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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기간) 제6항. 시차할인계약의 경우에도 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분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승인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증액한 별표1의 금액으로 하되 인상율이 변경되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분은 시차할인계약이 아닌 일반계약으로 보고 산출한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이라는 중대한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명백한 합의에 따른 약정이 아닌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정한 약관으로 정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절차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방식으로 정해질 소지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 (계약의 해제) 제3항 예약금은 확정 계약 후 취소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 예정일로부터 수개월을 남겨두고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0조 (관할 법원) 본 계약서에 기재한 재산 사용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의 관할 법원은 갑의 본사 소재지 또는 지사 소재지 관할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서 사업자 갑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 초래가 있다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주소지를 소송 관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2) 제3항 환불은 위약금 10퍼센트, 월 이용료, 일 이용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카드결제시엔 부가세 10퍼센트, 카드수수료 공제) (휘트니스 1일 이용료 10,000원, 휘트니스 3개월 이용료 150,000원)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책정한 이용요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 조항에 따르면 카드로 결제한 회원은 부가세가 공제된 금액을 환불받게 되며 이는 결제 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세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회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약관 조항에 휘트니스 1일 이용료로 규정되어 있는 10,000원은 고객이 실제로 지불하는 1개월 요금(8만원)을 일할 계산한 1일 요금(2,666원)과 비교하였을 때 그 3배를 상회하여 실제 요금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킬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갑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 간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약정에 의한 재판관할의 합의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들의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 모집인과의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피청구인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의 형식에 의해 재판관할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불리하게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개발비협약서) 제6조(계약의 해제 및 개발비 환불) 제2항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과 을간의 분양계약이 해제,해지 되는 경우 갑은 개발비를 환불하며, 기간이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개발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개발비를 받은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위 약관조항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7조 제3항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토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을이 시공한 모든 구축물을 갑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제는 고객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다수 고객에 대해 일시에 계약해제(지)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지 쉽게 상정이 되지 않고, 설사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개개 의사표시의 효력은 각 고객별로 논해야지 어느 한 시점에 통일적으로 계약해제(지)의 효력이 발생되게 해야 할 법리적, 법정책적 이유가 없는 이와같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발송한 때 로 하고 있는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4조 (위약금) 제2항. 상기 1항의 경우 갑은 을이 기 납부한 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제반 해약처리가 완결되었음이 인정되는 시기에 을에게 지불한다. 단, 이 때 그간의 예금이자는 갑에게 귀속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 있는 자는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가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것을 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 9 조 (입실 후 계약의 해지) 4. 산모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원할 시, 잔여기간의 입원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산모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퇴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잔여기간 입원금의 환불을 일절금지하는 것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20조 준비품목 및 규정이하행사 회원이 직접 준비하신 품목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규정이하로 행사를 하실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권리포기로 간주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최초 계약 당시에 정한 것보다 저렴한 장의물품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조정할 수 있고 그 대가에 대해서도 차액에 대한 정산 처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약관이 무조건 그 차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 계약의 해지시 예약금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또한 고객의 사정에 의해 취소할 경우 예식일로부터 60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위약금 적용기준) 식비용 전액완불 및 예약시 인원대비 매출액의 ㅁ예식 30일전: 예상금액의 30% 적용 ㅇ 예식 15일전: 예상금액의 50% 적용 *예식 1일전 : 예상금액의 70% 적용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입은 실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9조 (채권양도) ① 을은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갑 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임대보증금을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에 대체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목적 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물품납품의 완료로 발생한 확정된 물품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양도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피심인의 승인을 통하여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재산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제한하여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피심인이 특별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기타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 18 조 (가입변경 및 해지) 회원권의 해지 제1항 계약 시 지급한 총 회비 합계금액의 위약금 10퍼센트 및 등록수수료(20,000)가 공제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판법 제32조 제4항, 제5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고시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총 계약대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7조(계약의 갱신과 거절) 제4항 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묵시적 계약갱신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개발비협약서) 제7조(의무) 제4항 갑은 000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법인을 설립하여 상가 활성화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법인이 000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 및 기타 제반비용을 개발비에서 지불할 수 있다. 을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제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사업자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문법인을 사업자가 설립하고 그 설립된 법인으로 하여금 상가활성화 업무수행 및 개발비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위 약관조항은 약관에 의하여 사업자가 상가활성화를 위한 전문법인을 설립하여 그 전문법인으로 하여금 상가활성화 업무 수행 및 그에 따른 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객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7조 제5항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며, 갑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 제1항 을은 전조의 분양대금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의 20%인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매거래시의 계약금은 총매매대금의 10퍼센트정도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분양토지매매계약서 제4조제1항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분양대금의 20퍼센트를 계약보증금(표현만 다를 뿐 그 법적 성질은 계약금임)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이 계약보증금을 동 계약서 제7조제5항에서 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 할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고 있는 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을 이와 같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고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1조 (시공 및 시설) 제2항. 건축 마감후의 점을 위한 전체건물 및 매장내 공용부분의 인테리어 시공 및 감리업무는 갑이 수립하는 계획에 의하되 당해 소요비용은 을의 소유면적비율에 의거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건축마감의 한계는 관할관청이 발급한 건축허가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을은 해당 분담비용을 갑이 통지하는 지정일에 지정입금계좌로 납부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가분양시 상가의 인테리어는 분양자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별도로 하고, 그 비용을 분양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은 분양매장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자의 전유부분이 아닌 전체 건물 또는 매장 내 공용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시공 및 감리비용은 사업자가 자기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물 및 매장 내 공용 부분의 인테리어 시공 및 감리업무 비용을 분양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 이용자의 의무 7. 귀중품 및 금전 관리는 산모 개인이 하며, 문제발생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시설물 내에서의 도난사고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야기된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다. 도난사고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정함이 없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 18조 (장례식장 이용안내) 외부 시장에서 구입, 지인선물 등의 반입으로 식중독 위생사고가 발생되어 긴급 응급실 이용사례가 실제 있어 음식물(안주류, 주류, 음료) 등 외부물품 반입 금지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외부음식물 일체에 대한 반입금지를 계약내용으로 정하는 것은 이용고객으로 하여금 장례식장이 운영,임대하는 식당,매점의 이용을 강제(자기가 제공하는 음식물 이용 강제)하는 것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해당 약관조항상 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 본 계약을 예식장측에서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계약금을 배상하고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 계약을 행사 한달 이내에 해약할 경우 예약시 인원 대비 매출액의 30%를 변상한다. 예약금은 반환치 않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입은 실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9조 (기타) ④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⑤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갑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⑥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1.을이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⑦ 본 계약에 규정된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물의 인도, 월 임대료 지급 등에 있어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갑의 요청시 을은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⑧ 본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시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 갑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 초래가 있다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갑의 주소지를 소송 관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고객에게 제소전 화해조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피심인이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객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④ 회원권의 해지 제4항 해지 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연기 신청된 기간은 이용 기간에 포함되어 공제 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소비자가 이용을 연기한 기간 및 이용개시일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기간, 즉 해당 헬스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도 소비자가 해당 헬스장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소비자에게 실제 공급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한 이용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40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제3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가맹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구역 내에서 종료 후 2년간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어떤 특수한 영업상의 비밀이나 기술상의 핵심기술 등을 습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 종료 후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 (공급면적의 계산) 제3항 제②항의 공급면적 증감에 따라 제1조의 공급대금 등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일 전에 공급 당시의 가격(공급면적 기준 평당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고 그 발생차액을 상호 정산한다. 단 1% 미만의 실 공급면적 증감은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1퍼센트 미만의 실 공급면적 증감은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0조(환매권의행사) 제1항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7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이중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와 제5호중 전매 또는 양도 부분은 제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갑은 제 9조에 의거 환매권을 행사하여 목적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이 금전인 경우는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시 까지의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규정한 것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1조 (시공 및 시설) 제5항. 갑이 목적물 분양시 산출한 기둥, 벽면, 복도 등의 면적 및 이에 따른 증감에 대해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양면적의 감소 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 7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입실 예정일 9일 전 계약금 전액 미환급 입실 예정일 10일에서 20일 전 계약금의 30퍼센트 환급 입실 예정일 21일에서 30일 전 계약금의 60퍼센트 환급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의 전액 환급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정도나 동일업종의 거래관행 등에 비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이로써 계약해지를 방해할 경우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입는 실질적은 손해액보다 적은 위약금을 환급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2 조 (제공방법 및 제공내역). 장례서비스 안내 : 식당 등에서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조 계약금은 행사예약시 지불해야 하며, 잔금은 행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완불해야 한다. 단 계약금은 사업자측에서 해제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업자측에 통지해야 하며, 총 행사비용의 4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사업자측에 즉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약금은 반환치 않습니다.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업자측에 통지해야 하며, 총 행사비용의 4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사업자측에 즉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약금은 반환치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입은 실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재19조(기타) ⑤ 본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거래약정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거나 견해를 달리할 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되어야(약관법 제5조 제2항)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해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환급, 반품 및 교환) 제5항 가입 날짜로부터 해약 월수 계산 더하기 전체 위약금(운동복, 라커, 서비스 제공) 등을 공제한 전액 환불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속거래고시 제5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일주일 동안 체육시설을 이용한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한 달 동안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주일이 아닌 한 달 동안의 이용대금이 공제되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을 부당하게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30조(가맹금 반환의 예외) 제1항 갑 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을 이 가맹금 반환 청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가맹금 중 일부가 반환될 수 있다. 제2항 반환되는 금전이 있을 경우 그 범위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가맹사업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반환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반환 여부, 반환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및 그 금원의 성격을 불문하고 가맹점 오픈 후 가맹금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해지에 따른 피청구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킨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9조 (공급면적의 계산) 제3항 제②항의 공급면적 증감에 따라 제1조의 공급대금 등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일 전에 공급 당시의 가격(공급면적 기준 평당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고 그 발생차액을 상호 정산한다. 단 1% 미만의 실 공급면적 증감은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1퍼센트 미만의 실 공급면적 증감은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2조(대금의 지급) 제1항 을은 목적용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한 후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갑은 소유권 이전등기후 일시불로 전액지급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대금지급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제출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심인이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라하여 예외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제1항. 을이 다음 각 계약해제 완화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한 사전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이므로 설사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야 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함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 ,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5조 입실 서비스 5. 예약일자 순으로 우선 입원하고 병원내 입원병실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때 산후조리원 입원 기산일은 대체병실 사용일도 합산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입소 예정일 등의 변경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하였을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과 동일하게 보거나 혹은 정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체병실 사용기간도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으로 산정하여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17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할 소는 서울 중앙 지방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3조 본 계약을 사업자측에서 해제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되 계약서 후면 약관의 내용을 성실히 따르기로 한다. 제3항 고객의 사정에 의해 예식 60일 이전에 웨딩홀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당해 예식일시에 당해 호실을 이용할 다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ㅇ 예식 60일전 이후: 예상총금액의 20%(계약금 포함금액) 적용 ㅇ 예식 30일전 이후: 예상총금액의 30% 적용 ㅇ 예식 7일전 이후: 예상총금액의 40% 적용 ㅇ 예식 1일전 : 예상총금액의 70% 적용 ㅇ 예식 당일 : 예상총금액의 90% 적용 다만,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상기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기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입은 실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5 조 임대료 및 관리비.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법령의 개정, 경제사정의 변동, 인근 임대시세, 토지건물에 대한 조세공과, 공공요금의 인상, 기타 부담의 증가 등으로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를 조정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 의 동의 없이 사전 서면 통지로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를 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을은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의한 갑의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을의 계약해지 통지로 간주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3조의 임대차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한 월의 말일에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를 조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도록 강요함과 더불어 피심인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임대보증금 및관리비를 조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6조 (계약해제, 해제 등) 1. 사망, 유학, 질병 등 본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탈퇴가 가능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에 의거하여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법 제2조 제1항 수출환어음 매입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32개 외국환은행 뿐이고 이들 외국환은행의 약관이 동일하여 고객은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여지가 없어 위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므로 위 피심인들은 동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임.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출환 어음거래에서와 같은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어음부도시 매입시점에 소급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시킨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기타사항) 본 계약시 제시한 상가점포도면(LAY OUT)은 매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으로 이후 갑이 변경할 수 있고, 층별 용도 및 층별 구좌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단, 면적이 증감될 경우에는 추후 정산한다) 이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상가점포의 배치, 층별 용도, 층별 구좌수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면적의 기준 및 정산) 제1항 용지조정사업 준공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 당해 목적용지의 면적은 가분할한 면적이므로 준공후 지적공부 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고 한다. 제2항 제1항의 정산금은 다음 각호의 정한바에 따라 수납하거나 반환하며 이경우 정산금에 대한 정산시점까지의 이자는 쌍방이 이를 부리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정산금에 있어서도 급부제공의 결정권은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면적감소로 인한 반환정산금에 대하여는 최소한 잔금 납부시점부터 정산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를 부가하여 환불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임에도 쌍방 부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반환정산금의 선수에 따른 이자 발생분을 사업자의 부당이득이 되게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7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경우 피고의 주소지소재 관할법원에 관할권 부여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소제기 및 응소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상의 재판관할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8조(산후조리원의 의무) 산모의 산후조리와(휴식, 식사, 세탁, 좌욕 등) 신생아를 돌봐주는 업무(목욕, 수유, 기저귀교환 등)이외 질병 또는 발생되는 병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귀중품의 보관 등) 귀중품 및 현금, 카드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책임은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법상 특별책임을 살피지 않더라도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중접객업 시설물 내에서의 고객의 휴대품에 대한 도난사고등의 발생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야기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3조 (구체적인 제공 물품 및 서비스 내용) ⑥ 장례식장 이용시, 식중독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장례식장 허락 없이는 외부로부터 음식물 및 식자재, 음료, 일회용품 등을 일체 반입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외부음식물 일체에 대한 반입금지를 계약내용으로 정하는 것은 이용고객으로 하여금 장례식장이 운영,임대하는 식당,매점의 이용을 강제(자기가 제공하는 음식물 이용 강제)하는 것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해당 약관조항상 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조 예약금은,,,,지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은 계약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취소시 환불가능하십니다.) 제4조 결혼식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호텔로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행사를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호텔에서는 아래의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ㅇ행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소시 : 계약상 예상총액의 30% ㅇ행사일로부터 20일 이내 취소시 : 계약상 예상총액의 50% ㅇ행사일로부터 10일 이내 취소시 : 계약상 예상총액의 70% ㅇ행사일로부터 72시간 이내 취소시 : 계약상 예상총액의 전액 ㅇ호텔은 고객의 행사취소로 인한 행사장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입은 실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설비, 간판의 설치 등) ② 을은 임차장소에 설치한 일체의 시설물을 자비부담 하였다는 이유로 갑에게 유익비, 필요비, 권리금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는 일반거래 약관으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피심인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이다. 특약이 아닌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는 일반거래 약관 속에 임차인이 유익비를 포함 일체의 비용을 피심인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 33조 (기타) 제3항 탈퇴 회원은 센터이용 유,무와 상관 없이 가입일로부터 1일 계산한다. 제6항 회원권 해지 시 기간 휴회한 기간은 인정이 안됩니다. (연기 또는 정지기간)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소비자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과 강습시작일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가입일부터 일주일 이후에 해당 헬스장을 이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는 강습개시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해당 헬스장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입일부터 강습개시일 전까지의 기간에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약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당시 외한 여신 연체이율로 매입일로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은행은 매입당시 징수한 환가료를 환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어음금액을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 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출 환어음거래에서와 같은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어음부도시 매입시점 에 소급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조(사용책임) 제1항 개발회사는 제1조의 개발비를 개발회사의 책임으로 제4조에 규정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 관리하며, 이에 대한 분양주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중도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상가 입점시까지 개발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아 있다면 사업자는 사용하지 않은 개발비를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개발비에 대한 분양주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4조(분양면적 확정 및 정산) 제1항 분양면적은 조성공사의 완료후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상에 등재되는 면적을 분양 확정 면적으로 하며 당초 분양면적과의 증감분은 본 계약체결당시의 분양단가에 의거 정산하기로 한다. 제2항 전항에 의한 정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하거나 환불하며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부리하지 아니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면적에 비하여 공급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감소된 면적분에 해당하는 대금만큼 과다선수한 것이므로 잔금을 받은 시점부터 정산할 때까지의 이자를 부가하여야 하는 바, 쌍방이 이자를 부가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반환정산금의 선수에 따른 이자 발생분을 사업자의 부당이득이 되게 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목적물건의 표시 제2항. 1구좌 이상(특수구좌)은 갑이 점포크기에 따라 호수지정으로 분양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가분양계약에 있어 점포의 위치는 점포운영자인 수분양자에게 있어 영업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분양 시 결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양 시 결정할 수 없다면 추첨과 같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 8조 이용자 및 사업주 의무 6. 현금이나 귀중품은 본 조리원에 맡기거나 개인이 주의하여 관리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책임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⑨ 계약해지의 통지가 있는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사용한 목적물을 회사에게 반환하고 임대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라도 계약 시 약정한 임대료 전액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5조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호텔에서 고객에게 다른 장소를 대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고객께서 대체된 장소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께서는 예약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이때 이미 지불된 예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보증금)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갑은 임대차물건을 인도받은 후 10일 이내에 임대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영업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36조)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임대차물건을 명도한 후 1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임차목적물의 명도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 으로 규정하여 명도의무를 보증금 반환의무보다 선행의무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7조 (회원의 종류) 제1항 회원은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출장, 입원, 유학, 이사, 전근 등 정당한 사유로 7일 이상 휴회할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꼭 방문하여 연기신청시 유효함) 6개월 회원권은 30일, 12개월 회원권은 60일 24개월 회원권은 120일 휴회가능하다. 제3항 휴회기간 중에도 락커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는 계속 청구되며, 락커 내 물품은 임의 보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1개월, 3개월 회원권의 휴회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임치계약의 종료여부, 사용료의 납부여부 등을 불문하고 사업자가 락커 내 물품을 임의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4조(가맹비) (을)은 가맹계약시 가맹비 500만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가맹비는 점포개설에 따른 주방조리교육, 마케팅교육, 브랜드 사용료, 운영매뉴얼 제공비, 지속적인 가맹점 관리와 브랜드 광고 홍보비를 포함한다. 제1항 가맹비는(을)의 가맹점 영업 개시와 함께 소모되는 것으로서 (을)은(갑)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지의 원인이나 가맹비의 사용시점 등을 고려함이 없이 영업개시 이후에는 가맹비의 반환청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피심인의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며,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4조(사용목적) 개발회사는 분양주로부터 수용한 개발비를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4항 분양관련비용(분양 지급수수료 등)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가분양에서의 개발비는 분양계약시 사업자가 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납부받아 상가의 홍보 및 각종 이벤트행사 등에 사용하여 입점시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다.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그 사용목적에 상가의 활성화 목적이 아닌 자신이 해당건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관련비용(분양 지급수수료 등)까지 개발비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담보책임) 을은 분양대지의 권리와 현 상황 및 사용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본 계약 체결 전에 부과된 공용징수,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과 분양대지의 수량부족, 내용 불일치 등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대금의 감액, 대금지급의 지연 또는 계약의 해제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책임을 갑에게 묻지 아니 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분양대지의 수량부족 등의 경우에 매도인의 법률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3조(제세공과금 등) 1항. 위의 목적물건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은 과세기준일이 갑이 통보한 잔금 납부 지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을의 잔금 완납 또는 입점여부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잔금납부 후에 매수인이 제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잔금을 납부한 후 점포위치를 추첨하고, 그 후에 입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잔금납부 후 입점하기 이전의 공과금을 점포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10 조 (감염 및 질병관리) 본원은 입실 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수시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실 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 결정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한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조리원내에서 발생한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3조 본 계약을 예식장측에서 해제한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해제날짜가 예식일로부터 2개월 미만일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2개월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인원(예상참여인원)을 기준으로 2개월부터 1개월전까지는 10%, 1개월부터 10일전까지는 2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입은 실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6조 (갑의 면책사항) 1. 을의 재산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상 문제는 을이 단독책임을 지며, 화재, 도난 등 임대차물건 내에서 발생한 을의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도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을은 그가 임차한 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 등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고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을이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귀책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재산의 도난, 화재 등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현행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5조(시설이용) (회원권 휴회) 기간 휴회 시 락카기간은 정지가 안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기간 휴회시 개인물품 회수 여부를 불문하고 사물함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본 조항은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14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를 적용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재자는 (갑)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소제기 및 응소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상 재판관할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3조 (위약금 및 반환금) 제1항 제12조 ①항 또는 ②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을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갑과 병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된 대출원리금 전액 및 총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을은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를 갑 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해지시 위약금으로 총 분양대금의 2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동 조항은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0조(위험부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훼손 및 유실된 경우에는 물론 공용징수, 도시계획변경,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이 멸실, 훼손 및 유실된 경우 모든 책임을 고객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여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동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6조(화재보험 및 시설의 보수유지 등) 제1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을은 본 목적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수분양자가 어느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수분양자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 4조 (예약금 및 계약금) (1) 예약금은 조리원 이용료의 10퍼센트이며, 예정일로부터 90일 전 취소할 경우, 100퍼센트 환불가능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환불 가능한 날짜가 지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남은 기간이 60에서 90일 인 경우 70퍼센트, 30에서 60일인 경우 40퍼센트가 환불되며, 30일 이전인 경우 예약금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 취소시점과 입소 예정일간의 잔여 기간 동안 대체고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가 입는 손실액보다 과다하게 위약금을 책정하였으므로,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7 조 면책사유 제3항 회사의 회원에 대한 단속은 회원의 책임이며, 임차장소에서 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임차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휴대물품 등에 대한 도난,분실사고에 대해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3조 본 계약을 예식장측에서 해제한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해제날짜가 예식일로부터 2개월 미만일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2개월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인원(예상참여인원)을 기준으로 2개월부터 1개월전까지는 10%, 1개월부터 10일전까지는 2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입은 실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9조 (인도대행) ① 을이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자기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 아래 본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갑 의 주소 또는 거주지 및 적정한 장소로 이를 반출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손실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을은 본 계약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반출일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통상임대료 및 기타 각종 비용을 갑에게 납부해야하며,갑 임의로 을 소유물 및 자산을 처분하고 제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법상의 권리실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조항은 임차인 소유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조 (회원모집) 제2항 (회원권 양도) (중략), 당사 회원에게는 양도 불가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 양수하려는 자가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양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9조(반품) 제5항 갑 이 을 의 상품을 인수시 을 이 작성한 입고전표서상의 수량, 품목, 브랜드와 실제 상품의 수량, 품목, 브랜드 또는 하자여부가 일치하는지 상호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택의 잘못된 부착, 미부착 등은 불실의 직접원인이 되므로 입고전표서상의 물품의 미출고시 그에 대한 고객 배상은 갑 과 을 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에 의하면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대리점도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1/2을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8조(소유권 이전) 제5항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예정했던 급부내용과 실제 급부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급부내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급부가 상이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약관조항은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제2호 분양대금을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양대금을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최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8조(관리) 제1항. 위 목적물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갑이 지정한 관리회사의 관리체제로 운영하며 을은 이에 따른 제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을은 갑이 설립한 관리회사를 향후 5년간 관리회사로 인정하는 동의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공증을 실시한다.(단, 5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제3항.지정된 관리회사는 상가 전체활성화를 위해 시설비(시설비, 인테리어, 홍보비, 개점준비비, 행사비, 운영비, CF제작비, TV광고비, 신문광고비, 사은품 및 사은행사비, 외벽광고, 카탈로그 제작비 등)는 분양평수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하되 제반 집행 및 사용 권한 일체를 갑이 지정한 관리회사에게 위임하고 차후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 간의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에 의하여 분양사업자가 설립한 관리회사를 관리회사로 인정하는 동의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공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자가 지정한 관리회사가 정한 제반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입점상인이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을 구성할 권리 또는 입점상인이 대규모 점포 유지 ,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16조 (분쟁해결) 법적분쟁 발생시, 분쟁에 관한 중재 및 소송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7조 (관할기관 및 준거법) 산후조리원과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에게만 유리하고 원거리의 고객에게 소제기 또는 응소의 큰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소제기를 포기하도록 할 우려가 크다. 해당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을 피심인의 관할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 등으로 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3조 본 계약을 사업자측에서 해제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2개월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인원을 기준으로 2개월부터 1개월전까지는 10%, 1개월부터 10일전까지는 2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입은 실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의무) 을 또는 그 사용인과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건물 내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을은 그 사실을 갑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그 손해(손해액은 갑이 사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의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게 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해당이다. 손해액을 피심인이 산출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 7조(이용요금 ④ 제3항 (추가비용) 기간 만료된 개인락카(소지물품)은 센터에서 물품 보관 후 7일 이내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 회수 후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치게 짧은 7일로 규정하고 하고 있어 이는 고객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24조(조항의 해석) 제1항 본 계약 조항 중 갑 과 을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 갑 의 해석이 우선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 또한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약관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9조(소유권 이전) 제5항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표준약관과 달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건물의 공급면적과 대지의 공유지분에 증감이 있는 경우 정산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면적감소분에 대한 사업자의 대금정산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른 때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사업자인 갑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위약금) 제3항. 제1항의 경우 갑은을이 기납부한 공급대금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환불하되 을의 미납연체료가 있을 경우갑은 이 금액을 을에게 청구 또는 환불 예정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 바, 중도금 지급지연 등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중도금 등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계약의 해제 ,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1조(서비스 예약 취소 및 환불) 출산후 예약 또는 출산 후 서비스 취소시 선입금한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2조(서비스 중도 해지 및 환불) (1) 서비스 개시 후 중도해지시, 산후관리사 업무 특성상 관리사배정과 서비스 제공 등의 계약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기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양 당사자간 계약관계에 있어 상대방이 선지급한 계약금은 계약기간동안 서비스나 용역 등의 대가에 대하여 일부를 선지급한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최초 계약기간보다 감소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예약금도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17조 (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소제기 또는 응소에 큰 불편을 가져와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3조 본 계약을 사업자측에서 해제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되 계약서 후면 약관의 내용을 성실히 따르기로 한다. 제3항 고객의 사정에 의해 예식 60일 이전에 웨딩홀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당해 예식일시에 당해 호실을 이용할 다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ㅇ 예식 60일전 이후: 예상총금액의 20%(계약금 포함금액) 적용 ㅇ 예식 30일전 이후: 예상총금액의 30% 적용 ㅇ 예식 7일전 이후: 예상총금액의 40% 적용 ㅇ 예식 1일전 : 예상총금액의 70% 적용 ㅇ 예식 당일 : 예상총금액의 90% 적용 다만,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상기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기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입은 실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8조 (보수의 한계) ①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의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는 조명기구(전구포함), 도배지, 장판지, 개별난방보일러, 전기,가스,계량기 및 엘리베이터 관련 소모성 부품(와이어로프, 메인쉬브) 등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주택법은 교체 또는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하고, 그 시설의 장기수선계획(교체, 보수시기, 방법 등)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승강기의 와이어로프 의 교체비용을 임차인측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④ (회원권 규정 및 지침의 변경) 본 센터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원권 규정 및 지침을 수정할 수 있으며,(후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수시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고객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크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동의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규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2조(신용판매 등)항 가맹점은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한 기관의 회원에게도 이 규약에 따라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제2항은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뿐이며 이것이 곧바로 공동이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현재는 가맹점 공동이용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명령이 해제된 상황이고,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할 때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에 대하여 거래를 거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의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이 되지 않는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은 공동이용 참가기관의 카드라도 거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급거절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동 조항으로 인하여 카드사들은 전속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성이 경감되어 수수료율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협상에서 가맹점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잔금완납 및 입주,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을 이 부담한다. 단, 을 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 이 입은 손해는 을 이 배상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시설의무) 제1항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갑이 지정한 대지용도에 부합되는 시설물을 창원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거 착공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건축을 완료한 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단지의 개발․조성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으로서, 산업단지내 대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6조(계약해제) 제1항. 을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별도의 절차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함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 ,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5조 환불규정(선불 완납 후 계약 해제시) 병원 사정에 의해 서비스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예약금 100퍼센트 환불 가능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기간 및 연장 서비스 진행중에 기간 단축시 단축된 기간의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⑤ 장례식장 이용시, 조리 음식의 위생관리로 불량식품, 식중독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이용자의 외부음식 및 물품(음료 등) 반입을 제한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외부음식물 일체에 대한 반입금지를 계약내용으로 정하는 것은 이용고객으로 하여금 장례식장이 운영,임대하는 식당,매점의 이용을 강제(자기가 제공하는 음식물 이용 강제)하는 것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ㅇ예약금은 반환치 않음 제6조 (계약의 해제) 제3항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웨딩일로부터 5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사업자가 당해 웨딩일시에 당해 호실을 이용할 다른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은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입은 실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설비, 간판의 설치 등) ⑤ 을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았거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을 30일 이내에 철거,철수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이익을 위하여 합의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목적물로서 위 저수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시설물이 위 저수지의 구성부분으로 되어 임대인의 소유권에 포함될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청구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임대목적물로서의 위 저수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철거,철수 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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