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귀하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도소송관련", + "question": "수고많으십니다~!!저는부산시사상구에서 약12년째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12년전권리금5천만원 주고 현재전세5천 월세2백주고 있고요1년전쯤 건물주가 (신축을목적으로산듯)갑자기바뀌면서 계약서를새로써야한데서 내용도보지않고 쓰고말앗는데그옵션에보면 신축시 권리금을요구할수가 없다는 조항이있어서 명도소송당해도 패소할거라고 들어서요....세입자입장에서 보면 새로운계약서자체가 권리금을못받게하는 증거가되지않나요 좁은소견에 그렇게생각이듭니다만...누군가에물어보니 100%패소하고 상대방변호사비에다가 이자까지물러줄판이라고 하기에 답답한마음에 문을두두려봅니다저는 명도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합의내지는조정이들어오면 전액은아니더라도 어는정도는받지않을까생각되서 그리할려고 합니다만.소송도포기하고 권리금십원도못받고 그냥나가야만하는걸까요?(건물주는한푼도못준다고함)(당연히줄의무는업는줄알지만 권리금못받게한것아닌가요)약자를좀도와주세요 저쪽은법인이라 법적으로조치를다해놓은듯합니다.계약서를첨부하고싶은데 첨부란이업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12년 가량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1년 전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건물 신축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추후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1년전 체결한 새로운 건물주(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건물 신축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금 일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인 경우, 이는 \"건물주\"에게 직접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인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다만, 중요한 부분은 위와 같은 특약의 문제 외에 향후 실제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권리금 보호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및 제3항) 다만, 임대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계약 체결시 향후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등 임차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주가 향후 실제 신축 예정인 경우나, 건물의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의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감정절차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후 심사하게 됩니다. 5. 현재 임대인과 특약을 기재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건물명도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면 현 단계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여부에 대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건물주가 건물을 실제 재건축(신축)하는지 여부, 건물 자체의 노후 등으로 공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유체 동산 압류를 위한 채무자 실거주지 확인 방법", + "question": "안녕하세요.물품대금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해서 승소했고 민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하지만 피해보상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 이미 처분했고 신용조사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문의사항 아래 3가지입니다.1 . 일단, 채무자가 현재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지만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지요? 2 . 현재 초본상 주소지는 친형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거주했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만약 살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출소후 친형 집에 얹혀사는 것이 맞다면 채무자의 방에 한해서 유체동산 압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징역 살기 전에 정말 이곳에 살고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조치를 할 수 있을테니까요.3. 만약 주소지만 친형 집에 올려놓고 실제로는 처자식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 사실 이 가능성이 90% 이상임), 이 실제 거주지는법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요?인테넷 검색을 해봐도 명확한 답이 없길래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사합니다. 1. 채무자의 주소지에 채무자의 물건이 존재한다면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2.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3. 앞서 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 외에는 채무자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주소지 외에 다른 곳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귀하가 채무자 주소지의 물건에 대해서 유체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유체동산이 압류된 물건의 소유자가 귀하를 상대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해서 물건의 소유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 승인 및 상속 포기 기준", + "question": "1, 망 자의 배우자와 손,자녀 상속 포기 이후 후 순위 의 기준이 망 자의 2 순위 부모 / 3 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 자매의 손,자녀까지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하나요?미혼의 자녀인 경우 이후 태어날 손자까지 상속이 되나요? 2, 한정 승인 시 부채가 자산 보다 많을 경우 한정 승인을 받은 사람의 자산으로 부채를 갚아야 하나요? 한정 승인을 받은 경우 망 자의 자산에서 부채를 갚은 후 나머지 부채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질의사항 1번은 질문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우선 \"망 자\"라는 단어가 \"망 子\"(사망한 자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망자\"(사망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질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그 다음 \"배우자와 손,자녀\"라는 부분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사망한 자녀의 손자손녀 및 사망한 자녀의 자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질문하시는 분의 손자손녀 및 사망한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일반적으로 저희 변호사들은 상속순위에 대한 상담을 할 때에는 반드시 큰 종이에가족관계를 도표로 그려서 상담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수의 경우에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질의사항 2번의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그 이후에도 남은 채무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물려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때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그 우선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를 해야하고,그 이후에 남는 재산이 있다면 우선권 없는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를 해야 합니다.그러고도 남는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의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의 순위나 안분변제의 방법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이 역시 관련 자료, 문서, 증거 등을 지참하시고 정확한 검토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내구제대출사기", + "question": "10월5일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중대출나라라는 사이트에서 무직자가능 대출을 알아보고 문자로 무직자대출여부확인후 신용대출은 불가하다하여 핸드폰대출가능하다며 상담해주었고 그�� 저녁 방학동에 있는 대리점에 대출기사라는사람과 같이 방문하여 제트폴드5 417만원의 폰 2대 개통받아 유심칩은 제가 소지하고 폰만 대출업자가 가져갔습니다. 개통받고 8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오늘이나 내일 입금된다고 말했고 10월6일 오전10-1시까지 입금이 안되어 대출이 안되는거면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후 문자를 주고받은것은 다캡쳐해놨고 통화한것도 녹음해놓았으면 어제까지 연락이되던사람들이 오늘은 전화기가 꺼져있고 이게 사기를 맞은것같은데 어떤조취를 취해야하고 제가 처벌받을것도 그금액은 무조건 제가 다갚아야된다는 네이버 검색글을 보니 암담하여 이렇게 문의남깁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먼저 인거겠죠? 피해보상받을순없겠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에 사기범죄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보하신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내시면 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재산 처리방법", + "question": "어머니 유산(서울 소형점포)가 하나있습니다.이 유산을 유족 1남4녀 중 세째녀(1녀)에게 유족합의로 모두 이전해 주려고 합니다.(이때, 1남 4녀 중 넷째막내 1녀만 사망하였고, 막내의 남편과 아들2명이 있음)1. 이때 상속인은 살아있는 1남3녀와 함께, 죽은 네째막내녀의 남편과 아들2명도 포함되는지 ?2. 이 경우 세째녀(1녀)에게 어머니 유산(서울 소형점포)를 모두 줄 경우 필요한 서류는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3. 서류는 어디에다 제출해야하는지 등 행정절차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친보다 막내 1녀가 먼저 사망한 것인지, 서울 소형점포가 모친의 소유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모친보다 막내 1녀가 먼저 사망하였고, 서울 소형점포가 모친의 소유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의 답변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1001조에 의해, 모친보다 막내 1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막내 1녀의 상속인인 그 남편과 아들 2명는 막내 1녀를 대신하여 모친의 대습상속인이 되게 됩니다.질문 2, 3의 답변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서울 소형점포 소재 관할 등기소에 셋째녀(1녀)에게 서울 소형점포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승소후 집행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보증금반환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상고 및 재심까지 승소하였습니다전자소송으로 경매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과 법률소송비용을 같이 청구 할 수 있는이지요. 할수있으면 어떻게 하는지와 할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혹시 채권추심은 어떤지요? 혹시 본인 통장을 비웟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대인 와이프 통장에대한 추심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보증금 판결문에 기한 경매신청 등 사안입니다.위 판결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지연손해금은 집행권원상 청구액이 됩니다.변호사비용, 법률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소송비용역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무료 서비스로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무료가 아니라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하는 비용만 인정됩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인정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하여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배우자가 채무자라는 판결문 기재가 없다면 임대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압류추심할 수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통매음 고소 관련해서 조언 얻고자 글을 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입니다예전에 게임에서 알던 동갑 친구(남자)의 카톡이 있었는데군대에 휴가 나왔을때 저와 처음 게임을하다가 친해졌었고 카톡과 가벼운 연락처 교환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제대 후 저한테 지속적으로 평소에 만나달라고 하였지만 저는 모두 거절하였고,어느날 갑자기 뜬금없이 상대편에서 새벽 시간쯤에 저에게 자신의 성기사진과 'ㅇㅇ아 만나줘' 라는 등의 카톡 메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앞뒤로 아무 내용없이 갑자기 받은거고 저는 그이후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수면장애까지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그로부터 약 3주 가량이 지나고 저의 담당 수사관님을 통하여 연락이 한통이 왔습니다.상대쪽 변호인이 합의를 요청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일단 번호를 드렸고 10월11일(어제) 오후 쯤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저는 더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정리하고자. 합의를 하려던것이었으나 그쪽에서 요청했던 합의 금액은 100만원 이였습니다.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제쪽에서는 거절 하고 제가 원하는 합의금 액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그쪽에서는 그게 힘들것이고 어떠한 사례를 보고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겐 해줄수 없으나 일단 피고소인쪽으로 전달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주변에 법관련 아시는분이 전혀 없고, 조언구하고자 올립니다.정말 상대방의 죄가 저렇게 가치가 없는것일까요?저는 현재 엄벌탄원서와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 합의와 관련되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할 이유가 없고 피의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다 엄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기재한 것과 같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과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피해 등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여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디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보다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조언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까운 대���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전세대출 고의적 비협조", + "question":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 2년 거주.-임대인이 전세 연장 거절하여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보증금 5프로 인상 조건으로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계약 연장 6일 전 은행의 전세대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함.-계약갱신 거절을 위한 고의적 비협조로 보임.-계약서에는 전세대출 관련 내용 없으나 부동산과 임대인 문자 내용에 전세대출에 동의하겠다는 대화 내용 있음.-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전세대출에 협조해야하는 의무는 없나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기위해 전세대출을 거부하는 방법이 활성화될텐데 방법은 없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협조해야 한다라는 약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당 대출의 협조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와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보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대출에 동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문자메시지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제도와 임대인의 전세금대출 동의는 개별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임차시 전세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금 대출에 대해 협조한다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건", + "question": "저는 부산에 위치한 17평 정도의 소형아파트 임대인입니다고령의 여성임차인(현재 만86세)과 2015년 보증금 45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만기시 계속 재계약을 하면서 이어 오던 중 최근 임차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이유는 고령과 치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고령의 임차인에게는 다른 곳에서 각각 결혼하여 살고 있는 자녀가 3명이상 있고 남편은 제소유 아파트 전입 훨씬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2024년 1월에 임대차계약 만기이라 전화한 바(아들과 딸 전화번호를 이전에 알아둠) 임차인의 아들된다고 하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간 사정을 애기하며 만기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만기시 누구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어떤 서류들을 받아놓아야 할까요현재 고령의 임차인은 요양병원에서 나오기 어렵고 무슨 이유인지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누구에게 어떤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반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래 답변 내용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이므로, 정확한 법적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예약 후 방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시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고령과 치매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타당한 대상 및 구비 서류를 질의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임차인분께서 민법상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고령이시고 치매가 있어 요양병원에 계신다면 통상 그 자녀가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차인분의 자녀인 아들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으나, 이때 임차인의 자녀인 아들이 임차인 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아들분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령자의 서명, 날인 등이 표기된 영수증을 구비해두시면 좋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5. 질의내용상 임차인의 자녀는 아들, 딸로서 임차인의 재산을 둘러싼 추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위 서류를 구비하시되, 아들과 딸 모두와 소통하여 임차인의 아들분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를 하는 지 구두로 확인 및 서류로 확인서를 받아놓으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6. 위 내용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시", + "question": "안녕하세요 전 경남고성에 살고 있는 41세 여성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지금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된지 1년이 넘었는데요 이혼을 할려구 합니다17년 동안 제가 번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일을 꾸준히 한적이 별로 없습니다술만먹으면 외지에서 택시를 타고 집까지 몇번씩 택시를 타고 와서 제가 택시비를 지불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만먹으면 그렇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받으면 욕설까지 합니다그리고 제가 말대꾸를 하면 자기 기분나쁘다고 저의 빰을 때린적도 있습니다. 또 한번은 칼을 들고 죽을꺼라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이혼을 한다하니 애들은 다 두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재산분할 할것도 없고 위자료를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로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프리랜서로 퍼포먼스 점프라는 공연을 상당기간 오래 했고 미지급 급여가 법적 이자포함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미 전에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 2-3차례 사건을 해결 하려 했으나 ��처음 소송걸었을때 천만원 가량 받은걸로 기억합니다.간간히 대표에게 너무 힘들어 미지급 급여좀 달라고 해야 10~20 만원 정도씩 받았습니다.저 뿐만 아니리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수 십명이 넘습니다.그래서 대표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다른 변호사님들이 나올 구석이 없답니다.그러나 그 대표는 현재 퍼포먼스 협회장으로 직무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임금을 받지 못한게 이제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미지급 시작은 10년 안팎입니다.건강 했었으나 지금은 저도 중증장애인이 되어버려 삶이 힘듭니다.장애인 무료법률지원 복지 제도가 있는것을 보고 글을 써 봅니다. 제 돈을 받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임금체불을 겪고 있고 소송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래에서는 귀하가 상대방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미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재산조회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문]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을 해드리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의 경우 무료 법률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 "question":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자택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나 보증금 환불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어 임차권등기관련, 보증금 반환 등 전반에 관한 상당",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바,가까운 공단 사무실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업무중 교통사고", + "question":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으나법인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본인에게 전액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비용을 전액 내야하는건가요?과실비율은 제가 100%로 나왔습니다그렇다고하여 제가 책임을 지고 전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 중 법인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난 경우 회사내규 등이 있으면 회사내규에 따라 보험처리 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관한 회사규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 처리후 운행자에게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인차량에 대한 사용지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경계침범에 관해서...", + "question": "작년에 정부 토지측량에서 저희 집이 상대토지를 많이 넘어가 있는상태를 확인하였고 넘어간 부분만큼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했는데 침범한 부분만은 안 팔고 토지 전체를 매입하라고 하는상황이고 가격은 평당 현재시세보다 10배를 주고 사지 않을거면 집을 허물라고 하는 사항인데 돈을 10배나 주고 전체 토지를 다 사야하는지 궁금합니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토지를 침범한 채 건물을 소유해 온 소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건물을 통해 침범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경우 민법 제245조에 의해 등기함으로써 침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나. 만약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B는 소송보다는 그 부분 토지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A와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매수가 어렵다면 일정 지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 결국 침범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패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건물 및 대지를 매도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라. 한편, 우리 민법은 토지의 소유와 건물의 소유 각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 후 토지의 소유자만 변경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이후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가 매매, 증여, 경매 등의 사정으로 어느 한쪽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이 진행 가능한가요?", + "question": "최근 실수로 킥보드를 타고 가다 거치대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져서 스마트폰 앞,뒤 강화유리가 파손되고 후면 카메라가 파손/고장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케이스를 착용했는데 후면 강화유리와 후면 카메라가 깨지고 고장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전면 강화유리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에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일부분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하고 문의를 했지만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니 적립금 5만원 정도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진행할 수 없다고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저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케이스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면 강화 유리 같은 경우 케이스 안쪽에 있었으면서도 모서리가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광고에는 어떠한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호해 준다고 광고를 해놓고 정작 문제가 발생되니 책임을 지지 않으려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일반 경험칙 상 강한 충격이 있을 때 스마트폰케이스로 인해 파손을 방지할수 있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주인이 보증금 전달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꿀 경우", + "question": "11월25일이 전세만기입니다.3일전에 연락 와서 12월28일 전후로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해서 집을구하라고 연락(증거)집을 구했고 가계약을 진행하려고 최종 연락을 하니,미안한데 문제가 생겼다면서 일단 보증금 날짜를 말해줄수없다고합니다 10월에는 집을구하지말라고합니다.저희 동의없이 일방적 통보인데..최초에 말한 12월28일로.일정대로 집을 계약할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오나요? ( 증거는 남겨놓았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28일에 집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임대인이 그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갈 집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이 몰취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계약 중 월패드 고장시 수리비 부담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아파트 임대차계약 중 월패드 고장시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참고]1. 2019년 입주시작한 5년차 아파트2. 임대차 계약기간: 2021.8~2023.8(2년) 최초계약 후,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에 2023.8~ 2025.8로 전세 계약 다시 체결3.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수리비 분담에 대한 특약은 없으며,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를 명시잘 사용중이던 월패드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아파트 공동현관 및 개별현관 인터폰과 엘리베이터 호출 등 기능 사용이 불가하여 불편한 상황입니다.월패드 고장을 인지한 후 바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임차인인 저는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100% 수리비를 지급하길 원하고 있으나,임대인은 월패드 수리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으니 수리비를 분담하자는 입장입니다.월패드의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지불을 해야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아파트 월패드에 대해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근무중 회사차 사고 시 수리비 관련 문의", + "question": "운전자 본인은 렌터카 직원이며 손님을 모시고 셔틀버스 운행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해 본인 과실 100% 사고가 발생하여 대인과 대물로 보험 처리 하였습니다.본인이 운전한 셔틀버스에는 자차 보험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차량 수리비를 100%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보편타당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러한 경우 제가 피해자가 아닌가요? 제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 "question": "가능하시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체쪽에서 계속하여 보상재촉)엇그제 어머니와 반려견 카페에 다녀왔습니다.반려견카페였기에 입구부에 여닫이 안전문(유리문)이 설치되어있었고,어머니께서 출입하는 과정에 문을 닫으려고 하니 문이 아구가 잘 안맞아, 닫는 과정에 마지막에 조금 힘을주어 문을 당기셨습니다. (휘두름X)그러자 유리문이 와장창, 깨져 내려앉았습니다. 업체 사장이 바로 옆에 서 있었고, 문을 여닫는 행위 외 과한 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또한 깨진 부위는 여닫을 시 충돌이 있는 스토퍼부위가 아닌 경첩부위에서 파손이 시작되었습니다.여튼 해당 문은 일반유리문이었고, 조각유리가 내려앉았기에저희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만은 업체측은 어머니가 다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문이 파손되었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장을 오픈한지 2주되었기에 유리문 역시 2주전에 시공하였다며, 이제껏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저희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으니 이는 저희 과실이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여닫이문이란 여닫고 출입하라고 있는 시설이며,시설의 목적에 맞는 출입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시공한지 2주만에 유리가 파손되었기에오히려 부실시공을 따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안전이 우선되는 유리문이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시공되었다는 것 역시설계 및 시공오류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시공했던 업체에 그 문을 강화문으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해당 디자인은 강화유리를 사용할 경우 경첩을 조이게 되면 강화유리가 터지기 때문이라 하였기에경첩적용 공법 자체가 유리결합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또한 그 디자인을 업주가 마음에 들어 선택, 추진하였다는데. 그렇다면 책임은 업주에게 있는것이 아니온지요?업계측에 자문을 구해보니 유리도 얇은데다 구조 자체도 모든 하중을 경첩에서 받고 있기에 불안해보이며 당시 문이 이미 제대로 닫기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유추하건데 이미 문의 쳐짐현상이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었다 추측이 가능하다. 이미 체결부에 부담이 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 힘이 가해지니 스토퍼 충돌부위가 아닌 경첩부위부터 파손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즉 이 부분은 부실시공이므로 업주가 소비자에 손해를 묻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까페에 출입하기 위하여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까페의 문이 파손되었는데,까페측에서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바 이에 대한 당부 판단을 요청해주셨습니다.일단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를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일반론에 기한 답변을 드리자면, 까페측에서 귀하의 어머니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과실로 문이 파손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까페측에서 어머니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개폐하였다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문이 파손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어머니께서 \"아구가 잘 안맞아, 닫는 과정에 마지막에 조금 힘을주어 문을 당기셨습니다\"라고 하셨는바, 위 개페방법이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소명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까페측에서는 위 행위가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하의 어머니께서는 소비자로서 까페를 방문하여 문을 여닫은 것 뿐인데, 문이 파손된 것인바 일단 위 문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까페측에서 어머니께서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잘못(불법행위)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께서 유리문의 파손으로 상해를 입으신게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에 대하여 까페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까페는 출입문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출입문의 파손으로 어머니께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모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이전 임차인에게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소송에 대해 전혀 아는 것도 겪어 본 적이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이전 임차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계약 종료 이후 공실에 대한 임대료를 본인이 지불할 이유가 없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임차인이 설치한 가벽 철거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 비용이 드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류해보고 이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에 따른 철거를 여러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철거하지 않고 창고형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며 물건을 빼지 않고 점거 상태를 유지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대해 상가를 사용한것으로 간주하여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했습니다.2. 소음으로 인한 사무실 사용 불가 그에 따른 새로운 임대계약의 임대료를 손해배상을 요구 임차인은 계약전 여러번 상가를 방문해봤다며 신중하게 계약을 하였고 사무실 옆이 체육관이라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후 소음과 진동에 대해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었으며 부동산측에서도 임차인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 복비를 안 받을테니 소음차단에 드는 비용에 사용하라며 문제해결에 대해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임대인도 계약서에 대해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아량을 베풀어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방안을 제시했지만 임차인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해결 제시에 대해 모두 거절후 소음을 근거로 임차인의 추가적인 사무실 임대의 임대료를 진동으로 인해 책상이 쓰러져서 사무실 사용이 불가했다는 황당한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3. 부직포 철거에 대한 비용청구에 대해 거부 임대인은 계약서에 따라 가벽설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부직포를 덧대어 사용하던 것에 대해 원상복귀을 위해 철거요청하였으나 철거 불이행으로 인해 결국 임대인이 철거하게 되었고 그에대한 인건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했습니다.민사소송 내용과 저희 임대인측 의견입니다. 저희는 이 민사소송이 정말 말이 안되는 것들로만 돼있다고 보는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위 판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물건을 빼지 않고 점거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황이었거나 ② 점거를 넘어 실제 사무실 또는 점포로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으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액수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통상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으로 평가되려면 해당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때, 특정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음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내지 임차목적물 사용·수익 지장의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송 진행 중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위 법리를 고려할 때, 귀하 사안에서 임차인이 위와 같은 점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감정결과와 재판부 판단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점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와 비교하여 임대차목적물에 훼손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가벽에 부직포를 덧댄 것이 임대차목적물의 ‘훼손 등’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낮아지게 하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등이 입증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인건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도 역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되고, 패소 부분 발생 시 소송비용을 부담하시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차인의 소장 내용에 대하여 귀하께서 반박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답변서 등의 서면으로 작성하신 후,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시어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유언에 따라 상속받은 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 "question": "안녕하세요?저의 부친이 상가건물 2채를 보유하셨었는데 유언으로 상속할 상가건물을 정하여 주셨고 이에 부친의 유언에 따라 저와 형님이 각각 상가건물 1채씩을 상속받았으며 또한 유언에 따라 현금은 1/2씩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별로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저의 상가건물은 임차보증��이 2천만원이고 형님의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입니다. 형님은 자신의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이 저의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보다 1천만원이 더 많다며 상속받을 때 현금은 각 1/2씩 받았으므로 채무도 1/2씩 부담해야 된다며 임차보증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저보고 5백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의 의견은 부친의 유언에서 정해준 상가건물을 각각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재산속에는 임차보증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을 받을 때 재산(건물)을 1/2씩 받은 것이 아니라 유언에 따라 지정된 재산(건물)을 각각 상속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는 당연히 임차보증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유언에서 임차보증금은 별도로 상속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서 임차보증금을 따로 분리해서 상속받아야 한다고 하는 형님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므로 제가 형님에게 5백만원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형님의 주장대로 5백만원을 형님에게 주어야 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부친이 소유하였던 상가건물 2채를 형제분들이 각 1채씩 상속받은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상가건물의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해 별도로 1/2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별도 유언이 없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게 되며, 그러한 경우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채무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게 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각 부동산 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며, 상속받은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보증금반환채무)도 지분에 따라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건물을 각 1채씩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버님의 권리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등기를 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하게 해당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도 상속등기를 한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다만,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A, B라고 하고, A의 가액은 1억 보증금은 3천만원, B의 가액은 2억 보증금은 2,000만원인 경우)으로 인해 해당 상속건물을 각각 상속을 받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보증금 채무에 대해 상속지분별로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개별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상속받은 재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2개 모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 + "question": "안녕하세요.이혼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연애7년차에 결혼, 현재 결혼 5년~6년차이고 36개월 아들이 있습니다.아��이 태어난후로 1년간 와이프가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고 제가 일을 했고,육아휴직 끝난후로 2년간 제가 일을 못하고 아이 등.하원 및 집안일을 하고있습니다.집은 신축빌라 2억3천에 구입하여 거주하고있고 명의는 와이프 명의입니다이혼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일을 못하게되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고 서로 다툼이 많아지면서 입니다.그중에 제가 와이프에게 폭언욕설등을 한 내용이 있고(와이프 녹음/무시하는 발언에 참지못해 욕설함)와이프는 한달에 1~2회 자정이 넘어서 새벽 2~시에 귀가하기 일쑤고 평일에는 일끝나고와서 같이 술한잔먹고 바로 누워서 자고 애는 제가 봅니다.다투기 시작한날로부터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대화하면 무시하는 발언, 저는 욕설.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이번에 이혼을 하려고 서로 마음을 먹었으나 양육권 및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양육권이 엄마한테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집은 제가 육아를하고 와이프가 일을하는 상황입니다.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카드빚 1천만원 정도가 있으며, 자동차, 집이 있습니다자동차는 판매하여 대출금 내기로 합의했고집에 대해서만 분쟁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집을 2억3천에 구매하여 현재 집값이 올라 2억7천~3억입니다최초 집은 와이프가 가지고있던 6천만원 +은행대출로 구매하였고연애할때부터 저의 월급은 모두 와이프 명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현재 제가 추징금으로 인하여 은행통장 사용이 불가하여 와이프 통장으로 월급 받았습니다)현재 분쟁중인 이유가와이프는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이고 저는 4천만원만 주면 다른 재산은 건들지 않겠다,아이는 서로 데려가려고 하니 양육권/재산분할 소송 준비중입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의 요지 귀하는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협의 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나.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판상 이혼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제시하신 사실관계(경제권 다툼)만으로는 이혼이 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6가지 이혼사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재산분할 및 양육권  1)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2제1항).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및 제14조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혼인 전 각자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 및 증여받은 특유재산 등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2) 자녀문제 가)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나) 양육자 및 양육사항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일반적으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시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 능력, 주거환경, 보조양육자 존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KT전신주 이설 분쟁", + "question": "본인의 주택 앞에 KT에서 설치한 전신주가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주택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와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수도 누수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전신주가 넘어갈 위험이 있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고 지금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에 전신주 이설을 요청하였더니 공도(도로)에 설치되었으므로 KT는 책임이 없고 이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설 비용은 일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KT전신주가 본인의 수도계량기 보다 10년 이상 늦게 설치된 점, 이격 거리를 두지 않고 너무 가깝게 설치하여 땅을 팔 수가 없는 점 등에서 KT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소유권 방해 예방및 제거 청구권에 의거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확율 및 구체적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전신주가 아닌,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0098 전신주철거청구의 소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장물의 제거 등을 포함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①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고, ②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등 참조).3)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6, 7,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이 사건 전신주의 철거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개인의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전신주철거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지만,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경우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전신주 철거청구소송이 인용된 사례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위 조항 제2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귀하의 토지 및 인접된 곳에 설치된 전신주의 설치상황에 따라 위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비의 이설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신내준돈", + "question": "친구한테91만원정도빌려줬는데7개월째돈을안주고있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원을 대여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듯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다시 받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 "question": "*현재 상황 간략 정리*-19년 10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100% 진행-19.10.18 A목적물 입주 및 대출 실행, 전입신고 19.11.13, 확정일자 19.9월 미리 받음, 집주인 아무개-20년 4월 A목적물 집주인 아무개에서 홍길동으로 변경, 그래서 계약서 다시 작성, 확정일자 20.6월 다시 받음-21.10.18 A목적물 재계약, 전세금 19년 첫 계약당시 5,000만원에서 증액X, 유지. 집주인도 홍길동 유지.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도 이때 연장신청, 확정일자 21.10.29 다시받음임대인이 바뀌거나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 줄 알고 같은 19년 10월부터 살았던 A목적물에 확정일자를 현재 3번인가 4번정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5천만원은 증액없이 유지이고요.올해 10월 재계약기간으로 집주인과 미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요.1 - 여기서 드릴 질문은 같은 목적물이고 전세보증금에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도 그렇고 이전 재계약도 그렇고, 이전에 임대인이 바뀌었을때도 그렇고 전부 계약서를 종이로 계속 작성했었거든요. 이렇게 구두가 아닌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목적물이 A목적물로 동일하고 전세보증금에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고 그냥 계약서만 재계약서 작성하면 되나요?2 - 제가 확정일자를 2, 3번 받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저의 대항력은 최초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끝났던 19년 11월 13일 ?14일?이 되나요, 아니면 가장 최근에 받은 확정일자가 되나요?3 - 만약 2번 답이 최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때로 대항력이 생긴게 유지되는거면 제가 이번에 재계약할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대항력이 변경되거나 하지 않고 그래도 19년도 11월 발생한 대항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거죠?4 - 목적물이 그대로이고 보증금에 증액이 없고 만약에 추후에 임대인이 변경되거나하면 이때는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나요?5 -만약 임대인 세금체납, 미납이 계약기간 중간에 발생하면 제 보증금 보호되나요? 근저당은 대항력 발생 이후생기는건 보호가되잖아요. 대항력발생 이후 세금미납이나 체납이면 저는 어떻게 보호가되나요?이전에 통화로 상담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통화도 가능하니 연락이 괜찮으시다면 답변과 함께 연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다수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유선상담이나 간이한 답변으로 활용되는 사이버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 건의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거나(이 때 계약서들을 모두 지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서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귀하는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았으므로 종전의 계약의 내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보입니다.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체납과 보증금 보호는 별개이므로 해당 목적물에 대한 계약상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회수를 위한 조치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시어야 합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지급명령", + "question": "두사람에게 각각2천만원씩을 빌려주었는데 1년6개월 넘게 상환하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고소를 한 상태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한사람은 송금내역만 있고 또 한사람은 대여금 영수증과 송금내역이 있습니다.주소는 한사람은 알고 있는데 한사람은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하루라도 접수해서 받고 싶습니다. 또한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가서 3개월치 이상을 한번도 입금이 없습니다.", + "question":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가서 3개월치 이상을 한번도 입금이 없습니다.-증거-입금거래내역차용증",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차용증에서 약정한 기일이 지났는데도 대여금 반환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차용증과 입금거래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1년계약한 주택임대차에서 계약종료의 건", + "question": "1)사실관계저는 임차인입니다2022년 3월24일에 오피스텔을 1년동안 임차하는것으로 계약했습니다보증금 200에 월세 26만원이며 관리비는 별도입니다.최초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과 얘기나눈사실이 있으며...현재 1년 6개월째 거주중입니다.그러나 개인사정등으로 방을 빼고자 하여..2023년 9월19일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했고..임대인분은 다음날인 9월20일에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시겠다고 답장을 주셨습니다.그리고 현재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저는 9월 19일 임대차종료의 의사를 전할때..약 한달후인 10월23일까지 짐을 모두빼고 관리비를 정산할테니...그날 보증금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그리고 10월분의 월세는 9월24일에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2)의견차이.A.임차인의 의견저는..최초1년의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고..언제까지 더 살겠다는 기간의 약정없이 좀 더 연장해서 산 것이니..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제 사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종료의사를 밝힌 9월19일보다 1달 후인 10월23일날 이사하고 그날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고 한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부동산 중계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B.임대인의 의견1년계약이 지나고 연장의 의사를 밝혔으니...계약기간이 1년더 연장된것이다.즉 제 계약기간이 2024년 3월23일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지금 나가면..계약기간중에 나가는 것이므로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고다음 임차인�� 들어올때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다.즉 임대인의 의견에 따른다면10월23일전에 임차인이 구해진다면..보증금은 돌려받고 나가지만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제가 내야됩니다. 10월 23일이후에 임차인이 구해진다면..그때까지의 월세와 오피스텔기본관리비와 부동산중계수수료를 보증금에서 제한 금액을 저에게 차후에주시게 되겠지요.3)질문임차인인 저는 10월23일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싶은데.. 보증금 반환시점과 누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되는지등에 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임차인으로 “최초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① “최초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점, ② “조금”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특정하지 않았는데(질의내용상 대략이라도 몇 개월 더 살겠다는 특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1년에 6개월(기존 계약기간의 절반)을 추가로 더 거주한 것을 “조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③ “연장”을 이야기하였을 때 임대인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임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과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된 것인지 여부가 질의내용상 불분명한 점 등 사유로 인하여, 귀하가 “최초 1년의 계약기간에 끝나는 시점에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한 내용만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또는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연장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시점 역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일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된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1644-2828, 홈페이지 https://www.reb.or.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https://www.hldcc.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계약갱신청구관련 질의", + "question": "아버지와 세입자간 최초 임대차계약내용중 계약기간은 2016년 3월 05일부터 2018년 3월 04일.묵시적으로 갱신중 아버지 사망(2020. 08.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 (2021. 04. 08)2024년 03월 04일 임대차계약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이전에 해지 통지 하려고 하는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한지??임대인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여야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 임대차계약은 최초계약 이후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으로 보이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조항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갱신청구를 거절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개인채권자입니다. 허나 채무자가 사망을 하여 상속인이 한정상속을 했습니다. 저는 우편물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빌려준 대여금에 대하여는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건지요?보니까 개인회생 및 파산 같은 경우 채권자목록이 있다고 하여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대여���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개인회생 및 파산과 같이 비면책채권(채권자목록 미기재 시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단순승인 간주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것은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추가파악 및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승인결정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차량 재물손괴 보험사로 부터 구상금도 개인파산 신청 할수 있나요", + "question": "차량을 몇대 손괴 하였는데요 그래서 징역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차량손괴한 보험사들로 부터 저의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이천여 만원정도 됩니다 질문 1) 차량 손괴의 대한 자동차 보험사들도 구상금도 개인파산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차량손과의 대한 자동차 보험사들의 구상금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개인파산신청 가부에 관하여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6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차량 손괴로 인한 처벌 사실이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참조)으로 인한 징역형인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상금 채권은 위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괴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참조)인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는바, 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위 자동차 보험회사의 구상금 채권 등을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신 후, 면책채권 해당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구상금 소멸시효에 관하여   ○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 또한,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라판시하는 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귀하께서 기재하신 자동차 보험회사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례에 따르면 10년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 반환 분쟁 관련", + "question":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안양 동편마을 아파트 / 전세 5억에 55만원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곳 (위례 아파트 / 전세 4억7천5백)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사할 수 있는 날짜는 24년 1월 19일 입니다.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일은 23년 10월 17일 입니다.3개월간 차이가 발생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전세대출금액 1억3천만원에 대한 이자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한 금액) 2)전세보증금 4억7천5백만원에 반환이자3)세입자가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할 곳의 분양중도금 4억5천만원의 이자 및 발생비용4)입주일정 초과로 발생하는 비용위의 요구 중 1) 은행에 대출한 이자 부담 과 2) 전세보증금 반환 4억 7천5백만원중 1억3천을 제외한 금액의 이자 는 이해가 되나1)은행 대줄이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부담한 상황에서 다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한 4억 7천5백만원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그리고 3) 세입자가 이사갈 곳의 분양중도금 지연에 대한 이자를 제가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갈 곳이 10억원이면 이에 대한 이자를 전 주인이 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입주일정 초과로 발생하는 비용이 무엇이 또 있을 까요? 짐을 일부 남겨 놓는 다고 하니 이에 대한 탁송료를 지금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무엇을 또 있을 지 궁금합니다.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전세금반환일자가 2023. 10. 17.인데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을 도과한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의 채무불이행을 하신 것이고, 세입자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질문자님의 글만 봐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주일정 초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이고, 세입자의 분양중도금의 이자는 일종의 특별손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세입자가 분양중도금을 대출받아서 질문자님이 제 때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채권자(아마도 은행)에 대해 이자를 지출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 10. 17. 이전에 세입자가 자신도 이사를 가야하고 이사갈 곳의 분양중도금을 대출받아서 질문자님이 제때 전세금을 주지 못하면 자신이 이자를 더 부담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면, 질문자님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채무불이행한 것이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그러한 세입자의 지출과 질문자님의 이행지체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질문내용 외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계약 만료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전세 계약 만료(2023년 11월 2일)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입니다.2021년 11월 2일,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 전세 기간 2년 계약 발생.2023년 11월 2일,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 전세 기간 2년 계약 만료. 2022년 11월, 임차인은 임대인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힘, 임대인과 임차인은 지역 부동산에 임대차 중개 신청. 2023년 9월 15일, 임차인은 계약 만료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임대인에 휴대폰 문자 및 구두를 통해 전달. 2023년 10월 현재, 임대인은 매매가 1억 5천 6백만 원, 부동산에 매매 중개 신청한 상태(주변 시세 1억 4천만 원(해당 거래 건��� 동일 면적의 앞 집)).2023년 10월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전달 예정.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며 이후 임대차 및 매매 계약 효력 발생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의 연장을 임차인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1. 임대차 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등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진행 순서 문의 드립니다. 2. 임대인의 요구대로 다음 임대차 및 매매 계약 효력 발생까지 임차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작성해야 할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3. 해당 임대차 계약 건 주택에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대해 문의합니다.4. 임대인이 고의로 해당 주택의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인 스스로 경매 절차 진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바는 1) 임대차계약 만료일 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 2)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 금액을 최대로 설정 받는 것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 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등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진행 순서 문의 드립니다.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여 등기를 설정하신 후 이사를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과 소송은 별개로 선후에 관계없습니다. 2. 임대인의 요구대로 다음 임대차 및 매매 계약 효력 발생까지 임차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작성해야 할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반환 일정 연장은 따로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에 조건으로 부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시기를 기재하셔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해당 임대차 계약 건 주택에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대해 문의합니다.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1억 6천500만원(2021. 5. 11. 개정전 1억 5천만원)까지는 소액임차인으로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4. 임대인이 고의로 해당 주택의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인 스스로 경매 절차 진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경매가 되도록 유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양육권", + "question": "이혼한지 15년되었는데 아이들 양육권 친권 제가 다법적으로 가져왔는데 양육비를 한번도 받으적이 없어서요지금은 두아이가 다 성인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해봅니다 법적으로 어떤절차를 해야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몰라서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양육비에 대하여 양육비부담조서, 확정판결 등이 있다면 이를 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 외에 미지급받은 양육비에 대하여 이행명령, 재산명시,조회, 채무불이행자등재명령 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가 집행권원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무엇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4. 이��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이행확보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위 단체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적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헤어진지 1년정도됩니다.", + "question": "헤어진 남자친구가 종종 연락이 왔었고, 그때마다 저는 무덤덤하게 대화할때도 있기도 했었지만 불편해서 차단하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랑은 동거도 했었고 결혼도 생각했던터라, 금전적인부분도 엮여있습니다. 차용증없이, 그냥 현금 주고 받은적도 많고, 계좌이체건도 많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다 망했고, 대출해서 무리하게 아파트 매매한건도 있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었고, 당시 남친에게도 어떻하냐고,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당시 남친이 상황이 좋을때, 많이 금전적으로 저에게 주었고, 그러다가 남친상황이 안좋을땐저도 남친에게 금전적으로 주었습니다. 오고간 돈이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내가 너한테 쓴돈이 1억이 넘어! 계좌 이력조회해서, 채권잡을거다!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나한테 무시하고 너한테 노예된거 생각한거 넘 화나\" 이럽니다. 제가 빚독촉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다가 결국 회생도 했는데 채권이라고 하니,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차용증은 없구요민사제기하면 민사제기될수있는 부분입니까? 오고간 돈 이력이 너무많은데 이걸 다 찾아서 증빙해야하는 걸까요? (*헤어지고 후 데이트폭력같기도 해서, 정보공개에서 전부다 공개해놓겠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전거래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가족이나 연인간의 거래는 그 증빙이 필수적인바, 귀하가 기재하신 사안에 따른다면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는 상대방이 대가없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소명하여 이를 방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이상의 의견은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만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만약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귀하와 상대방의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탁금 압류", + "question": "부동산 공매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될 배당금을 압류신청하려고합니다.집행권원으로 사용할수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해당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어있는 상태입니다.해당 공탁금을 압류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공탁급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및추심명령사건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참고하실만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예시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기간 1층 상가 천장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대응은 어떻게?", + "question": "현재 복합건물(1층 상가[3개 입주], 2~3층 거주)의 1층 상가에 입주하여 꽃과 식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1. 올 3월 25일경 천정의 누수를 확인하여 임대인(3층 거주)에게 누수 해결요청을 하였으나, 2층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하수 배관 막힘의 현상이라고 하여 원인으로 바로 해결되니 몇일만 참으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누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몇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니 \"스토커로 신고하겠다\"라고 하여 4월 10일 경 1차 내용증명 발송2. 천장 누수는 더욱 확대되어 5월 10일경 2차 내용증명을 발송3. 임대인에게 지속적인 누수 해결 요청해도 시정되지 않아서 6월 초 경 3차 내용증명 발송4. 이후 임대인은 5월 25일경 2층의 보일러 배관의 누수 문제를 해결했으니 천장에 고여있는 물이 마르는데 1개월 소요된다고 하여 참고 기다리라고 통보하여, 기다려도 누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며, 천장의 페인트 벗겨짐, 곰팡이 등으로 식물들의 괴사는 늘어나고, 상가에서의 꽃 수업 등을 못하는 상황으로 영업적인 손식을 계속 늘어 나서 결국 8월 초 경 4차 내용 증명을 발송5. 4차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임대인의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9월 말경 어떻게 누수 및 피해보상관련 마지막 5차 내용증명을 발송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상가의 누수는 5곳에서 떨어지고 있고, 천정의 곰팡이 확산, 지속적인 페인트 벗겨짐으로 인한 페인트 가루 날림 등으로 물리적, 영업적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기한이 올해 12월 18일입니다. 당시 권리금을 주고 상가 임대를 하였는데 지쳐서 나가라고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현재 임대연장관련 통지는 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의 이러한 무지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임차하여 운영중인 상가건물의 누수하자가 있음에도 임대인의 누수하자 보수의무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임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4. 임차한 건물의 장해(누수 하자) 여부나 원인은 구체적인 감정절차를 통해 확정될수 있는 부분이나,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보일러배관 누수, 하수배관막힘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임차건물 천장의 페인트 벗겨짐, 곰팡이 등 하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영업중인 식물판매업의 식물이 괴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임대인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을 거부하고 장기간 지연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위와 같은 해지사유에 대한 증거자료,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누수하자와 관련된 피해사진, 누수하자보수 요구과정에서 통지한 내용증명 등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누수 하자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769&fileNo=0&fileListCnt=3" + }, + { + "title":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집비밀번호를 바꿧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임대인이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현재 짐은 다 빼놓은 상태이고 10월 12일까지는 계약 기간 입니다 집을 뺄때 주방쪽 타일 집 도배를 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타일시공완료하였는데 자기한테 말도 없이 공사를 진행 했다면서 집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꿨는데주거 침입 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지요그리고 저희가 집을 들어 갈 때 도배는 새로 해준 상태였는데 새로 해준 도배 말고 다른 부분 도배까지 저희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임대인 말로는 냄새가 베겼다면서 다른 부분 까지 싹 다 해달라 하시는데 어찌할까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기간이 며칠 남아 있지만 인도 및 원상회복 관련하여 선생님은 짐을 뺐고 타일 시공 완료한 상태입니다.이 상태라면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상회복 일부 이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임차인의 주거권은 원상회복을 위한 면에서만 유지된다고 해석됩니다.즉 소유자의 직접점유권이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통상 임대차에서 도배는 사용하다보면 빛이 바래거나 퇴색하는 등 통상의 손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배는 원상회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임대차계약의 특약에서 도배를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할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합니다.그렇다고 하여 새로 해준 도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냄새가 벴으므로 원상회복 해야한다는 임대인 주장은 일방 주장에 불과하고 타당하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 + "question": "1.2.3.4호 중 1.2.3호는 충족 4호는 비해당 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불인정 받았습니다.4호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자에 대한 임차 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반 환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4호 부분을 충족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털 사이트 아무리 검색해봐도 4호 때문에 불인정 받았다는 분들 을 찾지 못해 이렇게 고민끝 에 조언을 듣고 싶어 상담신청 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곳은 의정부 지방법원 2023타경 75115 으로 경매 진행중이며 임차권등기는 동두천시법원 2023카임 15로 결정정본은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전저소송 사건번호 발급후 경찰서 방문후 사기죄로 고소 까지 진행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보이는바,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아마 아시다시피, 어차피 불복을 하려면 결정을 받고서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질문내용에는 정작 결정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해당 불인정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다만, 제4호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그 중의 하나 이상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등(즉, 임대인, 그 대리인,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포함), 임차인을 모집한 사람, 실소유자, 기타 배후의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 개시 - 임대인등의 기망  (예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들자면, 건물에 사글세 사는 세입자들만 있어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부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었던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뉴스에 많이 나오는 빌라왕 같은 사안인 경우)특히\"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고서 해당 사유(고소장 사본, 고소장 접수증명 등)으로 요건을 소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다른 사유로(경찰의 인지 다른 세입자의 고소 등) 진행 중이라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아마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를 진행 중인 사안같은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본안소송(상대방이 주소가 확실하고 청구를 다투지 않을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나으나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청구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면 바로 소제기를 하는 것이 나음)과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세 가지를 모두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헬스장 업체 변경 이후 리모델링으로 인한 환불 요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기존에 회원 등록한 헬스장이 신규 업체로 변경된 직후 리모델링으로 인한 환불 요청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현재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서로에게 환불을 미루는 상황으로 어느 업체에 민사 ��송을 제기해야 할까요?또,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회원권 등록 계약서나 각 업체와 통화 내용 및 자료 필요 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23. 7. 1. DOB휘트니스 봉천점(이하 기존 사업자)에서 신청인의 8개월 회원권과 배우자의 3개월 회원권을 계좌이체로 640,000원에 구입함.- 23. 7. 24. 기존 사업자로 부터 에스짐 6호점(이하 신규 사업자)으로 사업자가 변경 된다는 안내 문자 메세지 수신.* 회원권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문자 메세지에 명시.- 23. 7. 26. 신규 사업자로 부터 23. 7. 27. 부터 리모델링으로 인해 지점 이용 불가하다는 문자 메세지 수신.* 공사기간은 1개월~1개월 반으로 문자 메세지에 명시.- 23. 7. 26. 기존 사업자에게 전화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회원권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기존 사업자는 환불 요청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전달하며, 신규 사업자가 환불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음.- 23. 7. 28. 신규 사업자에게 전화 및 문자 메세지로 회원권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신규사업자 또한 환불 요청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기존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기존 사업자가 환불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음.- 이후 수 차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환불 주체를 서로에게 미루며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23. 8. 31. 기존 환불 신청 내용과 상관 없이 현재 신청인의 회원권이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된 상태이기에, 헬스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시설 이용 불가를 이유로 재차 환불 요청하였으나, 신규 사업자로부터 환불은 기존 사업자가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 받음. - 한국소비자원에서 중재 진행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양측 사업자 간에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담당자의 판단은 기존 사업자가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 기존 사업자 측에서 신규 사업자에게는 비공개 조건으로 공유 받은 간이 계약서 사진이 있으나 계약서 진위 여부 확인 불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대법원 96다2644 판결), 사안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에 영업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영업양도인의 기존 채무 또는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바(사안의 경우, 귀하와 기존 사업자 간헬스장 이용 계약관계), 이 경우,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귀하에 대한 채무 또는 계약관계가 신규 사업자에게 이전되기위해서는 채권자 또는 계약당사자인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고, 귀하의 동의가 없었다면,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며(따라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됨),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신규 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합니다.반면, 영업양도시 기존 사업자의 채무 또는 계약관계에 대해 양도, 양수가 없었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채무 등에대해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과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옥호 또는 영업표지(가령, 사업장 명칭)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대법원 2021다305659 판결). 그런데, 사안의 경우,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영업장 명칭도 'DOB 휘트니스 봉천점'에서 '에스짐 6호점'으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법 규정이 적용되기는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요약하면, 1)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영업양수도 계약 시,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 인수 또는 계약인수 약정이 있었던 경우, 가)채무인수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신규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가 부진정연대책임�� 부담하므로 신규사업자도 환불의무는 부담하고, 나)계약인수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신규사업자는 환불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반면, 영업양수도 계약 시 채무인수 등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신규사업자가 상호 등을 속용한 경우에 한해 환불의무를 부담하지만, 사안의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본건의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 영업양수도 계약 시 채무 인수 등에 관한 약정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상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채무까지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레적이므로, 채무인수 등에 관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한영엽양수인을 상대로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고, 기존 사업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미 경과한 회원권 사용기간 - 최초 회원개시 시작부터 리모델링으로 인해 이용을 못하게 된 시점까지-에 대해서는 일할계산된 만큼의 금액이 공제될 수는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계약조항의 해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question":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조항 중 아래의 선납할인 조항의 해석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분양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선납할인율 연 2%이상 증감한 때에는 증감된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1)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수신금리[정기예금, 신규취급액기준] 기준으로 최초 계약시점 1.07%에서 2% 이상 증감된 때로(2% 증감한 해당 월)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2) 분양대금 선납 시점에 2% 이상 변경되었으면 분양대금 선납시점(선납한 달 기준)으로 적용 - 아 래 - 제9조 (선납할인)① “갑”은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최초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수신금리[정기예금, 신규취급액기준]인 연 1.07%의 할인률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전항의 경우 경제사정의 변경 등으로 할인율이 최초 공급계약 체결시점에 비추어 연 2% 포인트 이상 증감한 때에는 “갑”과 “을”은 그때부터는 그 증감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료를 산정한다. 다만, “갑”이 합산 할인율의 연 2% 포인트 이상 감소를 이유로 새로이 할인료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한 이후부터 이를 적용한다. 또한 금리증감전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저희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아무런 공적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이하에 저희가 드리는 답변은 단지 저희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며,실제 법원의 해석 등과 완전 다를 수 있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2항에 \"그 때부터는\" 그 증감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료를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최초 공급계약 체결시점에는 할인율이 1.07%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사정 변경 등으로 할인율이 2%이상 증감하였다면그 때부터는 바로 그 증감된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올린 해석 중에는 2)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합건물 베란다 사용에 관하여", + "question":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의 베란다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집합건물에는 5층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옥상은 5층 위에 별도로 존재합니다) 최초 준공 당시 5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5층과 이어지는 베란다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5층에 대한 소유권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0년 구분소유자 1인이 5층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용도를 한의원으로 변경 후 매도하여 현재는 치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한의원으로 쓰이는 동안 5층에서 베란다로 이어지는 출입구는 별도의 문이나 벽이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각층의 실외기를 놓거나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추가로 5층 베란다에는 공용화단 2개. 공조기 덕트 그리고 건물의 공용부인 관리실이 있습니다. 현재 5층엔 치과가 입점해 있으며 치과는 베란다 연결 부분에 인테리어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건물 이용객의 베란다 출입을 막고 있고 확장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건물 측에서는 5층 베란다 부분을 공용화단의 존재, 공조기 덕트 존재, 건물의 공용부인 관리실 존재를 이유로 공용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층 구분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상 5층을 지나지 않고서는 베란다로 진입할 수 없다는 자료를 근거로 5층 베란다 공간을 5층의 서비스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물대장 평면도 상으론 5층의 전유부를 진입하지 않고서는 베란다 공간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5층과 베란다가 접한 부분엔 출입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출입문이 표시된 위치엔 문이 없고 최초부터 지금까지 벽이 없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관리단에서는 5층 베란다 부분을 5층에 대한 서비스 공간으로 본다면 베란다에 있는 공용부인 관리실 공간 및 공용화단과 공조기 덕트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집합건물의 베란다 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분쟁을 막고자 위와 같은 상황에서 5층에 있는 베란다 부분을 건물에 대한 공용부로 봐야 하는지 5층에 대한 서비스 면적으로 봐야 하는지 법적 자문하고자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용부분 여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상호합의하에 정해야할 문제입니다.다만 최초 준공 당시 구분소유자 별로 해당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었던 점, 실외기 및 휴게공간등으로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되 소유권 자체는 5층 소유자에게 있으니 일정부분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산재 비급여 및 부당해고", + "question": "안녕하십니까?저는 업무중 오른손 두번째 손��락을 절단되는 사고로 145일 동안 입통원 치료 받고종결후 출근 첫날 부서 이동 및 임금삭감 하자고 말을 들었습니다 임금삭감 없이는 일을 같이 할수없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물론 그전에 들은 얘기도 없고 서면통보 받은적도 없습니다.저는 부당해고 및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에 해당으로 생각되는대법적조치가 될수있을까요?그리고 산재 비급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변호사선임 비용이 더 클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위 신청을 위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첨부서식 참조)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부분은 1. 피신청인의 xx.xx.xx자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xx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와 같이 작성하면 되며, 신청이유 부분은 해고의 경위 및 부당한 원인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홀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노무사 등 관련 전문직의 상담 및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2. 산재보험으로 보전받지 못 한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또는 민법상 공작물 책임(758조) 내지는 사용자책임(756조)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청구하는 손해의 범위(액수)와 사용자의 책임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소송 및 승소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상담은 대면상담을 이용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이 사기 치고 있어서 자살 당하고 있어요. 간접 살인을 당하고 있어요", + "question":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고 임차권 등기에 소송에 다른 물건 가압류에 경매 진행까지 등 임대인을 죽이고 있어요변호사들이 변호를 안 맞겠다고 하고요그냥 경매 당하라고 친구도 얘기 하고요차라리 그냥 자살 당하는 세상이 사기 치는 세상이 대한 민국이라고 합니다. 물건이 우선 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안 받고 새 임차인을 못 맞추게 집도 안 보여 주면서 그리고 법무사 변호사들이 임차인이 그렇게 사기치는 세상이 대한 민국이라고 하면서 제 변호를 못해 줄까요?법무사는 새 임차인하고 돈 받아서 하지 말고 임대인 돈 3억을 무조건 법원에 공탁만 하는 길이 살길이다 현금 없으면 죽어라 등 중개사들도 급매로 처분해 달라고 해도 못한다. 중개사들은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는 둥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들도 임대인이 죽어야 맞다 등어떻게 임차인이 보증금 받기를 거부하고 다른 매도 물건 가압류 경매까지 재산권 침탈을 하는데도 경찰에 사기로 고소 했으나. 혐의 없다고 처리 하고요임대인은 자살 당해야 맞는 세상인가요?임대인 저는 억울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으로 손해본 금액 10억을 배상 청구 하거나 감옥에 보낵 싶어요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고맙겠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하거나,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적법하게 만료된 것이라면, 임차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766&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개인 전원주택 건설공사 계약금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건축주는 부동산을 통하여 22년 연초에 택지를 분양받아 전원주택을 짓기로 계획 하였습니다.부동산에서 늦어도 10월 초에는 택지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여, 22년 9월30일 건축주와 시공업체로 전원주택 공사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건축주의 요청으로 계약금을 총 공사금액의 30%가량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대신 형틀공사까지 시공업체 부담으로 하였습니다.다음 기성금은 형틀공사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하고 10월 초 건축공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았습니다.당초 부동산에서 약속하였던 10월초에 택지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23년 4월이 되어서야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건축주와 부동산의 택지 준비가 미비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였고,그 동안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건축비 상승이라는 국가적인 이슈가 많았습니다.이는 시공업체로써 계약 당시의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금액의 10~20% 가량을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건축주에게공사비 인상을 하여 진행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건축주는 공사비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 된 금액으로 공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공사비 인상의 요구는 시공업체로써 공사를 진행 할 마음이 없었다면서 사기라고 합니다.공사가 지연 된 부분에서 건축 시공업체로써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주겠다,하지만 부동산과 건축주의 준비과정에서 지연 되었으니 건축공사 업체로써의 잘못은 없으니 책임 질 부분이 없다고 설명 드렸습니다.계약금 30%도 문제를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인데 왜 30%를 받았냐라고 합니다.건축주가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로 지급을 해야 하니 , 30%를 지급받고 형틀공사 종료 후 대출을 통하여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건축주의 요구와 사정을 들어 준 부분으로 만약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원인은 택지의 미비로 인한 것이니,부동산과 건축주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계약금 30%가 문제가 되는지, 공사 지연에 대한 원인이 택지 미비에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공사비 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시공업체로써 공사비 인상이 잘못 된 요구인지..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 제392조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건축계약에 관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의무이행을 지체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민법 제39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 "question":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한데나중에 확정이 나더라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강제집행 불가능한가요?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지급명령 확정이 나더라도 채무자가 안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건가요?그럼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나요?만일 지급명령으로 신청후 확정이 된 후 민사소송도 진행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고 이를 기재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본을 발급받고 그 초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모른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다음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할 수 있으나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확정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또한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판례를 찾지 못하여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게임내 재화 현금 거래 사기피해", + "question": "게임명 : 바람의나라:연2023.3월경 부터 같은 문파원과 거래를 지속함2023.6월경 제주도에서 서울출장을 계기로 현금지급이 계속 지연되기 시작함. 추후에 아이패드와 상품권 및 고기를 추가로 주기로하고 거래는 지속2023.9월 1일 우선 수중에 15만원 밖에 없다며 15만원지급9월 11일에 서울에서 다시 제주도로 상경하면 입금한다고 현금지급 지연 , 2023. 9월 10일 어머니가 돌아가셧다는 사유로 입금지연2023. 10월 2일 입금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잠적 후차단 및 소통안됨.총 53만푸보 아이템 매니아 시세로총 150만원상당의 게임화폐 손해 사례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귀하의 민원상담은 잘 읽어보았습니다.1.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온라인 재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상대방도 언제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하는 등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상대방은 귀하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한, 귀하께서는 부득이 소송 등을 통해서 매매 대금의 지급을 강제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위 대금이 소액일 경우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이외에 상대방이 거래 당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신청(사실조회확인신청)", + "question":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후 3년째 돌려받지 못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전자소송은 아니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한적이 있는데 당시와 동일한 상황입니다(주민번호를 모름) 주소와 전화번호는 알고있습니다 10년전이지만 그당시에 법원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수있었는데요 지금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다보니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사실확인신청을 할수 없다는데 맞는정보인가요?!(사실확인신청을 할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한다고!)질문요점) 지금명령신청의 경우 사실조회신청하여 주민번호를 알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한다는 정보가 맞나요?질문2) 제가 십년전에 법원에서 진행할때와 법이바뀐건가요? 아니면 전자소송이라서 불가한건가요?바쁘신와중에 질문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은 사실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담당자가 첫 근무를 한 2015.경에도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여, 사실조회를 위해 소송절차로 전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다만 보정명령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상대방 이름과 주소에 기해 보정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거래처 미지급금", + "question": "23년2월 인권비공사대금 4,593,700(세액포함) 계산서발행은 7월14일했고요 현재 담당대표는 전화를 받지않는 상황이며 경리쪽은 통화과 됩니다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제주도 하귀커피숍2호점 잡철공사및 유리작업이고요 공사마감은 23년2월에끝나고 현재10월4일까지 못받는 상황입니다.상대업체는 법인사무실을 운영중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7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중인 집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에 전세로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2019년에 현재 거주중인 집을 양도 하였고(매매전까진 저의 소유 였습니다)계속 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매매후 바로 전세 계약을 하고 현재 계속 거주중입니다그후 2020년에 초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세재계약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현재 계속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사면서 전세 승계를 받아서 했으므로 재계약을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 상태인데현재 재개발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재계약서를 안쓴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지)또한 3년 전 전세계약서를 꺼내보니 집주인과 세입자(저희)의 날인이 없습니다. 매매계약을 하면서 전세계약을 같이 하는 상황에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답변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① 주택을 점유하면서 ② 해당 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서에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 거주 경위, 보증금이나 월세 지급 내역(만약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다면 그러한 사정) 등으로 임대차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만약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소명하는데, 날인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하여 이를 소명해야 할 위험은 있어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입사실 확인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7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우선변제권 절차에 관하여", + "question": "2년 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으며 최근 계약연장을 하려고 연락을 취하다가 깡통 전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가압류 걸린 상황이고 11월 경에 경매로 넘어갈것 같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소액임차인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차에 관하여 문의합니다.1.우선변제권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하나요?2.신청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인터넷 조회시에 확정일자가 기록되어있는 계약서 라고 되어 있던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지만 계약서에 표기는 안되어 있던데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혹 중개업소에서 쓴 계약서 말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서 받은 주택임대차신고필증으로 가능한 것인지요?주민등록 등초본 이라고 나와 있던데 현재 임대한 건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면 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이 조만간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배당요구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91조제1항).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귀하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어느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7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서비스 제공을 하고 받은 인건비도 환불 대상이 되는 걸까요?", + "question": "☆ 서비스 제공을 하고 받은 인건비도 환불 대상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산모. 신생아 관리업체를 영업중에 있습니다저희 근로자[ 산후관리사]가 4주 2022.8.11. 서비스 중 아동 학대 소송이 걸려 얼마 전 판결로 벌금 및 교육을 받았습니다.당시 2일 근무를 한 상태여서 인건비는 지급한 상태입니다.2022년 8월 16일 서비스 종결 연락시 환불 안내 했으나 말 없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인건비 2일은 정상 지불 ��� 상태입니다2023.09.26.일 고소인으로부터 환불 요청이 왔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환불 안내했습니다 고소인인 정당한 서비스가 아니어서 인건비도 환불을 해 달라고 합니다.저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인건비는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태여서 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사업주로서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한 피해반환금 중 인건비가 제외되어야 하는 지 질의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사용자책임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동학대로 인해서 소요된 비용을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즉, 질의한 내용을 기초로 살펴보면 아동학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용역계약 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고,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피해자가 소요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이상과 같으며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7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세입자 2년넘는 동안 월세비 미납", + "question": "시아버지께서 신경쓰시는 걸 보다 못해 문의 글을 남깁니다. 월세세입자가 지방에 일을 하러 내려갔다고 월세벌어서 내겠다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시작으로 전기비 수도비 가스비를 연체하고 보증금을 다 까고도 2년넘는 동안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짐만 빼가라고 했는데도 전화는 안 받고 문자는 보는 듯 한데 답변도 없네요 내용증명도 3번이나 보넸는데 3번 다 반송이 되었구요. 새벽에 몰래 다녀가는 듯 했던 것도 지난 1년동안은 그것도 안하네요. 연락두절인채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보고 파기된걸로 볼 수 있을까요?그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묵시적갱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상대방이 2년 동안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께서는 짐을 빼가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시는바, 주택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주택을 귀하(혹은 시아버지)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 등으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귀하께서는 부득이 소송을 통해 이를 강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하는 방법). 이외에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임차인의 방에 들어가 짐을 빼는 경우 주거침입 및 손괴죄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 의무를 강제시키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7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룸보상", + "question": "원룸에 6년7개월을 살았는데 어머니 강아지를 키우게됐습니다. 집주인이 처음에 안된다고했는데 일주일만 ��해를 구하고 키우다 어머니가 못키우는 상황이 와서 제가 계속키웠고 집주인도 같이사는것을 인지하고있었습니다.제가 이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서 방을 뺐는데 강아지 오줌때문에 바닥 두곳 정도 하자가 생겼습니다. 나무바닥인데 강아지 오줌때문에 바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바닥 전체를 갈아야한다고 저한테 바닥전체 비용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자가 있는부분만 제가 변상을 하면되는것인지 전부 제가 다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만으로 하자의 정도나 보수를 위해 필요한 공사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일상생활에 따른 마모는 특약이 없는 한 차임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특별히 하자가 발생한 부분만 특정하여 수선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자가 특약이 있거나, 발생한 부분만 원상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와 같은 수선을 진행할 경우 다른 부분에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부분에 대한 하자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7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 관계", + "question":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질문입니다. 2021.09.01 일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2021.09.30일부터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실제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1.09.30일 입주당시는 금융 대출이 없었으나 이후 근저당 설정한 저축은행의 대출이 발생(설정일자:2021.12.29일 금액 : 5천만원)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어 임차인 본인은 현재의 전세보증금 350,000,000원에 대하여 전세등기를 하고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주거지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이러할 경우 추후 경매등으로 불이익을 받을것에 대한 염려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전세등기를 하면 최초(2021.09.30일)입주당시 점유권의 대항력이 전세등기를 한후에도 계속유효하기 때문에 경매시 저축은행의 근저당 설정금액 보다 빠른 최우선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2. 전세등기를 한후 임차인이 주거지를 옮긴후 임대인이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보증금(40,000,000원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한 경우 최우선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350,000,000)을 받을수 있는지요. * 최우선 보증금은2021. 43,000,000원 입니다 3. 2024년 협의가 안되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가.등기전세권(보증금) 350,000,000원 나.저축은행 대출금 50,000,000원 다. 최우선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위금액에 대한 배당 채권의 순서를 질문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세권 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은 서로 다른 것으로 전세권등기를 한다고 하여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세등기는 저축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등기를 한후 주거지를 옮긴고 임대인이 다시 그곳을 임대한다면 귀하는 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 등을 상실하게 되어(점유의 상실로 대항력 등이 상실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등을 배당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가 임대차의 점유를 계속 유지하거나 임차권 등기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대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귀하가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1, 2항과 같이 전세권등기만 하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최우선변제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저축은행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될 것��로 보입니다. 4. 위와같이 귀하는 전세권등기보다는 임차권등기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계속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보다는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가능한 대면상담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7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손해배상채권양수", + "question": "안녕하세요.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최근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양수된 채권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었습니다.그런데 이 양수된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을 하는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고의)은 파산신청시 면책안되는채권으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양수받은 채권은 양수금채권이 되나요?아님 손해배상채권이 그대로 인정되나요?예를들어 소액임차보증금을 양수받았다면 양수금으로 봐서 최우선배당이 안되는것처럼,,,,,,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권이 양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의 법적성질을 그대로 양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받은 채권의 법적성질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7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제 주소불명시 상속재판 관할가정법원", + "question":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57년생으로 2남 3녀의 막내로서,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관할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장남을 제외한 3 누이들이 아버님 명의로 아직도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형이나 누이들과는 딜리 아버님 생전이나 후에 상속이나 증여를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저에게 단독상속(소유)권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보내와, 마지막 주소지가 안양으로 되어 있는 형에게 상속재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형이 현재의 주소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재판 관할가정법원이 어디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3 누이들의 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 등 서류는 모두 갖추어져 있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나홓로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할법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어떤 소송을 하시려는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질문내용의 취지상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송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을 잘 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질문자님이 당연히 혼자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소송진행 중에 어려움을 겪으신다���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려면 형뿐만이 아니라 3누이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형 말고 다른 누이들과는 다툼이 없더라도 재판을 하려면 모든 공동상속인이 다같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실 때 형과 3 누이 총 4명을 상대방으로 지정하셔야 하고, 관할법원을 물으셨는데 이 4남매 중 한 명은 주소를 아실테니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꼭 형의 주소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7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 종류 상담", + "question": "본인은 2004년 4월 사우나(욕탕업)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월평균 일천만원 이상의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2014년 5월 위 시설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은 2014.06.05일 위 물건을 실제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연하였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관리해야만 한다는 거래세무사의 말에 따라, 본인은 부득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매도후 본인의 해외 거주로 사후관리가 불가한 상황속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각종 공과금이 본인 명의로 고지되어 부가세, 소득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일부 납부하였으나, 더 이상은 부담능력도 없고 너무 억울하여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본인 명의로 고지된 체납공과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예규에 따라 세무사의 일방적 신고내용을 근거로 고지된 것이며, 소득세는 소득 발생사실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만을 근거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히 납세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귀국후 피해 구제를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세무관청으로부터 본건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공제가 불가하다하는 답변을 들었던 바, 이는 세무당국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부과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본인은 억울한 사정을 해소하고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본인의 오랜 해외거주로 조세심판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기각판정을 받은 바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세금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아니면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소송을 해야 하는 지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민의 세금 납부 의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의 세금 부과 처분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면, 납세의무가 존재함이 타당하므로 세금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서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정을 고려하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소 전에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7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의 조건변경의 통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 특약의 적용 내지는 효력에 관하여", + "question": "1. 임대차계약과 특약 2021.08.28. 임대기간 2021.08.31.부터 2023.08.31.까지, 임대보증금 5천, 월차임 33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상가임대차계약체결.이때에 특약으로, 가. 첫 2년간(2021.09.01.부터 2023.08.31.까지)은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00만 원으로 하고(코로나를 이유로), 나. 2년 후(2023.09.01.부터) 보증금 5천 만원, 월차임 330만 원으로 한다. 라고 약정2. 조건변경의 통지와 임차인의 무대응 2년의 계약만료일인 2023.08.31. 약2~3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월차임을 450만으로 하면 재계약할 것이고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니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무렵 임차인에게 도달. 임차인은 임대인의 내용증명을 받고도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권리금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의 주선행위가 없었음.3. 현재 주장의 대립 (조건변경의 통지 vs 특약) 가. 임대인의 주장 임대인의 조건변경의 통지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건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것임. 따라서 임차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음. 나. 임차인의 주장 임차인은 2년 전 최초 계약시 약정한 특약 내용대로 본 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년 후 부터는 임대료를 3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면 그만일 뿐 임대인의 조건변경의 통지에 대하여 임차인이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즉 이건 임대차는 최조 특약으로 정한 내용대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한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명도의무 없음.4. 상담할 내용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의 내용이 ‘최초 계약시 약정한 특약’ 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그 적용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2년 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330만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 특약으로기재한 것으로 보아, 당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장래 임대차기간 종료 시 갱신조건에 관한 합의가 미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갱신계약 또는 합의갱신이란, 임대차기간 종료에 즈음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로 기존 임대차계약을존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로서, 월차임 등 갱신조건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위 특약과 다른 내용의 갱신조건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임차인에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거나, 해당 의사표시에 대해 거절 등 특정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임대인과 임차인 간 최초 갱신특약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국, 임대인의 조건변경 통지에 포함된 갱신조건과 최초 임대차계약시 설정한 특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당사자 간 합의로 설정한 특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7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원자격 문의 입니다.",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만약 두사람의 지분이 동일하다면 둘다 임원 자격이 있는건지 아님 지분이 많은 사람이 없으니 둘다 자격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이 개정 시행된 바(2023. 7. 18.), 개정 시행된 제 4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지분이 동일하면 그 중 한사람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이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으로  법제처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볼 것을 안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6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원권 사전 구두 계약으로 인한 피해", + "question": "본인은 2023년 06월 14일 인천시 검단 소재 더스윙블랙 스카이점에 회원 가입 문의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매장 지점장이었던 공석남 점장과 가입 상담을 하였으며 본인은 그때 당시 이미 다른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고 있었고 두 달 정도 잔여 이용 기간이 남아 있는 관계로 우선 배우자를 먼저 가입 시키기로 하여 결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입 시킨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입 상담 시 본인의 골프 연습장 기간 만료 후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13개월 연습장 이용권 및 락커 하단 무료 이용 \\1,200,000)을 그대로 적용해 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배우자가 해당 운동이 처음인 이유로 본인과 함께 다니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고 차후 본인의 이용 금액 또한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는 매장 점장의 약속을 믿었기에 배우자 먼저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또한 배우자 가입 후 한 달 가량 지난 시점에서도 해당 매장의 다른 직원인 안재호씨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적용 받기로 했던 프로모션 혜택은 무조건 적용 해준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그 후 이용했던 연습장 기간 만료 후 회원 계약을 위해 2023년 8월 18일 매장을 방문 하였으나 적용해 주기로 했던 프로모션은 이제 가입이 불가 하고 그 당시 금액보다 두 배 금액으로 인상된 금액으로만 가입 가능하다는 직원(안재호씨)의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더군다나 최초 계약 시 상담했던 공석남 점장은 이미 퇴사하였고 약속했던 부분은 상위자와 협의 후 연락 주겠다고 하였으나 답변을 약속했던 날짜에 계속적으로 차일 피일 답변을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국 본인이 직접 매장에 전화를 하여 다른 새로운 직원에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직원(안재호씨)도 이틀 전 퇴사하였고 그 분들과 약속했던 프로모션은 종료되어 더 이상 적용해 줄 수 없다는 일관적이고 원론적인 최종 답변을 듣게 되었고 사업장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당황스러울 뿐입니다.회사의 운영 방침 변경을 떠나 기존 계약을 약속했던 퇴사한 직원들도 해당 매장 직원이었고, 그 약속을 믿고 배우자를 먼저 계약하게 한 피해는 오롯이 저희 부부가 지게 된 상황 입니다. 그 약속이 없었다면 배우자도 애초에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실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부분은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6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손해배상 청구", + "question": "임대인입니다. 저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 누수를 핑계로 6백5십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서를 보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갔고 저는 이사비용명목으로 백만원, 침대매트리스 세탁비용으로 1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처음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업체에 문의하니 누수업체에서는 누수문제는 오래걸리니 지켜보자고 하였지만 저는 세입자가 불편할까봐 즉각 수리하였고 수리비용으로 2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달후 재 누수 가 발생하여 업자를 불렀고 누수문제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여 다른 업자를 선정하여 진단하였습니다. 이 업자 역시 누수문제는 다각적 검사와 관찰이 필요하니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수가 여러군데에서 발생하였고 저는 여러차례 세입자에게 힘드시죠 불편하시죠를 거듭 이야기 하며 누수문제 해결이 오래걸릴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자와 전화를 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급기야는 따님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를 죄인 취급하며 해결해 달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저는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거듭 이야기 하면서 생활이 불편하니 이사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제가(임대인) 이사가는 것을 원하니 이사를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옷이 젖어 곰팡이가 생겼으니 세탁비를 달라 책상과 책장에 곰팡이가 생겼다 매트리스가 젖어서 세탁해야 한다 등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보내주면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이분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 견적서를 저에게 보내면서 이사계약금도 저보고 주라고 하였습니다. 누수가 생겼고 자기는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저가 당연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 본인 은행대출���을 갚아야 재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증금도 당연하다는 듯 미리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분이 원하는 데로 끌려갈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고 원하는 다 해드릴수 없고 이사비용 1백만원과 메트리스 세탁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사를 가기로 하고 저는 백만원과 메트리스 세탁비용1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신청서를 보냈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 과정 중에 발생한 누수 관련 분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의 상태가 사용·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 다만, 수선의무의 범위와 관련해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따를 때 임대인이 누수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해야하고, 하자(누수)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하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  귀하의 의견과 같이 이사비용 및 세탁비용은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외 임차인이 조정신청한 액수가 어떠한 명목에서 청구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바.  한편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수락 후 향후 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어 보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리 공단 사무실에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www.klac.or.kr )에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6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리스차량관련문의", + "question": "제 사업자로 리스한 차량을 다른사람에게 리스비용을받고 빌려주었는데 사용자가 핸드폰도 꺼놓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사용자 집과 회사근처로 차를 찾으로 갔지만 차량확인도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이나 공권력(경찰)등 도움받을수 있는부분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다른 분이 사용하고 계시고 현재 차량위치 등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리스회사가 자동차를 리스해주고, 리스계약 명의자가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한 사안에서 명의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통해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15나2호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206967 판결)   위 판결에 비추어 귀하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자동차의 위치 확인, 상대방과 연락방법,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리스차량 반환을 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 후에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리스차량 위치 확인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판례에 비추어, 귀하가 리스회사에 가진 사용수익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리스회사가 차량점유자에게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자동차 인도소송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귀하와 차량 점유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따라 차량 점유자가 점유할 권원이 인정되면, 인��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관련해서는 사기죄 구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귀하가 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정이 입증이 필요합니다. 리스계약 체결에 명의를 대여하고, 그 차량을 제3자가 사용하다가 무단으로 처분하여, 리스계약 명의자들이 차량 점유자(무단 처분한 자)를 사기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리스계약 명의자들이 스스로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한 후 착오에 빠져 명의를 대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부정된 사안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20도127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62 판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6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중2.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법조항 처럼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후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을떄 상가임차대차 계약을 2년을 체격한후 계약후 2년이내 즉 계약체결 또는 증액후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차임을 증액을 할수 있다는 내용인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네 해당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6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등기부등본 명의자가 아닌 실제 집주인이 따로 있을때...", + "question": "저희 딸이 보증금 3천에 월세 41만원에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18년에 9억4천에 매매된 건물<근생시설(1층)/다가구주택(2~4층) >인데, 근저당은 19년도에 7억2천 설정 되있더라구요.공인중개사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얘기하면서 걱정말라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 당일 가보니 건물 명의자로 되있는 '김재홍(여자)'이 안나오고 자기가 실제 건물주라며 남자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계약서는 별도 대리인 표기 없이 명의자 김재홍 으로 주민번호, 전번 다 작성되있습니다)이삿날이 얼마 안남아서 무를수도 없고 보증금 입금 통장과 월세 입금 통장이 온 남자분이 아닌 건물 명의자 '김재홍'으로 되있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근데, 계약기간이 3달 남았는데...건물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게 항상 맘에 걸리더라구요.근저당 설정도 많이 되있어서 위험한 건물은 아닌지...혹시 일이 잘못되서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3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지(일부 금액밖에 못받게되는지)....그리고 건물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입게되는 피해는 뭐가 있고 대처 방안은 뭐가 있는지 4가지가 궁금합니다.법에 대해 잘 몰라서 수수료를 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맡기는건데....공인중개사가 첨부터 이런말들을 안해주고 딸아이한테 방을 소개해줬다는게 화가 나더라구요. 진짜 누굴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한 질의의 경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2023. 10. 4.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 개략적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먼저, 명의자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고 부정할 경우, 명의자의 재산으로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실제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선순위담보권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사이버상담을 통해서는 답변이 어렵고, 등기부를 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귀하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건들을 수행하였었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나, 대리권을 입증해 보증금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 가지고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저희 공단에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6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엄무상 배암죄 성람여부", + "question": "손해사정안은 금감원 보험업법에 의해 피보험자 손해금을 산정 하는 직업이다 보험법에 의해 보험사는 피 보험자 손해금산정위해 손해사정사를 위촉하여 손해사정서 업을 위탁 합니다 손해사정인 은 피 보험자 손해금 산정시 타사에 피보험자 소액 치료비의 의료자문을 훔치고 복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치료불가 소액 손해사정서 작성으로 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치료비 거절하여 부당이익취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본안에의 업무를 ��와같은 행위에서 이에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 답변과 다른법률 관계 답변 주삽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손해사정인은 아래 보험업법 제189조에서 정한 업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래 보험업법 제192조에 의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고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각종 명령, 검사,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금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법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전문개정 2010. 7. 23.]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7. 23.]제190조(등록의 취소)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6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요양병원 폭행사건", + "question": "안녕하세요.저희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시는데몇일전 같은 병실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자고있는데 폭행을 했습니다.다음날 병원측에서 큰일은 아니라는 듯이 연락이 왔고 사진을 요청해서 확인하니 들었던거 보다 큰상처에 병원으로 갔더니 죄송하다는 사과는 없고 다른 병원으로 검사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도 병원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일처리가 어려웠습니다.다른 병원에서 진단결과를 듣고 요양병원에 얼음찜질과 얼굴에 약 바르는걸 부탁했지만 전혀 케어가 없었고 마지막날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반강제로 할머니께 가족들에게 여기에 있고싶다고 말하게하는 병원태도에 화가 났습니다.폭행건은 가해자를 따로 신고한 상황이고 요양병웜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상해 건 자체에 관하여서는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폭행이 발생하였거나 상처에 대한 처치가 지연 또는 방해되었다면 요양병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와의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물을 수 있습니다.치료비가 요양병원 측 과실로 증가되었다면 그 부분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치료비와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6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민원인은 변호사선임을 하여 선임비 지불을 했으나 계속 사건 진헹은 하지않고 연기하여 무려 1년 반이나 지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날짜까지 정하여 그때까지 사건진행을 하지 않으면 선임비 돌려주고 사건선임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으나 약속날짜까지도 서류작성도 하지 않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는 2023. 6. 27.이었으며 그동안 담당조사관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고소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조사를 못했다고 하였으나 지난 9월 9일 피고소인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 라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원인 거주지 소재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문의를 하니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이 나와야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피고소인이 소재불명이어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제기가 안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민원인이 특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잠적한 변호사에게 민원인의 다른 사건의 소송구조사건의 변론을 맡아서 1회 변호인으로 참석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재판부에 물어보니 아직 선임비를 받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소송구조사건의 선임비라도 찾고자 함입니다. 명절연휴여서 답변이 늦을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신 후 답변 주세요. 수고 하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판결문이 없어서 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위임계약(변호사선임계약)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수임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통신사, 세무서, 변호사협회 등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6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두달전에 해외직구를 시켰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 "question": "해외배송을 담당하는 국내업체가 우체국이라서 우체국에 물어봤더니 송장번호랑 배송확인 메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원해서 보여줬습니다. (우체국에 찾아도 가보고 전화로도 물어봤습니다)자기들이 담당한 택배는 맞는데 배송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반배송으로 처리되어서 국제우편으로 검색해도 안 나오는것 같다 라는 답변만 돌아올뿐이었습니다.우체국에게 이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받고싶은데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설명하며 사진까지 봐야 더 정확한데 그냥 이 사이트에 나와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면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우체국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요청에 우체국이 응하여 합당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임의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6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온라인 중고거래플랫폼 판매물건의 파손의 건", + "question": "명품중고거래플랫폼에서 미사용 새 부츠를 판매포장 발송 전 이상없는 사진을 찍어둠. 플랫폼에서 지정한 택배사로만 발송가능, 제시하는 규정에 맞게 버블랩으로 2겹포장 후 남는 공간에도 완충재 넣어 검수센터로 발송. 이틀 후, 플랫폼에서 우측 발쪽의 사이드로 4센치 가량의 찍힌듯한 자국과 스크레치가 생긴 사진을 보내옴해당 파손부위를 이유로 거래 취소처리 본인은 발송전 찍은 사진을 플랫폼으로 제출. 과실이 없음을 밝힘사측에 센터에 도착당시의 포장 상태, 검수당시의 사진 요청.플랫폼은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했고 내부적으로 비디오판독을 실시하겠다함판독결과 해상도 문제로 확인이 불가. 택배사와 제게 책임을 전가.플랫폼은 ���게 직접 택배사에 클레임을 걸라고함이에 해당 지정 택배사에게 내용 공유 택배사 또한 사진 등등의 자료를 요구. 본인은 플랫폼사로부터 보안상의 이유로 아무 자료도 공유받지못했기에 다시 플랫폼사에 사진요청내용을 전달. 플랫폼사는 몇일 더 기다리라고함. 결국 저를 건너 뛰고 해당 택배사와 다이렉트로 사진을 전달 후 통보.(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사진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저는 여전히 알수없습니다)플랫폼사는 자체적인 조사에도 불구 명확한 파손원인을 밝히지못함 정황상의 이유만 늘어놓고 책임회피지정택배사 또한 내부적으로 조사중이기는 하지만 현지에 도착할때까지 외관의 박스훼손은 없었다고함. 플랫폼은 협의된적 없는 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보내왔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죄송한 마음의 표시라함원 바이어에게 회유성 메일과 할인 바우처를 발송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함원 바이어는 결국 훼손된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제 상품은 플랫폼사의 검수센터에서 상품 재등록도 안된채어딘가 창고에 들어감. 물건을 다시 받으려면 세금과 배송비를 부담하고 가져라가고 함.이미 제 상품의 가치는 훼손. 어떤방법으로도 손상 복구가 불가능한상태계속 플랫폼사와 택배사가 책임을 회피본인은 과실이 없다는것을 입증. 플랫폼은입증하지 못했으며 정황상의 가능성만 이야기. 플랫폼은 자사와 계약한 지정택배사만 이용 가능한 시스템. 파손 보험등의 설명도 없었으며 발송 시 포장 규정만 명시.플랫폼사 발행 운송장 라벨로 접수가 가능하게끔 시스템 구축제 잘못이 아닌 훼손된 상품을 자비로 세금과 배송비 부담하여 돌려받기 싫음이 부분에대해 제가 보상을 받거나 피해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랫폼이 보관 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해당 물품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플랫폼에 해당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플랫폼이나 택배사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귀하의 과책이 아니라면, 플랫폼이나 택배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이버상담만으로 답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6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3자사기", + "question": "제가 3자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계좌랑 제 명의로 있는 핸드폰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형께서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빌려줬습이다 근데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다음날에 보니 사기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기 당한 피해자랑 연락을 했는데 총 사기 금액은 46인데 거기서 제가 일단 16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제가 줄 필요는 없다고 나와있어서 그냥 연락 온거 무시했더니 저한테 돈 빨리 줘라 이러는겁니다 근데 제가 돈 보낸 계좌 문자 내역을 찍어서 보내줬는데도? 돈을 빨리 달라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너 힘들게 하겠다 하면서 절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도 피해자 인데 돈을 제가 줘야하고 고소를 제가 당하는게 억울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만약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의 행위자가 아니므로 피해금원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안의 경우 신청인이 지인에게 계좌를 양도 혹은 대여하였는데, 그 지인이신청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라고 이해됩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범죄에 처해지는 불법행위이므로, 사기죄와는 별개로 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가압류 공탁", + "question": "저는 세입자 : 남편과 이혼후 남편이름으로 전세대출받은 집에 현재 거주중이나 전남편이 6월경 사망미성년자 2명, 제가 친권자로 한정승인 신청하여 현재 신문공고중입니다10월중순쯤 이사 나갈예정 / 부산은행 전세대출 2400만원 대출중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2100만원 가량 채권 가압류된상태. 힌국 주택금융공사 확인하니 이 전세금을 집주인이 법원에 공탁을 해야한다고합니다.공탁하는 방법 여쭤봅니다. 공탁하러갈때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상담받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일종 변제공탁으로서, 법원 공탁관에게 해야 합니다.공탁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가압류결정문, 공탁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공탁통지서는 일반적으로 법원 민원실에 서식례가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공탁방법은 사이버상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을 하여서", + "question": "민사소송을 하여서 승소판결이 났고 그후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변제 의사가 없네요효력이 10년이라서 기간을 연장하였고 또 다시 피고인측은 불출석하여서 승소가났는데이제 통장 압류 진행해야될거 같아서요진행방법이랑 접수서류등 알수 있을까요?그리고 통장압류 진행시에 원금하고 이자+통장압류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청구하여 진행할수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서, 상대방 초본, 은행의 법인등기를 준비하고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압류와 추심에 드는 비용과 송달료를 첨부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위 규정에 의하면 압류 진행시 압류신청을 위한 송달료 등 비용을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간임대주택사업",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임대인(민간임대주택사업자)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세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될 시 세입자 입장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뭐가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의할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구체적인 계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입차량사기문제", + "question": "지입차량일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서 연체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거에요 저는 계약한 내용대로 돈을 받지도 못했고 3개월 이상 무상으로 노동 착취 당하다가 어느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해고 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원하는건 이 사기친 업체로부터 못받은 3개월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일을 없애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한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와 업체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 업체가 귀하의 업무내용을 정하였는지,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업체가 귀하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는지, 귀하의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귀하가 부담하였는지, 아니면 업체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업체가 사기를 쳤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만 말씀하셨을 뿐 업체가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짓말을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어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가 귀하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말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거짓말이며, 업체의 거짓말로 인하여 귀하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업주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거나 형사판결을 받는다면 공소장 또는 형사판결을 증거로 하여 업체 또는 업주를 상대로 귀하가 업체의 사기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 업주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귀하가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귀하가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녹음 등 제반증거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시어 미리 방문상담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하나의 압류사건에 채권자가 2명일 경우 가압류 해제", + "question": "채권가압류 법원결정문에 채권자가 2명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사건번호 : 2023카단0001채권자 1. 홍길동 2. 김철수채무자 김영희상기에서 채권가압류 해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채권자가 1명일 경우는 전자소송에서 간단히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채권자가 2명인 경우에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소멸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주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관리비 관련", + "question": "집 이사(매도 후 매수)를 하면서 깜빡하고 매도한 집의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았다가, 해당 집 매수자가 부동산에 자동이체 미해지 사실을 알려와 확인하고 해지했습니다.해당 해지가 너무 늦어, 매도한 집의 이사 후 1개월치 관리비 약 20만원(이사 시점에 정산했음)이 이사 후에 제 계좌에서 이체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매수자에게 해당 20만원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으나,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소액심판 지급요청을 통해 매수자로부터 해당 관리비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승소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10만원 예상)도 매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지급해야할 관리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구상금 등으로 관리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그에대한 소송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부존재 소송 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자동차 대여 후 사고 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어플을 통해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해당 업체의 면책보험상품을 가입하였는데 사고 이후 해당업체에서 면책적용불가를 주장하며 수리비 전액 및 휴차료를 부과하였습니다.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사항은 면책적용불가 사항인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지 않을 수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안된다고 하는데해당 사고의 경우 신호는 위반되었으나 단순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혼자 인도에 충돌한 단독사고로 업체가 주장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데요..뿐만 아니라 어플 가입 시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지받지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채무부존재소송의 소가가 5000만원이라 소송 시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만약 원고 패소할 경우 변호사비용으로 440만원 이상 배상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이렇게 자문을 요청드립니다.수리비 및 휴차료 550만원 입니다.+ 센터 방문 시 해당 건에 대한 소장에 대한 정보도얻을 수 있을까요?개인적으로 작성했지만 부족하여 문의드립니다.변호사 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는것과 소송 시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다르겠으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를 바탕으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카드결제 환불 지연", + "question": "제가 업체에 물품구매 예약을하고, 매매대금 절반을 카드결제했습니다(일시불).물건 받기전 저의 변심으로 구매취소와 카드결제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결제일이 지난 관계로 카드사에서 업체로 돈을 송금해준 상태입니다.업체는 카드사에 전액 카드결제 취소신청을 하였고, 카드사에서는 업체에다가 카드사 계좌를 알려준 상태입니다.그러나 업체는 자금부족을 이유로, 카드사로 송금하겠다는 8번의 약속을 저와 하였으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항해야할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너무 속이탑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카드결제 취소가 적법하게 된 것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카드사의 카드사용 약관 및 카드 영수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카드 결제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그 후 처리과정 등이 약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카드 약관, 카드 결제 영수증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통사고로 차량을 전손처리하였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취등록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23.8.3.상대방의 중앙선침범으로 저의 소유 모하비 차량을 정비소에 맡겼는데 정비소 측에서 차체 프레임이 틀어져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상대보험사(캐롯)에서 전손처리를 한다며 차량 중고시세로 4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보험사 대물담당 직원이 차량은 운행거리도 짧고 시트 등도 거의 새거라 이를 경매로 구매하는 곳에 넘겨 그 쪽에 받은 비용과 보험사에서 나머지 금액을 저에게 지급한다고 하여보험사 직원의 말에 따라 파손된 차량을 구입한 회사에 차량등록증을 보내고, 캐롯보험사와 합의 후 구입한 회사에서 받은 약1600만원과 캐롯 보험사에서 약27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사고로 전손처리한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취등록세를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여 약 한달 후 새 차를 구입하였고, 캐롯보험사에 취등록세를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취등록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받을 수 있다면 이 후 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우선 전손 처리 후 새차 구입에 대한 취등록세 지원에 대하여 보험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합의서)가 있다면, 처분문서의 효력에 의하여 귀하가 보험사를 상대로 취등록세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보험사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제시받은 약관 내용도 검토해보시고, 약관에 취등록세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 역시 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사 피해금액 소송", + "question":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방문후 지급받기로 했는데 회사 측에서 저에게 회사 상대로 피해 준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걸거라고 합니다.회사차량 운행중 두번의 사고가 있었고 보험 처리후 자기 부담금액이 50~6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측에서 저한테 소송걸면 그 법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회사 근무중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이를 이유로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하여 회사가 승소할 경우, 패소한 귀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일부)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찰검사판사 상대로 소송하고 싶습니다", + "question": "7살아기가 제주롯데호텔에서 10살과 19살에게 괴롭힘과 폭행을당했고 호텔은 증거가되는cctv를 삭제하였고 아기가 10살 아이한테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며 때리는것만 남겨두어 가해자로 몰스았습니다. 담당검사 파하 모두 롯데편을들었고 동영상부분 삭제는 아무 죄가 안된다고 하여 7살아이의 녹츼도 다 보호자랑짜고 편집한 것처럼 판결문에 적어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였습니다. 충격으로 저는 정신과에 4년째 다니고 있는데 판사는 보호자가 아기에 대한 죄책감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니 피해보상 및 위자료는 주지 않아도 되다고 하였고 아기의 치료 비용도 줄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아기는 10살 아동이 문혹에 머리를 넣고 숨을 묫쉬게 여러차례 하고 19살 그어 형은 헤드락으로 물먹이게 자기동생10살 아이에게 데려가 얼굴에 물을 뿌리게 하고 살려 달라고 말하자 19살 큰형은 사진을 찍는척 망을보고 7살 아이는 10살 아이에게 질질 끌려가 영하날히 야외수영장 냉수에던짐을 당했습니다19살아이는 아아들끼리 놀으라고 하고 자리를 비켜줘서 상황은 모르고 나중에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고 사과를 했다며 거짓말을 하는데도 판사나 경찰은 인정을 해준 상황입니다. 아이가 발버둥치는 와중에 그장면을19살 큰형이카메라로 찍고 있으면서 너도 때리라는 손징을 하는게 보이는데도 아무도 그부분은 언급하지 았았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죽음상태로 살아온 저로서는 너무 업운하고 아기가 가여워서 힘들겠지만 다시 처음부터시작하려합니다. 10살아이의 진수내용을 공개청구하였는데 내사종결된것은 수사가 진행되는 거라며 공개할수 없다는 이상한 답변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한 상태인데 일부인용되었다는 문자를받았습니다 ㅡ이의신청하려면 행정소송으로 가야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궁금합니다ㅡ최초 이 사건 담당경찰.검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왜곡하고 가해자 편을 들면서 7살아기가 맞을 수도 있고 사과하면 되었다는 결론지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싶고 사실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판사의 롯가 동영상삭제가분법이라는 인터넷 진흥원의 조사 결과의 증거 무시라고 소설처럼 아기와 저를 모욕하고 롯데호텔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판사를상대로 소송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ㅈ있을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자로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하겠습니다.  1.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행정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94·7·27] 위 규정에 따라 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법원 홈페이지의 서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식은 첨부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도 될 것입니다. 2.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한 처벌 및 민사소송 가. 귀하가 경찰, 검사, 판사를 처벌받도록 하고 싶다면 일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막연하게 수사를 잘못하였다. 판결을 잘못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형법 등의 처벌규정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하여야 합니다(처벌규정이 반드시 정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나 어느 정도의 범죄사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수사, 판결을 잘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공무원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무유기죄에 성립 여부에 대해 판례는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경찰, 검사, 판사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역시 매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판례는 공무원 개인이 고의나 중과실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개인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동차와 자전거 쌍방과실 사고에 대한 상담", + "question": "안녕하세요.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가족분께서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자전거를 탔고, 자동차는 해당 도로에서 과속을 하게 되어 충돌이 있었습니다.두 사람이 동시에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인줄로 알고 있습니다.큰아버지가 이번 사고로 인해 허벅지와 뇌를 다치셨고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여법원에서는 가볍게 양쪽이 벌금만 내고 사건이 종결 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셨습니다.형사 처분은 끝이 났지만, 저희가 민사소송으로 상대측에게 병원비나 일부 피해 금액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다른곳도 아니고 뇌를 다쳐서 평생 장애를 떠안고 가야 하기에 부담이 너무 커서 민사소송을 하려다가도일방적인 상대측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기가 힘든 것인지 궁금합니다.돌보아줄 다른 가족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사고 발생시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큰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인 여○○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우측의 차량 현황을 주시함은 물론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우측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2차로로 급히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진입차량 등의 주의를 촉구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위 화물차 우측을 근접 진행하던 망 김○○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127 판결 [손해배상(자)])로 설시하고 있습니다.2. 위 사안에서 과실비율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자전거의 운행경위, 자동차의 운행 방법 등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고, 각 당사자의 피해금액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3. 일단은 상대측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가 가능하다면 추진하여 보시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751&fileNo=0&fileListCnt=2" + }, + { + "title":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 "question": "제가 얼마전 골드바를 판매한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그러나 알고보니 제3자 스미싱 사기였고 스미싱 피해금액을 저한테 이체 한 것입니다.그래서 전 계좌정지가 되었고 현재 스피싱 피해자로 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저는 거래 대화내용과 당시 cctv를 제공하였고 저희 사업장에서 거래를해서 다행이 골드바를 받으러온 사람 얼굴의 cctv를 제공하였습니다.그런데 답변으로 스미싱 피해자는 저와 금거래를 하지 않았고 설령 제가 금을 전해주었다면 고액이기때문에 골드바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다 이런식으로 준비서면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골드바 대금으로 이체 받았고, 사기 피해자가 귀하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로 파악됩니다.2.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인하여 상대방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대금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귀하가 이득을 얻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인정되기 힘드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범죄자가 사기로 취득한 돈을 귀하에게 지급하였을 때 해당하는 경우이고, 범죄 피해자가 귀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피싱 피해자가 귀하의 골드바 대금 채권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이는 법리적으로 제3자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는 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효력없는 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소송에서 골드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cctv 등을 통하여 최대한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2020년9월30일 잡코리아를 통하여 건축사모집공고(주식회사 일일사리츠컨설팅 대표이사 오세갑)에 입사지원하여 2021년1월13일 면접을 거쳐 2021년 2월15일 입사하여 이전까지 운영중이던 (주)아이엘편딩대부 법인의 목적변경및 상호명칭변경을 통하여 주식회사 아이콘건축사사무소의 대표(1인 사내이사)를 맡아 요양원 기본계획 및 부동산 물건해석업무를 주로 하는 노동이사 (주식없음)로 출근 근무하며 이전에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설계변경 기본계획및 기타 부동산의 기본계획을 수행하던중 실질적인 경영자인 오세갑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영(법인인감.통장관리.세무,회계 오세갑 직접관래)및 인사관리,건축관련법에 맞지않는 계획을 통한 투자자 모집등 정상적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2021년 11월19일 사직서(2021년11월30일까지) 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사내 그룹웨어를 통한 제출과 당시 함께 근무하던 감사에게 제출하고 근무하던 중 2021년11월25일 직원모집을 위한 회의중 업무에 부적합한 인사에 반대한다 하여 언성이 오가다 폭력 직전까지 가서 결국은 다음날 부터 출근치 않케 되었습니다.이후 3차례(2021년12월28일,2021년12월30일,2023년2월28일)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대표이사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2023년9월25일 현재까지 변경치 않아 삼성세무서에서 2021년 귀속 법인세및 매출(오세갑이 운영중인 타 법인 3곳에서 본인 퇴사후인 2021년12월30일 세금계산서 360,932,000 발행)을 발생시키고,그에에따른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 변동통보(법인용) 및 대표상여로 임의과세통보(법인용)을 2023년7월10일 받았고,이전 법인(아이엘펀딩대부)에서 2020년 롯데렌트카에서 렌트하여 오세갑이 사용,관리중인 (145허2677.레이)법인차량을 본인퇴사후 아이콘건축사사무소에서 사용하는것으로 변경등록하고,이후 렌트료 미납(4개월)으로 롯데렌트카에서 우편으로 계약해지및 차량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등기상 대표로 남아있는 본인에게 횡령으로 고소하여 2023년9월22일 군포경찰서 경제수사1팀으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한 출석요구가 있어 변호인 선임없이 응하였���니다.1. 이러한 건은 민사,형사중 어디에 해당하여 풀어나가야 하는지?2. 대표 미변경에 따른 임의상여로 과세예정되어 있는 세금과 렌트카,보험료등 처리3. 기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2.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ㆍ기업ㆍ조합 등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처리기관의 내부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4.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 또는 입법ㆍ정책에 대하여 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5.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00. 9. 28.>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②이 지침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공단에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조ㆍ요청 받은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28.> <개정 2000. 9. 28.> <",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증권사에서 계좌조작사기를 당했습니다.", + "question": "증권사에서 계좌조작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넣어놓은 돈이 수익률이 올랐는데도 자꾸 총 금액이 내려가서 확인해보니 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하였네요.관련민원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증권사와 금융감독원 두 곳과 수차례 통화 및 민원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증권사에서 계산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계산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해주었을 뿐 손실금과 저의 권리를 찾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각종 로펌에 문의하여보니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저로서는 당장 그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고 현재 반신불수 장애상태에 있어 여러모로 법률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자료 및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구조공단에 내방하여상담 후 사건 진행을 의뢰하시면 될 듯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 "question": "주택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세이고 매매계약시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세입자한테 보여주니 마음에 안든다고 반려했고 반려한 이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2021년 4월에 매매 계약을 하였고 세입자는 전주인의 전세계약서를(2013년 12월) 가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저희가 집이 필요해 5월에 집을 좀 비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세입자는 알았다하였습니다. 9월이 되도록 아무 말이 없어서 며칠전 집은 좀 알아보셨냐고 하니 세입자는 자기는 여기서 10년이고20년이고 살거라고 안나간다고 하네요. 좀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의 계약기간은 전주인의 계약서로 계약기간을 보면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기간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최초 임대차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주택임댕차보호법 상의 갱신요구 등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계속 임대차를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수취거절)되었습니다.", + "question": "본인이 2023년 9월 21일 내용증명(합의금을 가로채고 사실확인 등)을 보냈으나 2023년 9월 22일에 반송(수취거절)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이 살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떤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은 그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이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고 하여 거기에 적힌 사실이 참이 되거나 질문자님 주장의 증명력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수취거절을 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연락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냥 바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면 소장을 법원에서 송달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송달을 거부할 시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이 진행되어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 패소후 통장압류", + "question": "민사소송 패소후 통장압류가 진행되어 현제 통장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통장에 변제할 금액이 있으나 통장이 압류되어 현제 변제할 방법이 없는상태이며 채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풀어줄 의사가 없고 저는 변제할 능력이 있는상태지만 통장압류로 인해 변제를 못하고있는 상황인데 이걸 법원이나 법의 도움으로 변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장에 채무 상당액이 입금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은행으로부터 이를 직접 받아가게 됩니다. 판결에 의해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185만원 이하의 금액(생활비)에 대하여는 압류를 일부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 예금 이외에 다른 통장에 다른 예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법소송", + "question": "집주인이고. 임대차소송1차 승소. 2차 원고일부승소여서. 저는 상고장 제출중입니다. 1차소송시 원고가 가압류걸었길래 현금공탁하였습니다. 2차 판결문정본은 원고가 발급해간 이력이 보이던데, 현금공탁이랑 별개로 가집행가능하다길래 집행정지신청서 올렸습니다. 변재공탁은 무엇이며, 상고심에서 판결이나서 제가 또 진다면 원고에게 따로 연락해서 입금해야는지요? 원고가 다 싫다하고 제집을 그냥 경매로 넘길수도있는건가요?? 그러할경우 상고진행중 제가 제집을 지키기위해 방어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상고심판결나고도 원고가 돈받기싫다고 집에 가집행넣는걸 방어하고 변제를 마무리할수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변제공탁은 채무가 있고 이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채무에 대한 금원을 맡겨(공탁) 돈을 갚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2. 상고심에서 귀하가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패소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등으로 거절하는 경우 위 1항과 같은 변제공탁을 하여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막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관 재누수 관련 내용증명 작성 요령과 '기존 비용 부분 환불', '타업체 시공후 비용 청구'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배관 재누수 관련해서 내용증명 작성 요령과 '기존 비용 부분 환불', '타업체 시공후 비용 청구'를 요구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해서요.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ㅣ문의사항1. 2022년 12월 9일에 계약한 견적서 금액 6,230,000원에서 사용된 자재 비용을 제외한, 실패한 방수와 관련한 부분과 기술 비용 등을 환불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2. 한국소비자원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현장 확인 이후, 타업체 재시공을 진행하고서 그 비용을 현재 업체에게 청구하고 싶습니다.하자담보책임의 남은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타업체 시공을 받아 재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한국소비자원 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약 3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23년 12월 30일이 지나야 합니다.)※재시공을 타업체에게 받고 싶은 이유는 지금 업체는 누수의 원인 해결이 아닌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 등의 기술력 부족과 8개월 넘게 계속된 재시공 요청에도 응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책임감이 없어 신용이 없습니다.(업체와 저희 건물의 거리는 옆의 옆에 건물�� 가까이 있습니다.)3. 내용증명 작성을 현재 업체에게 재시공이 아닌 '기존 비용 부분 환불'과 '타업체 시공후 비용 청구'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와 내용증명 작성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4. 1층 식당 사장님 말로는 재누수 문제로 1층 식당이 영업하지 못한 날이 몇 번 있다고 합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누수 상태가 어땠는지 증명할 사진과 동영상은 없는 상태이고 그나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영업 매출 내역이 없다는 내역 증명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증명할만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면 영업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기가 어려울까요?ㅣ사건개요 요약ㅣ2022. 12. 09.1층 식당 천장 배수관의 지속적 누수로 인한 배수관 교체와 방수 시공 계약.결제는 시공이 끝난 후에 2번 나눠서 업체 사장의 통장으로 계좌이체.ㅣ2022. 12. 23.1층 천장 세로 배관에서 누수가 일어난다는 연락이 옴.이후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에 석고보드를 붙여서 마감을 함.ㅣ이후에 불규칙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음.계속해서 재시공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사장은 해주겠다는 말만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귀하 건물 1층은 기존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가 누수 시공계약에 의해 시공을 하였지만, 시공에 하자가 있거나 불완전 하였던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시공업체는 자신이 한 불완전 시공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애초 있던 귀하 건물 누수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건축물 자체의 하자와 누수시공계약에 따른 하자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패한 방수와 관련된 부분, 기술 비용 등 귀하가 시공업체에 지불한 금액의 환불은 위 시공업체의 채무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나, 귀하가 귀하 건물의 누수 공사를 위해 타업체 시공업체에 사용할(된) 비용은 애초 누수가 있던 건물부분에 대한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자담보책임 남은 기간을 채우고 타 시공업체에 맡기느냐, 채우지 않고 타 시공업체에 맡기느냐와는 위 문제와 별개의 문제이고, 귀하의 선택의 문제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제한이 민법 제670조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귀하 건물 1층의 누수 부분을 확대하였다거나, 건축물을 훼손하였다는 부분이 있다면 경합하게 되므로 사안이 달라 질 수 있어 보입니다. 나.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등 참조)할 것입니다. 귀하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민법 제670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누수공사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차원에서 지급한 비용을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귀하에게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언급한 영업손해와 관련하여 귀하 질의 내용에서 “1층 식당 사장님 말로 영업하지 못한 날이 몇 번 있다. 영업 매출 내역이 없다는 내역 증명 정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귀하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1층에 별도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가 직접 영업손해를 입은 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귀하는 손해의 주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영업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영업손해를 주장하여, 귀하인 귀하가 임대료 상당 등을 감액 해 주거나 등으로 임대인이 별도의 손해를 입었어야 귀하가 주체가 되어 이를 손해에 포함해 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영업손해나 손실부분은 그 입증 정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며 통상손해, 특별손해 여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부존재 소송", + "question": "저희 어머니께서 3년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때제 신분증을 이용하여 캐피탈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채무부존재 소송에서제 권리를 되찾으려면 증거가 있어야한다고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때 어머니가 비대면 즉 전화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이혼 하시기전에 담보대출 빚을 저에게 떠 넘기시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에서 귀하가 군대에서 근무해서 전화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휴대폰 가입사실 및 통화내역 등을증거로 제출하여 위 사실을 증명한다면, 경우에 따라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는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에 대해보다 명확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으로귀하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귀하의 어머니라는 점, 채무부존재소송 진행 시채권자인 캐피탈에서 귀하의 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는 점, 경우에 따라 채무부존재소송에서승소하기 위해 귀하의 어머니에 대한 형사처벌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 점 등 법적 리스크가있어서 적극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온라인 판매자의 착오로 인한 환불 및 반품", + "question": "온라인 판매자(유통업체)에서 플라스틱 손잡이가 그려진 선물세트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선물하기에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어야 편하니 구매를 해서 받아보니 플라스틱 손잡이는 없고 종이박스 구멍처럼 뚫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판매자 과실로 반품하니 처음에는 손잡이가 있으니 알아보고 하세요라고 답변, 이후 플라스틱 손잡이는 잘 떨어져서 그렇게 보낸거라 답변이 왔습니다. 환불이후 판매자과실로 반품비가 청구가 되지 않았으나 판매자측에서 따로 연락와서 계좌이체로 반품비를 요구합니다.민법109조에 따른 판매자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을 수 없는걸로 아는데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도 그런 착오가 없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 될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계속 연란오면 해당기업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온라인 판매자로부터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선물세트를 구매하였으나, 배송된 상품은 손잡이의 형태와 재질이 상품사진의 것과 달랐기 때문에 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환불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판매자는 귀하께 반품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한 바, ① 귀하께서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및 ② 판매자가 추후 계속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판매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 동법 제17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선물세트가 상품사진과 달라서 구매를 취소하였다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반품비용의 지급을 요구한다면 해당 규정을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추후 계속하여 반품을 요구한다면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등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2. 2. 17.]",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 승인 및 장례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 "question": "우선 고인이 되신 분은 저의 외삼촌으로(저희 어머니의 남동생),삼촌은 살아생전 기초수급자였고, 가족은 없으며, 형제만 있고,형제의 구성은 총 3남매입니다. 첫째 : 저의 외숙부둘째 : 저의 어미니셋째 : 이번에 고인이 되신 분 입니다.현재까지 자산조회 서비스 상, 부채는 나오지 않았으며,소액의 세금 정도만 체납 된 걸로 나왔습니다.여기서 문의드릴 점은,1. 삼촌 장례에 쓰인 총 비용은, 장례식장 비용 - 270만원 청소비용 - 130만원(고독사 청소) 장례식장~화정터 운구비용 - 30만원 화장비용 : 9만원으로 TOTAL : 439만원이며, 최근 삼촌 자산은 319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상속문제로 넘어갈 때 장례비용 청구의 경우, 어느정도 우선권을갖고 삼촌 자산에서 먼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장례식장 비용 외, 위에 나온 나머지 제반비용들이 비용으로써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 기본적으로 장례비용의 인정은, 장례식장 비용 > 조의금의 경우에 된다고 하는데, 무빈소로 진행하다 보니 조의금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삼촌이 생전에 기초수급자여서, 장제급여를 8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 장제급여가 조의금으로 인정되어 장례비 공제 액에서 차감이 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항목으로 장례비 정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 저의 어머니와 외숙부(첫째)에게 상속 관련하여 제가 일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였고, 위 1번에 나온 비용들도 저와 제 동생이 나누어서 결제를 했는데, 혹시 장례비용의 지급은 실제 비용 결제자에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들 드립니다.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합니다(대법원 97다3996 판결). 본건의 경우, 우선, 장례식장 비용 및 화장터 운구비용, 화장비용은 장례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고독사 청소업체에 대한 용역비(청소비)는 장레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상속채무로 봄이 상당합니다.한편, 하급심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마땅하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2]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한편, 참고 판결 사안으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나 장의비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족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후략)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는 상속재산이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장제급여가 조의금으로 인정되어 장제급여가 당연히 장례비용에 우선충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사체의 검안(檢案) 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룸 전세 거주 중 경매 진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원룸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사건번호 : 2023타경4759)2019년 10월 29일에 전세금 9천만원으로 계약 진행했고 2019년 10월 31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2021년 12월 07일에 기존전세금에 450만원 증액해서 전세금 9천450만원으로 재계약 진행했습니다. 재계약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게약서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의 근저당이 2018년 1월 9일에 설정되어 있습니다.1. 배당요구 종기일이 계약만료 2023년 11월 28일 이후인 23년 12월 12일까지 인데 계약만료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는지 기다려봐야 할까요? 아니면 곧바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황 지켜봐야 할까요?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후 경매가 진행 될 경우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3. 경매가 진행 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5. 전세대출 만료 기한(23년 11월 28일) 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 경우 대출을 연장 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 갱신이나 계약만료일까지의 거주는 원치 않고 보증금을 받는 대로 이사를 나가기를 원하는 입장이시라면, 곧바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참고로, 이 경우에 배당요구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되나, 이 경우 임대차관계는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가 된 때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되어 그때 해지됩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8407 판결).2.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건물이 얼마에 낙찰되는지, 또 선순위권리자(확정일자 전에 등기를 한 근저당권자, 먼저 그 건물에서 확정일자 등을 갖춘 임차인 등)나 동순위권리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증액된 전세금액에 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3. 부동산경매를 절차가 오래 걸려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4. 이사부터 먼저 나가셔야 할 상황이라면 우선변제권 유지르 루이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여 둔 후에 퇴거하셔야 할 것입니다.5. 대출관계는 대출기관과의 계약 내용에 따르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택배사에서 물품분실해놓고 물품값�� 준다고 하네요", + "question": "쇼핑사이트에서 흔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고 구매한건데 잃어버려 놓고 물품값만 준다고 하네요제가 이 제품 찾으려고 했던 시간 택배 기다렸던 시간 등은 개무시한채 규정이 그렇다고 하네요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배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품과 관련된 채무의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물품의 가액 상당을 한도로 함이 원칙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헬스장 환불 거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이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구입내용 : 신청인은 1월 5일에 헬스 PT 총24회 (5개월간 소진)를 결제했습니다.경위 : 1월 29일에 사업주의 동의 하에 최초로 2개월을 정지하였고, 3월23일에 \"5월이나 6월 중에 수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요청하여 사업주의 동의 하에 다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수업이 가능하실 때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다\"로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하지만 신청인이 약속한 5월에 무릎인대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초로 수업을 정지할 땐 사업주가 수업 진행을 하고자 하는 연락을 취했었으나(3월), 두 번째로 연장한 5월부터 6월,7월,8월까지 수업과 관련된 연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마지막 대화를 근거로 수업 가능 연락을 드리기 전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무릎이 괜찮아지길 기다렸지만, 그러지 못해 9월 13일에 계약서 6번 항목(회원이 신체 상의 문제로 장기간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해지 및 연장 할 수 있다) 을 보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계약 후 8개월이나 지났으며 수업을 도와주러 연락했으나 신청인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환불을 거부했고, 24회 중 남은 수업인 21회의 수업 또한 불가하다 했습니다.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업을 도와주러 연락을 1차례도 하지 않았고,5월이나 6월 중에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5~6월 중에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은 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5월~6월부터 남은 이용 기간이 바로 차감 되는 게 법률 상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엔 휴회에 대한 약관이 아예 없습니다. 신청인은 차감이 되더라도 5~6월 중에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7월부터 차감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이렇게 될 경우, 아직 계약서 상의 이용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t연장과 관련하여 계약상 연장 사유 존재 여부 및 해지 사유 존재 여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피고소인 주소확인 방법을 여쭈어 봅니다.", + "question": "저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이관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아직까지는 법원에 기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민사소송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유체동산 압류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였는데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보니 초본상 주소가 현재 거주하지 않는 예전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수소문을 하여 현재 거주중으로 예측되는 주소를 알아내었는데 확실치가 않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A소유의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A가 경찰조사, 검찰조사도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혹 경찰조사 혹은 검찰조사에서 A가 진술한 A의 주소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과A가 소유중인 자동차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방법등을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인 재판부에 피고소인의 주소를 받았다는 경찰서나 검찰청을 상대로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한마디로 법원의 이름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너희가 알고 있는 피고소인 주소지를 알려달라고법원에 신청을 넣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사실조회 결과를 보낼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상담", + "question": "배우자가 부부싸움후 술먹고 들어와 처자식앞에서 자살시도.결국 10층에서 4층난간뚫고 추락.지금은 재활중치료중임최근 만났을 때 저에대한 태도와 추락당시 말리면서 폭행을 당한 트라우마로 인해 더이상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여겨짐간혹 자기뜻대로 되지 않을 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음.배우자는 치료비 절반을 요구하며 양육권을 요구.저는 치료비는 줄수없으며 양육권또한 줄 수 없음.혼인신고는 9월2일.저의 입장: 성질에 차지않으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빠에게 양육권은 절대 줄수 없으며,부부싸움후 2시간동안 혼자 술 먹고 왔으며 그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이 들어오면 말로 좋게 풀어보려고 기다림.혼자 술먹고 벌어진 일이며 모든 부부가 싸움후 자살을 시도하지않음. 또한 폭행을 당하면서 자살을 말렸고 그러므로 치료비 절반에 대해 줄수 없음아이가 커가면서 성씨에 대한 혼란을 겪는게 싫어 성씨개명을 요구하였으나 3대독자라는 이유로 거절.나 또한 그럼 면접교섭권을 줄 수 없음을 통보.(전적으로 내 성씨여야 우리집에서 철저하게 보호가 이루어 질것임은 물론 한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어떤일을 아이에게 행할지 알 수 없기 떄문임.)",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자살시도, 정신적 불안증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민법 제840조 이혼하시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아래 판례 참조하시면 됩니다.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자녀분의 성 변경은 자의 복리를",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피고와 혈족관계인 법무사의 거짓 소송비확정신청에 대해...", + "question": "1. 저는 원고이며, 전세집 누수로 인한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2년 소송 끝에 원고 일부승(원고30% 피고70%)을 하였습니다.소송 당시 피고의 친동생인 법무사가 진실은 1도 없는 거짓 답변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고, 누수는 원고 탓이라며 수리비 청구 또한 간이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애를 먹였습니다.2. 1심에서 피고가 반소까지 진행되었고, 반소기각도 받았습니다.3. 피고의 친동생 법무사가 항소도 하여 2심까지 진행되었으며, 피고 2회 불참으로 항소취하간주 판결로 완료되었습니다.3. 아니나 다를까...어제 피고가 소송비 확정신청에 대한 최고서가 도착했는데, 정말 법무사동생이 넣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넣어(답변서+대행료+수수료) 500만원 가까이 청구하며 도리어 원고인 제가 30%인 대략 2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4.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피고와 그 법무사는 혈족관계인 점을 비춰 실제 법무사 서기료등이 지출 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의 소송비 신청서엔 피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아마 다른 의뢰인 서기료를 붙여 넣으면서 수정을 안한 듯합니다.)이 써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 한 듯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답변서를 써서 피고와 피고의 동생 법무사의 어이없는 사기 행각을 알리며 사악한 짓을 밝힐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이의사유가 정당하거나 상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대로 인용되어 나옵니다.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간이영수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거나 하는 내용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니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형제관계로서 비용을 지출한바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법원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적극적으로 이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2. 2심은 상대방이 항소취하간주되었으므로 상대방이 전부 패소한 것이고 선생님이 전부 승소한 것입니다.그러니 2심 법원에 선생님도 간이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2심에서 지출한 소송비용확정금액과 위 1심에서 진행된 소송비용확정결정에서 나오는 금액에 대하여 상계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시시티브재생열람권한여부문의", + "question": "쇼핑센터 건물 관제실내에 경비보안목적으로 설치된 시시티브를 관제실 근무자가 예하직원 근무 감독이나 고객의 쇼핑센터내 방문 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과거 행적을 살펴보기 위해 시시티브를 감독자의 아이디와 비번으로 재생하여 수시로 열람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관제실 근무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해당 근무자가 그 CCTV를 열람한 경위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당 CCTV 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에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해당 관제실 근무자가 CCTV를 열람할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해당 ���무자가 CCTV에서 어느 고객의 쇼피센터내 방문 내역을 확인한 것이 범죄 수사 또는 시설 안전 등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와 해당 근무자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확인한 것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자가 CCTV를 확인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피부관리실 회원권 환불", + "question": "안녕하세요 20년8월19일 고객님이 120만원 피부관리권을끊으셨는데요6회정도 그해 11월달까지 받으시고 안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때에도 영업을하였구 작년22년11월28일 폐업을하게 되었습니다고객님 전화오셔서 남은걸환불요청입니다 이런경우 만3년이 지났습니다 샵운영중유효기간은 2년이라는 상담실벽에 비치는해두었구요따로 그약관에대해 싸인을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말만 하는경우였구요남은금액을천부 환불해드릴 의무가 있나요 법적으로요전 70정도 남은금액에 카드10프로 빼고50만원정도 생각햇지만 고객은 전부다 달라고하네요고객이 안오면 올수있게 전화 하는게 샾에 도리라고그럽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는 상대방과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횟수제를 포함한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계약 당시 약관에 유효기간 2년을 정하여놓았으면(기간제) 이를 상대방에게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4항). 따라서 귀하께서 계약 당시 유효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남은 회차의 피부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이 영업을 방해해서 폐업하게 되었어요", + "question": "2년째 사업을하는 임차인입니다.재계약 하는날에 임대인이 임대료를200%인상을 요구하길래,어느정도는 인상해드릴 생각은 있으나 너무 과하다고 말을했더니 나가라고 말을합니다.임대차 보호법이 있기에 저는 그럴수없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임대인의 영업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계단에 위치한 화장실(저희만 사용하는)을 이용고객에게 사용시키지말고 창고공간에 드럼통을 놓고 손님들이 드럼통을 이용하게하고 매일 저에게 그걸 비우라는둥, 고기집인데 냄새피우지 말라는등.애초 계약할때 고기집을 한다는것을 속일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임대인이 같은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서 모를수도 없던 사실을 이제와서 자기는 몰랐다고 알았으면 세를 주지 않았을거라고 우기기까지. 계약일자 전에 재계약을 해야 했으므로 임대인이 1년만 재계약 가능하다고해서 1년안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려고 서명을 했습니다.기존에쓰던 냉난방기가 용량이 작아서 철거를하고 새로 구입을하여 기존 실외기를 철거하는 순간, 자신은 실외기를 놓는 자리는 저와 계약하지 않았다고 설치를 방해했고 미리 선지급한 에어컨 설치비 때문에 하는수없이 실내의 창고공간 에라도설치하려했으나 위험해서 안되니 에어컨 없이 장사하라고 합니다. 기존 에어컨까지 철거한 마당에 그상태로는 영업을 할수없었고. 다른세입자를 찾겠다고하니 찾지말라고 세를 주지않고 공실로 둘꺼라고 방해를 했습니다.그렇게 직원들도 다른곳에 취업하게되고 영업을 할수없이6개월간 방치하고 보증금만 차감되고있어서 하는수없이 폐업을 결정하고 철거일자를 앞두고있습니다.부동산에 확인해보니 공실로 놔둔다는 저희 매장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많이 올린채로 세입자를 찾고있었습니다임대차보호법으로 매년5%씩 올리는 임대료가 불만이어서 저를 내보내고 아예 올린 임대료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수를 썼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이사오기전 매장에서 코로나로인해 망하다시피해서 임대료가 저렴한 현재매장으로 제가 가진 모든것을 쏟아부어 만든매장인데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부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요.영업방해를 하는 모든것에대한 증거도 없을뿐더러 자신이 불리하면 기억이 안난다고 우기는 임대인에게 말도 통하지 않고 다른방법이 없기에 혼자 손해보고 나가려는게 답답해서인지 주변지인이 법률구조공단을 소개해주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겨봅니다.한가정의 가장으로써 당당한 아빠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영업방해행위로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임차인인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휴업손해(과거 영업이익금을 기준으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상당의 손해, 대법원 2005다16591, 16607 판결), 영업장을 이전하였다면 이에 따른 이사비, 중개수수료, 기존에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등의 시설비, 기지급 한 권리금 등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의 영업방해행위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폐업에 이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 외 대안적 방법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은 대면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상속승인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십니까!남편과 저는 재혼하였고, 자녀는 기존 남편의 자녀 1명만 있습니다.그런데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재산상속조회하여 보니 재산은 3,000만원, 채무는 약 5,000만원정도 됩니다.상속자는 배우자인(재혼) 저와 자녀1명(재혼전 자녀)이 있습니다.그래서 채무가 많기 때문에 한정상속승인을 하여 재산을 청산한 후, 채무를 변제하고, 장례비(약 1,000만원)라도 일부 반환을 받으려고 합니다.한정상속승인은 배우자인 제가 신청을 하면, 자녀는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자녀가 상속포기 신청에 협조를 해 주지않고 있어, 현재 배우자는 한정승인도 못하고 있고, 상속포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망하신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내에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자녀가 계속 상속포기 신청해 주지 않으면, 배우자만 한정승인�� 신청해도 한정승인이 유효하게 되는지요?2. 자녀가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겠되면, 배우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언급이 없어 기존 자녀가 성인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가 성인이라면 자녀분과 질문자님은 각각 성인이니, 한정승인을 하든 상속포기를 하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자녀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거나 말거나, 질문자님은 그냥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3. 자녀가 상속을 받을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상 자녀가 성인이라는 전제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이 따로 입양을 하였는지, 후견인이 선정되었는지 등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 입증", + "question": "본인은 2023.6.16 본인 거주 동네 어린이 공원에서 판촉 활동을 나온 판매자 (양천구 거주 남현욱)로 부터 무릎 관절염에 특효라는 말에 현혹 되어 무주 덕유산 영농 조합에서 제조한 천마 발효즙 4박스를 39만원(현금20만원, 카드 19만원)에 구입하여 3개월이 넘도록 복용했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져 판매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환불 요구를 했으나 거절 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특효라고 말한 바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 녹음한 것도 없는데, 사기죄 입증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은 오리,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 가공한 '녹동달 오리골드'라는 제품이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약이라고 허위선전하여 고가에 판매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귀하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천마 발효즙이 무릎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선전하여 고가에 판매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천마 발효즙이 무릎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선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만일 상대방과 귀하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그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특별히 천마 발효즙의 효능을 선전하는 설명서 등의 자료를 교부받은바 없으며,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허위선전 내용을 녹음해 놓으신 것도 없다면 혹시라도 같이 구매하신 분들로부터 사실확인서(진술자의 신분증 첨부)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귀하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더라도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귀하에게 천마 발효즙이 무릎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버리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상대방의 사기죄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누수관련 분쟁", + "question": "22,23년 여름 장마 기간에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벽지가 내려앉을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고있습니다. 22년 관리소에 얘기했을때는 비가 그쳐서 어디인지 알수가 없다고 하였고, 건설사에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건설사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어 보상이 안된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저한테 공유가 되지 않고 올해 재발한 누수로 인해 제가 확인 요청을 했을떄 회신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관리소랑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누수 발생시에도 관리소에 얘기를 했고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되니 재발할경우 연락달라고 한후 아무런 후조치 없이 안방 벽지는 곰팡이 있는채로 생활을 하였고, 올해 누수 재발로 다시 요청 했는데 공용부 문제가 아니어서 해결해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수 없는 이유가, 관리소에서 말하는 원인은 천장 안쪽 배관에 여름철 습도로 인해서 습기가 차고 그 물이 떨어져서 발생하는거라고 합니다. 저는 습기로 인해 떨어진물이 벽지를 다 적시고 바닥에 떨어질 정도인걸 이해할수없어서 사비를 들여서 업체를 불렀고 업체가 외벽 크랙으로 인한 빗물 누수라고 하여 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 하였으나 그걸 보고서도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누수로 연락 했을떄 저희집 말고 3~4집이 더 발생했다고 해서 제가 업체를 불러서 한번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했을때도 해주지 않았고 올해 발생한 누수도 다른집은 다 세대문제라고 인정을 했고 저희집만 아니라고 한다는 식입니다. 2020년에 안방 곰팡이로 인해 제가 도배를 하려고 벽지를 뜯었을때 벽이 젖어있어 그때도 관리소를 불렀고 크랙 조치해주러 올거다. 라고 하고 오지 않았고그때 했던 도배 및 현재 누수 발생으로 인한 도배 비용 누수업체 점검 비용등을 아파트 보험에 청구해달라고 했지만, 보험사가 올해 바뀌어서 소급적용도 안될뿐더라 공용부 문제가 아니니 해줄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그럼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하자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하자의 수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하자 수선비와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소송과정에서 감정을 통해 하자의 정확한 원인과 그러한 하자의 수리비, 그로 인한 손해액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원만히 해결되시기 기원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준비서면 및 답변서 내용관련 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준비서면과 답변서 내용중에 확실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한 형사적책임(고소장)을 물을 수 있는지요?상대가 4명인 재판과 10명인 재판이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민소소송 중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됩니다.2. 형법 307조 2항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공연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제출한 준비서면이 법정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들이 듣는 가운데 그 내용까지 진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피고가 여려명인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에 기재한 것 만으로는 형사 고소 진행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권침해위원회를 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교원지위법 제 19조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활동 중에 교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학교안전법에서의 교육활동 정의로는 교사가 수업 외 별도의 업무를 행하고 있을 때, 퇴근 후 등의 상황에서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신청인의 질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5호 소정의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내용의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멸시효 완성 문의", + "question": "채권자는 2002년도 11월 31일 법원의 판결확정으로 채무자는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채무금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바, 2008년 6월 20일 이 판결에 기한 채무자 명의의 은행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 졌고 제3채무자는 금융기관이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통장에 10만원 가량이 압류 되었으나 최저생계비에 대한 추심 제한으로 배당되지 아니한체 2011년 3월경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는 이 판결에 의한 채권이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문제는 판결에 적시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2008년 신청된 압류명령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1) 위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현재도 시효가 계속중이라고 보아야 하는지?2) 위 채권에 대한 2008년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2년도 판결에 기한 것이고 후에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1년에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다시 받았으므로 2008년도에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2년도 판결에 의한 집행문에 ���하여 압류 및 집행된 것이므로 압류는 효력을 잃고 추심집행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1년 판결에 의한 집해문에 기한 압류 및 추심이 없는 한 종전에 한 2008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상실하고 2011년 3월경 시효연장 소송이 확정된 날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답변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소가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시효연장의 후소를 제기하여 인용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해당 사안과 부합하는 자료가 저희 공단 데이터베이스상에 존재하지 않는바, 아래 답변은 담당자의 사견이오니 이를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법 제175조에 따라 취소되기 전까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존속합니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2002년의 전소(이하 전소라 합니다)의 시효가 중단되며, 위 추심이 취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소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존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장래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도 미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추심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이 존속하여 전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존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전소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으니 다른 법률상담기관의 의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무집행방해", + "question": "지난 9월 20일 새벽 1시경 주량이 넘는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아파트 동을 잘못들어가 제 집인줄 알고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고, 욕설과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쳤습니다. 이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찰서로 이동되어 술이 조금 깬 오전 7시 경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사건 내용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같은 술자리에 있던 지인에게 전화가 와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통화내용,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한 통화내용(같은 곳에 거주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알지 못함)을 통화자동녹음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만취상태임을 고려하였을 때 공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입증할 순 없을까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고, 상황에 대하여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해당 경찰관께는 사과도 드릴 예정이고, 알콜 중독에 대한 교육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21년에도 특수폭행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사회초년생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취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 향후 절차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입건이 되지 않는 방향이 질의자분께 제일 유리합니다.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자백시 수년 전 초범을 전제로 벌금 300~500만 원 정도가 선고되었으나 현재 양형은 그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도 됩니다.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 책임조각사유(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경할 수 있다.)인 주취감경을 말씀하실 수 있으나,최근 들어 주취폭행 등의 감경에 엄격해진 상황입니다.입건된 혐의 등을 동영상 등으로 확인해보시고 입장(자백/부인)을 정하셔서 자백시 양형감경사유와 합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부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입증자료 등의 구비가 필요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무보험차량사고 합의금 과다하게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question": "9월 10일에 대여 삼륜전동차를 가족과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광장으로 들어가는 인도에서 사람을 쳤습니다. 피해자는 두손에 짐이든상태로 넘어져서 많이 다쳤다하며 2주입원상태입니다.(금요일 퇴원예정이라말함.) x ray,ct 이것저것 많이 찍었으나 염좌로 판명난거 같습니다.본인 연봉이 많다고 하며(6500) 아내 장사하는것도 도와주는것도 못도와줬으니 그것까지 다 배상하라고 하며 8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중입니다.아무리 생각해도 2주진단에 800만원은 너무 심한것 같아서 일단 퇴원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보통 150~250이면 충분할것 같은데 말이죠. 피해자측에서 800 개인 합의가 안되면 무보험차상해로 등록해서 보험금받고 보험사통해서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접수도 할꺼고 사건접수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라서 벌금 2천이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일단 저도 상황을 정확히 알고자 근처 cctv 열람 요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질문 1. 퇴원하고도 (솔직히 그날 퇴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핑계대며 입원 미룰것 같습니다...) 800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2. 피해자측은 본인 연봉이 6500이라면서 거기다가 자기 아내 장사하는거 도와주는것도 이번 사고로 못도와줘서 망쳤다면서 그것까지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 만약 금요일까지 입원이 확실하다면 12일 입원한 것이 되는데, 휴업손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아마 800중에서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중과실을 입지않는 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도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음주운전, 중앙성 침범, 보도침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처벌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에는 보도침범이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정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위반하여 ��전한 경우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부구)가 되거나 불치(부치) 또는 난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귀하의 보도침범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또는 종합보험가입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한 입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보도침범 등 12대 중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삼륜자동차 운행시 업무상과실만 인정된다면 종합보험 가입으로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므로 합의의 필요성은 적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 + 치료비+ 위자료 - 은 별개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에게 보도침범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입건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방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합의 시, \"가해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산입하여 합의서를 작성, 교부받아야하겠습니다. 귀하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면 입원기간 동안 (이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 100%) 일실이익을 배상할 민사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위 입원기간 동안의 소득만 일할계산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피해자의 연봉 6,600만원 / 12월/ 30일 * 입원기간 12일 = 약 216만원), 피해자가 본인의 배우자의 사업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을",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관리소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question": "서울 서초구에 1978년 준공한 복도식 노후 아파트 12/ 4층에 살고 있습니다.14일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저희집(404호)와 옆집(403호) 사이에 공동배수관(하수관..) 공사로 인해 발생된 문제입니다. 공동배수관은 아파트 3호와 4호 사이 벽체기둥속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 작업은 4호쪽 벽을 햄머드릴로 천공하여 수리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자가 작업 시작할 때는 복도에서 먼지가 발생하니 창문을 닫아달라고 해서 창문만 닫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콘크리트 천공 굉음과 먼지,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여 상담인(404호)은 작업자에게 이런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또한 진동이 심한 드릴작업으로 작업부 벽체기둥 뒤면과 옆면이 404호 다용도실 직접 닿아 있는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드릴 천공 충격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만약 누수가 발생 시 복구작업을 해 주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404호를 방문한 영선계장 편으로 확약서 초안을 써서 관리소장 확인을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한창 후 작업자가 다시 작업을 진행해서 “확약서” 가져왔느냐 묻자, 관리소장이 외출중이라 복귀하면 확인서 받아주겠다.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그대로 두었다. 오후 4시경에 다시 작업소리가 들려 확약서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작업자는 이미 배수관 누수 처리 작업이 끝났는지 “자신은 확약서를 본 적도 없고, 갔다 준다고 한 적도 없으며, 사장님이 작업 못하게 해서 원상 복구작업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했더니, 관리소장은 ”작업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소장으로써 책임 질 수 없다“. 하면서 관리과장과 소장이 합세하여 상담인을 관리사무소 문밖으로 밀쳐 쫒아내고 문을 닫아 버리더라고요.. 이전에도 벽체기둥 403호쪽에 이런 공사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이 원인인지 알수는 없으나, 올해 5월2일 404호 다용도실 아래 304호 다용도실 천정에 누수가 발생되어 상담인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해 준적이 있음. 이번에는 404���쪽 벽체기둥에 작업을 하였고, 벽체기둥 옆면과 뒷면은 404호 다용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에 드릴작업으로 인한 또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복구작업 해달라는 내용임본 건과 관련하여 작업 지시, 관리감도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 어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 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공동배수관 공사라는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누수 발생 등)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퇴직금 달라 하니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7 일부터 2023년 9월 11일 까지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하여 월급 300 퇴직금 900만원을 달라고 하니 업장 에서 4대 보험을 대신 내주었다 하며 오히려 돈을 제 쪽 에서 줘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하는 곳 이 가족이 운영 하는 음식점 이라 1년 2개월 정도 일하고 다른 지점 직원이 없다며 다른 지점 에서 일했는데 퇴직금 계산을 따로 해야 된다며 900만원 아니라고 나옵니다 지금 상대방 측에서 4대 보험 내준거 + 근무 기간중 아버지 돌아가셔서 부조금+ 상 치르느라 3일 쉰거 월급에서 안 뗐다고 돈 달라고 같이 청구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한 적 없구여 4대보험 대신 내주고 퇴직금 안받겠단 계약 한 적 없는데 이게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받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용자가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고, 대납한 원인이 된 사실 및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단[방문 전 예약 필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www.klac.or.kr)]을 방문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압류통장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 "question":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려고하는데압류된 통장과 가압류된 통장이 있어서 가압류되어있는 통장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그러므로, 귀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바, 자세한 문의 사항과 범위변경에 관한 신청 대리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초상권침해", + "question": "제 얼굴이 나온 cctv 영상을 저의 허락없이 sns에 올렸습니다. 옆모습이 나왔고 저인지 식별가능합니다. 이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영상을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개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침해 당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명예훼손으로 이어진다면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 관련 소송도 하는건가요?", + "question": "부인이 이혼 소송을 재기 하엿습니다.법을 아에 몰라 진행 가능한지 궁굼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1)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 (2)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또는 조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배우자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부 중 이혼원인이 없는 일방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이혼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장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소장의 내용에 대해 강력히 다투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서식을 활용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신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정해진 조정기일에 출석하시어 조정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판은 조정 내용대로 종결되게 됩니다.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조정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해당 기일에 출석하시어 귀하의 의사를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귀하께서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변론기일에 앞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웹툰을 게재한 것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7&gubun=195&cbub_code=&searchWord=¤tPage=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cctv 임대료 사기", + "question": "cctv 설치를했는데요 잠금장치도 안되어있어서 다를사람들이다 들어왔다가고 그런거를 한참이지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해서 왓다갔다하고 그리고 이사를와서 설치를 했는데도 잠금장치가 안되어있어서 업체를 다른데로 바꿨습니다. 2년이지난 지금에와서 기계값을2,387,000을 저한테 서울보증에서 내라고하는겁니다, 되지도 않는것을 제가왜 기계값을 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전화통화도 안되고 기계도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엔에이치엔(주) 자비스넷 이란곳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계(cctv)를 설치하였는데 작동이 되지 않음에도 기계값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물품구매계약서 등 상대방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제품불량 등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 규정이 없다면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의 매매계약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계약 내용이 물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물건을 리스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에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서울보증과는 다른 계약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대응은 선생님과 상대방, 서울보증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생님과 상대방과의 계약서, 선생님과 서울보증과의 계약서, 상대방과 서울보증과의 계약서 검토를 통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방문대면상담 예약을 하시고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서울보증보험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제 어떡해야 할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사기로 인해 고소를 진행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기는 8.31일자로 확정이 나왔습니다.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은 아직 확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10월 4일에 또 공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몇주전 법원에서 전화 오더니 사기친 사람 쪽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제 개인정보를 알려 줘도 되냐고 하더군요.그래서 속으로 합의 하는건가... 하며 동의를 드렸는데...몇 주 동안 전화 한통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묻고 싶은건.1. 합의 전화가 올까요?2. 저는 구속의 여부보다 더욱더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피해금이 6500만원인데 그거에 대해 대략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맞아서 합의를 하게 되면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3. 합의 연락이 안오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로 배상책임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4. 민사를...강제집행을..해야 하나요??? 추가금(변호사 선임비 등)이나 받을 확률이 진짜 있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자세히도 흐름도 모르겠습니다..전체적인 흐름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당하신 일로 곤경과 심려가 크시겠습니다.1. 합의전화가 올지 여부는 법률적 조언의 영역이 아닌바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재산범죄에 대해선 피해회복이 중요한 양형사정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연락처를 알아간 이상 피고인 변호인도 합의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할 것으로 당연히 짐작되긴 하오나, 피고인의 자력 기타 여러 사실적 사정에 기하여 합의제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합의금원은 법상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금원 이상으로 형사처벌불원의사를 위하여 합의금원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경우에는 피해금원 아래로 합의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피해자분들께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실제로 상당부분의 피해회복이 되었을 때(즉 지급각서 형태가 아닌 정말 금원이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합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그저 각서 정도만 받고 합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약정금이란 별도의 민사 청구의 요건사실이 생기는 정도의 효과 외에 일방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합의가 됩니다(최소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증이라도 받아야 판결 대신 집행권원을 얻는 의미라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공증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합니다.) 한편,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상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가해자는 금원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와 본인증빙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피해자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이행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는 형사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이는 상대측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3. 형사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혹 배상명령 신청을 하셨다는 의미이신지요? 배상명령 인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사판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4. 집행가능성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재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집행시도에도 불구하고 비용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소송비용에 곤란을 느끼시는 경우이고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우리 공단에 범죄피해자로서 법률구조신청해보시는 것도 비용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의 관리비 미납금", +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대인의 관리비 미납금을 대신 냈는데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22년 4월 15일에 전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고 곧 바로 제 카드로 관리비를 자동결제 되게 해두었습니다.이 건물이 2021년 10월 완공이 되어 공실로 있다가 제가 처음 입주 하는 거였는데 처음 나온 관리비 금액이 너무 많아서 확인해보니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의 관리비 미납금이 520,190원, 4월 한달 간 관리비가 115,940원이었습니다.4월은 제가 중간에 이사를 하여 관리비 계산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절반인 57,970원이 미납금이라고 가정 했을 때도합 578,160원 가량을 임대인은 연체해 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미납금을 돌려 받기 위해 부동산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연락처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수차례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부동산에 얘기를 하니 부동산에서도 해당 임대인에게 못 받은 복비 금액이 300만원 정도라 집 주인에게 연락해서 같이 받아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도 임대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미납금에 대한 반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부동산은 임대인과 간간이 연락이 닿긴 하지만 지급해 주겠다고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을 2년 하여 24년 4월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똑같이 관리비를 체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았으나올해 3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 집이 작년 10월경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부동산에서 새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아봐주어 새 임대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긴 했지만 집 주인이 바뀐 이상 관리비를 체납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모르겠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래 답변 내용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이므로, 정확한 법적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예약 후 방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전임대인의 체납 관리비에 관하여 대신 납부를 하였으나 전 임대인으로부터 그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반환 방법을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여기서 ‘입주자등’은 입주자 및 소유자를 일컫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입주한 오피스텔의 전소유자인 전임대인이 미납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귀하가 대신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전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위 관리비 지급의무 면제의 이익을 얻었고, 신청인께서는 재산의 손해가 있었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 따라 전소유자에게 그 금액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위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화해권고 결정문에 불이행자", + "question":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신청과 불이행자 등록하고 시간이 흘러 연락이 왔습니다사과도 없이 계좌랑 금액을 달라고 하는데제가 혼자서 소송 하면서 든 택시비나 등기비 송달료 같은것도 첨부해서 달라고 해도 되는지이게 지금 합의를 하자는건지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으면 제가 무언가를 더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소송을 위해 지출하신 인지액, 송달료, 교통비 등은 '소송비용'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판결금 외에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위와 같이 사적으로 합의를 하시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소송 사건을 취하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권설정 변경등기", + "question": "저희 회사는 법인이며, 사무실을 1년 임대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이번달 만기로 집주인이 임대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합니다.(새로쓸계약서에 임대기한만 1년으로 변경되며 나머지는 변경되는 내용이 없습니다.)임대계약서를 새로 쓸경우 최초에 전세권설정등기한거에서 기한변경등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그리고 법령에 찾아보니 존속기한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내용이 무슨말인가요? 최초 전세권등기한날로 10년이 지나면 보호를 못받는다는 소리일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리조트 입회금 반환청구", + "question": "1.리조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 반환신청을 했고 절차대로 반환신청서 인감 입회카드 등을동봉하여 2023.3.23일에이에스 리조트에 당시 담당자 김창희측에등기로 발송했으나 회사측의 경영난만 호소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담당자 김창희도 퇴사해버림 이미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지만 회사측에서 답변동없고 전화도 잘 안받는 상태라며 소비자보호원에서 청구지급소송이 필요하다고 이곳을 추천해주었음 2.입회금 구백구십만원을 빨리돌려받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 귀하께서는 리조트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리조트 측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며 입회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 등 집행 절차를 통해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절차를 통하여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 다만, 리조트 입회보증금 계약의 경우 별도로 정한 특약사항에 기재하신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민원회신은 법률적인 쟁점에 관하여 법률 해석, 자문 등을 제공할 뿐이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분쟁 해결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 답변은 유권해석이 아니고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률구조공단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리 공단 사무실에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www.klac.or.kr )에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적 해석은 아니며 법원 및 기타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리기사 교통사고", + "question": "9월 12일 2:50am 경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 IC 부근에서 대리기사가 운행중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후진시도중 잠에서 깨어났고 일어난지 몇초 지나지 않아 후방에서 화물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험사에사 지급하는 보상금액보다 차량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생기는 차액에 대해 대리기사측에서 보상을 약속한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어서 원하는 상담내용을 단언하기 어려우나 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않고 그 차액이 합당한 범위라는 전제하에, 불법행위자인 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리기사라면 연락처 등 정보를 이용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일단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로 피고를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증거신청(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신 후 피고표시정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패여부는 증거와 법리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판단하게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 "question": "교류없이 지내던 이복오빠가 사망(3월20일)을 하였고 1순위 상속자인 이혼한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얘기를 망자가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때에 알게되었습니다. 알게된 후 저의 어머니가 2순위인줄 알고 어찌해야할지 서류를 준비하던중 친모가 따로 존재해 어머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모시고 동사무소에 갔다가 동사무소직원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1. 이게 맞나요?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저의어머니가 아닌 친모가 따로 나오긴합니다.그리고 3순위인 망자의 이복 형제인 저랑 저희언니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속개시를 안 때를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난감한게 실제로 8월1일에 망자의 숙부로 부터 1순위들이 상속포기 했다는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알게 되어서 객관적인자료가 없어서 인용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던중 저의 어머니집으로 망자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동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화물차에 대한 세금납부고지서가 송부되었습니다..(아버지와 저의 어머니도 오랜시간동안 따로 지내셨기고 게다가 치매환자시기에 어머니와 저희는 화물차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망자인 이복오빠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채 있다 사망하였고 세무과에서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몰라 저의 어머니에게 부과했다고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그 세금납부고지서는 날짜가 7월12일 영수라고 써있고 납부기한은 7월31일부터 8월31일인데 저는 이 또한 9월2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2.소��자료가 될까요?이 두가지 사실을 가지고 상속포기를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설득력이 있을까요.. 빚이 많다는데 너무 두렵고 걱정이됩니다.실제로 8월1일에 상속개시를 인지했기에 10월말까지 하면 되겠지 생각하면서도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세금고지서를 자료로 낸다면 청구할수 있는 기한이 10월12일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아니겠죠? 4.만약 기각된다면 한정승인으로 청구신청가능한지도요(상속포기결과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나오고 그때 한정승인이라도 해보려고 할때 신청조차할수 없는건가요? 추가내용. 1순위상속사들이 상속포기를 사망신고 하자마자 했더라구요.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신 친척어른께서 사실확인서 써주시겠다고 했는데 5.소명자료로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귀하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복오빠의 친모가 아니고 망인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어머니(모)란에 이복오빠의 친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법률상 사망한 이복오빠의 상속인에세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2. 질문 2.에 대한 답변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7. 22 2003다43681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와 형제들이 이복오빠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3. 8. 1. 망인의 숙부로부터 비로소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준 망인의 숙부로부터 귀하와 형제들이 이복오빠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3. 8. 1. 망인의 숙부로부터 비로소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또는 인우보증서(증인진술서, 인감증명서)를 작성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2023. 11. 1. 이전에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3. 질문 3.에 대한 답변귀하의 어머니는 사망한 이복오빠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귀하의 어머니에게만 2023. 7. 12. 세금이 납부고지되었고, 귀하와 형제들에게 세금이 납부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2023. 7. 12.로 당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혹시라도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어머니 입장에서 2023. 10. 12.까지 특별한정승인신고(민법 제1019조 제3항)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4. 질문 4.에 대한 답변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급적 빨리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려주신 망인의 숙부로부터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접수하고 이 달안에 수리든 기각이든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신고 접수 후 법원을 독촉한다면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2023. 11. 1.이 지나 상속포기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오더라도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는 2023. 9. 2.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5. 질문 5.에 대한 답변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포기신고의 수리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서 귀하와 형제들이 사망한 이복오빠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한바, 1순위 상속인들이 사망한 이복오빠의 사망신고 직후 하였다는 사실은 귀하와 형제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다만 질문 2.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망인의 숙부라면 그 분의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으시고, 다른 친척 어른이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려주었다면 그 분의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효력 유지기간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20년 4월에 전세계약 후 21년 10월쯤에 법원에서해당 건물이 강제 경매 통보와 함께 배당요구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출퇴근 때문에 이사를 가야했고 22년 4월에 이사를 가려하는데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여 묵시적 계약을 이어가다가23년 1월 부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이후 23년 4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바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했는데요23년 8월에 종국됐고 승소하긴 했습니다만이전 임차권등기를 걸었던 곳의 등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찾아봤는데 구체적으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는 않고2년이나 3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몇년 동안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이전 전세가 현재 가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고아직 경매일자가 잡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가압류 된것 때문에 보증보험도 무의미해졌습니다임차권 등기가 유지되는 기간 중에 경매가 이루어지지않으면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상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동조 제5항에 의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유효기간이 규정되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효력을 유지되는 한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까지 모두 이루어진다면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순위에서 밀려 대항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되어 위 임차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질 것이므로 위 경매절차가 끝나게 되면 임차권등기는 효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유지될 것이지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일반채권의 시효기간 10년이 경과된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시효소멸하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 임차권등기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론적인 설명은 드렸지만,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등기명령,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과 원상복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황>최초계약 21.4.16. ~ 23.4.15.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연장23.5.2. 전화로 9~10월 이사예정 통보(녹음)다음 세입자 구하고가려고 이사 일정을 확정하지않고 집보러 오는 것 최대한 협조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부당한 요구는 거절)23.9.5. 임대인이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9월16일에 들어오고싶다고 당장 이사가라고 했고 당장 다음주는 무리라고 함23.9.5. 다른 세입자가 가계약을 진행했고 10월 10일 이사 예정이라고 확인그 안에 이사 가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 일자 확인, 입주 예약 가능 일자 때문에 9월 26일을 이사일로 임시 예약임대인에게 9월 26일에 이사 가겠다고함, 다른 얘기 없이 다음날 통화하자고 답변23.09.06.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반반부담 제안묵시적갱신-3개월전통보 일 경우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점, 생활이 힘들어 양해해달라는 내용 전달임대인이 전화로 화내며 저희가 협의 하나도 없이 마음대로 이사 일정을 정했고,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그렇게 법 좋아하면 법대로 가자고, 이사가는 날 집 안에 기스난것 하나하나 다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 (녹음)이사 예약일자 10월 10일로 조정하고 임대인에게 사과하며 다시 협의하자고 했지만 싫다며 9월 26일에 가라고 함23.09.08.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했다며 보증금의 10%보냄<문의사항>1. 보증금을 안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바로 진행할 것인데, 집 원상복구비용이라며 일부를 차감하고 돌려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지9월 26일에 이사 가야하는데(전입신고는 등기확인 후 진행예정) 일부 짐을 두고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으면 되는지새로 이사가는 곳의 잔금을 치르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지9월 26일 27일에 진행했을때 등기는 언제 나올지2.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파손없음) 누가 입증해야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3. 집주인은 딸인데 실질적 주인인 엄마한테 말한게 문제가될지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Ⅰ. 질의의 요지   귀하는 ①보증금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②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③임대차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④실질적 임대인에 대한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Ⅱ. 질의에 대한 답변  가. 보증금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여야 하는바,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8., 2002. 10. 30., 2007. 10. 29.>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7. 첨부서류의 표시 8. 연월일 9. 법원의 표시  나.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및 효과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다른 소극적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 임대차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95다14671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그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위 관련판례에 따르면 임대목적물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라. 실질적 임대인에 대한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실질적 임대인인 어머니가 명의자인 딸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인 어머니에 대한 통지가 본인인 딸에 대한 통지로서 효력이 생길 수 있으나,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리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절차폐지통보받았는데요", + "question": "개인회생절차폐지 통보받았는데요..제가 변제계획서를 보내기는 했었는데 그대로 이행하지를못해서요..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항고제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항고인이 그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항고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조속히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개인회생���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게 되고, 개인회생채권은 절차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나 변제의 수령 등 채권소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가 풀리게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구,야구심판소지자의 농구복권 구매가능 문의", + "question": "최근에 농구 매거진 대표님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줄테니(주당 5만원) 글을 작성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글이 농구 관련 스포츠복권(사설 아닙니다)을 구매 해서 그 후기를 작성하는 글을 쓰면 그 글을 잡지에 올린다고 하시는 상황.제가 배구심판 B급 자격증을 갖고있으며 야구심판학교를 수료한 상황이라 이 글을 써서 매거진에 실명으로 게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30조 2항의 3에 저촉이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복권 고객센터 답변:구매불가대표님 답변(담당변호사 질의): 문제될것 없음KBL:답변 불가능",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제2항 제3호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잡지 기재를 위한 목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는 것도 위 법조항의 구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에 저촉될 여지가 높습니다. 3. 또한, 위 조항의 저촉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기관들이 모두 법위반 가능성을 답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부담을 안을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1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담보책임", + "question": "안녕하십니까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다세대 주택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입찰 전 물건지를 방문하였으나, 경매의 특성상 주택의 인근과 외부의 모습만을 볼 수 있었고, 주택 내부는 잠겨있기도 하고 주거침입 등의 문제가 있기에 볼 수 없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전유부분 건물면적은 약41평이었고 경매 감정평가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모두 전유부분 면적을 41평으로 기재하고 있었기에 전유부분 면적을 41평으로 신뢰하고 입찰하여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관공서에 건축물도면이 없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서에도 수치 기재 없이 목측으로 그린 도면이 첨부되었을 뿐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에야 주택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실측을 해보니 전유면적은 약33평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 면적이 33평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 했을 것입니다. 이에, 민법574조, 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저의 경우는 토지의 경계를 확인 후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계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당 가격을 정하는 이른바 '필지매매' 처럼 주택의 공부상 면적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매수금액(입찰가)을 결정한 경��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1. 소를 제기하여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을지요?2. 소를 제기한다면 어느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논리를 내세워야 좋을까요?3. 그리고 피고는 경매사건의 채무자, 배당받은 채권자 중 어느쪽으로 해야할까요?답변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량부족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이론 구성 가능하나 적시한 판례처럼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하므로 승패여부를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채무자, 채권자가 가능합니다.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출처: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만약 쓰신것 처럼 등기부등본 자체가 잘못되어 국가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정도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로 이론구성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1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한 압류의 범위", + "question":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의 종류중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알고 있으나, 연금종류중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서도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지 아니면, 경제공동체의 재산상태나 소득등에 따라 법원의 신청에 의해 압류금지채권이라 할 지라도 압류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현재 퇴직연금수급자의 재산상태는 수급대상자 본인과 배우자등 부동산및 예금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 금융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본인의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법무사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 군인의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명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참고: 선고2007헌바139및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3항,4항.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연금법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위 규정에 의하면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압류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연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는 의미이므로 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상계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1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에대하여", + "question": "저는20대초에 자녀가없는 친삼촌 부부에게 입양되엇다가 이십대후반에 결혼하고 몇년뒤 삼촌이 돌아가신후 몇년지난후 파양신청하여 숙모와의 관계는 파양정리되었는데 삼촌과의 관계는 파양정리되지않아 지금까지 자녀로 되어있습니다 1.삼촌사망당시 제가자녀로 되어있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뱓을 권리가 있는지요.만약 권리가 있다면 상속재산을 모두 숙모가상속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숙모가 연로하셔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되는지요2.숙모에게는 형제자매없고 친정 조카들만 있는데 1순위 상속인은 누가되는지요.혹시 저는 해당없는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입양, 파양, 상속 등에 관련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삼촌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는지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민법 제882조의2),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됩니다. (민법 제776조)   ○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대판 2009. 4. 23. 2008므3600 참조)   ○ 따라서, 귀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삼촌부부에게 입양된 때부터 삼촌부부의 친생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파양으로 양모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양은 소급효가 없을뿐더러 양모의 파양은 사망한 양부와 양자 간 양친자 관계에 영향이 없는바, 파양 등 입양 종료 사유가 없는 양부와 관계에 있어 귀하께서는 친생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부인 삼촌의 사망 당시 법정혈족으로 친생자인 귀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상속재산을 숙모가 모두 상속받은 경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 제2항)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참조)   ○ 위에서 언급하였듯,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께서�� 피상속인 양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숙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바,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귀하의 소유권에 기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 제214조)   ○ 다만, 숙모께서 귀하의 상속 지분에 대하여, 본인이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거나, 본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한 경우에는 위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는 바, 이 경우 상속권에 관하여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숙모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 문제에 관하여   ○ 위에서 보듯, 귀하께서는 파양으로 인하여 숙모와의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더 이상 숙모에 대하여 법정혈족이 아니므로 상속권을 가질 수 없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모가 사망할 경우 귀하는 숙모의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에 있어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1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 전세금 반환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영등포구 대림동 빌라 전세 거주 중이며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헌 상황은 19년 10월 4일에 당시에는 건축주와 계약하여 입주 하였으며 만기인 21년에 변경된 현재 집주인과 2천만원 전세금 올려주면서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 기간 연장을하였고 당시에 압류가 문제되었으나 바로 해결이 되어 확정일자는 21년 9월 6일에 받은 상태입니다. 23년 10월 3일 전세계약 만기로 연장 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6월 14일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집주인에게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8월 22일 재차 문의하였을 시 부동산에 이야기 해놓았다고 하여 그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여전히 집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고 9월 12일 이후 문자에는 답이 없는 상태이며 9월 17일 등기부등본 열람 시 압류 및 가압류가 이미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추가로 어제 밤(9월 17일) 집주인으로부터 공동중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집주인이 매매로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압류 가압류 상태에서 집주인이 매매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2. 매매로 진행됐다면, 저희 전세금은 새로계약된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3. 집주인의 마지막 문자(9월17일)를 받고 기달려달라는데.. 마냥 기다려야 되나요? 저희가 할수 있는 행동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4. 계약 만료일(10월3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이어질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시라도 빨리 저희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 상담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압류, 가압류 상태에서도 매매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압류, 가압류 되어 있는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매매가 된다면 귀하는 새로 계약된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귀하가 이에 대해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원래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귀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소송 등을 진행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의 방법, 절차, 실익, 승소가능성 등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니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1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연이자 청구여부", + "question": "공탁금 담보취소 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그간 공탁금회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1. 원인 없는 항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2.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면 이 때의 지연이자율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데, 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율은 법정이율 5프로가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1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해고기간 소송포함에 형사고소할수 있는지", + "question": "부당해고 행정소송기간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중인데,,, 형사고소 및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의여부와,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합니다최근 헌법법원일반국선선임요건은 충족하였음의료행위불법시술 베리칩rfid를 사람몸에 심어서 관련 리모컨등 기계로 수시로 쏘아 상해를 입히고 정신피해를 입힌것에 대한 처벌과 보상행정사소개로 하는것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행정소송기간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중인데 형사고소 및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진정은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고소는 혹시 중복 고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부당해고 관련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겠습니다.만약 노동청에 고소한 것이 아니시라면 형사고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고소 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는 수임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을 해 주는 경우 그 경우에만 수임이 가능합니다.의료행위불법시술 베리칩rfid를 사람몸에 심어서 관련 리모컨등 기계로 수시로 쏘아 상해를 입히고 정신피해를 입힌것에 대한 처벌과 보상>>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병원에 방문하여 불법칩이 삽입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서 등 증거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해야할 문제라고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1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음주 뺑소니", + "question":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제차가 천천히 앞으로 가고 있고 뒷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며 빵빵 거렸습니다. 내려서 왜 재촉하냐고 하니 저에게 술 마신거 아니냐면서 경찰을 불렀는데 오히려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이였습니다. 그 와중에 상대방 차가 저를 치고 지나갔고 저는 쫓아가 그 차를 잡았습니다잡고 있는 와중에 경찰이왔고 그 사이 상대방 운전자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경찰도 도망간 차주를 찾는 와중에 찾지 못하고 차 번호판으로 집을 알아내서 문을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았다 합니다.이럴경우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처벌이 되는건가요?처음에 잡았을때 2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더니 50만원을 불렀습니다.그 와중에 경찰이 와서 도망간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1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등기명령시 위약금지급 특약 효력 여부", +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2021.9-2023.9월) 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후 입주하여 살던중 보일러고장(2022.10월)이 나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고 그 이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아 추위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보일러 수리 요청 및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내용증명 3회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문자로 통보). 그래서 그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생활(주소전입, 일상생활용품 등 그대로 보관)하면서 임대차기간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2개월전에 퇴거한다고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요청을 한 상황이고 계약종료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니 특약에 임차권등기시 위약금을 매월 30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테면 하라고 배째는 상황이고요근데 이 특약도 중개사 입회시에는 작성하지 않았고(계약당시에는 별도의 특약 없었음). 계약서 도장찍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특약입니다.위 위약금 특약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 본 계약서 작성 이후 일방적 특약인데 효력이 있는지. 법적절차 진행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그리고 혹시 이 특약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가 된 후라도 임차권등기를 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참고로 임대인은 이런식으로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피해를 준거 같습니다 - 특약내용을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할 방법이 없는거 같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항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강행규정)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질의자가 언급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경우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1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통한 강제집행 조건", +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통해1. 특정일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라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라는 조정안을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조정안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라 나와있어서, 임차인인 제가 주택을 인도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조정안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요.명시된 특정일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임차인이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게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 적용되어 주택인도를 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강제집행을 할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의 '조정서에 기재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는지의 문제로 사료 되며, 같은 법 제27조 본문은 '제26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비춰볼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므로, 같은 법 제26조의 조정서에 기재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에 근거하여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의 개시 자체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 없이 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주택이 매매양도되었을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 "question": "임대주택을 원래의 집주인이 임대기간중 매도하여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었는데,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이 직접 입주한다고 하면,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퇴거를 하여야 하는지요?어떠한 구제 방법도 없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④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주택이 매매된 경우 매수인(현 임대인)이 전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계약갱신권은 ���래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으나 특별히 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임대인)이 직접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까지 재계약을 강요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후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치료금액 보상", + "question": "엘레베이터가 없는 빌라에 거주중입니다.앞집에서 쿠팡프레시가방 안에 아이스백을 수거하지 않은 상태로 계단앞 복도에 내어놓았는데,아이스백이터졌는지 물이 새어서 계단까지 흘렀습니다.그것을 밟고 계단에서 넘어져 119를 부른 후 응급실을 가게되었습니다.결국 복송아뼈 골절로 철심을 대는 골절 수술을 하고 6주 진단이 나오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 앞집에 치료비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진단은 6주가 나왔지만 최소 2개월이상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단언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답변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집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청구가능 금액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본인에게도 부주의 등 일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되고 귀하의 사안도 일정부분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답을 어려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의 묵시적계약의 해지 가능성", + "question": "전세 계약을 2021년 5월에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특이사항이 있다면 전세 계약 시, 전세계약금 대출을 위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였습니다.해당 대출은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2023년 5월 대출의 연장을 위해 임대인에게 아직 전세계약을 하고 있음을 은행에 확인을 부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출은 연장 되었습니다.그리고 전세계약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결론적으로 저는 전세계약의 묵시적 계약이 진행 되었으며, 대출 계약 시 확인은 이를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그래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은 이 상황에서 묵시적 계약에 의해 2년이 연장되어 2025년 까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합니다.어느 주장이 맞는 지 문의 드립니다.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의 주소지는 임대인의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다면, 주소���가 확실한 가족에게 진행해도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로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여부는 은행대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내용증명은 일정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주소이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의 해제 등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 통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월마든지 가능하고 다만, 추후 해제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녹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집 건물 경매", + "question": "전세 대출을 받고 미투 거주로 1년 10개월이 되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들 들었습니다. 부동산 임의 강제 경매라는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원 집행관이라는 곳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카카오 전세 대출이 고스란히 제 빚이 되진 않을 지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임대차가 배당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인지, 또한 대항력(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을 갖추고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금 이외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 위 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및 선순위 근저당은 대략 얼마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가지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이 양육 관련입니다.", + "question": "6년전쯤 이혼을하였고딸 둘을 제가 데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서 작년초쯤인가 재작년 말에두 아이를 애아빠에게 보냈고애가빠 편의를 위해 친권 양육권을 넘겨주었습니다.그다가 몇달전에 큰아이가 아빠랑 못살겠다 연락이와서 큰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작은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랑 못살겠다고...아빠가 수시로 짜증내고 화내고 겜을하면서 욕도 한다고 합니다 작은아이는 이제 초등4학년입니다아이아빠에게 연락을해서 작은아이도 보내라 했습니다.처음에는 애 둘다 델고 살아라 그대신 연락은 하지마라 하더니 양육비 얘기를 하니 금액도 묻지않고아이를 넘겨줄수 없다고 합니다.애를 델고오자니 친권 양육권이 애아빠쪽으로 얼마전에 넘긴상황이라 그러지도 못하는데이런 얘기가 오가니 갑자기 아이아빠가 태도다 돌젼해서 아이한테 ㅇㅇ랑 같이 살고싶어~~하면서 애교를 피운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이가 맘이 약해졌는지 다시 아빠랑 살겠다 했고 아이에게 너 진짜 마음은 어떻냐고 물어보았는데잠들었는지 답이 없습니다 또한가지 아이아빠에게 맡길수 없는거는아이가 초4인데 혼자 밥을하고 매일 볶음밥을 해서스스로 저녘을 해결한다는 점입니다.두아이를 보낼당시에는 경제적 곤란이 있었지만지금은 시간제이지만 학원강사로 근무중이고 한부모 지원도 받고있으므로 양육에 큰 어려움은 없을거라 판단됩니다.할 수 있다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그리고 큰아이는 중2인데 지적장애 3급입니다.작은아이앞에서 큰아이한테 짜증도 내고 화도내고 집에오지말라하고 아이수준에서 보면 정서적학대라고도 생각됩니다.아 저는 생계비는 받지않지만 수급자에 해당됩니다.이곳을 통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경우는 방문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통영출장소로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통영법조타운 4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피상속인이 대표로 속해있는 법인의 주식과, 동 법인이 대표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상계가능 여부", + "question": "[배경](주)A의 대표 B가 사망한 상태. 피상속인은 동 법인으로부터 15억을 차입하였고, 29억원의 동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질의]1.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입금 15억과, 피상속인 보유지분 15억을 상계가능한지 여부2.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된 경우, 상계가능한지 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계는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대여금은 금전채권이지만 주식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상계는 불가능합니다.법인은 망인의 채권자로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망인의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그 집행보전을 위해 망인의 주식을 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등 절차를 진행하고추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금전대여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은 가능하나, 그러한 담보계약이 별도로 없다면 바로 상계는 불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직���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고 3년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군대에 있을떄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차를 사셨더라구요근데 문제는 당사자인 제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는겁니다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고 제 주민등록증은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헌데 2년전부터 캐피탈 담당자가 저희 집에 오서 저한테 돈을 어떻게 줄거냐고 물어봤습니다저는 제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게 아니라서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그러더니 이젠 제 급여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를 압류했습니다.저는 캐피탈 담당자한테 민원을 넣어 당사자가 체결한게 아닌 제3자가 체결을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민원을 넣었습니다그런데 답변온 것이 가관이었습니다.제3자인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할거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라고 답변이 왔습니다그래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제 잃어버린 생활을 되찾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귀하의 위 사건은 법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채무부존재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위조해서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귀하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긴 합니다.다만, 법정에서 귀하가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어머니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저와 섹파였음을 밝히며 제 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과정중 저와 나누었던 문자내용들을 캡쳐하여 보낸상황이고, 의도적으로 제게앙심을 품고 행한일인데혹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사사건 재판에 참여방법과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 "question":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이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잠적중인 상태라 민사는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보유중입니다. 잠적중이던 지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마치고 며칠 전 검사의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문의1> 형사사건 피해자 및 고소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문의2> 민사 재판의 경우 소장 접수로 시작되는데 형사 재판도 그러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1. 삭제 <2007. 6. 1.>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1. 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7021417001#c2b 신문기사링크)   2. 재판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 싶으시다면,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진술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신청을 하시거나, 담당하신 검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서 진술이 불필요하다고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술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3. 형사재판은 질문자님이 뭘 신청하여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님의 공소제기로 시작됩니다. 구공판결정을 하셨으면 공소제기를 하신 것이고 구체적인 기일은",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 "question": "기대출과다로 대출이 안되는상황인데 문자로 대출상담하는중 계좌거래내역 실적을 쌓으면 대출진행이된다고해서계좌번호랑 비번을 가르쳐줬습니다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범이였습니다피해자로 부터 돈을 받고 도망갔는데피해자가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법원출석하라고 하고 어떻게해야되나요?제가 돈을 줘야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보이스피싱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소장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사에서 제안한 급여체불", + "question": "본인은 블록체인 개발 회사인 (주)해커스 홀딩스 근무 중 작년인 2022년 12월 30일 오전에 부대표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사유는 개발중인 프로젝트가 끝나 더이상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퇴사 날짜를 12월 30일의 다음주 수요일인 2023년 1월 4일로 통보 받았습니다.다만 남은 연차 소진을 위해 퇴사일은 2023년 1월 17일로 확정되었습니다.그리고 나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계약서에 월급 1개월치와 더블어 900만원을 5개월에 나눠지급해주기로 합의 하였습니다.그러나 월급 1개월치 지급과 함께 3월부터 지급되기로한 180만원(900만원 / 5 = 180)은 3월, 4월, 5월에 지급되었습니다.6월과 7월에는 지급되지 않아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문의 결과 체불임금으로 볼수 없고 사적 계약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로 인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서울북부지부로 서울 도봉구 도봉로 801 제일정형외과 5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게시물 부착 장소", + "question": "안녕하세요아파트 실내흡연으로 흡연금지요청 게시를엘리베이터 복도등의 장소에 부착하려고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 방송도하고 입구 게시판에 게시도 하였으나전혀 개선되지 않아 호수지정을 하지 않고 게시하려고 합니다.위법사항이 있을까요? 어떤방식이 가장 좋을까요?ㅠ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형법 제307조 이하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만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특정성), 공연성(전파가능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귀하의 경우, 호수 지정을 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흡연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부착한다면, 엘리베이터나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에 게시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죄가 불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2021년 10월 22일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0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도 계약연장이 아닌 이사를 간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하지만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할수도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기존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어서 계약도 어려운 상태구요.보증금도 시��은행 전세대출을 통해 마련한거라 만료일에 맞춰 다시 상환하거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으로 저희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구요..지금 있는 집이 누수나 여러 하자때문에 계약연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 까지 계약연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1.이사만료일에 맞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2. 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어서 임차인은 이사갈 집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음3. 현재 전세계약 보증금을 은행대출 받은 상태라 만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태이나 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음최악의 경우에 집주인은 소송을 진행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당장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는 둘째치고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니 저희가 답답한 상황이네요..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럴 때 해결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더이상 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놓으십시오그 외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미리 해놓으셨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시 위 절차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임대차계약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십시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카카오톡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 사기", + "question": "8.30 인스타그램 캠페인을 통해 월가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략적인 상담을 받고 투자 부업을 통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첫 체험 진행으로 50만원 입금후 72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9.7 목요일 가상거래 자산 마진을 통하여 정식진행을 계기로 하나은행 주식회사 에스일로 천만원을 입금하여 2~7일간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9.14 제 계좌로 입금 받기로 한날 처음 투자금의 천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 천만원을 돌려줘야 출금이 된다 거듭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소송비용이 없는 상태여서 이런 경우도 민사 소송이 가능할지 카톡 대화 내용과 미끼로 보여준 사업자 등록증등은 다 캡쳐해 놨는데요 현재 홈페이지는 해당 내용과 다름니다.이런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할지 제가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 변애초에 약정한 내용과 다른 사유를 들어 투자 수익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초부터 반환의사가 없음에도 기망을 하여 투자금 상당 금액을 편취한 것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0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검사의 구형에 이의제기 방법", + "question": "저는 피해자입니다.피해자는 신체 장애가 발생하였고 약 2년동안 치료 중입니다. 가해자는 계획범죄에 의한 경합범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이 아주 낮습니다.검사의 구형량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서면제출 양식) 또는 제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취지는 가해자가 집행유예 없이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가 이미 구형을 한 상태라면 선고 기일이전에 피해 정도에 비하여 구형량이 낮으니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별도의 양식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바,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을 기재하신 후 말미에 피해자 라고 쓰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제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작년 12월에 그 사람이 사망해서 올해 5월에 채무자의 상속인을 만나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계좌이체 기록을 보여주면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 존재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상속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알지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물인도 소송에서 기판력을 배척할 수 있는 2가지 소송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1. 피고들이 건물명도 소송에서 형법 제347조(소송사기)의 소송사기를 하여 패소 하였읍니다. 따라서 이번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동일한 사항이 아니되어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는지의 질문입니다. ?2. 두번째 질문은 피고들이 건물명도 소송에서 형법 제347조(소송사기)를 위반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을 경우, 이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임대차존속기간 5년만료)의 소송물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였읍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건물명도 소송에서 형법 제347조(소송사기)를 위반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을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송 물은 어떠한 소송물이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질의내용상 '건물명도 소송, 임대차 존속기간' 등 기재로 보아, 건물주와 임대인 간의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답변을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는지, '소송사기'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업무방해'를 이유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시는 상황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이나 기판력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현재 진행되고 선고된 판결의 구체적 내용과 새로 진행하려는 소송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터넷상 답변을 통해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4.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위와 같은 관련자료(소송자료(판결문 포함), 다시 진행하려는 소송의 내용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조카의 배우자도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 "question": "미혼인 큰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형제인 아버지와 조카인 제가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 어머니와 저의 배우자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상속포기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민법상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이 순서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4순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이므로 4촌 이내 방계혈족에속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속조회시스템자료, 가계도 등을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반환 소송 손실비용청구", + "question": "2020년11월 전세계약 후 2022년11월 묵시적갱신을 하였습니다 2023년8월8일 11월에 이사를 간다고 전달,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중인데 이사가는집이 신규분양 아파트라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중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특례보금자리 및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걸 알게돼었습니다집주인분께 사정을 애기하고 11월9일 날짜를 지정하여보증금반환을 요청드렸으나 새로운 계약체결전에는 힘들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보증금반환이 안되면 신용대출 및 돈을 빌려 1억 3천만원의 전세대출을 상환 후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질문1 ？계약해지 통보를 날짜를 지정하지않고 11월 이사라고 애기했는데 통보일인 8월8일부터 3개월 후인 11월9일이 계약종료일이 맞을까요? 질문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확정되기전 일부짐을 먼저 이사해도 될까요? (집주인한테 집 비밀번호 전달X, 전입신고X, 소량의 짐 놓고감) 질문3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와 전세대출 미상환으로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신용대출 (1억3천만원)의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4 8월8일 통보후 전세로 내놓은줄알고 8월한달간 집정리, 부재중으로 집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제가 다른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게되었다고 연락했을때도 알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8월11일) 전세로 내놓은줄 알고있다가 다른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하다가 매매로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귀하가 2023. 8. 8. 임대인(집주인)에게 11월에 이사가겠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묵시적 갱신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1. 8. 임대차가 종료한다고 볼 여지가 이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전화 또는 구두로만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임대차종료일을 다투는 경우에는 2023. 11. 8. 임대차차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2. 질문 2.에 대한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3. 11. 8. 임대차가 끝나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후에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3. 질문 3.에 대한 답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질문 3.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2023. 11. 8.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완전히 이사를 하여 집을 비워줘야지만 집을 비워준 다음날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와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4. 질문 4.에 대한 답변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귀하가 2023. 8. 8. 임대인에게 11월에 이사가겠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023. 11. 8.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2023년 8월 한 달간 집정리, 부재중으로 집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피해상담", + "question":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면, 질문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보이스피싱을 당해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사기피해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금융기관 및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니 우선, 은행에 문의하여 어떤 사유로 지급정지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타인 명의로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여 급여 발생을 못하게 하여 추심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보험설계사인 상대방은 계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청약하여 급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에 압류해도 추심금이 없습니다. 상대방 모든 계좌를 압류할 수 도 없고, 보험계약을 타인 명의로 하고 그로 부터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는 데상대방의 명의 대여 계약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로 내세울 방법이 궁급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4조(재산조회)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귀하는 위법에 근거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 보험설계사 명의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이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6.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 "question": "협의이혼 확정기일을 받았어요재산은 위자료 서로 안받고반반 하기로 구두로 정했어요,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못받을수 있다고 해서요.ㅠ 아파트 대출이 많아서 매매를 해도 얼마되지는 않지만 나누자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고 어렵고 걱정입니다. 제 명의로 된게 없다보니 참 힘드네요. 주변말을 들으면 국민연금.자동차.보험.적금...등 알아보라는데 ... 확정기일에 마지막으로 만나야하는데 두번 다시 보는게 힘이 듭니다. 여차하면 안해주고 안줄 기세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 더 힘이드네요. 20대 아이들 둘이 있는데 정작 저분은 아이들 걱정 1도 없네요. 저번달부터 생활비며 카드등등 일체의 생활비를 끊더라고요. 보란듯이.. 니들끼리 얼마나 잘사는지 보자.. 이제까지 내덕분에 살았는데...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제가 혼자 다 키울거라 경제적으로 독립하는게 제일 걱정이네요. 조언부탁드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협의 이혼 및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정된 경우 상대방은 그 약정된 재산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주어야 합니다.한편 빚(소극재산)이 있는 경우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그 명의로 된 빚이 없는 배우자는 재산분할로써 부담해야할 빚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돈으로 주거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상대방의 다른 재산이 얼마나 또는 무엇이 있는지 알기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할리스", + "question": "할리스커피에서 월급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서 확인서 발급을 받았는데그 전에 월급을 줄 수 없다고 말한 녹취록파일이 있습니다 통화내용은 20분정도 되는데 전체 다 속기사 의뢰 해야하나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신 것이라면 녹취록을 만들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저희 공단에서 해당 소송을 대리하여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녹취록의 제출이 필요한지 판단하여 요청할 것입니다.통상 녹음파일의 제출이 필요하다면 해당 녹음파일을 들어본 뒤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녹취록을 제출합니다.20분 상당의 녹음파일을 모두 녹취록으로 만든다면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 "question": "아파트 쉐어하우스에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 장마 후 제 방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해 집주인과 합의 후에 만기 전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악취를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 계약금도 받고 모든게 원만히 해결될 거 같았는데, 이사 나가기로 한 이틀 전에 갑자기, 새로운 계약자가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도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해줄 용의가 있어보이는데, 다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출.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받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야 마음이 편한데요.. 그리고 전출신고도 제가 다음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거라 주말도 끼어 있고, 이사 당일 날 당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집주인이 전출신고할 때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삭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출신고는 14일 내로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제게 강제로 전출신고를 요구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어쨌든 계약 만료 전 이사라는 부분인데, 제 상식으로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통보를 받았고 이사 날짜도 합의한 상태이니 당연히 제가 보증금을 받고 이사갈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떠한가요?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제가 다시 원래 계약일 대로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사자 간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일까지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조건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약정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귀하께서 퇴거를 완료하였다면 전출신고와는 관계가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입신고가 안되었다는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당사자 간 합의내역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만 37세인 휠체어을 사용하는 장애인입니다.제가 얼마전(2023.08.31) 사고를 걲었습니다.버스 타는중에 리프트가 주저 앉아 휠체어 모터가 고장 나 버렸습니다그때 사고 당시에는 휠체어가 잘 작동이 되어 제 일을 하고 있는 중에갑자기 휠체어가 작동이 안되어서 제 활동지원사가 집에까지 밀고 같습니다사고 당일 아침에 모터를 2개 다 바꾸고 반나절만에 고장이 났습니다그 다음날에 경찰서에가서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버스에서는 제 과실를 주장 하였고 상해 사고가 아니라서 사건종결하다는 말씀이랑 다른 곳에서 조언 얻어라고 했습니다. 제가 버스 cctv 정보공개포털사이트 이용하여 봤는데 기사에 리프트 오동작하여 주저앉았는게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죠? 제가 만든 비교영상 보면 단번에 기사님이 뭐 어떻게 했는지 나왔있어요 https://youtu.be/6q8ZKf9iRmA",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자로서는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로 인하여 휠체어가 고장이 났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 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는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였는데 일단 형법 상으로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경우(상해 등)와 과실로 인한 경우(과실치상죄 등)를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재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경우만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하고 있고 과실로 재물이 손상된 경우는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를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로 본다면 도로교통법 151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예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는 공소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버스가 공제 가입이 되었다는 전제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생략) 이상과 같이 답변자 개인의 판단으로는 버스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귀하가 버스운전자의 과실, 전동휠체어의 파손, 그 수리비(손해배상의 액수), 버스운전자의 과실과 휠체어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버스운전자의 과실을 CCTV 영상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고 후 휠체어가 잘 작동하였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수리업자 등 전문가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그 정도의 충격에도 휠체어가 고장날 수 있고 그 고장은 약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 등은 어느 정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약식명령 벌금에 대해서 상담을 원합니다.", + "question": "남자친구와 말다툼 중 싸움이 커질것 같아 퇴거(피고인의 집)요구 하였으나 계속 거부하여 4세 아들(피고인의 아들)을 보호하고자 칼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자해하겠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칼을 휘두르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고 상대방은 퇴거를 계속 거부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상대방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로 벌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부당함을 느낍니다. 이혼한지 채 1년이 되지 않고 불안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4세 아들이 함께 있는 집에서 다툼을 어떻게든 종료하고 저와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였지 위협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생각이 아니였습니다. 혼자서 아이들 힘들게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너무 크나큰 결과에 일상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부당함을 느낀다면 신속히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식은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불복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엄무상 횡령죄 관련 문의", + "question": "A와 B는 부동산 공유지분권자로써 동업관계에 있습니다.A와 B의 동업계약에 따라 A가 부동산을 관리하며 B에게 임대 수익을 배분하여 주었습니다.하지만 서로 수익에 다툼이 생겨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건물 임대 관리 권한을 가진 A가 보증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B에게 분배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판결문을 내용과 함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6천만원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니 이를 반환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받은 보증금을 자신의 주식 거래 및 지인들에게 대여하는 등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여 돈이 없다며 B는 보증금을 반환 할 것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동업자 대표가 배분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주식거래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이는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 하는 것이 맞는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여 사법기관이 판단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쌍방폭행", + "question": "아는 지인과 술을 먹다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욕을하면서 저를 폭행하고 머리를 잡아 땡기면서 제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제가 상대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밀쳤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 옷이 찢기면서 상처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위에 손톱으로 긁히고 다리 전체가 멍으러 뒤덮혔고 그날 응급실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법이 쌍방으로 된다고 화해 하는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는사이니까 그래서 저는 친하지도 않고 너무 억울하다고 제가 훨씬 많이 다쳤고 그날 병원비만 이십만원 넘게 나왔고 제가 훨씬 많이 다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법원으로 넘김다고 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점에 있었던 제3자인 다른 손님이나 주점직원의 목격 증언이라던가, 주점 내 CCTV 영상을 확보한다던가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나. 현재 사건은 수사기관 단계를 넘어 공판단계(법원)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변론 기일에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보호법 관련 분쟁", + "question": "2020년 11월 20일 원룸 아파트 13평을 보증금 2천에 월세 2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은 회사 사장으로 실제로는 직원이 거주를 했다고 계약자명을 바꿀수도 있냐는 전화를 했습니다.계약서 상에서는 회사 직원이 거주한다는 말도 없었고 전화로 서로 통화를 했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회사쪽에서는 2024년 11월까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니 5%내 인상조건으로 거주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처음 계약서에 12개월 이니 21년에 서로 통화했으니 23년이면 종료가 아니냐고 했는데 묵시적 계약은 무조건 24개원 단위라 24년까지 총 4년의 보장을 받는게 맞다고 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문의를 하니 양측 말이 서로 일리가 있는데 판례상으로는 전자가 맞고 계약서 기준이라면 임대인의 말이 맞으며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상호협의하에 해결하는게 맞다고 하네요.그런데 판례를 확인해 보니...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folderId=002&scdFolderId=&pageIndex=1&searchCnd=1&searchWrd=%EB%AC%B5%EC%8B%9C%EC%A0%81&caseId=case-002-00131그렇지도 않더군요...일단 계약자와 실거주자는 다른 부분을 지적했더니 기숙사로 사용했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거의 잠도 안자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문자 내역은 있긴 한데 2022년에 거의 연락도 안하고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면 이것이 2023년 11월까지 적용인 건지 아니면 2024년 11월까지 적용인 건지 궁금합니다.묵시적 계약에 의한 연장개념이 계약서를 통한 것과 다르다는 것도 알았고 반전세 수준의 역세권 원룸 아파트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인테리어도 부동산 요청대로 다 새로 해서 백만원 넘게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묵시적 연장 개념으로 2024년 11월까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명도소송시에 임대인에 승산은 있는지 승소하면 관련비용 일부라도 패소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첨부하신 판례와 같이,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 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또�� 하급심 판례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12. 20. 선고 95나37901, 95나37918 판결은 “임차인이 위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하여진 임대차의 기간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 스스로 가 2년미만 기간의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하고 그 종료에 터잡은 권리(예컨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에까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임대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 한다면, 예컨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경과한 시점 중 어느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이후의 묵시의 갱신을 주장하고 자신이 선택한 기간만료일로부터 추가로 2년 단위(묵시의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어 위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은 2년이 될 것이다)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임차인은 매 1년마다 계약일로부터 홀수년이 경과한 시점(최초의 임대차기간을 약정에 따라 1년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짝수년이 경과한 시점(최초의 임대차기간을 법규정에 따라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 중 어느시점을 선택하여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임대인의 경우는 그 반사효과로서 매 1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최소한 2번(임차인이 만료일을 어느시점으로 주장할 지 모르므로)이상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결론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넘어서서 임대인을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부당할 뿐만아니라 임대인에게 그 의사에 반한 법의 임대기간 의제를 지나칠 정도로 강요하는 것이어서 계약에 있어서 사적자치라는 기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위 법규정에 따라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1년의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 이유로 결국 통산기간 3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판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묵시적 연장으로 볼 경우 4년간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차 딜러 사기입증이 가능한지", + "question": "2달 전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다시 중고차를 샀던 딜러에게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법적 관련해서 딜러에게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승소 시 금전적인 보상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딜러: A / 글 작성자(차 구매자): B1. 차를 산 계약서를(양도증명서, 인수증,성능기록) A만 가지고 있고 B는 못받음2달 후 차를 다시 되 팔기 위해 견적을 보러 갔을 때 계약서 복사본을 받음. A가 B에게 계약서를 차를 구매하고 얼마 후에 등기로 보냈다고 함. 그러나 등기를 조회해 봤을 때 보낸 기록이 없음.(A: 등기 보냈는데 못받으셨을까요? 등기번호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한 녹음본 있음)2. A가 B에게 차를 가지고 오면 성능장에가서 견적을 봐주겠다해서 B가 A 있는곳으로 감A가 B의 차를 혼자 몰고 성능장에 가서 견적을 보고 오겠다고 갔는데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성능장에 다녀오지 않음(A: 성능장 예약해놔서 갔다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녹음본 ���음)(블랙박스 영상 보유)3. A가 B차량의 블랙박스 시간 삭제차량을 가지고 성능장에 갔다온 시간을 A가 삭제하였으나 블랙박스 시간 오류로 인해 다른 시간대의 영상이 삭제됨4. 차량 구매 했을 당시의 녹음본이 A에게 있어 녹음본과 성능기록표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5일째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산 계약서(양도증명서, 인수증, 성능기록)를 딜러 A만 가지고 있고 B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 딜러 A가 B에게 차를 가지고 오면 성능장에서 견적을 봐주겠다고 하였으나 성능장에 다녀오지 않은 사실, A가 성능장에 갔다 온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다 다른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된 사실, 차량 구매했을 당시의 녹음본과 성능기록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가 5일째 이를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B가 매수한 차량에 하자가 있어서 딜러 A에게 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변심으로) 딜러 A에게 팔려고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1. 자동차에 하자가 있어서 A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라면 민법 제580조,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딜러  A가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맞다면) A를 상대로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대금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리하여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B가 A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B가 A로부터 최초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넘겨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A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2. 만일  B가 A를 상대로 한 대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하여 자동차의 하자가 드러나고 A가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A를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3. 그런데 만일 B의 단순 변심으로 A에게 자동차를 되팔려는 것이라면 A가 성능장에 가서 견적를 봐주겠다고 하고 성능장에 가지 않았으면서 성능장에 갔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4. A는 B에게 최초 자동차 매매계약 당시의 녹음본과 자동차 성능기록표를 B에게 넘겨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A를 상대로 최초 자동차 매매계약 당시의 녹음본과 자동차 성능기록표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5. A가 성능장에 갔다온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다 다른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A에 의하여 삭제된 영상이 B에게 자동차사고 등 분쟁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삭제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전세계약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임차인이 어겼을 경우", + "question": "저는 아파트 33평 임대인입니다.1. 전세계약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넣고 계약서 작성함. ( 위반시 구체적 배상내용은 적시 하지 못했음 )2. 임차인이 몰래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전세만기 1달 남겨두고 알게됨.3.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고양이 냄새 털 문제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움. ( 고양이 때문에 거절의사 표현한 분이 3건 발생 )4. 임차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합의점을 고민중이며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 저의 입장 : 2년 밖에 안된 새집을 반려동물은 절대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냄새, 털 등등 + 새 임차인 찾기가 어려워 전세가격도 다운하여 내놓고 정신적, 물질적 손실이 크게 느껴집니다. 현 임차인 보증금은 새 임차인에게 받아서 돌려줘야 하는 상황. - 임차인입장 : 고양이가 뭐 큰 문제인가, 반려동물에 덜 민감한 임차인을 구하면 될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세만기때 보증금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 문의사항 1. 계약위반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꽤심하고 화납니다. 한달 남았지만 계약위반 근거로 즉시 퇴실 조치하고 원상복귀에 대한 청소/냄새제거/전체 도배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 퇴실조치하고 현 임차인 보증금은 새임차인 보증금 받아서 주고 싶음. 임차인이 계약위반의 조건으로 퇴실 및 보증금은 나중에 새임차인에게 받아서 준다고 하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의 중요 부분을 임차인이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퇴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한 임차인에게 퇴거를 명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원상복귀에 관해서는 해당 손해가 통상적인 손모를 넘어서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청소나 도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무상 입증이 어려워 위 비용은 잘 인정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나 전체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에게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청소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통상손모를 넘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퇴거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당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배당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글 작성합니다.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1. 채무자는 'A' 입니다.2. 'A'의 재산 압류에 대하여 배당이 되었습니다.3. 이에 저와 'B'가 배당채권자가 되었는데, 'B'는 제 채무자이기도 합니다.4. 그러나 'B'는 법인으로서 현재 해산된 상태이며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5. 저는 'B'가 채무자 'A'에 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였는지, 현재 실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 저는 추가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2.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위 상황에서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법원에서 작성하여 열람이 가능한 배당표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B법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배당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B법인 몫으로 배당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집행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B법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조합원 임의세대에 조합원 취득세 청구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question": "재개발 신축 아파트 조합원 모집 후에 임의세대 모집에 들어가게 되어 임의세대 자격을 얻었습니다.후에 등기 및 취득세 납부를 위하여 세금 계산을 하던 와중에 조합원 공동 법무사에게 대리하여 세금 금액 산정을 받게 되었는데조합에서 임의세대는 취득세를 2번 내야하는데 그 중 저렴한 금액을 내게 해주겠다며 1100만원 가량의 취득세와 등기 금액을 요구하는 중입니다.3억 880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아파트 입주를 하였는데 약 850의 취득세와 250 가량의 이전등기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계산 하였을때와 너무 차이가 큰 금액이어서 혼자서 셀프세금 납부와 등기를 하고 싶은데 조합측에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합니다.조합원 위치도 아닌데 왜 혼자 세금내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우선 사이버상담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 공법인, 기업, 단체 및 집단 등이 한 질의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질의의 내용만을 사실로서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아래 답변은 법률적으로 확실한 해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재개발 신축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들어가게 되어 임의세대 자격을 얻었고, 취득세와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조합에게 취득세와 등기 금액을 지급할지, 스스로 납부 및 등기를 진행할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우선 임의세대는 소위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이 끝난 후 남는 잔여물량이 30세대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임의세대로 포함되어 입주자로서 배정받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관련 부처(관할 지자체 혹은 국토부 등)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상황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질의 내용만으로 확신할 수 없으나, 질의 내용상 이미 재개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고, 이후 취득세 납부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심으로 보입니다.   4.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 및 등기절차는 조합에 위임을 하는 방법과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혼자서 셀프세금 납부와 등기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세금 납부와 등기절차를 조합을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5. 위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인 효력 및 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사업자인데 일한 돈을 1년동안 못 받고 있습니다.", + "question":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주택홍보관에 직원3명이 일했는데 일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직원들이 일한 월급은 제 사비로 먼저 주었습니다.법적인 조치를 통해 미수금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법리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서류��� 구비하여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인 범위", + "question": "이혼한 여동생이 사망하였고 부채가 많아 상속 포기 과정에 있습니다.여동생한테 아이가 둘 있고 친권은 포기한 상태입니다.부모님은 모두 안계시고 형제는 언니와 오빠가 둘입니다.언니한테 아들이 하나있고 오빠는 한명은 자식이 없고 한명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사촌형제는 없고 삼촌도 없습니다.외가쪽으로 외삼촌 이 둘 있고 외사촌들이 있습니다.이런 상태인데 친자와 형제가 모두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권이 어디까지 가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하신 내용은 민법 제1000조 이하에서 상속순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제1000조에서는,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에 따르면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포기하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 순위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승소후 추심 관련", + "question":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민사를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수거책 2명을 상대로 4400만원 피해보상 승소하였습니다.2명에 대하여 통장압류를 진행하여 1명과는 1200만원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명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상태라 연락처를 알수 없어 전혀 합의를 볼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현재 통장은 압류만 해논 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 합의나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해 놓으신 경우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2.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제3채무자에 연락하여 추심금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만약 통장에 돈이 없어 압류추심을 못한 경우 다른 재산을 찾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 다음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시어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서 특약사항 외 내용인 ��소비 청구하는 임대인", + "question": "안녕하세요. 월세 1년 만기가 이번달 14일인 임차인입니다. 방에 짐을 미리빼고 이사는 완료된 상태로, 만기 전 임대인이 방 확인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청소비12만원을 빼고 보내주겠다고하여 계약서 특약사항을 확인해보니,해당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고 청소비 부담을 하지않겠다고 의사표현하였으나,임대인은 막무가내로 청소비를 내기 싫으면 청소를 창틀, 화장실 부엌 구석구석 새 집처럼 해놓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퇴실 시 방 안의 모든 쓰레기와 간단한 물청소와 빗 질은 다 한 상태로 퇴실하여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청소가 완료되지 않을시 계약 연장하는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하며,청소가 완료되고나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거주 기간 중 파손된 변기 커버는 저희가 수리하고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 개조나 훼손 사실이 없음에도, 청소비용 부담 의무를 강요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 답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실 거주의 목적이 아니었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했던 상태입니다.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 당시의 목적물 상태를 회복하여 이를 임대인에게인도해야 한다는 것일 뿐, 약정에 없는 청소비지급의무까지 임차인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임대인은 청소비 미지급을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는 임대인의보증금반환의무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반환을 거절하고 있고 향후 임의변제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반환을 구할 수밖에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현 상황에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없으므로 만약 임대인이 이사 후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되면, 제3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도 없고, 임대인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 등이 확정되더라도 제3자 소유의 목적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이라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된 후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상 실거주 목적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전입신고 및 임차권등기가 무의미해지게 되는바, 임대인을 상대로 위 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 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물론,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간 후,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임대인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다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은 가능하겠으나, 점유를 상실하고 임차권등기까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다른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수술 일부 환불",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4월 26일 5월6일 5월 26일 한 병원에서 복부. 팔 .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았고 600만원 넘는 돈을 지불하였으며. 4개월정도 지난 지금 효과도 없는 것도 있으나 허벅지 같은 경우 없었던 바나나 폴드가 생겼고 울퉁불퉁한 라인이 되어 크레임을 걸었고 타병원에서 진단한결과 지방도 많이 남이있을뿐더러 엉밑살은 비추했을거라는 답변을 듣고 병원에 수면마취비. 부가세 제외한 허벅지 수술비를 일부환불 요청했고. 제 체질탓만 하던 병원측도 지금은 그만둔 제 담당실장이 수술전 엉덩이 쳐짐으로인한 바나나폴드가 올수있다는 점을 설명드리지 못한점을 잘못인정하여 일부환불을 해주겠다하였습니다. 그래서 187에서 150으로 합의를 보았고 재수술비용에는 터무니 없지만 저도 빨리 끝내고 싶고 하여 동의서를 작성후 바비톡어플에 자신들과관련된 댓글 게시글 모두 삭제할것을 말하셔서 삭제하고 더남아있을까 탈퇴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글이 남아있다고 하여 어떤글을 말씀하시는지 여쭙자 실시간 채팅방에 적힌 글들도 지워달라 하였습니다. 저는 채팅방 특성상 나가기를 하면 지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비톡에 문의드리자 누군가가 내 말에 댓글을 달면 지우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대로 전달하자 아직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찌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을 드리는 창구입니다. “채팅방을 나갔지만 게시글 및 답글이 지워지지 않은 경우 어찌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거래", + "question": "온라인에서 중고거래, 택배거래를 했습니다.판매자가 올린 구성품 및 사진을 보고 , 판매글에 \"기스 일절없다\" 라는 설명을 보고 구입했습니다.택배가 오고 보니 , 기스가 꽤 있더라구요.그래서 판매자 글을 다시 확인해보니 , 제가 기스를 확인하고 보니 , 사진상 안보이던 기스가 눈에 띄게 보이더군요.글에는 역시 \"기스 일절없다\"라고 써놨구요.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환불 및 금액 조정을 문의 했는데 , 자기가 갖고 있을땐, 기스가 없었다 라고 하더군요. ( 본인인 올린 사진에 눈에 띄게 기스가 있음)결국 , 판매자도 자기는 몰랐다 . 구매자인 내 책임이다 하면서 ,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 입니다.법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환불 및 금액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중고물품의 가치, 흠집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 등을 감정하는데 감정료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당하였습니다.", + "question": "게임에서 상대가 고의로 게임을 망쳐서 화가나서 니@ㅁ 강ㄱ ㅏㄴ살ㅎ ㅐ 당함 이런식으로 몇번 욕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성적성취감 혐오감 의도가없었다하였고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정말 화가나서 한 말이지 성적수치심 의도 없었는데 현재 제가 무혐의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매체 명예훼손과 달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채 이용음란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위 범죄는 범행에 대한 고의 이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상대가 고의로 게임을 어떻게 망쳤는지, 그게 얼마나 선생님의 화를 복돋았는지 증거를 통해 자세하게 열거하면서 설명하셔야 합니다.상대와 게임을 하기 전 채팅에서는 어떠하였는지, 평소 선생님의 채팅 스타일이 어떠하였는지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위 범죄는 음란행위입니다. 음란성은 객관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주관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잘 받아들이는 편이 아닙니다.하지만 성과 관련된 욕설이 흔하게 사용되는 현실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엇보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객관적인 사항만을 보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원에 벌금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을 할 수 있으니, 서둘러 위 언급한 증거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 후 사업주가 잠적할 때의 경우", + "question": "사업주가 임금체불 후 잠적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신고접수 하였음에도 나타나지 않아 담당자의 도움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지만, 그럼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수사관님의 도움으로 500만원 미만이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라고 하여 법률공단에 도움을 받으려고 방문상담 예약을 진행햇습니다.방문전 궁금증은1. 끝까지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고 잠적함에 있어서 판결이 날 수 있는지?2.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잇는지?3. 방문전 준비 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서류 구비하여 방문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라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도 괜찮은지?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고 잠적함에 있어서 판결이 날 수 있는지?사업주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사업주가 없는 상황(공시송달)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잇는지?판결이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방문전 준비 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서류 구비하여 방문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라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도 괜찮은지?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도 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착오 송금", + "question": "저희 법인회사인데 제가 거래처 송금중 비슷한 거래처명으로 착오송금을 했는데.. 현재 송금한 은행쪽에서 수취인이 연락이 계속 안 된다고만 안내 받았습니다. (착오 송금일 7월28일 송금액 400,700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반려되었어요.반려사유 :수취인이 폐업한 경우입니다. 수취인폐업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수취인이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면 반환 받을수 없는건가요? 폐업한지 오래 되었어도 계좌가 살아있으니 송금이 된건데요. 금액은 작지만 회사에 손해를 입힐수 없어 꼭 반환 받고 싶습니다.제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좌내역, 예금보험공사 반려통지서 등을 증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을 보낸 예금주가 원고, 예금을 받은 예금주가 피고입니다.소송중에 피고에게 연락이 되어 반환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승소판결을 받아피고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에 대하여는 대화를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양식을 토대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사이버상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2)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시세를 속일적", + "question": "빌라를 구매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소에서 어떤 인간을 만났는데 그 인간의 이야기 인즉 원래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집주인과 오랬동안의 인연이 있어 대신 계약을 체결하러 나왓다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집주인의 사업이 어려워 빨리 집을 팔기를 바라는데 급하다 보니 시세를 1,000 만원정도 낮게 매물로 내놓았다 하면서 시세보다 쌀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같은 빌라의 입주민에게 물어보니 동일 한 평수에 가격이 오히려 1400 정도 더 비싼 것입니다 시세보다 사다 하는것은 완전히 거짓이었지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집주인을 대신하여 나왔단 인간은 원래 집주인의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나왔지 위임장 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을 대신한 이 인간과의 부동산 계약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 그리고 일부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거짓말로 시세를 속인 이 인간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사기의 혐의도 잇다 보는데 형사적으로 고발하야도 될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부동산 계약의 효력 해당 계약의 효력은 위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위임 여부의 진실성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사기죄 성립 여부판례(2004다62955)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바, 주식과 같은 투기성 있는 객체의 거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한 바 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고의적 사기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해당 판례는 민법 판례이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연락 내역 등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지 장기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 "question": "대지 장기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지 장기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귀향을 앞두고, 제가 살 집터 중 제가 소유한 대지가 고향에 있는데먼 친척인 임차인이 60년 넘게 임대료(도지)를 안 내고 살고 있어부친 사망 이후 2013년부터 임대료 독촉 통고서를 보냈으나, 반응이 없이노인(기초생활 수급자 인 듯)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임대료는 50년 미납이니, 현재 20만원/년 해도 1000만원 정도 이며 50%를 할인해 주어도 500만원으로 임차인의 능력으로 갚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좋은 방법이 없을까하여 상담 올립니다.1) 철거철거가 가능한지? 철거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이유는 제 땅에 제가 은퇴 후 ,고향에 살 집을 짓고 싶어서요2) 회유100만원 정도 이사 비용을 주고 동네 다른 집으로 이사시키던가?본인이 받아 들이면, 미납 도지 면제헤주고 (가능성은 적지만)3) 철거시 현 가옥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제가 알기론 2년이상 도지 (임대료) 연체미납자는 철거시 가옥 보상을 안해 주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임차인이 사망 후 후손이 와서 또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찌해야 하는지요?이분은 홀아비 미혼이고 형제 자매외 직계 존속 가족은 없습니다.저희 집안이 거의 200여년을 살아온 고향으로가 선산도 돌보고, 작은 텃밭도 가꾸며, 농업인으로 살 계획인데, 집문제부터 꼬이네요?어찌해야 할지 솔로몬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철거 가능여부귀하 소유의 토지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는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철거 및 퇴거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퇴거 및 원상회복 청구(민법 제214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2) 회유위와 같은 경우, 퇴거 및 원상회복(철거 등) 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에 의한 방법이므로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비용의 100%를 반환받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으므로,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차임(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적정한 이사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3) 철거시 가옥에 대한 보상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귀하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당시에 가옥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원상회복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고,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하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소유권 주장 관련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 관계라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로 점유한 것이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권원은 없습니다. 이는 후손들이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에 하나 상속인들이 있다면 그 점유를 승계할 수는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점유에 대한 적법한 권원은 없으므로 불법점유에 따른 방해배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적 상속자", + "question": "두 자녀를 아이 아빠가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 후 재혼을 했습니다.재혼 가정에 아들이 한명 있었고 저희 둘 사이에서는 자녀를 두지 않았어요.후에 남편의 유산은 당연히 그의 아들에게 상속이 되겠지만 저의 유산은 법적으로 계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저의 유산 상속권자는 친정 부모, 형제 등등으로 들었는데 저의 친자인 아이들에게도 법적 상속권이 있습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친자인 자녀들이 귀하의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친정 부모님, 형제자매 등은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서, 친자인 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되면, 친정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매도시 중요사항 미고지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건", + "question": "- 2021년 8월에 약 2년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소송과관련 채권양도위임한 사실을 잊고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못한채 아파트를 매도하고 해당 아파트에 전세 3억3천으로 계속거주함- 2019년 채권양도위임 시 이사건 아파트는 누수 및 시공불랼 등 큰 하자가 없었으나 다른 입주민이 모두 동의를 하는 분위기여서 동의를 했고 이후 소송에 대해 진행사항을 전해 들은바없어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21년 9월 아파트 하자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하자소송시작- 2022년 8월경 하자소송관련 법원 실사 나왔을때야 비로소 소송사실을 전세로 거주하던 매도인이 인지함-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매도인은 매도 시 채권양도한 사실을 고지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법원실사가 ��왔을때 바로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못하고 약 3개월 뒤 고지함- 매도 후 2022년 1월 금이 갔던 타일이 그해 11월 추워진 날씨에 파손이 심해져 집주인에게 수리 관련 문의를 하다가 법원 실사 내용을 고지했고, 매수인인 집주인은 타일 파손도 원래 있었던 하자를 속인것이 아니냐며 이후 아파트 하자소송이 진행중인것을 알고 매매계약시 소송중이란 것을 고지안하여 기망했고 착오로 인한 계약이므로 무효를 주장함(실사 당시는 타일 약 3장 정도 금간게 전부였음)- 법원실사시 기재한 하자는 대부분 적은 비용으로 수리 및 부품교체가 가능한 사안이나 소송준비중이었다는 사실 미고지 만으로 계약치소 및 매매대금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023년 9월 8일 법원으로부터 아파트 매도시 받은 4천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등기를 원상복구하라는 화해결정통보 받음- 우리측 변호사는 법원실사시 조사한 하자의 금액이 확정적으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에 감정신청을하여 하자 금액이 미미하여 계약을 취소할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기로하고 화해권고에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함※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게 관례화 돼 있어서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취소가 어렵다는 2023년 1월 신문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 판단이 서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이의신청을 해라 말아라 라고는 못하시는거 압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가 승소한 판례가 있다면 해당 판례를 예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문 내용과 같은 판례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질문자께서 선임하신 변호사님의 말씀과 같이, 상대방이 착오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면 착오 취소의 경우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하자 금액이 미미하여 계약을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신 만큼 진행하고 있는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을 믿고 그 조언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채무자에게 월임차료를 지급하는 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청구액 90,000,000원)을 진행하였고,다행히 제3채무자는 8월말에 1개월치 임차료(2천만원)를 제게 입금하였습니다.제3채무자가 매월말일에 1개월치 임차료를 제게 입금할 예정인데, 청구 채권액(9천만원)에 다다르려면 약5개월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질문드립니다.1. 제3채무자가 매월말일에 1개월치 임차료를 제게 입금할 때마다 법원에 추심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제 청구액이 다다르면 그때 한번만 신고해야하는지요?2. 제3채무자의 송금액이 청구채권액에 다다를때까지 5개월 정도 소요될텐데 그러면 이자(약 2백만원)가 발생할텐데, 그 이자를 받으려면 채권자인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제3채무자는 청구채권액(9천만원)에 대해서만 5개월동안 매월말에 균등으로 나눠서 입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자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실무제요'의 해당 서술을 그대로 전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 보통의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6조 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추심신고는 사건종료의 보고 성격을 가지나,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1회분의 추심신고만이 사건종료의 보고 성격을 가지고 그 때까지 행하여진 중간의 다른 추심신고는 변제충당의 통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성질이 약간 다르다.\"2.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에 이자액도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자액 상당액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에 원금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기청 전세대출 전세계약 갱신 문제 발생", + "question":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HUG 보증보험 100% 상품으로 21년 11월 24일 1억 4천5백으로 전세계약함. 현시점 전세 시세가 많이 낮아져 1억 2천 9백 이하로 계약해야 대출 연장 및 보증보험 가입 연장 가능함. 대출해준 은행은 보증보험100% 상품이 연장시 깐깐하게 계산하기도 하고, 계약 만기시 시세가 더 낮아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아예 되지 않는다며 1억 2천~ 1억 2천5백 사이로 재계약 추천함. 집주인은 1억 2천9백으로 계약서 작성 후 특약사항에 '만기시점에 시세 조정으로 HUG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금액 낮춰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를 명시하자고 함. 여기서 걱정되는 점은 만기시점에 집주인의 변심으로 보증금을 낮춰주지 않거나 반전세 개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등의 문제입니다.그때는 \"계약 만기 2달 전\"을 넘은 시점이라 HUG 보장도 받지 못하고 공중에 붕 뜨는 상황이 됩니다. (HUG 보험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만료 시점 2달 전_9월22일까지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집주인에게 답변을 받아야 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취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문자나 전화 녹음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계약서 작성날짜가 아무래도 9월 22일이 넘을듯한데, 그 시점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HUG 보험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특약사항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시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원하는데 임대차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보증금, 차임(월세)를 조정하여 종전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기재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문자나, 전화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녹음은 다시 비용을 들여 녹취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되도록 문자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3. 위에 기재한 특약사항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며 임대차계약서 내용, 구체적인 경위를 보아야 정확히 조언드릴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핸드폰기기값 연체로 인한 호소문", + "question": "핸드폰기기 값과 통신요금이 연체 되어 통신사로 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동안 연체된 300만원 정도의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미납안내문이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납부가 힘드니 매달 조금씩 납부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빌려서라도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유체동산 압류와 통장 압류 채권가압류를 진행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용카드라도 납부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개인회생 한적이 있어서 신영 카드도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번주 까지 납부 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와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연체 금액에 대한 대응 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사항으로 고려하였을 때, 연체된 금액에 관하여 통신사와 재차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통하여 원만한 변제를 제안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수목장허가", + "question":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기 위해 수목장허가를 해주는법이생겼다는데 이 법령과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동항 제1의2호).2. 즉,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에서 따르는 기준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요건에 관한 법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담 요청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속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일쯤 의뢰인이 녹취록 의뢰를 맡기어 견적 안내와 함께 의뢰를 안내해드렸고 견적금액을 확인 후 녹취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가 끝나고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드렸으나 확인해서 연락주겠다는 말만 하고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연락 주겠다는 식으로 반복만 하고 월요일에 처리된다, 다음주에 처리된다, 내일이면 입금처리 될 거다, 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계셨습니다.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늦게 찾는 거라고 말하고는 입금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핑계로요. 그런 식으로 또 시간을 보내다가 8월 12일쯤에 또 다음주에 처리된다는 말을 하고는 8월 14일에 35만 원 중 20만 원만 입금하고 또 이번주에 잔액 입금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는 또 연락이 없으셨습니다.문제는 저희가 작업한 잔금을 달라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계속 연락두절입니다. 계속 고소 진행한다고 말씀드려도 이제는 문자도 확인만 하시고 아무 연락이 없네요.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못 받은 15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상대에 대해 아는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밖에 없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약정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의 액수가 15만 원으로 다소 소액에 해당하더라도 소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 추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임의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총 35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귀하께서 녹취록 작성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전부 이행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귀하께서 계약서,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 내역 등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 등을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만 아시는 경우에도, 해당 휴대폰이 상대방 명의로 개통된 것이라면 통신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만약 귀하께서 개인사업자로서 기준중위소득이 125% 이하에 해당하는 등 우리 공단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위 안내해드린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공단에서 위 소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공단에서 대면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735&fileNo=0&fileListCnt=2" + }, + { + "title": "주택임차인분쟁", +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인 유청옥입니다 상담 내용은 아파트 전세을 주었는데 만기일이 2023년 9월 15일 입니다 역전세로 인하여 은행에서 대출받고 일부 금액은 마련하고 현재 아파트을 월세로 내놓았는데 아직 나가지 않아 만기일에 전세금액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현재 전세는 3억5천인데 대출금2억2천 +개인마련8천+월세보증금5천=3억5천 이렇게 마련 중인데 월세가 나가지 않은 관계로 9월15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게약이 종료되는 9월 15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귀하의 재산에 직접 압류추심 등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기한의 유예를 부탁해보고 그래도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어떻게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돈을 마련하여 돌려주는 것이 귀하의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거래처미수금", + "question": "현재 커피머신 판매,수리,대여 하는업체입니다2023년3월부터 거래하여 현재 새머신구매, 각 매장 수리, 대여 부분에대해6개월이 넘게 입금을못받고있습니다변제방법에대해1.오픈매장 투자금 회수가 늦어지고있다,2.대출받아 각 업체들 미수금 입금해주려하는데 심사가늦어지고있다.3.한 매장을 매각하여 입금해주겠다여러가지 이유를들어 지금까지 지연해왔는데현재 전화자체를 차단을시켜 연락도 안받고있는상황입니다미수금은 총 3천만원이였고카드결제로 1천만원 결제후 현재 연락을 안받고 차단당히ㅢ있는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약정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사이에 총 3천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귀하께서 커피머신 판매, 대여, 또는 수리 등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전부 이행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귀하께서 계약서,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 내역,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 등을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개인사업자로서 기준중위소득이 125% 이하에 해당하는 등 우리 공단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위 안내해드린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공단에서 위 소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공단에서 대면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굿하우스 임차인 대응 방안", + "question": "수유 다우아트리체 올해 1월말에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임대료 38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임대인 관리업체 굿하우스 측에 보증금과 월임대를 내는 상황이였고, 최근에(9월8일) 집주인이 전화를 와서 8월말 월세를 못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살껀지 물어보고 다시 계약 하자고 의사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최근 더 굿하우스 사기로, 조사 받는 상황이라고 만 계약한 부동산측에서 들었습니다. 1.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할 때 지금까지 보증금과 월세 낸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2. 불안한 상황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보증금을 받고 이사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답변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호 전단, 동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나, 차임과 보증금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의3 제3호, 동법 제7조 제2항).귀하의 사실관계에 따를 때, 관리업체가 문제가 있을 뿐 임대인 자신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한 계약의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i)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법과 ii)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임대인과 이를 종료한다는 별개의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귀하가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이 채무자 본인인 조영숙으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보공개 요청을 부동산업자나 제 3채무자인 집주인한테 할 수있나요?", + "question": "전세계약이 채무자 본인인 조영숙으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보공개 요청을 부동산업자나 제 3채무자인 집주인한테 할 수있나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114251 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다 서류갔는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금에 대해서 채권압류신청했어요 2023.07.18 제3채무자1 이정숙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2023.07.21 도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신청 시 귀하가 너무 간략하게 기재하여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이하에서는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 1. 정보공개 요청을 부동산 업자나 제3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답변 1.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누구인지, 계약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으나,          집주인 등이 이를 거절하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질문 2. 전세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절차는?답변 2.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집주인이 이를 지급하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면,          그 거절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집주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 진행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양시 상수도 공사로 인해 차량 시멘트 타설 피해를 당했습니다", + "question": "고양시에 민원을 넣어도 시공사에서 보상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세차 및 광택 이외에 할수 없다고 하네요차량에 전체적으로 시멘트가 점처럼 튀어서 오토큐 방문해서 문의 했구요. 13판을 작업해야 한다고 견적을 433만원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고처음엔 하청업체 사장이 통화 당시 세차비용 10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로 될게 아니다 비용이 더나올거 같다고 말해서 그럼 보험처리 해주겠다라고했습니다. 녹취록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광택 이야기는 처음통화시 한적도 없구요. 그래서 견적 물어보고 연락 다시 했는데저보고 너무한거 아니냐 자기도 알아보고 연락 준다더니 시청에서 갑자기 연락 와서 저보고 너무 과한 거라고 해서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시청에서는 저한테 자기네는 원청이 아니고 시청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일을 주면 원청으로 아는데 이게 맞는말인지도 의문이구요제가 소송을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시청은 자기네는 중간 입장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시공자가 공사현장에서 시멘트가 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시멘트가 튀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수도 공사의 직접 시공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접 시공자가 아닌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수급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시행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이웃 공장 건물 처리문제", + "question": "1. 소유 토지를 침범한 이웃 공장 건물 처리문제최근 제가 은퇴를 앞두고 귀향 준비 중인데, 제 소유 임야를 옆집 공장 건물 (아마도 불법 건물인 듯 건축물 대장에는 빠져있음)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해야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 까요? 현재는 평면 항공지도를 증거로 통고서를 일단 보낼까 하는데요, 어떻게 써야 상대방이 불쾌감 없이 수용 할 수 있을 까요? 만약 그래도 반응이 없다�� 어떤 제목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자체에 불법 건물 신고를 해도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시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소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여 당해 토지 소유 및 상대방의 건물 소유사실을 명시하시면 됩니다.이와 별개로 점유권원 없이 해당 토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십니다.다만, 소장 송달과 답변서 등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소송 진행 중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혹여나 질의자분께서 상대방과 임료 등을 받으시면서 임대차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다면,소송 전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다른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의사가 없으시다면, 소송 진행 전 지자체 문의와 신고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상대 건축주와 임의철거 등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소송 등의 분쟁이 생기면 생활이 여러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원만한 해결 기원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분양권 거래시 금액 산정 방법(중개보수 지급관련)", + "question": "분양권 거래시 금액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중개보수 지급관련)거래당시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이라고 알고 있는데마이너스 피일 경우에는 전체 거래 금액에서 -하는 것인지, 그냥 피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거래당시 불입한 금액만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공인중개사분이랑 중개보수 지급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니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피라 함은 매매가가 분양가 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즉, 프리미엄이 0보다 낮은 마이너스이기에 마피라 하는 것입니다.예컨대 분양가 3억이고 마이너스피 3천만원이라 할때, 매매가는 2.7억원이 되는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보증금", + "question": "2년전에 원룸 전세를 계약하고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하려고 연락을 취하니 연락이 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니 이른바 깡통전세 가 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몇몇 분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도 확인을 했구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혹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집을 처분할수 있는지요?세입자 몰래 처분하고 사라져버리면 제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집주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세입자의 동��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세입자 모르게 부동산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집의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합의금 차용증", + "question": "재판 전에 피의자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근데 합의금은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은상태였습니다.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에 차용증에 관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라고 조건을 달고 작성 했습니다.피의자는 지금 현재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차용증과 어음에 적은 약속한 날짜에 합의금을 입금해주지않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지않아 차용증과 약속어음은 공증은 받지못했습니다.피의자는 현재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제가 공증을 안받은 차용증과 약속어음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피의자가 처벌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현재 연락두절인걸로 보아 합의금은 변제할 의향이 없어보이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것인지 상소심 진행중인지는 알 수 없는 현재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도 하나의 처벌의 종류입니다.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민사적 문제이고 별도로 그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차용증. 합의서 등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 소송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대화를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양식을 토대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사이버상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2)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사 홈페이지 제작자 연락두절", + "question":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제작자에게 네이버에 검색될수있게 해줄수있냐구 해서 할수있다고 해서 돈도 60만원 입금까지했는데 6월서부터 아직도 미완료상태로 그대로고 계속 완료시키겠다 약속만하다가 8월중순서부터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전화도 안받고 톡도 안보고요. 홈페이지 제작시에도 호스팅비용 본인카드로 결제하고 3.3%제외하고 돈입금해달라고 그래서 거래명세표나 매출전표 달라고 했더니 해외구매라 인보이스 받아서 전달해주기로 했는데도 아직 못받고 있는상태입니다.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사용도 못하고 돈받은 제작자는 연락두절상태구 답답한상황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계약금액을 다 받아서 나몰라라 하는 상태인건지, 너무 괘씸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제작 및 기타 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담은 계약서 등을 구비하셔서 방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정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아이 친부와 혼인은 안했고 같이 양육한적 없습니다호적만 올려놨고 양육비를 받았었는데간간히 안 줄때는 있었지만 한 세달 전부터 아예 안주고 연락이 안됐었습니다 최근 연락이 됐는데 빛 독촉에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이라 양육비 줄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양육비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예 친부와 호적 정리하고 제 아이로 단독 호적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된다 하면 호적 정리 동시에 성본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부가 맞다면 호적에서 아버지를 지울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친권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엄마를 친권자로 해달라는 심판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위와 별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본을 변경해달라는 청구도 법원에 할 수가 있는데(관할은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다만 이는 청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 결정합니다.위 절차들과 관련된 양식 및 첨부서류는 우리 홈페이지 법률서식에서 ‘친권자지정’ ‘성과본’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화가 가능한 예약면접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특별대리인 선임", + "question": "상속 문제로 동생이 미성년자라 아버지 지인 분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지인도 특별대리인이 될수 있나요?특별대리인 선임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찾기 힘들어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기간 중 상속문제도 신경쓰셔야 하셔서 더 힘이 드시겠지만,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상담안내해드립니다.대법원에서도 미성년자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재산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하여미성년자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 미성년자녀와 청구인인 부모님의 각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망인의 제적등본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 동의서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의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를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하고사안에 따라서 부동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목록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통상 특별대리인은 아버지 사망시 아버지편의 친인척, 어머니 사망시 어머니편의 친인척으로 신청하나, 특별대리인과 아버지와의 관계 소명하여 제3자도 청구가능하십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배상명령 절차를 알려주세요", + "question": "금년 7월 중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8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8월 말에 가해자가 체포되어 재판 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뒤이어 9월 6일자로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1301 번에서 안내해주신 내용에 따라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나,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차용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이라서,이런 경우 배상명령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안내해주십사 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말그대로 샘플 서식이기에, 질문자분의 상황에 맞게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즉 보이스피싱이라면 돈이 전해진 통장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한정 승인 이후 부동산 상속에 관해서", + "question": "2019년도 아버지 상속한정 승인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작은 상가건물이 하나 있어서 경매에 보냈는데 팔리지 않아서 상속자인 저에게 다시 갈거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많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1. 매각을 하거나 제가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2. 상속한정승인 때 감정서가 있는데 상속세는 감정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각을 하거나 제가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및 채권자들에게 통지는 한 것인지, 상속채권자들의 존재와 채무액은 모두 확정된 것인지, 상속재산 청산 절차의 일환으로 상가건물을 경매하였다는 것인지,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황인지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상속채권자들과 임의협의로 채무를 정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파산제도 이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2. 상속한정승인 때 감정서가 있는데 상속세는 감정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건지.=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택배를 이용한 중고 거래 중, 물품 파손에 대한 보상 요청", + "question": "중고나라에서 레이저 프린터를 15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부피도 크고 파손의 위험이 높아 택배 거래를 원하지 않았는데 판매자가 파손 시 책임 진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택배로 받았습니다. (문자 내역 있음)그런데 물품을 개봉해보니 프린터의 토너(잉크)가 터져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파손된 상태로 배송된 것입니다.저는 토너(잉크)가 범벅된 프린터를 구매한 것도 아니고 배송중에 토너(잉크)라 할지라도 제품의 일부가 이미 파손된 것이므로 환불을 요청 하였습니다.(판매글에는 현재 장착된 토너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제품의 일부로 생각됩니다.)그에 따라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잉크 닦고 프린터 동작을 해보고 만약 동작되면 파손은 아니므로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중고거래의 경우 상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질의주신 부분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수 있겠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5조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하자담보책임 법리에 따라 매도인측의 주장과 같이 그 자체로 계약의 목적(프린트의 완전 고장 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겠으며, 만일 닦고 작동이 된다면 토너 등 일부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압류통장 해지",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요 올 1월 파산 면책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면책 전에 압류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통장에 잔액이 몇십만원 있어서 압류해지를 하고 싶은데 절차를 잘 몰라서요 자세한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저같은 기초 수급자에게는 몇십만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수고하시길....",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파산 면책에 따른 채권 압류 집행 해제신청을 의뢰하시면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 매도 후 매수자가 명의이전 지연에 대한 문의입니다", + "question": "토지 매도 후 매수자가 명의이전 지연에 대한 문의입니다2002년도에 논을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잔금까지(600만원) 모두 받았으나.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미루더니 2005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매수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그 동안의 부가된 재산세는 일부 받았으나,명의이전은 골치 아프다며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매수자의 상속권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배우자의 연락처만 아는 상황인데, 이런 상항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명의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토지 관리는 매도 후 시점부터 매수자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2002년경 농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이전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등기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 후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이전을 지연하는 경우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를 넘기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사망한 망자를 피고로 기재한 후 소제기와 동시에 매수인의 사망여부와 상속인을 확인하는 서류(매수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소송과정에서 매수인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피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질의사례와 관련된 판결문을 첨부해 드리오닌 참조요청드립니다.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매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배우자)와의 대화내역(문자 등)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우리 공단은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무료대상자 및 중위소득125% 이하 확인 방법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자 재산조회", +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대여금 전자소송 중인 원고입니다.진행사항은 피고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 진행중입니다.나중에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피고는 창원쪽에 부동산이 있으며, 제주도 쪽에서 건축 책임자로 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입사한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 계좌를 하나 알고있습니다.1. 피고 직장 주소 및 업체를 모르고 있으며, 부동산 또한 주소 및 평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 계좌/ 부동산 및 월급/ 퇴직금 가압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가능한 수단: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1항).-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책,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 조회할 재산의 종류-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2. 가압류 방법계좌 등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731&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솔직히 --- 억울합니다. ( 이성적,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상담드려 보고 싶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전 1973년생이고 남편, 10살 된 아들을 둔 현재, 가정 주부 입니다. 결혼 전, 직업은 롯데 관광에서, 일본어 가이드 활동을 5년 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인만 500명도 넘게 거느리고, 여행을 다니느라 거의 한국 문화, 사람에 대해 잊고 산지 오래 되었던 것입니다. 영어도 조금 서툴고, 구사할 줄 아는 외국어는 일본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니면서, 답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한국 관광 공사에서 채용 중인 알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전화 상담 요원인데, 확률이 낮은 고급 알바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평소에 자주 듣던, \" 알바몬, 알바천국\"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기다리던 한국 관광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전, 학교 다닐때, 어렴풋하게 나마 듣던, 재능교육 학습지 회사 광고를 위해 마포 지국의 여자 국장이 제게 직접 전화를 건거였습니다. 솔직히, 반가운 전화가 아니었어서,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신경을 썼던 것인데, 그 분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학습지 국장이다 보니, 친절함이 몸에 배여, 저의 아들에 대해 공개가 되었고, 결국, 자의반(?), 타의 반으로, 마포구 독막로 재능교육 사무실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회영 국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선생님, 잘 못해도 돼요. 선생님은 회원 모집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곳은 제가 다 해드려요. 3개월후 250보장해드릴께요..\" 그럭저럭, 11개월을 다녔을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달 남았을때,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곳은 중견기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차비나, 식비 없이 전 8개월간을 150정도 마지막은 120만원의 급여생활이 되었어요. 그만 두겠다는 말을 여러차례했음에도, 그 분은 \"계약기간 안되셨어요.그리고, 선생님 회원 많이 나갔쟎아요.어떡하실꺼에요?\" 말이 처음과 달랐지만. 아이 교육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억지로 조금 다녔을때, 제가 그만 과로로, 정신이 없자. 손소독제를 오렌지 쥬스 봉지 처럼 생겼기 때문에 마셨어요. 버틸힘은 없고, 국장은 1달 채워야된다고 했어요. 강제로 제몸 추스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없을때 계약위반에, 회원들의 환불비 , 받아간 월급 120만원 합해서 200만원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산재는직접하는거래요바쁜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요지   귀하는 회사에 환불비 및 월급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에게 회원들의 환불비, 받아간 월급 120만원 합해서 2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귀하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법률을 기재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2. 12. 18., 2017. 10. 24., 2018. 6. 12., 2020. 5. 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는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 "question":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채무가 있어서, 법적절차 돌입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차후 법적절차 돌입시 좀 더 확실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채무자의 주소로 몇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폐문부재의 이유로 인하여 반송되었습니다.이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의사표시 공시송달 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일개 민간인인 저로써는 설명을 보아도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하여 질문드립니다.1. 알고 있는 유일한 채무자의 주소로 보내었음에도 반송되어 채무자의 별거지 및 근무지 등을 알 방법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상기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2. 1항의 자격이 된다면 상기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어느 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3.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접수는 광역시의 지방법원에 갈 필요 없이 시/군법원및 등기소에서 접수가 가능한지,4. 그 외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해제의 의사 표시 등 법적으로 일정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 등을 밟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으로 받아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으로 별도의 의사표시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내용증명은 자신이 일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정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위와같이 법률효력 발생에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닌 이상 법적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반드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따라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보다는 증거를 첨부하여 바로 소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것은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와디즈 펀딩 협박죄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question": "2023년 2월에 와디즈펀딩에서[블로그 글 안쓰고 수익화 하는 비밀! 하루 1시간 일해서 1억 만든 방법] 상품을 구입했습니다.하지만 상품을 받았고 과대광고에 사기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사기도 아니고 환불해줄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거부했습니다.저는 사기당했다는 허탈감가 돈을 잃었다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그래서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을 해봤고 판매자측에그러면 나는 공정위에 이 문제를 신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사이버렉카에게 한번 제보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실제로 대상을 지목해서 위협을하거나 공격적인 말은 안했습니다. 사이버렉카에신고해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또는 너희를 힘들게 하겠다 등 어떠한 위협을 가하지않았습니다.]단순하게 \"사이버렉카에 한번 제보를 해보겠다.일 한번 크게 해보죠\" 라고 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대표가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환불을 요청하신 분이 두분인데 어떤게 불만인지 듣고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저는 불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판매자 대표님도 잘 듣고는 알겠다고 환��해준다고 변호사님과 환불서류 뭐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후에 연락을 하니까 갑자기 와디즈 측에서 환불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아까 분명 전화로 따로 환불해준다고 말했는데, 무시당했습니다.메세지에 아무 답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그후 사기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와디즈측에 전화와 신고를 했습니다.결국 와디즈 측에서 조사를 실행하고 조사결과 과대광고 사기가 맞다는 결론이 났습니다.그래서 결국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판매자 측에서는 우리는 잘못한거 없다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와디즈 측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서 강제환불집행을 실행했고 모든 사람들이 환불을 받았습니다.이것이 2~3월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후 갑자기 8월말에 저한테 협박죄 고소가 됬다고9월7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이유는 사이버렉카에 한번 접수한다는 것입니다.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판매자는 몇억씩 파는 상위부유층이고 팀단위로 움직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일을 같이할정도로 똑똑합니다. 과연 저의 말에 공포감 느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경찰이 소환하는 날짜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지참하시고 출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신분증, 도참 지참)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터넷 상 협박 및 통신매체 음란물죄 고소", + "question": "트위터라는 sns상에서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 (직업,나이,이름,주소,출신학교)등을 까겠다 조심해라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24명 이상이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미 제 직업을 게시 하였고 트위터 상 닉네임을 언급하여 제 직업인지 유추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글에 ‘걸레에 군인이고 면상사진’ 이라는 문구를 적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직업공개와 얼굴사진으로 신상이 밝혀질까 두려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론상 협박죄의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귀하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최종적으로 죄가 성립될지에 대하여는 본 답변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올린 글의 구체적 내용, 글을 올리게 된 이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죄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차적으로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세입자입니다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2023.08.27 전세만기로 2023.05월 초경에 문자로 계약연장의지가 없음을 고지함. 이때 임대인은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음2. 7월초경에 새로운 전세계약�� 진행하고 집주인에게 다시한번 확인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이때 신규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돌려줄 수 있다고 말을 바꿈3. 1차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내용은 8월 31일에 퇴실하는 것, 만약 신규세입자가 8월 이후에 입주한다고 할 경우 일부분만 지급하고 잔금을 수령한 뒤에 지급하기로 함(8월까지 신규세입자가 나타날 경우)4. 8월 중순까지 신규세입자가 없자, 임대인은 이후 계약자가 나타나면 주겠다는 식으로 또 말을 바꿈. 이에 우리도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음. 그제서야 반환대출을 알아보기로 약조함5. 약조한 반환대출을 알아보지도 않고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함6. 8월 31일까지 신규세입자는 없었으며, 우리쪽은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함.7.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임대인은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전부 거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추후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조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해주었고 임차권등기를 철회요청함.위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어 저희도 현실적으로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매물로써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부분등이 저희에게도 좋지만은 않다고 판다하여 임차권등기를 보류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1. 전세보증금대출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신랑(계약자)만 전입신고를 진행하여도 현 집에 대한 대항력은 문제가 없나요?(3인가족입니다)2. 만약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일부 이사만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대항력은 사라지나요?(가구 일부를 두고 갈 예정입니다)3. 임대인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까요?(공증할 예정)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점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족간의 전입주소지 변경에 따른 대항력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대항력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지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주민등록지를 옮긴 경우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3. 공증의 경우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이득은 있으나 보증금반환기간만을 연장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별도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는 위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차계약만료후", + "question": "상가 임대차계약 만10년 경과하였습니다.계약 만기전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니 수취거부하였고이메일과 문자로 보냈고 수취확인하였습니다.세입자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업종이 다른 새로운 세입자에게 500만원의 금전 요구를 하고있다고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계약만료 23.7.31일 이후 계속 영업중입니다.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명도소송 밖에는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가급적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귀하와 임차인 모두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bldcc.or.kr/#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 보이니다.민사소송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체불시 수급 방법", + "question": "비상장 법인회사로 기업집단에 속해 있습니다.회사 파산 전 퇴직 시 임금,퇴직금 체불이 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지배회사인 기업집단에서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사측에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언하여 언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 반환 관련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8월 초 만기였으나, 임대인이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대출이자/월세 를 준다고하여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고, 등본 상 주소지는 이사하기 전 집에 되어있습니다. 은행대출 연장하기 위해 6개월짜리 연장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계약기간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인터넷에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기존계약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아니면 현재 6개월 연장계약서 때문에 안되는 부분일까요?현재 전세금반환소송도 생각 중인데 순서가 등기를 진행 후 소송을 하는 방향이 맞는걸까요?아니면 등기를 제외하고 소송만 진행하면 되는 부분일까요?1.6억이 은행 대출 부분이고 소송진행 시 금액이 많이 발생될까요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나더라도 가압류등을 진행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맞는부분 일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기재에 의하면 연장 계약은 표면상의 계약일 뿐 실제로 연장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권등기 및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 표면상의 계약으로 볼 지, 임차보증금 반환시기를 연장해준 것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임차권 등기 등의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비용 부분은 개인에 따라 과도여부에 대한 체감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인지대와 송달료는 크게 과도한 정도는 아닙니다. 판결이 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는 진행할 수 없고 판결이 났음에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재산에 경매, 압류 ��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거승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판결공소시효에 관하여", + "question": "2014.10.28.판결선고를 하고 판사는 공시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직원이 실행을 하지 않은 실수를 하였다고 판사담당실 직원이 확인해 주었고,법원에서 2023.8.11.자로 피고 전은성에게 송달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판사담당 직원이 판결소멸시효에 관하여 처음 판결을 내린 2014.11.18.자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번에 피고 전은성에게 2023. 8. 11.자로 송달된 날자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소멸시효중단이 되느냐를 문의 해 보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2014. 11. 18. 일자로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이번 11월달이 10년이 되기에 10년이 되기전 판결을 다시 받으려고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23. 8. 11. 자 송달된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대로 1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을까요 고진선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소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먼저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10년으로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재판의 확정시가 언제인가를 보아야 하는데 재판(판결)의 확정시기는 민사소송법을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이를 보면 결국 상소 제기기간이 지나야(혹은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상소)기간은 아래와 같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결국 이렇게 보면 최근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답을 하자면 2023. 8.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매우 특이하게 되었는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법원에서 송달자체를 누락한 것인지 송달한 사실을 입력하는 절차를 누락한 것인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귀하로서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받아서 이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중단은 반드시 판결로만 하여야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압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판례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압류를 해두면 일단 시효중단이 되고 그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합의 이혼시 양육비및 위자료", + "question": "합의이혼시 남편은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데 지금 소득으로 일백오십만원으로 양육비를 준다고 합의 했습니다. 만약 합의 이혼시 양육비가 법원에서 조정될수 있나요? 위자료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억을 준다고 합의 했어요 받을수 있을거 같진 않은데 그렇게 합의 해도 되나요? 합의 이혼서류 제출후 별도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방식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이혼이 성립되며 신청인이 말하는 ‘합의이혼’이라는 것은 협의이혼,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재판상 이혼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이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판상 이혼의 방법일 경우 심리과정에서 친권자 및 양육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일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므로 협의가 이루어만 진다면 별도의 공증 없이나 양육비 및 위자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산 상속 관련 질의", + "question": "제 조부께서 50년대 초에 2형제(부친 장남)를 두고 조모가 사망하였고, 계조모를 얻어서 슬하 8남매를 두었습니다.그런데 60년대 초에 경기도 포천 일대 땅부자인 조부 명의 토지를 모두 처분해서 계조모는 본적지인 충남 청양으로 이사하면서 구입한 토지 명의자를 모두 계조모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이후 90년대에 조부께서 치매를 앓게 되었고, 계조모는 조부를 2형제에게 넘긴 후 왕래를 끊었고, 97년에 둘째와 함께 있다가 작고하시자, 계조모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모셔 갔습니다.부친=국졸, 둘째=무학 인데, 나머지 8남매는 모두 대졸이고, 조부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은 전무하다시피 했으며,계조모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은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그러다 4년 전 2019년에 계조모가 사망하고, 8남매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2형제에겐 별다른 상속 분할 절차가 없었고, 얼마전 조상 선산 벌초하는 자리에 계조모를 모시던 5째가 벤츠 s500을 타고 나타났습니다.1) 과거 조부 재산은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청구가 어려울까요? 2) 계조모 명의의 재산을 모두 5째에게 증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 2형제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거 조부 재산은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청구가 어려울까요?조부가 60년대 초에 계조모에게 모두 명의를 이전하였다면 계조모의 소유권으로 변경된 것이고 조부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변경한 조부 재산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계조모 명의의 재산을 모두 5째에게 증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 2형제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계조모가 언제 사망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부친과 계조모와는 인척관계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조모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분할청구 등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계약자 변경", + "question": "모친께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던 중 모친 사망으로 인해 임차인과의 계약자를 변경코자 합니다, 자녀는 2남 1녀 있으며 모두 성인입니다,이럴 경우 상속을 우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녀간 동의에 의해 대표자와 임차인과의 계약을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파튼 시가는 2억원 정도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상속인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할 것인바,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분할협의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상속인들 전원이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하는 자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실외기 응축수 피해 사례", + "question": "충남 천안 소재지 아파트 입주민 8층 세대 입니다.몇달전부터 10층 세대 실외기 응축수 가 본인세대 실외기 상부 낙하로 소음피해와 베란다 오수피해로 이어지고있습니다.관련하여 수차례 (10회)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어쩔수없다라는 답변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응축수 피해 시간때가 저녁 18시부터 새벽 06시까지 야간에 이루어지는점 , 또한 여름내내 발생한다는점 등을 고려하여 수차례 관리사무소를 통한 시정조치를요구하였으나 조치가되지않아 법률적으로 조치방안을 모색하던중 상담을남기게됩니다. 위 상황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아파트 관리규정)등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하여 , 관련 기관 , 관련 행정처분등의 내용이 궁금하여 상담남기오니 아무쪼록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우선 사이버상담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 공법인, 기업, 단체 및 집단 등이 한 질의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질의의 내용만을 사실로서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아래 답변은 법률적으로 확실한 해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나, 그 세대 규모 및 생활시설의 구비 여부에 따라 위 법률 중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아파트의 세대 규모 및 생활시설의 구비 여부 및 아파트 관리규정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집합건물법은 제25조에 따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제1항 제1호) 및 관리비용 등의 금원을 청구, 수령 및 관리하는 행위(제2호),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제3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내지 제66조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 및 관리소장의 업무 등,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하신 ‘법률적 시정조치방안’이 10층 세대 입주민에 대한 시정조치 강제인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시정조치인지 불명확하나, 어떠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만약 실외기 응축수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손해를 입증 할 수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위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 "question": "울산지방법원 2023타경 107622 전세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계약당시 등기부등본 깔끔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잘 받아두었습니다.전세보증보험도 들어둔 상태구요.배당요구를 하라는 법원통지서를 보고 현재 배당요구까지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속 불안하여 제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해야할게 더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경매에서의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배당 및 경매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위 경매 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 보시길 바라며, 전세보증보험을 체결한 보증회사에도 보험금지급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비자 대금 미입금에 대한 사항", + "question": "채권자 : 이화소파(쿠팡몰 입점판매자)채무자 ; 소파구매자 한상원사건개요 : 2023.08.07. 한상원(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31-2 골프존파크(골프친))은 쿠팡몰에서 소파 7조을 주문후 결제함. 판매시 상품설명에 별도로 적용되는 배송비에 대한 안내는 있었고, 배송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배송비(7조*60,000원=420,000원)를 지불해야 함을 안내함. 이후 한상원은 쿠팡몰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는 스툴(보조의자)을 추가로 구매하기를 원하여 스툴추가비용(7*40,000=280,000원)을 안내함. 단, 스툴추가에 대한 배송비는 무료로 해 주기로 함. 그러나, 한상원은 배송이 완료상태에서 현장에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통장입금을 하기로 하였으나, 수차례의 연락에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이화소파의 연락조차 받지 않음.이에 이화소파는 쿠팡몰에 문의하였고, 쿠팡몰에���는 제품 구매를 취소시키고, 구매대금에서 왕복배송비를 차감 후 한상원에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음. 이런 사실을 한상원에게 통보하였고, 한상원은 배송비에 대한 금액만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추가제작한 스툴 대금에 대해서는 미입금상태로 연락도 받지 않음.이에 이화소파는 추가구매한 스툴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는 바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 변매매 계약서 및 물품 인도 사실을 증명하여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손해배상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9월 5일 13시 30분 예약해서 상담받았는데요 상담해주시는분이 판결문을 봐야지 소송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고 검찰청에서 발급받으라고 하셔서 오늘 갔는데요 판결은 8월 16일인데 아직 확정이 안났고 피해자등록이 안됬다고 하셨습니다 피의자에게 송달이 안되면 확정은 어떻게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보이며, 약식명령은 송달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함으로써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형소법 제64조).   다만 공시송달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통해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공시송달로 송달에 갈음하여 처리해서 확정시킬 수 도 있으나, 향후 피의자가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할 위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question": "저는 2019년 9월 중순에 첫 계약(계약 기간 2년)을 하고 현재 거주지(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월세계약은 보통 1년 계약기간으로 하나 집주인이 2년을 고집하여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2021년 9월 저는 묵인적 계약 연장을 하기를 원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원하였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은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1년 12월 1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현재 계약 만료를 앞에 두고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월세 혹은 보증금 인상 상한인 5%가 훨씬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인상 상한에 맞는 보증금 혹은 월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의 첫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데저의 케이스도 이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야만 정확히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질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현재 임대인인 상대방은 귀하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해 귀하는 상대방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질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내용이 맞는 경우 현재 임대인은 명시적 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갱신을 하더라도 법상 증감은 가능해보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감정신청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린 판결문의 위법성", + "question": "1심 법원에서 원고의 감정신청서에 대하여, 인용하지도 않고, 또한 기각결정도 하지 않으며,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일 1심 법원이 감정신청서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면, 원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을 것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1심 법원의 판결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즉 1심 법원의 판결에는 어떠한 규정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민사소송 진행중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용 기각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1심 판결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우선, 진행중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1심 재판 후 항소심 진행을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조사를 진행하지만, 당사자가 신청한 모든 증거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용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무엇이고, 감정신청의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경우 법원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호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질의하고 계시는 감정신청의 내용의 어떤 내용이고 어떤 취지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감정신청 자체에 대해 인용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당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민사소송 소장, 감정신청서, 법원판결문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일 이전 임대차 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 "question": "아파트 1억6천에 임차하여 살고 있다가 2021년 11월에 2억으로 보증금 인상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2023년 3월에 이사할 계획이 있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2023년 10월 16일에 이사를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이렇듯 임대차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통보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중개의뢰를 한 사람이(그게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의 합의해지의 경우에 사정에 따라서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즉, 임차인이 직접 중개의뢰를 하거나 임대인이 중개의뢰를 하여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나서 이를 임차인에게서 구상받거나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일률적으로 그런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당사자간에 서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즉, 사안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느 쪽에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법령이나 법리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려준돈", + "question": "빌려준돈을 받지못하여 나홀로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순서나 절차를 몰라서 알고싶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전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돈이 소액이어도 가능합니다(소송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 신청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고(제464조, 제248조), 신청서에는 당사자(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제249조 제1항)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지급명령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 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이 절차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이 이의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2. 소제기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소장에는 당사자(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여도 <이름 : 채무자(만약 송금계좌에 이름이 쓰여있는 경우 그 이름), 주소 : 알 수 없음> 등으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 당사자 특정 및 송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조회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표시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위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소장을 송달받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소송 절차는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1&contentId=002 위 링크 페이지 참조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어머니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 "question": "저는 현재 경증 조현병을 가진 35세 여성이고, 직업학교에서 주는 돈과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웹툰 어시스턴트 작가 취업이 확정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혼자서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현재 독립을 해서 제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폭언과 호통을 하면서까지 쫓아와서 이런 좁은 집에서 24시간 같이 지내시려고 하며 그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제 생활비를 전부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명목하에 전부 가져가시려고 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어머니도 본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계시며, 새로운 직업을 구할 생각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제 금액까지 가져가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어머니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도록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보는 방법도 써봤지만, 오피스텔에서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질러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제가 부재중일 때 열쇠공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 제 재산 중 하나인 컴퓨터를 훔쳐가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에 경찰을 불렀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어머니 편을 들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현병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을 듣고 \"어머니가 전적으로 관리하시는게 맞다\" 라고 하였고, 가족들간의 불화에는 경찰들도 끼어들 수 없다며 단 한 번도 현실적인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저는 어머니에게 돈을 넘겨드리고 싶지 않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언과 인신공격, 행동제약을 도무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 병명을 이용해 수많은 가스라이팅을 했고, 공중도덕에 벗어나는 길거리 한복판에서의 욕설 등을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저는 어머니께 공증을 써 드린 상태입니다. 솔직히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었던 때에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크나큰 호통과 모욕을 듣고 법무사무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공증을 썼습니다. 공증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어머니의 폭언이 너무나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공증에 사인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께 한달에 10~20만원씩, 총 740만원을 입금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 외의 금액에도 욕심을 내고 계셔서 저의 생활과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폭력적이며 자유를 빼앗는 어머니와 떨어져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귀하에게 접근하는 것이 괴롭다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와 어머니의 관계, 귀하의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 "question":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법인가요?불법이라면 제출하는 사람, 받는 사람 둘 다 처벌을 받나요?몇몇 특수한 직무들은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지방검찰청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전과 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 등에 의하면 본인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을 통하여 조회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구직자가 개인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경력조회회보를 취득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구직자를 처벌한 공개된 판례를 현재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위 법령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벌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항소취하 시 비용", +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보험을 받기 위해 6월 말에 행정소송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고 있어 항소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항소취하서를 내야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항소내용에 대한 추가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줄 알고 있던 와중 최근 변론 기일을 통지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승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송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워 취하하고자 하였는데 이 경우 2심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송달료와 인지액 이외의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 변1. 소송비용 기���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지 접수, 송달 등을 통해 2심 절차가 진행된 것이기에 취하 시에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집 경매로 인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집주인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집이 경매 낙찰까지 된 상황입니다저는 후 순위라서 대항력도 없고 한 푼도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없고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종전 집주인이었던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목적물인 건물이 경매될 정도라면채무초과 상태여서 당장은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래도 소송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상대방이 변제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임차보증금의 지연이자", + "question": "전세입자 입니다.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고 매 2년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했습니다.그런데 2018년 전세보증금 증액분 1천만원이 송금되지 못했습니다.당연히 입금한 줄 알고 있었고, 임대인도 최근까지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그러다 입금이 안된 사실을 알려와 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았고 입금사실 여부에 대해 임대인에게도 통보 받은 적이 없었는데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 요청 합니다.만약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입금 했을것이고..지금까지 매2년마다 증액된 보증금을 단 하루도 지연시키지 않았습니다.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질문 내용상 귀하가 느끼기에는 임대인의 요구가 다소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다만, 위 사안을 법률적으로만 평가하자면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모든 계약은 계약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금 미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 발생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적용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약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거나 민법의 지연이자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면 달리 해석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해석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체육협회 행사 경품권 추천 부정행위 저지벙법", + "question": "체육협회 행사 후 경품권 추천을 하는데 뽑은 추천권은 보이지도 않고 추첨자 본인이 편애하는 사람 이름을 호명하여 경품을 증정하는데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매번 눈앞에서 사기당하는 기분이라 분통이 터집니다.부정추첨이 모순된거라면 무슨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적용되는 죄가 없는건가요? 부정추첨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추첨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부정추첨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추첨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이나 감사기관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복권추첨이 아니라 단순히 경품 증정과 관련된 추첨이라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최대 분양권 수량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분양 받을 수 있는 최대 분양권이 개인은 5개, 법인은 10개 라고 알고 있는데,맞는 얘기인지? 또한, 관련 법령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위 7호 등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개별 정비사업마다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 고시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누수관련", + "question":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업체가 와서 윗집 베란다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뒤로 윗집에서 모르쇠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자의 발생 부분이 전용부분으로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윗집을 피고로 방해배제를 위한 누수방지 공사 이행을 청구하고,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하자의 발생 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라면 감정 신청 등을 통해 누수의 발생 사유 내지는 부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누수로 인한 손해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채권양도각서", + "question":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신축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하여, 1심 재판 결과,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 85%를 받았으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현재 2심 재판중입니다.개별세대의 복구요구하자소송 1심결과, 개별세대 107동 102호의 판결금은 1,275,875원(1차 판결금 1,023,727원 + 추가판결금 248,148원)이며, 개별세대주(107동 102호)는 공용부의 하자로 인한 전용부의 ���해(누·침수 및 곰팡이)를 주장하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피해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복구비용 17,000,000원)이에 당 아파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사업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게 처리요청을 하였으며,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가 지정한 복구공사업자, 입주자, 관리주체 등이 입회하여 피해현황 점검결과, 지난해 말 실시한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후 누수 및 결로가 개선되어 공용부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보험사측은 1심 판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15%로 하고, 피고인 건설사 책임을 85%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15%)에 해당하는 금액 255만원은 보험사가 즉시 부담하고, 건설사측 책임비율(85%)에 해당하는 1,445만원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책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만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건설사 책임비율(85%)에 해당하는 1,445만원을 선지급하고, 확정판결 후 보험사가 건설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나, 여러 사유로 반환불가시, 건설사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선지급 할 1,445만원을 대표회의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약 1심판결이 없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였을 금액을 1심판결을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영업이나 기타 운영을 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받고자 가입하는 것인데 채권양도 각서를 작성해주고 건설사로부터 반환을 받지 못할시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청구한다면, 그 시점에 다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럼 또 보험사에 다시금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무슨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채권양도각서와 반환불가시 보험가입자에게 다시금 회수한다는 것이 정당한지? 각서 작성시 법적책임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로 인해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증권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고 인근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서산출장소로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2(예천동), 현지빌딩 4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 명의로 된 자동차", + "question": "남편이 제 명의로 된 차를 타고 있는데 제가 차를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유는 남편이 제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며 각종 교통 범칙금이나 보험료등을 전혀 납부하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되고 문자를 남겨도 소용이 없어요 납부를 안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안할수도 없고 제 소득으로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자동차가 사실상 남편이 소유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단지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행청구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소송의 승소가능성 및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승계여부", + "question": "저는 임대인인데 계약을 한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이 해제 되기 전 사망했습니다.자식이 사형제가 있으나 큰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고 다른 형제는 연락이 안되기도 한다는데임대료를 그 큰아들에게 다 내주어도 되는지요?모두들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민법에 같이 거주하는 자식에게 주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임대인이 거주하는 큰아들에게 임대료를 해지와 동시에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있으나 동거하지 아니할 때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출근명령서 민법 소송", + "question": "3개월 미만 근무자가 9월 1일 사직서 재출후 퇴사일을 최대한 빨리 하고 십다고 말을했습니다사장은 당장 다음날 퇴사를 하는줄 알았다고 출근명령서를 발부한다고 하였습니다9월2,3일은 저의휴무날이라고 말하고 월요일부터 안나오면 어차피 발부한다고 해서 미리 출근명령서를 받아왔습니다.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여 출근명령서를 발부를 하고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현재 직업은 배이커리 카페에서 빵이 최대한 패기되는걸 막기위해 그걸 교환 하는 배송업무를 하고있습니다.9월 5,6일은 아직 출근 중이며 몇일까지 일을해야출근명령서를 무시하고 퇴사를 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상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통상 그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나,어차피 사용자 측에서도 해지통고 후 30일 이후에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보이므로,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해지통고 후 1개월 경과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만약, 계약해지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근로하지 않는다면,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사용료 부당 청구", + "question": "공동묘지에 1997년 3월에 아버지 묘를 모셨는데 해당 묘지 업체가 불법업체로 시설 폐쇄 되었습니다그이후 약 17년도에 4만평을 17억에 다른 업체에서 낙찰받았습니다.그이후 문을 정문을 잠그고 이장 및 성묘를 막고 있으며, 출입하거나 이장하려면 터무니 없는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매당시 감평가는 20억 정도 였고 위치마다 시세는 다르겠지만 20억을 단순 평수로 나눴을때 5만원정도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업체에서는 4평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토지가격 이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17~21년 14만×5 =70만22년 =18만23년 =70만원24년=120만원(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 토지사용료는 협의되지 않았으며 업체일방적 요구 입니다) 올해 다 납부하고 묘지 이장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120만원을 추가 청구할꺼고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자신들에게 4평 400만원에 구입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법업체이고 이장을 하고 싶은데이럴 경우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정당한 금액만 내고 나가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억 원을 4만 평으로 나눠 5만 원 정도가 정당한 토지사용료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고, 제3자로서는 업체와 질문자님의 주장 중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인도를 원하나 업체에서 묘지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고 방해한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고인의 유해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절차에서 상대방 업체가 질문자님의 사용료 미납을 주장한다면 해당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사용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업체와 질문자님 사이의 계약관계, 종전 업체와 현 업체 사이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바,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망자 채권 소멸 시효", + "question": "안녕하세요....몇년전에 친지가 사망 후 일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로 몇번의 채권관련 소송자료가 법원으로 부터 왔고 저희는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해결이 됐었는데요...제가 궁금한점은 이런 망자 관련 채권관련 소송자료가 언제까지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한이 있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채권가가 나타나면 언제든 다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소송 등의 형태로 청구가 될 때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중도해지", + "question":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계약 갱신하였는데,중도해지 시 퇴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계약이 정상해지되는걸로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허나 계약서상 특약에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중개수수료 및 재임대를 책임진다 라고 되어있는데임대차 3법에 의하면 계약해지 3개월 이후에는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정상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것은,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게.아닌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갱신이 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과 같이 해지통지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약 규정에 따라 해당 임대차갱신이 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고 평가되거나, 최초 계약당시부터 존재한 특약사항이라면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 특약이 특별히 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임대를 책임진다'는 규정은 그 의미가 다소 애매한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 그것은 해지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일 것이나 차임상당 손해배상의 약정이라면역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나,특약상 중개수수료나 재임대 이전의 차임상당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불이행 등재 삭제 관련 입니다", + "question": "울산지법2017카불990 채무불이행등재가 되었는데 2020년 자산관리공사에 변제를 완료 했고 자동으로 처리가 될줄 알고서 신경을 쓰지 않다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소액대출을 신청할려고 하니 채무불이행이 삭제가 않된걸 알고 울산지법에 문의해보니 법무사를 통해 신청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비용이 1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비용을 낼수 없는 형편 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시니공단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방문하셔서 명부등재발소신청을 직접 해보실수도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_8.jsp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 계약- 임대인 갱신거절", + "question": "안녕하세요주택임대차 계약을 2021. 12. 31 ~2023. 12. 30 (2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하고자 합니다.임대차보호법상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소유자 실거주)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맞다면, 임대인은 2023. 12. 30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문자 메세지 등) 이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같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물어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건가요?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은 갱신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 미리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설시하겠습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에서 제가 굵은 글씨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지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니 부득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문자,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물건 돌려받기", + "question": "남자친구와 교제중에 선물로 준게 있는데카톡서면으로 돌려달라고 했고남자친구도 돌려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협박이 아닌 대화로 정리과정중에 돌려달라고 했고상대도 돌려주겠다고 한 상태후에 연락두절되고 약속한 시일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어떤 죄명으로 신고가능한지요?선물을 줬으면 못돌려받는건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카톡)돌려주달라고 했으면 증여취소로 볼수 있는지요상대도 돌려주겠다고 응한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돌려주기로 약손한 선물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도 특별환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선물을 돌려주는 것으로 상호간에 이야기를 하였다면 구두에 의한 약속으로 인정하여 돌려받을 법률적 권리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상호간의 이야기를 법적구속력 있는 약정(계약)으로 해석할지, 호계약으로까지는 보지 않을지는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지체상금의 '지체일수' 계산법", + "question": "안녕하세요.아파트 입주가 지연되어 지체상금 청구하려는데요'지체일수' 산정법 조언 부탁드립니다.계약서에 써있는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실제 입수시작일 : 2023년 2월 6일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11월 이라고 적혀있습니다.시행사에서는 11월30일 기준으로 지체일수 계산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11월2일기준으로 받는게 맞는것 같아서요보통 이렇게 애매한 문구일때는 어떤날을 기준으로 지체일수을 계산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분양아파트 입주지연과 관련하여 지체일수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아파트나 상가 분양에 있어 분양계약서에 입주(입점) 예정일을 지정하고 예정일이 도과될 경우 일정비율의 지체상금을 부과하��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일 지정과 관련하여 특정일(예시) 11월 5일)을 기재하거나, 준공일자 특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특정월(예시) 2023년 11월)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입주예정일을 어느 일자로 볼것인지 문제(해당월의 초일인지 말일인지)가 있으나, 어느 일자이든 11월 중 입주하는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일반적으로는 기재된 해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일 지정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상 다른 내용이 부가된 경우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해당 분양계약서나 분양공고, 분양광고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관련자료(분양계약서, 분양공고문, 분양광고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욕실 누수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용 욕실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1. 제가 기존에 살던집을 매도하고 2023년 5월 이사를 하였으며 계약서상 욕실 누수는 6개월간 매도인인 제가 책임을 지기로 계약되어있습니다.2. 2023년 8월 매도한집 아랫집 공용욕실에서 물이 샌다하여 전문업체 방문 결과, 매도한집의 욕조 물 빠지는 구멍과 연결된 배관이 아래집의 천장에서 부터 아래로 물을 흘려보내는 배관과 연결되어있는데 아랫집 천장의 배관이 밑으로 약간 처져있어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3. 누수 전문업체에서는 처진 배관을 천장벽과 다시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였고 이후 더이상 누수가 없습니다.4. 부동산에서는 원래 욕실 누수는 무조건 윗집에서 책임져야된다고 하면서 제가 비용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수의 원인이 제가 매도한집의 방수 문제가 아니고, 물은 정상적으로 빠져나갔으나 아래집의 욕실 배관이 처져있어 물이 샜던거고 결국 제가 매도한 집에서는 어떠한 처리도 필요 없었으며 아래집의 배관을 정비하여 해결이 된 상황에서 단지 윗집이라는 이유로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되는건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누가 관리하는 배관인지 여부에 따라누수발생책임유무가 정해지게 됩니다.귀하가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정확히 누수가 발생하는 배관이 누구의 관리영역을 속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누수가 발생한 배관 부분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그 배관 부분을 매도한 집에서만 사용하는 것인지아니면 아랫집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집 모두 사용하는 것인지), 누수가 발생한 배관 부분의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책임유무를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반환및 손해배상", + "question": "전대사업자로 마트내정육코너를 보증금3000만원 월세200부가세별도로 운영중입니��� 만기가 약 두달가량남은상태인데 손님들이 마트에서 고기를 사고 결제를하면 말일까지판매한비용에서 월세를 제하고 저에게 지급하는시스템 입니다.문제는 약3달전부터 결제금액을13일에서 20일정도까지 미루다 주더군요 계약갱신거절통보와 결제금액못받은 손해에대한내용과 강제계약해지에대한 내용을 보낼생각입니다만기종료와동시에 카드채권 가압류와소송을 진행할것이구요 1.결제금액에대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2.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제지체시 바로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요3.위 1번이 가능하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금전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 각각 두가지 소송이가능한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결제금액에대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결제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지급기일에 대하여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어렵겠습니다.2.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제지체시 바로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요해지권은 법정해지 또는 계약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나, 법정해지권은 임차인의 차임지급 연체와 폐업의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에 따를 것입니다.3.위 1번이 가능하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금전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 각각 두가지 소송이가능한지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년 전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에게 투자목적 및 소액식으로 여러차례 돈을 빌려줬는데 확인해보니 빌려준 금액이 총 400만원 정도 됩니다.5년이 지난 지금 그돈을 달라고 6월에 연락을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고있고 현재 카톡,메시지,전화까지 모든 연락을 받지않고 회피하고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상황이 조금 급박해 보여서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셔서 답변을 남기겠으니,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돈을 준 목적이 금원의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대여와 투자는 돈을 돌려받는 조건이 다릅니다.변제기와 이자를 정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특히 투자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고 사업이 실패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투자가 아니라 대여로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대여의 목적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 또는 10년이 되는데만약 5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하게 돈을 빌려준 날짜를 특정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따라 채무의 승인인지 아닌지가 다투어 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정확하게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그 기간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이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나 사건의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부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직무발명 보상 청구 소송에 관한 질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제가 지난 09월 27일자로 아래와 같이 귀 공단에 질의했고, 질의 내용 하단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여기에 대해 다시 질의합니다.지난달 말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패소에 가까운 ‘원고 일부 승소’였습니다.피고는 제1, 2심 통합 37건의 서증 중 적어도 7건을 조작하고 위변조하여 제출했고, 이것이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만,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또‘현장 검증’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한 결과라 봅니다.이에 원고가 할 수 있는 것은, 상고하는 것과, 피고 측을 ‘형사 고소’하는 방법 외엔 없을 듯해 이를 다시 질의합니다.[질의 내용]아래 답변과 같이 피고 측의 ‘소송사기’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한다면첫째, 검찰에서 이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겠는지에 대한 의견검찰이 일반인의 ‘형사 고소’에 대한 기소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둘째, ‘소송사기’가 입증되었을 경우, 민사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다고 답변한 근거(민사 예규나 판례나 유사 사례)를 얻고자 함셋째, 피고와 피고 대리인들은 물론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겠지만, 피고 대리인이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태’한 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및 참고 자료 부탁[2023.09.27. 귀 공단에 질의한 내용]안녕하세요.저는 직무발명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제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 근거로 인용한 피고 증거들이 기망(즉 보고서 및 사실을 위, 변조한 증거)한 것들이라, 이 점을 부각해, 특허법원 재판부에 이에 대한 설명 기회를 요청했고,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여기서 제 질문은, 기망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나 피고 대리인들을 직권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원고인 제가 현 재판부에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등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 내용]답변일자2022-09-30답변인법률 구조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여기서 제 질문은, 기망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나 피고 대리인들을 직권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원고인 제가 현 재판부에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등을 알고 싶습니다.아직 기망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현재 판결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기망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된 것이 없다면 재판부가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기망부분이 인정된다면피고 패소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기망에 의한 소송사기라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따로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시여 증거를 첨부하여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소송 후 소송사기 행위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검찰 기소 가능성 여부에 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서 고소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저희 공단에서 수사결과를 예측하여 답변드리기어려운 점은 양해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송사기가 입증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인지, 혹은종전 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할 것인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피고 대리인의 위법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양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전화상담 또는 가까운 공단사무실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이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건너는 중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 "question": "교통사고 접수번호 - 안산상록 경찰서(제2023-001755호)제목 - 교통사고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고로 처리된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1. 횡단보도에 차량 두대가 가로막고 있어 자전거 도로로 지나가며 교통 사고가 나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랍니다.(아이는 횡단보도로 건너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함.)2.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차량이 가속 하며 아이를 치었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랍니다.(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불에 차가 지나가며 아이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 결론 - 아이는 보행자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자전거 도로에서 난 사고이며, 가해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위반이 명백 하다고 생각 되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지어지며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고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운전자는 조금의 벌금과 벌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험사는 사건 초기 발생시 빠르게 합의를 봐 대략 100 중후반 금액으로 합의를 해버렸다고 들었습니다.궁금한 점1. 아이는 횡단보도로 건너려는 의지가 명확 했으며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막고 있던 차량 두대 사이 좁은 곳을 비집고 들어가며 횡단 보도를 건너지 않기에 자전거 도로에서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안전의무위반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2.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가속하며 신호위반을 하며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이것이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는 부분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을 하며 사고가 났다고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해당 교통사고는 이대로 끝나 버리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항소나 재판을 통해 교통사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바쁘신 시간에 신경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마음 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자전거도로가 횡단보도에 붙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이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측면에 운전자를 위한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적색신호에 진행하였다면 신호위반이 됩니다.3, 현재 수사결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결론이 났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재수사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밖에 보험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 "question": "A는 2023년 10월 18일에 전세계약 만료가됩니다. 현재 A의 임대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로, 두달전부터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닿지않았고. A는 현 임대인에게 2023년 9월 2일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A는 2023년 10월 9일까지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전세집은 기존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잔금까지 치룰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그러나 만약, A가 2023년 10월 18일까지 기존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하면 A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일의 문자내용에서 계약해지통보를 해지통보 시점이라 하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이므로 2023년 10월 18일에서 3개월을 더한 2024년 1월 18일이 계약 만기일입니다. 그럼 묵시적 연장된 계약 만기일인 2024년 1월 18일부터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하며 A는 기계약한 새로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못하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이미A가 새로운 집을 계약한 상황에서 A에겐 결혼예정자(아직 혼인신고는 안함) B가 있습니다. B가 A가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만 전입신고를 먼저하여 유지하다가 A가 기존 전세집에 임차권 설정이 완료되고 A가 전입, B는 그즉시 전출 하게 된다고 하면 차후에 A가 새로 계약한 집에 보증금 지급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A가 먼저 전입하지 않고 B가 먼저 전입하고 그 이후에 B가 전출하고 A가 전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차후에 새로 계약한 집에서 계약만료로 전출 시 보증금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나요??만약,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A와 B가 2024년 9월에 결혼예정입니다. 결혼 하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표기가되는데, 그럼 2023년 10월에 B가 전입신고해서 살고있었다라는 내용으로도 우선변제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임대차주택의 묵시적 갱신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2023. 10. 18.의 2개월 이전에 해지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된 상황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락이 닿아 해지에 합의한다면 합의해지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므로 2023. 10. 18.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다시금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시고 해당 계약이 해지된 이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2. 새로운 전입세대의 대항력과 관련위와 같이 현재 거주지는 묵시적 갱신된 상황이므로 임차권 등기 경료 이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신 이후 전출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B의 경우, 현재는 귀하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나 향후 배우자가 될 자이고, 판례에서는 임차인의 가족 및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위 사안���서는 새로운 집의 계약자를 B 또는 A+B로 할 수 있다면 계약자를 변경하시는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판례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A가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혼",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합건물 일부공용부분의 귀속에 관한 질의", + "question":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질의요지 본인은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85번길 13번지 소재 평화상가빌라의 구분소유자로서, 본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귀속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3. 질의내용 1) 본 건물의 지하1층(주차장) 및 지상 1,2층(상가), 지상 3,4,5,6층(아파트)으로 된 주상복합건물로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2층의 상가는 4개의 호실로 등기되어 있으나, 201호와 202호 및 203호와 204호는 각 1인의 구분소유자로써 2개의 점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3) 이 두 점포의 입구는 1층의 좌, 우측에 각각의 점포로 입장하기 위한 계단통로가 따로 되어 있으며, 2층에서는 3층 이상으로 통하는 계단등 일체의 통로가 없는 구조이며, 두 점포 가운데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4) 최근 203호,204호의 구분소유자가 당해 점포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요구로 노후된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본 구분소유자는 당해 화장실이 등기상 공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 비용을 적립금(장기수선 충당금)에서 50%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5) 이에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공용부분의 귀속 등)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위층 공동주택의 입주민들과는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지하층 상가의 입점자와 이용객들만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온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해 일부공용부분을 인정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6) 위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 본 사안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비용을 전체 구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귀 기관의 유권적 해석에 의한 회신을 바랍니다.7)참고사례:대법원 2007.7.12선고 2006더56565판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관리단과 관련한 공용부분 해석이나 이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법률의 유권적 해석이나 자문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해석의 권한이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 중 1인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질문의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일부 공용부분 하자보수 비용 부담여부에 대한 것으로 질의내용으로 기재하고 계시는 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해석과 판단 문제는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질의내용상 상가와 아파트가 구분되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로 보이고, 상가건물(2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비용을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질의내용 기재와 같이, 2층 상가부분에는 아파트가 위치한 3층 이상으로 통하는 계단 등 일체의 통로가 없고 상가건물의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부 공용부분'의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3. 다만,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부분이 분리됨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별��의 상가관리단(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여 해당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이원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사례에서는 이원적으로 분리가 된 것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가와 아파트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상가건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상가의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상가 일부 공용부분임을 이유로 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의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상가관리단을 분리하여 상가부분은 상가관리단을 통해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4.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부동산 자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모르는 임차인의 카드체납금으로 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소방안", + "question": "본인 소유 원룸건물에 a씨가 무단으로 전입하고 카드대금을 연체하자 s카드사를 채권자, a를 채무자로, 본인을 제3채무자로하여 인천지방법원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a씨가 본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안산지원이 2023.4.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본인은 a씨를 모르고 전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2023.4.25. 시흥시 정왕동장에게 a씨의 주민등록 및 직권말소를 의뢰하여 전입세대에서 말소하고 법원에 추심명령을 취소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에서, s카드사에서 본인이 a씨에 대하여 적치중인 금원을 입금해 달라는 2023.8.24.자 공문을 보내왔기에, 카드사 담당자에게 a씨를 전혀 모른다고 하소연하자 담당자는 법원에 얘기를 하라고만 하는바, 1) 본인이 그냥 가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는지, 2) 인천지방법원의 대출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문 정본을 취소시킬수 없는지, 3) 안산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4) 인천지방법원과 안산지원은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려도 무방한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이미 카드사에 전화하여 무단 전입한 전혀 모르는 자라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계시기만 하면 되고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었습니다.카드사는 임대인이라 추정하는 선생님을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기해 금원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카드사는 위  채권압류추심을 할 때 먼저 선생님에게 실제 임차인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카드사는 이미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서 '아 임차보증금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추심할 것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위 추심명령에 기해 법원에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왜냐하면 실제 임차보증금이 없다면 100% 패소할 것이 틀림 없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카드사가 먼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취하하지도 않습니다.왜냐하면 취하에도 집행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카드사는 그냥 효력이 없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제3채무자인 선생님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무단 전입한 사람이 나중��� 실제로 선생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유효하지만, 건물주인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걱정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오늘도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나오지만, 이러한 이유로 제3채무자(본건에서 선생님의 경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입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법원으 통지를 받았습니다.", + "question": "2018. 9. 5 ~ 2018. 10. 15까지 41일 간 허리디스크 치료(요추부, 척추강, 추간공협착 등)의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한 다음,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8. 10. 17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달 19. 보험금 10,460,399원 지급받아 펴취하였다.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2023. 8. 29 법원에서 공소장을 받았으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통보와 2023. 10. 17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 출석하라는 피고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저는 이전에도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다시 재발하여 이번에 치료하면서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더 받고자 장기간 입원했던 사실을 맞으나 거짓으로 보험료를 갈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에도 법원에서는 사기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이후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합의이혼 등록금", + "question": "안녕하세요합의이혼 가정의 자녀 입니다합의이혼 조건에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액 지원 및 27년 2,000만원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하지만 이혼 후 소득이 낮아 한국장힉재단 국가징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아버지께서 등록금이 납부 됐으니 줄 돈이 없다 2,000만원도 자기가 죽으면 받으라고 하고 계신 상황 입니다.집안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과 2,000만원을 받아야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이럴경우에는 등록금을 안 줘도 되는건지 ?2,000만원도 못 받는건지 ?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등록금과 무관한 2,000만 원의 경우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합의의 경우, 이혼 조건의 내용은 자녀에게 등록금 채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혜택 등으로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이미 타인이 대신 변제를 해준 상황이라면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정한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양도효력",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시네요저는 갑의 채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1년 전에 을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인 을만이 채무자인 갑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며 갑이 내용증명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한편 을과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건 제3항에는 ‘ 양도인.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채권양도를 통지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오나 1년이 지난 이제와서 갑은 ‘양도인도 통보해야 효력이 있다, 을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할 수도 있다’ 면서 거부하고있습니다1. 양수인만이 갑에게 한 통보가 양도의 효력이 있는지요2. 단서조항이 없는 일반적 양도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해야하나요 3.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내용증명등으로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지와 거부 통보 방법은 요 4. 양도통지시 채무자 주소를 몰라 핸드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효력이 있는지요5. 압류및추심명령에서 인용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온데 압류신청1년전 채권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이 사실을 착오 또는 고의로 신청한 것 같은데-- 채무자는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어떤 구제방법이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 2. 13 2003다43490 판결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나,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7569 판결은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양수인 을도 채권양도인인 귀하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채권양수인 을이 채권양도인인 귀하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을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건 제3항에 '양도인,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귀하가 채권양수인 을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비로소 채권양수인인 을이 채무자에게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질문 2.에 대한 답변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 1.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예 : 채권양도인 명의의 위임장)에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3. 질문 3.에 대한 답변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거절방법은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4. 질문 4.에 대한 답변채권양도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고, 다만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알림으로써 채권의 귀속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채무자로 하여금 알게 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 주소를 몰라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더라도 민법 제450조 제1항 따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양도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하가 을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건 제3항에 '양도인,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만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면 채무자에게는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예컨대,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채권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대상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경우에는 압류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건 제3항에 따라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5. 질문 5.에 대한 답변질문 5.의 취지가 채권자가 이미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학고 채권자가 이미 양도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였다는 취지라면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채권집행을 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집행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신청인)에게 담보제공(현금공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투자사기 관련 판결 나온 회사/사건을 고소할 수 있는지와 누구를 고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2015년 9월 아는 지인을 통하여 FX마진거래 라고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해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미화 2만 불 한화로 2천만원 넘는 돈을 지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실행시키고 그 돈으로 지인이 입금하라는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계좌 명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네요..당시 받은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 이름과 금액만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지인만 믿고 계약을 했던 거였죠..처음 한달 두달은 이자가 나오는듯 햇으나 세번째 달부터 이자가 나오지 않고.. 일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직접적으로 그 회사의 직원을 만나서 거래한 건 아니었고 아는 지인을 통하여 소통하였습니다. 그 지인도 저와 같은 투자자라고 하는데 본인도 손실을 받았고 기다려 보라는 말에 하염 없이 기다리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못 걸어보고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지인이 어떻게든 내 돈을 받아 줄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지나고 보니 저는 그 회사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연락처와 이름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 오랫동안 간간히 연락하다가 친해진 사이) 이렇게 되니 어디서 부터 고소를 시작 해야 하는지, ㅎ 잘 모르겠어서 상담을 남깁니다.1. 네이버 카페를 찾아보니 이미 관련하여 관련자들(모집책들) 2016년 집단 소송이 이루어 진듯해 보입니다. 판결이 나온거 같은데.. 이상황에서 제가 또 추가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고소를 한다면 피고인을 누구로 특정해서 해야하나요??(지인A, 지인이 얘기하던 모집책B(실제로 본 적이나, 이름 외 정보를 알 수가 없음))2. 그 지인도 투자자이고 본인 포함하여 가족, 가족의 지인, 저 등 3억의 넘는 돈을 손해 봤다고 합니다.저는 그 지인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 졌고, 계약서 또한 지인이 가져다 줬습니다.처음에 지인이 제돈은 꼭 갚겠다며 10만원씩 입금해줬던 노력도 있었고, 기다려 보라는 말에 하염없이 기다려 왔습니다.그 지인도 투자자/피해자라는 생각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으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아무런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실제 범죄가 성립할지는 별론으로 현재로써는 모집책과 주범을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상 소멸시효나, 형사상 공소시효는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반디ㅏ. 3. 귀하는  현재로써는 우선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절차의 진행상황 또는 밝혀지는 사실관계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고려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증거의 직접확인, 추가 사실관계의 파악 등��� 어려워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졸업식 사진 사기", + "question": "1.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17일 경기소재 모 대학 졸업식장2. 개요해당일자에 신청인이 졸업식을 진행하였음. 가족들이 참석하였는데, 졸업식장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가 가족에게 호객을 하여 사진을 찍게 되었음.사진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음. 졸업식이 종료된 후, 북적북적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과 단상 위에서 대강 사진 10여장을 찍음.사진사는 앨범과 액자를 만들어주겠다며 50만원을 요구함. 신청인은 너무 금액이 과도하여 거부하려 하였으나 졸업식이었음으로 불가피하게 부모님이 응하여 현장에서 결제를 진행하였음.보름 가량이 지나는 동안 사진사에게 한통의 연락이 없었음.(신청인과 가족들은 원본 사진을 본 바 없음)보름 가량이 지난 후, 집으로 액자와 앨범이 배송되어 옴(사전에 배송을 통지하지도 않았음).사진이 너무 조악하고 형편 없어 사진사에게 항의하였음. 사진사는 다시 앨범과 액자를 제작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당시 현장 상황을 비추어 보건데 사진을 보정해도 만족스러운 사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음.사진사가 환불을 거부함. 언쟁을 벌이던 중 사진사가 앨범과 액자로 만들어진 사진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신청인에게 배송했다고 시인함(통화 녹음 있음).신청인의 거듭된 환불 요구에 사진사가 절반값인 25만원 환불을 제안하여 신청인이 거부함.사건의 요지는, 졸업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사진사가 과도하게 이익을 편취하였음. 상품인 사진의 상태도 매우 형편 없어 환불을 요구함.앨범과 액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전에 상품(사진)에 대한 신청인과 가족들의 컨펌과 의견 청취가 전혀 없었음.이 과정을 주관하고 대행하였던 사진사가 상품(사진)을 제대로 검수하지도 않고 임의로 앨범과 액자를 제작하여 발송하였음.사진사는 대금 50만원 중 25만원만을 환불할 수 있다고 함.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고발조치 의사를 사진사에게 통지한 상태임.신청인은 전액 환불을 희망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안은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진 액자는 제작되어 발송되었고 다만 사진의 품질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위 사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대금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사진의 품질에 관하여는 감정을 하여야만 정확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세탁소 화재 보상", + "question": "안녕하세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박재형이라고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최근 거주지 근처 세탁소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세탁소에 제가 옷을 맡겼습니다.맡긴옷이 다 불에타버려서 배상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안받으셔서 민사소송��� 하려고합니다.민사소액심판제도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액심판제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서 안내를 받기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이 세탁소에 맡긴 옷이 세탁소 화재로 인해 불에 타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소장에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정보로 법원에 조회를 신청하여 이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신사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사건 민사 접수 방법", + "question":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당했어요범인은 잡혀서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접수했어요...민사를 통해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그놈에 대해 알고 있는것은 이름과 사건번호 밖엔 없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소송제기 후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참고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셨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 "question": "소액민사 사건으로 전자소송으로 상고를 하였습니다.상고사건 접수는 8월 7일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8월 9일 발송되서상고통지서 송달 8월 17일 0시로 되어 있습니다.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아마 상고통지서라 함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8.17일부터 20일을 더한 날의 0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최대한 빨리 제출함을 권장드립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시점 및 업무상배임죄", + "question": "안녕하세요?실내 인테리어 계약 당시(6월 14일)에는 수급인(인테리어업자)에게 압류 등의 문제가 없었으나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중(공사 60%)에 수급인에게 국세 무신고에 대해 계좌 압류등이 발생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압류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중도금(600만원 가량)을 수령하였습니다. 중도금을 수령한 후 수급인은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을 한 상황입니다.이 때, 수급인의 계약 중간의 기망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와 도급인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처리지침상,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중복 신청하는 질의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사기죄 부분은  지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바, 개인적 견해로는 수급자가 자기의 압류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다만 이 부분은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법률구조공단 답변자가 미리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여금 신청", + "question":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무작정 바꾸려고 하고갚을 의사가 있다고만 표현하며 갚을 능력이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변제기일을 바꾼지 5번이 넘습니다. 연락처 이름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이고 주소지와 주민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주지를 않네요.소송진행방법과 채무불이행자등재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서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을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계좌번호와 이름, 연락처를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이나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파악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신청 내지 소장 접수 후 계좌번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내지 통신3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신이 가능한데,연락처의 경우 본인 명의 개통이 아닐 수도 있어서, 통상 금융거래실명제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통하여 인적 사항 파악하시는 편 추천해드립니다.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 등이 선고되면, 당해 은행에 압류추심명령신청이 가능하며다른 재산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위 판결 등이 확정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내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가능하십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조건미성취시 수수료지급여부", + "question": "본인은 집행문을 가진 채권자로서 A라는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채권에 대해 새한신용정보라는 추심업체에 의뢰를 하였고, 새한신용정보 추심업체의 담당자는 채무자의 대위변제인(B)으로부터 채권자를 수령자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받아 채권자에게 주면서, 이는 채무자측의 대위변제인(B)이 5천7백만원이라는 금액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채권자를 안심시키면서 추심업체의 담당자는 현금보관증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채권추심업체에서는 1차 지급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보관증을 제공해 준 채무자의 대위변제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상에 적시된 1천5백만원 전액을 추심하지 못하고, 일부금(3백7십만원)만을 추심을 한 채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1달 더 연장해 주자고 제의해 와 채권자는 추심업체에게 그러라고 히였습니다.그러나 1달을 더 연장해 주었슴에도 불구하고 역시 연장된 지급기한이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업체는 추가 추심도 1백만원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추심업체의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추심을 의뢰했던 자에게 추심의뢰 계약을 모두 해제한다고 통지했더니 이들은 추심의 이행의 약속도 못지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추심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추심업체에서는 1차 3백7십만원은 채권자에게 송금해 주었으나, 기일연장후 추심업체의 직원의 계죄로 추심한 1백만원은 현재 추심업체의 직원 통장에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의 지급요청에도 채권자에게 지급을 아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들의 추심을 과정을 짚어보면, 채권자의 동의도 없이 채무자의 부채를 2억여원이나 탕감을 결정해 주었으며, 채권자가 채권을 의뢰한 업체는 새한신용정보의 담당자인데 실제로 B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행위를 한 사람은 모 법률사무소의 직원인 것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질의1> 이와 같이 채권자도 모르는 자에게 채권자의 채권이 넘어간 것으로 위장되어 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나아가 현금보관증상의 수령대상자는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채권자인데 이를 채권추심업체의 개인 담당자가 자신의 예금계좌로 유도하고 받은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만일 불법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형법상 어떤 죄명이 될수 있는 것인가요.<질의2>채권자의 생각으로는 추심조건(현금보관증상의 조건)을 추심업체가 미이행(조건불성취)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추심의뢰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채권자는 추심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대가 조건을 미성취시켰어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한다고 하면 실수령금 대비로 하여 추심업체에게 약정된 수수료율로 산출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질의3> 채권자는 거꾸로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손해금을 받아야 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상계후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채권추심업체의 추심행위중 일방적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의 동의도 없이 탕감을 결정해 준 행위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추후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없게 된 손실액에 대해 채권추심업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질의 4>채권추심업체에서는 채권자로부터 받아간 서류가 원본임에도 불구하고 반송도 아니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위 질의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위와 같은 사례들과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같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 민원인 올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사합니다. 1. 이 부분은 채권추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는 권한범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인바,계약서에 기재된 권한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문제일 뿐 권한초과행위를 하였다고 반드시 형사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대부분의 채권추심업체는 계약시 채권추심에 관하여 삭감 등을 포함한 전권을 위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채권추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2. 간단히 생각하면 채권추심업체는 귀하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인데, 약정한 근로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하였다면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채권추심업체가 약정한 금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추심하였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권한이 있어 보입니다.수수료율 산정에 관하여는 채권추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3. 만약 추심업체와 계약서에 삭감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면 채권추심업체는 권한 외 행위로서 삭감을 한 것인바손해배상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4. 서류 반환에 관하여 계약서에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서류 원본 미반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 하지는 못하네요", + "question": "사기 피해자 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당하고 또 당했네요 이번 에는절~~대 Never 당하지 않으리 라고 생각 했었던 제 자신이 한심 스럽고 죽고 싶다는 생각 까지 듭니다 사기꾼들 잡혀도 초범 이거나 판사 들이 보았을 때 반성 하는 것 같이 보이면 집행 유예??이정도로 선고를 하니 피해자 입장 에서 화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강력 사건들 보다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은 데 왜 강력 범죄 사건들 보다 처벌이 솜 방망이 수준 인지 이해 불가 입니다 전국구로 따진다면 사기 피해자들이 강력 범죄 사건들 보다 더 많은데 왜 처벌은 강력 범죄 사건들 보다 솜 방망이 수준 인건지..사기꾼들 한테도 화가 나지만 법이 사기꾼들 한테 선고 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더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습니다;;제 심정을 조금 이라도 이해하시겠나요??저한테 죄가 있다면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아이 한테 아이폰 선물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았더라면 사기로 피해 보는 일들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도움 요청 합니다 저한테 사기 친 사기꾼들 한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눈물 흘릴 정도로 힘들게 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소액청구소송 이라던지 지급명령 강제 집행?? 사기꾼들 한테 적용 되는 모든 것들을 소송 하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ㅠ 하루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사기꾼들 마저도 그러한 저의 마음을 송두리째 힘들게 하고 저의 삶은 사기꾼들 때문에 하루 하루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송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도와주시는 건가요?? ㅠ ㅅㅠ ㅠ ㅅ 경찰에 신고는 오늘 오전 오후 중에 가서 할 것 입니다 온라인 상담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상담은 반드시 예약 이라고 해서 날짜를 보았는데 11일이 가장 빠른 날짜 더만요!!!!! 직접 만나서 상담도 받고 싶고 소송도 하고 싶지만 ㅠ 날짜가 ㅠ ㅅㅠ 제발 도와주십시오 온라인 말고 개인이 법원 가서 사기꾼들 소송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갖추어야 할 서류들은 뭐가 있으며 사기꾼 정��에 대해서 이름과 ID??정도 밖에 모른다면 경찰에 신고(이미 지난주 화요일에 했음)제외 하고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많을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상세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소제기가 된다면 공소장을 복사하여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막연한 사실관계만 나열되어 있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특정, 사기 방식특정, 피해금액 특정등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이 된다면 서류 접수시 공단에서 소송을 모두 대신해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던중 팀원이 채팅으로 욕설과 부모님의 성기를 언급하며 조롱했습니다. 증거가 될만한 동영상도 보유중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사건\t2022고정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피고인\tA검사\t김00(기소), 서00(공판)변호인\t변호사 이00(국선)판결선고\t2022. 9. 16.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1. 공소사실피고인은 2021. 8. 6. 02:42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겟앰프드 게임 내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당시 피해자 E(남, 25세)가 방장으로 있는 게임방에 접속하여 위 채팅창에 \"방장아 @ㅐ미 마싯더라 ㅂㅈ안에 듬뿍쌋다 동 생축하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2. 판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가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가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장으로 있는 온라인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게임방에서 추방하자 이에 화가 나 채팅방에 접속한 뒤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고 그 직후 다시 채팅방에서 나왔는바, 비록 피고인이 저속하고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 또는 모욕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도 아니며, ‘성적 욕망’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존재나 그 모습을 알고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칭하며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귀하의 질의사항이 너무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따라서 유사 사건 판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으니 위 판결을 참고하시어,귀하의 사건이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성을 갖추었는지, 대화 전체 취지를 볼 때 성적욕망유발 또는 만족의 목적이 인정될 것인지여부 등을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청구소송 심판 이 후", + "question": "소액청구소송 민사 청구 이 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결정 이 후 피고소인측에서 상환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대여금을 포함한 총 상환비용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청구 시 이자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부분도 피고소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 이행권고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이행권고결정대로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소장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금액 및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일부 등)\"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소장 및 이행권고결정문을 첨부해드렸으면 대략이나마 피고가 변제할 금액을 계산해드릴 수 있었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누수 관련 2차 피해 배상", + "question": "23년 7월 중순에 윗집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서 현관에 있는 배전반에 물이 흘러들어가 심각한 누전피해를 입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임시 ���편으로 차단기를 일부 교체해서 전기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관리사무소에서 부른 전문가의 담수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저희집에서도 누수전문가를 불러 내시경을 통해서 윗집에서 물이 타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지만 윗집에서 누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집에서 물이 샜는지 어떻게 아냐면서도자기네는 화장실 방수공사(본인 혹은 업체에서 타일 사이를 실리콘 처리함)를 하였다면서 우리쪽 피해는 우리가 알아서 하라며두 건의 내용증명과 동영상을 모두 보내주고 나서야 뒤늦게 누수피해를 인정하였습니다그래서 8월 말에 윗집에서 업체를 불러 누수로 인해서 물 먹은 차단기를 전부 교체하였지만 배전반 위쪽 석고보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선반을 해체 후 재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해당 업체는 돌아갔습니다. 오늘 8월 30일 다시 해당 업체와 선반 해체 작업자가 왔지만 시스템 선반 해체시 손상이 불가피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시스템 선반을 설치해야한다며 작업자가 윗세대에 알렸고가구는 자기네가 피해준게 없다면서 석고보드만 갈아줄 것이라면서 피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저희는 석고보드 교체를 위해서는 가구를 모두 해체 후 재설치해야하는데 가구는 피해가 아니라는 윗세대와의견차이가 분명하여 제대로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달라고 하고 작업자와 시공업체는 돌려보냈습니다석고보드 교체를 위해서는 시스템 선반을 모두 해체해야하는데 이런 2차 피해는 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윗집으로부터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랫집 거주자는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초하면, 윗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호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석고보드 교체를 위한 선반 재설치 부분에 대한 의무부담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석고보드 교체 및 석고보드 교체를 위해 선반 재설치가 불가피한지 여부에 따라 석고보드 및 선반 재설치 비용까지 윗집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된 선반을 철거하고 새로운 선발을 설치함으로써 아랫집에서 이득을 보게 되었다면,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함으로써 취득한 이득만큼은 석고보드 및 선반 재설치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윗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를 방문(사전 예약 필수)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 후 재신청", + "question":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고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주소 미보정으로 명시신청이 각하 되었습니다.그러다가 최근 채무가자 교도소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 명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재산명시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상대방이 교도소 수감 중인 사정으로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경우그 다음 절차로 재산조회신청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재산조회 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에서 월세 전환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현재 전세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로 변환하고자 하여 현재 전세보증금 4억5천이며 월세로 변환시 5천에 110만으로 하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현재 대출을 받은상태이며 월세로 변환시 순위가 2순위로 밀리고 우선변재권인 2800만원만 보장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 다가구 주택인지 여부, 정확한 계약의 내용 등의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설정된 압류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고, 지역에 따라 기준인 보증금의 액수가 범위 내라면 경매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족분이 있는 경우라면 선순위인 압류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물, 당사자, 내용 등 중요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 아닌 경우로 기존의 확정일자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계약의 동일성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민사 피고입니다. 원고로부터 압류당한 피고명의 통장에 잔액을 입금할 시 상환효력이 인정될까요?", + "question": "소액민사 피고로 패소하여 약 860만원 가량을 상환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5월부로 원고에게 상환할 돈을 마련하여 원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려했으나, 직접송금 할방법이 없어 원고에게 압류를 풀어주면 있는돈을 송금하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원고도 보내는거 확인하고 풀어주겠다 하였으나, 서로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저는 제 압류계좌 (카카오뱅크 압류500만원) 에 잔액으로 송금해두면 빼가겠다는 뜻인줄알고 500만원을 송금해두었습니다. 이후 원고에게 해당금액 보냈다고 압류를 풀어달라하였으나,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지않으면 안풀어준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잠적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하여도 무시하고있는 상황이라 현재 묶인 돈으로 상환처리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라면 지금도 연이율이 적용되어 빚이 늘어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패소하여 길게 내두를말은 없지만, 억울하게 뒤집어 쓴 마당에 엮이기 싫어 조용하게 처리하고싶지만 원고가 지속적으로 악의적 행동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통장에 압류 명령이 된 상태에서 변제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로 파악됩니다.   2.   통장 계좌가 압류 되어도 채권자가 추심 이나 전부명령 등을 강제집행이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등 현실로 채권을 변제받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존��하게 됩니다. 단순히 압류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채권자에 대하여 실제로 변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채무변제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무액 전체 액수의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여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번호로 채무 전액을 수령할 것을 문자 내지 카카오톡 등을 남겨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석방", + "question": "확정된형량이3년6개월형이있습니다.2년8개월째살고있고위증죄로8개월형량이하나늘었습니다.형변경신청하고8개월부터살아야하는건지어떻게해야가석방해택을더빨리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5조(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 5. 31.>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 5. 31.>[제목개정 2010. 5. 31.]",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도 집을 명도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임차보증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보증금 문제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 정리2021.07.30 - 전세계약 체결(보증금 : 140,000,000 / 계약기간 : 2년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2023.06 -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연장의사 없음' 통보2023.07.30 - 보증금 미 반환 및 임대인과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음.현재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진행중) 및 임차보증금명령 이행 준비중.간단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 위와 같이 서술하였으며, 임대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임대차 등기명령 및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을 진행하려고 하니, 임대인에게 집을 비우고 [명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가는 것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 임대물을 명도 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없는 것일까요..?저와 비슷한 혹은 더 많은 이슈로 정신없으시고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과거에는 1개월이었는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만약 귀하가 2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였고, 임대인과 계약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임차권등기 앞서 밝힌 바와 같은 사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질지 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귀하는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의 진행을 희망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양육비 등의 경우는 이행명령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일반 민사소송(소 제기)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과 임대차목적물반환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인도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기 전까지는 절대 건물을 인도해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거주를 할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청구하는 것 자체를 동시이행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의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 이행 (피고는 원고에게 ..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청구하고 추후 상대방이 항변하면 그에 맞춰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어디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명도사실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지연이자청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으면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다소 부정확한 내용도 있고, 정확히 어떤 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시고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면접 상담을 위해서는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행청구소의 상대", + "question": "한 개층에 2세대씩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본인은 401호 소유자입니다.얼마전 건축물현황도가 옆집인 402호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즉, 공부상 401호는 현황상 402호가 돼있어, 본인은 현황상 401호에 거주 중이지만,공부상 402호 소유자인 것입니다.관할 구청에 알아보니, 처음 주택 준공시에 건축물대장 작성이 담당자든 신고인이든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해법은 401호와 402호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그러나 옆집 소유자는 이제껏 문제없다하며 동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법원에 옆집소유주를 상대로 건축물현황도 표시변경절차 이행청구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으로 관할구청에 변경절차를 본인이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본인이 판결문으로 대위하여 변경절차를 구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소송 상대에 변경절차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장도 같이 소송에 참여시켜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할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한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표시의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신청이 이유 있다면 관할 구청장은 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3. 그럼에도 관할 구청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의 오류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즉 귀하의 정정요청을 거부한다면, 귀하께서는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소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아래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6구합8418 판결]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존건축물공부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정정신청 또는 생성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로써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관련 노동 청 출석 요구", + "question": "부부가 운영하는 의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 입니다. 평상시 부부가 둘 이서 일 하다가 바쁘게 되면 일당 사무실을 통해서 파견 받아 쓰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을 자주 쓰게 되고 바쁘면 한 달 아니면 주에 2~3주 그도 아니면 주 2일 정도 써왔습니다. 그런데 바쁠 때 쓰는 건데 한 번 두 번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횟수가 많아 바쁘니 다른 사람을 쓰겠다 하니 그 동안 일 한지 30개월 이상 되니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 청에 신고 한다고 하고 나서 지금 노동 청에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일당 사무실에서 정한 일당 외 일 비 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일당을 정한 적 없고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킨 적 없습니다. 이런데도 상대는 노동 청에 직원으로 일하였다고 하고 노동 청 관리자는 직원이 아니라는 증명을 저에게 하라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황당하여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 청 에서는 일단 출석 하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 합니다. 출석 요구서가 오면 무조건 출석 해하는 지와 다음에 제가 대응 해야 할 방법을 몰라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억울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내용에 대한 예상 등을 구하거나 일반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는 사이버상담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노동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는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누수하자 책임 및 임대인 연락처 제공 가능 여부", + "question": "임차하여 사는 집의 창틀에 크랙이 갔었습니다. 임대인을 겪어본 바 임차인의 잘 못이라고 우기고 수리 안해 줄걸 알기에 실리콘으로 직접보수하고 이상없이 사용하다 최근 강한 태풍이 온 후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되었고 곰팡이가 피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임대인에게 누수 상황을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어 제가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의 원인이 창호 레일 파손으로 빗물 유입,우수관 정형 하자 및 주변 배수층 하자라는 소견을 받았고 창호를 교체하라는 해결책을 받았습니다.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렸으나 고함과 폭언을 계속 사용하고 임차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창호를 교체하지 않으면 누수가 계속 발생할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창틀의 파손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충격이 가지 않았는데 창호에 4개의 큰 크랙이 생겼으며 창호자체의 부실 그리고 노후화로 발생한 것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수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창호교체는 누구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래층 임대인이 제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알려드려도 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임차주택의 누수하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 누수하자에 대한 수리의무 부담관계 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임대차계약에 있어 수리의무 부담과 관련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23조) 2)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4. 주거 목적 임대차에 있어 누수하자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 목적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누수하자의 원인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생활상 부주의로 창호등을 파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수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누수하자는 창호레일파손이 원인이며 이는 창호의 노후화,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이 누수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창호 교체비용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아랫층 임대인에게 질문자님 임대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문제는 무단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먼저 질문자님의 임대인에게 휴대폰 번호 제공여부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휴대폰 번호 제공도 거부하는 경우 아랫층 임대인(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윗층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상 필요한 윗층 임대인의 개인정보(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나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윗층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아랫층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누수와 관련한 누수탐지업체 의견서, 임대인과의 문자 등 대화내역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병원 주차장 뺑소니건", + "question": "고객이 8월 14일 병원에 내원하여 주차하였고 진료후에 파손이 확인되어 본원 주차소장에게 민원제시 경찰신고 안내함8월 16일 평택경찰서 담당자 내원하여 CCTV 열람 사각지대로 확인불가판정이에 환자측 병원측에 보험처리 요구함병원은 CCTV설치 , 주차요원 근무등 적극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였음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임, 차량 제네시스 GV60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도 작동하지 않았고,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음 신형차량의 안전장비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병원이 주차장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블랙박스가 작동했다면, 경보음이 울렸다면 당연히 차량확인이 가능했다고 판단됨이런 상황에서도1. 병원측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2. 만약 해줘야 한다��� 100% 병원 책임인지, 아님 과실 비율이 있는지?아직 사건은 진행중이라 처리 비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임",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유료주차장은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므로, 주차 뺑소니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를 대신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전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하는바(주차장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 이에 해당하는 병원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라면, 즉시 주차관리소에 알리고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병원이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고객의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도 배상의무를 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형태, 파손의 정도, 관리의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이률적으로 어느정도의 비율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 그리고 병원측의 주장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폭행 관련 익명 게시판 개인정보 유출",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번주 일요일에 아는 형이랑 술을 마시다가 제가 그 형을 폭행했습니다 정말 많이 취한 상태이고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날 오후에 연락을 했고 형은 병원을 다녀왔는데 따로 다친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자는동안 연락이 안된다고 지역 게시판에 묻지마 폭행000대학교 000에서 일하는 김ㄷㅂ 이런식으로 올렸습니다 이름은 초성으로 올렸지만 다니는 학교와 알바하는 곳은 초성도 아니고 그대로 말했어요 해당하는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폭행과 별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폭행은 아직 합의중에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특정 되고, 그 개인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로 인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 등을 밝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리조트회원권 양도사기", + "question": "아버지께서 2009년에 동부리조트 회원권을 이벤트에 당첨되어 저렴한가격에 구입할수있게 해주겠다는 사기를당하신적이 있습니다.근데 지난 23년8월20일경 (주)모두컴바인 이라는 회사에서 전화가와서 기존 동부리조트를 인수합병하여 본회사에서 기존 회원권을 비싼가격에 매입해줄테니판매하라고 연락와서 그에 응하여 다음날인 8월 21일에 정장입은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근데 그때당시 회원권이 180만원이였는데 이걸 1400만원에 매입하여 다른구매자에게 비싼가격에 판매해주겠다고하며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며 늦어도 최대 6개월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겟다고하여 계약금 100만원을 선금으로 주며, 회원권 매입금액 1400만원에대해서 양도소득세및기타수수료등을 합하여 460만원정도의 금액을 먼저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다고하자 그러면 회사에서 먼저 지불해주고 카드할부로 결제도 가능하다고하면서 아버지의 카드로 21일경 460만원에 대해 12개월할부로 수수료포함 490만원정도 결제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사실을 8월28일에 알게되었는데 아무리봐도 내용이 이상하여 계약철회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카드결제를하였기때문에 지급정지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사기라는걸 알고나서 자책만 하고 계십니다.. 도와주십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약철회 가능여부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의 아버님이 2023. 8. 21. (주)모두컴바인과 체결한 계약이 단순한 동부리조트 회원권 매매계약인지 아니면 동부리조트 회원권 매도대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는 상담자가 계약서를 직접 보아야 귀하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귀하의 아버님이 (주)모두컴바인과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원권 매입금액 1,4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및 기타수수료 등 460만 원과 신용카드 할부수수료 합계 490만 원을 결제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제1항에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약철회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2. 할부금 지급거절 가능여부신용카드 할부결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즉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제1항 제2호, 제2항은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주)모두컴바인에 대하여 사기를 이유로 할부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 송달되면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할부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귀하의 아버님과 계약서를 작성한 (주)모두컴바인 직원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답변들은 계약서를 직접 보지 못하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2로 상담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을 다 줬는데 보증금을 더 요구하면서 세입자가 문을 잠그고 갔네요", + "question": "갑 집소유자 / 을 새입자작년 2022년 반 지하 B02호 2룸 보증금 500만원 월세35만원 계약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물이 세서 지하층에 작은방 창문쪽으로 물이 세서 물 세는 것을 찾는 기간 동안 곰팡이가 생겼으나 수리후 말끔해 졌습니다.그리고 살아오던 중에 바퀴벌레가 생겨서 바퀴벌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해서 2023년8월23일날 저녁때 전화가 와서 방문 후 면담해서 빼라고 하고 이사가는데 계약금 오십만원 준다고 말해 놓았고24일 계약 했다고 세입자가 전화를 해서 계약금 붙여 달라고 해서 통장에 붙여(갑,을 통화녹음도 있습니다.)줬습니다.그후 27일 일요일날 짐 뺀다고 해서 빼라고 하고 마침 지방 내려갈 일이 있어서 운전중에 짐 다 뺏다고 전화가 와서 몇시간 있다가 붙여 준다고 했더니 성질 내고 운전중 자꾸 전화 와서 고속도로 옆에 세우고 통장에 8월달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 415만원 통장으로 붙여 줬는데 그리고 나서 통화 후 보증금 50만원 더 달라고 하면서 문 잠그고 열쇠를 가져가 버렸고 내가 문을 열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면서 나에게 험한 문자도 보냈습니다.)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증금 다 돌려 줬으면 끝난 문제인데 곰팡이 핀 것에 대해서는 소소한 짐이 한쪽에 있고 집수리 끝난 후 냉장고도 들여 왔습니다.세입자가 안방에서 생활 했습니다.추후 민사나 소액소송하면 소송금액 나오는데로 줘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세입자에게 계약금 50만원 주고 한달 월세 35만원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 415만원 줬는데 보증금 5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그래서 법률구조 공단에 법률관련 일에 대해서 상담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귀하",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사실 관계에 비춰 보았을 때 상대방은 계약금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50만원의 추가 반환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하나, 현재 상황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것은 이유 없어 보입니다. 추후 상대가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매입찰보금", + "question": "안녕하십니까!1. 공유(A,B)의 부동산 분할에 있어 공유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형식적 공유물분할(현금분할)을 위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2. 1차 유찰되고 2차에서 제3자(C)가 입찰하였으나 잔금미납으로 입찰보증금 2백만원을 찾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3. 이후 공유자A,B 는 공유물분할에 합의되어 진행중이던 공유물분할(현금분할)을 위한 경매를 취하 하였습니다.4. 이 경우 제3자(C)가 지불한 입찰보증금 2백만원은 - 공유자A,B 가 나눠 갖는다. - 법원이 갖는다. - 제3자(C) 에게 돌려준다. - 기타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취하 된 경우, 보증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로 파악됩니다.   2. 낙찰자가 낙찰 받아 잔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는 입찰보증금이 몰수 되나, 경매가 취하된 경우 경매의 실익이 없어지게되므로 입찰보증금은 입찰자에게 반환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낙찰자인 C에게 반환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후 채무 관계", + "question": "1.소유자 사망 부동산을 상속인4인 (a. b. c .d )중 협의분할에 의해 a 1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그 후 상속등기 받지 않은 3인중 1인인 b 가 채무가 많아 은행에서 a 단독 명의로 등기 완료된 부동산에 4분에1에 대해서 채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2. 만약 은행에서 채권 청구를 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후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채무가 없는 a 에게 4분의1 의 채권을 청구할수 있나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가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신분적, 인격적 권리행사로서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그러나 상속포기가 아닌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대상이 됩니다.상속분할의 협의가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본 다른 상속인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압류권자 배당요구",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가압류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경매 개시 2023.05.30가압류 설정 2023.03.31 인데 배당요구를 하라고 안내문을 받아서요. 혹시 이 경우에는 경매개시 전 가압류 설정자인데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계산서 제출은 해야 합니다.불안하시다면 집행법원에 전화를 하여 본인과 같은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별도로 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계산서만 제출하면 되는지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남은금액에 관하여", + "question": "회사가 파산상태가 아닙니다. 이럴때도 소액체당금 신청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바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고 남은 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임금체불 및 사기건 여쭤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 께서 일용직 근로자 이신데,(200만원 이 넘습니다)돈을 받지 못했습니다지금 한달 가까이 못받고 있는데저희 아버지 뿐만 아니라 피해 보신분들이4명 더 있습니다확인해 보니 사업주 는 공사대금 을 다 받은 상황이고지금 연락도 안되고 사무실에도 없고 피해 다닙니다이런 경우엔 사기죄 로 형사 고발 및 노동청 에 민사고발 할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권 근저당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 "question":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아 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권에 제가 근저당설정을 해논 상태입니다.근데 그 이후로 전세권 근저당에 전세권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알아보니 전세권 존속기간 21.10.25 - 23.10.24 이 만료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기에 경매신청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알고 있으며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맞다면 전부명령 신청하는 시기가 존속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님 지금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먼저 지급명령 신청하고 집행권원이 생기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진행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바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해도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바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도 신청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판결 내지 지급명령결정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 명령 및 주택임대차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년 가까이 도시형아파트에서 살고 있�� 임차인입니다.1년 전에 옵션인 에어컨이 고장나 제 돈을 먼저 주고 구입한 뒤, 임대인이 줄 것을 약속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급명령 신청 이후 재산명시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결정등본이 경찰서로 발송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집에 수납장이 떨어지면서 제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이 때 임대인은 에어컨 원금만 주고 원금에 대한 이자는 주지 않고 치료비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주인이 연락두절인데 어떤 법적 조치를 더 조치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2023년 10월 8일부로 계약 만료에 10월 10일에 새로운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다치신 정도, 수납장이 고장난 원인, 수납장의 구체적 형태 등을 검토하여손해배상의 요건이 된다면 최대 치료비, 일실수익(주로 입원기간 일을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부나 금액은 관련 증거, 자료, 문서 등을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만료시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법원에서 승소하신 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집을 비우셔야 합니다.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알리시면,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새로운 집 계약이 파기되어 발생하는 손해까지 현재 집주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이자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순수하게 귀하의 질의사항만을 기초로 대략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어서,실제 사건에서의 법적 결과와는 다른 결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더 상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 문서, 증거 등을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분쟁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가능성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아파트 누수건입니다. 아래층천정누수로 관리사무실에서 저희집을 방문했고, 일반적 원인은 에어컨 배관때문이라고 일단 호수를 화장실로 연결해보라했습니다. 그렇게 호수를 연결했고, 2-3일이 지나, 아래층에서는 물이 말랐다고해서. 에어컨쪽 배관을 보기흉하게 바깥쪽거실벽면으로 빼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2일지나 또 1층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욕실이였습니다. 욕실타일누수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확인중에 있으며, 맞다면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처음 에어컨 원인이라고 호언장담하여, 별수없이 공사했는데,,이제는 또 욕실이 원인이라고 합니다.처음 에어컨공사비는 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수있는건지.....승소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에어컨 배관 때문에 누수가 생겼으니 에어컨 배관공사를 하라고 한 데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고, 이것 때문에 귀하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의 10%까지는 나중에 돌려줘도 된다는게 맞나요?", + "question": "1. 전세를 21년12월~ 23년 12월 만기 계약함. 2. 중간에 집을 사게되어, 23년 4월 집주인에게 일찍 나간다고 이야기했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직접구하면 된다고하였음.3. 23년 7월에 일부짐만 놓고, 이사갔음.(주소지는 전세집으로 되어있음)4. 들어올 세입자를 구함, 세입자는 23년9월4일에 잔금치루고 이사온다고함.5.저희는 그날(9/4) 짐을 다 빼고 주소도 빼줘야함.(대항력 상실)6. 근데 집주인이 9/4일날 집에 하자가 있을수 있으니 전세금 중 500만원만 빼고 주겠다고함. 500만원은 일주일후에 하자없으면 다 돌려주고, 하자있을시 그돈으로 처리하겠다함. 집주인말로는 법적으로 전세금의 10%까지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법률적으로 그게 맞다면 저는 전세금 중 500만원은 일주일후에 받게 되는건데 그에대한 문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여 받아놓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답변 실무상 관행일 뿐 전세금의 10%까지는 나중에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목적물 반환과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목적물을 반환한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하자가 있다면 해당 비용은 전세권설정자가 사후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4월 4일, 14일에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3개월 이내에 변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현재 연락이 안 됩니다. 차용증 등의 서류는 없으며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행 입금명세, 카카오톡 내용 정도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에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은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돈을 갚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에 대여금 ���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금전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대여사실을 보거나 들어서 아는 자의 진술서, 채무자가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통화 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소장에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정보로 법원에 조회를 신청하여 이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신사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미성년자와 주택임대차계약", + "question": "임차인이 미성년자이고,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이 확인됩니다. 계약시 기본증명서와 후견인 신분증확인만 하면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가 보증처럼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의 후견인과 후견인의 신분증 상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면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후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징구하여 미성년자의 대리인인 후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영업하고 있는 상가가 12년이 도래하여 임대인이 사용한다고 나가달라고 합니다.내년 3월이 만기라 시간은 있는 편인데 들어올때 제가 임대인에게 바닥권리금을주고 들어왔습니다.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내 임대료가 3개월이상이 밀렸다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10년이 지났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임대료는 며칠씩 늦은 것을 12년을 합해서 늦었다고 3개월 이상 늦었으니 계약해지의조건이 된다는 겁니다.제가 알기로 계약갱신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료 연체는 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일 때 연이은 연체가 아니더라도 금액이 300만원이 될때 3개월 연체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명백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이며 제가 나가고 바닥권리금을 받고자 하는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이때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꼭 구해야 할까요?처음에는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임대료 연체를 말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하겠다는사람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확고한 의지로 이미 저를 내보내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임대료가 3개월 연체가 되었다는 표를 만들어 저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마지막 계약기간은 내년 3월입니다한시도 여기 있고 싶지 않고 저도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이런 사실로 인해 영업에 집중을 할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저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꼭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금손해배상을 지금이라도할수 있는 것이지 궁금합니다결론은 1.임대인에게 12년 전 준 권리금의 회수 또는 물가상승률로 인한 권리금 회수2.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손해, 권리금회수 방해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4.임대인이 먼저 계약해지를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사이 6개월의 기간이과연 필요한 것인지 5.임대료가 밀린 적 없는데 그것을 적시하여 내용증명에 첨부했으므로허위사실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아래 항에서 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Q) 임대인에게 12년 전 준 권리금의 회수 또는 물가상승률로 인한 권리금 회수 /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손해, 권리금회수 방해의 행위로 인한손해배상 가능여부A)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위 법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를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귀하의 권리금 수수행위를 방해한다면, 위 법상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4. Q)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A) 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귀하께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5.Q) 임대료가 밀린 적 없는데 그것을 적시하여 내용증명에 첨부했으므로 허위사실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A)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②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제3자에의 전파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당사자에게 발송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의 전파가능성이 있다 보기 어려워서 공연성이 부정되어 결과적으로 위 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사장제 와 MOU 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법인사업장입니다. 현재 A법인의 공장에서 B법인이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무상으로 A법인의 사업장 일부구역에서 B법인이 임가공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A와 B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 A법인의 공장이 현재 정부정책자금이 걸려있어, 임대차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는 아무런 계약서 작성없이 A법인과 B법인이 협력업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적인 근거하에 A법인과 B법인이 어떤 정식계약을 맺어야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알아본 계약제도로는 소사장제도와 MOU가 있습니다. 1. 소사장제 법인 대 법인이 소사장제 계약관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2. MOU A법인과 B법인 일정기간이 아닌 장기간 혹은 평생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MOU계약이 그에 적법한가요? 3. 1번과 2번의 계약제도가 두 법인의 관계에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외 또다른 계약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법인에 대한 소송구조 및 자문업무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전문적인 업무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으로 기재하고 계시는 법인간 계약의 문제는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소사장제나 MOU 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 단체들의 다양한 경제 사회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계약의 형태로 보입니다. 소사장제의 경우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조직을 분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일종의 도급형태로 수입인인 소사장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MOU 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계약관계의 주된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우선 작성되는 양해각서의 성격을 갖는 문서로서 MOU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로 기재하고 계시는 소사장제나 MOU 가 질의내용상의 상황에서 적법한지 여부는 계약 형식의 문제이기 보다는(계약 형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의 문제가 아님) 실제 체결되는 구체적인 내용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법인자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식매수청구 소송", + "question":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인 피신청인(피고)는 타사에 영업/경영을 양도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피고)는 30일이 지나도록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이에, 주식매수청구 소송, 매수가액 결정 소송을 전자소송(셀프)으로 하려고 합니다. 피신청인(피고)의 지분은 자녀 등 특수관계인 포함 90%이며 지배주주입니다. 신청인의 지분은 10%입니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타사에 영업(경영)을 양도한 증거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결정) 판결을 받고자 합니다.Q.1) 소장은 '민사서류>민사본안>소장'에서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비송 서류(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서)에서 작성해야 하는지요?Q.2) 만일 민사 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면, 신청인은 제가 되고 , 피신청인은 법인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연인(법인 대표이사)로 기재해야 하나요? (피신청인이 맞는 표현인지요? 아니면 피고가 맞는 표현인지요?)Q.3) 만일 비송서류(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서)에서 작성해야 한다면, 당사자란에 신청인과 사건본인이라는 항목 밖에는 없는데, 피신청인(피고)는 사건본인에 입력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건본인 '유형'에는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요?Q.4) 사건본인은 법인인가요? 아니면 자연인(지배주주/대표이사)로 기재하는 것이 좋나요? Q.5) 혹시, 위와 유사한 주식매수청구(매각가격결정) 소장 샘플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혼자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송서류(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서)에서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이 경우 사건본인 유형은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사건본인은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축 단독주택의 하자보수 기간", + "question":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본인은 2층 신축 단독 목조주택 소유자입니다. 2019년 5월 20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2월 10일 공사 착공하여 2020년 5월 30일 입주하였으며 2020년 8월 20일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분양 계약서(토지와 주택)를 작성하고 공사 착공은 제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단지 내 10 여 세대가 그렇게 분양 되었음)2022년 9월 말 경 거실 천장에 빗물이 샌다고 문자와 사진, 전화 통화로 분양사에 통���하였으나 해결해주지 않았고 2023년 2월 25일 현관(출입문 안쪽) 천장 또한 빗물이 스며든다고 하였으나 결로라고 하면서 곰팡이 제거제로 닦으면 된다고 누수에 대한 방수 공사를 회피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9일 거실 천장, 1층 현관 천장에 이어 1층 작은방 천장까지 빗물이 새어 곰팡이가 얼룩져 번지는 것을 알렸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끝났다며 해줄 수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제가 알아본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명시된 ‘방수’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1. 제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이 입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하자 내용을 최초 통보한 날이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목조주택의 특성상 빗물이 스며들어 천장 구조물인 나무에 곰팡이가 번지고 썩는 것이 우려되어 건물 외벽 누수와 내부 벽지를 자비로 수리 할 경우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분양사는 분양을 완료하고 사업등록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분양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이 방수공사를 하기에는 큰 부담이 들어갈 것이 예상 되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오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기준일일반적으로 하자담보기간은 전용공간의 경우, 실제 사용일인 인도일(입주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2. 하자담보기간 관련현재 귀하의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 규정이나 분양계약서상 약정된 하자담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2조에서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존재를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민법 규정에 우선될 수 있고, 약정상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였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3. 구상권 행사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반드시 손해배상 의무자가 지급을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의 발생이 명백하여 수리 비용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게 확실한 경우 손해배상 채권자가 먼저 수리한 후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손해배상채권자가 먼저 수리를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수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손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수리하여 추가 손해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4. 분양사에 대한 청구 가능여부사업등록 종료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양사는 법인으로 보이고 해당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사기 민사소송 신청 후 석명준비명령(보증금 양도) 확인 방법 등 문의", + "question": "전세사기로 민사소송을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20년 12월 14일 전임대인과 세입자 전세계약 체결 20년 12월 17일 전임대인과 새임대인 에 매매계약 체결21년 2월 4일 세입자 입주 및 잔금 전임대인에게 지급21년 2월 5일 새임대인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22년 9월, 11월 2회에 걸쳐 계약 만료 내용증명 발송23년 2월 3일 새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며, 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세금대출 연장함. 전자소송으로 전세금 반환을 신청 후 등기우편을 ��수취 및 출국으로 출입국사무소 및 외교부에 해외거주 주소거주를 확인 신청하였으며, 8월 14일 법원으로부터 아래의 내용으로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임대차보증금 액수(원고가 이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액수, 원고가 이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액수),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근거에 관한 구체적 사실(주거용 건물인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 취득 전에 원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4항에 따라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피고가 임차주택을 양수 후 원고가 다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새임대인은 다가구 1층에 월세로 거주중으로 경제능력 없어 보증금 반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21년 여름에 중국으로 가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석명준비명령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나, 새임대인과 연락불가로 전 임대인에게 새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 또는 양도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요청하였지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현재 진행중인 소송관련하여 전 임대인에게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 전임대인에게 보증금 양도 관련하여 법적으로 사실을 확인요청 할 수 있는지요? - 있을 경우 신청방법 및 전임대인 주소 확인 방법?(연락처와 주민번호만 알고 있음)2. 전임대인이 확인 거부로 민사소송(1차)이 취소된다면 전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2차)이 가능한가요?3. 전임대인에게 반환소송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하였으나, 전임대인이 양도하였다는 증거를 제시로 패소시 변호사, 민사소송(1차) 패소 후 재심까지의 시간, 소송비용 등을 청구 및 승소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법원에 계속중인 사안에 대하여 예쌍을 구하거나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나 법률서면의 작성은 사이버상담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소송진행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승소여부, 타인에 대한 소송가능성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워 답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전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여 양도관련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는바, 귀하께서 작성하신 소장 및 석명준비명령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변건물이 본인 대지를 넘어와서 건물이 세워졌을때 대처방안", + "question": "인근에 본인의 대지를 넘어아서 건물을 지어서 도로인 부분을 점유한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있고 자신들의 구조물을 위해 번지수 외의 도로부분을 점유한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에 법적 절차와 1, 만약 도로에 접한 부분의 붑법 점유물을 차량 운행중 기둥이나 일부 건물을 손상시켰을때 내가 선택할수 있는 법적 절차와 2, 확증을 위해 그 대지를 측량할경우 대지의 주인의 동의 여부와 비용처리는 어찌되나요.,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을때와 그 전일때의 비용처리와 그 부분을 증명하기위한 적법한 절차를 알고 십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경우에 귀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일 불법 점유한 건물을 차량운행중 손상시킨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측량은 귀하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건물철거하라는 내용의 재판과정에서 법원 감정으로 경계측량을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9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초본을 발급받았는데 상세 주소가 적혀있지 않아서 피고가 소장을 받지 못할거 같아요", + "question": "필라테스 폐업으로 환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피고인의 주소를 몰라 사실조회신청을 했고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받았습닌다.하지만 피고가 폐업직전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주소가 원룸으로 되어있는데 피고가 상세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원룸 몇호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피고가 소장을 받지 못하면 소송진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피고가 살고있는 곳을 알수 있으며 피고가 소장을 받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최근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상세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더라도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기는 하나, 통신사나 행정기관 등 다른 기관에는 상세주소가 나타나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타 기관에도 상대방 거주지나 직장 주소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여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 주소지 파악이 어려워 계속하여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소장을 실제 송달받지는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시송달로써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9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동일업종 입점제한에 따른 재산권침해", + "question": "ㅇ사실 관계 -화성 봉담 소재 웅신아트프라자(8층,40호)의 구분소유자로서 학원용도로 신고후 2007.1 ~2020.1까지 임대하다가 현재 공실상태이며 2023.6 학원용도로 임대차계약까지 하였으나 상가관리규약상의 동일업종 입점제한 조항을 근거로 상가내 학원주들이 반대하여 해약처리 된 바 있음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상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3 이상 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가관리규약을 확인한 바 입점초기 소수의 입점자 (11명)의 동의를 얻어 2008.11 규약이 제정되었고 부당경쟁방지 취지로 동일업종 1개만 입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학원용도 입점을 원하는 분들도 임대차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ㅇ상담 요지 -상가구분소유자로서 관리규약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법에서 정한 효력요건(4분의3 이상의 찬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준수할 의무가 없다면 학원용도 상가를 학원용으로 임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임대료손실 및 관리비부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인 대처방법 등은 무었인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은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단규약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의 독점적 지위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변경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분양계약서나 관리단 규약등에 의해 업종제한규정을 둔 경우에도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양당시의 분양계약서와 관리단규약 제정과정 등을 종합하여, 관리규약의 유효여부가 정해질 것이며, 만약 해당 관리규약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만약 관리규약이 무효라면, 관리규약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9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유자지분신청관련", + "question": "공동소유(지분 a 1/2, 지분b 1/2)부동산에 대해서 b지분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되었습니다.그래서 a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제가 공유자우선매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처음부터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했을경우 매각기일에 낙찰자가 없다면 자동으로 제가 매수하는것으로 되어 매수해야하고 만약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공유자 우선매수권한이 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1. 만약 매각기일 매수자가 없다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자가 무조건 매수해야하는지?2. 만약 매입자가 없어 유찰될경우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한이 1회에 한정되어 사라지는지?3. 현재 법원에 신청접수한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4. 우선매수신청을 취하할경우 경매기일에 법원으로 찾아가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한지?이것들이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매수자가 없다면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가 무조건 매수하여야 하는지?답변 1.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는 \"② 공유자가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법 제140조제1항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가 우선매수매수신청을 하였는데,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가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입찰보증금 납입 기간 내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우선매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이를 매수하지 못하거��� 매수하지 않아도 됩니다.질문 2.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한이 1회에 한정되어 사라지는지?답변 2. 법상 우선매수신청권의 횟수 제한이 없으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꺼리게 되고,        이에 따라 유찰되어 물건의 매각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어 공유자가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질문 3. 매수신청 취하가 가능한지답변 3. 매수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 4. 취하 후 우선매수신청 가능여부답변 4. 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합니다. 경매 시 특별매각조건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답변 2에서 기재한 우선 매수신청권 남용에 대해 경매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경매법원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제에 대해 경매법원ㅁ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9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손해배상청구건", + "question": "수고많습니다. 1. 걸어가다가 자동차가 와서 접촉사고로 넘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디쳐서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고 나중에 손이져려서 병원에 문의하니 사고로 인한 경추에 의한 손이 져릴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사고차주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에서 기본적인 치료비등을 지급하였으나 손이 저린것에 따른 손실은 지급할 수 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를 사고를 낸 차주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와 손저림 현상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이로 인해 예상된는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가해자와 보험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은 이중적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한 쪽에서 배상한 만큼 다른 쪽도 면책됩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9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래 내용으로 행정부애 소송하면 승산이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박 흥성입니다. 저는 집만 제것이고, 땅은 남의 땅, 텃도지 내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고위 친일파였어서 해방 후 그는 은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민 등록에도 등록 안 해서 이름과 주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집의 땅에도 토지 대장 등본에 이름만 있고, 생몰년이 없어서, 대충 자녀들하고 비슷한 연령이 적혀 있을 뿐이고, 등기부 등본도 없습니다. 친일파 인명 사전에는 이름과 경력이 잠깐 있어서 그가 친일파였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그리 살다가 그는 죽어서 자녀들에게 상속도 못하고 자녀들이 유산으로 상속을 받을러 해도 기본 서류가 없으니, 상속 절차를 마칠 수 없는 상태로 수 십년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무허가 건물을 산지 25년이 지났고, 재산세와 자녀들에게 텃도지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대출도 안 되고, 등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창고를 지을려 해도 신고도 등록도 못하고 해서 창고를 지을려면 그냥 짓고 살았습니다.그렇게 해서 오래 살다보니, 세 개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경 4,500만원을 제게 사기 쳤던 동료 장X직원이 가까이 접근하여 또 알겨 먹을려고 자꾸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던 중 창고는 허락 받고 지은거냐고 묻길래, 별 의심 없이,“ 시골은 다 야매로 짓고 사는겨.”하고 답을 해준게 있는데, 두어 달 전에 4,500만원 빌려 주었던게, 다 거짓말로 빌려 간 것이었고, 갚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서에 가서, 이 자의 범죄 경력을 물어 보니, 고소를 하면 알려줘도 그냥은 알려 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현재는 고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유화 될테니, 국유화 되고, 내 땅이 될 기간을 5년으로 바라보니, 5년만 보류해 달라, 그러면 내 기쁜 마음으로 등록하러 갈테고, 내 땅이 안 되면, 내 스스로 철거 하겠다 하나, 세종 시청 건축과에서는 고개만 설레설레 합니다. 저는 위의 제 사정을 바탕으로 행정 소송을 할까 하는데요. 과연 위 사연이 승산이 있을까요?답변 부턱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통해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질의사항만 가지고 승산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며 승산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은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승산과는 별개로  소송방법 등에 대하여는 상담이 가능한바, 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9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멱살을 잡혔습니다", + "question": "학교에서 멱살을 잡혔습니다 자고있던와중 깨보니 친구가 다른 분 2분이랑 싸우고 있어서 제가 뭐하는거야 하면서 웃으니 상대방 2분이 기억은안나지만 웃지말라고 쪼개말라는식에 기분 나쁜 언행을하여 제가 뭐요 라고하자마자 상대 1분이 갑자기 나오라면서 멱살을 잡고 옷이 뚜둑하는소리가 제귀에 들렸지만 매우 작았습니다 그분이 계속나오라고하고 제 팔을 잡고 끌고나갈려고하길래 저는 뿌리치고 제가 잘못한게 있습니까 ? 나가서 뭐할거에요 ?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폭력행사하지 않았고 욕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싸우던 친구는 욕설을 사용하였고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폭력 욕설을 단 일 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 분위기는 그 분들이 나이가 많던 사람이라 저희가 잘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에초에 그 전에도 교수님과 제친구가 싸우고 있더라구요 증인이라고 해봤자 제 친구입니다 증거는 그 반에 cctv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8/26일 아침 9시 ? 10시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너무 화나서 고소를 한 번도 안해봤지만 고소를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에초에 이 사건이 고소가 되나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멱살�� 잡는 경우에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관계, 폭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정당행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9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모르는 사람이 제 영업용 차량을 타고 가서 사용을 했습니다.", + "question": "우선 전 택배기사 입니다. 그리고 전 현제 교통 사고로 입원중에 있어 한동안 차량 운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소유의 영업용 차량(택배차)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 후 차량을 찾았습니다. 차를 가저간 사람은 저 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절도로 처리가 될줄 알았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와서 고의성이 없어서 절도죄는 성립이 안되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은 저의 택배물류센터 맞은편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쿠팡물류센터 관리자가 외부에 임대차량이 있으니 타고 일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 확인시 제 차를 타고 간 그날 쿠팡쪽에 임대 차량이 오기로 한 정황이 확인이 되고 마침 제 차 문이 열리고 키가 있어서 쿠팡측 차량으로 착각을 하고 운행을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고 그래서 절도가 아니다라고 하는겁니다.하지만 제 생각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ㅁ제 차량은 허가받은 개인 화물용 번호판을 부착을 하고 있었는데 번호판 확인도 없이 운행을 한점, ㅁ차량이 있던 위치가 물류센터 외부이긴 하나 쿠팡측 물류 센터보다는 저희 물류센터쪽에 저희 차량들과 같이 있었다는점, ㅁ차량 내부에 제 개인 명함과 택배사를 알수 있는 택배송장등이 많이 있었다점, ㅁ제 차량에 있던 개인 물품들을 상대방이 임의로 버리고 일부는 판매하였다는점.(캠핑의자, 대용량 보조배터리, 220v변환 인버터 등)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다 상대방은 모르고 그랬다 쿠팡측 관리자가 그차가 맞다고 했다, 개인 물품들은 버리라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카톡 내용이나통화 녹음등이 있다라고 말하고 경찰에서 확인시 실제 내용이 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ㅁ제 차를 실제로 타고 운행을 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나 처벌 가능 여부-제 차를 저도 모르게 타고 가서 운행을 하고 배송업무에 사용을 한부분-제 차 내부에 개인 물품들은 판매하고 버린부분 ㅁ확인도 없이 제 차가 본인들 차량이 맞다고 사용하라고 하고 개인물품은 버려도 된다고 했던 쿠팡측 관리자에 대한 법적 조치나 처벌 가능 여부ㅁ제 차를 사용한 부분과 이후 이로인해 차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상 가능 여부ㅁ판매하고 버린 개인 물품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적어도 자동차의 경우 고의성이 없어도 자동차불법사용죄라는게 적용된다고 하던데 담당경찰관은 모르고 있는걸까요? 위 내용으로 도움 받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도 등과 같이 고의범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이 주장 및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절도 등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의가 없어 형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상대로 아래 민법 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9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억울합니다", + "question": "억울합니다\t요 지\t\t안녕하세요 예전에 2018 타채 54718압류건인되요부득이하게 교통사고로인한 수감이되어서 거주한집에 연락두못하구 수감되어서 월세나 공과금을 납부를하지못하고 수감을하게되었습니나수감중에 다시 재판을 받을준비를하며 수감생활를 해왔습니다 연락처두 끈기고 모든게 연락이안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열심히살아볼려고 빛있는거갚아나가며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좌압류가있어서 우리은행계좌와 다른 은행계좌도 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 생활하기 너무힘듭니다 계좌사용을못하니 직장도 제대로못들어가고 너무 힘듭니다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집주인연락처도 알아봐서 연락을했는데 어이없는금액을요구합니다 그금액변재하면 압류풀어준다고하는되요 ㅜ지금당장 그만한 돈도없구요 ㅜ ㅜ살게는 만들어줘야하지않나요?? 계좌를 모조리 압류걸어나서 아무것도 사용못하고 있습니다\t내 용\t\t안녕하세요 예전에 2018 타채 54718압류건인되요부득이하게 교통사고로인한 수감이되어서 거주한집에 연락두못하구 수감되어서 월세나 공과금을 납부를하지못하고 수감을하게되었습니나수감중에 다시 재판을 받을준비를하며 수감생활를 해왔습니다 연락처두 끈기고 모든게 연락이안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열심히살아볼려고 빛있는거갚아나가며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좌압류가있어서 우리은행계좌와 다른 은행계좌도 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 생활하기 너무힘듭니다 계좌사용을못하니 직장도 제대로못들어가고 너무 힘듭니다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집주인연락처도 알아봐서 연락을했는데 어이없는금액을요구합니다 그금액변재하면 압류풀어준다고하는되요 ㅜ지금당장 그만한 돈도없구요 ㅜ ㅜ살게는 만들어줘야하지않나요?? 계좌를 모조리 압류걸어나서 아무것도 사용못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류결정문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이고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조립pc에 구매시 생긴 문제에 대한 질문", + "question": "최대한 간추려서 질문합니다. 저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입니다.인터넷으로 조립PC를 구매했습니다. 부품을 각각 제가 선택하고 업체에서 선택된 부품들을 조립하여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형식입니다.택배가 도착하고 보니 물품이 케이스 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업체에 전화하여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업체는 거절을 하였고 물건을 받아 확인해 본 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전화했더니 이미 이상있는 부품 교체하였고 발송예정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어떤 부품들을 교체했냐고 물어봤더니케이스만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큰충격을 받은 제품을 껍대기만 교체해 봤자 속부품이 하자가 있을수도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은 안돼고 그럼 어떤걸 원하냐고 하여서 그래픽 카드,메인보드,파워 등등 중요부품의 교체를 요��하였고 업체측에서도 구두 약속으로 교체 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물건을 받기로 했습니다.약 일주일이 흘렀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냐고 문의전화를 해보니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다고 하였습니다.업체측에서 시간을 질질끈다던가 통화시에 자꾸 고객변심으로 몰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작업 중지 요청을 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그 후 소비자원에 신청하여 협상을 진행했지만 약 한달후 제가 받은 답변은 (업체측 주장, 총금액 약 234만원) 본인이 직접 선택한 부품들이고 부품의 포장을 뜯어서 환불이 안된다. 30만원은 돌려 줄 수 없다.어떤 누가 아무것도 안하고 30만원만 사라지는데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부품 교환한 제품이라도 받으려했는데 제품 또한 줄 수 없고 30만원 제외한 금액만 돌려주겠다. 하고 대치 상황입니다.저는 물건을 샀을 뿐이고. 파손되어 도착했습니다. 파손되는 상황에 저는 개입이 없었습니다. 파손면책? 같은 글 도없었음.지속적인 환불 요청했지만 환불 할 수 없다고 하고 부품도 교체했다고 거짓말만 하고. 통화시 계속 배송사고를 고객 변심으로 몰아가며 시간만 계속 질질끌고..화나서 소비자원 통해서 협상하니까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물건도 못주겠고 30만원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왜 배송사고가 난 것을 제가 손해를 물어야 하는거죠 ...? 법적으로 조립pc 판매자에게 어떤 유리한 법이 있기에업체측이 저렇게 당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업체측은 합당한 주장을 하고있는게 맞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 파워 등 중요부품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니 위 약정에 따라 교체된 물건을 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입증방법(물적 증거 또는 인적 증거)이 모두 있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동사무소 측의 전산오류로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 "question": "원래 저희 가족은 2022년 에너지바우처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이상이 없으면 에너지바우처 혜택(일명 가스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틀림없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전에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사무소 측의 전산오류로 저희 가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작년 혜택에서 대략 50만원 정도 되는 가스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그 50만원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동사무소 측에선 \"2022년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기간이 소멸되서 없어졌기 때문에 받지는 못하다. 대신 따로 마련해서 동생을 장학금 추천서를 넣어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 기간이 불확실하고 5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받는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현금이 아닌 가스비 50만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입니다. 당장에 가스비도 체납이 되어서 50만원을 받고도 더 비용을 내야 체납이 풀리는 상황입니다. 그 5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불확실한 장학금 추천서를 넣고 30만원을 받는것이 그나마 최선인 방법인것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복지혜택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면 소송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다만, 금액이 소액인 점, 소송 등은 상당한 비용, 시간 등이 ��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소송을 할 정도의 실익이 있을지는 여러상황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우선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본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도 고려해 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 "question": "저는 건설회사에서 4년 5개월 12일을 근무 했습니다.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했고 1년 단위로 퇴직금을 매년 정산 했습니다.근로 계약서도 매년 새로 적었습니다.퇴사를 하면서 잔여 근무한 일수만큼 퇴직금을 정산 해 달라고 했으나회사에서는 계약을 하고 1년이 되지않아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4년 5개월 12일을 계속 근무 하였기에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4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을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4년 5개월 12일을 근무 했습니다.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했고1년 단위로 퇴직금을 매년 정산 했습니다.근로 계약서도 매년 새로 적었습니다.퇴사를 하면서 잔여 근무한 일수만큼 퇴직금을 정산 해 달라고 했으나회사에서는 계약을 하고 1년이 되지않아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4년 5개월 12일을 계속 근무 하였기에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4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을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이 부분은 먼저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공2022상,612] 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6322 판결 [퇴직금][공1997.11.1.(45),3262]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 근로기간의 통산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도 다소 상반되는 입장의 해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계속 근로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구제신청(진정)을 하여 노동청, 검찰청,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자녀중 한사람에게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 "question": "2001년에 돌아가신 어머니 앞으로 땅이 있습니다...돌아가신이후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 명의 이전을 바로 못하고 4남매중 2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보니 더 못하게 되어 차일피일 미루다 못하게 되었습니다.지금은 명의 이전도 못한체 고령의 아버지가 세금이며 관리를 해 오고 계시구요.명의 이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모친 소유의 땅의 법정 상속관계먼저,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복을 빕니다.모친께서는 사망당시 자녀 4명 및 배우자(아버지) 총 5인의 상속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관계상 상속인 5인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아버지 3/11, 자녀 4인 각 2/11)에 따라 상속하게 되어 모친 명의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만큼 공유하고 있습니다.2. 상속인 중 1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비율까지 받아 단독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마치고자 하는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부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등기절차는 비전문가가 홀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하단에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관련 조치 부탁드립니다. (현 군 복무중인 현역병)", + "question": "아버지가 뇌종양 수술 3번을 하시고 심신 박약 상태로 집에서 남아있는 동생 둘 (고1여, 초6남) 에게 위협하는 행패 등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이며 어머니는 올해 6월 이혼을 하셨고, 병역감면제도를 8/21일부 신청했습니다 (현재 심사중이나, 3~6개월 소요 예정입니다.)아버지를 패쇄병원에 입원시킬 계획을 하고있었는데 보호자가 어머니는 이혼해서 x ,그외 친척 사촌 관계증명서에 안나오고 동거를 안하고있어서 x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이라서 제한된다고 알고있습니다현재 아버지 상태는 치매 정신질환(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밖에서 갑자기 울거나 집에서 하루종일 잠만자고 새벽에 동생들을 깨워서 소리지르는 등등)상태가 많이안좋습니다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은 자의 / 반자의 / 강제가 있는데, 자의 또는 반자의로 입원시에는 단기간에 나와버릴수 있고,저는 현재 집안 사정도 좋지않아 기초수급자 신분으로 (동생들이 하루에 1끼를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원휴가도 가용한 규정이 올해 8일 남았습니다.연가도 없는상태에서.. 즉 아버지를 강제로 입원시킬 소요가 있습니다.이때 성년후견임 선임으로 아버지를 입원시킬수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 요금 연체로 네트워크 사용 (데이터)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확인이안되는데 문자 또는 간부 연락처 (010******** - 중대장, 김** 대위)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구체적인 사건접수신청은 법률구조공단 대면방문을 통하여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사이버상담이 아닌 대면상담절차를 이용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캠핑카수리관련 전화회피", + "question": "안녕하세요2023년7월29일 캠핑매니아란 캠핑카 업체에 신차 캠핑카를 구입하였는데요신차 구입가가8500만 입니다 이것저것 세금 합치면 1억 조금 안되게 들어갔네요그런데 이 차가 하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에어컨 누수에 가구나 가전제품 찍힘에 기스에 가구수평 불량에 가구 틀어짐에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그럼수리해달라고 했습니다하자가 80군데 정도 있는데 캠핑카 업체가 80군데는 못해준다 하더라구요진짜 보수가 필요한곳만 간추려서 사진을 보내라고 하드라구요ㅡ.ㅡ;;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진짜 필요한곳 15군데만 찍어서 보냈드니그 다음날 부테 제 전화번호를 차단 해놨네요다른 번호로 하면 받는데 하는 말이 수리 안해준다고 한적없다수리도 언제 해준다고도 안하고 다른번호도 차단하구요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캠핑카에 여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하자들을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 하자가 없었더라면 덜 지출하였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 등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정도라면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명확한 판례의 기준은 없으나 목적물(이 경우는 캠핑카)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 등 요소 등을 종합하여 계약의 목적을 살핀 후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9년넘게 ㅁㅁㅁ 농사 못짓게 OOO이 물건을 치워주지 않아 고통받고 지장받고 있는 것을 해결해주세요.", + "question": "1. 2012-2013년 부친밭을 OOO에게 무상으로 농사지으라고(무상임대함)함. OOO은 언제든지 비켜주기로햇음. 2014년1월부터 밭주인(ㅁㅁㅁ)이 직접 농사를 지금까지 농사짓고 잇음. * 2014년 6월경 양파보리를 OOO이 수확해가고 남은 양파보리 싯가 2~3만원 가차를 무상임대해주었으니 주인이 먹으라고 놔둔것이라 생각하고 밭주인 ㅁㅁㅁ이 가지고 왓음. OOO이 2일후 ㅁㅁㅁ 집에 와서 양파 보리를 도둑질해 갓으니 싯가 2-3만원 가치를 100만원 내놔라고 했다. ㅁㅁㅁ이 100만원 못주고 합의서 작성하고 50만원주었다. 2. OOO이 가져온 차텐트, 장독1개. 큰물통1개 매실나무 3그루를 빠른시일내에 옮겨주기로 약속햇으나, 9년지난 시점까지 OOO이 가져온것을 가져가지 않는다. ㅁㅁㅁ과 의논도 없이 OOO 소유물을 갖다놓고는 지금도 소유물을 가져가라고 하면 가만히 놔두라 고 했다. ㅁㅁㅁ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말도 하지 않는다. 3. 돈을 주겠다고 해도 가만 놔두라는 말만하고, 중간에 사람을 시켜 의견을 교환해도 중간합의햐줄려는 사람도 도저히 안된다. 손을 들고 못하겠다고 함. 합의 못해주겠다고 함. 이것은 법으로 밖에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액으로 할수 잇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OOO때문에 9년넘게 그곳(상당히 넓은 부분임)에 농사 못짓고 농사에 지장이 된점을 피해보상 받고 싶습니다.4. ㅁㅁㅁ 혼자서 법원에 갖다 낼수 있는 서류를 메일로 첨부해주세요 메일 번호 ********@*******.*** 서류보내주십시요. 차텐트 장독1개 큰물통1개 매실나무 3그루 사진있음. 합의서도 있음 첨부파일올릴 곳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 진행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방문시 사진,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합의서 등 관련 서류와 의뢰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십시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입주청소에 대한 계약 불완전이행에 대해서", + "question": "7월 27일경 신축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2주전인 7월 13일부터 입주청소 업체를 알아보다가 많은 개인업체들을 뒤로하고 실내의 전부를 청소해준다. 청와대도 청소합니다 라는 말에 이끌려서 큰기업인 한스클린 회사에 입주청소를 맡기게 됩니다.사전에 검수필수 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한스클린 홈페이지가 주는 기업의 신뢰와 당일 병원 근무를 해야했다는점, 27일 청소를 하자마자 이사를 해야되는 점 때문에 청소가 끝난후 연락이 왔을때 한스클린을 믿고. 검수를 하지 않겠다고 전달했습니다.오전 근무가 끝나고 이사를 하기위해서 집에방문을 했더니 신축건물이라서 있었던 분진가루가 콘세트나 문틀 화장실에 여전히 남아있었고 화장실엔 물떼도 그대로있었으며 어떤곳엔 물도 고여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화장실에 물떼가 있고 수건걸이에 물떼가 그대로다. 라고 전달드리니 물청소를 했으니 물이 고이죠 라는 말을 듣고 화가난 상태로 한스클린에게 환불을 요청합니다. 그러니 검수가 필순데.. 라는 말을 계속 하며 오히려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청소를 제대로 해주고 검수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청소도 제대로 이행안하고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는듯 합니다.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니 전화로는 본인 책임이라고 하더니 이제선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법으로서 제가 상대를 할 수 있을까요..?이게 검수를 안한 제 잘못이 될 수 있는건가요?전자소송을 포기해야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불완전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실제 재판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실제 소송에서는 불완전이행된 부분의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매우 까다로워 보이며검수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상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금액 대비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 시간과 비교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법주정차 과실문의", + "question": "불법주정차 구역 정차중 오토바이 후미충돌 과실여부입니다. 저는 (자동차) 탑승중이���고, 정차중 가해차량(오토바이) 가 후미충돌한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사와 가해자 모두 9:1을 주장하고있고, 저는 무과실 10:0 을 주장하고있어 소송 준비중에있습니다. (같은보험사라 직접소송해야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도로중 끝에 정차중이였으며, 사고 발생시간은 저녁 시간이였으나 오후 9시 30분경 가로등 바로밑이라 엄청 밝은상태였습니다. (사진있습니다. )또한 후방블랙박스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것이아니라 주변차량이 없는상태에서 혼자오는 상황에서 사고가난상황입니다 . (핸드폰보느라 못봤다고함.)그리고 제앞에는 길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뀌는곳이라 직진할수없었으며, 공사중이라 교통통제하는분이 제 차량 앞에서 수신호를 하고있는중이였습니다. 제가없었어도, 공사차량이랑 사고가났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앞에 공사차량있었음. )또한 도로가 미끄러운상태나 내리막길이 아닌 평지인곳이였으며, 사고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안밞은걸로 보입니다. (cctv 영상 확보중) 또한 저는 정차중 비상등 점멸중이였고, 불법주정차 구역이긴하나 평소 역주변이라 차량 정차가 많으며, 단속시간이 아니였고 , 노란실선이 지워져있고, 끊어져있어 (차량한대가 들어가는 정도)혼란이있었습니다. 구청에 물어보니 공사장입구로 들어가는곳이라 그랬다고합니다. 현재 보험사와 가해자는 불법주정차란 이유로 과실을 잡고있는상태고 , 저는 사고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 받아드리고 있지않습니다. 이경우 소송으로 갈시 무과실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소송을 준비하고있는데 (전자소송) 9:1 의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위자료는 렌트비+병원비+차량수리비+위자료 를 청구하면되는건가요? 이소송으로인해 대인대물건은 모두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과실비율 여하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불법주정차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설령 그곳에 주차하였다는 사정이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완전히 무과실로 보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소송에서 만일 일부 패소하였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는 물어 주어야 하나, 의뢰자가 상대방에게 받을 소송비용이 있다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령, 청구금액 중 90%를 승소하였다면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소송비용 중 1할은 원고가, 9할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식으로 나올 것이며, 그 경우 (서로 소송비용을 상계한다고 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송비용×0.9-피고의 소송비용×0.1'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손해배상 항목은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위자료인데,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는 질문자가 생각하시는 바와 같고, 만일 입원치료까지 받은 경우라면 입원일수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대인대물건이 모두 처리되는 것이냐는 질문은 취지가 불분명하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험과 소송은 기본적으로 별개로되 이중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합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해 배상 받아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전보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그 금액은 공제해야 하고, 반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지급한 판결금으로써 손해배상 일부를 전보받았다면 그 한도에서 보험사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합의 갱신일때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통보를 할수있나요?", + "question": "최초 전세계약 2021년 2월5일~ 2023년 2월5일로 2년계약을했다가올해 2월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증감액 없고 계약서는 새로 쓰지는않고원래 계���서에다가 2025년 2월로 전세계약을 연장한다 라고 수필로 쓰고 집주인 도장을 찍었습니다.그런데 이런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합의갱신이 맞는걸로아는데..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도 않았기때문에요..합의갱신이 맞는거같은데..합의갱신같은경우는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중도 전세해지를 통보할수없는걸로 압니다.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깡통 전세사기범으로 구속이되어서집주인에게 올해 5월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시송달 결정본까지받아둔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낸이유는 집주인이 그당시 전세사기범으로 잠수를 타고 도망간상태여서 공시송달 처리를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합의갱신이라도 중도계약해지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본이 나온거기때문에계약해지가 된걸로 보는건가요??;;임대차보호법을보면 합의갱신일경우에는 집주인과 합의하에 중도해지를할수있다고 나와있어서요..공시송달로 결정본을 받아도 이게 계약해지로 유효하게 보는건지 궁금합니다..자문을 구합니다... 정말 중요해서요..hf 전세지킴보증보험을 가입한상태여서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하려면 제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하고 공시송달로 계약해지를 통보한게 유효해야지 hf에서 인증을 해준다해서요..hf측에서도 애매하다고만 말하고있어서 법적으로 저는 계약해지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과실 등이 있으면 임대차계약기간중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깡통 전세사기범으로 구속되었다는 것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형사적 범죄가 될 정도로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기망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또는 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효력이 있을 뿐 공시송달만으로 계약의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3. 이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이버상담보다는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임대인의 구속과 관련된 자료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후순위 미성년 상속인 상속포기", + "question": "법률 상담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아래 민법 제1019조 제4항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본인의 형제가 사망하면서 상속 재산 보다 채무가 많아 망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후 순위 상속자인 본인도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후순위 상속자인 본인의 자녀 중 성인 자녀 1명도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며 미성년 자녀 2명은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라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 되어 아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에 따라1.\t본인의 미성년 자녀들은 현 시점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2.\t채권자가 본인의 미성년 자녀 2명을 상대로 채무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미성년 자녀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답변 1. 물론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자는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여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위 한정승인을 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 등을          제기하고 채무독촉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질문 2.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채무 변제 청구할 수 있는지답변 2. 답변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가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빨리 미성년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 "question": "수고하십니다.제가 아는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가 대신 상담을 받아서 설명하고자 합니다.관련 사실- 사립대 교수인 최교수(가칭)는 다른 사립대인 세계대(가칭)의 제안에 따라 해당 대학의 신임교원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후 1년쯤 뒤에 ‘업무방해죄’로 고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고발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2통 받았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다른 교수 몇 명도 협박성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협박 내용은 ‘너를 학교에서 쫒겨나게 하겠다, 네가 뭔데 신임교원 심사를 하냐.’등 입니다.- 고발인은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소문에 의하면 잡스런 전과가 많은 지역사업자입니다. 세계대에 원한을 품은 제3자의 사주를 받아 청부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문의 사항- 고발인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문제는 최교수의 개인정보가 세계대에서 유출되어 고발인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고발인이 최교수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대, 대학 직원, 고발인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협박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지 못해서 그냥 참기로 하였답니다.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미리 고마움을 표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무고죄 성립 여부 무고죄 성립 여부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을 때 상대가 신고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84도1737)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는 바, 단순 법적 판",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 + "question": "월세 18개월 미납으로 명도소송하여 강제 집행 할려고 하는데 혼자 법원에 신청시 필요한 서류 절차 문의 하려 합니다.주택이라 월 15만원 받는데 세입자 들어올때 통장 만들수 없다고 하여 보증금으로 현금 90만원 받고 중간에 5만원 10만원 이런씩으로 몇번 받고는 월세 세금 안 내다가 폭력으로 교도소 10개월 정도 갔다오고 지금은 돈없다고 나갈려해도 나가서 방 구할 돈이 없다고 소송걸면 짐도 없으니 나갈때 되면 나간다고 알아서 해라고 하고 맨날 놀면서 밤새 술먹고 자기 혼자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부모님 나이가 80 넘어 세입자가 해꼬지 할까봐 무서워 말도 안하다가 몇달전에 알아서 어차피 밀린 돈은 못 받고 바로 혼자서 법원가서 명도소송 진행할려 하는데 서류 절차 알수 있는지 상담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 소송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한 사실,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귀하께서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소장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나, 임차인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임차인 인테리어 업자의 실수에 따른 배상 ��제", +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임차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이번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인테리어 업자가 전기 배선 관련 장비를 임의로 제거하였고, 계단 등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인테리어 업자가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면 공사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저희 생각으로는 인테리어 업자가 작업 중 임의로 전기 배선 관련 장비를 제거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여집니다.인테리어 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나 임차인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질문의 취지를 알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인테리어업자가 전기 배선 관련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인테리어업자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계약의 내용(공사의 범위, 공사대금액수 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연락두절된 형님의 개인정보 공개 청구", + "question": "안녕하십니까.25년전 연락이 두절된 형님을 찾고 싶습니다.어찌하다보니 연락이 끊겼고 마땅히 연락처를 몰라 미루고 살다보니 세월만 흘렀습니다.서로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형님도 저와의 상봉을 거절치는 않으리라 보지만, 제 연락처를 전달받고 혹여 원치 않으면 거절의사를 밝히면 될듯한데...경찰서 문의결과 성년이후 단순 연락두절은 '헤어진 가족찾기'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고있는 형님의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뿐입니다.혹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결정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행정청을 대상으로 어떤 청구의 소를 해야할런지요.젊었던 날의 제 불찰이지만,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을 볼수 없어 매우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경찰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는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매 처리 부동산에 있어서 임차인 대항력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며칠 전 지금 거주중인 오피스텔이 경매 처리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월세 계약이고-계약기간은 2022. 12.14부터 1년간-보증금 300만원, 월세 45만원입니다.-전입신고는 2023. 1.6. 로 되어 있습니다.-오늘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니 2021년 4월 7일 제7277호 압류(체납징세과-티24223 마포세무서장) 2023년 8월 14일 임의경매개시 결정 (2023타경3706 채권자 북부산 새마을금고 184444-0000637)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만을 토대로 보면 거주지 및 낙찰가격을 알 수 없어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 한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나, 보증금이 적은 관계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 내이고 최우선변제 한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고,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등기, 전후 사정, 낙찰가격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나라 사기 구공판 전 도움 받고 싶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작년 4월 중고나라를 통해 모니터 구매를 시도했고 사기를 당해 3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5월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시일이 좀 걸려서 23년 8월 22일 문자로 피의자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공범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3년 7월에 안내가 왔던 춘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이 되었다는 문자에서는 한명이었는데 구공판 결정 안내 문자는 2명으로 왔으며 같은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따로 연락을 드려보니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하네요.제가 알고있는건 피의자 2명의 이름, 거래 당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전화번호, 피의자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대신증권 계좌번호와 그 이름 정도입니다. 작년 4월 이후에 피의자측에서 온 연락은 없었으며 답답한 심정입니다.최대한 비용 없이 어렵지 않게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이리저리 알아봐도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소송을 해라, 지급명령신청서나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하라는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알고있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안될것 같고 모쪼록 방법을 좀 찾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배상명령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의 명칭과 형사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신청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그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분들의,범죄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사건을 무료 또는 최소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미리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도와주세요...", + "question": "제가 2019년쯤 대출쪽알아보다 체크카드와 비번을개인정보 알려주어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로 악용되어 대출도 안되구 피해를 입어서 보이스 피싱 피해입은 피해자 금액이 100만원인데 민사소송하여 천500을 달라하였는데 제가 가지구 있는 통장들 다 압류 진행 시켰구요.. 제 나이 28인데 28이 천500이 어디있습니까?... 압류된 상태이다보니 취직도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이 이미 나온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소장, 판결문이 나왔다면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내방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사 조정에서의 적정 합의금과 합의 조건 문의", + "question": "저는 피해자이자 고소인이며, 창원지방검찰청에 과실치상 사건(=2023 형제 16107)으로 수사관이 연락 와서 형사 조정을 통해 가해자이자 피의자인 분과 합의안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얼만큼의 합의금을 요구해야하는지, 합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법률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본 사건 발생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하여 실직을 하게 되었으며, 정형외과에서 X-ray, 초음사 검사 후 의사로부터 전치 3주 진단과 MRI 검사가 필요하단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이자 피의자가 반성 없이 잘못을 부인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경찰서 진술 조사 참석도 미루면서 가족들끼리 여름 휴가를 다녀오며 SNS에 사진을 올렸고, 저의 직장과 상사에게 전화하여 제가 원하는건 돈이라며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기간에도 증거 자료인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내는 노력을 하며 시간과 비용을 썼습니다. 전 다쳐서 든 병원 치료비, 검사비뿐 아니라 실직하여 피해본 1달간의 월급,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또한 불순한 의도로 저의 직장과 상사에게 연락을 취한것과 맞고소하겠다고 전한 것은 명예훼손과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하고, 형사 조정이 불발되었을때 민사 소송에서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을 경우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만족을 얻을지는 개인마다 다르며, 그 액수 또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할 것인지는 질의자께 달린 문제이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6조 참조),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겠으니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할지 여부는 질의자께서 판단하셔야 할 문제이나, 만약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실 경우 반드시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 교부 또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이 질의자께서 근무하고 계신 회사와 직장 상사에게 사건 관련 뒷담화를 하고 맞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그 내용 등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질의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4.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볼 수 있으며,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등)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덧붙여, 저희 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등 요건을 충족하여 구조대상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무료로 소송진행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사건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저희 공단 사무실에서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저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을 예약하신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객 동의없는 렌탈업체 이관되는 게 문제가 없나요?", + "question": "'플렉스페이'라는 업체에서 LG스타일러 가전제품을 2020년 3월부터 렌탈하여 사용중에 있는데 전화로 한 계약이어서 정확한 계약기간이 기억나지 않아 2023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플렉스페이에 전화상담, 메일상담, 홈페이지상담 시도를 하였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음. 다른 사람들도 이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계약 종료 시점으로 예상한 날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용이 청구되는 상황이었기에 납부하던 제휴카드를 해지함. 그러다 올 8월 플렉스페이 업무위탁을 맡게 됐다면서 '스마트삼육'이라는 곳에서 문자를 받았고 계약기간이 남았고 미납금이 있다면서 결제를 해달라고 연람옴. 스마트삼육이라는 곳은 '수납처리, 결제정보변경, 연락처변경' 등의 업무만 위탁 받았다면서 다른 상담은 해줄 수 없다 함. 계약서를 봐야 내 계약 기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본인 회사 업무가 아니니 확인해줄 수 없다함. 계속된 항의에 오늘 일자가 적힌 쪽지와 함께 신분증을 보여줘야 그 전 업체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함. 피싱으로 의심돼 신분증을 줄 수 없다하니 그럼 계약서 확인을 못해준다함. 내 정보를 받고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미납금은 달라고 하면서 계약서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이상했지만 신분증 사진으로 찍어보내주고 계약서를 받음.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① 고객에게 사전 동의가 없이 다른 회사로 고객정보를 이관하여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는지 ②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플렉스페이가 정상업무를 하지 못한 시점부터 다른 회사로 이관되는 동안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서비스라는 것이 정보확인 등인데요. 이 기간동안 생긴 피해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휴카드를 해지하여 월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고 미납수수료까지 붙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 더 남은 게 맞긴 하더라구요.) ③ 한국소비자원에도 상담 요청을 했는데 스마트36이라는 곳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고 업무를 이관 받게 됐다는 통보를 했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인데 5개월간 연���도 없다가 새로운 곳에서 이제부터 업무를 맡게 됐으니 우리한테 렌탈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식에 일방적인 통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또한 업무를 이관받게 됐다면서 계약서 등의 서류 요청에 불응하며 신분증 요구를 강요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거나 처음 수집한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에게 제공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타 업무이관 통보나 신분증 요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료 선불입금", + "question":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관계로 2021년9월1자부터 월차임을 선불입금한다.특약입니다계약기간은 2021년07월09일--2023년7월08일 입니다--2021년7월,8월 공사기간 임대료를 받지않았습니다현재8월분이 8월21일까지 미입금된경우 8월분 임차임이 연체에 해당되어 8월이전2회밀린거 합하여3기월차임 연체에 해당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하였는 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과 같이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한 상태로 보여집니다.다만, 양자간의 선지급의 규정과 해석을 질의한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귀하의 계약서와 특약에 관한 자료, 입금내역을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11월 21일 계약종료일입니다.1. 7/20일에 본 집주인이 들어갈 예정이라 다른 집을 구하라는 연락 및 문자를 받았습니다.2. 8월초 연락와서 미리 나가줄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고, 실제 집을 구해, 가계약을 진행하기위해 저희가 나가는 일자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집주인/ 해당부동산이 연락와서 돈은 제떄 못줄수 있는데 괜찮겠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다른 집이 팔려야 줄수있다고)-> 나중에는 가계약을 걸어도 되는데 집 안팔리면 우리는(집주인)은 돈을 못줘 판례보면 가게약 돈을 모두 너희가 손해볼꺼야 알아서해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질문입니다. 1. 저희가 11월21일(계약종료일)로 가계약을 걸어서 집을 구할순 없나요? ㅠ2. 만약 11월에 20일에 돈을줄수있다고하면 하루만에 집을 구해서 나가야하나요?...처음에는 집구하라고하더니 구하니깐 돈은 집이 팔려��� 줄수 있다고하고.. 판례를 아느냐, 법을 운운하면서 너무 갑질이 심해..이렇게 질문남깁니다...ㅠ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다른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청구소송,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임차권등기 등이 가능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적절차가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부분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다른 집에 가계약을 걸었으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본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 위약금 등을 물었을 경우 해당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례는 부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또는 늦게 주어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귀하는 임대인에게 추가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당이득의 금액은 귀하가 그 동안 임대차목적물에 거주를 위한 비용과 거의 같으므로(월세가 있다면 월세해당액, 보증금만 있다면 보증금의 이자 정도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이자 정도를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상 별도의 부당이득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ㄹ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출점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중구 서대문역 인근에서 영업하는사람입니다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하면서 서대문역 4거리를 기준으로 서남쪽만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최근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저의 매장 건너편(4거리 건너)에 대형 직영점을 오픈예정입니다문제는 직선거리로 150미터도 되지 않고, 제 매장과 직영오픈매장과의 사이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도보상 2~3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본사 직영오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12조의 4 제3항에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영점이 설치 되는 곳이 귀하의 영업지역 안이지 여부가 쟁점될 것으로 보이며, 동법은 영업지역안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므로(동법 제2조 제12호) 가맹점사업자가 그 지역에서 독점 배타적인 판매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침해에 따른 손해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볼 수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하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 수선 의무 거부로 계약해지 진행하는 법", + "question": "2023년 6월 23일에 반지하 다가구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며 입주 이주일도 안돼 곰팡이로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반지하 습기 많다며 남들도 아무 문제없이 거주했다는 말로 수선을 거부해 24간 창문을 열어도 점점 더 심해지는 곰팡이와 습기,악취로 인해 곰팡이 심한곳의 도배 제거와 장판을 걷어보니 심하게 금이 여러군데 있었으며, 특히 벽의 금은 방수 시트지로 붙여놔 이미 금이 간것이 오래됐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임대인에게 바닥과 벽의 보수공사와 곰팡이로 오염된 장판과 벽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만약 임대차 목적물이 위와 같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금이 가거나 곰팡이 핀 벽의 사진)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있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첨부된 서식과 같이 해지를 원인으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 심판 소송 전 문의 건", + "question": "안녕하세요?분당 서현역 수필라테스 필라테스 업체에서 갑자기 폐업으로 인한 종료로 인해 환불을 못받고 저와 어머니가 센터에 등록해 백만원대의 손해를 입었습니다.이에 대한 대처방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먼저 수필라테스 대표자 이름이 김상원 대표님이시더라구요 원래 수클리닉이랑 같이 운영하시는걸로 아는데 8월에 갑자기 수클리닉 이름도 포레스트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만약 할부로 결제하셨다면 우선 카드사에 연락하여 할부금 지급의 정지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일시불로 결제하셨다면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상대방인 사업자가 법인인지 김상원이라는 개인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법인 또는 김상원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체에서 소위 ‘먹튀’를 노리고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는 사례도 있는 바,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폐업병원에서의 환불", + "question": "정확한 결제일은 모르겠으나 4~5년전쯤으로 기억됩니다.당시 목디스크로 도수치료 10회 200만원을 결제하고3회 치료를 받은후 별다른 차도가 없어시술을 하였습니다.시술후 목의 통증이 없어 남은 7회권을 양도할수 있냐고 문의를 하였으나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지금 다시 목통증이 시작되어 도수치료 예약차 전화를 해 보니 없는번호이고검색을 하여 22년 10월19일 폐업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폐업전 안내연락 하나 받은것 없습니다.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2. 귀하께서는 병원 폐업에 따른 기존 결제금 환불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병원이 폐업할 경우 의사는 관내에 위치한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하므로 피해를 입은 는 우선 보건소에서 의사가 관내에 새롭게 개업을 했는지 여부와 의사의 연락처를 문의한 뒤 환불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환불을 거부한다면 환불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수도 있으며, 병원이 이미 폐업을 예정해둔 상태에서 환자를 기망하여 결제금을 편취하였다면 형사상 대표자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귀하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분쟁조정제도도 마련하고 있으니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 및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본인은 나라 지원 사업 중 노후화 된 집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공사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주민센터에 여러번 문의를 했습니다. 23년 2월 27일 조x진이 지붕 개량 공사를 이유로 접근하였고, 건물 및 대지를 둘러보고, 본인의 x 종합건축 대표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 여러번 통화를 했고, 사무실을 둘러보고, 자신이 건축한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23년 03월 07일 공사 금액 1억 7천 원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차 1천 5백만 원을 딸 계좌 조x나 딸 계좌로 보냈고, 2차 조x나 계좌로 5천5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주고 받은 명함에 조x나라는 계좌번호가 있었고, 공사 대금을 딸 계좌로 안내 받고, 가족회사로 생각했습니다.그 이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공사 시 상주시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철거를 임의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업자등록증 및 경력증명서 등 착공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지금 상황에 소명을 요청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명이 아닌 건축주 직영 공사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녀가 소개 받을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하려 했으나, 다른 사업체 였고 관련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그냥 지붕 개량 공사 영업 사원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23년 03월 10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x진과 합의하에 공사 계약 종료를 했으며, 조x진은 본인의 계좌번호를 주면, 공사에 들어간 비용 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우리는 공사 대금을 딸 통장 조x나라는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 업체에 확인 결과 조x나라는 이름으로 공사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직접 인출하여, 현금으로 ���금 시 조x나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 시 조x진이 타는 차량이 조x진은 지분이 1%지분 조x나 99%, 휴대폰 명의자가 조x나 인 점, 매입 업체 공사대금을 조x나로 입금한 점, 그리고 그이후 통장에 남은 잔액이 43, 486,954원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튼 공사 대금을 조x나로 입금했으니 내용 증명에 조x나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하고 싶습니다. 1.일단 내용 증명상에 관계를 증명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써도 될까요?2.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사관계 종료를 합의하시고, 공사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셨다고 하셨고, 이후 민사소송을 승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 내용증명에 공사관계 종료된 것, 공사대금 반환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대금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실 수도 있지만, 귀하의 민사소송이 공사계약 종료 및 대금반환을 청구하신 사건이었다면, 그 확정판결에 의해 바로 집행을 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판결이 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인지, 소송 상대방이 누구인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대금 반환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면, 대금 반환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고,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앞선 민사소송이 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면, 대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체불임금에 따른 정부 권리공탁금 출금시 이를 압류하는 방법",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정말 고생많으십니다.저는 체불임금(급여 및 퇴직금) 소송 승소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으로 체불임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회사인 위니아전자가 자산 및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위니아전자는 이란계 회사에 매출채권이 있고 이란계회사는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란계회사에 지불할 돈을 공탁하여 위니아전자가 법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고 위니아전자는 공탁금 배분소송을 승소하여 공탁금을 막 출금하려는 시기에 이란계 회사 다른 회사가 위니아전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고 소송하여 출금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두 회사간의 소송은 올해 10월중에 판결예정이라 합니다.제가 생각하는 안은 위 소송에서 위니아전자가 승소하면 정부의 권리공탁금 출금을 시도할 때 이를 막는 공탁금출금권을 압류하거나 정부의 공탁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이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결내용이나 공탁내용등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서울지방 법원의판결내용을 열람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이를 압류하고자 하는 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즉, 정부의 권리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위니아전자가 승소하여 가지고 있다는 공탁금배분권(?)/ 출금권(?)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압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자문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매일경제의 \"퇴직금 줄 돈 다 묶여”...이자만 20% 날벼락, 이란에 발목잡힌 위니아\"라는 제목을 탐색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위니아전자, 이란계회사와의 관계가 나옵니다.바쁘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탁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탁 관련한 사건번호는 법원 등 민원실에 전화하는 경우 안내가 가능하며, 사건검색 (scourt.go.kr) 에 접속하셔서 공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외국인 채무자 소송건문의", + "question": "외국인 채무자 상대로 민사 소송접수중입니다.이름/ 외국인번호는 알고있으며전화는 선불폰사용. 차용증상 주소는 거주하지 않는것으로 나옵니다,거주지 확인및 전화번호 알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입국 관리소에 사실조회 신청하면 나오는것인가요?만약 거주지와 연락처가 상이하다면 어떤방법으로 고소까지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외국인이 연락안됨/ 거주불명으로 어떤처리는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통상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등록체류지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조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압류 비용, 취소비용에 대한 제반비용 처리 문제", + "question": "안녕하세요저희 공장이 업체를 사용하여 공장을 짓고나서 비용을 미지불해서 가압류 소송에 걸렸습니다.저희쪽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업체측에서 가압류를 취소해주기로 했습니다.최종적으로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나서 가압류비용과 취소비용에 대한 제반비용을 저희 쪽에 청구를 했습니다.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이지만중간에 비용을 지불하기로하고 중간에 소송을 취하했을 때도 저희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되어 등기된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청구금액, 가압류집행 및 해제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현재 지급된 금원은 공사비용에 국한되었습니다. 가압류집행 및 해제비용은 공사대금과 별개의 비용이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2. 예외적으로 가압류권자가 집행비용 및 해제비용을 부담하기로 명시적 약정을 하였다면 가압류권자 부담이 맞으나, 말씀하신 내용에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군대에서 당한 고소", + "question": "현재 저는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죄목으로 형사조정 및 재판을 앞두고 있는 ��해자입니다 상대측에선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으로 20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했고 제가 혐의는 있으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합의를 해줄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라 합의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해줄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에 따르면 군인관련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라고 하는데 초범이고 작은 혐의지만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송치가 된 상태인데 제가 이 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고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에 빨간줄이 생기는 전과자가 된다는게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때 친해지기 위해 모두 다같이 치던 사소한 장난들이였고 몇개월이나 지난 일을 말다툼 한번 있었다고 다른 가해자들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저만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저만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그 인원과 저는 모두 전역을 한 상태이고 그 친구의 고의성이 너무 들어나는 상황이라 너무 화가나고 힘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고 어떻게 되는걸까요 정말 작은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그 발언하나에 저는 정말 전과자가 되고 감방에 들어가야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군 복무 당시 한 행위로 현재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파악됩니다.   2. 군형법 92조의3에서 동법 1조 1항에서 3항까지에 규정된 자를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에서 모든 혐의를 입증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이 예상됩니다(경우에 따라 감형되거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형의 기간 및 유죄 가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의 입증 및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귀하께서 위의 혐의로 유죄를 받으실지 유죄를 받는다면 형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4. 이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거나 외부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착오송금 반환신청", + "question": "6/9일 토스뱅크로 이름이 비슷한사람한테 5백만원을 착오송금했습니다. 곧바로 은행에 연락했으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였고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관련 양도통지서를 수취인에게 보냈으나 국내주소 부존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와의 반환지원 절차가 종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주시나요? 어떻게 하면 반환을 받을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저희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방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초본 및 송금내역과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과 관련하여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북대학교 첨성관(기숙사) 조교의 횡포 때문에 억울합니다!!! (법률 상담)", + "question": "제가 5월 25일에 첨성관 공용화장실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숙사 관생회 공지톡(기숙사 공지사항을 올리는 톡)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글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생회에서 그런 개인 사적인 글은 못 올려 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깐 경찰을 동행해야지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5월 26일)에 경찰을 동행하여 보여달라고 하니깐 기숙사 행정실에서 공문이 없다면서 못 보여준다고 그대로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5월 27일) 관생회에서 공지톡에 본인들의 사적인 글을 올리길래 제가 갑자기 화가 나서 항의의 글을 올렸습니다. (욕설 x) 5월 29일에 밤 9시에 기숙사 조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룸메이트 키가 본인 키로 복사되어 전달된 것 같다. 그래서 룸메이트가 지연 귀가로 인한 벌점이 본인에게 부과된 것 같다.”, “금요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 때문에 잠시 조교실에 방문했으면 합니다.” “20~30분이면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6월 2일에 제가 오후 9시에 조교실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복지부장과 조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녹음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조교는 뜬금없이 본인이 경찰이 된 것처럼 날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서 내가 거짓말을 통한 명예 훼손죄와 관실 전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벌점 17점을 부여하겠답니다. 제가 “당신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면 오히려 비아냥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관생이 기숙사 시설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관생회가 찾아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태만한 관생회에게 소비자로서 항의한 것인데, 그것을 제가 거짓말을 통한 명예 훼손을 했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해당 지도교수님은 연락해도 개인 사적인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의 상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지도교수를 관리하는 관장님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도 별 개선은 없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대학교에 고용되어서 기숙사 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직원(조교, 관장, 담당교수 등)에 대해 소비자로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법률적인 문제로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임직원을 고용한 대학교 내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대해, 대학교 소속 임직원의 업무태만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상담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겪고 계시는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지난 8월 2일에 신청한 상담(상담번호:100007074203)의 답변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제가 혼자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그리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까?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야한다고 하던데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아니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그리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매형과 누나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만약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연락이 안되는 형제를 제외)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혼자 계약을 해도 됩니까?다음은 8월2일에 신청한 상담내용입니다. 제 누나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포함한 형제들(6명)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형제들 중에 한명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서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누나가 작년 11월에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은 누나가 살던 아파트 한 채인데 아직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와중에 누나가 살아계실때 아들처럼 매형과 누나를 챙겨주던 조카의 후배가 매형과 누나가 살아계실때 함께 작성한아파트 증여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아파트를 처분해서 저희에게 유류분을 주고 나머지는 누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대로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상속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증여계약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락이 안되는 동생을 찾아서 상속등기를 한 후에증여계약대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등기를 하려면 연락이 안되서 찾을수가 없는 동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혹시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누나의 가족관계는 매형과 누나, 조카 이렇게 3명이었는데 조카는 결혼을 안하고 7년전에 사망했고 매형은 2년전에 돌아가셨고누나는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에서 말한 조카의 후배는 조카의 부탁을 받고 조카가 사망한 후부터 작년에 누나가 돌아가실때까지6년동안 매형과 누나를 아들처럼 계속 챙겨주고 돌봐준 사람이고 매형과 누나의 병원생활과 장례까지 치루어준 사람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속인 중 1인은 적법하게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3. 상속등기 역시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4달째 보증금 지급이 안되고 있어 법률구제가 필요합니다.", + "question": "A물류회사와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간의 계약을 맺고 택배 기사로 일을 하였습니다.A회사는 쿠팡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 형식 회사로서, 쿠팡의 물량만을 전속으로 배송할 기사를 구인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본인이 차량이 없어 A회사 소유 차량을 보증금 500만원 지급하고 임대하였고, 계약 종료 시 감각상각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하지만 약속한 정산일보다 정산도 늦게 받고 몇번의 업무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던 중, 일때문에 허리에 무리가는걸 느끼고 더이상 하기 힘들 것 같다며 A회사에 2023년 1월 즈음 얘기하였습니다.하지만 계약 해지는 되지 않았고 같이 일했던 여자친구가 A회사와 통���하던 중,'2월 한 달 쉬고 남은 기간 일을 하면 정상적인 계약 종료로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그러다 A회사에서 너무 오래 쉰 탓에 계약물량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에 2월 말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업무신청까지 하고 출근하려는 찰나 A회사로부터 출근 보류라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 알아보니 이미 계약물량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쿠팡측에서 사전고지 하나 없었고 A회사가 하자는대로 한 것 뿐인데, 이때문에 남은기간 일을 못해 손해를 본 저도 억울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A회사는 자신들이 손해를 봤고 당신들이 일을 안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았으니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그러다 다시 보증금을 돌려드린다는 말로 입장을 바꾸었고,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말만 하며 벌써 4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언제 만나자고 할 지 몰라 알바형식의 일만 하고 있고, 더군다나 차량은 보험이 종료되어 보험가입 명령서가 계속 발송되고 있습니다. 차량 반납을 못하는 동안 손해는 오롯이 저의 몫입니다.차라리 저희가 100퍼센트 잘못해서 보증금지급의무가 없다면 포기할텐데, 무엇이든 시원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하여 너무 소액이라 사선변호사 선임은 어렵고 법률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고려 중이신데 소송은 원고가 그 주장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했다면, 그에 대한 자료(확인서, 각서, 문자메세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상대방이 소송에서 말을 바꿀 가능성도 커서 승소여부는 불분명합니다.법률구조공단은 모든 사건을 대리하지는 않고 경제젹으로 어려운 분 등 일정 요건이 되는 분에 대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 드리며, 구조대상자 요건 외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송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이버상담으로 구조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공단에 방문예약상담을 통해 구조대상자가 되는지 부터 확인해보시고, 가지고 있는 자료로 지참하여 승소가능성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환대출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에 대한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받기위해 문의남깁니다.HF에서 운영하는 상품(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대출 금리가 유리하여 대환대출을 하고자 합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이 총 2년 중 약 1년이 도과한 상태인데, 대환 신청가능 기간은 임대차계약 후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오로지 대환을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할 예정입니다.모든 계약내용은 변경사항 없을 예정인데 세부적인 사항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세부 사항1. 해당 상황의 경우, 신계약서(=재작성할 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기존 계약과 동일(22년 9월부터 2년간)하게 작성할지, 아니면 잔여기간(23년 9월부터 1년간)만으로 작성해야 할까요?2. 계약서에 \"기존 계약과 나머지 내용 동일하며 대환대출을 위한 재작성\"이라는 특약 사항 문구를 넣으면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도움이 될까요? 혹은 도움이 될만한 계약서 기재 문구의 예시가 있다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3.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인 변경시 대항력 이미 갖춘 상태이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기존 임대차계약도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새 임대���과 계약서 재작성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에 결함이 생긴다든지 혹은 제가 특수하게 챙겨야 할 것이 있을까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1. 신계약서의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기존 계약과 동일 내용인 경우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으나, 제 상황의 경우 계약기간이 통상적인 연장계약이 아닌 대환대출을 위한 단순 재작성이기 때문에 확인합니다.)2. 전입신고와 점유는 당연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위 문항에서 답변해주신 대로 확정일자를 처리한다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갖춰진 날짜 대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질문사항이 많아 죄송스럽지만 사회 초년생인지라 정확한 법률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상세히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환대출기관에서 임대차계약 후 3개월 이내를 보는 이유는 계약서 작성 이후 시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담보능력, 신용능력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또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에 따라 임차인을 위하여 2년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계약서를 재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인지 잔여기간(1년3개월)인지 대환대출기관에 직접 전화상담받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2.  '기존 계약과 나머지 내용 동일하며 대환대출을 위한 재작성' 문구를 넣으면 좋습니다. 기존 계약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더라도 법률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법률상 규정합니다.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유효합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새로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이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된다면 종래 확정일자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통장 압류 집행 해제 신청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통장 압류 해지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2003년 경 발생한 카드사 채무의 보증인의 계좌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카드사에 의해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2005년 채무자의 채무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채권양도되었구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조 자산관리자인 000 신용정보(주)에서 관리 중입니다.보증인은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 변제 중 위 보증한 금액 또한 포함하여 모두 변제한 것으로 생각되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카드사나 희망모아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요, 다만 보증 채무를 변제한 경우든 탕감 받은 경우든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나온다고 000신용정보 측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1. 법원에 집행 해제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2. 집행 해제 신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압류해제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해제신청서   2) 채무변제완료확인서, 채무완납증명서 등 채무변제를 증명하는 서류  3) 채무압류(및 추심)명령 결정문  4) 채권자, 제3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등나. 암류해제신청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10만원 정도 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 "question": "안녕하세요 2022.08.29.~ 2024.01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퇴직금을 받으려면 60시간 이상한 달이 1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속해서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2023.8.29에 시작한 2022년 8월을 제외하고 모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다가 2023년 7월 주 40시간을 일해 주 60시간 근무를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속적으로 주 60시간 1년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2.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연속이 아니고 총 통틀어서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주가 다음달 넘어가는 주여도 15시간만 일하게 되면 그 주도 15시간 일 하는 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 2023.07.31.(월) 6시간, 8.01(화) 6시간, 8.02(수) 5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달이 넘어가서 이 주는 15시간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알바의 경우 퇴직금은 마지막 3달 월급의 평균으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3달이 모두 월 6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채운 월들의 평균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 2. 퇴직금 청구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 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및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휴직 기간도 이에 포함합니다. 이때 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 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 근로시간을 파악하므로 2023년 7월이 근로시간 6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까지 근무를 하시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단위(4주) 기간을 파악해서 이를 합산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3. 산정기준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보다 낮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시간 미만 근무한 3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받은후 진행절차", + "question":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그이후 어떻게할지 고민되어 상담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시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절차를, 그렇지 않다면 재산명시, 조회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건 입니다", + "question": "매장 외벽에 설치 되어 있던 어닝을 1톤포터탑차 차량이 충돌해 파손했습니다수리보상 요구를 무시 하여 현재 나홀로 전자소송 민사건 (소액재판) 으로 진행중입니다소장은 접수했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가 없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회신 받았으나 연령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중인 것 같은데 아마 자녀분의 명의로 사용중인 것 같습니다한가지 더 알고 있는 피고의 정보는 차량 번호라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오랜 기간 회신이 없어 사건 기록 열람을 하니 비고란이‘부’로 나오네요해당 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가해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는 알길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소장을 송달할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부’라고 표기된 것은 재판부에서 해당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안의 경우, 재차 차량번호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 확인된 인적사항은 원고가 눈으로 보았을 때의 피고의 연령대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마 재판부는 피고의 연령대를 전혀 모르기에 이미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생각하여 차량번호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조회보다는 법률상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적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입되어있는 보험사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시중 주된 보험사들을 상대로 피고 차량번호의 가입여부 및 당사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구매 물품 미배송, 상담회피 등에 따른 물품인수 방법 문의(가구 구매 관련)", + "question": "1. '23.04월 중순 무렵, 한 가구 매장에서 가구(소파테이블)를 구매. 배송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4~5주, 길면 8주로 안내 받음.2. '23.06월말까지 안내가 없자, 업체에 연락. 대답을 회피하다 배송 일자를 안내받음. -> 배송 오지 않았음3. '23.07월 다시 배송 일자를 안내 받음 -> 장마철 핑계로 배송 오지 않음 (실제 비가 오지 않았음)4. 배송 일자를 안내 받는 과정에서 본사는 연락을 고의적으로 안 받거나 회피함(구매한 지점의 직원을 통해 연락)5. '23.08.21.현재. 본사에 연락할 수 있는 카카오톡 상담이나 전화 연락을 일체 받지 않음. 가구 관련 정보를 일체 안내 받지 못함.---------------------------------------------------------------------------------------------------------------------------------------------------------결론: 업체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물품 인도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물품인도요청? 채무이행요청?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다음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물품을 인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게 불가능할 시, 구매 대금 + 배송 지연 및 상담 회피 등에 따른 피해 보상도 요구하고 싶은데 이때 진행해야 하는 법률적 절차도 간략하게 나마 알고 싶습니다. (배송지연에관한 피해보상은 판매자쪽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게재했지만, 안내는 전혀 없고 기다리라는 말만 일관) - 판매자가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대답 회피, 불친절 등으로 일관했고 현재도 본사가 연락을 받지 않아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할 시 구매대금은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고 배송지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매매다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 실익, 방법, 절차, 판결후 집행절차 등은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 법률적절차가 필요할 경우 대금지급내역, 문자내역,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고소시 질문이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피해자입니다. 형사고소 결과 가해자는 과실치상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이유는 가해자가 치료비의 전부를 부담하기 싫고 최저임금도 주기싫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기소유예 판결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전부와 치료기간의 최저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소액이 될 것 같아 변호사님을 고용하기보단 스스로 고소를 신청하고 싶은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나요? 또 형사고소시, 경찰서에서 형사님이 제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터넷판매업이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민사소송시 이를 증명해야하나요? 증명해야만 최저임금을 보상받을수 있나요?법원에 문의해야할지 이곳에 문의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문의를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과실치상의 피해자라면 치료비,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무직인 경우라도 도시노임을 기준으로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음) 및 소액의 위자료 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일실수익의 경우에는 통상 입원기간동안의 노임만 인정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상해의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소장 양식을 첨부하오니 만약 직접 소를 제기하실 계획이시라면 해당 양식을 참고하여 자신의 사건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3. 귀하는 치료비내역서와 입원확인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만약 귀하가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소송을 대리하여 드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휴대폰 통화녹음. 통화내역 증거 제출", + "question": "안녕하세요! 증거제출법 문의합니다.휴대폰으로 녹음한 통화녹음은 USB로 파일만 담아 제출해도 괜찮은지?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증거효력이 좋은지 확인부탁드려요.통화녹음이 없는 통화내역기록들은 제출없이 서술해도 되나요? 제출이 필요하다면 스크린샷으로 제출해도 되나요?확인부탁드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b 파일 자체도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스크린 샷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하셔도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악덕 중소기업 대표에게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 "question":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는 어느 악덕 중소기업의 대���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2019년 ~ 2020년 재직 하였던 IT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저를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가.업무상배임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다.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에서 개발한 비밀 코드 구조를 비슷하게 사용하여 불법 외주 활동으로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는 것->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법 외주활동을 했다는 기업과는 이직을 위해 단순히 면접을 진행한 것이고 면접 과정 중 코딩테스트라는 단계에서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용한 코드는 전세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되어 있는 오픈소스 코드이며 이미 템플릿화 되어 있어 누가 사용하더라도 코드 구조가 같은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코드 내용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업 코드와는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습니다.2) 회사의 기밀이 담겨있는 코드를 백업해서 외부에 유출 시켰다는 것-> 고소인이 주장하는 코드는 유출한 적도 없으며 모두 오픈소스 코드입니다.3) 기업 내에서 막중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무책임하게 퇴사 통보를 제대로 하지않고 잠수를 타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 저는 당시 처음 개발에 입문했던 초급자이면서 IT 개발에 처음 근무해본 사람이였으며, 실제로 웹 개발이라는 업무 정도 수행한 게 전부 입니다. 즉, 저는 중요한 역할과는 거리가 먼 신입사원 이였기때문에 해당 주장도 과장/허위 내용입니다.이렇게 2020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저를 2022년 2월에 고소하여 2023년 8월이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고소 내용은 위와 같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소 서울특별시경찰청 -> \"불송치\" 나왔지만 검찰에 항고함항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제) -> 3가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항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불항) -> 3가지 모두 \"상급청송부\"항고 서울고등검찰청(고불항) -> 3가지 모두 \"항고기각\"재정신청 서울고등법원(초재) -> 진행중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많은 고충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바,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관련 자료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통상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뿐이어서 실익, 즉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을 비교형량 하는 것은 사이버상담으로 단순히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불기소이유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대한 질의!", + "question": "1. 양수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2012. 5. 30. 자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본인은 위 가압류결정을 뒤 늦게 알게된 관계로 2021. 1. 4. 에서야 비로소 위 가압류신청의 기각과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3.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가압류 신청'의 부적�� 여부와 '가압류결정'의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 시점은? 즉, \"해당 '이의신청 사건'의 심리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언제인지? 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해석이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적근거(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심리 종결시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압류이의신청의 심리를 종결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심리라는 것은 쉽게말해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를 모두 제출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2. 가압류 이의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등에 관하여 그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유를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라고 하더라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법리이니 이의 사건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출처: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가처분이의])\" 라고 판결하여 귀하의 질의에 관한 근거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피해보상 고소 방법",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 내용을 문의드리고 싶어서 남깁니다저희 엄마는 10년을 넘게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아동미술을 해오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문화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복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2년동안 아파트센터가 문을 열지 않았지만, 다시 할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한달정도 문을 열었다가 다시 또 문을 닫고. 기다리는 와중에 아파트 새로운 관리소장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 문자하나 없이 미술실 안에 있던 자료와 재료들을 싹 버려버리고 나가라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나가는 거는 둘째치고 십년간 모아온 자료들과 장부 또 미술재료들이 주인 동의하나 없이 전부 쓰레기통을 갔다고 합니다.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 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시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관리소장 등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하시고, 처벌 여부를 지켜본뒤 민사 소송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의 배당요구 관련", + "question":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 완료,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집행권원에 따라 제가 살았던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제가 집접 신청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배당요구 종기일이 10월로 나왔는데, 저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민사소송 관련 카페에서 정보를 구했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요약하자면임차권 등기, 집행권원확보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 1. 배당요구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2.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추후에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이며,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실무상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의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반수이며,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역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이에 대해서 집행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서 자진퇴사하였는데", + "question": "상급자(원래 같은 회사였으나 중간에 상급자의 소속 회사만 재도급 업체로 바뀜)가 일부러 다른 직원들은 앉아서 도와주지 못하게 하고 저에게만 지속적으로 모든 일을 시키면서 \"나는 업무 범위내의 합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거다\"라며 큰소리치고 여럿이 있을때는 한숨만 푹푹 쉬면서 눈치를 준다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예를들어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경우) 업무를 지시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는 등이었습니다문제는 모욕죄를 피하기 위해 단 둘이 있을때만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비방한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괴롭히거나 저의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감을 주는데 녹취는 있지만 항상 단 둘일때만 그러니 모욕죄의 성립도 안됩니다관련 업무 내에서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모욕죄도 피해가며 괴롭히는경우 근로자는 자진퇴사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오히려 재도급으로 소속이 바뀐 상급자가 여전히 인사권을 갖고 3개월마다 고과평가로 재계약 안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것. 혹은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것은 다른 직원들의 녹취나 증언이 있을경우 처벌이 가능할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각 소환하여 실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때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자료의 양과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 단 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녹음한 녹취록은 직장내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다른 직원들에게 귀하에 대한 험담 등을 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뿐 아니라 모욕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모욕 또는 괴롭힘의 정도, 표현의 내용, 사건의 경위 및 그 횟수 등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해 결정되므로, 귀하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만으로 상대방을 직장내괴롭힘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를 단언하기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 대한 진정(고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녹취록 뿐 아니라 당시에 썼던 일기, 다른 사람과 나눈 관련 대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 시 양육비 지급 관련", + "question": "합의이혼시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자녀는 16, 15세 두명입니다.1.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후 양육비를 자녀한명당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2. 자녀양육비에 대한 최저~최고 범위가 있는지요?3. 남편과 합의 시 양육비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2.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자녀 1인당 최저 621,000원, 최고 2,883,000원입니다. 3. 합의에 의해 양육비 지급을 안할 수는 있으나 추후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모 사이에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현저하게 저액의 양육비만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예훼손죄와 위증죄 고발은 어떻게 하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무더운 날씨에 저와 같은 사람들 지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 아니고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질문1)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고발합니까? (고발 방법, 내용구성, 주의사항 등) 질문2)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은 어떻게 합니까? (고발 방법, 내용구성, 주의사항 등)질문3) 위 두 건 모두 상대방은 지방에 살고 있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고발을 서울 관련 기관에 해도 됩니까?관련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다른 사람을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민원실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귀하께서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로부터 고소장(고발장)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다른 적절한 경찰서로 이관 조치할 수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생활법령정보>의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EA%B3%A0%EC%86%8C%20%EA%B3%A0%EB%B0%9C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무원 휴직시 월급압류", + "question": "휴직시 월급압류가 안되는데복직하면 못받은 금액만큼을 다시 압류해야하나요?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압류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장래 지급받는 급여까지 압류하므로, 퇴직후 복직이 아닌 휴직 후 복직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계속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이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현재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A임차인이 쓰던 공간 한 부분을 B임차인에게 승계를하여 A,B임차인이 임차해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현재 8월기준으로 B임차인이 3기연체가 되었고, 만기는 9월30일이라 재계약을 안하기로 한 상황이며 본인도 계약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이상황에서 A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와 B임차인을 해지하면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A임차인과 B임차인간에 승계를할때 권리금1억을 받고 넘기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1억을 바로 받은게아니라 공증을 쓰고 했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천천히 갚아라~~ 그런데 임차한지 1년이 다되가는시점인데 A임차인이 본인이 받은돈이 없다보니 현재는 B임차인의 물건에대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고 하며,저희에게 연락이와 B임차인을 해지하면 안된다~~ 너희들 그럴꺼면 내가 B임차인의 보증금에 압류를 걸 것이다 압류를 걸까?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상태입니다.그러면서 B임차인 해지를 하지말고 다시 나에게 승계를 해달라~~ 라고 합니다.B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안되니, 본인이 권리금받기로한 금액에대한걸 가져가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B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임대차가 종료시 원상회복 및 보증금반환의 문제만 남아 있고, A임차인과 B임차인의 권리금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2. A임차인이 B임차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보증금에 압류를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보증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고, 임대인이 이중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만약 압류가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사소송법 고소기간 질문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형사소송법 관련하여 고소기간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민원인 본인은 형사법적 피해 중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 피해를 입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본인의 오프라인 모욕죄 피해일은 2023. 1. 4. 19:29경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66조, 230조 관련하여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 가능한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2023. 7. 3. 24:00까지인지, 아니면 2023. 7. 4. 24:00까지인지 궁금합니다.언제나 노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소기간은 시효와 구속기간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고소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귀하의 사안에서 2023. 1. 4.부터 고소기간이 기산된다면, 그 고소기간은 2023. 7. 4. 24:00 만료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고소기간을 판단할 권한은 없으므로 위 의견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기간을 판단할 권한은 일차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까사미아 영업 직원 횡령으로 인한 사기 건", + "question": "구매일: 7/2제품 수령 예정일: 8/19본인은 7/2 까사미아 남양주 시 다산점 매장에서 깜포 쇼파를 구매 (약 300만원)다산점 직원 개인 사정��로 인해 노원점 직원이 판매하였으며 계좌 이체는 까사미아 노원점으로 진행 후 현금영수증 처리 요청까지 완료8/16 쇼파 배송 시간 확인 차 다산점에 배송 일정 요청하였으나 주문 내용 확인 불가라는 답변을 받음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전표 번호 전달 후 다산점 직원 확인 결과 해당 주문 건은 7/2 주문 후 15분 뒤 취소 처리가 되었다고 함그리고 해당일 판매한 영업 직원은 횡령 사건으로 퇴사 처리가 되어 현재로서는 주문을 잡아줄 수 없으니 까사미아 본사 cs쪽으로 문의하라고 함까사미아 cs 최종 답변은 현재 본사 측에서 해당 영업 사원을 형사 고발한 상황고객 역시 개별적으로 영업 사원 고소하여 환불을 받으라고 하는 상황임.까사미아 결제 시 영수증과 계약서가 모두 있는 상황이며 계좌이체한 명도 까사미아 노원점으로 되어있음본인 생각으로는 까사미아와 계약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가지고 있어 까사미아 측에서 배송 or 환불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함최종적으로 사기 고소를 해야할거같은데 이 경우 어떤 누구를 고소해야하는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기를 친 해당 판매직원을 고소하여야 합니다.2. 판매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3. 만약 그 직원이 판매시 까사미아 직원이었다면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회사상대로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상대의 소송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 "question":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주겠다고 약속(문자메세지)하여 이사를 나가지 않았는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 가요?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받은 전세 대출금(1억)에 대한 이자라 주장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2억5천)의 5%로 인지하고 있습니다.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또 어떻게 청구하나요?“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는 무슨 의미인가요임대인이 알고도 몰랐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지금은 전세금 2억5천중 2억을 상환했고 임차권등기가 되었으나 이사는 나오고 주민등록 전출은 안한 상황입니다.지금 임대인은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 결정정본이 발송됐을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로 임차권 등기를 했다며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반 협박성 문자폭탄 40여 통을 임차인 및 가족에게 보낸 바도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에 대한 증거(문자메세지)가 있다면 약정에 의해 그 금액의 청구가 가능하나, 그 내용에 있어 임대인은 1억, 임차인은 2억5천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는 의사표시의 해석문제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규범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판을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는 말은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만 쌍방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의 의사합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인바, 이 경우 입증의 문제로 위와 같은 합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그 내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변호사수임료관련", + "question": "조카가 비대면.대면계좌가 압류되어있어 변호사를통해 비대면계좌를 풀어달라고 의뢰했습니다.선수금800을줬고 비대면계좌를 풀어줘습니다. 변호사가수임료1700을 못받을까봐 설정을걸었고 돈을주기전에는 설정을 풀어줄수없다하여 제가대출받아1700을줬습니다.그런데 변호사가 주식계좌예수금 5프로를 못받을카봐 또 설정을걸었네요.3600을. 설정을풀어줘야 돈을 찾아서 줄수있다고 아무리 사정하고찾아가서 부탁해도 소용이없다네요.이럴경우어떻게해야되나요?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수임계약 및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는 질문자님 본인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조카분이신데, 당사자인 조카분이 압류취소를 구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지 당사자가 질문자님이 직접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의 압류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면 압류를 한 법원에 채무자는 집행정지, 집행해제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질문기재내용만으로는 자세히 알기 어려워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기재내용으로 보건대, 압류를 취하하여 달라는 취지가 일단 압류를 풀어주어야 돈을 인출해서 압류의 원인된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입장에서는 압류를 통해 추심을 해서 직접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다시 한 번 신뢰하여 압류를 취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객실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흡연. 그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한건", + "question": "제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2023.08.08일 손님이 입실하셨고 숙소를 이용 안내사항을 문자로 전달드렸습니다. (내용하단첨부)이후 아무 컴플레인 없이 2박을 하시고 퇴실을 하셨는데 객실 안에 들어가보니 온갖 쓰레기와 담배냄새가 진동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이에 그 객실에 예약 되어 있던 손님을 다른 객실로 배정하여 이용하게 했고 3일동안 온갖 환기와 제습 등 객실 내부 탈취를 위해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손님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만 10만원을 내는건 너무하다며 변상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담배냄새가 빠지지 않아 3일동안 그 객실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또 커튼과 침구류, 바닥에 깔린 러그, 소파에 스며든 담배냄새 제거를 위해 추가 약품으로 세탁을 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물론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로써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매번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되는지, 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객님께 보냈던 안내사항중 일부 입니다.전 객실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은 펜션 출입구 우측 하얀 화분이 있는 곳에서만 해주세요! 객실 내에서 흡연(액상형 또는 궐련형 포함)한 흔적 또는 적발시 청소비 10만원 부과된다는점 안내 드립니다! (흡연 여부는 관리자가 판단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예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안내사항을 꼭 숙지해주세요.\u000b정말 이런 상황들이 닥칠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도움 받을 수 있다면 도움 받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흡연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음에도 흡연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흡연에 대한 손배배상금 10만원을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밖에 없습니다.금액이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하는데 비용및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그러나 법적인 해결책은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업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으로 10만원 정도 더 책정하여 지급받은 후 흡연을 하지 않을시 다시 반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어머니보험이 본인부담상한제로 보험회사는 돈을 줄수가없다라고 하는데2006년 가입한보험인데도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question": "저희어머니께서 2006년에 보험가입한 거구요 짐현재는 파킨슨병으로 요양병원입원중이신데요 실비보험 갱신두5년마다되서 25만원씩 나가는데 작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말하며 전보험금도 주지않고 보험금을 빼고 주겠다 판례를 말하며 미루고있는데요 2001년7월 건강보험공단 내역을 주라고하면서 그러면 산정해서 주겠다 하는데 1세대 2006년 보험도 그런가요?달에 어머니 병원비로 500 이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손보험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하나요 또 꼬박꼬박 눈약 기관지약까지 드셔야하는데 도대체 감당이 안되는데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며, 이는 사이버상담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므로 송구하오나 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금감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있음, 보증보험가입안함 ㅠㅠ )2021년에 은행에서 집에 가압류 들어온 상태이며 다만 집주인이 집의 지분 1/2만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만 가압류가 들어온상태이며나머지 반은 가압류가 없고 집주인의 아내분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저희는 그집에 거주중에 있습니다)집주인한데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니 집주인은 가지고 있는 여러채의 집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줄돈이 없고 다른방향으로 제안을 했습니다.제가 전체 지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주인이 이의신청안해서 경매로 넘기자고 합니다. 거기서 바로 낙찰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저흰 그 집에서 한동안 살아도 됨, 대구에서 한적한 동네라서 좋음)그렇게 해도 될까요?? 바로 경매로 전세금만큼 해서 낙찰받으면조그만한(?) 비용만 들이면 된다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저희한테 혹시 피해되는게없는지 고민이 되네요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질의사항을 요약하면, 현재 임차하여 거주하시는 주택의 1/2 지분권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 전체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채무자는 어디까지나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1/2 지분권자이며, 주택의 다른 소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에 대한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귀하께서 주택의 지분 전부에 대해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책임이 없는 다른 지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자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책임 없는 자에게 채무를 청구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이 각하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정숙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이후에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전자소송중이에요", + "question":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114251 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다 서류갔는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금에 대해서 채권압류신청했어요 2023.07.18 제3채무자1 이정숙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2023.07.21 도달 이정숙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이후에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전자소송중이에요1억5천정도 금전소비대차쓴거 전세금 압류신청했는데 그거 압류 바로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줄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문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것입니다.통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의 건물인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후에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 미인도를 이유로 귀하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추심절차가 복잡하니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 ��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물품사기", + "question": "2023.6/29일경 당근마켓을 통해 명품가방을(100만원) 샀는데 인터넷 계시판엔 본인이 인천 롯데백화점에서 샀다 영수증은 없다 그러나 정품이 아니면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상대방 핸드폰 번호.엄마핸드폰번호도 받았고 엄마핸드폰 번호 로 롯데백화점에서 게런티 확인가능하다 하여 믿고 거래했으나 확인결과 가품으로 확인되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본인은 정품을 팔았다고 하며 환불안해준다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자기가 산게 아니고 친구한테 선물 받았다..누구한테 선물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 .엄마한테 전화시도하였으나 회피하고 전화안받는상황입니다 말에 정황이 안맞고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1.저는 경찰에서 수사하는것과 별게로 어떤방법을 취할수있을 까요? 너무 답답하니다 2.돈을 어떻게 하연 돌려받받을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처음부터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정품이라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설령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귀하에게 판매대금 등을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비용, 승소가능성, 실익 등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법적절차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신청 시 계약서 외의 금액을 추가 할 수 있나요?", + "question": "집이 나가지 않아 2개월 전세단기연장을 진행하며 임대인이 발생하는 이자의 50%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7월달 이자가 나왔을 때 이야기하니 그렇게 계약서 쓴적 없다고 노발대발, 소리소리를 지르며 모르는 척 하고 부동산도 자기네는 계약서만 써주는 일을 하는 것이기에 강요할 수 없다고 하여 억울함에 혼자서 해보려고 합니다.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도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거 제가 특약에 기재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넣었던 건데.. ㅠㅠ- 기존 전세 만료일 : 2023.06.07- 2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일 : 2023.05.22- 연장 기간 : 2023.06.08~2023.08.07- 별지 특약 : 2023.06.08~2023.08.07 까지의 단기 연장 계약 기간동안 발생하는 은행 전세대출 이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50%를 부담해주도록 한다.(명시)내용은 위와 같습니다.7월과 8월 발생한 이자의 50%는 457,827.5원 입니다.연장 계약만료일은 8월 7일 이었으나 새로운 ��차인의 입주가 8월 11일 가능하다고 하여 4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없이 은행전세대출만 연장했고, 4일간 발생한 이자가 63,517원 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기재된 8월 7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신청 할 수 있나요?아니면 4일 간의 날짜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장 이후 발생한 이자이니 63,517원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그리고 금액이 .5인데 사이트에선 소수점이 입력이 안되는데 반올림하여 신청 해도 될까요?임대인이 이자를 제대로 주었다면 4일 간의 이자는 생각도 안했을겁니다.근데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뻔뻔하게 나오니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고 싶네요.ㅜ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 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지급명령에 포함하더라도 이의신청할 확률이 높다고 여겨지며,보증금만을 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한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바로 본안소송의 진행을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제적사정에 따라 저희 공단에서 보증금 소송을 대리하여 드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하여드립니다(건강보험료를 일정금액 이하로 납부하셔야 가능하며, 가구수 등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 내방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액은 반올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0.5라면 통상 0.5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만기전 이사 및 전입신고에 관한 상담신청입니다.", + "question": "제가 2년 계약을 채우지 않고 급하게 이사를 25일날 나가게 되어 다음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는데그 세입자가 25일날 바로 입주를 하는게 아닌 29일날 입주하기로 되어서 집주인은 29일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4일이라는 공백일이 발생하는데 이사일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보증금에관한 대항력을 잃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29일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한 질의의 경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2023. 8. 1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 개략적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가. 대항력 관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유지되려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지되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이 이사할 집 주소로 전입되면, 현 주소지의 주민등록이 전출되게 되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나.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6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이 유지되는바, 임대차가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전출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탁금 회수를 해도되는것인지에 대한 질문", + "question": "본인 원고(개인), 상대방 피고(법인). 가.2018년, 피고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원에 대해서 가압류 진행.(당시 공탁500만원 진행) 나. 그 이후 본안 소송 진행 하였고, 2심 끝에 원고일부 승소로 종결상태.？ 다.피고는 폐업하여 회수 가망없고, 제3채무자 가압류 해둔것을 \"타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야한다고 알게 되었으나 바빠 아직 진행못함. 라.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회수 청구에 관한 안내\"를 받음.？본 질문.위 \"라\"항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공탁금 회수청구 를 해도 \"저의 가압류\"는 유효한것인가요?아니면 가압류가 해제 되어버리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되는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참조). 하지만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25조에 의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공탁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없어 담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받은 일부승소판결문에 따른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탁서, 판결문등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귀하가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가압류채무자,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귀하가 공탁한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대법원 1992. 10. 20 자 92마728 결정 참조). 위와 같이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 공탁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문서위조로 전기사용신청 및 사용계약 체결 사항 해지방법은?", + "question": "안녕하십니까?전기사용신청시 허위서류 첨부하여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체결 관련 상담 합니다.1. 행위자는 종중토지위에 종중 동의나 승락없이 컨테이너 설치 거주 중임.2. 행위자는 종중회의록을 위조 작성하여 전기사용신청하여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체결후 현재 전기사용중임.3. 이에 종중은 행위자를 상대로 행정기관에 법적처분 및 민ㆍ형사 소송을 진행함. 4.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토지인도 하라는 법원선고와, 종중회의록(사문서) 위조 및 행사한 판결(실형)선고를 받은 상황임.(판결문참조)5. 종중은 위조서류로 전기사용신청이 부당하므로 전기사용계약 해지 민원 제기하였으나.6. 한전은 전기공급약관 제13조 규정을 근거로 전기사용계약해지 불가하다는 회신.7. 전기사용신청서류 하자(위조)가 있는 상황에서 전기사용계약은 원천 무효라 생각하므로 한전을 상대로 전기사용 차단(사용해지)방법은? 8. 행위자가 전기사용신청시 첨부한 위조서류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처리한 한전업무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승소여부등?9.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13조, 제15조(전기사용계약 해지)는 정상적인 전기사용계약 상황에서 사용중에 해지 할수 있는 규정이라 생각함.10. 한전의 부적정한 업무처리(전기사용신청시 회의록을 종중대표에게 사실여부도 확인치 않음 또 종중토지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된 종중 대표와 회의록상의 대표 상이) 비정상으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 하고 있으나 동문서답 회신한 민원처리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상 '종중'의 권리관계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상담은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제8조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 공법인, 기업, 단체 및 집단 등이 한 질의\"는 상담이 제한되며, 사이버상담 상담신청 페이지 안내 사항에도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는 상담제외조치되거나, 소관 부서 안내 등의 조치가 취해지오니 아래 상담제한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제한 사유1.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상가？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   따라서 위 질의내용은 상담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먼저, 한국전력공사는 개별법률에 따른 특별법인이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일반적으로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법상 회사로서의 법률 주체이므로 별도의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의 당사자로 보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나. 다음으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사용계약의 무효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이 있고, 그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 수단일 경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다. 위 사안에서 전기공급계약에 제공된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당사자는 \"전기사용자(상담 내용상 행위자) 및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 전기공급계약은 해당 약관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이 약정되고, 전기공급약관상 실제 전기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나 전기실제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 위 사안에서 전기 사용으로 인하여 종중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바. 한국전력공사는 위와 같은 전기사용계약 등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의 적절성 여부 등을 행정청이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question": "저는 2022년 1월 6일 강원도 홍천군의 \"사회적협동조합 홍천군신활력사업추진단\" 이사장을 사임하고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사임서를 홍천군청과 추진단에 제출했고, 사임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들 중에 이사장 선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난 후에 홍천군수가 추진단 단장에 다른 사람을 임명했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들이 이에 반발하여 서로 싸움이 붙어 추진단은 공중분해 상태입니다. 이사장 변경 등기가 처리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여전히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에 계속 얽히고 있습니다. 등기 상 이사장에서 빠져 나올 방법을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원 변경사항이 홍천군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홍군군 주무관서에 문의하여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십시오.보통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새롭게 이사장을 선임하는 내용이 있는 이사회회의록, 사임서, (새로 선임된 이사장 약력사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2. 다음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십시오.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소에 문의하십시오. 담당자가 제일 잘 압니다.보통 이사회회의록, 사임서, 주무관청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호텔 발렛파킹 사고 입니다", + "question": "지난 11일 금요일 서울에 위치한 호텔에 주차가 발렛을 하여야 하는곳이라 발렛을 맡겼고 이후 체크 아웃시 차량 손상이 확인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보니 기계주차 입고 하면서 차량을 회전시키면서 주차장에 성인 남성 허리 이상의 박스 적재물이 쌓여있는곳에 부딪히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적재양과 무게감이 상당한 양이 눈으로도 확인되고 적재물에 부딪히니 잠시 멈췄다가 적재물을 손으로 치우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이후 저희 차량을 주차하고 두번이나 저희 차량 부딪힌곳을 한참이나 보고 가는 장면도 찍힌 바로 사고인지를 하고 계심이 명��한데 보험 처리를 해줄듯이 하다현재 보험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본인들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텔측에서는 발렛이 외주 업체라 본인들은 3자의 입장으로 말을 하고 있고 발렛 업체는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면서 모든 배상책임을 거부하는 상황이여 상담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리주차 업무를 수행한 주차요원 개인 및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호텔 측인지 발렛 업체 측인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직접적 고용관계가 있어 소송 상 다투기 유리한 쪽은 발렛 업체 측이라고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3기차임액연체란", + "question": "3기차임 연체란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사이에 밀린 월세가 3회(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밀린경우 인가요.이경우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해야되는지와 어떤방법으로 해야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차임액 연체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귀하의 질의 대상이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인지 명백하지는 않습니다.차임연체의 경우 차임 횟수가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3기분에 달하면 됩니다.또한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상가임대차 사례, 대법원 2020다255429판결 등 참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해지의 방법은 내용증명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차임입금내역 등을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 "question": "1. 전집 이사할 때 입주하는데 전 세입자가 자기 침대를 산지 얼마 안됐는데 들고가기엔 좀 버거워서 혹시 쓸거면 나 주고 간다함. 아니면 버려준다함(집주인 통해서 물어봄)2. 매트리스 비닐도 안 뜯은 새 거길래 쓴다 함3. 1년간 쓰다가 나도 이사갈 때 들고가기 힘들어서 당근에 판매함4. 이사 다 하고 2일 뒤에 집주인한테 전화와서 그 침대를 들고가면 어떡하냐 전화옴5. 본인이 다음 세입자 주기로 했다고 함. 나 이해 안가서 뭔소리냐 전세입자가 나 준거다 그리고 옵션이라고 나한테 말하지도 않았잖냐 함.6. 집주인 왈 전 세입자가 자기랑 친해서 준다고한거임. 내가 안쓰면 집주인 다른 오피스텔로 옮겨두려고 했음.7. 나는 내 책임 아닌거라고 함. 8. 보증금 돌려받을 때 침대 값 10만원 뺴고 줌. 그것도 상의 없이9. 또한 이사 갈 때 나는 청소하고 감. 근데 새 세입자가 더럽다며 입주 청소를 요구해서 입주 청소 후 상의없이 내 보증금에서 18만원을 뺌.10. 하지만 나 입주 시엔 입주 청소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 없음.11. 또한 보증금도 사정이 있다며 일주일 이상 늦게 주었고, 입주 청소도 이 늦어지는 기간 동안 받았음.12. 돌려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처음엔 안된다, 너가 잘못하지 않았냐는 대답이 왔으며 이후 금액 조정하자는 얘기가 나왔음. 하지만 금액 조정에 관해 더이상 할 말 없으며 28만원 모두 돌려 받기를 원합니다.월세로 계약했었으며, 당시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이 대신 계약하셔서 계약서엔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2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미반환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대 가액의 경우, 전 세입자가 자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문자메시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청소비의 경우 통상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입주청소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퇴거 전 스스로 입주청소를 의뢰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계약만기 관련 법률 문의", + "question":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기되어 집을 나가겠다고 만기일 6개월 전 고지 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집을 판매 후 저희의 전세계약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만기일 이전까지 집이 다른사람에게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주택이 매매되었는지 등 임대인의 사정과는 관련없이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을 인도한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소송의 방법, 실익, 승소가능성 등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사한 회사에서 손해배상 지급결정이 왔습니다", + "question": "지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차량을 후진하던 도중 다른직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차와 부딪혀서 문이 찌그러졌습니다 차와 문사이가 30cm도 안됩니다 그걸 저보고 변상하라고 합니다...근무시간에 일어난일을..",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고경위 등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손해배상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라면 지급을 해야할 사안으로 보이나,내부결정이라면 사고경위 등에 따라 일부 과실상계 등을 주장하여 합의해 볼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관련 자료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었는데 보험 하고 처리를 해주지 않음", + "question": "1. 2023.6.23.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도로에 진입하려고 정차해 있던 차의 앞을 지나가는데, 차량이 제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출발하였다.2. 차량의 정면부분으로 자전거를 추돌하여 넘어졌다.3. 119와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사고 조사를 마쳤다. 4. CT등으로 검사를 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음(골절상, 타박상) 입원은 안하고 통원치료 진행5.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 : 차량이 회사 소속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하였음6. 그런데 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회사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음 가. 치료비, 자전거 보상비를 해결해주지 않음 - 가해자가 전화를 잘 받아주지도 않고, 문자에 답을 하지도 않음. - 회사 직원이 사고다음날 이사의 지시로 합의차 피해자인 본인에게 딱 1번 연락을 해왔음 (이때 저는 합의가 우선이 아니고 사고 접수를 먼저 해달라 요구) - 이후로 전혀 연락이 없어서, 치료비 보상 등에 대한 요구전화를 하였으나 - 직원인 저에게는 더이상 이에 대한 연락을 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음 나. 가뜩이나 사고 가해 운전전자는 본인도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 치료비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함 다. 그래서 피해자인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특약관으로 가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정보(가해 운전자 이름등)는 즉시 알려줌 라. 그러나 피해자 본인에 대한 치료비 보상에 대한 물음에는 또다시 회피의 연속 7.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고소나 이의 제기를 해도 경미한 사건이라서 큰 도움은 안된다고 하며, 소송을 하라고 답변해 줌8. 그런데 소송을 하려고 해도 가해자측의 신상정보중 주소를 알수가 없어서 소송이 여의치 않음(경찰은 개인정보이므로 가해자측의 주소등을 알려주지 못한다고 함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해자측에서 보험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2. 가해자측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상대방 이름만 적고, 주소는 불명으로 소제기 후 사실조회(경찰서, 보험회사 등)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3.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먼저 가해자에게 보험접수를 해 주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하고, 임의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제기를 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통사고후 보험사 구상금 처리", + "question": "교통사고후 보험사에 구상금1억3백만원을 갚지 못하였고 재산이 없고 현재 일을 못하고 있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전 대구 공단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았었고 현재 동거인 아이아빠의 집에 아기와 함께 동거를하고있는데 아기아빠와 시어머니의 태도가 교통사고전과 달라져서 작은 다툼에도 막말을 듣는일이 생기며 자꾸 감정이 상하게 되고해서 제 명의로 보증금100~300정도에 월20~30만원정도의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따로 혼자 살고 싶은데 제 명의는 압류가되게 되나요? 핸드폰 명의도 본인것은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어떻게해야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자님의 채권자인 보험사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채권압류 등 강제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2.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 미지급에 따른 대출연장 이자에 관하여", + "question": "전세계약만료 6개월 전에 등기부등본에 건강보험료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걸려있는걸 확인 후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번호 없어졌더라구요.hug 보험들어 놓은게 있어서 절차대로 내용증명 임차권 등등 하여,23년03.26일이 만료일이었지만 hug에서 지급결정이 23년 7월19일에 지급한다고해서 7월19일에 바로 이사했습니다.은행대출이 2억2800만원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집 주인과 연락도 되지 않고 전세사기로 수사중이었던 관계로 대출연장을하였었는데,대략500정도 이자를 더 부담한거같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절차는 제가 다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대출연장을하였으니 계약만료일 이후부터 이사전까지 제가 추가로 더 부담했던 대출연장이자는 청구할수있지 않나 싶은데.....금액이 제게 커서요...포기할수가없네요.우선 가능은 한건지 가능하다면 전자소송으로 직접하려고하는데 어떤명칭에 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대출연장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였다면 이는 일응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귀하가 적시에 보증금을 지급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대출을 일으켜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였다면 이는 어차피 지급하여야 할 이자로 볼 수 있어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가 대출연장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였다면 이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라며, 만일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손해배상(기)라는 명칭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묘지 관리비 문제", + "question": "조부 묘지를 석계공원묘원에 1980년경에 모셨으며 조모의 묘지 또한 이때 장만 하였고 조모는 2004년경에 모셨습니다. 이 당시 계약자는 아버님 이었고 이때 묘지를 구매하였다고 말씀 하셨고 묘지관리 또한 영구관리로 비용을 지불 하였다고 하십니다.(현재 아버님은 1940년 생으로 당시의 서류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후 아버지 댁의 재개발로 인하여 2007.12.경 이주를 하였고, 2013년 말경 아들인 저의 주소와 연락처로 석계공원 묘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06일에 05/12/31일 부로 관리기간이 종료 되었다고 하면서 15년 치 관리비(평당 15,000원)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계약자가 아닌 변경 신고한 저에게 보내어 처음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석계공원 관리실에 관리비청구의 부당성을 상기의 내용으로 유선 상으로 설명하였고 공원묘역 측에서는 관련 서류를 찾아보겠다고 한 이후 연락이 없었으며, 이후 나이스 정보 회사로부터 23/07/17일 까지 17년간 관리비(평당 17,000원)를 납부하라는 미납금 상환 안내문을 계약자인 아버님께 우편물을 보내 수령 하였습니다.(20년에는 저에게 문자로, 이후 23년에는 아버님에게 우편으로 발송) <질의사항> 1. 공원 측의 계약 변경 내용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 판단 관리기간이 종료된다는 중요한 계약의 변경사항을 관련 안내문이나 문자 한통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15년 동안) 한 번도 이에 대해 어떠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모(04년도)를 묘지에 모실 때에도 공원의 협조하에 잘 마무리 하였고 당시에도 안내 받은 적 없음] 그 이후 공동묘원 측에서 당시 관리비 안내문 일반우편, 신문 공고, 현장 게시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고 하나 안내문이 권리자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묘원측도 증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 공고, 현장게시만으로 고지 의무를 이행 했다고 봐야하나요? 2.지난 2020년에 15년 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청구하더니 이번에는 17년이 지난 시점에 평당 17,000원 시세대로 관리비를 일괄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의 관리비로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계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013년에 주소 변경 신고를 했을 때 전후로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채권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묘의 설치 시점이 질문내용상 반드시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아마 구 장사등에관한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으로 약칭)이 적용되는 사안(분묘의 설치시점이 2001. 1. 12. 이전인 경우)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시설물철거, 화장 후 납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였습니다(구 장사법 제18조 제3항. 참고로 이는 현행법도 동일).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구 장사법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소정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할 것다만, 사안의 경우에 위 요건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2. 장사시설 사용 계약의 내용이 사안상 불분명하여 무어라 말씀드리기 더렵습니다.3. 일반원칙에 따라, 관리비 발생 후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또는 10년 내에 변제최고를 하고서 최고일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관리비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룸 임차료 3개월 체납 및 임차인 행방불명 등 해결 방안 모색", + "question": "광주시에서 원룸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 2021년 03월 22일 부터 1년 계약으로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1개월 임차료 34만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계약 내용을 임의로 위반하여 매월 임차료 전액 34만원을 일시선불로 지급함이없이십수차례에 거처2만원,3만원등으로 이체해 오다가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는 월 임차료를 체납하여 보증금 100만원과 상계처리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 201호실을 비우기로 했으나다시재계약을할예정이라고사정하여그럼재계약서를 쓰자고 계약만료일인 2022년03월21일부터 수십차례 의뢰하고 작성할것을종용했으나 메시지와 말로만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임기응변식으로 반응 표시하고 근래까지 매달 임차료는 납부 이체일 기약 없이 독촉하면 본인 임의로 10만원도이체하고 20만원도 이체하고 5만원도 이체하는 등 월 임차료를 채워 오다가 2023년 08월 13일인 오늘까지 임대보증금 송금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없는 가운데 이전 약 3개월 전부터는 휴대전화 차단으로 불통 및 메시지 확인 불이행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또한 월임차료도 금년 6월, 7월, 8월분이 연체되어 있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저의 원룸 운영관리의 부족함과 아울러 법률적 해결 지식이 짧아 이곳 법률구조공단사이트에 아래 조항과 같이 소원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1.상대 임차인이 휴대전화가 2개 있는 데 통신사에 확인해 보니 모두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고 통화를 약 2개월 가까이정지및차단시켜 놓음으로인하여일단은의사를소통할 통화가 불가능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2.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2개월 이상 집을 비운 상태이지만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내용증명서 등을 송부할 수 없어 차후 법률적 대응이 어렵고 상대 신원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여 임차인의 현거주지를 찾고 싶습니다.3.초기 계약서엔 특약 사항으로 월 임차료 2회 이상 연체 시엔 원룸 소유자는 관할 법원에 민/형사 상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해당 호실 거주인 소유 제반 물건들을 강제로 반출 후 해당 호실을 폐문 조치할 수 있다고 계약서 특약 사항 2항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데 이 조항의 실지행동의 가능성을 묻고자 합니다.위 기록 3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당할 것 인가에 대한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물건을 강제 반출 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거침입, 손괴 등의 우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받은 후 집행 절차를 통해 정리 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국민연금관련", + "question": "저는 상시 5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4년 6개월 근무하고 2023년 8월 12일 퇴사 하였습니다입사시에 급여를 결정 할때, 모든 세금과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까지 회사에서 납부해 주기로 하고정해진 월급을 받아 왔으며,2022년 8월 을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납부 의무기간이 끝났으며, 60세 남자입니다.의무납부 기간이 종료되어 본인이 연금에 납부 부담 했어야할 부분만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 줄것을 회사에 요청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본인이 부담 했어야 할 부분까지 회사에서 계속 납부 해왔으니이부분까지 급여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이 9%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급여에서 미리 공제됩니다.   4.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 급여 외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위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통사고 보험 민사소송 관련..", + "question": "일시 : 2021년 11월 14일 새벽 1시경 택시타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중 우측에서 우회전 하는 소나타 차량과 측면 추돌 한 교통 사고.소나타 차량 차주는 충돌 직후 약 300미터 가량을 그대로 직진하여 택시 기사님과 소나타 차량을 따라가서 잡은 후 경찰에 신고함.경찰의 음주 측정결과 소나타 차주는 음주 취소가 됨. 소나타 차량 차주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서 다음날 대인 접수를 해주어 한의원 치료를 시작함. 약 3개월 가량의 치료비로 240만원 정도를 메리츠화재에서 병원에 지급함.그 후로부터 6개월 후 갑자기 메리츠화재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사고는 상세미상의 부위로 충격한 사고이며, 소나타 차량, 택시 모두 차량 접촉에 의한 파손등 식별 불가능한 사유로 접촉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접촉된 사실을 발견 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로 인해 본 건은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하여 승객인 본인에게 교통 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부당이익금이라고 하여 한의원에 지급한 240만원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옴. 택시공제 보험 에서는 승객 보호 차원에서 비접촉 사고라 하여 본인에게 39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함.문의 : 본 사고에 대하여 택시 승객이었던 본인이 상대차주인 메리츠화���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상대방은 음주운전 상태 였고, 또한 본인 제 3자인 승객이란 점, 사고가 아니어서 지급된 병원비에 대해서는 택시공제조합 보험과 소나타 차량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와의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닌지요? 또한 그 후 확인 결과 메리츠화재에서 지난 5월경 택시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 했는데 취한 것도 확인 되었습니다.그 후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 갑자기 승객인 저에게 연락와서 지급된 보험료를 다시 입금시키라는게 정당한 것인지.. 3일전 지급명령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병원비를 제가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 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귀하의 반환 의무 등에 대해서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소송에서 판단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즉,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응 귀하가 주장할 내용이 상당하므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먼저 반환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접촉사고란 서로 충돌은 없지만 순간적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사고를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에 우선 접촉사고인 지, 비접촉사고인 지 여부, 비접촉사고더라도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는 지 여부, 소나타 차량이 비접촉했더라도 택시 차량의 급정거 여부에 따라 택시공제조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 메리츠화재보험과 택시공제조합의 책임정도와 상호 구상여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여부, 메리츠화재가 택시공제조합에 소 취하 여부와 그 이유 등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이익이 되는 주장 등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반환을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 특히 귀하의 진술에서 “3일 전 지급명령서”까지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바, 이 지급명령서는 보험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 결정문”이 온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귀하가 송달받은 것이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이라면 이미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고 피고(귀하)가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소송이 가능하나 귀하가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 귀하는 2주 안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이 아니라 단순히 보험회사가 우편으로 변제독촉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보험회사가 소송 등을 제기할 때까지 귀하는 변제를 하지 않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동네 아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핸드폰 및 유선방송 신청", + "question": "피해자(갑): 나이75세 시력장애2급 생활수급자 가족이없으며 사회생활을 안해봐서 세상물정을 모름 몸이약해서 병원생활을 많이 함가해자(나): 나이 약 70세정도내용]; 갑과을은 한동네 형 아우 하면서 지냈으며 갑이 핸드폰을 새로 구매하러 매장갈때 동행하여 시력이 좋지않아 핸드폰도 골라주고 글씨 쓸때도 도움을 주었음갑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때 가해자가 찿아와서 핸드폰살때 문제가 생겼으니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을 한테 주었는데 가지고가서 갑주민증으로 매장에가서 갑이름으로 핸드폰을 사서 (을) 가해자가 해드폰을 사용하고 핸드폰기기값 및 샤용요금을 내지않아 미납되어 피해자 갑한테 요금이 계속나와지금은 한국신용평가사로 넘어가 신용불량 처리한다고 전화 옴 약[120만원정도 미납됨]두번째내용은 가해자(을)이 피해자 (갑) 한테 TV및 인터넷 이전이 자기는 안된다고 전화로 대답만 하면된다고 갑은 아무피해가 없다고해서 그렇게했는데 갑이름으로 가입을해서 결합상품 및 약정36개월로 하면서 TV를 공짜로 받았으며 요금도 갑 앞으로하여 정지를 시켰났는데 약 미납요금 및 약정금액 약 50만원정도 피해자가 값아야 되위 두가지 피해를 보고있는데 어떻게해야 가해자를 처벌 할수있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또 피해금액을 가해자한테 넘길수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죄 등이 성립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8. 29. 선고 2016고단177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2333, 2021고단3412, 2021고단2427 판결 등) 핸드폰을 개통해준 대리점 직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을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명의도용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전화번호 일시정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용대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상황을 설명하시고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을과 대리점 직원 등을 수사하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행위)하면, 을과 핸드폰 대리점 직원이 재판을 받아 앞에서 제시한 죄명 등으로 법원이 형사처벌을 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셔서, 장애인 관련 단체 중에 변호사가 근무하면서 장애인이 형사피해자인 사건 진행을 도와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나 거주지 구청 등에 문의하셔서 위 단체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을 해보시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을이 사용한 휴대폰금액을 을 등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및 이동통신요금 채권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의도용된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 형사 유죄판결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 계약서 송달여부, 전자문서 송달 등 여러 쟁점을 다퉈 통해 계약취소나 무효를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나, 증명이 쉽지 않아 패소하고 이용대금을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5나266 판결 등)   2. TV 및 인터넷 등 계약의 경우도, 요금을 가해자가 책임지기로 하였다면, 위 부분에 관하여 가해자인 을에 대한 민형사소송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용자가 을인데, 갑이 요금을 부담하게 된 경위 관련, 명의도용인지, 명의대여를 해주셨으나 을이 요금을 내지 않는 상황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사용자는 을로 보여, 피해자분이 을에 대한 요금청구소송(민사)이나 형사 사기도 고려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위 민사소송이나 고소시 피해자한테 아무런 피해를 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양이보호소", + "question": "길고양이를 안쓰러워서 집에데리고와서 미용하고 병원데리고갓는대 잇몸이안좋아 수술을해야되는대 금액도많이나간다고해서 우선집으로데리고왓어요 보호소 찻아보다가 돈을내고 끝까지책임져준다는업체에 150만원을 내고 고양이를 보냇어요 근대 일주일도안되서 돌아가셧다고하는거에요 맘좀추스리고생각해보니 관리가잘못된건가생각하다가 그럼 내가준돈은 어찌되는거지?라는생각이들더라구요 백프로는아니더라고 환불받을수잇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 사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구체적인 환불 가능 여부, 환불 기준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심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해당 보호소가 관리에 소홀했다거나,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고 입증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41조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비용이 과다하다면 해당 업체가 법률산 원인 없이 귀하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상당액의 손해를 귀하에게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동차 판매원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 "question": "작년 6월쯤 볼보자동차 계약을 했습니다.올해 7월29일 차량 인수과정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엔진출력저하 경고등이 떴습니다. 정차 후 시동을 끄니 경고등이 사라졌습니다.그후 5분뒤 엔진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돌아가 점검을 요청하였고 사태가 심각하면 인수거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판매원과 정비기사가 나누는 대화가 충격적입니다.\"단순 소프트웨어문제라고 하자, 인수거부하면 어떡할래? 선의의 거짓말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볼보자동차 판매원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저에게 그차를 팔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이게 사기죄 성립 또는 계약파기가 되나요?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볼보는 계속 고쳐서 타라는데 신차를.. 그것도 엔진 경고등 뜨는 차량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ㆍ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甲이 乙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乙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乙회사에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乙회사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甲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고 설시하고 있습니다.2. 위 판례에 비추어 위 자동차의 하자가 쉽게 치유될수 있는 하자인지,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시가하락에 영향이 미치는지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돈빌리고 2년동안 돈안갚아요", + "question": "2022년 3월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해서 2022년 8월달까지 총 50만원 빌렸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달마다 돈 갚으라고 말 하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대화로는 돈을 못받을거 같아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나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의 양식은 법원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거전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 "question": "1.묵시적갱신이라 a임대인에게 6월12일 해지통보를하였고 3개월후인9월12일까지 새로운임차인이 생기지않으면 퇴거의사를밝힘2.8월중 a임대인에게 매도진행중이란말을듣고계약서상 현시설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후계약체결 이란특약이 있어 그얘기후원복은 임대시점으로 원복과 9월중퇴거하는것을 새임대인에게 전달요구하였고 a임대인과 협의후 전달하겠다 하였음3.8월초 매도전 새임대인이 방문하였고 양도양수한것이니 최초분양당시로 원복요구를받았고 응하지않는다 의사를밝힌뒤 a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유선상 얘기를하고 a임대인이 다시전달하겠다 하였음4.8월10일 새임대인이 매도되었다고 원복하고 나가던지 본인과계약이 아니니 a임대인한테 보증금받고 나가던지 만기까지 있던지 소송걸어서 받아가던하라기에 소송건다니깐 시설집기 모두두고나가라 아는사람이 임차하려하니 그럼 에어컨값200만원정도는 받아서 돌려주겠다 자긴들은게없으니 이조건이라길래 a임대인과 통화하니 전달했고 새임대인이 중개사무소하는 사람이니 그사람이 알아서하겠다고 했다함양도양수관계라도 제가 임차한지 4번째정도되는거같고 처음부터 치킨집이였고 그뒤임차인들도 시설건든게없다합니다. 20년정도된시설이고 주위 상가분들에게 들었습니다.처음 치킨집인테리어 그대로라고.. 이러한 내���으로 매도승계 받지않겠고 원복은 임대당시로원복하고 집기는 다빼가겠다고 두분다한테 내용증명 보냈는데 두분다한테 보내는게 맞을까요?저의경우 원상복구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이 변경한 것까지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구에게 보내든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재대 미수로인한 분쟁", + "question": "건설현장작업을하는 작은업체입니다.공사대금연체로인해 (자재공장)자대대금을 지불하지못한 사겅이있슴니다.몃차례지불약속을 지키지못하엿습니다.(일한현장에서는 아직공사대금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그로인해 통화가 원만이이루러지지 않는상태에서 3일정도에거쳐 1000통이상의 전화로 제전화상태를 마비시키다가 지금은 제차를 그회사차량으로 막아버려(화물차)현제 제차를 사용하지못하고 있느상태 입니다.(현재16일째) 현제 은행대출을받았고 밀린자재대금을 주겟다고 막은차를 빼달라고 몇차례 문자를 보냇지만 돈을먼저 보내야 막은차를 빼주겟다하고.제입장에서는 차를빼야 돈을보낸다 하고있습니다. 자재대를 제날자에 보내지못한 저도 잘못이있지만 .차로 제차를 막아버려 그동안 일도못하게 방해를하고.동네에서 제입장도 망가져 버렷습니다.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엇지만 지금은 솔직히 미안한감정이없어젔습니다.약1000 여통의 전화로 제전화를 마비시킨일과 현제까지로 차로 제차를 막아 제일을 마비시켜 경제적 손실을 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해석이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제독촉을 이유로 3일간 1000통 이상의 전화를 받은 것과 귀하의 차량을 막아 화물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분쟁들이 존재하는데, 채권자가 5억원에 대한 변제돈촉을 위해 여러 날동안 수차례 문자를 발송하고(하루에 22건 문자) 채무자의 식당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채무자가 형사 고소하여 채권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과 형법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807 판결)   귀하가 3일동안 1000통 이상 전화를 받은 것은 위 판례에 비추어도 과도한 변제독촉으로 보이며, 현재 화물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영업을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직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과 형법 업무방해로 고소하셔서 형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귀하가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고소를 하셔야 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영업 등을 하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한데, 자재를 공급한 업체와 분쟁으로 인해 귀하의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 귀하가 정신적 피해를 보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자재 공급업체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문자 등을 발송해보시고, 자재대금의 금원을 확보하셨다고 하셨으니 자재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원만히 분쟁을 해결해보시는 것도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법",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아니면 피해 참고 그냥 재건축 기다려야하나요 이젠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 "question": "2023.03.16. 신청인A는 피신청인B(G자녀)와 임대인G 소유 OOOO 대해 계약기간은 2023.04.27.~ 2025.04.27.(2년), 임차보증금 금 10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2023.04.27. 중소청 청년 전세대출 통해 잔금 지급 후 인도받음. 2023.04.27. 前 임차인 C의 가구 등으로 가려져 있던 곳곳에 곰팡이 및 누수, 그뿐만 아니라 이사한 지 보름도 안 되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용과 다른 의심 사항 발견 후 당시 시점마다 즉시 중개인S 통해 B에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 없었고, 후에도 어쩔 수 없다. 반복으로 2023.05.31. 더 이상 주거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생각되어 연락을 취했으나 역시나 답은 없었습니다. 2023.06.19. B는 S에서 들은 바가 없다며 계속 회피성 답변을 보였고, 개인 사정상 본인 대신 업자D에게 현장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2023.06.20. D는 OOOO 방문, 둘러보고 A에게 내가 봐도 여기선 사람이 못산다. 차라리 C는 여기서 안 살고 따로 본가가 있어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들리는 정도라... 그때도 수선 잘 안 해줬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게 낫다. 라는 D의 말에 C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A를 받은 거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D에게 계약 해지 및 이사비용 청구 사실 전했고, 이를 들은 B는 A에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계약 종료로 협조는 하나 이사비용 부담 책임은 없다며 보증금 또한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다음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수선 작업 노력도 안 하고 있습니다. A는 시설물 불능으로 경제적손실과 주거위생 문제로 피부염 및 착색 피해를 보며 더는 참을 수 없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준비하던 중 B가 재건축 허가 소식에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줄 생각이라 일부로 버틴다는 소식이 들렸고, 2023.08.07. 다짜고짜 모르는 번호로 이건 A가 생활하면서 생긴 불편함의 문제로 소 제기하셔도 되나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연락이 왔고 누군지 물어보니 B남편 H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만 보며 주거생활 피해를 감안하고 보증금만 받아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준비 중인 소 제기를 해서 보증금반환 이사비용을 받는 게 맞는지. 제 치료비와 집 수선으로 들인 비용도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고 울화가 터지고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 곰팡이 및 누수, 그뿐만 아니라 이사한 지 보름도 안 되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용과 다른 의심 사항이 임대차 목적물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현장 사진 등을 가지고 내방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의 변경된 핸드폰번호 임대인에게 불고지-계약종료 1개월 전 통화 시, 계약해지 통보,임차인 5월이사 약속-LH계약해지-임차인 이사 번복", + "question": "-저는 LH와 전세임대(임차인50만원, LH 4,950만원)계약을 맺어 2023년 2월 24일이 계약 종료입일니다.-'임차인이 변경된 핸드폰 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1월에 \"계약해지통보를 했고, 임차인도 '5월에 이사가겠다'고 구두 약속을 함.-예전에도 임차인이 이사 번복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계약해지와 5월에 이사가달라는 약속을 이번엔 꼭 지켜달라는 '내용증명을 3회 보냈으나 반송'됨-임차인은 다시 7월에 이사가겠다고 함.- LH에서도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와 임차인이 5월에 이사가기로 한 걸 확인한 후, \"6월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와 전세보증금 반환'내용증명 발송\"-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 LH직원이 임대인이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을 더 살아도 된다\"고 했다면서 구두로 한 이사약속을 번복함.-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건 '새집'을 구할 기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에 방문해도 없고, 변경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이사 갈 기간을 6개월이나 줌.-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건 LH에서도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으면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임차인에게 2년을 더 살라\"고 했는 지 너무 야속함. 임차인이 계속 살아야 담당직원이 승진을 하는 건지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음.-임차인이 이사간다고 해놓고 \"자신은 지하에서 살 수 없다'며 이사 약속을 번복했을 때,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침수걱정 없고 햇빛 잘드는 곳에서 6년간 살게 해줬는데, 임차인이나 LH는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실입주\"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임차인의 권리만 보호하고 임대인의 권리는 냉혹하게 박차는지 너무 힘듭니다. LH와 전세임대를 맺은 건 적어도 계약이 종료됐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살집이 없다는 임대인의 버거운 상황은고려하지 않는 행태에 눈물로 지샙니다.-2003 니 8747 판결: 구두계약의 효력과 서면계약의 효력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판레를 과연 LH직원이 몰랐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임차인이 구두로 이사가겠다고 한 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합니다. LH도 이 판레를 알기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것 아닐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은 처분권이나 수사권이 없으므로 민원인의 질의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의사 통지 기간이 도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양측이 협의하여 합의해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 구두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책임을 고려한다면 후에 일방이 협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협의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자가 협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등 협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 "question": "저는 임차인인데 2021년 2월에 월세 100만원에 1년을 계약하던중 구두로 80만원으로 지불하게되었읍니다. 임대인은 법인 이였으며, A경영국장이 영향력있는 결정권자였읍니다.그런데 계약 종료시점인 2022년 2월에 월 80에 계약서를 써달라하니까 경영 국장은 새로운 사장이 2022년 5월에 오시니 새사장님오셔셔 새계약서 쓸데까지 80만원에 있으라 하였읍니다.그래서 저는 8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새 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B로 경영국장도 바뀌면서 2022년 9월에 계약서대로 100만원을 지불하라면서 , 80만원은 2022년2월에 끝난거라 하면서 월세 3기 연체되었으니 나가라 합니다.아직 계약서를 못쓴 상태입니다..그런데 A국장은 계약종료 시점인 2022년2월에 자기네 회사 경리가 월세에관해 물어볼때는 일단 100으로 청구하라구 했답니다.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시 또 100으로 끈었나 봅니다. 전 모른 상태였구요 한편 제게는 A국장은 물론 제게 종료시점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100이라 알려준적도없고, 새사장님 오셔서 새계약서 쓸때 까지 80에 있으라 했으며, 이걸 요즘 근래에 녹취를 다해 놓았읍니다.1. 지급도 50만원씩 내고 있는데 얼마씩 내는게 맞는건지요?2. 계약변동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된것인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한 질의의 경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2023. 8. 1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8. 16.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 개략적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을 하여 상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먼저, 2021년 2월에 계약서에는 1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맞는 내용인지요?차임을 80만 원으로 하는 행위는 처분행위로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등이 아닌 이상 개인이 80만 원의 차임으로 결정하는 것은 권한 없이 차임을 변경하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물론 추후 법인이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2021년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임대차의 차임이 결정되고, 여기에 따라 추후 차임이 얼마인지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관련자료를 들고 방문 상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지하 주차장 석회물 낙수 피해 보상 거부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 "question": "비 오는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석회물 오염 피해를 보았습니다.1. 아파트 입대의는 신축아파트라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건설사 A/S센터에 하자보수 처리하라고 함2. A/S센터에서는 물티슈와 약품으로 석회물 닦아주는 것 외에는 다른 보상은 못한다고 함3. 석회물 피해 범위가 넓어 자비로 세차장에 세차 진행함 (세차비 22만원)입대의에서는 보험이나 보상처리 못해 준다고 합니다.금액이 크지 않고 민사소송 같은 방법은 절차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간편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 지하주차장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시공사 또는 그에 대한 보증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기타 입대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 내지 손해배상을구할 수도 있습니다(위 각 책임의 경우, 전자는 고의 내지 과실 등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법정의 무과실책임인 반면, 후자의 경우 귀책사유가 요구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시공사 또는 보증사, 관리업체에 대해 이미 지출한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고임의변제 거부 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강제하여야 하겠으나, 귀하는 보다 간편한 해결방안을 문의하였는바,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경우 대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지역 5개소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molit.go.kr)  좌기재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캡쳐 연락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미지급 관련", + "question": "1) 2019.2 ~2021. 10 근무(개인학원)2021.10~2022.12(개인학원->동일 학원이 개인학원에서 법인으로 변경)2023.1~2023.3 ( 법인 -> 법인으로 변경 ) 후2023.3 에 실질퇴사를 하고, 퇴직서를 2023.4월에 작성했습니다.동일한 학원이고 처음 학원의 원장이 계속해서 법인학원의 이사로 재직중이기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없이 이어서 일을 했는데, 첫번째 법인과 두번째 법인의 경우 고용승계처리가 되어 퇴직금을 최종 법인인 2번째 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받았으나,처음 개인학원 기간의 퇴직금의 경우 처음 학원의 원장인 현 학원의 이사가 승계를 하지 않기로 계약하여 따로 지급해야 했으나 직워들은 모르는 상황이었고,실질적인 퇴사를 하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퇴사서는 2023.5 월 퇴직금 지급으로 작성했으나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고 법인에서의 임금과 퇴직금은 받은 상태로2019.2~2021.10 까지의 개인학원에서의 원장 퇴직금만 못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 진정을 새로 제기해야 한다고 하여 새로 진정을 신청했고, 여러 번의 지급시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만 미루며 노동청에 거짓말을 했고개인적인 연락도 지급 약속을 수십차례 하면서 어기고 있어서 검찰 송치 단계입니다.민사소송이나 구조공단에 신청하려고 체불확인서를 발급 요청했으나 노동청에서는 진정을 취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던가 검찰조사단계가 끝난 2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구조공단의 도움이나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안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이에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 퇴직한 학원의 월급 구조가 기본급+비율급이라서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실질 급여는 무료법률구조의 기준인 400만원이 넘으나 기본급은 260만원이었기에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사건의 경우에 노동청에서 취하를 해 버리면 형사기록 등사가 안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취하를 하지 마시고 수사가 끝난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공단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가 기준이므로 400만원이 넘는다면 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703&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주차비 부과 관련 상담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현재 인천 중구 영종도에 소재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최초 입주 시 오피스텔 호수 당 1대의 차량을 등록하여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고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9월부터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2만원씩 주차비를 징수하겠다는 안내문을 고지하였습니다.해당 사실을 확인 후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였으나, 입주자관리대표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모든 세대에 의견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렇지만 장기수선충당금도 이미 납부를 하고 있는데 차단기를 설치 유지비가 아닌 주차비를 세대마다 징수하겠다는 내용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설치하고 징수를 한다고하여도, 최소한 모든 세대에 찬/반 여부를 투표를 하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이 듭니다.관련해서 항의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다툴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차장과 같은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담당영역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만약 귀하께서 주차장 관리비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시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관리비 안건에 대하여 결정할 때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안건 의결 자체가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무효임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상환 관련", + "question":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3개월간 임금체불이 있었고,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을 하였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바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급한 금전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고, 1천만원을 국가에서 미리 지급 받았습니다. 남은 차액은 1천 4백만원 가량이 남았는데, 회사에 연락을 하니 힘들다는 말만 하시고 지급일정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질문1) 혹시 민사소송 외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질문2)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면 민사소송의 기간과 예상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질문3) 월4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무료변호가 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무료변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질문1) 혹시 민사소송 외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이미 체당금을 수령하여 별도로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2)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면 민사소송의 기간과 예상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인지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추가로 송달료 지출이 필요하며 (소송 경과에 따라 추가 지출될 수 있습니다.) 대략 처음 소송 진행시 20만원 정도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이 이의 없으면 1달 내로 종결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질문3) 월4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무료변호가 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무료변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나,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2023년 5월 28일 퇴사 6월 9일 노동청 신고하고 조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업종은 세탁업입니다.일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탈모도 생기고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일하기 전에 면접 과정에서 고용주 측에서 4대보험 등 급여 세금 등 근로계약서 말한 적 없이 250 주겠다 해서 아버지께서 알겠다고 250 받고 현금이 필요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고용주께서는 오히려 자기도 좋다고 현금 주겠다 하고 현금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제 계좌이체해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용주 측에서 현금 주고 나머지 금액 계좌이체해 주셨습니다. 9 년 동안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사장님께서는 월급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250그대로 주었고 4대보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작성하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전에 퇴직금 달라 했는데 퇴직금 못 준다 돈 없다 가게 팔면 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아버지께서 퇴사를 하고 14일 이내 퇴직�� 달라고 요청했고 통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했지만 고용주 측에서는 줄 돈 없다 안 준다 하다 4대보험 9년 치 들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일 지나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했고사장님 측 노무사님이 나와서 모든 위법 행위를 인정한다 다만 9년 치 4대보험을 공제해야 만 퇴직금을 주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해서 아들인 제가 각 공단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지난 건 공제 못한다고 주장했고 뒷받침할 노무사 님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9년 치 월급에서 공제 안한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공제 안 하면 퇴직금 안 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또 아들인 제가 고용주 측에서도 가산세를 내야 하고 공제 못한 종합소득은 국세청에서 따로 우편 와서 징수하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산세를 내더라도 공제하고 주겠다고우기고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로 감독관님 께 서는 사용주 측에 노무사님도 있고 하니까 쉽게 시정명령을 못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제출한 퇴직금 금액은 일치하고 고용주 측에서도 인정했는데 말이죠 .. 이 부분은 검찰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 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퇴사 후 지금까지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을 하였다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를 할 것이고, 검찰이 기소할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전부 인정하는 경우라면 일부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거나 대지급금을 받고 남은 미지급 퇴직금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 소송을 통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 후 방문 상담을 받으시고 구조결정을 받는다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의도용", + "question": "대출상담으로인해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고 도용하여 제 명의로 태블릿을 개통하고 제 돈이 나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납요금으로 인해 채권추심 문자가 와서 정신적으로 버티기힘듭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우선 행위자를 처벌받게 하시고,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를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상담 또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누수 관련 누수 확인을 위한 누수 전문업체 누가 불러야 하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1층 세입자 입니다.23년 3월 작은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까지 물에 졌어서 관리사무소직원과 누수 업체 직원과 방문 후 윗집 누수 검사를 진행 했습니다. 보일러 배관 수도 배관 누수 확인 결과 누수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건물 외벽 누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의심이 되는 부분은 윗집이 세탁기를 설치하면 안되는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사용하여 배수가 잘 안되고 다용도실에서 세탁기 배수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아 시멘트를 타고 조금씩 조금씩 누수가 된 것 같다고 누수업체 사장님이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누수 탐지를 위해 누수 전문업체를 다시 한번 불러야하는데 누수 전문업체는 다시 방문해도 누수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분쟁 문제로 선입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아랫집인 제가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누수 업체를 불러 누수 확인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누수 원인을 못 찾으면 그냥 누수가 된 이대로 참고 거주를 해야 하나요?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임차인이시라면 임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양수금 소송의 소멸시효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2013년 3월 13일 구상금 소송이 접수된 민사사건으로 2013년 4월 25일 이해권고결정이 판결되었습니다 구상금 피고인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2023년 3월 21일 소장이 접수되어2023년 7월 20일 상속인들에게 양수금 소장이 도달되었습니다피고는 전자소송으로 등록하고 답변서에 사건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특별한정승인신청 준비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원고가 준비서면으로 소송접수일이 전소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준비서면에 피고도 준비서면으로 답변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준비서면 답변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멸시효는 소제기 시 중단되므로 소장의 송달이 그 후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장이 10년이 되기 전에 접수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해 반박할 것이 있거나 새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귀하도 준비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원할한 재판진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변론기일로부터 2주전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매매 계약 중도금지급후 잔금미지급 상태에서 매도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설정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question": "2016년12월에 토지매매계약을 30억원에 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5천만원, 2017년1월과 2월에 각 3억원씩 중도금을 6억원지급하여 도합 9억5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2016년 12월 계약한날로 부터 15일만에 매수인에게 알림도 없이 12억원 근저당 설정한 이래로 현재까지 17차례나 근저당, 지상권을 설정, 말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현재 타물건과 공동담보하여 당해토지에 50억원 근저당설정 상태입니다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치 않았으나 매도인 역시 최초계약서이외에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즉, 소유권이전 의무등 아무조치가 없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 하자마자 15일만에 아무런 알림도 없이 매도인이12억원이나 근저당 설정하였기에 잔금지급을 미루던차에 얼마전 등기부를 확인하였더니 현재에도 50억원 근저당설정 되어있기에 매도인이 경매로 넘겨도 될 정도의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매수인이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도인은 약속된 내용대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매도인이 매수인의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에 전혀 따르지 않거나 말소할 자력이 없는 경우,매수인은 채권최고액 상당의 매수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토지 가치가 남아있다면 매매대금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1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순천검찰청 2023형제 6694 명예회손죄로 2023.5.10일 여수경찰서에서 송치 한 사건 상담입니다.", + "question": "상담 의뢰인 김충권은 전남 여수시 광무1길3 에서 믿음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위 사건 피고인입니다. 고소인 정홍연은 본인과 함께 본인의 믿음공인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전남 여수시 광무1길3, 일대 약 3천평에 관하여, 주식회사 해광이라는 건설업체와 95%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부지 매입 용역계약을 김길자, 김평안과 함께 2022.4월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료기일인 2023.7.31일까지 위 아파트건설부지 3,000평의 95%를 작업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고소인 정홍연이 본인의 토지인 여수시 광무동 230번지(약200평-매입단가 1천만원=매매금액약20억원)의 매수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7억7천만원이 예상되므로, 위 용역자 김평안에게 약4억원, 본인에게 5천만원, 김길자에게 5천만원을 부담해서 고소인 정홍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자는 고소인 정홍연의 제안을 위 김평안이 거절을 한 후에, 위 고소인 정홍연이 위 주식회사 해광의 주소로 김평안을 수신인으로 하여, 4차례에 걸쳐서 고소인 정홍연의 양도소득세 7억7천만원을 부담해 주지 않으면 정홍연의 여수시 광무동 230번지를 매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그 후, 위 주식회사 해광이 저희들 김평안 김길자 정홍연 김충권에게 위 광무도1길3 일대 3천평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위 95%의 매매계약서를 썼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본인 김충권과 위 김평안이 정홍연이 보낸 주식회사 해광의 주소로 김평안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정홍연이 위 주식회사 해광으로 본인의 토지인 광무동230번지의 양도소득세 7억7천만원을 부담해 주지 아니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우편을 통하여 알렸습니다. 고소인 정홍연은 위 우편을 근거로 상담인 김충권과 김평안을 여수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내용의 핵심은 ‘고소인의 계약 취소로 인하여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피고인이 계약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을 이유로, 고소인이 피고인 등을 명예훼손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4.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위 법에서 말하는 명예 훼손이란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 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7. 귀하께서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취소로 인한 해지 사실을 통보한 것은, 단순히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린 것이므로, 고소인의 사회적 지위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계약 상대방에게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므로 위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8.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1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합의갱신 시 중도퇴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고민이에요제가 계약을 22.5.20~23.5.19 했어요 그리고 1년 계약연장을해서 23.5.20~24.5.19 으로 변경이 됐어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합의 갱신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내 중도퇴실 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조항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 지킨다면 3개월 동안 월세 내고 나가면 되는 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실거주 여���와는 관계없이 계약 자체로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중도퇴실하시게 되어도 그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임대차 기간동안 월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1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범죄사실기록관련", + "question": "2010년 쯤에 제가 옷장사를하였는데 제매장에서근무하다 그 알바생이 그당시 사이가 좋지않은 매장에서 근무를히는것을 발견하고 다툼중에 밀치고 하다가 그아이가 나이가 정확히 기억나지않으나 경찰에신고하여 (저는 여자고 그아이는 남자아이입니다) 급여문제도있어고용노동부까지가게되었고 급여를 지급후 화해하고 경찰에신고한것에대해 취하해주겠다고하였으나 취하를 하지않고 군대를가버려 범죄사실기록상 폭행이으로 되어있어 그부분을 법적으로 조치가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장기간건강상에문제로 장기간 치료를하였으며 이제서야 취업등등 불이익이있을것같아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만약 귀하가 당시 폭행죄로 수사를 받은 것이라면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수사자료에 불과하여 취업 제한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만약 귀하가 당시 폭행으로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 부분은 '전과'에 해당되며, 이미 10년 전 확정된 사건으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귀하의 전과 사실을 확인인하고 해당 부분을 문제삼는다면 취업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일단 귀하께서 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답변이 정확하지 않사오니, 귀하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1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후", + "question": "지인과의 채무 문제 때문에 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결정문과 제3채무자 진술서 까지는 받게 되었습니다.제 3채무자 진술서를 받으면서 알게됐는데 이미 다른 금융권에서 압류신청이 들어와있더라구요.이후 제가 채권을 돌려받기 위한 , 혹은 채무자에게 압박이라도 주기 위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혹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이 소멸되기도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만약 185만원 이하만 있는 등으로 채권만족이 어려운 경우 해제 후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일반 채권은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압류 등을 한 경우 중단되어 압류 효력이 없어진 뒤 다시 10년이 진행됩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1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나요?", + "question":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의 문서를 보면 (의안번호) 제2021-83호(의안명)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서(의결일) 2021-02-08 서류를 보면 53페이지에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최종 계약파기시 중개보수 부담) 거래계약 당사자 중 최종 계약파기 원인제공자에 한해 중개보수 비용부담 주체를 명문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등) 개정현재 공인중개사법 제32조가 개정되어 위 내용이 적용중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제3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제목개정 2014. 1. 28.]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중개보수 비용부담 주체를 명문화하는 의안은 2021. 2. 8. 의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의안이 의결된 이후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개정된바 없는바, 위 의안이 반영된 법률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관한 마지막 개정은 2020. 6. 9. 이뤄졌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1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만료 관련 형법퇴거불응진정서", + "question": "5월 25일부로 임대차월세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고 그전 1월 25일 1월 31일 두차례에 걸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 현재 하는일이 카페인데 확장을 하기위해 필요하다. 이런연락으로 보증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후 현재까지 5월 6월 7월 월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방빼달라고 독촉을 하니 최근 8월 6일 확답을 받았는데 아직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밀린 월세라면서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세입자는 신혼집으로 쓰기위해 리모델링을 하기위해 인테리업자도 다 만난 상태이고 가전가구도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어제자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는 제출한 상황인데 빠른 명도소송을 위해서 형법으로 퇴거불응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에게 중간중간 돈을 요구한적도 있는데 이때까지의 통화녹음파일과 문자메세지는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퇴거불응진정서를 체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명도소송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1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게임머니 사기", + "question": "게임 머니를 사고나서 상대방에게 현금(27만원)을 입금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하고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연락이와서 늦었지만 현금(27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지만 상대방이 소송은 진행중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만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 처음에 입금을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상대방에게 입금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입금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나중에 입금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여 사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 27만원을 이미 입금하였으로 상대방이 형사신고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소장을 보고 그에 대응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오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단순히 소장이라는 서류가 오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1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 만료전 전세금 환급 관련", + "question": "1. 22년 5월 말 전세 계약(2년 - 22년 5월~24년 5월)2. 23년 2월 초 타지 이직으로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3. 23년 2월 말 타지로 이사 (전출/퇴거 완료, 타지에서 전입신고 마침) -> 당시 집주인에게 급하게 말한 부분을 인정해서 2~3개월 정도 전세금을 못 받음을 인지했고 얘기했음 (녹취록 없음)4. 23년 4월, 6월 한번씩 집주인과 통화해 전세금 관련해서 물어보고 안부정도 묻고 통화종료 (6월꺼는 녹취있음)5. 23년 8월 초 등기부 조회를 해보니 없던 가압류 1억<<이 7월에 등기부 등재되어 있음, 한달에 한번씩 확인하고 있었는데 7월을 못함)6. 23년 8월9일 집주인과 통화 후 전세금 관련해서 얘기함 (녹취있음)-> 일단 본인의 계약은 내년 5월까지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 우선적으로 먼저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주고 없는 상황이다.위의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제가 퇴거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순위권도 후 순위권이고, 중도해지의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이기 떄문에 집주인도 내년 계약 만료전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1) 계약관련 중도 해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줄 의무는 없으나, 계약기간 중 가압류 관련해서 내가 중도해지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2) 내용증명 이후 민사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3) 중도해지가 아닌 현 상황에서 바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지?혹은 이 외에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중간에 임대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2. 만약 임대차계약체결당시 가압류를 해지사유로 특약하였다면, 이 경우는 약정해지권이 발생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1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파산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 "question": "안녕하십니까저는 8년전에 A라는 대부업계 에서 신용대출겸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그러다 2년전에 저의 부동산 이 임의경매로 낙찰이 되었고 이로인해 A에게 배당금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그전에 저의 부동산에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 소송때문에 법원에서 열람을 하였는데A가 배당금 을 찾아가지 않아 이상하다 싶어 오래전에 저의 통장을 살펴보니 A에게 1일 95,000원 1년정도 상환내역이 있어 저는 A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 하였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피고는 A입니다그런데 갑자기 C라는 대부업계에서 소송승계신청을 하였습니다그리고 C는 이사실을 알고 법원에 공탁금액을 수령해 가고 말았습니다그런데 A가 B한테 채권을 흡수합병을 하고 또 B는 C에게 흡수합병하였던 것입니다또 C는 저한테 A로 채권을 승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저는 개인파산당시 C지급명령판결문을 받은 것 가지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씁니다그래서 저는 준비서면에 C가 A로 부터 저의 채권을 근저당설정을 승계를 받은 것아니고 일부분 미수원금을 일반 신용채권을 승계를 받았고 이로인해 지급명령을 받지 않았는가저는 지급명령판결문 증거로 인해 개인파산신청 하였고 면책을 받았다 그러니 C가 원고 공탁금을 찾아 간것은 부당하니 돌려 달라는 취지 입니다C가 피고과 원고인 저한테 지급명령 판결문을 보니 채권자C는 채무자 원고채권을 승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럼 법률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어찌 되는지 긍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파악됩니다.-귀하는 채권자 A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였음-귀하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위 A가 담보목적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낙찰되어 A에 대해 배당금이 집행공탁됨-이후, 배당금 배당에도 불구하고, 채무원리금이 A에게 1년 간 계속 상환되었고, 이에 따라 위 상환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함- 한편, 채권자 A는 B에, B는 C에 순차적으로 흡수합병되었는바, 위 소송에서 C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임먼저, 담보물권자는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자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의만족을 얻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안의 경우 A는 귀하의 파산신청 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A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까지되었으므로, 해당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순차적인 흡수합병을 통해 A의 지위를온전히 숭계한 C의 경우에도 A와 마찬가지 지위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A에 대한 배당금 공탁 및 귀하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채무원리금이 계속적으로 상환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배당금 자체에 대해서는 A의 지위를 순차 승계한 C에게 그 수령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나, 1년간 계속적으로 상환된채무원리금에 대해서만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1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 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드립니다", + "question":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9월 30일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수차례 (내용증명 포함)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인의 노력이 미미하고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전세/매매가 희망) 기다리라고만 할 뿐 게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저희 가족이 진행할 수 있는 향후 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고견 여쭙니다.1. 임대물 반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제소가 가능한지 여부 1.1) 가능하다면, 임대 계약 종료일 이전에도 (지금) 제소(절차개시)가 가능한지 여부 1.2) 1.1이 가능할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사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증거에는 어떠한 종류가 필요한지(현재 서면으로 임대인이 의사표시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1.3) 1.1이 가능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여부2.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물 반환을 한 경우 임차권 등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외의 수단이 있는지3. 임대물 반환 없이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이 있는지4. 통상 보증금반환청수 소송은 판결이 날 때까지 어느 정도 기한이 걸리는지도움주시면 큰 힘 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임대물 반환 전 소제기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이 단순 승소 판결이 아닌 임대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의 형태로 나올 것입니다.  1-1.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성  보증금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설령 종료 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 상대측이 해당 부분을 다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종료 후 소를 제기함이 타당합니다.2. 말씀하신 수단 외에 법률상 실효적인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세입자의 기타 수단87다카98 등의 판례 들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 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반환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명시한 바 임대 목적물 반환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적물을 사용하신다면 차임 상담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기간 법원의 사정, 이에 따른 구체적인 소송진행 과정에 따라 다르기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1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다음은 용어의 의미입니다.(1) 상속의 포기자녀(아들 또는 딸)는 자녀의 재산으로 채무자(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법적 책임이 없다.(2) 상속의 한정승인자녀(아들 또는 딸)는 자녀의 재산으로 채무자(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자녀는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다.다음은 질문입니다.(질문)(1번)채무자(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합니다. 자녀(아들 또는 딸)는 2가지(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 중 1가지를 실행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상속받지 않은 자녀의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법적 책임을 모두 소멸시키나요?(질문)(2번)채무자(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합니다. 자녀(아들 또는 딸)는 2가지(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 중 1가지를 실행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상속받지 않은 자녀의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법적 책임을 모두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자녀는 상속받지 않은 자녀의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법적 책임을 모두 소멸시키기 위해서 어떤 법적 조취를 실행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 변1. 상속 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즉 아버지/어머니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권리 및 채무의 승계를 승계하지 않는 법률 행위이므로 자녀의 부모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는 모두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합니다.2. 한정 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민법 제1028조). 이때 법규정이 취득할 가액의 한도라고 규정한 점에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원한다면 자녀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지 않은 자녀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소멸됩니다.책임이 소멸하기에 2번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하지 않겠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동주택에 무당집", + "question": "입주민 동의 없이 빌라에 무당집이 들어왔는데 간판까지 달았습니다주거용인 빌라에 영업용인 점집이 영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영업이나 간판 철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 사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점집 영업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거나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 및 종목인 경우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해당 주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점집의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주거용 건물에서도 사업이 가능합니다.2. 철거 가능 여부 빌라 임차인의 경우 단순히 상대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폐지 및 간판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영업으로 인해 구체적인 소음 등이 야기된 경우 추후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누수 피해 공사 범위 문의", + "question": "며칠전 아파트 윗층부로부터 누수가 발생해 저희집(아래층) 거실 천장 일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저희집은 1년 전 전체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와 살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아직 윗층에서 정확한 누수 원인을 찾아 수리를 시작한 단계는 아닙니다.몇몇 다녀간 기사님들��� 관리사무소 기사님 의견으로는 윗집 에어컨 배관 누수가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 합니다.현재 저희집 석고보드와 벽지는 젖어있다 점차 말라가는 과정입니다.궁금한 점은윗층 누수 공사가 끝난 후 저희집 거실 천장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충돌해 자문을 구합니다.저희집은 1년 전 인테리어할 당시 거실천장부터 부엌천장까지 전체가 한 면이 되도록 (몰딩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작업한 뒤에그 한 면이 이어지도록 전체 도배를 했습니다.이번 누수 피해로 작년에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에 공사 방법을 문의하니, 누수로 젖은 석고보드는 부분적으로 도려낸 후 교체하고도배같은 경우 거실~부엌이 한 면이라 전체 도배해야한다고 합니다.부분도배만 하기도 어렵겠지만 한다하더라도 기존 도배지와 색 차이가 미세하게 날 수 있어 시간이 갈 수록 눈에 띌 것이라고 합니다.이 사실을 전달하니 윗집에서는 누수된 부분만 도배해줄 수 있다, 전체 도배는 말도 안된다고 언성을 높이고 갔습니다..저희 부부는 인테리어한지 1년밖에 안된, 감가상각이 크지 않은 새 집에 부분도배는 타협하고 싶지 않은 입장입니다.찾아보니 누수피해를 입은 “한 면” 에 대한 도배는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던데,저희집처럼 거실과 부엌이 “한 면”으로 이어져있는 집 구조에서는 거실+부엌 천장 전체 도배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유사 하급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1884 판결]....(생략)...(2) 도배비용 피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은 거실 일부에 불과하므로 거실 전체와 안방의 도배비용 청구는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누수로인한 직접적인 벽지의 오염과 곰팡이로 인한 벽지 안쪽의 오염은 거실 천장 두 군데(그 중한 군데는 거실과 안방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하여 두 벽면을 타고 바닥까지 이어져 있는 점, 2. D호는 이미 도배 후 8년이 경과하여 거실의 일부 벽면만도배할 경우 도배하지 않은 벽면과 색과 무늬에 차이가 생겨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3. 벽지 오염이없는 두 벽면은 주방 시설과 거실 창문으로 인해 도배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은 점, 4 안방 역시 거실과 안방 경계에서발생한 누수로 인한 곰팡이로 벽지 안쪽이 오염되어 이를 제거한 후 다시",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애인 언니 압류통장해지방법", + "question": "장애인 언니가 작년에 형부돌아가시고 현제 제정신이 아니어서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밀린세금으로인하여 정부지원금 이 압류되면서 통장에 출금이 안됩니다 정부지원금으로 달달이 요양병원비을 내야하는데 현제 묶여있어서 해지방법 업을까해서 상담드려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체납 세금으로 인하여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이 압류됨으로 인하여 해당 통장으로 장애인 언니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바, 위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위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장애인 언니를 언급하신 점에 미루어보건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수당 내지는 이에 준하는 구호사업의 지원금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위 정부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것인 바, 귀하께서는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위 정부지원금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제82조(압류 금지) ①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 5. 29.>   제246조(압류금지��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정보>법률서식 란(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집행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고, 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법률구조 전자접수 시스템(https://support.klac.or.kr/eklac/main.do)에 접속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692&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 "question": "교회 성가대 악보를 인터넷에서 많이 다운로드 받아 찬양하다, 저도 다른 교회에 도움 드리고 싶어서 필요한 분 보시라고 제 블로그에 악보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절대 올리지 않고요. 다른 분들이 올린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올리는데 잘못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 사 말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 변   1. 성가 악보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여부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악보 등 음악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나아가 동법 제20조는 저작권자의 구체적 권리로서 베포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성가 악보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이는 저작권자가 별도의 표시로 저작권 보호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 온라인 악보 공유의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가의 경우 저작자(저작물 창작자)의 사망으로부터 70년이 경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악보를 블로그에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공유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렸던 돈에 대해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가 날아와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 "question": "작년에 50만원을 빌렸고, 사정이 생겨 갚기로 한 날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락을했더니 소장보냈으니 소장통해서 해결해라 라고 하면서 답변이 왔었습니다그래서 50만원을 들고 기다리고있는데 한참이 지난 오늘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만 갑자기 날아왔습니다공판 신청을 하고 상환을 하려는데 절차나 과정, 선임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될지를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1항). ○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민사집행법 제62조 1항), 이 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1항).   2. 채권자에 대한 변제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상대방은 소를 통해 귀하 채무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귀하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께서는 작년에 채권자에게 빌린 원금 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먼저 법원을 방문하시어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받은 집행권원(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판결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원고변경", + "question": "수고하십니다저는 5년전 갑에게 공정증서에 의한 확정채권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갑은 병에게서 받을 채권을 을에게 양도해 버렸습니다이에 저는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차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하온데 1년전 제가 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 친구인 정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내용을 갑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던 사실을 깜박 잊고 소를 제기하였던 것 입니다 갑은 또한 아직까지 양도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위 사안에서--1. 소송중이라도 원고를 제가 아닌 정으로 변경 가능한지요2. 제가 정에게서 양도받아 소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는지요 3. 1심 판결 전 피고 을이 양도내용을 제출하면 재판이 취소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중 그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대략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중 소송목적인 권리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소송 중 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소제기 전 이미 채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송 중 원고를 정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소송승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2. 소송 중 귀하가 정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것은 소송신탁행위로 보아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8361, 2014다49111 판결 등 참조).  귀하가 일단 소를 취하한 후 정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판례대로 소송신탁행위로 보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므로 채권의 취득시기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피고가 채권양도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이 사실이라 판단된다면 귀하의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재판이 취소된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압류 이의신청 관련 문의", + "question": "배우자 가압류 건의 관하여 문의* 배우자 파산 신청 기간 중 22년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에 대하여 가압류 함* 23년 배우자 파산 신청 결정이 확정 되었고 이에 가압류 해지를 원함* 본인도 개인회생 중이며 현재 인가가 떨어진 상황* 본인과 배우자가 전세 자금에 대하여 공동명의 였음* 이에 필요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요지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서 샘플양식을 첨부하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일에서 법원에 대한 구두진술 및 서면제출 등을 통해 당사자들은 본인의 주장을 법원에 전달합니다.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충분히 이뤄지고 나면,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관련 법령을 하단에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무단퇴사로 인한 영업피해 민사소송", + "question": "제가 다니던 알바에서 무단퇴사를 하여, 고용자 측으로부터 영업피해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15일정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영업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696&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퇴직금 미정산", + "question": "작년12월에 퇴사해서 회사에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전 사장님과 상의 후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및 12월 월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외에 한명이 더 있어서 전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인정 못 한다고 한달을 시간을 끌다가 퇴직금 및 월급을 인정한다고 해서 근로 복지공단에 고소를 취하고 퇴직금 및 월급을 신청했지만 저 외에 한명은 급액이 작아서 국가에 지원을 다 받았지만 저는 퇴직금을 일부를 받지 못 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240만 정도 되고 현재 전 사장의 행보를 알아보니 회사는 이전했고 전 사장은 수원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전 회사 퇴직금 통장에 2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받을 수있는건지아니면 전 사장이 구치소에 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상담을 접수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퇴사 후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 및 급여 일부를 대신 받았으나, 남은 금액에 대한 법적절차에 대한 질의로보입니다.   3. 임금등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대신 받았으나,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부동산, 예금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예금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이 200만원 ~ 3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 예금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원마다 인용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면접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업주의 예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5.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립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추가 소송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자료(노동청에서 발급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주민등록표등본, 막도장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상담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2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6. 우리 공단은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탁등기된 원룸 전세계약", + "question": "원룸아파트 전세계약하려는데 신탁등기가 되어있습니다.신탁원부에는 위탁자가 임대차 관리를 한다고 있습니다.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해도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함)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대외적인 소유자는 수탁자(신탁회사)입니다.   위탁자가 임대차 관리를 한다는 문구만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임대차 권리, 의무가 신탁 재산에 대해서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체결하되 보증금반환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수탁자를 임대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면, 위탁자와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판결문시효연장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2014년 3월 20일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현재 채무자는 파산이 진행중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채권자가 2014년 5월 16일 신청한 파산선고에 채권신고를 하여 시인을 받은 상태입니다.듣기에는 판결문의 시효가 10년이라 들었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 파산이 진행중이므로 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인지요? 파산이 폐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판결문의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참고할만한 자료등을 포함하여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효연장 확인의 소�� 해도 하나요? 시효연장 확인의 소 경우 인지대를 1/10로 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 것인지요?민원인 올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멸시효 연장 관련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채권이 파산절차에 따라 확정되었다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시 연장되게 됩니다.2. 소멸시효 연장방법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었다면,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면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나 확인의 소로도 가능하며,확인의 소로 진행할 경우 통상의 소보다 인지대가 1/10로 줄어들게 됩니다.참고로,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해서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다면,채무자는 경우에 따라 귀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조문]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윗집누수미대응", + "question": "저희 어머니(75세) 홀로 사는 집에 5월7일-12일사이에 천장에 누수가 있음을 인지하고 경비원 대동 윗집에 알렸고 윗집아저씨가 내려와서 확인후 고쳐주겠다 하였음. 관리소직원도 와서 보고 윗집 부분이라 하였음. 윗집 아저씨는 자기네 배관이 터져서 그런거라 하였고 미안하다 고쳐준다 하였음. 자기네가 이런 시공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알아서 하겠다 하였고 피해자인 아랫층인 우리가 누수진단업체라도 먼저 부를까 하여도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하여 기다리고 있었음. 그후 내용증명 보낶으나 수취인없어 반송되었고 그래서 내용증명 보낸사실과 내용을 문자로 보냈고 윗집 아저씨가 읽었음을 확인하였음. 계속 문자하여도 대응없어 피해자의 아들이 윗집아저씨와 통화하였는데 물 잠그고 사용안할것이다 옆집이랑 닿은 면에서 새는 것일수도 있다는등 말하기에 피해자측에서 업체를 불러 진단하겠다 하니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할것이고 사람을 내려보내겠다 하였음. 어머니가 안방에서 잠도 못자고 냄새도 심해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알렸고 통화 당시 옆에 있던 여자분(아내로 추정)이 고쳐준다 해라 하는 소리를 들었고 아저씨가 알겠다 곧 고쳐줄 것이라 했음. 통화내역은 녹음하였음. 그러나 아무 처치도 안했고 계속 미루어 피해는 심해졌음. 안방과 화장실은 썩은 냄새와 정체모를 검정물자국으로 사용할 수 없어 너무 불편하니 우리가 진단하고 수리하고 금액 청구하겠다고 해도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만한채 대응이 없음. 지금은 실크 천장벽지 터지고 화장실문 불어 터져 안닫히고 문틀도 불어서 터졌음. 윗집 아저씨 전화번호를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건설업체밴드에서 활동도 하고 있는 도배내장목공사업체(상호명 알고있음) 운영하는 사람임.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알고 바로 대응해줄수 있음에도 일이 바쁘다 집에 거의 없다는 등의 이유만 대면서 피해집의 피해상황은 나몰라라 하는 윗집부부내외에 대해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청하려함. 변호사없이 나홀로민사소송을 어떻게 할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그리고 미대응처리가 길어지면서 안방의 피해상황이 더 나빠져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접수도 하였는데 아직 임시접수중이고 형사가 조금 더 기다려보라 합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가해자 이름에 오류가 있음을 이제야 알았는데 고소절차상 하자는 없는건지 질문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가능하나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누수가 상대방의 책임영역하에 발생한 것인지가밝혀져야 하는데, 상대방이 자신네 책임영역하에서 발생한 것임을 부인할 경우 결국 소송을 제기한 귀하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통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업자가 누수원인을 감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이 때 감정신청비용은 귀하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신체 상해 등의 사정 없이 경제적 피해만 발생한 사건의 경우 경제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피해의 배상도 이루어졌다고보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사건에서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은 누수 수리비 및 누수로 인하여 망가진 물건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 정도입니다.3. 고소장에 있는 가해자의 이름 오류는 해당 고소장을 접수하신 경찰서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리조트 회원권 판매 사기의심성", + "question": "20년도에 리조트 이용권을 주겠다며 전화가화 상담을받고 만나서 분양권 vip멤버쉽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1년뒤 회원권을 양도판매 혹은 매년일정수익을 챙겨준다며 관리비명목으로 2백여만원을 지불하면 전에 지불한 금액과 합산하여 돌려준다고하여 지불하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그러고 이번주 월요일에 회원권을 양도판매해준다며 찾아왔으나 현재 가지고 있는 리조트가 다른 리조트를 인사합병했다며 통합회원으로 만들어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400만원을 입금해야지만 진행이된다고하길래 전에낸것들이 아깝고해서 지불하였습니다. 제 나름 전화돌려보고 본사에도 전화해보았고 본사에서는 통합이된게 사실이며 영업사원도 현재 근무중인 사람이라고합니다. 총들어간금액이 천만원 정도인데 걱정이네요이말을 믿어야할지 아님 다 돌려받지못해도 이번건만이라도 지켜야할지 혼자 끙끙거리네요이걸 다받아낼수있을까요????최근 입금한건 아직14일이안지난상태입니다저번 판매에대한 녹취와 이번에 전화상담,만났을때 상담 전부 녹음해놓았는데 이런것으로 법적인 증거가 될련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판매 및 최근 상담에 대한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위 계약은 효력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본사에 해당 계약 내용과 그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보시고, 이를 가능한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해당 사안이 사기인지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에어컨 배관 수리 임대차 분쟁 문의", + "question": "수고 많으십니다 23년8월6일(일) 이사를 갔습니다임대인의 빌라는 매립 배관으로 에어컨 설치가 가능 하며 계약 전 집을 볼때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한점도 있습니다 에어컨 기사가 에어컨 배관 연결구 연결후 에어컨 테스트 결과 매립 배관에 하자가 (굽어짐.뚫힘) 있다고 하여 배관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하며 8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입주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빌라 누수로 인해 빌라 전체 누수 공사를 하였는데 매립배관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 상태여서 별도로 시설팀을 불러 콘크리트를 깨줘야 배관 재 시공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입대인 입장은 임차인이 사용할 에어컨이니 일부 20만원의 비용은 지원하겟으나 배관 재시공은 임차인 내야 할 비용이라고 고집을 부리며 저는 입주하여 열대아에 집에 거주를 하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외부에서 숙박을 하고 있으며 8월9일(수) 까지 외벽뚫어서 일반시공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고 부부 남자 임대인은 승낙하였으나 부부 여자 임대인은 반대하여 에어컨 배관공사는 취소 되었고 임차인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8월9일(수) 까지 조치가 안될시 이사비+중개수수료를 받고 퇴실하겠다고 전달을 하였습니다에어컨 배관 재시공은 임차인의 몫인지 그리고 하자수리 지연으로 인해 숙박비까지 손해배상을 물어내라고 하고 싶지만 최소 이사비+중개수수료 (손해배상)을 받고 퇴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임대차계약 후 이사를 하였으나, 에어컨 설치 배관의 하자가 확인되어 배관 재시공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인과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임대차계약에 있어 수리의무 부담과 관련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23조) 2)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4. 주거 목적 임대차의 경우 에어컨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이와 관련한 배관시설 설치는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립 배관이 아닌 일반 배관 설치 부분의 경우 계약 당시 이미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배관의 하자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시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우나, 아파트 중 일부 방의 배관 미설치에 대해 임차인의 수리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의정부 지방법원 2020가단83238호) 다만, 매립배관의 경우 비교적 고액의 시공비용이 소요되고, 매립 배관 외 다른 시공방법이 있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임대인에게 매립배관 수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5. 질의내용과 같은 에어컨 배관 특히 ‘매립’ 배관의 재시공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먼저, 임대차계약 당시 매립 배관 설치를 전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 당시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부분이 계약체결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취지 기재가 있으나, 계약 당시 임대인이 이를 설명한 것인지, 임대차계약서상 부속시설에 에어컨 배관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배관시공과 관련한 임대인과의 문자 등 대화내역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건물 경매와 집주인 연락두절",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 사당동에 위치한 원룸에서 전세 7천에 거주중입니다. 계약 당시(22.11.) 집주인은 부동산임대업자였으며 건물을 직접 짓고 관리업체까지 따로 두는 사람이라며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소개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저당 잡힌 것 또한 주변과 비슷하니 안심해도 된단 말을 전해듣고 계약을 맺어 22.12. 입주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건물에 제일 마지막 입주인입니다.) 그 후 4개월 뒤인 23.04. 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전해들었으며 기존 임대차 계약과 똑같기에 재계약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23.05.~23.07. 총 3개월간의 건물 공동전기세 미납이 되었습니다. 또한 23.08.04. 에 해당 건물이 경매가 접수되었다는 걸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였고, 23.08.07. 건물 등기부에 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가결정되어 사건번호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3타경100900] 23.08.04. 날짜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에게 연락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으나 전화 꺼짐 및 수신거절로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물에 대한 근저당은 19. 09. 04.에 잡혔으며 건물 세입자들 중 최초 세입자는 19. 09.26.날짜로 입주하여 총 19가구 모두 대항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지사장 및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부분은1. 새로운 임대인이 주변 건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한 점: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매입한 시기쯤인 23. 03. 당시 건공시기, 건물구조, 가구수, 외관 및 내부 가 비슷한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 건물은 유찰까지 되어 처음 감정가 19억에서 1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두고 시세보다 훨씬 비싼 30억이나 되는 돈으로 현재 건물을 샀다는 것에 의문입니다.2. 또한 건물 구매 당시 잡혀있던 10억의 근저당을 모두 가져온채 건물을 매입한 점:건물가격30억+근저당10억 총 40억으로 구매한샘입니다.3. 집주인이 바뀌고 4개월뒤 23.08.03. 경매가 된 점을 봤을 때 주인이 변경된 이후 채권에 대한 이자조차 못냈던것으로 생각됩니다.그 외에도 집주인 거주지가 대전의 원룸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저당을 모두 떠안은 일명 바지사장으로 의심되기도 합니다.현재까지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사기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어떤 법률 근거로 고소가 가능할 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임대인이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귀하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애당초 없었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귀하를 기망함으로써 귀하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 임대인에게 형법 제347조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하께 전 임대인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자 또는 새로운 임대인이 위 과정을 전 임대인과 공모하였다면 중개자와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중개자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대신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한 경우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49조 등에 의해서도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중개자와 새 임대인이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전 임대인의 재력과 환경, 임대차계약의 이행과정, 새 임대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전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원��, 귀하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 임대인의 경제 사정이나 임대 사정, 중개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채무액수가 얼마인지 및 임대차목적물 경매 시 귀하께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새로운 임대인이 전 임대인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으로서 30억 원(또는 40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전 임대인이나 중개자 또는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형사 고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주변 유사한 건물들의 시세와 비교하였을 때 전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매매대금이 비상식적으로 높다는 점, 새로운 임대인이 근저당채무액 10억 원 가량을 인수하면서까지 임대차목적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어 바지사장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 절차중 문의", + "question": "현재 지급명령 진행중입니다.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초본을 첨부하여 특별송달로 지급명령을 다시 보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수취인불명으로 나와 문의드립니다.채무자가 살고있는집이 다가구주택이라 초본상 상세호수가 적혀있지않던데 상세호수가 적혀있지않아 수취인불명이 나온건가요? 재차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을때 초본상 주소변동이 없다면 이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초본상의 주소로 특별송달을 한 것이라면 현재까지는 송달절차를 제대로 따른 것으로 수취인불명의 사유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재차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주소의 변동이 없으면 통상 종전의 특별송달과 다른 특별송달(야간송달, 주말송달 등)을 신청한 후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 또는 다른 내용의 특별송달 후 공시송달 신청 등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않으므로 정식재판으로 변경된 후 공시송달 신청 등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나라 사기 민사소송 관련입니다.", + "question": "작년 11월 중고나라에서 콘서트 티켓관련하여 422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범인이 검거되고 기소되어 배상명령 신청까지 하였으나 23년 7월 5일에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0명 가까이 되는데 모두 각하되었습니다.적은금액이 아니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피고인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를 피고로 지정해야하는지 - 범인 총 셋으로 사기로 2명은 현재 교도소에 있으며 1명은 대포통장, 신분증을 내어주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진행 시 피고인을 세명 모두 적 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1인만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배상명령 각하 후 민사소송 제기 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 벌써 한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전자 민사소송 진행시 원고 주소를 꼭 집주소로 해야하는지 - 전자소송 진행시 원고 주소지로 별도의 결과 통보서 같은게 우편으로 보내지는지, 그렇다면 회사를 주소지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 민사소송 제기시 사기금액을 몇년이 걸리더라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콘서트 티켓 구입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형사재판 진행 중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편의상 질의내용 순서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3. 해당 사기피해와 관련한 피고인이 여러명(3명)인 경우 피고인 모두를 민사소송의 피고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피고인들이 질문자님에 대한 인터넷 사기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 모두 공동책임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의 경우 통장제공 역할을 한 내용이 있는바, 이는 통장제공의 경위가 인터넷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통장을 제공한 경우 공동책임이 부과되나, 예를 들어 ‘통장제공자가 대출과정에서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 또는 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통장제공자도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공동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 관련자료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소멸시효 기간) 구체적 사안에 따라 3년을 계산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2022년 11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가급적 올해 내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절차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송달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별도 주소지나 회사로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진행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더라도 별도 ‘송달장소’를 회사로 기재하시면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서류가 송달되는 경우 회사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판결의 효력은 재판 확정일부터 10년간 유지됩니다. 10년 이내에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간을 연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또는 공소장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8. 우리 공단은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료대상자 및 중위소득125% 이하 확인 방법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참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오피스텔 임대료를 16.7%를 올렸습니다.", + "question": "현재 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2021년 6월에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부가세 별도)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임대인이 부동산 업자를 통하여 임대료를 10만원이 오른 7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5% 이상 인상은 위법이라며 거부하였으나부동산 중개업자의 회유로 어쩔 수 없이 2023년 6월26일에 7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갱신계약을 채결했습니다.그러면서 부동산업자는 갑자기 계약서 갱신료 10만원을 내라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위법을 강요하여 계약을 했기때문에 이간 아닌것 같아서그 이후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현재까지 왔습니다.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차라리 이사를 갔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최초 입주는 2021년 6월16일이였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   상가건물",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 성립되나요?", + "question":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남편은 신용불량자고요 아이들은 셋입니다빚내서 공장해달라고 3개월을 일도 안하고 놀아서 아이들 보기에 좋지도 않고 혼자 일할꺼고돈도 월급보단 나을꺼고 그래야 저금도 하고살지 라는 말에 해주었어요 사업자도 제앞으로 내고..장기렌탈 차도 막내 걸고 넘어지며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혼자 운영한적도 없으며 렌탈 차량도 상간녀랑 만나느라 한거더라고요수입도 알바들 수 늘리며 월급주고 월급올려주고하는데 다쓰고..최소한의 생활비와 기관들에사정사정해가며 도움받고 살았어요부가세도 애들 월급줘야한다고 다 써서 한푼도 못내고 다 체납되어 있구요 빚도 늘었음 늘었지 줄지도않았고 렌탈차도 돈 못내서 수거해갔는데 그것때문에또 제 보증보험도 묶였구요그 외에도 수시로 집을 나갔으며 지금도 베트남 알바생들 꼬셔서 수시로 바람피고가출 상태로 반잠수탔어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는데애들도 제가 데려가야 하는판에 빚까지..때문에 도저히 그냥은 안되겠어서고소를 진행할수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제 앞으로 된 빚이나 체납분을 남편앞으로옮길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증거라고 할껀 대화창 사진이랑 사진들과 증언을 해줄수있는 시누와 기관관계자 두세분이 계시구요저 좀 도와주세요 ㅜ 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규정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사기]의 죄에 준용한다.나. 배우자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사기죄는 위 \"친족상도례\"에 따라 배우자 간 그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다. 결론그러므로, 사기행위를 한 가해 배우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0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할려고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해요", + "question": "시어머니 폭행이있고나서 경찰을 통해 분리조치가 되어서 첫째랑 남편이랑 니오게되었는데 분리조치가 된 이후 남편은 일상이 거짓말이고 제가 현재 임신중인데 임산부인 저한테 무단횡단하자고도 하였고 차가 달리는데 죽을려고 뛰어들고 첫째를 돌보지도 않고 일도 안나가는 상태였는데 첫째를 보호소에 맡긴이후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쪽에서 저를 거주불명자로 만들었고 돈도 빼간상태입니다 건강보험조차 적용이 안되는 상태이고 국가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서 미혼모 쉼터도 못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시어머니 및 배우자의 폭행, 배우자의 자녀 양육책임의 방치, 교도소 수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질의하신 상황과 같이 배우자나 시어머니의 폭행,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한 가족들의 방치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생활 상황, 자녀 상황 등에 대한 확인, 가족관계 서류 준비 등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가족이나 혼인생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없는 경우 우선 면접 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면접상담 예약은 저희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2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여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우리 공단은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무료대상자 및 중위소득125% 이하 확인 방법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9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단독주택 누수탐지및 수리비용 과다청구", + "question": "단독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비용이 200만원 나와서 송금해주었는데수리비용이 많이 나와서 주변업체에 알아보니 30만원~5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누수비용을 환급 받을수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거래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아래 민법 조문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효 내지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9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려준 돈", + "question": "안녕하세요 3년전에 만난 전남자친구가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대신 카드값을 내는날에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돌려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제 신용카드 3개 를 사용하였고, 묘미라는 렌탈하는곳에서도 저에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한다음 매달 렌탈비용 낼때마다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 차보험을 계약하는데 100만원이 필요하다며 빌려갔고, 제 구찌지갑도 잠시 빌려달라며 빌려가고 난뒤 헤어진 지금까지 아직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귀는동안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차보험, 빌린돈을 언제 주겠다는 말은 전부다 거짓말이였습니다. 전 헤어지고 난뒤에 이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 전 아직 카드 값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 꼭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본인이 돈이 없다 매달 말일마다50만원씩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달 정도 잘 주더니 현재는 핑계를 대며 주지않거나, 5만원 입금 후 언제 나머지를 주겠다는 말만하고 제대로 돈을 받은적 이 없습니다.저는 몇년동안 카드 값 3개를 혼자서 해결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카드값을 해결하고 있고, 전 남자친구 에게 매달 50만원 씩 받지 못하고 있고 제 지갑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제대로 다 돌려받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카드값들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의뢰하시길 희망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제1절 통칙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9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했다고 주장할 때, 상대의 주민번호로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중고거래에 대해 분쟁이 생겨 소액청구소송을 걸었고, 피고인이 제게 11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작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본인은 파산 진행중이며 이에 대해 결과가 나올 경우 답변을 주겠다고 한 뒤 1년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막상 넘어가려니 아까워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말 파산선고가 완료되었다면 저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검색상 '대법원 전자민원검색'->'사건검색'->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파산과 관련한 재판상황을 알 수 있다고 하나, 이와 유사한 정보를 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1.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상대방의 이름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통하여 상대의 파산 및 회생과 관련된 재판상황을 알 수 있나요?2. 저는 상대방의 계좌 1개를 제외하고는 상대의 금융정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압류를 위해선 (1) 상대가 사용하는 계좌들의 정보를 좀 더 취득하거나, (2) 상대가 거주하는 월세방의 보증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상대방의 인적사항만으로 상대방의 파산 등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답변 1.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파산절차 진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대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 상대방의 계좌 정보 또는 상대방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행사방법답변 2.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법원에 자신의 재산내역을 제출하라는 제도이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서도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채권자가 지정한 각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계좌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9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사의사를 한달전에 밝혔음에도 퇴사를 못하게 합니다.", + "question": "7월 13일날 퇴사의사를 밝혔고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당장 이번주가 퇴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직서 쓰겠다고하니 사람이 안구해진다면서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야된다고 사직서 양식을 안줍니다. 계속해서 더 일해달라고 요구하고 저보고 더 일하거나 사람을 구해놓거나 하라고 하는데 당장 이번주까지도 못그만두게하면 제가 따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아래와 같은 민법 조문을 근거로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해지의 통고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 1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9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남편의 폭력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 "question": "남편과 결혼한지는 9년되었습니다.남편이 처음부터 시부모님에게 유전되는 발달장애가 있었지만 시부모님이 복지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단 이유로 저에게 숨기고 결혼 하였습니다.시아버지 자폐스펙트럼 장애 의심이고 시어머니 지적장애 의심입니다.지금 큰아이(10)는 중증 자폐 스펙트럼 판정 받았고그 탓이 친정엄마 (사고로 인한 후천적 청력손실) 때문에큰아이가 영구 장애를 입었다고 시댁 모든 식구가 저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시부모님은 상대의 감정이나 기분을 파악 못해 저에게 학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비밀로 하고 생후 14일 아기를 데리고 요양원 중환자실에 방문하기, 친정에서 2억 가져오기, 시외조부 제사 물려받기 강요, 외모비하, 시누 결혼식 자금으로 2천만원 내놓기, 남편한테 더 맞아야 된다고 폭언, 친정엄마 모욕등등)남편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남편은 되려 부모님께 건강검진 안해줬다는 이유로자신이 회사에서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구타 하여서 상해를 결혼 초에 자주 입혔으며 경찰관이 자주 신고를 받고 출동 하였습니다.경찰관의 개입이 자주 되자 폭력은 줄었으나 소주병을 깬다든지 물건을 부시고 음주운전을 하는등의 협박을 계속 하였습니다.음주운전 전과 2범, 비트코인으로 3천만원 날려버리든가 이런 큰사고를 계속 치다가 앞전 시댁에서 시댁 온 식구가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후로 연 끊고 사나 싶었더니 밤 10시에 퇴근 했다는 이유로 새벽까지 폭음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그만 마시라고 하니 자기는 잘못 한것이 없다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 친정엄마가 많이 놀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저희에게 주는 식재료가 아까우셨는지 계속 쌀벌래 있는 쌀과 잔디같은 부추, 나무가 된 두릅, 몇년동안인지 냉동실에 있었는지 가늠 할수도 없는 오래된 조개류 같은거만 주시고 제가 시댁에 한게 없다고 하시네요.통신비, 외조부모님제사비, 음식장만, 임신중에 취나물밭 풀 골라주기, 출산하루전 명절준비,생신상, 용돈, 김장, 간병, 선물, 가족여행등등 저는 해드릴건 다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베트남여자를 데려 왔었어야 한다네요. 시누이 기분 나쁘니까 자연분만하지말고 제왕절개를 하라던가 제가 남의 자식을 베서 왔다는둥 시댁에 시집왔으면 입다물고 시키는거 다하라고 시누께서 그러시네요. 큰아이 치료비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금전적인 지원은 한개도 없었습니다. 달달이 용돈만 내놔래했지 남편도 막아주지않아 이혼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배우자 및 시댁이 폭언, 폭력을 행사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에 대한 도움은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거나,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9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폭행피해자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2023.6.1일 경북구미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상해건으로 검찰 송치 되엇는데 다시 보완수사 요청으로 인해 폭행으로 검찰로 다시 송치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랑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잇엇고 전 비정규직 피의자는 정규직인 상태엿습니다. 그 폭행사건으로 인해 전 2개월만 더 다니면 정규직 이 될수 잇는 회사도 그만 두게 되엇고 피의자는 합의를 하지 않는 상태이고 전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럴땐 어떻해 진행해야하는지요?가정이 힘이들어 변호사님 구할 형편도 안댑니다. 검찰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피의자도 어떠한 연락도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피해보상을 받을수 잇을까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피의자)에 대하여 폭행죄 약식명령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귀하는 위 약식명령(또는 형사판결문 또는 공소장) 또는 기소유예 처분통지서를 증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9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한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한 문의 하나 드립니다.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이 10% 정도 차임 증액을 유선으로 요구하였고임차인이 과한 요구라 생각이 되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2달이 지나가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야 임대인이 10% 차임 증액해주지 않으면 나가달라 라고퇴거 요청을 한 상태인데 현재 상태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전문개정 2008.3.21]만약 임대인이 유선상 차임인상을 요구할 당시, 인상이 어려우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차임 증감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9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카드 채무면제 유예상품 청구 소멸시효", +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국민카드 채무면제 유예상품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청구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 지연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을 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카드 상담원 측에선 본 상품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민카드사의 홈페이지에는 '본 상품은 보험상품이 아니며, KB국민카드가 고객님께 제공하는 유료상품 입니다.'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요건과 청구시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보장신청은 보장사고의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통상의 상사시효가 5년이므로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9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등기 전입신고에대해서 궁금해서 상담신청드립니다.", + "question": "현재 서울에 전세 집이 있는 상태이며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여 임차원등기 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현재 본가인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부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서울 을 가야할 일이 생겨 서울에 집으로 다시 갈려고하는데 임처권 등기만되어 있는 상태인 드 집에 다시들어가서 지내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한 후 퇴거 하였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한 이상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전입신고+실제거주)의 효력은 지속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들어가서 사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종래 임차권등기로 계속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시므로 새로운 전입신고를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8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심판청구 방법", + "question": "5/31부터 6월 까지 강아지 산책알바를 한달간 하고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입금해 달라고 해도 기다리라고 하며 입금을 하지않고 요즘은 요청에 완전 무응답입니다. 이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라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무료 소장 양식도 있고 인터넷으로 법원에 제출할수있다고 하셨는데 혼자서 하려니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소액심판청구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소액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보시어 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독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제출시 가지고 계신 샘플이나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활용하시어 청구취지, 청구원인 샘플을 확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내방시 관련 증거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8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개발조합 잔금 정산 시 자부담중도금이자 미정산 대처방법", + "question": "재개발조합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중도금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납부할 경우 직접 납부에 따른 금융이자는 잔금 납부시 정산하여 정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은 도정법 제89조제2항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환급할 수 있다\"를 이유로 정산을 미루고 있음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공급계약서 규정이 도정법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에 제한될 여지가 있는지요? -공급계약서에는 \"무이자이주비대출을 받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지급은 이전고시 후 청산 시 정산한다.\"고 규정하여 중도금이자와 이주비 이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한되지 않는 경우, 조합은 소송할테면 하라는식으로 대처가 예상되는데 채권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귀하는 재개발조합과의 공급계약서에 따라 재개발조합에게 ‘금융이자’의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에서는 도시정비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들며 귀하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89조는 ‘청산금’에 대해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도시정비법 제89조 제2항 또한 청산금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이자에 대해까지 확대적용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럼에도 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금융이자 정산)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8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산재보상", + "question": "금년 05월 12일 아르바이트로 야간 업무를 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다루면 안 되는 기계 작동 일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안전장비 채결도 하지 않은 채 일을 시켜서 근무하다가 손톱이 깨지고 왼쪽 손목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근무 전 안전교육도 듣지 않았고 다친 후에도 퇴근시간까지 3시간가량 방치해 두어 응급처치를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그 후 산재 승인이 나고 휴업급여와 수술비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았는데 비급여 항목으로 제 사비로 지출한 금액이 대략 150~200만 원가량이 됩니다.또�� 7.3일부로 일을 시작해서 8.31일까지 휴업급여도 다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다른 일을 구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수술 부위의 통증이 심해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질문 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할 경우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께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산재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후유장해를 앓고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일실손해, 사비로 지출한 치료비,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 증명을 할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다루기 힘든 기계라는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이 없이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사실, 진단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후유장해가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산업재해의 경우 온라인만으로는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5.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8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행신청관련", + "question": "수고하십니다.민원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의의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물건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3. 채무자는 위 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이 물건의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제3채무자는 위 유체동산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5. 채무자의 제3채무자애 대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질의>이 경우, 해당 물품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등을 하여 추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결정문 4항에 따른 인도요청 및 동 결정문 5항에 따른 추심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제가 너무도 무식하여 그 절차를 잘 모르는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발부한 법원(인천지방법원)의 집행과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인지, 제3채무자의 본점 소재지에 있는 법원(남부지방법원)의 집행과에 가서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민원인 올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추심명령 요청방법 등에 대하여답변 1. 집행위임은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 사무실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집행위임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집행관의 추심요청에 응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집행관도 더 이상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귀하가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질문 2. 관할관련답변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해당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8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 "question": "아들1, 딸3을 둔 80대 노모를 아들이 모시고 살았습니다.노모는 과거 보유했던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재산을 이미 아들에게 증여한 상태입니다.아들은 노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고 노인학대, 폭행 등을 일삼다가 노모가 도저히 같이 살수 없다고하여 다른 형제들이 요양시설로 옮겨서 모시고 아들에 대해 접근금지 등의 법적 제재를 가했습니다.(노모는 아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다른 형제들이 노모를 돌봐야하는 상황이나 부모의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이전된 상황인데 이 재산을 다른 형제들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노모의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부양의무의 위반으로 증여의 취소를 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8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정보보호법 문의", + "question": "제가 대학생이었을 당시 담당교수가 저에게 전과를 강요했다고 교수를 강요죄로 고소했었는데 피고소인 교수가 경찰서에 제가 학교에 제출했던 전과신청서를 학교측에서 임의로 가져와 제출했습니다. 전과신청서를 작성했을 당시에는 제가 마지못해 저의 의지로 전과한 것처럼 전과이유를 기재했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담당경찰관, 재항고 담당 재판부까지도 피의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과신청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문서로 저의 동의없이 수령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당한 게 맞죠? 다만 제2항 7조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라고 나와있지만 7조는 공공기관에 한정되기 때문에 경찰서 등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에 문의했을 때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교수는 담당경찰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측에 요청해서 전과신청서를 받아 제출했고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학교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위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임의로 문서를 주는 것도 위법이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맞다면 피의자 교수도 같이 처벌대상이 되나요? 이어서 위법수집된 자료를 증거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해서 담당형사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위법수집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한 대법관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방조죄의 처벌 대상이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의 글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전과신청서가 개인정보법에 의해 보호되는 문서인지 여부  개인정보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동조 동호 나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각각 개인정보로 규정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전과신청서의 자세한 기재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성명, 학번 등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2. 학교의 개인정보법 제18조 위반 여부개인정보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고, 교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학교가 교수에게 귀하의 동의 없이 전과신청서를 교부한 것은 개인정보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학교 법인이 피고용자인 교수의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전과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그 자체의 가치보다 형사처벌을 막을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학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만약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맞다면 피의자 교수도 같이 처벌대상이 되나요? 만약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울 위반했더라도 교수는 같이 처벌되지 않습니다.4. 위법수집된 자료를 증거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해서 담당형사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위법수집증거(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의미하고, 이는 대체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더라도 담당형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5. 위법수집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한 대법관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방조죄의 처벌 대상이 되나요?위 사안에서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더라도 법관은 처벌되지 않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8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결제", + "question": "친구가 제폰으로 소액결제를하엿는데 금액이 480만원정도가 되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걔가처벌받고 벌금300만원을 냇다고하더라구요근데 걔가 저보고 한달에 100만원씩이라도 갚는다고말을햇어요 근데 아직도못갚고잇어요..그래서 그얘보고 차용증써달라고얘기하니까 왜써줘야되냐고하고 벌금다냇는데 돈생기면 준다고이야기하고 그래서 걔보고 니때문에 적금들어놓은거다썻다고하니까 돈벌고하면준다고그러더라구요그래서 저도급해서 소액청구하려고하는데어떻게하면되나요?주소도모르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소�� 중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민사사건에 대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귀하께서는 범죄피해자로서 저희 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소송구조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되도록 형사사건번호를 알아보시고, 형사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을 발급받아오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8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집 임대인의 누수 수리 거부로 인한 계약 해지",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2년 4월경 이 전세집에 2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습니다.2022년 6월 말, 거실, 큰방 밑 입구쪽 방 창문 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것을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6월에는 장마기간 때문에 수리가 불가 함을 이유로 7월경 임대인의 배우자가 직접 실리콘으로 시공을 하였으나 이후 비가 올 때 다시 누수가 발생 함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2023년 장마가 시작 되기 전에 수리 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하지만 2023년 7월 다시 누수가 발견되었고, 누수 방지를 위한 공사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3개월 후(10월 17일)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창문 틀 누수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크지 않지만, 비가 올 때면 창 틀 부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외출시에도 혹 소나기 등에 의해 누수가 발생할까 노심초사하며 지내고있습니다.해당 내용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발송했지만, 10월 17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할 수 있는 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 및 해지 통지 및 도달로 인하여 해당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다고도 사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8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 중에 일어난 일", + "question": "이혼 소송 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송 중 진정서를 내준 사위에게 직장 내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 찾아와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여 난리를 피운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요?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형법상 성립될 수 있는 범죄는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모욕죄는 공연히 욕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이며,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다만,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을 고소하지 못하는 점,업무방해죄는 사위가 근무하는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위 두 범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상대방이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는 벌금 정도의 형사처벌에서 종결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8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금융사기", + "question":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제가 부업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였고...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인 꼴이 되었는데 판결문에 제 통장으로 들어왔던 돈을 다 갚으라고 하였습니다.그거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한다고 출석하라고 하는데 제가 겁이 나서요...여기서 변호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귀하의 사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송대리가 가능한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라며, 상담시 해당 사건의 소장 등 서류 일체를 가지고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8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래층 누수(우수관,외벽) 윗집과 관리실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해야 할까요?", + "question": "4년전 부터 장마에 많은 비가 오면 아랫층으로 물이 샙니다. 작은방,거실화장실쪽,등 입니다.외벽이 문제라 하여 장마 끝나고 작업을 해도 또다시 샙니다. 그런데 외벽 문제 라고 보기에는 떨어지는 물의 양, 위치가 좀 이해가 안되어 올해는 윗층에서 누수탐지업체를 불렀고 우수관의 이상으로 물이 새고 외벽도 일부는 누수 있다로 추정하여 소견서를 보냈습니다. 윗층의 우수관은 확장공사로 인하여 막혀 있어 유관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우수관 가려놓은 합판을 잘라내어 관리실 책임인지, 윗층 책임인지 점검 하자고 하였으나 비용부분에 있어 윗층과 관리실이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요. 1.아래층 입장에서 윗층으로 확장공사시 막아놓은 우수관쪽 합판을 뜯어 보자고 하니 위층에서 관리실 운운하면서 관리실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윗층 복구비용 까지 줘야 한다는 둥 미루고 있고 관리실은 자기들 책임이어야 보험사에 청구 할수 있으니 먼저 뜯어 보자고 합니다. 2. 윗층에서 계속 협조를 안할시 법원에 협조를 구하도록 신청할 방법이 있는지요?3. 우수관 때문에 누수 발생이면 무조건 관리실 책임인가요? 윗층에서 확장공사시 파손 되었거나 바닥 방수 문제로 샌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무업무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말씀 먼저 올립니다.1.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관리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수관 이상으로 추정하신다고 하여 그를 전제��� 할 때, 관리인에게 우수관 관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5211877)도 있고, 우수관 중 빌라의 특정부분을 지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전유부분이라고 보아 빌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20095 판결) 따라서 누수감지 및 위치, 관리주체가 문제됩니다.2. 소송으로 가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입주자대표나 관리업체를 통하여 협조가 되실런지요. 결국 누수가 윗집에서 발생하는 경우, 상하수도 비용이 적긴 하여도 누수가 지속되면 요금이 과다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아랫집에 미치는 불편함이 다른 세대는 없고 유일하게 질의자분께서 거주하시는 곳에만 있는 경우, 윗집의 전유부분이나 확장공사로 인한 문제일 수 있기에, 윗집의 임의적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소송을 하시게 되더라도 누수원인탐지 등이 되어야 소송 상대방이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내지는 윗집).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8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탁부동산과 월세 계약을 생각중인데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 "question": "곧 전세계약이 끝나서 월세를 알아보는중인데 맘에드는 곳이 신탁부동산 명의더라구요.신탁말소는 안된다 그래서 우선 신탁 원부는 받아놨는데 원부에서 유의깊게 볼 내용이 있나요?아니면 신탁 부동산은 아예 안하는게 나은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신탁부동산이라고 하여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있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신탁원부등에 대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는 너무 포괄적이고 각각의 경우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조언의 내용이 너무 달라져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 상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7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선적립금을 전 임대인에게 지급받고자 상담요청드립니다", + "question": "아래와 같이 수선적립금을 지급받고자 지급명령 요청하기 전 이렇게 요청해도 되는지, 해당 법으로 수선적립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채권자(전 임차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50번길 14 정우맨션 305호)와 채무자(전 임대인)는 2년 간의 임차인과 임대인으로서 전세 2년 계약으로 사는 동안에 관리비 매월(21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매월 금2만원씩 총 금48만원을 납부(현금)하였습니다. - 입주 당시 관리비가 있다며 임대인이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하여, 의심없이 지급 했었으며, 지급 후 관리되고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함(청소 등이 없었음)2. 23년 7월경 전세 계약이 끝나고 관리비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지 확인 중 2년간 집합건물의 공용��기세(약 11,000원), 동파, 물탱크 관리 등 수선(약 105,000원)의 목적으로 해당 관리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은 잔액으로 향후 집합건물의 관리 및 도색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관리단(인)에게 010-25**-22**)하여 공용전기세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7조의2에 의거 수선적립금으로 판단됩니다.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4 4항에 의거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법 제5조4항에 따른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한다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받고자 수차의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4. 수선적립금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혹은 이런 건 처음이다, 집합건물운영비로서 걷는 것이다, 다시 알아보라, 억지를 부린다는 등으로 불응하고 있으며, 상기의 법 제17조의2 4항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수차에 걸쳐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수선적립금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수선적립금을 냈다면 임대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수선적립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수선적립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수선유지비(당장 수리에 필요하여 들인 비용)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7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취득세 감면 관련", + "question": "수고 많으십니다.본인은 2023년 8월 7일 (비규제지역 3억 이하)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등기 신청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목적물은 2008년 완공인 아파트이며, LH에서 10년 임대 후 개인 매각한 물건입니다.생애최초 구입이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담당 법무사가 안내한 추징 요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항목이 있는데,본인은 현재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 거주중이며,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 15일 까지이고, 그 전에 전입을 옮기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하는 상황이라3개월 이내에 실거주는 가능하겠지만 전입신고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포기하라고 합니다.정말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의 말>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조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실거주란 전입신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귀하가 전입신고가 안 된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킬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7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3자 사기", + "question": "중고나라에 구글기프트코드(상품권) 70만원 어치를 613000원을 받고 A씨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3자 사기 수법을 이용해 송금인 B씨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제 계좌(하나은행)를 안내해서 돈을 입금시켰고 저는 613000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상품권 4장(20만원권 3장, 10만원권 1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충전 행위가 비정상적임을 감지하여 구글에서 코드 사용을 차단하여 2장은 사용하지 못해 저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저는 코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원하시면 환불해주겠다고 계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3자 사기 그런건 아니냐고 물어는 봤지만 계좌번호 알려주면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후 A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A씨가 정상적인 코드를 갖고 억지를 부렸다고 생각하여 거래는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이에 하나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토스 계좌에서 이자 혜택을 받기 위해 토스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송금인 B씨가 신고하여 제 계좌는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하나은행에 가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하나은행 측에서는 저와 A씨의 상품권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료된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송금인 B씨에게 613000원 전액을 돌려주어야만 계좌정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A씨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다 받지 않은게 아니냐고 해서, 그건 A씨의 문제로 코드 입력을 못한 것이지 저는 정상적으로 다 줬다고 말했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는데 왜 토스은행으로 돈을 옮겼냐고 추궁하는 듯 말하기도 했습니다.결국 저만 A씨에게 상품권 20만원권 1장, 10만원권 1장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게 됩니다.A씨가 코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온전히 A씨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문제였던 것인데, 제가 이상한 코드를 주고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저도 물론 A씨가 사용하지 못한 코드 20만원권 2장에 대한 환불금액을 B씨에게 드려서 합의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은행측은 무조건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만 하네요.1. 전액 돌려줘서 계좌정지를 해제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2. 만약 B씨와 합의를 한다면 제가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 A씨를 신고할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귀하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이며, A에게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교부한 점을 감안할 때, 귀하의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보기 어렵고, 사기이용계좌로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B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근거는 없어 보이며,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은행 측이 상품권 거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착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이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보시고 그럼에도 이를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거래제한지정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경찰서에 A를 사기죄로 고발해보시고, 금감원에도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7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누수로 인한 공사 관련", + "question": "1. 윗집에서 누수가 되어 저희집 방 벽과 천장이 젖었습니다. 몰랐는데 세입자였고 집주인이 인테리어 공사 하는 사람과 와서 보고 윗집 화장실 공사를 하고 누수를 잡았다고 하여서 우리집 방 도배를 하느데 방에 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집이동비도 ��이 첨부 하여 공사를 하는것으로 알았습니다. 자잘한것은 제가 치우지만 제가 혼자 전부 치우기 힘들어 짐이동에 관한 것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집주인은 자기집이랑 시댁집도 했는데 본인이 전부 했다면서 도배비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윗집이 데리고온 업자가 못한다고 7월28일에 안한다고 하였고 윗집에 문자 및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 안받고 문자 안받고 있습니다. 저희집 이사올때 도배하셨던 분과 통화가 되어서 물어보고 하니 석고보드도 갈아야 할것 같다고 하내요 제가 누수로 인해서 윗집에서 보상해야 할 부분이 도배를 하기 위한 집이동비, 청소비, 도배비 , 또한 우리실크 벽지라 잘 안보이는데 벽지 뜻어 보고 석고보드나 나무판 같은 부자재도 물먹었다면 같이 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제가 숙박비, 짐이동 보관비까지 달라는것도 아니고..윗집에서 누수로 인한 도배공사에 짐이동비. 도배비, 청소비, 피아노 조율, 부분이 포함되는지 (윗집이 보상해주는 범위)그리고 저희집 공사하신분에게 공사 맡기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벽에 피아노 있어 옯기면 조율해야합니다.2. 그리고 거실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윗집에 말하니 김장한다고 배추씻었다고 하더군요 (이사람은 세입자)그 물이 우리집 거실로 들어와 떨어졌는데 그 부분도 수리를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집 실크벽지라 특성상 물을 머금고 잘 안보여 뜻어 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소금물이 천장에서 떨어졌는데 이것도 함께 윗집에서 공사 해주는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소송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아랫집에 물어주라고 나오면 소송비용도윗집에 청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의 귀중한 시간소모 밎 정신적 피해 그리고 처음에 저랑 전화할떄 방에 짐이 왜이렇게 많냐고 한 3번을 말해서 나중에 너무 화가나 내집에 내집 놓는데 뭔소리냐 했더니 녹음하고 있다고 협박 하더라구요 이부분도 같이 처벌 할 수 있는지 와 여지껏 미안하다 빈말이라도 한번을 안하내요 .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원론적으로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 측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어 결국 법원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된다면 판사는 각종 증거에 따라 귀하가 주장하는 손해가 누수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귀하의 주장과 달리 누수로 인한 피해라고 보지 않는다면 배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뻔한 답변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재판에서는 판사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로 인해 벽지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임이 인정된다면 도배비, 청소비 등이 인정될 것이지만 특별히 짐이동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아노 조율 또한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결국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로서는 누수로 인해 각종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판사를 설득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최대한 그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배를 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귀하가 그 공사를 누구에게 맞길 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지기 전에 공사를 해버린다면 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공사가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 공사를 위해 들어갈 비용(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귀하가 희망하시는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엄격하게 그 손해배상비용(공사비용)을 산정하려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에 따르게 되는데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감정인이 그 손해의 정도를 감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윗집에서 김장을 했다고 하여 아랫집에 물이 샌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윗집 임차인이 김장을 하면서 거실에 물을 쏟았다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버렸다면 그 책임을 임차인이 져야할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김장을 하고 배수작업을 하였음에도 물이 샌 것이라면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귀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잘못인지, 집 자체의 하자인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 난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여하튼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입장에서는 그 원인을 판단하여 판단된 원인에 따라 책임을 지을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잘못인지, 집주인의 잘못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을 주위적 피고로, 집주인을 예비적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청구하고자 하는 비용을 손해로서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 또한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누수가 있었다 하여도 미관상 큰 문제가 없고 시간이 지나 물이 마르면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될 것이지만 이 역시 답변자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3. 재판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승소비율에 따라 그 책임범위에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전부 승소를 하게 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전부 패소를 한다면 원고가 소송비용전부를 부담하며, 500만원만 인정이 된다면 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비용부담 비율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조정,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소송비용은 각자 알아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실제의 선임비용 전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소가라면 인정되는 변호사비용은 100만원 가량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박을 한다면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고 화를 내고, 욕설을 한 정도라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7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question": "퇴직금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무었부터 해야하는지,또 어떤 절자를 거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된 경우, 판결문을 통해 집행문 등을 발급받아 실제 돈을 지급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 경우라면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실 수 있고,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우선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 등을 진행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을 파악하신 후 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 소유 재산의 종류와 현 상황 등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인 집행의 방법이나 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는바, 귀하께서 저희 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집행에 대한 진행이 가능하오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7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래 내용으로 형사 고발 가능한지 여부 문의 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정은석이라고 합니다.아래 내용으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상담 요청합니다,제가 2022년 7에 인터넷 투자를 하다가 먹튀라는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날자에 경찰서에 사기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제가 입금한 통장주에게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2022년 8월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2월에 승소하였습니다,제가 입금한 통장은 두개로 두 법인체명은 다르지만 법인 설립자 및 통장주는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소송과 신용조회, 채권압류(통장압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채무불이행자 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채권액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아래 내용으로 형사 고발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담드립니다.1. 3곳의 페이퍼 법인 설립과 통장개설로 사기 입금 후 먹튀, 형사 고발 대상인지 여부소송 중 채무자(통장 주)가 사업이 아닌 사기를 치기 위한 법인 설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하였으며 대전시와 청주시에 각각 1개씩 두개의 법인을 동일 날자에 설립하였고 법인 사무실은 공유 사무실을 이용하여 설립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유 사무실에 전화해본 결과 두 곳 모두 채무자 본인이 직접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였고 최소 계약 기간인 3개월만 계약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개월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 두 곳 사무실 모두 사무실 계약이 해지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그리고 소송 중 세종시에 또다른 법인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확인 결과 두 곳의 법인체와 동일 날자에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아직도 몇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지 못한 법인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건씩 손해배상 소송 진행 채무자가 2018년 이후 제3금융권과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입금을 하지 않아 총 5건의 손해 배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렇게 채무자가 사기를 치고 소송을 몇 번 받다 보니 이제는 아무 것에도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의 두가지 내용으로 사기 형사 고발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제1항에 대한 답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해당 업체의 행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 업무방해죄 관련법률 및 관련판결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률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고정1747 판결주문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범죄사실피고인과 B는 유령회사 명의 통장 등을 만들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자에게 팔기로 한 후, B는 통장 판매자를 알아보고, 피고인은 은행에 가서 유령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이에 피고인은 2016. 7. 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은행 구월로 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D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로 된 C은행 계좌(E)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개설하는 등 총 4개의 계좌를 허위로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질문 제2항에 대한 답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사기죄 성부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며, 다음의 관련 판례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7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아파트를 집주인과 매매하는데 있어 가계약(구두계약)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 "question": "전세아파트를 집주인과 매매하는데 있어 가계약(구두계약)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아버지가 2년여 전에 전세(3억9천만원)로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올해 9월 6일이 전세 만기로 인하여 4월 30일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매도 의사를 물어 보았습니다.그후 5월 23일에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4억9천만원에 매도 의사를 표현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7월경에 지불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후 5월 26일에 집주인과 통화를 하며 8월 17일에 나머지 잔금(1억)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법무사만 대동하여 직거래로 하기로 집주인과 합의 하였습니다.이때 추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집주인에게 지불하지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1일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매도금액을 올려서 받아야 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5억 1천만은 주셔야 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5억 1천만에 안되면 집을 구할 기간을 2달을 더주신다고 합니다.이경우 5월 26일에 구체적인 잔금 지불 날짜와 거래방법을 정한 것이 가계약(구두계약)을 한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집주인과 통화한 기록을 통화녹음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저희가 집주인에 법률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가계약(구두계약)으로 정한 금액 4억9천만으로 계약을 성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저희가 요구할수 있는 위약금 같은 것을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전화통화녹취기록과 가계약 확정날짜를 보내놓으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없이 진행할수 있��지와 소송 후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도 궁금합니다.저희 아버지와 같은 아니 비슷한 소송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 만약 집주인(매도인)과 전화통화상으로 지금 전세로 거주중인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에 관하여 분명하게 합의를 하였고, 매매대금을 얼마로 할 것이고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어느 정도 특정이 되었다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한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은 그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여서 계약성립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와 같이 계약성립사실을 들어 원래의 계약대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 및 이전등기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따로 위약금을 청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위약금약정을 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약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3. 소송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가령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것처럼 통지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인 구성요건이 될 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을 통화로 다 체결하였고 그런 사실이 모두 녹음되어있으므로 그 자체로 바로 계약의 이행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내용증명을 보낼 실익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 안될 수도 있고 1심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불복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심 판결이 선고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고, 1년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5. 질문자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아닌지, 그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복잡한 법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를 검토하기보다는 그 통화녹음내용을 검토하여 얼마나 확정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6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보증금 반환", + "question":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거주 중인 곳에 대출 및 전세계약이 8월30일에 끝나 대출 연장을 위해 연장계약서 작성 후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건물이 가등기에 걸려있어 대출연장거부를 받았고 집주인에게 대출연장불가로 8월 말에 집을 나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집주인 분은 묵시적갱신으로 당장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돈을 바로 돌려줄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새 연장게약서 작성시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협조하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이 있고 저는 계약종료하려고 한게 아니라 연장하려고 했으나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인의 가등기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등기에 대해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설명 들은게 없었지 않았냐하고 말하니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설명할의무가 없다고 하시며 대출 유예기간이 있을것이다 은행에 말해서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연장할수있게끔 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가 아니라 연장하려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던 건데 전세대출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음에도 집주인이 주장하는 2개월 전 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아 돈을 못돌려 받는것에 대한 반박할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묵시적갱신(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1항) 후 연장계약을 한 경우, 나중에 합의한 연장계약의 특약이 전에 있었던 묵시적갱신보다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합의한 조항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연장)계약은 무효로 하며 보증금은 즉히 반환한다\"가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즉시 종료되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양보하여 즉시 임대차종료가 되지 않았다고 사정을 봐준다 하더라도,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에는 귀하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해지의 효력은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합니다(동조 제2항).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6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정법원 심리기일 서류제출 및 보조인 신청방법", + "question": "피의자(아들/본인) 피해자(父) 특수존속협박 사건으로 가정법원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날라왔고그에 따른 어머니를 보조인으로 신청하고,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고싶은데어떻게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는지 여쭤봅니다그리고 경찰수사하면서 어머니는 거동불편으로 전화상으로 하셨는데, 이 기록들을 따로 신청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 자동으로 법원에 넘어가는지도 궁급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본인 출석주의)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에 보조인 신청을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서면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 기록은 자동으로 재판부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 등과 같이 제출할 자료들을 준비서면 등과 함께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6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웃 가게 손님에 의한 매장 외벽 파손 (추정)", + "question": "운영중인 매장 옆쪽 복도 공간은 (2층) 사람이 이동하는 통로가 아니어서 물건을 적재하거나앞 매장 (주점) 에서 손님들이 자주 흡연을하는 공간입니다.그 복도쪽 벽면이 파손이 되어 주점 매장에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파손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서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파손은 주먹으로 가벽을 쳐서 생긴 구멍인데, 그 주변으로 구멍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딪히거나 찍힌것이 아닌 가격으로 파손된 흔적입니다)주점 측은 우리쪽에서 수리를 진행하면 도의적인 책임으로 일부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저희쪽 의견은 저희가 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더구나 해당 공간 (복도) 는 잦은 실내 흡연으로 청소 및 정리가 되지 않아 건물 관리 측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주점쪽에서 관리 (청소 등)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주점측에서 원상복구를 하는것이 맞는지,절차에 맞게 신고 (재물손괴 등) 하여 파손한 사람을 찾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도가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이라면 건물의 개별 임차인이 수리를 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에 수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파손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6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의 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피해사실을 회사에 신고를 한후 해고 당한 근로자 입니다.저는 2023년 3월14일 견디다 못해 회사 대표에게 자필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직서를 카카오톡으로 제출후 귀가 하였지만대표가 잘해보자 라는 전화와 함께다시 회사 복직을 하라 라는 부장님 전화로 복직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3월 17일 부장님께 전화로 가해자 설득에 대표가 실패 했으니 미안하다 라는 말과 함께 해고들 통보받아 서울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사측에서는 제가 서명하지도 않은 사직서에 서명을했다며 가짜 사직서를 들고 나와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며 주장을 하고 있고제가 일방적으로 3월 14일 이후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회사를 다니며 연장근로및 휴게시간 미보장건 역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지만 사측에서는 포괄임���제를 악용하며못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퇴직금 역시 2주내 지급이 된것이 아니라 본인들 마음대로 제가 노동청에 신고 이후 지급 이자 없이마음대로 한달이 지난후 입금을 시켰습니다.노동위원회 결과는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회사가 승소를 한다면 회사는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것이라고 합니다.저의 이런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상담 및 제가 사측에 소송을 한다면 어떠한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체불 임금에 대한 노동위원회, 노동청 조사 결과를 확인 한 이후체불임금 등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임금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6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과 증여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제 누나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포함한 형제들(6명)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형제들 중에 한명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서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누나가 작년 11월에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은 누나가 살던 아파트 한 채인데 아직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와중에 누나가 살아계실때 아들처럼 매형과 누나를 챙겨주던 조카의 후배가 매형과 누나가 살아계실때 함께 작성한아파트 증여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아파트를 처분해서 저희에게 유류분을 주고 나머지는 누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대로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상속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증여계약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락이 안되는 동생을 찾아서 상속등기를 한 후에증여계약대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등기를 하려면 연락이 안되서 찾을수가 없는 동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누나의 가족관계는 매형과 누나, 조카 이렇게 3명이었는데 조카는 결혼을 안하고 7년전에 사망했고 매형은 2년전에 돌아가셨고누나는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에서 말한 조카의 후배는 조카의 부탁을 받고 조카가 사망한 후부터 작년에 누나가 돌아가실때까지6년동안 매형과 누나를 아들처럼 계속 챙겨주고 돌봐준 사람이고 매형과 누나의 병원생활과 장례식까지 치루어준 사람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선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상속등기 이후에 피상속인(누나)의 유지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권이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6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관련 상담", + "question": "미성년 자녀2명이 있는 직장맘입니다.현재 협의 이혼하고자 준비중입니다. 이혼서류를 준비하는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이혼하는것에는 서로 동의하나,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어서 양육비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발생. 여러가지 여건상 이혼이 늦어지는 것은 저와 자녀에게 불리합니다.(한부모가정으로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서류를 먼저 접수 후 유예기간동안 양육비관련 조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양육비 합의가 안되면 합의가 안될걸로 보고 소송을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법원에 이혼서류 접수할때 부부중 한명만 가서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③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④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6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관리비 돌러받기", + "question": "제가 이번에 빌라(다세대)에 전세를 들어왔는데요와서보니 관리비중 월4만원이 건물보수와수리비로 들어가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는거라며 절대 낼생각이 없다고합니다 당장 관리비를 안내면 불편한것은 우리라서 일단은 제가 내안할듯한데요 좀 억울해서요아파트처럼 계약끝나고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다보니 그냥 주민한분이 관리하고있는것 같은데 나중에 집주인한테 제가낸 건물보수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의 말>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아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사용자가 이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귀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빌라가 아님에도 장기수선충당금과 유사하게 관리비에 ‘건물보수와수리비’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4만원은 지출 목적이 ‘건물 보수와 수리’라는 점에서 해석상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민법 제626조 제1항)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원칙적으로 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청구시기와 관련해, 귀하께서 희망하신다면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가 아닌 즉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종료 직후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한 이후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임차물 명도 이후 6개월의 제척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6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자 정보공개청구 또는 고소", + "question":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채권자인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소도 주민번호도 모르고 전화번호와 직장, 이름같은 정보밖에 모르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채무자의 집주소를 알 수 있나요? 전화채권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방문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등을 방문하는 경우, 오히려 경우에 따라채권자에게 주거침입죄  또는 강요,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성명은 알고 있으므로, 우선 성명만을 기재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 오면, 통신 3사에 위 전화번호로 가입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알려달라는 취지의 사실조회신청(첨부파일 참조)을 하여 회신이 오면, 해당 회신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후소송을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 제출 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가령, 상대방의 직장을 알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사용자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6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소송에소 패소 부담을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중고거래 분쟁으로 220만원 금액으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합니다.패소시 송달비용 및 변호사, 법리사 이용 금액이 부담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알고 있는 최대 변호사 비용이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패소시 최대 30만원+송달비용 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원고가 변호사 이용을 하지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만약 변호사를 이용했을경우)혹시 소액소송에서 변호사비, 송달비 말고도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소송목적 220만원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30만원만 인정됩니다.따라서 패소의 경우 변호사비용 30만원, 인지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를 실제로 선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심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6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672&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제가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 "question": "21년9월쯤에 부동산 명의만 빌려주고 2년 뒤 회수해서 차액이 남으면 제가 가질 수있다해서 명의 빌려주는 사유로 제가 100만원을 받고 안산시 본오동쪽에 있는 빌라 호수 하나를 제이름으로 매매라는걸 했었습니다해당 중개인이 안산부동산하고 연락 해본다고 하더니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연락 한다고 했었습니다세입자가 23년 8월 만기라고연락을 계속 주시면서 올해 5월달까진 중개인하고 연락을 계속 했었습니다.해당 중개인은 5월달까진 저와 연락하며 계약 말일날 준다며 대화를 그렇게 종료하였습니다.저는 명의만 빌려주는 거였지 제가 보증금이나 그런 걸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기에 해당 중개인에게 7월31일부터 현재까지 전화 와 카톡 보이스톡 다 해보았지만 피하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당장 세입자에게 어떻게 말씀 드려야하는건지 다음주에 이사가신다며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시는데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직접 볼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적어주신 내용만 놓고 볼 때요즘 세간에 시끄러운 전세사기의 임대인으로 이용되신 것 같습니다.안타깝지만 임대차계약서에 귀하가 임대차 목적물의 주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해당 임대차 목적물이 실제로는 귀하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타인의 물건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법이기 때문에귀하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일단 귀하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 측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해당 소송에서 자신이 실제 소유자 아님을 다퉈보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앞서 이야기 드린대로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이상)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선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에서 패소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실제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이상에서 드린 답변들은 어디까지나 자료를 보지 못하고 드리는 답변이기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중개인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6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사의 부당한 업무요청 및 채용 6개월 후 이력서 증빙 자료 요청", + "question": "제가 유학업을해서 비자 업무도 같이 하는데 제가 진행했던 비자가 거절이 되었는데, 사유는 법적 후견인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며, 캐나다 이민청 법률상에는 엄마가 같이 동행하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라서 해당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대표와 실장에게 전달 했습니다. 그리고 재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를 해야하는데 저보고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하면 이체해준다하여 결제후 영수증 첨부 하였더니 갑자기 제 잘못이니 시말서를 작성하라하여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후 갑자기 다음과 같은 업무요청사항을 받았습니다. “업무를 진행 하던 중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즉시 해결하여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를 바라며 별첨 내용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모두 완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수신인은 업무 과정중에 “고객 비자 거절”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비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 완료를 요청 합니다.2. 수신인은 진행중인 고객의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고객 진행 사항 확인 서를 작성한다.3. 수신인은 진행중인 고객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업무 마무리를 완벽하게 진 행 하였다는 증비서류도 제출 한다.4. 수신인은 카톡으로 진행중인 모든 고객의 데이터 및 소통 인계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고객 정보를 회사 소유의 디바이스(기기)로 이전한다.5. 수신인은 업무 진행중 과다한 개인 용무(카톡 사용)으로 업무 일지에 작성한 업 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작성된 업무 일지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증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6. 수신인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힘든 고충을 호소하였습니다. 추후에 해당 직원의 법적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박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7. 이력서 지원시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자 다음의 자료를 제출 바 랍니다.-매년 500명 이상의 영업 및 컨설팅을 진행한 사실 증명 확인서 -종로유학원 7년 근무 경력 확인서 (종로유학원 직인 및 대표자 확인서)-2019년 2분기, 3분기 실적 우수 사원 표창을 증명하는 확인서-2018년 2분기 실적 우수 사원 표창을 증명하는 확인서 -2017년 3분기, 4분기 실적 우수 사원 표창을 증명하는 확인서-Human Resource와 Administration 관련하여 해외 대학에서 석사 과정 졸업 (아포스티유 확인서)-영어능력 (최상)으로 표기한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또한, 이력서의 경우, 상담직 특수상 1년에 약 500명 정도 (1개월 평균 캐나다 자사 입국 학생 수 + 워크인으로 오는 사람수 + 기존 학생 수+문의 전화등의 케이스를 합쳐서 연 평균 500건의 이상의 상담의 수를 말하는 것이었으며, 우수 사원 표창은 근무하던 해외 지사의 지사장에게 받은 부분이어 본사에서 직접 표창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해당 내용에 관하여 언급x,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말서 거부하니 바로 요청.현재 위 내용에 대하여 대답 및 일체 대응하지 않고 8/1 에 30일 후인 8/31까지 근무후 개인사유로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답을 받았습니다. “ 사직서 제출 감사합니다.퇴사 날짜는 근로자가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지시서에 따른 회사의 요청 사항을 즉시 이 행 바랍니다. 업무지시시항은 다시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인수인계에 따른 인수인계확인서를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최근 한달간 업무 한 내용에 대해 시간별로 업무 기술 하였으나, 업무 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이 이에 업무한 내용에 대한 시간별 증거 자료 부탁 합니다.1)업무지시사항에 따른 요청 자료 제출 2)인수인계확인서(인계자:박ㅇㅇ)3)비자 거절에 대한 시말서 제출(시말서 거부시 추후 법적 대응시 증거자료로 제출) 4)동료 직원 퇴사 원인에 대해 사유서기한:~8월 2일-이전 직장에 대한 내용 조회는 자발적 제출 거부시 8월 4일 이전 직장으로 사실 내용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예정-당사는 해당근로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모든 법적 대응도 즉각적으로 진행 할 것 입니다.-그리고 요청 한 서류는 8월 2일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요청으로 인하여 31일까지 회 사를 배려하여 근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8월 2일까지 근무후에 바로 퇴사하셔도 괜찮습니다.모든 (진행중, 진행 예정) 고객들의 카톡들은 내용전체를 다운로드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현재 저에게 즉각적인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하며 위의 모든 요청사항을 갑자기 따르라는점-추후 저에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민사 소송 및 이력서 허위기재로 사기죄, 고용 취소등의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실제 소송 가능성여부 및 소송 후 무죄 판결가능성이 있을까요??-사직서를 제출한 지금 제가 위의 모든 내용들의 해명과 이력서 상의 서류들을 고용된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제출을 해야 할까요? -만약 아무런 대답을 하지않고 인수인계만 해주고 퇴사할경우 추후 소송이 걸렸을때 문제가 될까요??-8/31사직서를 냈지만 2일까지 근무하라 하였을경우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업무일지상 분단위의 업무가 맞지 않다며 인증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추후에 이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측의 실제 소송 가능성 여부는 사측의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그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자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사기죄 등이 성립할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귀하가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판결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2. 허위이력의 기재 등으로 사기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허위기재의 정도, 허위내용의 업무와의 상관성 및 위 1항과 같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입증가능성 등에 따라 성립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달리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현재 사측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제출할 법적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어떤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사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는 사측의 오해 등을 불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오해 또는 감정적인 이유로사측이 실제로 소송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측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추후 법적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4. 해고예고 수당과 관련하여 사측이 2일에 퇴사하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2일까지만 근무하여도 괜찮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귀하가 실제로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2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업무일지상 분단위의 업무가 맞지 않다며 인증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질의는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행위자체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위 3항과 같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형사적 범죄의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추후 법적분쟁의 예방을 위해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6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인도 청구 원고승소후 피고인 사망시 소송비용액확정청구 절차,대집행 관련 진행방법", + "question": "본인은 원고 2023.03.30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가.피고는 원고에게 ㅇㅇ번지 000㎡중 별지1 도면 표시 1,2,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29㎡ 지상에 식재된 수목 일체와 소형 철파이프 가설물, 블록조 구조물을 수거 및 철거하고,나.위 가,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지주문과 같다.(대상토지는 원고주택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원고254㎡ 피고55㎡ 중 피고가 세금체납으로공매되어 낙찰자가 나와서 공유자우선매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년 1월 마침)1.소송비용액확정청구를 하려하는데 현재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거주하였고 딸 한명이 있슴.이런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청구를 하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전자소송 소송비용액청구를 하려고하니 신청인,피신청인에서 망자인 이00씨로 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상자를 현재토지점유중인배우자나 딸(타지역거주)로 변경하여야 하는 신청을 따로 하고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어떻게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2.소송비용액확정 청구후 대집행을 통해 강제집행하여 대상토지 지상의 수목, 소형파이프가설물등을 철거 해야 하는데 이때 대집행에 쓰인 비용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토지점유중인 배우자나 딸에게 할수있는지 할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나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3. 원고승소 판결후 사망한피고의 배우자가 대상토지에 또다시 닭장을 설치하여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사유지무단침입이나 뭔가 다른방법으로 고발 할 수 있을까요? 추가설치나 작물을 심을경우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피고의 배우자는말이 안통합니다(토지위치가 피고의 조립식집과 인접한 원고소유주택토지일부(29㎡)한마디로 두집이 붙어있는 위치입니다.피고소유토지는 전혀없음 도로부지위 조립식집)4.현재시점에서 토지경계에 따라 담장이나 경계펜스를 설치할 경우 피고의 배우자와 마찰이 예상되는데 제가 토지경계에 따라 담장이나 펜스를 설치해도 될까요? 대상토지에 제물건을 놓는 행위는 제가 잘 못하는거 일까요?5.마지막으로 현재 토지점유중인 배우자에게 다시 소송할 수는 없을까요?많은 질문죄송합니다. 최근에 모친과 피고배우자와 다툼이 있어 마음이 복잡합니다.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어려운 긴글 읽어주셔셔 먼저 감사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의 말>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1.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때 피신청인은 소송비용부담채무를 상속받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배우자와 딸입니다.   2. 강제집행 비용 청구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르면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딸을 상대로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3. 귀하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집행문을 받아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을 통하여 판결 주문 상 부동산을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강제집행절차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4. 위 판결문에 귀하의 소유라고 인정된 토지 부분에 담장이나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 망인의 배우자는 피고의 상속인이므로 승계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소제기는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6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간남 소송과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 "question": "2021년부터 아내가 매일 술 먹고 흥청망청 그리고 새벽에도 누가 연락 오면 술 먹으러 나감. 심지어2021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1000만원 나왔습니다. 이미 결혼 10년 생활에 경제 관념이 없어서 엉망진창인 결혼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현재, 아들11 딸 9살) 있어서 진짜 제가 헤어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이혼을(2021년 10월 경) 하자고 하더군요. 전 속으로 양심은 있나 보다 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도 등교 한 번 안 시킨 여자였습니다. 이혼 ( 2022년 03월) 후에 딸이 이야기 해서 5월 경에 알게되었습니다. 상간남과의 관계로 작전을 짜고 이혼을 하고 그들은 이혼 숙려 기간에 같이 살았습니다. 딸이 병원 갈 때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이 차로 태워다 줬다고 아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엄마 직장에 사장님 남동생 아니냐고 했더니 다른 삼촌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얻어준 숙소에 함께 살았다고 아이들이 이야기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놀러 가서 숙소에서 자곤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합의서를 제출한 숙려기간이라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 거 같습니다.이미 딸과 함께 2021년부터 병원 다니고 같이 밥먹고 그런 행동에서 유부녀라는 걸 몰랐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닐까요? 아내도 그 남자와의 외도를 저에게 이혼 후에 제가 사실을 말하니 다 고백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렇게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아이들이 말 외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범죄를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는 수집을 하지 못했는데요. 1. 딸은 그 남자와 병원에 같이 다녔다. 3개월 마다 딸이 병원에 감.2. 딸도 아들도 숙소에서 자고 있는 그 남자를 봤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다고 함.3. 작년 겨울에 아들 핸드폰이 고장이 났는데 상간남이 마침 전화기를 바꾼다고 쓰던 전화를 아들에게 줌. 그들이 한참 연애할 때 쓰던 그 휴대전화를 지금 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렌식을 하게된다면 당연히 그 안에 자료가 있겠지요. 완벽한 범죄에 증거를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아이들의 증언과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상간남의 휴대전화입니다. 상간남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직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저들을 죄값을 치루게 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혼인파탄의 경우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음과는 별개로 폭넓게 해석합니다.즉 배우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이성적인 교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혼인관계파탄에 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이의 진술과 상간남 휴대전화를 아이에게 건넨 행위, 이혼한 배우자의 자백진술(진술서를 받거나 녹취하면 더 좋습니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위자료 청구액은 실무에서 1000~1500만원 사이에 인정되는 경향입니다.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5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근저당권 해방공탁에 따른 압류 이전", + "question": "제가 소유한 토지에 개인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개인근저당권자가 사업실패로 개인 근저당권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근저당권채권최고액만큼 공탁하여 개인 근저당을 해지하고 싶은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만큼 공탁하면 공탁금(채권)으로 압류가 이전되어서 근저당권은 압류가 없는 정상 근저당권이 되므로 해지가 가능하다고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 방법에 관하여 공탁선례는 다음과 같이 답한바 있습니다.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제364조,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한편 대법원 2010다88507 판결은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공탁해야 적법한 변제공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이로 보건데, 적법한 공탁이 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공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5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오토바이 수리 및 핸드폰 수리비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 "question": "1.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해택자)로 하루하루 근근히 돈을 벌며 지내는 도중 지인이였던 사람(양덕서)에게 개인 오토바이를 빌려주게 되었으나,2021.10.19.(화) 양덕서라는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게 되었으며, 이후 소송끝에 신호위반 및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수리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여자(양덕서)는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수리 및 재구매 여부와 핸드폰 수리비를 입금 해주기로 하였으나,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임.3. 소송에서 패소 이후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하여금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본인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며 본인을 오토바이 및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음.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하여금 오토바이 대여자(양덕서)를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오토바이 수리와 관련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5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피해", + "question": "오픈채팅방에서 평소 투자관리자라고 소개하던 피의자랑 친해졌습니다. 이 후 투자 권유를 받아 2900만원을 타명의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자금이 급하다며 11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 통장 명의는 다르며 회사 직원들 명의라고 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확한 피해액은 모르나 저의 사건 전에 수배를 내려졌다고 합니다. 타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하고 싶은데 계좌에 만약 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기로 인해 제3자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계좌 명의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하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피의자가 명의인과 거래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귀하로 하여금 명의인의 통장으로 금전을 지급하게 한 경우, 혹은 피의자가 미리 준비해둔 현금카드 등을 통해 귀하가 송금한 금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명의자는 실제로 이득이 없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다만, 부당이득반환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계좌 명의인이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귀하의 손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5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양육비 문의", + "question": "아들,딸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제가 갖고 2017년도에 이혼을 했어요.그런데 아들이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해서 친권,양육권은 그대로 두고 아빠한테 보내면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를 비친권자가 양육하게 되더라도, 기왕 정해진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위와 양육비 지급의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자의로 자녀 양육을 비양육친에게 맡기는 행위는 일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합의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자연히 상대방으로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자녀를 비양육친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양육하지도 않으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민사 및 가사 법적 쟁송에서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양육비 청구권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5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렌트카 발렛 사고", + "question": "2023.7.28. 3시경부산 신창동1가 41-2 동아민영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저희는 부산여행으로 렌터카를 빌린 후 이 주차장에 발레파킹을 맡기고 다시 돌아왔을 때 주차직원분이 차량을 출차를 하다가왼쪽 차 벽면을 긁으며 나오셨습니다. 외판 손상이 1커트라고 주장하시는데 렌트카입장에서는 4커트 외판손상이 생겼으니 나머지 3판 가격 1커트당 30만원 총 120만원과 휴차로 25만원을 부담해야합니다. 저는 사고를 내지도 않고 동아민영주차장직원분께 발렛을 맡겼습니다. 주차장에서는 보상해주신다고 하시고 저희를 보내셨지만 저흰 해결할 때 까지 있으려 했으나 주차장에서 계속해서 보내시길래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비행기시간이 있어서 집을 갔습니다.그렇게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렌터카 측에서 자세히 보니 더 많은 상처가 있었고, 주차장은 그 큰 상처만 얘기했다며 자신들은 다 해결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저희 전화는 물론 렌터카 회사까지 아예 싹 다 받지 않는 중입니다.결론을 말씀드리면 음성녹음파일과 현장 사고 사진, 그리고 주차장사장이 보상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30만원만 보상하시고 나머지 115만원은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렌트카는 사고는 주차장측에서 100프로 잘못하였지만 주차장에서 처리를 안하니 계약서상 제가 렌트했으니 저한테 돈을 요청하고있습니다…렌트카측에서는 저한테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렌트카측에서 소송을 걸면 일단 주차장측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자동차운행책임 자체는  렌트카를 임차한 측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그렇게 되면 귀하가 렌트카업체에 배상한 금액에 대하여 주차장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5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하고 싶습니다.", + "question": "전남편과 이혼후 아이3명을 데리고나와 지금재혼한 사람과 아들한명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임신때부터 바람피고 사기쳐서 교도소 징역도 다녀왔지만 뱃속아이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합의까지 제가 다 도왔습니다. 일을하지않은 탓에 혼자 미혼모시설에서 아이를 혼자 낳고 아이들과도 생이별을해야 했습니다. 10평원룸에서 아이들넷과 같이 살면서 제가일해서 번돈으로 술마시고 아이들 용돈까지 훔쳐쓴거도 다 눈감아줬습니다. 폭력적이고 심한 언어폭행으로 경찰신고도 여러번하였고 욱하는 성격이 심해서 항상 눈치보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딸과 작은딸이 이런놈이랑 살바엔 죽겠다고 난리쳐 지금 저와 떨어져 외갓집에서 지내고있습니다.자기가이제 돈좀 번다고 제가 아이때문에 최저시급으로 버는건 무시하고 자기돈이 생기면 핸드폰 도박에 하루종일 목숨겁니다.그러고 돈이 떨어지면 제돈을 가져갑니다. 승질도 예민해져서 5살이된 아들이 옆에서 장난치는거도 욕하면서 큰소리냅니다.부부관계도 당뇨약 먹어서 발기부전이라고 하며 치료 받을생각도 없이 각자 방에서 사는것도 1년 되어갑니다. 이혼하자고해도 절대안해준다면서 사람을 피말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인해 건강도 잃어가고있습니다.변호사님 저는 이사람으�� 인해 빚만지고 지금 개인회생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락 두절이되어서 어찌 이혼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이사람과 이혼이 하루속히 되어서 제가 받을수있는 다자녀혜택과 한부모 혜택 받으면서 제 아이들과 빨리 함께 살고싶습니다. . 제발제발 저와 제아이들을 꼭살려주시길 눈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은 질의에 대한 법적조언 등을 드리는 곳으로 직접 법률구조서비스를 접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사정 및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귀하의 기재에 의하면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 서비스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의 직접 확인 및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여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법적조언에 한계가 있는 바, 우선은 상대방의 유책사유(혼인이 파탄되게 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자료(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진, 경찰신고내역, 증인진술서 등)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5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실조회 신청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question": "소액 대여금 (약100만원)으로 민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보가 이름과 휴대폰 번호밖에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통신 3사에 해보았으나 채무자의 정보를 알수가 없었고 대여금 입금시 사용한 계좌도 채무자 것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다녔던 회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넣어서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낼수있나요? 이때 채무자가 다녔던 회사쪽에서 비협조적 (채무자가 일한 사실이 명확하나 답변을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채무자의 정보를 알면서 넘겨주지 않을시) 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무자가 다녔던 회사는 작은 회사며 홈페이지와 주소또한 알고있고 사무실로 직접 전화하여 채무자의 정보를 물어보았으나 해당 인원은 일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때 사실조회 신청을 정식으로 하여도 같은 답변을 받게되면 형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까요? 또한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위한 예시문 등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또한 참고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방(피고)의 인적사항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의내용과 같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피고(채무자)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회신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등의 이유나 퇴직자의 분쟁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적인 제재는 어렵습니다. 3. 기존 통신사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조회를 고려하였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차용증이나 관련자료상 채무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1) 통신사 사실조회 중 통신3사 외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나 2) 입금한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 아님)을 통해 입금한 은행의 명의자를 확인하고 가족관계 여부 조회하는 방법 3) 주소지라도 확인되거나, 차량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등 다른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 소송상대방의 특정은 이름에 더하여, 1) 주민등록번호 또는 2) 주민등록상 주소 중 하나를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나, 그러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질의내용과 같이 다른 정보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도 다른 정보를 전혀 알기 어려운 경우 소송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4. 사실조회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우, 법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며(임의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법원의 제출명령 서류를 소지하면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이를 발급받아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송달절차가 진행됩니다.5. 인적사항 조회를 위한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첨부드립니다. \"사실조회 할 곳\" 부분에 해당 사례에 따라 변경하고 그에 따라 조회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 7.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진행중인 소송자료(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5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국 게임사에 잘못된 대처로 게임 계정이 삭제되었을 시 과금액을 환불 조치 받을 수 있을까요?", + "question": "자문을 구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가 23년 7월 24일 게임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118서버의 계정이 사라진 문제를 발견, 이에 원펀맨:최강의남자 한국 공식 계정(onepunchmankr@gmail.com) 으로 문의 하였음.2. 처음 문의를 받은 게임사에서는 계정을 DB 에서 조회결과 118서버의 LINE냐앙 계정을 삭제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보내주었음.3. 이에 118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 없어진 것을 캡처하여 재 질의하였으며, 운영진은 기술 부서에 정확하게 확인 요청을 하였음.4. 기술 인원이 확인결과 2023-7-13 06:45:03 경에 캐릭터를 삭제하신 것으로 확인 된다며 답변을 받았음5. 해외 출장으로 인해 게임자체를 접속을 안했기에 게임을 삭제한 적이 없으며, 수천만원과 시간, 정성을 쏟은 캐릭터를 누가 삭제하냐며, 복구 요청을 하였음.6. 운영진 답변으로는 출장이였다는 일자동안 지속적으로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며 계정이 노출된 것은 아닌지 확인 하라고 답변하였음7.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 본인이 게임 캐릭터를 삭제한 것이 아님을 건의 했으며, 계정 복구를 게임사에 정식으로 요청함. 해당요청을 하고 난 뒤 인게임내 게임 캐릭터 정보가 실시간으로 사라짐을 길드원 다수가 확인함.8. 계정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운영진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메일을 보냈고, 운영진은 계정과 관련된 해킹 위험을 위해 우선 118서버의 계정을 정지하였고, 해당 캐릭터에 처음부터 충전한 상품의 영수증을 요청하였음.9. 결재 영수증(1년치 이상)을 메일로 전송하였으며,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캐릭터 복구에 대해 진행되었음. 이때 [하우스]와 관련된 데이터 및 일부 오류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들었고, 해당부분을 감수하기로 하고 계정 복구 진행 요청을 하였음.10. 이때부터 뭔가 잘 안풀리는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었음.11. 결국 3일이 지난 후 삭제한 캐릭터의 데이터에 대해 기술인원이 복구 시도를 하였으나, 복구가 불가능 하다며 답변이 옴.게임사에서 계정복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서버 기술인원 독단으로 DB 데이터값을 삭제함으로 계정복구가 제한된점, DB백업 자체를 실시하지 않아데이터 저장이 안되는 점 등 게임사의 귀책으로 1. 계정의 복구, 2.복구가 제한된다면 전액환불을 받고싶습니다.어떤 법률적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작성하면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회사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1에 의해,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 의해서도 계약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5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677&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참치학교 강동점 발렛사고 내용입니다 도와주세요", + "question": "2023년 4월 11일 강동구에 위치한 참치전문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하러 들어갔는데, 발렛하시는분이 차에서 내리라 하여 내렸고참치전문점에 들어갔습니다. 잠시후 차량이 후진해서 참치집 문앞으로 후진해서 주차가 되었고, 그상황을 저는 매장에서 보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루프박스 윗부분이 박살나서 매장앞에 주차하였으며,그상황을 발렛하신분은 알리지 않고 발렛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왜 루프박스가 부서졌는데 아무말없이 주차해놓고 모른척하냐 하니, 그제서야 말하려고 했다고 하며, 타워에 밀어넣어서 루프박스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배상을 요청했으며, 보상해주겠다고 했으나, 본사에 이야기 하면 않된다고 본인이 해결해주기로 했으나, 연락두절된지 한참이 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이 흘러 7월현재 발랫한사람이나 참치전문점이나, 본사 관리이사나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관리이사가 경찰서에 접수해주길 요청하였고 발렛요원이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돈을 배상하라는 거에서는 해줄방법이 없다고 민사로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관리이사, 과장, 주차요원 모두 연락두절된상태이며현시세 루프박스 동일상품 구매하려면 135만원가량 듭니다. 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루프박스 구매할때 가격은 생각이 나지않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현시세가 13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용한것도 있고 해서 12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차요원 왈 \"정직원이 아니고 알바하는거라 보험가입도 않되있다고 했습니다\"주차요원에게 매장담당자에게 이야기하고 처리를 하길 원했으나 주차요원은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개인으로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장직원들은 사고날부터 알고 있었음)매장 매니저가 부제였으며, 그날이후로 통화를 계속 원했고 배상을 해달라고 계속 전달하였습니다. 한달정도 지난 5월 8일날 매니저와 통화를 하고 처리방향에 대해서 본사에 이야기 하겠다고 했고, 본사 팀장이라고 하는분과 5월 10일날 통화를 하게됩니다.. 주차요원이 현재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본사에서 선배상후 (120만원) 주차요원과 해결하겠다고 함그당시 연락이 두절되었던 주차요원이 5월 10일 5시 15분경 전화 와서 갑자기 하는 말이 \"모하비 차량 앞 범버 새거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사고 친사람이",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렛직원이 전혀 배상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발렛 직원이 해당 음식점에 고용되어 실제로 사���자 대 사용인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음식점 운영자도 위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 없이 132 혹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5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스미싱 피해 관련분쟁사항입니다", + "question": "스미싱 피해를 1천만원 받았는데 그 돈을 당근거래에서 강송희라는 분에게 금을 거래할때 사용했다고 함. 강송희 당근마켓 통해 금50돈을 팔면서 지불해야할 1800여만원 중 1000만원을 심연순 계좌에서 강송희계좌로 이체. 강송희 말로는 공주경찰서는 정당거래라고 해서 사건종결.800여만원 피해본 피해자 담당인 청주경찰서에서는 당근거래내역과 대화내용은 확인되나 직접거래하는 모습이cctv에 없어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함. 청주경찰서 조사받고 연락주기로 했는데 농협은행에 강송희가 제기한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함.강송희가 변호사 통해 알아본 바로는 우리쪽에서 소송을 걸어도 본인은 정당하게 거래한 내용증빙이 되므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되려 우리쪽에서 소송을 걸었을때 소송비80여만원까지 우리가 지불해야한다고 함.우리쪽에서는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을 했는데 2달정도 소요될거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금감원에서는 아직 받은 연락이 없다. 금감원에서는 2달 걸린다고 안내받았는데 강송희측에서는 농협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풀었다는 것도 의아하다강송희측에서는 본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 서로 힘드니 들어갈 소송비를 위로금으로 400 주겠다고 했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만 본인이 줄필요 없지만 100을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했었음.현상황에서 강송희가 제시한 위로금100을받고 끝내는게 좋은상황인지. 민사를 진행했을때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송희라는 분의 형사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적어주신 사실관계 대로 혐의 없음 종결된 것이 맞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볼 때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강송희씨에게서 금괴를 사면서그 돈을 귀하의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강송희씨의 금괴 매매가 실제로 존재한 것이 맞다면이는 법률상 정당한 거래로 강송희씨에게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형사 조사 결과 경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강송희씨의 금괴 매매가 정당한 거래였다고 추측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금괴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금괴를 팔고 돈을 받은 거에 불과하기에 금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피해자를 속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강송희씨와 합의를 할지는 어디까지나 귀하께서 결정할 일입니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시어 합의를 할지,민사소송을 제기해 볼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5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중도해지", + "question":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동의 5층 빌라에서 20년 1월 7일에 2년 계약을 하고21년 12월 08일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고 증액된 월세를 기재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사정이 생겨 23년 6월 14일에 두어달내로 이사갈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해당 시점에는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하고부동산이랑 얘기하라고만 하였다가 이사시점이 임박하여 연락하니 계약만료 기간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보증금을 환불해줄꺼고중간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그 기간만큼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임대차 분쟁 가이드를 확인하였을 떄에는 개약갱싱 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계약기간 끝날떄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등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이후 2년의 존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임차인이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임차인의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해지의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가단5097170 판결).다만 해당 임대차계약이 귀하의 계약갱신요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점과 기타 귀하의 월 차임 연체 사실과 같은 임대인의 항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귀하께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되며, 임대차계약이 귀하의 해지 통보 등으로 종료되었음에도 귀하께서 임대차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월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4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 임대차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종중땅에 지상권만 있는 집에 방 두개 정도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임차인하고 계약을 한 시점은 2020년 9월 29일이고 종료시점은 정하지 않고 계약하였습니다. ( 공인중계사 통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공고 내어 개별 계약하 였습니다) 보증금 200. 월세 25만원, 관리비는 없습니다.2. 2년이 경과하여 월세를 2만원만 올린다고 통보하였더니, 불응을 하고, 월세도 2달을 못내어서 보증금에서 2달치를 공제하여, 보증금은 150인 상태입니다. 자리톡이라는 어플을 제 동의를 받지도 않고, 임으로 깔아서 월세 25만원, 관리비 25만원, 월세 25만원 기간도 임의로 2024년 9월 29일로 해 놓았습니다. 제가 자리톡에서 보내는 정보에는 동의 하지 않고, 월세 납입 증빙을 개별 종이로 보낸것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3. 지상권만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방2개 임대한것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계약시에 물어보길래 그냥 흘려 버렸는데 이걸 악용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4. 2년이 경과하여 월세를 5%만 올리려니 금액이 너무 적어서 2만원으로 했는데 이것 법으로 저촉 되나요?5. 통보를 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블응을 하는데, 이것 제재할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나요?6. 만일 계속 불응할 경우 제가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사 비용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이사 비용 안주고 내보낼 방법이 없나요? 저도 여유가 없어서. 비용 지불을 하려면 보증금이 150인데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답변 1.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 세제상 혜택을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에 대한 소득신고는          의무이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 2. 월세를 5%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답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차임증액청구는          5%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월세를 5%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 3. 차임증액 통보 후 임차인의 미대응에 대한 조치방법답변 3. 차임증액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통보한 내용대로 차임이 증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액되는 차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이 있으면 결국          법원의 판결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 상대방이 2회 이상 차임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 4. 실거부 통보 시 이사비용답변 4. 차임 연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이사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나, 그 금액은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임이 계속 연체되고 있다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듯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4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사계약금", + "question": "4월1일 집1층2층 창문 설치로 계약했습니다.창문원가비용이 700만원이여서 700만원 계약금 요구하였고 700만원 을 계약금으로 줬습니다.그 이후에 창문 원가 비용이 더 나왔다면서 계약금 100만원 더 달라고 하여 총 800만원 계약금을 줬습니다.계약서는 카톡으로 받았습니다.4월15일 공사하기로 하였는데 계속 공사를 미루더군요..내일온다 내일 모레 온다 이러면서 공사를 미루고 안해줬습니다.너무 공사가 미뤄져서 7월 10일 계약금 받기로 했는데 안주네요.다른 공사 업체랑 빨리 계약해야한다고 빨리 달라고 해도 계속 준다고 해놓고 안줍니다.그리고 4월달 계약서 받고 몇칠후에 폰이 망가져서 계약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보냈습니다.공사 총비용은 990입니다.그리고 공사가 계속 미뤄지니계약금 800받은걸로 잔금 안받고 공사 해주겠다고 하고 공사를 안해줬습니다.이럴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이자,손해배상도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너무 화가 나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면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바,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사기죄 성부는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4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는지인이 빌려간 노트북을 가지고가서 저한테 쌍욕을했습니다", + "question": "아는지인이 빌려간 노트북을 가지고가서 저한테 쌍욕을했습니다 빌려간노트북은 절도죄가성립안댄다고해서 혹시 이런걸로 뭐뭐걸수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상담을한번받을라고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는 지인이 빌려간 노트북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쌍욕을 한 부분은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발언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는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상담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이버상담보다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방문하여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및 질의의 취지 파악 등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핵려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4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법제22조 매도청구권 해당 여부", + "question": "주택법 제22조의 매도청구권 해당 여부 질의안녕하십니까?주택법 제22조에 의하여 “주택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대상 토지의 95% 이상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갖는다 했습니다.그러나 시행자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10년이상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명시했으며, 해당 토지가 직계 존비속,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피 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했습니다.저의 경우는 1991년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7.2.15.에 경남 김해시가 공공용지(도로)로 지정하여 보상을 받고 수용되었는데.2023. 7 월 공공용지가 해제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92조의 규정에 의해 환매권이 발생하여 현재 환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재개발 사업자”는 본인의 환매받을 토지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터무니 없는 값을 제시하며 환매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본인은 해당 토지를 1991년에 취득 26년 동안 소유하다가, 2017.2 부터 2023.7 까지 6년간 경남 김해시로부터 공공용지(도로)로 수용되었다가 환매받을 토지이므로 아래 매도청구권 도입 취지로 볼 때 매도청구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헌법소원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20091.26 선고, 2008헌바 133)에서 국토부장관이 매도청구권 제도 도입 취지로.“개발 예정지역의 땅을 미리 사놓고 집요하에 주택건설사업을 방해하여, 개발 사업자로부터 시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매도하는 행위 즉 ”알 박기“ 라불리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고자 마련했다” 라고 했다 합니다.본인의 경우 “알박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공목적으로 수용되었다가 환매 받는 토지 이므로 , 1991년부터 현재까지 32년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매도청구권 대상이 아니다 사료됩니다만(10년이상 소유)법률구조공단의 고견을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는 1991.경부터 이 사건 수용 및 환매대상 토지를 소유하여 오던 중, 2017. 2.경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가 수용되었고,이후 공공용지지청지 해제되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절차를 진행 중임- 한편, 이 사건 수용 및 환매대상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 동법 제22조에 따른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환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해당 토지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먼저, 주택법 제22조에서는 매도청구권의 예외 대상 토지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위와 같이, 주택법에서는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소위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감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보다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매도청구권의행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전부터소유권의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토지보상법상 제91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에 따른 환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래와 같이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400 결정]환매권은 공용수용의 헌법적 정당성과 사업시행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의 근거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였음을 근거로 하므로,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과는 관계가 없고, 반드시 환매권자의 법적 지위를 공용",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4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 배당금", +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현재 배당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의사항은 채권압류 금액이 최초 추심명령진행했을때 금액에서 지연이자의 합산 없이 배당채권금액이 계속 동일합니다.최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에 다갚는날까지의 연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후 고정된 채권금액 이후 지연이자 청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추가로 압류추심을 해야 한다면 추후 진행 방법 및 배당금 수령은 해당법원에서의 수령 외 타지역 법원에서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시는 그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의 내용을 보지 못하여 확답은 어려우나 질문내용상, 해당 결정문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이행판결과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내용을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서는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2. 제3채무자들은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위와 같이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와 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지, 따로 지연손해금을 얼마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부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고정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고정하여 청구한 지연손해금 외에 다른 지연손해금이 상당하여 그에 대하여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새로 추가적으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므로 기존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진행하였던 법원에 다시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당금 수령과 같은 절차는 강제집행을 신청한 그 법원에 가서 진행을 하셔야지 다른 아무 법원에 가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4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1년가량 알고지낸 동생한테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 "question": "두번에 걸쳐 도합 1천50만원빌려줬습니다. 연체등록 된다고 해서 800만원 먼저 빌려주고 얼마 안지나서 자기네어머니가 돈이급하다고 이번엔 아버지가 연체등록이 된다고해서 250만원 빌려줬네요. 바로 다음날 가족곗돈이 나온대서 바로 갚을수있다고 하였고 먼저빌려준것도 350만원 바로 줄꺼고 병원일하면서 100만원씩 갚아준다고 했어요. 따로 차용증은 쓴거없고 그냥 카톡내용만 캡쳐해놨어요. 근데 가면갈수록 거짓말만하는게 확인대고 정작 돈갚아준다는거에대한 거는 이상한 거짓말로 계속 덮으려하기만해요...결정적으로 병원에서 일한다는 말 자체도 거짓말이었어요ㅠㅠ 아직 그동생한테는 얘기안한 상태이며 당연히 병원관련은 거짓말인데 계속 그 거짓말을 하고있네요. 이틀전에 알게되었고 저도 주위 지인들한테 얘기해봤는데 지금말대로라면 절대 받을수 없다는데 고소해봐도 소용없다고 전부 그러는데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맞는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ㅠㅠ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용금 사기임을 이유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으며대여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4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축 빌라 하자보수 기간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신축 빌라의 하자보수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종목별로 알고 싶으며 특히 에어컨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되며 하자보수는 어디까지를 이야기 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입주일로 만 2년이 넘지 않았으며 에어컨에 물이 새는 곳, 에어컨에서 찬 바람이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디쪽 책임이며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하자보수금을 받았다면 그 역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신축 빌라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면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에서 5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2. 에어컨에서 물이 새고,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 현상은 에어컨의 문제라면 위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냉방설비공사의 문제로 인하여 에어컨의 문제가 발생한하는 것이라면 3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에어컨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에 에어컨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동주택법상의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행사)이나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4. 관련자료의 직접확인,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귀하에게 보다 구체적인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바,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분양계약서, 하자 사진 등)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4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매수 후 윗집 누수 발견", + "question": "안녕하세요.아파트 매수 후, 침실 벽면에 누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윗집 베란다 방수가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1. 매수 1개월 시점인데 매도인에게 해당 문제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 (윗집과의 분쟁 해결과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 계약 전 답사 때 찍은 영상에서 누수 흔적 발견 - 누수,균열 외엔 책임을 묻지 않는단 특약 있음 (바꿔말하면 누수는 책임을 묻는 특약)2. 1번이 가능하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이때 해야할 절차는 무엇인지)3. 윗집이 누수를 부정하고 있는데, 만약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될지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 및 2.에 대하여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제575조 제1항).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귀하가 매매목적물에 누수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 전 매매목적물을 확인할 때에 누수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귀��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는바, 귀하의 상담내용 기재만으로 귀하에게 누수 하자가 있는 것을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2. 질문 3.에 대하여민법에 관련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위 규정에 의하여 윗집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귀하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윗집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누수공사비용 상당액(공사견적서, 공사를 마친 후의 공사대금 영수증 등 기재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위 답변은 귀하의 상담내용 기재에 근거하여 답변자의 개인적인 법률적 견해를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할 수 없고, 실제 법적 분쟁 및 그 해결은 위 답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4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변호사수임료 환불", + "question": "단순음주2진 0.041의 낮은수치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로 상담을 받았고 가능성이 있으니 성공보수약정을 별도로 100만원, 수임료440 에 선임하였습니다.사무장만을 통해어 계약했고 교통검사 퇴직한지 6개월뿐이안되어서 전문성이잇으며 계약전 벌금이 1000~1200정도 보통 나오며 500에서 700은 확보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때론 200~300도가능하고 집행유예도 나올수있다는 겁도주었습니다. 그리고계약후 해준서비스?는 제가 쓴 반성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있다는 의견서 한장이다였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테이블에 맞추어 법이 집행되더군요. 저는 검사가 700에 기소하였습니자. 결론은 변호사사무실에 제가 낸 440 으로 실익이 없었다는겁니다. 음주운전은 잘못되었지만 나름 사정이 있었던것이고 운전을 생업으로 해야하기에 절박햇던것인데 이점을 기망한것아닌가요? 집행유예, 200,300 이런것을 단순음주2진에 나오지도안는것을.. 환불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변호사가 귀하를 기망하였거나 수임계약의무를 해태했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4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 일부승소 시 상대의 변호사 보수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민사 손해배상 소송 중 원고이고, 소가 4,500만원 중 1,400만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소용비용은 원고가 70%, 피고 30%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변호사 보수 산입 규정에 따라 피고인 상대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만���에서 70%인 280만원인데요.제가 승소한 금액인 1400만원에서 280만원을 상계 차감하여 최종 금액이 약 1120만원 등으로 정해지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상대는 재산을 전부 돌려 놓아서 승소 금액을 제가 받아내기에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나, 상대는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면 저만 지불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 것 같아서 관련 내용 문의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의 산입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별표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6조에서 감액 및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개 위 규칙 제6조에 의한 증액을 청구하며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결국 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므로 그 결정을 기다려 보시고 그 결정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1. 28.]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3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父 사망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의", + "question": "父 질병사망 / 모친 . 성인자녀2명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2009년 양도소득세 +2010년 증권거래서 합산 체납이 3100만원 확인이 되었습니다.5000만원 미만 체납건 소멸 되는걸로 알고있으나 . 체납으로 확인이되어서요 아버지 통장 잔고 1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고. 기초국민연금 수령중입니다. 그외 아버지 재산이 없습니다.위건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해야되는건지 해서요. 진행을 직접 할수있는지. 변호사나 세무사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해서요ㅜ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주신 내용에 따르면,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과 성인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부친의 체납세금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바, 귀하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미납한 세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고, 각 공동상속인은 각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채권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체납 세금의 경우에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 하는 제한이 있고, 귀하께서도 몰랐던 상속채무를 추후 발견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정보>법률서식 란(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에 접속하시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자료를 지참하시어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조문]국세기본법[시행 2023. 4.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31., 2020. 12. 22.>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21.>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시행 2023. 6. 1.] [법률 제19229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3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근속기간 재산정 및 임금 재지급 요청", + "question": "본인은 한국지엠(주) 창원공장에서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 2023년 05월 31일 부로 퇴직하였습니다.사업장을 운영 함에 있어 법정 필수 인력으로써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되어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 한국지엠 인사팀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인해 2016년 08월 26일 부로 회사 시스템 상으로만 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실제 근무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선임 신고 서류로 안전보건 법정 필수 인력으로써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 가능하나, 회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더불어 퇴직 후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 사직 처리 과정에서 임의로 환입된 임금 및 기타 수당,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재정산 등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1) 실제 근무기간 : 2014년 08월 27일 ~ 2023년 05월 31일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선임 신고 기간 - 보건관리자 선임 신고 : 2016년 03월 01일 ~ 2016년 10월 11일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2016년 10월 11일 ~ 2023년 04월 30일2) 회사 측 주장 경력 인정 기간 : - 최초 입사 : 2014년 08월 27일 ~ 2016년 08월 26일 - 재입사 : 2016냔 10월 11일 ~ 2023년 05월 31일3) 근거자료 :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신고 확인서 - 2016년 08월 27일 ~ 2016년 10월 11일 기간 중 회사 업무 메일 기록(*법정 필수 업무) - 상기 기간 중 GM필수교육, 비상당직, 관리담당 시상식 등 업무 협조 메일 - 2016년 09월 13일 격려금 및 명절 전 근속연차 신청 수당 지급 이력(*내부 규정 상 지급일 기준 5일 전 재직자 대상)*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 (보건관리자 선임) 및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속기간 및 임금은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2016. 8. 27부터 2016. 10. 10.까지 근무가 있었다면, 전산누락에 누락되었음을 근거로 근무기간을 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측이 임금 기타 수당을 누락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금액을 실제 근속연수 등에 맞게 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우선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후,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함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법률 상담등 절차에 대하여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onsultationGuidance.do 페이지 참조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3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용카드 사기 관련입니다", + "question": "처음에 부업관련으로 혹해서 연락을 해서 뭐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자기를 도와주면 원금에 10퍼센트를 얹어주겠다 해서 전화 통해서 신용카드 앱카드로 코드 불러서 결제가 됐고, 핸드폰 소액결제, 그리고 현금 1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덜컥 불안해서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했고 알아서 해주겠다 했는데 오늘까지도 결제취소 된 걸 문의를 해봤는데 카드사는 정상 거래 처리 되었다 했고 좀 기다리면 돈 나오는데 왜 그러시냐 이런식으로 말 해서 원래 지급기한이 오늘까진데 왜 나머지 돈은 안주고 신용카드도 결제 취소 했다면서 왜 취소가 안 됐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냥 자존심 상해서 주기 싫다 사과하고 기다리면 정해진 날짜에 주겠다 이러는데 이걸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계속 미루고 카드값 나가는 날까지 미루다가 준다고 남 돈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문제가 혹시 카드깡일스도 있나요?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조금 명목으로 매출 잡아준다는 부업에 그냥 덜컥믿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조금을 타기 위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이 높아 보이고 상대방이 귀하아게 사기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귀하도 보조금 목적 등의 사정을 알면서도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귀하가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주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 가담한 점, 그 금액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정도가 클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고소 등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기재에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 위와같은 답변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하시가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3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question": "제가 작년 11월 28일에 면허를 딴지 2개월 ~3개월될 무렵 일이 끝나고 힐링도 하고싶고 놀러가고싶어서 일하는곳 주변 렌트카에서 차를 빌리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여 저 포함 4명에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놀러가는도중 비도 오기도 하였고 비가 더오기전에 빨리가자는 생각으로 조금 과속을 하여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차가 뒤집혀 4명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저는 복숭아 뼈가 다치게 되어 제대로 걷지를 못했고 친구들은 타박상으로 끝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저도 처음 교통사고난거라 당황했기도 하고 긴장이되고 아직도 실감이 안난체로 병원이송을 하고 저를 포함 한명은 저랑 같은 곳인 병원으로 가고 나머지 두명은 근처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통해 서로에 소식을 전달하고 그러고있었는데 렌트카 측에서 보험처리 안되어 있었다고 대인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상에는 한명당 20만원이라고 적혀있던것과 말씀을 한것을 들었는데 금액을 몇배를 올려 저한테 제시를 하여 당장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저찌 얘기를 통해 대인1명당 20만원으로 통해 포함처리를 늦게나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전 저한테 경찰분과 검사분이 이거 원래는 보험이 금액대가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야하는데 한도제로 되있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송을 하겠다는 친구 2명에게 합의를 하여 지급을 할껀지 처벌을 받을껀지 여쭤 보셨는데 보험든건 렌트카측에서 한건데 이것도 감수하고 합의나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렌트카 측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리고 너무 합당하지못해서 저에게 보험처리 안했다고 얘기한 친구2명에게도 렌트카 대물 비용을 분할로 내게 할수있나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렌트카 회사와 귀하 사이의 차량 렌트 계약, 렌트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 계약 약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렌트할 당시 렌트카 회사가 보험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한 것이라면 렌트카 회사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렌트카 대물 비용 또한 교통사고 발생에 다른 친구들의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내용을 구비하셔서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3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에 대한 채무자 청구이의에 관하여", + "question": "저는 채권압류(통장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 입니다.2013년 이행권고결정 후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음에도2023.7.20.채권자가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본을 집행력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즉 채무 전액을 변제 후에 통장압류가 된 상태인데,어떤 절차를 거쳐야 압류 해제를 하고 이 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청구이의의소 (채무자이의) 및 강제 집행중지신청을 하는게 맞나요? 1-1. 전자소송에서 \"압류해제및취소신청서(채무자청구이의)\"가 청구이의의소 서류가 맞나요?2.청구이의의 소 제기시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채권가액 :1,037,300원 , 채무자 1인, 채권자 1인, 제3채무자 은행 1곳 입니다3.강제집행중지신청 시 인지액 등은 얼마인가요?4.혹시 위의 절차 말고 사법보좌관에 압류 및 추심명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다른 방법으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민사 서류 탭에서 확인)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1-1. 말씀하신 압류해제및취소신청서(채무자청구이의)는 청구이의 소송 승소 이후 해당 판결문을 첨부해 압류해제신청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3.  전자소송 진행 시 인지액 : 4,500 원 송달료 : 52,000 원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계산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첨부해둡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4. 집행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실체상 사유는 즉시항고 등으로 다툴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A7%88360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3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조계약선금 반환소송", + "question": "20년전 2003년경, 지인소개로 '예조'라는 상조에 가입햇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세원이 흘렀습니다. 인터넷검색을하니, 그 회사는 2015년 8월27일부로 등록취소되어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지점에 환급을 신청했던 바, 본인가입건은 신한은행에 등재가 안ㄷㅚ었다고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절차를 하라고 자문받아 해당하는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적절한 안내를 부탁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여(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상조회비(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귀하로부터 수령한 상조회비의 50%를 신한은행에 예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찾아줘' 인테넷사이트에서는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선수금 보전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www.mysangjo.or.kr/web/board/faq.do?brdKind=004).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라는 인터넷사이트(https://www.mysangjo.or.kr/web/sangjo/introduce.do)에서는 귀하가 납입한 상조회비 중 50%가 선수금 보전기관(귀하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은 신한은행인 것처럼 보여집니다)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바, 공정거래위위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귀하가 납입한 상조회비의 50%가 신한은행에 예치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회결과 없음'이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피배보상금(선수금의 50%)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귀하가 상조회비를 납부한 내역 전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라는 인터넷사이트 조회결과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에서 방문상담 예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132로 전화하셔서 방문상담 예약을 하시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3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에서 ‘상점 등을 통해 부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question":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4(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면, 5. 다.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 본인은 소유 농지 400여평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장려하는 치유농업을 추진하면서 치유농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고, 주택(40여평) 일부를 활용하여 상점 등을 오픈하여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1. 상기 법조항,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부업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치유농장 입장료를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받고, 무료로 커피, 음료를 제공하되 고객이 직접 셀프로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 등 농장에 테이블, 의자를 비치하여 외부 경관을 보며 힐링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원두커피를 완제픔으로 구매하여 커피자동머신을 통해 커피를 추출하여 무료 제공 또는 판매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업의 범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부업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어 자칫 이와 같은 행위가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휴게음식점으로 인식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 사업을 시작 전에 검증하기 위함입니다.2. 상기 법조항 중 단서조항,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무엇이고, 어떠한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상점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편의점, 소매점, 슈퍼 형태의 가게로 판단 하고 완제품, 공산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관계법령(식품위생법 등)에 허가 또는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매점, 편의점 형태의 가게를 하면서 완제품 및 공산품 중 냉장·냉동 상품을 진열·보관하는 냉장고, 냉동고 등 기기도 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3. 소매점 또는 자유업으로 ‘치유농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완제품, 공산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와 ‘상품 메뉴판'은 부착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질의를 올리신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써 법률,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나 의��가 없는 곳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송으로 이행되기 이전의 법률상담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올리신 바와 같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래의 법제처 법령해석 사이트를 이용해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List.mo?mid=a10106020000   위 법제처 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법령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에 귀하가 올리신 질의는 위 법제처 법령해석 사이트에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3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합의금 미지금에 따른 민사", + "question": "형사사건으로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확인 받은 후 합의서 제출 하였으나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로 소송하려고합니다합의금은 650 만원 이며 6월에 250 만원 7월에 400만원 분할로 받기로 했으며 7월 말에 남은 금액을 받기로 했고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형사사건으로는 검찰까지 넘어가 종료 된걸로 확인 되며 합의서 제출로 인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관련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랑 입출금 내역 2개 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판결문과 합의서 등을 근거로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소송 제기 관련하여 어떠한 점이 궁금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3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관련", + "question": "이혼을 원하는 캄보디아 여성분(39세)이 있습니다. 자녀는 아들 두명(15,14세), 배우자(62세)이며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결혼 후 남편이 생활비를 소액 주었고 살림을 꾸리기 어려워 여성분이 공장에 취업을 하였으나 그 후 생활비는 모두 끊겼다고 합니다.결혼 생활 중 여행이나 외식등은 남편이 거부했고 시댁식구들 사이에서도 무시감이 들 정도의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궁금한 점은1. 남편은 절대 이혼을 안해 주겠다고 하여 합의이혼은 어려울 것 같은데 위의 사유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요?2. 자신이 번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여 모아놓은 돈이 없어 소송비가 부담되어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지요?3.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여성분이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안은 우리 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이며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에서 소송을 대리해 드릴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구체적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3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및 손배소송", + "question": "2023. 07. 03. 전북 전주 소재 상가를 임대계약 체결하고 미용실 운영 중 해당 호실 내 다량의 곰팡이 발생 및 빗물 누수로 인해 가구 손상 및 곰팡이 냄새로 영업에 큰 차질을 겪고있어 임대인에게 사실을 고지 하였으나(7/15일 경) 장마철이라 그럴 수 있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고 제습기를 구매해서 틀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최초 빗물 누수일로 부터 5일 후 다시 빗물 누수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고지하자 2층 지붕에서 누수 발생하여(2층 경량철골구조의 상가) 그런것 같다며, 공사업체가 방문하여 처리할 것 이라고 하였고, 당일 업체가 방문하여 공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그러나 2일 후 이번에는 더 많은 빗물 유입 발생으로 가구 등 피해를 보았습니다, 상담 신청일 현재도 빗물 유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로인해 매장 내부에서 심한 악취 및 곳곳에 주먹만한 곰팡이가 발생하여 아무리 청소를 하여도 다음 날 이면 다시 곰팡이 발생 및 냄새가 심합니다손님들도 매장에 들어왔다가 냄새를 맡고 다시 나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더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제목과 같은 상담에 이른 것 입니다임대차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시설피해,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나",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도록 임차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하자가 있다면 이를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수선의무를 해태하여 상가를 임대차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점포가 곰팡이 발생 및 빗물 누수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곰팡이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만으로 하자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임대차계약서, 곰팡이 사진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3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미수죄", + "question": "지난 주말 중고거래로 물품을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물품을 보내지 않았고 이번주화요일까지 택배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못했고 환불요청이 들어왔지만 개인적인사정으로 수요일 저녁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확인후 바로 환불처리를 해드렸습니다그런데 거래자들은 사기미수 아니냐는 식으로 단체로 고소를 한다며 합의금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원금의 30%~100%에 가까운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사기미수죄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귀하가 상��방을 기망하였는 지(거짓말 등을 하여), 물품을 보내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귀하가 1회적으로 1명과 중고물품을 거래하면서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가 환불처리를 한 것인 지, 여러 번에 걸쳐 다수에게 중고물품을 거래하면서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가 환불처리를 한 것 인 지, 환불이 되었는 지 여부, 물건을 보내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 지, 물건이 실재하였는 지, 재산상 이익이 있었는 지, 귀하에게 동종 유사한 행위의 사기 전과가 있었는 지 등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나. 귀하가 단 1회 위와 같이 중고물품을 거래하면서 물품이 존재하였으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 물품을 보내지 못하거나, 환불이 지연된 정도로는 사기(미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귀하의 진술에 “거래자들”, “단체로 고소”라는 표현에서 귀하는 여러 번에 걸쳐 위와 같은 지연 환불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중고물품이 존재함이 없이 지연 환불에 따른 이자 등 재산상 이익을 받았을 경우 등에 따라 사기(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들이 귀하를 고소한 것이 아니고, 고소를 할지 안할 지도 알 수 없고,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기 해당여부가 달라 질 수 있는 사안으로 이미 귀하는 상대방들에게 환불도 한 상태라면, 특별히 상대방들의 손해도 없어 보이는 바, 귀하가 자신의 사기미수를 인정하고, 합의금을 자진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고정6291 판결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경 서울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63,500원을 선입금하면 확인한 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낸 네비게이션은 GPS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네비게이션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63,500원을 입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 주문을 받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고장난 네비게이션을 보내고 환불절차를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피고인이 2013. 2. 2.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보낼 당시 위 네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기포비닐 등으로 네비게이션을 정상적으로 포장하여 주문 즉시 바로 피해자에게 신속히 배송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환불절차가 다소간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2. 5.경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 등에 피고인의 이름, 농업협동조합 계좌번호 등과 함께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심한 다툼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반품받은 네비게이션에 SD카드의 분실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환불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이전에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게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D카드에 상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장터에 수 년간 중고판매업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네이게이션 이외에도 다른 각종 제품을 취급하였으나 환불절차와 관련하여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법률사무소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전세 계약 미리 해야 됬는데 제가 깜빡하고 잃어 졌다 7월 26일 오후4시경에 집주인에게 자기딸이 제가 사는 원룸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방을 빼달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전세기간 : 2021년 9월 2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 내용중에 -기간 만료60일 이전에 연장 및 계약해지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글이 있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묵시의 갱신 여부에 대하여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은 2023년 9월 1일이므로, 임대인이 늦어도 2023년 7월 1일까지는 임차인(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어야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7월 1일이 지난 7월 26일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방을 빼달라)를 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2023년 9월 1일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2. 임대차계약 갱신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에 대하여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인 ‘기간 만료60일 이전에 연장 및 계약해지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을 위반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지 갱신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위 특약을 근거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인 약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신청인)은 이 경우에도 묵시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효력", + "question": "전세임대차계약후 집주인 변경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법적효력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1. 최초 21년 2월21일 A씨와 전세계약 (계약기간21년 4월 16일~ 23년 4월15일2. 21년2월 22일 해당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음3. 21년 2월22일 B씨에게 매도4. B씨와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계약서 신규작성 21년 4월 26일(계약기간 21년 4월 16일~23년 4월16일) 이렇게 계약 만료일이 하루 차이 발생이되는 변동사항이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사용수익권한이 있는 자(예: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요건을 갖춰야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임차인이 임대차를 개시할 때 소유자는 B로 보이므로, B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그 때(다만, 전입신고를 인도받은 날 또는 그 이후에 했다면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통사고 관련", + "question": "저희가 4월 2일경 교통사고가 난 상태인데 100:0으로 저희 쪽 과실이 0 상대가 100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측에서 개인합의 요구 하였으나 거절 한 상태이고 보험처리는 못해주겠다고 하여 경찰서 신고 접수를 하였고 상대측에서 경찰서로 마디모 신청을 하였으나 부상으로 떴고 그 결과로 직접 청구를 넣었으나 상대 쪽에서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 이전에 보험 처리는 저희 쪽 보험으로 처리 해둔 상태이며 저희 쪽 보험사도 마디모 부상이 나와도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하면 저희가 모든 병원비를 부담해야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 해야 되는지 마디모가 부상으로 떴는데도 채무부존재 소송 패소로 인해 저희가 병원비를 부담 해야대는지 이런저런 궁금증이 커 상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쪽도 이사건에 대해 보험처리를 안해주는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나게 받고 있어 소송을 걸 수 있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댈지 몰라 신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측이 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귀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걱정이 있겠지만귀하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소송에서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를 추정하는 프로그램으로증거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판사가 위 결과자료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통사고 결과 추정자료는 증거로서의유용한 가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교통사고 직후 법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이에 대한 진단서가 있고,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가 귀하에게 유리하게 나왔다면,귀하가 소송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상대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귀하도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처리를 안 해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상 상대방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못하고,다만, 손해배상금을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표권 압류신청에 대하여", + "question":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채무자에게 1억원 넘게 물품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그리하여 22.09.21 법무사를 통하여 이행각서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았고이행각서 내용에 22.12.31까지 채무불이행시 회사 지분과 외식브랜드 상업권등을 채권자에게양도한다라고 각서를 받았습니다.이후로 돈을 못받아 물품대금 소송을 통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청구취지 내용에는1. 피고는 원고에게 112,96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0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판결문에는 상표권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1. 판결문에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 상표권 압류명령 신청후 현금화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다른 방법의 신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2. 상표권 압류명령을 신청한다면 신청취지, 신청사유, 별지목록을 어떻게 표시해야할지도 문의 드립니다.3. 만약 이행각서대로 상표권을 양도받으려면 별도로 상표권 양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채권압류도 해봤지만 실익이 없어 상표권이라도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지식이 짧아 더이상 진도가 안나갑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상가, 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는 사이버상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사이버상담 사무처리 지침 제8조)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는 상담제외 조치되거나, 소관 부서 안내 등의 조치가 취해지오니 아래 상담제한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제한 사유   1.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 상가, 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2.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3. 단순히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등 질문의 취지가 파악되지 않는 질의, 내용이 지나치게 짧아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질의4. 구체적 법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5.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내용에 대한 예상 등을 구하거나 일반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6. 관할 시군구청, 경찰청, 검찰청, 관할법원 및 기타 주무관청 등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단순 실무상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질의,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한 질의 등)7.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8.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예시 1]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작성된 법률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예시 2] 법령, 정관, 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예시 3] 법리적인 검토가 어려운 사실적, 단순 절차적 사항에 관한 질의[예시 4] 구체적, 개인적인 법률문제가 아닌 업무의 처리를 위한 질의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이 A부동산 물건을 보고난후 B부동산에서 계약을 한경우 중개비", + "question":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전세를 구하고 있었는데요토요일에 A부동산에 와서 물건을 본후 맘에 든다고 하여 A부동산은 전화로임대인과 계약내용 조율한후 새임차인은 월요일에 전세대출유무만 확인후 계약하겠다고 하여, 등기부등본을 요구하여 A부동산은 발급해 드립니다. 새임차인은 A부동산에 오기전, B부동산에서 이물건이 아닌 다른물건들을 보고 온후 였어요.B부동산에서 보고 갔던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던중 임차인이 A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보고 계약을 할거라는 소리를 듣고, B부동산에도 있는 물건이니 우리와 하자며 월요일에 계약금 일부를 보냅니다.토요일에 이미 똑같은 조건을 알고 있는 임대인은 A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B부동산에서 똑같은손님같은데 계약금을 넣었다며 A부동산에 알려줍니다. 이사실을 안 A부동산은 B부동산에 연락을하여 사실유무를 확인하자, B부동산은 이 물건을 자기도 보여 줬다면서 임차인이 B부동산과 계약을 원해서한거라고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합니다. 이에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토요일 보고 간후 집보신분이있냐고 문의하자 없다고 하여, 이를 B부동산에 이야기 하니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미 집을 보고온 고객이라서 안보여 준거라고 하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합니다.A부동산은 임차인이 제시한 계약조건을 임대인과 조율하고 난후, 월요일에 전세대출 가능확인후 하겠다고 하여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한 A부동산이 B부동산에게 수수료 청구를 할수 있는지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 등에 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 등 참조).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알선, 중개 사무를 '위임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계약의 성사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는데,  단지 최종적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라면 위 법리를 참고하시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청구를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첨부판결과 같이 위 예외적 사정은 비교적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고 있어 귀하의 청구가 실익이 없을 수 있음도 필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적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청구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내방한 고객보다도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분노하셔서 해당 부동산에 수수료 분배 청구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사자간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 상 귀하와 다른 중개인간 직접적 법률관계의 기초를 따지기 더욱 어려운 구조로 여겨집니다. 굳이 따지자면 다른 부동산에게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유사사례에서 해당 행위가 인정된 사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사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귀하의 온전한 손해가 회복되려면 그 내용은 위 중개의뢰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성립에 준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당연히 최소한 공동중개로 업무처리를 함이 상도의에 부합함에 전적으로 공감하오나) 법적 분쟁의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여 회수가능한 이익이 높지 않을 둣하여 추천드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별개로 혹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관련 윤리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등을(협회 내부규범으로 법률이 아니어서 법률상담자로서는 접근에 곤란이 있습니다)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신 심정이 안타깝고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상 명쾌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리점 협력 계약서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스타트업 영업을 주로 위탁 받는 일을 하는 평범한 프리랜서입니다.최근 현재 A회사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점 모집 영업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협력점간 계약서가 문제가 없는지, 또한 회사 업무 구조가 조금 복잡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A회사는 제조가 완료된 제품을 공급하는 법인 회사이며 제품공급 및 영업권을 부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영업을 통해 전국에 약 30개정도의 지사가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저는 A회사의 제품을 공급받으며 상호간의 협력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B업체에 속해 제품을 공급받을 협력점을 모집하는 영업 업무를 맡게 된 상태이고제가 맡은 업무에 대한 계약서를 빠른시일내에 준비해서 준다고 했지만 보름이 훌쩍 넘어간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한채 영업 준비에 임하며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개인사업자 B업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따로 등록된건 없습니다.아래부터는 질문내용입니다.1. 제가 영업을 이행하게되면 제가 B 회사 대신 계약을 진행한 협력점이 계약이 만료되기전까진 대리점을 관리하며 매출에 따른 수익에서 B회사루보터 ��업 수수료로 받는 구조인데A회사와 B업체가 소통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만약 A회사와 B업체간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B 업체는 협력점에 제품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협력점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A회사와 재계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이 때 제가 A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B업체는 제가 B사 소속으로 일을 하는 것이니 A사와 가급적 소통을 자제 할 것을 당부합니다.저는 4대보험 및 기본급여, 영업활동비를 지원 받지 않는 형태인데B업체와 저의 관계는 근로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프리랜서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B업체와 협력점간에 작성하는 협력점 제품 공급 협약 계약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형태를 보이는 것 같은데제가 이분야에 잘 몰라 계약서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서로 약정한 계약에 따르며 됩니다. 계약서에 해당되는 영업수당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면 그 부분을 구두로라도 확인받으면 되고 그에 대한 자료(카톡내용이나 확인서 등)를 남기면 됩니다.2.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판단함에 있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퇴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고 합니다. 4대보험가입여부, 기본급 유무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인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영업수수료를 받는 식인데 그금액이 정액이 아니라 본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면 사업자로 볼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3. 계약서 검토는 서신상담으로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 가정 아이 성 본 변경", + "question": "2020년에 이혼을 했고, 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 아빠는 10개월 정도 면접 교섭과 양육비 지급 잘 지키다가 2021년 5월 갑자기 면접 교섭 방식을 변경 요청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양육비 못 주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아이한테 이제 아빠는 없다고 하라고 하기까지 했구요.양육비를 무기로 비열하게 나와서 저도 연락처를 차단하고 연락 안하니, 2021년 6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중 입니다.1년에 한 두번 전화가 오기는 하지만 차단되어 있는 중이서 못받았구요. 받을 마음도 없습니다.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최근 아이가 자기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면 안되냐고 물어왔습니다.이유를 물어보니 엄마랑 가족인데 성이 달라 가족 느낌이 안난다고 하고, 아빠에 대한 부정적 생각 때문인지 아빠 성을 따르기 싫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성 본 변경이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할 경우 아이 아빠의 동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너무나 비열한 사람이라 목소리도 듣기 싫어 양육비 지급소송도 포기한 상태입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친부와 사실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성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자의 복리를 사유로 한 성본변경을 주장하실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다만 해당 사정 여부는 법원에서 여러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그리고 자녀의 성숙성, 가족 상황의 성질이라든지, 성 변경을 신청한 동기라든지 그리고 변경을 반대하는 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이나 방임 등의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그리고 부모 또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등 평가)한편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이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의견청취서를 송부해 친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현실적으로 친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보다 부동의 경우에 성본변경 허가가 까다로워지기는 합니다만,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동의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은 우리 공단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고 법률구조(소송대리 등) 가부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광고 회사에게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 "question": "카페를 개업하고 이곳저곳에서 광고전화가 와서 그 중 한곳과 결국 계약을 하고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그 중간 중간에도 못믿을 만한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이왕 맡긴거 믿고 기다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효과는 1도 없고 연락도 잘안되는 상황이 오자 이곳저곳을 뒤져보니 회사의 사기 행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엔 너무 늦은 것같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써먹어 볼려고 했으나 그럴때매다 안된다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 아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여 글을 작성합니다.1.계약서를 쓰지않고 통화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랑 통화기록을 요구 했으나 계약서는 보냈다는 식으로 말씀하였으나 메일에는 온게 없어 다시 받았고 통화기록은 회사에 방문해야 들려줄수 있다고만 답변을 합니다. 2.파워링크 키워드 관련해서 클릭이 되고 있는지 물어봤을때 잘된다고 말하고 10만원 충전해서 약 2만원 정도 밖에 안남을 정도로 클릭이 잘된다고 말하지만 정확한 자료들은 공개를 거부하고 키워드 관련해서 직접찾아본 결과 키워드들 평균 클릭수가 0이라는걸 알수 있었지만 이 후에도 계속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그래서 키워드를 다른 것들로 변경 요청하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현재도 안된다는 말밖에 안하고 있습니다.3.위에 말을 보았을 때 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리할 의사가 보��는 계약인 것 같은데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많은 해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중간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1,173,960원을 요구했고 처음 계약금은 1,306,800 입니다4.블로그 기지단,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광고를 해준다고 해서 반반 요청했습니다. 말로는 영향력있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우러 2000~3000건씩 노출되는 기자단이 글을 써줄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인스타 그램 인플루언서는 제일 팔로우 수가 많은 사람이 11.2만이였고 계중에는 1263명인 사람도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해주었으며 블로그는 글이 다른 글들과 비교될정도로 형편없었고 조회량을 봤을 때 2000~3000건씩 노출되는지도 의심스러워 처음에 영향력이 있어보이지는 않다고 말하자 글을 요즘 안써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진행해버렸습니다.그 외에도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써준다는것보다 적게 써준사실도 알게되었으나 제가 알아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려는모습도보였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상 고소 및 처벌 가능성 여부위 사안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채무(계약상 이행의무 등)의 이행 의사나 이행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계약을 하였으나 광고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의 미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여부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여부는 일단 계약서를 검토하여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사상 계약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고 약정관계를 기재한 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질문주신 사안으로만 판단한다면 상대방 광고회사의 이행은 약정한 사항에 미치지 못하거나(불완전이행)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따라서 먼저 계약서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이나 불이행의 경우 해지 및 해제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지 청구 및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약정되지 있지 않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용은 약정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약정된 내용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귀하에게 있으므로 승소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손해의 발생, 손해의 원인, 약정관계 등을 입증할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기렌트카 보증금 미반환", + "question": "안녕하세요.장기렌트를 이용중이었고 23년 4월 15일 계약 만료일이었기 때문에 반납을 진행하였습니다.23년 4월 10일 담당자의 요청으로 회사가 아닌 요청하는 장소로 차량을 반납했고 담당직원도 반납을 확인 하였습니다.다만 차량 외부 스크래치 관련 수리 문제가 있어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1주일정도 지나고도 연락이 없어 확인하니 수리 완료 후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해보니본인은 임금체불로 퇴사를 한 상태이니 회사측으로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제공받은 회사 연락처 및 다른 담당자에게 연락을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보증금액은 100만원입니다. 회사 측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이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장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당직원 및 해당 회사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놓으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1. 차량렌트계약 체결 및 기간 만료와 이에 따른 반납 사실 확인2. 수리 현황 문의 및 보증금 반환 요청입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수신자와 발신자, 작성일, 발신인 서명, 날인하시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3부 출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그 후 회사측에서 답변이 없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보증금 반환 요건에 대한 계약서 상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장 및 지급명령 신청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및 밀린급여 관련 민사소송", + "question": "제가 직장으로부터 퇴직금+밀린급여가 1억5천정도 됩니다.회사에서 전혀 지급해줄 생각이 없어회사가 받을 용역비가 있는데 그걸 개인이 가압류를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직장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귀하를 채권자, 직장(개인인지 법인인지 알아보실 것)를 채무자로, 용역비를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있는 업체(개인인지 법인인지 알아보실 것)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귀하(개인)께서 직접 가압류 신청을 관할법원(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하실 수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서식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체불임금 등의 경우,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진정)하면, 노동청에서 체불여부, 근로자성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조사결과 임금 등의 체불혐의가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는 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지참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소송대리 지원 등)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비용계산서", + "question": "저희는 피고측으로 유류분 소송의 판결문을 받고 한 달 후 즈음에 원고로 부터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등기 우편을 받았어요.소송비용은 반반부담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도 소정의 소송비용이 발생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제출하려는데 비용항목 중 법원 출석일에( 나홀로 소송)회사 출근을 못하였고 급여는 일당으로 지급되는 직종이라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며 소명자료로는 무엇을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원고쪽 비용계산서를 보니 그 쪽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이 지원 바로 앞에 있으면 송달료 없이 지원에 바로 접수도 가능한데 굳이 송달료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겠는 의견을 제출하려 하는데 받아 들여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송달료라는 것은 법원이 소송 과정에 양 당사자에게 우편물을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이 법원 바로 앞에 있다든가 내 주소지가 법원에서 멀다든가 하는 것은 송달료 납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송달료는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일괄적으로 특정 금액을 납부하고 시작하게 되고,소송이 길어지면 추가 비용을 납부하게 되므로,송달료가 부당하다고 다투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께서 일용직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금전거래, 차용증(문서)위조 형사소송 가능여부", + "question": "제가 고소하고 싶은 사람은 막내동생으로 \"A\"라고 칭하겠습니다.*차용증 내용2022년 5월 11일 현금으로 \"B\"에게 일억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 외에 추가로 \"B\"에게 2022년 12월 16일 현금으로 이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돈을 주었다는 증거로는1. 차용증-컴퓨터로 작성한 후 프린트하여 A가 자필서명 후 이를 스캔한 HWP파일2. 차용증 작성 이후 관련된 통장 거래 내역들-본인 이름(A)이 아닌 다른 사람(B) 이름으로 이자를 저한테 주었습니다.3. 차용증의 성명에 \"B\"라고 거짓으로 서명했습니다.-허나 실제로 돈을 빌려가서 사용한 사람은 \"A\"입니다.-\"B\"란 사람은 아예 돈을 빌려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B\"주민등록번호도 가짜였습니다.현재 A가 저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빌려가서 갚지 않은 액수만 도합 40억에 달합니다. 주식투자 잘하는 사업가B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주겠다 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A가 인간성이 좋아서 사채썼다고 울고불고 부탁하니 주변사람들이 빌려준 돈도 있습니다. 제 둘째동생은 2금융권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고 원금을 받지 못해서 야간 택배를 뛰고 있습니다. 저도 소상공인 대출 받은 거 다 빌려주고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루아침에 싹 바뀔 수 있나요? 몇십억을 가져가고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게 말이 되나요? 파산신청하면 다 해결된다고 배째라 식입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생활비나 얘들 교육비로 나갔답니다.A를 차용증 위조로 고소할 수 있나요?고소할 수 있다면 필요한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그 외에 저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사기건으로 A를 2건 고소했는데 동시에 고소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혹은 다른 날짜에 따로 고소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한 질의의 경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2023. 7. 2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28.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 개략적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가. 위조여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을 접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관해 답변 드리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조문]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 성립에 있어서의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사칭 내지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문서를 수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이나 사망자 명의의 문서 및 자연인이 아닌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A가 실제 존재하는 B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 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B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나. 고소의 준비물 고소사실이 접수되면",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에 관하여", + "question": "본인은 A~B(부자지간입니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A~B로부터 단돈 1원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A~B의 주소지가 다른 이유로 A~B에 대하여 각각의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A는 재산이 없다는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여 종결되었으나 B는 송달 불가로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이후 본인은 다른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여 B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B는 재산이 없다는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여 종결되었습니다.이에 본인은 A~B에 대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A-B는 본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주식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약 10억 원 이상의 전매차익을 봤으나 본인에게는 3억 원 이상의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2)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동조 제1항 제2호).   질의하신 내용상, 귀하께서 A와 B에 대하여 받은 승소 판결이 지급명령 등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해당하며,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A와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 원상회복의 범위", + "question": "안녕하세요.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자문 구합니다.저는 15가구로 이뤄진 신축 빌라에 첫 입주하여 6년 가까이 살다 이사를 나왔습니다.이사하는 날 임대인은 청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 줬습니다.근거는 관리규약이라는데 여기에 '이사갈 때는 청소를 깨끗이 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청소가 안됐을시는 30만원의 청소비를 내야 한다' 고 되어 있고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제가 며칠에 걸쳐 최선을 다해 청소를 한다고 했고 임대인도 현 상태가 청소가 된 상태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원상복구'가 안돼서 (에어컨 청소부터 타일 얼룩까지 다 지적) 청소비를 받아야 된다고, 제 경우는 새집에 들어 왔으니 '원상복구'란 새집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거랍니다. 세상에나 집을 어떻게 새집으로 돌릴수 있다는 걸까요..세를 받고 세입자 들였으면 집을 사용함에 따라 노후화가 되게 마련인데 어찌 새집으로 돌리냐 하니 전세로 임대해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는 거니 한푼도 세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더러 관리규약에 서명도 했으니 새집으로 원상복구할 비용 30만원을 부담하는게 당연한데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고 합니다.제가 청소업체 불러서 다시 청소해주겠다 하니, 본인 보기에 청소상태가 성에 안찰거라 단정하고 무조건 비용부담만 주장합니다.구차한 언쟁 내용 생략하고 여기서 자문 구합니다.신축주택 거주 후 '원상복구'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게 합당한 건지요?그리고 꼭 신축이라는 범위를 넘어 일반주택에서 '원상복구'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건지 도움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시점과 내용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새집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이러한 약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신축주택에서 거주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르면 원상회복기준은 계약 당시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과다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감액을 할 필요도 있어보이므로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원만한 해결을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2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입니다,", + "question": "피해자 입니다,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사고이고 가해자 중앙선 침범한 하여 추돌한 사고이고현재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김천지청 송치된 상태입니다.책임보험 한도초과로 병원비 오버 되어 본인 사비로 병원비 지출하고현재 통원치료도 자비로 하고있습니다.가해자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400만원 합의볼생각이면 보고 아니면 공탁금 걸고처벌받겠다 라고 하고 이후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며, 어떤 자료를 준비하여 다음 상황에 대처준비를 해야하는지답답한 심경이라 상담글 올려봅니다 ..현재 대출금 미납 , 휴대푠 요금 미납, 장비 리스비 미납, 병원비 , 본인 카드로 지출, 개인사업비 미납상태 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오토바이 피해에 대해 형사상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 이외,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치료비용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입원시), 진단서 등(가해자 형사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형사판결문) 준비하셔서 가해자를 상대로 질문자분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법률구조대상자 여부 및 구비서류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옥상누수 4년째입니다. 도와주세요.", + "question": "안녕하세요.탑층이며 옥상누수로 인해 4년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4년차 신축아파트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2년전부터 하자소송중입니다. 시공사는 하자소송 후 옥상수리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그래서 2년전부터 입대의에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입대의 쪽에서 시공사에 협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자소송이 끝난 뒤 판결금으로 수리를 해줄 수 있다고만 합니다.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내용증명을 2회 보냈지만 묵묵부답니다. 구청 주택과에 민원도 넣어봤습니다. 수리를 촉구하는 것 외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사건을 접수했지만 하자소송중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저에겐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때마다 아이 밥그릇에 튀지는 않을까, 아이 입에 들어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으면 떨어진 물에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옵니다. 저희 부부가 고통받는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까지 피해가 가는건 도저히 못참겠더군요. 아이와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 시간에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눈물만 나네요.저는 피해자가 아닌가요? 왜 피해를 참고 견뎌야만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작한 하자소송이니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 공개적으로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답도 없는 아파트를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입대의는 아래 준칙을 내새워 판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준칙 제62조의 2 [입주자 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공사는 할 수 없다.위 법이 생긴 이유는 관리비 누수와 입주자재표회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고있는 입주민을 외면하라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죠.다른 아파트의 사례들을 계속 수집 중입니다. 하자소송 중에도 옥상 누수로 피해받은 집을 고친 사례들이 보입니다. 위 준칙말고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텐데, 다른 아파트 대표분들은 어떻게 고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 아파트는 특별한걸까요? 수리를 해줄 수 없는 완벽한 이유가 있는걸까요?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입대의에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대의가 시공사에 대하여 제기한 하자소송이 진행중이고,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는 바, 어떠한 내용으로 하자소송이 진행중인지, 소송이 조만간 종결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른 시일내 종결할 가능성이 없다면, 공용주택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용주택의 관리주체자인 입대의가 공용부분의 최종적인 관리주체로서 공용부분인 옥상의 하자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입대의를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술한 바와 같이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여야 입대의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대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사실 및 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하자감정을 하여야 하는데 통상 시간과 감정비용이 상당합니다. 만일 입대의와 시공사 간 하자소송에서 하자감정한 결과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대의가 판결전에 하자보수를 한다면 그 비용은 시공사간의 하자소송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하자와 관련한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시고 방문상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료의 증액범위", + "question":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료의 증액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려고 하는때는 대통령령으로 5%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차임 과 보증금을 동시에 5%씩 증액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차임과 보증금을 모두 증액했을때 보증금의 증액부분을 환산하여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차임의 증액분이 5%를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행사는 차임과 보증금 둘 다 동시에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윗세대 누수로 인한 피해 복구요청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 "question": "저희집은 4층건물의 빌라입니다.3~4년 전부터 미세하게 천정에 얼룩이 시작도었고몇달에 한번 누수 흔적이 보였습니다.2년전쯤 윗층에 이야기를 했는데 업자를 불러서 누수탐지로 확인을 했는데 누수가 아니라고 합니다.계단에도 누수된 흔적으로 대리석이 수시로 젖어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윗세대 주인이 바뀌고누수가 이전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고다시 그간의 상황 이야기를 하고업자 불러서 탐지 ~ 못찾고 몇달 괜찮다가다시 누수 새주인 연락안되서 수소문해서다시 통화허여 업자(이전과 같은업자) 연결~못찾고다시 원점의 상황이 2~3차례 반복되던 중작년 12월쯤 누수가수돗물 약하게 틀어 놓은것처럼 심해져다시 윗세대 ���주인한테 연락했더니경매되서 주인이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경매받은 윗세대 집주인 연락해서 또 상황설명하여업자섭외 하고 올 3월에 윗집 냉수관 누수로 확인되어수리해서 현재는 누수가 멈춘 상태입니다.물론 계단도 대리석이 말랐습니다.헌데 문제는 저희집 천장이 닥 젖고 썩어서곰팡이가 생기고 구멍(업자가 누수확인한다고 구멍냄)도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윗세대 누수는 잡았는데 저희집 천장도 고쳐 줘야 하는지 억울하다합니다.저희는 몇년동안 계속해서 피해보고 살았는데천장이 엉망인데 윗세대로 인한 피해인데 고쳐줘야 하는것 아닌가요?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많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 주체 및 위 사안의 청구의 어려움위 사안의 경우, 결과적으로 최근 누수 원인 확인 후 누수를 막아 피해가 중단 되었으므로 인과관계상 천장의 부식이나 천장의 파손 등은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위층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에서는 누수가 오랜 기간 걸쳐 발생하였고 손해가 언제 발생되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을 당시 각 소유주마다 손해배상 책임부분이 분할되어 실질적으로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결국, 위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경우 손해발생기간을 나누어 기간 별로 각각의 소유주(현재 및 과거)에게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이며, 현재 소유주에 대하여는 현재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이후에 발생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양식은 첨부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기렌트 계약사기", + "question": "네이버 차량렌트카를 통해 장기렌트 차량 승계를 받았는데 받은 계약서랑 원본 계약서랑 다릅니다첫 차주한테는 인수형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반납형이였습니다차량가액의 8프로(약250만원가량) 추가로 내면 인수가 가능하지만애초에 반납형이였으면 승계도 안받았을겁니다차량을 승계 받고 한달뒤 차량이 필요없어져서 저도 승계를 내놨는데승계받으신분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반납형이다, 인수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알게되었네요 물론 원본계약서를 안본 잘못도있지만첫 차주는 잘못이 없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내용이 상이한 계약서가 각각 존재한다고 해도, 체결 및 승계된 차량 렌트 계약은 하나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기 등 구체적 사정을 통하여 인수형인지 반납형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계약 체결 전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은 계약체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첫 차주가 계약 내용을 은폐하고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망으로 인한 계약으로 민사상 취소권 행사 및 손해배상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인수도 반납도 아닌 타인에게 재차 렌터카를 승계한 상황이라면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부거래표준약관_ 기한의 이익의 문의", + "question": "내용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문의드립니다.질문1.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5)파산신청이 있을때 위 내용으로 채무자로부터 `파산신청이 있을때` 통지 등이 없어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회생 폐지가 되었을때`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별도로 안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위 질문의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도달시 추심금지가 되고,이후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채무자에게 정상 변제요청을 할 수 있는데이때 별도의 기한이익상실통지를 안하고, 대여금(지급)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은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이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조에 따르면 해당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의 입법 취지와,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이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갖게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시적 조항이 아닌 열거적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였을 때 개인회생 폐지는 ‘파산신청이 있을 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사기", + "question": "2023년 8월24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약10개월전) 나갈거라고 애기했었고 전세보증금과 관리비등 확인한후에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애기했었습니다문자보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주전에 임대인인지 건물관리한 따님인지문자로 사기를 당해서.파산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보증금 지급이 어려울거라고 문자가.왔습니다5층건물이고 1.2.3층은 월세고 4.5.층은 전세로 있는 건물입니다건물전체가 임대인 한분 주인입니다전세는 6가구 입니다법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과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보다 자세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파산 신청�� 하여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별제권자에 준하여 파산,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쳐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415조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 생략)2. 현재 작성하여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귀하께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는지, 임대인이 정말 파산신청을 하였는지(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전부 파산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그 기간 이전에 귀하의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전세 만기일이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보증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자료들ㅡ임대차계약서, 입금거래내역서(보증금), 계약종료를 알 수 있는 서류들(문자메세지 혹은 내용증명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ㅡ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추후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건물 누수로 인한 임대차 분쟁", + "question": "물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건물 내부 안쪽 벽 3면이 젖을 정도의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개인 비용으로 내부에 페인트칠을 했는데 누수로 인해 페인트칠이 많이 벗겨지고 변색된 상황입니다. 임대인께서는 누수 공사를 완벽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나, 6월 초 1차 시공 후 2달 가까이 시공사와 다시 연락 중이라는 말만 하십니다. 1차 시공 후 누수가 나아진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분께 계속해서 누수공사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 중이지만 비가 오면 공사를 못한다는 말과 함께 두 달째 추가 시공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수 기간이 길어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인분께 누수가 해결될 기간 동안 월세를 일정 부분 감액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지만, 임대인분께서는 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임대인분께서는 비가 안 오고 2주가 지나야 시공이 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시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을까요? 용도는 의상 작업실이며, 벽면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거나 녹이 생길 가능성이 커 일부 공간만 인테리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수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은 힘들것으로 보이고(통상 누수공사가 임대인 말처럼 비가 어느 정도 안와야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누수로 옷이나 가구 등이 망가졌다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상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수로 인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관련해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산하 기관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조정회부결정등본",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1심 승소하였고, 2심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원고입니다.어제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송달 되었는데요.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조정 불원서만 제출하고 조정 기일이 확정 되면 참석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불참석한다는 서류도 제출해야하나요? 참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조정기일 불참서도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추심업체에서 임차인 보증금압류 해제는어떻게되나요", + "question": "임차인이 빚이있고 추심업체에서 보증금500만원을압류하고 임대인(아버지)에게 제3채무자로 지정법원결정문이 왔습니다5000만원이하는 임대차보호법으로 해서 압류를 걸수없다고해서 변호사상담받고오셨어요 문제는 추심업체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보증금500만원을추심업체에서 압류를 풀어야하는지 아니면 8/10일 임차인이계약을끝나고 나가면 자동으로 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은 압류걸려있지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입니다.이에 따라 압류 결정문에도 위와 같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우선 압류 결정문에 위와 같은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해당 부분의 압류의 취소를 구하며, 자동적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에 대하여 채무자인 임차인의 반환 요청이 있거나 채권자인 대부업체의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및 이에  대한 채무자의 압구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에 따른 결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총포. 도검. 화약류등 안전관리 위반 임의 폐기 처분", + "question": "2021년 골동품 총기를 압수 된 일이 있습니다. 분명 압수될때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된물건의 소유권을 포기 하지않는다' 라는 종이에 사인을 하였는데 반환신청을 하니 그냥 폐기처분이 되었다라는 통보만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났었는데 압수된 물건에 대해 통지가 온 것도 없었으며 억울한점이 있어 상담신청을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에 따라 국가는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등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피압수자는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등 참조)는 판결이 있는바, 귀하께서 위 '압수물' 처리절차의 위법을 주장하시려 할 때는 위 법리를 근거로 원용하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은 제46조에서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정하는 등 총포류에 대해서는 위 형사소송법상의 압수물 처리절차와 별도의 최고, 공고 등을 거쳐 행정적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귀하의 사례가 해당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은 별도의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답이 불가능한 사이버상담의 한계 상 해당 부분에 관한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부디 양해를 바라오며, 가급적 관련 자료 지참 후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시어 법적 구제 가부를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파산관재인 계좌에 대한 압류", + "question":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며 법원 결정에 의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파산관재인 변호사 개인의 채무 문제로 인하여 파산관재인이 개설한 저의 파산관재 계좌가 압류될 일은 없나요? 법적으로 파산관재인이 개설한 파산관재 계좌는 압류 비대상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관재인은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자 명의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그로 인해 반환받는 돈을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명의자를 파산관재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제479조).   즉 파산재단 소유의 재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가졌던 돈)은 파산관재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권자가 위 파산재단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다고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무고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 "question": "- 상대가 특수협박의 죄명으로 허위 사실의 고소를 함.- 상담인은 무죄 판결.- 상담인는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 상대방 무고죄 유죄 판결.상대의 무고죄 유죄 판결 났고, 무고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를 하려고 합니다.3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구 가능 소멸일의 기준일이 언제일까요?1. 상대방이 고소장(특수협박)을 접수한 날 (2020. 7. 27.)2.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와서 고소장 접수되었다고 출석 일자 대화 나눈 날 (2020. 8. 17.)3. 제가 경찰에 출석한 날 (2020. 8. 25)4. 상대방이 상담인을 상대로 허위로 고소한 사건이 무죄 판결된 날 (2021. 6. 20.)5. 상대방의 무고죄 유죄 판결된 날 (2022. 5. 20)위와 같은 경우 어떤 날이 기준인지에 대해 상담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때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ㄴ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협박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어 확정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7232 사건 참조)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다수의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문의 입니다.", + "question": "약 1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임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월급이 400만원이 넘어 법률구조공단에 위탁이 불가능했습니다.)인터넷 검색해 가면서 혼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검색으로도 확인이 안되는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공사대금에 대한 압류에 관한 것 입니다.1. 제3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신청서에 그 다수를 표시하고, 각각의 법인 등기부를 첨부하는 것은 알겠는데,제 3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회사다닐 때 복사해둔 계약서에 주소지가 나와 확인이 됩니다.제 3채무자 주소지를 이 서류에 나오는 주소지로 명시하���, 이 계약서를 첨부해도 되나요?문의 이유는 계약서에 제3채무자 주민번호가 나오는데 채무자에게 이 계약서가 송부되어서 문제되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2. 제3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만일 4군데라면,[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란에,제3 채무자 별로 2500만원씩 각각 나누어 표시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각각의 제3 채무자가 1억원 이상 공사대금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각 제3채무자에게 각각 1억원으로 표시하면(총액 4억여원이 되겠지요) 과다 압류 신청이 되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기각(또는 보정명령) 되는 것인지요?3. 위의 2번 물음에서 답변으로 2500만원씩 해야 한다면, 만일 2500만원으로 각각 나누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한 후,어느 한 군데가 잔여 공사대금 1억원을 공탁한다면,저는 2500만원 밖에 배당 신청할 수 없는지요?즉, 체불임금 전액인 1억원으로 배당신청을 하더라도,압류 및 추심명령이 된 2500만원을 한도로 배당이되는 것인지요?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 수행 및 집행까지 직접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만,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1. 최종 결정만 채무자에게 송달되겠지만, 제3채무자와 채무자간의 관계가 어떠한지(긴밀할 수도 있스빈다)에 따라 계약서 유출에 관하여 문제삼을 수 있으니, 계약서는 송부하지 않는 편을 추천해드립니다.2. 통상 청구금액을 나누어서 하기에, 공사대금을 받을 곳이 많은 곳이나 자력이 확실한 회사 1군데로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과다청구시 감축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듯 합니다.3. 네 그렇습니다.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추심시 바로 추심신고를 하셔야 추후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시 안분배당의 위험이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 "question": "제가 가해자구요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피보명 이라 하겠습니다)신청을 하면서 임시보호명령 (임보명 이라 하겠습니다)을 신청하여 임보명이 시작되었습니다.그런데 재반부가 피보명 심리 재판에 저에게 어떠한 출석요구를 하지않고 심리를 열어 선고까지하여 갑자기 피보명 결정문을 받아보게 되었고 피보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임보명은 종기 되었습니다. 이후 잘못된 재판인걸 짐작했으며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두달 가까이 지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보명 결정을 취소 시켰습니다..이후 피해자는 다시 피보명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임시보호명령도 그날부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취소된 피보명 기간에 제가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는 안됬지만 전화시도한것도 죄라더군요. 이것이 피보명 위반으로 사건이 됬었습니다.당시 저는 피보명은 취소가 된 결정이고 취소가 된 기간중에 행한 전화통화는 무죄라는 파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부도 무죄를 판결했는데 검사는 재항소까지 가서 결국 기각결정을 받아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 하라고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대법원의 결정 이유는 임보명의 종기는 피보명이 확정된 결정문을 행위자가 수취한 시점으르 하고 피보명의 시작으로 임보명은 종기된다.그러나 결정됬던 피보명이 x x x사유로 취소되었으므로 피보명은 시작을 안한것이므로 임보명 또한 종기된게 아니라 취소된 피보명 기간을 임보명기간 이였다라고 주장하며 임보명 위반했다는 결정입니다.저의 주장은 판사의 판결과 명령이 없었던 부분들은 문제가없는 부분들이어서 별다른 명령이 없던것인데 추상적인 판단으로 별도의 판사 명령이 없었던 부분까지 함부로 해석하여 결정을 하는것은 위법이라 생각됩니다. 1심��사는 피보명을 명령하였고 이후 피보명이 시작된 사실은 부정할수없구요 피보명이 취소되기 전까지 행위자는 그 기간동안 자유의 제한을 받았습다. 또한 이기간에 피해자에게 전화한것을 피보명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무리한 조사를강행하며 통신사실확인제공요청으로 제공받은것도 피보명 위반으로 제공받았고 영장실지까지 형사가 신청했던것도 피보명으로 했고 이외에도 피보명위반으로 집행되었던것들이 많은데 피보명만 없던이로 한다는 주장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항소부 판사의 피보명 취소 명령만 있었을뿐 임보명 종기를 취소한다는 명령이 없었고 종기된 임보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것으로 하기로한다는 명령도 없었습니다. 아예 없던일로 하기엔 피보명을 이유로시작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임보명을 살리기위해 피보명의 시작만 없던걸로 하는게 맞는 해석일까요? 이 법률구조공단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의는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으로 판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우리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허니문여행사 국외여행표준약관 위반으로 인한 피해구제", + "question": "계약은 작년 9월 24일에 체결하였고, 추후에 일정에 따라 잔금 납부를 완료하였고, 총 금액 598만원 지불 완료 후 6월 초쯤 여행 안내 내용과 일정이 있는 확정서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의 해외여행이기도 하고 한번 뿐인 신혼여행이기에 확정서 내용 정독만 여러번 했습니다. 7/8 토요일 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짐을 부치기 위해 항공사 카운터로 갔을 때, 항공사 매니저분이 제 여권에 아무 도장도 찍히지 않은 깨끗한 사증면이 단 한쪽도 없어서 출국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여권은 도장1개만 찍힌 면이 2면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국에서 출국을 시켜준다해도 인도네시아에서는 해당 여권의 경우에 입국이 아예 불가하기 때문에 출국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리는 무비자라고 하지만 현지 도착 시 '도착비자'라는 것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었고, 해당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란인 면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도착 비자가 있다는 것은 안내 받았지만, 인천공항 도착 때까지 여권에 공란이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구두로든, 서류상으로든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출국을 하지 못하였고, 해당 내용을 바로 담당 여행사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여태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며, 현지 호텔에 날짜를 미루는게 가능한지, 그리고 항공권은 일단 취소라도 해야 어느 정도 환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며 취소 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직원이 시키는 대로 일단 항공권 취소만 하였고, 호텔 날짜 변경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7/11 화요일 오후 12시쯤 카톡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저희는 개인 정보를 여행사에게 다 오픈하여 모든 일정과 준비를 여행사에게 맡긴 것인데, 여권에 관련해서는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안내만 받았을 뿐 사증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7/14 금요일. 호텔에는 이미 지불이 끝난 상태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며, 사과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항공권 금액만 약 150만원정도 환불받을 수 있다는 말만 하였고, 이 일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물어봤지만 아직까지 제 카톡을 무시한채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행사는 여권을 확인하지 않은 제탓을 하는 것 같은데 법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소비자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1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보호법 실거주의심 입증",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 실거주 의심 사례1.사건개요 1-1) 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1년11개월 거주후 임대차 계약 종료로 대상주택 퇴거 1-2) 퇴거후 3개월후 대상주택 전세 및 매물 확인 1-3) 퇴거후 7개월후 대상주택 제3자에게 매도 확인 1-4) 매도 확인후 임대인의 현 주거지가 불명확하여 주택임대보호법 실거주위반 의심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 및 기한내 미제출시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소제기 와 경비청구 예정임을 내용증명서 형식으로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통보.2. 임대인의 카카오톡으로 항변 내용. 2-1) 전세 퇴거후1개월가량 실거주 했음. 2-2) 실거주를 위해 해당주택 내부수리 완료함 2-3) 회사 인사발령으로 창원에서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 및 주민등록지 서울로 이전함. 2-4) 해당주택에 1개월 가량 실거주 .회사 원거리 인사이동 및 대상주택 매도등 사유로 실거주위반 의심에 대한 소명 의무가 없다고함. 2-5) 소명 요구로 인한 법률 상담 비용30만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미지급시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예정.3.문의내용. 3-1) 실거주 및 회사 인사발령 시점을 임대인이 소명해야할 의무는 없는지요?3-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심에대한 소명자료를 요청 할수 없는지요?3-3) 임차인의 소명자료 요청에 대한 임대인의 법률상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 소명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법률상담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근거도 없습니다.2.  참고로 실거주 하지 않고 새로 다른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등)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3항)    3. 만약 실거주의사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자에게 임대를 준 사정이 의심된다면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서로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판사가 손해배상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법건축물에 피해자 ㅜㅜ", + "question": "재 작년 한 건물에 현수막에 붙어있던 광고글을 보고 건물주와 직접 만나 임���차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건물주의 말로는 30평대의 건평으로 센드위치 판넬의 건물이엿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역전 불법건출물은 아니라고 여쭤보았고 건물주 또 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몇일 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인터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장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뒤 시청에서 나와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와 지금 장사는 곳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ㅜ ㅜ 건물주 또한 이 자리에서 10년을 넘게 임대를 주고 했다며 몰랐다고 하네요 10년전 센드위치판넬로 본 콩크리트 건물에 센드위치 판넬을 덧대여 임대를 줬다고 합니다 ㅜ ㅜ 거기다 해당 위치는 제가 장사하는 업종을 할수 없다고까지 합니다 .ㅜ ㅜ저도 참 안알아보고 들어온 잘못도 일부 인정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전 불법건축물이였다면 애초 계약조차 하지않았고 ! 피같은 돈을 투자하며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않았을 겁니다 .건물주는 계옥 업종을 잘못 알아보고 들어온 제 잘못도 크다며 계약기간까지는 나오는 벌금은 내가 낼테니 계약기만 채우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그래도 제가 들어간 인테리어비용이나 손해는 어떻게 할꺼냐고 따지니 월세 조금 깍아주고 계간기간내 무족건 나가라는 겁니다 .계약기간은 이달 마지막이고 저는 건물주에거 어떠한것도 받지 못한채 나가야 하는건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장사를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였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였는데, 임차목적물이 불법건축물인 관계로 에로사항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2. 건물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이 불법건축물 등인지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이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일차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하지만, 귀하께서 해당 업종을 영업할 수 있는지 알아보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계시는바,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한다면, 인테리어비 등 손해액 전부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이상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물누수로 인한 피해 손해보상", + "question": "안녕하세요. 2023 6.17일날 성북구소재 빌라에 입주하였으며, 약 2주일정도 뒤에 비가 많이 오는날 거실 및 안방 창틀위에서 누수가 진행 되었습니다. 해당사실을 집주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집주인이 하는말이 작년에 수리를 싹했는데 안했는데 샜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당시 집에 누수가 되어서 수리를 했다는 이아갸를 들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수리를 해준다하여 집에 계속 누수가 되어도 비닐을 덧데고 세수대야를 받쳐가며 장마시기를 보냈습니다. 기존 시공업체가 나가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외벽과 3층에 테라스에 문제가 있다하여 해당부분을 수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누수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번의 수리를 진행하고 벽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도배도 새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 눈이 많이 오고 날이 따뜻할때 다른방 창틀위에서 추가적인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인한테 고지하였으며, 설비업체가 방문하여 확인시 결로라 이야기 했지만 결로치고는 벽지에 젖은양이 많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집자체가 좋지 않아 그럴수있다는말에 결로 방지에 신경을 쓰며, 겨울을 보내고 이번 호우가 쏟아질때 또다시 안방 창틀에서와 작은방 창틀, 방 안쪽 천장쪽으로 새로운 누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분명 공사를 다 진행하였다 하였는데 작은방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엄청난 곰팡이가 발생하여 애기가 노는 방에 곰팡이 냄새로 들어 갈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상태로는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수 없음을 고지하였고 집주인이 자기는 아프다고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라하여 아들과 이야기시 그럼 집을 내 놓겠다고 말을 듣고 부동산에서 집컨디션 체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난뒤 이사할 집을 찾아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가계약전에 이사할 집에 이사날짜는 이미 정해져있으니 그기간에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다하니 그전에 방이 나가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는 아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 녹취) 그러나 어제 우린 수리해주려하니 법적으로 문제없다. 원래 계약기간까지 살아라 하고 엄포를 하였습니다. 1. 처음 전세 계약시 누수여부에 대한 계약위반.2. 계약기간이 남아도 전세금을 돌려받아 이사할수있는지3. 누수로인한 피해보상(곰팡이냄새로 방사용 불가, 창틀에 비닐 씌움. 정신적 고통등 ) 청구가능여부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우선 개인간에 발생한 법률문제의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증거가 존재하냐 아니냐, 증거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개별 증거마다 하나하나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그렇게 해서 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건과 같이 질의사항에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을 진술해 주신 것만으로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1. 처음 전세계약시 누수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계약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는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귀하와 계약하기 전에 집 전체를 수리를 했다면 사실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수리를 했는데 수리 안했던 부분에서 물이 샌다거나 수리를 했던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것을집주인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2. 전세계약의 해제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이제 와서 후임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전세계약에 대하여 명확한 해제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녹취 내용을 검토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3.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손해배상이 판결로 인용되기 위해서는구체적인 손해의 정도를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으로부터건축물 하자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게는 100만원 내외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소요됩니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이를 각오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려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 낙찰자가 철거 소송 및 지료 접수 하였습니다.", + "question":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골집이 있는 토지가 매각되었습니다.하지만 토지와 건물이 등기가 따로 되어 있었고 법무사의 실수로 누락된 채 경매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토지 낙찰자가 건물 철거과 지료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법원에 접수한 상태이고 답변서 요청 문서가 송달되었습니다.이에 저의 주장은 토지가 매각되었더라도 건물이 등기 되어 있으므로 철거 불가와 지료는 원고측의 주변시세에 8%를 주장하는데 대해 공인된 법원 감정을 받아 정당한 지료 요청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당한 지료 요청은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저의 주장이 정당한 건지 알고 싶고,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민사소송 중 상대방 주장에 관하여 대응을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정당한 지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민사사건에서 지료 감정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소가가 작고, 과한 감정료가 나오는 경우 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 후 결과에 따라 상대방과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준비서면 제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간녀 소송후 재산명시 신청시", + "question": "상간녀 소송일부 승소해서 천만원 위자료가 집행되었는데 피고가 고의로 판결문을 안받고 있어요.그래서 직접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간녀초본에 나온 주소말고 직접 운영하는 가게로 보내도 되나요? 가게 사업주가 피고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는데 가게 하는거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그리고 피고가 집행금액을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하는게 맞나요? 안주면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재산명시를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순서가 재산명시-재산조회 이렇게 신청하고 6개월후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렇게 하면 되나요? 수수료가 비싸서 직접하려고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지는 피고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송달장소를 별도로 송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주소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계좌에 예금이 있는 경우라면 압류 및 추심 내지 강제경매 등을 통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재산 명시, 재산 조회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버지가 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 "question": "안녕하세요 6월30일 밤 9시25분쯤 왕복2차선도로에서 아버지(72세)께서 자전거타고가시다가 버스옆면뒷두분에 밀쳐지셔서 머리열상과 요추1번골절을당하셔서병원에 시술받고누워계시는데요 몇일전처음으로경찰서가서 버스cctv를확인했는데 아버님이도로오른쪽부분에서가고계시고 반대편차선에서 다른버스가 오고있는데 도로가좁은데 속도도줄이지않고 그대로 아버지바로옆으로지나면서 밀고 50~70미터정도앞에있는정류장에서서 두분을태우고 사이드미러를한참처다보고그냥가서 지나가시던분들이119에연락주시고 뺑소니로신고되어 찾았는데경찰서에서는 운전자는모르고 갔다고 약간부주의한부분은있지만 큰문제는없는걸로조서를마치는것같습니다그런데 cctv를보면분명 정류장에서사람을 태우면서부터 다타고난후까지 사이드를 쳐다보는장면이정확히담겨있고 사이드를보면아버지가쓰러져있는모습이 확실히보입니다 버스는정류장들어갈때부터 출발할때당연히사이드를보게되어있고 정류장들어가기전에 달리고있는자전거를지나쳤으면 혹시정류장쪽으로오지않나확인하는게당연한건데 그좁은도로에서 속도도 전혀줄이지않고 지나친것과 사고후분명 다친사람을본것같은데 그냥지나친부분을 경찰이제대로수사하지않고 이대로 끝내려는것같은데 제가어떻게해야 이부분에대해 정확한수사요청을할수있을까요? 무료변호인을 구하는방법이있는지요?아버지는 현재 기초수급자로지내고계시고 의료1종이십니다 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귀하의 아버지께서 왕복2차선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는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난 일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사고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종료하려는 경우 정확한 수사를 요청할 수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셨을때 수사과정에서 소홀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의견서 등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의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인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되는데,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후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문의하신 사건에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다시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여행사의 약관이나 허위광고에 대한 자문을 원합니다.", + "question":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금년 5월12일에 터키만 전일정 여행하였습니다.3. 3/20일 방송 시 5/12일 출발하는 비용은 1인당 1,440,000원으로 당일 예약하였으며4. 4/25일 여행사에서 환율이 변경되었으니 1인당 8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납부하였습니다. 5. 여행사의 약관은 “본 상품은 2022. 7.11 하나은행 기준 ‘1유로당 1350원 현찰살 때’ 마감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출발 15일전 환율조건 1377원 이상으로 마감시 기획당 시 환율의 증감만큼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고 ☞하나은행 현찰로 살 때 3/12일 1422원, 3/17일 1420원, 3/20일 1431원, ☞4/25일 1508.42원 (여행사는 16만원 추가금이나 8만원 감액 의견) 6. 공정위의 국외여행표준약관 12조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7. 터키 통화인 리라화를 적용하지 않고 유로통화를 적용했는데, 상담요청 드립니다. 가. 공정위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을 규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나. 대한항공 왕복(원화지급)에 전일정 리라 통화인 터키만 여행하였습니다. 다. 4번항, 유로화를 적용한 여행사의 약관은 법적 하자가 없을까요 ☞리라 환율은 계약시나 여행개시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8. 여행사의 약관은 고객을 기만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법적대응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체결시점 기준인데, 여행사는 ’22. 7. 1일이 기준입니다. 나. 여행사 약관대로라면 방송 당일의 환율이 1431원이기에 86,400원이 추가된 1,526,400원을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하는데 다. 소비자에게 1,440,000원의 저가로 유혹한 후, 추가금을 요구함에 대한 허위광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터키는 자국 통화인 리라뿐만 아니라 유로, 달러 등도 사용합니다. 귀하가 여행을 하였으니 더 잘 알 것으로 여겨집니다. 터키 리라화의 폭락이후 터기인들도 유로화 결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여행사의 경우에 모든 나라별로 구별하여 나라별 자국통화 기준으로 약관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기축통화에 가까운 유로나 달러를 기준으로 약관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귀하가 언급하는 리라가 아니라 유로가 약관의 기준이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나. 여행사가 방송 당일 1,526,400원으로 고객에게 광고를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데, 방송 당일에는 1,440,000원으로 광고를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으로 여겨집니다. 허위광고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심이 적절한 질의입니다. 당 공단은 허위광고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아래 허위광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5636 판결,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 등 참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2. 기만적인 표시·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4. 비방적인 표시·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과징금)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9.15] 제1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11.9.1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9.5]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러너스 에어소프트(이산트레이딩) 라는 업체에서 예약구매 후 환불 거부", + "question": "저는 올해 2월초에 러너스 에어소프트(이산트레이딩) 이라는 업체에서 네이버 페이를 통하여 G&G SGR556 이라는 제품을 예약구매를 받는다고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공지 사항으로 배송 예정 날자는 4월 말~5월 초 이었습니다. 예약구매 인데 배송번호가 등록되고 배송조회가 되어 의아하였는데 실제로 다음날 매우 작은 박스와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사전구매이고, 가예약 상태이며 본 안내문 수령 후 네이버에서 반드시 구매확정을 해주어야 예약확정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말미에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누르라며 재촉하였습니다.그러던 와중 4월 말에 Army Armament사의 Staccato, Pit-viper 라는 제품도 예약판매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공지사항으로 해당 재품들도 5월 말즘 배송 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안내문이 오고, '반드시' 구매확정을 해야 예약확정이 된다고 안내를 하며 구매확정을 유도하였습니다.해당업체는 아카라이브 에어소프트 채널이라는 커뮤니티에서 4월 28일 공지로 SGR556 제품이 제조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하며 제조사와 답변을 주고받은 내역을 공개하면서 7월 말 배송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커뮤니티에서 6월 2일 공지 사항으로 KC인증이 늦어지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해당 예약구매 건들 외에 다른 제품들 진행은 매우 잘 처리되었고, 매우 소통을 잘하며 고객친화적인 태도을 보였으며, 해당 업체가 공개한 정보들이 실제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게 제시되었고, 해당 사업장의 대표와 결제 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같으며, 구매확정 부분에 대한 미동의한 사람들에게 먼저 환불을 고지하여 주고 환불을 매우 잘해주어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그러다가 7월 10일 공지사항으로 예약 판매 한 제품들이 발주도 되지 않았으며 발주 대금이 지급도 되지 않았기에 예약 판매한 제품의 전달이 어렵다고 하고 1주 이내에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대표가 본인은 명의 대여자 이며 실 운영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본인과 관계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들은 즉시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을 인도할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업체는 고객들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2. 한편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명의대여 사실을 고객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한, 명의대여자도 위 물품대금반환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실운영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대표의 주장은 타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이며, 그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처음부터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업체가 발주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4. 결론적으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사상 사기죄 ���소도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손해배상", + "question": "임대인은는 해외 거주지이므로 장기 임차인은 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으로 제3자에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초과 하는 상당 수익을 얻고, 전대차로 인하여 고의, 과실 방치로 목적물이 곰팡이로 인하여 집 안이 훼손으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임차인은 이사 나가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할할 의무도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대차하여 임차인이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임대인의 손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2. 고의, 과실 방치로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3.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고 있어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처분할 수 없다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이는 질문에 나타만 것만을 가지고 개인적인 견해에 의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며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다단계에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 "question": "네이버 카페에 있는 서로 이웃에 블로그로 글을 올리면 돈을 벌 수가 있다는 말에 문의를 넣었고 카톡으로 대화를 해보았는데 안정적 수입이라는 둥을 말하며 교원더오름에 가입을 하면 수입 안정이 보장이 된다는 말을 하였고 더 나가서 교원라이프 상조? 49000원 정도 가입을 하면 100만 포인트를 주면서 마스크를 사라고 강요를 하여 사게 됐습니다.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었고 제가 지적 장애인 중증이여서 투잡을 뛸 수가 있는 상태가 아녔기 때문이죠. 그 택배가 오자마자 어머니가 너 다단계에 사기 당한것 같다. 라고 말을 하시며 탈퇴를 했으나 상조에서는 계속 빠져나갔으며 100만원 포인트를 썼기에 약 83만원을 내야지 해지가 가능 하다고 했으며 저는 그냥 해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 다단계 권유를 했던 사람에겐 이런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한국소비자지원 쪽에서는 사기를 당한것 같으니 여기에 상담 하라는 말을 해서요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해주세요ㅠ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에 기한 계약 취소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해당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이버상담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통사고로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 보험회사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였는데요", + "question": "교통사고로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 보험회사 상대로 대물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였는데요 오토바이수리점에서 처음에 견적서를 넣고 이후에 반응이 없어서 또 다시 견적서를 넣었는데 그 금액액수가 살짝 다른거같습니다.두번째 견적서 넣었을때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는데 피고측 보험회사에서 두개의 견적서가 금액이 다르다며 인정할수없다는 답변서가 왔는데요이럴경우 7월 27일이 변론기일날인데 견적서를 다른업체에 새로 견적서를 받아서 답변서 체출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기존 업체에 다시 연락을 해봐야하는건지아님 변론기일날 말로 답변을 하면 되는건지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급하고 ㅜㅜ 제가 알수있는 방법이 없었어서 이렇게 상담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경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소송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중인 소송 자료를 보지 않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소송 서류 일체를 지참하시고 내방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수전배관 누수 사고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상의 부주의 및 사고방치 여부", + "question": "22년 12월 27일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이고, 23년 6월 7일 수전의 연결배관(자바라 호스, 수전과 연결부위가 아님) 자체의 균열로 누수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 및 상부장 누수가 번져 아랫집의 상부장 및 후드 소화기의 전체 수리비용의 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19년 8월에 수전을 교체했고 “임차인의 과실로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수전배관 누수이며, 물이 새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책임이 없고, 임차인이 보상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수전배관은 임차인인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하여 이후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23년 6월 6일 채소 손질로 평소보다 많은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루동안 아랫집으로 누수가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저희 임차인의 사고 인지는 6월 7일 오전 관리소에서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으니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당일 저녁 퇴근 후 관리소 직원과 동행하여 아랫집의 누수상태 확인 후 촬영하여 임대인(집주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임차인으로써 임대인에게 고지 의무도 즉시 이행했다 판단합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의 누수 방치' 주장에 대해서 저희측 입장은 수전배관(자바라)의 균열 누수는 '수전을 당기지 않으면 수전배관의 상태확인 어렵고', '싱크대 하부장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통상 사용 시점마다 확인하지 않으며, 시점마다 누수여부 인지 자체가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수도배관 업체 4곳에 문의한 결과 통상 수전배관(자바라)의 균열은 노후화나 제품 자체의 불량이 원인이지 사용상의 부주의로 고장나는 부위는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특히 전세 입주 시점부터 6개월 간 수전/수전배관을 임차인이 임의 교체하지 않았고, 기존 설치된 수전 배관이 “시설물의 설치연수 경과로 노후화“로 문제가 생긴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저희는 임대인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사고발생 시점 임대인에게 사고사실 전달 시 아랫집의 ���구가 과하다며 아랫집이 민사소송 하라는 답변을 했었고, 저희는 아랫집에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인 저희가 임대인과 민사소송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동일한 분쟁의 사례에서 해결됐던 판례나 법령 근거 제시 또는 본 상담답변 내용을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근거를 제시하여 임대인을 최대한 설득하고 싶습니다. 꼭좀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나, 난방배관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가단117306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바 있습니다.   “① 이 사건 누수는, I호를 이루는 건물내부의 설비로서 공작물에 해당하는 난방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난방배관은 주방싱크대 하단에 설치되어 기본적으로 I호의 소유자 및 임대인인 예비적 피고들의 지배, 관리 영역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② I호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는 1997년경에 건축되어 이 사건 누수 당시 이미 23년가량 지났고, 이와 같이 난방배관이 노후화된 경우 임대인이 그 보수나 교체 등을 통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유지, 관리하여 임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이는 점, ③ 임차인인 주위적 피고로서는 난방배관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상태로 임대되었을 것을 신뢰하였고, 이 사건 난방배관에서 누수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누수와 관련하여, 주위적 피고가 I호의 임차인으로서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예비적 피고들이 I호의 소유자 및 임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난방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천공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작물을 유지, 보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배관과 같이 기본적 설비이자 건물내부에 존재하여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속한다는 부분이, 노후화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이 위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임대차계약서, 하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 재판", + "question": "소액 재판이 이행 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법인통장을 가압류해서 진행 하고 싶은데 진행 절차를 부탁드림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행권고결정(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가압류(잠정/보전처분)가 아닌 채무자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추심 등 포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단에 사건을 의뢰하시려는 취지시라면, 압류및 추심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 정본),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채무자 및 제3채무자[은행]) 등} 및 구조대상자 증빙서류(https://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 참조) 등을 가지고 오셔서 의뢰하셔야 하며, 사이버상담만으로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일반적 절차 진행은, 귀하께서 상대방의 예금채권 소재를 파악하고 계신 경우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통상적으로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합니다),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 해당 명령이 은행에 도달하여 금전을 찾아오는 형태로 진행됩니다(다만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된 등의 경우에는 추심이 어려울 수 있고, 공탁 등 절차로 진행될 것임)4. 아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예시서식(법원서식)을 공유합니다.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 무단 동의 및 활용", + "question": "1) 2020.09.03.보험설계사에게 고객감사선물 대상이라며 신청하라는 문자가 옴. 바빠서 연락을 못했으나 선물 신청했다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카톡이 옴. 카톡 내용 [삼성생명]감사선물 [일반⑤]변기청소 솔 세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김%%FC 010-8552-****2) 최근 다시 살펴보니 고객 동의 없이 이때 개인정보 관리 동의까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음. - 당시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가 함께 왔는데 삼성생명 고객센터에 다시 확인한 결과, 이 인증번호를 고객이 전달하고 설계사가 입력해야만 고객의 개인정보관리 동의가 처리될 수 있음. 하지만 본인은 전달한 적이 없음.3) 약 한달 후 수령 하지 않았으나 선물 수령 완료했다고 카톡이 옴카톡 내용[삼성생명]감사 선물 전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전달받지 못한 경우 담당 컨설턴트에게 연락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FC 010-8552-****4) 선물 신청 완료와 수령했다는 메시지가 20년, 21년, 23년 세번 옴모두 본인의 신청과 동의 없이 이루어 졌으며 선물을 수령한 적도 전혀 없음.5) 23.6.30. 오후 선물을 수령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설계사에게 전화하자 받지 않고 월요일에 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음. 월요일 오전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음. 6) 피의자는 문제제기 이후 사과나 동의 없이 본인 집앞에 23년 피의자가 신청 및 수령했던 선물을 두고 갔음. 고객센터에 문제제기 한 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통화 하며 선물 줬는데 왜 고객센터에는 못받았다고 했냐며 따지고, 자기가 그랬다는 증거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자 연락 두절 상태임. 현재 항목 2)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제 앞으로 나온 선물을 설계사가 신청하고 수취한 것에 대해서도 죄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경찰관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또 삼성생명 본사나 지점을 상대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계사가 질문자 대신 선물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회사를 기망하여 선물을 받아낸 것으로 보아 회사에 대한 사기죄나 회사 업무처리과정에서 그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고객 대신 설계사가 선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면 고객 대신 수령한 선물을 고객에게 전해줘야 함에도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은 고객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위 선물을 신청하여 받는 회사 내부 절차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절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성요건적 행위 태양에 맞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또한 위와 같은 선물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떻게 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절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그러한 절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별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성생명 본사나 지점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50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651&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문의", + "question": "1996년 지어진 아파트 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계단으로 출입을 하는 구조입니다.이번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한다며 6월에 이의신청 기간에 1층은 교체 비용 40%라는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그러나 아무런 말도 없이 7월 20일 관리비가 부과됐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교체 비용은 약 170만원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질의자는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 교체를 결정하고해당 엘리베이터 교체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들이 분담하여 이를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각 구분소유자 세대에부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참고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34876 판결]1)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관한 법적 근거 공동주택은 신축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하여 공유부분인 전기, 소화, 승강기, 급수, 가스, 난방 등 설비와 건물 내외부 시설 등과 같은 주요 설비를 공동의 비용으로 교체나 보수하여야 한다. 그 교체·보수에 통상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래의 교체·보수 예상 금액을 공동주택 신축 이후 매년 계속하여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징수하여 적립·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공동주택 노후화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주요 설비 등의교체·보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립한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다만,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유사하다.....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다만, 시공업체 선정 및 예상 견적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입주민들에 대한 안내 및 의견수렴 절차가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부과처번을 다툴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첨부파일 참고 하급심 판결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9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엄마 보험 관련", + "question": "엄마께서 5월 말에 상수도 공사를 맡은 공사 업체가 잘못된 관리로 널브러져 있��� 부직포에 걸려 넘어지셔서 어깨 탈골 및 골절로 수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와 공사 업체, 공사 업체의 보험사가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고, 보험사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며 2500만원 중에 950만 줄 수 있고 우리가 1050까지 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처음에 그러다가 엄마께서 사정하셔서 1250까지 해주겠다며 얼른 합의보자고 말하면서 자꾸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라며 저희한테 압박합니다.어머니께서 1년 뒤에 추가로 수술하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하지 못한 것과 재활, 수술,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그것도 모자른데 너무 무책임합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 자문을 구합니다.저희는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그저 거기 지나간 잘못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공사업체는 부직포 덮었으니 끝난 공사라며 돈 밝힐 거 같진 않으니깐 10만원에 합의보자고 말했다가 꼬리 내렸고, 보험사에서는 계속 재촉하며 저희를 무시합니다. 서울시는 대책이 없고 민원을 넣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리고 이런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요?경제 적으로 어려워 간신히 살아가고 있으며, 저는 아들인데 대상포진으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거기 부직포 덮어둔 채로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았으며, 처음에 그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도 안내문구도 없어서 몰랐습니다. 처음에 구청에 전화하여 무슨 공사인지 물어봤는데 오히려 거기 무슨 공사인지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누가 넘어질 생각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저도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는 걸 떠올려봅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이 가다가 거기에 걸린다면 넘어지겠죠.너무 분합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수술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입원하는 경우 입원하는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진단서의 몇주 상해등을 기준으로 산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어느정도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위 손해배상청구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출하신 후 그 손해배상금액이 합의할때의 금액보다 크다고 생각되신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간 및 비용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까지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9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655&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민사집행> 채권압류및 추심 이후 절차 관련", + "question": "제3채무자 추심을 통해 미수금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습니다. 다만 추심 절차에서 이자를 법원신청일 (약 40일) 까지로 한정하여 이후 발생한 일수 (약 15일)이자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추심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잔여 이자는 어떤절차를 통해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한 경우 신청일 후의 이자 및 추심신고절차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시 지연이자는 신청일까지 기준 산정한 이자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을 추심하신 후에는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일 후부터 추심일까지의 이자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는 그 기간동안의 이자부분을 산정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9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 피해", + "question": "저희 아버지께서 5/27 대환대출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2,500만원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수거책은 6/10 검거되어 현재 조사중이고 곧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21명, 피해금액 약 3억원)수거책은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합의금으로 6천만원을 준비하였고, 각 피해자마다 피해금액의 20%의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피의자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젊은 친구 앞날을 생각해서 합의를 부탁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니 이 금액이라도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피해금액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을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압류를 통해 피해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피의자 정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사건기록(검찰 공소장 등)을 피해자인 저희가 받아서 민사소송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보이스피싱 피의자에 대한 민사소송 전반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악랄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부친과 이를 지켜보는 자제분께 위로를 드립니다.2. 일단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해자는 수거책이므로 돈이 없어서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합의금으로 준비한다는 돈도 다른 곳에서 사기를 한 돈이거나 부모가 마련한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그러니 변호사에게 최대한 협상하여 피해금액의 30% 이상을 요구하여 관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는 합의서를 수령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므로, 선생님에게만 30% 이상을 지급하라고 가해자를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금액은 피해자들 중 제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협상을 너무 지연할 경우 준비한 합의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미 소진한 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합의금을 일부 수령하면, 편취금액에서 합의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십시오.배상명령 신청은 편취금액 원금에서 수령한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이자나 그 밖의 손해는 포함하여 배상명령 청구하시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이것을 집행권원으로 취득하였습니다.4. 다만 배상명령에는 이자가 포함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따라서 이자에 대해서면 별도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구속된 구치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이자 12%를 청구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 배상명령판결(원금)과 지급명령(이자)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양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금, 보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 예금 주식 보험의 경우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6. 범죄피해자이시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구조를 받으실 수 있는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9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침수피해에 대한 세입자 배상요청 가능여부", + "question": "2023년7월11일(화) 폭우로 인하여 빌라 윗층(401호)에서 발코니 배수구가 막혀 빗물에 의한 침수로 아래층(301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윗집은 세입자가 거주하다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되어 현재 공실상태입니다. 윗층 주인은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메시지는 보는데 무응답) 등기부등본상 주소에도 거주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현재 윗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상태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시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1. 윗층 세입자가 퇴거시 주인과 연락이 닿지않아 보증금은 보증보험처리하고 임차권등기 후 퇴거한 상태로 윗집 주인에게 현관비밀번호 및 열쇠를 인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시설물하자(수도 배관 파손 등)가 아닌 배수구가 막혀서 빗물이 넘쳐 누수가 발생하여 점유자 과실로 보이는데 윗집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점유를 완전히 인계하지 않았으므로 윗집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2.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후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몇 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요? 3. 보증사에서 경매 신청전에 아래층(301호)에서 소액청구 및 민사 소송으로 임의경매 신청시 채권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직 경매는 진행안된 것으로 보이며 임차권등기는 23년2월10일에 등기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발코니 배수구가 막혔다고 하여 종전 임차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과실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경매절차의 소요기간은 각 부동산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 역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경매절차는 8개월 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귀하가 보증사에서 경매 신청전에 승소판결을 받아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귀하의 채권은 일반 손해배상 채권으로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다른 선순위 채권에 배당된 후 남는 것이 있다면 귀하의 채권에 배당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9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집 누수관련", + "question": "전세2년계약으로 1년넘게 살고있는데 작년부터 비올때마다 천장누수가 있어서 곰팡이생기고해서 집주인한테 수리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쳐주겠다는 대답만하고 1년이 넘도록 수리를 안해줬습니다 이번에 다시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역시 또 말로만 언제까지해준다고 하고 또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암진단받고 수술마친상태라서 재발위험이 매우.큰데 곰팡이때문에 숨쉬기도 머리아픈상태입니다집주인이 계속 수리해준다고만하고 약속을 지키지않아서 이젠 더이상 믿음안가 계약해지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다음과 같이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해당 규정에 의하여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수리 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을 때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경우가 아니라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수리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국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사진 등을 볼 수 없는 사이버상담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나, 누수의 경우 중대한 하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꼭 누수 부분의 사진 등을 찍어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9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못받은돈이있어서 상담받고싶어서요", + "question": "안녕하세요2018년 어머니 돌아가신 후 작은고모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저희 가족 한테 접근하기시작했습니다모아둔 돈 있냐면서 이자놀이해볼래라는 말에 이자를 100만원에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 그 유혹을 이기지못해 5000만원 이라는 돈을 빌려준 상태입니다제 카드도 빌려줄수있는 말에 저는 고모를 믿었기에 선뜻 그냥 빌려줬습니다 맨처음에는 생활비 쓸려고 한다길래 빌려주었고어느 순간부터 한도를 올려달라캐서 최대 한도 2000만원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카드론도 해드렸고요.. 2022년 3월 달까지는 이자가 잘 들어오다가 어느순간부터 이자도 안들어오고 매번 연락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때문에 안된다 그러기만 한게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물론 카드값도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카드를 빌려준건 제 잘못이 맞지만..제가 사용을 안한 금액을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지금 메꾸고있는 상황입니다그 돈이 몇십만원 하는 금액도 아니고카드값만 매달 400만원씩 제가 내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 지금은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장기카드 대출을 받은게 있어 그걸 지금 제가 변제를 하고있습니다.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안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한지가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같습니다..돈 빌린 사람이 더 화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카드결제내역,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구체적 소송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대화를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양식을 토대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사이버상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9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임금 지급방법(공탁/유족 지급)", + "question":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임금 지급방법(공탁/유족 지급)/근로자가 사망했는데 퇴직연금과 임금을 공탁하��야 하나요?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요? 사망한 직원은 기존에도 5명의 채권자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이 회사에 도달에 임금 일부를 미지급(보류)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공탁을 해오고 있었고 향후에도 발생할 임금을 공탁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그래서 다른 채권자들을 고려하여 공탁을 해야하는지, 유족에게 직접 지급을 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퇴직연금과 임금이 상속재산이라서 채무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건지, 그냥 유족에게 직접 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근로기준법상 퇴직연금과 임금 등은 사망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빠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1)찾아보니 퇴직금,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청산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데 (2) 반면,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에서는 \"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중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었던 경우에는 위 각 금액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고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약 공탁을 해야한다면 근로자 사망후 퇴직연금과 임금에 대한 공탁방법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누가 상속인까지 파악해서 공탁해야한다는데, 상속인을 모르니 공탁하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피공탁자 공탁자가 누구인지 등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임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어디까지 변제를 해야하고 어디까지 공탁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채권자들의 압류금액의 합계액이 임금, 퇴직금액보다 더 큰 경우라면 공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그런데 귀하께서 상속인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쟁점과 무관하게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하실 수 있습니다.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상속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취지로 공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탁을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글로 설명드리면 너무 길고 정확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9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셋집 방역 및 수리 또는 피해비용반환", + "question": "전세를 계약하고 들어와서 산지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처음에는 괜찮다가 한달인가? 정도 뒤부터 몸에 모기같은 것이 문 자국 계속 생겼습니다.그러고 6월쯤 심해졌을때 이게 빈대(베드버그)라는 것을 알았고 매트리스 청소를 받았습니다.(4만원)그러고 7월 사라지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빈대가 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살충제만 슥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살겠어서 방역업체를 불러서 방역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15만원)(이건 제가 비용을 부담할테니 다음부터는 직접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7월19일 오늘 침대를 사용 못하겠다는 판단하에 침대프레임을 먼저 버리고 집주인을 불러 집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매트리스도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하여 매트리스도 버렸습니다.(40만원중반)그런데 7월19일 오늘 천장에서 기어다니는 빈대 두 마리를 발견후 촬영하고 잡은 다음 집주인에게 계속 빈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임대인에게 방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는 안해준다면 이때까지 사용한 비용(침대청소+방역비용+침대값+부동산중개수수료+이사비+전세금)등등모든 것들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빈대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상의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방역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빈대의 발생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그에 대한 방역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빈대의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라면 임대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방역비용 등은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 될 여지가 있겠으나, 이사비용이나 새로운 부동산을 찾기 위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어차피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면 부담했어야 할 비용으로서 빈대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있어서는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므로, 귀하께서는 귀하의 과실 없이 빈대가 발생한 사정과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의 손해 발생과 그 가액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9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홀어머니 사망시 관련자 서류제출 문의", + "question": "95세 홀어머니가 사망을 했습니다.이에 자녀는 7남매이나, 한 명은 사고로 이미 사망을 하였으며 미혼이라 자녀는 없습니다.1.그럼 남아 있는 6남매 중 한명이 상속을 받을 예정이고5명은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그럼, 서류를 어는 선까지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2.상속과 상속포기를 하난의 사건으로 묶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법원마다 일부 차이를 보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②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2. 한편 상속을 받을려고 하는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한정승인은 위 상속포기 서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더 필요로 합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할 예정이 아니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조회결과② 기타 원스톱서비스 이외 알고 있는 망인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③ 위 상속재산결과에 따른 상속재산목록③ 본인의 인감증명서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4.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9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시의 에어콘 모델과 설치된 에어콘 모델이 다릅니다", + "question": "1. 2021. 5.31에 롯데하이마트에서 HDA-E06JW 에어콘을 구입하고 하이마트 측 기사가 6.1일에 설치하였고2. 2023. 6. 5일에 A/S신청하였고 쿨링팬 부품을 교체하였는데 150,000만원을 제가 지급하였고 금일(7/20)도 냉매가 부족하다고 A/S를 신청하였습니다. 3. 그런데 설치된 에어콘의 모델(하단에 라벨형태)을 확인하니 HDA-E06JWF 였습니다. 영수증이 없어 롯데 하이마트측에 전화로 확인(녹취함)하니, 뒷자리 F가 없는 HDA-E06JW이었습니다. (보관중인 카다록도 HDA-E06JW/HDA-E10JW용)4. 모델에 F가 있고 없고의 기능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약속된 모델로 재설치나 부품교체 비용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한국소비자원이 부품고장 부분을 하이마트 측과 위니아측에 부담을 중재하였으나 중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HDA-E06JW와 HDA-E06JWF 제품이 전혀 다른 모델인 지 아닌 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DA-E06JW 중에 하위 소분류된 HDA-E06JWF 제품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동일 모델의 소분류 하위모델일뿐이라면 결국 같은 제품일 것이고, 귀하의 경우에 이미 2년 이상 사용하여 왔고, 핵심부품이 아니라면 에어컨 제품보증기간은 통상 2년으로(핵심부품인 컴프레서나 모터 등은 더 김) 그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재설치나 부품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진술처럼 만약 위 두 모델이 전혀 다른 모델과 다른 기능이고, 귀하가 모델을 특정하여 구입하였는데, 다른 모델이 잘못 배송된 것이라면, 귀하는 민법 제580조에 의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합니다(대판 1995. 6. 30. 94다23920). 매수인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모두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사견으로 귀하는 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귀하가 2년 이상 사용해 온 점, 손해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나.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9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계약", + "question": "본인은 임대인입니다.1. 아파트를 2019년7월26일부터 2021년7월25일까지로(2년) 보증금 280,000,000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7월26일부터 2023년7월 25 일까지로(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조건은 인상금액이 5%이상이 않되므로 상한액인 증액보증금(14,000,000원)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합의하에 매월 3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대차계약갱신사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특이사항에 상세히 기록 했습니다. -특이사항: 계약서는 종전과 동일하며 2021년7월26일 증액된 보증금 14,000,000원에 대한 계약이다.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인상분은 차임으로 월 30,000원 지급키로 한다. 꼭 계약갱신이란 용어를 기록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 기록으로 임대차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된지요?2. 2년+2년이 되고, 재계약 완료되어서, 임차인에게 2개월 이전에 통보을 안하고, 지금 임대료 인상을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긍정적 생각하다가 2개월 이전에 통보을 안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4년을 채웠는데도 2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여지나, 질의 상 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계약 당사자 의사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계약의 명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종전 계약을 갱신하고, 별도의 특약사항만 부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이후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데 두번째 사례의 경우 이 같은 의사표시가 없어갱신이 거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위와 같이 회신드리며, 이 답변의 경우 구체적 당사자 의사 해석을 위해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필요한 경우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9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치료비 지급 의무", + "question": "20년 10월부터 2년동안 전세로 거주하다 작년 10월에 이사왔습니다. 전세집에 거주할 당시 창문형 에어컨은 집주인이 설치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에어컨 주문만 하고 설치는 알아서 하라고 하여 설치비가 발생하니 이부분은 부담을 해줘라 했지만 알아서 하라는 답변으로 건설일을 하시는 아빠에게 부탁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2년동안 잘 사용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사는동안 전기렌지가 망가져 복구비용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에서 38만원을 제외하고 받았고 전기렌지 수리후 그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는 ���직까지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번에 걸쳐 재촉을 하였고 7월19일 갑작스레 전화가 와서는 저희 아빠가 설치한 에어컨이 떨어졌서 사람이 다쳤으니 남은돈은 돌려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사해 그집에서 나온지 9개월이 다 된 시점에서 그 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에어컨을 \"소유\",  \"점유, 관리\"하고 있는 자는 상대방 또는 새로운 임차인으로 여겨집니다. 이 경우 해당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상대방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둘째, 관련하여 귀하께서 '잘못 설치'한 물건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귀하와 상대방간 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상대방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즉 상대방이 귀하에게 잘못된 에어컨 설치로 인한 구상권을 가지고(위 민법 제758조 제3항), 귀하는 상대방에게 38만원 부분의 정산채권을 가지는바 이를 상계한다는 취지라도) 이 역시 다음 몇가지 점에서 의아합니다. 1) 먼저 임차인인 귀하의 퇴거 후 해당 시설물의 관리 등은 임대인인 상대방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하였을 것으로 해당 단계의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즉 귀하의 퇴거시 당시 발견되거나 지적된바 없던 것을 이제와 무작정 애초부터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일방적 주장만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과정에서의 문제인 등 가능성을 귀하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더욱이 그 설치 경위 등에 비춰볼 때도 귀하를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로 볼지에 다툴 여지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3) 다 떠나서 상대방이 손해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증명을 하였는지도 질의하신 사실관계상 의문입니다. 4) 상대방의 태도에 비춰 사고가 진위인지조차 사실 검토해볼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취지와 내용으로 연락을 해왔는지 등 자료를 지참하시어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시거나 또는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9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회생채권 신고 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다세대 주택 임차보증금(금액 55,000,000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20년 3월 3일 임대차 기간 만료 및 부동산 명도, 거주지 이전,20년 8월 20일 임차권등기 설정, 주소지 이전,21년 3월 5일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 판결,22년 2월 3일 선순위 근저당권자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진행 및 매각 결정,22년 3월 24일 배당 종결 및 임차보증금 원금(55,000,000원) 배당최근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회생채권 신고 안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문의사항-. 상기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에 의거하여 임차보증금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회생채권 신고가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회생, 파산에 관한 사항은 특히나 전문적인 영역으로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별도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라는센터를 운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상담을 받아 보고 싶다면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resu.klac.or.kr/main.jsp 입니다.다만, 귀하께서 올리신 질문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지연이자도 회생채권 신고서에 기재하여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연이자 부분은 없애고원금만 변제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정보 위법 여부 요청", + "question": "A: 건물 관리인B: 건물 임차인C: B건물 임차인의 직원A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차장(무료주차장)에 C가 상습적, 지속적으로 무단 주차를 하고 있었으며,A는 C에게 차량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직원주차가 불가하다고 SMS 발송.A는 C가 상습적, 지속적에 따라 어느 임차건물로 들어가는지 확인 후, B임차인의 직원으로 추정한 후B임차인에게 C직원의 차량 통제를 요청.C는 B로부터 내 차량인지 어떻게 특정했냐며 A로부터 안내받았다고 하자, C는 A에게 개인정보 불법 활용을문제삼겠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상기 내용이 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차량에 적혀있는 연락처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고 B에게 주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산재보험 승인 후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회사측의 지급 거부에 대하여.", + "question": "저는 현재 도미노피자에서 주5일 풀타임 시급제로 배달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산재 적용을 받아 치료 중에 있습니다.우측 발목 복사뼈 골절 및 내외측 인대 파열 진단으로 수술을 받고 2주 조금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시 지불한 치료비 기준으로, 총 700여 만원의 치료비 가운데 고용보험공단으로 부터 산재보험 적용된 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1,392,000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받았습니다.민사적으로 고용주는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미노피자(청오DPK 이후 사측)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가운데 적극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그 중에서도 향후 치료비도 아닌 1차 입원 치료비(기왕치료비) 에 대해서 조차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저는 문의 과정에서 완치 후 다시 복귀 의사가 있으며 원만히 일이 처리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치료비 배상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책임 돌리기식의 전화 뺑뺑이를 거친 후 상급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할 것이고 연락 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후 기다리기를 일주일 씩 두 번 겪었으며, 2주에 거친 문의와 기다림 끝에 받은 것은 담당자로부터의 연락이나 대화 시도가 아닌, 점장을 통한 통보식의 카톡 답변으로 법적으로 비급여 항목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저의 사고 경위는 아파트 단지내 구조상 ㄱ자 형태로 꺾이는 코너에서 불규칙 노면이 형성되어있어, 코너를 돌 때 차체를 기울여야 하는 2륜차의 특성상 몸체가 기운 상태에서 뒷바퀴가 불규칙 노면에 튕기면서 고꾸라지듯 차체가 넘어지며 그 밑에 깔리는 사고로, 불가항력적 사고였습니다. 도미노피자의 자체 배달자 운전교육 내용에도 코너에서는 핸들로 조작하지 않고 차체를 기울여서 운전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사용자측에서 매출 저하를 사유로 인건비를 줄이도록 매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하루에 배달자 한 명 배정하는게 일상이었고, 사고 당일도 배달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녁시간에 배달이 몰릴 때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륜차 배달 업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실비보험 가입조차 거부될 정도임에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전적으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피해자에게 부가하는 사측의 태도는 불합리하기 그지없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화물운송(오토바이)시 물품 파손으로 인한 보험접수 거부", + "question":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화물 운송을 요청하였으나 운송 전 파손 보험 접수 불응으로 인한 법률 구제가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1. 사건발생- 오토바이 상차중 전도사고 발생- 해당 기사 인지 및 오토바이 상차시 판매자 해당 파손 관련 확인 완료 하였고 화물기사 과실100%로 파손(운송 전 오토바이를 주차장에서 빼는 과정에서 전도)2. 조치사항- 해당 오토바이 현장 (구매자본인) 도착('23-06-22) 후 해당 기사 운송료 지급 및 보험처리 관련 본인 견적서 확인 후 진행주장- 견적서 진행시 보험 접수번호 필요하나 해당 기사 견적서 지속 요청으로 인해 견적비 선 지불 후 견적서 첨부 및 전달- 해당 기사 견적비용 확인 및 보험처리 지속 불응, 상호 간 연락 진행 하였으나 최종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확인 일자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상태- 해당 기사 지속 불응에 따른 상세 견적, 불응에 대한 문자 내용, 전도 인정 관련 모든 연락 보유 및 텍스트 정리 완료3. 문의내용- 경찰서 방문 시 해당 건은 민사건으로 경찰 측 신고 및 조사 불가능- 해당 용달 기사 견적 내용 관련 민사 법률 구조가 가능한지- 해당 견적 관련 심리적 불리 불안 및 업무 관련 불필요한 업무누락(연차진행) 등 전부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해당 처분 판결 후에도 지속 불응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 요청을 해야 하는지- 모든 판결 후 변호사 지불 비용은 얼마가 나오는지 / 견적비용 총액 357만원 정 / 바이크 출고가(옵션미포함) 2376만원",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당 사건 관련 법률 구조가 가능한지는 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방문상담을 예약하신 뒤,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구조를 포함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진단서 및 치료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그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3. 해당 용달 기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용달 기사는 과실로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해당 건은 민사건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4.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무료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실 경우,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호적 나이 정정 절차와 서류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 "question": "제가 실제 나이보다 호적상 나이가 3년이나 늦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호적나이 정정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법률적 지석이 없어서종사하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절차와준비 서류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정정절차는 쉽지만은 않습니다.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컨대 학교생활기록부(실제 나이가 적혀 있거나 입학년도가 실제나이대인 경우 등), 가족이나 지인의 인우보증서 등이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증거를 제출하였을 때 그 증거의 신빙성을 따져 판단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감정신청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그밖에 기본적인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필요서류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단 일반적인 서류를 알려드렸습니다.신청절차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법률서식에서 '등록부정정'으로 검색하면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약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의 차임 연체", + "question": "임대차계약(월세)의 경우 매월 1일이 월세 지급일이며 선납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임차인이 6월 1일에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고 7월 1일에도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다면, [1] 7월 2일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는 대로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지요? 해지통고는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요? [2]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본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즉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연체 월세에 대한 (연 5% 이율)이자, 해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월세 계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에 돌려주어도 되는 지요? [3]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의 등으로 인하여 집을 훼손하였을 시에 그에 대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이유를 삼아 집을 비우지 않으며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7월 2일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는 대로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지요? 해지통고는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요? 민법 제640조에 따라 2회분의 차임을 연체���는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는 바, 통고를 받는 때 해지가 됩니다. 카톡도 가능하나, 양식을 갖추어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본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즉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연체 월세에 대한 (연 5% 이율)이자, 해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월세 계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에 돌려주어도 되는 지요?가능합니다. 공제는 임대인의 권리로 해당 손해/밀린 차임등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3]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의 등으로 인하여 집을 훼손하였을 시에 그에 대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이유를 삼아 집을 비우지 않으며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보증금반환과 임대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험 미가입 차량사고(거짓 보험 가입 통보)", + "question": "2022년 6월 14일 회사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정지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제가 사고를 낸 당사자이고, 출근한지 몇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가입이 되어있으니 걱정말라는 통보와 함께사측의 요구로 물품을 납품 중 사고가 났습니다.그러나 다음날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회사측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측에서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는 점으로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대물과 대인 보험을 모두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사측에서는 대물은 책임보험으로, 대인은 개인합의를 진행한다고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그러나 개인합의 후에도 피해자측에서 대인 보험을 보험사에 청구하였고보험사에서는 해당 대인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여4월 20일 구상금 청구를 판결받은 상태입니다.1.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도 종합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2. 개인합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사측에서 얘기하였지만 합의에 대한 합의서 조차 작성하지 않아 증빙이 어렵습니다.3. 업무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불을 개인에게 전부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4. 판결 후 절반씩 내는 것으로 얘기하고 사측에서 보험사에 계좌를 받아 저에게 연락하기로 하였지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5. 보험사에 알아보니 사측에서는 이미 계좌와 구상금에 대해서도 알아간 상태이고 압류 처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다가보험 가입에 대한 허위 사실로 업무를 시키고이후 진행에서 회사 측의 실수로 일어난 구상금 청구에 대한 금액을개인이 전부 지불해야하나요??저는 회사가 지불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황이라해당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귀하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민법은 제756조에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해당 조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책임은 피용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시 사용자도 이를 같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일 뿐,이로 인해 피용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피용자도 사용자와 같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제3항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줬을 시, 피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는 회사에서 자신들이 책임져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하시나 이는 회사와 귀하간의 내부 사정에 불과합니다.제3자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회사와 귀하간의 내부 약정에 따라야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귀하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회사가 귀하에게 회사 측이 이를 책임져주겠다고 이야기 한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증거로 회사 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즉, 귀하가 보험사에 돈을 지급한 후, 회사 측을 상대로 이전에 이를 책임져 주기로 약정했으니그 약정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귀하 간의 약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청구이의 소에 대한 문의", + "question": "저는 A 및 B사(A가 대표이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승소한 이후 B사로부터 합 2,200만 원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00만 원 및 2,7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저는 당초 동일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A 및 B사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A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되어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신청을 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A 상대의 재산명시신청을 취소하고 A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A 상대로 별도의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A는 위 2건의 재산명시사건에 대하여 재산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A는 본인에 대한 재산명시사건에서 ㉮-주장에 근거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고 재산명시기일이 결정되자, 저 상대로 소가 2,700만 원 및 ㉮-주장에 근거한 청구이의 소(1차)를 제기하여 현재 조정(조정일 8/14일)으로 회부되었습니다.또한 A는 회사에 대한 재산명시사건에서 대표이사인 A에 대한 감치재판이 결정되자 ㉮-주장과 다른 ㉯-주장을 적시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저 모르게 제출하여 감치불처벌결정을 받은 이후 7/18일에 저 상대로 소가 2,700만 원 및 ㉯-주장에 근거한 청구이의 소(2차)를 또 제기하였습니다.저의 판단에는 위 사건은 1개의 사건이다. 할 것이고, 위 ㉮-주장은 사실무근의 거짓 주장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질의사항입니다.1. 2회에 걸친 A의 청구이의 소가 적법 한가요? ☞ 저는 위 사건은 1개의 사건으로서 2회에 걸친 청구이의 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2. 만약 적법하다면 병합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만약 병합 할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위 2개 청구이의 소의 소송대리인은 동일 합니다.4. 2회에 걸친 A의 청구이의 소의 소가 2,700만 원이 적법 한가요? ☞ 저는 5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을 뿐인데 A는 2,700만 원에 대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서 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 Q) 2회에 걸친 A의 청구이의 소가 적법 한가요?A)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를 중복소제기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중복소제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① 소송 계속 중에, ② 동일한 당사자가 ③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우선 귀하가 A와 B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A는 자연인, B는 법인이므로 동일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A가 본인을 원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B를 원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다르므로 중복소제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6. Q) 만약 적법하다면 병합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A) 민사소송법 제 141조에 의하면 법원은 변론의 병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론의 병합은 법원의 직권명령 혹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므로, 귀하께서도 해당 재판부에 변론병합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Q) 만약 병합 할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A) 변론이 병합되었더라도 이는 소송경제상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A와 B의 각 청구이의의 소 사건은 별개의 사건에 해당하여 소송비용은 각 산정될 것입니다.   8. Q) 2회에 걸친 A의 청구이의 소의 소가 2,700만 원이 적법 한가요?A)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그러므로 귀하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가액이 2,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2,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A와 B가 각 위 금액을 소가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가 우선 매수권 신청과 배우자의 지급요구권권 신청을 같이 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 + "question": "甲과 乙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乙이 채무를 변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의해 유제동산의 경매을 신청한 경우 甲이 목적물에 대한 우선 매수권 신청과 배우자의 지급요구권권 신청을 같이 청구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언제 청구 해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원칙적으로 두 개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우선매수권은 매각기일 또는 그 이전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절차 중에 행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요구권은 배당요구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므로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결론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가 민사 형사 다 안된다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question": "1. 질의자께서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412-3번지의 토지 1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도한 행위에 사기가 성립하는지, 민사적 해결방법이 존재하는지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민사랑 형사가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럼 근저당 없에 준다고 계속 이야기 한걸 카톡이나 문자 .. 음성녹음으로 저장해 두었는데.. 이건 효력이 없나요??? 2월달 .. 3월달 ... 이렇게 없에준다는 말을 했는건 매달 없에 준다고 시간 끌꼬 있는데.. 자기가 직접 없에 준다는 말이나 글로걸수 있는건 없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자께서 확보하고 계신 상대방과의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여,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청구와 관련하여 위 증거의 증명력이나 증명정도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조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무료로 소송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공담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저희 공담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하여 상담일자를 예약하신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찰에서 사건종결된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1년 전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 사기방조죄로 검찰송치와 경찰에서는 사건종결로 끝이 났습니다.이후 전화해보니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계좌명의자고 다른 사람들은 잡히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제 피해금액이 150만원인데,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제가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방조죄 죄명의 '기소의견' 검찰송치로 경찰단계가 마무리되었고 현재 검찰단계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것으로 여겨집니다.검찰이 경찰과 같은 판단으로 사기방조죄로 기소한 경우에 형사재판과정에서(법원)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사기는 배상명령신청가능범죄에 해당함).다만, 예컨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경우 실제 취득한 이득이 낮은 단순 가담공범에 대하여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해자에게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A%B4%91%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21%EA%B3%A0%ED%95%A936(질의하신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해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안내드립니다)물론 사기범죄 피해자에게는 형사 배상명령신청제도가 아니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을 주장하여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설령 위와 같이 책임제한이 문제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변제취지의 판결이라도 날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시면 우리 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법률구조대상자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사이트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자 구조대상자 정보 안내) https://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do?codeValue=CAS002&codeId=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면접교섭심판청구서", + "question": "안녕하세요.남편과 시부모의 아이 학대와 폭언으로 집을 나온후 1년 3개월 뒤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8살이 였지만아이가 먼저 이혼을 원했을 정도였고 2살반부터 전 남편의 윽박지르는 성격때문에 틱장애가 여러증상이 있었습니다.같이 정신과 상담도 받고 아이가 틱장애 약물도 복용하다 전남편에게 부모교육을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아이는 이제 10살 3학년입니다.아직 전남편과 시부모를 싫어합니다.죽이고 싶다는 말을 매일 할정도 심해서 제가 집을 나왔으니까요.그런데 전남편은 자신들이 한 행동은 때린것도 아니고 장난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아이와 사이가 좋다라고 합니다.집 주소도 제가 일하던 회사도 알아도 집을 나온후 찾아온적도 없습니다.양육비도 이혼후에야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2주전 5월1일자로 적힌 면접교섭심판청구서를 받았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답변서제출하라거나 심리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한다는데 그런서류는 없습니다.아이 학대사실은 맞은후 멍들거나 피나는 사진이나 아이가 지난날 있었던 일을 진술하는 동영상이 전부입니다.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의 잘못으로 협의이혼을 하신 후,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2. 만약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소명을 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지에 대한 해명을 하는 내용의 서류(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형식)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이가 아버지를 무서워한다거나, 이전에 학대를 했다는 소명 등)3. 네이버 등에 나의사건검색을 검색하신 다음, 사건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셔서 진행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4. 또한 심문기일 전에 주장하고 싶으신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신 후, 심문기일에는 꼭 출석하셔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가까운 공단 사무실(부천출장소 등)에 예약상담 등을 신청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취득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매매계약", + "question":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취득이 되어 취득세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현재 준공이 완료 되고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거래가 체결이 되어 일반매매 실거래신고가 되고 있습니다.실거래신고는 지자체에서는 다양한법률의 해석이 곤란하기에 승인을 해 줄뿐이라고 합니다.1 분양권 복등기 ?대구 아파트 분양권(비규제지역)의 입주지정기간에 수분양자가 먼저 잔금을 완납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후 등기가 나오면 매수인에게 넘기는 계약으로서수분양자가 자력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매수인이 총매매금액에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납부할 ��액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지급하는 계약입니다.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보존등기가 나오면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하는 계약은 문제가 없는 계약일까요?2 입주권 복등기 질문?비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사용승인이 되면 취득이 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비규제지역의 입주권이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된 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매수인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보존등기가 완결되면 수분양자의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미등기 전매 행위에 해당 하는지요?3 입주권의 이면계약의 복등기 ?비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된 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매매계약의 체결과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이 임차인이 되어 실제거주를 하는 조건의 계약으로서수분양자는 매매계약체결의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받아서 분양대금(추가분담금)을 완납하고보존등기가 완결되면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수인 겸 임차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불법이면 계약에 해당 할까요?4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보존등기가 나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는?비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된 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 임차인이 실제거주를 하는 조건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매도를 하는조건의 특약을 기재하는 계약은 법률상 문제가 없을 까요?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분양권 복등기 관련 이 사건 부동산은 비규제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신청을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입주권 복등기 질문 관련 일반적으로 미등기 전매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자신 명의의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미등기 전매 중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경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내용의 경우 수분양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경료하는것이라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번 및 4번 입주권의 이면계약의 본등기 관련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어떤 불법행위가 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통상 이면계약은 불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왜 이면계약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이면계약이 불법인지 여부를판단할 수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임대차계약만료후 목적물 매매)", + "question": "<현재상황>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본건 목적물) 임차인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2021년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돌아오는 9월 1일 금요일 전세계약 만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27에 계약종료한다는 통지하였고 법인임대인의 대리인에게 회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월요일에 임차권등기신청 예정이고, 이후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증 신청예정입니다.<질문사항>1. 임대인이 본건 목적물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매매계약일은 7월 말 경, 소유권이전은 9월 15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9월 15일에 변경되는데, 만약 9월 15일 전에 임차권등기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잃게 되나요?2. 위 1.에서, 9월 15일에 임차권 등기가 결정만 되고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도, 이후 등기가 되고 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3. 9월 15일, 매매계약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당일에는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임차권등기경료에 상관없이) 기존 임대인에게 매매대금 받은 것에서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달라고 하여야 하나요?4. 9월 1일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9월 16일 이후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넘어가나요? 아니면 계속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되나요?결론적으로, 임차권이 등기부에 등기되기 전에 목적물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권등기 및 대항력에 관하여임차인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주임법' 제3조제1항).위 인도에 따른 점유 및 전입신고(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이자 효력이 계속되기 위한 요건입니다.따라서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하고있더라도 전입신고 하지 않거나, 전출(제3지에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을 잃습니다.한편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주임법 제3조의3제5항).즉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고 등기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아직 점유 및 전입신고가 유지되어 있다면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고 아직 임차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대항력을 가지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한 주택양수인(주임법 제3조제4항)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2. 위 제3조의3 제5항 법문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면 양도인, 후라면 양수인이 소유권을 가집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2021다251929 판결).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를 부정하는 경우 양도인(기존임대인)에게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주장할 수 있고(승계를 부정한 경우, 기존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였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미변제금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이의하지 않으면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수인을 상대로만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택일적으로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4. 계약 종료 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주택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채무가 이전되고, 기존 임대인(양도인)의 의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합니다.5.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대차 종료 후까지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신청하되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기전에는 주택인도나 전출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위해 짐을 빼야한다면 몇개의 짐을 기존건문에 놔두고 문을 시정함으로써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대항력이 유지된다면, 선순위근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조치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해외 여행중 분실된 카드 부정사용", + "question": "2023년5월19일에 홍콩여행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홍콩 현지에서 분실한 카드로 다른사람이 500만원 가까이되는 돈을 애플스토어와 쇼핑몰에서 결제했습니다. 카드분실 사실을 5월20일에 알게 되어 바로 분실신고 했는데 도난카드 사용사실을 5월21일에 알게 되어 현지에 있는 경찰서게 가서 사건 접수를 하고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카드사에 부정사용에 대해 자로 이의 신청을 했고 7월18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애플스토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카드사에서는 다 보상을 어렵고 80%까지는 보상해주겠다고 하지만 이건 제 잘 못이 아닌데 100만원이라는튼 큰 돈을 물게 생겨서 억울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범죄로 인해 귀하가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해외여행 중 귀하의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성명불상의 자가 이를 도용하고 귀하가 그 사용액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 귀하는 해당 물품을 결제하고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하는 것이 대단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카드는 귀하의 신용을 담보로 카드사가 결제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결국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신용을 믿고 상대방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카드사의 입장 또한 억울할 것입니다. 3.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귀하가 카드를 분실하고 그 즉시 분실신고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귀하의 잘못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귀하에게 제안한 20%의 부담액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8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 권 승계와 임차 보증금 처리 에 관한 건",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2022년 3월 24일부터 처와 함께 당시 91세이신 아버님을 임차인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아버님을 세대 주로 하여 동일세대원으로 2023년 3월 23일까지 살았습니다. 아버님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저와 제 처가 모두 아버님을 수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월세와 생계비 감당이 되지 않아 2022년 11월 초 임대인에게 2023년 2월 말쯤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2023년 2월 20일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운명하셨습니다. 이후에 임대인의 배려로 2023년 3월 23일 중도 계약 해지를 하고 밀린 5개월 치 월세와 관리비, 부동산 비등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으로 2,450만 원을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후에 2023년 5월 11일 상속에 대하여 한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 승인을 받고 채무자들에 대한 배당을 준비하던 와중에 며칠 전 전 임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따로 한정 승인을 신청한 제 조카들과 형수님이 자기들의 지분만큼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버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공동생활 가정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제가 임차권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연히 보증금을 수령 하였고, 한정 승인을 받고 정산 절차를 진행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임차권을 승계받은 것이 아닌가요? 2. 임차권을 승계받은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대인에게 피해 없이 제가 직접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받은 보증금을 공탁을 걸면 된다든지 상속 지분에 맞춰 나눠 줘도 되는 건지요? 그렇게 해도 다른 채무자들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3. 그리고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렇다면 받은 보증금을 그대로 보내줘도 다른 채권자들과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저는 보증금을 편취 할 마음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님을 모셨으니 유종의 미로써 한정 승인을 받고 아버님 빚을 청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주택임차권 승계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질문 내용상 귀하는 임차인이 귀하의 부친이시고 공동생활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차인의 상속인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던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승계할 대상은 아닙니다.2~3.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균분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인 중 일부인 귀하에게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균분한 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청산 및 배당변제와 관련하여는 상속채무의 성질 등에 따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변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전문가와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7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집행정지신청", + "question": "피고인 아버지가 70이상으로 병간호가 필요한부분이라 형을 집행정지 신청할려고합니다.어디에 신청을 할수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검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7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료와 관리비에 관해", + "question": "3층건물에 엘베도없고,주택수3-4정도되는 곳이며, 계약은1년했지만,입주시에는 관련된 말 아무것도들은바 없었는데,해당건물 도로보상받고 철거예정지이며, 앞동철거로 온갖비산먼지에,소음으로 고생스러워도 말안하고 임대차 기간이 몇개월안남아서 참고살고있습니다.그런데 이집은계약시에 월세가30이고,관리비가25만원입니다..그래도 그냥그런줄알고 있었는데....잘나오던 유선방송이 미납으로인해 안나와서 집주인에게 말을했더니 저보고알아서해야 되는거라고 하더군요.첨입주시에아무런얘기없었고,관리비세부목록이 표시되있지않더라도 당연히 관리비에 포함되있는줄알고 잘나오길래계약을했던건데 두어달후에 요금미납해놓고 딴소리 하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철거예정건물이라 청소,관리등 일체 전혀안하구있는데 무슨 관리비를 26만원씩이나 받는지도 다시 따져보고 싶어서 월세만입금하고 관리비는 입금안하고있는데 이런부분은 소송으로 다룰수있는게 없을까요....진짜갑질만 당하고 말아야되는건가요..도대체 약자인 세입자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비에 유선방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위 부분 비용 상당의 금원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증금에서 공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7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옥상 방수 비용분담", + "question": "안녕하세요. 빌라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지하 1층, 1층, 2층)저는 2층에 살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옥상에 물내려가는 구멍을 지하1층이 계속 막아서 물이 옥상에 가득 고여 저희 집 천장이 계속 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지하 세대와 1층 세대에 옥상공사를 하겠다고 알렸고 동의 후에, 견적서 비교 후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2020년 9월)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머지 세대에 입금을 요구했고 1층은 총 공사비용 460만원 중에 154만원을 입금했습니다.견적서와 공사비 입금내역서, 통장사본까지 모든 세대에 다 제공했습니다.그러나 지하세대는 옥상에 물구멍을 막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집은 이사를 갈 거라고 했습니다.하여 지하세대가 부담해야되는 돈까지 저희집이 부담해서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또한 지하세대에 옥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알렸고 이사 오는 분께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현재 2023년 7월, 빌라 전체에 주차장공사를 하게되면서 반상회를 하게됐고 지하세대가 옥상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그래서 단체카톡방에 제�� 견적서와 공사비 입금내역서를 남기고 입금을 요청드렸더니 또 내지 않고 있습니다.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해야될까요?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요청 같은 것을 진행하면 될까요?아니면 옥상사용금지 및 이사 세대에 고지하라는 각서 비슷한 것을 받는 게 나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세대가 2023년 7월 옥상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지하세대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세대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지하세대를 상대로 지하세대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소(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7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제가 민사소송을 당하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고소한측과 연락도 하기싫은데 연락해서 돈을 지급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다른방법이 있나요 지금 설호 감정이 안좋은데 뭘 연락해서 너 얼마줄게 어디로 받을래 그러나요 다른방법없나요?저는 법원에서 얼마 어디로 입금하라고 안내해주는지 알고 몇달을 기다리고 만 있었습니다. 여기 상담원은 통화도 안되고 방문하려면 8월이나 되야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이 나온 경우, 지급을 계속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측의 청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지연손해금(연 12%)이 계속하여 붙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위 판결문을 근거로 피고 측의 예금 등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감정적으로 안좋으신 상황이라 연락이 무척 꺼려지실 수 있으나, 연락처를 아는 경우 이는 지급이 쉬운 편에 속합니다. 정 연락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재판부 연락처를 통해 실무관님으로부터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혹시 알아다 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전혀 아니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을 통해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서류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저희 공단을 통해 상담을 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3자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셔서 계좌번호를 받아 진행하심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7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관리소장직인이 찍힌 안내문을 타 입주민에게 건내서 ,이 문건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이 일로 고소 고발건으로 수사받은사실을 단체카톡방에 올려 명에가 훼손되었다고 보는데요?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아닌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 3000세대이상되는 1층에서 2021년4월 지금까지 살면서 단지내 보도블럭으로 된 아파트에 택배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수면을을 취할수가 없어서 관리소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상태 입니다 .그���던중 금년 2023년4월 24일자 관리소장직인이 찍한 택배차량 진입제한 안내문(7월3일부터실시)을카톡으로 보내와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다행이다 라며 칭찬글도 카톡으로보냈는데 ,2개월이상지났는데도 실행이 되지않아 이상해서 아파트 홈페이지 민원창구에 왜 ? 진행이 않되는지 물었습니다 .이 글을보고 한 이주민이 무슨근거로 차량진입을 한다는것이냐 ?근거가 있느냐 하여 관리소장이 커톡으로 보낸 안내문을 보내줬고 받은 입주민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 이 안내문을 보고 택배로 이득을보는 타 입주민과 전임 ,현입대의 대표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 입주민은 차량의 지상통행을 막으면 집앞에서 택배를 받지못하고 멀리 택배함까지 받이야하니까 불편하겠지요 .. 이과정에서 관리소장은 이 문건을 건낸 제게 따지면 다른사람에게 왜 줬느냐 ? 홈페이지에서 내려라 하면서 문자로 폭언을 하고있습니다 . 이 전에 이건으로 택배차 짐입을 막기위하여 저희집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치운 관리직원을 상대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녀 수사받고, 이에 대하여 관리소에서는 저를 업무방홰죄로 고발하여 관계가 안좋은상태인데 시간이 지나서 서로 고소고발 취하를하며 저는 기소유예? 를 받고 관리소는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 그런데 이 사실(아는사람도 있을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을 안내문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던 관리소장이 관계없는 단체카톡에 낱낱이 동대표들과 공유하며 저를 비난하며 해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1.이건과 무관한 내용을 올려 저의 명예를 훼손시켜켰다고 보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닌가요?2.관리소장이의직인이 찍힌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는것이 잘못일까요? 관리소장은 그냥 보라고 준것이다 .라며 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 관리소장의 직인이 찍힌문건을 왜 2개월이 넘도록 가타부타 말도없고, 실행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니 그때서야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리라고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절한 법률자문 요청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타인의 형사처벌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였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2. 위 안내문을 게재한 것은 특별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조치를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에서 택배차량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기구 등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7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어떤 항목으로 고소나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 "question": "저는 22년 4월부터 5월 동료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와 동시에 계정 해킹 문제가 있어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그 당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지인1이 제 집에 방문해 함께 있어주겠다고 제안 했고, 그 날 핸드폰 계정이 계속 로그아웃 되어 인증과 비밀번호 재설정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지인1은 ‘그만하고 자라.’며 팔을 붙들었고, 핸드폰 계정이 해킹되어 잠기고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인1의 핸드폰을 빌려 상사에게 간략히 설명 후, 하루 쉬란 답을 받았고 지인1과 함께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핸드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 후, 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상담센터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1이 데려간 곳은 정신과의원이었고, 당황스러웠지만 1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지인1과 함께 다니는 교회의 청년회장이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교회 출석이 인정 된다고 하였습니다. 출석 인정이 안 되면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 때문에 1회 방문으로는 진단서를 쓸 수 없었지만 의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제 불안 때문에 진단서 대신 우울이라는 소견서를 작성해 지인2에게 pdf로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주거지 근처로 방문한 청년회장에게 원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때 청년회장은 '소리가 머리 속에서 들리냐, 밖에서 들리냐.'는 이해가지 않는 말을 하며 지인1에게 들었다는 식으로 행동했고, 저는 지인1에게 이야기 한 것은 밖에서 괴롭힌 사람들이라고 했으나 청년회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후, 저는 출결제외가 되었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고, 교회 일로도 심적 괴로움이 커 한강 다리에가서 지인1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으나 지인1은 자신이 하루 잘 때 아무소리도 못들었다, 모든 것이 제 착각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뛰어내리려다 시민에게 구조되었고 떨어져사는 부모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에벤에셀에 감금,학대를 당하였고, 지인1과 같은 교회의 지인3에게 연락해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교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후 청년회장은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하였다고 답했고, 제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조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은 '방조'혐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어떤 고소나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조란 타인의 범죄를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한 사람을 그 타인(정범)과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범죄참여 형태이지, 특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닙니다(형법 제32조). 따라서 적어 주신 내용에서 특정인이 ‘에벤에셀’에서 내담자님에게 한 행위가 감금죄 등을 구성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감금죄를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2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교회의 특정 교인이 다른 교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지인3이나 청년회장 등이 ‘에벤에셀’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상담 신청인님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특정한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7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촉법소년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며 피의자가 촉법소년인데 촉법소년 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촉법소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려면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촉법소년의 인적사항 및 부모의 인적사항을 아무 것 도 모릅니다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 인적 사항 알아내는게 제일 중요해요)또한촉법소년 민사소송에 있어 중요한게 문서송부총탁인데 문서송부총탁에 있어서는 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촉법소년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어 사건번호 송치번호를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내서 문서송부총탁을 진행하고 변호사들도 다 가능하다 하지만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 여기에 물어봅니다)경찰 수사관은 촉법소년이여서 경찰사건 번호가 없다하고 심지어 수사결과통지서를 수사규칙에 있는 조항을 어긴상태입니다너무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인권인데 그 권리이자 인권을 챙기기가 너무 힘드네요마지막 희망으로 여기에 상담해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조회 등을 통해 소년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시면 됩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로 인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사건사실확인원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신 후 인근 법률사무소 또는 인근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7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 밀린 관리비",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빌라에살고있구 총8가구가 살고있어요. (주인-2가구/전세-6가구) 관리 청소 유지비용으로 매달 가구당 15.000 원을내고있는데 한가구만 수년째 모든비용을 내지않고있구여.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안내고버티고 살고있어요. 받아낼수있는 방법은 민사소액재판으로 해야 받아낼수있나요? 일을하고있어 시간을내서 법원을 가야합니다.제일처음 해야할일은 뭘까요? 소송을 한다면 소송한집주인에게도 알려야되나요? 하는행동이 못되고 뻔뻔하기 그지없어 꼭 받아내고싶어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관리비, 청소비, 공용부분 유지비 등으로 매월 15,000원을 걷는데 8가구 중 1가구가 연체하는 상황입니다.관리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와 유지, 청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모든 입주자는 관리비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2. 개인가구에 대한 단전, 단수 등은 위법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또한 주차장사용금지도 위법성이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3. 결국 법원에 연체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청구에는 지금까지 연체한 관리비 합계 및 연체시부터의 지연손해금 연12%를 함께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지급명령신청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확정되면 위 가구 입주자에 대한 부동산집행, 계좌압류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4.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가 있고, 총무분이 대표로 진행하셔야 하므로 최소한 교통비용, 재판출석에 따른 휴업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그런데 8가구에 불과하므로 관리비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어찌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그래도 소송절차 진행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니 7가구 분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7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층간소음으로 소송고려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곧 있으면 30년이 되어가는 분당 구축 빌라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올 초부터 윗집에서 저희집 천장쪽으로 뭔가를 내려치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고, 난데 없이 윗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기계돌리냐고 따져서 돌리지 않는거 확인까지 시켜줬음에도 지속적으로 저희집을 향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 유발을 합니다. 심지어 잠도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인데요.이웃사이센터에도 상담신청했고, 경찰도 출동해서 확인하고 갔습니다.지금 윗집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배소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4월부터 조금씩 채증했고, 6월 초부터는 증거영상을 자전거 블랙박스 2대(상시작동 및 녹화), 홈CCTV 1대 상시작동 해서 백업하고 있고, 전체용량은 500GB에 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답변자의 장기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부득이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2. 저희 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범죄피해자 등 특정한 조건 하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행정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도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대상 유형별 보기 |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klac.or.kr))3. 또한,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제출하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을 판단한 다음 소송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만약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시거나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저희 공단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사선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귀하의 관할 출장소는 성남출장소로 확인되므로, 상담예약 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7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탁금 회수청구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채무자에 대한 통장가압류를 진행했다가(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 31487 채권가압류)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가 해지되었습니다.공탁금 회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어 채무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공탁금 회수 진행 절차와 공탁금 회수신청서 양식(예시)을 받아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신청에 의해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담보공탁금의 회수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에서는 본안소송으로 나아갔는지, 본안소송의 승·패소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으므로 담보취소결정문을 받기 위한 각 상황에 따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 및 제444조 제1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호). 2)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호). 3)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부제기 진술서 등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6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양육비", + "question": "안녕하십니까.문의드립니당저희 모께서는 20여년전 이혼후어린자녀 2명을 홀로키우시고이혼 부는 판결에나온 양육비를 한푼도받지못했습니다.현재 돈을한푼도 안주시고 양육비이행을 전혀안하시고 재혼후 모든 연락을 안받고있습니다.저소득 모의 양육비 이행청구소송을 도움받을수있는방법이을까요?준비물이뭘까요?ㅜ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의 질의사항 내용으로만 보면 이혼판결을 받으시면서해당 판결에서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런 경우 별도로 양육비 이행청구소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바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문제는 개인 대 개인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3년 또는 10년이 지난 경우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이혼 판결문에 기재된 양육비 권리를 확인하여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6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전결제 사기", + "question": "23.7.11일에 네이버 중고카페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판매자와 카���오 오픈채팅을 했습니다.직거래로 하려고 거주지를 물으니 안전결제를 유도해서 수수료2천원을 구매자 부담으로해서 602,000원을 입금하라고 했는데제가 60만원을 입금을하니 수수료2천원을 같이 입금해야 한다고 그래야 처음 60만원이 환불된다고 했습니다.602,000을 입금하니까 판매자가 요즘 검은돈 입금 후 환불받는 방식으로 돈세탁한다고 환불금액을 250만으로 인상했다고 사진을 보내면서190만원을 다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넣은돈을 생각해서 190만원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죄송하다고 1.890,000을 다시 넣어줘야 다 환불된다고 해서사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멈추고 더치트에 신고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햇는데 아직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지금 이 사기가 조직적으로 여러개 계좌를 사용하여 지금 계속 사기를 치고 잇습니다지금 피해액이 1억이 넘어요.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의 사기 범행 피해 사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 민원 내용의 경우, 전형적인 온라인 피싱 사기의 형태로 판단됩니다.2. 뒤늦게라도 입금을 중단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신 덕에 추가적인 피해는 막은 점은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다만 귀하가 입은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공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3. 다만 추후 경찰 수사에 따라 범인 또는 공범 일부를 검거하여 처벌에 이른 경우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조력하고 있으니 추후 다시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6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연장 해지", + "question": "안녕하세요 2년 전 전세계약 후 올 8월 3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6월 쯤 집주인한테 전화가와서 계약연장을 할것이냐 물어보길래 일단 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그러다가 이사 계획이 생겨 이번 7월 중순에 전화해서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너무 신경질스러워 우려가 됩니다...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기가 너무 늦어 집주인이 순순히 내보내줄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3개월이던 6개월이던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기간을 3개월 6개월 등 최대한 짧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최근에 전화도 한차례 했지만 받지않고 문자도 보냈는데 답장도없는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하의 사실관계에 따를 때, 2023. 7. 19. 현재 기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1항). 다만, 이와 같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동법 제6조의2 제1항), 이에 따른 해지의 효과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동조 제2항). 그러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임대인에��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6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부지내 타인 소유 물건", + "question": "1. 귀 관리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본인소유의 부지입니다.3. 5년전에 저의 부지 앞 건물 내에 있던 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저의 부지내에 이동식 콘테이너를 저의 사용 승인하에 설치 하였습니다.4. 현재 식당은 폐업하였고 식당 사장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5. 본인은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저의 부지내에 있는 이동식 콘테이너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이동식 컨테이너 소유자를 상대로 컨테이너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컨테이너를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단[방문 전 예약 필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www.klac.or.kr)]을 방문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6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계약금 관련하여 법적으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5월 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가계약금 100만원 을 입금하고 본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였고 저에게 계약금액인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으로 배액배상하며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그리고 두달 뒤인 지금 임대인에게서 동일한 상가를 다시 계약 할 마음이 없냐며 연락이 왔고다시 본 계약을 진행하면 당시 계약 취소당시 배액배상 하였던 계약금 100만원 은 돌려달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돌려주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협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종전 맺었던 가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법률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하급심 판례들은 가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위 1항과는 별개로 배액상환자체가 정당하였는지에 대해서 문제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위와같은 답변을 참조하시어 경제적 실익과 임차인과의 새로운 계약체결 및 원만한 관계유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6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압류와 소송준비서류", + "question": "몇일전 전대차보증금반환소송문의를 하였습니다 가압류와 지급명령 준비서류를알고싶어서요전대계약시 상대방이름이아닌 사업자명으로계약하였습니다상대방 부동산을 알고있구요1.필요준비서류2.상황에따라 무료 구조도가능하다하였는데 이때필요서류3.내용증명은3번보내는건가요 1번만보내도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한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 부동산가압류를 할 경우 전대차계약서, 전대인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가 필요하며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야 합니다.2.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위임을 하실 경우 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 등 해지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및 가압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접수는 소득별, 대상유형별로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니 저희 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3. 내용증명은 송달이 될 경우 한번만 보내셔도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6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 명의변경", + "question": "장인께서 2월말 사망하셨습니다. 고인께서 사망전 작은 상가를 계약서 작성후 매도하셨습니다. 매수측에서 7월말까지 매수대금을 입금해 주기로 하였는데, 상가를 장모님 명의로 상속처리하고, 계약을 다시 진행하고 하는게 번거로울듯 하여서 기존 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수자 측에서도 그렇게 하길 원하구요.법정 상속신고 기간이 6개월로 알고있습니다.위의 방식으로 진행해도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2. 망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망인의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고,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상속세에 관하여는 국세상담센터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6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 임대차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 "question": "1. 2023년 4월 13일 대구의 한 지역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해주신 집을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2. 입주 후 약 2개월 되었는데 임대인에게 하자신청을 부탁받았고, 공용욕실,안방욕실 2곳에 하자가 있다고하셨습니다.3. 임대인분께 어딘지 못찾겠다고 말씀드리니 아무 말씀없으셨고, 그냥 하자신청을 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접수해드렸습니다.4. 공용욕실은 9살된 아이와 함께 사용하는데 접수하고 자세히 보니 욕조에서 먼 위쪽에 화장실에 8장의 큰 타일이 깨져서 테이프가 붙여져있었습니다. 5. 아이가 욕실 사용 중에 깨진 타일로 사고가 났으면 어쩔뻔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6. 다행히 건설사에서 무상으로 빠른 보수를 해주셨는데 안방욕실도 타일이 깨져있어 자재 부족으로 6개월이 걸린다하여 현재 안방욕실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7. 임대인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지내던 중 거실 마루가 크게 봉긋하게 올라와 8.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화하니 타세대에서 같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마루는 하자기간이 끝나서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10. 임대인분께 사진과 함께 거실바닥 붕뜬현상과 빠른 조치를 부탁드렸습니다.11. 거실붕뜬곳의 범위가 커서 거실사용도 못한채 임대인이 연락이 1주일이 지나도 없으셔서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12. 업체를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다가 다시 연락이 오셔서는 업체에서 시공을 하는데 공사가 2일이 걸리고, 거실 짐들을 방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13. 거실짐들은 저희가 옮길수없는 큰짐들이라 공사 전,후 옮길 인력이 필요하고, 각 방에 짐들을 두면 저희가 잘 곳이 없는 상황이어서14. 저는 항암치료 중인 면역력이 없는 상태라 공사기간동안 숙박시설에 있으려했습니다.15. 숙박비는 제가 해결하려했지만, 짐을 방으로 옮겨놓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짐을 옮겨놓는 인건비는 임대인이 해주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16. 임대인은 공사비외에는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17.저는 임차료 60만원을 내며, 안방 화장실로 6개월동안 사용도 못하는데다가, 숙박비도 지불해가며 18. 임대인 소유의 집에 거실이라는 중대한 하자의 공사를 협조하려고 결국 짐도 저희가 옮기기로 하고 임대인께 공사가능 날짜를 전해드리니19. 임대인께서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수선의무가 없으시다고 공사를 안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다음과 같이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해당 규정에 의하여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수리 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을 때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경우가 아니라 하자가 중대하여 이를 수리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국 임대인이 계약 해제 및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사진 등을 볼 수 없는 사이버상담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나, 화장실 2개 이상으로 보인는 점, 거실 수리에 경우 2일 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자가 크지 않아보이므로법원에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임대차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소송을 제기하실 것이라면 꼭 하자부분 사진 등을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6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 전세 기간 만료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2021년 3월 23일자에 빌�� 전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확정 일자 받고 전세권 설정 후 입주 했습니다.빌라 집주인은 부동산 사업자로 제가 지내고 있는 빌라 2동과 다른 건물이 있는걸로 확인 했습니다.집주인 담당 비서에게 23년 3월 23일 만기가 되어 전세금 반환 원한다고 연락드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다음 세입자 입주시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기다려 달라고..하십니다ㅜㅜ 부동산에도 3월 초 부터 재계약 안하고 나가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집주인분과 통화를 했다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 빌라 특성상 어쩔 수없다는 이야기만 하세요.. 장마때 마다 비가 새고 최근에 위층 누수로 벽지 교체 등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는데요..ㅜㅜ 앞으로 결혼 예정이여서 전세금을 현금화해서 준비를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전세금 반환은 힘들까요?? 저는 당장 원룸이나 본가로 이사도 가능한 상태이여서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습니다ㅜㅜ 이럴땐 어떻게해야 할까요?ㅠ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6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관련", + "question": "충남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784-2 에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의 자손인 나00이라는 분에게 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장 비용을 요구하여 3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더니 금액이 작다고 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지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분묘에 대해 지료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지료의 청구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소송을 할 정도의 실익이 있는지, 소송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모든 것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니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등기부등본, 분묘의 사진 등)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6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연루", + "question": "페북에서 대출문의를 하였는데요 연락한 첫째 날에는 한도조회해보고 최종승인까지 알아보고둘째날에는 최종승인은 났는데 거래미비자라고 하면서 거래우량자로 뚫으면 가능할것같다고 하여서 작업대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한시가 급하니까하라는대로 입금 받은금액을 다른 통장으로옮기는 상황을 하루종일 하여서 총 75건 대략 8100만원 가량을 옮겼는데요다음날에 연락을 하니까 연락을 안받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착오송금으로 연락오구요 그래서 인��넷에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서 전화상담을 해보니까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신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대출이 가능한것도 아니고 하여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공공기관입니다.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범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특히 귀하의 사건기록을 직접 볼 수 없는 입장이기에 보이스피싱 범죄 성부에 대하여 판단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은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 맞다고 가정하여드리는 답변에 지나지 않기에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첫째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적극 가담한 경우로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습니다.둘째는 단순히 통장 대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는 경우입니다.어느 쪽이든 범죄가 성립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몰랐다면수사단계에서 범죄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자신도 속은 피해자라며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 보셔야 합니다.다만, 계좌이체 같은 특이한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정황 때문에 범죄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일단 대출문의 하였던 자료(페북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 등을 잘 보관하셨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조사를 받을 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무죄를 다퉈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혼자서 무죄를 다투기 어려우시다면 결국 비용지출을 각오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지급금 수령 이후 남아 있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민사소송 절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이전 직장에서 약 5년 간 근무를 했습니다.직장이 기업회생 신청 단계에 들어가면서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그리고 남은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절차를 몰라서 상당 글 남깁니다.1. 총 미지급 금액 중 일부를 받았는데, 남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 받아야 한다면 어디에 요청을 해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민사소송을 위해서 그 외 다른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3. 민사소송을 위해서 법원의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을 위한 상세한 매뉴얼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1. 총 미지급 금액 중 일부를 받았는데, 남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 받아야 한다면 어디에 요청을 해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요청해서 새로 수령해도 되고,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2. 민사소송을 위해서 그 외 다른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너무 막연한 질문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위해서 법원의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실로 가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을 위한 상세한 매뉴얼이나 절차가 궁금합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 "question": "저는 현재 전세계약후 9개월되었구요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곳으로 이사가야 할 상황이어서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은 상태에서 계약자가 나타나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진행하라는 허락을 받았고 메세지로도 가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업자분이 연락이와서 가계약금 입금할려고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임대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임대인이 자기 동의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답변자의 장기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부득이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는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3. 사안의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계좌번호 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계좌번호 제공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유건물에 대한 임대료 횡령 형사고소관련", + "question": "상가건물 공동건물주 2인 (지분 각각 1/2) 입니다 . 관계는 남매 건물주 1인(누나) 이 일방적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임차료도 횡령을 합니다.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본인(누나) 과만 계약해도 된다고 햇답니다. (임차인도 속임) 임차인은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저희에게도 반을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누나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동생인데 임대차계약서는 없습니다 . (임차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잇습니다 ) 누나를 경찰에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형사사건이 성립이 될까요. ~ 그리고 임차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알고 주민번호는 모르는데 임차인쪽으로 명도소송도 진행 가능할까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1. 귀하의 누나는 귀하의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누나 이름으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횡령,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명도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귀하가 아는 주소로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로 당사자가 특정되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상가주소만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 항소심 절차 질문", + "question": "안녕하세요원고와 피고가 1심 이후 쌍방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을 모두 기일내 제출 하였으나 원고는 항소장 제출 후 항소 이유서 및 준비서면 등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첫 변론 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판사님께서 피고가 항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만 더 속행하여 원고가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며 두번째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질문.1. 원고가 첫 변론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두번째 변론기일 전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면 원고의 항소가 유효 한 것인가요? 아니면 첫 변론까지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였기 때문에 더이상이 새로운 주장이 없고 항소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이 되는 것인가요?2. 만약 원고가 서면을 제출시 사건 번호가 본 사건과 다르면 해당 서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효가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소송에서는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하는 제도가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는 그러한 제도는 없으며 민사항소심의 구조는 1심 후에 변론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다만, 항소이유서를 일부러 늦게 내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이유로 항소이유서에서의 주장, 입증을 무시하는 것이 이롡거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안에서 2차 변론기일 전에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면 2차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시키고 이를 참작하여 재판을 할 것입니다.2. 서면에 기재된 사건번호에 오기가 있으면 어느 사건으로 제출한 것인지 법원에서 확인하여 해당 사건으로 접수할 것이고, 그래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제��자에게 사건번호의 보정을 명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간판 A/S", + "question": "상가 건물입니다. 간판 설치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졌습니다.떨어지면서 건물 아래에 있던 오토바이가 일부 파손되었고 간판이 망가진 상황입니다.이에 대하여 오토바이 수리비와 건물 외벽 A/S 요청에 대하여 간판업자에게 요청하고자 합니다.수리후 \"지급요청\"을 하라고 들었습니다만,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판설치의 잘못으로 질문자님 및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여 간판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간판이 추락한 이유가 설치업자의 설치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각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청구하실 수도 있고, 질문자님이 오토바이소유자 및 건물주에게 미리 수리비를 지급한 후 이 금액을 설치업자에게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설치업자가 미지급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question": "7월1일 임대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있습니다.내용증명을 6월1일에 보냈으며 친지(배우자)가 수령하였습니다.(4월,5월 문자로 계약해지통보 하였습니다.)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고싶어 8월1일에 예약하였지만,그전에 제가 받은 전세보증금대출 은행에서 제 신용에 압박을 가하고있어그전에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공단의 경우, 예약상담이 원칙이지만,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공단 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먼저, 예약한 공단에전화문의를 통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한편, 귀하의 소송 진행이 급한 경우에는 본인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공단이 사건 접수 후 구조결정이 있을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전자소송을 통해 편리하게 소송이 가능한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소장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족관계정정신청에관하여", + "question": "20년정도 연락하지 않는 가족관계상 부를 제외하고 싶어서 그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부가 아닌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로 등록된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되고 상대방과 연락 등이 어려운 경우로 임의로 유전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수검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상담만으로 소의 제기 방법, 절차 등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소제기 방법, 절차 등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635&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사기 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저 (이하 갑)와 제 지인 (이하 을)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고, 을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자를 먼저 제시해서 저는 그에 수락 했고, 원래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다음 주 즈음에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미루고 핑계를 대기에 갑은 을이 돈을 갚을 의사 혹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을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 전화 중에 을의 부모가 \"이 정도로 이자를 받으면 불법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그 뒤로도 이어지는 전화 중에 \"본인은 자신의 아들이 돈을 빌린게 맞으면 당연히 원금은 처리해주겠지만, 이자는 줄 생각 없고 원금만 갚을 예정이니 이자는 받을 생각 말아라\"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을의 부모가 갑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자를 받는 건 불법이니 난 안 줄 거다, 원금만 받아라\"라는 내용을 말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이자를 받는 건 불법이다\"라고 말 하고, 그 후의 통화내용에서 본인은 이자 변제 할 생각이 없다고 말 했는데 이게 갑을 기만하고, 이를 통해 이자를 변제 하지 않고, 원금만 변제 할 생각으로 갑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 되어서 사기 죄 적용이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데 있고 사이버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고객 간의 직접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질의의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사이버상담 제한사유 참조)   3. 2023. 7. 1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17.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답변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부모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금액 중 원금에 한하여 대신 변제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약정이 불법일 경우, 무효가 되어 원금 변제 의무만이 존재하고, 불법이 아닐 경우 이자 상당의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모는 변제 의무가 없는 자이나, 원금에 한해 변제할 의사를 표하였는데, 이것을 기망으로 보기 어려우며, 질의자에게 어떠한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사부하직원으로 부터 폭언 욕설을 들었습니다", + "question": "제가 관할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단톡방에서 공개적 비난과 욕설을하고 전화로도 저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회사에 보고하여 정식 징계절차를 밟으려고 상급자에게 보고했는데 당사자가 처벌이 두려웠는지 전화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상급자도 시끄럽지 않게 넘어가고 싶어하는것 같아서 일단 회사징계는 보류하고 민형사상으로 처벌이나 제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 녹음파일 및 단톡방 캡처본은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크고 분해서 계속 생각나서 힘듭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지 못하는 이상 죄의 성립이나 정확한 죄명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단 단톡방에서 욕설 등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사건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고소 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료계산하는방법", + "question": "안녕하세요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보증금 1억원/월세 300만원 재연장하려고 하는데5%를 인상해서 하려고 합니다계산법이 1억+(300만원*100)=4억*5%=4억2천만원4억2천-보증금 1억=3억2천/100=320만원따리서 보증금 1억/320만원으로 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인터넷을 봐도 법령으로 나와서 여쭤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할지 아님 보증금이나 차임 으로만 5% 로 해야할지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해당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증액 방식과 관련하여 협의가 가장 우선시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법문상 '차임 또는 보증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각��� 5% 인상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보증금 1억 500만원, 차임 월 315만원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월 차임을 환상보증금으로 전환한 뒤 계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1억 + 3억 ) * 0.05 = 2천만원 / 인상된 2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시 100으로 나누면 20만원따라서, 보증금 1억원에 차임 월 320만원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파산면책후 렌탈 반납", + "question":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렌탈한 티비가 있었는데 렌탈비도 연체가 되어서 반납을 하려고하니 위약금을 내야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위약금은 티비를 새로사는가격보다 비싼금액 이였고요 그래서 채귄자목록에 넣어서 전부 면책 벋았습니다 그런데 렌탈회사에서는 아직도 반납을 하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반납도 안하고 무상으로 사용한다면서 형사고발 한다고 하네요 반납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결정은 채권자가 소송상 청구뿐만 아니라 소송 외에서 임의의 변제를 청구할 권능까지 상실시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기간중 이사에 따른 부동산 수수료 문의", + "question": "2020년 8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으며,2022년 8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재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서류만 작성해 주었으며, 재계약서 서류에 갱신권 사용이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2023년 10월 말에 이사를 나가야하는데요. 계약기간 내에서 제가 이사를 나가는 것이라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내야한다고부동산 중계인이 얘기합니다.그런데 다른 사람들 얘기로는 재계약이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어떤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전세 계약 중 만료되어 재계약을 했으며,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이라고 명시됨재계약 기간이 2024년 8월까지인데 2023년 10월에 이사 나가게 되면, 이후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현재 세입자가 내야하는 것인지? 집주인이 내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하게 됩니다(제6조의 3 제4항, 제6조의 2). 따라서 재계약으로 임대차기간 2년의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닌, 갱신권의 행사로 언제든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임차인이 이후 세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 연속성 문의", + "question": "기존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계약만료일:23.10.30),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르게 집을 구하게되었으며, 대출조건으로 인해서 전입신고에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추후 대항력에 미칠 영향에 관해 상담드립니다.1. 기존 전세집에서 몇단간 전입신고에 빠지고, 계약만료전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들어온다면 추후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가요?2. 전입신고에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동생)을 전입신고에 잠시 넣고, 거주하게 된다면은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항력이 필요할때 전입신고 연속성이인정되나요?3. 2번 질의 연장선에서 가족(동생)을 전입신고하고, 추후 계약만료전 다시 전입신고 한다면은 전입신고 연속성이 인정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기존 전세집에서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은 상실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즉, 기존의 권리관계 및 전입신고 상실기간 동안의 추가되는 권리관계에 따라 기존의 대항력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있어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임대차목적물에 가족 등의 전입신고가 계속되어 있다면 일부가 잠시 전입신고를 이전한다고 하여도 대항력이 계속 인정된다는 것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 가족에 대해 전입신고하는 것은 위 판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향력이 계속 인정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가족을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고 단순화하여 결정내리지 말고 반드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께좌 가압류 해지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신청", + "question": "저는 2018년도경 스타ㅓ저축은행에서 300만원을 재출 받은 사실이 있습ㅈ니다 개인사정으로 형사처벌을 ㅜ받게 되어 위 채무가 미납 되어 채무불이행 등재및 계좌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출소후 채권 상환 협의를 목적으로 스타저축은랭에연락 했고 성명불상의 여성직원은 민사소송 비용이 200만원이 드렀고 원금 포함 470만원을 상환 할것을 독촉 하였습니다너무 비싸다 라고 주장 하였고 채무상환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2023.06월 말경 성명불상의 남자 스타처축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전화가 왔ㅎ습니다 상환 하시겠냐?고 질의 하였습니다 저는 원그,ㅁ이 270만원 남았고 변호사비를 200만원 더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상환 합니까? 라고 하니까 말이 틀려 집니다 변호사비 10여만원 들었다고 200만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3.07월 20일 부터 10개월간 27\\만원씩 상환 하기로 핬습니다 하였습니다 ㅏ하하ㅑ하 2023-07-123일 위 채무를 변재 하고자 하는데 제가 사ㅛㅇ중인 은해 계좌의 이채 한도가 1일 30만원이고 당일 월세도 내야 하는데 다른 계좌 압루는 몰라도 국민은행 ���좌 하나만 풀어 주시면 상환이 더 수월해 질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에대한 계좌 압루만 해재 해 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ㅓ 스타저척은행에서는 안된 다고 성명불상의 여성 직원이 거절 하였고 저번에 통화 핬던 나ㅁ성 직원은 자리에ㅡ 없어서 대신 상담 해 드리는 겁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저는 계좌애 잔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 해재 해 주도록 법률에도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 은행 계좌 중에서 국민은행 하나 압류도 못 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성명불상의 여직원이 그런법은 존재 하지도 않고 풀어줄수도 없다고 짤라버리길레 제가 성질이 나서 짜증나니까 전화 끊으시라고 하고 통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결론 위 스타처축은행에서 농협 국민,카카오뱅크 기타등등의 계좌를 다 압류 하였는데요잔액은 모든 계좌에 전부 통틀어 5만원도 안될 것 입니다 변호사님 계좌 압류 국민은행꺼 한개만 풀수 있게 도와 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장에 있는 최저생계비 범위내의 돈, 장애인 급여 등이 입금된 돈은 압류금지 채권이므로 통장, 거래내역,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지참하시고 공단에 내방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서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를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삼성생명보험 보험금 미지급 건", + "question": "안녕하세요,2003.6.23일에 가입한 삼성생명 삼성리빙케어종신보험 보험금 미지급 건 상담드립니다.2022년 7월과 11월 두차례 동일한 치아에 임플란트를 위한 치조골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동일질병으로 같은 수술을 2회 이상 받을 시 1회만 지급된다.\"는 질병수술비 약관 항목과 및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라는 종수술비 약관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한 차례만 지급하였습니다. 삼성생명 손해사정인이 해당 치과에 방문하여 2회차에 이식한 치조골의 양이 극소량이고, 임플란트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약관에는 해당 조항이 없지만 내부정책 상 동일부위의 치조골수술은 한 번만 인정한다고 2회차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해당 내용을 질의하였지만 , 2회차 수술은 1회차 수술의 보강수술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보험사의 입장에 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권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농협손해보험에서는 2회차까지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냥 잊을까 생각하다가도, \"일련의 과정\"이라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삼성생명의 내부정책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맞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 소액심판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여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송의 실익 여부위 사안은 보험금 청구 사안으로 보험계약상 지급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재하신 바와 같이 보험사의 부지급사유가 보험계약에 전혀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사 '내부정책'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상적인 답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해당 상품 계약서 및 보험약관 등)에 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음으로 보험사의 적법한 부지급사유가 있다면, 이를 반박해야 하므로 원고측인 귀하가 \"지급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충분할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입증자료에 대한 부분은 진료기록 및 의료 전문가의 판단(동일 부위의 수술이나 동일한 수술이 아닌 별도의 수술인 점, 수회의 수술이 필요한 점, 의학적으로 치료의 필요성, 보험계약상 보장 범위 내의 치료인 점 등)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점을 종합한다면, 보험사의 부지급 사유가 계약상 전혀 근거가 없다면 소송의 실익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지급 사유가 계약 및 약관상 존재한다면 이에 대하여 반박할 입증자료가 충분한지를 평가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계약금 환수", + "question": "부동산계약을 6월5일자한 매수인입니다 중개사없이 6월5일자로 법무사예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등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매수인인 저는 매수인에게 등기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대금을 돌려달라 하였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아직까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동산의 인도(여기서는 등기를 이야기합니다)를 거부한다면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특히 계약서를 통한 부동산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서에 일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들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소송을 하기로 정하셨다면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테리어 공사 시공 피해", + "question": "안녕하세요.인테리어 공사 시공 피해로 문의 드립니다.어머니가 화장실 누수 의심으로 지인에게 인테리어 업자(이하 업자)를 소개 받아화장실 공사를 진행(23.07.01) 하였습니다.업자는 공사 진행중 화장실 타일까지만 붙여놓고 공사 중단 후담수 테스트 요청에 변기등 마무리 공사를 안하고, 연락도 안받는 상태입니다.추가로 타일도 타일 및 줄눈도 안맞게 공사 되어업자도 잘못을 시인 하였으나 진행 중지상태 ��니다.연락을 받지 않아 경찰서에 찾아가 연락을 취했고공사 진행 해주겠다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시공비는 210만원 이였고, 누수로 인한 공사로 업자 측에서 보험사랑 통화 하여견적 275만원이 나왔고(보험금 지금은 공사 완료 후),이미 업자에게 275만원을 송금 한 상황입니다.어머니가 지인에게 소개 받아 진행하여서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화장실 시공한 현재 사진과,통화녹음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누수 피해로 인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또 다시 피해를 입고 있으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화장실 공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성실하게 시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대방은 견적 275만원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현재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한 내역과 상대방과 녹음한 내용으로 계약의 체결 내용은 증빙될 것입니다.3. 그러나 현실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공사재개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증거 등을 지참하여 방문 상담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5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 피싱관련 사항", + "question": "23년4월11일 경찰,검사사칭으로 부터 전화를 받아 사기를 당했습니다.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된다고 하며 3천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면편취이고 수거책에게 현금 지급했고 7월 10일 수거책이 잡혀다고 합니다. 수거책이 조사를 받으며 자기가 39명에게 이런일을 하였다고 하는데1. 합의를 받게 된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으며,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사과만 하고 합의를 보지 않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2. 합의 순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요?3. 합의 금액을 적게 부르면 바로 응해야 하나요? 피해액의 전부를 받고싶습니다.4. 수거책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5. 소송할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승소하더라도 범인이 돈을 줄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만 저희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가요?6. 범인이 재산이 있다면 먼저 압류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합의의 경우 정해진 규범같은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정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1. 합의를 받게 된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으며,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사과만 하고 합의를 보지 않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 순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요? 알 수 없습니다. 3. 합의 금액을 적게 부르면 바로 응해야 하나요? 피해액의 전부를 받고싶습니다.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능력이 안되는데 전액을 달라고 해도 큰의미는 없습니다. 4. 수거책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피해액수 총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5. 소송할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승소하더라도 범인이 돈을 줄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만 저희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가요?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변호사 비용만 부담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범인이 재산이 있다면 먼저 압류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가압류 신청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4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사후 법인차량 수리요구", + "question": "제목 내용대로 제가3년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를하다가 팀단위로 합병식으로 회사를 옴기다가마지막 회사에서 나오면서 이사라고하는사람 개인 아래에서 일을 하고있다가(4대보험안됨)심지어 4대보험 안들어가는지 몰랐음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고일한 기간동안 임금 / 개인사비사용분에 대하여 요구를하자 그동안 차량2대에 근무중 모든 하자에 대한 수리비요구와 (한대를 타다가 다른한대로 교체) 기스나 사고는진즉에 보고함 (나중에처리해라) 또한 근무중 사고난것에 대하여 자비로 면책금 처리함 현재 해고를 당한 상태이기때문에 법인차량 보험처리가 안되고 개인사비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근무중 발생한 흠집 긁힘등 현재 상태에서 사비로 변제해야하는게 맞는것인지.. 글주변이없어서 두서없지만 읽어보시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아할까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용자(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조건적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가 그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업무 등 관련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아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그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귀하의 경우 그 설명만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귀하 또한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지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일지 알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고 이에 귀하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회사가 포기를 하던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이 시작되면 귀하는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회사가 주장하는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거자, 그 동안 회사에 보고를 하였는데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거나, 귀하의 잘못이 없다거나,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등 일체의 주장을 하여 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귀하가 근로자로서 근무하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장하는 금액을 무조건 다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그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4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문의입니다.", + "question": "상가건물의 꼭대기층에 세입자로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실내클라이밍센터 사업자입니다.작년 9월에 입주하기 전부터 옥상과 벽 누수 문제가 있어 누차 건물주 대리인과 관리단에 이야기를 하였으나가을에 해준다 겨울에 해준다 봄에 해준다. 관리단 회의에서 반려되었다. 비가 오는 계절이라 못해준다.이런 저런 핑계로 미뤄져서 결국 현재 장마철이 되어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에 건물관리단에 수리독촉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으로 보내려 합니다. 처음 작성하는지라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올바르게 작성했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내 용 증 명제목 : 누수 수리 요청 및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수신인 : 건물 관리단주 소 : 000 000 0000발신인 : 김** (010-****-****)주 소 : 000 000 0000 클라이밍짐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발신인은 상기 상가의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2. 9월 영업을 시작한 이후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여자탈의실 바닥에서 물이 배어 나와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탈의실 내 가구 또한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옥상이나 외벽에서의 누수가 확실 시 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임차인 측 대변인인 엠코부동산을 통해서 더프라자 관리단에 계속해서 알려왔습니다. 건물 옥상과 외벽 부분은 명백하게 전체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5조에 의하면 관리인(입주자대표회의)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용부분에 관하여 수선보수를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또한, 현재 옥상과 외벽보수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 시설 보수 비용, 시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영업 피해 금액 및 누수 임시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배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답변 바라오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누수된 부분과 파손된 시설 사진을 첨부합니다.)2023. 7. **.발신인 김** (인)",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 거나, 작성된 법률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는 사이버상담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에 해당하므로 사이버상담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4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mcn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버츄얼 스트리머 mcn회사와 계약서를 쓰는걸로 이야기가 되어, 계약에 대해 설명을 받았고 설명을 받는 내용은 양측 녹화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를 회사에서 대여받았고 mcn에서의 녹음이나 sns홍보 활동은 진행했습니다. 해당 영상만으로 구두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요?만약 구두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경우 (회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회사를 나간다면 비밀유지서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회사측에서 계약서와는 상관없는 조항임에도 따르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활동하면서 제돈을 투자하여 만든 캐릭터 삼면도 (캐릭터 모델링과 디자인의 경우 회사돈) , 활동에 필요한 일러스트등은 회사에 귀속될텐데 제가 투자한 돈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한 의사의 합치인 계약은 물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사안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계약이 성립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4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계약의 효력 유무", + "question": "<건물의 개요>>1. 총9개층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2. 시행사가 부도난 상태로 관리단의 자금운용에 애로가 큼3. 주차타워기가 설치되어 있음4. 주차타워기의 운영권한은 관리단 및 관리인에게 있음5. 상기조건에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함<<사건의 요지>>1. 구분소유자 임대인(A)와 세입자 임차인(B)간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함2.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B)의 영업개시일부터 (A)가 주차차타워기를 가동하기로 약정되어 있음3. (B)의 영업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및 관리인은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주차타워기를 가동하지 못함4. 2~3개월이 경과하여 주차타워기를 가동함(주차관리인은 9시~13시까지 근무, 그 외 시간은 개방하여 차주들이 직접운용<<주문>>1. 주차타워기의 가동 시점이 늦어져 (B)의 영업손실(고객이탈)이 발생된 발생된데 대하여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진행 함<<질의>>1. 본인 (A)는 주차타워기를 운행할 권리나 권한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의 특약이 유효 한 것인지?2. 주차타워기의 잦은 고장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단 및 관리인, 계약서, 위 건물 현황 등이 정확히 확인 되지 않아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1. 해제, 손해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당사자 사이의 특약 자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2. 주차타워기의 고장에 대해서는 주차타워기의 관리책임자에게 관리 등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4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하여 상담 드립니다.", + "question": "6년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지난 2023년 1월에 임대인의 요구로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 없이 월차임만 10만원 올려주었습니다. 그 후 사정이 생겨 올해 9월에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임대인은 지난 1월에 월차임을 올리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봐야하고, 때문에 2년 동안은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계약사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소리인지요? (저는 월차임만 인상해주었을뿐, 재계약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자동갱신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 경우 해지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고가 있으면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관계가 종료한다고 규정합니다.2. 사안에서 6넌간 사무실을 임차한 상황에서 재계약서의 작성 없이 월세 10만원이 증액된 사안은 갱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위 법률에 따라 9월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됩니다.결국 임대인은 선생님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3. 9월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길 협조 부탁드린다고 임대인에게 정중히 말씀하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4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question": "학교폭력피해학생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합니다.지난주 담임선생님에게서 초6 아들이 다른 친구와 학교운동장에서 싸우는 CCTV영상을 보았고, 일주일간 수업 후 교실에 남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후 2통의 전화가 더 왔고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1. 7/2 오후 6시 학교 운동장에서 아들이 친구A와 싸움 발생2. 친구A는 주짓수를 배워서 평소 과시하는 성향이 있음. 당시 18명의 구경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 중 몇명도 함께 남았다는 내용 전달받음.3. 7/11 부장선생님에게서 전화옴. 직접 CCTV를 보니 아들은 계속 서있기만 했고 약 3번에 걸쳐 친구A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으로 보임. 아들이 피해자이고, 친구A가 가해자로 보이는 상황. 그러나 아들의 사유서에는 당시 자신도 친구A를 때렸다고 작성함.4. 7/11 저녁8시경 친구A의 엄마에게서 사과 전화가 옴.5. 아들의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을 보임. 갑자기 유도와 주짓수를 배우고 싶다며 학원에 보내달라고 함. 3일째 엄마를 따라 헬스장에서 한시간 이상 운동을 함.6. 아들의 카톡에서 동현과의 대화방에서 전에 맞았다는 내용의 카톡대화 발견.7. 싸움 당시 18명의 아이들을 동현이 부른것 같다는 부장선생의 통화.8. 아들이 싸움 당시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므로 심리상담이 필요함.9. 부장선생님은 CCTV영상을 보여줄수 없으며, 원하면 학폭위를 열어줄수는 있으나 부모나 당사자는 참석할수 없다고 함.10. 아들의 앞니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사이버상으로 질문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질문의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귀하는 우선 치과에 가서 자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서술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귀하의 생각으로 귀하의 자녀는 학교폭력에 노출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귀하는 경찰서에 가서 가해학생을 폭행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경찰에 학교폭력으로 고소하실 때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신청하시면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지정됩니다. 귀하께서 지정된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법적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다만, 자녀의 사유서에 자신도 친구 A를 때렸다고 썼고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친구A도 자녀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쌍방처벌받을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4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일방적인 예약 금지에 따른 골프연습장 이용권 환불시 위야금 여부", + "question": "지난 5월 초 이용중인 골프연습장에 1년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잘이용 중이였는데 7월 7일부터 예약이 불가하도록 일방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이전 시스템 : 앱을 통한 예약현 시스템 : 매장 방문후 키오스크에서 대기공지는 금요일 매장내 고지를 하였다고 하며 7월10일 방문시에는 제거가 되었습니다. 앱으로 공지가 가능하며 회원 모집공고는 보내고 있어 가능함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재계약 사유중 사전예약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커 환불을 원하는 상황 이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불 사유가 골프연습장의 일방적인 시스템 변경이므로 위약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유로 위약금없이 환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용권 금액 120만원사은품 15,000 상당 골프장갑",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사이버상으로 질문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질문의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서에 골프연습장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사전예약시스템 보장 특약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귀하는 이를 사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부수적 채무로 볼 여지가 높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4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효력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전세 계약기간 만료 4달전에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보증금은 2억8천이고 계약자포한 2명의 동거인가 함께 살고있습니다.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상황인데 계약자이면서 세대주인 제가 주소를 이전해가고 나머지 동거인2명이 있으면 확정일자 효력이 변동되지 않아 우선순위가 지켜지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요건인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과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임차인은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데(같은 법제8조 제1항), 이와 같이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의요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이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옮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아니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이 비록 직접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이탈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는 경우라면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사안의 경우, 동거인 2인이 귀하의 가족이 아니라면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의 점유도 점유보조자의 점유로서 그의 주민등록유지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관련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위 판결 취지상 부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거인 2인이귀하의 가족이 아니라면 귀하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4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게임에서 너무 심한 욕을 들었습니다 통매음이나 사이버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 "question": "상대방 니 애2 묶어서 나 ㅋㅋㅋㅋㅋㅋ상대방 할짝 한번씩 아래에서 상상해봐나 그래 이반응이야상대방 아들 있다고 살려달라고할때 할매부터 이빨 하나씩 뽑으면나 ㅋㅋㅋ상대방 ㅋㅋㅋ 좋아하나보네 그렇게 가족 욕맥이면서 아침부터 가족 욕맥이면서 나는 이게임 그냥 넘어가면 그만인데 너는 그냥 처음 본사람한테 아침부터 가족 죽임당하고 끝임 그냥 ㅋㅋㅋ 좋덴다 할매 죽였다니깐 좋아서 웃고있네 그 가족역시 별 다를것 없이 쓸모없가족이긴하구나 ㅋㅋ 왜 좋았다가 가족욕하니깐 기분 더럽냐 ? 너 어머님 간지럽히면서 크 기분개좋고요 아침부터 남의 가족 죽이는 너무 좋고 효도 잘하네 가족죽이고 아침부터라고 채팅하네요 1대1 축구게임하는 피파라는 게임이고 처음에는 그냥 평소에 많이 보이는 몇마디 욕하는 사람인줄 알고 또 그런 사람 많이 봐서 유쾌하게 지나치려했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 욕하는게 너무 모욕적이고 화가 나네요 통매음이나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묶어서 할짝 한번씩 아래에서 상상해봐'라는 부분은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합니다.2. 상대방이 '할매부터 이빨 하나씩 뽑으면'이라고 한 부분은 욕설은 아니어서 모욕으로 보입니다.하지만 통신매체음란이 훨씬 중범죄입니다.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하시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있을 것입니다.이후 가해자가 선생님께 연락하여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손해배상피해 또는 형사합의금은 100만원~150만원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4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거래 채권을 못 주고 있는데, 업체대표가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요...", + "question": "1인 법인대표입니다. 상거래채무 시공비 1천8백만원중 4백만원은 들였구여, 2백만원은 당사가 수금할 업체에 직불로 해서 결제를 업체에 했습니다.그런데 그 업체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얼마후 협의없음으로 검찰에서 결과가 나와 경찰서에서 제게 우편물이 왔는데요,다시 경찰서에서 재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연락왔다고 해서요. 다시금 그 분에게 남은 1천2백만원중 5백만원을 2-3년동안 나눠서 드리겠다고 합의를요청 했는데도,답변이 없구, 자꾸 경찰서에서는 전화가와서 조사를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제 잘못으로 제 법인회사에서 결제를 못한부분은 깊게 반성하고, 어떤식으로든일부씩이라도 변제를 하려는 마음인데도 쉽지가 않아서요, 만약에 합의를 못하거나 또는 합의하더라도 그 돈지급을 못지키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또한이분이 여기저기 업체들에게 이런내용을 전달해서 여러업체에서 똑같이 고소를 하겠다고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제 개인 파산은 아직 진행중이어서요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다시금 글을 올려서 번거롭게 해드립니다...죄송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해당 규정의 범위내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4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정명령 송달이 왔습니다", + "question": "보정명령 송달이 와서 문의드립니다.보정할 사항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에 조회할 사항(피고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습니다그래서 저는 새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하여 보내놓은 상태입니다.민사서류(보정서) 보낼 때 1.소송서류입력에 보정서 입력에 파일을 첨부해서 올려야 하는데 보저서 양식이 있을까요?2.첨부서류 제출에는 재발송한 사실조회신청서 파일 올리면 되나요?그리고 7일 이내에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기일이 지나게 되어도 문제없나요? 아니면 따로 연장신청 하여야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서류입력에 보정서 입력에 파일을 첨부해서 올려야 하는데 보저서 양식이 있을까요?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번호/원고/피고의 이름만 정확히 기���하셔야합니다.2.첨부서류 제출에는 재발송한 사실조회신청서 파일 올리면 되나요?네, 사실조회신청 했다는 사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7일 이내에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기일이 지나게 되어도 문제없나요? 아니면 따로 연장신청 하여야 되나요?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내 보정해야하나 통상적으로 며칠간은 묵인해주고, 만약 너무 늦게 제출해야할 것 같다면 연장신청이 필요합니다.다만 사실조회신청을 하셨다면 법원기록 내에도 해당 신청내역이 조회가 되므로 기간을 넘겨도 일반적으로는 이를 가지고 각하하는 것은 드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3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별제권관련", + "question": "1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앞서 기업회생(회합)사건에 대해서 별제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추가질문입니다.1. 기업회생(회합)에 대해서 변제기일이 종료된후 근저당권자로써 기업회생으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지급받을수 있는지?2. 경매를 진행한다면 기업회생 신청전 연체시점부터 경매진행까지 발생한 계약이율에서 기업회생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청구해도 되는지?3. 기업회생( 2022회합5010 알텍)사건의 법인 대표가 개인회생( 대전지법 2022회단115 남용 ) 기업회생과 연계하여 신청했을때 법인 대표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별제권이 존재하여 인가결정이후 임의경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 종전 답변과 같이 담보권자라도 회셍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고 담보권자의 권리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므로 변제기일이 종료된 후라도 경매를 통해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업회생과 개인회생은 다른 것으로 대표개인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별제권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관련자료의 직접파악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차용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3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역주택조합 사기에 의한 가입", + "question": "-20년 9월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 -- 토지사용승낙서가 80%라고 설명받음이후 여러차례 전화 통화에도 80%라고 함-22년 7월 사업종결여부 안건으로 총회 -부결 (현황보고에서 토지사용승낙서가 25%이고 신탁사 잔액이 75억이라고 함) 조합원들이 가입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왜 80%라 하였는지 질문하니 추진위원장 (조합장) 대답이 원주민(지주)이 조합사무실 방문한 숫자가 80%정도 되어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대답함.-22년 10월 사업종결여부 안건으로 임시총회 -가결 -이후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사무실도 폐쇄됨) 일부 조합원은 여러팀으로 ���누어 민사소송을 진행 - 무변론 승소한 팀도 있음민사소송과정에서 신탁사 잔액이 총회전부터 3천여만원 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분양대행사가 추진위원장(조합장) 어머니가 대표이고, 추진위원장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됨위와 같은 사실로 추진위원장을 사기및 횡령 으로 형사 고소하여 입건 상태 입니다질문)1, 조합장이 사기죄가 성립되면 조합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이 자동해지되고 채권자가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야 하는지?)2, 조합원 500여명 중 현재 350여명 소송중인데 ( 추가소송 준비중인 조합원도 있음)이들이 모두 승소시 채권자로 남아있는 조합원에게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지? -조합 부채가 있을시 남아있는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럴경우 남아 있는 조합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수사과정에서 은익한 돈이있을시 민사에서 승소한 조합윈이 가져 갈 수 있는지? 3,현재 청산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나두면 어떻게 되는지?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규의 내용은 그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간이한 법률관계에 대한 간편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면상담을 이용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사이버상담으로 간이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만 답변하니 양해바랍니다.  1. 조합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그로써 조합이 자동적으로 해산되거나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법률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24 판결)입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의 권리의무관계에 있어,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단의 재산 뿐이며 각 구성원은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채무자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주택조합이지 각 조합원이 아닙니다. 다만, 정관 등 규약으로 조합의 채무에 대한 각 조합원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도 채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해산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4조의2).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3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관련", + "question": "상세 내용으로는 제주도 여행시 중앙선 침범 밑 추돌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용중이던 차량이 렌트회사 차량이었으며상대 차량 차주는 과실상 100대 0이며 보험처리로 마무리 하겠다고 하였으나 렌트 회사 측에서 무조건 사건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여 피해자 분에게 사정을 말씀드린후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위사실을 말하였고 진술서도 작성 하였으나 약식 명령 으로 벌금 100만원이 청구.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진행이 되었던 도중 렌트사의 주장으로 사건접수를 하였습니다.(렌트사 입장에서 사고 사실을 부인하는 고객들이 있어 사고접수는 필수로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식 명령상 범죄 사실엔 이와같은 내용이 전부 배제���고 전혀 다른 내용인 본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표기(실질적 본인 직업은 일용직 근로자)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무관;)또한 사고 부위 또한 부정확 합니다. 본인이 몰던 차량 앞 범퍼와 상대 차량 좌측이 충동 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이드 미러 충돌,바퀴와 바퀴 총돌(상대차량 사이드미러, 휠 파손) 입니다. 약식 명령이 내용이 부정확 하며 보험사의 강력한 주장으로 원만하게 개인간 마무리가 종료되던 사건을 접수하게 된 바 어느정도 선처와 사정을 봐달라 요구하였으나 약식 명령상 범죄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발부 되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 상 귀하는 현재 사실관계가 다른 약식명령을 받았고, 주의의무, 과실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나서 조속히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조속히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3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물주의 주택관리 미흡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 "question": "6월 22일 새벽 1시 38분경 근무를 위해서 건물입구를 찾던중 건물주의 관리미흡으로 집수정에 빠져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다리의 근육손상과 찢어짐 그리고 크고작은 찰과상을 입어 구청에 문의한 결과 하수도법 27항 9조에 해당하는 사유지라 구청에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치료비만 근 400만원 가까이 나오고 근무도 최소 3주간 못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감당이 잘 안됩니다. 그로인해 해당 건물주에게 구상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3년간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사례도 찾기 힘들어 어떻게 시작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사고장소, 해당 주소, 사건발생 당시 상처, 진료비내역서 등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선해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귀하의 경우, 해당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 치료비, 2. 일실수익, 3. 위자료 등의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건물의 임차인 내지는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먼저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점을 고지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3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보증금 증감에 대한 합의지연으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 "question":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지난 2년동안 전세값이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무조건 5%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본 임차인은 시세대로 감액을 요청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까? 묵시적갱신과 같습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7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를 하였고, 해당 의사표시가 귀하에게 도달한 순간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증액됩니다. 다만, 귀하 역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보증금 감액을 청구한 바, 이 역시 해당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감액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즉, 해당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된 상태로, 귀하 및 임대인 모두 적법하게 보증금 액수 변경을 요청한 바,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그 구체적 금액 산정에 있어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 내지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그 금액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금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의 전세가가 주위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을 강조하여서 보증금의 감액을 이끌어내시되, 여의치 않으실 경우, 법원을 통해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한 점을 고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3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사망후상속포기와원상회복거부", + "question": "중식당을운영중이던임차인이5월말에사망하였습니다.그리고나서..유가족들이상속포기를신청하였고상속포기를받았습니다.그런데..원상회복을해달라했지만자기네들은상속포기를받았기때문에집주인이알아서하라고하면서전화도하지말고문자도보내지말라고합니다.올1월에계약은자동갱신되었고..월세는3개월밀린상태 공과금역시밀린상태입니다.상속포기를받았다고해서이런식으로막무가내로집주인이알아서다치우라고나오는데..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문자로조롱까지하는상황입니다. 냉장고tv 에어컨등이있어이걸임의로처분할수도없는상황이라답답합니다 후순의상속자를알수도없는상황이구요 더답답한건..원상회복비용과월세 공과금밀린금액이..보증금보다많다는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원상회복이나 밀린 월세, 공과금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바, 소송을 통해 후순위 상속인을 탐지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3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오토바이 리스계약", + "question": "오토바이 리스계약 1년을 한 후에 1달이용후 중도포기를 하려하는데 계약서상 종합보험이라 적혀있지만 저에게는 책임보험이 들어져있는데 서류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취지가 다소 불명확합니다만, 계약서상 종합보험으로 적혀있는데실제로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것을 계약의무 위반으로 보아 이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본래 1년으로 체결한 리스계약을1달 이후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이는 본래 리스계약상 보험가입이 누구의 채무로 정해져있는지 보험가입 여부가 계약의 주요부분인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이는 리스계약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 가입이 리스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부담으로정해진 것이라면 본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3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 + "question": "아파트 헬스장 운영권을 1년간 위임해준다고해서 보증금+월세 1년치를 입금했습니다. 오픈 하기로 한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그로인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던중 해당 아파트관리소와 동대표카톡을 알게되어 알아보니 그 사람은 위임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속 돈을 준다고만 말을 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3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소이후 상황 변화에 대하여", + "question": "상담신청자는 갑을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려고합니다. 고소 이후 갑과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하하면 1. 갑은 처벌을 받지않은 지요? 또다시 갑이 합의내용을 이행치않으면 2. 재 고소가 가능한지요? 갑을 피고로하여 제소하려고합니다. 이때 갑이 3. 약속한 이자(연20%)를 청구할수있는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 하고, 친고죄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하는 경우 공소기각판결으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우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죄사실 인정되는 경우 기소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친고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횡령죄의 경우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의 주신 사항은 서면 질의 한계상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시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갑)을 피고로 제소하는 경우(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약정 이자는 20%까지 인정되므로 이자제한법 위반의 소지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3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중 대항력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기혼 남자입니다.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버팀목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 살고있으며(계약기간: 2022. 4.~2024.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실거주로 현재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이렇게 문의를 하게 된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와 함께 신혼집을 알아봐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에 따라서 첫째, '배우자'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고, 명의는 저와 공동명의를 하여 아파트를 구매한다면디딤돌 대출 규정에 따라 대출신청자인 배우자만이 의무적으로 1달내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사항이 맞는지,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둘째, 전세계약 기간중에 위와 같은 일을 진행하고 저는 지금 제 오피스텔에 그대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계약기간 만료까지 짐을 두고 거주를 유지한다면제가 지금 가지고있는 대항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계약기간 만료후에 보증금을 꼭 돌려받아야하기에, 제가 전입을 그대로 유지하는데도 주택이 생긴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전세 임대차보호를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제가 전입이 유지되어있는데도 주택이 생긴것으로 인해서 가입되어있는 전세보증보험도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하는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정부지원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우자와 함께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배우자가 대출을 실행하였다 해도 저도 부부로서 같이 지원을 받는거로 되어, 정부지원 대출이 중복이되�� 이로 인해서 제 버팀목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이 잘 전달되었는지 걱정되지만, 가능한한 자세한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중이시고, 배우자 명의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시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귀하의 전세계약을 유지하여 대항력 행사가 가능한지, 버팀목 전세대출계약으로 디딤돌대출 효력이 미치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대출계약 관련 계약서 내지 정책의 문제이기에 소송 관련 쟁점을 다루는 사이버상담에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1. 각종 기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주거 지원 혜택은 그 정부 정책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규정을 검토 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자 내지 대출명의자가 통상 전입신고하면 된다고 봅니다만, 부부 중 1인만 전입신고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거나 기금운영사인 주택도시기금으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의 대항력은 주택인도(점유), 주민등록으로 유지됩니다. 전입신고 유지한 채로 계약기간 만료까지 짐을 두고 거주를 유지한다면 대항력 유지 가능합니다.   3. 버팀목전세대출 체결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디딤돌대출을 체결하면, 중복으로 지원혜택이 발생합니다. 두 대출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에 들어가 확인해본 결과   버팀목전세자금은 중복대출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도 중복대출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귀하가 사용 중인 버팀목전세자금과 새로 신청하려는 디딤돌대출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상품으로 위 규정에 따라 중복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단서 규정에 따라 앞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두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문의하셔서 대출상품 내용, 중복혜택 가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누수 원인 확인 주체에 관한 문의입니다.", + "question": "큰 방과 드레스 룸 천장으로 누수가 되어 천장 석고보드, 붙박이장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누수탐지를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누수 탐지를 여러번 진행하였으나 누수가 발생한 가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은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바로 위층에서는 누수탐지업체 지원을 했으면 책임을 다했다고 합니다.답답한 저는 다른 전문업체도 섭외하고 비용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층과는 누수로 인해 감정이 상���고 있습니다.Q1. 이를 경우 법적으로 누수 원인에 대한 책임지고 확인할 주체가 누구인지 문의드립니다.Q2. 위층에서 누수 탐지와 관련하여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Q3. 누수전문업체에서도 누수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제가 관리 사무소 등에 취할 수 있는 방법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1. 이를 경우 법적으로 누수 원인에 대한 책임지고 확인할 주체가 누구인지 문의드립니다. - 원칙적으로는 누수가 발생한 세대원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누수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상 피해세대가 누수원인을 확인하고 누수원인 세대에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   Q2. 위층에서 누수 탐지와 관련하여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나, 만약 소송결과 위층과 누수가 관계없다면 소송비용 등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Q3. 누수전문업체에서도 누수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제가 관리 사무소 등에 취할 수 있는 방법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해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누수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에 따로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역스타가능성을 제기하며 등록을 유도함", + "question": "불공정한 계약서를 앞세워서 반강제 시스템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끔 만들어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도 전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을 진행해 주지 않음.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 큰금액이라 계약서에 싸인하자마자 바로 몇시간후에 이건 아닌것같아 환불요청하였으나 무시당함.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중이나 답장은 없음. 계약서에 이미 싸인을 하고 175만원이라는 거액도 결제를 한후 너무 모든게 허술해서 바로 다시 환불 요청 하였으나 환불요청을 거부 함. 정말 아이들 상대로 너무 사기 치는거 아닌가 싶어요 ㅜㅜ 도와주세요. 아무런 프로세스 진행도 안한 상태에서 바로 환불 요청을 했는데도 환불을 안해준다는거 그리고 100%가 안된다면 일부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75만원은 계좌이체한 상태고 100만원은 신용카드결제상태인데 신용카드 결제부분이라도 취소처리받고 싶습니다.ㅜㅜ 맘카폐가서 조사해보니 저같이 결제만 하고 당하신 분들이 한두명이 아니시더라구요 ㅜ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철회, 해제, 해지 및 환급(반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만약에 있다면 이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 없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와 관련한 표준약관이 있는지 문의하시고 표준약관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에 계약서 및 표준약관에 이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사기 등 계약을 취소, 무효 시킬 사유가 없으면 환급(반환)을 받으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상명령신청 판결문 받은 후 진행 방법", + "question": "인터넷 중고 사이트 사기건으로 사기금액은 254,000 원 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판결문을 받았는데 판결문에는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이 후에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의 요지 귀하는 배상명령결정문을 받은 이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귀하는 가집행 가능한 배상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법원에 상대방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등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 내역을 밝혀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현재의 재산상황 및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 복사하여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재산명시절차로도 만족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란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실혼 관계에서 금전 거래 사기", + "question": "남동생이 직업, 가족관계, 금전관계등을 속이고 접근한 여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 하던 중에 본인 친정엄마의 지원과 본인의 재산으로 살던 집을 처분하고3억원대의 전세계약 아파트로 이사를 유도했고 잔금일 전에 급작스런 자금의 부족으로 남동생에게 3천만원 가량의 요구하여 기존 전세계약한 집의 전세금을빼서 전달했습니다.그간 여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의심스러웠던 점, 주기적으로 저와 제 친척분들에게 가족관련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한점이 수상하여여자에 대해 추궁하고 알아보니 전세계약인줄로만 알았던 아파트 계약이 보증금 일천만원/월세 170만원짜리 월세계약인것으로 확인했고남동생에게는 본인이 조작한 전세계약서에 막도장을 이용해 위조한 가짜 계약서로 잔금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월세계약은 상대측 여자의 이름으로 계약이 된 상태이고 월세와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을 까먹고 관리는 2백만원가량 연체 중이고상대측 여자의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거부하여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상대측 여자의 자녀로 출생등록하였습니다.상대측 여자는 이미 네자녀가 있는 상태였고 남동생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까지 총 다섯명의 자녀를 둔 미혼모로 등록되어 미혼모지원금으로그동안 생활하였습니다.모든것을 속이고 접근하여 남동생에게 전세자금 3천여만원과 가족을 핑계로 급전등을 남동생에게 요구하여 총 6천만원가량의 돈을 받아갔고 행방은 알 �� 없습니다.둘의 동거 기간은 약 1년 6개월 가량 된 듯 합니다. 여자는 남동생의 전재산을 거짓말로 갈취하였고 현재 집까지 잃게 만들어 두 아들과 최소한의 생활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나 본인은 자녀들과 방을 구해 놓고 살고 있는 듯 합니다.심지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하고 있지만 모든것을 잃은 남동생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저는 상대측 여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에 의하여 사기죄에도 준용됩니다.2.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의 경우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포함여부가 문제되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328조의 이른바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고 설시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위 형법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3.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대방은 신분과 배경을 속이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남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4. 다만, 상대방과 남동생 사이에 자녀가 있고, 어머니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자녀가 받을 충격, 남동생과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여러사정을 고려하되 최종적으로는 남동생이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가족들이 개입한다면 더 큰 분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문중재산처리", + "question": "평택에 있는 진위종중 단양우씨문중 입니다23년3월11일 1분기 정기임원회의에서 3월31일 받게될 토지매매대금 약 60억을 가지고문중토지 평텍시 진위면 마산리 394번지외 4462평방미터를 개발하겠다는 회장의 의견이 발표됨이후 문중 회장과 총무 두사람이 정상적인 절차없이 독단적으로 설계회사등을 선정하여 인허가에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지난 6월에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 건축신고 서류를 제출하고6월28일자로 건축녹지과장이 접수했다는 서류를 문중에서 받음회장 총뮤 두사람이 임시총회나 임원회의 를 거치;지 안고 독단처리한 미 문제를 가지고 두사람을 처벌할 수있는지 있다면 어떡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감사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중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종중재산관리자가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산을 사용한 경우 배임 또는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종중회장의 업무집행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회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소송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관리비 환불", +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였습니다.이사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관리비가 출금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인은 가상계좌로 납부를, 저는 카드 자동이체로 이중출금이 되었습니다.카드사에서는 환불처리가 안되니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라고 하고,관리사무소에서는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해 준다는 말만 하고 2개월째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1. 관리비가 소액이기는 하지만 꼭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나 문자도 받지 않습니다.2. 아파트가 작아서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위탁업체는 어떤 기관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kmrs.kdic.or.kr/ko/index.do귀하께서는 위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파트관리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청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환불처리를 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 등의 조력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 아파트관리업체 측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환불을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하였음에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면, 귀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피고 지정, 사건명 등의 구체적 소송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소송의 진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위와 같이 의견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원만히 오납부된 관리비를 조속히 반환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결혼 스튜디오 촬영 폐업후 잠적", + "question": "안녕하세요 23년 8월 결혼 준비 중인 예비 신랑입니다.현재 결혼 스튜디오 촬영 업체가 계약 내용을 다 이행하지 않고 폐업 후 잠적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소송이 처음이라 내용 증명서와 소장 등을 작성하기는 했는데 제출 전 에 확인을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1. 피고의 주소를 몰라서 촬영 진행했던 스튜디오로 내용 증명서를 보냈지만 폐문 부재로 반송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사건 번호가 필요 한대 소장을 제출 할 때는 증거로 내용 증명서를 제출 하더라고요. 수령하지 못한 내용 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의 주소를 얻고 내용 증명서의 수령 확인을 한 뒤에 소장을 제기 하는 게 맞는지, 수령 확인과는 별개��� 소장을 제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 소장을 작성 중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소장을 주도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약금을 이체하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예비 배우자입니다. 이런 경우 원고를 저로 해서 소장을 작성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원고에 저와 예비 배우자를 모두 입력하고 청구 취지에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폐업 후 잠적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시라면 부부 모두가 청구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3. 소송 진행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무허가 건축물 철거 통보에 관하여...(농지법에 의한 농막)", + "question": "저는 단양군 어상천면 576번지의 (지목 - 전)으로 된 토지를 1996년에 구입하였으나, 관리상의 여건으로 인하여 아버님께서 내려가셔서 경작을 하시면서 2006년 그곳에 허가 없이 집을 지으시고 2006년부터 단양군으로 부터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현재까지 살고 계십니다.그런데 2023. 6월 단양군청으로부터 집을 지은 지 17년 동안 어떠한 계고조치 하나 없다가 단양군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되었다고 농지법에 의거 불법 농막등의 시설을 지었다고 원상회복 통지가 날아 왔습니다.법을 알지 못하지만 물권법을 살펴보니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이런 경우 단양군에서 부과 된 재산세는 소유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아닌지여?(무허가 건물이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어느곳에도 나타나 있지도 않은 구축물인데 어떻게 이 지번에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고 건물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아니면 소멸시효의 대상으로서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청구가 취하가 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여?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해보니 2명이서 모든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잡아내냐고? 저희가 신이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군여17년 동안 어떠한 조치 없이 이런 통지서를 받은게 황당하고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항공사진으로도 금방 불법건축물을 찾아내는 기술이 있는데이러한 사실을 여지껏 모르고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않된다고 생각되어지며, 아님 알면서도 시골이니깐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으로 부각되어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물론 신고절차 없이 집을 지은것은 잘못이지만 이러한 경우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을 물을 수 있는지여?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156, 판결은 “비록 관할관청인 피고가 위 증축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 무허가건물 부분을 철거시키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거나 위 무허가건물이 그 구조가 견고하고 모양이 수려하며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무단증축된 넓은 면적의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원고의 개인적인 작은 이익만을 보호��는 것이 되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여야 한다는 더 큰 공익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로 보건데,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상회복 통지가 부적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이 계속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원상회복 처분에 대해 다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으로 공무원이 이득을 얻었다 보긴 어려우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문제인데 이경우 임차인인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 "question": "처음 전세계약을 하려로 집을보고 나왔을때 집앞에서 해바라기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보여줬을땐 집주인이 전세계약시기에 바뀔거라면서 바뀌기 전 등기부등본을 보여줌 소유자 김보라미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새로운 주인도 비슷한 금액에 거래를 했다고 하여 계약하기로 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준비하고 계약쓰러 감. 계약을 쓰고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을때 김보라미가 전세금인 1억2천 보다 낮은 금액에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되어 중개인과 싸워서 확인서를 받았고 구두상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10일 이내 전세금을 준다고 말함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세권 설정을 함. 1년이 조금 덜 되게 살다가(25년7월30일 계약만료)타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집을 다시 내놔야함. 임대인은 전세가가 내려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억 2천을 요구했지만, 조절되어 1억으로 낮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급하게 발령확정을 받아 해바라기부동산에도 내놓았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함. 그리고 그날 계약진행 하겠다고 함. 그덕에 발령가게 된 지역에 가계약금 2백만원을 넣고 입주시기를 14일로 맞춤. 해바라기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와서 전세권설정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이 안되니 전세권설정을 말소하라고 함. 발령받아 인사돌고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는데 중개인이 전세권 등기 찾아놓으라고 함. 어떤건지 기억안나서 뭔지 모르겠다고 했고 전세권설정을 직접가서 했다고 하니, 그럼 아는 법무사 소개해줄테니 전화오면 받으라고함. 다른부동산과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동시이행이라 전세금을 받고 말소 시키는 것이 원칙이니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해준다고함. 해당내용으로 임대인과 통화하여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이라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여부로 계약이 어려우면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함. 임대인이 확인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냐며 화를 냈고, 중개사와 통화한다고함. 해바라기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내용말하니 자기들은 전세권에대해 관심없으니 말소 해 주기 싫으면 이계약은 안하겠다고 하며 없던걸로 하자, 손떼겠다고함.계약진행이 종료된걸로 알아 다른부동산에 다시 집를 내놓음. 7월5일 다른부동산에서 집 계약됬냐고 연락이 왔고, 계약되지 않았다고 하니, 해바라기부동산에서 계약됬다고 했다함. 임대인이랑 확인전화하니 계약서를 썼다고함.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썼으면서 말해주지 않았 중개인 신뢰안ㄷ 새로운임차인과 전세권설정으로 계약이 되지 않으면 책임여부체크한다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가 궁금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임대인은 김보라미- 해바라기 부동산을 통하여 전세보증금 1억으로 전세계약 체결- 귀하의 사정으로 해바라기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음- 해바라기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귀하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귀하는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음   위 과정에서 어떤 것이 궁금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 특히 특약사항,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계약내용, 그 외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추상적인 질문에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1644-2828, 044-868-8341, 홈페이지 https://www.reb.or.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https://www.hldcc.or.kr)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담번호 100007072546 관련 추가 문의", + "question": "이전 상담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관련하여 추가 대항력 관련 문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지금 현재 저와 동거중인 배우자가 이번달이라도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 전세집 주소지로 전입한다면전입한 그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전세계약시점부터 발생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상담원입니다.전화로 설명드렸다시피 첫번째 답변이 다소 잘못되어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전세계약시점부터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귀하와 배우자 사이에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참조 판례와 같이 귀하의 대항력 취득시점(점유개시 및 존속, 전입신고한 다음날 중 늦은 날짜 기준)부터 대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 방식에 따라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시 상대방 측에서 허위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 등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으므로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변호사 등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위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2022나 54092 판결 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 + "question": "5/12일 항소심 판결문의 사항 ;1 항목 판결금은원고가 계좌번호 안 알려줘서5/19 서부지원 공탁 했습니다.> 공탁시 원고 현주소가 집을 팔고 이사를 한 상태.> 6월 중순경 서부지원 공탁계 방문 확인 결과 아직 공탁금 미수령왜 그럴까요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2 항목 소송비용아직까지 금액 및 계좌번호통보가 없고, 법원에서소송비용청구가 온 것도 없습니다.어떻게 대응 해야 됩니까 ?이자 비용이 없는 것 같아그냥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대략 얼마가 되겠습니까 ? 1. 법무사비용 (우편료, 차비 포함 인지 ?) 2. 녹기사 비용 3. 건설 하자 신청 (무료일듯)50% 이면 얼마 정도 이겠습니까 ?누수의 쟁점이 윗집 창틀 코킹(실리콘) 문제이지 건축물 하자는 없다라고 결론 났는데재차 누수가 발생시 원고에게 보상 청구시원고가 이사를 올해 간 상태인데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변제할 금액을 공탁한 경우 상대방이 안 찾아가도 특별히 대응할 것은 없습니다.2. 소송비용은 직접 소송을 하여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추후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통지가 오면 그 서류를 보고 계산하여야 합니다.3.마지막 질문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전화상담을 권합니다.(132번)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실종선고 심판 청구 관련 질의", + "question": "사건의 경위 1. 민원인(김성희)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허은주(장녀, 현재 56세, 함께 살고 있음), 허 상원(약 20년 전에 지병으로 사��), 허복원(남, 해외입양) 허은선(여, 해외입양)의 어머니인데 1977년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하여 두 남매허복원과 허은선)를 벨기에로 입양하였습니다(약 46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연락은 물론 생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2. 남편인(고,허삼랑)은 오래전에 사망 하였고 남편이 남긴 시골집과 약간의 대지(싯가 2천만원 정도로 추정)를 민원인(김성희)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해외로 입양된 자녀들이 문제가 되어 전남 순천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서를 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기각요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건본인들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거나 사건본인들이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사건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3. 민원인은 즉시 항소를 하였고(23년5월) 항소심에서 주문(주문내용 :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절차구조를 한다)결정을 하였습니다. 4. 그 주문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몰라 광주가정법원에 문의를 하였더니 국선변호인의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라고 알려주었기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민원인은 서울에서 생활하며 법원 일에 대하여 전혀 모릅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와 방법? ？.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면 이후 모든 재판의 절차와 대처를 국선변호인 이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가요? ？. 이후의 모든 재판의 절차와 대처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원에서 1심의 내용을 계속 주장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앞으로의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위 결정문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공단에서 구조결정이 되는 경우, 담당 변호사님께서 귀하와 상담을 진행 하신 후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소송수행을 대리하여 드릴 것입니다.사건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이버상담을 통해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비대금을 반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 "question": "작년 12월 건설현장에 고소작업차(스카이)를 임대해주었는데 시공사로부터 330만원 가량의 장비대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대금을 지불한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키스콘(국토교통부)에 신고하려고 하니 고소작업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차량계하역기계라서 신고할 수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이 아닌 사업자 간 체불이여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께서는 당연히 장비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1)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독촉하시거나,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2)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한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문자캡쳐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내용��명 및 지급명령신청서 샘플을 보내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소송대리를 해드릴 수 있겠으나, 고가의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대리를 해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자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만약 대상에 해당하시면 가까운 사무소(용인지소 등)에 방문하셔서 소송구조를 의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대상 유형별 보기 |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klac.or.kr)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덕션 구매신청후 무통장입금, 바로 구매취소후 환불요청 불가, 물건을 1달뒤 그냥 보내버림", + "question": "홉스 인덕션 : https://hobs.co.kr/판매가 490,500 / 배송비 100,000 (합계 590,500원)2023-05-29 16:25 인덕션 주문을 함 (주문번호 : 2023052916221854) (사진있습)2023-05-29 16:31 쇼핑몰이 무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하여 입금 후 구매자/입금자 이름이 달라서 연락시도 (사진있음) 2023-06-01 입금대기중상태라서 홈페이지에서 구매 취소후 연락시도2023-06-06 같은 사업자의 사이트를 발견하고 (https://jeuro.co.kr/) 에서 연락을 시도2023-06-07 위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 모임(https://cafe.naver.com/jeuro)에 글 올려봄2023-06-07 구매한 홈페이지 접속불가2023-06-09 서울시전자상거래 센터에서 상담완료후 협조적이지 않는 판매자라고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고 답변받고 문의함2023-06-13 연락은 되지 않으나 명예회손으로 신고당하여 네이버카페의 글 자동 삭제됨 (사진있음)2023-06-16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문의하라고 답변받고 문의함2023-06-26 경찰서 방문 후 쇼핑몰 사기로 고소장 접수2023-07-04 사이트에서 구매를 취소하였는데도, 물건이 통관되었음. (수입신고번호 1334123B91828M, 운송장번호 : 6067596934600)2023-07-06 물품 도착2023-07-07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신고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미 받은 물건이라 분쟁조정신청이나 법률상담을 받으라고 전달받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hobs.co.kr , jeuro.co.kr 검색하면 많은 사용자가 피해를 받았으며,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구매를 취소한후 계속 환불받기위해 연락을 하였는데도 물건을 받아버렸습니다.아직도 연락이되지 않으며 구매한 홈페이지는 폐쇠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글을 보니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오픈된다고 합니다.배송된 물건의 박스는 아직 뜯어보지 않았으며, 구매를 취소하기위해 자꾸 연락한사람들은 일부러 파손된 물건이 오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귀하는 인덕션은 590,500원을 지불했고 인덕션을 받았으므로 인덕션구매계약 자체는 별 문제 없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여러 차례 구매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무시했고, 귀하는 현재 받은 물건에 대해 반품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물건을 구매한 홉스 인덕션 사이트는 접속이 되지 않고, 제이유로 유럽쇼핑에 판매하는 제품의 교환 및 반품정보 안��, 이용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상품을 공급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와 연락이 쉽지 않아 반품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판매자를 상대로 물품구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금 2023. 7. 12.까지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반품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귀하의 글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의사는 여러 차례 전달되어 이미 반품의사표시에 대한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나 다시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이유로 유럽쇼핑이 주식회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귀하는 개인이 아닌 법인(홉스 인덕션 회사)에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인(홉스 인덕션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위 법인이 폐업했거나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상담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안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이용약관]제15조(청약철회 등)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괄호 부분 삭제)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호적정정 신청", + "question": "저는 6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호 적을 대충 올려 놓으신 부모님 덕분에 수십년을 호적이 다르지만 살아왔습니다 어릴적 친구들이 함께 뛰놀다친구들은 국민학교 입학 원서가 나왔지만 저는 입학 원서도 없는데 친구들을 따라 국민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자리도 없었지만아버지 친구분 이 교장 선생님이어서 부모님의 허락하에 국민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입학 원서가 없어서 저에 이름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저에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이름도 나이도 다른관계로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모든것이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모든게 서류적인 부분도 지인도 새로운 친구도 저에 나이나 이름을 매번 설명하고 이름도 나이도 다른 저는 주민증을 지인이나 친구 내지는 모든것이 설명하고 변명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친구들에게 변묭처럼 살아 가는것이 너무 힘들고 지금 나이에 복잡하게 바꾸는 의미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모르실겁니다 지금은 매번 어디를 가도 주민증을 보여주는 입장에서 제가 나이를 속이는 느낌으로는 더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호적 정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부디 저에 심정을 충분이 알아주셔서 정정 신청을 받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령정정은 간단한 절차가 아니며 법원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공단은 사이버상담으로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구조대상자요건, 승소요건 등이 갖추어 져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따라 일단 예약 방문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은 전화(132)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청량리 분양상가 실제측정 전용면적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 "question": "요새 신축중인 청량리내 주상복합분양상가 수분양자이며,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간 하기 내용에 대하여 미온한 대처로 시간을 끌고있어, 법률공단에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하기요청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 !- 분양받은 상가의 실제전용면적이 임대를 위해 생각한 4~5평상가보다 상당히 작음을 확인함.- 상가내측을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한 1차 실측결과(10.64제곱미터 = 약 3.2평)가 계약서상 전용면적(14.53 제곱미터 = 4.4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정확한 측적을 위하여, 외부에 요청하여 2차 실측을 하였고, 벽체를 고려하여도 계약서상 전용면적에 미치지 못함을 재확인함.- 실시공된 건축물과 계약서상의 전용공간차이가 오차범위를 고려하여도, 최소 1평~1.2평 (계약서상 전용면적대비 22%~27%) 차이 발생함.언제나 그렇듯 선분양한 이 주상복한 건설업계분들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은 서로 전화돌리며, 회신이 없네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해당 회사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을거라 판단되어 공개질의합니다.어찌 대처해야할까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명백한 면적 부족의 분양입니다.민법 제574조 등에 따라 수량부족에 준하여 줄어든 비율로 대금감액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만약 그 면적으로라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재판 과정에서는 정확한 실측을 위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2. 비슷한 피해자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 주차문제",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저는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8세대이고 주차구역 또한 8구역 입니다1세대에 1주차를 하면 서로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수 있는 주차장 이지만 2대이상 보유차량 (8세대중 4세대) 세대들이막무가내로 주차구역을 2구역식 점유하여 1차량 세대들은 주차할 자리가 없어 건물밖을 찾아다녀야 하고 이중주차로 밤,새벽,아침 시간상관없이 차량을 이동해줘야 하는 불편을 겪고있습니다저는 주차문제로 정신과치료까지 생각중입니다 그정도로 피해나 스트레스가 심합니다출근할때 퇴근후 주차가 걱정되어 차를놓고 버스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출근해서도 퇴근후 주차가 걱정되어정상적인으로 회사생활에 집중못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퇴근후에도 다음날이 걱정되는 불안증세를 느끼고 있습니다조만간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까 합니다문자나 협의를 통해 좋게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2대이상 보유세대의 피의자들이 1대차량 보유세대 피해자보고 불편을 겪으며양보하고 살라는 식으로 피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또한 2대씩 주차하는 세대의 특성이 한대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으며 장기주차를 하고 있으며 본 건물 소재지가 아닌 외부 식구들이부모,형제가 산다고 찾아와 주차해놓고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점유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1차량 세대들이 단합하여 1구역씩 주차구역을 점유 주차금지대를 설치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합니다법적으로 하등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협의불가인간들)또한 정신과치료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2대보유세대를 한번에 정신적,물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사유지 주차문제는 특별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내용들이 많아서 주차문제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소송하고 싶습니다법적으로 아님 행정적으로 아님 모든 어떤 수단이든 좋으니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또한 자료를 찾다보니 건조물칩임죄 로 간간히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나본데 완전 외부차량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소유지가 본 건물 외에 차량(가족차량이라도)이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예를들어 부모집에 찾아왔다 하고 몇일, 몇달씩 장기주차하는 경우 해당되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1세대 1차량으로 정하는 것은 빌라 입주민들의 합의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귀하는 2차량을 주차한 거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승소여부에 관하여는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 건조물침입죄 성립여부는 차량소유자와 거주자와의 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건조물침입죄와 관련된 많은 법리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형법조문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건조물침입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2010. 9. 6.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8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제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되는",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2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question": "제주도 제주도 땅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412-3번지(124평) 땅을 아는사람?를 통해 라온회사를 통해 나누어 10평을 약 3000만원에 2022년 5월 28일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는 23년 1월 17일 접수되어 등기를 때보니 근저당설정이 190000000원이 걸려있네요 21년 11일과 17일 로 두 번 나누어 걸려있어요..6명과 라온회사 소유도있는데 6명중에는 라온회사 사람이 있는거 같기도 한거 같아요. (심증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전화번호라도 같이 알려고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회사에서 알고있더라고요) 회사 땅이 하나 더있다는데 이걸 팔리면 근저당설정을 풀어준다는데.. 23년 2월달에 이야기 해서 한달후 풀어준다 한달후 풀어준다 한게 지금까지왔습니다. 풀어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사람들 모아서 소송을 해야하나요?개인 소송이 되나요? 소송을 뭘해야 하나요? 사기로 해야하나요? 아님 전혀 감이 안잡히네요 나중엔 전화나 가서 이야기 한걸 녹음 해놓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라온 사장이 이야기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무고죄로 결정이 났답니다. 이유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인데 근저당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서 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기(형사건)으로 고소하셨기에 또 “혐의 없음” 으로 결정 나서 현재 맞고소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건 오직 라온에서 이야기 하는거고 소송하신분은 다른이야기 하던데.. 이분도 말이 자꾸 바꿔서 둘다 믿을수가 없네요제가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가 될까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세상물정 몰라 근저당 있는지 모르고 했네요 지금도 자꾸 근저당 없에 준다고 이야만 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네요 ㅠㅠ 녹음과 메세지 복사는 해놓았어요 민사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의자께서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412-3번지의 토지 1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도한 행위에 사기가 성립하는지, 민사적 해결방법이 존재하는지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기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판례는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기망키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등기사실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으면 동불고지는 기망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55 판결 등 참조),상대방(매도인)이 질의자(매수인)를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고, 질의자(매수인)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매도인)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질의내용 외에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3. 민사적 해결방법 존재와 관련하여,질의자께서는 “민사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라고 질의하고 계신바,매도인을 상대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도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판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원고가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민법 제576조 참조),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면서(대전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단18907 판결 등 참조),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므로,질의자께서는 매도인이 매도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추궁 가능여부와 관련하여,판례는 “민법 제576조가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의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민법 제580조 소정의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구고등법원 1988. 4. 7. 선고 87나201(본소),202(반소) 판결 등 참조),질의자께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도 일응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답변은, 질의내용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바, ��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예약상담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상담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1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룸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해결해보려 하였으나비슷한 사례를 찾지 못하여 어찌할까 고심하던 중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질문 올립니다.23년 7월 1일 살고 있던 원룸에서 새 집으로 이사왔습니다.부동산에서 이사를 완료했으면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였고 저는 이사를 완료 한 후 알려주었습니다.기존 보증금은 추후 정산할 요금을 다 정산하고 돌려주겠다 하여 기다렸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적게 주겠다고 합니다.그 이유로는집의 관리가 안되어 여러가지 추가 비용이 생겼다고 하는데그 비용이 납득하지 못할 건이 있습니다.저는 제가 훼손한 장판을 먼저 집주인께 말씀드렸고, 장판의 교체에 대한 비용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제 잘못 이니깐요.하지만 계약서에 청소비는 6만원이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갑자기 15만원을 요구합니다.화장실에 곰팡이 및 때가 끼었다는 이유로요.제가 살던집은 언덕쪽에 있던 1층이고창문을 열면 주차된 차의 바퀴가 보였습니다.지대가 낮고 장판을 뒤집어보면 곰팡이가 가득했고화장실에는 환풍기도 없습니다.저는 출근하면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았으나원래부터 습기가 가득한 환경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장실이 관리가 안되어 있다는게 단순히 제 관리소흘인가요?또한 관리소흘이라고 하여도 지저분하거나 더러워질 것을 감안하여서 특약으로 청소비를 6만원으로 설정한 것인데이제와서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이럴거면 청소비에 구체적인 금액은 왜 쓴것이며,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는 왜 쓰는 것인가요?저도 부유하지는 못한지라 청소비를 9만원 더 주고 빨리 보증금을 받아볼까 생각도 하였지만 그 생각은 접기로 했습니다.그 이유는 5월부터 제가 살던 원룸의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부동산에 말한 후 수리 또는 교체를 희망하였고교체를 해줄테니 기다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퇴거하는 그 순간까지 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그로 인해서 저는 매일 손빨래를 하고 주말에는 코인세탁방을 이용하며 제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세탁방을 이용할 돈이 아까워 수건과 속옷을 추가로 주문하였구요. 그 당시 저한테 이해를 바란데서 참고 있었으나이제와서 계약서도 무시해가며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집주인에게 그동안의 세탁 비용과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탁비용 청구가 되지 않을 경우,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감안한 월세 조정을 요청해 보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1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윗집과 누수분쟁", +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이고 아랫집입니다.아파트 물탱크청소를 하는 날에 오후에 갑자기 천장 화재감지기에서 물이 새고 벽지에 물이 고여있어서 부랴부랴 관리실과 윗집에 연락을 했습니다.40분 정도 지나서 윗집이 왔고, 관리실과 함께 확인해보니, 윗집에서 물샌 흔적은 없으나 보일러 온수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며 수도계량기가 빨리 회전하는 것을 다함께 보았고, 보일러 온수배관을 잠가두니 수도계량기가 회전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수전문업체를 부르자고 하고 헤어졌는데사건 발생 저녁, 윗집에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업체를 불러서 보일러점검을 했는데 보일러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관리실에서도 와서 함께 확인했는데, 분명히 다함께 확인했을 때 수도계량기가 회전하는 것을 보았고 이부분이 문제가 아니면 화장실 쪽이 문제일 수 있다고하셨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방과 화장실쪽의 문제는 전유부분이기에 아파트에서는 책임이 없고 위아랫집에서 해결해야한다고 하시고 가셨구요.업체에 정확하게 검사를 윗집에 요청하였으나, 윗집은 상황을 며칠지켜보자고 하고 윗집은 여행을 갔습니다.혹시나 또 누수가 될지 몰라서 집에서 지켜보았는데, 더 누수는 되지않았고, 벽지에 물번짐만 퍼져갔습니다.일주일후에 누수검사를 요청하니, 더 누수가 되지않는데 왜 이 검사가 필요하냐고 하여서, 누수에 대해서 벽지,천장공사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요청을 해야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야 이후에 처리까지 되지않겠냐고하니자기집은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윗집부터 확인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누수가 지속적으로 되지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나몰라라하셔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밀누수검사를 진행하자고 윗집에 요청하니, 윗집에서는 현재 물이 새지않은데 왜 이걸 해야하고, 장소는 자신이 제공할테니 앞으로 하는 점검비용은 아랫집 부담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1. 윗집에서 더 이상 누수검사를 해주지않는 경우, 관리실에서 점검한 내용만으로 윗집책임으로 인한 소송이 가능한가요?2. 소송시 승소하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전적 부분은 어디이고, 어디까지 윗집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누수확인은 누수가 이루어질 때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있다고 하는데, 누수검사를 일주일 가량 미룬 윗집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4. 누수점검비용은 아랫집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관리실 점검 내용만으로 소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을 통한 정식 감정을 거쳐서 누수의 책임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2. 승소하실 경우 감정비용 및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 해결이 지연될 경우, 판결에서 승소가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퍼센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퍼센트의 이자가 아울러 선고될 경우 그 늘어난 기간만큼 상대방의 법정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4. 우선은 법원 감정을 신청한 원고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후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1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민사소송 주소보정 명령 관련", + "question": "1. 소액민사소송 중인데 거래에 사용된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토대로 금융거래정보회신을 받았으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주소만 회신 받았습니다.피고의 이름과 주소만 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요?2. 위의 초본 발급이 불가하다면 해당 은행에 다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할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확률이 있는지)이미 이통3사에서는 가입내역이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3. 예금주의 정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지만 경찰조사 결과 피고가 다른 사람이라면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파악된 피의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예금주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실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1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각각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question":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이면 일반인에게 시설이용요금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임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2. 공원시설사용료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제정하고 국립공원공단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제정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이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④ 제2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즉 입장료면제자(장애인)를 시설사용료에서 면제함 2010년 10월 1일 이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⑥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즉 입장료면제자(장애인)를 시설사용료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개정한 행위는 비위(법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행위로 대통령령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3. 지방자치단체서 조례로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100분의 30을 감면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오토캠핑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0원 할인이라고 제정하면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에 위배되는지 아닌지?.4.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에 위배되는 보건복지부서 발행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매년 발행하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공공요금 등 지원내용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으로 제정 지침은 대통령령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데 있습니다.귀하의 질의사항은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이버상담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예컨대 장애인복지법 관련은 보건복지부)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며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공단에서는 답변이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1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강상면사무소 지적장애인 편견으로 인한 갑질 피해 본인의 사견으로 인감발급 담당관들에세 매신저를 통한 서류 통제", + "question": "약 3년전 서울거주 중 강상면 화양리 전원주택으로 이사왔고 형님이 정신 지체2급 이지만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같이 생활하지만 본인 혼자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하며 유투브에를 보며 노래도 부르며 기본적인 4~5살 정도의 지능이있으며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켜 물건을 가저오고 본이이 어떠한 상황이며 어떤행동을 하는지는 인지합니다. 2023년 6월29일 어머님이 강상면사무소에서 형님관련 서류를 받으려고 했으나 거부당했고 7월1일 타 지역에서 형님을 태동하고 인감발급담당자가 형님상태을 확인하고 인감을 발해한후 어머님께서 저에게 (동생) 전화를 하여 인감발급했다고 말씀하셔서 강상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형님 인감이 강상면 사무소에선 발급이 않되고 서울 쪽에서 발급이 되냐 항의하자 바로 공무원 분들의 전산 내트워크를 통해 월권을 행사하여 발급해준 구청쪽에 사용을 못하도록 막음. 7월2일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서울쪽 담당기관이 발급해준 인감을 사용하지 못하냐 묻자 강상면사무소에서 작성한 공무원들만 볼수있는 망에 형님에 관한 서류 발급 않 된다는 문구가 있다고함.지체 장에인이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수있고 인감발급의경우 담당자의제량으로 의사표시를 할수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장애인이나 글씨를 못쓴다고해서 성년후견인을 새우는 법을 유도하지 말아란 지침이있습니다.7월2일 서울쪽 담당관님에게 연락을 하여 저음에 본인 판단에 의거하여 인감을 발급해줘놓고 강상면사무소 견해로 인해 본인 판단을 범벅하는건 부당하다고 말을하자 자채 조사흘 하고 회의를후 발급자 보다 높으신분이연락이와서 당시 인감발급할때 인감 발급당당자의 판단에 의해 지적장애인이지만현상화를 인지하고 무슨행위를 하고있다는걸 인지했음을 확인하고 발급해준서류이며 사용해도 된다고함.1.강상면사무소 인감발행업무 담당관 의 개인적인 사견을 다른 인감 발급관들과 공유하여 개인적인 인지능력판단을 하는기준을 방해함. 내용을 지워달라요청해도 법이그렇고 해줄수없다고함. 개인적인 의견을 같은 공무원들끼리 공유할수있나요.2. 타구청에서 발급받은서류를 강상면사무소에서 연락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법적 건거가있나요3.의사소견서나 다른 자료를 드린다고했봐도 본인이 저의형이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제가쓴글에도 저의형은 어떠한 의사능력도 없느 사람으로 본인이 인정해 장애인을 키우는 가족들에서 상처를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데 있고 사이버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고객 간의 직접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질의의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사이버상담 제한사유 참조)   3. 2023. 7. 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10.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답변 귀하는 정신지체 2급인 자의 인감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강상면사무소 인감담당자의 인감발급거부행위와 관련하여 가진 불만을 질의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산에 공유가 가능한지 여부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문제인데, 우리 공단에 해석을 질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1과 관련하여서는 담당 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탄원 내용을 이유로 한 질의는 사이버상담사무처리지침 제8조에 의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미 발급 받은 서류의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채우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은 장애인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기에, 발급대상자가 신청하는 행위가 맞는지에 관해 의사능력을 따져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해소를 원하신다면, 형님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시어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1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 했습니다", + "question": "얼마전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1)그런데 등록하자마자 오토바이 정기 검사가 나왔습니다정기 검사와 관련한 안내문을 보니 이전 사용자 앞으로 저가 구입하기전에 이미 오토바이 정기검사 안내문이 나간것으로 보이고 저가 안내문을 받았을때는 이미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상태였습니다다행히 2차 정기 검사 기간이 있어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전 사용자가 저에게 오토바이를 팔 당시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자신에게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나왔다는 등에 말을 한적이 없었고 저는 오토바이 사용을 하기도 전에 발행된것이라 저가 사용한 적도 없는데 정기 검사 비용을 저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그래서 저가 이전 차주에게 위 오토바이 정기 검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2)아울러 오토바이 가계에서 하는 말이 오토바이 후미등이 불법으로 변경된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경찰에 단속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이전 오토바이 소유주는 저에게 위 후미등이 불법 개조를 한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고 달리 이를 저가 알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저가 경찰에 단속 당하면 너무 억울 할 것 같습니다또한 위 후미등이 소모품이라고 한다면 저도 저가 중고 제품을 구입한 것이니 저에 실수라고 생각하고 교체를 하겠으나 위 후미등은 소모품이라고 볼 수 없는것입니다이런 점을 고려해 볼때 위 후미등에 교체 비용을 이전 소유자에게 저가 청구할 수 있을지요또한 위 후미등에 교체 이전에 경찰에 단속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전 소유자에게 청구를 받거나 경찰에 단속을 면제 받을 수 있을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정기검사 비용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오토비이 중고 매매시 계약을 확인할 수 없어 정기검사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중고 매매시 이미 정기검사 비용이 확정되어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었다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매수인이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귀하는 후미등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하자있는 목적물을 인도한 것이라면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52조에 따라 튜닝과 같은 경우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인식한 운행자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보여집니다. 즉, 이전 소유자와 별도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위 계약에 관한 계약서,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1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소송 관련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제가 회사와 소송을 하였고 대전고등행정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결과에 따라서 회사에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던 임금을 지급은 하였지만법정이자 5%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액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 서식례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 서식례 란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구체적인 소송절차는 사이버상담만으로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1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매비용 우선공", + "question":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림니다.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상황”1.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당초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마트에 진영된 물건값을 지급하지 않고, 시설물은 캐피탈에 양도담보로 대출받아 도주하였습니다.2.건물주인 저는 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도주한 상태이므로,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습니다.3.진열된 상품은 없고, 양도담보된 냉장시설. 진열대(“시설물”이라 칭함) 등은 캐피탈이 대출금액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한 상태로 상가에 있습니다. 경매도 진행 중입니다.4.상가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많아, 하루속히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할 처지입니다.“질문”1.캐피탈에서 압류한 “시설물”은 경매가 끝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보관창고에 보관하면서 경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률상 맞는 것입니까?2.“시설물”을 보관장소로 이동하려면 이에대한 이동비용, 보관비용은 임대인이 우선 부담하면경매가 종료되어 이에 대한비용을 채권금액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체납의 경우 체납액보다 체납처분비가 우선 공제를 하는데, 이건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우선 변제 받는지?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강병진올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권자(캐피탈사)가 시설물을 압류한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93조에 의해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이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집행법에는 선생님과 같은 제3자에게 그 신청권이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 측에 상가 임대를 위하여 시설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해당 경매 사건의 집행관 등에게 시설물을 인도해 갈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1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시 임차권등기 해야 하나요", + "question": "안녕하십니까甲(상담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 입니다. 그런데 甲의 점유와 전입신고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전세금의 하락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이 현재의 전세금 16,500만원에 전세를 들어오질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와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권설정 등기를 하든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甲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승계 받으려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제3자와의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동의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은 점유와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임차권등기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 드립니다.또한 임대인이 전세금 하락분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이사를 가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체결시 임차권등기가 필��한지,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민법 제450조에 따라 임대인의 승낙과 추후 새 임차인의 점유 및 전입신고가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종전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므로 임차권등기를 구할 권리가 없고, 새 임차인은 종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거주할 계획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정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시고, 전출이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추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신청하신 경우 금액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금의 범위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미지급금액은 배당순위에 따라 받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 못 받아 경매진행 관련, 고소고발", + "question": "보증금을 못 받아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다가구주택-원룸, 보증금3천, 이사:2022,04.2, 지급명령신청 22.4월, 소송전환 후 22.8월 판결)<경매 관련>1. 경매에 예납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인지세 처럼 채무자에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경매신청을 취소하면 예납금 돌려받는 부분도 궁금합니다)낙찰금액에서 경매비용 제한다고 아는데 예납하면 낙찰 후 경매비용 제하는건 어떤 건가요?2. 토지랑 부동산 같이 묶어야 한단 얘기도 들었는데, 비용이 더 들게 될까요?(그렇게 하면 유리한가요?)3. 서류 관련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갔고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전환되어 판결 받았거든요. - 청구비용에 이사간 다음날부터 5%정도랑, 지급명령에 따른 12% 둘다 같이 넣으면 되죠?- 이해관계인목록에서, 자식들도이해관계인이 되나요? 이해관계인 모르면 안 넣어도 되나요?-어떤 곳엔 부동산 목록이30통 이고, 어디는 10통 이더라구요. 부동산목록은 몇 통을 준비하나요?- 지급명령과 소송전환되면서 각각 납부한 인지세 둘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4. 경매입찰제가 경매입찰시 대항력 가진 세입자들 보증금까지 감안하고 입찰해야 하나요?(낙찰시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지)5. 유찰시 0 원까지 계속 내려가나요?특정금액까지만 설정되어 있나요?6. 만약 공단 도움으로 경매 하면 예상비용 어떻게될까요?<형법:고소.고발, 사기 >이사 나오기 전 부터 온수가 안 나왔거든요.(심야전기온수를 원룸11가구 중 2가구에 연결해 놓았는데 해당 집에서 온수비가 많이 나와 심야전기비 안 내면서 온수 안 나옴. 주인은 조치 안 취함)근데 관리비를 5만에서 10만으로 올렸는데 여전히 온수는 안 나온다고 해요.(1년 반 정도 지났는데도)관리비에 가스, 수도가 포함된 것인데 이거 그걸 위해 낸 돈(관리비)을 그렇게 쓰지 않으니 사기나 횡령에해당될 수 있을까요?다른 사람 들어오면 보증금 준다는데 수리도 노력도 않고 있어요. 그럼 보증금 줄 의사가 없는걸로 사기라고 볼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바, 관련서류를 지참하여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대면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국번없이 132로 전화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에서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인가후 임의경매가능여부", + "question": "채무자(법인)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했으나. 법인이 기업회생을 신청한상태입니다.이에 회생인가결정이후 임의경매 개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변제기일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임의경매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법인회생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별제권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라서 담보권자라도 회셍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담보권자의 권리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법 제252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회생 중에는 임의경매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세탁소에서 세탁물 훼손 후 회피", + "question": "세탁소에 새 바지를 기장 수선맡김.수선된 바지를 수령하러 간 날 동호수가 적혀 스테이플러로 고정되어있는 분류표를 강하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스테이플러심에 의해 양 옆으로 11cm에 달하는 올풀림이 생김.원하는대로 보상해주겠다는 말과 달리 바지 환불을 요청하자 59,000원의 바지가격을 환불해주고 싶지 않은듯 본인의 남편도 세탁소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연락준다고 함.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하자 세탁소를 방문하라고 지시함.세탁소 주인은 이미 낸 수선비를 또 내라고 하며, 수선비를 내고 바지를 찾아간 뒤 배율배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글 올리라고 말함.소비자연맹에 글 올림.답변으로 “세탁소에서 세탁심의에 따라 나온 배상배율대로 보상하겠다.” 고 소비자연맹으로부터 답장이 옴.세탁소가 원하는대로 세탁심의를 보내기 위해 ’세탁심의동의서‘서류를 출력하였더니 [사업자 동의 결제, 사업자 반론]등 사업자도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보임.해당 내용 사진 찍어서 세탁소에 보냈지만 답장 없음.전화했지만 받지 않고, 회신 연락도 주지 않음.세탁심의쪽에 연락하자 “세탁소는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고 반응을 보니 배상해주려는 의지가 없어 보임. 이런 경우 세탁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 심의를 진행하게 되면 배상배율이 나와도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발뺌할 가능성이 높으니 웬만하면 동의를 받으시라.”고 회신받음.세탁소 주인에게 연락함.본인은 그런거 못한다고 얘기함. 세탁심의를 요청하셨으니 해야한다고 말하자 알겠다며 전화를 끊음.세탁심의를 보내기 위해선 바지를 보낼때 선불택배비, 받을 때 착불 택배비가 발생함.해당 내용에 대해 각자 5,000원씩 부담하자고 문자 함.이후 세탁소는 문자로 [이런 작성 한번도 해본적 없습니다 필요한 분이 하세요택배비 동의 못합니다]라고 옴소비자연맹에 도움을 요청하여 소비자연맹이 세탁소 주인에게 전화하였으나[[제목없음][Web발신]안녕하세요 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ㅇㅇㅇ세탁소 측에서 현재 ㅇㅇㅇ ㅇㅇㅇㅇㅇㅇ로 통화가 곤란하다고 합니다소비자 의류심의 관련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라는 답변으로 대책없이 나오고 있음.(개인사정은 혹시 몰라 비공개 처리합니다.)세탁배율 판정을 받으라고 요청한 뒤 세탁심의에 필요한 모든것에 비협조적이며,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습니다.이런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해당 업체와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해 등을 입증하여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또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혹시 이런경우 신고가 가눙할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전 직장이 영업직으로 하는 콜센터 였습니다 분명 설명회때 일을 못 할거 아니까 두 달 동안 3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라고 말을 해주셔서 그 말만 믿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오늘이 월급날인데 전 날 갑자기 대표님이 돈을 못 주겠다 너무 개판이다 한달 더 지켜 보고 돈을 주겠다 라고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일 하는 뷴들은 돈을 못 받았구여 구두계약서 작성했던 거 기억 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한걸로 알고 있고 법인회사라고 하고 저희는 개인사업자로 들어간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렵겠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따라 상대방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귀하께서 지급받지 못하신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께서 기재하신 질의 내용만으로는 확답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법원은 약 1개월 10일 정도 피고 운영 콜센터에서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 원고에 대해, ① 원고의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하였고, 피고는 근무기간 중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에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초과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② 원고로서는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했고,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하는 경우 금전상 불이익을 받는 등 엄격한 시간상 구속을 받았던 점, ③ 피고가 원고의 근무 장소를 지정하여 원고는 그 곳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던 점, ④ 콜센터 장비 등은 피고가 마련한 것이었고, 원고 스스로 비품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나6284 판결).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누수공사업체 계약불이행 관련하여", + "question": "세입자의 집에 화장실 누수관련하여 업체를 불렀는데 누수탐지기로 탐지를 하기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여 25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누수탐지의뢰및 누수탐지가 확인되면 공사로 하기로 전화로 약속을 하였습니다.공사업체는 누수탐지로 탐지를 하여 세면대 뒤쪽에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누수가 된것 같다고 시멘트로 임시 복구를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누수탐지비로 2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후 밑에 집에서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여 누수업체에 연락하였고 누수업체는 밑에 집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화장실 배관에서 물이 새는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탐지할때는 세면대 뒤쪽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화장실배관문제인것 같다고 하는것입니다.그럼 화장실배관문제인것 같으니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업체는 공사를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처음 구두로 계약할때 화장실 누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누수탐지기로 하면 확실히 잡을 수 있을것 같아 탐지비용을 들여가면서 탐지를 하였으나 제대로 탐지를 하지도 못하였고 며칠대 계속 누수가 된다고 하니 밑에집에서 눈과 코로 누수된물에서 찐내(오줌등)가 난다고 하는것은 기계로 탐지가 된것이 아닌것으로화장실누수관련하여 업체에 누수탐지기로 확실하게 알나내서 화장실을 공사해줄것을 밑고 구두계약을 하였는데업체는 누수도 확실하게 기계로 잡아내지도 못하였고 계속해서 공사도 할수 없다고 하는등이에 대해 환불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민사소송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와 누수탐지업체 간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질의의 한계상 명확한 사실관��를 알 수 없으나, 당초 계약이 누수탐지와 누수공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면 누수공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 당시 누수탐지에 실패하는 경우의 비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서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누수탐지업체의 귀책사유로 누수탐지에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거나 누수 지점을 찾지 못한 경우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룸 원상복구 및 수리비 관련 한 법률 확인", + "question": "0. 현 임차인은 임대인의 원룸에 1년 2개월 가량 거주중 , 세탁기는 기존 10년 이상 사용한 상태1. 원룸에 거주 중 누전으로 인한 두꺼비집 문제 발견 하여 집주인에게 고지 하였음2. 전기 관련 기사가 와서 확인 하니 세탁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발견하였음3. 이를 임대인에게 고지 하자 임대인은 확인 후 AS 및 수리 하겠다 하였음4. 임대인이 확인해 본 결과 수리비 (35만원 가량) 새 제품으로 구매(55 만원 가량) 를 비교 해 보니 새 제품으로 사는게 맞다라고 임대인이 판단하여 이 수리/교체비의 일부 (10만원)를 임차인에게 청구하겠다 함5. 임차인이 해당 제품 고객센터에 전화 하니 해당 원룸에 이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던 경우가 있었고 (세탁기 방열판 문제) 임차인이 AS기사를 부르지 않고 전화 상담으로 그 문제임을 확인하여 새 제품을 사겠다 라는 것을 확인 하여 해당 제품의 하자는 노후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판단, 수리비 지급 할 수 없다 라고 고지하였음6. 그러자 임대인은 다음 계약 항목을 이유로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함(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수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이 경우 제가 저 수리비의 일부를 지급해야하는건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의하면 세탁기가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계약서상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수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는문구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따라서 수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 예정 전화. 무엇을 취해야할까요?",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릴 사항은, 임대차 계약 관련 건 입니다.먼저, 저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원룸에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은 2021.08.01 ~ 2023.07.31 이구요.최초 이직으로 인해, 대전시에 방을 ���게 된 것이며2023.02.01부로 아산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2023.01.15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유선상 전화를 걸어이직으로 인해, 집을 나가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였고, 현재까지 그 누구도 방을 보러 오지않아2023.07.31 계약만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헌데, 2023.06.15에 집주인의 유선전화가 와서 계약기간을 미룰 순 없는지,일부금액을 먼저 드리면 안되는 지를 집주인이 물었고,저는 최초 이직으로 인해 퇴거 통보를 하였고, 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무슨말이냐며,그럴 일 없다고 대답하자,임대인은, '돈 안드리면 어떻게할껀데요?' 라며 반문을 해 왔고저는 그럼 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제폰이 아이폰이라 통화내역이 저장되지 않아, 퇴거통보예정 문자를 2023.06.23에 송부하였습니다.이 경우 제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취해야할 행위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귀하께서 해당 원룸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고 해당 원룸을 아직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또한, 귀하께서 위 대항력을 취득한 상황에서 해당 원룸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귀하께서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에 관하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search_put=%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귀하께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주택을 임대인 등에게 인도하기 위하여는 '임차권등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2023. 7. 31.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귀하께서 2023. 8. 1.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등기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의 의미에 관하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주택임차권 등기'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2#629.2.3.2.3971603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1)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2)해당 주택을 계속하여 점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지 바랍니다.해당 주택을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의미는 해당 주택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귀하께서는 2023. 7. 31.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귀하께서 2023. 8. 1.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동시이행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추후 강제집행을 할 때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후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난 뒤 민사소송(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대면상담 약속을 잡고 방문하셔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 접수담당자가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거 확보(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보관해두기, 주택 상태 사진 찍어두기)임대인에게 미리 전화를 통해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주고받은 전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모두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만료일에 앞서 주택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주택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세금에서 하자보수비를 공제하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원만히 전세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6년 전세 살았는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 + "question": "묵시적 갱신을 통해 같은 집에서 6년 이상을 전세를 살았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전세를 살 수 있을까요?전세 2년 + 묵시적 갱신 2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2년 해서 총 6년을 살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약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쟁점이 상가임대차법에서 문제된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은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되는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도 포함되고,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2018. 11.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 계약기간이 존속 중이었으므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나38905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이고, 묵시적갱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일인 2020.7.31. 이후에 이루어져 현재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다면, 계약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하여 전세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청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에게 350을 빌려줬습니다 그저 믿음 하나 믿고 차용증 뭐 그런거 하나없이 빌려줬습니다빌려준 달은 2월달 말입니다. 다음달에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미루고 미뤄 7월달이 되었습니다. 연락은 계속 되고 있지만 답변은 항상 미안하다 일주일만..일주일만.. 입니다 정말 받고싶습니다 저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돈입니다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증자료(통장거래 내역, 문자 메세지 등)를 첨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음주운전 가해자의 기물파손", +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집 대문을 들이받아 파손이 되고 보험사와 경찰까지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보험사에서 업체선정해서 철거 및 수리 진행 (대문 기둥만 세운 상황)중에 운전자 나이가 보험(아버지차)에 해당�� 안되서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가해자 역시 보상할수 없다고 버티는데요.(처벌을 받겠다는 입장)1.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될 것이라 판단해서 공사업체 선정 등 진행을 한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되는것 아닌가요?2. 피해자 입장에서 업체선정이나 견적도 모르는상태에서 진행된 공사비용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보험사에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하나요?3.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 이외에는 없는겁니까?4. 민사소송을 진행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나 변호사비, 시간소요에 따른 피해등 전부 보상받을수있을까요?5. 음주운전한 가해자의 처벌수위와 피해자 진정서 제출시 처벌 수위가 달라질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의 해석만 듣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3. 4.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는 법원이 정한 액수에 한하여 함께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5. 양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가까운 우리 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관련 형사자료 및 보험사 약관 등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15년전 가입했다는 KT채권 추심 가압류 통고서 수령", + "question":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9일자로 MG신용정보(주)로 부터 KT미납요금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23년 7월6일부로 재산 가압류 의뢰 예정 통고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추심원과 통화를 해보았으나 2008년 가입했던 KT 핸드폰 요금에 대한 추심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8년에 KT를 가입했었나도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입을 했었더라도 15년이 지난 지금 채권 추심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오는것에 대해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해당건으로 지급 명령받은 사실 없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채무정보 확인 결과 이건에 대한 채무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5년전 가입했다가 직권해지된 핸드폰에 대한 채권추심을 할수 있는것인가요?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132,340입니다. 이 채권을 제가 갚아야 하는건가요?통신 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법원에 신청시 6개월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다면이미 소멸시효가 5번은 지나도 지났을 기간인데 갑자기 이런 우편물을 받게되니 당황 스럽고 화가 납니다.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통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따라서 10년이 경과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하면 되나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진행하는 채권추심은 이미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을진행하여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게 조치 후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따라서 귀하께서는 일단 KT미납요금 채권이 귀하가 생각하는 대로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18년 전에 채권자 측의 조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경과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한 확인을 개인으로써 하기 어려우시다면 채권자측에서 귀하에게 보낸 자료들 일체를 가지시고가까운 대한법률귀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엘리베이터 수리비", + "question": "빌라( 9세대 ) 5층 엘리베이터 보수업체 계약 관련하여집주인은 (3세대 거주)는 부품교체, 수리비까지 무상제공하는 월18만원 세입자 (6세대 거주)는 부품교체 , 수리비 청구하는 월 13만원 을 원하고 있습니다맞는지 모르겠으나 빌라 거주자들 모두 엘리베이터 부품교체 및 수리비는 세입자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이런 일이 발상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세입자 의견에 따라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등에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한,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세입자는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어 보이며, 만약 세입자가 이를 부담할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등에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한 세입자는 해당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업체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자 재산조회신청", + "question": "현재 채무자의 급여통장에서 추심금을 받고있습니다. 일괄지급받기위해 채무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하려는데 방법과 필요한 서류등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명시신청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합니다.재산조회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소 가능한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부적을 구매했었는데요. 조계종 스님이고 법상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계종이고 뭔가 법상스님이 유명한 분인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조계종이 아닌 유사조계종이고 법상스님도 다른분이셨더라고요. 변호사님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약 30만원어치 부적 구매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며,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의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사기죄에서 기망이라 함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4. 2. 14. 83도 2995)],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감액재계약일 때 확정일자 불이익 문의", + "question":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전세계약의 임차인입니다.*2019년 9월: 최초 8억5천 전세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음*2021년 9월: 2억 증액해서 10억5천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받음(갱신권 미행사)*2023년 7월: 5천 감액해서 10억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받음(갱신권 미행사) 새로운 계약서에 ‘이 계약은 이전계약의 보증금 감액을 위한 재계약이며 최초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특약사항 기재함.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 전세보증금 5천의 감액재계약을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2019년과 2021년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고 2023년의 확정일자로 새롭게 효력이 개시되어 차후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혹시 모를 다른 저당권들 보다 저의 우선변제권이 뒤로 밀려 전세보증금을 전액 못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집을 담보로 저당 잡힌것은 없으며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은행신용대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음) 다시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확정일자를 삭제해 달라고 할 까 생각중인데요. 감액된 전세재계약의 확정일자를 그대로 놔둬도 법정분쟁의 소지 없이 안전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먼저, 2021. 9. 증액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증액 부분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등에게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액 외 기존 임대차보증금 부분에대해서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한편, 2023. 7. 감액계약의 경우, 위와 같이 최초 보증금 및 증액 부분에 대한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새로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즉,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10억 5천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에 포함된 감액 보증금 10억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귀하는 위와 같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2023. 7. 계약이 기존 계약을 파기 또는 해소하고체결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아니고,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가 감액계약서에 부기되어 있는 이상, 위 각 기존확정일자의 효력이 감액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됨으로써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첨부 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업무편람 제40쪽 하단 참조).한편, 팜고로, 사안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등 마지막 확정일자 부여 시점까지 담보물권이 별도로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동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귀하가 추후 임대차종료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장애를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런 경우에는 어떤게 더 법적인 증거 효력을 가지게 될까요?", + "question":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하 갑)와 채무자(이하 을)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을이 원금 및 이자 전부 합쳐서 30만원을 제시했고, 갑은 이에 동의해서 30만원을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을이 “부모님이 20만원을 변제해주고, 본인이 10만원을 스스로 변제할건데, 부모님을 속이기 위해 20만원만 받겠다고 말 해줘”라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갑이 을의 거짓말에 동조하여 20만원만 받겠다고 대답한다면, 을이 거짓말을 위해 동조해달라고 연락 한 대화 내용을 갑이 모두 캡처해서 보관 하더라도 혹여나 나중에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추가로 판단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면, 적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데 있고 사이버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고객 간의 직접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질의의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사이버상담 제한사유 참조) 3. 2023. 7. 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6.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답변 실질 채무는 30만 원이나, 제3자를 속이기 위한 필요성으로 채무 20만 원인 것처럼 가장하자는 제의로 이러한 합의는 통정허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나(민법 제108조 제1항),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동조 제2항) 당사자 관계에서는 채무는 30만 원, 채무자의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허위의 카톡을 작성하는 내용이 당사자의 진의가 아닌, 통정의 의사임을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저장해 놓으신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40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620&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택시 이용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임금문제 관련 상담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제 아들이 5월 12일 출근길에 택시를 이용하다 트럭과 교통사고를 당해서 늑골의 다발골절을 당했습니다. 진단일은 6주 나왔고 입원은 25일간 하였습니다. 하는 일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입원한 25일치와 위로금 30만원을 더해 24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생각에 45일을 일을 못하였는데 한달 월급도 안되는 금액을 부당하고 느껴 345만원에 교통사고로 분실 된 안경값 25만원을 더해 370만원을 조합에 말씀드렸더니 조합에서 300만원으로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휴업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 1) 보통 기왕치료비는 보험사에서 합의 이전에도 지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귀하의 아드님도 치료비에 대하여 개이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귀하의 아드님의 월 수입액을 알기 어려우나 202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이 157,086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3,927,150원(= 1일 157,086원X25일)이 됩니다. 3)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귀하의 아드님의 경우에는 8급(3개 이상의 갈비뼈 골절)으로서 위자료가 3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나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귀하의 아드님이 25일 입원한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가 30만 원보다는 많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아드님이 개인택시공제조합과 300만 원에 합의하는 것보다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소 제기 시의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다른 전문가 분들과 상의하여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망신고", + "question": "조카(1985년 생)가 어렸을때 실종되었고 고아원으로 들어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장성한 후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사망신고를 하려고 사망증명서를 발급받으려 갔더니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신고를 한 후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하였는데 사망한 사람이 조카와 같은 사람임이 확인되었고 사망으로 수사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수사 자료를 받으려 하였더니 개인에게 줄 수 없다고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원래의 주민등록번호로 사망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런지 구체적인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동일인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동·리장 또는 인우 2인 이상의 증명서 등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심판을 받아 사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아래 예규 참조)다만 실종선고 심판 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시고 어떤 서류가 있으면 사망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시어 구청 등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망한 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부에 모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호적관서에서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한 직권으로 사망의 기재를 할 수는 없으며, 모의 사망당시 동거하는 친족(사망신고의무자)이나 기타 호주, 친족, 동거자 등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망신고를 할 때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얻을 수 없어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면으로는 \"동·리장 또는 인우 2인 이상의 증명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2. 가출하여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부재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부재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을 청구한 자가 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를 하면, 호적부에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한 제적의 기재를 하게 된다.(출처: 사망신고서에 첨부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정 1993. 4. 29. [호적선례 제3-33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탁신청 방법 안내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2023형제2849호 건으로 합의 조정일이 7월 13일까지 조사중단?임시 적으로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본인 가해자 측으로 상대 피해자와 합의 조율이 안되어 공탁을 하려 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 자문드립니다. 공탁금 신청 문의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는 공소제기 전 단계의 형사피의자로 보여지는바,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공탁을 하려면 우선 공탁서에 공탁자(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며,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예 : 귀하가 상대방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급거절)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귀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로또 환불관련 소송 진행중 법원으로부처 받은 보정명령", + "question": "안녕하세요? 소송중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2022년 3월초 행복로또(로또사기업체) 황성규 실장이란 사람이 전화해서 행복로또에 가입하면 단시간내에 당첨되게 해준다며 온갖 달콤한 말로 나를 설득하여 가입하게 했다. 그래서 현대, 롯데, 농협 카드로 총 3개의 상품(한개당 500만원)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달안에 된다, 세달안에 된다면서 당첨도 되지 않는데 시간만 끌게 했다. 그 이후로 찌라시조합으로 행복로또 가입자 7만명 중 특별관리 한다며 또 현금 계좌이체를 하게 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그리하여 총5개의 상품에 들게 되었다. 2022년 3월 22일 결재건을 시작으로 총 3,834만원을 36개월 약정으로 결재하였다. 최근 로또업체가 사기라는 뉴스를 보고 해지 요청하였다. 3,834만원 결제건 중 해지요청일인 4월 10일 기준으로 법정위약금 15,658,950원을 제하고 나머지 액수를 해지요청하였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현대와 롯데 카드건을 환불받았다. (환불받은 금액 1,0787,581원) 이후로 나머지 농협카드건과 현금건에 대해서도 계속 환불요청을 하였고 행복로또는 5월 26일(금)까지 나머지 116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하며 한달만 기다리라 했다. 한달을 기다린 후 5월 26일이 지나 연락이 없기에 행복로또에 전화 걸어 환불을 요구했더니 자기네는 인수합병되어 모른다고 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고 고발할려면 하라.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다.그래서 참다못해 2023년 6월 16일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다. 내용은 피고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과 함께 등기사항기록을 근거로 법인상호를 기재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 행복로또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를 잘 모르겠고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잘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인지 자연인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행복로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장 하단에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위 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떼보시거나, 상호명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는지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약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 대표 개인을 피고로 하시면 됩니다.상호명 : 제이컴퍼니  사업자등록번호 : 114-42-63153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자가 채무자(작성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다고 합니다.", + "question": "현재 법인회생 건의 채권자 중 한명인데, 채권자신고 후, 기다리던 중에 법인회생 건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채무자 담당법인에서는 추후 서류를 보완해서 법인회생 재신청을 한다고 하면서,폐지결정된 사유 등을 검토하여 재신청을 넣으려면 몇 주정도 기간이 소요될테고,추가로 첨언해주시면서 저희의 회생 업체로의 채권이 타 채권자에게로 압류되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저희가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타 채권자로부터 3군데에 압류가 되어있다고 하시고,이 건에 대해서 상계를 하실 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실 지 결정해달라고 하시는데,？저희는 법인회생 채권자 중 하나로서 저희의 채권을 압류당했다는 문서나 통지를 받은 것이 없고,법무법인 측에서는 며칠 째 그 뒤로 연결이 되질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위와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은데,혹 채무자인 저희의 채권이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해당 회생 건 나의 사건검색에도 당연 나오질 않고, 당사자인데 모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생법인이 채무자이고 선생님이 채권자인데 선생님의 채권가 회생법인에 대한 선생님의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압류추심의 경우 제3채무자(회생법인)와 채무자(선생님)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효력발생요건이나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그 요건은 압니다. 다만 기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도 송달을 하여야 하므로 조만간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상 압류추심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므로 선생님 주소지의 법원에 사건이 진행되었을 것인바, 그 법원에 조회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한 시스템인지 명확하지 않아 관할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해지에 따른 특약사항 효력 문의",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현 거주지에서 전세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해 거주 중에 있습니다6/4일날 9/4일 이후 이사해야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태이며, 내용증명은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계약 갱신시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임차인이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나갈시 임대인이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손해배상한다\" 라는 문구가 특약사항에 있습니다.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지 않아도 되고 다음 임차임을 구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해지는 계약자체가 종료되는 것인데 이 특약사항이 유효해 제가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 특약사항이 논란거리가 될 거라며 애매하다고 들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위 특약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관련 합의서 요구입니다", + "question": "우선 4년 전 구두 상으로 급여를 못 올려주니 나중에 퇴직시에 퇴직금1.5배를 주겠다. 두명이서 들었기 때문에 참고인은 있으나 진술해 줄지는 무방 합니다.6월1일 퇴사를 하였고 퇴사시 3개월 급여와 1.5배 퇴직금, 주식250만원 이전, 일 할 때 아파서 치료 및 퇴직 후 치료한 치료비 135만원 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역시 기존 회사의 직원들은 알고 있으나 진술해 줄지는 모릅니다.20일 동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화가 나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 달이 넘었는데 돈을 안 줘서 회사의 부정행위가 많아 공익 제보를 하려고 생각하던 중 대표가 노동부 진정을 취하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직원을 통해 전달 받았고 생활비가 떨어져서 돈이 급한 마음에 취하 신청한다고 말하고 취하서 까지 보냈고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노동부에서는 못 받으면 정식 취하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준다니 무슨 수를 써서 일단은 받고 고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각서를 써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각서를 써주면 위에서 본인이 주기로 한 모든 금액을 다 주겠다며 회사의 관한 비밀 유지 및 모든 종류의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입니다. 정말 자꾸 이용하려 하고 먹히니까 다른 요구를 하며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라 생각해서 퇴직금을 받고 나면 가만히 두지 안으려고 했는데 이런 각서를 요구 하니 돈을 받기 위해 각서를 썼으니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비밀 유지 및 각서에 의해 저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생활고에 돈은 급한데 위에서 제시한 돈들은 제가 받기로 한 것이었고 각서 써주고 신고하면 저한테 돌아올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각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고발하고자 하는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진실인지 글로써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각서의 법률적 효력이 어떠할지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것이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명백한데도 주어야할 돈을 빌미로 고발을 막으려 하였다면 그러한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국 무효로 판가름나는 것은 재판을 거쳐서 판사님이 무효라고 판단을 하여야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각서를 쓰고도 질문자님이 회사를 고발한다면 당연히 회사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결국 질문자님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은 소모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질문내용상 질문자님은 차후에 회사를 고발할 것으로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자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 사정을 통해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게 세입자- 건물철거 등 청구의소 에서 소송비", + "question": "원고는 피고1(건물주) 와 피고2(가게 세입자)에게게 가설물 을 철거하고, 같은 기재토지를 인도하라는 것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피고(1,2)가 패소 하는 경우 피고 2(가게 세입자)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텐데 통상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이경우 판사님이 부담 비율을 정해 주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 인지액- 서기료-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이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경우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판례는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인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2001마1774)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송물가액에 따라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액수를 확정하나, 부담의 비율만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당사자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있으면 구체적 액수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이뤄집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가능여부 문의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가능 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본인의 경우 2018.10.16.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上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1.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상가를 2015.05.28. 최초 임차함 -.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5억 / 월차임 200만원(VAT별도) / 사업자등록 완료 함 -. 임대차계약 갱신 내역 ① 최초계약 / 2015.05.28. 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2015.08.01 ~ 2018.07.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00만원(VAT별도) ② 1차 갱신 계약 / 2018. 07.20. 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2018.08.01 ~ 2020.07.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20만원(VAT별도) ③ 2차 갱신 계약 / 게약서 작성 × / 계약기간 2020.08.01 ~ 2021.08.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20만원(VAT별도) ④ 3차 갱신 계약 / 게약서 작성 × / 계약기간 2021.08.01 ~ 2022.08.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20만원(VAT별도) ⑤ 4차 갱신 계약 / 게약서 작성 × / 계약기간 2022.08.01 ~ 2023.08.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20만원(VAT별도) ※ 상기 ③ ~ ⑤ 갱신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으며, 2015.05.28. 최초 계약서 內 특약(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12개월 자동 연장 된다.)에 의거 임대차 계약이 연장 됨.2. 질의사항 1) 2018.10.16. 개정된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상기 사실관계로 유지되는 본인의 경우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본인은 단서조항 \"갱신되는 계약\"이라는 문구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본 임대차의 경우 차임증감청구권 5% 상한을 적용 받는지 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가 갱신되었음에 다툼이 없다면 임대차 갱신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해당 임대차계약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 제10조 제3항, 제11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5%의 상한을 적용받는다고볼 여지가 큽니다.다만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자불일치 소송을 개인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 "question": "호적상 친모로 되어있으신 어머니께서 작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호적상인 이유는 저는 어릴적이라 기억안나지만 친척분들께 들었습니다)호적상이기에 생모가 아닙니다. 그 후 4년 뒤 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죽었구요(구)가족관계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이혼 후, 전혀 교류 없이 지내다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저 혼자였다면 모를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재혼하시면서 아들 한분이 있구요상속포기건으로 혼자 고생하였고, 상속포기 서류를 확인해보니 어머니 가족관계서에 제가 그쪽으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제 가족관계서에는 안나오고요.차후 재산관련 문제로 다시 부딪칠까봐 친자포기를 하려 합니다.제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우선 방문상담이 필요하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시면 준비해서 방문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사망한 호적상 모친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가 원고가 되어 위 소송을 제기하심에 있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소하되, 여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서둘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귀하와 망인의 가족관계등록서류 일체가 요청되며, 결정적으로는 귀하와 망인의 혈연관계를 부인할 만한 유전자감정 자료가 필요합니다.이미 사망하신 분과 유전자감정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 자료가 없으셔서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망인과 혈연관계인 망인의 친자와 귀하와의 유전자감정을 혈연관계를 부인할 만한 자료로 삼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당장 협조가 곤란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절차 내에서 수검명령신청을 해서 유전자감정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가능하시다면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상담하시되, 가족관계등록서류 및 귀하께서 상대방과 교류없이 살아왔음에 관한 자료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소음분진 보상금 문제", + "question":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싶은것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저는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공사 중인데 그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대한 보상금으로 돈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주변에서 그 돈을 소음과 분진의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써야한다와 집주인에게 주거나 허락을 받아야지 아니면 나중에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보상금을 세입자가 써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집주인에게 줘야 하거나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집주인이 바뀌어 새 집주인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계약했던 부동산에 여쭈어보니 새 집주인 번호를 줄 수도 저희 번호를 전달 할 수도 없다고 하며 그 보상금을 본인계좌로 보내 달라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립된 법리나 판례가 없으므로 사견으로 답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음 및 분진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이는 그 피해를 직접 받는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합니다. 즉 그 진동의 영향을 받고 분진을 들이켜는 세입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만약 근처 건물에도 균열이나 지반 불안정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긴 때 건물주에 대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사정이 없다면, 그 보상금은 세입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 내지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2. 연락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거나, 공인중개사에게 귀하의 전화번호를 새 임대인에게 넘겨 연락이 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아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 피해자구요 구공판이결정되었습니다.", +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자구요 구공판이결정되었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 제출하라문자가온상태이구요혹시 제가 등기우편으로법원에보낼때 탄원서와 진정서를같이보내도되는지 그리고 민사로넘어가게되면 무료변호사도움을받을수잇는지 궁금하구요ㅜㅜ피해금액은1200만원인데 혹시 형사재판할때에도지금변호사를 선임하는게맞는지 지금 해야할행동은 어떻게해야하는지 아무것도몰라서 사이버상담에글올립니다ㅜ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하면서 탄원서와 진정서를 같이 보내도 각각의 서류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니 하나의 등기우편으로 보내셔도 큰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범죄피해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저희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내방하여 대상자 여부를 상담받아보시기 바라며,변호사의 선임은 결국 개인의 판단 문제이나, 현 단계에서 피해자변호사의 선임은 피해금원에 비추어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유지분 타인명의 근저당설정 해지하려면", + "question": "무허가 건물인 시골집을 샀는데 양성화 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대지중에서 11평 저의지분 5평 타인A지분 6평인데 타인A씨가 자신지분에 20005년 3월9일 5500만원 대구은행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습니다 타인A씨는 연락두절입니다 다른재산들은 압류했으나 공유지분에 깡촌시골 짜투리 땅이라 은행에서 처리안한것 같습니다타인A씨 지분의 토지에 대하여 제가 매입할 방법이 없을까요?저희집이 앉은 땅인데 법적으로 잘 처리해서 양성화 시키고 싶지만 어찌해야할지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소유 대지와 타인 소유 대지 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이후, 타인 소유 대지 지분을 매수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협의를 통해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 불가능하다면 우회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1. 만일 해당 토지가 공유관계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하여 상대방 주소 등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오히려 상대방이 지상의 무허가 건물의 존재를 인지하고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그동안의 사용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의 전 점유자가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전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기재내용은 일반론일 뿐,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하므로 관련자료를 동봉하셔서 법률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 했습니다.", + "question": "건물주한테 2달 전에 문자로만 계약서에 있는 날짜까지 방 쓴다고 했습니다.그 건물에 대한 부동산 계약서가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주민등록상 그 건물의 주소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요~!!그런데 혼자 준비 하려니까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헤매기만 합니다.특히 위텍스에서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해서 입력할지 고민돼요!그래서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충남 서산쪽에 계신분에게 찾아가서 진행시키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로 인해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납세자는 신청자, 과세표준은 신청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묘지훼손및분묘기지권관련", + "question": "미등기토지를부모님때부��경작관리하던토지에부모님묘지를30년전에설치했는데2020년12월10일소유권을취득한토지주가파묘를요구합니다.1.묘지꾸지뽕가시나무를심고 .2.묘지전체를지광막을설치가족들믜출입막고. 3.묘지에설치된석물을파헤치고있습니다.이에대하여.질문1. 위의3개항에대하여형사처벌이가능하지? 2.이와같은상황에대하여법적으로보호받을수없는지말씀을듣고자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위 제1~3항 행위 중 제1항 나무를 식재한 장소를 알 수는 없으나, 묘지 주변에 식재하였다면 식재하는 행위가 분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수목을 식재한 행위는 별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제2항 출입을 금지한 행위는 금지한 곳이 일반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는 묘에 출입을 하는 것이 제사를 위한 출입이었다면 제사 방해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항의 행위는 석물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석물이 분묘의 일부라면 분묘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분묘발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나. 위 사안에서 법적 조치먼저, 위 사안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3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므로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 참고)위 사안에서 토지의 소유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파묘나 굴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주에게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 및 분묘기지권의 확인의 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금액 일괄 지급", + "question": "현재 민사소송중 승소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 급여 일부를 추심금으로 받고 있습니다잔여 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 받길 원하는데 마땅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만으로 민사청구금액을 채우기에 부족하다면 가족이나 친인척 재산까지 조회, 압류나 경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관계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을 찾는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압류 등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정보 위반의 경우.", + "question": "안녕하세요!제개발 조합원중 법인 등기부상으로는 주식회사 라고 되어있지만 개인의 성명으로 조합에 가입되어서 본인에게 조합원 맞냐고 질문하니 맞다고 햐여법인인데 어떡게 개인 이름으로 등록되었냐고하니 조합에 물어보라고 하여 조합장께 물어보니 모든다고 하여 조합카페에 법인 임 을 증명하게 위해 등기부 등본을 등록하니 법인대표가 개인정보 공개라 하며 고소한다고 하니 이게 개인 정보 공개 위반 인지요.끝으로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글들만 쓰고 조합원 명부에 없다고 햐였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을 확인한결과 조합원이라는게 의심되어 등기부 등본을 카페에 올렸습니다.답견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의 등기부등본을 카페에 게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선해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누구나' 확인 가능한 문서에 해당하며, 귀하께서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카페에 이를 업로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요가원 폐업으로 인한 환불금 일부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 요구", + "question": "[구입내용]2023년 3월 24일 바디세븐요가 망포점에서 3개월 주 3회 회원권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420,000원을 결제하고당일부터 요가를 하기로 하였음. 회원 가입 계약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은 본인이 아닌 남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남자친구의 인적사항으로 기재함.[경위]1개월 이용 후 2023년 4월 23일 점장으로부터 요가원 본사의 내부적인 사유로 폐업예정 사실을 통보받게 됨.본사 대표의 연락처로 회원권 캡쳐화면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5/30일까지 남은기간 환불금액인 275,333원을 돌려주겠다고 함.6/1(목) 환불금이 미입금되어 문자로 재연락하였으나, 6/9(금)이전까지 입금시켜주겠다고 함.6/1(목) 환불1차 100,000원이 입금됨.6/12(월) 재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음.6/20(화) 지인의 전화로 대표에게 연락하니 본인의 전화와 카톡은 차단되었음을 알게 되었고,문자로 남겨달라는 말을 남기고 통화가 종료됨. 지인의 전화로 계좌번호와 남은 환불금액, 6/22(목)까지 입금요망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07/03(월) 현재까지 연락이 없고 입금이 되지 않음.[문의(요구)사항]- 미환급된 금액 175,333원에 대하여 환급받기를 원함.- 1차 환불금을 받았음에도, 본인의 인적사항과 계약서상 인적사항이 다른 점이 나머지 환불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은 귀하가 기재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자가 법률적 지식을 통하여 답변을 하여 드리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따라서 사이버상담을 신청하시는 것만으로는 귀하의 요청을 해결해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미환급금원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함을 안내드리며,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 역시 계약 당사자가 귀하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남자친구의 이름을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나머지 금원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매로 인한 임대인 변경에 임대차 계약갱신", + "question": "영업을 열심히 하던 와중에 저희 매장 물건이경매로 다른 분에게 넘어갔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임대인 분께서 기존 월세에서3배를 올려달라고 하십니다.3000/180 에 장사를 했는데 1억/600 달라고 하시는데 달라는대로줘야 장사를 계속 유지 할수 있는건가요?전 임대인과의 첫 계약은 이번년도 5월8일에 완료되었고서류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합의했었습니다.전에도 경매에 올라왔다가 처리 하셔서 이번에도 처리 하시겠지 해서월세도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보냈습니다.이제 3년차 장사를 하는 와중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져서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법원에서 보증금을 받을거면 배당 신청을 해야된다고해서 배당신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그런데 배당신청을 하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저의 무지함 때문에 그냥 나가야되는건가요?제가 여기 인테리어 한다고 6천만원이나 들어갔는데 권리금도 받지 못한체로 그냥 쫓겨나듯이나가야 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명확치 않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구비)인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경락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4항)(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위 판례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것이지만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법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제3조 제2항 참조).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이상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경락인에게 대신 반환받는 문제는 별론, 종전 (내용의)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고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경락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호), 경락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같은 조 제3항).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9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룸 세입자 소송",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임대인이고 4년살고 간 세입자가 퇴거했는데 방에 쓰레기가 가득찬 채로 퇴거했습니다.계약서 특약 5번 세입자는 방울 비울 경우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가기로 한다. 미비시 청소비 공제함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만 쏙 빠져나갔습니다.근데 이사람이 보증금100에서 밀리 월세 제하고 남은 8만원은 청소비용하라고 하고 퇴거한뒤 전화번호도 없는번호로 나오는데 저희가 업체비용에서 견적반은건 70입니다..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입니다.계약할때 적힌 주소는 지금 검색해보니 지번이 안나오고 핸드폰도 없는번호라고 나옵니다.이런 경우 이사람한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면 상대방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일단 주소는 불명으로 적고, 통신사나 그 계좌의 은행 또는 공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아내면 주소를 보정하고, 보정된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포기자가 망자를 대리하여 폐업신고가 가능한가요?", +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를 포함한 형제와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친척들도 일체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사망 당시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자)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해야된다며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했다며 말했음에도 상속포기와 상관이 없다며 대리로 폐업을 신청하라 직원분께서 말씀주셨습니다.이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1. 상속포기자가 망자를 대리하여 폐업신고를 할 시 이후에 이 사실을 두고 \"상속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지2. 대리 폐업신고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폐업신고 후 망자의 사업체 앞으로 미납된 부가세 등이 있을 경우 상속포기자가 납부해야되는지3.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시 상속포기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법률적으로 더이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대리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도 납부하여야 하는 데 상속포기한 상황이므로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폐업신고에 자세한 것은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50만원 이하 소액 소송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목공방 수강 중단 후 수강료 환급을 요청했으나 회원가입 신청서의 수강 중단시 환급 불가를 이유로 목공방에서 ��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3개월 수강료 60만원중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강 중단 및 환급을 요청했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보원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얼마전 소보원에서 목공방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잔여 수강 기간의 2/3, 60만원 중 40만원을 돌려 받길 원하며 나홀로 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궁금한것은 청구 금액 40만원 밖에 되지 않아 나홀로 소송시 인지 및 송달료(10여만원)가 청구 금액대비 과하다 느껴지는데요. 나홀로 소송시 청구금액에 인지 및 송달료를 포함하여 청구하면 승소시 인지 및 송달료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소송시 청구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상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전부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여 소송비용 금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소송을 하다 보면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처리가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물 명도신청", + "question": "0. 본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 주택에(중간에 이주) 20년 정도 거주하다 사망함.0. 상속자인 자녀들에게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자녀 중 한 명이 계속 거주한다는 목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음.0. 토지 사용료로 연세로 100,000원 ~ 200,000원 정도 받아옴(쌀 시세)0. 이런 경우 명도 소송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통고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하고 상대방에게 명도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무허가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임대해준 경우 상대방은 무허가건물이라도 시가 상당 금액으로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실혼 배우자의 대항력 발생 여부", + "question": "[2021. 4] 본인 세종시로 전입(월세)[2021. 5] 현 배우자 동거 시작(종전의 주민등록 유지, 인천)[2021. 12] 월세 → 현재 거주 중인 전세로 주거 이동(아파트, 이때도 현 배우자는 종전의 주민등록 유지)[2023. 4] 현 배우자와 결혼식 진행(혼인신고 X)[2023. 6] LH 분양전환 아파트 당첨, 부동산 연락하여 퇴거 통보(전세아파트 계약기간 : 2023. 12)[ 현 재 ] -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알아본 결과※특례보금자리론 : 생애최초로 80% 대출 신청 했으나, HF전세대출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70%밖에 안된다고 통보받음 나머지 10%는 이제 구할 방법이 없음※디딤돌 : 80%대출 신청 완료했고, 실행까지도 문제 없으나 대출 실행 이후 1개월(최대 3개월)내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한다고 통보받음본인이 전세아파트 전입을 빼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지만 본인이 세종에 전입을 한 순간부터 계속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도 대항력이 있다면, 본인이 전입을 빼도 문제가 없으니디딤돌 대출을 실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제목과 같은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11906 판결 배당이의   3. 판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여기에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고(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경부터 F과 함께 생활하면서 F의 가족행사에 참여해왔고, 2018. 8. 경에는 F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F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이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인 F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기간에도 F의 주민등록은 변동이 없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인 F의 주민등록도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살피건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도 임대차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의 주민등록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된다고 보이는 점, ④ 전차인 등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주민등록이므로, 원고는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직무유기 고소 가능 합니까?", + "question":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경력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력변경신청서가 수기작성은 불가라고 하며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를 보고 담당자인 김현수과장과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전부 수기 작성은 되지만 일부 수기 작성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법체처란 부서가 있다고 해서 그리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수기는 안된다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전화로 문의 함, 02 6240 1182 ) 민원인은 2023년 2월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경력신고를 하여 이미 경력수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화문의를 하였고, 수기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상담사로 부터 전달 받았습니다.그렇게 해서 경력확인서( 일부 수기 )를 제출하였으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심사 후 경력수첩이 발급되었습니다.누락 된 경력확인서를 이미 이행 했던 대로 제출하였는데, 경력확인서의 일부 수기작성은 불가라며 경력변경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 산하이며, 기계설비법 적용을 받습니다.직무유기죄로 고소 하려고 합니다.가능한지? 아니면 죄명이 다른 죄명으로 해야 합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데 있고 사이버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고객 간의 직접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질의의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사이버상담 제한사유 참조)   3. 2023. 7. 5.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5.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답변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직무유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국가기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당직원의 범죄에 있어 공무원 범죄를 준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여야 직무유기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여야 하는데, 현재 경력변경과 관련한 내부지침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죄의 성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고소 당시 어떠한 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범죄사실을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죄의 성립여부 죄명 등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몫입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인차량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회사에서 개인부담금이 청구할수 있나요", + "question": "법인차량을 운행중 업무시간에 교통사고가 발행할 경우 처리 비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하는데 회사에거 경각심 차원에서 개인에게 일정 비율로 부담을 주려 합니다.괴실을 떠나서 개인이 어느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것이 맞는지요..과실이 있을경우 어느정도의 비율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부담비율 등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과실비율 또는 구상금 액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면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공증 강제 여부", + "question": "법률약자 보호에 수고하시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사실관계저희 형제중 한명이 XX주택이라는 임대사업자의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721 부영아파트 102동 804호에 약 10여년 전부터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작년 8월 20일 전세보증금 2,370만원에 월세 16만원으로 1년 동안 계약하여 올 8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갱신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돌아가신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상속인 전원이 보증금과 관련하여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할 예정임을 임대인에게 통보)와 인감증명을 제출한다고 해도 공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사정이 위와 같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꼭 공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하지 않아도 된다면 소송 등 향후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나. 자연적 마모 등인데도 시설 파손 등의 핑계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촌 이내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모두를 공동으로 승계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차권을 승계받은 상속인 등이 임대차계약 종료 등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공증의 절차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공증 요구를 거절하였다거나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적법하게 승계한 상속인들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귀하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시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누수 입니다.", + "question": "저희집은 아파트이며, 2층이고 온수배관이 터저서 누수가 생겼습니다.1층 거주자 방에 천장부터 벽까지 전부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핀거같습니다.사진을 찍어 인터넷과 아는 인테리어 업자분을 통해 상담해보니공용배관이 터진거 같다 아파트 문제다 라고 상담받았으며,벽안에 터진 배관같은경우 공용인지 개인배관인지 시시비비 가리기 어렵다. 라고 합니다.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당연히 개인이라고 하는중 입니다.처음 3명이서 왔을땐 왼쪽벽에서 나온 배관이 오른쪽 공용배관으로 간다고 하고 갔습니다.그 후 2명이 와서 왼쪽배관 이야기 하시길래 왼쪽에서 오른쪽배관 가기전에 계량기가 있는데 아파트법상계량기를 건너기 이전 배관은 공용이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오른쪽 배관에서 왼쪽으로 흐른다고 말을 바꾸더군요.저희는 괜히 잘못 손대는 순간 다 뒤집어쓸게 보이기때문에 (공사비용이 당연히 몇백은 나올거같음) 안하고 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에선 당연히 나몰라라 할거같아서요.전문가를 부르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온들 공용인지 개인인지 정확히 모를거 같기도하고몇몇 사례를 찾아보니 개인이 고치고 보니 공용배관이라 관리사무소에 공용배관 잘못된거라 수리비 요구를 했으나모른척 하는게 많은거 같더라구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유부분은 개인공간으로서 해당 부분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공간의 소유자가 수리할 책임이 인정되나, 공용부분일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배관이 공용배관인 점이 입증되어야 아파트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탐지업체 등을 통해 해당문제가 공용배관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공사 전에는 공용인지 개인이지 확인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 측에 공용배관의 문제일 경우 공사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예정인 점을 고지하고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이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비 선납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 "question": "2022년 10월 13일 부터 30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금을 30개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1년에 200백만원) ,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살고있습니다.살다보니 화장실도 외부에 있고 목욕시설도 불편하고 목욕도 겨울에는 할수 가 없고 . 너무춥고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서 lh 국민 임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선불로 지급한 월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나요전세금은 돌려주겠지만 월세금은 살고있는 집을 월세를 놓고 나가면 되는지요. 만약에 주인이 세를 놓지 않는다든지 . 세입자를 구할수 없다는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집이 좋지않고 월세를 많이 내야 하고 주인 짐도 방하나를 차지하고 있고, 창고에 모두 주인짐이 있고 농사을 짖기 위해 물도 우리집에서 사용을 합니다.여러 가지 이유로 세를 놓을 수 없던지 세입자를 구할지 못하든지 하면 월세금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월세 계약후 계약만기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월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몇개월 전에 주인에게 말을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금본적으로 불편한 집을 주인에게 후달려서 비싸게 주고 얻어서 살았지만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몸도 좋지 않아서 화장실과 목욕탕. 추위 때문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30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약은 유효하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월세 선납금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해지권 유보의 특약등을 한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시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새로 구해오는 조건 등으로 만기 전 이사 나갈 수 있도록 임대인과 합의를 하시어 계약을 종료한다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월세 선납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므로 월세 선납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보증금 역시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의 상태가 사용·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판례는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0.3.2.3, 98두18053)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면 질의의 한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추위 등의 이유가 보일러 등의 문제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 계약거부로 임차권등기 설정취하 건", + "question": "22년8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임차인이 전세값이 내려가자 계약해지 통보하고 전출하겠다고 하면서 임차인은 실거주중이며, 5월31일에(전세만료통보 3개월전 2월 내용증명 수취) 전세금 반환받지 못했으니 지연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임차인과의 계약을 현임차인이 계약거부(6차례) 및 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반환신청하여 받겠다며 집도 안보여주고, 임차인의 비협조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할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1.임차권등기를 못하도록 임대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나 2.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새임차인이 현임차인의 이사날로 맞춰 주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임대인이 결정에 대한 이의로서 통상의 항변은 임차인이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항변, 임대보증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항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항변,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 양도되었다는 항변,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항변 등입니다. 결국 빠른 보증금반환(공탁포함)이 임차권등기를 피할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한다는 의미인지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어디까지나 귀하와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명도일정을 맞추지 않아 방해한다는 취지로 일응 이해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귀하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적시하신 사실관계에서는 실제 명도하지 않았을 뿐더러,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짐작되는데(다만 해당 판단이 다를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이 경우 쌍방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건물명도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보증금반환과 상환이행으로 명도청구를 구하시면 승소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명도 집행을 위해서는 보증금지급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실제 소송전으로 가면 양측 모두 지리한 싸움만이 계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 동시이행에 관한 사정을 밝히고(즉 보증금반환과 명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연이자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도 사실을 알리며 그 방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으로 가급적 협조를 이끌어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결국 소송전으로 갈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연락수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문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문답이 가능한 면접상담 절차를 통해서 상의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근 사무소에 내방을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사 통보 후 근무 의무 기간", + "question": "6월 21일, 회사에 퇴사하겠다 말했고 작은 스타트업이라 정식 퇴사 절차가 없어서 언제 나갈 수 있냐 물어봤더니 \"신입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수인계와 교육 다 마친 뒤에 나가야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다. 회사가 고의로 직원을 뽑지 않을 경우 30일 동안은 일해�� 그 뒤 퇴사 처리 된다.\" 라고 답을 들었습니다.그런데 법률 찾아보니 30일 기준은 '사업자 입장에서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는 말해야 하고, 그 기간 두지 않아도 월급 다 줘야한다' 이고, 직원이 다음직원 뽑을때까지 기다려주는건 단순히 배려일 뿐 기다려주지 않고 퇴사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통보하고 내일 퇴사해도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법조항과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의 기준도 같이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30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는 회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가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조항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측과 근로자 양측 모두 동의만 한다면 퇴사 통보 후 바로 그만둬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계약서에 통보 후 인수인계 규정을 두는 경우가 보통입니다.귀하가 사측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없음에도 회사 측이 귀하의 퇴사를 거부하고 있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퇴사 통보 후 1달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여 단순히 된단 안된다로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귀하의 퇴사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아무런 증거도 없이 손해배상 주장을 해봐야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 상담 요청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2020.04.08.~2022.10.18. 약 2년6개월 간의 기간 동안 다닌 회사에서대표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었고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괴롭힘의 원인은 대표가 싫어하던 직원들과 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021.01월부터 퇴사 시 까지 인사에의 불이익이나 뒷담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당시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2022.05월까지 회사에 근속하지 않으면 생애 한 번만 가능한 국가지원금을 포기해야했기에 참으며 괴롭힘 사실을 기록해뒀고, 2022.04 인사의 불이익으로 끝내 참지 못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불면,불안으로 제 힘만으로 회사에서 버티는 것이 힘들어 2022.04부터 근속 기간동안 정신과를 다니기도 했습니다.또한 제가 다닌 회사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이었는데, 대표는 부정된 방법으로 알선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참여자의 동의 없이 알선하도록 함) 처음에는 해당 방법은 부정이라 거부하였으나 직원들 앞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며 무능력한 사람 취급을 하여, 결국 저를 포함한 신입 직원들은 그 방식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였고, 동시에 기자에게 제보하였습니다. 기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부인과 요구로 현재는 내려갔으며, 부정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인정되어 2022년 11월 회사는 2천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현재 저에게 과태료와 정신적 물질적 손해 배상, 불법녹취록에 대한 위자료 등 5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개인적 불만으로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는데, 사과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런식으로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모자랄듯한데, 힘도 들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엮이네요.. 이렇게 소장을 직접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면 좋을지 도저히 감이 안오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의 소제기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 취지의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은 상대방의 소장 및 귀하의 반박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지만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장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사합의조정 실패", + "question": "빌라출입구(문은 열려있는 상태) 내부에 보관한 전기자전거를 새벽1시경에 절도 당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형사합의조정제도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기소중지 상태입니데 합의가 실패하여죄명을 물어보니 절도죄라고 하더군요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면 어떤 자료증거? 혹은 어떤 신청을 해야 죄명을 변경 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명은 법적인 판단에 의해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범죄 실행 시간이 야간임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하지 않았다면 자전거 보관장소를 \"주거\"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출입문이 상시개방되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판례상 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므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같이 일을 하던 상급자가 약 일년전에 저의 명의로 현대캐피탈 카니발차량을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는 같이 일을 하고 본인이 돈을 안 밀리고 다 내겠다고 말을 했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상황이며 돈을 ���긴 합니다 현재는 같이 일하지 않고 그 전부터 이전을 한다고 계속 말은 하지만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며 차도 본인이 계속 이용합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사건으로 형사 소송 진행 중 피고소인(사기꾼)에 대한 재산 가처분, 가압류를 위한 민사절차를 어떻게 밟을 수 있을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1. 피고소인(사기꾼)에 대한 용도 변경 및 유사 수신행위로 형사 소송을 진행중이며, 피고소인은 구속 수사 및 6/30일 현재는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동일 사건에 대한 고소인은 저를 포함하여 6명이고, 고소인들에게 어떠한 합의나 조정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 6명, 피해액은 25억에 이릅니다.2. 형사 소송 중 피해자의 범죄 수익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추가 조사 또한 관련 부서에서 진행 중입니다.3. 1)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꼭 민사 절차로 이행해야 하는지와 2)이를 위한 민사 절차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지 도움을 여쭙고자 합니다. 3)피고소인의 합의 의지가 없다면, 저희는 원복을 위한 또 다른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추가로 여쭙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언급하신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상 보전처분의 예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가압류과 함께 보전처분의 하나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등 민사 요건사실을 소명하실 수 있다면 형사법원의 판결없이도 진행가능합니다. 형사판결은 위 소명의 유력한 자료일 뿐, 반드시 판결이 있을 때만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가압류와 가처분은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손해배상채권이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시려는 것이라면 가압류를, 이와 달리 다른 채권(예컨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실상 귀하에게 회복됨이 마땅하여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등)을 주장하시려는 경우라면 가처분을 시도하셔야 할 것입니다.3. 가압류, 가처분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이 가장 통상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 또는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해당 죄명에 해당할지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또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611&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가정폭력 사건 관련", + "question": "가정폭력 발생하여 경찰신고 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관련하여 사건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피해자고, 사건 번호 등으로 검색해도 전자 확인이 어려워 문의드리며 현재 임시조치 중이나, 임시조치 연장 진행하고 싶고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피해자라면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고,그렇지 않다면 담당 검찰청에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이 가능하니 임시조치 결정문을 첨부하여 담당 법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8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확정 결정된 소송 비용을 채무자가 채무 불 이행 시 지연이자 청구 방법에 대한 질의.", + "question": "1).확정 결정된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결정문에 지연 이자가 붙지 않음을 악용하여 고의로 교묘히 채무 불 이행을 하고 있을 때 채권자는 채권 확보를 위한 상당한 지 체 기간에 해당한 손해를 보게 됨으로 그 손해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심 하지 못한 금액을 바탕으로 다시 지연 이자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 지와, 2).위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다른 빠른 채권 추심의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변제 능력이 충분한 자로서 유채동산 압류를 하여 동산 경매를 하자 자기 부인을 내세워 배우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유채 동산 압류건 에서 일부 소액의 채권만 추심 하게 되었고, 잔존 채권이 훨씬 많이 남은 상태임.)",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따라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연이자 자체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 등의 표시 등과 같은 별지에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기재하여 그 합계에 관한 배당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7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강제집행취소방법",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채무상환 및 강제집행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좌압류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채무상환을 모두 완료하였고 계좌압류해지를 채권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부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해제신청을 하면 바로 압류가 해제될 수 있고 귀하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상대방은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귀하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감정적이유로 서로 간에 추가적인 소송 및 소송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상대방이 스스로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여 보고 그럼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7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터넷 환불요청", + "question":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 재료들을 구매하기 위히 평소에도 이용하던 인터넷 쇼핑몰인 비앤씨마켓에서 생크림을 포함한 재료를 주문했습니다.그리고 6월 27일 재료들을 택배로 배달 받았습니다.그러나 받은 택배에 생크림이 터져서 배달이 왔고 터진 생크림으로 인해서 다른 제품들도 엉망이였습니다.다행히 개별포장되어있어 나머지 상품들은 잘 닦아서 말리면사용가능할것같았지만 생크림 3종류를 시켰는데 3종류 모두 사용하기 힘들것같아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고객센터에서 돌아온 답변은 생크림을 구매할때 아이스박스를 구매하지 않아서 환불해드릴수 없다는 대답이였습니다.자기들은 홈페이지에 구매하라고 고지해놨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였고 그 뒤에는 전화도 끊어버려서 이야기를 더 할수도 없었습니다정말 환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찌 조치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는 것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판매자 측에서 아이스 박스 구매 하라 고지하였더라도, 배송중 부주의에 의해 생크림 자체는 충분히 터질 위험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보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7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내 지필1고사 성적 유출", + "question": "지난 5월 치루었던 지필1고사의 성적을 바탕으로 전체 학생의 순위와 등급을 매겨 작성한 성적표가 교직원의 실수로 유출되었고 학생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습니��.이런 경우 정확이 어떤 법에 어긋나고 징계처분이 가능한가요?성적표를 임의로 작성한 것도 해당되는 위법사항이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공공기관입니다.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의 성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은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성적표를 유출하였다면 '형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보입니다.형법 제127조에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나 여기서 보호하는 비밀이란\"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또는 정부나 공무소,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성적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무엇보다도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유출이라면 \"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징계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학교 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7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한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모 센터에서 위법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OO시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7월말 재결예정). 한편 이 위법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나중에 확인하여 이 법의 절차에 따라 OO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OO시는 법 제10조제2항제6호를 근거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중단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다른 법령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로 본 것이지요.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공익침해행위'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에 있으며(법 제10조제1항), 여기서 조사기관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이나 감독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조제2호). 따라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의한 조사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요?2.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OO시장이고 청구취지는 \"OO시는 필요한 처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의 당사자는 OO센터장이고 신고취지는 \"OO센터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둘을 동일성이 있으므로 중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법해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답변은 담당자의 사견이오니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법해석에 관해서는 법제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청구인과 행정청의 주장에 ��해 조사 후 재결을 하므로, 행정심판절차도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만약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시장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법제처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7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담번호 100007072236에 답변에 대한 질문", + "question": "전 분명 임차인이라고 상담내용에도 적었는데 답변 주신 내용은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법률구조공단에 문의 드릴때는 간절한 심정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한건데 질문의 내용 파악도 못하고 질문을 읽어 봤는지 의심 스럽네요상가임대차보호법 법조항은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변경된 법이 있는지 혹시나 하고 답변을 기대 했는데 정말 실망이 큽니다.다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잘못 단 점에 대해 먼저 사죄를 구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당사자 간 특약 또는 임대인과 해지에 관해 합의를 하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상태에 이를 사정에 이르지 않는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7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민사기소가 가능할까요?", + "question": "2020년경 02년생인 사기꾼에게 약 36만원경의 온라인 물품 사기를 당하여 경찰을 통하여 진정을 넣었으나, 경찰측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이니 대충 넘어가달라는 말과함께 2년 가까이 사건을 서로 돌리면서 방치하다 소년보호사건송치로 종결함(검찰로 이관하지 않고 타 지역의 경찰송치를 여러번 반복하며 전산처리를 누락해 KICS에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경찰서에 요청하여 사건결정결과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데 성공했습니다)을 종결한지 25개월만에 통보(2019년 거주하던 주소에 편지로 발송하였습니다)되었습니다.형사적 조치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기꾼에게 민사적 조치를 시도할 생각이나 통보를 확인하고 종결 후 3년만에 연락을 시도하니 사기꾼측은 45만원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11차례에 거쳐 말을 하며 입금을 미루고(돈을 갚겠다고 발언하는것 만으로도 변제의지가 있다고 판단, 민사적 형사적 고소가 어렵다는 법원 상담사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조항을 물어보니 모른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민, 형사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인지세를 포함하여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또한 상대에게 법적 및 환경적 불이익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20년이니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 및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상담사에게 어떠한 내용을 물어 어떤 답변을 물었는지 질문내용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결정결과증명서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세는 질문자님이 서류를 얼마나 많이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전부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7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내가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1. 고양쿠팡풀필먼트에서 재직 중인데, 보안 관련 서명서나 현장근무 중 작성하는 각종 서류에 본인 사인이 들어가는데도 회사 규정으로 사본 공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사본은커녕 아무런 내용을 확보할 수 없어 답답합니다. 특히 현장 출입 시 개인 스마트폰 소지가 불가하여 현장 내에서 더욱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2.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 찾아와 관리단집회 관련 위임장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서류의 사본 공유 및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은 향후 게시판에서 의결문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임장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가 서명하더라도 그 내용을 당장 공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 서술한 상황이 불합리한 것이 맞다면, 개인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라고 하더라도, 해당 서류의 소유권자는 작성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서명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자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를 반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후 해당 서류로 인해 구체적인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절차 등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특정 서류에 대해 서명하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또한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위임장 서명을 요구하면서도 해당 서류를 공유할 수 없다면, 아마도 구체적인 위임의 내용없이 단순히 서명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7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묵시적계약갱신 해당여부 불이익 월세", + "question": "사건 전개 내용을 위해 했음체로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21.6.20 최초 1년 월세 계약22.6월 연장계약 1년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처음에 한 달 연장을 23.3.28 요청하였고(문자) 임대인이 부동산과 일정조율 하라고 하셔서 수락받음.(유선상-녹음x)23.4월 말 이사 일정문제가 발생하여 본인이 두 달 더 연장 신청 하여 9.20 퇴실 요청함.(유선-녹음x)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내용을 전달함. 3���이나 더 연장이 된 상황이기에 계약서 새로 작성여부를 물어보았고, 임대인이 알아보고 부동산에 연락준다 하였음. (연장허가 부동산으로부터 받음. 유선상 얘기-녹음x)(임대인은 임대차계약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부동산에 답변을 하지않음) 추후 연락이 없기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한걸로 본인은 이해함.23.6.26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살펴보러 온다는 연락을 받음. 6.29 집을 보러옴. 새로운 분이 집을 둘러보며 퇴실 날짜를 부동산과 얘기할 때 23.7.20이 맞지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음. 본인은 9.20 연장했다고 얘기함. 추후 확인결과 연락했던 두 달 연장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측의 메모누락으로 인하여 오류가 있었고, 부동산은 임대인에게 퇴거 날짜가 다가오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내용 전달을 함. 그래서 임대인은 두 달 더 연장이 아닌 7월 퇴거로 알고 일이 진행됨. (단기 연장 기간에 대한 임대차 신고건이 번거롭다는 답변을 받음 그렇기에 최초 연장보다는 더 배려하여 8.20로 합의 보면 안되겠냐는 답변을 받음)이 상황에서 9월 퇴실 요청을 다시 하니 임대인 개인사정으로 8.20까지는 퇴거해줬으면 좋겠다고 6.29 유선상으로 서로 전달 누락된 내용을 확인하는 도중에 얘기를 들음.본인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9월 퇴실을 바꿀 수 없어 묵시적계약갱신 얘기를 하니 임대인은 2년 거주가 지났으니 쫓아낼 수 있다며 알아보라고 하고 기분이 상한 느낌이었음.(개인생각-아마 법적얘기를 꺼내서 그런것 같음)9.20까지 살아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증거가 없어서 제가 불리한 상황일까요? 임대인의 요구에 순응해서 나가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귀하의 경우에 21. 6. 20. 최초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23. 6. 19.까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6조), 임대인이 23. 4. 19. 이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대로 23. 9. 20.까지 거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7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 거래 사기", + "question": "20만원 상당의 에어팟을 구매하기 위해서 번개장터를 통해서 중고 거래를 진행함.판매자의 카카보뱅크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돈을 입금받고 번개장터 탈퇴사기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함.경찰철 조사 결과 실제 판매자와 계좌 주인이 일치하지 않음.계좌 주인의 경우 판매자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좌에 입금받은 돈을 전달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고 경찰 확인 결과 진술이 맞다고함.계좌 주인의 경우 고등학생의 신분이라고 함.이러한 경우 계좌 주인에게 사기 피해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계좌 주인의 경우 판매자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좌에 입금받은 돈을 전달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중고 거래 사기범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으로서 사기��� 방조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관련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기 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판례광주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가단500803 판결 [부당이득금]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8. 2. 8.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입금된 돈이 손실될 우려가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합계금 130,000,000원, 피고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60,930,000원이 다시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E 명의 계좌에서 F, G, H 등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70,945,098원을 돌려받았다.나. 피고 B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국민은행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마권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지시하는대로 피고 C를 만나 '형부'라고 호칭하기로 미리 계획하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된 7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C를 만난 뒤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다. 피고 C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 중 피해금액 중 3%의 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출책(피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기망당해 제3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 역할을 맡은 자로서, 2018. 2. 9. B와 연락하여 B가 인출해온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라. 피고 D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계좌로 돈을 이체할테니 이를 출금하여 다시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신협 계좌에 이체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 C는 사기, 피고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각 기소되어 2020.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391호로 피고 C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 B는 벌금 4,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에 관하여 피고 B, D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하여 입금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입금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피고 B, C는 공동하여 59,054,902원(= 130,000,000원 - 원고가 돌려받은 70,945,098원), 피고 D는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판단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피고 C가 보이스피싱 사기단 중 인출책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즉 피고 C는 원고에게 59,054,902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5. 20.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B가 국민은행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마권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지시하는대로 피고 C를 만나 '형부'라고 호칭하기로 미리 계획하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된 7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C에게 전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직전인 2018. 2. 3. 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경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 심지어 피고 C를 형부라고 부르기로 사전에 협의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피고 B 역시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가 신의칙상 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도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설명만 듣고 경솔하게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한다.결국 피고 B는 피고 C와 공동하여 29,527,451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 행위일인 2018. 2. 8.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1.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D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속아 거래실적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신협 계좌에 이체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피고 D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각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D가 자신의 금융계좌 접근 매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 D가 자신의 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용이해진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 D는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D에게 어떠한 실질적 이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4. 결��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7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강제집행시", + "question": "전세반환소송으로 1심 승소하여 가집행선고 가능하여 목적물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중입니다.현재 채권총액: 보증금(3억5천만원)+지연이자(2천만원)+경매신청금액(5백만원)= 총 3억8천만원부동산을 제가 낙찰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제가 경매신청을 할경우 3억5천만원에 경매신청을 할 예정입니다.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의 경우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집행권원의 전부를 만족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7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노후빌라 하자보수에 관한 비용", + "question": "건축된지 30년이 넘은 노후빌라에 거주중입니다. 30년이 넘도록 하자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옥상방수와 외벽크랙 문제로 빗물유입 등으로 피해 세대가 많아지고 건물도 외관상 심하게 낙후되었습니다.최근 15세대의 소유자 전원을 단체 톡방 초대해 현재 빌라상태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견적서도 공유하였습니다. 13세대는 보수비용을 모두 입금했지만 나머지 3세대는 응답도 없고 세입자를 통해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세입자가 외국인이거나 세입자와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내용증명작성시 참고할 법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응답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조치도 알고 싶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래된 건물이라 하시니 하자보수보증금이 없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약 해당 빌라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하거나,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먼저,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단지, 상대방에게 앞으로 우리는 이런 ~ 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하여 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최종적으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먼저 3세대의 집주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은 경우 이런 사안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3세대의 집주인들은 다른 13세대 집주인들의 비용 지출로 하자보수라는 이익을 얻었음으로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7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미성년자 휴대폰 미납요금 채무",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애들 어릴때 이혼을 하였고 애들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애들은 제가 키우고 있었구요 근데 애들 아빠가 저모르게 큰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을 했나봐요 2016년도에 개통을 해서 쓰다가 (그때 큰애가 9살이였어요) 애아빠가 2018년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애들 아빠가 사망하고 난뒤에 애들 양육권 친권이 지금 저에게 있구요 애는 지금16살이고요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채무우편물이 집으로 배송 된적 없는데 요번에 왔드라고요 2016년도 부터 2018년도 까지 채무가 있다고 내라고요 kt에서요 이걸 내야 하나요? 그때당시 사용한 사람은 사망하고 없고 개통당시 양육권 친권은 저에게 없었고 애들아빠가 있었고 지금은 사망한 사람이고 애는 아직16살 미성년자 인데...한번도 이런 서류 배송된적 없다가 몇년이나 지나서 오고 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하네요ㅠ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히 휴대폰과 관련하여 어떤 채무인지 알기 어려우나 휴대폰요금과 같은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이 통상 3년이므로, 2016-2018 요금 채무라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멸시효중단사유(청구,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거나, 통신요금과 같은 채무가 아니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통신사에 문의하여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합건물 지하상가 외벽누수 피해", + "question": "지상 3-15층은 업무용오피스텔, 1,2,지하1층은 상가, 지하2,3층은 주차장인 집합건물의 지하 1층 외벽(내력벽) 누수로 지하1층 스크린골프장 매출손실이 연 500만원 발생하자 스크린골프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배를 청구하면 1. 임대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인은 배상하고 공유부분인 내력벽 누수로 인한 것이므로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지하1층 스크린골프장의 천장이 1층 바닥이나 이 건물의 경우는 스크린골프장의 천장의 절반인 50평은 1층의 바닥이나 나머지 50평은 1층의 바닥이 아니라 도로에서 1층 입구 사이에 위치하여 건물 출입자의 통로 및 쉼터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50평은 공유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4. 이를 공유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라고 할 경우 만일 천장이 손상된다면 그 수리는 지하1층 구분소유자의 책임이나 일정액의 통행료를 집합건물 관리단에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그에 대하여 하자제거 즉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와 더불어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라면 공작물책임 법리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임대인은 자신의 전유부분에서 임차인에게 배상한 손해액 중 공용부분과 상관있는 금액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3. 건물출입구로 제공되는 50평을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을 받았지만 받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 + "question": "전 직장에서 연금계좌로 입금한 퇴직금의 과세이연 처리를 거부해서 국세청과 노동청 통해 조정중인데, 계속 지연하여 현재까지 약 50일 경과하였습니다.법률상 의무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벌칙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강제할 수도 없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소득세법 제 14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3)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 퇴직금은 받았지만 과세이연 전까지 계좌가 비활성 상태이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과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인출을 할 경우 연금 계좌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0원인 상태로 투자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받았지만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이런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전직장에서 퇴사하자, 전직장에서 귀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과세이연계좌 신고 절차를 지연함에 따라 귀하께서 해당 금원으로 투자 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귀하께서는 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지연이자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니다. #상대방이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퇴직금이 일시금인 경우만 해당됩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과세이연계좌 신고 절차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연 20%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반법인 민법에서 정한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과세이연계좌 신고를 지체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내용이 단순히 투자 기회를 상실하는 것 뿐이라면, 그 손해의 구체적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불가해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안으로는, 전직장 측에 대해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 항소심 절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원심에서 원고가 폐하여 원고가 항���를 하였고 이에 피고도 항소를 하였습니다.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기일을 정하여 피고는 항소 이유서(준비서면)을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론기일을 통지 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1. 만약 원고가 변론기일까지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 하지 않으나 변론에 출석하면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 종결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한번 더 속행을 하게 되나요? 만약 2번째 변론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이 되나요? 2. 만약 원고가 변론기일 까지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한다면 원고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3. 만약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변론기일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나요?4. 피고는 빠른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속해서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하면 보통 얼마만에 변론 종결을 하게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만약 원고가 변론기일까지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 하지 않으나 변론에 출석하면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 종결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한번 더 속행을 하게 되나요? 만약 2번째 변론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이 되나요?- 항소심은 1심 기록을 가지고 한번 더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서면을 내지 않은 것과 재판을 종결하는 것 사이에 관련은 크지 않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한 번 더 속행을 원하거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재판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원고가 변론기일 까지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한다면 원고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새로운 주장이 없는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변론기일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나요?- 1심 기록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이 기존 주장과 같은 것으로 보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4. 피고는 빠른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속해서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하면 보통 얼마만에 변론 종결을 하게 되나요?- 새로운 증거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상 첫 기일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합건물 32세대 빌라의 관리비 계좌내역 미공개",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32세대 빌라로동대표가 관리비를 관리하여 집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 최근 3~4년간 수입지출 공개내역도 없고 관리비명세도 없어서관리비 계좌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동대표는 계좌내역에는 미납세대의 개인정보가 있어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회피하는데요빌라에 사는 이해관계인인 본인이 해당 내역을 볼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그 계좌 입출금내역이 개인정보인지도 궁금하고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비사용 내역(명세서 등)을 요구해볼 수 있으며, 만일 횡령 등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고,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관리비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해 보고 임의사용 내역 등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계좌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은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 "question": "피파온라인이라는 계정거래를 사기를 당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계정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돈을 입금한후 계정을 받지 못했고 고소를 했습니다현재 검찰해서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돈을 못 돌려받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온라인 게임 관련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금원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어야 감형받을 수 있기 때문에).일단 수사 진행상황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검찰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기소하게 된다면,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가해자를 사기죄로 기소하게 될 경우, 그 공소장 및 피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전화 등으로 사전에 방문을 예약하셔야 합니다).모쪼록 피해회복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 작곡교습 남은 수업분 환불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6/16에 인터넷 레슨 홍보글을 통하여 레슨 문의를하여 주1회 1시간반 4회수업기준 28만원으로 청담동지역에서 개인 사무실에서6/23일부터 첫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6/30일까지 수업 2회를 진행하고 사정이생겨 수업다음날 7/1에 수업을 더이상 받을수없어 남은 수업 2회분 14만원을 환불요구하였으나 환불은 거부받고 대신 개인적인 사정이해결될때까지 기다려줄수는 있다고 합니다. 해당문제로 교육청과 소비자원쪽에 문의를했으나 서로 교육청은 소비자원에 소비자원은 교육청에 문의 해야한다고 떠넘기기식으로 안내를받다 진전없이문제해결을못했습니다.이번에 다시 소비자원에 문의하여 법률구조공단이라는곳을소개받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약 1년이 지난시점에서도 남은 수업 2회분 14만원을 환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문의드리는 해당 레슨건은 국세청에 신고하여 영수증처리를 해둔상황입니다.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돈이 있음에도 이를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 유지를 위한 소송 제기 시한에 대한 문의", + "question": "1. 저는 피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97,800,250원 및 2014. 5. 31.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라. 라는 판결을 2014. 12. 12.에 받아서 2016. 3. 11.에 확정되었으나 피고로부터 단돈 1원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2. 이후 저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부로 피고의 채무자인 A상대로 위 97,800,250원에 대한 대위채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2018. 8. 2.에 A로부터 97,800,250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이 누락되었다. 라는 이유로 97,800,2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저는 피고로부터 위 소송의 소송비용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3. 따라서 현재 저는 피고로부터 97,800,250원에 대한 2014. 5. 31.부터 2014. 12. 12.까지 196일 간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25,869원과 2014. 12. 13.부터 2018. 8. 2.까지 3년 233일 간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1,166,428원 등 합 73,792,297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채권이 남아 있다. 할 것이나, 피고는 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돈이 없다. 라는 이유로 저에게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작정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4.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5. 위 경우 저는 위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 상대로 언제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의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당근마켓 구인구직 알바 사기를 당했습니다.", + "question":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공동구매 알바였고 대리 구매를 해주면 수익료를 준다고 입금 출금도 가능하다하여서 별로 어렵지 않구나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두번정도는 수익료를 넣어주기도 하였고 별 의심없이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팀미션이 있다면서 같이 하자고 하였고 금액이 점점 높아져서 의심을 했지만 이미 충전해서 결재를 한 상태였고 팀원중에 한명이라도 미션 실패를 하면 원금도 못가져 간다고 하여 저는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 싶지않아서아무 생각없이 몇천만원이라는 돈을 다 입금하였���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입금하였기에 원금도 못받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돈을 마련해서 넣었는데 마지막 미션이 남아 있다면서 16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하였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그제서야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은 쓴 상태이며 전형적인 사기라고 안내받았고 저같은 피해자가 또 일어나지 않았쓰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피해금액이 거의 6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누구에 잘못도 아닌 제 잘못이라 누굴 원망하고 탓하지도 못하지만 너무 화가나고 황당하고 그렇네요 . 할수있는 방법은 뭐든 다 하고싶네요 정말 나쁜놈들입니다. 어제도 혹시 몰라 당근마켓 구인구직 알바를 들어갔었는데 버젓이 같은 글이 또 올라와 있더군요 . 그래서 바로 신고하기를 눌렀는데 해당글 삭제가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조금 큰 액수이지만 작은 액수라도 저런놈들한테는 절대 당하시면 안됩니다. 잡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잡을수 있게 도와주셨쓰면 좋겠써요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기범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   나. 귀하는 사기범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형사절차 과정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참고 사이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38&ccfNo=6&cciNo=2&cnpClsNo=1).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한 전 남편의 대여금", + "question": "안녕하세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대여금으로 민사, 형사사건을 근 3년간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은 항소심 중이며 형사는 두번의 보완수사를 걸쳐 검찰항고 중 입니다.대여금으로 소송을 시작할 당시 알게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본인의 신용과 혼인전 갖고온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이혼한 전남편은 애초에 신용불량자로 대여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않았고 채권자는 저에게 온갖 괴롭힘을 주고있습니다.단순 혼인관계에 있어 대여금과 관련이 없다 증명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생활비 안에 대여금이 아예 쓰이지 않은 부분과 신용불량으로 제 통장으로 대여금을 받았기에 여기서 소명해야하는 부분이 큽니다.이미 수사를 받으면서 생활비의 지출내역, 통장을 제가 사용하지않았던 부분을 증빙하고 보완수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지만또 항고를 하는 채권자를 보며 정신병이 걸릴것같아요.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것만으로도 너무 벅찹니다. 갓난애기를 양육했던 지난날의 대여금의 쓰임을 하나하나 소명하기에 힘에 부쳐요.도움을 받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 청구를 받고 대응 중이신바, 상대방은 전 배우자의 대여금 채무가 부부 일상 가사에 관한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귀하에게 청구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1999. 7. 9. 선고 99다22694 판결 등 참조).   전 배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귀하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생활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위 대여금 채무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께서는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와 같은 처분 결과 및 형사사건에 제출한 증거를 민사사건에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무사의 등기시 확인의무 질의", + "question": "법무사의 등기시 확인의무범위 유권해석 상속등기시에 제 아내가 오래비에 속아서, 부모님상속유산을 모두 도둑질당했습니다.그 오래비는 어느날 긴급우편으로 일반용인감증명을 보내라고 요구해서, 아내가 그자의 목적을 모르고 인감증명을 보내주었습니다.그자는 그후 약 1주일뒤 청주에 찾아와서, 그자가 미리 날인해온 작은 글자가 쓰인 협의분할계약서라는 서류에 날인을 시켰고,아내는 그자가 상속유산을 다 가진다는 협의분할계약서의 작은 글자를 읽지 못해서 내용도 모르고 인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다음날 아침 아내가, 그자에게 도장찍어 보내준것이 무었인지 사진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니, 그자가 보내온 문서는 그자가 재산을 다 가진다누 협의분할계약서 였습니다.아내가 날인 취소를 통보하고 협의전에는 등기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자는 아내 몰래 등기넣어 상속유산을 모두 가로챘습니다.***여기서 질의 드리는 것은, 법무사의 등기시 의무입니다.그자가 아내에 사진찍어 보내온 협의분할계약서 는아내 이름 옆에 아내 도장만 날인되어 있었는데,법원에 등기낸 서류는 알고 보니, 위조여부는 별건으로 치고도,도장옆에 주민번호와 날짜가 법무사사무실 타자기로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날자도 실제 날인일이 아닌 인감증명발행일에 맞추어져 타이핑되었습니다.법무사는 부동산등기시에 쌍방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실무경험상 법무사가 아내에 전화라도 해서, 아내의 전 재산을 오래비에 넘긴다는 협의분할계약서 가 진정성립 며부를 아내에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런데 이 법무사는 매수인인적사항이 명백히 기록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아닌,일반용인감증명 과법무사가 날짜와 아내의 인적사항을 타자쳐서 보충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아내에 확인전화 한번 없이 , 이용하여 사기꾼오래비가 재산을 다 가진다는 등기를 했습니다.법무사는 재산의 등기전 철저한 당사자의사의 확인의무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위와같은 법무사의 미확인과 문서내용보충 임의작성은 법적으로 정당한지?불법행위인지?당사자 확인 의무를 위반한 법무사에 아내가 법무사협회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예: 공인중개사는 2억원의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문의 드리며법무사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법무사협회나 그 법무사에게 정신적 재산적피해를 배상받을수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 사안에서의 법무사의 법적 책임  위 사안에서 법무사가 문서의 임의로 날짜를 기재하거나 고의로 일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안에 따라 위임인이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한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이를 속였을 수 있음)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위임인(위 사안에서 배우자의 오빠)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에 대한 연락이나 확인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임인이 요구하는 업무에 대하여 처리한 것이라면 별도의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처리가 가능합니다.2. 상속 재산 회복에 대하여  먼저, 위 사안에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 도장의 날인은 법률적으로만 아니라 사회 상규상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협의분할계약서의 내용을 읽지 아니하고 날인한 배우자의 과실이 큽니다.  법률상 본인이 날인한 문서에 대하여는 '날인'의 의미는 해당 내용을 모두 읽고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익일 날인을 취소하겠다. 나는 그 내용을 몰랐다.는 등의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분할이 기망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협의분할을 취소하거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전된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초상권침혜", + "question": "수면마스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얼마전에 SBS동상이몽프로그램에 한 고객님이 저희 제품을 착용하고 나오셨습니다. 얼굴전체를 마스크로 가려져서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데도 매니져는 초상권침해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착용하고 방송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착용하고 나왔는데 판매했던 사람한테 계속전화해서 귀찮게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고 2004다16280 판결,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TV프로그램에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 것이 자의에 의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회사가 전혀 관련된 바 없다면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합건물에 있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1. 저는 관리인을 두고 있는 집합건물(1-4층 은 상가 및 근린시설, 5층에는 주택1동) 중 5층 501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건물 옥상(5층) 전부 면적100평 위에 30평 501호 1채만 있습니다.상수도 계량기는 건물 전체에 하나이고 요금은 전용부분면적으로 나누어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5층 주택에 상수도 물 공급이 건물내부(집합건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내부배관은 차단되어 있어(당초 4층 목욕탕 과 5층 주택이 같은 소유자 였고 지하수를 사용 한다면서 건물 내부 상수도 배관을 차단한 것으로 보임) 부득이 옥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꼭지 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겨울에는 배관내 물이 추위에 얼어 수시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매번 업자를 불러 해결하고 있습니다.당연 비용이 발생합니다.501호 주택 전용부분(현관 안 주택)에서 발생 한 거라면 당연히 전용부분 소유자가 부담 해야겠지만, 전용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서 발생된 거라면 관리단 또는 관리인 이 추위에 얼지 않는 수도시설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봅니다.그래서 저가 알고 싶은 부분은 옥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꼭지에서 주택현관 연결부분 까지의 배관 이 501호 주택 전용부분 인지 ? 집합건물 공용부분 인지 ? 알고 싶습니다.만약 공용부분 이라면 수도 배관의 설치와 관리비용 등 이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2. 전기 부분 도 한전 외부로부터 집합건물 로 들어와서 1-4층을 거쳐 5층 501호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501호 전용부분이 아닌 501호 밖 4층 부분에서 전기배선 불량으로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이 또한 공용부분으로 관리단 또는 관리인 에게 책임이 있는게 아닌가요 ?참고로 501호는 매달 관리단 또는 관리인 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6. 29.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3.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수도부분이 공용인지 전유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드릴테니, 살펴보시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 구별의 기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제2조 제3호)을 말하고,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제2조제4호)   공용부분을 정의하는 제3조는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처럼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공용부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약부터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초안으로 자주 활용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기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분 범위1. 천장？바닥 및 벽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 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분 범위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못받은 임대료는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요", + "question": "저는 임대인입니다 통장을 확인해보다 몇달전에 이사한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미납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연락을 취해보고 문자를 남겨도 연락도 안되고 답변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 번호를 차단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이사할때 보증금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사간 임차인에게 미납된 차임을 받으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미납하였다면, 차임청구의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소송절차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채불 (민형사 소송진행 예정)",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채불로 인해 공동 민형사 소송를 준비 하고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 법률자문을 구하고싶어 올립니다 1. 돈을 안받고 강력한 처벌을 원할경우 할 수 있는 방법2.민사에서 승소��을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에 승소하지못했을경우 취해야하는 조취3.사업자가 본인이 아니여도 처벌이 가능한가4.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했을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가5.승소후 임금채불로인한 피해보상금도 청구가 가능한가 6.법적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가7.재산 가압류는 사업자에게 떨어지는가8.현재상황에서 4대보험료를 때가고 보험가입이 되어있지않는 상황이며 이부분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되는가 또한 이부분에서 4대보험 금액을 같이 받을수있가이상입니다 앞으로 궁굼한부분이 더 생길것같은데 현상황으로 서는 이정도 인것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면 주소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임금 등 청구소송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2.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3.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에서 전부 인정하면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다투면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여야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실질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5. 대지급금은 1000만원 내에서 지급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6.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7. 실질사업주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8.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6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용불량자의 상속포기 기한 경과에 따른 구제 방안", + "question": "안녕하십니까?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 어머니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데,상속인은 아버지, 누나 그리고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십니다.어머니 재산이 아버지에게도 상속되는지 몰랐었는데, 얼마 전 재산세가 나와 상속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해당 경우에 상속 포기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미 기한을 넘긴 것을 알았습니다.이 경우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해당 법률에 무지한 상황이었고, 아버지의 경우 75세의 고령이시며,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폐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요소를 근거로 구제할 수 있을까요?상속이 된 것은 재산세가 나와서 인지 하였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것 같으나, 정확한 판단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5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체불임금 소장작성시 명의대표자와 실대표자가 다르면", + "question": "4개월 급여체납으로 2023. 3월 퇴사후 체불임금확인서로 대지급신청해서 700 만원까지 받았습니다남은 임금을 회사에 요청중인데,회장님이 준다준다하며 일주일 이주일씩 연기하더니 지금은 문자나 전화도 연결이 안됩니다사업장 명의의 법인 대표자는 회장님이 자금관리해서 권한이 없다하고 준다는 날짜까지 확약한 회장님은 연락을 안받아서 체불임금에 대해 소장접수를 하고자 합니다.법인 대표자는 조카이고, 실 경영자는 외삼촌인 회장인 경우 소장 작성시 피고는 현 대표자만 표기하는 것인지요?판결을 받아도 민사건이라 안주고 버티면 길게 끌고 가고결국 못 받을수도 있다고도 말씀들 하시던데추가로 회장에게 받을수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것인지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사용자가 법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해당 법인을 피고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인을 피고로 하면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실제 경영자가 아닌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대표자만을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과 그 실제 경영자 등 개인은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에게 임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경영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으로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등의 경우 그 실제 경영자에게 따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5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관계 발설", + "question": "안녕하세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렌트 사업을 하다가 대출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바람에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차량 렌트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상환못하고 있는중입니다.총3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1건은 합의보구 고소취하했구 두건이 남았는데 고소건 두건해서 500.500백해서 금액이 천만원입니다.한건은 지금까지 150만 상환해서 350만정도 남아있구요제가 현재 하는일이 일용직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350만원 받을분이 지정한 날짜에 돈을 못갚으면 문자폭탄에 제 주변지인들에게 전부 말한다고 협박과 얼마전에는 제 주변지인들3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채무관계와 사기사건에 연루된걸 전부 말했습니다.지인들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절대 전화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고 준건데 하루만 연락이 안되면 문자폭탄에 주변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곤합니다.형편이 안좋아져 주급으로 받는 막노동을 하고 있고 하는일이 고소작업이다보니 일하는도중에는 전화를 못받아서 그런것인데 정말미치겠습니다.돈이 있다면 그냥 350만원 줘버리구 끝내고 싶은데 그럴형편두 못되고 저야 지은죄가 있기때문에 충분히 감당하겠지만 주변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말하는 바람에 요즘은 사람만나기도 두려워 통화하기도 겁이납니다.계속이렇게 이런식으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건가요?달리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하두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은 “사채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과도한 빚독촉 및 그에 따른 해악고지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고지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5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업체사장님께 공사금액을 못받았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주방판매를 하고있는 35세 남성입니다스튜디오클립(정완석)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2021년12월10일에 주방설치를 했습니다11월12일에 11,240,000원을 견적드렸고 공사날 전체금액을 준다는 말이 있어 믿고 진행했습니다저도 공장에 입금을 드려야해서 제 개인돈으로 공장결제는 완료했습니다그 후, 처음에는 소비자와 싸웠다는 핑계로 송금을 안해주다가 몇일뒤 몇일뒤 하다 연락을 받지않다 연락닿으면 다른현장 잔금으로 준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다 연락이 또 되지않아 수소문 끝에 다른현장을 알아내서 실랑이하다 22년4월26일에 500만원을 입금 후 또다시 연락두절이었습니다연락닿을땐 저도 화가나 욕하면 욕하지말라는둥 되려 더 욕을 하곤 했습니다첨엔 사업자를 와이프 이름으로 집주소로 해놔서 알고있었는데 돈없단 와중에 새아파트로 이사를 가버려서 집주소도 알지 못했습니다23년3월15일에 우연치않게 다른현장 마감날과 주소를 알게되어 거기서 7시간 기다려서 정완석사장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잔금이 있는걸 알고 기다린 것이라 그다음날 1,290,000원 받았습니다그날도 주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약속 하겠다고 나머지 금액은 4월달부터 매달말일 100만원씩 입금한다 약속을 하곤 5월2일가능하다했다가 연락피하다가 5월15일 저녁에 전화한댔다가 5월16일 카드막혔다며 5월21일엔 장모님 이름으로 대출낸다고 하더니 연락을 또 피하다 5월30일되어서야 몸아프다며 또 기다리란소리에 저도 화가나 문자로 같이 욕하고 싸웠습니다그리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계속 그*랄 하고 경찰 신고하고 마음대로 함해봐라 내 성질 *랄인거 들어가 알낀데 계속 그카네 욕쳐도 네네 카고 가마있으이 좋았는갑지 개인채무고 *랄이고 터뜨리는방법 다 알고있는데 내가 잘못한거니깐 참고 해결할라고 이카고 있는구만 적당하이좀 합시다 욕지꺼리 고마 하고’그러곤 또 연락이 없네요법을 잘아는건지 법을 악용하는건지 저런식으로 말하니 저는 할말이 없어 상담요청 드립니다21년도부터 연락은 받지 않는 와중에 정완석 사장 와이프 인스타그램엔 좋은차 좋은물건 좋은 음식 다먹으며 다니는걸 보니 저는 미치겠습니다남은 잔금은 4,950,000원 입니다코로나 이후 일도 많지 않아 힘들게 살고 있어 몇백만원도 저에겐 엄청 소중합니다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금까지 긴 글, 제얘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주방기��를 판매하시고 해당 대금을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수차례 대금을 요청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에게 무료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동봉하시고 가까운 공단에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5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 "question": "중고차를 구매후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성능보증보험으로 보증수리를 하였는데 보상담당자가 내부 부속중 일부가 보증품목이 아니라고 30만원을 자부담 하라고 해서 3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내부부속이 보증 대상 품목임을 확인하였고 보상담당자에게 30만원을 돌려달라고하니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보증보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보험계약 내용을 유추하여 답변드리자면, 보증수리를 한 업체에서 질문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그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는 형태로 보이는바, 결국 수리비 중 30만원을 질문자께서 지급한 결과이므로, 위 30만원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면 보험회사에 위 30만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바로 소송을 권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 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정확한 보험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보험증권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시면 그러한 소송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5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 미반환 청구 소송", + "question": "현재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의 상황으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차권 설정 전 전입신고 후 이사를 간 상황이고 임대인은 퇴거 시기에 맞추어 보증금을 미반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200만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임대인이 퇴거 시 요구하는 원상복구를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더구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보증금 이상으로 요구 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으로도 그렇고 생활마모, 파손등은 배상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퇴실청소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지 않았는데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고 반환하겠다고 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계약기간은 23년 6월 19일까지이고 저희는 2개월전 4월에 퇴거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했습니다.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퇴거일 이후 입주를 하지 못해 발생되는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합니다.월세, 장기수선충당금등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것으���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하고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생활마모, 파손에 대한 입증을 임차인쪽에서 해야되는건지요?더구나 입주할 당시에 파손이 되고, 작동하지 않는 목적물에 대해 수리를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임대인은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이 아닌지요?위의 내용을 증빙할 자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맞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판결 중에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사용으로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은 그 경제적 평가가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되어 있음), 이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와 같은 하자에 관하여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453)즉, 귀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 상대방이 통상의 손모에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2.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위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 귀하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였다는 항변을 하며 관련 비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먼저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재반박하여 다투실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해 임차목적물 인도 시 통상의 손모를 제외한 원상회복이 되었다는 증거자료는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3.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정으로 여겨집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상담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 상담은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시어 적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5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독촉비용", + "question": "독촉장을 보내서 받아낼 비용은 받았지만 소송비용은 받지 못한 상태인데 비용을 계속 안주면 어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서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를 법원에 신청하시어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소송비용을 물어보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송(독촉절차)을 제기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음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약, 귀하께서 받으신 확정된 지급명령(독촉)에, 인지대 및 송달료, 서기료, 변호사(법무사)비용의 액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절차없이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이나 법무사비용은 지출한 비용이 전부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무사보수표 소정의 서면작성비용 내지 대법원규칙에 의해 정해진 변호사보수표의 범위에 국한되게 됩니다.)강제집행의 방법은 상대방의 강제집행 대상 재산에 따라 다른데, 그 대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고, 예금, 임대차보증금, 기타 다른 사람(제3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경우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유체동산 압류인 경우, 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확정된 법원 지급명령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주인이 벌레가 나온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했습니다.", + "question": "올해4월,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주인A와 직접 거래하여 '가' 집에 입주했습니다.특약사항은 형식적일 뿐이라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사항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입주 전인 3월말 경 A와 상의하였을 때\"계약기간 못지킬 경우는 복비로 두달치 월세70만 원을 받는데, 아가씨 같은 경우 35만 원만 주고 가라\"고 하여서제가 \"관리비 없이 월세인 35만 원만 드리면 되는 건가요?\" 하고 정확하게 물어보았고.A는 \"그러라\" 했습니다.저는 그 돈도 부담이 되어 \"월세를 드리는 대신,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가면 월세는 주지 않아도 되는거죠?\"라고 했는데\"원래 이 방이 월 40만 원 받아야 하는데, 아가씨라서 싸게 해주는 거다.\"라며 \"복비(중개수수료)는 그럼 아가씨가 내소 월세 안받을게\"라 하였고 그렇게 협의한 후 부담이 덜해져서 들어간 집에서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불 밑에서 벌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약 6만원 치 약(벌레퇴치제,벌레기피제)을 샀습니다.집주인 A씨와 그의 남편B에게 벌레가 자꾸나온다고 얘기했더니, (좀벌레)제 이삿짐에서 딸려왔다, 이사온 첫날부터 벌레가 나온것도 아니고 나는 생전 처음보는 벌레다 라며 해결해줄 생각은 안하고 저에게서 벌레가 나왔다고 표현하더군요.벌레가나온다고 꾸준히 알리고 사진을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슨벌레인지 알아보고 방역해준다던 사람은 벌레이름을 안 후에도 한달내도록 방역해주지 않았고, 살충제로 인해 키우던 수중생물도 죽고 코피도 터졌습니다. 이러다 사람잡겠다 싶어 '나간다'고 하니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직업도 확실해야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중개인을 통해 A집의 세입자를 찾아주고있는데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집보러가기전 전화했더니\"들어올 세입자가 있으니 방을 보러오지 말라\"고 했다는겁니다.(?)그래서, A씨에게 다음세입자가 있는거면 제가 중개수수료만큼만 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새로운 세입자는 자기가 구했으니 살지도않는 5월달월세를 내고가랍니다.집을 나온 후 돌아온 보증금에선 월세에 관리비3만원을 더해 38만원을 제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그리고 제가 방을빼고 나서 바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더군요. 5월 월세를 이중으로 받은것도괘씸한데 살충제비랑 이사비용,다음세입자가 있는데도 과하게 떼간 월세및 관리비만큼을 반환받을수있을까요?B는 1달만살았기 때문에 보증금도 원랜 못받는돈인데준거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이후의 월세는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벌레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냐 하는 부분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레가 통상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여 거주 목적으로의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나 벌레가 과도하게 나타난 데 대해 임대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손해배상으로 살충제 비용, 이사비용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중 입니다.", + "question": "신청이유 적는 란에그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라는 내용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공탁금을 제출했을 경우의 대비 같은 것인가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하였으나 추후에 가처분이 이유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자님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그 담보는 당연히 추후에 질문자님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돌려줍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문구는 질문자님이 담보제공을 할 때 꼭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계약서 같은 것을 대신내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취지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사건 문의", + "question": "누범기간중 사기건으로 2건이 고소되어 한건은 합의를 하여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한건은 검찰조사중 보완수사요구가 결정되어다시 경찰로 넘어가서 다음달에 재조사를 받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혹시 조사전에 합의를 마친다면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조사에서 끝날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공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조사전에 합의한다고 하여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다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아예 사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형태로수사기관이 설득될 수 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물상 보증인 의 소멸시효", + "question": "물상 보증인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질문 1주택 신축 판매 업자에게 투자금(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상법 적용 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여금으로 10년 적용 인가요 영수증에는 현금 보관증만 쓰고 이자 등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질문 2약 10년 전에 지인의 채무 금액 7,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물상 보증으로 부동산(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물상 보증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자 채권자가 소멸시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일부 변제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여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데 물상 보증인은 일부변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상 보증한 2,000만 원에 대하여 일부 변제가 아니라 5,000만 원에 대한 일부변제로 물상 보증인의 2,000만 원과는 별개로 하여 소멸시효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것은 근저당 설정한 2.000만 원 이외 남은 5.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 금액이 분명한데 물상 보증인의 소멸시효에 효력이 미칠까요? 만약 채무자가 5.000만 원을 먼저 빌리고 나중에 2,000만 원을 빌리면서 2,000만 원에 대하여 물상 보증을 하였다면 어떨까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2023년 6월 26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 판매업자가 상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일부에 대한 승인은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 일부변제가 5,000만원 부분에 대한 변제라고 하더라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7,000만원을 한개의 채권으로 보았을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5,000만원과 2,000만원이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등은 별개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귀하가 기재한 것만으로는(5,000만원을 먼저 빌리고 2,000만원을 나중에 빌렸다는 취지의 주장)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볼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척빚을 상속포기를 하는 도중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 "question": "현재 친척이 빚만 가진 상태로 사망을 하여 친척인 제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려고 진행중입니다1,3 순위는 존재하지 않고 2순위인 사망자의 부모님이 빚을 갚을수없어 상속포기를 하였고4순위인 친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문제는 현재 저의 가족중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삼형제중 한명이 연락두절이라 연락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부모님의 등본으로 거주지를 파악해보려 했지만 작년부터 거주자불명으로 등록되어 거주지를 알수 없고휴대폰 번호도 정지되어 그 어떤 연락도 할 ��� 없습니다거취 확인이 안되는 형제는 상속포기를 안해도 상관이 없을까요??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1. 현재 제 형제만 상속포기를 못하여 사망자의 빚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가족중에서 대리로 해줄수는 없을까요?? (성인입니다)2. 이런 상태에서 빚이 제 형제에게 귀속되었을때 보호받을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법원은 거주자불명인 상속자에게 어떻게 우편을 보내나요?? 휴대전화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속포기 사실을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4. 3번에 이어 마지막 주소로 우편을 보내고 상속포기를 안했을시 법원게시판에 법원이 글을 올린뒤 제 형제에게 빚이 귀속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본인의 의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리'한다는 것은 '대리'의 법률적 개념 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예컨대 미성년자 같은 경우 법정대리인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 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야 합니다) 2. 형제분이 상속개시 사실(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그 때로부터 3개월의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의 기한이 발생합니다. 현재 형제분께서 상속에 관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본인이 그 문제를 인지하였을 때 상속포기나 특별한정승인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원이 거주불명인에게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할 때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사실을 알려준다는 의미가 모호합니다. 혹시 상속채무의 채권자로부터 소장 등을 송달받아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신 것인지요? 이 경우 향후 형제분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 대하여 알게 된 때 추완항소와 함께 상속문제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4. (3번에 이어) 형제분께서 상속포기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그대로 형제분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채권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소장 등이 공시송달로 전달된 경우 추완항소 등으로 사후적으로 외관의 확정력을 없앴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5. 상속 내용 및 현재 형제분의 재산상황에 따라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로서 귀하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법원의 지정을 통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면 해당 관리인의 행위는 상속에 있어 유효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의 법률상담은 인근 사무소로 필히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내용에 따라 진행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답이 불가능한 사이버상담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행권원의 소멸시효기간이 궁금합니다.", + "question":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약속어음공증제외)가 소멸시효 10년인걸로 아는데요혹시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압류, 경매등등)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던데 그 기간 동안만 중단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후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판결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그 채권을 기초로 압류를 하시면 다시 중단이 되고 압류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압류 차량에 실려있는 개인물품", + "question": "2021-09-08에 법인 회사를 타인에게 채권 채무를 양도 양수하고, 받은 화물차를 내가 캐피탈 비용을 지불하면서 타고 다녔습니다.2023년 05월 중순 경에 압류 차량이라면서 본인이 없을 때 화물 칸에 실려있는 개인 물품, 공구함, 고가의 공구들이 실려있었습니다.이를 반환 받고 싶은 대 어떻게 해야 됨니까?압류 한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냇지만 아직 답이 없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3자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그 목적물의 양도 등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그 종료 전에 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에 대해 이의를 내세워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라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소송절차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 + "question": "지난번 답변주신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지난번 내용에 이어 직접 상속재산 반환청구를 하고자 합니다.1.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누나를 상대로 나머지 모든형제가 분할청구를해서 모친에게 귀속 시키고자 한다면 2. 누나포함 형제가 5남매라 상속재산을(전답) 분할을하면 누나의 상속 재산 몫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친께 귀속이 되는건가요3. 현재 누나의 소재를 백방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4. 상속재산 취득세만료일이 11월 30일인데 그전에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해야하는지요5. 그렇지 않다면 취득세만 먼저 납부하고 추후에 소송을 할수 있다면 기한이 있는지요6. 직접 소송을 시작한다면 소송에 대한 양식이나 절차를 검색해볼수 있는 자료실이 따로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누나를 상대로 나머지 모든형제가 분할청구를해서 모친에게 귀속 시키고자 한다면2. 누나포함 형제가 5남매라 상속재산을(전답) 분할을하면 누나의 상속재산 몫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친께 귀속이 되는건가요= 누나 몫만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지분을 모친으로 귀속시킨다면 결국 공유지분이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처분이 어렵습니다. 누나의 상속지분까지 포함하여 모든 상속지분을 모친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분할을 청구하셔야 합니다.3. 현재 누나의 소재를 백방으로 알���보고는 있습니다.4. 상속재산 취득세만료일이 11월 30일인데 그전에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언제 해야하는지와 취득세 만료일이 언제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측에는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이유로 취득세 납부기한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5. 그렇지 않다면 취득세만 먼저 납부하고 추후에 소송을 할수 있다면 기한이 있는지요= 어차피 누님의 상속지분도 전부 모친에게 귀속시킬 예정이고, 그렇게 될 경우 취득세 역시 모친이 전부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므로 우선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향후 분할소송 과정에서 모친에게 전부 귀속시켜야 한다는 증거로서 취득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6. 직접 소송을 시작한다면 소송에 대한 양식이나 절차를 검색해볼수 있는 자료실이 따로 있는지요=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양식이나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합건물 지하상가 외벽누수 피해 구제방법", + "question": "지하 3층 ,지상5층 중 3-15층은 오피스텔이고 지하1층-지상2층은 근린상가, 지하2,3층은 주차장인 2005년 건축된 집합건물의 지하1층 스크린골프장의 외벽1면과 지하2층주차장 천장으로 호우시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1층의 영업손실이 매년 3천만원 발생하므로 1억원의 누수방지공사를 지하1층상가 임차인이 시행하였는바, 1. 집합건물 지하1층상가의 외벽은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지하외벽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현재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은 상태로 A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A사에 영업손실과 누수공사비 1.3억원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징수하여 달라고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인 구분소유자에게 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구분소유자가 A사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4.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전체 구분소유자를 피고로하여 손해배상 및 누수공사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1층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여 지하1층 외벽1면과 지하2층 주차장 천장 공사를 1억원을 들여 공사한 사안입니다.1. 지하1층 외벽1면은 지하1층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면서 전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공용부분 성격이 있습니다.지하2층 주차장 천장은 동시에 지하1층 바닥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하2층 천장은 구분소유 성격이 커 보입니다. 공용부분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공사한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도면 등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누수 등 관리는 관리비에서 충당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오피스텔상가 각종 구분소유자(또는 세입자)들이 납입한 누적 관리비에서 공용부분 수리비에 대하여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집합건물관리단입니다.관리규약에 따르면 비록 관리인이 없더라도 관리단에 갈음하는 단체가 존재할 것입니다.그 단체의 대표자에게 법원우편물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단체의 대표자가 불명하다면 시청, 구청 담당과에 문의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신고의무이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위탁회사는 관리에 대한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따라서 위탁회사를 피고로 삼으면 부적법합니다.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는 전체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런데 지하3층~지상15층 규모이므로 피고 수가 상당하게 됩니다.4. 영업손실액은 손해배상입니다.이는 수리비에 대한 구상권과 다릅니다.영업손실액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5.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농장의(용인축산업협동조합)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법적대응 방법?", + "question": "본인은 2023년5월12일 11시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산88번지(밭으로이용중)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바로경계하고있는 용인축협 한우랜드에서 가두어 방목하는 타조 암수1쌍이 있었는데(초등학생체험견학용) 며칠전 가두리 펜스를 넘어와 주변에 있었으며 당일 본인이 해당지역에서 제초작업(분무약통으로살포)을 하고자 현장 도착시 직원이 있어 타조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니까 사람공격 안한다고 하여 맘편히 제초작업을 하였으나 거의 제초작업이 마무리 될 즈음에 타조가 본인 뒤로 와 있어 엄청 당황하였고 놀랐으며 타조가 본인을 공격할 의사가 있음을 직감으로 알아 서서히 피해가고자 옆으로 이동 도망중에 타조(수컷)가 갑자기 공격하여 본인은 뒤로 넘어졌고 타조가 본인을 발로 수차례 마구 밟아 얼굴에 피가나고 얼굴과 팔다리등 전신에 타박상을 입어 얼굴이 부엇고 목과 몸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타조로부터의 공격은 3회 있었으며 매회마다 마구 밟히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후 간신히 옆에 있는 긴나무가지 떨어진곳으로 어렵게 가서 그것을 이용하여 트렉터 있는곳으로 타조를 몰아 트렉터를 타고 간신히 탈출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본인은 즉시 용인축협 한우랜드 사무실로 이동하여 소장에 전화연락(중식하러가서 부재중이었음) 후 같이 용인서울병원으로 가서 CT와 X-Ray 촬영한 결과 골절은 없고 타박상만 있는것 같아 약처방 받고 귀가하였으나 문제는 1주일후 머리두통이 시작되어 용인서울병원 신경외과 재방문 뇌출혈의심 설명후 MRI와 CT 촬영한 결과 머리에 물이 찻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거주지와 거리도 있고 향후 수술가능성이 있어 서울 보라매병원 신경외과로 옮겨 치료중에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에서 6월8일과 6월22일 CT 촬영 진료 받았는데 여전히 뇌에 물(피)이 차 있어서 의사로부터 혼자다니지 말고 두통등의 증상이 있을시 응급실로 급히 오라고 하며 4주후 다시 CT촬영하여 경과 보기로 했습니다만 모든 일상생활을 종전과 같이 할 수 없으며 향후 후유장애도 걱정이 됩니다. 용인축협 한우랜드에서는 보험처리만 해준다고 하지만 본인은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화도 나고 후유장애가 심각할 경우 용인축협 한우랜드에 보험 외적인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우랜드에서 관리소홀로 탈출한 타조에 의한 공격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사안입니다.1. 타박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교통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뇌에 물(피)가 차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고로 인한 증상인지 명확한 의료기록이 필요합니다.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에 물이 차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한우랜드를 상대로 뇌에 물이 찬 증상과 그로 인한 수술비용,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러한 증상이 있으며 치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고지하십시오.다음으로 병원에서 위 원인이 타조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사실 즉 ���상임을 진료기록 및 진단서에 기재되도록 노력하십시오.이후 진료기록이 발생하면 그를 증거로 하여 경찰서에 한우랜드 관리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증거를 확보한 후, 손해배상을 협의하시고, 불성립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그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매매대금 과지급에 의한 반환 소송", + "question": "저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오피스텔을 매매한 매수인 입니다.매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매매 대금 : 141,000,000계약금 : 7,000,000잔금 : 134,000,0001. 계약금 : 7,000,0002021년 9월 29일 7,000,000 매도인에게 지급2. 중도금- 본 계약이 매매 잔금을 신규 임차인의 전세임대 보증금으로 진행 하는 동시 진행이라, 매수인-신규 임차인(보증금 150,000,000)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임대 계약금 7,500,000원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7,500,000 중 7,000,000원을 매도인에게 바로 입금 하였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매수인과 진행하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임차인이 불안해 할 소지가 있어서 중도금으로 매도인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2021년 10월 15일 7,000,000 매도인에게 지급3. 잔금2021년 12월 3일 134,000,000 매도인에게 지급4. 정리 하자면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총 148,000,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A. 2021년 9월 29일 3,000,000원 (계약금) B. 2021년 9월 29일 4,000,000원 (계약금) C. 2021년 10월 5일 7,000,000원 (중도금) D. 2021년 12월 3일 134,000,000원 (잔금)2023년 6월 16일 부동산원으로부터 거래 소명 연락을 받고 과지급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상기와 같이 매매 대금이 7,000,000원이 과지급 된 상태입니다.2023년 6월 20일 매도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줄 돈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셀프로 전자소송 하고 있는데, 첫 페이지 부터 난항입니다.소장을 작성 하고 있는데, 1) 사건명을 선택 하는 것 부터가 어렵네요.2) 내용증명 없이 진행 할 예정이고 이자를 언제 시점부터 청구 해야 하는 지도 계산이 안 됩니다.자료들이야 제가 예시 등을 보고 열심히 만들면 되겠지만,3) 소가 산정 등,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지 도움을 좀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1조).2.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약정한 매매대금보다 700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여 질문자님이 이로 인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받은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 사건명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소가는 700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4.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의 경우,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받은 때 혹은 소제기시점으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그때부터를 기산점으로 삼아 연5%의 법정이율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8조, 제794조 참조).5. 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유선 상담 예약하신 후 공단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개발조합 소유의 아파트 세대를 알아내는 방법", + "question": "저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자이었습니다. 2017년 경에 강제수용 당하였고, 현재 민형사 법적절차를 진행 중입니다.제가 당해 조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제가 패소하였고, 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나51420 손해배상(기)]당해 재개발사업은 2020년 경에 아파트 건설 착공을 하여서, 2023년 6월에는 일반분양자의 중도금 마지막 납부기일이고, 또한 2023년 10월에는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당해 재개발조합은 만일 경우를 대비하여, 즉 현금청산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등을 대비해서, 보류지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약 20세대를 조합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해 항소심이 종결되기 전에, 당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즉 재개발조합이 청산되어서, 제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므로 제가 조합 소유의 아파트 세대를 알아내서, 그 아파트 세대에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제가 조합 소유의 아파트 세대를 알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인터넷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재개발조합 소유 아파트 세대 파악방법 법적으로 재개발조합이 어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2023. 10월경 입주예정이라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또한, 현재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 중인 상황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2. 가압류방법 재개발조합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 되나, 부동산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재개발조합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압류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어야 귀하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가압류 방법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여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불이행자신청의 취소 절차를 채권자가 해야 하나요", + "question": "대여금 소송을 승소한 채권자입니다.등기를 통하여 금전공탁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문의드릴 사항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한 건에 대하여채권자가 취소(또는 해지) 절차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1. 채무자가 공탁을 진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취소 의무가 있나요2. 위의 경우에,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은 경우와 찾지 않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나요3. 채권자에게 의무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가요4. 공탁을 진행한 경우, 채무자 스스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해제할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관련규정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직권말소) ①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경우귀하의 사실관계에 따를 때,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그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민법 제487조). 그렇다면, 그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한편, 채권자도 등재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청구금액 확장에 따른 질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제가 2021년도 특허법원 항소심에 대한 인지대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구조조정 신청’을 하여, ‘전액 구조조정 판결’을 받아 진행 중입니다.그런데,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청구취지 변경 신청(확장)’을 하려 합니다.이런 경우 ‘확장 금액’에 관한 ‘인지대’는 기존의 판결이 적용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확장’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만일 별도로 ‘확장 금액’에 대해서 다시 ‘소송구조조정’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또 그러는 경우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소송구조조정 신청’은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양쪽에서 각각 업무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 중 소송구조신청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는 절차이고, 법률구조신청이라는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사건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양자는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소송구조사건은 사건에 대하여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하여 인지대 등을 법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인지대로 인하여 별도의 소송구조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는 생각되나 담당재판부의 실무관 등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의 민원실 또는 담당재판부의 직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4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정이자5% 지연이자12% 15% 헛갈려요ㅠㅠ", + "question": "안녕하세요^^1. 소장 쓸 때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로 쓰고, 원심 판결은 판결선고일까지 5%로 났는데소 진행 중에는 무조건 5%인가요? 그럼 항소하는 중에는 지연이자 적용 못 받고 계속 5%인가요?2. 공단 서류 양식의 부대항소장에는 지연이자가 15%인데 원심(12%)과 항소(15%)의 지연 이자가 다르나요? 3. 기간은 소 진행중과 판결 후 둘로만 나뉘나요? 원심 판결 전과 원심 판결후와 항소 판결후 셋으로 나누는 건 없나요?답변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 채권에 부수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른 이율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민법 상의 5%의 법정이율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단 소송물의 성격에 따라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12%입니다(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15%였으므로, 부대항소장 서식의 내용을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1심과 항소심 판결의 존부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미납으로 살림살이를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인이 다버렸습니다", + "question": "월세미납상태로 해외취업이되어 폴란들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어려워 한국밀린월세를 못냈습니다. 3개월55만원씩 내지 못했고. 관리비도 연체상태였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한국집처리도 못했고 형편이 좋아지면 다내려고 하고있었어요 비자가 완성되지 못해 나갈수도 없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항공료가 올라 엄두를 못냈습니다.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이 집세와 관리비가 밀렸으니 빨리 짐을 치우지 않으면 다버리겠다고 중개인은 집주인이 돈이 많아 자기방식대로 처리한다고 변호사를 부르던지 하라고했어요.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어, 어렵게 밀린월세를 냈고,관리비를 못냈는데,처리하지못하면 주인이 무조건 짐을 버리기로 했다고, 주인몰래 중요한것만 가지고 가라고해서, 살림을 다버릴수는 없어,어렵게 나갔고, 시간약속도 지키지않고, 업자가 들이닥쳐 짐을 다버렸습니다. 월세미납으로 임대업자에게 짐을 다버려지게 해서 어떤법적 대항을 할수있나요.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당한일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전화로 사정하는 사이 인격모독적인 말을 들었고,전화차단하고, 지금도 30년살림살이가 그대로 버려진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법으로 다시 억울함을 대항하는 방법이 없을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아야겠으나, 임대인의 행위와 상담내용과 같다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위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짐을 바로 철거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인도소송 및 이로 인한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집행관들로 하여금 임차인의 짐을 보관하도록 하거나, 현실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임차인의 짐을 옮겨둔 뒤 찾아가라고 통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방법 등에 의하지 않고 짐을 모두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합의 및 고소 취하 시 고소인 인적사항", +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 전 모욕죄가 성립되는 사건을 겪어 고소를 했던 고소인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합의서 작성 시 고소인 인적사항이 피고인 측이 알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측에 제공하지 않으면서 고소 취하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 고소 취하 시에 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기재가 필수인지 2. 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도 고소 취하를 할 수 있을지 3.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측에서 인적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지 4. 고소는 고소인 본인이 직접했더라도 합의 혹은 취하는 혈연, 가족관계가 아니며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이 진행하는 것이 혹시 가능할지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소취하서에 고소인의 인적사항 기재가 필수이지는 않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고소 취하는 가능합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이유는 고소인이 취하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용도 정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자의로 취하한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취하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취하서를 피고인 측에서 열람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위와같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재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부득이 인적사항을 기재한다면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인적사항을 피고인 측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견서 제출 등은 완전한 방법은 아니니 원천적으로 인적사하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4. 고소취하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면 고소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방식, 절차 등에 고려하여야 사항이 많아 위임보다는 직접 취하가 보다 간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물픔대금지급명령", + "question": "물품대금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아서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서와 함께 답변서를 보냇습니다(소멸시효완성주장) 그랬더니 원고측에서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차후 제가 할 법적인 대응과 원고측에서 민사로 갈 수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내용상으로 지급명령에 대해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피고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만약 소취하에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한편 재소금지의 원칙이란,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원고는 소제기 이후 종국판결 이전에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추후 원고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담번호 100007071803 온라인(밴드) 상의 투표 결과에 대한 가결 여부 추가 질의.....", + "question": "20명이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밴드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로 볼 수 있는지와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3명도 20명의 재적 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추가로 합니다.ㅇ 재적 인원 : 20명, ㅇ 찬성 : 10명, ㅇ 반대 : 1명, ㅇ 기권 : 6명. ㅇ 미참여 : 3명(무효 또는 사표)ㅇ 추가 질의 1.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여부에 대한 문의 2. 미 참여 3명을 재적 인원으로 적용함이 타당한지 문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조 임원선거에 관한 판례이나 대법원 1995. 8. 29 자 95마645 결정은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즉 본 판결은 기권표나 무효표라 하더라도 재적수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판결의 취지를 볼 때 미참여자 3명도 재적인원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례지도사 인솔에 따른 보행금지구역 도보 이동 중 낙상사고로 인한 슬개골 골절 상해 책임 규명을 위한 법률 자문 요청]", + "question":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경 장례대행업체 ‘현진시닝’ 소속 장례지도사 김OO의 인솔에 따라, 천안추모공원 화장장건물 B1층 주차장 방향 출구에서 장례운구차량(버스)으로 상주 및 유족 일행이 도보이동 중, 70대 여자 1명이 주차고임턱에 발이 걸려서 크게 넘어지는 사고 발생. 10분 이상 왼쪽 무릎통증을 호소하다가 가족의 자가차량 편으로 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고, 슬개골 골절 진단 받음. 퍽 소리가 나며 낙상 발생 당시, 상주보다 먼저 걸어가던 장례지도사는 뒤돌아서 누군가 넘어져 있는 것을 함께 목격했음에도 먼저 차량에 탑승한 채 사고 수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6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경 피해자 가족 1명이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공원운영부 장OO과장과 함께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함. 첫째, 운구차량(버스)이 화장장건물 출구로부터 30m이상 이격되어 대기했는데 인솔자의 상시적인 조치로서 정당했는가. 둘째, 장례지도사는 왜 인도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인솔하지 않았는가. 텅 빈 주차구역을 지나 버스회전차량을 운행하는 주차도로를 상주 및 유족들이 30m씩이나 가로지르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경로’를 선택한 것은 낙상사고 유발의 간접원인에 해당하는가. 셋째, 화장장 건물 출구에서 주차구역 진입로 상에 ‘보행자용 경사턱’은 시설 운영부 장OO과장(상기 동일인)에게 확인 결과, 일반인 보행용이 아닌 건물 유지보수차량 등의 용도였다. 경사턱 바로 위에는 1m50cm 가량의 강철로 된 ‘보행금지안내’ 입간판마저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보행금지안내문”은 출구쪽 보행자 방향이 아니고 주차장 면을 향했다. ‘장례지도사는 입간판을 사전 인지했는가.’ 시설 과장은 해당 지점까지 CCTV로 포착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함. 사고 당시 조명은 꽤 어두운 편, 익일 방문 시 조명이 밝아졌음을 느낌. (향후, 조명교체 일시 확인 필요) (결론)_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상조회사 담당자이자 인솔자로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수습해야 하는데도 도외시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느끼며 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요구사항: 1. 상조회사 현진시닝 측의 장례지도사 안전조치 미숙 및 과실에 따른 낙상 피해자 배상(수술, 입원, 후유장애 및 정신적피해 위자료)의 법적책임 2. 사고로 인해 장지까지 동행하지 못한 유족의 상실감에 대해서 상조회사, 장례지도사 양측 각각의 사과를 업체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시할 것.",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6. 23.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6. 23.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먼저, 장례 중에 유족분이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의 쟁점은 결국 상조회사의 장례지도사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질 때, 장례지도사의 과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특히, 보행금지 지역으로 보행한 것이라면 장례지도사 및 장례회사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 귀하가 제시한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인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장례지도사의 지도 의무, 당시 지형지물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요청됩니다. 따라서 관련자료를 들고 방문상담 받아보시길 조언드립니다.   나. 사과문 게재 사과문 게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며, 사과문게재해줄 것을 요청하여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는 합의나 조정이 성립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저작권법 24조 2항 법해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저작권법 24조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에 올라온 국가행사 영상의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유튜브채널이 저작권 침해로 저를 신고했습니다제가 상기법률에 근거하여 사용했다고 하니 해당영상의 저작권이 유튜브채널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에 있지않고 해당행사를 촬영한 방송사에 있으며 자신들도 방송사에서 저작권 일부를 위임받은후 영상을 편집해 올렸기에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문의드릴것은 저작권법 24조 2항 첫번째 문항은 저작권이 없더라도 국가가 공표한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할수 있고 두번째 문항은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그리고 저작권 침해라고 신고한 국가기관도 방송사에서 저작권 일부를 위임받아 자신들만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저작권을 갖은 방송사가 아닌 저작권 일부를 위임받은 국가가 저를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 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법령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는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저작권 상담은 저희 공단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무죄받은후 배상청구와 소송비용청구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휴학생입니다. 제가 군생활중에 후임의 자살이있었는데 저는 후임을 괴롭힌사실도 없었고 폭행한 사실도 없었지만 후임이 자살하기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세지에는 선임이자 분대장인 저의 이름만이 적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직무수행군인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후 교도소에서 항소하여 4개월가량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1. 120일 가량의 구금일수를 보상 받기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배상청구를 해야하나요?2. 무죄주장을 하기위해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용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수 있나요?3. 구금일수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배수를 정하는 기준이 뭔지 알수있나요?4. 국가배상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며,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등이 뭔지 궁금합니다. 하루빨리 소송비용과 구금일수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교도소까지 갔다오고 군대에서 그런일까지 겪으니 부모님과 누나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얼른 보상받아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준 누나들에게 갚아주고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모음에서 제공하는 형사보상금 청구서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료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서 전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3. 경찰ㆍ검찰ㆍ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이 정해집니다.   4.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은 형사보상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단순히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제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은 형사보상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 "question": "현재 채무자와 1심소송 승소 후,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습니다.그후, 제3채무자 진술서 확인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채무자가 대출이 있다며 못준다고 하더군요 . 제3채무자에게 이럴 권리가 있나요? 법적근거를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합니다.위 대출금 채권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상계 기대권 보호를 위해 상계가 허용되고,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의 변제에 (상계)충당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597&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 "question": "먼저 도움을 주시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3개월 이전 계약해지 의사 전달함, 전세 임대차 계약 23.06.26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8천만원)을 주지 못하겠다고 함만기일 이후 이사를 바로 진행해야 하고 은행에서 전세사고로 판단되어 대출이 중단되어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만큼 대출을 실행해야함(그에 따른 대출이자 피해)상황설명 마침.아래는 질문사항입니다.1. 전세금 반환소송 도중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법원 판결 여부 및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 은 임차인(피고)가 부담해야하나요?2.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 선임시 꼭 넣어야 하는 계약 조항 또는 항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2. 소송까지 가지 않고 중도금을 받고 이자를 받아 합의봤을 경우 추후 임대인이 전세금 차액을 지급하지 못해 소송으로 가게되면 이전에 받은 비용이 있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3. 합의 시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하는 항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 도중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통상은 소송을 취하하는 형식으로 종료하게 되고 소송비용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별다른 합의가 없더라도 보통은 피고가 부담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관련된 특약 등이 없이 단순히 먼저 중도금 이자 등을 받고 나머지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해준 정도라면 추후 전세금 차액에 대한 소송시 불리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일정한 내용으로 합의할 것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협의내용을 토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협의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할 만한 것이 있는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사고발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1. 본인 소유의 토지의 무허가 건축물(본인 소유가 아님)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아무런 통보 없이 이주를 하여(2014년 5월 23일 단전) 2019년부터 임대료를 미납하고 물건을 방치한 체 연락을 끊었으며 전화로 수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6개월 전에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주소지는 모르고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이라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보낸 문자를 수신하였고 서면으로 보낸 것은 반송되었습니다. 70여년 된 오래된 주택이고 9년 정도 방치하여 폐가가 되어가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에 민사소송만 가능하다면 합의를 보고 싶은데 건물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의 저렴한 집이라 임차인이 재산세 건물 분을 낸 사실도 없고, 무허가라 임차인의 건물이라는 어떤 서류도 없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건물값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당 사안은 민사상 사안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2. 해당 무허가 건물이 임차인의 소유라면 그에 상응하는 건물값을 주셔야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시이행 의무", + "question":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인분과 원만하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코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어 상담 신청합니다.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새 집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최대한 바로(1시간 내) 새집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란 말그대로 짐을 빼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 까지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까?2. ��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는 것 까지도 동시이행으로 말씀합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는 것(전출하는 것)도 동시이행입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동시이행의 대상인 임대목적물의 인도란 말 그대로 짐을 빼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 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여금 청구소 확정판결후 소멸시효 연장에 돤한건", + "question":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5. 판결선고 2013 가합 2109 대여금 청구의 소제기 확정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16 부터 2013. 5. 8 까지 연 5% , 그다음날 부터 받는날 까지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음 (판결선고 . 2013. 9. 5.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장남및 차남 명의로 2013. 7.부터 2022.1월까지 월 3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변제후 2022년 2월 이후 변제 중단원고의 수차례 독촉으로 2022년 10월 24일 장남 명의로 1,000,000원 입금후 변제중단과 연락이 잘안되고 있음참고 : 2013. 7. 부터 2022. 10. 까지 피고는 채무 일부를 장남및 차남 명의로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4. 1. 단1회 변제 하였습니다1.피고가 아닌 피고의 장남및 차남이 변제를 하여도 2013가합 2019 대여금 건은 피고의 최종 변제일로 부터 소멸시효 10년 인정이 되는지요?2.인정이 않되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할 경우 소장제출방법 구비서류 인지액 예상금액 송달료등 기타 소제기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3. 이와 관련하여 상식이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자 또는 그 대리인만 가능한 것이어서 제3자의 변제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원인이 피고에게 변제하라고 한 상태에서 자녀가 변제한 것이라면,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가 송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추가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확정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22년 6월 23일에 지인이 저녁먹자고 해서 만났는데대전지역에 “인생네컷” 매장을 오픈 중인데 대출금액에 조금 부족하다하여 2주 뒤에 바로 주겠다해서 400만원을 “카드 장기대출 6개월“을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2주뒤에 연락을 했지만 처음에 연락이 잘 되지않다가 연락이되어서 언제줄수있냐고 했는데 다음주에 바로 주겠다해서 기다렸습니다.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다른분한테는 연락함)제전화만 안받는 상황입니다. 가끔씩 전화를 해보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됩니다.근거 자료는 카드대출받고 입금한 내역 밖에 없습니��.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귀하께서 보유하고 있는 근거 자료가 대출받은 내역과 입금내역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차용사실 자체는 인정하는지 또는 차용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등 상대방 대응 등에 따라 소송 진행의 방향이나 입증 필요성의 정도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근거 자료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승소 여부를 확답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여사실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하므로, 상대방과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내역 등 추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만약 상대방이 매장을 오픈 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닌 등으로 귀하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애당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성립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형사 판결문 등을 추가 근거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민사소송 제기 및 추심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며, 상대방에게 기망의 정황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는 귀하께 무고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피부과에서 쓴 각서", + "question": "피부과 시술후 극심한 부작용때문에 클레임하러 병원에 갔었고 as차원에서 간단하고 저렴한 시술을 해주면서 어떤 각서를 내밀길래 이게 뭐냐고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니 전혀 설명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형식적인 절차니 사인만 하면 된다고 절 기망했습니다. 제가 이 각서 쓰면 혹시 앞으로 as 안해주는거 아니냐고 물었을때 그런거 아니라고 as 앞으로 다 해줄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형식적인 각서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믿고 사인을 했습니다.며칠지나 기억을 되살려보니 각서내용이 이 as시술을 받고나면 온오프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않겠다 라는 각서였던거 같습니다생각해보니 저는 제 부작용 온 피부 상태가 복원될때까지 치료를 책임지고 받고싶은데 저 간단한 as 시술 한번으로 다시는 이의제기도 못하도록 입막음하는 각서였구나 깨달았습니다저는 그럼 이제 그어떤 컴플레인을 걸어도 병원에서 저 각서 들이밀면서 저번에 as 한번 해주지 않았냐고 얘기하면 더이상 부작용 원상복구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치료를 제 맘에 들 정도로 확실히 받은후라면 더이상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는 각서라도 써줄수 있는데.. 전 아직 제대로 as도 못받은 상태인데.. 앞으로 저 각서로 발목잡혀 저 병원서 막무가내로 나와도 인터넷에 글도 못쓰는거죠?저 각서 취소하고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치료를 만족스럽게 받기전까지는 각서를 취소하고싶습니다저는 각서 사인당시 각서의 의미도 몰랐으며 병원에서는 제가 각서의미를 물었을때 아무것도 아니다 형식적인거라고 얼버무리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이거 써도 앞으로 as도 다 해줄거라고 설명했지만 저를 속인거같습니다. 각서쓴지 3일지났는데 취소하려면 어떡하면 좋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1.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기재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귀하께서는 해당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A/S를 제공받으면 일체의 온·오프라인 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각서의 내용을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형식적인 각서라 하며’ 사인할 것을 요구하여 착각했다는 점에 기하여 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제1항)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②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것이 요구됩니다. 귀하의 중대한 과실과 관련하여서는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 유발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못한 것을 두고 중대한 과실이라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의 곤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피부과 측과 대화를 통해 추후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률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민법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3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월세 계약금반환", + "question": "월세방을 계약하고 계약금50 + 복비 9만원을 납부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처음 제시한 조건은 6/26 입주였고, 현재 세입자의 계약만료일이 7/2인데 먼저 나간다고 했으니 계약서는 7/3으로 쓰고 그 전에 사람이 나가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계약일 6/12)그런데 오늘 현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꽉 채운 뒤 나간다고 했다고 잠시 같은 건물 옥탑에 있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는 계약 시 들었지만, 저는 옥탑에서 지내긴 싫다는 의견과 6/26 입주를 원해 이 집을 계약한다고 말씀드렸었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을거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금과 복비 총 59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계약금과 복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에게 귀하를 2023. 6. 26.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게 해 줄 의무가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가 귀하의 주장처럼 입주일이 2023. 6. 26.이라는 사실을 인���하면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그렇지 않다면,현재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이 2023. 7. 3.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귀하가 입주일이 2023. 6. 26.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곤란해서 계약금 등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2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분묘기지권과 지료건", + "question": "안녕하세요.조상땅 찾기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산61의 상속(일제시대에서 선대를 넘어서 바로 2019년 상속 됨)받았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확인한바 하동정씨 일가의 가족묘(2012년 조성)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묘비 확인시 취득시효형분묘와 장사법에 의한 2001년 1월13일 이후 조성된 분묘기지권이 없는 묘(2017년 ) 가 혼재한 상태였습니다(2020년 6월9일 경계측량 실시시 하동정씨 일가 분 중 한분 참여). 이에 2021년 5월7일 1차 이장 요청과 2021년 4월29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도5112, 2012.10.25.)에 근거하여 분묘에 대한 지료를 청구를 내용으로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습니다, 2차 2022년5월15일 분묘사용에 대한 지료청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였습니다. 1,2차에 걸친 지료청구에 대한 회신이 없었으며, 2023년 5월15일 3차 토지사용료 2년분의 토지 사용료를 미지급하였으므로 민법287조를 유추 적용하여 취득형 분묘기지권 소멸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지료 청구 2년이 지났으나, 지급된 지료가 없는 바 토지사용료 연체에 의한 소멸청구권이 성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득형 분묘기지권이 소멸 청구권에 의하여 소멸 되었다면 임의로 묘지를 개장할 권리가 토지 소유주인 제게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적인 분쟁을 통하여 개장 진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청에 신고하여 파묘시 까지 묘지에 설치된 묘비등을 불법 건축물로 취급하여 이행강제금을 징구토록 하여 개장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장된 고인의 시신은 매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에서 묘지 주인에게 파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 질문에 답변을 기대하며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파묘할 경우 분묘발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굴이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먼저 확인 후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매장신고를 하지 안한 경우에는 관할 군청에서 이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장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오며, 행정절차는 해당 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2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계약환불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2년전에 인천에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환불보증서를 받앗읍니다. 내용인즉은 사업진행에 있어 기간내에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환불받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시간이흘러 시행사측에서 사업진행이 현재어려우��� 환불받을 계약자는 환불가능하다하여 저는 환불신청을 하엿읍니다. 아마계약자 60%정도는 환불신청한걸로 알고있읍니다. 그시기 부동산경기가 엄청좋아서 분양가를 올려서 재분양하려는 모양엿읍니다. 그래서 환불희망자는 환불해주고 새로운계약자에 계약금액을올려서 환불해줄려고 한것이지요. 어쨋든 그래서 저는 2회에 걸처 환불받기로하고 서류작성(환불확약서)하고 후에 약속한1회차 환불은받았읍니다. 그런데 2회차 환불될시기쯤 시행사측에서 연락오길 사정이 어렵다하여 2회차환불은 현재1년넘게 이뤄지지 않은상태입니다. 일부계약자는 시행사측 잔고가압류 신청하고 고소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개인별로 하다보니 현재 상황이.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조합측에 전화해봐도 현재 상황이어렵다,기다려달라는 말뿐입니다. 저같이 법잘모르는사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마냥기다려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는지...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다른 조합원들은 환불을 위하여 가압류 등 구체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고 조합측이 임의로 반환할 확신이 없다면 귀하도 구체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환불금 청구의 소,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알아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사이버상담의 한계 및 취지 상 필요한 법적조치의 방법, 절차, 실익 등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2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피해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question": "2023년 1월경 중고거래 사기로 인하여 증거물을 모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2023년 2월 피의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된 후 피의자를 잡아 검찰에 송치하여 약식기소 후 2023년 05월 18일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저의 피해 금액은 25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로 부터 검찰사건번호와 법원사건번호를 안내받았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변론이 진행중일 때 신청가능한 것이어서,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어 다시 변론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약식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한다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결정문 같은 것을 증거로 첨부하여서 피고인을 상대로 별개로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따로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2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상명령 집행 절차", + "question": "안녕하세요 2023고단 191 사건 피해자입니다.배상명령 가집행이 판결이되어 문의드립니다.배상��령을 진행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형사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따로 민사재판을 할 필요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도 다양하므로 귀하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압류를 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뒤 파악되는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2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업체 운영중 커피머신 환불의 건", + "question": "안녕하세요지인(사업자)이 카페를 운영하고있고 카페에 필요한 커피머신을 구매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커피바보몰'(http://babo-mall.co.kr)이라는 곳에서 [커피머신]과 함께 [스팀기]를 구매했는데,[커피머신]만 도착했고 [스팀기_35만원 상당]를 약 1 년 째 못받고있습니다.초반 3~4개월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막혀서 조금 지연될거라는 말만믿고 기다렸고,6개월이 지나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환불요청을 했지만,입금해준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이제는 지인/회사/본인 전화가 모두 차단 된 상태이고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태입니다.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구매했는데, 물건도 못 받고 그 에 대한 환불 조치도 없는데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6. 22.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6. 22.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환불요청하셨다고 하니, 환불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계약해지 + 지급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판결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집행하여 환불금을 돌려 받으면 됩니다. .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2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쇄 부자재를 파는 법인 업체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저희가 도매로 물건을 판매하는 1인 법인 기업이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 미수금 회수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약에 이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이 법인 대표에게 미수금을 받을 수 있나요?1인 법인이라 대표 혼자 일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면, 법인 대표자가 연대보증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법인 대표자에게는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다만, 법인이 사실상 대표자와 하나로 볼 수 있어서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된다면 법인 대표자에게 법인의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상으로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2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짐범", + "question": "안녕하세요진천에 대지가 있는데 진천군 토지측량계획에의해 측량된 결과 바로옆집에서 저희 땅을 침범하여 진입로및 대문을 설치하고 쓰고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진천군청담당 직원을 통하여 그집주인에게 원상복구 요청을 23.2월말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23.6월초 저희땅을 보러갔다가 그사람을 만났는데 아직까진 공터로 있으니 저희가 건축을 하게되면 그때가서 진입로및 대문을 이동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집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집은 지은지 11년쯤되었으며 계속되면 추후 지상권을 주장할까 염려되어 상담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판결이 없으면 강제로 토지를 인도받을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소송에는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지금 당장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소송 및 강제집행의 방법, 절차 등은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모든 걸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2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로터리작업시 수로파손", + "question": "앞밭에서 로터리를 치면서 우리 밭 수로를 다 막아놓고 그냥 갔네요.저번에는 수로도 막아놓고, 밭 뚝도 부셔놓고 그냥 가더니,땅주인이 누군지 몰라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관여할일이 아니라고 , 알아서 해결하라하네요.해결밤법을 몰라 문의드립니다.옆밭에서 계속 우리밭 뚝 부셔도 보수는 내가해야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로터리 작업시 상대방이 수로를 파손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판단됩니다.2. 상대방이 작업을 하면서 귀하 밭의 뚝을 훼손하여 수로가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CCTV 등 상대방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경찰은 수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나 경찰이 그 자리를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우선은, 옆 밭의 소유권자를 정확히 확인하셔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보시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대로 고소 접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2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터넷 소액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 "question": "2023년 6월 10일 1시쯤 가해자 할아버지가 아파트 내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오전부터 쓰러뜨리고 다님을 확인. 그중 제 오토바이가 3회 쓰러져 있음을 확인하였고 오토바이는 가와사키 zx 6R 마지막 쓰러뜨리는 것은 딸과 함께 목격하고 가해자 잡음. 그러나 저를 위협하고 도망침.오토바이는 좌측 우측 부분 파손이 있음.오토바이는 거의 신차를 양도 받아서 2번 타고 주차 되어있던 차량이며 날벼락을 맞은 상태입니다. 주변분에 의해서 어디 사는지 확인. 파출소 신고와 고발함. 형사배정후 가해자대신 가해자 사위하고 통화해보라고 했으나 직계가족인 딸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통화함. 1차 통화에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사위가 전화주고 피해자인 제가 1. 오토바이 인수 2. 수리비 청구 3. 수리시 대차 그러나 본인(사위)은 자식이 아니고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며 본인에게 그런 문의하지 말라고 함. 법대고 진행하라고 함. 전혀 협의 의지 없음 확인하고 형사통해서 2023년6월 19일까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호자가 합의 의향이 없으면 형사 민사 진행하다고 고지함. 그러나 오늘까지 연락 없습니다. 그리하여 형사님과 이야기한 후 민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인터넷 소액 민사소송궁금1. 필요한 증거의 범의 2. 오토바이 견적서는 수리센타에서 인증하면 되나요?3. 사건 이후부터 오토바이 수리완료까지 필요한 대차에 대한 금액요구도 가능할까요?4. 가해자 보호자의 합의 의향없고 대응방안에 대한 괴씸죄까지 요구가능할까요? 괴씸죄의 이유는 가해자는 할아버지가 치매기가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형사에게도 합의 의향은 있으나 지금은 정신이 없다고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형사도 민사소송을 거론하였습니다.5.이 사건이 인터넷 소액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필요한 증거의 범위는 재판과정에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라면, 손괴에 대한 형사판결문 내지 형사기록, 견적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2. 통상 견적서는 수리센터에 받은 것을 제출하며 대차에 대한 부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대차 역시 영수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3. 괘씸죄는 민사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4.  모든 민사소송은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 사건에 맞는 구체적 소송절차나 증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홈페이지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2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 확정판정 후 강제경매집행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question": "현재 전세금반환이 되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소송은 등기부에 올라간 상태이며, 지급명령소송또한 23.06.17부로 확정증명원이 나온상태입니다.개인적으로 강제경매집행을 하려고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함), 송달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제시한 강제경매신청 서식을 첨부하니 참조바랍니다. 이를 귀하의 사건에 부합하게 변용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관련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search/searchList.do#searchMore)2. 또한 아래 사이트에서 경매절차의 흐름 및 구체적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6&ccfNo=1&cciNo=1&cnpClsNo=33. 다만 경매신청은 상당한 비용의 예납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또 부동산의 현재 권리상태에 기반하여 경매의 실익을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 인근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구체적 내용을 관련 자료와 함께 상담하신 후 경매신청을 하시기 권유드립니다(귀하께서 우리 공단의 구조대상자가 되시는 경우에는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경매절차 진행의 대리가 가능할 것이며, 혹 대상자가 되시지 않는 경우에도 권리분석 등에 참조하실 법률상담은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2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도와주세요...", + "question": "명의도용을 당해 통신사에 민사소송 을 당했습니다명의도용을 주장했지만 증거가없어 패소후 항소했습니다통신사측에선 저에게 그 어떠한 본인인증 을 하지않았고 (통화,문자인증,pass인증)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만으로 수백개의 회선을 개통시켜주었습니다제나이는 93년생으로 올해 31살 입니다명의도용자 는 제가 근무했던 대리점 대표 였고명의도용 사실 인정했고 제가 알고난 직후에명의바꿔줘라 아니면 신고하겟다 라고 했지만명의도용자: 미안하다 내가 요금 잘 내고있다 피해안가게 잘 할테니 제발 신고하지말아줘라 이번에 신고하게되면 나 정말 징역간다그래서 알겠다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이야기했습니다그래도 결국 해결하지못했으니 경찰신고 하였는데요명의도용자 가 경찰서 진술에서 혐의인정 하고검찰로 송치되고 재판 받을때까지 시간이 걸릴거같습니다민사소송 항소장 어제날자로 제출 했는데항소심 은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항소심 진행 중에 명의도용자 재판결과 가 나오면제가 그걸 증거로 통신사에 난 명의도용피해자 이다 그러니까 계약은 무효다 라고 주장하고싶어요걱정되는건 항소심 중 명의도용자 재판결과 가 늦어지는건데요 항소심 재판을 명의도용자 재판 결과 나올때까지 연기할수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항소를 하시고, 항소심에서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자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얘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2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586&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월세 상한선 초과 인상", + "question": "안녕하세요. 월세 재계약 관련 임대인이 월세를 45 -> 60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협의 하던 중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남지 않는 시점에 계약만료로 그냥 나가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5% 상한선으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1.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5% 상한선 위반한 것에 대해 신고 가능한지2.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 것일까요상기 두 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민간임대사업자라면, 임대료 증액비유을 초과하여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 관할 구역의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1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주인과 세입자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특약으로 인해 불리할 수도 있는걸까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패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 "question": "임차인과 임대인은 2020. 06. 15.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전세계약 특약사항에 시설물의 파손시 입주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옵션: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옷장등 보일러 및 그 밖의 옵션 고장시 수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걸 빌미로그동안 현관문 잠금장치가 오래되어 집에 들어갈 수 없어져 어쩔 수 없이 전자식 도어락으로 교체하게되어 발생한 비용을 집주인과 절반씩 50,000원씩 서로 부담하여 교체하거나, 2000년 물건인 에어컨의 배수관이 터져 아래에 놓여있던 제 옷이 다 망가지고보일러도 20년도 더 된 제품으로 사용중 고장이 자주 발생되어 그 때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며 결국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따로 구해와 수리를 해주며 부품값 50,000원을 요청하였으며,세탁기도 노후되어 이번에 서로 비용을 반씩 35,000원씩 부담하여 교체를 하는 등 거주기간동안 옵션사항에 있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의 수리 및 교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앞으로는 저희 과실이 아닌 노후로 인한 고장은 저희가 부담하는것이 아닌 임대인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전세 특약을 말씀하시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자기들이 고쳐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양보할 마음이 없다고 하시네요.지금까지 계약기간 4년중 3년을 살며 여러번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남은 약 1년여간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일들에 대해 사용 미숙으로 인한 고장이 아닌 노후에 따른 고장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해당 부분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특약으로 인해 불리할 수도 있는걸까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패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민법 제 623조에 의할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일반적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 652조에 의할시 민법에서 정한 일부 임대차 관련 조항들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 623조는 민법 제 652조에서 정한 조항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내용으로 임의적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에서 정한 특약사항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시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 집기 등이 이미 노후화되어있었던 등, 어느정도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수리비 부담비율을조정해보는 시도는 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수있으니 계약서를 구비하여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1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동차지분이전등록청구소", + "question": "2011년도 아반떼 승용차입니다 자동차지분이전등록청구소를 제출하려고하는데자동차의 가액을 어찌계산하여야하는지요시가표준액?잔가율은 무엇인지요?알려주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물건 등의 가액) 제3항은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그 밖에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7697로 들어가시면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3호, 2022.12.28. 개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파일 1)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물건별 기준가격(차량).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운��드 받은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물건별 기준가격(차량)에서 귀하의 2011년 아반떼 차량과 일치하는 '차명 또는 기종명'을 찾아(M16GDi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M16GDi도 DELUXE, LUXURY, PREMIER, TOP으로 나누어져 있어 귀하의 자동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가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잔가율은 https://news.seoul.go.kr/gov/statutory_standard_price#view/377515로 들어가시면 '2023년 적용 차량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책자'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중 '2023 차량01권 시가표준액표.pdf'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2023 차량01권 시가표준액표.pdf'을 열어보시면 10쪽에서 시가표준액을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문서 8쪽에는 잔가율을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아래에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표),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표), (3)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표)\"가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위 잔가율표를 보실 때 경과연수와 관련하여 문서 8쪽에서 경과연수를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말(2023녀 12월 31일 기준)시점에서 차량의 사용연수(예시) 2023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2022년 제작 : 경과연수 1년 적용, 2021년 제작 : 경과연수 2년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차량이 2011년 제작된 아반떼가 맞다면(귀하의 아반떼 차량의 제작년도가 2011년도가 맞다면) 귀하의 아반떼 차량의 경과연수는 12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아반떼 차량이 비영업용이라면 잔가율은 0.112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용 차량이라면 잔가율은 0.1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귀하의 자동차지분이전등록청구의 소가는 위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3호, 2022.12.28. 개정)에 고시되어 있는 귀하 차량의 기준가액에 잔가율 (비영업용 차량인 경우) 0.112 또는 (영업용 차량인 경우) 0.1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1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담번호\t100007071607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 "question": "아래의 질문에 대해 군청 사정에 따라 정해서 민,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존에 군청구내식당 이용에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다가 범죄관련자들이 군청에 부탁해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군청에서 그 부탁을 받고 못먹게 했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요.그리고 범죄관련자들의 부탁을 받지 않더라도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내용이 사회통념상 주변 식당등의 저에 대한 범죄성이 충분히 인정되더라도 기존에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다가 주변식당 소득을 위한다는 핑계등의 이해할수 없는 이유로 식사를 못하게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소하십시요.상담번호\t100007071607신청일\t2023-06-14작성자\t허공수부패범죄로 어떤 목적을 위해 저에 대해 군내 모든 식당에서 밥에다 속이 불편하게 약을 넣어 먹는데 불편하게하고 마트 식료품에도 마찬가지로 약등을 넣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여 그 사실을 경찰에 수사의뢰해도 범죄자와의 유착으로 어떤 수사도 하지않아 경찰관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소한 상태여서 이런 사실을 군청에 얘기하고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을 부탁해도 군청 담당 행정과에서는 민원인에게는 식권을 팔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는데 이런경우 군청은 민,형사상 책임은 없는지 그리고 군청은 무슨 법적문제로 안된다고만 하는지 궁금하고 그런데 다른 군민도 마찬가지지만 군청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하면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는데 막을 경우 무슨 법적문제로 막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사정상 급합니다.수고하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군청의 외부인 식당이용 제한이 주변 상인들의 소득 감소 등 고충성 민원에 따른 것이라면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범죄성립 안됩니다.2. 1과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1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만기 전 새집 전입신고시 현재 살고 있는 집에대한 대항력 문제", + "question": "현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 (8000만원 전세자금)에서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새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를 한다면, 현 거주지에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하는데따라서, 가족중에는 전입신고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믿을만한 제 지인을 통해 현 거주지에 부동산 계약서를 새로 (명의 이전) 지인명의로 작성하여 진행 예정인데집주인이 여윳돈이 없어 이체가 않되는 상황이라 돈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이럴경우, 1)영수증으로만 돈을 주고 받았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지인 이름으로 현 거주지에 부동산 계약을 (명의이전) 진행 할 시 전입신고 후 지인이 대항력을 이어 받을 수 있을까요?2) 받을 수 있다면 임차권 등기까지 진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제 지인과 따로 모든 권리, 전세금을 위임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은 기존 임대차에 대하여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시고 지인과 예전 집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인이 부동산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작성하였으면 질문자님의 대항력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인의 전세금·보증금반환청구권이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대항력을 이전받는 것이 아닙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1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른 연차 발생 건 문의", + "question": "아파트 관리소인 A와 경비업체 B사간 경비용역 제공에 관한 3년 계약을 하여 경비인력 투입 후 23년 1월 31일 3년 계약이 만료 후 계약이 연장되어 1년간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경비업체는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4년차에 연차 15개와 3년이상 재직중인근로자에게 근속가산 년차도 추가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나,관리소에서는 관리업체가 변경되어 계약의 주체가 다름을 이유로 계약이지속 된것이 아니고 새로 시작된 계약으로 봐야 해 월 만근연차 11개만인정하겠다고 하여 의견차이가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경비업체는 관리소와의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건강, 의료, 국민연금등의 상실신고 없이 근로 관계를 유지하여 15개 + 근���가산 포함 년차휴가를지급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업, 단체 등이 한 질의는 사이버상담이 제한되고 있으니 기업 자문을 사이버상담으로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연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판례들을 참조해 볼 때 실제 근로의 단속없이 계속되었다면 그 형식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의 계속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관계에 있는 경비업체와의 문제일 뿐이므로 질문상 아파트 관리소와의 경비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그 계속성 인정여부를 아파트 관리소에 주장할 수 있을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ㆍ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ㆍ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1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재산등기 연락두절", +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전답, 은행예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남매는 5남매이며 1명의 누나가(몇해전 연락을 끊고)현재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1명의 누나를 제외하면 모든형제는 전답과 은행예금(정기적금)을 모두 현금화하여 어머니께 드리는데 동의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1. 연락두절인 누나의 동의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2. 없다면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누나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3. 만약 분할청구를 한다면 (전답과 예금 금액이 작아) 직접 할수있는지?4. 은행정기적금역시 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이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연락두절인 누나의 동의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속재한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누나의 참가 없이는 모친에게 전부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2. 없다면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누나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누나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원고가 되어 누나를 피고로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3. 만약 분할청구를 한다면 (전답과 예금 금액이 작아) 직접 할수있는지? + 4. 은행정기적금역시 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전답의 소유 명의를 친모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되므로 전답에 대해서는 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예금은 누나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누나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은 각자 상속지분대로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 분할청구 소송이 불요합니다.그러나 친모가 부친의 생전에 동거를 하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누나의 상속지분도 친모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로 기여도가 존재한다면 예금에 대해서도 전답과 함께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모에게 전부 귀속시켜 달라는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1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자체담당자의 무사고운전자 신규개인택시면허 발급의 의문점", + "question": "안녕하세요.A라는 사람이 25년전 (동서)라는 지자체의 (가)라는 법인회사 영업용택시를 4년간 종사한후 3년이상 법인택시 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후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여 (동서)라는 도시에서 몇년간 개인택시사업자 영업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매매를 한후 (남북)이라는 지자체의 (나)라는 법인택시 회사에 입사하여 15년정도 법인택시 기사로서 근무를 해왔습니다그러던중 (남북)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인구증가로 인하여 소수의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 공고를 하여 무사고 영업용차량운전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무사고 순서에 따라 발급을 하는데요10여명의 신규모집자 대부분이 18년정도의 무사고 경력자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자격이 되는 것을 감지하고 (동서)라는 지자체에서 25년전 개인택시사업자면허를 양수하기전의 약4년간 법인택시회사에서 무사고로 근무하였던 경력까지 삽입하여 무사고 경력년수를 19년이상으로 만들어 제출하여 (남북)이라는 지자체의 개인택시신규면허 대상자명단에 발표가 되었습니다14일간의 이의신청접수기간중 11번순번으로 탈락한 B라는 운전자가 눈치를 채고 이의신청을 하여 A라는 사람은 개인택시신규면허대상자에서 탈락을 하고 B라는사람이 재선정되는 결과를 (남북)지자체에서 발표하였는데 A라는 사람은 개인택시 양수이전의 법인택시에 종사했던 무사고경력이 인정되는줄 알았다고 모르고 경력을 산정하여 제출하였다고 변명을 하여 개인택시신규면허 하나만을 바라보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이십여년을 묵묵히 근무해온 수많은 택시종사자들의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도 명시되어있는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시 이전 개인택시사업면허의 경력이 있었으면 그이전의 법인택시경력은 모두 삭제된다는 조항을 묵과한채 A라는 사람을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대상자로 서류통과를 하여 예비대상자로 발표한 (남북)지자체의 교통행정과의 담당자와 운전직을 겸하여 회사내 교통사고처리와 배차업무 사무직을 겸하여 교통사고시 택시발접법에 금지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비의 기사부담을 10여년이상 불법적으로 행하여온 A를 회사의 비호아래 회사와 모종의 결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수많은 (남북)의 택시종사자들이 한탄과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의문점은)모르고 개인택시양수 이전의 법인택시 경력을 제출하였다고 발뺌하지만 이전에도 그랬고 향후에도 일반인과 힘없는 택시기사가 이 괘씸죄에 걸릴까봐 함부로 지자체에 이의 신청과 서류열람을 못하는 구시대적인 밀실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A와 교통행정과 담당자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A에 대하여1)\t사기죄 성립은2)\t사문서위조 범죄의 성립은3)\t업무방해죄나 그외 법률적 범죄는 없는지요(남북)이라는 지자체의 교통행정과 담당자에 대하여1)\t직무유기죄나 책임에 대하여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요2)\t국가 행정 상급기관에 추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라도 시정조치를 구할 수는 없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개인택시를 양수하고 다시 법인택시 운행시무사고 기록중 개인택시 양수 이전 법인택시 무사고 기간을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은규정으로 정해져있다면 산입이 안되겠으나 그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그런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시행령이나 세부규칙까지 살펴보면 규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적어도 법률상확인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법인택시 무사고 경력이 길수록 유리하다면 중간에 단절이 있었더라도법인택시 무사고 경력을 제출하는 것이 기망이 될 수는 없고 규정상 산입이안되는 것이라면 담당자가 산입에서 배제했어야 할 일입니다.형법상 범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담당자와 공모하여 처음부터 산입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다른 경쟁자에 우위를 점하는 외관을 허위로 꾸미기 위해 제출하였다는 등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미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데다그렇게 산입하지 않는 것에 특별한 당위가 있어보이지 않아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로도 보이지 않아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1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정신과 약을 먹고 수전증이 생겼습니다", + "question": "(대략) 10개월 동안 정신과 선생님한테약 처방이랑 문재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그런데 몇개월전 부터 수전증이생겨서 별일 아니겠지 하다가 조금 심해져서 신경과를 갔는데신경과에서는 그냥 본태성 떨림이라고 해서 그냥 참았는데시간이 지나자 손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이거 이상해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니약중에 손떨림이 나타난다는 말을 처음들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손해배상, 의료소송 의료분쟁을 하게 되면(의료적인 내용 빼고)법률적으로 승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적으로 승소가 가능한지는 어떤 소송이든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승패가 달라집니다.예컨대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진료기록부 감정 등을 통해 과실에 대한 입증이 되었는지 등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한편 의료분쟁의 경우 소송에 앞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1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확인설명", + "question": "2023년 5월 5일 공인중개사 사업양도로 권리금 23,000,000원 합의하고, 중개공인중개사가 좋은 물건이니까 빨리 선점하기 위해 먼저 송금하라하여, 가계약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자세한 계약은 5월 9일로 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 매물장 보여 줄 수 있느냐 문의에 계약하면 보여준다(나중에 다 넘겨줄 것이다). 월매출 문의에 중개공인중개사가 ‘영업비밀이다’라는 말도 들었지만 얼떨결에 송금을 해버렸죠.5월 9일 영업비밀이란 말이 생각나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권리금 양도인인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하여 문의 했습니다. (가계약 포기 사유중 하나) 월매출 문의에 제비용 차감후 월 500만원이며, 주로 수입원 등 문의에 대한 대답을 받았지만, 월매출을 믿을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한 상태입니다.가계약반환 요청에 권리금 양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였고,민법조항을 언급하며 반환 거부하였습니다.중개공인중개사에게 우리가 계약한 물건 지번도 모른다.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었느냐 문의에 그 장소에서 양수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가계약했으니 장소 특정되었다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기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란 중개공인중개사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불법에 동참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권리금 양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또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로 이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질의) 권리금양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자가 아닌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기존임차인)에게 그 영업양도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그 영업양도인(기존 임차인)인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답변자가 판단하기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확인, 설명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귀하가 질의하는 공인중개사(기존임차인)은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권리금(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로서 귀하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닐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위 법 규정을 보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5조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법 25조 위반에 대한 사례, 사건을 검토한 경험이 없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가계약금 반환청구 가능성  상대방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설명을 보았을 때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여부에 대해 판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중도금, 잔금 지급일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한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이 지불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지급된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도 종종 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자 판단으로는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소송에서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어 패소하게 된다면 그렇게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관련자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1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화장실 배관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보상범위", + "question": "1. 누수현황 : - 저희집 화장실 배관이 막혀 압력식으로 배관을 뚫으려고 하여 오수관 접합부가 벌어지면서 누수가 진행 되었고 누수량은 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였습니다 - 처음에는 거실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으나 하루정도 뒤에 안방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천장에 도배지가 물에 젖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아랫집은 거실 화장실은 천장이 플라스틱 재질로 리모델링을 하여 물이 떨어진 것 외에 파손되거나 물리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정도는 아닙니다 - 안방 화장실은 20년전 시공된 벽지를 붙여 놓은 상태로 젖었다가 마른후 약간 표면이 우는 정도의 피해입니다 2. 피해보상 요구 : - 아랫집에서는 오수가 떨어졌으므로 위생상으로 지저분하여 두 개 화장실 모두 천정에 대한 전면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화장실 사용 불편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견적으로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수리현황 - 누수는 2023년6월8일 목요일 저녁에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 금요일 업체를 수소문 하여 2023년6월12일 월요일에 배관을 개통하였고 2023년6월9일 금요일부터 화장실 사용을 하지않아 누수는 하루정도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2023년6월14일 수요일 누수원인에 대한 배관교체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4. 보상범위 - 저희는 거실 화장실은 청소 및 소독을 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안방은 천정 도배를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려고 했으나 아랫집은 전면 교체(천정공사 및 전기공사 전체)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 안방 천정은 요구대로 다 교체공사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육안으로는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멀쩡합니다 5. 질의 -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보상범위�� 어디까지 하는 것이 타당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테리어업체에 안방 천장을 교체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후에 상대방과 얘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을 하더러다도 안방 천장을 교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회, 감정 등을 통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화장실 오수가 흘렀다면 천장을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1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반환소송중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 "question": "일전 답변을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준비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1. 현재 거구중인 빌라 관리비7/3일 자로 신규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어 현재 빌라에서는 살지 않습니다.관리비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해야한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 추가적으로 기입해도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동업관계에서의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question": "동업관계에서의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말씀드립니다.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수의 당사자가 공동사업의 경영을 하며, 각자의 출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망과 같은 비임의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 공동사업자로 보아 상사채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민사채권으로 볼 수 있는 판례나 법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구체적 법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는 사이버상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사이버상담 사무처리 지침 제8조)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질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지분에 대한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그것이 동업이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법률관계가 민사관계이면 민사 시효가, 상거래 관계이면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계약금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어려운 분들 돕는 일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3.8.8 만기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5월말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올 생각이니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는 급하게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행이 마땅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계약금이 필요해 보증금중 일부(10%)를 집주인에게 먼저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니 거절하면서 자기가 법적으로 그럴 의무가 있냐고 하는데 집주인 말이 맞는 지요?갑자기 계약금을 마련하려니 어려운 상황이고 단기대출도 이자가 높아서 답답한 상황이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로서, 안타깝게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귀하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청구할 권리 내지 임대인이 귀하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에게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절차 및 서류", + "question": "안녕하세요.얼마전 저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사실혼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고)백춘학씨와 저(조경미)는 18년동안 사실혼 관계였으며 두사람 다 그 누구와도 결혼 한적이 없으며 슬하에 자녀도 3명 있습니다.그동안 자녀들은 친모인 저(조경미)에게 호적상 등록이 되어있었으나, 2022년 1.31일 (고)백춘학씨의 사망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경찰관님들의 입회하에 유전자를 채취하여 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기관에서 검사하여 친자녀임을 인증받았습니다.피고인인 남편이 사망했음으로 인해 검사님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부확인 소송을 해야한다는 것 까진 알겠습니다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소장은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증거물이라고 하면, 자녀들과,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 정도입니다.혹시 이런경우는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전자소송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는 어려울까요?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또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는 어떻게 뗄수 있나요?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급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사건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해당 소는 백춘학 씨의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고, 피고 표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청구취지는 \"원고와 망 백춘학 (주민등록번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 청구원인은 사실혼을 하게 된 경위, 사실혼의 내용(자녀 출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등), 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유족연금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가사사건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망인 것은 자녀들이 떼실 수 있으면 자녀들더러 떼어 오라고 하시고, 그것이 곤란하다면 일단 서류 없이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니 그것을 갖고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떼실 수 있습니다.증거는 종류 불문하고 청구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질문에서 언급하신 서류들(같이 찍은 사진, 유전자감정서 등),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자녀들, 그 밖에 친족들의 증인진술서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증인진술서는 증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아는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소한 신분증 사본이라도)를 첨부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 )에 증인진술서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전자소송은 서류를 종이로 내는 대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고 송달도 우편 대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는 것(문건이 발송되면 문건 확인하라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가 옴)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공동인증서를 갖고 계시면 그걸로 사용자등록 하고서 하시면 되나, 각종 첨부서류들을 스캔하거나 디카같은 것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종이소송으로 진행할 때에는 같은 서류를 3통 만들어 2통을 법원에 제출하고(법원용 1통, 피고용 1통) 1통은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기본적인 소요비용은, 인지대 20,000원(전자소송이면 18,000원), 송달료 156,000원(전자소송이면 78,000원)이 소요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택배 물품의 멸실 훼손에 대한 택배사의 일방적 손해 전가에 대해", + "question": "저는 택배 노동자 입니다택배는 보통 송화인이 포장 집화자에게 전달 차로 이동 각 지역 서브 터미널에서 대전이나 곤지암등 메가 허브터미널로 이동 다시 전국 주요 도시 서브터미널에서 하차 후 각 동 면 단위로 분류작업후 아파트 일반주소등 배송 노동자의 차에 실려 마지막 고객님 문앞에 배송이 됩니다이때 택배 물품은 집화자 그 지역 서브터미널 상차 메가 허브 다시 배송지 서브터미널 하차 및 분류다시 배송차량 상차 총 5번의 물품 터치가 있습니다 박스 상태라던가 외관이 훼손되어 있을경우 보통 배송노동자는 파손이 되었다라는 파손 스캔을 입력하고 배송이 시작됩니다그런데 문제는 외관이 양호하고 내품의 파손 여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수 없는 경우그러함에도 내품의 파손이 되어 일부 훼손이나 멸실이 되었을때택배사에서 일방적으로 20%의 비율로 손해액을 상정배송노동자나 각 프로세서의 업체나 노동자에게 손해액을 일방 전가 하고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에 나와 있듯이적정 포장이 되었는가의 여부cctv 등을 통해 상품의 훼손 여부의 주체을 추적하지도 않고해명과 청문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이러한 택배사의 횡포에 대해 시정을 강제해주시길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건의 드립니다또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질시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볼수 있도록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도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 "answer": "안��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는 귀하께서 저희 공단에 어떠한 도움을 바라는 것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1. 20%의 손해비율 전과규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라시는 것이라면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기관에 불과하지 해당 규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해당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은 어디까지나 주무 부처 및 재판진행 시 법원에 있습니다.2. 만약 20% 손해비율 전과규정으로 인해 생긴 귀하의 손해를 보상받고자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달라는요청이시라면 택배사의 관련 규정 및 귀하의 과실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가지시고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송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사이버상담으로는 소송 접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건 접수를 원하시면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셔서방문상담 예약 후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다만 접수한다고 하여 저희 공단에서 무조건 소송을 도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과 같은 구조 대상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해당 소송에서 승소가능성 및 구조타당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귀하가 구조대상자에 해당 하더라도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 해당 소송이 승소가능성이나 구조타당성이 없는 소송이라면공단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 못받고 이사 및 전입신고 했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반전세 보증금 반환못받고 이사를했습니다.이전 방 계약만료일은 6월10일자로, 지금 집 세입자 및 이사 관련해서 6일 더 살았습니다.(추가 6일치는 일할계산하여 보증금 2천만원 에서 공제 협의)(처음엔 계약 연장하려다 관리비 인상으로 인해서 계약만료 3주전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이사 당일 임대인한테 보증금 언제 받을수있냐고 물어보니 \"제가 퇴거하는 방 세입자도 안들어온 상태라 당장은 줄수없는데 먼저 500만원은 당일 보내주겠다\"고 했었는데, 이마저도 아직 못받았습니다전에 살던 집 짐 놔두고 온것없이 이사 후 집주인한테 현관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지금 새로 이사온곳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있는지, 보증금(약 2천만원)을 빠른 시일 내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동법 제3조의3 제5항 본문).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하였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사건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혹은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상한 판결", + "question": "너무나 억울하고,법이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나중에 알게된 것으로 2012년 5월경에저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차를, 마치 본인인냥(저) 차량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차를 구입했습니다,제 주민등본(차량구입용)을 타인이 발급받아서 계약서에 첨부, 하는 등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저는 차가 언제,어디서,어떻게,누구에게 출고 되었는지,전혀 알지 못했습니다,2017년 할부금 지급을 요구한 고소에서,케피탈이 어디에 있는지, 차량를 언제 구입했는지,어느 것인지,계약서 자체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계약서작성도 안 했고,보증인으로 한 사실도 없다는 제 말을 들은 경찰관이 사건이 안된다고 하여(임시접수번호 17-000590), 케피탈에서 고소를 취하해서,끝난 일이,왜, 2019년 10월 민사 소송 사건에서는 패소해서 제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채무를 갖이게 되는지요차량을 구입하고 사용한 사람이 분명이 따로 있고, 서류를 제가 제출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앗고, 본 사건의 차량을 여태것 보지도 못했다고 수차례 주장을 했는데도,왜 제가 채무자가 되는지요?얼마전 본사건 차량의 과태료,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차량등록소 사복경찰관이 저를 붙잡아 갈려고 왔기에, 내용을 말하고,녹음등을 들려주니, 수사관이 필요한 것(20분 분량 녹음)을 갖이고, 가면서 사기를 당하셨네요, 라고 했습니다,후 검찰청에서 본 사건의 차량에 벌금 문제에서, 제가 관련 없다는 혐의없음(사건 2023 형제 22795호),이라는 통보를 받앗습니다,김포 경찰서에서 사건이 안된다, 해서 고소를 취하했고,수원 검찰청에서도 관련 없다고,혐의없음 결론에 민사재판은 왜 그런가요,본 사건에서 우선은 계약서가 어느 환경에서 작성 되었는가? 서류를 누가 정상적 제출했느냐 를 가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도장 날인도 안 했고,서류도 제출을 안했는데,제가 연대보증인이 되는게, 올바른 판단인가요?국민신문고에 호소를 했드니, 대법원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라고 합니다,너무 억울합니다.김포시법원 2019가소53236계약서 상의 연락번호: 010-6644-****(김걸 전화번호)주민등본 발급일: 2012년 05월 24일, 발급 받은자 임정인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2021. 1. 1.에 이미 확정된 사건으로 확정된 지가 이미 2년도 더 된 사건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곤란하고, 또 상담내역을 확인해보니 지난 상담에서는 질문자님이 김포법원에 \"직원에게 차량구입을 허락했엇다\"라고 하였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단순히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내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우며 공단에서도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로 홀로고소를하려합니다", + "question": "대략4년전에 학교후배가 사람을때렷다고 합의금을줘야하다며 금방주겟다며 달안으로 이자주면서 쓴다고500을 현금으로 빌려갓습니다 친한사이엿던지라 차용증이나 내역을남겨놓지않고 카톡내용과 녹취정도를 가지고잇습니다 이리저리언제준다머한다하며 수많은 거짓말과 핑계로 주변지인들한태도 돈을좀빌리고다니고 같은상황에 놓인사람도 잇습니다 연락은 꾸준히 햇지만 언제준다 머해서 나오면준다등 4년이흐르고 고소를한다니 달에얼마씩준다며 총3번 2년전기준으로 170정도를갚고 이제는 머힘들다머하다 하더니일도한다더니 돈이없다며 고소한다니 배째란 식으로 하고잇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고리대금사체업을햇다며 오히려 증거없는 말로 욕설과 역으로 협박을 하고잇습니다 민사문제이나 기망한부분과 수많은거짓말과 핑계로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 민사는 따로 추심하려하는데 가능할지의문을 드립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받기도 싫고 큰액수는아니나 사람이 저럴수잇나 싶을정도로 맘이미워지게햇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문제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기죄가 됩니다(원칙적으로 그 판단시는 행위 당시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정만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한편, 고소하실 경우 고소의 요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즉, 상대방이 어떤 기망과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는지 등). 한편 귀하를 고리대금업자라고 비방하거나 욕설을 한 부분 역시 공연성이 있다면 그 표현양태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 있었다면 물론 협박도 문제됩니다.    민사 청구에 대하여는 위 각 범죄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한편 상대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금전소비대차의 증거를 바탕으로(차용증이 없어도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녹취나 카톡 등은 소비대차 증거가 될 수 있음) 대여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제소하셔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신 후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의 법률상담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단에 내방하셔서 구체적 자료와 함께 향후 법적 대응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공단의 경우 성폭력범죄 등 특수한 일부 범죄 외에 고소대리 사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이버 해킹", + "question": "파일 안의 트로이 목마라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이버 해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고소를 요청해야 하나요? 신고를 할때 명확한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나요? 증거자료는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일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요청부탁 드립니다. 또한 제 핸드폰 위치 추적시 다른 위치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파악해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내역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질문내용상으로는 구체적인 피해내역이 무엇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트로이의목마 악성프로그램은 감염된 컴퓨터에 해커가 원하는 명령을 내리기 위한 툴인데,이로 인하여 현실적인 협박 (저장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보내라는 등의 협박)이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악성파일의 존재만으로는 해당 해킹의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협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등을 통해 범죄자를 특정하려는 단초가 되나 이경우에도 보통 실제 상대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움)신고는 가능하나 현단계에서 실효적인 구제나 해결은 어렵습니다.본인의 위치정보가 파악되어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가해자가 특정가능하다면 그러한 피해신고는 가능하나 위치추적시 다른 위치로 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기지국 오류나 혼선, 가상아이피 사용등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여서 그것으로 피해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임차 중 임대인으로부터 중도해지 및 hug 신청을 권유 받음", +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2022년 2월부터 오피스텔 2년 전세계약 받아서 거주 중입니다.6월 11일 집주인(이하 임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연락을 받아 본인의 진단서 사진과 함께 '내가많이아픕니다할얘기가있으니문자부탁합니다' 라는 메세지를 받고, 저는 말씀하시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없으셨고 6월 17일 전화가 왔습니다.전화 내용은 대략적으로'본인이 병원에서 6개월 진단을 받았으니 전세계약중도해지 합의서 관련 서류를 줄테니 저보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기입을 해준다 함.그 등록된 등기부를 HUG에 제출하면 전세보증료를 지불해준다함. 그렇지 않고 본인이 사망시 HUG의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함'입니다.전화상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론 임대인이 저에게 당장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은 안되니 HUG에서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 받고 본인이 구상권을 받도록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위처럼 임대인이 저에게 설명한 과정대로 따랐을 때에 제가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 속에 저에게 생길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상황 중에서 이 방법이 최선인지, 위 과정 속에서 제가 유의하여 법원이나 HUG나 임대인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혹시 위 과정대로 한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처리하는 것보다 임대인이 법원에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신청하는게 보증보험에서 유리한가요?참고로 제가 전세 계약할 때 비싸게 들어가서 보증금이 1억8500만원이고 현재 매매가가 1억5천만원~2억 사이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6. 19.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6. 20.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HUG 보증보험 답변자가 위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 어떤 내용의 보증보험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추측건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고가 생길 경우,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형식의 보증보험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답변 자세한 건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HUG에 문의하여야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나, 전세계약 해지 후 일정기간 내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보증보험에 의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출이 필요한 서류목록은 HUG를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 결어 결국 위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HUG와 귀하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바, HUG에 질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위 계약서 등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면도로 불법적치물로 인한사고", + "question": "밤에 사무실앞에 주차선도 없는것에 주차선이 없는데 주차못하게 폐타이어를 뒀는데 밤에 오토바이타고 지나가다가 못보고 박아서 오토바이가 붕떠서 사고가 났습니다검사결과 발가락 두개 발등쪽 뼈가 골절되서 수술을 해야되는데 이런경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되는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폐타이어를 배치한 사람에게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잘 구비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심정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얻고자 상담문의 해봅니다 ㅜ ㅜ A.B.C로 기재하겠습니다 A가 저 B가 전여자친구 C가 사기꾼 입니다B가 캐피탈로 타고있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 혜택을 받기위해 정리한다고 C가B에게 차량판매금650만원을 사기쳤고 A는 B를 도와준답시고 550만원을 C에게 입금을하였습니다 총 1200만원을 B가 대표로 신고를하여 C가 재판선고받고 집행유예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C에게 입금한550에 대한금액은 C에게 10원도 입금을 받아본적이없습니다 이에대해 제가 개인으로 C에게 소송을걸어 집행을 할수있을까요? C는B에게 사기친 금액 650만원중 380만원을 갚은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귀하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금액이 5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뒤, C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콘서트 티켓 사기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심적으로 힘들어서 문의드려요지난 5월에 모임에 지인분이 에이전시에 일하는데, 그 에이전시에서 콘서트 티켓 판매한다고 해서 구매하였습니다. 약 5~6장 구매하였는데, 금액만 약 140만원 정도였으며 지인분한테 입금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 2주후에 에이전시 직원분 실수로 인해 모두 콘서트 티켓이 취소되었다고 연락 왔으며, 에이저신에서 귀책사유로 인해 위약금을 제가 구매한 금액+ 다른 모임사람들 및 다른 지인분들 금액으로 위약금 처리한다고 하며, 제가 낸 금액은 돈이 유통되면 환불처리 해준다고 설명 받았는데(에어전시 입장),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인분에게 사비로라도 환불요청 했는데, 약 1달동안 환불처리가 전혀 진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 독촉 및 환불 진행 일자는 알려주었으나, 매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환불 진행 불가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다 환불 못받을까봐 걱정된 상황이며 혹시 해당 내용으로 고소 진행 가능한지와, 고소 진행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잇다고 하여 특정한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한 실익이 있는지, 승고가능성이 있는지, 비용, 방법, 절차, 판결 후 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액", + "question": "어머니가 민사소액재판중이시고, 지금 변론기일이 잡혀서 왔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중이시라,,소를 기각해 달라�� 답변서를 보냈는데상담에 의하면 조정신청만으로는 기각이 어렵다고 합니다.일단 채무조정이 완전히 성립될때까지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연장신청서를 보낼예정인데요..혹시 그 기간안에 채무조정이 성립되면,,원고측에서 소를 취하해줄 가능성도 있을까요??아니면,,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결국은 법정에 연기된 기일에 참석해서채무조정이 성립했다고 항변을 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어머니가 고령이시고,,법원이 서울이라서,,결국 이 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나 기각받기위해서 한번은 서울로 가야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재판부 또는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 진행상황이 달리질 가능성이 높아 사이버상담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채무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일단 해당 재판기일의 연기신청 또는 추정신청(채무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또한, 채무조정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가 취하되거나 기각되지는 않습니다.재판 전 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셔야 함은 물론이며,  상대방이 취하해 줄 가능성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답변자가 그 가능성을 예견하여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귀하의 모친이 당사자인 사건으로, 모친께서 저희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저희 공단에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대리할 수도 있으니,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실내체육시설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 "question": "헬스장 회원이 회원권 반환요청을 해왔습니다.그런데 그 회원권이 2019.07.17.~2020.07.16.입니다.그 사이 2019.12.06. 헬스장 밖에서 회원과 저의 사위와 다툼이 있었고 그 후 헬스장 안으로 내려와서 둘의 다툼으로 형사고소까지 가서 법정공방이 있던 관계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회원은 단 한차례도 회원권 반환요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사건으로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회원권을 환불해달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12.02. 회원권을 반환해달라는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위와의 다툼에 대한 손해배상 3천만원 청구를 저에게 연대보증을 걸어 같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사위는 저의 직원이 아닌 가족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장과 직원으로 규정하며 사장인 저에게 같이 배상을 하라고 청구취지를 넣었는데 이 법이 맞습니까?그리고 회원권 기간이 만료된 것을 지금에 와서 반환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기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때 출석하여 회원이었던 자가 하는 말이 2019.12.06. 다투면서 사위에게 회원권 환불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들은 적도 없고 그말을 한 증거도 없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는바,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상대방이 질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원인이 사용자 책임이라면언급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자(사위)라고 주장하는 자가 질의자의 피용자 관계가 있는지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나머지 사유도 상대방의 주장(환불요청)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30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용어 해석 문의",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적힌 '통지'에 대해 문의합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해지를 요청할 때 해지요구한 증빙으로 보통1. 전화나 문자로 통보한 내역2. 위 1번 방법으로 임대인의 답은 받지 못했을 때는 내용증명 발송3. 위 2번 방법이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방법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하지만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송달문서를 받지 않으면 일정 기간후 결정 처리 되어 결정된 후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데,질문1)이때 그 효력이 계약종료의 2개월 전 시점이 지나 발생하게 되면 이를 묵시적갱신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계약종료일자가 8월 25일일때, 공시송달 효력이 7월 20일에 발생하게 되면 7월 20일 시점은 계약종료 2개월 전이 아닌 1개월 전이니 이미 본래의 전세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요?앞전에 문의글에 따른 답변을 받은 바로는 법률상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은 \"협의\"하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 \"통지\"하지 아니한 때이고,협의가 안되더라도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통지했으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는 답을 해주셨습니다.질문2) \"통지\"라는 것은 전화나 문자로 통지한 내역(임대인의 답변은 없음)이나 내용증명(폐문부재로 인한 반송)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을 '통지'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전세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17. 9. 22. 선고 2017모1680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한편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는 단순히 그냥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가르키는 말이지 특별한 절차를 가르키는 말이 아닙니다. 문자든 전화든, 우편이든 의사를 표시하였으면 그것이 “통지”입니다. 애초에 잘못된 주소로 보냈거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이 아니라면 문자를 보냈으면 그 즉시 바로 통지한 것이 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재판승소후 절차", + "question": "저는 공인중개사 입니다중개수수료를 받기위해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승소 하여서 판결정본이 나왔습니다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23년6월16일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언제까지 어디가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요처음하는 것은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 및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문의 부여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2항).※ 집행문부여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강제집행]-강제집행의 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재산명시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재산명시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재산조회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재산명시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 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 등의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승인 (채무자가 물상보증인 경우)", + "question": "X (망자) 가 최근에 사망하고 채무가 많아 상속인인 누나 (Y)가 한정승인을 할려고 합니다. (미혼으로 사망,)망자의 재산으로는 자동차 한대와 소액예금등이 있고, 채무는 여러금융권 대출채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자동차 소유자는 망자 ** (X) 이나 자동차할부약정시 (** 캐피탈) 채무자는 망자의 누나 (Y)이며 자동차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자동차할부대금은 누나가 계속 납부해왔습니다.질문 : 1. 이럴 경우 X (망자)가 자동차에 대한 (캐피탈채무에)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던데 이 채무도 한정승인시 소극재산으로 기재하나요?2. 누나가 계속 자동차 할부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안 갚으면 경매가 들어간다는데? 할부대금을 갚지 않고 경매로 처분되면 좋은거 아닌가요?3. 이 자동차(상속재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망자였으나 자동차구매대금지급의무의 채무자는 누나였다면, 망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누나가 채무자이니 그 채무는 망자의 채무가 아니여서 한정승인시 소극재산에 기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살아있는 누나 본인이 채무자이므로 망자의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누나분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경매가 되어 전액변제되면 끝이겠지만 만약 잔금이 있다면 변제를 청구할 것입니다.   (3) 망자의 채권자들이 예금과 같이 환가가 쉬운 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특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인 경우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활용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관련]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해결_소액", + "question":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경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최근 임대인과의 갈등이 있어 고민이 있던 차에 우연히 알게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글 작성자인 임차인은 23. 06. 30일부로 해당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잔금을 치루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황인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된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3. 06. 12일 거주하던 전세 아파트 도어락이 작동을 하지않아 집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2. 전문가를 별도 섭외하여 도어락 해체 3. 고장원인은 기기 노후 및 메인보드 고장 / 전문가를 통해 임차인 과실이 없음을 확인4. 도어락을 해체하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기 위해 입대인에게 연락 후 상황설명5. 임대인은 왜 미리 본인에게 연락을 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냐며 전문가 섭외비용(8만원, 야간할증) 및 도어락(18만원) 일체 비용 지불을 거부. 6. 미리 임대인 허락을 받지 않고 도어락을 해체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전문가 섭외비용(8만원, 야간할증) 비용을 임차인이 해당 자리에서 지불.7. 임차인이 섭외한 전문가의 도어락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임대인이 추가로 전문가 섭외하겠다고 통보.8. 임차인은 추가로 섭외한 전문가의 섭외비용과 설치하는 도어락 비용에 대한 지불할 이유가 없기에 임대인에게 지불요청,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전화통화)9. 이후 도어락을 설치하고, 임대인이 추가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지불을 완료 후 상황은 일단락10. 23. 06. 13일 임대인이 본인은 도어락 비용에 대해서만 지불하고, 추가로 섭외한 전문가 섭외비용(N만원)은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한다고 통보. 11. 약속된 사항과 다르기에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하니 23. 06. 30일 계약종료되는 잔금일에 다시 이야기 하자며 통화를 단선. 12. 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과도 임대인이 통화하여 해당 금액을 지불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전달 받음. 13. 더 이상 논리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일까지 대기하는 상황. 추가로 섭외한 전문가의 비용 일체를 임대인이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임차인에게 금액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고민 입니다. 6.30일 잔금일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임대인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섭외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민사적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 금액을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적, 감정적 상황을 감안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전자소송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지출된 소���비용에 대하여 추후 승소 후 대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당이의 원고 불출석으로 재판이 종료 되었습니다.", + "question":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변론기일 원고 불출석 처리되어 재판이 종료 되었습니다.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았고 그 배당금을 타기 위해 가압류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사건에서 허위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가압류권자는 허위로 차용증을 만들어 주택을 가압류하였고 배당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배당이의 소송 이후의 대응 방법은 없는지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가 첫 변론기일에 원고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고, 가압류채권자 또한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집행법원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했다가 가압류채권자의 패소확정판결 이후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해야 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집행법원이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데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생각되신다면, 채권자로서는 배당요구 여부 및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단[방문 전 예약 필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www.klac.or.kr)]을 방문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민사집행법」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제1항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③제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피선거권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여부 문제", + "question":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공동주택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가 구성되어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과 다른 위임장 양식으로 안내하면서 이에 대한 제출이 미비하다고 하여 피선거권 제한하는 행위가 일어났습니다.이들의 임기는 19.12~21.10월경까지 1기로서 이어져왔고 상담자는 21.10월경 다른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소유주와는 따로 살고있습니다.(소유주와의 관계는 모자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 1기 구성원들은 2기까지 연임하고 있다가 23.5월경 모두 사퇴하여 현재는 다른사람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임기가 이미 끝나버린 1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가 할수있는 자격이 되는것인지 그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데 있고 사이버상담의 경우 상담자와 고객 간의 직접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질의의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이버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 재단,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재건축조합, 상가, 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조합 등의 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질의, 업무처리를 위한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이버상담 제한 사유 참조)또한 주무관청 등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관계 법령유권해석, 법위반 여부, 실무상 절차, 구비서류 안내, 서류 작성 안내, 불복절차 안내 등)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상담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사이버상담을 통한 안내가 제한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담 제한 사유 참고) 부디 귀하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겪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피상속인의 채무", + "question": "피상속인이 2016년에 사망하였는 데,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셋을 대신해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 7년이 지난 2023년 6원15일 법원으로부터 양수금이란 게 날라왔습니다.그때 당시는 전 이혼을 했으며 친권을 가져왔고 그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어제서야 법원통지가 ���습니다.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져 무척 혼란스럽고 당황합니다.상속포기를 신청했는 데 어떻게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요약하면, 상속포기 후에 양수금 청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적으로 양수금 청구의 소송의 사건 재판부에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고,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대응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한 내용이 이에 관한 사항인 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관련 자료와 상속포기 심판문을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여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물철거 소송", + "question": "안녕하세요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위에 미등기 건축물 빈집이 있습니다.건축물대장만 존재하고 그 대장에 건축주로 되어있으신 분의 신원이 불분명합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위해 지역주민을 통해 상속자로 여겨지는 분과 통화를 하였으나 건축주 성함이 자신의 아버지와 한글자 다르고 생년월일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부득이하게 철거소송을 진행해야 할거 같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불특정할 경우 소송진행을 할 수 있는지와 철거소송의 승소판결 후에 반드시 집을 철거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사실 저희는 그 집을 양생해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그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단 건축주가 존재한다면, 해당 건축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뒤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철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건축주를 상대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승소시 위 지료금액을 토대로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 사안은 구쳊거인 사정을 보아야 소의 실익을 알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동의 없이 담장(메쉬헨스) 신축 후 비용 부담 요청 건", + "question": "안녕하세요. 옆집과 '22.8월 공유물분할 청구 소 제기 후 '23.4월 공유물분할에 대해 판결된 부분으로 1필지의 땅을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분할 하게 되었습니다. '23.5월 옆집에서는 본인과 상의 없이 담장(메쉬헨스)을 신축 후 재료비의 1/2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본인에게 송부한 부분으로 해당 건 관련 아래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담장 신축 시 상호간 협의 없이 신축 가능한지? 비용의 1/2 부담을 해야 하는지? 2. 담장 신축 시 10개의 자재를 구매 후 7개의 자재로 담장 설치시 자재비 7개의 비용에 1/2 부담해야 하는지? 3. 현 담장의 재질/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으로 현 담장 철거 후 다시 시공 가능한지?", + "answer": "안녕���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위 규정에 의하면 인접토지 소유자(옆집)은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다른 관습이 없다면 비용의 절반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조 판례 :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2. 비용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사견으로는 필요적인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자재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3. 그 담장을 그대로 둠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새로운 담장을 시공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이익이 미미하다면 경계를 허물고 재시공을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이고,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시공을 원하는 쪽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구한테 돈도 빌려주고", + "question":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게임에서도 아이템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수잇는 것도 어제 6월 15일 저의 아무런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팔고 연락도 안되고 잠수를 탓습니다 이런부분애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빌려 가서 안 갚았다면 내용증명우편같은 것으로 변제독촉을 한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셔야 하고, 만일 애초에 안 갚을 생각으로 빌려간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게임 아이템 부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아이템을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 질문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헬스장 환불 및 양도 규정", + "question": "헬스장 계약자(사용자)가 갑작스런 법정구속 상태로 의사 표현을 직접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제는 제가(본인)이 하였고 사용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1.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제게 결제 내역은 있지만 약관계약서는 없습니다. 2023년 2월 27일 결제 하였고 (이용중이던 곳이라) 3/1부터 적용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클레임을 해서 계역자(사용자)가 아니지만 정지를 해둔 상태입니다. 12개월 55만원 카드 결제 하였고 320일 남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위약금 10%는 알고 있는데 환불 규정 방식이 법이 있는게 아니라 해당 헬스장 마다 다르게 적용 되나요?제가 환불 가능한지 금액만 확인 했을 때 320일이 남았는데 10만원 이하의금액이 나왔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됩니다. 10%의 위약금+10%카드 수수료+사용한 날수만큼 일할 계산을 했는데 일할 계산 날수는 55만원 1/n 아니라 일일 출입금액으로 계산 한거 같은데 그래도 계산이 안됩니다. 그들의 계산 방식이 맞나요? 환불금액을 문의했을때 금액을 확인 한것이지 계약자(사용자)가 직접 방문해야 환불이가능하다고 합니다. 2.개인 거래로 양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양도 하면 양수자가 양도금액을 헬스장에 지불해야 하는데 헬스장마다 양도금액을 2-5만원 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헬스장은 본인들의 규정에 따르며 월1.1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320일 약 10개월 남았는데 양도금(판매자에게 내는금액 제외) 11만원을 헬스장에 내야한다고 하네요.양도금익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 있나요? 정말 그들 맘대로 정하면 그게 법인가요? 3.사용자가 법정구속으로 직접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면 양도를 해야 하는데 양도를 하기에도 양도금액 금액이 너무 이상합니다. 해당 헬스장 서울시 강남구 에이블짐 신논현점 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답변 1. 원칙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환불액에 대해서는 헬스장이용계약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헬스장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계약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발생 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고, 실생활에서 위 기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일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액에 대한 부분은 첨부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 및 질문 3. 양도 시 헬스장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답변 2 및 답변 3. 양도 시 헬스장에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럴 경우, 헬스장이용계약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헬스장 이용계약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 시 헬스장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 시  헬스장에 일정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관에 문의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 싶어요.", + "question": "현재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3년전부터 직장이 없이 밤에 고물들을 주워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같은 시간(00:30~1:00사이 출발)에 늘 같은 ��선으로 고물을 주우러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주로 줍는 고물은 공병, 알루미늄 캔 및 제품들, 고철, 폐지 등입니다. 늘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에서 재활용품들을 주워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달 전 즈음에 쓰레기가 잔뜩 모여있는 곳에 아주 낡고 더러운 관리가 전혀 되고 있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자전거가 놓여 있더라구요. 잠금장치는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버려진 자전거라 생각을 하고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태를 보니 기어장치가 고장은 났지만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아서 깨끗이 세척을 한 후에 정비를 완료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기름떡이 엄청나게 져 있었고 ？ 기름때 제거 1일소요, 쇠수세미로 세척을 해야할 정도로 찌든 때가 껴 있었습니다. 때가 지지않아 3회 세척했습니다.) 그냥 버려지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고물상에 가져가 봤자 1~2천원 밖에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세척 후에 정비를 하여서 집안에 놓아 두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집에 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전거 분실 신고가 접수 되었는데 cctv에 제가 가져가는 모습이 촬영이 되었다구요. 그런데 저는 늘상 고물을 줍는 사람인지라 어디서 주워왔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워낙에 늘 같은 일만을 반복하다 보니 도대체 어디서 자전거를 주운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형사에게 계속 반문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형사들은 제 신원사항을 조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조만간 조사실로 부르겠다면서요. 그리고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자전거를 주워온 것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16시에 조사를 받기로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전, 정말 물건을 훔치려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저 쓰레기에서 고물을 줍는 사람인지라 낡고 지저분한 자전거가 쓰레기와 함께 있길래 누군가 버렸으려니 하고서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는 다시 수리를 하면 사용이 가능해 보여서 너무 아까운 마음에 깨끗이 세척을 하고 수리를 한 후,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 이구요. 그런데 아무래도 까딱 잘못했다가는 제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몰리게 될 상황이어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에 궁금하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뭐라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574&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종중선산 소유권원상회복 청구", + "question": "종중선산(조부모, 부모, 당숙 등 분묘 수기 안치) 2필지를 전주이씨 회안대군 제17대손 장손 이희*(이하, 큰형) 명의로 1972년 임야 소유권을 보전 하였습니다. 하지만 큰형과 친족에 범위에도 있지 않고 4촌 6촌 친척들도 알지도 못하는 이용*(이하, 을씨)가 1991년 10월에 큰형 단독 소유권이 있었던 것을 합유자 2명(합유자 큰형, 을씨)으로 소유권이 이전 하였습니다. 1991년 당시 큰형은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장애(알코올중독) 상태을 을씨가 교할하게 이용하여 공유지분이 아닌 합유자 등기를 하였고 불과 3년만에 1994년 큰형 사망으로 합유자 큰형 소유권은 없어지고 지금은 단독으로 을씨 명의로 소유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을씨 직계존비속의 분묘가 1개도 없음에도 지금의 소유권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집안 장손이 관리하던 종중선산을 친족의 범위에도 되지 않은 을씨가 심신장애가 있는 큰형을 속이고 곧 사망할 것을 예측한 을씨가 공유자(2명)가 아니라 합유자(2영)로 소유권 이전하고 불과 3년만에 큰형이 사망함으로써 종중선산은 온전히 을씨 단독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 집안이 소유권원상회복 등기의 소송이나 큰형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송을 할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관련판례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고,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임은 민법 제275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 당원 1989.2.14. 선고 88다카3113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참조).2. 귀하의 종중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체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관련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장손 이회*은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 처분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인 매수자가 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3.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제반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미지급 분쟁에 따른 민사소송", + "question": "학원 강사로 재직하다 퇴사하고 퇴직금 분쟁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인데 회사측이 5년 재직중 3년치의 퇴직금만 지급하고 2년은 4대보험 없이 3.3% 원천징수만 하였고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일한적 없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따라 근무하고 지정해준 반배정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쳤고 각종 지시사항 이행을 하는 근로자로 일하였습니다. 급여도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 되었습니다. 정해진 강의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사측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까지 간다는 얘기를 근로감독관에게 듣고 분쟁이 길어질 것 같아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퇴직급여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급여의 보장을 받는지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특정업무를 위탁받은 자일 뿐, 사업주로부터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퇴직급여를 보장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4. 사측은 질문자님과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주장에 대응하여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항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측과 작성한 계약서의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여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방문하시어 민사소송 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규상가임대차계약서 질문", + "question": "제2조 (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3년 6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6월 일까지로 한다.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특약3.임대 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하며 5년후 매매 또는 철거등 연장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하지 않는다.4.재임대는 안되며 월세 3개월 미납시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되며 보증금은 50%만 반환한다.5.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설명-강원도 양양 소재지의 건물Q1.신축중인 건물의 상가임대계약건으로 현재 준공 전 계약서입니다. 제2조는 2년단위로 계약을한다는 내용을 써두신것같은데 2년단위계약을 이렇게하는게 맞는지요?Q2.제4조 내용에 ‘2기의 차임액’이 내용이맞는지요?제가알기론 상임차법에 3기로 알고있어요Q3.특약 3번-토지와 건물은 아내(임대인)명의이고 현재 직접적으로 조율하고 건축하는 분은 남편(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건축업자) 이 토지에 1층건물(상가총3칸)을 신축중. 대리인이말하길 ‘확실하게 말 못하지만 5년까지는 영업할수있게 보장해줄수 있고 5년뒤에는 건물을 부수고 10층짜리건물을 올릴예정이며, 그때가서 여유치않으면 매매도 할수있다‘ 라고 말함. 이런 특약사항을 써놓아도 저(임차인)에게 불리하지않을지Q4.특약4번 - 재임대란 말은 제가 이 가게를 하지않고 누구를 데려와도 임대를 내주지 않겠다는 설명.(아마 권리금설정때문인것같슴니다.5년뒤에 건물을 헐거나 매매하겠다는 입장) 이러한 사항도 저에게 불리한데 상임차법이 저를 보호해줄수있을까요Q5.특약5번- 권리금을일체인정않겠다는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인 특약 3가지가 상임차법으로보호받을수 있을지요? 제게 불리한 내용이라 생각되는데 이대로 계약을 해도 추후 분쟁,소송시 제게 불리한내용으로 작용할지요 사실상 이 특약3가지를 거부하면 계약은이뤄지지않을거고 대리인과 부동산이 동네선후배사이이며 안할거면 하지말라는 입장이라걱정됩니다제가제시할특약내용으론 ‘미등기상태계약의 내용,건축사용승인이 지체될경우 해소될때까지의 차임지급면제,임차인의 영업 인허가 불허시 계약무효,은행저당권 설정하지말라는 내용’ 이정도입니다. 권리금을 주장할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특약은 상대편이인정안해줄것같구요 계약서내용자체가걱정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2조 (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3년 6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6월 일까지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하고 있으니 두 내용을 조합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상가임대차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전체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나 동법 제10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공사할 것을 임대차계약체결시에 고지한 경우는 제7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갱신요구거절사유를 계약시 고지하고 계약서상에 이를 고지하였음을 서면으로 남기려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습니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러한 시도를 방해하지 말라고 할 뿐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2026. 6.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한 3년 뒤에 허물 건물의 그 상가에 입점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까지 받게 될 일이 있다면, 그 때 임대인이 계약을 들어서 방해를 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말대로라면 5년 뒤에 지금 건물을 허물 것이고, 질문자님이 최소 2년 혹은 그 이상 영업을 하실 것인데, 그 이후에 누가 허물기 직전인 건물에 권리금까지 내며 영업을 한다고 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건물을 허물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경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5) 상가임대차법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어차피 상가건물임대차계약내용 중 상가임대차법을 위반하는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양육비 소송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요", + "question": "최근에는 주고 있지만 2년정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요그렇지만 아이를 위해 면접 교섭을 하고 있었는데아이 만나기로한날 술 먹지 말아달라고 여러번 말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아이교육상 더이상 면접교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양육비를 다 주지 않았으니 저도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밀린 양육비를 받더라도 면접교섭을 갖지 않아도 되나요?이혼당시 아이가 두명이라 인당 최소 측정금액이 70만원이라 140만원 달라고 하니 당시에 사정이 안좋아서 100만원으로 ㅎ적었는데 그동안 못받은거 140으로 측정해서 받을수 있나요?전남편 명의로 집도 있는데 못주면 그 집이나 통장같은 재산이 압류당하는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면접교섭을 지켜야 할 의무와 양육비 지급의무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실상 양육친과 비양육친이 나눠지는 의무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쉽게 말하여 서로 대응하는 채무로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면, 나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면접교섭을 정당하게 거부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2. 다만 이와 별개로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들어 면접교섭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상대방이 이행명령 등으로 면접교섭을 압박할 때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하신 사항 만으로는 면접교섭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내지 면접교섭권 제한/박탈 사유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자녀의 복리이므로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사정인지(극단적으로는 폭력의 개입 등) 등을 고려하시고 관련자료를 모으신 후 공단에 내방하시어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셨든 또는 재판과정에서 판결, 화해, 조정 등으로 정하셨든 기존 정해진 양육비의 내용을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증액을 인정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나아갈텐데 일방의 의사만으로 소급하여 정해진 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면, 사정변경(자녀의 성장, 상대방과 귀하의 경제적 형편 변화 등)이 있다면 장래를 향하여 양육비증액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사정변경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인용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에 양육비변경(증액)청구를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까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등)상 정해진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채권자로서 압류 및 집행절차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은 특히 양육비채권에 대하여는 일반적 강제집행 외에 이행명령 이후 과태료, 감치 등의 다양한 간접강제 수단도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해외 취업 사기 문의", + "question": "제가 Livesalesman (https://livesalesman.com/)이라는 곳에 해외취업사이트 인 linkedin을 통해서 취업을 했는데요, 콜센터인데 아웃소싱 업체인데, 프랑스 제약회사인 sanofi랑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전화 어플을 따로 주셨어요. 제 업무는 sanofi라는 의료 제약회사에서 컨퍼런스 등 관련 메일을 전국의 의사들에게 받겠느냐고 묻고 메일 주소를 받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전화거는 번호가 자꾸 국제번호로 떠서 저보고 자기네 IT팀에서 문제해결이 어려우니 개인 전화와 해외유심을 사서 일을 하면 해당 비용을 청구하면 주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의심스러워 sanofi라는 회사에도 메일을 보낸지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답이 없고 해서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 싶어서 여쭙니다. Linkedin에 Livesalesman이라는 곳을 쳐도 명확하게 존재하는 회사이고 해당 회사에서는 자기네 직원들이 다 이런식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해외유심을 사서 이렇게 일을 할시 혹시 범죄에 연루되거나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나 싶어가지구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질문자님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한 것이 아니여서 사기다 아니다라고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는 불분명한 해외 업체가 아직 제대로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휴대전화로 해외유심을 사서 업무를 보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당히 의심스러우니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고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오피스텔 월세", + "question": "오피스텔 세입자입니다. 최초계약은 2021년 8월에 (보증금/월세) 1,000/55 만원에 계약하고 입주했습니다. 1년 후(2022년)에 월세를 5만원 올려 달라고 해서 5% 이상 못 올리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주택임대 사업자에서 자동말소가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인상을 고집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다시 1 년이 지나 또 5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이율이 5.3% 로 올라서 부동산 통화해 보니 요즘 시세가 1,000/65만원 이라더라 하면서 이 가격으로 재연장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상가임대라도 5% 인상제한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근거를 제시하고 5 % 인상 (3 만원 인상)으로 합의하고 싶습니다. 법령 확인해 주시면 법령 자료 확보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시하고 계약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여기서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표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따른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주장과는 달리 위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7조 제 2항의 적용을 받아 연 차임 상승률은 5%를 넘을수 없어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행행위", + "question": "현재 와이프가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신청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연체중 주택을 와이프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증여이전 하였습니다. 19일날 새출발기금 신청합니다몇일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행행위 소송으로 국민카드에서 2300만원을 저보고 갚아라 하면서 집에 가압류를 걸어놨는걸 확인했습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19일날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신청을 하면 추심압류등을 못하게되어있는데 문제가 신청전에 사행행위 소송및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자동으로 가압류 및 소송을 취하하는지 아니면 소송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위한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쉽게 말해, 채무조정이 되었더라도 향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에 나아가야 하므로), 부실우려차주 신청을 했다고 해서 국민카드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그 보전처분을 취하할지는 의문입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해당 재산처분으로 인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채무조정이 되었는데 그와 같이 조정된 피담보채무가 주택 증여에 불구하고 질문자의 부인의 재산액보다 적으면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청구가 기각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경우의 수이므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9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못받은돈 돌려받고싶어요", + "question": "지인에게 못받은돈200만원 돌려받고싶어요22년12월29일 빌려준돈아직까지 차일피일미루며안주고있어요30정도는 받았고170만원 못받았어요집주소.핸드폰.이름알보있어요돈빌려주고못받은카톡내용이랑음성녹음파일 있어요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돈을 갚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금전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대여사실을 보거나 들어서 아는 자의 진술서, 채무자가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통화 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8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통신가입 해제애 따른 손해배상", + "question": "통신 및 TV 2회선을 KT에 가입중 이었는데, 올해 2월초 자신이 KT센터라는 자로부터 통신사 변경을 하고 1년 후 다시 돌아오면 1. 통신요금 절하, 2. 세톱 신품교체(통신속도 상승), 3. 보상금 2회지급(변경 즉시 지급 및 1년 후 복귀시 재지급), 4. 이러한 행위 중 위약금등은 일체 책임지겠다는 등으로 유안하여, 소개인이 추천하는 SK로 갈아탔는데, 1차로 보상금 47만원을 송금받고 기기변경을 하였습니다.그 후 계약 불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 하였는데, 예컨데, 철거한 KT장비 미수거 및 소개인 전화불통, KT통신 해지 불이행, 연락두절, 요금조건 미이행, 위약금 보장 불이헹 등등 입니다.소개인 헨드폰 연럭두절로 SK에 전화하니 대리점을 통해 소개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왜 전화를 않받느냐 하니, 전화를 바꾸었다 하였고, 기기 수거 및 KT해지에 관해 요청하니, KT도 해지 하지 않고 유지하겠다 하였고,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하냐 하니, 최초 보상금 47만원중 20만원은 통신료 차액 2만원의 10개월치이고 17만원은 통신비라고 하여, 계약 만료까지 1년이 남아서 그걸로는 않된다 하니, 확인해 보고 전화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 전화가 없었고, 또 다시 불통되었습니다. SK에 전화해 해지하였고, 한달 쯤 후에 소개인과 다른 사람이 KT센터라 하면서 전화를 해서 보상금을 돌려달라 하여 내 손해를 배상하면 보내겠다 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되는 통화러쉬에 , 센더장이라는 사람과 협상하여, 통신료 중 부가세 및 기기 재설치 비용 일부는 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17만원을 환송하기로 하였는데, 계좌번호의 수령인이 최초와 달라 최초 송금인계좌를 달라고 하니, 송금시 이름만 바꾼것이라 본인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SK에 전화해서 확인하라 수차례 요구하여 SK를 통해 대리점 전번을 받아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말하고 대리점 전번 들어간 계좌번호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센터장이란자는 계속 모르는 계좌로 송금해달라 강요중입니다.질문1. 보상금 보낸사람과 다른 자의 계좌에 송금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상대방은 SK의 이채결과표를 증거로 보냈는데, 이에는 SK와 최초 송금인의 이름은 있으나, 현재 송금받으려는 사람의 명칭표기는 없음)질문2. 센터장과 통화중 금액 반환이 않되면, 향후 타통신 가입시 보상금 못받는다 위협하던데, 그런가요?질문3. 금액반환 않되면, 계좌정지 신용평가 저하 등이 온다는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단 KT의 직원이 자기 고객을 SKT로 갈아타라고 이야기 하는 시점에서부터 해당 소개인이 진짜 KT 직원이 맞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2. 다른 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더니 해당 계좌가 KT와 관계가 없는 계좌 혹은 관계가 있더라도 귀하의 사건에서돈을 송금할 권한이 없는 계좌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KT 본사에 직접 연락하여 담당자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담당자와 통화해보시를 추천드립니다.3. 타통신 가입시 보상금 미지급 문제는 통신사들의 내부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저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통신사들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4. 이 부분은 은행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KT 측에서 진짜로 귀하한테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귀하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면결국 귀하의 통장에 압류추심 등 소송절차를 진행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압류, 추심 등이 이루어질 경우 신용평가에 불이익이존재하는지 등을 귀하가 이용하는 은행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8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킥보드 교통사고", + "question": "5월 초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탔고 상대가 렌트카를 이용했습니다.저는 인도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골목에서 나오던 차량과 부딪칠 것 같아 급하게 멈췄고, 차량도 바로 멈춰서 크게 부딪치지는 않았는데, 제가 차를 피하려다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당시에는 저도 등교 중이었고, 상대도 바쁜 것 같아 급하게 차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상대가 따로 비용을 대지 않으셔도 된다. 괜찮다고 해서 차량에 살짝 기스가 난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나서 오른쪽 손목과 발목에 통증이 많이 느껴져서 학교 근처의 병원에 들렸고, 치료를 받으려고 상대측에 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 3~4주 지났는데 상대가 어제 문자로 차량 문 손상으로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실 비율이 제가 더 높다고 하고,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수리비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따로 보험을 들어두지 않아서,, 만약 부담을 해야 한다면 제가 부담해야하는데, 사고 직후에 수리를 맡기지 않았다가 늦게 맡긴 경우라면 수리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렌트비도 제 쪽에서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구두로라도 차 수리에 관해서는 신경쓰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사진도 찍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말하면서 렌트비랑 같이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공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차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대차기간에 해당합니다.(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피해차량의 차주가 사고 직후 수리를 맡기지 않아서 수리가 지연된 경우라면, 피해차량을 수리 센터에 인도하기 전까지 기간의 렌트비는 귀하께서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https://accident.knia.or.kr)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 신청권자는 보험사 및 공제사로 제한되고, 민사소송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점들을 판단에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을 찍지 못해서 과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차 수리에 관하여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과실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8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용노동부", + "question": "2020.10월중순경 거진 6년 다니년 샵에서 계속된 근속자라는 이유로 본인들의 뜻을들어주시않는다며 그만두라는식의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주었습니다.(계속된 꼬투리잡힘에 인티도깍이고 직급도내려갔습니다.)끝내못버티고 그만두었고 그만둔다음에도 뒤에서 제험담을하고다녀 퇴직금신청을하였습니다.(그때당시 강남쪽에서는 직원으로일하기힘들게만들거라 협박도들었습니다)항상3.3에 소셜커머스 ,네이버수수료같은것도 다른것보다 더많이떼도 알아서 세무직원에게 맡겨서한다고들었고 그당시 전세대출로 퇴사확인서나 소득신공분을 은행에서 요구해 일단소득신고분을 조회해봤으나 떼간것에비해 신고된것은없었고 세무소에 정정요청을하니 다시 취소하라는문자가남아있었습니다.일단 미용실자체에서도 편법이나 제대로신고되는것이없었는데 노동청진정마져 현재있던직원들로 거짓증거+진술로 대신했고 노동청에서는 제가 제대로낸 답변에 피고측에서 계속되는번복진술에 삼자대면까지하였는데도 재진정이라는 이유인지 계속더새로운증거를요구합니다.(삼자대면때는 녹음본이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재진정접수후 첫면담약속도 제대로잡지않아 진정을종료시키려는걸 고용한노무사님이처리해주셧고 첫면담때 감독관님은 면담이아닌 피고에서 진술서 쓰듯이 형식적인것만 물어만보고 보내려는걸 이의제기를해 노무사님과얘기를할수있었습니다.(그때 인터넷에 찾아보고 민원을넣어 감독관님교체를 부탁드렸지만 노동부쪽에서는 그럴의도는없었다면서 통화로 감독관님에게 맡겨보라는식으로 전화하였습니다.)지금은 계속된 복사붙여넣기식 답변으로 불만이면 다시재진을넣어라 똑같은민원이니 이대로 종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주고있으며 그아래 권익위원회에 민원가능하다하여 넣었더니 노동부로 다시이송되어 다시종결 어디다넣던 노동부로가서 다종결되더군여 예전에 한번 여기에도문의드린적있는데 변호사를 선임받고싶으면. 또노동부에서 서류를받아오라는데 전또그게 안된다네요 사람들이 왜. 일이안풀리면우울증이걸리고 죽는지알듯합니다. 계속 노무사님들을 만나봐도 답이 없어서 상담남겨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자님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2. 또한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참조).3. 체불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자님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4. 해당 확인서 발급 후 국번 없이 132번에 전화로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방문하시어 퇴직금 청구의 소 진행 절차가 어떠한지, 공단에서 소송 구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8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 + "question": "노동부에서 임금 퇴직금관련 확인서를 받아 둔 상태고 사업주한테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준다고 해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대지급금지급확인서(대지급금을 받은 경우만 해당)를지참하시고 예약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약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8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군청구내식당 군민이용에 대한 법적문제", + "question": "부패범죄로 어떤 목적을 위해 저에 대해 군내 모든 식당에서 밥에다 속이 불편하게 약을 넣어 먹는데 불편하게하고 마트 식료품에도 마찬가지로 약등을 넣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여 그 사실을 경찰에 수사의뢰해도 범죄자와의 유착으로 어떤 수사도 하지않아 경찰관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소한 상태여서 이런 사실을 군청에 얘기하고 군청 구내식당을 이용을 부탁해도 군청 담당 행정과에서는 민원인에게는 식권을 팔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는데 이런경우 군청은 민,형사상 책임은 없는지 그리고 군청은 무슨 법적문제로 안된다고만 하는지 궁금하고 그런데 다른 군민도 마찬가지지만 군청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하면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는데 막을 경우 무슨 법적문제로 막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사정상 급합니다.수고하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청 내부 식당운영은 군청사정에 따라 정할 사항이므로, 민원인의 식당이용을 막더라도 군청 또는 그 근무직원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8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사건 민사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 절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소액사건 민사소송 승소판결 이후 2주간 피고의 항소가 없는 상황에서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와 은행 압류, 기타 재산압류까지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 명칭과 방법을 안내받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판결이 확정되고 6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신��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뒤에 재산명시신청으로 적절한 재산목록이 작성되지 아니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하여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 뒤에 부동산, 동산, 채권(예금)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압류, 동산압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제공하는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8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오피스텔 관리비 인상을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하는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22년 7월 31일 24세대 거주용 오피스텔로 전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2룸-16세대 , 3룸-8세대로 구성)계약서상 [관리비는 월 5만5천원이며, 개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별도임]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부동산에서 내놨을 때 주차가능으로 보고 이사를 하였습니다.이후 관리소장이 바뀌고 당해 11월 새로운 관리 회사에서 관리비를 인상하여 받는다고 공고가 있었고집주인 또 한 인상이 불가피 하다 올려서 받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참고로 집주인은 24세대 중 10세대 정도를 소유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개별 주인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건물의 주인이 다르다 보니 관리주체를 정하지 못하여 저희 집 주인이 총대를 매고 관리회사를 선정 후 관리비 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튼 저는 이사온지 3개월만에 관리비를 너무 올려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제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만 더해서 지금까지 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하지만 계약 만료일 때 미납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생길것 같아법적으로 타당한 이유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1. 이사 한 직후 관리소장이 왈 계약서상 관리비 55,000원, 주차 20,000원, 수도, 가스 공과금 제외이 건물은 전기요금 통합 부과 세대별 계량기를 통해서 따로 부과 하겠다고 하여제가 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 주인과 연락해서 다시 알아보시라 한 후그 관리소장은 얼마있지 않고 그만 두었습니다.2. 관리회사 공고 내용각세대중 2룸 90,000원 3룸 110,000원으로 인상 (저는 3룸세대에 해당합니다.)주차비 20,000원예비비(잉여금) 8,000원 - 수선충당금이 아니기에 전출시 반환하지 않습니다.3. 제가 관리비 내는 항목기본 관리비 55,000원주차비 20,000원 - 안내려고 했지만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내고 있습니다.인터넷 - 건물 전체 회선이 들어오고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지만 계약서상 내용이 없어서 15,000원 냅니다. 전기세 - 관리회사에서 계량기 확인후 부과 해주는 것 확인하고 내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상 55,000원 에서 3개월만에 두배나 오른 + 주차비까지 포함된 130,000만원을 내야 하는게맞는지요? 주인과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추후 전출시 법적으로 관리비 상승분은 낼 수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이고, 관리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해당 주택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관리비 산정이나 인상 과정의 절차 등이 적법한 것이라면 이를 임대인(위 사안은 임대인과 관리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자연인으로서의 동일한 것일뿐 법적인 지위는 다름)과의 약정을 이유로 미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결을 하거나 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산정에 대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8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573&fileNo=0&fileListCnt=3" + }, + { + "title": "송달 결과 주소불명으로 나와 회사 이름까지 적어서 나가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소장을 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나와 동일한 주소로 회사 이름 및 직급 적어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현 드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서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다시 송달을 하거나, 대표자의 주소로 송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8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비자 환불 규정 정책 및 환불과 관련하여", + "question": "2022년 10월 3일 한 웨딩박람회에서 맞춤한복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당시엔 예식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고 어떠한 한복을 맞출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체에서도 여러가지 한복의 견적을 안내하고, 우선은 정계약금으로 30만원을 지정해주어 지불을 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환불을하지 않습니다*항목이 있고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업체에서 한복을 제작하지 않을 계획이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금을 지불할때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는 전제 하에 그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식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떤종류의 어떤 가격대의 한복을 제작한다고 결정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정계약금을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이 계약이 법적근거를 가지는 정당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 맞다면 제가 환불을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걸까요? 그리고, 정당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제가 계약당시엔 전제하지 않았던 상품을 기준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차액은 돌려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품을 기준으로 계약금을 설정하는게 맞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한복금액과 관계없이 30만원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 계약금을 정한 부분이 부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환불불가 약정이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8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일용직 퇴직금", + "question": "같은 회사 같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한 달 평균 20일 이상 총 13개월 근무. 겨울철 동절기 기간이라 한 달 휴무. 계속 12개월 안되면 퇴직금 지급 안되나요? 7월~12월 근무 1월 휴무 2월~8월 근무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 11. 11.).   2. 또한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2004다29736 판결).   3. 사안의 경우 근로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간격은 13개월이고 다만 그 기간 중 1개월의 휴무 기간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위 1, 2항의 내용에 따르자면 휴무의 원인이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8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동학대 피해자 재신고 및 상고권회복 신청, 손해배상", + "question": "현재 16살입니다. 6살부터 11살까지 엄마 교회 친구인 피아노 학원 원장에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드럼스틱으로 절 때렸고, 저는 그때 사건으로 인해 조울증과 PTSD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신고를 했지만 엄마의 하나님 때문에 처벌불원서에 사인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사람들이 불기소처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고권회복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고.또한 그때는 피아노학원에서의 일만 신고한 반면에 교회에서의 일은 신고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로 신고가 가능한 걸로 경찰관님께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그땐 없었던 증인도 찾았고 정신과 진단도 최근에서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과 피아노학원 발생 사건의 일자, 내용이 다르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이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의 철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제3항). 다만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과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여 공소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은 다시 수사 및 기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재차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과거 행했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아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다시 동일범죄를 신고하더라도 수사가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형사고소와는 달리",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8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채불 관련 협박.", + "question": "23년 04월 까지 근무를 하고 05월 말일 급여가 명새서와 같이 입금이 되었으나 작게 입금이 되어서 검토 다시하시고 미지급된 임금 달라 하였으나.22년 쓰지도 않은 연차 와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산재도 다 연차로 계산하였다며 지급을 안해주어서 고용부 신고 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잦은 문자 및 전화로 인하여 회사를 협박한거에 대하여 고소를 할 것이며 근무일수에 대한 거짖말과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라고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이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터 급여가 바로 입금이 되었으면 문자를 보내지도 안았을 것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소\"에 관련한 질의", + "question": "채무자 1명에게 2건의 민사소송을 제소,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대여금청구소(서울중앙지방법원 - 132,845,130원) - 2013. 10.19. - 확정. *보관금반환소(의정부지방법원 - 79,568,720원) - 2013. 12. 27. - 확정. -질의사항-1. 위 2건의 사건을 1건으로 병합하여 확인소송이 가능하는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요 ,2. 확인소송판결후 채무자에게 채권변제 집행시(동산, 부동산 등)에 첨부할 서류 중 기존판결서와 확인소송판결서중에 어떤 판결서를 첨부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이행소송을 다시하여 판결을 받아 판결서를 첨부해야 되는지,3. 확인소송 입증서류중, 기존판결서 사본을 첩부해도 되는지,4. 소송관할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5. 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등 을 알고자 합니다.* 확인소송의 소장 예문(초안)작성을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힙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은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대여금청구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와 보관금반환청구채권의 시효중단��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확인소송 판결 후 집행시에는 여전히 기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시 기존 이행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3. 질문 3.에 대한 답변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서증으로 기존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4. 질문 4.에 대한 답변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관할대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소송의 경우 형식상 확인의 소이지만 실질적으로 채권 관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5. 질문 5.에 대한 답변인지액 90,460원, 송달료 156,000원 예상됩니다.6. 확인소송의 소장 예문청구취지 예시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XX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XXXXX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예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XX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X.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XX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XX. XX. 「피고는 원고에게 132,845,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심 판결(XX지방법원 20XX가합XXXXX) 선고를 받았고, 동 판결은 20XX. XX. XX.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다 되어 가므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합니다.   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다. 이상과 같이, 20XX가합XXXX 판결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오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XXXXX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X. X.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XXXXX호로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XX. XX. 「피고는 원고에게 79,56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심 판결(XX지방법원 20XX가합XXXXX) 선고를 받았고, 동 판결은 20XX. XX. XX.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다 되어 가므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반환소송 관련의 건.", + "question": "상기 제목 관련하여 27900만원 원고 소가로 이자 없이 승소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택을 명도하여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원고 소가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소가 계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주택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진 것인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지체된 것인지, 혹은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등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4. ~ 10. 생략   다. 참고로 법원 민원실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할 때 접수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한정승인 잔행중 망인의 채무 소승이 들어온경우 답변서", + "question":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녀가 없어 1순위 상속자인 제가 상속한정승인을,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접수했습니다 아직 심판결정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채무자들이 상속인에게 채무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려합니다 법률구조 공단에 방문상담하여 답변서 작성샘플을 받았는데 상속포기에 관한 내용만 있어 상속한정승인도 똑같이 쓰면되는지 궁금하고 아니라면 상속한정승인 답변서 샘플도 메일로 받을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서 제출일이 얼마남지않아 재방문 예약은 어려울듯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시되, 한정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적어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한 경우의 답변서와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제공하는 대여금청구에서 상속한정승인항변을 하는 경우의 답변서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망인의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청구가 기각되지만,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청구가 인용되고 다만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나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산 상속관련 상담", + "question":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유하시던 자택을 상속할려합니다.1. 현재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분들이 계시는데도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 할 수있을까요? 관련하여서는 현재 할머니 그리고 슬하의 자녀 4명이 있으며 모두가 동의하여 맏아들의 아들(피상속인 손자)이 상속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2. 위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및 신고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3. 1번 질문대로 할 수 없다면 피상속인의 아들 1인에게 상속할려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은 상속의 순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따라서 피상속인의 최근친인 피상속인의 자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상상속권자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에게 각 자녀가 있는 경우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여려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모두 상속인이 될 것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상속포기 등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572&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아기성본변경", + "question": "아기성변경을햇는데 심문종결이 떳는데 전남편쪽에서 이의 하면 어특해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해당 심판의 심문기일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질의주신 것으로 선해됩니다. 상대방 서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싶으신 경우, 참고서면 등의 형식으로 이에 대해 반박하실 수 있으시나,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심문기일 종결 이후 상대방의 반박으로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으니 일단 심판 결정이 있기까지 기다리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에 관한 건", + "question": "최초 계약 시점은 2018년 3월로 24개월인 2020년 3월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 묵시적 계약기간(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별도 계약을 하지 않고 최초 계약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결국 2년+2년 만료일인 2022년 3월도 지난 상황인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면 재계약을 해야 하겠지만 관계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되는데...단지, 묵시적 계약기간을 포함해 2+2년으로 끝나서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묵시적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보증금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최초 계약 당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의 명확한 판시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취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과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의 횟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최초 임차 당시부터 임대차목적물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과 학정일자를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는 등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과 같이 여러 차례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절차 중인데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제출요청", + "question": "제가 아닌 저의 친언니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중입니다. 법원에서 부모님 앞으로 재산은닉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1. 실제로 법원에서 이 서류를 필요로 하나요?2. 혹시나 친언니가 부모님의 신분증사본과 위임장으로 금전거래등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에 대하여   각 법원마다, 그리고 개개의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필요한 시기가 달라지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지 자체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법률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것이 맞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2. 질문에 대하여    금전거래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래 종류가 있고, 수많은 거래상상대방이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 확인이나 인증을 철저히 하는 대형은행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채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정도로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전 협의 없는 월세요구(전세 만기 후 이사)", + "question": "-최초전세계약일 2015.05.22. (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전세보증금 인상 후 재계약일 2021.05.22. (2천만원 증액)-계약만료일 2023.05.22-2023.03.19 임대인의 계약금 인상 후 계약연장 or 이사 의견 물어옴(집으로 방문)-2023.03.27 이사 하겠다 유선통보함-2023.04.16 이사갈 집 계약 후 이사일자 유선통보함-2023.06.15. 이사예정8년째 살고 있으며, 2년 전에 1회(2천만원) 보증금 인상하여 1억3천만원에 거주중입니다. 2년 도래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계약금인상 후 (2천만원) 계속 살겠냐, 이사 나가겠냐 의견 물어 고민을 해보겠다 말씀 드리고 이사갈 집 정해 가계약금 걸고 난 뒤 대략적인 날짜를 유선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정식계약서 작성하고 새로 이사갈 집의 현임차인 이사일정에 맞게 이사일도 잡았습니다. 이사일 정해지고 이사일정에 대해 다시 전화로 통보했구요.문제는, 이사를 며칠 앞두고 건물 내에서 우연히 임대인과 마주쳐서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 시간에 대해 조율하였는데 말을 나누던 중 전세계약 만료일 이후 이사 나가는 것이니 월세처럼 50만원을 내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50만원이냐 물으니 5-6년 전에 아래층에 살았던 세입자가 본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후 나갈때 월세로 내고 나갔으니 저도 동일하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에서도 그런 말이 없었고 심지어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도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었지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 없는 월세요구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고 임대인도 잘 알아보시라며 말을 끝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던 월세를 요구하고, 월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사날인 6월 15일이 아닌 6월 22일이에 보증금을 반환할거라는 협박 아닌 협박같은 말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상식밖의 일인 줄 알면서도 임대차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이 있나 몰라 부동산에 문의 하니 그런 내용은 없고 원만히 조율하는게 좋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보증금 온전히 돌려 받고 이사 후에 부당금반환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 기준 제 시점으로 글을 적었지만 위 사항에서 저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임대인의 요구대로 월세명목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증거자료로 무엇을 취합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현재까진 녹취 없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로 합의된 날짜에 귀하께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임대인은 귀하의 퇴거일에 귀하에게 전세금 전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인이 귀하의 잘못으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등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귀하께서 계약서에서 정해진 만료일보다 더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월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전세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상대방에 대해 미지급된 전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당장 2023. 6. 15.경에 나머지 금액(1억 2,950만 원)이라도 지급받는 것이 급할 것이므로, 상대방이 5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단 나머지 금액(1억 2,950만 원)만을 지급받은 뒤, 추후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단, 귀하께서 2023. 6. 15.경에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을 때, '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에 서명하셔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몰래 녹음할 수도 있으니 \"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에 동의하지는 못하겠으나, 일단 나머지 금액이라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귀하께서 전세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시 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보시고,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대면상담 약속을 잡고 방문하셔서 법률구조에 대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접수담당자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법률구조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2023. 6. 15.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는데, 임대인이 전세금 중 임의로 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2,95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적으시면 됩니다. 증거로는 2021. 5. 22.자 계약서, 전세금 반환 관련 계좌이체내역(전세금 중 1억 2,950만 원만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이 증명되는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 성립 가능 여부?", +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형사입건(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자 변제합의 내용의 문서를 공증 요구하였습니다. 변제합의는 전체금의 약 20%를 지급하고 이후 나머지(80)%는 매월 나누어 1년 동안 성실히 갑기로 한다는 내용과 고소인(채권자) 선처 탄원서 제출 요구였습니다. 합의된 문서는 제출되었고 고소인도 탄원을 제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서 형의 감면의 영향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증서 작성 전 위 20% 지급과 1회(1개월, 판결 전) 납부 이후 더 이상 변제는 이행이 없습니다. 이는 당시의 순간을 모면하고자 거짓 사기였는데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 되는지? 이유는 처음부터 갑고자 하는 마음 없이 형량 감면을 위한 합의서와 탄원서를 요구 후 판결이 경료 후 더는 채무금 상환이 없고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최근 그가 사채업을 하고 있고 재력가 행색을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재산범죄인데, 채무자가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감면 받은 것이라서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지금으로서는 상대방이 작성해준 공정증서에 기해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강아지가 타인 가방을 물었습니다", + "question": "강아지 산책을 하려 나갔는데\t한 초등학생 아이가 앞으로 가방을 맨 채로 현관안으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강아지가 놀래서 그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가방을 물었습니다. 바로 재재하여 강아지는 물러났고 괜찮냐고 물어보며 상태를 보려하는데 아이가 놀랬는지 그냥 도망쳐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산책을 이어가던 중 한 여성분이 아이 엄마라고 따라와 가방에 강아지 침이랑 구멍이 뚫려있다 어떻게 보상할건가그래서 수리를 맡기겠다 했더니내일 당장 메고 갈 가방이 없다. 똑같은걸 찾을테니 물어내라고 하였고 가방을 봤을때 좀 낡아있어서 얼마 사용을 했는지 물었더니 사용한지 좀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지스 가방을 검색해보니 디자인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어떻게 할지 물어보니자기가 똑같은 디자인을 찾든 다른 가방을 보내든 하겠다 라고 해서그래서 일단 이따 연락을 드리겠다고 번호 교환을하고 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해당 건에 대해 수리를(as)를 진행한다 하였는데 상대방측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아이가 놀랜건 애초에 말이 없었고 물어내라고만 했음) 아이가 놀랬다며 지금 돈 몇푼 받자고 내가 이러냐 신고접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t전 다시 죄송하다 아이와 어머님 두 사람을 놀라게 해드려서, 라고 답장을 드리고 빠른 시일에 수리하여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그 후에는 다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t1. 이 부분에 대해 제가 100% 잘못이 있는지2. 처음에는 금전 보상만 요구 할 뿐 아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가방이 낡아보여 새로 가방 맞출 시기가 된 시점에 보상을 받으려고 으름장을 피우는 느낌이였어요 “여기서 저희가 100% 새 상품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지”3. 해당 건을 보았을때 민원이든 경찰에 신고접수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생많우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에서는 언제든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고, 동물이 놀라서 짖거나 물수가 있으므로 동물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은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3. 손해배상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가격으로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4. 아이가 놀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상해에 해당하여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적절한 선이면 합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건", + "question":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약 4천만원이 되며, 작년 9월 퇴사 이후, 퇴직금에 대한 이자 등 원금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및 형사 소송을 진행 하여,강제 집행 또는 통장 압류를 진행 하고 자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서 감사합니다. 임금, 퇴직금 체불 사건의 경우 대부분 근로자가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이 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조사 당시 사업주가 임금 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외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귀하의 경우는 금액이 커서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소송제기용 둘 다에 해당될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충족여부가 불명확하면 ‘소송제기용’으로만 발급을 해 줄 것입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이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여 수령을 하고 수령 후 나머지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민사소송 접수를 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닌 소송제기용으로만 발급이 되는 경우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임금, 퇴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접수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임금 체불 사건(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된 경우)에 대하여는 무료로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관계에 관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즉 노동청에 진정을 하신다는 것은 경찰에게 진정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노동청에서는 조사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확인되면 피진정인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인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검찰, 법원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진정, 고소 취하 등)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경우 임금,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부터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진행상황", + "question":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두번째 재판일인데 원고측에서 증인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이 증인은 소송의 원인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그런데 제가 증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 이 사람은 법무사도 아니며, 단지과거에 법무사에서 근무 한 적인 있는 사무원 이였습니다.(협회로부터 확인한 사실임)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기에는 법무사에 사무원으로 근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또한 이 시기에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한 상태입니다공무원 근무자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위 정보를 제가 두 번째 재판일 당일에 재판장에 제출해야 좋은지?아니면 미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서면 제출로 증인 이의 신청을 해야 좋은지?증인이 공무원 근무가 본인이 맞는지 사실 조회 확인 신청서를 제출 해야할까요?아니면 준비서면에 제가 위의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기재하면 법원에서 본인 사실 확인 하나요?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 중으로 법을 모르는 제가 하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좋은 하로 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로서는 사건의 쟁점, 증인과 사건의 연관성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 증인의 신분과 증언의 신빙성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알아보신 바와 같다 하더라도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법원이 증인 채택을 철회할 것인지도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답변자의 의견으로는 귀하가 증인 반대 신문을 통해 증인에게 법무사인지, 사무원인지, 관련 서류 작성 당시의 신분은 무엇이었는지, 공무원이었는지 등을 질의하시고 만약 귀하가 미리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한다면 증인신문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법무사협회 등)을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낙상시킨후 구호조치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을 했습니다.", + "question": "5월 6일 오전 6시58분경 입주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낙상 낙상시킨 후오전 9시가 될때까지 아무런 구호조치 및 주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임하다가오전 9시에 주보호자인 제가 낙상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입주 요양보호사는 낙상후 센터와 주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도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후임자가 구해지지도 않은 상태로 그만두겠다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나가버렸습니다.그때문에 어머니께서 사고 후 1주일간을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시고제대로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로운 입주요양보호사 구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그 요양보호사 때문에 며칠간을 출근을 못하였구요.이럴경우 형법 업무상과실치상 적용여부 및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1항 6호 다, 적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기타 다른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지?요양보호사는 근무시 다른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는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의무적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해당 조문은 문의하시는 내용이 아닌데 어떤 조문을 지칭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⑤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인정 범위와 절차,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의 근거가 되는 벌칙 조항은 아래와 같으나, 이 사건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은 없어 보입니다.제6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1. 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2. 삭제 <2018. 12. 11.>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4.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5.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2019. 4. 23., 2020. 12. 29.>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④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3. 31., 2020. 12. 29., 2021. 12. 21.>[전문개정 2013. 8. 13.]낙상 사고 자체가 요양보호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만일 사고 자체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발생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유기죄(형법 제271조 제1항)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7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여금 채불관련", + "question": "전원주택현장에 여러대의 장비를 대여하고 못받은 대금이 1억 가까이 됩니다 부도났던 건설현장을 태평양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인수했고 저희는 태평양건설과 계약을 하고 굴삭기 수십대를 일년에 걸쳐서 대여를해준 상태입니다 매달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분만 주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오다가 최근 전원주택이 완공이 됐으나 이전 소유권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등기가 못나오고 대출이 막혀있음을 알게됐습니다이전업체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걸려있던 압류가 해결되지 않은채로 결국 법적 소송으로 진행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대표를 면담해서 지상권에 대한 압류라도 걸라고 하는데요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업체는 하남시에서 농산물센타를 운영할정도로규모도 작지않은 회사입니다 저희가 채불금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채권단과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어떤 준비로 대응을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류는 소송을 해서 판결 등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 사안에서 증거는 계약서 등입니다.밀린 대여료가 상당기간 밀려 있는 것이라면 서둘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6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압류통장 변��", + "question":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적금통장입니다.만기가 되어도 찾을수가 없고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적금통장을 해지 하기 위하여 같은금액이 입금된 통장을 압류통장 변경 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은행에서는 한번 압류된통장은 변경이 안된다고하는데.너무 부당해서 문의드립니다.앞으로 몇년동안 길어질 재판같아 이자가 절실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다소 불분명하나, 주식회사의 채권자가 채무자인 해당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회사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금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 같은 금액이 입금된 통장을 압류통장 변경해도 가능한지\"라는 질의의 취지가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취지가, 만약, 예금이 적립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것이라면, 이는 이미 압류된 예금채권에 해당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서는 법원의 명령에 반하여 이를 처분, 양도,변제할 수 없고, 만약 이에 반하여 해당 예금채권에 대한 처분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해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도 법원의 압류명령에 반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의요청에 따라 기존의 적금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주기 어려운 것입니다.한편, 민사집행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압류금지채권 및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해당 조항 각호의 채권에 대해서만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개인이아닌 주식회사이므로, 위 각호에 규정된 채권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6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현재 거주중인 빌라에 전세로 2021.04.06 부터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작년 7월부터 계약종류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였고추후 연락이 되지않아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현재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등기에 기재완료)추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고싶은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 상담요청드립니다.([나홀로소송]으로 준비중입니다.)1.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 청구취지 지연이자, 양식에 대해 궁금합니다.저는 23.04.26으로 계약만료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04.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지금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여 2.07.04입주예정입니다.)지연이자 청구원인에서 지연손해금이라는게 있었습니다.지연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에서 같이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신규주택을 23.07.04에 입주예정입니다.)2.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 청구원인중 지연손해금,내용증명(해지통지서)가 궁금합니다.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을 따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도 내용증명을 따로 첨부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2-1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잘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귀하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는지에 따라 지연이자 등의 발생이 달라집니다.만약 귀하가 이 사건 계약 종료일에 이사하셨다면, 2023. 4. 26.의 다음날인 2023. 4.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요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없더라도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지고 가신 자료를 모두 제출하심을 추천드립니다)3. 귀하가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저흭 공단 소속 변호사가 귀하의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6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일도그룹에서 근로에대한 급여를 아무런 이유없이 미지급하기에 신청합니다\"", + "question": "5월15일에 들어와야할 수수료가 아직도 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6호,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6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모임 이후 소액 관련 돈을 받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평소 모임을 가졌던 지인 3명과 함께 5월 18~19일 대전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 결제를 했고 관련 내용 정산을 해서 공지했습니다. 한 분이 결제를 미루다가 결국 연락을 안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관련 카톡 내용, 결제 내용 보관 중이며 민사소송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소장 작성이 처음이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액이 얼마만큼의 소액인지 알 수 없습니다.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송달료를 법원에 예납하셔야 하기 떄문에 소가에 따라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그에 따르는 시간과 노력을 전부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따라서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검토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상대방에게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미리 통보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외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상대방과 나눈 카톡내용, 결제내용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6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분묘기지권", + "question":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분묘기지권및 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안치일 : 1983년2) 안치장소 : 파주 기독교공원묘지(지금은 하늘나라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음)3) 안치시상황 : 어머니께서는 3평에 평당 50만원씩 150만원에 매입하였다고 말씀하시나 영수증이나 증거자료는 없는 상황4) 쟁점 : 하늘나라공원측에서는 10년이상 밀린 관리비를 내지않으면 임의처분하겠다고 협박하고있음.(2013년경 하루가 멀다하고 협박하여 일부 계좌이체한적 있음)문의내용 : 하늘나라공원측의 협박수준의 납부요청이 타당한것인지? 현재 봉분상태가 때가 다없어져 문제가 되는 수준인데 관리비 요청이 타당한지? 또 임의처분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소관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나.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를, 그 외의 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주 하늘나라공원은 사설묘지로 보입니다.다. 분묘의 설치기간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한편, 공설묘지, 사설묘지를 운영하는 자는 분묘의 설치, 연장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등을 납입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동법 제20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40조제6호).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안에 관하여는 동법 제12조제3항을 따릅니다(동법 제20조제2항 및 제5항).마. 결론귀하와 파주 하늘나라공원 간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6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자소송에 제출할 별지목록과 이자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 "question": "금전소비대차로 2020년 3월 26일 121,000,000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했습니다 이자는 연 3.3% 하며 그 지급 기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채무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전세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에 제출할 별지목록과 이자계산법을 알고 싶어요현재 이자만 받고 원금은 하나도 못받았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판결,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현재 채무자가 연체한 이자는 없고, 원금만 연체하였으므로별지목록 중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별지 양식을 검색하기를 원하시면공단 홈페이지 서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계산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중 이자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6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률상장애 사실상장애", + "question": "1.2130.03.14로부터 10년의 시효면 2023.03일인가요 2024.03일인가요?2.2017.03월까지 일한 사업장에 사업주 및 같이 일한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다가 직원들이 1,은 추행,2,는 언어적인 성적발언, 3 ,은 월권과 공개적인 외모지적등에 대해 각각 2017년인권위원회,2020년 노동부등에 각각 진정했으나 기각했고 기각이후 3년이다 되어서 소송을 하려는데 법률상 장애가 이 경우 해당되는가요?소송을 하려면 증거를 제출해야하는데 증거도 없고 기각도 되어서 이윽고는 소송을 진행해볼려고 하는데 그동안 소송 못한건 상대방들이 각자 거짓으로 응대해서 증거가 안될것 같아서 소송을 못했으므로 안날로부터 3년이 안지났고 이경우는 법률상의 장애에 해당되어 안날의 시효는 안지났다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려는지요?시효에서 법률상장애와 사실상의장애란 이경우 어떤건가요?3.추후상대에게 불법행위시 100만원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친동생과 그마누라와의 분쟁에서 ��무것도 아닌결론으로났었고 이후 명절때 친동생이 제게 반말로 이것봐 다들 들었지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말을 사용하며 다른 가족 친인척에게 알리고 친인척과 같이 하겠다라는듯이 발언한것은 ,, 반말을 썻다고주장하면,, 불법행위 맞지요? 4.지난 소송에서 명확히 주장 청구하지 않은 내용을 소송 청구하여도 되나요? 위3번처럼 친동생과 그 마누라로 인한 정신적 청구를 제대로 정확히, 지난번의 일과는 다른 일 사유,로 청구하여도 되는지요?협박도 되지만 이건 끝났고 다른사유인 심한 언어폭력이였다고 하며 다른 사유를 들어 청구하는것은 인용되나요?5.위3번화해권고를 상대변호사가 제출해서 어떨결에 소송을 종료하였었고 이후 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상대가 변론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반박할수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새 소송을 제기하는건가요? 지난번 상대가 한 주장에 대해 소송의 이의제기기간 이후 새로운 증거가 있어서 소송하니 인용해달라고 하면 적당한가요?6.2번 2017년일한 사업장에서 보건소 민원을 이유로 해고 권고사직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해고무효소송및 임금청구를 6년만에 위의 사유로인해 제기한다면 시효문제와 임금청구도 받아들여질까요?임금청구는 무조건3년인가요?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한거라서 그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해도 인정이 되려는지요?보건소 민원이 공익신고 맞는거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에서는 본인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답변을 드리고 본인의 법률적 분쟁이 아닌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후 본인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답변이 제한 될 수 있는 점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1.2130.03.14로부터 10년의 시효면 2023.03일인가요 2024.03일인가요?2023. 3. 만료입니다. 2.2017.03월까지 일한 사업장에 사업주 및 같이 일한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다가 직원들이 1,은 추행,2,는 언어적인 성적발언, 3 ,은 월권과 공개적인 외모지적등에 대해 각각 2017년인권위원회,2020년 노동부등에 각각 진정했으나 기각했고 기각이후 3년이다 되어서 소송을 하려는데 법률상 장애가 이 경우 해당되는가요? 소송을 하려면 증거를 제출해야하는데 증거도 없고 기각도 되어서 이윽고는 소송을 진행해볼려고 하는데 그동안 소송 못한건 상대방들이 각자 거짓으로 응대해서 증거가 안될것 같아서 소송을 못했으므로 안날로부터 3년이 안지났고 이경우는 법률상의 장애에 해당되어 안날의 시효는 안지났다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려는지요? 시효에서 법률상장애와 사실상의장애란 이경우 어떤건가요?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법률상 장애사유란 기간 미도래 조건불성취 등을 말하고 상대방이 거짓 응대한 것은 법률상장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추후상대에게 불법행위시 100만원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친동생과 그마누라와의 분쟁에서 아무것도 아닌결론으로났었고 이후 명절때 친동생이 제게 반말로 이것봐 다들 들었지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말을 사용하며 다른 가족 친인척에게 알리고 친인척과 같이 하겠다라는듯이 발언한것은 ,, 반말을 썻다고주장하면,, 불법행위 맞지요?반말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어렵고 모욕적인 언사를 공개적으로 하였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지난 소송에서 명확히 주장 청구하지 않은 내용을 소송 청구하여도 되나요? 위3번처럼 친동생과 그 마누라로 인한 정신적 청구를 제대로 정확히, 지난번의 일과는 다른 일 사유,로 청구하여도 되는지요? 협박도 되지만 이건 끝났고 다른사유인 심한 언어폭력이였다고 하며 다른 사유를 들어 청구하는것은 인용되나요?청구원인 별도의 사실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번 소송에서 주장한 것으로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5.위3번화해권고를 상대변호사가 제출해서 어떨결에 소송을 종료하였었고 이후 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상대가 변론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반박할수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화해권고결정을 소송이 종료되었다면 원치적으로 그전에 주장할 수 있는 사유만으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새 소송을 제기하는건가요? 지난번 상대가 한 주장에 대해 소송의 이의제기기간 이후 새로운 증거가 있어서 소송하니 인용해달라고 하면 적당한가요?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지난 번 소송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장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2번 2017년일한 사업장에서 보건소 민원을 이유로 해고 권고사직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해고무효소송및 임금청구를 6년만에 위의 사유로인해 제기한다면 시효문제와 임금청구도 받아들여질까요?해고무효소송은 무효를 확인하는 소이기 때문에 진행하실 수 있으나, 6년전의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6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 매매후 하자담보책임", + "question":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다세대빌라 1채를 매매하고 잔금도 완료했습니다.사전에 집의 하자나 문제점을 매도인께 꼼꼼이 체크했으나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잔금을 하자마자 빌라건물 공용부분 보수건으로세대당 부담할 금액이 있다는 것을 매수자께서 이사오시는날동의 대표로부터 처음 들으셨습니다.알아보니 공용부분 보수계획과 비용견적등의 얘기는 매매이전,매물을 내놓기 전부터 동의 대표님이 만든 단체톡방에서 논의 되온 것이었습니다.매도인분은 매매시 이런 사정을 알려주지 않으셨고공용부분 하자 보수비용도 근거가 있어야 부담하겠다고 하십니다. 매매전부터 논의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 매도인이 부담하는게 맞지 않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빌라 매매물건에 대한 하자가 존재하였던 사안입니다.1. 다세대빌라는 통상 평소에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적게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회의는 건별로 발생할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의결하여 각 세대에게 그때마다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이와 같은 다세대빌라의 관리 특성상 비록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이기는 하지만 건별로 진행되는 의결인 점,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는 결국 전유부분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건별로 진행된 공용부분 수리비 결의는 전유부분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존재한 하자를 알고서도 묵비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매도인은 세대가 부담하는 수리비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6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계약 만료후 원상복구", + "question": "상가 계약이 23년6월29일자로 만료가 되는데상가 주인이 원상복구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허나 계약 시점에 이미 기존 카페가 운영중이였고 그 상태의 권리금주고 인수하여 계약서에 현상태시설물 인수계약서 특약사항내용1.현권리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후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이렇게 기재되있습니다.허나 주인은 다 뜯어내고 처음 상태를 만들라고 하는데 처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수 없고 계약서에 현시설물이라 되있어서 그냥 나가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계약시점 사진도 찍어놨구요비슷한 내용의 상담 내용이 있긴 하던데 판례 참조라고 나온것이 보니 전혀 상관없는거라 문의 남겨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례는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이와 같은 판례에 의할 때, 귀하가 기존에 카페로 운영되던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이라면, 임차할 당시의 카페 상태 그대로 반환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6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연말정산 미지급금 관련 문의", + "question": "2023년 1월 퇴사를 하게된 회사에서 2022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4월에 연말정산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에서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제 연말정산금은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전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임의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6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률자문] '앤텔레콤' 선불유심 구입 및 개통 계약 철회 , 환불",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어제 저녁 18시 50분경 '앤텔레콤'이라는 회사에서 선불유심을 구입,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문제가 있어 보여서 문의를 드립니다. 들어보니, 다단계구조였으며 통신비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대리점으로 들어가는 수익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며, 엄마가 있는 곳으로 방문하여 개통했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못하였지만, '앤텔레콤' 해당 어플에서 확인해보니 선불요금제를 1년 약정으로 가입되어있었습니다.개통시켜준 사람이 1년 동안 10만 5천원씩 납부, 그 후부터 총 40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하고 이후부터는 월 29,900원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 들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보니 125만원을 12개월 카드할부로 총 2회 결제가 되었고 2회 결제된 이유는 엄마가 유심을 받고 개통하면서 저희 동생도 개통시킬 목적으로 동생 몫까지 추가적으로 결제 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유심을 받지도, 개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계약서에도 서명을 하지도 않았으며, 신분증만 사진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앤텔레콤'고객센터 문의하니 약정이 있으면 고객센터에서 환불처리가 불가해 개통인에게 전화해야 한다해서개통인에게 전화로 금일 오전 10시경 통화하였으며 어제 저녁에 개통하였기에 청약해지, 환불 의사, 충전되어있는 금액을 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충전된 금액은 선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자사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였고, 엄마는 이미 개통을 하였기때문에 의무사용기한인 6개월 후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고(환불방법은 다른사람에게 양도해서 현금화해서 주는방식) 동생은 개통은 하지 않았지만 수익코드(다단계)로 돈이 125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답변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다단계로 인한 수익금으로 6개월 전에 결제한 금액보다 수익금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만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유심을 받지도, 개통을 하지도 않았는데 환불을 못해준다는 것에 항의를 했고, 이에 그 개통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익월인 7월에 지급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으나 계약서를 받지도 못해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 철회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화한 내용은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2. 상대방은 전액 환불, 즉 결제 취소를 해야 하고, 별도의 위약금, 위약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는 기만적 방법, 위협하여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넣겠다고 말하면 즉시 결제 취소를 해 줄 것입니다.3. 그래도 결제 취소를 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1통 사업장으로 발송하십시오.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4.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소비자피해 사건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및 법률구조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6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가능여부", + "question": "직장상사의 부탁으로 대학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대신 해줬습니다. 상사의 부탁이라 해주지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생각되어 부탁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갑질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직장 상사의 대학원 과제를 대신 해 준 것에 대하여,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직장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대학원 과제 등 심부름을 지시하여 귀하에게 고통이 가하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목 : 한 입주민이 아파트홈페이지에 올린 글로 상처받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죄 적용여부 문의 /아파트(4000세대이상)홈페이지에 한 전임대표입주민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 게재하고 또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게시하여 해당 입주민이 비방과 공격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 + "question": "내용 : 안녕하세요? 이글을 쓰려면 댓글러보부터 지난 수일 ~수개월동안 비방과 공격을 받은 악성글들을 다시 소환하여 원치 않은 글들을 읽어야 합니다 . 상처 받은 지난일들을 다시 소환하는것은 제게는 크나큰 상처이며 고통입니다 . 지금까지 15일 이상 시간을 지체하며 펜을 들지 못하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이글을 쓰는 이유는 저의 잘 잘못과 타인의 잘 잘못을 구분하여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아니된다는 정의때문 입니다 . 당 아파트는 2021년 2월에 입주한 4000여세대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 제1기 입대의가 끝나고 제2기 입대의 선거가 5월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임대표가 개인감정을 이유로 제2기 동대표선거기간중에는 별일이 없다가 회장선거기간에(2023.05.21~2023.5.25)중 2023년 5월 23일에 전임대표인 입주자가 제가 땡깡과 강압으로 1층 화단 베란다 앞에 나무를 더 많이 심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댓글러를 선전선동하며 저를 비방하며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댓글러들에게 수원시에 민원을을 넣으라고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2번씩이나 올려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 사적사용을 어떻게 했다는것인지? 아파트관리소에서 입주민이 지나가는 행인에 의하여 집안이 들여다보여 사생활보호 민원요청으로 나무를 정당하게 심은것인데 이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전임대표 재임시절에 1차로심고(2021.7월23일경) 부족하여 2차로 2022년 4월경에 추가로 심었습니다 .그전에 저는 2021년 4월에 입주하여 외부로 지나다니는 오토바이 택배차 사람사선등으로 불편을 껵으며 여러차례 식재요청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제 사비로 사철나무 1.5미터 아래의 작은나무를 10여그루 이상 심은적은 있습니다만, 1차 때 관리소에서 문제없었으며 2차때는 기존 제가 심은 나무를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으니 그냥 알아서 하겠다며 관리소에서 정당하게 심은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것일까요? 이해할수 없습니다. 회장선거에서 개인감정을 이유로 방해를 할 목적으로 한것 당 아파트 1층은 기존아파트와 달리 ,기존아파트는 1층이라도 지상에서부터 1.2미터 이상 높이에 지어져있습니다 . 하지만 이아파트는 지상과 맞닿아있아서 오토바이 ,택배차,이사차의 과속소음 조명불빛등으로 안전하지못하고 평온한 삶을 지탱할수 없을정도의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적시하여 의뢰인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 위 사실을 고지하여 수사가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사항을 증명할수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금융사기정보등록 관련", + "question": "제가 내일배움카드를 만드려고 농협에 가게 되었는데..농협창구에서 금융사기정보등록이 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2013년11월에 등록 된거라 하시고 자세한건 콜센터로 문의 하라고 하시는데 콜센터에서는 전화하니 본인인증이 어려워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2013년에 제가 농협 계좌 하나 분실한적이 있긴 한데.. 그 무렵에 통장 내역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입출금된 기록이 있어서 그당시 경찰서에 전화해서 ��의 드렸는데 사기 같은거면 신고한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라 어찌할수 없다 하셨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셔서 기다리다 10년 가까이 지나다보니 잊고 지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연락 받은적은 한번도 없었고.. 이번에 내일배움카드를 만들기 위해 농협에 가면서 알게된거구요.. 이거 해결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좌의 지급정지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3. 13.>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 28.]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3.>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 28.]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급정지를 풀 수 있는 절차를 신청하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므로 고객센터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끝.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정증서와 압류에 대하여", + "question": "첫째 2019년 10월 공증변호사 사무소를 통하여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인가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준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가 5년이며 이에 따라 2024년 10월 소멸시효가 완성될것으로 예상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맞는지 둘째 공정증서상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인, 채무자의 연대보증인들이 자연인인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와 연대보증인들의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다르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되는지셋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1. 재판상의 청구, 2.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24년 10월이 도래하기전 만약 23년 6월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23년 6월 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계산되지 않는것이 맞는지(즉 소멸시효가 압류해제전까지 무한의 의미인지)넷째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한인지 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맞는지다섯째 만약 지급명령을 넣어서 확정을 받았을때 확정일 부터 10년 연장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채무자가 지속적인 변제를 안할경우 같은 채무에 새로운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넣어서 10년 연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기판력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닌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준소비대차라고 하여 무조건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준소비대차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상사라면 5년 민사라면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의 보증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상행위로 보증계약을 하였을 경우와 일반적인 민사상 보증계약을 하였을 경우가 각각 다를것으로 보이고,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압류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재판상 청구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시 10년 이내에 소멸시효 연장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구두로만 재연장 진행 이후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21.02 ~23.02 (2년)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23.01 시점에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였고, 저는 그때 당시 더 이어서 살 생각으로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대출 재연장 관련해서 연락이 올터이니 재연장해서 산다고 통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임대인이 그렇게 진행을 해줘서 전세대출도 재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여기서 저희는 따로 재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던 와중 제가 23.06 현재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 임대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상황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점이 발생했습니니다.제 입장에서는 위 사항을 묵시적 재연장으로 보아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고, 3개월 이내에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라는 조항으로 해석하였고임대인 입장에서는 구두로 연장을 하기로 하였으니 '묵시적'연장으로만은 볼 수 없으니 임차인인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 맞는것인가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개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자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각자 몫을 부담하거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달리 말하면 계약으로 수수료 부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수수료를 부담할 책임을 지지 않고, 임대인도 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을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그때 당시 더 이어서 살 생각으로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대출 재연장 관련해서 연락이 올터이니 재연장해서 산다고 통화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임대인에게 이야기 한 것은 묵시적 또는 간접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갱신요구가 있었다고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규정하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아 갱신간주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갱신요구와는 다르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귀하와 임대인 사이 임대차는 정당한 갱신요구에 따라 계속되고 있으므로, 만약 임차인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귀하께서 부담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위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가 준용되는데(제4항),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임대차기간 2년 간주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가 해지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임대인은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그 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상 보증금 외 차임이 정해져 있다면 귀하께서는 3개월분의 차임을 고스란히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그러므로 3개월분의 차임과 수수료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를 잘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임대인이 수수료만 받고 받고 차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만 부담하고 나가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계약 해지 문의", + "question": "4월 8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매도인은 기존 전세세입자의 전세만료일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기존세입자는 해당 아파트 임차권등기가 등록 예정이었고 현재 등록된 상태입니다. 아파트 구입 시 해당상황을 인지하였고 잔금일(6월23일)에 맞추어 3자 대면하여 잔금 지불과 동시에 전세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며 임차권등기해제 신청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시에 저희가 이사를 가기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전세세입자였던 사람은 일부 짐만 집에 놔두고 이사를 갔습니다. 문제는 매도인은 기존세입자에게 임차권등기 후 명도를 해야 이자지급을 하겠다라는 주장이고, 기존세입자는 끝까지 명도를 하지 않고 이자지급을 원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황입니다.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집을 구매한 저희는 잔금일에 맞추어 이사를 가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매도인과 기존세입자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이사를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저희가 해야 할지, 또한 저희는 최악으로 계약해지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계약금반환과 위약금 청구 시 법정 기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한 안에 매도인이 저희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짐을 놔두고 퇴거한 것이라면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의 과책으로 이행불능상태라 단정짓긴 어려운바, 위 사유만으로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진주 지역에 인쇄물 리플렛(떡 방앗간 운영)을 배포하려고합니다.", + "question": "동네에 작게 떡 방앗간을 운영하고있습니다.장사가 안되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려고하는데진주에 있는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려고합니다.배포 대상은 교회 / 절 / 산악회에 출발하기위해 모여있는 분들에게 배포하려고합니다.정해진 위치가 없어 동네전체를 돌아다녀야합니다.이 경우 허가를 꼭 받아야하나요?또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주시청에 방문해야할까요?리플렛 제작에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이 것 또한 제작 완료 후에 리플렛 종이를 가지고가서 보여드려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 관하여는 시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카드부정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 "question": "미성년자의 카드 부정사용으로 사고금액 변제 조치를 받고자 합니다.사건번호 2022-02948입니다.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민,형사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이버상담은 법적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적조언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거나 민원을 해결하는 곳은 아닙니다. 3. 이에 형사적 조치는 수사기관에, 민사적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적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가능성, 실익,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통장압류해지신청", + "question": "가족중 한분이 오래전 사채를쓰고 못갚아서통장압류가되엇엇는데 그후에 다변재를했고 통장압류풀어달라하니 연락을 다차단하고 해서 몇년이흘럿습니다 다른 가족번호로 전화햇더니 법무사가서해야한다며 출장나와잇으니 8일에 신청해주겟다고햇는데 당일 연락이안되는데 저희가 통장압류해제신청방법은 없을까요? 사건번호도 잇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 신청만으로는 해당 사건을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압류사건의 당사자가 구조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사건이므로, 당사자가 저희 공단의 구조대상자가 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해당 사건의 결정문 등을 발급받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하여는 132로 전화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강아지 분양후 선천적 기형을 발견했습니다.", + "question": "2023년 2월11일에 강아지를 180만원에 분양 받음.4월23일 강아지 우측전지에 이상 발견.(선천적 기형으로 우측전지 발육이 잘 안되고, 발가락의 마지막 마디가 생성이 안되어 발톱도 없고,그로 인해 우측전지가 좌측전지보다 짧음.)발견즉시 엑스레이 사진과 소견서 첨부하여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업체는 계약서상의 사후 질병및 장애에 대한 면책 조항을 들면서 책임을 회피.(분양계약 전에 발생한 장애인데 계약시 고지하지 않았고, 고지를 했다면 정상적인 분양계약을하지 않았을 것. 강아지를 파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분양대금 중 50%와 진단비용의 변제를 요구함.)(업체측은 30만원 상당의 물품과 분양소 제휴병원 이용시 할인혜택을 제시하였지만 물품의 경우 모두 구비해서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없고, 제휴병원은 모두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진료를 받기 어려움)소비자보호원의 중재도 거부.소비자보호원에서 나홀로전자소송을 해보라는 조언을 받음.질문 1.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하는지? 2. 사기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3. 계약서는 아들명의로 계약을 했고, 분양대금은 제카드(엄마)로 결재를 했는데 소송의 주체는 누구로 해야하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펫샵과의 강아지 분양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575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문에 따르자면, 매매의 목적물인 강아지에 선천적 장애라는 하자가 있으므로 펫샵측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주체에 대한 판단은 대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보다는 처분문서인 계약서 상���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아들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사한 직장에서 사진 무단 사용", + "question": "퇴사하고 6개월째 퇴직금으로 싸우고 있습니다!그런데 제 사진을 스포드림 다음 카페에서 제 바디프로필을 채용 공고 사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 처벌 가능할까요?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의 사진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사진을 게시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손해배상액의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모바일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 "question": "2023년 3월 바로템이라는 계정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한 리니지w 모바일 게임의 계정에 복구이벤트때 복구가 가능한 아이템 (영웅-대흑장로의 지팡이 7강)이 복구 되지 않는 것을 2023년 6월 복구 이벤트에 확인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는 채팅을 통해서 복구아이템이 있을 거라고 확인해줬으며 없을 시 고소해도 상관없다는 의사 표명도 받았습니다.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했지만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소액민사로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이템 가격 대략 8만원 3개월간 계정에 쏟은 돈 9만원해서 총 17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귀하께서 게임 계정거래를 하심에 있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여 일종의 하자있는 계정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기망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다만 이 경우 계정은 다시 상대방에게 반환), 위 기망을 전제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귀하에게 특정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실관계 상 손해의 전부 인정은 다소 의문입니다('3개월간 투여한 금원'의 성격 등)   그런데, 상대방의 이름, 주소 및 주민번호 등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바 소액이나마 인지대, 송달료 등 부담이 발생합니다. 소송의 종료 이후 전부 승소하신다면 소송비용확정재판을 거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기는 하오나 해당 절차 역시 별개의 법률절차가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기일 출석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아시는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비용소모가 적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 법적 조치가능성을 경고하며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변제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여겨지는바 해당 내용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 상담은 인근 공단 사무소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딩입주자 행방불명", + "question": "1.귀공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저희빌딩에 입주하고 1개월후 잠적하여 휴대폰 연결되 않되여 관리비 미납부분을 어떻게 징수해야 할지 굼금합니다.이사람은 어머니 가 편찮다는 핑계후 잠적한 상태이고 처음에는 지리산에 아는사람 일 도와주고 있다 . 3. 사람은 결혼을 했는지 알수없고 보다나은 사진관 운영하다가 관리비 가 체납되여 우리빌딩에 이주했는데 `22.12월까지는 카톡을 앍었는데 `23 .3월부터는 카톡을 아에 보지도 안습니다.4.본 업소와 계약되여 피해본 업체가 한전,cctv업체 등 고지서가 엄청 많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우선 알고 있는 내용만이라도 적어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현재 주소 등 부족한 부분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뒤 사실조회 등으로 알아내거나, 알아내지 못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어 강제집행에 착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계획안 변경가능한가요", + "question": "14회납입후 현재4회미납중입니다변제계획변경절차안내문을보니실직 이직 등으로 변제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나오고새로운 월세가변동되거나 기타사유로 변경되었을때도 신청가능하다고 나옵니다.현재 저는 12.31권고사직후 일자리를 구하며 일을하고 있지만 법원납부금을 미납되기 시작했으며인천 긴급생활지원비를 받으며3개월 지원받았습니다제가 법원에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현재 좀 어려운상태입니다별도권채권 임대보증금대출도7월에 만기인데2000만원 보증금중1600만원 연장안되니 상환하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제가 법원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할 수 있을까요?법무사에서는 안되는쪽으로 얘기하고수임비는 비싸게 얘기합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경우별도의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 파산의 경우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사이버상담으로는 안타깝게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https://resu.klac.or.kr/main.jsp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 인천지부로 방문상담을 예약하신 후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주의하실 점은 방문하실 때 관련 서류들을 가져가지 않으시면 원활한 상담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이 점 유의하시고 관련 서류들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집에 폭우로 인한 천장 누수",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 2022년 폭우로 인하여 천장에서 비가 새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비가 새는 정도가 아니라 주방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수리가 어려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반차를 제출하고 집에 와서 바닥을 닦아야 할 정도로 고생했지만미안해하며 비만 그치면 바로 수리해주겠다는 집주인의 약속에 살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참고 지냈습니다.하지만 폭우가 지나가고 비가 그친 가을이 되어서도 집주인은 집을 수리할 생각이 있는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여도 보러온다는 말만할 뿐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었고1년이 가까워진 지금도 곧 수리하겠다는 거짓된 약속만 할 뿐입니다.하여 장마철이 다가올수록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장애까지 생겼으며, 비가 오는 날마다 정말 미쳐버릴 지경입니다.먼저 문자 내용과 누수 사진,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통화 녹음도 2차례 했지만 \"수리해야죠\"라는 무의미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뿐이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전세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대차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안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 및 더 이상의 임차목적물 사용이 불가하고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도 가능합니다. 사이버 상담은 관련자료를 보지 않고 드리는 답변으로 한계가 있기에 관련자료들을 가지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하고 있습니���.", + "question": "중기청 100%으로 1억을 대출 받고23년 08.19 계약종료일이라 3달전인 5월 19일날 집을 더 쓰지 않겠다고 안내를 하였는데,집주인이 다 주택자라 대출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집이 안나가는 중이라 돈을 줄 방법이 없다며다른 세입자가 올 때까지는 이사를 가지말라고 얘기를 하는중입니다. 첫 통화 때 저는 8월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기위해 준비를 해야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더니그러면 경매에 넘기겠다라고 협박하듯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협박하시는거냐고 묻자 그제서야 안되면 매매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또한 본인은 성남에 살아 매물 등록을 못하니 근처 부동산에 제가 등록을 하라고 하면서제가 근처 부동산 6곳에 연락하고 3곳에 등록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현재 세입자를 구할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저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만 하고 연락을 먼저 안주는 상태라해결 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6. 12.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6. 12.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집행권원의 확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나.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사항 1) 증거의 확보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이 담긴 계좌거래내역, 해지통지 한 문자 캡쳐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받았는지 불분명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해지 통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 소송외에 다른 제도 1)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와 같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잠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2) 민사조정 제도 민사조정제도의 개념 민사조정제도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이한 민사소송절차인 민사조정제도를 ���용할 수 있습니다.   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용 소액임차인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가 되오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무원의 소극행정, 부작위에대한 손해배상청구", + "question": "저는 근무중 요추추간판 탈출로 종합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후 동네 의원에 허리 디스크 수술확인증을 제출하고 허리부분에 대해서만 약 1년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그후 목부분에 다시 경추추간판 탈출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그전 허리 디스크 수술후 치료를 받은 동네 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신청인이 단한번도 치료를 받지 않은 경추와 흉추, 아래골반등에 56회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경추염좌, 흉부염좌, 아래골반등염좌’라는 식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신청인이 그전부터 경추부분에 대하여 기왕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산재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동네 의원에서는 ‘공단에서 당시 연락이 와서 물리치료를 한 부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조치가 내려져서’,‘공단에서 치료를 하는거 돈을 안 주다 보니깐’,‘다른 부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단에서 그런게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의원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①②항으로 관할 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보건소에서 해당 의원의 진료기록부, 물리치료기록지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소에 진료기륵부등을 감정신청 의뢰하였으나, 보건소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감정신청을 하라고 하여저는 직접 대한의사협회에 저의 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기록지등을 직접 감정신청한바,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는 신청인이 해당 의원에서 목부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모두 허리에 치료를 받은 것이다라는 감정을 받아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신청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최초 진료시 제출한 허리디스크 수술확인서만 있고, 경추나 흉추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증상이나 상태등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보건소를 상대로 소극적행정이나 부작위로 국가배상법,민법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1. 관련법령이나 판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묻지마 폭행 피해자(가해자는 조울증 환자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6월6월 현충일 2호선 방배역(홍대방면으로 향하는)지하철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오후 4시17분 스크린 도어가 열린 뒤 탑승하려고 했으나 지하철 안에 있던 가해자 여성이 이유 없이 발로 저의 골반 부위를 가격했습니다. 옆에 있던 지인(임산부)도 함께 뒤로 밀렸으며, 가해자는 발로 찬 뒤에 계속해서 저희를 응시하고 사진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으며 가해자는 잡혔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들도 폭행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약을 먹지 않으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미약한 정신상태로 인해 지금 당장 수사가 불가능하여, 입원 한 뒤에 다시 진행한다고 하며 아직 담당 경찰관이 배정 되기 전 상태입니다. 외관상 상처가 있지는 않지만 골반부위에 통증이 있어 금일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울증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약해질 수도 있나요? 제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툴 이유는 없습니다. 사안 자체도 단순폭행사건이고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고, 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다면 추후에 민사소송을 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2. 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조울증이 본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의 말만 듣고 답변을 드리는 저로써는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5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고 가능한지..", + "question": "한달전 새벽 술집에서 술을 먹고 차키를 술집에 두고 집에왔었습니다술집사장님께서 제가 가고난 후 차키를 습득하여 카운터에 두고 정리하시는데 외국인손님들이 자기친구들거라고 가져갔습니다그 후 자기친구들 차키가 아닌걸 알고 같이 술집에 있던 저와 다른테이블에 있던 제 친구를 저랑 아는사람인줄 알았다 - 이 이유로 길가에서 줬다고합니다하지만 차키는 길바닥에 떨어져있었고 다른분이 주워서 보관하고있었습니다저는 다음날 저녁7시쯔음 술집에 차키여부를 물어보고 그때 외국인들이 가져간걸 알았습니다차를 써야해서 열쇠를 만들었고 거기서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나중에 차키를 찾게되었고 가져간 외국인을 찾아 나도 두고간 잘못은 있으니 열쇠값을 반반 부담하자고 했으나외국인은 돈 못준다고 했습니다이유는 1. 자기는 외국인 유학생이라 돈이없다2. 그때 가져가긴했지만 나중에 내 아는사람한테 줬다(하지만 그 외국인은 제가 아는사람인지 확신도 없이 제3자에게 쥐어준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3. 2번의 경우가 아니었으면 다음날 술집에 다시 가져다주었을거다이런 이유들로 돈을 못준다고합니다연락을 달라고한지 한달이 지나고 제가 다시 연락을 하니 그제서야 연락와서 이런말을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분실물상태로 되있을때 자기것이라고 속여 가져가면 사기죄로 성립될수있다고 하는데 이경우도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저는 돈을 받아내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성립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하는데,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 때외국인들이 자동차키 등을 소유할 의사로 이를 가져갔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답변을 하면,외국인들이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외국인들이 자동차키나 자동차를 소유할 의사로 자동차키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추정됩니다.따라서, 외국인들에게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술집에 자동차키를 도로 갔다주었다면,외국인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3자가 귀하의 아는 사람이라고 속단하고자동차키를 주었다면, 외국인들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의갱신", + "question": "*. 폭주하는 업무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계약의갱신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거주하다가 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고 계속 거주하였으나 기간 만료가 얼마남지않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져하는데 재계약을 하였기때문에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수 없는지에대한 답을 구하고져 합니다. (최초 계약시 보증금 0원에 월세 0원 이었던것을 재계약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렸기 때문에 최초계약과 재계약은 금액에 변동이있어 동일한 계약조건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결국,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가능 여부는 기존의 재계약이 갱신요구권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주장, 재계약 당시의 상황, 재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고양이 냄새로 인한 도배장판", + "question": "처음 입주할때 고양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고양이가 훼손한것은 원상복구해준다는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입주할때 도배벽지 교체 안하고 그대로 거주하는 조건입니다고양이가 벽지나 장판를 훼손하지않았고 그저 냄새만 난다는 이유로 특수청소, 도배장판 전실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퇴거시 특수청소는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도배장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시 도배장판비를 빼고 준다는데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실크벽지에 강마루여서 300만원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합니다.도배벽지 전부 교체해줘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본소), 2006가합62053(반소)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바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손상된 부분에 대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통상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손모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주시 고양이를 허락하였다면, 냄새가 사회통념 상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것이 아닌한, 이를 이유로 도배장판까지 교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족간의 재산분쟁", + "question": "제 명의 신용카드를 어머니께서 대신 쭉 사용 하셨는데 최근 다툰 후 카드대금을 못 주겠다고 주장하시는 중입니다 카드대금은 일단 결제해야해서 대출을 한 상황인데 저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진행 하고 싶어서요 소장 인쇄하여 진행 하려고하니 종류가 너무 많고 제가 하려는 소송 이름 등을 모르겠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만약 어머님이 질문자님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신 거라면, 질문자님은 어머님을 상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만약 어머님이 질문자님에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요청 후 해당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질문자님이 어머님을 상대로 민법상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카드대금을 차용한 자라는 점, 어머님이 카드대금채무에 대한 실질적 주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준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를 하여 상담 예약을 잡으신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리인 선임 관련 분쟁", + "question":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는 귀 공단에 감사드립니다.저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리인 선임을 앞두고 있어 아래의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관리위원회 회장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었던 관계로 관리위원의 자격이 없었고 2023년 5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차기 임원 선출 시까지 현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는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기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 개입하고 있으며 관리인으로 선임되려 하고 있습니다.1. 자격시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리단집회를 통해 해임되거나 사퇴하지는 않았습니다. 입주자들은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차기 관리위원회 구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먼저 관리인을 선임한 후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찬성하는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려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제19조 5항에 의거 자동으로 회장의 자격을 상실하는가요?, 자격이 없는 회장의 직무를 중단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 관리규약 제 19 조【 임원의 선출 및 구성 】 ⑤ 임원은 구분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2.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선거관리위원 추천과 위촉의 권한이 회장에게 있습니다.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을 추가 위촉하여야 하는데 회장은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권한이 없다면 누가 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가요? - 제 20 조【 임원의 업무 】 ① 회장은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주관하고 업무를 총괄, 지도, 감독한다. 단,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부회장도 유고시 관리위원회는 즉시 임원중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3. 전 관리위원회 회장은 등기부상 구분소유자가 아님에도 전문변호인에게서 자문 내용을 근거로 “관리단 대표는 집합건물법 제24조에서 규정된 관리인으로 볼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정족수에 미달이나 남아 있는 대표들이 곧 '관리인'으로서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면서 본인은 관리인이라고 우기면서 사퇴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발언인가요?4. 임기가 끝난 임원에 대해서도 불신임과 해임 절차가 필요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등 규정의 취지상 임원이 구분소유자임을 전제로 한다면, 위 회장은 관리위원회 임원의 자격을 상실할 것입니다.게다가 구분소유자들은 회장의 직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수행정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회장의 직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이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수행정지 가처분과 동시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적으로나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조). 또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의2).   3. 집합건물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관리인은 관리인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규약의 취지상 임원은 구분소유자의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복운전 대리기사의 업무방해 성립여부", + "question": "2023년 6월 4일 저녁11시경에 2차선에서 차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2차서에서 1차선으로 방향지시등 넣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거의 140km로 달리는 차량이 클락션, 쌍라이트 키고 보복운전하길래 너무 놀라고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긴급신고 하면서 보복운전 차량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160~170km 밟으면서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등 하면서 도주하더군요 그러다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던데알고보니 보복운전한 운전자는 대리운전 하는 대리기사였더라구요 처음에 말도 안되게 난폭운전하길래음주운전도 의심갔고 보복운전도 해서 저건 가만두면 안되겠다 신고해야겠다생각해서 결국 따라갔습니다.근데 그 기사가 승객을 아파트 단지에 내려주고 그냥 가려고 하길래 제 차를 뒤로빼주지 않고\"지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경찰오면 진술하고 가세요 당신 보복운전으로 신고했으니까\"라고 말하면서 그 기사가 후진하려는데 차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경찰신고하면서경찰관과 상시로 위치브리핑을 한덕에 경찰관들이 차량 멈춘지 불과 5분? 정도 밖에 안되서 도착하였고 음주측정등 하고 서로 진술 받고 인적사항을 적고 철수했습니다.근데 그 대리기사가 자꾸 이거 자기 업무방해라고하더군요 이러한 이유로 아직 고소나 신고가 저한테 들어온건 아니지만만약 고소등이 들어오면 완벽하게 방어하고싶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저는 경찰이 올때까지도 그 사람이 대리기사인지도 몰랐고 단순 대리기사 차량에 뒤에 정지한거고 심지어 경과된 시간도 차량이 정지하고 진술 다 받고 대리기사가 갈때까지 불과 10~15분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정당하게 신고하고 경찰관 올때까지 막고있는것도 대리기사 업무에업무방해가 성립되나요? 이거 위법성 조각 아닙니까? 저는 일단 보복운전으로 신고접수도 한 상태이고요. 영상이나 사진등을 접수할수없어 글로만 적습니다 당시 보복운전한 영상은 남아있어서추가로 원하시면 판단을 위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나 주소좀 알려주시면요.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가 대리기사인지 몰랐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당행위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위와같은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계약 만료 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도 내용 증명 발송이 유효한가요?", + "question": "전세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옴에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한다 하여 몇 주 전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이 보증금 없이 다음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저희는 돈을 받을 때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 상담 당시, 계약서를 연장할 필요가 없이 이후에 언제든 나가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강제로 받을 방법은 법적으로는 내용 증명을 띄우고 소송으로 가는 것뿐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지금 저희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일부(전액의 10%)를 받아 전세 자금 대출을 우선 해결하고, 올해 말까지 기다려 보았다가, 올해 말까지도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며 보증금을 못 준다고만 하면 그때 내용 증명을 띄우는 방향으로 하려 합니다.이렇게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내용 증명이 효력을 ���지 못한다거나 등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전세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유선으로 했고, 1개월 전에 문자 메시지로 내용 포함하여 증거 자료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외에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전세(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유선전화 등으로 남겨두신 경우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보증금반환의무와 전세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시까지 점유하실 수 있습니다.추후 다른 사정 등으로 이사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대항력 등 확보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경료가 되시면이사를 하시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요건과 효과를 표시하는 문서일 뿐, 이미 표시하신 해지나 종료 의사에는 영향이 없고,임대인으로부터 전세목적물 등의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시에는 추후 소송으로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합니다.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 보증금반환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 고소 가능여부", + "question": "2022년12월경 지인이 병원비가 급하다고 하여 8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한달안으로 갚을수 있다하여 카카오톡으로 차용증도 썼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았습니다.상환하겠다고 한 날짜가 되면 지속적으로 핑계를대며 상환일을 미뤘고 그중 한번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은행을 방문하지 못한다 하였으나 그 병원에 전화해보니 해당 지인의 정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배에 호스를 꽃았다며 보내준 사진도 네이버에서 가져온걸로 확인했습니다.빌려간 금액을 병원비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원했다고 보내준 사진의 환자복은 얘기했던 병원복이 아니었으 며,또한 이 지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었고 해당 회사에 팀장과 연락하며 사내대출도 받게 해준다하여 보증금도 일부 입금하였으나 그 대출마저도 지금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해당 회사에 확인시 그 팀장의 근무가 확인되지도 않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한부모가정이자 기초수급자입니다.더이상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될 경우, \"그중 한번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은행을 방문하지 못한다 하였으나 그 병원에 전화해보니 해당 지인의 정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배에 호스를 꽃았다며 보내준 사진도 네이버에서 가져온걸로 확인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사기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공단에서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생각되므로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 임대차 특약의 효력", + "question": "아래의 특약이 그 효력이 있는지 문의합니다.입주후 월차임은 2회이상 미납시 전기, 수도, 가스, 유선방송 인터넷 등을 차단하기로 하며, 3회이상 미납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강제 퇴실하기로 한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과 합의로 월차임 2회 이상 미납시 인터넷 등을 차단하는 것은 유효한 계약조항이 될 수 있으나, 3회 이상 미납시 임차인의 동의 구하지 않고 출입문을 개폐하는 것은 주거침입죄 등의 성립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근저당설정 해제건", + "question": "1. 안녕하세요?충남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산4번지에 전 소유자가 직접 지은 청화사라는 절이 있는 토지와 청화사 건물 일체를 경락받았습니다. 청화사는 전 소유자의 어머니께서 직접 지은 사찰로써 스님까지 고용을 해서 매달 월급을 주며 불공을 드리던 절이었으나 제가 명의이전을 한 후 스님은 저와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절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미리 스님에게 “토지 일체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팔리면 나가야지요”하고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스님의 말을 믿고 2011년 12월 22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막상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스님의 태도가 돌변하여 비워주지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2012년 8월 25일까지 비워 달라며 2012년 1월 26일 저의 소유인 충남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산6번지에 금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스님과의 소송이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근저당 설정을 하여 주었으나 소송은 1년 이상 진행이 되었고 결국 스님은 2013년 2월 20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2. 이사 당일 저는 매수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사 가는 날 입회하라”고 알려주었으나 매수인은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사 당일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 건물 관리인이 매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하여 스님이 이사를 종료하였으며 건물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 임차인(스님)에게 소송 확정 금액인 3천5백만원을 송금해도 된다고 확인을 해주어 매도인은 즉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3. 이와같이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매도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어느날 느닷없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입회한 중개업자는 자신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청화사의 건축물 원형이 변형된채로 방치되어 있으니 원래 상태로 명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위 사찰은 이미 2012년 1월경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이 끝난 상태이며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여 종결이 된 사안이므로 사찰 건물에 대한 관리는 법적으로 등기권자인 매수인의 책임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은 현재까지 더 이상의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않은채 해제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을 한 후 10년이 지나면 근저당설정을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데 11년이 지난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희망하는 사안입니다.1. 결론적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근저당권의 피보전권리인 채권(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및 사찰에 대한 명도를 담보하기 목적)은,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였으므로 채권이 만족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찰에 변형이 있으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억지 입니다. 왜냐하면 신축건물��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사찰로 운영중인 건물을 매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가지 이유로 상대방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을 이행하였으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은 소멸하였습니다. 결국 근저당권은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습니다.나. 피보전권리 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습니다.2012년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10년이 도과한 2022년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근저당권은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습니다.2. 법원에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십시오.지출된 소송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확정심판을 받아서). 3.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포기와 한정 상속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요...", + "question": "아버지는 오토바이 사고로 뇌의 다발성 출혈이 있었고, 현재 20일째 혼수상태입니다.누가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단순 음주 사고입니다.아버지에게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빚이 있습니다.오래전 파산 신청을 하려 했는데 할아버지가 남겨준 논이 있어서 거부 되었고, 몇 해 전 그 논 또한 아버지가 처분해서 재산이라고는 통장에 있는 20만원도 안 되는 돈이 전부입니다.상속포기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 그 대상이 방대 하더라구요..아버지가 혈혈단신 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형제는 8남매입니다.그리고 작은할아버지(방계혈족)의 자녀들도 6남매입니다.작은아버지와 고모들... 그리고 그 분들의 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요?)살아오신 삶이 가족들을 힘들게 했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족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도 원망의 소리를 들을까 염려가 되네요..그래서 궁금한 것은1. 상속포기를 한 번에 모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작은아버지나 고모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고 계시니....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의 장례식 때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 그분들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될 꺼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2. 준비서류가 많다면 또 다른 방법인 한정 상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약 상속포기를 한 번에 할 수 없고, 개개인이 해야 한다면 한정 상속은 어떤지 해서요..재산은 20만원 밖에 없고, 빚은 무지 많지만 한정 상속을 하면...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이나 그의 자녀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한정 상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적은데... 혹시 한정 상속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든다면 채무자들이 상속받은 사람에게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또 한정 상속을 할 때 직계인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의 일가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또다시 상속포기를 반복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철거견적사기입니다", + "question": "철거업체를 찾던중 다른업체에선 190ㅡ210 만정도 의뢰를받았습니다 13평 미용실입니다그러나 한업체에서 260 만원견적을 내면서 이렇게. 돈을올려도 내가 다받아줄것이며 0원도 손해보지않게 해주겠다면서 소상공인협회에 아는사람도있고 자기는 이렇게게 왔다면서 작업하자고 하셨고 소상공인협회에서 철거비지원금이 있었으며 260 만원을 받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2월경 저는 260 만에 부가세 26만까지 286만원을 주었고 공사는 진행되었으나 5월경 소상공인협회에서 보내준 지원금은 169만원 이였습니다알아본결과 소상공인에선 평당 13만원 지원 평수가 아무리 넚어도 최대 250 만원까지만 지원해준다는걸 알았고 처음부터 이업체는 거짓정보와 수익을위해 높은견적을불러 이익을 취했습니다그래서286만원을주고 169만원만 받아서 117만원을 손해봤으니 돌려달라고하였으나 전화는 받지도 않고 말도안되는 문자답변만 오고 피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신고했으나 거기선할수있는게 없다고합니다어떻게 하면 다 받을수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서나 문자메시지와 같은 증거에 공사비용은 전액 철거비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계약위반 또는 기망을 주장하여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약서가 없거나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가 되실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세입자 임대만료후 간판철거방법", + "question": "안녕하세요? 선생님 상가 세입자가 계약만료 후 옥외 간판을 제거하지않고 떠나 제가 제거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어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경우 세입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의뢰인님이 철거하시고, 추후 비용을 세입자에게서 받아내는 것이 합리적 방법으로 보입니다.아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셨다면, 철거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우선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거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주소를 모르신다면 연락처에 문자로 남기시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 있으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살인미수의 공소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님본인은 78년생의 남성으로 가족의 폐륜행위로 평생 연예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어렸을때는 친구나 선후배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싸움을 걸면 모두 이겼으며 가난한 집 형편에 청각도 심한 난청이지만혼자 공부하여 외국어고등학교도 합격할 정도로 공부도 잘했습니다.초등학생5학년에 중학생 싸움잘하는 남자학생과 1:1로 싸워 압도할 정도로 싸움도 잘했는데누구한테 싸움으로 진적은 없는데 희미한 기억속에 커터칼로 찔려 목에 7~8cm의 깊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가족은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몰랐는데 최근 친엄마가 친형이 그랬다고 하여친형이 존속상해로 살인을 시도한 증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중용한 범행진술 녹취록도 있으며 아직 녹취록 만들지 않은 녹음파일도 친형의 범죄행위를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살인미수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사건은 1988~1995년 사이에 있었던 듯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신축 오피스텔 2022년7월 10일에 2년 계약하였습니다.부동산을 끼고 계약했고 계약당시 보증보험 가입중이고 계약서 상에도 보증보험 가입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제가 부동산에 내건 조건도 보증보험가입 집이였고 부동산이 보증보험가입이 되는 집이라고 하였구요.이후 2023년 3월 쯤(계약기간 1년 4개월 남은 시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고 관리자에게 연락하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거라고 하였습니다.제가 그러면 나가겠다고 하니 관리자가 2023년 7월 10일에 돈 줄 수 있으니 그때 계약 만료 하자고 말하였습니다.그리고 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몰랐었는데 이후 알아보니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 전체가 전부 업무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확약서를 받아놓았는데 이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확약서 내용은 아래 내용으로 첨부하겠습니다. 확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다던데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냥 확약서 자체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확약서 기재사항이 법적효력에 맞게 잘 작성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3.반환하기로 한 날짜 이후에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2년 6 월 27 일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특약사항 9번 (임차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기입되어있는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0원을 확인하였으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 기로 한다.) 조항상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약속 이행하기로 한다.임대인은 2023년 7 월10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할 경 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전세보증금 전액 및 다음 임대차 계약 잔금)손해배상 하기로 한다.부동산 소재지: 내가 사는 건물 주소 적음. 임대인 : 주식회사？ 전화번호 : 없음？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내가 사는 건물 주소 적어쥼임차인 :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 전화번호 : 주민적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적음？ 주소 :작성일시 적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확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공증을 받지 않는다면 위 확약서에 기해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법률서면(각종 계약서 등)의 검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는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나, 사이버상담으로는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확약서 검토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반환일자가 도래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사를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절차에 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 주차시 ���생된 싱크홀의 과실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 마트배송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제 저녁 황당한 일을 겪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 배송을 갔는데 배송장소 입구에 차를 세우는 순간 갑자기 뭔가 큰 소리가 나며 차 앞바퀴 한쪽이 땅밑으로 쑥 빠져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맨홀뚜껑 옆에 땅이 꺼져버린 겁니다. 약해진 지반이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에 씽크홀이 생긴겁니다.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 보험사 불러 구조는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회장님이라 불리우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제게 변상책임을 물으시더군요. 그 얘길듣고 너무 황당하고 막막한 나머지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제가 궁금한건 땅꺼짐 이런것도 재물 기물파손에 해당되어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다른 아주머니 한분과 또다른 남자분이 나오셔서 평상시에도 그곳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다른 차들은 그곳을 피해서 다닌다, 혹은 사고지점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등싱크홀 보니 표면만 아스콘으로 포장돼 있었고 그 밑은 텅텅 빈 넓은 공간이더군요. 제 추측엔 그곳이 사유지일듯 싶은데 이게 과실을 따질만한 사안이고 제게 책임을 물을만한 정당한 요구로서 충족이 돼는 것인가요?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저 또한 피해자일 수 있다 보는데 변상을 요구하다니요.그런곳이 여태 사고가 터지지 않은것도 신기하고 확률상 그곳 빌라 입주민분들 중 한분께 닥칠 일이 하필이면 저한테 일어난 건데 저로서도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속이 텅텅 빈 취약한 지반에 조만간 발생될 지 모르는 사고를 저로 인해 좀 더 일찍 발견돼 추후에 생길지 모르는 사고를 미리 막았다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문제 있는 걸 알고 있었다면 빌라측에서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이전부터 지반 침하 조짐이 있는곳이라 그런일도 발생한건데 관리책임은 무시하고 제게 변상하라는게 솔직히 억울하기도 합니다. 완전 덤터기 쓴 기분입니다. 일단 보험은 접수했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이 화물공제보험이라 접수해서 처리 하는데도 비용이 30만원이 듭니다. 그후 할증도 될거같구요.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곳에 도움을 청해봅니다.사진자료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란이 없네요?사진이 있으면 정황판단에 도움이 될까해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758조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맨홀뚜껑 옆의 지반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반이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고, 지반의 소유자 등이 이를 알면서도 위 하자를 보수하거나경고문 등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귀하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맨홀뚜껑 옆의 지반이 누구의 점유나 소유인지 확인되면(아마 빌라의 거주자나 소유자가 점유자나소유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유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같으나, 귀하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서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신중히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4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폭행/모욕 피해자입니다.", + "question": "가해자의 집에서 동석자들 2명과 함께 셋이서 술자리중에 취한 가해자에게 무차별 폭력과 폭언을 당했습니다.동석자들은 증언을 거부한 상태고 가해자의 집 안이라 cctv등의 증거 확보가 힘든 상황입니다. 수차례 정강이를 차고 ㅅㅂㄴ 등의 욕을 십분정도 내리 들으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는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하셔야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법률적인 의문점에 대한 질문사항을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등기된 임야 토지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 지인의 권유로 1500만원을 투자 하셔서 그분께서 그돈을 가지고 임야를 구입하셨습니다.그래서 현재 그 임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이 되있는상태입니다. 그분에게 아버지가 산을 팔아서 돈을 주던지 아니면 투자한 원금이라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상태인데 그분께서는 산을 팔생각도 없고 아버지 돈 1500만원을 돌려주지도 않고 연락을 안받는 상황이시라고 합니다.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처리해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2008년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나있는 임야입니다.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구체적인 청구원인 사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려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나, 판례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에서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전의 가등기라면 그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없이 그 약정 행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약정 행사기간이 없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더 이상 법률적 의미가 없어 말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매예약이 아닌 다른 채권을 원인으로 하였더라도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났다면 위와 마찬가지의 결과일 것입니다.좀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 "question": "저는 한남3구역 조합원으로 있는 법인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조합에서 안내에 의하여 상가 및 주택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임장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주민번호표기)을 제출하였습니다. 그해 4월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해 12월에 사임하였습니다. 그 후 한남3구역 조합과 상가분양 신청한 조��원들과 분쟁소송이 (2022년 9월) 진행되었습니다. (분쟁소송당시 전 해당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후 상가조합원들과 한남3구역 조합은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때 한남3구역 조합과 조합장은 보충서면에 서증으로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회사의 상가 및 주택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개인정보는 전부 일부 삭제하여 제출하면서 본인의 당시 법인 등기부등본(주민등록번호 표기됨)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제출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와 본인의 성명이 법원에 있는 그대로 노출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제기를 하였고 이는 곧 용산경찰서 경제5팀에 배정(2022년 11월 22일)되었으나 이후 조합과 조합장은 게인정보처리자 해당성에 의해 관리자로 봄이 상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사실관계 1. 본인은 분양신청서 자료가 제출될 당시 조합원(법인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2. 본인은 이후 2021년 12월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3. 한남3구역 조합 및 조합장과 상가분양조합원은 분쟁 소송은 2022년 9월에 시작하였습니다.4. 한남3구역 조합 및 조합장은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재판부)에 2022년 11월9일 제출하였습니다.현재 법무부장관님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아주 관심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곳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고 사건 이해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인은 용산경찰서 경제팀에 다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려합니다. 관계된 대법원 판례나 적용가능한 판례등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견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소송과정중에서 재판부에 다른 사람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여 제출하면서 귀하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를 하지 않고 제출한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만 삭제되지 않은 동기나 경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귀하께서는 이해관계인 대표의 지위에 있었고 분양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볼 때 대표 사임 이후 발생한 소송이더라도 사임 이전 발생한 사실관계를 간접적으로라도 쟁점으로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등으로 귀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7조, 제18조 등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무차별 폭행", + "question": "6월2일 새벽 2시경 저는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송판같은 거로 저를 향해 달려오며 휘두르려고 달려들어 오토바이를 멈춘후 갓길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헬멧을 잡더니 몇차래 흔든후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가격하고 그냥 걸어있습니다 그그 이후 그 사람을 잡으러 쫓아가면서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 졌습니다 그 후 경찰주변 사람들이 도와 주셔서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저는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러 가는도중 저를 폭행했던 사람은 도망 가는거라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라미네이트 시술한 이빨 2개가 부러지고 앞니 신경통 어금니 신경통이 생겼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폭행에 대하여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는 폭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 방법, 절차, 실익 등은 귀하와의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 향후치료비추정서, 후유증이 남는다면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양육비 청구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 "question": "3.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재산분할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안을 보면 이미 재산분할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6월15일 이혼확정입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주택금액을 분할하고 원고명의의 주택을 피고가 명의이전과 대출승게를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서류를 주지 않아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툼의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톡으로 합의를 파기하였는데, 원고는 파기된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그 과정에 빌라를 경매로 넘긴 상태이며, 2023년6월25일까지 권리주장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4. 양육비 직접지급청구 등은 이혼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상담내용을 보면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위하여는 먼저 양육비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원고명의의 빌라를 피고명의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을 양육비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이 대화역시 톡내용입니다.합의서에는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말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 는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년3월25일 합의이혼에 관한 재산분할 약정을 하였고,이혼은 2022년6월15일에 확정되었습니다.2022년6월30일에 명의이전을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서류를 보내주지 않았고,이후 원고와 피고는 명의이전에 관한 합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합의를 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톡내용입니다.)하지만, 원고는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파기된 약속(명의변경과 대출승계)을 주장하며 소장을 보냈고, 그 과정에 본인명의의 빌라를 경매로 넘긴 상태입니다.-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요?-원고의 소득공개를 요청하려면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항소를 했지만, 제가 제출하는 서류작성이 미흡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빈곤이라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항소비용때문에도 망설였다가 어제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은 2022. 6. 25.에 확정되었고 이후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명의이전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절차가 지연되면서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본건에서 양육비 청구를 희망한다는 질문입니다.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이란 상대방이 재직��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것입니다.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양육비가 확정된 금액입니다.따라서 이를 근거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종래 답변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을 알지 못하여 당시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설명되었습니다.)2. 재산분할 약정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하여이혼 전 상대방이 약정한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와중에 선생님 명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원칙적으로 이혼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부여되지만, 이혼 전에 재산분할약정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경매채권자가 상대방이라면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경매채권자가 제3자인 경우라면, 제3자에게 근저당권 등 정당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본 사이버상담으로는 확인 및 대처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번없이 132를 통해 면접예약을 한 후 대면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3. 상대방의 소득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하여이혼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소득자료 확인하는 방법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재산분할 등의 절차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용전 손해배상", + "question": "학원강사입니다. 3일정도 학원에 나가 인수인계를 받았고 수업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근로계약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출근 전날에 다니지 않겠다 의사표시를 하니 당장 내일 수업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내용증명 보내실 거라고 하시네요.. 이 경우에 제가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와 학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귀하와 학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 및 3일정도 학원에 나가 인수인계를 받은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현재 위와 같은 정도의  정보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학원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원이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실을 각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담부 증여 계약 위반", + "question": "모친과 동생이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을 하는 중에 모친과 계약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인출하였고, 부양 간병 계약을 숨기고 7개월 간병하던 중 형제간 중에 모친 간병을(기간 3년, 3년 초과시 형제간 비용 부담 조건)하면 모친 재산 전부를 주자고 제안을 해서 누나가 자신이 간병을 하겠다고 하고 3개월 동안 간병 중 모친은 폐암으로 사망합니다1) 질문 동생은 모친과 55백만원에 부양조건부(사망시 까지) 증여 계약을 합니다(녹취록 있음) 그러나 동생은 계���금액 보다 많은 120백만원을 모친 통장에서 인출합니다. 동생에게 추가로 간 65백만원과 동생의 계약 위반으로 누나에게 간 86백만원을 모친의 상속재산으로 5형제가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동생과 모친 사이의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고, 누나에게 간 금전이 왜 갖는지, 왜 나누자는 것인지는 설명이 없어서 뭐라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이뤄지는데, 특별수익자가 있거나 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누나나 동생이 특별수익자이자 기여분권리자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이 다르게 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분의 계산은 전체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가감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감정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65백만원, 86백만원을 가져와서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돈 말고도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고, 이에 관한 상담은 인터넷 상담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룸 경매시 배당요구신청 제출", + "question": "원룸 전세금 4500만원 반환받지못하여 임차권등기하고 현재 전출한상태로 전세금반환소송중에 있는데 해당원룸 근저당 설정권자인 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으로 현재 경매 진행중이며 배당요구종기일은 8월 2일입니다. 법원경매계에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서식 1장 주면서 제출하라는데 별도로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는경우 배당요구채권자로써 배당요구종기일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승소후 판결정본없이도 소송중이라도 채권자로써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면 된다는데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법률구조공단 사이트내 관련서식에는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첨부해라는 서식은 봤는데 소송진행중에 배당요구신청하는 서식은 못봤습니다.그리고 별도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제가 가압류신청 중에 있는데 가압류권자로 배당요구신청서식이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서식이 있는데배당요구종기일전에 해당 경매물건 부동산가압류가 아닌 이런 채무자 거주 임차주택에대한 채권가압류건으로 배당요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채권가압류건으로 가능하다면 해당 신청서식이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 된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요구 하는 방법과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문의하는 사안입니다.1. 임차인은 경매법원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최선순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의 효과가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따져 보아야 하나, 선생님이 이미 전출하였고 또한 해당원룸의 근저당설정자인 은행이 최선순위자인 이유로 선생님의 임차권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당연 말소될 것이라면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에 우려할 바는 없습니다.(선생님의 보증금을 구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제출하라는 것인데,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담당직원에게 적법하게 배당요구신���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2. 임대인이 거주하는 전세집에 대하여 채권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하여선생님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게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권가압류서식은 따로 있지 않지만 '압류대상이 임대인과 채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에 반환받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을 특정하여야 합니다.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위 내용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검색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2에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임대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 가압류를 한 선생님은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주택은 선생님이 살았던 임차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경매기일까지 판결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만약 판결문 집행권원이 없다면 배당법원에서는 공탁할 것이니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해지, 대리점 속임판매 및 매트리스 하자제품 환불거부", + "question": "제주가구공단이라는 이스트맨하우스 매트리스제품 대리점이라는 말에 믿고 구매를 하여, 배송 당시 매트리스의 하자를 단순 일시적현상으로 환불을 못하게 지연, 연락두절 및 대응지연으로 1년을 넘겨 나몰라라 하는 판매점. 이후 본사에 하자 접수 문제를 제기하여 연락해본 결과 해당제품 제고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월제품을 판매, 1) 소비자에게는 최신제품으로 발송된다는 1차 소비자 기만 및 속임 2) 1년간 지속적인 하자 요구에도 불구한 본사 접수 1건 및 해당 내용 판매점에 통보완료, 소비자에게 본사 대응없음으로 기만 및 속임 3) 본사와 대리점 계약 해지 이후 판매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라 속임 및 as 불가제품을 10년 무상 교환 수리로 속임 판매 4) 해당 제품 무상 1년 기한 지난 시점 전 책임자 연락 두절 및 회피 1년 이후 태도 돌변하여 판매점 책임없음으로 연락. (의도적으로 보임) 5) 최초 하자 및 문제 제기를 했으나,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으로 전가. 실상은 매트리스 기술에 무지한 소비자를 기만하여 문제없음, 단순 일시적 현상으로 시간을 벌어 소비자 과실로 처리하려고 함. 소비자고발원 등 호소를 하여 협의를 통해 잘 풀어가려 했으나, 안하무인한 이기적인 태도에 협의 불가. 이에 소송을 하고자 하오나 관련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자료는 최대한 증빙사진, 녹음파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해내역 상단부 약 세로 10cm, 가로 160cm 높이 4~5cm 상이.처음 제품을 구매할때는 하자 있을시 10년보장, 환불,교환 가능으로 소개를 하고 현금구매를 조장하여, 판매 후 나몰라라 하면서 똑같은 피해자를 만드려는 악덕 판매점을 제재 하고자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중재 등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용가능한 법리, 구체적인 민사소송의 방법, 절차, 실익 등은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모든 걸 답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어렵고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가능하여야만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해고, 성폭력 관련 구제 방법", + "question": "직장내 따돌림, 성폭력 관련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으나 기각되었고 온라인행정심판에 항소를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했으나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으나 업체에서 문서조작, 거짓말로 각하시켰고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했고 반소제기로 근로자성 판단을 주장했으나 그쪽에서 소송건 근로자도 아닌게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어서 포랩 이성민 대표한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 돈으로 배상해놔라, 실력도 없는게 들어와서 부당이득 취득했다 돈내놔라 했던 포랩측 소송은 포랩이 패소, 근로자성을 반소제기를 한건 제쪽에서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아이티쪽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쪽에서 건 소송에 대응하느라 계약직 프로젝트도 많이 놓쳐야 했습니다. 1,2심이 판결나기까지 3년이 넘게 걸렸고 3심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이것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를 입은 제가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더이상 없는건가요? 잡코리아를 보고 업체 대표가 저한테 전화가 왔고 프로필 전달 후 6개월 프로젝트 계약서를 쓴 것인데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 판단을 해주지 않는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잡코리아 보고 연락 왔을 당시,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던 업체이고 경남은행 프로젝트 투입 시, 업체 소속으로 들어갔고 업체가 명함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노트북과 모니터가 사라지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했는데 이게 부당해고가 아니면 뭐에 해당되는지 잘못된 제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업체에선 업체대 업체로 계약해서 근태 관리가 없었다고 하지만 근태관리와 업무지시에 관한 증거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는 아무도 구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집단이 거짓말하고 서류 조작하고 무마하는 것에 모두가 눈감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갑질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 니가 어쩔건데라는 업체의 갑질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 url 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QXqRtYoCA1CMGMmrZnhQLRW04E31l-qFL_otpf5BzCZDWpw/viewform",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미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내 따돌림, 성폭력은 인권위원회보다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 사건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 따돌림 및 그에 대한 조치 미이행 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은 당연히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직장내 따돌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 답변자가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고소를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그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귀하의 설명을 보면 귀하는 이미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근로���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시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더 이상 귀하가 권리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관련 사건에서 내려진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답변자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3인가족이 모두 다 집에 거주불가 사태라 명의자인 제가 무슨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 "question": "상황은 저(장남)의 명의인 아파트에 거주중이었던 3명중증정신질환 아버지는 정신요양병원에 어떤 사건으로 행정입원 뒤 보호입원으로 전환하여 3년정도 입원중입니다. 그리고 장기입원이라 주소지는 병원으 옮겨졌습니다.여동생은 주변이웃분들 적십자 직원분, 보건소 직원등 보호입원으로 올해 3월쯤에 정신병원에 입우너해서 장기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권유를 받았습니다.5월 말쯤 남동생이 형무소에 수감되고 몇일뒤에 정신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경찰 소속 정신병원에 치료감호 되어있다고 부산진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제 명의 아파트에는 현재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 문제로 타지역에 살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집에 방문해서 정리를 할 생각 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비밀번호가 바뀌어져있었습니다. 4월 말까지는 분명 동일했는데. 알고보니 어렵게 사는 저희를 도와주는 친척분들이 계신느데 방문이 자존심상한다며 남동생이 멋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남동생한테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전화해서 부탁했는데 전화통화는 제한 되고, 현재 정신이 완전이 제정신이 아니라 대화불가능의 짐승 상태라고 의료진이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남동생이 여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여동생 명의의 계좌와 통장 카드를 들고 새마을금고에서 약 1천만원으로 뽑아서 탕진한것을 확인했습니다.(이거는 나중에 여동생이 친고죄로 하면 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제 명의 아파트이고 가족들한테 아파트를 임대한다거나 그런거는 없었습니다. 어쩌다 야간에 아파트로 가서 확인 하니 방 전기불이 켜쪄있는 것도 육안으로 확인되어 전기세도 나올거 같습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문의하니 명의자 보다는 거주자를 우선한다해서 명의자가 함부로 열쇠쟁이 불러 현관문 교체하면 불법이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합법적으로 도어락 교체하고 집정리 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정확하게 관련 법조항 같은것도 말씀해주시면 다른분들(경찰, 열쇠쟁이 이웃친척) 에게도 도움을 원활하게 받을거 같아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현재 임대차를 한 상황도 아니고, 소유주가 도어락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관할심관련 질의", + "question": "민사소송중인 원고입니다. 1. 변론종결후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2. 3천만원이하의 소액사건(사건번호 가소)이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단독심입니다. 피고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피고의 부적한 결의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초과 징수하여 이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한 것입니다. 피고의 결의무효확인이 인정되는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결의가 무효라고 가정했을 때 단독심에서는 무효확인에 대해 판단하 고 부당이득에 대해서 판결선고를 하지 못합니까? 일반적으로 결의무효확인소송은 결의무효를 하나의 건당 1억원의 소가로 하여 2022년 3. 1부로 시행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의해 소가 3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단독심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단독심 사건으로 진행되기에 이와 마찬가지로 소액사건의 단독심도 결의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의요지는 소액사건의 단독심에서 무효확인에 대해 판단을 하지 못하니 이와 별개로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사건의 단독심에서도 결의무효확인 판단을 하여 그 결의가 무효이라고 한다면 부당이득을 인정하여 판결하는지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피고 측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우선 소가 제기되고 변론이 시작되었다면 원고가 임의로 소를 취하할 수는 없고,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한편 귀하는 현재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도 사물관할 등 규정을 근거로 결의무효확인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물관할의 규정과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의 소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을 구비하여 별소를 제기해야 합니다.4. 그 외에도, 귀하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아 부당이득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부당이득금만을 청구하여 재판에 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의 소는 법률상 고도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마을길차단기설치관련", + "question": "50년전부터마을길로사용중인마을길을2020년증여로취득한토지소유주가길을차단기를설치통행을막고이습니다.정식건축허가를득하고사는2가구있고10여농가에서이용한마을도로입니다어떻게해하는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완주군에서는길로인정해서건축인허가를해준것아닐까요?아울러법적대응방식은없는지궁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2.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일반교통방해ㆍ업무방해])고 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소유자라도 차단기를 설치하여 막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피상 사기에 관해 도움 받고 싶습니다.", + "question": "2021년 당근마켓에서 25만원 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사기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니 계좌주는 단순 알바로 계좌를 대여해준것이라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체념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대여해준 사람에게 전자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발급받아, 금융거래내역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그 알바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고합니다. 피싱에 사용된 계좌주에 대한 민사소송은 부당이득책임과 공동불법행위에 관한내용을 소장 내용에 이러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까지 기재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소장내용 적는 법을 도움 받고 싶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 포함(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서 계좌주의 주소를 받아 주소보정), 계좌주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는지, 처벌을 받았는지(또는 기소유예) 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 상담의 한계로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관련서류를 구비하시고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예약하시고 방문(예약하셔야 상담가능)하시어 상담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귀하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은 남양주출장소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87 (다산동) 강산타워 804호 및 805호에 있습니다(전화 132).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법상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 "question": "안녕하세요?중개업소등에 물어봤는데, 답이 안나와서 정확한 답을 원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2019년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환산 보증금이 상.임.법상의 보호를 못 받는 세입자입니다.2019년 계약을 하고, 계속적으로 묵시적갱신?을 통해서 계약을 유지 하던중..몇달전에 월세만 5%���리는걸로 월세증액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요구를 안했는데,10년 계약을 보장 받는지요?유투브를 봐도 헛갈리고,중개업소마다 대답이 좀 들린것이..상.임.법이 아니고 민법을 따라가기 때문에,계약갱신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묵지적 갱신 기간에는 임대인도 1~6개월전에계약을 해지 통보를 하게되면 계약이 해지 된다고 말하는 중개업소도 있고,신문기사를 보면,대법원 판례도 읽어봐도.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없는 갱신이기대문에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이 해지 된다고 하는거 같고...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료가 많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민법에 따르는 상가 임대차는 도통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의갱신).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이 민법상의 임대인의 해지 통고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임대의 해지 통고와 관련없이 귀하께서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재산파산 신청 문의", +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어머니와 남동생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 받았습니다.)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예금이 얼마있는지 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0원인 통장에 대해서도 잔액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상관없다면 잔액이 있는 통장에 대해서만 잔액증명서를 받아 서류를 첨부할까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법원마다 잔액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속재산통합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계좌가 있어도 잔액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굳이 0원인 통장에 대해서까지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은 0원인 통장에 대해서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제출한 후 나중에 보정명령 등으로 잔액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 민사소송", + "question": "임금체불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노동청 감독관의 체불금품 확인원을 끊을 수 있습니다.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이 한 명 더 있는데,1. 둘이 같이 소송하는게 좋나요, 따로 하는게 좋나요?2. 무료변호사님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3. 소송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통해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범주의 임금이신 경우 전액 무료로 법률구조가 가능합니다(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구조대상자 유형에 해당하실 때 법률구조가 유료 또는 무료로 지원됩니다. [일용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무료 법률구조를 위한 임금 상한적용에 예외인정])2. 소송기간은 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즉 소가(재판절차가 상이해질 수 있음: 소액재판으로 분류여부), 상대방의 다툼의 정도와 내용, 한편 담당법원의 사건처리속도 등에 따라 전혀 일관되지 않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인 경우 이행권고결정으로 제소기준 1~2달 내에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나, 상대방이 다투거나 소액 사건이 아니어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대개 1심 판결까지 6개월 가량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 사건의 진행 여하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의 소송비용 계산기를 안내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인지대, 송달료 외 변호사 보수의 경우 첨부 파일 변호사보수 기준표에 따라 받게 됩니다(귀하께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이신 경우 공단에 직접 보수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고,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이실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 법원 관할의 조율, 송사의 일관적 대응을 위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소송비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는 경우 등) 사건의 쟁점이 근로자별로 상이하여, 어느 한 근로자에 대한 문제로 다른 근로자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 따로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선정당사자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선정자 단독으로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사후적 불편이 발생하기도 함) 이는 구체적 사건의 내용과 각 당사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선호와 적정성이 전혀 달라지는 사정이므로 공단에 내방하시어 접수시에 접수직원과 상의하여 특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 민사소송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여쭤보고싶은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작년 11월 30일부로 퇴사를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11월 급여를 12월중순에 지급하겠다하였으나 지급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접수하였고 얼마전에 회사측에서 급여를 못주겠다고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접수할려고하는데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방법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확인서, 본인 주민등록등본,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막도장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면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립니다.(단, 퇴직 당시 평균 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무료대상자입니다)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2로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3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556&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의소", + "question": "중개수수료 청구의소를 하여 승소를하여 1.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와 2022년12월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프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이 판결정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려하는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전이 되면서피압류채권 등이 기제된 별지목록 , 청구채권의 표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다시 신청서 및 별지목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떄 흠결사항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정명령에 따라서 별지목록과 청구채권의 표시를 수정하신 다음에 수정한 신청서 등을 법원에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서식 중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양식을 참조하셔서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조합주택 관련", + "question":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에 건설 할 예정이었던 조합원 아파트 (엘쿠르오캄)이 착공도 하기전에 사업 중단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사업추진위원회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입금 된 금액을 환불 하겠다고 하였으나 (2023년4월까지) 그러나 아직 환불이 되지 않고 연락조차 오지 않습니다.어떻게 하여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본인이 해외 장기 출장 중이라 헨드폰을 잘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업추진위가 자발적으로 사업 중단 및 그간 입금 된 금액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중단되면, 조합은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환불이 되지 않는 사유를 파악해보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소송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 공동명의자 사망에 따른 주택 명의 이전 건", + "question": "안녕하세요빌라 한 채가 어머니와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17년 전 아버지 별세 후) 헌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채무 문제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어머니와 친족 관계 성립 안됨), 아버지는 ��� 17년 전 암으로 별세 하셨고 아버지의 채무는 정리 되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는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고, 1주 전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별세 하셨습니다. 공동 소유 하였던 주택 지분을 재혼 하셨던 그 분께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방법이 있을 까요? (워낙 재혼 후에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ㅠ.ㅠ) 빌라는 현 매매가 1억 2천 정도 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망인께서 위 주택 공유지분의 실질적 소유자였음을 전제로(즉 실제로는 귀하의 지분을 수탁하였을 뿐인 등), 망인의 사망에 따라 재혼배우자와 자녀(귀하)께서 공동상속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귀하께서 고심하시는 것을 보니, 재혼배우자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데 동의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위 상황에서 귀하의 이익을 위하여 생각해보자면, 재혼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등을 받은 상황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 역으로 귀하께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귀하는 그 기여분을 주장하는 등 방법으로 귀하에게 최종적으로 더 많은 상속재산이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대방과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귀하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부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자소송 이용방법", + "question": "나홀로 소송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와 금양임야 확인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 사이트 메뉴를 어떤것으로 들어가야하는지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위두가지 를 인정받기 위해서 소송절차와 방법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도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되는것인지?또 소송을 해야한다면 전자소송에서 어떤 매뉴를 선택해야하는지? 구비서류제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금양임야확인소송을 해야한다면 제자주재자지위확인청구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민소소송을 해야한다면 전자소송 매뉴등의 사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소송 내 서류제출-민사서류-소장으로 들어가서 사건명 기타를 클릭해 제사주재자지위확인 등 청구 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위두가지 를 인정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시어 제사주재자 등의 지위가 있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보증금 반환", + "question": "저는 임대인 입니다. 22년12월 기존조건으로 24개월 묵시적연장하였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사겠다고 보증금액을 3개월내 반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세입자를 바로 구하는게 쉽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임차인 요구대로 3개월내 반드시 반환 해야되나요? 그리고 복비 주체는 누가 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보증금반환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복비 관련 내용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드는 중개보수를 의미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현 임차인과 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단[방문 전 예약 필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www.klac.or.kr)]을 방문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항력 없는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 "question": "계약기간:2023년2월24일~2025년 2월23일보증금: 3,500만원 지역: 진주(다가구 원룸)5월31일 경매개시 된다고 법원에서 공문을 문에 붙여두고 갔습니다. 배당요구종기기일(7월25일)까지 서류 제출안내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확인해보니 2월24일 분명 전세 계약하고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까지 했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서 배당요구 자체를 할수 없다고 경매계에서 들었습니다.그러면 보증금은 아예 받을수 없게 되는건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해야 되는게 뭔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전입신고와 인도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락 이후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법원의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이후라도 전입신고와 인도 및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앞선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한 이후의 잔여 금액이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일부 배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입 신고하여 대항력을 갖추신 후 배당요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과 완전히 동일하게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고 자체가 완전히 누락된 경우에 관한 판시는 아니나, 법원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 귀하께서 전입신고를 신청하였음에도 전입신고가 누락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제3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한도 내에서 2023. 2. 24.자에 따른 대항력이 인정되거나 경우에 따라 추후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으므로 우선 전입신고가 누락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인중개인의 거짓말로 모아온 돈을 몽땅 잃게 생겼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전세사기를 당하고있는거같습니다.제가 4월달쯤 전세집을 알아보고있었습니다김해시 어느 부동산에다 저의 조건에 맞는 집을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그래서 중개인분께서 추천해주신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해시 외동에 위치한보증금이 8천만원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전세대출도 받고 모아온돈 합해서 입주를 할생각이엇습니다.집을 소개받은 그날 저녁에 중개인분께 연락을해서 집을 구경시켜달라했습니다.그렇게 같이 중개인분과 같이 집을 보러갔고 제가 이집에 부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중개인분이 \" 이집에 부채가 좀 있으나 집주인이 현금알부자고 본인부동산에서도 안전하다고 판단되기때문에손님께 이 집을 소개시켜준다 \" 라고 토씨하나 틀린것 없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답변도 아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중개인분도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저는 전세집 계약을 해본적이없는 아직 20대 초반이라 안심하고 가계약금 30만원을 걸고 본 계약서 쓰는날까지만 기다리고있었습니다.그렇게 삼주뒤 5/12일 본 계약서 쓰는날이 왔고 8천만원중 5%를 가계약금 포함 4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일에 드리기로했습니다.계약서 쓰고 가는길에 부동산에서 ( 전입신고+확정일자+대출신청 ) 을 하라고해서 집가는길에 3개다 신청을 했습니다.그리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주 뒤 부모님께 계약서를 보여드렸습니다.부모님께서 계약서를 보니 이 집엔 보증금이나 집값을 뛰어넘는 8400만원의 부채가 있었고 건물에 각 호실마다 비슷한금액의 부채가 있었습니다.부모님은 이 금액을 보시고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 자녀가 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채 정리를 해주실수있나요 해주세요/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금액이 얼마인가요? \" 라고했으나부동산소장님께선 \"그럴수가 없다 그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있지 않다. 그리고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그리고 난 이 집이 위험하다고 자녀분께 누차 말씀 드렸다.\"라고합니다 ..과연 어떤분이 위험하다 하는집을 8000천만원이나 걸고 들어갈까요? 중개사분과 소장분의 말이 이제와서 달랐습니다.중개사분은 안전하다 / 소장님은 이집은 위험한집이다.하지만 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고합니다. 오히려 계약서 작성일 다음날 바로 이랬으면 몰라도시간이 일주 이주 흐른뒤 이제 와서 이런말을 하는 임차인이 무책임하다고만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가. 부동산중개인의 주의의무부동산의 중개의뢰인과 부동산중개업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계약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은 제681조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판례도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 확인 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나. 사안의 경우부동산중개인이 위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주장과 함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중개인의 말을 녹음한 파일, 문자, 문서 등이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다.   5.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입대의 직무유기", + "question": "■ 현황 아파트 온수 및 난방공급용(중앙난방) 보일러(4대 철거/설치)를 교체하였다1. 공사계약 내역 1) 공사기간 : 2017년 09월 18일∼2017년 12월 15일(계약일자 2017. 08. 31.) 2) 현장설명서(2017. 08. 18 15:00) - 나. 입찰범위 및 입찰방법 설명 9. 수급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비 지급은 계약금(20%), 1차 중도금(30%), 2차 중도금(30%), 잔금(20%). - 제14조(지체상금) ① “을”은 본 계약에 정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의 지체 보상금(공사계약금액×지체일 수×1/1,000)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대금지급 및 준공검사) ① 계약서 대금지급 조건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을“이 요청한 날로부터 10일(현장설명서는 20일 이내) 이내 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결재 특성상 ”갑“의 결재일에 의해 지연될 수 있다. - 제21조(주요공사 범위 등) ③(주요공사 범위 등) 차. 본 공사에 필요한 해당관청의 인·허가업무 포함 2. 공사 진행사항 가. 1호 보일러(4기 중 1기) - 시험가동(보일러만 가동) : 2017년 10월 30일 - 정상가동(온수 및 난방공급) : 2017년 10월 31일부터 계속 나. 준공처리 - 준공계 접수 : 2017년 12월 14일 - 준공검사 : 2017년 12월 29일 다. 한국에너지공단 보일러 설치검사 - 검사일 : 2018년 1월 11일(관리사무소 문서 : 2018년 1월 22일) ※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를 접수하고, 대표회장은 준공검사를 하였다 3. 대표회장·관리사무소 직무유기 대표회장·관리사무소는 공사수급자로부터 계약금·1, 2차 중도금·잔금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았다, 아파트 결재특성상 ”갑“의 결재일에 의해 공사비 지급이 지연된다(공사계약서에 명시됨)는 것을 공사수급자에게 답변(회신)하여야 함에도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다(이후 ”대표회장·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라 한다) 4. 공사수급자(을)로부터 공사비 미지급으로 피소되었다 가. 사건 명 : 2018차 전1513 공사대금 지급명령(2018. 1. 25.) 나. 사건 명 : 2018타 채24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 3. 6.) - 보일러 교체공사비 : 계약금액 - 지연손해금 : 29,997,799원 다. 계약서에 없는 지연손해금지급 피소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는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현장설명서는 20일 이내) 지급한다. 명시되어 있을 뿐,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 라. 강제 추심된 지연손해금은 공사비요청 문서 접수일 부터 계산하고, 1차 중도금은 자재가 전량 입고된 후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보일러 4대 중 2대를 입고하고 1차 중도금의 50%를 청구하는 문서를 접수한 후 접수일 부터 산출하였다. 대표회장·관리사무소는 이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 라. 재판진행 사항 대표회장·관리사무소는 소송에 일체 대응(변론)한 사실이 없으며, 패소 당한 후 지연손해금을 강재로 추심 당했다.(이후 공사비 미지급 피소는 ”대표회장·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라 한다) 5. 알려 주세요 가. 공사수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주요공사 범위 등) 차. 주요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준공계를 접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지체상금)에 해당 되는지? - 제14조(지체상금) 대상이라면 지연일수가 검사일, 또는 문서접수일인지? 나. 계약서에도 없는 지연손해금 지급 피소를 당하고, 패소 후 추심 당했다. - 정당한 지급인지? ”대표회장·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로 추심당한 것인지? 끝.", + "answer": "안녕��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주요공사가 완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체상금에 해당되는지답변 1.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지체상금은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상          공사가 완공이 될 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공사의 범위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질문 2. 지연손해금 지급 등에 대하여답변 2. 계약서상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연 12%)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          된 것이고,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지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발생 시킨 이유 등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을 발생시킨 행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동차렌탈 계약서", + "question": "안녕하세요~ 20년2월7일경에 잠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어느날 장기렌탈 차량을 계약한다해서 아 그럼 나도 운전할수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그래서 운전을 하려면 보험이나 면허증확인을 하는줄알고 신분증과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그리고 한달가량 같이 이용을하다 싸움이 있어서 서울에 볼일보러 자동차를 가지고 갔는데 도난신고로 인해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그뒤로 헤어지고난 23년 1월 20일 중앙신용정보에서 채무내역 서류가 날아왔습니다.(금액 6,082,550원)어렵게 찾은 전여자친구 카카오톡을 통해 어떻게 된일이냐 왜 내가 보증인이 되어있냐 뭔내용인지 알려달라고 연락을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체납없이 차량을 반납했다고 연락을 받고난후 잠적상태입니다..그래서 중앙신용정보원에 난 보증을 해준적이없다 계약서 보내달라 해서 겨우 받았더니 운전자추가가 아닌 공동임차인으로 되어있는겁니다.이용자와의 관계에는 남편이라고 되어있고 집주소도 저의집 주소로 되어있었구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결혼을한적도 동거를 한적도 없는그냥 평범한 연인관계였는데..그리고 상대방은 재산이 많은데 왜 거기다 압류를 안하고 저한테까지 압류를 한다는 통보도 받았구요그뒤론 저한테 우편이 날아오는데 미치겠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지금도 이자는 계속 붙고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민법 109조에 표의자가 신원보증에 대한 서명으로 계약을 인지하고 연대보증에 대한 서명을 했을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여기에 저의 상황이 해당할까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추후 어떤소송을 해야하며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을수있는지..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인들의 이야기 대로 착오로 계약서 내용을 잘못 알고 사인했음을 이유로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취소 소송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으나본인이 직접 게약서를 읽고 사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취소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민법 제109조도 단서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규정되어 있는바, 귀하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럼에도 소송을 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해당 공단 사무실에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양식 등을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다만, 상담 전에 꼭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가시길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쇼핑사의 불법자금 세탁소", + "question": "저는 5월24일 핸드폰스미싱으로 경찰서 조사금액 48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조사과정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보니 3000만원정도가 에스케이스토어 사로 이체가 되었습니다.24일 에스케이 사로 전화해 저의 사정을 설명하고 예금거래 내역 시간과 이체된 계좌와 송금된 가상계좌확인후 무엇을 구매하였는지/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신청한 전화번호및 인적사항이 다르다며 답해드릴수 없다며 경찰서신고후 영장가져오라는 답변이었습니다.진천경찰서 수사관님 도움으로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홈쇼핑 계좌로 물건구매 승인후 취소하면 범죄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분또한 영장가져오라는 답을 들으셨다합니다이건 불공정 거래아닌가요? 나의 부주의도 있지만 카드로 물건구매후 구매취소를 하면 실물카드와 영수증이 있어야하며 취소금액은 몇일후 입금되는데. . .구매후 대금을 계좌이체하고 변심으로 취소하였다면 본계좌로 입금하는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설령 홈쇼핑가상계좌로 이체했다 하더라도말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법에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모든은행은 연계된통장에 지급정지를 해야하는데 부산은행은 돈이 다 출금되었을거라며 거절했습니다31일 결재대행업체KG 이니시스 나건중 매니져님의 도움으로 취소후 반환된금액 9,926,800원 이 농협은행 3120116445041 김가은 이라는 사람한테 출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 가상계좌 개설은행 부산은행/결재대행업체KG이니시스/에스케이스토어/농협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신청서 작성하면서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지금도 너무억울할따름입니다 처음 에스케이스토어 에서 스미싱 피해자라며 신고를 했을때 대처를 해주었다면 피해가 줄었을텐데. 상담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지금으로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이 없다고 보입니다.변심으로 결제취소된경우 취소시 돈을 받게되는 계좌번호를 따로 두는 것은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운영방식을 문제삼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에스케이스토어의 대처에 대하여 공정위 등 관련부처에 민원 등을 넣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민사소송 결과에 대하여 예측하는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반자료들을 가지고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샘 퇴직미지급",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개인사업자로 한샘퇴지금미지급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어떻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모음에서 제공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소장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소장을 작성하신 뒤,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행정소송 진행 중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처분사유 미제시(절차적 위법)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행정청이 처분사유가 기재된 처분서를 문서로 송부하였습니다. 새로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가 위법하다는 점(실체적 위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다투고 싶은데,(1) 이 경우 청구취지를 새로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투어야 하나요?(2)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위 (1)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소장을 작성하여 90일 이내에 별도의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모든 처분은 처분시에 그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근거법령만 기재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까지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참조), ② 반대로 사실관계는 기재하였으나 근거법령은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사유와 근거를 알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참조), ③ 근거법령이나 사실관계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처분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그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대상을 확정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경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다수 참조)에는 처분의 근거나 이유 제시가 일부 흠결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들과 달리 처분서에 근거법령과 사실관계의 기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다른 경로로 이를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형식적 ·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처분서의 하자는 사전에 보완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처럼 처분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이란 처분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행정청의 내부규정으로 처분서와 관련하여 처분에 앞서 처분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 참조).   따라서 새로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가 위법하다는 점(실체적 위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다투고 싶은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없고 최초 처분과 나중에 한 처분사유가 기재된 처분서 내용과의 관계, 그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558&fileNo=0&fileListCnt=2" + }, + { + "title": "인터넷방송 비제이와 명예훼손", + "question": "인터넷 방송 비제이에 관한 내용입니다작년 3월쯤 인터넷방송을통해 BJ를알게됫고 짧은시간에 서로 친해지고 해서 4월경 사귀기로했습니다.그와중에 그친구는 회장과 입을 마추고 저에게 하트를요구했습니다.사귀다가 7월경 그친구가 임신을하게됫고 저는 낳으려했으나 그친구가 낳을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혼 진행중이고 애도 2명있다고 털어놓았으며 임신중인 아이는 유산하였고저는 이해가 안되지만 그당시엔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넘어가게되었고그럭저럭 사이좋게 지내며 있다가10월경또다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저한테는 시청자 아무도 만난적없다고 회장과 입을맟추어 얘기했었는데 그회장과 만남을가졌고 금전적인 것들과 고액의 선물을받으며 관계를가져왔음을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받았습니다.그것또한 얘기하여 이해해줘야지하면서 넘겼고11월에 저랑 함께살기위해 서울에서 울산으로 이사를오게되었으며 그과정에서 그친구의 상황상 잘생각해보라고 했지만 기어코내려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거를하고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애들보고싶어서 안되겠다면서 올해11월에 계약끝나면 다시 올라가겠다 라고 통보를합니다 그과정에서 다툼이있었고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지금도 그친구는 사람들에게 울산에살면서 서울에 산다고 얘기하고 저랑함께살고있으면서 혼자산다하고 애기의존재,남친의 존작,이혼,그리고 성형수술등 의도적으로 시청자들을속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실들을폭로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게하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 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태,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사실’은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적시’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외부에 지적하여 표시하는 것을 각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참조).",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분묘기지권과 지료 지급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40여년 전에 부친의 묘지를 큰 당숙께서 소유하던 산에 썻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큰 당숙은 묘지가 속한 임야를 매매하였고, * 상세 매매조건은 모름이후 새 소유자가 묘지 이장을 요구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지료 지급(월 2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제가 분묘기지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 까요? 2. 새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통상적인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산소는 도시 인근이 아닌 시골에 자리하고 있음.고맙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40여년 전에 큰 당숙님의 허락을 받고 그가 소유한 토지에 부친의 묘를 설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큰 당숙 소유의 토지에 소위(강학상)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신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분묘기지권자 사이에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토지소유자 또는 분묘기지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기존의 약정에 따라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즉, 사안의 경우, 귀하와 당숙 사이의 약정이 없었다면),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지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당사자(분묘기지권자와 현재의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지료의 결정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소송에서는 보통 법원이 지정한 전문감정인(감정평가사)의 지료감정을 거쳐 이를 바탇으로 대지가격의 일정비율을 연 토지사용료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분묘기지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하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형성권으로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지상권자에게 도달하면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다만, 2년분 이상을 연체해도 지상권소멸청구 전에 일부를 변제해서 연체액 합계가 2년분 미만이 되면 소멸청구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 + "question":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감독 하에 약속한 임금체불(231,000원)과 해고예고수당(1,500,000원)을 2023년 5월13일(토)에 231,000원 2023년 5월31일,6월30일,7월31일에 각각 50만원씩 입금하기로 약속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하지만 5월13일에 들어 와야 하는 돈이 15일(월)에 들어오고 5월31일(수)에 입금되어야 할 50만원이 다음 날까지 입금이 되지 않음. 5월31일(수) 17시5분경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돈이 안 들어왔다 이야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전화해보겠다고 함. 그 후 근로감독관 왈 ‘지급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음. 하지만 그 다음날인 6월1일까지 입금 되지 않음. 약속한 날 제때 안주고 계속해서 늦게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 안 될까요? 또한 미리 못 지킨 이유나 사정 같은 부가적인 얘기도 없었습니다. 만약 고소하게 된다면 못 받은 주휴수당건도 같이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가 만약 상대방 고용주와 사이에 질의내용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거나, 진술 당시처벌불원의 의사표를 표시하였다면, 상대방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위 약정과는 별개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 87고단835 판결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한편, 변제기 유예도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바, 상대방 사업주가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체불금원 지급기한의 유예를구하고, 이에 따라 설문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변제기 유예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는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대법원 97도1095 판결 등]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행위라고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것을 요하지만, 반드시 작위에 의할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한편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다만,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당초 노동청에 대한 진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상대방과의 사이에 변제기 유예 약정 또는처벌불원 의사표시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당연히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세입자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저희는 전세 만기전에 이사가기 위해 집을 내놨고 새임차인분이 5.16일에 집보러와서 5.17일에 6월 10일로 계약했다고 들었어요 한주뒤면 대출이 결과 나온다고 하시고 연락이 없어서 문제 없겠거니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 새로운집에 이사갈려고 다 맞추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새임차인이 은행 여러군데를 가보고 대출이 안나온다해서 임대인이 아는 은행은 나온다고 가봐라 해서 갔는데 전세가 1억6천인데 80%로가 아닌 1억2천까지나오고 이자가 7%로라 높다고 9일 남기고 계약취소한다고 ..부동산에서 애초에 계약할때 임대인분한테 계약금 10%보내고 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금과 본인잔금까지도 3개월 뒤에 준다고 하고 계약했다 하더라구요 그것도 임대인분이 계약 취소됬다는말과 함께 오늘 알려줬구요중간중간 다른은행들 가보면서 대출이 안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으면 저희도 대비를 했었을텐데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9일 남기고 계약을 취소해서 저희가 이사가 밀린건데누구한테 배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그거에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권 등기가 없다면 전세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 객관적인 사실로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기로 한 사실,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상당인과관계있는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손해를 배상청구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한 배상(예를 들면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을 미지급하여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임대인이 잘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 등)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장사실의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여부에 따라 소송에서의 승패가 나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합건물법 조항과 분양계약서 조항 중 어느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question": "질의사항에 대한 배경1.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입니다.2.저희 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층을 관리소장(개인.분양업자)이 독점 사용 하고 있어서 궁굼한 점을 적습니다.3.관리소장이 옥상층을 사용하는 근거는 분양계약서의 조항 때문이라고 합니다.4.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에는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5.현재 관리규약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며, 관리규약에도 없는 조항으로 공용부분인 옥상층이 개인소유가 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분양계약서 조항]제3조(소유권이전)제8항.상기 공급 표시면적 이외의 것(옥상층.옥탑.광고판등)의 소유권 은 “갑”으로 하며,“을” 및 “갑”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갑”의서면(계약)승낙 및 “갑”의 관리규정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질의민원사항분양계약서 조항이 적법한것인지 법리적 검토 부탁 드립니다.끝",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으로 공용부분만을 분리하여 분양 등을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2. 따라서 분양계약서의 옥상층, 옥탑, 광고판 등이 공용부분과 사용 등에 있어 공용부분과 불가분적으로 엮여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분약계약서의 전체내용을 파악해야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기재만을 근거로 한 답변자 개인의 의견은 관리소장에게 분양계약서만을 근거로 독적점 사용권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같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결론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주인의 횡포에 대항할 방법이 있을까요?", + "question": "여기는 부산광역시입니다.2020.11월경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계약 당시 집주인과 협의로 천만원을 더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공사를 해 달라고 했으나 이사가는날까지 집주인은 핑계를 대고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사 당일날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 몇일전 붙박이장을 놓으려고 세대 비번을 물어봤으나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사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장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당일 이삿짐��� 들여놓고 보니 당초 약속했던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을 상대로 수수로 감액을 법정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주인의 횡포에 질려버려 당초 계약한 2년 , 지난 2022년 11월 만기가 되기 5개월 전부터 (6월) 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주인은 자기는 돈이 없어 내줄 수 없으니 새 세입자가 오면 그때 돈 받아서 나가라고 이야길 했구요, 큰 돈을 놔두고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점 10분 이해했구요새입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부산시 전역에 전세가 많이 다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아파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비싸게 집을 내어 놓았더군요. 당연히 안나가구요저희들이 미처 간과한게 전세보증권반환제도가 있는걸 몰랐습니다. 저희가 자가로 여태 살다가 이번에 전세가 처음 이다보니 ,,,,,그리고 저도 내집 가지고 세입자도 들여보고 했지만, 이런식의 횡포자는 살다 살다 첨이네요,,,,,,갑자기 아차 싶어서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보증회사에 가니 우리같은 경우는 이미 사고건이기 때문에 보증을 들 수가 없으며또한 당초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어 받아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자세히 보니, 당초 임대인은 위임 받은 자의 자녀 둘(딸, 아들) 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자녀 중 한명 명의만 있어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부동산에 항의하니, 2년 전 일이라 지금 정확히 그때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했지만주인에게 계약서를 재 작성하자고 하니 자기는 작성을 못해주겠다는 겁니다.계약서 재작성이 안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증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거겠죠?이런 상황에 우리(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상대로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일반적인 전세계약의 경우, 사실상 차임없는 임대차계약과 다름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과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상의 오류의 경우 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손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위 계약서상의 문제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의뢰인님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본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퇴거하시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어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으로서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등을 통하여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부동산) 대행 가능여부 질의",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토지임대와 관련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및 타지역 거주(주소, 성명 등 불상)로 인해 토지임대료 체납 등에 따른 민사소송을 귀 공단에 대행 의뢰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법률구조공단은 구조대상자에 해당하고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조대상자해당여부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없어 귀하가 공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구조대상자 등을 파악하여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계약서 등 사건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 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법률구조서비스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에 관하여", +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구하려합니다.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입니다.(참고가 되실까하여 첨언하자면 경찰 측에서 알려준 송치번호는 2023-3389입니다.)간단하게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미성년자 4명이 제 명의의 오토바이를 절도하였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오토바이를 되찾았으나 오토바이 파손이 발생하였고 절도기간에 업무에 지장이 생겨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가해자 측 부모들은 합의를 거절한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어떠한 서류들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이 경우 검찰에 미성년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후 가능하며, 상대방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 모의 특정을 위해 상대방들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귀하가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이는바, 검찰의 공소장 사본 또는 법원의 판결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대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이하의 범죄피해자에게 무료로 소속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저흭 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송달료)과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내방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 송치된 사정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감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증거로 검찰의 공소장, 또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오니  절취날짜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을 때 진행하심이 바람직함을 안내해 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2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민사소송 승소후 변제기일에 입금이 다르게 돼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question": "2023년 4월27일 김포 지방법원에서 소액���사소송의 소을 제기하여, 총액 11,192,592원을 3달에 나누어 5월31일과 6월 30일에 400만원 7월30일에 나머지 3,192,592원 지급한다는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에 1,192,592원 만을 입금했습니다. 400만원을 입금했어야 했는데 저 금액만 입금한 이유를 모르겠고,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강제집행을 하는게 좋을지 원고측에 물어봐야 하는건지 결정을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조서 내용중 지체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상대방이 약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송금하였으므로나머지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 '2회 연체시 상실' 이런 기재가 있다면 아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 지체시 상실하도록 기재함)법률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부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고 있다면 실제 강제집행절차에소요되는 기간도 그리 짧지는 않고 집행가능 재산이 충분한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우선은 상대방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4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서해당금액을 지급하면서 남은 금액 계산이 편하도록 백만원 미만 단위금액을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1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의도용", + "question": "전 남편이 별거중에 다니던 직장에서 쟤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다녔나보더라구요전혀 모르고있었는데 이번년도 2월달에 이혼을하면서 한부모신청시 알게되었어요!!!! 전 들은적도 없고 동의를 해준적도없습니다쟤 명의를 도용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1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처불및 보험약관대출",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시외삼춘사건으로 상담을 하고싶어서요 장애인을 25년간 일을 시키고 급여를주지않았으며 이제와서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는데무슨돈이냐고 그래서 교보생명에 약관대출으르 받은것도 왜이자를 내지도 않고 안갚았냐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그랬다 그만두면 달라고했지 않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후 확인서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사건도 지금 검사가 재진행중입니다 지금 민사 합의조정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돈이 없다는 집에서 변호사가 있고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구조공단에서 도와주신다고해서 이렇게 신청해봅니다 약관대출도 지금 이자랑 4천만원이 가까이 되요 이것도 다갚아야 연금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불쌍한 저희 외삼춘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요건 등을 검토한 후 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구조공단에서 대상자 등이 되지 않아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법원에도 법원소송구조제도가 있어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가까운 공단에 방문예약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2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1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무료법률공단 상담", + "question": "제가 5월30일랄 무료법률구조공단 방문해서 상담을해봤습니다어떤 상단을햇냐면 부모님이 제가 장가갈때 돈을준다면서 통장을 맡기라고해서 맡겼는대 돈도 안주고 통장도 안 줘서 상담을해봤는대요가족과 있었던일은 못 도와준다고 이렇게.애기하시던대 그럼 어떻해해야되나요 방법이없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 제7조 제1항 3호는 가족간의 재산분쟁을 구조타당성에 위배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우리 공단이 위 사건에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방법도 고려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질의취지가 모호하기는 하오나, 귀하께서 형성한 재산이 들어 있는 '귀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부모님께서 보관하고 계셔서 그 인출에 곤란이 있다는 내용이라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어 본인임을 확인하시고 인출방법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한편 귀하 명의로 개설된 계좌정보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portal.kfb.or.kr/consumer/payinfo.php)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1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연대보증의 구상권에 대한 상담입니다.", + "question": "2015년쯤 제가 일하던 업체의 사장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걸 덜컥 해주고 말았다가 그 채무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이 채무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해 오고 있는데 이제 곧 채무가 정리 될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아 아무소리 없이 갚아오고 있었지만 듣기로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이란 걸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는 보통의 보증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에서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민법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②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1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인에게 계좌이체1280현금400 총 1680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question": "친구에게 총 이체1280만원현금400 총 1680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3.15일부터 친구가 처음엔 20 빌려달라고 30 빌려달라해서 여기까진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적금 깨서 주겠다 해서 또 50가량 빌려주니까 카드값이 빠져나갔다 하고 적금 깨서 주겠대서 100정도를 빌려주니까 또 적금이 문제다 다른 적금 깨서 주겠다해서 또 몇백을 빌려주니 만기적금이라 만기일이 아직 남아서 안된다 하였고 다른친구 적금깨서 주겠대서 680정도 주니까 처음340에는 친구의 친구가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하고 다음 달 340도 돈이 빠져 나갔다면서 자기 예금이 하나 있는데 이걸 깨서 주겠다면서 5.11일에 현금으로 400을 줬더니 몇백이 더 필요하다면서 저에게 계속 돈이 더 필요하다 이거만 더 주면 예금 꺠서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6.1일까지 총1680갚겠다는 차용증은 있는데 공증은 없이 전자서명으로만 주고 받았습니다 이체내역은 있고 sns상 내용은 카톡방을 나가버려서 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5.30에 군대를 간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쪽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민사로 가야하나요 형사로 가야 하는지 민사로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형사나 민사로 가거나 둘 다 가야한다면 절차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ㅜ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처음부터 귀하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자료가 있고 나아가 친구가 돈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제기는 친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귀하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1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콘서트 티켓팅 날짜 때 제가 야근할 수도 있을 거 같아 대리구매 구하여 처음에는 티켓팅 1회당 5만원 대리+티켓값해서 447,000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뒤에 아이디가 많아야 좋다고 아이디 당 티켓값해서(실패하거나, 3개의 티켓값빼고는 다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총 175만 5천원을 보냈습니다. 근��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여 트위터에 이름과 계좌를 검색하였고 사기꾼이라고 나와있어 그 즉시 경찰 고소하여 현재 검찰 송치하였는데 피해회복 받고 싶어 금일 검사실에 요청하였더니 민사소송 밖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 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ㅠ 당장 변호사 선임할 돈도 시간도 없는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재판과정에서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면 판결과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는 공소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대리를 의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정 소득이하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저희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장 작성 후 법정출정까지 소송대리를 진행할 수 있고,법원에 지급하여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도 저희 공단에서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담은 예약 후 이루어지며, 귀하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초본, 공소장 사본등을 지참하시면 더욱 빠른 구조결정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1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3자이의의 소장 및 강제집행정지 관련 문의", + "question": "제 3자 이이의 소장 하고 강제집행정지 관련 문서 작성을 어느정도 다했는데요파일첨부 가능하고요.내용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강제집행관련해서 물품 영수증없이 이사관련 품목으로 압류물건 을 압류정지 시킬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어서요어머니(유옥임) 물품이 저(임진호)집에 있어서 압류당하심(주민등록등본상 어머니는 거주자가 아님)해당 가전제품 10가지 되는데요,어머니가 구매했다는 증거는 대형TV하고 노트북영수증만 있는 상태입니다,지난 5월 30일 경매는 되었고 유찰 되어 다음기일 잡히기 전입니다빠른 시일내로 제3자이의소장 (유옥임) 어머니께서 해야 피해가 적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질의상 기 작성 소장 및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거지 내 동산에 대한유체동산압류 집행에 대하여 압류 대상 물품의 실질 소유자인 귀하의 모친이 해당 물품들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점은 압류 대상 동산이 집행채무자인 귀하가 아닌 제3자인 귀하의 모친 소유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입증책임은 집행대상 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통상, 해당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계좌이체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동산과 같이 등기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동산에 대한 영수증 증 구매증빙자료를 장기간 보관하는 것을 통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압류 대상 물품 중고가의 물품에 대한 증빙자료는 갖추고 있고, 해당 증빙가능한 물품 내역이 압류 대상 물품과 대체로 일치하는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영수증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원고(제3자)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아래 참고 판례 참조). 다만, 사안의 경우 제출 가능한 물품 영수증이 2개뿐이므로, 구매증빙자료가 갖추어지지 아니한다른 ���품에 대해서도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39669 판결](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집행관은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압류집행 당시 채무자 또는그 가족, 동거인을 만나지 못하고 열쇠공으로 하여금 개문한 후 집행한 사실, 2 원고는 2009. 5. 10.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LG 세탁기 및 LG 냉장고를구입한 사실, 3 원고는 2009. 5. 23.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삼성 AV를 구입한 사실, 4 원고는 2009. 12. 11.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LG 김치 냉장고를구입한 사실, 5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1번은 주택 2층에서 압류하고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6 원고 소유 명의 건물은 2층 건물인 사실, 7선정자 E 소유 명의 건물은 1층 단층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압류는 E 소유 명의 건물이 위치한 강원 철원군 D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E 소유 명의 건물은2층이 없는 1층 단층 건물인 점, 2 원고가 백화점에서 구입한 가전제품과 이 사건 동산 중순 번 제1, 3, 4, 6, 10번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이 사건동산 중 순번 제1, 3, 4, 6, 10번은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하였음이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뒷받침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통상 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할 수 없고, 동산의 구입비용에 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를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현실까지더하여 보면,이 사건 압류는 착오에 기하여 선정자 E 소유 건물이 아닌 원고 소유 명의 건물에서 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소유명의 건물에 소재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자는 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E이 그들 소유이던 이 사건 동산을 원고 소유 명의 건물로 이전하여 사용하였다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E이 아닌 원고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개별 물품에 대한 영수증 및 대금 계좌이체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모친을 수령인으로 한 택배사 운송장, 구매능력에 대한자료(가령, 압류 대상 물품의 고가의 물품인 반면, 귀하의 수입, 재산보다 귀하의 모친 소유 재산 및 수입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자료), 기타 현금영수증(국세청에서 다운로드 가능) 등 모친 소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1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 + "question": "위 진정인은 21.05.21 ~ 23.03.25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03월 급여 3,137,294원과 퇴직금 약 6,537,438.47원총 9,674,732.47원의 금액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임에도 사대보험 가입되지않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프리랜서 개념이라며 사업소득세 3.3% 제한 금액계산으로 급여 지급되었지만 21년 근로소득 외 조회되지않는 상태입니다.같이 일했던 스태프들도 전부 급여를 받지못해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이나 현재 전화연결이 안되서 조율이 안된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방의 주장과 근거로서,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상대방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이라도,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면 근로감독관은 상대방을 피의자로 인정하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이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계약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형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민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형사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진술(폭행사건의 피해자 진술 등과 마찬가지로)도 증거가 될 수 있는 반면, 그리고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해 줄 수 있지만민사절차는 말 그대로 개인 대 개인의 다툼으로,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만 하고, 사실관계를 인정받는 절차로서 근로자의 진술은 한쪽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고, 증거에 대한 조사와 제출의무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온전히 지워져 있기 때문입니다.모쪼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빕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1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사항",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하는 인천관광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신방화역 힐스테이트)를 민간임대하였으며 10년 후 받는 분양까지 확정한 사람입니다. 분양전환까지 확정하였기에 2022년 5월에 임대보증금 + 양도확정보증금까지 전액을 완납한 상황이고요. 소유권이 저에게 이전되기까지의 9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불안한 마음이 들고 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완납하였기에 임대인인 인천관광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요청하였고, 회사측은 이를 수용하여 상호간의 합의하여 진행하던 중에 대표이사가 이 사항을 결재하면서 이게 법적의무사항도 아니고 왜 해 줘야 하냐며 반대의사를 밝혀 저의 가등기 요청이 반려된 상황이고 회사는 못 해 주겠다며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당초에 계약서에 가등기에 관한 사항이 있지도 않으므로 가등기의 설정을 수용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가등기 정보를 찾아 보다가 가등기를 해 놓을 사람이 가등기를 하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상대가 가등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명령을 신청해서, 이 명령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는 절차를 통해서 가등기 의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서 가등기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분양전환조건이 있는 질문자님이 체결하신 임대차계약이 매매예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법원에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1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강아지 분양후 - 15일안 환불요청", + "question": "15일 강아지 말티즈 분양을 받았습니다 .집에데려온후 사료를 첫날막 허겁지겁 먹더니 2틀날부터 사료를 거부한고 안먹고 기운도 없고. 어디가 아파보였어요동물병원에 7일동안 3번이나 데려가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사건은 21일 일요일 아침 구토와 설사 다리주저않음.직립으로 서있지를 못했어요거기다. 눈은 촛점이 없었고, 눈에 흰자가 반쯤 덥히고 심장은 아주 느리게 뚜욱~~~ 뚝 뛰고 곧 죽을거 같았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택시타고 갔습니다동물병원 수위사샘도 말씀을 아끼더라구요 펫샵에 환불요청 하고 강아지를 놓고 왔는데 펫샵 주인이 여자 - 저를 100m이상 따라오면서 유기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치추적을 부탁한다고 뒤에서 무섭개 스토커 처럼 공포감을 조성했어요경찰이 와서 상황을 들은후 강아지 데려가라고 했으나 [아픈 강아지는 못데려간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펫샵 여주인은 경찰 앞에서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겠다고 거짓말로 하고 몇시간이후 펫샵 주인은 강아지 데려가라고 10통이상의 문자로 저에게 종용햇어요결론은 협력 병원에 가서 심장 정상 이런식으로 진단서를 받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지금 상황은 1차 환불이 안된다.2차 안아픈 아이로 교환 해달라.3. 결국은 지금 아픈 강아지는 펫샵에 있고 저의 가족이 연락을 했을때 펫샵 두 남여는 심한 욕설로 되려 응대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소보원도 신고했고, 지금 공정거래 위원회도 신고 접수 한상태이고 해당 구청에도 신고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분양받으신 말티즈의 건강상태 관련 펫샵의 책임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반려견의 상품성에 관한 논의는 별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분양 25일 경과 후 심장병이 확인된 반려견의 파양 및 대금환급요구에 관한 분쟁조정결정이 된 적도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상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 중 29. 애완동물판매업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29. 애완동물판매업(1개 업종)애완동물판매업 (개, 고양이에 한함)분 쟁 유 형해 결 기 준비 고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o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o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 미교부 시o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   ※ ���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1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계약 종료시 전대차 계약의 효력 여부", + "question":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하고 가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임대인(법인)이 3월 문서로 임차인과 임대료 연체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대인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전차인들에게 4월까지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하였고 전차인인 본인은 4월까지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이후로 지불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의 전차권은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그 위에 성립하나, 임차인의 임차권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임차인의 임차권 소멸을 이유로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등 임차인의 전차인에 대한 전대차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소멸하고, 그 이후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나27485 판결). 나아가 법원은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이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가 없게 되면,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이유로 그 이후의 차임지급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등). 귀하의 사안에서 전대차계약이 적법함을 전제로 위 판례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2기에 달하는 차임연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날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②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인이 전차인인 귀하께 임대차건물의 인도 등을 요구한 날에 전대차계약도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③ 전대차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귀하와 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상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차임 부분부터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④ 전차인인 귀하께서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하여 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의 차임지급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만약 귀하께서 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를 당해서 연체금액이 있습니다", + "question": "돈이없어서 휴대폰 대출해서 돈을 못갚고있습니다사기를 친 사람이 제 휴대폰을 개통해서 소액결제를 하고 현금화한것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휴대폰 대출 사기를광주 주원 정보 통신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기꾼이 65만원 빌려준다고 차타고 갔는데그차안에 개가 있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갔는데 엄마는 휴대폰 가게 옆에 카페에 앉아있었고 저는 휴대폰 가게에서 있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도중에 저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줬고 그사람은 어디사는지도 모르겠고꼭 잡고싶은데 이미 휴대폰 연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합하면 총 12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명세서에서 계속 서울보증에서 날라와서 저를 자꾸 괴롭힙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도없고 집도없는 사람에게 이런일이 자꾸 발생하니깐 저사람을 꼭 잡아서 감옥에 넣고 싶습니다. 하루종일 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정신병이 있는 환자에게 이런상황을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광주주원정보통신 cctv증거자료 확보해서 그사람 얼굴이랑 ...차랑 카메라에 찍은사진으로 지명수배해서 사기범을 꼭 잡아야합니다.이런일이 다른사람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꼭 막아야합니다 그사람안잡으면 다른사람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기죄에 대한 고소먼저, 위 사안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을 개인이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귀하가 입은 피해를 육하원칙에 맞춰 상세히 기재하고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2. 향후 민사소송다음으로 사기 피해임이 입증된다면 상대방(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하여 피해금원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해자가 금원을 소비하였거나 가해자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실제 피해회복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점에서는 다소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장 및 손해배상청구 소장에 대하여는 첨부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누수로인한 전세계약 해지를 하고싶습니다.", + "question": "2023년 2월7일 현재 살고있는 목동에 유니크6차라는 빌라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직후 일주일만에 집주인이 바뀌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과 마찰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매매는 무갭 매매로 이루어져 전세가와 같은금액으로 매수인이 명의만 가져간 상태였고, 제가 은행의 안심전세대출로 입주하였기 때문에 저의 대출을 진행한 농협은행의 권리조사팀 리파인에서 새로운 매수인에게 임대인 확인차 전화했을때 매수인이 본인은 그집을 알지도 못하고, 명의만 빌려줬다고 말하여 보증보험 임대인변경신고가 처리가 되지 않아 곤란을 겪은적도 있습니다.문제는 2023년 5월1일날 생겼는데 주방 전등 옆부분에 매우 큰 누수가 발생하여, 5월2일 즉시 새로운 매수인 즉 현 임대인에게 문자 및 전화로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전화도 받지 않고, 돌연 잠수를 하였습니다.그시간동안 누수는 점점 심해져 주방에서 시작했던 누수가 거실까지 옮겨갔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걸 넘어서서 거의 쏟아지는 수준까지 물이 새 도저히 감당할 수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5월 15일 임대인에게 사진과 동영상과 함께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문자를 확인하고도 답변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저는 현재 누수로 인한 그리고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 전자소송을 혼자서 준비중입니다.위 사례는 누수 뿐만 아니라 최근 뉴스에서 이슈 되고있는 건축주가 신축건물을 무갭투자자에게 명의만 떠넘겨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및 의사가 없는 명의대여자가 임대인이 되어 추후 보증금반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여, 속히 계약해지 판결문을 받아 반환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전자 소송을 혼자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현 임대인은 정황 상 보증금반환은 커녕 제가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 일체를 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시 될것 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크다면 혼자서라도 진행해보려고 하고있습니다.ㅠ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은 누수 정도가 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따라계약해지가 인정될지, 아니면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만 인정될지 달라질 수 있는사안이라 실제 누수 정도를 직접 보지 못하면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보다 명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누수 현장 등 사진을 찍어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만약, 귀하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저희 공단의 구조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 꼭 한번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에게는 수천의 빛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로 24살인 저는 이걸 갚을 능력과 상황이 안되어 상속 포기를 신청하혀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에 관하여 너무나 무지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에 이렇게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속포기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현재 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살아계신 상태이십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상속포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우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아버지가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아버님의 채권, 채무 관계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3. 한편,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후순위권자로서 할아버지, 할머님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반드시 두 분의 상속포기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속포기 방법 등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조부모님의 신분증을 지참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가 아니고 서면이 아니라는이유로 주기로했던돈을 안줘도 되나요?", + "question": "데이트비용에 관해 전남자친구와 언쟁이 있었고 전남자친구가 선뜻 그럼 매달 10만원씩 주겠다고 합니다.(빌린돈x,증여에해당)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하기위해'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할겡.매달 1일 10만원씩 2024년9월까지 110-474-2xxxxx 신한은행으로 입금해줭'이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도 알겠다며 데이트비용에 대해 환산을 해보니 대략 그런것같다며 시인하고 돈을 주기로했어요. 그런데 잠시후 말이 바뀝니다. 카톡은 서면이 아니기에 증여해제가 가능하고, 본인이 준다고한 것에 대해선 시인하지만,채무 즉 빚이 있는게 아니기에 갚지않아도 된다고하며 위에 카톡사안을 번복하기 이르렀고요. 저는 단순히 저 자잘한 돈을 받자고 이러는게 아니라 괘씸해서 받아내고싶은데 어쨌든 본인이 준다고했다한들 돈을 빌리거나 채무관계에 있지않고, 카톡은 서면의 성질을 띄지않기때문에 카톡이라고해도 약정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인 간 실제 채무가 존재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데이트비용을 위해 비용을 각출하는 내용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이라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의 건", + "question": "동일 사건번호 및 청구취지로 채권자가 채무자 A,B 2명에게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A는 이의신청서을 제출하였고,B는 이의신청서을제출하지 않았을때 A,B 2명에게 지급명령 확정판결은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수인의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지급명령정본은 그 표지에 있는 미확정상태의 채무자 표시 부분에 삭제선을 그어서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인의 채무자 중에서 일부만 이의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의신청한 부분은 분리되어 소송으로 이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항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고 싶어 이렇게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2명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온 상태입니다.이 피고 2명은 저와 제 아버지입니다.(같은 집에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원고가 이 사건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뒤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문제는, 이의신청서 제출 시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만 하여(제 실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간주하였고, 그에 따라 판결이 이행권고결정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사건 2개로 각각 피고와 다투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는 1개이나 피고를 2명으로 특정한 상태입니다.)그래서 현재 사건은 저는 법원에서 발언이 제외되고(판결이 확정되어 버렸으므로) 아버지랑 원고만 다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만약 법원에서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저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사건이 1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을수도 있어서..2. 아울러 만약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원고에게 소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면, 저는 원고의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만약 법원에서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저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사건이 1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을수도 있어서..원칙적으로 다수의 피고에게 같은 청구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개별적인 것으로 피고중 한명만 다툰다면 다른 한명에게는 그 다툼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원고의 청구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2. 아울러 만약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원고에게 소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면, 저는 원고의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소장의 작성 등에 있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길 권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 + "question": "본인이 당사자로 위 소송의 원고로 지난 23년 2월 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계모)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에 있어 의사능력이 없다며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검토하여 7일이내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충주지원 2023드단10270)[문의내용]1. 피고(계모)를 부양하는 이복형제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한지?2. 특별대리인 선임시 이복형제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연락단절 상태) 또한, 이복형제의 붙임서류는 어떤것을 제출해야하나요?(발급 가능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일함)3. 위 1항, 2항 안된다면 특별대리인은 누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반적으로 특별대리인은 사건본인(피고이신 계모)과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이복형제의 경우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복형제가 거부 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2.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당시 반드시 이복형제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복형제의 동의서가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절차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단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걸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3. 현재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이복형제는 특별대리인으로 적절한 인물이나, 이복형제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거부하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보정명령 등을 통해서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당 공단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친지가 없을 경우 주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를 후보자로 하여 신청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검색 결과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이라 선임하여 달라”라고 신청 내용을 바꾸면 될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특별대리인 선임 보수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복형제가 특별대리인이 되는 것이 가장 간단하나, 이복형제가 거부 시 변호사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합건물 일부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시 공유부분(주차장포함)의 변경이 없음에도 차후 다른 소유자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이 추가 될수 있어 관할담당자가 용도변경 거부할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질문 드릴 내용은집합건물(공중위생법 적용 일반숙박시설) 일부 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확인 한 결과 일부 용도변경후 공유부분(주차장포함)의 변경이 없음에도 관할 담당자는 차후에 다른 소유자 용도변경시부설주차장(주차대수)이 추가 될수 있다는 이유 로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그 이유가 나오는 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신고,허가법이 아예 막힌 행정절차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실제 용도변경후 부설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거나 공유부분의 변경이 있다면 집건법상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구할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건물의 전체 면적은 14,500m2 이며 주차대수는 154대입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면적은 2,200m2 이고, 나머지는 일반숙박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추가되는 주차대수(면적)이 해당되지 않습니다.이에, 이런 경우의 용도변경시에는 실제 법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해석 판단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 및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로 정하도록 하면서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제3호) 등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각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군은 광역시의 군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8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적용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아닌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3조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각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0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등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단지(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2호))에 건설하는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면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관련 관공서에 불허가 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식당 자동문 작��오류에 의한 핸드폰 파손", + "question": "회사근처 식당에서 점심 식사 후 식당 외부로 나갈때 출입문(자동문)이 닫히면서 제 왼팔을 강하게 타격하여 왼손에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자동문이 정상 작동하여 제가 지나갈때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휴대폰이 파손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이에 휴대폰 파손에 대해 식당에 배상 요청하였으며, 식당에서는 보험사에 CCTV영상, 휴대폰 수리 견적서, 제 통장사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이후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해보니 보험 심사중이나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식당에서는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우선 공작물 점유자에게, 그 다음 공작물 소유자에게 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문은 공작물이라고 보이고 식당 사장은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일 것이므로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점유자에게 자동문 이상 작동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 문의", + "question": "1. 임대차 계약기간 2021.6.4.-2023.6.4(24개월)2. 임대인(중개인)의 요청으로 다음 세입자 입주(2023.5.24.)를 위해 전출시기를 조정함.3. 2023.5.23. 이사 완료4. 2023.5.24. 오전, 2023.5.23. 기준으로 관리비 납부 완료(장기수선충당금 포함) 후 임대인에게 고지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5. 2023.5.24. 보증금 전액, 월세 차액(2/3) 입금됨.6. 2023.5.24. 다음 세입자 입주(가스 공급 중지를 통해 세입자 입주 확인함)(상황)임대인이 줄눈이 손상된 것을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아 입주 이전 줄눈의 상태를 입증할 것을 요구함(입주 당시 제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도 줄눈의 상태가 새것처럼 보이지 않음).벽지의 손상을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저의 과실이 아님을 밝힘(물리적 힘을 가하지 않음, 손상된 위치, 양상으로 보아 도배 불량 및 습도 차이 등으로 추측됨).줄눈 및 도배의 수리없이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였고, 손상이 제 과실 및 책임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수리의 목적도 아니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음.문의 1.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므로,임대인이 주장하는 주택 내부 벽지, 소모품의 손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줄눈, 벽지를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이유가 임대인에게 없는 것이 맞는지요?문의 2.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및 월세가 미반환 됐을 때만 설정할 수 있나요?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적혀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서 특약사항 미이행이므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도 있나요?문의2-1. 문의 2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를 완료한 다음날인 2023.5.24.부터인지계약서의 종료일인 2023.6.5. 부터 인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다양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살피지 않고서는 정확한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공단에 내방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하에서는 귀하의 질의에 관하여 간략히 주어진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드립니다.먼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귀하의 약정이 어떻게 되어있는 지에 관하여 계약서 내용을 살펴야 하고, 계약상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중 보관금 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받으실 수 있어보이고, 상대방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다음으로 임차권등기는 계약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부득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미지급한다는 충분한 소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임차권설정등기는 계약종료시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귀하의 계약서와 각종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개발조합 임원선거에 유튜브 동영상을 후보 홍보물제공한 행위 법위반 등 질의", + "question": "# 1, 재개발정비사업장 대상으로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甲은, 자신에게 경비용역을 독점적으로 발주해준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엮임했던 乙이 그 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임원선거에서,乙 후보를 돕기 위하여 후보 홍보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해 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조합임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금품을 지원한 사례에 있어 甲의 유튜브 동영상 제공과 乙의 유튜브 동영상 제공받은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9., 2022. 6. 10.>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에 저촉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상담신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 甲은 자신의 친형(별거) 丙 명의로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주택을 매입 취득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조합원은 丙임에도 자신이 투자 했다고 조합원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법률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5항1호) 조합원의 대리권 행사는 조합원 총회 불참시 의결권 행사 대리권만 인정됩니다. 甲이 丙명의로 정비사업구역내 주택을 매입 취득하여 부동산 등기를 丙명의로 한 것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의거, 甲은 명의신탁자, 丙은 명의수탁자로 이법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상담신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3. 甲은 丙과 함께 조합을 방문하여 정보공개신청서 신청용도란에 『조합원 알권리』, 사용목적란에 『알권리』 개인정��� 보호법 법령준수 각서 정보공개신청서 사용목적란에 『조합원과와 소통』이라고 丙명의로기재한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신청을 하여,개인정보보호법 법령준수 각서를 받고 조합원 명부를 丙에게 제공하였는 바,丙은 조합원 명부를 甲에게 제공하여, 甲은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조합장이 입찰담합을 하고 입찰방해를 한 것 처럼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조합장 업체와 입찰전 술자리에서 입찰금액을 논의』 란 제하에 조합장이 정비사업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 제안을 받아 조합원 단체 카페에 업 로드한 것이 입찰담합이고 입찰방해라는 고발내용을 조합원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웹발신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하여,조합원들이 자신의 휴대폰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남용되고 있다고 항의 소동이 야기된 사안에서,甲 과 丙의 위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의한 제71조 2호 위반 여부에 대하여 상담신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 절차 등의 질의가 아닌 법령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질의인바, 우리 공단에서는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번 질의는 국토교통부, 2번 질의는 법무부 3번 질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이므로 각 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습 절도범을 고소 할려고 합니다", + "question": "작년 3월 부터 올해 5월 까지직장 동료가 제 락커룸을 뒤져지금 까지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절도 했습니다증거 자료를 모은건 5월 부터인데 제가 없어진 금액은일급 받은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을 비교해 확보 해놓은상태 입니다 아직 고소는 진행 안하였고 증거 더 확보뒤고소할 예정입니다 만약 절도범이 작년부터 돈을 훔쳤다는내용과 절도 금액을 시인할 경우 어떻게 진행을 진행 해야될지몰라 글 남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是認-인정하다부인否認-부정하다맥락상 시인이 아닌 부인으로 이해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우선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기반으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경찰/검찰단계에서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절도범)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소인의 부인/시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범죄혐의가 있다 생각하면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신용이 망가졌습니다.", + "question": "높은 대출 금리 이자와 집담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살기도 싫고 우울증에 걸려서..죽을꺼 같아서 자살예방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이러한 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에가서 상담을 받아 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강릉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인적 사항 대출 목록 등등 적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이라는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개인워크 아웃 신청을 할려면 기존 신용 대출 받은 상품을 90일 이상 연체 시켜야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농협에서 받은 대출을 90일 연체 시킨 뒤 상담원이 예약 날짜 까지 잡아주면서 오라고 하더군요.90일 이상 연체 시키는 동안 제 개인 신용 점수는 완전 엉망 진창이 되었고.. 90일 뒤에 신용회복위원회에 갔습니다. 상담원이 바꼈는데 이번엔 제 이름과 주민 번호만 치더니 제 재산목록 등등 보더니.. 저는 접수 자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집 이랑 차를 팔면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할 수 있다고 집이랑 차를 팔라고 하더군요..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기 저기 문의 하고 문의하고 했는데..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제 개인적인 불만사항으로 만 보인다고 아무런 조치를 안해줍니다.어떻게 해야합니까?? 처음부터 저는 집이있고 차가 있어서 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했으면 연체도 시키지 않고.. 겨우겨우 신용점수를 지켜왔을 꺼고 저금리 대환대출도 받을수 있었을 껍니다. 근데 상담원이 무조건 연체90일 이상 하고 오라고 해놓구선.. 이제 와선 접수 자체도 안된다 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제 신용 점수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책임을 물 을 순 없는건가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귀하 스스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 없이 즉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는 등 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의 조언에 따라 일부러 연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직원 입장에서는 단순히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귀하 입장에서는 반드시 상담 직원의 조언에 따라 고의로 연체 상태를 만들 필요는 없었고, 연체 상태를 만들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귀하에게 있었기 때문에 질문 내용에 기초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담 직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해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담신청", + "question": "제 명의의 차량을 지인에게 판매하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이 차량대출금을 대신 갚겠다고 차량을 양도해준 상황입니다현재 차량 대출금은 제가 납부 하고 있고 제가 납부한 금액(약 200만원)만큼 보내주어야 하는데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차량은 지인이 사용하고 있고 보험료(약 120만원)도 제가 대납함 상태라 총 300만원가량 저에게 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등록명의 인수 청구 소송과 함께 대납한 보험료 등에 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의 개인회생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문의", + "question":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인 하였는데제 전세보증금이 1억 3천 이었는데 변재 받을 수 있는금액은 9800만원이고 나머지는 변재 계획에 따라 아주 일 부분만 받을 수 있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1. 다른 채권자가 경매로 인해 낙찰금액이 1억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제 전세금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98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2.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 해야 되는 것인지요?? 혹시 제출 한다는 의미가 제 보증금 중 9800만원을 제외한 아주 일부분만 변재 계획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동의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①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 결정 등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가 요건 등을 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생 및 면책 등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므로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공탁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질의에 관한 답변은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우선변제권의 범위, 근저당권 등의 다른 우선변제권과의 순위,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추가 정보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 후 방문 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터넷 정식사이트에서 포커 게임의 게임머니 환전이 도박죄로 처벌되는지", + "question": "인터넷 정식사이트인 '피망' 사이트에서 포커 게임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위 포커게임의 게임머니를 매매해주는 환전상을 알게되어 이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구입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현금을 받기도 했습니다.이렇게 피망 사이트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가 없을 때 환전상에게 돈을 주고 구매를 하고, 피망 게임에서 돈(게임머니)을 땄을 때 그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포커 게임을 하면서 환전상에게 게임머니를 사고 판 것이 도박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게임머니를 사고 판 것이 도박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관련 판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망' 포커게임을 즐기는 것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게임외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고 하여 피망 게임자체가 환전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게임머니의 환전 등은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이익은 몰수 ㄸ호는 추징됩니다. 3. 따라서 도박죄의 성립여부를 떠나 게임머니의 환전 등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법(위법)행위 사실확인 요청", + "question": "임대아파트의 종족수가 3인인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법적(관리규약)으로 대표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격으로 회의에 종족수3인 중에 1인으로 참석하여 ,회의록에 임원(감사)란에 서명날인하여 관리소장이 지출,집행하였다면 누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 등\" 에 해당 되나요?참조 : 대표쟈격이 없는 자는 노인회장. 통장, 임차인 대표 의 겸직을 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위반으로 대표 자격이 없으며, 노인회에 지원비를 지출하기 위한 회의이며, 서명날인으로 지출하게 되었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대표 자격 없는 자가 대표 자격으로 임원란에 서명날인하고 관리소장이 지출 및 집행한 사안에서, 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누군가에게 유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권한은 없으므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불가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누군가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방문하시어 민원실의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경찰에서 누군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의 죄를 지는지 수사할 것이며, 검찰에서 해당 사안에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는 경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협의이혼 4년후 위자료소송 가능한가요?", + "question": "싸우기싫어서 상대가 유책배우자임에 불구하고 그냥 협의이혼했는데 요즘 부도덕적으로 행동하여 혼인당시 저장해두었던 있는 증거 다 모아 되든 안되든 위자료 소송을 해보고 싶습니다.4년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자료 채권은 협의이혼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4년이 경과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승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검찰청에서의 명예훼손죄 구약식으로 민사소송 가능성 질문", + "question": "민원인은, 거주 빌라 필로티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로, 접촉사고시 피해 차주 김xx 씨를 불러내지 않은 이유로, 경찰조서를 받았고 범칙금 120,000원과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의 차량수리 941,800원과 김xx 씨에게 106,140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김xx 씨는 민원인에 관해 빌라 벽보에 “민원인 차량이 김xx 씨 차량에 주차 뺑소니 등 김xx 씨 개인 의견” 을 공지하여, 민원인은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명예훼손죄 구약식(2023년 형제4803호)으로 결정되었습니다.김xx 씨는 빌라 8세대 입주자들 주거하는데 세입자로서, 빌라 회규를 제 멋대로 바꾸는 등 부정적인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문은 김xx 씨를 상대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명예훼손죄 구약식을 근거로 민사소송 1,047,940원(차량수리 941,800원+106,140원)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의견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범죄 태양등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50~100만원 정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절도죄 형사합의조정제도 중", + "question": "빌라출입구(문은 열려있는 상태) 내부에 보관한 전기자전거를 새벽1시경에 절도 당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형사합의조정제도를 진행하기 ��해 잠시 기소중지 상태입니다현재 어떠한 죄목인지 모르는 상태이구요질문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 할까여? 아니면 일반절도죄일까요?질문 2.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때 탄원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든지 요령이나 작성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빌라의 규모, 입주민 외 출입자들의 수와 빈도, 자전거가 놓여있던 위치 등에 따라 주거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절도죄가 될 것입니다. 판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ㆍ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2. 맨 위에 \"탄원서\"라고 기재하시고 사건번호와 상대방의 이름을 적으신 후 1. 피해내용 2. 합의과정  3. 미합의 사유 4.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작성일자와 탄원인 성함 및 서명하신 후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20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핸드폰 판매점 기기 구매 이후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판매자가 거절 후 절 고소하였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저와 제 친구는 5월 16일에 마포구 소재에 있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호객 행위에 당해 매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구매하지 않을 거라고 의사를 밝혔지만 나가지 못 하게 하는 분위기에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지장을 찍었습니다.이날 관리자와 직원은 전산 시스템이 끝났으니 다음날 (5월 17일) 직원이 출근한 후 개통을 해 주겠다고 하여 저와 제 친구는 개통이 되지 않은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다음날 저와 제 친구는 개통을 하지 않으려 행정센터에서 신분증 분실 신고를 먼저 하였고, 직원에게 새로운 기기는 돌려드릴 테니 (개통은 안 되었음) 전에 사용하던 기기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직원은 전에 사용하던 기기를 판매하였다며 거절했습니다.그 이후 타 KT 대리점에서 다른 핸드폰을 개통한 후, 관리자와 직원에게 오는 연락은 없었으며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그 판매점의 기기는 가만히 두었습니다.이번 주 월요일 (5월 22일) 매장 관리자와 점장이 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내용증명서에도 날조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EX: 매장 관리자와 직원이 OOO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지만 받지 않았다. (저는 연락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수신인이 내용증명서를 일주일 안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보내지 않으면 인정하는 게 된다는 말에 내용증명서를 쓰기 시작했고,내용증명서를 보내기 전 직원과 점장, 관리자에게 연락했지만 새로운 기기의 포장이 개봉되었고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 되었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가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개봉해도 7일 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와 제 친구도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려면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혹여 이런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합니다.어떠한 증거를 모아 둬야 좋은지...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큰지... 무슨 죄가 명목이 될지... 형에 처할지...월요일에 수신했기에 화요일까지는 내용증명서 발송을 해야 하는데 고소를 진행한 적이 처음이고 당해 본 적도 없기에 어떤 것이 무엇인지 경찰 분들과 주변인에게 여쭤 보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답변이라서 이곳에 여쭤보고자 합니다.아직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말 솜씨와 단어 선택이 진중하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읽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남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휴대폰 구입과정에서 상대방이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계약을 하게 된 경우 이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단지 현혹하는 말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까지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3. 내용증명으로 명확하게 사건의 전말을 날짜별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되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4. 소비자분쟁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되고,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입증의 곤란등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비대면 수기 결제 후 입금이 되지 않음", + "question": "비대면 수기 결제 후 입금이 되지 않음사기 업체 상호 : 프라임플레이 혹은 위너2https://blog.naver.com/dltkvldpdl/223037442819https://blog.naver.com/sydrkflekdkd2/22307318211102 **** ****서울 강서구 화곡로 416, 스카이밸리 5차 7층 (등촌동 628-5)혹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36사업자 등록번호 6*********대표자 박이수 010 **** **** 전화번호 010 **** **** 연락했더니010 **** **** 으로 넘겨줌 (신동찬)010 **** **** 또 여기로 넘겨줌23년5월4일 프라임플레이를 통해 PG 수기 결제 가입을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dltkvldpdl/22303744281923년5월15일 1,716,000원 PG사 통해서 비대면 수기 카드 결제했고 4거래일 후에 수수료 제외한 금액이 입금이 되어야하는데아직도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걸 보니 담당 번호도 계속 떠넘기고 전화도 안받는걸 보니 사기임에 틀림 없네요결제 수단 : 국민카드 9445 **** **** ****결제일 : 2023-05-15 08:50:55결제금 : 1716000원승인번호 3*******비대면 결제 사이트https://simpliypay.com/paywell/login/아이디 w**비밀번호 **** 카드 결제 1716000원 전액 취소 희망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귀하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는데 그 가해자(사기범)이 피해 배상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건명, 청구원인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사기 피해임이 명백하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소 형태로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사기피해를 입은 점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하여야 하고 귀하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상대방과 귀하를 불러 조사를 하여 그 사기 혐의의 인정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경찰, 검사, 법원 모두 그 사기 범죄를 인정한다면 처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처벌이 될 때까지 피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처벌을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배상을 하고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실 때에 주의하여야 할 점은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고소 내용에 절다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진실된 사실로 고소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오히려 고소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오인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이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그 고소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예약 후 면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아는지인에게 7년전 1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사정이있다하여 계좌이체는 안되고 현금으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인주가없어 사인으로 대신했고요.근데 한달뒤 온갖핑계를 대며 잠수를 탔습니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7년 후 친구 결혼식에서 신랑측지인으로 온걸 확인 후 그자리에서 얘길하며 어떻게할거냐는 식으로 얘기를 마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연락하겠다하여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않았고 카톡도남기고 문자도 남겼지만 읽지않아 다른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더라구요. 성질을내며 이렇게 잠수만타서 해결될일이냐 이번주까지 해결을보자 얘기했지만 깜빡잊고 녹음을 하지못했어요.문자로 우선 이번주일요일까지 연락이 안올 시 소송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긴했는데...차용증에 지장.도장도없고 계좌이체내역도 존재하지않아 소송이 가능한지.불가능한지 알고싶어서 글 적습니다. 7년간의 시간. 마주쳤지만 다시 연락처를 차단했다는게 너무 괘씸해 어떻게든 본보기를 보여주고싶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의견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방이 갚을 금액이 있다고 인정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통화 녹음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에 도장이 없는 것은 큰문제가 되지 않고, 소송해 볼 수 있겠지만 직접 인정하는 내역이 있으면 소송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어이없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 어떻게 해야하죠?", + "question": "올 4월21일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 관련 견적을 받고 제작 의뢰를 맡겼습니다단순한 랜딩페이지 제작이라 진행 전 2주 이내의 짧은 기간과 견적가를 고려해서 의뢰했는데2주가 될쯤 1차시안을 보고싶다고 요청하니 담당자의 실수로 작업파일이 날라갔다고 대충해서 보여주더라구요그래서 업체와 소통이후에 다음 시안을 보기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제작 완료 시일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업무 피해도 발생하여 업체한테 빠르게진행 해달라고 요청하니 이러쿵저러쿵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말하며 앞으로는 연락을 하지 말고 메신저로만 회신 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시안을 보여줬는데 퀄리티가 떨어졌지만 회사의 업무에 딜레이가 생길 수 있기에간단한 수정요청 하고 다음 작업진행관련하여 소통하고 기다리고 시안확인을 요청했더니이제는 메신저도 차단하겠다고 메일로 소통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구요..그 뒤로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들이 제시했던 완료제작기일도 넘었고업체와의 소통도 안되고, 소통이 될 때 당연히 제작시안을 확인하는데 제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실무자의 업무진행이 막혔고홈페이지 제작 이후 회사가 진행할 사업에도 차질이 생겨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상담받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무가 계약내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소지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하시고 방문하여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무잉여 및 사해행위", + "question": "갑 (채무자) : 상가건물 소유자 (을의 친형)을 (채권자1) : 1순위 근저당권자 (갑의 친동생)병 (채권자2) : 가압류 (근저당보다 날짜가 늦음)* 상가건물의 시세는 감정평가 결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절반수준소유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대법원 판례2017다 287891)을은 상가건물의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한 채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통해 상가건물을 취득. 그런후 근저당은 말소.질문1) 이후 병이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경매를 시행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갑설) 강제경매는 무잉여로 기각될 것임을설) 을의 근저당이 말소되었으므로 무잉여가 아님. 을은 낙찰자의 매각대금을 지불하거나 소유권을 내놓아야 함질문2) 만약 을이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갑설) 강제경매는 무잉여로 기각될 것임을설) 매매시 근저당을 말소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임",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만약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병은 낙찰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무잉여로 기각될 가능성인 높아보입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와 소유권자가 같아질 경우 혼동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될 수 있으나, 본인 도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이버상담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따라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상신청서", + "question": "사기로 인하여 법원에서 배상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배상신청서에 증거를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증거는 제가 신고하였을때 그때 증거를 말하는걸까요?배상신청하는것이 처음이여 배상신청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 제도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기회가 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집행권원)을 받게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집행권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배상명령신청 제도입니다.  귀하가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그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별도의 민사재판없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와 달리 그 실제 피해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하를 한다고 하여도 그 피해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고 단지 배상명령절차를 통해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배상명령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배상명령사건은 그 형사사건에 부대하여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귀하가 가지고 있는 서류(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자 판단으로는 어차피 수사기록에 있는 그 서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안전하게 다시 한번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해죄 위자료", + "question": "2022년 7월 본인은 상대방 폭행에 의해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금년 5월 중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본인은 상대방 폭행으로 2주 진단이 나왔고 2주간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본인의 치료비, 위자료를 위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입원비 등 치료비로 약 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 참고로 입원시 일단 의료보험처리를 하여 비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보험 관계자도 일단 의료보험 처리하고 이후에 상해죄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위자료금액을 얼마정도로 청구(소송)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경우 상해로 인해 2주진단이 나왔고, 입원을 2주정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장애가 발생하거나 몸에 큰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큰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위자료를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얼마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도한 액수를 청구하게 되면, 소송에서 일부패소하게 될 가능성인 높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을 패소 비율만큼 지출하여야 하니 많아도 200,300만원을 넘지 않는 한에서 청구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상담이 어려운바, 진단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양도 양수 계약 부동산과실해결", + "question": "고시원 양도했는데 계약 특약사항 보일러 수리건에대한 이행 요청을 받았습니다.중개인에게 가스 난방보일러는 우리가 인수 당시.(동일 중개인 소개로 이수함).부터 고장나 사용하지 않았음을 수차례 고지함.특약에 나온 보일러는 당연히 사용중이던 온수보일러라 생각했음.허나 이번계약건에선 난방보일러 알고 있다함.이건은 중개인의 고의 누락에 의한 양도 양수인간의 다툼을 조장한 중개인에게 보일러 수리건 해결과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어요.특히 계약 당일 양수인이 직접 중개인에게 고시원 시설점검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고 우리가 계약서 대로해야한다고 속였음.녹취내용 있음.하여 중개 수수료에대한 반환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해석에 대한 문제로 판단됩니다.2. 매매과정에서 귀하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지,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귀하께서는 '당연히' 온수보일러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했다고 하나, 상대방에게는 '당연한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매매 당사자인 귀하와 상대방(양수인)의 과실이 더욱 크고, 중개사의 과실은 그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압류취소 소송의 항소가능여부", + "question": "가압류취소 소송의 피신청인입니다. 가압류취소 소송의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싶은데 항소가 가능한가요? 본안소송의 항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압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해 불복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가압류취소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촉탁등기를 하며, 즉시항고심에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일반 항소절차와 동일하게 즉시항고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빠른 시간 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question": "안녕하세요?몇일전 깡통전세건으로 사이버상담은 유용하게 잘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3일 전세 입주를 한 후 22년 3월에 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22년 8월에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과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두번 모두 반송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4년 8월 3일까지는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5월 22일에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의사표시공시송달 서류 접수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8. 3. 갱신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24. 7월 초경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이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니 2024. 2월 3일부터 부터 6월 3일 이전에(즉 갱신기간 만료하기 이전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증거로 남겨(내용증명 등) 임대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로 해지하여서는 안 됩니다.또한 계약이 만료되었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3. 법원에 공시송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 합니다.만약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쟁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느냐입니다.가령 '깡통전세'이고 임대인이 기망하여 그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갱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주장, 입증한다면 법원에서는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저는 월세 임차인인데 이런 경우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 "question": "1. 2020년 10월 10일 ~ 2022년 10월 9일까지 2년 계약으로 원룸 월세 계약을 보증금 1,000만에 월세 39만원에 계약 체결함2. 2022년 10월 4일에 임대인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인상요청하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만기일 1개월 전이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연장되었음을 설명하였고 기존 계약금액으로 유지되었음3. 2023년 4월 7일에 임차인인 저는 직장을 옮기게되어 방을 내놓겠다고 임대인에게 연락했고 임대인은 500만 - 55만원으로 부동산에 내놓았음4. 2023년 4월 28일에 직장을 다시 다닐 상황이 되어서 그대로 있겠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대신 7월 7일부터는 500만-50만원으로 인상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상호간 합의하였음5. 2023년 5월 11일 다시 직장을 옮길 상황이되어서 방을 내놓겠다고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임대인은 500만-50만원으로 부동산에 내놓아달라고 했서 부동산에 내놓았음이때 임대인에게 연락하면서 6월 9일쯤에는 방을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 대신 방이 안빠져도 앞으로 3개월은 월세지급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이야기해줌6. 2023년 5월 16일 다음임차인이 바로 구해졌고 6월 9일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로함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나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 복비 부담에 대해서는 법이나 판례상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적법한 해지권이 없다면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적법한 해지권이 있다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는 적법하게 임차권해지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며, 위 해지효력 발생 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것이라면, 위 복비부담과 귀하의 해지효력 발생 전 퇴거간 인과관계가 있다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사기로 민사 조정 후 나머지 돈을 받는 방법이 있을지요?", + "question": "전세사기로 집 주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조정 명령을 받아서 조정 결정이 되었는데..관리인이 2023년 2월 28일 까지 100프로를 주어야 하나, 만일 미 지불시 50프로의 금액을 집 주인과 연대하여 지급한다고 결론이 되어 집주인이 전세금의 50프로를 3월 31일 지급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세사기로 형사 고소 하여 경찰서에서 현재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 간걸로알고 잇습니다.무슨 문제[인지 1년 2개월에 선고되어 형무소에 있는 와중에 제 사건이 검찰로 인계 되었구요.근데 전 나머지 50프로도 받고 싶은데요.. 연 12프로랑어찌해야 할지요?법원에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법원에서 조정 결론 나온 서류는 이사할때 없어져서요...그냥 법원에서 서류를 요청하면 발급해 줄건지요..서류 받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 요.. 강제집행 서류 발급하고 싶어요. 그리고 형무소에 영치금 같은것두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을 다시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영치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십니까 상해폭행관련 민사소송준비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7월15일 새벽12시22분경 누나와같이 길을 가던중 한 취객에게 묻지마폭행을 당했습니다.그래서 가해자는 2023년 4월 12일 형사재판으로 상해죄가 적용 되어 징역10월 집행유해2년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다만 누나와 저는 어떠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인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실 것으로 보입니다.형사 판결문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상속에 대한 질문", + "question": "아버지는 지방에 토지 공시지가 12억짜리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산은 통장에 1천만원 외엔 없습니다. 그 토지엔 채권자 수협에서 채권최고액 13억 근저당 설정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동생의 아들 조카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물상보증의무인 상태)어머니는 10억 가치의주택 소유주 입니다. 예금 2억 있습니다. 조카인 채무자가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1) 조카 (채무자)가 이자를 못 낼시 약 3개월 후 토지는 경매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낙찰 대금으로 채무 변재가 부족할때 일반 채권으로 아버지 한테 압류가 들어올텐데 통장과 집안의 동산 (TV, 에어컨, 냉장고등 ) 1/2에 대한 압류 집행만 하게되고 끝나는것인지요? 즉, 별도 어머니 재산에 압류 집행은 없는지요? 2)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다면 어머니 와 자식인 제가 한정 상속을 진행 했을때 남은 채무는 소멸 되는것인지요? 3)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재산을 유언상속으로 자식인 제가 전부 받게 된다면,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 상속 포기를 했다면 그래도 어머니 재산에 대한 아버지 상속분을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채권자인 수협에서 할 수 있는지요? (유류분 청구 소송은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할수 있다로 알고있습니다만 불안해서 여쭙습니다.) 자세히 답변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아버지의 상속재산, 채무에 대하여 정리하고 대비하는 선생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1. 수협은 아버지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경매대상토지의 낙찰금액에서 전액 충당되지 않는다면 일반상속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당연히 부친 명의의 상속재산이어야 합니다.통장에 대하여는 예금채권이므로 압류 될 수 있습니다.집안의 동산 1/2지분에 대하여는 개인들이 압류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고가의 동안이 아니라면 수협은 압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동산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관에게 위임을 하여야 하는데 집행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텔레비전, 에어컨 등은 구입 명의자가 아버지이더라도 동산경매에서 낙찰되는 가격은 몇 만원에 불과하여 실익이 없습니다.그리고 질문하신 어머니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당연히 압류할 수 없습니다.2.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한정상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한정상속은 법원에 한정상속승인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심판을 받으면 비로소 효과가 생깁니다.그 절차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한정상속승인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상속한정승인청구서 서식과 재산목록 작성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성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면접예약을 하신 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조대상서류와 한정상속승인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전화로 문의하신 후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한정상속승인 심판을 받으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하여는 상속인인 어머니와 선생님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이를 '책임이 제한되는 채무'라고 합니다.) 즉 어머니와 선생님이 가진 고유의 재산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고유의 권리입니다.후일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 수협에서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부분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임대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위반하고, 일절 연락을 받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계약 해지 요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1. 올해 2023년 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1년 기간으로 대학에 입학한 아이의 원룸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에 근린생활 및 주택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계약서와는 달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문화및 집회시설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교 옆의 호텔및 미술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 객실을 원룸으로 변경하여 임대를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텔과 원룸 임대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정도만 인지하고 중개사무소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을 입금했으나, 이 후 임대인과 직접 대면했을 때 전입신고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숙사 탈락으로 급하게 지낼 곳이 필요했던 다급한 상황이라 그대로 잔금을 입금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중개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증금 떼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주장했고, 특히 중개인이 그런일이 생기면 본인이 돈을 물어주겠다는 말을 했고, 녹취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받게 될 경우 그런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2. 계약서상 특약 사항에 주방, 세탁실을 공동 시설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4월)부터 임대인이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탁실을 폐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그 어떤 연락도,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세탁실을 못쓰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17일 밤에 아이가 세탁실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직원에 의해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고, 아이가 직접 임대인을 찾아가 왜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못쓰게 하는거냐 임대료에 세탁실 사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너무 불쾌하니까 자기한테 세탁실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불만이면 방 빼고 나가라고 했다네요. 그 이후 제가 여러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도 없습니다. 임대계약서 특약 위반하고, 연락을 전혀 받지 않는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완료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번 문의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나이어린 학생에게 함부로 대하고 임차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증금반환에 관하여 중개인에게 일종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데, 해당 녹취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중개인이 그런 식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자신이 대신해서라도 보증금을 내어주겠다고 말 하였으면 그런 내용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은 당연히 증거능력은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중개인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지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2. “불만이면 방 빼고 나가라”는 것이 불만 있으면 계약해지하라는 뜻 아닌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을 유지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합의해지하고 방 빼고 보증금 돌려받으면 그만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시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하자고 하고 알겠다고 하면 보증금 반환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 빼고 나오시면 그만입니다.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해당 법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질문자님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딱히 관련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산재 신청및 업무상과실치상소송", + "question": "포항 흥해에 있는 에쿠프로 공장에 야간 청소 첫 출근날 사가 나서 경추 12번 골절이 되었습니다 원래 장애 5급이고 여러 형편상 법률을 이용할 형편이 못되어 구조공단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현재 선린병원 5월18일자 입원으로 일주일후 수술 진행 여부 대기중입니다생활 안정을 위해 휴업 급여와 산재 처리비용등에 관한 법률 지원을 받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포항 소재 공장에서 근무 중에 경추 골절을 입으시고 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 신청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현재 입원 중이시라면, 해당 병원을 통해서(산재 지정병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시고, 병원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는관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담당자에 접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질의한 내용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피해는 질병이 아닌 사고로 보여지므로 관련 자료 모두 증거로서 지참을 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접수를 하시면 되고, 스스로 접수 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동상해 문의", + "question": "폭행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무인카페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의 공부를 하고있던 여자무리와 말싸움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중 여자들 일행들이 카페에 도착하여 친구 한명이 가해자(복싱 프로선수)에게 팔꿈치로 턱을 2대 가격 당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 상태에서 주변 사람이 제지 후 경찰이 뒤늦게 걸어와 상황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 무리를 내버려두고 피해자1과 가해자1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무리가 갑자기 몰려들어 (20명 추정) 피해자 무리를 둘러싸 위협을 주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대화 도중 피해자2 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3대 정도 가격 후 (cctv 영상자료 있음) 제지하는 과정에서 3~5명이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밀치며 옷이 찢어지고 목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러는 과정이 공동상해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형사조정한다고 하는데 20명 정도 둘러 쌓여있어 위협을 가했던 가해자들은 공동상해의 가해자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경찰에게 물어봤을때에는 직접적으로 몸에 폭행을 한 2명만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안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가한 행위이므로 특수상해(공동상해)로 처벌하는 것이고,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조문의 문리해석상 특수(공동)상해는 상해죄를 범한 때에 처벌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해석이 타당합니다.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이나 모욕을 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해죄가 아닌 별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죄의 성립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는 자유롭게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사와 법률적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명백히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고소를 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또한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9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저작권의 범위(허가 처리 된 설계 도면, 사업계획서류 등)", + "question": "“갑” (발주자) : 건설업자“을” (수급자) : 설계 사무소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까지당초 지구단위계획설계(아파트부지조성) 용역계약 시 계약서상에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갑\"？？은 \"을\"？과 협의 없이 이 설계도서를 사용하여 다른 곳에 사용 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바, 설계도서(현황도면, 계획도면, 사업계획 등) 등 저작물에 대하여 고시 공고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3자가 설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결정서류 및 고시도면 등을 책자로 납품하였으나, 전산파일로 달라 요구하여, 전산파일은 못 주겠다고 하니, “갑” 측에서는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지구단위계획이 고시 공고되어 계약이 종료 처리된 설계 도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2.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ㆍ기업ㆍ조합 등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처리기관의 내부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4.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 또는 입법ㆍ정책에 대하여 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5.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00. 9. 28.>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②이 지침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공단에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조ㆍ요청 받은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28.> <개정 2000. 9. 28.> <개정 2011. 1. 14.>1. 법률구조요청2.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요청3. 증명 또는 확인의 발급요청4. 공단직원 관련 비위나 불만(불친절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의 해결요구(이하 “불만민원”이라 한다)5. 기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사항제3조(적용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질문내용상 업자들 사이의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외부의 사선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8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 + "question": "안녕하세요. 서울시 관악구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다중주택에(단독주택)에 전세를살고있는데 엊그제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갈것이라는 안내장이 집문에 꽂혀있더라구요...경매원인은 이전 세입자한테 돈을돌려주지않아서 이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하고 소송을 진행한거같아요..2022년10월에 임차권등기를 했으니 거의 7개월동안 지급을 안한거같아요...저의현재현황은 1.전세 계약만기가 10월말, 경매시 배당요구청구가능일은 7월 말까지2. 전세보증금은 1억3천만원(중기청 80%대출 1억_HUF보증보험들었음, 3,000만원 보유자산)3.선순위 근저당(채권최고액)은 약 7억8천만원4.전세권 권리 순위는7번째(총17명중)5.선순위 채권자(임차권등기자포함 선순위 세입자)는 약7~9억 6.후순위 권리자는 10명으로 최우선변제금 약 5억예상7.다중주택의 예상경매가는 계약당시 30억수준으로 예측되었으나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경매 유찰이많아 20억~18억 수준으로 낙찰될것으로 예상결론. 현재 선순위 배정 금액은/ 근저당(7.8억)+선순위세입자(약8억)/ 후순위최우선변제금(약5억) = 20.8억 이니까 집이 20억수준으로 낙찰된다면 저는 순위가 밀려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거같은데, 저는 어떻게 대응을해야할지 모르겠어요.그래서 질문은1.전세계약 만기일까지 아직남아있는데 경매배당요구가 가능한지 2.전세권 만기일에 중기청 1억을 상환해야하는데, 경매기간이 길어지면 보증금을 못받아 제때 상환을 못함, huf에서 해당금액을 대신 상환해주는지3.배당신청 후 경매가 저가에 낙찰되어 1억3000만원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을경우, 승계인에계 남은금액 지급요청을하고, 지급 될 때까지 해당집에서 계속 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사집행법상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2. 보증금 상환에 관한 구체적 문제는 huf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3. 대항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8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기존 임대차 계약과 임차보증금 증액 재계약의 계약 기간 문의", + "question": "최초 임대차 계약은 22년 9월 5일부터 24년 9월 4일까지였으나 임대인과의 보증금 증액 합의 하여 재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을 23년 5월 31일부터 24년 9월 5일까지로 재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3억 5천에서 3억 6천으로 천만원 증액한 재계약이며 최초 전세자금대출을 ���한 가계자금을 위해 증액 가능한지 임대인과 협의 중 전세자금대출이 쉽지 않아 계약 기간 중 퇴거를 요청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해지 거부로 인하여 증액 재계약 후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전세자금대출을 올해 12월에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현재 최초 계약이 아니라 보증금을 증액한 재계약서가 작성된 상태라면 최초 계약 기간을 지켜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로 인한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능 했던 상황이 되풀이 되는건 아닌지 우려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갱신계약이나 재계약 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휘 된다는 임대차보호법을 확인했지만 이와 같은 경우 증액 재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은 기존보다 1일 연장된 계약 상태라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2022. 9. 5.부터 2024. 9. 4. 까지였으나, 보증금 증액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2023. 5. 31.부터 2024. 9. 5.까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귀하의 사정으로 12월 경 계약해지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 중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3.21]    귀하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가 아니고 계약조건 변경을 위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2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를 근거로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8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동종업계 취직(비밀 유지) 등에 관한 상담 및 부당해고에 관한 사항",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의 형에 관한 사항)저의 형은 1997년 1월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2022년 10월말 기술연구소 품질기술본부의 연구소장 직책으로 퇴사.퇴사시 동종업계 취업 및 비밀유지 서약서(퇴사 이전에 사인한 서류는 있을 수도 있음)는 퇴사전 작성하지 않았음.별도로 전직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사유는 본인에 대한 ‘우회적 모욕’ 및 ‘필요없다’ 언사 사례가 몇차례 있었으며 개인적 힘든 과정에서도 팀원들을 다독이며 생활하던 과정중 팀원들의 이탈이 시작되었음( 업무일지에 2022년 1월 부터 9월까지 6건 메모 있음)5700 받으면서 4% 인상했으면 잘해준거지 승진 안해주었다고 관둔다고 하면 관둬야지 ceo나간다고 신경 안쓰냐 cto(임원)마음에 안들면 자리 다시 옮긴다 cto(임원)차장 19년이 넘어서 승진도 못하면 집에 가야지 ceo특별히 잘하는 것 없이 돈을 타박타박 받아 가잖아 cto위의 사항들이 있어고 결국 사표쓰고 나옴(직장내 괴롭히 또는 갑질 등에 해당되는지요?)1차 팀원퇴사자를 막기 위해 대표이사 및 총괄 책임자와 면담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하였음 그러던 과정 중 2차 팀원퇴사자가 발생하여 팀장으로서 회사에 퇴사자 면담요청시 부족한 사항을 요구하라고 하였으나 회사와의 면담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 같아 퇴사 1주일전 제가 나가고 2차 팀원퇴사자에 대한 사직서 수료를 재검토 요청하여 2차 팀원퇴사자와의 면담을 주선하였으나 결국 2차 팀원도 퇴사하였음.퇴사후 3개월정도 실업급여 없이 지내다가현 직장의 영업책임자로 부터 취업제의가 왔고, 동종업계 취업 관련하여 전직회사의 품질기술본부 총괄 책임자와 당사 영업책임자 간의 소통은 입사하여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 직장의 연구소소장으로 2023년 3월 14일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음. 그런데 전직회사의 아이템 중 하나인 ‘저속구동밸브’를 출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전직회사 품질기술본부 총괄 책임자로 부터 현직장 영업책임자에게 구두 경고가 왔음. 제품개발에 해당되는 기술은 특허가 등록된 상태이며 이 기술을 회피하여 제품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임.1. 직장내 괴롭힘 또는 갑질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진사퇴하였지만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2. 동종업계 취직에 대해 저의 형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거나, 괴롭힘을 행하는 사람이 사용자 및 그 가족이었을 경우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제품개발을 한다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전 직장과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의 내용 상 위와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거나 실제 위 제품개발로 인해 이전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전 회사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이전 회사와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 등 제반 서류 등을 가지고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8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찰지구대 CCTV 증거 보존 신청 및 인권탄압 욕설에 대하여 고소", + "question": "4월 28일 아침 7시 25분 부터 지구대에 1시간 수갑 채운 후물을 요구하여 한잔 마시는 도중에 지구 대장이 수갑 재강요와 8시 45분 부하 경찰관의 욕설로 인권탄압과 불안감을 느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일정한 범죄사실 및 국가기관의 비위에 대하여 고소/고발 내지 진정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을 참조바랍니다.다만, 귀하께서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당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희망하시는 것으로 여겨져 아래와 같이 간략한 조언을 드립니다.  인권침해 진정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이 담당하는바, 그 침해 진정은 문서(우편ㆍ팩스 및 컴퓨터 통신에 의한 것을 포함)나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훈령을 첨부파일에 첨부해두었습니다)한편 지역에 따라 인권침해 및 불친절 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이 담긴 사이트 정보를 첨부하오니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gpolice.go.kr/bcym/html.do?menu=HB3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8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수리", + "question": "23년 10월14일이 계약 종료일이에요 집계약이요제혜택으로 200만원가량 집이 수리되어있구 앞으로 도어락도설치 할거에요집주인부부가 집에와서 그날 제가 바보같이 ...애기같이 그렇게되서 화도나고 여자도 않좋았고 ...맘같아선 신고해버리고 싶었어요이런경우는 신고도안되고 받아낼수도없지요?나라지원 200만원정도를 받을수없다고들 법알아봤더니 ...그래도 임대차조정에선 3가지인가중1가지로 제안을 내놓아는 주셨어요 근데 주인이 집수리쪽으로 택해서 창깨진거 방충 그외에 자질구레한거 3가지해준거에요나를 중간에lh에 이르기도하고 lh에선 당장에전화와서는 좋지못한태도로 그래서 신문고에 내놓았구 그냥 거기로 보냈다 이정도만 통보가오고 끝나버려서 이후로 너무걱정되고 심히 여기저기전화하고 두렵고 lh가 간섭하는부분이아닌데 lh담당여자가 저를 힘들게 해논거구요집주인이 인테리어기사도 아는사람보낸거고 집에 엄마까지 보내려고했었고 미리 기사님께 이것저것이야기한눈치고요 기사님은 보험으로계산어쩌구하는데 주인이 얄미웠구요 늦게 이사가길바라더군요저도늦게 가니어쩌니 말을 미리했었다가 제시간에 간다했어요미리가면 이사비지원도있고 좋은데 저도형편이그렇고 눈치도봐야되고 집세가 제가 밀려내도 한달뒤엔 다내니까 집내놓는게 저때메늦어져도 한달정도 밖엔안될거구요 집주인이 알겠다곤했지만 천장이 비가새고 인테리어기사가 처리도안하고가고 기사분은윗집탓이라하고 저는미안해서 제가 도배해놓고간다하고 이번까지 싸우거나 머라하기곤란해서요 집세는 못내놓아도 금방한달안으론 다시드려요제가 ..그럼그때 집내놓으면되요천장도배하면 또새서 망가질거고 비오면그럴거에요 8 월9월비많이오는데..도배를 몇번씩이나 제가 하고나가는건 말이안되죠?아무리 제가 도배하고간다했어도 거기서도 신경써야되는게 맞죠? 사방군데 물이 새고 축축한게 발에서 물걸레마냥 느껴질정도 .잘때이불도젖고 몸도옷도 젖는듯이 ...천장이라도 도배를 해주든 치료를해주든 주인이 이젠 해야될게맞죠?윗집들도 다들 샌다고 윗집주인분이 말해주셨어요 정황은 주인들이잘알죠.인테리어를 누굴데려온건지 그집아빠나 친척아닌가 싶어요제시기에 맞춰이사가고싶은데 천장비오면새는것이 심해요제시기에 이사가고 도배도 한번넘게는 제가하기싫어요어떻게 해결할지 도와주실수있나요?제시기에나가고 도배도 한번이상은 안하고싶어요 돈도제돈인데 ...방법알려주실수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니 아래와 내용은 참조만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에���는 원상회복의무 등이 있으나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또는 윗집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인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등을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실 등으로 인한 벽지 훼손 등에 대하여는 도배를 다시해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누수로 인한 손해까지 도배 등을 해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임대인이 누수로 인한 귀하의 사용, 수익권의 침해 등을 방지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특히 누수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할 것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1항과 같이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적조언을 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8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533&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아파트 분양 공고 문제점", + "question": "2019년 11월 아파트 분양공고를 보고 청약을 넣어 2022년 11월 입주한 일반 분양자 입니다.이 아파트는 고양시 재개발 구역에 포함 되어 있는 아파트 이며, 시행사는 조합에서 진행 하였으며, 아파트 모집 공고에는 101동 ~105동, 201동~202동을 분양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 를 보게 되면 이 아파트가 1단지와 2단지로 분리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 할수 없었기에 하나의 단지의 아파트인 것으로 인지하고청약을 넣고 당첨 되어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 후 5개월이 지난 현재 이 파트는 1, 2단지로 분리 되어야 한다라는 고양시의 공문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조합에 항의을 하였으나, 조합 임원들도 단지가 분리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진행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고양시의 사업 시행 승인 내용을 확인 한 결과 최초 사업 인가시 조합에서는 단지를 분리 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그런데 모집 공고 문에는 단지가 분리 된다라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조합과 고양시에서는 분양 모집 공고문 30페이지에 명기 되어 있는 문구 \" 본 아파트는 3개 필지로 분리 되어 있어,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비 부과 사항은 추후 입주자 운영회의에서 결정함\" 으로 되어 있어, 단지 분리에 대한 안내를 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체 공고문 전체 35페이지 중 단 한 줄이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 되어 있을 뿐, 모집 공고 전체를 보면 , 하나의 단지를 분양 하는 것처럼 홍보 하였습니다.이에 이 근거로 시행사(조합)에 책임을 물 을 수 있는 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모집 공고문을 첨부 하려 했지만 , 첨부 할수 있는곳이 없어 인터넷 주소를 같이 넣어 드립니다.https://t1.daumcdn.net/cfile/tistory/99408F345DDBD9A224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아파트 단지를 분리한 것과 분리하지 않은 것의 차이점 및 불이익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은 고양출장소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3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8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스마트폰 해킹 및 스팸문자 다량발송으로 인한 이용정지 건", + "question":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유진소닉이란 운송사에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저는 홈플러스 배송기사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난 5/3 거래처인 LGU+ 기업대리점 제이엘통신으로부터 스팸발신자이용정지 메일을 받았습니다배송기사님께서 사용하는 업무폰은 현재 유진소닉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해당 번호로 발송된 문자가 스팸신고가 되어 이용정지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경우 이용정지 1개월+통신가입제한 1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신사측에서는 수사확인증 및 기타 자료를 전달해주면 서류검토의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해당 기사님과 통화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니 정확한 원인은 기억나지 않지만 문자로 온 링크를 접속했다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시는 업무폰으로 5/1 또는 5/2에 결혼식 혹은 돌찬지와 같은 경조사에 초청한다는 문자과 게임사이트 관련된 문자들이 대량으로 보내진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날 스팸문자를 받은 사람에게 고소하겠다는 문자가 왔었고 누구냐며 연락 온 사람과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문자 및 기타 자료들을 삭제하시는 바람에 데이터복구 업체에 문의를 하여 문자 등을 복구했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자 내용으로는 5/3에 114로부터 받은 ‘과다문자발송에 대한 요금부과안내’란 문자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측이지만 번호를 도용하여 발송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구했음에도 확인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전적인 피해는 없지만, 저희 법인으로 1년간 통신가입제한이 되는게 피해가 막심합니다사이버수사팀에 문의를 해보니 수사를 진행하려면 죄명을 적용하여 진행을 해야하는데 현재는 금전피해가 없기에 적용시킬 죄명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과 마땅한 증빙자료가 없기에 해당 기사님 진술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떤 죄명이 적용 가능한지와 관련 법률 등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2.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ㆍ기업ㆍ조합 등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처리기관의 내부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4.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 또는 입법ㆍ정책에 대하여 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5.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00. 9. 28.>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 2021. 5. 17.>②이 지침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공단에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조ㆍ요청 받은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28.> <개정 2000. 9. 28.> <개정 2011. 1. 14.>1. 법률구조요청2.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요청3. 증명 또는 확인의 발급요청4. 공단직원 관련 비위나 불만(불친절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의 해결요구(이하 “불만민원”이라 한다)5. 기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사항제3조(적용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8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돈을 돌려 받을 수있나요", + "question": "사건개요 :아버지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됨(명의도용 - 대포폰) 개통 당시 아버지쪽으로 카드 인증전화가 왔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최근 카드를 바꾸신 적이있어 해당 전화인줄 알고 비밀번호를 누르셨습니다.해서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핸드폰 개통이 되었다고 왔고 (미디어로그) 당시 sk kt lg만 알고 계시던 아버지는 스펨인줄 알고 무시하셨다고 합니다 (5.15일 16:30분경)다음날 회사를 출근하시니 직장 동료가 왜 핸드폰을 분실신고해놨냐 라는 말때문에 확인해보니 폰이 분실신고 되어있고 네이버등에 대한 비밀번호가 바뀌어있는 것을 확인해 이것 저것 확인하다보니 산업은행에서 돈이 인출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5500만원 가량)산업은행은 아버지 원래 전화번호로 인증이 되어있는 곳인데 이것을 명의도용한 사람들이 대포폰으로 임의적으로 번호를 바꿔서(이체를 위한 ars 인증 전화번호 및 모바일 otp등록까지 되어있었음) 돈을 다 이체해 간 것입니다.각 은행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해킹이니 (아버지가 이체를 한게 아니라서)피해정지를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고객이 직접 인출해 나간거니 (명의도용-대포폰 사용자 가 인출해간 것) 자기네들은 보상이든 뭐든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일차적으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진행했고 현재 조사중에 있으나 돈이 아버지 연세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요청 내용 :1. 미디어로그에 대포폰으로 개통된 회선에 대한 요금 지급을 안할 수 있는지2. 산업은행에 ars 2차인증 등을 본회선 인증없이 바꾸게 해준 경위와 해당 문제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미디어로그에 대포폰으로 개통된 회선에 대한 요금 지급을 안할 수 있는지- 위 대포폰 개통 과정에서 귀하 측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 위 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위 핸드폰 개통 계약관련 서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산업은행에 ars 2차인증 등을 본회선 인증없이 바꾸게 해준 경위와 해당 문제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금융회사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4719 판결은 “이 사건 대출양정 및 대출은 모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비대면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사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인 피고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는 일부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이 사건 대출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경험의 유무와 정도, 피고의 비대면 실명확인의무의 이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및 신용카드 앞면 사진을 제공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거래계좌와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고, 원고 몰래 비대면 대출거래까지 받으리라는 것에 대하여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귀하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산업은행에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8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풍력발전의 기본지원사업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십니까?제가 사는 인근 산에 풍백풍력발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에 따르면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3항에서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풍백풍력발전의 건설기간은 2022년 07월 25일에서 2025년 04월 24일이며, 발주처는 풍백 풍력발전 주식회사입니다.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된 사업시행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여기서,1. 해당되는 발전소는 풍백풍력발전소이며, 발전소 소재지는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1번지 일대에 위치합니다.2. 사업시행기간은 2022.01.01~2022.12.31 이며, 이기간에 시행된 사업시행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이에 대한 답변은 정보부존재로 왔는데, 이것은 풍력발전 건설기간이 시작된 2022년부터 기본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전력기금사업단에서 이와 관련된 지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해 신청한 지원금은 다음해부터 지원됩니다.그런데 풍백풍력발전의 경우 아무리 빨리 이것을 진행해도 2024년 3월 31까지 첫신청이 가능하며, 그러면 2025년부터 첫지원이 시작됩니다.그래서 2022, 23, 24년의 3년치에 해당하는 구천만원(풍백풍력발전의 경우 매년 삼천만원을 지원함)이 허공에 날라가게 생겼습니다.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원인은 발주처에 해당하는 풍백 풍력발전 주식회사가 2021년 3월 31일까지 기본지원사업비의 신청을 전력기금사업단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2022, 23년의 3월 31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원금 수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에 공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민원을 접수했는데, 산자부 및 지자체는 모두 발전소 탓을 하며, 발전소는 민간기업이라 행정심판이 먹히지 않으며, 제 개인이 행정소송, 법원재판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분야는 저희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확답 드리기는 어려우나,산자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법률규정 상 발전사업자인 풍력발전 회사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사실상 법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결국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에도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풍력발전 회사를 상대로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문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의무 조항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만약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발전사업자의 재량에 불과하다면, 발전사업자에게는 이를 신청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미신청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신청을 규정한 10조의2도 2020년이 넘어야 신설된 규정이기에 해당 조항이 의무 조항인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8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전세계약 후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은행 심사를 받았는데 융자가 많다고 대출 거절을 당했습니다.알고보니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구두로 말한 내용과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실거래가가 없다고 했는데 실거래가가 있는 건물이었고 실거래가의 80%가 보증금이에요또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는데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이 내용은 모두 말로 한 것이라 서면이나 녹음본이 있지 않아요..계약금은 이미 돌려받았는데 중개 수수료를 안 돌려주겠다고 합니다.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정적으로 중개사보수 반환이 가능할 것이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집니다.다만 중개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히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정 등이 없다면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계약에 따른 내용을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흔히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 중개수수료 조항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계약 성립여부에 따라 중개수수료 지불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등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조항을 근거로 한 반환청구를 고려해보실만합니다.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정이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허위로 하거나 잘못하여 계약이 해제, 취소된 경우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다만 질의하신 취지만으로는 계약해제의 결정적 사유가 공인중개사의 과오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녹음자료 등 구체적 자료가 없어 그 입증이 곤란한 점이 있어 해당 방안을 기준으로 답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중개사가 보수를 지급받기 부당한 사정임을 들어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해보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러한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및 공인중개사의 과오 정도가 그 위임에 따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라면 보수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 바탕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중개사의 노력 정도, 과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전부 반환이 아닌 일부 반환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음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부디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8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고 확정 판결 소멸시효연장 소송, 피고 추완항소 2심중 소멸시효연장 소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question": "-10년전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했고 피고가 소장을 안받아서 공시송달로 승소 함.-올해 10년이 되는 해라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했음.-피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매매대금반환 소송 소장을 받고 이제서야 10년전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장을 제출 했고 법원에서 추완항소장을 받아 줘서 2심 항소가 진행 됨.-2심 항소심에서 변론은 잘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은 의미 없어 보이는데 1심과 2심은 병합도 안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은 사건으로 2심 소송 중에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1심을 취하를 하면 안될것 같기도 하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나, 추완항소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바,재판부에 해당 상황에 관한 설명을 하고, 추완항소 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일을 추정해주기를 요청한 후,추완항소에 따른 판결을 보고 시효연장 소를 취하하는 등의 다음 절차를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7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후 절차", + "question": "제가 채권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서 추심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추심신고서까지 제출은 하였는데 혹시 제가 압류해지를 추가로 해야될까요 아님 그냥 두면 채무자가 알아서 해지를 하는걸까요?법원 홈페이지에서 봐도 압류해지는 따로 없고 압류해제 및 추심명령취하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모두 추심하고 추심신고까지 하였다면 추가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청구금액까지만 압류되는 것이라 이를 모두 추심하였다면 은행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압류를 이유로 예금인출 등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7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점유권 관련문의입니다.", + "question": "저는 임차인이며(허그보증보험 가입자)6월 1일 이사예정입니다.집주인은 이사짐이 빠진 후 집내부확인 및 공과금정산 확인후 보증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계획은 일단 이삿짐을 집에서 뺀 후 대기하다 보증금 입금이 되면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줄 예정이며, 만약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을 시 이사를 취소하고 다시 전세집에 짐을 넣을 생각 입니다.이럴 시에 차후 임차권등기신청 후 허그보증보험에 보증반환을 신청해야 하는데 점유권에 대한 효력이 유지될지 문의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과의 합의 또는 갱신거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종료를 전제로 이사를 가고자 하고, 임대차종료자체에 대해서는 임대인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귀하께서는 이삿짐을 임대차목적물에서 일단 빼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라는 대항력 요건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대체로 임차인의 인도의무 이행제공을 위해서는 임대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중개인 등)에게 현관 비밀번호를고지해 줘야 한다고 판시하여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 측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인도의무 이행제공을 전제로 한 보증금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23706 판결]원고는 나아가, 2015. 3.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를 이행제공 하였음을 전제로 위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에 대한 2015. 3. 21.부터 2016. 3. 1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0,347,983원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 및 인도를 확인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을 인정할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직접 알려주거나 피고가 지정한 D 등에 알려주는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를 이행제공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중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전출수속을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적법하게 이행제공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 판결의 반대해석상,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가 이삿짐을뺀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증금을 변제받을때가지 임대차관계 존속이의제되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7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행청구 심사기간이 30일 지난 후 보완사항�� 발생했다며 임대차 등기명령 경정등기를 요구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이행청구를 하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최근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빨라졌다지만 최소 3주 이상 걸리더군요 그건 괜찮은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표시가 잘못되었다면서 경정등기를 갑자기 요구했습니다(심사기간 30일이 끝나고 나서요)저는 임대차계약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증액된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2개입니다(증액 전, 증액 후)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증액 전 확정일자만 있고 증액 후 확정일자는 기록하지 않았으므로오기가 있으니 경정등기를 해야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임대차 등기명령 절차에 대한 규칙 제6조(임차권등기의 기록사항)에 따르면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기록하며...라고 되어있습니다문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21년 6월에 시행되어 22년 증액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증서상에는 더 이상 확정일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이라는 별개의 서류에 증액 후 확정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등기관님은 규정상 오류를 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20년에 체결한 증액전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 표시가 있고, 22년에 체결한 증액후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확정일자 표시가 없거든요그런데 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차 등기명령이 증액후확정일자가 표시가 안되었다면서 저에게 경정등기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아내가 먼저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일자도 제가 아니라면서 경정등기하는 김에 같이 수정요청하라고 합니다*대항력 문제는 없습니다이건 정당한 요구인가요? 경정등기 지금 신청해도 최소 3주는 걸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정등기 요구에 관한 질문인 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는 그 기관의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고 그 기관에 직접 경정등기가 왜 필요한 것인지, 경정등기요구의 근거되는 내부규정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정등기가 정당한 요구인지 질문 주셨는데, 질문의 의미가 그 요구가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증서상에 있던 신고필증에 있던 확정일자가 두 개이니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받으라는 취지이므로 위법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위법·적법 여부 외에 그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 나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처리방침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본 공단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7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비용액 확정결정후 피고가 항고한 경우 원고의 추가발생된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여부", + "question": "문의사항 : 원고의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후 피고가 이의제기하여, 항고심에서 기각되었다(소송비용은 언급안됨). 이 사건의 항고로 원고는 변호사비용이 추가로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법정 변호사 비용(235만원)을 청구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1)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의 근거는? 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 청구가 안된다면 그 이유나 근거는?1.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로 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소송비용액 확정판결에 대한 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것이라면 제2심 판결에 대한 것도 가능합니다. 항고는 항소와 같은 절차를 따르며, 항고심에서는 원심과 같은 법원에서 재판한다. 3. 항고결정문에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원고의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 여부는 항고결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비용 청구 근거는 제110조 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제기로 원고의 변호사비용이 추가 발생 했다면 원고가 법정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구가능하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청구해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절차 자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시에 본안사건에 관하여 행해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그 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따라서 소송비용확정결정문 별지 비용계산서에 변호사보수,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소송비용확정신청 송달료가 명기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7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 + "question": "오늘 1억 2천만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그동안 가처분을 신청 하지 않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되어있고요매매가가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 한다는 이유로 1억 2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하였으나 판사가 보정명령으로 시가를 1억 2천에서 차감한 금액만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이에 질문 드립니다1. 전세중인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넘기려 하는데 확정 전에도 가집행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지 혹은 확정 전 까지는 처분금지 가처분만 해야하는지2. 지금 1억 2천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지3. 혹여 가압류가 거절 될 것 같다 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 ( 경매 하여 산정되는 최종 금액을 모르니)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세중인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넘기려 하는데 확정 전에도 가집행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지 혹은 확정 전 까지는 처분금지 가처분만 해야하는지- 승소판결문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확정 전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금 1억 2천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지- 가압류는 법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을 단언할 수 없으나 판결 선고 후에도 가압류가 허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3. 혹여 가압류가 거절 될 것 같다 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 ( 경매 하여 산정되는 최종 금액을 모르니)- 이 사안에서는 매매가 이하의 금액을 보증금 중 일부임을 명시하여 가압류 신청할 수 있을 것으���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7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의 전기세", + "question": "저는 임차인인데 전임차인 한테 권리금을 주고 새롭게 임차해 들어 갔읍니다.그런데 전기세가 일반 같은 카페규모의 상가에 비해 3베가 더 나오길래 임대인에게 물었더니 계약서 대로 실사용량만 청구하는거라 하면서 계량기를 매월 적어 갔읍니다.그래도 너무많은듯하여 자세한 명세서좀 달라 했더니 거의 1년만에 명세서를 주면서 일반 이정도의 카페들은 보통 기본요금을 10키로정도(7만원정도) 인데 저희 임대인은 100키로를 저한테 부과 했더라구요.말하자면 실사용량은 40만원인데 기본요금을 추가로 80만원 더해서 매달 120만원 정도를 부과한 것입니다.저에게 기본요금 100키로에 해당되는 80만원을 부과한다는 고지는 전혀 없었고, 계약서에도 실사용량을 전기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이에 입대인도 잘못 부과된걸 알고 60키로로 낮춰준다 하였지만 전 계속 10키로로 해달라 요구하였읍니다.한전에서도 저는 10키로면 충분하다 하였읍니다. 그런데 임대인(큰회사)은 자기네 기본 요금을 조금내고 제게 부담시킨듯합니다.이럴경우 60키로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을 내야하나요? 지금도 상가를 1년 씩 계약하고 있는데 계속60키로로 일방 적으로 부과하고 있읍니다.그렇치 않으면 계약서를 않써준다면서요 그래서 할수없이 60키로에 해당되는 요금을 내고있읍니다.1.그동안 많이낸 부분에 대해서 반환 받을수있나요?2.부당 이득 소송을 해서 돌려 받아야 하는지요 판례좀 찾아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요금인 전기요금과 달리 부과한 임대인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한전에 전기요금약관이 게시되어 있어- 전기공급약관(별표1. 월간 전기요금표) | KEPCO -참고하셔서 임대인과 향후 지급할 전기요금 관련, 과거 지급한 전기요금분을 반영하여 협의를 해보시되,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판결을 받아 승소하시더라도임대차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과 연계되어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소송시 많이 낸 부분 관련, 적정 부분 이상으로 채무가 없으니, 그 이상 지급 부분을 반환하라는 청구하는 형식이 되실텐데하급심 판례가 말씀하신 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소송이 있기는 합니다만, 개별 사례마다 달라당시 임대차계약서 문구나 요금청구, 위 전기공급약관을 서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오니, 가급적 협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길 기원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7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 외벽 공사관련 주민 동의 반대에 대한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저희 빌라에 비만오면 외벽에서 물이 스며들어와 창문쪽으로 물이 많이 샙니다.저희집 뿐 아니라 저희 빌라 동에 사는 사람들 모두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입니다.오래된 빌라라 외벽 공사를 통하여 방수 및 외벽 보수를 해야 하는데요문제는 저희 빌라 사는 사람들이 '돈이없다' , '집주인이 내가 아니라서 모른다' 라는 이유로공사비용을 모으지를 못하고 계속 된 피해만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면 좋을까요? 정부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지원제도 같은건 없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 외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구분소유자 즉 해당건물의 소유자가 모두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관리단이 위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바, 관리단 집회가 있다면 위 집회에서 수리비안건을 제안하여 보시고, 만약 관리단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오며,경제적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저희 공단의 관할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알기 어려운바, 이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7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합의 이혼 진행중인 배우자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이의신청", + "question": "3월 16일 배우자가 저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그러다 3월 28일 배우자가 원하는 합의에 대한 것을 공증 사무실가서 공증 후 3월 31일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합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현재는 숙려 기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합의에 대한 공증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부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가압류는 7,000 만 원 이상의 금액을 설정해 두었지만 공증합의에 배상 금액은 1,400만원의 금액입니다.안정적인 직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배우자는 가압류를 설정 후 제가 알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오는 등기를 못받게 하였습니다. 의도를 하였던 안하였던 배우자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00만원의 변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변제하고 가압류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다만, 확실한 재판 결과까지 답변할 수는 없으나, 변제가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합의금액이 정해진 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있는 점 , 기타 가압류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소명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7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경매와 채권에 대하여", + "question": "채무자 A의 채권자는 저입니다.채무자 A가 저에 대한 채무는 500,000,000원 이상이며채무자 B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A가 45,000,000원을 근저당설정한 채권을 인수해서 제가 설정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 B는 채무자 A에게 실제 채무는 15,000,000원뿐이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15,000,000원만 변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15,000,000원만을 변제 받아야 하나요?이런 경우 경매를 개시하면 저의 채권설정금액을 포함한 이자,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채무자 B는 채무자 A에게 입금한 금액을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때 경매진행절차와 비용,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본건의 부동산이 전남 신안의 임야라서 경매낙찰률이 높지가 않은데 만약 경매를 개시해도 계속 유찰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복잡하고 방법을 몰라서 너무나 곤란합니다.도움을 좀 주세요.수고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경매를 개시하면 저의 채권설정금액을 포함한 이자,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채권액이 귀하가 주장하는 금액이 맞다면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경매진행절차와 비용,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대상자 여부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7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주차장 일부지분 타인명의", + "question": "2005년 준공된 동구은빛에로로힐빌라103동에 지상주차장에 건설회사명의로 약8평지분이있다고 2022년년말에 내용증명이왔고그이후 건설회사와빌라1명과같이 측량을 했습니다 빌라8세대주민은 입주시 전혀사실을몰랐는데18년후이제와서 그동안밀린 사요료300만원 월세20만원을내라고왔는데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시효 등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2. 그런데 사안의 경우 관련한 법적 내용을 검토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 점유현황, 부당이득금의 산정방식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사이버상담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3. 등기부 및 현황 사진, 측량 결과, 상대방의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끝.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7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폐업상조회사의 불입금 환수요청", + "question": "2007년 아산상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입하여 매월 자동이체 회비를 2010년까지 144만원을 불입하여 왔으나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오늘 한진(상조)라이프 회사에서 연락을 받기를 아산상조는 2020년4월28일 등록을 말소하고 한진상조회사가 전부 인수하였다고 합니다.처음 아산상조회사와 계약시는 만약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신한은행과 지급보증을 계약했으므로 부금의 50퍼센트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문제는 상조회사들이 금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전부가 아닌 일부 고객의 예치금만 예치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저를 포함한 일부의 고객들은 아산상조회사가 폐업을 하였어도 은행에서는 지급액을 찾을수 없는 경우입니다아산상조가 폐업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제 5월22일 한진상조에서 연락을 받고 앞으로 한진상조와 계속 거래를 유지할 경우 144만원의 그동안 이자까지 계산하여 222만원을 불입금으로 결정하고 처음 계약금액인 380만원이 될 때까지의 금액인158만원을 카드로 결재하라는 요청이었고,불입이 어려워 계속 유지가 안되고 취소할 경우는 인정불입금 222만원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합니다찾을 방법은 없는지 구조요청 드립니다 허숙자 드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위하여는 우선 귀하가 2007년 아산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시 작성한 계약서와 약관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신한은행이 부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지급보증을 하였다면 아산상조회사가 폐업하고, 한진(상조)라이프 회사가 아산상조회사의 채권채무 전체를 인수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부도나 폐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위 '부도나 폐업'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라도 귀하가 2007년 아산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시 작성한 계약서와 약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지고 계신 계약서와 약관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방문하시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거나 132로 전화하시어 방문상담예약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7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자불이행 명부 등재시 불이익", + "question": "채무자불이행 명부에 등재될 경우1. 체크카드 사용 가능 여부2. 신용카드 사용 가능 여부3. 신규 대출 가능 여부4. 기타 불이익이 있는지?위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용카드나 게좌개설 등 금융기관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예전에썼던사채이자반환신청이.", + "question": "혹시2021년도쯤 제가일수및 사채업자에게쓴돈에 이자가 과부하된걸 혹시 통장자료입금내역 과그때사용했던번호로도이자반환신청이가능한가요?일단 제가입금한통장이 사채업자 아는지인이라고 본인은 이자를 반환해둘수가없다고하는데.신고해도본인을 못찾을거라고.통장을 빌려준것도 통장대여이런거로그 사채업자지인도 이유없이 통장대여를해준게아닌거같아요.일단전에연락처랑 통장입출금이있어요.혹시 도와주실수있으실까 신청해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8호)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사채업자에게 입금한 돈이 사채업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차용금)과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가 사채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사채업자 지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채업자 지인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주위적 피고인 사채업자를 상대로는 귀하가 사채업자에게 입금한 돈과 사채업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차용금)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차액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하고(민법 제741조), 예비적 피고인 사채업자 지인을 상대로는 예비적으로(사채업자에 대한 주위적청구가 기각될 경우룰 대비하여) 입금한 돈 전액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용증 및 금융자료들을 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므로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실 때는 미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거나 132로 전화하시어 방문상담예약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2020년1월17일에 강원 동해시 향로봉길 23(발한동57-1)소재의 철도청 부지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을 전소유주인 김정조와 그의 딸인 김미향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자 저의 조카사위가 매입을 해 줄테니 명의만 자기 앞으로 해 놓고 제반 사항은 제가 관리 또는 행사하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고 다시 이전 하라고 하여서 매입을 한 뒤 현재는 제가 월세를 주면서 거주 하고 있습니다.매입당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하여 김정조와 딸인 김미향에게 물어보니 철도청부지 관리 주체인 캠코에 승계 서류를 제출하고 부지 승계만 하면 된다고 하여서 그렇게 알고 매입 하고 나서 혹시 몰라서 시청 주택과등 관련 부서에 문의 하니 이동네 철도청 부지 위에 지은 주택은 전부 무허가 라서 건축물대장에도 안올라 있고 아무런 증빙이 없다 하여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기거 하고 있습니다. 주택매매대금은 전소유주인 김정조의 딸인 김미향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그런데 2023년5월16일에 김미향이 갑자기 찿아와서 왜 취득세를 내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자기가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 가셔서 사망 신고를 하니까 동해시청 세무과에서 주택 상속을 하라고 2023년1월에 연락이 오고 6월 말일 까지 상속을 받고 취득세를 납부 하라고 하여서 동해시청 세무과에 가서 자기 앞으로 상속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 하였다고 하길래, 제가 당신이 팔아 놓고서 왜 당신이 상속 받았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집인지 몰랐다고 하고 헤어졌고, 그 후 세무과에 계약서를 보여주고 문의를 하니 무허가 주택 매매도 매매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한다고 하여 저는 그제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세무과와 상담한 결과 김미향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에 신고 하면 된다고 하여 김미향에게 연락을 하니 부산서 직장을 결근하고 동해에 갔으니 제에게 경비를 주면 계약서를 써 주겠다고 하여 저는 경비를 외 내가 부담 하느냐 하고 당신이 주택을 팔아놓고 당신이 상속을 받았느냐고 말하고 말았습니다1.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계약한 조카사위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본인이 소송을 할 수 있는지2.공단에서 분쟁 조정을 해 주실수 있는지3.만약에 제가 소송을 할 수 없다면 변호사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 하면 승소가 가능한지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십습���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규칙제15조 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안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변호사 외 소송대리 허가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2. 저희 공단의 경우 소송당사자가 구조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소송구조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조카사위분께서 공단을 방문하셔서 구조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3.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사이버상담에서는 구체적인 사건내용 및 객관적인 자료 등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예약,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관련으로 상담하려합니다", + "question": "현재 임금 1개월과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미납부로 민사소송을 하고싶습니다.고용노동부에는 신고가 되어있는상태이며 4월에 서로 감독관을 만났지만 크게 진전은 없는상태입니다.사장은 주변인 이름으로 다른 사업자를 내서 돈을 챙기고 있는상태입니다.미지급 된지는 5개월이 된상태이며 법률 지원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있으면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예약 및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취득시효에 관해서요", + "question": "취득시효에 관해서 문의합니다.1960년대 중반부터 할아버지가 매입하여 농사지으시던 토지를 아버지가 1990년대에 증여받아 약 60년간 자주점유했습니다.1필지 중간에 밭둑이 있어 두 사람이 점유해왔는데, 다른부분점유자가 계속 바뀌어 특별조치법에 등기하지 못했습니다.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서 측량 신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상대측은 A와 E(형제-공유지분)가 B(부인-단독지분)에게 1년정도 후 매매로 등기이전 하고, C가 40년후 상속받고, D라는 남편에게 증여한지 얼마안된 상황입니다.해당토지는 산에서 1990년도 중반에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농사지으실 때 이미 채권이 생겼고, 상대측 B는 농사지은적이 없고 점유한적도 없고 2002년에 사망했습니다.1. B 사망년도 2002년 상속을 원인으로 , C가 산에서 전으로 악의적인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원래 B가 산으로 등기했었구요. 95년도 전 까지는 임야번지와 정식번지가 공동으로 존재했지만,95년도이후부터는 산 번지가 폐쇄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위와같은 사실을 원인무효로 D의 등기를 말소시킬수 있을까요?2. A와 B의 매매는 부부관계라 가장매매인데,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해도 될까요?- 병합된 소에서 D를 말소시키고 C로부터 등기이전받으려면 위와같은사실을 넣어도 괜찮을까요?(참고; D는 처가댁의 위와같은 부당한 등기이전을 알고 있고 이같은 사실을 처가댁 조상님들 욕을 왜 보이냐며 내용증명에 적시한바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D가 새로운 권원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위 D 소유권 취득후로부터 시효취득에 필요한 기간동안의 점유를 계속한 것이 아닌한,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 A와 B가 가장매매인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표시변경이행청구의 소", + "question":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집합건물인 빌라의 건축물현황도가 앞집과 우리집 (좌.우측)이 뒤바뀌어 있어서구청에 얘길하니, 관련 당사자 모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나, 소유주들이 무관심합니다.다른 방법이, 법원에 ‘집합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행청구의 소’를 하여 판결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소송을 하려하는데,우리집은 공유로 되어 있고 (A:1/2, B:1/2), 앞집은 C소유일 때,원고는 A, B 피고는 C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문제는 원고 B가 연락이 안되며, 피고 C는 해외 거주합니다. 1.\t 이상태에서도 이행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2.\t가능하다면, 원고를 A 피고를 B, C 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의 답변과 관련하여, 피고가 해외에 거주하는 점 때문에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해외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송달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해외 주소를 모르신다면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해외 주소를 파악하신 후 송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국외 송달을 여러차례 시도해 보아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을 통해서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 2의 답변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265조에 의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공유물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기 위한 건축물대장 변경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자 혼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공유자인 B는 위 건축물 대장 변경을 위한 소송에 원고나 피고가 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C만을 피고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패키지 결제한 사항에 대해 1년이 지났다고 환불을 거절하는 한의원에 대해 문의합니다", + "question":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아름턱 한의원에서 10회분 패키지 침 치료를 총 3차례에 걸쳐 결제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수 개월간 내원해도 호전이 뚜렷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제한 패키지 침 치료가 총 10회중 7회가 남았기 때문에 잔여금을 환불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시술 동의서에 기재된 1년 이후 패키지가 소멸된다는 약관에 의해 환불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위 한의원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패키지 시술권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규정한 및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차가 아닌 1회차에 작성한 시술 동의서에 환불 불가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 결제할 때는 패키지 유효 기간을 명시하는 시술 동의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기간에 대해 안내 받는 사실 조차 없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 방문판매법 제30조에 따라 계약의 주요내용(계약 유효기간, 환불시 얼마로 환불이 되는지 환불기준, 정상가 등)을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교부를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앞선 과정을 생략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계약이 유효되고 있으며 현 계약은 1개월 이상의 계속 계약이기에, 1년이 지났다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31조에 위반됩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이용권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의료와 관련된 경우 최대 3년까지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및 계속적 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한의원의 시술 동의서 약관 중에서 1년이 경과한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와 제 2호, 제4호 그리고 제 5호에 의해 해당 약관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첫 패키지 결제할 때 시술동의서에 서명만 하였고 배부까지는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패키지 결제할 때는 시술동의서 작성도 없었고 배부도 받지 못했습니다. 환불 분쟁이 발생하여 시술동의서 사본을 발급받은 후 1년 유효기간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의원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문의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본건 패키지시술계약의 경우,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법 소정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비자인 귀하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지권은 어디까지니 계속거래기간 중, 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기간 중에 행사되어야 할 것인바, 사안의 경우, 패키지 기간을 정한 계약은 체결된 바 없고, 1년의 유효기간은 병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으로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서는 귀하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총 계약대금에서 기 제공된 재회에 해당하는 대금 및 계약에서 정해진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또한, 만약, 병원의 약관 등에서 실제 병원에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규정한 경우에는 아래 약관규제법에 따라 그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무효로 한다.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따라서, 귀하로서는 해지권 행사를 전제로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만약, 병원 측에서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 또는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산업재해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 "question": "저희 아버지께서 저번주 토요일에 음식배달업 근로를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수술 후 현재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입니다.음식배달업을 하시고 귀가하시던 도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해당 업체 사장한테 연락하여 산재처리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저희 아버지의 경우 꾸준히 나와서 일을 하는 상시근로자가 아니고 한달에 한두번만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할 의무가 없어 산재보험에 가입에 안되어있고 따라서 아무런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배달은 임의의 식당에 속한 배달이 아니고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배달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배달을 하셨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알기로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고 또한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인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 처리를 안하고 그거로 인하여 진행을 하기 싫은 상황이여서 산재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만약 배달을 하는 도중이 아닌 배달을 다 한 직후에 집에 귀가할 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안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시다 안타깝게 사고를 겪으신 부친 및 보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사업주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와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입니다.사안에서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나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셨으니 배달플랫폼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으로 배달플랫폼을 중개하는 라이더 분들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영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또는 입원병원에 문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소속사업장을 기재해야 하는데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셨으므로 배달플랫폼을 기재하시면 될 것같습니다.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도 재해로 인정합니다. 부친께서 귀가하는 중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였다는 사실(대로 이용, 교통법규 준수 등)을 진술하면 됩니다.요양급여 담당기관은 근로복지공단에 전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시며 필요한 서류, 상황을 재차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해당 음식점 업체 사장이 부친을 고용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할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 절차는 어려우므로 그 전에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셔서 면접예약 한 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 부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배달플랫폼 또는 업체 사장 중 사업주가 특정된다면,산업재해로 회복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룸 쓰레기집..", + "question": "저는 원룸건물의 주인입니다.원룸의 세입자가 집안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 놓고 살고 있으며,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그 세입자 호실 앞쪽으로 벌레가 돌아다니고 복도에 악취도 너무 심합니다.같은 건물 세입자들의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 오는 상태라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가 퇴거를 했으면 하는데 연락이 안됩니다.보증금 200만원에 월세를 받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는 2023년 6월 2일입니다.이런 경우 계약 만료시까지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면 짐을 임의로 빼고 벽지/도배와 청소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그게 안된다면 세입자의 퇴거를 위해 주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네요.도와주세요 ㅠ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더라도 임차인에게 아직 주거의 평온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짐을 빼는 것보다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받았다면 우선 원상복구의무의 일환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원상회복 비용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는 손해가 있고 임차인의 잘못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손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유지 내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 "question": "제 명의로 되어있는 시골에 산(토지) 에 주거하고 계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의 지인이시라서 사유지 내에 있는 집에서 살게 해드리고 있는데조건이 본인이 살아 생전에만 사시고 이후에는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오래전 약속) 땅이 안동이라서 제 주거지인 부산에서 멀어서 1년에 한번도 갈까말까 하고 있어서 혹시나 할머니의 가족이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할머니에게 어떤 문서등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제가 땅을 처분하게될때 그 주거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있을까요? 문서의 예로 들면 땅 소유주가 퇴거 요청시 따르겠다 라는 서류에 자필 서명을 받아 놓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대로 문서를 받아 놓으면 귀하에게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문서라는 것은 하나의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퇴거에 불응한다면결국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차용증을 받아 놓았더라도 상대방이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소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대표의 오해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함께일하던 차장과 술자리에서회사의 불만을 토로하는 차장에게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직장을 다닐수 있겠느냐고 위로하면서 넌 능력있으니까 나중에 그만두거나해서 갈대없으면 말해라 소개하겠다고 했고그말을 들은 차장은 좋은데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고그자리에서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통화내용은 괜찮은 친구있으니까 나중에 부탁한다고끝난 얘기입니다.그렇게 술자리에서 벌어진 해프닝정도로 잊고 지냈는데그 차장이 어느날 대표에게 본인은 생각없는데 다른 회사를 소개했다고 거짓보고를 했고그말을 들은 대표가 저를 회사의 귀중한 인재를 유출하려했다고 징계해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법적공방을 펼쳤고그와중에 회사 부장이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제가 평소 회사생활이 불량했다고 거짓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그 진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위원들이 저를 부적격한 사람으로 판단하게 일조했습니다.결국 심문회를 거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패했습니다.노무사없이 진행한것이 실수였다 생각합니다.판결문에는 인재 유출시도를 엄중히 다뤘습니다.심문회때도 대표가 위원님의 질문에 인재유출을 시도해서해고를 결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피해사실에 고소하고싶고직원에게 강압적으로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게해서해고에 힘을 실어준 부장에게도마찬가지로 피해사실에 고소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시킨다고 그렇게 진술서를 작성한 해당 직원도 고소하고 싶습니다.문제의 두사람다 ���소 저를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음해로 두아이의 가장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3개월 긴 싸움에서 결국 가정은 파탄 직전이며수입이 없어서 아이들 학원마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마땅히 취직이 어려워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참고로 회식자리에서 다른 회사를 소개해달라는청탁을 받았을때 함께 있었던 다른 직원의 통화내용 증언이 있습니다.또.진술서를 부장의 강요에 작성했다는 해당 직원이본인입으로 사실을 고백한 통화녹취가 있습니다.해당부분은 사실 고소를 해도 돌려말하며 사실을 회피하면 그만 일 수 도 있습니다만할 수 있는건 해봐야하는 입장이라자문을 구해봅니다.고소를 진행할경우상기 3명을 각각 어떤 죄목으로 고소진행을 해야하는지그리고 가능은 한건지 궁금합니다.바쁘신 와중에도 봉사차원에서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사안에서  회사 부장이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제가 평소 회사생활이 불량했다고 거짓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그 진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은 강요죄 및 무고죄에 해당한다 보이며, 작성한 직원은 거짓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무고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차장의 경우 회사 대표에게 알린 것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에 해당할 여지는 없으나, 다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할 여지가 있다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상황", + "question": "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서 총합 20만원을 빌려주고 못받는 상황입니다. 4월 19일 2만원, 4월 20일 5만원과 8만원을 카카오페이로 송금했고 송금내역도 있습니다. 다음날에 갚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 빌려줬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상환을 안하길래 그 주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말에 사고가 났다고 하여 제가 그 다음주 수요일(4. 26.)까지 갚으라고 했고 자기는 상환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목요일(4. 27.)까지 갚는다 하였습니다. 자기는 거짓말 치는거 아니라고 신고할거면 하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 이후, 상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과 대여계약의 체결사실, 대여금의 인도,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는 당사자 간의 예금거래내역, 카톡이나 문자대화내용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송금내역이 있으며 친구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한바 있다면 대여금 청구의 소제기(지급명령신청)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진행은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분양수수료를 못받고있는상태입니다", + "question": "제가 속초자이엘라 더 비치 분양상담으로 고객한테 2채를 팔았는데 한신그룹에서 그 수수료를 안주고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그만두고나서 계속 수수료를 안주고있는 상태입니다 5월15일에 들어왔었어야되는 1차 수수료를 안주고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보내 약속된 돈의 지급을 촉구한 후,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절차 등에 관한 상담은 대면상담을 이용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압류범위 변경신청", + "question":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제가 운영하던 가게와 학원도 폐업하게 되었고살던집, 자동차 및 모든 재산은 경매 처리 되었습니다좌절한 남편은 지난해 스스로 하늘로 떠났고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통장이 사정상 채권자로부터 입류가 되었는데요거기에 코로나로 인한 작년 1월~3월 손실보상금이 입금 되었습니다또 코로나 걸려서 받은 코로나생활지원금 돈도 들어있구요가게와 학원을 운영하다 도산폐업 한 상태이고남편을 잃고 아이와 생활을 하여야하니지금 알바를 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혹시 통장의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채권범위 변경신청을할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서산출장소로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6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사장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배상청구관련 문의", + "question": "저랑 어머니가 경기도 군포역인근에서 숙박시설 각각 운영중인데 올해초부터 두 숙박시설 사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그린생활시설/업무용 건축공사가 시작하게되었습니다.공사완공예정일은 2024년7월21일입니다.먼지,소음 등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렵던 숙박시설 운영에 더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지,소음 등으로 창문열고 환기하는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군포시청에 전화드려 민원도 넣어봤지만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몇가지 질문사항을 질문 드립니다.1.이런 상황에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가요?2.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가능한건가요?3,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나요?4..소송진행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이고 시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인근에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사현장의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매출감소왁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므로,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민들의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인내함이 요구되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55434).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자여야 하고, 재산상 손해가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여부를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민원 등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상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정되기 까지는 통상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현장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사안의 입증이 쉽지 않아 위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5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화해권고 결정문 받고 반년이 지났는데", + "question": "채무자가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재산 명시 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지금 출산한지 5개월 접어 들어 육아와 함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다닌다고 힘들어 메달리지 못했어요.소액 판결이었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건 번호는 2022가소328352 이고 , 사건 내용은 필라테스 센터에 접수 운동 100회 등록 4회 다니다가 임신으로 운동 참여 거부 당했습니다. 환불도 안해준다고 하여 소송을 했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10월31일까지 받고 그 뒤에는 지연손해금 12%를 더한 금액을 주라고 결정이 됨) 아직까지 금액을 주지도 않고 줄 생각도 없는 해서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재산명시 신청서에 사건 번호는 2023카명100616으로 보정명령 받은것을 기간내에 시행하지 못해서 각하결정이 났어요.재산명시 신청을 새롭게 신청 할 수 있는지요.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로 밤낮없이 있는 중이라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도 못하는데 얼마 ��하는 돈 안주는 그 마음이 너무 괴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되었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 및 (중위소득 125% 이하 구조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재산명시 신청 위임이 가능하므로, 방문예약 후 상담을 권장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5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자 명의변경 질문", + "question": "2023차전 사건입니다지급명령확정된 사건입니다채권자는 법인명의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채권자 명의변경이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채권자가 법인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나, 이를 개인으로 채권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각 별개의 인격이므로 지급명령결정 경정 등의 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5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중 지급명령으로 변경", + "question": "피고의 주소를 몰라 민사소송 진행 후 사실 조회를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현 거주 주소를 받았는데 좀 더 빠른 지급 명령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상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전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에서 지급명령 절차로 전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3,00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라면, 소송이라 하더라도 증거가 명백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이행권고결정으로 단기간 내 소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기록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5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아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당초 임대차 계약은 1년('21.9~'22.9)으로 체결하였고 당��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22.9~'23.9)하였습니다.그리고 올해 2월에 퇴실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5월부터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아니면 제6조제2항에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2년이 지나서 갱신된 계약이 아닌 이 계약은 제6조의2에 따라서 해지될 수 있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묵시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사항에 따르면,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이를 연장하여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연장하여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구두로 2022. 9.부터 2023. 9.까지 계약기간을 특정하여 합의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를 알려드리니 귀하의 경우 동법 제6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1644-2828, 044-868-8341, 홈페이지 https://www.reb.or.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https://www.hldcc.or.kr)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5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 "question": "이번에 전세보증금을 못받아서 사이버상담후에 부산지부에가서 상담받았습니다.-상황요약-2023년 5월8일에 계약만료일이라 2월28일에 집주인에게 집나간다고 연락하였습니다.그런데 전주인이 새집주인에게 매매하였고 매매후에 대출금승계가 안되어 전집주인이 새집주인에게 고소진행했었습니다.전주인이 자꾸 해결될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하여서 저도 보증금반환소송할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어제 전주인에게 연락이왔습니다.\"안���하세요 저희 집을 매수한 사람이 신용이 안좋아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이 승계가 안되어서 제가 경찰에 고발을 하였었는데 경찰에서 다시 받은돈과 밀린 이자를 다 갚고 다시 제가 원래대로 인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등기를 다시 제앞으로 하여서 일주일 정도 걸릴겁니다 내일 근처 부동산에 세를 내 놓을겁니다 혹시 집 보러 오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연락이왔습니다.지금 전주인에대한 신뢰도가 깨져있는 상황이라, 세입자를 구하고 제가 나가는 당일에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이사를 해야하는 집에 잔금을 치뤄야 짐을 옮길수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만료일이 지났고 아직 보증금을 받지못하여서 계속 거주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이사당일말고 먼저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여기서는 귀하께서 이사를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는 동시이행 관계로, 귀하께서 보증금을 미리 받으실 수는 없고 이사 당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귀하께서는 뒤의 세입자의 잔금 지급일이 귀하의 이사일이 되도록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보공유를 요구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5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 공소시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2020년 5월 27일 민사 승소 판결문이 나왔고이후 형사소송을 제기함2022년 10월 28일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러갔더니 담당조사관이 자료부터 뽑고 이의제기신청은 오늘 안해도된다고,기간은 1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을거라 이야기함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관련 말없었음)-사기죄 관련 수사관은 수사도 늦게했을뿐더러 가해자에게 조서 및 대질심문 시간을 맞출려고함-2023년 4월 12일에 이의제기 신청을함검찰측에선 2013년 1월 23일에 일어난 일이라(공소시효 10년이 지남) 공소시효로 인해 공소권없음으로 판정남이후 담당조사관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이미 지난일이라 어쩔수없다고 청문회실에 문의하든하라함기자에게 지금녹취에 대해 제보해도되냐고, 동의하냐고 묻자 알겠다고 \"네\"라고 대답하고 문자로도 알겠다고함-사건 종결된거니 수사관 잘못이여도 어쩔수없다 불만이면 알아서 청문회실에 가든 검찰에 항소장을 넣든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나옴 수사관이 봤을때는 증거물 불충분 자기말이맞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볼거라고 말했었음-사건내용:2013년 1월 23일에 피고인(임경선)은 사업용도로 돈을 빌리는거라 말하고 대출완납 1~2년 이전까지 이자와 원금 모두 상환하겠다고 고소인(김성훈)이 3000만원을 대출받게하여 돈을 대여함이후 1100만원 가량을 갚고 이후에 고소인의 핸드폰 명의도용을 하여 약 500만원이상 사용함2018년도에 10만원~100만원을 입금을 하였고 추후에 계속 입금이 된다고 말만하고 잠적을 해버림이에 기다리다가 민사를 걸었으며 2020년 5월 27일에 3200만원에 관하여 민사승소가 판결됨피고(임경선)은 원고(김성훈)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8월 8일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적용@문의사항@1. 민사승소후 공소시효는 얼마나되는지2. 사기죄(용도사기)로 처벌을 할려고하였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공소권없음 판정났는데민사승소후 공소시효가 승소한날부터 다시 10년으로 갱신되는게 아닌지3. 2013년 1월23일에 최초로 돈 빌린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정되 사기죄 처벌이 안된다면 그 이후 갚겠다고 돈을 입금하다가 잠적해버린것에 대하여다른 사기죄에 해당되는 형사소송을 걸수있는지4.3번도 안되면 수사관 실수로인해 벌어진일인것을 증명했을때 항소장을 넣든 다시 사건화 할수있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것과 형사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해당 청구권의 민사소멸시효가 갱신되는 효과는 있으나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별도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보이는데, 고소야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으셨으면 고소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공소제기가 될지는 질문자님의 글만 보고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3. 고소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재정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참고)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5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금전대여금 관련 공정증서 작성", + "question":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계속 돈을 못받고있습니다그래서 공증하기로 얘기중인데개인간 공증사무소에가서 할 예정입니다채무자는 재산이 없고 본인통장도사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경우도 공증작성이 괜찮을까요??공증에대해 잘 몰라서채권자에게 유리한 사항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할지알고싶고 채무자가 연체했을때집행하는 과정들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대여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담보를 요구하여 이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채권의 추심을 용이할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5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고싶습니다", + "question": "인력사무소를 통해 한번 소개받은 곳에서 어쩌다보니 4년정도 일하게 되었습니다인력사무소는 아무런 서류, 법적인 절차없이 단 한번 소개시켜준것 만으로 4년동안 저한테 수수료를 4년동안 받았고 금액은 약1100만원 정도됩니다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문제점은1. 인력사업소는 매일 소개시켜주는 곳에 싸인지를 받아오라고 하며 그래야 최소한의 서류라도 남는데 이곳은 최소한 이것조차 안했습니다2.회사에서 저에게 임금을 주었으며 주급으로 결제해주었습니다 거기에 10%를 인력소장에게 입금해줬습니다3.장기간 일을 하자는 계약서나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서류)없이 계속 일을 하게된것 입니다 4.단 한번 소개로 무려 4년이나 일했는데 그 수수료를 다 받았다는건 저는 인정할수 없습니다-----------------------해당되는 시청에 민원을 넣은결과고양시청에서는 불법이득이 인정되고, 반환청구가 가능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고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법률구조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이득 여부는 인력사무소와 선생님, 소개받은 업체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구두상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개시마다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했고 선생님 사안이 1번의 소개로만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승패여부는 증거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선생님 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는 돈이 없다고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없습니다", + "question": "2022년12월경에 1층에서 여자와 남자끼리 싸우고 있다가 저와 여자 종업원이 여자와 남자를 말리던 상황에 남자에게 저와 여자 종업원이 폭행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경찰분들에게 사건 접수까지 하고 시간이 지나서 형사조정 단계에서도 연락이 안되고 검사님 께서는 연락이 안되니 벌금 받고 따로 민사 소송을 거셔야 해야 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기도 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을 해보라고 하여서 이렇게 신청 하게되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이버상담으로는 사건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사이버 상담은 어디까지나 상담만 해드리는 절차입니다.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고 싶으시다면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셔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하신 후방문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방문하실 때 형사 판결문 등 증거 이외에 귀하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상자가 되는지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가지고 가시는게 좋습니다.저희 공단은 아무나 무료로 소송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일정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만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야하는지는 132로 예약하시면서 예약접수직원에게 물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트인 식기세척기 수리비 부담문제", + "question": "아파트 임차인입니다.빌트인 식기세척기가 고장이 나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니 식기세척기는 소모품이라서 수리해줄수 없다고 합니다.저 논리라면 소모품이 아닌 가전제품이 있는가 생각이 드네요...전세계약서에는 어떤 특약도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누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식기세척기가 임차인의 과책으로 고장난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그러나 임차인의 과책으���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빌트인 식기세척기가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당사자 간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이 있지 않는한 위 수리비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임대차계약 상 위 식기세척기가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임차인이 소규모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수리해야 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 보험 청구건(서울보증보험)", + "question": "내용 : 일반건물 건축공사중 골조공사 하도급업체 계약불이행1.계약사항계약 : 21.1.29 공사기간 : 21.2.15~21.8.31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발행) 변경 : 21.9.10 공사기간 : 21.2.15~21.12.31(공사기간 변경)(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미발행)변경 : 22.1.8 공사기간 : 21.2.15~22.6.30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추가공사) 변경)(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미발행)2.보증사항계약이행보증 발급일21.2.19 보증기간(21.2.15~21.8.31)3.계약 불이행 시점 : 22.04.15경(잠적)내용 : 관련노임,자재대금,식대,철물대등을 체불하고 업체대표 잠적함(철근콘크리트공사업 법인면허 보유)공사기성은 잠적시점까지 정상지급됨(공정90%) 4.청구사항보험청구서,청구내역,증빙자료등을 제출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연락받은 주 내용은발행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21.8.31 만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서 기간 연장 미발행 사유로)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청구권한을 유지하고 청구심사할수 있으려면 21.8.31 만료시점에 공사불이행에 대한 공사이행 촉구공문등의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있었습니다. 4.질문내용1.보증금액(공사계약금액의 15%) 및 보증기간을 명시한 증권에서 보증기간연장 미발행의 사유만으로 보증서 자체의 모든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는가? (서울보증보험 입장) 입니다. 기간연장이 안되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기성청구 및 지급되고 있던 시점이며(21.8.31),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공사금액 변경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이며, 변경계약(추가보증금액)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증할수 없다는 입장을 차치 하고라도 계약이행보증이라함은 보증기간 과 보증금액을 모두 보증하기 때문에 공사진행내용(보증금액)을 근거한 내용에 의거하여 계약 불이행으로인한 손해비용을 청구할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위한 것으로법인간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이번에 한하여 간략히 답변드리자면보증계약의 보증사업자는 보증기간 중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보험기간내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보증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확하여 보험금 청구는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누수 보상금 측정 관련 질문",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상금을 드려야 하는데우선 누수된 원인은 주방에 컵세척기를 뚫어 설치를 받았고 (업체에서 설치)그 과정에서 업체가 설치한 연결배관의 하자로 물이 새어나가면서아래집 누수가 되었습니다.설치 후 한달 정도 되었을때 아래층에 누수가 됨을 천장 벽지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아래층에서는 보수업체 수리비 + 약간의 보상을 원하시는데보수업체에서 수리+청소+가구옮기기 등 모두포함하여 15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업체가 보험사통해 배상 예정)추가로 아래층에서 요구하는 피해보상금액은 100-150 만원 입니다.보상금액 내역은 대충 석고에서 떨어지는 먼지관련 불편함 + 이틀간 공사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고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비염이 있으시다고 합니다.)아래층에서는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합니다.그리고 만약 보상해줘야한다면아래층에서 요구하는 추가비용은 업체에 요구하여도 되는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누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활상 불편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11488 판결]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있다.갑 제8 내지 10, 12 내지 15,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주거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생활상의 불편을 겪었던 점, 누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의건강에도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가 조기에 수습되지 못한 것에 피고 C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단순히 물적 피해의 보상만으로는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 C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다.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정도 및 피해 기간, 단순 누수 외 악취발생 여부, 누수 피해자가 윗층 소유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기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 별로 위자료 액수가 다를 것인바, 아랫층에서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적절한 금액인지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랫층이 요구하는 보상금 액수가 과다하여 귀하가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아랫층거주자로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하가 아랫집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나, 적절한 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경우에는 아랫집 소유자에 대해 '해당 보상금을 지급받고 누수 관련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며,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후속 분쟁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버스 충전기 화재로 인해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 "question": "경기도 광역버스 5001-1번 (경남고속 경기78 아 1212) 를 이용해서 퇴근하는 길에 버스 좌석에 장착된 USB 고속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기 위해 케이블을 꽂고 나서 충전기에서 불꽃과 연기가 났고, 스마트폰에 연결된 케이블의 단자쪽에서도 연기가 나면서 녹아내렸습니다. 케이블을 뽑고 불은 들고 있던 마스크를 이용해서 급하게 껐지만, 스마트폰은 전원이 아예 들어오지 않아서 AS센터에 갔더니 수리불가로 제품 교체만 가능하다며 수리비만 98만원이 나왔습니다.그래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고 관련게시판에도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 회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일주일을 끌다가 오늘 연락을 했더니, USB 고속충전기 제조회사에서 점검을 했고 충전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충전기 제조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자기 제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스마트폰이 고장난 것은 본인책임이지 회사측에서 대응할 필요를 못느낀다고 합니다그래서 제품을 수거해서 내부에 화재가 난 증거인 그을음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고 묻자 처음에는 제품을 회수해서 점검을 했다고 하더니,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버스운행을 해야 하는 버스에 오랜 시간 시간을 뺏을 수 없어서 정차되어 있는 버스에 올라가서 충전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모두 정상작동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개봉해서 내부를 확인했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회피하면서 아까 이야기 다 했다고 자기는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해서 버스 회사에 그 내용을 이야기 했더니 정 그렇게 억울하면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네요.제가 요구한 것은 충전기 제조회사에서의 책임있는 점검과 그 결과를 사고 피해자인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버스 회사에서 임의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상대방 버스 좌석의 충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감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에 비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일단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 등을 하여 버스 회사와 합의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좋은 해결책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형이 형사 수사단계애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 "question": "작년에 형과 함께 nft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어플을개발하여 어플에서 코인 채굴이 되게 하겠다 라고 소개하여 nft를 판매하였습니다 제 명의의 계좌로 코인을 받아서 현금화 한뒤 판매대금을 형이 관리한다하여 형에게 전액 보내주었는데 형이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그 금액을 채무변재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이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전체 판매액은 1억4천 정도이고 고소인들이 고소한 피해액은6천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형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고 어제 저와 형 둘다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형의 다른 개인채무들을 변재 해주시느랴 돈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형이 지금 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검찰수사때도 국선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재판때만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만약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동조 제8항에 따라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어야 합니다. 위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즉 수사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산부에 관한 성적 발언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총 피해자는 3명이며, 행위자가 \"임신한 여군들 행정반에서 꿀빠는거 좆같네\", \"훈련기간으로 바쁜와중에도 (관계를) 했네. 어떻게 셋다 똑같이 하냐\"라는 발언을 용사들이 다같이 지내는 같은 생활관 인원들의 진술서를 통해 1-2명이 진술하였음.나머지 용사들은 \"임신한 간부들을 언급한적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음.이상황에서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지 승률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서를 통해 1-2명이 진술하였다는 말이 발언을 했다는 것을 진술서를 통해 확인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모욕행위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결과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승률에 대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미지급 진정 이후 피진정인 사망해 진정사건 종결, 피진정인 재산 상속인에게 민사소송 방법만 있는지", + "question":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장남인 제가 대신 문의합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아버지(이름: 허전, 380702-*******)께서 16.7.21.~22.10.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22-2 영림브레아 오피스텔에서 경비로 근무하셨습니다. 대표자는 건물주이자 관리단 회장 김용순입니다.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7,926,592원)을 받지 못해 22년 11월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근로감독관 강요환)를 통해 진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피진정인인 건물주 김용순씨가 사망해 진정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건물주 아들이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등 건물을 상속받는 가족에게 재진정하려고 했더니 근로감독관은 상속인(가족)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경비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한 영림브레아 관리단(단장 김용순, 사망) 이한나 실장, 최동식 관리소장 등은 상속인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 경비로 근무하시는 다른 지인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영림브레아 새 대표(김용순 상속인)는 김성곤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다시 김성곤씨에게 하려고 했���니, 상속인에게는 진정을 할 수 없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국민신문고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을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지인인 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했더니 퇴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퇴직금 미지급 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타까워서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합니다.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22년 11월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을 통해 진정할 당시 진정인 진술조서를 첨부하려고 했더니 문서 첨부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일단 위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임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피진정인(소송의 피고이자 채무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피고를 바꿀 수 있는 소송상 절차가 존재하므로(당사자표시정정 등), 일단 사망한 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기초로 피고를 정정하면 됩니다.3. 정리하자면, 본래 피진정인(김용순)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에서 상속인들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4.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의 범위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5.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사건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무료법룰구조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문제", + "question":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다 계약 만료 (4월30일)을 앞두고 3월11일에 주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주인이 제 번호를 스팸차단을 하여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시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않았고 4월14일 첫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최소 2개월전 연락을 줘야 본인이 돈을 구해오지 갑자기나간다하면 어짜냐고 보증금을 6월에 준다고 하며 전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그후에도 연락이 계속 되지않았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원하는 날짜에관리비를 납부하고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주고 받은뒤 (5월4일) 새로운 임대인이 철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마무리 할려는 도중집주인이 6월까지 계약되어있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6월까지 월세를 요구하며 새로운 임대인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전 3월부터 4월30일 계약 종류 의사를 밝혔으나 본인 휴대폰에 연락이 오지않았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 휴대폰에 제 번호 부제중 전화가 수십통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과 철거비용(700만원)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에 관하여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호 생략)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계약만료가 4월 30일이었을 경우, 적어도 1개월 전인 3. 30.까지 갱신거절의 통지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든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와의 구두합의와 관련하여서도,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수여가 되었는지(위임장 여부), 그 부분이 명확히 표시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셨어야 구두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과적으로 사안의 경우 3. 30.전에 문자나 카카오톡, 혹은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으로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어야 갱신거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10조 5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4. 14.기준으로 3개월 뒤 해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임대인이 6월 해지를 인정하였다면 이를 합의해지로 보아 6월에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리인과의 해지합의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를 것입니다.이는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질문을 근거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이며, 법률문제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가까운 구조공단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률적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법률구조 -> 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항목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절도죄 간접정범 고소 가능한가요?", + "question": "현재 상가 보증금반환 문제로 전임차인과 소송중입니다.그런데 임차인이 물건을 정리하면서 제물건까지 모두 폐가구 업체에 의뢰하여 가져갔습니다.작업전에 분명히 시전연락을 달라고했으나 연락없이 처리한후 저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인지하고 왜 내물건까지 가져갔냐고 하니 업체에서 실수로 가져갔고하면서 도로 갔다놨습니다..이상해서 업체에 전화해보니 실수로 가져간게 아니고 임차인이 가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절대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은 물건은 손을대지 않는다 하면서..이럴경우 절도죄 간접정범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서로 소송중인데 일부러 했다는 의심이 갑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어어서,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진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맞는지는 수사를 하여 증거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고소는 되더라도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차 피해상담", + "question": "23년3월30일경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운행중 에어컨이 시원하지않아 카센타에서 정검받으니 에어컨가스가 전량누수되어 압력이 0 이라고하였습니다 그리곤 판매전에 형광물질이라는 누수발생시 누수부위확인하는 물체를 투입했는 흔적이있다고 말을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가스가누수된걸 알고있었고 수리없이 가스만 넣어서 저한테 판매를 한거였습니다..차 구매전 이런저런 고장내역 스크래치 내역 고지하받았으며 에어컨누수에대한 고지는 못받았습니다가스 누수가되는걸 알면서 수리안하고 고지없이 판매하는거에대한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도인은 하자 없는 차량을 전제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수리비에 대하여 먼저 매도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인터넷으로 가능)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분쟁조정마저 안된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자 고발", + "question": "안녕하세요전자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자를 고발하려 하는데통장을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 받은 사람이 사실혼 관계 부부일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되나요형식상 이혼을 하였지만 같이 거주하며 살고 있었고, ( 서류상 이혼관계이며 주민등록상 두 사람의 거주지도 다릅니다.)남편은 고액체납자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아내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 명의 대여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남편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남편의 사기행위에 사실혼 배우자의 계좌가 사용되었고(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돈이 모두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아내가 생활비며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내역도 있습니다.남편은 현재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하지만 통장을 대여해준 사람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가요?통장을 대여해준 사람은 범죄 수익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 카드값등 으로 사용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의해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여서 대가수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한 것이 입증된다면 벌칙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임대 무단점유에 따른 부재자 소송절차",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소재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대 668-5번지를 부모님 생전에 지인에게 토지를 임대를 하고 토지사용료를 매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모친이 사망하신 이후부터 약 15년동안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상당기간부터 부재중에 있어 해당 지번에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해 명도소송 또는철거소송을 의뢰코자 해당 군청에 주소지를 문의하였으나,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소 및 전화번호는 공개가 어렵다고 합니다. 참고로 군청에서는 현재까지 임차인이 재산세(주택분)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방법과 상당기간 체납된 임대료 청구 및 무단점유로 인한 \"토지반환청구, 철거소송\"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2023.5.17 신청인 최영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상 귀하의 부모님께서(피상속인) 토지를 상대방에게 임대하고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귀하가 위 토지 및 상대방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상속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이 경우, 귀하가 상대방에 대해 귀하가 상속한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겠으나,임대차계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이 토지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그 전제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관계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이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사표시를 갈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귀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지 아니한바, 성명을 알고 있다면, 성명만, 성명도 모른다면 성명불상자로 일단피고를 기재한 뒤, 해당 소송절차에서 관할 지자체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예를 들어, OO 토지 지상 OO건물의재산세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을 하여 법원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위 회신을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시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는바,앞서 말씀드린 바와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구하기 위해서 소장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관계 해지의사표시를기재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시켜야 하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관하고있는 물품을 처리하고싶습니다.", + "question": "거래처의 요청으로 중고제품을 구매하여 다시수정해서 새 제품처럼 만들어서 납품 설치하기로하는 조건으로 거래처와 구두로 거래를 했습니다.중고품구매와 수정하는 조건으로 중고제품 구매값1500만원과 가공비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가공비는나중에 준다면서 중고품 구매가격1500만원만 입금해서 진행하였는데 그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제품은 제가 보관하고있고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2년전 직원만 보내서 곧 입금하고 가져가겠다고하더니 또 연락이없습니다.근래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두번째부터는 다시 반송되더라구요.그래서 제품을 다른곳에 손해보면서라도 팔고싶은데 제품에대해서 포기를 할건지 답변이 없습니다.그냥 보관하고싶어도 들어간 비용이 있어서 다른곳에 팔수있으면 팔고싶은데 전화도 없구요.궁금한점은 이럴경우 제 마음대로 제품을 처분해도 되는건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개인사업자 제조업이고 계약서도 안한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상 발생한 거래불발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구체적 답변은 내용증명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표현하신 바 등에 바탕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전혀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중고제품 구매비용을 송금한 내역과 귀하께서 보내신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계약의 존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그 내용의 해석에 따라 혹 현재 보관중이신 물품이 타인 소유의 물품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물품처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 예컨대 중고제품의 구매비용 지급 자체는 귀하와 사이에 납품 계약의 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일 뿐 중고제품 자체가 아직 상대방 소유는 아니라고 해석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측 계약 이행지체(또는 전후 사정에 따라 이행거절)에 기하여 귀하께서 계약을 해제(해지)한 후 물품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상대에게 받은 대금은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당장 계약 자체는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후에 오고 간 쌍방 간 계약관련 의사표시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세지, 녹음이 있다면 녹취 등)를 가지고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면담 이후 각 상황에 비춰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설명드려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부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4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question": "안녕하세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제 3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의 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행사기간에 대한 해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상법에서는 행사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일 이후 2년이상 재임 후 이지만 아래 3항에 근거하여 부여일을 주주총회의 이전일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면 부여일: 2023년 1월 1일, 주주총회결의일 2023년 3월 30일 이렇게 하여 2년 이상 재직 또는 재임으로 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인용하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6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즉, 주총결의가 있는 날 또는 주총결의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은 위 특별조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불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 + "question": "결혼(14년10월)당시 돈이없어서 결혼비용도 제가부담하고 저는 원주에 제명의로된친정집(실제는 친정아버지소유이며 결혼전 취득)에서거주하였고 남편은 철원관사에서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살았슴 남편은 처음부터 급여통장주는것을 거부하며 계속 생활비를 안주다가 15년 아이가 태어나면서 16년 부터 양육비명목으로 150 주었으나 그중 4-50정도는 신용불량자였던 남편이카드를 못만들어 제 카드를 쓰고 있어 카드대금 이였습니다 (증거있음) 결혼내내 술과 담배 유흥과업소여자들과2차까지 가는 행동을 즐기던남편은 음주로 장인어른 차를 폐차 시키고 2021년 1월에도 음주로 단독사고내어 차를 폐차 하였으며 2020년 4개월 육아휴직 2021년6월 회사퇴사도 거짓말을 일삼고 퇴직금으로 주식하여 돈을 다 날리고 시어머니 집을 짓는다고 형제자매들돈을 끌어쓰고 갚지않아 형제들과도 인연을 끊은상태이며 양육도 신경쓰지 않고 본인이 힘들면 두어달 연락도 안하고 집에도 안오는 실정이였습니다. 결혼생활내내 거짓말을 일삼은 남편은 2022년1월 취업후 한달 근무하고 그만두고2월부터 4월까지 또다른직장을 구해 그만두고 5-12월까지 직장도 없으면서 철원에 거주하며 주말에만 원주에 오면서 아이는 하루만보고 하루는 거의 시댁일보고 그런생활을하던중 22년 12월 30일 이틀동안 연락이안되어 실종신고하고보니 빚에 쪼달려서 힘들어하길래 그중일부를 제가 갚아 주었는데 2023년 1월 25일 외도가 발각되었으며 1년 정도 외도를 하였다고 하여 상간녀소송을 1,500만원진행중.2023년 1월 26일 가출하여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9살 아들 연락도 안받고 있는 상태임2020년6월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이 있는데 그땅을 제게 미안하다고 2021년 명의이전해주였습니다. 남편은 대략 빚이 1억정도 있구요아이가 아프다고 서로 문자하고 걱정했는데 나중에 그사람통장을 보니 그날도 유흥업소에 드나든 흔적이 있을정도로 무책임한 남편이였습니다.이럴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증여받은땅은 남편이 가져가게 되는지요? 결혼전 취득한 명의만 있는 제집을 남편이 유지할수있게 도움을 받았다고 할수 있나요?그리고 남편의 부채도 제가 떠안아야하는지��( 부채를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 할거 같아요)합의하려해도 해줄지 지금 연락두절이라 방법이 없습니다.가출신고를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경찰관에게 얘기 했다고합니다.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남편이계속 연락을안하면어떻게 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이혼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출, 연락 두절, 외 도 등은 1호 부정한 행위, 2호 악의의 유기, 3호 부당한 대우, 6호 기타 사유 등에 충분히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것입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살펴보면, 혼인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관계로 우선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작성자님 명의의 집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작성자님의 재산으로 분할대상에는 해당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소극재산 또한 일단은 다 분할대상 소극재산에는 해당당됩니다. 다만 이후 재산 형성의 원인과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할 것입니다.위자료는 위 이혼사유의 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이 정해지는 것이나 우리나라는 실무상 1,000만원~3,000만원 선에서 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 특히 소장을 제출하였을 때 소장부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친족송달 등의 방법으로 시댁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질문을 근거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이며, 법률문제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가까운 구조공단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률적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법률구조 -> 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항목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직계가족(성인)의 대출 및 금융이용 제한에 관해", + "question": "안녕하세요, 직계가족인 여동생이 있는데 이미 성인입니다.문제는 이 친구가 장애등급은 받은 적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 및 인지능력이 떨어져 이전부터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최근에는 제 2 3금융권 대출 및 사채돌려막기로 인해 빚이 3천만원가까이 생겨 가족끼리 갚고 있는 중입니다.갚는 건 그렇다치는데 더 이상 동일한 일이 반복되면 저희로서는 또 갚아줄 여력이 없습니다.거의 30이 다된 성인이라 검색해본 바로는 특별한 장애 질병 등 사유가 없으면 이런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 주신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나 방법은 없습니다.성년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기업 - 기업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거부권에 대한 문의", + "question": "1. 현시점(23.5.17) 계열사 내부적인 영업양도(양수) 계약 검토 진행 中- 다른 계열 회사로 사업 일부를 매각하기 위한 검토 진행 中2. 영업양도 범위는 설비(양산 및 연구), 인력을 모두 포함3. 검토 진행에 있어서 상황을 인지하고 양수기업으로 근로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양도기업에 표현함- 양수 기업으로 이동을 거부하고 양도 기업에 그대로 남는 의사를 표명- 양도 기업에 남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필요로하는 타부서 의견 승인 완료- 해당 내용을 양도 기업에 전달하였으나 영업양도 검토 진행 中 해당 근로자가 타부서로 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함- 근로자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영업양수 계약이 일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양도 회사의 의견 (막연히 기다리라는 상황)4. 향후 계약이 일부 진행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제 근로승계 방법이 없고 대신 잔류에 대한 부분을 직접 법적 소명하라는 의견을 받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양수기업으로 갈 생각이 없는 근로자를 영업양도 검토 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사기와 같다고 판단- 잔류 시, 잉여 인력이 아닌 꼭 필요로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묶어둔 상황◆ 질문 사항 ◆1) 제가 현 회사에 남아서 일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 영업양도 계약이 일부 진행된 상황(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인력이 계약에 포함)에서 제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3)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가 회사에 소명할 법적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4) 영업양도 계약이 검토 중인 상황에서 최종 확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이동을 막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로자는 영업양수회사가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을 거부하고 양도회사에 잔료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회사에 잔류를 선택했다면, 회사가 영업의 양도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 등일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주장하고 실제로 해당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영업양도의 진행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승계의 거절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안전하게 영업양도 완료시에도 거절의사를 다시한번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여도 무방하나 추후 거절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증거를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부서배치 등에 관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경영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동을 막는 것이 예외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는 보이지는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문답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증거의 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법적조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바당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학교 폭력 금풀갈취", + "question": "제가 가해 학생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때 제가 잘못이 없다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너무 아닌거 같아서 문의 드려요 제가 기술관련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현제 전 3학년 선수이고 현제 마지막 대회 이자(작년엔 B라는 직종에있었습니다) 현제 A라는 직종에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제를 연습하고 하는도중 B직종에서 과제를 만들수있는사람이 없었고(다들 2학년) 그래서 제가 마지막대회이기도 하고 제가 더 연습을 해야하지만 그래도 애들꺼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그럼 1등2등3등 다 만들어줄고 과제도 만들어줄테니까 5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좋다고 합의 했고 이과정에서 협박 압박 욕설 폭력은 없다는점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랑만 대화 할때도 그렇게 말했다고 선생님이 말해줬습니다 참고로 상금은 1등 80만원 2등 60만원 3등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1등 2등 3등 만들어줬고 약 15만원을 받지만 다른 애는 형 너무 고마워서 2만원 더 준다고 했고 그래서 총 17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1달이 지난 지금 갑짝이 어느날 금품갈취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열린다고 선생님께 통보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저 아니였으면 메달 1개도 못따고 상금도 1원도 못받았을거 같은데 일단 지금 금품갈취로 몰려있는 상황이고 (현제 직종도 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에초에 금품갈취도 협박이나 폭력 이런게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부당한거 같아서 문의 드려요) 그리고 현제 돈을 돌려주고 사과 하고 사과 받은 상태인데도 불구 하고 학생회를 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종도애들이 불편하면 전 못온다고 에초에 제가 그정도로 잘못한건가요 애들 대회 입상이력도 상금도 사실제가 다 받고 해주게 한건데 진짜 너무 억울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하여 억울함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보증금 하향 조정후 차액 지급일자 특약기재에 따른 법적 구속력 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 21.6-23.6 전세계약 후 23.6-24.6 1년 연장 계약 과정에서기존 계약보다 1천만원 적은 금액으로 재계약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다만 임대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없어재계약서 특약사항에 23.7까지 지급을 기재하고 후일 지급을 요구하는데해당 계약서 내 차액 후지급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만일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 방어할수있는 방법 또는 조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서 내 차액 후지급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구���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이 미지급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에 대하여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승소판결 후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자세한 방법은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니 필요한 경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및 고소 관할 경찰서 문의", + "question": "1. 저는 2020년 7월 26일 자전거 사고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려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2022.1.27.) 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2022.11.29.)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2023.4.13.)을 받았습니다. 가. 저의 1심 벌금형을 근거로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제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저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서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므로 금년 7월이 소멸시효이라 하고, 서울 북부지부에서는 권리가 발생한 대법원 최종 판결 시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두 곳의 견해가 달라 혼선이 생깁니다. 소멸시효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 1심 형사재판 중 상대방 2명이 위증하여 저의 벌금형에 기여하였기에 상대방 2명에 대한 위증 고소 시 관할 경찰서가 고소인 거주지 관할, 사고 발생지 관할, 상대방 거주지 관할 중 어느 곳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불법행위사실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이에 비추어 보건대, 귀하의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이 무엇인지 및 그 상대방이 무엇인지 특정이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안 날'이 언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 소를 제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경찰청 사건의 관할과 관련하여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및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용도변경을 이유로 돈을 받아갔으나 용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가였고 돈은 반환이 안되고 있네요", + "question": "상가 임대를 알아보는중 매물이 있었는데안면이 있던 A가 지금 현제 제가 계약한 점포를소개해줬습니다 (원래는 A 본인이 하려고 했고 상기 점포가 용도변경이필요하여 진행할꺼라고 했습니다)건축물 대장 열람해 보니 1층은 점포,2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 상가였고 1층이 음식점 할 수 있는 근린상가로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나시장근처 상가여서 상인회가 있고 상인회 아시는 건축사통해서 싸게 진행하고 청구되는 비용은 일단 제가 내고보증금에 포함되도록 특약으로 집주인과 계약했습니다-작은 점포라 집주인, A,본인 이맇게 부동산 중계인없이3명이서 계약했습니다-그 날 그 자리에서 A에게 용도변경 금액150만원 금액이 필요하다 하여 입금했습니다A는 계약후 한달이 지나도록 진행될꺼다 문제없으니 인테리어 진행해라 말만 계속하다가(공사못하고 한달 임대료만 날린상태)한달째에 통화상으로 다투면서 얘기했더니기존 하려고 했던 건축사가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다른사람으로 교체중이고 말안한건 미안하다라고얘기를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건축사 전화번호나 정보를 요구하니말은 안해주고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구요다음날 느낌이 이상해서 근처 건축사 전화해서 주소를 얘기하니 건축물 대장 상 점포가현재 얘기하는 근린건물이고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구요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하니 자기는 몰랐다건축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알았다라는말만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 났지만 좋게 넘어가기 위해서참고 돈 입금한거 다시 보내라고 통보하였으나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고 돌려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진짜 바보같고 멍청해보이시겠지만용도변경 한다고 공사못하고 그냥 날린 한달 임대료와맘졸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돈만 입금되면 좋은맘으로 넘어가려고 했으나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읽도 답장도 안하는 상대방에게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통화 녹취와 용도변경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등등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라 합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대방이 그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여 귀하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상대방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인 귀하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금액을 배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런 경우 민사 소송 지원이 가능할까요?", + "question": "제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및 모욕등으로 고소를하였고 해당 피고소인은 약식기소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처한 정신적피해(정신과다니고 있음)에 대해 보상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피해보상청구 민사소송도 진행 해주시는지.여쭙고싶습니다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피해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법률구조대상이므로 형사판결문(또는 약식명령문), 신분증, 막도장 등을 지참 후 대면상담 예약 후 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국번없이 132(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 잘못은 맞은데, 합의금이 이걸 주는개 맞을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요.제가 본업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했었고, 거기서 고객이 현금결제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것을 제걸로 3건 정도 하다가 걸렸습니다.사장님이 더 한게 있냐고 물었을 때 제가 당장 순간 모면하고 싶었는지, 아니아로 그 모르겠다가 조금 번복이 있었습니다.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아직 사건접수x) 어제 가게 사장이 미리 세무서랑 시시키비랑 본다고 인권비 줘가면서 돈쓰고, 그것에 대한 전체 비용이랑 피해보상비를 해서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달라고 하며, 아니면 형사로 신고 접수하겠다고 그러면 너 형을 살면 면책 안되서 빚늘어난다고 돈을 빌려서 합의를 봐라 라고 하는데, 경찰에 물어보니 조사를 받아야하겠지만 형사조사는 처음이고 범죄성립이 안될 수 있다고도 출동한 형사가 그랬는데; 제가 바로 사장 말만듣고 전부조사하고 합의금으로 달라는 저 비용을 마련해서 주는게 맞을까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새벽부터 잠도 못자고 연락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합의금 1,000만원은 과다한 요구로 보입니다.일단 수사를 지켜보시고 합의여부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전세계약서", +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과 법인으로 계약을 했고 임차인은 전전세로 법인과 개인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임차인은 돈이 없어 월세가 밀려있다고 계약이 해지 될수 있으니 두달 월세를 미리 지급하면 공사하고 장사를 시작후 3개월부터 월세를 납입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을 소개한 사람이 두달치 월세중 한달치를 본인이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임차인에게 통보했고임차인은 한동안 연락이 안되었습니다그리고 계속 다른 핑계를대며 거짓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제게 받은 월세 두달치는 건물주에게 납입도 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건물주는 계약이 해지될수 있다 말하고 저는 믿음이 안생겨 계속 선불월세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통보했지만장사도 안하고 공사도 안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월세를 내야한다고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 계약서는 납득할수 없으니 다시 쓰던지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해서 약속을 정해 만났지만합의점을 찾지못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며1년이 지나 임대인은 저와 계약전 인테리어에 관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확인서와 인감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써달라고 하십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무효인 계약서이고 진행한것 이무것도 없는데 최종계약자가 저라고 법적책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선불 월세도 못돌려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저희 법률구조공단 데이터베이스상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아래 답변은 담당자의 사견이니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를 한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범위내에서만 원상회복을 부담하므로, 계약 전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책임이 있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가사 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확인서 등을 작성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2. 해당 사안은 임대인의 청구는 거부하면서, 임차인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question":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657-1번지 1층* 면 적 : 1454.5㎡* 사업의 종류 : 업태 : 제조업, 건설업 종목 : 전동기, 발전기, 전기변환장치수, 배전반, 자동제어반, 전기 공사업* 임대차기간 : 20200610-20230609* 임차보증금 : 105,000,000원* 월차임 ; 10,500,000원상기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당 건물을 임차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단서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1분의 100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항의하면, 시흥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6억 9천만원입니다. 귀하의 임대차는 그 보증금이 105,000,000원이며 월차임이 10,500,000원인데, 월차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면 1,050,000,000원입니다. 즉, 귀하의 임대차의 보증금액은 1,155,000,000원이 되는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 + "question": "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 3과 상법 340조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2년 이상 재직 또는 재임시에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약 부여일을 주주총회 이전 일로 하여 주주전원의 찬성으로 특별결의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2년이 안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회사와 주주전원이 해당 특별 결의에 동의를 한 경우입니다.부여일은 2023.1.1주주총회 특별결의일 2023.3.30이 경우 2025년 1월 1일에 행사를 하고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 등록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면 신주발행 등기를 거부 당한다거나 또는 조세제한특례법의 비과세 혜택 적용을 못 받는다는지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애당초 주식매수선택원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부여일을 그 이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만해당 내용은 저희 기관 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해석이 보다 전문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업차원에서 하는 질의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농어촌정비법65조", + "question": "이번에 구입한 저희땅에 무허가건물로 지어진지 오래된 폐가가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65조 2항에 주인을알수없을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60일안에 지역신문에 공고를네고 안나타날시 그집가치만큼 공탁금을걸고 철거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저는 어찌해야 이 무허가건물을 철거할수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아래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되어 특정빈집에 해당하게 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법 제65조의4에 의한 행정지도 및 제65조의5에 의한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11.]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60조(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11.]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결정 및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직권 철거 결정을 한 때에는 철거 사유, 자진 철거 기한 등을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11.]제61조의2(특정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법 제65조의5제4항 전단에 따른 정당한 보상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제61조에 따라 직권 철거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그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8. 11.]   일단 위 행정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정빈집에 해당함을 신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정적인 조치를 기다려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러한 절차는 질문자께서 주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문자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빈집의 소유자를 특정하실 수 있다면, 그러한 소유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철거하게 하거나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직접 철거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위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3항에 의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위와 같은 문제점을 잘 살펴 보시고 본인에게 좀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3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등기시 법무사의 확인사항과 책임소재", + "question": "수고많으십니다 부모님이 2018년 돌아가셨는데상속인은 남매뿐인데, 오라비가 동생의 인감증명을 보내달라해서 받고는약 1주일뒤 남편몰래 인감가지고 나오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식별불가능한 깨알같은 글씨가 있는 어떤 종이에 날인을 시켰고동생은 시키는대로 날인했습니다.그런데 익일 날인한 종이를 사진찍어보내라고 요구해서 알고보니 상속재산을 오래비가 모두 혼자 가진다는 협의분할계약서 였습니다.그래서 날인취소통보하고등기넣지 말라고 통보했는데오래비시기꾼은 주민번호와 주소 날인일자가 기록되지않은 미완성문서를 가지고, 법무사가 타자쳐서 몰래 등기신청해서 등기를 냈습니다.지금 사기당한 동생(민원인의 부인)이 소송중인데,3일전 지인이 말하기를법무사는 등기시 쌍방 본인의사를 직접확인하고 등기신청해야하고안 그러면 위법하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그런데 오래비가 몰래 등기시에 법무사의 확인이나 연락은 없었습니다.법무사에 피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기에 문의드립니다.현재 사기당한 상속재산은 약3.5억~ 4억원쯩 됩니다.어떤 근거로 어떻게 배상받을수 있는지?법무사�� 책임이 있는지 상제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있다면 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변호사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어디에도 위임장이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에도 쌍방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사가 위임장에 하자가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위임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알면서도 등기를 신청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사안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위임장의 효력이나 상속재산분할 협의 의사를 철회하였는데도 등시를 신청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2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모욕죄 성립의 건", + "question": "본인은 가해자에게 가족들 앞에서 심한 욕설(음성녹음 있음)과 폭행할려는 행동(본인 가족들이 목격함)을 받음경찰에 신고,출동한 경찰관(3인)의 말씀으로는 가족과 지인 앞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다고 하심(대법원 판례라 하심)그럼 어떤 죄명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경찰관에게 문의하니 죄명이 없다고 함(112 신고번호 있음)경찰관은 본인의 억울함을 아시겠다고 하지만 현행법 내에서는 딱히 없다고 하심가족들 특히 초등학생 아이는 잘 못 한 사람이 왜 죄가 없는지 이해를 못함(아버지인 본인도 설명하기 힘들) 요지,, 타인으로부터 심한 욕설 등에 대해 고소하고자 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가 증인이 안되고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말씀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5. 1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5. 18.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모욕죄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11조 참고).   나. 공연성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연성은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   다. 결어 범죄해당여부는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경위, 모욕의 내용, 당시의 장소 등 객관적 상황 등 전체적인 맥락이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가족 앞에서의 욕설은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지인 앞에서 욕설은 전파가능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해 귀하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을 수 있는데, 억울하실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고소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2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웨딩 본식 스냅 계약 불이행 건에 대한 항소", + "question": "웨딩 본식 스냅 계약 불이행 건에 대한 항소상대방이 청구하고가 하는금액 188만원상대방이 주장하는 문제 받기로한 사진을 받지 못하였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상업적인 사진사용으로 초상권 침해를 하였다.피고의 입장사진은 이미 전달 드렸다. 피드백이 너무 늦게와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다(계약서 상 시간 지남) 웨딩은 이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당시 홈페이지에는 사진이 이미 없고 숨겨진 페이지에 기제돼어있는 사진은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계약서에는 사진촬영 동의를 하신 이후)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3가소211756 항소를 하기에 업무가 너무 바쁘고 변호사 선임비에 비해 너무 소액 사건이라 고민중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제1절 통칙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2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주인에게 받은 전세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못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2년전 9천 7백만원 가량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사업자금으로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집주인의 배려로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전세계약이 이번 5월 20일 만기였고 해당 전세대출을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더이상 전세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저희가 은행에 전세대출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안되면 해당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은 어떠한 이유인지 전세계약을 계속 거부하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입니다.저희가 해당 금액이 현재로써는 큰 금액이어서 당장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이경우 어떤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지,(회생이나 파산 등) 또한 만약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나 불이익이 갈 경우에 저희쪽에 고소 등을 진행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저희쪽에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상, 귀하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보증금으로 지급하여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기간 중 임대인이 지급된 보증금을 귀하에게 일시 변제하였는데,귀하가 위 변제된 보증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귀하가 채권자 은행에 대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 은행으로서는 강제집행에착수할 수도 있겠지만, 귀하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 소유가 아닌 임대인소유의 전세목적물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금이 있더라도 개인회생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다른 재산 및 채무를 모두 포함하여청산가치 등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귀하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할지 확답을 드리기는어렵습니다(본 공단의 업무범위에 개인회생파산 또한 포함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부에 내방하시어 상담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한편,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당시, \"다시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이를 반환받았거나, 또는 용도를 속여 반환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2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표의 직장 내 성희롱, 소송 가능할까요?", + "question": "1. 22년 6월 2일 점심시간식당에서 대표, 본인, 동료 2명과 식사 중 \"집에 빔프로젝터가 있다.\"는 말에 \"빔프로젝터로 야동 보면 쩔겠네요.\"라고 말함2. 22년 10월 7일 사무실인중에 피가 맺혀있는 본인을 바라보며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라며 음흉한 미소를 띄움(제가 여자친구와 동거중인 것을 알고 있음)3. 23년 3월 3일 오후 5시(캡쳐본有)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카드뉴스 디자인을 컨펌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카카오톡으로 디자인물을 보냄디자인물 중 하나인 김혜수가 판사복을 착용한 일러스트를 보고 \"김혜순데. 가슴이 작슴다. 이거 입으로 말하면 직장내 성희롱임다\"라고 말함.이에 본인이 대화를 최대한 빨리 종료하기 위해 \"옷이 펑퍼짐한가보네요.\"라고 대답하였고,대표가 \"씨댕\"이라고 답하며 대화 종료23년 3월 10일(금)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 대표의 차량에서 대화위의 3개 일에 대해 불쾌했었음을 표현함이후 사무실로 돌아와서 2시간 가량 지난 후에, 저를 회의실로 불러서 이직을 권함해당 결론에 도달한 사업주와 더 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그만두겠다 말하고 퇴사처리가 진행(대표와 바로 맞은편에 근무함)3월 30일 대표와 만나서 녹취 진행퇴직사유 정정을 요청했지만, 정부지원사업으로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하고, 앞으로 지원사업에 장애가 생긴다며 거절그래서 해당 사건들에 대해 다시 얘기했고 대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1. 빔프로젝터 얘기는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이 불만을 얘기하기에)너무 일렀다. 만약 얘기했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했을 것이다2. 인중에 피가 맺혀있을 때의 얘기는 누가봐도 성적인 발언이니까 불편했을 수 있다3. 업무적 피드백이었을 뿐, 너무 오바해서 받아들였다퇴사일부터 불면증이 시작됐고, 4월에 급성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진단 후 항우울제와 수면유도제 처방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더니 대표가 노무사 통해서 350에 합의 제시하길래 거절하고 신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했더니노무사가 고용노동부 조사관님 통해서 \"합의금액 정해서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린 게 처음이라 혼란스러워서 방향성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 3. 사례가 모두 동일인에 의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모두 동일인에 의한 발언인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희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방향성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2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 신원조회시 경찰서에서 민사소송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상담드립니다.", + "question": "기숙사를 담당하는 아웃소싱 직원입니다.기숙사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가스 등록시 삼천리에 전화하여 본인명의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였으며, 이 인원이 퇴실시 미납이 된 채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가스회사쪽에 연락을하니 무단전출 처리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앞,뒤 자리를 모두 알아야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몰라서 상담드립니다.주민번호를 알아내려면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하며, 진행 과정 및 비용등이 알고싶습니다.미납후 퇴실한 인원의 기숙사 입주서약서 보유한 상황입니다. (주민번호만 미기재 되어있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숙사 이용대금을 미납하였다면, 위 미납대금에 대해 소를 진행하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민번호 및 상대방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진행과정은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2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협의이혼 양약비 재신청", + "question": "협의이혼 당시 애들엄마한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이혼을 하였는데 혼자 일하며 3명의 자녀를 키우다보니 업무량이 줄어 수입이 현저히 떨어져서 양육비를 받아야겠습니다 양육비재조정 소송이 있다고 들었는데 혼자 알아보려하니 답답하기만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양육비 증액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자녀 양육의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증액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 과거 협의 시점과는 분명히 차이가 발생하는 등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각급 학교를 진학함에 따라 증액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기 위해 우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우리 기관으로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귀하의 사건을 우리 기관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2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양육비 이행명령 미실행", + "question": "몇달전에 무료법률 로 이행명령실행되어 감치랑 월급통장 압류를 했는데 양육비를준다고 해서 풀어줬는데 또다시 연락도 받지않고 연락도없네요 . 다시 추가 로 하라고 이행원에서 전화가왔는데 . 어떻게해야할지 .... 추가 명령을 다시 신청하고 싶은데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감치 및 압류 사건의 진행 중 상대방이 지급을 약속하여 사건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상대방이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이행명령 당시 신청한 범위를 제외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다시 집행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보입니다.다만, 사건의 진행을 위해서는 종전 사건의 진행내역과 관련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바, 만약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셨다면 귀하의 사건을 담당했던 지부 또는 출장소와의 상담을 통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심이 바람직하고, 이행관리원에서 사��을 직접 진행하였다면 이행관리원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문의를 하셔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2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천정과 벽에서 누수가 거듭 발생하고 있는데.. 수선 및 이사 등에 관해 건물주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요?", + "question":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월세)에서 2022년 9월에 누수 & 곰팡이가 발생했었고, 그때 관련업체를 불러 손을 보긴 했지만 벽지는 재시공없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올해 최근(5월)에 같은 부분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습기가 차고 곰팡이도 추가로 발생하면서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이 상황에 대해서 건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현재 이사를 고려중입니다.그러면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계약일 2021년 9월 1일) 임차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라고 할것 같은데..상식적으로는 제가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 공간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으므로 관련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관련된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임차료 할인 요구, 이사 비용의 (현)건물주 부담 등에 대한 내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민법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하자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2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 "question": "아파트 탑층거주자로 옥상의 누수로인한 거실천정, 바닥 및 다용도실 천정에 피해를 입었습니다.관리사무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사후 조치를 하지않아 비가 올때마다 누수피해를 입고있습니다.아파트내 입대의가 없는 아파트입니다.동대표들도 현재 없구요.관리사무실 직원들이 갑인 상황에공용부하자로인해 세대가 피해를 입으면 하자보수 요구조차 못하는건가요?그래서 관리단에서 무대응으로 저러고있는건지 궁긍합니다.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주체가 누수피해에 대하여 하자 발생 여부와 그 책임 소재를 다투면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안에서,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누수방지공사의 이행판결을 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나52508 판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2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남편 성매매 문자 및 N번방 고발 및 처벌 가능 문의의 건", + "question":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남편이 흔히 말하는 오피스텔에 가서 성매매를한 문자를 발견햇습니다. 내용은 룸인원과 주소지 몇번방 가라는 안내 내용 현금이나 계좌이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문자 내용중에는 룸마담이랑 나눈 외설적인 대화내용도 있습니다19년도에는 신분증, 명함을 찍어서 성매매 관리자한테 인증차원으로 보내둔 문자도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남편이 N번방 30만원 40만원방을 결제하여 네이버 밴드 링크를 받은 문자 내역도 있습니다.이런 자료로 남편을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작성해주신 글로 보아, 남편을 성매매로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엔 '고소'가 가능하고, 제3자의 경우 '고발'이 가능합니다).2.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3.남편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발장에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인적사항, 고발내용,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신 후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남편의 성매매 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외도에 해당하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성병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4. 다만 고발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취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상대방 압박용으로는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5.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발도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2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소송 관련 조언 및 질문", + "question": "ㄱ.개요채권자(본인)는 채무자에게 카드로 물건을 대신 지불해주는 형식으로 금 200,000원을 빌려줌.(카드 내역 증거 있음)정해진 기간이 다가와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오늘인지 몰랐다며, 자신도 일터에서 일 처리를 해주어야(렉카 사무실에서 일하며, 폐차 잔존물로 생긴 이익으로 빚을 갚는다 함) 돈이 생긴다며 하루 더 미룸. 다음날 연락했으나 아직 처리가 안됐다며 3일을 더 연장했고, 채무자는 그 정해진 기간에도 갚지 않고 잠적함.ㄴ.손해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카드 값을 갚기 위해 현금서비스(연이자율 19.95%)의 고금리로 돌려막기하여 손해가 발생. 발생한 이자까지 본인이 책임 지겠다 함. (채권자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음을 채무자도 알고 있음)ㄷ.증거 및 내용이 전 채무자는 3일 연장한 마지막날 이번엔 진짜 믿어 달라며 채무자의 어머니 번호를 남겼고, 갚지 않을 시 어머님께 전화해도 된다며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며 하루 더 미뤘음. (이 과정에서 카톡으로 “차용증”을 쓰고 동의의 의미로 채무자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받은 증거 있음.)다음날 채무자가 21시까지 갚지 않을 시 어머님께 전화한다 통보. 21시 정각에 채권자는 모든 걸 채무자의 어머님께 통보했고, 그 다음날에 어머님께서 전화가 와서 3일 후 본인(채무자의 어머니)이 “다른 곳에 빌려서 갚을 예정이나, 빌리지 못할 경우엔 하는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통화 종료. (녹취록 있음)카톡 대화 내용, 채무자의 신분증, 통화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증거 있음.질문1.어머님께서 돈을 갚을 경우, 또는 소송 진행 도중에 채권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될 시 더 이상 민사소송을 걸 수 없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가능한가? (채무자는 이미 파산하여 신용회복중이며, 모든 돈 관리는 채무자의 어머니가 관리. 처음부터 채무자 자신이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을 거 마냥 돈을 빌림.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2.채무자가 차일 피일 미뤄 원래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아 손해가 발생. 그로 인해 채권자는 자신이 본 손해(현금서비스 이용기록 있음) 및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 및 우울증에 걸림 (정신과 진단 예정).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가?3.아주 적은 소액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과연 현명한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채권자의 계좌로 제 3자가 변제한 경우, 더 이상 남은 손해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 경우 애당초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이를 모두 변제한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양형 및 기소에 중요한 요소인 재산범죄 특성상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피해의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피해 금액이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매우 비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1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란다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 "question": "안녕 하세요?위층 배란다 우수관이 막히면서 아래층인 저의 집 천장의 벽지가 젖었습니다.상황은 아래 와 갔습니다.내용1. 위층에서 확장 인테리어 리몰델링 하면서 공용 우수 관 주위를 칸막이로 보이지 안게 막았습니다.2. 칸막이로 막은 상황에서 우수관이 막혀 확인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우수관 근처로 물이 고이고 이 물이 배수를 할수 없게 되자 바닦으로 스며 들며, 점차 번지면서 아래층 배란다 천장, 부엌 천장을 적시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3. 인테리어를 하면서 기존 방바닦에서 약 5~10cm를 미장 한상태입니다.4. 위층 집주인님은 공용우수관 이라 아파트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고 아파트 입주민 회장님께서는 위층 잘못이라고 하고 저의 집은 누구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참조 : 저의 아파는 2동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라 관리사무소가 없고 자치 회장과 총무만 있습니다.이상 황에 대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만 봐서야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업자를 불러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지만, 위층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누수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결국 누수의 원인은 공용우수관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므로 윗집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1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계약자 명의를 아내에서 본인으로 변경했을 때 확정일자 갱신 신고해야 하나요?", + "question": "전세계약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이때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따로 확정일자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생활을 함께 한 부부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나 대항력 유지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1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상속 상속포기", + "question": "미혼인 외삼촌(5남2녀중 막내)이 사망하셨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없고 형제자매가 다음순위 상속자입니다. 형제 중 한 분(삼촌)이 한정상속을 준비하고 계신데 법무사 상담과정에서 자신이 한정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형제들 역시 상속포기절차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내 된 내용이 맞는지 법률에 근거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나 공동상속인 각자가 각각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명이 한정승인하였다고 다른 이들이 아무것도 안한다면 아무것도 안한 사람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1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렌트카 자동차사고 보험 면책 제외, 수리비용 과다청구", + "question": "상담 내용은 렌트카 업체의 자동차 사고 보험 면책 적용 거부입니다. 사고 경위는 카쉐어링업체 피플카를 통해 단기렌트를 진행후 2023년 5월 5일 14시 50분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4-10 브라운 돈까스 앞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와 제 차가 좁은 골목에서 지나가려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살짝 멈췄을때 제가 지나가면서 제 앞바퀴 주변부가 상대차 뒷바퀴 주변부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변부 갓길에 차를 대고 상대 운전자와 전화번호 교환과 차량 손상 사진을 찍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제가 이동하려는 목적지로 급하게 이동해야되는 상황이라 출발하면서 바로 카쉐어링 업체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사고 지점 이탈을 했기때문에 보험 면책을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해서, 제가 지금 근처니까 바로 사고지점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렌트카 업체랑 대화를 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업체로 연결했고, 렌트카업체는 그리고 사고경위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을 해달라고 하셔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터치패드는 고장나고, 영상도 저장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줄수 없다고 하니까, 저랑 통화하던분이 팀장님과 대화하고 다시 이야기해준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통화했을때, 팀장님과 대화하고 난 결론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보험 면책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고 끊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피플카 자동차 대여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른 면책을 받지 못하며, 회원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을 이탈한 경우이 약관이 불공정약관이라 쏘카에서도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는 뉴스기사를 발견했습니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352상대 운전자는 5월6일 보험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고, 저는 5월 8일에 경찰서 갔습니다. 경찰 조사관 담당 말로는 제가 골목길에서 조금 크게 돌았기때문에 상대방 차와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여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업체는 저에게 약 95만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결과 보험면책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블랙박스, 터치패드 고장 내지 오작동은 렌트카 업체의 귀책사유로 보입니다.또한 대여약관상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어필하시고, '고의'의 은폐, 도주, 현장이탈이 아닌, 당시 렌트카 팀장님과의 전화통화를 계속 하였다는 점 등 사고발생을 알리고 조치를 취한 사실을 알리셔서 보험사고 면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혹여 보험사의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소액이나마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오니,그에 관한 입장을 답변서로 내시면서 소송에서 다투시거나 일부 책임을 인정하실 의향이 있거나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낭비를 피하고 싶으시는 경우 조정가능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1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동시차선변경 비접촉사고", + "question": "이전에 제차량 앞에서 주행하고 있으며 제후미등에서 위협운전 후미에 바짝붙어 경적을 2번 울리고 제앞으로 추월한후 제차량은 뒤에잇는상황이 되고 저도 퇴근길이라 과속하엿고 앞차량같은경우도 과속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차선은 3차선 3차선에서 2차선 합류구간이며 2차선에서 1차로 제가 먼저 진입 하였고 상대방 차량 칼치기를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제차량이 바로 뒤에 잇는 상태라 급브레이크를 보고 저도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앗는데 제차는 미끄러져 4차충격 전손해야될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전신 염좌 내진탕 으로 병원에 통원 치료중입니다상대방 차량 블랙 박스를 바도 대략적으로 100미터이상 앞에 차량이 보입니다 .과속한건 정말 크게 뉘우치고 있고 다신 과속 안하겠다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는 보복운전 위협운전 접수할 예정이며 그이후 어떻게해야될지를 모르겟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판단할 것인데,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 귀하의 손해가 있으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사건에서는 귀하의 손해에 대하여 서로간의 과실 비율을 따져 판결을 하게 됩니다.귀하의 '그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어서 일단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으며 점 더 구체적인 사항은 대화가 가능한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1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기청으로 전세살고있는데 건물이 경매넘어갔답니다", + "question": "중기청으로 21년3월 전세2년 최초계약후 23년3월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후 살고있습니다.(보증보험 들지않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2일전에 건물 호수마다 종이가 꽂혀있었고 종이 확인해보니 건물이 경매넘어간다는 내용이었고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집주인에 통화해보니 해결중이라고 하였지만 믿음이 가지 않아서 문의남깁니다.(보증보험 들지않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1.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만 제출하면 괜찮은건가요?2.경매진행중인데 제가 따로 소송같은거 진행해야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그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보증금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경매절차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그 자체로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거나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대한 기존 저당권의 설정일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따라 그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주택의 매각대금���나 선순위권리자의 존재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채권의 존재를 확인받거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단[방문 전 예약 필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www.klac.or.kr)]을 방문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민사집행법」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1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최초신고자", + "question": "남자친구가 폭행사건의 가해자인데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 집에 있었고 당시 남자친구와 통화하다가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남자친구는 가해자이고 경찰이 오고 사건은 법적 절차를 밞고 있는 상태 인데 남자친구가 제가 신고 한거 아니냐고 의심했고 저는 아니라고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알아본 결과 제가 신고 한게 맞다고 하는데 전 정말 그날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신고자는 보호 대상자라서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아니라는 걸 밝혀 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허위사실을 유포 한 사람을 알아내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되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질문자가 아님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를 하여 보셔야 할 듯합니다.질문자를 '공공연하게' 최초신고자로 지목한 인물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인터넷 공간에서 퍼뜨린 경우라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들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수사과정에서 그게 누군지 밝혀질 것이나, 공공연한 적시가 없었다면(가령 남자친구에게만 말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직접적으로는 남자친구 본인더러 누구한테 그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캐묻는 것이 직접적인 확인 방법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1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옆집과 계량기 바뀜", + "question": "안녕하세요아파트에 입주해 살다가 6년 뒤에 이사를 나왔는데 공실로 두다가 전기세가 나와서 알아보니 옆집과 계량기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차액이 250만원 정도 되고 제가 옆집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여러 복잡한 열받는 상황이 있지만 여쭤보고 싶은 간단히 법률적인 부분을 적���보겠습니다.1. 시공 전 하자인지 시공 후 하자인지2. 그렇다면 이 일이 소멸시효가 지난 일인지?3. 시간이 지나고 생긴 하자가 아니라 건설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였기 때문에 저는 소멸시효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 판례는 없는지4. 만약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인 해결을 안하고 있다면 배임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정확히 할인받은 내역까지 계산해서 차액을 알려달라고 하니 너무 계산하기 힘들어서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량기가 뒤바뀐 것이 시공전에 이뤄졌는지 시공 후에 이뤄졌는지는 사실관계의 문제로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알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뒤바뀐 세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소멸시효는 10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건설 당시부터 있던 하자인지 여부 자체는 위 2항의 소멸시효와는 관련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판례 역시 찾지 못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부분에 관하여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배임 등으로 고소를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구체적인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1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21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9개월간 세븐일레븐 대전 등마루점에서 근무하였고 9개월동안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주휴수당 200여만원 포함 9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최종 700만원을 받는거로 합의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350만원정도를 못받아서 민사를 준비하려 합니다. 관련 법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셨으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임금청구소송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상자에 해당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약정금 또는 임금청구소송을 무료로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1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인(아들)이 비거주자이며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 포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상속인(아들)이 비거주자이며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포기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피 상속인의 남편(상속인)만 상속을 원함)아래의 Case1으로만 해도 충분한지요? 아니면 Case2로 반드시 해야하는지요?제출 서류 caseCase1) 상속포기서(미국 시민권자용)+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확인서+ 미국 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의 미 영사관에서 확인(인증) Case2) 상속포기서(미국 시민권자용)+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 확인서+ 미국 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의 공증 + 아포스티유+번역 공증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저희로서는 명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출대상기관인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1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매낙찰 후 건물 소유권이전", + "question": "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부동산 경매2번유찰 후 3차에 낙찰을 받았습니다2022 타경31616(3) 지번주소:음성군 원남면 조촌리132-5문제는 경매물건이 토지만 해당이 되고 법적지상건 성립불분명으로 건물은 제외되었습니다. 집은 15년이상 빈집상태이고, 미등기 건물이여, 건축물대장만 존재하며, 최초소유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당시 토지소유자랑 건물소유자가 달라서 법적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록일은 일제강정기, 소유자분의 성함만 있고 주소 및 주민번호도 확인이 되질 않아서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인도명령청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여러방법을 찾던 중 농어촌정비법 65조의 의해 오래된 폐가는 신고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관할지자체장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군청에 문의하니 성공사례는 아직 없다고합니다. 군 예산문제나 추후 법적분쟁소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발동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럴경우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문제는 소유자가 확인되질 않아서 소장제출도 어려워지고, 장기간 시간이 지체될 듯 보입니다. 군청 세정과에 과세가옥대장이 있는지 문의하니 워낙 오래된 집이고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인경우는 징수하지 않아서대장에 등재만 되어있고, 한번도 징수한 내역은 없다고합니다. 징수대상자는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요ㅜㅜ동네주민께 여쭤보니 건축물대장상에 나와있는 소유자분 정진향씨는 몇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상속인들을 찾아서 소유권보전등기 신청을 마친 후에 저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합의을 보아야 할까요?우선 망자를 상대로 명도신청을 한 후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다시 상대를 상속인 상대로 소장변경을 해야하는 지요?아니면 미등기건물일경우 채무자 정봉영씨를 상대로 인도명령청구해도 되나요? 정봉영씨는 토지 소유자이며, 채무자 입니다. 정진향씨와 정봉영씨는 사촌관계라고 합니다. 토지만 등기부가 있고 건물은 등기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는지 방법을 구해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건물 소유자 측과 합의가 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나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일단 망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뒤 소송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속인을 찾은 뒤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1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나홀로전자소송을 준비하고있습니다", + "question": "변호인이 11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서 선임계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지않았고 기소유예처분 이후 환불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멋대로 기소유예 난 사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사건명은 전자소송중에 뭐가 제일 합당한지해당 전저소송 절차 간략하게 안내받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소송을 하시려는 것인지 질문내용에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취지상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에 사건명 및 당사자, 제출하는 법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입력하고 비용을 납부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1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 + "question": "2월달부터 일해서 한달정도 일한 근로자입니다. 계속 돈을 주지않아서 임금체불로 노동청과 분쟁중이구요 400만원 이하 급여라서 무료법률공단을 알게 되었는데요,,이사람들이 바지사장 (친척들) 세워놓고 계속 사업자 이름도 바꾸더라고요..돈을 3달정도 더 계속 주지 않으면 체불확인서를 감독관님이 주시는거 같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처음해봐서요 ㅠㅠ...승소 할수 있을까요?? 계약서나 4대보험은 없지만 증거자료는 충분하고 증인들도 있습니다. 감독관도 잘 알고있고요, 총 몇개월정도 걸리게 될까요??.....그리고 제가 받았던 정신적피해보상이나... 계속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노동청 왔다갔다 한 정신 피해보상...까지 같이 받아낼수 있을까요??....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다만,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3달 정도 임금체불한 사실이 지속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1개월 분만 체불 사실이 인정되어도 가능합니다).3.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죄(임금 미지급)로 처벌받는 경우 이를 기초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4. 임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부터 원금의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보통, 임금과 그 지연이자를 모두 수령한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이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단, 실제로 정신과 등 통원치료를 한 실비 등은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0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기초수급자 통장압류해제 방법", + "question": "지난 4월에 생계수급자로 지정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압류를 해서 지원받은 돈을 사용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통장에 있는 돈보다 더 많아서 지금해결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수급비 등에 대해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수급비 전용 압류방지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내방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0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입사 전 주민번호 수집", + "question": "공공기관에 입사지원을 했는데 첫날 입사탈락했지만 예비순위라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ㆍ어떤목적으로 수집하느냐고 물으니 범죄조회등 결격사유확인할때 필요하다며 시급하다고 재촉했습니다ㆍ전화로는 안되고 팩스 번호를 불러달라했고. 그러자 답이 없었습니다ㆍ일 주일 후 쯤에는. 또 연락와서 주민번호를 문자나 팩스로 보내줘야 입사가능하다해서 합격확정문자를 주거나 출근 후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럼 입사포기로 알고 다른. 예비순위자에게 전화걸겠다고 했습니다ㆍ대체 무슨 법을 근거로 채용확정이전에 그것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수집하느냐물으니 이제 와서는 2년이상 근무했는지 확인차라고 했습니다ㆍ(이건 공공기관 인사 차장님이ㆍㆍ) 채용확정전에ㆍ근무 전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그것도 온라인으로요?제가 민사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공공기관. 정규직이고 급여가 3000만웟 이상이라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ㆍ",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참고 예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 예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임용할 수 없는 사람을 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용 전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0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깡통전세", + "question": "안녕하세요? 2020년 8월에 3일에 계약을 한 후 21년 3월에 국세체납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2년 4월에 만기가 도래하여 이사를 하겠다고 하니 보증금이 없어 못돌려받아 임의갱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어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경매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면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싶은데 ？1. 임차권등기신청 요건이 있는지요???2. 경매를 진행하면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한. 요건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동안(즉 전출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이를 신청하고 등기가 경료된 이후여야 자유롭게 전출이 가능해집니다.경매가 진행중이더라도 기간이 만료해서 다른 곳에 전입을 위해 전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등기신청의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0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누수", + "question": "25년 이상된 아파트 복층구조로 이루어진 탑층에 21년 10월에 특올수리를 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거주중입니다.22년6월6일 옥상구조물이 바람에 의해 탈거가 되면서 집안내에 있는 계단(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계단)천장에서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오랜기다림 끝에 지붕부분공사를 하였으나, 이 또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않아 차선책으로 또 다른 부분의 시도를 하였던거 같고 우기가 지나서 비가 내리지 않아 1월쯤 비가 내린 후 누수가 없는거 같아 누수된 부분의 리모델링을 구정쯤 진행하였습니다.허나 3월중순겸 비로 인한 누수가 다시 진행되었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에서는 하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세대부분인지에 대한 누수원인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끌고 있어 보이는 입장입니다.어느 입주민은 민원제기 하고 2~3년이 지나도록 해결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입주민의 민원제기로 부터 얼마안에 이런 민원을 해결해 줘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서 감사합니다. 1.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민원제기를 해결해줘야 할 기간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리사무소 등이 누수 등의 하자를 해결하지 않고 하자의 원인이 전용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의 하자 등에 있는 경우 결국 소송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0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핸드폰 할부금 승계 관련", + "question": "핸드폰을 명의자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어 통신사를 통해 명의변경 또는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명의변경 시 단말기 잔여 할부금이 승계되고 해지하려면 증빙 서류 제출 시 위약금만 면제되고 단말기 할부금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납부해야된다고 합니다.법적으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 시 남아있는 가족에게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통신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계약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론으로만 말씀드리면,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이 (핸드폰을 포함한) 할머니의 재산(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핸드폰과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면서 그 의무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면 가족이라고 하여 할머니의 단말기 미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가 아닌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0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사기 형사재판 항소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1. 22년 7월 14일에 항소심재판 접수되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지않은점 그리고 피고인의 임신으로 23년 3월 23일날 1차 공판이 있었으나 밀리고 진전이 없는상태입니다.피해자가 아무런 조치가 없을시 항소심은 어떻게 되나요?2. 피고인은 임신하고 출산까지 마친상태로 알고있고 남편이 군입대로 강원도로 가있는데 이것을 빌미로 불구속에서 구속수사로 변경하여 재판 진행이 가능한가?3. 고려신용정보를 통해 4월부터 조금씩 돌려받고있으며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용서를 할수없고 반성하는 자세가 안보인다, 피고인을 믿지 못할지 소액재판의 평균형량은 어느정도선인가?4. 만약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패소할시 받게될 피해는 뭔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항소심 기일이 현재 추정(추후지정)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기일지정 신청서\"(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기일지정을 바란다는 내용)를 작성하셔서 검찰청 민원실(항소심 공판담당 검사에게), 법원 민원실(항소심 재판부에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수 회 불출석 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3. 형량을 예측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가 변제되는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4.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받을 피해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0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 "question": "안녕하세요!세입자가 엊그제 코로나로 생겻다는 법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 2개월안에 당장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규요.그래서 무슨법이 생겼나 찾아보던 와중이걸 발견했습니다!(혹시 사진이 안가면 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혹시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요?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받은 적 없으며, 2년계약하고 이제 겨우 4개월 밖에 되지않았습니다.계약서 대로 2년은 임대인도 보장받을 권리가 주어지지않나요?어찌 하였든 조항이 생겻으니 여쭙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1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해당 규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어떤 조항을 이유로 해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0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육아휴직 공무원의 연차휴가일수", + "question": "6개월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연차일수 산정 때 육아휴직을 재직기간에 포함 안 했는데 맞게 처리한 건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재직 기간에 포함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연차일수 산정 등에 관해 육아휴직 재직기간의 포함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우선, 우리나라는 모든 근로자의 지위와 처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일반법으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 법 아래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또 다시 규정하여 지위와 처우를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체계는 항상 특별법이 일반법에 앞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지방공무원은 결국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처우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3.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제7조에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또 예외사유로 출산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른다면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에 따른 기간은 연차산정에 있어서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저 또한 위와 같이 합리적 이유도 없는 채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경우를 차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나, 귀하 기관의 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귀 기관 담당자의 처리는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0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사사건 배상명령 가집행", + "question":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고얼마전 피의자를 구속하고 재판까지 완료1심에서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가 나옴가집행을 하려하니 집행권원 등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에 따라 가집행을 문의한 사안입니다.1. 배상명령판결정본이 집행권원입니다.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배상명령판결정본, 송달증명원을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송달증명원은 배상명령판결문을 상대방이 송달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2. 법원집행관실에 가해자의 집주소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홀로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은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셔서 상담받거나 면접예약을 하신 후 직접 내방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상대방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적절하지 않다면(피해금액에 비하여 재산가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예금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야 합니다.위 절차는 선생님 홀로 진행하시기 어려우니 국번없이 132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0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 서류 미흡으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 "question": "공인중개사를 통해 A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보았고 해당 매물이 맘에들어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 의사를 전달한 이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정보,전세가,계약금,잔금일,계약기간,융자유무,전입가능유무,전세대출/반환보증 협조 조건을 문자로 안내하였고, 당일 가계약금 200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본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해외 체류중이여서 본인을 계약 대리인으로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대리인 위임시 필요한 서류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가 발급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여 은행 전세대출 진행시 해당 서류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서류는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으니 그냥 대면계약처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불안감에 이를 거절하였는데, 만약 이처럼 임대인이 위임 서류 미흡으로 인해 전세대출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법적으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 포기시 가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거나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계약의 내용으로 계약금 포기 약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거나 진행과정에 비추어 계약의 주요부분이 모두 확정되어  본계약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본계약 포기에 의한 가계약금 몰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오고간 문자내역 및 대화내역 등 여러 정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계약금 몰취 또는 포기 해제 약정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본계약 미체결에 대하여 귀하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위 2항과 같은 답변은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 및 관련자료의 확인 없이 귀하의 기재만을 근거로 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0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건 후 합의 연락이 없는 경우 민사 및 변호사 선임 등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지난 2월 27일 20시 30분경,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한 다음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려던 중에 뒤에서 달려온 그 사람의 남편이 욕설을 하며 달려와 저를 폭행하였고, 저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오른팔과 오른쪽 골반을 땅에 부딪혔습니다. 일어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건 접수를 하여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팔이 움직이지 않고 골반 통증이 심해 동네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수일동안 받았습니다. 그 사이 골반의 멍이 점점 진해지고 커져 대학병원을 가게 되었고, 전치2주 진단서를 받아 경찰에 멍이 든 사진과 함께 제출을 하여 해당 사건이 폭행에서 상해로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검찰청에서 저의 전치2주 진단서와 멍이든 사진으로 사건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팔의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팔꿈치의 인대가 모두 파열되어 빨리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아 4월 12일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4월 13일에 해당 사건이 구약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약식 판결이 내려질 당시 저의 수술 사실이나 추가 진단서의 내용은 제출이 되지 않았기에,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4월 26일 추가로 받은 전치 5주의 진단서의 수술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합의에 대한 연락은 일절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건 판결이 난 이후에 제가 민사소송을 통해 그동안 받은 피해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건지 여쭙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 처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추후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를 드립니다.이것 이외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시고 도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후 증상이 악화되었고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과 민사손해배상에 대한 사안입니다.1. 약식명령 절차에 대하여선생님의 최초 피해상황 전치2주로 경찰신고�� 이루어져 그에 기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전치5주로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전담합니다. 또한 기소를 공판으로 진행할지 약식명령청구로 진행할지는 검사의 재량 권한입니다.통상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필요한 사건은 공판으로, 벌금 등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제기합니다.검사가 판단한 내용을 추측하건데, 검사는 사건 발생경위,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상해죄를 이미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전치2주와 전치5주를 달리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가령 전치5주를 반영하여 공판으로 진행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그러니 담당검사에게 전화하여 전치5주 진단서를 새롭게 제출하여 공판으로 기소를 요청하거나 또는 청구하는 벌금 금액을 높여달라고 피해자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당연히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치5주에 따른 치료비, 향후치료비, 교통비(증거를 확보하세요), 휴업손해, 위자료를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전치1주당 100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그 밖의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0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정보유출문의", + "question": "몇년동안 연락도 없던 고등학교동창이 제 연락처와 사진 및 이름을 불법대출업체 3군대에 넘겼다는 사실을 불법대출업체에서 연락와서 알았습니다.제 연락처가 비상연락망(보증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니 대납을 하라는식이였고 저는 제동의없이 진행된게에 대해 대납의무가 없다고 전달하였으며,동창연락처를 몰랐던 저는 페이스북으로 연락시도를 하였고, 연락이 몇시간동안 되지 않아 경찰서에 접수를 하였는데 형사처벌로는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으며,이후 동창에게 연락이 왔으며 사실을 인정하였고 본인이 합의금액을 제시하며 요청을 하여서 수락을 한상태이며 , 합의날짜가 지났는데도 날짜가 다가오면 거짓말을 하며 날짜를 미루고, 당일이되면 연락을 두절을 하고 그 다음날에 연락이 와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바람에 지금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상태입니다.동창연락처와 주소 는 동창이보내준 대출증명서에 기재되어있어서 그걸보고 1차방문을 하여 약속각서를 작성하였고 ,2차방문을하였을때는 경찰서에 동행하여 약정서를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카카오톡대화내용, 페이스북대화내용,약정서,약속각서,내용증명서는 다있습니다.저는 가만히 있다가 불법대출에게 전화를 받았으며, 제가 모르는사이에 보증인이 된겁니다. 이럴경우 저는 동창인 아이를 고소도 못하고 그애가 합의금을 줄때까지 묵묵히 기달려야되는겁니까? 형사말로는 제가 고소를 하더라도 그게 성립이되지않으며 그애가 더 사용할수있다며 보류를 처리를 하라고해서 보류처리를 한상태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돌맞은것도 억울한데 , 알고나서 법적으로 대응할수없다는게 더 속상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귀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보증인 설정 경위를 물어보시고, 만약 귀하 명의로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위 보증인 설정과정에서 대부업체가 귀하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는 위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10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열람등사 불허가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으로 청구이유를 변경해야 할까요?", + "question":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받았고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장기간 심리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타 검찰 관서에 참고인이구요. 사기 사건 성명불상과 연관된 것인데검찰에서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부해서요. 행정심판 취소심판으로 진행중이구요.열람등사 불허가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으로 청구이유를 변경해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 의무이행심판이므로, 검찰청의 열람등사 신청 거부처분에 대하여 단순한 취소심판은 인용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하므로 의무이행심판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준사기 피해금 회수방법 문의", + "question": "저의 아들은 성년이나 지적장애3급으로 2021년 대순진리회 구로지역 포교자 구순희로부터 5000만원 정도를 준사기 당했습니다. 그 여파로 저는 저의 아들을 상대로 여러 절차를 거쳐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등록 등기를 마쳤습니다.군포경찰서에서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5.18 공판 예정입니다그러나 대순진리회 목사(명칭 기억 못함)는 군포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그 조사에서 알게된 것은, 구순희는 아들에게서 갈취한 돈 5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은것이 아니라 전부 대순진리회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입금계좌 내역서를 3일 내로 경철서로 제출하겠다고 했숩니다[문의사항]1. 구순희는 생활보호대상자 입니다(경찰서 조사시 그렇게 답변함). 구순희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배상받는데 효과(구순희 본인과 소외 대순진리회 상대 소송에서)가 있을까요?2. 소외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무슨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순희가 입금한 계좌번호와 임금내역서를 군포경찰서로 제출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동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법원을 통하여 받아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배상명령의 효과피고인(구순희)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중복되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 청구 가능) 소 제기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이 책임재산이 없거나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대순진리회 상대 청구 가능 여부현재 피고인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청구하려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무혐의처분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상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맞습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는 피고인이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구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나, 현재상황으로써는 피해자가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실제 금원의 지급 과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면접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3. 증거기록의 열람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은 \"고소장,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 피해자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부분만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계좌 내역 등\"은 피해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재판부가 허가한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갱신청구권제(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question": "안녕하십니까?저는 2020년 8월 최초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을 거주하며, 2년 만료(2022.8.)전에 임대인께서 더 살거냐고 해서 더 살거라 답변을 하였으며 , 당시 최초 계약당시 임대인께서 싸게주는거니 2년후 다시 살면 당시 시세에 맞추어 올릴거라 하셨기에 올려 달라는데로 임대료를 최초 계약금 7,000만원/ 45만원에서 7,000만원/55만원으로 올려드리며, 구두상 외에 계약서나 문자 등은 증거자료가 없는상태입니다.최근 제가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인께 3월말경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드리고 임대인의 허락하에 부동산에 중개를 요청한 상태이나 한달이넘도록 아무런 거래 소식이 없어 다급한 맘에 여러군대 부동산을 돌다보니, 2020년 12월에 생긴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하여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2년 후 재계약 당시 그런 법이 있는지 서로가 몰랐던거 같습니다. 알았다면 임대료를 5%이내로 올리길 요구했겠죠..지금에 이런법이 있다는걸 알고 이런저런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임대료를 5% 초과로 증액하면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합의했어도 무효가 되며, 5% 초과분은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단, 여기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던데요...저의 경우가 계약갱신청구권 요구에 해당하는지 아니라면 구제방법은 없는지....제가 지금 원하는건 초과로 받은 임대료를 안받아도 되니, 다른세입자로 바로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나가겠다고 통지한날로 3개월 되는 6월 말경에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귀하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에 따라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2년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요구권의 행사와 차임증감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5%를 초과하는 차임증강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이를 이유로 갱신요구권 행사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제4항에 다음과 같은 해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면 3개월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도 보고자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에\"그렇지 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단,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 함\"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시 소유주가 외국에 거주할 때", + "question": "상가 임대차 보증금(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그런데 건물 소유주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등기에도 주소는 외국 주소로 나와있습니다.건물주 대리인이 (매제사이)있고 실질적인 계약 업무를 모두 맡아 합니다.(계약 당시는 위임장 계약은 하지 않고 신원 확인만 하였습니다.)이렇게 피고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 소송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건물주 대리인도 이 점을 잘 알고 본인이 돈이 없으니 6~7월에 돈 생기면 주겠다는 입장)대리인은 제 전화도 차단한 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저랑 통화하기 싫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전에 가압류 인용 신청을 먼저 할 수 도 있나요??제가 임대기간(7년)동안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렵다고 하던데..그럴 경우 위와 같이 건물 소유주가 외국에 거주하고 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소유주와 통화로 불가능한 상황이면가압류 인용 신청 시 유리한 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그리고 이렇게 소유주가 외국(아르헨티나)에 거주 할 경우 소장을 외국으로 제가 직접 발송하나요?어디서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를 통해 진행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무엇보다 이렇게 소유주의 이름, 주민번호, 외국 주소지는 알지만 연락처는 모르고대리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지만 거주지를 모를 경우 (이름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경우소송이나 분쟁조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신청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경매 등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곧바로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나,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으므로, 귀하께서는 관할 세무서와 상의하여 현 시점에서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임차권등기신청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경매에서 일정 금액을 최우선변제받을 권리(최우선변제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외에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에서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기재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 대항력을 취득하였던 경우 해당 대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생활법령정보 안내 내용 참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7&ccfNo=4&cciNo=2&cnpClsNo=1&search_put=%EC%83%81%EA%B0%80%EA%B1%B4%EB%AC%BC%20%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한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가압류신청귀하께서는 소유주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유주에게 해당 상가를 아직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주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동시이행의 항변권),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귀하께서 가압류를 신청하실 때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소유주에게 해당 상가를 아직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건물 인도에 관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주장해야할 성질의 주장이므로, 귀하께서 가압류신청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건물 인도에 관한 사정을 밝히라고 보정권고를 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실대로 밝혀야할 것입니다.)한편, 가압류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민사소송귀하께서는 소유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적는 란에 귀하께서 알고 있는 상대방 주소지(등기부상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될 것이며,이 경우 법원에서 외국으로 송달을 시도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송이 길어질 위험은 있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소송 외의 방법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수 있을 때 진행가능하나,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조정에 응하기 어려우므로, 위 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노후 등 기본 시설물 불량으로 인하여 생간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합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6년차 아파트에 임차중인 세대입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싱크대 냉온수 수전연결 호수가 노후로 터져서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그 날 저녁은 사정이 있어 가족이 모두 집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 다음날 정오쯤 물이 새는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리고 조치를 치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관리실에서는 부재중 세대에 방문하는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여, 3시간 거리에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집안이 물바다가 되어 바닥이며, 가구, 신발 등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약 10Cm정도 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실 직원분과 함께 물을 퍼내고 닦고 하였지만, 싱크대 가구, 바닥 몰딩, 벽면 침수 흔적과 손상이 되어 있으며, 아이들 침대, 책상 등 새로 구입한 가구들 마저 퉁퉁 불어 터졌습니다. ��리실 직원분이 오셔서 확인한 결과 싱크대에 연결된 냉수 노즐이 터져서 끊어져 있었고, 온수 노즐도 끊어지기 일보직전으로 마모되어 있었습니다.싱크내 하부장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 중간에 물이 샌다던지 이런 전조 증상이 없이 발생하였습니다.집주인분도 이집을 매수하신지 2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 책임이나 보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일방의 보상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화된 냉수 노즐을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전조 증상이 없어서 냉수 노즐이 끊어져서 침수된 것에 대해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침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해야 되는 경우에, 침수의 원인과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물건의 시가에 관해서 주로 다투어지므로, 침수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피해를 입은 물건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잘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친사망으로 인한 부채상속 관련 문의입니다", + "question": "1. 부친이 사망하여 부채가 상속된다면 자식의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나, 며느리의 단독명의의 아파트도 빚정리의 대상이 되나요2. 한정승인을 했을떄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도 부채상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피상속인인 귀하의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의 효과로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부친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 그 자체가 책임재산의 제한없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채권자로서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채권자가 채무를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해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상속인 중 1인과 제3자(며느리)의 공유재산 중,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기타제3자의 지분 또는 제3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제3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채무자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입니다).한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속재산한정승인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여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는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지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받게 되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가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집행이 가능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표준약관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결혼중개업체 표준약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표준약관은 첨부하고 싶으나, 현재 web에서 첨부가 불가한 사유로 이메일 주소 등을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문의 1. 약관에 근거하여,- 해당 중개업체의 회원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 상황에서 - 제10조 1항 1호에 근거하여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고,- 제 11조 2항(가입비의 환급)에 근거하여, 남은 횟수만큼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1) 제 10조 계약의 종료(해지) 가능한 사유로는 1.1. 당사자에 의한 계약 해지 1.2. (만남)계약횟수 이행완료 1.3. 회원간의 결혼이며,2) 위 1.2(계약횟수 이행완료 )나 1.3.(회원간의 결혼)의 경우 가입비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문의 2. 더불어, 연애기간 중 제10조 1항1호 당사자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고, 제11조2항에 근거하여 가입비를 환급받은 경우,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회원이 추후 결혼을 하더라도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0조 제4항에서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회원가입비 환급 기준은 제11조 제2항에 의합니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1조 제3항에서 제10조 제1항 제2호{제6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경과(기간제) 및 만남의 총횟수 이행완료(횟수제)}, 제3호(회원간의 결혼)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의 문언상 문의 1항의 경우에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회원가입비를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의 문언상 문의 2항의 경우에 결혼중개업체가 귀하에게 해지에 따른 회원가입비를 환급한 후, 귀하가 추후 중개받아 교제한 회원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결혼중개업체는 귀하에게 환급한 회원가입비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8조 제5항에서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혼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라고 하여 회원의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귀하가 소개받은 회원과 교제를 시작하였다면 이를 회사에 통지하였을 것이고,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귀하가 중개받은 회원과 교제상황이고, 장차 결혼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의 1항의 환급이후에 문의 2항의 반환을 받는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귀하에게 바로 회원가입비의 환급을 하지 않고, 보류 후 귀하와 중개받은 회원간의 결혼 여부, 결별 등을 확인 후 환급여부와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또한 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개정 한 것이고, 불공정약관의 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바, 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 퇴직금 관련", + "question": "저는 **치과과는 곳에 1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고 나갈 때도 직장내 원장님께 이새끼야라는 발언 야라는 반말로 인해 얘기를 나누다 이런걸 못 견디면 퇴사를 하라고 말씀을 해 그만둔 상태입니다.퇴직금은 새로운 사람에게 연봉제여서 포함시켜서 지급할 계획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포함이 된 경우 급여 명세서나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함다는 글도 적혀 있지 않을 분더러 1/13 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노동청에서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없자 담당 관활 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30~19:00까지 목요일은 오후근무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했습니다.4대보험도 다 들어져 있었고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게 확실한가요?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임금체불사건을 접수하여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분도 아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의 짧은 질문내용만 보고서 제3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내려드릴 수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온 경우 임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률구조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여 주는 것이고, 공단에서 체불사건을 수사할 방법도 없는 것이어서 법적인 쟁점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압류한번만 해놓으면 시효는 불소멸하는것인지요?", + "question": "과거 2010년경에 카드사용연체되고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2012년도에압류(우체국)를 했는데채권시효가 소멸된것이 아니냐고 물으니사용하던 우체국계좌(당시잔액 1500원)를 압류해서시효는 정지되었다고 하는데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가문의를 해봅니다...만일 채권자의 주장이 맞다면판결을 받은후 은행에 압류를 해놓으면일평생 아무것도 안해도 시효는 소멸하지않는것인지 너무 헛갈리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에 따라 다르고,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나. 다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인명의 사업장의 채무, 남편에게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저희는 도소매을 하는 업체로 a업체가 차일피일 결재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부동산를 산다고 현금유동성이 모자르다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거래하는 a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부인으로 되어있고 실제 a업체의 전반적인 일은 남자사장님(남편)이 하고 있고 , 부동산의 모든 명의는 남자사장님 앞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속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독촉 상황이 온다면 부인명의 사업장의 채무를 남편에게 법적으로 청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남편명의의 부동산가압류 ) 연대보증서나 실제로 남편분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증서를 받는다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업체가 법인인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법인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귀하와 위 업체 사이의 계약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따라서는 실제 책임자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혹시 모를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귀하가 받아야 할 금원에 대해 남편의 연대보증 서류를 받는 등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위 채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서류를 받아두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조치", +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도중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전세금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권 설정을 하지 못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는 상황입니다.전세계약으로 살고 있던 중에 늦게나마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다가 5/3일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지금 알고있는 바로는 경매가 결정되었으므로 낙찰을 기다려야하며 그 후 배당금을 받는 것인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하여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1.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2. 아직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든 안되든 어떤 행동이라도 취하는게 도움이 될까요?3. 관리비는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도움에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중이나, 최근 임대차목적물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된 것을 발견하시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91조제1항).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1항).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의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공매의 경우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2.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연락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임대인과 해결할 방법이 요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께서 임대차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한다면, 공과금 등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계약만료 후 임대인의 부당한 원상복귀 요구", + "question": "지은지 8년된 30평대 아파트를 전세계약으로 4년간 지속하다 계약만료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임대인은 보증금의 일부인 일천만원을 이사당일 짐을 빼고난 후 집의 상태를 확인한 후 주겠다고 했으나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보증금 일부 반환을 거부하면서 일부 10% 정도의 나무바닥의 파손과 8년된 벽지를 교체 해줄것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본인(임차인)의 지속적인 요구와 설득으로 수리비 일부 300만원(총 700만원 :임대인의 단독적인 견적) 지불하기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300만원을 제한 700만원만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여기서 임차인이 지급한 300만원에 대한 수리비 영수증(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법적인 문제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이 임대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일인사업자로서 당 아파트에서는 사업요청 전화정도만 받는게 다여서 사업으로 인한 파손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수리비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때,귀하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그 당시에 귀하가 위 요구를 하였더라면임대인은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귀하의 위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상황이므로임대인이 귀하의 위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수리비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세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 + "question": "저는 작년 8월 경 현재 집 전세로 들어갔습니다.계약만료는 내년 8월입니다. 그런데 윗집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하지만 계약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고, 집주인은 계약 만료 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층간소음이 증명되는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만료 전 퇴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집주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계약 전 나가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요.1. 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측정서비스를 진행했고, 기준치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를 명백히 계약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2. 만약, 층간소음이 증명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3. 강제할 수 없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4. 기타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오봉규 드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약정에 따른 해지사유가 있거나 일방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와 같은 법이 정한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는 ��바로 종료한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은 단순한 의무불이행을 넘어 그 위반으로 인하여 임대차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해야 합니다.1. 임대차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사안의 정보만으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2. 소음을 야기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소요기간은 상대방의 응소형태(인정, 부인 등), 소장 등 서면 송달기간, 증거신청 여부 등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시 소유권 입증 문제", + "question": "저는 건축구조재 판매 및 시공업자로 갑이 저희 자재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샘플 하우스 한채 분량의 자재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납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 말대로 주택단지에 저희 자재가 쓰이면 회사의 실적이 될것 같아 이후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건축도면을 토대로 건축물 모형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자재를 시공 할때 참고하고 싶다고 하여 호의로 자재 시공에 필요한 공구와 함께 건축물모형을 갑의 현장에 보내주었습니다.(무상) 그런데 이후 갑으로부터 자재납품 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분쟁이 생겼고, 저는 건축물 모형과 공구를 그만 회수하고자 갑의 현장에 갔으나 갑의 방해로 공구만 겨우 찾아오고 건축물모형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내고 연락도 했지만 건축물모형은 자기가 서비스로 받은 것이라는 황당한 얘기을 하면서 결국 연락도 두절해버렸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갑은 대여계약서도 없는데 빌려줬다는 증거가 어디있냐며 거래에 따른 서비스로 받은 것이니 자기 소유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과 자재납품 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에 건축모형을 서비스로 준다는 내용이 없고, 갑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최종 거래내역서에게 기재되어 있는데 건축물모형은 당연히 거기에도 없습니다. 첫 재판기일을 앞두고 소송에서 저의 소유권을 입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작자인 점과(갑도 인정한 부분) 상기 내용들로 저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어떻게 소유권을 입증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은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반환청구권행사시에는 ①건축물모형을 질문자님이 만들었고 따라서 질문자님이 모형의 소유권자라는 사실, ②해당 모형을 피고 갑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고는 건축물모형을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증여계약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러한 증여계약이 없었다고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면 족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한쪽편이 말만 듣고 증거도 확인할 수 없는 저로서는 예상하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모형을 제작하였고 모형을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단지 증여사실만 다투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모형을 제작한 사실 및 원래 소유권자는 질문자님이라는 사실(그 이후에 소유권변동이 있었다고 주장은하지만)은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이 소유권자라는 사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사대표가 잠적하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 "question": "회사 대표 와 저 이렇게 2명이서 근무했었으며 5/2자로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고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하여임금의 경우 22년 3,4,7,11,12월 23년 2,3,4월 총 8개월치를 못받은상태이며 월급은 세전 230만원 입니다.4대보험기준 자격취득일 2016년 4월 15일, 자격상실일 2023 5월 1일입니다. (실제 퇴사날이 5/2일인대 이걸로 이의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현재 대표가 핸드폰을 꺼놓고 연락두절인 상태며 따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그 전에 대표가 회사 자산을 압류하여 경매로 넘겨 임금 및 퇴직금을 대체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려고 하는대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 통장내역 밖에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소송관련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먼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진정을 하면 노동청에 조사를 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체불금품확인원이 나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드립니다.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만약 회사재산이 경매가 된다면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경매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후 재산분할 소송 제기", + "question": "전 와이프가 결혼전 빚이 2천만원이라고 하여 제가 대출을 해서 갚아주고 결혼을 하였습니다.약 4년간 같이 살았고2년정도는 주말부부로 살았습니다와이프는 4년정도 주부로 생활하고2년 주말부부할때 미용실을 시작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주말에는 와이프가 일을하여 제가 주로 양육을 했습니다.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후에도 육아때문에 같이 살기로 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지않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이혼후 제가 아이들을 홀로 양육하였고, 나중에 이사가서는 같이 살기로 약속한상태였습니다이혼전에 예상했던 변제금보다 약 30만원가량 올라서 양육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이런사항에서는 양육비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결혼초기 제가 갚아준 대출말고 또다른 빚이 있어서 와이프는 개인회생을 하기시작했고 현재도 진행중이며 거의 대부분을 제가 변제를 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결혼생활중에 생활비를 너무 많이써서 계속 대출을 하여 카드값을 메꿨습니다.미용실을 차리고 싶다고 하여 와이프가 삼촌에게 5천만원을 빌리고 저 또한 약 4천만원가량을 대출을하여 미용실을 차려줬습니다.그러다보니 제 빚이 2억 가까이 되었고 개인회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와이프도 빚이 본인삼촌에게 빌린돈 5천만원과 대출이 5천만원 가량있습니다.전에 살던곳에서 나올때 보증금이 2천만원이 발생하여 앞으로 같이ㅜ살꺼라는 이야기를 듣고 천만원을 요구하여 천만원을 보내줬습니다.미용실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여 보증금 천만원과 권리금 3500백만원이 발생하���지만 저와의 재산분할 자체가 없었습니다.저는 같이ㅜ살꺼라는 이야기에 돈을 요구하지못하였는데저는 개인회생중이고 수중에 돈도 없습니다.이상황에서 저는 집을 나가라고하니 마땅히 살곳도 없습니다.이상황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와이프도 현재 직장생활중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양육비에 대하여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하여 양육비를 정하고 비양육친(상대방)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변제계획에서 우선변제되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를 정하였는데 그 액수를 상향하고 싶다면, 양육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양육비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자녀의 양육비의 증가 등 그 증액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양육비에 사용되는 교육비, 의류비, 식비 등의 증가가 원인이 아니라 변제금의 증가가 양육비 증액 청구의 원인이라면 증액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부부공동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채무가 있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상대방과 채무를 분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9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별거라는 명목의 가출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요청", + "question": "결혼한지 14년차이고 12세의 자녀가 1명 있습니다.그동안 가출,별거,이혼등을 말한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아내가 카톡으로 별거를 요구합니다.저한테 말하기전 먼저 자녀에게 돈벌러가니 1~3년 집에 없을꺼고 가끔 보러온다고 하고 난뒤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유선통화는 안되고 카톡으로만 대화하는 중인데, 별거를 요구하고 다음날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생활비(아파트관리비, 자녀보험료, 통신비 등)를가져가라고 해서 다 제 명의로 변경(결제방법 변경)하였고 3일째 되는날 집에 있는 아내가 모든짐을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별거를 통보한지 5일째 되는날 재산분할을 요구받았습니다.합의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그래서 주식 잔고의 50%를 주기로 했고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현재 자녀와 살고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아달라고합니다.안그래도 아내가 없는 빈자리라서 자녀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이사갈 생각이 없다고 하니, 이혼하기전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양육비가 합의가 되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모든 재산(자산, 대출)의 반을 주고 싶었으나, 무조건적인 요구에 화가납니다. 심지어는 집의 TV 및 자녀 스마트폰 잔여할부금도 달라고 합니다.1. 재산분할을 책임과 별개로 평균 50%(맞벌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아내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요? 카톡을 무시하고 그냥 있는것이 맞는지요? 2. 주기로 한 주식의 50%를 미리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차후 재산분할을 할때 같이 정산하여 주는게 맞는지요?3. 마음같아선 자식 버리고 집나가서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한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재산분할 후 위자료, 양육비 청구) 그게 가능한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 재산분할의 정도와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쪽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혼 후 2년 내에 하든가,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든가 하여야 함).서로 절충 가능성이 있으면 대응을 하시고, 안 될 ��� 같으면 상대방이 소송을 거는 것을 기다려 응소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3. 위자료, 양육비 문제도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사정은 비슷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다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개념상 각각 별개이기는 하지만, 소송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하는 김에 일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소송에 의해 해결한다고는 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판사 앞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담번호 100007069527와 관련한 추가 질의입니다.", + "question": "일전에 올렸던 질의에서 사무직원에 대한 답변만 있고 교원에 대한 답변은 부재하여서 다시 요청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입니다.   3.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4.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이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본 답변을 법인 또는 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면하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매출채권 소멸시효 기산일", + "question": "관련법령 : 민법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표제와 관련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어음부도로 어음을 돌려보냈습니다.이런 경우,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알고싶습니다.당초 매출채권의 최종수금일부터 3년인지, 어음을 돌려보낸 날로부터 3년을 계산하는지요?또는 어음 수취일로부터 3년을 계산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어음과 매출채권은 별개의 채권으로 각자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약속어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귀하의 경우 어음이 이미 부도처리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3. 매출채권은 채권의 종료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 상행위에 위한 채권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기산일은 지급기일(변제기일) 부터 산정되게 되고 어음의 발행이 변제기일을 연장해 주는 약정 등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일부터 기산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소멸시효의 기간, 기산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이 어려우므로 위 답변은 참조만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도난 당한 돈 (금전) 인줄 알고 거래를 한경우 범죄인지 문의 (상담번호 100007069535 보완 문의)", + "question": "당근 마켓을 통하여 사는 사람 (A) 파는 사람( B)이 도난 된 돈 인줄 알면서 거래를 한경우 1) 물건을 팔고 도난된 돈을 취득한 경우 이 사람 (A) 의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는지 ? 2) 인정 된 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문 부탁합니다 3) 돈을 도난 당한 사람은 물건을 팔고 도난된 돈을 취득한 사람에게 도난된 돈을 환수 요청을 할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물건을 팔고 도난된 돈을 취득한 경우 이 사람 (A) 의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는지 ?훔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면 돈 자체가 장물이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인정 된 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문 부탁합니다형법 제362조3) 돈을 도난 당한 사람은 물건을 팔고 도난된 돈을 취득한 사람에게 도난된 돈을 환수 요청을 할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훔친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물건을 내주었으므로 돈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돈 자체를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돈을 절취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물건을 판 사람이 돈을 훔친 사람에서 돈을 훔쳐서 내 물건으로 사라는 식으로 공모를 하거나 지시를 하였다면 절도죄의 공범이기 때문에 물건을 판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원인으로 훔친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 "question": "제가 절도 피해자 입니다가해자에게 4월8일 까지 돈을 받겠다하여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그런데 시간을 더달라하여 5월8일까지 변제를 해주겠다고하여그 날짜가 되었는데 연락도 받지않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방법이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여, 해당 합의문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민등록 전입 존속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소액 임차인으로 경매사건이 진행 되어 낙찰자가 결정 되었고 배당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상태 입니다. 배당기일은 6월달 입니다. 최우선변제로 배당을 받는데 현시점에서 이사 갈 집으로 전출 해도 배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주민등록 및 임차물 인도받아 거주)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뢰하신 사건의 경우 이미 낙찰자가 결정되고 배당기일이 지정된 상황이므로 이사 가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배당기일에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였다는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이사 하실때 낙찰자로부터 위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명도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도확인서사건번호: 이 름: 주 소:  위 사건에서 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명도하 였음을 확인합니다.첨부서류 : 매수인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 1통                          년 월 일 매 수 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주소는 경매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이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배당금을 찾기 전에 이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수인과 임차인 간에 이사 날짜 를 미리 정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매수인은 명도확인서를 해줄 수 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한 차량 석회물 오염 피해", + "question": "비 오는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하여 주차 중인 차량의 절반 정도에 석회물 오염 피해를 보았습니다.1.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 6개월 된 신축 아파트라 하자보수 기간 중이므로 건설사 A/S센터에서 피해 복구를 해야한다고 함2. 건설사 A/S센터에 피해 접수를 하니 약품을 통해 직접 오염물을 제거하겠다고 함3. 오염 범위가 넓고 틈새가 있어 제대로 된 세차가 어려우므로 직접 닦지 말고 피해 상태만 확인하도록 A/S접수인에게 요청4. 3~4시간 정도 후 A/S센터장이 약품과 물티슈를 이용하여 오염물을 제거했다고 연락5. 오염물 제거가 제대로 안됐음에 대한 지적과 동의없이 작업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나 A/S센터장은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 (임의 작업에 대해서 센터장은 하지말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함)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비로 세차할 수 밖에 없는데 보상 조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서 발생한 석회질 낙하로 인하여입주민이 귀하 소유의 자동차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손해배상(도장비용 상당액)의 상대방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아파트 유지, 관리, 보��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위탁회사(관리회사)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점유자로서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입주민의 손해를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회사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하급심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바, 수탁회사가 직접점유자로서 석회질 낙하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첨부 파일 각 판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남부지법 판결이 수탁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이고, 수원지법 판결이 이를 긍정한 사례입니다).한편, 시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의무 또는 그로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위 제2항에 따라 민법 제667조에 따라 정해지는바, 동 조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입주자2. 입주자대표회의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는",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청구금액의 이자 계산방법", + "question": "2013. 4월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문에서 판결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판결시효연한인 10년이 되도록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서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신청하여 2023.5월원고일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원고소가가 대여금의 1/10으로 줄어들었습니다.법원에 문의를 해 보니 원금의 1/10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1)그러면 이자금액 산정시 10동안은 원금의 연20%이자로 계산하고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의 판결일 다음부터는 원금의 1/10에 대한연20%이자로 계산하여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건지요? 2)앞으로 판결 소멸시효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의 판결일 다음부터10년 즉 2033. 5월까지인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소가는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풀이되나, 이는 가정적이며 의제적인 평가기준입니다. 실체 청구하는 권리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게 정액의 소가가 매겨지는 경우도 있는 등 - 예컨대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정액화되어 있음 -소가가 실제의 권리가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시효연장 \"확인\"의 \"소가\" 산정이 그 연장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 소가)의 10분의 1로 정해져 있어 소가가 귀하께서 전소판결에서 인정된 권리가액의 1/10이라는 취지이므로 [해당소송은 상대방에게 직접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라,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목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소가가 1/10이라고 하여 권리 자체가 축소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의도하신 시효연장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였다는 전제로 원래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 그대로 향후에도 이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시효연장 확인 소송임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데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시효연장 확인 소송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한 제소임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채권자(원고측)에게 부담하라는 취지로 판시한 까닭에 소송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원고 청구와 다른 판단이 있었음을 제외하면, 시효연장 확인임에도 패소라는 부분이 다소 의아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얻으신 판결 주문의 구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OO지방법원 2013.00.00.선고 OOOO가XOOOO ㅒㅒ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라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있는지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2. 시효연장 확인의 소를 기점으로 다시 10년의 시효가 발생합니다. 현재 시효연장 확인의 소가 이행소송과 대등한 시효연장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새롭게 얻은 판결의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이란 방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소의 제기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권리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로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기존의 법리적 논지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를 두고(개인적 의견은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추후 만에 하나 다른 해석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현재 시효연장 확인소송이 허용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법원의 명백한 판단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초 시효연장 목적의 확인소송을 인정할 때부터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그 해석이 분분하였던지라 이후 관련된 법리해석을 단정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귀하께서 전소로 인정된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후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적어도 후소 제소시점으로부터 10년의 연장은 인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아래에서 참조하시도록 시효연장확인소송이란 소송의 형태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례를 첨부해둡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505&fileNo=0&fileListCnt=2" + }, + { + "title":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상황", + "question": "A라는 사람에게 270만원을 빌려준 조건이 남편이 배달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 남편사업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습니다.3월4일, 3월9일, 3월25일 3회에 걸쳐 빌려주며 본인은 4월1일부터 와서 일하기로 하여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몇차례 오는것을 미루었는데 지금은 다른 직장에 취직했다며 6월부터 한달에 30만원씩 갚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기가 아닌가요. 매달30만원씩 받는것도 확실치 않고 . 저희는 일시불로 다 받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취할수 있는것은 무엇일까요?", + "answer": "안녕하���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270만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으나 근로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성취를 이유로 대여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건이 명시된 문자내역, 각서 등이 있으면 혹시라도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청구를 함에 있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487&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부모한테 받지 못한 학원비 자녀한테 받을 수 있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학원비를 1200여만원을 받을게 있습니다.근데 학부모는 원비를 주지 않아 재판을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들은 어쩌다 한번씩 20여만원을 주곤했습니다.남편은 이혼하여 주소를 다른 집 주소를 해 놓았습니다. 실거주지를 모릅니다.엄마는 공장 다니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학원 다닌 아들은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아들한테 학원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오랜시간 동안 고액의 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귀하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의 내용은 귀하와 학부모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제3자인 그 자녀와는 완전히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에게 위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채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2. 다만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엄마를 상대로 채권압류 등을 검토해볼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 공단은 귀하의 민사집행 사건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특약 효력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전세계약 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임대인이 매월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 부담하는 특약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회만 입금한 채 6개월째 미납상태이고 누적금액이 380만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채무가 많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현재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도 확보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문의1) 경매에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제3자가 낙찰 받을 경우 낙찰 전까지의 미수령 특약금액(위 380만원)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문의2) 경매 배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낙찰 되도 현 전세계약이 유효하여 만기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낙찰자에게 특약에 있는 이자를 낙찰 이후부터 만기까지 청구할 수 있는것인가요?문의3) 특약 380만원 미납을 이유로 임차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경매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은 낙찰자가 대급을 완납한 시점입니다.따라서 그 이전까지 발생한 특약금액은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금액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한편 귀하께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귀하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아니더라고귀하의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문제는 특약조건이 새로운 임대인이 된 낙찰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입니다.제가 검색해본 한도에서는 이 쟁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므로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떠한 법적 결론이 아니라 순수한 저의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은 대부분 낙찰자가 승계한다고 하고 있으므로귀하의 경우와 같은 이자부담 특약도 승계된다고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낙찰 이전에 발생한 특약조건 이자는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병역법-복무이탈",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저는산업기능요원인데,지정된 주소에서 일을 안하고 다른 주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업체는 같고 주소지만 다름)작년 6월에 병역법을 어겨 복무이탈이라는 명분으로복무기간 22개월 연장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처음 복무기간에 대해 사전통지를 할때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회사도 처벌받고 우리도 받는거고 꼼꼼히 확인을 안한 잘못도 있다 생각하여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렇지만 회사가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준비하려는데 병무청측에선 진작 걸어야 할 소송을왜 이제와서 준비하는것이냐며 법률구조공단측에 연락을 하여 알아보라고하였습니다.그리고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기소유예\"라는것이 유죄이긴 하나 처벌을받지 않는것이라, 병역법을 어긴 산업기능요원들은 복무기간을 연장하고죄를 지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회사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산업기능요원으로써 5년을 일하게 생겼는데 그 회사는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요원들은 요원대로 처벌을 받는단 사실이 억울합니다이 항목에 대해서 구조받긴 어려운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복무기간 22개월 연장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미 90일을 경과하였다면, 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맞다면 관련 회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중도 퇴실 시 전세금을 일부 받고 나머지 차액을 전세 만기일에 받는 방법에 관한 문의", + "question": "일억육천구백만원으로 오피스텔을 2020년 3월 1일에 2년 전세계약하여 살다가 계약 만료 후 전세가를 5프로 인상한 금액인 일억칠천칠백사십오만원으로 2년 재계약하여 2024년 3월 1일이 만기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중도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전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5월에 개편이 되어 주택공시가격*140% 이내 가격이여야만 보증보험가입 자격이 있습니다.따라서 제가 계약한 일억칠천칠백사십오만원으로는 다음 계약이 어렵고(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예비세입자들이 보증보험 가능 물건에만 관심)145만원 아래인 일억칠천육백만원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145만원 아래로 전세를 구하는 것을 문의해봤으나 상황이 어렵다합니다.그래서 전세가를 낮추어 다음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 중 일억칠천육백만원을 돌려받고 차액인 145만원은 전세만기(24년 3월 1일)에 받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빠른 퇴실과 빠른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제가 궁금한 것은 1. 일억칠천육백만원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제 전세만기일(24년 3월 1일)에 차액(145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한지?2.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방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145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면 되는지? 등)3.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른 전세계약을 쓰면 엄밀히 말해서는 24년 3월 1일은 전세만기일이 아닌데.. 그 때 돌려받는 것은 차용증에 날짜 명시를 하면 될지 4.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없다하는데 만약 채무불이행시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억칠천육백만원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제 전세만기일(24년 3월 1일)에 차액(145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일억칠천육백만원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율 사항이고, 이와 별개로 이전 임차인인 질문자가 지급한 원래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방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145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면 되는지? 등) -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추후 소송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보증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른 전세계약을 쓰면 엄밀히 말해서는 24년 3월 1일은 전세만기일이 아닌데.. 그 때 돌려받는 것은 차용증에 날짜 명시를 하면 될지 - 위 2.의 답변 내용과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보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4.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없다하는데 만약 채무불이행시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여",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매장 대표 입니다, 직원이 돈이 없엇어 퀵비를 안줫다구 합ㅈ니다. 제가 그 거땜에 퀵기사님 상대로 저 를 고소를 햇다구합니다.저는 드릴러고 햇는데 자꾸 안받는다구 햇어고 그래서 매장에서 도 매번 오서는데 제가 드릴러고 햇어는데 자꾸 안받는다 그래서 매장 근처 돌면서 동영상 도찍으면서 돈을자체 안받는다구 하섯고 그래서 저 상대러 고소 햇다구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 출석인데 제가 늦쳣습니다 낼 경찰 출석인데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동해 하고 싶은데 비용이 문제라서 ㅠㅠㅠ 그래서 이렇게 햇습니다 낼 변호사님이랑 동행 할수잇으가요", + "answer": "안녕���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구속 수사중인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으며 변호사 선임을 원하면 개인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위촉계약 해지절차 통보의 미약으로 인한 원복 요청", + "question": "본인은 신한투자증권과의 투자 권유인 위촉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달 50~60만원씩의 투자유치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022년 11월경 조건미비(교육이수, 보증보험가입)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허나 이 문자는 당시 신한금융투자의 대표번호로 발송되어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스팸문자처리)로 지나갔습니다. 이에 회사는 저를 2023년 1월부로 해촉하였고 이후 저는 유치수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교육이수와 보증보험 가입을 하겠다 하였으나 이미 해지 완료되어 과거의 유치수수료는 지급할수 없으며, 새로 위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존에 모집했던 유치고객들의 동의를 모두 다시 받아와야만 한다합니다. 위촉해지에 따른 절차가 최소한 본인에게 통보를 확실히 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함에도 그러 하지 못하여 제가 상실한 이익이 매년 600~700만원이상이됩니다. 이에 해당 회사에 원상복구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소득을 늘려도 아쉬운데 줄어드니 난감합니다. 고맙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와 산한투자증권 사이에 체결된 투자 권유인 위촉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위촉해지 사유가 있는지 및 (있다면) 위촉해지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비상장주식 양수양도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 문의", + "question": "비상장주식을 고수익을 미끼로 저의 장인이신 80세의 노인에게 양도받게 한 뒤 나이가 많아서 상황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총 74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80세 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게 유도한 뒤 그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받게 한 뒤 추가 양도를 받지 않으면 높은 금액에 매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없다는 압박을 하여 추가로 보유주식을 매도하게 하여 그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받게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 궁금합니다.4. 범죄사실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전혀 알지못하는 관계였으나 2023년 3월 4일 15시경 고소인의 전화로 피고소인이 \"(주)아이피샵 유통팀 팀장 김영철 본부장인데 비상장주식(아이피샵)을 1주당 18,000원에 양도받으시면 2023년 4월 7일까지 1주당 38,000원에 매도를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 총5회에 걸쳐 총금액 칠천사백일만칠천이백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4일 기업은행 62604814801016 계좌번호로 1800만원 송금- 2023년 3월 23일 카카오뱅크 79797613004 계좌번호로 1800만원 송금- 2023년 3월 14일 기업은��� 62604814801016 계좌번호로 3600만원 송금- 주식양도세 명목으로 200만원 가량 송금그러나 사실은 1. (주)아이피샵 본사 확인 시 유통팀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소인들 또한 회사측과 무관한 사람이었고 2. 피고소인은 약속한 2023년 4월 7일에 매도를 해주지 않았으며 여러차례 기간을 연장하였고 3. 고소인의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도 거부하였으며 4. 비상장주식(아이피샵)을 현재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 양도하였습니다.5. 고소이유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거짓으로 수익창출을 약속하여 총 칠천사백일만칠천이백원을 편취하였으며 이를 돌려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2023년 5월 8일에 엔터 대기업 및 국가기관측의 투자유치 진행을 통해 다시한번 1주당 38,000원에 매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고소인을 현혹하고 있습니다.또한, 피고소인들의 연락처가 대포폰으로 의심될 뿐만 아니라 유통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소인의 신분을 믿을 수가 없기에 이러한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인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송금을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 송금받은 후 변제하지 않을 의도였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귀하가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고의 여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폭언, 욕설, 협박 신체훼손 및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 "question":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그 손님이 제 말투가 상업적이다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 의아했는데 표정을 보니 제가 사과를 해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욕설과 함께 뜨거운 커피를 얼굴에 확 부어버릴까보다 위협 했습니다. 겁이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 손님 손 앞에 뜨거운 커피가 있고 진짜로 던질까봐요. 아무리 그래도 욕설이랑 그런말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얘기했지만 계속 언성높이면서 자기 할말만 했습니다. 카페에 손님도 많고 뒤에 주문도 많아서 실랑이가 계속되면 안될것같아 죄송하다고 했지만 언성을 높이며 몇 분간 계속 지속했습니다. 그 후에도 윗층에서 내려와 너 이름 뭐야 너 여기서 일 못하게 해줄게 너 그만둘 생각해 계속 협박했고 저는 매장 때문에 마냥 참고만 있었습니다. 일에 집중도 안되고 모욕적이고 자괴감이 너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손님한테 이렇게 대우받을 행동을 절대 하지않았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겁이 많이 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체를 훼손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고 욕하면서 모욕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일이 생길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녹음은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직원 2명이 욕설, 폭언, 협박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손님들도 많았고요.이 손님을 신고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카페 직원으로서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많이 당황하고, 놀라고, 모욕당하고, 위협 당하셨습니다.1.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 갑질이 아닌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욕설\" : 모욕죄\"뜨거운 커피를 얼굴에 확 부어버릴까보다\" : 협박죄\"신체를 훼손한다는 말\" : 정확한 설명이 없지만 모욕죄 또는 협박죄2. 고소장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검찰청,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에 상대방 인적사항은 결제한 카드내역을 기재하여 특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동료직원 2명의 목격자진술서를 받아 증거서류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목격자진술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마치 대화를 주고받는 걸 들은 것처럼 대화체로 작성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고객들의 진술서도 받으시면 좋습니다.카페 안 CCTV 동영상도 자료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과 위 증거들은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3. 고소장이 접수되면, 이후에 고소인조사를 1회 진행하게 됩니다.이후 피고소인 즉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4. 많이 놀라셨을텐데 마음을 심호흡을 하시고 한 귀로 흘러듯는 용기를 가져 보십시오.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판매자의 돌연 폐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제가 2022년 05월 30일(월)에 결제하여, 현재 사용중이며, 2024년 8월경까지 사용하기로 되어있는 개인 창고 서비스가 있는데,https://xn--bh3b03jf5m2qe.com/위 사이트 주소의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가 지난달에 제게 2023년 05월 20일(토) 폐점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미(未)사용분만큼 환불하겠으며, 그 전까지 해당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창고에 보관중인 저의 개인 짐을 모두 옮겨갈 것을 통보해왔는데요.미(未)사용분만큼 환불받는 것과 별개로, 제가 해당 업체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닌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https://xn--bh3b03jf5m2qe.com/policies/2정확히는위 링크의 제10조(손해배상) 2항에 수납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판매자의 (돌연)폐점 또 한 이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여쭙는 바입니다.소비자인 제게 귀책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자로부터 단지 미(未)사용분만큼만 환불받고 그 외 다른 보상이 없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으며,지난주에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제가 상담 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소비자단체의 중재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므로,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받을 것을 전달받아 금일 상담글을 남겨드리게 된 것이며,민사소송은 길게는 3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 시간적 부담이 있는데,민사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주문건수는 총 2건이며,주문번호는 각각:2022053029044445및2022053035489774이며,결제금액은 총 1,056,000 원 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 사안에서 판매자의 사전 고지 없는 긴급폐업이 이용약관 제10조 (2)항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해석의 부분이므로 수학공식과 같이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문리해석 및 관련 판례 법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긴급폐업으로 인하여 물품이 손상되었다거나 멸실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폐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민사소송 이외의 방식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민사소송(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관련 절차를 포함)을 제외한 방식은 상대방의 임의지급이나 관련 기관(소비자원 등)의 중재 뿐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하거나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소송을 통하여 확정하여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아 상대방의 책임재산에서 강제집행하여야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여자친구 고소 도와주세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전여자친구와 헤어진지 1년반 조금 넘었습니다.사귀는 당시 제 어릴때 사진을 줬었는데요 깔끔히 잘 헤어지고 어릴때 사진을 돌려받기로한지 1년지 지났습니다만나서 받기에는 장거리라 택배로 받기로하고 택배비도 입금하였는데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택배 붙이기를 미루고 (본인 놀러갈거 일할거 다하면서 사진은 안 보냅니다)(한번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 받기로 했는데 이역시 바쁘다며 미루고 택배로 붙이겠다고 한 카톡이 남아 있습니다.)이제는 재촉하지말라며 쌍욕까지 합니다. 드세고 괴팍한 성격을 알기에전화하지 말고 택배로 사진 돌려달라하니 여럿차례 전화와 함께 메세지로 뭔년뭔년 욕하며 사진 보내기를 피하는데고소하여 되돌려 받을 순 없나요? 만나면 무슨짓을 할지모르는애라 최대한 만남은 피하고 법을 통해 사진을 돌려받고 싶습니다1. 메세지로 욕한것도 고소할 수 있는 항목 없을까요?2. 분명 월요일까지 택배 붙이고 운송장외에 연락하지말라하였는데 계속 지켜지지않고전화로 해결하고 싶다고 여럿차례 전화가 옵니다 이또한 스토킹으로 고소 안되나요? 제가 전화하지말고 운송장번호만 달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 전화해서 사람대 사람으로 통화가 가능하면 했겠지만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피하는 상황입니다.3. 단순횡령죄로는 고소가 안되겠죠? 사진이라..? 사진을 되돌려주지않아 되돌려 받고 싶어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 할 수 있는 항목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메시지로 욕한 것과 관련하여 형사상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범죄는 아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상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될 수 있어 보이고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범죄사실로 하여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스토킹에 해당된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에 언급드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질문 2의 답변과 관련하여, 스토킹과 관련된 법률은 아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위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따라다니거나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나 문자, 물건 등을 보내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나 질문내용처럼 질문자가 자신의 사진을 돌려받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스토킹행위로 판단된다면 아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응급조치, 잠정조치, 형사처벌, 과태료 등이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질문 3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내용만으로 사진 보관이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관계에 의한 것인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잘 소명하여 고소해 보시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 질문하신 횡령죄 이외에 다른 범죄 성립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8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차 보호법", + "question": "부동산(상가) 임대 월세계약(표준 계약서)을 하였다1. 계약서 내용 - 계약일 : 2022년 5월 28일 - 보증금 : 3천만 원 - 계약금(보증금) : 1천만 원(2022년 5월 28일 입금) - 잔금 : 2천만 원(잔금은 2022년 7월 1일에 지불한다) - 월세 : 3백만 원(관리비 포함) - 월세는 2022년 6월 1일부터 선불로 한다 -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2. 2022년 6월 1일 입주(5월 1개월은 내부수리를 한다기에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함) 후 계속 영업을 하면서, 보증금 중 잔금 2천만 원을 2022년 7월 1일부터 입금을 한다 하면서 2023년 5월 1일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 임차인은 2023년 2월부터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일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보증금 및 월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계속 요구하기에 2023년 5월 1일 이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답변을 하였다 - 2023년 5월 1일 현재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3개월(2023년 3월∼5월)분이 미납이다 - 2023년 4월 25일경부터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한 상태로 비품은 그대로 있다 3. 알려 주세요 - 이런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인지?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 하였다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은 무엇인지? - 임대인이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요? 끝.",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계약의 성립 여부답변 1.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 5. 28. 성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액 지급의무 등을 미이행한 것뿐입니다.질문 2.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답변 2.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 반환 등을 청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 해지는 내용증명으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근저당 설정할 수 있는지", + "question":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깨끗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잔금지불 후 입주하였습니다.그런데 입주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 후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보니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사전 고지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이를 묻는것은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계약만기 후 나갈때 통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이를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들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특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해당 임대차목적물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재산인바 법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후순위 저당권자보다 경매에서의 우선순위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호해줄 뿐 임대인의 재산처분 권한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아예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시 별도의 특약을 맺어두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귀하께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근저당권자 보다 우선 순위로 배당 받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행유예 취소를 당했습니다", + "question": "신랑이8월에 집행2년 받았습니다봉사활동 아에안한건 아닌데 집행유예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어떻게해야 나올수있을까요저는 경제활동도하지않고 아기도 23개월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집행유예의 취소(형법 제64조) 및 실효(형법 제63조)의 규정만을 두었고, 집행유예 취소의 취소 또는 집행유예 실효의 취소등과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따라서 최대한 모범수로 복역하여 가석방등을 받는 방법밖엔 없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강제경매와 합의후 통보관련", + "question": "1, 이혼후 자녀 아내앞으로 되어있고 저는 외국 생활 제께 있던 600여평의 땅이 저는 통보도 못 받앗는데 외국 생활 후 돌아오니 강제경매로전 아내가 양육비? 등으로 경매 처분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의 별도 내용은 없었슴당사자 통보도 못 받았고 이렇게 강제 경매가 되는 것인지?2,상해 사건으로 인한 형사 조정으로 인한 합의 후1)조정관은 중립이어야 하는데 피해자 기준에서 발언이 되는 것인지?2)합의서 사본이나 사진 촬영 못하게 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3)합의금 날짜까지 입금 완료해야 합의된다는 계좌 입금날짜 메모지만 가지고 기한전에 입금하엿는데 기존 기소중지가 재기 되는 것이 합당한지?4)합의금 기한내 입금만 하면 되는걸로 알았는데 입금후 통보 안한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통보하라는 내용이나 절차 들은적도 알지도 못하였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는 강제집행 개시요건으로 집행권원(판결 등)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자녀, 배우자, 동거인, 직장동료 등)에게 보충송달이 되거나, 채무자의 주소가 이사불명이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송달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강제경매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에 형사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기소중지 처분 후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건이 재기 되었다고 하여 문제되는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고 이에 따른 합의금을 이체하였다면, 이체하였다는 통보 여부가 조정 성립여부 등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조정 과정에서의 사진 촬영 불허가 및 조정위원의 발언 등 형사조정 진행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적부에 대한 판단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연체차임과 보증금", + "question": "임차인이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경매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 임차인은 전 소유주에게 차임을 상당규모 연체한 상황이고, 한편 전 소유주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이외에 별도의 금전채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제외하고 돌려주려 하자 임차인은 전 소유주에게 보증금 이외에 받을 돈이 있고 밀린 차임은 그 돈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니 저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달라고 합니다. 질문) 임차인은 밀린 차임을 전 임대인에게서 받아야 하는 보증금 이외의 별도의 금전채무와 상계처리할 수 있나요? 전 소유주는 임차인과 별도로 그런 논의나 약속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하나요?갑설) 연체 차임에 대한 권리는 전 임대인에게 있으며 새로운 소유주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소유주가 상환해 주어야 하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은 전 소유주에게 연체차임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자고 주장할 수 있고, 상계는 일방의 주장으로 가능하다.을설) 새로운 소유주는 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새 소유주는 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 상환시 연체 차임을 제외할 수 있다.연체차임은 다른 채권과 상계하기에 앞서 우선 보증금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단 데이터베이스상으로는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래 답변은 담당자의 사견이오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임차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의 소유자 등 처분권한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동 판례는 독특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차목적물 양도시 채권양도요건을 갖추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체차임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전 소유자만이 연체차임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발생한 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연체차임이 양수인에게 이전됐는지와 관계없이 양수인은 보증금에서 과거 연체차임까지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판례에 비추어 사안을 보건데, 당사자 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거의 연체차임에 대한 권리는 전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개인적인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연체차임의 채권자가 양수인이 아닌 전 소유자이므로 상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차계약 만료시기까지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양수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전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 임대차계약 만료 및 보증금 반환 전에 만약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상계의 의사를 표하였다면 위 연체차임은 소멸하므로, 이 경우에는 공제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보호법", + "question": "2019년 9월에 보증금1000만원 월세 35만원 2년 첫계약을 하였습니다.2년이 흐르고 묵시적 갱신을 하였고, 계약서���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2021년 12월에 새로은 임대인으로 바뀌었고, 계약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새로 하진않았습니다.2022년 11월쯤에 임대인이 본인들이 거주를 하게 되었으니 4월까지 집알아보고 뻬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월세가 매월 9일이라 3월9일 월세를 입금하고 집을 알아보다가 4월이 되기전에 이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다른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임대인에게 물어보았죠.....혹시 보증금을 일찍 줄수있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5월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왜 5월이냐고 물었더니 4월까지 계시고 본인들이 5월에 들어온다는 말이였다고 합니다.다시 임대인과 협의해서 4월 월세는 패쓰하고, 보증금은 5월에 받기로 했습니다.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짐을 다뺐고, 이사도 다했고, 공과금정리도 끝냈습니다. 1. 임대인이 전화가와서는 에어컨배관구멍을 막아라고 하는겁니다. 그전부터 있었던 거라 안할꺼라고 하니, 청소도 안되어있고, (도대체 무슨청소를 말하는건지, 쓰레기며 먼지, 머리카락 다주워담았습니다.) 벽지 들떠있고, 이것저것 말하면서 이런것도 말안할려고 넘어가주며,2. 월세도 안올리고 살게 해줬더니 왜 기분나쁘게 하냐고 그러는겁니다. 묵시적 갱신에 임대인이 바껴도 그계약기간 동안에는 그전계약과 같은 조건아닌가요??3. 그리고 한달월세도 안받고 배려해주지 않았냐고 큰소리치는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증금 한달미뤄서 받는 우리쪽도 배려해준거죠~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현재 임대인이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집에 임대인짐들을 넣어놓은것까지 확인했습니다.구두상으로 한 협의라 이번달에 보증금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상 아직 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한 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는 반환일자가 도래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 고민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일자가 도래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가 발생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및 가압류신청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아직 일자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미래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된다는 취지의 질문이어서 현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드릴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등기신청 전 공동임차인 2명중 1인 주소지변경해도 될까요?", + "question": "빌라 전세 계약시 임차인을 2인으로 공동계약을 한 상태이며 6월 1일 전세 만료일입니다. 전세 만료일에 퇴거통보는 이미하여 임대인은 이미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공동 임차인 중 1인이 임차권등기 신청 전 전 6월1일에 주소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공동임차인 1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임차권등기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전세권등기명령이 선행되어야 해서 상담 받으려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공동주택임차인이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 등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대법원은 공동임차인 중 1인만 대항력을 갖추 경우에도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있습니다(아래 대법원 2021다238650 판결). 2.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에관한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를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그런데, 공동임차인 중 1인만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되더라도, 이 경우 해당 1인만 임차권등기에임차인으로 등기될 것인바(가령, 공동임차인은 갑, 을인데, 등기상으로 임차인 갑, 보증금은 전액으로 등기), 추후 임차목적물이 경매절차로넘어가서 매각되금이 배당되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의자인 1인(갑)에게만 보증금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이 배당될 수밖에 없고, 임차권등기상임차인으로 동기되지 아니한 임차인(을)에게는 매각대금이 당연히 배당이 되지 않을 것이며, 배당 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비율은해당 임차인 본인 몫임을 주장하면서 배당이의 등 기타 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편,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신청서에 임대차보증금과 임차인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면서 관련 소명자료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은1인만 기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그 전액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소명자료와 신청사 기재에 차이가 있어 신청이기각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임차인 1인(갑)만 기재하되 해당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부담한 자료(가령, 임대인에 대한 이체내역 내지 영수증)를 함께 제출한다면해당 임차인 1인 명의로의 임차권등기도 인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공동임차인 2인을 함께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만약, 1인이 보증금 전액을부담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 해당 1인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여도 인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우선 위 해당 1인(갑)을 임차인으로, 보증금은 전액을 기재하여 보증금 전액 부담 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고, (인용이되면 무방하겠고), 만약 위와 같이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거나, 임차인 란을 계약서와 일치하게 수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 있으면이에 따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변호사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살려주세요..", + "question": "1월부터 4월달까지 수십차례 자살시도를 했습니다.제가 어떤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무섭고 겁이나서 법���법인 테헤란 이경복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의지가 되서 믿고, 소개해주신 곳에 찾아갔더니, 실형가능성보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잘하면 무죄주장하며 싸울 수 있는 사안이라고 위로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 변호사들이 대응할테니, 의뢰인은 변호사만 믿고, 합의금 버시는데만 집중하라 하셔서 믿음이 너무도 가서 계약서도 안읽고 그자리서 계약하고, 385만원을 입금 했습니다.계약전엔 분명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곧바로 대응 해주고, 그때그때 상황도 보고해주고, 관련사항에 대해 소통도 하겠다 했으면서, 계약금 입금 후 연락한통 안주길래 2-3일차에 제가 다시 이경복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곧바로 담당변호사 이의준 변호사에게 전화가 오더니 다른사건으로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며, 경찰서에는 안그래도 오늘 하려던 참이었다며, 그제서야 제 사건을 경철에 공개요청 했다고 하더군요.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더니 입금전과 달라진 태도에 화가 났지만 혹시라도 제 변호를 엉망으로 할까 두려워 알겠다 하고 넘겼습니다. 이후에도 너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피해자분 변호사에게 전화해 합의 중재와 사과의사등 표했는데, 제 담당 변호사란 사람은 제 사건에 대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신뢰가 안가서 더이상 어떻게 맡길 수 있겠냐고 하였습니다.이후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과장이란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제가 모든 신뢰를 깨트렸고, 자기네들은 할만큼 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을 뿐이라며, 변명과 돈은 일원한푼 못주고 변호도 못해주겠다며 전화를 끊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후에 이경복 변호사라는 사람도 제 번호를 차단하고, 담당인 이의준변호사도 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자살시도하려다 한줄기 희망이라 생각하고, 찾아간 곳에서 마지막남은 재 전재산을 빼앗은 뒤 일주일동안 1-2시간 상담했으니까 그 상담비로 385만원 하겠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계약전엔 온갖 신뢰와 믿움을 줘서 믿고, 제 목숨을 맡겼더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제발 살려주세요.하루에 한끼 죽 먹어가며, 일용직 노가다해서 번 돈입니다… 제발 저 좀 설려주세요.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은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변호사는 수임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주거나 수임료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반환 보증의 이행을 위한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 유지시 대항력 인정의 요건", + "question": "안녕하세요.현재 전세를 통해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입니다.전세기간은(22.02 ~ 24.02)월까지인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이사가는 집에서 전입신고를 해야하구요.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는 '임대인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항입니다.이때 제가 궁금한 점은, 위의 보증보험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항력의 요건(전입 + 주택의 인도)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일 때,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집의 계약자(임차인)은 저로 되어 있구요. 현재 전입신고 세대주도 저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이사를 가고 전입을 이사간 집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지금 집은 전입이 빠지게 되면서 대항력이 상실되는데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현재 집에 전입을 유지한채로 둔다고 한다면위의 대항력이 유지 될지 궁금합니다.전주지방법원 2007가단 1120의 판결문을 보니,4번의 항목에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되므로,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라 할 것\"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현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전입을 남겨 놓아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고 추후 전세보증보험 반환 요청을 할 때, 대항력이 유지되어 이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전주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대구지방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같은 쟁점에 대하여 항소심(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위 전주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지 그것이 대법원의 공식 의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더구나 법원의 재판은 상급심에서 언제든지 결론이 반대로 내려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저희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확정적인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귀하의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만약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위 전주지방법원 등의 판결례를 근거로귀하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십니까 장애아동 학교에관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장애아동 학교에관한 문의드립니다.저희 첫째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뇌전증 진단을 받은 아이이고.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느립니다.지금 김천 동부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1학년때는 괜찮던 애가 2학년이 된 지금 학교를 싫어합니다. 특수반과 통합반을 병행해 다니고 있으며. 통합반을 많이 싫어하더군요.남자애들이 놀린다 밀치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도 몇차례 놔눴구요.그런데 몇일전 운동회에서 딸애와 둘이 있는데 애들이 지나가면서 장애인이다 라면서 손가락질 하며 지나가는걸 보고 화가 많이 나고 속상하더군요.그래서 딸애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애가 있나해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선생님들에기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물론 된다고 하셨구요.그런데 오늘 교감선생님까지 대동하시며 불법이다 고소될수있다 당장 꺼야된다고하시던데.. 제가 고소당할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보냐고 싶우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상담을 어디에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많이 속상하고 화가나네요..2학년 내내 가기싫다하고 특수어린이집을 방과후에 다니는데 거기서는 표정이 너무 밟고 좋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불법입니다. 다만,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2017.3.15.선고2016도19843판결등 참조)는 이러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형사절차상 진실발견 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다른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교사와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학 상담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답변 드릴 수 없기에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건이 고소건으로 넘어갔는데 기소중지 됐습니다.", + "question": "약 1,100,000원정도를 못받았습니다.고소건으로 넘어갔지만 , 소재지 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됐습니다.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인데 잡을 방법도 받을 방법도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소재를 알고 계시거나 확인이 가능하신 경우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수사가 재기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시다면 발급 받으신 후, 이를 지참하여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하오니 가까운 공단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재판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 "question": "장사를 하다가 물건값을 지불을 못하여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물건값 때문에 법원에 고소를 하여서 민사 재판을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용직 일을 하다가 재판 날짜를 잘못알고있어서 재판 당일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제가 법원에 따로가서 왜 재판에 출석을 못하였는지 왜 돈을 못갚고있었는지에 대해서 소명할수있는지요? 출석을 못하게 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데 지금 하루하루 간간히 생활�� 벌어가는 실정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이 절실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사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통상 첫번째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한번 더 변론 기일을 열어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우선은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사건번호와 이름을 말하시고, 추후에 재판 기일이 잡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다음번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또 불출석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청구내용을 그대로 자백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룸 전세 경매", + "question": "안녕하세요.현재 천안에 있는 원룸 건물에2021년 09월 30일에 전세 3200만원 계약하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전입한지 3달여만에 집주인이 바뀌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단수예고서(수도세미납 경고장)이 건물에 붙더니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이 날라와 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이미 근저당권이 잡혀있었고(전주인 채권자: 은행) 바뀐 집주인은 대부업체를 채권자로 바꾸었더군요.현재 집주인 주소만 알고 연락처를 몰라 어떻게 할 방도를 못 찾고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라도 해야할까요? (천안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현 현건물주는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던구요)그냥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단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귀하의 전세가 천안에 있고 보증금이 3,2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2,000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1,200만원은 다른 선순위 담보가 처리된 뒤에야 배당되므로, 건물가액이 적절하지 않는한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즉 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최소 1,200만원은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 단순히 임대인이 타인에게 건물을 양도하였고, 채무로 인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개계약 당시 위 건물의 사정, 가액 등에 대해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3. 본 사안은 관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바, 임대차계약서, 배당요구통지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가지고 방문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소액임차인에 대해 저희 공단에서는 소득요건에 따라 소송구조를 하고 있으니, 만약 소송진행을 고려하신다면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악의적 기사로 인해 악플에 장기간 시달렸는데 어찌해야할까요.", + "question": "루나코인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었는데 해당 언론사에서 인터뷰���용중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후 악의적으로 편집및 제목도 자극적으로 작성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악플에 시달려왔습니다.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모자이크가 미약하게 되어있다는 사유로 고소가 원활하지 않아 시간허비만 되어가다가 결국 형사님에 조언에 따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기자와 언론사중 누구를 소송해야하는지 문의하니 기사삭제를 했다며 통보해왔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온갖 인신공격등을 당하여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소송한다는 말을 하고서야 삭제를 했다고 통보해오는부분에 대해 제가 어찌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제가 언론사 상대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질문내용상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여야 하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발언내용을 보도하였을 뿐이라면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https://www.pac.or.kr/kor/pages/?p=162&nm=01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고 일부 승소후 피고로 부터 항소장을 받았읍니다", + "question": "반박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이라 잘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서식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상담신청 드립니다 준비서면 작성예시를 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소장에 대한 반박을 전제로 준비서면 양식을 구하고 계신 것으로 여겨져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위 답변서도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으로서 널리 보아 준비서면의 일종입니다)질의 취지에 비춰 해당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나, 만일 준비서면이란 표제로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서면제목]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 준비서면[사건번호 및 원고, 피고 표시]수정할 사항 없음[서면의 취지]\"원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 => 삭제[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 삭제 후 - 아 래-(중간표제 삽입)이하 서식에 예시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작성하되, 결론에 \"따라서 피고의 항소기각을 구합니다.\"라는 취지를 명기하시면 그 취지가 더 분명합니다.다수 파일 첨부에 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가장 적합한 서식예를 첨부드려 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기타 법률서식 등 활용에 참조하시도록 아래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klac.or.kr)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7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손해배상청구관련", + "question": "재판이 끝난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관련 사기를 당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재판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을 질의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냐는 질의라면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민사재판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질의라면 같은 내용의 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민사재판과 귀하가 제기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및 질의의 취지 파악, 관련자료의 직접 확인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귀하에게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485&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경매비용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요?", + "question": "경매비용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요?관리비 청구소송을 하여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를 했습니다.1심의 가집헹을 근거로 채무자의 물건에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가 진행 중에 채무자는 금전꽁탁을 하고 경매를 중단시켰습니다. 2심 판결의 요지는 <다 갚을때까지 일부금액에 대하여 월3%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과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입니다. 피고는 “상고를 포기할테니 청구액을 계산하고 공탁금에서 찾아가라.”고 하여 청구액을 계산했더니, 경매비용을 제외하고도 공탁금으로 모자랐습니다.그랬더니 피고는 “모자라는 돈은 입금하겠다. 그리고 공탁금은 알아서 찾아가라. 그리고 경매비용은 못 주겠으니 경매를 취하하라.‘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소송비용은 안받겠으나, 경매비용은 받아야겠다. 경매속행신청서를 내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경매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판결대로 90%를 받고 경매를 취하해주어야 하나요?경매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받아야 하나요?경매를 속행하여 경매비용을 포함한 전체 청구액을 받을 수 있나요?이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피고와 다른 소송도 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저를 형사고소하여 무혐의를 받은바 있으며, 또다시 저를 위증교사죄로 고소도 하였습니다.(실제로는 피고가 증인에게 이기면 돈을 줄테니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증인이 이를 거절하고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원만하게 양보를 해 줄 생각이 없으며, 청구액을 다 받을 생각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매는 본안소송과 별도의 절차이므로 본안에서 판단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경매비용은 별개입니다.2. 따라서 경매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금과 상대방의 임의변제액이 본안소송에서 인정된 금액 및 소송비용에 상응하는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3. 만약 공탁금과 임의변제액의 합산금액이 본안소송에서의 청구인용금액, 이자, 소송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판결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상태이므로 경매가 계속될 수 있고, 경매를 통해 물건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은 가장 먼저 경매비용에 충당됩니다. 이후 남은 금액으로 불이행 금액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 "question":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시 요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 및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만기일 이후 지연된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보증보험공사 통해서 반환받게 되더라도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2. 지연이자는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5%를 무조건 요구할 수 있나요? 3. 만약 보증보험공사 통해 반환받더라도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이 나야 받을 수 있나요? 4. 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연이자 외에도, 전세대출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6. 만약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다음에 가게 될 집 (매매)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도 임대인에게 배상 요구할 수 있나요? 7. 매매계약이 파기되지는 않더라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도 추가적으로 배상 요구할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공사에서 대위 변제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보험공사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만을 별도로 행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증보험공사와의 보증계약 내용 중 보증금반환채권의 원본 이외의 이자채권에 대한 부분까지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2.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 채권자(임차인)가 본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3. 원본 채권은 보증보험공사에 양도되므로, 양도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만 별도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 1억원의 보증금 원본채권에 대한 2023. 1. 1.부터 2023. 6.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X원) 청구 방법은 임의청구, 소송제기 등의 방법이 있고, 소제기 이후에 상대방이 임의변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당연히 승소하여야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연장에 따른 이자발생은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5.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6. 제4항 답변과 마찬가지 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연차 중 회사 차량 사고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회사는 경기도 고양시이며 4/28에 원주시로 외근이 잡혀서 업무 처리 후 주말을 쉬고 5/2 연차를 사용하여 당일에 다음날 출근을 위해 오후 3시 원주에서 서울로 출발하였습니다.그런데 가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4종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사유는 저의 안전거리 미 확보라는 보험사 측의 결론인데, 문제는 저는 앞차의 바로 뒤에 붙어있지도 않았으며 멀리서 브레이크 등이 보여 평소처럼 속력을 줄였으나, 앞차의 급정거인지 생각보다 가까워지는 거리에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일어났고, 그 앞차는 바로 앞의 차를 박고, 뒤에 오던 차량이 후미 추돌을 하게 되어 4종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문제는 제 앞차와 제 회사 차량이 블랙박스가 안 되어 있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고, 앞 두 차량에 대해 저희 보험사 측에서 과실 100을, 뒤 차에는 뒷부분 수리 과실 100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 차량이 레이였는데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사고 직후 차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사고라 밖에서 문을 열어주어 겨우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 현재 사고 후유증도 있는 상황입니다.이후 보험사에서 수리 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 50만원과 부가세 청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뒤차와 저와 절반 정도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 연차는 업무 시간이 아니니 그때 이용한 회사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비를 사용하여 자기부담금 등을 처리하라고 합니다.전부터 블랙박스가 고장이 났으니 새로 구매해달라고 요청드렸으나 달아주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난 후 제출할 수 있는 증거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억울합니다.또한 연차 때 회사 차량을 사용했다고 한들 제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한 것이 아닌, 그 전주에 외근의 목적으로 원주까지 차를 운전하여 내려왔으며, 저는 다음날 출근을 위해 서울로 복귀하는 길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연차에 난 사고에 대해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근거를 찾아오지 않으면 자기 부담금 등을 제가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 연차 중에 일어난 회사 차량 사고에 대한 보험 자기부담금 및 치료 비용 등이 회사가 아닌 제 사비를 들여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상황인지 판단하여 알려주시면 회사 측에 근거 자료로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회사의 내규대로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귀하가 이의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외근 이후 연차를 이어서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감면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포 통장 계좌주 상대 금융거래정보 명령 신청서", + "question": "투자 리딩 사기 피해자 입니다 관활 경찰서 진정서 접수 후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입금한 계좌는 농협 과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 하여 피해를 보았고 그중 농협 계좌는 채권소멸시효공고개시가 3월30일부로 개시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계좌주 상대 로 금융거래 정보 명령을 신청 할수 있는건지 아님 다른 민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 하는지 한다면 어떤 방법 으로 해야 하는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의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신청인이 계좌 명의주를 상대로 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하려는 취지가 투자한 금원을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민사로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어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사기죄 형사판결 등 사기를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강제경매신청시 실행되지 않은 경매비용 및 수수료 부담주체는 누구인가요?", + "question": "판결문 결정 송달 후 돈을 갚으라 했는데 3달이 지나도 갚지 않자사전에 가압류된 본압류 신청하고 토지를 강제경매 신청하였습니다.(경매비 및 법무자 수수료 284만원 가량 지출)강제경매 실시 결정 후 몇주안에 돈을 갚더군요(원금+이자만)이 채무자가 제가 지출한 법무사 경매수수료는 자기가 왜 주냐고 버티네요..법원에 수납한 수수료는 환불받았는데법무사 수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110만원 가량)법무사 수수료도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경매를 취하하지 않으셨다면 집행비용 미지급을 이유로 경매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집행비용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만약 경매를 취하하셨다면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시고 그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집행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 (모친) 사망 후 전세금 반환 관련 건", + "question": "2022년 말 혼자 사시던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거주하고 있던 집이 전세였으며 2024년 6월 계약만기가 도래 합니다. 가족은 저만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제가 상속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신고 해야 된다고 하여 금일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그 외 내년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현재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거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하기 이전 상속권자가 동일 세대원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었을 경우에는 새롭게 상속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에 대항력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이며, 만일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 + "question": "일한돈을 못받고있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상대방을 진정하시길 바랍니다.노동청에서 조사하여 임금 체불이 인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가까운 우리 공단에 방문하시면 임금 민사소송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계약 해지후 임대점포내의 임차인의 물품을 빼지않아 본 임대점포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할수없읍니다.", + "question": "부모님의 집에 근린상가 점포를 임대하여주었읍니다.계약서상에 월임대료 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이의제기못하는 특약조항이 있읍니다.문제는 임차인이 3개월이상 연락이 안되고 있으나, 임차인의 딸 사위 누나등과는 연락이 되고 있읍니다.임차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임차인의 친인척에게 본사실을 알렸읍니다.수일전에 임차인의 사위로부터 점포를 비워주겠다 연락이 와서 1.임대인이 임차인의 물품까지 보관의 책임은 없지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친인척이 임차인소유의 물품을 빼고 점포를 비워도 되는것인지요?2.임대인의 법적인 risk 없이 임대인의 물품을 사위 또는 딸이 빼가는 방법은 무엇인지요?3.흔히들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라하는데 이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어 어렵습니다.3개월 월임대료 연체일은 2023.5.11 이며, 월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으면 5.11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날입니다.도와 주십시오.저희부모님이 월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시는데 빨리 신규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아 생활하셔야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드렸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산상속", + "question": "저희는 재혼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사망하시면서 유언으로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해달라 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모두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엄마가 사망하시며 금융자산을 남기셨습니다. 막내인 제가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신 엄마 간병과 모든일을 처리 했습니다. 근데 언니 오빠들이 재산을 4명이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 전부터 왕래를 하지 않다가 돈 달라는 형제들이 너무 어이없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참고로 저만 아빠와 엄마 사이에 친자입니다. 근엄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니 큰 오빠는 자녀로 나오고 나머지 큰언니와 작은 오빠는 자녀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큰 오빠는 친모가 이혼할때 데리고 갔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에게 와서 엄마 호적에 올라간듯 합니다.형제들의 주장은 아빠 재산을 엄마에게 줬은 지금 달라는겁니다.엄마가 3년전에 쓰러지고 지금까지 한번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돈은 달라고 하는게 너무 염치 없는것 같아 여기에 자문을 구합니다.참고로 엄마는 아빠와 25년 정도 사셨고 혼자 20년 정도 사시며 쓰러지시기 전까지 공공근로를 하시며 생계활동도 하셨습니다.제가 형제들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주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여 친자녀가 아닌 사람은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제척기간 등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친자녀들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어머니 병간호 등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추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상속인의 확정, 유류뷴 청구의 가능성, 기여분의 인정가능성,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등의 제기필요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금융자산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이버상담보다는 앞으로 자료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자료의 확인 및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답변을 들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동소유인 단독주택에 대한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 설정 여부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 "question": "시아버님은 35년전에 본인소유 땅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저는 40년이상 시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함계 살고 있는동안 10년전에 시아버님은 며느리인 저에게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부지(대지)를 증여해주셨습니다. 단, 단독주택은 시아버님의 소유권으로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중에 3년전에 시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개시가 이뤄졌고 그 단독주택은 시아버님의 자식 4명과 저의 아들 1명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습니다.질문1) 저는 본인소유의 땅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단독주택이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본인 땅위에 있는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소유자들은 지상권 설정 등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나요?질문2) 만약 주택에 대한 지상권설정 등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 현재까지의 경과기간 및 남은기간은 얼마인가요?질문3) 만약 주택에 대한 지상권설정 등 법적인 효력이 있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상권을 연장 또는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을 상속인4명(찬성), 상속인1명(반대, 저의아들)이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질문4) 만약 주택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부지(대지)를 저의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이 된다면 단독주택의 공동소유자들에게 지상권 설정 및 잔여기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지요?질문5) 만약 단독주택에 대한 지상권 설정 기간 30년이 도래하였고 단독주택부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은 저의 아들은 공동소유(자식4명, 저의 아들1명)인 단독주택에 대해 지상권 연장을 반대한다면 나머지 단독주택 공동소유자 4명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고, 매각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며,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은 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토지 증여에 따른 등기 시점)부터 존속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간은 아래 민법 조문에 따라 건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갱신에 관한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권이 소멸하였으나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라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는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지상권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설정자는 지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합의 내지 소송을 통해 지료를 정하고, 지상권 기간 내라도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87조).   공유건물에 관한 결정은 과반 이상의 지분권자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에 자녀분의 지분이 과반이 아닌 경우라면 건물 공유자들의 갱신청구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이 토지를 증여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된 자녀분이 갱신청구에 대한 거절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지상권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명확히 일치하는 판례가 없어 유사한 사안에 관한 판례를 고려한 답변자의 주관적 답변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상회복",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처가집에 임야가 약 1000평정도 있는데 4년정도 안가봤는데 작년에 한번 가보니 어떤사람이 거기에다 컨테이너 주택과 각종 구축물 등을 지어놓았던데 주인에게 문의도 안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저희가 원상회복해라고 말할수 있는지 물어봅니다저희쪽에서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처갓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건축물을 세웠다면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화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건축물 철거라는 대량의 시간과 비용이 엮여 ��는 이러한 사건에서는 보통 대화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일단 군청을 방문하셔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해보시고군청으로부터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으시면 앞서 이야기 드린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상대방의 무단 점거 상태를 장기간 냅둔다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뺏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빠르게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에게 불리한 본인의 경우, 차임 연체인지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는지요?", + "question": "토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해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 기간이 2017.9.1 ~ 2018. 8. 30 일까지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시 토지만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겠다고 자필하였습니다. 2.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토지상의 수목, 불법건축물 등을 2021.8.30까지 원상회복 요구하여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2021.5월 20일 녹취록 증거 확보중) 3.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4. 차임은 2021년 10월까지 납부하고 2023년 5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5. 위와같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 (1)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2021.10~ 2023.5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 기간으로 차임 연체인지? (2) 아니면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요? (3) 두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채무자(임차인)가 채권자(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할 금원의 성질은 법률상 해석에 따라 다르나, 그 지급을 청구하는데 있어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에 따라 그 성질에 대하여 해석하자면,임대차계약을 별도로 해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속되는 상태이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약정상 지급할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연체 차임\"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그러나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해지(약정해지)하였거나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사유의 발생으로 (법정)해지를 구한 후 라면, 위 미지급 차임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적법한 권원없이 무단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및 사용하므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입니다.결국 임차인(채무자)에게 임대차목적물 사용할 권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지 연체 차임으로 볼지가 결정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제명의로 친척에게 제공하면 불법인가요?", + "question":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로 친척한테 개통을 해주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선 이런게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말이 많은데요. 제 명의로 친척에게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불법이나요? 물론 실사용자는 제가 아니고 친척입니다. 요금은 친척 카드로 낼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개통으로, 위임장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는 경우,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법대부업", + "question": "불법대부업체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는데도 자꾸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않으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등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③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지원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농지 임대 종료 상담", + "question": "요점만 정리해 보았습니다.설명1. 현재 농지를 임차인에게 임대중이다.2. 1년에 200만원씩 받고있다.3. 올해 2023년 12월이 5년째이다.4. 임차인에게 임대를 올해까지만 할 예정이다.5. 임차인은 계속 농사를 짓고싶어한다.질문1. 농지 임대중지를 6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고 알고있다. 6개월 전 임대만료 통보를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문서나 형식이 있는지 궁금하다.2. 현재 임대중인 농지에 임차인의 농사도구, 생활도구 등이 다량 적재되어 있다. 임차인이 치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요점만 정리하였다고 하셨으나,법률분쟁은 당사자께서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 사건의 결론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가급적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귀하께서 질문으로 기재해주신 내용에만 의존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그 자체로서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은 농지임대차의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조는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묵시의 갱신)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 제1번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전인 것으로 보이고,농지법 규정에는 갱신 또는 갱신의 거절을 위한 어떠한 문서나 양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면소유자는 퇴거 및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이 농지에서 퇴거(소유물 정리를 포함함)하고농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6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갱신관련 문의 (임대인입니다)", + "question": "세입자와 갱신관련해서 6개월 전부터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최근 전세가의 하락으로 1억원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다한 조율을 하다 안되서 매매로 돌아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렀는데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얼마 남지않아서 갱신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전세가도 현시세에 맞게 조율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문의 점1. 갱신은 세입자의 권리이니 제가 거부할 수 없는것은 알고 있으나 전세가도 조율을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하고 세입자 분께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전세가 조율을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제가 고금리인 대출까지 해가면서 조율을 무조건 해드려야 하나요?? 2. 그리고 중간에 조율이 안되던 시기에 집 매매를 진행하였는데 몇 팀이 집을 보려고 계속 접촉했는데 집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갱신 계약시 제가 집을 볼 수있나요?? 세입자분이 너무 막무가네라 조금 힘이 드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③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갱신청구권 행사시 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의 폭은 제한이 있으나 감액의 폭은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감액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감액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목적물에 들어가는 것은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5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프리랜서 납품 대금 지급 지연 관련 문의", + "question": "영상 컨텐츠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12월 1월 각각 자막 파일을 다수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계약서 및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납품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2달 뒤인 2월, 3월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5월인 현재까지도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담당 직원 말로는 원청 회사로부터 입금이 되지 않아 본인들도 할 수 있는일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해보라고 권하기에 찾아보니,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것 같은데, 법에 호소를 해 본적없는 사람으로써는 생소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알아보려 했는데 통화중이라며 연결 자체가 안되고 방문 예약은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사이버상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서, 납품 기록, 담당 직원과의 카카오톡 모두 남아 있는데, 이 외에 소액사건심판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서류나 서식같은건 법원에서 안내를 해 주는 건지, 미리 준비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가서 작성해도 되는지 하는 시시콜콜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양식은 아래 주소 참조 바랍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1%F6%B1%DE%B8%ED%B7%C9위 신청서나 소장을 작성 후 계약서나 납품기록 등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5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 "question": "임차인이 22년9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 연장후 거주중 23년2월12일 5월31일자로 임대차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 수령함. 본인(임대인)은 시세대로 낮춰 중개소 여러곳에 의뢰했으나 부동산 침체로 5월31일 해지 통보일에 임대로 반환이 어려운 사정입니다.1. 중개소에서 8월중 계약을 원하는 새임차인과 협의중으로 현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토대로 5월31일 보증금 반환 이행이 안될 경우 실거주와 지연이자 요구함. 2. 계약갱신청구 재계약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만료전 퇴실시 새임차인 입주시까지 관리비 및 중개수수료는 현재 임차인이 부담한다”로 했는데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할 것을 요구함.임차인의 요구가 정당한지요? 5월31일 통보를(임대보증금 반환) 이행못했으므로 이모든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요? 보증금반환 못했을시 임대인이 최선의 방법이있을까요? 아님 임차인이 허그에서 임대보증금반환 신청을 한다고 문자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단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취지가 다소 불명하나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실관계가 임차인이 2월에 계약해지의사를 밝혀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발생하여 곧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시라면, 위 해지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2. 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인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조건에서(실거주)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명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했는데도 귀하께서 거절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를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귀하에게 부담이 당연히 전가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거주 주장을 포기하고 건물을 명도하여(또는 명도 이행제공을 하여) 귀하에게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가 인정되더라도, 위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과 위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4. 참조하실 수 있도록 명도 이행제공과 보증금반환의무의 관계에 관한 판례를 첨부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5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합법적인 거래인지 문의", + "question":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사람 (돈을 훔친사람으로 의심되는자 )과 사는 사람 이 절도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도 매매거래를 한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지 요 ?1)되는경우와 않되는경우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2) 도난된 물건인줄알고 판매한 경우는 범죄로아는데 이것도 같은경우가아닌가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트 직원이 절취한 물건을 팔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훔친 돈으로 마트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것인지 질문 취지가 불분명합니다.사실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가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마트 직원이 물건을 훔친 후 이를 손님에게 팔았는데, 손님도 그 물건이 도난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손님은 장물취득 및 보관 범죄 그리고 훔친 돈으로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였고, 마트 직원이 훔친 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마트 직원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및 보관이라는 범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한편, 훔친 물건을 구매하였든 훔친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였든 장물을 이용한 매매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장물취득 및 보관 범죄의 성립여부와 매매거래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5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482&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여부", + "question":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입니다. 우리학교는 근로자의 날 근무를 명하고 있습니다.이에 아래 1,2,3의 내용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노무사나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오라는 둥 하며 수용되지 않았습니다.하여 마음이 답답하여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1.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함2-1.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2-2. 우리학교 정관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경우, 복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3. 이에 대하여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은 바, 복무와 휴일에 대한 규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계가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모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음.4. 그러나 구두 상의 답변으로는 부족하여, 서면 상의 법리적 검토를 받고자 질의를 남기니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이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본 답변을 법인 또는 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면하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5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원고", + "question": "안녕하세요 처형과 절반씩 지분의 토지가 있는데 관습도로가 있어 지료를 지불한다며 면적자료를 받은 이후 중간에 2년분이라며 그것도 사용자 임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후론 아예 지불 협의를 9여년간 무시만 해오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려 하는데 1.공동지분인데 단독으로 원고가 가능한지요 2.불가능 하다면 다른 지분자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3.지불협의를 아예 회피해 오는데 지료 요청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공유지분토지의 지료 청구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우선, 귀하께서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무단점유에 대한 지료를 청구한다면 해당 토지의 지료에 대해 절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처형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처형의 소송위임장을 받아 전체 지료를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 또한 상대방이 최근에는 지불 협의를 회피하면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 점유에 따른 지료청구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약 7년 전부터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최근 5년 내의 미지급 지료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와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5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문제", + "question":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판결문을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근로건설공제회에서 전화가왔는데요. 퇴직금공제가 있다고 신청하여서 찾아가라고 하였더라구요. 근데 이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아니다하여 법원에 재산으로 신고하여야한다 안해도 된다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법원에 재산신고하여야하나요? 아님 안해도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속포기의 경우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공제금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무 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공제금은 일단 상속재산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것 보다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이를 채권액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여 변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이미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추가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5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날인이 없는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관련 문의", + "question": "살고있던 다가구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1여년 동안 시간이 흘러 다행히도 100%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고건물 낙찰자와 제가 세입자들 중 1순위가 된다는 전제조건하에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다행히도 기존 세입자들은 다 이사를 해서근저당 다음으로 제가 선순위로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배당기일 당일에 배당금 수령 - 전세계약 - 확정일자를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그 후 혹시나 몰라서 HUG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하였고심사 진행중에 HUG측에서 연락이 왔는데계약서 상에 부동산 날인이 없어서 가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생각을 해보니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부동산측에서 낙찰자랑 이미 얘기가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제가 살고있던 집의 상태를 부동산측에서는 잘모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서로 계약하는 조건으로계약을 하는게 어떠냐고 했었었고 그러면 복비도 저렴하다고 했습니다.물론, 꼭 이렇게까지 안하고 일반적인 계약으로 해도 된다고 하긴 했지만그 당시 생각해보지도 못한 의견이였고 별문제는 없는거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말씀하신대로 하자고 했었습니다.아마 그래서 부동산 날인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질문. 1 혹시 추후에 임대인 (낙찰자)에게 문제가 생겨서 법원경매에 넘어 갔을 때정상적인 계약인 경우 근저당 설정 다음으로 제가 1순위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부동산 날인이 없는 계약서 때문에 세입자들 중 선순위였던 제가 순위가 밀려난다거나 기타 등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질문. 2부동산 날인이 없는 계약서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과 질문.1을 제외한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이러나 저러나 제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찰부동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없이 낙찰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의 위험 여부에 대한 사안입니다.1. 정상적인 계약이고 근저당 다음으로 1순위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대하여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실제로 거주하면 당연히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이후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없었다는 사정은 세입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2. 불이익에 대하여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치는 경우 관련법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물건에 대한 사실제공과 권리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후일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험이 있다면 공제조합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이 물건에 대하여는 선생님이 잘아시는 것 같습니다.낙찰과정을 지켜봤고 100% 배당을 받으셨으며, 그에 따라 근저당을 제외한 1순위로 계약체결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주민센터에 전입자열람을 확인하셔서 다른 세입자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국세청에 임대차계약서를 갖추고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위 사항들은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사항인데, 선생님이 대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큰 노력은 요하지 않습니다.그 밖의 어려움은 예상되지 않습니다.오늘도 용기와 행운이 함께 하기를.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5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증거제출권으로 제출명령을 신청한 것을 관할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 "question": "관할기관에서는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7(질병휴직)③항 당초 휴직과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2023. 2. 24. 신청인이 질병을 치료하고 있던 이기준 한의원의 원장을 의료전문가로 위촉한뒤 이기준 한의원 내에서 질병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기준 한의원장이 의료전문가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은 관할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위원회를 자문 결과에 따라신청인의 휴직연장신청을 2023.2.24.불승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인사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신청인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과 소청절차규정(제11조 증거제출권)에 따라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증거제출권 1. 2021년 해당기관의 상반기 고충신청내용과 인사고충자심사내용 2. 2023. 2. 24.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결내용, 자문 결과 3. 2023. 2. 24. 참석한 의료전문가(이기준의원)의 소견내용』그러나, 관할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비공개대상정보)①항5,6호를 이유와 관련 판례를 이유로 위 신청인이 신청한 증거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첨부: 관할기관의 답변서4장)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4조(부분 공개)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므로 인적사항등을 제외한 2021년 해당기관의 상반기 고충신청내용과 인사고충자심사내용은 제출되어야하지 않을까요?2.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관할기관에서 이미 공표하였고 의료전문가는 이기준 의원 한명이며 휴직연장승인은 불승인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3. 위와같이 신청인이 공무원고충처리규정과 소청절차규정에 의하여 고충위원회에 증거제출권으로 제출명령을 신청한 자료를 관할기관에서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4. 위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상 귀하가 공개청구한 질의 내용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행정청의 정보비공개 결정이있었고, 그 근거는 아래 규정으로 보입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다.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먼저, 2021년 상반기 고충민원 내역 등에 관하여는 만약, 민원인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민원 내용의 분리가 가능하고, 해당 민원 내용만으로민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분리공개결정이 타당하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첨부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결 참조). 다만, 당초 귀하가 \"인적사항 분리(또는 제외)\"등의 문구 없이 정보전체에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이라면, 위 취지를 명시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실 수 있겠고, 그럼에도 전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있는경우라면, 해당 정보비공개결정을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2항 내지 제3항 기재 정보와 관련한 유사 판례 사안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의 법률자문결과에 대해서는 정보비공개결정이적법하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첨부 광주지법 판결 참조).공공기관 등의 정보 공개 여부는 근거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규정인 소청절차규정에 근거하여동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청절차규정 등에 증거신청권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행정청이 반드시 이에 기속되어정보공개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5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누구한테있는지?", + "question": "1)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을 보관하고있다가 잔금과 함께 지불한다고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는 계약서입니다2)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날인이 없습니다 3)1년정도 매매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자신이 작성했다는 공영상도있있습니다5) 1년동안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발급받은 내역도있습니다 6)1년동안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을 가지고있다가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질의사항=====1)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는 누구한테 의무가있으며?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는 누구한테 부과되어야하는지 ? 단서가되는 법조항과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인공개중개사가 위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5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479&fileNo=0&fileListCnt=3" + }, + { + "title": "집주인이 가게를 빼달라고 합니다.", + "question": "현재 월세를 내고 1년6개월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계약 날짜가 말일자인데 은행에 자동이체를 계약일로 걸어놓아서휴일이 걸리면 계약일 다음날 집주인에게 4번정도 입금이 된 날이 있습니다현재 집주인이 6개월뒤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임대료를 3번이상 연체를 할경우 임차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의도해서 날짜가 늦은게 아니고 자동이체가 걸려있다보니 휴일에 이체가 안되서 휴일이 끝나고 이체가 이루어 졌는데 이부분을 연체된걸로 봐야되는 걸까요..??만약 연체로 봐야된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집주인에게 10년 갱신권을 이용해서 5% 임대료를 올려주고 계약이 가능한지요. 1. 휴일이 걸리다보니 의도치않게 계약일보다 1일~2일 늦게 자동이체가 이루어졌는데 연체로 봐야되는건가요..??2. 연체로 봐야된다면 연체가 4번이다보니 계약서대로 계약해지를 받아들이고 가게를 비워줘야 되나요..??3.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10년 갱신권이 있던데 10년 갱신권을 이용해서 버틸수는 없는 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연체란 정한 기한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날짜를 넘기면 연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5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법도박 사기 먹튀관련", + "question": "돈을 더 걸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속여서 돈을 더 뺏어서 사기당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사기도박에 관해 질문하시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도박과 관련된 판례를 알려 드리자면 아래와 같이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83 판결 [사기]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끌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5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카센터의 미션오일교환 속임에 대한 증거확보와 민사소송 가능성", + "question": "민원인은 2022.6.2. 경기도 연천에 있는 ‘경성자동차공업사’에 아반테 미션오일 교환을 의뢰하고 연천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후, 12만원 계좌이체를 하고 아반데(경유) 차량을 받아 운전하여 돌아갔습니다.2023.4.25. ‘군포서비스 기아 오토규(주)’에서 차량 점검을 받았을 때 기사는, 미션오일이 검정색이므로 교환이 필요하다고 하여 놀랐습니다. 2022.6.2. 주행 계기판에는 204,360 km 이었고, 미션오일 교환한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4.27. 계기판에는 218,421km 로서, 14,061 달렸습니다.믿을 수 없어, 다음의 문자 메시지를 경성자동차공업사 박xx 대표에게 보냈습니다.？2022년 여름 부터 연천초 에서 수업중 차량 엔진오일 등 수리받은 차량 소유자 인데, 2022.6.2. 미션오일 교환 수리 의뢰하고, 수업에 들어가 돌아 와서, 미션오일 교환 하셨는지, 확인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204,360 km 였는데, 오늘 218,421km 로서, 14,061 달렸습니다.그러나 2일 전, 군포서비스 기아 오토큐(주) 에서 검사한 결과, 미션오일 색이 붉어야 하는데, 검정색으로 갈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따라서 교환 하셨는지 의심이 들어, 다음의 제 계좌로 환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국민은행 478-210426-xxx 이xx？박xx 대표의 전화로 답변은 ‘원래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미션오일이 오래된 검정색이기 때문이고, 새 미션오일로 성실히 교환했다’는 것입니다.약 14000 달린 차가 어떻게 오염된 검정색으로 변했는지, 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손상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다음의 가능성은?질문은, (1) 현재 검정색인 미션오일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2) 민사소송으로 교환하지 않은 검정 미션오일로 차량 기계 손상에 대한 보상?",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2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첫째는, 상대방이 미션오일을 교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이고,두번째는 미션오일을 교환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첫번째 입증에 관해서는 안타깝지만 너무 오랜기간이 지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정 입증을 해보겠다면 1) 2022. 미션오일 교환 의뢰 당시 붉은 오일로 교환하겠다고 한 계약서와2) 현재 차량의 엔진오일이 교체되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확인서 또는 감정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상대방 측에서는 당시 엔진오일을 교체하였으나 1,4000km나 달렸기에 검어진 거다라고 반박하면사실상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두번째로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는 설사 상대방이 엔진오일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교체하였다고 거짓말한 것이 입증되더라도지금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정상적인 엔진오일값 밖에 되지 않습니다.엔진오일 미교체로 인한 차량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실제 미교체로 인해 차량에 손해가 얼마 발생하였는지 입증하여야하는데, 법원을 통해 전문가 감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입증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감정결과 그 손해가 미약하다고 나올 경우배상액보다 감정비용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령 법원의 감정비용이 500만원이어서 500만원을 내고 감정 받았는데 감정결과 차량 손해 정도가 3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엔진오일값 + 30만원을 받기 위해 500만원의 감정비용을 지출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5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민사소송 관련 문의", + "question":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판정문이 나와 현재 이행권고결정 상태로 되어있는데요.현재 국가에서 신청가능한 미지급금은 싱청하여 지급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한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금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에 의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동봉하시어 예약 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술을 먹으면 징계 대상인가요?", + "question": "수고많으십니다.공무원이 점심시간(휴무시간)에 술을 먹으면 징계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징계 대상이 된다면 어떤 법에 근거하여 그런지 상세한 설명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음주를 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다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일반적 포괄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청문감사실 등에 선례 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근로기준법", + "question": "1. 경찰관도 근로기준법제2조1호에 의한 근로자로 볼수가 있는가요2. 외근 경찰관은 주간 10시간, 야간 14시간을 연속하여 근무를 해 오고 있는데, 근무중 대기나 휴게가 전혀 없이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동법제54조(휴게)에 위반이 된다고 불고가 있는가요3. 위반이 된다면 처벌은 누가 받게 되나요4.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률로 의율해야 하나요5. 관련판례나 법률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질의회시등)에 따르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332, 2000. 5. 2.). 따라서 경찰 공무원 역시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이 부존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의하면,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지정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도 최근 경찰 공무원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식사, 취침, 휴식 등 휴게시간에도 상시근무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위 규정을 인용하여“2007. 4. 19.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503호)’ 제4조는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대기근무’로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대기근무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휴게시간과 달리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또한 경찰청은 2011. 6. 14.자 ‘경찰청 초과근무운영 개선지침’을 통해 업무특성 및 치안여건상 현업대상자의 자유로운 휴식시간의 보장이 어려운 경우 초과근무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휴식시간을 대기근무로 지정·운용하도록 하였고,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근무를 위한 합리적 제��(음주·소란금지) 외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는 원칙적으로 지휘관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근무로 지정하여 이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게시간 운영방침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19구합88323 판결).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귀하의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세입자 확정일자 대항력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 세대주로서 월세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유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현재 금년 말(23년 12월 31일)까지 월세임대차 계약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또한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입주 시한이 금년 6월 14일이기에 6월이나 7월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으로 금년말까지 계약만기일을 지키든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래서- 가족 중 일부가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일부는 현 거주지에 남아도 확정일자의 권리(대항력)가 유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Q1. 세대주인 제가 현거주지 남고(전입하지 않음) 저를 제외한 가족이 새아파트로 전입하면 확정일자(대항력) 권리가 유지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만 현거주지에 남고 제 가족이 새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Q2. 아니면 아무 전입신고 없이(이사 하지 않고) 현거주지에 살면서 새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를 내야 할까요?요즘 전세사기가 넘 많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일시적 이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안의 경우 임차인인 귀하께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입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귀하의 전입은 남겨놓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한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입뿐만 아니라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설령 다른 가족들만 전입을 하더라도 임차목적물에는 일부 물건을 놔두고 점유하며 사용해야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계약만료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 + "question": "검찰이라고 사칭을 한 보이스피싱 범들이 제 명의로 통장이 개설 되었고 범죄에 악이용하였다며 피해자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범으로 취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먼저 본인 휴대폰이 해킹 되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였고 금융감독원에 송금 후 개인재산 복구 시정명령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머 송금을 요청하였습니다.그래서 신한,하나은행에 각500만원씩 송금하였습니다 총1000만원을 보이스 피싱 범들에게 송금하였고 그 후 대출을 받으라고 부추겨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하였고피해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글 내용에 질문하시는 것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3. 13.>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3.>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셨는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고, 제1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이의제기 사실이 통보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서 2개월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아직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해제되기 전에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 소송에 관한 사건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맡기길 희망하신다면 본 인터넷 상담은 사건접수창구가 아니오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에 연락을 하셔서 대면상담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률상담.", + "question":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했더니 사업주가 7번 연속 전화를 해서 공짜로 해달라고 하다가70으로 합의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하더니 갑자기 변호사에게 들었다면서 공갈로 고소하겠다는데이사람 법률적으로 고소할수 있는방법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상대방에 관한 고소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만약 현재 상대방이 귀하를 공갈로 고소하였다면, 귀하가 객관적으로 폭행,협박하여 갈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대방과의 녹음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상명령신청 방법", + "question": "2023-01-28(토) 인터넷 쇼핑몰 \"골마켓\"에서 골프채(PING G430 3번우드)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와 문자를 통해서 27만원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였으나골프채의 운송장번호 미확인 및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2023-1-31(화) 예산경찰서사이버범죄수사팀에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남진주경찰서[접수번호 : 2023-001825]로 이관되어 2023-4-21(금)피의자가 검거 되었으며, 사기 협의가 인정되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한다고 2023-4-27 문자로 연락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22-10539] 피의자 정보 : 010-****-**** (토스뱅크(박**) 1*** **** ****)이에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 \"배상명령신청\"을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1심 또는 2심 형사재판 진행 중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현재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검사가 위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그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6. 배상 청구 금액배상명령신청서를 첨부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참고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6. 배상 청구 금액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이 원상복구 조건을 계약서랑 다르게 요구",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9월 경에 제 명의로 계약자명 변경 후 올해 5월7일로 계약이 만기되는 임차인입니다. 원래는 2018년 4월에 본 계약을 했는데 당시 계약자 명은 제가 아니였고 사업자 등록 진행 과정중 기존 계약자명의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제 이름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계약서를 9월경 다시 썼습니다. 당시 렌트프리 2주 정도 받고 임대인과 직거래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제가 그대로 이어 받은거기 때문에 ��약 만료 날짜도 4월말부터 2주 렌트프리 받아서 계약이 시작되는 날이 5월8일이였고 만료일이 5월7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그대로 제가 넘겨받은거죠. 이제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 후 나가야하는데 계약서 상에도 계약했을 당시 모습으로 원상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모습으로 돌려놓으면 되겠지 했는데 건물주의 요구는 건물의 맨 처음 모습의 공셀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들어왔단 18년4월의 모습 에는 천장도 바닥도 방1개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거 마저도 다 철거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하는거죠 . 애초에 제 명의로 계약자 명 변경된 9월이 아닌 이 계약의 직전인 18년 4월에 찍어놓은 동영상이 천장, 바닥이 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리고 우리가 전 임차임이랑 권리금 시설비등을.주고 들어온게 아니지 않냐. 임대인분이랑 직접 계약을 한거고 중간에 계약자명의변경만 된건데. 18년 4월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겠다고 했는데 밀도 안되게 자꾸 건물 맨처음 모습을.요구 하니 보증금을 못받고 나갈까봐 걱정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참조판례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차보증금]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2. 위 판례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최초 임대차 당시 - 18년 4월의 모습으로 원상회복을 하면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임대인의 요구는 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cbldcc.or.kr)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할아버님 명에회복", + "question": "할아버님 께서 일제 강점기 조선독립계몽운동 을 하시다가 순사에게 발각이 되어 기소,기소 중지,불기소 처분을 받으시고 조선 총독부 의 탄압을 받던 중 1938년 전시 총 동원 령 에 의한 강제 징용을 피해서 가족 과 함께 만주로 가셔서 조선 독립 운동을 하셨고 해방이 되어 고향인 경주로 귀향을 하셔서 현재의 건천읍 에 취직을하셨고 1947년 정식 공무원이 되셨 읍니다. 1950년 6,25 전쟁 이 개전이 되고 아버님께서 대구 육군 본부로 입대 하셨고 1951년 8월에 할아버님 의 형제 분의 공산군 부역 으로 연좌제 에 의 한 강제 해직 이 되셨읍니다. 현재 할아버님 과 아버님 은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게시지 않은 상태이고 아버님 의 6,25참전 관련 으로 참전국가유공자가 되셨는데 이의 경우 손자 가 아버님을 대신하여 할아버님 의 연좌제 재심을 청구 할수 있는지 와 소멸시효 적용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가 궁금하여 상담을 신청 합니다.할아버님 연좌제 적용 확인은 1994년10월14일 발급 받은 경력 증명서 를 법무부 에 민원 신청 하였고 국방부 에서 강제해직 당시에 국방경비법위반 이라고 법률 해석을 받았고 경주 시청을 통하여 연좌제 적용의 사실을 확인 하였읍니다.소멸시효 적용여부 와 재판청구방법을 알기위해 사이버 상담을 신청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이하에서 재심에 대한 여러 법률들을 규정하고 있는바,해당 규정 중에는 재심청구권자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위 조항 제4호를 보시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당사자인 할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셨다면 직계비속인 귀하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심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귀하께서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30년이 지난 이후 재심이 이루어졌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심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어렵거나, 재심 사유로 별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경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재심을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할아버지에 대한 원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재심은 제420조에서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귀하의 사건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는 자료를 직접 볼 수 없는 사이버상담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해당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1974년 작고하신 조부의 재산을 직계 손자 중 1인이 상속받는 방법", + "question": "1974년에 작고하신 조부의 재산(경북 상주시 모서면 소재 답 268㎡)을 최근 확인하였으나, 외아들이셨던 아버지는 1979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020년 돌아가셨으며, 슬하에 4남 3녀의 자식이 있습니다.1) 본 토지(답268㎡) 전부를 4남3녀 중 장남 1인에게 상속등기를 하고자 합니다.2) 4남3녀중 4남2녀는 현재 생존 중이며, 1녀는 2010년에 사망하여 슬하에 2명의 딸만 있습니다.문1) 이와 같이 상속재산 전부를 다수의 상속인 중 1인에게 몰아서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대신 다른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문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현재 생존하는 4남2녀의 기명날인만 받으면 되는지요?문3) 토지대장 확인 결과 성명란에는 조부 성명이 있고, 등록번호란에는 아버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데 상속 등기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문4) 1974년 사망한 피상속�� 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을 상속인중 1인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는지요?문5) 상속인 6명 각자가 전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세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1)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배분 또는 귀속을 확정하여 등기신청하는 절차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한 명에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2)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든 공동상속인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2010년에 사망한 1녀의 두 자녀도 경우에 따라 대습상속으로서 나머지 4남2녀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이 될 확률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3) 등기필증 등의 증빙서류는 토지등기부상의 명의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자라는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속등기신청 시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상호 불일치하는 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특정이 가능하다면 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조부의 제적등본 등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4) 국가 전산망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전국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5) 네, 공동상속인 전원 각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관공서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 가능합니까?", + "question": "1. 취지관공서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서 작성 제출한 사업주를 형법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해야 합니까?허위공문서 작성죄나 사기죄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죄목이 있습니까?2. 내용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의 내용 중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허위기재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서 신청인이 실업급여신청을 못합니다. 사업주는 징계해고사유를 날조하여 해고예고통지서에 적어서 해고예고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부당해고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메시지를 2번이나 보냈습니다. 징계해고면 당연히 실업급여 탈 자격이 되는데 사업주의 허위신고로 실업급여신청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못타고 있습니다.사업주는 월급을 2달치 체불하고 사업주의 잘못으로 산업재해까지 당한 근로자에게 너무 악날하게 굽니다.나 . 위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도 고용노동부에 ‘자진퇴사’로 허위신고를 하여 실업급여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다. 결어 - 고���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은 허위신청 수급자 단속에만 열을 올리며 처벌을 하지만, 실업급여가 지출이 안되는 사업자의 허위신고는 시쿵둥한 반응을 보이며 법적으로 정정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으나 일처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가 실업급여 지급여부의 칼자루를 쥐고 근로자들을 농락하면서 괴롭히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엄벌에 처할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실제로 사업주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역시 성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는 의뢰인님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고발하는 방식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지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소 가능한지 자문해 주십시오 범죄혐의가 뭘까요?", + "question": "고소 가능한지 자문해 주십시오 범죄혐의가 뭘까요?박진흥 올림, 서울시 관악 문성로 32길 61 황제빌라 204호주요 관련자(이득자)가 명: 이여자제 피해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제 계좌에서 이여자에게 이체되고 제가 현금으로 빌려준 1000만 까지의 합계액은 1772만 7천원입니다.제 계좌로 이여자가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은 985만원입니다.제가 범죄 피해 입은 차액은 777만 7천원입니다.단 여기서 22년 6월 3일부터 22년 6월 10일 까지 이여자에게 매일 100만원씩 8회 이체한 내역은 이여자가 제 대신에 제 신용회복 가상계좌로 완납한 건으로 피해 내용과 무관 하기에 제외 하였습니다.이여자는 그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았고, 그는 이득을 보았습니다.그러고도 이여자는 이 긴 시간동안 2년동안 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범죄와 깊이 관여 되었다는 증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저의 피해 상황이 정확히 무슨 건이 제가 이체하지 않은 건인지, 제가 이체한 건인지 이여자이 이체한 것인지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분명한 것은 전체 거래 내역에서 이여자의 계좌로 돈이 너무도 많이 자주 빠져 나갔고, 전 이여자에게 돈을 그렇게 이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돈거래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또한 제가 이여자에게 돈을 이체 받을 이유등이 없었는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제 기억은 확고 합니다.전 2년동안 성실히 일하면서 매우 절약해 왔으나 남은 돈이 없습니다,그 사유로 해킹 피싱 범죄자들이 제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제 돈을 훔쳐 간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제 스마트폰은 전화도 문자도 이들이 통제하고 내용도 지우고 만들고 조작하여 전화를 하고 싶어도 공중전화가서 하는 실정입니다.특히 요즘은 이여자 위주로 문자와 통화내역을 조작하고 있습니다.전 이여자와 2년간 사귀어 오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의 범죄 사실도 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그는 제 주변 누구누구와 친한 거의 모두와 바람을 몇 번씩 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였고, 저를 스토킹 하고 돈을 1000만원 이상 받았노라고 말 하였습니다. 어떤 강제나 강요도 없었습니다.제 특수한 상황을 도와주겠다며 하고 이런말을 한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연인 ��계가 끝났음에도,그는 이후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도 술마시자 저의 집에 와서 자고 가겠다는등의 말로 피해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고소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행정소송을 원처분에 대한 소송과 재결에 대한 소송을 동시에", + "question": "각각 병행해서 수행하려 하는데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세무에 대한 처분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했던건데 이 경우피고는 '조세심판원'이 되는 것은 맞는건지요.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이며,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소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법이 있어 위 재결자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피고는 위 재결을 한 행정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결 피고가 심판원인지 심판원장인지는 해당 재결내용을 보아야 하며, 기타 소의 실익이 있는지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묵시적갱신 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로 1년계약을 했었는데요,제가 1년만 살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계약만기 2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 해야 되는줄 모르고 계약종료 한달전쯤에 연장을 안하고 나갔겠다라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었습니다.그랬더니 임대차는 계약해지하려면 최소 2개월전에 말씀해주셔야 된다.그렇지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기본2년까지 연장된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년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제가알기로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그날로부터 나간다라고 통보를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걸로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말하길 1년을 살고 연장이 된 사람은 묵시적갱신이 아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소2년이상 살았던 사람이고,제가말하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려면 전세로 했어야 된다,그러나 월세로 1년을 살았기때문에 2년이 자동연장이 된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 집주인말이 맞다는 내용도 있고,제가 알고있는 묵시적갱신후 해지통보를 했을때 3개월이내 나갈 수 있는게 맞다라는 내용도 있어서어떤것이 정확하게 맞는것인지 헷갈립니다.어찌됬든 제일 정확한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것이 정확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한 시점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이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여금 민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question": "채무자가 700만원을 대출해서 빌려달라고하여 빌려주었습니다햇살론 15.9%로 이자가있는것을 알고있으며 21년12월빌려주었고 22년 1월에 이자포함 원금을 갚기로약속하였는데 23년 4월 현재 한푼의 금액도 갚지않고있으며 제가 원금과 이자를 갚고있습니다 현재 원금 700만원과 이자 1233680원을 받아야 하며한달마다 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민사소송시 금액과 이자를 어떻게 적어야되는지요지금채무자는 형사로 구약식벌금300을 받은상태이며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이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만약 약정이자가 연12%보다 높다면 해당 약정이자를, 약정이자가 12%보다 낮다면 “...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청구합니다.   위 청구취지를 참고하시어 귀하 사례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회생 중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귀하의 채무가 소멸될 위험이 있어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귀하에 대한 채무로 벌금을 받은 것이라면, 개인회생의 면책효력이 미치진 않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안은 상대방의 회생내역, 이자약정의 존재 등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근로임금장기체불", + "question": "회사의 재정상태가 몇년전부터 안좋아지면서 임금 체불이 조금씩 쌓이다가 현재 네달치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네달 밀리고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대략 계산하면 근 3천만원정도 인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회사를 살릴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직원으로서 같이 버티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엔 이제 길어야 1념, 그 이후엔 곧 파산할 것 같습니다.파산해서 돈이 없을 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것 같아 두렵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회사사정과 이로 인한 체불로 인하여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족한 조언이나마 힘이 되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귀하는 체불된 임금(퇴사하실 경우 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집행권원으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 시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비춰 사업주의 재정이 실제로 좋지 않은 경우로 여겨지는바,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시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 부족으로 집행에 곤란이 있을 개연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 특히 대지급금에 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아래의 4.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중 일정한 범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1.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30조),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등이 있는 경우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이란 위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산대지급금 –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3에 따른 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 나머지 -으로 나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적용제외 사업이 아니며 아래와 같이 대지급금 지급에 관한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을 충족하면(근로자 기준과 사업주 기준이 함께 충족되어야 함) 대지급금 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개괄적으로나마 설명 드리오나,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고 –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 범위를 좁힐 수 없어 부득이 포괄적으로 안내합니다 – 예외규정 등이 존���하므로 가급적 노동청(체불진정",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4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음주운전 관련입니다.", + "question":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면허취소 처분 예정입니다.사무실에 차를 두고,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생리현상으로 도중 하차하고 사무실에서 생리현상을 해결 한 후, 택시가 안잡히는 위치임을 인지하고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하면 안된다는것을 알았지만, 행동하였고, 그에 깊이 반성하고있습니다.약 3km정도 운전하였고, 대인사고는 없으며, 소화전을 박아 사고접수 후 경찰출동하여 음주측정 하였고, 소방쪽에서 금액 처리 후 합의서 작성할 예정입니다.경찰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으며 측정은 이의제기 하지 않고 응했습니다. 다만 입헹굼은 하지 않은 상태로 측정하였습니다만, 추후 확인해본 결과 단속결과통보지에는 헹굼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벌금 및 구형을 감형할 방법이 있는지, 취소 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측정 방버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다툴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0.15%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자료는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고려할만한 것은 전부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전과 내지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당시 택시를 탑승했었다는 영수증,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서류, 질환 등 진단서, 선처를 구하는 주변인 탄원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서류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진정냈더니 사업주가 전화해서 70에 합의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한게 공갈협박 인가요?", + "question":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진정냈더니 사업주가 전화해서 70에 합의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한게 공갈협박 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한 것은 공갈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고, 그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공갈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먼저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말한 후 진정 후 돈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경우 그 말에 위해를 고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협박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사기 보증금 관련 문의", + "question": "임대인이 신탁등기된 물건을 속여 임의로 본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임대인의 국세미납으로 본인의 집이 공매로 올라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형사고소 접수하여 수사 중이지만, 담당 경찰은 임대인은 이미 여러 사기 행위로 수감이 되어있고 재산이 없어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신탁사의 동의가 없이 진행된 계약이라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계약 당시 등기부에 기재되어있는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소를 제기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제기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에게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실제 소유주에게는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탁사에게 청구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에게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탁회사가 위 임대차계약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신탁회사에게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만약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신탁회사라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보증금 일부 미 반환", + "question": "월세 세입자 : 송서진 저는 송서진의 딸 송윤희월세 계약 만기 2023.04.30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받는다고 서로 협의하에 2023.04.27일자로 이사하기로 함송서진은 2023.04.22에 이사해서 집을 비움 2023.04.26 집주인(박순옥)이 집을 보겠다고 해서 집 열쇠를 근처에 두고 열쇠있는곳을 알려줌 박순옥이 집을 본후 집에 못자국이나 고장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함송서진측이 보증금은 원래대로 돌려주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전달함 결론은 수도고장, 방두개 못질 로 총 9만원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줌송서진은 인정 못하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를 원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받을 금원을 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면,해당 금원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사용수익은 불가, 사용수익할 경우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위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목적물은 이미 인도한 상황이고, 공제한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해당 미지급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고려하면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와 관련된 서증이 있다면 이를 지참하고 공단에 예약상담을 받으시고,공단에 구조신청을 할 수고 이 경우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구조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조결정을 하게됩니다. 구조결정을 할 경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평일 7일 주말 1일 8일 일했습니다", + "question": "오전 8시30분~오후6시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9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로게약서에 20일전에 그만두면 하루 25,000원 준다는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잘 읽어보지도 않고 싸인만 했구요 요즘 시급이 9,620원인데 너무 부당한것 같아서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상담 내용으로 미루어볼때, 근로기간 20일이 되기 전에 그만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일당 25,0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기로 되어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3항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우선 사업주에게 최저임금만큼의 금액을 청구해보시고, 주지 않을 경우 위 내용을 거주지 근처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수사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의뢰인님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삭제요청", + "question":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둔 유부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의 싸움으로 범죄경력회보서에 폭력으로 나옵니다. 남편 뺨 한대 때렸고, 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경찰이 말을 했을 때 잘 몰라도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인지 남편은 검찰청, 저는 형사과까지 갔다 왔습니다.보통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서로 합의로 끝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인들의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삭제하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는 위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위에 기재된 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원경매 배당이의 제기시 상계 처리", + "question": "저는 친형에게 돈을 빌려주고 형의 상가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돈을 받을수 없게 되어 부득이 형 건물을 법원경매 신청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한편 저는 채권자(근저당권)이자 낙찰자이기 때문에 낙찰대금은 상계신청하여 승인받은 상태입니다.그러나, 배당기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배당에 이의가 제기되면 낙찰대금은 배당기일 당일에 현금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한편, 저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를 이유로 배당에 이의가 제기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해행위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유중 하나는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준 날짜(22.1월)보다 제가 근저당을 설정한 날(21.10.14)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저당 설정은 명백히 돈을 빌려주고 한 거고요.질문1) 다른 채권자로부터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배당기일 당일 내로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금액이 큰 경우 별도 기일을 정해 그 날까지 납부할수도 있나요?배당이의를 제기하면 1주일 내로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를 제기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태이니 소 제기여부를 확일할때까지는 납부기일을 유예받을 수 있나요?질문2) 배당이의 자격이 있는 자가 배당이의를 제기되면 그 내용에 상관없이 법원은 배당이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두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원에서 이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건지 판단을 해주나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소를 통해 다투시고 일단 낙찰자는 배당이의가 들어왔으니 낙찰대금을 납부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3항은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급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이의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속행 또는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실체적 판단없이 형식적인 자격을 갖추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위 1항과 같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매매 계약 취소로 인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question": "사이버상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고 공증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정은 작년 11월에 구매를 하였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재판매를 할려 했지만 판매자가 조항을 무시하고 재판매하지 말라고 자신이 환불해주겠다며판매자가 계약서 조항을 이행할 수 없어 환불을 해준다 하여서 작년 11월 계약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물품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월급이 안들어온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별 다른 이유 없이 한달에 만원 많게는 2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도 지속되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매번 다 보내준다 하고 만원만 보내고 저를 놀리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라는데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접수할려고 합니다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디 도움좀 받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제기를 지나도록 채무를 해태하고 있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소송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우선 민사소송에 앞서 공증받으신 계약서가 혹시 강제집행의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제집행의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라면 해당 증서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굳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혹시 몰라 첨언드려둡니다.  2. 한편 매매계약서(공증을 받으신 계약서에는 매우 강한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등을 제출하시어 계약상 변제기를 지나도록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밝혀 미지급된 대금을 청구하신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용확률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이른바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가 다소 소극적일 수 있는바 안내드립니다. 즉 대법원은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고,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의 주장ㆍ입증 및 분류ㆍ확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설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라고 할 경우에도(상대방이 애초부터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사기로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을 때라면 불법행위의 구성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의 상담내역 상 미루어 짐작하면 해당 부분 입증곤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원칙적 입장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이러한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3. 한편, 나홀로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여겨져 법률서식 등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우리 공단 사이트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klac.or.kr)4. 부디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 "question": "피상속인은 2019.7.12일 사망함. 공동상속인 6인 중 외아들이 토지의 1/2은 매매형식으로(인감증명서는 매매용이나 매매대금 입출증거없음)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 사망직후 예금인출하여 자신이 대표인 1인법인으로 이체함.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만기일직전 해당금융기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 인출정지해놓은 상태임.궁금한 점은 1)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이내인 2020.5월에< 상속재산을 열거하고 상속세 제한 남은 것을 계산하면 1인당 유류분이 나오니 이에대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만약 무반응으로 있다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으니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하여 원만하게 정리하자 . 형제들끼리 잘 지낼 수 있도록 상속문제를 잘 맞춰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면 지금 싯점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자극하지 않기위해 완곡하게 썼고 1인당 유류분도 언급하여 나름 유류분에대한 통보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떨까요?2)이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중 어느것이 더 좋을까요?3)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예금인출과 또다른 계좌의 예금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것은 어떤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 한편 명의 변경된 예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이 어렵거나, 긴급질의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이버 상담의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제한되는바, 사이버상담 답변으로 해결이 되시지 않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4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2023. 4. 2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하여 2023. 5. 3.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가.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문자를 통해 시효 내에 청구하였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수 있습니다.   나. 상속재산 분할은 상���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유류분은 상속재산이 이미 증여되었을 때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으로 선택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 명의 변경된 예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형사상 죄책으로는 컴퓨터사용사기, 절도, 횡령 등의 죄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위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된 판단이므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안내나 간단상담을 넘는 질의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5. 특히 귀하는 과거에 상속재산 분쟁문제로 사이버상담을 5회 이용중인바,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만기 전 이사", + "question": "월세로 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종적으로는 23년 7월 2일이 월세 계약 만기인데 사정이 생겨 계약일보다 먼저 집을 뺀다고 말씀드리고 23년 5월 2일까지만 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비만 드리면 내면 되나요? 그리고.. 3년 동안 살면서 천장쪽 벽지가 찢어진 부분, 현관 타일이 깨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제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갱신 또는 재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2.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귀하가 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합의하에 갱신되었거나 재계약이 되었다면 도중에 해지할 수 없고 계약만기가 도달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3. 만약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서 계약만기가 도달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면 계약만기까지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귀하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파손하였지만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귀하가 거주하면서 파손된 것이라면 귀하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축 아파트에 설치된 제품으로 인한 피해", + "question": "반갑습니다.신축분양 아파트에 시공사가 구매하여 설치한 제품에 대한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등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수분양자가 동 제품을 원활히 사용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책임 외 ��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시공사가 구매했다고 하는 제조사가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시공사는 동 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각종 안내서에 기능 및 효과를 기재하지 않아 수분양자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조사를 몰라 고장 난 제품을 점검,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신축 아파트에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고충이 많았습니다.발생 원인 제거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전열교환기를 활용하려 했으나 입주 시에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등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시공사 및 시공사가 알려준 제조사에 문의,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심지어 동 제조사는 공급한 적이 없고 타사가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타 전기전자 제품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등을 지급한 시공사는 각종 안내서에 전열교환기의 기능 및 효과를 충분히 기재하지도 않았고 실내 온도 조절기 설명서에 환기모드를 기재했을 뿐이었고 제조사의 유사 전열교환기 제품소개서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했습니다.현재 전열교환기가 고장이 난 상태로 보이는데 제조사를 몰라서 점검도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시공사가 전열교환기 구매 및 제조사의 판매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2014. 10. : 공급계약 체결2016. 12. : 대금 잔금 지불, 소유권 취득2017. 8. - 2021. 7. : 임대2021. 7. : 임대 만료 후 입주2021. 11. - : 결로 및 곰팡이 발생2022. 3. - : 전열교환기 활용 시도했으나 작동했던 전열교환기가 작동하지 않음. 모터 고장으로 추정. 시공사에 사용설명서 등 요청했으나 받지 못함. 시공사가 지정한 제조사에도 요청했으나 제조사는 제품에 부착된 표식이 있음에도 공급하지 않았고 제 3의 회사가 공급했다고 함.타 세대 및 인근 단지 세대도 사용설명서 등 받지 못했다고 함.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보이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정도가 고려대상일 것으로 보이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6월로 사용설명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미 2016. 매수인이 알 수 있었던 것이어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여문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전열교환기 제품이 제품에 부착된 표식으로 모델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제조사에 유상수리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는 본인들이 직접 공급한 물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품보유 의무기간 등이 있으므로수리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다세대주택 누수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서울 종로구에 다세대 주택(빌라)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023년 4월 18일 퇴근후 집안에 있는 베란다에서 물이새 박스가 젖어서 쓰러지는 바람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물이 떨어지는지는 정확히 모름) 우수관 바로 옆 천장에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윗집 세입자에게 알리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4월 19일 저희가 출근한 사이 누수탐지기를 사용해(누수탐지기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수없음) 누수되는 곳을 찾아 수리 하였다고 2-3일 지켜보자고 하여서 4/23 까지 지켜보는데 오히려 물이 더 심하게 떨어져 24일 오전에 연락해 물이 아직 새는데 더 심하게 샌다고 하니 그때부터 윗집 집주인이 '나는 할만큼 하였고 수리 한번 했으니 더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너네 집주인(2층 저희집)에게 알리고 처리 해라. 나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해서 저희 집주인분에게 말씀드리고 수리하시는 분과 저희집에 와서 보니 우수관 문제라고 하여서 윗집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니 '왜 자기한테 연락 하지 않고 왔냐, 할말이 있으면 너네 집주인(2층 저희집)이랑 연락을 하겠다. 세입자들이랑은 할말 없다'하며 윗집세입자연락도 받지 않고 저희 전화도 끊어버리고 연락이 안되서 윗집 세입자 분께 어디를 수리 하고 갔는지 물어보니 보일러쪽을 고치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창가쪽에도 물이 새고 있고 물이 점점더 심하게 새는중이고 저희 집주인분과 윗집 집주인이 통화를 하였는데 저희 집주인(2층 저희 집) 분께서는 '말이 통하지 않고 돈쓰는걸 극도로 싫어하며 고쳐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본인이랑 아는사이인 수리공(아는사이라는걸 안 이유는윗집 집주인이랑 통화할때 둘이 같이 소주 마시고 있다고 하였음) 연락처를 알려주며 왜 누수가 생긴지 물어봐라고 해서 그 수리공한테 물어보니 윗집 집주인랑 똑같이 말하며 둘이 짜고 하는말 같더라 일단 매일 물 샌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내가 그걸 가지고 윗집 집주인에게 말해보겠다'고 하신상황입니다!*현재 저희 집주인께서는 명의가 조카 명의로 되어있있는데 명의이전을 하려고하니 조카쪽에서 거절한 상황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중인 상황이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수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1.윗집 집주인과는 대화가 아예 통하질 않는데 윗집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2.윗집 집주인이랑 감정이 격해져있는 상태라 윗집 세입자가 수리한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하지말라고 수리 못하게 하면 수리를 못하는걸까요?3.소송하게 되면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누수의 문제는 결국 건물 벽면을 물리적으로 파쇄하여누수의 원인을 직접 찾아들어가야 합니다.저희 공단에서 누수 관련 소송 사건을 진행하면 결국 법원에서 지정하는 건축사나 전문 수리업체를 통해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그 과정이 대부분 벽면, 천장, 바닥을 뚫어서 누수부분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누수부분을 확인한 후 그것이 윗집 소유 부분인지, 아랫집 소유 부분인지 아예 공용부분인지를 확인한 후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보통 벽면, 천장 등 내부에 있는 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법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개입해야 하므로,벽면을 멀쩡히 둔 채 내부의 관만 훼손하는 행위를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했어야만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수리하는 부분이 윗집의 소유물이라면 윗집 세입자가 소유자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소송의 승소확률은 감정의 결과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지금 그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연이자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을'업체에 대해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한 디자인 회사와 삽화 디자인 건으로 용역 계약 2건을 맺었습니다. 지연이자 산정 시 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할 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4월 30일에 대금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건으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계약서를 첨부하고 싶었으나 첨부란이 없어서 요약합니다. 1. 계약 내용 (2개의 건) 1.1. 계약명: 문항 삽화 디자인 용역 계약 1.2. 계약기간: 22. 09. 06. ~ 22. 10. 23 1.3. 계약금액: 중도금 2,145,000원 / 잔금 2,502,500원 (총 4,647,500원 VAT 포함) 1.4.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문항 일러스트 J1, J2, I, A 총 4세트의 일러스트 개발 1.5. 용역대금의 지급: 중도금 - J1,J1 세트 완성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 / 잔금- 결과물 검수 후 14일 이내 1.6. 지연이자: 상법 54조 고시하는 지연이자 계산 2.1. 계약명: 문항 삽화 캐릭터 일러스트 개발 2.2.계약기간: 22. 09. 26 ~ 22. 10. 03. 2.3. 계약금액: 495,000원 (VAT포함) 2.4.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캐릭터 일러스트 5종 2.5. 용역대금의 지급: 결과물 검수 후 10일 이내에 2.6. 지연이자: 상동 2. 현황 - 1.1 계약에서 J1, J2 (완료), A단계(1차안)까지 결과물 나옴. A단계 디자인 피드백 전달된 상태에서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중단 I단계 세트는 미 착수 (총 4개의 세트 중 2개의 세트 최종 완료, 1개의 세트 1차 완료, 1개의 세트 미착수) - 1.1 계약의 결과물 중 중도금 지급되는 2개의 결과물이 2022년 11월 11일 완료 - 결과물이 늦게 나온 이유는 A단계 및 캐릭터 개발이 동시 진행되었기 때문 - 잔금의 절반인 A단계 결과물 또한 11월 중순 1차 결과물은 나왔고 피드백 받고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 단계임. - 2.1 계약 모든 결과물 전달 완료 - 2.1 계약의 결과물은 계약서 명시된 시점에 프로젝트 완료 되었으나 중도금과 같이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 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이 22. 9. 6.부터 22. 10. 23.까지이나, 중도금 2,14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22. 11. 11.에 성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계약이 늦게나온 이유가 양 당사자에 모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러한 것이라면 중도금 지급은 기존대로 완성일인 11. 11.이후 10일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11. 21.자정까지 지급을 하여야하므로 11. 22.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이는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질문을 근거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이며, 법률문제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가까운 구조공단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률적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법률구조 -> 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항목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근로기준법 제54조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초등생 대상으로 기초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14시부터 19시까지 5시간 동안 매 30분~50분 단위로 반을 바꾸어 가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6개반이죠.그런데 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5시부터 20분간 아동들 간식시간이니까 그 시간동안 휴게시간을 가진다- 나머지 시간은 휴식 없다.다음은 질문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20분이면 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요?2. 반이 바뀌면 교재와 수업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업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나 학원 어디에서도 4~50분 정도 수업하고 10분의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5시간 동안 연속하여 수업할 것을 요구합니다. 딱히 근로계약에 이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합법적인 것인지요?3. 간식시간 20분 동안의 휴게라는 것도 교실에서 잠시 대기하는 것이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시간 동안 대기시간(사실상 초등생들 간식시간) 20분을 휴게시간으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1. 우선 선생님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초등생 대상으로 하는 기초영어 강의를 업무로 하고 있고, 대상학생들의 간식시간 20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위 20분은 엄밀히 판단해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약 위 간식시간에 초등생들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거나 실종이 발생하거나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결국 위 간식시간 동안은 여전히 대기시간이고 연속적인 업무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은 완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대기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2. 결국 5시간에 대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센터장에게 말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회신을 전하며 휴게시간 보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미보장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집 경매", + "question": "22년9월25일에 1억2천만원짜리 전세집을 중기청 9600만원과 제 자금 2400만원을 보증금으로 살고있었는데 23년4월20일 임대인의 신용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는 12가구가 모두 전세로 살고 있으며, 저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선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당장 취해야할 조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상담을 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음으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경매절차에서 모두 변제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지 못하였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임대인이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위와같은 일반적인 조언만을 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것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3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보호법중 3기 연체 기준과 10년 넘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 "question": "저는 주택가의 조그만 상가 주택의 상가를 임대 하고 있읍니다. 임차인과는 15년 전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고 7년 전 임대차 기간 12개월의 2번째 재 계약 후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 상태 입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종료 하고자 하는데 권리금 거절 사유가되는 3기 연체와 임대차 계약 종료 하는 부분이 궁금 합니다. 임차인은 2년 전 부터는 임대료를 연체 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10여 차례 8기 6기등 여러 처례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읍니다 해서 3기 연체를 계약 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재 계약 시점인 7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한 최초의 계약 시점인 15년을 기준으로 하는 지와 10년이 넘으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마음대로 종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 지가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 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일한 내용의 판례를 찾지 못하여 개인적 견해이기는 하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갱신한 것이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 있었던 사정 및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의 연체 사실에 대해서까지 계약갱신거절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기 연체 사실이 있었음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재계약을 12개월로 한 점을 감안하면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종전계약은 완전 종료하고 그 시점부터 새로운 상가임대차계약울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3기 연체 사실을 최초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재계약 시점으로 볼 것인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기재한 것만을 전제로 한다면 최초계약의 계속적 갱신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4. 최초 계약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계약기간 만료즈음에 특별한 사정없이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위 3항과 같이 재계약한 것이 종전 계약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볼 것인지, 종전계약의 계속적 갱신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3항과 같이 귀하의 기재만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계약의 계속적 갱신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세입자 이사 날짜", + "question": "안녕하세요.2021년 2월에 수원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계약 하였습니다. 당시 2023년 8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상태였습니다.전세 계약을 작성시 저희 입주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 우선 2023년 8월 30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일에 따라 1달 정도 앞뒤로 변경 가능하게 하자는 구두 합의(중개사 증인)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2022년 12월에 전세를 끼고 집을 내놓았습니다.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면 저희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에 이사 예정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3월 중순에 A 부동산(매도자 부동산)에서 집이 계약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8월초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 A 부동산에서는 매수자와 협의를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4월 25일 잔금을 치르고, 계약이 완료되어, A 부동산에 우리는 아이 전학을 시켜야 하니 8월 초에 나가야 한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달라고 했습니다.A부동산은 B부동산(매수자 부동산)에게 연락을 해보니, 매수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11월 만기 전세집)이 나가지 않아 일정 조정이 안된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A부동산에게 우리가 집을 보러 올때마다 8월 중순까진 나가야 한다고 하였고, 가계약이 진행되었을 때도 8월초에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율이 안되면 어떻하냐고 따졌습니다.A부동산은 조율이라는게 한쪽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계약서상 8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A부동산은 계약시, 세입자가 8월초를 희망한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매도자가 계약서대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는데, 매도자에게 확인시 본인은 그런말을 한적이 없고 세입자와 협의하시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B부동산(매수자)은 자기네도 조율이 될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안된다고 한다 그러니 계약서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매수자가 저희 전세금을 모두 대출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1달 이자를 줄이려고, 우리가 이야기 했던 8월초를 무시하고 계약서대로 8월 30일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아이를 학기 시작 전에 전학을 시키려고 하니, 8월 초(아직 미정)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인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현재의 소유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사날짜와 관련하여 전 소유자와 구두 약정이 있었고, 이를 현재 소유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구두약정의 내용까지 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증이 가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이 있었고 이를 현재 소유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 구두약정에 따라 8월 초에 이사 나갈 예정이고 그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현 소유자에게 발송하시고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소유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다만 이러한 소송절차에 의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최대한 현 소유자와 조율을 위해 노력해 보시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에서 중개보수 지불에 관해서", + "question":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위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매도인이 그 집에 관해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만 낸다.’라고 나옵니다.여기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임대차계약은 중개를 통한 중개행위가 아니기에 당연히 중개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매매에 따른 계약조건으로 매도자는 매수자가 매수한 주택을 임차는 조건부로 매매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중개보수와 무관하게 매도자와 매수자 간 매매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요구하고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매수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시 매매에 따른 중개보수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내야 한다고 합니다.주어인 중개사를 기준,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매수자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을 거래하였고 이를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을 임차한 것으로 보면 위 ���을 적용 때 매수자는 매매에 대해서만 낸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위 시행규칙에 대해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 법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는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상담 제한 사유입니다.   이와 같은 질의는 사이버상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사이버상담 사무처리 지침 제8조)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는 상담제외 조치되거나, 소관 부서 안내 등의 조치가 취해지오니 아래 상담제한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제한 사유   1.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상가, 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2.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3. 단순히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등 질문의 취지가 파악되지 않는 질의, 내용이 지나치게 짧아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질의4. 구체적 법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5.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내용에 대한 예상 등을 구하거나 일반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6. 관할 시군구청, 경찰청, 검찰청, 관할법원 및 기타 주무관청 등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단순 실무상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질의,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한 질의 등)7.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8.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예시 1]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작성된 법률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예시 2] 법령, 정관, 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예시 3] 법리적인 검토가 어려운 사실적, 단순 절차적 사항에 관한 질의[예시 4] 구체적, 개인적인 법률문제가 아닌 업무의 처리를 위한 질의[예시 5]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의 수임료에 대한 질의다만, 질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임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자면, 답변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귀하의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에서는 귀하가 생각하는 결론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려준돈 160만원을 2년이 넘도록 못받고 있습니다", + "question": "2021.01.02 부터 2021.02.05 까지 돈 160만원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받고 1달정도 뒤부터 연락이 되지않고 번호도 없다고 떠서 지금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아는게 없습니다 알고 있는건 상대방 한테 입급해준 은행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 할려고 했지만 사기죄 성립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소액소송을 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하는 방법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소액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명의 계좌 은행에 금융거래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소장 및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서 양식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작성방법은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타인 계좌이체", + "question": "타인한테 현금으로 돈을 2억정도 빌려줬어요. 쌓이고 쌓이다보니 그렇게 됬는데, 이번에 갚는다는데 타인이 계좌이체를 고액으로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고 증여로 본다더라구요.어떻게 돈을받아야할까요..차용증은없고 카톡내용밖에없는데 계좌이체로 받을 방법 없을까요ㅠ지금이라도 공증을 서야하는지, 돈을 준다는데도 공증 서라는것도 이상하고... 아님 돈빌려간 사람한테 각자 다른계좌로 3000정도씩 보내라해서 제계좌로 들어오는것은 상관없나요?빌려준돈 때문에 세무조사받고 그런건 너무 곤란하네요.방법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계좌이체를 받았다고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혹여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 차용증 등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486&fileNo=0&fileListCnt=2" + }, + { + "title": "카카오 계정 다음 아이디를 영구중지 당했읍니다", + "question": "\"러시아 모델 에이전시\" 다음카페와 \"러시아누드 디카동\" 다음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입니다.4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익산지부에서 주최하는 유채꽃 세미누드 촬영회 후기를 제가 직접 찍은 현장 스케치 동영상과 사진을 4월 24일 두 카페에 게시 했읍니다.이 게시물이 청소년 유해 정보라고 하여 영구 삭제 당했습니다.또 같은 게시물을 네이버 카페에도 게시한 상태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노출도 없고 성기 노출도 없는 유명하신 연출가이신 서성광 사진작가의 설명과 참가자들 촬영하는 전체 스케치위주로 게시 했는데 아이디를 규제 하는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게시물 제목은 \"서성광 사진작가 외국인누드모델 연출 진행 - 한사협 주최 변산반도 해변촬영장 (1)\" 입니다https://cafe.naver.com/russia104model/930똑같은 제목과 내용을 동시간에 네이버 카페에 올렸는데 아무 이상 없없읍니다.저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부디 제 아이디를 복구 하도록 법률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2군데 카페가 폐쇄되어 사진작가님들이 난리가 났읍니다.카페명 1- 러시아모델에이전시 ？http://cafe.daum.net/russianudemodel2- 러시아누드디카동 입니다http://cafe.daum.net/russianudedica2군데 카페 모두 비공개에다 가입 연령제한을 두고 초대 받으신 사진작가님들만 이용 하였습니다카페가 개설 된지 20년된 많은 사진작가 회원들의 정이 많은 든 소통장소이고 사진클럽활동으로 유명한곳 입니다지금 카페 폐쇄는 많은 회원님들이 규제에 반발 하는 이유가 되고 있고 사진작가님들이 카카오 빗나간 규제에 반발 하고 있습니다음난물과 예술 창작 활동을 구분 못하는 일방적 카카오 규제에 법적 구제 받고자 상담을 신청 합니다 카카오 규제기준(청소년유해정보)이 국제적인 평균(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이 되었으면 합니다그때 같은시간에 제가올린 게시물이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에 똑같올려진 상태로 전혀 규제 받자 않고 게시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청소년 유해 정보가 아닙니다 꼭 제 카카오 계정을 다시 찾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제 메일에는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제1절 통칙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동업해지", + "question": "2004년생 A군과 B군이 프렌차이즈 배달전문점 동업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6일부터 2023년 4월7일까지투자금은 A군이 관리했으며 B군은 A군의 계좌로 이천일백육십만원을 송금했습니다(계좌내역 확인가능)A군의 투자금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자명의와 가게명의는 모두 A군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은 대충 아래와 같고 B군은 동업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동업해지시 투자금을 모두 포기하고 알바생을 2주간 무료교육시킨뒤 나간다.-수익배분률은 A군 6 B군은4로 한다.하지만 동업하는 동안 폭언과 폭행 (증인과 증거가 없음) 부당한 노동시간(가게에 CCTV가 없음), 부당한 수익배분(계좌내역 확인가능)으로 4월 6일 동업해지를 요구하자B군을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함께 죽자며 협박한 사실로 현재 고소장을 접수해 둔 상태입니다. (4월10일 고소장접수)4월 23일 내용증명을 보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B군이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동업계약이 파기된 경우 정산에 관하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설시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정산은 ‘현금정산’이 원칙으로(민법 제719조 제2항), 동업계약 파기 당시 남아있는 재산을 계산한 후 잔존 조합원이 탈퇴한 조합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B군이 투자한 금원 2,100여만원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B군이 동업계약 파기 당시 배달전문점의 재산가치(집기류, 거래처에 대한 채권, 사무실 임대보증금, 권리금, 배달 오토바이 등)를 확정한 후 이를 수익배분율에 따라 6:4로 나눈 후 B군의 정산 지분인 4에 해당하는 금원을 A군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작년 9월달부터 돈빌린 친구 갚긴 했지만 주기로 했던 이자를 주지 않았어요.", + "question": "친구가 20만원을 빌려달라며 40으로 갚겠다 해서 빌려주고, 그 뒤에 50을 더 빌려가서 100으로 갚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타가서 원금은 100 얼마지만 총 167만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빌려갔으며 다 준다고 이야기 했는데 갚지 않아서 신고 운운을 하니까 그제서야 신고하지 말고 돈을 대출하든 갚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간을 주었고 25일에 원금인 돈을 돌려받았습니다ㅠㅠ (전까지만 해도 트라우마, 자살, 자기 이야기를 늘여놓으면서 돈을 갚는 것을 미뤘습니다. 또한 신고 이야길 꺼낼 때마다 협박하지 말라고 했으며, 마치 저를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했어요.)저는 꾹 참고 25일까지 기다렸는데.원본글[며칠전 ㄱㅊㅇ 이름으로 그 통장에 100만원, 그리고 방금 내 이름으로 법정 최대 이자율 포함해서 249,920원 추가 입금 갔을거야. (이자제한법 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율의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실제 지급 받으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법률 사무소 답변) 정신적 위자료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산적 손해가 회복된다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회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입니다. 출처 변호사 블로그) 이게 내 한계야. 난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네 돈을 갚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안녕.]라고 말을 하면서 원금 * 이자 20%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기다린 시간과, 달라고 말했지만 갚지 않았던 시간들은 무슨 손해인가요?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고 3월달부터 말을 했었고 걔가 좀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완벽하게 돈을 다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돈을 못 받더라도, 그 애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여금의 경우 실제 빌려준 원금과 그에 대한 법정최고이율상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현재 원금 및 이자 중 못 받은 돈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예약방문상담을 해 보시길 것을 권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차량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question": "택배기사를 하기 위해 한 물류회사(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배송기사들 모집하는 류의 회사)와 계약 시 회사차량을 임대받았습니다.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약 끝날 시 보증금이기 때문에 돌려주되, 감가상각비와 차량수리비용(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리할 것이 있다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따졌을 때,1. 원래 보증금이라는 개념에는 차량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있는건가요?(당연히 임대료는 매달 내고 있습니다.)2. 차량을 1년 사용하였는데 보통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될까요?3. 법적으로 보증금은 계약이 끝난 날부터 최대 어느 기간 전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4. 갑자기 말이 바뀌어 차량 수리할 게 많으니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증금의 개념과 관련하여 원래 보증금이란 차임(임대료) 기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제한 보증금만을 귀하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 책정과 관련하여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보증금 반환시기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귀하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씁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강제조정 미이행(지연)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문의", + "question": "본인(원고)은 2022년 경북 예천군의 토지 지분 1/4을 공매로 취득한 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지분을 12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23년 3월 9일 받았습니다.그러나 소유권이전서류를 넘기고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피고는 현재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 결정에 대한 이행을 계속해서 미루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제 집행 신청이나 별도의 소송(매매대금청구소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강제조정이 이행되지 않고, 동시이행의무(항변권)이 있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정결정문에는 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기나 미이행에 따른 지연 이자 지급 등의 내용은 기재 되지 않고 위 따옴표\"\" 내용으로만 결정되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이 어렵거나, 긴급질의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이버 상담의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제한되는바, 사이버상담 답변으로 해결이 되시지 않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4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2023. 4. 2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하여 2023. 5. 2.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 사이에 상대방의 이행지체 등을 만들려면,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자의 이행제공 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공하거나 이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이행장소에 인감을 소지하는 등 매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즉시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상대방이 지정하는 자, 혹은 서로 합의된 이행장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등을 이행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지분인수소송 혹은 매매대금 청구의 소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위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된 판단이므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안내나 간단상담을 넘는 질의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을 원합니다.", + "question": "(가해차량 4.5t 트럭) (피해차량 머스탱)전라남도 해남 송지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입니다.피해자는 2명 전치2주 , 전치3주 나왔고 피해차량 전손처리 했습니다.(가해차량도 전손이라는 내용을 들은것 같습니다.)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저희는 그 중앙선으로 돌진해오는 트럭차를 우측에 공터가 약간있어 핸들을 꺽어서 큰 피해를 피할수있었습니다.가해자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사과 한마디 없다가 경찰과 소방관계자분들이 오니 그때서야 가해자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뒷짐을 지면서 남의일인것 마냥 지나가는것도 너무 화가 나고,가해자 며느리되는 사람이 합의금 얘기를 해서 금액을 얘기했더니 말도없고 연락도 없는게 화가납니다. 기만행동이지 않습니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청(검찰)에 검사분이 전화오셔서는 몇주 진단 받았냐 추가진단서 낼거있냐,(없다 하지만 다음주에 허리 mri 찍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합의의사는 있냐 물으시고 합의의사 있는데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는 2~3뒤에 구약식으로 법원에 넘겼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4/24일 월요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청 측에 엄벌탄원서 작성 및 2008년 대법원 판결문 찾아서 넣은 상태입니다.추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정말 간절해서 수소문끝에 알게되어 글을 적어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의 교통사고 사실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교통사고와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리 기관은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한 형사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 사건은 이미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쳤으며 법원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3. 추후 위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 + "question": "안녕하세요부동산 매수 후 물건 및 권리하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본 부동산은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57번길 43(대준블루인)401호이며 2022년 10월 에 매매계약을 하여 12월에 입주하였습니다.한 겨울철을 지내보니 안방화장실에서 결로가 생겨 곰팡이 냄새가 나고 거실화장실 천장이 누수되어 501호를 방문하니 세입자가 경매진행중이라는 황당한소릴해서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윗집 화장실을 확인하니 배수구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배수와 트렙이 연결이 안되서 배관을 타고 오수가 흐르는 것을 확인되며 이집을 건축한때 부터 누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대준블루인 건축주 정여진은 약 2년간 임대사업을 하다 갭투자 자들에게 매매로 소유권12세대 중 7세대는 소유권을 넘기고 1세대는 저한테 매매하고 나머지 4세대는 수협의 신탁등기 되어 장여진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세대는 경매 2세대는 경매 진행단계이며 다른세대들 또한 집주인이랑 연락이 않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공용부관리가 전혀 되지않고 공용부 및 세대하자 또한 진행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이런 경우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하자보수 청구와 물건의 하자에 따른 매도인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담하여 주시길 각곡히 요청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은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2. 하자부분가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건축연도 등에 따라 조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및 현황 등을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일률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단은 귀하의 기재를 전제로 하면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인 것은 사이버상담보다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하자 및 원인 부위의 사진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모르는특약", + "question":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무지했던1인입니다이제서야 급 알게되고 화가나 어쩔쭐모르고있어 여쭙니다ㅠㅠ21년 재계약당시 계약서이구요 받은지는 보름정도 됐구요 엄마네있었어요 이사간다니 갔다주셨...ㅠㅠ내용을 확인한건 오늘이네요ㅠㅠ처음계약당시 재계약당시 계약서는 엄마가작성 하셨구요제가일중이라 엄마가해주셨어요..재계약당시 제게 부동산쪽에서집주인이 2만원 월세올려 달라고해서 무지했던 사람으로 창피하지만 5만원도 아니고 10만원도 아니고 2만원은 머예요라고 했더니 부동산아줌마가 법적으로 그렇게못올린다고 만 얘기해주셨고계약서에 갱신청구사용이라는특약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를 따로해주신 기억은 없습니다 통화녹음도 오래된순으로 지워지는데..찾아보니21년도6월23일부터 있네요ㅡ..ㅡ 그전껀 얼마전에 지워진듯해요 정말 너무안타깝게ㅠㅠ 복원도 생각하고있습니다엄마도 재계약당시 부동산에서 추가설명 따로들으신건 없고재계약서 도장찍어야된다고만하셔서 도장만찍어주고 가지고오셨다더라구요 계약당시 부동산은 아파트단지에있는 부동산이고 엄마랑 친분도 있으세요 부동산이고 집주인이고 계약서는 엄마가쓰고 실거주는 제가하는걸로 알고계시고 부모님은 같은단지 다른동거주중이며 동생네가 같은동 다른층 거주중입니다 집세며 공과금 제통장에서빠져 나갑니다집주소는 제가 나와살면서 한번도 변경한적이없어 부모님댁으로되어있구요..그런데 요번 3월 중순쯤 집주인이 문자로 아들이 결혼해서 이집에서 거주해야 할것같다며 계약만료일까지만 거주하라고 의사를 밝혔으며 다른건 몰랐어도 집주인이나 그가족이 들어온다라하면 퇴거해야하는것은 알았기에 \"생각지 않게 이사를 알아봐야 하네요ㅠㅠ\"라고 얘기하고..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나름배려한답시고 빨리도 알아봤습니다 동생네랑 같이가려다 사정상 같이 못가게되서 말은해놓은지라..그리고 이삿날을얘기하고 다음날 모르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고 자꾸 신경거슬리게 해서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집이 매물로 올라와있더라구요 제가 거주하는시세보다 높은시세인 현시세가로요 캡쳐다해두었구요 혹시몰라서 그리고 몇일뒤 친구가 집알아보는중인척 문자보내며 이것저것 물어보자 제가 이사한 다음날부터 집을 볼수있다합니다그러더니 전화까지 와서는 지금 거주중인 사람이 집을안보여준다면서 집보러간다하면 집에 없다 그러면서 안보여줘서 이사한 다음에나 볼수있다라고 했다더군요 어이가없어서ㅡ..ㅡ계약서에 쓰여진것처럼 서로합의하에 갱신청구권사용하여 재계약이 되었다라 하면 처음부터 아들이 들어올꺼라는둥 부동산에서도있지도않은 말들을 지어내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더더욱이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어떻해야할까요ㅠㅠ 저도모르는 갱신청구권사용함특약은대체 알려주세요앞뒤말 두서없이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켜주세요얼마안되는적금 다깨고 전세자금대출에 신용대출다끌어서 이사갑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분쟁으로 고심이 크시겠습니다.우선 질의에 적시하신 사항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갱신청구(요구)권 사용\"이라는 부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주된 쟁점으로 여겨집니다. 문서위조 등 사정이 아닌 한 - 질의사항 상 계약명의자가 다소 불명하긴 하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한 계약 또는 명의자에 의한 계약으로 보고 안내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법원에서 그 증명력을 높이 살 만한 부분으로 여겨지는바 해당 내용을 다투는 것이 실무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지기는 합니다. (해당 기재를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로 보더라도, 법원은 사실인정에 있어 문서 기재를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또 단순한 재계약이 아니라 갱신청구권에 따른 재계약이어서 차임의 증액범위가 오히려 법적 기준에 따라 한정적이었다는 취지로 상대방이 주장할 여지도 상당합니다. (보증금 액수 등을 따져 해당 내용이 갱신요구에 따라 5% 미만 증액이 적용된 사례라고 주장하는 등)이에 매우 안타깝게도 법률적 분쟁이 있는 경우 쉽게 승소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재하신 내용 중 임차인으로서 갱신요구를 한 사례가 아님을 \"증명\"할 만한 것은 상대방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만한 예외사정을 들어 갱신거절통지를 하고 있다는 '정황'사실입니다. 법적 분쟁을 위해서는 위 정황에 추가하여 재계약 당시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데  어려운 사정(재계약 합의시점, 임대인의 요청문자 , 공인중개사의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 등) 등  다른 자료의 ���보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법정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의사표시를 미리 분명히 해두실 필요도 있다고 여겨집니다.계약서 등 구체적 사정이 없어 조력이 제한적임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귀하의 입장을 대변할만한 다른 유력한 증명방법이 있을지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구체적 검토가 미치기 어려운바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시어 보다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권유드립니다(기타 증거확보 방법 및 소송의 실익 등)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대전 헤븐리치 전세사기 건에 연류되어있는 세입자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대전 헤븐리치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건에 연류되어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21년12월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전세 만료 기간은 23년 12월까지 입니다. 23년 4월 14일에 등기부등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재되었고 어제 4/24(월)에 경매 안내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처가 사라져서서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안전하게 빠른 시일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안은 사이버상담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 신청서식", + "question": "대체집행비용 선지급 결정 신청서식이 필요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하는 경우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전거 사고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2년전 아들 (만 15세)이 인도에서 저전거를 타다가 앞서가는 행인을 추돌하였습니다행인이 넘어지면서 얼굴과 코뼈를 다쳐서 치료를 했고 다행히 상해보험에 아들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에서 전액 치료비를 지불하였습니다향후 치료비로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했고 보호자인 저에게 요구하여 저도 보험사와 협의하시라 했습니다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들이 과실치상으로 처벌 받는지요?어린 초범이고 실수에 의해 저질러진 사고고 치료비 지급과 치료 등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형사소송 대상인지요?그리고 유사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지혜로운 대처일지요?살펴주시고 고견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교통사고 내용은 인도에서의 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9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미성년자이고 그간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합의되었다면(보험사에 합의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양형이 결정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이는 구체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언 드리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464&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월세 미납의한 소", + "question": "임차인이 2022년 05월 25일에 계약하여 6월 10일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 40만원을 계약을 하였고, 첫 달(1회분)만 월세를 지급하였고 현시점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도 또한 60만원가량 체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정도에 찾아가 월세미납부분에 대해 납부해달라 부탁하니 3월 10일정도에 해결해 준다고 하여 만남을 미루고 있습니다. 월세가 입금되지않아 수시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고, 밤중에 전화를 해봐도 받지도 않고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첨부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신 후 건물명도를 청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윗집 누수관련하여 누수탐지 시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저희 친정부모님이 사시는 빌라 윗집에서 작년 추석부터 누수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윗집은 전세세입지가 거주중이고 집주인은 따로 있습니다.작년에 수리를 한번했는데 한두달정도 누수가 멈췄다가 다시 누수가 시작되어 집주인에게 공사를 요청하는데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본인집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어��... 저희가(아랫집) 누수탐지를 하려고 하는데..세입자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는데.. 집주인은 협조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안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저희가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가서 탐지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세입자는 동의를 하고 집주인은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승낙없이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임차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승낙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세입자가 승낙한 상황이라면 임차주택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외에 주택을 파손시키는 등의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승인에 관하여", + "question": "-父는 오래전 사망하였고, 2018년 2월에 母가 사망하였으며 자녀는 본인 1명입니다. 母의 유일한 재산은 남의 땅 A의 소유의 토지위에 30년간 사용중인 무허가 1층 건물(약25평)이 전부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 그냥 지내오다가 2023년 4월에 A가 건물 철거 및 10년간의 임대료 33,000,000원을 청구해 왔습니다.이에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취득시효주장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본 무허가건물은 母의 사망이후 코로나까지 겹쳐 거의 폐가 수준으로 방치되어 왔다가, 2개월전 동네 주민 B씨와 건물수리 및 보수를 B씨가 부담하기로 하고, 보증금 백만원에 월세 이십만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질문 1) 특별한정승인 청구시 적극재산에 본 무허가 건물외에 2개월의 월세 400,000원도 표기해야 하나요?2) 보증금도 표기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 한다면 적극재산과 소극적재산(계약만료시 반환해야하니)중에서 어디에 표기 해야 하나요?3) 임차인 B씨는 큰돈을 들어 본 건물을 수리하였는데 몇달만에 건물이 철거하게 되어 그 피해가 적지 않을걸로 예상됩니다. 만약 B씨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경우,상속인은 한정승인받은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변제하면 되나요? 아님 상속인의 개인 채무가 되나요?위 내용을 법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에 여러군데 직접 상담 하였으나, 모른다는 곳도 많고 가는곳마다 답변이 다릅니다.꼭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일응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방법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적극재산으로 위 건물 그리고 위 건물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 월임료 모두 기재하시고, 소극재산으로 위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하는 일종의 채무이므로 기재하고, 토지 주인이 청구하는 위 임료 상당액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동친권 단독친권변경", + "question": "22년 5월에 이혼 확정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습니다.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합의, 친권은 전남편의 요구가 강해 공동친권으로 협의했습니다.23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며 매번 연락이오고 그로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왔고 그래도 단 한번도 지급 안된적은 없었습니다.면접 교섭권도 거의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이 시간이 없다며 보러오지 않는 상황이였고계속해서 사진을 보내라며 연락이 왔고 그로인한 스트레스도 말로 표현할수 없습니다.전과자에 음주운전으로인한 누범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하며 법을 어기고,만나는 여자가 생긴 뒤로는 아이에게 쓸돈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퇴직금,월급 다 끌어다 쓰고 음주재판으로 인한 벌금또한 내지않아 계좌압류까지 되었다며 또 양육비를 못주겠다며 버티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범죄자에게 아이의 친권을 계속해서 공동친권으로 두고싶지않고, 아이의 면접교섭권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굳이 아이의 친권을 계속해서 공동으로 해놔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본인의 상황이 이렇다며 양육비 이행도 되지않을것으로 판단이되며, 지금 사는곳도 어딘지 알수가없습니다. 단독친권변경,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해 거주지를 알아야하는데 그걸할수없는 경우엔 시댁으로 우편물을 보내도 되는걸까요? 이러한 이유로 단독친권소송을 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정말 하루라도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로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므308 판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남편의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 대법원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친권으로 변경 및 이행명령 여부가 판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통사고 합의금 일부를 주�� 않는 피해차량 차주에 대한 민사소송", + "question": "2021년 5월에 어머니가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수술과 현재는 보장구 없이는 허리에 힘을 줄 수 없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시고, 이전과 완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텃밭도 못 걸어 갈 정도라 이 사고로 엄마의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장애진단을 5월에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헌데 k씨가 합의금 2천 5백 중에 2백만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큰 오빠가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며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민사를 저희쪽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실랑이가 되었고 그 사람은 저희 큰 오빠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이유: 자신이 쉬는날 술먹고 전화로 욕을 했다고 함. /오빠에게 확인해보니 자신은 술을 끈었고 전화한적 없다고 함. 그러면서 오빠가 사람을 믿은 상실감과 자신을 이상하게 매도해 동생과 갈등을 만든 k씨를 민사소송해서 남은 합의금도 다 받아내고 장애로 인한 부분도 같이 고소 할 예정입니다.질문1> k씨가 계속 저희 큰 오빠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고, 자신은 녹취록이 있으니 이것으로 민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큰 오빠가 실제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만약 k말이 사실이고 험한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여러 증빙자료를 가지고 저희를 고소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저 사안으로 k씨까 소송에서 이긴다면 저희는 남은 합의금 2백만원은 물론 위자료도 줘야 하는지요?질문3> 저희는 사람을 믿고 합의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써준 죄 밖에 없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k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는 지금 2백만원 떄문에 민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않줘도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이 저희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해서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80 노인을 차로 치여서 그렇치 않아도 힘든데 합의금도 안주고 이상한 소리로 가족간 이간질을 하게 하고 민사소송이 뭔지도 모르는 저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만든 사람을 어떻게든 법으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질문4> 민사가 진행되면 저희 어머니도 법원에 가야하나요? 거동이 어려워서요...그 사람을 보면 까무라칠수도 있으시고요..질문5>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서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이용 하려는데 ... 뭘 모르는 저도 가능할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전화로 욕설을 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을 감안하면 판결상 인정되는 위자료가 많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상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범죄는 아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상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될 수 있어 보이고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범죄사실로 하여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질문 2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합의는 피���자의 명의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과 피해자의 아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친은 약정된 합의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과는 별개로, 오빠분은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3의 답변과 관련하여, 단순히 합의금을 주지 않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4의 답변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문제삼고 있는 오빠분만 민사소송이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되지 않은 모친이 민사소송에 나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모친이 상대방을 상대로 잔존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신다면 모친이 원고가 되므로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가족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모친 대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모친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 5의 답변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소송제기에 대한 피고로서의 대응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나, 원고로서 소송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법적 요건사실에 맞게 청구원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법에 대해 모르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모친이 단순히 합의서에 근거하여 잔존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합의된 합의금 중 미지급된 잔존 합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므로 비교적 요건사실이 간단하여 법을 모르더라도 위 사실관계를 그대로 설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여 직접 하시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합의서 등의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2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분쟁조정", + "question": "분쟁조정 신청전 사전상담1. 피신청인(임대인)2. 신청인(임차인) 신청인이 직장관계로 숙식이 가능한 방을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자료를 찾아보던중 00싸이트에 올린 피신청인의 보증금10/연세330만원의 글을 보고 전북 익산시 000길 00에서 000이라는 다세대 주택으로 집구경을 갔다가 직장과 가까워 임대계약을 하기로 구두약속을 하고 일정상 약1주일이 지난 2023. 2. 21.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집구경을 갔을 때부터 계약당시까지 아무런 설명없이 제습기와 건조기를 제공해 준다는 피신청인의 말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것을 고맙게 여겼는데 막상 창문은 있었으나 열수 없도록 되어 있어 환기를 할수 없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고 환기문제로 곰팡이가 생기고 진드기 종류의 벌레가 출몰한다는 사실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온수가 나오지 않아 설거지를 못하고 온수기로 화장실 물만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땐 이미 계약이 끝난후라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인하여 생활불편은 물론 평소 알러지 증상이 있던 신청인이 곰팡이에 의한 공기질 악화 등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히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진드기 같은 벌레가 나타나 수차례 약을 뿌려 잡았음에도 계속 나타나는 등 벌레물림 등 2차 피해 발생우려가 있어 지난 4. 20.쯤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얘기하자 1주일에 1회 소독을 해준다고 할뿐 신청인이 계속 거주를 하기 싫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조치후 퇴실하라는 전화통화 내용이었고, 신청인의 가족이 환기와 벌레출몰 등의 문제로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계약당시 중요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임대사업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현재 신청인의 병증이 악화되고 벌레에 의한 2차 피해의 우려도 있음을 강조��자 그때서야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의 즉시 퇴실을 조건으로 150만원을 반환해준다는 전화통화내용이었습니다.그러나 신청인의 임대계약은 1년계약으로 계약시부터 약2개월이 지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1/6을 감하더라도 보증금10/연세330이므로 340만원에 1/6을 공제한 284만원은 반환해야하고, 건강권을 침해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 전액인 34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쟁조정 전에 사전상담을 하는 것이라서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터넷상담은 법리에 따른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의무를부담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거주환경에 적합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할의무를 부담합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진드기 종류의 벌레가 출몰하며 온수가 나오지 않는 등의 사항을설명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계약 후 임대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변호사비용", + "question":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와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양육)그러나 1년반이 지난 지금 아이들부분 외에 서로의 반성으로 재결합을 하고자남편이 이혼소송을 취소하였습니다.그런데 이혼을 방어하기 위해 고용한 제 변호사님이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소하여 버려서 돈낼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일 뒤 다시 전화와 잘못 알았다.남아있는 변호사비용 +성공보수를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을 시작할때 변호사비용 일부 지급했고 나머지는 소송이 끝나고 내는것이었는데남편이 소송 시작했고 남편이 소송을 끝냈기에 저는 이 변호사 비용 남아있는것을 다 내는것이 힘이듭니다.남은 변호사비용+성공보수(아무런 결론이 없는데 뭐가 성공보수라는지 이해도 안됩니다.) 내기 어려운 형편인데 이걸 안낼시 어떤 불이이익 있는지..그리고 법적으로 내는게 합법인건지...물을 곳이 없어 여기 여쭤봅니다.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실 질의내용은 본 답변자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변호사비용 및 성공보수는 소송위임계약서상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하고    소취하된 경위나 그동안 변호사가 한 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일단 변호사에게 성공보수의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물어본 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예약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광고 거래해지", + "question": "3월31일 위치커머스라는 광고회사와 계약체결4월11일 1시경 2주가 지나도 게시글이나 업로드가 없자 불안한마음에 검색을하다가 해당업체에대한 안좋은글을 보고 담당자에게 해당내용과 현재진행사항에대한답변을 요구담당자는 팀장에게 전달해 연락주겠다했으나 다음달까지연락이없오 12일 5시56분 재요청했으나 읽고답변을 해주지않음13일 10시쯤 업무때문에 답변이 늦어졌다는 답변을 받음변경같은답변에 해지요청진행의사를 밝힘13일 14시 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이틀을 쉬었다고하면서 재진행 의사를 물었으나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니 해진해달라고 한번더 의사를 밝힘15시 해지부서에 광고효과에대한기대가사라졌고 진행속도과정의사소통에있어신뢰가없다고 해지사유를 전했고 업체에서도 연락두절의 사유로 이런일을 처음이라며 해지내역서나오는 데2-7일 소요됨을 전함24일 해지내역서에 180만원 중 57만원 환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음계약서 내용중 3개월 후 효과가없으면 전액환불,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제공내용을 제외 후 환불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사유를 크게 작용한것은 업체의 연락두절로 인한 것이고 업체에서도 이부분을 인정했는 데 이 금액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듭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과 업체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상 알 수는 없으므로 그 금액이 부당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3개월 후 효과가 없으면 전액환불,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제공내용을 제외 후 환불”이라고 하셨는데 3. 31.에 계약을 하셨는데, 업체는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전액환불은 안 되고 제공내용을 제외 후 환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환불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해당 업체를 피고로 하여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내용증명과 다르게 소송", + "question": "세탁소에서 제 가방에 손해를 끼쳐 소송하기 전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질문 1.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 가방 전액 643만원과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소송에는 가방 피해액 150만원 위자료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요구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질문2. 상대가 내용증명 답변서로 거짓말을 적어서 보냈길래 문자로 거짓말로 적으신 것에 대해서 사과 할 생각도 없는걸로 알겠다고 보내기만 하고 제가 따로 또 답변서를 보내지는 않았는데 소송에서 불리할 건 없겠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방의 피해액이 왜 150만원인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입증이 충분한지 여부는 귀하가 제출하신 소장과 증거자료들을 검토하여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사이버상담으로 답변이 불가한 부분입니다.한편,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경우 통상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시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소송비용 분담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하여 문자를 보내시것은 별론으로, 답변서에 대한 반박 등이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알 수 없으므로 판단을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가 없지 않는 경우라면 답변서에 대한 반박이 없을 경우 귀하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을 권유하여 드리나,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거짓말이다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주장이 갖추어져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 법인 파산으로 다세대주택 경매시 임차인 대응 절차", + "question": "임대차 계약이 23년 2월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계약상 건물은 다세대주택이며, 일부 호실에 공동담보가 설정되어있습니다.임대인(법인)이 파산신청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추후 인용시 건물의 경매가 진행될텐데 다세대주택이라 임차인들의 선순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배당은 어떻게 진행되는것이며, 공동담보는 호실간 차등 비율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경매 또한 호실별로 이루어 지는건지? 그렇다면 제호실이 먼저 판매가 된다면 배당도 먼저 받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등기가 분리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매물로 경매가 이루어지겠지만, 공동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일괄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2. 이러한 일괄 매각은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을 개별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이를 동일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어서,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을 전체로서 1개의 목적물로 보아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압류절차, 현금화절차, 만족절차 모두 일괄적으로 하나로 진행해야 합니다.3. 다만 개개 호실에 임차인이 각각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달라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하고, 물건마다 배당표가 따로 작성되어야 하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물건이 여러 개이고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배당표가 하나만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 물건의 매각대금의 배당관계를 기재하여 배당경위를 알 수 있는 중간배당표 또는 배당내역서를 첨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느 물건의 매각대금이 어떻게 배당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다만 최종적인 배당표는 그 합산결과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4. 따라서 일괄매각결정이 있다면 경매가 호실별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마다 배당표가 따로 작성되어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 피해", + "question": "22년 04월경 정부지원금 문의 했다가 카카오톡 프로그램 설치 회원가입후 금감원 사칭 피해 입니다.피해금액1차 22년 5월20일 2천만원2차 22년5월23일 2천4십만원서울중앙번원 사건번호 2022고단5436피의자 최석호 징역2년 판결23년4월11일자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통보 받았습니다.민사소공 관련 상담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제1절 통칙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7.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8.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제19조(구조여부 결정) ①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한다. 1.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국선대리사건은 제1��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구조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개정 2018. 10. 31.> ④법원소송구조사건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구조대상사건이 아니거나 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6. 29.> ⑤지부장 등은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승인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03. 12. 30.> ⑥지부장 등의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구조기각결정된 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시 계약서 재작성 여부 관련한 질문", + "question": "안녕하세요.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저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부탁해서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저는 전세계약 만료가 다음달인 5월 25일이며, 연장 안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기존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사업자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만, 주변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좀 있어서 이렇게 상담 글을 작성합니다.이 경우 기존에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이 어렵거나, 긴급질의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이버 상담의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제한되는바, 사이버상담 답변으로 해결이 되시지 않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4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2023. 4. 2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하여 2023. 4. 27.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는 이유는 주택을 말소 후 1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세제혜택을 보기 위함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말소되는 경우, 동의서 작성의 번거로움 외에 임차인이 불이익이 딱히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추후에 임대차 주택을 처분할 계획인 바, 임대인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 처분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처분이 자유롭지 않는데, 임대사업자 말소를 통해 주택을 처분하여 임대인이 바뀌게 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바뀐 임대인의 자력이 좋지 않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정도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경우, 이사를 가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과 같이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위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된 판단이므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안내나 간단상담을 넘��� 질의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등기 관련문의", + "question": "1. 10년전 아버님 사망으로 상속사유 발생하였으나 상속절차 미루다가 현재 본인 자녀에게 상속하려고 함2. 시골에 있는 선산으로서 공동소유의 토지(임야)임.3. 아버님 지분만큼 본인이 아닌 자녀(아들)에게 상속하고자 할 경우 관련 상속 및 등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현재 가족은 본인 모친과 4형제이고, 본인가족은 아내와 자녀 둘이 있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가.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데(민법 제997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러한 효과는 상속개시사실에 대한 상속인의 지·부지 또는 이전절차의 구비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나. 공동상속 : 상속재산의 공유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이러한 승계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발생하는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합니다(민법 제1006조). 대법원은 공동상속을 공유관계로 보면서, 개별재산에 대한 지분의 자유로운 처분을 긍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참고).   다.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 분배절차를 가리킵니다(상속재산분할 자유의 원칙, 민법 제1013조 제1항).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이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가 준용된다(동조 제2항).   라. 사안의 경우   10년 전 父(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그 즉시 개시되었으므로, 그 子인 의뢰자(상속인)는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는 이전절차의 구비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의뢰자가 그의 子(피상속인 기준 손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에 관한 절차를 거친 후 증여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만으로는 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하는지 또는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4.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생자관계 부존재", + "question": "A녀는 1940년 생으로 1968년 혼인하고 1973년, 남편이 불상의 남아 B를 데려와 1965년 출생으로 부부사이의 자식으로 신고 하였으나 몇달 후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모가 데려갔고 이후 A녀와 B는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A녀는 평생 출산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과 1986년 이혼하였으며 전남편은 사망하였습니다.A녀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B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A녀와 B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되고 상대방과 연락 등이 안되어 임의로 유전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수검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이버상담만으로 소의 제기 방법, 절차 등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소제기 방법, 절차 등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동주택관리법 등", + "questio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20.정기회의에 상정된 안건(보일러 공사에 대한 설문지 확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다음 날 회의록(난방방식 선택 관련 입주민 선호도조사 안내(2차) 원안대로 확정, - 일부내용 생략- 전체 세대에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을 게시하고, 회의록 게시당일 의결된 선호도조사 안내문을 전 입주민에게 배부와 동시 투표(4일 간)를 시작하였다 배부한 선호도조사 안내문에 적시된 내용의 관련법 규정 및 소요공사비 산출내역이 없어 서면으로 아래와 같이 2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답변을 받지 못했다1. 1차 요청문서(2017. 7. 26) 제목 : 2017. 07.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근거자료 요청 2017. 07. 20.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전 입주민에게 배포한 ‘난방방식 선택 관련 입주민 선호도조사’ 유인물 내용이 적용된 관련법 및 객관적인 산출자료(증빙 및 근거)를 요청하오니 2017. 7. 31.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요청내용 : 유인물에 적시한 관련법 규정 및 소요공사비 산출 근거(증빙자료) 등 2. 2차 요청문서(2017. 8. 26) 제목 : 1차와 같음 1) 요청내용 : 1차로 요청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2) 자료요청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 관리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 제30조(회의록),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 수수료는 1차 문서와 함께 관리주체에 납부 함3. 관련법 등 - 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⑥ -일부내용 생략-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다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 규약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② -일부내용 생략-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 복사를 정해진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복사 요청 시 :복사 수수료(장당 A4 : 100원)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교부 3. 알려 주세요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의결한 회의록을 게시하고, 의결한 선호도조사 안내문을 입주민에게 배부한 후 투표를 시행하였다, 이 선호도조사 안내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 2차례 자료 요청한 서면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라 할 수 없는지 -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관리주체에서 반드시 공개해야할 정보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 관련법 및 규약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록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주체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저촉되는지. 끝.",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선호도조사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답변 1. 선호도조사 안내문과 선호도 안내 안내문이 다른 것을 전제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호도조사 안내문은 이미 입주민에게 배포하였으므로, 공개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서           선호도조사 안내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론적인 설명을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지만,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에서는 회의록 등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 2. 2차례 자료 요청한 서면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지답변 2. 어떤 사항을 요구할 경우,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특정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서면 요청은 '의결사항 근거자료', '의결한 자료'라는 다소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여서          전체적인 의미로 보아 회의록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명확하게 회의록을 요구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질문 3.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관리주체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답변 3.  답변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4.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답변 4.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식회사마이크-마이크 임팩트 사기 피해신고", + "question": "원래 악질기업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믿고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핑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행사를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였고 문자메시지로 온 구글 docs 신청서와 게시판Q&A,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환불 가능한 기한내 환불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아직��지도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피해자도 너무 많고 아직 다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또 행사를 개최하는것을 보며 너무 괘씸하여 꼭 환불 받고자 연락드렸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도 없어지고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더라고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위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였고, 소피자원으로부터 아래의 답변을 받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으며, 공연 예매대금 환급 지연으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리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피신청인은 우리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 및 해명요청서'에 회신하지 않아 유선연락, 방문등을 통해 해명요청을 시도했으나현재 연락이 불가하여, 우리원은 서울시에 위법사실을 통보하였고, 서울시는 피신청인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한편, 과태료 처분 또한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합의권고 권한인 우리원으로서는 피해구제로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현재 피신청인의 폐업여부 등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니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티켓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불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행을 촉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법률구조를 행하고 있으므로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셔서 예약일자를 정하고 예약일자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구조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승소후 재산조회시 나온재산이 없는 경우의 대처방법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재산조회시 나온재산이 없는데 이경우 피고 주소지에 임대차 또는 전세로 사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확인 및 압류방법을 알고 싶고 다른 재산조회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승소후 6개월이 지났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라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에 등재하여 피고를 압박하는 방법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명시 내지 재산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보증금 채권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를 제3채무자로 압류를 신청하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제3채무자가 자신이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밝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하기위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보험 관련 대항력 인정", + "question": "안녕하세요.현재 8월에 결혼을 앞둔 동거 커플입니다.21년 11월 여자 먼저 전세 계약을 하며 전입신고를 했고,그때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그 후 2-3개월 후 남자도 전입신고를 해, 현재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있습니다.최근 현재 계약 중인 집에서 중도 퇴실을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면서, 여자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출입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 분께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주실 수 닜다고 하셨고, 중도 퇴실하는 입장이라 인정하는 부분으로 세입자를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않은 상태입니다.세입자가 구해 질때 까지는 남자는 전출 하지 않고, 짐도 조금 남겨두며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는 알려주지않고, 일주일에 한번씩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만약에 계약기간이 만료 될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는 등의 이슈로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청구를 해야하는 경우에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을 약속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남자를 점유보조자로 인정되어 대항력을 가질수 있는지,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한다면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허그 보증보험에 먼저 문의했는데, 공단쪽으로 문의해서 대항력을 갖추는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전세 계약자가 전출을 하더라도 가족은 전풀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정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도 인정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부득이하게 전출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보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며,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4. 6. 24. 선고94다3155 판결 참조).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은 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도 임대차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판결참고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 배당이의대구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11906 판결 배당이의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고번호(핸드폰번호) 바꾸기", + "question": "제가 2년전에 동네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하나 신규로 구매하면서 번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그런데 이 번호가 얼마 뒤에 네이버페이에 가입해보니까 다른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다고 나오고지금현재도 그렇게 나옵니다.중요한건 2023.3.7 어떤 도박사이트 실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ㄴㅇ이 형님이냐?\" \"요즘 배팅 안 하시냐?\"면서 전화가 오고일주일 뒤 2023.3.14 다른 도박사이트 실장이 전화가 왔는데 \"예전 도박사이트 유출된거 보고 ㄴㅇ 사장님 영업차 연락드립니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생각해보니까 이 ㄴㅇ 이라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디 잡탱이 구석 사이트도 아니고 한국에 넘버원 메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페이전화번호를 2년전부터 적어도 안 고쳐놓고 있다는것은 감옥에 가거나 도망다니거나 정신병원같은데 잡혀있거나 객사했거나 죽었거나 ㅄ되었거나이런거 아닙니까?굉장히 재수없고 찝찝한데 번호를 바꿀 수 있거나 뭐 소송걸 사유가 될까요?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통신사를 통해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중인 통신사에 문의하여 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2.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가 있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해당 행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은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그나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 결정 후 채권압류 추심명령", +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한 최종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이후 피고인이 자주쓰는 은행을 상대로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맟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통장에 돈을 다 뺀 상태여서 추심을 하지 못했구요.피고가 살고 있는 집(전세인지 월세인지는 모릅니다) 보증금을 대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집주인이 응답이 없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피고인은 차도 바꾸고 돈을 쓰고 다니는데 저는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도 여전히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이럴경우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자동차 등 다른 재산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그리고 피고인이 만약 모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꿨다면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액수는 사실상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재산명시 신청 이후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3. 피고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집행가능한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저질 이름작명 수수료 반환청구 문의", + "question": "본인 류정걸(柳晶杰)은 2022년 6월 27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윤예지좋은이름학회”를 접속하게 되었으며, 무료로 이름 풀이를 해준다는 문구에 이름풀이를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름풀이 결과가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 인덕, 재물운이 부족하고 가정운이 좋지 못합니다. 류정걸님의 이름은 개명의 필요성이 있는 이름이라고 개명권유를 받아 인생 말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개명하기로 마음을 먹고 개명 비용 30만원을 지불하고 “류무제(柳茂製)”로 개명하면 좋다고 하면서 개명에 필요한 개명신청서 등의 서식을 우편수령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개명신청을 하기전 개명을 심사숙고하면서 개명신청하기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자 다른 이름풀이 사이트(아시아 경제운수)와 권익수 편저의 획수검정에서 모두 이름풀이 결과 “류무제(柳茂製)”로 개명할 경우 “파멸하여 파란만장한 생애의 종말” 갖게 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결과를 보고 개명하려는 생각은 사라지고 이러한 쓰레기같은 작명을 보내준 “윤예지좋은이름학회”에 분통함을 참을 수 없으며 더구나 작명비용으로 30만원을 지불한 것에 억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지불한 작명비용 30만원을 반환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참고로 이와 같은 풀이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2023년 3월 18일 해당 작명업체 “윤예지좋은이름학회”에 이메일로 전달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은 없으며 3월 21일 담당직원이 전화상으로 작명업체에서는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고 작명하여 통보한 것으로 수수료의 반환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신청인 류정걸",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 후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과물에 하자 등이 있어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류무제라는 이름으로의 개명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곤란하여 수수료 반환 등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1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에게 이자 및 비용 청구방법 질문입니다.", + "question": "[현재상황]임대차 계약일자 : 2021년 05월 03일임대차 계약기간 : 2021년 06월 05일부터 2023년 06월 04일까지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기간 : 2022년10월26일부터 2023년 06월04일까지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금액 : 이억육천구백만원2023년 02월10일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 - 혹시나 전세보증보험이라도 빨리 받기위해 일찍 해지함2023년 04월08일 : 임대인이 전세금 못준다고 연락 옴2023년 04월12일 : 임차권등기신청 - 진행중 (전세보증보험금 신청을 위해)2023년 06월04일 : 전세대출 만기일 (예정)*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준비중입니다.[질문]1. 임차권등기신청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청구하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문자로 내역을 적어서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2. 문의를 드리는 현재 날자는 04월21일인데 06월04일이 되면 전세대출이 만기가 되고 대출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대출상환 전까지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대출이자를 청구하고 싶습니다.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②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 이자발생기간은 전세계약 중도해지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전부가 포함되나요? 아니면 전세대출만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당 비용을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셔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이와 같은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 혹은 그와 비슷한 효력을 가진 지급명령신청의 확정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 유사한 방안으로 강제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2. (1) 임대인에게 역시 내용증명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청구함을 고지하시고, 이에 반응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750조)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받으셔야 합니다.(2)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해당 의무는 임차인의 주택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하는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만 하면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면, 임대차게약이 합의해지 된 시기부터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통신사 사실조회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현재 전세보증금반환신청을 위해서 현 집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함께 적힌 공문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유는 현 집주인에게 문자, 즉 핸드폰 번호로 해지통지를 하였는데 해지통지를 한 번호가 집주인의 번호가 맞는지 인정할 공문서가 없어서 신청을 반려당했었습니다.일반적인 상황이면 매매계약서가 있거나, 현 집주인에게 신분증을 받거나 혹은 전 집주인과 연락이 돼서 '매매신고필증'이라도 받을텐데 현재 다 연락두절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통신사 사실조회'라는 것을 알게되어서 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임차권등기는 공시송달 절차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공문서는 있습니다. 물론 전화번호도 알지만 인정되는 공문서가 없네요..임차권등기 사건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려고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미 공시송달이 진행중이기때문에 신청을 한다고해도 결재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제가 필요한 문서는 현 집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함께 적힌 공문서입니다. 꼭 '사실조회'가 아니더라도 좀 더 빠르게 해당 정보들이 기재되어있는 공문서를 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귀하가 상대방의 전화번호의 명의자를 알기 위한 이유에 따라 사실조회 신청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는 것인지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여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귀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잔금 일에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 취소되는 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지난 2월8일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예비 임차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약 잔금일인 4월19일에 별다른 협의 없이 계약잔금을 송부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특별한 연락도 없습니다. 계약 잔금일에 계약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문의 1) 임대인 입장에서 “예비 임차인이 계약 잔금일에 계약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으로, 예비 임차인의 계약취소 의사로 알겠다.”는 문자를 예비 임차인에게 보내야 하는지요?아니면 자동 계약 취소 건 임으로 문자 같은 것은 안 보내도 되는지요? 문의 2) 문의 1)의 문자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예비 임차인에게 보내야 하는지요?아니면 자동 계약 취소 건 임으로 내용증명을 안 보내도 되는지요?문의 3) 임대인 입장에서 자동 계약 종료 건 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참고로 계약서의 6조에는 6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표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친절한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상대방의 일방적 연락두절로 곤란이 많으시겠습니다.다만, 잔금일에 대금을 ��르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근거가 귀하께서 적시하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또 이른바 자동해제특약 내지 실권특약이 있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특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5030  참조)따라서 채무 불이행이란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해지)되었음을 아래 각 단계에 따라 상당한 시일을 두시고 진행하여 밝히셔야 할 수 있습니다.즉 1) 이행지체 사실과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 현 단계    2) 채무자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해제) 의사통지 방식에 대해서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내용증명 우편이든 문자메세지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법정분쟁을 염두에 두면 상대방의 수신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함께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등기로 보내면 수신일자가 우체국자료로 확인됨)별개로 귀하께서는 계약금 몰수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계신 듯 하여 첨언합니다.해당 사안의 계약금 몰수 가부 역시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시하신 규정은 일응 해약금에 관한 규정으로 여겨지고 계약금 몰수여부나 자동실효 여부에 관한 사정은 해당 조항만으로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전체 계약을 확인하여 상담드릴 수 있게끔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원만히 해결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관련(설명 부족으로 피해자에 직접 청구) 피해 보상을 위한 구제 요청", + "question": "저는 2022년 6월 10일(금) 오후 19:00~19:30분 경 자동차(택시) 개문사고로 (과실비율 택시와 본인 100% 대 0%) 2023년 4월21일(금) 오늘까지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 입니다. 집 근처 \"모커리 한방병원(강동점)\" -> \"참잘함한방병원\" (명칭변경)에서 의료기관이 도수치료의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 되는(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병원임을 설명하지 않아 1. 도수치료의 자동차보험 적용을 위한 심사 기회를 박탈 당하여 도수치료비에 대해 환자에 직접 청구 하였습니다. 본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최초 진단을 6월 14일에 받았습니다. 타박상에 의한 통증과 경미한 두통이 있어 직장 생활을 위해 입원을 할 수 없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사고 7일 경과 후 두통이 심해져 병원 측에 입원 절차를 알아보던 중 최초 진단일에서 7일이 경과 되면 입원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의사 해당 설명 없었음) 통원치료를 하기로 결정 한 후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받았습니다. -> 6/16(목)~7/8(금) 3주간 총 11회차도가 없어 7/9(토) 도수치료를 시작했습니다.(골절소견 없음)-> 7/9(토)~12/24(토) 최소 2~3주 1회/ 최대 1주 1회 총 19회도수치료 시작 전, 도수치료와는 별개의 “비급여치료 동의서(자동차보험)”에 서명을 했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도수치료를 병행하며 교통사고 후 통증 치료를 진행 했습니다. 도수치료 담당 물리치료사(부팀장)의 충돌증후군, 사고에 의한 치료 소견이 있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아보던 중 도수치료가 몇 가지 기준에 맞으면 자동차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30(금) 오후 14:00~15:30경 치료를 받고 있던 참잘함한방병원 원무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원무팀장 답변이 본원은 재활의학과에 전문의를 두고 있지 않아 심사 요건이 되지 않는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합니다. 도수치료 동의서 작성 시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의 도수치료를 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 일절 없���습니다.6개월의 치료기간 동안 설명이 없어 단순히 실수로 설명을 놓쳤다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설명을 안 한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직접 청구 된 도수치료비 전체 금액 2,660,000만원+α 법접 구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기관의 설명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하여야 하는 진료행위의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포함한 위와 같은 설명 외에 해당 진료행위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 요양급여 인정 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 및 가입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대략적인 비용 등의 사항들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사항들의 내용과 진료행위의 긴급성 및 설명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입자 등의 수급권과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의사가 진료비 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치료비에 대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2. 법률구조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귀하가 법률구조대상자 해당하고, 사건의 구조타당성 및 승소가능성이 인정되어야귀하에게 변호사 지원 등의 법률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구조를 받고 싶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전면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단 사무실에 내방할 때는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상담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인의 파산 및 폐업예정으로 인한 법인차량 이전(실운행자) 가능여부", + "question": "수고많으십니다. 예전에 근무를 했었던 법인이 파산 및 폐업 예정입니다. (재무적 어려움과 법인대표의 갑작스런 사망)차량은 제가 근무 당시 영업용차량으로 지원을 받아(할부금의 50%를 지원받기로 했었으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5~6개월 정도 지원을 받다 그 이후는 모두 본인 납부) 구매 후 1년이 되지 않았을때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제가 모든 비용(차량대금 완납, 세금, 보험료)을 지불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외부영업을 제가 협력했었고, (회사의 어려움으로 대표와 협의 후) 자진퇴사 후에도 제가 외부 거래처들을 관리해주며소액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차량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운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법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2023년 4월 20일)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전을 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리를 하지 않게되면 분명히 법인의 각종 채무들로 인해 압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안에서 자동차의 명의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며 폐업 예정으로 법인 재산을 처분할 자가 없는 경우라면 향후 법인재산에 대한 청산이나 처분 절차에 따라 명의가 이전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개인에게 차량명의를 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는 차량대금 및 세금, 보험료 등을 납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대방 법인을 상대로 약정 등에 기하여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입증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기존 약정상 법인의 명의의 차량을 향후 귀하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약정을 이유로 명의이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속계약서 불공정 심사", + "question": "모델 전속계약쳬결 2023.04.16계약서에 전속계약쳬결작성 이후로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음300만원 결제하고 옴현재 아직 진행한건 없음취소 및 환불 하고 싶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계약체결 이후 이에 대한 해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계약서 체결 당시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고 명시하였다면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나 모델 전속계약체결에 따라 상대방 에이전시가 담당해야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 이를 들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따라서 가능하다면 우선은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방문예약 필수).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관리 면적에 대한 분쟁", + "question":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 시 공개 입찰 공문에 관리 면적이란 항목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급 면적을 작성 합니다.또한 관리비 산출 방식도 전체 관리비에 공급 면적으로 나누어 단가를 책정 하고 있구요(관리비 / m2)그런데 위탁 관리 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 면적의 관리가 아닌, 공급 면적에 관리를 진행 하니, 커뮤니티 시설 등부가 시설에 대한 관리비는 따로 책정 하여 부가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분쟁이 있습니다.다시 말해 위탁 관리 대상 면적에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 하며, 부대 복지시설(커뮤니티 시설등) 면적에 대한 관리비 부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입주자협의회에서는 아래 와 같은 이유로 거부 하려고 합니다- 아래1. 공동 주택 관리법 제 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의 1항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2. \" 공용 부분\" 용어의 정리 :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4항, \"공용부분\" 이란 전유 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 부분에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 3조 제 2항 및 제3항 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3. 관리 규약 준칙 [별표3] 공용 부분의 범위 중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 시설(개인에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 공동시설, 문고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 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4. 위탁관리 업체 계약서제2조(위탁관리 업무)1) 위탁자 가 계약상대자에 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공동주택 관리법 제 63조 제 1항 ���호 공동주택 관리법 및 시행 규칙 제29조 각호에 따른 관리 주체의 업무위와 같이 법 및 관리 규정으로 관리 주체의 업무 범위를 규정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비를 책정하여 귀사가 공급 면적 당 가격으로 재시 하여 주셔습니다.또한 관리 대상을 면적이 아닌, 공용 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커뮤니티 시설 등은 주민 복리 시설에 포함 되므로 귀사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위 와 같이 작성 하여 보내려고 합니다.(정리 되지 않은 글이라 부족 할수 있습니다.)법 적으로 저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탁관리를 맡길 당시에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탁 업체에서 그와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당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행 권고 결정 대처 방법", + "question": "1. 저 에개 삼촌이 한 분 계신데(56세)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지병으로 작년에 사망하였습니다2. 죽기전에 사용 하였던 카드 값(이자 포함 약1000만원)을 갚으라는 카드사의 소송이 있었는데 재산도 없고 무일푼인 삼촌이 사망하였기에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3명의 형제와 4명의 조카들에게 균등하여 갚으라는 이행 권고 결정문이 왔습니다.3. 형제와 조카들이 삼촌의 카드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하니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는데 사실이라면 재산도 없고 무일푼인 삼촌에 대한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 또한 이행 권고 결정문은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가요?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을 잘 모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사망한 삼촌이 남긴 카드빚을 조카가 변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삼촌의 형제분들과 함께 조카분도 상속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즉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로 형제자매가 있고, 조카는 돌아가신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1. 먼저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타이틀로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니 사건명, 원고, 피고를 적고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면 됩니다.이행권고결정을 보낸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엄수하셔야 합니다.2. 또한 법원에 한정상속승인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한정상속승인심판을 받아야 합니다.관할법원은 사망한 삼촌의 최후소재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법원입니다.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도 동일하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다만 그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면접예약을 하시고, 한정상속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문의하고, 구조대상서류도 문의한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한정상속승인도 위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셔야 합니다.3.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수시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서", + "question": "투자증권회사에서 환불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상대방을 형사 처벌할 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환불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1260만원의 자전거 구매를 작년 10월에 예약했습니다.올 4월에 구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샵에서 조립을 직접 하였습니다.출고 직전 자전거에 큰 기스가 발견되어 샵에 문의를 하였고,이는 해외에서 배송되어 오는 중에 발생된 것 같다며 160만원의 할인을 해주었습니다.며칠 후 조립 과정에 찍어두었던 사진을 정리하던 중 해당 기스는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샵은 출고 직전까지도 이를 은폐, 기스를 확인한 이후에도 업체 측 과실인 것을 숨겼습니다.샵에서 기스가 났더라면 인수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립형 자전거를 배다하여 구입하였는데 기스 경위를 속은 사안입니다.사기죄는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해외에서 배송 중에 발생되었다는 설명과 달리, 조립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조립업체에서 허위 해명을 한 부분입니다.그리고 기스에 대하여 160만원의 할인을 받았습니다.위 기스 경위에 착오,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금액적으로 감액을 받아 손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약 배달과정이든 조립과정이든 불문하고 기스를 알았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유지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는 중대한 계약요소의 불이행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위와 같이 도중에 기스의 존재를 알고(비록 경위 설명에 거짓이 있었지만) 감액을 수용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계약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제사유, 취소사유는 소멸하였습니다.결국 마찬가지 법리로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험대리점 해촉후 부당 환수문의", + "question": "2021.06-2022.12 기업금융센터 유일지점 보험설계사 근무후 2023.04월 해촉신청하려하니, 해촉신청서파일을 보내주며 기존보험청약건에 대한 미유지,해약,해지,실효건에 대한 환수액이 발생할경우 환수액 발생월에 회사 계좌로 입금해야한다는 자필동의서 작성해야지만 해촉가능함 고지, 추가적으로 2022.12월 퇴사당시 퇴사신청서 미작성 및 현재까지 보험청약 유지고객에 대한 유지수수료는 지급받은적없어 상담 남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귀하가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도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에 사이버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문제가 되고 있느 해촉신청서 등을 가지시고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과 민사가능여부 확인요청", + "question": "우선 다른 직원과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개인메신저로 다툼이 있었고 메신저 상에서 둘이 종료가 된 사항이나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직장상사가 저를 따로 회의실로 불러내어 소리를 지르며 업무에 선을 넘었다 왜 욕을하냐(욕설은 없었음) 등 너가 관여할일이 아닌데 관리자의 일을 관여하냐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를 하다 녹음한다는 말에 태도를 고치고 오라며 문을 쾅닫는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행동으로 그때당시 옆 회의실에서 회의중이던 직원들이 전부 듣게된 상황이였으며 일하던 직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추가로 이후 제가 하는 업무글에 가독성이 없다는 대댓글을 달며 공공연히 보는곳에 지속 달고있으며 업무적인 제가 잠시 3시10분에 타부서 직원과 휴식을 가서 3시25분에 돌아오니 3시26분에 이석이15분이 넘으면 보고를 하라는 등 공지가 올라오는가 하며(다른 근로자와 비교될정도로 휴식이나 근무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가 너무심하여 해당부분은 타 직원이 너무 저격하는 글이라는 개인 카카오톡 메신저 증거까지 있음) 개인적인 DM으로는 다른사람들이 너의글에 가독성이 없다며 피드백 한다는 등 유언비어(확실하지 않은이야기나 비방하는 조롱글), 추가 타 직원에게 면담 시 저와 친한 동료이나 (지금 현재 상황을 잘모르고 이야기를 들어도 대충만 들었다)하니 \"지금 a동료한테 이야기 못들으셨어요? 이야기 안할사람이 아닌데?상세히 이야기 했을텐데,대충만 이야기할사람 아니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을사람이다 내가 그친구는 그럴사람인거 안다\" 등 저와 관련된 비방적인 소문을 내는 등의 면담을 진행하는 녹취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의 경우 명예훼손과 더불어 직장내괴롭힘 민사도 함께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이 어렵거나, 긴급질의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이버 상담의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제한되는바, 사이버상담 답변으로 해결이 되시지 않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4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2023. 4. 24.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하여 2023. 4. 25.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가.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 2항)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적시행위, 명예의 훼손 위험, 고의 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나. 명예훼손죄의 성부 ‘지금 a동료한테 이야기 못들으셨어요? 이야기 안할사람이 아닌데?상세히 이야기 했을텐데, 대충만 이야기할사람 아니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을사람이다 내가 그친구는 그럴사람인거 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2)를 말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라. 판단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위압적 태도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 지시를 넘어서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세게 닫아 위협을 주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 또한 그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감독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바, 근로시간 중 자리비움과 관련하여서 ‘15분 이상 자리 비울 경우 사유를 보고 하라’정도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3.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위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된 판단이므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안내나 간단상담을 넘는 질의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계약종료통보 기간", + "question": "최초 전세계약 후 보증금 증액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이고, 전세계약 종료일 기준 7개월전에 계약종료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이 수령하였습니다.추후 전세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인데, 증빙서류 중 계약종료 통보는 계약 종료일 기준 6~2개월 사이에 이루어진것만 인정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종료일 이전 6~2개월까지의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묵시적갱신과 관련이 있으며 7개월 전 통지라고 하더라도 임대차종료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적법한 계약종료 통보로 봄이 상당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대리인의 변제의 영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피고입니다.판결결과 채권자들(원고측 승계인들)에게 금전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채권자들이 너무 많아서 채권자들 일일히 찾아다닐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 500명)돈을 주고 싶어도 공탁을 할려면 한명씩 해야한다고 하더군요.이 상태에서 원고측 승계인 500명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을 요청하게 됩니다.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의 사건검색에 나오게 됩니다.((원고 승계인 ooo외 499명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승계집행문부여신청))여기서 궁금한것은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데 소송대리인의 범위가 민법 제 90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t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소송대리인의 범위에서 변제의 영수를 할수 있다. <= 이뜻을 알고싶습니다.이 말이 제가 채권자들에게 돈을 일일히 주지 않아도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돈(500명분의 돈)을줘도 된다는 것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이렇게 변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고 승계인들에게 준것으로 인정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소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이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승소판결을 받는 소송위임의 본지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밖의 실체법상의 행위를 하는 권한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즉 변제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변제도 포함된다 소송으로 생긴 소송비용 집행으로 생긴 집행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재판 이후에는 소송대리인의 수권이 종결됨으로, 소송 후 변제의 수령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나 원고 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만약 임의로 원고소송대리인에게 변제할 경우 적법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 측에 변제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청구금액 특정", + "question": "소송시 청구금액을 어떻케 특정하면 될까요?보험대리점에서 영업을 하고 수수료를 받지 못해서 수수료지급청구소송을 하려고합니다대리점 입사시 계약서에원수사에서 받은 수수료의 90프로를 지급받기로 했는데(10프로만 대리점에서 가져가기로햇습니다)원수사에서 대리점에 내려준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장에 청구금액을 어떻케 기재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참고로 수수료는 원수사에서 대리점으로 지급해주면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에게 지급해줍니다대리점은 10프로의 수익을 챙기고 저에게 90프로를 지급해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수사에 전화해서 해당계약건으로 제가 소속된 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가 얼마냐고 문의를 해봣지만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남겨주신 사안이라면 소 제기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종전에 수수료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종전과 유사한 정도의 금원으로 일단 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한 뒤, 소송 과정에서 원수사에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한 뒤청구취지를 변경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소제기 당시에는 청구금액을 과다하게 작성하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 제기시 청구금액을 근거로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후 청구취지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고액을 기재하여 이후 적은 금액으로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뒤 청구금액을 알맞게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의 공시송달 처리 이후 절차 문의", + "question":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현재 여러차례 송달에 실패하여 법원에서 공시송달처분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발송(공시송달)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23.04.06도달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종국결과는 빈칸이네요. 판결이 나지 않은 건가요? 그렇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소장부본 등을 송달해도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이경우 공시송달로 송달을 진행하고 이후 귀하에게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그러면 귀하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증거에 문제가 없으면 통상 판사님이 변론기일에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고,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해 줍니다. 상대방에게도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송달합니다.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로 처리한 후 14일이 지나면 일단은 판결이 확정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추후 혹시라도 상대방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대략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홰외선물지수 리딩사기", + "question": "문자나 카톡으로 무료리딩을 해준다기에 오픈카톡방에 들어가 좋은 국내주식등을 추천받다가 선물지수리딩도 해준다면서 지켜보실분들은 지켜만 보셔라 하면서 수익인증되는 캡쳐사진이 올라오더라구요..궁금해서 문의방에 문의를 했더니 자체프로그램 설치하고 입금과 출금은 이렇게 하셔라 코칭받고 백만원정도 입금을하고 지수거래를했더니 단박에 백오십만원정도 수익이 나더라구요..거기에 혹해서 정해진시간에 그것만 기대하고 거래를 하는데 로스컷이라는걸 매번 당하게 돼서 담보금이 매번 날아가게 됐습니다.손실이 계속되는게 어딘가 이상해서 검색을했더니 사기더라구요..피해액이 2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언론에서 회자되는 리딩방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귀하의 증거자료 모두를 지참하시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 할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질의한 내용만으로 저희 공단에서 상담할 사항은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사기죄 등 성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향후 귀하의 사건이 사기로 판명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력을 공단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 밖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00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상명령신청 중입니다.", + "question":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원 사건번호를 조회 했더니병합된 사건번호로 새로운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B한테는 배상명령신청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럼 제가 배상명령을 A랑 B 둘다 에다가 배상명령신청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의 제 사건의 피고인A 에게만 해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피해로 인하여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질의하신 사안은 새로운 피고인이 귀하에 대한 범죄행위(민사상으론 불법행위 상당)에 대하여도 책임있는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여겨집니다.새로운 피고인인 B도 귀하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에 가담한 경우 - 공범(공동정범 포함)인 경우 등-에는 당연히 B도 배상신청의 상대방이 되어야겠으나,귀하와 무관한 자라면 귀하의 배상명령신청 상대방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40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고 정하고 있습니다우선 B에 대한 사건병합의 취지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전거 사고관련", + "question": "2년전쯤 당시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가다 행인을 추돌하였습니다아들 태아보험으로 피해 행인 치료비 전액을 보험사를 통해 지급되었는데 코뼈 골절로 인해 코가 낮아져서 향후 성형수술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성형목적이라 거절했다고 합니다피해자가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고 유사사례에서 어떤 판례나 처벌 사례 등이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무엇에 대해 형사고발��겠다는 것인지 의뢰하신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성형수술비 미지급은 형사 고발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보험사와 아드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준비하실 것은 없고 소장을 송달 받으시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계약 무효 후, 계약금 반환 요청", + "question": "작년 9월 경 시골집을 매매하기로 하던 중, 이웃동네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집을 사겠다고 함. 건물값만 2,500만원에 팔기로 하였으나, 1달 넘게 계속적으로 결정을 번복하던 중, 10월 말 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함.그러면서 자기 땅이 팔리면 잔금을 치루기로 함. 그러던 중 목사라는 사람은 1,5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함.2월까지 기다렸지만, 목사는 땅이 안팔렸다며 집을 못사겠다고 함. 그러면서 다시 집을 팔아서 자기 리모델링 비용 1,500만원도 좀 받아달라고 애원함.결국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으며, 4,000만원에 매도 후, 2,500만원은 제가 갖고, 1,500만원은 그 목사에게 따로 이체처리함.그 후, 목사라는 사람은 자신의 계약금 200만원을 달라고 전화, 내용증명을 수시로 보내고 있음.집이 어쨌든 팔렸지않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무시하고 있지만, 2~3일에 한번씩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임.80대 노인이기도 해서 그냥 두려고하는데, 심각하게 보채고 있는상황입니다.혹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그냥 무시하기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해 보건데, 상대방의 과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200만원 반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위 2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속된 억지주장으로 귀하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억지주장을 하면서 귀하를 괴롭힌다면 경찰서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노동임금과 자재구매을 대신해줬는데 지급을 받지 못해서요", + "question": "A라느 법인회사가 있어서 B라는 사람을 통해 C와D을 소개받고 노동현장에서 미팅후 F 라는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작업을 진행했는데F 라는 사람은 견적이 잘못되어서 손해을 볻다고 했고 C씨는 일을 마무리지으면 노동에 대가을 지급해줄거야라는 물음에 F는 확답을했고진행과정 중에 자재가 부족해서 C씨는 대급지금을 구두상으로 확답받고 950,000가량에 자재을 대신 준비해주고 작업을 진행하고 마무리을했는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추정상 A 라는 법인회사 대표에게 자금이 들어가다는 애기만 들리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기달리는 중인데A라는 법인회사 대표가 자재도 지급해주고 본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건지 궁굼하고요 C씨가 대준 자���대금은무슨방법으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B씨는 A 법인회사와 거래처이고요 A회사 대표는 F씨에게 받을 금전이 있는걸로 확인이 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상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A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위 설명상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A에게 자재대금이 들어갔는데 자재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C가 A 대신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보이는데, A가 공사 주체라고 한다면 A에게 자재대금을 청구하여 받아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간에 계약서 등이 작성된 것이 있는지, 서로간에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바, 제반서류를 모두 가지고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당근마켓내 동내커뮤니티에서 모욕을당했습니다", + "question": "최근 무릎부상으로 구직이 어려워 당근마켓어플의 동내커뮤니티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을받았습니다그런데 어떤분이 저의 닉넴을 지칭하며 자기가 구걸방해해서 제가 차단을했다느니 커뮤니티에서 구걸할시간에무릎에 압박붕대하고 돈벌겠다느니 한심하다는등의 발언을 하더라구요 동네커뮤니티랑 거주지주위에분들이많이 보는곳인데 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을 쓸수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성 및 특정성을 필요로 하는데 문의하신 사안만으로 질문자분 즉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당근마켓 어플을 사용하는 분들이 당해 닉네임이 질문자분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야지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즉 질문자분의 다른 개인정보 즉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통해 이웃분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벌과금 약식명령서에 공소사실이 잘못되어 정식재판 청구", + "question": "2023년 4월 17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벌과금 300만원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공소사실에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조서 작성한 내용과 정반대의 상황이 적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정식���판 청구를 하고자 하오니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잘못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08.1016: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세인트존스호텔 구분 소유자 3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위 호텔 수영장에서 성파티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위탁운영사 대표인 고소인 김○성은 호텔 수영장에서 성파티를 한 사실이 있고, 호텔 내부직원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고 그것을 당시 관리팀장이었던김○종 관리팀장이 내부고발후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CCTV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건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벌과금 또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은 간단한 법적 질의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형사사건 등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료변호 등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고 구조대상자에 해당하고 구조의 타당성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무료 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우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 후 방문하여 구조대상자 해당여부, 구조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직장 상사에게 감시받고 있습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밀리면서 3주동안 파견을 나가있었는데 사정상 저를 포함한 사원들만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후 11시에서 오전 12시는 기본으로 넘겨 근무를 하고 숙소로 복귀해도 공용으로 쓰다보니 사생활도 보호받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차 상무님이 한주 더 파견처에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동기 중 한명은 1주 더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방은 따로 쓰고 싶다라는 의견을 냈고 이 말에 함께 있던 소장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럼 본사로 돌아갈거냐. 본사로 돌아가면 디스코드(음성 채팅 프로그램)로 마이크 켜고 자리를 비울 때마다 보고해야된다. 그렇게 할 수 있음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해당 발언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원급 모두가 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해당 발언에 당시 상무님은 \"뭘 그렇게까지 말하냐\"라고 넘기셨지만 그 이상의 제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동기가 상무님과 대화를 했고, 결국 저희 사원급만 본사로 복귀하도록 결정되었지만 소장님은 그 순간에도 앞서 나온 발언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해당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차주가 되어 본사로 복귀한 이후에는 소장님의 지시대로 디스코드 계정을 만들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였으나 별다른 말씀이 없어 그날 홧김에 하신 말씀이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팀장님의 부름에 동기가 7분만에 답장을 했다는 이유로 \"5분 이내에 답장해라. 안 그러면 오해가 생긴다. 점심식사를 하러 갈때도 보고하고 가라\"라며 부서 단톡에 지시하였고, 이 발언을 했을 때는 이전과 다른게 상무님도 팀장님도 그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해당 내용에 따라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부서 단톡에 보고해야 했고, 부름에 답장이 조금만 느려도 자리에 없냐며 의심을 받아야했습니다. 물론 지시한대로 5분 이내에 답장을 했고, 퇴근 이후에도 소장님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서 날아오는 연락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현재 '디스코드'발언은 녹음본이 없습니다. 다만 '5분 이내 답장, 점심식사 보고'에 대한 카톡에서 주고 받은 내용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발언은 한번 뿐이었고, 답장을 독촉하며 의심받았던 증거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자료들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각 소환하여 실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때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자료의 양과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만으로도 상대방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받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녹취록, 당시에 썼던 일기, 다른 사람과 나눈 관련 대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에 그 이사를 간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등기된 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기간 종료 후 해당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경료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등을 하면 그 동안의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경료된 것을 확인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동물병원에서 슬개골 수술 후", + "question": "동물병원에서 슬개골 수술 후 방치한 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다 퇴근 해버렸다고합니다.수의사는 다음날 오후 2시쯤 출근해서 이를 발견하여 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였습니다.수의사는 수술 후 다음날이 쉬는 날이였다고하며 늦게 출근해서 수술한 강아지를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 보낸 강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슬프고 눈물만 납니다.지금 저희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반려동물 사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물병원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양당사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측에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슬개골 수술 및 그 이후의 조치과정에서 현재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누수피해 소송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복도식 구조로 된 아파트 8층에 거주중입니다.지난겨울 한파에 윗집(9층) 난방배관 계량기가 터져 주방, 거실을 거쳐 방까지 많은 양의 누수가 있었습니다. 한 두 방울 정도가 아니라 천장 조명기구, 몰딩 틈새, 콘센트 등 집안 전체에서 한 시간 가량 물줄기가 줄줄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누수 세대 바로 아래층인 저희 집이 피해가 가장 컸고 옆집과 아랫집 등 총 5가구 정도가 누수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날 윗세대 세입자 분께서 찾아 오셔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 걱정 말라 하시고 난 후 몇 주 후 윗세대 보험담당자에게서 아파트 공용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관리소에서 피해자분들을 상대로 소집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하길 아파트 자체가 누수에 취약한 구조라 높은 보험료가 든다는 이유로 단체화재보험에서 누수 관련 항목을 빼놓고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누수 부분이 공용부에 해당하는 계량기 부분이긴 하지만 아파트 규약 상 각 세대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어 해당 세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윗집(9층) 보험담당자는 ‘아파트 수도계량기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에 피해 세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들며 관리소 측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누수피해비용이 가장 큰 저희 집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상태이나 저희 집은 관리소에서 3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지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300만원을 받고 끝을 내던가, 아니면 윗 세대(9층)로 홀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윗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주인은 중국인이라 들었습니다. 저의 집은 2021년 신혼집으로 장만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했기 때문에 누수 피해가 커서 어림도 없는 금액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견적 3000만원, 윗집(9층) 담당 보험사 소견으로 1800~2000만원 정도의 손해입니다. 내용증명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률 상담사님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량기가 공용인 것은 전제로(계량기가 공용인 것이 맞는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여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도계량기의 파손 및 누수에 관해 그 입주자 내지 소유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그러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리규약 규정의 내용은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입주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일 뿐,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위와같은 판시는 일응 공용부분인 계량기로 인한 누수 등에 대하여 해당세대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주체(관리소 등)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주체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량기가 공유부분이라 한다면 관리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4. 다만, 계량기가 공용부분이 맞는지, 계량기의 파손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 등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고(관리소를 상대로 할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할지, 관리주체와 위층 소유자를 모두 소송의 상대방으로 할 것인지 등) 이는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이에 사이버상담보다는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관리규약등 관련자료의 확인이 가능한 대면상담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 신고", + "question": "2023.4.19일 현재 보이스피싱울 당하고 있습니다인지하고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않도록 경찰서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순차적으로 접수가 된다하여 빠른조사 요청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귀하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에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향후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범인과 피해액이 특정된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집 도어락 고장 보수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 아파트는 2010년경 준공하여 1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 입니다.전세계약서에 보일러,배관,누수등 문제가 있을시 집주인이 수리해주기로 한 특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이어느날 갑자기 고장으로 문이 자동으로 잠기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s 문의해보니 10년 넘은 제품이라 부품을 구할수 없다고 하여 신제품으로설치를 제안 받았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강제로 고장낸것도 아니라 제가 변상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부분은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미민법상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이 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임대차 관습상 사소한 보수(전등과 같은 사소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우나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보일러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도어락 같은 경우에도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라 볼 여지가 있어 임대인에게 상환청구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민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방 싱크대 하자보수", + "question": "약 7년전 입주하면서 아파트 올 수리후 입주했습니다.싱크대 상부장이 조금씩 처지면서 최근에는 많이 처저 싱크대회사에 문의하니 일정확인후 연락준다고 했으나 10일 지나도 연락이 없어 통화하니 계속 받지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리후 비용을 청구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애초 부실시공으로 상부장이 벽면에 결속이 안되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약정 내용에 따라 그 법적책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 등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기간\"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기간 내인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보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책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책임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공 후 7년 이상 도과하여 이에 대한 보수책임을 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싱크대 설치업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계약서를 검토하신 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천장누수 발생. 원인제공자 책임회피.", + "question": "2주일전 주방 싱크대 부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아파트 관리소에 의뢰하여 한국난방공사에서 조사 후 윗층 난방에서 누수가 있다하여, 윗층에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윗층에서 천장 누수 확인 후 윗층사람이 누수탐색하는 업체를 불러 저희 천장 합판까지 다 뜯어놓고는 공동관에서 누수인 것 같다고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누수가 개인난방일 경우 윗층에서 수리. 공동관일 경우는 관리소에서 수리인데, 두곳 모두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아���트 관리소장은 자기는 제3자라서 이야기를 전해주었으니 두 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공용관이 문제이면 관리소가 제3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되는건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9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요가센터 폐업 후 환불 미진행, 연락 끊김", + "question": "2022.08.22 요가센터로부터 1년 회원권을 계약하였고 2023. 02. 13에 1월 31일에 영업을 중지했고 폐업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2023. 02. 16에 환불 받게 될 금액을 안내 받았으나 약 23만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안내 받았으나 현재(2023. 04. 19)까지 그마저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연락조차 끊겨 답답함에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와 현재까지도 다른 지역에 지점이 많다며 홍보하는 곳인데, 이번 사안에 대해 본사에 물어본 결과 개별 사업체이므로 본사에서는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러한 홍보 방식이 불법은 아닌 지와 환불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낮은 책정 금액에 대해 소비자 보호원에도 상담 신청했었으나 본사 쪽에서 조정 거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원권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본사가 아니고 가맹사업주, 개별 사업체인 경우에 본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결국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하여 제대로 된 환불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주인의 전세금 공탁 효과", + "question": "안녕하세요 4월 5일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대출이 안된다고해 저희가 설정해놓은 전세보증 절차에 의해 임차권설정등기해놓았습니다임차권설정등기해놓자 집주인이 돈 준비해놓았다며 다음달에 집 비우라는데 문제는 전세가 저와 신랑의 공동임차로 되어있고 신랑이 장기 해외출장 가서 집보고 계약하고 그럴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분양계획이있어서 신랑을 세대주로 해놓아야되고 신랑없이 계약할수없어서요그리고 아이 유치원도 학기초에는이동이 원할한데 학기중간에는 안되는곳도 많더군요집주인이 이사 안가면 공탁해놓겠다하는데 이렇게 이사날짜 자기멋대로 한달후에 나가라 이렇게 해도 되나요?그리고 공탁을하면 저희가 이자상당을 손해배상해야되나요?집주인이 임차권설정을 압류같은거로 생각하는거 같은데 이건 순위 보전행위아닌가요?저희는 신랑이 해외에서 돌아오는6개월후 이사를 가고싶습니다임차권설정은 집주인이 90가까운 고령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 사망시 상속인이 정해져야 돈을 받을수있다해서 미리해놓은것이고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 임대차목적��반환과 전세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라 임대인측과 인도(이사)일과 보증금반환시기를 협의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하실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지 3개월 후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종료 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하실 수 있어, 임차인분께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 관련, 질의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래 조문도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2. 동산에 대하여는 5일비록 딱 들어맞는 경우가 아니긴 하나(묵시적 갱신 여부 불분명, 4. 5.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를 원용하셔서 6월 이후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말씀해보시고,만에 하나 임대인이 공탁을 하더라도 통상 공탁금액의 이자는 별도로 받지는 못하시나, 임대인이 간혹 인도청구를 하여 임차인인 질의자분께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실 수 있으니 원만하게 반환시기를 협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배우자분이 한국에 안 계시더라도 부부간 대리가 가능하오니, 바로 이사를 가시진 못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셔서 갈등 없이 전세금 반환받으시길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유언으로 부동산 사화환원 문의", + "question": "할머니가 부동산 공유지분등기를 유언으로 국가에 환원한다고 하셨는데 공유지분등기도 국가 환원 되나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상속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 4. 20.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4. 20. 신속하게 답변 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공유지분도 국가 기부가 가능합니다.   생전에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기부채납형태로 기부(국유재산법 제13조 제1항)할 수 있고, 사후에 국가에 환원 예정이라면 국가에 유증 하는 형태로 유언장 및 유언 공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민법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 의한 상속인 수색의 공고(민법 1057조)에서 명시된 기간(2년 이상)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시키기도 하는 바,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1058조 1항).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법률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짧은 시간을 투여하여 답변하므로 부정확할 수 있음)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다수가 사이버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을 통해 동일한 사항에 관한 재질문, 추가질문을 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예훼손 법적 대응, 절차관련 문의", + "question":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 1차 경찰 수사 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편의 이의제기로 보완수사 중입니다. 경찰서 방문, 추가진술 보완수사 후, 제 혐의가 인정되면 저도 이의제기, 항소 등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 등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범죄 기록등이 남나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법률 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사 지원 등이 가능한가요?(현재 무직, 변호사 선임비용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회사에 권고사직 요청을 위해 행정사 사무실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행정사가 진정서 내용을 제 확인을 받지 않고 막도장(제이름)을 만들어서 찍어 보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을 봐도 저는 사무실을 두번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사는 제가 도장 찍었고 확인하고 보냈다고 하는 상황(사실과 다름) 경찰서 가서 진술할 때 제가 행정사를 추가 방문하지 않았고, 행정사가 제 확인받지 않고 진정서를 보냈다는 내용 구글 타임라인 제 방문장소, 이동경로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건가요?행정사를 설득하기 위해 방문해서 진술 요청을 해야하는걸까요? 만약 행정사가 제 확인을 받지 않고 보냈다면 해당내용으로 행정사가 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을 받나요?(그럴까봐 거짓을 이야기 하는건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가 된다는 뜻이고 기소는 구약식과 구공판이 있습니다. 구공판은 재판이 열리니 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구약식(벌금)은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데 무죄를 다투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이 열리고 재판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구공판 재판이든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재판이든 유죄가 선고되면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고 항소도 선고되면 7일이내 상고할 수 있습니다.2.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 구약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유죄가 확정되면 기록에 남습니다. 취업문제는 사실상의 문제로서 본 답변자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4.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 사정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담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5. 마지막 행정사와 관련된 질문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에 대한 예상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본 답변자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변호사 사무실 직원", + "question":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이 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 일할수 없냐고 제안이 왓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용불량자라 일하기가 힘들다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무실 직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평균적인 경우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중에 신용불량자를 선택하는 변호사도 많이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있을수 있나요? 결격사유좀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 신용불량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평균적인 경우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중에 신용불량자를 선택하는 변호사도 많이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있을수 있나요? 결격사유좀 알려주세요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자격은 그 채용공고를 낸 변호사사무실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학력이나 자격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쉐어하우스 중도퇴실 발생 시, 보증금 반환의 의무", + "question":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1. 강원도 춘천에서 쉐어하우스 운영 중입니다2. 23년 4개월의 입주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4개월 단기이기에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 X 4개월 = 120만원을 일시납부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4. 입주민의 개인 사정으로, 2달 거주 후 퇴실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문의: 위의 경우, 잔여 2달의 월세 금액 반환에 대한 법적 의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 이전에 임차인이 퇴실하면 잔여 월세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귀하가 임차인에게 구두로 잔여 월세를 반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기간 중간에 퇴실을 하였다 하더라도 잔여 월세를 반환해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촉여부", + "question": "1. 아파트 난방 및 온수공급용 사용 중인 보일러를 철거하고 아래와 같이 새로 설치하여 가동하였다 - 보일러 설치완료 : 2017. 10. 29 - 새로 설치한 보일러 시험가동(온수 및 난방 미 공급) : 2017. 10. 30 - 새로 설치한 보일러 시험가동 후(보일러검사 미필상태) 전 세대에 정상적으로 온수 및 난방공급 : 2017. 10. 31 ∼ 계속 - 입주민이 보일러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 중인 것을 지자체에 신고 : 2017. 12. 15 - 지자체가 관리주체에 보일러 설치검사 이행촉구 지시(공문) : 2017. 12. 27 -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설치보일러 검사 : 2018. 1. 1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3. 질의 :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고 시험가동이 끝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온수 및 난방을 공급하였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저촉되는지“. 끝.",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보일러 설치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온수 및 난방을 공급한 것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귀하가 기재한 바와 같이 일정한 규모의 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의 경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시장 또는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가 문의한 보일러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2항의 검사기기에 해당된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문의한 사안은 위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건", + "question": "2021타경50712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그 뒤로 경매가 되었는지 소식을 알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경매완료라면 제가 받을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19가단544532공유물분할사건으로 경매건이 결정됐던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였다면 공유자들에게 경매절차나 배당절차가 통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관계자가 아니라면 해당 사건의 내용을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경매사건 조회 결과에 따르면 해당 경매는 이미 2022. 5. 24. 종료되었으며 배당절차도 완료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031)-210-1478 수원지방법원 경매18계 담당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공유자중 배당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당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관련", + "question": "민사집행법 73조 3항을 보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는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날짜의 적용이 다소 혼란스러워 아래의 예시를 들어 질문드리오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예를들어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일이 2010년 4월 1일인 경우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 라는 것은 2021년 1월 1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인지 아니면 2021년 4월 1일 이후 부터가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가 있으면 판례번호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 민사집행법 해당조항의 문구 및 동조가 ��멸시효 기간을 고려한 것임을 감안하면 해당조항의 만료일은 2021년 1월 1일로 해석 함이 상당해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모님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친구가 잠적했습니다.", + "question": "3월에 부모님 수술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몇년간 알고지내던 친구 였던 자(이하 A라 지칭)가 연락을 했습니다.예전에 다른이유로 빌린 100만원을 갚은적이있고 사람을 살리는게 우선이라 생각했기에 당장 현금이없어 저는 A가 알려준 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해 돈을 마련해줬습니다.197만원을 소비하여 나온 현금을 줬고, A는 갚겠다고 한 날짜를 근 한달가까히 꾸준히 미뤘습니다.곧 핸드폰 요금 납기일이 다가와서 빨리 안갚으면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하니 자기도 갚고싶은데 사정이안된다며 일단 진행하라 그랬습니다.그래서 법적 대응 방식을 알아보던중 어저께 4월 17일 월요일에 보니 카톡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뜨며 채팅을 보낼 수 없는 상대라 나오는 겁니다.부끄럽게도 제가 돈이 없는 학생신분이라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법적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어 나 휼로 소송을 진행하자니 상당히 막막합니다.그리고 제 돈이 떼인 것도 화나지만 가장 화나는건 잠적하기 전에 '너가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모님 수술에 쓴게 맞냐, 예민한 부분이라 묻지 않으려했는데 이렇게 돈을 미루고 더달라하는걸 보면 너가 진짜 수술중인지 나도 알아야겠다. 수술 증명 가능한 서류를 보여달라.' 라고 카톡을 보내자 말을 돌리며 대답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어떻게 부모님을 팔면서 돈을 빌릴 생각을 하는지 사람이 참.....이러한 연유로 힘겹게 법률자문 기관을 알아보던중 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는 곳을 알게되었습니다.현재 A의 카톡 프로필은 사라졌고 그녀석의 주민번호와 실거주지도 모르지만,아직 기록이 남아있는 카카오톡 대화, 이름이 나올 때 미리 찍어준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채무자, 채권자 이름과 갚을 날짜, 갚을 금액이 명확히명시되어 있는 카톡이 있습니다.), A가 사용하던 게임 계정의 최근 활동 내역 스샷(04월 19일 플레이 기록) A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돈을 받은 계좌 거래 기록,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몇년전에 저장해둔 A의 전화번호.이렇게 증거와 A에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부디 이곳에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제 승소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부모님이 아시게 되서 걱정 끼치기 전에 제 손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4. 24.자 통화 상담에 따라 간략하게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1. 상대방에게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2-1 원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입력하고, 관련 증거를 표시하여 제출합니다.2-2 상대방의 이름만 알 뿐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름만 입력 후 주소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합니다.3.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귀하께서 송금한 상대방 명의의 계좌 가입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4.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피고를 특정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5.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합니다.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애초부터 금전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면, 고소로써 형사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육아휴직 기간이 주식매수선택권에의 재임.재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는 2년 재직.재임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고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에게 부여했습니다.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도 주식매수선택권에서 명시한 재임.재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계약서에는 별도로 휴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일정 범주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산정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연차휴가의 발생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 등 일반적으로 노동관계사안에서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육아휴직기간도 스톡옵션 행사의 조건이 되는 재직기간으로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다만 관련된 명시적 판례나 행정해석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바, 위 판단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일 뿐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30년이상 노후 빌라 공용배관 수리 관련 문의", + "question": "현재 상황(문의자 : 202호 집주인) - 해당 주택은 30년이상된 노후 주택으로 6세대 거주 - 102호 현관으로 물이 흘러나와, 202호에서 배관 청소 진행하였으나 물이 계속 흘러나옴 - 이전에도 102호에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여, 거주세대간 갈등이 있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음(202호 현 집주인이 아닌 이전 집주인시절에 발생) - 102호는 거주자가 없으며, 102호 집주인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2주정도 후에 102호 상황 확인 - 102호에서 천장 및 벽을 타고 물이 흐름(102호 거주자 없음) - 202호 및 302호에서 물 사용 시 102호에서 물이 새는 것 확인 - 공사 업체 확인결과 공용배관 노후화로 공사 필요 - 202호 바닥을 통해 공사 하려 했으나, 102호 천장 통해 공사 필요 - 102호에서 공사 협조가 되지 않음(문 개방 거부) - 101~301호(1호라인)에서 자기들과는 ��관하다고 2호라인에서 해결하라고 통보 - 2호라인은 노후주택의 공용배관 문제로 6가구 같이 해결해야한다주장하며, 102호의 집주인은 연락불가문의사항 - 2호라인의 공용배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으로 배관 공사 시 공사비용은 2호라인에서만 내야 하는건지 1호라인을 포함한 6가구가 같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 6가구가 같이 부담해야 할 경우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세대에서 부담하지 않는 세대에 민사소송 시 절차 - 민사 소송 시 소송비용 - 민사소송 시 소송결과에 따른 비용부담 불이행 시 압류 등 추가 절차 안내 필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하는 배관이 공용부분이라는 전제하에 배관의 수리비용은 각 집합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지분에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규약에서 이를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다른 공유자들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에 대해 부담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귀하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시어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직접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재판이 열리면 직접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소가(청구금액), 변호사선임여부, 소송당사자의 숫자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4. 상대방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귀하께서 채무자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집행권원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로 금전의 만족을 얻지는 못합니다(다만, 채무자들이 패소한 경우 임의로 판결에 따른 비용들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채무자 재산의 형태에 따라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부동산 또는 차량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귀하의 채권에 만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망한 아버지의 집 상속", + "question": "수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아직 상속 처리되지 못한 고향 집(약 천만원 추정)이 있습니다.고향 집을 어머니(92세) 앞으로 상속하여？매매해서 어머니의 생활비에 보태고자 합니다.어머니, 5남 1녀의 자식이 있는데 둘째가 반대를 합니다.둘째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모두와 스스로 의절하였습니다.고향 집을 어머니 앞으로 상속 처리하여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3. 4. 18",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 전이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아버지가 남긴 고향집은 상속재산입니다.상속재산의 처분에는 상속인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어머니는 1.5, 5남1녀는 각 1씩 상속지분을 보유합니다.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천만원 상속가액이므로 의절한 둘째 분은 약 133만원의 상속지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분을 반대할 경우, (토지와 달리) 집의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토지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면 됩니다.따라서 만약 집이 너무 낡아서 가치가 없고, 대신 그 '대지'가 가치가 있다면 이는 방법이 됩니다.집을 철거하고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또 다른 방법으로 만약 집을 철거하지 않고, 대신 집에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약 133만원으로 상정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온전한 건물과 그 부지를 어머니 명의로 하고, 부속건물과 그 부지를 둘째 명의로 하는 공유물분할이 그것입니다.위 공유물분할을 법원에 제기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그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연체 후 세입자 연락두절", + "question":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재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가량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가 현재 유선 및 문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세입자는 현재 동 주소지에 세입자 물건만 있을 뿐 세입자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 세입자를 퇴거 조치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및 보증금 전달", +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는분 집에 전세로 살게 되어 전세계약을 부동산중개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중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는게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으나, 등기상 집주인은 제가 아는 지인분의 아내분이여서 그분에게 줄려고 하였으나, 지인에게 보증금을 보내라고 하여, 보증금을 지인 통장에 보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상에 계약은 집주인으로 되어있고 밑에 대리인으로 지인분 인적사항을 적어놔서 보증금을 지인분에게 보내도 상관없을 듯한데, 혹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합니다. 법률적 판단 및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적으��는 집주인을 확인하고 그 집주인 본인 또는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돈은 집주인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고 맞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지인에게 주는 방법은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압류법인 통장 착오송금", + "question": "압류법인 통장 착오송금 반환가능한가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상대방이 착오송금한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착오송금한 계좌에 대한 압류 추심의 집행을 진행하여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8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승인/보험금수령", + "question": "전남편의 사망. 미성년자아이. 친권자 본인.작년12월12일 전남편의 사망. 사망전 친권지정재판중 사망. 다시 친권지정중 사망하여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3개월이 지나버려서 상속포기 신청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한정승인을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전남편이 재산은 없으며 부채가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입니다. 친권자인 본인이 수령절차를 밟아 수령하여 적금으로 돌려줘도 한정승인에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귀한답변 부탁드립니다.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은 뭐가 다른가요?제 상황에서 변호사를 쓸 형편도 되지 못하여 이렇게 도움을 구해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상속포기 기간이 지난경우, 상속포기 신청은 할 수 없으나, 이후 한정승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데,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님이 아신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도 지난 상태라면 민법 제 1019조 제 4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 성인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넘기기 전이어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고, 한정승인을 할수 없어 성년이 될때까지 단순승인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 그냥 수령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쓸 형편이 되지 못하시는 경우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구조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7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question": "3월 27일에 이체를 통해서 돈 20만원을 3월 30일까지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빌려줬습니다 ‘3월 31일에 늦어도 갚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고 일주일 안 걸린다고 얘기 했고 4월 1일에는 ’4월 6일까지 갚을 수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는 4월 6일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내일 아침에 돈이 들어온다며 연락이 왔고 그 다음날과 다다음 날인 4월 8일 토요일까지도 연락이 안 되어 제가 먼저 연락을 하니 그제서야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변명을 하였습니다 대화 끝에 ‘4월 10일이나 11일에 돈이 들어온다 그 때 20만원을 빌려줬지만 기간이 너무 늦어져 돈을 더 보태서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화요일에도 못 갚으면 어떡하겠냐는 물음에 그 친구는 ’빌려서라도 갚겠다‘라고 했지만 갚지 않았고 11일에 연락 두절 12일에 새벽에 겨우 연락이 되어 아침에 돈을 보내겠다 했지만 결국 연락이 오후 8시까지 되지 않다가 신고를 하겠다라고 보내자마자 갑자기 연락이 되면서 ’13일 새벽 4시 전에 무조건 돈이 들어온다‘며 또 거짓말을 쳤고 4월 18일인 지금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상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는 하염없이 거짓말이여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떠한 조취를 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할 시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용판결이 나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명의로 된 계좌를 조회하여 해당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승소하신다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소송비용은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서류비용 등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으나 청구금액이 2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해보면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질문자님께서 고민해보고 결정하실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재판을 청구하는 것 외에 수사기관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았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렸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해당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질문내용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7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비자 분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한 사항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2.25일 1,666,000만원 상당의 조립식 헬스기구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처가 안내해준 배송기간과 달리 2주를 훌쩍넘은 3.29일 배송받았고 이마저도 구성품의 일부분만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문의를 통해 4.8일 총 두차례에 걸쳐 모든 구성품을 인도받았습니다. (배송지연 및 계약과 다르게 인도됨) 2. 제품을 인도받은 뒤 이유를 알 수 없는 조립식 헬스기구의 틀어짐 발견되었고 제품하자인지 소비자의 조립미숙인지 밝히기 위해 출장A/S를 요청하였지만 업체측에선 출장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출장비 선납을 요구하였습니다. (A/S거부 계악과 다르게 이행됨)3. 조립식 제품 일부분이 판매자가 명확히 설명 및 기제 해놓은 디자인과 달랐고 이와 같은 이유들로 청약철회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광고 및 내용표시와 다름)해당 사항들을 보았을때 전자상거래법 17조 3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소보원 구제철자를 진행중인데 이 해석이 맞을까요? 그리고 현재 판매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고 민사로 갈 것 같은데 위 해석이 만약 맞다면 궅이 민사로 가지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합의말고는 없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뢰인님께서 적어놓으신 내용이 맞다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해석이 맞다고 하여 반드시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 절차 진행 이전에 먼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 및 합의 외에 소송외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어려운바,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7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감액 시, 확정일자 재부여 필요 여부", + "question": "전세계약 임대인이 변경되며 2023년 1월에 재계약(동일금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보증금만 감액하여 기존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런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감액의 경우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법률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지 확실히 하고싶어 상담 남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일을 확인해주며,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 등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통상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분 만큼의 우선변제효 발생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데질의자분의 경우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이긴 합니다만, 임대인 변경과 이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성 관련 재계약이 아닌, 재계약일로부터 2년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 등 신규로 다시 하는 경우라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보증금액과 지역,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등이 있는지 여부도 최우선변제, 우선순위 확보 등에서 고려되오니, 다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일의 확인을 받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7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임대 기간중 현관문 도색 문의", + "question": "5/2 전세기간 만료로 퇴거 예정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의 하단 부분에 순간접착제로 플라스틱을 붙였다가 떼어 문의 도색을 훼손하여 복구(도색)하였는데 집주인이 문 열처리 작업을 문의하였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니 똑같은 색의 페인트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를 페인트 본사에 문의하였다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10년 이상 지난 제품이라 폐기되었다고 하여 동일한 색을 구할수 없는 상태라 도색업자가 가장 비슷한 색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열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균일한 상태의 도장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열처리 작업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작업할수 있는 공장을 수배한다 하더라고 문을 탈거해서 공장까지 운반한여 열처리 작업후 다시 설치한다 치더라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날듯 합니다.문이 탈거되어 작업완료 되기 까지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한달가까이 소요될수도 있는데 그동안 집주인이 문없이 살겠다는건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다시 재도색 작업을 할 예정인데 모든 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부담합니다. 재도색 하더라도 공장에서 열처리 한것처럼 균일한 도장면 상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생각은 재도색해서 최대한 원상태와 비슷하게 유지 하고 싶은데 집주인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나 5/2 퇴거시 문제가 될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관문의 하단 부분에 순간접착제로 플라스틱을 붙였다가 떼어 문의 도색을 훼손한 것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최대한 티가 안나게 해 놓고 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을 사용하다 보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정답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선의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최악의 경우 법원으로 가게 되더라도 고의로 손상시킨 것이 아니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7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자 파산신청 대응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채무문제로 문의 드립니다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이웃주민 세 분이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두 분은 법원에서 채무자 파산신청으로 채권자 이의신청 안내서류를 받으셨습니다.저희 어머님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그리고 채무자가 파산하게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나요?과거 채무자가 빚문제로 전과가 있고 저희어머님께 7년동안 채무 변제 불성실로 형사고발 하려고합니다.고발사유가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파산절차에서 분배받지 못한 채권은 면책되므로 나머지는 변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를 불성실하게 변제하였다는 것 만으로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여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고 이경우에는 비면책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 분배받지 못한 부분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추후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7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조합원 아파트 전세 입주 문제", + "question": "조합원 아파트 집주인(A)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전세금은 2억 이었고 입주 날 은 3월 30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30일이 되기 몇일 전저희가 당시 살던 전세집 주인(B)가 사정이 생겨 3월30일날 전세금을 못 줄것 같다며4월 11일(약 10일)로 미뤄달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조합원 아파트 집주인(A)에게사정을 얘기하였고 (A)는 4월 11일로 미뤄주겠다 하지만계약금을 1000만원 더 받아야겠다 그리고 본인 대출 이자를 50만원 정도를 내어달라 하여 저희는 총 계약금 2000만원과 집주인(A)의 대출이자 약 50만원을 내주었습니다 4월 10일 입주 하루 전 날 입주청소를 하기로 집주인(A)와 부동산 직원분과 미리 약속이 되어있었는데4월 10일 계약한 아파트 조합원 입주센터에서 집주인(A)가 잔금을 치루지 않아 키를 내어줄수없다며입주센터에서 키를 내주지않아 저희가 예약한 입주청소업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계약금 3만원)다음 날 4월 11일 입주 저희는 전세금 2억과 (A)의 대출이자 50을 모두 주었지만 아파트 입주센터에서 키를 주지않았습니다이유를 물으니 A의 아파트가 조합원아파트인데 A가 잔금을 전혀 치루지않아 그 이유로 300만원을 더 내야 키를 준다하였고부동산 관계자와 집주인(A)는 그 300만원을 저희(세입자)가 내야한다 하였습니다저희는 갑자기 300만원을 내라는건 납득할수없다 하였지만 부동산 관계자와 집주인(A)는 300만원을 저희가(세입자) 내야한다 하였고저희가 4월 11일로 날짜를 미루지 않았으면이 금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다 그러니 세입자가 내야한다 하였습니다 안낼 경우 키 를 내어줄수없다 하였고저희는 그 당시 입주청소 업체분들과이삿짐센터 업체분들이 입주를 위해약 4시간 가량 모두 대기중인 상태에 있었어서빨리 키를 받아야했습니다 상황이 어쩔수없어 300만원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하였고 키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저희가 300만원을 더 냈어야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 하였지만 집주인(A) 부동산관계자들모두 입을 닫고 무시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찌해야할까요300만원��� 돌려받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사자 간 “계약금 2,000만원과 대출이자 50만원 추가 지급”조건으로 4. 11. 입주와 잔금지급을 연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인 집주인은 위 시기에 잔금이 지급되는한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위 주택을 인도하지 못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므로, 그로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 측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는바, 임대인은 이를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2. 한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잔금을 모두 치러서 약정시기에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귀하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귀하가 추가로 300만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3.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손해를 귀하에게 배상해줄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조합원 아파트로서 잔금이 아직 치르지 않은 점에 대해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7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_배우자 기여분 인정?", + "question": "2023년 2월 5일 저의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었습니다. 공동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누나들 5명, 아들(본인) 입니다. 상속 재산으로는 부모님이 살던 집 A, 논 B, C 밭 D, 예금 입니다. 공시지가로 집 포함 부동산 2억5000만원 정도 이고 예금은 1억 정도(땅이 도로편입으로 인한 보상금)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은 법정상속분(비율 1:1.5)을 요구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나들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어머님의 지분이 20% 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아버님은 1980년 경부터 당뇨, 고혈압, 원인을 모르는 뼈마디의 지병 때문에 평생 약을 먹고 사셨고 뼈마디의 질병은 2013년경 대학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밣혀져 치료는 안되고 증상 완화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받다 류머티스 관절염의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지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B, D 가지고 소소한 농사를 하며 평생 농부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농사를 통해 얻는 수익이 년 200만원(2001~2006년 쌀 수매 통장기록) 밖에 되지 않아 어머님은 1980년경 부터 식당 종업원으로 시작하여 2007년까지 식당을 운영 하셨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여 밤 10시까지 중노동을 하셨고 쉬는 날인 일요일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농삿일을 해야 했습니다. (친척, 동네주민 증언 가능) 또한 어머님은 식당을 통해 얻은 수익을 통해 논 C를 구매했습니다. (등기: 아버지_아버지는 항상 어머님이 산 땅이라 말씀하심. 동네주민 증언가능) 2010년경 부터는 자식들도 결혼하고 하여 식당을 그만두시고 아버지와 농사를 같이 하면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전념하셨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버지 돌아가시기 5년전 부터는 다리로 걷는게 불편하여 어머님이 혼자 농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남겨 놓은 신 토지와 예금은 명의만 아버지 이름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머님이 관리하고 생활비를 사용하는 재산으로써 마땅히 어머님이 소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누나들은 부모님에게 생활비와 병원비(아버님의 예금으로 충당)를 보태 드린 적도 없으며 부모님을 찾아 뵙지도 않았으면서 법정지분을 요구하니 황당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니 배우자 기여분이라고 있던데 배우자 기여분을 인정받아 어머님에게 재산을 돌려 드릴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합니다.   2. 한편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모친께 100%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누나들의 상속분이 모두 부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3. 그러므로 되도록 가족 간 협의로 재산분할을 처리하시기 바라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7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특약사항 기재", + "question":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2022년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갱신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특약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만료전 퇴실시 새임차인 입주시까지 관리비 및 중개수수료는 현재 임차인이 부담한다. 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당시 임대인의 사정으로 퇴거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해주는거로 계약체결함. 이문구가 효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의할시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전 퇴실시, 관리비 및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퇴거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낸다는 것 역시 특별히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기떄문에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7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정직을 해고하고(부서전체51명) 부서전원을 용역으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 "question": "저희 부서는 한회사의 부서입니다.전부서직원51명으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의미로 정직을 일괄해고하고 퇴직금정산후 용역회사로 가라고합니다.용역회사는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우리직원들은 정직혜택을 받기위해서 젊은나이에 입사하여 지금은 식당일도 힘든 60세가 다들 넘어서 있습니다.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정직해고후 용역으로 전원 몰아가는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사람들의 생계가 걸려있고 학자금등등 여러가지이유로 저희는 정직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부서51명은 단체행동도 불사할 각오입니다.도와주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 24조). 따라서, 해고가 위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 + "question": "2월 3일 nc백화점 카페에서 음료를 기다리던 중 매니저가 학교 얘기를 꺼내면서 학교를 가야하니 3월 달에는 일주일 중 1일~2일 정도로 근무할거냐고 물어봄. 하지만 나는 1,2일 근무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아..네..뭐..’로 대답하였고 음료가 나와 그 상황이 종료. 2월12일 다음 주 스케쥴을 짜기 위해 매니저에게 카톡으로 화목금 출근해도 되냐고 물어봤지만 다음 주는 14일‘하루만 출근하라고 통보받음. 2월13일 카톡으로 내가 그럼 3월부터 2일 출근하면 되냐고 하였지만 이번 주부터 하자며 통보. 2월14일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매니저가 다음 주에도 하루만 근무하는 것이 어떠냐고 함. 하지만 하루만 근무하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던 상황과 3일에 꺼넨 말을 인지하여 적어도 2일은 해야 한다고 말함. 매니저는 알겠다며 응함. 2월25일 카톡으로 다음주 스케쥴을 짜던 중 또 3월부터는 1일만 알바를 써야할 거 같다고 함. 하지만 나는 매니저에게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2일은 근무를 해야 할 거 같다고 하자 다음 주까지 하자며 퇴직을 통보받음. 2월26일 퇴직통보를 받은 후 근무일수를 보내라고 하여 1월과 2월의 근무일수가 적힌 달력을 캡쳐하여 보냄. 2월27일 월급이 1월 달 것만 들어온 것을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2월 달 월급도 함께 달라 요구. 하지만 저의 근무태도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래서 그만두라고 한 것 이라고함. 또한 면접 당시 휴게시간까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14일 이내로 달라고 하니 갑자기 빼고 주겠다함. 아직 지급하지 않은 2월에서만 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했던 1월 임금에서의 휴게시간도 빼서 2월 임금을 지급.3월1일 지급하기로 하였던 휴게시간 시급을 안 준 것에 있어 보복성이 있는 것 같아 임금체불로 신고. 4월 6일(목)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3자 대면을 진행하였음.지급하지 않은 휴게시간 급여(약 23만1천원)와 해고예고수당까지 하여 약 162만원을 달라고 요구함. 하지만 휴게시간 급여만 인정 해고예고수당은 못 주겠다고 함. 또한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3월부터 1일만 고용해야겠다는 말이 자기는 나에게 그만두라는 것을 돌려서 말한 것이라고 말 함. 하지만 예전부터 나에게 근무태도에 대한말을 일절 하지않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다만,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취급 가능할 것인데,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해당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취급에 관한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통해 위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는 귀하 및 상대방이 제출한자료 및 진술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 제시된 사실관계상 귀하에 대한 해고예고가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만약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상대방에게 해고예고 수당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바, 추후 상대방 사용주가 거듭 그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귀하가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사용주에대한 형사처벌 관련 자료가 유력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근로감독관이 귀하에게 사용주에 대한 처벌의사 유무를 묻는 경우 가급적 처벌의사가 있다고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기소전후로 사용주가 체불임금 등 지급을 전제로 합의 의사 유무를타진해 올 수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용이한 측면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 공동요금 담당자의 개인선호요금 강요", + "question": "민원인은 신축빌라에 2015년 입주하였고,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모두 8세대입니다. 2023년 4월 현재, 301호와 민원인(502호) 두 세대만 2015년 신축이래 주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2015년 신축빌라 완공 후 2016년 초, 유일한 반상회 결정사항(1년씩 제비뽑기 결과로 순서대로 공동요금관리 및 임시회장)에 따라 진행해 왔습니다. 301호와 민원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6세대는 계속 이사 들어오고 나가 서로 모릅니다.반상회에서 결정된 회규는 문서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의견과 토론의 만장일치로 결정 진���되었습니다. 매월 공동요금은 임시회장이 매월 (1)공동전기료 (2)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3)공동공간 청소비, 그리고 1년에 한번 (4)정화조 청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2020년 10월분 공동요금에, 201호 이기영이 임시회장하면서 승강기 보험료 (1년)를 청구했습니다. 이기영은 2016년쯤부터 주거했는데, 2020년 임시회장으로서 공동요금 청구하면서 개별적, 독단적으로 공동요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201호에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2021년 402호 주거자(임시회장)는 승강기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402호도 어린이가 있었습니다.그리고 2022년 401호 김진현도 임시회장하면서 독단적으로 2022년 5월 승강기 보험료 (1년)를 청구했습니다. 401호 김진현은 엘리베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면 거의 항상 4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1호 김진현은 지상 1층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중반부터 현재 2023년 4월, 이 빌라에 어린이는 없습니다.2023년 4월 202호 남현수 임시회장은 401호 김진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반상회 회규는 1년 임시회장인데, 유일하게 401호 김진현 10개월만 임시회장 봉사 후, 임시회장 인계를 받아, 승강기 보험료 (1년)를 청구했습니다.민원인이 “스마트빌은 2016년 반상회에서 엘리베이터 보험 안듬”이라고 벽보 공지 옆에 붉은 글씨로 적었는데, “트집잡으면 곤란합니다”라고 답변하면서 강제 징수 재촉하고 있습니다.이기영, 김진현, 남현수에 대해 개인 선호 승강기 보험료를 강요하는 내용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죄명으로 진행 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승강기보험에 가입하여 주민들에게 공동요금으로 승강기보험료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가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무엇을 민사하시려는 것인지 질문내용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독립유공자 후손 등록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 "question": "3.1운동하신 독립운동가분이 제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한테는 오빠한분이 있구요. 독립운동하신분이 조상중에 있다는것은 비교적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 제기준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혼인신고를 안하시고 사셨고 사실혼 관계이십니다. 두분다 돌아가셨으며 두분다 초혼이 아니셨습니다. 외할어머니께서는 원래 남편분이 실종되고 자녀분들도 계셨습니다. 그후에 저의 외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신건데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원래 결혼하신분이셨고 자녀도 계셨는데 저의 외할머니와 이혼을 안하시고 결혼생활을 하신겁니다.사망한분과의 친자확인도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때문에 국가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저의 어머니와 독립유공자분의 관계를 입증하려면 친자관계소송이라는것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여기서 만약 소를제기하여 관계가 입증되어 저의 어머니가 독립유공자분의 후손이란게 인정이 된다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조항에 제가 해당 될수있을까요?제가 이 조항에서 또 궁금한 것이 '유족 중 장손'과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부분입니다.1. 저의 어머니 연세가 지금 만으로 55세이십니다.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 제가 해당이 돼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2. 보훈청에서는 친자관계소송을 저의 어머니만 한다고 해서 저의 외삼촌까지 관계가 입증되는게 아니라고 하신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친자관계소송을 저의 어머니만 진행한 후 후손이란게 인정이 된다면 '유족 중 장손' 이 항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자의 어머니가 친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독립운동가(어머니의 외할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위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일 것', '그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의 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존재하는 경우, 질문자의 어머니는 '장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4.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어머니만 인정될 경우 유족 중 장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에 관한 판례 등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5.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서 고령이란 50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가능 문의", + "question": "재직당시 동료 직원이 대출신청서에 보증인으로 저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하여 대출이 상조회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상조회로부터 보증 확인 및 진행에 대한 내용전달 없었음)그 후 대출한 동료가 대출금을 안갚고 퇴사하니, 상조회장은 ‘22.3.11 면담에서 저에게 보증인으로 되어있으니 대출잔금을 변제하도록 통보하고 안그러면 월급에서 변제할테니 보증인인 제가 직접 설득하고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이때부터 직장에서 근무 중 상조회 이사를 마주칠때마다 “돈 안갚어?” 라는 식으로 채무 추궁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 공간에서도 “돈 안갚어? 언제 갚을거야?” 라고 하면서 장소를 안가리고 추궁을 당했습니다.나중에는 행정직원들 사이에서도 보증 잘못서서 돈 안갚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팀 상사에게 메신저로 사실확인차 물어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예 돈 안갚고 있는 보증인으로 낙인찍힌 상황이었습니다.결국 피해자인 제가 직접 법적인 해석을 받아야만 상조회비 환급은 물론, 대출 보증에 대한 변제의무 없음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전직장 동료와 모임을 할 때에도 전해들은 바로는 행정직원이 걔는 왜그러냐는 말도 들었다고 하고, 행정부서 술자리에서도 걔는 정말 왜그러냐고 보증금도 안갚으면서..라는 내용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저는 애초에 상조회비를 환급받기 위함이 아니라 대출 보증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고 전 직장과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심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위해 최종 판결 결과를 통보해주며, 1) 판결 지연으로 추가 이자금액을 산출하여 반환되어야 할 금액 요청, 2) 대출 보증에 대한 변제의무 없음을 공식문서(메일)로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추가 추심된 금액을 환급할 의사를 상조회장과 이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에서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급명령 소를 제기를 하였는바, 이는 현재까지도 상조회나 직장 내부에서 저는 아직도 대출 보증인으로써 돈 안갚고 퇴사하여 도망간 자로 낙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전 직장에도 이상하게 눈치보며 방문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당당한데.. 상조회에서는 본인들 명예만 생각하지, 퇴사한 직원의 명예는 바닥으로 실추시켜버리는 저들의 태도가 정말 억울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가. 관련규정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상담내용의 경우   상조회 이사가 다른 직장동료가 함께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하에게 “돈 안갚어? 언제 갚을거야?”라고 한 사실은, 위 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 위반 또는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은 증거가 필요하므로, 상담내용에 있는 관련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차량상속이전 및 폐차진행에 관한 건", + "question": "부의 사망(2020년 12월)으로 인해 차량 상속 이전하지않고 이용하고 있던중 차량 고장으로 인한 더이상 운행이 되지않아 상속이전 후 폐차 진행을 하려고 하나 가족중 1명이 협조하지않아 이전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편물 총 3회 보냈는데 1차만 수령후 나머지는 수취거절로 인해 반송되고 있고 정확한 의사도 표현하지 않습니다.상속이전하지않아 발생한 과태료와 상속이전 취등록세 모두 우리쪽에서 내겠다고 하는데도 답이 없습니다.차량종합검사기간은 다가오고 전혀 진행이 되지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우리쪽에 신분증을 보내지않아서 해당 자동차등록소 직원에게 부탁하여 그쪽으로 서류 직접 제출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도 문의만 하고 서류제출하겠다 안하겠다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자소송하려니 어렵기도 하고 정말 변호사 선임이 답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재산은 1순위 상속자들의 공유물에 해당하여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일부 상속권자들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련 질문", +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라 하였습니다.(성남지원)1.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정본이란 무엇이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2. 우편 제출 시, 성남지원의 어느곳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정본이란 무엇이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는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에 신청하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우편 제출 시, 성남지원의 어느곳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사건번호를 기재하셔서 성남지원으로 보내셔도 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정명령서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포통장 연루 사건 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 "question": "문자메세지로 온 대출 메세지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청을 통해 국민은행으로 대출을 신청해준다고 하였고, 제게 국민은행 인증을 해달라고 요구 하여 저는 믿고 인증을 했습니다. 국민은행 어플은 이중접속을 하면 안되어 접속하지 말라고 하여서 접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출금 내역 또한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따로 수수료나 대가를 바라고 받은 돈도 없고, 신분증이나 직접적으로 한 행위는 없습니다. 한 달 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할 건이 있다고 수상한 입출금내역이 많다. 연락이 왔습니다. 후에 지급정지가 되었고, 현재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증을 해주었던 건 후에 알고 보니 공동인증서 인증이었고 수상한 내역의 입출금 건이 많았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건 1. 제가 가담한 일은 정말 하나도 없는데 형벌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월요일 조사에 나갈 때 변호사 선임을 해야되는 부분인가요?3. 지급정지가 된 상태인데 후에 피해구제신청취소가 안될 가능성이 높은가요?입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찰에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문자메시지로 온 대출메시지 및 대화내용 출력하여 가지고 가십시오2. 변호사 선임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3. 본인 모르게 거래된 내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급정지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지급정지한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연대보증의 적용범위와 상속여부", + "question": "큰아버지가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 에게 각각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계약) 아버지의경우 원금 3천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현재 추심업체로 추정되는 업체에 채권이 넘어간 상황이며 이자까지 적용하여 7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큰아버지가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니 아버지에게 전액 변제하라고 연락이 오고 직장으로 압류도 신청된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해주어 대신 갚은적이 있는데 전액 변제 후 대출회사로부터 보증인에게는 원금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이자를 환급받은 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경우도 해당된다면 원금인 3천만원만 변제한다면 보증인의 의무가 없어질 수 있나요?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끝까지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위 보증의무가 친족에게 상속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보증인이 주채무의 원금만 보증하는 것인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증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금만 보증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아버님도 원금만 변제하면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와 작성한 보증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증채무도 재산상 권리·의무이므로 보증인이 사망할 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 소멸시효와 압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question": "지급명령을 받고 그걸로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개인보험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올해 5월까지입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지급명령 소멸 시효와 관계없이 압류는 계속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리고 현재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개인보험만 압류해놓은 상태인데 지급명령 소멸시효 기한이 지나는 올해 5월 이후에 다른 재산이 생긴다면 시효가 만료됐어도 새로 생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월 이후에 생기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채권자들 본인들도 잘 모르는 사유로 압류가 취소되거나,압류가 집행불능되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완전하게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제기하여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사나 민사 어느쪽으로 가게될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작년 아는 지인의 소개로 건축업을하는 사람을 알게되었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이라며 자동차를 제 명의로 중고차를 좀 사달라고 돈은 자기가 갚는다고 하여 제 명의로 중고차를 삿습니다. 그러다 약속된 날 주기로한 돈과 차량이전을 하지않고 월급마저 못받고 있고 자동차 약정서 계약을 어기고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차도 가져오라고 문자해도 답도없고 전화도 안받고 해서 차량 도난신고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고소를 할수있는지와 하게되면 민사나 형사 어느쪽으로 가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차량사용 약정서는 저쪽 에서 자기자필 작성한것과 제가 작성한것 두개를 가지고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로 가는지 민사로 가는지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민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취지상 사기피해를 입으신 것 같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사기가 맞는지는 질문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3기 연체로 인한 상가 부동산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요구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임차인입니다.저희가 2021. 7. 16 - 2023. 7. 15일 까지 임차 계약을 맺고 사용 건물을 사용 중에 경영 환경이 어려워 임차료 3기를 연체하여지난달에 계약해지통보(특정일자 없음)를 받은 바 았습니다. 제소전화해까지 해드리고 온지라 법원에서 집행문을 접수했다는 통보까지 날아와서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집주인께 말씀드리고 나갈만한 곳을 알아봤다고 하니 보증금을 내주려면 대출이 필요해서 은행에 알아봤다, 4. 29에 나가면 5. 1에 입금해줘도 되냐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상가 가격을 높혀서 임대를 내놓았고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지,1.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7월까지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있어야 하고 임대료를 내야 한다.2. 뿐만 아니라 3개월치 임대료는 위약금으로 별도로 징수하겠다. - 남은 기간도 남으라면 남아야 하고 위약금은 별개라는 개념3. 계약 해지로 나가는 것이니 중개 수수료를 본인이 지불한 것을 내고 나가야 한다. (* 임대료 ���납에 대한 연체이자, 원상복구 요구는 이해합니다.)위 세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위약금 이야기가 없습니다.)마지막으로 제소전화해를 했는데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주도 해지 통보에 맞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이외에 제소전화해로 확정될 수 있는게 있는지요. (만료가 아니라 중도 해지라서 제소전화해에 중도해지시 보증금을 즉시 준다는 말은 없으니까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 4. 1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4. 17. 신속하게 답변 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제소 전 화해 제소 전 화해는 화해 내용에 따라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주어집니다. 제소 전 화해의 내용을 올려주시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아래의 답변에 충돌되는 제소전 화해조서상의 내용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해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대인의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1) 질문 1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해지 되었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반환을 위해 사용 없이 점유하는 기간동안은 차임 내지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 2 3개월치 임대료 위약금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상 정함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3) 질문 3 임대차가 해지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중개수수료가 당연히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닌데, 임대차 만료직전까지 임대차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중개수수료 상당액은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가 사료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법률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무료상담의 경우 짧은 시간을 투여하여 답변하므로 부정확할 수 있음)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다수가 사이버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을 통해 동일한 사항에 관한 재질문, 추가질문을 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테리어업자가 공사 종료 후 초과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1.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 상기제목처럼 총 인테리어 공사 비용 6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철거등 전체 공정의 20%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돈을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하여 상호 합의하에 공사를 종료했습니다. 4천2백만원을 지급했고 상호 합의하에 1천7백만원까지 공사비용으로 합의하고 2천5백만원을 2023년 2월 8일까지 반환하기로 각서를 작성했으나 지금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3.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을 다른 현장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녹취기록이 있습니다.4.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돈이 없다며 자꾸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형사적으로 사기나 배임, 횡령등으로 고소 및 처벌이 ���능할까요?5.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총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나후에 확인해본결과 사업자도 폐업하고 직원누구도 전문건설면허가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형사상, 용도가 특정되어 지급된 금원을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대금은 그 지급시점부터 수급인의 소유에 속하는것이므로, 이 경우 수급인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의 지위에 있어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대금이사용될 항목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가령, 지급금액 중 1,000만원은 자재대금 지출에,1,000만원은 인건비 지출에 사용한다는 등의 특약), 위 특약에 반하는 대금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한편, 하급심 법원에서는 지급된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진행하고 있는 타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 경우, 이러한 사정을수급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참작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880 판결]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위 회사가 2008. 10.경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순천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F공사를 총 공사비 6,479,400,000원에 도급받아 2011. 4차 공사까지 준공한 후 2012. 3. 26.경5차 공사의 계약금액 1,755,821,330원 중 선급금 1,132,088,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2012. 3. 29.경까지 그중 5억원을4차 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임금,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회사의 5차 공사에자재를 공급하거나 중기를 임대하거나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26.경 선급금 중 5억원과 2012. 6. 18.경 공사 타절금 6억여원을 사용한 용도에 비추어 보면, 설령 5차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피고인의 회사에 의해 준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회사의 기왕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기 어려운상황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결국, 사안의 경우, 지급된 공사대금은 지급 시점부터 수급인의 소유에 속하여 이를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의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겠으나, 만약, 위 대금 사용처에 비추어, 공사 계약 당시부터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유용할 의사가있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계약 내용대로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정신질환 가족 으로 더이상 버거워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려는데 법적인 질의 필요합니다.", + "question": "상담 부탁드려요.저희 집에 현재 총 3명이 순수 제명의의 아파트에 거주중이었습니다. 두달전 저는 직장 문제로 먼곳에 직장이 이전되어서 사정상 그 근처에원룸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3주 지나고 원래 2년전부터 정신질환 끼가 있던 여동생이 중증정신질환으로 행동을 보여서 집안 방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쓰레기장이 되었고 가구고 몇개 부순 상태로 방치되어 일반 상식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한달 이상 되었습니다. 왜 한달이상 두었냐면 정신질환 기관 신고와 상담,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도움을 여동생과 거주중인 남동생 막내가 요청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상담사와 경찰이 현장을 목격하고 상황도 인지 했지만법적으로 제도미비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정신질환 20년 이상 앓은 아버��는 현재 2년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상태 입니다.어머니 사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공공기관의 소극적 태도보고 저도 마음을 바굴려구요. 저두 제 인생 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드리는데1. 저는 제 명의 아파트 처분하고 제가 다 가지고 말 그대로 완전히 인연 끓고 나갈건데 나중에 문제 되지는 않을려나요? 예를 들어 정신이상 가족을 방치했다 라던지, 아파트 팔고 이사 했는데 불법거주중인 여동생이 있따라던지(미리 말씀드리면 본래 공동 명의 였지만 아버지, 남동생 거치면서 현금 주면서 동의하고 제 명의로 완전히 옮겼습니다.)2. 이기적이게 저는 제 행복을 위해 행동 할련느데 실제로는 가족에 도움을 주고픈 마음도 있습니다. 당시 정신질환 상담사가 현장 확인하고 대표 강제입원 4종류(응급, 보호, 행정, 기타) 불가능하다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 혹시여쭤봅니다.저는 할수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부양의무는 있지만 형제간 부양의무는 별도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등재되어있고, 민원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자력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원인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옥상 누수 수리비청구 문의", + "question": "노후된 아파트를 보유해서 세를 놓고 있습니다.2017년경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맨위층이여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고 공용공간에 발생한 문제여서,그당시 아파트 관리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비를 들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6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2021년 아파트 입주자회의로 전 회장이 경질되었고, 그당시 제 아파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기에 바뀐줄도 몰랐고 신경도 안쓰고 살았습니다.회장이 바뀌기 전에는 아파트 관리비는 월 1만원이었고, 비거주인 경우 관리비를 받지 않았습니다.현재 관리비는 월 38,000원입니다.2년가량 비워져있다가 2023년 1월 다시 세입자를 받게 되었습니다.세입자를 놓은 후에는 매달매달 정해진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그러면서 회장이 바뀐후부터 밀린 관리비 18개월치(2021년 7월 ~ 2022년 12월)를 청구받아 내야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약 60만원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인지도 되지 않았고 과거 2017년경 수리비를 부담할때는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을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한 것인데, 이제와서 밀린 관리비를 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한 면도 있어 상담신청합니다.현 회장에게 2017년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관리실에서 부담하면 밀린 금액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현 회장은 ‘본인은 전회장에게 아무것도 넘겨받은 것이 없다. 바뀌기 전 문제는 전회장에게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는 세대가 많아 관리실에서 독촉하고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할 기세입니다.저는 2017에 발생한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모두 납입하려고 합니다.시일이 꽤 지난 일이지만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 수리비 채권을 공작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으로 볼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원용시 위 채권은 소멸되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한편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으로서, 3년이 도과한 부분의 채권은 소멸되었다 볼 것입니다.   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종전의 수리비 채무가 소멸된다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수리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지 불분명하므로, 위 관리비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해보고,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3년이 도과한 부분의 관리비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6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 + "question": "임대차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되었고,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중 이사를 하게되어 임대인분께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야 하나요? 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첨부해드립니다.계약갱신에 따른 임대차는 존속기간 2년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위 3개월조차 존속할 수 없어 중간에 종료하는 것이라면 합의해지로 보아 해지를 원한 쪽이 수수료를 부담해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 생략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건축 관련 법률질의", + "question": "재건축조합이 업무대행사와 확정지분제 계약을 체결, 업무대행사는 신탁사와는 사업대행형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대행사 직원이 업무를 하던 중 퇴사한 후 조합장의 대리권자라 하면서 업무대행사가 체결한 신탁과의 계약을 무시하면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분양가를 정하고 분양업무도 재건축 조합 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로 업무대행사 직원을 사직케 하도록 의결한 바 있으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에 안건으로 올렸고 조합장을 추종하는 조합원들을 이용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조합장은 현재 조합원으로부터 정보 미공개 등으로 피고발 상태임에도 조합원 총회에서 연임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한 분양가에 대하여 3개월간 조합 이사들에게조차 언급하지 않은 바 있으며,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조합이 사업성평가를 진행하여 분양가를 낮출려고 노력을 한 바 있으며, 말은 은행에서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라 하지만 조합에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하여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대주단 대표 은행에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합으로 문서나 메일이 온 자료를 달라고 하자 조합장 명의로 은행으로 발송한 서류를 준 바 있습니다. 현재 업무대행사의 분양금지 가처분 사건이 진행중에 있고 가처분 사건이 인용되는 경우 업무대행사는 재건축 조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이런 경우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업무대행사의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조합장 및 조합장 추종세력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 조합과는 다른 방향을 원하는 수적으로 열세인 사람들까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27명, 6인이 조합장 반대세력)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조합장 반대세력은 손해배상 청구 이후에 조합을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재건축 조합장이 대리권자에게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재건축 조합의 단체 톡방에서 오후 6시 이후 톡을 올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건축 조합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4. 업무 대행사가 제시한 분양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인정하지만 어차피 미분양으로 할인분양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재건축조합이 나서서 분양가를 시세 보다 낮게 할려고 하는 것은 배임인지 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관련조항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1. 위 민법 조항들에 따르면,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합채권자는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합유관계에 있으므로, 조합 탈퇴를 하지 않는 이상 내부적 의견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것인지 여부는 법적 요건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합니다).2. 민법 제70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단체톡방의 규율은 조합원들의 합의로 정하면 될 것이며, 이는 기본권 침해행위라기보다는 단톡방의 원활한 관리와 조합원들의 오후 6시 이후의 평온한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분양가를 정하는 것은 주변 단지의 시세,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가능성 등 복잡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시세(매수 대기자와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시세 자체가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시세'라는 것 자체를 명확히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한다고 하여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특히 분양가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이미 미분양으로 할인분양을 해야 하는 입장임을 인정하시는 것에 비추어보아 더더욱 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인 통장 가압류 방법", + "question": "상대방 회사에서 공사 대금을 미지급 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 신청 후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을 검색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상대방의 은행 계좌 정보를 모르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압류 신청할 경우 계좌번호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가압류할 금융기관만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 실거주 포기 후 임차인의 협의 계약서 준수 요청", + "question": "1. 2021년 11월 표준임대차계약서 상호 동의 및 준수임대인은 2021년 11월 임차인과의 동의하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준수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01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9일(기본 2년 + 계약갱신권 2년 = 총 4년)까지 입니다. 다만, 임차인께서 향후 분양 당첨이 되어 입주하게 될 경우 만기일 이전이라도 이사 나갈 수 있도록 특약을 추가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시고 이전 임대인도 작성한 문구라고 하시며 서류 내용 보여주시기에 계약서에 임차인 요청하신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임차인께서 아파트 분양 당첨되시면 퇴거하시는 것으로 문자 내용 근거가 있습니다.<특약사항>1) 계약기간은 2022년 01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9일까지이며(2년+계약갱신권 2년=총4년) 해당 기간내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2026년 1월 30일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거주 또는 새��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한다.2)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입주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거를 원하는 경우 퇴거일 3개월 이전(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간)에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퇴거할 수 있다.2. 임차인의 기본 2년 계약기간 이전 퇴거 요청 및 아파트 분양 당첨 자료 제공 불응과 저렴한 전월세 추가 계약 제안3. 임차인이 제안한 추가 계약서 서명 및 수령시 추가 분쟁 없이 동의하에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21년 11월 당시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증명하라며 손해배상을 요구실거주 근거로 임대인이 실거주 하면 얻게 되었을 5천만원 전세금 차이, 현재 거주지의 비학군지로서의 불편함, 임대인의 유치원 모집 기간에 맞춘 접수 시도 문자내용을 임차인에게 보냅니다. 임차인은 2021년 겨울 당시 오른 전세 시세와 임차인의 첫째 아이 중학교 진학 및 이사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자발적으로 합의 계약하였습니다.이에 임대인은 2021년 11월 27일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준수를 요청합니다.2023년 3월 서명한 추가 감액 계약서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임차인이 약속한대로 추가 분쟁은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차인께서 분양 당첨과 입주를 빌미로 임대인에게 작성하게 한 특약 사항 내용은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사연 뉴스 제보하여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 상담내용은 임차인에 대한 계약 준수 요청, 추가 분쟁 중지 요청 등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담으로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 이율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 "question": "지인이 2천만원을 빌린 뒤 1000만원을 못갚은 상태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사건 명령의 지급명령 보정본이 송달된 날 부터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창구하였는데 보정명령서로 상법상 이율을 청구하는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어떤근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통상 지연이자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입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발생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민사의 경우 통상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현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12%를 청구합니다. 다만, 변제기와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 가압류 공탁관련", + "question": "제가 임차인인데요. 사정상 카드사등에 연체가 되면서 보증금을 가압류되었어요. 사는곳은 경북 칠곡군 중리인데요, 6500만원이 보증금이라 소액임차인법이 적용이 안되나요? 전세 계약은 2020년도에 했어요.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 제실수로 가압류가 걸리면 이행청구를 못하나요?집주인이 벌써 3가구를 전세금을 안내줘서 임차권등기가 된상황인데 계속 만료일자인 6.16일날 돈을 준다해요. 전 그말을 믿을수가없는데, 제 보증금이 저의 채무 때문에 가압류가 걸리면 임대인이 그돈을 법원에 공탁해야한다는데, 공탁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제가 그냥 집주인 말만믿고 나와버리면 대항력도 잃고 돈을 못받잖아요.가압류금액이 3000정도 들어와도 전체공탁이 되는건지, 나머지는 제가 받을수 있는지 문의해요.답변부탁드려요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이 없다면 7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보증금 2500만원이 적용되고, 만약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있다면 근저당설정일 기준 시점 이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저당설정일에 따라 소액보증금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보증보험사에게 구상을 하는 형식이기에 보증금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의 청구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자세한 것은 보증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보증금은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에 임대인에게 임대차종료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통상 임대인이 전액에 대해 공탁하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임대인이 전액에 대해 공탁을 한다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공탁계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탁을 했다면 반드시 공탁 사건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액보증금의 액수 등 보다 정확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가지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재산(현금채권) 법적지분율(1/N)에 대한 개별 수령 방법", + "question": "1. 2018년 어머님 돌아가신 후, 2022년 7월1일, 피상속인(아버님)께서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 명의 예금채권(9개 기관 각 45,000,000원 /합계405,0000,000원)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상속인 6인의 전원이 동의한 출금이 어려운 경우임에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법적 지분율 (1/6)에 대해 개별수령을 원합니다. 3. 상속인 6인은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인 간 분할 협의 및 피상속인의 유언 없습니다. (단, 1인이 이유 없이 더 가져가겠다고 합니다.)4. 법적 지분율에 대한 지급 후 예외적인 금융기관의 2중 지급에 대한 금융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금융기관의 요청 시 5인 전체의 손해담보약정서 등의 필요서류에 서명 협조5.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타 기관(교원공제조합, 농협중앙회 등)에서는 상기 건으로 개별 지급 완료되어 예금채권에 대해 법적 지분율(1/6) 개별 수령 함6. 이후 남은 9개기관(저축은행2, 신협6, 새마을금고1)에 개별지급 협의 중 , 3번항목의 괄호의 1인이 금융권 개별지급에 대해 담당자에게 협박으로 개별지급정지상태7. 금융기관에서는 내부 협의결과 전체금액에 대한 상대적불확지공탁 예정, 이에 대해 공탁금을 수령 시 공탁금 수령에 대한 소를 개별로 진행해야 하는지?혹은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방법을 고려중이나, 남은 5인중 가족간의 소송은 신중한 고려 후 최종단계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임.상기와 같은 난감한 상황에 어떤 방식의 해안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망인의 예금은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다만 실무상 은행 편의 등을 이유로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할뿐으로, 위 요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만약 은행이 위 지급을 거절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은행이 공탁을 예정하고 있다면 공탁금 출납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에 대해 사용했다고 우기네요", + "question": "앞전에 오랜기간 살았고 최근 2년전 재계약시 보증금1억8천 그대로에 30만원 월세를 드리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상 특약에 청구권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당초계약2019-2021년 계약에 대한 연장이다 라는내용으로 총 4년을 살았기 때문에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2년전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5%만 올리면 됐을것을2년간 드린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 문의드립니다총 4년을 청구권을 행사해서 살았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기분이 나빠서 이사는 가려고 합니다혹시 손해배상을 걸 경우 그동안 낸 월세를 5% 제외하고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5% 이상 지급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귀하의 기재는 그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소송에서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지의 판단에 따라(소송이 개시되면 상대방은 그 동안과 다르게 재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선임한 변호사의 직무유기에 관한 손해배상", + "question": "2022.12.19 소액 사기 사건 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증거 자료와 이전에 따로 작성해둔 고소장을 보내드렸습니다.2023.04.12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으로부터증거 자료가 안와서 수사 진행이 안되었고변호사에게 요청하려 해도 연락이 안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제출된 고소장을 보니 변호사에게 보낸 증거 자료는 경찰이 받아보지도 못하였으며고소장의 내용은선임 전에 제가 직접 작성했던 고소장 초안을에서 일부 내용을 잘라낸 후 그대로 제출한 것임에도실제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는 선임 이후 1달이나 지난2022.01.13 이었으며,해당 경찰 조사도1월부터 변호사에게 접수된 경찰서와 접수번호를 알려줄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끝까지 알려주지 않아서,직접 알아낸 후 제가 먼저 경찰서 쪽에 연락하여 조사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그리고 변호사는 수임 직후부터 계속해서의뢰인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변호인은 고소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오히려 수사에 지장이 생겼으니선임료 전액 환불, 손해배상 및 고발을 하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면 해당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2. 다만, 해당 변호사가 고소장에 경유증표를 붙이지 않았다면 그 변호사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3. 위의 사안으로 고발하는 것 외에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불성실 했다는 것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아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의도적으로 증거자료를 소실시켰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경찰의 요청에 불응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경계선 상에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패드립", + "question": "제가 관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있습니다.방장입니다.우선 제방��서 사진으로 패드립 박아서 경고 3회씩 줬습니다.그러면서 갠에서 욕을 박았습니다.그러다가 저는 관리자분들한테 저 욕먹었고 강퇴하자고 해서 강퇴했습니다. 어느날 타방에 있었습니다.걔가 타방 강퇴 언급해서 하지말라니까걔가 저를 욕했습니다.그러다가 저 계속 욕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신고 하기 시작했고걔는 정지 먹었습니다.걔가 갑자기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저는 공손하게 답했는데 갑자기 욕이랑 패드립을 하더라고요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성회롱하고.. 또 살인협박 합니다.그리고 자기 집주소 공개하면서 오라고 합니다.저도 그러면서 패드립때문에 욕 박기 하는데 사진 보여주면 알게 될것 같습니다.일단 경찰서 가기전에 한번 상담 해볼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만의 대화창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범죄가 성립하기 힘들겠지만 오픈채팅방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귀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직권남용죄는 그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귀하는 공무원 자격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을 강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어플 추천인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혹시 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계좌면 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일단 저는 만 14세라서 형사소년이구요 어플 추천인은 어플을 신규가입할때 추천인을 입력하면 기존 회원과 저 모두 적립금을 조금씩 받는 건데 이건 대가성이 있는 거래니까 사기 해당 사항에서 제외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만으로 사기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속인다를 것을 잘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으나그러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계좌 자체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의로 연락 두절인 채무자관련", + "question": "어머니께서 사실혼 관계 아버지분과 이혼소송을 하셔서재산 분할 3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1년1월하지만 아버지께서는 22년 10월에 돌아가셧구요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아버지의 누나에게 상속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승계집행문을 신청해서 받은 상태구요변재를 요청하였지만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고의적으로 전화차단 문자차단 집방문하면 없는척 만약 집에 있는걸 알게 되면 아프다는등 계속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법을 보면 채권자는 아침 8시 ~밤 9시 이후에 가면 불법추심문자 하루에 몇통이상 보내면 불법추심전화 몇통이상 하면 불법추심타인에게 발설할시 불법추심이렇게 다양하게 법률이 많은데 혹시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만나주지 않는 이런 채무자에게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강제집행 이런거 말구요솔직히 돈을 주지 못할정도��� 채무자라면 이해하겠지만저희가 받아야 될 금액은 3억인데 상속받으신분은 그 상속금액이15억이상입니다 (아파트포함)연락을 차단시키고 만나주지도 않는것도 채권자에 대한 기망이 아닌지형사고소가 되지는 않는지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수 있는지법적으로 할수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상황에서는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태이니 재산명시 등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하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채권자를 피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어떠한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관련", + "question": "2018.10.18 상가 임대차 계약하고 2018.10.19 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이전했습니다계약당시에도 1순위 근저당권은 있었구요그리고 현재 2023.04.12 까지 임대중입니다지난 3월 임대중인 상가에 경매가 들어왔다는 문서를 통보 받았습니다세무서에 확인해보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증금 3천5백만원이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우선변제권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귀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8. 10. 18. 상가계약 및 10. 19. 소재지 이전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우선변제권'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3. 다만,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될 수 있는데 귀하 사업장 소재지인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하면, 환산보증금액이 3억 9천만원 이하(=보증금 + 월세액 * 10배)이고, 계약상 보증금액이 3,800만 원이하라면 그 중 1,3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승인 판결 후 고인의 적극재산 처리 중 보험사에서 1순위 변제 대상이라 주장하여 안분배당 받지 않고 대출금 전액을 상계처리 함", + "question": "먼저 가족 관계는 부모님 휘하 1남 1녀가 있었으며 누나가 고인이 되면서 부모님은 상속 포기를 하고 고인의 남동생인 본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판결 완료하였습니다.누나의 적극 재산을 처리하던 중 보험사 사망 보험금을 어머님 이름(사망보험금은 직계 혈족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여야함)으로 신청하였습니다.사망 보험금 보험사에 누나의 융자(신용대출)가 약 440만원 ��도 있었으며, 사망 보험금과 보험 책임 준비금 + 기납입금을 보험사가 융자 100%를 변제하고 입금하였습니다.책임 준비금과 기납입금은 약 600만원 정도이고, 이는 고인의 적극 재산으로 알고 있어 제가 다른 채권자한테 안분 배당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대출금의 계약 조건에 1순위 변제 순위이기 때문에 약 440만원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한정승인의 소극 재산에서는 국세청의 종합 소득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 대출 계약 조건에 1순위 변제 순위라고 하지만 한정승인한 제 입장에서는 적극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소극 재산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안분 배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보험사에서는 대출 계약 조건 상 1순위 변제 순위이고 상계 처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보험 책임 준비금과 기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고 상계처리해서 입금한 상태입니다.이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한정승인자의 안분 배당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며, 보험사가 말하는 1순위 변제 순위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금이 국세청의 국세 미납금 보다 1순위라는 주장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정당한지와 이를 인정할 때 한정 승인자의 안분 배당 의무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 4. 14.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4. 17. 신속하게(배당은 오후 배당, 15일, 16일은 휴일) 답변 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보험금대출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한정승인자의 안분변제의무를 해하는 것이 아닌지와 관련하여 조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생명보험약관의 대출금이‘대출금인지’에 관해 우리 대법관님들께서도 의견을 달리 하셨던 부분입니다.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대법관님들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출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것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인 바, 이 것이 한정승인자의 변제의무를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   나. 결론 따라서, 받은 보험금으로 한정승인자의 변제의무를 다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다수가 사이버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을 통해 동일한 사항에 관한 재질문을 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5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동주택(복도식 아파트) 인터넷 선로막힘관련", + "question": "아파트 인터넷 단자에서 선로가 막혀서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여 우회(복도노출)하여 설치하였는데 관리사무실에서는 우회(복도노출)하면 안된다고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선로 막힘을 관리사무실에 해결해달라고 하니 선로는 전유부분이라 개인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메인단자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선로가 전유부분이라고 하면 그 선로를 공동부분인 바닥(시멘트)이 막고 있으면 공동부분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실에서 해결을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검색해보니 별첨에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차이를 확인 하였으나 제가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도움요청 드립니다. 아파트는 약 30년 정도된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세대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니 다른 세대에서는 선로 막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한편, 관리사무소의 논리에 따르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 외벽에 에어콘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해야 하는바, 보통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주변환경이나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단 다른 세대에서는 인터넷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하시고 복도노출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 복도노출로 인해 아파트 안전에 지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니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여달라고 하신 후 관리규약에 정해져있는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설치를 하겠으니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재산분할", + "question": "아버지께서 할머니댁을 형제분들과 공동상속인으로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그 집에 주소이전을 하거나 주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고, 나머지 형제분들과 위 집을 공유하게 됩니다.이 경우 위 집을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나머지 형제분들에게 아버지의 지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형제분들이 요청하는 경우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산재후유장애 문의", + "question": "23년1월16일 산재 당해서 현재 4월현재까지 요양중이며 , 최초재해사고 발생은 60도정도 되는 계단에서 짐옮기던중 중심을 잃고 , 한계층 반정도 되는 높이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짐이 목과등으로 낙하면서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 우측정강이 무릎 , 허벅지및 대퇴부를 계단에 넘어지면서 출혈이 5곳 발생하였고, 출혈과 부종도 동반하여 다음날 1월17일 병원에 내방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mri 좌측 발목과 우측 무릎 촬영결과 좌측 발목 혈종과 부종 발생, 우측 무릎 국소 골절, 골명,혈종 부종발생으로 현재까지 요양중에 있습니다. 당시 촬영결과 좌측 발목부종과 우측무릎 골멍으로 주치의도 오래갈것이라는 소견을 들었고, 등과목 낙하로 인해 통증동반하여 , mri 목도 촬영하였으나, 외력 요인이 없고, 경추 약간에 디스크가 있다는 내용으로 외력에 의한 내용 보기어려워 산재 신청은 안된다하였고, 우측 대퇴부 혈종으로 3월에 혈종 제거 수술도 하였습니다. 상담내용은 4월30일 요양종료일 이기도 하지만, 현재 재해부위 통증으로 인해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있고, 제일불편한부위는 좌측발목 부종이 남아있고, 우측 무릎과 대퇴부위 극심한통증및 정상보행이 어렵고, 보행시 통증도 심하고, 일상생활도 어려울뿐더러 일상으로복귀는 커녕 통증으로 인해 약물치료만 하고있고, 외부 상처는 치료완료 되었다는이유로 통증호소에도 추가적 검사나 치료는 받는것이 없고, 차도는 안보이는 상태여서 치료 병원주치의에 권고 상급병원 진료검사를 하였고, 대퇴부 수술부위 극심한 통증도 동반, 우측 무릎, 일반적인 골멍이 아니여서 최소3~6개월 치료를 요한다는 2곳 병원에서 각각 소견을 들은 상태이고. 6개월 정도는 치료 받을생각하라는 소견있었고, 요지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재요양이 되면 좋겠으나, 현상태 고정으로 정상기능어려운 상태에서 후유장애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만일 후유장애 신청시 어떡해 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또한 산재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말도 할수없이 힘든상태이며, 재요양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떡해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 힘든시간만 흐르는 상황에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후유장해 보상 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법률적인 쟁송은 공단에서 위 신청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부처분에 대하여행정심판으로 취소를 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통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하거나 장해등급결정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요양이나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이를 다투기 위한 불복절차이므로 현재로서는 우선 재요양 신청을 하신 뒤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생모로 정정", + "question": "요약해 말씀 드리겠습니다아버지서상소(사망) -호적상모친:김순조(사망)생모(살아계심)본인:서영훈호적상 부:서상소 모:김순조를생모:반선정으로 정정하고저 합니다.위와 관련하여 가까운 법무사에서법률상담을 받아보았고 소송에 대해 여러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유전자 검사ㄹ후 소장을 제출하라는데1,제가 원고 -친모를 피고로 하여 소송할시-원고와 망.김순조(주민번호,주소)간 친생자관��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원고와 피고간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소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라고 청구취지를 적어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지요?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니 비용 500만원을 달라하면서 사망한 호적상 엄마 김순조를 청구취지에 기재할수 없기때문에 변호사에 맡겨야 한다는데금액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위와같이 청구취지를 기재하면 왜 안되는건가요? 그럼 어떻게 기재 하여야 하는지요? 꼭 전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생모을 호적에 올리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답변 드렸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전세계약 4년 중도 해지", + "question": "수고많으십니다 2022.4.7-2026.4.6까지로 전세계약한 (계약기간은 4년이되 2년차에 보증금 5%인상,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본다)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2년만 살고 나가야할 사정이 생겼는데 전세금이 입주시와 비슷하다면 제가 내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될텐데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제가 살던 금액에 들어올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집을 뺄수 있는지 궁금하며, 4년계약을 했으니 4년을 다 채워야하는지도 궁금하며 2년살고 5%인상하기로 했으나 전세금이 지금 시세로치면 너무 비싸고고 돈 마련이 어렵습니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기간 내라면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한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면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게약해지를 주장해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2. 5% 자동인상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 공단 데이터베이스상으로는 관련 자료가 없는바, 아래 답변은 담당자의 사견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7조는 보증금이나 차임(월세) 증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로 증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종전 약정이 적절하지 아니한때에 장래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자동 인상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법 제7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해야 위 약정의 효력이 있다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현재 주변 시세,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 약정에 따른 보증금이 저렴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한 자동인상 약정이 효력이 있다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동차근저당권", + "question": "2017년자동차에 근저당1000만원이되어���습니다.현시점 해지하려하니 설정자가 이사를가고 연락처도 없는실정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저당을 해지하는 사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로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것이라면 귀하가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증거와 함께 법원에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과의 문제라면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유지분 분할측량", + "question": "상속받은 토지중에 공유토지가 있습니다본인명의와 남의 명의가 동일한 지번에 있습니다지적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6(본인):4(공유자)의 비율입니다.공유자가 본인에게 분할측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법으로 강제로 본인에게 응할것을 명령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은 공유토지가 있든 생활에 하등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그러나 공유자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으로 대체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 및 압류해제시 압류적립금 처리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는 사립고등학교 급여담당자입니다.저희 교직원 중 한 분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이번달에 최종적으로 압류해제 결정이 났습니다.이에 여태까지 채무자의 급여에서 일부씩 압류한 압류적립금을 회생법원에 송금해야 하는데, 회생법원에 문의해 보니 결정문에 명시된 금액(변제 인가 결정이 난 시점까지의 압류적립금)만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그런데 실제 저희 압류적립금 통장에는 변제인가결정 이후부터 압류해제 결정이 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적립된 압류금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회생법원에 보내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압류한 적립금은 개인(채무자)에게 반환해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지요?회생법원과 채권압류해제를 담당한 지방법원에서도 답변을 주시지 못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류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생법원에 보내고 남은 압류적립금은 채무자에게 반환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본 사건은 2022년 3월 시작하였으며 그때는 윗집의 분배기 교체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20일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윗집에 알렸습니다. 저층아파트에 거주중이며 그중 저희집은 1층이며, 누수가 발생한 곳은 주방옆에 있는 작은방입니다, 작은방 천장 및 옆집으로 붙어 있는 내벽에 누수가 발생되였으며 이때는 누수부분 심하지 않았고 건조되는거 같았으나 지켜보는 단계였고 관리소에 위 사살을알렸으며 윗집에서는 누수업체를 불러 난방배관 및 냉온수 압테스트만 확인하였으며 그쪽은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관리실에서 다른 업체를 불러 윗집 주방 하수관을 점검해보니 슬러지가 있다하여 통수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누수는 꾸준히 진행중이며 누수로 인한 진한 갈색물이며, 투명한 물이 천장과 내벽 이음색로 진행중이며 냄새와 곰팡이 ,매일 물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시 관리소에 이 사실을 여러번 알렸으며 윗집에는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관리소에서는 하수관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는데 윗집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윗집은 본인 집이 아니라는 말만 하며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후 관리소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누수탐지를 다시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원인을 칮고 누수를 해결해야하는데 윗집 및 관리소는 전혀 그럴생각이 없는지 대응이 없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저희만 불안함속에서 계속 재촉할뿐입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건지 무엇보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인지 관리소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의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소송전까지 원만히 해결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아울러 소송을 할경우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 공단사무실이라면 대한법률공단 안산출장소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수하자의 원인이 불명한 상황에서는 누수하자소송의 승패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누수공사를 이행하고 손해배상을 책임질 주체 자체가 해당 누수발생이 공용부분에 기한 것인지 전용부분(윗집)에 기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누수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점유-소유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 자체를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 형태로 나눠서 접근하실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추상적 관계에서 단정적으로 승소개연을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물론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되므로, 소송에 이르지 않고 우선 조정 등을 거쳐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기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도 상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정인 경우 . 아래 각 사이트주소 확인 바람) https://namc.molit.go.kr/intro/systemFaq.do?menu=5https://namc.molit.go.kr/intro/systemFaq.do?menu=5 해당 소송의 관할을 고려할 때 안산출장소로 방문하시어 보다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위 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과 함께, 법률구조신청의사를 밝히시면 귀하의 사회경제적 형편 및 사건의 내용에 따른 법률구조신청 접수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 여부, 승소가능성과 구조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구조결정이 되면 공단의 법률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층간 소음",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4층에 카페를 운영중입니다,몇개월전에 3층에 포차가 입점해습니다. 명칭은 포차인데 운영은 클럽처럼 춤추고 단체로 구령에 맞처 소리지르고 음악소리는 엄청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그곳은 예전에 노래타운유흥업소로 허가되었던 곳으로 여러번 사업주가 변경되었던 곳으로 이번에 인수한 사업주는 인테리어 새로 하면서 방음시설을 다 뜯어내고 천장도 완전뜯어내어 시설을 했습니다. 유흥 시설은 방음시설이 되야지만 허가가 가능한거로 아는데 중간에 사업주가 바끼면서 방음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방음시설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많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3층 포차가 방음시설을 철거하여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신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방음시설철거가 위법하다면 3층 포차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이상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요가원 이용중 대표사망 후 유가족 상속포기한 경우 이용권 환불 문의", + "question": "해당 요가원 정보상호 : 요가인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39 오선빌딩 5층 / 02-****-****사업자번호 : 1730601895대표 : 임석주 (010-****-****) - 사망현 담당자 : 임준혁 010-****-**** 요가원 결제정보2022년 11월 8일 삼성카드결제 / 6개월 50회 50만원현재 37회 남아있어 37만원 상당의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2023.3.28요가인 임석주 대표의 사망으로 긴급휴업공지를 문자로 받음.3/28~4/30까지 휴강 및 회원권 기간 자동 연장 통보2023.4.11 - 문자수신내용임석주 대표 사망으로 상속 1순위인 직계가족 모두 상속포기했다고 함.요가원에 관한 모든 부분은 본인들과 관계없다고 함.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승인 또는 상속인이 모두 승인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관재인이 선임돼 청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함.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여부가 결정될때까지 기다려보아야 하나요?1순위인 직계가족이 모두 상속 포기한 상황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승인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는 수강권 환불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 걱정됩니다. 상대방인 대표가 사망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환불요구를 할 수 있는상태가 아닌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상속승인 여부나 관재인 선임여부에 대해서 누가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을 테구요.제가 어떤 조치를 미리 해볼 수 있을까요? 상황이 어찌될 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가원 대표의 사망으로 상속 1순위인 직계가족 모두 상속포기했고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승인 또는 상속인이 모두 승인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관재인이 선임돼 청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함.>>>>요가원이 회사라면 대표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책임질 일이고 대표 사망은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면 될 일 이고요가원이 개인 운영이라면 대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속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여부가 결정될때까지 기다려보아야 하나요?>>>>일단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액수에 안분하여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인 상태이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1순위인 직계가족이 모두 상속 포기한 상황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승인할 가능성이 없어보이고 수강권 환불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 걱정되고 상속승인 여부나 관재인 선임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을 것도 걱정제가 어떤 조치를 미리 해볼 수 있을까요?>>>>채무초과라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날 수 밖에 없고 재산이 남는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절차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유족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요가원 이용자들의 대표를 정해서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싶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 유족측에서도 협조를 하지 싶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계약 관련 상담요청합니다.(긴급)", + "question": "4/28에 입주하는 것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상담사 통해 진행을 하던 중 계약서 특약 문구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여기서 문제는\"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권리를 타인이게 양도, 담보, 대여하지 않는다. \" 는 문구 때문에 대출심사가 안된다고 하였고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령한다는 문구와 채권최고액을 추가로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는 문구는 상위에 기재가 되어 있구요.그런데 임대인에게 문구를 수정 및 추가를 해야 전세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 변경을 요청했지만모르쇠로 일관하여 기존대로 가자고 합니다.전세대출에 적극협조한다고 하고선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변경해줄 필요가 없는건지요?사실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세금3억에서 3억3천으로 올려 전세가 가능하게끔 하여 계약금도 3천만원->6천만원으로 하여저희쪽에서 임대인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시일이 급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은행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실시할 터인데, '보증금 및 보증금 반환에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 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때문에 대출심사가 안되고, 반면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고 약정한 상황입니다. 2.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위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 공부상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구제방법", + "question": "임야59.895평을 일천육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완전히 받고 등기이전까지 필한후 매수자가 경계측량을 한결과 약30평이 공부상면적보다 큰 경우1)질문 : 매도자가 증가된 평수에 대해 매수자에게 권리주장��� 할수 있는지 여부2)권리주장을 할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해야 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상황은 계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실질적으로 위 30평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것이라고 해석할만한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매도인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해당 필지에 대하여 위 평수만큼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일단 상대방이 측정한 것 역시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님 역시 측량을 다시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위 매매가 단순 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라면 평수에 관련하여 계약과 실제가 다르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나, 계약 내용이 평수당 금액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평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30평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하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계 환급 요구 거절에 대한 법률적 상담 요청", + "question":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피해 구제 신청이 어려워 소보원에서 추천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 청구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세부사항은 하기 내용 확인 바랍니다.20222년 4월 18일 SSG.COM 온라인에서 판매업체인 (주)트랜드메카 판매 제품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802,357원에 구입1. 2023년 1월말 1차 제품 불량으로 A/S 신청 (불량 내용: 수동태엽 시 잘 돌아가지 않는 불량 -> A/S 후 제품 받아 사용 (A/S 내용: 로터브릿지 세척 및 주유 점검2. 2023년 3월 8일 2차 제품 불량으로 A/S 신청 (불량 내용: 수동 태엽 시 잘 돌아가지 않고, 추가 로터도 같이 도는 불량 발생) -> A/S 후 업체에서 제품 발송 (3월 12일 택배) (A/S 내용: 로터브릿지 재주유 점검, 리버싱휠 교체)3. 2023년 3월 13일 업체에서 보낸 택배를 받아 뜯어 보니 제품의 자동이 전혀 되지 않음4. 피신청인에게 바로 전화하여 문의하니 엔지니어가 작동 여부를 2명이 확인하고 보냈다고 하나 도착한 제품이 왜 문제가 있는지 또 문의하니 제품을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함5. 2023년 3월 16일 택배로 피신청인에게 발송 -> 2023년 3월 20일 피신청인은 제품 확인 후 전혀 관련없는 태엽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함,태엽부분의 문제는 2번의 걸친 수리와 관련 없는 불량으로 우기고 A/S만 고집함6.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뢰를 잃어 제품 환불을 요청하니, 이번에는 대수롭지 않은 불량으로 취부하고 환불을 거절함(엔지니어는 시계를 건드린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하였고 수리 부분의 부품을 빼더라도 시계는 작동한다고 하였음) -> A/S 후 작동되지 않은 제품을 받은 신청인은 수리 및 피신청인의 신뢰가 추락하여 어떠한 말도 믿음이 가지 않음 1. 피신청인의 총괄팀장이 2차 A/S 후 제품을 보낼 때는 제품의 이상이 없었다고 함(3명이 확인해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후 보냈다고 함 <-> 이전에 엔지니어는 2명이 확인을 했다고 했음),2. 그럼 고객이 받자마자 고장이 왜 발생을 했냐고 하니, 모른다고만 함, 피신청인 과실은 없다고 함, 그럼 고객 과실이냐 하니, 모르다고 함, 환불 불가만 주장하고 있음. 4. 추가: 피신청인 총괄팀장이 고객에게 \"1년정도 제품을 사용하다가 A/S를 핑계로 환불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며,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등 명예훼손도 하고 있는 실정임.",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귀하가 물품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약해제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바, 목적물의 하자를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보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판매사에 대하여 이미 2차례나 A/S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A/S 후 오히려 제품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신뢰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한 번 더 A/S 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계에 문제가 있거나 판매사가 A/S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해제 및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방향을 고려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소액청구소송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판결까지 가지 않고 민사조정절차에서 금액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당장 물품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시는 경우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서는 승소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 일체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현재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미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송을 하시는 경우 귀하가 2차 A/S 후 2023. 3. 13. 택배를 뜯자마자 제품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동영상을 찍어 두셨다면 상관없으나 아직 동영상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상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 A/S 요구를 하시고, 판매사가 이에 응하여 다시 A/S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결과물을 동영상 등 증거로 남겨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주인 사망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연기하여 거주하던중 집주인 사망 했다는 문자가 왔으며, 한정승인 신청중으로 기다려 달라는대요 근대 제가 임대기간 5월25일까지이며 부득히 집을 비워야할 사항입니다.집주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사 가겠다고 했는데 갑짜기 이런일이 생겼습니다.저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부동산에서 공제증서로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또 전세대출은 했는대 주택공제조합에서 사고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붙 임 : 관련서류 1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부동산 공제증서는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의 일종으로, 매건 대상으로 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닌, 1년 동안 가입한 중개사의 사고에 대해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중개사가 사고가 여럿 발생했다면 공제증서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중개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책임의 경우에만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사��에 의한 상속에 대해서는 보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안타까우나 해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한정상속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시는 방법 외에 별달리 없어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물품 사기 후 금액받기 위한 민사소송", + "question": "안녕하세요. 물품사기 2건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후 1건은 형사재판을 가고 1건은 다른용어 였는데. 찾아보니 벌금형 같은 것이 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기를 친 사람은 벌을 받았는데. 저는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여 알아보니민사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해본적이 없어 어찌 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구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사기금액보다 더 사용 할 듯하여 고민입니다. 사기금액은 53만. 18만 이렇게 2건입니다.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밖에 없나요? 하려면 변호사 없이 하면 패소 할 경우도 생기나요? 사기를 당하고도 돈을 못 돌려 받아야 하나요? 어찌보면 적은금액 이지만 저에게는 큰비용인데 변소사 선임비까지 들여가며 해야 하면 정말 힘들것 같아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자께서 사기피해를 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홀로소송을 하실 수도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 입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패소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저희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상담 후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되어 구조결정이 되면 저희 공단을 통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 예약을 하신 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확정일자 주택용도를 잘못입력한 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 + "question":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신청할때 주택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했어야했는데 다세대 주택으로 잘못 기입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불이익 같은게 생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에서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잘못 표시하더라도 그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혹시라도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위 확정일자 관할기관에 문의하시어 위 잘못된 표시를 바로 잡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4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휴면재단(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보험에 대한 정당 수익자 구분", + "question": "계약자 모친, 피보험자 아들, 만기수익자 모친,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인 경우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사망하였으며 법정상속인은 미성년 자녀 1인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피보험자의 전처입니다.전처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미성년자녀를 대신하여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휴면재단 기출연건이므로 계약자이자 만기수익자인 모친의 요청이 있어야만 반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모친은 전처의 사망보험금 수령을 심정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태라서 재단출연 반환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처는 정당한 권리(사망보험금 청구권)를 행사하고자 했으며 휴면재단 출연전이라고 하면 계약자(모친)의 동의 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휴면재단에서는 계약자이자 만기수익자인 모친 요청인 경우만 반환을 해준다고 하니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정당 수익자는 어린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고보험금도 청구 소멸 시효가 3년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정당수익자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재단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금융기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휴면예금의 지급 청구 등) 재단은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휴면예금을 출연하는 경우 원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원권리자가 지급청구하는 경우 원권리자에게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보험계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현 상황은 무엇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는 없으나, 질문내용상으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는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전처가 아니라 모친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처가 정당 수익자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지만 애초에 휴면예금된 권리가 환급금인지 보험금청구권인지 보험금청구권이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정하였는지 불분명한데,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는 원권리자가 모친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재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면예금의 법적성질이 불분명한 이상,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합사건 자문구합니다) 사건번호 2022고합444 유사강간", + "question": "남편이 유사강간죄목으로 구형 2년 나왔고 선고가 21일인데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5천 부르고 있어요.공탁금도 100만원밖에 준비 안된 상황입니다. 초범에 2월 11일 출생 생후 2개월된 아이가 있어 2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선처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가정폭력으로 12일 합의이혼서류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혼서류를 제출하지 않는이상 무난히 집행유예가 될까요? 혹은 엄벌탄원서를 재제출한다면 남편쪽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이 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변호사법 위반 여부", + "question": "어려운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A라는 회사에 보증금과 입회금을 납입하고 A사의 회원에 가입하고, 7년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A사는 경영난을 이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회원들이 채권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A사의 회원들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위임장을 받아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을 대행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변호사법에 위반이 되는지요?아니면 운영비를 받지 않아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기타 다른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 및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하면서돈을 받는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나,상담신청인이 문의한 사건도 경우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조문]변호사법 제10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 고소 가능여부", + "question": "친한 지인이 아파트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3.000 만원이 필요 하다구 하여 신용카드 장기 대출을 받아 빌려 주었습니다..대출원금과 이자는 매달 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 하였고 1회라도 연체시 지금살고있는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채무자는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있고매달 신용카드사에서 대출받은 3.000만원에대해 원금과이자를 채귄자가 지불 하고 있습니다(차용증 내용에 위 사실을 작성하였고 차용은 1부만 작성하였고 채무자와 함께 차용증 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질문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채귄자가 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의 배신적 행위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갚기로 한 금원을 갚지 않는 행위가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기성립에 까지 이르는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인지는,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크게 달라집니다.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시점에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실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참작바랍니다. (또한 당 기관은 범죄 성부에 대하여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어서 해당 부분의 답변이 어렵기도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갚을 생각, 능력없이 귀하를 속여서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차용사기를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사기가 성립한다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편, 귀하께서는 차용증을 가지고 있고, 차용증 상 변제기에 대한 기재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질의취지상 상대방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1회라도 대출이자 부담 연체시)도 발생한 것이 짐작되므로 차용증에 기하여 적어도 대여금청구(금전소비대차계약 이행)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형편으로 여겨집니다. 구체적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대출이자 부분의 청구��부도 판단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시어 자료확인 및 상의가 가능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좌지급정지", + "question": "지인이 소개해준일을 하다가 지급정지를 당했어요모르는사람명의로 들어온돈을 지인계좌로 보내주는일을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무엇이 궁금하신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불가능합니다.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함부로 빌려준다거나 하는 일을 하셨다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침범한 뒷집 땅주인이 20년이상 점유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2022년 8월 팔복동2가 21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 철거후 측량을 해보니 뒷집의 토지 및 폐가(스레트 지붕도 무너지고 건물 옆벽도 붕괴 7년째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건물 일부가 침범해 있습니다.침범 면적은 약 건물과 토지 포함 2평~3평정도 될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신축 건물의 설계상 끝부분과 폐가 건물이 접촉이 발생되어 짐으로써 계획하였던 건축 면적을 사용하지 못하고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폐가의 등기를 확인하여 보니1984년7월3일 소유권보존 정영*2001년4월16일 매매 소유권 이전 정성*2005년12월20일 매매 소유권 이전 정숙*2009년6월17일 공유자 지분 2분의 1 김희* 지분 2분의1 김은* 매매 소유권 이전2015년2월24일 공유자 지분 2분의 1 김희* 지분 전부 이전 매매 김은* 최종 권리자는 김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 5, 101동 408호 입니다.위와 같이 등기 원인들이 발생 되었습니다.스레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폐가의 철거 비용은 800만원정도로 견적되었습니다.1차 연락을 통하여 폐가측에 상황을 설명하여 침범이 되어 있으니 폐가 철거비용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3/1을 보태어 드리겠다. 설명시 거절당하였습니다.2차 연락을 통하여 폐가 철거비 전액을 부담하겠다 하여도 거절당하였습니다.폐가측은 20년 이상 점유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7년째 폐가입니다.> 40년간 점유되어 있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및 분할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점유취득이 해소되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폐가 상태임에도 점유취득 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토지인도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대측이 저희를 상대로 이전등기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건물은 그 자체를 소유함으로 인해 그 토지를 점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귀하가 토지인도청구 소송진행을 검토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취득시효 법리는 다소 복잡하고 사실관계의 판단이 달라짐에 따라서 결론도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아래의 답변은 귀하의 질의만을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의견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시효는 민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에 20년간 상대방이 점유를 하였다면 일응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그 3자에 대해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귀하의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은 약 40년 가까이 되었고 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22년경에도 이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위 판례의 판시에 따라 상대방은 귀하에게 시효취득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간 점유를 하였음을 주장하면 귀하의 경우 또한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시효취득자는 임의의 기간을 지정하여 그 취득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 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그 점유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함에 있어서 무조건 최초의 점유시점부터 기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점유자가 바뀐 그 시점부터 기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 경우에도 점유 중의 일정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유가 순차로 여러사람에게 승계된 경우에 점유의 이익을 수용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그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그 선택여하에 따라 제 3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만을 병합 주장하거나 그 모든 전점유자의 점유를 병합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선택에 속하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점유시기를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84년을 기산점으로 잡거나, 2001년을 기산점으로 잡으면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한 2022년에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후가 되는 것이고, 2005년을 기산점으로 잡으면 아직 20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상대방은 취득시효 주장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 판단됩니다(2025년 12월 경이 되면 다시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사고 중상 보상 여부", + "question": "금년 4월 8일 토요일 오전 '저'인 甲은 서울교통공사인 乙이 관리하는 신촌역 2호선 곡선구간에서 지하철 승강장 틈에 발이 빠져, 지방이 보일정도의 다리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인은 甲의 부주의(핸드폰 사용)에 있었지만, 전철 승하차 틈이 성인 남성발(265mm)이 빠질 정도로 간격(10cm 초과)이 있었으며, 발빠짐 주의 문구와 음성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발판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甲은 乙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신길역 판례 존재)에 따라 乙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있을까요? 현재 乙의 입장은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도의적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보험금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무직(취업준비생)으로 병원비(수술+입원+치료) 부담이 큽니다. 입원 4일째인 현재 260만원 비용이 넘은 상태며(퇴원까지는 경과를 지켜보아야함), 향후 괴사 발생 시 2차 수술 까지 받을 수 있기에 치료비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선, 4주의 전치를 담당의로부터 진단받았습니다.(실제 완치는 4주보다 더 걸릴 것입니다)가급적 보상을 더 받아서 부담을 줄이길 원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은 지하철 승강장 틈에 발이 빠져 중상을 입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신청인과 유사한 사안에 관한 판례는 찾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참조)이므로 지하철 승강장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작의뢰자의 상이한 결과물로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 "question": "크몽이라는 프리랜서 앱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엑셀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의뢰함처음에 결재 문의 하니 통장거래 유도함(크몽약관위반)처음 요청한 파일 보내줬으나 본인 개발여건 및 환경 문제등 다른 방식으로 개발 유도함 일단 사용할수만 있다면 문제제기 하지 않았겠지만 2주 넘게 개발하였으나 회사에서 사용조차 못하고 멈추는등 문제 계속 되어 환불 요청 하였으나 환불거부한 상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곤란이 크시겠습니다.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확인이 곤란한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개략적으로만 답변드림을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일응 귀하께서는 상대방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의뢰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현재 상대방이 납품한 프로그램은 본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이 불가능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아래에서 이를 전제로 설명드립니다.2) 이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여겨질 정도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대금반환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도 검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가 부수적인 성격인 경우 등에 있어선 계약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 및 개발요구사항 명세서, 개발 설계서 및 관련 협의관련 문구 등을 충분히 확보하시어 위와 같이 상대방이 납품한 프로그램이 사용불가능이라 사실상 그 채무불이행의 정도가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임을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위 쟁점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송 중 소프트웨어 개발 코드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감정이 진행될 수 있고 해당 비용이 고가 이므로, 제소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이 달라짐)4) 이에 필요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전문적 상담을 대면형태로 받아보시기 권고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방문상담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버지의 성매매관련 부모님 이혼문의", + "question": "어머니가 아버지의 잦은 외도 및 주점, 성매매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난 30년 넘게 받아오며 더이상 이러다 죽겠다싶어 집도 나가고 제가 성인이된이후에 같이 정신병원 및 심리상담도 받아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되지않아 결국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입원해있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자신은 어머니없이 사는 집에서 이러다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겠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제가 어머니를 뵈러 갔던 그전날 저녁에도 아버지는 주점을 1차,2차 각각 다른곳을 드나들었고, 부모님이 살던 집에는 다른 여자를 데려와 성관계를 맺은 후 그 잔해 피임용지(비닐)도 집 방안 바닥에 버젓이 버려져있었더라구요. 이젠 더이상 그냥 방관할순없을것같아, 부모님의 이러한 상황에 딸인 제가 개입을하고싶어 법적 자문을 요청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과 동시에 살던 고향에서 아버지따라 연고도 없는 아버지의 고향에 따라 내려와 전업주부만을 하였으며, 과로로인한 허리부상까지 입어 허리협착증으로 수술까지받았으나 병원에서 절때 안정을 취해야한다고 이야기도하였으나, 일손이 모자라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한 어머니를 이끌고 계속 일을시키다 이젠 허리를 쓸수없는 지경까지왔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비로서 해야할 도리는 하지않고 그저 남성의 욕구만 채우고 밖으로만 나도는 파렴치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해방시켜드리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다녀, 일을 뺄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상담을 통하여 예약을잡고 연차를 써서라도 정리를좀 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이버 상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상담 예약을 통해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혼인생활 중 계속된 외도, 성매매 등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시고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문의글 남깁니다.", + "question": "지금 현재 계약 만기[2020.03.06~2022.03.06까지/24개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집주인은 시중에 돈이 없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무리한 갭투자 피해사례_깡통전세]이며 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등기상에 이미 등재[2022.03.18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현재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압류 : 2021.12.14접수_체납징세과_광명세무서장 / 가압류 : 2022.05.23접수_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주택도시보증공사 약49억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혹 현재 집[세 들어 사는 집]을 양도해준다고 하면 갑구란에 등재되어 있는 압류와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소멸[말소]이 되는지 아니면 제가 부당하게 떠안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글 남깁니다.한가지 더 문의를 합니다. 2023.04.10일날 종로세무서에 가서 임대인이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체납이 되어있는지, 법기정기일은 언제인지 확인하고 싶어 왔다고 하니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임대인의 동의하엔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방법 이외엔 달리 알 길이 없는건가요?_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 때문에 피해는 임차인이 다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있지 않은게 답답하네요.전세피해지원센터나 세무서나 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임의로 양도가 어려울 것이며, 양도가 가능하더라도 위 압류의 권원이 된 채무를 귀하 측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022. 12. 31. 신설된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동의하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보증금을 우선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후양육비", + "question": "남편의 외도로 남편은 가출하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만약 이혼후 양육비를 아이 통장으로 받을 경우 아이에게 증여세나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이혼을 안한상태에서 양육비를 아이 통장으로 받을 경우에도 증여나 다른 세금문제 등등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나, 이혼 전 부양료 개념으로 자녀가 지급받는 경우에, 이는 1차적 부양의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상당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험환급금 및 사망보험 청구 수령", + "question": "2019년 8월 아버지 사망 2019년부터 재혼한 처와 친자 2인이 상속소송 2022년 1심재판판결 후 2022년12월 합의2023년2월4일에 흥국화재 및 삼성화재 기타 다수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였고 3월에 흥국화재 제외한 보험금 및 환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흥국화재 측은 보험수령 청구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아버지의 사망보험 수령인은 상속인으로 되어있어보험금 수령을 하려면 3인의 인감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하지만 보험금을 적극적 재산으로 놓고 상속재판을 벌이는 와중에 서류조차 구비할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는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보험사에서 청구 거부당합니다위와 같은 청구가 불가한 상황임에도 흥국화재측은 연락을 피하고 지급사유불가 사유를 사망자의 주소로 보내고,지급지연으로 인해 금감원이 민원을 신청한 본인에게 금감원 민원신청하여 심사를 중단하고 금감원의 판단에 띠르겠다합니다.금감원 검토까지 1년이 걸리고 중재기관인금감원의 결정을 보험사가 따를지는 미지수라 소송을 통해 이뤄보고자합니다대략1200만원의 소액소송이여서 변호사선임은 힘듭니다하여 도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와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장애가 제거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청구가 법률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경우 단순히 서류를 구비하기 어렵다는 사실상의 장애로 보일 여지가 있어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보험사 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직접방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어선 경락 이후 과태료",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과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어선이 예전부터 어선검사를 미수검하여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과태료는 부과가 되어있지는 않은 상황에어선을 경락을 받은 사람이 어선검사를 받으러 가서 그 이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이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이의를 제기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 "question":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2월경 기사로타는 차로 업무중 앞차를 후미추돌하는 사고발생했습니다. 상대차에겐 보험처리가 완료된상태고자차 수리비에 관해서 차주가 수리비를 배상하라고 하는데사업소에 입고해서 수리하지 않고 견적만 받고 출차하고 견적서만 가지고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제생각에는 1400만원나되는 수리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들고업무중발생한 사고에있어 전액배상하라는것도 이해하기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과실 등이 있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취업규칙, 근로관행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한 이익창출 등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것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3. 귀하의 업무의 특성상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귀하가 사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정도의 과실이라고 판단하지 않거나 신의칙 상 손해배상액수를 상당히 감액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위와같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귀하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사업주가 입은 손해액을 말하는 것으로 수리비 1,400만원이 실제로 받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입은 손해만 배상해주면 됩니다. 5. 구체적인 것은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관련자료의 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보다는 면접상담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계약", + "question": "지인을 통해 토지�� 추천받고A토지를 소개받고 계약진행판매자가 토지공사까지 진행이후 측량결과 계약된 토지가 A가 아닌B였고이의를 제기하자 본인도 몰랐다고A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돕겠다하고연락회피내용증명이나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와 사례알고 싶어요 또 내용증명 작성법도 궁금해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질문대로라면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이고, 형사소송은 상대방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착오 또는 사기(계약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3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거래 직거래 후 구매자가 환불요청", + "question": "4월 8일에 2019년 맥북프로 13인치(이하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멀리서 오기에 할인까지 해서 판매했습니다. 직거래 당시 구매자에게 두 차례나 확인을 하라고 했으나 \"괜찮겠죠\" 하며 그냥 입금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판매글에 생활하자 정도 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휴게소에 들려 노트북 개봉 후 팬소음이 너무 크다며 집에 가면 구매자 아내 분이 \"빠꾸\"(즉 환불요청)를 먹일 것 같지만 잘 이야기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자 역시 해당 모델이 팬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저는 어느정도 해결책 역시 전달 해줬습니다. 하지만 4월 9일 구매자는 저에게 팬소음이 커 아내 분이 안 사용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환불 요청 했습니다. 제가 잘못해 생긴 일이라면 저는 언제나 환불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절대 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단순 변심이라는 생각에 전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중고거래 시 기재 된 상품과 다른 이유로 인한 환불이 아니라면 환불 해 줄 의무는 절대 없고 환불을 해준다면 노트북을 다시 받고 다시 판매 해야하는 상황이 너무 귀찮은 이유가 있기도 해 거절 했습니다. 그러니 구매자는 그럴 줄 알았다며 계좌 정지와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현재 굉장히 불쾌하다고 표시를 했지만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하지만 소 제기가 된다면 민사 던 형사 던 저는 승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았지만 패소 할 가능성은 현격히 적어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도 아닌 일반 대학생이기에 전문성이 떨어져 이렇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 후 단순변심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민법 제580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거래당시 물품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에 대하여 고지(판매 글에 고지)한 후 판���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2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예비군 고발", + "question": "저는 소방관으로 법규보류자입니다하지만 소방관이 되기전에 부과된 예비군훈련이 있는 상태였습니다다만 첫 근무지 인근 충남홍성에서 거주할때 해당 동대에서는 예비군 신경쓰지 않게 법규보류자 연기를 해준 상태 였습니다그러다가 재작년 천안으로 부임하면서 부성2동대에 소속 되었는데 작년 11월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 통지를 받았습니다그래서 홍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기를 할 목적으로 11월 2일 전화 문의를 했는데 분명 해당 훈련은 이월이 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 받았고 올 3월 13일 훈련을 통지 받았을 때 다시 유선문의 했고 그 훈련은 연기가 되지 않고 가야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그러나 3월31일 예비군 불참 고발을 받았고 바로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니 경찰에는 권한이 없고 소속된 동대에 소명을 하면 취하가 가능하고 취하된 사례가 있으니 문의하라고 전달받아 해당 동대에 유선문의를 하였으나 해당 동대에는 그렇게 안내 했을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여 만약 정말 그렇게 고지 하지 않았으면 3월 훈련을 간것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니 거기에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하며 취하 불가라고 전달 받았습니다게다가 11월에 훈련 날짜와는 조금 상이하나 예비군 훈련 전 후로 교통사고 건으로 진단서 발급받은 내역이 있고 소방관으로서 체력검정이 11월에 있었는데 이 훈련은 진단서 제출하여 연기 신청한바 있다고 고지하고 분명 잘못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동대장이 상위 부대에서 확인하였으나 취하가 불가하다고 전해 받았습니다하지만 상위부대에 확인하였으나 상위부대에서는 제 상황에 대해 처음 들었으며 동대장이 담당자에 확인한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전에 훈련이 자동연기 된다고 한 통화가 녹음이 없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 후 문의에 대해 녹음을 하고 이 상황을 해당 동대장에게 고지하니 녹음으로 인하여 유선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해당건으로 출석심판을 앞두고 있는 와중이며 고발 건으로 인하여 저의 아내가 임신한 와중에 충격으로 유산까지 한 상황입니다당시 11월 연기 된다고 유선 문의건 제외하고 모든 유선문의 건은 녹음본 있으며 해당 동대장이 계속해서 답변이 변하는 것 까지 녹음 하였습니다이건으로 인해 고발 취하 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발 취하는 말 그대로 고발을 한 사람이 스스로 취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발이 취하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업무상 과실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업무상 과실 무엇이 가능하냐는 것인지 질문이 불명확합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냐는 의미의 질문이라면 동대장을 고소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이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2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 관련 내용증명서, 지급명령신청", + "question": "제가 전남자친구랑 동거를 22.08.07날 시작하고 보증금을 낼때 전남자친구 명의로 하고 저는 저희 부모님돈 50과 전남자친구가 친구에게 250을 빌려서 같이 갚자고 해서 250중에 110만원을 같이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50+110만원을 보증금 달라고 하니 왜줘야하냐고 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낸상태고 내용증명서 쓸때 기간을 정확히 작성 하여야된다고 해서 5월 13일까지 보내달라고 작성하였고 23.08.07일이 기간이 끝나는날이고 동거하는집에는 전남자친구가 살고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여쭤보니 민원상담실에서 내용증명서를 계속 보내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5월13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달린후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8월까지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속 내용증명서를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지금까진 한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남자친구 친구에게 빌린돈을 같이 갚자고 하였을때도 자기 이름으로 보내야지 나중에 안헷갈린다고 해서 전남자친구 이름으로 해서 90만원 보내고 10,10만원은 제 이름으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다 제 계좌에서 보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신 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상대방에게 지급한 160만 원이 대가 없이 준 '증여금'인지,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질문사항을 보았을 때 해당 금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인 것으로 보이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 경우에 상대방에게 청구한 때로부터 상대방에게는 금원을 상환할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 13.까지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5. 13.부터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지급명령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소송비용(약 1/10)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가능성(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을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4.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기타 특별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여러번 보낼 필요는 없고, 2023. 5. 13.에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한, 두차례 더 보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내용증명의 추가적 발송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귀하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5. 이상의 답변이 귀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2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온라인 홍보",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1월 16일날 미용실 오픈했습니다 그날부터 네이버플레이스 관리해준다는 전화가 계속와서 혹하는 마음에 1월17일날 ,2040,000만원 을 12개월할부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면서 불만족 스럽다면 언제든 해지해도 괜찮다고 하셨었고 관리를 받던 중 불만 사항이 생기기 시작했고 관리를 그만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4월4일날 환불 내역서를 받았는데위약금 20% -408,000최적화잡업-200,000스마트콜-100,000영상제작-300,000블로그스킨-300,000리뷰-50,000 x 3 =150,000영수증리뷰-10,000 x7 =70,000총 소진금-1,528,000총 계약금-2,040,000환불예상금-512,000이렇게 받았습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계약서도 작성도 안했고 전화통화 한것밖에 없습니다녹취,문자 대화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단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전화통화로 계약의 의사를 밝혔다면 유효한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의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등이 적시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쳉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32조는 소비자에게 실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환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건데, 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산정 등에 대한 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한바가 없고, 위약금 20% 대해서 실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보여지며, 기타 다른 비용도 실제 재화등의 대가로서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환불금 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3. 다만 계약 상 관리기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2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현재 두건이 겹쳐있는상태입니다", + "question": "작년 8월 사귀던 전 여자친구에게 욕을하면서 지나간 청소년 1명을 폭행했습니다 상해죄로 재판중이고 전치4주가 나왔지만 현재 알바로 겨우 학교다니면서 생활비벌어사는입장이라 도저히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공탁300만원 걸고 반성문작성후 제출 한 상태입니다 이 재판은 다음주에 선고이구그 다음 사귀던 전 여자친구가 바람핀 정황을 목격해서 sns 인스타그램으로 너 바람났다는거 다 소문퍼지다시피하게 글을 올렸는데 이걸로 명예훼손 협박죄로 신고를 당한상태입니다 앞에 재판은 판결이 어떻게 나올것이며 만약에 집행유예나 이런게 받아진다면 뒤에 전 여자친구가 저를 신고한 이것도 재판을 받는다는데 보통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실형을 받을 수 도 있을까요..?저는 어떻게 해야될 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자백을 하고 공탁을 하였다면, 집행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여자친구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사건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상해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상해사건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및 협박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받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2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정지로 인한 소송제기", + "question": "개인간 코인판매 거래를 하였는데 신고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본인의 모든 금융���관 지급정지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거래시 본인확인 전화번호 카카오톡등 모든 대화내역, 거래내역을 은행측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요청하였으나, 가상자산 거래 관련업체가 국내미신고로 인해 개인간 거래에 대해 객관성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이의제기가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지급정지 초기 금융기관, 수사기관에 적극 연락을 취하여 정당함 거래임을 입증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기관은 위와같은 이유로 이의제기를 받아주지않고 수사기관은 3자사기에 이용된것같다며 증거자료들을 요청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상태이며 큰 문제는 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금융기관측에 문의하여 이전 타은행권에서는 이의제기를 받아준 내용들이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만 왜그러냐 하니 자체 내부적으로 판단하였을때 충분한 소명이 되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후 그럼 차후에 대책을 물어보니 90일이 경과하여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되거나 본인이 신고인을 대상으로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부존재 등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하기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무혐의 상태로 신고자가 피해구제절차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해제해주는것 또는 90일이 경과하여 자동해지되는것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것이라합니다. 모든 금융자산과 거래제한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든상황인데 90일이라는 날짜를 버티기도 힘들뿐더러 신고자가 피해구제절차를 해제해줄지는 알 수 가 없는 상황이고 수사관으로부터 시간이 걸린다는점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90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답변과 소장이 신고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금융기관으로 소송접수증을 보내주시면 거래제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건 수사중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민사적인 소송만 제기가 가능한지 형사적인 고소는 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현상황에서 제일 좋은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중략)...1의2. 제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① ...(중략)...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① 누구든지",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2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질문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수원 평동skv1에서 중고차딜러를 하고 있습니다3월28일경 1톤트럭 내장탑차량을 한대 매입을했습니다 명의이전도 저희상사로 다되었고 차량대금도 손님께 정산해드렸습니다 헌데 차량뒤에 손님의 사업용으로 쓰시던 LED전광판 및 전기선 각종 공구 새 제품들로 보이는 물건들이 한트럭이나 있어서 그것을 차량 매입 다음날인 29일에 다 정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께서는 짐을 옮길 차량이 준비가 안되셨다는 말로 하루만더 기다려달라고하여 기다려드렸는데 4월31일에 전화해서 물건을 빼달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연락을 피하시는건지 안받으시는건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차량안에있는 물건이 남의 재산이기에 제가 함부로 처리도 못하고있으며 제 일에도 지장이있는상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1.이상태로 계속 연락이두절되면 저는차량 판매를 위해 짐을 치우던지 어디다 보관을해야하는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2.만약 처리든 보관이든 했을시에 그것을 언제까지 제가 보관을 해도되는것인지 만약 보관을 해야한다면 얼마나 보관을해야되는것인가요?3.짐이 많아서 보관 및 운반에 대해 비용발생하는부분은 어떻게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상태로 계속 연락이두절되면 저는차량 판매를 위해 짐을 치우던지 어디다 보관을해야하는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위 고객의 짐은 매매계약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고객이 이를 이전하겠다고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임의로 파기시 형사상 손괴죄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이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상 수거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만약 처리든 보관이든 했을시에 그것을 언제까지 제가 보관을 해도되는것인지 만약 보관을 해야한다면 얼마나 보관을해야되는것인가요?3.짐이 많아서 보관 및 운반에 대해 비용발생하는부분은 어떻게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관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특볋산 사유가 없는한 귀하께서는 위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 물품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말씀드리바와 같이 임의로 이를 파기시 법적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되도록 소송을 통해 결과가 확정도니 뒤 파기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한편 만약 귀하께서 보관하게 된다면 그 보관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물건의 수거 및 만약 일정기간까지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보관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 보내시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건 수거 및 보관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2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착오송금 반환신청", + "question": "압류통장으로 착오송금이 되었습니다, 반환신청이 가능한지요?참고로 국민연금에서 압류하고 착오송금된 금액이 인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사목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신청이 불가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다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신청이 아닌 은행에 대한 반환신청의 경우 개별 은행마다 반환신청 규정이 다른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용한 은행에 직접문의 해보시길 권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2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카드 부정사용 후 벌금형 기소 완료된 사건 피해금 보상방법", + "question": "카드부정사용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형기소 되었다고 합니다.카드로사용한금액(3만원)은 받지 못했습니다.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까요소송하지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굼합니다.벌금형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더이상 카드부정사용에관한 보상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벌금형으로 기소되었는데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소송비용 및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송달료를 52,000원 정도 예납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설사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다만,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된다면 그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2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2년 미만 임대차 갱신 관련 문의", + "question":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고 주임법 제4조 1항이 적용되어서 2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1년 임대차 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니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기간 외에도 2년 거주 또는 계약갱신 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하는 건가요?예를들어 계약 종료 1개월 전(혹은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 퇴거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 기간 종료되고 퇴거가 가능한지 아니면 갱신되어서 1년 더 거주하여 총 2년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나 임차인은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2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관련법률 및 해결방안 안내 요청", + "question": "질의1\t\t A. Case1\t\t 가. 조부 때 토지(대지/상업지역) 임대(계약서 없음, 임대일자 알수없음)\t\t 나. 부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1985.3.7)\t\t 다. 임차인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1991.3.14, 목조_주택) 라. 임차인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자 변경(2006.2.6) '- 시멘���블럭 상가로 변경(건축물 대장/등기부 등본은 변경하지 않음)\t\t 마. 해당 토지 증여에 의한 소유권 변경(2015.10.1)\t\t\t\t\t 바. 2020년까지 부친이 토지 임대료 수취(2021.10.15 부친사망)\t\t\t B. 1차 회신 :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은 없으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t\t C. 2차 질의\t\t 가. 지상권이 없는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t\t 나. Case1의 건물소유주는 지상권 및 지상물매수펑구권이 없는 임차권자는 아닙니까\t\t\t\t질의2\t\t A. Case2\t\t 가. 상가임차인1 : 보증금 백만원 월세 4십만원 ( 20년 5월 계약 )\t\t 나. 상가임차인2 : 보증금 없음 년세 4백5십만원 ( 22년 5월 계약 )\t\t 다. 상가임차인3 : 보증금 2백만원 월세 2십만원 ( 23년 2월 계약 )\t\t * 임대차계약기간 : 1~2년\t\t B. 토지 및 건물 매각 진행중입니다 매수인이 기존건물철거 및 상가임대차 종료를 원합니다\t\t 가. 토지 및 건물 매각에 의한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까\t\t 나. 상가임대차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면 기존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차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1A. Case12차 질의가. 지상권이 없는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먼저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임차관계에서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규정을 준용하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나. Case1의 건물소유주는 지상권 및 지상물매수펑구권이 없는 임차권자는 아닙니까> 위 질문에 의하면 건물소유자는 임차인 사망으로 임차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보입니다.질의2A. Case2가. 상가임차인1 : 보증금 백만원 월세 4십만원 ( 20년 5월 계약 )나. 상가임차인2 : 보증금 없음 년세 4백5십만원 ( 22년 5월 계약 )다. 상가임차인3 : 보증금 2백만원 월세 2십만원 ( 23년 2월 계약 )* 임대차계약기간 : 1~2년B. 토지 및 건물 매각 진행중입니다 매수인이 기존건물철거 및 상가임대차 종료를 원합니다가. 토지 및 건물 매각에 의한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까>먼저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30]-------------------------위 규정에 의하면 경락인이 임차보증금을 다 돌려주면 임차권이 소멸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경락인이 기존의 임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보입니다.나. 상가임대차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면 기존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차기간은 언제까지이며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위 규정에 의하면 경락으로 임차관계는 종료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경락인과 합의를 하거나 경락이 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되거나 건물을 인수하는 등의 조치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2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치매판정매도인 후견인신청없이 상속인 동의서 작성후 아파트매매 가능한가요?", + "question": "전 공인중개사입니다. 치매등급을 받은 할머니 자제분들께서 후견인 신청없이 상속인 동의서 작성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참고적으로 4남매인데 딸만 진주살고 아들3명은 미국에 살고 있고 아들1남은 미국시민권자라고 하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소유의 재산에 관한 계약은 할머니 본인 또는 할머니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따로 자녀들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들은 부모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임의로 작성한 동의서로는 할머니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누군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2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 상가 천정(텍스)원상복구 관련건", + "question": "안녕하세요.일전에 위 상담건으로 조언을 받았는데 다시금 조언 바랍니다.임대계약년도:2012년10월부터~2022년10월까지(10년)간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본 상가는 주상복합건물로써 101호(실평수190평),102호(실평수157평),103호(175평) 이렇게 3개호를 통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건물주와 임대계약후 102호와103호는 본인이 전대를 주었습니다.임대받은 상가를 건물주가 대출를 너무많이 받아 본인이 건물주에게 보증금에대해 안전하게 공증을 요청하였으나 건물주는 공증이 기분 나쁜지 재계약 하지 안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본인은 2022년10월 계약 종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본인이 전대를 준 102호와 건물주간 101호.102호.103호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본인은 2022년 10월 계약종료와 동시에 이사를 하였습니다.본인은 최초 임대계약시 101호에 대해 천정이 낮아 천정을 철거하였고, 임대계약서상에 계약종료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특히사항을 기재 하였습니다.본인은 임대계약 종료일이 2022년10월이고, 천정원상복구할 시간도 없이 건물주와 임대계약한 102호에서 101호(새로운계약자)바로 계약하는 바람에 천정원상복구도 못하고 101호에서 천정이 오픈된 상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 본인이 천정원상복구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천정원상복구 \"소멸시효\"기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한국법률관리공단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고 계시다고 평가가 주변에서 높습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신청인이 목적물의 현상을 변화(천장 철���)시켰다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상법 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2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2월4일부터 3월31일까지 쿠팡퀵플렉스 배송기사로 업체 (주)플러스그린에서 일했어요. 고용보험과 산재를 가입해 준다고 하였고 고용계약서 작성하자 하였는데 퇴사까지 작성하지 않았어요. 현재는 회사이사와 합의하에 퇴사한 상태이구요. 매달 급여 지급일은 15일 이지만 회사에서 25일로 바꾼상태 이구요. 2월분 첫급여 대략270만원 지급일 3월25일 이지만 회사에서 공문으로 4월10일에 지급된다 했어요 3월분 급여 대략400만원은 지급일 4월25일 이구요. 저보다 먼저 퇴사한 기사분들이 작년12월부터 급여가 지연된다하여 이사에게 급여를 제촉하니 4월3일에 지급된다 하였지만 4월10일에 지급된다 다시 말을 바꾼상태구요. 3월말 퇴사전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고용보험 가입하지않아 회사에 항의해 2월4일자로 가입된거 확인했구요. 밀린급여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절차를 알고싶어서 연락드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지급금이라 하는데,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만약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고, 기타 대지급금 지급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청내용이 지워져서서 다시 올립니다(상담번호: 100007068043)", + "question": "저는 구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2년 주기로 용역이 변경되고 그때마다 새로운 용역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이번 새로운 용역회사는 전 용역업체에서 받은 감봉 3개월의 징계전력을 이유로 저에 대한 근로계약을 거부했읍니다.물론 저를 제외한 다른 대다수(40명정도)의 직원들은 그 동안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읍니다.이럴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합당한 사유없는 근로계약거부는 해고와 같다는 판결례가 있기에 신 용역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 준비중에 있읍니다.당시 저에게는 징계받을만한 해사행위나 비위행위가 없었고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회부와 소집 개최 등 징계절차에 관한 통지나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출석요구 등 소명기회도 당연히 없었읍니다.그럼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징계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특정없이 물품반출.부당이익.질서문란 등 납득도 인정도 할 수 없는 여러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읍니다.그래서 전 용역회사 대표가 개최사실이 없는 인사위원회 이름으로 저에게 내린 징계결정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으로서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생각하고 있읍니다.하여 저는 대법원 유사 판례와 같이 새로운 용역회사가 구 용역회사의 부당징계처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부한것은 합당치 못하다 생각해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다\"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려 하는데 그 순서나 방법이 전 용역회사를 상대로 부당징계라는 법원 판단을 먼저 구한 후 신 용역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신 용역을 상대로 부당징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거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만일 구 용역과 신 용역을 상대로 각각 재판을 해야한다면 각각 따로하지않고 1개의 소에서 구 용역과 신 용역을 원고로 해서, 구 용역에게는 징계무효, 신 용역에게는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포기 한정승인", + "question": "이혼한 전 배우자 사망.미성년자아이 1명. 전배우자와 친권지정변경중 배우자사망.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속포기 기일 3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해야할지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친권자가 현재 누구인지 및 현재 상속상황 등을 알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채권,채무 상황 및 향후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상황의 경우 이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이 지난것으로 보이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법 제 1019조 제 4항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어 우선 상속재산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명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우니 방문 가능하신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A(협박 가해자)가 같은 회사 동료 B와 이야기를 하면서 정황상 저를 지칭 한게 확실한 상황에서 A : 저새끼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A와 저는 사무실 책상의 거리가 어느정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그 말을 듣고 A와 수년전 다툼이 있었던지라 이 사람이 진짜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공포심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출근을 해서도 A가 저를 보는 눈빛과 지나치며 들으라는 식으로 한숨을 쉬는 등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까지 유발 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에 A의 저 살인협박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 불만의 표시로서 ‘두고 보자’,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한 ‘입을 찢어 버릴라’는 말은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74도1892, 86도1140). 해악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바,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직접, 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합니다. 판례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7도606).  나. 통상 “죽여버리겠다.” 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이 또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아닌 지는 당시 상황, 관계, 경위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문구로만 보자면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저 새끼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는 상대방이 귀하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있기에, 이를 제3자에게 자신의 현재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감정적,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도 여겨집니다. 다만, 이 또한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귀하에 대한 위와 같은 표현을 어떻게, 왜 하였는 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죄의 성립여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위 언행을 협박으로 고소하려면 귀하는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형사상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언행이 직장내 발생한 일이고, 욕설, 고성, 위협적, 비하적, 굴욕적 언어사용, 비방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사내 처리 절차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법률사무소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작년7월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 감시대원 으로 취업을 했는데 일시작 한지 한달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작성당시 .근데 문제는 처음 일시작 할때3개월 단기로 하는것으로 듣고 시작해 그냥 (4대보험을 넣지않는것에 민형사상 문제를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고 서명을 하고)4대보험을 넣지 않고3.3%세금만 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하다보니8개월 가량 하고 공사가 마무리되어 짤렸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는데 고용보험을 납부 했어야 했는데 법적으로 납부 해달라 의의를 제기 할수 있나요?궁금한것은 회사측과.근로자가 서로가 합의하에 4대보험을 넣지 않은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번외로 근무를 할때 주6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 토요일 1.5배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주6일 월급으로 서명 했으니까 추가 수당 지급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연월차도 설날3일.추석3일.하계휴가1일.해당현장 단체 휴무일.연차 유급휴가 쓴것으로 간주 한다고 하는데..원래 공휴일에 쉰것이 강제로 사용되는게 정상적인건가요..먹고 살기도 힘든데 법적으로 지식좀 알려주세요 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민원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주를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직접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정이자율초과하는채무상담", + "question": "남편의 지인 2명과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법정이자 보다 높은금리 였지만 저희부부가 과거 사업등의 실패로 신용이 좋지않고사정이 급하니 알면서도 빌렸습니다.지금까지 약속어기지 않고 항상 급여일 늦어도하루이틀 뒤에라도 상환했습니다.이 채무가 이자가 높다보니 저희 부부수입에30%이상 비율을 차지하니 버겁습니다.이거를 갚고나면 다른 부분이 마이너스 돼니몇년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상환하고 또빌리고 반복이 되니 점점힘듭니다.이자제한법으로 개인간의 채무라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여러 법률커뮤니티에 상담하였고앞으로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라도 이자율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 방법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기지급한 초과이자는 원본 등에 충당됩니다. 2. 따라서 현재까지 지급한 초과이자 등으로 원금 등이 모두 충당될 수 있다면 별다른 조정없이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원금이 일부 남아 있다면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귀하의 약정 이자 미지급에 대해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위 1, 2항과 같은 법리에 따라 대응하면 되고 선제적으로 추가로 지급할 이자나 원금이 남지 않았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은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사이버상담만으로 귀하에게 적합한 조언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사 직원이 개인돈으로 하도급 공사업체 대금 일부지급", + "question": "인테리어 회사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보는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회사경영 악화로 올 해 2월말에 퇴사하여실업급여를 받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녔던 회사가 하도급 업체들 공사대금을 미루고 안줘서제 개인돈으로 먼저주고 일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공사착공 날짜를 지켜야되는 책임감이 앞섰습니다.나중에 회사에서 업체들한테 결재해주면 돌려받을 생각이였는데….3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개인돈으로 업체한테 지급한 돈은 8,600,000원 정도 입니다. 인터넷으로 송금을 했고요회사 대표는 3개월전에 기약없이 기다려달라고만 했는데…아무래도 회사가 망할것 같습니다.제 개인돈 뿐 만 아니라 업체 미수금이 5억정도 되거든요그리고 제 한 달치 급여와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포함 12,800,000원도 못 받았는데이 금액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제 개인돈도 못 받을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임금등체불사실이 확인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통해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등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지급한다.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우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임금의 경우에는사용자에게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귀하가 개인 자금으로 먼저 변제한 회사 채무의 경우, 이를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밖에 없는바, 사용자가 임의변제를 거듭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용자의 채무초과 등 원인으로 인하여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변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귀하 개인의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 및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별개의 권리이고, 체불임금의 경우 위와 같이 대지급금절차를 통해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양 채권을 연계하지는 마시고, 우선 임금체불 등 사실로 신속히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강제��매신청", + "question": "현재 채무자에게 부동산강제집행을 하려는데1. 제출서류 중 담보제공증명서가 필요한가요?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 부모님 집인거같은데 등기만 떼서 제출하면 되나요?어떤걸 준비해야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 목적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사기 피해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소액사기를 당하여 범죄자를 형사고소 진행하여 대법원판결까지 가 최종 유죄인정되어 벌금 80으로 선고되었습니다,이후 형사판결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검토중입니다.민사소송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는 일절 배상을 하지않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액사기범을 위한 적합한 민사소송의 절차와 조치를(통장압류,신용불량자 등록등) 상담받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에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1. 일단 해당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통장압류나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위해서는 민사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에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입니다.손해배상 소송은 범죄피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로 제기해야합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귀하가 사기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라면 이미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였을 것이므로 신속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통장압류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같이 넣어볼 수 있으나결국 민사소송판결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는 별도의 소송을 넣으셔야 합니다.3.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손해배상 판결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별도의 소송을 통해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4. 형사판결문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이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귀하가 우리 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단에서 사건을 수임해 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전의 구분지상권 설정 거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 "question": "한국전력에서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으로 본인의 아파트(약600세대)전체 부지를 전력설비 편입토지로 설정하여 영구보상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설정하고 지상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청회에서 듣기로 감평사대상선정 과정에서 미리 고지가 없었고 이에대해 항의하자 고지기간을 매우 짧게 주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지상권설정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감평사선정할 이유도 없다는 의견을 내어 자체적인 감평사지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 한전에서 기 감평한 금액그대로 구분지상권설정을 하겠으니 동의서에 서명해달라는 등기를 보내 왔습니다.Q. 한국전력공사의 영구적인 구분지상권설정에 대한 거부를 하고 싶습니다. 기일 내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해 달라는데 협의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협의 경위서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조항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사유을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Q. 이런경우 한전에서 소정의 지료를 걸어버리고 공탁해 버린다고 하는데 추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자님이 한전의 요구를 거부하고 싶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2. 질문내용만 보고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한전이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당사자 선정서 형식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빌딩의 1.2.3층 투자자들이 관리인을 뽑아서 방을 임대 놓는 일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관리인이 투자자들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방 중에 1개(14평)를 자기가 개인 사무실로 40개월간 사용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09년8월부터 사용했는데, 2021년 5월에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명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통 상가 임대료는 소멸시효가 3년인데, 회원들이 관리인이 무단사용한 것을 안 때는 2021.05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 사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아직 유효한지요? 당사자 선정서를 맞게 썼는지 좀 봐주세요. 제가 선정 당사자가 되고, 약 300명의 회원들 중, 일단 원하는 사람들 10여 명만 당사자 선정서를 받아서 위 건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당사자 선정서선정 당사자 : 아무개(1층 8호 구분소유자) 주민번호 : 주소 : 전화 : 채권 당사자인 아래 기록한 본인은 본 사건인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채권 가압류 및 본안 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함에 있어, 채권자들 중에서 위 선정 당사자인 아무개를 민사소송법 제53조 1항에 의하여 아래 기재한 본인을 위한 신청 수행자로 신청합니다.2023.04. 선정자(채권자): 이름 : / 층 호수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관리비 사용 내역과 어떤 사건의 변호사비 사용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았으나 답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소송을 한 것을 관리회 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그 내용을 청구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가 적용됩니다.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안때가 기준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무단점유를 하여 부당이득을 보고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 중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 내지 5년치의 부당이득반환채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선정서는 공단 서식을 첨부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관련질문", + "question": "안녕하세요바로 본론만 말씀 드리면 2021년 9월에 1300만원을 빌려갔고 매달 80씩 주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차용증은 3개월 미납시 법정 최고 이자와 함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작성했습니다.하지만 돈은 주지않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하자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70만원 50만원 70만원 70만원 주고 현재 까지도 못받고 있습니다.전화하면 주겠다는 말만 매달 말일에 준다고 말만 하고 말일되면 다음 달 초 다음 주 ..상습적으로 미루기만하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사기 신고한게 아직도 조사중이고 경찰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게 좋지않겠냐 안주면 그만인데.. 합의를 말하더군요돈빌려간 놈도 합의하자고 300에.. 빌려간 놈이 신용불량자에 현금만 사용, 가족명의 차, 가족명의 카드를 사용합니다.직장이라곤 개인돈 빌려주는 일을 해서 뺏어 올 수 있는 재산이 1원도 없습니다.제가 궁금한거는 인터넷 검색해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데 선임비가 비싸서요..2021년도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1300만원 빌려서 빌려주고 세금떼고 180벌어서 돈갚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로 신고한 형사건은 경찰관님 말대로 300이라도 받고 합의를 해주는게 맞는건지..민사로는 어떻게 돈 받을 수 있는건지.. 핸드폰도 대포폰 차도 아빠명의 카드도 아빠카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뺏어 올 수 있는지..대학졸업하자마자 1300빌려주고 학자금대출에 사회에 이제 발딪었는데 빚만 몇천만원입니다..하루하루 허덕이는데..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입니다.. 1300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청구인용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청구인용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재산이 없다면 이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1300만 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여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생기면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 "question":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6명 이었는데 그중 1명의 문제로 인하여 공매로 인해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받은 분이 낙찰받은 토지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 불법취득이라고 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 토지위에 건물은 제 본인 소유인데 20여년전에 친형님에게 매매로 제 소유가 되어있는 건물인데 낙찰받은분의 내용증명으로는 건물 소유자인 제가 그 토지의 소유가 되 있던적이 없기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여 건물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이 발송되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해서 사이버 상담 남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혹은 토지 낙찰자가 건물의 처분권을 함께양수한 것인지 여부로 보이는데 이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질문에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현재 토지 전체의 소유자인지종전 토지 소유자가 6인이었으므로 그중 1인의 지분을 낙찰받은 지분권자인지질문자의 친형님의 경우 해당 건물 소유자이면서 토지 소유자이기도 했던 것인지해당 건물을 지을 당시 토지소유자들의 지상권설정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해당 건물은 등기된 건물인지여러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해당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uestion": "아는 동생이랑 디스코드로 연락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돈을 200만원 정도 빌려 줫었는데 받지 못하고 동생이 잠적을 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하고 어떤 도움들을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범죄 피해(사기)를 입었다고 판단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어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의 성부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사결과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 상대방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인 귀하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금액을 배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1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3자 변제",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친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일하던 가게 사장에게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공증을 받아 둔 상황 같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작년 11월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고 부모님 이름을 서류에 써놨다고 변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전화를 받을 당시에 이 소식을 처음 아신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돈을 빌린 여부, 공증 받은것에 자신들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도 부모님께서 사망한 동생의 300만원을 갚아주어야 하는것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공증된 서류에 귀하의 부모님 이름이 적혀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해당 서류를 받아보시고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림직해 보입니다. #만약 해당 공증된 서류에 귀하의 부모님 명의로 된 도장이 찍혀있거나 귀하 부모님 명의의 서명이 있는 경우라는 의미라면, '귀하의 부모님께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고, 귀하의 동생이 서명을 위조하였거나 도장을 몰래 찍은 것이다'라는 사정을 증명할 책임은 귀하의 부모님에게 있으며, 귀하의 부모님께서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공증된 서류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증된 서류에 귀하의 부모님 명의로 된 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귀하 부모님 명의의 서명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공증된 서류로 인하여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의 부모님께서 공증된 서류에 관여한 사정이 없을지라도, 귀하 동생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하지 않으셨다면,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귀하의 동생의 상속인으로서 귀하 동생의 채무를 상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귀하의 동생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의 동생이 2022. 11.경 사망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귀하의 부모님께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귀하의 부모님께서 귀하의 동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야 비로소 귀하 동생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상황이었다면, 귀하의 부모님께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안내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search_put=%ED%8A%B9%EB%B3%84%ED%95%9C%EC%A0%95%EC%8A%B9%EC%9D%B8<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즉, 귀하의 부모님께서 귀하 동생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애플코리아의 리콜에 대한 고지의무위반", + "question": "저는 2019년 12월24일에 분당프리스비에서 에어팟프로2를 329,000에 구입을 하였습니다2년째 사용중 노이즈로인해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용하다가 도저히 노이즈로인해 잘 들리지 않게되어 수리를 받고자 서울역에 있는 애플의 서비스센터인 유비즈에 갔더니 이 제품은 리콜제품이었다며 무상수리가 가능한제품이라고 하더니 기사님이 안타깝게도 리콜제품에 대한 무상수리기간이 3년인데 제가 한 달을 넘어서 무상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애플본사에 문의했더니 똑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제가산 에어팟프로가 리콜제품이안것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러면 판매자가 어떤 조치(신문이나 방송에 리콜에 대한 소비자들에게 하는 고지)를 취했냐고 했더니 애플홈페이지에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아니 저는 억울한것이 적지 않은 가격으로 원래 불량품인 제품을 산 것도 억울한데 리콜이 된 사항을 어떻게 홈페이지에 고지를 했다고 판매자가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리콜제품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리콜제품은 기간을 두는것이 아니라 무한으로 제조사에서 책임을져야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제품을 사용중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4.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위와 같이 소비자기본법에서는 리콜조치의 방법, 기간 등 리콜조치 고지 형태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특히,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하자를 판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판매자인 애플코리아가 해당 에어팟 제품의 하자를 알고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사기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6도1081 판결]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극적 행위를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다만, 위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리콜제도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결함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대한 위해 방지 차원의 사전 조치로서, 사후적으로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손해배상제도와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판매자가 보증한 리콜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6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이미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불필요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하자 발생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그 요건이 되어, 매수인인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적영여부", + "question": "제가 현재 아파트 입대의회장으로 있으며. 저희아파트는 자원회수시설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지원금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로써 정하고 있습니다.작년 아파트 개.보수를 입대의의결로 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어떤 입주민께서 입대의에서 난방비로 차감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을 한다며 아파트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나 아니면 다른걸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예훼손에 목적도 다분히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골프연습장은 지속적인 누수에 문제로 보수가 필요하였고보수공사 후 시설을 보안하여 수리하였고지원금으로 진행하는데에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하였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세입자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우리아파트에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의 건강을위로 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이약 년1억2천정도 지원을 받아세대별 난방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입대위에서 끊어 버렸습니다 소수 주민만 이용하는 골프 연습장등 여러 곳 에다 사용했습니다세입자들의 지원을 받아야할 금전적인 혜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입자 주민들 께서는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수사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서 수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중에는 허위라거나 특별히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압류 채권 분쟁", + "question": "신청인 회사의 받을 채권이 있는 회사(브릿지 테크놀리지주식회사)가 가압류 해당액 초과 분을 지급 중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요청합니다. 내용 요약을 하면, 가압류 총액 28,364,584원을 A사 (50%), B사 (15%), C사(15%), D사인 문제의 브릿지 테크놀러지 사는 15%인 5,672,916원이 가압류채권으로 통보 받았으나, 브릿지 테크놀러지 사는 전체 금액인 28,364,584원을 지급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신청인 회사는 브릿지 테크놀러지 해당액 5,672,916원 해당액만 보류하고 나머지를 지급 청구 하고 있고 브릿지 테크놀러지사는 이를 거부합니다 . 이 행위가 정당한지 판단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상황상 의뢰인님의 회사가 채무자, 브릿지테크놀러지사가 제3채무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가압류 대상액인 5,672,916원만 지급이 금지되고, 나머지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브릿지 테크놀러지 측에 나머지 채권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계약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얼마전에 인천지하철역 대합실에 사무실을 내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리고 지금 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중인데 임대차 계약당시에는 알지못했던 사실을 알게되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첫번째는 해당 대합실에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사의 전기실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는 것인데요이 거리가 무려 200미터나 되어 전기를 끌어오는 데만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그리고 또 건축사가 건축도면을 보고 대합실 위에 재연시설이 있어서해당 공간에 사무실을 지으면 새로이 재연시설을 설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만 5천만원이나 든다고 합니다.계약당시에는 전기는 그냥 가까운 곳에서 끌어쓰면 된다고 들었고 재연시설에 대한 얘기도 일체 들은 바가 없습니다.계약 당시 해당사무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공사에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임차인으로서는 지하철역사의 특성상 전기를 장거리에서 끌고와야할수 있고,재연시설이 매립되어 있고 이를 새로 설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의 고지가 없으면 알기 힘들다는 점또한 계약이후 건축사가 공사로부터 건축도면을 받은 후에나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점전기를 끌어오고 재연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정해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계약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민법 제62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에 근거하여 공사측에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직접 보지 못하는 사이버상담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 공사측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계약서에 공사 측에서 재연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없는 이상공사 측에서 귀하의 사무실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비용을 부담해야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계약 중 목적물에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묻기 위한조항이지 귀하의 사안에 적용할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연시설의 미설치가 계약의 중대한 사안이었고 그 착오에 공사 측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가 빌려준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question": "저는 지금 04년생이고 아는 지인한테 작년 8월달 쯤에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 줬습니다. 처음 금액은 10만원이였고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사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며 돈을 계속 빌렸습니다. 그 후로 사업을 핑계로 돈을 안주고 사업은 끝났지만 그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든다 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받을 수 있다 하며 돈을 준다고 했지만 제가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자신도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하네 사기를 당했다며 이 돈을 찾아야 줄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후 사기를 친 사람을 잡았고 돈을 가져왔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말하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마약에 관련된 돈이라 돈 세탁을 하고 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하니 돈세탁을 해야 줄 수 있다고 해서 또 기다려 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도 안보고 sns도 차단을 해놔서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전부 계좌로 입금했고 통화 녹음본에 정확히 빌려준 액수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으라고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은 83.6만원이고 저 한테는 매우 큰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의 방법, 절차, 실익, 강제집행의 방법, 절차, 실익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이버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차용증, 송금내역, SNS내역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웨딩업체 고소 가능할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담내용입니다.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계약내용]21년 10월 16일 (주)웨딩앤아이앤씨에서 웨딩플래너 계약 진행함.결혼 준비 중 필요한 계약건들에 대해서 스드메, 예식사진, 예식 DVD 등웨딩앤을 통해 업체 계약 및 대금은 웨딩앤에 본인이 입금하면웨딩앤에서 업체로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경위]23년 10월 29일 모든 일정을 마쳤으며, 계약건들에 대해서 모두 처리됨.그 중 더모먼트 DVD 라는 업체에 대한 대금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됨.대금 55,0000원을 본인은 23년 8월 19일에 웨딩앤에 입금한 상태이며,웨딩앤에서 더모먼트에 대금을 보내지 않아 5개월이 넘도록 DVD 를 받지 못하고 있음.더모먼트에서는 웨딩앤에서 대금을 5천만원을 밀려있는 상태이고대금을 입금을 해야지만 본인의 DVD를 보내주겠다고 함.본인이 대금 55,0000원을 대신 결제 후 DVD를 받고웨딩앤에 55,0000원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그렇게는 처리가 안된다고 함.웨딩앤에 전화를 하여도 플래너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집단 퇴사로 인해연락이 안되며 웨딩앤 대표번호 및 대표이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임.3월 16일 통화가 닿았고 대표이사가 3월 말일까지 처리하겠다했으나 처리가 안됨.3월 31일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 할 상황이 아니라며 전화를 회피하고 끊으려고 함.바로 전화를 주겠다고 끊은 후 전화는 오지 않았음. 카카오톡을 보내도 답장 없음.4월 1일에 전화를 했을 시 본인의 신랑과 통화했다며 짜증을 내며4월 25일까지 처리하겠다 했으나 본인 및 신랑은 어떠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음.4월 1일 통화 시 대표이사가 4월 25일까지 대금 처리하겠다고 말함.웨딩앤은 신부들을 상대로 계약금만 받고 연락 회피 및 대금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웨딩박람회를 주최하여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 같음.[문의(요구)사항]본인에게 23년 8월 19일에 입금한 대금 55,0000원 전액 환급 및 지속되는 거짓말과 기다림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지급 받을 수 있는지?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하면 어떠한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함.[기타]현재 웨딩앤에서 더모먼트에 본인의 결제 대금 55만원 미납으로결혼 DVD를 수령하지 못한지 5개월 이상 경과 하였음.통화 내역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웨딩앤도 알고 계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성실한 업체로 인하여 소중한 시간에 피해를 입으신 점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우선 계약서 등 중요문서와 제반사정 확인없이 안내드리는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다소간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인근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1. (대금반환)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승소개���이 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계약의 상세내용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금전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대금 부분 외에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DVD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결혼관련 기록기회를 사실상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등을 주된 사유로 하여 반복된 기망 등을 표현하여 호소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만약 귀하께서 23. 4. 25. 까지 DVD 업체에 대금을 처리하여 채무이행하겠다는 업체대표의 요청을 승낙하시어이행기를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신 취지라면 소송가능시점이 다를 수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당시부터 정상적인 계약상 의무이행능력과 의사가 없이 정상업체임을 가장하는 등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범죄인 사기를 구별하는 것은 사건 전후상황을 상세히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우리 공단은 관련하여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도 합니다)3. 한편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a.go.kr/odr/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타인명의로 등록된 이륜차", + "question": "타인 명의의 이륜차에 대한 문의입니다.작년2022년 4월 18일날 미라쥬650이라는바이크를 서행원이라는 사람에게 170만원을입금해서 구매하였으며 구입후 이륜차 전문 배송업체를 이용해 집으로 전달 받았습니다.이역시 담당 기사님과 주고 받은 문자 사진을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2일후인 4월 20일날DB손해보험에 이륜차 보험을 가입하고 번호판을 교부받아 운행중입니다.즉 이륜차 구매 운송 보험까지 전부 제가직접 요금을 지불하였고 그 입금내역 지출내역등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가등록당시 제 명의가 아닌 회사 후배였던 김기철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을 했었습니다등록 사유는 개인적인 압류절차를 피하고자 등록을하였는데 바이크 등록증도 제가 보유하고 있고제 바이크란것을 증인해줄 사람도 여럿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김기철 이 명의만 주인인 이사람이제게 적은 금액을 빌려간후 연락이 안되는것입니다.이제 보험도 다끝나가서 폐지후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명의자인 사람이 연락두절이라 이 바이크 처분을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의자만 다르고 제 소유라고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의자를 변경이안되는겁니까? 소유권 취소를 신청하고 싶은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분증 사본만 받아도대리인 자격으로 폐지가 가능한 상황인데 연락두절로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상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권리를 보유하며 목적물을 관리 및 수익하면서, '대외적'으로 그에 관한 등기는 수탁자의 명의로 경료해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는 신탁자로서 이륜 자동차의 권리를 보유하며 목적물을 관리 및 수익하고 계시나, '대외적'으로는 타인에게 그 명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선거관리비 반환", + "question": "안녕하십니까?광주 북구 K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우리 아파트는 2020년 8월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층대표 선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모집, K씨등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층대표를 선출 하여야 한다며 선관위 업무가 아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민 찬반 투표까지 강행 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북구청에서 이는 불법이므로 무효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선관위는 원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를 치루어 정식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을 마쳤으며 새로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한 선거관리업무 비용을 전액 지불 하였습니다.그러나 입주민들은 북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무효라고 한 선거업무 활동 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하였습니다.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하고 있고 현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보다못한 입주민들은 잘못된 선거업무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법적으로 라도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며 선거관리비용을 지불한 입대의회장을 배임으로 선거관리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이돈을 수령한 선거관리위원장은 횡령으로 고발 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관위가 청구한 선거관리업무비용을 지불한 것은 \"본인\"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라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선관위가 수령한 선거관리비용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 "question": "경산에서 전세로 살다가 건물이 압류가 들어간다는 통지서가 날라와서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해결될거다 배당요구서 제출 안해도된다라고 해서 배당요구서를 제출을 안한 상황이었는데 2~3달 뒤에 배당요구서 제출 기한이 끝난 것을 알게 되었고 압류가 계속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을 했고 연락할 때마다 해결될거니까 걱정말라고 했고, 직장 발령 문제로 현재는 강릉으로 이사하고 주소도 이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세입자들 단톡방에서 매각통지서가 날라온 상황이고 경매 날짜가 4월13일입니다.. 집주인은 소취하될거다 걱정 안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지인들께 얘기했더니 공단을 알려줘서 문의합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락자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거나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도과한 경우라면 해당경매가 취하되거나, 배당요구종기일 연장 등으로 다시 배당요구가 가능해질 ��우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없이 배당요구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배당요구 종기의 연장신청을 하고 인용될 경우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로 인한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해당 잉여금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락을 받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와 경락으로 인한 손해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예약,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창고 누수 관련 문의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가 약 2년전 창고를 임차했는데, 부동산 소개를 받고 구한 창고가 누수가 있었습니다.계약 후 1달도 안되어 발견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이사하라는 말뿐이였습니다.그렇게 계약기간이 올해 5월이 만기되는데 결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희 물건이 젖고 손해본것도 있었어서 사진은 찍어두었고 따로 손해사정금액을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을 거절할 수 있으며,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대법원 판례 (2016다227694 판결)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보수를 거부했을때 ,임대료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목적물 하자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은 계약 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의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거나, 소 제기 후 조정 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등을 원하시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누수관련 법률 문의", + "question": "아파트 누수 관련되어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몇일전 저희(이하 갑) 집 베란다에 누수가 발견되어 관리사무소 직원을 호출하여 누수를 채집 후 난방수 시약 검사를 실시��� 결과 난방수로 판명되었습니다.이에 윗세대(이하 을)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을은 갑에게 업체를 찾아서 검사해보라고 하여 갑이 자체적으로 전문업체를 섭외하여 을의 집에서 누수 검사 실시하였습니다.검사 결과 미세하게 누수가 확인이 되어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을의 비협조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고업체로부터 결과 통보 받았습니다.을은 근본적인 조치없이 임시 방편으로 갑에게 피해가 없도록 난방수를 모두 제거하고 난방을 안하겠다고 갑에게 통보만 했습니다.갑은 마지막으로 이번달까지 정확한 누수 위치를 찾아 조치 후 변색된 갑의 베란다 벽 페인트 작업까지 재차 요청했으나을은 비협조적인 태도(검사는 하게 해줄 테니 갑이 알아서 업체를 다시 찾고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승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등이 일어나 귀하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기재로 미뤄보면 상대방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즉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3.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기 방법, 절차, 승소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사이버상담만으로 해당부분에 대하여 귀하에게 유의미하게 조언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것은 관련자료를 지침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모욕,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상담신청", + "question": "신청인 A는 재개발 00조합의 조합장, B는 조합원의 총회 참석 대리인, C는 조합원입니다.○ 사건의 경위는,2023.03.18.14:30경 부산 해운대구 00에서 개최된 00조합의 총회에 조합원 229명이 참석한 회의장에서,B는 의장인 신청인 A로부터 발언권을 지정받아 발언석에 등단하여 그 직전 총회 진행 사회자로부터 안건외 발언은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조합에서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조합원과의 잦은 마찰로 퇴장 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조합원들의 야유를 받자, 상정된 안건(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터무니 없는 조합장에 대한 비리의혹을 질문형식으로 발언하여 의장인 A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소란을 야기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는 바, 당시 속기사의 녹취록과 녹음된 내용에 의해 확인된 발언 내용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와 그로 인한 소란야기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 녹취록 중 해당 부분 발췌,B : 먼저 재개발조합을 진행하며 조합장이 절대 하여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조합과 관련 업체와 술자리 등 접대를 받거나 업무와 연관된 용역 입찰금액을 사전에 담합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공개입찰을 고의로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고 두개의 업체를 따로 각각 수의계약 등의 업무는 즉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조합원 : 질문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한다고 했어요 시간 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합니까?B : 지금 1분 40초 됐어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만약 우리 조합장이 우리 조합과 연관된 업체에게 술 접대를 받으며 사전에 업체 관계자와 입찰 금액을 논하고 직.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A : B 대리인님!B : 있는지 없는지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A : 전혀 없습니다.B : 전혀 없습니까?A : 예.B :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져 볼 수 있도록 저를 단톡방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픈하고 우리 조합원님들이 모두 그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오픈하겠습니다.C : 증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B : 예, 증거 있습니다.C : 그러면 공개하시고,A : 아니, 예산(안)에 대하여 얘기하라고요. 끊으세요B : 뇌물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사회자 : 발언자님 안건과 상반되어 안건과 동일하지 않은 것은....B : 조합장님 단톡방에 저를 복귀시키세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A : 의결권은 참석권만 대리인이지 이건 대리권 없어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회수 장내 소란)사회자 : 퇴장하시기 바립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자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C : 조합장님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마세요. 녹취록까지 있답니다. 지금 얼마 줄게 얼마 사이로 달라 녹취록까지 있답니다. 제발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마세요. 이 자리가 본인겁니까? 조합원꺼지B 가 마이크 잡게 하세요 질문한다니까(조합원 녹취록 까세요! 녹취록 까세요! 장내 소란)공개된 조합의 정기총회 회의장에서, B는 재개발정비사업관련 경비업체 등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당 조합의 경비용역을 과거에 독식 수행했던 자로 특정인을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 단체카톡방에 자신의 형님 명의로 활동하며 조합원과 잦은 마찰을 야기하여 A가 퇴장 조치한 것에 대한 불만과 조합의 임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A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전혀 터무니 없는 비리의혹을질문형식으로 제기하면서 증거가 있다고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였고,C는 직전의 임원선거에서 A와 경쟁한 후보 중 1명으로 허위사실 날조 유포를 일삼으며 차기 임원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A의 의혹을 증명할 녹취록이 있다고 맞장구를 치며 A를 공연히 모욕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발언에 대하여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상담신청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출처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위와 같이 약간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이 판례가 질의하신 사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은 그 장소, 발언경위, 발언형식, 발언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즉, 죄의 성립여부는 수사기관의 관계자 조사 내지 법원의 재판에 의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리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본 답변자가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따라서 일단 고소고발을 하여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에서 돈을 안줍니다", + "question": "작년 10월쯤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모델하우스에서 ���약하고 나오는길에 부동산 직원이 제 신상정보를 가져간뒤부동산 MGM 소개비로 건설사에서 나중에 돈이 나온다며 연락 준다고 하고 갔습니다그러고 한달뒤쯤 제가 있던 지역까지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는 받지 못하고 줄것처럼 얘기하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계약서를 갖고있진 않고 문자로 돈을 주겠다는 내용은 갖고있습니다전자소송을 하려 하는데 가능 할까요? 혹은 가능하다면 사건명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쪽에서 공인중개업소에 청약을 하는 고객 1명당 소개비 명목으로 1~3% 주는 수수료 명목으로 MGM 마케팅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를 고객과 중개업소가 함께 신청해서 50% 나누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2. MGM은 시행사에서 미분양을 막기 위한 공식적인 홍보비로 집행하는 수수료로, 합법적인 비용이지만, 문제는 이를 노린 일부 공인중개업소들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3. MGM을 노린 개인정보 도용은 명백한 형사범죄 입니다.전화번호와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고, 제공 동의한 부동산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따라서 보호법상의 처벌 대상입니다.따라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동산은 보호법 71조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부동산은 같은 법 70조, 71조 위반을 근거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만일 제공받은 부동산이 귀하의 성명 등을 사용해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4. 피고소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공 동의한 부동산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수사관에게 분양사나 시행사 등의 수수료 입금내역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확보된 수수료 입금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5.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의 제공과 수령 및 사용으로 인해 귀하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그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고, 아울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증거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6. 보통 형사고소를 한 이후, 상대방이 처벌받는다면 그것을 증거료 활용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기))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90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택배 변상금액에 대한 지연 및 연락(대응) 불가(경동택배)", + "question": "업체명: 동우브레이크(담당자 : 박미경 ) 택배송장번호 : 5414073621009일시 : 2022년 9월 02일 발송건 거래업체 9월 14일 도착 -발송지연 습기물기등으로 제품손상 파손 <경동택배 9월 26일 변상금액 2,948,500청구 접수 완료> 지금 6개월이 지났으나 어떠한 연락도 없으며 c/s센터는 변상금액이 커서 시간이 걸린다 / 순차적으로 진행중 /담당부서 전달 등 동일한 답변. 변상팀 : 연락 자체 가 안됨 지금까지 오랜시간 기다리고 연락을 취하고 반복하는데 담당자로서 연락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경동택배 고객불만 연락을 하였으나 동일답변 이에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하였더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을것을 권유받아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배업체를 상대로 한,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선해됩���다. 먼저,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이 경우, 운송물에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그 구체적 금액이 달라지는데, 1.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된 경우,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2호).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2호).2.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3호).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3호).다만,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운송물의 훼손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4항).택배업체에서 차일피일 배상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귀하의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도소송 전자소송 소장 작성방법", + "question": "소장 내용입니다 검토 부탁드려요.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6개월분 임대료 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당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 2%의 비율에 위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원고는 별재목록 기재의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자입니다.2.임대차계약의 체결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쳬결한 사실이 있습니다.(갑제1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 계 약 일 :2021년 9월 8일 나) 보 증 금 :5,000,000원 다) 임 대 료 :350,000원 라) 존속기간 : 24개월 마)임대료 지급일 :매월8일 바)특 약 사 항 : 임대료가 2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 임대료의 연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023년 4월3일 현재 총 6회차 임대료를 납부 하지 않고 있으며, 총 2,100,000원을 연체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월세금 최종 임금 통장 내역)4.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전화(문자,카톡)로 임대료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민법 제640조와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의거하여 2023년 3월28일에 피고에게 전화(문자)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어음을 통고하였습니다.(갑제3호증 문자내용 참조)5.결어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2023년 3월 28일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23년 4월 3일부터 명도 완료시까지임대료로 매월 8일 금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입니다.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2. 갑 제2호증 월세통장내역서3. 갑 제3호증의 1 문자메세지 갑 제3호증의 2 카톡메세지첨 부 서 류1.건축물대장2.토지대장3.등기부등본",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구취지에는 귀하가 희망하시는 청구 내용의 전부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이미 체불된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더불어 추후 체불될 임차료의 지급 또한 함께 청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상대방에 대해 그 건물을 인도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귀하가 작성한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그 동안 연체된 임대료 2,100,000 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습니다(나머지 소송비용 각자 부담, 가집행은 부대한 청구입니다). 이에 현재의 청구취지대로면 추후 발생하게 될 연체 임대료는 청구하는 것이 아니게 되고, 건물 명도 또한 청구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설령 청구원인에 그런 취지의 주장이 모두 적혀 있다 하더라도 청구취지에 그 청구가 빠져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귀하의 경우 청구원인의 결어 부분에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귀하의 경우 청구원인의 내용에 기초하여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청구취지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대략 아래와 같은 형태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만약 건물의 일부라면 특정이 필요합니다)을 명도하라.2.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2,10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23. 4. 3.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건물 명도 부분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는 하나 일단은 단순이행 형태로 소를 제기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차임 공제 내지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그에 맞추어 조정을 하거나, 그 점을 고려한 판결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비공사대금 미지급사건", + "question": "공사현장에서 기중기(멩꽁이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못받은돈이 10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상태입니다 승소 가능성과 변호사 선임없이 민사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혹은 판례로 비슷한경우를 알고싶습니다 가지고있는 자료로는 통화내역과 일일 장비사용후 싸인을 받은것 뿐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귀하와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이 용역 계약인 경우 1.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용역을 수행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국선 변호사 관련 진정서", + "question": "국선 변호사 관련 진정서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선변호사 지정은 법원이 하므로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내시거나,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원 인정 자동차 운영 손실금 산정", + "question": "차량을 강제로 이용 못하게 될 당시에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후 영업을 하게 되었고 그 차량이 없어 영업에 손해가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러한 사실 경력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세금이나 의료 보험에서도 영업 이익 소득 부분을 알던데이것으로 확인 가능할까요?아니면 영업한 회사의 영업 계약서도 필요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영업을 하게 되었으니 영업에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제3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손해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짤막한 글만 보고서 적절한 소송수행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글만 봐서는 어떤 손해가 얼만큼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거래 상담 요청",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시 간편하게 상품등록할수있는 업체(비케이커머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바쁘다며 약2주정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스케줄이 꼬여 이용하지못하였는데 세팅 완료 되었으니 이용하라는 말과 이용안할거면 위약금 지불해야한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해당내용건으로 담당자 문의하였으나 몇일 연락없더니 다른 담당자가 사과의말과 이용해야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제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이런식으로 일하면 같이 못한다고 말하였고 취소 요청했으나 답이없으며 대표가 연락준다더니 또 연락이 없습니다계약서상 안내되어있지않은 내용으로 메신저로 통보후 결제대행 업체 통해서 88,000원 결제 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자문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계약서를 직접 볼 수 없는 사이버상담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은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드리는 간략한 답변에 불과하기에실제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해당 계약서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일단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되는거 없이 종래 계약��� 따라 비케이커머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비케이커머스를 이용하기 싫으시다면 계약을 해제하셔야만 계약의 구속력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이야기 드리기 힘드나일단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한 계약해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민법 또한 제543조 이하에서 계약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안전한 계약해제를 위해 계약서의 해제 항목을 검토하신 후지금이라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상대방 측에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 미수죄 적용이 될까요", + "question": "우선 상황을 설명하자면 직장인이였습니다12월달 법인차량으로 경미한 사고를 냈고, 2월달에 같은 사고를 내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사적인 사용이 아니었으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같은 중과실도 아닙니다.앞차의 급정거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은 속도에 의해 미끄러져 후방 충돌에 의한 사고로 가해자입니다문제가 되는 내용은 퇴직금에서 회사 요구한 사항입니다1. 12월달과 2월달의 자가분담금 50만+50만해서 100만원2. 온라인 수강비 20만원3. 사다리 비용 10만원이렇게 130만원을 퇴직금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부당하며 퇴직금을 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경리에게 설명한 후 사장에게 전화가 왓습니다돈 안내놓으면 고소하겠다고요사기 미수죄 범위인지 궁금한거 저 3가지 항목입니다12월달 사고는 차량의 찌그러짐이나 스크래치가 없는 경미한 사고로 수리조차 안 맡긴 사고입니다즉 자기분담금이 나올리가 없는 일이고 자기분담금은 차량수리비의 20%로 50만원의 자기분담금이 나올려면 25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와야 하는데앞서 말했다 싶이 경미한 사고라 그만한 수리비도 나올 견적이 아니고요 2월달 사고는 공업사 수리중 사장 지인분의 공업사로 옮긴다고 하는 바람에 수리가 들어간 부분 결제가 되야 이동이 가능해서제가 수리비 134만원을 결제를 하고 이동을 하기까지 했습니다그런데 자기분담금 50만원에 부과세 까지 해서 70만원 가까운 금액을 저에게 내라고 합니다2번은 회사측에서 하라고 지시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용인데 내라고 하더라구요경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환불조치를 했고 그로 인해 제가 받은 온라인 강의는 도중 취소가 되버렸습니다3번은 업무상 이용하는 사다리로 차량에 들어있던건데 그걸 저한테 청구를 합니다 심지어 3단 사다리로 당장 온라인에서 검색해도 3~5만원짜리입니다 그걸 10만원으로 책정해서 청구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위와 같이 없는 내용같이 덧붙여 저에게 청구하는 것으로저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 취할려는 정황이며,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이 상황에미수죄가 적용이 된다면 제가 해야할 과정은 무엇이며, 적용이 안된다면 들어올 고소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법률상 원인 없는 금원을 청구하거나 부당히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상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 성립하는지와는 별개로, 회사의 상계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양육비 관련 문의", + "question": "23년 2월 2일 부로 전아내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별거는 11월 이전부터 따로 살았구요. 슬하 6살 아들과 4살인 딸 양육을 제가 하기로 하고매달 25일 양육비 보험금 포함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본인의 사정과 일한지 얼마 안되었다는 이유들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거주하는 장소가 연천 신망리 근처인데 그래도 아는 지인은 의정부지소 문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구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준비서류나 절차 소송 기타 등등 도와주세요직장인이다보니 평일에 방문하려면 휴가를 써서라도 구체적으로도 상담을 받아볼 생각도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은 저희 공단에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 법적인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이첩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사건을 접수하시고 거기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적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저희 공단으로 사건을 보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양육비 증액관련", + "question": "13년전 이혼하고매달 30부터 시작해서 지금은50만원씩 매달 주고 있습니다중2 딸아이를 전처가 키우고 있구요근데 갑자기 양육비를 100만원을 달라네요양육비 산정기준표 어쩌구저쩌구하면서..참..협박하는것도아니고..매달 밀리지 않고 양육비 줬구요이혼할 당시나 지금이나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것도 아닙니다윌급여는 230만정도 수당30정도 있는데수당은 유동성이구요재산 없고 500만원짜리 차하나가 전부입니다채무는 3000만원있구요양육비를 안준것도 아닌데..전처는 지금 일도 안하고 알콜중독입니다1)양육비 산정기준표보면 중2나이또래면100만원가량 되는데 이걸 제가 다 부담하는건가요?2)구두상으로 30부터 증액해서 50까지 왔습니다제가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상대가 소송걸면 증액해야하나요?3)법무사 상담 받고 소송들어오면 저도 사람인지라이제는 법대로 하고 싶은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정해지는 양육비는 해당 자녀에 대한 총 양육비이고,이를 부모가 각자 소득에 비례하여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또한 산정기준표의 양육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부모 각자의 사정에 맞게 증액 또는 감액이 됩니다.소득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경우 양육비 증액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다만 자녀의 나이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양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그 금액을 부모가 각자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만큼은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소송비용(변호사비용)은 각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같은 사건도 변호사에 따라, 사건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노력에 따라 금액은 달리 정해집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원판결이 피고의 허위 정보일 때", + "question": "2021.1.19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건 2020머 10295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고 피신청인이 제시한 근거에 의거, 결정문에 명시된\"피신청인은 포항그린사업단주식회사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2021.1.19 이후 체결될 별지 1 기재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신탁업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2합의서에서 정한 2억원을 지급한다.\"라고 결정되어 있으나, 처음부터 피신청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어떠한 계약을 논의하거나 체결한 적이 없이 허위로 법원과 신청인을 기망한 것이 밝혀졌는데, 신청인이 조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2주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조속히 하시고, 만약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허위로 법원과 신청인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접수를 하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검사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을 하였고 그로인해 현금 거래를 했습니다. 총 피해금액은 2500만원이며 그 중 700만원은 현금 거래 하기전에 보이스피싱인거를 뒤늦게 눈치채서 1800만원을 현금 거래 하였습니다. 검사 사칭범은 못잡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현금 거래를 했던 사람 두 명을 잡아서 재판에 넘어갈거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상담내용 남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현금거래자(운반책 또는 입출금책)이 사기방조죄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죄자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공판절차를담당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첨부 양식 참조). 배상명령신제도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동 절차를 통해범죄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위 절차에 의한지 아니하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사기방조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바, 위 각인들이 사기방조죄 등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형사판결문이 유력한 입증자료가되겠으나, 이들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인용이 어렵습니다.[참고 판례-대법원 2013다48913]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호적정정", + "question": "24세인데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기존 호적에서 나오고 싶은��요 저 혼자서 호적에서 나올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전에는 친아빠의 동의가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친아버지 동의없이 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또 엄마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적에서 나온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제적부는 2007년 이전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장부로서 더 이상 입적, 제적 등의 처리가 문제되지 아니하며,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는 개개인의 신분관계(부모, 배우자, 자녀)만을 공시하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부모나 자녀로 잘못 기록된 경우에 이를 말소하는 처리만이 문제돌 수 있을 뿐 호적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처리가 역시 문제되지 아니합니다.물론 현행법에서도 다른 사람의 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부와 양모만이 기록되나, 친생부모와의 부자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어서(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됨) 친생부모와 그 자녀 중 어느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문제되며, 친생부모와의 부자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제출) 성과 본을 모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403&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뺑소니 사고에 대한 상담입니다.", + "question": "제 아내가 리무진 버스에 타고 있다가 역주행 뺑소니에 사고를 당하고(도주 치상)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뺑소니범은 이틀 뒤에 잡혀서 범인 아버지께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셨지만 저희와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상대방 쪽 처음 제시 금액 백 오십 만원, 후 삼백 만원(최종) 저희는 사백 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디스크 4~5번이 터진 상태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울산 지방법원 2023 고단 801호로 지금 사건이 잡혀있습니다.(배상 명령을 알아보았지만 지금 치료 받는 금액에 대한 것만 보상이 된다고 하여. 저희가 임신 준비 중 이였고, 또 출산할 때 디스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저희가 원하는 금액으로 받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후 3년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되므로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디스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치료가 전부 종결된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소장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되 좀 더 구체적인 소송절차 등 설명을 위해서는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면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정신청사건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견서 열람 등사신청 가능여부", + "question": "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2023초재53 사건의 피의자입니다.위 재정신청사건의 피의자로서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위 재정신청사건의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변호인의 의견서를 열람 등사코저 합니다.피��자 본인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변호인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열람 복사신청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서만 열람 등사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상담 신청하오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다만, 법원은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법원의 직접 증거조사)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조의2 단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방법(비공개 및 열람 불허 원칙)2. 따라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내용은 제한된 사실관계에서 드린 답변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사소송이 끝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상태로 검찰항고를 진행중인데 민사소송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question": "형사소송이 끝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상태로 검찰항고를 진행중인데 민사소송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제목과 그대로인 내용입니다중위소득 125%아래로 범죄피해자 항목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받아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형사 유죄판결을 받아와야만 범죄피하자 항목으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그렇게 해서 법률구조를 못받게 된다면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는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제1절 통칙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7.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8.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제19조(구조여부 결정) ①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한다. 1.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국선대리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구조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개정 2018. 10. 31.> ④법원소송구조사건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구조대상사건이 아니거나 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6. 29.> ⑤지부장 등은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승인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03. 12. 30.> ⑥지부장 등의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구조기각결정된 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3) 공단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는 법원의 유죄판결 등으로 범죄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왔으므로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하여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구조타당성이 있는지 등 다른 요건들이 확인되어야 소송구조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결정을 받으시려면 대면상담을 받아야하고 상담 자체는 필요한 요건이 없으므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인이 된 이모님의 농협 저금 과 재산상속", + "question": "안녕하세요지난 2월 말 혼자사시던 막내이모님의 갑작스런 고독사로 은행 예금등의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이모님은 결혼 후 자식없이 이모부님이 별세후 긴 시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망 후 은행예금 인출 등의 문제를 사촌언니가 진행중....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이모님의 형제는 1남5녀중 막내인데 언니2명은 사망을 했습니다은행에서 준비라하고 한 서류중 살이있는 형제들의 서류는 준비를 할 수 있는데사망한 2명의 언니에 대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망한 언니의 자식 모두의 서류가 들어가야는데한 언니의 자식중 교도소에 군대에 있는 자식의 서류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방법이 없어 더 이상 일을 진행 할 수 없다면 그 예금과 재산들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래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은행 예금 등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은행은 상속재산에 대한 지급 방법을 알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 피상속인의 계좌를 사고계좌로 등록하고 예금 등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은행의 관행입니다. 이 때 은행이 공식 문서(유언장, 가정법원 심판결정문, 공증인 작성 분할협의서 등)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위 사고 계좌를 해제하고 그에 따라 예금 등을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지급하게 됩니다.   나.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공식 문서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은행은 분할 지급에 대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치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서면을 받습니다. 위 서면에서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은행은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중지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등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지급청구서, 인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은행은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지급청구서의 내용대로 상속예금을 분할 지급할 것입니다. 즉, 교도소 또는 군대에 있는 공동상속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그를 대리하여서, 은행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라. 다만, 이와 같은 서류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속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은행에 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채권 등 금전채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분할되어 상속인들에게 각자 귀속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한바(대법원 2007. 3. 9.자 2006스88 결정 참고), 유언이나 상속인간 분할협의 등이 없는 경우, 상속예금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이미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되어, 공동상속인 각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또한, 법원(하급심)은 “피상속인 명��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 구체적 소송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예약면접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폭행죄에 관해 문의합니다.", + "question": "3/31-23시 45분경 (A50대남성1명, B50대 여성1명, C30대남성1명,가족이라고 경찰이 진술하였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던 중 일어난 일 입니다. B가 물건을 고르던 중 취해서 매장에서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났습니다 . A는 결제하기에 앞서 카운터 점원에게 ‘왜 사과를 안 하냐?’ ‘사람이 넘어졌으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등과 함께 모두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점원에게 폭언하며 결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B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결국 A는 본인이 경찰에 ’가게 안에서 사람이 넘어졌다 ‘고 신고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23시 50분경-다음 결제자였던 전 ’제 것 계산해달라‘고 점원에게 말하여 결제하려는 도중 50대 남성 진입로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계속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고 그 과장에서 제가‘옆으로 나오세요.’라고 하여도 가만히 있었고 반복해 말해도 화만 내고 있어 전 팔 쪽을 밀며 ‘나오시라고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저의 팔 깃을 잡고 ‘너도 가지만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소리치며 앞길을 막았고 전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설명해 봐’라고 하자 A는 같은 말만 반복하며 여러 차례 저의 오른쪽 팔을 잡고 안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중 B가 ‘죄송하다 그냥 가시라’고 하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23시 55분경-그러나 C도 합류하여 버티듯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B는 또 ‘저희가 죄송하다 그냥 가 주시라’ 하며 C를 말렸으나 갑자기 C가 저를 밀면서 저는 뒤로 넘어지며 발목(인대손상)과 늑골을 다쳤습니다(상해2주 지속적 치료 필요). C는 넘어진 저를 보면서 ‘너도 이렇게 밀면 기분 좋냐? 씨발놈아’ 라고 하였고. 이후 B는 ‘저희가 미안하다 제발 그냥 가주시라 죄송하다’고 반복 하였습니다.4.1 00시25분-친구와 가계를 나와 집으로 가던 중 전 자수를 하기 위해 경찰 112에 해당사건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경찰 측에서는 ‘000지구 대에서 해당사건 접수 중이며 지금 그 지구대 갈 수 있으면 가셔서 진술서 작성하셔라’라고 안내받아 지구대로 가서 위의 내용들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CCTV 녹화본 있습니다.1. 제가 결제하려고 A를 옆으로 밀었을 때 이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1-1. 성립된다면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2. A와 B 특수폭행으로 처벌 가능한가요?가게 주인은 이미 손해배상,갑질,폭언폭설로 신고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내용만 봐서는 해당행위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수폭행인지 단순폭행인지는 CCTV등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9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학대의 온라인상 포함여부", + "question":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학대를 누구라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정서적학대가 게임, SNS, 메신저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나요?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학교 또는 직장내 같은 곳에 소속된 사람과 카카오톡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순간 그 어떤 통보나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오랫동안(1주일 이후부터 한달 사이) 장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러 읽지 않거나 읽고 답장을 안하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변경이나 타 SNS 등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고의적 무시 등으로 장애인의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어 본 법의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입건 후 경찰 조사할 가능성이 있나요?이유가 있더라도 일부러 본인과 떼어놓기 위한(따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아 장애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광주시 I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내에 지적장애인들의 가정, 사회 생활 적 응을 위해 건축한 가정생활체험관(생활인들은 일명 'Q'이라고 부름)을 피고인의 숙소 겸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피고인은 2017. 5. 12. 오전경 위 가정생활체험관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D 생활 인인 피해자 R(여, 49세, 지적장애 2급)을 불러 안마를 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피고인의 팔, 다리, 어깨를 장시간 주무르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R, S(여, 51세, 지적장애 2급) 에게 안마를 강요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3. 18.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신아, 웬수덩어리, 새끼를 낳아도 병신새끼를 낳아가지고'라는 등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닦은 물티슈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부위를 닦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끌고, 피해자가 바지를 안 입고 있을 때 \"좆대가리를 내놓고 섰어\"라고 말하고, 컴퓨터를 보며 웃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말하듯이)가서 그거나 주무르고 앉아있어, 거기 가서 그거나 주물러, 그거나 주물러\"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팔뚝을 세워 보이며 \"그거(성기를 말하듯이) 주물러 서 이만큼 키워\"라고 말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09:40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Dol 다른 사람의 체조를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조르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특수협박 및 장애인복지법위반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1] 14:00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G의 ��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례에서 확인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비교해 보았을 때, 단순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오피스텔 방문판매법으로 계약철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무료상담 감사합니다3월 25일 토요일 지인이 오피스텔 분양광고 문자를 보여주면서 같이 모델하우스에 가보자고 했습니다일단 전화를 했는데 선착순 호수 지정이라고 예약된 분들 많다고 예약시간을 앞당겨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좋은조건 설명 듣고 있는데 다른직원이와서 10층 두개 남았다며 다른분 드려도 되냐고... 지인과 같이 덜컥 가계약금 백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8일까지 입금하기러 했습니다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과장광고 같아서 후회하고 계약철회를 마음먹고 물어봤더니 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계약철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28일에 계약금 전부 149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금을 전액 환불 받을려면 완공후 등기전까지 가능하다고 전에도 그렇게 설명했었다고 하네요제기억에는 계약금 완납하면 언제든 환불 받을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이경우 방문판매법으로 14일 이내 계약철회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직접 전화했지만 모델하우스로 오라고 유도해서 계약한거라 방문판매법으로 계약철회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개인보다 변호사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철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 보내주실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답변이 일주일이내 라고 하던데 철회기간이 14일 이내라 일주일도 안남았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방문판매법의 적용 여부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방문판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더불어 방문판매법 제5조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한 이후에 영업할 수 있습니다.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따라서 오피스텔 분양업자의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위와 방문판매업의 전형적인 형태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방문판매를 의미하고, 일반적인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됨이 관례입니다.2. 계약금 반환 관련 - 계약서의 구체적인 검토 필요성위와 같은 경우,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이상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 후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당해 관계에서 계약의 취소 가능여부, 계약금의 반환여부 등 계약서의 구체적 계약 취소,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약정사항이 있을 것이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간 약정내용이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는 계약금의 반환 가능여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3. 내용증명 발송 관련저희 공단은 공단 내부의 규범에 따라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계약갱신권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먼저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9-2022년 8월19일까지 오피스텔 전세로 살았으며(계약기간은 2022년9월5일) 2년계약+2년 묵시적연장으로 살고있었습니다. 2022년 5월경 전집주인이 집을 매도한 뒤 새로운 집주인(A씨)가 매수후 바로 본인 실거주로 인해 계약 만료인 9월 5일 안에 집을 비울것을 요구했으며, 저는 계약갱신권 사용전이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문자로남아있음) 코로나로 당시 수입이 많이줄어 대출이 힘들었고 몇번의 부탁에도 실거주로 11월까지만 기다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말과 내용증명까지 보내오셔서 실거주라는 말을믿고 저는 급하게 돈을빌려 8월 19일경 같은오피스텔 다른층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전 오피스텔 1억7000->현재 2억 2260)며칠전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던 도중 전에살던 집 우체통을 확인하는 현 임차인 모습을 목격했고 그분은 A씨도 A씨의 따님도 아니였습니다. 계약만료 즉 이사하는 당일에 집주인분과 따님의 얼굴을 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는 경기도 시골에 살고계셨는데 갑자기 오피스텔로 온다는말도 이상했고, 처음 집을 보러온 대리인(A씨의 중개인)이 월세로 살 의향을 물었던것이 생각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을 해보니 본인이 이사간 다음날부터 바로 현 임차인과 2000/90이라는 월세체결을 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전자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까하는데 법에 무지하여 공단에 도움을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본인은 계약갱신 거절할 사유은 실거주뿐이였습니다1. 이경우 본인이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뒤 합의점이 없을 시 소송을 해야하는지요2. 합의금액을 계산하던 ���중 ‘새로운 임차인 환산월차임과 기존 임차인 환산월차임 차액2년분’ 이 가장 큰금액 같은데 이경우 ‘환산월차임’계산시 이사나간 8월 기준 한국은행금리로 하여야하는지요?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습니다.*본인-1억7000만원전세 현임차인 -2000/90월세3. 제가가진 증거는 문자(실거주의사, 계약갱신권사용하겠다는 문자), 확정일자열람기록입니다. 더필요한것이 있는지요.바쁘신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혹 직접적인상담이 필요할 시 방문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2022년 8월19일까지 오피스텔 전세로 살았으며(계약기간은 2022년9월5일) 2년계약+2년 묵시적연장으로 살고있었습니다. 2022년 5월경 전집주인이 집을 매도한 뒤 새로운 집주인(A씨)가 매수후 바로 본인 실거주로 인해 계약 만료인 9월 5일 안에 집을 비울것을 요구했으며, 저는 계약갱신권 사용전이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문자로남아있음)코로나로 당시 수입이 많이줄어 대출이 힘들었고 몇번의 부탁에도 실거주로 11월까지만 기다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말과 내용증명까지 보내오셔서 실거주라는 말을믿고 저는 급하게 돈을빌려 8월 19일경 같은오피스텔 다른층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전 오피스텔 1억7000->현재 2억 2260)며칠전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던 도중 전에살던 집 우체통을 확인하는 현 임차인 모습을 목격했고 그분은 A씨도 A씨의 따님도 아니였습니다. 계약만료 즉 이사하는 당일에 집주인분과 따님의 얼굴을 봤었기 때문입니다.또한 A씨는 경기도 시골에 살고계셨는데 갑자기 오피스텔로 온다는말도 이상했고, 처음 집을 보러온 대리인(A씨의 중개인)이 월세로 살 의향을 물었던것이 생각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을 해보니 본인이 이사간 다음날부터 바로 현 임차인과 2000/90이라는 월세체결을 한것을 확인했습니다.이로써 저는 전자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까하는데 법에 무지하여 공단에 도움을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본인은 계약갱신 거절할 사유은 실거주뿐이였습니다1. 이경우 본인이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뒤 합의점이 없을 시 소송을 해야하는지요제반사정을 증거로 남긴다는 의미도 있기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서 의사타진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소송은 법률요건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소진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 임대차관계 분쟁을 조정 중재 해주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2. 합의금액을 계산하던 도중 ‘새로운 임차인 환산월차임과 기존 임차인 환산월차임 차액2년분’ 이 가장 큰금액 같은데 이경우 ‘환산월차임’계산시 이사나간 8월 기준 한국은행금리로 하여야하는지요?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습니다.*본인-1억7000만원전세 현임차인 -2000/90월세먼저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2016.5.29>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낮은 비율을 곱한다고 되어 있으니 연 1할 /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2022. 8월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2.5%입니다.)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연 4.5%)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일단 집주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을 전���로 적정배상액에 대해서만 산정을 해보겠습니다.집주인과 적정배상액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손해본 차임만큼이라고 보입니다.기존 조건은 전세 1억7000만원인데 이는 월세로 환산하면 연 4.5% * 170,000,000 = 연월세 7,650,000원다만 연 5%를 집주인이 증액할 수 있으므로 연 382,500원은 집주인의 정당한 증액으로 예상되는 이득으로 보이고따라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갱신되었을 경우 집주인이 받을 연월세는 8,032,500원으로 보입니다.반면 현재 조건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0만원이라면 이는 월세로 환산하면 연월세 11,700,000원(= 환산월세 90만원 + 12개월*약정월세90만)이고여기서 의뢰인의 손해가 얼마인지가 문제인데 지금 살고 있는 호실이 기존의 호실과 넓이나 사용이익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연월세 차이는 11,700,000원 - 8,032,500원 = 3,667,500원입니다.2년이면 7,335,000원 일텐데 이를 기준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하지 싶습니다.3. 제가가진 증거는 문자(실거주의사, 계약갱신권사용하겠다는 문자), 확정일자열람기록입니다. 더필요한것이 있는지요.일응 언급하신 자료(계약서, 문자대화내역)를 가지고 진행해 보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동산과의 문자대화 내역도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영치금 및 근로지원금 압류시 필요한 서류 ( 그리고 정확한 제 3채권자 기재 사항 )", + "question": "사기죄로 고소한 피고인이 유죄를 받아 현재 교소도에서 복역중입니다.손해배상 판결문을 근거로 그 재소자의 거래은행 계좌 및 교소고 영치금 (근로지원금 포함)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준비해놓은 서류는 손해배상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입니다.시중 은행의 경우 제 3채권자인 은행의 등기 증명서 첨부하면서 그 은행장을 제 3채권자로 기재하면 되는데, 재소자의 영치금의 경우 제 3채권자가 대한민국으로 해야하더군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하 기재해야 할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 되야 하는지 ( 정확한 명칭과 주소)정확히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담장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적어야 하고 소관 교도소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통장압류에 첨부해야하는 시중은행 등기증명서처럼, 제 3채권자가 대한민국일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도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치금, 근로보상금청구채권 등 재소자의 채권에 관한 압류시 제3채무자 표시에 관하여 질의하셨군요!제3채무자 : 대한민국               (해당 교도소 소재지)의 (서울, 대전 등)고등검찰청의 검사장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소관 : OOO교도소)표시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혹시나 법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 등 다른 사항으로 보정명령이 발령되면, 기간 내에 보정사항을 보정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변호사 착수금 환불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재건축 현금청산대상자로서 변호사와 상담 후 현금청산금지급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대표변호사와 상담할때, 집을 비우고 소송하면 이자 연 5%를 받을 수 있다면서 여력이 되면 빨리 이사할 것을 권유했고 집을 비우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기간 동안 연 5%, 소송이후부터 돈받을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자 받는게 웬만한 월세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빨리 소송을 진행하는게 유리하며 변호사 착수금을 제외하더라도 훨씬 이익이라고 하셨습니다.사건을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담당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 진행에 대해 메일로 문의드렸고 담당 변호사와 유선으로 상담한 결과 판사의 결정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하였습니다. 처음과 말이 달라 직접 만나서 문의하기를 요청했고 다음주에 만나서 이자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은 못한다고 하여 사건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자를 못받게 될 경우 관리처분 인가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매도청구 당했을때와 시기가 동일하고, 계약 이후 말이 달라져서 신뢰가 깨져 착수금 환불을 요청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료 몇십만원을 제외한 후 환불받을 수 있을거라 말씁하셨습니다만 관리팀에서는 담당변호사와 상담했을때 상담내용을 위해 사건을 검토한 것을 사무처리를 한거라며 1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이 경우, 대표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담비 몇십만원만 제하고 착수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위임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귀하와 법무법인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따르므로, 계약해제 시 공제되는 금액의 액수도 약정서 내 계약해제 또는 환불 규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사건 내용을 검토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시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용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법무법인에게 존재한다면 착수금 전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귀하께 존재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귀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대상자 찾기", + "question": "집주인이 사망하여 보증이행을 위해 상속대상자를 찾고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1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인데 상속을 포기한 분도 있고 상속 여부를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2순위,3순위 상속대상자들에게도 내용증명을 모두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상속 대상자가 되는 분들을 찾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상속대상자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임의로 검색하여 찾을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 것은 아닙니다.위 경우, 상속인들 중 1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측에서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상속인들 중 1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상속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 강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악된 상속인들중 1인에게 상속관계를 정리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보시고,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기간 재계약건", + "question": "2018년 5월 계약하고 4년째 되던 2022년 3월 계약만료되기전에 통화하여 임대인인 제가 집을 매각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임차인은 2023년에 임차인 본인이 매입의사가 있으니 일년만 연장해달라고 하여 연장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매입의사를 확인하니 매입의사가 없으며 작년에 계약서 작성없이 1년 연장하였으니 암묵적 계약이기에 1년을 더 살 수 있다고 1년을 더 살겠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만 통화하였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재계약하고 싶지 않고 매각하려고 합니다재계약서는 없지만 핸드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통신사에 의뢰해서 요청했고, 제가 문자로 보낸 내용이 있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계약 연장등의 협의가 없는 경우여야만 하는바, 새로운 내용의 계약연장사실을 문자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서 없이도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위 갱신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바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2022. 3.에 상대방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으로 보아야 하는바(주임법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내용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4. 3.까지 계약이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매각은 하실수있겠으나,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매각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내용이 2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 애당초 임차인이 위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 기간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십니까 물품 대금 청구 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경주에서 페인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021년 하반기에 법인건설 업자에게 도장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약 사백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이름과 전화번호는 알고있으며 연락이 되다가 전화번호를 차단했는지 어느 순간 부터는 통화가 되지않고 계속 회피하고있습니다.다른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니 전화 통화가 되어 다시 연락을 요청하였지만 기약이없습니다.상반기에 작업했던 현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받았지만하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끊지말라고 이야기하여 발행을 못했습니다.이 사업체에 대금 청구를 소를 통하여 받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제목은 물품대금이나 내용이 공사대금으로 여겨짐)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 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구조대상자 확인 후 소송을 조력해 드리고 있으오니, 관련 증거 자료(문자내역, 세금계산서 등)들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에 내방하여 상담을 통해 구조대상자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당 공단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귀하는 스스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법인)에게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인중개사 계약금없는 구두계약 취소", + "question": "매물은 독점한 부동산과 매물을 본 상황이고 (부모님이 공인중개사이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갔다) 비어있던 공간이였고 5월 계약으로 하고싶었던 상황이다 중간에 한달 렌트프리를 원해 부동산한테 집주인한테 말해달라고하고 3일동안 여행갈일이있어 저는 가계약을 걸고 일주일뒤에 계약을 한다고했는데 인테리어도 해야하고 중간에 버리는 시간이니까 그럼 계약을 여행갔다와서 하자 그동안 시간번다음에 집주인한테말해면되니까 어짜피 계약을 하려면 자기네 부동산으로 와야하니까 홀딩을 해주겠다 부동산이 그런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만 그말을 듣고 가계약금을 안넣고 부동산을 믿고 그시간에 인테리어구상을해서 인테리어업자도 매장에 4번이나 왔다가서 3D도면이 다나왔고 그런데 여행마지막날 집주인이 계약할사람을 데리고왔다고 하면서 매물을 독점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고 우리한테 홀딩을 해주겠다고 하지않았냐고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말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을려고 시간을 벌어논동안 다른 손님이랑 계약을 한것같아요 저는 가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홀딩을 해주겠다고 한 후 그말을 책임지지못했는데 보상받을 방법이있을까요?특히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서는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규정이 있어,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로 인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 등 거래당사자에게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중개인 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민사상 손 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 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 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2)민사 계약의 대원칙 불요식 계약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인데 계약서 안 썼다고 무효라는 주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하는데 위 법들이 적용이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금전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일을 미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달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작성한 상담내용상으로는 집주인이 귀하에게 직접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들이 모두 입증이 되더라도, 만약에 집주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한편, 집주인이 단순히 변심하여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상해서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만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려운 사건인 만큼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신 후에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계약 자동연장후 만기퇴실하려고하는데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최초 19년4월12일 1년월세 계약후 계속 자동연장되어 4년을 살다가 이사를 가게되어23년4월12일 만기날짜에 맞춰서 나가려고 3월6일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월세 계약서에 만기퇴실시 한달전에 통보하라는 특약이 있어서 한달전에 얘기를한건데집주인은 만기지나도 한달정도는 더 여유를둔다 방나가면 돈을 돌려준다는 이상한 얘기를해서 걱정입니다계약서에 만기퇴실시 한달전에 통보라하는 내용이있어서 한달전(3월6일)에 얘기했기때문에4월12일 만기에 맞춰서 나가고 새로운 새입자가 없더라도 제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수있는게 맞는거지요?저는 날짜맞춰서 새로운주거지로 이사를 나가야되는 상황이라 만기때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보증금을 안돌려줄경우 빨리 받을수있는 조치로는 어떤 법적 조치가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좀더 빠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점 참고하기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이 안되는건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1개 건물 주상복합에 방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소장님 밑으로 2인 1조로 격일 근무 합니다. 소장님 반장님 기사 이렇게 분류되있구요.문제되는 분은 A조 반장님저는 B조 기사입니다.A조 반장님은 주민대표님의 추천으로 1년6개월만에 3월 7일 재입사를 하셨습니다.들어와서 주민대표님과 친하다고 소장님을 거치지 않고 회의시간에 주민대표님을 부르고톡에서 소장님이 그만하라는데 그만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3월 27일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저와의 분쟁도 있었습니다.카카옥 단체톡이였는데 제가 저에게 할말을 개인적으로 해달라 했는데공론화 해야한다며 단톡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었고 소장님께서 다투는걸 중지하고 흑백을 따지기보다 서로 도우라는 말에“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서 따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장이라도 기본적 예의는 지켜야지요.”“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없이 막장이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해바람니다.”라는 말을 하며 제가 예의없다는 비방을 하였습니다.저는 입사한지 7개월차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사탕과 과자를 나누고, 귤을 사다 나누고 최대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행동했는데 그걸 무너트렸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비방의 목적과 회사 단체톡에 올린 글로 공연성은 맞는데 경찰서에선 “예의없다”, “막말이다”라는 말의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유포인지 확인되야 진행이 된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야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제가 주변 어르신의 친필 의견서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증거로 하고 싶다니 객관적이지 않다는데 증거가 될수가 없다하는데요.\"인간이 갖는 기본 예의없다\",\" 막말\"이라는 부분의 객관적인 증거를 어찌 구할수 있을까요?이부분으로 명예훼손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게 먼 고소할정도의 말이냐고!!! 하지만사람마다 명예는 다틀리며 저에겐 지금까지 예의바르게 보이기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왔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범죄의 성부에 대하여는 당 공단이 유권적 해석, 판단 권한을 가지지 않는바 단정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2. 다만, 경찰에서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요청하며 귀하의 고소를 거부하였다는데 대하여는 다소간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양자는 구체적 적용법조를 달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사 및 법률적용은 수사관서의 역할이자 그 판단이 결부되는 문제이므로,   실제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는데(카카오톡 발언캡처 등)   고소인이 적용법조를 특정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의아합니다  (실상 귀하께서는 허위사실 적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이와 별개로 해당 발언이 오히려 명예훼손(사실의 적시)인지 모욕(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 및 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을 인정할지에 관하여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얼핏 해당 부분은 추상적 가치판단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주관적 명예감정   의 훼손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인지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첨부한 대법원 판례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표현에 관한 모욕 혐의가 실상 부인된 사례입니다.(물론 귀하의 사안과 다른 지점이 많지만, 경찰에서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면 해당 부분까��도 대비하심이 적정하다고 여겨져 굳이 첨부해둡니다. 즉, 귀하께서는 1) 명예훼손과 모욕 중 상대적으로 중한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주장하시고[단 이는 귀하의 의견으로 진술하고 수사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증거를 갖추라는 것은 다소 의아합니다], 2)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서에서 모욕으로 방향성을 잡은 경우에는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는 것을 위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부디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되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저는 현재 2000년생으로 저희 부모님은 제가 3살경에 이혼을 하셨습니다.그리고 저는 성인이 될때까지 아버지와 할머니밑에서 자라왔습니다.어머니는 이혼 후 저와 한번도 교류가 없었으며, 아버지 말씀으로는 절 키우는동안 어머니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현재 제 친어머니의 주소지는 분당으로 되어있지만 해외에서 거주하신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것은 어머니의 등본상 주소인 외할머니댁과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밖에 없습니다.연락처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거의 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2.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송의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의 외국 거소를 파악하여 그쪽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한편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한 것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이혼의 방법, 별도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해 달라지게 되므로 필요하신 경우 이 부분은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끝.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399&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부동산의 갑질)", + "question": "퇴실날 약속된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한 부당한 일을 겪어 신고합니다. 전세집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은 2023년 7월까지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해야해서임대인(김씨)에게 직접 연락하여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2023년 2월 '피터팬의 방구하기' 카페에 직접 매물을 올려 다음 임차인이 조속히 구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에 집을 보러 와서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A 공인중개사(마곡지구 소재)에 연락을 해서'피터팬의 방구하기'로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할 경우, 제가 부담해야할 중개수수료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A부동산은 그럴 경우 대필 계약서로 진행하여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낼 필요는 없고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에게만 수수료를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터팬의 방구하기'를 보고 연락온 사람들에게 A공인중개사 명함을 주라고 했습니다그러던 중 한 분께서 계약 의사를 밝히셨고, 그분과 임대인(김씨)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저 또한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이미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증금&공과금 정산서]를 받았습니다.거기에 기재된 [보증금 금액은 1억4천7백만원]이며저는 2월 22일 임대인(김씨)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납부한 계약금 735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재된 바와 같이 [3월 30일 반환금 : 1억3천9백65만원] 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퇴실 하루전인 3월 29일 오후에 A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A 부동산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주차를 해야하는데 이 오피스텔에서 더 이상 주차 자리 여유가 없어주차를 할 수 없어, 다른 건물에 세입자가 주차를 해야해서새로운 세입자가 A부동산에 주차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요구했으니그걸 저에게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계약과 관련해서 기존 세입자가 그 주차문제를 왜 관여해야하며, 책임이 없으니 부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주차비를 안내면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못받을 수 있는데 괜찮겠냐' + '미리 받은 735만원도 돌려줘야 할 수 도 있다'는 협박조로 했습니다.결국 아무 협의없이 임대인에게 58만 8천원의 금액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받겠다고 언급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고객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사이에 부동산중개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20만원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미지급)를 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보이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시 손해배상 청구 관련", + "question":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즉,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점유 상실)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하는 순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하여야 하는데,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가능하며 그 등기가 경료되는데 최소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1.\t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때(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하지는 않는 상태)부터는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2.\t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임차인이 새로 거주할 다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신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와 전입신고(자동적으로 기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전출신고)도 해야 하는데, 기존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즉시 바로 경료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이미 반환하였거나반환의 제공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점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그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현실적으로 대항력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고 등기명령 이후에는 점유를 할 유인이 없어지기는 하나등기명령 자체가 지연손해금 발생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유유지가 요건이 되는 것이므로등기명령 이후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였고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다는 통지와 입증이 있은 후에는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무적으로는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놓거나 전입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동거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규임대차 계약일자를 조정하여 등기명령 인용 기간동안에는 임시숙소에 거처하거나해당 기간의 신규임대차 대항력 문제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8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자 부동산 상속에 관한 질의", + "question": "돌아가신 조부, 친부의 부동산 6 필지를 (산지, 농지, 기타)최소 20년이 지났는데 그에 대해 문의 코자 합니다.1. 3 필지는 조부, 3 필지는 친부 명의였는데 상속을 받으려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조부의 형제는 저의 친부(사망, 2003년)와 숙부(사망, 2021)두 사람이고 그 슬하에 6 남매와 4 남매가 생존2. 6필지 중 1필지가 산소인데 (약 1300평), 산소외의 빈땅에 친부 생전 동네 주민에게 밤나무 육림을 허락(구두)해서 아직까지 밤나무 밭을 유지(30년이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권리 관계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조부, 친부의 부동산 6 필지를 (산지, 농지, 기타)최소 20년이 지났는데 그에 대해 문의 코자 합니다.1. 3 필지는 조부, 3 필지는 친부 명의였는데 상속을 받으려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조부의 형제는 저의 친부(사망, 2003년)와 숙부(사망, 2021)두 사람이고 그 슬하에 6 남매와 4 남매가 생존상속은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체서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전문가가 아닌 분이 직접하기는 매우 번잡하니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일단 상속을 누가 받을 것인지 지분대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누구 한두명이 몰아서 받을 것인지 등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라는 것이 필요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위임할 경우 위임장<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등본, 건물은 건축물대장망인과 상속인들 피상속인들 전부다 주민등록표초본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포함)<은행에서 준비할 자료)취득세영수필확인서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이 일단 필요합니다. 워낙 준비할 서류가 많아 혹시 미비시 등기소 등에서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2. 6필지 중 1필지가 산소인데 (약 1300평), 산소외의 빈땅에 친부 생전 동네 주민에게 밤나무 육림을 허락(구두)해서 아직까지 밤나무 밭을 유지(30년이상)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권리 관계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밤나무 육림을 허락한 것은 친부가 맺은 계약이고 상속이 되면 채권관계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월세를 받고 있는지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추후 점유시효취득 분쟁이 되었을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속관계를 정리한 이후 상속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실 필요가 있고,임대차 기간에 대해 약정을 한 것인지 문제되는데 임차기간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토지 위에 수목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할 수 있고 지주가 거절하면 수목 등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실조회신청으로 주민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표시정정하는 법 문의", + "question":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몰라 입력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기했고 현재 사실조회신청으로 주민번호와 은행계좌를 알아냈습니다.이후 피고의 주민번호를 정정한 후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초본을 떼고싶은데 주민번호 정정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이에 대하여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식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는 현재 해당 인의 주소는 모르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주소란에는 주소불명(불상)이라 기재하시고,  \"귀원께서 당사자표시정정에 따라 확인된 주민번호를 확인하여 보정명령을 내려주시면, 이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겠습니다\"라는 취지를 밝히시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지급했던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식당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얼마전 알바가 일방적 퇴사 고지후 인수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걸 지킬 권리가 없다며 갑자기 출근을 안했습니다그래서 그동안은 좋은게 좋은거다라며 주말 7.5시간씩 딱 15시간일하는데 조금 늦어도 주휴수당을 매달 지급했고 일방적 퇴사 한 달에만 주휴를 지각한주랑 결근한주 포함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그게 서운했는지 오늘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고소당했다고 출석하라구요그래서 저도 그동안 근태도 좋지못했던부분 주휴수당 지급했던걸 환수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물론 증거는 다 있습니다. 알바가 지각할때마다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와서 다 남아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이야기 하시는 증거자료를 직접 볼 수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귀하의 사건에서 실제 주휴수당 감액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귀하가 증거자료를 모아놓고 있으시다면 해당 증거자료를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감액할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액 결정에 있어서 이를 반영할 것입니다.이는 노동청 단계에서 적극 주장하여 다투셔야지 노동청 단계에서는 가만히 있었다가재판에 들어가서야 주장하면 판사에게 이를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그러니 제출하고 싶은 증거가 있으면 꼭 노동청 조사단계에서 전부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398&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question":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1년 반 가량 동거를 하며 지내왔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사업 문제로 힘들다고 하여 1천만원과 1천200만원을 두 차례 나누어 제 명의로 대출 받아 빌려주었고, 갚는건 아버님께서 돈을 갚아주실 예정이라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동안 제 명의 신용카드 2개를 함께 사용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 함께 갚으며 사용했고,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게되어 돈이 부족할 때 마다 제 명의로 소액 대출을 받아 카드값을 메꾸며 지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변제는 본인이 직접 하는게 아닌, 아버님께 빌려드린 돈(제가 빌려줬던 돈 포함 본인이 빌려드렸던 돈까지 받을거라고 말해왔음) 을 받으면 제 명의로 된 대출 금액 전부를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이 모든게 거짓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고 제게 거짓으로 빌려 돈을 돌려막기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체 내역이 남아있는 돈은 2,200만원 그 외 나머지 대출 받아 카드값 내고 했던 이체 내역이 없는 금액은 약 1,600만원, 카드 사용액은 약 700만원 총 4,600만원 가량 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직업군인(육군) 신분이며 저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현재는 8월 전역을 앞두고 있고 본인의 퇴직금 약 3,800만원과 집 보증금을 빼 갚겠다고 하지만 약속한 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있고 저는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상담 의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죽고싶지만 해결을 해야 하기에 여기에라도 여쭤 봅니다.. 찾아보니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이 거짓으로 빌렸다면 기망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도 궁금 합니다. 제가 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가 가능하고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남자친구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시어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2. 수사결과 사기죄로 인정되어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기죄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로부터 사기 당하여 빌려주게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사결과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남자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자친구 및 남자친구 부친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고, 또 그 지급한 금전은 증여한 것이 아닌 빌려준 것임을 증명하여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우선 경찰에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해보신 뒤,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및 증거를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고양출장소)를 방문하시어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노트북 수리후 수리불가로 환급요청 미해결", + "question": "2023년1월 - 노트북 수리를 의뢰하였으며 2월까지 수리 및 재수리 등 과정을 거쳐 수리 불가하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2월부터 3월 현재까지 환급 해 준다고 이야기만 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기 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지요?안된다면 법률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담당자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경우, 애당초 제대로 수리할 의사 없이 수리비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제대로 수리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수리비를 돌려받는 것을 시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에 대해 수리비를 환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등의 매체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양육비 미지급", + "question": "양육비 지급 확정 후 쭉 미지급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곤란합니다.채무자가 결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와 사후적 이행확보수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사후적 이행확보수단으로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과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가소법 제6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3기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때에는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사 출장 지급 요청", + "question": "회사를 다니면서 직원과 대표님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다녀 교육비를 지급을 받았습니다.제 이름으로 제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온 지급비를 회사에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정보가 부족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교육비를 지급받으셨다함은 강의료 조로 지급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회사 내부 인사규칙이나 지침에 강사료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 등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관련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행복주택 자산초과로 인한 퇴거", +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송파구의 행복주택(헬리오시티) 재계약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재계약에 필요한 항목 중 금융 자산 조회 목록에 연금보험이라고 조회가 되는 항목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제가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회사는 KB손해보험이고 상품명은 LIG멀티���러스연금보험 입니다.상품명이 연금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자산조회시 연금보험으로 조회가 되어해약시 지급받게되는 환급금으로 측정되어 자산이 초과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이 상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를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으로써 2011년도에가입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작년까지 연말정산시 소득/세액 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상품 입니다.행복주택 재계약 조건에서 금융자산 중 연금저축인 경우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계약 기준에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이럴 경우 저의 상황은 자산을 초과 하지 않는데 재계약 서류 심사 중 금융 자산의 초과로 인하여 소명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SH송파 센터에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조회 자료, KB손해보험의 공시실에 조회된 상품 설명서, 사업방법서,2022년도 보험료 납입 증명서, 보험증권 등 이 보험이 연금저축보험이다 라고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을 진행 하였는데SH송파 센터 담당 직원은 자신이 판단 할 수 없다면서 소명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5월까지인데 11월까지 그대로 살다가 이 후 SH측에서 명도 소송을 걸면 판사님 앞에 가서 애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기에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행복주택 재계약 조건 등 약관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약시 지급받게 되는 환급금과 잔액/총납입액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법률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SH공사의 약관에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사이의 기준차이가 있고 보험사의 상품이고 상품명이 연금보험이라면 명칭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아닌 저축이라는 점은 질문자가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은 SH공사의 해당 직원 외의 다른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이나 약관등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과의 결로, 곰팡이로 인한 분쟁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2년 12월 10일날 전세 재계약을 하고임차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를 하기로 하여새로운 임차인이 2023년 4월 2일자로 입주 예정인 상황입니다.기존 임차인은 작은방의 벽지를 사용상의 부주의로 파손된 점을 임대인에게고지하였고, 이에 100% 책임지어 견적에 대해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임대인은 안방 창틀, 드레스룸의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이에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상황과 원만한 보증금 반환을 고려하여드레스룸의 벽지 재시공 비용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드레스룸의 펜트리(옷걸이와 같은 붙박이장 시공)을 전부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하며, 이에 대해서도 100%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은1. 계약시에 드레스룸에 결로가 생길 수 있으니 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2. 동 아파트 같은 라인의 지인의 집에는 결로가 있으나 관리로 곰팡이 발생하지 않았다.3. 따라서, 관리의 문제이므로 임차인이 100%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임차인의 주장은1. 물먹는 하마와 같은 제습제를 꾸준히 교체하며 사용하였고, 맞벌이 부부 특성상 퇴근 후나 주말에는 환기를 시키는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2. 동 아파트 동일 라인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서도 안방, 드레스룸에 결로 발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상황이다.3. 따라서, 계약서에 결로에 관하여 특약 조건도 없을 뿐더러,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상적인 사용을 하였으므로 100% 부담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문의드리는 것은1. 일상적인 사용을 하였음에도 드레스룸의 특성상 옷이 항상 걸려있는 상태이므로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의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임차인이 100%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2. 임차인은 적당한 선에서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주의로 인한 벽지 교체 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상 외에는 일체 보상하지 않고과실 판단 후 배상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3년 4월 2일 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빼줄 수 없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이 과정에서 새로운 새입자가 전입신고를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보상하여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점 양해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상 결로 관련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은 임차인이 100%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경료되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새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이전에 상담문의 드렸었습니다.", + "question": "저번에 말씀해주신 내용을 제 기준에서 해석을 해봤습니다..1인1매 무료 , 2인동행시(1인무료1인30%할인) 으로 적용되는 할인에대한 증거가 있어야할수있다하셔서 그나마 증거에 가까운 통화 녹취록을 메일로 첨부자료로 보내드립니다 부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된 녹취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이 녹취되어 있는 증거자료라면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의 체결경위, 계약내용 및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계약서 등 처분문서와 녹취록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여 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확정 압류통장 해지서류", + "question":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확정 되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압류된 통장을 해제를 알려고 문의드립니다. 국민건��보험 22.000원 납부하면 4월7일 오산지사 방문예약 되어있는데 압류통장 해제에 필요한서류준비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미 방문예약을 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제반서류의 경우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저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신분증 및 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 등은 당연히 지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험납부관련서류 역시 위 내용으로 미루어볼때 필요할 것으로 보여 챙기시기바라며,가능하시다면 구체적인 서류목록을 방문예정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2)", + "question": "안녕하세요??상담번호 10000 7067 497이고,, 답변은 <맞다> 인데,, 네이버 금리 계산기는...저와 같은 540000원이다..은행의 금리 계산이 이상하지 않은가?? <끝>",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단위로 계산된 이자이기 때문에 일단위로 계산되는 금융기관의 적금이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네이버 금리계산기에 적힌 유의사항입니다.해당 정기예금 상품에 관한 약정서 상 일단위로 이자계산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 이전 답변과 같이  538,520원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 회규 어긴 세대에 대해 소송가능한가", + "question": "민원인은 신축빌라에 2015년 입주하였고,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모두 8세대입니다. 2023년 현재, 301호와 민원인(502호) 두 세대만 2015년 신축이래 주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2015년 신축빌라 완공 후 2016년 초, 유일한 반상회 결정사항(1년씩 제비뽑기 결과로 순서대로 공동요금관리 및 임시회장)을, 수년동안 민원인이 벽보공지해 왔습니다. 301호와 민원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6세대는 계속 이사 들어오고 나가 서로 모릅니다.반상회에서 결정된 회규는 문서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의견과 토론의 만장일치로 결정 진행되어왔습니다. 제비뽑기 결과를 벽보에 공지해 놓았고, 2016년부터 1년 이상 임시회장 순번으로 봉사하면서 공동요금담당 수리 등 건물관리를 해 왔습니다. 2023년 1월, 대부분 주거자는 실제 봉사한 과거 임시회장 기간을 모르므로, 임시회장 시작일을 민원인이 다음과 같이 공지로 벽보에 붙여 놓았습니다. 즉 ？1년 임시회장(공동요금관리포함)2022.3.30. 까지 402호(박춘희) 담당완료, 2022.4.1. 시작 401호 담당진행중2023년 4월부터 차기 임시회장 기대？ 라고 기록한 공지입니다. 그러나 202호 남현수는 2022년 5월 입주했으므로 약 9개월 주거한 자 입니다. 2023.2.8. 돌연 401호가 회장을 10개월 밖에 안하고, 202호(제비뽑기 순번에 따라 401호 다음 순번은 202호)가 공동요금 공지를 하면서 회장임기를 제멋대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즉 이 빌라 규정(회규)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401호는 202호에게 특별 취급받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임기를 10개월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202호(남자)는 401호(여자) 개별 선호로 빌라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401호 사이에도 갈등이 깊어, 401호는 2개월 더 임시회장직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 401호를 2개월 더 임시회장 직을 수행시키려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401호 김진현 주거자는 세입자이므로 집주인을 상대로 2개월 더 임시회장직을 수행시키는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은 민사소송으로, (1)401호 세입자 김진현을 2개월 더 임시회장직 강요 ? (2)401호 집주인 이기영을 2개월 더 임시회장직 강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거나 토지, 건물의 인도나 등기이전을 청구할수 있을 뿐이고, “401호 세입자나 집주인을 상대로 임시회장직을 강요?”하는 식의 종류의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빌라회규라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임시회장직을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이고,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와 같은 증거가 존재한다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해진 기간을 어기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그런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인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그 의무불이행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질문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고 인용가능성이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 "question": "여러 고수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저희 아버님은 2004년 6월 돌아가셨습니다.상속 부동산으로 경북 봉화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격도 얼마하지 않는 산을 남기셨습니다.상속 받을 지분은 어머니와 4남 1녀으로 나뉘어집니다.그동안 상속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미루고 미루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러는 동안 작은형이 2020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이제 궁금한 몇가지를 올리려고 합니다.1. 2004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020년 작은형이 돌아가셨습니다.작은형은 이혼했었고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만약 지금 등기를 하려면 작은형 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작은형의 지분은 소멸되는건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듯이 저희 가족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그 때문에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못하기도 한 것입니다.만약 다같이 동의해서 등기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서로 동의? 또는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 혼자만이라도 제 지분에 대해서 지분만큼의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3. 등기를 진행한다면 셀프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등기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요?고수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도움주시길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4년 아버님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은 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지연되었더라도 작은 형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형편이고, 이후 작은 형이 사망했다면 작은 형의 지분이 다시 그 자녀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2. 단독으로 공동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있더라도(즉 각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전체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것), 단독으로 본인 지분만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등기선례를 참조하십시오. >>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제정 1985. 4. 30. [등기선례 제1-314호, 시행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또 공유자중 1인은 공유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 또는 공유자 전원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제정 1984. 7. 24. [등기선례 제1-307호, 시행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3. 등기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법제처 제공의 아래 사이트에 비교적 상세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의 신청 > 상속등기의 개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search_put=%EC%83%81%EC%86%8D%EB%93%B1%EA%B8%B0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 반환 문제", + "question": "저희 부모님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1억원, 반전세로 임차인(A)이 거주중이고, (A)의 계약이 4월 3일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3월 29일) 임차인(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B)이 나타나 법원의 명령서를 받으라고 연락하였고(어떤 명령서인지는 밝히지 않음)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임차인(A)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어떤 서류인지, 받아도 되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아 일단 의문의 서류는 받지 않은 상황이고, 계약 만료일에 직접 임차인(A)과 3명이 함께 만나 임차인(A)의 그 자리에서 계좌에 이체 또는 수표를 발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돈을 빌려 주고 받은 일은 임차인(A)과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B) 사이의 일이므로 임대인인 부모님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면 되고, 임차인(A)이 돌려받은 돈으로 직접 빌린 돈을 갚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B)는 법을 이야기하며 본인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는 말이 더욱 의심스러우며, 계약 만료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1.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B)가 받았다는 법원 명령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2. 만약 법원 명령을 받아 (B)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어떤 절차로 확인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보증금을 (B)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3.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B)이 계속 협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입니다. 현재 임차인(A)은 직접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라며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람(B)에게 저희 부모님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어 ��접 전화를 받게 된 상황인데 70세가 넘은 부모님의 정보 무단 공개에 의한 피해를 물을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B의 주장에 대하여B가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A(임차인,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권한이 B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제3채무자(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지급을 하더라도 이를 B(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해당 명령이 무엇인지 결정되어 확정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B에 대한 지급 절차 및 대처방법법원의 압류및추심 또는 전부 명령 결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A를 대신하여 B가 해당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만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법률적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법률상 결정의 확정 여부 및 채권 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불확지(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의 사유 등으로 법원에 변제공탁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B는 불법한 추심을 할 수 없으므로 연락을 거부하시고, 위해를 고지하는 등의 협박이나 불법추심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위 사안에서 임차인은 정보공개처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전화번호 등 정보공개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행위는 아닙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7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무보험영업용 차량이 보행중인 사람을 뒤에서 치고 주택가에 돌진한 사고", + "question": "- 사고일시 : 2023.03.03 금 19:15- 사고의 경위 : 집 앞 골목길 보행중 영업용승합차가 뒤에서 저를 치고 주택으로 돌진하여 주택벽과 차 사이에 끼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라 종합보험처리를 했으나 가해자가 나이를 속여 보험적용이 안되어 무보험처리 된다고 하네요. (가해자 나이 26세)본인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중입니다. (산재보험도 가능) 무보험 차량이라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여, 천만원을 제시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에선 이번 주 내로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거기서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으로 해당사건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온 몸은 망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가해자는 고작 몇 백만원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게 억울합니다. 변호사들은 민사부분도 같이 추가로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경찰과 손해사정사들은 형사합의금은 민사부분과 별개고, 가해자의 벌금이 대략 1,000만원 미만이라 형사합의금을 천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 할 시 가해자에겐 벌금이 더 실익이라 합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형사합의를 어느 선에서 해야하는지 2. 추가로 사고 차량이 영업용 차라(종합보험 만 30몇 세) 26세 가해자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한 영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시 본인이 변호사 선임비, 승소시 수수료를 제외 한 손해배상금이 큰 지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걸 만 한 사이즈인지)- 피해의 정도 : 왼쪽팔 골절(철심수술) 신경손상으로 현재 일시적인 마비옴(회복까지 3개월 걸린다 함), 양쪽 무릎 뼈타박상 및 금 감-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및 요골신경의 신경진탕 전치10주 , 추가로 왼쪽 무릎 골절 보여 추가 진단 작성 예정- 10대 중과실 유무 : 유 / 무보험- 보험유무 : 무 / 가해자 개인 자동차보험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미진행",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합의를 어느 선에서 해야하는지 - 형사합의금액을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시고 가해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2. 추가로 사고 차량이 영업용 차라(종합보험 만 30몇 세) 26세 가해자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한 영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시 본인이 변호사 선임비, 승소시 수수료를 제외 한 손해배상금이 큰 지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걸 만 한 사이즈인지) -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일으킨 손해의 크기에 의해 좌우됩니다. - 가해자의 남녀노소나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는 사정은 손해의 크기와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 손해의 크기는 본인이 당한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상실률 등 일체 손해를 고려하여 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온 몸은 망가지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점에서 신경쓰지 않을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회복에 전념하시고,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입원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 및 영수증,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모아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동차수리후 수리대금도 주지 않고 3년 가까이 찾아 가지 않고 방치 하다가 연락처도 바꾸고 잠수타 버렸어요", + "question": "문의1.2020년 9월경 사고 차량이 저희 공장에 입고 되어 천만원 가까운 수리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수리 완료후 차주는 찾아 간다면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연락이 잘 안되고 거주지도 알 수 없어서 차주님 폰에 문자도 넣고 했는데 어느날 연락처도 없는 번호로 뜨면서 완전히 차주님과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기저기 알아봐도 잘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서 민원실에도 문의해 봤지만 이런 경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른지 처리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2.2020년 3월경 크게 사고난 차량이 저희 공장으로 수리차 입고 되었습니다 차를 입고후 수리 여부를 차주님과 의논 하던중 수리비 금액이 커서 폐차를 할지 수리를 할지 여부를 계속 의논 하던중 차주님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시고 해서 차를 가져가시라 했는데 그 때부터 연락이 잘 안되고 하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되어 저희 공장에서 지금까지 차를 방치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구청에 무단방치 차량이 아닌가 하여 문의한 바 남구청에서 이런 사레는 무단방치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딱히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나 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를 찾아본 바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비슷하개 맞는것 같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맞다면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 조치를 취해야 할지 방법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거부터 정비소 등에 차량을 무단방치한 경우 해결방법이 없어(마땅한 법적 강제 수단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관련 기사: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32)2. 현행 법령상으로도 정비소 내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해 소유주에게 개인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강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안타깝지만, 유일한 해결 방법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상 금전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4. 차량 수리비를 포함하여 차량의 보관 비용 등을 손해로 보아 이를 한번에 차량 소유주에�� 청구하는 방법이 그 내용입니다.5. 정말 안타깝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 + "question": "2023.2.1일 친구가 저에게 같이 일을시켜준다고 하며 본인집에 예전에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것에 소송을 해서 압류를 걸어 놨다며 공탁금 목적으로 저에게 2천8백만원을 거짓말하고 빌려가고 본인 개인대부업에게 돈을 값고 13일날 일이 해결되면 값아 주겠다고 하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2천만원에 대한 차용증과 녹음 이 있습니다.죽은 애가 가족들 까지 신용대출 전재산을 다 게임에 쓰고 저의 돈 까지 게임에 쓰고 죽었습니다 현제 그쪽 부모는 재산포기를 한 상태 입니다.제가2천만원 적금을 해약하고 빌려줄때 저에게 공탁금 넣는다고 속이고 빌려가서 개인 채무를 값은것 반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정리하자면 귀하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사망하였고, 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기 등을 이유로 처벌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민사적인 방법만이 남아있는바,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상속을 받는 자(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될 것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채무만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상속인들이 단순승인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재산으로 귀하의 채권을 변제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어 답변자 역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부디 상속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빌려준 돈 중 일부라도 반환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2년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앞으로 구르면서", + "question": "앞니 두개가 부러지고 양옆 치아가 갈려 앞니 두개를 뽑고 라미네이트를 하여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보험 처리가 그 어떤것도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외에, 보도블럭 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영조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금 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두 어려운 사건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합의번복",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불법촬영및유포협박으로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합의번복이 가능할까요? 저에게 유리한 합의가 아닌 상대에게 유리한 합의같아 합의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를 하신 후 이를 번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국세체납외 카드 정수기휴대폰인터넷요금", + "question": "2018.3.6일 관악구신림동726-12 매각후 양도소득세미납 카드대금 정수기 대금 휴대퓨요금 인터넷요금 미납현재까지 2023.4. 동두천고용센터로 통해 취직하려는데 통장압류들어오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급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고객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고객님 명의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고객님 명의의 재산에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입금되는 예금통장에도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인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압류금지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공단에 예약하시고 내방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폭행사건 경찰관 미흡한 대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문의", + "question": "본인은 1여년전 모처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한 성인 남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차례 폭력과 폭언을 당하여 112에 신고하였습니다.이에 곧 경찰관 2명이 출동하며 현장에 도착하였고출동경찰관에게 저의 신분과 연락처 그리고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후가해자를 고소할거니 가해자의 신상 및 연락처를 확보할 것을 요청하여경찰관이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같이 있던 가족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바로 떠났습니다.가족을 귀가시키고 바로 인근 병원에 가서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받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이후 출동 경찰관에게 가해자 신상을 확보못하고 놓아주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주변 CCTV 등을 탐문하여 가해자를 찾겠다고 하여 연락을 기다렸는데본 사건에 대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그 날 일방적 폭행과 폭���을 당하여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어어없는 경찰의 실수로 인해 가해자에게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그날의 사건으로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명백하게 경찰이 있는 과실로 인해 제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등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원론적인 측면에서 경찰관의 명백한 과실로 가해자를 놓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할 경우 최종적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구체적 경위 및 증거관계에 따라 승패나 승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할 경우에는 경찰의 잘못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사건 발생일로부터는 5년내에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3. 한편,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통상 검찰청에 있음)에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판결문을 지키지않아요", + "question": "2월8일날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났어요~!!! 판결문도 다 받았구요~!! 3월5일 양육비지급일인데 잘 지켜지지않았고~ 달라고해서 3일지난 8일날 입금이되었어요 중2.고2 둘 해서 50ㅜ 애들 핸드폰비,용돈은 따로 납부하거나 저한테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양육비만 입금하고 핸드폰비랑 용돈은 나몰라하고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양육비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주고있습니다 법원에서 그사람은 핸드폰비며 용돈지급 잘 안할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조정위원님들이나 판사님은 법원에서 판결난건 안지킬수가 없다고 그사람앞에서 얘기했는데도 ..법원에서 나온뒤로 바로 어기더라구요양육비를 올리거나 다른방법으로 애들 핸드폰비랑 용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비를 미지급 한다면, 양육비 이행을 독촉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감치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일단 판결로 양육비의 액수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바, 증액을 원하신다면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동차 하루 배상료 기준", + "question": "안녕하세요법원 민사소송이서 이용하는 승용자동차 4000cc 나 그외 자동차의 경우 타인에 의해 차량을 강제로 못타게 되었을 때 하루 배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보험사 배기량 기준과 연식대비 배상 기준을 민사소송 법원에서 인정해 주기 힘들다고 하야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따로 적용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서 다른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료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든지, 그 차량이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인데 영업을 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가격표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떠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하고 계시고 사정이 어떠한지 알 수 없는 바, 질문자님이 본인이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출하여 근거를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횡령 및 절도죄 관련", + "question":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을 하며 3월20일 부터 25일까지 5일간 하루 10만원씩 총 50만원의 현금 결제 금액에 손을 댔습니다.현금결제를 계좌이체로 했다고 기입하고 손을 댔는데요.사장님이 시제명부와 실제 계좌이체 금액이 다르다며 cctv를 돌려보고 돈에 손을 댄것을 아셨습니다.사죄 드리며 50만원을 다음날 계좌이체로 보내드렸습니다.그러나 사장님은 근무일×20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1960만원의 합의금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돈이 없다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눈물로 호소하자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낮춰주겠다며4월8일까지 500만원을 보내지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십니다.돈에 손을 댄건 백번 잘못했지만 50만원을 돌려드렸으나 근무한 날 마다 시재가 20만원씩 비었다며 500만원을 가져오지않으면 신고 할 수밖에 없다고하십니다.가게 돈에 손을 댄건 50만원이 전부이며, 퇴근 할 때 가게에서 사용하는 핸드타올과 종이컵 몇 줄 가져갔던 것들도 언급하시며 선처는 없다, 합의금을 주지않는다면 신고 뿐이다 라고만 하십니다.손댄 금액은 50만원 뿐이고 돌려드렸는데 합의금을 모두 드려야만 할까요.절도죄는 징역 6년이하라고 하던데 신고되면 저 징역 살아야하는건가요?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돈에 손을 댄건 정말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50만 원으로 크지 않으며,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피해금 외 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와 같이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 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다소 과다하거나, 합의금 지급 여력이 없어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들 및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 내야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한 주택의 파손된 창문에 대한 수리비용 책임여부", + "question": "2019년 6월 10일 해당 임대주택을 월세로 계약 후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2020년 12월 03일경 대형통창문(크기 약 135 * 190cm) 이 금이가서 파손(1차파손) 되 있는걸 발견했습니다.집주인에게 바로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은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교체하지 말자\"라고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그런데 그 이후로 2020.12.15(2차파손), 2021.01.09(3차파손), 2022.05.25(4차 파손) 파손이 계속 진행됐습니다.(파손된 일자는 제가 확인한 일자이며, 실제 깨짐이 발생한 날자가 아닐수 있습니다.)물론 파손이 진행될때마다 집주인에게 보고를 했고, 집주인도 상황 파악을 한후 교체가 필요 한것을 인지하였고저에게 비용을 같이 부담하자고 그랬다가, 임대할땐 깨져있는 창문이 아니였으니 세입자인 제가 100% 수리를 해야된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그 이후로 계속 다툼이 있었고 대화가 되지도 않고, 심지어 중개한 부동산 마저도 1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임차인이 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저는 너무 억울해서 제가 파손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보던 도중, 이러한 자파(자연파손)현상 유리를 많이 시공해온 업체를 찾아 집으로 현장방문 요청을 드렸고, 업체에서 방문하여 최초 파손된 부분을 찾았습니다.(유리 보호가드가 되 있어서 업체에서 분해하지 않으면 확인불가능 합니다.)창문업체 측 :유리 하단(가장 밑부분) 부터 깨지기 시작했고, 창문이 끼워지는 시점에 어딘가 부딪혔거나 해서 이미 파손된 유리다.이 유리는 언젠가는 파손될 유리였다. 세입자인 제가 고의로 파손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심지어 유리를 보호해야될 유리 보호재도 없다.라는 답변을 해주시고, 촬영해간 사진을 토대로 소견서를 문서로 작성해 주셨습니다.이미지 첨부가 안되어 첨부를 못했지만, 해당 사진들은 다 보관중에 있습니다.돌아오는 6월 10일에 계약만료가 되서 이사를 가게되는데, 보증금에서 유리수리비용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제가 돌려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이길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문파손의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과실이 아니라 설치상 하자라는 점이 확인되면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있는 일이며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파손 시작시기부터 추가파손 과정에 대해 임대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졌고창문업체 측의 소견서가 있다면 재판으로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차 불편한 일이 될 것이므로관련 소견서나 해당 수선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보증금 일부 미반환시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미리 강력하게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나 메세지 등 통지로 그치지 마시고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의사표시와 상황통지를 명확하게 해두시는 것이이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더라도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구조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정 해 주어서 소송구조 변호사님을 선임 받아 민사재판을 진행 중입니다.1심 재판 결과 나와서 만족을 하지 못할시 항소를 하는데 2심 재판에서는 소송구조를 다시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심 소송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지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위임��는 범위는 해당 심금에만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의 사안에서 법원소송구조를 통해 선임받은 변호사는 귀하의 소송 중 1심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갖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이에, 귀하께서 항소심(2심)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소심(2심)에서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무료소송대리서비스", + "question": "지인에게 50만원을 빌려줬는데 3월까지만 기다려달라 해놓고 3월이 끝나가서 연락하니 돈이 없다고 자기가 언제 갚는다 햏냐고 발뺌하네요 정부24에서 찾아보니까 무료소송대리서비스라는 게 있던데 신청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단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 외의 소송대리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요건에 따라 무료와 유료가 있으며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승소가능성 , 구조타당성, 집행가능성 등의 세분화 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단 예약방문상담부터 진행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민으로 배달지 주소를 저장했을경우", + "question": "배달전문 음식점입니다.주변 몇몇 업체들과 얘기하다가 내 가게에 주문들어왔던것중 일명 블랙컨슈머가 있으면 블랙컨슈머 내용을 저장하면 다른 가게에 동일한 주소의 사람의 주문이들어올때 과거 블랙컨슈머내용이 뜰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어떤 사람은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하고 어떤 사람은 상관없다고 하는데첫번째 등록한 가게도 배달을 위해 블랙컨슈머가 주소를 알려준것이고두번째 주문을 받은 가게도 배달을 위해 블랙컨슈머로부터 주소를 받은거죠.단지 첫번째 가게와 두번째 가게가 블랙컨슈머의 주소를 key로 내용을 공유한다는것인데요. 다른정보가 있는게 아니고 주소만 가지고 그 주소도 블랙컨슈머가 배달을 목적으로알려준것입니다. 이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주소의 경우 가항의 직접적으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적어도 나항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는 해당하기 때문에이를 함부로 타인과 공유하고 알려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채무의 관한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금전문제로 인하여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상황 - 총2차례에 걸쳐 550(300+250)만원을 빌려준상황 - 21년도 12월,22년도8월채무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첫차용증작성(22년도12월31일까지 전체 변제)하였으나 미변제23년2월에 2차 차용증작성(매달10일날짜로 50만원씩 다달이 변제)하였으나 총2번에 걸쳐 100만원만 받고 미변제 진행중이와 같은 상황으로, 제가 현재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채무자와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현재 변제능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제가 현재 진행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대여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고 싶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2. 귀하의 질의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총 55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차용증을 다시 쓰기도 하였으나, 결국 그 중 100만원만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에 대한 차용증과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3. 한편 상대방의 변제능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에 관한 판결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판결을 받는다면 비록 당장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연 12% 상당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판결을 근거로하여 상대방의 월급, 예금채권 등에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 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숙박업소 환불관련", + "question":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 '여기어때'라는 어플로 47,500원을 결제한 후, 체크인시 룸업그레이드를 하면서 20,000원을 추가로 결제했습니다. 룸에 들어가 짐을 풀었는데 테이블 밑 구석에 남자 팬티로 보이는 물건이 있었고, 너무 기분이 불쾌하여 프론트에 이 사실을 말했더니 룸을 교체해주거나, 퇴실을 원하면 약30분정도를 이용했으니 만원을 제하고 환불을 해준다고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호텔에서는 어플로 결제한 47,500원은 여기어때를 통해 환불이 될것이고 추가로 결제한 금액 2만원중 5천원만 환불해주기에 왜그런지 물었더니 30분 이용하면 한시간 이용한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않아 업주와 시비가 되었고 경찰관까지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다음날 업주에게 방을 이용하지도 못했고 환불을 해준다고 했는데 총67,500원중에서 5천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으니 나머지 금액에대해서 호텔 규정에 맞춰 환불을 해달라고 했으나 저를 응대한다고 2시간가량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를 봤다며 환불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동안 다른 왔다가 돌���가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 환불금액에 대해서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단에서는 소송결과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2. 한편, 소송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에 먼저 분쟁조정신청(인터넷상담 및 신청 가능)을 해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혼다모터사이클 천안점 환불 미진행", + "question": "혼다모터스 천안점에서 슈퍼커브라는 바이크를 22년 6월 21일 252만원 완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3개월 정도 대기 기간이 걸린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바이크는 나오지 않고 계속 계획이 밀렸다. 전국적으로 안나왔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8개월 가량 기다렸습니다. 결국 참고 참다가 포기하고 23년 2월 7일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계약당시 환불 요청시 1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해줬기에 (계약서에 나와있음) 1달을 기다렸지만 1달이 지난후 연락했을때 계속 다음주, 내일, 오늘 오후까지, 또 내일 이런식으로 미루더니 현재까지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 돈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오히려 을이 되어서 스트레스 받아가고 있습니다.문자연락을 주로해서 문자 연락내용 계약서 사진 지니고 있습니다.소송을 통해서 라도 받아내고싶은데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내용은 원금252만 원과 계약서에 계약금반환과 관련된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정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비용은 청구금액이 252만 원의 경우 인지액12,600원, 송달료104,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비용이 듭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법 채권 양도 관련 문의", + "question": "신청인 2008년 200만원 대출을 받아, 2010년 국민회복기금을 지원으로 완납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위 채권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2014년 대여금 소송후, 채권을 양수시켜 2016년 양도금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강제집행에 답변만 한는 식으로 대처하였지만,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소송을 제기해 관련사건을 정리할려고 채권자 등본을 확인해 보니 전소 채권자와 양도 채권자는 전소채권자 본점과 지점등등을 이용해 상호명를 바꿔 대표이사가 동일한 회사더라구요. 그래서 위 사실을 몰랐을때는 채무부존재 에 대한 청구소송을 할려고 하였는데, 사실을 확인하고보니 1. 등기사항을 전제로 볼때 , 동일회사로 인정되는 바, 소멸시효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것이 타당한것인지?2. 전 후 소송의 채권자 청구 성질을 부정하고 무효소송을 해야하는것인지? 3. 그리고 2번 청구소송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가 법도 잘 모르고, 강제집행으로 너무 시달리니까. 소송구조 해주셨는데요. 변호사 찾아다니는 일도 현재는 너무 힘이들고,되도록이면 법원 관계자분들에게 일을 좀 덜어들이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고 싶으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집행권원권 등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6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법률 구조 요청", + "question": "계약 만료 2달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전세자금 대출 만료일 까지 요청하였으며,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집과 계약을 하고 보증금 받을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주 남은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2억 5천 만원에서 1억 6천 5백 만원 밖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남은 보증금은 아파트 팔리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구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132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신 후 관련서류를 구비(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하여 직접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된다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직접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사 명의 도용",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이름을 사칭해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업무에 방해 문제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네이버에 제품을 올려 판매하지 않습니다.처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은게 2023년3월13일 월요일에 그래픽카드를 네이버에서 주문했는데 혹시 판매하는제품이 맞냐고 물어보는 전화 였습니다.저희는 네이버에 제품을 올리지 않습니다.피해고객과에 통화로 저희 회사사칭하여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사칭범은 저희 회사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저희회사 사업자등록번호,주소를 넣어서 마치 저희 회사인것마냥 상품을 등록한 후에 네이버에서 구매한 고객들에게 연락해 네이버에서 구매한 상품을 취소후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에 더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수있다고 현금입금을 요구합니다. 그후 사이트를 닫아버리고 새로운사이트를 만들어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있습니다.시간이 갈수록 사무실에 피해자들이 전화오는 수가 늘어가고 현금을 입금하신 피해자분들도 발생하고있습니다.전화를 받으면서 저희 회사에서도 하나하나 설명하느라 업무에 지장도 생겼습니다.저희회사에서도 경찰에 신고접수한 상황이고 피해받으신 분들에게도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있습니다.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법률쪽으로 해결할수있는 방안을 듣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적으로, 귀하 회사 입장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는 고소하기 어려워 보이나 형법 제314조의 위계 등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이미 귀하께서 경찰에 신고 접수한 상황이니 추후 고소인으로서 경찰 조사 받으시며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위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위하여 상대방의 사칭 및 사기 행위로 인해 귀하께서 업무상 손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귀하 회사의 형태 등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저희 공단의 법률구조대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단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률구조가 가능하오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대면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하여는, 귀하 회사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직접 사기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등을 하실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보이나,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경찰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주실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계약 해지", + "question": "구분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있습니다임차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다 영업부진으로 계약 기간 중 철수를 하고 월세만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이런 기간중 임대인이 이 상가를 제3자에게 매매하였습니다임대인은 매매 당시 현 임차인에게 새로운 소유주와의 계속 임대차 관계를 유지 할 것인지 물어 보지 았앗습니다당연히 새로운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실로 월세만 주고 있으니까요그러나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과의 계약 기간 등을 승계 받았다고 하면서 남은 기간까지 공실 이지만 월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이런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와의 임대차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은 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의무를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 입니다.그런데 이 임대인이 현재 자금사정으로인해 분양전환을 할 수 가 없어서분양전환을 하여 임차인들에게 잔금을 수령하여도 주택도시기금을 갚을 여력이 안된다고 합니다.우선 저희는 6개월 후 임차인 2/3동의를 받아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예정이지만만약 이런 과정에서 임대인이 부도가 난다고 하면저희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우리은행이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임차인들은 내쫒기는걸까요?잔금을 내도 공공담보 공동 대출이기 때문에개개인별로 등기가 불가한 것일까요?현재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부도가 날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이러한 사항에 대해서임차인들이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먼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청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에도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분양전환승인신청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라면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사용승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이 경매가 진행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에 따라 임차권이 소멸합니다). 한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부터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위 답변은 기재해주신 한정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question": "1. 7/23 전세계약종료일이고,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후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임차권등기설정 소요기간이 2주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7/10쯤 미리 임차권등기신��을 해도 되나요? 7/23지나면 바로 등기올라가게하고 7월말에 이사가려고 합니다.2. 임차권등기등록 확인 후 이사간 다음날부터 소송진행전까지 지연이자5%, 소송진행 시작후 소장전달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12%를 청구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현재집에 전세대출2억, 신용대출 8천만원있는데지연이자+대출이자까지 청구할수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도, 법원은 귀하에게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금전이 있다는 권리를 확인해주는 것에 그칠 뿐 최종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여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여유자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귀하의 채권에 대한 만족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자산이 전무한 경우 실질적인 채권 변제는 전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해,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탁등기 건물에 임대차 월세 계약", + "question": "저는 신탁등기된 건물에 임대차 월세 계약한 임차인 입니다.계약은 건물주인 건설회사를 임대인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임대차 계약 상 신탁등기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중개사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중개사의 녹음도 있습니다.진행 과정은임대차 계약 1년 (전입신고 ㅇ 확정일자 x) 21년 7월 ~ 22년 7월까지 보증금 300 월세 30 관리비 3 임대인 연락 두절묵시적 갱신임대인의 보증금 지급 거부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고 거주하기로 합의 녹음 ㅇ2023년 3월 24일로 공매 낙찰 ㅇ집 문앞에 퇴거 요구 안내문 부착 (2023년 4월 9일까지 이전 요구 중)수탁자로 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공매절차가 끝나고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공매절차에 대해서도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1. 제가 법적으로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는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한다면 5월까지 거주하려고 했습니다.)2.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3. 태풍으로 인해 생긴 수리비 + 보일러 수리비용을청구한다면 누구에게 해야하는지4. 현재 가스와 전기는 제가 납부하고 있지만 수도는 납부하지 않는것으로 계약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미납된 수도 사용료에 대해 임차인에게 낙찰자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현재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어제 수도가 일시적으로 끊겼습니다. 지금은 다행이 나오지만 추후 전기나 수도 가스를 끊을 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추가사항오늘 신탁회사와 통화를 했습니다.신탁회사는 제가 불���임차인에 해당하므로 대항력이 없고 최우선변제권도 없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하며 공매 절차에 대해 통보할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보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원부 및 신탁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해당 건물이 신탁법상 신탁된 건물인지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등기부에는 신탁원부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탁원부에는 통상 신탁계약서 전체가 첨부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상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탁계약은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공시되어 있습니다.한편, 대법원은  담보신탁 이후에 위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은 계약당사자인 위탁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 및 수탁자로부터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 제가 법적으로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는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한다면 5월까지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공매된 경우,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은 수탁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은 제3자(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 + 수탁자)에게 결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요구가 있을 경우 바로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즉, 무권리와 유사한 상태).2.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남은 보증금은 계약당사자인 위탁자(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수탁자나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3. 태풍으로 인해 생긴 수리비 + 보일러 수리비용을청구한다면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4. 현재 가스와 전기는 제가 납부하고 있지만 수도는 납부하지 않는것으로 계약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미납된 수도 사용료에 대해 임차인에게 낙찰자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전술한 내용과 같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원래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녹취본 등이 있는 경우를 전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그 책임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후 부동산 양수도 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여부 질의", + "question":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후에, 해당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는 양도인에게 그대로 남는 지 아니면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는 지 여부A : 양도인, 임대인B: A의 대리인C : 임차인D : 양수인B는 기존 임차인 C가 2015.8.13.일에 이미 퇴거한 상태여서 대항력이 없었기에, 임차인 퇴거 후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 D에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이전 소유자의 은행대출금 건의 근저당을 해지하겠다는 고지만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 가압류가 발생한 점은 B는 알지도 못하였습니다.따라서, B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매매했고, 양수인 D 스스로도 임대차보증금을 안고 매입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인이 그 보증금 의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고���인에게 하등 문제될 소지가 없었습니다..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부동산에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관계를 매도인이 당연히 설명하고, 그 보증금에 대해 특약으로 약정을 하여, 그 보증금을 껴안고 사던 지, 아니면 매도인이 잔금시까지 임차인을 내보낸다는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작성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 매매시점(2015.8.30.) 이전에 임차인이 이미 퇴거(2015.8.13.)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이었고, B가 그 전세보증금을 자기책임하에 상환해 주기로 약속하였기에, 매수인에게는 퇴거한 임차인과는 전혀 관련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해 줄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것이기에, 즉 임차인이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였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의 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특약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수인인 고소인 입장에서도 해당 부동산을 수차례 방문하여 살펴보았을 것인 바, 실거주하는 임차인이 결코 없었고, 또한, 임대차보증금을 안고 산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즉, 본 건의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었기에 당연히 매도인에게 그 보증금 반환의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매수인은 그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맞는 것인 지 질의를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 후 임차목적물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채권계약인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제3자인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채무자, 즉 가압류상의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지급 금지는 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압류와 제3자인 매수인, 즉 양수인의 위 책임의 승계 여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인임대인 파산 진행 중인데 보증금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 "question": "저는 23년 11월 전세만기인데임대인 (법인) 파산 신청하였다고사건번호 부산회생법원 2023하합1010 보내왔습니다총전세금은 6500이었는데 현재 건물 시세도 떨어져서 매매가도 6500정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입주하기 며칠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었습니다제 호수에는 근저당이 없지만 법인 파산으로 건물과 토지 등 전재산이 넘어가다보니까 배당순위 등을 잘 모르겠네요.토지등기엔 저당없고 전체건물등기부에는 3.7억정도 저당있습니다지금까지 법무사 상담으로 알아본 바로는 경매 진행시 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되어도 그만큼만 받고 전출해야한다고권리신청만 하고 기다리면서 웬만하면 이대로 계속 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배당신청을 안하면 아예 보증금을 받지못하는건 아닌지요?저의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니 주택임차권에 별제권을 인정받아 해당 호수에 대한 별도 경매로 진행하여 1순위로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지금 상태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이대로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면 임차권등기만 하고 경매를 기다리면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 주십시오 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민원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전체 6500만 원 중 일부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으실 수 있으시리라 보입니다.다만 잔여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한 당시, 민원인의 순위가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전액을 모두 보전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민원인의 배당순위가 몇순위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실히 파악하신 후 추후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등기부등본 아파트명 변경", + "question": "안녕하세요?일산 서구 킨텍스로 240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구)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갑) 건축물 명칭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 / 오피스텔 / 오피스 / 판매시설한화건설에서 새로운 브랜드명 \"포레나\"이 변경되어 입주민 80% 동의를 받아 건축물대장상 아파트만 \"한화 포레나 킨텍스 101동 ~ 106동\" 변경이 되었습니다.고양등기소에서는 전체적인 건축물 명칭이 변경이 안되어 아파트만 등기부등본이 킨텍스 꿈에그린에서 포레나 킨텍스로 변경 될 수 없다고 하는데1. 이 경우 어떠한 법률적 하자로 아파트만 변경이 안되는 것인지?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는지?3.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유로 등기가 거부되었는지는 해당 등기소에 문의하셔야 될 것이며 그 판단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 이상 걱정하실만큼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인지, 송달료 계산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01조(이의절차)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출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출처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여행사 리조트 회원권 시설관리비 금액입니다.", + "question": "2022년에 한진투어 에서 리조트 회원권 무료에 시설관리비만 내면 1년후 다시 되돌려준다는 계약을 하였는데 작년12월이 1년이 되었습니다.계약서를 쓸때는 판매자가 1년이 되면 바로 환급이 된다고 하였는데 환급신청을 하는곳에 전화를 해보니 1년 이후 환급이 순번으로 되어 있으며 자기들과 상관없다 하며 1년이 아니라고 그 판매자랑 연락을 해보라 하는데 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되지도 않습니다. 전화를 수시로 하며 얼토당토 안되는 답만 찾아오고 최근에는 이것을 돌려받을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해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심이 크시겠습니다.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에 따라 소송의 실익은 따져보아야 겠습니다만, 상대방이 계약상 정해진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선, 해당 계약 당시 계약서와 광고의 내용을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한진투어일지 다른 곳일지 확정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에게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금전반환의무가 있음을 밝혀 의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허위 과장 광고가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여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금전을 반환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신 후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시어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시고 구조대상사건으로서 승소가능성과 구조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에서 소송대리 등을 공단에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 외에 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방안도 시간, 비용면에 있어 장점이 있어 안내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래 리조트 회원권 분쟁에 관한 소비자원 구제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함께 참조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첨부해둡니다.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none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허위인 경우", + "question": "=현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 퇴거 7일 후 임대인은 집을 매도- 임대인에게 전화, 문자 등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 않아 민사 소송예정=질문=1. 법률정보사이트의 유사 사례 검색결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던데 내용증명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할 경우 결과 차이가 있나요?2.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중 1번항목(월단위 임대로 3개월분)이 전세인 경우 계산방법이 아래 예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예시) 전세 2억4천에 2년 계약일 경우 : 2억4천*4% / 24(계약기간) * 3개월분 = 1,200,0003.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중 3번항목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새집으로 이사가기 위한 중계수수료, 이사비용, 불필요한 연차 사용에 대한 보상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법률정보 관련 검색결과는 의견이 분분하오니 손해액의 정의나 관련사례 안내 부탁드립니다.4. 손해배상 청구소송결과 제가 요청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경우 또는 패소할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는 어느정도인가요?5.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퇴거후 5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허위라는 것을 안 시점은 1개월 전입니다. 언제까지 민사소소을 제기해야 하나요?(기타)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위반하여 허위로 퇴거를 요청하였고 연락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데 처벌 방법은 없나요?이상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소송은 진행경과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바, 단편적으로 내용증명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 차이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2. 손해배상액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거주로 인한 갱신거절 관련 손해배상액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3. 관련 하급심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가단5113218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피고의 갱신거절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신규 임차 부동산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원고들이 중개수수료 5,800,000원과 이사비 2,81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신규 임대차계약 관련 손해 이 외에도 원고들은 신규 임차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월 차임의 합계인 36,000,000원(월 1,500,000원 × 24개월)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임대차보증금 차액 60,000,000원(1,300,000,000원 – 1,240,000,000원)의 2년간 이자 상당 금액인 3,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손해는 원고들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된 손해로서 사안의 성질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월 차임 약정이 없었으나 신규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이전과 거의 동일하나 월 1,500,000원 차임의 약정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거절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에 의하여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된 원고들의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305,000�� {(5,800,000원 + 2,810,000원 + 20,000,000원) ÷ 2}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2.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패소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판결문에 나옵니다. 다만 부담할 소송비용액에 관하여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결정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변호사비용입니다. 비용 관련하여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5. 실거주 손해배상 규정은 2020. 7. 31. 신설되어 아직 시효 관련 판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견으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 + "question":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상담하려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권원 및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 제28조 및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판결문일 경우에는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구비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 집주인 보증금반환관련 및 손해배상", + "question":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1. 5. 7 자에 임차기간 2021. 5. 31 부터 2023. 5 . 30 까지 위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건물을 임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신청인은 2023년 2월 27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 통보를 하였습니다.피신청인은 2023. 4. 29 날자로 계약금을 입금 해주겠다 하여 신청인은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나갔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피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 전 2023. 3. 3 에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금일에 입금하면 언제 퇴실할 지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신청인은 빠른시일 내로 퇴실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집을 구해야 되니 4월 초까지 기간을 주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피신청인은 3월 말까지 다른 곳을 이사를 가라며 신청인에게 전세금 10%인 계약금 금 12,000,000 원 입금을 했습니다.신청인은 급하게 집을 구하고 2023. 3. 18 이사를 하게 되어 예정보다 일찍 나가게 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하��� 3월 말까지 보증금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신청인은 이사날 18일에 약속한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 3월 말 몇일 인지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피신청인은 말을 바꾸며 2023. 4. 8 새운 새입자가 들어오니 그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신청인은 3월 말에 준다는 녹취록도 있고 그 말을 믿고 나가는 것 인데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남은 짐은 보증금 반환하면 다 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자 피신청인은 2023. 3. 20까지 짐과 입주청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 3. 31에 보증금을 주지 않고 2023. 5. 30에 주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결론은 피신청인이 2023. 3. 31 까지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번복한 상태입니다.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잔금 108,000,000 (금 일억팔백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을 이사를 하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지금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채 다음세입자 중개수수료와 입주청소 벽지 등 파손하지 않은 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청구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당한 금액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계약기간 보다 일찍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종료를 주장하여도 유효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합의로 2023. 3. 31.까지 임대차기간을 변경하여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으로 시기를 정하여 그 시기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민사로 제기하시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점유물이탈이 맞는건가요???", + "question": "건물앞 주차 공간에 어느날 갑자기 에어컨 실외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여러달 동안 있었고 건물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다 확인을 하였으나 다 본인들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하여 누가 쓰레기를 여기에 버렸다고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고 지나가는 고물수거차가 있어 불러 가져가라 하니 1만원을 주어 받았다시네요.그날 저녁 6이 좀 넘어 1층상가 세입자 아는 오빠라는 분이 오셔서는 자기 물건 인데 저희 아버지가 돈을 받고 팔았으니 점유물 이탈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어의가 없었으나 그래도 시끄러워 지는게 번거로울거 같아 에어컨 모델(2013년 엘지)을 사진으로 받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맞는 실외기를 구하였고 오빠라는 분에게 실외기 사진을 보내드렸고 확인후 용달로 보내드렸습니다.총 15만원(실외기11만원 용달비4만원)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에어컨 설치기사님이 맞지 않는 실외기라고 했다고 트집을 잡고 있어요.판매처에서는 맞는 기종이라고 하는데요..저희집은 안산시 상록구 실외기 주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실외기는 인천 남동 공단에서 구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이런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점유물 이탈을 하신게 맞는건지 그 실외기 주인 한테 저희가 오히려 피해를 입은건 아닌지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건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에 의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등 해당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대하여 횡령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사안의 경우, 오래동안 방치된 실외기로 인하여 아버님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름 주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다 주인을 찾지 못하여 이를 버리고자 한 것인바, 불법하게 영득하려는 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소장이 들어온 경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매 토지의 허가권 포함 유무 확인법 (건축허가등의 포함 유무 확인 기준 문의)", + "question":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등기가 없거나 외형 상 건축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제시 외 건물 등으로 매각 명세서에 기록되기도 하나,임야에서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등은 매각 명세서에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임야에 건축 허가 등이 당해 경매에 포함되었는지 유무는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평가서에 관련 인허가가 다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관계부서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경매절차의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8조는 경매진행시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권리의 하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악의로 누락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상 건물 건축 허가는 해당 관청 주무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채무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대리인 신청 및 가처분 취소신청", + "question": "안녕하세요.어머니가 원인 아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송달 받았습니다.그래서 딸인 제가 '나 홀로 소송' 인터넷 사이트로 이의 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1.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딸인 저를 비롯 딸 2인과 함께 대리인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된다면 2인의 대리인 요청 신청은 사이트에 대리인 추가 목록이 없는 관계로 2인의 대리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2. 원고인 아들이 시골 어머니의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의 신청 후 가처분 취소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3. 시골 어머니의 청구의 소장에 대해 딸인 저를 비롯 2인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은 소송대리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민사소송규칙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9.6] [[시행일 2016.10.1]]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1.28, 2016.9.6] [[시행일 2016.10.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29, 2015.1.28, 2022.1.28] [[시행일 2022.3.1]]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귀하의 경우 소가가 1억원 이상이 아니라면 소송대리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93조는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송대리인이 수인인 경우를 전제로 그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의 경우 자녀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 판사의 허가 사항이므로 판사가 이를 허가해 줄 것인지 여부는 확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죄송하지만 답변자는 전자소송으로 수인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해보지는 않아 정확한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법원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송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각자가 별도로 전자소송에 등록을 하시고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하 혼자서 전자 소송에 등록을 하면서 여러명의 소송대리인에 대해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적어도 전자소송을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등록이 되지 않은 소송대리인이 어떻게 전자소송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한꺼번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각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역시 법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3. 가처분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다투고자 한다면 별도로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그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는 가처분이의사건 진행에 있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그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연장", + "question": "21년 임차하여 가게를 시작 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이야기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 가게의 컨디션이 저희 가게 영업에 합당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계회했고 임대인의 딸이 사용하겠다며 새로운 임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알겠다고 새로운 가게를 알아보겠다고 임대인에게 말했지만 적당한 가게가 나오지 않아 지금 가게를 연장할까 합니다. 가능한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1.30.]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위 법 제10조 제4항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 만료시 갱신을 거절한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하는 것일 뿐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즉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잔여 임대차기간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통지에 불구하고 기존 임대차는 만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이라면 위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5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인회사 거래처 부실채권 손해배상 근로자(임원 및 직원) 퇴직금 청구할수 있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법인회사 재직중에 있습니다.거래처 사장 파산신청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2.5억 발생되었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 퇴직금 및 급여 감봉으로 변상하라고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일정한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릴 것이니 양해 부탁드리고,그로 인하여 제가 답변으로 말씀드리는 결론과 실제 법률적 분쟁에서 내려지는 결론이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귀하께서 법인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대표이사나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라는 말씀이신지아니면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재직 중이라는 말씀이신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 거래처의 파산과 관련된 질의내용은,귀하께서 재직 중인 회사가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2억 5천만원의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다른 제3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었다는의미로 질의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3.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금 및 급여 감봉으로 변상하라고 할수 있는지... 라는 부분은,귀하께서 재직 중인 회사가 거래처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귀하를 비롯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감봉하게 되었고그만큼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거래처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거래처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귀하께서 재직 중인 회사가 아니라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거래처에 직접 배상을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4. 귀하께서 재직 중인 회사가 부실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삭감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부실채권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그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급여 등 삭감은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5. 따라서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이 감액되는 것은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적 쟁점이 아니라귀하께�� 재직 중인 회사가 그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따라서 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거래처에 대하여 삭감되는 급여, 퇴직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만약 근로자들께서 거래처에 직접 삭감된 급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성립되기 어려운 청구입니다.급여 등을 삭감한 것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이지 거래처가 아니가 때문입니다.속된 말로 이해시켜 드리면 귀하께서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이지거래처의 파산이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6. 이상의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사항이 불명확하여상당 부분을 제가 가정적 상황을 정하여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외벽누수의 늑장수리로 2년이 지나도록 고통받고있고 앞으로 얼마나더 고통받아야할지 답답합니다.", + "question": "2020.12.18 울산 동부 패밀리 아파트 108동 1407호를 매수하여 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1.2021.2월에 아파트 외벽 누수로 인하여 현재 심하게 베란다 및 안방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지가 누렇게 오염이 되어있습니다. 2.2021.2월에 복도도 외벽누수로 인하여 항상 물이 고입니다.관리사무소에 탄원서를 재출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절차가 있으니 절차대로 진행해주겠다 하였고 2년이 지난 지금도 누수가 진행중입니다.1.수리를 해주겠다고는 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2.수리를 늦게해주니 한두달도 아니고 현재 2년이지나도록 비올때마다 누수로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앞으로 몇년을 더 물새는집에서 참고 살아야합니까?수리완료 될 때까지 위자료등의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습니까?3.외벽누수로 인한 페인트와 벽지손상은 보상해달라고 요구 할수 있습니까?4.만약 보상 받은후 얼마후에도 계속 누수가 진행된다면 얼마의 기간이 지난후에야 다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점 양해 바랍니다. 1.수리를 해주겠다고는 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법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수리를 늦게해주니 한두달도 아니고 현재 2년이지나도록 비올때마다 누수로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앞으로 몇년을 더 물새는집에서 참고 살아야합니까? 수리완료 될 때까지 위자료등의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습니까? 통상 수리가 완료되면 그로인한 정신적 손해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통상의 재산상 손해와 차이점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위자료 등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3.외벽누수로 인한 페인트와 벽지손상은 보상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만약 보상 받은후 얼마후에도 계속 누수가 진행된다면 얼마의 기간이 지난후에야 다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바로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인테리어 원상복구 관련건", + "question": "안녕하세요.계약일 2012년10월 상가를 임대하여 천정(텍스)를 철거하여 사용하였습니다.(계약서에 원상복구 단어는 명기 되어 있습니다.)계약종료일 2022년10월 현재는 다른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사용한 기간은 10년인데....천정(텍스)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지......현재는 다른사람 천정 원상복구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인테리어\" 원상복구 \"소멸시효\"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천정을 철거하여 사용하시던 중에 현재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함은, 전대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전대를 하여 현재 전차인이 이용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인 작성자님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임대차 계약완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변경된 것이라면 작성자님은 위 임대차계약관계에서 탈퇴한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사안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상권관련 안내 요망", + "question": "1. 사실관계 A. Case1 가. 조부(고인) 때 토지(대지/상업지역) 임대(계약서 없음, 임대일자 알수없음) 나. 부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1985.3.7) 다. 임차인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1991.3.14, 목조_주택) 라. 임차인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자 변경(2006.2.6) '- 시멘트블럭 상가로 변경(건축물 대장/등기부 등본은 변경하지 않음) 마. 해당 토지 증여에 의한 소유권 변경(2015.10.1) 바. 2020년까지 부친이 토지 임대료 수취(2021.10.15 부친사망) B. Case2 가. 조부(고인) 때 토지(임야) 임대(계약서 없음, 임대일자 알수없음) 나. 주택1 : 건축물대장 등재(사용승인일 : 1960년, 등기부등본 등재 X), 아들이 토지 임대료내고 있음 주택2 : 건축물대장 등재(사용승인일 : 1958년,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_매매_03년6월), 토지 임대료 내고 있음 다. 부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1985.3.7) 라. 해당 토지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변경(2021.10.15)2. 질의 가. 상기 건물소유주(Case1, Case2_주택1,2)에게 지상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까 나. 상기 건물소유주가 지상물매수청구시 가격 협의가 안될 경우 건물가격 산정방법은 무었입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1과 2의 사례에서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은 없으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매수가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하게 될 것이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등기부등본 진의여부 확인방법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해 질의드립니다.가끔씩 부동산매매계약시 혹은 매매가 성사되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매매당시 시점에서의 실제 상황과 그때 당시의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매도자가 의도적으로 등기소에 허위로 조작해서 신고했을경우).1.부동산계약시, 등기부등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2.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그 부동산에 대해 은행에서 근저당설정후 대출을 받고나서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등기소에 대출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심지어 근저당설정해서 대출실행한것조차도 아예 등기부등본에 안나오게 조작할수도 있는 겁니까?(2번 질문의 요지는 등기부등본에 대출이력이라도 기재되어있다면, 그 은행에 연락해서 상환완료가 실제로 되어있는지 확인이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출한 행위조차 등기부등본 이력에서 아예 안보이게 조작이 된다고 하면 모든 은행에 확인할수도 없는거고, 원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게 될텐데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의 취지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의 취지와는 좀 괴리가 있으나, 등기사항증명서 자체의 진위를 확인하는 법은 아래 사이트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www.changehomes.co.kr/document-guide-165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문제의 증명서와 대조하여 보는 것입니다.다만, 등기원인 자체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것이 있는지 여부는 현행법상 등기관이 심사할 수도 없고 또 이른바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2. 근저당권은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다만, 반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되어 그 회복이 문제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푸드트럭 운영중입니다", + "question": "푸드트럭 특성상 한 행사에 주최하는 트럭이 있고 그 트럭이 여러대를 모집하여 행사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힙합 페스티벌이 열리면 주체측에서 트럭 담당자를 통해 트럭을 모집하지만 주체측과 트럭 개개인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합니다. 이럴때 제가 주체측과 계약서를 써서 행사에 참여해서 찍은 제 트럭사진을 제 홍보 프로필에 올렸는데 트럭을 모집한 담당자가 자신이 모집한 행사이니 사진을 쓰지말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내려야하는 부분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을 써서는 안 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자는 이를 따를 의무를 부담합니다.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된 내용이 아니므로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주최측에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스미싱 피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 "question": "2023년 1월 말 경에 스미싱을 당해 휴대폰이 해킹을 당했고, ok저축은행 측에 5천만원 대출이 되었습니다. 문자로 신분증을 전송하였으며, 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해킹범 측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았고, 아산저축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ok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대출받아 총 12개의 계좌로 제 3자 피해를 이용. 5천만원이 출금되었습니다, 해킹범 측에서 원래 사용중이던 농협 계좌에 1원 송금이 여러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1원 송금으로 본인인증을 이용하였던 것 같습니다.인터넷에 존재하는 2021가단5084719 판례를 보니 제 3자가 공동인증서를 도용하여 대출된 경우는 정상적인 본인인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되어있어 ok저축은행 측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인용판결이 있다더라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4719), 위 판례 사안과 질문자의 사안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측면에서 상이할 여지가 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그 입증 정도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에 양해를 바랍니다.   다만,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을 한 행위자가 명의자로부터 위 행위에 대한 대행 내지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인 대출기관 입장에서 보았을 때 행위자가 권한을 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행위자가 명의자를 차주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명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퉈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예훼손 무혐의 후 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 + "question": "수험생 커뮤니티에 원고의 학원이 어떻냐고 질문하는 글이 올라왔고, 저는 그 학원의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후 학원측에서 학원에 찾아와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화가 나 댓글로 ‘댓글 다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민사 소송을 제기했네요.아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무조건 승소할 소송이니 수임료는 착수금 없이 소송비용 청구해서 드린다고 하면 제가 부담할 금액이 없을거라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승소할 소송이니 수임료는 착수금 없이 소송비용 청구해서 준다는 것은 변호사와 위임계약시 돈을 승소후 받아내서 주겠다는 계약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그런데 승소 후 소송비용은 받아내려면 먼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다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 입장에서도 착수금 없이 수임하는 경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착수금이 없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재판에서 이기면 귀하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과 상관없이 바로 받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노조법 위반", + "question": "노조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에 노조의 결의처뷴이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시정명령을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노조의 결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종부는 노조에 취소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취소를 이행하지 않았고, 담당근로감독관은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칙제93조에 의거 형사고발(벌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직무유기나 신의성실의 의무나 공정의 의무 등 공무원은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어느 의무위반인지요.요지는 노조야 시정영령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벌칙 형사고발을 할지 말지가 공무원의 권한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즉 시정명령 불이행시 조사하여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가 아닐까요.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왜 그랬는지 내막은 모르겠으나 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제3항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93조는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결의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4(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한 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쟁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유효하므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무를 유기(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므로, 만약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이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현재 카페 운영중에 cgv예매권 판매 회사의 전화를 받고 다음날 미팅을하여 광고계약을 맺었고 서명을 하였습니다.당시 저는 예매권이 장당 3,900원에 구매할수있으며 이걸이용한 판매를 파인시네마 라는 회사직원에게 권유를 받았습니다.당일 오후 5시반쯤 계약금 20만원 총 결제금액 200만원 상당의 계약건이었고 미팅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에 검색후 확인해보니1인당 1매 무료관람권이며 2인이 갈 경우엔 1인1매무료 1인30%할인권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나오더라구요 그 부분에대해선고지를 받지못하였고 바로 파인시네마 담당자에게 연락을드려 그런 부분은 듣지못했다며 얘기를했는데 그쪽직원분은 자신은 얘기를했다고말하고있는상황이며 저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진행자체를 안했을거였기에 당연하게 파인시네마 직원에게 취소요청을했습니다직원분이 취소요청했다는 문자를 주셨고, 3~4일뒤 카드업체에 확인해보니 결제취소는 안되었으며, 그 직원과 회사는 전화를 받지않고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했고 파인시네마와 대화를 해보니 계약금은 돌려줄수없다고 말씀하신상태이며, 지금 계약금이 크진않지만 가게오픈한지 한달도안된매장에서는 큰금액이며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 글을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당 1매 무료관람권이며 2인이 갈 경우엔 1인1매무료 1인30%할인권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있다는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인 것을 전제로 관련법리를 적용한다면, 동기의 착오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모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저희 아버지와 재혼한지 30년이 되셨습니다.1. 아버지생전에 어머니(계모) 먼저 사망하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2. 아버지사후에 어머니(계모)계서 사망하시면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머니의 친자식은 없고 아버지의 친자식인 저희 남매(1남3녀)만 있습니다. 어머니의 형제(1남3녀)도 계십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항의 경우 : 계모의 재산은 아버지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2.항의 경우 : 계모의 재산은 계모의 형제자매들이 상속받게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3채무자 공탁금 관련 사유신고후 채무변제의무가 남아있는지", +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2022타채113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급여를 주는 법인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습니다.결정문에 나와있는 두명의 채권자의 청구채권 모두 (769,830원+602,780원)를 법무사를 통해 공탁금과 사유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그런데 채권자가 연락이 와서 공탁금을 수령했는데 본인이 청구한 채권을 다 받지 못했다고 남은 금액에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서 팩스로 추심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저희에게 배당표를 확인해서 다 못받았다는 걸 확인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1) 청구채권(1,372,610원)보다 적은금액이 아니고 전부를 공탁금으로 걸었음에도, 채권자가 주장하는바 본인이 청구한 채권 모두를 받지 못했으니 아직 제3채무자가 맞다고 하는데, 사유신고까지 마친상태에서 채무변제 의무가 아직도 남아있는지요.(지원에서 확인한 결과 못받았다고 하는 금액은 송달료 15,273원을 제하고 이자466원을 더한금액으로 1,357,803원 찾아갔다 함. 98.921..%)2) 제3채무자가 결정문에 나온 청구채권 금액 모두를 공탁금으로 걸었는데 결정문에 나와있는 지연이자(12월28일까지로 되어있음)에 결정문은 1월4일이고, 공탁은 1월 6일에 위임하여 요청하였는데 그 짧은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주는게 맞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제3채무자가 이자금을 계산(임의계산?)하여 채권자에게 주는게 맞는지3) 공탁금과 함께 사유신고도 끝마친 상태에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다 받지 못했으니 못받은 금액+그 금액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다시 제3채무자인 법인에게 요구를 할 수있는지, 그렇다면 결정문이 아닌 팩스로 못받은 금액을 통보하겠다고 하는데 통보가 이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의 문서로 갈음해서 돈을 달라고 할꺼라는데 그 결정문 비용은 모두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문서가 아닌 팩스통보가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에게 금액을 주어야 하는지.- 법무사를 통해 공탁금과 함께 사유신고를 마쳤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변제의무가 없다고 하고,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못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근거가 미약하고, 법원통지가 아닌 금액을 추가로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채권자께서 자기가 알아봤다며 저희가 걸어놓은 공탁금 전부를 다 받지 못했기에(송달료) 더 받을 금액이 있다며 제대로 알아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해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되므로, 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압류및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행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효력유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 "question":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규정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회 의결로서 취업규칙을 변경이 유효한지 질의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회사규정이1. 취업규칙 변경 자체는 이사회 의결로 하며,그 이후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아니면2. 취업규칙 변경은 이사회 의결과 운영위원회 의결 2가지를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알기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이사회 의결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1번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유효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일자", +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야 하는 기일이 정해져 있는가요? 또한 상속을 받지않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부모님 시골집과논밭이 있는데 형제들간에 합의하에 상속을 받지말고 나중에 형제들이 하나둘 세상을 등질때 남는사람이 받는것으로 합의하여돌아가신지 일년이 지났습니다 어떤글에서 상속세를 6개월이내로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연히 재산세등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수고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당연히상속되고, 특히, 부동산 등 그 취득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취득에 등기, 등록이 요구되지만,상속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한 재산권 취득에 해당하여 별도로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개시된 이상 상속세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민법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상속등기와는 별도로 이미 상속이 개시된 이상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의를 부담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따라서, 아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증세법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탁금 회수 청구 가능 여부", + "question": "법원의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양식을 보면 회수 청구서 칸에 공탁원인 소멸로 인한 \"본압류 이전\" 힝목이 있습니다.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의 재산에 현금공탁으로 가압류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을 경우 이를(가압류) 본압류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지급명령 확정으로 가압류를 본압류 전이시) 제가 가압류 신청시 공탁하였던 현금 공탁금을 회수하여 되찾아올 수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급명령의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셔서 공탁금 회수 가능하십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의 동의를 받으시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본안판결 확정(확정증명원첨부)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법원에서 하셔서 인용결정문을 받으신 후 공탁금회수신청서에 위 인용결정문 등 체크란에 체크 후 근거 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연세대 용인 세브란스 병원 수술비 사기", +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저희 아버지 하지정맥이 있으셔서 개인 병원에 가서 수술비를 2~3군데 알아보던중에 그래도 큰병원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쪽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약물로 치료를 해보��해서 3개월정도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3군데 정도 하지정맥으로 700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에서 600만원정도 나올거 같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 다시 한번 수술비를 알아보려 가보려 하고 일단 수술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료실을 나와서 간호사 2명이 상담을 하자고 다른 진료실로 들어오시라고 하더니 의사 선생님은 잘 모르고 계시다면서 양쪽다 3군데 정도 수술을 하시면 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서 베나실이라는 수술을 권유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자리에서 아프신 아버지도 계시고 금액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외부 개인 병원 보다도 저렴하고 큰병원이라는 믿음에 3월 2일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서 3월2일 수술을 받았고요. 아무 이상없이 회복시간까지 4~5시간만에 수술이 끝나서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톡으로 원무과에 수술비를 납부하라고 문자가 와서 봤더니 660만원이 청구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따졌더니 자기들은 돈을 받는곳이라서 서비스 혁신팀에 가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 퇴원을 하시려면 결재를 해야 하신다고 얘기해서 일단 수술하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퇴원이 급선무라서 결재를 하고 항의를 하러 서비스 혁신팀에 갔습니다. 거기서 상담해주시는 분과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사기가 아니냐고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수 있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분조차도 사기가 맞다고 저랑 같은 뜻을 보이시면서 10일까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보구 연락드릴테니 일단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화를 내는거보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 10일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되어서 오후 5시가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수술비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때 당시 상담하였던 자필로 써주신 상담내용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는 발뺌을하니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하여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공공기관입니다.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닐 뿐더러 형사고소는 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어주신 내용을 보고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하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경찰서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먼저 병원에서 당초에 고지했던 것보다 많은 수술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꼭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수술비가 증액될만한 합리적인 사정(가령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수술이 고난이도 였던가, 수술기구 등이 많이 들었던가) 등의 사정이 있다면증액할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간호사는 수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가 이야기한 500만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의사가 이야기한 600만원이 기존 수술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런데 66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10%의 부가세가 붙었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0만원 정도 수술비가 늘어날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고소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해당 수술의 적정한 수술비가 훨씬 저렴하였다는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일반인이 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약 형사고소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간 중고차 매매간 명의이전 불이행중", + "question": "현 상황) 2022.10.20. 상대방의 차를 빌려 렌트로 사용하던중 2022.11.07. 상대방의 권유로 매수 진행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이체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의 명의이전 요구 불이행으로 명의이전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이행요구 촉구 및 해결방안 요구※ 압류현황2019-10-10 광산구 지방세 체납2020-09-15 광산경찰서 과태료 체납2020-11-13 자동차 종합검사 경과2021-01-08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출미납2022-07-08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2022-11-16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2022.11.10. 1차 건강보험공단 압류 1건이 안풀려 명의이전불가)거짓(2022.11.15. 2차 함께일하는 매형이 자리를 비워 불가)거짓(2022.11.25. 3차 장학재단 압류건 안풀려 연기)(2022.11.29. 4차 장학재단 압류해지서류 보내서 해결) 거짓(2022.12.15. 5차 본인이 대출 진행중)거짓(2023.01.03. 6차 어머님께서 영농자금 대출 진행중 ) 거짓2023.02.13.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아 상대방에게 이행촉구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질문1) 해결방법은 어떤것이 있는가?질문 2)상대가 채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걸 상대 어머님이 확인하시고 본인이 변제 해주겠다 문자로 답하셨는데 이 방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형식은 어떻게?질문 3)현 사건을 형사적으로 문제화 시킬수 있는 방법과 형사적 문제제기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로 인하여 명의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는 처분금지효가 있는 바, 압류된 차량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은 압류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압류에 기하여 차량에 강제경매될 수 있는 바,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상대방이 압류의 원인된 청구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어서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청구채권이 금전채권이어서 누가 변제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에 특별한 방법이나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어머니가 지방세나 과태료 등을 자기 재산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교부를 받는 때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에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만 문제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을 이행할 의사”는 채무자의 주관적인 의사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판례는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이미 상대방이 채무초과상태였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추심을 당하고 있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변호사 해임", + "question": "형사고소(위증)를 위해 지인소개로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간판도 명패 등도 없었고,2시 약속인데 40분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과도 없이그냥 일단 상담하는구나 하고 들어가 제가 패소한 민사사건(증인이 위증해 패소)을 10분 정도 제 애길 듣더니3시 약속인 사람도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때문에 가봐야한다면서 계약서를 들이밀더니 사무장이랑 계약을 하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사무장은 사건정리도 잘 되어 있어서 다음주면 고소가능하다, 사건현장도 가보자라고 하더니아무소식이 없었습니다.3주째 변호사가 연락이 와 사무장이 빨리해야된다고 해서 연락을 했다그러면서 제가 작성했던 원본 문서파일을 달라고 하더군요그게 왜 필요하시냐고 했는데 그냥 좀 달라고 하면 주면 안되냐고 윽박을 지르시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모든 종이서류도, 가지고 있던 민사PDF파일, 사진, 동영상 전부를 준 상태에서 문서파일hwp도 달라고 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전 이때 아 3주지나도록 제 사건을 보지도 않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또 10일이 지나도 아무소식도 없어서 결국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우선 지난달에 3개월 할부반을 카드결제를 했는데취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해지에 따른 효과에 관한 약정내용이 적용됩니다.그외에 위임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화하려면, 민법 제107조 내지 110조의 비진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취소 또는 무효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의 임의적 조처가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입차량 관련 압류 문의", + "question": "저번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고, 그 후 [가압류를 진행하신다면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수리를 위틱한 사람이 지입회사에 대하여 '지입관계 유지 및 지입종료의 경우 발생할 금전채권,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경우 채권가압류라고 하면 통장이나 어떤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있어야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채권 이런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압류를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세무서를 통해 그 사업자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니다.단순 통장 가압류 이런게 아니고 추후 발생할 채권에 대한 가압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조금 자세하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또한 그 외 지입차량의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 차는 또 계약연장을 하던, 다른 회사로 들어가서 새로운 번호판을 달게되지만 차량 자체는 그 사람 소유인데 어떻게 조취를 취할 방법은 따로 없나요?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차 자체를 잡아서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등록증을 보니)",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식등을 참고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되, 가압류를 구하는 채권을 기재하는 별지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기재 및 첨부한 법률구조서식은 예시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 대한민국(관할 세무서 특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 00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한 후 소정사유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환급금(기발생분 및 장래 발생분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또한 지난 답변과 마찬가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자동차등록명의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되므로, 지입회사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지입차주가 명의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담은 특성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간단한 답변 위주의 상담만이 가능하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전부 지참하여 대면상담을 예약신청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에 대한 건", + "question":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고소고발 절차까지 진행중입니다.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발부 받아 대 지급금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법률 공단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될까요. 준비 서류는 무엇이며 확정 판결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또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 기간이 2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데 대 지급금 신청이 가능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지급금 청구는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대지급금 지급 여부는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대지급금을 지급받고도 남은 체불임금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소송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question": "그렇다면 오토바이 렌트를 했을때 계약서류 안쓰고 렌트하였고, 렌트비용은 받아갔습니다. 계약서류 안쓴것 그리고 보험이 없는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렌트해준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서류를 안 쓴 부분은 처벌 법규에 대해 찾기가 어렵습니다.2. 통상 소유자가 오토바이를 무보험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록을 안 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만 보고 답변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재계약 및 만료",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2023년 3월 21일날로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집주인하고 증액해서 재계약을 진행 하기로 했으나 진행 하기전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잡혀있어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고 근저당권말소해주시면 재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증액하지 않고 원래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하나요? 전세금을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대처 해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만일 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현재 귀하나 임대인이 위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 증액 요구에 응할 필요 없이 계약은 연장되었으며,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최초 임대차계약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귀하께서 정확히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시고 싶으신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2-1.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계약을 연장하시길 원하신다면, 증액 요구에 별도로 응하시거나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나 계약을 종료하시길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2-3.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지 않으면 될 것인데, 이 경우 주택을 어떠한 조건으로 임대, 임차할지는 귀하와 임대인이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2-4.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유지를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추가방법", + "question": "사건번호 2022가소16754 손해배상(기)원고인 제가 승소한 건입니다(판결일 2023.2.1일)그런데 피고가 아직도 변제를 안하고 있는상태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소으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있는데제가 빠르게 변제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사건번호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 하나, 상대방(피고)이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을 통해 집행문 등을 발급받아 실제 돈을 지급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 경우라면 채권 또는 부동산, 자동차 등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실 수 있고,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우선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등을 진행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을 파악하신 후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강제집행 진행 등 상황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인 집행 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저희 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단에서 집행에 대한 진행이 가능하오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버지 사망후 ATM에서 돈 빼돌린 누나에게서 돈 찾을 수 있을까요?", +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전에 큰누나가 아버지 계좌에서 아버지 카드로 약 1억원을 인출(7천만원 계좌이체, 3천만원 현금인출)해서 개인적으로 써버렸습니다. 상속인은 큰누나포함 형제 총4명과 엄마 1명인데요제가 큰누나를 상대로 약 2천만원에 대한 '상속재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이게 각하될까요? 큰누나 말로는 모든 상속인들(모든형제와, 엄마포함)이 동시에 자기를 대상으로 상속재산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 판사님이 판결을 할 수 있고, 저 혼자 하려면 소송이 기각(각하)된다고 합니다.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라서 저와 같이 소송할수 있다고 하는데, 엄마는 돈훔쳐간 큰누나편이기때문에 소송을 안할거라고 합니다.1. 어떻게 하면 누나한테서 저의 몫을 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경제사정이 너무나 안좋아서 꼭 받았으면 합니다. 저 혼자 혹은 다른 형제들과 소송을 하면 기각되나요? (엄마가 반대하면 기각되나요?)상속인들 중 단 한명이라도 소송 반대한다면, 1억은 그냥 나쁜 큰누나몫이 되는건가요?또 다른 질문은 2. 이 상속재산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민사법원에 소액소송을 재기하면 각하되는건지, 아니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는건지요? 아니면 다시 제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정말 중요하고 간절한 소송이라서, 공단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현재 아버지 사망 후 사망신고 전 누나가 아버지 재산을 찾아가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니다.이 질의는 우선 피상속인인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를 우선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망시점으로 부터 귀하를 비롯하여 상속관계를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확인을 하시고, 모두 단순승인을 한 것을 전제로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하시어 상속재산을 확인한 후 상속재산 분할 비율에 미달한 재산을 귀하가 받은 경우 상속회복청구 등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을 거같습니다.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지 상속회복청구권을 할 지 혹은 귀하의 질의처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는 등 소송유형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속히 상속관련 자료 모두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매신청 신청접수 ,민집등록 후 각하 후 의견서제출 후 처리진행확인 불가", + "question": "제목 그대로 경매사건 민집 등록 후 두 달간 기간이 지나서 담당 정현수변호사분은일말의 메세지 카카오 알림 없이 신청한경매 사건 민집 2022 02042 결정을 우체국을 통해 등기 집으로 보냈으나 부재로 수령이 어려워 내용을 몰랐던 신청인 본인은 법률상담소 담당정현수변호사분에게 직접 전화해 통화로 기각됐음 확인 후 당일 바로 찾아가 의견서 제출하였음.그 이후 시간이 걸린다는 두리뭉실한 답을 받았지만진행상태 불불명확함 .(통화당시.의견서 작성.주민등록증 지참해야된다해서 조기퇴근 후 일부러 집까지 들려 번거러움에 택시비 지출까지 있었는데 막상 수기로 작성한 의견서만 제출하라함)보냈는지.확인이 어려움에 진행상태를 알고 싶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출장소에서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사이버상담에서는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므로,담당기관인 부천출장소(032-325-5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겪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 변제금 상환 중 ...", + "question": "안녕하세요?2019년08월13일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의 도움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일은 2019년11월21일, 채권이의 마감일은 2019년12월27일, 변제계획인가일은 2020년04월03일로현재 2023년03월26일이면 35회차 변제금액을 납부합니다.2022년10월28일 비케이 자산관리대부가 제 원 채무중 페퍼저축은행의 채무 중 원금이 없는 이자채권을 2022년06월17일 매입하였으니납부하라고 지급명령을 하였고 전 현재 개인 회생 중인 채권이라고 이의 신청을 했더니 동부지방법원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차 2차 소송을 했으며 3차는 4월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원고의 주장은 제 대출건은 원금은 서울보증보험이100% 보증하는 상품으로 페퍼저축은행은 원금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상환되었지만 남은 이자에 대한 채권은 본인들이 2022년06월17일매입하였으니 제가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2차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님은 개인회생시 채권자 명단에 페퍼저축은행이 없어서 개인회생과 상관이 없지 않으냐는 질문을 제게 하셨고 전 회생시 채무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는게 아니냐고 반론을 했더니 원고한테 본 건의 원고 주장을 서면제출하고 04월19일 3차재판을 한다고 기일변경을 했습니다\"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신청인은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가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그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므로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은 소송 등을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채권자목록에 비케이 자산관리대부와 페퍼저축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에대한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가능하면, 개인회생에 대해 지원을 받았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방문하여위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음주운전", +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알콜 0.05)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면허가 2년간 결격인데요. 이때문에 제가 재취업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값을 돈도 많은데 운전을 할수없다하여 취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 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으로는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참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 바목).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다. 귀하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 "question": "안녕하세요??은행에 정기예금을 3000만원에 금리 3.6% 6개월1일 예금했더니,,기간은 2022.9.19~2023.3.20일까지이고...만기일에 은행에 가보니..세전이자 합계가 538520원 세금 82920 으로 나온다고 합니다..그래서 예금이자가 455600 이 나왔다고 하는데,,,은행에 물었더니,, 3000만원 * 3.6% / 365일 * 182일( 전체 예금 날짜 수) 이라는데,,이 말이 맞는건가요??정기예금인데,, 세전이자가 540000 나와야 하는 것인데,,사기죄가 성립될까요 ?? 끝.",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금이 2022. 9. 19. 에 이루어진 경우, 초일불산입(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원칙에 따라 이자 지급일은 2022. 9. 20. 부터 시작이고, 만기일이 2023. 3. 20. 이라면 538,520 원 (=30,000,000 원 x 182/365 년 x 0.03. 원 미만 버림) 이 맞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송달일을 알고 싶어요.", + "question": "송달일이 궁금해요저는 지금 지체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청 구 취 지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6,019,000원 및 별표 1 목록 기재 각 회의 금액에 대하여 각 회의 연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10%(1회의 금액에 대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액 및 별표 2 목록 기재 각 회의 금액에 대하여 각 회의 연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액 및 금 76,019,000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여 확인한 “사건진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자 : 2023.03.17.내용 :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요약서 송달결과 : 2023.03.21. 도달◎ 위 청구취지 중 “별표 1 목록 기재 각 회의 금액에 대하여 각 회의 연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10%(1회의 금액에 대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액 및 별표 2 목록 기재 각 회의 금액에 대하여 각 회의 연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액” 부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 “송달일”이 위 사건진행내용의 맨앞 일자인 “2023. 03. 17.” 인지, 아니면 도달일자인 “2023. 03. 21.”인지 헷갈립니다. 청구취지에서 말하는 “송달일”이 어느 일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3. 21. 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학교폭력 관련 질문", + "question": "다른 학생을 a 저는 저라고 칭하겠습니다첫째날 쉬는시간에 교탁주변에 가만히 있는데 a가 다가와서 이름이 뮈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답하니 다른 이름을 언급하며 xx맞지 라고 물었고 그래서 다시 알려주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며 에휴 니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라 라고 했습니다저번주 수요일 영어시간에제가 뒤에서 동아리 안내를 보고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길래 무시했더니 계속 부르더군요 그래서 내 이름을 왜 부르냐고 물어보니 그냥 뒤에있어서 불렀다네요 그래서 가서 수업시간에 이름을 왜 부르냐 내가 뒤에있건말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자습하라고했는데 왜 이름을 부르냐고 하니 말이없길래 생각좀해 하고 자리로 갔습니다저번주 목요일 제가 1교시에 수업시간에 그림 비슷한걸 그렸는데(정규활동은 아님) 1교시 쉬는시간에 제 노트에다 제 팬으로 낙서를 하고 왜 하냐고 물어보니 제가 낙서를 해서 했다는군요그리고 바로 다음 체육시간에 자율시간이라 앉아있는데 갑자기 생각 좀 해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해주고 그 이후에 팔씨름 한번할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러워서 접촉하기싫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 알겠다했더니 얼마뒤에 다시 하자군요 그래서 했는데 졌습니다그리고 그후에 내가 그래도 싸우면 이긴다라고 말하니 걔가 그러면 스파링을 하자더군요 그래서 알겠다했습니다 그래서 하게되었는데 저는 방어위주로하고 걔는 때리려고 들어서 제가 좀 더 많이 맞았습니다 (중요)그후에 본인친구들과 조롱하는 투로 저를 말했습니다+ 그후에 돈있냐고 쉬는시간에 물어보길래 내가 너 따까리도 아니고 너는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군요그리고 저번주 금요일날 제가 머리로 박으려고했는데 친구들이 막아서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그리고 이번주 월요일날 다른친구가 a에게 개패니까 기분좋아 라는 식으로 물어보니 아니 오히려 내 주먹이 아파라면서 개팼다에대해 부정을 안 하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중요)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 10명넘는 애들이 a가 부당하다는 식으로 쪽지를 냈습니다질문사항1.과연 학폭위가면 제가 유리한지2.유리하다면 a가 4호이상 나올 수 있는지3.제가 3호 이하로 나올 수 있는지4.3호의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게 어떻게하면 삭제가 가능한지5.학교폭력 전력이 4호이상이면 삭제가 안 된다 들었는데 사실인지6.a가 추후에 한말로 폭행인정이 가능한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협박, 강요,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파링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스파링에 이른 경위, 스파링 전후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그 입증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 되는바 단정하기 어려움에 양해를 구하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동법 제17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3호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해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4호 내지 8호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후에 지체없이 삭제해야 하는데, 그중 4 내지 7호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졸업하기 직전에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다(동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차량파손", + "question": "안녕하십니까!3월4일 밤10시30분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집앞에 주차된 마티즈 차량을 발로 몇번차서 운전석쪽 문짝을 조금 파손하였습니다.그리고 집으로 둘어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팔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4일 후 기부스하고 퇴원했습니다.그런데 몇일 후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제가 차량 파손하였다고 cc티브에도 나와있다고 조서 꾸미러 나오라 하였습니다.저는 실제로 술을 많이 마셔 차량파손 기억이 없습니다.경찰서 가서 cc티브를 보니 제가 발로 몇번 차는게 나왔습니다.경찰서에서 cc티브속에 제가 맞다고 진술하였고차량파손은 정말 기억에 없고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습니다.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동생이 3층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는 소리에 저를 3층으로 부축하여 올라갔고 다음날 병원에도 동생이 데려가 입원하고 수술 하였습니다.형사과에서 합의서도 받아오라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갑갑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cctv와 같은 객관적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기왕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내용대로라면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를 받는 등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자회생법 제180조에 의해 공익채권이 압류해지당하였을 경우 즉시항고 재판부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 "question":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180조를 근거로 회생재판부에서 압류해지결정을 하고 기존 집행법원에서 실효통보가 왔고 강제집행 취소결정 송달은 회생법원에서 왔다면 항고는 서울회생법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집행법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직 취소는 아니지만 전자법원에서 조회하면 서로 연결사건으로 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은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는 위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이 중지나 취소를 명한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누수분쟁 손해배상범위", + "question": "누수 피해세대의 소유주입니다. 피해세대 3층 임대인A/임차인B가해세대 4층 소유주=거주자C2/4 B는 천장과 벽면의 습기,물자국,곰팡이를 발견하고 A에게알림2/4~3/1 A,B는 주택노후화문제로 착오하고 전문가 진단을 위하여 3/5까지 방문하기로 함.3/2 B는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A에게 알렸으며, A,B는 주택노후화가 아닌 누수문제로 인지하게 됨3/2~3/4 B가 C의 집으로 두차례갔으나 만나지 못함3/5 A,B가 C에게 알리게 됨.3/9 C가 공사완료를 통보함.3/11 누수재시작 3/16 추가누수부분도 공사 완료함쟁점사항- 원상복구비용4층 : 2.24에 누수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2.24부터 10일간의 고지의 지연이 있어 피해액에 커졌음. 원상복구비용의 50~60%만 부담하겠다고 함.3층 : 누수를 인지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누수로 인지 한 후에는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였고 인지 후 3일째에 고지했으므로 고지의 지연이 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상복구비용 전액을 청구함.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공사 범위나 견적에 이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실손해3층 :누수로 인해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지 못한 월세를 전액 배상하라.4층 : 월세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수 없음.누수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9평 투룸의 빌라이며 상당히 노후화된 주택입니다. 21년 5월 내부전체 인테리어 공사 후 임대차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누수가 일어난 곳은 작은방과 부엌 일부입니다. 그러나 주택이 매우 협소하여 집안 전체에 곰팡이 냄새가 극심하고, 누수가 일어난 방의 집기들을 부엌과 안방에 옮겨서 누수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도 공간이 극도로 협소하여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3층 임차인은 3층 임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주택을 온전히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3층 임차인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누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으며, 별도로 외부에서 숙박하여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극심한 곰팡이 냄새와 극도로 협소한 공간이라는 불편을 감수하고 주택에 기거하는 만큼 공사완료시점까지의 월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층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견에 합의하였습니다. (3달 월세 180만원 추정)",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4층 소유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질문자님이 4층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2) 누수피해로 인하여 받지 못한 월 차임 상당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를 영업용 물건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층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시 해당 금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위와 마찬가지로 과실상계를 주장하거나, 질문자님이 월 차임을 못 받게 된 것은 임차인과 임의로 월차임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지 누수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받지 못한 월 차임을 전액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나11486 판결 [손해배상(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6. B으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C 등 지상 수변공원 관리동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9. 피고가 제조한 WS-090RB 찬밧드 900(3자) 냉장고를 구매���여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하였는데, 2010. 7. 28. 21:45경 위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점 내부가 전소되었고,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승낙서 이번달 작성해주고 올해 저희집 재건축 할 예정인데요.", + "question": "옆집에서 건축 인허가 관련으로 이격거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토지승낙서를 써달라고해서 이번달에 써주려고 하는데요올해에 저희집 재건축 예정입니다. 저희 집 재건축 시 인허가 관련해서 토지사용승낙 해준 면적은 상관 없는지 궁급합니다.다른 불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재건축에 따른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공단의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해당 시청(또는 구청)에 질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등기이전관련",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제가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 대신 아파트를 받아서 등기 이전을 했고 그리고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나와서 집을 판매하고 등기를 이전해주려고 하였으나 실 거주 의미 기간으로 인하여서 등기 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도 등기 이전은 가능하지만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된다고 본 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주택법에 의한 실거주의무와 소득세법에 의한 실거주 의무를 구분되는 것으로, 주택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전자의 실거주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실거주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반대로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후자의 실거주의무가 소멸하여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전자의실거주의무를 소멸하지 아니하여 양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참고 법령][주택법]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1.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주택법에 따라 실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는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고자 하여도 전매 등 처분에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합의 판결건을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 "question": "사건 2021가소99033 (본소)2021 가소 15707원고 : 주)바이트론 이앤에스피고 : 박원만입니다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조정결과표 내용'단,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의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정된 조정조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지급기한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채무자 소유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파악된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난번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았던게 생각이나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 지인의 얘기고 너무 도와주고싶어 대신 질의 남깁니다. 오토바이 센터에서 근무했던 지인이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 하지않았고 4대보험은 물론 없었습니다. 또, 면허가 없는걸 알면서도 센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게 사장님을 상대로 고소할 예정인데 어느법에 ���느죄명인지 몰라 혼자서 형법이나 근로법을 알아보았음에도 알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어디에 해당대는지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운전시킨 것은 도로교통법위반 교사가 될 여지가 있고 경찰서 관할입니다. 다만 이를 신고할 경우 운전자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관련법률 및 해결방안 안내 요청", + "question": "1. 사실관계 가. 1994.8.12 부친명의로 \"전\" 소유권 이전 '-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까지 유일한 통로로 10m 떨어져 있는 맹지임 나. 2005.7.20 \"전\" 소재 시골로 귀촌하여(주민등록이전) 농사 지음 다. 2022.10.15 지병으로 부친 사망 및 본인에게 상속 '- \"전\"을 인삼 재배업자에게 임대중임 라. \"전\"을 매각 추진중임 마. 임야 소유주가 도로에서 \"전\"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의사전달함 '- \"전\"을 임차한 인삼 재배업자와 \"전\"을 매수하려는 자는 해결을 요구함2. 질의 가. 도로에서 \"전\"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를 맹지라하여 \"전'을 둘러싸고 있는 임야 소유주가 막을 수 없고(지역권, 주위 토지통행권 ?) 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 가항이 맞습니까? 해결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료를 지급하여야한다면 산정기준 및 해결방안은 무었입니까 '- 정상적인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가 맹지인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그 주위토지의 소유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주위토지를 통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행은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적은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대로 질문자님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갖고, 다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담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한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담장과 같은 축조물의 철거 및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주위토지를통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확인] [공2006.7.15.(254),1249]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3］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지료는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을 통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변제 불이행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까요?", + "question": "A씨는 2014년 6월 15일부터 계주포함 21명이 게를 시작해 2016년 6월 15일 완료하였으나 계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달을 독촉 후 계주B씨는 2016년 10월 31일 A씨 딸의 집에서 A씨에게 10,000,000원을 A씨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주B씨는 계속해서 입금을 미뤄 A씨는 소를 제기했고 계주B씨는 10,00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단독(소액) 2017.8.8.)을 받았습니다. 법원판결 후 계주B씨는 A씨의 계좌로 24번에 걸쳐 290만원을 입급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5일 10만원을 입금한 이후 현재까지 여러 핑계를 대며 입금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A씨는 고령으로 노인일자리사업(월 27만원)에 참여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형편으로 700여만원의 돈은 A씨에게는 아주 큰 돈입니다. A씨가 돈을 받기 위해 계주B씨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추심,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재산명시신청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재산조회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동구매 대행 사기", + "question": "당근마켓 알바에서 재택알바라고하여 지원했더니쇼핑몰 공동구매 대행이라고 하여 시작했습니다처음에 수익이 조금 나왔고 이후에 단체로 하면 더 높은 수익금이 생긴다하여 단체방에 초대되었습니다순식간에 몇천씩 구매하라하였고 결국 제가 구매를 못하게되자 팀원들이 대출받아서라도 하라며 재촉했고저때문에 다들 출금을 못한다며 대출을 조장했습니다이후 결국 저는 끝까지못했고,입금한 금액마저 출금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다른사람들은 연락도 안돼구요결국 저는 빚을 3천을 안게되었습니다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저는 지금 일도 쉬는중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가족들이 알아서는 안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힘만으로 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고지하면서 문자로만 진행상황을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다른 가족들이 위 상황을 알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애당초 우편 통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하여",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한 아파트에최초 전세 계약 : 2017.5.19~2019.5.19 전세금 3.5억1차 연장 : 2019.5.19~2021.5.19 동일한 금액 그대로 살기로 함, 계약서 수정 작성 없었음.2차 연장 :2021.5.19~2023.5.19 동일한 금액 그대로 살기로 함, 계약서 수정 작성 없었음. 최초 계약서 그대로 가지고 있음.3차 연장(협의 중) : 2023.5.19~임대인 아내 : 전세금 1.5억 증액을 요구하며 1~2천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1.3~1.4억)는 월세 70만원 요구임차인 : 전세금 1억 증액하고 현금 1~2천 지불하고 나머지는 월세 30만원 지불하겠다고 회신임대인 아내 : 불만을 제기하며 전세금 1.5억 증액을 요구하며 1~2천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1.3~1.4억)는 월세 60만원 요구임차인 : 너무 큰 금액을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결과 : 합의 실패.임차인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설명임대인 아내 : 남편과 통화하라며 전화 끊음. (30~40분후 임대인 전화 옴 : 현재 임대인은 우즈벡에 거주)임대인: 제 아내와 협의가 잘 도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 현재 계약금 3.5억에 대하여 5%(1천7백 5십만원)를 증액하여 계약 하시죠?임차인 : 아내분과 협의를 하신 건가요?임대인 :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통화 종료(그런데 다음날인 3월19일 카톡으로 2021년에 2차 연장 계약을 하면서 제가 보낸 문자를 근거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기에 안된다고 함) 임차인 보낸 문자(2021년2월) : 만기가 되는데 둔촌 주공 공사가 늦어 한번 더 연장해 달라는 내용.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한 언급은 없음.<질문>1. 인대인 입장에서 2차 연장 계약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떠한 계약 행위가 있어야 했는지요?2.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사용이 입증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께 문자,메일 등으로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하고 임대인은 계약서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사용 한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3.한번 더 연장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되는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7. 31.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먼저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는 기존의 묵시적 갱신, 제6조의3이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부칙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통상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에, 관행적으로 명시하여야 분쟁이 방지됩니다. 당시 위 법 제6조의3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니고 동법 제6조에 따라 문자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어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이번에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시면 질의자분께 제일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행사하셔야 하니 기간 내 행사하시고 임대인과 계약갱신 잘 되길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보증금 일부 미반환 입니다", + "question": "전세 보증금 : 1억4천전세 최초 계약일 : 2019년 4월 9일 거주 2년후 집주인이 바뀜2년 거주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년 더 연장하고 23년 4월9일 4년 전세 계약 기간 종료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23년2월 23일 전세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회사 신규 발령지 출근 문제로 먼저 서울로 이사는 했지만 아직 제주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유지중입니다서울에서 제주지점 발령으로 4년을 생활하고 전세 계약 만료하여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집주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일별로 나눠 받기로 했고 천만원식 나눠서 70%정도 송금을 하더니 후임 세입자 입주 청소가 급하니 잔금은 절대 문제 없이 입금하겠으니 현관 비밀 번호를 공유 해달라고 집주인하고 부동산 중개 사장님이 돌아가면서 유선으로 사정 사정하여 알려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바로 집주인 유선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금액 공제하고 입금 하겠으니 그냥 그것만 받으라고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집주인이 산정한 금액 입금 이후에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후임 세입자와 계약한 복비 및 집 공사비 공제)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싶은건1. 복비를 저한테 청구하는게 맞는지 여부(집주인도 부동산 중개인이며 같은 사무실 직원하고 후임 세입자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복비는 집주인이 지불하고 후에 그 금액을 전한테 청구 했습니다)2. 새로운 세입자와 1억 5천에 계약 하면서 저는 1억4천에 계약자인데 왜 더 높게 산정한 금액을 청구 했는지.. 이게 법적으로 맞는 상황인지 여부3. 일방적으로 집 바닥 공사를 한다며 합의하지 않은 공사비 및 부동산 복비를 청구 했는데 이게 맞는지 여부 (화장실 입구 바닥에 얼룩이 있어 바닥 공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4. 만약 제가 현금으로 복비를 지출하는게 맞다면 현금 영수증도 안해준거에 대한 신고 가능 여부 입니다.5.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있는걸로 아는데 먼저 이사를 나온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금액은 백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집주인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서울에 있는 외지인이라고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에 또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집주인한테 전달하고 싶어 방법을 찾는중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계약을 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지만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해지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통지와 해지 사이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2.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복비가 기준이므로 새 보증금에 따른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반대로 전세가가 내려갔다고 하여 실제 지급 복비보다 더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사안의 경우 복비 부담 자체 여부가 문제이지 기준가는 문제가 아닙니다.3. 해당 공사비용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면 공제할 수 없으며, 그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통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절도 합의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23년 1월 2일에 오락실에서 이어폰(약 13만원)을 도난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신고 당시 CCTV 확인 결과 오락실에 있는 옷걸이에다 롱패딩을 걸어두었는데 양쪽 주머니를 뒤져서 훔쳐가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락실에서 검거 하였고 저 말고도 여러 피해자들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로 송치 하였다고 전달 받았는데 피의자는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한다 이런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처벌이지만 저는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일단 피해를 보았고 해당 물품에 관련되어 피의자나 피의자 부모로부터 아직까지 사과라던가 합의하자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게 없습니다. 합의 단계까지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건지 아니면 소액의 물건이라 합의 자체를 할 생각이 없어서 연락을 안하는 것인지 법률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 피의자 쪽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고 처벌 받겠다하면 그 결과는 제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절도범행에 대해 현재 소년보호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선처를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고 합의를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절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형사처분결과(보호처분결정문 등)을 증거로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한 법원에 결정등본발급신청 또는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년보호재판이라는 이유로 결정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강아지 분양후 5일만에 무지개 다리 건너감", + "question": "2023년 1월18일 울산 마이도그 분양샵(인스타그램을 통해)에서 미니말티즈 3개월생 분양 받았어요....1월22일 3차 예방접종하러 15시 동물병원 방문......동물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해 구개호흡(입을 벌려서 숨을 쉬는 현상)해서 혓바닥이 파랗게 변했다고하여 예방접종은 안되고 일단 폐렴 치료가 우선이라 입원한 시간은 16시.... 강아지가 체구 작고 어려서 3~4일정도 입원해서 지켜봐야하고 심하면 죽을수있다고 .....그때가 구정이여서 친정방문했는데 19시 쯤 강아지가 숨쉬는게 괜찮아보여 폐렴치료를 위한 주사를 투입했고 그 이후에 괜찮은지 보러 가보니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아이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나서 경황이 없었어요....분양받은 펫샵에 말을하니 깜짝 놀라서 동물병원에 사장님이 직접 문의한다고 하더라고요.....동물병원에서는 올때부터 폐렴이 상당히 진행이 된상태에서 온거라 폐렴치료를 아이가 견디질 못한거라하고 펫샵은 동물병원에서 폐사율이 높은 주사를 놓아서 그렇다고하고..... 저희집에 온 이후 예방접종하러 동물병원 가려고 외출때 제외하고는 한번도 외출을 한적도 없고 안방에서만 지냈거든요.... 무료분양 말씀드렸더니 데리고오는 비용으로 저한테 다시 분양할수있고 전북진안과 울산 중간지점인 고령등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그건 아닌거 같아 고민하던차에 제가 직장인이라 업무 관계로 바빠서 펫샵 사장님과 몇번 문자로 얘기한후 2개월만에 연락드려서 분양비용을 처리해달라고하니 잘못이 없는데 분양비를 왜 처리해주냐고 하네요..... sns에 올리던지 알아서 하라고....참고로 제 친구도 같은곳에서 실버푸들 분양받았는데 그 아인 홍역 걸린걸 숨기고 분양해서 사람으로 치면 간질....홍역 후유증으로 뇌손상이 와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떠는 현상이 있어요.....울산 마이도그 펫샵을 고발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양받은 동물이 사망한 사례입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18 3개월생을 분양받았고, 1/22 예방접종하러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망하였고, 동물병원은 올때부터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그렇다면 처음부터 폐렴에 걸린 동물을 분양한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합니다.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분양대금을 반환청구하고, 손해배상으로써 예방접종비용, 교통비용 등(실제 지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동종의 강아지로 대체하여 제공하겠다고 하고 그에 대하여 선생님이 승낙할 경우 이는 합의에 의한 목적변경이므로 그를 따를 수 있습니다.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물병원 진단서, 사망확인서, 비용영수증이 중요한 증거이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담보책임기간은 6개월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소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2 무렵 동물병원을 방문하였으니 적어도 7/21 이전에는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소장 작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홀로 소를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국번없이 132를 통해 면접예약한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입차량번호판, 차주 압류문의", + "question": "지입차량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문의드립니다. 차량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등록증상의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현물 출자된 차량이라며 차량 계약서 상의 명의로 피고를 변경하라며 의의신청이 왔고, 민사로 넘어가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차량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압류의 경우 차량정보도 적지만 번호판을 먼저 적어서 파악하게 되어있는데, 현물 출자된 차량 자체를 압류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아니면 그냥 차량 가압류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 및 차량가압류를 진행할지 고민하신 사안입니다.수리비지급의무는 차량수리를 위탁한 사람 자체이므로 채무자가 지입회사가 아닙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만약 가압류를 진행하신다면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수리를 위틱한 사람이 지입회사에 대하여 '지입관계 유지 및 지입종료의 경우 발생할 금전채권,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세입자이며, 전세만료가 임박한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은행만기도 찾아왔는데 어찌해야할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약하겠습니다전세계약만료. 2023년 3월 28일은행전세대출만기. 2023년 3월 29일집주인 입장 \"집이 팔리지 않아 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주기 어렵다. 삼개월만 더 기다려줄수 있겠는가\"은행 입장 \"만기가 도래했으니, 보증금 준비를 해달라\"- 상황입니다.집값이 떨어져 본전을 찾을수 없다느니, 지금은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내 목을 자르라(음성녹음파일존재) 느니 하는 집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월세로 들어가야 할 집이 정해져있고, 가야할곳에 보증금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정작 이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반환요청을 받은 상태라는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준비하거나 앞으로 대비해야할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답변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계약 만료 후 이사를 하게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임대차 종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 관련 대응은 해당 은행과 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이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지한 후 상환 관련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마트절도 즉결심판시 답변서", + "question": "제가 무직이라 소득이없어서 행사가 오리고기 8000원짜리를 아이밥챙겨준다고 실수로 훔쳣는데요ㅜ 즉결심판하러 용인시법원으로 출석하라는데요 제가 준비해야할 답변서가 따로 있나요?있다면 알려주세요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동시에, 수사 경력자료 조차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 재판 절차와 차이점이 있습니다.재판전에 미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에는 (1)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2)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며, (4)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고, (5) 피해 업체에 대하여 사과와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재판에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불법사채 부재소합의를 무효화할수있나요.", + "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불법사채 부재소합의를 무효화할수있나요.1.불법사금융을 오래사용하여 이자제한법으로 피해금액이 3천만원에 달하여, 사채업자와 2천만원을 받고 합의함.2.그러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해금액은 5천만원가량이였음.3. 상대는 타인명의 대포통장 2개, 대포폰등을 사용하는 사채업자였고,4. 합의당시, 저는 금전적인 곤궁, 자살시도로 부모님께 경찰 보호 신청을 받았고 , 가족들과 불화. 앞으로 일어날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정신이 아니였음. 그당시 사채업자도 제 상황을 알고있음또한 상대는 회사에 찾아온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것으로 혹시나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상태였음. 또 사채업자가 언제든지,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특정하기 어려움.5.현재, 형사 고소장을 넣었고 상대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구공판이 4월에 열림. 3월23일 2일뒤 부당이득금 민사재판(나홀로전자소송)이 이루어지는데**상대는 준비서면으로 화해계약. 부재소로 끝났다는 답변.**질문 1. 부제소 합의 당시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의 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 합의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제소 합의는 기재하신 바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판단될 경우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가 무효임을 밝혀 반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부제소 합의의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서울중앙지부)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방문전 사전예약 필수).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시원권리금양수도계약해제여부(양수측)", + "question": "1.15일 고시원 권리양수도 계약 (임대차특약사항 고지 못받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3.9일)후 권리양수도 계약잔금진행하기로 함3.7 임대인 제주도거주로 건물관리 대리인과의 사전미팅후 임대차계약 진행됨을 알게됨3.9 사전미팅날 권리양도인, 양수인(본인), 고시원중개인, 건물주관리인 만남3.9 임대차특약사항이 있음을 알게됨3.9 특약사항 보여달라 요구함 거부당함3.9 고시원중개인이 보겠다함 특이사항없다고 그럼 보여달라 요구 거부당함3.9 특약사항중 하나가 1층부터 2층까지 건물계단관리주체가 2층 고시원이라고 명시된것처럼 별거아니다 라고 들음3.9 건물총 4층 (지하있고) 3.4층도 고시원....계단은 1층 부터 4층 다사용3.9 그런 특약은 계약당시고지못 받았고 있는줄 알았다면 계약안했다 계약해제요구함 거부당함3.10 계약해제요구함 고시원중개인 해제사유아니다 계약금 못준다질문 . 위와같은 상황이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의 법정해제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말합니다.1. 우선 양자간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보입니다.2. 그런데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 양자간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명이므로, 본계약에 종속하는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였는지여부도 불명입니다.3.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위 답변은 말씀해주신 사정에 기초한 것이며, 다른 사정이 개입되는 경우 바뀔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료 돌려받으려 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아들이름으로 가게를 빼면서 아들이름으로 임대료를 계속 보내다가 한달분만 제이름으로 잘못 보낸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21년 11월달 이였고 그당시는 보낸거 다 확인되어 잘받았다는 문자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정상 발행되었습니다 가게 빼면서 권리금 받았다며 트집 잡으며 40만원 요구 해서 주겠다했고 다 해결 된상태라 생각 했는데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총 3천중 계약금 3백 받고 계좌 확인되면 한달분 주기로 하고 2천 5백 받고 계좌 제이름 으로 보낸 내용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다 드린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명도를 본인 한테 안했다며 30만원을 더 요구 하고 있고 다시 오신분은 가게 상태 그대로 인수 하고 나갈때는 준공 상태로 원상복귀 하겠다 계약서를 쓴 상태 입니다 다시 들어 오시는 분은 인테리어 진행 하고 계신 상태 입니다계약서에 장기 수선 충당금도 안돌려준다 되어있어 그돈도 안받았습니다너무 괴씸 해서 소액 재판이라도 해서 40만원 주기로 했던 부분과 월세 안돌랴준 백육십남원까지 200만원 돌려 받아야 합니다 소액 재판이라도 할까 하는데 방법좀 알려 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내용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선으로 연락드렸으나 통화가 불가능하여 적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요약하면 귀하는 건물을 아들이름으로 임대료 총 3천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3천만원중에 2천8백만원만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2백만원에 대해 반환받으시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온라인 사이트 https://klac.or.kr/legalstruct/reservationRegion.do에서 직접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방문상담 예약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방문하실때 임대차계약서, 지급내역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상담하시기 좋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낙찰후 월세보증금반환", + "question": "경매진행되어 낙찰이 끝났고 3개월이 지났어요보증금을 반환할 여건이 안됩니다 세입자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귀하의 질의 내용상 귀하는 임대인 또는 낙찰자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보증금 금액등에 의해 전부 배당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일부 받지 못한 금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계속 됨을 이유로 후속 양수인(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를 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후속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반환 주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임차목적물이 매도(낙찰)되면 그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당연 승계하나, 임차인이 그 승계를 원하지 않는데도 강��로 이를 승계시키는 것은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행위에 의해 그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배당요구 등을 했다면 임대차 종료를 원하는 의사를,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존속의 의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에 대한 임차인의 의사로 임대인 또는 승계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는 사실 경우의 수가 매우 많은데, 귀하의 질의가 매우 간단하게 기재되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까운 구조공단에 내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말하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 2015.7.1]]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④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⑤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⑥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전문개정 2008.3.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②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④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2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비록 원고가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의 지위가 피고 2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는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전 피고 1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되고, 위 해지 의사표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대항력을 행사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최고가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종전 임대인인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과 모순된다.다. 원고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 모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2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아, 종전 임대인인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지위승계 및 임차인의 이의 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향후 주택임대차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hldcc.or.kr) 조정 제도 등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송치이의신청서 작성시기 문의", + "question": "3월 3일에 불송치결정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불송치이의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및 관련 규정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참조: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어… 법조계 \"입법 불비, 30일 정도가 바람직\" < 기타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koreanbar.or.kr)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의로 월급에서 손해금이라고 제하고 지급한 경우", + "question": "제가 부서 책임자로 있고 부서원 주차등록 관리자였습니다. 주차비 정산하기 전 퇴사 한 직원 있는지 공지가 있었고 저는 일하느라 확인 못 한 상태에서 퇴사한 부서원까지 주차 등록이 되었습니다. 추후 퇴사자인것이확인되었고 제가 책임자이니 사측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사용했으니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제 월급에서 12만원을 공제 후 지급하였습니다이럴경우 저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만일 사측에서 돌려주고 소송을 걸어 본인들이 사용한 12만원을 청구 시 제가 소송비용 등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귀하 과실에 따른 손해를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금전으로 모든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제(법률상으로는 '상계'라고 합니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한편,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거나, 회사가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퇴사자의 주차요금 지출이 과연 귀하의 명백한 잘못에 해당하는지도 다소 의문인 상황입니다(물론, 귀하가 관리자로서 일부 과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2만원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드는 부수적인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횡령관련", + "question": "5인미만 사업장에 경리업무를 본후 퇴사한 상태입니다.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6년전 기록으로 제가 횡령을 했다며 퇴직금미지급과 사건화를 하겠답니다.횡령이라고 고용주가 주장하는 이유는 현금수금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기록이 없으니 제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합니다그당시 고용주는 무자료매입처대금결제등은 현금을 모았다가 제게 주면 은행에서 무통장입금형식으로 처리등을하고 그날그날 들어온 현금은 본인이 받아서 따로 보관을 하였으면서 이제와서 통장입금기록이 없으니 제가 횡령한거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억울하면 횡령한게 아니란걸 저보고 입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본인이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수있나요?국세청에 무자료거래 신고를 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당시 무자료거래처 결제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하나요?퇴직금못받는것보다 횡령죄로 몰아가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직급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 지방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진정방법원 진정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결과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이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범죄사실은 범죄를 주장하는 자(수사기관 내지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신청인을 고소·고발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는 사업주가 횡령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로 고소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을 둘러싼 문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내지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한 고소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내용의 판례 답변부탁드립니다.", + "question": "https://www.daejeon.go.kr/drh/administration/AppealView.do?menuSeq=1878&appealSeq=855위 같은 판례에서 해석해보겠습니다.기각된 이유는 소유자와 영업자가 동일하지 않고 영업자가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기각된 사례입니다.4) 법 제39조 제2항 취지에 따른 해석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는, 경매의 경우 '매도인과 영업자(또는 영업시설 전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매수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영업자)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허가권까지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도록 하여야 그 경매의 실효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즉, 전 소유주(채권자)와 영업자가 동일인이라면 경매를 통해 대금완납을 하였다면 시설물전부를 인수했다고 보고 영업허가권까지 이전되는게 맞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재결례(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위 재결례의 취지는 영업시설의 전부(영업하거권 포함)가 담��의 객체로 되고, 이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그 '영업시설의 전부(영업허가권 포함)'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에 대한 영업허가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로맨스스캠으로 인한 사기 입금", + "question": "2023년 3월 7일 한 외국인이 일을 하다 지갑을 잃어버려 배가 너무 고프니, 외국인 본인의 계좌에 로그인을 하여 먹을 것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존재 하지 않는 그 은행 계좌는 잠시 일시 정지 상태였고 그 정지를 활성화 하려면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은행 상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상담원이 알려준 계좌로 하창우 라는 이름으로 4,74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1일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외국인이 자신이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고 묻자, 본인의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이 일하는 그 해외 지역은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엔 돈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박승화 라는 계좌로 7,249,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입금을 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올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여전히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시 저에게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다시 본인의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했고, 저는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답장엔 다시 돈을 입금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했고, 저는 하창우 라는 계좌로 6,70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젠 진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외국인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그 상사에게 이메일 회신이 왔습니다. 비행기를 못 태워서 미안하다, 또 돈을 입금해라. 그제서야 저는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외국인에게 나 이제 돈이 없다고 하자, 그 외국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시 연락은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을 본인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돈을 요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해당 행위가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일종의 사기행위로 판단하셨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해당 피해신고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경찰신고 요망)질의하신 사실관계상 다양한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나 국내에 협조하는 일당이 있거나 한 경우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경우 향후 피해액의 회수를 위한 절차를 위해서라도(예컨대 민사소송 등에 있어 증빙자료 마련을 위함) 관련 수사가 조속히 이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개 로맨스스캠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로 분류되어 위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계좌지급정지는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 등도 경찰이 은행 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를 위한 계좌 수사 경찰망 등록(부정계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인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등록 후 거래시도하면 신고접수). 다만 해당 등록 여부 등은 경찰에서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할 상황이므로 등록이 가능한지 및 필요할지 따로 문의를 드려보심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련 문의시 활용하실 만한 기사를 안내드립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9140000060https://v.daum.net/v/20221228000022214?f=p  이와 함께, 민사적으로 해당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을 전제로 한 본안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며, 해당 계좌에 금전이 남아있다면 (앞선 형사절차상 진행은 장담할 수 없으므로)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범죄피해자로서 공단의 법률구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상담을 위하여 인근 기관에 내방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 분쟁 관련 문의", + "question": "3/18 소지하고있던 금을 매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업체 방문 후 꼼꼼히 봐주시는거 같아 처음간 곳에서 금을 팔고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대금을 받고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시점은 12시8분 이구요. 저녁 8시 쯤 금은방 사장님께 연락이와 14K 돈 수를 잘못 계산하여, 170만원 정도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게 이번 사건의 개요입니다.제 질문 사항은 4가지입니다.1. 계약서 문항에 의해 반환 요구 - 계약서 문항 : 매입 이후 이루어지는 정밀분석, 감정 과정에서 매매한 상품의 품목, 품질, 함량 등이 다르거나 상품에 하자가 드러났을때 금거래소는 고객에게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하게되며, 그 요구를 받은 고객은 지체없이 해당상품의 매입금액을 전액 환불하거나 배상하기로 합니다 - 문의사항 : 상품의 하자가 아닌 구매자의 실수? 에 의한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고 거래한 경우 대금을 환불해주어야 하는지2. 상품 무게가 틀리다는 주장의 적정성 - 금은방 사장님이 무게를 재며, 본인이 기록한 메모지를 근거로 계약서가 잘못되었고 돈을 잘못 지급하였다고 주장 - 무게를 측정하고 돈수로 환산하고, 금 함유랑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비전문가가 알지 못하고, 온전히 금은방 사장님이 제시한 숫자만 믿어야 하는데 거래 후 제가 없는 곳에서 사장님이 측정한 무게와 써놓은 메모지가 근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품을 분류하며, 메모를 하는걸 보았지만 그당시 작성한 메모인지, 그 숫자가 확실한지는 검증되지 않음3. 금 무게에 의한 검증 - 가게로 오면 메모지와 함께, 실제 매입한 금 무게를 측정하여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위와 마찮가지로 그동안 모아온 금을 한번에 매도하여 그 양이나 숫자가 제가 매도한 금 전체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걸 근거로 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모든걸 다 고려해도, 금은방 사장님이 작성하고 저희가 사인한 계약서로 거래를 하고 대금지불을 받은건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없는 공간에서 사전에 기록한 메모지와 한쪽이 측정한 무게가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금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입 이후 이루어지는 정밀분석, 감정 과정에서 매매하나 상품의 함량이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는바 금거래소는 고객에게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품목, 품질, 함량 등이 다르거나 상품에 하자가 드러난 경우가 아닌 구매자의 실수(?)에 의한 단순변심에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고 대금을 환불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금 매매계약은 돈 수에 따라 거래대금을 정하는 것인바, 실제 돈 수가 잘못 측정된 결과 거래대금을 잘못 정한 것이라면 실제 돈 수를 기준으로 한 거래대금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초과하여 산정된 금액의 무효 주장 및 반환 청구).2.감정과정에서 금의 함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금은방 측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을 다투어 계약상 환불 및 배상 요구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은방 측에서 객관적으로 함량이 미달되었고 그로 인하여 거래대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3.역시 금은방 측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을 다투어 계약상 환불 및 배상 요구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은방 측에서 객관적으로 함량이 미달되었고 그로 인하여 거래대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4.결국 금은방 측과 귀하의 입장이 다르고, 거래대금 환불 관련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은방은 계약내용 및 금의 함량이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거래대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것이고, 귀하는 질의해주신 내용 등을 주장하면서 금은방 측의 주장에 오류가 있으며 신빙하기도 어렵다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합당한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갱신계약의 임대차 기간 2년 주장 가능 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질문]3번째 계약을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1년 이하의 갱신계약(재계약)'으로 해석하고, 그 기간을 2022년 6월 6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상황]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2. 기존 계약서에- 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기간 2022.6.5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3. 기존 계약서에- 특이사항 전과 동일- 2023.6.5까지 계약 연장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문상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인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법이 적용될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 상담을 받아 보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 + "question": "사위가 가족의 대리인 자격으로 가족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장모의 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에 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병원에 제출해도 죄가 되지 않는지요?* 장모의 아들들(2남)은 사위가 장모의 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함* 장모의 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에 서명도 사위가 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위가 장모 명의의 서류에 본인이 서명을 한 것이라면 단순하게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다만 장모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한 것이라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 설령 사위가 장모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사위가 서명을 위조한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의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으로는 일반인이 단순히 내용을 허위로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별도의 사기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공무원, 의사 등 일정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진단서 등 작성에 대해 처벌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가 정확히 어떤 법에 근거한 서류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자가 검색한 바로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법이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는 일정한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이 이 법 규정이 처벌 범위에 포섭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병원 측에서 제출된 서류가 이 법 규정에 따른 서류인 것인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제39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1. 삭제 [2018.3.27]2.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제40조(벌칙) 제20조(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5.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일 2018.2.4.]]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이버 모욕죄 고소에 대한 법률적 도움요청", + "question": "저는 로스트아크라는 한 MMORPG게임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 어제(19일) 15~16시 경 한 레이드를 위헤 3명의 유저들과 함께 파티를 구성하여 레이드를 진행했으나 빠른 클리어를 목표로하는 '숙련 숙제팟'이라는 파티제목과 다르게 계속해서 재도전을 하여 화가나 한 유저에게 '스커 기믹 안하고 딜만하네(정확히 이렇게 말함)'라는 말을 최종 클리어 후 나가기 직전 채팅을 쳤습니다.그러나 해당 유저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앙심을 품고 국내 최대 게임 커뮤니티인 '인벤(INVEN)'에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저를 제외한 3명의 인원은 지인인것으로 해당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하 편하게, 게시글 작성자는 A, 지인1은 B, 지인2는 C 로 칭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친 내역은 B가 캡쳐한 내역이었으며, 레이드 진행에 대한 영상은 C가 녹화하여 함께 첨부하였습니다.여기��지는 그냥 단순한 다툼으로 보여 별다른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게시글 작성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A는 해당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여 이용레벨이 상당히 높은편이며 가장 이용자가 높은 게시판에 의도적으로 글을 작성해 현재 문의 드리는 03.20 10:45 기준(조회수 4.5만회, 댓글 수 287개, 추천 수 173개) 로 일반적인 화제글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조회수와 댓글수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글을 참조하여 작성된 추가글 또한( 조회수 3.22만회 댓글 수 204개, 추천 수78개로)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대부분의 욕설이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공연성, 모욕성이 성립하여 특정성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이자면 해당 게시글에는 닉네임과 직성이 공개되어 게시글에서 유일했던 제 게임 내 직업을 지칭하거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게임의 특성상 캐릭터 검색이 자유로워 일부 댓글에는 제가 보유한 다른 캐릭터의 캡쳐본까지 올리며 모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저에 대한 게시글은 1개뿐인데도 그것을 보고 플레이중인 인게임 내 까지 찾아와 1:1 귓속말로 욕설 및 비방을 하는 유저가 있다는 점입니다.(해당 내용 캡쳐본 보유중) 부계정까지 만들어서 욕을하러 오는 사람이 있더군요.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고소방법과 고소대상을 게시글 작성자와 모욕성 댓글작성자로 제한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헌집20-1, 442]   판시사항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히 닉네임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주위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해당 게시글로 질문자님의 닉네임 외 질문자님의 실제 신상이 적시되어 있다거나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질문자님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안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고소를 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린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이 느끼시기에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모음에서 제공하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의 작성예시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학폭피해 민사소송 관련 서류", + "question": "안녕하세요. 학폭 피해학생 부모입니다. 민사소송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비해야할 서류 중에.. 소득증빙서류와 진단서는 받으면 되는데, \"판결문, 공소장,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사건 번호 등을 정확히 모르고, 형사소송건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 '형사사법포탈' 등에서도 정보를 얻기가 어렵네요. 몇달 전 가해학생이 소년재판으로 넘어간다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진행 상황을 잘 알수가 없어서요. 위 서류 중 하나만 구하면 되는건지, 검찰이나 법원 어디로 연락해야되는지 전화번호 등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이 어렵거나, 긴급질의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쳐야 합니다. 다만, 이를 넘는 상담은 답변자의 호의인 바, 사이버상담 답변으로 부족한 경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아래 4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3. 21.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하여 3. 22.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고, 민사소송의 도움을 받으시려는 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관련 서류는 조사담당계장에게 전화하여 질의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어쩌다 사이버상담까지 이용하게 되셨는지 경위가 궁금해집니다.   각설하고, 답변을 드리면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나 공소장은 담당검찰청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판결문의 경우 법원 민원실, 범죄피해사실증명원의 경우 경찰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소년사건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년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가 아니기에 공소장이 존재하지 않고, 재판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는 바, 처분 결정서를 받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혹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죄피해사실증명원 등과 함께 소년사건 번호를 취득 한 후,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하여, 소년사건의 재판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 후, 범죄사실이 나와 있는 범죄피해사실증명원과 나의사건검색 결과를 출력하여 가지고 오시면,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준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시 만났던 계장님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시는게 사이버상담보다 간편할테니 이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위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된 판단이므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안내나 간단상담을 넘는 질의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358&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미지급대금 소송건", + "question": "22년11~12월에 쿠팡의 하청업체인 '지에스 인터렉티브'라는 업체에서 출장 세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20일 현재도 일한대금 약 50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도 감감무소식이고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무실은 아무도 일을하지 않는 곳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기는 어려울것 같아서 소액재판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출장 세차 대금 500만원을 받기 위하여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지에스 인터렉티브’을 피고로 하여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귀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나.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취소 및 환불 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결혼정보회사에 회원가입하여 3회 만남서비스를 받았으나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않아 개입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해지 요청 전 개선 방향에 대한 상담을 2-3차례 담당자와 진행하였지만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가입 해지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자필서명한 가입 계약서 상에는 '3회 이후 환불금 없음' 조항이 있습니다.가입 상담시 구두 설명에 따라 약 1.5년 이상의 기간동안 20회 + @ 횟수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지불하였고,가입 후 60여 일 경과 시점에서 3회 만남서비스 후 불만족스러워서 더이상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게되어 가입해지를 하고싶습니다.1. 회원가입 계약서에 의한 환불거절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2. 회원가입비 660만원 중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원가입일: 22년 11월 29일- 회원가입비: 660만원- 실 소개 회수: 3회- 해지 요청일: 23년 2월 6일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회원가입계약서에 의한 환불거절사유가 법적으로 적법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전체적인 규정과 그 취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하면, 1회 이상 만남 이후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회원가입비의 80%의 금액에서 잔여횟수를 총 횟수로 나눈 비율의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준약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는 하나, 참고하시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도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회원가입계약서에 ‘3회 만남 이후 환불금 없음’이라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의거 환급금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1.5년의 기간 동안 20회 이상의 만남 횟수 제공’을 계약서에 정해진 본 서비스 이외에 단순한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취지인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환급 규정 부분에 관하여는 구두 설명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회원 가입 당시 이와 같은 설명이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 소송 제기를 통해 약관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만남 이후 환불금 없음’이라는 계약 내용이 고객에게 너무도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민사 소송을 통해 인정된다면 환급금에 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법원은 ‘계약기간 및 서비스 제공횟수에 따라 회원가입비 환급 금액을 달리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부산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48144 판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장에 피고인 잘못입력", + "question": "어제 전자소송문서를 받았는데 내용상 대상은언니인데 이름은 제이름로 와서요 이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말하면 될까요? 언니에게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과롭힘에 지치고 지쳐 퇴사한거고 그 일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습니다 급여도 안주다가 밥원판결로 지급명령 떨어져서 받았고 이런 일이 일어날때마다 언니는 숨도 못쉬는 상황들이 발생 하는데 재판을 막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민사를 걸어야 할까요아 무단퇴사및 다른사람에게 퇴사를 종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데… 그런적은 없습니다 답변서 부본은 1달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승리로 끝나는게 맞을까요? 답변서를 일단 누가 써야 하고 답변서에 정신과치료및 상담기록 때서 첨부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새로 민사를 시작해야 할까여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가 답변서에 피고가 잘못 특정되었으니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을 하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난 다음에 피고가 귀하에서 언니로 변경되었다는 통지가 법원에서 오면 답변서에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서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권고사항이므로 답변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므로, 변론기일이전까지 답변서가 법원에 도착하도록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언니가 괴롭힘 등으로 공황장해 등을 입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에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반소 제기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2022가단131197 공유물분할 민사소송 관련", + "question": "피고이며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중차상위계층으로 법률지원 범위4월 12일 기일전 준비서면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건기록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이버상담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 한정승인 관련 질문입니다.", + "question": "상속 한정승인시 적극재산이 매우 소액이어서 이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상환해야할 금액자체가 거의 없다면한정승인후 해야하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절차(신문광고)는 생략해도 괜찮을까요?또한, 공고, 최고 절차를 생략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의 손해배상도 상기의 적극재산 내에서만 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한정승인 적극재산 총액이 10만원인데 신문광고 비용이 10만원이 들 경우상속인이 채권자 공고, 최고 절차(신문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후에 적극재산 총액 10만원 이상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는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상환하여야 할 금액자체가 거의 없더라도 공고, 최고 절차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최고를 해태함으로써 다른 상소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유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물론 애당초 변제를 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수표추적 사실조회신청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2년전 제가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총 2억3천만원인데 그 중 천만원을 수표로 드렸고, 수표 영수증은 따로 받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계약을 마쳤고 이제 2년연장 재계약을 하려는 시점에서 임대인분이 천만원 수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갑자기 더 달라고 하십니다.저도 2년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실하지 않아 소송을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수표 천만원짜리 추적을 사실조회신청으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수표는 다른사람에게 받은것을 임대인에게 드린건데,, 몇일전에 수표조회를 해보니 지급된 수표라고 뜹니다.그럼 이때 임대인을 소송하는것이 아닌 그냥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으로 수표추적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에 소송 계속 중에만 가능합니다.해당은행에서 수표 배서인, 지급인을 확인해 주지 않는 한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영업용 지게차 일당제 기사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한두달전에 주변 공장에서 콜이 오면 출장가서 지게차일을 해주는 사무실에 일당으로 하기로하고 출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품을 이동하다 데미지를 먹었는데 콜을 한 회사에서 혹시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모른다합니다 이경우 제가 책임질일이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만약 가해자가 사무집행 중에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용자(직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일종의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756조 제3항에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만약 피해자가 질문자님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 성립 될수있나요?", + "question": "저는 인테리어 업을 하고있습니다.지금 돈을 계약금만 받은상태이구요. 공사가 끝난지는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그동안 주택 가압류 걸어놓은 상태이구요.저의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업체들도 못받은 상태입니다.경매도 넣어가서 1번 유촬이되어서 아직도 유령집처럼 방치도이있는사황입니다.협력업체 사장님 소개로 백광선이라는 사람을 만나 견적서을 제출하고 계약서도 적었습니다.(주) 다원 (법인회사) 저는 백광선 이란 사람이 (주) 다원 대표인줄알았습니다. 이상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대표자가 김수희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도 (주) 다원에서 적었고 백광선이가 대표처럼 경리한테 도장 가지고와라 말을하고 대표처럼 행새을 해서 당연히 부인 명의로 하는구나 했었습니다.처음에는 계약금 1천6백만원 받고 시작해야되는데 지금 공사가 초반떄라서 돈이없어서 그러는데 일딴 800만원 넣어줄테니까 일을 시작해주라고해서 시작은 했는데 중도금 청구을 해도 준공나면 대출 받아서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을했어고 할수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준공도 났고 대출도 받았다고 소식을 듣고중도금하고 잔금을 청구했었는데 그돈은 땅값을 지불했다고 다른 주택 준공나면 그떄주겠따고 하는것입니다.알고보니까 백광선이라는 사람은 (주) 다원 회사에 아무런 관계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수희는 부인인줄았는데 남자였습니다.(주) 다원 사무실에서도 현장에서도 자기가 사장처럼 말을 했었고 다원 법인 도장을 자기꺼마냥 찍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땅도 다원 꺼도 아니었고 땅은 다른사람 명의었고 땅에 그땅에 집을 짓고 대출을 일으겨서 대출금으로 땅주인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산것이었습니다.백광선이란 사람은 돈을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을 시키고 계약서도 자기회사마냥 찍었습니다 백광선이라는 사람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백광선이라는 사람떄문에 다른 업체들도 그진 못받았습니다 돈이 모두합치면 많습니다 저역시도 8천만원 넘습니다.골조사장은 1억8천 석공사 4천만 전기고아 2천만원 에어콘 2천만 레미콘 4천만 기타등등...",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계약 당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그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귀하가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사이버상담 규정상 진행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답변은 답변이 불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에 대한 사기 고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가 설명하신 내용에 덧붙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녹음 등을 함께 첨부하시고,계약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처분 취하에 대한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해당건이 가처분 취하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저희는 지식산업센터에 (평택고덕) 입주하고 관리소가 시행사가 선정한 업체가 있었습니다.여러가지 업무에 직무태만 관리비 산정이 문제가 되어 임시대표단을 만들었으나 한분이 문제를 일으켜 본인이 나가서 임시 관리인을 요청하는 법원에 제기 하였고 해당법(항소 후 수원고법)에서는 임시 관리인을 (변호사) 지정하였으나 관리실 방문 이후 어떠한 조취도 취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방문을 하였었고 어떤 실행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직접 (구분소유자)저희가 총회를 거쳐 관리인을 직접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현재 관리소의 관리비가 공실임에도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이중으로 (관리소와 법원이 기용한 임시 관리인)에 이중으로 청구가 되어 관리비의 부담이 가중 되고 있슴으로 법원의 이와같은 명령을 가처분 취하 여청을 하려고 합니다.가능성 여부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처분의 취하, 집행해제 신청 등은 통상 신청인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임의로 취하 등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신청의 주체, 법원 결정의 내용, 신청인의 지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조언이 상당히 달라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이에 문답을 통한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관련자료의 직접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보다는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업무상횡령및배임에 대해 고소당하기 직전입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 "question": "저는 2021년7월부터 2022년2월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횡령한것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제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된 횡령금액은 4,100만원 가량입니다. 그중 퇴사하기전 2,800만원 가량은 변제를 한 상태이구요. 변제계획서와 내용증명을 대신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글에 저는 소명서를 작성하면서 횡령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내용증명을 대신한 글이라며 파일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는 배임금액 2,000만원 가량까지 포함하여 저의 범죄금액이 6,9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횡령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바이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하였고 제가 일하는동안 142개 객실 가량을 무단으로 룸체인지 해줘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발생시켰고, 호텔은 객실이 곧 돈인데 제가 무단으로 변경해주어 호텔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입니다.저는 컴플레인을 대처하기 위한 룸체인지, 룸업그레이드를 해줬을 뿐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주임/매니저의 직책을 맡기고 회장님과 이사님이 없을땐 제가 책임자라고 누누히 얘기해놓고 이제는 저를 주임 평사원이였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배임협의를 말합니다.회사측과 합의 하기 위해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변제계획서로 제출하는것이 맞을까요?변제를 어떻게 할껀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현재 대출도 힘든 상태입니다.변제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제할 생각은 충분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막막 하기만 합니다..기존에 빚이 없다면 대출로 어떻게 하겠지만 현재 개인 빚고 4천정도 있는 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자료로 배임액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임액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변제계획서 작성 전 인정할 배임액의 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횡령죄 및 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작성한 변제계획서에 따른 변제는 정상참작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후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생법인 이전대표의 대인변제 금액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 "question":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회생절차를 받을당시 신용보증기금에 이전대표자가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있어 법인채무를 일부 값았습니다.현재는 대표자가 바뀐상태이고 이전대표자가 구상권청구를 해서 이 값은 돈을 법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회생법인에서 특수관계자가 대인변제를 할 경우 법인이 값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이런 관련 법규가 있을까요?). 이 경우 특수관계자로 보고 돈을 값지 않아도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권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보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해외에서 사망시 국내사망신고", + "question": "저희 이모님께서는 미국영주권자로서 현재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 중입니다. 미국에 계실때 이모부와 사촌동생이 미국에서 사망하였습니다.이모님도 현재 연세가 80이 다되어가고있고 몸도 아프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모부와 사촌동생의 사망신고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이모부 사망진단서는 현지에서 발행한것을 가져오셨는데 사촌동생의 사망진단서는 갖고있지않는 상황입니다. 사촌동생의 사망년도는 1992년도입니다.세월이 오래되서 아마 분실한걸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사망신고를할려면 사망증명서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이모님이 연로하셔서 미국에는 갔다올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주위에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사망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진단서가 없다면 사망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촌동생에 대하여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 실종선고심판을 받으면 사망간주가 되어 사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퇴거시 복비주체에관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1. 2021년07월경에 전세가 만료되어 계약서를따로 쓰지않고 2023년3월에정도 살다가 나갈것이라는 조건에 협의(유선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협의)하여 전세연장을 실시하였습니다.그 이후 만료 3~4개월 전부터 3월에는 퇴거할거라는 의사표현은 다수하였습니다.이후 전세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및 임대인은 통상적인 전세기한을 2년을 채우지 못한것의 사유는 임차인이 사정때문이라 주장하며 부동산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재계약당시부터 2023년 3월까지 계약을 할것이라고 명시한점, 3~4개월전부터 지속적으로 퇴거할것이라고 의사표명을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는것이라 생각합니다.Q1. 현행 규정으로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문의드립니다.Q2. 만약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현재 이사는 간 상태고 아직 이사간집에서 등기는 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세금에서 복비는 제외하고 받은 상태인데 이에따른 대응할수 있는 방안이 무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 신축 전세거주를 하며 하자보수를 진행 하였는데 퇴거시에 임차인이 발견못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파트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상태인경우 이에대한 책임 및 대응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아파트에는 추가적인 하자보수를 요청할 것이나 만약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다만, 전세기간 만료당시 시점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개정전에는 1개월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더구나 다시 전세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세기간에 대하여 합의한 상태라면 합의한 기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축아파트의 경우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임차인이 하자보수 관련하여 책임질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책임 있을 것임) 또한, 설사 이러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의를 기울여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자가 임차인이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였는지는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하자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자가 큰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소송까지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귀하가 일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면서 반환을 거부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한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판단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사대금 미지급건 전자소송", + "question": "안녕하세요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전자소송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피고에게 돈을 받아야하는데 지금부터 해야할 절차를 모르겠습니다재산명시신청은 해두었는데 재산은 없어보여서 다른방법으로 진행해야할것같은데 통장압류나 소득분에대한 압류를 진행하려면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제받지 못한 금전으로 인하여 곤란이 크시겠습니다.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은 확보하신 상황이며 재산명시신청도 이미 하신 상황으로 여겨집니다.결국 재산명시신청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집행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절차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재산조회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 재산조회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재산명시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40.jsp 위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예컨대 은행예금 채권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물론 굳이 재산조회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의 실익이 의문이긴 하겠으나 예컨대 풍문으로라도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정보를 알게 되신 경우에는 재산의 일실을 막기 위해 급히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실만 합니다). 채권 외에 부동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강제경매 등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특히 언급하신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4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등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 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법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첨부해둡니다. 피압류채권의 유형별로 다양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 물상보증 관련입니다", + "question": "제가 변호사사무실통해 개인회생 신청하고 개시결정문 받은상태이고 상담전에 아버지께서 땅담보 제공해주시고 7300만원 대출건이 있어 이거는 별도로갚아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진행했었는데 변제계획안에는 4300만원정도 포함이 되었더군요. 그래서은행에 물어보니깐 경매압류가 진행될거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상님 땅이라 건드리면 안되는건데 곤란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런 물상보증은 별제권으로등록이 안되는건지 법원의 제량인건지 궁금합니다.3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적혀있던데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물상보증을 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추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2. 다만 이 경우 은행은 위 채무에 대해 일시상환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매를 진행하고자 할 것인데, 귀하의 경우에도 이미 은행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려서 일시상환을 하는 등으로 이를 막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었지만, 이는 고의 채권자 누락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4. 따라서 귀하께서는 은행과의 협의하에 경매만큼은 진행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9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359&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동파로아래상가와지해보상 관련해서 문제입니다.", + "question": "현재 월세를 내주고있는 건물이 1층부터3층까지상가 4층부터 주거지역인건물에403호에 월세를 주고 세입자가 살고있었습니다 약2년간 관리비를밀려서 230만원정도가 됐으며 월세도 1년반정도가 밀려있는상태로 보증금은 없는상태입니다 집을 빼달라고 연락을 하면 해결해주겠다며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만 있다가 이번에 사고가 터졌습니다.작년 12월경 한파가 왔을때 집을 장기간 비우면서 집이 동파가 되서 아래상가로 물이 누수가 많이 되어 아래상가에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403호 세입자분께 집을 관리를 안하셔서 동파가 발생해여 아래상가에 피해를 입히셨으니 해결을 하시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니 잠적해버리고 연락을 안받고있는 상태인지라 아래상가에서는 집주인인 저에게 연락을 자꾸하셔서 해결을 해달라고 재촉하고있는 실정입니다.오늘 아래스포츠상가와 협의를 진행해보기위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피해를입은 물품을 보관해달라 말을했었는데 피해가발생한지 기간이 오래됐다면서 물품을 전부버렸다네요 현재 피해물품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확인인 안되는상황에서 자기들 임의로 작성한 피해목록과 금액을 650만원을 문자로 보내왔는데 목록표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인터넷 판매가보다 비싸게 책정을 해서 보내왔더군요현재 피해를 입었다는 물품의 사진은 보내왔지만 사진으로보면 제품이 물에젖었다고 확인이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일뿐이고 실제가서보니 대부분의 물건은 비닐에 쌓여있어서 물이 묻었다고 못쓸거같지는 않은제품이 대부분이였는데 자기들은 쓸수가없다고 우기더라구요(피해자가주장을하면 받아들여야할듯한데 제품이 없어서 얼마나피해를 입은건지 확인이안됩니다.)질문1.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관리를 등한시하여 수도관이 동파가되서 누수가발생되어 아래상가에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집주인이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피해보상을 해주고 민사를 진행해도 받을수있는게 없을거 같습니다.)질문2.아래상가에 피해보상을 집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물품을 버려버려서 재대로 확인이 안되는 사진만있는 리스트를 토대로 배상부분을 협의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버렸다고하는 제품에대해서는 배상을 못하겠다고 해도되는 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아니한 소유주의 책임 여부먼저, 위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아래 층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자(소 제기시 원고)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채무자가 누구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동파사고에 있어 그 ���상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는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로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이 동파의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관리 부실 등으로 동파를 방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파가 발생하였다면 실제 점유 및 사용한 임차인만이 그 배상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관리를 하였음에도 목적물 자체의 하자(관로의 이상, 단열재의 미비) 및 자연재해 등으로 동파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주의 배상책임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인 손해배상채권자(아래 층 상가 입주자)는 동파로 인한 누수의 원인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와 같이 동파의 원인이 전적으로 임차인의 관리 부실에 있다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채권자는 본인의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채권자(피해자, 아래층 상가 입주자)는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구하는 대로 전액을 다 지급할 이유는 없으며, 적정액을 협의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손해배상채권자)는 자신의 손해액을 소송을 통하여 입증하여 청구해야 하므로 부당히 산정된 금액을 먼저 임의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의 배상책임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피고가 되어 해당 지급금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상대방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 실제 금원의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9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동차사고 후 소멸시효 문의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1)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2)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甲은 2010년 3월 24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22년 4월 24일 사망(사고발생 후 12년 경과)하게 되었습니다.민법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甲은 교통사고 발생일(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에 영향받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반드시 가해행위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행위와 구체적인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위의 '불법행위를 한 날'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이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언제 발생했느냐만을 두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사고 당시 상해의 정도 및 사망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기대수명, 사고로 인하여 기대수명이 단축된 경우 그 단축된 여명 종료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여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3. 결국 단순 상담의 형태로는 뚜렷한 법적 검토가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끝.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9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도아주세요", + "question": "저게 궁굼등으로 sns에서 음란물 서버를 들어가봤는데 갑자기 서버장분깨 연락이와서 더 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상한 싸이트를 주실길래 들어가봤더니 들어가지는 순간 제 ip가 따지면서 저한테 오늘 5시 까지 돈을 안가져오면 신고 하겠다고 협박은 하는데 이거 제가 법에 걸려서 감옥 가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어떠한 사이트를 접속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 확답은 어려우나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 서버장이라는 분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공갈죄의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니 서버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9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1.\tA라는 유튜버가 유튜브에 ‘팔공티’의 프렌차이즈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카페에서 사용하는 스팀피쳐(약 65도의 저온으로 우유를 뎁히는 기계)로 계란을 삶아 먹는 영상을 보았고, 계란을 먹는 장소가 해당 지점의 카페였다는 점과 스팀피쳐가 가게 비품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2.\t해당 유튜버의 최근 영상 댓글로 해당 영상의 링크와 함께 이에 대한 위생 관련 문의를 남겼으나, 그 유튜버는 저를 차단해 해당 댓글을 다른 유튜브 유저들이 보지 못하게 막은 뒤, 해당하는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3.\t혹시 몰라 해당 영상을 녹화하였기에, 이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팔공티 알바생이 스팀피쳐에 계란 삶아먹는 영상 올려서 따졌더니 영상을 삭제하고는 나를 차단했다’ 는 류의 글을 올리고 게시글의 내용엔 해당 사항이 확실히 비위생적인 게 아니냐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 작성시 지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팔공티 본사에 전자 문의를 남겼습니다.4.\t다음 날 해당 지점의 사장에게 전화가 오더니 저를 명예훼손과 개인 영상물 무단 배포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럼 제가 처음에 유튜브 영상 댓글로 해당 사항에 문의했을 땐 왜 답변을 회피하셨냐’고 말하자 사장은 답할 의무가 없다며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게에서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음료가 담기는 기계이고, 기계 특성상 우유를 뎁히는 데엔 65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생물로 인한 오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선 위생법 4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 가게 비품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가게 비품이 아니라 말했을 것입니다. 범죄 심리상에서도 충분히 모순적인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시글을 쓸 때도 ‘이런 비위생적인 행동은 알려져야 하는 게 맞���고 판단해서 썼다.’ 라는 게시글을 쓴 까닭을 정확히 기재하였고, 저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재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동인가요? 전화 당시 저에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것이라며 겁을 주고 본인들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며 본사에서 직접 고소하라고 지침이 나온건데 글을 삭제하면 봐주겠다는 식으로 겁주며 협박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식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관련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귀하의 기재에 의하면 귀하의 댓글 등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답변은 귀하의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영상내용,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해당내용 캡쳐본 등)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한편,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발언내용, 표현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9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축물대장의 호실과 다르게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및 대항력 있을시 前소유자에 미납월세를 제외한 보증금 인수 여부", + "question": "ㅡ 경매로 오피스텔 낙찰받고 대금납부(약 1개월전) 하였음ㅡ 건축물대장상 xxx호(예. 100호) 되어 있으나, 현황은 100A, 100B 2개 호실로 나눠져 있음ㅡ 법원의 현황조사에서 선순위전입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ㅡ 100A호 임차인이 \"100\"호 아닌 \"100-A\"로 선순위 전입신고 되어 있다고 함 (보증금 500만원, 월세40만원)ㅡ 경매시작되면서 약 1년 가까이 월세를 미납(前소유자에)했다고 하며, (최초 통화)ㅡ 前소유자 보유기간 동안 최소 400만원 ~ 5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미납했을 것으로 추정되나,ㅡ 100A임차인은 前소유주에 미납한 월세에 상관없이 보증금 500만원을 모두 낙찰자(現소유자)에게 달라는 주장이며, 타협이 불가능해 보임(1) 건축물대장상 100호 아닌 100A호 전입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봐야 하는지요?(2) 대항력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500만원에서 미납월세(前소유주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인수받는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3) 최악의 경우(대항력도 있고, 500만원을 모두 인수해야), 추후 500만원을 누구(예. 채권자, 채무자=前소유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4) 최악의 경우(대항력도 있고, 500만원을 모두 인수해야), 현재는 배당일(03.21일)까지 불과 며칠전 시점인데, 배당과정에서 낙찰자(現소유자)인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오피스텔인바, 구분소유의 객체로서 독립적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로 보이며, 임차권의 대항력을 가지려면 위 대장이나 등본에 기재된 호수와 동일한 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100호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100-A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전입신고가 100호에 대한 전입신고로 평가될 수 있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대상이 되는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 인수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바뀌기 전 발생한 연체차임에 대한 채권은 별도의 채권양도를 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양도되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당연 공제된 보증금만큼만 반환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연체차임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기 전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증금 채무 전부를 당연인수하되 추후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을 때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한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판단누락 등의 준재심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메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9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테리어피해", + "question": "2500만원에 신혼집 인테리어를 했습니다.1. 공사후 화장실 타일뜸 현상의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보상을 받을수있는지?2. 전기공사 부분에서 인덕션 단독선 부분에서인덕션 단독선 시공을 하지않고 했다고 거짓말을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상대방이 수기로 쓴 견적서에 인덕션 단독선 시공을써놓은 내용은 문자로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3.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청구하니 업자가 무면허 업자이며,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개인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인테리어 계약서나 견적서는 받지못하였습니다.**입금내역과 문자내역은 있습니다.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로 인한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거나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하시고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인덕션 공사 부분의 경우, 사기죄로 의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전기공사업법 제 41조의2 제 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9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당했습니다", + "question": "고소인은 2023.3.14.:10시경 서든 라디오(게임 커뮤니티)에 서든 어택 게임 포인트(sp)를 판매한다고 올렸고 피고소인(서든어택 닉네임:샤미즈)으로부터 서든 라디오로 11시경에 구매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9시경에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디스코드(인터넷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아이템 매니아(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자고 유도하였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로 거래를 진행하게 유도 후 아이템 거래를 하였습니다. 19시 8분경에 거래가 진행이 됐고 아이템 매니아 글 주인이 전화가 와서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금점적으로 약 60만원(295000sp)의 피해를 보았으며 심한 모멸감 느꼈고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를 법에 따라 엄벌하고자 이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법률구조공단은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해당내용을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소장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9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직장내 갑질, 괴롭힘, 허위사실유포, 왕따", + "question": "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다.제가 건설회사에 입사를 21.07.01 했는데.... 1년넘도록 제 바로위 직장상사에게 괴롭힘,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직장내 왕따 당하고, 다른 상사한테 욕먹고, 갑질도 당했습니다. 제가 현장 소장들이랑 회사돈 빼먹는다고(횡령) 소문 퍼트리고 다니고, 제가 뒷통수치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다니고... 기타 등등, 저희회사 사장님한테 안좋게 얘기를해서 욕먹고,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도 당했었고....변호사를 사서 진행하기에는 가진게 너무 없고, 이 가해자를 처벌을 받게 하고싶어서요. 건설회사 다니는데... 가해자가 현장 소장들하고 전화하게되면,제 욕을 그렇게하고, 허위사실얘기해서, 업무상 지장이 많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잘 안따라줘요.... 회사 사람들한테도 내용 공유하고 도와달라고해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하거나, 참으라고하고... 이런 부당대우를 받고 1년넘게 참았습니다. 이젠 못참겠어요... 민사 형사 할수있는건 다 진행해서 이 가해자한테 보상을 받고싶습니다.도와주세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죄,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 등의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하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 피해 보상", + "question": "제가 재작년 핸드폰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걸 인지 후 경찰을 통해 피해 입은 것을 고소하였고, 작년 8월쯤에 사건이 송치됬다는 통지서가 날라와서 넘어갔구나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사건 진행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 이미 그 사기꾼에서 벌금 500만원 판결이 나 사건이 종료 됬다는 걸, 오늘 검찰청 1301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을 하려 했었는데 안내가 오지 않아 넘어갔고, 이제야 생각나 신청하려고 확인을 해보니 이미 사건이 종료되어 배상 명령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피해액을 보상 받을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소송을 통해 이미 벌금형으로 판결난 사건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 피해 금액이 400이 좀 넘습니다. 또한 제가 법률쪽은 아예 문외한이라 혼자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법률 구조를 받아 진행하거나.. 제가 대학교를 올해 졸업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만약 민사로 다른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구해 소송한다 하면 부담스러울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남겨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으며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첨부한 양식을 참고하시고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 대리를 의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관련법률 및 해결방안 안내 요청", + "question": "1. 사실관계 가. 조부(고인) 때 토지 임대(계약서 없음, 임대일자 알수없음) 나. 부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1985.3.7) 다. 임차인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1991.3.14, 목조_주택) 라. 임차인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자 변경(2006.2.6) '- 시멘트블럭 상가로 변경(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은 변경하지 않음) 마. 해당 토지 증여에 의한 소유권(부친->본인) 변경(2015.10.1) 바. 2020년까지 부친이 토지 임대료 수취(2021.10.15 부친사망) 사. 2022년 1월에 2021년 토지 임대료 지급 요청(전화통화 및 메세지로 입급계좌 안내) - 현재 2021년 및 2022년 토지 임대료 미납 아. 2022년 토지 임대료 미납 2년 미납에 따른 토지임대계약 해지 및 건물 철거 요청(22년 1월_전화 통지) 자. 토지 임차인은 건물 매입(지상물 매수 청구권 주장)할 것을 주장2. 질의 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가 정당한 요구입니까 - 정당하다면 적정 건물매수가 합의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저는 2년 토지임대료 미납에 의한 토지임대해지 및 건물 철거하기를 원합니다 해결방안을 요청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출처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귀하의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면서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미지급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로는 부족합니다.)그리고난 다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자 대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채무자인 a가 사망전 카드이용대금 지급명령을 받고 확정효력을 갖게되었으나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변제기일 지난상태)그리고 상속절차가 이뤄지지않아 채권자인 카드사에서 사망한 채무자 a의 승계인인 (=상속절차를 진행하지않고있는 상속인) b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위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집행문 (채무자 a의 승계인 b에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카드사에게 내어준다.)을 근거로, a의 재산을 b로 상속시키고 이를 강제집행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이 발생하는 상황에 모두 부합하는건지 집행문만이 효력발생 요건을 충족여부를 떠나 근거자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문내용의 상황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즉 재산권에 있어서 다른 상속인이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승인 또는 법정단순승인이 될 것이고, 그 경우 재산권상으로는 a=b입니다.   (3)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따라서 a에 대한 채권자는 a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후, a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이 유효하게 확정된 후 a가 사망하였다면, a의 상속인인 b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b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사기사건. 여러명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 "question": "2011년부터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골프프로로 알게된 김리안 이라는 지인이었는데 그 당시 친하게 지냈고 시간이 흐르면서 간간히 연락만 하고 지냈습니다.전라도 광주쪽에서 골프연습장을 차리고 중고채사업도 같이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실제로 골프연습장 운영은 하고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2022.12월 연락이 와서 코로나가 풀려서 일본들어갈 수가 있는데 중고채 팔아보지 않겠느냐 제안하여 처음엔 의심하였고 중고 골프채 사업도확실하진 않지만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팔리면 니가 다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제안을 하느냐고 물었는데회전율이 떨어져서 커미션만 조금 받고 떼어주겠다고..그렇게 돌리는데 본인도 물건 팔면서 커미션 받는게 더 낫다고 하더라구요. 주변 지인은1000만원으로 500정도의 수익을 벌고 있다고 했고 , 골프를 했었기에 골프채에 관한 기본지식들도 있는거라 제안한다고 얘기했습니다.제가 1000만원 정도는 좀 처음부터 무리고 그럼 200만원 시작 해보고 수익이 난다 싶으면 그 때 뭐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일본 가서 가져 올 거라고 입금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지인이라 의심은 크게 하지 않았구요. 몇 일 지나 연락이 왔는데 사고가 났다고 했고그 때부터 연락이 뜨문뜨문 해지더니 , 어머니가 아파서 수술했다.. 다리가 다쳐서 아직 병원에 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연락이 잘 안되었고채도 못 받고 돈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갑자기 골프연습장을 접게 되었다고 일이 꼬였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연락이 거의 닿기가 힘들어 졌습니다.이러면 신고 할거라고 하니까 신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연락처 안 바꿀꺼니까 걱정 말라더니 몇 일 후 번호를 지웠습니다. 몇 번이나 지인이니까 믿었는데 너무 괘씸하여 바로 경찰서 가서 형사고소를 신청했고 현재는 검찰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김리안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고 , 지금 현재 총 저 포함 4명 인 걸 알게되었습니다.알고 보니 김리안 명의로 여러개의 번호가 있었고 번호를 없애고 반복했고사기 시나리오는 거의 비슷하거나 같았습니다. 쉽게 진행 해결이 되지 않는 바 민사소송진행을 진행하고 싶어서 도움요청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 바랍니다.  직접 소송지원을 받고 싶으신 거라면 예약 후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등 요건이 충족된다면 소송��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하고 싶으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온라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 "question": "저는 87년 여자이고 인천에 거주합니다.저는 22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리고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에서 대표의 배신으로 짤렸습니다.그렇게 멘탈이 부셔져가던중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한 남자가 접근해왔습니다.자신을 84년생이라고 했고 군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깊은 가정사 및 제가 전세사기 당한일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정이들어서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남자가 자신은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하다가 말아먹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도 하나 개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정심을 샀습니다.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해서 그남자에게 주었고 그 남자는 사업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며 제가 개통해준 핸드폰으로 쏘카, 그린카, 피플카에 가입하고 제 계좌에 렌트카 비용을 입금해서 차를 사용했습니다.그렇게 저에게 믿음을 산 그 남자는 렌트카는 너무 비싸고 번거로우니 차를 구입하자면서 저에게 제이름으로 차를 사서 같이 타자고 해서 제명의로 제돈으로 차를 사서 그남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근데 이후에 군산경찰서에 연락이 왔고 제차가 불법적으로 대포차등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저에게 처벌을 받게될거라했습니다.저는 그남자에게 군산경찰서 얘기를 따져물었고 그남자는오히려 자길 믿지못하냐며 싸움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그 남자가 저와의 만남을 피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저는 헤어짐을 고한뒤 제차는 돌려받아서 팔았는데 그뒤에 그 남자가 구속되었다고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그남자는 미성년자고 이름도 전부 가짜였고요근데 그남자는 형사들에게 제가 시켜서 한일이라고 했고 차량 구매하는 돈도 지가 입금해줬다고 했데요.전 돈 받은적이 없는데요.그래서 그 남자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페북도 탈퇴하고 폰도 바꾸고 증거라고는 그남자가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바로바로 렌트카를 빌린 내역이랑 그남자랑 싸운뒤 중간에 문자한 내역밖에 없습니다.그래도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혼자 고소장을 써서 갔더니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며 접수조차 안해주더라고요.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런 사기의 경우 혼자서는 고소 접수조차 힘들거라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이되더라고요.군산경찰서 형사님은 제가 그남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그 남자 말을 믿고 저를 처벌한다네요.안그래도 전세사기로 죽고싶은데.. 더 미치겠네요..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고소장 내용도 검토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공단에서는 고소사건 대리는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계약의 계약 만료일 이전 해지", + "question": "수고하십니다.본인은 임차인으로,,2002년6월부터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중이며,2006년 6월부터 묵시적 계약연장방법으로 현재까지 사용중입니다.2022년12월말에,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 10년이 넘었으며,건물하자보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금년 2023년 3월 31일까지 명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계약일이 6월이므로,계약만료일까지는 계속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상기 내용증명에6월까지의 사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반박 서신을 보내야 하는지요.바쁘신중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은 2023년 6월경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무고죄", + "question": "2023년 01월 21일 16:07:43 골목길 삼거리 차도에서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운전석을 들이 받음, 해당 충격으로 한달넘게 병원치료(통원치료)를 받고 얼마전 합의함차량 파손은 상대방이 비율을 인정하지 않아 현재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되어 결과 기다리고 있음, 사고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따라가서 잡았더니 오히려 본인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직진해서 내가 사고를 냈다며 소리치고 난리쳐서 말이 안통해서 경찰부름, 본인이 사고를 내놓고 출근 못하게 했다고 계속 소리지름,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도망가는게 어딨냐고 항의하니 경찰에게 차량통행에 방해 될까봐 차량을 이동시킨 거라고 얘기해서 빠져나감, 뺑소니 신고했으나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경찰분 의견에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는지 문의했으나 이 또한 도망칠 의도가 없었�� 때문에 일반사고로 처리될꺼 같다고 해서 아프고 스트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등 고혈압 증세가 다시 악화되어 빨리 사건 마무리 하고 싶어서 그냥 뺑소니 신고 취소함2023년 02월 01일 사고 종결 : 뺑소니 신고했으나 뺑소니에 해당 안되서 일반사고 처리됨,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했으나 계속된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신고 취소함2023년 03월 14일 사건 종결되고 보험도 합의하자마자 얼마 안지나서 상대방이 뺑소니 신고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함 : 경찰이 이 경우 무고죄에 해당 안될꺼 같다고 얘기 했는데도 무고죄로 고소함, 경찰이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을꺼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무고죄로 고소한건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한 것 이므로 무고죄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이 부분을 근거로 내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상대방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상대방이 사고 후 미조치한 뒤 도망갔으며 본인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까봐 차를 이동시킨거라고 주장했는데 파손되거나 바닥에 떨어진 부품등이 없어서 교통상 장애 우려가 없는데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이미 사건을 취소해서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종결되었는데 사고 후 미조치나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신고에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다시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한 것이므로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확신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기는 하나(대법원 199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등 참조), 귀하의 사안에서 경찰이 상대방에게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자의 무고의 범의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무고죄는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귀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신고하였는지 등에 따라서도 무고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인격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이 귀하에 대하여 경찰에 무고죄로 신고 내지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적 사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예외적인 사유 등이 없는 이상 인적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뺑소니(도주차량) 내지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다시 사고후미조치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인적사항 미제공의 경우 신고 접수 되지 않았다면 신고 접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분양 동.호지정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제가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해 계약금 1000만원 중 동.호 지정 계약금 100만원을 건설사 계좌로 입금을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휴대폰 문자로 주고 받았고 계약서도 상담원이 대필로 작성, 서명해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받았습니다. 당시에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입금한 100만원은 반환이 안된다는 얘기도 했고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서에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내용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서에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는 계약금의 일부 또는 가계약금에 기한 해제권 유보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기지급하신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계약서 규정의 내용, 그러한 규정을 둔 구체적인 취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 "question": "오는 5/20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 연락 안됨. 계약서 상 집주인과 현재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름. 1월에 재계약 안한다고 연락은 해놓은 상태로 알겠다고 답장 받음. 전화 문자 모두 해보았으나 전화기 꺼져있는 상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과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서상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게임 계정 대여 사기로 고소를 하려 합니다.", + "question": "2022.12.19 변호사를 선임하였고,고소장을 제출했으니 곧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거라고 들었는데사실 3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소장 작성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제가 직접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합니다.[사건 내용]저는 지인 A씨의 요청으로 2022. 09. 13. 온라인게임 로스트아크의 게임 계정을 무상, 무기한으로 대여해주었습니다.A씨는 대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계정에 있던 기존 재화를 판매하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으나,2022. 11. 25, 2022. 12. 09. 2회에 걸쳐 계정에 있던 300만원 상당 가치 재화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이익금을 갈취하고 이 사실을 저에게 숨겼습니다.저는 2022. 12. 12. 00:00경 게임 내 재화가 사라진 점을 인지하였으며, 01:00경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였으나 A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증거 자료]직후 해당 계정 접속IP 기록을 확인하였는데,동년 11월 13일 부터 단 하나의 IP만이 계정에 접속하였음을 확인하였고해당 IP의 접속 기록과 이전 메신저 기록을 비교해본 결과,해당 IP는 A씨의 것이 맞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A씨가 타 SNS에 올린 스크린샷에서,저에게서 가져간 게임 재화를 자랑하는 내용 또한 발견하였습니다.*IP접속기록은 최근 3개월까지만 열람할 수 있으나,모든 증거자료는 스크린샷, 영상 자료로 백업해둔 상태입니다.[고소이유]이렇듯 A씨는 증거인멸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계속해서 추궁했음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였으며,또한 2022년 12월까지 갚기로 한 돈을 2023년 3월 현재까지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 합니다.이 과정에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질문]1. 이미 작성해둔 고소장이 있습니다.(범죄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 인쇄하여 경찰서로 가져갔으나,대화로 풀어보라는 말과 함께 반려됨)'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는데,올바른 죄명이 맞습니까?2. 수사 절차 및 대략적인 처리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특히, 수사관에게 첫 연락이 언제쯤 올 지,피해사실 조사3. 증거 자료(접속 IP기록)는해당 계정을 통해 열람이 가능했으나,3개월이 지나 현재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대신 2022년 12월에, 해당 기록이 담긴스크린샷과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했는데 증거로써 유효합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래의 조문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귀하의 사안은 상당히 경계선 상에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즉, 의율 죄명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맞으나 실제로 죄가 성립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 그 재화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합법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는 보호가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되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해 보자면   일단 의율 죄명은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얼마나 걸릴지 사안마다 다르고 상대방의 자백 여부도 중요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하더라도 수사기관에게 영장이 있으면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린샷과 영상은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탑로또 를 고발합니다", + "question": "보증금70만원을돌려주지않습니다.계약상 녹취록에 만료시100%돌려준다는약속을이행하지않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다만, 당 기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질의사항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귀하에게 드릴 수 있는 법률적 조력에 한계가 있음을 부디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귀하와 상대방과의 계약에 있어 기간만료 후 보증금 7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상세사정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허무 채무 사실 통보에 대한 상담 신청 드립니다.", + "question": "본인은 2014년 A 라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변제 하였습니다.이는 입출금 통장 기록으로 내역이 있는 상태이며, A의 입출금 통장에도 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나 A는 자신에게 1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고려 신용정보 서초 지점 B 팀장(이하 B)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였습니다.B는 통장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23년 3월, 이자를 포함하여 약 26만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허위 채무 사실을 우편을 통해 본인에게 보냈습니다.해당 건에서 동의 되지 않은 개인 정보 유출 및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린 것으로 A와 고려신용 정보의 B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 지 궁금하여 상담 신청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통장에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해당 입금기록이 변제를 위한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반드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정보 측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허위 채무 추심으로 인해 의뢰인님이 입은 손해(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A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법이라도 입주자대표��의 가결을 거치면 문제가 없나요?", + "question": "안녕하십니까?직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월권으로 선거관리업무가 아닌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층별대표를 선출 하는 선거를 치루었습니다.이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불법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였습니다.이렇게 해서 구성된 직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를 치하 하고 그간 12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비와 선거업무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처 전부 지불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일부 입주민들이 구청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치루어진 선거는 무효라고 하였으나 선거를 강행하고 회의비와 선거업무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받아간 행위는 잘못이라며 반환 하여여 줄것을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 하였습니다.그러나 현 입주자대표회의 에서는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월권으로 간주 된다며 이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2항 15호에 입주자등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 제14조 2항 15호 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문제는 분명 입주자들의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 일 뿐만 아니라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 임으로 현입주자 대표회의 가 앞장서 해결 해야 할 문제 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하고 집행하면 불법이라도 괜찬은지 또한 현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이 옳바른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명확치 않으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가 위법한 결의를 하였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이며,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위법한 결의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한 결의가 문제된 판례로,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개사를 배제한 직접거래", + "question": "2023년 1월 30일오후 12시00분에 전화와서 3자대면하자고 하심직접만나서 기존임차인(김밥집사장), 임대인, 신규임차인(요거트사장)과 만나서 이야기함협의 후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으며기존 임차인이 무권리이며, 철거는 신규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보고 기존임차인이 계약금 넣으라고 말하였음2023년 1월 31일오후 14시00분에 계약금 확인 전화후 계약금100만원 입금 완료함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에게 그리고 계약문자 발송함2023년 2월 1일오후 13시 01분에 계약파기하자고 임대인에게 전화가 옴2023년 2월 3일오후 16시 50분에 계약금 두배반환 받았다고 신규임차인에게 연락옴2023년 2월 6일갑자기 오후 19시00분에 갑자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직접계약서 작성하였다고 연락왔음현상황을 볼때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접거래의 경우로 판단됩니다.현재 경우는 공인중개사사 중개의뢰인에게 거래상대방을 소개하였으나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거래를 한 경우입니다.그런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알선을 하고, 이것에 의거하여 당사자간에 거래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중개보수는 성공보수주의입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소개하여도 거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한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의 아주 신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기 대문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판례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보수를 면하려고 고의로 거래상대방과 결탁하여 거래계약을 하는 경우라든지또는 중개활동과 거래계약의 성립과 거래상대방과 결탁하여 거래계약을 하는 경우라든지 중개활동과 거래계약의 성립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해당 법원 판례 서울지법 1987.2.20 판결 8686 가 2801",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 설명만 있고 질문이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중개수수료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는 아래 기사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490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도소송 가능 여부?", + "question": "수고하십니다.저희 본가는 2층짜리 그린 상가로 1층은 임대를 주고 2층은 부모님께서 실 거주를 하고 있으십니다.1층은 간판제작을 하는 업체가 들어와 임대를 사용중 입니다문제는 2층에서 부모님께서 실 거주중이다보니 1층에서의 담배냄새가 2층으로 유입되어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1층 임차인은 초반에는 간판제작 사무실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사무실 한켠에 방을 꾸미고 거주 및 숙식을 하며 실내에서 흡연을 하여 2층에서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냄새로 밤잠을 설치시고 있으십니다. 질문 1. 임차인은 최초 목적과는 다르게 상가 내부에서 숙식 및 거주를 하는 상황인데 명도 소송 가능한 부분인가요? 계약해지 등질문 2. 1층 임차인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간판 사무실은 하되숙식은 하지 말라고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제가 가능한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민법 610조, 654조)흡연으로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이나, 방을 꾸미고 숙식을 하는 것은 정하여진 용법이 아니므로 이론상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에게 용도만으로 사용할 것을 고지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해지 후 명도소송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민법의 일반론상 해지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미리 확정적으로 반드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재판으로 갔을 때 해지사유 맞느냐 판단은 숙식을 하는 부분의 면적, 사용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담신청", + "question": "저희 어머님이 신천지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몰라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못만들게 하고싶은데 제가 어떻게하면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족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준용한다.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반면,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한정후견인은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귀하의 모친이 종교적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무처리능력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직계비속인 귀하가모친에 대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종교적 사유을 이유로 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성년후견개시 등으로 인해 모친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가 사전에 모친의 법률행위를 방지,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시 전입신고 문의", + "question": "신규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이사를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전세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대출없이 현금으로 완납 후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및 세금을 납부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전입신고는 전세집이 나가면 그때 이사 후 신고하려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가 질의의 정확한 취지를 알 수 없으나, 소유권과 전세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이고, 분양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요한다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집에 꼭 바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과 실제로 거주하는 시점 및 전입신고 시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전입신고는 임차인 등의 대항력 내지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섭취 중 딱딱한 물질로 인한 치아깨짐, 업체제품 이슈 증명 어렵다며 보상 거절", + "question": "-구매자: 본인 / 피해자: 부-구매일: 2023/2/9/목-구매처: 제주선물**-구매금액: 문제가 된 '우도땅콩찰떡**' 외 제품과 함께 총 19,000원 결제(1+1 등의 결제로 문제 제품 가격만 짚어내기 어려움)-사고경위: 1) 2023/2/9/목제주선물**에서 '본인'이 문제가 된 제품 구매2) 2023/2/18/토'본인'의 '부'가 야외에서 제품 섭취 중 돌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치아깨짐 (찰떡** 구성에 딱딱한 물질은 없음). 딱딱한 물질이 2차례 치아에 부딪혀 1차는 무의식적으로 뱉어내고 2차 물질만 사진 촬영 후 보관>제품 박스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부'가 직접 이를 신고 >업체에서 담당자 부재중이라며 우선 '제품사진/성함/연락처/주소'를 요청하여 문자로 보냄3) 2023/2/19/일치아 손상으로 치과 방문, 보관한 이물질은 돌이 아니라 본인의 깨진 치아로 판명. 딱딱한 물질로 인한 치아깨짐, 치아의 절단면으로 보아 최근 깨짐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즉, 1차로 돌로 추정되는 물질을 뱉은 후 2차로 발견한 딱딱한 물질은 '부'의 깨진 치아로 확인. 1차로 뱉어낸 딱딱한 물질은 바로 뱉어내 다른 돌이 많은 길거리에서 찾기 어려웠음4) 2023/2/21/화식품업체 담당자와 '본인'의 '형제'가 통화 및 문자연락. ('부'는 업무 중 연락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연락)>업체 담당자 요청으로 찰떡파이 잔여분 일부를 택배(착불)로 업체로 보냄>이와 함께 치과 소견서, '부(피해자)'의 엑스레이 사진 문자로 발송5) 2023/2/28/화업체에서 증거 부족으로 보상 어려움을 '부'의 자녀인 '형제'에게 통보.이와 함께 식약처에 조사 의뢰를 직접 하라는 요청 받았으며,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며 식약처 방문 조사 시 택배로 발송한 찰떡** 잔여분을 제출하겠다는 의사 전달함. 식약처 조사 후 제품 문제 확인 시 보상할 것이나, 문제 미확인 시 소정의 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함>>결론 : 식약처 조사 의뢰 중이나 남은 다른 제품에서 같은 이물질이 발견될 확률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 측은 피해자가 단순 이물질 발견이 아닌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에도 증거 부족을 언급하며 치료 비용 부담을 거절한 상황. 현재 피해자는 '깨진 치아'를 증거로 보유하고 있으며 찰떡**의 초콜릿이 조금 묻어 있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식약처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법적인 절차에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결국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도 승소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유력한 증거인 돌이 발견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 + "question":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했는데 2달 치 월급(300만)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절차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시간만 자꾸 끌고 잠수만타서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장이 신용불량자라서 재판 진행했을 시 재산이 없으면 흐지부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장도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인 데다가 정확하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매번 연락하면 이번 주까지 조금이라도 주겠다면서 당일에는 잠수를 타버립니다. 매장을 이동해서 일은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매월 20일에 돈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고 해도 수입이 있는 거로 진행돼서 압류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노동청에서 소액체당금(간이 대지급금)대상 요건이 되는지를 문의해 보시고, 만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저희 공단에 민사소송 접수를 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가 가능합니다. 소송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들어가야 할 텐데 점장 명의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본사에서 내려오는 돈에 대한 압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유체동산 압류 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정폭력 성범죄", + "question": "2021.8월24 일돈을빌려주고 받기로한날폭력이 이루어졌습니다2.차 가족들에게 폭언 2021.9.2 유사 성폭행3차 임신 혼자 스스로 저희가족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말하고빌려준것이고받으려간날 폭행이 이루졌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가 분명치 않아 법적조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폭행,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 등이 고려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이버상담보다는 면접상담이 귀하에게 보다 적절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자료가 있다면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바로 경찰 등에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가능한 방법일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한 반품 거절", + "question": "배송당일 개봉했다가 색상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대로 바로 반품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받은 상태 그대로 재 포장해서 보냈는데 충전재 중 일부가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다는 이유로 반품이 반려됐습니다.충전재 일부가 덜 들어가서 가방 모양이 처음 포장상태와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품 훼손에 해당된다는건데 이런 사유가 훼손이라면 이 제품은 온라인으로는 팔수 없는 제품 아닌가요?��딱한 가방도 아니고 부드러운 양가죽 제품인데 충전재를 다시 잘 채우면 원래 모양대로 돌아옵니다.한두푼도 아니고 고가의 제품을 이런식으로 강매하다니요. 곧바로 소비자원 심의 신청했고 심의 결과 제품에 이상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판매자는 무조건 우기고 있습니다.이에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전 지식이 없어서요.주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패소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소비자원의 심의결과 공문, 제품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한 상태입니다.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억울한 사연은 타당합니다.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서는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반품신청으로 곧 이 청약철회권이 행사된 것으로 봉비니다. 결국 통신판매업자는 무조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응하여야 하며 받은 금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훼손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통신판매업자의 행위는 위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적절한 처분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쓰레기 집하장 건축허가시",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15집이 함께 사는 다가구 입니다.저희집 바로 옆 1미터 50센티 정도의 거리 자동차 한대 지나가는 바로 옆에160가구가 버리는 쓰레기 집하장을 2020년 11월초 건축 허가를 내기전 심의 과정에서저희가 알게 되어 시청에 민원을 넣고 그 결과 담당 공무원이 건축주와 설계변경을 협의 하였고건축 허가시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받아서 지금까지 저희는 공무원 말만 믿고 있었으나 오늘 시청 건축과에서 담당자는 바뀐 상태에서 그 당시 쓰레기 집하장 변동 없이 바로 11월에 허가가 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옆땅 건축주도 변경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이런 경우 저희로서는 민원제기 뿐만 아니라 . 민원인을 기망한 공무원과 1600평이나 되는 넓은 땅 중에서악의적으로 저희집 바로 옆에 160가구 쓰레기 집하장을 허가낸 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며8동중 4동을 지은 후 준공후 쓰레기 집하장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건축주의 태도를 보고다시 확인한 결과 이미 그 당시에 설계변동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저희를 기망했습니다.이런경우 저희는 2020년 11월3일 민원 제기후 2020년 11월24일 설계변경 반영 답변후 바로 2020년 11월 에 건축허가가 났다는 사실 확인에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제가 사는 지역은 면 소재지로 일반 종량제 쓰레기를 지하로 배출하는 곳이 아니며 외부에 오픈되고 고양이들이 다 뜯어 놓고 바람에 날려서 온갖 쓰레기라 날라오는바람골 입니다. 또한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음식파는 가게 옆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시어떠한 민원도 제기 할 수 없는 지도 질문 드립니다.또한 바로 옆에 그 많은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하는 건축주와 그 것을 허가 내준 시청 공무원들에게어떠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건축주는 상식밖의 행동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건축과 담당 공무원도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허가받은 건축주가 쓰레기 집하장을 한다고 하면 말릴 수 없다고 합니다.처음부터 이웃을 배려 하지 않고 또한 민원 제기로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해놓고 허가를 내눈 그 당시 공무원분과현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공무원을 상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참조), 또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참조).귀하의 경우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귀하의 주장처럼 건축허가가 요건에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라면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제3자가 건축허가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상 법률상 이익을 받는 제3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 시작일이 명시되지 않은 갱신계약의 계약 시작일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경우에 3번째 계약이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1년 이하의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계약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2. 기존 계약서에- 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기간 2022.6.5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3. 기존 계약서에- 특이사항 전과 동일- 2023.6.5까지 계약 연장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 갱신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시작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유효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기존 계약서에 종료일만 새롭게 기재하였으나‘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특이사항 전과 동일’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셨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가 합치되어 본 계약서에 사인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명이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은 2023. 6. 5.까지 연장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생년원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question":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생년원일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를 수정합니다.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출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제출해야할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1)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시키는 경우와(2) 가족관계등록부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1)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이 더 공신력이 있기 때문)(2)의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 -등록부정정)일단 기본적인 서류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주민번호가 맞고 등록부상 생년월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예컨대 학생기록부,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판사가 추가로 제출할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여하튼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금액을 청구하겠다는 청구취지로 소를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 + "question": "◆ 요지.1. 원고가 소송 청구할때부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금액을 청구하겠다는 청구취지로 소를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우선 사설 감정인을 고용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예상되는 정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야 하는지요?◆ 내용1. 원고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일어난, 원고의 '사고차량'에 대한 중고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피해금액을 가해자 자동차보험사(피고)에 청구하려고 합니다.2. 원고가 사설 감정인을 고용하여, 손해액을 감정평가받으면, 상대측보험사는 원고가 고용한 사설 감정인의 평가금액을 신뢰하지 못하겠으니,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재감정을 원한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4. 소를 작성할때 청구취지에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해서 감정평가 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해 될까요?◆ 세부내용 (나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사고차량에 대한 “중고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지급하라2. 중고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감정평가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 감정평가받는다.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당사들의 관계원고는 차량번호 000어0000, 기아K8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이고,(이하’피해차량’이라고합니다.) 피고는 ‘XX우xxxx’의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가.피고는 이건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서, ‘피해차량’의 실질적 손해인 “중고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나.원고의 ‘피해차량’은 2022년11월23일 최초 등록되었으며[갑 제1호증:차량등록증]최초 등록일 기준 105일(만 3개월12일)이 경과된 2023년3월7일 18시42분경, 가해자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원고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갑 제2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서]다.당시 원고의 “피해차량”은 [갑 제3호증:자동차정비점검내역서]와 같은 사고차량 수리를 하게 된 것이며, 피고는 “피해차량”에 발생된 차량수리비에 대하여 해당 공업사(평촌서비스센터)에 지불 처리를 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보험금지급확인서]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금원청구 형태  현재 손해를 확정할 수 없더라도 일응의 금원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형태로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장심사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하시는 손해액은 소가(소송목적의 값) 산정에도 필요함(소가는 인지대 등 납부의 기준이 됨)-  이후 감정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확장/감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원인에서 추후 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언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원을 정할지는 대략 예상되는 금원이 있다면 그에 준하는 금원으로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고, 소액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30,000,100원으로 기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2. 청구취지 2항의 삭제  청구취지 2항[중고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감정평가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 감정평가받는다.] 은 청구취지에 기재될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사정은 청구원인에서 감정신청을 통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들어감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 나홀로소송을 위한 사이트 안내 한편 나홀로소송을 조력하는 아래 사이트를 소개드립니다. https://support.klac.or.kr/ 위 사이트에서 귀하의 구체적 사건내용(격락손해 청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서식은 찾기 어려우실 것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구조를 이해하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격락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의 청구양상을 참조하실 수 있는 하급심 판결례도 첨부합니다(다만 이미 수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지연손해금율이 현재와 다릅니다. 현재는 12%입니다. 덧붙여 작성하신 문언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있어 통상적 제소방식보다 적게[즉 기산점을 선고시점으로 하여] 청구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첨부드린 판결례를 참조하셔서 수정검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시원(근린생활시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건에 관해 상담요청드립니다.", + "question": "2022년 4월 23일 ~ 2023년 4월 22일 까지 주거용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보증금 300 월세 32로 계약하여 주거중인 사람입니다.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오지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하고 3월 9일경 관리소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 연장시에는 월세및 관리비인상을 해야된다고 요구합니다.관리소 입장에서는 법률공단 문의 결과 고시원(근린생활시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안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묵시 갱신이 진행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 갱신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소 입장에서는 법률공단에 문의한 결과라고 주장하여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그리고 관리소에서 월세인상이 불가능하면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관리소 측 주장은 임대인이 관리소에게 월세 및 계약 관련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인이 대리인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임대인과의 직접연락은 하지 않았고 위의 내용들은 관리소와 연락한 내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임대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등에 의한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아울러서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23 판결)\"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고시원이라는 하여 일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주거용건물이 아니라거나 그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의한 실지용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고시원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적절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에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344&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게임살해협박", + "question":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게임을하는유저입니다 라이즈오브킹덤즈라는게임을하고있습니다 한서버에서게임하고 마음에안들면 다른서버로 이동하고 그런게임입니다그런데 다른서버에서 안한지 거의1년가까이되었는데 그쪽서버에있는사람이 저에게먼저 개인메일보냈고 전그걸보고 답을해주었습니다내용은이렇습니다상대방 왜?서버에대한 안좋은이야기를 부캐로 이야기하고다니냐?나 다짜고짜무슨이야기인지모르겠네요?상대방은 무작정 제가했다고 글쓰는것자체가 저랑비슷하다고하며 일방적으로 몰아붙혔습니다그래서전 개인체팅말구 전화하라고 제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전화는 안하다고하더군요그런데 갑자기상대방이 근데 그거아세요~?저랑만나면 아저씨 죽을수도있어요 조용히계세요 게임이라고 사람그리 만만히 보고 건방떨지마세요 ~~~전 무서워서 죄송한짓은안했는데 죽이지는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런문자로도 살인협박으로 고발할수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에게 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은 귀하에게 '그거아세요~?저랑만나면 아저씨 죽을수도있어요 조용히계세요 게임이라고 사람그리 만만히 보고 건방떨지마세요'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바, 이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살인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실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게임 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실제 살인 행위를 염두에 두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3. 다만, 귀하와 다툼 중에 귀하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협박'을 통해 협박을 당한 사람이 실제로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등 그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승소판결 후 이자계산이 궁금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22년 12월 소액전자소송 후 23년 3월 7일 변론기일에서 승소 후 전자판결문을 받았습니다.1. 피고의 사정으로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발송되었는데 공시송달 발송일 기준으로 2주가 지나야 판결확정이 이루어져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요청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2. 2주가 지나 판결확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추후에 제가 압류를 진행하면 피고가 또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 압류를 진행할 때 돌려받아야할 원금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간 송달료 등과속기사 비용, 이자비용, 변론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한 직장연차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4.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판결문 주문 보시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2. 23.부터 2023.02.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확정시기는 양 당사자 중 더 늦게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알려면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들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2. 확정 후 압류 진행시 변제가 없는 한 이의할 수 없습니다.3. 압류진행시에는 압류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법률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연차료는 받기 어렵습니다.4. 이자계산은 우리공단 홈페이지 소송비용등 자동계산 배너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 시, (아래 상황에서의)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청 권리 문의", + "question": "주택임대차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 임대차 계약 만료 후 2022.09월 계약 갱신을 하였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계약임을 언급한 계약서를 서면 작성 하였습니다.이후 3개월이 지난 2022.12월에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집을 손봐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임차인이 요청한 모든 사항을 수용하여 화장실 세면대 및 욕조 교체, 안방 붙박이장 신규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작업 완료 후 마무리 잘 되었다는 확인 문자도 받았습니다.(집 수리 요청 내용과 조건, 수리 진행 협의 및 완료 과정은 문자로 기록되어 가지고 있음) 이후 2023.03월 현재,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다며 계약 해지에 대한 재요청이 들어왔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계약이라, 90일 이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해지 요청 사유는 지금 거주하는 임대 물건의 문제는 아니고, 임차인이 소유한 타 주택의 전세입자 관련 내용이라 본 계약 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임차인의 주장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 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때 90일 전 통보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나, 이후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협의가 있었고, 이 협의가 청구권 사용여부를 놓고 성립된 협의이며 협의 이행 결과에 상호 만족하였으므로 동일 계약 건에 대한 청구권 사용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세부적으로, 문자를 통해 주고 받은 내용과 상기 협의한 내용이 추가 계약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추가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이 경우 \"나가지 않는 조건\" 이라는 문구가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조건\"과 동등하게 해석 가능한지 여부? → 또한, \"나가지 않는 조건\"에 별도 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바, 해당기간을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우선 귀하께서 질의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것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이므로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전제 하에 아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법리적으로 갱신청구권과 요구권은 다른 것입니다.)다음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입법이 된 지 얼�� 되지 않아 아직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이러한 전제 하에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1.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경우에그 계약기간 2년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개월 전에 해지통보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각자의 주장이 대립할 수 있습니다.즉,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법률의 규정은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보되임차인이 3개월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별도로 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2년을 규정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2년 기간을 동의했다고 보아법률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임차인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임차인에게 3개월 이전에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면아무리 계약서에 2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은 3개월 이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2. 그런데 이후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집수리와 2년 기간을 지키는 것을 각자의 교환조건으로 합의하였다면이는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3. 민법상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다면 이를 별도의 합의(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4. 나자기 않는 조건 이라는 문구는 계약갱신요구권 미사용으로 해석된다기 보다3개월 이전에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새로 작성된 계약서의 임대차기간을지키는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기간 도중 관리비를올리고 전세금을 일부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22년 2월 전세 2년으로 계약해 이제 1년 조금넘게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얼마전 집주인분께서 “전월세 계약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전세나 월세는 5프로 이내에서 조정가능하지만 관리비는 계약서에 나온 공동전기 수도 및 공동청소비등을 균등배분하여 인상합니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그러며 “관리비를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전세금을일부 돌려주겠다. 계약서를 다시 쓰자”라고 하셨습니다.특약사항에 보면 관리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세금이오를 경우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약과 다르게 변동이 가능한가요? 재계약 시 변동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근저당권이 밀리는 거 아닌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차임의 증감에 대하여는 규정이 있으나 관리비 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합의하면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 중간에 변경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쓰실 경우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불이익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전문개정 2008.3.21]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반전세 계약 후 중도해지시 일시납한 월세의 반환 문의", + "question": "지난 22.12.10일에 임차인은 기존 전세계약에서 연장 계약으로보증금은 기존 동일하게, 월 15만원의 월세는 일시납 납부내용으로 반전세 계약을 하고 월세 2년치를 일시로임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월세 일시납 내역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다만 내용을 담은 문자 내역, 입금내역은 있습니다.계약 후 4개월 되는 시점에 임차인 사유로중도해지를 이야기 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기존 전세계약보다보증금 4천만원 증액한 임대차 계약을 새 계약자와 계약했습니다.새 계약은 23.04.02일 잔금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1. 새로 증액된 계약금만큼의 부동산 수수료를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2. 2년치 일시납한 월세를 계약 기간 만료 지점만큼차감 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전세계약서를 직접 보고 검토해 보아야 겠으나, 통상의 경우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액된 부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관련하여서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일시납 한 것이 맞다면 임대인 측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은행 가압류 진행하던 공탁금 회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 "question": "2016년쯤에 거래처에서 일한 대금을 못 받아. 지급명령 소송진행을 위해서 은행 가압류를 하려고 공탁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거래처 사장님이 기간을 두고 나눠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협���를 봤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던중에. 거래처가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공탁금 회수청구하라는 내용의 편지가 와서. 전자 공탁 사이트에서 지급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담보취소 결정문, 담보 취소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채권자가 가압류시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에서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인용 받은후 해야 될 사항", + "question":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다음 절차는 추심을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과 이후의 절차와 필요 서식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제3채무자 금융기관 지점에 방문하여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의 예금채권이 어느 은행인지 파악하고자 한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게 하는 신청으로, 재산명시 결과 드러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만족을 얻기 부족하거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재산명시가 각하될 경우에는 재산조회 신청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관련 합의서랑 내용증명이 효과가 있나요.", + "question": "토지관련 합의서랑 내용증명이 효과가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합의서와 내용증명은 단순히 그 서류의 명칭만 가지고 법적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법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2. 필요하신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끝.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소송관련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주소지는 서울시 구로구 입니다.제가 장애등급신청하였는대 등급외판정을받고 이에 이의제기하였지만 그마자도등급외처분을받아 행정심판하였으나 기각 으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소송(장애등급결정취소처분)을진행 하려하는대 소장에 원고는 제자신인걸알고있는대 피고는 서울시구로구청장,국민건강공단,행정심판의원회 이셋중 어디로수기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전자소송하려하는대 전자소송양식이없어 알아보니 그냥소장양식만있어서 그런대장애등급결정취소처분 행정소송은 전자로할수는없는지요.그리고소장양식은어디서구할수있는지와 소송구조신청하려하는대 그양식은 어디있는지 그리고 소장접수는(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어디에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읽게해드려죄송하고 감사합니다.요약드립니다.장애등급결정취소처분 행정소송진행하려합니다.이때필요한 소장양식 ,소송구조신청서양식 이 어디있는지가능하시면 제이메일주소에라도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고는 누구로작성하여야하고 전자소송으로진행가능한지와 어디법원에 소장을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종 소장양식은 인터넷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왼쪽 상단에 대국민서비스를 클리하시면 오른쪽 중간 쯤에 양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필요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관할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이므로 행정법원을 상대로, 피고는 원처분(귀하에게 등급외판정을 한 처분청)을 처분청을 상대로 소제기하시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 협의분할 토지관련", + "question": "할아버지께서 2000년쯤에 할머니게 살아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신 후 따로 아버지와 할머니, 형제분들께서 상속 협의나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도 2005년쯤 돌아가셨고, 이때에도 따로 상속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2023년 현재 아버지의 모든 형제분들,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자녀분(사촌)께서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토지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걸로 협의하고싶으시다고 하셨고, 토지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아직 할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토지재산세는 큰아버지가 내고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지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났는데 상속협의분할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만약 협의분할이 가능하다면 아직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아버지께서 이번년도에 협의분할에 의한 토지 등기이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속세 가산세가 나오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상속협의분할이 필요하고 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년이 지났어도 분할협의서를 제출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가산세 등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서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난상담에대한 재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지난주 환자에게 치료과정과 진료상세내용에대하여 전혀 설명이없었고 진료의뢰서외 진료비예상확인서또한 복지관으로 보내지는바람에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지료를받게되는건지 그저 당장흔들리는치아 먼저 발치후 치료가마무리가되면 그 다음으로 문제가되었던 왼쪽 어금니 치아치료를 받게되는줄알았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답변서에 제가 싸인을 했을거라고하셨는데 그건 치료를받으러갈때마다 마취나 약물등 개인정보에대한 시술받기전주의사항들에대한 테블릿pc에 싸인하는것뿐이었습니다.선생님께서 보내주신답변을받고 더는 희망이없구나 좌절하고 이런 제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치아는 진통제를 여러개먹어도 소용없었고 밤을새는날도 잦아지고 이러다 또 아이한테 상처주는일이생기지는않을까 마음을다잡고 또 버텼습니다.그러던중 신문고에 처음 이곳에 올린글과같은 글을 올렸습니다.염치없지만 가족이라고는 12살 남자아이하나뿐이라 다른곳에선 전혀 도움받을곳이없습니다. 제가 신문고에 보낸글은 김해보건소쪽으로이관이되었고 명백한 병원측의 환자에게충분한설명과 치료과정부족이인정되어 병원측에 저처럼 또다른피해자가나오지않도록 행정지도를하였고 당장 치료가시급한저는 22년도와같이 복지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줄것이니 동사무소복지과에 연락을해보라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22년에 지원을 한차례 받았기때문에 추가지원은 어렵다고합니다.병원측 잘못도맞구 그동안 얼마나힘들었는데밤마다 치아때문에 제대로 잠을잘수도없이 너무고통스러운데 병원측은 그저 행정지도만을받을뿐이고 치료도받을수없는저는 그냥이렇게 계속 치아가 하나씩빠지면빠지는대로 아프면아픈대로 먹지도못하고 아파서 잠도 제대로잘수도없는 이렇게 지내야하는건가요?선생님! 바쁘신줄은알지만 부탁드립니다.도와주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제1절 통칙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7.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8.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제19조(구조여부 결정) ①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한다. 1.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국선대리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구조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개정 2018. 10. 31.> ④법원소송구조사건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구조대상사건이 아니거나 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6. 29.> ⑤지부장 등은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승인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03. 12. 30.> ⑥지부장 등의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구조기각결정된 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3) 인터넷상담은 소송사건 접수창구가 아닙니다. 인터넷 상담으로 질문내용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셔도 사건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소송사건접수를 희망하신다면 132 또는 방문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대면상담을 예약하시고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물품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 "question": "전동킥보드 수리를 위해 2월 16일에 전화를 하여 수리 센터에 방문 후, 늦으면 다음주 수요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이후 2월 22일에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물품 배송 지연 등의 이슈가 있어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아 빠르면 주말 이내로 늦으면 또 다음주 이내로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 이후 계속 기다렸지만 또 연락이 없어서 3월 4일 연락을 해보니 자기들의 실수로 깜빡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연락을 먼저 달라고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근처에서 이동할 일이 많아 주로 킥보드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던 수리기간이 한달이 되면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일이 너무 많이 생겼고, 업체가 약속했던 시간과도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업자의 수리지연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수리업자의 부작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의 수리기간(자동차의 경우,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공표한 정비요금에 관한 자료로, 정비요금의 액수의 타당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로 봅니다)을 지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차, 수리비 조정 등에 관하여 문의해보시되, 수리센터에 전자서명 등을 하셨다면, 수리에 관한 계약서, 약관 등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 등으로 배상이 가능한지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 판례도 아래 소개해드립니다.판례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도난, 분실의 위험은 없는지, 수리 후 정상기능 회복도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승인 관련", + "question": "1. 아버지가 사망전에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닌 개인적으로(사람대 사람) 빌린 돈도 한정승인에 포함인가요? 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돈은 한정승인에 포함이 안되서 한정승인해도 별도로 다 갚아야 한다고 해서요2.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공동으로 하다가 (단, 사업자 명의는 아들명의) 아들은 사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사업자 명의는 아버지명의로 변경 (아버지는 계속 사업영위) 당시 아버지가 신용불량이라서 아들이 사업당시 쓰던 통장( 아들명의이고 사업대출금이나 기타 돈이 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냥 아버지 사업에 필요하실거 같아서 따로 변경은 안한상태) 이 아들 통장으로 지인한테 2600만원 정도 빌린 돈이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도 한정승인 포함이 되는건가요? 이 지인분이 아버지 사망후에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돈 빌려줫다고 하던데 어찌되었든 돈은 아버지가 받았고 채권자(지인)분도 인지한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도 당연히 상속 한정승인의 효력을 미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서 개인채무를 모두 한정승인 목록에 기재하고, 알지 못한 개인채무에 대해서는 신문공고 절차를 통해 모두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및 통장 명의 보다는 그 채무가 누구의 채무인지에 따라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들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라도 부친이 대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부친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라도 아들이 대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닌, 아들 고유의 채무�� 판단될 것입니다.3.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는지 여부가 갈리는 것이고, 채권자 스스로 누구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이 결정적).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건물이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21년 9월 8일 자로 한 다가구주택 옥탑에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얼마 전 우연히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는데, 23년 3월 부로 가압류 5천만원 정도가 걸려있었습니다..21년 9월 계약 당시,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외엔 깨끗했고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던 안일한 생각에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이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러온 것 같네요.. 현재 집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다른 세입자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가서 등기부등본이 더욱 어지러운 상황입니다.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을 올려놓고, 몇 몇 분께서 방을 보고 가시긴 하지만 당연히 계약까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듯 하며, 집주인 대신 위임장을 가져온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했었고, 현재에도 이 대리인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크게 대수롭지 않은 듯 금방 해결될테니 집은 그대로 내놓고 있으라고만 하고, 어제 (3월 8일)는 저에게 직접 연락주셔서 방 보고 싶다는 사람을 직접 구해왔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당연히 보여드렸지만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다가구주택이어서 옥탑방임에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불법건축물이라 등기명령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이대로 6개월 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먼저 나간 다른 세입자들처럼 돈을 못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이나, 현재로써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가압류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독촉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당장 특별히 취할 조치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등이 이뤄진다면 배당요구, 임대차계약 해제 등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발생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매장 하수배관 공사비용 책임", + "question": "[사건 전말]- 매장 앞 인도 쪽에서 물이 올라와 설비업체를 불렀습니다. 저희 가게 하수배관 막힘 및 배관에 누수가 있어 공사를 했습니다.(공사비용 500만원) 그런데 공사 후에도 가게 앞으로 물이 올라오는 등 하수배관에 문제가 생겨 설비업체에서 확인해 보니, 정상적인 오수관이 아�� 폐관으로 가게 하수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저희는 폐관에 5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던거였습니다..)- 시청으로 부터 저희 가게 앞으로는 배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임차한 매장에서 나가는 하수배관은 건물 뒤쪽으로 빠지는 배관으로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막혀 있는지 건물주도 모른다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불법배관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관을 공사 할 테니 공사 비용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건물주는 공사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처음부터 저희가 배관을 알아보고 들어왔어야 했다고 주장 합니다.- 가게를 임차할 때 저희 가게의 배관이 불법 배관이라는 사실 및 기존 배관(기존 배관 사용 불가)에 관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빨래방 영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시운전으로 매장(빨래방)에서 대량의 물을 사용했는데 물이 잘 배수가 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지금까지(7개월) 사용을 계속 했었습니다.- 현재 하수배관을 공사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질의]1. 건물주는 저희에게 신고되지 않은 하수배관 및 배관설비(기존 배관 사용 불가)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임차할 때 매장에서의 물 배수시(시원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외 땅에 묻힌 하수배관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는게 맞나요?2. 불법적인 배관은 사용할 수 없으니, 적법한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공사비용의 부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3. 하수배관은 기본적인 설비부분으로 건물주가 수선 및 유지보수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4. 빨래방을 한다고 했는데 신고되지 않은 배관 및 하수배관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해 준 건 문제가 없나요?5. 폐관인 줄 모르고 공사한 공사비는 건물주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 고려하게 되며, 특약사항이 없으면 일반원칙에 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수배관은 대규모 수선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보증금반환", + "question": "임차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이에 전자소송을준비할려고했으나 로그인이 안돼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이랑장기수선충당금 해서 소액이지만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가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소송 이용이 어려우시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종이로 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서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항목에서 제공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작성하셔서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법원 민원실에서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2)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아직 압류를 신청하실 수 없고,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서 압류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3. 확정된 지급명령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 사기 피해,구약식 결정 이후 소액 민사 소송 문의", + "question": "지난 2월쯤 중고 물품 구매 사이트를 통한 물품 구매 사기 피해 원금 19만원 발생.경찰 신고 접수 후 두 달 정도 지나서 4월쯤 1301 번호로 피의자 김??에 대한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구약식 결정 되기전 피의자가 제 계좌로 원금을 돌려주면서 고소 취하 부탁을 하길래 원금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될지도 몰라서 피의자 계좌로 다시 보내면서 고소 취하를 원하면 원금 포함 연차,이동 경비등을 포함한 금액을 보내라고 메세지를 보냈으나 그 이후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 통보가 올때까지 아무 연락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구약식 결정 후 소액 사건 민사 소송을 접수하려고 법원에 방문하였으나 피의자에 대한 주소,연락처를 알아야 한다며 진행하려면 검찰쪽에 문의해 피의자 신분을 확인하는거를 신청하라는데 그때부터 막막하기만 하더군요..그래서 알아보던 중 소액 사건 민사 소송이라는걸 알게 되었고 원금 19만원에 대한 소액 사건 민사 소송을 하고 싶은데 경찰서 신고 할때 직장에 연차 쓰고 일 못한 비용,시간적인 소비와 이동 시 사용된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대략 1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싶은데 그 정도 금액 청구가 가능한지 만약 원금만 돌려 받게 된다면 앞으로 소액 사건 민사 소송시 추가적으로 들 수 있는 예를 들어 시간 투자,이동 경비 등등이 발생 될 수 있음으로 원금 19만원에 대한 소액 민사 소송은 포기하는게 맞을지 벌써 걱정이 되는게 사실입니다.끝으로 피의자가 학생이거나 재산이 없머서 피의자 명의 앞으로 되어 있��� 재산이 없다면 원금 19만원 조차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덥변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와 같이 형사판결을 이유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약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상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고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판결문을 같이 제출한 후, 검찰에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검찰에서 조회회보를 보내주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우선 피고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하는데,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는다면, 소장 내용 그대로 결정이 확정됩니다. 연차 및 교통비 등은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다툴필요없이 교통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여 다투게 될 경우, 연차로 인해 발생한 손해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당연하게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재산조회 후 예금계좌 압류 절차를 통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벌어서라도 변제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351&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전세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 연락두절", + "question": "안녕하세요.전 2021.06 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의 빌라를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살던 중 집 수리 문제로 임차인과 연락이 되었고 수리는 하였고, 2023.06 경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려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불가합니다.\"라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이에 전세 계약서상 임차인 주소로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임차인이 받지를 않은 상태입니다.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우선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우선변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관련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고,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주소에 관하여 보정명령이 나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임대인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종전 연락처가 있으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있을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관련", + "question": "2012년7월26일~2020년11월25 (주)상신정공 체불 임금등 사입주 확인서로 대구근로공단으로 부터 21,919,031원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도움을 받으라고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체불임금확인원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월체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저희 공단에서 대리인으로 법률구조가 가능합니다.먼저 내방가능한 기관에 예약 상담 접수를 하신 뒤 필요한 서류(체불임금확인원,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예약상담시 문의할 필요 있음)를 구비하시어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345&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경찰의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질의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담당자님본인은 78년생의 남성으로 최근 7년간 경찰의 불법행위로 소송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군가혹행위방지시스템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제안자로 저작권분쟁에 있기도 합니다.2018년 6.13 지방선거에 본인이 시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당시 경찰은 불법적인 범죄자 협력을 많이 했고그중에 하나가 친고죄인 모욕죄를 고소장 없이 축소 은폐하여 송치한 사건입니다.이를 인지하고 변호사를 찾자 경찰은 부모(폐륜부모)와 함께 본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데3개월 후 퇴원하였습니다.당시 의료기록에는 본인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5년이 다 되가는 시점이지만 문의하게 되었는데경찰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 1항에 따라정신으료기관에 입원을 신청하였는데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개 있습니다.첫째는 폐륜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았으며 폐륜부모중 남자한명은 어릴때 본인을 학대하여 경찰조사를 수차례 받았으며존속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전과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보호자로 등재되있다는 것과 동거하지 않다가 밥한끼 먹으로 오라해서 갔는데 동거인으로 서류가 작성되있습니다.둘째는 사설 정신병원 엠브란스가 무슨일이냐는 본인의 질의에 강제로 묶어서 정신병원에 갔는데이는 여자부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의 서류에는 심한 폭력성으로 경찰입회하에 입원시킨다고 적혀 있습니다.부모 두명의 동의는 받은것으로 써있지만 여자부모는 나이가 많고 지능이 낮은 사람입니다.이런경우 경찰을 고소(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서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부모님은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부모님이 귀하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에 동의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동법 제50조는 응급입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귀하를 호송하여 입원 시킨 것은 응급입원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헬스장 신발 도난 오해", + "question": "본인이 등록한 헬스장에 다니고 있는데 어제 2월 1일 타회원의 신발을 가지고 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당황하여 제가 가지고 간게 맞지만 제 것이라고 하였고 일단 신발을 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는데그래도 제 신발이라고 생각하여 제가 구매한 내역과 영수증을 찾아 인쇄해놓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구매내역의 영수증을 보고 모델명을 확인하여 보니 로고 색깔만 다른 신발이었고 이것을 인지한 후 잃어버린 분께 사과드리고 조사를 받고 오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한걸 알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는건지2) 지인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자기가 가져갔다는걸 인지했을때 바로 갖다줘야한다고 하던데 그 인지했을 때가 저녁 8시 반쯤인데 그럼 이미 경찰서는 업무시간이 끝난상태였습니다.그렇다면 내일 경찰서에 오라고 한 시간에 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나요?또 작년에 마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 그때는 유예로 넘어갔었는데 그게 이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이번 일엔 아예 실수로 인지를 못해 그 신발을 가져갔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우선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모쪼록 귀하의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1. 고의의 판단방법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고의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해당 사건에서 외부에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사회의 일반인이라면 그 행위에 의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사건에서 존재하는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 고의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2. 귀하의 사건의 경우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의하면 결국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해당 사건에서 나타난 각족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반대로 이야기하면 증거를 하나하나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가 조언을 드리는 것은결론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본다면 착오로 신발을 바꿔 신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께서 질의사항에서 말씀해주시지 않은 내용,예컨대 신발의 사이즈가 귀하는 265mm이고 바꿔 신은 신발은 280mm라면과연 수사기관이 그것을 착오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또한 귀하의 신발은 구입시기가 2018년이고, 바꿔 신은 신발은 2022년인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신발의 색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흰색 신발이라면 사람마다 신발을 세척하는 정도가 다른 경우먼지나 흙이 묻은 정도로도 자신의 신발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이처럼 여러 가지 증거나 사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제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앞서 대법원 판례도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하여고의를 판단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 한 차례 있었다는 것은 귀하께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최대한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많이 찾아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과태료 사항이 벌금으로 진행 여부 관련", + "question":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지자체에서 법률위반(공동주택)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를(40만원)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위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민원인은 사건 당시 회장이었습니다) 30일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과태료를 수납하지 않고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되면 지자체에서 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이 됩니다.질의사항1. 형사재판형식으로 저는 피고인이 되고 검사가 원고가 되어 진행이 되나요?2. 과태료부과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진행이 되면 벌금형 이상의 범죄자가 될수도 있는건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형식은 검사와 의뢰인님이 당사가자 될것으로 보이며, 법원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지는 않고, 과태료만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건입니다", + "question": "22년 7말경 저는 대한불교청년회대구지구 단체라는 회장임무를맡고 있었고 임원중 한분이 대의원 의장 임원 직책을 맡았는데이분이 회비가 7개월이나 미납이 되어 회원자격 자동상실 처리를 하였습니다.정관에도 3개월 이상미납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처리를 하였는데 지도위원과임원들이 본인 한테 물어보고 처리했느냐?회장은 법다 지키고사느냐? 실체도 없는 이단체에는 관례라는 것이 있다. 다음부터주의하길 바란다 라고 충고를 하더군요회장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당시 이성을 잃어 화가나서 사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것이 아니라는것깨달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2년 7말경 저는 대한불교청년회대구지구 단체라는 회장임무를맡고 있었고 임원중 한분이 대의원 의장 임원 직책을 맡았는데이분이 회비가 7개월이나 미납이 되어 회원자격 자동상실 처리를 하였습니다.정관에도 3개월 이상미납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처리를 하였는데 지도위원과임원들이 본인 한테 물어보고 처리했느냐?회장은 법다 지키고사느냐? 실체도 없는 이단체에는 관례라는 것이 있다. 다음부터주의하길 바란다 라고 충고를 하더군요회장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당시 이성을 잃어 화가나서 사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것이 아니라는것깨달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래의 조문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1) 허위사실 유포, (2) 위계, (3) 위력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허위사실은 있을 수 있으나 유포가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위계는 일종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계략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위력은 일체의 유형력, 무형력을 불문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인데, 만약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며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추심", + "question": "안녕하세요.답변 잘 받았습니다.그런데..채무자 거래은행은 채권자인 제가 지정해야 한다셨는데..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채무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채무자의 거래은행.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간은 얼���정도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거래은행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거나 거주지불명일 경우 청구를 어찌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밝혀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불응하거나 채무자가 밝힌 재산만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기 불충분 등 이유가 있다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하는 재산조회신청을 해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조문을 안내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동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했습니다", + "question": "20년 6월~ 22년 6월까지 전세로 2000만원에 방계약을하여 21년 12월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문자와 전화를 통해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돈이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 핸드폰까지 바꿔서 계약서는 없고 전세금도 집주인에게 직접 계좌로.송금한것이 아닌 제가 살기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송금을.했습니다(집주인이 계좌 금액송금 제한으로) 전세금이 소액이긴하지만 저도 담보대출을 한상태로 매달 이자를 내고 있는상태고 주인과 연락은 되고 있지만 계속 기다려 달라 자신��� 입장만 내세우고.있는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이버상담은 법률적 조언만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3. 이에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손해배상 신청방법 배상 적정금액", + "question": "현재 마트 운영중 인데 2022년 12월31일경 물건 훔치는 고객을 발견 일부 카드로 결제 일부를 하고 나머지 주머니 숨기는 방식으로 cctv 확인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달뒤 경찰이 법인 잡아서 취조하고 조사까지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상올줄 알고 기다리고있는데현재까지 매장에 방문 안하고 있는데 문자로 울산 지방법원 2023고 단528호 배상명령제도 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거 같은데 어떻게하는지 금액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문의 드렸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배상명령은 민사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간이하게 손해배상액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명백한 경우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 경우 민사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취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금액은 절도물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한 손해배상액은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여 배상명령신청 전부에 대한 각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인중개사의 선관주의 의무 범위에 대하여", + "question":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공인중개사의 선관주의 의무 법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2023년1월7일 매도인은 문자로 다세대 빌라를 매매 의뢰하면서 문자 내용은 주소와 함께 등기날짜는 2021년1월30일이고 현 세입자 잔금일은 2021년5월28일 이라고 문자를 보내왔고 2023년2월16일 임차인을 승계하면서 매수를 하시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2023년 2월21일날을 잔금일로하여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매수자는 계약일 다음날로 소유권이전를 해 가겠다고 매우 서둘렀고 거래 신고도 해야하고해서 다음날은 안된다고 하여 잔금일을 2023년 2월21일날로 정하여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문제는매도인께서 1가구 2주택인데( 거주하는곳은 송파구(조정지역) 매매물건 소유지는 강동구(비조정지역으로 해제)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일반과세가 아닌 중과세를 적용 받게되어 500만원 정도 더 세금을 ���게 되었습니다매수인이 워낙에 서두르다보니 계약당시는 매도인께서 도 보유기간을 생각을 미쳐 못한것 같은데 중개사가 보유기간을 체크해주지 안했다고 하면서 중개보수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중개사는 세금 관계는 확인설녕서에 취득세 부분만 설명하게되어있는데 중개사가 매도인 보유주택수 보유기간 까지도 양도소득세에 관한것 까지 알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언을 구합니다.이 상황에서 중개사가 중개보수 청구를 할수 있는지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계약당시 보유기간이나 양도세 관련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않았고 그전에 저에게 양도세 관련 문의도 없었습니다.매수자가 원하는 날짜에 소유권이전이 안되었다면 매수자가 매수를 안 했을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26380 판결[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략)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확인,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바 있는 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확인하여 알려 줄 것을 약정하였거나, 매도인이 예상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전달받았더라면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소송", + "question":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자 합니다.3월22일 1시에 방문상담예약은 하였으나 혹시 그전에 온라인으로 소송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을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어 전자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이라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적어도 4월 이후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자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방문상담 예약을 하셨다고 하니 방문접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쭤봅니다", + "question": "3일전 제 아내의 사건입니다짚앞 놀이터에서 제 아내와 아이와 놀고 집에가던중 다른 부모와 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상대방 부모로 부터 이유없는 욕설을 들었기에 언쟁이 시작되었고 서로 폭언이 오갔습니다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않고 서로 기분만 안좋은채 일단락 된줄 알았지만 3일이 지난후 맘카페에 제 아이의 실명과 @@의 엄마를 거론(제 아이이름을 알고 있었던듯 합니다)하며 근처 어린이집의 직책까지 사이버상에 그대로 유출하며 글을작성한걸 보았습니다 물론 글의내용은 몇가지 허위사실과 전적으로 본인위주의 글을 올렸고 글을 게시하진 몇시간뒤 삭제를 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지인분이 글을 캡처한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었고 현재 와이프는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다른부분은 고사하더라도 아이의 실명과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공공연하게 노출한것이 너무 괘씸한것같아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이가능한지 또한 명예훼손 여부까지도 진행이 가능한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조롱한다거나 욕설, 악평 등 추상적인 판단을 발언하는 방법에 의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를 경멸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 등의 적시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과 무관하게 욕설 등으로 모욕한 것인지에 따라 어느 종류의 범죄가 성립될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예컨대, 놀이터에서의 분쟁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밝혀 결과적으로 귀하의 배우자나 자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욕설이나 조롱과 같은 내용으로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인지에 따라 범죄성립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ex. A가 먼저 잘못하고는 소리를 치고 내 아이를 오히려 때리더라 >> (허위사실)명예훼손 A는 나쁜 X다 >> 모욕  2. 귀하의 사례 귀하께서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이 게시되었다고 하신바 일응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상대방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다 무겁게 의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별개로 놀이터에서 언쟁은 공연성(다른 사람들 앞에서)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쌍방간 욕설이 오고 간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모욕 피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관련된 법률정보를 담은 아래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 부디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합건물법에 관하여", + "question": "도시형 생활주택 86세대 에서 분양이 2분의1이 넘지 않으면 여전히 당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이 분양자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방법의 종류에는 사업주체관리, 주민자치관리, 위탁관리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 사��주체관리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입주대상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하여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는 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때까지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자치관리는 입주자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자치관리기구를 직접 구성하여 관리하는 방법이고, 위탁관리는 입주자들이 주택관리 전문회사에 업무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분양이 1/2이 넘지않아 아직자치관리기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관리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자치관리)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제7조(위탁관리)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②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포기", + "question": "수고하십니다상속 포기신청서를 영덕지원에 23년2월 20일 빠른 등기로 제출 했는데 오늘3월 9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않아 처리결과가 긍금 합니다 어땋게 확인 할수 있을 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관할 법원 가사담당관에 전화(054-730-3048)로 문의하시면 처리결과를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2. 담당관이 재판에 참석하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므로 그럴경우 다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담번호 100007066521글관련 추가 문의", + "question": "100007066521 상담글 내용 요약 : 토지대장만 있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함.현재 상속인이 20여명 이상이 되고 , 이 토지는 농지로서 원래는 문중의 토지로 문중에서 관리해 왔는데 그 문중의 문중원이 30여년 이상 경작을 해 왔음. 답변글에서는 토지대장상의 명의자 상속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하면 되며, 경작자는 소유의사로 경작을 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렵다는 답변내용임.다시 문의드립니다. 상속인들의 숫자가 많아 상속인들이 보존등기 신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이 문중 토지임을 인정하고, 경작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소를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때 상속인들이 무대응 한다고 할때, 1. 문중이 직접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농지이므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2. 문중원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효취득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상속인들이 문중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청구취지를 어떤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해당사자의 다툼이 없다고 할때 어떻게 하면 등기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종중 소유 토지이나 토지대장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현재 위 토지대장상 명의인의 상속인이 20여명 이상이고, 이 경우 현 경작자가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종중이 매매 또는 증여계약의 방법으로 현 경작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현 경작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얼마전에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아버지지분100%) 2개 사업체를 1인으로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얼마전에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아버지지분100%) 2개 사업체를 1인으로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개인사업자 세금미납 3억2천 추정/ 법인회사 세금미납 3억5천 추정하고 있는데요개인사업자와 자연인 아버지에대한 것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법인 지분 100%아버지 (법인회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어느 분은 법인은 별개라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따로 청산 및 해산 절차를 해야한다는 분이 계시고어느 분은 법인대표 사망시 새로 등기안하고 영업 안하면 3년지나면 해산간주 5년지나면 청산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하시고어느 분은 법인 지분 100%아버지이시니 개인사업자 와 자연인 아버지 와 법인 세 개체를 한번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채무는 개인채무와 동일하게 아버지가 상속받은 범위에서 전부 상속포기를 받으시면 됩니다.법인에 발생한 미납세금, 대출채무 등에 대하여 대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상속포기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상속포기 심판이 나오면 더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상속포기에는 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연대보증채무, 대출채무, 세금에 대하여도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일응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어서 세금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새롭게 주주에게 부과된 채무로서 한정승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즉 상속포기가 타당한데, 문제는 상속포기를 하면 4촌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4촌들에게는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법인의 존속 여부는 경우 등재된 사내이사, 감사 등과 의논하여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청산종결할 것인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고 법인을 방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참조할 만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개정내용", + "question": "질문1) 국세기본법 35조의 내용인즉, 개정전에는 국세 중 당해세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았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이들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일보다 빠르면 먼저 배당을 받고, 느리면 확정일자임차인,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가 먼저 이들 당해세보다 배당을 받는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는지요? 질문2)부칙3조에서는 이법이 적용시기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서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2023. 4. 1.부터 낙찰되는 물건들 중에서 매각허가결정기일 때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보다 빠르면 임차인이 배당받고, 반대인 경우에는 당해세가 우선배당 받는다. 라고 봐도 되겠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국세기본법」 개정내용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우리 공단은 위 법령에 대해 해석할 권한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이용하시거나,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명의신탁 관", + "question": "안녕하십니까?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시골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이 주택을 이 집에서 혼자 있던 여동생에게 2006년 매매 형식을 빌어 명의 신탁으로 소유권 명의를 넘겼습니다.2022.7 이 마을이 공동주택 재 개발되면서 이 집을 매도하였는데 동생은 이 매도금액 전맥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권이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2006년 동생으로 부터 이 주택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본인(질문자)소유라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그 기간이 오래 되었지만(16년)부당이익 반환소송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부탁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대법원은 제3자가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취득자로부터 처분대금 등을 수령한 경우, 명의신탁자에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2자가 명의신탁으로 보이는바, 명의수탁자인 여동생이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귀하로서는 제3자에 대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없겠지만, 명의수탁자인 여동생에 대해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9다29193판결]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같은 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통상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동생이 부동산을 처분하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만약 여동생이 위 항변을 하는 경우달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여야 법원이 비로소 고려하는 항변사항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서서 그로인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고모의 아들 사촌오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 병환에 있던중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후 이집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 6월 3일 체결된 오래된 전세계약건이었고 장기적으로 암묵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채 돌아가셨는데지금 현재 갱신된 계약서도 찾을수 없는 상태이고 집주인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건 2001년도에 계약한 초기 계약서와 집열쇠뿐입니다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변동된 사항없이 똑같고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전까지 아직도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정리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셨고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도 정상적이거나 제대로된 계약은 아니었던거 같아서 아버지의 말을 아예 무시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돌아가시기직전에 하신말이라 유언같아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가 여쭈어보��� 초기계약서를 살펴보고선 처음부터 계약자체가 잘못된 계약이라고 말씀해주셨어여 계약서상 내용대로 보자면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은 이미 사망을 하였고 그로인해 장남 아무개가 대신 계약을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부동산에선 원래 이런경우 추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아서 자식이 상속을 받았으면 확실히 등기이전을 하고서 진행을 했거나 계약 자체를 해주면 안됐는데 애초에 초기 전세계약해준 부동산에서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한건 지 이해할수 없다고여 최근까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도 집주인은 사망한 아무개의 아버지로 나옵니다너무 오래전이고 어머니랑 이혼후에 채무자에게 시달리는 상황에서 저희 자식들도 다 중고등학생으로 어리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아버지본인은 어머니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어서 어쩔수 없이 사촌오빠의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 잘못된 전세계약을 했던거 같아요 고인이 된 집주인의 장남도 잘못된 계약인걸 인지는 했기에 오랜시간 암묵적 갱신을 유지 했던거 같고 연락도 중간에 되어서 먼저 연락을해서 보증금 빼줄테니 나가라고 한적도 있었는데 재개발이 엎어지면서 흐지부지 됐고여 전세보증보험가입같은건 당연히 되어있지 않고여 지금 고모와 그아들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사촌오빠가 미국에서 잠깐 들어왔고 온김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준다는데 상황이 이래서 내용증명을 보낸다해도 초기계약서와 최근 등기부등본밖에없고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되며, 퇴거 후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계약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에 큰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 자체가 꼬인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쌍방이 약간씩 양보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도록 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고, 해결에 한계가 있으니, 제반자료를 가지고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동차 사기", + "question": "여자친구에 동생한태 소개 받아구요차를 캐피탈에서 대출받아서 차갑을 받으면 100만준다해서 했고요 차는두대해서 캐피달에세 두꾼대에 대출받은 상태입니다한대 제가 현물로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한대 딜러가 가지고있는대요 11월달에 차팔아서 해결 해준다해서 인감보내서요보내고 팔려야구 물어봤는대요차고장 이라구하구요 차살사람이 인감 준비안됐다구 핑계 대더라구요 그러다가 차 명이 확인 해보니까 다른 사람한대 이전해 더라구요저한태 말도 없구요 그 딜러한태 따지니까 팔은거 아니라구 하더라구요 명이 이전 해달 하니까 해준다구만 말만하구 안해주네요그래서 차용증이랑 인감은 받았어요지금 남은 금액은 7천만정도돼요지금 딜러를 그만 둔상태이고요티오카 에서 일했고요 이름 정길영입니다매달���고는있는대요 지 날짜 주는거없구요 이번달은 아무것도 못받 상태 입니다어던게 법적으로 해결 할수 있은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으나, 문의하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금전등을 편취할 의도였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문의하신 사실관계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어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제산에 관련 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 "question": "외할아버지가 2021.01.26일자 사망하였습니다.피상속인 사망후 형제간 민사 소송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월급을 받으면서 병간호를 하였는데 3개월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또한 병원입원기간 동안 간병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돈, 49제 비용등 외할아버지 사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6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또한 자신들의 부친으로 부터 2012.09월경 어머니와 형제들 각1억원씩 증여를 받았는데 당시 저의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명의로 3천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5천만원 대출을 받았다면서 이자등 공제한후 4천 5백만원을 입금 한사실을 2023.03월 경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내역과 농협 외할아버지 대출계좌 조회후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약 2천 5백만원 정도 부족하게 받았는데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외할아버지가 사망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 형제들은 위 내용의 비용을 정산 할 생각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그리고 상속재산중 예금 1억 5천정도 형제간 불화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은 재산 분할 후 등기 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민사소송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결 방법 상담 요청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은 사망하신 피상속인을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속분에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여분은 이미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상속재산분할 판결문을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머님의 기여분을 인정 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고용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고 싶은 거라면외할아버지와 어머님 사이에 노동에 관한 고용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딸로서 부친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에 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고용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2. 2,500만원 정도 부족하게 받았다는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3.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은행에 예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측에서는 향후 상속인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판결문을 가지고 예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3촌이내 인척 범워", + "question": "대표이사의 배우자 여동생의 남편 (동서) 3촌이내의 인척에 해당되는지...3촌이내의 인척 범위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로 위나 아래로 가면 1촌씩 더해집니다. 2. 즉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부모 1촌, 그 자식인 여동생은 부모의 1촌이고 배우자는 같은 촌수로 보므로 결국 동서는 2촌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다만, 해당법률에 따라 배우자를 달리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4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의 내용 녹음 불법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월례회의를 진행 시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차후 월례회의 불참자와 회의 내용 공개 필요 시 공유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그러나, 대화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화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다면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예외적으로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귀하가 월례회의를 녹음한 것이 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4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욕설하는 이웃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uestion": "지금 사는 곳에 이사온지 한달 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저랑 어떤 아주머니 둘이 탔는데 심한 욕설을 하셨습니다. 혼잣말이겠거니,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몇주 뒤 그 분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시비를 거시고 사시가 있는 제 눈을 보시고는 눈*신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경찰을 불렀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문을 열고 하루에도 네다섯번씩 욕을 해요. 저한테 하는건지 확신할수도 없고, 그냥 또 시작했네.. 하고 넘기다가 가만 들으니 저희 집 호수를 들먹이고, 문을 열고 저희 집쪽으로 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욕하는 동영상을 어제찍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욕을 해대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아이들 방에서도 소리가 잘 들리는데 너무 무서워하고요. 욕만 하다가 어느날 흉기를 들지는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 있으나 공연히 욕설을 하여야 하므로 사람들이 있는 상태가 아닌 선생님과 둘이 있는 상황에서 또는 자기집에서 혼자서 떠드는 것이 모욕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9호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 해당되어 범칙금대상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하여 처벌받게 하는 방법 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정도에는 접근금지가처분 등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접근금지를 어기더라도 사후적인 대처만 가능하므로 사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4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사기 민사소송", + "question": "23년 3월6일 야구 티켓을 구매하기로 하고 2명에게 각각 20만원과 28만8천원을 입금하였습니다입금 후 2명 모두 연락두절 상태입니다3월7일 경찰서로 가 고소는 접수하였습니다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두명 모두 이름과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피해금을 변제받아야 할 것입니다.범죄피해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 사건이니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공단 사무소에 예약 후 내방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4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반환청구소송관련 법적질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 소재 소형 빌라 임차인 입니다. 계약만료는 오는 3월31일로 2개월 전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요청해두었습니다. *계약기간 : 2022.3.31 - 2023 3.31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시켜주던중 임대인이 세금 미납으로 인한 (제가 살고있는집)압류가 걸려고있고 타임대주택에대한 임차등기명령권 설정등으로 다른 세입자를 중개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이에 저는 해당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에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인 보증보험가입을 해두었을거라 생각했고(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의무사항이니 별도 임차인 가입 불필요 안내), 보증보험반환 청구후 퇴거를 하려하였으나, 임대인은 해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보험 청구도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현재 1순위 확정일자 및 주택임대차계약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22.3월)해당 물건에 대한 압류는 23.2월로 잡혀있구요.현재상황에 대한 몇가지 법적질의를 드리고자 합시다보증보험 가입기한은 지났으나, 별도 구제 또는 가입방안이 없는지?전세금반화소송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은 없는지?임대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별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요?물론 아직 계약기간이 몇일 남아있지만, 상황이 녹록치않아 미리 법적대비를 하고자 합니다.변호사님의 의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빌라 임차 후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 가입기한은 지났으나, 별도 구제 또는 가입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증보험측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민사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4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단체 사무실 운영관련", + "question": "부산시 교육청 지원기관 학생상담자원봉사회는 교육청에서 운영사무실을 지원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사무실 운영은 단체의 회장(대표포함)단에서 매해년 1년을 임기로 하여 운영을 하였다.전회장이 2023년2월7일에 단체의 명예훼손등 징계(단체의 회칙)를 절차에 따라 회장의 자격이 박탈되어 일반 회원의 자격이 되어 있다.전회장은 징계에 대해 수긍하지 않고 있고 현재 운영위원에서 제명절차를 진행중에 있다운영되어 오던 사무실 키를 주지않고 있고 본인(전회장)외에는 상담실을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현재 이러한 상황에 저희 단체에서 할 수있는 법적인 조치와 상담실 키를 보관하고 있는 교육청에 요구하는 하는것이 불단침입 위법사항에 포함되는지를 자문 구하고자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 해당 단체에 사무실을 사용토록 한 것이 해당 단체 대표자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해당 단체 구성원들 모두의 사용을 허가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후자인 경우 해당 사무실 출입키를 보관하고 있는 대표에게 키 반환을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나아가 해당 단체의 정관 등에 제명절차가 진행 중인 대표자의 임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4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집 하자보수관련", + "question": "임차인이 전세로 8년째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된 상황에서 3월 20일 임차기간 만료인데 2월28일날 보증금받지않고 먼저 이사를 나갔으나 이사후 임차를 위해 인테리어공사하려고 확인시 사용부주의로 세면대 금이 갔고 싱크대는 사용자부주의로 상판이 타고 필름지 이탈로 수리를 해야되고 안방 샷시에 테이프부착으로 탈착이 필름지가 떨어져나가 수리해야되는 상황에 수리비를 싱크대수리비반정도와 세면대파손값 샷시필름지 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임차인 거부중입니다 자꾸 노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보증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임차인 측에서 잔여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하자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 결과 단순 노후화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의뢰인님이 감정금액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지자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쳐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4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유학생입니다. 환전한 돈을 은행측에서 연락도 없이 인출해 갔습니다. 돌려받고싶습니다.", + "question":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유학생이고 한국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통역 번역으로 상담을 드리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21년에 한국에 온 중국유학생입니다. 현재 D-2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8월에 아시는 분을 통해 중국에서 인민폐를 한화로 환전을 해서 대구은행통장에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30일서부터 갑자기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6일 대구은행측에서 140만원을 아무연락도 없이 그냐 인출해 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은행에 5번가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갈때마다 대구은행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140만원 인출해 간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카드가 이거 하나밖에없어서 등록금도 못내고 불편하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보내온 돈을 이렇게 인출해가고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하다니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학생 후밍제 올림추신: 서울에 같은 일을 겪은 분은 국민은행에서 이의제기를 받아줘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은해에서는 이의제기를 받아주는 제도가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으로 예금계좌에서 예금액이 인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상 뭐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좌가 타인에 의하여 압류된 것인지, 보이스피싱 등 사기계좌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 의하여 예금액이 인출된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을 통하여 인민폐를 환전하여 대구은행계좌에 입금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그 계좌가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계좌가 맞기는 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4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구조일부결정 후에", + "question": "안녕하세요. 소송구조일부결정(변호사선임)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에대해 궁금합니다. 법원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서 별지 등에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소송구조 결정서를 가지고 소송구조 명부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 가서 상담한 후에 수임을 의뢰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4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여금반환 증거 부족",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분양업을하고있습니다.작년7월에 집계약을 하고싶다는 손님이있었고 계약금이 부족하여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거래가 불가능하니 계약자를 여자친구로 대리인을세워 하겠다며여자친구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달라하였습니다.결과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고(계약금반환) 저는 돌려받아야할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본인의 사정이 힘들어 나중에 주겠다며 안주고있는상황입니다.이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빌려간것으로 생각이되고 본인의 핸드폰인지도 정확치않습니다.대부분이 만나서 진행했어서 통장 입금내역과 입금해달라는 카톡메세지빼곤(언제까지 돌려주겠다란 내용은없습니다)딱히 증거라고 할만한 부분이없는데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장 입금내역과 카톡메시지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이고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4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일부 반환 의무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시골 토지를 아버지께 상속받았는데토지 옆 주인이 본인 토지의 일부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니 돌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16년이 되가고 있으며토지 편입되었다는 시기는 아버지 젊은 시절이시니 50년은 지난 상황입니다.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저포함 어머니, 가족들 모두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으며 계약서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저희 집에서는 찾지못하였고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 상황임.)아직 계약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이런경우 토지일부를 반환해야 할지 아니면 반환의무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상대방이 주장하는 토지 면적 등이 나타난 도면,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은 서울서부지부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4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4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학원환불분쟁,", + "question": "폴댄스 전문가과정 385만원으로 6개월 등록을 했고 350만원 냈습니다.중간에 4개월정도 홀딩(수강권미룸) 후 2개월정도 다니고 환불신청했습니다.180일중 56일 경과해서 차감액은 2,233,200원 결제금액 3,500,000- 2,233,200=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은 1,266,800원 이라고 하는데 저는 1개월당 금액 385만원/6개월=641,666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3개월 전문가과정(335만원)+ 3개월 프리폴(50만원)이라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1개월당 금액이 335만원/3개월= 1,116,666원으로 대략 계산해서 56일 경과했으니 2,233,200원이라고 합니다.실제로는 6개월동안 전문가과정이 계속 진행되는건데 환불할때는 계약서에 저렇게 써져 있으니 앞3개월이랑 뒤 3개월 가격이 다르기 때문인데계약서에 싸인했기 때문에 제가 계약서 내용대로 1,266,8000원 밖에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소비자원에 신고해봐도 학원이랑 똑같은 말하면서.. 10만원정도밖에 더 달라고 권고할수 밖에 없다��데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지불한 6개월분 수강료를 월수로 나누어 월요금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3개월 전문가 과정과 3개월 프리폴 과정을 나누어 각 과정의 월요금을 계산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약 2개월(56일) 수강한 과목 전문가 과정이라면 전문가 과정의 월요금을, 프리폴 과정이라면 프리폴 과정의 월요금을 각 공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는 보여지나 결국 계약서 전체 내용과 계약시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약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1년 만료 및 1년 재계약 갱신권청구 이후, 3개월 만에 중도 퇴거", + "question":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12.20 일에 1년 계약으로 22.12.20 까지 만기를 채웠으며 1년 연장 계약(22.12.21~23.12.21)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인상)계약서 상에는 만기 후 계약갱신청구권 1년 사용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에 3개월 전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이사 예정 : 23년 5월 , 통보 한 날: 23년 2월)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 계속 돈이 없다는 핑계로 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입장과 후 세입자를 구하는 데에도 회피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갱신권 청구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의 case 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된다면, 통보 이후 3개월 이후에 임대인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관련 절차도 궁금합니다. 3개월 뒤,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건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필증은 되어있는 상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묵시적갱신이 아니기 떄문에 해당 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집주인도 계약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큰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제 조항을 이용하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상대방이 곧바로 보증금을 줄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한 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 재판 절차 문의 - 회계 감정관련 질문 및 ��소심 절차관련 질문", + "question": "가. 민사재판 회계 감정 결과 인용 관련원고가 부당이득금 민사 재판 중 개인 사업자의 세무 신고 자료는 믿을 수 없다며 회계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원고는 감정보안신청을 하지 않고 회계 감정이 부당하다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요점은 “세무신고가 되지 않은 항목들이 감정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것 입니다.하지만 감정사는 이미 세무자료를 통해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항목임을 반영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적격증빙 요건만을 감정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가 다투고자 하는 항목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반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t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아닌 것인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 보고서의 결과를 탄핵할 만한 중대한 과실이나 오류가 없는 이상 감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2.\t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정보안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감정보안신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3.\t감정 보고서 상 중대한 과실이나 오류라고 한다면 예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항소 이유서 제출 시기원고가 1심 이후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석명준비 명령으로 00월 00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 하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원고가 항소 이유서를 기간을 도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안내한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지정된 기항이 지난 후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제 147조, 제 149조 참조)\"또한 민사 소송법 제 149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민사 소송법 제 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 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원으로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질문그렇다면 원고가 기한을 도과하여 신청한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 149조에 따라 각하 되어야 할 것으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감정인이 객관성을 상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결과에 대하여 재판부가 그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판단의 설시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감정결과와 상반되는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은 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변론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당사자의 주장 및 변론의 전체 취지를 통하여 재량판단하에 감정결과와는 일부 다른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감정결과에 대한 보완신청 없이도 그 결과가 일부 다르게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3. 계산의 착오, 감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오인, 감정인의 기피,제척 사유 존재, 재량판단의 범위 초과 등입니다.나. 피고는 기한 도과 등을 이유로 질문과 같이 주장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각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상 '할 수 있다.'로 규정됨). 즉, 위 주장은 당사자의 재판부에 대한 촉구에 불과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계약 위약금 받는법", + "question": "상가 건물을 가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약 하고나니 건물주에 평판도 너무 안좋고 추후에 금액이 나가는게 너무 많이서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받고 싶은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가계약은 부동산중매인이 수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얼마 월세 얼마(부과세 별도) 관리금 있음 이런식으로만 설명 해주고 자세한 금액은 설명을 안해준상태로 빠르게 입금 해달라고 하던군요 저희는 우선 가계약이니 입급을 했습니다 근데 건물 소유주는(아들) 다른 사람이며 싸인은 (아빠)가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은 (아들) 계좌로 입금이 된상태구요 소유주가 없이 계약도 성립이 되는 건가요? 부동산 측에는 계약금이 들어가면 성립이 된거다 라고 만 하는데요 저희는 가게가 금방 빠진다고 해서 따져보지도 못한채 입금을 한 상태구요 막상 알아보니 너무 안좋아서 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판례는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공인중개사나 임대인측에서 가계약금에 관하여 포기, 2배 상환 약정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해약금약정이 없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 피싱 사기 관련(광고 대행 분야)", + "question":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온라인 광고 대행건으로 다른 광고 대행업체에게 광고 제안을 받았고계약서 작성 후 진행비를 입금하였습니다.계좌이체 및 계약서, 컨택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입금 받은 대행사 측은 광고 대행 계약내용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해당 업체와의 소통 내용(카톡)과 연락두절 증거자료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소송 진행을 원합니다.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와 설사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취가 궁금하고해당 건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할 자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이를 '이행지체'라고 하는데, 한편 채무자(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따라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혹은 연락처에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예컨대 2~4주)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알리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만약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 있을 경우 이행지체에 기초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묻거나, 이행지체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 이후 원상회복(계약금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은 유지하면서 지체책임만을 묻는 것이고, 후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3. 따라서 우선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소 제기를 통하여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적절히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팔순 아버지께서 퇴직금 미지급한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 "question": "아버지께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소재한 상가 오피스텔 건물에서 2016년 7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12일까지 촉탁직 경비로 근무하셨습니다. 2016년 86만원을 시작으로 퇴사 전 3개월부터 130만원까지 월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지난해 퇴사 후 10월 28일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 접수(담당자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강요환)했습니다. 그러나 근무하셨던 건물의 관리소장이 고양지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라고 하여 진정 사건을 취하하셨습니다.이후 상담 신청자(아들)가 공인노무사 등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촉탁직으로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여 다시 11월 23일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아버지가 퇴직 후 해당 상가 오피스텔의 건물주가 사망하여 진정 사건을 종결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건물주의 부인과 자녀들(해당 건물 병원 운영)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건물주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종결하겠다는 게 맞는 것인지요. 이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피의자(사용자)가 사망하면 종결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형사건이 진행되고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양 절차는 별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체불임금사업주가 발급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발급가능하다면 그것을 근거로, 발급이 불가하다면 임금청구라는 청구원인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체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증거 및 법리 싸움이므로 증거 등이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패소시 소송비용부담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학생 자녀가 전입신고를 못해서 중학교 전학을 못해요", + "question": "저는 중2,중1 자녀둘을 키우는 싱글맘 입니다애들아빠에게서 양육비 못받고 있고 원래 거주하던지역은 경남양산 입니다 월세로 살던곳에 월세가 밀려 쫓겨났고, 다행히 직업이 미용사라 경기도 하남에 있는 미용실로 취업을 하면서 미용실원장님이 숙소를 지원해 주셔서 남양주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보니 거주하고 있는곳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신고가 되어있어 전입신고 불가로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아이들 전학이 안되었고, 현재 ���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경기도 교육청에 문의를 넣어보니 남양주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수 있는게 전입신고라고 그게 안되면 아이들은 전학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럼 실사를 나와서 보면 되지 않느냐 하니 그건 안된답니다.새학기가 시작되었고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라고 법으로 지정해 놓고는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전학을 못한다 무조건 안된다 친인척에게 주소를 이전할수 없냐 지인에게 부탁해라 등등주민센터도 그렇고 전부 똑같은 얘기 뿐입니다태어나서 평생을 부산과양산에서만 살았는데 경기도에 그런게 있을리 없고 큰애는 올해부터 내신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무단결석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여기저기 문의를 넣어봐도 불가하다 안된다 라는 말뿐인데...저같은 사람은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키는 최소한의 보장도 받을수 없는건가요?어떻기 해야할지 막막해서 청소년 상담센터에 문의했더니 여기로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법으로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구요정 방법이 없다면 60일 무단결석을 시키고 자퇴처리가 되어서 홈스쿨링 시키며 검정고시 밖에 방법이 없는데..제가 출근하면 아이들은 지리도 잘 모르는곳에서 하루종일 집에서 갇혀 지냅니다.도움주실 방법이 정말로 없을까요?전학은 전입신고 말고는 정말로 방법이 없는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중학교를 옮기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선해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⑥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전입신고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중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을 적극 활용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귀하의 직장 근처 내 중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제도 이용의 경우, 관련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해당 조문을 근거로 전학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1년 연장 구두계약도 임대차계약갱신권을 쓴 게 되는 건지", + "question": "안녕하세요.현재 반전세로 살고 있는 곳이 지난 2월로 계약 만기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작년 연말에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들어올 거니 집을 빼주면 좋겠는데, 그 시점을 2년 뒤 말고 1년만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자고 해서 1년이라도 좀 더 살려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다시 자기네 사정상 올해 5월까지 나가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월세 부담도 있고 주변 전세가도 많이 내려서+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빼면 이사 비용을 지급해주겠거니 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 비용을 얘기하니 집주인이 아무 비용도 줄 수 없으니 그냥 원래대로 1년 더 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예정대로 5월에 집을 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임대차계약갱신권을 쓴 경우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도 임대차계약갱신권을 쓴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5월에 나가겠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후 1년 연장의 합의를1.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행사인지2. 당사자간의 재계약합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라면 주택임대차보호�� 제6조의3 제4항에 의거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언제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합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 등을 지급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반면에 재계약 합의라면 아예 1년 짜리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1년을 거주하여야 합니다.2020년 7월에 새롭게 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신법이기 때문에 아직 관련 판례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따라서 귀하와 같은 사건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보아야할지 아니면 재계약의 합의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판례에 의거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특히 적어주신 내용으로 볼 때 서면의 작성 없이 단순 구두로 약속한 거라면 입증의 문제 때문에 더욱더 판단이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서 다퉈보아야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현재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임대차계약서에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반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question": "2억 2000 전세집-1억 2000 버팀목 대출, 1억 본인 돈전세보험 가입돼 있음.23년 3월 28일 계약만기일1월 15일에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 간다고 의사표시 했는데 계속 '일단 기다려 보라'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줄 수 있다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3월 28일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 지금 전세금을 안 돌려 줄지도 모르니 이사 갈 집을 보러 가는 것도 중단한 상태고 3월 28일에 갑자기 전세금을 준다 해도 이사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1.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반환(부동산의 인도)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한 상대방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28일이 계약만기일이고, 계약만기일에 맞추어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그 전에 먼저 반환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보통은 만기일 당일 부동산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이 함께 이루어집니다).2. 만약, 계약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고,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이 경매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바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3. 그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가 끝난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받는 것 자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임대차가 끝난 2023년 3월 28일에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4. 결국 현실적으로 임대차 종료일 당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도록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대개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보증금반환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본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길고양이 퇴치와 동물보호법 위반여부", + "question": "수년전 부터 저의 집 정원에 길고양이가 똥을 싸고 냄새가 심하여, 고양이 먹이 활동가 들과 언쟁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들의 기세가 더욱 당당해서 저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위의 조언에 따라, 고양이포획틀을 설치하여 고양이를 가둔 후에 멀리 외곽지역으로 이동 시키려 하는데 이런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행위인지요? 만일, 불법이라면 그 어떤 합법적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1. 유실ㆍ유기동물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1., 2018. 3. 22.>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②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2.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③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④ 삭제 <2020. 8. 21.>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육ㆍ관리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21.>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2018. 9. 21.>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4.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및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곳에 방사하려고 포획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사기피해 후 집수리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구속수사중인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 거주지에대한 수선이 불가한 상황입니다2023년2월 4층에서 누수가발생하여 수리를 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전에도 2022년10월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4층에서 사비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집주인이 구속수사중인 상태로 거주지에 대한 거주목적을 정확히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면 전세계약파기를 진행하여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이행청구가 가능할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보증보험 계약상 보증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답변자로서는 보증보험측에서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은 보증보험측에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에 먼저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마도 현재까지 그 계약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 측에서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구속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 판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해지, 종료되었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해지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결국은 재판을 통해 그 해지 여부가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증보험측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자 판단으로는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먼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문를 첨부하여 보증보험측에 보증금을 반환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보험측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임대차계약을 명확히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함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보험사측의 조치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업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민원을 넣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 "question":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게되어 집주인과 협의 후 부동산에 월세로 집을 내놓았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월세가 아닌 전세로 내놓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경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증가 분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이를 임차인이 부담할 법률적 이유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위 1항과 같은 경우라면 전세 전환 등을 이유로 한 수수료 증가분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어떠한 사정으로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귀하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귀하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월세의 전세전환으로 인한 수수료 증가분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규정, 판례 등이 없고 이에 대해서는 약정의 내용, 조리 등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 전세전환의 사유, 수수료 증가의 정도 등을 알기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관련자료의 확인, 문답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귀하에게 보다 적합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상속 / 상속포기 시, 장례비용은 고인의 예금에서 사용 가능한지요?", + "question": "아버지께서 작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아버지 재산내역을 조회해보니 은행예금이 600만원 정도인데 채무가 7억원 가량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카드사 등 10개 기관 이상이었음) 상속액에 비해 채무가 너무 컸기에 법무사의 자문을 얻어 제가 한정상속을 받고, 어머니와 형님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 받고, 신문에 부고도 냈음) 특히, 당시 법률자문을 해준 법무사로부터 \"은행예금 600만원을 상속받을 경우, 채권자들과 일이 복잡하게 엮일 수 있으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한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고인의 은행예금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헌데 최근에 개인적으로 알게된 다른 법무사로부터 한정상속을 받은 제가 지금이라도 장례비용조로 600만원을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저의 신용카드 및 계좌를 통해 집행한 비용은 1800만원 정도입니다.두 법무사의 의견이 달라서 헷갈리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 한정상속인인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아버지 장례식 중 집행했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인의 예금 600만원을 상속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상속받게 될 경우, 채무 7억에 대한 채권자들과의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 사용가능하신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결론적으로,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대법원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그리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소외 1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위 예금채권 중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 중 사용가능합니다만, 망인 명의 예금이 인출되는지는 은행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 미반환", + "question":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은행대출9400만원+개인자금3600만원=1억3천만원에 전세에거주중입니다. 2년계약이 종료되었고 연장을할때부터 되면서 분양아파트입주예정일인 3월초에는 나갈것이라고 합의를 하였고 해당조건으로 거주중입니다. (문자 및 녹취있음) 지속적으로 3~4달전부터 나갈것이라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확답을주지않고 기다리기만 요구하여 결국 3.15일날 퇴실할거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주택가격이 당시 가격보다 가격이 올랐고 전세금액또한 올랐으나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만큼에 미치지 못하여 거래가 잘 되지않아 전세금액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대출등의 문제로 인하여 3월15일날 신규분양아파트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상환되어야지 새로운대출(디딤돌)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제가가진 돈으로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상황하고 새로운대출을 발생시켜 일단 이사는 가려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에는 1개월이내에 전입신고가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황을 하지 않을시에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실시하고 확정이 났을시 이사가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문의사항1.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설정은 2주내로 완료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집주인이 수령을 거절할시 늘어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디딤돌대출규정으로 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할텐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집주인은 바로 윗층에 살고있습니다.)2.현제 저의계획대로 하는 행동이 올바른행동인지? 또한 그이후에대한 플랜을 어떻게 가져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에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묵시의 갱신이라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귀하의 경우 이미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3월초에는 이사를 하는 것에 합의를 한 상태라면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가급적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송달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이전보다 송달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것 같으나 그래도 늦으면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대출이 없는 주택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이사를 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가급적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는 것 고려) 대출이 있는 주택이라면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문제 될 수 있어서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경우처럼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위험부담을 무릎쓰고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후에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 않는다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임차권등기가 늦어져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신청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살고 있는 전세집이 아직 계약 기간이 (2023년 4월 9일 만료) 남았는데 공매 진행중 이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결정이 났습니다.(사건번호 2023카임10042)집주인에게 결정정본 발송중이고요한시가 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집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을 하고 강제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압류 가압류가 많이 걸려 있음)제가 궁금한 것은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 반환소송을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내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반환할 별다른 자력이 없을 때입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나온 매각대금을 임대인의 채무자들이 나눠가지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날짜의 선후관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자와의 배당순위가 결정되어, 그 매각대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배당과 관련하여 귀하가 취하실 조치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를 기재해드리오니 반드시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5-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2호 및 「민사집행규칙」 제91조제1항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권 양육권 변경관련", + "question": "제가 친권 양육권을 다가지고 있는데아이 엄마한테로 친권 양육권을 변경 신청하려합니다.각자 필요한서류와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신청하는게 간단한지아이엄마가신청하는게 간단한지 궁금합니다사는지역은 성남입니다수고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에 친권자변경신청을 하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사정변경을 원하는 사유가 나타난 서류인데 사안별로 다르므로 사이버상담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 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누가 신청하는 게 간단한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 이의", + "question": "남편의 사업 자금 문제로 채권자가 우리의채무를 양수양도 한다며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써달라해 제가 ( 와이프)써주었습니다.(그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와이프인 저한테 공증도 서라고 했지만 전 그냥 안하겠다며 돈거래가 있는 남편과 해결하라했고(녹취있음), 그후 채무 양수양도는 싹 빼놓고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증거로 지급 명령을 넣어 놓고 저는 이의 신청한 상태 입니다. 약속어음과 차용증의 금액은 하나도 이행 되지 않았습니다.사건번호 2023차전92 (이수진)",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상대방의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위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상대방이 귀하가 직접 작성하여 준 약속어음과 차용증에 근거하여 귀하에게 청구를 한 것이라면 귀하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자세한 상담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 포기 시 셋방 짐 처분", + "question": "상황: 1. 고인의 빚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상속 포기(어머니, 누나 2명) 및 한정 승인(본인)을 생각 중입니다.2. 고인의 셋방(주거지, 사무실)의 가전 및 생활용품 등을 폐기하려 합니다.질문: 가전 및 생활용품 등을 처분 시 상속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선생님이 한정승인을, 나머지 가족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2. 셋방에 있던 가전 및 생활용품은 한정승인신고시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폐기하여도 괜찮습니다.3.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예약상담을 하시고 구조대상서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방법 및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question":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미등기토지(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방��� 및 점유취득시효 소송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토지대장을 보면, 1962년 소유자복구가 되어 있고 그 이후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만 있고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토지대장상의 명의자는 이미 오래전 사망하여 그 이후 1대, 2대, 3대가 지나 현재 상속인이 20여명에 달합니다.그런데 이 토지는 그동안 줄곧 문중에서 관리를 해 왔고 상속인들 다수가 문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실 이 토지는 계속 문중에서 관리를 해 왔고, 상담인이 30년 이상 경작을 해왔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인은 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문중으로부터 저렴하게 매수를 하거나, 상담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문중에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상속인들도 이 토지가 문중 땅이라고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 문중에서도 상담인이 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면 싼값에 매도를 하겠다고 합니다.)이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상담인의 짧은 견해로는1. 문중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상담인에게 매도하여 등기하는 방법(이 경우 상담인 A가 매매계약서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또는 따로 문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또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청구의 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2. 아예 상담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승소를 전제로, 이 경우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문으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상담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청구소송을 진행 한다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는 상속인들이 소유권보증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 토지를 문중의 소유로 알고 30년 이상 경작하였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의후견인 선임", + "question": "A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공동상속인으로 친자가 아닌 B, C가 있습니다. A는 운전면허증이 없을뿐더러 고령에 장애가 있습니다. B는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C는 아예 연락을 거부하며 왕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속된 차량의 관리 및 유지와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질인 D를 A의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차에 관련된 사항만을 맡기려 합니다. 1. 임의후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2. 가능하다면 선임 시 필요한 서식과 구비 서류는?3. 임의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 D가 D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의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계약에 따라 법원의 심판으로써 후견을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피후견인의 행위능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르고, 특정후견과 유사하며, 후견계약에 따라 한다는 점에서 특정후견과 차이가 있습니다.그리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달리, 후견계약이 선행되어야 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으로써 개시됩니다.임의후견인이 될 자는 후견계약으로(즉, 후견을 받을 사람이) 정하지만, 여느 후견과 마찬가지로 법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 중인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따위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7, 제937조 제1항).그리고,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라면 후견계약에서 지정이 되었더라도 법원에서 후견을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37조 제1항).위에서 서술했듯이 우선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문의하셔야 합니다(현재 법령서식이 없는 상태이어서 아마 공증인사무소마다 적당히 양식을 만들어서 쓰는 듯합니다).어쨌거나 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 제6호)- 후견계약의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수인의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후견계약 체결 후에, 후견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다만, 후견계약 체결 당시에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이거나 하지 않은 한 상관 없음),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 등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심판청구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보험 가입에 관한 대리권 수여가 필요하다면 이에 관한 조항을 후견계약 공정증서 작성시에 명확히 삽입해 두면 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 반환", + "question": "안녕하세요 2021년 12웡 23일에 2년간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3일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집으로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맡아서 일처리를 해주셨던 부동산엔 말을 했고 전세 거래가 되는 즉시 계약해지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거래가 되지 않아 관리비를 계속 내고 유령집처럼 두고 있습니다. 살지도 않는데 전세집에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게 너무 아까워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집주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비 등 기본 공과금은 귀하가 부담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하므로 집 주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327&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건축공사", + "question": "2016년 건축공사를 하는 형님의 권유로 동업이라는걸 하게 됐습니다.서로가 자본금 5억원씩 투자하여 공사하기로 투자한것도 확실히 모르겠고안양 호계동에 건물을지어 분양을 하였는데원금회수도 2억원가량 하지 못했습니다말로는 공사비와 대출금 은행비용 다른사람에게 빌린돈주고 남는게 없다고처음엔 공사를 하게돼면 15억정도의 이익금이 생긴다고하여 혹하였는데...공사비 66억원가량 분양금 84억가량으로 알고있는데나중에 하는말이 다주고나니까 남는거 없다고 통장도 본인이 관리하고 저는 월급없이현장에서 일만해서 돈관리는 못하고 현장 관리만 했습니다 모든걸 오픈하니까 믿으라고 통장보니까 술마시고/용돈/현금출금/집생활모든것을 했더군요어찌하여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해서 기다리다 김포에 다세대주택 공사를해서 회수해준다고하여다시또 그짓을 하게 됐습니다.물론 이번 사업도 그렇게 남는거없고 원금 까인다고불안하여 명의를 어머니와 그형님의이름으로하여 공사를했는데돈이 부족하다하여 어머니돈1억과 저의 대출3천까지하여 투자를 더하게 됐습니다그러나 공사를 끝냈는데 분양은 안돼고 통대출받아 이자를 못낼정도까지 됐습니다보통은 건축공사시 평당 400만원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산을하먄 600만원 들어간거 같습니다그러면서 본인은 다른곳에서 공사를 또 하고있고 저는 어머니명의까지 하여 불안하고 걱정인데다른 공사하는 분들의 조언을들으면 호계동에서 못해도 10억을 벌었을꺼라하고김포공사도 공사비15억이면 다돼는걸 2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보통은 은행에서 통대출받으면 들어간 공사비보다 많이나와서 원금회수는물론 분양할때까지 갑을수있는 이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다른 공사를하는 지인들이말하기를 그사람은 안만못해도 최소한 15억원정도를 벌었겠다고 말을 합니다뭘 어떻게 믿어야할지 어떻게 풀어야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님까지 연결돼있으니 더 답답하고다른분들이 말하길 그사람 돈이 하나두 없을텐데 어떻게 공사를했는지 의심이 많고 저도 제가투자한것은 통장으로 나와있는데 그사람은 모르겠고 정확히 아는건 김포공사때 대출하여 3천만원 투자만 확인됩니다본인차를 폐차하고 사를 사야한다며 필요없는저도 차를뽑고(g90과g70)차가격도3100만원차이 와이프 600주고 통장으로 가구도 사고이제와서 전세준거분양안되니 각자해결하자고 하네요.세입자 돈해주라고 전세금 구경도 못했는데미지급 공사대금도 전화오고 세입자 전화오고 많이 힘듭니다.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동업자를 상대로 한 금전지급청구의 소, 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신청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는 것인지 질문자님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어떠한 조치가 적절하고 가능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제1절 통칙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7.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8.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제19조(구조여부 결정) ①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한다. 1.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국선대리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구조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개정 2018. 10. 31.> ④법원소송구조사건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구조대상사건이 아니거나 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6. 29.> ⑤지부장 등은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승인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03. 12. 30.> ⑥지부장 등의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구조기각결정된 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한정승인", + "question": "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증을 해 놓아서 2022. 12. 14.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독촉장이 날라 왔습니다.내용은 소외 망 이대길(아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 피고 진명화(엄마)는 5,892,677원 및 그 중 1,622,534에 대하여, 피고 이상옥(본인),이상욱 ,이상아(동생들)는 각 3,728,451원 및 그 중 1,081,689원에 대하여 각 2012. 9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하라. 이렇게 왔습니다.저희 가족은 상속한정승인을 법적 절차를 2013년 1월 18일 받았습니다. 저희는 2022. 12. 21.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그로 후 2023.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민사소송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송을 취하 하는지 법정에서 기각이 되는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가 이미 한정승인을 받았고 상대방도 이를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2. 즉,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청구한 것과 같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3. 이후 상대방은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귀하나 다른 상속인들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채무만 있었다면 결국 상대방은 아무런 강제집행도 할 수 없게 됩니다. 4. 한편, 상대방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5. 이상과 같이 한정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은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 완성의 여지도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의 확인,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보다 적절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상담)에 관련자료(소장, 한정승인 결정문)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위반 건축물", + "question": "천막트러스 구조물이 불법 건출물인지주무관이 나와서 이행강제금 공문 보낸다하여궁금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막트러스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에 딸린 시설물일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에 제한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물 사진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2+2사용후 1년재약시", + "question": "임차인입니다.갱신요구권사용하여 2+2로 4년간 거주후 임대인의 요구로 2022년1월29일 만기로 다른집을 알아보던중2022년11월 임대인이 1년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사보다 낫다는 생각에 재계약에 동의하여 계약서작성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의 증감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계약은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어 그 기간을 채워야하는건지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통보후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이학교가 멀리배정되어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싶어서 가능한방법이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에서 언급하신 ‘통보 후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에 의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1항), 위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2항)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1년의 존속기간으로 체결된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문에 기하여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보호법 및 전세 계약 1년", + "question": "투룸에 전세로 살고 있었고 2021년에 건물이 법원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건물이 낙찰되었고매수자 법무 대리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고저는 조건만 맞으면 계약하여 현 거주지에 계속 살고 싶다고 뜻을 전하였습니다.조건은제가 현재 전세비용이 없으므로 배당을 100% 받아야하고기존 세입자들이 다 떠난다고 하였기에 제가 선순위가 되어 전세비용을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하고 (1순위)전세비용은 기존 1억 5백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구두합의하였습니다.그런다음 배당기일 전에 법무 대리인의 사무실에서 매수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는 대신배당 받은 후 변심을 하여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안된다는 각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였습니다.그래서 배당기일 때 배당금 100% 다 받았고 매수자가 알려준 부동산에 가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생각지도 못하게 부동산 (+ 매수자) 에서 전세계약 1년을 제시하였습니다.당연히 2년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1년이란 얘기는 기존에 없었기에 좀 당황하였고멍하니 있다 1년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다른 매물은 1억 5천에 올린걸 봐선 전세비용을 더 올려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질문 1.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으로 본다라고 하든데 맞는지요?질문 2. 2년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전세비용 상승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더 살면되는건지요?질문 3. 만약 그래도 전세비용을 올려야 한다면 최대 5%까지만 올리면 되는건지요?질문 4. 매수자가 임대업사업자가 아니라도 위 질문들의 답변 내용에 변동이 없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1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기간은 2년으로 정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입증하여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지자체 조례가 없는 한 5%의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상대방이 임대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전유포에 대한 협박", + "question": "카카오톡 단체톡 방에서 당사자가 작성했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별 목적없이 캡쳐하여서 올렸는데 당사자가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 외에 집, 연락처, 가족, 지인, 회사 등에도 이 내용을 알린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 내용으로 당사자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는 협박에 맞대응이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상대방이 특정 범죄 혐의로 고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주변인 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 협박죄 성립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가 사회 상당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귀하에게 금전을 목적으로 협박하면서 단순히 고소 의사를 그 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우선은 상대방에게 그러한 언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상호 간에 사과와 합의 등 적절한 방언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 또는 과다한 언행을 지속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고소하고싶습니다.", + "question": "2017년도에 11만원으로 채권추심계약을 하였습니다.이때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회보서? 조사보고서를 주지 않았었구요.그래서 저는 채무자가 어느통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채무건으로 다른 신용정보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이와같은 일을 설명을 했을 때채무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준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은 아니고 어떤 통장, 차량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거고, 등기로 보내주는거라고 하더군요이 사실을 몰랐던 저는 2022년도에 담당했던 신용정보에 연락했더니 보내줬다고 해서 등기로 보내신건가요 했더니일반우편으로 보내줬다고 하더군요저는 우편물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고, 신용정보는 사과를 했습니다.그러면서 이메일로 그 때 그 사건을 보내줬는데...그때 알았으면 신용정보회사는 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합니다.이때 당시 채무자는 통장들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저한테라도 알려줬으면 저라도 했을텐데 저는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위자료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채권추심계약의 내용, 약관이 있다면 약관이 중요합니다.신용정보사가 조사보고서를 발송해줄 의무가 있는지,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있다는 사정을 추심의뢰자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신용정보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손해배상액을 약정한 경우 그 액수의 돈을,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돈 빌려주고 2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 "question": "회사 선배가 21년 5월 27일 기준 100만원에서 300만원 단위로 지금까지 1290만원을 빌려갔습니다.그중 50만원만 돌려받았으며,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시간이 걸린다고 기다려달라 한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언제까지 갚는다는 카톡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캡처하여두었습니다.3월 2일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피해자만 4명인것을 알고 급하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3월 6일부터 2달간 병가 이 후 퇴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렸습니다.급하게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하고 싶습니다...지급명령신청으로도 못받을 거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1. 지급명령신청 방법2. 지급명령신청 방법 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차용증은 없는 상황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곤란이 크시겠습니다. 원만히 금전을 변제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1.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지급명령의 피신청인은 통상 성함, 주소, (주민번호[>강제집행의 편의성]) 등으로 특정합니다.)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다면 소장을 제출하시어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소장 작성의 방법 및 서식을 구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 안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1 지급명령신청서, 소장, 사실조회 등 서식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4&pageSize=5&min_gubun=a&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2.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급명령 외에 재판(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간이한 절차진행이 가능함) 등 방법으로도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문자메세지나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 존재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한편 채무자가 말한대로 개인회생절차가 정말 개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귀하가 가진 채권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올랐는지에 따라 구체적 사건 진행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바 조언이 제한적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 사안은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한편 피해자가 다수라고 하셨는데, 위 내용은 귀하의 제소를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절차 등을 안내드린 것입니다. 혹 차용사기 등이 의심스러우신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확정일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금액 변동 없이새임대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갱신이나 재계약, 연장계약이라는 말은 넣지 않았고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승계계약이며 보증금 또한 승계되었음을 확인하고 계약한다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2년전 계약한 전 임대인과의 계약서는 그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이고 2번째 현 임대인과의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하여 알아보다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확정일자가 찍힌 전임대인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바낀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전임대인과의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려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2. 특약에 따로 갱신이나 재계약, 연장계약이라는 말은 넣지않았지만 본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은 승계계약이면 보증금 또한 승계되었음을 확인하고 계약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그러면 그 전 임대인과 했던 계약이 연결되어 승계됬다고 보는것이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승계 되었다고 보는거면 새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전 임대인과했던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말고 다른 권리는 없었으나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않은 현재 근저당설정등이 잡혀있다면 저희가 우선 순위에서는 밀리게 되는건가요? 전임대인과 했던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효력을 잃게되는건가요? 이럴경우는 확정일자를 새로 안받는 것이 나을까요?4. 예를들어 20일이 계약일이라면 저희는 등기부상이 깨끗하여 계약일 이전인 15일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18일에 근저당 설정이 잡혀��다면 저희는 순위권에서 밀리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살고있는집이라 전입신고등이 다되어있는 경우니깐 확정일자를 한 15일부터 대항력을 갖추는건지 아니면 계약일인 20일부터 대항력을 갖추는건지 궁금 합니다 . 그리고 만약 18일에 근저당이 잡혔고 저희가 19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승계계약이며 보증금 또한 승계되었음을 확인하고 계약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괜찮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뒤늦게 임대인변경으로인한 재계약 계약갱신,연장등을 특약으로 넣지않아 불안하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한 관계 및 질문 1항에 대한 답변   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주민등록 유지)은 이미 갖추어진 상태로 전제한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에 해당하여, 그 결과 양수인(새로운 소유자)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기존)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참조).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과 귀하 사이에는 기존의 계약이 그대로 승계된 상태라 할 것이며, 엄밀히 말씀드리면 보증금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굳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나.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와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참조), 귀하의 경우 특약사항에 승계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위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 따라서 전세반환보증보험에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여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존 계약서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으며,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도 상실하게 되므로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 2항에 대한 답변   특약사항과 무관하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위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3. 질문 3항에 대한 답변   가. 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로 발생하는)의 내용은 서로 구별이 필요합니다.   나. 대항력과 다른 권리의 우열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다른 권리(예컨대 저당권)의 요건 구비의 선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라도 자신보다 선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대항력은 ‘임차주택의 계속적인 사용·수익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으로서 우선변제와는 그 요건을 달리 합니다.   다. 보증금의 우선변제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되며, 이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라. 한편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   마. 위 ‘1.’항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귀하가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위 ‘1.’의 ‘나’항에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질문 4항에 대한 답변   ？ 확정일자를 받은 뒤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한 때부터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 ？ 반면 대항력을 취득한 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대항력을 갖춘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를 15일에 하였더라도).   귀하의 경우 이미 보증금의 우선변제 요건은 다 갖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18일, 19일, 20일이라는 날짜를 제시하여 주시고는 있으나 정확한 날짜와 귀하의 주민등록일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확정일자와 대항력, 우선변제는 모두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주택의 계속적인 사용, 수익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5. 결어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와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약사항의 내용과 관계없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승계 여부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확정일자 또한 금액이 변동되지 않은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매매 이전에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그 전세반환보증보험의 권리 또한 매매와 상관없이 효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답변들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답변으로서 위 내용(대항력과 우선변제적효력)과는 별개로 전세반환보증보험측에서 약관에 기하여 귀하나 새로운 임대인에게 특별한 서류 혹은 신고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으로 보이며(주민등록은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반환보증보험측에서 자체적인 약관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서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계약서, 약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위 서류들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1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 하자보수 보증보험사 청구", + "question": "빌라 하라로 인해 건축주에게 내용증명 2회 발송하였으나, 검축주 파산선고,시공사파산으로 보증보험사에 하자보수 청구 내용증명 발송 예정인데개인이 아닌 보증보헙사 라서 내용증명 작성 방법 이외에 소송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상담받고 싶으신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보증보험사라고 하여 특별히 다르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점은 없으니, 소송수행 경험이 있으시다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자보수 소송의 경우, 높은 확률로 감정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감정 및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빌라라고 하신것으로 미루어볼떄,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인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상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우선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 소송제기는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1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정비공장 차량수리중 파손된 내부 및 도색불량건", + "question":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법률구조공단선생님정비공장 차량수리중 파손된 내부 및 도색불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수리의뢰하였는대 도색불량과 내부파손을 시켜놓아 해당서비스를 요청하였지만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여 타협이 불가능하다 싶어 녹취를 했고 에어백을 교환하면서 파손을 했다는 진술과 더불어 도색불량에 대한 대화내용을 녹취했습니다. 이경우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승소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주실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전적으로 변호사 선임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므로 녹취록과 차량 정비내역서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1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연립주택 매매 계약 후 전 세입자 그리고 매도자와 전세금 반환 분쟁", + "question": "등장인물 - 갑(주택 매도자, 상담신청자의 어머니), 을(전세계약자), 병(해당주택 실 거주자, 주택 매수자) ◆ 배경-갑과 을이 전세계약을 맺음. 전세금 천오백만원-병이 실거주를 함-갑이 을에게 주택을 3천에 매도 하기 위해 여러번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음-갑은 병에게 연락하여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을이 연락이 안된다 하니, 병 본인이 연락해본다고 함. 그 후 갑과의 통화에서 을과 병 본인이 친척 관계이고 을이 알아서하라고 했다 라고 주장하여 괜찮을거라 판단 후 병과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김-매매대금은 삼천만원으로 전세계약금 천오백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잔여 천오백만원을 병에게 받음. 소유권 이전 완료 됨. 계약서에 매매대금 3천만원. 실제 지불액은 천오백만원.-그 후 을은 갑에게 연락하여 자기와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며 전세계약한 전세금 천오백만원을 돌��달라고 하고 주지 않을시 고발한다고 함-갑은 병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거냐고 묻고, 매매대금 중 받지 않은 천오백만원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을에게 전세계약금을 반환하던지 하라고 함.-병은 줄 수 없다고 하고 자기는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함◆ 질문1. 갑은 을에게 전세계약금을 반환 해야하나요? 병이 을에게 전세계약금을 반환해야할 법적 책임은 없나요?2. 병의 주장은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면서 갑과 을의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에 자기를 끼워넣지 말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닌가요? 3. 갑은 병에게 법적 조치(형사)와 민사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4. 이미 갑에서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되돌려 놓을 수 있나요? 혹시라도 병이 그 주택을 또 다른 3자에게 팔아버리지 않을까 신경쓰여서요. 아니면 가압류를 시키고 싶은데, 그 가압류 절차를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을이 법률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 (점유 및 전입신고) 을 갖추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매수인인 병이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이전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종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매수인으로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승계를 거절하고 매도인인 귀하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조언드리기 쉽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충분히 조언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3. 병의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병의 계약내용 등이 사기죄, 계약 취소 사유 등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위 1항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조언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위 1항의 임차인이 귀하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귀하는 병과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가압류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해제여부, 가압류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문답에 의한 사실관계의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적절한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계약서, 통장내역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1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심판에서 청구금액에 대한 이자", + "question": "법률민원 행정에 고생 많으십니다.저는 2021년 甲업체와 계약 A를 체결하고 선금(잔금이 없음)으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 계약 A의 무효로 선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를 甲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1. 이자 계산 기간 산정 방법2. 이자 계산 이율 적용 방법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계약 무효로 지급한 선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의 질문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신청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선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상행위로 인해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 6%(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제기를 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1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확정일자 관련", + "question": "*현재 상황 간략 정리*-19년 10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100% 진행-19.10.18 A목적물 입주 및 대출 실행, 전입신고 19.11.13, 확정일자 19.9월 미리 받음, 집주인 아무개-20년 4월 A목적물 집주인 아무개에서 홍길동으로 변경, 그래서 계약서 다시 작성, 확정일자 20.6월-21.10.18 A목적물 재계약, 전세금 19년 첫 계약당시 5,000만원에서 증액X, 유지. 집주인도 홍길동 유지.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도 이때 연장신청, 확정일자 21.10.29목적물 변경없이, 증액없이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임대인이 변경된 당시와 재계약 당시에 두번 다 받았습니다. 전입신고는 같은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니 최초 19년도에만 신청을 했고요. 궁금한건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불안하여 알아보고자 문의 드립니다.1. 19년 처음 계약당시 입주일 및 대출실행일이 19.10.18인데 전입신고를 19.11.13에 했습니다. 거의 한달가량 공백이 있는데 이때 한것은 입주기간 2년에 대한 계약이 이미 끝난 시점이고, 집주인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19.10.18~19.11.13 사이에 변경전 집주인이 근저당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저에겐 돌아오는 문제가 없게 되는건가요?2.. 21.10.18이 재계약 및 대출 실행일인데 제가 21.10.29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굳이 안받아도 되는건가요?3. 하지만 모르고 확정일자를 받은상태인데 게다가 대출실행일과 10일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사이 10일의 기간에 대해 집주인이 근저당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증액이 없어서 안해도 되는 확정일받를 받은 것이었기에 확정일자를 10일 늦게 받은것과 무관하게 재계약시점인 21.10.18일부터 보호를 계속해서 받는건인지 궁금합니다.4. 전세보호를 받는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제가 모르고 확정일자를 받은것에 대해서도 법���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선순위 권리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0.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제3조 제1항(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발생)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한편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즉시 발생하므로, 확정일자부여와 전입신고 절차를 동시에 마쳤거나, 확정일자 부여 후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반대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이 지난 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을 구비한 날 다음날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위 시점과 가압류 압류 등기 시점을 비교해 전자가 앞서면 임차인이 우선하고 후자가 앞서거나 같으면 동순위가 되고, 저당권자와는 위 시점과 저당권설정등기 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  권리의 순위가 결정됩니다(민법주석).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처음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다만 갱신과 함께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 전의 보증금에 한하여 종전 우선변제권 순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90다카11377 판결). 증액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1. 대항력과 대항력에 기초한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것입니다. 임차인은 선행하는 권리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는 부여받았으나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신고한 당일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지금 당장 임차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근저당권으로써 담보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그 권리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 임차인은 그 경매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얻은 경락인(낙찰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달리 말하면 임차권을 주장하여 해당건물에 계속 거주할 수 없고,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도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한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2. 3. 4.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처음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이는 기존계약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기존 임차권과 동일성이 있는 계약을 확인하는 데 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확정일자는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차임이 오른 것은 권리행사 면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하므로 굳이 이에 관한 확정일자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우선변제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의 선후관계 임차인의 순위가 정해집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1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해외 출국자 및 국내 거주지불명자에 대한 민사소송접수", + "question": "아파트 누수로 하자담보 책임을 묻고자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1. 매도인 2명(공동명의 지분 50:50)에게 매수인 2명(공동명의 지분 50:50)인 경우 매수인 각1명당 매도인2명에게 각각 제기해야 되는지?2. 매도인 1명은 해외출국자, 1명은 국내 거주지불명인 경우 소장 전달은 어떻게 해야되는지?3. 해외출국 매도인 1명의 해외직장주소를 아는 경우 소장을 직장으로 전달해도 되는지?문의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수인 두분이 공동원고가 되어 매도인 두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매수인별로 각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매도인 두 명에 대하여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2.3.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외국에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직장주소를 안다면 위 장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하시면 되고, 거주지불명인 자의 경우는 일단 사실조회를 통하여 최후주소를 확인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1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당이의 판결 (대법원 종결)", + "question":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에 따른 필요서류 및 어디 무슨 부서로 가야하는지 개인 과 법인사업자 2개가 해당 되는데 대리인이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으러 갈때 필요한 서류 대법원는로 가는것이 맞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송달, 확정증명원 발급 절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송달,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록이 있는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사건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선은 대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1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무집행방해나 인권침해에 해당될수있나요?", + "question": "골목 길가 국유지에큰나무 (100년이상추정)3주의 크고작은가지들이여러개가길위로뻗쳐있어 겨울내내 햇빛이들지않아 눈이오면 녹지않고 얼어있고 경사진길이라 매우 위험하고 차량운행시 차량앞 창을 가려 시야를 방해하기도하여 해남군청에 가지제거를 요청하였고 마산면 사무소에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못하게하는 사람이있습니다 그사람은 큰나무에서11미터정도떨어진곳에 위치한 00성씨사당 관계자입니다 나뭇가지를제거해도 사당에는 아무런피해도없고 오히려 사당이 훤히잘보이고 통풍도잘되어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없이 못하게합니다 이럴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인권침해에 해당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해야 나뭇가지를 제거할수있을까요? 노인들만사는동네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나뭇가지는 지상에서 5미터 까지만 제거요청 하였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국유지에 자리한 나무의 가지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 공무집행방해 등 해당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관하여 폭행 등 수단으로 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폭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 한편 해당 나무는 100년 이상 추정되었다는 등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문화유산으로 인정되거나 자연적인 가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도로의 교통이나 이용에 방해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지를 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할 군청에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귀하의 가지치기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1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구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현재 요양불승인처분으로 소송을 하였고, 이때는 법원에서 서면으로 소송구조 대상자라고 해서 유선으로 변호사님과 연락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지만 패소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소송구조로 되는지 여쭙고 싶고, 만약 된다면 소송구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와 그 서류를 적을 때 적는 칸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나,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소송구조신청서 관련 파일을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ac.or.kr/include/searchApi.do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1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 입주자 회장임기 규정 어김", + "question": "민원인은 빌라에 주거하는데, 신축빌라로서 2015년 입주하였고, 필로티 주차장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모두 8세대입니다.2023년 현재, 301호와 민원인(502호) 만 2015년 신축이래 주거를 계속하며, 2016년 초 유일한 반상회 결정사항(1년씩 제비뽑기 결과로 순서대로 임시회장)을, 수년동안 민원인이 벽보공지해 왔습니다. 나머지 6세대는 계속 이사들어오고 나가 서로 모릅니다. 제비뽑기 결과를 벽보에 공지해 놓았고, 2016년부터 1년 이상 임시회장 순번으로 하면서 공동요금담당 수리 등 건물 care를 해 왔습니다. 2023년 1월, 임시회장 시작일을 민원인이 공지로 벽보에 붙여 놓았습니다. 즉 “2022.3.30. 까지 402호 담당완료, 401호 회장임기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1년, 2022.4.1 시작한 401호 ���당진행 중, 2023년 4월부터 차기 임시회장 기대”라고 기록한 공지입니다. 2023.2.8. 돌연 401호가 회장을 10개월 밖에 안하고, 202호가 공동요금 공지를 하면서 회장임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즉 이 빌라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202호는 2022.6.28. 소유권(202호)을 획득한 입주자입니다. 401호는 여성 세입자로서 주거하는데 202호 남자에게 특별 취급받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임기를 10개월로 축소시킨 것입니다.민원인은 화가 나서 “순번 2030년 502호는 8개월 임시회장 예정(과거 12개월 봉사했으므로)”라고 공지했으나, 누군가 없애 버렸습니다. 또 다시 써 붙였는데 또 다시 제거 시켰습니다. 401호의 소행으로 추측합니다.질문은 202호가, 입주한지 1년도 안되면서, 원칙에 어긋나게 10개월 만 봉사한 401호 원하는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202호는 공지에 주차지정을 정하는 등 입주자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자유주차입니다. 202호 지정주차 언급도 401호가 원하는 주차자리 마련을 위해 401호 여성의 응석을 받아주고 있는, 얼굴이 까만 조그만 남자입니다. 자기 맘대로 빌라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 처벌 가능한가요? 무슨 죄명으로 접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가능 한 행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벽보 제거 등이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상회에서 결정된 회규 등을 지참하셔서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정주차 제도 시행과 같은 것을 시행할 권한이 회장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후 민사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1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임대료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청구취지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 "question": "늘 귀한 도움을 주셔 감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중이며 1차 변론기일은 20일 후 예정됨. 반환청구대상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으로부터 결정받은 싯점은 21년 11월30일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제기는 22.8.31에 하면서 해당 지분을 현물반환을 청구하였고 임대료수입은 청구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했었음. 그러나 1차 변론기일 전에 임대료 지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려고 함.1) 청구취지 변경하여 임대료 청구 가능한지요? 임대료는 보통은 소장부본 송달 받은 때부터 계산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때 이미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한 것임을 신청사유로 하였고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피고는 제가 유류분반환청구 할 것임을 그때부터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지인에게 말한 사실도 있음. 그렇다면 가처분명령은 21.11.23이고 유류분반환청구소접수는 22.8.31인 상태에서 임대료 기산을 가처분명령 송달된 싯점부터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송달된 때 부터 해야 하는지요?2) 저의 유��분은 1/12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양도를 받아 1/6로 청구하였음. 현재 저는 양도인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로 기명날인 하고 양도인은 인감증명서도 떼어 주었음. 양도인은 상속분쟁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고 피고와 상속문제로는 접촉하고 싶지않다하여 그런 내용을 저에게 구술하여 제가 그 내용을 작성하여 양도인에게 보내주었음. 양도인은 내용을 읽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양도인의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음. (제출은 제가 함) 피고는 피고는 양도의 유효성을 부인하며 설사 유효하다 해도 피고가 직접 양도인과 협의하겠다고 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양도인이 준 인감증명서는 청구취지변경하면서 서증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3) 준비서면을 일찍 제출하면 상대방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 어느정도의 내용을 언제쯤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피고가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막고 빠른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귀한 시간 좋은 정보 주심을 미리 감사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구취지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어떤 청구를 어떻게 변경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2. 상속지분을 양도받은 사실 입증에 대한 문의로, 양도인이 자유로이 양수인에게 상속지분을 처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증의 방법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3.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받아보고 충분히 이에 대하여 반박이 시간을 주고, 상대방이 반박하면 귀하께서 다시 재반박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재반박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급하게 주택임대차, 임차보증금 관련 자문 요청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략적인 확신과 안심을 갖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급하여 전화 연결도 해봤으나 연결이 닿지 않아 찾아보고 글로 남깁니다.제가 이쪽 관련하여 모르는 게 많아 자세하고 쉽게 설명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제가 중소기업청년전월세대출로 오피스텔에 2020년 4월 9일날 입주하여 2년 살고 있는데 만기 되기 7개월전 정도쯤 연장 하신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한달반전에 나가달라고 하셔서 여러일들 뒤에 결국 1년만 연장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1월 집주인께서 저한테 만기 3개월 남았다며 문자가 오셨었고 2월 22일날 제가 집주인께 계약 만기 날짜보다 더 일찍인 3월 14일에 나가도 보증금 줄 수 있냐고 문자로 묻자 집주인께서 알겠다고 관리비 정산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끝났었습니다.그런데 어제(2/27) 집주인이 연락오셔서 주소를 하루 전에 옮길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분께서 저한테 보증금을 주셔야 이사가는 새로운 집주인께 보증금을 드리고 계약체결이 끝나야 주소 이전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께서 하시는 말이 자기가 대출 신청을 했는데 세입자 주소가 없어야 나온다고 하셨다더라구요 그러면서 보증금 빼줄 돈은 있다며 걱정하지말라며 이사 당일 집 빼기 한시간전에 부동산에서 관리비 정산이랑 하기로 했다며 만나자는데 좀 찝찝합니다.. 또 보증금을 뭐 언제까지 주겠다며 계약서를 쓰자는 등등 허튼 소리들을 할 가봐 불안합니다..-질문:1. 이사 당일 (3/14)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 이사갈때 관리비 정산을 부동산이랑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따로 관리소랑 해도 아무런 문제 없죠? (��가 보기엔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많이 친해보여 부동산도 믿지 못하겠습니다.)3. 주소이전은 법적으로 몇일이내로 해줘야하나요? 4.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절차 및 집주인에게 줘야하는 서류 등 어떤것이 있나요?5. 계약 만기 한달전에 나가기로 임대인과 얘기 되었는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사를 하는 경우, 즉 위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우선변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전, 임대차등기명령절차를 진행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리비정산은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관리소와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주소이전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관리주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의뢰인님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면, 해당금액만큼 소유자에게 받아낼수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절차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니 지급하였다는 사정 정도만 증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는 계약서에 정해진바가없다면 서로 합의하에 누가 부담할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께 전세보증금 반환시기에 전세보증금 10%미리 반환해야 하나요?.", + "question": "전세를 준 임대인인데, 역전세가 심해서,현 임차인의 보증금과 현 전세시세의 갭이 너무 커서거래가 안 되고,따라서 현 세입자께 보증금 반환 할 수가 없었습니다.차액 만큼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혼에 무직이라 소득 증빙이 안 되어 대출 받아 보증금 반환할 수도 없었습니다.그런데 은행권 아닌, 보험사에서는 소득아닌 신용 점수로도 소득 환산이 되어 대출이 된다길래,대출과 약간 부족한 전세보증금 반환액수는 월세 보증금으로 합할 수 있기에 월세 계약을 하고 현 임차인께 받은 월세 계약금을 드리겠다 했습니다.그런데, 본인의 전세 보증금의 10%를 주기 전까진 새 전세를 알아보시지 않겠다 하시니,받은 월세 보증금의 계약금 외에 추가로 돈을마련할 길이 도무지 없어서 어렵게 6개월만에 겨우 구한 새 세입자를 놓치게 될까봐 속이 너무 탑니다.현 세입자 말씀처럼,그 분께서 다른 전세 계약시 필요한 계약금을 제가 미리 드려야 하는 게 맞나요?ㅂ",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계약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은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귀하가 임의로 정한 보증금 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설사 경제상황이 계약 당시 보다 악화되어 보증금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조절해줄 의무가 없고 예외적으로 법령상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보증금 등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한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귀하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역전세 난 등의 현 경제상황과 관련없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보증금의 10%라도 먼저 주라는 임차인의 주장은 오히려 귀하에게 유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기재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조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귀하에게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누수 관련 위 세대 배상 청구 여부", + "question": "저희 집은 아파트 4층이고 사정상 반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올 2.15일 세입자가 바뀌면서 입주청소를 하려다 보니 천장에 물이 맺혀있다가 떨어지고 바닥도 더 까매져서 부랴부랴 윗집 주인과 연락하여 해결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윗집도 세입자가 사는데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수리 안했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해서 저희 부동산이 그럼 아래층 세대 피해 보상을 해야될 수 있다는 말도 하고 해서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고 누수 탐지 업체의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입자가 2.16일 입주를 하고 난방을 틀으니 누수된 부분에서 썩은 냄새가 너무 심해 3.1일 전까지 수리가 안돼면 자기는 이사 나갈 수 밖에 없고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윗층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전했는데 세입자 어머니가 병환중이고 지금 당장은 수리가 어렵다고 해 결국 저희 세입자는 2.22일 보증금과 이사비용 3백만원을 저에게 청구하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집은 비어 있는 상태인데 2.25일에야 윗층 집주인이 누수 업자를 보냈고 누수 업자는 저희집 화장실 천장을 열고 확인을 하더니 윗층 점검해야 하겠다고 가서 점검한 후 다시 저희집으로 와서 100퍼센트 윗층 난방관에서 누수가 있는거다 윗층 바닥은 더 심한 상태고 누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방치하니 계속 흘러나오 우리집 천장으로 새어나오는 가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말을 듣고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누수가 진행되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서 결국 저희 집까지 피해가 가게 했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윗층세입자의 비협조로 인해 누수확인과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제 집의 누수 피해와 월세를 받지 못하는 금전적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1. 제가 세입자에게 지불한 이사 비용 3백과, 월세를 받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윗층 집주인에게 이부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2. 윗층 세입자는 자신의 불편을 이유로 누수를 방치했고 자기 불편을 이유로 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 사람에게도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3.윗층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인적사항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윗층의 누수로 인해 신청인 소유의 아파트가 누수 피해를 입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관련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비용 등의 손해배상액 인정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윗층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 경우 인적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적으로 알아보아야 하며,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대한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갱신청구권", + "question": "현장 상담 없이 이메일, 서면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2월11일 시점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를 연장했습니다. 최초 계약 시점은 2019년 2월 11일이고 22년 2월 당시 임차인인 저는 총 계약 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해서) 4년까지만 보장되는 줄 알고 1년 후인 2023년 2월 10일까지만 임차가 가능한 걸로 생각했고 당시 임대인에게 “1년 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으니 전세로 전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되먼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1년 후에는 나가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고요.)부동산에 문의했을 때에는 효력이 발생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보장(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한 답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임차료 등 계약 조건의 변화나 인상 없이 2년 보장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하는 임차 기간(위 설명과 같은 상황일 때)2.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임차기간 연장 시 임차료 인상에 관한 기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2년으로 본다\"라는 것은 추정이 아닌 법률상 간주로, 설령 2년이 아닌 다른 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2년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또한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에 따라 위 법조항에 따른 계약 갱신을 하게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임대인/임차인에게 강제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습니다.다만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에 따라서 임차인은 2년으로 간주하더라도 본인에게 짧은 기간이 유리하다면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원인의 질의내용을 살펴보건대, 1년 보장인줄 알았고 이 기간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임차인은 1년 갱신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년 기간이 담보됩니다.동법 제6조의3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해당 규정에 따라 1/20(5%) 의 상한에 의해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회의록 밖에 없는 건가요?", + "question":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회의록 밖에 없는 건가요?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담당자가 말을 하던데그렇다면 목격자가 작성한 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는 비밀누설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제척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2. 귀하의 질위 취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격자가 작성한 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귄위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예 : 대법원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답변자의 사견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의 ‘관련된 자료’의 관련성을 반드시 작성 여부로 국한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그 내용적으로도 관련 있는 것 또한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설사 관련성이 부정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에 의한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해당하어, 학고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될 비밀’로서 누설하여서는 아니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가는 답변자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특히 향후 사안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측의 자료공개 거부에 대해 다투고자 하신다면,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청구에 대해 학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19조에 따른 행정심판,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위 법령들은 하단에 기재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보공개법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보공개법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상권침해에관한문의입니다", + "question": "길가바로옆 개인땅에 은행나무 2주가있는데 나무가20미터정도로 크고,또 굵고 긴 가지들이길위로 여러개가 뻗어있어서 태풍등의영향으로 부러질경우 보행자가 다칠수도있고 또 큰차(소방차나레미콘)들의 통행에도 지장이 있을수있어서 길위 가지제거를 요청할계획인데 만약 못해준다면 지상권침해로 법적조치를하고싶은데요 가능할지문의합니다 아니면 다른방법이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길은 농촌마을 안쪽 골목길입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중요합니다.길이 귀하의 소유 토지라면 소유권을 근거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면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법건축물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 "question": "토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해당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없음)이 있다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반려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상 토지는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이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에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이 반려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범위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담당자님.1. 상가의 임차인 원상복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건물 신설 : 2002.9 *건물주 A(개인) : 음식점 운영 시작(시기 미확인)임대차 계약 : 2005.3(추정) *임차인 가 : 건��주 A로부터 음식점 시설 승계 영업건물 매각(1차) : 2010.4 *건물주 B(건축회사)가 건물 매입건물 매각(2차) : 2014.5 *건물주 C(개인)가 건물 매입 건물 매각(3차): 2016.3 *건물주 D(종교시설)가 건물 매입 및 보유중임차인 가는 2023.1 구두로 2월말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건물주 D에게 통보하였고 건물주 D는 임차인 가에게 사용하던 건물의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 가는 “건물주 A로부터 임차한 음식점이고 권리금은 주지 않았다. 건물주 A가 나중에 다시 본인이 음식점을 할테니 시설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였다면서 본인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시설한 간판, 컨테이너 등만 철거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건물주 D의 입장에서는 건물의 소유관계가 수차례 변경되는 상황에서 최초 건물주 A의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 가의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임차인 가는 18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내외부 시설을 통한 수익은 얻으면서 이제는 노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인테리어, 시설 등은 그냥 두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주D와 임차인 가는 임대차 계약 승계를 위해 통상의 임대차계약(일반적인 원상복구 조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건물주D는 이후 건물 임대를 위해 고스란히 원상복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ㆍ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을 기반으로 추가시설을 한 경우에는 자신이 시설한 것만 원상회복을 하면 족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비추어 임차인 가가 2005. 3. 최초로 임차할 당시 이미 기존 소유자 A에 의하여 음식점 시설이 설치된 것이 사실이고, 임차인 가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의 상가를 임차한 것이 사실이라면 임차인 가가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기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2020.12.29 임대차 기간 2021.02.17부터 2023.02.16(24개월)까지로 하는 전세계약 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하다가 2023.01.07 계약기간 한달반도 안남은 상황에서 소유주의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받아 2023.02.24 퇴거했습니다. 퇴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은 반환받았으나, 임대차 기간동안 임차인이 대납한 693,360원(월28,550원 x 24개월,+8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아무 이유 없이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않고 있으며, 2023.03.10까지 반환해 주�� 않으면 소송에 관한 비용과 이자 청구까지 하는 민사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주택소유자는 주택사용자가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위 관련법령에 따라 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독촉해보고,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나아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상 제외대상", + "question": "친정 시골집 근처에 광산이 있는데 6년 개발 조건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저희 엄마는 서울 집에 주소지가 되어 있고 아빠는 시골 마을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계신데 이런 저런 핑계(처음에 반대해서,엄마는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데 자격없이 반대서명해서 등 )로 업체에서 저희 집은 보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저희 집만 제외된다면 저희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광산을 개발하는 업체가 어떤 이유로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마을 주민이라고 하면 그 소유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마을 주민들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인지, 마을 공동체에 보상금 일체를 지급하면 마을 공동체에서 주민들에게 배분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은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업체에서 귀하측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그에 맞추어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 권리자는 그 의무자(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물론 관련한 형사 문제, 행정 처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그에 관한 어떠한 점도 파악할 수가 없으니 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돈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측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채권자(피해자)는 채무자(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 합의 등을 통해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 되었다면 그 계약상 권리를 원인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 또한 이와 같이 법률상 권리를 가지거나 계약에 기초한 권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귀하가 어떤 법률상,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업체 측이 마을 대표(귀하를 대리)측과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귀하가 업체에 대해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청구를 ��면 될 것이고, 업체 측이 사업을 하면서 귀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 업체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행위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일단을 소송 외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귀하 측에서는 마을 대표자 등을 통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합의가 있었다면)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그 합의내용에 따랐을 경우 귀하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대표자에게 귀하가 받아야 할 보상금이 원만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그와 같은 합의 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하신 것이라 생각도 됩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소송 외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에 대비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귀하와 같이 부당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공동하여 대응을 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계약금 미반환", + "question": "가계약금 미반환 1. 부동산에 LH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의뢰하였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었습니다. 권리분석 후 건물의 대출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 가계약을 하며 부동산이 제시하는 가계약금 100만원을 부동산에 입금하였고 그것을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집문제로 대출이 안 나오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권리분석 결과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아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가계약금 반환을 수차례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말이 안 통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3. 집주인과 연락해보니 집주인은 기존 계약하기로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와의 계약조건이 더 좋지만 LH전세대출이 100%된다는 보장이 없어 만약 LH전세대출이 불가능해도 다른 대출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지 수차례 부동산에 물어봤고 부동산의 그렇다는 대답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저희와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는게 입장입니다.그래서 저희와 계약이 불가능해져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4. 하지만 저희는 부동산에 LH전세대출을 위한 매물을 의뢰했고 부동산이 다른 대출도 가능하냐고 물어봤지만 1순위 고려대상인 LH권리분석도 하기 전이라 LH권리분석은 진행하고 다른 대출은 가능한지 계산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절대 다른 대출로 진행할 수 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자가 있었다는 말도 집주인에게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중간에서 상황을 숨기고 말을 와전시키며 이 상황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생각하기론 저는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및 소송을 하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계약금 반환 소송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상대방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통상 거래상 가계약금은 지급한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약정을 체결합니다.이와 달리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상대방이 대출문제로 인해 계약진행 불가시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 것에 관��� 자료가 필요합니다.이런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이 사건에 관한 입증자료를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가압류 취소 및 가압류 기간 등에 관한 문의", + "question": "[내용]제 아버님이 부동산업자에게 속아서 2007년도에 이미 가압류된 부동산(임야)을 2007년도에 5천만원에 구입하고 등기완료 하였습니다.3년 후에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가압류권자에 의해 2008년도에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그 후로 아버님 사망하신 후에 아들인 저에게 상속이 되었으며, 2억3천만원의 채무액을 지닌 채무자(전 소유주)도 사망하여 사실상 채무변제는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문의 1]위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채무변제 없이 가압류 취소를 또 신청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문의 2]일단 한번 가압류가 되면 가압류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가요?[문의 3]가압류권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 등에 의해 처분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방치해 두어도 소유주는 가압류권자에게 경매처분을 실시 하여 처분될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인가요?[문의 4]가압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은 없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가 채권자에 연락을 취하여 채권자와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가압류 취소의 사유로는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설명을 보면 이 중 귀하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소멸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입니다.  2. 가압류 취소가 되지 않으면 가압류의 효력을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측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규정 등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물인 부동산의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결국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예규를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부동산 소유권포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지침도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제정 1995.04.20 등기예규 제816호 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8항 참조 (출처 :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그런데 이 예규를 보면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고 국가와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설령 포기를 위한 등기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바 현실적으로는 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9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 + "question": "은행 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를 위반하여,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의 통장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한 후, 몇일 후 실시한 검사에서 통장거래내역 중 일부 내용을 누설하여 징계를 받도록 한 사건에서,1) 공소시효가 몇년인지?2) 검사를 나온 검사자에게 제보한 것이, 위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1)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를 때 공소시효는 7년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사를 나온 검사자에게 제보한 것이, 위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항 단서 각호) 위 검사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9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하수구 악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서울 논현동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에 원룸 하나를 계약하고 들어와 살고 있는 세입자���니다. 방 구조는 보일러실,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보일러실을 세탁실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탁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입니다. 말 그대로 매일 락스를 물에 희석시켜서 배수구에 붓고 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락스물을 사용하면 하수구 악취는 잠깐 없어지지만 또 락스 냄새가 올라와서 코가 매울 정도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냄새가 역해서 깬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창문을 열고 자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했을 때는 하수구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고 말합니다.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1.하수구 악취가 정확히 어느 정도로 측정되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2.임차 목적물을 악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3.만약 중도해제가 가능할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기존에 등기소에 제출된 해당 계약서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제한 후에 즉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보증금반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정말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하수구 악취의 정도가 정확히 어느정도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 목적물의 악취로 정상적인 사용, 수익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제가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시 본안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등)과 달리 악취가 정상적인 사용 수익이 힘들정도 여서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서류 등의 자료만으로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는 업체에 악취를 측정하여 측정결과 및 그 정도에 관한 감정의견서를 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9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전세기간이 남아있는데 이사일을 변경하였다고 이사할 때까지 2만원을 받겠다고 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question": "이사짐센터가 견적비를 받고서 잠적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서가 3월1일 만료임에도 26일에 이사가기로 했으니 26일부터 나갈 때까지 월세45만원의ㅡ 일할 계산으로 2만원씩 징수하여 전세비를 깍겠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도 없어 보이며, 처음에 3월2일까지 나가라고 하고 통화까지 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위를 법적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와서 말을 바꾼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동의해야 하나요? 이사를 못 가서 속상한데 이렇게 되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월이라 당장 업체를 구하기도 어려워 하루 종일 울면서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임대���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차가 합의해지되었음에도 귀하께서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며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귀하 측에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즉 합의해지 여부와 목적물 점유사용여부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9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노동부의 나몰라라", + "question": "수고하십니다 ^^ 배움이 상당히 짧아서 글을 잘 못적어요. 잃으실때 주의?하세요! 전 9.77톤 6명이 근무하는 연안작업선 선원입니다. 4개월 일하고 당일 일방적으로 해고되고 월급도 적게 받고 쫏겨나듯 버림받았다는 이 배신감이 너무 커서...노동부에 접수하기위해 전화를 하니 사장 인적사항을 알아오라고합니다 그래서 해경파출소에가서 선주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못한데요.((선주 인적사항은 해경파출소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 담당직원에게 전화해서 해경파출소 직원분과 통화시켜서 좀 가르쳐드려라해도 통화 후 그래도 않된데요. 공문식으로 요청하시요. 그럼 알려드리지요.라는 말뿐. 그래서 노동부 직원분께 공문식으로 어떻게 보낼수있는지 물어보니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아오라고만합니다.저는 첨부터 바로 배에 승선하였기에 선주 얼굴도 전화번호도 집도 모르는데.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오라는건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찾는다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제가 체불임금이 있는지 그것하나만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하는데 접수조차 않된다니 이건 무슨일? 누군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법적으로 전 직장 사장 인적사항을 근로자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좀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한 배의 이름이나 톤수, 선적지, 동료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노동사건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특정하여 줄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9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래층 누수로 인한 피해액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후 반환하겠다는데 전세보증금 다 받는 방법", + "question": "2023년2월5일 608호(아래층) 뒷베란다 천상에서 누수있다고 하여 708호 뒷베란다확인하고 608호에 가서 천장누수확인후 집주인(임대인)에게 알리고 누수사진보내드리고 집주인(임대인)이 이틀을 두고 보자고 하여 608호에 알려드리고 전화번호(임대인)를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림. 2월5일이후부터 본인(임차인)은 뒷베란다 세탁기랑 수도 사용안함. 2월7일 계속 누수 있어서 아파트관리실에서 와서 세탁기 수도랑 체결된 부분바닥과 보일러분배기부분, 오수관부분 확인함. 2월9일 누수가 계속되어 집주인(임대인)이 누수탐지사 불러 확인하니 수도랑 보일러 이상없다고 하여 누수탐지함. 누수탐지를 위해 분배기 옆부분 확인차 바닥부분 파열하다 수도관 파열 수도관 교체후 누수탐지하여 수도꼭지랑 체결된 세탁기수도체결��위에서 물기 묻어나온다하여 체결부분 나사 다시 쪼임. 이후 누수가 계속되면 다른부분이라 하심. 2월9일 저녁경 수도랑 연결된 세탁기수도관 연결 제거 세탁기 사용이랑 수도(뒷베란다) 계속 안함. 이후2월13일까지 누수탐지하면서 공사한 부분 마르지않고 물기로 젖은부분이 넓어진 상태라 임대인에게 알리고 아래층(608호) 방문 확인하니 누수 계속된 상태이며 당초 아랫집 뒷베란다 천장 회손에서 뒷베란다 옆방으로 누수피해가 확산되어 벽지랑 천장일부분 회손됨. 2월15일 누수탐지 다시하여 온수관파열로 누수라 하여 온수관 교체함. 이후 현재까지 아래층 뒷베란다천장과 회손된 벽면의 물기가 마르고 있는 상태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누수책임은 1차 세탁기 연결부위 누수(물기묻어나옴)으로 인하고 2차온수관파열로 인한 누수라 아래층(608호)에 대한 손해책임은 임차인이 책임지라하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할수 없음을 통보받음. 차후 통화후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데 혹시나 임차인의 과실이면 보험으로 처리할수도 있으니 보험으로 해 달라고 하셔서 2월21일 보험(현대해상)에 접수하여 2월22일 보험조사관 방문 조사후 2월23일 보험으로 배상의무가 없음을 통보받아 보험종결되었음.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임대인은 본인이 부담할수 없다하며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아래층 수리견적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후 지급하겠다고 통보 받음. 708호에 대해 임차할 당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중이며 뒷베란다부분도 겨울철 동파될까봐 본인이 보온제로 보온을 다 해 놓고 하였음. 현재 2월28일 본인(임차인)은 이사로 인해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 못 받는다고 통보",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615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입니다.   이른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를 먼저 설시해드리겠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 판결).”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건물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고의로 온수관이나 배수관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시켰다면 그로 인한 누수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지만 귀하께서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 내지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보증금에서 공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고집하며, 실제로도 일부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부득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차후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서와 보험처리 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보시고,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공단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9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실혼관계 자동차 상속", + "question": "남편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저희 둘 사이에는 9개월된 아들이 이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트레일러.오토바이를 상속해야 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저와 남편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의 경우 보험가입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어 아들이 아닌 제가 해당 차량과 오토바이를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혼 사이에서는 상속이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아들에게 상속이 됩니다.대신 아들의 보험 가입 및 재산권 행사 등은 귀하가 법정대리인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8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신고", + "question": "제가 채권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 우리은행에 추심 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최고진술서에 잔액에 제가 청구한 것보다 작습니다.청구금액 13,556,121원은행에서 회신 온 게 13,040,026원입니다.이 금액을 받으면 추심 신고를 해야되는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한지요?그리고 제가 우리은행보다 먼저 새마을금고에도 채권 압류를 했는데그떄 회신 온 건 잔고가 없다고 했습니다.근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연락이 왔습니다.그 사이에 입금이 되서 잔고가 있나봅니다나머지 금액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을수있다는데그때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해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추심 신고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은행측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압류추심 결정문 등을 구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8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하여",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0. 7. 31. 계약갱신에 관한 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이 재계약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을 요구시 전계약조건에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계약조건에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한 상대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이라고 할 경우 이도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으로 인정되는지요?물론 양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면 인정이야 되지만 다툼이 있다면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규정을 요구시라도 인정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기에 비록 민법상 합의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유효하다고는 하지만 특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 불리한 계약조건이기에 이를 무효로 인정하면 특약사항이 명시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지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였기에 유효하다고 하여 다시 확인차 문의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다시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는 재계약은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는 의미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새로운 조건하에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이라고 명시한 경우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인지, 재계약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최초 임대차 갱신 기간 내에 임대차 갱신임을 주장하며 5% 이내로 임대료 감액을 주장하거나, 재계약임을 주장하며 재계약기간 중 갱신권을 1회 더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이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 판단은 계약의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를 참작하여 의사 해석을 법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8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납", + "question": "팀으로 실비 일하는 사람입니다 두어달은 회사 통해서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어요 팀장이 회사와 사이가 안좋아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말에 준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배관에서 물이 센다고 임금을 40% 차김하여 합의하던지 아니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팀장 지시어 일을 했는 팀원들이 합의를 안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팀원 2명은 1월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100%로 다 받았다고 합니다 노동청에는 15일 전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사용자(고용주)가 피고용자인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 채권을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사용자로서는임금을 우선 모두 지급한 뒤 별도로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인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가발생하였음을 모두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나, 만약 귀하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 달리 팀장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귀하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임금지급을 구하는 데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미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귀하가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되면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 피해자가요건을 갖춘 경우 본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8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려준돈을 못받았을때",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연락을 받아서 돈을 빌려 줬는데 알고 보니 지인에 후배가 돈이 필요하다해서 지인이 전에게 후배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 줬는데 (지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바로 그 날 지인 후배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지금 7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지인은 자기가 빌린게 아니라 후배한테 받으라고 하는데 후배도 지금 받은 대출들이 연채가 되어 신용점수도 매우 낮고 지인도 신용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연체도 있었는데 연체는 갗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돈을 받고 어떡해 받아야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나, 귀하께서는 지인에게 빌려줄 의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며, 지인도 그러한 의사로 본인이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여금에 대해서는 지인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고, 그럼에도 이를 갚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와 지인, 후배 간의 관계, 돈을 빌려주면서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8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우선변제권이 언제까지 인가요?", + "question": "2월 21일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우선 지난번 질문에서 2020년 2월 27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집의 인도일은 2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인도일에 대해이부분이 먼저 질문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계약상황을 제대로 전달 못해 죄송합니다.질문1. 2월 21일의 질문에 대한 답변(2)에서'지금의 점유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2020. 2. 27.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도 종료되었고 주택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아니하며 비밀번호도 변경되어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후 2023. 4.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그 이후 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점유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뒤로 밀립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제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한 날이 1월 3일으므로 집 인도일 2월 10일의 2달 전에 통지하지 못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1월 3일의 3개월 후인 4월 3일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집의 비밀번호를 임대인과 공유하여 저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가 유지 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나요? 2월 27일이 맞는지, 인도일인 2월 10일이 맞는지, 4월 3일이 맞는지요?질문2. 제가 몇개의 짐을 가져다 놓으면 임대인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도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집의 인도일 등 그러한 날짜는 우선변제권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즉 권리의 시기(始期)에 관한 문제이지 우선변제권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즉 권리의 종기(終期)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우선변제력이 발생하면, ①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주민등록이 유지되거나 ②주택 점유 중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그 우선변제력은 경매가 되어 보증금반환을 받을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2)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우선변제력 유지를 위하여 주택을 계속 점유하겠으며 그 방법으로 짐을 보관하겠다고 말하고 계속 점유를 한다면 점유의 계속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유지요건은 주택의 점유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 혹은 전입신고도 있습니다. 점유를 계속 하더라도 다른 곳에 주민등록 혹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상실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8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탄원서", + "question": "폭행사건 소송중에 있습니다. 현재 1심 판결로 제가 일��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쪽에서 항소를 하였는데 준비서면으로 항소에 대한 이유와 입증방법을 기재하였는데 입증방법이 어떤 명백한 증거나 논리보단 친계가족의 탄원서 한장인데 어느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저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려는 감정호소인걸로 보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폭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의 경우 그 탄원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나증거가치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에서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가치는 법관의 심증에 따른 것으로 그 비율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7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막고 싶습니다.", + "question": "어머니께 1년 전 증여받은 단독주택의 일부 토지가(2.5평정도) 이웃집 담장과 대문 안에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웃집은 맹지라서 대문을 나와서도 우리집 땅을 밟고 지나야 도로와 연결됩니다. 어머니가 10년 전에 그 집을 살 때 전소유주가 맹지주인에게 지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도 지료를 안받았고 저도 지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맹지집 아들이 2.5평 토지를 맹지 토지 일부와 맞바꾸었다고 하면서 전소유주와의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자기집 입구쪽 2.5평과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소유주와 연락해 보니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우리집에 맹지 토지 일부가 들어와 있어서(창고와 화장실로 쓰는 무허가 건물 밑에 2평정도) 지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맹지 주인은 맹지에 들어있는 우리 토지 2.5평을 자기에게 안주면 소송으로 우리집을 철거하고 자신의 땅 2평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철거해 주겠다고 했더니 더 이상의 연락은 없습니다.20년간 담장안의 토지를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던데...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토지면적을 측량하지 않고 점유취득시효 주장만 막기 위해 상징적인 지료만 청구해도 될까요? (년 10만원 정도)만약 상대방이 지료를 안주면 민사로 소송을 해야될까요?지료 못받아도 지료 청구한 내용증명만 있어도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막을 수 있을까요?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토지경계측량을 먼저 한다. 측량비는 누가 부담한다. 내용증명을 몇 회 이상 보내고 소송해야 된다. 민사소송전 증거자료는 무엇이 필요하다 등법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1) 소유의 의사로, 2) 평온 공연하게, 3)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현재 작성하여주신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들의 충족여부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소유의사’와 관련하여, 소유의 의사는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이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의해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서 이를 자주점유라고 하며, 반대로 임대차, 임치 등에 의해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원인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안과 유사한 경우로, ‘토지를 건물 부분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시작된 점유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하에 이루어��� 것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1064,41071 판결 등 참조)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대방(맹지집 아들)이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한지 20년이 경과하였는지, 시효기간 만료 후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는지(점유한지 20년이 지난 후에 귀하의 모친께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알아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   다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상대방(맹지집)은 통행지 소유자(귀하의 어머니)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3. 기타 질의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을 것인데(토지인도청구, 사용료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여기에 특별한 절차와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토지의 측량은 추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필요하게 될 수는 있으나, 귀하가 어떤 청구를 하는지, 상대방이 귀하에게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 인도 청구를 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으로서 소송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없이도 소송은 진행이 가능하며, 증거자료는 귀하의 청구를 유의미하게 뒷받침 하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결어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점유취득시효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등을 현재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며, 귀하께서 어떠한 청구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소유권자로서 지료나 사용료를 우선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덧붙여 상대방과 귀하께서 위 토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면 토지 측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사용료 청구 등을 하시어 소송 진행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겪고 계신 상황은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혹은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관련 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7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행정심판 예정", + "question": "할머니가 당뇨환자로 3년전에 당뇨소모품비용을 약국에서 구매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갑자기 3년전에 구매한 영수증이 당뇨소모품 등록된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넘게 환수하겠다고 공단에서 공문이 날아와 이의제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지금 행정심판 준비중입니다.건보공단 스스로 착오로 요양비를 지급한 것을 환수하기 위해 고지를 한 것으로 3년이 넘은 후 환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건보공단의 처분에 대해 피해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구제절차도 주어지지 않은 점 저는 공단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사합니다. 신청인은 할머니가 당뇨환자로 3년전에 당뇨소모품비용을 약국에서 구매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뇨소모품 등록된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넘게 환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행정심판 예정인데 그 준비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질문의 취지가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4호 소정이 ‘상담취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예정이므로 주장 및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 환급한 금원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7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압류 신청", + "question": "소액체당금에해당하는임금체불인데사업주가압류신청이가능하다면어떤서류를준비해야하는건가요?민사소송을했을경우필요한서류와신청방법이궁금합니다그리고민사소송을단체로준비할수있는건가요?단체민사소송과개인으로의차이가큰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임금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우선 가압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보전소송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노동청으로 발급받으신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가압류 진술서를 첨부하고 별도의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다음으로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소송상 소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귀하 측에서도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 중에도 불복관계에 따라 소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하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7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손해배상 2010가소23321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 "question": "1.사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쪽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담 드립니다2.공소시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 들 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지 2010년 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답변이 없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의 답변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대방의 주장, 변명 등을 듣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 상대방이 귀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되나 귀하의 주장의 내용 등에 따라 변론을 열고 구체적인 부분은 심리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반면 이미 2010년 경 이미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그 판결을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 등에 대하여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 어려우니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민사 손해배상은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 등을 안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5. 귀하의 경우 판결을 이미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손해를 실제로 배상 받는 방법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다시한번 권유드립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7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왕같은 전세 피해 임차 세대와의 누수 피해 관련의 건", + "question": "안녕하세요 누수 피해 관련하여 문의 하나 드립니다.저희 세대는 204호 입니다.발생 일시 : 23년 1월 27일 피해 내용 : 세대 내 누수 피해 및 임대비 수취불가상황 설명 : 1월 25일~27일경 4호라인의 세탁실 우수관 동파 관련하여 몇몇 세대간 역류 피해가 발생함그 와중 404호 세대에 심각한 역류로 인한 4층 복도까지 역류 현상 발생(당시 304호에서도 역류피해는 있었으나 이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건물 단톡방의 내용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25~26일 204호 세대 안에는 누수나 세대 역류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나 27일 확인시 거실에만 역류 피해가 있어 상황 수습(27일에는 404호에 건물내 다른 세대 분들이 방문하시어 침수상황 수습에 도움을 주심)# 해당건은 당시 세대가 공실이었고, 에어컨 물 배출을 위해 설치되어있던 관로를 통한 역류로 보여 침수나 누수 피해로 보지 않았습니다.28일에 해빙업체가 4호라인 전체에 대한 해빙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 작업시 204호의 경우는 다른 세대들과 다르게 배관이 완전 공유된 설계가 아닌것으로 확인함그리고 28일에 안방에 물방울들이 맺혀서 떨어지기 시작함을 확인하였고,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한 확인 의견 청취 보일러 가동으로 인한 공실시의 결로가맺히면서 떨어지는 것 이라고 판단되어 경과를 지켜 보기로 함그 이후로 중간 중간 확인 결과 물이 흐르는 양이 점점 늘어 결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입주자 대표님을 통한 관리업체에 확인 요청 후,월요일에 건물 외벽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누수가 확인됨(1월 30일 까지는 304호에는 누수피해 없다고 하던 상태였으나, 1월 31일 304호에도 안방 천장에 누수 피해 발생이 시작됨)그 이후 몇몇 업체가 방문 하였으나, 그냥 상황 내용과 현상을 보시곤 304호는 404호 인한 누수피해지만 204호의 피해는 공실기간시 발생한 결로라고 주장(이 당시 입주자대표님 또한 건설업 계통의 일을 하시는데 세대 방문이나 이런 확인 절차 없이 정황 상 결로 피해라고 반복적 주장을 하심)업체 확인결과 윗세대를 통한 누수 피해라고 확인 완료하였고,404호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되어 304호와 동시 확인 되는 과정에서 404호 집주인이 빌라왕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을 확인현재까지 집주인의 연락처 조차 확인되지 않는데 이럴때 누수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누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을 밝히는 과정의 비용 및 업체선정 등에 관해 상호간에 협의가 된다면 원인을 밝힌 후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그 누수원인을 밝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송 제기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 제기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7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양육비", + "question": "이혼을 할 때 살고있던 전세집9천만원의 집이 팔리지않아서 그 금액에서 전남편이5천 제가4천으로 하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양육비는 한아이당40만원씩 총80만원으로 했고 전남편에게 줄 집값5천만원에서 매달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서 지출금액이 높아져서 양육비를 높이고 싶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과 양육비 상향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7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장내에 윗상사 실장한테 기습적인 입맞춤을 당해 성추행으로 고소진행중입니다.근데 가해자 실장이 회사내에 제가 오천만원을 횡령을 해서 무마를 하려고 성추행사건을 일부러 만들어냈다고 허위사실을 회사내 여직원에게 얘기를 해서 그 여직원이 그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니던 중 제가 다른 직원을 통해 전화로 그 얘기를 듣게 됬습니다.통화내용은 녹음은 해놨습니다. 현재는 회사쪽 회장과 대표에겐 이 소문에 대해서 해명은 다 된 상태여서 횡령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사건은 회사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벌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미 회사내와 거래처까지 이 허위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제 얘기냐고 거래처분들에게도 직접 전화를 받고있습니다. 너무너무 괴씸해서 고소를 진행하고싶은데 이 여직원과 실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성립이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실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여직원에게 전달한 혐의, 여직원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퍼트린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대한법류구조공단 홈페이지 서식란에서 고소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중요하니 징계처벌이 이루어진 결정,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2. 이와 무관하게 실장과 여직원을 상대로 민사사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에 대한 자세한 절차나 방법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7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명 시 한자의 획만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름의 희(熙) 자를 희(？) 자로 변경하는 개명을 신청했습니다.하지만 법원에서는 두 한자가 '빛날 희'로 같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하셨는데, 두 한자의 획 수가 다른데도 개명을 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까?개명을 하지 못한다면 주민등록상의 한자 표기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에서 인명용한자를 고려할 때에는 획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자와 한글발음만을 고려하여 문자를 판단합니다. 이는 한자의 획수는 표기 방법과 서체에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한자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상에서 다른 글꼴로 변경하는 경우 획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따라서 단순히 '획수'에 따라서 개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획수 변경에 따른 문자 변경을 사유로 개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소명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법 임대차등기, 보증금 다 못받을시 서류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 23.2.20일 전세 만기였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전세대출이있어 연체될 상황이라 23.3.15일까지 약 한달을 연장하였습니다.(계약서 연장후 은행도 대출연장 진행)주임법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혹시 민법 임대차등기는 만기전에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알아보고있습니다.질문 1. 민법 임대차등기도 주임법 임차권등기처럼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고 만기가 되서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능할까요?또 한가지는,저의 상황은 3월15일에는 분양당첨 아파트로 입주를 하여야해서 무조건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1억7000만원이 보증금인데 1억3000만원 일부 먼저 준다하시면질문 2. 임대차등기를 금액을 바꾸어서 등기부에 등재해둔후 받아야할지, 혹은 다른 서류를 통해 못받은 보증금을 추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혹 저와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법률 진행 가능할까요?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상 임대차등기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으나(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연장된 기일이 지나서 1억 3000만원 외 나머지 금원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하자 소송 중 매매 계약 후 시공의 문제로 인한 하자 발생건에 대한 책임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이 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배경- 2020년 3월 분양된 아파트 입주- 2022년 12월 9일 매매 계약-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중- 매매 계약 후 2022년 12월 중순 경 추운 날씨 및 강풍 등의 이유로 인한 타일 파손(2장)- 2장 파손 후 5장 추가 파손-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렸더니 매도자가 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80만원 정도 비용 소요하여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3월 2일 예정이며, 잔금 이후 또 다른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떡해 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상기와 같은 조건입니다.문의 주요 내용은1. 매매 계약 후 잔금 치르기 전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타일이 깨졌는데 이 경우 매도인이 수리를 하여야 하나요?2. 그리고 잔금 치르고 난 후 직후 3월 2일에 또 다른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추가 타일 파손, 다른 곳 포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도 매도인이 하자 보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3. 현재 소송 중으로 승소하면 매수인이 하자 처리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매도인이 하자 처리를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4. 그리고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하자소송에 참여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매도자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너무 어렵네요. 어쩌면 소송까지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계약 당시와 같은 상태로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도 계약 이후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수리하여 인도하여야 합니다.2. 잔금 이후 6개월간은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하자 보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3.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보수를 해주었다면 그 비용을 하자 발생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구상권 행사)4. 매수자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행문 재발급", + "question": "가집행을 위해 집행문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근데 주민번호나 주소지 같이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어 본인확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대 주민번호가 기재가되어있어 발급을 받으려하니 집행문은 재도부여신청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가집행을 시작한것이 아니고 첫 가집행을 위해 주민번호가 기재된것으로 수정된 집행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는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때문에 법원에서는 재도부여신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집행문 파일을 다운받�� 이상 일단 집행문을 발급(1차 발급)받은 것이고, 이에 추가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집행문을 발급(2차 발급)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도부여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갱신계약종료에 따른 임차인 보호", + "question": "전세갱신계약을 하여 21.1.23 - 23.1.23부 종료되었습니다임대인은 2개월전에퇴거하라고 내용증명을보냈고 저는 주변에집이 구해질때까지만 연장한번더 해달라고 내용증명에대한답변을하였습니다근데 저번주에 건물명도및 퇴거, 전세권등기설정말소청구 한다고 법률사무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임차인으로서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움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2. 다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1회에 한하여 2년간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의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2년의 기간마저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3.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임차인인 귀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여 당장 임대목적을을 인도하는게 여의치 않으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얼마간의 말미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일 뿐,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사용비용이나 임대인의 소송비용 등까지 함께 부담하셔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아무쪼록 본 상담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당면하신 상황이 순리에 맞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보호법 관련", + "question": "임대인의 실거주 통보로 새로운 전세집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이 나가자마자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최근 판례를보면 전세연장갱신권을 실거주를이유로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낸후 아파트를 매도했을경우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냈다고하는데 이경우 처럼 소송진행시 승소가능할지? 증거서류는 어떻게 구비해야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최근 판례 번호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귀하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에 따른 조처방법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종료시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관련문의드립니다.2015년2월부터 2023년2월까지 신촌오피스텔에서 전세 계약으로 만8년을 거주했습니다.이번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사를 가는데집주인측에서 집에 사용인의 책임으로 인한 하자가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미입금하고 있습니다.8년동안 낸 장충금은 46만원조금 더 되고 있고요.오래살았으니 도배해놔라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문자에대한확인도 잘하지않고 부동산과의 대화내역을 보면 어떻게든 제하려고 이것저것 비용을 물어보고 있는상황입니다.저는 이사를 했고 새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나 아직 전출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임대인은 해외거주중이고 지금연락을하고 있는 사람은 임대인의 어머니입니다. 소유주는 외국에서 유학중인걸로 알고 있으며 집소유여부에대해서도 모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면 모든건 대리인인 어머니가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이런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조정신청은 해외에 있고 그동안 연락한내용만봐도 안나올것같으니 의미없을것같고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현재 임대인은 같은건물에 다른호수도 임대중인데 그 쪽도전세입자와 소송중인건이 있다고 전해들은 상황입니다.계약서상에 임대인 명의는 아들이름이고 전화번호는 어머니이름이며 주소는 현재 다른곳 임대중인 주소로 되어있습니다.임대사업자 등록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말소신청도가능한지.. 제가 처리비용으로 다 나가더라도 집주인이 부당이득을 벌게하고 싶지않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관련법률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대사업자 말소신청 가능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미반환", + "question": "전세계약기간은 2020. 10. 7. ~ 2022. 10. 8. 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건에 대한 소통을 하지 않았으며 확인차 22년 10월경에 중개인을 통해 '묵시적갱신'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임차인)의 혼인으로 인하여 23년 1월말~2월경에 중개인에게 전출의사를 표현하였으며 추후 통화를 통해 해당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본인은 신혼부부디딤돌대출(매매)을 위하여 대출실행을 하였으며 해당 대출상품의 조건 중 '세대주는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하여 1년간유지'하여야하는 조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잔금일인 23. 1. 10.일부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중개인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23년 2월10일로 전출일정이 확정된 22년 12월경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각각 연락하여 정확한 전출일정을 통보하였습니다.23년 2월 5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출일(23.2.10.)까지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그 전세금으로 반환해주겠다.'는 사정을 통보 받았습니다.결혼준비자금과 대출금상환을 위하여 전세금이 필요한 상황에 이러한 통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답답한 마음을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표현하였으며 전입신고를 마친터라 주택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호소로 2. 15.(수) 10시경 보증금의 일부(300만원)을 받은 상황으로 현재까지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에 일부 소지품을 두고 온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1.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임차인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명확치 않으나 이사를 나가기로 한 날부로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해지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이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미 주민등록을 옮긴 이상 대항력이 상실된 상태로 보이며, 따라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가령 집이 경매되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근저당권자나 임��인이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순위가 밀린다든가,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든가(대항력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반환의무도 매수인이 승계함)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배우자나 자녀의 것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임차인은 전출하였더라도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임차주택에 남아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출을 하였다가 임차주택으로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재전입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재차 발생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어차피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을 받기까지만도 4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야 하기 때문에(강제집행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가령 부동산강제경매는 소송 이상으로 오래 걸리지만 채권압류추심명령(임대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것 등)은 불과 며칠이면 재판이 나옵니다), 서너달 내에는 임의이행이 될 것으로 보이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임의이행을 도무지 안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소를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참고로, 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있고(뒤의 임차인이 들어와야 그때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님) 임차인은 주택인도의무가 있으며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짐을 다 빼서 집을 비워주면 그때부터는 임대인이 민사법정이율(연 5%)에 따른 지체책임을 집니다.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등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대리하여 드릴 수 있으니, 만일 그러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송을 희망하신다면 가까운 우리 공단 지부/출장소/지소에서 예약상담을 받고 법률구조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기간중 임대인 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문의", + "question": "올해 8월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새 임대인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인지 불안하여 매매 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전세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새로운 임대인하고 상의하라고 답변하네요.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제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 전세금은 기존 임대인이 줘야하는게 아닌가요?그리고 부동산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2.10.15.(164),2319]   1. 원심은, 원고가 1996.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달 1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1998. 4. 10. 임차기간을 같은 날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 원고는 2000. 7.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보증금 5,000만 원은 2000. 8. 27.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 거주할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0. 8. 8. 소외 우재희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원고에게 이를 알려 임대차관계는 우재희와 해결하라고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00. 8. 28.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임대차관계 존속 중에 양도된 이상 임대인의 지위가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우재희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새로 이사갈 주택까지 마련하였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및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원고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채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임대차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그러한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래의 임대인(주택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시 종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2) 민사상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하여 위법한 경우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특별히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하지 아니하며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정한 경우라면 다를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자기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그에 대하여 임차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고 부동산비용을 지출하게 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전세) 우선권이 있는지 확인", + "question": "2020년 2월 27일자로 2년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2년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을 1년 연장한 상태에서2023년 1월 3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현재 묵시전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임대자는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지만, 안될 경우 4월 3일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1월 중순 취업준비를 위해 본가로 이사했고 원활한 임대를 위해 짐을 뺀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변제우선권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가요?현재 임대자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우선변제권이 유효인 상테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4월 3일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의 적용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그 임차권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대항력의 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볼 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를 함부로 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존재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이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에 발생한 우선변제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짐을 치웠지만 주택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점유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의 점유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2020. 2. 27.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도 종료되었고 주택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아니하며 비밀번호도 변경되어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후 2023. 4.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그 이후 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점유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뒤로 밀립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게시물삭제 관련 내용입니다", + "question": "약7년전에 피부과에서 리얼모델을 하게되었습니다. 펙트만 말하자면 계약서는 5년유지였고, 얼굴전체 공개인데 .. 아직도 게시물을 삭제 안해주시네요 .. 고소할 방법 없을까요 너무 신경쓰이고 힘듭니다..두번째는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예전 동영상입니다.. 더 이상 사용 하지 않는 블로그 같은데 신고를 하면 삭제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행위자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5년간 사용하기로 한 사진을 그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뿐이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병원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게시물의 삭제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병원이 임의로 응하지 아니할 시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이 게재된 블로그의 경우에는 그 포털사이트의 고객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로그의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손해입증이 어려워 소송의 실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충 질문 드립니다(상담번호 : 100007065316)", + "question": "지난 2.14일 법률상담 감사드립니다.지난 상담에 이어 보충 질문드립니다.지난 법률상담에서 귀 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법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두개의 소비대차계약(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과거에 담보대출(甲)을 받으면서 근저당권(A)을 설정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동일한 근저당권(A)로 담보대출(乙)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甲과 乙의 대출계약이 금리등이 다를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률, 몇조에 의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귀 단의 답변에 의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읽히며, 구체적인 법률의 명칭 및 조항이 없어 다시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근저당을 근거로 수개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포괄근저당권은 민법에는 근거규정이 없고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등).결국 귀하는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별개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대출계약에 정한 대출금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보증금 압류", + "question": "제가 채무가 있는데 채권자가 서울중앙지법에 판결문을 받아 월세 보증금(5백만원)을 압류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 광주시는 2천만원 미만은 월세 보증금을 압류 할수 없다고 인터넷에서 알았는데 이 정보가 맞을까요? 또 채권자가 더 나악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돌려 받을수 있을런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1항 제 6호에 의할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수있는 소액보증금은 압류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해당 금액이 28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채권자의 경우, 의뢰인님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 의뢰인님의 예금채권 및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의뢰인님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법원에 압류취소신청등의 조치를 취하여 압류가 취하되어야 합니다.앞서 말한바와 같이 위 금액은 압류금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여 압류가 해제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문구문의", + "question":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전세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임처인입니다.전세보증금 1억 5천 감액하여 계약갱신을 했는데, 계약서 특약에, “재계약”, 계약갱신청구1회사용“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고, 계약서 하단에는 ”쌍방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이번에는 1년만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도 있는데, 합의재계약이 아닌 계약갱신 청구권행사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의거,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조항이 준용되어서, 임차인의 중계수수료 부담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중도 이사시 임대인이 계약갱신이 아닌 합의재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우리 법이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갱신의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하고 이사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문구와 무관하게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년만 살다가 이사할 경우라면 9개월 경과한 후에 해지한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즉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갱신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고시텔 월세 체납 관련", + "question": "저희 부모님이 고시원을 운영하십니다. 작년 10월경에 들어오신 분이 한달치 월세를 내고 들어왔고 두달치를 연체한 뒤 도망가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방에 자기짐을 두고 열쇠로 잠구고 나갔습니다. 전화는 다안받고 카톡으로 짐을 버린다하면 버리면 신고한다는 답장만 옵니다. 상담내용은 저희가 돈을 받고 짐을 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계약서를 부모님이 작성하셔서 빈약하며 도망가신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이래도 법적 고소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제와 일치하다면 고소는 가능하나(특히 지금도 연락되는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경찰에서 상대방을 조사하기 편합니다), 실제 1개월 분의 돈을 내고 들어왔다면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하실거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2. 남기고 간 짐의 문제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집에 짐을 남기고 간 것도 해당 집에 대한 임대차에 해당하기 때문에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월세는 계속 늘어납니다.따라서 그 짐을 보관한 기간도 더한 월세를 소송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집의 짐을 빨리 빼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짐을 다른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만약 짐을 아무데나 버려버리면 형사상 손괴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물론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전에 정식으로 이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차임 연체가 2기라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작업대출 사기", + "question": "작업대출을 받아 2천만원을 대출 받은 후 14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했으며 금액이 모자란다며 추가적으로 460만원 가량을 더 입금했으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기기 4대를 개통하여 개통한 기기도 다 가져가고 요금을 현재 부담하는 중인데 이걸 또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600만원을 갈취하였음 현재 이로 인해대출금 및 대출이자와 개통한 스마트폰 4대의 비용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를 신고하였을 때 현재 사관생도 신분으로써 육군 장교가 되고자 함에 지장이 갈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고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본인에게 육군장교로 임관하는데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상태 현재 이를 고소 및 신고 시 같이 처벌을 받는지, 혹은 처벌을 안받는다면 피해조상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해서 육군장교가 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귀하가 그러한 사기행위에 가담하신것이 아니라면 얼른 신고하셔서 피해를 변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 사해신탁 관련.", + "question": "<질의 내용>1. 사해신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한 수익자를 상대로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ㆍ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이 ��우에 債權者가 取消原因을 안 날로부터 1年, 法律行爲가 있은 날로 부터 5年內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지? 아니면 사해신탁이 있은 날로부터 10年內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지?？ 민법 第406條(債權者取消權) ②前項의 訴는 債權者가 取消原因을 안 날로부터 1年, 法律行爲있은 날로부터 5年內에 提起하여야 한다.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의 취소 및 그 철회 관련가. 3개의 선택적 청구취지중 1개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그 청구취지의 취소를 철회할 수 있는지?나. 가능하다면 취소와 그 철회 사이기간에 제출한 관련증거는 유효한 지? 끝.",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년, 5년의 기간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적용되는 기간일 뿐,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기간은 아닙니다.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그 책임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원래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를 것입니다.예컨대 원래의 채무 이행 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 대상 채권이라면, 손해배상 채권의 기간도 10년이 됩니다.만약 그 책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선택적 청구취지의 내용이 하나의 피고에 대한 것인 경우와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한 것인 경우가 달라집니다.전자인 경우 청구취지 중 1개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면 다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그냥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1개를 취소한 것이 위법이라면 그 위법의 원인과 소송의 절차의 내용에 따라 이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후자인 경우에 청구취지 중 1개를 취소하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중 1명에 대한 소취하의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이를 다시 청구취지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예비적, 선택적 병합(피고추가) 규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은 소송자료, 증거자료, 서면, 문서 등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귀하의 사안에 맞지 않는 답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6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의 불법건축물 철거거부",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가 건물에 들어올 땐 불법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중 불법건축물이 생겼고, 현재 임대인은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만든 불법건축물입니다. 문제는 제가 임대하고 있는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을 몇 차례 찾았는데, 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계약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필요하기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권리금을 받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철거를 하지 않음으로 제가 손해보는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에 대한 불법건축물 철거청구 가능여부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의무의 내용으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시키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바, 수선의 필요성은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좇아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 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이 어떠한 구조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 불법건축물이 카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만일 위 불법건축물이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즉 카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조물이 아니라면 철거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2. 귀하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임대인의 의무임대차 종료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불법건축물의 존재로 인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불법건축물 설치 및 철거거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임차임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거절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5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 문의", + "question":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2022년 3월에 1년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023년 1월에 동 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2023년 3월 계약 갱신 시 보증금 5%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상 없이 2022년 3월 작성한 계약서로 2024년 3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체결한 계약으로 2년을 거주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이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위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5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이득 청구 날짜를 알려 주세요", + "question": "수고 하십니다.유류분 반환 재판을 하여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2016년 2월2일에 유류분 반환의 등기원인이고2018년2월5일 등기소에 접수날짜입니다.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 명이 공유 관계에 있는데 한 사람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2016년 2월2일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신청해야 하나요아니면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인 2018년2월5일을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만약 2016년 2월2일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신청이 가능 하다면 그 판례를 알 수 있을 까요? 재판 시작할 때 필요 할 것 같아서요.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등기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8. 2. 5.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5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계약해지", + "question": "조합아파트를 2019년 3월에 계약하고 3년이 지나도 땅을 다 매입하지도 못하고 공사추진도 지부진하여 2022년9월에 계약해지를 작성하고 돈이 환불되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사람이 계약을 해야만 돈을 돌려준다고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다.계약할당시 2년이내에 전체토지를 체결못할시 조합탈퇴및환불을 희망할경우 조건없이 환불해준다는 명시된 문서도 있습니다.어찌해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어 상대방이 돈을 환불하여야 함에도 환불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의 방법, 실익, 승소가능성, 강제집행의 가능여부 등 자세한 것은 문답에 의한 사실관계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충분한 조언이 어려우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5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금전 차용", + "question":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오랜 시간 받지 못했습니다.연락을 하면 답장이 없을 때도 있지만 연락이 되긴 합니다.하지만 계속 갚는 날을 미루고 미루기만 합니다. 최근엔 그만 미루고 저도 돈이 없으니 빨리 돈을 갚기를 요구했는데 짜증도 냈습니다...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습니다.중간에 10만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줄거라 믿었는데 너무 순진했던 것 같네요. 모바일로 차용증에 사인 받은 것은 있습니다. 기간 내 이자를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받지 못했습니다)차용증에는 191만원을 갚을거라 적혀있는데 후에 미안하다며 230만원으로 갚을 것이라고 카톡으로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의 민증사진(유효한지 모름), 전화번호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2. 민사소송의 방법, 실익, 승소가능성, 형사고소의 가능여부 등은 귀하의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문답에 의한 사실관계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으로는 충분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차용증, 거래내역(통장내역 등) 메신져 내용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5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거침입", + "question": "현재 살고 있지 않으나 해당월 월세를 냈고 짐을 다 빼지 않아 아직 짐이 남아있는 방 임대 계약이 올해 3월 초에 계약이 만료됩니다.이에 임대인이 바로 새 입주자 구할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그런데 집을 보러온 사람들이 방의 도배 상태를 문제로 계약을 하지않아 공인중개사 측에서 임대인이 방 상태를 보길 원해 비밀번호를 알려드려도 되는지여쭤봤고, 방 상태를 보는 것에 한하여 동의를 했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후 (2월 12일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주일 이후로 시간이 가능해 그 이후에 도배를 할지 말지에 대해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어 2월 17일에 공인중개사 측에 연락을 했고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방 상태를 본 것에만 사용한 것이 아닌, 도배를 하기위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아직 짐이 남아있고 월세를 낸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전고지 없이 사용외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들어오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이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받은 내용 외에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5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동사무소에 신고할때 기존 전세계약의 확정일자 유효성에 대한 문의", + "question":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사실을 동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전체 보증금(기존 보증금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상된 보증금의 합)으로 새로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문1) 이때 기존 최초 계약 시 확정일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는지요?문2) 그렇다면, 이번에 계약갱신권의 전세계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기존 전세금과 인상된 전세금이 포함된 전체 전세금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만 실질적으로 인상된 보증금만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만약, 최초 계약시 확정일이 소멸된다면 대항력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문의내용 구체적 예시)- 2020년 3월 최초 보증금 220,000,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음.- 2022년 3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 10,000,000원 인상하여 총 보증금 230,000,000원으로 2년 연장계약을 함.- 계약경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총 보증금 230,000,000원 으로 새로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고 하는데...- 이때, 2020년에 받았던 기존 최초 보증금 220,000,000원의 확정일자는 소멸되지 않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최초 계약시의 확정일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게 되고 계약 갱신 등으로 실질적으로 인상된 보증금만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귀하가 이해한 것과 같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상전 보증금은 기존의 확정일에 의한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습니다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5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급을 못받았어요", + "question": "월급을 못받아서 노동청에가서 신고했는데 사장님이 끝까지 사인을 안하셔서 소송을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해야하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불된 임금으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사업주가 부인하더라도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조사가 되었다면(예컨대 동료근로자 진술이나 임금대장, 급여통장 등 정보를 바탕으로 함),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임금 4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드리고 있는바, 위 서류 및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어 인근 사무소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예약상담 원칙). 만약 직접 소송을 하시는 등 경우에도 위 확인서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일응 제소가 가능하며, 특히 향후 사건이 진행되어 상대방이 임금체불 등으로 기소, 처벌된 경우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시효 등 시적제한이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임금소송 제기 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각 변제기기준 3년; 판결을 통한 대지급금 신청의 요건 - 퇴사 후 2년 이내 제소요구[기타 요건 별도])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5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천장 누수로 인한 윗집 및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중입니다.<피해 내용>지난 여름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장 도배지에 보기 흉하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원인 분석 및 손해배상 요청>관리사무소에 원인 분석을 요청하였고 공용부분은 원인은 아니고 윗집의 문제로 보인다고 애기주셨습니다.이에 윗집에 손해배상비용을 요청하였으나, 공용부분에도 원인이 있을수있다고 배상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참고로 윗집은 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베란다 창틀 및 외벽 실리콘 보강 공사를 하였으며, 그 이후 저희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후 진행상황>누수 원인 제공자는 윗집 or 관리사무소로 보이는데 서로 비용 분담에 있어서는 100% 확실하지 않아서 책임질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윗집에 여러차례 보냈는데 반송만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다음과 같은 3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누수 원인 입증 책임- 저희집은 1500세대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저희집은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둘다에 적용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만 적용 받나요-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르면 하자에 대해 전유 부분 or 공용 부분인지에 대해 입증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받은 저희가 모든 원인을 입증 해야하나요?2) 누수 원인 입증 방법- 관리사무소가 저희집과 윗집을 방문후, 윗집으로 인한 누수 이슈로 보인다고 애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윗집에서 베란다 실리콘 보강공사 이후 더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이정도 사실로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될수 있을까요?- 윗집이 누수 보강 공사를 이미 진행했는데요,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도 확인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입증할수 있을까요?3) 소송 대상- 윗집과 관리사무소 모두를 소송 대상으로 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상당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주장, 정황상의 증거 등을 근거로 윗집 전용부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주장가능하나, 상대방이 다툴 경우 감정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라는 확신이 있다면 윗집을,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손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라면 관리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양측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감정을 통해 누수의 발생 부분을 확인한 후 책임이 없는 상대에 관한 청구는 취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5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자 급여압류방법", + "question":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였으나 잔고가 185만원이하이어서 채권추심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추심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채무자의 직장을 모릅니다.질문1) 채무자의 직장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질문2)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내도 제3채무자인 사업주의 성명, 상호,주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알아야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업자등록증에 있습니다. 어떻게 제3채무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받을수 있나요?질문3) 급여압류할때 재권자가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신 경우 가진 채권의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정을 안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채권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직장정보 확인이 보다 조속히 가능합니다)1.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급여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직장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정기적으로 얻을 보수등 고정적 수입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심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송달될 수 있을 수준으로만 확인이 되면 일응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직장이 법인인 경우 상호명과 주소를 바탕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회사를 찾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정보 수준으로도 충분히 특정이 됩니다). 2. 예금채권과 유사하게 급여채권에 관하여도 민사집행법 상 일정한 범위가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월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지분회복소송시 기여도 청구", + "question":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처남에 사기당해 망부모님유산을 모두 도둑질당해서 항소심진행중입니다.그런데 일산사는 처남이 응앙동 망부모님이 두분다 늙고 병들어 투병중인데 모시지 않아서 아내가 수년간 우리집을떠나 망부모님 간병부양을 했습니다.처남이 사기로 아내재산훔치고는 계속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나와서 아내가 병이들어 정신병과 부정맥 심장병도 발병되어 투병5년째입니다.너무 괘씸해서 심신피해 투병의 손해배상청구예정이며이때 기여분청구도 같이 상속회복소송과 같이 청구가능한지요?또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따로 소를 내야 하는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하고(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따라서 상속회복청구와 같이 하기는 어렵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하면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돈 빌려줬는데 잠수 타고 연락이 안됩니다", + "question": "2021년~ 2023년 사이 5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준 상태인데 2023년 1월까지 연락이 되다가 현재 전화번호를 바꾸고 카톡 차단 당한 상태라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알고 있는 개인 정보는 부모님(아버지) 연락처, 누나 미용실, 주민등록번호, 부모 명의의 자동차, 다녔던 회사, 그 전에 쓰던 전화번호, 현재 쓰는 계좌번호, 집 주소 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하고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이름과 주소 및 금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소송에서 승소한 후 해당 판결문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 자료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여 상담받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전대차 가계약금 반환 소송에 따른 부동산의 정보공개 거부건", + "question": "1. 상가 전대차 가계약금을 전대인에게 송금하고 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집주인 동의서 및 상가 내부 공간이 중개 내용에 맞지 않아 시정 요청을 했으나 전대인의 거절로 계약을 해제 할 것을 요청 함.2. 현제 전대인은 가계약금 환불을 거절한 상태.3.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전대인의 정보를 부동산에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위반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 당함.요청 사항 : 전차인인 본인은 가계약금을 송금한 이해관계인으로 전차인의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어 부동산에 정보공개를 요청 했으나 무조건 못한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인데 부동산에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와 틀리다면 어떤 정차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할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나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실때에는 소송진행 과정에서 귀하께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귀하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 제기 할수 있나요?", + "question": "1.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건물' 을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 신청'을 하여 지자체가 매수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공원용지'로 지정 되어 있던 토지 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만 보상을 해줬고, 임차인 저에게는 보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상금을 지급할때 까지 이사 가지 않겠다고 지자체와 집주인 모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는데도, 저 없을때 몰래 문따고 들어가서 저의 살림살이와 가재도구들을 전부 폐기물 업체에 버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수도, 전기 를 끊고 저를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보상금은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과 시청 공무원이 저의 보상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후, 집주인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3. 저 혼자 몇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민법 103조, 104조 선량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계약 , 은 무효라고 하던데집주인과 공무원이 저의 보상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저 없을때 몰래 문따고 들어가서 살림살이 전부를 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계약은 무효 라고 주장하면서 지자체가 소유권 이전 것에 대하여 말소 를 이행 하라 고 소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알아서 할일이고, 저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 하라고 소송 하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지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보상금을 횡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해보시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 "question": "7000만원의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등기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소유권이 없는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친누나를 대리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탁회사가 공매를 진행하여 낙찰되는 동안 저는 전혀 상황을 알지 못했고 새로운 주인이 찾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신탁회사에 전화로 확인을 했다고 변명했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전혀 표기가 된 것이 없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위탁자를 표기하고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61500만원 있음을 설명함.’이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인,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자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하였고, 공인중개사가 신탁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은 사실조회회신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 처리가 되었고 공인중개사의 변호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변호사와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일부승으로 전세금의 70%가 되지 않는 금액을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하라는 재판결과를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1심을 진행한 변호사 측에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해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하고 동시에 항소하여 민사재판 2심을 진행하면 손해배상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하고, 저도 1심 결과가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재판 2심의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는 게 부담되기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하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했을 때 어떤 판례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 형사소송에서 기망행위로 판결되면 민사재판 2심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감스럽게도 신청인의 질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6호 소정의 수사기관 등 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에 관하여 예상처분 등을 문의하는 내용의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수임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3. 선고 2009가단122126 판결[공제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연진) 【피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변론종결】2010. 3.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0.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4,7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공제금 지급의무 가. 인정사실 ⑴ 소외 1은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현대코리아공인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번 생략)에 있는 ○○○빌리지라는 다세대주택(이하 ‘ ○○○빌리지’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주인 소외 2로부터 건물 관리, 월세임대차 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⑵ 한편, 소외 1은 2007. 5. 2.경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07. 5. 3.부터 2008. 5. 2.로, 보상한도인 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소��� 1은 위와 같이 소외 2로부터 ○○○빌리지에 관한 월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빌리지 (층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세 38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 중이던 소외 4를 내보내고, 2007. 8. 21. 원고들과 위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 전세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2007. 8. 24. 잔금으로 4,7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2007. 8. 24. 소외 1로부터 위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오고 있다. ⑷ 그런데 소외 1은 소외 2에게 원고들과 체결한 위 전세계약을 숨기고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종전 임차인인 소외 4로부터 받아오던 월세 38만 원만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⑸ 소외 1은 2008. 3. 21. 위와 같이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건물주인 소외 2 등 임대인들 명의의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들과 같은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행위 등으로 이 법원 2008고단1290, 4186(병합)호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8. 9. 5.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⑹ 소외 2는 2008. 7. 4. 원고들과 이 사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종전 임차인인 소외 4로부터 받은 월세보증금 500만 원에서 월세를 45만 원으로 계산하여 2008. 1.분부터 미납된 6개월분의 월세 2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만 원을 반환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사건 임차주택을 월세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월세기한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⑺ 그리고 소외 2는 2009. 8. 15. 원고 1에게 이 사건 임차주택을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 9, 10, 13, 을 1,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개업자인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임대인인 소외 2에게 지급하여 주지 않고 이를 편취함으로써 원고들은 위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위와 같은 소외 1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정해진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들이 위 5,000만 원에서 소외 2로부터 반환받은 230만 원을 빼고 구하는 4,7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전세계약과 관련된 소외 1의 행위는 소외 2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주택관리를 위임받아 소외 2를 대리하여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중개행위가 아니다. ⑵ 소외 1은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려는 범죄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공제사고를 야기하였는데, 만일 피고가 위와 같은 소외 1의 악의적인 범죄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소외 1과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은 공제약관 제17조에 따라 무효이다. ⑶ 피고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제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에서 책임을 질뿐인데, 피고는 원고들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인 소외 3 등이 제기한 공제금 청구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전부 지급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공제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⑷ 원고들은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였으므로 그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전 임차인인 소외 4가 매월 38만 원의 월세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입주한 2007. 8. 24.부터 현재까지 월 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 ⑸ 원고들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2에게 소외 1의 전세계약 체결 권한 여부와 소외 1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판 단 ⑴ 중개행위의 존재 여부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외 1이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소외 1이 소외 2와 원고들 사이의 정당한 전세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만, 한편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소외 2가 없는 자리에서 소외 2를 대신하여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함으로써 단순히 위 전세계약의 체결만을 알선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하는 형태로 중개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세계약과 관련한 소외 1의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라 주택관리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공제계약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소외 1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인인 소외 2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2007. 8. 21.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24.까지 전세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과 같은 다수의 세입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범죄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7, 을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1은 2001. 12.경부터 200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의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사실, 공제약관 제17조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또는 계약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외 1이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전후에 걸쳐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공제계약 이전에 소외 1이 세입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피고가 지급할 공제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소외 1의 위와 같은 고의의 사기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점, 소외 1이 피고에게 미리 위와 같은 사기범행 계획을 고지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기간 이전의 편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계속하려는 의도를 숨긴 채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제계약이 소외 1의 사기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제약관 제17조에 따라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피고의 공제금 지급책임의 완료 여부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책임 중 공제사업자인 피고의 책임을 공제가입금액에 한정한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이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인 점(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참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가입금액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손익상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2008. 7. 4. 소외 2와 새로운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 1.분부터 미지급된 월세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2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시기는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받은 2007. 8. 24.부터 2007. 12. 31.까지로 보이고, 한편 전세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참조) 원고들이 구하는 공제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고들이 소외 2에게 월세를 지급한 2008. 1. 1.부터 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손익상계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⑸ 과실상계 살피건대, 소외 1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원고들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제금 4,7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4. 1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목모임 탈퇴로 인한 납입금 반환", + "question": "저는 동갑인 친구 다섯명과 그 배우자로 이루어진 친목모임의 前회원으로 가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 5만원과 함께 부부동반 여행경비 220만원(2020년~2021년 간 매월 10만원*22개월)을 납입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전회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탈퇴함을 알리고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여행경비 금 220만원은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회비를 돌려준 사례가 없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탈퇴한 회원이 없었으니 당연히 전례가 없고, 모임에는 회칙도 없습니다. 1. 여행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친목계 모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납입한 회비 및 기타 납입금은 민법 제 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에 따라 탈퇴 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것인지, 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 만약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민사 소송을 제기 할 경우 피고는 누가 되는지요? 모임에는 회장이 있고, 회비는 총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 제기와 함께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합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의 내용은 영리나 비영리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여행목적의 친목모임의 경우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민법 제703조 이하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여행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귀하 모임은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조합원은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탈퇴조합원은 조합재산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시 피고- 만약 위 모임을 조합으로 볼 경우, 조합원 전원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조합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해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추심금 청구 소송 후 추심신고", + "question":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승소하고 나서 추심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하게된 경우 집행력있는 판결문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 2건이 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2건이 될건데.. 2건에 대한 추심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해소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후 추심금까지 받아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 종결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1. 채권압류 및 추심 -> 제3채무자 추심금지급 미이행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 -> 채무자에 소송고지 -> 승소 -> 최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신고???? -> 제3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 추심완료 -> 제3채무자를 상대로한 채권압류 및추심의 ' 추심신고 2. 채권압류 및 추심 -> 제3채무자의 추심금지급 미이행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 -> 채무자에 소송고지 -> 승소 -> 제3채무자의 또다른 제3채무자에 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추심성공 -> 제3채무자 추심금 추심신고 -> 채무자 추심금 추심신고2번 프로세스로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2번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단순히 승소를 한 단계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었을 뿐이지 현실적인 변제가 이뤄져 채권의 만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추심신고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그에 대하여 새로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별도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그에게서 금전을 지급 받으면 그제서야 원래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청구권의 만족이 있어 두 채권을 동시에 추심하는 것이 되므로 그 때 추심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 및 4대보험금 미납 악덕 기업주", + "question": "현재 퇴사한 기업에서 임금체불 및 4대보험금 미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3개월 근무 중 11개월이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며 아울러 제 동기와 주민번호를 뒤바꾸어 인사카드를 저장하여4대보험금 또한 납입이 뒤바뀐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또한 21년 12월에 퇴사한 직원 역시 4대보험금 미납이 되어있는 상황이며 기업주는 천천히 상환 예정이다 라는 말만할 뿐 퇴사자들의 4대보험금은 전혀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해당건과 관련하여 형사 및 민사 모두 진행을 할 예정이온데 해당건과 관련하여 진행과정 및 준비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문의드립니다.발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해당 피해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고발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를 수사하고, 체불임금 노동자가 처벌을 희망할 경우 형사재판을 위해 관할검찰청으로 해당사건을 송치합니다.노동자는 고발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체불사업주에게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절차에 관하여는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1&contentId=002 위 링크 참조 바랍니다.)준비할 자료는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자료는 없고, 청구원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남편명의 의 집에 열쇠를 따고 들어가면 무단침입이 되는건가요?", + "question": "남편의 외도로 불화를 겪고 있던중 저도 화가나서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하니 그한마디에 1월 26일 남편이 전화번호 를 바꾸고 가출했어요. 이제는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 저의 거주지는 원주이고 남편은 철원에 집이 있어서 거기서 회사다니며 기거 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이 도저히 되지않아 철원집으로 가려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거기도 없는거 같아요 그래도 가볼라고 하는데 문이 잠겨있어서요.만약 열쇠가 잠겨있는데 제가 수리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는지요?이혼시 친자를 모 앞으로만 해놓음 아이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이 거주하는 집을 잠금을 해제하여 무단으로 진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경우, 부부싸움 후 부부 일방이 잠긴 문을 해체하여 주거침입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공동거주자”의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 한 사람이 법률상의 근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저항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6085).   이 사안의 경우, 만약 남편이 기거하는 철원 집이 “부부 공동생활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면,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 단독으로 생활하던 공간이라고 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부부생활의 양상에 따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금 관련건 입니다.", + "question": "2023 5/2 에 전세가 만료되어 이사예정인데 전세계약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10% 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집주인이 2022년12월경 나가달라고 하여 계약금을 요청하였는데 돈이 없다면서 지급을 하지 않아 이사갈 집을 구할때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동의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먼저 돌려달라는데 법적으로는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급 미지급으로 집을 못구하면 5/2에 100% 전세금을 지급해도 약 1-2개월 정도는 집을 구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이분에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퇴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귀책사유가 없습니다.반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에 퇴거하지 않아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이를 잘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계약금만 따로 떼서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지급하는 돈일 뿐이지, 이후 계약 만료시에 미리 받을수 있는 돈의 성격을 가지고있지는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기존 상담에서 추가확인요.", + "question": "한부모가정경기주택공사에서 전세임대로 9천만원 임대받고있고8500만원은 도시공사 5%부담 450���원은 제부담입니다.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집주인에게 22년2월 채권압류서류보냈고 전 이사계획이있는데 보증금5% 450만원을 환급해줘도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채무자쪽은 대출회사인데 전세금 95%가도시공사인지 모르니 압류걸었을거라 봅니다.집주인이 저한테 돈을 반환하는걸 확신이없어 채권자쪽에 주진않지만 그래도 불안해하십니다.자꾸 채권자 쪽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시고그쪽에 돈을 보내실까 걱정도됩니다.일전 질문답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안다고 하셔 질문다시 올렸습니다. 압류당할까도 걱정입니다.임대인: 집주인임차인: 경기주택공사입주자: 저계약서상 반환계좌는 경기주택공사이고입주자부담금 450만원 명시되있습니다.압류되나요?경기주택에 다 반환하고 경기주택에서 제가 돈을 받아도 되는건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경기주택공사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채권자의 추심이 위 보증금에 미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 기해 판단해보건데, 집주인이 경기주택공사로 반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경기주택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귀하의 입주자부담금을 압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해당사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며 사이버상담으로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니, 임대차계약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매각허가 결정", + "question": "신청에 대하여 매각 허가 결정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인지대와 송달료 내라고 문서가 왓습니다 그런데 이미 낙찰이(1.4) 되었고 낙찰대금이 납부되었습니다 (1.30)낙찰대금 납부전 즉시 항고를 하였는데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7 신청서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즉시항고가 각하되었습니다 즉시 항고시 공탁은 일주일 이내에 내도록 하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바로 각하 시켰다는 이유로 매각허가 결정 취소신청을 한것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월28일 배당일이 결정된 상태에서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 의미가 있는지요 ? 이 사건을 진행하는동안 배당기일이 연기 되는지요 ? 그리고 신청이 각하 될시 연기된 배당기일이 다시 재개되어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매각허가 결정 취소신청으로 인하여 원래의 경매절차가 무효가 될수 있는가 하는점입니다 그리고 낙찰자의 말에 의한다면 저의 부동산에 이미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는데 이등기가 유효하다면 매각허가 결정 취소신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같은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상 강제경매에 대한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귀하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질문 내용을 보면 귀하는 경매목적물의 매수인(낙찰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은 그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귀하가 매수인이 아니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까지라도 되어 있습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그리고 매각허가결정이 났다면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롤 보입니다.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②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④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⑦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⑧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상의 규정들을 보았을 때 이미 즉시항고가 각하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불북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그리고 위 130조 3, 4항을 보면 항고장에 공탁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의경매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의 확정판결의 정본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이더라도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26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인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24. 2003다22592).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도 견해가 나뉘긴 하는데 매각대금 완납 이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의사유가 절차적인 문제인지, 실체적인 문제인지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은 매각대금완납 이후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주석서를 보면 대금의 납부는 적법하나 대금납부기일에 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이 경우 대금납부 후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극대금의 납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되었다면 그 항고가 기각될 때까지는 위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대금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매각대금납부 후에 그 경매에 대해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필라테스기구에 대한 배액배상", + "question": "안녕하세여. 저는 매도인으로써, 문서상 계약서를 쓰지 않고 특약이라는 조건 없이 왜 파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까지 문자로만 주고받은 내용만 있으며, 상대방에게 총 90만원에서 계약금으로 10만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경우 매수인이 배상배액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번주까지 2배(즉20만원)를 배상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하십니다. 이런경우에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인천지부로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학익동) 대흥빌딩 7층 701호~704호 706호~707호 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자인 아들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증여할 수 있는가요?", + "question": "질의/개인 회생 인가 결정 받은 자인 아들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가요?아들 소유의 아파트가 서울에 1채 광주광역시에 1 채 1 가구 2 주택 이였다가 2021년 9월 23일 서울 아파트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아들 소유의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일식 집을 운영하였는데 불경기라 장사가 되지 않자 주식투자로 인하여 시가 2억 원의 아파트를 1억 8 천 7 백만 원 근저당 설정하고 금 1억 5 천 5 백만 원을 대출 받았으며 신용 보증 기금에서 금 2 천만 원 가압류 상태입니다.아파트 설정 외 신용 대출과 신용카드 빚 약 1억 5 천만 원입니다. 신용 대출과 신용카드 및 개인 부채가 증가하여 일식 집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그만두고 타인의 일식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인가 결정 받은 상태입니다.개인 회생 인가 결정 받은 자인 아들의 소유 아파트를 부채 포함하고 가압류 승계 조건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가요?그리고 1 가구 2 주택 이였던 아들이 2021년 9월 23일 아파트 1채 매도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았는데 증여해도 되는 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1조 제1항].   따라서 회생 중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 등으로 채권자들을 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인가결정문, 변제계획안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2년전 통장으로 착오입금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21년 3월5일 6백만원만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2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자는 임대인으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입금을 받은 임대인은 아무말이 없었고 원래 입금해드려야 하는분과 통화를 하면서 입금이 안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착오입금된 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받을 수는 있는지요?부당이익청구소송이라든가 고소도 가능한지요 임대인은 원래 입금되어야할 돈보다 더 많이 입금 되었는데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백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그 차액인 1,400만 원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이므로 귀하께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서위반및 임차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중도해지", + "question":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임차인이고 작년 10월에 2년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계약당시에 해당아파트는 미등기 아파트여서 공급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하였고 공급계약서에 보존등기후 60일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 규정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춰 잔금일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이전에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기때문에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임대인은 저희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해결했기때문에 특약에 당일등기접수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특약에 있는 보존등기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해야하는 규정과 당일 등기접수 이행하지 않았고 잔금일보다 23일 지난후에 등기를 하였습니다.임대인은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사과보다는 소유권이전이 늦어져 임차인이 피해본게 있냐고 적반하장이였습니다.그리고 입주한 시기가 겨울에 가까워 보일러를 틀었더니 방 2곳이 난방이 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제가 하자접수를 진행했지만 보수공사가 늦어져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20일만에 난방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방을 고치고 나니 방에서 난방소음이 발생했고 이또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음관련한 문제는 여러공정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지만 현재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진행중이며, 보수공사 지연으로 인해 저는 이번 겨울 3개월동안 잘때는 소음으로 수면에 방해가되어 보일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운 한 겨울에 보일러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임대인은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이제와서는 임차인의 주관적인 하자라고 하면서 임차인에게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건설사에서도 일반적인 보일러소음보다는 크다고 개선을 위해 계속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대화한 녹취내용도있고 임대인측에서도 방문하여 설비업체에서 하자를 인정한 부분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불이행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상태인데 공사가 지연되니 보수공사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데 보일러는 필수목적물인데 저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해지절차도 알고 싶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액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귀하는 임대차계약해지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을 지체하여 등기를 한 점과 목적물 내 난방설비의 하자를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전자의 사유와관련하여 비록 임대인이 등기 시한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종국에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등기지체로인해 귀하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지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해지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위 수선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판결][1]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2]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3]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다만, 임대인이 귀하의 임대차계약해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는바, 난방설비의 소음발생원인(구조적 문제인지 여부),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을정도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가령, 난방 설비 가동 장면을 촬영한동영상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소음 정도를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감정절차를통해 입증할 것을 촉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감정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귀하가 승소하는 경우 감정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비용으로상대방 임대인이 부담케할 수 있습니다 / 소음발생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첨부 하급실 판결례 - 3항이하 부분 - 참조).만약,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로 대체건물로 이전하기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만약, 임대차계약 상 손해배상예정특약(가령, 임대인의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으로 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액수를 손해배상으로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명시된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배상으로 명시된 위약금만을 청구할 수 있고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3다59799판결), 난방설비의 소음 정도에 따라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위증죄에 대해 여쭤봅니다", + "question": "위증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상사인 B에게 질책당하다 평소 우울장애가 있던 A가 참지못하고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단둘이 있을때일어난 일이라 B는 놀라서 다른 직원을 불러놓고 본인은 퇴근을했습니다 다음날 사과문자까지 받았는데 평소 A에게 앙금이 있던 간부가B랑 따로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B가 입장을 바꾸어 그당시 상황이 공포스러워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두려웠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본사에서는 사회통념적인 규범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것이라며 A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당일 B는 참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따로제출했습니다.1. 법정에서 선서는 안했지만 A를 적극징계할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한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2. 이런 경우 형사들이 증언을 바꾼이유에 대해 진술강요가 있었는지 수사를 해주는지?3. 여러사람이 증언한 것 처럼보이기 위해 한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사람이 쓴것처럼 보이도록 꾸며 익명으로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 증거위변조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형법제 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즉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이행한 후 위증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2.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진술강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귀하께서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법 제155조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4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296&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공동상해를 당하였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 "question": "저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클럽 가드 4명에게 공동폭행을 당하였습니다. 4명이서 저를 cctv 없는 곳으로 끌고가서 다리, 복부와 안면을 발로 가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방어없이 가만히 있다간 죽겠다 싶어 4명중 1명의 멱살 쪽 외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4명이 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저는 아스팔트 바닥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단 폭행이 일어난 것 입니다. 그 결과 저의 얼굴과 다리에 상처가 났고,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집단 폭행이 끝난 뒤 가드 4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죽을동 살동 정신을 차리고 가드에게로 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명의 멱살을 잡았고, 이 후에 경찰관 분들이 오셔서 사건이 중재되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관 분들이 공동폭행 가해자 4명을 찾아내지 않고 1명만 찾아낸 뒤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경찰관 분들을 믿고 다음날 궁금하여 지구대에 연락해봤는데, 공동상해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 공동폭행한 가해자들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억울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1. 공동폭행 가해자 1명만 진술서를 쓴 상태고 나머지 3명은 행방불명인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나머지 3명을 찾아내지 못하면 공동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으로 끝나게 되는 것 인가요?2. 만약 cctv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동폭행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3. 형사처벌이 끝난 뒤 공동상해죄로 4명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4. 제가 공동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로 한 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4-1. 만약 멱살 잡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 가해자 4명은 공동상해죄, 저는 폭행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2항에 대한 답변 신청인의 경우 여러명의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경찰에서 가해자 중 1명만 찾아내어 수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폭행이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cctv 등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폭행으로 수사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항에 대한 답변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처벌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민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4-1항에 대한 답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정당방위와 관련된 형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관련법률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3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과거 계약 후 미등기한 토지 찾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77년도에 외조부께서 묘지 용도로 토지를 구입하셨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매장 후 다른 곳으로 묘지를 이장하고 묘비만 땅에 묻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다른 분 묘지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계약서는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등본 조회해보니 당시 계약자는 돌아가시고 그 자손이 상속을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토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외조부께서 77년도에 토지를 구입하신 이후 등기를 하지 않고 현재 다른 분이 이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점유하지 않는 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점유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 대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는 어렵습니다. 사이버 상담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하기에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저희 공��� 내방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3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임의경매시 지연이자금액 계산", + "question": "안녕하세요....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시 청구금액에 산입할 이자계산)1. 매출상사채권에 대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았는데 매출잔고 입금이 되지않아 채권자, 담보제공자에게 수차례 입금요구 후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 문구 가. 2021년 7월까지의 제품대금이 2021년 8월까지 입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입금된 상태이며,당사에서 수차에 걸친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2일 현재까지도 입금되지 않아 이를 통보하니, 2023년 1월 20일(금)까지 입금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나. 해당기일내 미입금시 당사는 매출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진행 및 외상매출대금 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2. 이와같은 내용증명을 기준으로 임의경매 진행시 지연이자금액 산출 기준 (~까지는 몇%, ~까지는 25%)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지연손해금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별도의 특약이 없고, 변제기의 유예 등이 없다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상법이 적용될 경우 6%, 민법이 적용될 경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3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광고대금소장 나홀로소송", + "question": "나홀로소송 소장양식에 비슷한게 공사대금소송 이던데 사건명 수정이 안되던데 세분 사건선택할 수 없나요?그리고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광고대금청구' 소장은 서식이 제공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나홀로소송에서 한글파일로 다운받은 서식은 한글에서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최고'의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계약서나 기타 증거가 명확하고 시효에 문제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보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부분까지 고려하여 내용증명 발송 여부를 고민해보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3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거래 앱을 통한 물품 거래 시 상대방의 사기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 "question": "저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태블릿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에게 물품 대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택배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환불을 요구한 물품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얼마 전 제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여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곧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인데, 이 경우 별개로 민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 범행 또는 일방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대방의 거래 행태를 보니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 즉 물건을 보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3.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물론이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사기 범행)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재판에서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형사 법원의 벌금형 등 절차를 모두 참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는 매매를 해제하여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3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담번호 100007064966에 대한 재질문", + "question": "상담번호 100007064966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상기 상담번호 답변의 서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민간등록임대주택은 \"민간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 적용을 받습니다. 1. 민특법 제45조 1항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차임연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2. 민특법 시행령 제35조 1항 3조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의 사유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차임의 연체사실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명확히 다른 것 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인 만큼 임차인을 더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아울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요지를 보시면 본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민특법에 있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뒤에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제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에 갱신거절의 사유를 해소시킴으로써 임대인의 갱신거절 권한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번호 100007064966는 민특법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문의한 것 입니다. 답변의 마지막에 \"위 판례에 비추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 3기의 연체 사실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당시까지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상기 내용들을 들어 민특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연체하였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이 연체를 해소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재계약시점에 과거 연체사실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연체 차임이 없는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에 대하여 과거 3개월 연속 차임 연체 이력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같은 재계약 거절 사유에 재계약 거절 당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이 연체되고 있어야 하는것 뿐만 아니라 과거 한 번이라도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사실이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지 문언상으로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려움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급심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한 사건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사유에 대하여 주장,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절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5852 판결 참조).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3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거래처의 채권압류가능여부", + "question":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여 소액채권소송하여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1. 이행권고결정문으로 거래처의 거래은행에 통장 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2. 이행권고결정문으로 거래처의 주 매출처에 대해 매출채권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3. 거래처의 주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행권고결정으로도 강제집행에 착수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이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실제로 그 채권이 존재는 하는 것인지, 혹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그 채권의 이름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2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반전세 보증금 미반환", + "question": "반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요청 - 개요 1) 2019.07.14 ~ 2021.07.13 까지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 100만원 임대차 계약 └ 2021년 07.13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 2011년 설정된 약 4억6천 융자 근저당 설정됨 (신한은행) 2)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중 22년 12월 1일 퇴거 통보 (문자,통화) 3) 보증금 5,000만원/150만원 상향하여 부동산에 내놓음 (3개월간 집보러 1명옴 ) 4) 2/28 이사 예정이니 월세 반환 요청 문의 하였으나 집이 나가야 보증금 줄수 있다며 이사일에 반환 불가 표명 └ 2/28 이사 일정으로 (대출 문제로 24일에 이사 갈곳으로 전입 신고 필히 해야하 는 상황) └ 합의 하여 임차인 등기시 4월 30일 까지 보증금 상환 기다려 주겠며 합의 요청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함 5) 거주 기간중 (19년07월 14일 ~22년02월 7일) 등기본등본상 국세체납으로 압류 설정후 말소됨( 21년 4월 ~22년 6월) 문의사항 1)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12월 1일 통보후 3개월째인 2월 28일이 계약 만료일 이전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 있는데 이사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이후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 하나여 ? 2) 임차권 등기 불가시 가압류 또는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3) 보증금 3000만원 은 소액 민사소송 가능 하나여 ??? └ 소액 민사 소송시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 ※ 만기전 이사를 위해 계약이 완료 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하여 대출금 증액등 난감한 상황이고 3개월간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현재는 연락도 안받고 , 선순위 융자금에 국세체납 기록 등 보증금에 보장을 못 받는데 이사갈곳에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 하는상황이라 난감한 상황 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사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한지에 대하여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요건으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만약 전출신고를 하면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되어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즉 전출신고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부등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져야 합니다.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2.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에 대하여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그리고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비용은 모두 필요적손해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액재판 소요시간에 대하여3000만원까지 소액재판입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에서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4. 결론2월 28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십시오.그리고 즉시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십시오.선생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꼭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무료구조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2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소멸시효에 대해 다시 질문 합니다.", + "question": "채권소멸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채무자가 상환하기로 한 기일이 2019.8.30일 이고 확정증명원이 선고 된 게 2020.10.6일 이면두 날짜 중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채권소멸시효 3년을 계산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은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각각 다릅니다.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임금채권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확정증명원, 즉 법원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새롭게 이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2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초상권 침해", + "question": "예전 직장의 매니저가 근무중 얻게된 제 휴대폰번호를 제가 그만둔 이후에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제 프로필을 캡쳐해서 제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보냈고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이건 신고가 되는지 알고싶고 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절차를 알고싶습니다사적으로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그리고 그 사람이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카���도 있습니다혹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면 그 사진을 받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사람도 같이 가능한가요?벌금이나 합의금이 많진 않더라도 신고는 꼭 하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제 5호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위 사실을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2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판매자의 훼손케이크 환불 지연", + "question": "22.12.05(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케이크판매자로부터 용돈 케이크(92,000원)를 구매. 퀵 배송 서비스(38,000원) 비용도 케이크 판매자측에 함께 지불.22.12.24(토) 오후 1시 42분 경 판매자 측에서 이용한 배송업체 배송 기사로부터 파손된 용돈 케이크를 수령. 케이크 수령 즉시 사진으로 파손된 케이크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 당일 판매자측에 망가진 케이크를 수령 받았음을 알림. 판매자측에서 다음과 같이 환불해주겠다고 유선상 구두로 언급. → 환불은 전액 해드리겠다. 파손된 케이크는 사용하셔도 괜찮다.22.12.26(월) ~ 23.1.2(월) 동안 판매자 측은 배송업체 측과 조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환불 처리를 이행하지 않음. 그간 통화 녹취 및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매자 측의 환불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22.12.26(월) 배송업체에서 본인에게 배상을 먼저 안 해줘서 케이크를 추가로 소비자 측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고, 배송 업체 측으로부터 환불을 100% 못 받아도 본인이 환불해주겠다. 배송 업체 측으로부터 케이크 추가 수령에 관해 문의를 받으면 그렇다고 거짓으로 답해달라.- 22.12.27(화) 배송 업체에 배상 요구를 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고, 소비자 측에 있으니 직접 고소해서 배상을 받으셔야 한다.- 22.12.29(목) 배송 업체 상대로 경찰 접수 할 것이고, 배상을 먼저 받아야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줄 수 있다. 전액 본인이 환불해줄 수 있지만 배송 기사에게 본인이 배상을 받아야겠다.이에 소비자는 판매자 측에서 배송 기사 측과 협의 되지 않은 점은 배송업체와 판매자간의 문제이며 소비자와 무관한 사항으로 환불 처리를 그만 지연 시키고 속히 환불 해줄 것을 주장.이후 연락이 없다가 23.01.02(월) 유선 상으로 처음 판매자 측에서 환불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언급한 날과 다르게 케이크 환불을 위해서는 케이크를 회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불 거부.판매자가 환불에 소극적으로 나와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구체 신청 접수를 함. 소보원 사건 담당자가 케이크 판매자 측에 환불 할 것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생각해보겠다하고 전화를 종료. 이후 소보원 사건 담당자가 수차례 연락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재.구매한 케이크가 배송 과정에서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훼손된 상태로 배송 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주장하는 바. 소송절차 및 방법문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전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지��명령 신청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고(제464조, 제248조), 신청서에는 당사자(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제249조 제1항)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지급명령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 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이 이의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2. 소제기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소장에는 당사자(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위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소장을 송달받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소송 절차는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1&contentId=002 위 링크 페이지 참조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2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증문서의 내용대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 "question": "아버지(B)가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시면서 공증을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1. 명의는 A이지만 실질적은 주인은 B이다 2. C와D가 사업을 운영하지만 B는 사업운영에 일체 간섭을 안한다 단, C와D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빛은 C와D가 책임을진다3. 최근에 사업을 위에있는 내용을 아시는분에게 넘기면서 양도양수계약서를 쓰셧는데 C와D의 빛까지 다 책임지신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사업자통장에 다른사람이 저의 동의도 없이 입출금문자 내역을 보고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적으로 사업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정산이나 책임소재 여부를 정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내부적으로는 A,B,C,D 사이에서는 그러한 계약 내용에 종속될 것이나, 이와 별개로 외부의 제3자와 계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명시한 경우 계약문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통장내역 등 관리주체가 명시된 경우, 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확인하였다거나, 실제 잔고 등에 대한 이체행위 등으로 배임, 횡령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한 형사적으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2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무단횡단 사고", + "question": "2022년 6월에 무단횡단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학생과 사고가 났고 보험사와 경찰은 서민인 제 편이 아니더군요. 저도 차량에 임산부와 8개월된 애기가 타고 있었는데도 무조건 가해자라고 몰아서 억울하고 받아 들일 수 없어서 재판에 갔��니다. 결론은 무죄입니다.-일반도로에서 과속하지 않음.(21~30,경찰이 측정)-사고 지점 앞, 뒤로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50미터~100미터에 횡단보도 있음.-제동장치, 조향장치로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않음.-갑자기 튀어나오는 학생을 피할 수도 예측도 할 수 없었음.(법원 판결문)-고로 안전운전불이행을 하지 않음.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대 차 사고라고 제 차에 대한 보상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법이 무죄라고 판별을 했는데 왜 제가 보상을 못받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위의 사항은 아무 잘못없이 운전만 한 제가 피해를 봤는데 대물 관련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제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떤 비율이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보여야....보여야 피하죠....야생동물 마냥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피합니까...그렇다고 저 도로에서 멈췄다가 가고 멈췄다가 가고 이상한 운전법은 오히려 제가 신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여기서 정말 누가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만약 모든 운전자들이 제 입장과 바꿔서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면 그냥 몇십 날리는게 말이 됩니까... 옳고 그름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무단으로 횡단을 하였고 전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이게 제 잘못으로 나오면 모든 보행자들이 다 저렇게 행동하면 다 자동차 차주 부담이 되겠네요...? 상식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대 사람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보상을 못 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물론 법원에서 사람이 잘못한 경우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이론상 차주는 잘못이 없고 사람이 잘못한것이면 사람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판은 증거와 판사의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손해액이 인정될지 여부나 얼마나 인정될지는, 즉 구체적 재판결과는 실제 재판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구체적 소송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예약면접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2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수도배관동파시 책임", + "question": "지하1층지상3층빌라입니다.저는 202호 집주인입니다. 수도배관이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1월30일22시경 102호 배관이 3층쯤터져서 202호로 물이 쏟아져 내리고 건물 절반이 홍수처럼 쏟아져내렸읍니다. 102호 수도계량기를 잠그고 102호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피해입은쪽에서 하든지말든지 알아서하라고 합니다. 102호세입자는 연세드신할아버님이시라 막무가내로 물안나온다고 계량기 트시고 재계약하기로 했던 202호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제가 공사를 했읍니다. 이경우 공사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2호가 점유하는 배관의 하자로 귀하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손해배상을 102호 집주인에게 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일단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102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에 이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2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자동갱신 후 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인상", + "question": "1)아파트 월세 최초계약: 2020년 10월~2022년 9월, 보1000 월402)2022년 9월 구두상으로 갱신 합의 재개발 조합 결성으로 재건축 예상시기(2~3년)까지 살기로 합의 3)1979년 시공된 노후된 아파트라 지난주에 온수배관 누수로 아래층 집에 누수가 되어 수리후 대금을 치르고, 수리비를 임대인에 요청하자 휴대폰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옴 - 월세 안올리기로 하고 계약 종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가지는 것으로 하자 -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챙기려거든, 다음달부터 월세를 5만원 인상 하겠다. (요즘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근로자들 숙소로 월세가 나가는데 월세가 50~60 정도 한다고 함)** 질의 사항** 1. 자동갱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월세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합법한것인지요??2.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임대인이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인지요? (임대인이 가지면 기존 월세, 임차인이 가지면 인상요구)3. 원만한 해결이 안될경우 기존 월세를 고수하며 언제까지 주거 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지요?4. 임대인이 퇴거를 원하면 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될 때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답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1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요청 이후 이어진 직장의 의료정보요청 및 손해배상요구", + "question": "병원 방문이후 직장업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의사의 구두의견을 받았습니다.실제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가족이 대리하여 직장에 퇴사요청을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직장에서는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실발생을 주장하며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때 의료정보(진단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으로 4대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고용형태 입니다.또한 직장은 퇴사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사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유사한 판례가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은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요청 이후 직장의 의료정보요청 및 손해배상요구 구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의료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근거에 대해 직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자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청인이 담당했던 사무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이 타당한지 여부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인이 담당했던 업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할 것ㅇ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사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서 유사판례를 찾기는 어려우며,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1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사건 물품대금 1차소송패소에 따른 항소대응(피고측)", + "question": "물품대금관련 민사사건 피고측입니다 (소가 1250만원 , 1차 패소) 패소결과에대하여 의구점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1.피고측 제품하자 입증부족에대하여 - 상법상 물품(휴대폰액정보호필름)을 구매후 반품사유를 통보할수잇는 기한 - 상법상(판례상) 공산품의 유효기간( 휴대폰액정보호필름으로 기종에따라 국내 교체평균기간이 있어 그 기간을 넘을 경우 휴대폰액서서리의 판매가치는 현저히 급감 하는데 이를 근거할수 있는 상법 이나 판례)2.원고측 청구금액의 오류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물품의 재고리스트상의 가용수량에 대한 물품 금액과 소장에 청구한 금액이 다른데 이경우 항소할경우 이를 근거하여 차액으로 항소 청구 금액으로 하면 되는지?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1. 방문판매라면 14일, 전자상거래라면 7일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상인간의 매매라면 계약서상 다른 특약이 없다면 상법 제69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공산품의 유효기간 관련 판례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재고리스트상의 가용수량에 대한 물품금액이 기준이 아닌 물품매매계약 체결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가 재��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12. 2. 17.]     상법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1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재자 상속관련", + "question": "저희 시아버지께서 형제들만 4형제로 알고 있었습니다.위에 세분은 4.3으로 모두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시아버지 혼자 살아계시구요.그런데 이번 4.3 유족 보상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시아버지 밑으로 이복여동생이 있는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여동생은 없었다고 하고 어릴적에 같이 자라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여동생 주소지도 예전 집 그대로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고, 생사가 불명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 서류상 여동생 나이는 80세고 살아계셨다면 어디서든 연락이 왔을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이럴경우 어떤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개인으로 처리 할수 있는지..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구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먼저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사건본인을 수색하고 그래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으면 공시최고를 거쳐 실종선고를 하면 사건본인이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만일 재판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소재가 파악되면 청구는 기각될 것이나, 그 파악된 소재에 따라 연락을 하여 유족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본인소송이 불가능한 청구는 아니나, 직접 쓰시기는 까다로워 보이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다만, 소득이 기준소득 125% 이하인 경우 등 우리 공단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우리 공단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1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정내 cctv설치",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근처 경찰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출동한 적이 여러번 발생하여서 서로 피해자라고 우기는 상황이 여러번이여서 제가 억울함을 풀기위해 또는 화재나 절도방범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장소는 저는 거실을 원했으나 상대방이 거실설치를 반대하여 제가 제 컴퓨터 방에 저를 녹화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cctv설치가 합법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cctv를 강제로 훼손한다면 이것은 법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answer": "���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CCTV가 개인의 주택 내부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향후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구성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정한 후 설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만일 합법적으로 설치된 cctv를 상대방이 강제로 훼손한다면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며, 손괴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1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분경매의 배당금이 모든 공유자의 선순위채권 변제에 충당된 경우 지분경매 채권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수있는지", + "question": "본건 채무자는 가족들과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하나은행)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20억 상당의 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상속인들의 지분은 어머님(이하 A) 3/9, 형(이하 B) 2/9, 본건 채무자(이하 C) 2/9, 동생(이하 D) 2/9입니다.상속을 받은 후 본건 채무자 C는 자신의 지분 2/9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였고 결국 변제를 못해 C의 지분은 임의경매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질문1) 모든 공유자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자인 하나은행이 배당신청을 하는 경우 C의 지분경매 매각대금이 3억원이라면, 선순위채권 7억원의 범위 내 이므로 하나은행이 전액을 배당받는지요?(질문2) 선순위 하나은행이 C의 지분경매 매각대금 3억원을 전액 배당받는다면 C의 경매신청 채권자는 다른 공유자인 A, B, D를 상대로 C의 지분경매로 인한 각 공유자의 하나은행 부채액 감소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귀 공단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배당관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질의한 내용만으로 근저당권 채권관계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서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할 수 없어 계산에 관하여 정확한 상담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질의한 내용에 관하여 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채권범위내에서 1순위로 배당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경우 각 공유자의 하나은행 부채액 감소분에 대해서는 공유자 상호간 구상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채무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되는 데, c지분 경매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아 가서 결국 제3자 변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내용이 정확한 지는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자료를 살펴야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경욱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1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급협상 지연으로 인한 전년도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당회사는 매년 1월1일자로 이전년도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소급적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3년 2월13일 현재 아직까지도 22년도에 대한 연봉협상을 노사측이 미루고 미루어서 아직도 협상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 회사 단체협약 제 58조 입금인상의 내용을 보면 임금인상은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하며, 교섭이 지연될 경우 소급적용한다라고 명확히 나와있으며, 이에제가 근무한 22년도에 대한 인상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2/19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노조의 답변은 퇴직자 지급 여부는 노사 합의 사항시 지급이 가능하나 과거 임금협약 체결시 임금인상분 퇴직자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가 상호 합의한 사례가 없었다고 만 합니다.어느 노무사의 답변은 연봉협상 시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퇴직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임금인상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기준이 명확히 없어서 안준다?=>기준이 없으면 안준다라고하면 준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22년도 같은 경우는 1월1일자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20년도의 인상분을 받았습니다.근무를 안한것도 아니고 22년도 1년동안 근무한 것에대한 입금을 요구하는것이며, 또한 노사의 귀책사유로 지연이 된사황에 왜 근로자가 손해를 봐야하는지도알고싶습니다.현재 본사와 노조에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련근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기준이 없어서 못준다? 퇴직자에게는 소급적용이 안된다 이런내용을 없습니다.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이와관련하여 앞으로의 저의 대처방안과 누구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와 저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최근 대법원(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임금인상 합의 전 퇴직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피고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라는 취지일 뿐 단체협약의 효력범위에 대한 기존 판례 법리를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임금인상 합의 전에 퇴직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즉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퇴직자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한 지급 특약이 있거나 관행대로 지급해온 경우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의뢰인이 2월 19일에 퇴직한다면 그 후에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이 결정되어도 의뢰인이 2022년도 임금인상분 지급을 청구할 법적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나, 다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단체협약을 하면서 이 협약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합의가 노사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퇴직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1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 미반환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전세금 미반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상황- 18.01.02 : 전세 2년 계약(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완료)- 20.01.02 : 전세 1년 재계약 (보증금 동일하고 관리비만 인상하여 확정일자 발급받지 않음)- 21.09.17 : 집주인 법인으로 변경- 22.12.28 : 전세 계약 해지 통보(3월초에 나가겠다고 문자로 알림)- 23.12.31 : 새로 이사 갈 집 계약- 23.03.03 : 신규 입주 예정-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함문의 사항- 위 상황으로 볼 때 저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는지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다면 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12월 28일의 3개월 뒤인 3월 28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지요?- 저는 3월3일에 이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임차권등기 설정이 즉시 가능한지요?- 임차권등기 말고 임대차등기를 통해서도 대항력 유지가 가능한지요?- 직계비존속을 현재 사는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시키고 본인은 이사갈 집으로 전입했을 때 대항력 유지가 가능한지요?- 전세금 반환이 안되어 추가로 대출을 실행했을 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1. 질의요지   귀하께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①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지 여부 ②직계존비속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귀하께서 전출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③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④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결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①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보이며 ②직계비속이 전입신고를 하고 귀하께서 전출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되고 ③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지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④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3. 묵시적 갱신 여부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귀하께서 체결한 전세계약은 미등기 전세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동법 동조 제2항)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계약은 2020. 1. 2. 재계약(기간 1년)됨에 따라 2021. 1. 2.가 종료 시점인 바, 이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은 2020. 7. 2.부터 2020. 11. 2.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위 기간 내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종료 시점은 2023. 1. 2.입니다.   4. 직계존비속의 전입신고와 대항력 유지 여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와 직계존비속의 전입신고와 점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귀하의 전입신고만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로 인정된다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5.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①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②보증금 지급사실, ③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③요건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2022. 12. 28. 해지통고를 함에 따라 2023. 3. 28.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종료시에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참조) 상대방은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차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지체 책임을 집니다.   5. 임차권 등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귀하의 해지통고에 따라 2023. 3. 28.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즉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참조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참조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 참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도시가스 비용", + "question": "임차인이 도시가스(인천지역) 사용(난방, 온수 및 취사 용)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이사('22년 12월 29일)를 간 상황이며, 수 차례 도시가스 사용분을 납입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대응이 없습니다.아파트를 임대한 책임이 임차인의 도시가스 사용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인천도시가스 측에서는 집주인이 완납을 해야 그 다음 주거인에게 인계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도시가스에 해당 임차인이 직접 사용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왜 미납분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리적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저는 당연히 직접 계약한 당사자 간(인천도시가스 & 임차인)에 계약 관계로 생각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 되면 임차인 명의로 공과금(수도, 도시가스요금 등)을 납부하게 되고 납부의무자도 임차인이 됩니다.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게 되는데, 이때 미납된 월세나 공과금을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1. 사용자 명의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납된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2. 임차인이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채 거주하여 사용자명의가 이전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내방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재 및 인적사항 파악", + "question": "치과 의료사고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당시 치과의사가 병원을 폐업하고 소재를 찾을 수 없는데, 주민��호 등 인적사항 및 소재 파악에 유용한 방법이 없는지요(수년 전 가족이 있는 카나다로 간다는 말도 들은 바 있어 출국 사실도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치과의사의 인적사항으로 성명 및 연령 그리고 수년 전 개업했던 상호 정도 알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조회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통상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3.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연령과 상호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운영한 병원의 상호와 지역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면 소송과정에서 국세청에 이와 같은 사실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당시간 경과된 탓에 해당 자료를 폐기하였다면 조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4. 그 이외에 단순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해당 내용을 출입국사무소 등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주보상금 양도 해도 되나요", + "question": "1. 임차인으로 거주하던중, 집주인이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 에 의거 지자체에 토지 를 매수 신청하여 지자체가 매수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집주인 에게만 보상을 해줬고, 임차인 저 는 이주보상금 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이주 보상금중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할 보상금중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하면 아들이 양도 받은것 만큼 지자체에 청구하여 거절 당하면, 아들이 행정심판및 행정 소송 해도 되나요?저는 저대로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해도 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담번호 100007065622와 연계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상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양도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신탁금지에 의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143 판결 등 참조).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축자재 도로 무단점용 법적조치", + "question": "집근방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 두어서 사람, 차량이 통과하지못하고 있습니다구청에 여러번 민원을 냈는데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하고 최근에는 건설기계까지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민원 들어올때만 현장가서 치워달라고 사정합니다.구청이 건설사에 협조해 달라는 소극적 행정을 합니다.그러니 건설사측에서는 과태료를 월사용 처럼 내고 계속해서 무단점용하고 있습니다.도로의 기능은 상실된지 오래되었고 주변학교 학생들의 통행권과 주민 이동권이 상실 되었습니다이에 주민이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 책임을 물러고 합니다.건설사측과 구청에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일반교통방해죄, 직무유기죄등",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설사 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답변을 드립니다(도료 점용 허가를 받은 해당 답변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 제2항에서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무단점용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불통\"이란 유형의  장애물을  가지고  왕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차단만이  아니라  장애물을  가지고  한  왕래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한  것이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해당 점용 실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나,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이전가능성", + "question": "아버지가 10년이상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보니 대지는 매도인의 것이고 건물은 다른사람의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미등기건물 소유자는 찾아보니 사망했고 상속되지않은 상태라 수소문끝에 상속인중 1인이 아버지지인으로 확인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일시적 해외거주나 중증으로 요양등으로 진행이 어렵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부동산조치법이 시행될때 미리 알았더라면 진행해보았을텐데 언제 다시 시행될지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기엔 향후 어떠한 불리한 일이 생길지 걱정입니다.그럼에도 집을 원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 집에서 살고싶어하는겁니다.그렇다면 그냥 돈 날리는셈치고 대지만 등기올리고 지금처럼 미등기건물에 사는게 가장좋은방법일까요?!그동안 건물에대한 재산세도 영문은 모르겠으나 대지 소유주가 계속 내고 있었다고 하네요1.부동산 조치법시행전에 소송등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그절차는 어떤가요?!그소송진행 주체가 매도인인지 아버지인지요?!2.소송등이 불가능하다면 기다리다 조치법시행시에는 소유권이전이 가��한지3.그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언젠가 다시 나올지모르는 조치법으로 저포함 다른지역거주중인 자녀가 소유권이전을 진행 할 수 있는지4.위에사항이 다 안되면 소유권이전을 위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대지만 매입후 미등기건물에대해 철거요청이 가능한지와 그 방법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가능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은 구체적 사항 하나하나가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대장을 살펴봐야지만 정확히 상담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조속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질의한 내용상으로 현재 소유권확인소송 내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방식 특정,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대장이 창설된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또한 상속과 관련하여 아버지께서 해당 목적물을 이미 원시취득하셨다면 상속의 대상이 되며, 대지만 매입한 경우에 미등기건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철거청구가 가능하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등이 인정되는 경우 철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참고적 의견 참고하시고 조속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주 허락없이 심은 나무와 불법건축물 처리 방법 문의", + "question": "10년 전, 본인 소유 토지에 허락도 없이 불법 건축물 축조며 수목 식재까지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수차례 철거 요구하고 제지하였으나 나중에 어련히 원상복구하겠다며 버티다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행정기관에서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이 나왔습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는 판례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소송을 통하여 건물은 철거 요구하고 수목은 수거토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판결을 통하여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는데 가집행 판결이 나오면 해당 토지위 나무는 토지주가 일괄 뽑아 수거, 폐기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불법건축물은 가집행 판결이 나오면 토지주가 인부들을 동원, 철거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요? 3.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오고 가집행 판결이 되면 토지를 인도받은 후 토지 주변에 철조망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4. 판결문이 나온후 다음 내용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98 -11 토지위 나무와 임시 건물은 불법입니다. 허락없이 나무 심는자는 고발합니다. <토지주 올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귀하는 건물철거, 수목제거,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도, 철거 등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할 수 있음은 물론, 확정되지 않은 판결(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도 가능합니다. 가집행 판결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집행을 할 지는 재판 내용과 상대방의 항소여부 등도 고려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귀하가 위 소송에 승소하여 가집행 판결 또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토지주인 귀하가 임의로 수목 제거, 건물 철거 등을 하면 안 되며(형법상 재물손괴 등에 해당할 수 있음), 귀하는 집행관을 통해 토지인도에 따른 인도집행, 건물철거, 수목제거에 대해 대체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관할법원에 대체집행신청서를 작성 제출���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거, 제거할 수 있다는 결정 등 받은 후 그 결정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관 등에게 철거를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 등은 집행비용확정절차에 의해 추심할 수도,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신청을 하여 미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인도 집행 또한 관할법원 도는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가 모든 집행을 완료하여 귀하 토지에 대해 철조망을 세우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집행 이전에 위와 같은 철조망 등을 세우면 통행방해 또는 현수막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집행관을 통해 집행이 모두 완료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집행이 완료된 후의 경우에도 귀하 토지에 철조망을 세울 때 위 철조망으로 인하여 타인의 공로와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막는 경우에는 통행방해(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철조망 설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집행관 사무실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탄원서", + "question": "사기사건 피해자로 피고인은 법정 구속 상태에서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가 공증도 보증인도 모두 무효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보증으로 합의를 서주겠다하고 합의 약속만 계속 미루면서 자기가 법 공부도 많이했고 형이 지방경찰청에 있다. 법 공부좀 하고 와라는 식으로 협박을합니다. 그러면서 선처 탄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내서 재판도 선고일이 15일인데 한달 후로 재판이 미뤄지고 힘듭니다.참고로 저는 정규교육 제대로 받은 청각중증 장애인이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 빼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부해보니 장애인 복지법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렇게 알고 있는데 추가 탄원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데, 상대방(피고인) 측에서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탄원서(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2. 상대방이 재판부에 합의 예정임을 호소하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상황으로 추측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사실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간 있었던 사실들을 종합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적시하신 내용과 같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적정한 금액을 받으시고 추가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포기에 신청 및 대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1월18일 저희 어머님이 돌아 가셨습니다.아래와 같은 사유로 어머님의 상속을 포기 및 대행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하며그 절차와 준비서류 그리고 공단에서도 대행 해 주시는지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사유-어머니는 약 16여년전에 형수님 카드빛 보증을 섰는데 그 당시에 몇번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공문이 오곤 했는데 그후로는 별다른 통보가 없었습니다.(당시 제가 금융감독원에 보증인 선정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증면탈을 요청하겠다고 회신은 받았으나 처리 결과는 받지 못함)그냥 지나가자니 찝찝하고 해서 상속 포기를 하려 합니다.어머니 재산은 전무한 상태 이며유족은 2남1녀 이며세부 가족관게는저와 아내 그리고 슬하에 미혼의 아들1/미혼의 딸2이 있고동생은 제수씨와 미혼의 딸 2이며여동생은 제부와 아들 2이 있습니다.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등 대상자가 되신다면 공단에서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 필요한지 등 검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 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양육비 성공보수지급건", + "question": "양육비변경신청을 별도 법무법인에 의뢰 원래 70요구-> 결정은 15만원 그다음해 25 그다음502년이상 지난시점 갑자기 연락와서 성공보수한달치 최고금액이 약정되어있으니 55지급하라고함세금5만원붙여서 내라함구두로 다지나간이야기로 성공보수없이 마무리된거라세월지나 잊고있었고 그간 아무런 연락도없던터라..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으로는 법무법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명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볼 때 소송 이후 구두로 성공보수 없이 마무리하는 걸로 법무법인 측과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별도의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법무법인 측이 성공보수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판사가 성공보수 미지급 약정의 존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의 답변은 귀하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 피고인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지요?", + "question": "건물인도 청구소 피고입니다.제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자영업을 운영중에 건물이 비가 오는 날이면 천정에서 누수가 되고, 건물복도벽면타일이 대부분이 벽면과 심하게 벌어져서 낙하위험이 있고, 일부는 낙하가 진행이 되고 있어 임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건물수리를 요구했지만 계속 차임지급만을 요구하여 건물수리시까지 차임지급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를 하자,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서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같은 시기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신탁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여 지금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1심에서는 제 남편이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반인은 소송대리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도 국선변호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 소송대리도 진행합니다. 다만 우리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대리해 드릴 수 있으므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이고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누수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배상 책임", + "question": "저는 아파트 임차인이고, 지난 1/26일 밤 12시경 베란다 세탁기 밸브와 연결된 벽면 안쪽 배관 파열로 아래층 2세대가 누수 피해를 입었고 아파트 관리인과 함께 피해상황을 확인 후 바로 계량기를 잠궈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세대와 임차인인 저의 집 수리비가 개략 100만원 정도 예상되어 저희 집은 제가, 나머지 누수피해 세대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다시 임대인이 책임소재를 따져보고 정리하자고 하여 연락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그간 제가 연락한 임대인은 원래 계약상 임대인의 딸이라고 하신 분과 통화하였는데 갑자기 계약상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연락처로 피해 금액과 동파로 인한 파열은 임차인 잘못이나 협의를 원하니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대리인에 대한 어떠한 연락이나 정보도 없는 상태여서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현재, 피해 세대에 대한 수리는 진행 중에 있으나, 임차인인 저의 집에 대한 수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아 빨래방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누수원인이 동파인지 노후(1997년 준공)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속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라 주장하고, 5:5로 협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동파와 관련하여 저는 관리실 안내방송에 따라 베란다 세탁기 배관을 수건으로 감싸는 조치를 취하였고, 누�� 당일 관리실에서 확인할때도 벽면 안쪽이라 제가 확인이 어려웠을거고 추후에 내부 배관 파손을 방지하려면 벽면을 보온재로 감싸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벽면까지 보온재로 감싸야 했었는지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지요?또한 잘못된 정보일수도 있으나 설비업체, 손해사정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도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하는 것은 맞지만, 본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외부 배관도 아닌 벽면 내부 배관이기 때문에 100%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 수리에 대한 얘기는 없이 5:5 협의만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목적물의 수리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수리의무를 정합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며, 부담주체에 대해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 설비를 교체해야 할 정도의 대규모의 수선이라면 임대인이, 소규모의 수선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임차목적물의 파손이 임차인의 과책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은 그 사유가 자기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훼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위 훼손부분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책인 점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5. 18.선고 2012다86895 판결).   사안의 경우 벽면내부배관이라면 소규모 수선이라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귀하 측의 과책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인 집주인의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한편 위 판례에서는 임차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보전관리의무 위반, 그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위 손해가 통상손해 범위내에 있믕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이외 다른 세대의 수리비 부분은 귀하 측의 과책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집주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집주인이 다른세대의 손해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 판례는 화재에 관한 판례이나 누수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담당자의 사견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누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세금대납근로계약시 퇴직금임금기준산정과두루누리근로자분 인정여부", + "question": "2018년5월-2020년6월 근무한 직장의근로관계에서 임금계약을 근로자부담분의4대보험과세금을 대납해주고 실수령액을 정해서 받는 네트계약의경우퇴직금을계산의기준이되는 임금이 실수령액인지 고용주가 대납한 근로자분의 보험과세금도 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보험료를 대납하는 네트계약의경우일정조건에해당되어 국민연금과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지원받는 두루누리지원에선정되어근로자분의 국민연금과고용보험 두루누리혜택분을 고용주 에게서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대법원의 판례들을보면대납계약의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보험료분과세금�� 근로자퇴직금산정시의 임금기준에포함되는게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로인정됩니다고용주가지급거부시 미지급분의 퇴직금과 두루누리 근로자분혜택분을 절차를통하여 지급받고자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등 대납은 말그대로 대납일 뿐이며 공제전 금원이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공제전 금액이 퇴직금 등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신청을 받아 근로자와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보이는데 해당 혜택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 네트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약정임금은 '실수령금+대납분'으로대납분 부분이 변동될 수 있는 형태의 약정인 것인데지원사업을 통해 줄어든 대납분만큼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위 계약내용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찰에게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 "question": "저는 평소에 온라인으로 연락하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정도 아이를 만났는데 갑자기 가출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찜질방(불특정 다수 공공장소)로 가서 저 포함3명으로 들어간이후10시 이전에 나가자고 이제 집에 돌아가자고 제안하였고 아이들도 동의하였습니다갑자기 아이부모가 가출 신고를 하여 현장에선 경찰에게 저는 폰 검사와 왜 가출청소년이랑 있었냐 니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오지랖이 너무 넓다 등굉장한 모욕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미란다 법칙은 듣지도 못하였고 큰 죄이고 경찰서로 당장 가서 조사해야된다고 저에게는 아무런 대처법과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조사과정에서는 그 관련해서는 혐의를 벗었습니다.이럴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까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4조(불이익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검사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문의", + "question": "제가 2월 6일날 보이스피싱 사기로 136만원을 잃었습니다. 이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그리고 제가 한부모가정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재적상황이 아닌데 이에 대해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이나 정책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음을 말씀하시고, 관련 증거서류들(이체내역,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후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이 특정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과 상대방이 특정되면 저희 공단에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이는 귀하가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과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가능한 절차이므로 경찰단계에서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이후에 가능한 부분입니다.고소의 경우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귀하의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철거가 확정된 건물에서 채무자의 ‘자기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 "question": "철거가 확정된 건물에서 채무자의 ‘자기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사건 개요]1. 사실상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들에 의하여 등기 촉탁된 집합건물의 토지 소유주입니다. 철거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201,301호의 채권자와는 합의를 하여 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넘겨 받았으나, 401,501,601호의 채권자와는 합의가 불가능하여 철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2. 이에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401~601호의 전용 부분만 철거하려 하였으나, 판결문의 내용(전체 철거)과 다르다고 집행관실에서 거부당하였습니다.[질문자의 목적] 집합건물로 질문자 소유인 201호와 301호를 존치하려면 건물 외벽 및 지붕과,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부분의 존치는 불가피함. 이에 401~601호는 철거한 후 재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401호~601호를 등기하려고 함.(현재 건축주는 채무자와 질문자 공동임)[질문] 일부 철거의 대체집행이 불가하므로 채무자를 설득(합의)하여 401~601호의 전용 부분(필요시는 201,301호의 전용 부분도 철거)을 직접 철거하게 하고 외관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건물부존재확인’을 받아 촉탁 등기된 등기부등본을 말소하고, 마무리 공사를 한 후에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후에 다시 등기를 하는 방법이 가능한 지의 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결국 건물부존재확인을 받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호와 301호와, 건물의 외벽, 지붕,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부분을 존치한 상태에서, 건물부존재확인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판결 7년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 "question": "저희 어머님께서는 2016년에 재판상이혼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와 친아빠에게 각자 위자료 천오백만원씩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그 당시 저희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와 상간녀의 재산을 확인하였는데 확인이 계속 안되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제가 그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의 소송보다는 육아에 더 신경을 쓰셨고, 그렇게 7년이 지나갔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부터 10년동안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또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어머님께서 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시어 위자료 천오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내에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으므로, 재산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재산의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신청을(동산이나 부동산이면 압류 및 경매신청을, 채권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만약 재산이 없어 집행을 못하셨다면, 판결상 채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 또는 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60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동일건물 동종업종",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을 통해 7층 상가중 6층 전체 영업중인 헬스장 상가를 임대수익을 위해 건축주(분양 과 임대를 같이함)에게 상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 영업중인 헬스장은 임대계약을 건축주와 했고요 저는 분양을 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새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7층을 임대를 주어 헬스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저한테 헬스장을 분양하고 또다른 헬스장을 7층에 임대를 주고 현 헬스장 임차인도 건축주에게 임대차 계약 했는데 법적인 해결 방법이 없을지요7층에 헬스장을 열면 현 임차인의 영업손실이 커질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저도 재산상 손해를 보게되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코로나를 시대를 지나오면서 헬스장운영이 힘들어 임차료가 밀려 있는 상황에 이런일이 생기니 걱정이 많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건축주의 헬스장 임대가 위법한지 문제 됩니다.건축주는 처음부터 6층을 헬스로 임대하였고, 선생님이 위 6층을 승계하며 분양을 받으셨습니다.그렇다면 임대계약서 및 분양계약서에도 경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설사 임대계약서와 분양계약서 어디에 경업금지 내용이 없더라도, 7층 상가 중 2개층을 헬스로 분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석됩니다.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는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어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 뿐만 아니라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우선 고려할 방법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이중으로 헬스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상가집합관리단이 있을 것인데 이곳에 관리규약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규약에 의거 경업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의거하여 현재 7층을 임차한 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추가하여 경업금지위반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을 위한한 경업금지의무위반은 주된 계약의무위반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따라서 건축주에게 6층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반환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 관련하여, 현재는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나 조만간 7층 영업이 개시되면 손해가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를 미리 잘 확보하여야 합니다. 종래 매출액에 대비하여 손해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수 있으니 종래 매출액이 어떠한지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이는 선생님 홀로 준비할 사항이 아닙니다.3. 위 1항과 2항은 모두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언과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9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뺑소니차량 에 관한 허위를 벽보에 공지", + "question": "민원인차량(차량 A, 502호 주거자)은 주거빌라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여 들어가려다가, 주차장 출입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차량 C)와 접촉을 피하려다가 주거빌라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차량 B)와 부딪쳤고, 그 순간 차량 B 차주(401호 주거자)를 불러내 확인해야지 하고 생각했고, 주차 후 내려 차량 B 접촉부분에 기스가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B가 원래 기스난 것인지 민원인 차량 A 로 인한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차량 A로 인한 기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B차주와는 혐오스러운 관계로서 불러내 대면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차량 B 차주가 자신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고, 다음날 민원인자택에 찾아왔습니다. 민원인은 “모르겠다, 민원인 차량 A로 기스났다는 확신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원상복구하도록하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10일후 경찰서 교통과에 출석하여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약 100만원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법율구조공단에서의 답변은 민원인은 뺑소니가 아니고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B 차주는 다음과 같이 빌라 벽보에 민원인을 뺑소니로 공지하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401호 입주민입니다. 2019년부터 4년동안 스마트빌 지내면서 (주차장1) 지정 사용했습니다. 1/5(목) 502호가 제 차를 주차뺑소니로 사고낸 후 502호 본인 위치(주차장2)가 마음에 안드는지 멋대로 바꾸는데 문자를 해도 대답도 없고(1/20), 대화를 하려고 해도 거부하시니(2/3, 2/9) 이렇게 적어둡니다. 양심이 있으시면 사용하지 않는 주차 공간으로 위치 바꾸던가, 기존에 4년동안 주차장 사용한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시던가, 이게 순서아닌가요? 스마트빌은 502호 단독 거주지가 아닙니다. 남의 차 긁어놓고, 모른체하더니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갑자기 보험처리하고 제대로 사과도 없이 주차장 자리 뺏는 행동하며 주차 이상하게 해서 앞골목 보행 및 주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 본인 혼자 사는 세상 아니면 지멋대로인 행동은 지양해주세요.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엄중경고하니 공동 생활하는 공동 생활하는 입주자분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주차 문제, 각종 소란, 공동 게시판 오염, 그밖의 볼썽사나운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 등) # 안양경찰서 주차 뺑소니 조사 및 CCTV 확인 완료, 반박시 더 이상의 선처는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 휴대폰 문자로도 “주차 뺑소니”로 보냈습니다.민원인이 뺑소니가 아닌데, 벽보로 퍼뜨리고 있는데, 차량B 차주(401호 주거자)를 명예훼손 등, 형사 또는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민사라면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15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1.12, 2021.10.19, 2022.1.11] [[시행일 2022.10.20]]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기존에 소위 뺑소니 범죄라고 불��던 사안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뺑소니’라는 표현은 위와 같이 처벌 규정에 명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사고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물 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후 그 이후의 처리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위 ‘뺑소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판례에서도 그런 표현을 흔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물피도주 또는 주차뺑소니 등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다만 판례상으로도 이런 표현을 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주차뺑소니’ 라는 표현을 쓴 것이 명확하게 ‘허위의 사실’을 표시한 것인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허위사실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의 표시가 아니라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귀하의 경우 빌라 입주자들 사이에 일종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귀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벽보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위가 입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인정받는다면 형사 처벌 및 그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자로서는 그 유죄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다른 법률전문가와 추가적인 상담을 더 받아 보시고 신중하게 그 대응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9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대리인 부탁을 받았는데요", + "question": "현재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시민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친구 부탁입니다. 형제들끼리 상속을 나누고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 주는데 친구가 서울에 나올 수 없어서 친구 대리인으로 도장을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끼리 협의 된 상속 상황을 친구 대신으로 가서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는 데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대리인으로 보증을 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도 있는 것��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인감으로 대리 보증을 서니 걱정입니다. 친구 부탁이니 들어 주고는 싶은데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 2. 13.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2. 14.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질의요지상속인인 친구분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려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나. 결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리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참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가능한데, 대리인은 상속인이나 제3자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은 대리권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라. 기타 조언 도장을 찍는 행위는 신중해야 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잘 읽고 대리인임을 표시한 후 날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친구 분에게 귀하가 아니라 상속인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다수가 사이버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을 통해 동일한 사항에 관한 재질문을 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9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압류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할 경우 제3채무자 표시 방법", + "question":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소한 상태입니다.채무자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기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금정구청, 수영구청입니다.위 채무자가 납부한 지방세환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제3채무자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지방자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2. 시, 군, 구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위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 내 구는 자치구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지만,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한편, 기관의 일종인 '청(廳)' 자체(가령, 동래구청, 금정구청, 수영구청)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 행정관청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 기재 구(區)는 모두 광역시인 부산시 관할 내의 자치구인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3채무자를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 가능) 동래구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대표자 구청장 장준용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가능) 금정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대표자 구청장 정미영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가능) 수영구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                  대표자 구청장 강성태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9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파양 신청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파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망한 양부에 대한 재판상 파양의 경우, 현행법상 검사를 피고로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적격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에 파양 신청시에 피고란에 \"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로 기입하여 제출하였더니 상기의 내용으로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양부가 사망하였습니다만, 이런 경우 피고란에 양부의 이름을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는데(민법 제907조), 그럼에도 원고가 오래 전의 사실 관계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파양 사유는 양부의 사망 및 학창시절 양부의 괴롭힘, 양부, 양언니와의 관계가 몇십년동안 왕래, 연락이 없었던 것을 사유로 제출 했습니다. 2022년9월 양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입양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파양을 신청 했습니다만, 위에서 말하는 법률적 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파양의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파양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파양 신청이 가능한 방법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재판상 파양은 성질상 한쪽 당사자 전원이 사망한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I], 577면).따라서, 양모는 생존한 경우이어서 양모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안의 경우에 재판상 파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보시는 수밖에 없겠으나, 그 문제는 헌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9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동주택 배관공사 관련하여", + "question": "안녕하세요..저희는 12세대가 살고 있는 30년된 빌라입니다. 수도배관이 노후되서 자꾸 누수가 발생되어 배관교체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공사계약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보조금지원사업신청도 해서 승인이 나서 공시시행단계에서 갑자기 한가구가 세입자 핑계대며 못하겠다고 합니다. 배관공사는 전체공동공사라 한가구 협조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빌라주민들은 반복된 누수공사와 지속하여 녹물섭취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경우 반대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반대하는 가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볼수 있겠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각 지자체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9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하나의 근저당권에 두 개의 주택담보대출", + "question": "안녕하세요?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의 근저당권에 서로 다른 조건(금리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지난 1월 관련하여 N은행에 문의를 하였으나, 서로 다른 ‘대출계약’이므로 가능하고, 그 대출 실행의 법적 근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경과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2016년 4월 15일 N은행에서 2억9천만원을 대출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2021년 6월 21일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여 다시 N은행을 찾았습니다.(그 당시 대출 잔액은 1억원 미만이었습니다)N은행은 2016년 기 설정한 근저당권에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습니다.저는 동일한 근저당권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당연히 대출조건이 같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황으로 대출이자가 급등하여 대출계약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던 2개의 대출계약이 서로 다른 대출조건으로 실행되었습니다.기존 대출의 금리 : 기준금리 2.25% + 가산금리 1.30% = 3.55% (2.8일 기준)추가 대출의 금리 : 기준금리 4.34% + 가산금리 3.03% = 7.37% (2.8일 기준)하나의 근저당권에 금리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대출계약 을 실행할 수 있나요? 또한 어떤 법률적 근거(법률 및 조항)로 하나의 근저당권에 서로 다른 조건의 대출이 가능한가요?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도와 주세요~더구나, 동일한 은행이고 동일한 지점인데 어떻게 금리를 두 배 이상 올려받아도 되는 건가요?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래에 거래 조건이 달라진다면 근저당권이 왜 필요한 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두개의 소비대차계약(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두개의 대출계약의 금리가 다른 것도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만약에 귀하가 새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의 대출계약의 대출금액을 증액하였다면 대출금리가 변동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새롭게 대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대출계약서와 등기부 등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9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차 계약 건", + "question": "안녕하세요중고차 계약에 관하여 부당한 일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제 차를 팔려고 한 업체와 컨택을 했고전화상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서명과 계약서는 없음)거래당일에는 저 대신 와이프가 나갔는데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옵션들이 빼져있다며 계약금액보다 200만원을 감가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전화상으로 구두계약할 때 옵션들을 다 언급했었으니그 녹취록을 같이 확인해보자고 했으나 거절당했고업체에서는 계약하기 싫으면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전화상 계약시 있었던 내용이라 인지하고 있었음)남자 2명(업체)이 와이프에게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못 간다고 협박(?)하여일단 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 후 업체에 녹취록을 달라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으나 여전히 주지 않고 있습니다.따지고보면 계약파기의 원인이 업체에 있는거라 계약금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위약금까지 물어서 매우 불편한 상태이고 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못간다고 한 상황이 협박에 해당한다면 감금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적으로 이를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그 외 민사적으로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9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관리비 중 전기료 초과 납부에 대한 환불 방법 문의", + "question": "24평형 아파트에 거주 하는 사람입니다.아파트 준공 약 5년 후에 이사를 하여 7~8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파트관리비중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2~3년전 아파트관리실에전화를 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전기계량기계측에의해 청구하였다는답변을듣고 있던 중(직업 상 일년내내 거의 집을 비워두고 있음)휴식 시간을 갖게 되어 아파트관리실 방문하여 재차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이에 아파트관리실 전기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 중에 1201호와 1202호의 계량기 입선이 바뀌어 있슴을 확인하였습니다.12202호가 사용한 전기료를 제가(1201호) 내고있었던것입니다.그래서 아파트관리실에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였고,이를 약속 받았습니다.이후 시간이 지나며 환불을 재차 독촉하였으나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1201호와 1202호 당사 자간 해결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저는 아파트관리실에서 청구하는 대로 전기료를 아파트관리실에 전기료를 납부하였기에아파트관리실 에 환불 요청을 한 것 입니다.저는 1202호와 상의하여 전기료를 납부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저는 어디에서 전기료 환불을 받아야 하는지요?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파트 시공사가 착오로 계량기 배선을 옆집과 바꿔 연결한 것이라면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전기계량기의 선로가 바뀌어서 전기사용요금이 바뀌어 부과되었다면 전기요금을 적게낸 세대는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액을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9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3기 연체하고 일방적인 해지를 통보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 "question": "안녕하세요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3기 연체한 임차인이개인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 대해서명도소송을 준비중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1. 임대차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냉난방이 중앙통제'임을 체크 하였고이에 대해서 구두로 저녁 8시 이후와 주말에 꺼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린 뒤 서명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이후에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며저에게 '고지의 의무위반'이라며 이건 계약 해지 사유라며 주장하는데이러한 경우가 임대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2. 임차료를 3기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약 6개월 분의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관리비 3기 이상 연체 또한 명도의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임차료를 3기 연체한 임차인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 측에서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밀린 임차료만 주고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냉난방이 중앙통제임을 체크하였다면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측에서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 측에서 마음대로 계약해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관리비 3기 연체는 차임 3기 연체와 다르므로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임 3기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따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9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관련", + "question": "상황 : 전세계약기간: 22.2.25-23.2.24(12개월)계약해지 통고일: 22.12.29 임차인 주장 -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2 및 동법 제4조1항 단서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은 애초 약정한 1년의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해지 통고일로부터 3개월 후인 23.3.29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 임대인 주장 - 애초에 1년짜리 계약이었던 상황이었고 이를 해지통보 의무 기간인 2개월전까지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계약은 자동적으로 2년 계약으로 됨. 때문에 임차인이 뒤늦게 계약 연장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음. 애초에 연장이 아닌 1년짜리 계약이 2년짜리 계약으로 된것이기 때문질문은 두가지입니다.ㅇ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시점인 23.3.29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는지?ㅇ반환 의무가 있다면 반환 시점은 통고일로부터 3개월 후인지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후인지ㅇ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한다면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하는건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96다5568 판결).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건대, 2년 미만으로 정해진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로 평가될 수 있는 날귀하의 사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1)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며 2023. 2. 24.에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거나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며 2024. 2. 24.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위 기간 중 임의의 날인 2023. 3. 29. 등의 날에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3.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평가될 가능성만약,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2022. 12. 19.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면서 \"2023.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주장하였다면,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2023.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임차인이 계약만료일(2023. 2. 24.)로부터 2개월 전의 날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본문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위 주장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준수되는 한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약정된 계약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의 날이 지난 뒤 비로소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더라도, 그 계약종료 통지는 유효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2022. 12. 29.경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이 2022. 12. 29.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계약만료일이 '2023. 2. 24.'라고 주장하였다면, 임차인의 위 주장은 유효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3.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평가되는 경우, 임대인은 2023. 2. 24.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같은 날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경우 임차인은 2023. 2. 24. 이후 언제든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고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 2024.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평가될 가능성임차인이 2022. 12. 29.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계약만료일이 '2023. 2. 24.'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2023. 3. 29. 등 임의의 날을 지정한 것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임차인이 2023. 2. 24.를 계약만료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2년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2024. 2. 24.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야만 비로소 퇴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측의 공인중개사 비용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9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산분할 이복형제 연락 관련", + "question":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재산분할 문제로 이복 형제에게 연락을 해야하는데, 이복형제와 아버지는 이미 몇십년 전에 연을 끊어서 교류를 안한지 오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복형제에게 연락하려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외엔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진행을 하기엔 형편이 안되어 혹시 도움받거나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변호사에 의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공단 소속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납입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소득확인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족 간의 재산분쟁은 구조타당성이 없어 공단을 통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2.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송당사자가 경제적 사유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성을 심사하여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보수를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소송구조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에 기초하여 직접 사건을 진행할 변호사를 찾아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끝.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8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항소심 엄벌탄원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가해자는 사기죄로 1심에서 제가 엄벌탄원서 넣었고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하여 28일 재판이 열린다고 하여 합의의사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어서 한번 더 엄벌 탄원서를 넣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넣게되면 판사님이 참고하시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형사사건 피해자로이고, 가해자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한 번 더 엄벌 탄원서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횟수에 대하여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종전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종전의 탄원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8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설명부주의과실로 인한 손해/수수료수취후 연락두절/이중소속", + "question": "소속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용도변경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어(확인/설명부주의) 손해를 끼치고 이 계약건에 관련해 중개수수료 수취후 연락을 받지않습니다.임차인은 부동산으로 손해배상과 중재수수료반환요청을 해왔습니다.이에 부동산대표가 중개수수료를 반환해드림과 동시에 여러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해 안내해 드리며 최소한의 손해를 돕겠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소속공인중개사는 본인은 중개과실이 없었다며 수취한 중개수수료반환의사가 없다며(문자/내용증명발송)연락두절 된 상태입니다.여러차례전화와 방문을 통해 진행과정에 따른 과실여부와 책임의사를 타진하려했으나 연락이 취해지질 않습니다.이 건이 마무리되지않아 아직 고용종료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에 다른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타부동산 물건을 블로그를 통해 광보홍보하고 있었습니다. (23년1월31일 확인)후에 발생하게 될 손해는 차치하더라도 수취한 중개수수료반환과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조차도 못느끼는것 같아 안타깝고 부동산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피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여부와 어떤 처분을 줄 수 있을 런지 자문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는 부동산대표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용도변경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귀하가 이에 대한 손해(중개수수료 반환)를 배상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대표가 소속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반환 및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소속공인중개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나. 다음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8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8살아이 성본변경관련해서 문의드려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애기엄마 91년생 만 32살이며, 아이는 16년생 올해 8살, 만6세로 3월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있습니다. 22년 5월 중순경 이혼조정성립했고, 양육권 친권제가 모두 가져온 상태입니다. 이혼 후, 아이 성본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을때, 엄마가 너무 어리면 재혼가능성때문에 허가가 잘 나지않고, 한 번 기각되면 다시는 어렵다고해서 생각을 따로 못하고있었어요. 이혼 후, 전남편은 아이 면접교섭을 단 한차례도 오지 않았으며, 2번정도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연락하면 2~3주있다가 장난감을 보내주었는데요. 이제는 보러오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고해놓곤 아직까지도 보내주지 않고, 이젠 메세지보내도 읽고 답도 안하고, 양육비만 매달 보내주고있습니다. (+아이보험료납부-조정결정입니다)전남편은 아이 성본변경 동의서에 동의는 절대로 안해줄것같은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제 마음이 너무 심난하여 문의드립니다ㅠㅠ성본변경을 진행하여도 법원에서 허가가 나올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편이 성본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전남편이 현재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성본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성본변경이 불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8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모임 청산 방안", + "question": "친목회를 매월 만원씩 회비를 걷어 자체 회칙에 의해 운영. 회칙에는 일반적 내용인 의결(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상부상조금(축하금, 조의금 등)은 규정돼 있으나 해산과 청산에 대한 조항은 없음. 최근 해산이 결정돼 남은 회비의 청산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회의 투표결과 개인별 회비 납부액(기여금액) 기준으로 나누어 주되 그간 상부상조금을 받은 회원은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주기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그런데, 제 생각에는 회칙에 의해 상부상조금을 주었고, 이를 토대로 매년 결산을 해서 지금의 회비가 조성되었는데 소급해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건, 당시의 회칙뿐만 아니라 민법 등 사회통념 상 위배 되므로 상부상조금 받은 것과 상관없이 개인별 총회비 납부액 기준으로 공제금액 없이 그냥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결정된 의견을 따라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 만으로는 청산 방법이 사회통념상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납득이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8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한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수건",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22년 9월 29일부터 2년간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임대를 준 아파트는 22년 8월에 준공에 떨어진 신축아파트로 현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알고있습니다(이건 정확한 사항은 아니나 1년이상인 것으로 기억합니다)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식탁흔들림? 작은방 벽지 곰팡이?)에 대한걸 관리사무소에 말 해놨으나 현재 하자보수가 전혀 되지않고있습니다. 이건 같은아파트의 타 세대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하자보수는 다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걱정되는것은임대인과 임차인의 시설물유지보수의 문제로 분쟁이 여러가지가 있던것을 사례로 봤습니다.임차인이 워낙 말이 많고(무슨 말만하면 욕부터 시작하는 이상한사람이에요..하..) 관리사무실과 소장님, 그리고 하자보수업체에서도 욕하고 소리지르고 깽판(?)부리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늘 자기 할말만 해서 대화가 도저히 안돼요.여튼 제가 궁금하고 걱정되는것은 추후에 이 임차인이 '임대인은 살면서 아무것도 해주지않았다. 임대인으로써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라고 분쟁위원회에 재소할 시 임대인인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신축아파트고 하자보수가 진행중임에도 집주인인 제가 식탁움직임?등과 같은 중대하지않은 것들을 바로 보수해야하나요? 외벽 하자로 생긴 벽지 곰팡이는 이것도 제가 당장 보수를 해야하는건지 하자보수를 기다려도 될지..(곰팡이에 대한 임대인의 대처-가습기-같은 사례를 읽고와서 그런가 나중에 제가 억울해질까 걱정되서요)솔직히 그 임차인 입만열면 거짓말에 증거도 하나 없고 통화만 하면 욕에 본인할말만해서 현재는 문자연락으로만 하고 사진찍어보내라고 말 해둔 상태에요.월세는 한번도 밀린적은 없습니다.미연에 그런일들을 방지하고자 상담문의드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2.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하자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하자라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귀하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귀하가 수리하지 않고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수선한다면 그 비용에 대하여 필요비상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시공사의 하자보수의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수선의무가 인정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귀하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를 해준 후 시공사 등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 하자보수를 기다릴 것인지는 어느쪽이든 위험부담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결국 귀하가 선택하여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4. 한편, 귀하의 기재만 고려하면 하자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 임차인이 하자로 인하여 제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감액해줘야 할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등은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니 선택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법적조언에 한계가 있고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 등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보다 효율적인 법적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므로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계약서, 하자 사진 등)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8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재 계약 후 계약 파기 문의", + "question": "21년3월5~ 23년3월4일 까지 전세 계약 후 거주중.주택도시 보증공사 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완료 (임대인 가입)3월4일 만료 이전 22년 10월 말 임대인 과 부동산에서 만나 연장계약서 작성함(23년3월5일~24년3월4일 1년 추가예약), 추가 증액분 반액만 우선지급 이후 11월 이후 임대인 연락 두절상태.3차까지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주택 도시보증공사에 문의시 (임대차 종료 확인서) 및 임감1통 / 주민등록증 1부 임대인에게 받아서 제출시 기존 보증보험 혜택 가능 내용 확인.임대인 초본상 주소지 확인시 임대인 이 아닌 다름사람 거주중( 이후 거주지 확인불가)주택 도시보증공사에 해당 내용 문의시 무조건 임대인 찾아서 확인서 및 인감 받아오는방법밖에없다고 함.문의사항1. 증액분 반액 은 아직 납입대기중입니다, 계속 연락두절상태여서,, 납입하기로 한날짜까지 미납시 연장계약에 대한부분이 파기 되는것인지요?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는지요?2. 연장계약서 작성을 무효화 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3. 주택 보증공사에서 무조건 확인서 를 받아와야 한다고만 하는데,, 임대인을 찾을방법이 없으면 저는 무조건 보증보험 이행이 불가한것인가요?4. 결국 3월 4일 만기일이 지나고 보증보험 혜택도 만료 되고,, 계속 임대인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개인 사비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해야하는것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증액분 미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증액분을 미납하시는 경우, 상대방은 귀하에게 채무 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여타 사정 등(채권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실제로 계약이 해지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장계약서 작성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일단 귀하께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계시며,해당 임대차계약은 합의갱신 된 바, 기타 계약서 상 특약사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주택 도시보증공사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3.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이 아닌 주택보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4. 소송의 실익과 관련하여귀하께서는 결국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상대방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는 없습니다다만, 귀하와 상대방 간의 구체적 합의사항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8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외부 서비스직 퇴사 시 회사차량 수리비 수리비 청구 및 근로시간 관련", + "question": "1. 조명관련 AS직으로 3개월 개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이 09부터 18시까지 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을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무 특성 상 자택에서 바로 현장(고객)으로 바로 가야 하는 경우라 첫 현장은 08시30분에서 09시에 방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매번 07시에서 07시 30분에 자택에 에서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첫 현장 방문부터 근무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편성이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만 명기) 이러한 부분에서 09시 이전 과 퇴근 시 마지막 현장(고객)에서 자택으로 퇴근 시 18시 이후에 도착하여 퇴근한다는 차량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2. 퇴사 시 회사차량에 발생한 스크레치와 외부 훼손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지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명기가 안되어 있으며, 퇴사 시 이점을 이야기 하고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습니다. 공제 된 부분은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점 정당한 저에 대처인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질의 요지귀하께서는 근무장소까지 이동을 위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회사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II. 검토의견○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 정도 등을 구체적 사안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장소에 도착하기 위한 통근시간을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8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해고 구제 목적의 민사소송 제기", + "question": "이전 상담에서, '단순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있어서, 노동청 진정 결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된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노동청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노동청은, (제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 이하 사업장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이며,) 노동청은 민법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만 다룰 뿐 민법에 근거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어떤 법을 근거로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해달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해주면 확인서를 발급해주신다고 하셔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제가 이해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근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 청구', 아니면,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의 근거라고 말씀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소송비용이 임금지급청구소송보다 많이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3. 이런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제기시 소송 비용 및 소송기간이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귀하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26조)이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삼으시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문제삼는 것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관련한 내용이므로, 민법위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1개월 안에 마무리 되기도 하나,상대방이 다툰다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8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관련 문의", + "question": "21.6.30. 확인서 발급신청22.5.10.~7.8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기간22,7,7 이의신청접수(3인-모친과 자녀1, 2 관계) 군 담당자는 이의신청자 3인중 자녀1에게만 연락하라 했다가 다시 모친에게만 연락하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녀2 연락처는 줄 수 없고, 먼저 연락처를 준 자녀1에게도 연락하면 안된다고 함.22.7.8.~9.7 이의신청에 따른 협의기간 9.6 모친과 3인 취소조건으로 합의금 입금 후 합의. 합의사실을 군 담당자에게 알렸고 모친도 군 담당자와 통화했다면서 명절 잘 보내라고 문자옴. 이후. 군 담당자는 이의신청취소 접수가 9.7까지 접수되어야 하나 상호 합의사실을 확인했으니 이의신청취소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함.22.9.27. 모친만 이의신청취소 하고 자녀들은 취소하지 않았다고 통보받음. 이후. 군 담당자는 자녀들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기각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시일이 걸리니 기다리라고 함. 이후. 군 담당자는 출석요구서를 1,2차 발송하였으나 행정절차 미비로 출석조사는 하지 못했으며 3차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이의신청이 취소되지 않은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함.23.1.31. 확인서발급신청 기각[사유 : 이의신청인(이해관계인)과의 협의불가로 인한 기각]1. 누군가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나 그 사람의 개인정보는 군청에서만 알수 있을 것이고, 이의신청자중 모친하고만 협의하라고 한 것도 군청과이의신청자간 결정해서 저에게 통보하였을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녀2 연락처는 주지도 않았고 자녀1에게도 연락하면 안된다고 한것도군청인데 결과적으로 자녀들과 협의 안한 것이 제 책임이라고 함. 군청 지시대로 모친하고만 성실히 협의하고 합의한 것이 제 잘못 입니까? 2. 군 담당자는 대표자를 자녀1에서 모친으로 변경통보한 당사자로서 모친을 대표자로 정한 경위나 모친과 합의한 사실을 확인해주면 될텐데 침묵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이의신청기각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기다린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군 담당자를 상대로대응할수 있는 방법 문의드림.3. 모친의 합의사항 미이행에 따른 피해가 큽니다.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항과 제2항 질문에 대하여특별조치법 신청과정에서 기관은 이의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현행 법령이나 실무상 타당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 중 일부가 제공에 동의하였다면 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이의신청 이후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인과 이의신청인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과정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우편 통지만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이후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특별조치법에 대한 신청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실관계상 공무원의 행위가 어떠한 처분이나 권력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업무 편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 사실에 대한 불이행 사실은 명백하나, 합의서에 합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이나 손해배상 조항 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합의내용이 없다면 단순히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범위나 인과관계를 원고(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더불어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친이 자녀들의 합의권한을 당연히 위임받거나 대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자녀들은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들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8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앞 베란다 타일 파손에 대한 원인 진위와 보상여부에 대한 문의 건", + "question": "2022.12.25일 베란다에 물이 역류하며 수도 있는 곳은 4센치 두께 이상이 얼어서 관리실 직원분이 오셔서 해빙기로 녹이기 위해타일 위 얼음에 대고 움직이셔서 얼음이 얇게 얼은 가장자리부터 녹이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그러나 작업을 멈추시고 하수구(윗층에서 내려오는 긴 원통)가 있는 쪽에 오셔서 해빙기로 녹이시며 많이 얼지 않았다며 하수구 쪽만녹이시고 또 얼면 따뜻한 물을 부으라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얼음이 다 녹고 베란다를 빗자루로 쓰는 과정에 파손이 된 것을 발견하고 23.1.17일 관리실에 방문하여 해빙기로 작업하시고 가신후타일 파손이 있어 사진을 보여드리며 방문하였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과장님께서 우리가 파손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가 한것처럼얘기하냐며 여기는 해빙기 대지 않는다며 역정의 톤을 높이시고 소장님께선 해빙기로 파손될 수 없다고 하셔서 그날의 상황을말씀드리고 집에 오셔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니 조금 후에 오시겠다고 하여 돌아왔습니다얼마 후 4~5분이 오셔서 보시고 처음에는 해빙기를 파손 위치에 대지 않는다고 하셨으나 사용 전 테스트를 위해 댈 수 있다고 하시며해빙기로는 파손이 안된다며 지금까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고 궁금하여 방문한 것인데 원인을 파악하려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마음이 상해 회장님 의향을듣고 싶다며 회장님과의 전화 연결을 몇 번 부탁 드렸으나 회장님과 관련이 없다며 지금까지 연결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몇 군데 타일 공사 업체에 문의 결과 얼었던 타일에 온도가 높은 해빙기 사용시 급격한 온도차로 파손이 된다는 분과 될수 있다는 분이 계셔서 정확한 진단과 보상 여부를 위한 진행 절차를 부탁드리며 회장님과의 연결을 안해 주시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금이 가서 깨진 현상이 아닌 크고 작은 타일 표면이 떨어지고 날카롭게 일어나며 2월 4일도 손으로 만지니 빈 공간이 있는 듯 하여 다칠염려로 발로 밟으니 넓게 표면이 떨어지며 3장의 파손이 있습니다.타일 업체에서는 같은 타일이 없고 주위에 파손될 염려로 전체 공사를 하셔서 8박스 기준 650,000원과 3장만 150,000~300,000원에해 주신다는 분이 계십니다.(미관상 안좋음)이사 계획으로 타일 파손이 생겨 집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 많습니다.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대한 중재 또는 해결권한은 본 공단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귀하께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 법률규정, 관리사무소의 공사 및 과실, 그로 인한 귀하의 구체적손해(재공사를 위한 공사비, 견적내용 등)를 명시하시어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관리사무소 측에 보내시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의 연결 또는 중재까지 함께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8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개수수료 채권 소멸기간", + "question": "부동산 중개거래가 2018년 7월 5일자로 체결이 되었어요매수인이 아직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있어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요중개수수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인가요?중개수수료 청구채권 소멸시효가 3년 인가요 ? 5년인가요? 또한 계약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잔금일 기준 인가요?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중개 활동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 게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업자의 중개는 완성되었다고 볼 것인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만으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중개수수료(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바, 중개수수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인 잔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부동산 중개업자(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으로서 중개수수료 청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상법 제64조),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8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시 애로사항", + "question": "1. 인지대 숑달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2.청구금액을 9개의 제3채무자로 균분하니 총액이 같지 않습니다 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나. 청구금액민 제대로 기재하면 되는지요?위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채권 압류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인지대 송달료의 계산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시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청구금액을 균분하여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 총액은 유지하면서 제3채무자별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윗집 누수 관련 상담",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2022년 6월 26일에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윗집 임대인분과 임차인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1.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른 곳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숙박비와, 물건을 옮겨서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임차인이 전세 전체를 대출받아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상황이 다음과 같은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싱크대 상부장 일부분에 곰팡이 발생-윗집에서 의뢰받고 방문한 업체 직원이 싱크대 하부장을 밟고 올라가 하부장 아랫부분이 파손-작은방 천장과 벽에 젖어 마른 상태-부엌 천정과 벽에 젖어 마른 상태-안방 방문 위쪽 천장과 안방 반대쪽 모서리 천장에 젖어 마른 상태4.도배할 때 집에 있는 물건을 옮겨 보관하는 비용을 윗집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질의 요지 ○ 귀하께서는 윗집의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II. 검토의견 1. 질문 1에 대하여 귀하께서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통상 분쟁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제시안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차인은 상황에 따라 임대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여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경우의 임대차 관계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질문 3에 대하여귀하께서 과실 없이 윗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언급해주신 부분의 수리비 및 수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4. 질문 4에 대하여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귀하의 세대 내 도배가 필요하고, 도배를 위해 물건을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원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question": "2021년 4월 15일에 12개월 원룸 계약을하여 추가적으로 갱신 없이 원룸 거주중입니다.23년 2월 1일 임대인이 거주목적으로 23년 4월 15일까지 방을 비워달라하여 임대인에게 전화해보니 해당 건물의 4가구를 자신의 사업 인원들을 충당하기위한 목적으로 비워달라 요청했습니다부동산에 갱신요구권을 청구 하였으나 제가 거주중인 호수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14일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갱신요구권을 사용 불가능한가요?제가 해당 원룸에 더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기 위함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의 경우, 이를 명분으로 하여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일 뿐, 실제로는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내보내려고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허위의 갱신거절을 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 퇴거하셨다가 이사비용등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사업자주택 재계약 특약중 수선의무", + "question": "21년4월에 월세계약후 재계약하려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된 아파트라 5프로 인상은 서로 협의하고 새계약서 작성 중 특약에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가되지않고 있습니다.임대인은 건물에대한 모든 수리는 임차인몫으로 한다는 특약을 원하고 임차인은 민법조항에 있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그대로하고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인 하는걸로 요구중예요.민법에 규정한 조항이 있고 수선의무를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불리한조항으로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이 특약이 가능한지요?그리고 가능하다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대법원판례에서는 중대하자는 특약 작성했어도 임대인의무라고 보았습니다)특약에 동의하지못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되는건지요? 2개월 일주일정도 만기는 남은상황입니다. 재계약하는것과 5프로인상까지는 얘기된상황에서 특약사항 협의에 이르지못해 계약서를 미작성시 처리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 2. 10.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2. 13.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질의���지   귀하께서는 ①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유효한지 ②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될 수 있습니다.   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2조)   다만, 법원은“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입장입니다.(94다34692,94다34708)   따라서, 특약에 임차인이 부담할 수선의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특약이 유효하지만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약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위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참조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참조판례][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다수가 사이버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을 통한 재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전세금 압류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에 대한 문의", + "question": "최초 임대차계약(2020.12.16~2022.12.15) 당시 2022.09월말 부터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못돌려준다. 세입자(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니 3개월만 대출을 연장하면 안되겟냐. 대신 이후 발생되는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거절하였으나, 만기일이 다가오자 어쩔수 없이 3개월 간 대출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세입자(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 부동산에 조금만 더 힘써보겟다.\" 말하며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으며, 또 내놓은 부동산 정보를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회피하였습니다.그러고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전세집이 압류된 상황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집주인은 이에 대하여 고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1. 현재 전세보증금에는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겪게되는 상황(신용도하락, 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이 존재하는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2.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은닉한 재산(있을 경우)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3. 질문 1번에 의거하여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4. 현재 구두상으로 3개월 연기(2022.12.16 ~ 2023.03.15)된 상황인데 지금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5. 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만, SGI서울보증에서 임차인에게도 추심절차가 들어오는지 여부6. 임대인이 세금 체납등을 고지하지 않아 구두 상으로 3개월 연장을 하게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전세보증금에는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겪게되는 상황(신용도하락, 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이 존재하는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이는 법률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서,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잡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은닉한 재산(있을 경우)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1번에 의거하여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퇴거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 손해는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해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 현재 구두상으로 3개월 연기(2022.12.16 ~ 2023.03.15)된 상황인데 지금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구두상 보증금 지급 기한을 유예한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3개월 뒤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장래이행을 구하는 청구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 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만, SGI서울보증에서 임차인에게도 추심절차가 들어오는지 여부- 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며, SGI서울보증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므로 공단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이는 SGI서울보증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6. 임대인이 세금 체납등을 고지하지 않아 구두 상으로 3개월 연장을 하게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긴 어려우나,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 그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차량 공동명의자 사망 후 장기간 단독명의로 변경하지 않아 생긴 문제", + "question": "2008년 말에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저의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2013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와 형제4명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분할상속 하였습니다.아버지와 공동명의인 제 차량은 제가 100% 비용을 내서 구입했기에 상속분할시 공동상속인이나 저는 이 차를 상속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15년을 제소유로 알고 있습니다.근래 매매를 하려고 하니 자동차등록소에서 공동명의차량을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자동차등록소에서 저의 단독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와야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러나 공동상속인(어머니,형제3명)은 동의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자동차등록소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무슨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자동차등록소에 어떤 판결을 어떻게 받아오라는 것인지 물으니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하네요.무엇을 준비하여 어느 법원에 어떤 방법과 절차로 어떤 요청해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선생님 걱정마십시오. 자주 있는 사례입니다.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기여분 결정은 위 자동차에 대한 선생님의 기여분이 100%임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입니다.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위 자동차를 선생님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을 구하는 내용입니다.위 청구는 하나의 서류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2. 진술서(차량등록경위를 자세히 기재), 차량시세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모든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하며 아버지가 최후주소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등 자료는 선생님이 발급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3.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방문예약을 하신 후 필요한 구조대상서류를 확인 한 후 위 2항에서 말한 자료를 갖추고 방문상담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사기 및 관리비 관련 소송", + "question": "2022년 06월05일이 전세 만료일인데 세입자를 구해야 방을 빼줄 수 있다며 8개월 이상 방을 안빼주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의 연락도 잘 닫지 않는 상태이며,현재 저희 오피스텔 관리단과 제 임대인이 관리비 횡령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인데 관리비를 임대인쪽으로 납부하라고 하여 납부를 했는데 현재 오피스텔쪽에서는 자기쪽으로 관리비 납부안했다고 장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단전/단수를 취한다는 상황도 처한 상태입니다.저는 방을 빼겠다고 만료 6개월 전부터 집주인께 통보를 한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집주인이 연락도 안되며 관리비 또한 납부를 하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어떻게 해결을 해야될지 모르겠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차계약기간은 귀하의 해지통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럼에도 임대인(소유주)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관리금과 관련한 문제는 현재 소유주와 관리단이 분쟁 중에 있으므로 어느 주체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현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전기, 수도 사용 등이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우선 관리단 측에 납부를 하시고,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밝혀지는 권리관계에 따라 기 지급된 관리비 부분을 정산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비용청구관련 상담", + "question": "소송비용청구 관련해서 상담 요청합니다.현재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확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1. 이행권고결정 후 피고가 권고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결정이 난 후에 2주가 지나서 소송비용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확정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언제쯤 확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법원에 문의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 소송비용청구 시 (1)소송과정에서 실제로 들었던 비용과(2)소송비용청구신청 시 사용되는 비용을 같이 청구하려하는데 여기에 소가액도 함께 표기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피고가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확정 후 조금 지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내줍니다. 2. 소송비용청구 작성방법은 말로 설명은 어렵고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에서 '소송비용'으로 검색하면 샘플이 많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 임대료 분쟁 처리방안 요청", + "question": "사례1)1. 부친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주택이 40평 점유하고 있어 토지 임대료 수취하고 있었음(토지 임대료 미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2. 2015년 10월에 부친이 저에게 상기 대지를 증여하고 관리하였음(토지 임대료 수취 못함)3. 인접 주택 소유주가 사망하고(21.10) 아들이 상속받음4. 저도 부친이 사망(22.10)하고 해당 대지를 관리하면서 인접 주택상속자인 아들에게 임대료를 청구하였으나 거부함5. 상기 임대료 거부에 대한 처리방안을 요청합니다사례2) 1. 부친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주택이 10평 점유하고 있었음2. 2015년 10월에 부친이 저에게 상기 대지를 증여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2022년 10월에 사망하시어 제가 관리하게 되었음3. 인접 주택은 2001년에 건축되었고 2013년 8월에 소유권이전이 되었음4. 상기 주택 소유자는 임대료 청구를 거부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요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례 모두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없음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만약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과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계약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귀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를 상속한 아들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료청구, 또는 임료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 청구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그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부당이득 및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토지사용 승낙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위 1)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및 건물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이득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걸리므로 최소한 현재로부터 10년전인 2013년 1월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 "question": "중소기업쳥년전세자금대출 80%를 받아 현재 1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확정일자를 받고 2021년 12월에 입주하였으며2023년 1월 31일에 다른 세입자분들한테 '현재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않는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계약당시 임대인(남편), 대리인(아내) 중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의 핸드폰은 전원이 꺼져있고 대리인의 핸드폰은 번호를 바꾼 상태였습니다.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도 전화해봤는데 이미 다른 세입자분께 들어서 내용을 알고계시다며 현재 다른 지인들한테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안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만 10명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인 명의로 된 다른 건물 세입자도 10명 이상으로 보입니다.임대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시던 세입자분이 가끔 새벽에 우편물을 수거하거나 집에 들리시는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아들 번호를 통해서 대리인과 통화하였는데경매로 넘어가지만 보증금은 다 받을수 있을거라고 얘기하면서 아저씨랑은 저도 연락이 안된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저희 건물에 대리인의 친구 아들분도 거주하고 계시는데 들어보니 10년전에 이미 이혼했다고 합니다. 세입자분들과 모여서 회의를 했을때 위장이혼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이혼 위자료 등으로 이미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들 지금까지 힘들게 모은 돈을 이 집 전세금으로 날리거나 대출로 받으신분들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아직 계약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중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개사분이 이 곳이랑 몇년동안 계약을 유지하였으며 안전하다는 말씀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승인 해주는 기관에서도 승인이 되었길래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이 건물의 위험부담을 중개인도 어느정도 알고계신것 같으며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계약을 진행한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2021. 12. 31.>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6.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④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임대차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으며, 설명한 바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본인도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설명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법에 위반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에 관한 문의", + "question":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위 법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중개 일을 하였기에 일한 대가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개보수’는 꼭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인지요?간혹 거래한는 과정에서 성사되어 다툼없이 법이 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지만 중도 거래계약이 해지 될 경우 중개보수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법원판례를 보면 중도계약해지시 그동안 중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 청구하라고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거래금액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의뢰인간 다툼이 발생합니다.이는 의뢰인 입장에 해지로 인하여 일부 손해배상(해약금 등)을 받지만 성사가 되지 않아서 새로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어찌 되었든 법에서 규정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이 부분이 꼭 중개보수 요율에 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판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이하 ‘보수 제한 규정’이라 한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서 보수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중개의뢰 경위, 중개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중개에 들인 기간과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중개로 얻는 구체적 이익, 중개대상물의 가액,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해야 하고, 약정에서 특정 보수액이 정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보수 제한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사 후 손해배상", + "question": "안녕하세요퇴사한 전 직장에서 제 출퇴근 기록, 점심시간 사용 기록, 저녁 식대 청구 기록, 사내 메신저 등을 모두 확인하여 제게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이 중 저녁 식대의 경우, 제 전 상사가 저에게 저녁 식대는 자유롭게 올려도 된다고 구두로 먼저 말하기도 했고, 사내에 명시된 저녁 식대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며, 그를 믿고 저녁 식대를 올렸고, 이에 대한 비용은 모두 부서장이 승인하여 비용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 갑자기 저녁 식대는 야근을 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것이고, 사내에 명시된 저녁 식대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이전에 야근을 하지 않았던 시간대의 저녁 식대는 모두 물어낼 각오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또한 출퇴근 기록에 대해서도, 하루라도 8시간 미만 근무한 날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고, 사내 메신저에서 본인(상사)의 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사내 조직 분열 등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위에서 언급한 사항으로 제게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지출된 비용이라면, 귀하께서 그 용도 등에 대해 허위기재를 하지 않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2. 한편 원래 근로시간보다 적은 8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비추어 그 시간이 그리 크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한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3. 상사를 사내메신저로 욕한 부분은 그 욕한 내용에 따라 상사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함은 별개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간 중고 거래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시에 분쟁이 발생하여 의견 요청드립니다.제가 판매자입니다.판매 물품은 스테인레스 텀블러 2개와 충전거치대 1개 입니다.구매자가 중복 구매로 총 30000만원(택배비 별도)을 구매 요청하였고, 가격 절충을 요구해서 택배비 포함 27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구매자는 텀블러 큰것 / 텀블러 작은것 / 충전거치대를 생각하고 27000원을 입금하였다는데,판매자인 저는 텀블러 작은것 2개 / 충전거치대를 보냈습니다.그래서 처음에는 27000원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저는 가격이 판매가격과 너무 달라서 당연히 작은 것인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2000원 입금해줄테니 그냥 쓰면 안되냐고 했고,구매자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판매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네요.제가 판매글에 작은것이 용량이 700~750ml 정도 되고 큰것이 900~1000ml 정도 된다고 표현해두었는데 이는 제가 대략적으로 제어본 실제 용량 수치기준이었습니다. 근데 표기에는 500ml 까지만 적혀있습니다.(실제로 500ml 표기치 위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용량은 700이상입니다.)그래서 저는 판매글에 정도로고 표기했고 이는 실제 용량 기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그랬더니 750ml 1000ml가 표시된 제품을 사서 보내라는 겁니다.저의 입장은 쌍방에 가�� 절충과정에서 일어난 의견착오로 인한 사이즈 오발송 정도만 문제가 되는데상대방은 용량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는 상황입니다.이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과실을 따져주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매 목적물의 상태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보통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제품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가 되고, 실제 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표기는 500이나 실제는 700정도 예상된다는 등의 표현이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매자의 고지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고, 약간의 과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결국 해당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하였으나 매도인 측의 과실에 의한 오표시 혹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불완전한 이행이 된 것으로 계약을 전부 혹은 일부 해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답변에대한 재문의", + "question":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그러나 현재 제가 심한우울증과 여러번의자살시도로 약물에 의존하여지내는상태다보니 바깥출입이 불가하여 직접방문을 할수없는점을 너그러히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제가 알고싶은것은 치과측에서 상담당시 급히 치료해야하는치아가2개라하였고 거기에대한비용이150만원 만약 추후에 신경치료까지반게되면 30만원이 더 추가가되어 180만원이된다고하였습니다.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늦긴했지만지역복지관에서 병원측으로150만원을 결재를해주셨고 오른쪽 위에 송곳니치아한쪽이 빠지긴했으나 치료를시작할수있었습니다.그렇게 한쪽치아가 마무리되어갈때쯤 치과안내데스크에서 실장님과 예약을 재촉하였고 처음엔 이유를몰라 그냥 지나쳤습니다.그런데 그 이유가 남아있는 왼쪽 위에 어금니치아 비용을 결재해야되기때문이란걸알게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뭔가 잘못됐다는생각에 실장님과예약을잡고 찾아갔습니다.대체 무슨말이냐고 저한테는 분명 문제가있는 2개치아를 치료해주신다하시지않으셨냐고 그럼 치아 한개를치료하는데 저는 150만원이라는 돈을 쓴거냐구요요즘 임플란트가격도 50만원 이내로알고있는데 그럼 굳이 양옆에 건강한치아들까지 갈아갈면서 왜 이런치료방법을 해주셨냐구저한테는 왜 임플란트 이야기는 꺼내지도않으셨는지 신경치료를 받지않아도될만큼 상태가 나빴던것도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하셨냐고물었습니다. 되돌아온답은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간게잘못이고 30만원이나 할인을 해주었는데도 고마움도모르는 사람이되어있었습니다.아직 치료받지못한 윗쪽 어금니치아는 잇몸은 벌써 내려앉았고 금방이라도 빠질것같은치아는 손톱에쓰이는 네일본드로 고정을 시켜놓았습니다.며칠에한번 본드냄새가 온 입안에퍼질때면 헛구역질과 몇날며칠먹지도못합니다.치아사이가 벌어져있어 꽉 다물고있지않으면강아지침 흘리듯 침도줄줄흘리구요언제가부터 웃지도 거울보는것도싫어합니다.왼쪽 얼굴쪽만 움푹파여보이니까요저희아이한테 웃어주지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늘 우울하게만든것같아서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물을마실때도 무언가를먹을때도양치를할때도 이대로 서서히 치아가하나씩빠져버릴까봐 너무 겁이납니다.선생님 저는 2개치아를 다 치료해주지않았다면 그 병원에 다시가지않았을겁니다계속 이렇게 지내야하는건가요.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500,000원으로 치아 두 개를 치료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만 치료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불만사항으로 보이는데, 우선 치료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안내한 자료가 있다면 그 문서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갖고 계신 것이 없더라도 병원측에서는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다고 질문자님의 서명을 받은 수술동의서등의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정확하게 잘못 안내받은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증거 없이 말만으로 설명이 오갔다면, 상대방측에서 반대로 수술내용에 대해서 치아 하나 치료하는데 1,500,000원이 든다고 분명하게 설명하였다고 질문자님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치료를 받지 않은 다른 치아 때문에 겪는 불편의 경우,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그 부분을 임의로 치료받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이므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묵시적계약갱신 여부 및 임차권등기 신청", + "question": "계약종료일 : 23.02.25계약통보해지 :2.02.03 (전화녹음)계약통보사유 : 전세집 압류건 1. 계약종료일 3주 남기고 통보해서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들어가나요?2.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통보 후 3개월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권등기 신청을 계약 종료일 이후가 아닌 통보해지 3개월 이후 해야하나요?3. 통보해지 후 전세대출 1년 연장 하면 계약 연장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통보해지 그대로 전세대출 상관없이 적용되나요?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로 인해서 많이 헷갈려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통보해지일인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2023. 2. 3.인 것으로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1. 계약의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 및 그 해지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귀하의 경우 일단 묵시적 갱신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작성해준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그 이후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해지통지를 언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기 전에 해지통지를 한 상황인데 이 통지를 묵시적갱신 이후의 해지통지 즉 위 6조의 2에서 얘기하는 계약해지통지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묵시적갱신이 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답변자 개인의 의견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다시 한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명확한 판례는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3개월을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귀하는 해지통지를 한 날짜부터 3개월을 기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위 6조의 2 규정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산일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 명확한 판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보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를 가시지 않을 것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받지 않더라도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대항력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신다음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2.10.30, 2007.10.29] [[시행일 2007.11.4]]1. 사건의 표시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7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집주인 집 수리비용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현재 전세 만기일이 23년 4월 22일이며, 집에 보일러 온수배관 누수로 아래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말하고 직접 누수업체와 전화연결을 통해 수리를 결정하였고 오후에 연락이 되지 않아 제가 결제를 하고 영수증 청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겠다고 하셨으며 누수업체 부르기 전에 문자로도 영수증청구 해달라고 하셨던 내역 있습니다. 누수업체랑 집주인이랑 전화한 녹음파일도 있구요.수리 비용이 총 220이 나왔는데 수리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본인이 상 중이라며 저번주 금요일까지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고 입금도 안하시고 계셔서 저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나 하는 상황입니다.퇴거통보를 했을 때, 전세보증금도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는 저번주 내용증명을 현재 보내논 상태입니다.(집주인 부재중으로 우체국 보관중)수리비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을때 다같이 받을 수 있다고는 하던데 지금 현재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사용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민사소송을 먼저 해서 수리비 지급요청을 하고 이후에 전세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하는 방법과전세보증금과 수리비를 둘 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시점(보증보험에 신고)에 받아야하는지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선생님들ㅠㅠ또한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증명은 보냈는데 수리비와 관련된 내용증명은 현재 보내지 않고 문자로만 계속 독촉을 하는 상황인데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까요?좋은 하루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청구는 별개입니다.즉 임대차기간 만기가 되어야 보증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비는 수리비 발생 이후 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문자내역 등 인쇄해서 증거자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속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결국 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송시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해외법인의 부당해고로 한국의 모회사에 소송", + "question": "인도네시아에서 5년차 근무하고 있는데 새로온 팀장에 의해 일방적인 조직도 변경과 근무 고립을 당하며 (책상에 업무지시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며, 사유없이 회사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한국으로 휴가를 다녀와서 복귀하면 제 자리를 없애버리는 )인격유린적인 업무지시에 해당 소속의 상급자이며 인사를 담당하는 전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며, 전배를 요청했는데 2달뒤 있지도 않은 근무평가를 했다며, 평가미달이니 일방적 계약해지 통지서(사유는 기제되지 않음) 받고, 불복했었는데, KITAS라는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스폰을 서는 형태인데 그 스폰을 빼서 강제로 추방하게 하는 형태를 취해서 어쩔수 없이, 해지통지서를 받고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매년 초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계약서 갱신) 일방적인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시점까지의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법대로 해보라며 여기는 인도네시아 법도 한국법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고된 날까지의 월급까지만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에 알아보니 해외법인은 속지법을 따른다고해서, 일단은 저는 한국으로 스폰서 만료로 귀국해야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인도네시아 노동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10일에 해고 통지 받고, 11월 10에 해고 당했고, 노동청에 신고는 되어 있는데, 조정 기간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이후 불응할시 소소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차례 3자조정을 했으나, P사는 답을 회피했으며 마지막 3차 조정도 결렬될 시에는 소송을 할 생각인데, 소송한다고 이길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합니다. P사는 이걸 악용하는 거구요.P사는 한국에서는 의류를 만드는 모회사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adidas 신발을 OEM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다르긴 하지만, 회장이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방문하고, 회사 소개에서도 항상 한국의 P사의 해외법인으로 소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은 1.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되는 건지, 2. 부당해고와 부당처우에 대해 한국에 모회사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부당해고와 계약시 잔존금액 보전건과 재직시 부당처우는 각각 별개의 사건을 보고 따로 소송을 해야되는 건지, 부당처우는 소송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인도네시아 노동청에는 명백한 사유도 없이 해고 통지하고 잔존금액 보전 않고 해고 한걸 고발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되는 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나,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부당해고와 부당처우에 대해 한국에 모회사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간의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볼 경우에는 모회사와 근로자 간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볼 경우에는 모회사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당해고와 계약시 잔존금액 보전건과 재직시 부당처우는 각각 별개의 사건을 보고 따로 소송을 해야되는 건지, 부당처우는 소송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별개의 청구건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건의 소송에서 병합해서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사안에 대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 등이 확인이 필요해보이니,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연이자 발생여부에 대하여", + "question": "지난번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다시 질문드립니다.우선 참고로 지난번 질문과 답변을 아래에 그대로 적겠습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에서 이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지난번 질문>1필지 토지를 1/3씩 저를 포함하여 3명(A,B,C)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제(A)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중에 조정을 하기로 하여 결국 다른 지분권자인 B가 제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그런데 B가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제가 매매대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B의 지분을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D가 낙찰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는 지연이자와 원금일부가 포함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1번 경매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매매대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셈이고, 그 후에도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뜻하지 않게 새로운 지분권자인 D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형식적경매가 진행되었고 낙찰되어, 다음달에 배당을 받을 예정입니다.(2번 경매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저는 2번 경매사건으로 배당을 받을 예정이지만, 제 지분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명의가 되었기 때문에 B에게 넘겨줄 토지지분이 없어, 1번 경매사건에서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인 것 같아 B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요..<지난번 답변>해당 사례는 부당이득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상청구권의 문제로 보여집니다.이 사건에서 A는 이행불능의 원인이 되는 2번 경매사건으로 배당금이라는 代償을 취득한 걸로 보여지기에 B에게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커보입니다.A입장에서도 B로부터 받아야할 돈(A지분 매매대금의 잔존분)이 있기 때문에 양채권에 대해 상계처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질문>A는 B로부터 받아야할 매매대금의 잔존분이 원금 2천만원 가량 남아 있고, 2차 경매사건에서 2천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1. A는 B로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2번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은 후에도 대상청구권을 제기할때까지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하나요? 2. B가 대상청구권을 제기한다면 B가 A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도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가 2번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은 후부터인가요, 대상청구권을 제기한 후 부터인가요? 이자는 몇 %가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판례가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1. 계약에서 지연이자의 발생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상대방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경매가 이루어지면 A의 소유권이전의무 자체가 불능이 되기 때문에더 이상의 지연이자 청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2.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대상청구권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와 학설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학설은 대상청구권의 발생시기를 행사한 때로부터 보기 때문에 지연이자 역시 대상청구권 행사시 부터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B가 A를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연이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똑같이 12%가 인정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해행위로 인해 소유권이 말소된 자와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 "question": "상황1. 2013년 4월 소유권 이전 등기 A씨(증여)2. 2016년 9월 소유권 이전 등기 B씨(매매)3. 2020년 2월 B씨와 임대차계약. 임대인 C씨(보증금 2천만원)4. 2021년 3월 가처분 등기(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5. 2021년 9월 가처분 목적달성으로 2번, 4번의 등기 말소6. 2021년 12월 강제경매 개시: 청구금액 9000만원질문1. 임대인 C씨가 B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가요? 질문2. 유효하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했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3. 확정일자를 못받아서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 청구는 경매낙찰자에게 해야하나요?상황이 복잡해서 너무 힘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유권 없는 자도 임대차 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것이기에B와 C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 B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C는 B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효한 건 어디까지나 B와 C사이에서의 이야기일 뿐경매낙찰자와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대항력 구비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2. 2번과 3번은 대항력에 관한 질문이니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대항력의 구비요건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입니다.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확정일자 자체가 대항력의 요건이 아닙니다.따라서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은 경매낙찰자에게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하여 종래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의 계속 거주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대향력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2번 질문에서 이야기 하시는 배당은 확정일자가 없어 불가능합니다.3. 만약 해당 임대차가 대항력조차 갖추지 못하여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B를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낙찰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어 불가능하나 계약의 당사자인 B에게는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화목금씩 4시간 반동안 일하는 전단지 부착 알바 인데요 한달에 60만원 받는거거든요이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할수 있는지변호사님께서 이걸로는 안된다고 하셔서일단은 이걸로 하시고좀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라고 하셨는데아르바이트로 개인회생을 할려면 주5일 정도를 해야하는 건가요?지금 보이스피싱연루 되서 이거라도 하는 거라서요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ㅜ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개인회생 신청 요건 중에서 구체적인 소득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2.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한 이자 등을 감면함으로써 앞으로도 근로의지를 잃지않고 성실히 근로하여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근로의지가 명확한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3. 귀하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6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만을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위해서는 주5일, 40시간의 일반적인 형태 근로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21년 6월 경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중에 22년 10월경에 암에 걸려 회사 퇴직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생계자금으로 생활비와 변제금을 감담할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중 특별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어 해당사항이 되는거 같아 소명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혼자서 특별면책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회생인가 후 변제중인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보통은 채권자를 말합니다)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별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특별면책결정을 위한 요건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채무자의 의사가 아닌 사정, 즉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장기간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는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했지만 변제금이 있는 경우(즉, 변제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법 제6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기존 변제내역, 진단서, 퇴사 관련 서류, 변제금이 없음을 입증하는 생계자금 액수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첨부)을 기재한 서면을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다가", + "question": "일단 저는 계약서상에는 A민기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은 2021년 8월 16일로 되어 있고 계약했을때 현 집주인이 될 매수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당연히 그분이 집주인으로 알고 있었으며 집에문제랑 연락또한 제가 알고 있는 집주인과 연락을 계속 하며 도배문제 집을 고쳐야할부분 기타등등..그분이랑 말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당시 도배 5대5 로 하기로 했다가 화장실 세면대 떨어지고 벽타일 무너지려고 하는 부분때문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하고 도배는 세입자인 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구두상이라 증거가 없습니다 .) 집주인이 살수 있을때까지 살라고 하였기에 애기 키우는 입장이라 깨끗하게 오래 살고 싶어 당연히 받아 들였던 것이고요.. 그외에도 화장실 2군대 문짝이 안닫히고 해서 제돈으로 문짝2개교체하고 문짝수리 집에 페인트 장판교체 등 수리를 제돈으로 했습니다. 집주인도 알고 있었고여..그리고 어느정도 살다가 22년 6월 베란다에서 많은 물이 흘러 내려서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집주인이 외벽문제 또는 샷시쪽 실리콘 문제같다며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이라도 쏴주겠다며 오겠다고 하고 오기로 한 날짜부터 연락 두절이였습니다. 연락이 안도는 동안 위에서 물이새는건지 집구석쪽에서 물이흘러 그쪽으로 곰팡이가 쓸고 떠버린 도배사이로 개미가 기어나오고 해서 저는 윗집에도 연락을 해보았는데 윗집에서는 본인들은 세입자랑 말 안하겠다. 집주인하고 말하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니깐 물이 새지는 않길래 계속 집주인 연락만기다리고 살고 있다가 한번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이 본인이 아니라 동생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걸,,주소도 정확하지 않아 내용증명도 반송이 되었습니다. 2023년 2월2일 카카오톡 프로필이 6시간전에 바껴져 있는 집주인을 확인하고 저는 스샷을 하고 그걸 집주인에게 보냈더니 답장이 왔고 이후 올해 재계약인데 동생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재계약을 안한다고 통보를 한것이죠. 지금 현집주인은 동생으로 되어있으니 저는 꼼짝없이 나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비청구 또는 고친비용 어느정도 청구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ㆍ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께서는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건물의 소유주를 상대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필요비의 반환을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 즉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필요비의 반환을 주장해볼 수는 있겠으나, 필요비 반환청구와 관련한 법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위 법리를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하여 줄 지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대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상명령제도", + "question": "안녕하세요~지금재판중에있는데...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제도 관련 문자가왔습니다.법원에 문의를하니...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해보라고하여이렇게 연락드립니다.휴대폰 판매자에거 사기를당했어요명의도용으로 저와는상관없는 휴대폰개통을하였고그래서 그 휴대폰 대금을 제가 지불하고 통신사에서는 나중에 명의도용으로 판례가나오면 환불해준다고합니다.근데 제가 지불한 내역을 찾을수가없는데...통신사에 연락해서 받으면되나요?그리고 저와 제 와이프 휴대폰 개통할때 기계값은 자기가 다 낼테니..통신요금만 지불하면서 그냥 쓰면된다고하여개통을하였는데...나중에 보니 휴대폰 기계값이 청구되었더라구요다행히 그때 개통한 계약서가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터등..문의하여나머지 휴대폰값은 해결하였는데..그동안 기계값이 지불된 내용은 어떻게 자료르르수질해야하나요??1. 명의도용된 통신사 대금 납부한 내역2. 저와 와이프 휴대폰 단말기 기계값 납부된내역어떻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 명의도용으로 휴대폰 개통을 하였고 질문자분께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지점에서 질문자분 명의로 개통이후 현재까지 요금납부한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지불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것으로 여겨집니다. 3. 마찬가지로 아내분 휴대폰 단말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기계값이 지불된 내역의 경우에도 요금납부 내역 중 상세내역에 기계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의 납부내역-상세내역에 지불한 기계값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회사 배포물 내 초상권",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에서 건강증진센터 운영, 체형측정 및 건강상담 실시, 1:1 운동처방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원, 그룹운동프로그램제공, 기타업무 등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일자로 홈트레이닝 운동 메뉴얼 배포 업무 지시가 내려왔고, 예시 안에는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분의 얼굴과 전신으로 사진과 함께 관련 내용이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운동하는 모습과 운동 동작 사진을 찍고, 저의 사진이 포함된 홈트레이닝 운동 메뉴얼을 배포하겠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동의를 해야하는 상황일까요?저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제가 동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초상권에 관련한 판례를 설시하겠습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본인이 운동하는 모습이 책자에 실리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면, 회사측에 촬영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시고, 설사 촬영을 한다면 얼굴이 보이지 않게 촬영한다든지 민감한 신체부위가 드러나지 않게 촬영을 하고, 책자에 사진을 게재하기 전에 어떠한 사진을 어떻게 게재를 할 것인지 귀하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등 사전 협의를 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판결원리금 수령 주체", + "question": "수고 많으십니다.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중입니다. 1차 판결은 완료되었고 (피고_건설사는 항소하겠다는 상황), 판결문에 의해 피고중 1인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는 판결원리금을 법률대리인이 선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분 판결원리금을 법률대리인 통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이체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항소 중인 상태이라 법률대리인은 소송 완료 후에 승소금등 경비 정리 후에 송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동안의 판결원리금 보관에 따른 이자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입대의가 특정 금융상품 (이자가 높은)으로 이체하라는 주장도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소송 완료전에 법률대리인이 파산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하자보수 소송을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할 당시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만약 어떠한 특약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법률대리인은 소송주체의 대리인일뿐이므로 판결원리금은 원칙적으로 소송주체에게 반환하여야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원리금에 대한 법정이자(5퍼센트) 또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3. 한편, 질문 서두에는 피고가 항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법률대리인 측에서 항소 가능성으로 인하여 반환을 거부하여도 심급대리의 원칙상 1심이 종료되면 위임관계도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대리는 다른 법률사무소와 하기로 하고 1심 제반비용을 공제하여 판결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기", + "question": "올해 81세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분양 홍보하는 사람을 만나 상담을 받고 평택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펜타스원타워에 이천오백만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엄마는 그 금액만 지불하면 매달 오십만원 가량의 월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계약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이억오천만원 분양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 이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제로 사업하는 업주들이 분양을 받는게 합당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81세 치매 노인에게 정보통신업 사업자까지 분양하는 사람들이 세무사통해 사업자까지 내서 분양을 하였으며 계약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적금을 해지하는데 직접 동행하고 계약금 이체도 모바일 뱅킹을 직접 신청해서 돈을 이체해 갔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허락하에 행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는 적금을 어떻게 해약을 했는지 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임의로 발행하고 모바일 뱅킹을 분양사 담당자가 직접 가입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분양대금에 대해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법 제109조에 의해 착오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이 외견상 드러나거나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계약 내용이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불균형하다면, 민법 제104조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계약과정이 아닌 치매노인을 이용하여 이례적으로 계약을 하게 한 행위라는 것을 주장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이 외견상 드러나거나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내용이나 위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시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번개장터 물건거래대금 사기", + "question": "21.9.30일경 번개장터에서 그래픽카드를 현금으로167만원 결재하였는데 물건이 오지 않아 10월 3일경 업체와 연락이 닫아 현금으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하여 주지 않아 10월7일 경 소보원 및 경찰서에 사이버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업체는 연락하면 입금해 준다는 말만 할 뿐 거짓말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구입대금은 친구한테 현금을 입금 받아 제 아이가 번개장터에서 구입해 주기로 했는데 업체가 환불을 해 주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가 환불을 해 주지 않으면 그래픽카드 대금을 아이가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또한 이 문제가 처리되고 있지 않아 환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업체에게 환불을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을지 법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아이가 친구의 그래픽카드를 대신 사주기로 하고 친구에게 돈을 받아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여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래픽카드 구입대금의 피해자는 업체와의 관계에서 아이이고, 형사로는 사기죄 고소, 민사로는 손해배상(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물건을 구입해 주기로 하여 돈을 입금 받았는데 물건을 구입하여 주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면 돈을 반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구에게 선의로 물건을 대신 구입해 주기로 한 것이었기에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 기다려 줄 것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체 상대 소송에 대해서는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시어 구조대상자 여부,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경우 소장 작성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팬코일동파사고책임", + "question": "안렁하십니까.본인은 업무용 오피스텔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오피스텔은 중앙난방식 구조로 관리실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연휴4일동안 한파에 난방을 가동하지않고 순환시스템만 가동하였습니다. 연휴이후에 출근하여 팬히터를 작동하자 관이터져 물이 쏟아졌습니다.쏟아졌습니다 저희외에도 10개 사무실과 복도에서 터져 건물 전체에 피해가 커져 난방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파사고 책임이 괸리소 책임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오피스텔사무실의 이용자이며, 관리실 측의 관리 소홀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관리실 측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구체적 분쟁의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관리실 측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이용자들과 관리실 측 사이에서 원만히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볼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측에서 관리실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실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또한 검토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인 신분으로 질문 드립니다.2020년 gap투자 권유를 받고 오피스텔을 7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본인(임대사업자) 명의로 오페스텔 7채 보유.. 그중 3채가 전세가 나가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사고 접수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총 가격은 7채 16억정도, 공시가격은 12억정도입니다)보증사고가 접수되면 다른주택에도 영향이 있어 차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상담하고자 합니다.-본인 재산 : 임대주택7채, 월세보증금 4500만원, 통장 4000만원, 월급여 230만원(간혹 150만원인 경우도 있음, 프리랜서), 본인 미혼,가족은 아버지1명,동생1명 ㅇ 질문사항 - 위 같은 경우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채무변제를 요청하면 통장 4000만원으로 일단 변제를 하면 되는지요? - 월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는 방법이 나은지? - 만약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가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상담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채무변제를 요청하면 4000만원으로 변제하면 되는지 여부답변 1.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변제하는 것을 보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 400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 2.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답변 2.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일정액의 보증금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질문 3 및 질문 4.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요건답변 3 및 답변 4. 상담신청인의 정확한 채무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려면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파산 및 개인회생 요건과 관련하여          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고          개인회생은 채무를 못 갚는 상태 및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백간주의 조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저는 원고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사용료 배상에 관한 소송중입니다.원고는 자동차 딜러 김모씨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자동차 딜러는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계하지 않고 대포업자에게 차를 유통시켰고 대포업자는 피고에게 원고의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제공받고 넘겼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자.관.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약식명령을 받았고또한 많은 금액의 자동차 과태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을 받았습니다.현재는 피고에게 84개월의 자동차 사용료 소송을 진행중입니다.원고는 1심에세 재판부의 석명으로 이 사건 차량의 월사용료로 90만원의 견적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의 월사용료에 대해 전혀 이의 또는 월사용료에 대한 다툼이 없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재판부에서 원고의 차량의 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어 90만원에 대한 84개월의 사용료가 선고가 되었습니다.질문입니다.현재는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월 사용료가 과다하게 많고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 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감정평가 결과 32만원이라는 월 사용료가 책정되었습니다.원고는 1심에서의 선고결과를 인용해 피고가 다투지 않은 월 사용료에 대해 자백간주의 조문을 들어 항소심에서의감정평가 금액이 책정되어서는 안된다고 항소심 재판분에 주장을 해도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정 사용료는 재판부가 증거로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인바, 피고가 항소하고 사용료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상 자백간주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6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성립", + "question": "지인소개로 아동복을 지원받고 매장을 차려서아동복을 판매하였습니다. 아동복 사장은 아동복을 지원하는 대신 매출의 5:5 로 계약하며 옷에대한 보증금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사 5개월만에 사장과 트러블이 생겻고 그만한다하니 가게를 넘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앋동복사장이 인수자를 데려왓고 넘겨 받기로하고 가게집기류 500만원과 보증금 2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인수자가 바쁘다는이유로 아동복 사장이 임대계약을 대신하였고, 임대계약후 몸만 나오고 보증금을 받지 멋하였습니다. 인수자는 아동복사장에게 보증금과 집기류값을 주었고 돈을 받은 아동복사장은 저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대리로 계약을 해주며 돈을 받고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될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만약 아동복사장이 처음부터 인수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중간에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동복사장이 수사기관에서 소명하는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분께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에 따라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며 접수를 안받는 경우가 있어 고소장 제출시 의심되는 정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5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시적갱신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 "question": "현재 전세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거주중인데 만기 2주일 전에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제가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부동산에서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쓰자고 합니다.저는 임차인으로서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서 따로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2년 연장을 하고싶은데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 계약서를 쓰면 묵시적갱신이 아니게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계약서 쓰는 걸 거부해도 되는 근거나 자료같은게 있을까요?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나 자료같은 걸 요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위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묵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5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접 신축으로 인한 손해배상", + "question": "안녕하세요작년초부터 말까지 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4층높이 신축공사로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업체에게 여러차례 보상관련 협의를 진행 했습니다. 작년 10월 말경 업체담당자로부터 준공후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을 통해 건축주에 대한 정보 확인하였고, 준공은 아직 안되었다고 합니다.[ 피해내역 ]1.주택 담장 안 무단 기둥 설치 및 구조물 부착으로 담장에 균열 발생(공사현장에 있던 관리자에게 2차에 걸쳐 철거 요청, 약 5일 후 기둥은 철거하였으나, 구조물은 공사가 완료가 되는시점까지 철거하지 않음)2. 집안내 목조 천장 마감 균열발생 (신축공사가 시작하기 약 2개월전 자택의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균열이 발생한 구역은 미관상 문제가 없어 부분적으로 도배만 하였읍니다. 신축공사 진행중 천장 여러곳 갈라지고 및 뒤틀리는 현상 발생)3. 진동 및 먼지 유입 4. 각종 폐기물 유입[ 문의사항 ] 1.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발생하는 비용을 건축주에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2. 연락이나 허락없이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어떤식으로 처벌 가능한지요?3. 피해내역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피해사항 발견 후 사진촬영 및 공사업체 소장과의 대화내용 보유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질문자께서 인접 토지 신축 공사의 건축주(도급인)에게 담장, 집안 천장 균열 보수에 들어간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및 진동, 먼지, 폐기물 등의 유입으로 인한 정신적 등 손해배상(공사는 통상적으로도 다소 진동, 먼지의 발생을 수반하는 바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진동, 먼지, 폐기물이 발생하여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건설공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거나, 인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책을 세우지 아니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설공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건축이 진행 될 당시 관련 피해에 대하여 조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을 침해 당한 사람은 소유권에 의한 반환 및 방해배제(민법 제213, 214조)로서 무단 설치 구조물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보유하고 계신 사진 자료, 공사업체 소장과의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증거가치는 관련 쟁점 및 구체적인 증거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송과정에서 다퉈지는 사항 중 전문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절차를 통해 그 결과를 증거로 활용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안내 드립니다(민법 제766조).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5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특법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과거 연체 사실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의 경우 제35조 3항에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로 정하고 있음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연체 당시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그 후에 임차인은 차임 연체를 상환하였음 동 상황하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기에 재계약을 요구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주임법을 근거로 임차인의 과거 연체사실을 들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안은 아니나 규정과 취지가 유사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사건에서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여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되,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의 존속 중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임대차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경우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참조).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거나 차임을 연체했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계약을 해지할 당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가임대차법은 계약해지와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를 구분하여 그 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다.차임연체액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렀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그에 이르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은 임차인과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차임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고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위 판례에 비추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 3기의 연체 사실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당시까지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5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버스 회사 임금체불 및 기타 위반사항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 버스 회사에서 5개월 가량 운행 후 잦은 급여 지연으로 11월 30일 자로 퇴사 요청을 드렸지만\" 강제로 퇴사일을 회사에서 급여 미지급으로 협박하여 12월 15일 까지\"운행 후 퇴사했습니다. 급여 지급날 또한 매월 15일이지만 대체로 급여날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통화로 급여를 정산 해달라고 했지만 후로는 연락을 받고 있지 않고있습니다.1월 2일 노동청 방문 후에 진정서 작성 후에 11월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 12월 급여는 미지급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는 회사 대표자가 2월 중 방문 예정으로 기다리라는 말을 뒤로 더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1.급여 미지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급여 미지급으로 월세 및 카드 대금을 처리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대출로 처리 한 상태입니다. 이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나요?2.퇴사전 운행중에 버스로 구조물을 박아 생긴 사고 수리비용을 저에게 청구하였는데운수사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수리비나 사고처리비용 같은 제반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제가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만약 적용이 되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청구된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처리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3.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및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급여 미지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급여 미지급으로 월세 및 카드 대금을 처리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대출로 처리 한 상태입니다. 이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금원 미지급으로 손해의 확대는 특별손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약이 있다는 등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청구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만 가능하고,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퇴사전 운행중에 버스로 구조물을 박아 생긴 사고 수리비용을 저에게 청구하였는데운수사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수리비나 사고처리비용 같은 제반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제가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만약 적용이 되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청구된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처리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재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이는 차량수리비나 사고처리비를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임금 등에서 공제를 금지하는 것일뿐, 근로자에게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 수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3.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임금근로자의 임금소송에 대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상대방의 급여 미지급이 인정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니, 위 자료를 가지고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5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소멸시효", + "question": "아내 명의로 되어있으면서 부부가 같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2년전에 폐업하여 곧 있으면 소멸시효 3년에 가까워지는데요폐업 후 곧 바로 남편 명의로 바꾸면서 회사명이랑 사업자번호 모두 바뀐 사업장에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이전에 폐업한 아내 명의 사업장에 퇴직금 청구를 굳이 하지않고현재 근무 중인 남편 명의 사업장에 한번에 청구해도 부부가 같이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멸시효에 가까워지는 폐업한 아내 명의 사업장에 지금 당장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근무 중이기 때문에 당장 청구하기엔 조금 껄끄러워서요부부라도 명의가 바뀌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지금 당장 청구를 해야 될 건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은 개인사업주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해당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비록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폐업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부부라도 명의가 바뀌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 조속히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러한 권리행사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5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개명", + "question": "채권자입니다.현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채무자의 월급을 배당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채권자가 너무 많아서 추심기간이 1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따라서, 채권추심 중에 채권자가 개명을 하였을 경우 개명 후에 배당금을 받고자 할 때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시 개명한 이름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니면, 개명한 법원공문서를 채권배당할 때 추가로 재출만 하면 되는 건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할 때 집행당사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명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확실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5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기사건 때문에 문의 하고싶습니다.22.10.29 토요일 밤 19시에서 20시 사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고 3주 뒤인 22.11.20 일요일 밤 20시에서 21시 사이에 두 번째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고 모두 같은 사람인 A와 난 사고이며 첫 번째 사고 때 보험을 부르려고 했으나 A가 보험을 부르면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며 그 자리에서 현금을 요구했고 현금으로 치료받고 받은 돈 그대로 다시 돌려 주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보험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이 사람은 또 다시 똑같은 말로 보험료 오르니 그냥 저번처럼 현금으로 받고 저번에 받은 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A와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해지고 A가 사고가 아니라 운동하다 다친 것으로 실비보험을 타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 후에 보험사에서 의심을 해서 소정의 금액을 묶어서 심사를 들어간 후에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사가 끝이나고 돈을 돌려 받으려면 보험사의 전산 문제 때문에 금액을 채워야 빼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자 보험사 B씨와 C씨의 카톡프로필 사진을 보내주며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요구하며 금방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돈이 조금 모자라다, 전산 금액이 덜 채워졌다 등의 말과 함께 더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니 직접 전화와 카톡 등으로 은행 대출, 3금융 대출, 휴대폰 소액 결제, 콘텐츠 결제로 현금화 하는 방법 등을 하나 하나 알려주며 그 자리에서 바로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서 빼 갈 돈이 없자 부모님 명의로도 요구를 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전에 돈도 묶여서 다 줄 수 없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다 해주었습니다. A를 믿고 있었고 A가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하고 카톡 내용등을 지우라고 시켰습니다. 중간에 부모님이 알아채셔서 사기인 것을 그때 알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A몰래 신고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 내역, 카톡 내역, 통장내역도 다 있는 상태인데 A가 경찰서에 출석여부가 없어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A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해서 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효력만 있을 뿐그 재산을 귀하가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고 싶다면 가압류 후에본안 소송(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이를 가지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집행 절차를 거쳐야만그제서야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가압류 등 소송을 진행해보시고 싶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귀하가 저희 공단의 구조대상자이고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승소가능성은 변호사가 판단합니다)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릴 수 있��니다.만약 귀하가 저희 공단의 구조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송에 필요한 양식 정도는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주의하실 점은 방문 상담하러 갈 때 승소가능성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들은 전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5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 영수증 작성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2월 달에 상호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문제는 수리비와 관련하여 전혀 집주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아마 임대인은 수리비용 5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할 것 같습니다.저는 이에 대해서 후에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영수증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은 금액 만큼만 영수증을 써드릴 수는 있지만영수증 내용 중\"일금__만원 정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기타비용 공제)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라는 문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만약 제가 보증금 천만원 중 950만원을 수령하고95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써드려도 후에 50만원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즉, '전세보증금(기타 비용 공제) 중 일부' 라고 표기하지 않고 '전세보증금(기타 비용 공제)'으로 표기한 것이제가 50만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부' 라는 단어를 넣으면 아예 돈을 안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기타비용 공제’는 수리비 공제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영수증을 작성할 경우 수리비용 공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따라서 위 영수증 작성 시 향후 50만원의 반환에 관해 다툼이 있어 소송에 이를 경우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면, ‘수리비용 50만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1,000만원에서 다툼이 있는 50만원을 공제한 금원만 일부 수령합니다(위 50만원은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차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50만원을 따로 청구할 예정입니다)’는 식의 문구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따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5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정지상권 등", + "question": "수고 많으십니다.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고, 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매각제외였습니다.전 주인(채무자)이 매매와 동시에 대구은행(채권자, 임의경매 신청자)이 근저당을 설정했고 (2017년 4월 26일), 채권자가 임의 경매신청시에 무허가 건물의 존재를 알았는지채무자로 부터 건물철거등(2019년 6월)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당시(2017년 4월 30일) 항공사진(부산 시청)을 보면 철골구조물만 보이고 벽이나 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4일만에 터닫기 하고, 바닥 철골넣고, 시멘트 굳고, 철골��둥까지 올리기에 4일이란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그래서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전부터 무허가로 터파기를 시작 했을 것이 확실합니다.1.근저당 설정전에 터파기를 시작해서 소유자가 달랐다가 근저당 설정후(당일 소유권이전) 건물을 완공해서 소유자가 같아진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대지인도및 건물철거 소송중인데 강서구청으로 부터 시정명령이 와서 담당자를 만나보니, 각서와 항공사진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더라도,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소송을 통해 건물주에게 받으랍니다.2.건물의 소유자를 특정 할 수 있음에도철거권한도 없는 저에게 철거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헌같은데 합당한조치 인가요?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위 판례대로라면 철거소송이 끝난후 이행강제금금이 부과 되야 될거 같은데철거 소송중에라도 기간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겠답니다.소송이 끝날때까지 구청을 상대로 절차진행을 일시 중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 제366조 본문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의 소유였으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소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하기 위하여는 (1)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3)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4)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등의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2. 현재 작성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 다만 대법원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비롯한 처분서를 확인하여야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처분서에 적힌 내용과 근거 법률등을 확인하여야 처분의 적법,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위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마찬가지로 처분서 등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제시하여주신 대법원 판례와 처분의 위법성과의 연관성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5의 4 제2호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등을 이행강제금의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부과관청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는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6311 판결 등 참조). 3.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제한된 사실관계로 인하여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낙찰을 받은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현재 소송 진행상황 및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처분서(시정명령)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5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직장 내 괴롭힘 민사소송", +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나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폭언 녹취록,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괴롭힘 인정서와 형사소송 폭행,협박죄가 인정되어 판결문을 갖고 있습니다.이제 이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문서를 유튜브와 법률서식을 보고 작성하였지만 전문가 분께 한번 더 확인하고 싶은데 공단사무소에 가서 여쭤봐도 되는건지, 또한 심리적 압박감에 퇴사 후에도 가해자와 똑같은 차량을 보거나, 다른사람이 소리지르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으로 병들었다고 생각하여 이후에 정신과에 가서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뒤 우울증 약과 수면보조제 2주치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운동 등 취미생활를 한다면 도움이 될것이라고 하셔서 운동 한 결과 심리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판사님들이 판단하기에 몇달을 병원을 다니지 않은 상황이라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세후로 한달에 300버는 상황이였는데 퇴사한지 5달이 넘어가는데 이걸 소극적 손해로 전부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일단 위자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작장내 괴롭힘에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경우 위자료가 감경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당사자 간의 관계, 나이, 괴롭힘의 정도와 기간,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나, 단순히 몇 달 간 병원을 다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소득은 상대방의 괴롭힘으로 일을 못하게 된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요건에 따라 소송구조를 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5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구청의 유체동산 압류 집행", + "question": "구청에서 과태료 연체건으로 유체동산을 압류 집행하겠다고 아내에게 등기우편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저는 만72세의 고령으로서, 기초연금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으나, 과거 사업실패로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사업실패 후유증으로, 아���와 사실상 3년전부터 별거상태로서, 주민등록도 아내와는 별도로 서울에 혼자 살고 있으며, 성격차이로 현재 합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 입니다.이 경우,제가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사실상 이혼상태의 전처가 살고 있는 집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강제처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위법하다면, 이의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곳은, 집행한 구청인지? 혹은 관할 행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요?고견을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기물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로 등기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압류가 위법한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2) 재판상으로 이혼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식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장이혼을 하거나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들이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어서 채권자들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3) 유체동산이 질문자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소유물이어서 압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실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5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중도해지 질문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최초 3억으로 전세계약을 하여서 2년 거주 하였고 2022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전세금 5%로 인상으로 3억1500 으로 전세금 올리는 조건으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전세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하지만 2월 만기인 버팀목전세대출을 연장하러 은행을 방문하였더니 대출상품이 보증금 3억인 집까지만 대출가능한 상품이라 연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임대인분께 연락을드려 사정이 이러니 3억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 없냐 여쭤보았으나 그렇게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들어 이사를 나가기로 얘기를 했습니다.궁금한점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후에는 저희가 통보를 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더라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뺴줘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는것이지요?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본 임대차의 중도 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특약을 무효화 하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괜찮은것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임차인분께 얘기를 했을때 특약에 써있는데 무슨소리냐 절대 그럴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당장 이번달 말이 대출 만기라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집은 얼른 내놓았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좋으니 세입자가 바로 구해질지도 모르겠고. 임차인분은 주변 시세만큼 받고싶다고 3억2천에 올려달라 하시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런집들은 에어컨5대 풀로있는집인데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집은 에어컨이 없어서 그 가격에 나갈지 모르겠다고들 하시는데 .. 여러 질문을 드렸지만 천천히 읽어봐 주시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해지통고 3개월 후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점에 보증금반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문의하신 계약서 특약사항은 임대차 중도해지시점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강행규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질문자분의 경우는 임대차를 적법하게 종료시킨 경우로 즉 중도해지라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즉 법에서 인정한 임대차종료로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위 특약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시는 바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3.21]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4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비자단체협의 조정실패_필라테스 환불건", + "question": "안녕하세요. 소비자단체 민원접수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까지 넘어갔지만,조정위원회에서 방문판매 등 관련 법률, 할부거래 관련 법률 등 필라테스(헬스 등) 회원권 환불 관련 조항들로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업체에서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가능할까요?22.4.8 6인 그룹수업 100회권(기본 6개월에 2개월 추가하여 총 8개월, 22.4.12-12.11)을 70만원에 구입하였고, 100회중 34회를 사용한 후 22.9.2 카카오톡 업체 상담계정으로 환불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계약서상 6인 그룹수업 정상가 40,000원으로 기재되어있으므로 이용금액을 계산하면 40,000*34회=1,360,000원 이고 이는 결제금액 700,000원을 초과하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 본인은 처음 상담받을 시 회계관련직업을 고려하여 매일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을 권하고, 직업상 신고 및 회계감사 등 바쁜 분기 기간에는 한달씩 총3번 홀딩해서 수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여 회원권 구매를 한 것인데 9월달에 부가세신고 및 분기감사 관련하여 한달 홀딩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담일 이전에 홀딩제도가 없어진 제도로 안된다고 하였음. 그리고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수업일 2주 전에 예약을 하여야 할 정도로 저녁시간대 수업예약 경쟁이 치열하여 쉽지 않았으며, 매달 진행되는 할인행사로 추가 신규인원 유입 및 출석률 행사 등으로 예약대기자들도 많았으며,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주말수업은 2번밖에 없고 2주전에 예약시도를 했지만 한번도 예약이 바로 된 적이 없고, 예약대기인원도 많았음. 이에 계약해지를 요청함. 계약서상 40,000원은 실제 그 가격대로 계속 구매해서 다니는 회원은 없어 현실성이 없는 가격이며, 700,000원/100회=회당 7,000원 7,000원 * 사용한 34회 + 위약금 10% 70,000 = 308,000원환불요청금액 700,000원 - 308,000원 = 392,000원을 요청 및 조정위원회 조정내용이였습니다.업체는 20회 기준 1회 단가 17,500원 기준으로700,000원 - (17,500 원 * 34회) - 위약금 70,000 = 환불금액 35,000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위원회 내용을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4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이돌 굿즈 판매관련 질의", + "question": "작은 무인문구점을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얼마전 문구거래처로부터 아이돌 포토카드와 스티커를 납품받아 판매를 했습니다.바로 완판되어 추가로 주문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게시판에 굿즈판매하는게 불법이라며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적혀있었습니다.만약 아이돌굿즈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것이 불법이라면 어떤부분 때문에 판매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누군가 신고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불법이라면, 물건을 판 거래처(도매상)에 손해배상을 요청할수 있나요? 다른 문구점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도매상에서도 없어서 못판다는데, 불법이라하니 ... 몇백원 남기는 장사를 하고있는데 과태료가 더 나오는건아닌지 걱정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천안출장소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1로 26, 8층 (청당동, 킨타워) 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4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유체동산 압류 문의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임금체불관련한 승소 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구조공단에 상담할 때 채무자의 채권가압류를 설정한 후 최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러 공단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채무자에 대해서 지켜보고 알아봤더니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계속 주고받고 거래한다는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확인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심명령까지 했지만 아마도 통장내에는 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산명시신청을 했지만 협조를 안하거나 거짓으로 늦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유체동산압류라는 내용에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나온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으로 인해서 현재 결정본도 구조공단에 보관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을 유체동산압류신청에 대해서 다시 하러 갈 예정인데, 1. 정본이 맡겨진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가운데에 사업장 및 가정 유체동산압류도 추가로 신청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구조공단에서 가능한건지 알고 싶어요.2. 유체동산압류에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게 있는지 미리 준비해서 가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공단에서 대신 해드리지 않고 직접 법원 집행관실에 가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집행을 한번 하신 뒤인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문 재도부여 받아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상대방 초본 등을 구비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4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청구 금액을 전액 인정받고 싶습니다.", + "question":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자소송 작성중에서 청구 금액에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미성년자 사기 사건으로 인해 53만 5천원을 피해받았고, 경찰 조사 후 합의금으로 100을 불렀으나, 피의자측이 60만원을 요청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재판까지 끝났으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여 직접 소장을 작성 중이었습니다. 대상 물품은 아이패드 입니다. 사기 대금 53만 5천원 + 사기로 인한 대체재 구매 25만 5천원 + 신고를 위한 1일 무급 휴무 8만원 + 기타 교통비 3만원 = 9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금액으로 90만원을 입력하고자 합니다. 1. 보통의 경우에 위와 같은 위자료 성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기 대금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대한 인정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학업용으로 아이패드를 구매하였으나, 사기로 인해 이중지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지출 및 계획에도 영향이 생겼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돌려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을까요? 2. 무급휴무의 경우 당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 (일용직 근로)인데, 근무 당시에 사용하던 근태관리 앱 (지금까지의 출근 및 퇴근 기록 체크) 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태 기록이 삭제되어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 해촉증명서 상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예: 22년 8월 ~ 22년 10월)이 무급휴무 증거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3. 피의자들은 현재 06년생으로 미성년자이므로 민사 역시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 (부모)앞으로 전달이 됩니다.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은 소년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19세에 당도하는 2024년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 즉, 2024년에 와서 지난 2022년 사건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모쪼록,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을 벌기 위해 지난 여름방학 땡볕 밑에서 알바하면서 윗머리 탈모까지 얻었는데, 피의자측은 미성년자들이니 선처해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공단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2001다82507.”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기사건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편취금액을 통상손해로 청구하며, 위자료는 특별손해로서 입증 곤란으로 청구하지 않고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특별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손해배상은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항목으로 나뉘고, 적극손해는 위 편취대금과 같이 귀하의 재산감소 같은 손해를 의미하며, 소극손해는 휴업손해, 일실수입처럼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를,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인 위자료가 있습니다. 귀하가 의미하는 바가 위 아이패드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휴업손해를 본 것이라면 휴업손해 항목일 것이나, 귀하의 진술에 학업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휴업손해 인정여부와 입증이 용이치 않습니다.  다. 사기로 인한 대체재 구매 25만 5천 원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는 이 사건 사기 이전부터 아이패드를 구입하려 하였고, 사기를 당하여 아이패드 구입에 차질이 생겼지만, 추후 귀하가 필요한 아이패드를 구입한 것입니다. 즉, 귀하는 사기를 당하여 대체재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필요에 의한 구입입니다. 귀하가 이 사건 청구에게 편취금액 53만 5천과 사기로 인한 대체재 구매 25만 5천 원까지 인정된다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귀하는 애초 53만 5천을 사용하여 아이패드를 구입하는 것인데, 53만 5천 원도 돌려받고, 25만 5천 원도 받고, 아이패드까지 있는 것으로 귀하가 도리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고, 사기여부와 무관하게 귀하는 필요한 아이패드를 구입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 통상적으로 신고를 위한 1일 무급 휴무 8만 원과 기타 교통비 3만 원은 청구하지 않지만(판례 검색에서 찾지 못함), 청구인이 이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신고를 위반 1일 무급 휴무 8만 원은 휴업손해(소극손해), 신고를 위한 교통비 지출 3만 원(지출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은 적극손해 항목으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나, 신고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나 신고를 위해 휴업한 수당은 필수적이지 않다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계약기간 나온 해촉증명서, 귀하가 상급자나 사용자에게 신고를 위한 경찰서 방문을 위해 휴무를 승인 받은 문자 내용이나 통화목록, 월급 내역서(월 급여와 위 휴무일이 포함된 급여의 차이 알 수 있게) 또는 휴무일이 표시된 급여내역서 등 귀하의 휴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생각되시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귀하의 상대방인 피고는 행위를 한 미성년자들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관계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소송이 수행됩니다. 즉, 피고 1. 미성년자(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 피고 2. 미성년자(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으로 특정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없이 이들을 상대방으로 단독으로 하려면 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 그 법정대리인 표기 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고를 미성년자와 그 부모로도 가능합니다(피고 1 미성년자(법정대리인 표기), 피고 2 부, 피고 3 모). 다만 피고가 증가하면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증가됩니다. 귀하의 사건은 2022년 사건이므로, 손해배상 시효 3년 안인 2024년도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을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증거 등 입증문제, 소멸시효 임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4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데요 2", + "question": "제가 돈을 빌려주고 오히려 고소를 당했어요 @ 1월 27일 질문내용 23년 1월 8일 당근마켓에서 연락 후 만나게 됨 부모님 때문에 빚져서 다방에 팔려왔다고 함 다방일 1년정도 ? 목포에서 일한지는 3달정도 ? 아프고 죽고싶고 못살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함 자살까지 생각했고 자살예방센터까지 갔다고 함 돈 빌려달라고 해서 사람 한명 살리는 마음으로 엄청 고민하다가 불쌍해서 결국 돈을 빌려줌 처음 300만원으로 시작해서 추가로 돈 요구( 총 586만원, 첨부터 586만원이면 안빌려줬음 ) 돈 300만원 갚으면 사장이 다방 일에서 놓아주기로 약속했다고 다방일 그만두고 영어학원일해서 갚는다고 했고 이미 영어학원 다 알아봤다고함 다시 다방사장이 말바꿔서 추가로 200만원 더 빌려달라고 함 다시 다방사장이 말바꿔서 원래 200만원 바로 갚으면 남은 86만원은 안갚아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갚으라고 해서 86만원 추가로 빌려줌 86만원만 빌려주면 학원면접 갈 수 있다고 함 처음 300만 이후 286만원은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하면서 더 안빌려주면 못갚는다는 식으로 협박해서 마지못해 추가로 빌려줌 낮에 총 586만원 다 빌려주고 오후에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옴 다방사장이 사채보증도 해줬는데 다방일안하면 사채보증뺀다고 그래서 다시 다방일한다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돈 못갚는다는 식으로 말함( 사채보증은 잊고있었다고 함 ) 근데 돈 추가로 빌려주는거 요구할 때 더 안빌려주면 다른지역으로 가는 걸로 돈 못갚는다고 협박해서 더 빌려준건데 다시 그 말이 나옴 그리고 사채 빚도 빌려줄래 ? 라고 함이제 돈 없다고 하니까 무시함 그래서 진짜 돈 못받을거 같아서 더치트에 신고했다가 신고하면 돈 갚을 것도 못갚는다고 돈 갚는다는 식으로 말해서 더치트 신고 취소함( 1시간 이내로 취소함 ) 1월 21일 갑자기 고소했다고 연락옴더치트 무고죄 + 손해배상 + 정신적피해보상+ 9시 이후 카톡해서 불법추심 고소했다고 하면서 첫 사회적 책임을 물을거다고 집 부모님, 직장에서 알면 참 좋아할거다 부럽다고함개망신 당하지말고 합의금이랑 변호사 준비하라고 함상대방은 내 돈만 갚으면 법적으로 상관 없다고 함 돈 빌려준 날계좌이체8일 100만 23시 26분9일 200만 00시 05분9일 200만 02시 36분9일 86만 13시 23분 직접 만난 날 총 2번1월 8일 오후 10시 15분 만나고1월 9일 새벽 0시 50분에 헤어짐 1월 9일 오후 5시 35분 만나고 오후 6시 헤어짐 sns 연락첫연락 당근 1월 8일 오후 6시 46분9일 새벽 오전 오후 계속 연락10일 오전 연락 오고 낮 12시쯤 카톡 삭제10일 오후 바뀐 카톡으로 연락옴11일, 12일, 13일, 18일 = 상환계획 질문21일 상대방이 나를 고소 했다고 함 & 상대방 고소명9시 이후 카톡 불법추심 ? 일단 9시 이후 연락 하면 안되는지 몰랐고저녁 늦게 연락 하지마라고도 안함 .새벽에 톡? 말하고 이후에 연락 안함상대방이 일할 때는 연락 하기 힘들다고 함 .본인은 시간 관계 없이 연락함 . 1번째 9시 이후 연락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해서 돈 추가로 빌릴때 마다 다른 지역으록 가면 돈 못갚는다고 협박했고 핸드폰 번호도 바꾼다고 해서 가기 전 확실히하려고 하는데 계속 답장을 제대로 안해서 . 2번째 이유 9시 이후 연락상대방이 상환계획을 말해준다고 해놓고 연락하니까 계속 일한다고만 하고 말을 안해줘서 나도 확실히 상환계획을 듣기위해서 계속 연락함 . & 상대방 고소명더치트 신고 무고죄 손해배상 정신적피해보상 ?신경정신과 진단서 ? 일단 마지막 86만원까지 빌려주면서내가 여기서 또 돈 더 달라거나 다른 말하면 사기치는걸로 알고 진짜 경찰서 가던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함 . 더치트 신고 후 상대방이 연락와서 바로 취소 .취소 접수는 신고한지 30분도 안되서하고 취소완료 확인까지 1시간 걸림 .6시 쯤 신고 6시 30분에 취소, 7시 취소완료 ! 먼저 그 쪽에서 내 돈을 안갚다는 식으로 하길래 그럴거면 내 돈을 다시 다 돌려달라고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든 맘대로 하라고 돈은 이미 다방사장한테 넘어가서 본인은 모른다 못준다 하길래 헤어지고 더치트 신고 .신고 했더니 상대방이 바로 연락와 노발대발하면서 신고하면 갚으려고 해도 갚을수가 없자나 해서 일단 갚는다길래 신고 바로 취소 . &그리고 나 고소 이후에 상대방 당근계정으로빚 때문에 살려달라는 못살겠다는 사람이당근 판매상품으로 70만에 구매한 새금고, 구찌새상품지값, 구찌팔찌, 디스커버리 신상옷 판매중임 &나는 내가 한번도 상대방에게 내가 빌려준 돈 제외한 다른걸 요구하지도 않았고 무엇을 하려고도 안했음, 빌려준 돈의 이자도 요구안했음오히려 상대방이 이자든 주려고 함스킨쉽은 커녕 머리카락 한올도 안건드림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 대한 서술만 있고, 정작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무어라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려갔다면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나 경찰서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주요 내용이 사실인 이상 설령 고소사실이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형사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서는 안 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했다면 경찰서에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니 성실이 수사에 응하시면 되고(고소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면 각하 처리되고 말 수도 있음),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을 검토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응소를 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월 1일 질문내용 !! 1. 상대방이 저를 1월 21일에 고소를 했으면 경찰서에 연락오는게 지금안오고 원래 한달 뒤 쯤에 연락오나요 ? 2. 무고죄 + 손해배상　＋ 9시 이후 불법추심로 상대방을 저를 고소 했다면 3개 다 고소사유가 성립되기 어려운거 맞나요 ? 3.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을 때 저에게 말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것 같은데 제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신고 할수 있습니까 ?( 확실한건 저에게는 빚때문에 채권자에게 잡혀서 갚을 때까지 제대로 못살고 있다는 사람이 당근에 거의 새상품으로 핸드폰 + 금고 + 지갑 + 의류 등 구매가 기준 총 200만 이상상품을 판매중임） 4. 제가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 돈을 추가로 빌릴 때마다 빌려주기 싫다고 했는데 돈을 더 안빌려주면 원래 있던 돈도 못갚는다고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빌려줌,상대방이 경찰서에 저를 고소했다고 경찰도 무고죄된다고 했고 고소장가면 부모님도 아실거라고 직장에서도 참 좋아할거라고 자기는 정해진 날짜에 약속 금액만 주면 된다면서 벌금, 합의금 준비나 하라고 법 무서운 줄 알고 첫 사회적책임을 물을거다 개망신당하지말고 변호사나 준비하라고 함 ) 5. 제가 빌려준 돈을 상대방에게 한달마다 150만원 ~　100만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 받고 싶는데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다 내놔라 하는식으로 소송해도 소송사유가 가능하나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피고소인에 연락이 언제 오는지는 수사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2. 질문내용만 봐서는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고, 손해배상죄라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경우에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기는 하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3.4. 질문 내용대로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보이나, 협박죄까지 해당할지는 의문입니다(법률상 다툼이 있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는 일은 흔히 있으며, 그 정도로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5. 대여금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청구 소송은 변제기가 도래한 청구권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나, 분할변제를 받기로 한 경우에 몇 차례 불이행이 있었다면 장래의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4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보증금 지연 반환에 대한 집 주인의 책임 범위에 관한 질문", + "question":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집 주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 범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전세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존속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첫 통보받은 날 즉시 (약2개월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등록해 두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아파트 단지내의 동일 평수 매물 건들중 제일 싼 금액으로 등록하여진 상태이고, 부동상 중개업소에 가격을 더 낮게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둔 상태이나 아직까지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내용 계약기간 : 2020.10.26 부터 2023.02.26 까지 (28개월)임대차보증금 : 오억# 현 세입자의 요구사항1.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청구 : 중도금 대출 미상환 및 잔금 미지급 등에 따른 연체이자, 공과금, 관리비 등2. 분양받은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일 경우,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잔금 대출에 대한 이자 청구 # 내용증명 중 현 세입자의 요구사항 명시 부분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본인이 분양아파트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귀하께 보상을 요청하겠습니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중도금 대출 미상환 및 잔금 미지급 등에 따른 연체이자, 공과금,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본인의 세대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부득이 세입자를 들여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잔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께 잔금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를 요청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고 퇴거하면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이는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손해배상에는 통상손해에 대한 배상과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이 있는데,통상손해는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차량 수리비나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지연이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특별손해는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행위자나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이 개입하여 발생한 손해입니다.이는 행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을 하게 됩니다.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입자의 손해에 대하여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결국 분양 받은 아파트의 대출이자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임대인이 배상을 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발생하는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는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항목별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이상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상호 질의응답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4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비용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 + "question": "1. 저는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020년도에 동대표업무를 보았습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저를 동대표에서 해임 의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 방문투표로 동대표해임 되었습니다. 부당한 해임을 불복하는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소송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임사유 없고, 관리규약에 없는 방문투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 동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끝나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2.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류를 보내어 소송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 저에게 소송비용을지급해주고,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연속성)제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다시 소송을 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시 소송을 해야 적법하게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임기때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소송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비롯한 구성원만 변경되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비법인사단은 동일하게 변동이 없다면,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의 구체적 지급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4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 + "question": "각각의 다른 기사 세분이 와서 보일러의 문제라 지적하는데 집주인은 거부합니다.동파의 문제가 생겼지만, 본인은 임차인으로서 동파 방지 의무를 다했으며 보일러 또한 10년이 된 노후 기종입니다.두 번째 기사님이 방문했을 때 보일러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집주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지시했습니다.세 번째 기사님은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수리하셨지만 이내 보일러의 문제를 제기하고 불필요한 지출 3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집주인과 지속적인 연락이 안 돼 기사님께 집주인의 연락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수리기사를 통해 금액을 지급하지 않겠다 통보.사비로 금액을 지불한 후 집주인의 지속적인 연락 회피로 인해 본인은 월세에서 3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함.임대인은 보일러 교체에 관한 연락 의무를 다음 날 오후 8시까지 불이행했으며 통화 중 일방적인 모욕적 언사 및 보증금 미반환 협박을 하고 또 잠적하였음.1월 25일부터 현재 1월 31일까지 기본적인 생활(주거, 빨래, 휴식, 샤워)을 못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 중입니다.3500에 46만 원인 월세에 거주 중이며 3월 27일 계약만기 예정. 사무실에서 숙박 중이며, 야외에서 생활 중이라 너무 힘듭니다.보일러 또한 사비로 교체하여 월세에서 공제해도 될까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보일러의 고장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음에도 보일러 수리를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이를 교체하여 임대인에게 필요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상환청구가 임대차종료시 청구가 가능한 것과 달리, 비용 지출 즉시 청구가 가능하므로 월세와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문자로든 연락가능한 방법으로 보일러교체의사와 이후 교체비용, 월세와의 상계 주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4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핸드폰 수출업자 사칭 및 무료로 기기를 준다고 유도. 현금을 본인계좌로 입금시키고 다른 금융권 대출유도후 대출금까지 입금 유도.", + "question": "본인이 해외로 핸드폰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기기에 대한 지원금이 아닌 공기계를 받고 있어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설명 한 뒤.일단은 휴대폰 자급제로 구매하는것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해당 기기값 만큼의 돈을 입금하도록 함. - 해당 무료 혜택은 자신 주변 친족들이 아니면해당이 되지않는다며 서류 신청 뒤에 전화가 간다면 자신의 사촌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했으며 입금 시에도 자신의 사촌동생으로 포장하라고 하였음 - 입금 한 뒤에 사기같다는 의심이 들어 환불해달라고 하자 서류신청을 했으니 해당 서류를 취소시키는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보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사실은 한대가 아니라 너에게 한대를 더 주고 싶어 두대를 신청했다고 하며 나머지 한대의 기기값을 달라고해 입금시켜주었고. 무료기기를 받지않으니 아쉽게 되었다면서 그러면 너에게 무료로 나오는 지원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카카오뱅크를 가입시킨 뒤 중신용비상금대출 300만원을 마치 무료로 나오는 돈인것 마냥 포장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했으나 그것은 거절함.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내주었고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번호도 보여주어 다 찍어 둔 상태입니다.제 돈을 다시 돌려 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증거를 구비하시어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소되어 형사상 압박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귀하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 귀하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사기죄로 기소 되면 귀하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4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책임소재, 배상의 의무 관련", + "question": "A가 노래방(이후 업체)에서 의자에 앉아 뒤로 기대었는데 노래방에 설치된 2단 의자 뒤의 유리벽이 깨지는 사고 발생. 당일 A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변상 의사를 구두로 말함.이후 업체측으로부�� 수리비용 견적서를 받음.A는 의자에 사람이 기대는 것은 당연하고 유리를 사람이 기대는 곳에 설치한 것이 애초에 업체 측에서 시설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유리가 깨지면서 신체척 피해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업체 측에서 시설 자체의 구조와 결함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했을 상황임을 인지해당 내용을 업체측에 전달해당 내용 전달 후 업체측에서는'(유리가)웬만한 무게인 사람이 기대서 깨지지 않고, 시설 대부분이 유리로 인테리어가 되어있고, 모든 복도 및 방 내에 '유리깨짐주의' 경고문구를 부착해놓았다'라고 답변위의 상황에서 A가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업체 측과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배상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손괴한 경우로, 문의하신 사안은 재물손괴죄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통상 의자에 기대는 것은 당연한데, 유리파손이 통상적인 의자에 기대는 수준을 넘었는지 등의 따져 책임비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4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 "question": "안녕하세요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가 삼촌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친부모가 아닐경우 등록된 사람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현재 31살이고 삼촌은 어디 사는지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이 있던데 진행하면 삭제가 가능한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등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 요즘은 그러한 등록부정정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실제 친부와 연락이 되신다면 실제 친부와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삼촌은 실제 친부가 아님을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존재확인을 통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삼촌이 친부로 기재된 많은 경우 실제 친부가 사망하여 그렇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그런 경우에는 삼촌과 유전자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삼촌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소보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통해 삼촌을 찾게 되면 유전자검사명령을 통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삼촌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패소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4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선의로 배푼 주거 환경에 대해 태오와 의무 불이행으로 감정이 상해 도움이 필요 합니다.", + "question": "1개월 전 까지 저와 여동생 남동생은 같은 주거환경에 지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집에서 너무 멀고, 가족들이 너무 횡포가 심해 사람답��� 못해서 저는 근무지 근처 워세를 계약하고 아파트 관리비(통신, 수도, 전기, 가스주차료,관리비, 재건축회원비(유사이름 한달 5천원도 안들어요, 아파트 단지 모임비슷한거임), 주거보험...)등을 제가 끓고 너희끼리 지불해라고 말한뒤에 나왔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전부 제 명의 입니다. 원래는 가족 공동 명의 였지만 잘못하면 집 날아갈뻔한(물리적으로, 담뱃불로 작은 화재, 전기선 폭발) 경험이 많고 압류까지 당할뻔하고 세금도 내지않고 무책임해서 3번이나 제가 양도세를 내면서() 결국 돌고돌아 순수 제 명의입니다.그렇게 1달 지났는데 저는 월세 살며 노력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비 미지급 연체 되었다고 제게 연락 왔고, 동생들 태도가 왜 이러냐고 말씀하셨습니다.이런 사람 답지 못한 녀석들에게 주는 것보다 타인에게 전세로 잠시 빌려줄려고 퇴거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관련 조항에대해 여쭤보고 이렇게 의무를 불이행하는것이 퇴거신청에 근거도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가 그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은 가지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소유권의 행사로서 민법 제213조 내지 214조에 따라 동생분들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생분들은 그 요청을 응당 따라야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3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의 수선의무 거부", + "question": "1.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은 7년6개월 정도 된 주택이고 보일러도 같은 시기에 설치되었습니다. 동파문제는 아니고 A/S를 불러서 물어보니 보일러가 오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해당 문제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였고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반반 부담이외는 절대 안된다며 자기는 그렇게 해본적이 없다, 법대로 하라며 화를 내었습니다.일단 급한건 저이기에 선수리 및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받은 후 추가로 요청할수 있을까요?종료 후 전세금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은 해당 수리비를 빼고 돌려줄것 같기에 전세금 반환 완료 후 요청하려 합니다.해당경우 임대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지급요청\"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2. 전세계약을 2년 하고, 2년 연장시점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하였습니다.합의 내용은 전세금 반환시점에 추가 거주기간을 따져서 월 5만원씩 제하고 반환한다 였습니다.이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면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행 민법 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시설물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비).\"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고,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나, 계약에 의하여 면제도 가능하므로, 우선 계약서에 그와 같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명을 위하여 수리 및 비용지출사실을 증명할 영수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습니다.2. 구두계약도 일응 효력이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만약 소송 절차로 이어진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증명책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3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보증금 변동없이 기간연장에 의한 재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시 확정일자", + "question": "안녕하세요전세 만기가 2023.03.08일 입니다. 2년전에 전세자동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여 재계약 중 입니다. 만기가 도달하기 2달전 1월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린 건데 재계약 하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보증금은 요즘 전세시세와 다르게 높아 수용할 수 없어 재계약을 않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이후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았으나 계속 해서 전세가 나가지 않아 이사가는데 문제가 될듯하여 부동산을 통해서 현 보증금 그대로 증액하지 않으면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중개를 요청했고 부동산의 중계로 서로 간에 보증금 증액없이 2년 기간연장으로 재계약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2년 기간연장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단독법인이 다보니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계약서를 재계약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임대인이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니 그러기로 하였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도 재계약서를 쓰는게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위와 같이 재계약을 않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해 관계가 변경되어 협의하여 재계약을 다시 하기로 하고 2년연장 재계약서를 작성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요.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부동산에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고, 질의시 답변해주는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질의를 해봐도 어디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어디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의견이 분분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명확한 답을 얻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이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우선순위 대항력을 갖는 중요한 문제라서 꼭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수는 아니나, 사안과 같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의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확정일자 관련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많은 경우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대항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시 보증금이 동일하거나 감액된 경우라면 당연히 종전에 발생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기에 특별히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확정일자를 굳이 다시 받더라도 종전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 잘 보관하셔서 나중에 받은 확정일자가 아닌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대항력이 발생하였음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3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사기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저는 현재 피고와 자동차 사용료에 관한 항소 소송을 진행중입니다.질문자가 소장에 청구한 사용료 중 일부 감액이 되긴 했지만 90%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을 선고 받아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진행중인 재판은 원고가 딜러 김모씨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김모씨가 자동차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의 대포업자들에게 유통시켰음이후 대포업자들과 지인관계에 잇던 피고가 원고의 자동차를 매입하여 84개월을 사용하여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항소재판중 피고측 변호인이 대포차 최초 유포자인 딜러 김모씨와 짜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 시켰다고 합니다.피고측 변호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딜러김모씨에게 제3의 인물에게 원고가 대포차로 유통시키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하였지만 피고측이 주장한 내용이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또한 피고측은 딜러김모씨에게 사실확인서를 쓰게하여 공증을 받아 제판부에 제출하여 원고가 대포차 유통자라며 주장을 합니다.질문입니다. 원고의 입증에도 피고측변호사는 허위의 서증과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피고측 변호사 또는 딜러 김모씨. ,피고를 소송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될까요?된다면 근거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현재 항소심이 계속중인바, 1심의 판결이 번복되는 결론이 나기 전에는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어렵고 보이며사실확인서의 경우에도 작성자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인지, 또는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작성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3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합의이혼서류및절차", + "question":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시민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 이혼 절차 및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배우자가 국내에 안 들어와도 가능한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국내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절차 및 구비서류를 알려 달라”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3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증거물 확보 방법", + "question":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해당 처분이 납득이 되지 않아재수사를 요청하려 합니다이에 CCTV영상과 파손 사진등의증거물을 확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증거물을 받기 위해서는검찰청에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검사의 수사 증거물 등에 관해 열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위해 취득한 증거물에 대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부터 피의자 소유의 물건이나 적법한 과정을 통해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통상 검찰청은 피의자 자신의 진술이 아닌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이에 당사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3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임대인에게 청구", + "question": "현재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가 오늘(2023.1.31.)입니다. 계약만료 2달전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새롭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다른 ���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한 대가로 이사를 위해 새롭게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과 서로 반반 내기로 확약서를 썼습니다.그런데 확약서를 쓸 당시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생각하지 못했고 확약서에 전세자금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넣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집주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되었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즉시 전세자금대출금을 갚으려했는데,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집주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받은 24개월 전세자금대출 4억5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0.8%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는 귀하가 주택을 집 주인에게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연 5%)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397조, 379조), 만일 귀하가 집주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절반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귀하가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 보다 적다면, 민법 제39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만큼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셔서 중도상환 수수료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만일,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절반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귀하가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판례의 태도가 갈리고 있습니다. 즉, 위 법정이자에 따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특별손해로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도 존재하는바, 귀하는 유리한 판례를 적시하여 중도상환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합159, 2016가합102444 판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발생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액 보다 임차인이 이사갈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이 더 많은 경우 임차인이 그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의 손해를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액보다 많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20934, 2017가단29795 판결에 의하면, 귀하의 사례와 동일하게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이 새 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3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기간 연장(묵시적갱신) 월세 요구 합당한가", + "question": "아파트 임대차계약(전세) 2회차 연장임대기간 1차 2019.01.31~2021.01.30(갱신권 사용)임대기간 2차 2021.01.31~2023.01.30(묵시적갱신)임차인 : 2022.10.31.(임대 종료 3개월 전) 2023.04.30.까지 연장 요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알지 못함)임대인 : 30만원/월*3개월=90만원 요구임차인 : 만기일(01.30) 전세금 반환, 60만원/3개월 요청임대인 : 04.30. 전세금 반환, 90만원/3개월 수용 불가능 하면 만기일(01.30) 퇴실 요구임차인 : 임대인 요구 수용. 전세 대출 연장 동의 요청(전세 대출 연장 3개월 가능한줄 착각. 실제 연장은 2년 전세계약서 필요)임대인 : 묵시적갱신이라 임대계약서 작성(3개월 연장) 불요임차인 : 은행방문 묵시적갱신 전세대출 연장 접수, 임대인 은행담당자 통화 후 연장 승인임차인 : 묵시적갱신에 대한 법률적 보호 인지(2차 연장 묵시적갱신으로 연장 후 퇴실 3개월 전 통보하였을 것(월세 협의 불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2년)함에 임차인의 법률 보호 유무를 몰랐기에 월세 지급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겠다.임대인 :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있다. 합의된 월세는 지급해야 한다.임대인, 임차인 : 2023.04.30. 퇴실 및 보증금 반환 동의, 월세 지급 의무 확인 후 상호 의무를 다하기로 함.상기 상황에서의 월세의 요구와 지급이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위 규정에 따라 5%의 범위 내라면 월세 등의 청구가 부당하지 아니하게 됩니다.보증금 액수에 따른 환산 월차임을 계산하시어 월30만원 상당의 월차임이 5%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인 바, 소상히 계산하시어 비교해보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3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산 상속관련 상담", + "question": "1989년 8월 30일 부친이 사망하고 유가족(총 5명)이 상속재산의 각 지분을 모두 乙(첫째)에게 무상으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乙(첫째)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처분(약 3억원)하였으며, 11월～12월 매각 대금 중 먼저 乙의 개인 채무를 변제(약 1억)하고 남은 대금의 일부만을 甲과 丙, 丁, 戊(동생)에게 아래와 같이 분배한 경우, 부친 사망 후 민법상의 상속권을 이유로 상속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민법 또는 사회통념 상 공정한 재산 분배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요청합니다.？ 부(父)와 가족관계: 甲(배우자), 乙(첫째,男), 丙(둘째,女), 丁(셋째,女), 戊(넷째,男)？ 부친 사망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상속 지분 - 甲？乙: 각 3/12(민법 개정 전으로 乙의 상속지분이 현행 민법과 다름) - 丙？丁？戊: 각 2/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 내용(갑구) - 등기원인(1989.8.30.): “재산상속”[甲？乙(각 3/12), 丙？丁？戊(각 2/12)] - 등기원인(1989.9. 9.): “매매”乙(첫째)을 제외한 상속자 지분 전부 이전(첫째) 부친 사망 후 상속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乙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나머지 유족은 상속 재산 처분(약 3억원) 후 乙의 불공정한 재산 분배 방식에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까?혹시 당시 고등학교 3학년���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戊의 소유권 이전 동의에 대한 법률적 하자 등을 이유로 법률 다툼을 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둘째) 乙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乙의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니 이번 상속재산 처분후 남은 가족들에 대한 재산 분배(약 7천만원 지급)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부친의 나머지 처분하지 않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100% 소유권 이전된 乙의 재산임을 주장하며 향후 처분하더라고 남은 가족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부친 사망한 1989년 각자 상속 지분의 소유권을 모두 乙에게 이전하고 아직 처분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남은 가족이 법에 따라 상속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乙의 비상식적인 재산 분배 및 나머지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부친 사망 및 상속 지분을 모두 乙에게 이전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나머지 가족인 甲, 丙, 丁, 戊가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만으로 무상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세한 상황 내지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이유로 이전등기까지는 완료하였고, 이후 무상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무상 매매가 통정허위 등의 사유로 취소 또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권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분배 등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정허위 등의 사유로 취소 또는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하여 무상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세한 상황 내지 이유에 따라서는 명의신탁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의만으로 무상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세한 상황 내지 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제출 가능한 서증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무효 내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판부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2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분묘기지권 및 지료에 대한 문의", + "question": "수고하십니다.분묘기지권와 지료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 명의로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03년에 별세하시었고,상속자는 어머니와 형님,누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그런데, 상속 이전을 하기전 2005년경 친척분께서 저희 산에 어머니를 모시고 싷다고 하셔서어머니께 승낙을 받고 모시게 되었습니다.당시에는 친척분들과 저희 산에 가족묘 조성을 추진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임시로 모셔놓고 가족묘가 조성되면 옮기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셨다고 합니다.이후, 가족묘 조성중에 묘를 쓴 친척분이 가족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여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지관의 말로는 친척분이 쓴 묘자리가 좋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척분은 묘를 이장하라는어머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옮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현재까지 상속 이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의 명의로 상속이전을 준비하고있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질문1) 당시 상속권자 모두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만 구두로 동의를 구하여 묘를 썼습니다, 이럴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질문2) 저의 명의로 상속 이전 후 법적으로 이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질문3) 이장이 어렵다면 지금까지의 지료와 앞으로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상속이 되면 그 상속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상속권자들은 상속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그 토지는 그 상속인들(배우자 3/9, 자녀 3명 각 2/9)이 각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그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데 공유물의 경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받은 부동산(공유물)을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행위 또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다른 상속권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분묘설치에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관리행위로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머니가 단독으로 허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그 관리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무상임차(사용대차)를 받았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여지도 있는데 아직 20년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단독 소유권자가 되면 상대방에게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지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협의분할을 마친 이후에는 귀하가 그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의 지분만큼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 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참조). 위 답변은 귀하의 질의만으로 판단을 한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2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대항력", + "question": "저는 22년 6월 17일 자로 전세집을 계약하였고 해당일에 보증보험가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현재 실거주중에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전세계약을 한 날 해당 집의 매매계약이 있었고 매도를 한 이전 집주인과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대항력이 현 집주인에게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되었습니다.부동산과 새로운 집주인 모두 이전 계약 내용을 동일하게 승계하는 것이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해당 내용이 전세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해달라 요청했지만 현재 집주인이 지방에 거주하여 계약서를 쓰러오기 어렵다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니 걱정말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 양수인과 이전 계약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질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주택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등을 고려해주고 계신 점에서 전세권 등기가 별도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전세계약이라고 칭해주신 것을 임대차계약(민법 제618조)으로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2022. 6. 17.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셨다면 2022. 6. 18. 0시부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2022. 6. 17. 해당 주택을 매수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참고). 따라서 부동산과 새로운 집주인이 이전 계약 내용을 동일하게 승계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에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해당 매매계약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하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서 작성은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주택의 양수인에게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청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니 걱정말라”고 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귀하와 주택 양수인 간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라면,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주택의 신 소유주에게 발송하신 후,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이를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2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 + "question": "- 보증금: 2억원 - 계약기간: 2019년 2월 28일~2021년 2월 28일(2년) (계약시 빈집 상태였기 때문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입주하기로 2년 계약하고, 실제로는 2019년 2월 25일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불하고 이사하였으며,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음) - 기타 : 묵시적 갱신(2년)이 이루어져 2023년 2��말 계약 종료 예정 2022년 12월 2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임대인에게 2023년 2월 24일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한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도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초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임대인은 다시 연락하여 이삿날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못 하겠다고 함. 저는 2월 24일 이사를 확정하여 이사갈 집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에게 2월 24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월 13일 문자로 통보하였고, 이틀 후 이루어진 통화에서 임대인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상 보증금 반환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즘 미반환과 관련한 답변사례를 찾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 만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임차계약 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차질없는 반환 요구 등을 문자메세지로 했는데,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는 게 필요한지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2-1. 실거주에 따른 계약 종료일(2월 24일)과 서면 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2월 28일)이 다른데, 며칠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 2-2. 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 발생(신청에서 등기명령)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3. 직장 사유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차권등기가 모두 완료된 후 이사할 수 없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이전에 이사하면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없이 또는 세대원 일부를 남기고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 2-4. 기타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경우, 임차인으로서 제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1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 귀하께서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차 청구를 하고 증거를 보완하는 것은 귀하에게 유리한 일이므로, 상대방에게 다시금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실 때에는 귀하께서 2022. 12. 2. 문자메시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시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만료일인 2023. 2. 28.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관하여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설명내용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질의 2-1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묵시적 갱신에 따라 2023. 2. 28.)이 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종료일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귀하께서 며칠 일찍 이사를 오셨다고 할지라도, 계약종료일은 계약서에 따라 2021. 2. 28.까지였다고 평가될 것이며, 묵시적 갱신으로 그 계약만료일이 2023. 2. 28.로 연장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질의 2-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날로부터 실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되는 날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3임차권등기명령을 최종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1)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말아야 하며, (2)주민등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1)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해당 주택에 사람이 계속하여 살아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이 모두 이사를 나가더라도 소형가전을 집에 남겨둔 채, 문을 잠그고 열쇠를 반환하지 않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을 남겨두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최종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이사 가신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출 문제 등으로 인해 반드시 새로 ��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만한다면, 동거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은 현재 주소지에 남겨두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2-4임차권등기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https://support.klac.or.kr/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2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 + "question": "[분쟁 내용] - 세부내용은 상담번호 '100007064019, 100007064090, 100007064532'의 내용 참조1. 사전에 선순위 임차인 A의 존재와 임대차 보증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공매를 통하여 주택을 낙찰받은 현재 임대인 B는 \"A와 전 소유자 C가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A가 실제로 C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만 A에게 반환할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보증금 반환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답변기일이 미정인 상황임. 2. B는 A에게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계약을 해지할 것이니 A는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향후 B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A가 배상해야 함. A가 주장하는 보증금 상당액은 A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에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함. 3.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의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바, 'B가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겠다'는 것은 A의 동시이행에 관한 항변권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질의 사항] 1. 이 내용에 대하여 귀 공단에 두차례 상담(상담번호 100007064090, 100007064532)을 신청하였는데 상반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전자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무 이행의 제공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므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해야 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판례)\"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며, 후자에서는 \"위와 같은 분쟁 내용으로는 공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법원에서 공탁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과연 어떤 답변이 이 상황에 해당되는 것인지요?2. 임대차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만 신청가능한 것인지요? 이 상황에서 B로부터 받은 \"보증금 상당액을 A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근거로 A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요?3. B의 공탁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 확보를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인용해 주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우선 답변자가 다른 경우 종전 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답변은질의에 담긴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포함된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마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한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고 퇴거의무,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답변은 보증금에 대해 유효한 변제공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일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어서 채권자가 불확실한 경우나채권자가 고의로 보증금 지급을 받지 않으려 하는 수령거절의 경우에는 변제공탁이 가능합니다.그렇게 유효한 변제공���이 이루어졌다면 동시이행항변권도 상실하게 됩니다.채권자가 불확실한 경우나 수령거절 등 공탁사유가 있어야 공탁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선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그리고 질문내용에서 B는 A가 주장하는 보증금 금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탁을 한다는 것인데변제공탁의 경우 A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령가능한 상태로 공탁한다면 사실 A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전부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동시이행항변권은 당연히 상실되고 인정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질문의 내용은 B는 A가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A가 바로 수령할 수 있는 형태의 변제공탁을 하겠다는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형태의 공탁은 공탁사유가 없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내용자체가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따른 예측을 묻고 계시기 때문에실제로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공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이미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 추가적인 대항력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용해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히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인용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2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계약 이후 가압류 동시이행관계 질문", + "question": "부동산 계약관계11월 22일 3000만원 계약금 수령받음11월 26일 부동산사무실에서 7000만원 중도금 수령 및 계약서 작성현 임대보증금 2000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키로 함.22년 12월 13일 가압류 결정등기(3억원)잔금 3억 2000만원은 2월 1일날 지급키로 하였음.매수측은 잔금전 3억원의 가압류등기를 말소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음.매도측은 대법원판례 2000다8533에 따라 가압류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임을 들어 잔금일(2.1)날 법무사가 함께 배석하여 (해방공탁을통한)가압류등기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 및 매수측의 잔대금 지급의무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법무사에서 잔대금으로 해방금공탁 -> 가압류등기 말소->소유권이전등기 진행)매수측의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한다면 현금3억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나 적금 주식등을 전부해지하고 일부대출을 받아야 하는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매도측의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지는데 중개업소측에서는 매수측입장만 이야기하며 가압류등기 말소가 우선이라 같은말만 반복중입니다..질문1. 잔금전 가압류 등기 말소가 선이행의무 인지요?(선이행의무에 관한 특약없음) 아님 매도측의 방법으로 동시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질문2. 매수측은 가압류 말소등기가 우선임을 계속주장하며 잔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매도측에서는 동시이행관계임에 따라 법무사측에 해당서류(가압류 말소,소유권이전 관련서류)를 맏긴 후 매수측에 매매대금의 이행 독촉이나 최고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1. 잔금전 가압류 등기 말소가 선이행의무 인지요?(선이행의무에 관한 특약없음) 아님 매도측의 방법으로 동시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귀하가 제시한 판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잔금을 미리 지급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려는 부분은 상대방입장에서는 매매잔대금을 선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2. 매수측은 가압류 말소등기가 우선임을 계속주장하며 잔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매도측에서는 동시이행관계임에 따라 법무사측에 해당서류(가압류 말소,소유권이전 관련서류)를 맏긴 후 매수측에 매매대금의 이행 독촉이나 최고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과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판례취지)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자력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매매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매잔금이 가압류등기 말소에 사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2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 "question": "안녕하세요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건으로 구청에서 상대 공인중개사에게 고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초과수수액을 반환 받으려면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제가 아는 정보는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밖에 없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도 주소를 모르고.. 액수가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라 변호사를 찾아가기엔 수임료 내고 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전화번호로 통신3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우선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을 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로 진행하고 그럴 경우 법적 소송비용까지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통고합니다. 내용증명은 소 제기 전 필수는 아니고 임의적인 것이며 공인중개사의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로 보내셔도 되며, 전화로 문자를 통해 기한을 주며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내 임의적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소액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저희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란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양식을 참고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2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파산 문의", + "question": "어머니가 개인파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어머니가 10년정도 부은 보험(실비포함)이 있는데 이제 낼 형편이 되지 못해서 계약자 변경으로 언니가 내주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개인파산 및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언니가 피보험자로 계약자는 엄마명의로 된 3년된 보험이 있었는데 이건 최근에 계약자를 언니로 변경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언니가 돈을 내고 있었고 이체내역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 파산 및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올해 변경 했습니다.) 3. 개인의 빚경우 개인파산 진행할때 채권자에게 찾아가 무엇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차용증 및 입금내역 만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 개인 파산 선고 이후 깜박하고 잊은 빚들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지금 어머니 명의의 가게와 보험을 어머니의 임의로 처리하고 채권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개인파산 신청전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6. 개인파산시 어머니가 계약자로 등록된 보험도 전부 해약되 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및 질문 2. 실비보험의 계약자 변경 시 개인파산 및 한정승인의 영향 유무답변 1 및 답변 2.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계약자 변경의 필요성을 잘 설명한다면,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정도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 3. 개인 채권자 관련 준비서류답변 3. 차용증 및 입금내역이 있다면, 부채증명서 대용으로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질문 4. 파산선고 후 채권자 추가 가능여부답변 4. 채권자 추가가 가능하나, 면책 결정이 임박한 경우 채권자 추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5. 개인파산 신청 전 채권자 일부에게 변제 가부답변 5. 파산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그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개인파산 신청 전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질문 6. 모든 보험 해약 가부답변 6. 개인파산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보험해약 환급금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개인파산 신청 전에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이를 소비하는 것은 파산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2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후 해외체류 문의", + "question": "전세계약(1인세대) 후 해외장기체류 시 대항력이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체류가 불가피한데 해외장기체류 기준인 체류기간 90일 내 국내 일시 입국하면 대항력(전입 및 점거 상태)이 유지될까요? 해외장기체류를 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시 법령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할 사항으로는 1. 재외국민등록 2. 해외체류신고가 있습니다. 우선 재외국민등록의 경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국민등록은 의무이나 간혹 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소재파악 및 보호가 수월하고 투표참여, 주민세 감면 등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체류신고란 ��국 후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장기간 해외 체류시 거주불명자로 기록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해외체류신고는 재외국민등록과는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해외에서 귀국한 뒤에도 현재 등록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이어서 거주불명자가 될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으로 주소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세금 등 제도에 있어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위의 설명은 장기해외체류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린 것이고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항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해외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안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도록 일시 귀국하여 거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2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토지 무단점유물 철거요구", + "question": "1968년 외조부의 행불로 사망처리됨기록부재로 인해 외조부 명의의 토지 위치를 찾지못하던중2022.5 토지관할군청으로부터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을에 대해 이의제기할지를 묻는 서면을 받음2022.6 이의제기후2022.12 어머니 갑 명의로 상속등기 완료함현재, 을은 갑의 토지에 농막 두채와 사과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둔 상태임어머니 거주지는 수원시해당토지 지목은 전이고,음성군에 있습니다을은 돌아가신 제 작은외조부에게서 구매한 땅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질문1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설치한 구조물 전체를 철거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현재 을의 이름만 알고있습니다 연락처,주소는 어떻게 알수있나요?내용증명발송에도 철거하지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철거비용은 점유자가 전액 부담인거지요?그동안의 무단사용료를 받을수있나요?질문2지역 공인중개사에게서 갑의 토지지하에 고압선이 지나가고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한전에 이의 철거를 요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질문3갑이 해당토지로 이주해 농막을 하나 짓고 밭농사를 지으려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4추후 해당토지에 갑과 그 배우자의 묘를 설치하는게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1기는 매장묘로,1기는 화장후 매장묘를 고려중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외조부 명의의 토지를 어머니 갑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는데, 위 토지에 농막 두채와 사과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두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을이 있어 이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의 질문이 방대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을에 대해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에 내용증명을 송달받을 주소는 본인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위 토지에서 을이 송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토지로 송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을이 철거하지 아니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의 소를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을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통신사에 을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조회할 수 있음)  갑의 토지 지하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 한전에 철거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한전에 문의하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토지로 이주해 농막 짓고 밭농사를 지으려면 필요한 절차 및 묘 설치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2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및 권리금 여부 질문 합니다.", + "question": "2018년 1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에는 2018년1월25일~2020년1월15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이후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는데.한달전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사유는 임대인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합니다.계속 가게를 운영할꺼라면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첫째, 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묵시적 갱신인 경우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둘쨰,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요?셋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들어올떄 약 1500만원 정도의 시설투자가 있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권리금을 못 준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귀하와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은 위 1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20. 1. 15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 갱신되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의제).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을 준수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사안의 경우, 총 3차례 갱신을 거쳐 임대차기간이 2023. 1. 15. 만료되는데, 따라서 임대인은 늦어도 2022. 12. 15. 이전에 귀하에게 갱신거절내지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의 사실관계상, 임대인은 귀하가 본 건 질의를 한 2023. 1. 27.부터 한달 전인2022. 12. 27.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22. 12. 15.을 경과하여 한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해당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의 임대차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봄이",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2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일러 누수로 인하누세탁기 고장", + "question": "세입자 입니다\t보일러 순환모터 누수로 인하여 밑에 있던 세탁기 고장발생세탁기 소유자 - 세입자2023년 1월 23일 15시 40분경 세탁을 하려고 세탁기를 켜니 세탁기 고장증상 발견세탁기 고장원인 찾던중 세탁기 상단 보일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발견그 누수로 인하여 세탁기 고장 원인 추측 함발견 즉시 건물주에게 카톡으로 알림당일 22시30분경 건물주 남편분 집에 방문하여 확인 및 사진 촬영남편분에게 세탁기 고장에 대한 수리 여부 확인 중 약간에 말 실랑이 있었음 추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대화 종료1월 25일 14시 30분경 보일러 as기사님 방문하여 수리 함as기사님께 물어보니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이라고 함고장 부위는 순환모터로 위치는 보일러 안쪽에 위치함as비용 건물주 납부\t당일 15시 40분경 as에 대해 건물주 카톡옴내용\t건물주\t안녕하세요 보일러as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외부충격으로 인한크랙일수도있고 모터열때문에 과열되어서는 크랙이가기도하지만 녹는게 더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의견부탁드립니다\t세입자\t안녕하세요 외부충격이 가해진거는 맞지 않은것 같네요 전자 보다는 후자가 맞을듯 합니다 건물주\t어느한쪽이 100퍼는 아니라합니다세입자\t전화주세요\t전화 통화 내용은 알아보고 연락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통화 종료이후 카톡 내용\t세입자\t부동산 사장님과 통화 하였습니다 세탁기 as 불러서 고장 원인 파악후 수리비 청구 가능 하다고 하네요 as 불러 진행 해도 될까요? 아니시면 직접 불러 주셔도 됩니다건물주\t세탁기는 직접수리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어쨋거나 늦게 발견하신관리책임도 있으시구요~보일러도 정확히100프로 저희책임이라고 할 수 없구요~1월 26일 부동산에서 보기로 약속하고 카톡 종료문의\t1.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내는것이 맞는가요?2.보일러 누수로 인한 세탁기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는지요?3.건물주는 누수를 늦게 발견한 관리 책임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일러가 정상작동을 잘 하였고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확인을 하지 않았고 세탁기가 고장증상을 보여 그 즉시 문제점을 발견하고 건물주에게 알렸습니다건물주 역시 빠른 조치로 as를 진행하여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세탁기 고장이 누구에 잘못으로인하여 아니면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상황에서 반드시 누구에게 수리비용 책임이 있다고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보일러 고장이 외부충격에 의한 것인지,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수선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라면 의뢰인님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탁기 수리비 역시 마찬가지로, 보일러 누수의 원인에 따라 누가 배상하여야 하는지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인데, 누수를 늦게 발견한 것을 이유로 책임분담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임��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하고 생각됩니다만, 실제로 누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두로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지자체마다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시어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 소송이 아닌 선에서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2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압류 해제 관련 문의", + "question": "두 달 전 즈음, 제가 다니던 회사(**한방병원)의 임금체불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후 체불임금 중 700만원을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제기 전,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회사(**한방병원)가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해 ,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금에 건물주가 가압류를 걸어 돈이 들어오지않아체불한 임금을 줄 수 없으니, 저에게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저의 인감과 초본을 요구하였습니다.(임금체불당한 5,6명의 사람들에게 요구한 듯 합니다.)회사 말로는 직원 임금을 이유로 가압류를 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제가 인감과 초본을 주면 가압류를 풀 수 있는지 여부와둘째, 이렇게 해서 가압류가 풀리면 회사가 그 풀린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감과 초본을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체불임금을 이유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2. 의뢰인이 임금채권을 기초로 하여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인감과 초본 없이도 체불임금의 존재에 대하여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1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매매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 "question": "1필지 토지를 1/3씩 저를 포함하여 3명(A,B,C)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제(A)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중에 조정을 하기로 하여 결국 다른 지분권자인 B가 제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정이 성립되었습니다.그런데 B가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제가 매매대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B의 지분을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D가 낙찰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는 지연이자와 원금일부가 포함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1번 경매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매매대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셈이고, 그 후에도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뜻하지 않게 새로운 지분권자인 D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형식적경매가 진행되었고 낙찰되어, 다음달에 배당을 받을 예정입니다.(2번 경매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저는 2번 경매사건으로 배당을 받을 예정이지만, 제 지분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명의가 되었기 때문에 B에게 넘겨줄 토지지분이 없어, 1번 경매사건에서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인 것 같아 B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요..<질문1>결과적으로 1번 경매사건에서 받은 배당금(매매대금 일부)은 부당이득이 되나요? 그렇다면 돌려주면 문제가 없나요?<질문2>1번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지연이자와 원금일부를 모두 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원금만 돌려주면 되나요?<질문3>1번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2번 경매사건의 배당금 수령전까지 B로부터 나머지 원금을 계속 받지 못했는데, 지연이자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돌려줄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질문4>1번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다 받지 못한 저 이외의 다른 채권자도 있는데 그냥 B에게 돌려주어도 상관없는지요.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 변호사들과 토론하여 정리하였습니다.다만, 저희 이야기가 100% 맞는 것이라 장담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례는 부당이득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상청구권의 문제로 보여집니다.대상청구권이란 채무자(이 사건에서 A)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이 되었는데그 불능사유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는 代償을 취득하였다면 공평의 원칙상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代償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대상청구권에 관하여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례 등 참고)이 사건에서 A는 이행불능의 원인이 되는 2번 경매사건으로 배당금이라는 代償을 취득한 걸로 보여지기에B에게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커보입니다.다만 전화로 설명 드렸듯이 A입장에서도 B로부터 받아야할 돈(A지분 매매대금의 잔존분)이 있기 때문에 양채권에 대해 상계처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일단 대상청구권은 B가 주장을 하여야 문제되는 권리인바, 미리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마시고상대방이 대상청구권을 주장하면 그 때 상계 주장등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1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문의", + "question": "2021.6.30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습니다2022.5월 ~ 7월 이의신청기간2022. 7월 ~ 9월 협의기간저는 군청에서 이의신청자3인중 1인대표자와만 협의하라고 해서 그 대표와 성실히 협의을 했고 협의기간 만료일 하루전에 합의를 했고소정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내용을 군청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합의자와 연결을 하고 이의신청 취소절차를 진행하게 했습니다그런데 이의신청자 3인중 2인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이의신청취소를 하지 않았고 결국 제가 신청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기각된다고 합니다질문드립니다향후 제가 할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 **. **자로 원고에게 한 확인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청구내용을 담은 행정소송을 소관청을 상대로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처분의 구체적인 경위, 소관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내용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정소송 이전에 취할 수 있는 또는 취해야만 하는 이의신청 절차나 행정심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청에 다시 한 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1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체결일, 계약시작일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2. 기존 계약서에 - 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 기간 2022.6.5 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3. 기존 계약서에 - 특이사항 전과 동일 - 2023.6.5까지 계약 연장 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3번째 계약이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체결일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2022년 5월 9일 계약서를 쓰러가겠다는 녹음이 있는데 유효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2023. 1. 2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1. 30.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계약서에 2023. 6. 5.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서명하였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3. 6. 5.이라고 판단됩니다. 체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서명이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이상 임대차계약은 연장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1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울렛의 사기행각", + "question": "안녕하세요,？아울렛의 판매기법도 모르고 기획상품을 구매한 사람으로서 아울렛 내 기획상품 ��매와 업택 문화가 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아울렛의 본래 취지는 신상품이 출시 된 후 그중에서 팔리지 않은 재고를 아울렛으로 보내는건데, 아울렛 입점 브랜드들이 고가 브랜드가 많다 보니 백화점에서 팔다가 안 팔린 물건을 아울렛이라는 곳으로 넘기게 됩니다. 흔히 백화점 이월이라고도 표현하죠.？문제는 여기서 브랜드들이 백화점 이월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렛 전용 상품인 \"기획상품\"이라는 걸 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 팔린 신상과 디자인이 똑같은 상품이지만 소재 퀄리티가 더 떨어지고 마감이나 제조방식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아예 백화점에 입점하지도 않은 품질이 더 떨어지는 제품을 '아울렛 용'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후자의 경우, 마치 백화점에서 판매했던 상품인 양 가격을 신상과 똑같이 기재해놓고 (업택), 30% 40% 할인 이런 식으로 태그를 붙이고요.？기획상품이라고 고지하지도 않고, 택에 기획상품이라고 쓰지도 않고, 기획상품이 있다는 것조차도 얘기 안 해줍니다. 기획상품에 대해서 알게 되고 다시 아울렛 가서 매장마다 기획상품이 있는지, 어느 것이 기획상품인지 물어봤더니 얘기를 안 해주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실 때 물어보시면 그때 대답해주겠다고 하네요. 소비자로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명백한 사기 행위인데 어째서 작은 기업들도 아닌데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대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할 수 있는지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웬만큼 패션이나 아울렛 유통 시스템에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소비자는 신상과 같은 퀄리티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고 믿고, 저도 그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기획상품이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상품을 마치 신상과 같은 퀄리티라고 속이고, 기획상품이라고 고지를 않는 것은 분명한 사기행위라고 밖에 안 보이는데, 어째서 패션 브랜드들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 말고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품홍보내용에 사기가 있었다면 제품구매계약을 취소하고 구매했던 제품을 반환하고 지급하였던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1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누수관련문의", + "question":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1층에 식당이 영업중인데 식당주방위치즘 되는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더러운 오수로 보이며 1층손님들 차량에 오수가 튀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1층식당을하는 임차인이 물이 안떨어지게 가림막을 해달라고 건물주인 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가림막이 아니라 누수의 원인을 찾아서 고치자고 얘기했고 건물 자체의 하자가 있으면 건물주인 제가 비용을 내겠고 식당주방에서 누수가 있으면 1층식당에서 비용을 내라고 하니까 1층식당측은 자기네가 들어오기전에 누수되고 있었다고 사진도 있다고 책임못진다고 합니다.(예전에도 식당이었던 자리를 지금 사장이 22년3월부터 들어왔습니다)이부분 책임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누수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으로 누수원인이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하자이 있다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하자 보수 책임자가 누구인지 달라집니다.2. 누수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누수원인이 식당 주방에서 시작되었고, 식당 주방에서 물을 사용하는 수도관, 오수관을 임의로 설치하였거나, 배관 구조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제거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은 자기네가 들어오기 전에 누수되고 있었고, 그 증거로 사진이 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만약 임차인 말이 사실이라면, 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건물을 인도하였고, 당시 건물주가 건물을 검사한 후 인도받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자신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현재 임차인 말처럼 사진 등 증거가 있으므로 이전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차인 말이 거짓이라면 현 임차인이 그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3. 누수원인이 건물구조에 있고, 1층 식당 임대인이 건물전체의 소유자라면 공유부분, 전유부분 무관하게 그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건물주가 하자를 제거하여야 합니다.만약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이라면 그 하자가 공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집합건물관리단에서 그 비용으로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1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외상매입대금 지급명령 지연이자", + "question": "아버지가 기계유를 남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13년 8월 8일, 24일 두차례에 걸쳐 납품을 했고 일부만 회수를 하고 나머지 110만원에 대해 아직도 상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19년 10월에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이 때 19년 11월 1일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한다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그리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고자 합니다.이때 지연이자는 정말 19년 11월부터 신청해야할까요...?13년 납품이후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을 새로 신청해야할까요?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도 6개월을 더 기다려야하는지요?아니면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먼저 해두고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아예 13년도부터해서 지연이자를 게산하여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해도 될까요?이제 거의 10년이 다되어갑니다... 이러면 지연이자만 해도 원금이 넘어갑니다.. 13년도이후 지연이자까지 회수하고 싶습니다..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수있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기계유는 상품이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3. 8. 2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8. 24.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툴수가 있습니다.3. 13년도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새로이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이의로 다툴수 있고, 다툰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무용한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재신청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1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렌트카 주인의 만행", + "question": "본인 과실 0%인 사고로 인해 렌트카 회사에 급높은 렌트카 비용을 100%과실자가 지불하고 급높은 차량을 렌트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 운행 중에 자동차검사 핑계를 데며 급낮은 렌트카로 바꿔주며 검사가 끝나는 데로 원래 급높은 자동차로 바꿔 주겠다고 하였지만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급높은 렌트카 운행중 경미한 파손이 있었고, 이후 본인의 자동차 수리(렌터카 아님)가 완료 되어 자동차 정비공장을 찾아 갔으나 렌터카 사업주가 나타나 수리비용과 휴차료를 아주 과하게 요구하여 본인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지만 무작정 아주 과한 수리비와 휴차료를 계속해 요구하여 그런식으로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말을하며 다른 급한 일이 있어 그날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을 인도하려고 갔을 때에는 렌트카와 별개인 나의 수리 완료된 자동차 키를 무단가져갔어요. 이후 렌터카를 대상으로 오랜 형사고발 끝에 사기 미수 약식명령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었고요.이후 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내어 차량복구와 민사상의 손해 배상 할 것을 내용증명 보내어도 아무런 답변도 대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로인해 차량은 장기간 방치되어 많이 손상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키 절도로 다시 고소가능하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었습니다. 렌터카 계약상 휴차료 처리 등 계약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벌률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하여 다른 공단직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처벌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미수사건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자동차 키를 가져간 행위가 사기미수범행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라면 키를 가져간 행위는 사기미수행위에 포함되거나 상상적 경합을 이루는 행위여서 이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있었으므로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절도죄로 다시 처벌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1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하는 당일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여 집주인이 바뀐 경우 대항력의 유무와 전세금반환소송의 피고를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저는 2020. 12. 22. 빌라(다세대주택)을 1억7500만원에 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이후 2021. 2. 25. 전 집주인에게 잔금을 주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전입신고 당일에 전 집주인이 매도를 하여 집주인이 바뀌었고, 저는 공인중개사 측에서 일주일 뒤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 알게되었습니다.하지만 당시 임대차 승계 거부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승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전세 만기일인 2023. 2. 24.이 다 될때까지 있다가 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hug 전세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음, 현 집주인과 새로운 전세계약서 미작성)질문 1) 이때 임대차 승계 거부를 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매매계약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새로운 소유주는 임차인에게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라고 적혀있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전에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 집주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현 집주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는 건가요?질문 2) 만일 현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한다면 제 임대차권리는 후순위로 밀려나나요?(현재 저당은 없음)질문 3)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저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 중 누구에게 하여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점유와 전입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확보하였고, 이는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현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현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 집주인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정황상 현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 사이의 법률관계이지 의뢰인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1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사판결문으로 나홀로 민사소송 준비시 어떻게....", + "question": "안녕하세요?사기사건이 오랜 싸움끝에 피고인 벌금형으로 700만원 구약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피고인이 재산이 전혀 없는 관계로 실익이 없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할듯 합니다.형사 판결문을 민사 소송 접수시 첨부파일로 넣으려구 하는데요.형사판결문 정본으로 해야 하는건지 사본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형사 판결문 정본이나 사본을 관할 검찰청에서 교부신청하여 취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럼 그걸 종이로 뽑아서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해야 하는건가요?형사판결문을 민사소송에 첨부파일로 넣구 싶은데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2022년 12월 29일 나온거라.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사건인데요. 제가 집이 인천이라 혹시 인천지방검찰청이나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가서 청주지방검찰청 사건 판결문을 교부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가야지만 교부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잘몰라서 두서없이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본, 사본은 관계 없습니다.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하실 경우, 스캔해서 첨부하시고, 종이소송으로 하실 경우, 종이로 첨부하시면 됩니다.인천지방검찰청으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단, 검찰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검찰청 콜센터(국번없이 1301)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1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 "question": "임차인 A는 전 소유자 겸 임대인 B와 2019년 3월 4일 전세 임대차 계약(임대차 기간 : 2019년 3월 20일 ~ 2021년4월 20일)을 체결하고 2019년 3월 20일부터 아파트 C를 B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함.C는 2023년 3월 31일 공매등기되어 2021년 7월 D에게 낙찰됨(D는 입찰 전에 보증금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공매 진행 과정에서 A는 채권신고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상기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임대차 기간이 2023년 4월 20일까지 연장됨. “A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A와 B가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정일자부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A가 B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보증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D는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아울러 “계약 만료일에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A는 만료일까지 C에서 퇴거해야 하며 A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D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A에게 청구할 것임. 일단 A가 주장하는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계약 만료일에 A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A에게 보냄. 이에 대하여 A는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D의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D에게 발송한 상황임. A가 B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D는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사실조회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A가 주장하는 보증금 금액이 맞다'는 것은 확인될 것이나 문제는 소송기일이 계약만료일이 지난 금년 5월 중에나 지정될 수 있다는 것임. [질의 사항]1.D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A가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C에서 퇴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A가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예 : C에 대한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임차권 등기명령 등)는 무엇이 있으며 이 절차는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 것인지요?2.아니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라도 A가 C를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요? 3.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D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A의 계약갱신 요구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D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공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탁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채권자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등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A가 전세금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A가 채권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도 아니므로 공탁사유가 없어 법원에서 공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공탁자체가 불가능하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퇴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지 통보가 무효일 이유는 없고,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갱신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사유가 있어야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갱신거절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에발생한 갱신거절사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이는 바, 갱신거절사유는 계약만료 1월전까지주장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1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감액 재계약 문제..", + "question":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저흰 21년 1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해 놓고, 아직 감액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은 계약서에 없음)(21년 1월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 기존 전세 만기일은 1월 말이라 아직 남아 있음)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화로 감액금이 없어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만기일 기준 3주 뒤에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질문이 있습니다.1번 - 기존 전세 만기일에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통보를 해야하나요?2번 - 임대인이 전세 감액분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준다고 한다면 추후에 문제 발생 시(경매 등) 임차인이 재 계약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재계약시점에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3번 -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 이라고 적혀있는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주장하여 3개월후 보증금반환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 ㅜ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감액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적혀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나, 보증금을 감액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 544조에 의할 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 기일을 정하여 해당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롭게 계약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서에 계약갱신이라는 것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2에 의한 해지는 묵시적갱신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에 계약이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른 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0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금액 입금 후 환불", + "question": "출장으로 인한 여행금액(호텔, 통역, 차량, 조식)을 입금했습니다 중간에 여행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식, 통역)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계약한 직원은 여행사의 직원인데 연락을 받지 않고 대표한테 전화했는데 대표도 직원이 돈들고가서 연락안된다고 저한테 직원한테 받으라는 둥 돈이 없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사 법인계좌로 입금했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일정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그 의무(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서돈을 지급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다만,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급받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0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계약기간으로 재직 중입니다.급여일은 20일에 임금이 지금 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1월 27일, 1월 2~3일 동안 인수인계를 받았고, 1월 2~3일의 급여를 계산해서 전임자에게 되돌려 주라는 상사의 지시대로 이틀동안의 임금을 전임자에게 입금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12월 21~31일 동안의 근무수를 계산에서 제 월급에서 되돌려 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이유는 전임자의 월급일이 20일이고 전해 12월 21일 부터 31일까지 근무기간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제가 전임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해당 경우 제가 전임자의 급여를 떼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 1.부터 계약기간이고 실제로 2023. 1. 1.부터 근무하였다면 전임자의 월급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3. 1. 27.부터 근무하셨다면 2023. 1. 27.부터 근무하여 임금이 발생하므로 (2023. 1. 1. 계약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출근하였거나 출근하기 위하여 대기한 경우는 2023. 1. 1.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3. 1. 27.부터 2023. 1. 31.까지 월급이 1월달의 월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일할 계산하여 전임자에 지급될 임금이 상담신청인에게 입금되었다면 그 부분만큼은 사용자가 더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원칙적으로 전임자의 월급은 사용자가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담신청인분의 월급도 사용자가 그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담신청인분의 월급에서 전임자의 월급을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0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임차인이 바뀌고 새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 "question": "안녕하세요.^^2017년에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상가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상가건물에 기존임차인이 사업장(부동산)를 운영중이어서 저와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적고자 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임차인 정보를 보니까 건물을 매입할 당시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있던 사람과 지금 현재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람과 명의가다릅니다. 두 사람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료지간 입니다 제가 건물 매입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던 당사자가 나중에 다른사람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었습니다. 명의가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시점도 제가 상가를 매입하기전 입니다. 즉, 명의가 바뀌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10년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건가요? 나중에 저랑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자고 할 때도 거부했던걸로 보면 보장이 안되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질문자분이 2017년 상가건물을 매입하기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명의와 달리 사업자명의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언급하신 명의변경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아닌 이상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0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특약조건에 따른 계약 유무효여부",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만히 받으세요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사업자(매수인)와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22.09.15) 하였습니다.- 아 래 -1. 총 매매대금은 10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 접수('22.09.20)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2. 잔금 9억원은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3. 매도인은 잔금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4. 매수인은 2항에 따라 기일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5.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입금시에는 본 약정을 본계약으로 갈음한다.6.(특약조건) 본 약정은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그러나 23.2. 25일 현재까지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 문의가 있어 상담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1. 현재 계약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제6조 특약조건에 따른 본계약의 유무효여부가 궁금합니다. - 본 계약이 무효하여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의 가능한가요? - 본 계약이 유효하여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이 불가능하다면 계약해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또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2. 마지막으로 계약금 미입금에 따른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가능한지 도 궁금합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매수인과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계약서 전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여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애당초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의뢰인님한테 발생한 손해만큼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0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구약식결정", + "question": "2016년 경 피의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약12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 변제 약속을 받았으나 300만원 을 별제 받았으나 나머지 800만원 은 아직 못 받아 2022년 5월 말쯤 고소를 진행 하였고 결과를 기다린 결과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 문자를 오늘 (1월25일) 받았고 다른 처분 없이 벌금형이 나올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피의자에게서는 연락 한통 없습니다.그리고 피의자가 주소지를 전라도로 옮겨서 찾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수가 없습니다민사소송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는건가요?민사소송을 할경우 기한이 있는지 제 거주지 에서 가까운 법원으로 가면 되는건가요?7년동안 사과 한마디 못들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증거가 있음에도 제가 아무 대가 없이 빌려줬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식명령을 기초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일단 소를 제기한 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를 제기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관할 법원은 귀하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라 보이는바,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실제로 찾아오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소송 등을 통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귀하가 대상자 여부에 해당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 등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번거롭더라도 약식명령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0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3자 간의 대리 변제", + "question": "나(A)는 B에게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B는 C(A의 누나)에게 6천만원의 채무가 있음. 2개의 채무관계 모두 공증을 받은 상태이며, C는 B의 은행카드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 최근 B는 나(A)에게 \"네(A)가 누나(C)한테, B가 갚아야 할 돈 대신 갚아준다고 하고 내(B) 카드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해라. 그러면 너(A)의 채무 1억원도 변제(완불)된 것으로 하겠다\"라는 제의를 하여 나(A)와 누나(C)도 승락한 상태. 그런데, [추측 입니다만] C(누나)가 B에 대한 압류를 풀어줬는데도 B는 나(A)에 대한 채무공증 해소를 차일피일 미룰까 염려 됨.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또는 약속을 담보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줌과 동시에 공증받은 서류(1억원)와 채무 1억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0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소멸시효 관련하여", + "question": "채권소멸시효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물품을 납품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선급금 지급 후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물품을 납품받지 못해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데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여 채권소멸시효관련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물품 납품을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해 선급금 반환을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그 소멸시효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16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관련법률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권리를 불행사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①채권자가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였거나, ②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채무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조 참조). 시효기간은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제178조 제1항).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라도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제184조 참조)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0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모욕죄 민사소송", + "question": "모욕죄 형사고소를 해서 교육조건이수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정보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1.전자소송과 일반소송의 차이점 (상대방의 출석 여부)2.손해배상 청구액은 보통 얼마정도로 신청해야하는지(병원은 가지않았습니다)3.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4.제가 형사소송때 냈던 증거를 민사때도 쓰고싶어서 증거를 받고 싶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1귀하께서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송달을 받거나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받으며,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류 접수를 해야합니다).귀하께서 전자소송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에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일단 우편으로 소장 등을 송달받게 될 것이며, 상대방이 전자소송 방법을 활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명예훼손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위자료 액수가 20만 원으로 정해진 판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72482 판결).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질의 3민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https://support.klac.or.kr/#질의 4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귀하께서 서류를 제출한 경찰 또는 검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 또는 검찰에서 서류 발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0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에어컨 설치 누락",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1일에 스터티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10월 25일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기로 에어컨업체와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미뤄지다가, 11월 2째주 정도에 에어컨 실내기만 설치를 해준 상황이고, 또 계속 미뤄지고, 지금은 연락도 두절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환불을 해주겠다 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계속 해주겠다하고 미뤄지는 상황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방법 중 \"소액고소\"라는 것을 알게되서요. 이것을 할 경우에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돈은 다 받을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과 에어컨 설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해 입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민사상 소액 사건으로 분류된다 할 것입니다.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0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합의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32살 남자입니다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그 아줌마를 불러서 4명이서 얘기하던 도중 그 아줌마는 자기는 기분나쁘게 말한적 없다며 거짓말을 했고 저는 거짓말하지말라하고 그 아줌마에게 왼손은 쇄골쪽을대고(남자끼리 싸울때 멱살잡듯이) 오른손은 주먹을 올려 때리는 시늉만하고(때리지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 아줌마는 저에게 성추행과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였고 저는 주먹을 올린행위는 인정하나 성추행은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했고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과장이 저에게 돈으로 합의하는것을 제안했고 저는 경찰이셨던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그냥 무시하라고하셨지만 결국150만원을 저에게 말없이 별도서류없이 돈만 지불하셨고 저는 왜 150만원을 주었느냐 이게 150만원 줄만한 상황은 아니지않느냐 했습니다 그 후에 아줌마에게 돈을 돌려주고 고소할생각이있느냐 두차례 물어봤지만 읽고 답장을 안합니다이경우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아니니 돈을 돌려받고 재수사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본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밝히고 수사를 지속시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 폭행죄는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0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질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2019년 환산보증금범위이내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계약체결한 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계약체결이후 임차인은 최대10년간을 보장받는데요. 첫임대차계약2년 체결후 2년이 지나서, 다시 연장을 진행하였는데요. 직접 만나서 연장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임대인-임차인간에 서로 문자로만 1년 추가연장(5%인상한 금액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런 형태로 매년 문자로만 서로 주고 받고 연장계약서나 이런걸 따로 쓰지 않아도 첫계약(2019년)이후 10년후인 2029년 10년이 되었을때 퇴거를 하는게 맞는건가요?1.질문내용이 길었는데, 요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간 보장을 받는데 첫계약할때만 계약서를 쓰고 그 이후에는 계약서를 작성안해도 10년까지만 적용받는건지요?2.(1번과 연관될 순 있는 내용이지만)1번질문과 별개로 하나 더 여쭤봅니다. 암묵적동의에 의한 계약연장 이라는 법적행위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만약에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범위 이내에 해당)에 의해 10년간 보장받을수 있는데, 첫2년짜리계약체결후 월세납부하는 상황에서 10년동안 임대인-임차인 서로간에 아무런 언질이 없다고 했을때 10년이 지나서 임대인이 퇴거하라고 하면 퇴거를 해야되는건지. =>질문의 요점은 암묵적동의에 의한 연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포함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민법에서 계약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이라��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문자 메시지로 계약을 한 것, 그리고 묵시적으로 계약한 것은 모두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2.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의 10년 기간은 최초의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문자메시지로 연장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연장하였다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0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통신기기대출사기", + "question": "신용이좋지않아 대출이잘안되 알아보다가 인스타광고에 대출글을보고 문의했고 k통신기기대출이라고 내구제나폰테크와다르게 통신사홈페이지에서 기기를신청하고 직접받아서 퀵기사에게 전달해 그쪽으로전달되면 500만원대출이되고 저는 통신사에 60개월할부로 갚으면된다고해서 며칠의고민끝에 진행하였습니다 통장,카드,유심은준적이없고 공기계만 주었는데 연락이안되네요 제가 경찰에신고하면 제가 처벌을받을까봐 무서운데 경찰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어떡해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정상적인 경로로는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정황상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50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계약서 작성 후 중도 계약이 해제 시 중개사 과실이 없는가?", + "question":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근거로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일상 거래에서 거래가 중도 해제가 되면 중개사와 의뢰인간 중개보수 지급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해약금이나 배액 배상금을 받은 쪽에서는 일정 금전을 취득하였지만 제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으로 피해액은 이 해약금이나 배액 배상금보다 결코 작을 수 없기에 어찌 보면 피해 부분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이렇게 피해를 본 의뢰인에게 중개사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중개보수를 요구합니다. 물론 법원 판례에서 중개하매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액에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과연 중도 계약이 해제 때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중개사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성사로 인하여 법에 정한 중개보수���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는데 중개사가 의뢰인의 진정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거래만 성사하게 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럼 진정성이 없는 중개 행위는 고의·과실까지 비교하기는 무엇하지만 최소한의 과실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 계약이 해제 시 중개사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해제 시 중개사의 고의 과실 판단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야할 것입니다.만일 중개사가 근저당 설정 여부, 중대한 하자 등 계약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진정성' 등 추상적인 느낌만으로는 중개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9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시효 이익의 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시효 이익의 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2020년 7월 시효가 만료되는 물품대금 판결 건이 있었습니다.2020년 1월 경 채무자 상면하여 변제 확인서를 받았으며, 2022년 4월까지 꾸준히 소액 변제 받았습니다.이 경우 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 시효가 따로 산정 되나요?만일 산정이 된다면 마지막 변제일 기준으로 몇 년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물품대금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승인의 경우 중단사유에 해당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으로 소송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라면 확정 전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은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9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물명도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래 임대차 여러문제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지방에 있는 저의 소유 아파트를 한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부는 이혼을 하였나 봅니다.당시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은 남편 A 이고, 임대차보증금도 A의 금전이 맞습니다. A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혼을 하여 본인은 현재 집에 살고 있지않으며, 이미 묵시계약으로 살다가 3개월 해지 통지가 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임대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후 A는 현재 연락두절입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고 전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현재 아파트에는 A의 배우자였던 B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B한테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문도 열어주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A와 이혼을 했기에 남남인데 왜 이 집에서 주거하느냐고 항의 했지만, B는 법으로 하라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저는 A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것과 상관없이 B를 제 소유 아파트에서 퇴거로 내보내고자 합니다. 지금 B는 무단점유가 아닌지요?B가 퇴거를 하면 보증금은 공탁을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물명도 소송으로 법적으로 한다면 A로 상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B로 상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A는 이미 저한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나간 상태이고, 현재 B만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A.B 두사람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A는 계약해지 통지하고 나가 버려 B만 살고 있으니, B만 상대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죄송하지만, 귀한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A이므로 A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하시고(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전제로), B를 상대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서 B는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결국 A,B를 모두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동산를 인도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소송을 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9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자입찰 계약파기", + "question":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최종 낙찰기관으로 선정되어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상태에서 대표자의 갑작스런 계약파기를 통보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업무를 제공하는 을의 경우 어찌해야 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찰에 관한 내용, 계약파기에 관한 사유, 계약금 내지 위약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계약금 내지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이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나,   낙찰 후 계약체결 직전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낙찰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계약체결시 예상된 이윤 전부를 청구하더라도 시간절약, 사고위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그 범위를 제한하여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9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미 반환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question": "지난 2022년 10월 30일 전세 계약 만료일 이었는데요,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였었고 만료 한 달 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도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알겠다는 답변을 듣고 새로운 집 계약을하며 계약금(650만원)도 지불하였는데 계약 만료일 당시 이삿짐 센터를 통해 짐을 싸던 중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대리인의 말을 듣고 이사를 중단하게 되어 이사비용(220만원) 또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후에 대리인과의 통화를 하였는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임대인도 찾아가 보았지만 역시 보증보험통해 찾아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였는데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계약해지통보(문자,통화녹음 등)를 하여야지만 보증이행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다른 방법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준 서식 중 '전세계약만료확인서'에 임대인의 날인을 받는 것인데, 몇 일 걸려 임대인의 날인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것을 확약한다 라는 내용의 문서입니다.이후에 법원에 찾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현제 결정정본이 임대인에게까지 도달한 상태이며,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항이 입력이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이 나온다고 합니다.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돌려 받겠지만, 계약금과 이사비용, 그리고 2개월 대출연장에 대한 이자발생 등에 대한 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피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보려다가 그보다 법률상담이 우선인것 같아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택의 계약금, 중개비, 이사비용 등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불이행에 따른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특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채무불이행자(사안의 경우 임대인)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특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등).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갱신거절되고 이로 인해 종료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새 집의 계약금, 이사비 등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손해로서 해당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이므로, 해당 사안에서 어떠한지는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하기 제한됩니다.   일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자신이 새로 이사갈 아파트를 위해 보증금을 꼭 반환하여 줄 것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임차인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것임을 고지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특별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20가단119414).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9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판결문에 의한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 계산에 관한 문의", + "question":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아서 2017. 9. 9.에 확정 받았습니다.2.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750만원(= 2017. 12. 29. 500만 원 + 2018. 1. 19. 500만 원 + 2018. 2. 13. 500만 원 + 2018. 7. 27. 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650만 원 및 위 판결문에 적시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4.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한 미지급금 및 지연손해금 또는 채권원리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위 2,400만 원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6. 12. 28.(= 연 5% 적용 만료일)까지 5년 218일간 연 5%로 계산한 기간이자 672만 원을 포함한 3,071만 원(a)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위 채권원리금 3,072만 원(a)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2. 29.(= 1차 500만 원 지급일)까지 1년 1일간 연 15%로 계산한 기간이자 462만 원을 포함한 3,534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차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034만 원(b)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채권원리금 3,034만 원(b)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1. 19.(= 2차 500만 원 지급일)까지 21일간 연 15%로 계산한 기간이자 26만 원을 포함한 3,0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차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560만 원(c)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채권원리금 2,560만 원(c)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2. 13.(= 3차 500만 원 지급일)까지 25일간 연 15%로 계산한 기간이자 26만 원을 포함한 2,58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3차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086만 원(d)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채권원리금 2,086만 원(d)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8. 7. 27.(= 4차 250만 원 지급일)까지 164일간 ~~~~~(위 방식으로 계속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47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변제에 대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대로 충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경매 신청 비용이나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에 대한 순서를 별도로 합의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1. 2017. 12. 29.기준 이자가 '5% 부분(2011. 5. 25. ~ 2016. 12. 28. 2,045일) 6,723,288원'과 '15%인 부분(2016. 12. 29. ~ 2017. 12. 29. 366일) 3,609,863원'의 합계 10,333,151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500만 원만 변제되었으므로 이자 5,333,151원과 원금 2,4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 되며(이자에 모두 충당되고 원금에는 충당된 것이 없음),2. 2018. 2. 13.기준 기존에 남아 있던 이자 5,333,151원과 2017. 12. 30. ~ 2018. 2. 13.(46일)까지 15%의 이자 453,699원(원금이 변제된 것이 없으므로 2,4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됨)의 합계 5,786,85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500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이자 786,850원과 원금 2,400만 원이 남게됩니다(이자에 모두 충당되었고 원금에는 충당된 것이 없음)위와 같이 2018. 2. 13.자 변제와 2018. 7. 27.자 변제를 계산하면 됩니다. 끝.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9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후 보증금 일부 미반환", + "question": "월세 계약 만료 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갔으며, 만료 전 87일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부동산을 통해 한번, 2달 전에 집주인을 통해 한번 더 밝혔습니다.1. 일찍 집을 내놓는 대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복비는 제가 내겠다고 했습니다.2. 통화로 남은 기간 월세 계산은 다음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만 날짜 계산해서 내겠다고 했고 (일할계산) 동의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녹취 있음)3. 월세는 계약서상으로 후불이지만 선불로 바꿔달라고해서 그렇게 11개월 선불로 지불한 상태였습니다.4. 계약기이 1개월 15일이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였습니다.5.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11개월밖에 돈을내지 않았다고 보증금에서 월세 1개월분을 차감했습니다.6. 퇴실청소비 10만원중 8만원을 입주시 선입금하여 차액 2만원만 내면 된다고 계약서에 수정된 내용에 집주인의 인감이 적혀있습니다.7. 집주인은 집이 청소가 안 돼있어 15만원짜리 입주청소를 했으니 저에게 이를 지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8. 저는 짐도 모두 퇴거한 상태고, 전입신고도 새로운 주소로 해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돌려받아야하는 1개월 15일치의 월세, 장기충당수리금, (제가내야하는) 화장실 등 교체비 등을 합쳐 저에게 56만원가량 돌려줘야하는 상태인데, 위와 같은 억지주장으로 정산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위 내용이 모두 정산돼야 복비(32만원)를 낼 수 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문자로 수 차례, 내용증명으로 위 내용을 여러번 설명했으나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이와 같이 채무자의 반발이 심할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명령이나 소송 신청 금액을 지불하는것이 부담스러워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결과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사자 간 통화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1개월 15일치 월세 공제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집주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3. 당사자 간 특약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할정도로 손상이 심하여 청소가 필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한 청소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5만원의 청소라면 손상이 심한 청소로 보이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는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약인 “퇴실청소비 10만원중 8만원을 입주시 선입금하여 차액 2만원만 내면 된다”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부분이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으로서 집주인이 임의로 부기한 것이라면, 이는 귀하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는 2장을 교부하므로, 만약 귀하 측의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귀하께서는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를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설령 위 특약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2만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5만원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대방이 귀하 청구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실익은 없어보입니다.다만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진행 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진 않을 수도 있으니, 따라서 최대한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무료로 소송���조를 하고 있으니,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9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압류에 의한 공사비채권소멸시효 중단", + "question": "저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을 해놓은 사례가 다소 있고 그중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건도 더러 있습니다그런데 가압류는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 하여 일부는 이미 공사비채권이 소멸되어 버린줄로 알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부랴부랴 질문올립니다.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이 나고,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었는데도 가압류채권자가 그 제소명령신청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2010다88019)일반인들로서는 이해가 가지않은 내용입니다.이 말인즉,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고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가압류집행 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 사건이 인용이 되어 가압류가 설사 취소되었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가 공사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으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수년이 경과하여도 공사비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더불어 질의의 내용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으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에서 이를 가압류을 신청하여 결정이 나기만 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됩니다(대법원 2000. 4. 25. 2000다11102판결).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해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압류가 살아있는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가압류가 채무자의 신청 등으로 말소된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설정해 놓은 가압류가 말소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만약 가압류가 말소나 취소되었다면, 그때부터 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2. 가압류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신청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 취소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따라서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하지 않아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9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등기명령해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임차등기명령해제 방법 문의 드립니다.도통 인터넷을 찾아봐도 제대로 된 글이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임차등기신청 후 집주인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있습니다.상반기내로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라도 돌려주겠다고 하고 일단 말은 했는데요.전세보증금 돌려받고 난 뒤에는 임차등기명령해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혹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소에 말소등기촉탁을 합니다.   신청서 서식례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에서 ‘임차권’으로 검색하고 다운받으실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9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녀가 친부에게 양육비청구 할수있을까요?", + "question": "제가 3~5살때 친부께서 도박으로인해 힘들어하신 어머니가 이혼을하시고 그후로 양육비도 한푼 안받으시고 면접교섭도 없었습니다.지금 제나이가 32살인데 7년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후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나서 양육비청구를 해보고싶어요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안타깝지만 과거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나, 어머님(양육자)이 하셔야 하는 것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면 양육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과거부양료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성년의 자와 부모 사이에는 2차적 부양의무가 있어 아버지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또한 과거의 부양료의 경우 그 지급 청구 이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에 현실적으로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스96 판결 [부양금])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9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도 빙판길사고", + "question": "1월17일인 화요일 오전 11시에서 11시 15분 사이에 일어난 사고입니다.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날씨였고 길거리 또한 얼어있는 곳이 없는 일반적인 도로 상태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나갔는데 건너편 빌라 앞에서 빙판길에 넘어져 손목과 허리, 무릎, 발목, 목까지 통증이 있어 아르바이트 끝난 후인 사고당한지 다섯시간만에 사고났던 장소에 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 빌라 주민분(A)께서 빌라 관리하시는 분(B)과 저와 같이 얘기해보겠다 하셨고 경찰들은 그 얘길 듣고 돌아가셨습니다.하물며 그 당시 경찰관이 세분이 오셨는데 그중 두분도 미끄러져 휘청하셨고 주민분이신 A분도 얼음 깨시다가 휘청하실 정도였습니다.근데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이 관리 못한건 맞지만 잘 보고다녔어야지 안보고 넘어진 사람 잘못이지 라며 저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상황입니다.저 얘기 한후에 어디로 사라지셨고 한시간 가까이 밖에 방치되어 있던 상태고 넘어짐의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가서 아픈부위들 다 검사하고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통증으로 인해 알바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잠시 퇴사후 치료중이었고 통증이 사라져 병원을 더이상 안가도 되는 정도로 운동으로 통증이 잡힌 상태였고 3,4월쯤 다시 복귀하려고 준비중에 있었고 일하는거에 적응하려 단기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설 지난후까지 일을 하기로 되어있고 2월부터 다른곳에 일하려고 했는데 저 사고로 인해 출근도 불가한 상황이고 현재 수입이 없으니 치료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몸쓰는 일이다보니 차후에 지장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그 인도가 얼어 있던 이유는 그 빌라에서 우수관을 인도에 걸쳐 설치를 했고 날씨가 추워져 얼어있던 상태였고 염화칼슘이나 흙 같은 후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눈, 비 때문에 바닥을 주시하고 다녀야 하는 상태가 아닌 그 빌라 우수관에서 나온 물이 얼어 넘어진 경우 이건 그 상대방에게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는건가요?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에도 민원넣은 결과 저렇게 설치하면 안되는거였고 시정조치 들어간다 하셨습니다.구청, 경찰 전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거라며 경찰관님이 여길 알려주셨는데 가능한건가요?*사고당시에 얼어있던 빙판길 사진과 다섯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 녹은사진,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 다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라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범위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되고,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다만 어느정도의 과실상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8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 시 재산분할", + "question": "결혼 만 19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가정 경제를 등한시했던 남편이 아내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10년차까지 가정에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고 아내가 남편의 대학원비와 용돈을 대주며 살았습니다.(용돈 송금 내역도 모두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 직업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본인이 버는 돈이 적다며 수입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차부터 15년차까지 약 5년간 아내의 요구에 의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아내 통장으로 40-50만원 가량을 보내주었습니다. 결혼 15년차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19년차까지 4년동안은 매달 180~200만원 가량을 아내 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2020년 이후 남편 명의로 주식을 구입하기 시작하여 총 투자 금액이 2억 5천가량 됩니다. 모두 아내 통장에서 남편 주식 통장으로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일부는 아내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남편 주식계좌로 넘긴 내역도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주식을 본인이 갖겠다고 합니다. 결혼생활 10년이 넘었고 가사분담에서 본인의 역할이 컸다는 것으로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직장생활을 했고 업무 특성상 늦은 귀가, 잦은 MT(출장)가 있었기에 전적으로 가사를 전담하지는 않았습니다.)실제로 결혼 생활 10년이 넘으면 가사분담만으로도 50%의 재산소유권이 생긴다고 하는데 결혼생활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매우 적은 배우자가 50% 가량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하게 될 경우, 통장 거래 내역 외에 어떤 부분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기간이 긴 경우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50%정도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19년으로 장기간이고,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적다고 하지만 상당기간 어느정도 수입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등 질문의 상황이라면재산분할 비율이 50%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정도 기간과 내용이 있다면 혼인전 취득한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재산형성에 각자의 기여정도를 명확히 밝힐 사정이 있다면 결론에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혼인기간중의 정서적 기여나 가사노동과 같은 무형의 기여도는명확한 입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같은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8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사무실) 명도소송 문의", + "question": "[부동산(사무실) 명도소송 문의]*임대인: 비영리 재단법인*임차인: 영리법인(주식회사) / 부동산업(매매/임대/분양/개발 등)등기상 임원으로 '대표'와 '감사' 등재**상황-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장기간 발생-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보증금 일부를 미납임대료(일부)로 정산-임대료 미납 지속 발생으로 납부 독촉 및 기한내 납부이행 약속확인서에 서명(결과: 미이행)-임대료 납입 이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대표 이사 사망(자살/2022.2경)-사고 직후 법인 대상으로 임대미수금 지급 요청 및 미이행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임대미수급 요청 및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2회)/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사무실 철거 요청 내용증명(1회)(미납임대료: 4000여만원 / 보증금 잔액: 2000만원)-해당 법인 사무실 내 상주 직원없고 폐쇄된 상황-상속인은 상속 포기 상황임-등기상태는 현재 유효함(2023.1 기준)**문의사항Q1)등기상 임원으로 등록된 감사에��� 법적책임(미납보증금 납부 및 임차물 원상복구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감사와 통화결과 본인은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감사로 등재 되어있다 함/감사: 부동산 중개업 대표)Q2)명도소송 둥 법적인 절차 대신 현 임차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어 '감사'에게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 와 철거 위임'확인서에 요청했으나 본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거절 한 상황입니다. '감사'에게 상기 사항으로 확인서 요청이 불가한가요?Q3)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임의로 제3자를 선정하는 건지요?(선순위로 법인의 임원(감사)을 세울수 없나요?)Q4)명도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납임대료 요청은 포기하고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권리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Q1)등기상 임원으로 등록된 감사에게 법적책임(미납보증금 납부 및 임차물 원상복구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감사와 통화결과 본인은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감사로 등재 되어있다 함/감사: 부동산 중개업 대표) 임차인이 주식회사 이자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2)명도소송 둥 법적인 절차 대신 현 임차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어 '감사'에게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 와 철거 위임'확인서에 요청했으나 본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거절 한 상황입니다. '감사'에게 상기 사항으로 확인서 요청이 불가한가요? 등기부에 다른 임원 또한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상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3)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임의로 제3자를 선정하는 건지요?(선순위로 법인의 임원(감사)을 세울수 없나요?) 주식회사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4)명도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납임대료 요청은 포기하고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권리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 3번 답변 참고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8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정이자율 문의", + "question": "2012.01.20부터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를 받지 못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 내용상 소촉법 기준으로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아쉬운점이 다 갚는 날까지에 대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후 10년이 다 되어갈때쯤 해당 법인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하여 연장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폐지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표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자 소송��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채권자표에 동일하게 20% 적용하였다고 하였는데채권자표 상에는 해당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 확인되고 산정날짜와 이율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앗니전자소송시 20% 이율이 적용되었음을 입력하였고채권자표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20% 적용 하였더니 법원에서 채권자표에 이자율이 나와있지 않으면 이자율을 소명할수있는 채권자목록외에 이자율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라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1. 공사대금 건설중기 사용료는 소촉법 이율을 적용하면 안되나요?2. 적용 대상이 된다면 소촉법 이율이 20%-> 15% -> 12%까지 하향되었는데 이자율이 변경된 날짜 기준으로 이자율도 바꿔서 계산하여야 하는가요?3. 공탁금을 일부 회수하였는데 소송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차감하면 되나요?4. 이자율을 변경하여 재 계산하게될경우 채권자표의 금액과 달라질수있는데 상관없나요?해당 법인 회사에서 계산하여 채권자표가 작성되었고 효력을 가진다고 알고 있는데다시 계산을 해야 하나요?(해당 채권자표에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까지 발급된 상태임)5.이자율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6.이자율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제시하여야 하나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문의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에 대해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다가, 이후 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재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공사대금 건설중기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판결문에 기재된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일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소촉법상 20%의 지연이자율로 계산한 금원을 기준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가능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위 확정판결에 대한 시효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생과정에서의 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경우에는 채권자표가 집행권원이므로 채권자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 이자산정 근거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사안의 경우 20% 이자에 대한 소명자료로 기존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에 대한 판결(소촉법 기준 20%이자 적용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집행권원)을 우선 제시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며, 법원에서 이자율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추가 보정이 나올 경우에는 채권표 기재 원금과 이자에 민법(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원으로 수정하는 등 법원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소촉법상 이자율이 중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자율을 바꿔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공탁금을 일부 회수한 경우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8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기간에 대한 질의", + "question": "임차인은 2019년 1월에 입주하여 2021년 1월 만기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만 인상하고 거주한 후 2023년 1월에 시세에 맞게 증액(5%이상)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 주셔서 감사합니다.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재계약을 하였다 하여도 갱신청구권을 재차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8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기존 상담 답변 참고하여 추가 보완해서 상담 신청드립니다.", + "question": "기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2021년 3월 19일에 양수 받았고 '권리 양도 계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 4,900만원.* 법 조항 문구 중 '제3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음.* 특약사항 중 '현시설및 조건 그대로 인수조건임'이라는 문구가 있음.그 외에 특별한 기재사항이 없습니다.다만, 시설물이 10년 이상 노후된 냉장고와 싱크대, 식탁 등으로 가치가 없었고 인수 후 전부 폐기 처분 했으며 부동산 사무소의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명단과 기존 계약서 등의 가치와, 해당 위치의 이점이 대부분이므로 시설물의 가치로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경업금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이 손님을 빼가서 스트레스가 심한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나 해당 계약서가 너무 단순하게 작성되어 주장이 어려울까 걱정되어 부득이하게 다시 상담 신청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권리금계약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미용실 영업양도와 관련한 다수의 판례에서 영업양도라 보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되는데, 이 때 판례의 논리 중 하나는 권리금을 구성하는 구체적인구성요소였습니다. 예컨대, 권리금의 규모(임대차목적물의 보증금 및 차임, 기타 주변 거래 사례), 권리금이 단순히 영업물품에 대한 대가의 지급인지 아니면 영업상의 노하우, 기존의 거래관계 및 신용관계 등의 양도의 대가가 포함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귀하가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서 자체가 단순하게 작성되어 계약서 만으로는 영업양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바, 기존에 말씀드렸던 영업양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판례법리, 그리고 권리금의 구성요소까지 총체적으로 살피셔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8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사장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다쳤어요", + "question": "아파트공사장앞 버스정류장에서 공사장에서 돌이 떨어져 돌이 깨지면서 튀어서 맞은거 같아요.10살 아이와 둘이 있었고 아이는 다행히 타박상만 입었지만 그 후로 겁이 많아지고 외출을 무서워해요.상담이라도 받아보려니 아이가 무서워서 안가려고 하네요.전 종아리 근육이 찢어지고 피가 맞혀있다고 진단받아서 지금 치료중입니다.하루 입원하고 아이봐줄 사람이 없어서 퇴원해서 물리치료중이예요.사고는 1월7일날 났었고 며칠 집에서 버티다가 저번주 금요일부터 치료받았어요.그쪽에서 만나자고 하는거보니 합의를 하자는거 같은데 제가 이쪽으론 아는게 너무 없어서요.전화왔을때 어디가 아픈지 병원이름이며 다 알려줬는데 제가 잘못한거죠?이럴경우 합의를하면 적당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합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치료를 계속 받고나서 마지막에 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한게 많네요.치료금액이랑 치료기간과는 어느정도 연관이 있는지두요~설앞두고 합의를 해야할지 그냥 다 나을때까지 병원부터 다녀야할지 고민중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가 사고로 치료받은 병원을 상대방(시공회사로 보입니다) 측에 알려준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상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합의 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위자료가 합의금 명목에 포함될 것인데,만약, 귀하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라면 치료 완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향후 치료비도 예상하여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합의 이후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본건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이지만-혹여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후 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보통 합의시, 부제소 특약 조항을 포함시키므로,이에 따라 후유장애 또는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소 제기 가능성이 원척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치료비의 경우 합의 시점까지 귀하가 지출한 실제 치료비 및 향후 예상치료비를,만약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1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가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면귀하의 월평균임금 ×1/22에 해당하는 금원, 치료기간이 길더라도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실제 치료비만 청구가 가능할 뿐 치료기간이길다고 하여 배상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상해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소 제기 시 1주를 50만원으로 평가하여 소를 제기합니다)를각 합의금에 포함시켜 합의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하의 자녀도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외출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자녀를 대리하여 자녀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여합의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위자료 산정 시 사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입증하기 위해 어린이심리센터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8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어요", + "question": "2014년 2015년 두번 120만원과15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돈을 안갑고있어서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금전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를 들면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대여사실을 보거나 들어서 아는 자의 진술서, 채무자가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통화 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8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비밀유지 서약서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갑자기 비밀유지 서약서에 날인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통상적으로 비밀유지 서약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재직 기간 중 요구 받은 비밀유지 서약서에 반드시 날인해야 하나요?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추가로 퇴사 당시 또는 퇴사 이후에 비밀유지 서약서에 날인을 요구 받는 경우 날인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서명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각 조항을 수정 또는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서명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서약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8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커뮤니티 글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조사에 대비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시청 중에 공식 중계방송에서 프로게이머 아카데미 소속, 전 프로게이머 A 씨가 중계 도중 선수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그 와중에 자신이 한달만 하면 다 이기겠다는둥의 망언을 함. 이에 격분한 저는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반박글을 게시했고 A씨가 모욕죄로 고소.간략한 글 내용 : 옛 기억에 빠져 살고 있다. 지가 한달하면 다 이긴다니 염병도 수준급이다. 인터넷방송인 대회에서도 딱히 특출난 모습을 못 보여줘놓고 1군 선수들을 무시하다니 말도 안된다 지가 뭔데 피똥사며 노력하는 선수들을 평가절하하냐 중개해도 최소한 선은 지켜야지 2군 선수들한테도 못 이길 퇴물이 진짜 개 화나네. 정도입니다.이에 1.17 경찰에 연락을 받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경찰 조사전에 따로 준비해가면 좋을 자료나 서류가 있을까요?일단 저는 부분적으로 과한 표현이 있지만 글의 목적이 A씨를 모욕할 목적이 아니였으며 사회적평가를 저하시밀만한 언사가 아니라는 점과.이정도는 사회상규���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린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질문내용에 기재하였던 내용대로 조사에 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 기재내용 상에 모욕으로 문제될만한 표현은 “염병도 수준급...퇴물” 이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공2015하,157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5.12.선고 87도739판결,대법원 2003.11.28.선고 2003도3972판결 등 참조).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공소외인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사실,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야,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하자 공소외인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였고,이에 피고인이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실,당시 관리소장실 안에는 피고인과 공소외인만 있었으나 관리소장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관리소장실 밖의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4~5명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공소외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상해·모욕]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름 생략)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공소외 1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교사인 공소외 2에게 큰 소리로 “ 공소외 3은 지 아비가",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8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연장계약 시 기존 확정일자 효력 유지여부 등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계약을 연장 하려고 합니다.(특약사항에 기존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문구 삽입 예정)새로운 감액 연장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대항력이그대로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많은 경우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대항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시 보증금이 동일하거나 감액된 경우라면 당연히 종전에 발생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기에 특별히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확정일자를 굳이 다시 받더라도 종전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서 나중에 받은 확정일자가 아닌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대항력이 발생하였음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8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테리어사기 도와주세요.", + "question": "지난 11월 15일에 의뢰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를 하루 이틀 하고 1월 18일 현재 아무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 받은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 미루더니 지금은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 마무리가 되어야 했던 날짜는 1월7일 입니다. 총 피해 금액은 700만원입키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또는 분쟁조정신청(국번없이 1372번, https://www.kca.go.kr)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를 통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8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기청 가압류 주담대", + "question": "제가 중기청 80프로로 2020년 3월 부터 살던 도중 타지역 아파트를 주담대로 매매하려고 하니 중기청 대출이 있으면 주담대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중기청을 해지하려고 보니 가압류가 많이 걸려있어서 전세사기 같습니다 ㅠ 혹 중기청 을 제 돈으로 갚고 전입일�� 확정일자 유지후에 집주인에게 경매든 청구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ㅜ 결론은 지금 중기청 대출을 제돈으로 지급하고 중기청 대출을 없애고 타지역 아파트를 주담대로 매매하고 중기청 빌라를 전입신고 확정일자 남긴채러 경매를 해도 될까요? 불이득 같은게 있나 해서요 법적으로 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출서류, 가압류서류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인천지부로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학익동) 대흥빌딩 7층 701호~704호 706호~707호 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8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방 보증금 환불 못 받았습니다", + "question": "2022년 1월5 일부터 2023년 1월4일까지 계약하고 살았던 방에서 지난 1월 3일에 짐을 다 빼고 4일에 보증금 관련 정리를 하러 가니 간단 생활 기스 (요리로 인한 새싱크대 색변함, 화장실 단순 곰팡이 등) 총 110만원 이상에 견적을 받아 당황했습니다. 저는 터키 유학생이라 지인께 도움을 받아 집주인이랑 계속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집주인은 벽 페인트 등 까진 부분을 외부에서 공사 해드려도 마음에 안들면 돈을 또 내야된다면서 지속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견적을 내었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받은 벽 페인트 견적 30만원을 바탕으로 다시 합의해 1월 11일경 지인의 도움으로 40만원 만 200만원인 보증금 금액에서 차감하고 받기로 하였고, 그러나 다음날부터 연락이 끊겨졌습니다.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었고 그동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안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일에 제 계좌로 1,113,540원 입금받자 전에 합의된 금액의 2배 이상이 차감된 걸 보니 통화를 시도했으나 계속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결국 17일에 한국인 지인의 도움으로 얘기를 하니 화장실 곰팡이(6만원), 방청소(6만원), 1월4일 이후 9일동안의 월세(20만원, 기존 월세는 40만원)등 별의별 비용을 본인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빼고 보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도 딱 1년이고 1월4일에 끝이며 저는 1월 3일부터 모든 짐을 빼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은 9일동안 다른 세입자 못 들어갔다는 말도 안되는 사유를 대어 견적을 냅니다. 심지어 6일에 제가 분쟁 위원회에 제출하려고 방상태를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화장실 벽 타일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저늠 계약기간도 끝났고 이미 짐을 다 빼고 나왔는데 본인들은 화장실 타일공사까지 하면서 저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못 들어온다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매우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똑같이 하였을거고 만약 저도 저를 도와주는 한국인 지인들이 없었더라면 더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쟁조정위원회네서 여기로 상담하라고 하셔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임차목적물이 손상된 경우 이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손상과 보수비용은 임대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실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임대차계약서 및 종전 분쟁조정절차 진행내용, 합의내용, 이체내역,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소송구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7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사건 배상명령 진행문의", + "question": "인터넷 투자사기로 배상명령을 신청했고재판 판결이 났는데진행절차를 알려주는곳이 없어서요판결이 2022년 8월에 났는데 배상명령 진행이 될까요피해액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배상명령은 판결과 같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전에 신청하였어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조인에게 직접 조력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 역시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7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광고대행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해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광고 진행 요청을 하였으나 상담 받은 내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카드 할부 결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결제 완료 후 2시간만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바로 처리가 불가하고 확인후 2~3일 후에 연락주신다고 했습니다. 2~3일 후에 연락 온 것은 집행했다는 비용과 함께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결제 비용의 1/3금액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카드사에 결제 당일에 계약이 잘못되었으니 결제 안되게 처리 부탁한다고 남기기까지 했는데 광고업체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여 상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카드사에서는 처리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1. 저희는 광고대행 업체 사기행각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나요? 해지 신청서 제출한 증거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2. 할부거래법에는 진짜로 광고관련 소비에 관한것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나요?확인 부탁드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광고대행업체의 사기를 이유로 광고계약을 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하기 위하여는 광고대행업체가 귀하에게 광고비용에 대하여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해지신청서만으로 불충분하고 귀하가 계약체결 전 제시받은 광고비 상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예: 귀하가 광고대행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또는 음성녹음파일 등)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에게 계약체결 전 제시받은 광고비 상담내용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귀하가 제출한 해지신청서(해지신청서 등 귀하가 작성한 문서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라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등 증거만으로 광고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대하여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하시려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어떠한 사업을 하시면서 귀하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이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용역(광고)의 공급을 받는 거래로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총 결제금액의 2/3로 인정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약금 감액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7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예훼손외 기타", + "question": "이직을 하여 새로운 직장에 근무한 지 3개월 되었고 전직장을 그만둔지는 10개월 되었습니다.그런데 전직장 직원이 새로운 직장 대표메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횡령을 하여 권고사직을 당했다 등등)을 보냈습니다.저희는 사회복지 기관으로 청렴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곳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 없는(횡령 관련하여 그 어떠한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권고사직도 아닙니다. 실제로 횡령관련하여 이 사람이 제가 근무당시 민원을 넣어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되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저는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대표에게 소명을 하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기관장을 추후 다시 계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지만 그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고 명예훼손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과거에 근무한 직장의 직원이, 현재 귀하가 이직한 직장 대표 메일로, 귀하가 횡령의 범행으로 인해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정통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전송한 메시지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비난할 목적이란 그 내용이 허위에 기반한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한편 상대방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 결과 귀하에게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귀하가 횡령의 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4. 다만 형사상 요구되는 고소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므로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스스로 작성���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 종종 고소가 성립이 안된다며 접수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 처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7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이후 임대료.관리비납부", + "question":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건물 노후화등 사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7년장사했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이 되었습니다. 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시 암묵적으로 갱신이 된다고 하였구요.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을 내야하는데 임대인 측에서 계산서 발행이 안되네요.이 부분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보내도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암묵적 갱신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갱신 거절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2.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에 대해 계산서 발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발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7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민,형사상 관련", + "question": "A = 공사업체 (법인)B = 공사업체 (법인)B1 = B의 대표이사B2 = B의 실질적 사주이면서, B1의 친동생C = 공사물품 공급업자 (개인)C는 A에게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고, A는 B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A가 B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바로 C에게 지급하기로 A, B, C 삼자간에 서로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B는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A 또는 C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B 임의로 사용해 버렸습니다.1. 민사관련C는 B, B1, B2를 상대로 어떠한 종류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C가 B1과 B2에게 연대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요 ?(A와 C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2. 형사관련C가 B, B1, B2, 에 대하여 어떠한 죄목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와 B1과 B2에 대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B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B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B는 단지 A에게 지급할 대금을 C에게 대신 지급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B법인에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B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횡령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일 B법인 대표이사가 B법인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B법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C가 아닌 B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발을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는 B에게 형사상 책임이 아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 여겨지며, 3자간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A에게 지급할 금원 상당을 C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 또는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계약주체는 B 법인이므로 B1, B2에게는 해당 당사자가 연대보증계약체결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7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로당 운영비 부당사용", + "question": "안녕하십니까?광주 모 아파트에 살며 아파트 경로당 경로회원입니다.경로회에는 국,도, 시 비로 지급되는 냉,난방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냉난방비는 국비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용후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여야 하고 유용 할 경우 보조금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운영비는 시와 구비로 지원되는 금품으로 우리 아파트의 경우 매월 24만원이 통장으로 지급되며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운영비는 경로회원 전체에게 그 헤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일부 회원 몇몇이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아파트 경로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몇몇회원들만 몰래몰래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이 폐쇄되고 집합금지명령이 내린 2020~2021까지 무려 20여차례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가젔습니다.뿐만 아니라 식자재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이처럼 천체 경로회원을 위한 운영비를 일부 몇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자기들끼리 유용한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소외당한 다른 경로회원들의 비참함을 차마 말로 표현 할 수 없어 여쭈어 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다만, 가령,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다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같은 판결).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므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양벌규정 있음), 만일 해당 경로당의 설치자(법인이 설치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직원)가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라면 위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경로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이므로, 운영비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면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7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이득반환으로 소송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다.", + "question": "1. 임대차 계약하려고 소개를받고 임대인에게 들어가야 할 보증금 돈을 임대인 대신 소개인에게 이체해 줬습니다.2. 이체된 금액은 총 2,200만원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은 되지 않았고, 소개인은 보증금이 전부 임차인에게 건내주었다고 자신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계약서 원부는 없고 당시 계약서만 사진으로 만 가지고 있습니다.3.저희가 직접 이체한 금액을 이체받은 소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직접 이체내역도없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에게 소송을 해야하나요?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인이 단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임대인에게 위 돈이 실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입금을 한 사실이 없다면 소개인에게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바 소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7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기간의 해석", + "question": "22년 1월 27일 생활숙박시설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후 매매계약에 의해 임대인이 변경되어 22년 5월 20일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23년 1월 12일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연락이와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4조를 적용해 계약기간 2년을 주장했으나 임대인은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니 임대료 5% 인상한 1년 재계약 할것을 주장하며 재계약을 거절시 본인이 입주를 한다고 계약종료를 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4조를 임대인은 1년 계약후 1년 추가계약을 주장하고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기존 계약변경 없이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조가 적용 안될시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상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고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은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설령 임대인이 주장하고 있듯이 1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위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은 귀하의 질문에 근거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7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특별한정승인 최종 인용 후 양수금소송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십니까.돌아가신 부친의 채무를 뒤늦게 양수금 소장을 받아 알게되었고, 특별한정승인 신청하여 최종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양수금 소송 진행 상황은 3월에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경남 양산인데 서울중앙법원까지 출석이 매우 힘든 상황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상속받은 채무에 대한 양수금 소송을 중단? 하고 완전히 벗어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극히 소액인 몇십만원이고, 여기에 장례비 상계처리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특별한정승인 후 소송 대응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된 경우에는 변론기일 전 제출하는 답변서에 해당 심판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청구기각을 구하면 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냈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해 답변서에 적힌 사항이 법정에서 진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서울중앙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기일 전에 미리 심판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원고 청구기각으로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답변서에 화해권고결정으로 하되, 해당 결정문을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우선적으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7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에 대하여", + "question": "2014.4 경에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하기 위하여 투자자 \"A\" 의 자금과 지역농협의 대출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자 \"A\"는 본인의 친구이며, 토지매입금액의 약20%를 투자하였고, 나머지 70%(대출금 포함)는 본인이 투자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발비(토목공사비, 인허가비용,설계비용 등)일체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개발을 완료한 토지가 분양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원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2016.10 경에는 투자자 \"A\"와의 합의에 의해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21. 6 에 등기명의인 \"A\"의 채권자로부터 본인의 가등기권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가등기권리자로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본등기를 하면 사해행위취소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 권리자에 대한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본인이 현상황에서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한지요? 또한 이때에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 권리자와의 법적효력은 무엇인지요? 아니면 가처권리자에게 제소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제소명령 기간은 가처분등기로부터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니다.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가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가처분은 어떤 가처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등기부등본, 가처분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하에서는 가처분과 관련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전자는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후자는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및 제301조).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①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특별사정이란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6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기프티콘 거래 사기", + "question":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프티콘 5개 급처판매 글을 보고 총 6만원에 거래를 했는데 전부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기프티콘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고 되물었더니 전에 일하던 사장님한테 받은건데 자기도 몰랐다 거래 당시 시간이 일요일 새벽이였는데 자기 지금 병원비가 급해서 월요일에 주겠다는둥 알겠다고 하여 그렇게 넘겼으나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카톡기록 문자기록 그리고 본인으로 유추되는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조회시 사기계좌로 의심된다는 기록이 있었고 이 사실을 캐물어 봤더니 자기가 돈 빌려쓴 사체업자들이 신고를 넣어서 그렇다는둥 하였습니��혹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신 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이 체결하여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급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35조 제1항), 계약이 체결된 이 후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한편,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등 참조). 3. 귀하의 문의사항 만으로는 귀하와 상대방의 계약 체결 시점이 언제인지 상대방이 기프티콘의 기한이 지난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있는 물품을 판매한 상대방으로서는 귀하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는 상대방에게 위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강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권하여 드립니다). 4. 한편, 명확하지는 않으나 애초부터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바, 이 부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6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률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저는 국립OO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대학 캠퍼스 조경 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및 야생동물임시거처(임시/불법가설물) 설치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대학 규정에 따르면 학교 시설물(조경 포함)은 교육목적 및 학생생활 목적에 맞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허가시간 이후 임의로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훼손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 규정 위반이며 이에 따라 대학본부에 민원을 넣었고, 대학본부에서는 앞선 두 행위가 이루어진 위치에 경고문을 붙여 해결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된 이후 또 다시 동일한 행위가 기존 위치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학본부에 다시 민원을 넣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본부에서는 행위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거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 질문입니다.1. 규정위��� 행위를 포착한 개인(또는 학생)이 추후 규정위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 의도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블랙박스를 통해 증거영상을 확보한 경우2. 1에서 확보한 증거영상을 개인(또는 학생)이 대학본부에 제출하고, 대학본부가 그로부터 특정인(재학생 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학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가한 경우3. 규정위반행위를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대학본부로 규정위반행위가 목격된 시간과 규정위반자의 개인신상을 신고한 경우4. 대학본부가 3에서 확보한 민원내용을 토대로 학내 CCTV를 확인하여 규정위반자의 신원을 확보한 경우위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대학본부나 민원인이 민법 또는 형사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대학의 내부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고 경고문을 붙였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하여 대학본부가 이 행위에 대해 학내규정에 의해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를 확인하여 신원을 확보하는 것도 해당 행위가 ‘시설안전’ 또는 개별 학교의 CCTV처리 지침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도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가 아닌지 즉 민사상 손해배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그러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위 판시와 같이 대학본부가 아닌 학생 개인이 위 행위를 촬영한 목적 즉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필요성과 효과성, 보충성과 긴급성, 상당성 등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6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지급후 지연이자에 대해서...", + "question": "퇴직을 22년 7월12일에 퇴직을 하였으나 퇴직금은 22년 12월 20일에 전액정산되어지급 되었습니다.퇴직금이 지급되기전의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능합니다. 근거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6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확정일자 계약서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확정일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인 A와 2016년 8월~2018년 8월 2년 전세계약하고 확정일자를 2016년에 받았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계속 살다가 2019년 임대인이 B로 바뀌었습니다. 임대인 B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인 B씨가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확정일자를 2020년 5월에 새로 받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임대인 B와의 계약서가 없어서 기존 임대인 A와 작성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열람하면 임대인 인적사항에 현재 집주인 B가 아니라 예전 임대인 A로 뜹니다.등기등본부 확인해보니 지금은 따로 집에 융자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은행융자나 대출을 받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제가 걱정스러운 점은 집주인은 2019년에 B로 바뀌었는데, 2020년에 받은 확정일자의 인적사항에는 예전 집주인 A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의 질문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경우 기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임차주택의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처음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였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B)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④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6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결혼식 본식 스냅 업체 계약시 요청사항 미이행", + "question": "결혼식 본식 스냅 업체 계약을 진행기본 (40만원), 풀스냅 추가금 (20만원)추가금 20만원을 더 주고 총 60만원으로 풀스냅(앨범3권제공)으로 계약 풀스냅으로 진행하게된 목적이 부모님 사진을 많이 남기고 싶어서, 신부 컨셉사진 (메이크업샵, 웨딩카) 사진을 빼고, 그걸 뺀 만큼 부모님 사진을 더 많이 찍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문자 증거 내역 있음)계약서상에도 식구들이랑 사진 많이 찍기 라고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습니다. 01월 02일 리사이징이라는 앨범을 만들기 위한 셀렉용 저화질 사진을 받고,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사진수 1080장 중에 부모님 사진은 10%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10% 사진 마저 정면사진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 정수리와 뒷통수 사진입니다. )일단 사진을 많이 찍어달라고 요청 드렸던 부분이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환불 요청을 드렸으나, 업체에서는 인정��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요청사항 미이행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부분일까요?셀렉용 저화질 사진을 제외하고 제공받은건 전혀 없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앨범과 원본사진 또한 받지 않고 환불받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과실이 분명한데도 인정하지 않아.. 저 또한 다시 찍을 수도 없는 결혼식 사진이라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계약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의 존재,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불이행한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예식장 사진 촬영의 경우 주된 채무는 일정에 맞게 장소에 도착하여 예식 진행 과정 전반을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로 사진촬영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특정인의 사진을 일정 분량 이상 촬영하기로 한 부분을 주된 채무로 삼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촬영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 및 채무이행 당시의 정황, 증거자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금 반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예식업에서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예식사진 관련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려면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에 접속하여 상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 및 일반론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6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 "question": "친생자확인소송확정판결 받았구요 혼자소송준비를해서 친생자부존재소송을 같이해야 가족관계정정이 되는지몰랐어요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도움을받고싶어요 지금한부모가정 혜택을받고있고요 딸아이와저는 유전자검사를했는데 그전에 혼인되있던 사람은 중국인 한국에 한번도 입국한사실이없으나 지금은 이혼이되어서 제가서류를신청할수없구요 딸아이아빠는열락두절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친생자 관계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거나 실제 친생자 관계가 있는 사람과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6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권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먼저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의 내용입니다.저는 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제가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관할 구청에서는 재개발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으며, 조합에서는 답신으로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전해 드립니다” 라고 문서로 답신하였습니다.(답신 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종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관할 구청은 조합측 의견은 제3자의 참고 사항일 뿐 정보공개에 대한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으니 제가 청구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한다고 합니다.구청에서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비공개할 권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관할 구청에서 비공개하는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련 부서협의 결과(1차, 2차, 3차, 관할 구청이 조합에 보낸 문서)관할 구청의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제가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는 법인등은 어디인지?“ 질의하니 “재개발 조합”이라고 답변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비공개한 자료는 재개발 조합의 예전 조합카페에 관련 법령에 의해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모든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관할 구청의 문서보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 제가 예전 조합카페에 가입할 수 있다면 비공개 문서 내용을 아무런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재개발 조합장 의견은 약 7개월 전 새로운 조합카페(제가 이번에 카페 가입함)가 개설되었고, 예전 조합카페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제가 예전 조합카페 가입을 신청하여도 현 상황으로는 카페에 가입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번 저의 모든 관련 정보공개에 동의했습니다.전년도 관할 구청의 담당자도 저에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으나, 금년도 업무 담당자는 “조합의 의견은 제3자의 참고사항일 뿐 관할 구청 권한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구청 담당자가 이야기 한 \"조합의 의견은 제3자의 참고사항일 뿐 관할 구청 권한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는 답변\" 자체는타당한 것이 맞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권한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있습니다.다만 구청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체의 경업,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인바,귀하께서는 해당 자료는 이전 조합카페에 관련 법령에 의해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조합 측도 정보공개에 동의하였으므로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도 조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는 내용으로 구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귀하가 각종 증거자료를 기초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법원의 판사가 귀하와 구청 측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6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주인이 곰팡이 수선의무를 미루고 있습니다. 시간소요 등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곰팡이 관련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저는 건물의 끝쪽에 살고 있고, 벽의 모서리를 따라서 겨울에만 발생하는 곰팡이로 결로로 의심되는 곰팡이 때문에 상담요청합니다.곰팡이 위치: 벽의 모서리, 침대맡전에 살던 사람은 곰팡이 발생안했다고 했지만 뒤쪽에 쓴 괄호 안 이유로 인해 곰팡이가 폈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취 처음에 곰팡이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곰팡이에 덤덤한 반응, 부자연스럽게 화장실 문 반을 막고 있던 침대, 자취 보름만에 발생한 곰팡이, 빨래에도 생기는 곰팡이, 제습제가 있음에도 습해지는 벽 등)겨울에 계약을 시작해서 1년 계약으로 곧 계약만료를 한달 앞두고 있습니다. 자취 처음에는 곰팡이가 한번 생긴 후 생기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쭉 살다가 이번 겨울에 계속 생겨서 스트레스로 인해 대응하고 싶어졌습니다.최근 곰팡이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며 사람살기 어려워보인다는 이유로 보름정도 빨리 뺄테니 월세 조금이라도 깎아달라는 통화를 했습니다. 3~4일 후에 단열재 처리를 해준다며 우선은 계속 곰팡이를 지우라고 하여 곰팡이는 계속 지웠습니다.그러나 3~4일 후에 단열재 처리는 해주지 않고, 주문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10일정도 후인 설날에 해준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하는 것이 그 자체로 스트레스 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시험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설 이후에 나갈 계획입니다.자취초반과 현재 아토피 발생했고(원인을 모르는 상태로 병원방문 2회), 지나친 건조함으로 인해 자다깬 적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시험 준비 과정 중에 곰팡이를 지우며 스트레스를 받고, 충분한 공부를 하지 못한 상황, 배란다에 있는 옷장에 물이 생겨 옷이 젖는 등의 일도 일어났습니다. 좋게 해결하고 싶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솔직히 말하면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은 대응하고 싶어하지 않아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소송밖에 없을까요? = 소송을 건다면 확실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소송비용과 피해보상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보상 요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열재처리를 해주실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거환경이 어려운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습에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겨울철에 곰팡이가 주로 발생하고, 오히려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는 괜찮다면 결로로 인한 곰팡이로 볼 수 있습니다.결로는 환기 내지 제습을 적절히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2. 곰팡이로 인해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손해액은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병원치료비, 세탁비,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월세를 깍는 것은 부당합니다.단열재 처리는 사후방지이므로 이미 발생한 손해(세탁비, 병원치료비, 위자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임대인이 손해배상에 불응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최종적으로는 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곰팡이 발생원인책임이 단열재 미시공 등 건물하자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손해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6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여쭤봅니다현재 전세 2년 만기 두달을 앞두고 집주인 에게서 이사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계약서 존속기간은 2021년 3월 10일~2023년 3월 10일 이며저는 당연히 말 없으셔서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1월 10일 집주인께서 전화주셨고, 월세로 전환 하실거라 이사가주셔된다 통보 받았습니다.저는 집주인에게 임대차보호법으로 저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지 않느냐 여쭤봤더니본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이라 그 법과는 전혀 상관없다 하셨고,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보니 전혀 상관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현재 내 상황과 취지가 맞지 않으니 저에게 맞는 방을 최대한 구해보겠다 하시며, 집주인과 얼굴 붉힐일 보다는 이사를 하거나 1년만이라도 전세금 외 월세로 10만원씩 추가하여 연장을 하도록 다른 방법들만 제시했습니다.정확히 계약만료 두달전 통보 받았고,이제 계약 만료 두달도 안남았는데 제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 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등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 45조에 의할 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마찰이 우려될 경우 지자체에 설치된 임차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거쳐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6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기존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에 대한 상임법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본인은 임대인입장입니다.임차인 최초계약 17.05.10 , 재계약 22.05.10 상황: 기존 임차인이 중도해지 요청과 함께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옴.특이사항: 기존임차인 3기이상 연체 사실 이력 있음 / 현재는 연체없이 납부 하는중.여기에서 상임법상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에서보면그밖에 정당한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할수 없다인데.질문포인트: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밖의 정당한사유(항목)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임법상 임차인이 사회적으로질이 안좋은 알려진 범죄자(조두순 등) 라던지, 깡패 등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임차인을 데려오더라도 무조건 받아줘야하는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나는 기간의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 승계를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받아줘야되는건지.그렇게 되면 임대인은은 평생을 마음에 들지 않는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하는건데 이것은 임대인에 너무 불리한조건이아닌가 싶습니다.: 또 신규임차인을 데려왔을때 이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어받아 쓰기로 했다면 임대인은 기존임차인과의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원상회복 의무 요청을 할 수 없는건지?? (승계를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 원상회복 하고 신규들어오는사람이 새로 인테리어하던지 하세요 라는 요청)위 3가지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취지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동항 제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20다255429 판결).   3. 따라서 임차인이 기존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임법 제10조의4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4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와 같이 귀하의 질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강제됨을 전제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항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입니다.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6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만기후 6개월 연장 신청시 필요한 서류",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1년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기간이 종료 한달 남았는데,임대인이 집이 안팔려 6개월만 연장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대신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본인이 납부해준다고,현재 저는 이사갈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상태입니다.제가 집주인 제안을 거부하면 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을바로 못받을것같아 걱정이 많습니다.집주인 제안을 받아들였을때, 1)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쓴다면 어떤내용을 써야할지, - 6개월만 연장 명시, 매월 이자지급관련. 약속위반시등2) 제가 계약한 집 계약금은 손해를 봐야하는데 집주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3) 계약서, 각서 어떤거는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긴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귀하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거주할 생각이면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문제는 귀하가 6개월의 거주만 희망하고 있으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였다는 점입니다.해당 주택에서 1년 더 거주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안전을 위해 새로 6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대출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자부담의 약속을 어길 경우 바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다만 이 부분은 귀하가 새로운 집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넣으셔야 합니다)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이사 가려던 집의 계약금 문제는 해당 계약금 손해에 관하여 임대인이 보전해 주겠다고 하면 모르겠으나그렇지 않다면 계약금 손해를 귀하가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집에 6개월 더 거주할지 아니면그냥 이사를 갈지 귀하가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만약 이사를 간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해당 임대주택을 경매에 부쳐 그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6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무", + "question":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사건 질문질문 1. A는 B와 통화 내역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는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3자 C에게 제공하였습니다.그렇다면 A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한 것인지?질문 2. A는 제3자간의 소송에 직접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녹취록을 제3자 C에게 제공하였고 C는 자신의 소송에 증거로 A가 제공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C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질문3.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에서는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라고 판시하여 제3자가 대화 당사자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감청에 해당한다 판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C가 A로 부터 제공받은 녹취록의 상대방에 C에게 제공한다는 동의가 없다면 감청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인지?질문4. A가 제3자 C에게 제공한 녹취록에는 대화 상대방의 직장명, 전화번호,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 대화 상대방은 C를 알지 못하고 녹음과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인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1-3.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직접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3의 대법원 판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전화통화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으로 문의하신 A가 B와의 통화내역을 직접 녹음한 것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A가 B와 대화(전화통화)하고 A가 이를 녹음한 것이라면 A, C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청이 아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를 전제로 하므로, A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면 위 법 위반은 또한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5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 "question": "답변답변일자\t2022-12-27답변인\t법률 구조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이상인 사장은 완전히 빠지고 계약자체를 인수하여 선생님과 엔케이전기가 하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면 선생님이 고용한 자들의 임금에 대한 책임은 선생님이 전문건설업자(등록자)인지여부, 임금미지급이 도급한 엔케이전기의 귀책사유유무에 따라 엔케이전기가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엔테이-이상인-선생님 순서로 하도급된 것이라면 엔케이 뿐 아니라 이상인도 위 조건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직접 고용한 자로서 귀책사유 유무 등과 관계 없이 사업주로서 임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직상수급인이 누구인지 조사해서 선생님과 더불이 책임을 질 자에 대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구조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대리를 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와 다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충드리자면 엔케이 전기회사는 지금 현재 부도처리된상태이고 문제는 엔케이전기에서 저에게 결제해야될 금액을 이상현사장한테 결제를 해줬��는점입니다. 기르고 이상현사장은 연락이안되는상태이구요.그래서 제가 엔케이전기랑 이상현사장이랑 같이 고소해야되나요?아니면 어떻게해야될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케이전기에서 이상현사장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지급하였다면 그것으로 선생님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생님이 엔케이전기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엔케이전기가 이상현사장에게 지급함으로써 선생님에 대한 채무를 면한다면 그 지급을 문제삼기는 어렵고 이상현사장과 선생님의 문제로 보입니다. 형사사건도 기본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경우의 수를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계약서 등 기본 자료를 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면접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5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특별한정승인 - 당사자들이 해외체류 하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묻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안을 설명해드립니다... 사건 당사자인 A와 A의 친아버지 A-F, A의 형제인 A-B (4인) 이 있습니다. A는 주채무자로, 2009년 친아버지인 A-F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채무를 일으켰고 훗날 A의 아버지 A-F가 사망하여, 해당 채권이 상속이 되어 뒤늦게 A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에게 대여금변제 민사 소장이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주채무자 A에게만 소장이 전달된 상태로, 나머지 형제인 A-B(총 4명 인원)은 해당 대여금 변제 소송에서 자신들이 피고로 접수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A-B(4명의 다른 공동상속인, A의 형제 4인) 는 따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자의 거주신분이 1분만이 국내에 체류하고, 2분은 해외에 체류, 1분은 아예 해외 시민권자인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 해당 대여금변제 민사소장이 반복적으로 송달이 실패할경우, 공시송달로 처리 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법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396호, 시행 2021. 11. 18.] 법무부-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위 관련법령을 보면 '해외거주자' 인 경우 2달의 공시송달 상태를 지난 후 송달완료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 이는 단순한 해외국적자 뿐 아닌, 단순출국-해외체류자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2. 국내에 체류하고있는 형제의 이름을 대표로, A-B를 대변하여, 주채무자 A와는 따로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2-1. 단순해외체류자인경우 (한명은 캐나다로 출국한지 약 5개월 , 한명은 베트남으로 출장차 출국한지 1개월 정도입니다.) / 2-2. 해외의 시민권자 (미국) 인 경우 서류,절차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해외송달 시 단순출국-해외체류자를 포함하는 것인가요?답변 1. 해외송달은 통상 외국인에게 대해 실시하고, 내국인의 경우          잘 실시하지 않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해외송달은 내국인의 해외거주기간,          귀국일정 등을 감안하여 소송당사자가 해외송달 신청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단순출국-해외체류자가 해외송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질문 2. 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 관련 해외체류자의 구비서류답변 2. 변호사를 선임하여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한다면, 단순해외체류자는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으나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위임장, 서명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5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미시민권자의 상속포기", + "question": "안녕하세요.아버님이 지난 12월 말에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저는 미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중이지만 지금 아버님 장례문제로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상속포기를 위한 서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중간부분 법률서식을 클릭한 후 상속포기를 검색하시면 필요한 양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5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관련", + "question": "1. 은행잔액(308원)을 제시하면 통장잔액 범위내에서 취소한다는 인용결정을 받으면 그 통장은 압류가 해제되는지요? 통장잔액 185만원 범위내에서 압류가 금지되는건가요?2. 여러기관(개인포함)의 제3채무자 중 일부만 인용되면 피신청인(채권자)와 다른 제3채무자의 압류는 그대로 유지되는가요?3.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을 넘기면, 압류금지채권범위결정 신청 시 피신청인은 신용보증기금인가요? 아니면 자산관리공사인가요? 이때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에서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제3채무자로 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 압류 및 추심 결정에서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취소 결정 부분만 압류가 취소되는 것으로, 압류가 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일부 취소 결정이므로, 취소 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부분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피신청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에 기재된 채권자를 피신청인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5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족이 실종이 된 상태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선임 부분을 여쭤보고싶습니다.", + "question":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주 적은금액의 땅이 상속되었는데 여동생이 실종내지 연락두절상태라서 해결이 어렵습니다본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이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부분의 업무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얼핏 거맥으로 보니 법률구조 우수사례에도 나오는거 보니 가능할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활이 여유가 없어변호인선임이나 소송비용의 지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전 파산,면책까지 진행했을정도로 생활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물론 제가 해야할것들 서류등은 다 준비하고 챙길정도의 마음가짐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도움받기 위해서 필요한게 어떤것인지좀알려주시면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사건도 구조절차를 통해 대리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중위소득의 12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세대원포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기본적인 필수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면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법률구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또는 공유자 중에서 부재자가 있었고, 이 부재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가 있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이 재산관리인은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의 허가를 받아야 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은 재산의 관리행위가 아닌 처분행위로 봅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5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 집주인이 주택임대차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고의로 지연하여 상환했던 것의 그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 "question": "1. 계약일: 2020년 6월 13일, 중소기업청년전세보증금대출을 실행하여 빌라 입주.2. 집주인으로부터 2021년 2월과 8월에 재계약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의 50%가 넘는 인상을 요구 받음.3.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 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답변 촉구를 받음. (기록 및 녹취록 보유)4. 대면 협의. 인근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에 현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관리비를 연 500만 원 정도로 인상하겠다고 함. 이전 관리비는 월 3만 원.5. 이직 문제가 있어서 5월 12일까지 답변을 미루기로 함.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이라 종료 전 2개월이 아닌 1개월 전까지 통보하기로 함.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미 4월에 관리비 인상 요구를 재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제안을 해온 순간부터 이전 계약 조건과 다른 계약이 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 따라서, 자동 연장은 불가.)6. 이직하려던 회사의 면접 결과를 기다리다 5월 12일에 재계약 불가능 통보를 함.7. 집주인이 계약종료일 6월 12일의 한 달 전은 5월 12일이 아닌 5월 11일이라면서 귀책을 떠넘기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며 통보.8. 대출 연장을 위해 일단 6월 10일에 이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새로 입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9.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 상환을 전 집주인이 거부하면서 결국 제때에 이사를 못 하였고, 새로 입주할 집에 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수정(계약일 수정) 진행.10. 7월 12일 이사. 당일 전 집주인이 찾아와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하였으며 고의로 한 달(HUG 보증보험 ��예기간)을 지연했다는 얘기를 들음. (대화 녹취록 보유)11. 입주 시 자비로 부담했던 에어컨 배관(겉으로 노출된 연장 부분)까지 전 집주인이 본인이 갖겠다며 해체하지 못 하게 현장 감시.대출 이자 부담 증가(중기청→카카오), 현 집주인에게 지급한 위약금, 에어컨 배관 등에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특별손해배상에 대해 이미 알아본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녹취록, 메시지 내역 등으로 집주인이 기존 대출 상품 연장을 못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갈음하여 메신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배상 거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심지어 이사 그 자체와는 무관한 에어컨 배관 비용마저 거부하였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귀하가 언급한 녹취록, 메시지 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내용에귀하가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보증금 반환 후 이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조로 지급할예정이며, 만약 보증금반환이 지체되어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한사항을 고지한 경우에 한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위 각 손해는 임대인의 이행지체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이를 위해 최소한 귀하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즉시 이사가 가능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임대차목적물반화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어야 할 것입니다(첨부파일 하급심 판결문 제3, 4항 참조).한편, 에어컨 배관비용의 경우, 만약 해당 배관시설이 분리가 불가능하다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부합하여해당 설치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목적물반환일로부터 6개월 내 행사 필요), 배관시설이 많은 비용을들이지 않고 분리가 가능하다면 목적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속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속물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물건일 것,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설치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며, 위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인에게 부속물을 매수하여 갈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654조(준용규정) ...제617조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6월 내에 하여야 한다.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5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보증금 입증 책임", + "question": "[사건 개요]임차인 A는 전 소유자 C와 2019. 3. 4. 아파트 D를 목적물로 임대차 계약(기간 : 2019. 3. 20 ~ 2021. 4. 20)을 체결, D를 2019. 3. 20.에 인도받아 거주 시작. 동일자에 확정일자인을 부여받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D의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확인함. 임대차 기간 만료일 전에 D에 대해 2021. 3. 30에 공매등기가 되었으나 그 전까지 A는 C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못하였기에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됨. 2021년 7월 신규 소유자 F가 최종 낙찰받아 C의 소유권을 취득함. F가 A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C와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을 보내주었는데, F는 ① 임대차 계약서가 가명처리 된 점, ② 단기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③ C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는 점 등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계약서 상의 보증금 액수는 인정할 수 없고 A가 실제로 C에게 지급한 금액만 보증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A가 C에게 입금한 금융거래자료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A는 “여러 경매 사건들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만 인정한 판례들이 있으므로, A가 C에게 송금한 금융거래자료를 F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음. 더군다나 C의 동의 없이 C의 은행계좌번호를 F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C가 문제 제기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자문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로 F의 요구사항을 거부함. 이에 F가 “보증금반환 채무 부존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질의 사항]1. A가 F에게 여러 자료들(계약서, 입금증, 영수증, 중개사실 확인서 등)을 제공할 때 관련자들의 실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일부 가명처리(예: 홍*동, 123-***-456789 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는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명처리한 자료제공이 잘못 된 것인지요?2. F는 A와 C간의 금융거래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A가 이를 F에게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3. F의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F에게 있는 것 아닌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명의 정도가 당사자 특정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면 유효한 계약서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부분만 지운 것이라면 실제 권리관계에 비추어 다른 대부분의 부분으로확인이 가능하다면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정도인지가 문제됩니다.(ex: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홍길동, 계좌번호 123-abc-456789 가 확인되면서 계약서상 일부 누락표기외 전부 일치한다는 등)2. A가 F에게 이를 제공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공하지 못할 법적인 이유도 없습니다.은행계좌정보는 개인정보라 보기 어려우며 계약서상 실명기재나 주민번호 등이 누락된 특이한 상황 및종전 C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A의 주장은 신빙성이 의심되기 쉽습니다.3.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F에게 있으나보증금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인 '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A에게 있습니다.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확정일자있는 계약서의 작성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립관계에 있으므로임대인 C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과다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서의 존재로A가 C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급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보게 되나C가 사기로 구속되고 임차목적물이 공매된 경우 C의 행위에 대해 신빙성이 저해되는 사정이 있으므로해당 계약서만으로 A가 보증금 지급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5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234&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퇴사 후 퇴직금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 "question": "회사는 법인 회사로 대표자가 있고 사무실에서 사장이라 불리며 업무 지시를 하는 두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두 대표자 모두 직원인 저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전반적인 업무를 해왔고 법인 대표가 급여 지급 및 회사자금관리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일이 11일인데 12월11일 지급되지 않았고 이런일이 빈번하여 1-2일정도 기다린 후 법인대표자에게 급여 확인요청을 했지만 몇일 걸린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나고 제가 생활고를 겪어 연체자가 될 위기라 법인대표에게 한번 더 급여를 달라 부탁했지만 그 어떤 답변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는 불리한 상황이오자 사무실출근을 2달 가까이 안하고 있으며 그 업무까지 과중되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29일 사장이 급여의 일부를 당일날 지급하겠다 약속하였지만 그것 또한 지키지 않았고 업무와 급여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결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1개월 미납으로 퇴사를 하는건 부당하다고 퇴사 거부를 했고 자금 마련해서 곧 준다는 말만하고 돈 구했다고 했지만 다른곳에 돈을 다 쓰고 언제준다 기약도 없이 1월13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월11일 급여날이 되었지만 또다시 체불과 답변을 들을수 없었고 법인 대표한테 얘기했는데 명의만 자기것이라고 사장이 돈을 구할것이다라며 이제와서 발뺌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우면 체불되는 이유라도 들었으면 했지만 두 대표들은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2년동안 근무한 저는 2개월분의 급여와 퇴직금 또한 받는게 불확실해 도움받고자 글을 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우선,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 등 체불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서 임금 등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면 이를 가지고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체불임금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청 조사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원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향후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한편,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위 확인서 발급을 통해 소액체당금(간이 대지급금)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고*,소액체당금으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5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에 관한 손해배상", + "question": "乙이 소유한 세대에서 의심되는 누수가 2년 전부터 있었고,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누수가 반년 가량 중단되어 甲은 결국 천장 도배를 하였으나 최근 3개월 전부터 누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乙이 소유한 세대가 의심되어 누수 전문가를 불러 알아보라고 요청하였으나 乙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니 못 해주겠다고 하여 甲이 乙에게 재촉하니 乙은 경찰을 불러 甲은 乙에게 연락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리실에서 원인을 찾았고 원인은 乙이 소유한 세대이며 이미 상당량 누수로 인해 집안 전체 천장에서 누수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고 업자로부터 \"피해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乙은 공사 업자를 불러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 업자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반복하여 결국 거주지 근처 공사 업자들은 협조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이대로 공사도 못하고 피해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신 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2. 전문가 등을 통하여 누수의 원인이 乙이 소유한 세대에 있다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면, 乙에게는 타인이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리 등의 공사를 하는 것을 수인해야 할 법률상,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甲과 乙 사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乙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이상, 甲으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를 강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즉, 甲은 乙에게 ① 보수공사를 乙의 비용으로 진행하라는 보수공사 이행청구와 더불어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지, ②공사비 등 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누수의 원인이 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누수의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금지방해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5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 "question": "안���하세요. 작년에 돈을 빌려주고 계속 못 받고 있어서 방법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내용을 요약하자면1. 작년 4월에 소개팅 어플로 만났고 상대의 정보는 만났을 때 스포츠카(인 더 뉴 아우디 R8 V10퍼포먼스)를 타고 왔고 차 2대가 더 있다고 함, 직업은 브로커(의류, 악세사리 등)고 계좌나 카드 말고 돈을 따로 들고 다닌다고 함.2. 카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신분증, 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차에 두고 와서 수리비를 내지 못해서 빌려 달라고 함.3. 차가 3대나 있고 번호도 교환했다는 점 때문에 3백 만원 후반의 돈을 빌려 줌.(제가 안일하게 판단하여 쉽게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은 제 잘못입니다.)4. 이후 8개월 동안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돈을 갚는 걸 미루고 있음. 상대의 집 주소도 모르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음.5. 상대의 이름, 폰 번호,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당시의 차 번호, 언제 돈 줄거냐는 내용의 카톡 및 통화 녹음 기록 보유.(가지고 있던 차를 중고차 매매로 올려놨는데 안팔린다,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준 거 못 받고 있어서 민사소송 들어간 거 받으면 주겠다, 월급 가불 받아서 주겠다 등)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등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막막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상황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많은 걱정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심심한 위로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대여금의 미변제로 인한 법적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먼저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적인 방법은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3.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어야 소장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차량, 금원수령계좌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소 제기 이후 법원에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통신사 및 차량등록기관, 금융기관에 파악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원 대여자의 명의의 전화번호가 아니라거나 차량도 리스 대여자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피고 특정이 어려워 소송을 취하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4. 금원 대여의 입증자료의 경우, 메신저 내역, 통화녹취, 통장거래내역 등으로도 가능하니 이러한 입증자료를 반드시 저장하여 두시기 바랍니다.5. 대여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언급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작성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최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사건 접수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내방상담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담예약을 위하여 국번 없이 132번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담예약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할 경우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신다면 온라인상담에 비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5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산지허가 복구명령", + "question": "2019년 전원주택단지 개발 중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되어 허가청 으로부터 복구 명령을 받고 산지복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산지복구한 주택단지와 접한 민원인의 토지의 토사가 유실되어 토지주가 본인의 토지에서 유실된 토사의 원상복구 민원신청을 했고, 허가청에서 우리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해 원상복구해준 부분의 사면의 토사가 유실된 부분입니다. 여름이 오기전 5월까지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며칠 전 그 땅의 토지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민원 신청을 한 기존 토지주가 아직도 원상복구 명령을 할 권리가 있는 건지요? 그리고 새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 역시 원상복구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건지요? 있다면 우리가 2025년까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복구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새로 토지를 취득한 토지주가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당시 공사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우리한테 원상 복구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청에서 역시 민원인의 신청없이, 또는 어떠한 근거를 이유등 단독으로 우리에게 원상복구를 하게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상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 신청이 있어야 행정청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민원 신청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였고, 해당 행정청의 처분의 상대방은 민원인이고, 처분내용은 특정 토지에서 유실된 토사를 원상복구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원 신청인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것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처분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보면 그 근거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취소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처분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질의만으로는 답변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5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기초노령연금도 개인회생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 "question": "65세 이상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예시)기본소득 : 국민연금 120만원기초노령연금 : 35만원월 소득이 위와 같을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총소득이 155만원이 되어최저생계비 125만원을 제외한 30만원씩 월변제하게 되는건가요??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파산에관한법률 제579조 제2호).   그러나 개인회생실무를 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는 대전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에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5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을 각자 다른 지분율로 공동 매수할때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question": "아파트를 1억원에 매수하는데 갑이 1천만원, 을이 9천만원 비용을 분담하고 각각 10%와 90%의 지분을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경우에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2.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취득 등기시에 지분율을 표시하는 근거는 무엇이 될까요?3. 갑이 가계약금으로 매도자에게 이미 2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인데, 을이 잔금 8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1천만원을 갑에게 지불하면 갑 10%, 을90%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경우 갑의 지분 1천만원어치(10%)를 을에게 미등기 전매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나요? 그렇다면 갑과 을간에 아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결이 가능할까요? (차용증 내용: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1천만원을 빌린다. 갑은 상기 금액을 부동산 매수자에게 을 대신 입금한다.)* 매도자가 1천만원을 갑에게 반환하고 을이 잔금 9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입금하면 깔끔하겠지만 매도자는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 2.에 대한 답변갑과 을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각각 10%, 90% 지분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면 매매계약서에도 갑과 을이 매수대금 완납 시 소유지분 중 1/10은 갑에게, 9/10는 을에게 각 이전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완납해도 각각의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으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어렵습니다.2. 질문 3.에 대한 답변갑이 가계약금으로 매도자에게 이미 2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을이 잔금 8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1천만원을 갑에게 지불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때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1천만 원을 차용한다. 갑은 상기 금액을 부동산 매수자에게 을 대신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음으로써 차용관계를 명확히 확정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매매계약서에 갑과 을에게 각각의 지분대로(갑은 1/10 지분, 을은 9/10 지분) 소유지분을 이전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과 을에게 각각의 지분대로(갑은 1/10 지분, 을은 9/10 지분) 소유지분을 이전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1천만 원을 차용한다. 갑은 상기 금액을 부동산 매수자에게 을 대신 지급한다.'는 취지의 을 명의의 차용증이 있다면 갑의 지분 1,000만 원어치(10% 지분)를 을에게 미등기 전매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매 낙찰", + "question":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사건에 최종 패소하여 변제공탁을 하려고 보니 공탁직원의 말인즉 채권자 청구하는 원금과 경매비용을 갚아야 하는지 알아 보라고 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도 말소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공탁을 하라고 합니다 원금과 경매비용을 공탁하면 경매 진행은 막을수 잇는지요? 경매 낙착은 1월4일에 되었습니다 2 가지 조건을 다 이행해야 하는지가 맞는지와 시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 경매비용을 알아보려면 경매계에 찾아가 사건열람을 해서 그 금액을 알아보아 하나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제공탁을 한 후 경매취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경매비용,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및 지연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시고 경매계에서 경매비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만기전 이사날짜 협의에 대한 분쟁입니다(임대인)", + "question": "전세 만기 23년 2월 5일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중 1월 19일로 협의를 원하였고, 저도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이라 19일에 2억 5천 보증금 전부를 융통할 수 없고, 대출을 받아야 가능한 상태입니다.그래서 19일 협의시 대출취소조건(임차인의 당일전출이 확인되어야 하나, 예외사항이 어느것도 적용되지 않아 변수가 생긴다면 대출취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전출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제가 이자를 100만원 가량 부담하더라도 19일에 맞추겠다고 조건부 협의를 하였습니다. (11/26)문자그런데 임차인이 저에게 보증금반환이 먼저 되지 않으면 전출안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12/29)카톡임차인은 새로 이사가는 집 또한 보증금을 받아야 전출이 가능하고, 자신도 그 이후 전출이 가능하니 저에게 오전중에 보증금을 입금하면 두집 이사가 모두 끝나고 전출하면 오후 4시 이후로 확인가능할 것이라고 오전중에 입금을 요구했습니다.인차인 권리또한 맞으나, 19일 협의조건은 제가 대출취소조건으로 부터 안전한지 확인을 했으면 한다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입세대연람내역서(전출확인서류)는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렵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여, 대면동시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보증금 지급 후 동행하여 전출하거나, 또는 동행하여 먼저 전출하면 같은 자리에서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단 조건입니다.(카톡기록)이후로 카톡과 통화로 수차례 조율을 하고자 하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차인에게 전달받은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 그리고 부동산중개인의 태도를 감안하여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이유로는 19일로 협의한 조건을 당사자들의 권리와 일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이후 다른방법을 제시했을 때 동행은 필요없다는 언행,저로 인해 모두가 왜 모여야하냐며 이로 인해 이사가 늦어진다면 와서 이사를 도우라는 언행, 19일 퇴근후 대면이 가능하고 오전입금후 지인과 협의하라는 태도,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의 은행에서 보통 당일전출이 아니여도 양해해준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등등입니다.현재 부동산측에서 대면진행을 원하나 여전히 먼저 확인없이 보증금선지급을 원하여, 신뢰가 깨져서 19일 협의를 하지않고 만기지급을 하고 싶은데,이경우 문제가 될까요?중개법위반(어느법령)인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개별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만기에 반환하여도 되는지 질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질의자님이 임차하신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주택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22. 11. 26.에 이루어진 조건부 협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차인의 당일 전출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23. 1. 19.에 임대차 보증금 2억 5천만원을 반환하고 이후에 대출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상환의무 등은 예외 없이 모두 임대인이 부담한다.’로 이해하였습니다. 해당 협의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합니다. 사안에서 조건은 ‘임차인의 당일전출이 확인된다면’입니다. 이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임대인 역시 23. 1. 19.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6개월 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했는바 임대차 계약은 23. 2. 5.에 적법하게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시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이런 일반원칙에 따라 만료일인 23. 2. 5.에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언행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부동산중개인의 불성실한 중개행위로 인해 향후에 임대인분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진행도중, 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임차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명도소송 본안을 진행중입니다.임차인이 수감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공시송달로써 완료가 되었고,명도소송 본안은 수감시설로 소장을 보내 진행중입니다.명도대상 부동산에 임차인의 부인이 살고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확인)이와중에 해당 부동산에 전차인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동의해준적 없으며, 단독주택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용중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쓰고 있습니다.)위건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1) 전차인에 대해서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만으로 전차인에 대해서(사업장)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나요?(2) 전차인에 대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별도로 해야할까요?(3) 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에 피고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에게 소장은 전달되었고, 답변서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그러한 실익이 있을까요?검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도소송의 정확한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임차인을 상대로 인용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전차인 등으로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과 전차인 전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명도 및 퇴거 청구를 진행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하고 병합 신청을 하여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검사 처분 결정이 억울할 경우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딸이 (20세) 피의자가 된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는 신경과 질환과 정신 질환을 오래 앓고 있었는데 작년 4월에 부산에 있는 편의점에서 재물손괴로 신고되어, 아이에게 물어보니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사람이 많아 계산을 기다리다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어(밴드 구입) 기다리지 못하고 물건을 가게에 두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편의점이면 cctv가 있을 것이니 확인을 부탁드렸고 그 이후로 경찰서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오해로 인한 신고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다시 진술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의 신고자인 편의점 주인이 우리 딸을 성추행한 범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호텔앞 밤시간대여서 아이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성추행범의 얼굴을 인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추측일 뿐이어서 신고를 못했는데 경찰에서 7개월 동안 연락을 안하는 바람에 관련 증거들도 다 놓치고 저희는 성추행 신고를 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정신병원 입원을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함과 불합리한 점을 들어 제가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른 수사관에게 진술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을 해서 그런지 경찰서에서 신고자의 편을 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수시과정 동안 체감 분위기는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알게된 놀라운 사실은 우리 딸이 재물 손괴하는 어떤 증거 영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영상이 있는 줄 알았고 우리 딸이 재물손괴한 혐의점을 발견 못해서 잘 해결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성추행과 추격까지 당하고도 신고를 못했고 재물손괴를 하지 않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 재물손괴 신고 다음날 아이가 편의점을 방문했는데도 편의점 주인은 아무말 없이 보고만 있었음) 어제 검사 처분이 났는데 기소유예 였습니다. 아이는 이 성추행 사건을 기점으로 평소 경련 발작의 증상이 심화되어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약물 이상반응과 추가 질환까지 앓게되며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제 2023년 1월 10일에 기소유예 처분이 났는데 피의자 신분에서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결혼식장 계약금 반환", + "question": "안녕하세요.제가 24년 1월 13일에 결혼예정이였고 22년11월23일에 결혼식장 계약금을 보내고 그뒤로 현금영수증과 계약서를 보내주고요계약조항에는 이용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금반환이 없다고 써있더라고요(계약금을 미리보낸상태라 읽지않았습니다ㅠ)그뒤로22년 12월28일에 계약금반환을 요청하니 반환이안된다고하는데 생활법령?그런걸찾아보니 150일전에는 된다고 써있는데 받는게가능할까요?그리고 소비자원에 말을 해도 강제성은 없어서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그럴때는 어떻게해야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수령하였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이용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금 반환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계약서의 서명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서 서명절차등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2. 다만 우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의 당사자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조항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3. 이에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도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이를 분쟁해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본 사안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13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업체명 및 해당 사안의 전체 진행상황을 자세히 기재하셔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합의 권고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거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5. 다만 알고계신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원의 합의 권고에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위 2항 기재내용과 같이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는 해당 약관의 설명여부, 계약체결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상담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문제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소비자원 상담, 피해구제신청 및 향후 소송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감액 재계약시 ���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전세계약을 연장 하려고 합니다.이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할 예정입니다.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새로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임대차 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이런 내용이 있던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다시 받아야 하는 시기도 문의드립니다.고맙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확정일자란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담보권화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날짜입니다.즉, 근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와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그래서 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우선순위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한 우선순위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특별히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는 증액되는 보증금 지급일보다 먼저 받아도 무관합니다.다만 그 효력은 증액되는 보증금의 지급일(통상 기존 계약기간 마지막 날 또는 갱신계약이 시작되는 첫날)에 발생하게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question": "1.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현황 2) 전세계약기간 : 2021. 12. 02 ~ 2022. 12. 01 3) 보증금 : 3억 원 4)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 내용증명 발송(2022.09.08) 배달완료일(2022.09.15) 5)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기등기 : 2022. 12. 28. 6) 전세집 퇴거(이사) 및 임대인에게 인도 일자 : 2023. 01. 03(퇴거 후 관리비 등 정산 완료, 임대인에게 퇴거 내용(집현관 열쇠, 비밀번호) 문자로 전송 및 임대인 확인 7)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 2023. 01. 02(본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사고통지 및 이행청구 요청)2. 상담 요청 내용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연장 의사가 없으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인천지방법원에 주택임대차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기등기를 완료하고, 전세집에서 퇴거하여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하였으며, 본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회사에 사건을 접수 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를 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사에서는 심사 및 보증금 이행실시까지 약 4주~6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본인은 2021.10.11 전세계약일자 당일 임대인에게 1년계약을 하면서 그 사유로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자에 꼭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구두로전달, 공인중개사 같이 들었고 집을 구할때부터 전달된 사항임), 임대인은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분양아파트 매매대금 마련으로 인한 대출 등의 이자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받는 기간까지 임대인에게 이자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자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것인지요?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계약만료일인(2022.12.01) 이후부터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거일(2023.01.02)부터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또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가능한 임대인과 협의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이자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기산일은 명도완료시점 이후인 2023. 1. 4.부터가 되고 지급명령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해 청구는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 즉 이자만료시점 이후에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에서 구상금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지연이자 청구를 할 터인데, 기산시점을 보증금 지급시점이후로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연이자 청구 기간이 중복되지 않게 보증보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 전 임대인과 사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정증서 작성된 채권의 실효 등", + "question": "모회사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였는데 가맹점이 문제가 되어 가맹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모회사는 가맹비를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공증작성일: 2012. 12. 11.내 용: 69,488,000원의 대여금변제기간 방법: 2013. 12.부터 2014. 9.까지 10개월간 분할상환(이자는 1%)공증만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약정서 각서 등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연대보증인은 이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였습니다.이 내용은 강제인낙 가능한 공증으로 작성되었습니다.그런데 위 공증에 기하여 1원도 받지 못했고, 위 가맹점 점주들이 모회사의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부인 1500만원을 2013. 5.경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돈을 받고 싶습니다.1.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2.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귀하와 상대방의 경우도 차용금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본질은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고 보입니다.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면 상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렇게 본다면 5년의 채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판결)는 판례에 비추어볼 때,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소멸시효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경우 1)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취지의 주장 2)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의 주장 등을 통하여 재항변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에 가압류를 걸어 놨습니다.", + "question": "현재 세입자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총 전세금은 2억5천이고 이중 1억3천은 제돈/1억2천은 은행 대출입니다.이사 시점이 와서 제집은 이미 본계약이 되었고, 저도 새로 이사를 갈 집에 가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몇달전 민사소송을 제가 받았습니다. 상대방쪽이 금액을 2천만원으로 민사 소송을 건 상태고저도 억울함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 중 입니다.또한 상대방측에서 제 전세금에 5백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23년1월11일 작성 기준저는 1월14일에 새로 이사갈집의 본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2월17일 이사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가압류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또한 처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세요법알못이다 보니 쉽지 않네요. 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가압류 송달 후 대응 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로 귀하에게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어 있는 지 알 수없어 적정한 상담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즉, 귀하가 채무자로서 가압류를 받은게 맞다고 하면, 별도의 가압류 이의나 취소 사유가 없어 본안의 소에서 다퉈야 할 것이고,별도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현재 질의한 내용만으로 어떻게 다퉈야 할 지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므로 가압류 결정문을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 사무실로조속히 내방하여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경매", + "question": "항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무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가압류를 할 당시 구청에서 지방세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었고, 그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 두군데서 압류하였고 마지막에 통정허위표시로 추정되는 개인채권자가 3억원으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지방세와 국세는 당해세는 아닌것으로 파악되고 건강보험료는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채권인 것 같은데 오랜기간 공매를 진행하지 않아 저라도 경매신청을 하고 싶은데 만일 감정가가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으면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되는지요? 가령 감정가가 500만원인데 우선채권이 300만원이라면 다른 채무가 몇억원이 되더라도 경매는 진행되는지요? 우선채권 뿐만 아니라 집행비용까지 제하고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으면 무잉여로 경매취소가 되는지요?2. 가압류한 금액은 1100만원이지만 후에 판결을 받아 금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3. 가압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경매진행이 된 후에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가 있는지요?4. 판결을 받은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5. 판결을 받은 후 예금압류를 하였고 판결문상으로 10년이 지났는데 채권압류를 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시효연장이 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민사집행법 ���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02조에서 말하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이란, 매각부동산의 매득금에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당해 매각절차에서 밝혀진 것을 말하고, 절차비용에는 집행비용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우선변제채권자 및 절차비용을 제하고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단 1원이라도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잉여 경매취소가 되지 않습니다(순위가 동일한 일반채권자 사이에서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다만,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 등에게 배당한 결과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원이 '0'이라면 무잉여 경매취소결정이 있게 됩니다. 가압류청구금액보다 집행권원상 금액이 더 많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집행권원 기재 금액과의 차액)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경매신청채권자가 당초 경매신청서에 원본채권만을 표시하고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후 채권계산서에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1209 판결 등)}. 가압류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일반채권자도  배당채권자에 포함됩니다. 가압류에 의한집행보전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된다고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해당 압류절차가 채권 추심 등으로 종료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대법원 2016다239840).다만, 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 자체가 실효되고 이 경우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소멸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참고 판례 위 2016다239840 판결]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할 것이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임차인 추가 전입 집주인 허가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기존 1명으로 계약된 전세 입대차 계약에서 동거인 1명을 추가 전입할 시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임대차 계약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임차목적물을 1인만 사용할 수 있다고 특약 등을 한 것이 아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거인 1명을 추가하는 것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계약만료 기간에 대한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아파트 전세 계약 당시 보다 상호 협의하, 기존 임차인이 일찍 나가게 되어서 저도 일찍 입주함, 에 더 일찍 입주를 했는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을 계약서 대로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내용----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21년 11월 20일까지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023년 11월 19일까지로 한다.[특약사항]잔금일은 상호 합의 후 앞당길 수 있기로 함.-------------------------------이사와 잔금은 2022.10.11.에 지급하였고, 전입신고는 2022.10.12일자로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되어 있으니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날짜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을 임대차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면 귀하는 해당 주택에 2021. 11. 20.부터 23. 11. 19.까지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2022. 10. 11. 입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2.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이라는 문언은 2021. 11. 20. 임차일을 기준을 전제로해서 유효한 문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귀하가 2022. 10. 11.에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날로부터 24개월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는 계약서 문언 내용대로 2023. 11. 19.까지만 위 주택을 임차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감액으로 제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쓰긴 했는데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할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다만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에 대한 '연장계약' 임을 명시 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전세 재계약 시 증액이 되는 경우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는 받아야 하는 거고,보증금 변동이 없거나 감액 되는 경우는 굳이 받지 않다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굳이 새로 쓰지 않는다고들 하시던데,저는 어쩌다 보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는데 주민센터의 담당자 마다 확정일자 필수 부여 여부에 대한 답변이 달라서 햇갈립니다.특약사항에 '연장계약' 과 '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는 것을 명��� 했으므로 최초 계약 시 받은 확정일자를 유효하게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등기부 등본 상 현재 임대인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담보 잡힌게 없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임차인으로써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안전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거나 감액하여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연장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권리(입주 기간)에 대한 해", + "question": "최초 계약(기간-최초 1년) 후 1차 변경계약(기간-1년 연장, 임대인 요청으로 임차료, 기간 변경) 하여 입주 중 만기 2개월 전에 갱신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하였어요(사유가 매번 바뀜, 1)조카가 입주할 예정 2)매매할 예정 3)임대인이 거주 예정이라는 순서로 계속 바뀜)질의 내용 1차 변경계약 시 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1년이라 기재하였어도 2년 보장 되는 것 아닌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에 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인지 본 질의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후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2년 거주를 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모쪼록 당면한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이 딱 3년만 하겠다 사정해 그리해주니 이젠 상가임대차법10년 운운하며 못 나가겠다네요", + "question": "안녕하세요?저희는 인천 바닷가 펜션 소유주입니다현재 임차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아버지 집으로 10년 넘게 펜션영업 하시다 뇌졸증으로쓰러져 급하게 1년만 임대 주었어요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엄청 싸게요아버지가 고객들에게 예약금으로 받았던 천만원이넘는 돈도 임차인에게 주었고요1년간의 만기시즘 뇌출혈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어대리계약 1년 작성했는데 임차인이 3년만 더 하고싶다사정하셔 특약사항에 3년 더 하는걸로 넣어 주었어요임차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펜션에 빈몸으로 들어와 현재 4년간 임차중으로 23년 4월말일에 계약이 끝납니다임차인의 요구는 끝이 없었네요아버지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고뇌졸증,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못하세요그런 노인에게 영업하며 발생되는 소소한 수리부터시작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고쳐달라 징징징아버지는 당장 영업해야 하니 다 고쳐주셨습니다부모님 두분다 팔순이 넘으셨고 아프십니다아버지는 얼마전 119타고 응급실 다녀오셨구요임차인 찾아가 우리가 몸이 아파 이제는 자식과함께 살아얄거 갘아 만기 끝나면 계약해지 요청했어요처음엔 임차인이 구입한 물건값만 주면 나가겠다하더니 본인이 3년만 더 하겠다던 약속은 싹 잊어버리고상가임대차법10년만 주장합니다그 약속만 믿고 기다려준 임대인은 이렇게 당하고만있어야 하는건가요?아버지가 아프셔 내가 살아있을때 계약만료 정리를 하고싶다 하는데도 듣는척도 안합니다건물 끝 부모님 숙소는 너무 협소해 자식과 함께 살기엔힘들고 평생을 그곳서 사셨기에 그곳을 떠나기도 힘드세요상가임대차법10년은 임차인이 처음 들어올때 시설투자많이하고 들어왔을때 그런 사항사항을 구조받기 위해생긴법이라 들었습니다그런데 저희집 임차인은 보증금 천만원에 년세 5천으로매년 2억 가까이의 수입을 내고 있는거 같습니다지금 현실은 부모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엄마는 작년 봄 세명의 아들중 마지막 아들도 잃고 불안정한상태이고 아버지 또한 응급실에 실려가는등 보호가 필요한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얘기해도 임차인은 눈도 깜짝 안하고내용증명 보내와 엄마가 찾아가니 엄마를 밀어내며 문을 닫아버려 하마터면 넘어지셨음 크게 다치셨을 겁니다아버지가 다시 협의하려 찾아가니 문전박대하며 법대로 하라며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네요상가임대차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그간 호의를 악으로 대하니 너무 분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답변   임차인이 주장하는 10년의 기간은 위 법령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최대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령상의 사유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경우, 갱신시 동 법 제11조에 따라서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보증금의 액수,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여부 등) 이 사건 건물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대면상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대응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품하자로 생각되는데 환불은 못해주겠답니다", + "question": "지난달 아내가 전기자전거를 근처 자전거가게에서 백만원주고 구입했습니다.아내가 출근용으로 장만했고 실제 전기자전거를 타게 된 것은 올해부터이고 모두 탄 시간이라 해봐야 3~4시간도 채 되지않습니다.그런데 이 자전거가 첫날부터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밧데리 코드 접속 불량에다가 계속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벌써 자전거판매점만 간것도 여러차례입니다.가게주인은 6개월 A/S기간이니 책임지고 고쳐주겠다 합니다.수리는 어느 정도 탔을때나 하는 일인데 이건 처음부터 말썽을 부리고 있고 가게 주인은 절대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답니다.아내가 다는 아니더라도 80만원이라도 환불받고 싶다는데도 절대 환불은 안된다합니다.출퇴근용으로 구입했는데 이렇게 산지 얼마안되어 계속 수리를 하러 와야한다는게 너무 짜증난답니다.제값을 못받더라도 환불 받고싶지만 절대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처음부터 이렇게 수리를 여러차례 해야하는 거라면 분명 제품의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가게 주인이 부품을 새걸로 바뀌준다지만 이 부품교환도 이번이 두번째입니다.그냥 참고 수리를 진행하려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가 있으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가 합당한 것인지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은 소가가 소액이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아무쪼록 당면하신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려준돈 받��싶어요", + "question": "최근에 알게된 지인에게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 카드값,월세,자재값이 필요하다하여 6차례에 나눠 4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갚기로한날이 지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고있는건 이름 휴대폰연락처 부모님이 하시는 카페주소 어머님연락처 이구요 근거자료는 이체내역,빌릴때 카톡내용전부 있습니다 얼마를 빌려다라 보냈다 이만큼 빌린거 알고있는지 그런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며칠까지 갚겠다고한날짜도 있어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상대방에게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보시고, 그럼에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으로 결정이 확정됩니다.해당 결정으로 강제집행 절차(압류 등)를 거쳐 돈을 추심하시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습 공동상속인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 "question":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관련하여피상속인의 자녀중 1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망하여 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 되는데요.이럴 경우 친권자인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자동차 상속 이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차량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예정이며,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인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규정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상속권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일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1순위 상속권자는 그 망인의 자녀들과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인 자녀 중 이미 사망한 자가 있으면 그 망인이 된 상속권자의 자녀와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대습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할 수 있는데 그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면 그 때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차량 상속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포기를 한다는 취지이므로 대습상속인들(상속권자 중 망인의 배우자, 그 자녀)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대습상속인들(자녀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상속관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하여 그 설명 또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관련 가족관계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면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원하시는 바가 상속포기(법원에 제출)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인지 정확히 그 의미를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에는 여러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question": "사건번호 2023타 채5018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으로 등기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대부업체이고, 채무자는 저희 부모님께서 임대하는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저희는 임대인이며, 제 3 채무자 7번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문과 별지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요점은, 저희는 현재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나 관리비와 월세등이 밀려있어서 이부분을 제하고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돌려주면 안된다던지, 혹은 저희가 피해를 볼 상황이 있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별지 중 귀하의 부모님이 제3채무자로 기재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 부분에 압류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압류 금액은 귀하의 부모님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안되는 금액이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 관리비 등에서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소액보증금의 경우 압류 금지 채권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제3채무자인 귀하의 부모님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때, 그때까지의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법원에 공탁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나중에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변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귀하가 대부업체에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이를 위해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오수관 파손으로 발생한 누수��� 인한 피해 보상 문제", + "question":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경 605호(신고자의 집) 붙박이장 쪽 거실 천장에서 오수로 보이는 황색 액체가 붙박이장을 타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현상을 발견하고 7층에서 오수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하여 항의를 위해 바로 위층 집인 705호로 올라갔으나 반응이 없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었음을 확인함. 이후 본 아파트 관리실 소속 기전실에 연락하여 누수 상태를 신고하고 출동 요청하였으며 이후 기전실에서 기사님이 출동하여 상황을 살핌. 기사님과 함께 현관 쪽 화장실 천장 위로 누수가 있었고, 화장실 천장에 오수가 고여 있음을 확인함. 이후 기전실에서 705호 집주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다음날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로 함. 2022년 12월 20일 705호 오전 11시경 집주인이 도착하여 705호 상태를 확인하였음. 705호 화장실 및 거실에도 오수가 넘친 상태로, 확인해본 결과 805호의 오수관이 터져서 발생한 누수가 705호 화장실과 거실을 덮은 것으로 아파트 기전실 기사님과 확인하였음. 805호에도 상황을 알리고 터져버린 오수관 보수 공사를 위해 협의 진행함. 이 당시에도 605호 피해 상황 파악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2022년 12월 26일 805호의 오수관 공사가 진행되었고, 12월 27일에 705호 화장실 지붕 보수 공사도 진행되었으나 805호 및 705호 주인 모두 605호 피해사실에 대한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고, 서로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였음. 결국 705호에서 배상 책임을 해결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2023년 1월 7일 705호에서도 자신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전화상 통보함. 이후 보상에 대한 연락조차 없음. 당시 605호의 피해상황으로는 거실천장 도배지의 오염 및 천장 몰딩 훼손(휘어짐, 주저앉음), 붙박이장 오염 및 가구 훼손, 현관 쪽 화장실 천장 오염으로 인한 악취 및 청소 완료 전까지 화장실 사용제한(5일간), 오수로 인한 바닥 오염 등이 있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아파트 오수관 파손으로 인하여 귀하의 집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관련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의 경우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예를 들면, 805호 소유자와 705호 소유자 모두를 피고로 할 것인지, 805호 또는 705호만을 피고로 할 것인지 등)가 문제되는데,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오수관 파손 원인,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고, 오수관 파손 원인이 전유부분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공유부분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가 명확한지 여부 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개발 전문업체가 가압류 조치로 금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니 도와주세요!", + "question": "저는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 주민입니다.우리 지역에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해 단체를 결성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차 (주)케빈스타 PM(재개발기회) 회사가 39,6천만원이란 엄청난 수수료를 요구하여 해임시켰더니 이에 앙심을 품고 우리일을 돕던 정비업체까지 모조리 데리고 나갔습니다.이일로 수 없이 우리일을 하라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 회유하였으나 끝내 일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갑자기 정비업체 (주) 유니빌은 자신들이 1년 전에 이미 지출했던 사업비를 요구하며 우리 재개발위원회 통장에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 의해 가압류 조치가 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체 사무실 임대비도 못낸다하여, 저는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위원회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개발위원회 단체에 입금한 것은 재정사정이 어려워 사업비로 쓰라고 붙인 돈인데, 압류가 되었다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붙인 돈이 아니기에 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움 주시길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재경 올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답변 기한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2. 질문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위원회에 송금한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로 보입니다.3. 가압류와 압류는 성질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을 경우에 압류로 전이하여 그 결과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으로,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처분 등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집행해제신청서에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 해제 이유를 간단히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은 가압류 취소사유로 ①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5.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거나 재개발 위원회에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6. 다만,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드리는 답변이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윗집의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누수로 아랫집인 저희 거실 천장 벽지가 파손 되었는데 계속 원상복구 요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 "question": "작년 11월 11일 거실 천장 누수를 처음 확인 했고, 다음날 관리사무소 동반 확인 결과 윗집의 보일러 고��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임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윗집과 원상복구 공사를 위해 몇번 만나보았지만, 윗집과 저희간의 피해 규모에 대한 생각과 공사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다보니 쉽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24일에 최종 합의를 하기로 약속 하였으나 개인사정을 이유로 만남을 피했고, 그래도 저희는 민사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중재 요청을 해보았지만 이마저도 윗집은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4일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여전히 저희에게 미안함이나 이런건 없고, 저희와 저희가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 견적을 신뢰할수 없다는 문자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소장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의 서식을 다운받아 보니, 1)피고소인의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2)고소 취지란의 죄목을 정확히 알수가 없어(재물손괴죄가 맞는지) 그러는데 이런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이전에 보낸 내용증명도 여기 법률구조공단의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 보낸적이 있어서, 이번 고소장도 직접 해보려고 하니 위 두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과 그외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두 가지 질의와 관련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간이 고소장에 적힌 정보를 보고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사안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66조). 이에 따라 판례도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손괴하였으면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681 판결 [재물손괴]). 사안의 경우, 누수로 인해 벽지가 파손되었고 이에 대해 보수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민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특히,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이에 따라 판례도, 아파트 바닥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벽지가 훼손된 사건에서, 벽지 교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8.선고 2016나84193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경우 윗집의 보일러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한바, 공작물 점유자인 윗집에 파손된 천장 벽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건", +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제가 원고로 피해자이고 피고는 대표이사와 회사본사로 하려고 합니다.11월 4일 사건 발생,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12월 마지막 주에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맞다고 인정한 결과지를 받았구요소장을 쓰려는데 처음 쓰다보니 아주 사소한 질문들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1. 피고가 2명일 때, 피고 정보란에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예시가 궁금합니다)2. 청구원인에 각각의 피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로써도 되는지 (1번은 대표이사 성희롱발언 사건 내용 2번은 회사방관내용 이런식으로 나누어서)3. 증명방법에서 보통 고소장/고소장접수증명원은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쓰는 고소장에 대한 것을 말하는지4. 치료비 금액을 쓸 때 현재 결제완료한 그러니까 미래의 치료비는 제외하고 금액을 적는 것이 맞는지5. 직장내성희롱 금지 법규가 써있는 [회사 규칙 파일] 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퇴사한다는 저의 [사직서] 같은 사소한 것도 증명방법에 첨부해도 되는지.. 6. 이건 좀 개인적이지만 정해진 금액이 없는 걸 알지만 직장내 성희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비/위자료/회사 사직의 원인 피해보상 등 으로 약 500~600 청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대략 어느정도 손해배상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처음 쓰고 법적인 부분에 지식이 없다 보니 매우 사소한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8.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 [예시 1]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 거나, 작성된 법률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는 사이버상담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서면작성이 가능한데, 사이버상담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소장 작성에 관한 내용이므로,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우체국 내용증명 효력 및 사건이유", + "question":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고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저는 현재 11개월 딸이있고 일때문에 친정엄마 집에서 육아하며 지내고 있어요.23년 1월1일 오후 저녁에 일어난 사건 입니다. 저희집은 2층이고 1층에서 연락이 왔어요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필 이날 저는 남편을 데려다주기 위해 밖에 있던 상황이였어요)저희엄마가 애기를 안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물이 많이 샜대요 그래서 저희엄마는 바로 수리비 아저씨한테 전화를 드려'심각한 상황이다,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자리에는 1층 아줌마, 저희엄마&애기 , 경비아저씨(관리사무실) 계셨구요 근데 이미 늦은 저녁이라 기사님은 내일 보러 가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1층 아주머니께서 '보고만 계시냐 , 안닦으시냐'라고 한거에요 엄마가 애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라고 했더니 (저희애는 낯을 엄청 가려서 계속 울고있었구요,,) 그랬더니1층아줌마 : 애기를 왜 데리고오냐저희 엄마 : 갓난 애기가 그럼 혼자 있냐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아줌마 닦으라고 시킴 그래서 저희엄마는 아이를 경비아저씨한테 맡기고 닦으셨대요,,그때 저희애는 울다가 경비아저씨한테 토하고 그래도 계속 울고울음이 안멈추니까 1층아줌마가 그냥 애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셨대요 저는 정말 화가났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어찌 그러시는지 그리고 다음날 저희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수도관 배수구로 터진 자기 집에 있는 자격증 비용 및 출근 못한 비용을 달래요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드려야 되는지? 니네집에서 터졌으니까 원칙적으로 달라 여태 내가5-6번 터질때마다 내돈주고 해결했다 근데 화장실을 창고로 쓰신다면서 그렇게 젖으면 다른곳에 서류를 보관해야되는건 아니냐고 말했더니 내집인데!! 내맘대로못하냐!! 라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전혀 대화가 안통했습니다 저도 너무 열이받고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서 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닦으라고 시키냐고 그랬더니 그집 애 평소에도 악쓰며 울던데요? (어린이집 교사라는 분이 어찌 그리 말하냐고 하니 나 원래 교사라고 말투 이렇게 해야된다!!!!! ) 아휴,, 진짜 전혀 대화가 안통했습니다 그분이 저희집을 민사소송 하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1.우체국 내용증명이 집으로 왔는데 받아야되는건지2.자격증 청구 비용 및 출근비용 드려야되는지3.다음날부터 3일동안 저희애는 스트레스받아서 고열로 내내 아팠는데 청구가능한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무슨 내용증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대방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증명을 수령 한다고 하여 어떤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받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법률상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주거부분인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설령 주거부분에서의 누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누수와의 인과관계, 구체적 손해액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행동으로 아기의 신체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 가능할 경우, 지출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유체 동산 압류 및 집행 방법 안내", + "question": "안녕하세요,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전자소송을 통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고이를 토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까지 등록했습니다. 이미 세금 체납으로 채무 불이행자 등재된 상태고 계좌도 타인 명의 계좌만 주로 쓰고 있어 여타 자산에 대한 압류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체동산 가압류는 전자소송으로 처리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우편 접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던데준비 서류와 방법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경로 또는 메뉴명을 알고 싶습니다. 2. 불가능하다면 집행담당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행권고결정문은 부산 서부지법에서 받았습니다)3. 가압류 및 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 유체동산 가압류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민사가압류신청서\" 탭을 차례로 선택 후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 \"사건명\"을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의 콤보박스에서)\"유체동산\"을 선택 후 나머지 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유체동산 가압류도 다른 가압류와 같이 질의자께서 주장하시는 채권의 내용(ex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등)과 가압류를 해야 하는 필요성(ex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등을 함께 구비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옆집으로 제땅이", + "question": "안녕하세요?이사해서 제땅을 측량해보니 옆집으로 제땅이 3평정도 들어간걸로 나와서 돌려달라고 지적도를 보여줘도 소용없는데요되찾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귀하 소유 토지 일부를 이웃이 침범하고 있는 소유/용익관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과거 측량기술이 부족한 경우 이처럼 타인 토지 일부분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토지 침범사실을 고지하고 철거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3.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지어져있는 건축물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취득시효에 의해 토지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4. 다만 이 사건에서 침범한 토지의 규모가 3평으로 비교적 작다는 점에서 법원은 철거와 반환을 명하는 대신에 상대방에게 3평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 사용임차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따라서 반드시 이 사건에 관해 인근 법률사무소 등 법조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각서 효력 없애기", + "question": "저에게 공갈과 협박으로 말도 안 되는 각서에 지장을 찍게한 경우는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심지어 그 말도 안 되는 각서에 내용은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그 범죄자가 저에게 강압적으로 각서에 억지로 지장을 찍게했습니다. 심지어 각서에 지장 찍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제가 각서 내용도 읽지도 않고 강압에 의해 지장 찍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범죄 성립여부공갈과 협박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게 한 경우에는 협박의 정도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공갈죄가그렇지 않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각서의 효력문제만약,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된다면, 위 각서는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취소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일반입양", + "question": "이혼은 2001년에 했고 아들을 남자쪽에서 키워왔읍니다.재혼은 2006년에 했읍니다.남자 아들을 재혼한 여자쪽에서 입양하려고하니 이미 성인이라 일반입양만 가능하다고합니다.문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혼이후로 친엄마와랑은 어떠한 접촉도 없었읍니다.따라서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성년인 사람의 입양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성년인 사람은 친부모의 동의를 받고 양부모와 양자가 상호 합의하여 신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그 관계가 즉시 창설됩니다. 다만 성년인 사람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3. 이 때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송달불능'과 같이 부모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관할구청에 부모의 소재불명을 증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입양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4. 한편 성년자 입양에 관한 절차는 다단복잡한 특색이 있으므로 법조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액사건심판 청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지난 12월 16일 지인(이하 을)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계좌이체를 해 주었는데,갚기로 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원본과 캡처 파일, 제가 을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내역을 가지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질문 1. 을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데, 제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질문 2. 만약 채무자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을의 주소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질문 3. 앞서 서술했듯이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고 이체했는데, 증거능력이 충분할까요? 소송비용이나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 가망없는 건이라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질문 4. 소 제기시에 갖춰가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증거 서류 양식 등은 어디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등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이상 네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을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데, 제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만약 채무자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을의 주소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자인 귀하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앞서 서술했듯이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고 이체했는데, 증거능력이 충분할까요? 소송비용이나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 가망없는 건이라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투자(원금보장X)한 것인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4. 소 제기시에 갖춰가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증거 ��류 양식 등은 어디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등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소송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2&contentId=0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 보증금 반환 요구",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금년 3월 17일,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는 세입자이며, 계약 만료 후,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작년 12월 6일, 내용 증명을 통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9일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잔금을 치러야 하며, 돌려받을 임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지만, 임대 보증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1년 최초 임대차 계약 후, 현재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살고 있습니다.질문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형편인데, 이러한 경우 대출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현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제 날자에 돌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지체에 따른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제2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대출이자를 청구하여 특별손해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그것이 손해가 되는 사정’을 임대인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함으로써 추가 대출에 따른 이자 등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신청 후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계약 체결시의 확정일자에 따른 시간적 선순위 채권자로서의 지위(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얻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확정판결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2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정본 확정후", + "question": "현재 지급명령정본확정후에 재산명시신청까지들어갔습니다.근데 자료를찾던중 법인소유자의 집이 아직 경매진행중인게발견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법인에 대한 경매 절차에 참가하실 수는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2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투자사기 (피해금액 :3억원)", + "question": "카카오톡 채팅을 통한 코인 투자 사기초기 투자 금액으로 500만원 입금 후 수익금액 출금신청하자, 세금 및 기타 편차보증금 납부 핑계로 2-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납부할 것을 요구함. 돈을 돌려받은 금액은 0원임.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주택담보 등 자금 융퉁하라며 종용하였음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 신고 완료한 상태임",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형법 제 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신 상태로 보이므로,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범죄혐의가 인정 되어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바, 담당수사관님과 소통하며 피해 사실 진술 및 소지하고 계신 관련 증거 제출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계신 중이라면,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는바, 주장 및 증거에 의한 입증을 통하여 가해(피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의 인용판결이 선고 되어질 것임을 안내 드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안내드리며(민법 제766조 제1, 2항),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2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확정일자 및 우서변제권 효력", + "question":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할 시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도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할 수 있나요?3. 재계약의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도 종전의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4.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전세집에서 퇴거한 이후에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할 시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본래 계약의 연장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도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상호합의로 1년으로 할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년까지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 재계약의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도 종전의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재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4.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전세집에서 퇴거한 이후에 가능한가요?반드시 퇴거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2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실조회신청 문의", + "question": "제가 현재 소액청구소송을 진행중인데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전화번호를 신청했는데 회신으로 3사 모두 없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뒤져 예전에 보냈던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다시 한 상태인데 이번에도 상대방의 정보를 받지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상대방과 카카오톡을 한 내용을 찾아보다가 은행계좌 압류되었다는 메시지 받았던 것을 저에게 보낸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있는데 이 기록으로 사실조회를 할 수 없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반적으로 계좌번호와 은행을 알면 회신이 옵니다.(질문상 사실조회로 표현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제공명령신청이라 합니다)2. 만약 회신 안올 경우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기재하여  해당 법원을 사실조회기관으로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2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영유아보육법 50조2항(경력의 인정)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 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정교사1급, 보육교사2급 자격이 있음)유치원 담임을 10년 했기 때문에 이직하며 경력이 인정될 경우, 저는 보육교사호봉 11호봉부터 받게 됩니다.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유치원은 방과후 수업과정이 없는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경력이 인정받지 못해 1호봉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어, 영유아보육법 제50조 2항을 찾아보니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력을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방과후 수업과정은 정규 수업시간이 끝나고 보호자가 올때까지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서비스입니다.하지만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해 방과후 과정의 전담교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담임교사의 업무는 방과후 수업과정이 있는 유치원과 없는 유치원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방과후 수업과정의 유무에 따라, 담임교사의 보육경력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원 업무의 특성상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이 항상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도 보육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50조 2항은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을 명백한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데 다음 3가지가 궁금합니다.1. 제가 직접 영유아보육법 제50조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2. 아니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가3. 소송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1. 9.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 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헌법소원 청구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고, 제2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영유아 보육법 제50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 판단됩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적법요건과 본안심사를 거치는데, 헌법소원 청구 후 적법요건이 없으면 각하, 본안이 이유 없으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나. 행정소송 전치 여부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적법요건으로 하는데.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할 경우, 그 수단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라면 먼저 그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다. 국선변호인의 도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적법요건이나 본안심사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여야 하는 바, 자력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참조조문]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2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게임 계정 거래", + "question": "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처음 거래를 진행할 때 계정 회수, 다른사람들어간흔적, 계정 비활성화 등에 문제에 있어서 제가 책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저를 더치트에 등록하고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환불해드렸습니다.환불 후 끝인 줄 알았지만 상대방이 제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환불하고 다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렇지만 환불 당시 제가 아이디를 다시 드린다고 말하였지만 그냥 환불해달라고 상대방이 요청했었습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이 청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다고 주장하길래 제 아이디를 산 이후 상대방이 게임 대리를 이용하여 들었던 비용 28만원 중 25만원을 대리 이용 내역을 보여주면서 청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청구 비용 25만원을 지불했습니다.저는 회수나 계정 비활성화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지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바른 것이 맞는지, 올바르지 않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청구 비용 25만원 지불해서 끝이라고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말하였고 이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며칠 뒤 연락와서 돈 안빌려주면 사실 전에 28만원이 아니라 더 들었다며 청구한 비용 깎아준 금액과 추가로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성립 가능한가요?그리고 그 뒤로 연락에 답장을 안해주니까 제 주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도 하고 실제로도 하였으며 저한테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연락하라고 하는데 협박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모든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에 보관중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번 답변한 바와 같이 2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추가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상대방이 받아 간 25만원 및 추가 청구하겠다는 비용이 어떻게 산정된 것이고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려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는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여부는 소송방법은  사이버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약방문상담을 권합니다.��만 돈을 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협박죄 여부는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인데, 누가 보아도 명백한 해악의 고지가 아닌 이상,수시기관이 문자의 구체적 내용이나 문자를 보낸 전후 상황을 수사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1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인한피해보상건", + "question": "11월25일 4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함.화재원인 401호 헤어드라이기 과열로인한화재 (국과수 확인)-11월25일부터 1월6일현재까지 4층 화재로 탄냄새및 집안 스커먼 화재 재로인해 집에서 살지못하고 본가에서 출퇴근중입니다.또한가전제품및 화장품,옷 등 피해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요?-집주인은 밀린월세를 내라고 합니다...피해보상및 청구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2. 읽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화재가 누구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401호 세입자 단독 또는 소유자와 공동으로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확인되면 그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또한, 위 세입자와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의 임대인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그 계약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화재로 인하여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임대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민법 제62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월세 지급을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위 제6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고장난 부분에 관하여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임대 목적물 이외에 질문자님의 물건에 관한 손해는 임대인이 아닌 위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시어, 원만히 협의를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1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확정일자 상속인 효력 여부", + "question": "세대주이며 임차인인 A가 두달전에 사망함.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모친B가 세대주가 됨얼마전 모친 B도 사망하였으나 아직 사망신고 전임. 동사무소에서는 사망신고 이후 세대원인 또다른 아들C가 세대주가 될거라고 함임대차계약서에는 사망한 A가 확정일자를 받음. 23년 3월 4년 만기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음.(임차인 A의 자식 두명은 주민등록상 다른 곳에 있음)확정일자 효력이 모친B를 거쳐서 아들 C에게 승계되어 효력이 있는지요?확정일자가 효력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사망한 사람이 세대주인지 여부는 상속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처음 사망한 임차인에게 모친 이외의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모친 이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모친과 그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 상황에서 모친이 사망했다면 모친의 상속인과 처음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이임대차 권한을 공통으로 보유하게 됩니다.처음 임차인의 상속인이 다른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세대주 여부와 상속은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서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당연히 상속인도 이를 누려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직 C만 임대차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하여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건 관련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계도를 알 수 있는 자료와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자료,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서류와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1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특허권 압류후 권리의 일부이전등록된경우", + "question": "2019년 11월에 특허권압류를 한건이 있는데 현재 특별현금화신청을하려고하는데 2022년3월에 다른 회사에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록원인이 일부양도라고 되어있습니다.이경우 일부이전된 권리는 압류이후에 일어난 불법은 아닌가요?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가요?아니면 법원에 따로 신청을 넣어서 취소를 시켜야하는것인가요?유체동산특별현금화신청을하게되면 일부이전된 권리라는것이 살아있는건가요?? 경매를 하거나 양도를받거나 해야할것같은데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동산경매처럼 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되어 그 밑으로는 다 무효인것인지..채권이라서 살아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특허권압류등기 이후에는 비록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되었더라도 선행된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특허권도 등기로 공시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선생님이 특별현금화신청을 할 때는 일부이전등록이 없는 것처럼 즉 말소대상인 것으로 공시되고, 결국 낙찰대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습니다.낙찰이 되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17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정본 확정후", + "question": "안녕하세요.지급명령정본을 1.4일날짜로 확정을받고1.5일에바로 재산명시 신청을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기간이오래걸리고 채무자 본인이 재산없다고 적으면 더알아볼방법도없다고하는데....그사이에 다른곳으로 돈을빼돌릴수도있다고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조회를해보고자하는데 이게 법에 걸리나요? 신용정보회사는 2주면 어느정도는 알아볼수있다고하���데.. 재산명시 신청을한상태에서 신용정보조회를 하고 만약 재산이있다면 압류신청이 바로가능한건지도 여쭙니다.압류는 어떻게해야되는건지.서류를작성해서내야하는건지저번에도 많은 도움 주셔서 혼자 지급명령 확정을받았습니다.이번에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새해복많이받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시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아신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1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장기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상한 초과 가능 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주택임대사업자(8년)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은 계약시점마다 5%로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께서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중개사의 말을 듣고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양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2.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5%를 초과하여 증액할 경우 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3.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증액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4.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5%를 초과하여 증액시 추후 집주인이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5. 만약 1이 가능하다면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친절한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관련 조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질의 내용 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합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 의하면 사실상 임대인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사업자는 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넘어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임대인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1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유지분 임대료 청구", + "question":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 상가-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저는 2013년부터 소재지의 건물에 대하여 8%의 공유지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다수 지분자가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인하여 저는 패소하고 제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고민중에 보유기간에 대하여 다수 지분자가 임대한 물건에 대하여 제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상가는 토지와 건물로 되어있는데 저는 토지 지분은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소유기간동안 전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다수 지분권자가 어떤 조건으로 임대했는지 알아보시고 토지지분권은 없으시기 때문에 토지:건물의 지분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략 1:1:로 볼경우 전체의 4%정도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만약 토지:건물의 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공시지가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다수지분권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인데 소송은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유기간동안 전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나요?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1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 인가후 압류해지밑채무불이행 명부해제", + "question": "압류해지는 다햇으나 채무불이행 명부가 법원에서 안지워지고 있어서 상담요청드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 압류 등은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해제가 가능하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말소신청을 하려면,개인회생 인가결정 단계가 아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면책결정을 받은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1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미혼형제사망시 상속문의", + "question": "1.미혼의 형제가 사망하였고,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부모님이 상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나 대처를 하지 않는경우 단순상속이 되는건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그럼 사망자의 형제나 형제의 자녀들은 따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상속을 받고싶지않는경우) 알고싶습니다.2. 연락이 없던 형제의 사망이라 사망후3개월이 지나 소식을 알았을때 상속포기는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2순위인 부모님 중 일방이 살아계시다면 3순위인 귀하는 상속포기 등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2. 이 부분은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귀하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지 둘 중 어느 쪽을 물어보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일단 상속의 승인, 포기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단 부모님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귀하의 사건의 경우 형제분의 죽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이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이 경위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귀하가 상속인이 된다면 귀하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나그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후순위 상속인인 귀하는 \"동생의 죽음을 안 날\"이 아니라 \"동생이 죽고 선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상속포기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3개월이라 보아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1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건물 임대차 재계약 관련 문의", + "question":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근 15년 가까이 동일한 상가주택의 상가부분을 임차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현재의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이 부진해서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종료(폐업)하고 종목을 변경(참치집 -> 고기집)하면서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다시 하고 사업자등록도 바꾸고자 하니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였으면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즉 “현재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이자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기존 임차인의 배우자(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바꾸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현재의 임차인과 그 배우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그 상가의 영업을 계속 같이 영위(가족사업 또는 동업관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바뀐 사업자이자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바뀐 명의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10년)을 다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아니면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본 임대차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새로 작성한 것으로서 신규 임차인(기존 임차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자 동업자)은 종전의 임대차 계약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종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특약조항 등을 포함시킨다면 임대인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을 전제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과 가족이더라도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과 별개입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므로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단순히 임차권만을 양도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일 때는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만이 인정됩니다. 즉. 새로운 계약인지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한 계약서에 “본 임대차 계약은~포괄승계한다.”는 특약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임차권의 승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임대차 계약은~포괄승계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추후 신규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임대차 계약은~포괄승계한다.”는 내용 뒤에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만이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1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문의", + "question":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2022.12.25)아버지 채무가 있음(은행, 업체) 2억정도현재 재산은 트럭1대이럴경우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는게 좋은지 상속포기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미이고한정승인은 망인의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입니다다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승계되는바, 후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상속인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망인의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1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 을 당해 수거책이 지방법원에서 실형 선고 받은 이후", + "question": "안녕하세요지난 22년 3월 25일경 5천만원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중 지난 22년 8월경 수거책을 잡았다고 연락이 와서 서울북북지방법원을 통해 형사 사건을 하였고 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3번의 피고인의 지연 끝에 지난 22년 11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2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손해배상은 각하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인측에 내려졌습니다.현재 피고인은 항소 하여 고등법원에 올라간 상태 인데,현재 상황으로 제가 민사를 진행 할 경우 승소해서 피해액 전액이 아니더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실무상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형사판결문을 열람복사하신 뒤 이에 기해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소송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아 공단에 방문하여 민사구조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1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통사고", + "question": "주차된 자동차와 교통사고 후 본인차가 보험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대방이 너무 과하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요구하여 최대한 정해진 기한에 입금 한다고 하여 요구한 전체금액의 약 3-4%로만 입금 하였어요이렇게 되면 형사 고발되면 합의 진행 중이라고 인정 받게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공단 내부 문제로 답변이 지체되어 대��히 죄송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형사 고발되어 합의 진행 중이라고 하면 결정 기한을 유예해주는 등 배려를 해줄 것입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특정시간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적 분쟁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1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내외도 이혼소송건", + "question":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1.재산분할 시, 공동 명의된 아파트가 대출 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분할 지분(아내 1억, 남편 2억2천이 들어간 상태) 아내의 요구는 본인 1억은 엄마의 유산이니 그대로 돌려주고 남편이 남은 2억 7천 정도의 대출이자를 갚고 난 후 아파트 값(시세가 두배 오름)을 1/2로 달라고 함. 타당성에 대해2.외도(증거자료 있음)로 인한 피해보상금 /남편 내과 수술중 일주일간 외도경험 및 연인사이 음담패설 증거3양육비(남편이 자녀 양육) 책정 적정금액4. 남편 어머니가 100% 관리한 아들 명의의 임대사업 주택(12채 정도)을 지킬수 있는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재산분할 시, 공동 명의된 아파트가 대출 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분할 지분(아내 1억, 남편 2억2천이 들어간 상태)아내의 요구는 본인 1억은 엄마의 유산이니 그대로 돌려주고 남편이 남은 2억 7천 정도의 대출이자를 갚고 난 후 아파트 값(시세가 두배 오름)을 1/2로 달라고 함. 타당성에 대해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와 무관하게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에 기여한 금액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외도(증거자료 있음)로 인한 피해보상금 /남편 내과 수술중 일주일간 외도경험 및 연인사이 음담패설 증거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외도 정도 및 기간에 따라 위자료 인정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3양육비(남편이 자녀 양육) 책정 적정금액상대방의 소득 및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4. 남편 어머니가 100% 관리한 아들 명의의 임대사업 주택(12채 정도)을 지킬수 있는가임대사업 주택이 특유재산(혼인생활 중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는 재산)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녀면접교섭권", + "question":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교회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 별거 2년만에 이혼하였으며, 배우자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은 성인이 되어서 올해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고2아들이 있어 양육비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배우자가 자녀들을 못만나게 하고 있습니다.ㅜ,자녀들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야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이혼 후 상대방 측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와 면접에 관한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와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미성년 자녀가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해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에 대한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현재 원룸건물의 임대인이 사망하고 유일한 직계가족(딸)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재적등본상 성명과 생년월일(주민번호 뒷번호 없음)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임대인의 동생이 상속을 받아서 진행하려했으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조카(임대인의 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음을 최근에서야 알게되었고 현재 누구인지어디에 사는지 알수가 없어 임대인의 동생역시 상속절차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그로인해 원룸건물의 임차인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보증금도 못받는 상황이라 이사도 못가는 실정이며, 채권자인 은행에서도 경매를 진행하기위해 대위등기후경매를 신청하려해도 상속인이 특정되지 않아 당장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면서 최근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이가족관계증명서상 존재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특정짓지 못하는 상황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바로 신청이 불가하다면 어떤절차를 먼저 거친후상속재산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출입국 관리소, 법무부,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사망한 임대인의 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할 것이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딸의 행방이 확인이 되면, 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관리인 선임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합건물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식", + "question": "저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23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동 주택의 세대원 과반의 의결에 따라, 건물의 관리를 전문 부동산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부동산관리업체는 공용 부분 관리에 소요된 비용 즉, 공용 부분 관리비를 각 세대에 부과하고 있으며,세대별 부담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세대별 부담액 산정방식 : 공용 부분 총 관리비를 총 세대수인 23세대가 아닌 19세대로 나눈 금액을 19세대에만 부과사유 : 동 다세대주택의 23세대 중 1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세대는 집주인이 구속된 상태임과 동시에, 세입자가 살지 않는 공실 상태로,당장 매월 관리비를 납부할 주체가 없기 때문.동 다세대주택 세입자 과반은23세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게 되면, 4개 세대에 계속해서 연체가 발생해 관리업체에서 관리계약을 해지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으로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비를 낼 수 없는 4개 세대의 몫을 나머지 19세대가 균등하게 나누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관리비를 내지 않는 세대의 몫까지 제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총 관리비를 세대별로 나누거나 면적에 따라 나누어 부과해달라고 관리단에 요청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관리비 부담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 수익 조항에 따라,19세대로 나누어 부과한다는 부담액 산정방식을 관리 규약으로 정하게 되면 세입자인 저는 이렇게 부과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 구분소유자가 제3자와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관리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과 정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위와 같은 정산 방식에 따라 위탁업체가 실제 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정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그와 같이 다른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부담하기로 한 관리규약이 있다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인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계약해지", + "question": "lh청년전세임대로 22년 12월 31일 입주 > 입주 전 사람거주중 > 입주 후 확인해보니 화장실, 베란다, 보일러실, 싱크대, 안방 등등 누수로 인한 곰팡이, 결로로 인한 곰팡이 심지어 작은방 문은 시공이 제대로 되지않아 문이 닫히지 않으며 자동문임 임대인은 문에 뭘 끼워놓고 살으라고 함 (2년계약) 변기에 곰팡이는 몇천원짜리 뭘 덧대준다고 하며 또 다시 곰팡이가 날수있는 환경으로 수리 해 준다고 함 (입주 후 2주 전까지 하자확인해서 교체해주기로함)본인은 계약해지를 원하나 이럴경우 본인이 손해보고 계약해지를 해야한다고 함 (중개인 왈) 임대인이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것임으로 중개수수료+이사비용+법무사비용까지 손해보상 받을수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이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고,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혹은 계약해지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관련판례 98두18053]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 건물측의 노화,한파대비 미흡으로인한 침수피해", + "question": "2022년 12월 27일 새벽4시 집에 돌아오니 온통 물바다였습니다.(25일 저녁출가후 복귀한상태)사고원인은 건물노화,관리인의 한파 대비 부실로인해 건물주차장라인 배수관이 동파 그밑 제집이 침수됨제입장은 저의 관리부실도아닌데 (한파 주의라고해서 보일러를 외출보다 새게틈) 적어도 피해물품들 원상복구비용의 보상바람입니다.건물주입장은 제가 방을 비워서 피해가 커진거다라고 말하고 고장난 전자기기,가구,피해물 등등 자기가 배상해줄필요가 없다고 하고있습니다.제가 이런쪽에 지식이 부족한데 어떠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주인과 원만하게 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일단, 아래의 사항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1.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2. 하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3. 손해배상액(구체적인 물품의 피해내역, 가격산정)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시 통상 물건이 중고제품이라서   원래 구입가격으로 손해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어 산정을 되고 있습니다.사이버상담으로는 상담신청인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니,위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원에서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야 변론기일이 잡힌다고 ���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 입니다.내용인즉...중고자동차 때문에 2022년 10월 법원에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접수 하였습니다.2022년 11월 21일 피고가 변호사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측에서 소송위임장 제출 후 30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피고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변론기일도 잡히지도 않아 2022년 12월 24일자로원고가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22년 12월 27일자로 보정권고(피고용) 로 도달 하였습니다.보정권고(피고용) 내용으로는 답변서 등 서면을 7일 이내로 제출 하라 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에서는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되나 싶어 법원에 연락을 하였습니다.사건이 많이 밀려있고, 판사 인사이동 등 이유로 3월 이나 4월 쯤에 잡힐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야만 진행 된다고 하였습니다.궁금한 것은...검색을 해 보니 피고측에서 답변서 및 관련 서면 등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했어도 피고측에서는 역시나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고기일로 잡힌다고 하는거 같은데...여기 대한법률공단에 소송절차를 봐도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1항, 2항 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한다 고 되어 있는데....법원에서는 피고측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였으니 답변서를 제출 할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기다려라... 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이라도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 로 다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아님기다려야만 할까요?판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여쭤봅니다.매달 돈이 나가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빨리 진행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는 민사소송법 제257조를 기재하여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더라도위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기일이 지정되는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게다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선고기일 이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재판부에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추심", + "question": "2013.4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은행3곳을 압류했으나잔고가 185만원이하여서 추심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서울지역: 5천만원이하는 압류금지)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채무자이름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기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임대인)에 대한 진술최고서를 신청하려고합니다.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결정을 하면 임대인(제3채무자)은 임대계약종류후(계약기간2년후)에채권자에게 청구된 추심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만약 임대인이 청구된 추심금을 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임대인에게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고 또한 임대인은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수 있는지요?2) 임대��계약종료시에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추심요청은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나서 구두로 요청해야 하나요?3) 제3채무자 진술서에 임대차계약기간과 금액이 적혀 있나요?4) 채권자는 임대계약종료전이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압류.추심할수 있는지요?5)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추심할때에 채권자가 주의할점은 무엇인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가능성은 증거를 통하여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임대인(제3채무자)이 수령하게 되면,그 때부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에 해당 금원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실질적인 지급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하시든 구두로 하시든 문자메세지로 하시든 상관 없습니다.다만, 귀하께서 특정 일시에 임대인에게 지급요청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으신 것이라면내용증명으로 하시거나 통화녹음,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한 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집행권원 정본 등을 사용한 경우왜 다시 정본 등을 발급받는지 여부와 왜 이중으로 신청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하나의 채권으로 여러 개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5. 임대차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할 경우 자동으로 차감되는데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월세 미납으로 인한 보증금 차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세입자인 채무자가 마음먹고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을 압류 금지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 만기 1개월 전 조기 퇴실 이유로 중개수수료 35만원을 부담 하였으나 마지막 달 월세를 추가로 요구", + "question": "[계약내용]광진구의 분리형 원룸을 21년 1월 월세계약을 함 보증금/월세 : 5000만원/53만 5천원[경위]그런데 부득이하게 계약 만기일 보다 1개월 일찍 나가게 되어 임대인의 공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지막 1달 치 월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100% (35만원) 부담하였음. 현재 다음 세입자가 12월 30일에 입실한 상황이며 공실이 아님, 그럼에도 마지막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함. 원칙대로라면 월세만 지불하고 만기 시에 퇴실만 하면 되는 것인데, 중개수수료도 부담하고 월세도 내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음.현재 임대인은 마지막 월세를 내기 전까지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겠다는 상황이고 계약자는 월세를 입금하지 않은 상황. 보증금 환급일은 1월 13일.[문의(요구)사항]세입자가 ���실하기 전의 공실일 만큼 공실 피해액 만큼만 월세 납부할 것이며, 중개수수료 또한 돌려받고 싶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요구)사항]중개수수료는 만약 전 임차기간 만료전 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그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이후 월세를 2중으로 받는 것은 당연히 거절할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공실 피해액 만큼만 월세 납부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시어 합의를 진행해 보시고 만약 대화가 어려우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직장 동료가 돈을 빌려갔는데 무단 결근중입니다.", + "question": "직장 동료에게 6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통화내용도 녹음했고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캡쳐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부터 무단결근중입니다. 회사내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 뿐만 아니라 꽤 많습니다.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입금했던 계좌가 이 사람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였던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가 직장 동료에게 6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귀하가 직장 동료를 형사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직장 동료를 형사 고소한다면 이는 직장 동료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직장 동료가 귀하에게 60만원을 변제할지 여부는 직장 동료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 참고로 귀하는 직장 동료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관련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보증금 미반환과 원상복구 다툼의 건", + "question": "20년 9월 5일 2년 전세 계약을 체결(계약만료는 신규아파트 입주날에 따라 조율 가능)했고 , 22년 11월 4일 이사 갈 것을 부동산을 통해 통보한 바 있으며, 주인집 아들과 전화상으로 새 전세 세입자 관계없이 보증금의 지급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통화도 했고 부동산도 잘 양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월 3일 이사 하루 전날, 이사 관련 통화시, 집주인 아들은 본인 아버지와 직접 통화하라고 했으며, 집주인은 이사에 대해서 직접 들은 적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사본을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보낸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집주인은 하자 여부의 체크를 위해서 500만원을 뺀 보증금을 송부하겠다 했습니다. 집주인의 갑질로 여겼으나, 분양아파트 이사날짜와 아들 학교 및 유치원까지, 전세 보증금 없으면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의 최우선 조건인 중도금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내집 마련의 부푼 꿈보다는 아파트 입주 불안 자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기에. 부득이하게, 동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거의 겁박에 가까운 갑질) 22년 노후된 아파트에 만 6년 5개월 이상 거주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아파트는 22년 동안 수리한 번 안된 아파트였으며, 베란다는 나무합판위 나무로 된 조립마루를 설치한 상황으로 나무 합판은 가려져 있었으며, 베란다의 습기로 인해 나무 바닥이 시간이 지날수록 퍼석퍼석한 상황이었습니다.(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하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좋게 베란다의 썩은 나무바닥 철거와 마루바닥 부분 수리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른쪽 마루바닥, 화장실 타일 및 변기 등 원상복구 요청을 강요 받았습니다. 요구사항은 늘어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장기수선충당금 168만원 돌려받았으나, 보증금 미반환금 500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아 저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고 지급명령을 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여름에 베란다 간이수영장 설치로 베란다 나무합판과 거실쪽 마루가 썩었다며 제돈 500만원에서 350만원치 거실 전부를 교체했고 임차권등기로 인해 아파트 세입자 못 구했다며 시세 3억 아파트를 4억에 이자 붙여서 오히러 제게 250만원을 더 달라며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소송할 자금이 없어 민사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다는 것은그 자체로 소송을 제기하셨다는 의미입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다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며귀하가 신청한 민사조정은 그 재판 중에 법원 조정실에 나가 합의점을 찾아보라는 점입니다.따라서 민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받아 보실 수 밖에 없고재판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귀하의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 비율(한마디로 하자 수리비)은 어느정도나 될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책임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귀하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자들이 귀하의 입주 이전에도존재하였다는 증거라던가, 하자가 발생하는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다는 등의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민사조정에서도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조정위원이 임대인을 설득하기 수월해 지므로지금이라도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수집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만약 귀하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하자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즉 귀하가 돌려받아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에서얼마가 깎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리비 액수에 대한 양자의 의견이 대립한다면 결국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중립적인 제3의 감정인을 통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를 판단받아 보셔야 합니다.다만 감정신청비용은 신청인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비용은 최소 수십에서 수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동명의 세입자의 대항력 요건", + "question": "전세집을 구하는데 지인(가족 아님)과 저, 이렇게 2인인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사정상 저만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는건가요?참고로, 지인과 저 사이의 전세보증금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어떠한 곳에도 명시적 합의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갑설) 공동임차인 2인 중 1인이라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를 하면 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을설)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인 모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 하는 경우에만 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병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은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를 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를 경우,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보증금 전부에 미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갑설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 반환요청(해충)", + "question": "12월15일 전세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첫날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고 둘쨋날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저녁에 불을켰는데 바퀴벌레 10마리가 돌아다니고있었습니다.급한대로 인터넷에서 해충제를 사서 곳곳에 뿌려도보고 설치를해뒀는데 소용없어 주인에게 못살겠다고 방을내놓고 전세금을돌려달란얘길했는데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충약값,기름값,관리비,스트레스,불면증 등 손해본게 이만저만이아닌데 주인은 천하태평인거같아너무 화가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아니더라도 전세금을 당장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27조 참조).   2.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사용, 수익은 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바퀴벌레가 출현하여 주거로 사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퀴벌레의 출현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평가될 부분으로, 귀하와 임대인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자 생각의 차이가 커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3. 다만 민사재판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귀하의 생각과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귀하의 생각과 같더라도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장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면하신 문제가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차용증없는 돈거래", + "question":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알게된 동기가 급하게 돈을 빌려야한다고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4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지금까지도 갚는다 갚는다 이야기만하다가 나중에 담보로 명품시계를 주었는데 그 명품시계도 금은방에서 알아보니 가품이라고 이야기를듣고나서 시계가 가품이다 어찌된거냐 이야기를하고난 뒤에는 그이후에는 연락두절이 되어버린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소도 모르는상태고 하는상황이라 지급명령을 할수도없는상태라서 형사소송이나 다른소송으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시작을해야할지 어떻게 소송을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대여한 1,400만원을 지급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형사소송(사기)과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 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70 판결 등 참조). ② 그러나, 반대로 피고인이 금전대차 당시에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의 동기가 귀하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도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활동이며, 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바, 상대방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히며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 따라 그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만일 상대방이 사기로 처벌 받는다면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편취금액(1,400만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형사사건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금 청구에 있어 대여금 약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피고가 돈을 받은 명목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약정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수사기관에서 내린 판단, 무통장입금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나 출금내역 등).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우선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정들(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밝혀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실 수도 있으며 이 때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내용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이상의 답변은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제한적인 정보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거래내역 등 자료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은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 + "question": "1. 채무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 승인이 결정 되었습니다.2. 채무자는 년 8,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산재보험에서 70%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제3채무자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 임금채권을 압류가 가능한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에서 차감 청구", + "question": "21년 5월 경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에 가불 5,000,000원을 부탁하였고 회사이름으��� 급여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신경쓰지말고 편하게 사용하라고 얘기하고는 갚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급여에서 월 얼마씩 차감하거나 변제기간을 지정하지도 않았고 이자도 없이 5,000,000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그러다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문제(이때 프로젝트를 동시 3개 진행 중)가 생기면서 저에게 인격 모욕적인 비하발언을 하였고 그로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22년 8월말 퇴직의사를 밝혔고 22년 9월까지 근무 하겠다고 협의를 했지만 사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22년 10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22년 10월이 프로젝트 사용자 가동 테스트 시작일정이라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상황에 따라 22년 11월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이 때 조건이 연봉 인상과 5,000,000원에 대해 조건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구두상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애석하게도 증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그런데 22년 10월 중 프로젝트가 가동 테스트에 부족하다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5개월 연장되었고 사장과 프로젝트 PM은 제가 5개월 연장(23년 3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이해하고 있길래다시 근무일에 대해 22년 11월까지로 요청했고 협의 후에 22년 12월까지 맡은 업무의 미결사항(미결사항은 대표이사 확인되었고 양측합의 사항임)에 대해 마무리 짓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그리고 22년 12월 30일 마지막 근무일에 사장은 5,000,000원에 대해 변제를 못해주겠다고 통보하고 가불금 5,000,000원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를 들이밀고 사인하라고 반 강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유는 맡은 업무가 사용자테스트 단계로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확인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못간다고 얘기하고 다른 직원들은 다들 오전근무 후 종무식과 함께 퇴근했고 사장과 저 둘 만 남은 상황에서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반 강제적인 상황에 못이기고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분한 마음을 삼키며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1.가불금 변제에 대한 약속 부분은 사장이 안지켜도 문제가 없는지요?2.가불금은 회사명의로 제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갚을 때는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요?3.가불금을 근로자가 변제해야 한다면 퇴직금에서 차감되어 갚지않고 별도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2022년 10월까지 근무할 경우 5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그러한 계약이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극히 힘들어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법인과 법인 대표자는 구분되는 존재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금액이 공제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3.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직접 지급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부분인데, 귀하께서 이것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민법 제110조) 확인서의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지 못하는 이상 이는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자면 확인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 측은 귀하에게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 경우 500만 원은 별도의 대여금 채무가 되어 귀하께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탁금회수에대해", + "question":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하였습니다.채무자인 제가 이��신청.제소등을 하며 해방공탁금을 내고 부동산 결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하였고.. 1심은 기각이 나왔고.. 채권자가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중 조정으로 서로 합의하여 공탁금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주고 나머진 제가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소송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나와있듯이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하라는 합의에도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를 하지않고 있어 공탁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빨리찾고 싶은데 . 채무자인 제가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있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어떤분들은 법원에가서 직접 소명을 해야한다는 분도 계셔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일부승소한 경우라면 해방공탁금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원금 및 이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① 피고(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거나 ② 원고(채권자)가 승소 금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출급 받은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피고(채무자)가 공탁금 잔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자가 공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조정조서 기재를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공탁법원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9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당 요구 가능 및 절차 궁금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문의사항1) 현재까지 배당 요구를 못하였으나 지금이라도 배당요구 할 수 있는지 ? ※ 배당요구 종기 (2021.01.04)이후에 제가 가압류(2021.11.16) 하였음.2) 가압류권자(본인)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요구 할 수 있는지?3) 가능하다면 상가 1항과2항의 절차와 방법?■ 궁금한 사항 관련 현재 상황(내용) ● 가압류 일자 : 2021.11.16(고양지원 2021카단791) - 원인 : 미지급급여 청구 채권 - 급여 미수령 기간 : 21.03.01 - 21.10.05 - 퇴직일자 : 2021.10.05 - 가압류 부동산 : 법인 소유 현재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과 동일함. ● 임의경매사건: 고양지원 2020타경11717 - 개시결정 : 2020.12.14 - 배당 종기 : 2021.01.04 - 물건지 : 가압류 부동산과 동일함. ● 물건 소유주 법인(가압류권자 소속 법인)은 폐업중임.",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한 뒤 다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 집행법원은 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기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결정은 집행법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이미 강제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이 도과하였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연장허가신청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최대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물손괴관련 민사소송..", + "question": "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도망간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후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만 650만원이 나왔는데 피의자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 휴대폰 번호, 주소도 모르고 아는 건 이름 뿐인데 어떤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소장은 어떻게 접수 하는 건지 관련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은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간 가해자를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손괴죄로 구약식된 경우 신청인은 범죄피해자로서 해당 검찰청에 약식명령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한 소장 및 관련 증거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증거로는 약식명령 및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만 아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후 해당 검찰청에 사실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재계약 구두 합의 및 번복 관련 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최초 계약은 2018년 10월 20일에 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은 2019년 2월28일부터 2021년 2월27까지 계약을 하였고 2020년 11월 24일에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금 인상분은 2020년 12월16일에 수령을 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27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던중 임차인분께서 22월 11월 10일에 시세가 낮아 졌고 대출금 이자가 부담이 되니 전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연락을받고11월11일에 전세금 4천만원 낮추고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고 서로 통화 및 문자로 통보후 서로 재계약 합의를 하였습니다.(문자 및 통화내역 보유)그리고 22월 12월 30일 11시경 계약날자를 최대한 임차인분께 시간을 맞추겠다고 통화를 하였고.12월 30일에 저녁에 말을 바꾼것은 미안하나 시세가 11월 보다 더 낮아 졌으니 전세금을 더 낮추어 달라고 하였습니다.저희는 11월에 4천만원 낮추기로 한후 거기에 맞게 현재 이사완료도 한상태라 더 이상 낮추는건 어렵다 하였습니다.23년 1월 2일에 임차인에게 임대인도 22년 11월 서로 합의를 하여 이사계획을 세우고 이사를 하여 더이상 여유자금도 없고 힘들다고 다시 이야기 하였으나 임차인분은 23년 1월 2일 저녁에 전세금 합의가 안되면 퇴거를 하겠다고문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22년 11월경 임차인분과 합의가 되었기에 합의 사항에 맞추기 위해 살고있던 전세집은 전세가가 그대로였기때문에 전세금을 더 낮추어 이사까지 한 상황��니다.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더이상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알겠으나, 그래서 어떤 점이 궁금하고 상담이 필요한 지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문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이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정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 대출 구제", + "question": "상담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1. 본인의 아버지는 48년생으로 은퇴이민후 해외(필리핀)에 거주중입니다.2. 11월20일경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경찰청을 사칭한 자에게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전송한적이 있습니다.3. 이후 11월 27일경 해외에서 소일을 하시던중 스마트폰을 도난 당하셨습니다.4. 이 사건이후 12월3일부터 명의도용으로 이동통신 번호가 3곳에 가입되었고, 5개회사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며, 저축은행한곳(모바일로 계좌생성이 되는곳)에 계좌가 생성되었습니다.5. 피해내역으로 신용카드사용대금(쿠팡, 네이버등에서 전자상거래로 사용됨)으로 약 2400만원이 본인 모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범인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최대 950만원의 결제를 여러곳 하였습니다.6. 아버지가 사용중이던 은행계좌 2개의 현금과 아버지의 연금보험 담보대출이 약 1300만원 실행되어 저축은행 계좌로 옮겨진뒤 특정인에 이체되었습니다.7. 12월 10일경부터 처음 내용을 파악하여 12일경 한국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이후 이전까지 몰랐던 보험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등 처음보다 훨씬더 늘어난 금액등으로 형사님의 조언에따라 처음고소내용을 정정중입니다.8. 이후 은행 신규 계좌거래 중지와 신용카드 5개회사에 각 피해사실을 접수하였고 승인중지요청등을 하였습니다.9.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화생명으로부터 범인들이 갈취해간 연금보험 담보대출(약1300만원)에대해 한화생명측은 피해를 저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건관련 부서등은 없으며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피해금액이 너무커서 신분증 도용으로인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한화생명의 대출 채무를 변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상담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1. 4.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 6.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답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신분증을 도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일단은 어떠한 경위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아버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해당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대출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변제 의무를 집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계약의 경우,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외에 따로 본인확인의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자 역시 관련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하급심에서 판결 이유 없이 한 번을 이긴 것 외에는 계속해서 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다퉈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나. 참고할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치매 노인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간 어머니를 모시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누나 둘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작년 2월에 집을 나왔습니다.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요양원으로 옮길 계획이라 합니다. 제가 집을 나올 때 직접 확인한 어머니 통장에 돈 7500만원이고, 나오면서 제가 따로 1400만원을 드렸습니다. 위 사항을 오늘 통화로 두 누님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요양원 비용에 대해서도 위의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삼남매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머니 통장에 대해 묻자 통장이 두 개 있는데 모두 분실한 지 좀 되었다고 합니다.(통장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쓸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됩니다.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금융거래를 내역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돈이 어머니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쭙니다.1. 돌아가신 분은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치매로 입원하신 분의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있다면 절차를 알려주세요.2. 만일 일정 금액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금액이 안전하게 어머니께 쓰일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지요.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어머니의 동의가 전제된 어머니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위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귀하 단독으로는 은행의 계좌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직접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본인 확인 후 “계좌통합조회”를 하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계좌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머니 본인 인증 후 계좌통합조회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치매인 상태로 어머니의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어머니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회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방지하고, 안전하게 어머니의 돈을 어머니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의 어머니의 치매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한정)후견인은 피성년(한정)후견인(어머니)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년(한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한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성년(한정)후견감독인을 선��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것이라면 성년후견신청을, 부족한 경우라면 한정후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는 누나들과 상의하여 어머니(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 지 결정 한 후,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하게하고, 이에 대해 한정후견의 권한남용을 감독하면서 안전하게 어머니의 재산이 어머니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는 다른 자녀가 몰래 어머니의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한정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년후견, 한정후견에 대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살펴보시기 바라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3&cnpClsNo=1&search_put=), 가까운 공단에 가서 상담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민법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유자 변경으로 주택 임대차보증금 승계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해지권 행사 가능 시점", + "question": "안녕하세요. 본인은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아파트의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된다고 하네요. 매매계약은 2022년 12월 27일이고, 잔금 예정일은 2023년 3월 31일입니다. 제가 이런 매매계약을 알게 된 시점은 2022년 12월 27일입니다. 본인(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승계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승계는 판례에 따라 임차인 동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ex. 매매계약을 알게 된 시점, 소유권이 변경된 시점 등)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승계를 저지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임대차의 승계여부에 따라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임차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나, 주택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신뢰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특히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의 환수에 관심이 있는 만큼 임대인의 교체가 채무이행의 확실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차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임대차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임대차를 종료시킨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면책적 지위승계를 수인케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를 확정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해지권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판례의 경우 이전등기 이후에 이를 알고 해지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해지권 행사 시점에 관한 명확한 판시는 없으나, 답변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이전 까지는 매수자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은 점, 면책적 지위승계에 관한 이의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유권이전등기로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 시점(임대인의 지��를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의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전등기 이후 추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두개의 사건을 고소하고싶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민사는 당연하구요.", + "question": "경찰이 늑장수사 시간끌기를 하는탓에 수사가 결국 불송치로 결정됨. cctv는 찾아봤냐고 하니까 찾아본적이 없다고. 지하철 안에서의 범죄라 3개월만 보관되는데 이미 늦었다. 경찰말은 주3회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출석요구를 했다 할거는 다했고 연락이 없으시니 결정종결 불송치결과를 냈다. 이러시더라구요. 그리고 특정할수 없어서 못잡은거다 하시는데 저는 고소장에 일시와 특정역 시간 까지 다 적어서 냈거든요. 연락이 안된이유는 개인사정이구요. 그동안에까지 범인을 안잡고있었던게 어이가 없구요. 덕분에 놓친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경찰을 고소하고 싶거든요. 무슨죄로 고소하여야 할까요? 이분때문에 제가 당한 피해는 처벌과 보상도 못받고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지하철 cctv보관일수도 3개월이라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늑장수사를 한 경찰을 무슨죄로 고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위 사안에 정확히 적용되는 범죄는 없습니다. 유사한 범죄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에서는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위 경찰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으나,귀하의 서술에 따르더라도 경찰이 위 업무를 태만히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경찰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신임 대표이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 + "question": "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후임 대표이사의 책임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대표이사에 취임 하였습니다.그리고,2017년 전임 대표이사가 일단의 종중 산지에 대해서 불법 매립을 하였고, 그로인해 전임 대표 이사는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시간이 흘려서, 불법 매립되었던 토지주인 종중측에서, 불법 매립으로 인하여 종중의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을 못 받는 바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었고, 과세된 양도소득세만큼 본인의 회사로 구상권청구소송이 들어 왔습니다.이럴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와 현재 대표이사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회사의 책임은 있으므로 구상권청구 대상이 될거 같은데,공동 책임으로 현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지요?아니면, 이전 대표이사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건가요?이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지만 현재 대표이사는본인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여러가지 경우에 대해서 도움 부탁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종중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종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집행을 한 이전 대표이사 역시 종중에 대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표이사인 귀하 개인은 귀하의 업무집행으로 종중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어떠한 책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생활비 압류통장해지",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중으로 성실히 납부중입니다 압류된 통장들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몸이 안좋아 직장도 부득이하게 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압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신용회복 중인 경우라면 해당 채권금융사(은행등)에 전화로 확인 후 압류해제요청을 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해제비용을 입금시 채권금융사가 법원에 ��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압류한 해당 은행등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귀촌을 위해서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30대 청년으로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귀촌을 하며 작은 축사를 구매하였습니다.다만 문제가 생긴 것이 기존에 소를 먹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저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이전 임대인과 계약한 2025년까지 905평농장에 월세 10만원의 계약을그대로 이어가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부모님 도움없이 제 돈과 대출로 구매한 농장이기에 한달에 이자만해도 45만원이 나가고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궁박한 상황에서 월세를 올릴 수 없는 것인가요년 5% 인상은 기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니 저는 새로운 기준으로 임대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인지무작정 이렇게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답답한 입장입니다.10월에 매입한 축사의 월세는 아직까지 한번도 받지않았습니다.저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받겠다한 것이 벌써 1월이 되었습니다.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이 축사 구입을 위해 부산에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남 합천으로 들어와있기에 실업상태인 상황입니다.이전 매도인에게서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적도 없고이전 임대차계약서를 제가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그대로 10만원만 받고 멀뚱히 시간만 보내야하는 것인지지금 저는 일용직 일자리라도 알아봐야하는 사정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내용증명을 보내어도되려 그전 임대관계로 이어가겠다는 답변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사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은 민법과 농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농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축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축사 매수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조건 변경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유지시켜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도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민법 제640조(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하시고, 임차인을 상대로 축사 반환 및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축사 매매계약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축건물 최초 임차인의 원복공사 범위", + "question": "신축 ��� 건물 1층 상가 내부의 기본 마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임차인이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실내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23년 1월 현재까지 근 10년 정도 임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는 최초 임차인의 계약 만기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실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임차인은 신축당시에 내장재 마감(천정마감, 바닥 마감 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임차인 본인이 식당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는 철거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와 기본 내부마감(전기설비, 소방설비 건축설비 및 건축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까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때마다 임대차계약 기본 양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쌍방 합의하에 계약 갱신하였고, 기본양식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때는 원상회복해야한다라는 내용이 있음.질문1.신축 건물의 경우에 내부 마감재 공사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에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하더라도 계약 종료로 발생되는 원상회복의 범위는 최초임차인이 진행한 인테리어 철거 및 기본 내부마감(전기,소방, 건축설비 및 내장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까지가 원상회복의 범위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내마감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이 철거비가 발생하는 상황 이였으나 건축내장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철거비용 절감에 따른 임차인에게 편익이 발생한 상황이고, 원상회복의 의미에는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 것으로 임대인의 신축 당시 이루어질 기본내부마감(전기,소방,건축설비 및 내장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 공사까지 임차인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 및 기본 내부마감까지가 원상회복의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임차인이 철거만 해주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당시에 내부 마감재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이익이 발생한 수익자부담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3. 임대인은 준공 당시의 건축도면에 제시된 기본 내부마감(전기, 건축, 소방설비 및 내장마김인 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마감 )공사를 포함한 원복공사를 해줄 것을 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임대차 계약 상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그러나 계약서가 없고,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일 수 없습니다.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시의 상태에 인테리어가 없었던 경우 인테리어 부분까지 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양측에서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상회복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수익자부담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고, 되려 목적물의 가치 증가를 가져온 부분이 있다면 유익비 등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임대인측에서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준공당시 기준을 문의하시나, 원상회복은 준공당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계약서를 지참하고 현황관련된 자료 포함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으시거나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기존세입자 새세입자 계약시", + "question": "기존 세입자분이 말을 자주바꾸어여쭙습니다.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10%를받아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중10%를돌려주며 이사날짜를 꼭 지켜야한다는약속을 법적 구속력있는 문서로 받을수있습니까?영수증과 함께 약속불이행시 그로인해임대인의 새로운임차인과의계약 불이행으로까지 이어져 두배의 배상배액이 발생하므로이를 기존 임차인에 청구게됨을인정하고 전체보증금중10%를수령한다.이사날짜 기입임대인 서명 날인임차인 서명 날인이런 확약서같이요?그리고 기존 세입자가약속을 안지켰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집주인인 물어줄.두배의 배상배액까지정말 법적으로 청구할수있나요?실수안하고 계약할수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위와 같은 요청에 임차인이 응하여 준다면 다행이나 이를 임차인에게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임차인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이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협상하신다면임차인도 귀하가 원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요양원 형사책임 유무", + "question": "작년 6월에 요양원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어머니를 근처의 다른 입소자가 밀어 넘어 뜨려 부상을 당했고 당시에는 부상이 경미하여 자비로 처리했고 동 요양원에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믿고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지 않았음그 후 작년 9월에 다시 동 요양원 내에서 상기 사고의 가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밀어 넘어 뜨려 우측 쇄골 및 우측 제5중족골이 골절되어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요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사고 전 걸어 다니시던 어머니는 누워 지내시고 계심.이번 사고도 CCTV 영상에 의하면 어머니를 가해자 바로 옆에 앉혀서 벌어진 것이었음. 상기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뿐만 아니라 요양원도 형사 책임이 있는 지 문의 드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확정적으로 답변은 어려우나동일한 가해자에 의해 3개월내 기간중 반복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점을 들어유사 사고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판단할 수 있고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권리금 주고 인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전 사장이 근방에 동종 사무소 개설 후 겸엄금지 위반", + "question": "2021년 3월 24일 전 사장으로부터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인수하였으나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근방 아파트 단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 후 보유하던 손님들 연락처로 개설하였다는 문자를 명함과 함께 발송하고 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알리지 말라는 등의 적극적인 권리금 침해행위를 일삼았으며,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고는 뒤로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명함을 발송하는 등 사무소 운영에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겸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권리금 침해로 권리금 반환 소송 및 폐업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소송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권리금계약과 함께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지만,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1]「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의거하여,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 전제되어야 영엽양도의 효과로서 경업금지 의무 등을 살펴볼 실익이 생깁니다. 영업양도의 효과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양도의 효과  고용관계의 이전(포괄승계)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영업재산의 이전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판결).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제1항).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제2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본 사례의 경우, 상대방이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를 확인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명시해두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는 영업양도양수계약 및 상법 제41조 제1항 경업금지청구권에 기해 1) 경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2) 영업양도양수계약 및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8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 방법", + "question": "안녕하세요.채무자가 채무 변제후 금융사가 등록해놓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거주지는 부산 지방법원이고 가압류 법원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입니다.채권사는 3군데입니다.우편이나 전자 소송으로 진행할경우 채무자가 신청시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서울 중앙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 했으나 송달료가 10만원이나 든다며채권사보다 더한 금액 안내를 받았는데 채권자 통해서 신청 하라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요바쁘시겠지만 우편으로 신청시 서류와 방법전자 소송이 가능하다면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 중에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민사집행법 제288조)는 없고,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서(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첨부해드립니다.신청취지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신청이유와 첨부서류는 두 양식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위 집행취소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에서 가능하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전자소송에서 첨부하는 서류와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와 동일하고, 그 밖의 전자소송 방법은 위 사이트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8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거주불명등록 취소건과 관련해서", + "question": "안녕하세요 22년 12/22일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습니다.21년 2/8에 전입해서 살고 있던 빌라를 재개발이유로 11월에 공가처리하고 부모님집과 여자친구집을 오가며 살고있었고저는 새로운 전입신고를 멸실처리이후 해야하는 것인줄 알고있었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전입신고의 중요성도 잘 인지하지 못했었고, 또한 23년 2월에 여자친구와 결혼전제 동거를 시작하기때문에 이때에 신고해도 멸실기간이 남았기 떄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에 전입신고를 새로 할 예정이었고 그 사이에 병원방문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것을 보고 거주불명등록 상태임을알게되었습니다. 구청에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니 사실조사 후 최고장 송달,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23년 9월에 결혼도 하고 앞으로 대출도 필요하고 수많은 신용거래 및 채무, 채권관계도 지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시기에 조금 막막합니다.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기를 접수한 상태이구요 제가 주장한 내용은 민원인이 사실조사부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떄까지 아무사실도 인지하지 못한점에서 조금 억울하고,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선행했기에 그 빌라가 공가이고 전혀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을 인지함에도 가용수단이(유선, 문자) 아닌 우편송달을 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피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최고장 송달��� 불가함을 인지하고도 우편송달을 해서 행정처리를 했던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유선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판결문도 보았는데요, 행정소송이나 심판 모든것을 불사하고 직권거주불명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고싶습니다...... 이제 곧 가장이 되는 30대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또한 2013.11.19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용으로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신고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년 11월1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는 거주불명등록 취소를 하기엔 좀 부족한 걸까요? 정말 간절함 마음으로 상담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여러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적어주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찾아본 결과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 같아결국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행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휴대전화나 문자 연락이 없었다고 해당 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실제로 대부분의 직권거주불명등록취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청구인 측의 패소로 끝나며,헌법소원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고 싶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8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근린상가 포괄양도양수의 잘못된 판단.. 중개인에게 잘못이있나요?", + "question": "근린구분상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사업자 개업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기간만료로 공실인(약3개월) 상태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를 하게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포괄양도양수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포괄양도양수가 안될시 부가세 별도로 한다는 특약도 적었습니다. 그렇게 포괄양도양수가 되는줄알고 포괄양도양수로 임대사업자 폐업도 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실인 상태에서는 포괄양도양수가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당시 부가세를 발급하지않아 260여만원정도의 가산세를 납부하게되었습니다. 계약당시 포괄양도양수가 안된다는것을 인지하기만 했어도 내지않아도 되었을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저는 이 잘못된 판단이 중개사업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사업자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하며 증거있냐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중 세법에 포괄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포괄양도양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로 가산세 260여만원에대한 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개인은 포괄양도양수가 된다고 한적은 없다며 증거가 있냐고 하는데 그 당시 제 임대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로 폐업해야 매수자의 임대사업자로 넘어간다고 통화하기는 했으나 통화녹음은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한사항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공인중개사의 고의 내지 과실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는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목적이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임차인이 없는 공실 상태에서의 양도는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개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 가령, 양수도약정 상 특약사항에 현재 목적물에 임차인이 없다거나,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으나,  달리 이러한 사정이 없고,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 등이 녹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입증이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8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혼 재산분할시 이혼후에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하기로 하였는데요. 분할한 재산은 8000~8500정도 에상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액을 제가 대출을 받아서 주려고 하는데 이혼완료가 된후에 주어도 상관은 없을까요? 아직은 아내가 이사갈집을 구하지 못한상태고 짐정리할시간이 좀더 걸릴거 같아서이혼후에도 1,2달은 지금집에 있으면서 정리하고 집구하고 나갈거 같아서 그때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미리 받으면 이자만 나가서요 재산분할협의는 이혼전에 다 끝내겠지만 양쪽 합의하에 실제로 지급날을 이혼후에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후에 지급했을때 세금도 다르게 나온다고 본거 같은데 이혼 재산분할일때도 다르게 발생할까요? 금액이 8500밖에 안되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재산분할금을 협의이혼 후에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 여부, 그 방법 및 액수나 비율 등의 결정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산분할액수와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를 협의이혼 이후로 하는데 동의한다면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재산분할금에 대한 과세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귀하가 협의이혼 후 지급하는 돈이 재산분할금이라는 점을 세무서에 소명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협의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여 분할대상재산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재산분할비율 및 액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재산분할금이 분명하다면 이를 이혼 전에 지급하든 이혼 후에 지급하든 부과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 아닌 단순 증여인 경우 배우자 사이에서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혼한 후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8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게임 계정 거래 관련", + "question": "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저를 더치트에 등록하고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환불해드렸습니다.환불 후 끝인 줄 알았지만 상대방이 제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환불하고 다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치만 환불당시 아이디 다시 드린다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상대방이 요청했었습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이 청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민사 소송건다고 그러길래 청구 비용 2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것이 맞는지, 올바르지 않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청구 비용 25만원 지불해서 끝이라고 상대방이 말했는데며칠 뒤 연락와서 돈 안빌려주면 전에 청구한 비용 깎아줬다고 주장하는 금액만큼 더 받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성립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추가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현재로서 답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즉, 상대방이 받아 간 25만원 및 추가 청구하겠다는 비용이 어떻게 산정된 것이고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산정내역과 근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한 후 대화가 가능한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이나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8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기죄형사고소 지원문의드립니다.", + "question": "-현재강제집행 압류 전자소송 민사진행예정-2800여만원에 대한 대여금 공증 있음채무자는 대단한 자산가로 주식 투자유인후2800여만원을 빌린후 갚지않고 계속된 기망행위를보임돈을갚지않은것때문에 우울증약복용 및신용불량위기로 생활고를 겪고있음형사고소방법문의드립니다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공단 내부 문제로 답변이 지체되어 대���히 죄송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고의, 2)기망행위, 3)불법영득의사, 4)처분행위(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참조)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경찰서에 가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들고 가시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규범상 고소대리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고소장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참조개념]1) 고의고의란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및 그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이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고의가 포함됩니다.   2) 기망행위기망행위란 신의칙에 반하는 착오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행위의 수단에는 규정도 제한도 없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망행위를 통해 의사에 착오를 일으키게 할 정도면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외에도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는 것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3) 불법영득의사불법영득의사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재산의 소유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인 것 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확정이라 할 수 있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잠정합니다.   4) 처분행위처분행위란 상대방의 재산에 직접적 손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처분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의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적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면 인정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8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임,횡령에 해당되는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저는 작은 회사의 주주이면서 서류상 대표이사입니다.회사를 떠나온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입니다.대표이사를 변경 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아직까지 대표이사를 변경 안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 BMW 2016년식 M6라는 고가 자동차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A가, 지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에 350만에 넘겼습니다. 인터넷 시세는 4000만원 입니다.이럴경우 A라는 사람이 배임,횡령죄가 성립 하는지요? 또한, 법인인감도장을 9월 20일에 변경 하였으나, A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예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9월21일에 자동차 매도 서류에 날인해서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이럴경우, 범죄 성립이 되는건지요?아무튼 머리가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설명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공단 내부 문제로 답변이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A의 행위는 법인의 실질운영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지인대표회사(제삼자)로 하여금 약 3,500만 원 상당(시세와 매도가 차익분)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법인(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형법상 제355조 제2항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A가 법인인감도장의 변경 여부를 모르고 날인한 행위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8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체상금을 어떤 항목으로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납기가 60일인 제품의 구매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계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지체상금율은 일 5/10000 (연 약 18%)로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제품은 납기후 약 4개월이 지나 완성이 되어 인도를 받았습니다. 잔금 삼천만원은 제품의 수령후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납기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요청하였고 업체에서는 계약금 이천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금 이천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아야되는지 총금액 오천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아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통화 드린 담당자입니다. truedesign@klac.or.kr위 메일로 계약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추가 된 답변 내용=====================1. 귀하의 질의는 지체상금을 포함한 매매 계약의 제품 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의 해석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통상 지체상금을 포함한 매매 계약은 위와 같이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법률기관의 도움을 받아 매우 상세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계약금액과 인도일 정도만 기재한 문서로 이 부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인공지능형 땅콩새싹재배기'로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통상 농작물의 경우 재배와 수확의 시기가 계절 등에 때에 맞춰 이뤄져야 하는 점, 만일 이러한 때를 놓치게 되면 농작물의 신선도나 성분 등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4. 그렇다면 위 제품의 인도가 지체된 것은 위 제품의 목적인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의 불이행으로 평가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2023. 3. 1. 생일을 맞아, 생일 케잌을 주문하였으나 4. 1.에 배달 된 경우, 그 케잌의 쓸모가 없어진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체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5. 다만 위 해석은 담당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점에 따른 것으로 실제 판결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매매 대금 및 지체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바, 반드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의논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8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를 5개월동안 밀린 세입자",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의 딸입니다.저의 어머님이 포천집을 월세를 주었는데 4개월을 밀린 상태에서 다음달 1일이면 5개월입니다.세입자는 몇달째 월세를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는 불이행하고 있습니다.집을 고치고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무보증으로 월 25만원 월세를 받기로 한 상태에서 와서 제때에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았던 상태에서 지금은 약속만 하고는 내일 내일 부쳐준다는 것을 2달째 하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을 20일에 보냈는데도 날짜만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런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으로 올립니다.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계속 세입자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모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때문에 어머님의 걱정이 많으십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임차인이 월세를 5개월 동안 연체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인(귀하의 어머니)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쉽게 설명 드리자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입니다.   나. 만약 명도소송을 할 계획이라면,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귀하의 상담내용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인지 - 단지 월세를 입금하라는 독촉의 내용만 있는 것인지 혹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도 함께 있는 것인지 등 – 확인이 불가하여 안내 드립니다).참고로 임대차 계약 해지는 「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가능합니다.    다. 만약 명도소송을 할 계획이라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재 점유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마.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1644-2828, 홈페이지 https://www.reb.or.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https://www.hldcc.or.kr)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7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과실 여부", + "question": "제가 계산할때 한팀이(사장지인) 개별로 계산해서 얼마를 한지 모르겠는거예요. 계산할때 주차물어보고. 머. 정신없었어요..같이 근무한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오늘 매출 정산해보라고해서 한명분이 빈다말했고, 바로 사모가 밖에있는 사장한테 전화해서 돈덜받았다라고해서 지인에게 연락했고.. 지인이 카드내역서까지 보내주면서 상황이 곤란해짐.. 결론은 덜받은게 아니라 다른팀 돈받은걸 사모가 컴퓨터에 안적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난감해하고 걱정하니 자기가 안적어놔서... 적었어와되는데...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음..사장이 득달같이 전화와서 기분나빠서 이제 지인들 안온다며.. 화를 내길래 죄송하다고 했고.. 집에와서 계속 생각이 나고 충격으로 그날로부터 그만두었어요... 급여 정산받았고.. 근로계약서에 사인했고 수습기간퇴사시50%지급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사인을했어도 알아보니 내용자체가 위법이라 말씀드렸고..법대로 하라며 50%지급해줌..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할 예정인데.. 저에게 혹시 금적적인피해를 말하며 손해배상할수 있는 상황인가 여쭙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귀하가 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귀하는 영업점의 직원으로 계산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점주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인 업주는 \"지인들이 기분이 나빠서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하나 이 것만으로는 업주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오해가 발생한 부분 역시 업주의 배우자, 즉 사모의 과실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7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하철 부딪힘 사고관련 과실치상죄 성립과 배상여부", + "question": "저는 12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1호선 용산방면 노량진역 5-2번 출구에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5-2번 출구는 9호선 환승에스컬레이터가 바로 있는 지점이었으며, 사고당일은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기 위해 진입을 막아놓은 상태(별도의 지시 요원은 없었음)였습니다.이에 다수의 인원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가 환승통로가 있는 6번출구쪽으로 몰리는 혼잡상황이었고저도 시간이 급한 관계로 뛰어서 6번출구쪽으로 뛰는 중 5-3번 출구근처에서 5-2번출구쪽으로 향햐고 있는약 86세의 할머니와 부���히게 되었습니다.할머니는 거동이 힘드셨고, 119를 통해 근처병원까지 같이 동행하였고,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보호자와는 경찰신고는 안하는 걸로 예기하였으나,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전액 부담해달라는 구두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이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고가의 수술비와 치료비도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지하철 CCTV 등을 확인한 후, 과실치상죄 성립여부 및 상대방의 과실비율 등을 확인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100% 저의 잘못으로 보고 부담을 해야 맞는 건지, 일부라도 감경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드시지만 좋은 답변 부탁들비니다.수고하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지하철 CCTV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전혀 판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CCTV 내용을 법률전문가가 눈으로 봐야만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CCTV를 확인하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100%라고 확인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이 점을 유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CCTV의 경우에는 보존기한이 길지 않으니, 내용을 확인할 생각이시면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7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변호사 선임비 환불요청", + "question": "본인의 배우자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소송피고의 이혼소송 등3건에 대한 변호사비 총 880만원에 대하여 환불요청사유 : 21년 8월 선임이후 22년 6월 1차 변론기일까지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받은적 없으며 통화한적 상담한적 없으며사무장이 법률 자문하는 등 본인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지 못하고 특히 사전처분 양육권 같은경우 본인이 먼저 말하여 신청하고 양육비 산정을 양육비 표에 의해 하지 않았으며. 소송내용도 변호사 편하라고 이상하게 송사함하다못해 1차 변론기일에도 법원에서 겨우 변호사 만났으며.. 종료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함.. 그 후 타 로펌에 물어보니 현재까지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며 환불 50퍼센트 이상 받을수 있다고 상담해줌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비 환불 받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으나, 계약 해지 및 환불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직접 판단이 어려우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7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리행위에 있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수요건인가요?", + "question": "부동산거래시 (매매,임대차 전체) 통상 대리인이 참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필수요건으로 이야기들 합니다.중요한것은 대리권의 진정성 유무이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등의 요식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대리권(대리행위)의 진정성 확인시 영상통화나 원격화상통화 등으로 본인확인후 계약진행 (필요하다면 녹화까지) 한다면과연 적법한 대리행위로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 대리행위에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수요건인가? 요식행위가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인가?2. 유선통화 더해서 영상통화 등으로 신분증 확인 및 본인의사 확인후 진행하는 대리계약에 법적 하자가 있는가?입니다. 알려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2.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대리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두로도 대리권 부여가 가능합니다. 3.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대리계약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며, 영상통화로 의사를 확인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7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갱신 청구 가능 시점이 궁금합니다", + "question": "2021년 2월말 오피스텔 1년 계약 후 2022년 2월말(1년 시점)에서 월세 5% 인상 후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특약을 기재하였습니다. 임대차3법에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최초 계약 1년 후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알맞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이 지난 2023년 2월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조언을 위하여는 임대차 계약서 등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갱신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예약 후 우리 공단 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7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누수점검 및 보수의 장기거부로 인한 미필적 고의 성립여부의견 요청", + "question":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아파트 베란다 천장과 우수관 주위부분 누수로 인하여 저희 아랫층에서는 윗층에게 전문적인 누수진단과 보수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꾸준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윗층에서는 정밀진단, 전문가의 소견서 등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아랫층의 누수는 아랫층의 문제일 뿐이며, 윗층은 확장세대이므로 누수를 발생시킬일이 전혀 없다는 혼자만의 주장으로 누수를 방치하였습니다. 윗층에서는 비가올때 외벽 크렉으로인한 누수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 또한 윗층의 동의를 통한 정밀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심지어 비가 오지 않은날에도 누수가 발생했던 점을 볼때 더더욱 점검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수관 주위 또한 윗층 바닥 방수층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윗층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근거없는 주장하고 하였고, 최근 법적분쟁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을때 윗층 자신은 이게 문제인지 몰랐다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샷시 코킹, 외벽크랙, 윗층 바닥 방수층 등의 전문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누수를 해결하고자 약 2년 4개월간 아랫층은 끊임없이 협조와 대화를 요청하였고, 아랫층에서 누수진단업체를 섭외하기도 하였으나, 윗층은 아랫층에서 섭외하는 업체는 믿을 수 없고, 윗층 자신이 섭외한 업체여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랫층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점검과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윗층에서는 그저 연락을 무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상황에 대한 자료(사진, 동영상, 녹취, 관리사무소 민원접수일지, 내용증명 등)를 아랫층에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2022가소375744) 조정협의 단계에서 윗집은 아랫층에 아랫층 피해부분 복구에 대한 보상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윗층 점검과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아 아랫층에서는 2022.11.28 누수로 인한 재물손괴 내용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에서야 윗층에서는 점검과 보수를 시작하였고 관리사무소와 윗층에서 나누어서 보수비용 부담하는것으로 최종협의가 되었지만, 여전히 윗층에서는 약 2년 4개월간 공용부분, 전용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정밀점검 거부로 인한 누수방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형사고소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2018노681 재물손괴'와 같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681 판결은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사안으로 사실관계 자���가 피고인(윗층)의 집 주거지에 이미 누수가 발생되었음이 명확하였음에도 전면적인 협조 거부로 아래층의 누수 피해를 막무가내로 키운 사안으로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원칙상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그 상황의 심각성 등으로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협조거부로 인한 사실은 있으나, 아랫집 피해에 대한 재물손괴의 미필적고의까지 인정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부분으로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 판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그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판시사항처럼 2년 4개월이라는 장시간 협조를 거부하여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반면 작위의무 이행은 용이하였던 사정 등 최대한 수사기관에 위 정황들에 대한 주장을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개인회생 신청해서 법원에 끝나기는 했는데요..변제금액을 납부를 못했어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여기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요.그런데 변제금액을 납부를 못했어요. 납부 못한게 3개월이 넘었구요..그래서 문자로 폐지 될수있다고 왔었는데 어제 집에가니까 법원에서 등기가 왔더라구요.근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받지를 못하고있는데요.폐지가 된건지는 정확히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조회가 안되는데요.미납금이 상당할경우 법원으로 미납금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도 하는데..그진술서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수 있을까 해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을 진행해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후,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에게 연락해서 특정 날짜까지 변제계획에 따라 미납금을이행하겠다고 설명하고, 그에 따라 미납금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물론,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내용 및 향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해서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서면 작성 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니,자유롭게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의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등은 반드시 기재하고, 본인 이름 및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습니다", + "question": "2020년5월26일 보즘금300에 월30만원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갈 계획이 있어 얘기를 하니 임대인이 재계약서 작성을 하였다고 하면서 계약기간동안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하니 지난번 도장찍어준 서류가 재계약서라고 하네요2년계약기간이 지난 어느날 임대인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저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서류를 내밀었는데 제가 물어보니 구청에 신고하는 서류라고 만 하였습니다본인이 임대신고를 해야 해서 도장을 받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찍어 달라고 하기에 날짜과 금액변동이 없어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물론 사본이나 정본 이런건 받은게 없구요그런데 이제와서 저에게 그게 재계약서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처음 공인중개사에서 받은 계약서가 전부이며 임대인이 사진으로 보여준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달랐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구청에 신고하는 서류로 임대인한테만 따로 한부 만들어준거라고 하더군요 현재 저와 임대인은 주장하는 계약서가 다른 상황이며 도장을 찍어 갈 당시 저에게는 구쳥에 신고하는 서류라고만 설명하였습니다자세히 확인 못하고 도장을 찍어준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전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까지 책임지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남은 계약기간동안 제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하나요? 솔직히 임대를 다시 해도 집이 나갈 가망성이 희박하다고 공인중개사분께서 말씀하시네요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이 구청에 신고할 자료라고 하여 그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재계약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라 판단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여기서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한 경우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를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생각건대, 귀하의 경우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위 판례와 같이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가 재계약 관련 서류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서명·날인으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이 사건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 착오가 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귀하의 직업, 서류작성의 구체적인 과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해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재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그 전에 위와 같은 착오를 주장하셔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내용증명 효력", + "question":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채권액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1. 내용증명 발송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추후 법적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2. 지난번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적이 있는데, 이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3.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지사유로(중단사유가 아닌) 소멸시효가 계속 유지, 진행되는 것인가요?내용증명에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 않은 것은(일반 우편으로 송달 또는 직접 전달)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이란 것 자체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등기로 가게 됩니다. 질문하신 법적효력이란 것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냈을때의 법적 의미라는 것은 상대방에서 어떤 내용의 서류를  언제 보내  언제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우편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여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최고의 효력이 생기고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중단 사유가 없는 한 원래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입니다.민법 174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월세 인상", + "question": "질의합니다.저는 2018. 1. 31. 상가를 보증금 4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당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5년이 지난 2023. 1. 31 이후로도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요구합니다.저는 2023. 1. 31.이후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차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을 소급하여 보증금 500 월세 50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아니면 5년은 지났으나 최초의 증액요구이므로 현 보증금과 월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420만원, 월세 42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인상할경우 보증금, 월세중 하나만 인상해��� 하는지아니면 둘 다 인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보증금, 월세 각각 5%한도로 인상할 수 있으며, 증액 대상은 청구 당시의 계약상의 보증금과 월세여서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전문개정 2009.1.30]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question": "22년도 3월부터 나눠서 현재까지 원금 379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항상 언제 돈이 들어온다면서 언제 줄 수 있다고 하며 그런식으로 받아갔습니다.그런데, 제가 받은 돈은 55000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1.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시고,계좌거래내역에 더하여, 계좌이체한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차용증,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문자 또는 통화내역 등)를 같이 제출하셔야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2.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에는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상대방 연락처를 기초로, 통신사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사실조회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나라 미성년자 민사소송", + "question": "피고가 미성년자라서 소송을 할려면 피고 법정대리인에 정보를 알아야하는데 피고 정보말고 법정대리인에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정대리인에 정보를 알수있는방법은 없을가요? 현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일반적으로는 ���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를 제기하고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월세 계약 보증금반환일", + "question": "저희딸이 2019년8월14일 부동산 계약하고,계약기간은 2019년8월29일부터2021년8월28일까지입니다. 만기가 도래하기전 집주인이 연장혹은 퇴실 할꺼냐고 문자가와서,연장 한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특별한말이 없어서 월세는 그대로 입금했고, 계약서 다시쓰자는 말도 없어서 계약서는 다시쓰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4일에 이사하겠다고 말하고, 12월 16일에 이사했습니다.월세가 너무비싸 전세를 구하다보니까 빨리구해져서 먼저 나온셈이죠. 저희가 2023년 2월3일분까지 3개월분 월세를 부담하고, 나오면 되는줄 알았는데, 집주인은 \"계약연장 할께요~\"가 명시적 계약이라고 2023년8월 28일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갱신 계약서를 안써서 3개월분 월세내고 2월3일에 보증금 1000만원 돌려받을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아래 규정 참조) 이 경우 2022. 11. 4.에 임대인이 통고를 받았다면 3개월 후 효력 발생하므로 그 때까지의 임료 등만 내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조건도 동일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재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3.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집 누수관련 피해보상문지", + "question": "저희집은 전세로 살고 있고, 23일 아랫집에 새벽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온수관이 문제가 생겨 누수 발생된것을 파악하고 온수배관을 바꾸고, 처리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천장에 얼룩이 생겨서 도배와 전기 검사를 요구하셔서 주인집 대신 저희가 일단 도배업체와 전기기사를 알아보고 문자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분이 평소 저희와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기회 삼아, 저희에게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을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제대로 사과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희는 예측할수 없는 것이었고 노후로 그런거지만 피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하였고 피해에 대해서도 조치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소송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누수 공사를 한 업체를 통해서도 아파트 노후와 관련된 누수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아랫집에서 소송을 한다면 주인집이랑 해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희에게도 혹시나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누수 부위는 현관 쪽 방이고 아파트는 지은지 2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인테리어 공사 등 귀하의 필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동 공사에 따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면,점유자인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아파트 노후 등 거주지 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인해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작물 소유자인 임대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책임이 있을 뿐, 거주지의 임차인인 귀하에게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참고 판례-서울동부지법 99가단22374...따라서 위 1405호 누수는 위 101동 외벽 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외벽은 그 건물의 외관이나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공용부분이라 할 것이며, 위 1505호의 외벽은 위 101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제공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의 책임에 돌아가므로 결국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이와 같이 보는 것이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의 성질에맞고, 더구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판결문 소멸시효연장 여부", + "question": "2013년 4월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고 3개의 은행에 제3 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하여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3개의 각 은행에 200,000원, 2,700원, 1,200,000원의 잔고가 있었습니다.그러나 185만원이하가 되기 때문에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판결문 시효만료가 3개월정도 남았는데1) 잔고가 185만원 이하라서 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판결문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지요?2) 아니면 법원에 판결문 소멸시효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3) 소멸시효는 어떤 법률 몇조 몇항을 적용하는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5만원 이하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추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강제집행이 집행불능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그리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여 판결 받았습니다.\"총 4500만원 중 3000만원은 22년 10월 31일까지 지급 하고 1500만원은 22년 9월 부터 매월 말일까지 1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 만약 2회 지체(3000만원과 100만원은 별개의 분할금 채무임)시 미지급 금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받은 후 22년 9월 30일 100만원 입금 받았고그 이후로는 받은 돈이 없습니다.-----------------질문입니다. 1)22년 10월 31일 별개인 ���개의 채무(3000만원, 월 100만원 분할 납부)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라는 조항에 의해 22년 11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수 있나요?2)지연손해금 계산시 [미지급 금원]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나요? 아니면 [미지급 금원 +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나요?(소위 말하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형식인가요?)3)채무자가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갚겠다고 하는데 전액 상환이 아닌 나눠서 받는 다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중한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단, 2회 지체의 의미가 1번 채무( 3000만원) 미이행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2번 채무(100만원씩의 분할 채무)를 기준으로 2회 미이행인지가 불분명합니다.(질문에 판결문 내용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2. 전자라면 11. 1.부터 1, 2번 채무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후자라면 1번에 대해서는 11.1부터 2번에 대해서는 12.1.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 원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의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4. 일부만 변제한다면 원칙적으로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게 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 금액 계산방법을 질문하는 것이라면 우리 공단 홈페이지 이자 계산 배너가 있으니 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5. 이상의 답변은 판결문은 보지 못한 상태의 답변이므로 대화가 가능한 132로 전화상담 하시거나  예약방문 상담을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기간 만료 임대인", + "question": "아파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되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 없이 입주청소비 442,000원을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합니다.임차인은 이사나오면서 아파트 전체를 쓸고 닦고 쓰레기 하나 없이 다 치우고 나왔지습니다.임대차계약서어 입주 청소에 관한 특약은 전혀 없습니다.질문 : 임대인은 입주 청소비를 임차인에게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 해야하는 것은 맞으나, 과도한 청소비 등은 임대인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관련 영수증 등을 요청해 보시고, 적절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시간 과 비용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시공하자로 거주불가 , 불량 마무리", + "question": "신규아파트 누수로 곰팡이와 벽지 썩음으로 공실상태로 전환, 전체벽면 철거후 건조작업중 임의로 협의없이 몰래 시공마무리를 해버린 시공사와 업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시공사 상대로만 수차례 내용증명 보내는 중 답변도 없이, 누수설비업체는 시공사 지시도 없이 소유주 허락도없이 건조마무리 확인도없이 세대현관비번을 바꾸며 마무리작업을 하고도 무대응입장입니다. 마무리조차도 아무런 자재로, 엉터리 기술로 오히려 집을 망쳐놓은 상태입니다시공사에서 업체에 대응을 하여야하나 재정난 심각한 건설사로 담당자가 제대로 배치되지않은상태입니다.원상복구후 재시공을 요청했으나 무대응시 수억의 집을 이용할수 없는 극심한 피해상황으로설비업체를 무단침입/점유, 재산손상으로 고소한다면 시공사가 미루고있으면 소유주가 해야됩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제대로 하자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소소을 제기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https://www.adc.go.kr/adms/portal/portalMain.do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제3채무자", + "question": "채무자의 공사대금에 대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3채무자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행정실, 법무사 사무실, 채권추심회사.....모두 답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공사계약정보'에는.......계약기관 정보는 기관명은 00중학교, 채권자명은 00중학교장, 수요기관 정보는 00중학교로 나와 있습니다.해당 학교는 공립중학교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하여 제3채무자 특정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제3채무자의 특정은 저희 공단에서 특정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으로해당 채권의 당사자에 관한 계약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나라장터에 기관명이 00중학교라고 되어있으나, 해당 기관명이 당사자적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신청 시 향후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당사자가 됩니다만, 실제 채권 추심시 해당 기관인 중학교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도 인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현재 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질의한 내용또한 여러 자문을 이미 받았으나 의견이 갈린다는 내용인데, 그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저희 공단에서 법률상담으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안내를 해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자료 모두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입주 후 약 두달째 되는 중인데 하자있다는걸 확인해서요!", + "question": "입주한지 2022.11.19 입주날이지만 실입주는 2022.11.25 하여 현재 2022.12.28을 지나는 중 2022.12.27날 화장실 뒤쪽으로 방안의 벽지에 물이 엄청 고여있어 곰팡이가 피고 누수가 있어 보이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전 세입자가 그런건지 집주인이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는 옷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어서 발견이 늦어진 것도 있는거 같습니다.그로인해 입주 후 2주 뒤에 바로 목감기가 걸려 2주정도 고생을 하였습니다.언제부터 물이 샌건지는 잘 모르겠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세고 있어 이에 대한 하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할지 조언을 듣고자 신청합니다!이미 곰팡이도 핀 상태이며 물이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서 현재 장판 뒤 쪽으로 곰팡이가 꽤 핀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에 누수 등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시고 만약 보수가 되지 않거나 누수가 계속되어 거주하기 어렵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비방글", + "question": "네이버 게임 공식카페에서 회원분간에 다툼이 있었고전 상황도 모르는 일들이였습니다전 게임사의 부당함의 글을 올렸다가 영구 제명이되었고 게임 업데이트 정보를 알기위해 배우자의 아이디로 가입 상태입니다그러던중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한 블로그를 보았고제가 읽을 수 있는만큼 공개글이였습니다글의 내용은 카페에서 언쟁을 한 회원과 댓글을 단 회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비방글이 대부분이였는데갑자기 제 얘기를 하시면서 시댁과 친정에 신랑과 자식들은 금전은 있냐면서 블랙 컨슈러라면서 국제 소송당한다며 감당은 하냐며 법도 모르고 억지만 부른다며 관리자에거 말해 구제해 줄수 있었지만 본인때는 안 도와줬는데 하지않았다며 본인은 엄마가 아니라는 글에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저와 대화 한 적없는 분인데 어이없어카페에 걱정은 고마우나 상관없는 저는 글에서 삭제 해달라고 배우자 닉으로 글을 남겼습니다그러나 공개된 블로그 글은 회원 누구나 저인 줄 알실꺼고까페에선 활동을 안하지만 게임상에서는 접하시는 분들이라 민망하고 법적으로 이 분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어떤 경위로 귀하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작성한 게시글의 원본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실제 가해자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내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가해자의 행위에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카페 회원 간에 어떤 내용의 다툼이 있었는지, 귀하가 게임사로부터 영구 제명된 이유는 무엇인지, 영구 제명된 사건과 가해자가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상호관련이 있는지,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인지, 가해자의 게시글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문 내용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5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타인 사업자명의 소득인정", + "question": "견인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차량에 추돌당하여 2달간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명의가 동거녀의 명의로되어 있습니다 명의만 동거녀일 뿐이지 모든 사업과 관련된 일은 전부 제가 하고 있습니다동거녀는 견인차 운전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고자격증 또한 없습니다견인차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빠지지 않고 납부하고 있으며심지어 차량과 유류카드도 동거녀 명의로되어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명의가 아닌 사업자라제 소득액을 인정못하겠다고 합니다견인차 사업자가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된다면보험사의 말에 수긍할수 있지만제가 없다면 사업장은 운영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2달을 일을 하지 못했기에 그 손해가 너무 큽니다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고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중입니다제가 신용불량자라 동거녀 명의로 사업자를낸것이지 탈세가 목적이 아니며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며 얻은 소득으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견인차 일을 하며 얻은 소득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지 궁금합니다저뿐만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나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중 꽤 많은 분들이저처럼 부인명의나 동거녀 혹은 지인 등의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제가 입은 피해를 상대방 보험사에게청구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귀하의 소득을 계속 부인하여 그에 합당한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금 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귀하가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의한다면 해당 사업자아의 실질 운영자가 귀하라는 것인바, 귀하가 주장하시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충분한 자료(귀하와 명의자의 사실혼관계, 지입차량을 실질적으로 귀하가 운행하고 있다는 점, 명의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신다면 일응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에게 탈세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귀하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5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불법대출문의", + "question": "인스타에 올린 서민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문의를 남기자 바로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고 찾아갈 주소를 받아서 딸과 함께 같이 약속한 장소 커피솥에서 만 나얘기를 나누었지만 딸이름으로는 직장이 없어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저희들한테 맡기고 필요한 금액 이백만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을 금액도 적지않고 데출날짜도 쓰지 않고 대출 갚을 날짜도 쓰지 않고 자동차 운행허가을 해도 된다고 작성했습니다 대출이자는 월10%입니다 대출금 갚을 때 원금 이백만원 대출이자 이십만원 총 이백이십만원 갚으면 모든 대출이 정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빨리 찾기위해서 다시 담당자를 만나 제가 일주일 뒤 대출금액을 갚게되면 대출이자 금액이 똑같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근데 하루를 쓰고 갚던 한달을 쓰고 갚던 셋달 있다가 갚던 대출이자금액은 육십만원이고 원금 이백만원 총 이백육십만원 갚아야지만 모든 대출이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불법대���이 맞는지 신고도 가능한지 제가 갚아야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먼저 찾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2.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채권자가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8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것도 처벌대상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5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기간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저는 계약기간 2017.11.20 ~ 2019.11.19.(2년)으로 보증금 2,000만원/월세 25만원으로 원룸을 임차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2019년 9월에 계약 종료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였고 저는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연장 기간은 정하지 않고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음)그 이후 2년간 더 임차하였으며 임대인은 2021년 9월 다시 전화로 계약 종료 여부를 문의하였고 저는 종료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연장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계약서 역시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022. 12. 25. 개인적 사정으로 임대인에게 이사를 해야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질의드립니다.1.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3개월 후인 2023. 3. 24. 계약이 해지된다 생각하는데 임대인은 2년이 되는 2023. 11. 18.을 계약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3개월이 되는 2023. 3. 24.까지의 월세는 제가 부담하나 그 이후는 계약이 해지된 기간이므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 생각합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습니까?2. 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복비도 2023. 3. 24. 전과 후에 따라 지불 주체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안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해지 통지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 12. 25.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면 그 3개월이 지난 뒤인 2023. 3. 25.경 계약이 해지된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연장이었다 하더라도,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임대차의 해지에도 주임법 제6조의2가 준용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 동일하게 2023. 3. 25.경 계약이 해지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귀하 측의 주장대로 3개월이 되는 2023. 3.경 계약이 해지되며, 귀하께서 위 시기 이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지 않는한 차임(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해, 민법 및 주임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 간 합의나 특약으로 정하며, 만약 그러한 합의나 특약이 없고, 귀하 측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나 문의하니 내용에 기해 판단해보건데, 복비는 귀하가 부담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5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사관련", + "question": "7월 계약 만료1월 이사예정현재 전세4500저는 싱글로 가족은 전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이사 갈때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시 기존 전세집에서 전세금 못받을까봐 걱정 됩니다.현재 전세 보러 오는 사람 한명도 없네요가족중에 친누나가 결혼한 상태로 경기도 거주중인데누나를 전입 시켜놓고 이사가도 대항력이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계약만료가 2022. 7.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보증금반환 및 목적물 인도를 서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출을 하더라도 유지가 됩니다.그런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2023. 7.에 계약만료인데, 2023. 1.에 이사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현재로서는 등기명령신청이 불가능하며, 가족을 전입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였을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94마213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본인 뿐 아니라 동거가족의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5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의 전세 재계약 번복에 대한 대응", + "question": "저는 임대인입니다. 지금 전세��곳이 2년이 지나 만기가 2023년 1월20일이며 10월말 세입자로 부터 재계약이 가능한지 연락을받았습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암묵적 갱신인줄알았다고 하니 요즘 시세가 불안하니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재계약을 했음 좋겠다고 했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세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고 500만원을 조정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전세자금 대출때문에 재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이번주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만기가 한달도 남지않은시점에서 이천정도 더 낮췄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어려울것같다했더니 그럼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당장만기에 맞춰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저도 전세로 놓을지 월세로 바꿀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혹시 생각한 이사 날짜가 있냐니 그건아니고 이제부터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세입자가 구해지는 3개월동안 그냥살겠다고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서 내가세입자 구했을때 난처한 일이 생기면 어쩔까싶어 그건어렵다고하고 일단 정리해서 다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자긴 만기일에 무조건나갈거니 돈도 다 돌려달라. 원상복구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지도 말라 세입자를 알아보는것은 임대인이 할일이다라고 문자가왔어요. - 그전에도 일년만에 이사가고싶다고 했다가 번복했고 저도 좀불안해서 다 문자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 지금은 다 필요없고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만약 만기일에 돈을 전액 돌려주지않으면임대차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묵시적 갱신일경우 퇴거한다고 밝힌후 3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는 구두상이지만 거기다 저는 문자상이지만 새로운 계약을 약속한 상태니 2년동안 신규계약이 된거로 볼수있으니 500만원 조정된 가격으로 재계약해도 문제없다고도 들었구요. 제 경우 임차인이 하자는대로 해줘야 맞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서는 2022년 10월경 전세금을 500만 원 낮추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아직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전세금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전세기간에 관하여는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완료되었으므로,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서는 2022년 10월경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세금을 변경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이 경우 임차인은 추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로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추후 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임차인이 종전 계약에서 정해진 만기일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계약갱신 의사를 철회한 것은 2022년 10월경 체결된 계약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위와 같이 인정된다면, 귀하께서는 종전 계약에서 정해진 만기일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이유는 없으며, 감액 합의된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보입니다.#그러나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민사소송을 겪으실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은 종전 계약으로 정해졌던 만기일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일단 귀하의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 임차권등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임차인이 귀하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이 귀하께서 법적 분���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2022년 10월경 전세금을 500만원 낮추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귀하께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 패소판결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귀하와 임차인 사이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귀하께서 법적 분쟁을 감내해야할 것이므로, 가급적 원만히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hldcc.or.kr/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5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인이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을 5%인상해 주고 2년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할 수 있는지요?", + "question": "수고 많습니다.서울시에 법인 명의로 개인소유 오피스텔(주민등록이전 불가 조건)을 19년 10월31일 계약기간 2년, 전세금 4억원으로 계약했었고 21년10월31일 5%인 2천만원 증액 지급 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직접 계약 진행 주거하고 있음질문:1. 사정이 생겨 2년되기전 해지를 청구 가능한 것이지(현재 1년2개월 경과)? 해지 통보후 3개월이후 효력 발생(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2. 새로운 임차인을 부동산중개소에서 찾은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3. 임대인이 월세등으로 전환 임대할 경우 - 3개월이후 계약 해지(전세금 반환) 가능 여부 - 이 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기존 임차인(법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법인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판결).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임법의 보호대상이 되며,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현행 6개월~2개월) 갱신거적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임법 제6조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2. 사안의 경우 일단 2019. 10. 31. 계약을 했는데 2021. 10. 31.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것이라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나 상당한 기간내에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이 주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면,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특약이 없는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월세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의 범위에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민법으로 돌아가는바, 민법 제639조 및 제635조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이 지난 뒤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중개수수료도 특약이 없는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등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본 사안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5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연습실 임대인이 돈을 안내고 도망갔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연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헌데 10월경 연습실 임대인이 돈을 안내고 튀었습니다.통화녹음본, 카톡내용, 계약서등 전부 존재하며 돈을 준다하고 계속 미루고만 있다가 이지경 까지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사건이 지연만 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할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신청해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이란 건물을 빌려준 사람을 뜻하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내고 튀었다는 것이 보증금반환을 안 해주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그게 아니라도 어쨋든 상대방이 돈 줄 돈을 안 주고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이 경우 질문하신 대로 민사소송을 해야할 사안인바, 민사소송방법은 소장 양식 등을 토대로 다양한 경우의 수까지 포함하여 상담이 필요합니다.즉,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고 대화를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5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카페 계단(턱)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 "question": "금요일 저녁 9시~10시 사이 일행 9명과 처음으로 본 매장을 방문하여 안쪽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다가 매장 중간에 바닥이 턱(높이: 약5~7cm)이 있는걸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서 반기부스를 하였고 약 3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매장 중간에 굳이 턱을 만든 이유를 잘 모르겠으나 높이도 낮고 일행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 시야가 가려서 들어갈때는 인지를 못하였고 나올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나오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턱은 들어갈 때는 경고문구 한 장을 붙여 놓았으나 나올 때는 경고문구나 논슬립이나 한눈에 알 수 있게 재료나 색깔을 달리한다던지 등 조치사항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넘어진 당일 카운터 직원에게 넘어져 다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같이 간 일행도 3명도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였다고 하니 직원도 이전에 몇 번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이렇듯 문제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측 보험회사는 보상처리 대상이 아니라 하니 점장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입은 부상의 쾌유를 기원하며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1. 먼저 사고 발생 장소가 카페 내부라고 하여 무조건 카페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에 따라 이용자의 과실인지, 카페 측의 과실인지를 판단한 후 책임소재가 결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카페 측에 시설 운영, 관리감독에 있어서 카페 내부의 바닥 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였고, 시설물에도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2. 따라서 귀하가 넘어진 이유가 카페 구조상의 하자 때문인지 이용자 본인의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배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고발생원인이 명시되어야 치료비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우선 카페 측에 카페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고(협의 또는 내용증명 발송), 카페 측에서 과실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고발생 관련 자료(경고문 사진, 내부 턱 사진, CCTV 영상 등)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 경우 카페 측의 경고 문구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과실상계는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위 관련자료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치료비 청구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카페 내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5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경매", + "question": "1심과 2심과 3 심에서 다 패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금액은 50,000,000 원이라 2 심진행중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을 위한 금전 공탁을 50,000,000 원을 하엿습니다 사건은 근저당 설정 등기말소의 청구의 소였고 저의 상식으로는 공탁한 금액을 채권자가 찾아 간상태이므로 경매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 알고 보니 경매가 예정 되엇습니다 너무 당황하여 어찌 처리하는지 몰라 상담 드립니다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 2023년 1월 4일이 경매일이니 너무 당황스럽군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시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소송을 1, 2, 3심까지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을 하였다면 그 소송대리인과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비용을 들여 법률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이 원칙이니 먼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해 보입니다.).   2. 먼저 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였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고 금전 공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공탁금 5,000만 원은 채권자가 찾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 이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권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근저당권자라 하여 그 돈을 즉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을 찾아간 것이 맞는지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판례 요지도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0. 20 자 92마728 결정 [최고에의한담보취소])”   답변자가 판단한대로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면 귀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닙니다(법원에 담보로서 공탁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채권자에게 그 돈을 변제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공탁을 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귀하는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을 하였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정지되었던 경매절차가 다시 재개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답변자의 설명대로 담보로서 제공이 된 것이라면 귀하가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귀하는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이 변제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제 후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신청 취하를 하도록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게 되면 매수신고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 받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사정을 밝혀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채무 전액 및 경매 비용까지 변제를 하였는데 취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귀하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답변자 판단으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 하는 조치으므로 그 직권발동의 촉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귀하는 간단히 질의를 하였지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5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허위 사유(집주인 실거주)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question": "안녕하세요. 허위사유(집주인 실거주)에 따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거절에 의해 손해 배상(902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해서 집을 빼달라고 연락했던 문자를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부여 현황을 열람하여,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코자, 아직 집주인에게는 연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사하면서 전세금 상승에 따른 이자 상승과 이사비등을 고려해서 7백만원 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여쭙습니다.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계약 보증금 1.6억원)이 묵시적 갱신으로 만기가 22년 5/17까지 였고, 만기 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최대 보증금 1.68억원)해서 2년 더 연장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21년 8월경 집을 구매한 집주인이 22년 1월 경에 실거주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부득히 22년 4월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안/아산 지역의 전세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조금이라도 싼집을 잡아야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최근 확인해본 결과, 집주인이 실거주 하기로 했던 집에 22년 5월 7일 부터 24년 5월 6일 까지 임대 계약(보증금 0.2억원, 월세 90만원)이 있음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당건과 유사한 사건이 손해배상 받은 소식을 듣고, 손해 배상액을 계산해본 결과 902만원을 법률적으로 청구할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번 계산 방법, 계약 당시 월차임 차액*24개월)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집주인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 소액민사 소송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 배상을 원활하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손해 배상액의 7백만원 이상 수령하는 것이 목표이나, 직장인으로써 소송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선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여 협의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의 진행 방법은 변호사와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조금 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적지않은 노력과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위 2항과 같이 비용 대비 실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은 사이버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5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베란다 쓰레기 투척", + "question": "몆년동안 쓰레기투척을 하는 이웃이 있어서 대자보도 붙여보고 안내방송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웃끼리 얼굴 붉히고싶지 않아 좋게 처리하고 싶었지만 계속 이어지는 베란다 쓰레기 투척에 공권력이나 법적으로 대처하고싶은데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신고할까 합니다. 일반적인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불붙은 담배꽁초도 버리고있는데 공공주택에서 화재위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안될거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 불법무단 투기 행위를 이유로 구청이나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4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탁부동산 월세계약", + "question": "신탁 월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특약에 신탁 동의서 교부받는 조건을 기재했습니다. 교부를 위해 보내는 신탁부동산 임대차 관련 요청 및 확약서의 사항입니다.1. 수탁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포함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2.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포함한 임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있음.3.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차보증금의 담보는 아님.4. 임대차 목적물의 처분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이에 사전 동의함.3번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4번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시 1번에 따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세 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어있습니다.월세 계약서: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또 신탁계약서에는 반환 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신탁계약서 :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가 승계하지아니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하되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임대차관리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여 임대물반환을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전까지 퇴거할 수 없다는 항변이 가능, 적법한지요?2.신탁부동산 임대차관련요청 및 확약서의 변경을 요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3.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임차인이 신탁회사,공매매수인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보증금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 이 경우 위탁자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신탁에 반환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신탁법에 따르면 위탁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금융기관이 공매를 할 수 있는데 공매대금배당순서를 정할 수 있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제도는 무시되기때문에 신탁법의 신탁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계약이 충돌한다하니 불안감이 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질문의 취지를 알기 어렵우며, 간단하고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담보신탁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되며, 신청인의 경우 신탁자(위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전까지 퇴거할 수 없다는 항변의 가능 여부 등은 임대차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신탁동의서 등의 관련 서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관련 판례의 참고 바랍니다.     위탁자인 갑 주식회사와 수탁자인 을 신탁회사가 체결한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 회사가 우선수익자로부터 ‘갑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갑 회사에 교부하자, 갑 회사가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병이 그때부터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오피스텔을 공매로 취득한 정이 병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병이 반소로 정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인 병은 임대인인 갑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을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환을 구할 수 없고, 을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4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역맘카페에 제가게에 대한 허위사실이 올라와있어요", + "question": "애견미용실 운영중인데 지역맘케페에 허위사실로 글을 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호명은 노출하지 않았으나 시청 앞이라는 단어로 가게를 유추하게끔 해놓고 댓글에 상호명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따로 채팅으로 가게가 어디인지 노출시킨거 같습니다. 글에는 자신의 개가 마치 우리집에서 미용을 하다가 아프게되었다고 사실무근인 내용을 기재하여 카페글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집이 강아지를 학대하는 나쁜곳이라는 인식을 줄수 있게끔 유도하는글을 작성해놓았습니다. 카페글에 cctv를 보여주지않았다 고 써놨는데 저 글쓴사람에게 당시 미용영상 cctv이메일로 보냈고 그이메일을 보냈다는 증거를 캡쳐해둔 상태입니다.내용이 너무 악의성이 담겨있어 이런 부분처벌이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담당 판사의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답변자 입장에서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시는 제한적인 사정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해당 행위자의 처벌가부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2. 행위자가 게시한 글에서 귀하의 가게가 특정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 내지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하단에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4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 임대차 만료...",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임대를 놓은 상태에서 지난 2021.2/15자로 기존 임차인과 다시 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올 2023.2/14자 만기를 앞두고 2022.12.24에 재계약 여부 의사를 통보 했던바,임차인 답변은 통보유효 기간이 2개월이 넘어서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 은 2개월 이라 함은 일수로 계산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달수로 계산해서 2개월 이라 하면 2023.2월 14일 만기로서 2022.12월 부터 2023.2월 말 까지로 계산이 맞는것 인지 ..여쭙고저 상담 의뢰를 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은 2023. 2. 14.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 날로부터 6개월 전의 날은 2022. 8. 14. 0시이고, 2개월 전의 날은 2022. 12. 14. 0시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계산에서 초일이 산입되지 않습니다).즉,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께서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2022. 8. 14. 0시부터 2022. 12. 14. 0시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등에 대해 상의하셨어야 합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귀하께서 2022. 12. 24.경에 비로소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하므로 이는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평가될 것입니다.결국, 귀하의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4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용공간 천청속 사용 관련", + "question": "건물 건축시(1978년 준공, 사무실로 건축하고 완공시 상가로 변경)업소 하수관을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다가 분양하면서 입주 업소가 하수구를 사용할 경우 하수관을 연결하다보니 일률적 고정적 하수관이 없는(층별 한쪽만 화장실 하수관 있어 업소별 하수관은 화장실 연결 또는 기관실 연결하여 외부 유출 등 어려움이 있음) 건물입니다. 그런데 1층 음식업소에서 지금까지 하수관을 아래층(지하층) 천정(텍스 속 천정과 위층 바닥 사이 공간 )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 지하층 업소에서 내부 수리를 위하여 천정을 제거하자 하수관 설치된 것이 나타나고 이에 지하층 소유주가 1층 하수관 설치 부분을 옮기라고 요청(천청 텍스 제거 후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수관을 다른곳으로 옮길 수 없는 상태이며, 현재 설치된 하수관은 장기간(현재 음식점 영업중) 사용한 것으로 이제와서 철거하라고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천정속(1층 하단과 지하층 천정속 빈공간에 설치됨)에 설치시 기존 지하층에서 허가된 사항이 아닌가합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1층에서 책임을 지고 옮길 장소를 찾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으로 대체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4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압류 이후 채무를 받기위한 채권자의 행동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십니까?2020년경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대여했줬으나 채무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였습니다.2021년도에 대여금소송, 재산조회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 채권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제1금융권,2금융권을 대상으로 4개의 은행에 통장 압류를 진행하였으며 2개의 통장이 각각 3원, 6만여원으로 압류가 되었습니다.채무자는 사기혐의로 형사소송도 진행하였으며 현재 기소중지, 지명수배 상태가 되었습니다.여기서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2.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했던 4개의 통장중에 2개의 통장은 압류가 되었습니다. 해당 통장은 여전히 압류인 상태인 건가요?3. 추가적인 채권추심을 위해 새로운 집행문 발급이 필요한가요?4. 채권회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74조 1항). 따라서 재산명시를 거치면 재산조회는 또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에 비용일 발생하는 만큼 상대방의 재산변동이 없는대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2.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했던 4개의 통장중에 2개의 통장은 압류가 되었습니다. 해당 통장은 여전히 압류인 상태인 건가요?- 압류가 되었다면 여전히 압류인 상태일 것입니다.   3. 추가적인 채권추심을 위해 새로운 집행문 발급이 필요한가요?-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등(민집 58조 1항 단서 2호？3호, 292조 1항, 301조),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집행방법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민집 38조 참조)여러 통의 집행문 또는 재도의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여러 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권회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라 함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4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차 계약갱신 기간 문의", + "question": "아파트 전세 3년 계약을 했는데, 갱신하게 되면 3년이 맞나요? 아니면 2년 인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2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전제에서 동법 제6조의 3에 의해 갱신되었다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4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무보수 무임금 반강제 제설에 관하여", + "question": "이부분 법률 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 반강제적인 제설이 진행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는 당연히 없고 미참여시에는 패널티부과(캐디근무수칙 등) 으로 처벌한다고 반 강제적 참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근로노동법으로는 보호 받기 힘든 직업분류이긴 하나 법령 \"공정거래위원회규 제 388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에서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1)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예: 건설기계 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 된다고 확인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부분 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근거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제설작업 참여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나, 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동일한 내용에 관한 판례가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질의 내용만을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답변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공정거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그 심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존속의 명목하에 보상없이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을 근거로 제설작업 참여가 새로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해당하는지, 제설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 및 계약서 등 서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4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 체불로 인한 지연이자 청구", + "question": "지난 8월 5일에 퇴직을 하여 현재까지(12월23일) 퇴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사측에서는 11월 30일 일부 입급하고 12월 7일에 잔금 입금예정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12월23일 현재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고있고, 어제(12월 22일) 대지급금 절차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연락 받은 상태 입니다.퇴직금 미 지급시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 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1.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중간에 일부 지급 받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2. 지연이자를 청구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3. 청구에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방문 없이 진행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와 같이 중간에 일부 지급 받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퇴직일인 8. 5.로부터 15일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 20%가 가산됩니다.한편 당사자 간 지급기한 유예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유예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만약 그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한 근로자가 임의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거나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를 청구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3. 청구에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 방문 없이 진행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입증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대지급금을 받으셨다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해 소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저희 공단에서는 월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체불사건에 대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만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막도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만약 대지급금 지급 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대지급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공단 구조 신청을 위해서는 공단에 한번 방문하셔야 하며, 만약 본인이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위임장을 작성 후 대리인을 통해 구조를 신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3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기간이 25일 초과시 렌트비용", + "question": "22년11월25일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서행중 후방추돌 당하였습니다.서울, 수원, 의왕, 용인 등 수도권을 이동하면서 학원영업 권리 양도 계약을 하는 영업직 일을 하고 있어서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사고차는 22년 4월 출고받은 장기렌트 차량으로 사고전까지 약7개월동안 2만km이상 주행 할 정도로 차량사용이 많습니다.하여 동급으로 차량 배차 신청했지만 전기차여서 불편하지만 보험사에서 동급으로 확인해준 QM6 가스 차량으로 렌트 받아 이용중이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렌트기간을 25일치만 인정이 된다고 가해자와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하고 가해자는 못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보험사에서 얘기해주기로 공업사에서 차량이 신차, 전기차여서 부품수급이 어렵고 트렁크,후면 프레임이 다망가진 사고여서 1월10일은 되야 완료 될것 같다고 합니다.그럼 20일의 추가렌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비용부담을 해야하나요?렌트비용, 전기차->가스차 주유비용 차액을 청구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승소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제가 혼자 진행할수 있는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론상으로는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험칙상 통상 인정되는 기간의 렌트비를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청구금액 중 얼마가 인정될지는 실제 재판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2. 주유비용 차액의 경우까지 청구한 사례는 찾기가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복잡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면접 상담을 일단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약방문상담을 먼저 진행것을 권해드립니다.(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3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영업 상가임대 문제입니다.", + "question": "2022년 11월 5일 상가임대해서 영업중인 자영업자 입니다건물주가 건설업을 하는데 계약당시 명의도 변경하고 내용증명도(건물주한테) 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혹시 매장이(상가) 경매에 넘어 갔을때에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동안 영업할수있는)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 명의로 근저당설정은 2억3천이고 상가시세평가는 3억원 정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임대차계약당시 근처 부동산에서 적법한 절차로 계약했습니다계약하고 2달 있다가 자기딸 명의로 명의변경 하고 자기딸이라고는 하지만 성이 달라서 그것도 의심됩니다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걱정이 앞서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만약 상가가 경매가 되었을 때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문의하신 상가임대차 10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전제) 임차권의 대항력은 최선순위근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하기에 최선순위근저당설정일보다 임차인의 대항력(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이 우선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3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파산후누락채권", + "question": "파산면책후 누락채권자가 법원판결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갚으라고 집으로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단,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아래 조문 참고)에 기재되어 이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3. 재판에서 위 각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4.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3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중개 수수료", + "question": "8600만원의 오피스텔을 전매로 샀는데, 중개수수료로 100만원을 말하면서, 자기네 부동산은 매매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매매는 무조건 1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그런데 관련법을 찾아보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4항에 오피스텔 매매의 중개수수료는 0.5프로 내지 0.9프로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법이나 지역 조례에 의해서 100만원이 가능한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에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 또는 이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귀하의 질의상 매매목적물이 오피스텔인 바,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호에 해당한다면 별표 2의 요율상 1천분의 5 범위에서, 2호에 해당한다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의합니다.  나. 아래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사기죄가 아닌 아래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죄입니다. 이미 지불한 부분 중 초과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1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8,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제38조(등록의 취소)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4.1.28, 2019.8.20,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2.30]]9.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49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9.8.20,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0.8.21]]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4.1.28] [[시행일 2014.7.29.]]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6호 일부개정 2021. 12. 31.)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7.29, 2021.10.19]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29]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29]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9, 2015.1.6, 2021.10.1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3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조합측의 매도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매매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question":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제가 소유한 부동산 위치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제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자 조합 측은 제 부동산을 기처분 조치를 한 후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22년 4월에 2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조합 측과 매매 계약 이행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였고 또한 매매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조합 측에 보냈지만 답신조차 없으며, 조합 측은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매매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제가 질의 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조합 측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합 측과 합의해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조합 측과 합의하여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서류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2. 만약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매매 계약 취소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다면 조합 측 대표인 조합장과 제가 매매계약 취소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조합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조합 측 대표인 조합장과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추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3. 마지막으로 조합 측과 제가 합의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성립된 매매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추후 제가 법적으로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화해권고결정 에 의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거나 아니면 매매 대금을 조속히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의 조합 내부 상황을 말씀드리면조합원들 간의 극심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상호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조합 측이 관할 구청에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문서가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22년 5월 반려통지 되었으나 현재까지 반려통지 된 관련 내용을 해결하지 못해 재신청 조차 못하고 있으므로 조합 측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언제 가능할 지는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매매 대금을 받지도 못할 뿐 만 아니라 조합 측에서 제 부동산에 조치한 가처분으로 인해 타인에게 매매도 하지 못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저는 매매 계약을 조합 측과 합의하여 취소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매매 대금을 받기를 원합니다.매서운 한파에 건강 유의하십시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부동의하자 법원에 매도청구의 소를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으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안입니다.2. 우리 판례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즉 매도청구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이를 매매등 특정승계가 가능하며 매수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3. 결국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는데 동의한다는 조합이사회의결을 거쳐 조합장과 매매계약을 해지하면 최종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4. 만약 매매계약 합의해지가 불가능하다면, 통상의 매매불이행에 준하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조합에 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3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돈 돌려받고싶어요", + "question": "sns에서 알게됀 사람인데 다쳐서 병원에 갔다가 카드랑다 두고와서 개인정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로했고빌린 사람이 예,적금 담보대출을 들어놓은 대출 원금만갚으면 적금 깨서 돈을 돌려주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중출금,개인실수,은행측 실수로 계속돈을 원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 대출까지 받아 1001만원을 빌려주었고 아직도 얼마가 필요하다며 일주째돈을 못 돌려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인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갚지 않을 의도로 귀하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고의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편취금액을 변제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3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인스타 대리배팅 사기를 당했습니다.", + "question": "12/16 인스타에서 부업하는 계정이 팔로우를 걸어왔습니다. 호기심에 문의를 드렸고, 온라인 카지노로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익을 발생하는 일이라 원금 100% 손실이 없다 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계정을 만들어 알려주었고, 사이트 충전하는 사람의 카톡을 알려주어 첫 배팅금으로 150만원을 충전하였습니다.30분 후 1800만원의 수익이 생겼으니 출금하고 수수료를 달라 하여 진행하였으나 신규 가입자가 큰 금액을 따게 되어 400만 포인트가 들어와야 한다 했습니다. 400만원을 입금하니 수수료 1500원을 입금하지 않아 다시 보내야 한다하여 1만원 입금, 400만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며 400.15만원 입금, 사용자 이름을 바꿨었다며 본인 인증을 해야한다며 150만원부터 400.15만원까지 처음부터 다시 입금했습니다.다음엔 해외 ip로 접속 이력이 있어 해외ip를 풀려면 1차 2차 인증으로 900만원씩 총1800만원이 필요하다 하였고, 돈 없다고 인증 못한다 하니 돈을 다 포기하는거냐 계속 물었습니다. 이 와중에 처음 처음 연락 한 사람이 수수료 언제주냐고 연락이 왔고, 돈이 없어서 인증을 못한다 했더니 도와주겠다며 900만원을 입금했다고 했습니다. 후에 제가 900을 추가로 입금하니 1차 인증 때 다른사람 이름으로 입금되어 1차, 2차 인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입금을 요구했습니다.결국 900만원, 900만원 추가로 입금하니 6시가 넘어 은행권이 마감이라 IP를 심사할 수 없다고 하며 다음날 승인이 날꺼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심사가 안되어 월요일 1시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두절된 상황입니다.총 5404.3만원으로 피해를 보았고 계좌 3군데(기업,우리은행)를 이용하여 1계좌(기업) 550만원, 2계좌(기업) 401만원, 3계좌(우리) 4453.3만원으로 은행권에 지급정지 요청을 넣었으나 거절당하였고, 경찰에서도 불가다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착오송금으로도 신고 해보았으나 상대측도 피해자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우리은행측은 경찰 공문으로 금액별지급정지가 걸려있는 상황이나 기업은행은 공문으로 부정사용등록만 가능하다 하여 따로 조취를 하지 않았습니다.가압류 신청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알고있는 정보는 통장주 이름과 계좌번호 뿐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2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같은 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질의요지 귀하는 인스타를 통해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자인 바, 가압류 신청,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나. 가압류 신청 선제적으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것이 지급 정지 신청인데, 귀하의 질의 속에 통장소유주가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바, 통장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이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부당이득 먼저, 부당이득 청구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얻은 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한 바, 먼저 사기의 상대방과 통장의 소유주 중 이득을 얻는 자에게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이익보유자는 사기의 상대방이므로, 사기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를 해보신 것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통장소유주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 통장소유주에게 부당이득 청구를 하고 잇습니다. (통상 온라인 사기의 상대방은 성명불상자일 가능성이 높아, 통장소유주와의 분쟁을 통해 재산을 보전받고 있음이 실무입니.)   다만, 최근에 온라인 사기범죄가 발달하여, 통장 소유자가 사기범과 별도의 법률관계를 통해 돈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통장소유자와 사기상대방의 거래는 정상거래관계인 경우)이고, 이 경우 통장소유주의 이익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 바, 수사와 소송을 통해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손해배상 사기의 상대방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통장소유주 역시 이에 가담하거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기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 가담 여부는 수사를 통해 주로 밝힙니다. 마. 기타조언 귀하의 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보이는 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전략을",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깡통전세에 임대인의 연락두절.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전세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2022.03.02 ~ 2024.03.01)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신고는 이사당일날(22.03.02)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사당일 전임대인과 새임대인의 동시진행이 이루어졌고 깡통전세임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임대인의 연락처는 전임대인에게 제공받아 연락하였으나 처음부터 연락조차 안되더니 현재는 아예 없는 번호로 나와 연락두절상태입니다부동산측에 문의를 해보아도 새임대인의 기존번호말곤 아는것이 없어 도움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불행중 다행인건 전임대인과 새임대인과의 매매계약서를 전임대인으로부터 받아 hug의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22.4월달 가입) 하지만 현재 임대인의 연락두절과 새 연락처를 알수도 없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을지와 만약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지불능력이 안되어전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한다면 깡통전세+새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신하여 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뉴스에선 연일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인상으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안되어 전세반환보증 피해금액도 역대최대와 더불어 경매에 넘어가는주택들이 허다하다고 보도되고있습니다. 게다가 hug측의 전세보증보험을 간혹 지급거절사례도 있다고하니 100% 신뢰가 가지않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만료전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중도퇴거라도 하여 보증금을 받아 이 불안한 일상을 하루빨리 벗어나고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1.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상태. 거주지 또한 불분명 (보증보험 가입당시 폐문부재로 등기가 매번 반송되었음) 임대인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알수있는 방법2. 전세계약만료전 중도퇴거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3. 중도퇴거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경우 계약만료전 임차인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수있도록 준비해야할 사항들 , 방법 저는 28살 사회초년생입니다 1억2천만원 전세빌라가 어떤 이유로든 보증금을 받지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경우 저는 일평생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신용불량자와 제 미래는 무너집니다. 부디 전문가분의 답변과 고견을 기다리고있으니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기간만료 전에 중도퇴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중도퇴거는 불가능하고, 법에서 정한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있는 경우에만 합의해지 및 이에 따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우선 귀하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 되므로, 다른 곳으로 전입하지 마시고 해당 목적물을 계속해서 임차하시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다른 곳으로 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등기 기재 이후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4.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셨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증기관에 전세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5. 현재 임대인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나, 임대차 기간 만료시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위 2항 기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송달가능한 임대인의 주소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돈 빌리고 잠수탄거 어떻게 해야 받을까요?", + "question": "12월 15일에 5만원을 빌린것 부터 시작해서 16일 1만원, 18일 2만2천원 총 3번에 걸처 8만 2천원을 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19일 월요일 오후 5시 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고 5시 이후 잠수를 한 뒤 저녁 8시에 답장이 왔습니다. 직장이라 돈을 못보냈다고 바로 보내고 연락 준다고. 그 뒤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 12월 20일 화요일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 8시30분에 30분 뒤에 보내준다고 해서 또 9시까지 기다렸고 9시가 지난 후에 연락을 하니 또 다시 연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시까지 꼭 보내라는 제 말에 알겠다고 한 후 그 뒤로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 22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갚으면 안되겠냐는 말에 꼭 그 기한 지키라고 하면서 시간을 줬고 이 글을 쓰는 12시에 카톡을 확인해보니 카카오톡 탈퇴를 하고 전화번호도 차단 했습니다. 빌린 사람과는 오픈채팅에서 알게되어 한번 만남을 가진 적 있습니다. 어떻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상황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많은 걱정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심심한 위로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8만2천원의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법적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먼저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적인 방법은 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이 52,900원(전자소송인 경우)이 발생하고, 지급명령도 송달료 및 인지대가 63,600원 발생합니다. 또한 향후 집행하더라도 집행비용 역시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비용이 원금 및 이자를 초과하므로 소송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의 실익은 없습니다.3. 다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채권 추심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언급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작성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최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사건 접수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내방상담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담예약을 위하여 국번 없이 132번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담예약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할 경우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신다면 온라인상담에 비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탁등기 불법 여부 확인", + "question": "임대차 분쟁 조정 중 등기부 등본을 보니 2022 5월 6일 경 임대인(법인)이 개인(부동산 중개인 및 임대인 법인의 감사로 재직)에게 신탁을 하였으며 2022 7월 8일 경다시 임대인(법인)에게 신탁 재산이 귀속된 기록이 있습니다.이 경우 신탁 회사가 아닌 개인 간의 명의 신탁으로 탈세의 목적을 띈 불법으로 추정 되지만 정확하게 불법이 맞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2. 다만 같은 법 제2조 단서에서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는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아 위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문의하신 사안에 기재된 '신탁'이 단순 등기명의 이전이 아닌 신탁법상 신탁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 경우 구체적인 의도나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른 법에 규정한 불법 해당 여부가 달라질 여지는 있어도, 단지 신탁을 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신탁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깡통전세 피해 관련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question": "등기부 등본상 내용2019년 5월 25일 계약 금 1억 3천 8백(전세대출 1억2천 )2019년 6월 4일 확정일자 받음2019년 6월 28일 입주 및 계약 시작 hug 보증보험 가입집주인 변경(보증보험 변경 및 완료) 2019년 7월 1일 접수 소유권 이전 , 등기원인 2019년 5월 26일 매매 2021년 6월 28일 전세 계약 자동 연장 및 hug 보증보험 가입 완료2021년 11월 5일 주택보증 도시공사 가압류 금 9억3천4백2022년 7월 5일 압류 체납징세과내년이면 만기가 다가 오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말 큰 금액입니다...바뀐 집주인은 연락처 변경 되어 알 수 없으며 및 등기부 등본상 주���지 거주 안하고 있음 확인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보증보험 변경을 완료하였는데, 이는 변경된 집주인을 새로운 임대인으로 보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결국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상대방입니다.2.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나중에 진행된 압류세금에 대하여는 배당에 있어서 보증금이 우선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압류세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주택보증 가압류 보다 선생님의 확정일자가 우선이어서 역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선생님의 보증금이 우선으로 배당받을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경매절차로 가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면 부족한 금액을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집주인에게 잘 말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12대 중과실 문의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저는 배달기사일을 하고있습니다.일을 하다가 밤9시쯤 골목길에서 길이좁아서 천천히 서행하면서 가고있는데 앞에 차가 오고있길래 옆으로 살짝비켜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차량이 그대로 직진을하더라고요 저는 멈춰서 경적도 울렸는데도 그대로 앞으로 직진을해서 저를 쳤습니다.오토바이도 다 박살이났어요 저도 큰부상이 아니지만 큰부상으로 이어질뻔했습니다.알고보니 그사람이 많이 취해있었고 경찰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신분증이랑운전면허증이 다른사람이라서 지구대갔습니다. 알고보니 그사람이 이미 음주로3진아웃됐고 면허도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음주수치는0.087면허취소수치)차량은 렌트카 그랜저입니다. 그이후 경찰서로 넘어갔고 저는 다음날 병원가서 치료를받고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전치2주가 나왔습니다.담당경찰이라면서 연락을 받았고 그 가해자와 연락처교환하겠냐고 해서 알겠다고 해서 그 가해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사과는 안하고 몸은괜찮냐? 이런식으로 전화가 왔었고 저는 치료를 받고있는상태라 나중에 연락드리겠다하고 끊었습니다.다음날 또 그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받을려고 하니까 끊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전화오겠지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없음그리고 나서 다음날 가해자 변호사라면서 연락한통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현제 변호사선임비용도 다 못낸상황이라면서 제가연락을 안받는다면서 어쭈구 그러더라고요.사고가 난지 7일이 되었는데 자기소개전화 1통만 받은상태인데 뜬금없네요 다음날 변호사가 전화가 왔습니다합의생각해보셨냐면서...일단 가해자 상황부터 들어보겠다 라고했습니다 그랫더니 갑자기 전화가 뚝 끊키더라고요 빠르게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동시에 전화를 걸은건지...뭘한건지 모르겠는데 2분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가해자는 현제 모아둔 돈이 300만원이있고 피해자가 피해보상금액을 말해주면 빛을 내서라도 드리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하고 끊은 상태입니다.이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 경찰조사가있습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저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저는 돈도없어서...국선알아보는중입니다 ㅠㅠ",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상대방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2.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합의 의사 등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3. 반드시 귀���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법률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 통상 귀하와 같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1) 피해자의 치료비 2)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의 임금 일부 3) 위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합의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4. 현재 상대방은 자력이 부족함을 들어 3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제안하면서도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음주운전 등 과실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등에 합의 대행에 관해 상담 받아보시고 적절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행권고결정판결 이후와 가압류 취소시 두가지 질문 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행권고결정정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하는데요 여기서 지연이자가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여 집행을하는건지 궁금합니다.추후 소송비용 확정에서 하는건지, 압류 등을 할때 대충 계산을 하여 집행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두번째 질문은 가압류 취소 및 담보취소 입니다.민사소송이 취하되면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제 취소 증명원을 발급받으러 법원을 가야합니다.취소 증명원을 받고 담보신청을 취소하여 공탁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이경우에 담보신청취소는 그냥 '담보신청취소'를 하면 되는건지,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피고는 현재 고소를 취하해주니 잠수를 타서 연락도 우편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빨리 공탁금을 회수받고 싶습니다.가압류 및 민사소송 취소를 한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압류 및 추심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저희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연손해금을 자동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2. 소취하 및 가압류를 취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식을 첨부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차인의 월세 미납 시 지연이자", + "question": "상가임대인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월세(월 1800만원) 를 미납하고있어 지연이자를 부과하고자합니다. 그러던 도중 18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을 입금을 하였다면 잔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불법추심에 해당하는가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조문도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입금일자가 매월 10일이라면 선불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10일까지 입금이 되어야지 11일부터는 납기일을 어긴걸로 봐도 되는지요 ?선불이라고 하니 계약서상 일자가 10일이라도 월말까지 입금하고 지연하지않았다 주장하는 임차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늘 노고에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행기를 도과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밀린 차임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이때 차임 지급시기를 경과하였다면 매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미지급 차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여지는 있다 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201&fileNo=0&fileListCnt=1" + }, + { + "title": "항소심서 해야할일 문의", + "question": "1심에서 패소한 원고입니다.3가지 질의드립니다 1.피고가 을5호증 낸것의 내용이 온통 거짓말인데,이중 피고의 서면내용중 을5호증과 같은 내용이 있는 일부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적이 있는데,을5호증이 전체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은 안했더니판사가 다툼없는사실로 을5호증을 판결문서두에 포함시킵니다.사실이 아니라고 2심에서 주장하면 , 2심에서 을 5호층이 사실관계에서 빠지는지요?또는 증거를 내며 주장하면 빠지는지요?2. 참고서면으로 낸 증거 호증번호도 유효한지요? 1심의 참고서면도 준비서면과 똑같이 원피고간에 공방시 증명력이 있는지요?3. 피고가 1심에서 부모님돈을 빼냈으면 재판을 포기한다고, 변론종결후 참고서면으로 피고진술서를 냈는데,피고가 부모님돈을 빼낸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항소심에서 이 증거를 내면서 피고는 포기하라고 주장이 가능한지?이와 관련된 어떤 법(민법111조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면 승소하는지?이와관련 어떤 대법원판례를 제시해야, 판사가 피고패소판결해줄수밖에 없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1심의 판단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인바, 을 5호증에 대하여 반박하시고다툼없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에서 쌍방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참고서면으로 제출한 서면 및 증거도 항소심에서 준비서면과 정식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시면 되며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낙 또는 자백하지 않은 이상항소심은 쌍방의 주장 중 누가 맞는것인지 증거를 토대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모님이 공유지분등기로 되어있는 임야를 보유하고 계신데 사망후 자녀들에게 상속가능한지요?", + "question": "부모님이 공유지분으로 임야를 보유하다가 돌아가실경우에 자녀들에게 상속가능한지요? 지인에게 들으니 자녀들에게 상속이 안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지분도 상속대상입니다.예를 들어, 어머니가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실 경우, 배우자(아버지가 살아계실 경우)와 자녀들이 공유지분을 공동상속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행권고결정 당했어요", + "question": "제가 8월31에 오토바이를 a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a가 일이 바빠서 오토바이를 등록 하지않고 가지고있다가 겨울이 되어서 12월초에 b라는 사람한테팔았는데b라는 사람이 저한테 부당이득금 이라고 이행권고결정 이 날라왔어요 저는 b라는 사람을 보지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꺼 서류를 가지고있던 a가b한테 서류를 넘겨서 제가 소송을 당했어요 일단 이의신청서랑 답변서는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이행권고결정은 없어지고,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앞으로,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할 것입니다.변론기일 지정 전에, 귀하의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양육권변경신청절차에 대해", + "question": "엄마 아빠 이혼당시 합의 이혼하였고 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는상태로 엄마가 양육을 하였습니다얼마전 엄마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엄마가 양육을 할수 없는상태라 아빠가 양육을 하는것에 두사람이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양육권변경신청을 할려고 합니다엄마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사소송법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양육권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되, 상대방의 송달장소에 상대방이 유치된 교도소의 주소를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축폐기물 불법 유통 및 화목보일러를 통한 불법 소각", + "question": "안녕하세요? 경남 하동 주민입니다. 이웃 주민의 화목보일러 매연으로 10년이상 고통받고 있습니다.하동군청에서는 야간에 단속을 나오지 않아 실질적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늘 계도만 합니다.이웃 주민은 몇 차례에 걸쳐 건축폐기물을 1톤 포터 차량에 가득 싣고 와 자기집 뒷마당에 야적해 놓고 밤마다 화목보일러 안에 ��고 소각을 해 왔습니다.군청이 2차례 걸쳐 청결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10년 이상 고통을 받다 보니 이제는 굴뚝 연기만 봐도 가슴 통증과 두통이 심합니다.하동군청이 관활기관이지만 건축폐기물에 묻어있는 방부목, 합판, 페인트 처리된 나무 등을 보고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야간에 군청이 단속할 수 없음을 알고 이웃 주민은 보란듯이 더 많은 연기를 뿜어 내고 있습니다.군청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 보고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제1절 통칙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의도용및사문서위조및 동 행사및 사기죄", + "question": "인테리어업체에서 소득신고를하였습니다 명백히불법으로신고를하였습니다전 그업체하고일한건사실이지만 2021년 2월3.4.5.6달 같이일을하지않았습니다하지만 그업체에서 저의주민등록사본과통장사본을 파기하지않고 그대로가지고있었습니다그런데 저도모르는사이에 5개월이란기간동안 주민등록사본과 통장사본으로 제 동의없이 무단으로사용하였습니다그로인해 그때당시에 세금혜택을받았습니다 그걸로 전 세무소에 근로부인확인서작성하여 신고를하였고 개인정보법위반으로형사고발을하였습니다제명의로 소득신고��하였고 그로인해이득을보았습니다명의도용 사문서위조 동 행사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형법에 해당하게된다면 형법 제00조에해당합니다에서 몇조에해당이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사본과 통장사본 보관하고 있다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문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에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본인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아래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2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보증보험", + "question": "전세 2억9천 빌라를 계약했습니다.전세자금대출예정이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임차인부담)가입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에 기재했습니다.입주후 보증보험 가입응 할려고 알아보니 전세가격이 높아 가입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전에도 전세가가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주인집.부동산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다가 다른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임대인이 가입이 가능여부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하자 및 권리(저당권 설정)등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할 것인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임대인과 상의하시여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입주가 어려우니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시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그렇지 않다면 결국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나 그 효력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1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해고", + "question": "5인이상사업장이구요 입사는 22년 11월 14일에 했고 4대보험신고는 12월 1일에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구요 회사공금이 지난주 갑자�� 안맞아 저를 계속 의심했나봅니다. 어제 19일 갑자기 계속 맘이 불안하다며 신뢰가 깨졌다고 점심시간에 사장님이 당장 나가줬음 좋겠다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일하기 불편하지 않냐면서요. 해고를 당했다기보다 저를 의심한다는게 너무 황당하고 어의없어서 꼭 사과를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제 얘기 직후 저는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여성가장이고 생계가 막막하거든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신고 및 구제신청 방법은 첨부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1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기한 전 퇴거하겠다는 세입자", + "question": "2021년 10월, 계약 기간 만기가 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증액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 기한을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요즘 신문에 난 기사(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70207)를 보고, 이사 나갈테니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전해 왔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기존 계약의 묵시적 연장이나 그냥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임의로 임차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임차인의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 블로그에서는 기한 연장이라도 새로이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임차인이 무단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미 정식 계약서를 썼으니 기한내에는 임차인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지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서의 계약기간에 구속되므로, 임대인이 동의하거나 임대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묵시적 갱신으로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차인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구체적인 재계약 당시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1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의 위업행위에 대한 입대인 법적 책임 유무", + "question": "저는 제 소유 토지(잡종지 및 전)를 임차인에게 수년간 임대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잡종지 및 전으로 용도가 제한적이라 임대 계약 시 계약상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책임하에 적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임대계약은 매년 신규로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임차인이 관련 ���허가인 지목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 수년간 임대부지에 포장시행 및 자재야적(물건적치) 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조 벌칙)를 해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임대인이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다만, 임차인의 불법증축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는 별개로, 건물주에게도 행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약을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거부하거나 계약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위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경우에도 위법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1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법원상고시 소액재판시 상고제한 문의", + "question": "수고많으십니다.3천만이하 소액재판은 대법원상고제한이 있다는데총피해액은 10억이고 이중 3천만원 일부청구했고,나머지는 차후 청구한다고 서면 써서 냈을때,질의합니다.1.소액으로 보는지?3천초과로 보는지요?2. 변론종결일에 2억으로 증액 했는데판사가 패소시키려고 증액을 안받아주었는데이경우 대법원서 3천이하 소액기준적용하는지?아닌지?3. 소액과 3천초과는 대법심리제한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액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제기 당시의 소가입니다.소 제기시 청구취지에 3천만원 이하로 기재하셨다면청구이유에 일부청구라는 문구를 적었다고 하더라도소 제기시 소가는 3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취급합니다.보다 확실한 확인방법은 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사건번호가 \"가소\"라면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것이고,사건번호가 \"가단\"이라면 법원에서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의미입니다.2. 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취급됩니다.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소액사건에서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해당 사유 이외에는 상고 및 재항고를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3천만원 초과 일반 사건보다 상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대폭 줄어듭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1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나간 남편과 이혼소송 문의", + "question": "남편의 외도와 잦은 거짓말, 몇개월간 생활비를 주지않고 오히려 주변에 돈 좀 빌려보라고 닥달하고 10월부터는 카드회사에서 독촉우편이 계속 와서 이혼을 준비 중이었고 증거도 모았습니다.그러던 중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사고를 쳐서 지난주 화요일에 아무 얘기도 없이 혼자 시댁으로 도망 갔습니다.회사에서는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전에 무슨 일인지 대화를 하고싶다, 남편과 연락이 안되니 연락 좀 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전달을 했습니다.남편에게 도망치지 말고 해결하라고 하고 일요일에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이번주 월요일 2시에 약속을 잡고 나간거까지 봤지만 약속장소에는 안갔고 그 전에 저와 회사 사장님께 죄송하다는 문자만 남기고 완전히 잠적해 버렸습니다.전화는 꺼져있고 연락 방법도 없습니다.저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일요일에 얘기를 했고 협의 사항은 월요일 약속 갔다와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잠적한 것입니다.저는 소장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준비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남편이 집을 나가 잠적한 상태인고 소장을 접수한다고 해도 주소지가 지금 집이라 받지 못할텐데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주소를 시댁 주소로 해서 보내야하는건가요?남편이 연락이 안되는데 가출신고를 하고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걸까요?집을 나가 잠적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되어 가출신고를 받아 줄지는 모르겠으나 가출신고접수증이 있으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다만, 다른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가출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남편이 잠적하였다고 하여 소송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직접 소장을 못 받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일단,   소 제기시 피고 주소와 별도로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는 시댁 주소로 소장을 보낼 수도 있고 그 밖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송달을 위하여 피고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등의 보정명령을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적힌대로 성실히 보정에 응하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1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 "question": "안녕하세요.현재 대금 지급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상대측에서 이의 신청하여 보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건강보험금과 연금보험같이 돈이 많이 나가 폐업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사업자를 폐업할 수 있을까요?또 변호사 선임 후에 민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확률은 얼마나 될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인격, 법인격에 관한 권리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폐업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2.  변호사 선임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승소확률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이 파악되지 않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1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비용 확정 결정신청에 대하여...", + "question": "저는 원고이며, 임차인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810민원)청구 소송을 [나홀로 소송 -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이후,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피고에게 적법하게 목적물을 반환 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2억) 소송을 추가]하여 청구 변경하였습니다.소송 중 피고로 부터 전세보증금(2억)을 받았으며 3번의 변론기일과 1번의 조정기일이 있었고,피고가 공사대금 630만원 반소를 제기 했으나 판결에서 기각되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 판결]받았습니다.피고로 부터 판결 주문에 따른 손해배상액(손해액+위자료+보증금지연이자+배상액지연이자=550만원)을 공탁을 통해 변제 받았습니다.소송비용 확정 결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나홀로소송+전자소송]손해배상청구 : 810만원(원고1명, 피고2명)+전세보증금환청구소송금 : 2억(원고1, 피고2명) = 2억 810만원[판결]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입니다.금액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1과 관련하여 일부승소 하였으므로 우선 민원인이 변호사보수+납부한 인지대+납부한 송달료+기타 감정료, 보관금 등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0.7을 곱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고, 상대방이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 사법보좌관이 양측 당사자의 지출된 소송비용액을 확인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1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누수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 "question": "빌라에 살고 있는데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처리가 거의 완료된것 같아서 피해보상비를 요청했더니집주인은 세입자가 잘못한거니 세입자에게 받으라고하고 세입자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의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하나요? 대화로는 힘들것 같고 법적으로 처리해야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누수의 원인이 전적인 윗층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가 아니라 건물의 하자에 기한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상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시고 하자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건물 자체에 기한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작물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46834 판결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1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여부문의",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여부 확인 문의2020년 02월 12일~2022년 02월 11일까지 계약 (전세금 1억7천만원. 울산시 동구 소재 아파트)2021년 10월 12일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며 퇴거요청2021년 10월 13일 카톡으로- 임차인(본인) : 전세금 인상이 있더라도 계약연장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이사오는건가요?- 임대인(집주인) :네. 2월에 인테리어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2022년 10월 20일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금 인상하여(2억원) 임대차계약 체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임대인 주소지는 경기도 김포시 였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울산 집은 공실이었고, 여성이름으로 전입신고만 되어있었다고함.- 전입신고 되어있는 여성이 임대인의 \"처\"인지 \"모친\"인지 확인 불가.** 만약 임대인의 \"모친\"으로 전입신고 되어있었으면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 밑줄 부분 직계존속에는 임대인의 모친도 포함되므로 모친으로 전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거절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1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인에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question": "법인에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필요 서류와 대표자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시 필요한 서류로는 집행권원(판결문 등), 송달/확정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 등입니다.법인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 법인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1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의식없는 배우자 자동차등 재산처분", + "question": "수고 하십니다. 배우자가 5년전 간이식후 치료중 한달전 심정지 후 의식없는 상태로 병원 입원중 입니다 병원비가 한달에 천만원정도 나오는데 병원비 해결을 위해 배우자 앞으로 도소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하고 배우자병의 화물차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배우자명의 주택으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채무도 정리 해야되고 병원비도 납부 해야 되는데 명의자가 의식이 없는 환자라 답답합니다.방법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언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다만, 중요 재산의 경우 법원에서 별도 허가나 보고 등의 제한을 붙일 수 있음), 긴급한 경우에는 심판청구 후 본안심판 나기 전에라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후견인 자격을 얻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1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갱신 계약 기간", + "question": "안녕하세요.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갱신 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2021.1.4~2023.1.3 기간 2년으로 최초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2021.11.4일부터 임대인과 계약 갱신을 위한 협의 중에 있는데,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는 기존 280만원에서 10만원 인상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갱신 계약 기간에 대하여 임대인은 1년을 요청하고 있고, 임차인인 저는 2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제10조 ③항에 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저의 기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계약 갱신 시에 법적으로 2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법적으로 1년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1년이나 2년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만일 양자 합의가 계속 안되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 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과 귀하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임대차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사안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3항에서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차임과 보증금 외의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 것에는 '임대차기간'이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귀하께서는 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예: 임대인이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없다면, 이번에 갱신되는 계약의 기간은 \"2년\"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 귀하께서는 2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위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대인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0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부분 인용", + "question":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하여 부분 인용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분 인용으로 공개 가능한 것은 제가 고소인인데 고소인의 진술서와 불기소 결정 통지서 부분에 관한 것 뿐이고 고소인인 저한테 필요한 건은 비공개라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어 인터넷을 뒤져보니 행정심판/행정소송 이런걸 해야한다는데 구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절차상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관한 대응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우선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소송에 관하여 정확히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 적법요건, 피고의 특정 등 각 적법요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질의한 내용상으로 어떠한 처분이 있었는 지 확인이 되지 않으나 현재 정보공개가 거부된 부분에 관하여 소송을 희망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행정심판을 하시거나 행정소송으로 취소심판 청구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통상 이 경우 수사기록인 경우로 인해 고소인 제출의 자료이외에는 확보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나 거부되는 자료가 고소인 제출 자료가 아님과 더불어수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자료인 경우 소송을 하여도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제기 여부에 관하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귀하의 사례에 적합하고 정확한 상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경우 처분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0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대응 관련 문의(피고측)", + "question":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 받았습니다.원고: 대한민국 / 피고: 본인 모친제 할머니(피고의 모친)는 2019년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원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라른 제목의 등기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내용은.- 할머니와 A의 금전관계로 인해 1980년 할머니가 A의 토지에 가등기 설정(매매예약)- A의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으로 가등기 상태 지속되다가, 2019년 할머니 사망- A의 세금 체납 징수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함- 저희 가족은 할머니 사망 시 모든 상속을 포기한 상태이상입니다. 해당 우편물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속포기를 했다는 증명을 보내야 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하며,아니면 그냥 무대응하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것인지요?제 할머니가 1980년에 가등기(매매 예약)를 설정한 것이 있는데, 해당 소유주(A)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법원에서 온 소장 부본에 대하여 무대응하는 경우,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소장 부본에 대하여,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입증자료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위 답변서와 입증자료는 법원에서 온 서류에 기재된 법원과 재판부(송달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00지방법원 0재판부로 기재)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4. 더욱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온 서류 전부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0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고거래 민사소송을 하려 하는데 피고가 타인 명의 계좌을 사용하였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번개장터 개인 간의 중고거래에서 핑크색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배송이 와서 보니 초록색이 왔습니다.그래서 판매자에게 물건이 잘못 왔으니 환불해달라, 물건을 반송해주겠다.라며 연락을 취했으나 판매자는 연락 두절 중입니다. 1. 이 경우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핑크색을 주문한 대화 내역은 당연히 있습니다) 2. 또한 , 배송이 되기 전 판매자가 한동안 물건을 보내지 않아 연락을 하던 중 판매자가 본인의 계좌가 아닌 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소송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할 가능성)2-2. 아니면 계좌주도 같이 피고로 넣어야 할까요?배송은 판매자로부터 왔고 (택배 보내는 사람 이름 , 주소, 전화번호 모두 판매자이며 운송장을 증거로 첨부 가능) 번개장터 아이디도 판매자 본인의 아이디입니다. 또한 판매자가 계좌주는 아무 상관 없다고 직접 얘기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 목록도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서류로 첨부하면 참작이 될까요? 제가 패소할 가능성과 상대방이 반박을 한다면 어떻게 반박할 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피고가 본인의 계좌를 ��용하지 않은 것이 사기를 염두에 두고 있던 거 같아 괘씸하지만 이것 때문에 피고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자와 계좌 명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보통은 단순히 판매자가 계좌를 빌려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좌가 타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운송장, 카톡 내역 등으로 실제 판매자 입증이 가능하다면 판매자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연히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0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오피스텔 계약갱신권 요구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을 21년도 2월 10일에 1년 계약하여 거주하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1년 연장하기로 재계약 작성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제 계약만료일은 23년도 2월 9일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제가 지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법률 조항 상으로는 2개월 전에 요청해야 한다고 해서 해당이 안되는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하지만 부동산 여러곳에 문의했을 때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보증금 5000에 월세 50만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1000/70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저는 그 계약조건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나가는 것인데요 ㅠㅠ만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제가 1000/70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5000/50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어떤 부동산에서는 5000/50 유지하되, 집주인이 5%를 인상할 수 있다고도 하고,어떤 부동산에서는 1000/70으로 하지만, 원래 5000/50에서 1000/월세로 전환하여 계산한 후 5%를 인상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5000에 얼마까지 집주인이 인상할 수 있는 건지, 1000으로 보증금을 해야하는 게 맞다면 집주인이 어디까지 인상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혹 계약갱신요구권을 지금 행사 못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저는 일단 집주인에게는 1000/70은 못한다고 말씀드린 상태이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분을 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12월 16일 전화통화로 집주인과 다투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이 집 못나간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통화 녹음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집주인의 갑질에 집 없는 자의 설움이 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만료일이 2023. 2. 9.이라면 그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위 2개월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위 기간 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기한 계약연장이든,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연장이든, 임대인인 집주인은 5%의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데 위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련 판례가 없는바, 이에 관한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을 감안할 때 ‘원래 5000/50에서 1000/월세로 전환하여 계산한 후 5%를 ��상’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3. 12. 16.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이후이므로, 유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언제 통지하였는지가 쟁점으로 보이며, 기타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0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의료사고 보험금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2022.8.30. 저희 어머니(89세)께서 진주통증의학의원에 방문하여 주사를 맞고 그 다음날 주사 맞은 부위의 부종이 매우 심각하여 22.9.7. 1차 제일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진주통증의학의원에서 ‘의료사고’로 신청되어 있으며 22.12.16. 현재 경상대학교병원에 또 입원중이며 치매도 왔습니다. (제일병원 약 1개월⇒ 경상대학교 병원 약1개월⇒ 노인요양병원 약 1개월⇒경상대학교 병원입원 중)의료사고공제회에서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치매까지 진행 중이라 좀 더 지켜보고 의료사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빠(고) 아들인 조카가 평소 많은 왕래도 없었을 뿐더러 소식도 일 년에 2~3번 하다가 어머니께서 의료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할머니께 전화 한 통하여 걱정해주는 것이 간병인과 병원 측에 저를 더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타 병원으로의 이동도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1. 보험금도 상속이 된다고 들었는데 것 같은데 ‘의료사고 보험금’의 경우 상속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 2. 실 가족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를 토대로 상속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성이 다른 언니도 있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 : 배우자(사망), 오빠(사망), 저(본인) 그리고 오빠(고)배우자와 자식(3명)",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귀하의 어머니께서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보험금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이후 어머니의 사망시 전액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머니의 직계비속(자녀)이 최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이는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자녀로 기재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오빠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오빠의 배우자 및 자녀(조카)에게도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3.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간병 등의 사유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보험금 등을 협의 또는 재판을 거쳐 분할 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중 귀하의 기여분(특별한 공로)을 먼저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0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채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연장 방법", + "question":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하여 2017년 1.11일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2019.11.21 채무자�� 재산명시 판결받았습니다.현재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가 언제까지 인지 소멸 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민사 재판에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일반적으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뒤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 확정일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가 지난 날이므로 귀하의 경우 2017. 1. 2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27. 1. 2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앞둔 기간(통상 완성일 1년 전을 의미합니다)에 법원에 다시 한번 채권의 청구를 구하거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0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권포기", + "question": "4년전 협의이혼하면서 공동친권으로하였고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갔고 아이는 지금 아빠와 같이 목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공동친권이 너무 불편하니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하여 아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도움이 될것같아 해줘야 할것같은데 법원에서 서류만 작성해주면 되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쪽에서 친권행사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시되, 이 때 상대방인 어머니께서 이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내주시면 좋습니다.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0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추심 진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저의 현재 상황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액민사재판을 승소하였고피고는 소가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행권고 결정되어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민사집행신청은(재산명시, 소송비용확정) 대리인 없이 혼자서 진행 중입니다위 해당 민사집행 완료 후 나아가 재산조회까지 진행 됐을 때를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집행권원이 다수일 때(본안 건, 소송비용확정 건)는 각각의 집행권원으로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해야 하나요?2. 채무자의 예금(은행계좌)을 압류 및 추심 했을 때 신청할 때의 소가만큼 만족이 안됐을 경우압류 및 추심에 사용된 집행권원으로 추가적으로 다른(유체동산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나요?3.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 시행한 날짜가 지난 후 채무자가 보유하던 현금을 계좌에 예금 시킨다면 다시 재산조회와 압류 및 추심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4.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하면, 신청한 소가만큼 만족 될 때 까지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건가요?이상 질문 사항 마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집행권원별로  각 진행합니다.2. 해당 압류 및 추심신청을 취하 및 압류 해제하고 나서 집행권원을 환부받은뒤에 다른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3. 채��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첨부된 별지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장래 입금될 금원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4. 급여채권을 압류 추심한경우 첨부된 별지2와 같이 진행하며, 만족될때까지 해당 금액이 지급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취하건 재진정 가능 여부", + "question": "# 사례 1 김00 근로자 체불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3가지 건을 부산고용노동북부지청에 1차 진정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았으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지 않아 3가지 건을 고소함 → 곧 고소자체가 부담이 되어 합의 없이 취하함(반의사불벌죄) 1차 진정 후 고소했다가 취소한 사건의 일부 중 사업주 확인을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관련 건으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재진정후 사업주가 확인해주면 고소도 가능한가요? # 사례 2 강00 근로자(1945년 생으로 인지능력이 좋지 않음) 1차 진정 : 2022년 누락된 체불임금(3월분 50%)과 연장근로수당을 진정함 → 근로감독관 면담과정에서 진정한 체불임금(3월분 50%)은 기지급되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데 착오로 진정함을 알게 되어 죄책감에 진정 진행도 못해보고 취하서(반의사불벌죄)를 제출. * 나중에 알고 보니 ‘2018년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월120만원으로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지적을 받고 최저임금수준(160만원)으로 재작성하였으나 실제는 회사대표가 처음 작성한 임금 월120만원을 1년 동안 지급하였기에 차액 월40만원씩 1년분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체불 임금건과 1차 진정시 진행도 하지 못하고 취하했던 연장근로수당건을 다시 진정하고자 하는데 진정가능 여부와 사업주 확인 후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요 약 - 김00 근로자 : 진정(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 일부 확인(임금, 퇴직금), 일부 미확인(연장근로수당) 상황에서 고소 후 → 합의 없이 고소취하서 제출 [질문 1] 사업주 미확인 건(연장근로수당)으로 재진정가능 여부, 확인 후 고소가능 여부 강00 근로자 : 진정(임금, 연장근로수당) 후 진정 내용 착오(기 해결 건 재진정)발견으로 진정 진행도 못해보고 고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고소) 취하서 제출 [질문 2] 사업주 미확인 건(임금, 연장근로수당)으로 재진정가능 여부, 확인 후 고소가능 여부 * 참고 노무사나 고용노동청 감독관 일부는 재진정 가능하고 사업주 확인되면 고소 가능하다하는데 진정신청 고용노동청 담당 감독관은 반의사불벌 소취하건이라 진정불가라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진정을 취하할 때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를 포함해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취하서에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노동청에 제출한 취하서에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193&fileNo=0&fileListCnt=2" + }, + { + "title":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입증자료", + "question": "전세집에 묵시적갱신으로 6년째 살고 있습니다내년 2월에 이사 계획이 있어 올��� 10월에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2월23일)을 말했고 집주인은 관리인한테 집 내놔달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11월4일 관리인에게 집을 내놔달라고 요청하였고 11월10일, 집주인에게 관리인 통해서 집 내놔달라고 요청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집주인한테 다른 답문은 없었습니다이 후 한달 후 집 주인에게 집을 내놨지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세입자가 안 구해질 경우도 생각해보시라고 문자를 보냈고관리인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다. 세입자가 구해져야한다라는 집주인의 답문을 받았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11월10일에 집주이인의 답문이 없었어도추후에 집주인과 오간 문자 내용이 11월10일에 해지 통지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종료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이기는 하지만, 임대차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는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안소송에서라면 몰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서는 실무상 그 소명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 그 정도의 답문이라도(보증금을 반환하기기는 하겠다라는 취지이므로) 말씀하신 문자메시지들을 전부 제출하면 충분히 소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 시행령 개정시 소급적용되는 경우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작년 2021년 2월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상가도 주택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것으로 개정 되었더라고요근데 상식적으로 법개정 이후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정 이전 것도 임대인이 되돌려주어야하는지는 판단이 안서더라고요그래서 보통 시행령이 공표되면 소급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개정시행령 내용입니다. - 아래 -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이 경우 분양되지 않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적립금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③ 수선적립금의 예치방법에 관하여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점유자(이하 “점유자”라 한다)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423호, 2021. 2. 2.>에 따르면, 2021. 2. 5. 개정된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개정 즉시(2021. 2. 5.)부터 시행되므로 소급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 "question": "한 친구에게 8월말 근로장려금이 나오면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40만원을 대여 해주었습니다.허나 그 친구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었고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이 되자 근로장려금이 캔슬되었다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2022년 8월 말)그 후 현재까지 제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며저에게 있는 증거는 제가 돈 언제 갚을수있냐고 질문했을때국가가 8월말에 준다고 함 이라고 쳤던 채팅 내역과근로장려금이 캔슬되어 돈이 없다는 8월말 당시의 채팅 내역이 있습니다.이체 내역도 물론 있구요.혹시 저를 기망한걸로 인정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라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적시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다보니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는 형사고소 등 법적인 절차를 권해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히 해결되기길 기원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묵시적계약", + "question": "2014년도 8년전에 2년 전세를 주고 묵시적계약으로 연장되었는데 최근에 월세를 올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말했지만 작년에 묵시적계약으로 2년을 채워야된다고 하네요 올해 12월기준으로 지금 1년 남아서 내년 2023 12월에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아니면 또 계약 갱신권으로 2025년 12월에나 계약해지될까요?여태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했는데 절대 못나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2014년부터 2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022년에는 계약이 만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대전지부로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에 있습니다(전화번호 042-472-9061 또는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누수 피해보상", + "question": "전세이며 신발장과 큰방,작은방,부엌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신발장엔 물이 차오를정도이며 방에도 물이 넘쳐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중이며 누수 발견시 집주인에게 업체를 불러 수리 요청 했지만 업체는 믿을게 못된다,누수아니다,본인이 해보겠다 라고 고집했고 그럼 직접 수리 후에 안고쳐지면 어쩌겠냐는 말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단 뭐라도 수리가 우산이어서 집주인 말대로 하게했는데 수리는 전혀 되지 않았으며 하루 일과가 물퍼나르고 스펀지로 물 짜고 손바닥은 붓고 습기로 인한 벌레와 악취, 벽곰팡이 멀쩡한 책상서랍에도 곰팡이가 생겨 버렸습니다 신발장도 부엌에 있고 집이 제일 편해야하는데 스트레스를 몇개월동안 받고 있습니다평소에 없던 비염도 생기고 넘치는 물때문에 연차도 썼으며 직장을다닐 상황이 아닌거 같아 계약연장을 포기하고 백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몇개월동안 업체를 부르지 않고 계속 본인이 하겠다며 사람 살고 있는데 밤에 약품을 발라 냄새가 너무 심해 급하게 모텔가서 쪽잠을 잤고,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다는 말을 해서 기다리다가 결국 제 대출 만기가 다가와서 저는 대출을 연장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집주인에게 대출만기때문에 이집에서 일단 연장을 하겠다 대신 이사가게 돈을 마련해달라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 했급니다 저는 현재집으로 대출연장 된 상태이며 이번달말에 이사를 갑니다 저는 피해보상으로 복비와 이사비용 등 달라고 요청했는데 만기여서 연장했는데 왜 줘야하냐며 화낸뒤로 연락이 앖는 상태입니다전 집주인이 돈이 없다했고 계속 누수가 아니라고 업체는 안부르고 몇개월동안 본인 시간 될때만 갑자기 찾아와서 제가 이건 아닌거같다 이게 문제가 아닌거같다 등등 말을 해도 본인말만 고집하고 돈이 없다며 끌다가 결국 시간이 흘러서 어쩔 수 없이 연장한거고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말했을때도 알겠다고 했습니다집주인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년이상 피해 받은 상황입니다 최대한 짧게 말하려보니 하고 싶은말은 많지만 최대한 간추려서 썼습니다진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입니다누수 영상과 사진은 물 펄때 생각날때마다 찍어서 몇개월치 있습니다최대한 물사용을 안하고 있으며 샤워도 2-3일에 한번 하고 빨래도 세탁기가 있음에도 빨래방가서 돈내며 빨래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위 누수로 인해 해지된 것이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만약 임기만료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복비와 이사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즉 구체적인 계약해지 경위 및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신청에 따른 질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전세계약기간 (2020.06.18~2022.06.17, 2년)전세만기가 다가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현소유주(매도자)에게 신청하려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청일 2022.12.18 예정) 오늘 현소유주(매도자)에게 연락이 와서 집을 매도하고 오늘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잔금 치른 후 등기소에 오늘 접수(2022.12.15, 통상적으로 등기에 표기되는 기한 3~4일)하게 되면 법무사에서 잔금을 치렀으니 법적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말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소유주(매수자)��게 연락이 와서 2022년 6월 말에 입주할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2.12.18일(일요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등기부등본상에 현소유주(매도자)의 명의로 되어있으면 제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 법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은 접수이후 기관배당- 담당자배당을 거쳐 답변이 진행이 되므로,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을 통해서는 빠른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2.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위 각 호의 사유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위 기간 내라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3. 즉 2022.12.18일(일요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등기부등본상에 현소유주(매도자)의 명의로 되어있어 기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양수인 또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2022. 6. 입주할 예정이라면 귀하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양수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포스회사 위약금 문제가 있어요..", + "question": "1년정도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다가폐업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정수기,인터넷 해지하던중 포스회사에서 남은 2년치의위약금을 내야 한다는데처음 계약할때 프랜차이즈에서도 포스회사에서도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들은적이없고 계약서를 보여달라고하자포스회사에서는 제 사인이 없는 계약서를 보여주며설치당시에 설치기사분이 실수로 사인을 받지않은것같다..이렇게 말하고 위약금을 내지않을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합니다.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있었는데..계약서에 싸인도 하지않았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의 질의사항이 너무 간략하고 관련 자료를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오로지 귀하의 질의사항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므로,제가 드리는 답변에는 언제든지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장 쉽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은귀하께서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맞고,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이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약관에 해당한다면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귀하께서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았으므로당연히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문제는 귀하의 질의사항이 너무 요약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가능하시다면 관련 자료와 문서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임대차 보호관련의건",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경남 양산에서 미용실을 운영중인 임차입니다.2020년 2.1 임대차 계약(보증금 2000. 월세 105만원)후 코로나로 힘든시기지만 월세한번밀리지않고 가게를 운영했습니다.이번 2년이 다되어가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싶다고합니다. 본인 대출이 많아서 이자도안나온다면서...저는 임대차 보호법상 협의후 최대 5%인상이 가능하니 5%이상은 못올려준다고하니..본인도 다 알아봤다면서 본인이 직접장사를 하겠다고하면 저희는 그대로 나와야한다고 합니다.그뒤로 통화하니 인심쓰듯 150만원은 적어도 받아야겠다고 우기고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임대차보호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권 10년이 보장된다고합니다.월세도 환산보증금 이내기 때문에 5%이내로 인상가능하다고하는데 건물주는 계속 150이상 받겠다고 법대로 하자고합니다. 초기 장기 공실 가게여서 4개월무상임대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초기 무상임대조건이 길기 때문에 돈을 꼭받아야겠다고합니다. 주변가게들도 공실이 많아서 4-5개월무상임대 조건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참고로 현재 동일평수의 바로옆 가게가 2000-100만원에 나와있고 공실 1년째 유지중입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인해보니 갱신요구권상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잠잠했는데 손님도 이제늘어나고 인테리어비용도 55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푼도 건질수없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 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정하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⑦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⑴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⑵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⑶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3.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사유는 위 법에서 정하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께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고, 임대인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차임 및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연이자 미지급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question": "임금 미지급건으로 민사소송 후 체불임금 승소하여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하였으나,체당금으로 받으라는 답변 받아서 5,724,790원을 11월17일 수령 하였습니다.판결문에 명기된 지연이자 관련 2021.04.19일부터 2022.11.17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약 180 만원)요청 하였으나, 전화 통화가 안되며,문자 연락에도 답변이 없음. 이에 해당 건 관련 소생 진행 가능 한지 상담하고 싶습니다.3인 가구 이며 의료보험 고지금액은 146,010원입니다. 무료 진행 가능 한지도 문의 같이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지급받으신 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금은 강제집행을 통하여 압류 및 추심 절차르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시어 방문하실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로 상담을 예약하신 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상과 산재 판정 전 진료비에 관한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져 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으로 근무 중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재 신청을 의뢰한 후 집에서 병원을 통원하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얼마 후 유예기간이 지나면 허리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부상 중이라 출근을 못함으로 급료도 줄었는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상이나 산재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데 피해자인 본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직장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는 그냥 받으면 될 것 처럼 말하던 회사가 이번에는 5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후에야 모든 진료비를 계산하라 하여 정산을 했습니다. 이 또한 불합리하다 생각되는데 회사의 정당한 대응일까요! 결론은 많은 치료비를 꼭 피해자인 본인이 먼저 지출해야 하고 판정이 결정된 후에야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제대로 하였고, 귀하가 업무중 부상을 입은 것이 맞다면 산업재해보상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수당 및 장애수당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병원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의를 하셔서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였는지 및 그 처리 결과와 현재까지 근로자가 직접 병원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귀하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산재처리와 별개로 회사와 그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받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못했습니다.", + "question": "제목그대로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답변서 제출기한과 착각하여 제출을 못했습니다.정말 적은금액360000원의 소액재판이지만 제가 억울하고 증거도 있어서 9대1로 합의하자는것도 인정못하고 소송까지 오게됐는데요..제 실수로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상대는 8대2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들어보니 청구이의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고 하는데 복잡하여 대부분 변호사선임을 추천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좀 그렇습니다.저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이의신청을 못했을때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사정을 들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2. 한편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심판법 제5조의8) 채무자는 변론종결 뒤 발생한 사정 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청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3. 위 글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어떠한 사유로 채권자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보다 자세히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사사건 판결문을 이용한 소액심", + "question": "2022 5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취객이 제 건물 1층 현관문을 깨부수었고,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경찰측에서는 검찰로 형사사건 송치하였고 벌금형에서 끝났습니다.제 측에서 합의 의사를 여러번 내비추었는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제 소액심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떼었고, 문 수리 비용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한 상태입니다.다만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몰라 인적 사항 열람을 신청해야 합니다.1. 현 상황에서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인적 사항 확인 -> 법원에서 소액 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2. 인적 사항 확인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손괴죄 배상금은 손괴된 만큼만 가능한가요? 당시에 새벽 2~4시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깨진 유리문 처리하고 영업에 손실이 간 것, 유리문이 저한테 떨어졌어서 위협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형사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손괴죄의 경우 판결문에 시가 얼마 상당의 무엇을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적으로는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손괴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을 청구해볼 수 있겠으나, 창문을 깬 사실만으로 영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직접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깨진 파편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형사판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협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형사 판결이 있었다면, 상대방 명의만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 후 검찰청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표시정정을 통해 피고를 특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내지 출장소 등에 예약 후 관련 판결문 등을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조신청을 통해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보증금 미지급", + "question": "2022년 3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12개월) 보증금 500만원에 월 47만원 월세 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2022년 12월 9일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사 나오기 몇 개월 전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었고(중개비 임차인 부담) 세입자는 이사를 왔는데 월세 보증금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벽지가 훼손됐다, 보일러가 고장 났다, 전등이 나갔다, 개를 키워 냄새가 난다 등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현재까지(2022년 12월 16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보증금을 일부 제외하려는 것 같은데 임대인이 먼저 ‘얼마를 내놔라’ 라는 말은 절대 안합니다. 보증금을 빨리 받고 싶으면 자신에게 ‘먼저 금액을 제시 해라‘는 상태인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의 주장이 모두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저는 이에 대해 전혀 수긍을 하지 못하겠습니다.집 상태가 안좋아 입주 전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놓은 게 있고 해당 주택의 관리비는 이사 정산이 다 된 상태입니다.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들이 저희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니 전출 신고를 해달라 요청하여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전출 신고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것일 가능성도 있으니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 절차이기 때문에법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 개인이 소송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셔서소송을 대신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귀하가 저희 공단의 무료 소송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소송을 대신 해드릴 수도 있으며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승소 가능성이 없어 직접적인 도움은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소장 양식 등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특별상속한정승인", + "question":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중입니다.자녀가 1녀 4남이 작고한 아버지 채무 관계를 심판 청구중인데1) 그 중 1녀가 미국시민권자로 대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할 서류?2)그 중 1남이 장기간 캐나다에 체류중 입니다. 국내에서 서류를 뗄 수 없는 처지인데, 이 때 제출할 서류는? 나머지 자식은 국내에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답변자는 실무적으로 사안과 같은 경우의 업무를 처리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은 인터넷자료 등을 찾아 정리해본 것에 불과하고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의 경우   가.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사-가족관계등록/국적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항에 따른 절차를 참고하시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임장을 작성하여 국내 가족에게 보내면 국내 가족이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 주민등록등본을 대신하여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될 것이라 보입니다.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다. 인감증명서 - 역시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영사-공증-인감증명서위임장 등 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으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대리인에 위임을 한다는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자료,「자주 묻는 질문 답변, 가사비송」은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외국거주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나 이에 관한 서명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위임장에 위에서 언급한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거주 국민의 경우 -상속포기 등의 절차에 대해 대략 아래와 같이 안내하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1) 한국여권 지참하여 상속포기신청 위임하는 위임장(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다운가능- 홈페이지 검색에 위임장 입력- 사서증서인증 클릭-상속포기서 출력) 작성하여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관에 방문하여 인증(사서인증)을 받는다.2) 방문한 대사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 받는다.3) 위 서류를 국내로 우편발송, 국내 위임받은 자가 대리인으로 첨부서류 포함하여 상속포기신청4) 대리인이 상속포기 신청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상속포기신청서에 날인**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법원에서 본인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요구시 관련 질의답변 자료 제출 (서울가정법원 자주묻는 질문 가사비송 1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 2문)@. 본인 신고인 경우1) 재외국민 본인의 인감증명서 한국에서 발급-인감증명서는 외국에서 발급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 의해서 발급이나 신고가 필요함인감발급의 경우 인감대리발급이나 인감대리신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하여 위임장에 인증(영사관 인증)을 받은 후한국에 있는 대��인에게 우편발송하여 국내 거주하는 대리인이 대리발급위임장 원본지참해서 대리하여 인감발급 또는 신고2) 대사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3) 첨부서류 포함하여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하여 법원 제출4) 신청서에는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함@. 기타 : 인감증명서 없을 경우(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가사비송 12번질문 - 외국거주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나 이에 관한 서명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위임장에 위에서 언급한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서 작성 제출 가능전자소송 사용인등록 - 서류제출에서 가사서류 - 상속포기 클릭 - 인감증명서 등 파일로 첨부서류 제출 )     2. 대만 거주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대만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의 경우는 보다 어려운 절차가 예상이 되고 죄송하지만 답변자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국적이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급이 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임장을 받아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대응한 서류로는 외국관공소가 발행하는 주소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발급 절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동일인증명서(외국이름으로 바뀐 경우)도 필요하고 각 서명이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위 각 서류들은 공증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또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 잘모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위임장, 거주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일인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모두 공증을 받아야 하고 이에 더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만에 거주하고 계산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대만에 미국영사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 있다면 그 곳에서 좀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법원에 사정을 밝혀 그 보정기간을 연장받으면 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해지통보 후 번복가능 여부", + "question":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은 - 제10조제5항에 의거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해지 가능 - 제11조의2에 의거 감염병으로 정부로부터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했으면,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해지 가능이렇게 계약기간 내에 해지 가능한데요. 이 때 통보하고 번복할 수 있나요?아니면 통보하면 3개월이 도래하기전 취소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효력의 발생시기만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일 뿐, 도달한 해지의사표시를 임차인이 임의로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인도 동의하는 경우라면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9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구치소 수감중인 피고의 주소를 모를때", + "question": "저는 횡령으로 1심에서 4년 형을 받은 피고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합니다.근데 피고는 지금 항소를 하여 구치소 수감중입니다.어느 구치소에 수감중인지 모릅니다.이럴때 피고 주소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집주소도 모릅니다.주민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 주소지를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한 뒤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하여 현재 수감중인 구치소의 주소와 수감번호를 확인하여 송달하게 됩니다.법무부에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해당 대상자의 수감여부, 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현재 주소지와 수감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신청하시면 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8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압류통장해지방법", + "question": "채권 추심기관으로 넘어간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근 채무상환을 완료 했읍니다. 5개은행통장이 압류되었고 채무조정중에 추심기관에 압류해지 요청을 했지만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여 채무완료까지 기다렸읍니다.계좌모두를 합해도20 만원이 되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그냥둘수도 없으니까요. 모두 한곳에서 압류하였고 혼자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벌금으로 압류되었을때는 벌급 납부즉시 계좌가 해지 되었던적이 있는데 채무종료가 되면 바로 압류해지가 되지 않는다는게 아쉽네요. 혼자 압류풀수있는법 그리고 잔고가거의없는계좌를 풀지 않고 놔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고도 (가)압류를 유지할 경우, 채무자는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하고자 하는 (가)압류를 특정하고, 사정변경에 관한 내용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명하면 됩니다.   관련 신청취지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000000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0000. 00. 0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8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도와주세요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이 된지 4년째인데 일을 하수 없는 상태여서 장애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며 혈액투석을 받고있습니다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급여도 주고 직원등록을 해서 나중에 이식수술을 받을때 대출을 받을수도 있다는 말해 혹하여 승락을 했고세무소나 업무적인 일은 본인이 한다고 해서 제 명의의 폰을 개통해주었습니다그리고 기름구미배와 주유소 계약금을 보내니 어디로 다시 보내라고 해서 1억여원이 입금된것을 보고 바로 송금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제명의로 캐피탈 대출리 되었고 그것으로 중고차를 구매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가름구매는 동약수가 크다고 제카드까지 관리 해준다 하고 저희집 앞에 차좀 세워두겠다고 하며 기아 소울 을 세워뒀는데 이것도 제 명의로 변경 한것을 알았고 주유소 계약을 지연 되고 있다고 변명을 하다가 계약은 했는데 석유판매업 들옥 이 지연된다고 핑계를 늘어놓아서 그럼 계약서 라고 보여 달라고 하니 답이없는 상태입니다경찰서를 가봐도 사건접수가 안된다고 하고 금감원 전화를 하니 연결이 안되고 이번에 제명의로 고가의 차가 있어 동사무소 복지과에서 주거급여가 끊긴다고 연락도 왔는데 제가 당뇨 에 신부전증 그리고 각종 합병증이 있어 일을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상대방은 아직 연체는 아니고 2달치 캐피찰대금을 입금 하였고 저에게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중 입니다..아직 내색을 하지 않은 상태라 잠적은 아닙니다 저는 신불자가 되어 장애연금도 못받게 되면 혈액투속 과 월세사는 집 유지가 불가능 합니다..파산을 상담을 해야 하는건지 신고가 안되면 더 ㅠㅣ해가 커진후 신고가 가능한건지 셩찰서를 살면서 가본적이 없어 절차도 모르겠고 죽겠습니다극심한 스트레스에 초록변이 나오고 혈압이 200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2.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파악이 되질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경찰서에 찾아갔으나 신고접수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알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며, 진심으로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8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보증금 반환", + "question": "2년계약만기로 월세보증금 반환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됐어요 그러다 부동산과 여러군데 연락후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남편이 계시긴한데 상속절차가 아직이고 집주인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알수가 없어서 부동산사장님께서도 남편 연락처를 모르신다고 반환소송하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하는지 돌려받을수는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제 전제산이거든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하면 바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 제기 가능하며 다만 소 제기를 하실 때 상속인을 모를 경우 피고를 '망 000(집주인이름)의 상속인'으로 특정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셔서 상속인을  특정하면 되는데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없으면 그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므로 아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을 특정하시면 되고 특정 이후 그들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피고 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결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부동산경매신청, 예금압류추심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시행 2022. 12. 1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8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계약시 전세금반환금", + "question": "2023/2/23 2년 전세계약 만료일인데 2022/11/17에 전세금액 그대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특약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설정 없음- 임차인의 전세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고 임대보증금은 전과동일한 금액으로 임대차기간2년 연장한다- 기타 미기재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한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계약후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 지금사는 평수보다 넓고 상태가 좋은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전세금이 2억이나 더 싸게 나와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현재 집주인에게 대출금 이자의 부담으로 더 저렴한 전세로 옮기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2022/12/14 에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질문내용 1. 이럴 경우 2023/3/14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2.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현 시세보다 저렴한 집이 나와서 전세반환금 날짜에 맞추어 옮기고자 하는 집을 오늘 이라도 계약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 걱정됩니다 4. 현재 집주인은 2021/1 날짜에 21억에 집을 매매 하면서 저희에게 14억 전세를 주었고 집주인 본인은 8억 정도 되는 전세집에 살고 있으며 작년(2021년 2월 경)에 전세재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5. 전세반환금 요청 문자를 보냈더니 생각은 해보겠지만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에게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요?6. 오늘 저는 전세금반환 요청을 했고 3개월 안에 반환이 안될경우 저는 현재 집에 압류 설정할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우선 계약서 등의 상세한 검토 없이 오로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므로,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답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생각하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 규정은 계약을 갱신하면서양 당사자가 계약 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여 특정하였다면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 계약기간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문제는 귀하께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때 기간을 2년이라고 특정하셨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2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한 해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법적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갱신의 경우에 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을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했을 뿐,확정적으로 2년으로 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법률규정의 적용이 모호한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관련 자료, 문서, 서류, 증거를 모두 지참하시고법률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검토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질의사항에 언급하지 않으신 계약서의 다른 내용에 의해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8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창고 임대 임차인과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 "question": "법률 자문 문의 드립니다....창고를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2022년 4월 부터 2022년 12월 까지 임차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11월 중순경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고 난 이후 연락이 되고 있지 않으며..이후 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타인이 연락시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타인의 전화기로 본인과 통화를 시도하면 전화를 끊어 버리고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문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며..그리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하려 하였으나, 주소지를 알수가 없어,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하니,\"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 보라고 하여 문의 드림니다..현재... 창고 안에는 임차인의 물품이 보관되어져 있어서, 재 임대를 하려고 해도 전 임차인의 물품때문에 임대를 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8개월 이상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았으며, 창고에 물품도 보관되어져 있는데..이 물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며, 창고 이용료는 어떻게 받을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당장 시급한것은... 창고에 임차인의 물품을 하루 빨리 치웠으면 하는데,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치우게 되었을때 법적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약 1년간 임차인으로 부터 사용료를 못받은것도 억울 하지만, 연락조차 안되고, 주소지도 알려 줄수 없다는 \"관할경찰서\"의 답변을 들으니..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임차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옮겨놓은 경우,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참조)’고 설시한 바 있어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가장 먼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우려가 있으며, 귀하께서 물건을 옮긴 결과로 그 물건들이 효용을 해한 결과가 생긴다면(형태가 변경되거나 멸실, 감손 된다면) 재물손괴죄가, 임차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출입을 막으면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법원은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는 피해자의 점유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임대인으로서는 사후에 임차인 등을 상대로 목적물(창고)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인도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 임차인을 상대로, 소장 부본 송달로 차임 연체에 의한 해지의사표시를 밝히며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인도청구, 임대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연체차임 지급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임차인의 전화번호 혹은 임차인의 종전 주소지를 아신다면 소를 제기하신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승소하신 이후 법원 집행관의 공식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목적물을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3.임차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치우시는 경우, 추후 형사처벌이 성립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사이버 상담의 특성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8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자전거 때문에 일이생겨서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변호사님!!다른게 아니고요 세워져있던 자전거에 잠깐 손을올리고얘기하면서 담배 한대 피고 저이끼리 얘기하는대 갑자기 자전거 주인이 나와서는 다짜 고짜 아까 자전거 만지셔죠 하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아까 만지셔서 2군데 정도 흠집이났다 그러면서요 근데 저이가 볼때는 눈으로 확인하기도 힘들정도로 흠집이 없더라구요 근데도 자전거를 살피더니 이거 엄청비싼거다 우리나라에 한대 밖에 없는거다 이런식으로요! 좋게할때 몇십만원만주구끝내자 그러더라구요! 그러다 무슨소리냐 우린 자전거를 만진적이없는대 이런식으로됐습니다!그래도 찝찝해서 식당주인에게 제가 cctv좀 볼수있냐고 했더니 비번을 모른대서 못봐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신고를 하시라고경찰오면 cctv 확인 해달라고 하자 했습니다!그분들이 신고를하구 경찰관분들이와서 cctv를확인해보니저이끼리 얘기하면서 담배피다가 자전거에 손을 잠깐 올렸더라구요! 그러더니 확인 하더니 갑자기 600만월을 내놓으라구 하더라구요...저이는 어이가없어서 무슨 잠깐 손을올렸는대 돈을달래냐구하자 그때 부터 계속 억지를 부리시더라구요!600만원 내놓으라구요! 그러다 옆에동생이 너무 화가나니소리를지리고 욕을좀했더니 자전거주인이 그동생은 따로또 사건접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 갔다왔다고 말하더라구요!! 저한테는 그러구서 2주정도후 500만원에 가까운 견적서를 보냈내여!!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여!!...차로 자전거를 친것도아니고 자전거끼리 사고가난것도아니고 그러다구 저이가 자전거를 타보거나 넘어트리거나 발로찬거나 한것도아닌대...너무 억울한고 분합니다....사건이 일어난지 3주정도됐내요!!참고로 견적서 문자로 보내온날부터 답장안했어요 문자 전화또 잘못했다가 무슨 억지를 부릴지몰라서요!!무서워서요!!자세히좀 알려주세요!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민사 사건으로넘어갈때까지 그냥있어야하는건지.합의를 안하면 어떡해돼는지 재판으로가게돼면 어떡해돼는지 구체적으로 알구싶내여!!바쁘실텐데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아 그리고 민사 사건 접수돼면 어디서 알아볼수있는지도요!!연락이오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형사상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고의로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재물손괴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고 고의의 재물손괴가 아니라면( cctv등 정황상)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텐데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즉 상대방)가 자신의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언급하신 사안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자전거에 손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면 상대방의 억지주장이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 섣불리 합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단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응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이 질문자분 초본상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이 되어 옵니다. 소장을 가지시고 법률사무소 또는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셔서 보다 자세한 답변서 작성방법 등 대응방법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8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공동주택 빌라 내 주차장", + "question": "동대문구에 5개 동, 총 48세대로 이루어진 빌라 입니다. 주소는 한 주소지로 되어 있구요. 입주 때부터 주차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각 동 건물 밑에는 동 거주자만 주차를 해야한다며 차를 빼라고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곤 하더라고요.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니 다같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해도 무조건 빼라 다시는 차를 대지말라합니다. 그렇게 5년 정도의 시간이 이났는데 얼마 전 상의도 없이 한 동에서 내년부터 주차장 공유를 안하다며 출력물은 건물벽에 붙였더라고요. 1.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타 동 사람들에게 주차장 사용을 금할 수 있는 건가요?2. 주차 칸에 임의로 동호수를 적어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3. 상의도 없이 주차를 외부에 대여하여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현재 거주하고 계신 빌라가 집합건물에 해당한다면(이하 같은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주차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유자중 일부가 타 공유자의 주차장 사용을 금할 수는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또는 적어도 공유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및 3.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주민들의 자치적인 합의로써는 가능하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집합건물 관리법 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그러한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8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회복의 소 이후 항소심서 정신적피해배상도 청구가능한지요?", + "question": "상속재산(주택) 도둑질하려는걸 모르고 인감증명주고 날인했다가 ��래비에 사기당해서 상속재산을 오래비가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재산50%분할 상속회복의 소 소송냈다가 1심에서 졌고, 항소하려는데,또？ 오래비에 사기당해서 스트레스로 정신병 우울증이 들어 수년째 투병중입니다.사기당해 정신병진단서받은지 2년반되었고요.그래서 항소시는 민법751조 정신적피해배상과주택세입자 단독임대시의 임대료1/2과오래비가 가져간 망부모님 통장돈과장례시 부조금까지 경비빼고 1/2이 모든것 주택지분 1/2 상속회복의 소와 함께 청구하려는데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정신적피해배상이 이 경우 가능할지요?사기당한 분노조절장애 우울증등으로 5년째 투병중인데 2억정도 청구할까하는데어느정도가 적정할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사기죄 등)에 관하여는 그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만 인정할 뿐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참칭상속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재산상 피해(상속재산을 빼앗긴 피해 이외의 재산상 피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법원으로서는 상속권 회복으로 재산상 피해는 다 보전되었다며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설사 귀하께서 참칭상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유죄판결이 나왔고이를 증거로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진행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7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 사건문의", + "question": "2008년 채권자 A로 부터 소송을 걸렸습니다물품대금에 관한 소송입니다채무자 저와 B가 같이 일을 하였고 B의 주도하에 일을 하든중 채권자 A로 부터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 B가 채무를 갚기로 하고 종료되었습니다그것이 약 2003년 정도 추정됩니다그 소송이 진행 중 저에게도 소송이 B와 함께 걸렸든것 같습니다저에게도 소송장을 여러번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조회해보니 수령은 한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저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제대로 확인도 못한것 같습니다제 이름으로 모든것 할수 없는 상태이였기 떼문입니다2008년 사건은 채무자들이 소명을 하지 않아 채권자 A의 승소로 결론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9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가 가압류 상태입니다.채권자 A와 현재 협상 중인데 잘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원래 채권자 A에게 채무를 갚기로 하고 B가 각서 등을 쓴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B에게 소송을 건 건입니다당시 사업자는 제앞으로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물품대금의 공소시효는 3년인것으로 하는데 2008년에 소송을 건것은 공소시효 만료된 시점에서 소송을 건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하며B가 갚기로한 채무를 저에게 청구소송을 할수 있는지와 동시 2명에게 같이 소송해도 문제 없는 지 궁금합니다.솔직히 저는 제가 거래대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거래대금을 B가 갚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를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이 경우 제가 채권 가압류를 푸는 방법이 채권자 A와 합의하는것 외는 없을까요채권자 A와 B가 나눈 각서를 채권자 A에게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채권자에 대해 B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양자 또는 3자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항변을 과거 채권자가 제기한소송에서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었어야 하고, 이를 다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어 기존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 제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해당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하였어야 하고, 해당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해당 채권이 물품대금채권이고 이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판결확정일로부터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소구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10년으로 연장되게 되어 기존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다만, 사안의 사실관계상 분명하지 않으나, 2008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10년이 경과한 2019년 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결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의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7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미반환", + "question": "세입자입니다.전세만료일 12월 29일이며,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집주인이 1억원만 먼저 돌려줄 수 있고 나머지 차액은 집이 매매가되거나 전세가 되어야 줄 수 있다고 12월13일에 통보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상담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현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만약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사를 가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 급한 상황이라면 12월 29일에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사가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때까지 거주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 주택에 거주하셔야 주택이 매도되거나 다른 임차인을 구했는지 상황 파악을 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주택에 경매신청을 하려면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7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 "question": "상가 월세임차인이 기 지급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경우정확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대부업자에게 양도해서 질권을 설정해 대부업자가 질권자가 된 경우인데,임대인은 연체임대료, 연체이자, 연체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임대인과 질권자 중 누가 우선순위인지요?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치권 행사인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상황인바,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위 질권에 따라 대부업체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연체된 차임, 연체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그 개념상, 임대인이 계약종료후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에서 연체차임, 수리비 등을 공제하고 반환할 것을 전제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2005다8330 판결 등).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귀하께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였는데, 임차인 또는 대부업체 등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된 것이 적법하다는 사정을 귀하께서 증명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 제320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성이 적어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또는 적법한 질권자)에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고 주택 또한 인도받았다면 계속하여 임차보증금을 갖고 있어서는 안되며, 임차인(또는 적법한 질권자)에게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질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 등으로, 귀하께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귀하께서는 임차인 또는 질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7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증금 반환소송", + "question": "주택임대차조정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00만원이고, 임대인은 집 원상복구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장한 수선 범위 및 금액은 무리한 요구로 느끼기에 거절하였지만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 뿐입니다.이런 경우 소송 시 감정 평가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임차인으로서 수선의무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웬만해선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방문상담을 통해 소송 시 돈이 더 깨질 수도 있다는 ( 감정평가때문 ) 말씀을 듣고 고민 중 입니다. 소송 진행 시 까다롭고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임대인 말대로 200을 주기는 또 억울합니다.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어떤 곳에 어느 정도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임대할 당시에 임대목적물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입증(사진, 동영상 등)하지 못한다면 원상복구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위 소송에서 감정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감정비용은 감정을 요청하는 쪽에서 지불을 하고, 나중에 소송이 끝나는 경우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로 임대목적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면 감정비용을 이유로 소송을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와 같은 사건은 재판 중에 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고, 조정절차에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7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서류", + "question": "이번에 전세계약이 만기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계약후에 임대인이 변경된 상태입니다.그래서 등기부 등본발부시에 있는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 계약인이 다른데 이부분에대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하는게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뀐 사실이 남아있을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제출할 자료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신청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보정요구를 할 것이니 그때 보정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7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월세임대차계약갱신권", + "question": "제아들이 서울소재강서구오피스텔20210315일부터2022년0314일까지 1년계약으로임대보증금1천만원에월세47만원으로계약하고살아왔는데2022년도에만기가도래되어집주인(임대사업자)이재계약조건으로임대료5%인상을요구하여임대보증금1천만원에5%상승한493000원을지급하고지내왔는데2023년3월15일이다시만기가다가와서또재게약을하려고하니집주인이또임대료5%인상을요구합니다5%로인상한지1년밖에되지않았는1년만에다시5%인상해줘야하나요저희의대처방안을 부탁드립니다이내용으로답변을받았는데 현제집세를493000원에지급하고있는데 47만을지급하라는내용은무엇이며전문용어가많아 이해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읍니다쉬운답변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답변 드리는 답변자와 이전 답변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전 답변자의 답변을 해석해드리자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상 이전 증액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루어진 임대인의 5% 증액 청구는 현행법상아무런 문제가 없는 청구이다.2. 다만, 실제로 5% 증액하는 것이 적정한 증액액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바,이 부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고 싶으면 기존의 월세인 47만원만 지급하면서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서 다퉈보시라. 는 이야기 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7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임대계약 연장시 임대인이 관리비및 주차비로 금액을 너무 많이 올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question": "1.기존계약조건 (사무실을2인이 함께 사용하며 계약서도 각각 작성함) 최초계약시작 2019.02.01 보증금: (2천만 +1천만) 월세:(120만+120만) 임대기간:2021.2.1~2023.1.31 특약:1. 관리비포함 2.주차댓수(지상3대,지하1대)2.임대인 갱신계약요구조건(1인에게임대,나머지1인은전대허용) 보증금: 3천만 월세: 210만원 임대기간:12개월 특약: 1.관리비 70만원 주차비1대무료 3대 60만원 주차시간09시~18시3. 임차인은 본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로 5%범위에서 임차료 인상 받아 들이고 1인계약으로 수정도 받아 들이겠다고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4. 기존계약 특약에 관리비포함 및 주차댓수명시후 약4년간 주차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의 계약요구조건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문제는 없나요?5.주차시간을 명시하면 이를 거부 할 수는 없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갱신 후 특약 부분(관리비 및 주차 관련)의 변경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차임이나 기간과 달리, 관리비 등의 \"특약\"에 관련된 법령의 제한이나 임차인의 보호제도는 특별히 없습니다.결국 기재하신 바와 같이, 관리비 및 주차 관련 부분은 \"특약\"으로 본 계약에 부수하는 계약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약정사항이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관리비의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건물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고,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의 대가인 차임과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용하여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의 사실관계상 관리비가 \"건물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비용\"을 넘어서 차임의 성질을 갖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으로 해석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증액이 제한된다고 상대방에게 주장해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인용 판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결국 이 사건 특약 부분의 변경은 법령에 따라 강제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하여야 할 부분으로 해석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7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점유취득시효", + "question": "본인은 조부명의의 부동산을 20년이상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원고, 조부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피고로 삼아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라 가능한지요?그동안 상속인 누구도 제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도 이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견 부탁합나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점유에 따른 취득시효와 그 청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귀하께서 지난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이고 이는 가족간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부 명의의 땅을 손자가 단순히 사용한 것은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 즉 해당 토지에서 농사 등을 허락 받고 점유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시효의 요건이 결여되어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4.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당 토지를 조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를 위해 그 간 납부한 해당 토지의 세금 내역, 경작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7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지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해지요청, 전세금반환요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최초 20년4월22일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계약만기 약 23일 전인 22년3월30일경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하려면 보증금 천만원을 인상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22년3월21일까지 임대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에 묵시적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22년9월21일경 퇴거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후 임대인과 분란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임대인에게 9월21일에 나갈예정이니 보증금 인상 보다는 인상분을 월세로 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에 추가로 5만원 월세 지급을 요청했고 [보증금1억6천에 월세5만원으로 2022년9월정도까지 계약연장하기로하며 나갈때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이 지불하고 본인이 집뺴고 나가는 조건의 계약연장입니다] 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묵시적갱신과 갱신청구권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추후 분란이 생겨 더 큰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여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 준 상태입니다. ？현재는 해당 집이 융자가 너무 많고 전세금이 비싼 탓에 다음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통화내용은 녹음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이 보낸 문자내용을 캡쳐하여 갖고있습니다. 상황에서 제가 묵시적갱신이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하며, 전세금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귀하는 2022. 9. 21.경 퇴거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9월21일에 나갈예정이니 보증금 인상 보다는 인상분을 월세로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에 추가로 5만원 월세 지급을 요청했고 [보증금1억6천에 월세5만원으로 2022년9월정도까지 계약연장하기로하며 나갈때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이 지불하고 본인이 집뺴고 나가는 조건의 계약연장입니다] 라고 문자를 남긴 점, 귀하께서 임대인의 위 문자 내용과 같은 요구를 들어 주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임대차(전세)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2022. 9. 21.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이건 합의갱신이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퇴거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바, 현재 목적물에 관하여 적법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절차를 거친 상태이고, 퇴거 시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7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소송소가금액", + "question": "문의자 : 원고2021.10월 소송에서 소가금액 2700만원2022.10월 소송 청구취지변경해서 34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근데 다시 5500만원으로 소가금액 변경하려는데 가능한지요? / 두번변경 못하는 제한이 있나해서 문의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론을 종결하지 않은 이상 청구취지 변경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증액된 부분만큼의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7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대표이사가 연대보증과 과점주주에 대하여", + "question": "한 법인이 건물(현 시가 40억 원)에 대한 대출(28억 원)을 받을 때 A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대출을 받고 나서 B에게 법인을 넘겨 B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B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잘 해결하다가 올해 11월 30일 연체되었을 때1. 은행에서는 3번 연체된 후에 A에게 보증인으로 상환해라고 통지오는 건가요?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3개월이상, 제2항은 1개월이상 보증인 통지 틀린 이유는 무엇이간요?2. 은행에서 임의경매가 몇 개월 되면 신청하게 되는 지요, 아님 보증��까지 통지해서 몇 개월 후에 임의경매신청하는지요3. 임의경매신청할 때 대출한 건물분만 하는 지요, 아님 연대보증인 부동산도 같이 경매신청하는 건가요4. 법인을 넘겨 줄 때 B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을 때(1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A가 B에게 사기죄 법적용이 맞는 지요, 아님 다른 죄명을 해야 하는 지요5. 현재도 A는 과점주주가 되어 있어 과점주주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 지요6.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시 법인을 가져 올 수 있는지요항상 약자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일반 채권자, 제2항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은행의 담보물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내부처리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대출시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대표이사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것은 별개의 보증(물적, 인적보증)이고, 어떤 담보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는지 또한 은행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4.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당시 법인을 넘기면서 어떠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지, 재산상 이익 및 손해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5.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주식의 처분 이외에 특별한 해소방안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상법 제389조),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는바, 해당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신 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임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6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안녕하세요, 임차인 이사관련 임대인 소유물 하자보수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2가지 발생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싶습니다.발생일별로 말씀드리지않고 첫입주때부터 일을 정확하고 시기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21.12.13에 화성시 소재의 지식산업센터에 임차인으로 입주를 하게되었습니다.원상복구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인테리어 공사기간중에 사전공지가 되있지않던벽 부분의 곰팡이(?) 같은 하자부분,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했는데시트지와 같은걸로 덮어씌워 써달라 부탁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기본에 필요한 요소 못박기와 전기배선공사를약속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 책임이 없다구요, (입증자료는 아쉽게도 없지만, 시트지를 떼어보면 실질적인 입증자료가 될겁니다)오히려 이 부분 원상복구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액이지만 손해인셈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일자가 다되어가 22.12.10 이사를하고12일에 만료가 되어 보증금 반환요구를 하였습니다.임대인은 사무실 확인하고 송금해준다하여 정당하기에 응했습니다.그런데, 원상복구를 얘기를 하며 사진을 보내왔는데 문제가 터진겁니다.앞서 말씀드린 못과 벽 전기배선등을 얘기하며추가적으로 이사업체에서 상차와 반출중에 타일이 깨졌고, 바닥 콘센트 커버 손상 및 분실을 얘기했습니다.���한, 바닥 파손을 얘기하며 기스를 얘기하였는데제가 해당 소유지에 입주를 할때에도 기스는 있었음전세입자가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일부 사진도 보유중)일부 부분이 그렇다는건, 전 세입자가 쓸때에 생활적으로 당연히 기스가 나서 생긴 부분이 확신되며당연히 일부만 기스난 건 아니겠지요(해당 전 세입자의 사업자명은 알고있습니다)임대차 계약관련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은 1) 바퀴달린 의자로 생긴 자국2) 스크린빔프로젝터를 설치하기 위한 천장택스 2가지입니다그리고 두번째는 이사업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비교견적 어플을 통해 견적50만원을 받아 진행하려했는데제 사업장내 직원분이 소개를 시켜준다해같은 견적의 조건으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저는 견적서를 받지 못했으며, 현장방문 없이 당일 방문인력추가를 요청하여 응했습니다.문제는 이사도중에 제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2-30만원과 저희물품 분리수거함 파손임대인 소유의 타일, 또한 도착지에 필요한 멀티탭 등 운송되지않았습니다.그 뒤 견적서 받았고, 아직 이사비용을 지불하지않고손해배상과 상계하여 하고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우선,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여기서 원상을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및 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뜻이므로, 귀하가 통상적으로 임대물을 사용하면서 생긴 손모라면 임대인에게 그 보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31. 선고 2005가합10027판결 참조). 또한, 해당 기스가 전임차인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3.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이사업체에서 귀하에게 그러한 손해를 입혔다면 법리상 손해배상의 청구, 상계권 행사 등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임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6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스토킹 관련 범죄", + "question": "- 안녕하세요- 상대측이 피해자인 본인이 연락을 원치 않음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및 반복 메세지(카톡등)와 통화를 시도 하고있습니다.이러한 기간은 약 1~2년정도 입니다.반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다신 그러지 않겠다 죄송하다2)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3) 내말좀 들어달라 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관련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름끼치고 무섭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 하지않고 역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시 스토킹 범죄로 고소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대처방법에 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스토킹 처벌법 제2조).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사안에 구체적 내용(연락횟수, 연락주기,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은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형사 범죄에 대한 고소 및 성립여부와 관련    피해자는 언제든지 고소할 자유가 있으며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고소로 그 처벌절차가 개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수사하여 구성요건상 성립되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고, 고소인이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귀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는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서 등에 연락을 취하여 조속히 보호조치를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6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 만료계약후 전세금", + "question": "4억2천 전세로,전세자금대출 8,500만원했구요.본할상환중입니다.집주인이 갭투자로 집을 매수한후 바로 전세들어왔는데,2년계약 만료후 새입주자가 재때 들어오지 않으면,전세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저희가 새로 옮길집 계약도 해야는데,만약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시 저희가 이사할집 선금은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전세보증금 제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걱정이 되서 잠이 오지않아요.부디 자세한 답변좀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만약 어쩔수 없이 제게약을 하게 되면,전세 계약서는 다시 적어야 하나요?부디명쾌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전세보증금은 새 입주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한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자력이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귀하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 보게 되므로, 다른 곳으로 전입하지 마시고 해당 목적물을 계속해서 임차하시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다른 곳으로 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등기 기재 이후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3. 그리고 이 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도 보증금 반환채권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등 기관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임대차 기간 만료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수도 있고 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재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에는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면(도달)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만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과 보증보험회사에 감액에 대한 문의를 하신 후, 감액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지급받고 영수증까지 작성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6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 "question":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이 중고물품 사기를 당해서 접수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이후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법원에 넘어가면 배상명령을 신청 할 예정에 있는데 사정의 피의자가 3명입니다. 배상명령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할 때 신청서와 피의자 수 만큼 부본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서 피고인 란에 3명의 피의자 이름을 적어 작성해 총 4장을 보내면 되는지 한 명 한 명 각각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사건이므로 신청서에 해당 피의자(피고인)의 이름을 모두 적으시고, 피의자 수만큼의 부본은 해당 신청서를 피고인들에게 송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셔서 신청서와 합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총 4장)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6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청구취지에간하여", +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소장을 받았는데 청구취지에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22.01.26부터 본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12%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소장을 받았는데요 120만원 외에도 이자도 납부해야한다는 소리인가요? 소장은 2022.12.12 오늘 받았어요 총 얼마를 지급해야한다는건지 이자납부도 해야한다면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소장은 “120만 원 + (120만 원*연 5%*2022. 1. 26.부터 2022. 12. 12.까지 기간) + (120만 원*연 12%*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이자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일반적으로 소장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는 추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6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조합원 아파트 포기", + "question": "조합원 아파트 계약을하고 내년 입주인데 아직 땅 매입도 안된 상태인데 포기하면 계약금 2000만원 정도를 못 받는다 하더라구요~분양가 5억정도 되고 지금까지 1억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손해를 최대한 적게 보고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의로는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계약서등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6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무", + "question":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와 B는 1997년터 부동산의 공유 지분권자로써 동업관계에 있습니다. A은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1997년부터 실제 부동산 관리는 ���두 B가 대표하여 하였습니다. 한편 A와 B 사이에 민사소송을 하였고 이은 임차인들과 상관없이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민사 문제인데, 소송으로 사이가 나빠진 A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심하였고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2022년 4월 28일 부동산 임차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2022년 4월 28일 18시경 A는 C, D와 함께 건물주 B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소송 판결문 선고 내용을 소송과 상관없는 제3자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A는 B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내용을 제3자 임차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매각하고 떠나는 입장에서 B를 비방하기 위해 고의로 B와 소송을 한 사실과 판결 결과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며 마치 B가 A의 돈을 때먹은 범죄자 인 것처럼 비방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질문1A가 소송 판결 내용을 제3자 임차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25년동안 대표자로 관리하여 온 B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상당하고 공지한 목적이나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수 없음으로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질문 2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위 사건 증빙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공지한 사실확인서와 당시 방문한 CCTV 를 확보했습니다. 이 증빙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필요한 추가 증빙이 무엇인지?질문 3A가 C,D와 함께 방문하여 명예훼손 고지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C,D도 함께 공범에 해당하는지? 2인 이상으로 가중 처벌이 가능한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판례는\"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의율하여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이, 기소된 내용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는 것으로 귀하가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해 상담자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고자 한다면, 위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대방이 명예쉐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셨음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임차인들에게 공지한 사실확인서와 당시 방문한 CCTV 등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실적시로 인해 귀하 측의 사회적인 평가가가 저하되고 손상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C,D가 함께 방문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으로 처벌하기어렵고 함께 명예훼손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중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6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속인(피상속인 자녀)의 사망 후 배후자의 재혼 및 상속인 자녀의 결혼에 의한 대습상속권 발생 및 발생시기", + "question": "○ 피상속인인 부사망(1987년) 시 배우자 및 상속인(자녀)에게 미상속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다 배우자까지 사망(1994��) 한 이후 28년이 경과 한 시점에서 상속정리(2022년)를 하려고 함.1) 부사망 및 모사망 이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부사망 1987년, 모사망 1994년) 이후 34년(부기준), 28년(모기준)) 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부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를 상속인(피상속인 자녀)을 1명으로 결정하여 상속하려고 함- 상속재산의 매매 불가를 위하여 상속인간 합의 후 상속인 1명으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로 상속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음.2) 이때 상속인 중 자녀 1명(장녀) 이 사망(2006년) 한 상태로 배우자는 재혼하였으며, 장녀자녀는 결혼 한상태임 - 대습상속권은 상속개시전에 발생 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 상속개시전이란 의미는 무엇인지요. 상속신고를 할때인지,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한 때를 말하는지가 궁급합니다. - 즉, 대습상속권의 발생 및 상실 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하는지, 상속등기일 기준으로 하는지?3) 따라서 , 상속인(장녀)가 피상속인의 부, 모 모두 생존시에 상속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상속신고를 하려고 할 때 상속인(장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대습상속이 상실되어 상속인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속의 개시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됩니다. 이에 상속의 개시 시점은 사망시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개시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피상속인의 사망 전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된 때로부터 그 상속재산을 승계받게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등기를 추후에 한다고 하여 그 상속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습상속 여부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별도로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배우자 : 자녀1 : 자녀2 : ... = 1.5 : 1 : 1... 비율). 이에 귀하의 경우 상속포기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와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속등기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는 자녀분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은 것이 됩니다(역시 상속포기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 질문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녀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장녀가 상속받은 재산은 당시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상속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혼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소 혼동하여 쓰고 계신데 상속포기는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협의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답변자 판단으로는 장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 또한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6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중대재해처벌조항관련 사망사고.", + "question": "1. 사건발생일 : 2022년 12월5일2. 아버지 신상정보 : 67세 지병없음3. 사건개요 아스팔트 피니셔 신호수인 아버지를 신호수 미배치된 타이어로라가 후진으로 충격하여 사망케한사고4. 현재 수사진행중이면 해당공사원청은 21년에도장비가 다르나 동일사건으로 3명이 사망한것으로 알고있으나 현장 안전개선되지않아 재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한점사건의 유가족입니다.어머니와 가족모두 충격으로 재정신이 아닙니다.상주인저는 슬퍼할이간조차없이 가해자가된듯 불려다녔습니다.1. 사업주와 가해자(기사)가 받는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2. 산재처리는 어찌해야합니까?3. 사업주와 합의시 어느정도 해야하는지요?4. 가해자와 합의시 어느정도 해야하는지요?5.이외에 저희 어머니가 받으실 혜택은 없는지요?6. 집이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이집에서실거주 16년이고 재개발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어머니이름 명의 이전방법은?7. 이런 사고가 재발생되지않게 국가에 요청할수있는 방법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갑작스런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처해 계신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1. 해당사안이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 6조 제1항), 행위자(가해자)는 형법 업무상과실치사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승인절차를 받습니다. 합의금은 사실상 정답이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버님의 연세로 일실이익이 인정될 사안은 아니어서 소송으로 갔을 때 위자료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민, 형사 각각 또는 포함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산재가 아닌 중대재해산재라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기에 합의금도 더 상향되어야 하는 것이 맞구요.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유족분들이 직접 하시기 보다 산재신청부터 합의금까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아버님 명의의 소유 부동산이라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거쳐 어머니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어머니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7. 신문고나 언론에 알리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법률적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1.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6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도시세",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모친께서 매년 12월에 15만원 씩 도시세를 내고 계셨습니다. 주인분이 찾아오셔서 8년 동안 돈을 못 받으셨다고 120만원 인데 4년 치는 까준다고 60만원 만 내라고 막 우기고 가셨다고 하네요.저희 모친께서 현금으로 주셨다고 하시네요... 주인분은 저희 앞집이고 도시세를 주는 것을 본 목격자분은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써달라고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일 때문에 모친께서 잠도 안오시고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병원에 방문하니 니트르글리세린 약을 처방해오셨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의 변제 사실은 변제한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수령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이에 관한 가계부, 출금내역, 해당 채무를 변제한 것을 목격한 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지급하는 금원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바 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1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할 경우 변제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제기일 이전의 경우 3년치 미지급분(45만원)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6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버지의 채권 소송이가능할까요?", + "question": "아버지가 2007년에 2억이상의 금액을 보증을 서줬는데 채무자가 돈을갚지않아 2013년에 형사소송을하였는데 돈을받지 못하였다고합니다.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형사소송을하였을떄 서류는 구비하고있습니다.이번에 아버지가 사기를당하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당장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한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싶은심정으로 상담신청해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연대보증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 만으로 상대방이 형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내지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바, 이에 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하여 연대보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주채무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멸시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6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특별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중인 청구인 입니다.돌아가신 아버지의 1,800만원의 채무를 얼마전 알게되었습니다. 돌아가신지는 1년 8개월정도 되었고 그당시 원스톱안심상속조회를 했었고 그어떤 채무도 재산도 없는것으로 나왔고, 자동차재산도 없음으로 조회된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오빠와 아버지(장애인) 공동명의 차량이 분명 있었고 아버지의 지분은 1프로였습니다. 돌아가신후 바로 오빠의 단독명의로 명의변경했고 그절차에서 상속인인 저와 저희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해 도장 날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상속승인이 된듯하고, 현재는 채무를 알게되어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중입니다.얼마전 받은 보정명령에서 재산이 없다는 증빙을 상세히 알아보고 제출하라고 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자동차 1프로의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도 기입하는것이 맞을까요? 현재 그차량은 중고차 개인거래로 판매하고 없는데 판매금액의 1프로를 기입하면되나요?매매계약서는 따로없다고 합니다. 개인간거래라서..차량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걸 제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 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특별한���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날 갑자기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았다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서류와 그 수령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소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밝혀 그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방법 등은 법원 홈페이지의 서식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는 특히 자동차 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작성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질의하고 계십니다.   위 1030조 제2항을 보면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차량 1% 지분에 대해서도 재산목록에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입하여야 할 내용은 정확한 차량 정보 및 그 소유지분1% 그리고 그 1% 지분의 가액(판매금액의 1%)이 될 것입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등록원부등본에 차량 가액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지 않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승용차 가액조회 결과를 제출하여도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차량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5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보증금 지연 이자에 대한 민사소송 여부", + "question": "2년 전세로 거주 후 전세종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 돌려 받을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그리고, 전세보증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셔도 됩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기간만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는 보증금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2) 민사소송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인용될 것인지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확답이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5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아파트 보일러 수리비 분쟁 문의", + "question": "최장 10년 임대기간 중 5년차 새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1주일 전부터 펑펑(폭탄터지는소리) 보일러에서 소리가나서(가스안전상 사용불가) 임대인에게 안내하고 보일러회사의 수리견적을 받았는데 보일러 열교환기 고장으로 261,500원의 수리견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건설사 및 관리사무소)은 소모성 수리로 세대원 수리를 안내합니다. 임대계약서 및 공동임대주택 관리규약 제61조 주택보수의 비용부담에서 세대원의 과실이 없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보일러 및 열교환기는 15년으로 6년이하의 소모성 자재에 포함하지 않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공간의 유지수선의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임대인은 나몰라라 합니다. 법률적 자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일러는 아파트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급하다면 일단 귀하의 비용으로 보일러 수리를 한 다음 견적서, 영수증, 결제내역 등을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5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갱신관련 문의 입니다.", + "question": "아파트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한달뒤 전세기간이 종료됩니다.임대인하고 2년 연장을 전화상으로 합의하였습니다.질문1. 전세금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계약서 그대로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확정일자는 기존계약시 받은 상태 입니다.)질문2. 전세금이 인상 될 경우, 계약기간 종료전 통보해야할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종료 몇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해야 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질문3. 지난 갱신때 전세갱신권 사용했습니다. 이번 갱신 후 2년뒤 임차인은 전세갱신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나요? (이번 갱신때 신규계약서 작성여부가 다음 갱신시 전세갱신권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요?)이상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1.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의 계약서로 대항력과 확정일자 유지가 됩니다.2. 전세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계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중에도 임대인은 차임등증감청구권을 행사하여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기에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그 청구를 구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은 1회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갱신청구권을 1번 사용하셨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 연장하셔야 합니다(계약서 작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5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손해배상상담요청", + "question": "지난주 같은건물 다른상가에 들어오시는분들이 공사를시작했습니다저희상가는 입구 출입문에 있고 그 안에 중문이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건물은 큰길쪽이라 정문이 있고 상가안복도에 후문이 있는 곳이구요근데 날씨가 추워서인지 길쪽에 정문은 닫아놓고 복도안 후문을 열어둔채로 공사를 해서 온 걸물안에 하얀가루가 날려서 9층 관리사무소 사무실까지도 뿌옇게 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런일이 있을꺼란 고지는 전혀 받지 못했구요그러던중 저희 가게안에도 뿌옇게 된걸확인한후 주방 식기 음식 재료들에도 하얀 먼지가 앉은걸 확인하고 인테리어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음식만드는데 이렇게 피해를 주시면어쩌나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은없이 일하다 그런걸 어쩌냐 하시더니 피해보상을 해주시겠다 하시고 피해금액(하루매출 폐기된식재료 청소비등등)제시하니 보상못해주겠다 하시네요 건물에 입주하시는 분들또한 자기네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인테리어 업자와 얘기하라 하시고...하루하루 버는소상공인입니다 하루 장사못하는거 금액 얼마되지않겠지만 저에게는 큰 타격이구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처럼 피해보신것이 사실이라면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테리어업자가 아닌 그 업자와 계약한 해당 상가 소유주 또는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미리 관련 증거 예를 들면, 대화 녹음 내용, 피해 사진 등을 잘 모아두시기를 바랍니다. 4. 진심으로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5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카페 아르바이트 중 실수로 기계를 고장냈습니다.", + "question":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실수를 해서 기계를 고장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300만원 짜리 기계를 들인거였고, 80만원 정도의 중고품을 다시 들이면서 발생된 비용과 수리하면�� 발생한 인건비 등 25만원 정도를 제게 부담하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그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의 집기를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손해배상 여부 및 액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손해가 순전히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사용자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지,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 지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 책임 유무가 다투어 질 경우,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5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압류해제", + "question": "소유권 이전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약정하고 등기이전(2010,5,31)을 마쳤습니다. 이후 매도자는 가압류권자에게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인용판결(2010,10,25)을 받았습니다. 당시(2010년 4,5월경) 등기이전 및 해제를 담당했던 법무사는 사망하여 당시 구두로만 들었던 가압류 해제 접수는 확인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자 담당자가 토지에 가압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 도움을 받으려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니 당시 매도인에게 발송된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매도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현 소유자인 제가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방법이 있는지? 판결문 신청은 가능한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압류가 아직 남아있다면 당시 가압류해제가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압류 취소소송을 진행하였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으신 이후에 이를 첨부하시어 법원에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혼자 진행하시기 힘드시다면 일단 판결문을 발급받으신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5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하여", + "question": "안녕하세요.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이 특허법원에 계류 중입니다.이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344조에 근거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그 후, 법원에서 이를 피고에 송달했지만, 피고는 ‘기업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법 344조는 ‘강행규정’으로서, ‘기업 영업비밀’ 이라고 하며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는 원고의 신청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의무가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지난 제1심에서도 피고는 버텼고, 재판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송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서제출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또 이에 대해 원고가 재판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은 피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내립니다.그 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문제는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입법의 불비입니다.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부 역시 특별히 손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5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강습소의 환불거부에 대하여", + "question": "수영 강습소에서 환불 조건에 대한 약관이라고 하며<수강연기 시>*코로나, 입원, 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할 시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환불시>*환불 시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렇게 약관을 적어두고 계약을 합니다.그런데 환불을 요청하는 수강생이 나오면 환불을 할려면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우기면서 약관에 있다고 합니다.마침 감기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공식적인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고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결국 이 약관으로 인해 수강생들은 환불 자체에 극도의 벽을 느끼고 차라리 손해를 보고 안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에도 대체 왜 진단서라는, 수강생 돈으로 1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서류가 환불에 필요한지를 물어도 모름쇠로 일관하며그저 약관에 있다고만 되돌이해서 말하며 1시간이 넘게 괴롭혔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서는 약관의 문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관이라고 하고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약관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고만 답합니다.이 수영장의 약관이 모호하고 구체성도 없고 목적조차 명확하지 않고, 그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그리고 제가 만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수영장의 약관이 무효이니 당하지 말라고 올린다면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것이라고 하는데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유책임 할 가능성이 높은가요?라고 약관을 적어두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강습소 환불거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계약서 전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제한되나,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할 시 증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증빙서류가 진단서 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불을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부득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질의한 내용만으로 해당 약관이 무효인지는 명백하지 않아보이고(전체 약관이 없고, 작성주체, 교부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지 여부는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저희 공단에서 회신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환불을 독촉하여 보시고, 부득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액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5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통실비밀보호법 위반 및 공갈죄 유무", + "question": "-적용 법리-1. 형법 제350조 (공갈)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3.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내용-C는 A에게 B랑 통화를 하도록 하고 이를 녹음하게 하였습니다. A는 C의 요구대로 B와 통화를 하며 D의 부정행위 정황을 녹음하였습니다. B는 C의 존재를 모르고 C에게 녹음을 하도록 동의하지 않았습니다.1. A가 제3자 C에게 B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제공하여 C가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누구든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위반한 감청 행위 인지 여부2. 위 사항에서 A가 녹음파일을 제3자 C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3자 C가 A의 허락만 받고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 하여 감청행위 인지 여부3. 위 사항에서 C는 A가 제공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C가 C와 D의 민사제판에 증거로 제출 할 경우 해당 증거가 통신비밀 보호법 제4조에 불법 증거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약 C가 A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D를 만나 음성파일을 들려주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D는 범죄자로 처벌을 받고 징역 갈 거야 합의금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면 대신 고발을 하거나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게 좋게 끝내려면 합의금을 줘”라고 협박하였습니다4. 이 경우 C가 D에게 A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트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인지 여부5. 위 상황에서 C가 A를 대동하여 함께 녹음파일을 트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인지 여부6. 이와 같은 위계로 인하여 겁을 먹은 D는 C를 공갈죄 혐의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7. 공갈을 하며 C가 A를 대동하여 함께 협박을 하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2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3판례는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등 참조)\" 라고 판시하여 제3자가 대화 당사자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감청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4. 5통비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이중 제2호에 따라 누설한 자는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6.형법 제350조 (공갈)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때 공갈이라 함은 폭행협박으로 재산의 처분행위가 있는 ���을 의미합니다.또한 판례는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안에서, 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정당한 행위라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협박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공갈이 성립한다 보입니다7.판례는 공동의 의미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수인 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단순히 대동했다하여 공동공갈이 협박하지는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5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족명의의 채무상환 독촉, 가압류 관련 건",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월세 주거형태로 등본에는 아버지와 저 2인 세대로 구성되어있지만 실거주는 4년 이상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지 않지만 아버지 주소가 제 집으로 되어있어서 아버지 앞으로 오는 우편물이 전부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아버지는 타 지역에 거주중이신데, 주소이전을 어째서인지 안하고 계십니다)이 부분에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는데, 최근들어 아버지 앞으로 채무관련 독촉장, 국세청 관련 등기가 계속적으로 집으로 송달되고채권추심 기관에서는 우편으로, 채무 관련 현장확인 방문을 하겠다는 내용과 가압류를 진행 의뢰 하겠다는 우편이 와서 불안한 상태입니다.제가 살고있는 집은 10평이 안되는 좁은 집이며 월세 주거 형태이고, 아버지 물건은 한 개도 없으며 모두 제가 구입한 물품만 있습니다.1. 만약 아버지께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거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저 혼자사는 집에 있는 물건, 또는 월세 보증금이 가압류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것인지요?2. 채권 추심, 가압류 관련해서 제가 피해를 보지 않을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 등)그럼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선생님의 걱정에 해결책을 드립니다.가. 부친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려 주소이전을 해가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해결책입니다.나. 만약 부친이 계속 세대에 있는 경우라면,   (1) 주택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가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계약명의인이 선생님이므로 효력은 없지만 임대인이 법원서류를 송달받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우해 우편물을 보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전하면서 법원우편물을 보내지말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물건에 대한 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은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막아야 합니다. 우편물을 보낸 담당자에게 위 집이 원룸이고, 선생님 명의 월세집이며 부친은 살지 않는다고 미리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 주민센터에 부친이 살지 않는다며 말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위 세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5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특별한정승인 보정명령", + "question": "1.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청구인 입니다. 피상속인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조회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금융조회 소요기간이 통상 3주이상 소요된다는 금융기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기한은 2주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2.부동산조회,자동차조회는 어떤 기관에 요청하면 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법원에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피상속인의 재산 확인은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이나 금융채무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 참고로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의 접수는 금융감독원 본ㆍ지원ㆍ출장소 및접수대행기관(은행,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에서 할 수 있음.부동산재산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상땅찾기(http://www.minw on.go.kr)제도를 이용하여 확인.※ 자동차, 지방세 체납 조회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 국세 체납세액 조회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체납 건강보험료 조회는 각 기관에서 확인.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5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분양 계약 관련", + "question": "12월 7일 아파트 분양차 모델하우스.방문계약서 작성시 이름만 기재(도장'서명 안함)총계약금 중 25%만 선지급(1천만원)발코니 확장비 총금액중 10% 선지급(127만원)인감증명서' 신분증 미지급(수입인지' 등본만 지급)분양 철회시 지급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청약철회 요청 이외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5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비가 바닥에서 새는 것에 따른 임대차계약 즉시해지", + "question": "비가 바닥에서 새는 것에 따른 임대차계약 즉시해지전세계약 2021.06.19.~2023.06.18.비가 새기 시작한 날 22.06.30부터 비오는 모든 날들>사진 찍어둔 날: 22.6.30, 22.08.08반지하 2년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1년3개월 되던, 6월부터 비가 올 때마다 바닥에서 물이 올라왔고 해당사실을 알렸으나 장마가 끝난 뒤 해주겠다고 함. 8월 강남 홍수때 바닥이 아닌 싱크대 하부 쪽에서 물이 계속 흘렀고 이것 또한 공사해주지 않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 때문에 곰팡이사 슬어 책장과 침대프레임 다 버림. 나라에서 나온 지원금으로 벽지와 장판을 을이 교체함.(책장은 버리고 나머지는 일단그냥 둠) 갑은 11월에 방 내부를 공사하는 것이 아닌 외부만 방수 수선을 다시 함. 1.이 경우 민법 제627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따라 즉시해지가 가능한지? 2. 즉시해지하면 지원금은 다시 나라에 돌려줘야하는지?3.즉시해지 요청 시 임대인이 거부 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신고해야하고 어떤 명목으로 해야하는지?(내용증명을 뭐라고 보내야하는지?)",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사안은 실제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제623조).판례는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하여,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4.12.9.선고 94다34692,34708판결, 대법원 2000.3.23.선고 98두18053판결 등 참조),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함과 더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안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누수가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인지 여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실제로 법원에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지원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내용증명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기재함과 더불어 해지의 의사표시 및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고 예약 후 우리 공단 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4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집합상가의 호별 관리비및 보수비용부담에 대한 문의", + "question": "※현황 : A상가내 총 21개의 구분상가가 존재합니다. - 저는 4층중 1개호 보유 1층 9개호(분양면적 약 27평, 실면적 약 20평) - 호당 분양가 약 8억원 / 월 임대료 약 270만원 2층 4개호(분양면적 약 60평, 실면적 약 40평) - 호당 분양가 약 6.5억원 / 월 임대료 약 230만원 3층 4개호(분양면적 약 60평, 실면적 약 40평) - 호당 분양가 약 6억원 / 월 임대료 약 200만원 4층 4개호(분양면적 약 60평, 실면적 약 40평) - 호당 분양가 약 5억원 / 월 임대료 약 180만원문의1) 관리비(호별 전기,수도등)및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방역, 공용전기및 수도료등등의 부과기준이 ①분양면적기준인지 실사용(전용)면적 기준인지요? (제 경우는 실사용면적이 아닌 분양면적 기준으로 관리비및 제 비용을 부과받으니 1층에 비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듯 합니다)문의2) 며칠전 배수구가 막혀 통수작업을 했습니다. 이때도 분양면적 기준으로 수리비를 안분배정 했길래, 4층을 독서실(현재 폐업후 공실)임대중인 제가....... 입점상가중 물을 사용하지 않는 호(핸드폰가게, 독서실, 교회등)와 상시 물을 집중사용하는 호(식당, 주점등)가 사용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면적과 상관없이 최소 7(물사용) : 3(물 비사용)으로 호별 배정하자고 주장하였는데 맞는지요?문의3) 며칠전인 11/30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직후인 12/01 지하에 위치한 변압기가 천정누수및 지난번 관리업체의 관리소홀로 셧다운되어 긴급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①수리비용(약 3,500만원)에 대하여 분양면적기준 수리비를 배정하여 저에게 약 350만원을 징구하였습니다. 긴급공사라 일단을 납부를 했읍니다만, 지은지 만4년정도 지난 새건물인데다 과연 변압기 수리비용중 제가 분양면적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의 약10%를 지급해야 한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ㅜㅜ 문의4) 지하주차장을 각호당 1대씩 주차를 허용중입니다. ①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비,눈등으로 출입이 어려워 천정을 새롭게 추가공사를 하자고 합니다. 이때 수리비가 약1,500만원 추정하는데 이때도 분양면적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1층에 비해 수익이 적은데도 단순 분양면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받는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따라서 관리비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이 존재한다면 그 규약에 따라 관리비 부담 비율을 정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적에 따라 부담 비율이 결정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분양면적이라고 하면 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담비율을 분양면적으로 정하건 전용면적(실사용면적)으로 비율은 동일한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느 경우든 귀하가 내야 하는 관리비는 똑같습니다.그럼에도 실사용면적으로 분담비율을 계산했을 때 적게 내는게 맞는 것 같다면 소송을 통해 전용면적(실사용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관리비를 반환하라는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으나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별도의 규약이 존재한다면 승소는 불가능하며, 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부담 비율을 정하는면적을 어느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소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2. 이 경우도 제17조에 따라 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가게 측에 더 부담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별도의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3,4번 역시 똑같은 법리의 질문입니다. 관리비 기차 공용부분에 발생하는 의무는 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귀하의 면적이 많다면 많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면적 기준이 분양면적일지 실사용면적일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1번에서 설명드렸듯이 분양면적이건 실사용면적이건 실제 비율은 똑같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4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법원경매에의한 배당순서등 묻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취백저는 임차인으로서 법원경매로인한 배당을 받을수있는지 등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내용은저는 20200827임대차계약체결(임대기간:20200827-20220826 임대보증금:4억)후 당일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080810확정받은뒤 동임차물건인아파트를 20210826근저당권설정(금액4억)한뒤 채무불이행으로 20210826근저당권자가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그로인해 현재 경매진행중입니다.본건 관련자 채권자:20210826근저당권자 채무자겸소유자: 000 임차인:20200827전입000 근저당권자: 채권자20210826근저당권자위와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문1. 임차인인 저는 배당순위 1순위로 배당받을수있을가요? 20210826근저당권설정이전 전입신고(20200827)및 확정(20200810) 배당요구(20211115)문2. 임차인은 대항력유무귀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전입신고 다음날이며,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요하여 이 또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었으나(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가능) 전입신고일이 근저당권자의 설정일보다 하루 늦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1.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이하의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2.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다음날 자정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4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장압류가 예고되었습니다. 조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제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한적이 있는데 빚을 갚지못하고 있다가 최근 재산압류절차가 진행될거라는 우편과 문자 안내를 받았습니다.채무금��은 170만원정도가 되는데 제가 지금은 한번에 다 갚을 있는 형편이 안되어서 분할납부라도 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저축은행과 통화하여 나눠서 갚겠다고 구두로 의사를 전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어떤 절차 같은게 있을까요?만약 나눠서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저축은행측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대로 통장압류가 진행될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건가요? 혹시 법률구조공단쪽에서 중간에서 조정 같은걸 해주실수는 있나요? 혹시 분할로 갚기시작하면 월 납부금액등은 제가 정할 수 있는건가요?혹시 구조 공단에서 개인회생 변호사를 중개해주기도 하나요? 통장압류되면 당장 생활하는데 있어서 너무 큰 불편을 초래하기에 압류되기 전에 조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통장압류 될까봐 극심한 불안함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가 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직접 채무를 분할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의 조정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변호사 중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개인회생 관련하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구조심사를 거쳐 소속변호사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는 내방하여 상담하셔야 가능한 부분이며,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의 경우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하므로      일단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채무는 얼마인지, 어떻게 분할 납부를 하고 싶은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면 저축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조정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4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후속조치??", + "question": "2012년 1월 6일 아는분께 2천만원을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았어요 계약서에는 2013년 1월 5일 상환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써 10년이네요 채권이 10년이면 소멸한다고 하던데 빌려준날 기준인가요? 계약서상 상환일 기준인가요? 상환일 기준이면 아직 시간이 남은거 같은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여야 채권이 소멸되지 않나요?? 저희도 어려운데 아는분이 더 무섭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인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통상 변제하기로 약정한 상환날짜가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2023. 1. 5. 이전에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일부 금원을 변제받는 등의 방법으로소멸시효를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4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친구에게 현금 으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 + "question": "2019 10월경친구한테 통장입금은 아니구요.제 통장에 현금 인출 하여 친구 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 신용상에 문제로 입금을 할수없는 단계라서 어쩔수없이 현금으로 빌려줄수밖에 없었습니다.친구닌깐 뭐 빌려줄때 빌려주는 돈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을 아에 생각안하고,주었는데현재 3년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되는 약속 불이행,연락 두절 3년째반복되었습니다. 중간 조금씩 값아서 남은 금액이 640만원인데 그 친구도 통화내용에서도 자기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3년동안 매달은 아니더라도 제가 매달말일떄 마다 매번 전화해서 돈을 달라는 전화,문자,카톡해서 몇달에 한번 10~20만원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남음 금액은 483만원입니다.현재도 계속 되는 약속불이행,그리도 단!한번도 저한테 먼저 전화로 언제쯤 줄수있다 이런 말 단 한번한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너무 길어 지고힘들어서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구해봅니다. 오랜기간 돈빌려준것때문에 받는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을수있는지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기죄의 성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2.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 문자 등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받지 못한 금원 및 그 이자상당액으로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는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입니다.3.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4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월세임대차갱신건", + "question": "제아들이 서울소재강서구 오피스텔 20210315일부터20220314일까지1년계약으로 임대보증금1천만원에월세47만원으로꼐약하고살아왔는데2022년만기가도래되어 집주인(임대사업자)이재계약조건으로임대료5%인상을요구하여임대보증금1천만원에5%로상승한493000원을지급하고지내왔는데 다시만기가다가와서 재계약을하려고하니 집주인이또임대료5%로인상을요구합니다5%로인상한지1년밖에 되지않았는데 정당한요구인가요저희의대처방안을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다만,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고, 약정한 차임의 20분의1(5%)를 초과하여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위 같은항 및 동조 제2항).사안의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증액된 차임의 5%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의 요구가 위 증액시점및 증액상한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임대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다만, 임차인이 증액 또는 증액의 범위를다투는  경우 임대인이 증액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증액 여부 또는 증액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법원은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증가 여부 및 증가정도, 주변 동종 건물의 차임 시세 등을 고려하여 증액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법원은 임대인의 증액��구 또는 임차인의 감액청구에 대해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 99나17830 판결 - 차임증액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임대차기간,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사례토지 임대인이 차임에 갈음하여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매점의 운영권을 인수받기로 약정한 후 최초 계약일부터 19년, 매점운영권인수일부터 9년이 지나 부동산의 차임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부동산의 지가상승에 따른 공과부담이 증가한 반면, 매점의 독점적지위가 상실되어 매점의 운영수입이 2분의 1 이상 감소함으로써 결국 매점의 운영수입이 부동산 차임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하게된 경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12646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을 감액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와 피고가코로나 19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이후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줄어들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사업의 매출에 영향이 있었을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정과 비교하여 이 사건 상가에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이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임대인의 증액요구를 거부하면서, 기존 차임 47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전부 지급하지 않고,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기존 차임은 계속 지급하여야 함), 임대인으로서는 차임증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증액의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4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서", + "question": "친구한테 돈빌려준거를 받을려고 지급명령서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자기집 본가는 일부러 비워놓고 월세로 투룸을잡아서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고있는거같은데 지급명령서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친구가 일하는 월급도 자기이름으로 되어있는통장말고 다른사람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 상대방의 주소 + 송달장소(상대방이 현재 실제 살아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2. 다만 현재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압류, 추심 등 집행이 어렵습니다.상대방의 월급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본인의 통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면그에 대한 압류, 추심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차라리 상대방의 회사가 어딘지 아시다면 그 회사를 제 3채무자로 하여 월급에 대한 압류, 추심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다.(통장에 대한 압류추심과 월급에 대한 압류추심은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압류추심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44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재건축 신축아파트 전세 임차인 보호 관련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조합원 재건축 신축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2021년 12월 16일 전세계약2년으로 재건축 신축아파트 입주2. SGI 서울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 시도 했으나 아파트 공시가나 시세 부재로 인해 가입불가해당타입과 해당평형 둘다 시세부재3.임대인은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 구입, 현재 전세보증금보다 임대인의 주택매입가격이 더 낮음 (전세보증금 4억4천, 임대인의 주택구입 금액 3억1천)해당타입이 모두 재건축 조합원주택이라 매매 기록 부재 해당평형의 일반분양가는 약 5억대 동일타입은 없음4.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정평가 후 보증보험 가입은 수수료가 너무높고 가입기한이 촉박하여 다른대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5. 해당 경우를 hug담당자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항력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이외에 보호받을 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셨다면 그보다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될것으로 보이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퇴거시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어려울수있으니, 법조인에게 직접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률구조공단에 직접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실수 잇으니 참고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4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차인 대항력 관련", + "question": "10월13일에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현 임대인분께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진행하신 사례이며, 임대차계약일(10월13일)에 전 임대인분과 전세잔금처리를 진행 했습니다.(계약시작일 10월13일)그리고 당일 바로 현 임대인분과 전 임대인분이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매매 잔금처리를 진행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10월13일에 바로 완료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의 우선순위가 임차인에게 있는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에 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니다.2. 대항력이란, 임차인과 계약한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갖는 법률상 권리에 대하여, 추후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률상 권리를 동일하게 행사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인(건물의 양수인) 사이에서 발생할 뿐 우선순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귀하께서는 10. 13.자로 전세계약을 하였고 당일 전입신고 등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10. 14.자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4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수전 누수로 인한 가전기기 수리비 손해배상", + "question": "안녕하십니까?저는 법인 전세 20210201~20230331 까지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난 20221130 출근 후 화장실의 샤워기 수전에서 온수 부분 압력을 조절하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화장실 앞이 물바다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 중이라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퇴근 후 로봇청소기를 가동했는데 그만 그 물 위를 청소하다 다량의 물을 흡입하였습니다. 하여 서비스센터에 가보니 수리비만 대략 50~60만원이 나오고 추후에도 기능고장이 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법인 측에 알리자 자신들은 그런 것을 보상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우선 로봇청소기 특성 상 화장실 앞에서 작동이 정지했다는 것을 입증 할 자료와 그 상황을 경비실 직원이 올라와 확인 하였으며 당시 바닥에 물이 흥건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법인에게 청소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임대인에게는 누수의 원인에 대한 수리 의무와 누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다만, 귀하의 사례는 귀하가 질의하는 로봇청소기 고장의 손해가 통상손해인 지, 특별손해인 지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 질 것입니다. 즉, 누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통상의 손해로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나, 누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할 것입니다. 누수 자체로 귀하의 로봇청소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하여 다량의 물이 화장실 앞쪽 바닥에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귀하가 로봇청소기를 가동함으로써 로봇청소기가 고장에 이른 것으로 누수의 위치, 피해 범위, 로봇청소기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는 답변자의 판단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귀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답변자의 판단과 같이 특별손해라면 배상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통상손해라면 배상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과실도 참작되어 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제763조(준용규정)제393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인 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hldcc.or.kr)의 조정제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3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축 아파트 누수 비용문의", + "question": "신축 아파트 2020년10월에 입주하여 최근 2022년 11월28일쯤에 아랫집 천장 에어컨쪽 , 조명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서, 윗집 저한테 누수탐지업체 불러서 원인 찾고 공사비용 결제하라는데 ,, 맞는건가요 ? 제가 관리소장한테 시공사 연락해서 보수청구하라 했는데 시공사가 상대를 안해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시공사랑 통화했을때는 관리소장한테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 들었는데 , 관리소장은 하자보수신청 이미 끝나다고 안된다고 말합니다 배관문제인것 같다고 하는데 하자보수청구기간이 3년 아닌가요 ? 계속 2년이라고 말합니다 , 시공사는 분명히 하자보수 신청 하라고 했습니다 , 어떡해 해야됩니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2.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며, 시공사에게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관리소장이 정확히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시공사와 직접 대화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3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건축 공사장 피해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지체2급 장애인 입니다그러다 보니 하루종일 집에서만 지내고 병원에 갈때만 승용차를 운행해서 가다보니거의 집앞에 주차 되어 있습니다제가 거주하는 집이 반지하인데 맞은편에 올해 봄부터 계속해서 빌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여름에도 창문한번 못열고 지내다 보니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생겼고 옷에도 곰팡이가 생겨 너무 심한것은 절반가량 버렸고나머지 옷과 벽지는 구청에서 도움받아 도배를 새로 했고 옷 세탁도 했습니다그러던중 두달전에 빌라 한동을 짓고 옆에 새로 시작한 공사장 때문에 창문도 못여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승용차는 먼지로 쌓여 있어서 현장에 가서 너무한것 아니냐고 해도 말도 듣도 않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니까 금방 끝날때니 참으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참고 견디고 있었는데요하루는 승용차를 운행할려고 보니 자동차 유리와 차체에 세면이 묻어 있어 구청 건축과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구청 담당자는 조치를 할수가 없고 현장소장한테 말을 전하겠��고 하였습니다현장소장은 우리가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세차비만 주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갔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대로 세차도 않고 있다보니 지인이 하는말이 세면은 바로 딱으면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표시가 나니까 도색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현장소장에게 이야기 하니까 도색까지는 못해준다고 하여 다시 알아보니 광택으로 해도 될것 같다고 하여 다시 현장소장에게 광택비 30만원이면 될것 같다고 하니못해준다고 하여 다시 구청 건축과에 민원 제기를 하니 어떠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피해를 당하면서 어떻게 할수가 없어 너무나 답답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2. 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이웃 빌라 공사로 인해 차량이나 옷과 벽지 등에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가. 민원 건설업 관련법상 공사를 할 때는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구청에 ‘해당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사가 관련법상의 주의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봐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손해배상 소송 공사로 인하여 귀하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민원 제기와 더불어 공사할 때 발생하는 소음 측정과 영상촬영 등을 통해 영상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 결어액수가 소액인 바, 민원을 제기 하시어 상대방이 합의로 돈을 지급 받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3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보상)도 경업금지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이 지급되면 통상 양도자는 그 인근 지역에서 동종 업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 그런데 만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새로운 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경우,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지급받은 기존 임차인이 그 인근 지역에서 동종 업종의 영업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나 또는 합의에 의한 보상금은 기존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권리금과 동일한 댓가가 지불되었다면 경업금지 역시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권리금계약서]가 체결된 것이 아니니 경업금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권리금 지급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기존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여 기존임차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제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제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르는 것임에 비추어 볼때(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그 계약 내용에 기존 영업까지 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상법 제41조에 따라 기존임차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즉 기존임차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영업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권리금을 지급받았는지여부나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3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허위광고 분양 취소 환불(전매제한 관련)", + "question": "안녕하십니까저는 2020년 대구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분양당시 팸플릿(홍보자료)에 \"취득전 전매가능(당첨자 발표일 기준 3년 이후)\"그리고 모델하우스 현수막에도 \"대구 XXXXXX(아파트명) 계약조건 전매제한 3년으로 취득전 전매가능!!\"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중앙에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모델하우스 사진 보관 중)분양사는 해당문구를 가지고 질의를 했을때 공사기간 분양후 2년11개월입주기간 3개월로(2년11개월+3개월=3년 초과)입주기간 중 분양후 3년 초과로 전매 가능하다 말했습니다.하지만 최근 공사준공일이 분양후 2년11개월로 부동산 등기전 전매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질의1) 상기 내용으로 볼때 홍보 및 팸플릿, 모델하우스 현수막에 적힌 계약조건과 달리 전매 불가능 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요?2) 저는 시행,시공(동일)회사에서 취득전 전매 가능하다 하여 분양 받았는데(팸플릿 및 현수막 사진보유) 부동산 등기전 전매 불가시 이와관련하여 분양 취소, 계약금(분양, 확장, 옵션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혹시 환불 불가하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가 할인 등의 피해 보상을 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대법원은 허위, 과장 광고가 불법행위 내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에 해당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또는 기망행위에 따른 분양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92다52644 판결]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해당한다.[하급심 판결 - 서울고법 2006나45598 판결] [1]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2] 아파트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나 홍보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다음, 그것이 아파트의 구조, 시설, 기능 등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 개별적인 분양계약서에 표시하기 부적당한 내용, 즉 아파트 공용시설의 구조, 크기, 재료,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수분양자들이 당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여부, 기타 분양계약 당시의 주택공급현황이나 일반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아파트 신축업체가 분양안내책자에 전철역까지 걸리는 시간, 원격진료시스템 등의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하였지만, 이러한 분양광고는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위와 같이 대법원은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설시하고 있는바, 분양계약서에 광고 내용과 동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불분명하나, 사안의 경우, 홍보 책자 등에 전매 가능 시점을 특정하여 고지하였고, 귀하가 시행사에 위 문구를 가지고 질의하였을 때입주기간 중 전매가능하다는 답변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실제 소송 중 기망행위의입증여부 별개 문제입니다. 즉, 가령, 시행사와의 위 질의 답변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기망행위의 입증이 수월하겠으나, 분양사 또는분양대행사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사기취소가 가능하다면, 납입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을 취소함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경우,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납입되었을 분양대금과 실제 대금과의 차액이 그 배상액이 될 것인바, 감정절차를 거치더라도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분양대금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인액수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위자료로 참작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8968 판결]원고들이 피고들의 허위·과장광고나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분양대금과 허위·과장광고나 기망행위에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내지 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이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당시의 시가내지 적정 분양대금을 산정할 수 없고,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는 유사사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시설들과 유사사례의 성격등의 차이가 커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이러한 사정 등을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분양대금의 5%로 정하는 한편, 분양잔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고들이나 잔대금 미납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원고들의 경우에도 각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허위·과장광고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계약해제, 이행지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3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출자증권 가압류", + "question": "1.출자증권 가압류 시 제3자가 경매 시 배당여부 1-1.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수취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2.압류 시 채권금액 이하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경매가액이 90%나 60%로 낙찰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여부3.나홀로 소송에는 (소액3000만원 이하 인데 이자가 합쳐서 초과가능여부)없는데 출자증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디서?4.출자증권의 강제경매신청은 어디서?5.출자증권의 강제경매신청은 집행관의 인도와 매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행관의 인도 후 현금화명령이후에 매각을 위한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바쁘신와중에 이렇게 질의를 정리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참고로 3개월노임과 1년 퇴직금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자증권의 압류 등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증권의 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86다카1456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1]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   출자증권에 대한 현금화는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현금화절차에 의합니다(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손진흥 저, 법률정보센터 발행, 402면). ■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제229조제5항·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3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어플사기", + "question": "대이트앱네서 만나게된 친구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일주일정도 하다가 금전사기를 당했습니다.금액은250만 정도 되구요 위피란 앱에서 만나게 되엇습니다.상대방 카카오 계정은 본인 인증이 되어있는 사용자이구요계좌 휴대전화 본인과 일치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현재는 본인계정이랑 번호에서 절 차단한 상태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상대방에게 금전사기를 당하였다고 하셨는바, 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민사상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기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손해배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원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을 위해 상대방의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뱅크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사실조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돈을 이체한 내역, 상대방과 대화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기타 더 자세한 상담(소장 서식 제공 및 소송대리 대상자 여부 검토 등)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2. 형사상 사기 고소귀하는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이체내역등을 증거로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찾아 상대방을 조사 한 뒤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상 방법을 취하는 경우보다 형사상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더 돈을 회수하기 수월하다고 봄이 일반적입니다.귀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위와 같은 바, 어떻게 진행함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결국 귀하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귀하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상담 예약을 통해 예약한 뒤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3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시행령 별표도 법령인지에다여", +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액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88조 제1항에 따라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액수는 별표5와같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질의사항; 위의법령에서 위임한 별표도 법령에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림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사전적 의미의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즉 시행령및 총리령·부령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법규명령인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광의로 사용되어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 등 모든 규범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2. 문의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별표 5의 내용 또한 광의 및 사전적 의미의 법령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3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위.수탁계약서상 게약해지관련 손해배상범위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저는 모의류브랜드 중간관리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본인의 과오로 11월 29일부로 지점으로부터 업무중지상태이며 갑으로부터는 계약해지및 그에따른 처리(재고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지)에 의거 제17조(기타) \"을이 갑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의 보증금(또는 설정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보증금환불 또는 설정해지하고 피해가 그보다 클 경우에는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에서1. 보증금은 정해져있으나, 설정금액은 갑이 마음대로 정하기 나름인가요? 을은 부당해도 무조건 따라야하는것인지요?(예를 들면 갑이 후임자를 못구해서 상품이 진열된채로 무관리 방치되고있는 매장에서의 생길지모를 상품분실액과 지난 5월에 이미 저의 매니저교체가 지속적으로요구되었으나 갑의 계속적인 불이행으로인해 지금 갑작스런 저의 업무중지로인해 갑자기 후임자(대체관리자)를 구해야하는데 여의치못해 새로운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본사(갑)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인건비 등을 갑이 설정금액금액에 포함시켜 배상금액을 부당하게청구할우려가있어 그렇습니다)2. 이러한 갑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본 상기된 우려되는 피해금액들을 갑이 설정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옳은것인지요?3. 피해가클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란 무슨의미이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당 계약서의 문구상으로 보증금의 10% 이외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을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을은 보증금의 10%에 대해서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의 경우 갑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함에 따른 비용은 일반적으로 갑의 책임으로 귀속되어 이를 을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권원은 없을 것을 사료됩니다.   2. 보증금의 10%라는 문구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으나, 고의적�� 상품 분실, 고의적인 매장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은 모두 갑이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갑에게 모든 입증책임이 귀속되기에 갑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갑이 소송으로 입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3. 형사상의 책임의 경우 귀하가 고의적인 손괴, 출입문 시정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민사상의 책임은 위 제1, 2항에서 한 설명과 같습니다. 보증금의 10%는 귀하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명확하나, 나머지 손해배상책임은 갑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은 매우 힘듭니다.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3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2017년 06월 26일 M대부업체로부터 원금 500만원 + 약정이자율 27.9%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연체되었습니다.2020년 11월 30일 B대부업체가 위 대출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채권잔액 4,992,359원 + 이자 1,889,055원)2021년 08월 02일 R대부업체가 위 대출채권을 양수받아(채권잔액 4,992,359원 + 이자 2,823,660원) 채권추심을 진행, 지급명령을 거쳐 급여압류를 통해2회에 걸쳐 4,451,620원을 회사로부터 받았고 1회에 걸쳐 2,000,000원을 변제한 바가 있습니다.위와 같이 채권이 양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부업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자율도 변동되었는데, 위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을 양수받은 시점의 법상 이자율이 아니라 최초 대출계약시 약정한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직접 상담드려보아야 하지만 궁금한 점은 대출채권을 양도받는 시점에서의 이자율 제한이 변경되면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체이자율 27.9%(2017.06.26 대출계약시) -> 2021.07.07 법 개정 연체이자율 20%(2021.08.02.채권양수시점) :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시점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볍부탁드립낟.",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의 경우 개정된 이자제한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관련법률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기재된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채권양도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체결이나 갱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법률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시행일 2021.7.7]]   부 칙[2021.4.6 제31593호]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3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 "question": "1. 임차인은 보증금이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 나타지 않고 있음. 2. 위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지나나 주간에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목적 건물로 찾아 와서, OOO이란 자가 전입신고르르 했는데 실제 사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 임차인은 계속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인물인 OOO이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그런 자는 없으니 전입신고를 말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모름.3. 위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려는데, 이때 제3자인 OOO에게도 동시에 신청을해야 하는 것인지?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인은 보증금이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 나타지 않고 있음.2. 위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지나나 주간에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목적 건물로 찾아 와서, OOO이란 자가 전입신고르르 했는데 실제 사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임. 임차인은 계속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인물인 OOO이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그런 자는 없으니 전입신고를 말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모름.3. 위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려는데, 이때 제3자인 OOO에게도 동시에 신청을해야 하는 것인지?좀 질문만으로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현재 임차목적물에 대한 퇴거소송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우선 000이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전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인지 무단점유자인지 사실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000이 무슨 권한으로 목적물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소송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단순 점유보조자라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전차인이라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와 상대방 의사가 어떤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소송 중에 소송형태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소송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임차인과 000을 모두 피고로 하여 퇴거소송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바로 소송을 하시기 보다 협의를 해 보시고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시고그래도 안되어 부득이 소송을 하셔야 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132로 전화하여 예약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3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특법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 후 해지권", + "question": "안녕하세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법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2020년 8월에 최초 2년 계약하였고, 2022년 8월에 보증금 5% 증액하여 2년 갱신하였습니다.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법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2015. 8. 28.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2020. 7. 31. 신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2009. 5. 8. 개정)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08. 3. 21. 개정)",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법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라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5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미분양 시 입주민의 분양전환 요구", + "question": "5년 후 분양전환 아파트인데 5년 임대기간을 다 채웠으나건설사에서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런데 건설사에서 연장계약서를 또 쓰자고 하는데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인가요?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2개로 썼는데 1.표준임대차(보증금+임대료)2.합의임대차(5년치 임대료 포함하여 전세형식의 계약이고 5년 후 분양전환시 매각가에서 차감해주는형태임차인은 기존계약서에서 대로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입장이고임대인은 집을 매각하지 않으려하여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구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제50조의 3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연장계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고(분양전환강제규정이 없다면 연장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본조신설 2015. 8. 28.][제목개정 2020. 12. 22.][종전 제50조의3은 제49조의6으로 이동 <2015. 8. 28.>]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8.>1. 영구임대주택: 50년2. 국민임대주택: 30년3. 행복주택: 30년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5. 장기전세주택: 20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3.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간의 손익계산서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3. 최근 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④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체불 법인 사업장 대표 개인 계좌 가압류 가능여부 문의", + "question": "법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하여 현재 재산조회 절차까지 다 진행하였지만 법인명의로 재산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가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계좌로 가압류나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표의 명의로 된 사업자가 여러개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와 같은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회사 배후에 있는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관련판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매매대금] [집49(1)민,1;공2001.3.15.(126),485]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 [공2021상,966]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2. 따라서 위 판시 내용들과 같이, 회사가 법인 대표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 뒤에 숨은 대표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그러한 요건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다면 법인 대표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와 같은 사정이 인��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3.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해보시기 바라며,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명도소송)수감자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채무자가 수감자인 사실을 모른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이 채무자의 수감전 주소(임대 부동산)로 송달되어 강제집행(개문후 벽에 부착) 되었습니다.채무자가 수감자일때는 공시송달 혹은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되어야한다는데요,(민사소송법 제182조)#1. 위와 같이 수감전 주소로 송달/강제집행된게 효력이 있을까요?#2. 효력이 없다면, 현시점(강제집행후 약 1달 경과)에서 수감자에게 재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송달을 할경우, 강제집행 기간 2주를 이미 경과한 것인데 어떻게 되나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상대방 채무자가 수감하기 전 주소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모두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종료되었는데 강제집행의 효력에 다투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할 실익이 있는 지 의문입니다.정리하면, 귀하가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후 재차 진행해야 하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질의사항은 너무 간략하여 저희 공단에서 사이버상담으로 회신하는데 부족함이 있어보이므로 관련 자료 모두(결정문, 계약서 등)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대차 계약자 배우자의 통지 효력및 묵시적갱신 성립여부", + "question": "안녕하세요.임대차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이번달 12월 27일 전세 기간이 만료일 입니다.그런데 11월 14일 계약자 남편으로 부터 연락이와서 임대료를 5%증액 하여 재계약하고 싶다고 하였고저는 현재 시세를 부동산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주기로하고 이틀후 연락하였습니다.저는 시세보다 증액분이 높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하자며 대화중 계약자 남편이 업무중이라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 입니다.1. 당사자가 아닌 계약자 남편의 계약변경 요청이 변경통보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2. 2020년 법개정으로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 변경통보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입주일은 2020년 12월 27일 이지만 계약은 2020년 10월 16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43일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배우자가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배우자가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의사표시가 유효한 지 여부는 상담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법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법 부칙(2020. 6. 9.)에 따르면, 법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6. 9.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의 시행일은 2020. 12. 10.이므로, 그 이전인 2020. 10월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20. 6. 9.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형사소송재판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우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재판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우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기간 초과, 서류 미비 등)그러한 법원의 위반과 실수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이 재판 중 단순히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이는 상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이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단독주택 등기관련", + "question": "2018년 단독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의 단독주택입니다만, 당시 건축사무소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지하1층(별도), 지상3층(별도) 따로 따로 등기 등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형식상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전환대출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주택금융공사에서 해당 물건을 2주택으로 보면서 불승인하였습니다.한 주소지에 같은 건물이나 각각 건물내역에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2주택으로 본다는거지요실질적으로 한 소재지에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3층이 한 건물로 되어있음에도 등기부상의 건물내역에 각각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각각 등록되어 있는 등기를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혹은 지하1층의 건물내역에 단독주택이라 표시되어있는것을 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층별로 ��기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시고 법원 등기과를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라천장누수관련 상담입니다", + "question": "3층에3층빌라천장누수관련하여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6개월이내)과 손배를 청구하고 있는중입니다매도자 주장은 옥상부분과 외벽부분누수는 공용부분이라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이런경우 매도자 의견처럼 만약 누수가 빌라옥상과 외벽에서 원인이라면 정말로 매도자의 하자책임이 전혀 없는것인지?매도자 하자담보책임과 공용부분누수문제가 서로 대립될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수한 빌라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누수원인이 전용부분의 하자인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에 대하여 입장이 첨예합니다.가. 빌라의 경우 집합건물관리단이 없을 것이므로 결국 매도인과 선생님이 협의하여 업체를 지정하고 누수원인을 탐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협의하여 지정한 탐지업체가 누수원인을 파악하면 그에 따라 전용부분의 하자인지 밝혀질 것입니다.나.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전유부분의 하자에서 기인한 것에 대하여 법원의 감정인을 통해 감정하시면 됩니다.옥상과 건물외벽이 공용부분이지만 동시에 옥상은 아래층의 전유부분이기도 하고, 건물외벽은 건물거주해당층의 전유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전유부분을 겸하는 세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빌라의 경우 집합건물관리단이 없더라도 관리비를 징수한 것이 있다면 이를 보수공사에 사용할 것을 총무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금 반환 관련", + "question": "21년 1월 21일자(계약일은 20년 12월)로 2년간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공동명의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과 중개인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집주인 중 한명은 임시로 한국에 거주중이고 한명은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임시로 거주하는 한명과는 문자로 연락이 되는데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는 한국 주소지이지만 실거주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에게 도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집주인 부부는 공동임대인입니다. 공동임대인이므로 연대하여 전세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문자메시지 연락으로 임대인 중 한 명에게서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반환해줄 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이 경우 임대인과 선생님 사이에 연락이 된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별도로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갱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2.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가.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고 이후 경매신청까지 하겠으며 그로 인한 소송비용, 집행비용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임대인이 이후 보증금을 마련하는 절차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나.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판결문을 확보해 두기 위함입니다.위 소송은 임대인이 미리 문자메시지로 밝혔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소장 송달 관련하여 시간이 별로 없으니 서둘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장을 받을 주소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우편물 받을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고의로 소장 송달을 회피하는 것임을 경고해 두십시오.다.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곧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라.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밝혔으므로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새로 이사간다며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금을 떼일 경우 이를 특별손해로 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3. 위 소송진행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 절차, 그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영업방해 공갈협박이 성립될수 있을까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사입니다. 11월13일에 손님의 강아지를 미용해 드렸고 12월4일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손님에게 다시 연락이 와 강아지가 미용하였던 당일cctv영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법에 의해 cctv영상을 줄 수 없고 경찰기관을 통해 공문을 받아오시라 했음에도 영상을 달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미용후 기운이없고 심장병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다기에 병원측 진단서 의사 소견을 요구하였으나 cctv영상을 받으면 자기가 아는변호사와 20년된 미용전문가 영상전문가 수의사 등과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4일 (일요일) 당일은 미용을하고 업무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카톡을 보내와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저녁에 퇴근할때 이야기하시자고 미용이 다 끝나면 그때 연락 다시주겠다 했음에도 업무중에 지속적인 연락으로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1시쯤 cctv보러오겠다하여 1시손님예약취소를 하였고 cctv를 같이 보자고 제안했음에도 cctv영상파일을 주지않으면 안오겠다 말을바꾸고 오지않았습니다.지금 손님이 와계서서 조금있다가 다시 통화하자고 했음에도 다시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변호사 미용전문가를 운운하며 저를 압박하여 손님과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일이 커질것을 우려하여 결국 영상을 손님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원하는것 다들어드렸으니 다시연락을 하지 않길 바라지만 영상을 보고 다시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영상파일이 cctv업체측 동영상플레이어로만 열리는 바람에 영상을 다시 보내달라고 또 다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해야 할거 같아 글을 씁니다.다니신다던 동물 병원에 미용하고 간날 바로 내원해주셨다고 심장병을 진단 받았다고 하였으나 해당 동물 병원에 문의 해본결과 11월13일이 아닌 11월21일에 내원하셨다는걸 제가 알았습니다. 현재 이런일이 일어난것은 12월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용한 당일이나 11월21일 병원다녀오고도 연락주지않다가 갑자기 오늘에서야 강아지의 심장병과 저의 영업장에서 미용을 연관짓는것은 아무리봐도 거짓말 같습니다. 12월 4일 당일날 미용취소�� 시키는 건도 생겼고 지금 도저히 미용할 수있는 상태가 아니라 몸이 좋지않아 오늘 생긴 미용예약도 일단 취소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중입니다. 어제오늘 손님과의 약속을 깨버렸고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한 상황입니다.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나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는 반복하여 보낸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가능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 또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상대방에게 씨씨티비 관련하여 요구하는 대로 모든 조치를 취해주었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때문에 업무가 방해되고 있고, 심각한 스트래스를 겪고 있으니 더 이상 씨씨티비 관련하여 연락을 하지 말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상대방이 귀하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연락을 반복하여 시도한 것이라면 별도로 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관련문의", + "question": "제가 11월 4일 메신저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 계좌로 이체한 상대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었는데, 11월 28일자로 상대측 은행에서 이의제기 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수있다고하는데, 언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을 할수있나요? 그외 다른 방법이나 상대 계좌에대한 지급정지 방법은 없나요?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통장에 지급된순간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 이득이 있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귀하의 돈이, 그 통장에서 인출된 경우, 통장 명의자에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하시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승소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을 모두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코로나 전 납부한 선납 수영장 수강료 몰수",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대기업(코**)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으로부터 제가 3년 전 선납했던 수영장 수강료(약 10만원)를 몰수 당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2019년1월 수영장이 강제 폐쇄되었고, 약 1년이 지난 2020년에 '선납수��료 환불' 또는 '수영장 수강'을 택일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 수영장 강습을 다시 시작할 생각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일 전 수영장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선납수영료는 몰수 되었고, 수강료를 다시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영료 몰수 사유는 \"환불 또는 수영장 수강을 택일하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몰수 조치 하였다.\"라고 합니다.제가 선납수강료 환불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재수강을 신청한 것인데, 선납수강료를 몰수 한것은 대기업의 횡포하닌지요 ?수강료 몰수와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하려면 내용증명 같이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에게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사실 저는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 재수강를 할 생각으로 수영장에서 보낸 문자를 자세히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수강료 몰수는 대기업의 편의만을 고려한 조치아닌지요 ? 몰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닌지요?수강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2. 7.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몰수 우리 법상 몰수란 용어는 형법상 재산형의 하나로,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문서위조행위에 의하여 작성한 위조문서 또는 도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 등이다. ③ 위와 같은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 또는 위조통화의 매각대금 등입니다.   나. 몰수의 적법성 몰수는 형법상 처분인 바, 기업이 몰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약관 수영장 측이 형법상 몰수를 할 수는 없는 바, 수영장비를 몰취 혹은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자 분과 상대방이 체결한 이용약관상에 근거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근거가 없다면 반환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설령, 약관에 해당내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선택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있더라도 약관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라. 돌려받을 방법 당사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법원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혹은 소송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단기임대차계약의 경우", + "question": "2022년 6월 29일 원룸 월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공사현장 근처 회사 실습생이 있을곳이라 5개월만 필요하여 단기로 계약을 했고2022.11.30일이 만료일입니다.원래는 월세 400,000 관리비 50,000 단기라며 청소비 100,000을 달라고 하더라구요.처리상 편리하게 청소비는 20,000씩 5개월 나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000원/월세 300,000/관리비 170,000(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다고 하시며 관리비를 적게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단기이다 보니 만료일만 신경쓰며 있었고 만료일이 되어 전출하고 보증금 입금을 해달라고 연락을하니만기 2개월전에 해지통보를 안했다고 하며 계약서를 보라며 자동연장이라고 합니다.그러면 임대인은 2개월전에 확인할 의무는 없는걸까요? 법 잘아시는분이 한번 물어만 봐줬더라도 이런 분쟁이 없을것 같은데 말입니다.그후 계약서를 보니 [특약에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 계약을 연장할지 논의한다. 논의가 없을시 자동연장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네요..같은날 다른숙소2개월 짜리도계약서는 같네요같은부동산이라 일반적으로 쓰는 계약서 양식 같아요오늘은 숙소를 보고는 청소가 안되어있네요 하시더라구요. 청소비 20,000이 5개월에 나뉘어 포함된걸 잊으신거 같더라구요.그러면 5개월 사용한다는것도 잊고 계약서 특약만 보시고 만료되기만 기다리신것 같아 섭섭하네요제가 찾다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단기계약인 계약기간이 5개월인데 계약당시 5개월이라고 한건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어 고지의무를 한것이라 볼수있는거 아닐까요?2.처음부터 5개월이라 정하고 청소비를 5개월에 나누어 지급된것또한 기간정함에 근거가 될수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1.단기계약인 계약기간이 5개월인데 계약당시 5개월이라고 한건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어 고지의무를 한것이라 볼수있는거 아닐까요? 고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처음부터 5개월이라 정하고 청소비를 5개월에 나누어 지급된것또한 기간정함에 근거가 될수있는지요?   5개월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지금 문제는 위 특약상 의무를 다하였는지,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등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사정을 헤아려 협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위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인것인지, 무효라고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지 않고 5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송경과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청구권 가압류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 청구권도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한지요?저는 A(채무자)라는 개인사업자의 채권 1억5천만원을 양수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A는 변제기가 지나도 양수금을 전혀 변제하려고 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A는 자신의 재산들은 모두 ���기고 양수채권자인 저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인된 정보인데 A(채무자)라는 자는 B(제3채무자)라는 수입업자를 통해 자신이 영업하고 판매할 물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수입물품의 특성상 A가 B에게 콘테이너 단위의 물량에 대한 수입대금 전부를 미리 선지급하지 않으면 A는 해당 수입물품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A가 선금을 주고 B명의로 해당 물품을 수입후 그 물품을 인도 받는 형태로 A와 B는 거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A가 B에게 수입대금을 선금으로 다 주었고 B에 의해서 수입이 진행중이라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입수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1>따라서 양수채권자인 저(채권자)는 A(채무자)가 B(제3채무자,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매매에 따른 물품공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이 <매매물품인도 청구권 가압류>라는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지 못하여 매매물품에 대한 품명은 아는데 구체적인 모델명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질의2>위 <질의1>의 <매매물품인도청구권 가압류>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인 B(수입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인 A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한 경우,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인 A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3채무자인 B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질의3>만일 <매매물품인도 청구권 가압류>의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 및 주의점은 무엇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현금공탁이 어느정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민원인 올림",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물품인도 청구권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가압류 결정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도 되었지만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귀하는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가압류를 신청하시려면 가압류할 청구권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아래에 적은 물건의 인도청구권\"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등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모델명은 모르더라도 최대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현금공탁이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이 큰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주장이 본안소송에서 인용될 것이 명확하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인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다소 많은 현금공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문의", + "question":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고,임대인은 기존 임차료에 대한 5% 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5% 증액 청구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 계약만료까지 계약서 작성을 못하면,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인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계약의 갱신과 갱신시 보증금의 증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이상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상가임대차계약은 10년의 범위내에서 갱신되고 다만,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 등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5%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 것이고 임대인은 법원에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경제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5%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도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5%를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한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권리가 없거나,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5%의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위와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편의점 최저 시급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도 힘드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제 기본적인 권리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시급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일한 시간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시급 7000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 4일차입니다. 하루 11시간 주4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의 위반은 범죄이며,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참조). 2. 노무관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 신분으로 조사하게 됩니다.3. 따라서 귀하께서 최저임금 위반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단계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급하며 절차가 마무리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이에 기반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2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일 사직서와 다르게 신청", + "question": "제가 21년 10월 18일 입사를 하여 22년 10월 31일로 퇴사를 먼저 구두로 말을 한 후에 31일로 퇴사를 신청을 했습니다.퇴사 후 14일이 지난후에 퇴직금을 재촉을 하니 어제 갑자기 10월 14일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퇴직금도 주지않고 전화는 받지않고 카톡으로 계속 14일퇴사 처리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17일 이후 생기는 연차 때문에 수당을 적게 줄려고 17일부터 연차를 사용하여 31일까지 쉬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우선 진정 신청을 넣어두긴 했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될것 같아 상담신청을 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날 및 실제 퇴사하기로 한 날짜, 연차휴가 발생일, 연차휴가 신청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두시고진정을 제기한 노동청에 이를 제출하여 체불임금 사업주 조사절차를 거칠 것을 권장드리고,그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이를 지참하여 우리 공단에 방문상담예약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1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손해배상", + "question": "제가 개인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고소도로에서 차가 조수석쪽으로 전복이 되어 조수석쪽이 파손 되었는데 차를 세우기 위해 크레인을 불렀는데 크레인 기사가 차를세우다 공중에서 잘못 조정을하여 운전석쪽으로 차가 다시 전복되어 운전석쪽도 차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크레인 기사에게 수립를 일부보상해 줄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석부분 파손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박을수 있나요 ?",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론상으로는  크레인기사의 과실로 수리비가 나온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자세한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방문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1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1년미만 주택임대차계약 후 묵시적 갱신시 계약종료일", + "question": "사실관계 :저는 임대인으로 가. 임차인과 2011.2.22.~2013.2.21.을 계약기간으로 최초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나. 월세10만원을 증액하기로 구두 약정후 2013.2.22. ~ 2015.2.21. 까지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다. 계약종료 및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며 이때의 계약기간은 2015.2.22. ~ 2017.2.21.이었습니다.라. “다”의 묵시적 갱신된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증액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5.3.20.~20 16.3.19.로 하여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마. 이후 서로간의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계속 묵시적 갱신이 되어 왔습니다.문의사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계약기간 종료일 전 2~6개월 내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갑설 : 최초계약일인 2011.2.22.을 기준으로 2년씩 연장하여 2023.2.21.로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을설 : “라”. 시기의 계약조건의 합의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1년으로 계약한 경우도 주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하 므로 2017.3.20.부터 묵시적 갱신(주임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 2년 단위로 이루어져 2023.3.19.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의 경우 1년의 계약기간으로 주택임대차계약 후 묵시적 갱신된 경우의 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사안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간단하고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된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아래 관련법률을 기재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1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쇼핑센터에서 뛰어오던 행인과 부딪혀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쇼핑몰 내에서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걷다가 잠깐 멈춰서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매장을 보는 사이 반대쪽에서 뛰어오던 행인과 부딪혀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건발생 당시 외관 손상은 필터 찌그러짐이 있었고 수리비 10만원 정도 예상하여 5:5 분담을 요구하니 본인은 돈을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하답니다. 혹시나 해서 a/s센터에 맡겼더니 외관손상 외에 카메라 내부 부분이 함몰되어 예상 수리비가 50만원 나온 상태입니다. (부품이 해외에 있어 신청해 놓은 상태라 수리까지는 3주 예상, 최종 수리비도 그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상대방에 연락해 예상 수리비 50만원을 고지하고 5:5 분담을 요구하니 연락을 3일동안 피하다가 겨우 받아서는 다시 말을 바꾸어 본인은 뛰어오지 않고 걸어왔다고 하며 계속해서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부딪힌건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계속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상대측에서 먼저 쇼핑몰 CCTV를 확인하자고 하는데, 확인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본인도 부딪힌건 인정하는 상태에서 뭘 확인하고싶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시간만 지연되는 느낌이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뭘하든 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리비 100%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50%만 요구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도 못들었습니다. 신고는 CCTV를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건지, 아님 그냥 바로 진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있던 사람은 제 남자친구고 카메라 주인은 저인데 만약 신고를 한다면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님 남자친구가 해야하는 건가요? (저도 그상황에 같이 있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5.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2. 6.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카메라의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속상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가. CCTV 확보 CCTV의 경우,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개인이 보여달라할 경우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찰신고한 후 경찰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카메라의 소유주인 질의자께서 하시는 것이 맞으나, 카메라의 소유권을 일일이 확인하진 않으니, 남자친구분이 하셔도 됩니다. CCTV는 보관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니, 시간 안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민사상 해결 상대방이 고의로 부딪혀 카메라를 떨군 것이 아니라면,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여 민사사상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자께서 제안하신 수리비도 합리적이라 생각되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으므로, CCTV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비율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1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 체불 건 상담", + "question": "임금 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에 넣었는데 제가 임금을 받는 방식이 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였고 작업을 해주는 건당 임금을 받는 방식이이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넣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진정인과의 임금 체불에 관한 증거로 남을 녹취 및 문자와 주고받은 일은 컴퓨터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체불 비용은 200만원 남짓이며 이 경우 제가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2.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저희 공단의 도움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2 전화를 통해 방문상담예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0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본인소유 토지내의 마을 고목나무 도괴시 안전사고 발생 책임 문의", + "question": "마을 진입로에 접한 본인소유 임야에 위치한 늙은 팽나무가 현재 심하게 썩은 상태임나무 썩은 부분이 부러질 경우 진입로 위에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안전확보 차원에서 제거가 시급하나 마을주민 일부가 오랬동안 숭배해온 나무라고 하면서 나무 베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절대로 안전사고가 날 일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임.면사무소에 철구조물 보강 등을 요청하였으나 보호수 지정이 안되어 국가지원이 어렵다고 함. 문의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음1. 나무가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토지주인 저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2. 마을주민 개인 또는 일부가 사고발생시 본인들이 민사와 형사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사고 발생시 토지주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3. 마을 주민이 별다른 대책없이 나무제거를 방해할 경우 수목 강제제거를 위한 법율적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256조). 임야에 속한 나무에 대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이 있다면 그에 의해 소유자가 정해지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팽나무의 소유권은 위와 같이 정해질 것이나, 어떤 경위로 식재되어 지금에 이르렀는지(즉 매매과정에 있어서 특히 수목이 포함되었는지 등)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나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임야에 부합된 것으로 본다면 임야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형사상 확인서 즉 미리 고소를 포기하는 확인서는 효력이 없고, 또한 민사상 확인서도 그 내용, 대상에 따라 효력에 제한이 있어(누가 어떻게 다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면책확인서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적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3.소유권이 마을주민에게 있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사상 문제의 소지는 없겠지만, 소유권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마을주민에게 의미가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마을주민들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비용을 일부씩 부담하여 철구조물 보강 등의 작업을 하는 방안 등을 우선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참조).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 명인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입목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참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0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 "question": "회사 사정이 어려워 2달치 급여와 15년치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법원의 자산동결 상태였으며 11/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퇴직한 인원이 많은데 그중에 미지급금관련하여 민사소송을 걸어놓은 사람도 있어이번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회사에서 받아미지급금 지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퇴직자 순서인지) 지급순서가 있으면 민사소송을 걸면 지급순서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나면,회생절차에 의하여, 관리인이 법원에 회생절차에 필요한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아무래도, 지금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채무변제가 우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입니다.그리하여, 여타의 채권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함이 모두 금지되지만, 임금 등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강제집행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회사가 회생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음),그래도 판결을 받아두면,관리인에게 압박이 되고,회생절차결정으로 체당금을 받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임금 등 채권에는 시효(3년)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하는 체당금지급절차도 빨리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막연히 기다리고 있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도 있고, 어떠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는 채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미지급을 지급하는 순서는,퇴직 순서도 아니고, 판결을 받은 순서도 아닙니다.다만, 앞서 진술하였듯이, 소송제기는 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압박을 하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채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0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수증자산의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여부 문의", + "question": "1.개요 : 1)2019.01.25 배우자로 부터 450,000,000원 상당의 A 아파트를 증여 받았습니다 2)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 추가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2.수증자산의 증여가능 여부 1)배우자로 부터 수증받은 경과일이 오늘현재 약 3년 11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현재상황에서 수증받았던 A 아파트(시가 약 800,000,000원)의 1/2을 배우자에게 제가 증여가능한지요? 2)수증받은 날로 부터 만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순으로 제가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한지요?3.증여가액의 인정여부 1)혹시 증여가 가능하다면, 현시세인 8억원(증여분 4억원)이 증여가액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추가 : 국세청에 온라인 상담결과 본인들은 10년간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끝내고제증여 가능여부등 법적인 문제는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사례등을 검토하시어 좋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세법 관련 업무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공서에서 법률문제라면 무턱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 보라고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다만, 답변자의 사견으로는, 사안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만 있을 것으로, 즉, 증여를 한 지분의 가액(약 4억 원)을 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로서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을 과세표준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의 경우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0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헬스장 환불", + "question": "6개월 회원등록후 다니고 있었으며추가로 6개월 등록 12월부터 일자 시작임신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운동 주의를 받고헬스장 환불 요청 헬스장에서 계약금의 10프로 공제 후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계약금이라먄 얼마를 얘기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6개월 추가 등록으로 서비스로 약 일주일을 받아 12월 부터 시작이나 임신등으로 한번도 나가지 못함)",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은 헬스장 계약서나 약관의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해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0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오트바이 인터넷 거래후 하자가 있어 반품 시 운송비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인터넷에서 오토버이를 구매 했습니다 전화 통화 당시엔 엔진오일누유가 좀 있으며 다른건 전자장비 등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고운송비 포함 송금 했습니다 차후 오토바이를 탁송 받은후 시동을 걸어보니 엔진상단에서 휘발유 누유,전자장치 깜박이 안됨 라이트조절 안됨으로 인해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왕복 운송비 빼고 환불 해 주겠다 합니다 하자 있는 물건을 고지도 안하고 판매해 놓고 운송비를 부담시킨것은 억울 합니다 하자 미고지로 인한 사기죄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사안의 경우, 만약, 판매자가 오토바이에 하자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귀하에게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판매자의 하자 인식 여부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보다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운송비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제품의 하자 등에 따라청약철회를 한 경우 반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10항, 제17조 제3항).사안의 경우 귀하는 제품의 하자에 따라 인터넷 판매사업자에 대해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운송비 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운송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를 통해운송비를 반환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0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월세 계약연장중 중도 해지후 이사계획인데 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 "question": "지난번에 전화로 문의를 드리긴 했지만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월세로 살고 있고 2022년2월달에 2년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매달 60만원이라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더 저렴한곳으로 이사가고 싶어 LH 한부모 전세임대를 신청했습니다.그랬더니 11월경 당첨이 되어서 집주인한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이사계획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저희 계약 만료 시기 2024년2월 경에 들어올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도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보증금을 빼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문의를 드렸을때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집주인한테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3개월이후에는 계약 만료가 되고 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임차인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된다고 하셨는데 왜 부동산 중개사 인분들은 이런사실을 모를는 걸까요?그리고 임차인 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중개인 없이 혼자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해요참고로 LH전세임대 계약과 이사를 2023년8월23일 안에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계약서레 계약연장 할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나와있구요 어떻게 해야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수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연장을 하였다는 것의 의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의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임대인, 공인중개사에게 위 규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증거(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잘 보관하셨다가,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중개사와 상관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참고할 수 있는 조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0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아파트 층간소음 증거 수집 관련", + "question": "안녕하세요지난 10월 윗층이 이사온 후 부터 발망치(발 뒤꿈치로 쿵쿵 걷는 소리)소리, 밤 늦은시간과 이른 새벽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관리사무소, 경비실에 연락해서 주의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으나 오히려 새벽시간 소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인터넷에 확인하여 알 수 있었는데 증거 수집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도움 부탁합니다ㅇ 층간소음 증거 수집 관련 문의(소송전제) 1. 핸드폰, 녹음기등 녹음 증거 효력 여부? 2. 소음측정기로 소음강도 동영상 녹화했을때 증거 효력 여부? 3. 상기 외 소송시 정당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층간 소음 관련하여 증거수집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증거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 소음측정기 등으로 구체적인 소음 수치를 제시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의 다른 이웃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한 내역이나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사실 등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0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절도죄 성립여부", + "question": "22년11월27일 극장에서 나와서 프런트에서 손소독을 하면서 프런트위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습니다. 20분정도 뒤에 본인의 휴대폰이 없어진걸 알고 다시 극장으로 가보니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극장에 의뢰를 해보니까 제가 나간 사이 다른 사람이 제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녹화가 되있더군요. 극장에서 제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받았는데 몇분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 휴대폰이 파출소에 있으니가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람이 파출소에 맡겼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이 극장에서 제 휴대폰을 습득해서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극장직원에게 맡겨놓으면 되지 가지고 갔다는 것은 절도죄 아닌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1) 분실물을 경찰에 맡기려고 가져간 것인지 (2) 절취의사로 가져간 것인데 추후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맡긴 것인지에 따라서 절도죄 성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건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사람의 진의는 파악이 어려운 바, 절도죄라 생각하시면 경찰에 고소를 하셔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20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서류", +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서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검찰쪽에 돈은 어떻게 받냐고 어쭈어보니까 지급명령신청 즉 민사로 넣으라고하는데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서류에 송금내역, 대화내용만 첨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타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하나요? 12.9일날 위 건으로방문상담 예정인데 준비해야갈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송금확인증 때문에 검찰쪽 자료를 열람하려는데 열람하려면 강원도 인제 근무지로 가서 자료열람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거리상 못갈 것 같은데 지급명령신청서에 송금확인증이 필수로 있어야하나요? 없을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 감사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불법행위(사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상대방의 사기행위 및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범위 등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사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2. 상대방에게 사기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검찰청에서 발급받아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3. 검찰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복사는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셔서 원거리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4. 소송에서 사기 피해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려면 상대방에게 속아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송금내역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9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계약상 수익을 보장했을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님최근 도급으로 일을 해줄 것을 계약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수익을 30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여러가지 일할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작성하고 본인이 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서상의 일을 모두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본인이 곤란할 때 일을 막무가네로 그만두고는본인이 지급했던 돈만 돌려주겠다고 하며 허위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증명하지 못합니다.본인은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사기나 부당이득죄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상대방은 계약서상의 일할 내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 분들을 위하여 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며 형사고소는 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은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는바,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면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기망행위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중 기망행위의 판단에는 상대방의 고의여부가 고려됩니다.가령, 상대방은 진짜 해당 수익을 줄 생각이 있었는데 사업이 망하여 수익을 주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반면, 귀하의 사례와 같이 돈을 받아놓고 약정한 행위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귀하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실제 고의여부는 경찰에서 상대방을 불러 조사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으로는 고의가 있다, 없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9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입니다", + "question": "단독주택입니다부동산에서 찾아와서살사람이 있으니 팔라고..어찌어찌 계약했는데요중개 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제가 집을 내 놓은건 아닌데..수수료를 줘야 하는게 이상해서요알려주세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귀하께서 먼저 매물을 내어놓지 않았고 공인중개사의 제안에 따라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귀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귀하께서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공인중개사의 제안에 따라 귀하께서 부동산매매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귀하께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수용하였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약,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료 면제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면, 귀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면제 특약이 없었다면 귀하께서 현 시점에서 중개료 지급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9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빌려준돈을 받기 힘들것 같아 민사 소송을 원해요", + "question": "현재 빌려준 돈이 620만원 입니다.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 말고도 피해보고 있는 사람이 꽤 있는걸로 압니다.이 친구가 계속해서 돈 받을려면 계좌에 돈이 있어야한다.바로 보내줄테니 일단 보내달라 해서 어느새 62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버렸습니다.이름 나이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가족번호 집주소(확실하지 않음) 다 알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할꺼는 입금내역 주고받은 연락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기위해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여당시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채무액, 대여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여계약 및 상대방의 미변제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간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내용,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관해서는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9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교환 계약�� 교환차액 청구", + "question": "원고를 갑 피고인 저희를 을 이라고 칭하겠습니다9년 전쯤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교환 계약서에 신창국이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서명을 하셨는데 이 교환과정에서 갑은 7억원의 가치에 부동산을 소유한 주식회사의 지분을 넘기기로 했고을은 3억원에 가치에 토지와 4억원의 현금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의 주식을신창국이라는 사람이 모두 받고 회사 사내이사로 어머니를 올린후 갑에게 현금 1.7억원만 지급하고잔금 2.3억원과 토지를 지급하지 않아서 갑측에서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창국과 연관된 사람에게사채를 사용하여 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계약서를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1원도 없으며 오히려 지급한1.7억원 중 2000만원 가량을 사채에 빌려쓴 돈중 선이자 개념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측은 신창국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저희쪽에 소송을 건 것 같고 현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떄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명만 하신것같은데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갑측에서는 소송으로 2.3억원 현금지급과 토지를 지급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계약서에 신창국과 함께 어머님이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명을 하셨다면 반대급부 이행 의무를 바로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문의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바, 위 교환계약이 체결되게 된 정황, 신창국이란 사람과 어머님 사이에 다른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작성되었다는 교환 계약서의 내용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3. 작성된 계약서, 그 당시 당사자들과 나눈 문자내용이나 통화녹음 내역, 교환 대상인 토지의 소유자 및 현금 4억원 조달 여부 등의 자료들을 모아보신 후 공단에 내방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창국이라는 사람이 회사 주식을 모두 받고 어머님을 회사 사내이사로 올리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한 정황 등을 보았을 대 어머님과 신창국과의 관계 등(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한 제반 사정 등을 밝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9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우산이 누구꺼인지 알고 훔쳐가면 죄가 더 무겁나요?", + "question": "비 올때를 대비해서 반 뒷자리에 있는 우산통에 항상 우산을 놔뒀는데 A학생이 친구들을 통해 저의 우산임을 알고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A학생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마지막에는 자기라고 인정하더군요. 사과없이 그냥 돈 줄테니까 꺼지라고 하더군요. 이럴때 제가 신고하면 절도죄로 차벌가능한가요? 또 소유자가 저인줄 알고 훔쳤다면 죄가 더 무겁나요?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먼저 절도죄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사안의 경우는 질문자분께서 신고를 하고 수사결과 A학생이 질문자분의 우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A학생이 자기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대화내역, 통화녹음 등)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훔쳐간 경우에는 타인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질문자분의 소유인 것을 알았다고 해서 특별히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9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청구", + "question": "저희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핸드폰해킹 > 공인인증서 재발급 을 통해 주거래은행에 정기예금이 전액 해지되어 K뱅크로 이체되었습니다.경찰서에 사고경위서를？발부받아 주거래은행(수협)에 상대계좌？지급정지신청후 며칠뒤 해당계좌예금주가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예금주도 피해자 또는 보이스피싱 가담계좌가 아니라고 소명되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하는지요,전화상담을 통해 답변받기는 지급정지 해제유무는 제가 수시로 해당은행에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던데, 따로 저희쪽에 통보가 안오는게 맞는건지,저희돈이 흘러간 상대 예금주의 계좌 소명중도에(현재시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건가요,(가진 정보는 상대 계좌번호,이름뿐)아니면 이 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 구조를 진행하고 있는바,？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 및 구조대상자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사례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 심사가 가능한지요,또 저희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해당계좌 지급정지가 풀리게 되면 저희는 피해환급을 전혀 받을수 없는지 확인부탁드려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자체는 지금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범죄 가담자가 아닌 상황이므로,상대방 계좌에 어머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남아 있어야 승소판결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지급정지가 풀려서 돈을 빼낼 가능성이 있다면 부당이득 청구 소송 이전에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가압류에서 승소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 계좌에 어머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상대방이 역으로 부당한 가압류였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고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것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제가 증거자료나 서류, 문서 등을 눈으로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모든 답변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정도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더욱이 사건의 결론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당사자께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부디 관련 자료와 서류, 증거 등을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서면 질의나 인터넷 질의 등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9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년세로 계약한 주말농장 중도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주말농장을 연세로 올 3월1일에 계약하여 내년 2월말일까지 임차하고 있습니다.도로와 가깝지만, 농막 바로 앞으로 습지가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고 두어달은 가끔씩 가서 조용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5월쯤부터 습지에 측량이 시작되면서 부산해지더니,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방해로 조용히 지낼 수 없게 되어 9월~10월은 아예 가질 않고 비워두었습니다. 지금은 습지에 이동식 농막이 다 들어서 시야도 다 가려버린 상태이구요.계약 전에 습지에 건물이 들어설거라는 얘긴 전혀 없었습니다.그동안은 대구에서 왔다갔다 했지만, 지금은 거제로 내려와 있어 더이상 갈일도 없어지고 해서 11월 초에 주인에게 혹시 양도받을 이가 있는지 농막을 내놓아보라고 얘기했고며칠만에 입주할 이가 나타나서 12월1일로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통보를 받고 빨리 짐을 빼라는 얘기를 듣고 27일 일요일에 짐을 다 정리하고 비워주었습니다.그런데, 주인이 계약을 어긴 건 본인이니 남은 3개월의 정산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계약서상의 7조항목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들고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까지도 이어질 공사소음으로 다른 농막의 임차인도 휴식을 취할 수 없게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말처럼 전혀 정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임 일부에 대해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와 상대방(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야 합니다. 이 때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참조)위 판례 및 귀하가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는 본 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귀하는 위 농막에서 퇴거까지 마쳤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적어도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이미 퇴거를 마쳤으므로, 상대방은 귀하에게 퇴거 이후 계약종료시점깢의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연세를 귀하에게 반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9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물건값 미지급으로 인한 통장압류의 건", + "question": "10여년 전에 공기청정지를 샀는데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물건을 구매해서 설치하고 우편으로 2주정도 뒤에 상품권을 받았는데, 요일, 시간, 교환횟수등을 까다롭게 정해놓아서 도저히 교환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물건값을 높게 책정하고 상품권으로 페이백해준다는 조건을 걸어놓고 구매를 유도한 후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조회해보니 피해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카페도 개설되어 있어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물건값을 결재하지 않자 이제 와서 통장압류가 되어있고 물건값은 몇배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게 될까봐 쉽게 해결하고 싶지는 않고, 4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기는 억울한 면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물건 미지급으로 인한 통장압류 건으로 상담을 희망하고 계십니다.개괄적인 내용은 소비자피해를 입으시고, 복잡한 상품권 내용으로 인해 대금지급을 하지 않다가 10년이 지난 후 계좌가 압류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별도의 집행권원도 상대방이 얻지 못하였거나 혹은 지급명령만 있는 상태이라면 청구이의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강제집행정지신청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조속한 구제를 위하여 추가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예금통장에 관한 압류 결정문 등 관련자료 전부를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9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민사소송제기 가능여부 및 방법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있음에도, 시급감소를 내용으로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그러나, 5인이하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고, 저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의무도 없어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것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유효기간이 원고의 퇴직 날짜까지이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 임금 등에 관하여는 계약 내용으로 정하고, 그 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원고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사용자를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 결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된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용자에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있는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등을 증거로 하여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9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부동산 임대차 사무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 "question": "2020년9월에 사무실 2년 임차계약을 한 임차인 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9월에 2년기간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기에 거부하였고저는 2년동안 묶여 있여야 하는 새로운 계약은 작성할 수 없으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연장하자고 주장하였으나임대인이 그럴수 없다며 계속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에 저는 그럼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문자로만 통보 하였습니다.(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한 것으로 알겠다며 확인해 주었습니다.2022년 11월 제가 사무실을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 했고,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해 줄것을 요청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이니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1년 혹은 2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봐도 주택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하도록 되어있지만.. 사무실은 그런 법조항이 없다고 하네요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질문 요약하면.. 상가임대차에서 문자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했을 때 계약해지가 되는 기간이 언제인가 하는것입니다.확인 부탁 드립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계약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되므로 계약기간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이 된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5항과 같은 임차인의 해지권은 묵시적 갱신(제10조 제4항)에는 인정되지만 계약갱신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된 이후 임차인의 해지통고권(3개월 후 효력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5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9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신탁 공매 상계처리", + "question": "부동산 담보신탁의 단독 1순위 우선수익자로서우선수익자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았을 경우이경우, 낙찰대금 잔금과 우선수익자로서 배당받을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 배당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공매절차에서도 위 절차를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9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윗집에 거주하는 분의 성함 연락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이럴때 윗집 주소로 보내고 수신인을 00호 거주인으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이 방법이 안되면 합법적으로 거주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00호 거주인으로 해서 보내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한편, 누구라도 윗층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볼 수 있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현재 ���유자의 성명이 나옵니다. 다만, 소유자의 성명이 나오는 것 뿐이므로윗층 거주가가 실제 그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9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초과근무수당.최저임금위반.연차수당", + "question":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지급하지 않은 부분(전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근무기록지 사진 보유중이나 이를 토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휴대폰 기지국 조회한 자료 보유)상시근로인 수 5인 이상이었으나 5인 미만으로 주장, 연차수당 지급 가능 여부(직원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사대보험 가입자 4인, 상시 근로 알바 다수)입사 당시 근로조건을 추후 변경하여 6개월간 최저임금에 미치지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 금액 지급 가능 여부(입사시 200만원에 휴게포함 8시간이었으나 추후 구두로 조건변경하여 200만원에 9시간ㅡ 월4회 휴무였으며근로계약서를 6개월만에 작성하여 6개월 뒤 230만원 으로 기입된 근로계약서만 교부받았으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로 증명 가능)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등) 가산수당 지급 가능 여부(월4회 휴무에 주말은 늘 근무하였음)",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사이버상담의 한계 상 가지고 계신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다만 귀하께서 겪고 계신 일은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최저임금법 위반 등과 관련된 문제로 보이는 바,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진정이 들어온 이후 수사를 개시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게 됩니다.  * 처리과정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3. 우리 공단은 임금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8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시 추가 확약서 체결에 대한 법률적 해석 상담 요청", + "question": "아파트 전세 계약(7억1천만원)의 임대기간을 2021년 3월 15일 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2년(24개월) 계약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력에 의하여 2023년 11월 14일(32개월) 까지 거주하기로 추가 확약서를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약의 내용으로, 임차인은 32개월의 임대기간이 산정된 바, 임대기간이 만료 되었다 하더라도, 차기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세금 반환은 불가 하므로, 차기 임차인이 정해진 후 전출하고, 이 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키로 한다고 확약서를 전세계약과 함께 체결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른 데로 전출가고 싶어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2022년 11월 28일 현재, 부동산에 6억에 전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래와 같습니다. 1. 추가로 맺은 확약서 대로 2023년 11월 14일 까지 임대계약 완료가 된 이 후, 차기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요청 할 수 없는 것인지요? 2. 만일, 2023년 11월 14일 이전에, 차기 임차인이 들어왔을 경우, 본인이 맺었던 7억1천만원 전세금 대비, 차기 임차인이 6억에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차액 1억1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만일 임대인이 2023년 11월 14일까지 본인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3. 확약서를 체결은 했지만 임대차보호법 등의 이유로, 확약서는 무시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을 만료로 보고 ,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 할 수 있는지요? (확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어디까지 인지요? )이상입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보호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확약서에 '새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이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 반환은 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2. 이 부분은 임대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인데, 특약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원하여 해지하는 것이므로임대인이 그러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특약에 불구하고 계약해지에 임대인이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이미 동의하여 해지가 된 것이라면뒤늦게 그러한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조기해지에 임대인이 명확히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3. 임대차기간을 2년보다 늘리는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유효하며,2년을 만료로 보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8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유공자 가족 등록 신고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등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2022년 11월 11일 국가보훈처 방문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호(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 함. 유공자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없고,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족이 되었으며, 처음부터 한국국적을 보유한적이 없고 국적취득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률 제정 취지를 이해하여 국가보훈처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신상변동 신고는 받고 법률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소원이나 기타 법률행위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과 관련하여외국인의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그런데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질의사항의 내용이 너무 요약되어 있고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짐작하여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지 않으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예를 들어 귀하께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신상변동 신고를 했는데,이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여기서 질문을 읽을 때 드는 의문은1. 귀하께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것인가 아니면,2. 외국인 배우자가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었고귀하께서는 그러한 외국인과 혼인을 하신 것인가,3. 신상변동 신고를 하고자 했는데 보훈처가 접수를 거부한 경우에 귀하께서 신상변동 신고를 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어떤 내용의 신상변동 신고인가)4. 접수를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혔는가 아니면 구두로 설명한 것인가,등의 의문이 생깁니다.그런데 뒤이어 귀하께서는 유공자 본인의 신상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습니다.여기서 말씀하신 유공자 본인이 귀하라고 생각됩니다.(만약 귀하께서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면 새로 검토를 해야합니다.)그런데 유공자 본인인 귀하께서는 신상에 변동이 없으므로,귀하는 국적이 여전히 대한민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렇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었고,귀하께서는 그러한 외국인과 혼인하셨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래야만 보훈처에서 국적상실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제가 생각한 것 이외에 국적상실이라는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역시 새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또 뒤이어 귀하께서는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렇다면 유공자로 추정되는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시고,외국인 배우자분은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것이니보훈처가 말한 국적상실에 해당되지가 않게 됩니다.만약 국적상실에 해당하려면 귀하께서 유공자 본인이신데 외국인과 혼인하여 귀하께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께서는 유공자 본인의 신상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습니다.이처럼 귀하의 질의사항 자체가 너무 요약되어 있어답변을 드리는 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법리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재질문을 해주시거나관련 자료,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대면상담을 한다면 몇차례 질의응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 문제이나,본 건처럼 서면, 인터넷 질의 등 글로 적어주시는 상담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만약 보훈처가 변동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면접수를 요구하고 거부처분을 내려달라고 하신 후 실제로 처분이 나오면 거부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후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하시면 됩니다.만약 행정소송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에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8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수감자에 대하여 자택주소로 송달이 완료되었을 떄 재송달 방법", + "question": "안녕하세요?수감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수감사실을 알지못하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장부본 등 송달이 수감자의 수감전 자택주소로 송달되어 부인이 받아 도달이 되었다고 떴습니다.다만, 수감자에 대한 소송의 송달은\"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에 따라서 수감시설의 장에게 송달이 되어야합니다. (판례상 동거인에게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상황에서 수감시설로 재송달을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사실조회(수감기관 조회)를 통해 수감시설은 확인하였습니다.주소보정서 작성 / 재송달 신청 을 하면 되는지요?아니면 다른 신청문이 있는지요?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서 송달주소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주소지는 주민등록지 그대로일 것이나, 송달장소를 위와 같이 알아낸 수감시설의 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송달주소신고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8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 보증긍반환 요구", + "question":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2022년 3월 30일 ~2024년 3월 29일 재계약 상태입니다세입자의 사정으로 2023년 2월 중에 이사를 나간다 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 논 상태입니다？(11월 25일 통보받고 그 즉시 매물로 내어 놈)헌데 오늘 (11월 28일) 세입자가 전화를 해서？임대차 3법에 따르면？ 이사 통보 후 3개월 내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이것이 합당한 사실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 상담 드립니다저희 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권을 써서 부동산을 통해？재계약 한 계약서를 주고 받은 경우입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인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인데,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통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2022. 11. 25.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인 2023. 2. 25.경 임대차계약을 종료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날에 ���드시 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와 임차인께서 다른 날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귀하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귀하께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차인과 합의하시어 원만히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8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의 한글표기 변경없이 (직권정정 포함) 저만의 한글표기 변경", + "question": "안녕하세요.[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의 변경신청을 준비중입니다. 관련 법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 ？ 중략 -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약 제가 단독으로 한글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부 또한 한글표기가 “유”에서 “류”로 직권정정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의 한글표기가 정정된다면 저의 다른 형제들의 한글표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의 한글표기 변경없이 (직권정정 포함) 저만의 한글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아래는 법률자문에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참고사항입니다.- 저는 배우자가 있으며 결혼신고 당시 등록기준지를 새로 부여받았습니다. (부의 등록기준지와 상이함.)- 저는 자녀가 없으며,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자신들의 자녀 있음.)가 2명이 있습니다.- 본인, 부, 형제자매는 과거 모두 “류”로 사용해 오다가 두음법칙 적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현재는 모두 “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성의 표기 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부성승계주의-註)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다) 및 직계존ㆍ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 부와 형제자매도 동의를 받아 사건본인으로서 추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보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론적으로는 성 표기가 정정될 경우의 직권정정의 대상은 직계비속뿐이므로(같은 예규 제6조), 재판부에 따라서는 신청인만 성 표기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는 데가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즉,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어서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8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오피스텔 1년(집주인 월세계약금 1000미지급)", + "question": "오피스텔에 1년 살고 계약기간이 ���나서 23일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귀라는 내용이있어서 이사나가기전에 샹들리에 조명 두고 가라고 했다가 별로라고해서 다시 바꿔주고 한쪽 벽면이 변해서 교체를해줬는데 다음날 창틀쪽에 곰팡이가 생겻다고 그쪽도 한쪽벽면 라인만 하라고해서 또 뭐라고 할까봐 말그대로 그쪽 면만 했는데요 갑자기 또 색갈이 이러면 다르다고 또 다시하라는거에요 한쪽 라인 붙인 그바닥을 다 하라고 하네요 제 잘못도 아니고 저는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다시하라고 하면 .. 이거는 또 해줘야하나요 이거를 계속 꼬투리 잡아서 계약금을 안줘요 1000만원을..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저는 그렇게 말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말들을려고도 안하고 자기말만합니자..",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는한, 귀하께서 다른쪽 벽면이나 바닥을 교체해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보증금에 지연이자 등을 부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민사소송에 대해 무료로 사건을 도움드리고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8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채권추심", + "question": "예를들어,채권추심을해서 통장압류를 하였는데추심에 만족하지못했다면시간이지나 채무자가 다른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2차로 채권추심을 할때 채권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하는건가요?또한 2차로 압류할경우 1차로 압류했던 은행에 대하여압류해지를 하여야 하는지요?다른예로,1차,2차 채권추심을 일부하였다면3차 채권추심을 신청할때채권계산서를 1차,2차 따로 계산해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그리고 첨부서류에 1차,2차 압류결정문을 제출하여야하는것인지아니면 1차때와 동일하게 판결문,집행문,송달ㆍ확정증명원,채권자초본,제3채무자 법인등기,채권계산서만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채권계산서 형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원금, 이자, 집행비용 등 청구채권을 표시한 별지 형식으로 제출합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시는 채권계산서가 위 별지에 해당한다면, 후행 채권추심 시에도 이는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추심한 범위를 제외해야 합니다.   한편 2차 압류를 시도하실 때에는, 1차 압류를 해지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이 경우 재도부여를 통해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굳이 1~2차 압류결정문은 내지 않더라도 별지에 위 부분을 공제하여 기재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8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월세 내용증명 관련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노고가 많으십니다.어머님이 전세 세입자인데.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미온적이라 내용증명을 발송하려 하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시 집주인의 주소를 몰라 발송못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도 동일한 효력이 있을까요?2. 내용증명을 우편으로만 하여야 한다면.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 계약서상 만기일이 23년1.20인데 구두로 3월에 나간다고 합의 하여 23.3.20인데. 내용증명은 얼마전까지 보내야 자동갱신 연장이 되지 않는지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내용증명우편이 효력이 있는것이지, 이를 문자로 보낸다고 하여 그것이 내용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자로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이 역시 법적인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라도 우선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갱신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이경우에는 의사표시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8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휴대폰 개통과정 불공정거래에 의한 개통철회를 요구 합니다.", + "question": "11월 23일 아버지께서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할부법에 의거 7일이내 개통철회를 요구 하였으나 단순변심으로 인항 철회는 불가능하고 아버지가 친필로 사인을 하셨다는 이유로 철회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통과장에서 할부원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아닌 실구매가와 선택약정으로 아버지께 휴대폰 출고값의 할인인것 처럼 안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가요금제 3개월 사용과 제휴카드 발급까지 유도하였으므로 이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   상대방과 원만한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려면, 관련증거 (계약서 등)을 구비하셔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8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 "title": "전세입자로부터 사기라고 경찰서에서 공지 받았습니다", + "question": "주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잘못되었다고 부동산과 저를 사기로 신고 했습니다.잘못내용:a,b 2개의 집을 봤는데 착각하시는거 같음. a는 에어콘이 있는데 b는 에어콘이 없다고함. 이사 오기전에 에어콘이 있었는데 다 팔고 왔다고 억울해함.부동산 왈:할머니가 약간 치매끼가 있는거 같고 자꾸 말을 왔다갓다 한다고함. 할머니가 저희집 간적이 없다고도하고 저희집을 보지를 않았다고 하니 경찰도 오고 cctv확인도 하고 했다는데 오히려 영업방해를 자꾸했어 경찰 신고도 했다고 함. 너무 소통이 안되 부동산이 연락을 안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랑 거리가 멀어지닌깐 저한테 수차례 전화가 왔었고 저는 자초지정을 모르니깐 계속 응대를 하면서 전화 녹음도 했음.저는 뭘 해드려야냐?아님 전세 놓고 나가셔도 된다는등 대화를 이어가도 소통이 안되니 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저한테까지 사기신고됐다고 문자가왔네요.스트레스 입니다.혹시 집사람이랑 부동산 입맞추거 아니냐고까지 하는 의심도 하고 살다가 이런 신고 받은것도 짜증인데저도 정신적 피해 신고 가능하나요?", + "answer":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귀하를 사기로 신고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부적절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귀하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참고로 귀하의 경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 https://www.hldcc.or.kr/) 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44-5593, 홈페이지 https://adrhome.reb.or.kr/hl/index.do)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18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