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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pany 8

피고인은 2018. 8. 9. 23:33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5차 앞 삼거리까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6. 3. 19. 10:1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삼읍 칠곡대로 78 효성실버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6. 10. 10 16:55경 평택시 오성면 복합화력발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석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 A은 노동일에 종사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D의 포터차량을 타려다가 주변에 있던 E 일행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고 말을 건 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밀치고, 인근 주차장에서 들고 온 약 1.5m 길이의 쇠막대기로 E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4~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7. 2. 06: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 운행의 택시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찾아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쌔끼야, 씹할 놈아, 카드가 와 없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앞을 가로막고 백미러를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2. 23.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오류동점 휴대폰 매장 내에서,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5블랙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속에 집어넣은 후 위 매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020,600원 상당의 휴대폰 136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촌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진에 나와 B가 8억 원씩 투자하여 대출금 22억 원을 포함하여 38억 원 가량으로 매수한 지상 3층 건물(E, 구 F)이 있는데 B가 돈을 빼려고 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 당신이 8억 원을 투자하고 위 건물을 관리만 해주면 내가 매달 500만 원을 줄 것이고 위 건물에서 월 3,0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니 정산하여 나누어 가지면 된다. 임차인들과의 소송이 12월내로 끝나는데,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100% 임대할 수 있는 상태이니 수익은 확실하다. 당신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곧바로 반환해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38억 원 상당으로 매수한 사실은 물론 자신이 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받더라도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생각도 없었으며, E 건물의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여 임대수익이 충분히 들어올 것도 불투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진시 E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4. 6. 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800만 원, 2014. 6. 7.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12. ㈜H 명의 I은행 계좌(J)로 5억 2,000만 원을, 2014. 6.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2014. 11. 2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2. 1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24.경 3,000만 원, 2015. 3. 17. 4,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7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2. 25. 12: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9세)과 함께 일용직 일을 마친 후 점심을 먹으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점심값을 계산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7. 9. 13:5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57 씨엘병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2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 소렌토 승용차를 위 피해자의 바로 앞에 주차한 다음 위 피해자를 보면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6. 19:5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철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22:25경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1476 (덕계동)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2. 18.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주공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에서 약 3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20. 10. 13. 08:55경 광주 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3. 5. 하순 22: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길에서 C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을 25만원에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위 휴대폰이 도난 된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가지고 있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오면서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동시에 배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22:11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D’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탈의를 하며 가슴, 엉덩이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몰래 촬영되어 있는 ‘E’ 제목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며 토렌트 프로그램에 위와 동일한 시드파일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9. 3. 14. 0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개의 불법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3:4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갖다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2항,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4. 2. 07:20경 광주교도소 B실에서 함께 아침식사를 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반찬인 김치를 털자 화가 나,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7:5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차로로 맞은 편 차로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중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향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3. 9. 2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자동차를 춘천 상중도낚시터 앞길에서 상중도 뱃터 앞길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2. 18. 03:35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3번방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3. 17: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미용실’ 안에서, 피해자 D(43세)이 술에 취한 채 미용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선배인 E에게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 23. 21:5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8에 있는 군자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리면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전석 밖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찰과상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31. 22:28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계산을 못하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있는 컵을 바닥에 던지고 가게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같은 날 23:05경까지 약 3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9. 5. 05: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마음대로 고기 불판을 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9. 29.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입간판을 술에 취하여 발로 차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2015. 12.경부터 2016. 6. 19.까지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였던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5. 6. 19.까지 위 D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피해자 점주 E(36세, 남)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금고 등에서 범죄일람표(수정)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도합 약 4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의 단골손님으로서, 2017. 5. 13. 16:30경 위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자, 이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 출입문 열쇠를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복사한 열쇠로 잠겨있는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9. 2. 16:00경 경산시 공단로172 ㈜덕양 LPG 충전소 내에서 자신의지인에게 외상으로 가스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전소 직원인 피해자 C(34세)에게 항의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치료기일 2주를 요하는 ‘안면부(턱)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3. 20. 20: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 28. 22:30경 부산 수영구 B이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인텔 i5-3570과 GTX1050(이엠텍)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8.부터 2017.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1. 11.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피해자 C가 그 소유의 경북 경산시 D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E에게 매도하는 자리에 피해자와 동석한 다음, 위 매수인 공소장에는 ‘매도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내용상 ‘매수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하 같다.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며 그 계약금을 송금해줄 계좌를 알려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대신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부동산 관계자인 F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중 일부인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50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37경 여수시 B 근처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망마로 11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2. 22.경 인터넷 B 배틀그라운드 거래 카페에서 ‘흰색우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9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5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4. 11. 20:30경 전남 장성 북일 소재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 상평 소재 호남고속도로 1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1. 5. 31. 의정부시 의정부동 99-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제휴회사인 C 사무실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11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채권가액을 11,1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2.경부터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거주지를 계속 바꾸며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아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2015. 3. 19.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19.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3. 20.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오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 가량을 투약하였다. 3. 2015. 3. 20.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19:2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266호실에서, 피고인 상의 안쪽 주머니에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54g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2g을, 피고인의 지갑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1g을 각각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1. 21:10경 업무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네거리 방향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바로 뒤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무쏘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침산동 소재 북부도서관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8. 2. 10:14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지하 출입구 쪽으로 피해자가 신발을 진열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신발을 여기까지 넘어오게 깔아놓냐, 당장 치워라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하여둔 신발을 수회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3. 3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누림아파트 513동 앞 주차장 약 5ｍ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7. 15. 10:00경 남양주시 C건물 1층에서 피해자 D(55세, 남)이 설치한 CCTV 카메라가 자신의 사무실 방향으로 있어 자신이 감시당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CTV 카메라 2대 연결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약 1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16. 7. 17. 00:0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30분 동안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등 질문을 하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2017. 9. 12. 00:57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SRT 수서역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부실한 공사라며 설치된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알(SR) 소유의 소변기 6개를 양손으로 흔들어 실리콘 마감재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소변기 뚜껑 1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견적가 726,000원인 소변기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01. 20. 17:15경 의정부시 시민로 321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8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서수원터미널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경부고속도로 284.4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5:03경 서울 양천구 C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5. 4. 5. 07: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14. 5. 18. 08:50경 경북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노점 자리를 조금만 옮겨 달라”는 피해자 E(66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두피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7. 30. 21: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양산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 14. 12: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건설공사 현장소장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44세) 소유의 27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17. 10. 8. 17:5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빌라신축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20~30만 원 상당의 전기배선 약 2m를 니퍼로 절단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자루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8. 2. 2. 14:1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호 우편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우편물 2개를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2. 8. 28. 02:00경 거제시 마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거제시 두모동에 있는 대우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52세)와 처형, 제부관계이다. 피고인의 처가 2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서 매월 1회씩 정기 통근 치료를 받으면서 지난해 5월경 알게 된 택시기사의 차량을 수시로 이용하고 택시기사와 밖에서 개별적으로 만나고 연락을 자주하면서 불륜 관계로 발전하는데 처형이 동조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혼 소송 및 처형에게 가내 출입금지 경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0. 9. 11:00경 대구 달성군 C 주거지 내에서 잠시 전 처가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처형 집에 가는 것을 미행했다가 이를 눈치 챈 처형이 처를 다시 집까지 바래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 너 먹으려 해도 맛도 없는 년, 동생과 함께 바람피운 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5. 21. 19:3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은 2010. 12.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파워라이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엘이디등의 부품을 공급하여 주면 거래일로부터 3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거래가 전무하여 수입이 창출될 여지가 없었으며, 특별한 자본금이나 투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642,500원 상당의 엘이디등의 부품인 칩(PCL-C9WCZ33SC) 62,500개를 교부받고, 2011.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536,000원 상당의 위 칩 394,000개를 교부받아 합계 74,17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22. 23:3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18:15경 경북 울진군 B모텔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4. 17:20경 양주시 C 앞 삼거리를 의정부쪽에서 동두천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이면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접하는 교차로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4. 9. 13. 17:40경 충남 태안군 B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4. 29. 0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 4번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친구 D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위 D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때 이를 말리려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1세)이 넘어져 있던 D을 일으키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동두천시 생연동 688-2번지에 있는 동두천 중앙역 앞에서,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왜 콜을 임의로 취소하였냐는 항의를 듣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7. 8. 00:30경 대구 중구 동인동4가에 있는 중구청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B(여,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동전을 던져 B가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B의 뺨을 1회,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2세)의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 부위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2. 30. 19: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24세)가 “형. 형보다 어른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니가 뭔 상관이냐”라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6.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문대로556번길 6에 있는 송하동삼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효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3. 1. 15. 16: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1실에 수용 중, 다른 거실로 지정되어 거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곳에 비치된 종이책상을 임의로 가져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계호하던 교사 B가 종이책상을 각 거실에 비치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거실에 두고 갈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종이책상을 가져가겠다며 손바닥으로 B의 뺨을 1회 때려 교도관의 계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4:05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697 스마트호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4. 07:4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만흥동 정든가든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경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SM7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 5번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J(여, 68세)을 2017. 2. 27. 15:16경 논산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이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사위로, 현재 부인인 D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2:30경 파주시 E아파트 801동 802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아파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팔과 다리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발을 약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길에 이르러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차선에서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BMW X1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X1 승용차를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5,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소통을 위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스카이프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287회에 걸쳐 합계 120,5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카드 두 장씩을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진 패에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카드 두 장의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패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배팅한 만큼의 일정한 게임머니를 받아 수익을 얻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7. 29. 의정부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2011. 7. 31. 19:50경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탈의실을 비우고 홀에서 일하고 있을 때 피해자 D의 6번 옷장 문을 열고 지갑 속에 보관 중인 현금 9만 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중학교 앞 도로를 일산동구청 방향에서 암센터 방향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인근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정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9. 24. 08:48 내지 08:51경 순천시 B에 있는 C 대합실 내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00원 상당의 오렌지주스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불가리스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종이가방 1개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18 내지 09:20경 위 장소에 재차 들어가 매장 진열대에 있는 시가 1,900원 상당의 오렌지주스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불가리스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개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18. 1. 19. 04:10경부터 04:30경까지 약 20여분 동안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그 전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한대 맞아야겠다. 밖으로 나와”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편의점 출입문을 잡아당겨 실랑이를 하는 등으로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8. 15. 22:45경 대구 동구 B건물 309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두고 외출한 사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6. 26.경 광주 서구 C건물 1203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과 시가 4,660,500원 상당인 바디프랜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 간 월 임대료 119,500원을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렌탈약정을 체결하고, 2015. 6. 30. 오전에 위 장소에서 위 안마의자를 설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던 중, 2015. 6. 30. 12:5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 안마의자를 3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5. 7.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4. 5. 15. 13: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1번 출구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21:46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승강장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전항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6. 12:52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에 있는 능동역 환승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0세)를 뒤따라가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6. 13:03경 서울강동구 천호대로 지하997에 있는 천호역 환승 계단에서,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위 3항과 같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7. 9. 1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아들인 피해자 E(41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옷깃을 찢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8. 18. 00:11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에 있는 하늘정원펜션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566, 서포리해수욕장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자로, 사단법인 K 협동조합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롯데건설 주식회사 L본부장과 M사업에 RPF(Refused Plastic Fuel) 생산설비 및 RPF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동개발협약서를 작성할 때 RPF 생산설비 건설에 따른 부지 및 생산설비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조합의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4. 30. HMC투자증권으로부터 M사업 관련 400억 원 상당의 금융주선은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신용공여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는 3개월 유효기간의 금융주선 의향서를 회신 받아 HMC로부터 금융주선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달리 부지 매입 및 생산설비 공사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RPF 생산설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인천 서구 남동공단내 공장 사무실에서 N 주식회사(변경 전 O주식회사)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P(49세)에게 “경기 안성시 Q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곳에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신축공사를 하는데 투자금은 HMC투자증권에서 주선하고 R에서는 이곳에서 만드는 물품을 소화한다. 계약을 하면 O주식회사에 이 현장에 대한 전체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신용평가서 제출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공사명 :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공장 신축공사, 공사비 28억 원, 공사기간 2013. 9. 1.부터 2014. 3. 28.’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신용평가서 감정의뢰비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10. 16.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저런 년은 콩밥을 먹어야 한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이어 2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 금지를 표시하는 흰색 실선이 도로에 그려진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노면표시 지시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표시 지시를 위반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GPD 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17:15경 구리시 안골로 40에 있는 구리서 교문지구대 문 앞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운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0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목적지를 듣지 못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함께 들어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17:40경부터 18:00경까지 구리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 운영의 ‘E’을 방문하여 위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일년, 좆같은 년, 영업 못하게 할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 2명이 들어오지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4. 25. 22:1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에 피멍과 상처가 나고, 깨진 소주병이 튀는 과정에서 왼쪽 뺨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24. 22:57경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인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칼을 내려 놓아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5cm, 총 길이 : 32cm)을 들고 피고인의 왼팔을 약 3-4회 그어 자해하면서 위 E에게 ’꺼져라! 다 죽이기 전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E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소주병 3병을 쓸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I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11. 16. 23:48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3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장 D에게 “너는 너네 엄마, 아빠 욕하면 참을 수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21. 22:4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 공용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13. 3. 21. 17: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년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그릇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cm)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어, 이를 막기 위해 가위를 손으로 붙잡는 피해자의 시지, 중지, 환지 등 세 손가락이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7. 11. 0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 G, H, I과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바,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남, 5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 쪽으로 다가와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7. 11. 06:30경 대전 서구 K아파트 304동 8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두피하출혈, 경질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등 심각한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29. 18:20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 서비스센터에서, 휴대전화 수리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항의를 하면서 위 센터 직원인 E, F, G 등 약 16명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야 반말 안 듣도록 니가 했어”, “야 씨발 새끼야 내가 수리 맡긴 지가 언제야”, “야 씨발 6일 동안 뭐했어”, “내한테 전화해달라 했잖아, 전화기 소유자가 내자나 이 새끼야”, “야 씨발 개새끼야, 다음 날 한 통 들어 왔더라 이 새끼야 씨발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해라 개새끼야, 욕 들어 처먹을 일 했잖아, 5일 만에 전화했네, 이 새끼야, 문자 메시지 안 남기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주)와 D BMW 520d 승용차를 취득 원가 61,660,54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64,352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경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8. 4. 1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호로새끼야, 니까진 놈이 뭔대 지랄이야, 너 어디한번 두고 보자 반드시 죽여 버릴꺼다, 개새끼, 호로새끼야"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17. 10. 15.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8. 7. 1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9. 21.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80만원을 주면 앞으로 성실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9. 21. 400만원을, 2012. 10. 1. 40만원을, 2012. 10. 2. 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7. 28. 19:00경부터 2013. 8. 7. 09:1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빈 주택에서 생활할 목적으로 함부로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