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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인용판결이 있다더라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4719), 위 판례 사안과 질문자의 사안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측면에서 상이할 여지가 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그 입증 정도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에 양해를 바랍니다.   다만,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을 한 행위자가 명의자로부터 위 행위에 대한 대행 내지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인 대출기관 입장에서 보았을 때 행위자가 권한을 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행위자가 명의자를 차주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명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퉈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말 경에 스미싱을 당해 휴대폰이 해킹을 당했고, ok저축은행 측에 5천만원 대출이 되었습니다. 문자로 신분증을 전송하였으며, 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해킹범 측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았고, 아산저축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ok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대출받아 총 12개의 계좌로 제 3자 피해를 이용. 5천만원이 출금되었습니다, 해킹범 측에서 원래 사용중이던 농협 계좌에 1원 송금이 여러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1원 송금으로 본인인증을 이용하였던 것 같습니다.인터넷에 존재하는 2021가단5084719 판례를 보니 제 3자가 공동인증서를 도용하여 대출된 경우는 정상적인 본인인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되어있어 ok저축은행 측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미싱 피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승소할 소송이니 수임료는 착수금 없이 소송비용 청구해서 준다는 것은 변호사와 위임계약시 돈을 승소후 받아내서 주겠다는 계약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그런데 승소 후 소송비용은 받아내려면 먼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다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 입장에서도 착수금 없이 수임하는 경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착수금이 없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재판에서 이기면 귀하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과 상관없이 바로 받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 원고의 학원이 어떻냐고 질문하는 글이 올라왔고, 저는 그 학원의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후 학원측에서 학원에 찾아와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화가 나 댓글로 ‘댓글 다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민사 소송을 제기했네요.아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무조건 승소할 소송이니 수임료는 착수금 없이 소송비용 청구해서 드린다고 하면 제가 부담할 금액이 없을거라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후 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4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제3항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93조는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결의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4(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한 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쟁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유효하므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직무를 유기(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므로, 만약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이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조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에 노조의 결의처뷴이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시정명령을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노조의 결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종부는 노조에 취소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취소를 이행하지 않았고, 담당근로감독관은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칙제93조에 의거 형사고발(벌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직무유기나 신의성실의 의무나 공정의 의무 등 공무원은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어느 의무위반인지요.요지는 노조야 시정영령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벌칙 형사고발을 할지 말지가 공무원의 권한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즉 시정명령 불이행시 조사하여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가 아닐까요.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왜 그랬는지 내막은 모르겠으나 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노조법 위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당 1매 무료관람권이며 2인이 갈 경우엔 1인1매무료 1인30%할인권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있다는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인 것을 전제로 관련법리를 적용한다면, 동기의 착오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카페 운영중에 cgv예매권 판매 회사의 전화를 받고 다음날 미팅을하여 광고계약을 맺었고 서명을 하였습니다.당시 저는 예매권이 장당 3,900원에 구매할수있으며 이걸이용한 판매를 파인시네마 라는 회사직원에게 권유를 받았습니다.당일 오후 5시반쯤 계약금 20만원 총 결제금액 200만원 상당의 계약건이었고 미팅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에 검색후 확인해보니1인당 1매 무료관람권이며 2인이 갈 경우엔 1인1매무료 1인30%할인권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나오더라구요 그 부분에대해선고지를 받지못하였고 바로 파인시네마 담당자에게 연락을드려 그런 부분은 듣지못했다며 얘기를했는데 그쪽직원분은 자신은 얘기를했다고말하고있는상황이며 저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진행자체를 안했을거였기에 당연하게 파인시네마 직원에게 취소요청을했습니다직원분이 취소요청했다는 문자를 주셨고, 3~4일뒤 카드업체에 확인해보니 결제취소는 안되었으며, 그 직원과 회사는 전화를 받지않고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했고 파인시네마와 대화를 해보니 계약금은 돌려줄수없다고 말씀하신상태이며, 지금 계약금이 크진않지만 가게오픈한지 한달도안된매장에서는 큰금액이며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 글을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항의 경우 : 계모의 재산은 아버지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2.항의 경우 : 계모의 재산은 계모의 형제자매들이 상속받게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와 재혼한지 30년이 되셨습니다.1. 아버지생전에 어머니(계모) 먼저 사망하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2. 아버지사후에 어머니(계모)계서 사망하시면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머니의 친자식은 없고 아버지의 친자식인 저희 남매(1남3녀)만 있습니다. 어머니의 형제(1남3녀)도 계십니다

계모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해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되므로, 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압류및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행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2022타채113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급여를 주는 법인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습니다.결정문에 나와있는 두명의 채권자의 청구채권 모두 (769,830원+602,780원)를 법무사를 통해 공탁금과 사유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그런데 채권자가 연락이 와서 공탁금을 수령했는데 본인이 청구한 채권을 다 받지 못했다고 남은 금액에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서 팩스로 추심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저희에게 배당표를 확인해서 다 못받았다는 걸 확인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1) 청구채권(1,372,610원)보다 적은금액이 아니고 전부를 공탁금으로 걸었음에도, 채권자가 주장하는바 본인이 청구한 채권 모두를 받지 못했으니 아직 제3채무자가 맞다고 하는데, 사유신고까지 마친상태에서 채무변제 의무가 아직도 남아있는지요.(지원에서 확인한 결과 못받았다고 하는 금액은 송달료 15,273원을 제하고 이자466원을 더한금액으로 1,357,803원 찾아갔다 함. 98.921..%)2) 제3채무자가 결정문에 나온 청구채권 금액 모두를 공탁금으로 걸었는데 결정문에 나와있는 지연이자(12월28일까지로 되어있음)에 결정문은 1월4일이고, 공탁은 1월 6일에 위임하여 요청하였는데 그 짧은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주는게 맞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제3채무자가 이자금을 계산(임의계산?)하여 채권자에게 주는게 맞는지3) 공탁금과 함께 사유신고도 끝마친 상태에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다 받지 못했으니 못받은 금액+그 금액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다시 제3채무자인 법인에게 요구를 할 수있는지, 그렇다면 결정문이 아닌 팩스로 못받은 금액을 통보하겠다고 하는데 통보가 이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의 문서로 갈음해서 돈을 달라고 할꺼라는데 그 결정문 비용은 모두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문서가 아닌 팩스통보가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에게 금액을 주어야 하는지.- 법무사를 통해 공탁금과 함께 사유신고를 마쳤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변제의무가 없다고 하고,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못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근거가 미약하고, 법원통지가 아닌 금액을 추가로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채권자께서 자기가 알아봤다며 저희가 걸어놓은 공탁금 전부를 다 받지 못했기에(송달료) 더 받을 금액이 있다며 제대로 알아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3채무자 공탁금 관련 사유신고후 채무변제의무가 남아있는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회사규정이1. 취업규칙 변경 자체는 이사회 의결로 하며,그 이후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아니면2. 취업규칙 변경은 이사회 의결과 운영위원회 의결 2가지를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알기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이사회 의결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1번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유효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규정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회 의결로서 취업규칙을 변경이 유효한지 질의합니다.

효력유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당연히상속되고, 특히, 부동산 등 그 취득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취득에 등기, 등록이 요구되지만,상속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한 재산권 취득에 해당하여 별도로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개시된 이상 상속세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민법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상속등기와는 별도로 이미 상속이 개시된 이상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의를 부담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따라서, 아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증세법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야 하는 기일이 정해져 있는가요? 또한 상속을 받지않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부모님 시골집과논밭이 있는데 형제들간에 합의하에 상속을 받지말고 나중에 형제들이 하나둘 세상을 등질때 남는사람이 받는것으로 합의하여돌아가신지 일년이 지났습니다 어떤글에서 상속세를 6개월이내로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연히 재산세등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수고하세요

상속일자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41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급명령의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셔서 공탁금 회수 가능하십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의 동의를 받으시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본안판결 확정(확정증명원첨부)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법원에서 하셔서 인용결정문을 받으신 후 공탁금회수신청서에 위 인용결정문 등 체크란에 체크 후 근거 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양식을 보면 회수 청구서 칸에 공탁원인 소멸로 인한 "본압류 이전" 힝목이 있습니다.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의 재산에 현금공탁으로 가압류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을 경우 이를(가압류) 본압류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지급명령 확정으로 가압류를 본압류 전이시) 제가 가압류 신청시 공탁하였던 현금 공탁금을 회수하여 되찾아올 수 있는지요?

공탁금 회수 청구 가능 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하여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공공기관입니다.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닐 뿐더러 형사고소는 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어주신 내용을 보고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하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경찰서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먼저 병원에서 당초에 고지했던 것보다 많은 수술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꼭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수술비가 증액될만한 합리적인 사정(가령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수술이 고난이도 였던가, 수술기구 등이 많이 들었던가) 등의 사정이 있다면증액할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간호사는 수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가 이야기한 500만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의사가 이야기한 600만원이 기존 수술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런데 66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10%의 부가세가 붙었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0만원 정도 수술비가 늘어날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고소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해당 수술의 적정한 수술비가 훨씬 저렴하였다는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일반인이 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약 형사고소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가까운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저희 아버지 하지정맥이 있으셔서 개인 병원에 가서 수술비를 2~3군데 알아보던중에 그래도 큰병원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쪽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약물로 치료를 해보자해서 3개월정도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3군데 정도 하지정맥으로 700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에서 600만원정도 나올거 같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 다시 한번 수술비를 알아보려 가보려 하고 일단 수술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료실을 나와서 간호사 2명이 상담을 하자고 다른 진료실로 들어오시라고 하더니 의사 선생님은 잘 모르고 계시다면서 양쪽다 3군데 정도 수술을 하시면 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서 베나실이라는 수술을 권유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자리에서 아프신 아버지도 계시고 금액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외부 개인 병원 보다도 저렴하고 큰병원이라는 믿음에 3월 2일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서 3월2일 수술을 받았고요. 아무 이상없이 회복시간까지 4~5시간만에 수술이 끝나서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톡으로 원무과에 수술비를 납부하라고 문자가 와서 봤더니 660만원이 청구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따졌더니 자기들은 돈을 받는곳이라서 서비스 혁신팀에 가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 퇴원을 하시려면 결재를 해야 하신다고 얘기해서 일단 수술하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퇴원이 급선무라서 결재를 하고 항의를 하러 서비스 혁신팀에 갔습니다. 거기서 상담해주시는 분과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사기가 아니냐고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수 있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분조차도 사기가 맞다고 저랑 같은 뜻을 보이시면서 10일까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보구 연락드릴테니 일단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화를 내는거보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 10일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되어서 오후 5시가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수술비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때 당시 상담하였던 자필로 써주신 상담내용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는 발뺌을하니 도와주세요

연세대 용인 세브란스 병원 수술비 사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로 인하여 명의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는 처분금지효가 있는 바, 압류된 차량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은 압류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압류에 기하여 차량에 강제경매될 수 있는 바,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상대방이 압류의 원인된 청구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어서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청구채권이 금전채권이어서 누가 변제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에 특별한 방법이나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어머니가 지방세나 과태료 등을 자기 재산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교부를 받는 때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에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만 문제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을 이행할 의사”는 채무자의 주관적인 의사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판례는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이미 상대방이 채무초과상태였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추심을 당하고 있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상황) 2022.10.20. 상대방의 차를 빌려 렌트로 사용하던중 2022.11.07. 상대방의 권유로 매수 진행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이체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의 명의이전 요구 불이행으로 명의이전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이행요구 촉구 및 해결방안 요구※ 압류현황2019-10-10 광산구 지방세 체납2020-09-15 광산경찰서 과태료 체납2020-11-13 자동차 종합검사 경과2021-01-08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출미납2022-07-08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2022-11-16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2022.11.10. 1차 건강보험공단 압류 1건이 안풀려 명의이전불가)거짓(2022.11.15. 2차 함께일하는 매형이 자리를 비워 불가)거짓(2022.11.25. 3차 장학재단 압류건 안풀려 연기)(2022.11.29. 4차 장학재단 압류해지서류 보내서 해결) 거짓(2022.12.15. 5차 본인이 대출 진행중)거짓(2023.01.03. 6차 어머님께서 영농자금 대출 진행중 ) 거짓2023.02.13.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아 상대방에게 이행촉구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질문1) 해결방법은 어떤것이 있는가?질문 2)상대가 채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걸 상대 어머님이 확인하시고 본인이 변제 해주겠다 문자로 답하셨는데 이 방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형식은 어떻게?질문 3)현 사건을 형사적으로 문제화 시킬수 있는 방법과 형사적 문제제기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간 중고차 매매간 명의이전 불이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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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해지에 따른 효과에 관한 약정내용이 적용됩니다.그외에 위임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화하려면, 민법 제107조 내지 110조의 비진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취소 또는 무효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의 임의적 조처가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위증)를 위해 지인소개로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간판도 명패 등도 없었고,2시 약속인데 40분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과도 없이그냥 일단 상담하는구나 하고 들어가 제가 패소한 민사사건(증인이 위증해 패소)을 10분 정도 제 애길 듣더니3시 약속인 사람도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때문에 가봐야한다면서 계약서를 들이밀더니 사무장이랑 계약을 하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사무장은 사건정리도 잘 되어 있어서 다음주면 고소가능하다, 사건현장도 가보자라고 하더니아무소식이 없었습니다.3주째 변호사가 연락이 와 사무장이 빨리해야된다고 해서 연락을 했다그러면서 제가 작성했던 원본 문서파일을 달라고 하더군요그게 왜 필요하시냐고 했는데 그냥 좀 달라고 하면 주면 안되냐고 윽박을 지르시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모든 종이서류도, 가지고 있던 민사PDF파일, 사진, 동영상 전부를 준 상태에서 문서파일hwp도 달라고 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전 이때 아 3주지나도록 제 사건을 보지도 않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또 10일이 지나도 아무소식도 없어서 결국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우선 지난달에 3개월 할부반을 카드결제를 했는데취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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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식등을 참고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되, 가압류를 구하는 채권을 기재하는 별지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기재 및 첨부한 법률구조서식은 예시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 대한민국(관할 세무서 특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 00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한 후 소정사유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환급금(기발생분 및 장래 발생분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또한 지난 답변과 마찬가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자동차등록명의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되므로, 지입회사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지입차주가 명의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담은 특성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간단한 답변 위주의 상담만이 가능하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전부 지참하여 대면상담을 예약신청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고, 그 후 [가압류를 진행하신다면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수리를 위틱한 사람이 지입회사에 대하여 '지입관계 유지 및 지입종료의 경우 발생할 금전채권,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경우 채권가압류라고 하면 통장이나 어떤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있어야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채권 이런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압류를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세무서를 통해 그 사업자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니다.단순 통장 가압류 이런게 아니고 추후 발생할 채권에 대한 가압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조금 자세하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또한 그 외 지입차량의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 차는 또 계약연장을 하던, 다른 회사로 들어가서 새로운 번호판을 달게되지만 차량 자체는 그 사람 소유인데 어떻게 조취를 취할 방법은 따로 없나요?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차 자체를 잡아서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등록증을 보니)

지입차량 관련 압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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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지급금 청구는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대지급금 지급 여부는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대지급금을 지급받고도 남은 체불임금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소송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고소고발 절차까지 진행중입니다.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발부 받아 대 지급금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법률 공단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될까요. 준비 서류는 무엇이며 확정 판결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또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 기간이 2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데 대 지급금 신청이 가능 할까요.

임금체불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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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서류를 안 쓴 부분은 처벌 법규에 대해 찾기가 어렵습니다.2. 통상 소유자가 오토바이를 무보험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록을 안 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만 보고 답변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렌트를 했을때 계약서류 안쓰고 렌트하였고, 렌트비용은 받아갔습니다. 계약서류 안쓴것 그리고 보험이 없는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렌트해준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만일 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현재 귀하나 임대인이 위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 증액 요구에 응할 필요 없이 계약은 연장되었으며, 기존 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최초 임대차계약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귀하께서 정확히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시고 싶으신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2-1.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계약을 연장하시길 원하신다면, 증액 요구에 별도로 응하시거나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나 계약을 종료하시길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2-3.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지 않으면 될 것인데, 이 경우 주택을 어떠한 조건으로 임대, 임차할지는 귀하와 임대인이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2-4.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유지를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3년 3월 21일날로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집주인하고 증액해서 재계약을 진행 하기로 했으나 진행 하기전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잡혀있어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고 근저당권말소해주시면 재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증액하지 않고 원래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하나요? 전세금을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대처 해야하나요?

전세 재계약 및 만료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사건번호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 하나, 상대방(피고)이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을 통해 집행문 등을 발급받아 실제 돈을 지급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 경우라면 채권 또는 부동산, 자동차 등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실 수 있고,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우선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등을 진행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을 파악하신 후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강제집행 진행 등 상황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인 집행 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저희 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단에서 집행에 대한 진행이 가능하오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22가소16754 손해배상(기)원고인 제가 승소한 건입니다(판결일 2023.2.1일)그런데 피고가 아직도 변제를 안하고 있는상태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소으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있는데제가 빠르게 변제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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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현재 아버지 사망 후 사망신고 전 누나가 아버지 재산을 찾아가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질의는 우선 피상속인인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를 우선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망시점으로 부터 귀하를 비롯하여 상속관계를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확인을 하시고, 모두 단순승인을 한 것을 전제로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하시어 상속재산을 확인한 후 상속재산 분할 비율에 미달한 재산을 귀하가 받은 경우 상속회복청구 등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을 거같습니다.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지 상속회복청구권을 할 지 혹은 귀하의 질의처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는 등 소송유형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속히 상속관련 자료 모두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전에 큰누나가 아버지 계좌에서 아버지 카드로 약 1억원을 인출(7천만원 계좌이체, 3천만원 현금인출)해서 개인적으로 써버렸습니다. 상속인은 큰누나포함 형제 총4명과 엄마 1명인데요제가 큰누나를 상대로 약 2천만원에 대한 '상속재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이게 각하될까요? 큰누나 말로는 모든 상속인들(모든형제와, 엄마포함)이 동시에 자기를 대상으로 상속재산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 판사님이 판결을 할 수 있고, 저 혼자 하려면 소송이 기각(각하)된다고 합니다.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라서 저와 같이 소송할수 있다고 하는데, 엄마는 돈훔쳐간 큰누나편이기때문에 소송을 안할거라고 합니다.1. 어떻게 하면 누나한테서 저의 몫을 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경제사정이 너무나 안좋아서 꼭 받았으면 합니다. 저 혼자 혹은 다른 형제들과 소송을 하면 기각되나요? (엄마가 반대하면 기각되나요?)상속인들 중 단 한명이라도 소송 반대한다면, 1억은 그냥 나쁜 큰누나몫이 되는건가요?또 다른 질문은 2. 이 상속재산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민사법원에 소액소송을 재기하면 각하되는건지, 아니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는건지요? 아니면 다시 제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정말 중요하고 간절한 소송이라서, 공단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망후 ATM에서 돈 빼돌린 누나에게서 돈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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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출장소에서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사이버상담에서는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므로,담당기관인 부천출장소(032-325-5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겪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 경매사건 민집 등록 후 두 달간 기간이 지나서 담당 정현수변호사분은일말의 메세지 카카오 알림 없이 신청한경매 사건 민집 2022 02042 결정을 우체국을 통해 등기 집으로 보냈으나 부재로 수령이 어려워 내용을 몰랐던 신청인 본인은 법률상담소 담당정현수변호사분에게 직접 전화해 통화로 기각됐음 확인 후 당일 바로 찾아가 의견서 제출하였음.그 이후 시간이 걸린다는 두리뭉실한 답을 받았지만진행상태 불불명확함 .(통화당시.의견서 작성.주민등록증 지참해야된다해서 조기퇴근 후 일부러 집까지 들려 번거러움에 택시비 지출까지 있었는데 막상 수기로 작성한 의견서만 제출하라함)보냈는지.확인이 어려움에 진행상태를 알고 싶음.

경매신청 신청접수 ,민집등록 후 각하 후 의견서제출 후 처리진행확인 불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2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신청인은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가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그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므로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은 소송 등을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채권자목록에 비케이 자산관리대부와 페퍼저축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에대한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가능하면, 개인회생에 대해 지원을 받았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방문하여위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2019년08월13일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의 도움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일은 2019년11월21일, 채권이의 마감일은 2019년12월27일, 변제계획인가일은 2020년04월03일로현재 2023년03월26일이면 35회차 변제금액을 납부합니다.2022년10월28일 비케이 자산관리대부가 제 원 채무중 페퍼저축은행의 채무 중 원금이 없는 이자채권을 2022년06월17일 매입하였으니납부하라고 지급명령을 하였고 전 현재 개인 회생 중인 채권이라고 이의 신청을 했더니 동부지방법원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차 2차 소송을 했으며 3차는 4월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원고의 주장은 제 대출건은 원금은 서울보증보험이100% 보증하는 상품으로 페퍼저축은행은 원금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상환되었지만 남은 이자에 대한 채권은 본인들이 2022년06월17일매입하였으니 제가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2차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님은 개인회생시 채권자 명단에 페퍼저축은행이 없어서 개인회생과 상관이 없지 않으냐는 질문을 제게 하셨고 전 회생시 채무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는게 아니냐고 반론을 했더니 원고한테 본 건의 원고 주장을 서면제출하고 04월19일 3차재판을 한다고 기일변경을 했습니다"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상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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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으로는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참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 바목).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다. 귀하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알콜 0.05)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면허가 2년간 결격인데요. 이때문에 제가 재취업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값을 돈도 많은데 운전을 할수없다하여 취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 까요?

음주운전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금이 2022. 9. 19. 에 이루어진 경우, 초일불산입(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원칙에 따라 이자 지급일은 2022. 9. 20. 부터 시작이고, 만기일이 2023. 3. 20. 이라면 538,520 원 (=30,000,000 원 x 182/365 년 x 0.03. 원 미만 버림) 이 맞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은행에 정기예금을 3000만원에 금리 3.6% 6개월1일 예금했더니,,기간은 2022.9.19~2023.3.20일까지이고...만기일에 은행에 가보니..세전이자 합계가 538520원 세금 82920 으로 나온다고 합니다..그래서 예금이자가 455600 이 나왔다고 하는데,,,은행에 물었더니,, 3000만원 * 3.6% / 365일 * 182일( 전체 예금 날짜 수) 이라는데,,이 말이 맞는건가요??정기예금인데,, 세전이자가 540000 나와야 하는 것인데,,사기죄가 성립될까요 ?? 끝.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3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3. 21. 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달일이 궁금해요저는 지금 지체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청 구 취 지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6,019,000원 및 별표 1 목록 기재 각 회의 금액에 대하여 각 회의 연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10%(1회의 금액에 대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액 및 별표 2 목록 기재 각 회의 금액에 대하여 각 회의 연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액 및 금 76,019,000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여 확인한 “사건진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자 : 2023.03.17.내용 :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요약서 송달결과 : 2023.03.21. 도달◎ 위 청구취지 중 “별표 1 목록 기재 각 회의 금액에 대하여 각 회의 연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10%(1회의 금액에 대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액 및 별표 2 목록 기재 각 회의 금액에 대하여 각 회의 연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각 금액” 부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 “송달일”이 위 사건진행내용의 맨앞 일자인 “2023. 03. 17.” 인지, 아니면 도달일자인 “2023. 03. 21.”인지 헷갈립니다. 청구취지에서 말하는 “송달일”이 어느 일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일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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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협박, 강요,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파링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스파링에 이른 경위, 스파링 전후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그 입증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 되는바 단정하기 어려움에 양해를 구하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동법 제17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3호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해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4호 내지 8호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후에 지체없이 삭제해야 하는데, 그중 4 내지 7호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졸업하기 직전에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동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생을 a 저는 저라고 칭하겠습니다첫째날 쉬는시간에 교탁주변에 가만히 있는데 a가 다가와서 이름이 뮈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답하니 다른 이름을 언급하며 xx맞지 라고 물었고 그래서 다시 알려주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며 에휴 니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라 라고 했습니다저번주 수요일 영어시간에제가 뒤에서 동아리 안내를 보고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길래 무시했더니 계속 부르더군요 그래서 내 이름을 왜 부르냐고 물어보니 그냥 뒤에있어서 불렀다네요 그래서 가서 수업시간에 이름을 왜 부르냐 내가 뒤에있건말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자습하라고했는데 왜 이름을 부르냐고 하니 말이없길래 생각좀해 하고 자리로 갔습니다저번주 목요일 제가 1교시에 수업시간에 그림 비슷한걸 그렸는데(정규활동은 아님) 1교시 쉬는시간에 제 노트에다 제 팬으로 낙서를 하고 왜 하냐고 물어보니 제가 낙서를 해서 했다는군요그리고 바로 다음 체육시간에 자율시간이라 앉아있는데 갑자기 생각 좀 해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해주고 그 이후에 팔씨름 한번할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러워서 접촉하기싫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 알겠다했더니 얼마뒤에 다시 하자군요 그래서 했는데 졌습니다그리고 그후에 내가 그래도 싸우면 이긴다라고 말하니 걔가 그러면 스파링을 하자더군요 그래서 알겠다했습니다 그래서 하게되었는데 저는 방어위주로하고 걔는 때리려고 들어서 제가 좀 더 많이 맞았습니다 (중요)그후에 본인친구들과 조롱하는 투로 저를 말했습니다+ 그후에 돈있냐고 쉬는시간에 물어보길래 내가 너 따까리도 아니고 너는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군요그리고 저번주 금요일날 제가 머리로 박으려고했는데 친구들이 막아서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그리고 이번주 월요일날 다른친구가 a에게 개패니까 기분좋아 라는 식으로 물어보니 아니 오히려 내 주먹이 아파라면서 개팼다에대해 부정을 안 하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중요)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 10명넘는 애들이 a가 부당하다는 식으로 쪽지를 냈습니다질문사항1.과연 학폭위가면 제가 유리한지2.유리하다면 a가 4호이상 나올 수 있는지3.제가 3호 이하로 나올 수 있는지4.3호의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게 어떻게하면 삭제가 가능한지5.학교폭력 전력이 4호이상이면 삭제가 안 된다 들었는데 사실인지6.a가 추후에 한말로 폭행인정이 가능한지

학교폭력 관련 질문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cctv와 같은 객관적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기왕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내용대로라면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를 받는 등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3월4일 밤10시30분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집앞에 주차된 마티즈 차량을 발로 몇번차서 운전석쪽 문짝을 조금 파손하였습니다.그리고 집으로 둘어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팔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4일 후 기부스하고 퇴원했습니다.그런데 몇일 후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제가 차량 파손하였다고 cc티브에도 나와있다고 조서 꾸미러 나오라 하였습니다.저는 실제로 술을 많이 마셔 차량파손 기억이 없습니다.경찰서 가서 cc티브를 보니 제가 발로 몇번 차는게 나왔습니다.경찰서에서 cc티브속에 제가 맞다고 진술하였고차량파손은 정말 기억에 없고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습니다.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동생이 3층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는 소리에 저를 3층으로 부축하여 올라갔고 다음날 병원에도 동생이 데려가 입원하고 수술 하였습니다.형사과에서 합의서도 받아오라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갑갑합니다.

차량파손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은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는 위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이 중지나 취소를 명한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180조를 근거로 회생재판부에서 압류해지결정을 하고 기존 집행법원에서 실효통보가 왔고 강제집행 취소결정 송달은 회생법원에서 왔다면 항고는 서울회생법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집행법원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직 취소는 아니지만 전자법원에서 조회하면 서로 연결사건으로 되는건가요?

채무자회생법 제180조에 의해 공익채권이 압류해지당하였을 경우 즉시항고 재판부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4층 소유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질문자님이 4층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2) 누수피해로 인하여 받지 못한 월 차임 상당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를 영업용 물건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층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시 해당 금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위와 마찬가지로 과실상계를 주장하거나, 질문자님이 월 차임을 못 받게 된 것은 임차인과 임의로 월차임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지 누수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받지 못한 월 차임을 전액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나11486 판결 [손해배상(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6. B으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C 등 지상 수변공원 관리동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9. 피고가 제조한 WS-090RB 찬밧드 900(3자) 냉장고를 구매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하였는데, 2010. 7. 28. 21:45경 위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점 내부가 전소되었고,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누수 피해세대의 소유주입니다. 피해세대 3층 임대인A/임차인B가해세대 4층 소유주=거주자C2/4 B는 천장과 벽면의 습기,물자국,곰팡이를 발견하고 A에게알림2/4~3/1 A,B는 주택노후화문제로 착오하고 전문가 진단을 위하여 3/5까지 방문하기로 함.3/2 B는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A에게 알렸으며, A,B는 주택노후화가 아닌 누수문제로 인지하게 됨3/2~3/4 B가 C의 집으로 두차례갔으나 만나지 못함3/5 A,B가 C에게 알리게 됨.3/9 C가 공사완료를 통보함.3/11 누수재시작 3/16 추가누수부분도 공사 완료함쟁점사항- 원상복구비용4층 : 2.24에 누수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2.24부터 10일간의 고지의 지연이 있어 피해액에 커졌음. 원상복구비용의 50~60%만 부담하겠다고 함.3층 : 누수를 인지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누수로 인지 한 후에는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였고 인지 후 3일째에 고지했으므로 고지의 지연이 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상복구비용 전액을 청구함.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공사 범위나 견적에 이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실손해3층 :누수로 인해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지 못한 월세를 전액 배상하라.4층 : 월세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수 없음.누수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9평 투룸의 빌라이며 상당히 노후화된 주택입니다. 21년 5월 내부전체 인테리어 공사 후 임대차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누수가 일어난 곳은 작은방과 부엌 일부입니다. 그러나 주택이 매우 협소하여 집안 전체에 곰팡이 냄새가 극심하고, 누수가 일어난 방의 집기들을 부엌과 안방에 옮겨서 누수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도 공간이 극도로 협소하여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3층 임차인은 3층 임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주택을 온전히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3층 임차인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누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으며, 별도로 외부에서 숙박하여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극심한 곰팡이 냄새와 극도로 협소한 공간이라는 불편을 감수하고 주택에 기거하는 만큼 공사완료시점까지의 월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층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견에 합의하였습니다. (3달 월세 180만원 추정)

누수분쟁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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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재건축에 따른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공단의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해당 시청(또는 구청)에 질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집에서 건축 인허가 관련으로 이격거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토지승낙서를 써달라고해서 이번달에 써주려고 하는데요올해에 저희집 재건축 예정입니다. 저희 집 재건축 시 인허가 관련해서 토지사용승낙 해준 면적은 상관 없는지 궁급합니다.다른 불이익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토지승낙서 이번달 작성해주고 올해 저희집 재건축 할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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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주택법에 의한 실거주의무와 소득세법에 의한 실거주 의무를 구분되는 것으로, 주택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전자의 실거주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실거주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반대로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후자의 실거주의무가 소멸하여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전자의실거주의무를 소멸하지 아니하여 양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참고 법령][주택법]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1.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주택법에 따라 실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는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고자 하여도 전매 등 처분에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 대신 아파트를 받아서 등기 이전을 했고 그리고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나와서 집을 판매하고 등기를 이전해주려고 하였으나 실 거주 의미 기간으로 인하여서 등기 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도 등기 이전은 가능하지만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된다고 본 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이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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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정된 조정조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지급기한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채무자 소유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파악된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2021가소99033 (본소)2021 가소 15707원고 : 주)바이트론 이앤에스피고 : 박원만입니다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조정결과표 내용'단,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의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합의 판결건을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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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운전시킨 것은 도로교통법위반 교사가 될 여지가 있고 경찰서 관할입니다. 다만 이를 신고할 경우 운전자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았던게 생각이나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 지인의 얘기고 너무 도와주고싶어 대신 질의 남깁니다. 오토바이 센터에서 근무했던 지인이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 하지않았고 4대보험은 물론 없었습니다. 또, 면허가 없는걸 알면서도 센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게 사장님을 상대로 고소할 예정인데 어느법에 어느죄명인지 몰라 혼자서 형법이나 근로법을 알아보았음에도 알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어디에 해당대는지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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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가 맹지인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그 주위토지의 소유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주위토지를 통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행은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적은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대로 질문자님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갖고, 다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담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한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담장과 같은 축조물의 철거 및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주위토지를통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확인] [공2006.7.15.(254),1249]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3］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지료는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을 통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가. 1994.8.12 부친명의로 "전" 소유권 이전 '-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까지 유일한 통로로 10m 떨어져 있는 맹지임 나. 2005.7.20 "전" 소재 시골로 귀촌하여(주민등록이전) 농사 지음 다. 2022.10.15 지병으로 부친 사망 및 본인에게 상속 '- "전"을 인삼 재배업자에게 임대중임 라. "전"을 매각 추진중임 마. 임야 소유주가 도로에서 "전"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를 막겠다는 내용으로 의사전달함 '- "전"을 임차한 인삼 재배업자와 "전"을 매수하려는 자는 해결을 요구함2. 질의 가. 도로에서 "전"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를 맹지라하여 "전'을 둘러싸고 있는 임야 소유주가 막을 수 없고(지역권, 주위 토지통행권 ?) 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 가항이 맞습니까? 해결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료를 지급하여야한다면 산정기준 및 해결방안은 무었입니까 '- 정상적인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률 및 해결방안 안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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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추심,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재산명시신청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재산조회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씨는 2014년 6월 15일부터 계주포함 21명이 게를 시작해 2016년 6월 15일 완료하였으나 계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달을 독촉 후 계주B씨는 2016년 10월 31일 A씨 딸의 집에서 A씨에게 10,000,000원을 A씨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주B씨는 계속해서 입금을 미뤄 A씨는 소를 제기했고 계주B씨는 10,00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단독(소액) 2017.8.8.)을 받았습니다. 법원판결 후 계주B씨는 A씨의 계좌로 24번에 걸쳐 290만원을 입급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5일 10만원을 입금한 이후 현재까지 여러 핑계를 대며 입금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A씨는 고령으로 노인일자리사업(월 27만원)에 참여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형편으로 700여만원의 돈은 A씨에게는 아주 큰 돈입니다. A씨가 돈을 받기 위해 계주B씨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채무변제 불이행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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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힘만으로 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고지하면서 문자로만 진행상황을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다른 가족들이 위 상황을 알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애당초 우편 통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 알바에서 재택알바라고하여 지원했더니쇼핑몰 공동구매 대행이라고 하여 시작했습니다처음에 수익이 조금 나왔고 이후에 단체로 하면 더 높은 수익금이 생긴다하여 단체방에 초대되었습니다순식간에 몇천씩 구매하라하였고 결국 제가 구매를 못하게되자 팀원들이 대출받아서라도 하라며 재촉했고저때문에 다들 출금을 못한다며 대출을 조장했습니다이후 결국 저는 끝까지못했고,입금한 금액마저 출금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다른사람들은 연락도 안돼구요결국 저는 빚을 3천을 안게되었습니다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저는 지금 일도 쉬는중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가족들이 알아서는 안됩니다

공동구매 대행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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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7. 31.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먼저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는 기존의 묵시적 갱신, 제6조의3이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부칙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통상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에, 관행적으로 명시하여야 분쟁이 방지됩니다. 당시 위 법 제6조의3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니고 동법 제6조에 따라 문자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어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이번에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시면 질의자분께 제일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행사하셔야 하니 기간 내 행사하시고 임대인과 계약갱신 잘 되길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한 아파트에최초 전세 계약 : 2017.5.19~2019.5.19 전세금 3.5억1차 연장 : 2019.5.19~2021.5.19 동일한 금액 그대로 살기로 함, 계약서 수정 작성 없었음.2차 연장 :2021.5.19~2023.5.19 동일한 금액 그대로 살기로 함, 계약서 수정 작성 없었음. 최초 계약서 그대로 가지고 있음.3차 연장(협의 중) : 2023.5.19~임대인 아내 : 전세금 1.5억 증액을 요구하며 1~2천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1.3~1.4억)는 월세 70만원 요구임차인 : 전세금 1억 증액하고 현금 1~2천 지불하고 나머지는 월세 30만원 지불하겠다고 회신임대인 아내 : 불만을 제기하며 전세금 1.5억 증액을 요구하며 1~2천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1.3~1.4억)는 월세 60만원 요구임차인 : 너무 큰 금액을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결과 : 합의 실패.임차인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설명임대인 아내 : 남편과 통화하라며 전화 끊음. (30~40분후 임대인 전화 옴 : 현재 임대인은 우즈벡에 거주)임대인: 제 아내와 협의가 잘 도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 현재 계약금 3.5억에 대하여 5%(1천7백 5십만원)를 증액하여 계약 하시죠?임차인 : 아내분과 협의를 하신 건가요?임대인 :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통화 종료(그런데 다음날인 3월19일 카톡으로 2021년에 2차 연장 계약을 하면서 제가 보낸 문자를 근거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기에 안된다고 함) 임차인 보낸 문자(2021년2월) : 만기가 되는데 둔촌 주공 공사가 늦어 한번 더 연장해 달라는 내용.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한 언급은 없음.<질문>1. 인대인 입장에서 2차 연장 계약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떠한 계약 행위가 있어야 했는지요?2.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사용이 입증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께 문자,메일 등으로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하고 임대인은 계약서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사용 한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3.한번 더 연장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되는지요?감사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하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계약을 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지만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해지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통지와 해지 사이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2.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복비가 기준이므로 새 보증금에 따른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반대로 전세가가 내려갔다고 하여 실제 지급 복비보다 더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사안의 경우 복비 부담 자체 여부가 문제이지 기준가는 문제가 아닙니다.3. 해당 공사비용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면 공제할 수 없으며, 그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통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 1억4천전세 최초 계약일 : 2019년 4월 9일 거주 2년후 집주인이 바뀜2년 거주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년 더 연장하고 23년 4월9일 4년 전세 계약 기간 종료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23년2월 23일 전세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회사 신규 발령지 출근 문제로 먼저 서울로 이사는 했지만 아직 제주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유지중입니다서울에서 제주지점 발령으로 4년을 생활하고 전세 계약 만료하여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집주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일별로 나눠 받기로 했고 천만원식 나눠서 70%정도 송금을 하더니 후임 세입자 입주 청소가 급하니 잔금은 절대 문제 없이 입금하겠으니 현관 비밀 번호를 공유 해달라고 집주인하고 부동산 중개 사장님이 돌아가면서 유선으로 사정 사정하여 알려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바로 집주인 유선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금액 공제하고 입금 하겠으니 그냥 그것만 받으라고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집주인이 산정한 금액 입금 이후에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후임 세입자와 계약한 복비 및 집 공사비 공제)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싶은건1. 복비를 저한테 청구하는게 맞는지 여부(집주인도 부동산 중개인이며 같은 사무실 직원하고 후임 세입자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복비는 집주인이 지불하고 후에 그 금액을 전한테 청구 했습니다)2. 새로운 세입자와 1억 5천에 계약 하면서 저는 1억4천에 계약자인데 왜 더 높게 산정한 금액을 청구 했는지.. 이게 법적으로 맞는 상황인지 여부3. 일방적으로 집 바닥 공사를 한다며 합의하지 않은 공사비 및 부동산 복비를 청구 했는데 이게 맞는지 여부 (화장실 입구 바닥에 얼룩이 있어 바닥 공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4. 만약 제가 현금으로 복비를 지출하는게 맞다면 현금 영수증도 안해준거에 대한 신고 가능 여부 입니다.5.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있는걸로 아는데 먼저 이사를 나온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금액은 백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집주인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서울에 있는 외지인이라고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에 또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집주인한테 전달하고 싶어 방법을 찾는중입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 미반환 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2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절도범행에 대해 현재 소년보호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선처를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고 합의를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절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형사처분결과(보호처분결정문 등)을 증거로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한 법원에 결정등본발급신청 또는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년보호재판이라는 이유로 결정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월 2일에 오락실에서 이어폰(약 13만원)을 도난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신고 당시 CCTV 확인 결과 오락실에 있는 옷걸이에다 롱패딩을 걸어두었는데 양쪽 주머니를 뒤져서 훔쳐가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락실에서 검거 하였고 저 말고도 여러 피해자들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로 송치 하였다고 전달 받았는데 피의자는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한다 이런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처벌이지만 저는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일단 피해를 보았고 해당 물품에 관련되어 피의자나 피의자 부모로부터 아직까지 사과라던가 합의하자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게 없습니다. 합의 단계까지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건지 아니면 소액의 물건이라 합의 자체를 할 생각이 없어서 연락을 안하는 것인지 법률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 피의자 쪽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고 처벌 받겠다하면 그 결과는 제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절도 합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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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양받은 동물이 사망한 사례입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18 3개월생을 분양받았고, 1/22 예방접종하러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동물병원은 올때부터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그렇다면 처음부터 폐렴에 걸린 동물을 분양한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합니다.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분양대금을 반환청구하고, 손해배상으로써 예방접종비용, 교통비용 등(실제 지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동종의 강아지로 대체하여 제공하겠다고 하고 그에 대하여 선생님이 승낙할 경우 이는 합의에 의한 목적변경이므로 그를 따를 수 있습니다.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물병원 진단서, 사망확인서, 비용영수증이 중요한 증거이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담보책임기간은 6개월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소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2 무렵 동물병원을 방문하였으니 적어도 7/21 이전에는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소장 작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홀로 소를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국번없이 132를 통해 면접예약한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18일 울산 마이도그 분양샵(인스타그램을 통해)에서 미니말티즈 3개월생 분양 받았어요....1월22일 3차 예방접종하러 15시 동물병원 방문......동물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해 구개호흡(입을 벌려서 숨을 쉬는 현상)해서 혓바닥이 파랗게 변했다고하여 예방접종은 안되고 일단 폐렴 치료가 우선이라 입원한 시간은 16시.... 강아지가 체구 작고 어려서 3~4일정도 입원해서 지켜봐야하고 심하면 죽을수있다고 .....그때가 구정이여서 친정방문했는데 19시 쯤 강아지가 숨쉬는게 괜찮아보여 폐렴치료를 위한 주사를 투입했고 그 이후에 괜찮은지 보러 가보니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아이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나서 경황이 없었어요....분양받은 펫샵에 말을하니 깜짝 놀라서 동물병원에 사장님이 직접 문의한다고 하더라고요.....동물병원에서는 올때부터 폐렴이 상당히 진행이 된상태에서 온거라 폐렴치료를 아이가 견디질 못한거라하고 펫샵은 동물병원에서 폐사율이 높은 주사를 놓아서 그렇다고하고..... 저희집에 온 이후 예방접종하러 동물병원 가려고 외출때 제외하고는 한번도 외출을 한적도 없고 안방에서만 지냈거든요.... 무료분양 말씀드렸더니 데리고오는 비용으로 저한테 다시 분양할수있고 전북진안과 울산 중간지점인 고령등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그건 아닌거 같아 고민하던차에 제가 직장인이라 업무 관계로 바빠서 펫샵 사장님과 몇번 문자로 얘기한후 2개월만에 연락드려서 분양비용을 처리해달라고하니 잘못이 없는데 분양비를 왜 처리해주냐고 하네요..... sns에 올리던지 알아서 하라고....참고로 제 친구도 같은곳에서 실버푸들 분양받았는데 그 아인 홍역 걸린걸 숨기고 분양해서 사람으로 치면 간질....홍역 후유증으로 뇌손상이 와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떠는 현상이 있어요.....울산 마이도그 펫샵을 고발합니다.,........

강아지 분양후 5일만에 무지개 다리 건너감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9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 및 차량가압류를 진행할지 고민하신 사안입니다.수리비지급의무는 차량수리를 위탁한 사람 자체이므로 채무자가 지입회사가 아닙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만약 가압류를 진행하신다면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수리를 위틱한 사람이 지입회사에 대하여 '지입관계 유지 및 지입종료의 경우 발생할 금전채권,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입차량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문의드립니다. 차량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등록증상의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현물 출자된 차량이라며 차량 계약서 상의 명의로 피고를 변경하라며 의의신청이 왔고, 민사로 넘어가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차량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압류의 경우 차량정보도 적지만 번호판을 먼저 적어서 파악하게 되어있는데, 현물 출자된 차량 자체를 압류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아니면 그냥 차량 가압류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입차량번호판, 차주 압류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답변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계약 만료 후 이사를 하게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임대차 종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 관련 대응은 해당 은행과 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이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지한 후 상환 관련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약하겠습니다전세계약만료. 2023년 3월 28일은행전세대출만기. 2023년 3월 29일집주인 입장 "집이 팔리지 않아 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주기 어렵다. 삼개월만 더 기다려줄수 있겠는가"은행 입장 "만기가 도래했으니, 보증금 준비를 해달라"- 상황입니다.집값이 떨어져 본전을 찾을수 없다느니, 지금은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내 목을 자르라(음성녹음파일존재) 느니 하는 집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월세로 들어가야 할 집이 정해져있고, 가야할곳에 보증금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정작 이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반환요청을 받은 상태라는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준비하거나 앞으로 대비해야할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전세세입자이며, 전세만료가 임박한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은행만기도 찾아왔는데 어찌해야할까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동시에, 수사 경력자료 조차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 재판 절차와 차이점이 있습니다.재판전에 미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에는 (1)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2)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며, (4)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고, (5) 피해 업체에 대하여 사과와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재판에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직이라 소득이없어서 행사가 오리고기 8000원짜리를 아이밥챙겨준다고 실수로 훔쳣는데요ㅜ 즉결심판하러 용인시법원으로 출석하라는데요 제가 준비해야할 답변서가 따로 있나요?있다면 알려주세요ㅜ

소액마트절도 즉결심판시 답변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 합의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제소 합의는 기재하신 바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판단될 경우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가 무효임을 밝혀 반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부제소 합의의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서울중앙지부)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방문전 사전예약 필수).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불법사채 부재소합의를 무효화할수있나요.1.불법사금융을 오래사용하여 이자제한법으로 피해금액이 3천만원에 달하여, 사채업자와 2천만원을 받고 합의함.2.그러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해금액은 5천만원가량이였음.3. 상대는 타인명의 대포통장 2개, 대포폰등을 사용하는 사채업자였고,4. 합의당시, 저는 금전적인 곤궁, 자살시도로 부모님께 경찰 보호 신청을 받았고 , 가족들과 불화. 앞으로 일어날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정신이 아니였음. 그당시 사채업자도 제 상황을 알고있음또한 상대는 회사에 찾아온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것으로 혹시나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상태였음. 또 사채업자가 언제든지,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특정하기 어려움.5.현재, 형사 고소장을 넣었고 상대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구공판이 4월에 열림. 3월23일 2일뒤 부당이득금 민사재판(나홀로전자소송)이 이루어지는데**상대는 준비서면으로 화해계약. 부재소로 끝났다는 답변.**질문 1. 부제소 합의 당시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의 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불법사채 부재소합의를 무효화할수있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의 법정해제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말합니다.1. 우선 양자간 어떤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보입니다.2. 그런데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지 양자간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명이므로, 본계약에 종속하는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였는지여부도 불명입니다.3.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위 답변은 말씀해주신 사정에 기초한 것이며, 다른 사정이 개입되는 경우 바뀔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5일 고시원 권리양수도 계약 (임대차특약사항 고지 못받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3.9일)후 권리양수도 계약잔금진행하기로 함3.7 임대인 제주도거주로 건물관리 대리인과의 사전미팅후 임대차계약 진행됨을 알게됨3.9 사전미팅날 권리양도인, 양수인(본인), 고시원중개인, 건물주관리인 만남3.9 임대차특약사항이 있음을 알게됨3.9 특약사항 보여달라 요구함 거부당함3.9 고시원중개인이 보겠다함 특이사항없다고 그럼 보여달라 요구 거부당함3.9 특약사항중 하나가 1층부터 2층까지 건물계단관리주체가 2층 고시원이라고 명시된것처럼 별거아니다 라고 들음3.9 건물총 4층 (지하있고) 3.4층도 고시원....계단은 1층 부터 4층 다사용3.9 그런 특약은 계약당시고지못 받았고 있는줄 알았다면 계약안했다 계약해제요구함 거부당함3.10 계약해제요구함 고시원중개인 해제사유아니다 계약금 못준다질문 . 위와같은 상황이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지?

고시원권리금양수도계약해제여부(양수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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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내용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선으로 연락드렸으나 통화가 불가능하여 적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요약하면 귀하는 건물을 아들이름으로 임대료 총 3천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3천만원중에 2천8백만원만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2백만원에 대해 반환받으시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온라인 사이트 https://klac.or.kr/legalstruct/reservationRegion.do에서 직접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방문상담 예약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방문하실때 임대차계약서, 지급내역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상담하시기 좋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아들이름으로 가게를 빼면서 아들이름으로 임대료를 계속 보내다가 한달분만 제이름으로 잘못 보낸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21년 11월달 이였고 그당시는 보낸거 다 확인되어 잘받았다는 문자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정상 발행되었습니다 가게 빼면서 권리금 받았다며 트집 잡으며 40만원 요구 해서 주겠다했고 다 해결 된상태라 생각 했는데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총 3천중 계약금 3백 받고 계좌 확인되면 한달분 주기로 하고 2천 5백 받고 계좌 제이름 으로 보낸 내용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다 드린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명도를 본인 한테 안했다며 30만원을 더 요구 하고 있고 다시 오신분은 가게 상태 그대로 인수 하고 나갈때는 준공 상태로 원상복귀 하겠다 계약서를 쓴 상태 입니다 다시 들어 오시는 분은 인테리어 진행 하고 계신 상태 입니다계약서에 장기 수선 충당금도 안돌려준다 되어있어 그돈도 안받았습니다너무 괴씸 해서 소액 재판이라도 해서 40만원 주기로 했던 부분과 월세 안돌랴준 백육십남원까지 200만원 돌려 받아야 합니다 소액 재판이라도 할까 하는데 방법좀 알려 주세요

임대료 돌려받으려 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귀하의 질의 내용상 귀하는 임대인 또는 낙찰자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보증금 금액등에 의해 전부 배당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일부 받지 못한 금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계속 됨을 이유로 후속 양수인(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를 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후속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반환 주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임차목적물이 매도(낙찰)되면 그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당연 승계하나, 임차인이 그 승계를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이를 승계시키는 것은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행위에 의해 그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배당요구 등을 했다면 임대차 종료를 원하는 의사를,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존속의 의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에 대한 임차인의 의사로 임대인 또는 승계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는 사실 경우의 수가 매우 많은데, 귀하의 질의가 매우 간단하게 기재되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까운 구조공단에 내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말하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 2015.7.1]]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④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⑤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⑥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전문개정 2008.3.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②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④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2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비록 원고가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의 지위가 피고 2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는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전 피고 1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되고, 위 해지 의사표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대항력을 행사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최고가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종전 임대인인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과 모순된다.다. 원고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 모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2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아, 종전 임대인인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지위승계 및 임차인의 이의 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향후 주택임대차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hldcc.or.kr) 조정 제도 등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되어 낙찰이 끝났고 3개월이 지났어요보증금을 반환할 여건이 안됩니다 세입자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낙찰후 월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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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및 관련 규정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참조: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어… 법조계 "입법 불비, 30일 정도가 바람직" < 기타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koreanbar.or.kr)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에 불송치결정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불송치이의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불송치이의신청서 작성시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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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귀하 과실에 따른 손해를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금전으로 모든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제(법률상으로는 '상계'라고 합니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한편,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거나, 회사가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퇴사자의 주차요금 지출이 과연 귀하의 명백한 잘못에 해당하는지도 다소 의문인 상황입니다(물론, 귀하가 관리자로서 일부 과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2만원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드는 부수적인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서 책임자로 있고 부서원 주차등록 관리자였습니다. 주차비 정산하기 전 퇴사 한 직원 있는지 공지가 있었고 저는 일하느라 확인 못 한 상태에서 퇴사한 부서원까지 주차 등록이 되었습니다. 추후 퇴사자인것이확인되었고 제가 책임자이니 사측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사용했으니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제 월급에서 12만원을 공제 후 지급하였습니다이럴경우 저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만일 사측에서 돌려주고 소송을 걸어 본인들이 사용한 12만원을 청구 시 제가 소송비용 등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로 월급에서 손해금이라고 제하고 지급한 경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직급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 지방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진정방법원 진정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결과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이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범죄사실은 범죄를 주장하는 자(수사기관 내지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신청인을 고소·고발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는 사업주가 횡령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로 고소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을 둘러싼 문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내지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한 고소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리업무를 본후 퇴사한 상태입니다.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6년전 기록으로 제가 횡령을 했다며 퇴직금미지급과 사건화를 하겠답니다.횡령이라고 고용주가 주장하는 이유는 현금수금금액이 통장에 입금된 기록이 없으니 제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합니다그당시 고용주는 무자료매입처대금결제등은 현금을 모았다가 제게 주면 은행에서 무통장입금형식으로 처리등을하고 그날그날 들어온 현금은 본인이 받아서 따로 보관을 하였으면서 이제와서 통장입금기록이 없으니 제가 횡령한거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억울하면 횡령한게 아니란걸 저보고 입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본인이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수있나요?국세청에 무자료거래 신고를 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당시 무자료거래처 결제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하나요?퇴직금못받는것보다 횡령죄로 몰아가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횡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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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재결례(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위 재결례의 취지는 영업시설의 전부(영업하거권 포함)가 담보의 객체로 되고, 이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그 '영업시설의 전부(영업허가권 포함)'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에 대한 영업허가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daejeon.go.kr/drh/administration/AppealView.do?menuSeq=1878&appealSeq=855위 같은 판례에서 해석해보겠습니다.기각된 이유는 소유자와 영업자가 동일하지 않고 영업자가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기각된 사례입니다.4) 법 제39조 제2항 취지에 따른 해석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는, 경매의 경우 '매도인과 영업자(또는 영업시설 전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매수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영업자)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허가권까지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도록 하여야 그 경매의 실효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즉, 전 소유주(채권자)와 영업자가 동일인이라면 경매를 통해 대금완납을 하였다면 시설물전부를 인수했다고 보고 영업허가권까지 이전되는게 맞나요?

내용의 판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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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해당 행위가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일종의 사기행위로 판단하셨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해당 피해신고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경찰신고 요망)질의하신 사실관계상 다양한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나 국내에 협조하는 일당이 있거나 한 경우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 경우 향후 피해액의 회수를 위한 절차를 위해서라도(예컨대 민사소송 등에 있어 증빙자료 마련을 위함) 관련 수사가 조속히 이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개 로맨스스캠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로 분류되어 위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계좌지급정지는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 등도 경찰이 은행 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를 위한 계좌 수사 경찰망 등록(부정계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인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등록 후 거래시도하면 신고접수). 다만 해당 등록 여부 등은 경찰에서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할 상황이므로 등록이 가능한지 및 필요할지 따로 문의를 드려보심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련 문의시 활용하실 만한 기사를 안내드립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9140000060https://v.daum.net/v/20221228000022214?f=p  이와 함께, 민사적으로 해당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을 전제로 한 본안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며, 해당 계좌에 금전이 남아있다면 (앞선 형사절차상 진행은 장담할 수 없으므로)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범죄피해자로서 공단의 법률구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상담을 위하여 인근 기관에 내방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한 외국인이 일을 하다 지갑을 잃어버려 배가 너무 고프니, 외국인 본인의 계좌에 로그인을 하여 먹을 것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존재 하지 않는 그 은행 계좌는 잠시 일시 정지 상태였고 그 정지를 활성화 하려면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은행 상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상담원이 알려준 계좌로 하창우 라는 이름으로 4,74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1일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외국인이 자신이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고 묻자, 본인의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이 일하는 그 해외 지역은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엔 돈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박승화 라는 계좌로 7,249,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입금을 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올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여전히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시 저에게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다시 본인의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했고, 저는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답장엔 다시 돈을 입금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했고, 저는 하창우 라는 계좌로 6,70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젠 진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외국인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그 상사에게 이메일 회신이 왔습니다. 비행기를 못 태워서 미안하다, 또 돈을 입금해라. 그제서야 저는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외국인에게 나 이제 돈이 없다고 하자, 그 외국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시 연락은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을 본인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돈을 요구합니다.

로맨스스캠으로 인한 사기 입금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금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입 이후 이루어지는 정밀분석, 감정 과정에서 매매하나 상품의 함량이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는바 금거래소는 고객에게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품목, 품질, 함량 등이 다르거나 상품에 하자가 드러난 경우가 아닌 구매자의 실수(?)에 의한 단순변심에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고 대금을 환불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금 매매계약은 돈 수에 따라 거래대금을 정하는 것인바, 실제 돈 수가 잘못 측정된 결과 거래대금을 잘못 정한 것이라면 실제 돈 수를 기준으로 한 거래대금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초과하여 산정된 금액의 무효 주장 및 반환 청구).2.감정과정에서 금의 함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금은방 측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을 다투어 계약상 환불 및 배상 요구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은방 측에서 객관적으로 함량이 미달되었고 그로 인하여 거래대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3.역시 금은방 측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을 다투어 계약상 환불 및 배상 요구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은방 측에서 객관적으로 함량이 미달되었고 그로 인하여 거래대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4.결국 금은방 측과 귀하의 입장이 다르고, 거래대금 환불 관련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은방은 계약내용 및 금의 함량이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거래대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것이고, 귀하는 질의해주신 내용 등을 주장하면서 금은방 측의 주장에 오류가 있으며 신빙하기도 어렵다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합당한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18 소지하고있던 금을 매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업체 방문 후 꼼꼼히 봐주시는거 같아 처음간 곳에서 금을 팔고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대금을 받고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시점은 12시8분 이구요. 저녁 8시 쯤 금은방 사장님께 연락이와 14K 돈 수를 잘못 계산하여, 170만원 정도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게 이번 사건의 개요입니다.제 질문 사항은 4가지입니다.1. 계약서 문항에 의해 반환 요구 - 계약서 문항 : 매입 이후 이루어지는 정밀분석, 감정 과정에서 매매한 상품의 품목, 품질, 함량 등이 다르거나 상품에 하자가 드러났을때 금거래소는 고객에게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하게되며, 그 요구를 받은 고객은 지체없이 해당상품의 매입금액을 전액 환불하거나 배상하기로 합니다 - 문의사항 : 상품의 하자가 아닌 구매자의 실수? 에 의한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고 거래한 경우 대금을 환불해주어야 하는지2. 상품 무게가 틀리다는 주장의 적정성 - 금은방 사장님이 무게를 재며, 본인이 기록한 메모지를 근거로 계약서가 잘못되었고 돈을 잘못 지급하였다고 주장 - 무게를 측정하고 돈수로 환산하고, 금 함유랑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비전문가가 알지 못하고, 온전히 금은방 사장님이 제시한 숫자만 믿어야 하는데 거래 후 제가 없는 곳에서 사장님이 측정한 무게와 써놓은 메모지가 근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품을 분류하며, 메모를 하는걸 보았지만 그당시 작성한 메모인지, 그 숫자가 확실한지는 검증되지 않음3. 금 무게에 의한 검증 - 가게로 오면 메모지와 함께, 실제 매입한 금 무게를 측정하여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위와 마찮가지로 그동안 모아온 금을 한번에 매도하여 그 양이나 숫자가 제가 매도한 금 전체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걸 근거로 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모든걸 다 고려해도, 금은방 사장님이 작성하고 저희가 사인한 계약서로 거래를 하고 대금지불을 받은건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없는 공간에서 사전에 기록한 메모지와 한쪽이 측정한 무게가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분쟁 관련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문상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인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법이 적용될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 상담을 받아 보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질문]3번째 계약을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1년 이하의 갱신계약(재계약)'으로 해석하고, 그 기간을 2022년 6월 6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상황]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2. 기존 계약서에- 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기간 2022.6.5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3. 기존 계약서에- 특이사항 전과 동일- 2023.6.5까지 계약 연장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갱신계약의 임대차 기간 2년 주장 가능 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14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위가 장모 명의의 서류에 본인이 서명을 한 것이라면 단순하게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다만 장모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한 것이라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 설령 사위가 장모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사위가 서명을 위조한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의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으로는 일반인이 단순히 내용을 허위로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별도의 사기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공무원, 의사 등 일정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진단서 등 작성에 대해 처벌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가 정확히 어떤 법에 근거한 서류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자가 검색한 바로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법이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는 일정한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이 이 법 규정이 처벌 범위에 포섭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병원 측에서 제출된 서류가 이 법 규정에 따른 서류인 것인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제39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1. 삭제 [2018.3.27]2.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제40조(벌칙) 제20조(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5.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일 2018.2.4.]]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위가 가족의 대리인 자격으로 가족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장모의 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에 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병원에 제출해도 죄가 되지 않는지요?* 장모의 아들들(2남)은 사위가 장모의 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함* 장모의 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에 서명도 사위가 함

심폐소생술거부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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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헌집20-1, 442]   판시사항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히 닉네임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주위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해당 게시글로 질문자님의 닉네임 외 질문자님의 실제 신상이 적시되어 있다거나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질문자님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안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고소를 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린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이 느끼시기에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모음에서 제공하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의 작성예시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로스트아크라는 한 MMORPG게임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 어제(19일) 15~16시 경 한 레이드를 위헤 3명의 유저들과 함께 파티를 구성하여 레이드를 진행했으나 빠른 클리어를 목표로하는 '숙련 숙제팟'이라는 파티제목과 다르게 계속해서 재도전을 하여 화가나 한 유저에게 '스커 기믹 안하고 딜만하네(정확히 이렇게 말함)'라는 말을 최종 클리어 후 나가기 직전 채팅을 쳤습니다.그러나 해당 유저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앙심을 품고 국내 최대 게임 커뮤니티인 '인벤(INVEN)'에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저를 제외한 3명의 인원은 지인인것으로 해당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하 편하게, 게시글 작성자는 A, 지인1은 B, 지인2는 C 로 칭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친 내역은 B가 캡쳐한 내역이었으며, 레이드 진행에 대한 영상은 C가 녹화하여 함께 첨부하였습니다.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다툼으로 보여 별다른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게시글 작성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A는 해당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여 이용레벨이 상당히 높은편이며 가장 이용자가 높은 게시판에 의도적으로 글을 작성해 현재 문의 드리는 03.20 10:45 기준(조회수 4.5만회, 댓글 수 287개, 추천 수 173개) 로 일반적인 화제글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조회수와 댓글수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글을 참조하여 작성된 추가글 또한( 조회수 3.22만회 댓글 수 204개, 추천 수78개로)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대부분의 욕설이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공연성, 모욕성이 성립하여 특정성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이자면 해당 게시글에는 닉네임과 직성이 공개되어 게시글에서 유일했던 제 게임 내 직업을 지칭하거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게임의 특성상 캐릭터 검색이 자유로워 일부 댓글에는 제가 보유한 다른 캐릭터의 캡쳐본까지 올리며 모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저에 대한 게시글은 1개뿐인데도 그것을 보고 플레이중인 인게임 내 까지 찾아와 1:1 귓속말로 욕설 및 비방을 하는 유저가 있다는 점입니다.(해당 내용 캡쳐본 보유중) 부계정까지 만들어서 욕을하러 오는 사람이 있더군요.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고소방법과 고소대상을 게시글 작성자와 모욕성 댓글작성자로 제한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고소에 대한 법률적 도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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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이 어렵거나, 긴급질의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쳐야 합니다. 다만, 이를 넘는 상담은 답변자의 호의인 바, 사이버상담 답변으로 부족한 경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아래 4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3. 21.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하여 3. 22.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고, 민사소송의 도움을 받으시려는 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관련 서류는 조사담당계장에게 전화하여 질의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어쩌다 사이버상담까지 이용하게 되셨는지 경위가 궁금해집니다.   각설하고, 답변을 드리면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나 공소장은 담당검찰청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판결문의 경우 법원 민원실, 범죄피해사실증명원의 경우 경찰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소년사건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년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가 아니기에 공소장이 존재하지 않고, 재판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는 바, 처분 결정서를 받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혹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죄피해사실증명원 등과 함께 소년사건 번호를 취득 한 후,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하여, 소년사건의 재판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 후, 범죄사실이 나와 있는 범죄피해사실증명원과 나의사건검색 결과를 출력하여 가지고 오시면,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준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시 만났던 계장님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시는게 사이버상담보다 간편할테니 이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위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된 판단이므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안내나 간단상담을 넘는 질의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폭 피해학생 부모입니다. 민사소송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비해야할 서류 중에.. 소득증빙서류와 진단서는 받으면 되는데, "판결문, 공소장,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사건 번호 등을 정확히 모르고, 형사소송건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 '형사사법포탈' 등에서도 정보를 얻기가 어렵네요. 몇달 전 가해학생이 소년재판으로 넘어간다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진행 상황을 잘 알수가 없어서요. 위 서류 중 하나만 구하면 되는건지, 검찰이나 법원 어디로 연락해야되는지 전화번호 등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폭피해 민사소송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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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출장 세차 대금 500만원을 받기 위하여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지에스 인터렉티브’을 피고로 하여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귀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나.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11~12월에 쿠팡의 하청업체인 '지에스 인터렉티브'라는 업체에서 출장 세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20일 현재도 일한대금 약 500만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도 감감무소식이고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무실은 아무도 일을하지 않는 곳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하기는 어려울것 같아서 소액재판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미지급대금 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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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회원가입계약서에 의한 환불거절사유가 법적으로 적법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전체적인 규정과 그 취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하면, 1회 이상 만남 이후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회원가입비의 80%의 금액에서 잔여횟수를 총 횟수로 나눈 비율의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준약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는 하나, 참고하시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도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회원가입계약서에 ‘3회 만남 이후 환불금 없음’이라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의거 환급금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1.5년의 기간 동안 20회 이상의 만남 횟수 제공’을 계약서에 정해진 본 서비스 이외에 단순한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취지인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환급 규정 부분에 관하여는 구두 설명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회원 가입 당시 이와 같은 설명이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 소송 제기를 통해 약관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만남 이후 환불금 없음’이라는 계약 내용이 고객에게 너무도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민사 소송을 통해 인정된다면 환급금에 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법원은 ‘계약기간 및 서비스 제공횟수에 따라 회원가입비 환급 금액을 달리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부산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48144 판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정보회사에 회원가입하여 3회 만남서비스를 받았으나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않아 개입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해지 요청 전 개선 방향에 대한 상담을 2-3차례 담당자와 진행하였지만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가입 해지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자필서명한 가입 계약서 상에는 '3회 이후 환불금 없음' 조항이 있습니다.가입 상담시 구두 설명에 따라 약 1.5년 이상의 기간동안 20회 + @ 횟수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지불하였고,가입 후 60여 일 경과 시점에서 3회 만남서비스 후 불만족스러워서 더이상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게되어 가입해지를 하고싶습니다.1. 회원가입 계약서에 의한 환불거절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2. 회원가입비 660만원 중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원가입일: 22년 11월 29일- 회원가입비: 660만원- 실 소개 회수: 3회- 해지 요청일: 23년 2월 6일감사합니다.

계약취소 및 환불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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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가 답변서에 피고가 잘못 특정되었으니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을 하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난 다음에 피고가 귀하에서 언니로 변경되었다는 통지가 법원에서 오면 답변서에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서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권고사항이므로 답변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므로, 변론기일이전까지 답변서가 법원에 도착하도록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언니가 괴롭힘 등으로 공황장해 등을 입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에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반소 제기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자소송문서를 받았는데 내용상 대상은언니인데 이름은 제이름로 와서요 이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말하면 될까요? 언니에게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과롭힘에 지치고 지쳐 퇴사한거고 그 일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습니다 급여도 안주다가 밥원판결로 지급명령 떨어져서 받았고 이런 일이 일어날때마다 언니는 숨도 못쉬는 상황들이 발생 하는데 재판을 막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민사를 걸어야 할까요아 무단퇴사및 다른사람에게 퇴사를 종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데… 그런적은 없습니다 답변서 부본은 1달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승리로 끝나는게 맞을까요? 답변서를 일단 누가 써야 하고 답변서에 정신과치료및 상담기록 때서 첨부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새로 민사를 시작해야 할까여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에 피고인 잘못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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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건기록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이버상담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고이며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중차상위계층으로 법률지원 범위4월 12일 기일전 준비서면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2022가단131197 공유물분할 민사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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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상환하여야 할 금액자체가 거의 없더라도 공고, 최고 절차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최고를 해태함으로써 다른 상소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유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물론 애당초 변제를 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 한정승인시 적극재산이 매우 소액이어서 이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상환해야할 금액자체가 거의 없다면한정승인후 해야하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절차(신문광고)는 생략해도 괜찮을까요?또한, 공고, 최고 절차를 생략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의 손해배상도 상기의 적극재산 내에서만 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한정승인 적극재산 총액이 10만원인데 신문광고 비용이 10만원이 들 경우상속인이 채권자 공고, 최고 절차(신문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후에 적극재산 총액 10만원 이상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는가요?

상속 한정승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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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에 소송 계속 중에만 가능합니다.해당은행에서 수표 배서인, 지급인을 확인해 주지 않는 한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제가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총 2억3천만원인데 그 중 천만원을 수표로 드렸고, 수표 영수증은 따로 받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계약을 마쳤고 이제 2년연장 재계약을 하려는 시점에서 임대인분이 천만원 수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갑자기 더 달라고 하십니다.저도 2년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실하지 않아 소송을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수표 천만원짜리 추적을 사실조회신청으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수표는 다른사람에게 받은것을 임대인에게 드린건데,, 몇일전에 수표조회를 해보니 지급된 수표라고 뜹니다.그럼 이때 임대인을 소송하는것이 아닌 그냥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으로 수표추적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표추적 사실조회신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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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만약 가해자가 사무집행 중에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용자(직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일종의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756조 제3항에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만약 피해자가 질문자님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두달전에 주변 공장에서 콜이 오면 출장가서 지게차일을 해주는 사무실에 일당으로 하기로하고 출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품을 이동하다 데미지를 먹었는데 콜을 한 회사에서 혹시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모른다합니다 이경우 제가 책임질일이 있는지요

영업용 지게차 일당제 기사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계약 당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그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귀하가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사이버상담 규정상 진행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답변은 답변이 불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에 대한 사기 고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귀하가 설명하신 내용에 덧붙여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녹음 등을 함께 첨부하시고,계약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을 하고있습니다.지금 돈을 계약금만 받은상태이구요. 공사가 끝난지는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그동안 주택 가압류 걸어놓은 상태이구요.저의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업체들도 못받은 상태입니다.경매도 넣어가서 1번 유촬이되어서 아직도 유령집처럼 방치도이있는사황입니다.협력업체 사장님 소개로 백광선이라는 사람을 만나 견적서을 제출하고 계약서도 적었습니다.(주) 다원 (법인회사) 저는 백광선 이란 사람이 (주) 다원 대표인줄알았습니다. 이상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대표자가 김수희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도 (주) 다원에서 적었고 백광선이가 대표처럼 경리한테 도장 가지고와라 말을하고 대표처럼 행새을 해서 당연히 부인 명의로 하는구나 했었습니다.처음에는 계약금 1천6백만원 받고 시작해야되는데 지금 공사가 초반떄라서 돈이없어서 그러는데 일딴 800만원 넣어줄테니까 일을 시작해주라고해서 시작은 했는데 중도금 청구을 해도 준공나면 대출 받아서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말을했어고 할수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준공도 났고 대출도 받았다고 소식을 듣고중도금하고 잔금을 청구했었는데 그돈은 땅값을 지불했다고 다른 주택 준공나면 그떄주겠따고 하는것입니다.알고보니까 백광선이라는 사람은 (주) 다원 회사에 아무런 관계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수희는 부인인줄았는데 남자였습니다.(주) 다원 사무실에서도 현장에서도 자기가 사장처럼 말을 했었고 다원 법인 도장을 자기꺼마냥 찍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땅도 다원 꺼도 아니었고 땅은 다른사람 명의었고 땅에 그땅에 집을 짓고 대출을 일으겨서 대출금으로 땅주인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산것이었습니다.백광선이란 사람은 돈을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을 시키고 계약서도 자기회사마냥 찍었습니다 백광선이라는 사람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백광선이라는 사람떄문에 다른 업체들도 그진 못받았습니다 돈이 모두합치면 많습니다 저역시도 8천만원 넘습니다.골조사장은 1억8천 석공사 4천만 전기고아 2천만원 에어콘 2천만 레미콘 4천만 기타등등...

사기죄 성립 될수있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처분의 취하, 집행해제 신청 등은 통상 신청인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임의로 취하 등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신청의 주체, 법원 결정의 내용, 신청인의 지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조언이 상당히 달라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이에 문답을 통한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관련자료의 직접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보다는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당건이 가처분 취하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저희는 지식산업센터에 (평택고덕) 입주하고 관리소가 시행사가 선정한 업체가 있었습니다.여러가지 업무에 직무태만 관리비 산정이 문제가 되어 임시대표단을 만들었으나 한분이 문제를 일으켜 본인이 나가서 임시 관리인을 요청하는 법원에 제기 하였고 해당법(항소 후 수원고법)에서는 임시 관리인을 (변호사) 지정하였으나 관리실 방문 이후 어떠한 조취도 취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방문을 하였었고 어떤 실행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직접 (구분소유자)저희가 총회를 거쳐 관리인을 직접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현재 관리소의 관리비가 공실임에도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이중으로 (관리소와 법원이 기용한 임시 관리인)에 이중으로 청구가 되어 관리비의 부담이 가중 되고 있슴으로 법원의 이와같은 명령을 가처분 취하 여청을 하려고 합니다.가능성 여부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가처분 취하에 대한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자료로 배임액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임액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변제계획서 작성 전 인정할 배임액의 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횡령죄 및 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작성한 변제계획서에 따른 변제는 정상참작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후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1년7월부터 2022년2월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횡령한것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제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된 횡령금액은 4,100만원 가량입니다. 그중 퇴사하기전 2,800만원 가량은 변제를 한 상태이구요. 변제계획서와 내용증명을 대신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글에 저는 소명서를 작성하면서 횡령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내용증명을 대신한 글이라며 파일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는 배임금액 2,000만원 가량까지 포함하여 저의 범죄금액이 6,9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횡령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바이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하였고 제가 일하는동안 142개 객실 가량을 무단으로 룸체인지 해줘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발생시켰고, 호텔은 객실이 곧 돈인데 제가 무단으로 변경해주어 호텔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입니다.저는 컴플레인을 대처하기 위한 룸체인지, 룸업그레이드를 해줬을 뿐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주임/매니저의 직책을 맡기고 회장님과 이사님이 없을땐 제가 책임자라고 누누히 얘기해놓고 이제는 저를 주임 평사원이였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배임협의를 말합니다.회사측과 합의 하기 위해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변제계획서로 제출하는것이 맞을까요?변제를 어떻게 할껀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현재 대출도 힘든 상태입니다.변제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제할 생각은 충분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막막 하기만 합니다..기존에 빚이 없다면 대출로 어떻게 하겠지만 현재 개인 빚고 4천정도 있는 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업무상횡령및배임에 대해 고소당하기 직전입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권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보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회생절차를 받을당시 신용보증기금에 이전대표자가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있어 법인채무를 일부 값았습니다.현재는 대표자가 바뀐상태이고 이전대표자가 구상권청구를 해서 이 값은 돈을 법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회생법인에서 특수관계자가 대인변제를 할 경우 법인이 값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이런 관련 법규가 있을까요?). 이 경우 특수관계자로 보고 돈을 값지 않아도 될까요?

회생법인 이전대표의 대인변제 금액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진단서가 없다면 사망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촌동생에 대하여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 실종선고심판을 받으면 사망간주가 되어 사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모님께서는 미국영주권자로서 현재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 중입니다. 미국에 계실때 이모부와 사촌동생이 미국에서 사망하였습니다.이모님도 현재 연세가 80이 다되어가고있고 몸도 아프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모부와 사촌동생의 사망신고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이모부 사망진단서는 현지에서 발행한것을 가져오셨는데 사촌동생의 사망진단서는 갖고있지않는 상황입니다. 사촌동생의 사망년도는 1992년도입니다.세월이 오래되서 아마 분실한걸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사망신고를할려면 사망증명서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이모님이 연로하셔서 미국에는 갔다올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주위에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사망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해외에서 사망시 국내사망신고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다만, 전세기간 만료당시 시점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개정전에는 1개월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더구나 다시 전세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세기간에 대하여 합의한 상태라면 합의한 기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축아파트의 경우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임차인이 하자보수 관련하여 책임질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책임 있을 것임) 또한, 설사 이러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의를 기울여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자가 임차인이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였는지는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하자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자가 큰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소송까지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귀하가 일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면서 반환을 거부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한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판단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07월경에 전세가 만료되어 계약서를따로 쓰지않고 2023년3월에정도 살다가 나갈것이라는 조건에 협의(유선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협의)하여 전세연장을 실시하였습니다.그 이후 만료 3~4개월 전부터 3월에는 퇴거할거라는 의사표현은 다수하였습니다.이후 전세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및 임대인은 통상적인 전세기한을 2년을 채우지 못한것의 사유는 임차인이 사정때문이라 주장하며 부동산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재계약당시부터 2023년 3월까지 계약을 할것이라고 명시한점, 3~4개월전부터 지속적으로 퇴거할것이라고 의사표명을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는것이라 생각합니다.Q1. 현행 규정으로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문의드립니다.Q2. 만약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현재 이사는 간 상태고 아직 이사간집에서 등기는 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세금에서 복비는 제외하고 받은 상태인데 이에따른 대응할수 있는 방안이 무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 신축 전세거주를 하며 하자보수를 진행 하였는데 퇴거시에 임차인이 발견못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파트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상태인경우 이에대한 책임 및 대응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아파트에는 추가적인 하자보수를 요청할 것이나 만약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퇴거시 복비주체에관한 문의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제받지 못한 금전으로 인하여 곤란이 크시겠습니다.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집행권원(이행권고결정)은 확보하신 상황이며 재산명시신청도 이미 하신 상황으로 여겨집니다.결국 재산명시신청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집행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절차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재산조회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 재산조회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재산명시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40.jsp 위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예컨대 은행예금 채권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물론 굳이 재산조회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의 실익이 의문이긴 하겠으나 예컨대 풍문으로라도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정보를 알게 되신 경우에는 재산의 일실을 막기 위해 급히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실만 합니다). 채권 외에 부동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강제경매 등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특히 언급하신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4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등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 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법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첨부해둡니다. 피압류채권의 유형별로 다양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전자소송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피고에게 돈을 받아야하는데 지금부터 해야할 절차를 모르겠습니다재산명시신청은 해두었는데 재산은 없어보여서 다른방법으로 진행해야할것같은데 통장압류나 소득분에대한 압류를 진행하려면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방법이 있을까요?

공사대금 미지급건 전자소송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80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물상보증을 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추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2. 다만 이 경우 은행은 위 채무에 대해 일시상환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매를 진행하고자 할 것인데, 귀하의 경우에도 이미 은행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려서 일시상환을 하는 등으로 이를 막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었지만, 이는 고의 채권자 누락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4. 따라서 귀하께서는 은행과의 협의하에 경매만큼은 진행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사무실통해 개인회생 신청하고 개시결정문 받은상태이고 상담전에 아버지께서 땅담보 제공해주시고 7300만원 대출건이 있어 이거는 별도로갚아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진행했었는데 변제계획안에는 4300만원정도 포함이 되었더군요. 그래서은행에 물어보니깐 경매압류가 진행될거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상님 땅이라 건드리면 안되는건데 곤란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런 물상보증은 별제권으로등록이 안되는건지 법원의 제량인건지 궁금합니다.3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적혀있던데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회생 물상보증 관련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9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359&fileNo=0&fileListCnt=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아니한 소유주의 책임 여부먼저, 위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아래 층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자(소 제기시 원고)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채무자가 누구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동파사고에 있어 그 배상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는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로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이 동파의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관리 부실 등으로 동파를 방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파가 발생하였다면 실제 점유 및 사용한 임차인만이 그 배상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관리를 하였음에도 목적물 자체의 하자(관로의 이상, 단열재의 미비) 및 자연재해 등으로 동파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주의 배상책임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인 손해배상채권자(아래 층 상가 입주자)는 동파로 인한 누수의 원인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와 같이 동파의 원인이 전적으로 임차인의 관리 부실에 있다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채권자는 본인의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채권자(피해자, 아래층 상가 입주자)는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구하는 대로 전액을 다 지급할 이유는 없으며, 적정액을 협의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손해배상채권자)는 자신의 손해액을 소송을 통하여 입증하여 청구해야 하므로 부당히 산정된 금액을 먼저 임의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의 배상책임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피고가 되어 해당 지급금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상대방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 실제 금원의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세를 내주고있는 건물이 1층부터3층까지상가 4층부터 주거지역인건물에403호에 월세를 주고 세입자가 살고있었습니다 약2년간 관리비를밀려서 230만원정도가 됐으며 월세도 1년반정도가 밀려있는상태로 보증금은 없는상태입니다 집을 빼달라고 연락을 하면 해결해주겠다며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만 있다가 이번에 사고가 터졌습니다.작년 12월경 한파가 왔을때 집을 장기간 비우면서 집이 동파가 되서 아래상가로 물이 누수가 많이 되어 아래상가에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403호 세입자분께 집을 관리를 안하셔서 동파가 발생해여 아래상가에 피해를 입히셨으니 해결을 하시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니 잠적해버리고 연락을 안받고있는 상태인지라 아래상가에서는 집주인인 저에게 연락을 자꾸하셔서 해결을 해달라고 재촉하고있는 실정입니다.오늘 아래스포츠상가와 협의를 진행해보기위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피해를입은 물품을 보관해달라 말을했었는데 피해가발생한지 기간이 오래됐다면서 물품을 전부버렸다네요 현재 피해물품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확인인 안되는상황에서 자기들 임의로 작성한 피해목록과 금액을 650만원을 문자로 보내왔는데 목록표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인터넷 판매가보다 비싸게 책정을 해서 보내왔더군요현재 피해를 입었다는 물품의 사진은 보내왔지만 사진으로보면 제품이 물에젖었다고 확인이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일뿐이고 실제가서보니 대부분의 물건은 비닐에 쌓여있어서 물이 묻었다고 못쓸거같지는 않은제품이 대부분이였는데 자기들은 쓸수가없다고 우기더라구요(피해자가주장을하면 받아들여야할듯한데 제품이 없어서 얼마나피해를 입은건지 확인이안됩니다.)질문1.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관리를 등한시하여 수도관이 동파가되서 누수가발생되어 아래상가에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집주인이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피해보상을 해주고 민사를 진행해도 받을수있는게 없을거 같습니다.)질문2.아래상가에 피해보상을 집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물품을 버려버려서 재대로 확인이 안되는 사진만있는 리스트를 토대로 배상부분을 협의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버렸다고하는 제품에대해서는 배상을 못하겠다고 해도되는 걸까요..??

동파로아래상가와지해보상 관련해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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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반드시 가해행위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행위와 구체적인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위의 '불법행위를 한 날'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이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언제 발생했느냐만을 두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사고 당시 상해의 정도 및 사망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기대수명, 사고로 인하여 기대수명이 단축된 경우 그 단축된 여명 종료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여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3. 결국 단순 상담의 형태로는 뚜렷한 법적 검토가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끝.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1)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2)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甲은 2010년 3월 24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22년 4월 24일 사망(사고발생 후 12년 경과)하게 되었습니다.민법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甲은 교통사고 발생일(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에 영향받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사고 후 소멸시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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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어떠한 사이트를 접속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 확답은 어려우나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 서버장이라는 분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공갈죄의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니 서버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게 궁굼등으로 sns에서 음란물 서버를 들어가봤는데 갑자기 서버장분깨 연락이와서 더 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상한 싸이트를 주실길래 들어가봤더니 들어가지는 순간 제 ip가 따지면서 저한테 오늘 5시 까지 돈을 안가져오면 신고 하겠다고 협박은 하는데 이거 제가 법에 걸려서 감옥 가나요?

도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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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식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관련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귀하의 기재에 의하면 귀하의 댓글 등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답변은 귀하의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영상내용,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해당내용 캡쳐본 등)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한편,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발언내용, 표현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A라는 유튜버가 유튜브에 ‘팔공티’의 프렌차이즈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카페에서 사용하는 스팀피쳐(약 65도의 저온으로 우유를 뎁히는 기계)로 계란을 삶아 먹는 영상을 보았고, 계란을 먹는 장소가 해당 지점의 카페였다는 점과 스팀피쳐가 가게 비품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2. 해당 유튜버의 최근 영상 댓글로 해당 영상의 링크와 함께 이에 대한 위생 관련 문의를 남겼으나, 그 유튜버는 저를 차단해 해당 댓글을 다른 유튜브 유저들이 보지 못하게 막은 뒤, 해당하는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3. 혹시 몰라 해당 영상을 녹화하였기에, 이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팔공티 알바생이 스팀피쳐에 계란 삶아먹는 영상 올려서 따졌더니 영상을 삭제하고는 나를 차단했다’ 는 류의 글을 올리고 게시글의 내용엔 해당 사항이 확실히 비위생적인 게 아니냐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 작성시 지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팔공티 본사에 전자 문의를 남겼습니다.4. 다음 날 해당 지점의 사장에게 전화가 오더니 저를 명예훼손과 개인 영상물 무단 배포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럼 제가 처음에 유튜브 영상 댓글로 해당 사항에 문의했을 땐 왜 답변을 회피하셨냐’고 말하자 사장은 답할 의무가 없다며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게에서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음료가 담기는 기계이고, 기계 특성상 우유를 뎁히는 데엔 65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생물로 인한 오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선 위생법 4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 가게 비품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가게 비품이 아니라 말했을 것입니다. 범죄 심리상에서도 충분히 모순적인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시글을 쓸 때도 ‘이런 비위생적인 행동은 알려져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썼다.’ 라는 게시글을 쓴 까닭을 정확히 기재하였고, 저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재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동인가요? 전화 당시 저에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것이라며 겁을 주고 본인들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며 본사에서 직접 고소하라고 지침이 나온건데 글을 삭제하면 봐주겠다는 식으로 겁주며 협박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9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오피스텔인바, 구분소유의 객체로서 독립적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로 보이며, 임차권의 대항력을 가지려면 위 대장이나 등본에 기재된 호수와 동일한 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100호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100-A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전입신고가 100호에 대한 전입신고로 평가될 수 있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대상이 되는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 인수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바뀌기 전 발생한 연체차임에 대한 채권은 별도의 채권양도를 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양도되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당연 공제된 보증금만큼만 반환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연체차임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기 전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증금 채무 전부를 당연인수하되 추후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을 때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한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판단누락 등의 준재심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메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ㅡ 경매로 오피스텔 낙찰받고 대금납부(약 1개월전) 하였음ㅡ 건축물대장상 xxx호(예. 100호) 되어 있으나, 현황은 100A, 100B 2개 호실로 나눠져 있음ㅡ 법원의 현황조사에서 선순위전입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ㅡ 100A호 임차인이 "100"호 아닌 "100-A"로 선순위 전입신고 되어 있다고 함 (보증금 500만원, 월세40만원)ㅡ 경매시작되면서 약 1년 가까이 월세를 미납(前소유자에)했다고 하며, (최초 통화)ㅡ 前소유자 보유기간 동안 최소 400만원 ~ 5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미납했을 것으로 추정되나,ㅡ 100A임차인은 前소유주에 미납한 월세에 상관없이 보증금 500만원을 모두 낙찰자(現소유자)에게 달라는 주장이며, 타협이 불가능해 보임(1) 건축물대장상 100호 아닌 100A호 전입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봐야 하는지요?(2) 대항력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500만원에서 미납월세(前소유주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인수받는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3) 최악의 경우(대항력도 있고, 500만원을 모두 인수해야), 추후 500만원을 누구(예. 채권자, 채무자=前소유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4) 최악의 경우(대항력도 있고, 500만원을 모두 인수해야), 현재는 배당일(03.21일)까지 불과 며칠전 시점인데, 배당과정에서 낙찰자(現소유자)인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있는지요?

건축물대장의 호실과 다르게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및 대항력 있을시 前소유자에 미납월세를 제외한 보증금 인수 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9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로 인한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거나 하자를 보수해달라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하시고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인덕션 공사 부분의 경우, 사기죄로 의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전기공사업법 제 41조의2 제 1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에 신혼집 인테리어를 했습니다.1. 공사후 화장실 타일뜸 현상의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보상을 받을수있는지?2. 전기공사 부분에서 인덕션 단독선 부분에서인덕션 단독선 시공을 하지않고 했다고 거짓말을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상대방이 수기로 쓴 견적서에 인덕션 단독선 시공을써놓은 내용은 문자로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3.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청구하니 업자가 무면허 업자이며,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개인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인테리어 계약서나 견적서는 받지못하였습니다.**입금내역과 문자내역은 있습니다. *

인테리어피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9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법률구조공단은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해당내용을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소장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2023.3.14.:10시경 서든 라디오(게임 커뮤니티)에 서든 어택 게임 포인트(sp)를 판매한다고 올렸고 피고소인(서든어택 닉네임:샤미즈)으로부터 서든 라디오로 11시경에 구매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9시경에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디스코드(인터넷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아이템 매니아(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자고 유도하였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로 거래를 진행하게 유도 후 아이템 거래를 하였습니다. 19시 8분경에 거래가 진행이 됐고 아이템 매니아 글 주인이 전화가 와서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금점적으로 약 60만원(295000sp)의 피해를 보았으며 심한 모멸감 느꼈고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를 법에 따라 엄벌하고자 이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당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9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죄,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 등의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다.제가 건설회사에 입사를 21.07.01 했는데.... 1년넘도록 제 바로위 직장상사에게 괴롭힘,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직장내 왕따 당하고, 다른 상사한테 욕먹고, 갑질도 당했습니다. 제가 현장 소장들이랑 회사돈 빼먹는다고(횡령) 소문 퍼트리고 다니고, 제가 뒷통수치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다니고... 기타 등등, 저희회사 사장님한테 안좋게 얘기를해서 욕먹고,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도 당했었고....변호사를 사서 진행하기에는 가진게 너무 없고, 이 가해자를 처벌을 받게 하고싶어서요. 건설회사 다니는데... 가해자가 현장 소장들하고 전화하게되면,제 욕을 그렇게하고, 허위사실얘기해서, 업무상 지장이 많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잘 안따라줘요.... 회사 사람들한테도 내용 공유하고 도와달라고해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하거나, 참으라고하고... 이런 부당대우를 받고 1년넘게 참았습니다. 이젠 못참겠어요... 민사 형사 할수있는건 다 진행해서 이 가해자한테 보상을 받고싶습니다.도와주세여....

직장내 갑질, 괴롭힘, 허위사실유포, 왕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으며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첨부한 양식을 참고하시고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 대리를 의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 핸드폰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걸 인지 후 경찰을 통해 피해 입은 것을 고소하였고, 작년 8월쯤에 사건이 송치됬다는 통지서가 날라와서 넘어갔구나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사건 진행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 이미 그 사기꾼에서 벌금 500만원 판결이 나 사건이 종료 됬다는 걸, 오늘 검찰청 1301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을 하려 했었는데 안내가 오지 않아 넘어갔고, 이제야 생각나 신청하려고 확인을 해보니 이미 사건이 종료되어 배상 명령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피해액을 보상 받을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소송을 통해 이미 벌금형으로 판결난 사건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 피해 금액이 400이 좀 넘습니다. 또한 제가 법률쪽은 아예 문외한이라 혼자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법률 구조를 받아 진행하거나.. 제가 대학교를 올해 졸업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만약 민사로 다른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구해 소송한다 하면 부담스러울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남겨봅니다.

사기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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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출처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귀하의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면서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미지급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로는 부족합니다.)그리고난 다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가. 조부(고인) 때 토지 임대(계약서 없음, 임대일자 알수없음) 나. 부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1985.3.7) 다. 임차인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1991.3.14, 목조_주택) 라. 임차인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자 변경(2006.2.6) '- 시멘트블럭 상가로 변경(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은 변경하지 않음) 마. 해당 토지 증여에 의한 소유권(부친->본인) 변경(2015.10.1) 바. 2020년까지 부친이 토지 임대료 수취(2021.10.15 부친사망) 사. 2022년 1월에 2021년 토지 임대료 지급 요청(전화통화 및 메세지로 입급계좌 안내) - 현재 2021년 및 2022년 토지 임대료 미납 아. 2022년 토지 임대료 미납 2년 미납에 따른 토지임대계약 해지 및 건물 철거 요청(22년 1월_전화 통지) 자. 토지 임차인은 건물 매입(지상물 매수 청구권 주장)할 것을 주장2. 질의 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가 정당한 요구입니까 - 정당하다면 적정 건물매수가 합의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저는 2년 토지임대료 미납에 의한 토지임대해지 및 건물 철거하기를 원합니다 해결방안을 요청드립니다

관련법률 및 해결방안 안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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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문내용의 상황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즉 재산권에 있어서 다른 상속인이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승인 또는 법정단순승인이 될 것이고, 그 경우 재산권상으로는 a=b입니다.   (3)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따라서 a에 대한 채권자는 a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후, a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이 유효하게 확정된 후 a가 사망하였다면, a의 상속인인 b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b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인 a가 사망전 카드이용대금 지급명령을 받고 확정효력을 갖게되었으나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변제기일 지난상태)그리고 상속절차가 이뤄지지않아 채권자인 카드사에서 사망한 채무자 a의 승계인인 (=상속절차를 진행하지않고있는 상속인) b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위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집행문 (채무자 a의 승계인 b에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카드사에게 내어준다.)을 근거로, a의 재산을 b로 상속시키고 이를 강제집행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이 발생하는 상황에 모두 부합하는건지 집행문만이 효력발생 요건을 충족여부를 떠나 근거자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 대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 바랍니다.  직접 소송지원을 받고 싶으신 거라면 예약 후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등 요건이 충족된다면 소송대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하고 싶으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골프프로로 알게된 김리안 이라는 지인이었는데 그 당시 친하게 지냈고 시간이 흐르면서 간간히 연락만 하고 지냈습니다.전라도 광주쪽에서 골프연습장을 차리고 중고채사업도 같이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실제로 골프연습장 운영은 하고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2022.12월 연락이 와서 코로나가 풀려서 일본들어갈 수가 있는데 중고채 팔아보지 않겠느냐 제안하여 처음엔 의심하였고 중고 골프채 사업도확실하진 않지만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팔리면 니가 다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제안을 하느냐고 물었는데회전율이 떨어져서 커미션만 조금 받고 떼어주겠다고..그렇게 돌리는데 본인도 물건 팔면서 커미션 받는게 더 낫다고 하더라구요. 주변 지인은1000만원으로 500정도의 수익을 벌고 있다고 했고 , 골프를 했었기에 골프채에 관한 기본지식들도 있는거라 제안한다고 얘기했습니다.제가 1000만원 정도는 좀 처음부터 무리고 그럼 200만원 시작 해보고 수익이 난다 싶으면 그 때 뭐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일본 가서 가져 올 거라고 입금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지인이라 의심은 크게 하지 않았구요. 몇 일 지나 연락이 왔는데 사고가 났다고 했고그 때부터 연락이 뜨문뜨문 해지더니 , 어머니가 아파서 수술했다.. 다리가 다쳐서 아직 병원에 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연락이 잘 안되었고채도 못 받고 돈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갑자기 골프연습장을 접게 되었다고 일이 꼬였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연락이 거의 닿기가 힘들어 졌습니다.이러면 신고 할거라고 하니까 신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연락처 안 바꿀꺼니까 걱정 말라더니 몇 일 후 번호를 지웠습니다. 몇 번이나 지인이니까 믿었는데 너무 괘씸하여 바로 경찰서 가서 형사고소를 신청했고 현재는 검찰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김리안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고 , 지금 현재 총 저 포함 4명 인 걸 알게되었습니다.알고 보니 김리안 명의로 여러개의 번호가 있었고 번호를 없애고 반복했고사기 시나리오는 거의 비슷하거나 같았습니다. 쉽게 진행 해결이 되지 않는 바 민사소송진행을 진행하고 싶어서 도움요청 드립니다.

소액사기사건. 여러명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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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고소장 내용도 검토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공단에서는 고소사건 대리는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87년 여자이고 인천에 거주합니다.저는 22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리고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에서 대표의 배신으로 짤렸습니다.그렇게 멘탈이 부셔져가던중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한 남자가 접근해왔습니다.자신을 84년생이라고 했고 군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깊은 가정사 및 제가 전세사기 당한일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정이들어서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남자가 자신은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하다가 말아먹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도 하나 개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정심을 샀습니다.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해서 그남자에게 주었고 그 남자는 사업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며 제가 개통해준 핸드폰으로 쏘카, 그린카, 피플카에 가입하고 제 계좌에 렌트카 비용을 입금해서 차를 사용했습니다.그렇게 저에게 믿음을 산 그 남자는 렌트카는 너무 비싸고 번거로우니 차를 구입하자면서 저에게 제이름으로 차를 사서 같이 타자고 해서 제명의로 제돈으로 차를 사서 그남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근데 이후에 군산경찰서에 연락이 왔고 제차가 불법적으로 대포차등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저에게 처벌을 받게될거라했습니다.저는 그남자에게 군산경찰서 얘기를 따져물었고 그남자는오히려 자길 믿지못하냐며 싸움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그 남자가 저와의 만남을 피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저는 헤어짐을 고한뒤 제차는 돌려받아서 팔았는데 그뒤에 그 남자가 구속되었다고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그남자는 미성년자고 이름도 전부 가짜였고요근데 그남자는 형사들에게 제가 시켜서 한일이라고 했고 차량 구매하는 돈도 지가 입금해줬다고 했데요.전 돈 받은적이 없는데요.그래서 그 남자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페북도 탈퇴하고 폰도 바꾸고 증거라고는 그남자가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바로바로 렌트카를 빌린 내역이랑 그남자랑 싸운뒤 중간에 문자한 내역밖에 없습니다.그래도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혼자 고소장을 써서 갔더니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며 접수조차 안해주더라고요.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런 사기의 경우 혼자서는 고소 접수조차 힘들거라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이되더라고요.군산경찰서 형사님은 제가 그남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그 남자 말을 믿고 저를 처벌한다네요.안그래도 전세사기로 죽고싶은데.. 더 미치겠네요..도와주세요...

온라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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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은 2023년 6월경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본인은 임차인으로,,2002년6월부터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중이며,2006년 6월부터 묵시적 계약연장방법으로 현재까지 사용중입니다.2022년12월말에,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 10년이 넘었으며,건물하자보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금년 2023년 3월 31일까지 명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계약일이 6월이므로,계약만료일까지는 계속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상기 내용증명에6월까지의 사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반박 서신을 보내야 하는지요.바쁘신중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계약 만료일 이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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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한 것이므로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확신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기는 하나(대법원 199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등 참조), 귀하의 사안에서 경찰이 상대방에게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자의 무고의 범의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무고죄는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귀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신고하였는지 등에 따라서도 무고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인격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이 귀하에 대하여 경찰에 무고죄로 신고 내지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공연성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적 사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예외적인 사유 등이 없는 이상 인적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뺑소니(도주차량) 내지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다시 사고후미조치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인적사항 미제공의 경우 신고 접수 되지 않았다면 신고 접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21일 16:07:43 골목길 삼거리 차도에서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운전석을 들이 받음, 해당 충격으로 한달넘게 병원치료(통원치료)를 받고 얼마전 합의함차량 파손은 상대방이 비율을 인정하지 않아 현재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되어 결과 기다리고 있음, 사고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따라가서 잡았더니 오히려 본인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직진해서 내가 사고를 냈다며 소리치고 난리쳐서 말이 안통해서 경찰부름, 본인이 사고를 내놓고 출근 못하게 했다고 계속 소리지름,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도망가는게 어딨냐고 항의하니 경찰에게 차량통행에 방해 될까봐 차량을 이동시킨 거라고 얘기해서 빠져나감, 뺑소니 신고했으나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경찰분 의견에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는지 문의했으나 이 또한 도망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사고로 처리될꺼 같다고 해서 아프고 스트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등 고혈압 증세가 다시 악화되어 빨리 사건 마무리 하고 싶어서 그냥 뺑소니 신고 취소함2023년 02월 01일 사고 종결 : 뺑소니 신고했으나 뺑소니에 해당 안되서 일반사고 처리됨,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했으나 계속된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신고 취소함2023년 03월 14일 사건 종결되고 보험도 합의하자마자 얼마 안지나서 상대방이 뺑소니 신고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함 : 경찰이 이 경우 무고죄에 해당 안될꺼 같다고 얘기 했는데도 무고죄로 고소함, 경찰이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을꺼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무고죄로 고소한건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한 것 이므로 무고죄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이 부분을 근거로 내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상대방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상대방이 사고 후 미조치한 뒤 도망갔으며 본인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까봐 차를 이동시킨거라고 주장했는데 파손되거나 바닥에 떨어진 부품등이 없어서 교통상 장애 우려가 없는데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이미 사건을 취소해서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종결되었는데 사고 후 미조치나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신고에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다시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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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서에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내용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서에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한다면 이는 계약금의 일부 또는 가계약금에 기한 해제권 유보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기지급하신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계약서 규정의 내용, 그러한 규정을 둔 구체적인 취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해 계약금 1000만원 중 동.호 지정 계약금 100만원을 건설사 계좌로 입금을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휴대폰 문자로 주고 받았고 계약서도 상담원이 대필로 작성, 서명해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받았습니다. 당시에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입금한 100만원은 반환이 안된다는 얘기도 했고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분양 동.호지정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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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과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서상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는 5/20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 연락 안됨. 계약서 상 집주인과 현재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름. 1월에 재계약 안한다고 연락은 해놓은 상태로 알겠다고 답장 받음. 전화 문자 모두 해보았으나 전화기 꺼져있는 상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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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래의 조문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귀하의 사안은 상당히 경계선 상에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즉, 의율 죄명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맞으나 실제로 죄가 성립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 그 재화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합법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는 보호가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되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해 보자면   일단 의율 죄명은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얼마나 걸릴지 사안마다 다르고 상대방의 자백 여부도 중요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하더라도 수사기관에게 영장이 있으면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린샷과 영상은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12.19 변호사를 선임하였고,고소장을 제출했으니 곧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거라고 들었는데사실 3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소장 작성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제가 직접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합니다.[사건 내용]저는 지인 A씨의 요청으로 2022. 09. 13. 온라인게임 로스트아크의 게임 계정을 무상, 무기한으로 대여해주었습니다.A씨는 대여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계정에 있던 기존 재화를 판매하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으나,2022. 11. 25, 2022. 12. 09. 2회에 걸쳐 계정에 있던 300만원 상당 가치 재화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이익금을 갈취하고 이 사실을 저에게 숨겼습니다.저는 2022. 12. 12. 00:00경 게임 내 재화가 사라진 점을 인지하였으며, 01:00경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였으나 A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증거 자료]직후 해당 계정 접속IP 기록을 확인하였는데,동년 11월 13일 부터 단 하나의 IP만이 계정에 접속하였음을 확인하였고해당 IP의 접속 기록과 이전 메신저 기록을 비교해본 결과,해당 IP는 A씨의 것이 맞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A씨가 타 SNS에 올린 스크린샷에서,저에게서 가져간 게임 재화를 자랑하는 내용 또한 발견하였습니다.*IP접속기록은 최근 3개월까지만 열람할 수 있으나,모든 증거자료는 스크린샷, 영상 자료로 백업해둔 상태입니다.[고소이유]이렇듯 A씨는 증거인멸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계속해서 추궁했음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였으며,또한 2022년 12월까지 갚기로 한 돈을 2023년 3월 현재까지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 합니다.이 과정에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질문]1. 이미 작성해둔 고소장이 있습니다.(범죄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 인쇄하여 경찰서로 가져갔으나,대화로 풀어보라는 말과 함께 반려됨)'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는데,올바른 죄명이 맞습니까?2. 수사 절차 및 대략적인 처리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특히, 수사관에게 첫 연락이 언제쯤 올 지,피해사실 조사3. 증거 자료(접속 IP기록)는해당 계정을 통해 열람이 가능했으나,3개월이 지나 현재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대신 2022년 12월에, 해당 기록이 담긴스크린샷과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했는데 증거로써 유효합니까?

게임 계정 대여 사기로 고소를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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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다만, 당 기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질의사항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귀하에게 드릴 수 있는 법률적 조력에 한계가 있음을 부디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귀하와 상대방과의 계약에 있어 기간만료 후 보증금 7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상세사정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70만원을돌려주지않습니다.계약상 녹취록에 만료시100%돌려준다는약속을이행하지않습니다

탑로또 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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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통장에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해당 입금기록이 변제를 위한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반드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정보 측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허위 채무 추심으로 인해 의뢰인님이 입은 손해(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A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14년 A 라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변제 하였습니다.이는 입출금 통장 기록으로 내역이 있는 상태이며, A의 입출금 통장에도 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나 A는 자신에게 1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고려 신용정보 서초 지점 B 팀장(이하 B)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였습니다.B는 통장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23년 3월, 이자를 포함하여 약 26만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허위 채무 사실을 우편을 통해 본인에게 보냈습니다.해당 건에서 동의 되지 않은 개인 정보 유출 및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린 것으로 A와 고려신용 정보의 B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 지 궁금하여 상담 신청 합니다.

허무 채무 사실 통보에 대한 상담 신청 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명확치 않으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가 위법한 결의를 하였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이며,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위법한 결의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한 결의가 문제된 판례로,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직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월권으로 선거관리업무가 아닌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층별대표를 선출 하는 선거를 치루었습니다.이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불법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였습니다.이렇게 해서 구성된 직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를 치하 하고 그간 12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비와 선거업무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처 전부 지불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일부 입주민들이 구청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치루어진 선거는 무효라고 하였으나 선거를 강행하고 회의비와 선거업무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받아간 행위는 잘못이라며 반환 하여여 줄것을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 하였습니다.그러나 현 입주자대표회의 에서는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월권으로 간주 된다며 이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2항 15호에 입주자등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 제14조 2항 15호 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문제는 분명 입주자들의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 일 뿐만 아니라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 임으로 현입주자 대표회의 가 앞장서 해결 해야 할 문제 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하고 집행하면 불법이라도 괜찬은지 또한 현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이 옳바른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을 거치면 문제가 없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 설명만 있고 질문이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중개수수료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는 아래 기사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490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오후 12시00분에 전화와서 3자대면하자고 하심직접만나서 기존임차인(김밥집사장), 임대인, 신규임차인(요거트사장)과 만나서 이야기함협의 후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으며기존 임차인이 무권리이며, 철거는 신규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보고 기존임차인이 계약금 넣으라고 말하였음2023년 1월 31일오후 14시00분에 계약금 확인 전화후 계약금100만원 입금 완료함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에게 그리고 계약문자 발송함2023년 2월 1일오후 13시 01분에 계약파기하자고 임대인에게 전화가 옴2023년 2월 3일오후 16시 50분에 계약금 두배반환 받았다고 신규임차인에게 연락옴2023년 2월 6일갑자기 오후 19시00분에 갑자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직접계약서 작성하였다고 연락왔음현상황을 볼때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직접거래의 경우로 판단됩니다.현재 경우는 공인중개사사 중개의뢰인에게 거래상대방을 소개하였으나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거래를 한 경우입니다.그런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알선을 하고, 이것에 의거하여 당사자간에 거래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중개보수는 성공보수주의입니다.다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소개하여도 거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한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의 아주 신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기 대문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판례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보수를 면하려고 고의로 거래상대방과 결탁하여 거래계약을 하는 경우라든지또는 중개활동과 거래계약의 성립과 거래상대방과 결탁하여 거래계약을 하는 경우라든지 중개활동과 거래계약의 성립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해당 법원 판례 서울지법 1987.2.20 판결 8686 가 2801

중개사를 배제한 직접거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8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민법 610조, 654조)흡연으로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이나, 방을 꾸미고 숙식을 하는 것은 정하여진 용법이 아니므로 이론상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에게 용도만으로 사용할 것을 고지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해지 후 명도소송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민법의 일반론상 해지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미리 확정적으로 반드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재판으로 갔을 때 해지사유 맞느냐 판단은 숙식을 하는 부분의 면적, 사용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저희 본가는 2층짜리 그린 상가로 1층은 임대를 주고 2층은 부모님께서 실 거주를 하고 있으십니다.1층은 간판제작을 하는 업체가 들어와 임대를 사용중 입니다문제는 2층에서 부모님께서 실 거주중이다보니 1층에서의 담배냄새가 2층으로 유입되어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1층 임차인은 초반에는 간판제작 사무실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사무실 한켠에 방을 꾸미고 거주 및 숙식을 하며 실내에서 흡연을 하여 2층에서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냄새로 밤잠을 설치시고 있으십니다. 질문 1. 임차인은 최초 목적과는 다르게 상가 내부에서 숙식 및 거주를 하는 상황인데 명도 소송 가능한 부분인가요? 계약해지 등질문 2. 1층 임차인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간판 사무실은 하되숙식은 하지 말라고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제가 가능한지요?

명도소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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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민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준용한다.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반면,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한정후견인은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귀하의 모친이 종교적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무처리능력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직계비속인 귀하가모친에 대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종교적 사유을 이유로 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성년후견개시 등으로 인해 모친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가 사전에 모친의 법률행위를 방지,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신천지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몰라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못만들게 하고싶은데 제가 어떻게하면 될까요?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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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가 질의의 정확한 취지를 알 수 없으나, 소유권과 전세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이고, 분양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요한다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집에 꼭 바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과 실제로 거주하는 시점 및 전입신고 시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전입신고는 임차인 등의 대항력 내지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규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이사를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전세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대출없이 현금으로 완납 후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및 세금을 납부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전입신고는 전세집이 나가면 그때 이사 후 신고하려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시 전입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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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식약처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법적인 절차에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결국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도 승소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유력한 증거인 돌이 발견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매자: 본인 / 피해자: 부-구매일: 2023/2/9/목-구매처: 제주선물**-구매금액: 문제가 된 '우도땅콩찰떡**' 외 제품과 함께 총 19,000원 결제(1+1 등의 결제로 문제 제품 가격만 짚어내기 어려움)-사고경위: 1) 2023/2/9/목제주선물**에서 '본인'이 문제가 된 제품 구매2) 2023/2/18/토'본인'의 '부'가 야외에서 제품 섭취 중 돌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치아깨짐 (찰떡** 구성에 딱딱한 물질은 없음). 딱딱한 물질이 2차례 치아에 부딪혀 1차는 무의식적으로 뱉어내고 2차 물질만 사진 촬영 후 보관>제품 박스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부'가 직접 이를 신고 >업체에서 담당자 부재중이라며 우선 '제품사진/성함/연락처/주소'를 요청하여 문자로 보냄3) 2023/2/19/일치아 손상으로 치과 방문, 보관한 이물질은 돌이 아니라 본인의 깨진 치아로 판명. 딱딱한 물질로 인한 치아깨짐, 치아의 절단면으로 보아 최근 깨짐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즉, 1차로 돌로 추정되는 물질을 뱉은 후 2차로 발견한 딱딱한 물질은 '부'의 깨진 치아로 확인. 1차로 뱉어낸 딱딱한 물질은 바로 뱉어내 다른 돌이 많은 길거리에서 찾기 어려웠음4) 2023/2/21/화식품업체 담당자와 '본인'의 '형제'가 통화 및 문자연락. ('부'는 업무 중 연락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연락)>업체 담당자 요청으로 찰떡파이 잔여분 일부를 택배(착불)로 업체로 보냄>이와 함께 치과 소견서, '부(피해자)'의 엑스레이 사진 문자로 발송5) 2023/2/28/화업체에서 증거 부족으로 보상 어려움을 '부'의 자녀인 '형제'에게 통보.이와 함께 식약처에 조사 의뢰를 직접 하라는 요청 받았으며,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며 식약처 방문 조사 시 택배로 발송한 찰떡** 잔여분을 제출하겠다는 의사 전달함. 식약처 조사 후 제품 문제 확인 시 보상할 것이나, 문제 미확인 시 소정의 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함>>결론 : 식약처 조사 의뢰 중이나 남은 다른 제품에서 같은 이물질이 발견될 확률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 측은 피해자가 단순 이물질 발견이 아닌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에도 증거 부족을 언급하며 치료 비용 부담을 거절한 상황. 현재 피해자는 '깨진 치아'를 증거로 보유하고 있으며 찰떡**의 초콜릿이 조금 묻어 있음

섭취 중 딱딱한 물질로 인한 치아깨짐, 업체제품 이슈 증명 어렵다며 보상 거절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노동청에서 소액체당금(간이 대지급금)대상 요건이 되는지를 문의해 보시고, 만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저희 공단에 민사소송 접수를 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가 가능합니다. 소송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들어가야 할 텐데 점장 명의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본사에서 내려오는 돈에 대한 압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유체동산 압류 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했는데 2달 치 월급(300만)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절차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시간만 자꾸 끌고 잠수만타서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장이 신용불량자라서 재판 진행했을 시 재산이 없으면 흐지부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장도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인 데다가 정확하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매번 연락하면 이번 주까지 조금이라도 주겠다면서 당일에는 잠수를 타버립니다. 매장을 이동해서 일은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매월 20일에 돈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고 해도 수입이 있는 거로 진행돼서 압류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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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가 분명치 않아 법적조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폭행,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 등이 고려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이버상담보다는 면접상담이 귀하에게 보다 적절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자료가 있다면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바로 경찰 등에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가능한 방법일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8월24 일돈을빌려주고 받기로한날폭력이 이루어졌습니다2.차 가족들에게 폭언 2021.9.2 유사 성폭행3차 임신 혼자 스스로 저희가족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말하고빌려준것이고받으려간날 폭행이 이루졌고

가정폭력 성범죄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억울한 사연은 타당합니다.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서는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반품신청으로 곧 이 청약철회권이 행사된 것으로 봉비니다. 결국 통신판매업자는 무조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응하여야 하며 받은 금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훼손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통신판매업자의 행위는 위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적절한 처분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송당일 개봉했다가 색상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대로 바로 반품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받은 상태 그대로 재 포장해서 보냈는데 충전재 중 일부가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다는 이유로 반품이 반려됐습니다.충전재 일부가 덜 들어가서 가방 모양이 처음 포장상태와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품 훼손에 해당된다는건데 이런 사유가 훼손이라면 이 제품은 온라인으로는 팔수 없는 제품 아닌가요?딱딱한 가방도 아니고 부드러운 양가죽 제품인데 충전재를 다시 잘 채우면 원래 모양대로 돌아옵니다.한두푼도 아니고 고가의 제품을 이런식으로 강매하다니요. 곧바로 소비자원 심의 신청했고 심의 결과 제품에 이상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판매자는 무조건 우기고 있습니다.이에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전 지식이 없어서요.주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패소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소비자원의 심의결과 공문, 제품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한 상태입니다.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당한 반품 거절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참조), 또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참조).귀하의 경우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귀하의 주장처럼 건축허가가 요건에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라면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제3자가 건축허가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상 법률상 이익을 받는 제3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15집이 함께 사는 다가구 입니다.저희집 바로 옆 1미터 50센티 정도의 거리 자동차 한대 지나가는 바로 옆에160가구가 버리는 쓰레기 집하장을 2020년 11월초 건축 허가를 내기전 심의 과정에서저희가 알게 되어 시청에 민원을 넣고 그 결과 담당 공무원이 건축주와 설계변경을 협의 하였고건축 허가시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받아서 지금까지 저희는 공무원 말만 믿고 있었으나 오늘 시청 건축과에서 담당자는 바뀐 상태에서 그 당시 쓰레기 집하장 변동 없이 바로 11월에 허가가 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옆땅 건축주도 변경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이런 경우 저희로서는 민원제기 뿐만 아니라 . 민원인을 기망한 공무원과 1600평이나 되는 넓은 땅 중에서악의적으로 저희집 바로 옆에 160가구 쓰레기 집하장을 허가낸 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며8동중 4동을 지은 후 준공후 쓰레기 집하장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건축주의 태도를 보고다시 확인한 결과 이미 그 당시에 설계변동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저희를 기망했습니다.이런경우 저희는 2020년 11월3일 민원 제기후 2020년 11월24일 설계변경 반영 답변후 바로 2020년 11월 에 건축허가가 났다는 사실 확인에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제가 사는 지역은 면 소재지로 일반 종량제 쓰레기를 지하로 배출하는 곳이 아니며 외부에 오픈되고 고양이들이 다 뜯어 놓고 바람에 날려서 온갖 쓰레기라 날라오는바람골 입니다. 또한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음식파는 가게 옆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시어떠한 민원도 제기 할 수 없는 지도 질문 드립니다.또한 바로 옆에 그 많은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하는 건축주와 그 것을 허가 내준 시청 공무원들에게어떠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건축주는 상식밖의 행동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건축과 담당 공무원도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허가받은 건축주가 쓰레기 집하장을 한다고 하면 말릴 수 없다고 합니다.처음부터 이웃을 배려 하지 않고 또한 민원 제기로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해놓고 허가를 내눈 그 당시 공무원분과현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공무원을 상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집하장 건축허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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