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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 갱신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시작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유효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기존 계약서에 종료일만 새롭게 기재하였으나‘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특이사항 전과 동일’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셨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가 합치되어 본 계약서에 사인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명이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은 2023. 6. 5.까지 연장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경우에 3번째 계약이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1년 이하의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계약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2. 기존 계약서에- 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기간 2022.6.5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3. 기존 계약서에- 특이사항 전과 동일- 2023.6.5까지 계약 연장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시작일이 명시되지 않은 갱신계약의 계약 시작일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1)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시키는 경우와(2) 가족관계등록부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1)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이 더 공신력이 있기 때문)(2)의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 -등록부정정)일단 기본적인 서류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주민번호가 맞고 등록부상 생년월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예컨대 학생기록부,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판사가 추가로 제출할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여하튼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생년원일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를 수정합니다.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출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제출해야할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생년원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금원청구 형태  현재 손해를 확정할 수 없더라도 일응의 금원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형태로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장심사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하시는 손해액은 소가(소송목적의 값) 산정에도 필요함(소가는 인지대 등 납부의 기준이 됨)-  이후 감정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확장/감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원인에서 추후 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언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원을 정할지는 대략 예상되는 금원이 있다면 그에 준하는 금원으로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고, 소액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30,000,100원으로 기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2. 청구취지 2항의 삭제  청구취지 2항[중고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감정평가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 감정평가받는다.] 은 청구취지에 기재될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사정은 청구원인에서 감정신청을 통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들어감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 나홀로소송을 위한 사이트 안내 한편 나홀로소송을 조력하는 아래 사이트를 소개드립니다. https://support.klac.or.kr/ 위 사이트에서 귀하의 구체적 사건내용(격락손해 청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서식은 찾기 어려우실 것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구조를 이해하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격락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의 청구양상을 참조하실 수 있는 하급심 판결례도 첨부합니다(다만 이미 수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지연손해금율이 현재와 다릅니다. 현재는 12%입니다. 덧붙여 작성하신 문언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있어 통상적 제소방식보다 적게[즉 기산점을 선고시점으로 하여] 청구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첨부드린 판결례를 참조하셔서 수정검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요지.1. 원고가 소송 청구할때부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금액을 청구하겠다는 청구취지로 소를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우선 사설 감정인을 고용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예상되는 정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야 하는지요?◆ 내용1. 원고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일어난, 원고의 '사고차량'에 대한 중고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피해금액을 가해자 자동차보험사(피고)에 청구하려고 합니다.2. 원고가 사설 감정인을 고용하여, 손해액을 감정평가받으면, 상대측보험사는 원고가 고용한 사설 감정인의 평가금액을 신뢰하지 못하겠으니,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재감정을 원한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4. 소를 작성할때 청구취지에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해서 감정평가 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해 될까요?◆ 세부내용 (나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사고차량에 대한 “중고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지급하라2. 중고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감정평가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 감정평가받는다.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당사들의 관계원고는 차량번호 000어0000, 기아K8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이고,(이하’피해차량’이라고합니다.) 피고는 ‘XX우xxxx’의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가.피고는 이건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서, ‘피해차량’의 실질적 손해인 “중고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나.원고의 ‘피해차량’은 2022년11월23일 최초 등록되었으며[갑 제1호증:차량등록증]최초 등록일 기준 105일(만 3개월12일)이 경과된 2023년3월7일 18시42분경, 가해자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원고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갑 제2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서]다.당시 원고의 “피해차량”은 [갑 제3호증:자동차정비점검내역서]와 같은 사고차량 수리를 하게 된 것이며, 피고는 “피해차량”에 발생된 차량수리비에 대하여 해당 공업사(평촌서비스센터)에 지불 처리를 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보험금지급확인서]라.....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금액을 청구하겠다는 청구취지로 소를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임대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등에 의한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아울러서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23 판결)"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고시원이라는 하여 일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주거용건물이 아니라거나 그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의한 실지용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고시원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적절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에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3일 ~ 2023년 4월 22일 까지 주거용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보증금 300 월세 32로 계약하여 주거중인 사람입니다.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오지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하고 3월 9일경 관리소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 연장시에는 월세및 관리비인상을 해야된다고 요구합니다.관리소 입장에서는 법률공단 문의 결과 고시원(근린생활시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안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묵시 갱신이 진행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 갱신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소 입장에서는 법률공단에 문의한 결과라고 주장하여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그리고 관리소에서 월세인상이 불가능하면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관리소 측 주장은 임대인이 관리소에게 월세 및 계약 관련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인이 대리인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임대인과의 직접연락은 하지 않았고 위의 내용들은 관리소와 연락한 내용입니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건에 관해 상담요청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344&fileNo=0&fileListCnt=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에게 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은 귀하에게 '그거아세요~?저랑만나면 아저씨 죽을수도있어요 조용히계세요 게임이라고 사람그리 만만히 보고 건방떨지마세요'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바, 이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살인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실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게임 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실제 살인 행위를 염두에 두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3. 다만, 귀하와 다툼 중에 귀하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협박'을 통해 협박을 당한 사람이 실제로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등 그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게임을하는유저입니다 라이즈오브킹덤즈라는게임을하고있습니다 한서버에서게임하고 마음에안들면 다른서버로 이동하고 그런게임입니다그런데 다른서버에서 안한지 거의1년가까이되었는데 그쪽서버에있는사람이 저에게먼저 개인메일보냈고 전그걸보고 답을해주었습니다내용은이렇습니다상대방 왜?서버에대한 안좋은이야기를 부캐로 이야기하고다니냐?나 다짜고짜무슨이야기인지모르겠네요?상대방은 무작정 제가했다고 글쓰는것자체가 저랑비슷하다고하며 일방적으로 몰아붙혔습니다그래서전 개인체팅말구 전화하라고 제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전화는 안하다고하더군요그런데 갑자기상대방이 근데 그거아세요~?저랑만나면 아저씨 죽을수도있어요 조용히계세요 게임이라고 사람그리 만만히 보고 건방떨지마세요 ~~~전 무서워서 죄송한짓은안했는데 죽이지는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런문자로도 살인협박으로 고발할수있나요?

게임살해협박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2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확정시기는 양 당사자 중 더 늦게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알려면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들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2. 확정 후 압류 진행시 변제가 없는 한 이의할 수 없습니다.3. 압류진행시에는 압류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법률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연차료는 받기 어렵습니다.4. 이자계산은 우리공단 홈페이지 소송비용등 자동계산 배너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2월 소액전자소송 후 23년 3월 7일 변론기일에서 승소 후 전자판결문을 받았습니다.1. 피고의 사정으로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발송되었는데 공시송달 발송일 기준으로 2주가 지나야 판결확정이 이루어져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요청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2. 2주가 지나 판결확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추후에 제가 압류를 진행하면 피고가 또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 압류를 진행할 때 돌려받아야할 원금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간 송달료 등과속기사 비용, 이자비용, 변론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한 직장연차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4.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판결문 주문 보시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2. 23.부터 2023.02.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승소판결 후 이자계산이 궁금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우선 귀하께서 질의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것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이므로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전제 하에 아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법리적으로 갱신청구권과 요구권은 다른 것입니다.)다음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입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이러한 전제 하에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1.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경우에그 계약기간 2년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개월 전에 해지통보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각자의 주장이 대립할 수 있습니다.즉,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법률의 규정은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보되임차인이 3개월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별도로 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2년을 규정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2년 기간을 동의했다고 보아법률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임차인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임차인에게 3개월 이전에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면아무리 계약서에 2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은 3개월 이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2. 그런데 이후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집수리와 2년 기간을 지키는 것을 각자의 교환조건으로 합의하였다면이는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3. 민법상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다면 이를 별도의 합의(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4. 나자기 않는 조건 이라는 문구는 계약갱신요구권 미사용으로 해석된다기 보다3개월 이전에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새로 작성된 계약서의 임대차기간을지키는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 임대차 계약 만료 후 2022.09월 계약 갱신을 하였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계약임을 언급한 계약서를 서면 작성 하였습니다.이후 3개월이 지난 2022.12월에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집을 손봐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임차인이 요청한 모든 사항을 수용하여 화장실 세면대 및 욕조 교체, 안방 붙박이장 신규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작업 완료 후 마무리 잘 되었다는 확인 문자도 받았습니다.(집 수리 요청 내용과 조건, 수리 진행 협의 및 완료 과정은 문자로 기록되어 가지고 있음) 이후 2023.03월 현재,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다며 계약 해지에 대한 재요청이 들어왔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계약이라, 90일 이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해지 요청 사유는 지금 거주하는 임대 물건의 문제는 아니고, 임차인이 소유한 타 주택의 전세입자 관련 내용이라 본 계약 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임차인의 주장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 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때 90일 전 통보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나, 이후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협의가 있었고, 이 협의가 청구권 사용여부를 놓고 성립된 협의이며 협의 이행 결과에 상호 만족하였으므로 동일 계약 건에 대한 청구권 사용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세부적으로, 문자를 통해 주고 받은 내용과 상기 협의한 내용이 추가 계약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추가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이 경우 "나가지 않는 조건" 이라는 문구가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조건"과 동등하게 해석 가능한지 여부? → 또한, "나가지 않는 조건"에 별도 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바, 해당기간을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 시, (아래 상황에서의)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청 권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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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차임의 증감에 대하여는 규정이 있으나 관리비 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합의하면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 중간에 변경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쓰실 경우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불이익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전문개정 2008.3.21]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2년 2월 전세 2년으로 계약해 이제 1년 조금넘게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얼마전 집주인분께서 “전월세 계약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전세나 월세는 5프로 이내에서 조정가능하지만 관리비는 계약서에 나온 공동전기 수도 및 공동청소비등을 균등배분하여 인상합니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그러며 “관리비를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전세금을일부 돌려주겠다. 계약서를 다시 쓰자”라고 하셨습니다.특약사항에 보면 관리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세금이오를 경우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약과 다르게 변동이 가능한가요? 재계약 시 변동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근저당권이 밀리는 거 아닌가요?

계약기간 도중 관리비를올리고 전세금을 일부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전세계약서를 직접 보고 검토해 보아야 겠으나, 통상의 경우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액된 부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관련하여서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일시납 한 것이 맞다면 임대인 측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12.10일에 임차인은 기존 전세계약에서 연장 계약으로보증금은 기존 동일하게, 월 15만원의 월세는 일시납 납부내용으로 반전세 계약을 하고 월세 2년치를 일시로임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월세 일시납 내역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다만 내용을 담은 문자 내역, 입금내역은 있습니다.계약 후 4개월 되는 시점에 임차인 사유로중도해지를 이야기 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기존 전세계약보다보증금 4천만원 증액한 임대차 계약을 새 계약자와 계약했습니다.새 계약은 23.04.02일 잔금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1. 새로 증액된 계약금만큼의 부동산 수수료를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2. 2년치 일시납한 월세를 계약 기간 만료 지점만큼차감 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전세 계약 후 중도해지시 일시납한 월세의 반환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7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채권자가 가압류시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에서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쯤에 거래처에서 일한 대금을 못 받아. 지급명령 소송진행을 위해서 은행 가압류를 하려고 공탁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거래처 사장님이 기간을 두고 나눠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봤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던중에. 거래처가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공탁금 회수청구하라는 내용의 편지가 와서. 전자 공탁 사이트에서 지급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담보취소 결정문, 담보 취소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 가압류 진행하던 공탁금 회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제3채무자 금융기관 지점에 방문하여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의 예금채권이 어느 은행인지 파악하고자 한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게 하는 신청으로, 재산명시 결과 드러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만족을 얻기 부족하거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재산명시가 각하될 경우에는 재산조회 신청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다음 절차는 추심을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과 이후의 절차와 필요 서식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인용 받은후 해야 될 사항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합의서와 내용증명은 단순히 그 서류의 명칭만 가지고 법적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법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2. 필요하신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끝.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련 합의서랑 내용증명이 효과가 있나요.

토지관련 합의서랑 내용증명이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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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종 소장양식은 인터넷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왼쪽 상단에 대국민서비스를 클리하시면 오른쪽 중간 쯤에 양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필요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관할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이므로 행정법원을 상대로, 피고는 원처분(귀하에게 등급외판정을 한 처분청)을 처분청을 상대로 소제기하시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주소지는 서울시 구로구 입니다.제가 장애등급신청하였는대 등급외판정을받고 이에 이의제기하였지만 그마자도등급외처분을받아 행정심판하였으나 기각 으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소송(장애등급결정취소처분)을진행 하려하는대 소장에 원고는 제자신인걸알고있는대 피고는 서울시구로구청장,국민건강공단,행정심판의원회 이셋중 어디로수기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전자소송하려하는대 전자소송양식이없어 알아보니 그냥소장양식만있어서 그런대장애등급결정취소처분 행정소송은 전자로할수는없는지요.그리고소장양식은어디서구할수있는지와 소송구조신청하려하는대 그양식은 어디있는지 그리고 소장접수는(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어디에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읽게해드려죄송하고 감사합니다.요약드립니다.장애등급결정취소처분 행정소송진행하려합니다.이때필요한 소장양식 ,소송구조신청서양식 이 어디있는지가능하시면 제이메일주소에라도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고는 누구로작성하여야하고 전자소송으로진행가능한지와 어디법원에 소장을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송관련문의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상속협의분할이 필요하고 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년이 지났어도 분할협의서를 제출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가산세 등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서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께서 2000년쯤에 할머니게 살아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신 후 따로 아버지와 할머니, 형제분들께서 상속 협의나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도 2005년쯤 돌아가셨고, 이때에도 따로 상속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2023년 현재 아버지의 모든 형제분들,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자녀분(사촌)께서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토지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걸로 협의하고싶으시다고 하셨고, 토지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아직 할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토지재산세는 큰아버지가 내고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지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났는데 상속협의분할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만약 협의분할이 가능하다면 아직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를 아버지께서 이번년도에 협의분할에 의한 토지 등기이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속세 가산세가 나오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속 협의분할 토지관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6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제1절 통칙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7.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8.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제19조(구조여부 결정) ①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한다. 1.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국선대리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구조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개정 2018. 10. 31.> ④법원소송구조사건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구조대상사건이 아니거나 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6. 29.> ⑤지부장 등은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승인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03. 12. 30.> ⑥지부장 등의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구조기각결정된 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3) 인터넷상담은 소송사건 접수창구가 아닙니다. 인터넷 상담으로 질문내용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셔도 사건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소송사건접수를 희망하신다면 132 또는 방문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대면상담을 예약하시고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환자에게 치료과정과 진료상세내용에대하여 전혀 설명이없었고 진료의뢰서외 진료비예상확인서또한 복지관으로 보내지는바람에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지료를받게되는건지 그저 당장흔들리는치아 먼저 발치후 치료가마무리가되면 그 다음으로 문제가되었던 왼쪽 어금니 치아치료를 받게되는줄알았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답변서에 제가 싸인을 했을거라고하셨는데 그건 치료를받으러갈때마다 마취나 약물등 개인정보에대한 시술받기전주의사항들에대한 테블릿pc에 싸인하는것뿐이었습니다.선생님께서 보내주신답변을받고 더는 희망이없구나 좌절하고 이런 제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치아는 진통제를 여러개먹어도 소용없었고 밤을새는날도 잦아지고 이러다 또 아이한테 상처주는일이생기지는않을까 마음을다잡고 또 버텼습니다.그러던중 신문고에 처음 이곳에 올린글과같은 글을 올렸습니다.염치없지만 가족이라고는 12살 남자아이하나뿐이라 다른곳에선 전혀 도움받을곳이없습니다. 제가 신문고에 보낸글은 김해보건소쪽으로이관이되었고 명백한 병원측의 환자에게충분한설명과 치료과정부족이인정되어 병원측에 저처럼 또다른피해자가나오지않도록 행정지도를하였고 당장 치료가시급한저는 22년도와같이 복지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줄것이니 동사무소복지과에 연락을해보라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22년에 지원을 한차례 받았기때문에 추가지원은 어렵다고합니다.병원측 잘못도맞구 그동안 얼마나힘들었는데밤마다 치아때문에 제대로 잠을잘수도없이 너무고통스러운데 병원측은 그저 행정지도만을받을뿐이고 치료도받을수없는저는 그냥이렇게 계속 치아가 하나씩빠지면빠지는대로 아프면아픈대로 먹지도못하고 아파서 잠도 제대로잘수도없는 이렇게 지내야하는건가요?선생님! 바쁘신줄은알지만 부탁드립니다.도와주십시요

지난상담에대한 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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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업자의 수리지연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수리업자의 부작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의 수리기간(자동차의 경우,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공표한 정비요금에 관한 자료로, 정비요금의 액수의 타당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로 봅니다)을 지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차, 수리비 조정 등에 관하여 문의해보시되, 수리센터에 전자서명 등을 하셨다면, 수리에 관한 계약서, 약관 등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 등으로 배상이 가능한지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 판례도 아래 소개해드립니다.판례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도난, 분실의 위험은 없는지, 수리 후 정상기능 회복도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수리를 위해 2월 16일에 전화를 하여 수리 센터에 방문 후, 늦으면 다음주 수요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이후 2월 22일에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물품 배송 지연 등의 이슈가 있어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아 빠르면 주말 이내로 늦으면 또 다음주 이내로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 이후 계속 기다렸지만 또 연락이 없어서 3월 4일 연락을 해보니 자기들의 실수로 깜빡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연락을 먼저 달라고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근처에서 이동할 일이 많아 주로 킥보드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던 수리기간이 한달이 되면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일이 너무 많이 생겼고, 업체가 약속했던 시간과도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물품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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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도 당연히 상속 한정승인의 효력을 미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서 개인채무를 모두 한정승인 목록에 기재하고, 알지 못한 개인채무에 대해서는 신문공고 절차를 통해 모두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및 통장 명의 보다는 그 채무가 누구의 채무인지에 따라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들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라도 부친이 대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부친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라도 아들이 대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닌, 아들 고유의 채무로 판단될 것입니다.3.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는지 여부가 갈리는 것이고, 채권자 스스로 누구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이 결정적).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가 사망전에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닌 개인적으로(사람대 사람) 빌린 돈도 한정승인에 포함인가요? 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돈은 한정승인에 포함이 안되서 한정승인해도 별도로 다 갚아야 한다고 해서요2.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공동으로 하다가 (단, 사업자 명의는 아들명의) 아들은 사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사업자 명의는 아버지명의로 변경 (아버지는 계속 사업영위) 당시 아버지가 신용불량이라서 아들이 사업당시 쓰던 통장( 아들명의이고 사업대출금이나 기타 돈이 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냥 아버지 사업에 필요하실거 같아서 따로 변경은 안한상태) 이 아들 통장으로 지인한테 2600만원 정도 빌린 돈이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도 한정승인 포함이 되는건가요? 이 지인분이 아버지 사망후에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돈 빌려줫다고 하던데 어찌되었든 돈은 아버지가 받았고 채권자(지인)분도 인지한 상태입니다.

한정승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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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가압류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독촉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당장 특별히 취할 조치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등이 이뤄진다면 배당요구, 임대차계약 해제 등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발생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1년 9월 8일 자로 한 다가구주택 옥탑에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얼마 전 우연히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는데, 23년 3월 부로 가압류 5천만원 정도가 걸려있었습니다..21년 9월 계약 당시,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외엔 깨끗했고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던 안일한 생각에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이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러온 것 같네요.. 현재 집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다른 세입자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가서 등기부등본이 더욱 어지러운 상황입니다.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을 올려놓고, 몇 몇 분께서 방을 보고 가시긴 하지만 당연히 계약까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듯 하며, 집주인 대신 위임장을 가져온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했었고, 현재에도 이 대리인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크게 대수롭지 않은 듯 금방 해결될테니 집은 그대로 내놓고 있으라고만 하고, 어제 (3월 8일)는 저에게 직접 연락주셔서 방 보고 싶다는 사람을 직접 구해왔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당연히 보여드렸지만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다가구주택이어서 옥탑방임에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불법건축물이라 등기명령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이대로 6개월 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먼저 나간 다른 세입자들처럼 돈을 못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이나, 현재로써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건물이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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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 고려하게 되며, 특약사항이 없으면 일반원칙에 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수배관은 대규모 수선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전말]- 매장 앞 인도 쪽에서 물이 올라와 설비업체를 불렀습니다. 저희 가게 하수배관 막힘 및 배관에 누수가 있어 공사를 했습니다.(공사비용 500만원) 그런데 공사 후에도 가게 앞으로 물이 올라오는 등 하수배관에 문제가 생겨 설비업체에서 확인해 보니, 정상적인 오수관이 아닌 폐관으로 가게 하수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저희는 폐관에 5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던거였습니다..)- 시청으로 부터 저희 가게 앞으로는 배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임차한 매장에서 나가는 하수배관은 건물 뒤쪽으로 빠지는 배관으로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막혀 있는지 건물주도 모른다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불법배관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관을 공사 할 테니 공사 비용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건물주는 공사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처음부터 저희가 배관을 알아보고 들어왔어야 했다고 주장 합니다.- 가게를 임차할 때 저희 가게의 배관이 불법 배관이라는 사실 및 기존 배관(기존 배관 사용 불가)에 관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빨래방 영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시운전으로 매장(빨래방)에서 대량의 물을 사용했는데 물이 잘 배수가 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지금까지(7개월) 사용을 계속 했었습니다.- 현재 하수배관을 공사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질의]1. 건물주는 저희에게 신고되지 않은 하수배관 및 배관설비(기존 배관 사용 불가)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임차할 때 매장에서의 물 배수시(시원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외 땅에 묻힌 하수배관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는게 맞나요?2. 불법적인 배관은 사용할 수 없으니, 적법한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공사비용의 부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3. 하수배관은 기본적인 설비부분으로 건물주가 수선 및 유지보수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4. 빨래방을 한다고 했는데 신고되지 않은 배관 및 하수배관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해 준 건 문제가 없나요?5. 폐관인 줄 모르고 공사한 공사비는 건물주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임대매장 하수배관 공사비용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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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소송 이용이 어려우시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종이로 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서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항목에서 제공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작성하셔서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법원 민원실에서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2)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아직 압류를 신청하실 수 없고,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서 압류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3. 확정된 지급명령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임차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이에 전자소송을준비할려고했으나 로그인이 안돼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이랑장기수선충당금 해서 소액이지만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가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월세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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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와 같이 형사판결을 이유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약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상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고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판결문을 같이 제출한 후, 검찰에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검찰에서 조회회보를 보내주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우선 피고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하는데,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는다면, 소장 내용 그대로 결정이 확정됩니다. 연차 및 교통비 등은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다툴필요없이 교통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여 다투게 될 경우, 연차로 인해 발생한 손해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당연하게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재산조회 후 예금계좌 압류 절차를 통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벌어서라도 변제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쯤 중고 물품 구매 사이트를 통한 물품 구매 사기 피해 원금 19만원 발생.경찰 신고 접수 후 두 달 정도 지나서 4월쯤 1301 번호로 피의자 김??에 대한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구약식 결정 되기전 피의자가 제 계좌로 원금을 돌려주면서 고소 취하 부탁을 하길래 원금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될지도 몰라서 피의자 계좌로 다시 보내면서 고소 취하를 원하면 원금 포함 연차,이동 경비등을 포함한 금액을 보내라고 메세지를 보냈으나 그 이후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 통보가 올때까지 아무 연락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구약식 결정 후 소액 사건 민사 소송을 접수하려고 법원에 방문하였으나 피의자에 대한 주소,연락처를 알아야 한다며 진행하려면 검찰쪽에 문의해 피의자 신분을 확인하는거를 신청하라는데 그때부터 막막하기만 하더군요..그래서 알아보던 중 소액 사건 민사 소송이라는걸 알게 되었고 원금 19만원에 대한 소액 사건 민사 소송을 하고 싶은데 경찰서 신고 할때 직장에 연차 쓰고 일 못한 비용,시간적인 소비와 이동 시 사용된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대략 1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싶은데 그 정도 금액 청구가 가능한지 만약 원금만 돌려 받게 된다면 앞으로 소액 사건 민사 소송시 추가적으로 들 수 있는 예를 들어 시간 투자,이동 경비 등등이 발생 될 수 있음으로 원금 19만원에 대한 소액 민사 소송은 포기하는게 맞을지 벌써 걱정이 되는게 사실입니다.끝으로 피의자가 학생이거나 재산이 없머서 피의자 명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면 원금 19만원 조차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덥변 부탁 드립니다~

소액 사기 피해,구약식 결정 이후 소액 민사 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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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우선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우선변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관련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고,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주소에 관하여 보정명령이 나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임대인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종전 연락처가 있으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있을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전 2021.06 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의 빌라를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살던 중 집 수리 문제로 임차인과 연락이 되었고 수리는 하였고, 2023.06 경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려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불가합니다."라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이에 전세 계약서상 임차인 주소로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임차인이 받지를 않은 상태입니다.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요?

전세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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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체불임금확인원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월체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저희 공단에서 대리인으로 법률구조가 가능합니다.먼저 내방가능한 기관에 예약 상담 접수를 하신 뒤 필요한 서류(체불임금확인원,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예약상담시 문의할 필요 있음)를 구비하시어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7월26일~2020년11월25 (주)상신정공 체불 임금등 사입주 확인서로 대구근로공단으로 부터 21,919,031원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도움을 받으라고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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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서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부모님은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부모님이 귀하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에 동의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동법 제50조는 응급입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귀하를 호송하여 입원 시킨 것은 응급입원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담당자님본인은 78년생의 남성으로 최근 7년간 경찰의 불법행위로 소송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군가혹행위방지시스템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제안자로 저작권분쟁에 있기도 합니다.2018년 6.13 지방선거에 본인이 시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당시 경찰은 불법적인 범죄자 협력을 많이 했고그중에 하나가 친고죄인 모욕죄를 고소장 없이 축소 은폐하여 송치한 사건입니다.이를 인지하고 변호사를 찾자 경찰은 부모(폐륜부모)와 함께 본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데3개월 후 퇴원하였습니다.당시 의료기록에는 본인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5년이 다 되가는 시점이지만 문의하게 되었는데경찰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 1항에 따라정신으료기관에 입원을 신청하였는데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개 있습니다.첫째는 폐륜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았으며 폐륜부모중 남자한명은 어릴때 본인을 학대하여 경찰조사를 수차례 받았으며존속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전과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보호자로 등재되있다는 것과 동거하지 않다가 밥한끼 먹으로 오라해서 갔는데 동거인으로 서류가 작성되있습니다.둘째는 사설 정신병원 엠브란스가 무슨일이냐는 본인의 질의에 강제로 묶어서 정신병원에 갔는데이는 여자부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의 서류에는 심한 폭력성으로 경찰입회하에 입원시킨다고 적혀 있습니다.부모 두명의 동의는 받은것으로 써있지만 여자부모는 나이가 많고 지능이 낮은 사람입니다.이런경우 경찰을 고소(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경찰의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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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우선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모쪼록 귀하의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1. 고의의 판단방법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고의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해당 사건에서 외부에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사회의 일반인이라면 그 행위에 의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사건에서 존재하는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 고의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2. 귀하의 사건의 경우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의하면 결국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해당 사건에서 나타난 각족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반대로 이야기하면 증거를 하나하나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가 조언을 드리는 것은결론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본다면 착오로 신발을 바꿔 신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께서 질의사항에서 말씀해주시지 않은 내용,예컨대 신발의 사이즈가 귀하는 265mm이고 바꿔 신은 신발은 280mm라면과연 수사기관이 그것을 착오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또한 귀하의 신발은 구입시기가 2018년이고, 바꿔 신은 신발은 2022년인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신발의 색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흰색 신발이라면 사람마다 신발을 세척하는 정도가 다른 경우먼지나 흙이 묻은 정도로도 자신의 신발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이처럼 여러 가지 증거나 사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제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앞서 대법원 판례도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하여고의를 판단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 한 차례 있었다는 것은 귀하께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최대한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많이 찾아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등록한 헬스장에 다니고 있는데 어제 2월 1일 타회원의 신발을 가지고 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당황하여 제가 가지고 간게 맞지만 제 것이라고 하였고 일단 신발을 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는데그래도 제 신발이라고 생각하여 제가 구매한 내역과 영수증을 찾아 인쇄해놓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구매내역의 영수증을 보고 모델명을 확인하여 보니 로고 색깔만 다른 신발이었고 이것을 인지한 후 잃어버린 분께 사과드리고 조사를 받고 오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한걸 알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는건지2) 지인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자기가 가져갔다는걸 인지했을때 바로 갖다줘야한다고 하던데 그 인지했을 때가 저녁 8시 반쯤인데 그럼 이미 경찰서는 업무시간이 끝난상태였습니다.그렇다면 내일 경찰서에 오라고 한 시간에 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나요?또 작년에 마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 그때는 유예로 넘어갔었는데 그게 이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이번 일엔 아예 실수로 인지를 못해 그 신발을 가져갔습니다.

헬스장 신발 도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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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형식은 검사와 의뢰인님이 당사가자 될것으로 보이며, 법원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지는 않고, 과태료만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지자체에서 법률위반(공동주택)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를(40만원)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위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민원인은 사건 당시 회장이었습니다) 30일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과태료를 수납하지 않고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되면 지자체에서 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이 됩니다.질의사항1. 형사재판형식으로 저는 피고인이 되고 검사가 원고가 되어 진행이 되나요?2. 과태료부과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진행이 되면 벌금형 이상의 범죄자가 될수도 있는건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과태료 사항이 벌금으로 진행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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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래의 조문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1) 허위사실 유포, (2) 위계, (3) 위력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허위사실은 있을 수 있으나 유포가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위계는 일종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계략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위력은 일체의 유형력, 무형력을 불문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인데, 만약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며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 7말경 저는 대한불교청년회대구지구 단체라는 회장임무를맡고 있었고 임원중 한분이 대의원 의장 임원 직책을 맡았는데이분이 회비가 7개월이나 미납이 되어 회원자격 자동상실 처리를 하였습니다.정관에도 3개월 이상미납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처리를 하였는데 지도위원과임원들이 본인 한테 물어보고 처리했느냐?회장은 법다 지키고사느냐? 실체도 없는 이단체에는 관례라는 것이 있다. 다음부터주의하길 바란다 라고 충고를 하더군요회장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당시 이성을 잃어 화가나서 사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것이 아니라는것깨달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2년 7말경 저는 대한불교청년회대구지구 단체라는 회장임무를맡고 있었고 임원중 한분이 대의원 의장 임원 직책을 맡았는데이분이 회비가 7개월이나 미납이 되어 회원자격 자동상실 처리를 하였습니다.정관에도 3개월 이상미납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처리를 하였는데 지도위원과임원들이 본인 한테 물어보고 처리했느냐?회장은 법다 지키고사느냐? 실체도 없는 이단체에는 관례라는 것이 있다. 다음부터주의하길 바란다 라고 충고를 하더군요회장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당시 이성을 잃어 화가나서 사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것이 아니라는것깨달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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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밝혀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불응하거나 채무자가 밝힌 재산만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기 불충분 등 이유가 있다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하는 재산조회신청을 해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조문을 안내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동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답변 잘 받았습니다.그런데..채무자 거래은행은 채권자인 제가 지정해야 한다셨는데..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채무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채무자의 거래은행.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거래은행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거나 거주지불명일 경우 청구를 어찌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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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이버상담은 법률적 조언만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3. 이에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년 6월~ 22년 6월까지 전세로 2000만원에 방계약을하여 21년 12월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문자와 전화를 통해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돈이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 핸드폰까지 바꿔서 계약서는 없고 전세금도 집주인에게 직접 계좌로.송금한것이 아닌 제가 살기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송금을.했습니다(집주인이 계좌 금액송금 제한으로) 전세금이 소액이긴하지만 저도 담보대출을 한상태로 매달 이자를 내고 있는상태고 주인과 연락은 되고 있지만 계속 기다려 달라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고.있는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ㅜ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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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배상명령은 민사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간이하게 손해배상액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명백한 경우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 경우 민사법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취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금액은 절도물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한 손해배상액은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여 배상명령신청 전부에 대한 각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트 운영중 인데 2022년 12월31일경 물건 훔치는 고객을 발견 일부 카드로 결제 일부를 하고 나머지 주머니 숨기는 방식으로 cctv 확인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달뒤 경찰이 법인 잡아서 취조하고 조사까지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상올줄 알고 기다리고있는데현재까지 매장에 방문 안하고 있는데 문자로 울산 지방법원 2023고 단528호 배상명령제도 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거 같은데 어떻게하는지 금액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문의 드렸습니다

손해배상 신청방법 배상 적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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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26380 판결[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략)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확인,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바 있는 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확인하여 알려 줄 것을 약정하였거나, 매도인이 예상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전달받았더라면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공인중개사의 선관주의 의무 법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2023년1월7일 매도인은 문자로 다세대 빌라를 매매 의뢰하면서 문자 내용은 주소와 함께 등기날짜는 2021년1월30일이고 현 세입자 잔금일은 2021년5월28일 이라고 문자를 보내왔고 2023년2월16일 임차인을 승계하면서 매수를 하시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2023년 2월21일날을 잔금일로하여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매수자는 계약일 다음날로 소유권이전를 해 가겠다고 매우 서둘렀고 거래 신고도 해야하고해서 다음날은 안된다고 하여 잔금일을 2023년 2월21일날로 정하여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문제는매도인께서 1가구 2주택인데( 거주하는곳은 송파구(조정지역) 매매물건 소유지는 강동구(비조정지역으로 해제)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일반과세가 아닌 중과세를 적용 받게되어 500만원 정도 더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매수인이 워낙에 서두르다보니 계약당시는 매도인께서 도 보유기간을 생각을 미쳐 못한것 같은데 중개사가 보유기간을 체크해주지 안했다고 하면서 중개보수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중개사는 세금 관계는 확인설녕서에 취득세 부분만 설명하게되어있는데 중개사가 매도인 보유주택수 보유기간 까지도 양도소득세에 관한것 까지 알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언을 구합니다.이 상황에서 중개사가 중개보수 청구를 할수 있는지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계약당시 보유기간이나 양도세 관련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않았고 그전에 저에게 양도세 관련 문의도 없었습니다.매수자가 원하는 날짜에 소유권이전이 안되었다면 매수자가 매수를 안 했을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선관주의 의무 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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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을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어 전자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이라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적어도 4월 이후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자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방문상담 예약을 하셨다고 하니 방문접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자 합니다.3월22일 1시에 방문상담예약은 하였으나 혹시 그전에 온라인으로 소송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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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조롱한다거나 욕설, 악평 등 추상적인 판단을 발언하는 방법에 의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를 경멸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 등의 적시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과 무관하게 욕설 등으로 모욕한 것인지에 따라 어느 종류의 범죄가 성립될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예컨대, 놀이터에서의 분쟁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밝혀 결과적으로 귀하의 배우자나 자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욕설이나 조롱과 같은 내용으로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인지에 따라 범죄성립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ex. A가 먼저 잘못하고는 소리를 치고 내 아이를 오히려 때리더라 >> (허위사실)명예훼손 A는 나쁜 X다 >> 모욕  2. 귀하의 사례 귀하께서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이 게시되었다고 하신바 일응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상대방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다 무겁게 의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별개로 놀이터에서 언쟁은 공연성(다른 사람들 앞에서)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쌍방간 욕설이 오고 간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모욕 피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관련된 법률정보를 담은 아래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 부디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일전 제 아내의 사건입니다짚앞 놀이터에서 제 아내와 아이와 놀고 집에가던중 다른 부모와 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상대방 부모로 부터 이유없는 욕설을 들었기에 언쟁이 시작되었고 서로 폭언이 오갔습니다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않고 서로 기분만 안좋은채 일단락 된줄 알았지만 3일이 지난후 맘카페에 제 아이의 실명과 @@의 엄마를 거론(제 아이이름을 알고 있었던듯 합니다)하며 근처 어린이집의 직책까지 사이버상에 그대로 유출하며 글을작성한걸 보았습니다 물론 글의내용은 몇가지 허위사실과 전적으로 본인위주의 글을 올렸고 글을 게시하진 몇시간뒤 삭제를 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지인분이 글을 캡처한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었고 현재 와이프는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다른부분은 고사하더라도 아이의 실명과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공공연하게 노출한것이 너무 괘씸한것같아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이가능한지 또한 명예훼손 여부까지도 진행이 가능한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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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방법의 종류에는 사업주체관리, 주민자치관리, 위탁관리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 사업주체관리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입주대상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하여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는 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때까지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자치관리는 입주자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자치관리기구를 직접 구성하여 관리하는 방법이고, 위탁관리는 입주자들이 주택관리 전문회사에 업무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분양이 1/2이 넘지않아 아직자치관리기구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관리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자치관리)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제7조(위탁관리)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②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86세대 에서 분양이 2분의1이 넘지 않으면 여전히 당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이 분양자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집합건물법에 관하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5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관할 법원 가사담당관에 전화(054-730-3048)로 문의하시면 처리결과를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2. 담당관이 재판에 참석하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그럴경우 다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상속 포기신청서를 영덕지원에 23년2월 20일 빠른 등기로 제출 했는데 오늘3월 9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않아 처리결과가 긍금 합니다 어땋게 확인 할수 있을 까요?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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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종중 소유 토지이나 토지대장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현재 위 토지대장상 명의인의 상속인이 20여명 이상이고, 이 경우 현 경작자가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종중이 매매 또는 증여계약의 방법으로 현 경작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현 경작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007066521 상담글 내용 요약 : 토지대장만 있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함.현재 상속인이 20여명 이상이 되고 , 이 토지는 농지로서 원래는 문중의 토지로 문중에서 관리해 왔는데 그 문중의 문중원이 30여년 이상 경작을 해 왔음. 답변글에서는 토지대장상의 명의자 상속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하면 되며, 경작자는 소유의사로 경작을 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렵다는 답변내용임.다시 문의드립니다. 상속인들의 숫자가 많아 상속인들이 보존등기 신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이 문중 토지임을 인정하고, 경작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소를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때 상속인들이 무대응 한다고 할때, 1. 문중이 직접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농지이므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2. 문중원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효취득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상속인들이 문중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청구취지를 어떤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해당사자의 다툼이 없다고 할때 어떻게 하면 등기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상담번호 100007066521글관련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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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채무는 개인채무와 동일하게 아버지가 상속받은 범위에서 전부 상속포기를 받으시면 됩니다.법인에 발생한 미납세금, 대출채무 등에 대하여 대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상속포기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상속포기 심판이 나오면 더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상속포기에는 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연대보증채무, 대출채무, 세금에 대하여도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일응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어서 세금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새롭게 주주에게 부과된 채무로서 한정승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즉 상속포기가 타당한데, 문제는 상속포기를 하면 4촌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4촌들에게는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법인의 존속 여부는 경우 등재된 사내이사, 감사 등과 의논하여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청산종결할 것인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고 법인을 방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참조할 만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에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아버지지분100%) 2개 사업체를 1인으로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개인사업자 세금미납 3억2천 추정/ 법인회사 세금미납 3억5천 추정하고 있는데요개인사업자와 자연인 아버지에대한 것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법인 지분 100%아버지 (법인회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어느 분은 법인은 별개라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따로 청산 및 해산 절차를 해야한다는 분이 계시고어느 분은 법인대표 사망시 새로 등기안하고 영업 안하면 3년지나면 해산간주 5년지나면 청산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하시고어느 분은 법인 지분 100%아버지이시니 개인사업자 와 자연인 아버지 와 법인 세 개체를 한번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얼마전에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아버지지분100%) 2개 사업체를 1인으로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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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국세기본법」 개정내용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우리 공단은 위 법령에 대해 해석할 권한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이용하시거나,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1) 국세기본법 35조의 내용인즉, 개정전에는 국세 중 당해세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는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았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이들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일보다 빠르면 먼저 배당을 받고, 느리면 확정일자임차인,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가 먼저 이들 당해세보다 배당을 받는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는지요? 질문2)부칙3조에서는 이법이 적용시기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서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2023. 4. 1.부터 낙찰되는 물건들 중에서 매각허가결정기일 때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보다 빠르면 임차인이 배당받고, 반대인 경우에는 당해세가 우선배당 받는다. 라고 봐도 되겠는지요?

법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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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대법원은 제3자가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취득자로부터 처분대금 등을 수령한 경우, 명의신탁자에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2자가 명의신탁으로 보이는바, 명의수탁자인 여동생이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귀하로서는 제3자에 대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없겠지만, 명의수탁자인 여동생에 대해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9다29193판결]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같은 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통상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동생이 부동산을 처분하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만약 여동생이 위 항변을 하는 경우달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여야 법원이 비로소 고려하는 항변사항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시골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이 주택을 이 집에서 혼자 있던 여동생에게 2006년 매매 형식을 빌어 명의 신탁으로 소유권 명의를 넘겼습니다.2022.7 이 마을이 공동주택 재 개발되면서 이 집을 매도하였는데 동생은 이 매도금액 전맥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권이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2006년 동생으로 부터 이 주택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본인(질문자)소유라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그 기간이 오래 되었지만(16년)부당이익 반환소송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부탁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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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되며, 퇴거 후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계약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에 큰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 자체가 꼬인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쌍방이 약간씩 양보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도록 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고, 해결에 한계가 있으니, 제반자료를 가지고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서서 그로인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고모의 아들 사촌오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 병환에 있던중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후 이집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 6월 3일 체결된 오래된 전세계약건이었고 장기적으로 암묵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채 돌아가셨는데지금 현재 갱신된 계약서도 찾을수 없는 상태이고 집주인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건 2001년도에 계약한 초기 계약서와 집열쇠뿐입니다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변동된 사항없이 똑같고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전까지 아직도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정리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셨고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도 정상적이거나 제대로된 계약은 아니었던거 같아서 아버지의 말을 아예 무시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돌아가시기직전에 하신말이라 유언같아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가 여쭈어보니 초기계약서를 살펴보고선 처음부터 계약자체가 잘못된 계약이라고 말씀해주셨어여 계약서상 내용대로 보자면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은 이미 사망을 하였고 그로인해 장남 아무개가 대신 계약을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부동산에선 원래 이런경우 추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아서 자식이 상속을 받았으면 확실히 등기이전을 하고서 진행을 했거나 계약 자체를 해주면 안됐는데 애초에 초기 전세계약해준 부동산에서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한건 지 이해할수 없다고여 최근까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도 집주인은 사망한 아무개의 아버지로 나옵니다너무 오래전이고 어머니랑 이혼후에 채무자에게 시달리는 상황에서 저희 자식들도 다 중고등학생으로 어리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아버지본인은 어머니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어서 어쩔수 없이 사촌오빠의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 잘못된 전세계약을 했던거 같아요 고인이 된 집주인의 장남도 잘못된 계약인걸 인지는 했기에 오랜시간 암묵적 갱신을 유지 했던거 같고 연락도 중간에 되어서 먼저 연락을해서 보증금 빼줄테니 나가라고 한적도 있었는데 재개발이 엎어지면서 흐지부지 됐고여 전세보증보험가입같은건 당연히 되어있지 않고여 지금 고모와 그아들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사촌오빠가 미국에서 잠깐 들어왔고 온김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준다는데 상황이 이래서 내용증명을 보낸다해도 초기계약서와 최근 등기부등본밖에없고 도와주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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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으나, 문의하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금전등을 편취할 의도였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문의하신 사실관계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어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에 동생한태 소개 받아구요차를 캐피탈에서 대출받아서 차갑을 받으면 100만준다해서 했고요 차는두대해서 캐피달에세 두꾼대에 대출받은 상태입니다한대 제가 현물로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한대 딜러가 가지고있는대요 11월달에 차팔아서 해결 해준다해서 인감보내서요보내고 팔려야구 물어봤는대요차고장 이라구하구요 차살사람이 인감 준비안됐다구 핑계 대더라구요 그러다가 차 명이 확인 해보니까 다른 사람한대 이전해 더라구요저한태 말도 없구요 그 딜러한태 따지니까 팔은거 아니라구 하더라구요 명이 이전 해달 하니까 해준다구만 말만하구 안해주네요그래서 차용증이랑 인감은 받았어요지금 남은 금액은 7천만정도돼요지금 딜러를 그만 둔상태이고요티오카 에서 일했고요 이름 정길영입니다매달값고는있는대요 지 날짜 주는거없구요 이번달은 아무것도 못받 상태 입니다어던게 법적으로 해결 할수 있은까요

자동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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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은 사망하신 피상속인을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속분에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여분은 이미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상속재산분할 판결문을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머님의 기여분을 인정 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고용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고 싶은 거라면외할아버지와 어머님 사이에 노동에 관한 고용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딸로서 부친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에 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고용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2. 2,500만원 정도 부족하게 받았다는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3.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은행에 예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측에서는 향후 상속인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판결문을 가지고 예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할아버지가 2021.01.26일자 사망하였습니다.피상속인 사망후 형제간 민사 소송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월급을 받으면서 병간호를 하였는데 3개월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또한 병원입원기간 동안 간병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돈, 49제 비용등 외할아버지 사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6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또한 자신들의 부친으로 부터 2012.09월경 어머니와 형제들 각1억원씩 증여를 받았는데 당시 저의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명의로 3천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5천만원 대출을 받았다면서 이자등 공제한후 4천 5백만원을 입금 한사실을 2023.03월 경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내역과 농협 외할아버지 대출계좌 조회후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약 2천 5백만원 정도 부족하게 받았는데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외할아버지가 사망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 형제들은 위 내용의 비용을 정산 할 생각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그리고 상속재산중 예금 1억 5천정도 형제간 불화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은 재산 분할 후 등기 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민사소송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결 방법 상담 요청 드립니다.

상속제산에 관련 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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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로 위나 아래로 가면 1촌씩 더해집니다. 2. 즉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부모 1촌, 그 자식인 여동생은 부모의 1촌이고 배우자는 같은 촌수로 보므로 결국 동서는 2촌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다만, 해당법률에 따라 배우자를 달리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 여동생의 남편 (동서) 3촌이내의 인척에 해당되는지...3촌이내의 인척 범위가 궁금합니다.

3촌이내 인척 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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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그러나, 대화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화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다면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예외적으로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귀하가 월례회의를 녹음한 것이 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월례회의를 진행 시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차후 월례회의 불참자와 회의 내용 공개 필요 시 공유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내용 녹음 불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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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 있으나 공연히 욕설을 하여야 하므로 사람들이 있는 상태가 아닌 선생님과 둘이 있는 상황에서 또는 자기집에서 혼자서 떠드는 것이 모욕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9호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 해당되어 범칙금대상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하여 처벌받게 하는 방법 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정도에는 접근금지가처분 등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접근금지를 어기더라도 사후적인 대처만 가능하므로 사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는 곳에 이사온지 한달 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저랑 어떤 아주머니 둘이 탔는데 심한 욕설을 하셨습니다. 혼잣말이겠거니,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몇주 뒤 그 분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시비를 거시고 사시가 있는 제 눈을 보시고는 눈*신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경찰을 불렀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문을 열고 하루에도 네다섯번씩 욕을 해요. 저한테 하는건지 확신할수도 없고, 그냥 또 시작했네.. 하고 넘기다가 가만 들으니 저희 집 호수를 들먹이고, 문을 열고 저희 집쪽으로 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욕하는 동영상을 어제찍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욕을 해대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아이들 방에서도 소리가 잘 들리는데 너무 무서워하고요. 욕만 하다가 어느날 흉기를 들지는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욕설하는 이웃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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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피해금을 변제받아야 할 것입니다.범죄피해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 사건이니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공단 사무소에 예약 후 내방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3년 3월6일 야구 티켓을 구매하기로 하고 2명에게 각각 20만원과 28만8천원을 입금하였습니다입금 후 2명 모두 연락두절 상태입니다3월7일 경찰서로 가 고소는 접수하였습니다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두명 모두 이름과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소액사기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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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빌라 임차 후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 가입기한은 지났으나, 별도 구제 또는 가입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증보험측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민사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 소재 소형 빌라 임차인 입니다. 계약만료는 오는 3월31일로 2개월 전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요청해두었습니다. *계약기간 : 2022.3.31 - 2023 3.31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시켜주던중 임대인이 세금 미납으로 인한 (제가 살고있는집)압류가 걸려고있고 타임대주택에대한 임차등기명령권 설정등으로 다른 세입자를 중개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이에 저는 해당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에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인 보증보험가입을 해두었을거라 생각했고(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의무사항이니 별도 임차인 가입 불필요 안내), 보증보험반환 청구후 퇴거를 하려하였으나, 임대인은 해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보험 청구도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현재 1순위 확정일자 및 주택임대차계약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22.3월)해당 물건에 대한 압류는 23.2월로 잡혀있구요.현재상황에 대한 몇가지 법적질의를 드리고자 합시다보증보험 가입기한은 지났으나, 별도 구제 또는 가입방안이 없는지?전세금반화소송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은 없는지?임대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별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요?물론 아직 계약기간이 몇일 남아있지만, 상황이 녹록치않아 미리 법적대비를 하고자 합니다.변호사님의 의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세반환청구소송관련 법적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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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 해당 단체에 사무실을 사용토록 한 것이 해당 단체 대표자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해당 단체 구성원들 모두의 사용을 허가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후자인 경우 해당 사무실 출입키를 보관하고 있는 대표에게 키 반환을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나아가 해당 단체의 정관 등에 제명절차가 진행 중인 대표자의 임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교육청 지원기관 학생상담자원봉사회는 교육청에서 운영사무실을 지원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사무실 운영은 단체의 회장(대표포함)단에서 매해년 1년을 임기로 하여 운영을 하였다.전회장이 2023년2월7일에 단체의 명예훼손등 징계(단체의 회칙)를 절차에 따라 회장의 자격이 박탈되어 일반 회원의 자격이 되어 있다.전회장은 징계에 대해 수긍하지 않고 있고 현재 운영위원에서 제명절차를 진행중에 있다운영되어 오던 사무실 키를 주지않고 있고 본인(전회장)외에는 상담실을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현재 이러한 상황에 저희 단체에서 할 수있는 법적인 조치와 상담실 키를 보관하고 있는 교육청에 요구하는 하는것이 불단침입 위법사항에 포함되는지를 자문 구하고자 합니다.

단체 사무실 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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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보증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임차인 측에서 잔여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하자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 결과 단순 노후화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의뢰인님이 감정금액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지자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쳐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전세로 8년째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된 상황에서 3월 20일 임차기간 만료인데 2월28일날 보증금받지않고 먼저 이사를 나갔으나 이사후 임차를 위해 인테리어공사하려고 확인시 사용부주의로 세면대 금이 갔고 싱크대는 사용자부주의로 상판이 타고 필름지 이탈로 수리를 해야되고 안방 샷시에 테이프부착으로 탈착이 필름지가 떨어져나가 수리해야되는 상황에 수리비를 싱크대수리비반정도와 세면대파손값 샷시필름지 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임차인 거부중입니다 자꾸 노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집 하자보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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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으로 예금계좌에서 예금액이 인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상 뭐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좌가 타인에 의하여 압류된 것인지, 보이스피싱 등 사기계좌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 의하여 예금액이 인출된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을 통하여 인민폐를 환전하여 대구은행계좌에 입금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그 계좌가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계좌가 맞기는 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유학생이고 한국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통역 번역으로 상담을 드리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021년에 한국에 온 중국유학생입니다. 현재 D-2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8월에 아시는 분을 통해 중국에서 인민폐를 한화로 환전을 해서 대구은행통장에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30일서부터 갑자기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6일 대구은행측에서 140만원을 아무연락도 없이 그냐 인출해 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은행에 5번가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갈때마다 대구은행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140만원 인출해 간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카드가 이거 하나밖에없어서 등록금도 못내고 불편하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보내온 돈을 이렇게 인출해가고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하다니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학생 후밍제 올림추신: 서울에 같은 일을 겪은 분은 국민은행에서 이의제기를 받아줘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은해에서는 이의제기를 받아주는 제도가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유학생입니다. 환전한 돈을 은행측에서 연락도 없이 인출해 갔습니다. 돌려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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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서 별지 등에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소송구조 결정서를 가지고 소송구조 명부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 가서 상담한 후에 수임을 의뢰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송구조일부결정(변호사선임)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에대해 궁금합니다. 법원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소송구조일부결정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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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장 입금내역과 카톡메시지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이고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양업을하고있습니다.작년7월에 집계약을 하고싶다는 손님이있었고 계약금이 부족하여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거래가 불가능하니 계약자를 여자친구로 대리인을세워 하겠다며여자친구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달라하였습니다.결과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고(계약금반환) 저는 돌려받아야할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본인의 사정이 힘들어 나중에 주겠다며 안주고있는상황입니다.이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빌려간것으로 생각이되고 본인의 핸드폰인지도 정확치않습니다.대부분이 만나서 진행했어서 통장 입금내역과 입금해달라는 카톡메세지빼곤(언제까지 돌려주겠다란 내용은없습니다)딱히 증거라고 할만한 부분이없는데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대여금반환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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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상대방이 주장하는 토지 면적 등이 나타난 도면,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은 서울서부지부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4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골 토지를 아버지께 상속받았는데토지 옆 주인이 본인 토지의 일부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니 돌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16년이 되가고 있으며토지 편입되었다는 시기는 아버지 젊은 시절이시니 50년은 지난 상황입니다.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저포함 어머니, 가족들 모두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으며 계약서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저희 집에서는 찾지못하였고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 상황임.)아직 계약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이런경우 토지일부를 반환해야 할지 아니면 반환의무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토지일부 반환 의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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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지불한 6개월분 수강료를 월수로 나누어 월요금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3개월 전문가 과정과 3개월 프리폴 과정을 나누어 각 과정의 월요금을 계산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약 2개월(56일) 수강한 과목 전문가 과정이라면 전문가 과정의 월요금을, 프리폴 과정이라면 프리폴 과정의 월요금을 각 공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는 보여지나 결국 계약서 전체 내용과 계약시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약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폴댄스 전문가과정 385만원으로 6개월 등록을 했고 350만원 냈습니다.중간에 4개월정도 홀딩(수강권미룸) 후 2개월정도 다니고 환불신청했습니다.180일중 56일 경과해서 차감액은 2,233,200원 결제금액 3,500,000- 2,233,200=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은 1,266,800원 이라고 하는데 저는 1개월당 금액 385만원/6개월=641,666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3개월 전문가과정(335만원)+ 3개월 프리폴(50만원)이라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1개월당 금액이 335만원/3개월= 1,116,666원으로 대략 계산해서 56일 경과했으니 2,233,200원이라고 합니다.실제로는 6개월동안 전문가과정이 계속 진행되는건데 환불할때는 계약서에 저렇게 써져 있으니 앞3개월이랑 뒤 3개월 가격이 다르기 때문인데계약서에 싸인했기 때문에 제가 계약서 내용대로 1,266,8000원 밖에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소비자원에 신고해봐도 학원이랑 똑같은 말하면서.. 10만원정도밖에 더 달라고 권고할수 밖에 없다는데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학원환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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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묵시적갱신이 아니기 떄문에 해당 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집주인도 계약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큰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제 조항을 이용하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상대방이 곧바로 보증금을 줄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한 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12.20 일에 1년 계약으로 22.12.20 까지 만기를 채웠으며 1년 연장 계약(22.12.21~23.12.21)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인상)계약서 상에는 만기 후 계약갱신청구권 1년 사용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에 3개월 전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이사 예정 : 23년 5월 , 통보 한 날: 23년 2월)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 계속 돈이 없다는 핑계로 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입장과 후 세입자를 구하는 데에도 회피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갱신권 청구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의 case 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된다면, 통보 이후 3개월 이후에 임대인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관련 절차도 궁금합니다. 3개월 뒤,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건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필증은 되어있는 상태)

전세 1년 만료 및 1년 재계약 갱신권청구 이후, 3개월 만에 중도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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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감정인이 객관성을 상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결과에 대하여 재판부가 그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판단의 설시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감정결과와 상반되는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은 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변론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당사자의 주장 및 변론의 전체 취지를 통하여 재량판단하에 감정결과와는 일부 다른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감정결과에 대한 보완신청 없이도 그 결과가 일부 다르게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3. 계산의 착오, 감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오인, 감정인의 기피,제척 사유 존재, 재량판단의 범위 초과 등입니다.나. 피고는 기한 도과 등을 이유로 질문과 같이 주장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각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상 '할 수 있다.'로 규정됨). 즉, 위 주장은 당사자의 재판부에 대한 촉구에 불과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민사재판 회계 감정 결과 인용 관련원고가 부당이득금 민사 재판 중 개인 사업자의 세무 신고 자료는 믿을 수 없다며 회계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원고는 감정보안신청을 하지 않고 회계 감정이 부당하다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요점은 “세무신고가 되지 않은 항목들이 감정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것 입니다.하지만 감정사는 이미 세무자료를 통해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항목임을 반영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적격증빙 요건만을 감정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가 다투고자 하는 항목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반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아닌 것인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 보고서의 결과를 탄핵할 만한 중대한 과실이나 오류가 없는 이상 감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2.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정보안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감정보안신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3. 감정 보고서 상 중대한 과실이나 오류라고 한다면 예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항소 이유서 제출 시기원고가 1심 이후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석명준비 명령으로 00월 00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 하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원고가 항소 이유서를 기간을 도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안내한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지정된 기항이 지난 후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제 147조, 제 149조 참조)"또한 민사 소송법 제 149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민사 소송법 제 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 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원으로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질문그렇다면 원고가 기한을 도과하여 신청한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 149조에 따라 각하 되어야 할 것으로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 재판 절차 문의 - 회계 감정관련 질문 및 항소심 절차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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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판례는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공인중개사나 임대인측에서 가계약금에 관하여 포기, 2배 상환 약정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해약금약정이 없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 건물을 가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약 하고나니 건물주에 평판도 너무 안좋고 추후에 금액이 나가는게 너무 많이서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받고 싶은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가계약은 부동산중매인이 수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얼마 월세 얼마(부과세 별도) 관리금 있음 이런식으로만 설명 해주고 자세한 금액은 설명을 안해준상태로 빠르게 입금 해달라고 하던군요 저희는 우선 가계약이니 입급을 했습니다 근데 건물 소유주는(아들) 다른 사람이며 싸인은 (아빠)가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은 (아들) 계좌로 입금이 된상태구요 소유주가 없이 계약도 성립이 되는 건가요? 부동산 측에는 계약금이 들어가면 성립이 된거다 라고 만 하는데요 저희는 가게가 금방 빠진다고 해서 따져보지도 못한채 입금을 한 상태구요 막상 알아보니 너무 안좋아서 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가계약 위약금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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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이를 '이행지체'라고 하는데, 한편 채무자(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따라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혹은 연락처에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예컨대 2~4주)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알리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만약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 있을 경우 이행지체에 기초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묻거나, 이행지체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한 이후 원상회복(계약금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은 유지하면서 지체책임만을 묻는 것이고, 후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3. 따라서 우선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소 제기를 통하여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적절히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온라인 광고 대행건으로 다른 광고 대행업체에게 광고 제안을 받았고계약서 작성 후 진행비를 입금하였습니다.계좌이체 및 계약서, 컨택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입금 받은 대행사 측은 광고 대행 계약내용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해당 업체와의 소통 내용(카톡)과 연락두절 증거자료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소송 진행을 원합니다.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와 설사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취가 궁금하고해당 건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할 자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 관련(광고 대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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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피의자(사용자)가 사망하면 종결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형사건이 진행되고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양 절차는 별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체불임금사업주가 발급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발급가능하다면 그것을 근거로, 발급이 불가하다면 임금청구라는 청구원인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채권자가 체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증거 및 법리 싸움이므로 증거 등이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패소시 소송비용부담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소재한 상가 오피스텔 건물에서 2016년 7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12일까지 촉탁직 경비로 근무하셨습니다. 2016년 86만원을 시작으로 퇴사 전 3개월부터 130만원까지 월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지난해 퇴사 후 10월 28일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 접수(담당자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강요환)했습니다. 그러나 근무하셨던 건물의 관리소장이 고양지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라고 하여 진정 사건을 취하하셨습니다.이후 상담 신청자(아들)가 공인노무사 등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촉탁직으로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여 다시 11월 23일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아버지가 퇴직 후 해당 상가 오피스텔의 건물주가 사망하여 진정 사건을 종결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건물주의 부인과 자녀들(해당 건물 병원 운영)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건물주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종결하겠다는 게 맞는 것인지요. 이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팔순 아버지께서 퇴직금 미지급한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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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중학교를 옮기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선해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⑥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전입신고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중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을 적극 활용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귀하의 직장 근처 내 중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제도 이용의 경우, 관련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해당 조문을 근거로 전학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2,중1 자녀둘을 키우는 싱글맘 입니다애들아빠에게서 양육비 못받고 있고 원래 거주하던지역은 경남양산 입니다 월세로 살던곳에 월세가 밀려 쫓겨났고, 다행히 직업이 미용사라 경기도 하남에 있는 미용실로 취업을 하면서 미용실원장님이 숙소를 지원해 주셔서 남양주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보니 거주하고 있는곳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신고가 되어있어 전입신고 불가로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아이들 전학이 안되었고, 현재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경기도 교육청에 문의를 넣어보니 남양주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수 있는게 전입신고라고 그게 안되면 아이들은 전학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럼 실사를 나와서 보면 되지 않느냐 하니 그건 안된답니다.새학기가 시작되었고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라고 법으로 지정해 놓고는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전학을 못한다 무조건 안된다 친인척에게 주소를 이전할수 없냐 지인에게 부탁해라 등등주민센터도 그렇고 전부 똑같은 얘기 뿐입니다태어나서 평생을 부산과양산에서만 살았는데 경기도에 그런게 있을리 없고 큰애는 올해부터 내신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무단결석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여기저기 문의를 넣어봐도 불가하다 안된다 라는 말뿐인데...저같은 사람은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키는 최소한의 보장도 받을수 없는건가요?어떻기 해야할지 막막해서 청소년 상담센터에 문의했더니 여기로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법으로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구요정 방법이 없다면 60일 무단결석을 시키고 자퇴처리가 되어서 홈스쿨링 시키며 검정고시 밖에 방법이 없는데..제가 출근하면 아이들은 지리도 잘 모르는곳에서 하루종일 집에서 갇혀 지냅니다.도움주실 방법이 정말로 없을까요?전학은 전입신고 말고는 정말로 방법이 없는걸까요?

중학생 자녀가 전입신고를 못해서 중학교 전학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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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후 1년 연장의 합의를1.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행사인지2. 당사자간의 재계약합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의거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언제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합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 등을 지급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반면에 재계약 합의라면 아예 1년 짜리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1년을 거주하여야 합니다.2020년 7월에 새롭게 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신법이기 때문에 아직 관련 판례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따라서 귀하와 같은 사건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보아야할지 아니면 재계약의 합의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판례에 의거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특히 적어주신 내용으로 볼 때 서면의 작성 없이 단순 구두로 약속한 거라면 입증의 문제 때문에 더욱더 판단이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서 다퉈보아야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현재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임대차계약서에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현재 반전세로 살고 있는 곳이 지난 2월로 계약 만기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작년 연말에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들어올 거니 집을 빼주면 좋겠는데, 그 시점을 2년 뒤 말고 1년만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자고 해서 1년이라도 좀 더 살려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다시 자기네 사정상 올해 5월까지 나가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월세 부담도 있고 주변 전세가도 많이 내려서+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빼면 이사 비용을 지급해주겠거니 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 비용을 얘기하니 집주인이 아무 비용도 줄 수 없으니 그냥 원래대로 1년 더 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예정대로 5월에 집을 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임대차계약갱신권을 쓴 경우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도 임대차계약갱신권을 쓴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5월에 나가겠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세 1년 연장 구두계약도 임대차계약갱신권을 쓴 게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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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1.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반환(부동산의 인도)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한 상대방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28일이 계약만기일이고, 계약만기일에 맞추어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그 전에 먼저 반환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보통은 만기일 당일 부동산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이 함께 이루어집니다).2. 만약, 계약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고,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이 경매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바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3. 그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가 끝난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받는 것 자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임대차가 끝난 2023년 3월 28일에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4. 결국 현실적으로 임대차 종료일 당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도록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대개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보증금반환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본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억 2000 전세집-1억 2000 버팀목 대출, 1억 본인 돈전세보험 가입돼 있음.23년 3월 28일 계약만기일1월 15일에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 간다고 의사표시 했는데 계속 '일단 기다려 보라'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줄 수 있다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3월 28일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 지금 전세금을 안 돌려 줄지도 모르니 이사 갈 집을 보러 가는 것도 중단한 상태고 3월 28일에 갑자기 전세금을 준다 해도 이사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반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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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1. 유실ㆍ유기동물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1., 2018. 3. 22.>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②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2.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③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④ 삭제 <2020. 8. 21.>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육ㆍ관리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21.>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2018. 9. 21.>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4.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및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곳에 방사하려고 포획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년전 부터 저의 집 정원에 길고양이가 똥을 싸고 냄새가 심하여, 고양이 먹이 활동가 들과 언쟁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들의 기세가 더욱 당당해서 저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위의 조언에 따라, 고양이포획틀을 설치하여 고양이를 가둔 후에 멀리 외곽지역으로 이동 시키려 하는데 이런 행위가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행위인지요? 만일, 불법이라면 그 어떤 합법적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길고양이 퇴치와 동물보호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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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보증보험 계약상 보증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답변자로서는 보증보험측에서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은 보증보험측에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에 먼저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마도 현재까지 그 계약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 측에서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구속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 판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해지, 종료되었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해지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결국은 재판을 통해 그 해지 여부가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증보험측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자 판단으로는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먼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문를 첨부하여 보증보험측에 보증금을 반환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보험측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임대차계약을 명확히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함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보험사측의 조치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업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민원을 넣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구속수사중인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 거주지에대한 수선이 불가한 상황입니다2023년2월 4층에서 누수가발생하여 수리를 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전에도 2022년10월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4층에서 사비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집주인이 구속수사중인 상태로 거주지에 대한 거주목적을 정확히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면 전세계약파기를 진행하여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이행청구가 가능할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 후 집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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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이를 임차인이 부담할 법률적 이유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위 1항과 같은 경우라면 전세 전환 등을 이유로 한 수수료 증가분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어떠한 사정으로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귀하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귀하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월세의 전세전환으로 인한 수수료 증가분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규정, 판례 등이 없고 이에 대해서는 약정의 내용, 조리 등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 전세전환의 사유, 수수료 증가의 정도 등을 알기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관련자료의 확인, 문답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귀하에게 보다 적합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게되어 집주인과 협의 후 부동산에 월세로 집을 내놓았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월세가 아닌 전세로 내놓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경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증가 분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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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 사용가능하신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결론적으로,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대법원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그리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소외 1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위 예금채권 중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 중 사용가능합니다만, 망인 명의 예금이 인출되는지는 은행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아버지 재산내역을 조회해보니 은행예금이 600만원 정도인데 채무가 7억원 가량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카드사 등 10개 기관 이상이었음) 상속액에 비해 채무가 너무 컸기에 법무사의 자문을 얻어 제가 한정상속을 받고, 어머니와 형님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 받고, 신문에 부고도 냈음) 특히, 당시 법률자문을 해준 법무사로부터 "은행예금 600만원을 상속받을 경우, 채권자들과 일이 복잡하게 엮일 수 있으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한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고인의 은행예금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헌데 최근에 개인적으로 알게된 다른 법무사로부터 한정상속을 받은 제가 지금이라도 장례비용조로 600만원을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저의 신용카드 및 계좌를 통해 집행한 비용은 1800만원 정도입니다.두 법무사의 의견이 달라서 헷갈리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 한정상속인인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아버지 장례식 중 집행했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인의 예금 600만원을 상속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상속받게 될 경우, 채무 7억에 대한 채권자들과의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한정상속 / 상속포기 시, 장례비용은 고인의 예금에서 사용 가능한지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3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에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묵시의 갱신이라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귀하의 경우 이미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3월초에는 이사를 하는 것에 합의를 한 상태라면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가급적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송달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이전보다 송달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것 같으나 그래도 늦으면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대출이 없는 주택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이사를 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가급적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는 것 고려) 대출이 있는 주택이라면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문제 될 수 있어서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경우처럼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위험부담을 무릎쓰고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후에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임차권등기가 늦어져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신청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은행대출9400만원+개인자금3600만원=1억3천만원에 전세에거주중입니다. 2년계약이 종료되었고 연장을할때부터 되면서 분양아파트입주예정일인 3월초에는 나갈것이라고 합의를 하였고 해당조건으로 거주중입니다. (문자 및 녹취있음) 지속적으로 3~4달전부터 나갈것이라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확답을주지않고 기다리기만 요구하여 결국 3.15일날 퇴실할거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주택가격이 당시 가격보다 가격이 올랐고 전세금액또한 올랐으나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만큼에 미치지 못하여 거래가 잘 되지않아 전세금액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대출등의 문제로 인하여 3월15일날 신규분양아파트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상환되어야지 새로운대출(디딤돌)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제가가진 돈으로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상황하고 새로운대출을 발생시켜 일단 이사는 가려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에는 1개월이내에 전입신고가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황을 하지 않을시에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실시하고 확정이 났을시 이사가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문의사항1.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설정은 2주내로 완료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집주인이 수령을 거절할시 늘어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디딤돌대출규정으로 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할텐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집주인은 바로 윗층에 살고있습니다.)2.현제 저의계획대로 하는 행동이 올바른행동인지? 또한 그이후에대한 플랜을 어떻게 가져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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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내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반환할 별다른 자력이 없을 때입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나온 매각대금을 임대인의 채무자들이 나눠가지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날짜의 선후관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자와의 배당순위가 결정되어, 그 매각대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배당과 관련하여 귀하가 취하실 조치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를 기재해드리오니 반드시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5-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2호 및 「민사집행규칙」 제91조제1항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살고 있는 전세집이 아직 계약 기간이 (2023년 4월 9일 만료) 남았는데 공매 진행중 이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결정이 났습니다.(사건번호 2023카임10042)집주인에게 결정정본 발송중이고요한시가 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집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을 하고 강제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압류 가압류가 많이 걸려 있음)제가 궁금한 것은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 반환소송을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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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에 친권자변경신청을 하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사정변경을 원하는 사유가 나타난 서류인데 사안별로 다르므로 사이버상담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 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누가 신청하는 게 간단한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권 양육권을 다가지고 있는데아이 엄마한테로 친권 양육권을 변경 신청하려합니다.각자 필요한서류와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신청하는게 간단한지아이엄마가신청하는게 간단한지 궁금합니다사는지역은 성남입니다수고하세요...

친권 양육권 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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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상대방의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위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상대방이 귀하가 직접 작성하여 준 약속어음과 차용증에 근거하여 귀하에게 청구를 한 것이라면 귀하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자세한 상담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업 자금 문제로 채권자가 우리의채무를 양수양도 한다며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써달라해 제가 ( 와이프)써주었습니다.(그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와이프인 저한테 공증도 서라고 했지만 전 그냥 안하겠다며 돈거래가 있는 남편과 해결하라했고(녹취있음), 그후 채무 양수양도는 싹 빼놓고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증거로 지급 명령을 넣어 놓고 저는 이의 신청한 상태 입니다. 약속어음과 차용증의 금액은 하나도 이행 되지 않았습니다.사건번호 2023차전92 (이수진)

지급명령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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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선생님이 한정승인을, 나머지 가족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2. 셋방에 있던 가전 및 생활용품은 한정승인신고시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폐기하여도 괜찮습니다.3.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예약상담을 하시고 구조대상서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1. 고인의 빚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상속 포기(어머니, 누나 2명) 및 한정 승인(본인)을 생각 중입니다.2. 고인의 셋방(주거지, 사무실)의 가전 및 생활용품 등을 폐기하려 합니다.질문: 가전 및 생활용품 등을 처분 시 상속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 포기 시 셋방 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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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는 상속인들이 소유권보증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 토지를 문중의 소유로 알고 30년 이상 경작하였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미등기토지(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방법 및 점유취득시효 소송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토지대장을 보면, 1962년 소유자복구가 되어 있고 그 이후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대장만 있고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토지대장상의 명의자는 이미 오래전 사망하여 그 이후 1대, 2대, 3대가 지나 현재 상속인이 20여명에 달합니다.그런데 이 토지는 그동안 줄곧 문중에서 관리를 해 왔고 상속인들 다수가 문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실 이 토지는 계속 문중에서 관리를 해 왔고, 상담인이 30년 이상 경작을 해왔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인은 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문중으로부터 저렴하게 매수를 하거나, 상담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문중에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상속인들도 이 토지가 문중 땅이라고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 문중에서도 상담인이 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면 싼값에 매도를 하겠다고 합니다.)이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상담인의 짧은 견해로는1. 문중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상담인에게 매도하여 등기하는 방법(이 경우 상담인 A가 매매계약서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또는 따로 문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또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청구의 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2. 아예 상담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승소를 전제로, 이 경우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문으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상담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청구소송을 진행 한다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방법 및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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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의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계약에 따라 법원의 심판으로써 후견을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피후견인의 행위능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다르고, 특정후견과 유사하며, 후견계약에 따라 한다는 점에서 특정후견과 차이가 있습니다.그리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달리, 후견계약이 선행되어야 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으로써 개시됩니다.임의후견인이 될 자는 후견계약으로(즉, 후견을 받을 사람이) 정하지만, 여느 후견과 마찬가지로 법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 중인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따위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7, 제937조 제1항).그리고,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라면 후견계약에서 지정이 되었더라도 법원에서 후견을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37조 제1항).위에서 서술했듯이 우선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문의하셔야 합니다(현재 법령서식이 없는 상태이어서 아마 공증인사무소마다 적당히 양식을 만들어서 쓰는 듯합니다).어쨌거나 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 제6호)- 후견계약의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수인의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후견계약 체결 후에, 후견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다만, 후견계약 체결 당시에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이거나 하지 않은 한 상관 없음),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 등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심판청구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보험 가입에 관한 대리권 수여가 필요하다면 이에 관한 조항을 후견계약 공정증서 작성시에 명확히 삽입해 두면 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공동상속인으로 친자가 아닌 B, C가 있습니다. A는 운전면허증이 없을뿐더러 고령에 장애가 있습니다. B는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C는 아예 연락을 거부하며 왕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속된 차량의 관리 및 유지와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질인 D를 A의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차에 관련된 사항만을 맡기려 합니다. 1. 임의후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2. 가능하다면 선임 시 필요한 서식과 구비 서류는?3. 임의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 D가 D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임의후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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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집주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비 등 기본 공과금은 귀하가 부담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하므로 집 주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웡 23일에 2년간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3일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집으로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맡아서 일처리를 해주셨던 부동산엔 말을 했고 전세 거래가 되는 즉시 계약해지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거래가 되지 않아 관리비를 계속 내고 유령집처럼 두고 있습니다. 살지도 않는데 전세집에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게 너무 아까워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전세금 반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327&fileNo=0&fileListCnt=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동업자를 상대로 한 금전지급청구의 소, 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신청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는 것인지 질문자님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어떠한 조치가 적절하고 가능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제1절 통칙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7.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8.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제19조(구조여부 결정) ①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한다. 1.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국선대리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구조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개정 2018. 10. 31.> ④법원소송구조사건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구조대상사건이 아니거나 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6. 29.> ⑤지부장 등은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승인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03. 12. 30.> ⑥지부장 등의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구조기각결정된 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2016년 건축공사를 하는 형님의 권유로 동업이라는걸 하게 됐습니다.서로가 자본금 5억원씩 투자하여 공사하기로 투자한것도 확실히 모르겠고안양 호계동에 건물을지어 분양을 하였는데원금회수도 2억원가량 하지 못했습니다말로는 공사비와 대출금 은행비용 다른사람에게 빌린돈주고 남는게 없다고처음엔 공사를 하게돼면 15억정도의 이익금이 생긴다고하여 혹하였는데...공사비 66억원가량 분양금 84억가량으로 알고있는데나중에 하는말이 다주고나니까 남는거 없다고 통장도 본인이 관리하고 저는 월급없이현장에서 일만해서 돈관리는 못하고 현장 관리만 했습니다 모든걸 오픈하니까 믿으라고 통장보니까 술마시고/용돈/현금출금/집생활모든것을 했더군요어찌하여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해서 기다리다 김포에 다세대주택 공사를해서 회수해준다고하여다시또 그짓을 하게 됐습니다.물론 이번 사업도 그렇게 남는거없고 원금 까인다고불안하여 명의를 어머니와 그형님의이름으로하여 공사를했는데돈이 부족하다하여 어머니돈1억과 저의 대출3천까지하여 투자를 더하게 됐습니다그러나 공사를 끝냈는데 분양은 안돼고 통대출받아 이자를 못낼정도까지 됐습니다보통은 건축공사시 평당 400만원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산을하먄 600만원 들어간거 같습니다그러면서 본인은 다른곳에서 공사를 또 하고있고 저는 어머니명의까지 하여 불안하고 걱정인데다른 공사하는 분들의 조언을들으면 호계동에서 못해도 10억을 벌었을꺼라하고김포공사도 공사비15억이면 다돼는걸 2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보통은 은행에서 통대출받으면 들어간 공사비보다 많이나와서 원금회수는물론 분양할때까지 갑을수있는 이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다른 공사를하는 지인들이말하기를 그사람은 안만못해도 최소한 15억원정도를 벌었겠다고 말을 합니다뭘 어떻게 믿어야할지 어떻게 풀어야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님까지 연결돼있으니 더 답답하고다른분들이 말하길 그사람 돈이 하나두 없을텐데 어떻게 공사를했는지 의심이 많고 저도 제가투자한것은 통장으로 나와있는데 그사람은 모르겠고 정확히 아는건 김포공사때 대출하여 3천만원 투자만 확인됩니다본인차를 폐차하고 사를 사야한다며 필요없는저도 차를뽑고(g90과g70)차가격도3100만원차이 와이프 600주고 통장으로 가구도 사고이제와서 전세준거분양안되니 각자해결하자고 하네요.세입자 돈해주라고 전세금 구경도 못했는데미지급 공사대금도 전화오고 세입자 전화오고 많이 힘듭니다.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공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가 이미 한정승인을 받았고 상대방도 이를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2. 즉,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청구한 것과 같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3. 이후 상대방은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귀하나 다른 상속인들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채무만 있었다면 결국 상대방은 아무런 강제집행도 할 수 없게 됩니다. 4. 한편, 상대방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5. 이상과 같이 한정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은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 완성의 여지도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의 확인,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보다 적절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상담)에 관련자료(소장, 한정승인 결정문)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증을 해 놓아서 2022. 12. 14.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독촉장이 날라 왔습니다.내용은 소외 망 이대길(아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 피고 진명화(엄마)는 5,892,677원 및 그 중 1,622,534에 대하여, 피고 이상옥(본인),이상욱 ,이상아(동생들)는 각 3,728,451원 및 그 중 1,081,689원에 대하여 각 2012. 9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하라. 이렇게 왔습니다.저희 가족은 상속한정승인을 법적 절차를 2013년 1월 18일 받았습니다. 저희는 2022. 12. 21.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그로 후 2023.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민사소송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송을 취하 하는지 법정에서 기각이 되는 알고 싶습니다.

상속한정승인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막트러스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에 딸린 시설물일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에 제한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물 사진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막트러스 구조물이 불법 건출물인지주무관이 나와서 이행강제금 공문 보낸다하여궁금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위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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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에서 언급하신 ‘통보 후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에 의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1항), 위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2항)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1년의 존속기간으로 체결된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문에 기하여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입니다.갱신요구권사용하여 2+2로 4년간 거주후 임대인의 요구로 2022년1월29일 만기로 다른집을 알아보던중2022년11월 임대인이 1년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사보다 낫다는 생각에 재계약에 동의하여 계약서작성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의 증감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계약은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어 그 기간을 채워야하는건지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통보후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이학교가 멀리배정되어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싶어서 가능한방법이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세 2+2사용후 1년재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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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1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기간은 2년으로 정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입증하여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지자체 조례가 없는 한 5%의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상대방이 임대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룸에 전세로 살고 있었고 2021년에 건물이 법원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건물이 낙찰되었고매수자 법무 대리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고저는 조건만 맞으면 계약하여 현 거주지에 계속 살고 싶다고 뜻을 전하였습니다.조건은제가 현재 전세비용이 없으므로 배당을 100% 받아야하고기존 세입자들이 다 떠난다고 하였기에 제가 선순위가 되어 전세비용을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하고 (1순위)전세비용은 기존 1억 5백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구두합의하였습니다.그런다음 배당기일 전에 법무 대리인의 사무실에서 매수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는 대신배당 받은 후 변심을 하여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안된다는 각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였습니다.그래서 배당기일 때 배당금 100% 다 받았고 매수자가 알려준 부동산에 가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생각지도 못하게 부동산 (+ 매수자) 에서 전세계약 1년을 제시하였습니다.당연히 2년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1년이란 얘기는 기존에 없었기에 좀 당황하였고멍하니 있다 1년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다른 매물은 1억 5천에 올린걸 봐선 전세비용을 더 올려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질문 1.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으로 본다라고 하든데 맞는지요?질문 2. 2년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전세비용 상승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더 살면되는건지요?질문 3. 만약 그래도 전세비용을 올려야 한다면 최대 5%까지만 올리면 되는건지요?질문 4. 매수자가 임대업사업자가 아니라도 위 질문들의 답변 내용에 변동이 없는지요?

임대차보호법 및 전세 계약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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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상대방이 특정 범죄 혐의로 고소 의사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주변인 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 협박죄 성립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가 사회 상당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귀하에게 금전을 목적으로 협박하면서 단순히 고소 의사를 그 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우선은 상대방에게 그러한 언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상호 간에 사과와 합의 등 적절한 방언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 또는 과다한 언행을 지속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단체톡 방에서 당사자가 작성했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별 목적없이 캡쳐하여서 올렸는데 당사자가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 외에 집, 연락처, 가족, 지인, 회사 등에도 이 내용을 알린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 내용으로 당사자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는 협박에 맞대응이 가능할까요?

사전유포에 대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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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채권추심계약의 내용, 약관이 있다면 약관이 중요합니다.신용정보사가 조사보고서를 발송해줄 의무가 있는지,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있다는 사정을 추심의뢰자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신용정보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손해배상액을 약정한 경우 그 액수의 돈을,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11만원으로 채권추심계약을 하였습니다.이때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회보서? 조사보고서를 주지 않았었구요.그래서 저는 채무자가 어느통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채무건으로 다른 신용정보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이와같은 일을 설명을 했을 때채무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준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은 아니고 어떤 통장, 차량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거고, 등기로 보내주는거라고 하더군요이 사실을 몰랐던 저는 2022년도에 담당했던 신용정보에 연락했더니 보내줬다고 해서 등기로 보내신건가요 했더니일반우편으로 보내줬다고 하더군요저는 우편물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고, 신용정보는 사과를 했습니다.그러면서 이메일로 그 때 그 사건을 보내줬는데...그때 알았으면 신용정보회사는 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합니다.이때 당시 채무자는 통장들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저한테라도 알려줬으면 저라도 했을텐데 저는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위자료인가요?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고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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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곤란이 크시겠습니다. 원만히 금전을 변제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1.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지급명령의 피신청인은 통상 성함, 주소, (주민번호[>강제집행의 편의성]) 등으로 특정합니다.)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다면 소장을 제출하시어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소장 작성의 방법 및 서식을 구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 안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1 지급명령신청서, 소장, 사실조회 등 서식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4&pageSize=5&min_gubun=a&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2.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급명령 외에 재판(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간이한 절차진행이 가능함) 등 방법으로도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문자메세지나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 존재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한편 채무자가 말한대로 개인회생절차가 정말 개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귀하가 가진 채권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올랐는지에 따라 구체적 사건 진행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바 조언이 제한적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 사안은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한편 피해자가 다수라고 하셨는데, 위 내용은 귀하의 제소를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절차 등을 안내드린 것입니다. 혹 차용사기 등이 의심스러우신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 선배가 21년 5월 27일 기준 100만원에서 300만원 단위로 지금까지 1290만원을 빌려갔습니다.그중 50만원만 돌려받았으며,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시간이 걸린다고 기다려달라 한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언제까지 갚는다는 카톡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캡처하여두었습니다.3월 2일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피해자만 4명인것을 알고 급하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3월 6일부터 2달간 병가 이 후 퇴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렸습니다.급하게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하고 싶습니다...지급명령신청으로도 못받을 거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1. 지급명령신청 방법2. 지급명령신청 방법 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차용증은 없는 상황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돈 빌려주고 2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2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한 관계 및 질문 1항에 대한 답변   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주민등록 유지)은 이미 갖추어진 상태로 전제한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에 해당하여, 그 결과 양수인(새로운 소유자)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기존)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참조).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과 귀하 사이에는 기존의 계약이 그대로 승계된 상태라 할 것이며, 엄밀히 말씀드리면 보증금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굳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나.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와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참조), 귀하의 경우 특약사항에 승계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위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 따라서 전세반환보증보험에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여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존 계약서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으며,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도 상실하게 되므로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 2항에 대한 답변   특약사항과 무관하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위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3. 질문 3항에 대한 답변   가. 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로 발생하는)의 내용은 서로 구별이 필요합니다.   나. 대항력과 다른 권리의 우열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다른 권리(예컨대 저당권)의 요건 구비의 선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라도 자신보다 선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대항력은 ‘임차주택의 계속적인 사용·수익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으로서 우선변제와는 그 요건을 달리 합니다.   다. 보증금의 우선변제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되며, 이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라. 한편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   마. 위 ‘1.’항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귀하가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위 ‘1.’의 ‘나’항에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질문 4항에 대한 답변   ？ 확정일자를 받은 뒤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한 때부터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 ？ 반면 대항력을 취득한 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대항력을 갖춘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를 15일에 하였더라도).   귀하의 경우 이미 보증금의 우선변제 요건은 다 갖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18일, 19일, 20일이라는 날짜를 제시하여 주시고는 있으나 정확한 날짜와 귀하의 주민등록일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확정일자와 대항력, 우선변제는 모두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주택의 계속적인 사용, 수익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5. 결어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와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약사항의 내용과 관계없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승계 여부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확정일자 또한 금액이 변동되지 않은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매매 이전에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그 전세반환보증보험의 권리 또한 매매와 상관없이 효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답변들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답변으로서 위 내용(대항력과 우선변제적효력)과는 별개로 전세반환보증보험측에서 약관에 기하여 귀하나 새로운 임대인에게 특별한 서류 혹은 신고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으로 보이며(주민등록은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반환보증보험측에서 자체적인 약관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서류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계약서, 약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위 서류들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금액 변동 없이새임대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갱신이나 재계약, 연장계약이라는 말은 넣지 않았고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승계계약이며 보증금 또한 승계되었음을 확인하고 계약한다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2년전 계약한 전 임대인과의 계약서는 그 당시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이고 2번째 현 임대인과의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하여 알아보다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확정일자가 찍힌 전임대인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바낀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전임대인과의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려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2. 특약에 따로 갱신이나 재계약, 연장계약이라는 말은 넣지않았지만 본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은 승계계약이면 보증금 또한 승계되었음을 확인하고 계약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그러면 그 전 임대인과 했던 계약이 연결되어 승계됬다고 보는것이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승계 되었다고 보는거면 새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전 임대인과했던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말고 다른 권리는 없었으나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않은 현재 근저당설정등이 잡혀있다면 저희가 우선 순위에서는 밀리게 되는건가요? 전임대인과 했던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효력을 잃게되는건가요? 이럴경우는 확정일자를 새로 안받는 것이 나을까요?4. 예를들어 20일이 계약일이라면 저희는 등기부상이 깨끗하여 계약일 이전인 15일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18일에 근저당 설정이 잡혀있다면 저희는 순위권에서 밀리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살고있는집이라 전입신고등이 다되어있는 경우니깐 확정일자를 한 15일부터 대항력을 갖추는건지 아니면 계약일인 20일부터 대항력을 갖추는건지 궁금 합니다 . 그리고 만약 18일에 근저당이 잡혔고 저희가 19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승계계약이며 보증금 또한 승계되었음을 확인하고 계약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괜찮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뒤늦게 임대인변경으로인한 재계약 계약갱신,연장등을 특약으로 넣지않아 불안하네요

확정일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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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상담받고 싶으신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보증보험사라고 하여 특별히 다르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점은 없으니, 소송수행 경험이 있으시다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자보수 소송의 경우, 높은 확률로 감정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감정 및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빌라라고 하신것으로 미루어볼떄,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인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상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우선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 소송제기는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라 하라로 인해 건축주에게 내용증명 2회 발송하였으나, 검축주 파산선고,시공사파산으로 보증보험사에 하자보수 청구 내용증명 발송 예정인데개인이 아닌 보증보헙사 라서 내용증명 작성 방법 이외에 소송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빌라 하자보수 보증보험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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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므로 녹취록과 차량 정비내역서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법률구조공단선생님정비공장 차량수리중 파손된 내부 및 도색불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수리의뢰하였는대 도색불량과 내부파손을 시켜놓아 해당서비스를 요청하였지만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여 타협이 불가능하다 싶어 녹취를 했고 에어백을 교환하면서 파손을 했다는 진술과 더불어 도색불량에 대한 대화내용을 녹취했습니다. 이경우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승소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주실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전적으로 변호사 선임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정비공장 차량수리중 파손된 내부 및 도색불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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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을이 법률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 (점유 및 전입신고) 을 갖추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매수인인 병이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이전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종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매수인으로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승계를 거절하고 매도인인 귀하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조언드리기 쉽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충분히 조언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3. 병의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병의 계약내용 등이 사기죄, 계약 취소 사유 등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위 1항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조언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위 1항의 임차인이 귀하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귀하는 병과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가압류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해제여부, 가압류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문답에 의한 사실관계의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적절한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계약서, 통장내역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6.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 갑(주택 매도자, 상담신청자의 어머니), 을(전세계약자), 병(해당주택 실 거주자, 주택 매수자) ◆ 배경-갑과 을이 전세계약을 맺음. 전세금 천오백만원-병이 실거주를 함-갑이 을에게 주택을 3천에 매도 하기 위해 여러번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음-갑은 병에게 연락하여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을이 연락이 안된다 하니, 병 본인이 연락해본다고 함. 그 후 갑과의 통화에서 을과 병 본인이 친척 관계이고 을이 알아서하라고 했다 라고 주장하여 괜찮을거라 판단 후 병과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김-매매대금은 삼천만원으로 전세계약금 천오백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잔여 천오백만원을 병에게 받음. 소유권 이전 완료 됨. 계약서에 매매대금 3천만원. 실제 지불액은 천오백만원.-그 후 을은 갑에게 연락하여 자기와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며 전세계약한 전세금 천오백만원을 돌려달라고 하고 주지 않을시 고발한다고 함-갑은 병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거냐고 묻고, 매매대금 중 받지 않은 천오백만원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을에게 전세계약금을 반환하던지 하라고 함.-병은 줄 수 없다고 하고 자기는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함◆ 질문1. 갑은 을에게 전세계약금을 반환 해야하나요? 병이 을에게 전세계약금을 반환해야할 법적 책임은 없나요?2. 병의 주장은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면서 갑과 을의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에 자기를 끼워넣지 말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닌가요? 3. 갑은 병에게 법적 조치(형사)와 민사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4. 이미 갑에서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되돌려 놓을 수 있나요? 혹시라도 병이 그 주택을 또 다른 3자에게 팔아버리지 않을까 신경쓰여서요. 아니면 가압류를 시키고 싶은데, 그 가압류 절차를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립주택 매매 계약 후 전 세입자 그리고 매도자와 전세금 반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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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계약 무효로 지급한 선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의 질문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신청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선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상행위로 인해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 6%(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제기를 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민원 행정에 고생 많으십니다.저는 2021년 甲업체와 계약 A를 체결하고 선금(잔금이 없음)으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 계약 A의 무효로 선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를 甲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1. 이자 계산 기간 산정 방법2. 이자 계산 이율 적용 방법감사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심판에서 청구금액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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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선순위 권리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0.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제3조 제1항(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발생)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한편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즉시 발생하므로, 확정일자부여와 전입신고 절차를 동시에 마쳤거나, 확정일자 부여 후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반대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이 지난 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을 구비한 날 다음날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위 시점과 가압류 압류 등기 시점을 비교해 전자가 앞서면 임차인이 우선하고 후자가 앞서거나 같으면 동순위가 되고, 저당권자와는 위 시점과 저당권설정등기 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  권리의 순위가 결정됩니다(민법주석).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처음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다만 갱신과 함께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 전의 보증금에 한하여 종전 우선변제권 순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90다카11377 판결). 증액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1. 대항력과 대항력에 기초한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것입니다. 임차인은 선행하는 권리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는 부여받았으나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신고한 당일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지금 당장 임차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근저당권으로써 담보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그 권리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 임차인은 그 경매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얻은 경락인(낙찰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달리 말하면 임차권을 주장하여 해당건물에 계속 거주할 수 없고,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도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한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2. 3. 4.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처음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이는 기존계약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기존 임차권과 동일성이 있는 계약을 확인하는 데 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확정일자는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차임이 오른 것은 권리행사 면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하므로 굳이 이에 관한 확정일자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우선변제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의 선후관계 임차인의 순위가 정해집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 간략 정리*-19년 10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100% 진행-19.10.18 A목적물 입주 및 대출 실행, 전입신고 19.11.13, 확정일자 19.9월 미리 받음, 집주인 아무개-20년 4월 A목적물 집주인 아무개에서 홍길동으로 변경, 그래서 계약서 다시 작성, 확정일자 20.6월-21.10.18 A목적물 재계약, 전세금 19년 첫 계약당시 5,000만원에서 증액X, 유지. 집주인도 홍길동 유지.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도 이때 연장신청, 확정일자 21.10.29목적물 변경없이, 증액없이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임대인이 변경된 당시와 재계약 당시에 두번 다 받았습니다. 전입신고는 같은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니 최초 19년도에만 신청을 했고요. 궁금한건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불안하여 알아보고자 문의 드립니다.1. 19년 처음 계약당시 입주일 및 대출실행일이 19.10.18인데 전입신고를 19.11.13에 했습니다. 거의 한달가량 공백이 있는데 이때 한것은 입주기간 2년에 대한 계약이 이미 끝난 시점이고, 집주인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19.10.18~19.11.13 사이에 변경전 집주인이 근저당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저에겐 돌아오는 문제가 없게 되는건가요?2.. 21.10.18이 재계약 및 대출 실행일인데 제가 21.10.29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굳이 안받아도 되는건가요?3. 하지만 모르고 확정일자를 받은상태인데 게다가 대출실행일과 10일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사이 10일의 기간에 대해 집주인이 근저당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증액이 없어서 안해도 되는 확정일받를 받은 것이었기에 확정일자를 10일 늦게 받은것과 무관하게 재계약시점인 21.10.18일부터 보호를 계속해서 받는건인지 궁금합니다.4. 전세보호를 받는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제가 모르고 확정일자를 받은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건가요

전세 확정일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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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수인 두분이 공동원고가 되어 매도인 두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매수인별로 각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매도인 두 명에 대하여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2.3.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외국에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직장주소를 안다면 위 장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하시면 되고, 거주지불명인 자의 경우는 일단 사실조회를 통하여 최후주소를 확인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누수로 하자담보 책임을 묻고자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1. 매도인 2명(공동명의 지분 50:50)에게 매수인 2명(공동명의 지분 50:50)인 경우 매수인 각1명당 매도인2명에게 각각 제기해야 되는지?2. 매도인 1명은 해외출국자, 1명은 국내 거주지불명인 경우 소장 전달은 어떻게 해야되는지?3. 해외출국 매도인 1명의 해외직장주소를 아는 경우 소장을 직장으로 전달해도 되는지?문의합니다.

해외 출국자 및 국내 거주지불명자에 대한 민사소송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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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송달, 확정증명원 발급 절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송달,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록이 있는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사건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선은 대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에 따른 필요서류 및 어디 무슨 부서로 가야하는지 개인 과 법인사업자 2개가 해당 되는데 대리인이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으러 갈때 필요한 서류 대법원는로 가는것이 맞는지

배당이의 판결 (대법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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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국유지에 자리한 나무의 가지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 공무집행방해 등 해당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관하여 폭행 등 수단으로 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폭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 한편 해당 나무는 100년 이상 추정되었다는 등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문화유산으로 인정되거나 자연적인 가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도로의 교통이나 이용에 방해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지를 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할 군청에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귀하의 가지치기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목 길가 국유지에큰나무 (100년이상추정)3주의 크고작은가지들이여러개가길위로뻗쳐있어 겨울내내 햇빛이들지않아 눈이오면 녹지않고 얼어있고 경사진길이라 매우 위험하고 차량운행시 차량앞 창을 가려 시야를 방해하기도하여 해남군청에 가지제거를 요청하였고 마산면 사무소에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못하게하는 사람이있습니다 그사람은 큰나무에서11미터정도떨어진곳에 위치한 00성씨사당 관계자입니다 나뭇가지를제거해도 사당에는 아무런피해도없고 오히려 사당이 훤히잘보이고 통풍도잘되어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없이 못하게합니다 이럴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인권침해에 해당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해야 나뭇가지를 제거할수있을까요? 노인들만사는동네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나뭇가지는 지상에서 5미터 까지만 제거요청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나 인권침해에 해당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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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나,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소송구조신청서 관련 파일을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ac.or.kr/include/searchApi.do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요양불승인처분으로 소송을 하였고, 이때는 법원에서 서면으로 소송구조 대상자라고 해서 유선으로 변호사님과 연락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지만 패소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소송구조로 되는지 여쭙고 싶고, 만약 된다면 소송구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와 그 서류를 적을 때 적는 칸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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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가능 한 행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벽보 제거 등이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상회에서 결정된 회규 등을 지참하셔서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정주차 제도 시행과 같은 것을 시행할 권한이 회장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후 민사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빌라에 주거하는데, 신축빌라로서 2015년 입주하였고, 필로티 주차장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모두 8세대입니다.2023년 현재, 301호와 민원인(502호) 만 2015년 신축이래 주거를 계속하며, 2016년 초 유일한 반상회 결정사항(1년씩 제비뽑기 결과로 순서대로 임시회장)을, 수년동안 민원인이 벽보공지해 왔습니다. 나머지 6세대는 계속 이사들어오고 나가 서로 모릅니다. 제비뽑기 결과를 벽보에 공지해 놓았고, 2016년부터 1년 이상 임시회장 순번으로 하면서 공동요금담당 수리 등 건물 care를 해 왔습니다. 2023년 1월, 임시회장 시작일을 민원인이 공지로 벽보에 붙여 놓았습니다. 즉 “2022.3.30. 까지 402호 담당완료, 401호 회장임기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1년, 2022.4.1 시작한 401호 담당진행 중, 2023년 4월부터 차기 임시회장 기대”라고 기록한 공지입니다. 2023.2.8. 돌연 401호가 회장을 10개월 밖에 안하고, 202호가 공동요금 공지를 하면서 회장임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즉 이 빌라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202호는 2022.6.28. 소유권(202호)을 획득한 입주자입니다. 401호는 여성 세입자로서 주거하는데 202호 남자에게 특별 취급받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임기를 10개월로 축소시킨 것입니다.민원인은 화가 나서 “순번 2030년 502호는 8개월 임시회장 예정(과거 12개월 봉사했으므로)”라고 공지했으나, 누군가 없애 버렸습니다. 또 다시 써 붙였는데 또 다시 제거 시켰습니다. 401호의 소행으로 추측합니다.질문은 202호가, 입주한지 1년도 안되면서, 원칙에 어긋나게 10개월 만 봉사한 401호 원하는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202호는 공지에 주차지정을 정하는 등 입주자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자유주차입니다. 202호 지정주차 언급도 401호가 원하는 주차자리 마련을 위해 401호 여성의 응석을 받아주고 있는, 얼굴이 까만 조그만 남자입니다. 자기 맘대로 빌라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 처벌 가능한가요? 무슨 죄명으로 접근하나요?

빌라 입주자 회장임기 규정 어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1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구취지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어떤 청구를 어떻게 변경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2. 상속지분을 양도받은 사실 입증에 대한 문의로, 양도인이 자유로이 양수인에게 상속지분을 처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증의 방법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3.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받아보고 충분히 이에 대하여 반박이 시간을 주고, 상대방이 반박하면 귀하께서 다시 재반박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재반박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귀한 도움을 주셔 감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중이며 1차 변론기일은 20일 후 예정됨. 반환청구대상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으로부터 결정받은 싯점은 21년 11월30일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제기는 22.8.31에 하면서 해당 지분을 현물반환을 청구하였고 임대료수입은 청구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했었음. 그러나 1차 변론기일 전에 임대료 지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려고 함.1) 청구취지 변경하여 임대료 청구 가능한지요? 임대료는 보통은 소장부본 송달 받은 때부터 계산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때 이미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한 것임을 신청사유로 하였고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피고는 제가 유류분반환청구 할 것임을 그때부터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지인에게 말한 사실도 있음. 그렇다면 가처분명령은 21.11.23이고 유류분반환청구소접수는 22.8.31인 상태에서 임대료 기산을 가처분명령 송달된 싯점부터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송달된 때 부터 해야 하는지요?2) 저의 유류분은 1/12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양도를 받아 1/6로 청구하였음. 현재 저는 양도인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로 기명날인 하고 양도인은 인감증명서도 떼어 주었음. 양도인은 상속분쟁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고 피고와 상속문제로는 접촉하고 싶지않다하여 그런 내용을 저에게 구술하여 제가 그 내용을 작성하여 양도인에게 보내주었음. 양도인은 내용을 읽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양도인의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음. (제출은 제가 함) 피고는 피고는 양도의 유효성을 부인하며 설사 유효하다 해도 피고가 직접 양도인과 협의하겠다고 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양도인이 준 인감증명서는 청구취지변경하면서 서증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3) 준비서면을 일찍 제출하면 상대방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 어느정도의 내용을 언제쯤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피고가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막고 빠른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귀한 시간 좋은 정보 주심을 미리 감사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임대료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청구취지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70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사를 하는 경우, 즉 위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우선변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전, 임대차등기명령절차를 진행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리비정산은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관리소와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주소이전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관리주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의뢰인님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면, 해당금액만큼 소유자에게 받아낼수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절차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니 지급하였다는 사정 정도만 증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는 계약서에 정해진바가없다면 서로 합의하에 누가 부담할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략적인 확신과 안심을 갖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급하여 전화 연결도 해봤으나 연결이 닿지 않아 찾아보고 글로 남깁니다.제가 이쪽 관련하여 모르는 게 많아 자세하고 쉽게 설명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제가 중소기업청년전월세대출로 오피스텔에 2020년 4월 9일날 입주하여 2년 살고 있는데 만기 되기 7개월전 정도쯤 연장 하신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한달반전에 나가달라고 하셔서 여러일들 뒤에 결국 1년만 연장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1월 집주인께서 저한테 만기 3개월 남았다며 문자가 오셨었고 2월 22일날 제가 집주인께 계약 만기 날짜보다 더 일찍인 3월 14일에 나가도 보증금 줄 수 있냐고 문자로 묻자 집주인께서 알겠다고 관리비 정산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끝났었습니다.그런데 어제(2/27) 집주인이 연락오셔서 주소를 하루 전에 옮길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분께서 저한테 보증금을 주셔야 이사가는 새로운 집주인께 보증금을 드리고 계약체결이 끝나야 주소 이전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께서 하시는 말이 자기가 대출 신청을 했는데 세입자 주소가 없어야 나온다고 하셨다더라구요 그러면서 보증금 빼줄 돈은 있다며 걱정하지말라며 이사 당일 집 빼기 한시간전에 부동산에서 관리비 정산이랑 하기로 했다며 만나자는데 좀 찝찝합니다.. 또 보증금을 뭐 언제까지 주겠다며 계약서를 쓰자는 등등 허튼 소리들을 할 가봐 불안합니다..-질문:1. 이사 당일 (3/14)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 이사갈때 관리비 정산을 부동산이랑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따로 관리소랑 해도 아무런 문제 없죠? (제가 보기엔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많이 친해보여 부동산도 믿지 못하겠습니다.)3. 주소이전은 법적으로 몇일이내로 해줘야하나요? 4.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절차 및 집주인에게 줘야하는 서류 등 어떤것이 있나요?5. 계약 만기 한달전에 나가기로 임대인과 얘기 되었는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급하게 주택임대차, 임차보증금 관련 자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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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계약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은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귀하가 임의로 정한 보증금 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설사 경제상황이 계약 당시 보다 악화되어 보증금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조절해줄 의무가 없고 예외적으로 법령상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보증금 등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한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귀하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역전세 난 등의 현 경제상황과 관련없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보증금의 10%라도 먼저 주라는 임차인의 주장은 오히려 귀하에게 유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기재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조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귀하에게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를 준 임대인인데, 역전세가 심해서,현 임차인의 보증금과 현 전세시세의 갭이 너무 커서거래가 안 되고,따라서 현 세입자께 보증금 반환 할 수가 없었습니다.차액 만큼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혼에 무직이라 소득 증빙이 안 되어 대출 받아 보증금 반환할 수도 없었습니다.그런데 은행권 아닌, 보험사에서는 소득아닌 신용 점수로도 소득 환산이 되어 대출이 된다길래,대출과 약간 부족한 전세보증금 반환액수는 월세 보증금으로 합할 수 있기에 월세 계약을 하고 현 임차인께 받은 월세 계약금을 드리겠다 했습니다.그런데, 본인의 전세 보증금의 10%를 주기 전까진 새 전세를 알아보시지 않겠다 하시니,받은 월세 보증금의 계약금 외에 추가로 돈을마련할 길이 도무지 없어서 어렵게 6개월만에 겨우 구한 새 세입자를 놓치게 될까봐 속이 너무 탑니다.현 세입자 말씀처럼,그 분께서 다른 전세 계약시 필요한 계약금을 제가 미리 드려야 하는 게 맞나요?ㅂ

임차인께 전세보증금 반환시기에 전세보증금 10%미리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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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윗층의 누수로 인해 신청인 소유의 아파트가 누수 피해를 입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관련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비용 등의 손해배상액 인정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윗층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 경우 인적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적으로 알아보아야 하며,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대한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4층이고 사정상 반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올 2.15일 세입자가 바뀌면서 입주청소를 하려다 보니 천장에 물이 맺혀있다가 떨어지고 바닥도 더 까매져서 부랴부랴 윗집 주인과 연락하여 해결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윗집도 세입자가 사는데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수리 안했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해서 저희 부동산이 그럼 아래층 세대 피해 보상을 해야될 수 있다는 말도 하고 해서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고 누수 탐지 업체의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입자가 2.16일 입주를 하고 난방을 틀으니 누수된 부분에서 썩은 냄새가 너무 심해 3.1일 전까지 수리가 안돼면 자기는 이사 나갈 수 밖에 없고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윗층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전했는데 세입자 어머니가 병환중이고 지금 당장은 수리가 어렵다고 해 결국 저희 세입자는 2.22일 보증금과 이사비용 3백만원을 저에게 청구하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집은 비어 있는 상태인데 2.25일에야 윗층 집주인이 누수 업자를 보냈고 누수 업자는 저희집 화장실 천장을 열고 확인을 하더니 윗층 점검해야 하겠다고 가서 점검한 후 다시 저희집으로 와서 100퍼센트 윗층 난방관에서 누수가 있는거다 윗층 바닥은 더 심한 상태고 누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방치하니 계속 흘러나오 우리집 천장으로 새어나오는 가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말을 듣고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누수가 진행되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서 결국 저희 집까지 피해가 가게 했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윗층세입자의 비협조로 인해 누수확인과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제 집의 누수 피해와 월세를 받지 못하는 금전적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1. 제가 세입자에게 지불한 이사 비용 3백과, 월세를 받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윗층 집주인에게 이부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2. 윗층 세입자는 자신의 불편을 이유로 누수를 방치했고 자기 불편을 이유로 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 사람에게도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3.윗층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인적사항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누수 관련 위 세대 배상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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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2년으로 본다"라는 것은 추정이 아닌 법률상 간주로, 설령 2년이 아닌 다른 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2년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또한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에 따라 위 법조항에 따른 계약 갱신을 하게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임대인/임차인에게 강제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습니다.다만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에 따라서 임차인은 2년으로 간주하더라도 본인에게 짧은 기간이 유리하다면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원인의 질의내용을 살펴보건대, 1년 보장인줄 알았고 이 기간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임차인은 1년 갱신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년 기간이 담보됩니다.동법 제6조의3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해당 규정에 따라 1/20(5%) 의 상한에 의해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상담 없이 이메일, 서면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2월11일 시점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를 연장했습니다. 최초 계약 시점은 2019년 2월 11일이고 22년 2월 당시 임차인인 저는 총 계약 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해서) 4년까지만 보장되는 줄 알고 1년 후인 2023년 2월 10일까지만 임차가 가능한 걸로 생각했고 당시 임대인에게 “1년 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으니 전세로 전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되먼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1년 후에는 나가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고요.)부동산에 문의했을 때에는 효력이 발생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보장(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한 답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임차료 등 계약 조건의 변화나 인상 없이 2년 보장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하는 임차 기간(위 설명과 같은 상황일 때)2.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임차기간 연장 시 임차료 인상에 관한 기준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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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는 비밀누설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제척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2. 귀하의 질위 취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격자가 작성한 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귄위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예 : 대법원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답변자의 사견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의 ‘관련된 자료’의 관련성을 반드시 작성 여부로 국한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그 내용적으로도 관련 있는 것 또한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설사 관련성이 부정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에 의한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해당하어, 학고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될 비밀’로서 누설하여서는 아니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가는 답변자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특히 향후 사안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측의 자료공개 거부에 대해 다투고자 하신다면,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청구에 대해 학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19조에 따른 행정심판,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위 법령들은 하단에 기재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보공개법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보공개법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회의록 밖에 없는 건가요?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담당자가 말을 하던데그렇다면 목격자가 작성한 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회의록 밖에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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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중요합니다.길이 귀하의 소유 토지라면 소유권을 근거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면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가바로옆 개인땅에 은행나무 2주가있는데 나무가20미터정도로 크고,또 굵고 긴 가지들이길위로 여러개가 뻗어있어서 태풍등의영향으로 부러질경우 보행자가 다칠수도있고 또 큰차(소방차나레미콘)들의 통행에도 지장이 있을수있어서 길위 가지제거를 요청할계획인데 만약 못해준다면 지상권침해로 법적조치를하고싶은데요 가능할지문의합니다 아니면 다른방법이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길은 농촌마을 안쪽 골목길입니다감사합니다

지상권침해에관한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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