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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원고가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분규가 발생하자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해태하고, 노조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노동조합규약에 동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규정해 두고 있음에도 원고 자신이 주동하여 노조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근무시간중에도 노조활동을 벌여 운수업체인 소속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업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 소속회사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고의로 회사업무능률을 저해하였으며 회사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회사취업규칙에 의하여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INST] 원고가 주동하여 회사업무능률을 저해하고 회사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였다면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 고유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s>

<s>[INST] 수출입업체인 원고가 의류제품을 제조ㆍ수출함에 있어 같은 그룹내 종합무역상사인 소외 회사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동 회사명의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수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외화수입금도 원신용장상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 입금되나 당해은행에서 매수 즉시, 원화로 원고의 당좌계정에 입금되고 소외 회사는 대행수수료만 받아왔다면 소외 회사는 수출에 실지 참여한 바 없이 원고의 수출대행을 한 자로 명목상의 수출자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외화를 수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3.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그 수출금액에 대응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INST] 수출입업체인 원고가 의류제품을 제조ㆍ수출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수출에 실지 참여한 바 없이 명목상의 수출자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외화를 수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3.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그 수출금액에 대응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s>

<s>[INST] 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채권자와의 사이에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본등기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 채무의 2배를 넘고 있었다면 위 부동산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할 것이다. [/INST] 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의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더라도 아직 채권자와의 사이에 정산절차를 밟지 않았고 위 부동산은 본등기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 채무의 2배를 넘고 있었다면 위 부동산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보아야 한다. </s>

<s>[INST]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대상이 된다. 나.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INST]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하지 않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s>

<s>[INST]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의 7월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동 신고기간경과 후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결정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INST]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에 대해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해 7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동 신고기간경과 후 1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결정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했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s>

<s>[INST]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3.10.23. 72누207 ; 80.09.30. 80누323 판결 등 폐기] [/INST]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비추어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하는 징수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지나 그 부지에 대한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

<s>[INST] ha당 조사료 400만원…작물별 차등 지원 이성훈 sinawi@hanmail.net 전라남도가 쌀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심었던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벼와의 일정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전남의 논 다른 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전국 5만ha의 약 21%인 1만 698ha로, 세부시행지침을 확정, 시군에 통보했다. 지원사업 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0a(300평) 이상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이다. 지원 대상 작물은 1년생을 포함한 다년생의 모든 작물이 해당되나 재배 면적 확대 시 수급과잉이 우려되는 고추, 무, 배추, 인삼, 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제외된다. 농지의 경우도 이미 다른 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진청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ha(3000평)당 지원 단가는 평균 340만원으로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은 340만원, 콩·팥 등 두류작물은 280만원 등이다. 벼와 소득차와 영농 편이성을 감안해 작물별로 차등 지원된다.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바라는 농가는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전남도는 도와 시군에 관련 기관과 농가 등이 참여하는‘논 타작물 지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선정 및 사업 심의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쌀값이 다소 상승추세에 있으나 매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쌀농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쌀 공급과잉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도록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NST] 전라남도가 쌀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벼를 심었던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벼와의 일정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 </s>

<s>[INST] 8억 투입, 고소천사벽화·자산마을에 색채 입혀 이성훈 sinawi@hanmail.net 여수시는 원도심 일대에서 추진된 컬러빌리지 사업을 지난해 말 마무리하며 색채와 빛의 도시를 완성했다.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8억원이 투입된 컬러빌리지 사업은‘낮에는 색채, 밤에는 빛’을 주제로 지난해 초 착공에 들어갔다. 컬러빌리지는 색채를 이용한 경관개선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라 고소천사벽화마을과 자산마을은 알록달록 색깔 옷을 입었다. 특히 자산마을 주택 70여 동은 동백꽃 색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마을 옆을 지나는 해상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면 동백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모습으로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다. 고소천사벽화마을 주택 130여 동도 지붕은 동백꽃 색, 벽면은 파스텔 톤 색상으로 변신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다. 마을 내 옹벽과 비탈면은 패턴벽화와 야간조명이 설치돼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컬러빌리지 사업은 추진 전반에 마을 주민이 적극 참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사업대상이 사유시설인 만큼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사업 시행과 준공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관사업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컬러빌리지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물”이라며“돌산공원, 해상케이블카, 남산공원, 돌산대교 등에서 빛과 색채로 물들어가는 여수의 낭만을 만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INST] 여수시는 컬러빌리지 사업에 8억원을 투입하여 ‘색채와 빛’ 도시를 완성하여 고소천사벽화마을과 자산마을은 알록달록 색깔 옷을 입었고 사업 시행과 준공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경관사업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s>

<s>[INST] 전남드래곤즈 해맞이 다짐…선수 영입 활발 이성훈 sinawi@hanmail.net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는 지난 4일 구봉산 해맞이 행사를 통해 새해 각오를 다졌다. 임직원과 선수단 모두는 이날 구봉산 정상에 올라 일출을 보며 2018년 구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해맞이 행사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전남드래곤즈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구단 목표 달성을 위해 정진하자는 의미에서 실시한 것이다. 신승재 사장은“유상철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텝, 선수단 구성이 마무리 된 만큼 구성원 모두가 하나되어 K리그 클래식 5위 이내 진입, FA컵 우승 등 ACL 진출권 획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자”고 선수들에게 신년 인사말을 전했다. 유상철 감독은“구봉산의 정기를 받아 2018년을 전남드래곤즈의 해로 만들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전남은 선수들도 추가 영입했다. 우선 프렌차이즈 스타 김영욱과 2020년까지 연장계약을 했다. 전남 유스 출신인 김영욱은 당초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었지만, 전남의 프렌차이즈 스타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2020년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전남은 이어 측면 공격력 강화를 위해 포항에서 활약한 완델손을 1년 임대 영입했다. 완델손은 왼발 크로스가 정확하고 화려한 테크닉을 이용한 측면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이다. 또한 윙 포워드는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수비수로도 뛸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다. 공격력 강화를 위해 페체신 대체자로 중국 리그에서 활약한 하태균도 영입했다. 하태균은2007년 드래프트 1순위로 수원 삼성에 입단해 K리그 신인상을 수상한 공격수로 2014년까지 K리그 통산 135경기 30골 7도움을 기록했다. 2015년 중국으로 이적, 연변에서 26골을 기록 득점왕에 오르며 팀을 슈퍼리그로 승격시켰다. 또한 2017년에는 바오딩으로 이적해 팀 내 최다골인 14골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다. 이와 함께 박태준·이경렬·윤동민도 영입하며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INST] 전남드래곤즈 임직원과 선수단이 4일 구봉산 정상에 올라 일출을 보며 2018년 구단 목표 달성을 위한 새해 각오를 다졌다. </s>

<s>[INST] 11~24일, 매실·감·참다래 등 지역특화작목 이성훈 sinawi@hanmail.net 광양시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농업인교육관과 읍면동 회의실에서 농업인 1050명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FTA 확대와 경기침체 등 국내외 농업여건의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시의 특화작목인 감, 참다래, 생강, 매실 등에 대한 저비용 생산과 고품질 재배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농가 소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 저장과 가공, 유통, 판매 등 농업의 6차산업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그동안 주요소득작목을 중심으로 연중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농업인들의 전문기술 향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맞춰 망고, 천혜향, 체리 등에 대한 실증시범과 재배기술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헌 기술지원팀장은“이번 교육은 국립특작과학원과 전남농업기술원 등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품목별로 내실 있는 교육으로 진행된다”며,“많은 농가에서 이번 교육에 참여해 유익한 농업기술정보를 가져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인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797-3323)이나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INST] 광양시는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안정을 위해 매실·감·참다래 등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s>

<s>[INST] 홍콩 크루즈선사‘아쿠아리우스’ 4, 6월 여수항 입항 이성훈 sinawi@hanmail.net 타이완의 크루즈관광객 4000여명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여수에 입항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4월과 6월 홍콩 크루즈선사 스타크루즈의 5만톤급‘아쿠아리우스’호가 타이완 관광객 4000여명을 싣고 대만 지룽(基龍)항을 출발해 여수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신규시장인 타이완 크루즈 유치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타이완에서 크루즈포트세일, 크루즈협회·여행사 방문세일즈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도보 20분 이내 주요 관광지가 집중된 여수항이 개별관광객 방문에 최적의 장소임을 집중 홍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타크루즈 관광객 대부분은 개별관광객으로 총 5박 6일 일정으로 오후 2시에 도착해 12시에 출항한다. 관광객들은 여수밤바다를 비롯해 박람회장,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 순천 낙안읍성과 국가정원을 방문하고 지역의 대표음식을 즐길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크루즈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수·순천시와 함께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관광설명회, 선사 방문 등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6항차, 12만명의 해외 크루즈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했다. 2014년도에는 중국 암웨이그룹 임직원 2만명이 다섯 번에 걸쳐 여수·순천·광양을 방문하면서 여수항이 기업포상단체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 완메이그룹, 우시엔지그룹, 커티그룹 등 대규모 기업포상단체를 잇달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중국 중심의 크루즈 유치에서 일본, 타이완 등 시장 다변화 노력의 대표적 성과”라며“앞으로도 해외 크루즈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업포상단체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가 갖춰지고, 도보 20분 이내 주요 관광지가 밀집해 개별관광객에 최적화된 여수크루즈항의 장점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INST]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타이완의 크루즈 관광객 4000여명이 여수에 입항해 전남의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s>

<s>[INST] 30인 미만 중소기업 등 사업주에 월 13만원 지급 이성훈 sinawi@hanmail.net 광양시는 정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12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 30인 이상이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청소원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원하는 방법으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접수를 받기 위해 12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구비서류를 지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정희 투자일자리담당관은“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해당 지역 해당 사업주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INST] 광양시는 30인 미만 중소기업 등 사업주에 1인당 월 13만원씩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12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 </s>

<s>[INST]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0대 그룹 총수를 모아놓고 "시대적 요구는 역시 총수가 앞장서야 한다. 이미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총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면 빨리 전파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언뜻 보아 무슨 말인지 불분명하나 이 대통령이 지난 8ㆍ15 연설 후 정몽준 의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각각 2000억원과 5000억원을 기부한 사실과 '공생발전'이란 화두를 연결하면 금방 짐작이 간다. 다른 그룹 총수들도 좀 나서라고 은근히 떠민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부에 대한 후속 선언이 나오지 않은 탓인지 총수들의 사회공헌 방안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부유세가 거론되고 독일조차 2년간 한시적으로 5%의 자산세를 거둬 약 155조원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런 흐름에 한국만 동떨어져 있기는 어려운 게 글로벌 시대의 특징이다. 항간에는 이번 회동 후 삼성을 비롯해 몇몇 그룹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나도는데 대통령의 강요나 포퓰리즘에 의한 압박보다 자발적 문화로 만들어가야 효과가 큰 법이다. 그런 면에서 재계에 적절한 방안 마련을 맡기고 정치권이나 여론은 너무 압박하지 말고 시간을 줘야 한다. 국가채무 문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전경련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올해 고용 12만4000명, 투자 114조원 등 '선물'을 준비했다. 세계적인 더블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격경영이 어렵겠지만 연초 한 번 발표한 내용을 약간 수정해 내놓은 전경련의 행태는 답답하다. 설립 50주년이 됐으면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바뀔 때도 됐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대기업ㆍ중소기업이 서로 공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에 그쳐 전경련 특유의 무미건조함을 드러냈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중소기업계 협력을 강화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언했고, 정몽구 회장은 "이제 1차 협력업체는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2ㆍ3차 협력업체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그대로 실천하면 동반성장 생태계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INST]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30대 그룹 총수를 모아놓고 시대적 요구는 역시 총수가 앞장서야 한다고 발언하며 기부문화 확산을 은근히 강조했으나 대통령의 강요나 포퓰리즘에 의한 압박보다는 자발적 문화로 구축해야 효과가 더 큰 법으로 방안 마련을 맡기고 시간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s>

<s>[INST] 이명박 정부의 첫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주중대사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의 통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현인택 장관 경질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야당 측 요구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비춰보더라도 기존 정책 기조 유지가 목표라면 2년7개월째 자리를 지킨 현 장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류우익 체제 전환 이후 대북 정책 변화의 방향과 크기다. 현 정부 들어 제대로 된 남북대화 한 번 못했던 경색 국면은 꼭 풀어내야겠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쉽게 내던져서도 곤란하다. 따라서 지켜야 할 것과 풀어야 할 것, 즉 원칙의 일관성과 방법론의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1993년 북한 핵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강경과 온건 노선을 수없이 오갔다. 하지만 뚜렷한 명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대개 임기 초에 원칙을 강조하다가 임기 말에 접어들수록 느슨해지는 추세의 반복에 불과했다. 이런 패턴은 미국 클린턴, 부시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임기 종료 전에 대북 관계에서 가시적 성과를 남기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도 정권 교체기나 혼란기를 틈타 몽니를 부리면서 강경책을 구사하고 시간을 끌며 버티는 전략을 구사해온 게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도 단순히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책 전환이라면 북한에 또 한 번 잘못된 신호를 주는 '사실상의 굴복'이 되기 쉽다. 따라서 과거 정부와 다른 치밀한 전략적 차원의 대북 노선 변화를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11월 남북 관계 중대 변화'를 언급했는데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건 좋지만 일회성 이벤트라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일부에선 3국 간 가스관 연결을 매개로 한 남ㆍ북ㆍ러 정상회담설도 흘러나오는데 이는 생산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보다는 의미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다만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재산마저 멋대로 몰수하는 상황에서 3국 가스관 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걸림돌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큰 틀의 대북 정책 변화 속에서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중국대사로 근무한 경험을 활용해 6자회담을 어떻게 유도해낼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류우익 내정자로선 다차원 방정식 같은 대북 정책을 풀어낼 수완이 필요할 것이다. [/INST] 류우억 주중대사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대북정책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할 것과 조화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의 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과거 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s>

<s>[INST]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처리는 2009년 말 국회 상임위 통과 후에도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2년 가까이 난항을 겪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느닷없이 제출된 수정안이 부결된 후에야 6월 말 법사위를 거친 원안이 통과될 만큼 진통이 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한 것이다. 한은법 1조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한은이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도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실상 예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무를 지급준비 대상으로 정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고, 한은이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증권을 확대해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회사에 대한 긴급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갖지는 못했지만 금융감독 당국에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감독당국은 1개월 안에 이에 응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 이번 금융위기 때도 보았듯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금융시스템이 불안하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물가안정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정 한은법은 금융안정에 대한 한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말했듯이 이는 단순히 한은의 영향력을 키워주려는 것이 아니라 한은에 보다 큰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한은은 이를 천금같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건 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ㆍ금감원이 또다시 치졸한 영역싸움을 벌인다면 법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미뤄 놓은 쟁점들은 법 취지에 맞게 원만하게 풀어가기 바란다. 한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를 얼마나 넓힐지, 지급준비 대상 채무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놓고 또다시 밥그릇싸움으로 비칠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INST] 한국은행은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권한이 더욱 부여된 개정안을 통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의 균형이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s>

<s>[INST]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0대 그룹 총수를 모아놓고 "시대적 요구는 역시 총수가 앞장서야 한다. 이미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총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면 빨리 전파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언뜻 보아 무슨 말인지 불분명하나 이 대통령이 지난 8ㆍ15 연설 후 정몽준 의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각각 2000억원과 5000억원을 기부한 사실과 '공생발전'이란 화두를 연결하면 금방 짐작이 간다. 다른 그룹 총수들도 좀 나서라고 은근히 떠민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부에 대한 후속 선언이 나오지 않은 탓인지 총수들의 사회공헌 방안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부유세가 거론되고 독일조차 2년간 한시적으로 5%의 자산세를 거둬 약 155조원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런 흐름에 한국만 동떨어져 있기는 어려운 게 글로벌 시대의 특징이다. 항간에는 이번 회동 후 삼성을 비롯해 몇몇 그룹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나도는데 대통령의 강요나 포퓰리즘에 의한 압박보다 자발적 문화로 만들어가야 효과가 큰 법이다. 그런 면에서 재계에 적절한 방안 마련을 맡기고 정치권이나 여론은 너무 압박하지 말고 시간을 줘야 한다. 국가채무 문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전경련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올해 고용 12만4000명, 투자 114조원 등 '선물'을 준비했다. 세계적인 더블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격경영이 어렵겠지만 연초 한 번 발표한 내용을 약간 수정해 내놓은 전경련의 행태는 답답하다. 설립 50주년이 됐으면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바뀔 때도 됐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대기업ㆍ중소기업이 서로 공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에 그쳐 전경련 특유의 무미건조함을 드러냈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중소기업계 협력을 강화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언했고, 정몽구 회장은 "이제 1차 협력업체는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2ㆍ3차 협력업체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그대로 실천하면 동반성장 생태계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INST] 30대 그룹 총수들을 모아 회동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기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정치계의 압박이나 강제가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문화가 되어지길 기다려야 할 것이다. </s>

<s>[INST]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이고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민주당도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30% 이하로 줄이고,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80%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지난 7월 초 내놓은 바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3월 현재 577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706만명의 34%에 달한다. 여기에 노동계의 주장대로 임시ㆍ일용직까지 포함시키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7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50.2%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3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260만원)의 50%를 밑돌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격차 때문에 근로자가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나뉘고 비정규직은 결혼조차 꿈꾸지 못할 지경이니 저출산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능력을 벗어나는 정치권의 강요는 고용 자체를 줄여 자칫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빼앗는 역선택이 될 수 있다. 정규직에 대비한 비정규직의 임금을 80% 수준으로 지금보다 30%포인트 올리면 기업들은 연간 37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정할 게 아니라 재계와 머리를 맞대 최적안을 도출함으로써 실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도 가뜩이나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복지정책을 쏟아놓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따지는 게 순서다.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 데는 저임금뿐 아니라 경기 하강 때 고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크다. 정규직은 일감이 줄어도 어쩌지 못하니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깨지 않고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어렵다.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표 계산에 급급한 포퓰리즘식 해법은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화(禍)가 될 수 있음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INST]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대책들은 정치권의 강요로 인해 재계의 능력을 벗어나게 해 비정규직 일자리 마저 없어지게 하므로 재계와 함께 최적안을 도출시켜 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s>

<s>[INST] 8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5.3%나 급등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8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는 통계치가 어제 발표됐다. 한국 경제가 더블쇼크를 맞은 셈이다. 물가가 이렇게 뜀박질한 것은 2008년 8월(5.6%) 이래 36개월 만인데 당시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값 급등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물가가 5% 이상 치솟은 것은 2001년 5월 5.3%였으니 실제로 10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달 물가는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13.3%)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4.0%로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중치가 30.7%에 달하는 공업제품 가격이 7.1%나 오른 것이 결정타였다. 정부가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보기도 하지만 고삐 풀린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물가목표를 3.8%로 낮춰 잡고 있지만 믿음이 안 간다.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는 8억2100만달러로 전월에 비해 무려 55억달러 줄었다. 8월 통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적자(38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2006년 이래 5년 만에 최악의 기록이다. 지식경제부는 8월에 휴가가 몰려 있어 나타난 계절적 요인을 들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감소폭은 심각하다. 주요국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지가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반도체 등 IT제품 수출단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올해 들어 상당폭 상승한 원화값이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염려된다. 무역흑자가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점을 감안하면 수지 악화는 큰 걱정이다. 고물가 속 불경기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기운이 완연하다. 더구나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지표가 곤두박질치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소비여력이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말보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소상히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기업과 가계가 부채 감축 등 체질 개선에 매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치권도 내년 선거를 겨냥해 복지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국가가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INST]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가 5%이상 급등한 반면, 무역 수치 흑자는 줄어들어 한국 경제가 더블쇼크 상태에 빠졌는데, 정치권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내년 선거를 목표로 복지논쟁을 펼칠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험을 헤쳐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