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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3국 8일) 터키항공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1주일 전 발권으로 취소 시 별도의 취소 수수료율 적용 ㅇ 발권 후 항공료 및 유류할증료 환불 불가 ㅇ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ㅇ여행출발일 30일전( 30일)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ㅇ여행출발일 20일전(29일 부터 20일)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퍼센트 배상 ㅇ여행출발일 10일전(19일 부터 10일)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퍼센트 배상 ㅇ여행출발일 8일전( 9일 부터 8일)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퍼센트 배상 ㅇ여행개시 1일전( 7일 부터 1일)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70퍼센트 배상 ㅇ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80퍼센트 배상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특약상의 환불규정은 여행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계약취소시 이러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적용될 것이라는 고객의 기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의 이익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고 인정된다. 피심인들의 환불관련 특약상품의 여행요금 구조, 계약 취소시 실제 발생하는 손해의 최대치까지 감안하여 특약상의 취소 수수료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환불관련 특약상의 취소 수수료 기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된다. 셋째, 피심인들이 환불관련 특약에 따라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예상 손해의 회피 가능성을 감안할 때 실제 손해보다 높은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취소 수수료 조항만으로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고 판단된다. 항공료 등의 선지급을 이유로 한 환불관련 특약은 재판매를 통한 예상 손해의 회피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렌탈조건) 제1항 렌탈료 납입을 5일이상 지연하면 갑은 월 5%의 연체료를 지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이 렌탈료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고객에게 월 5퍼센트, 즉 연 6할의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피심인은 고객의 렌탈료 납입지연에 따른 피심인의 손해가 지연이자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법정이율의 3배에 해당하는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므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되어 무효인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8 조 (약관의 해지 및 환급금)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을 신청할 경우 필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구비서류 : 회원증서, 인감증명서 1통(상조회원 해약 및 환불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납입영수증, 우리회사 소정양식 단, 본인이 아닌 경우 추가로 인감증명서 1통(위임용) 및 위임장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본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만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까지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제8조 (지불약정) 제1항 계약금은 계약 총액의 30%를 지불하여야 하며, 잔금은 촬영 7일전까지 완불하셔야 합니다. 제2항 고객의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연웨딩 주식회사는 계약금을 30퍼센트를 지불하고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취소 시 환불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듀오정보주식회사는 계약금은 총액의 20퍼센트를 지불하고 해약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4 조(계약위반의 조치 갑은 을에 대하여 별도로 최고를 요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하여 일절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즉시 채무를 완제시키고 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갑은 을에 대하여 위약금 일금 오천만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에서 계약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약벌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 상대방이 사전 특정되지 않고 그 내용의 사전협의가 불가능한 약관의 형태로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예약). 본 계약에 따른 회원권은 오로지 회원 자신만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 센터의 승인후 연간회원권에 한하여 1회 양도할 수있다. 이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100,000원)가 부과되며, 회원(만료 및 양도회원)간에는 양도가 금지된다다. 법인회원은 양도시 제한이 따르며 당 센터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시 기존 회원의 서비스(휴회,양도등)당 센터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부분은 모두 소멸되며, 당 센터는 양도를 알선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헬스장 회원 등록의 자격 제한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회원(만료회원 포함) 간에는 양도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원 간에 이용권을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사업자는 체육시설법에 의거하여 회원에게서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실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회원권 양도수수료를 100,000원으로 약관상에 명시하여 부과하는 것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16조 3항 을은 갑의 사전승인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 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획득하게 되는 권리 및 고객이 사업자에게 지게되는 의무는 당사자간의 특약이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내용이 전혀 달라지거나 채권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것이며 또한 보증금반환채권도 지명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그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여 자금활용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조항은 권리 등의 양도나 담보물권 설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할 뿐 만 아니 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제11조제3호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4조(지체상금) 제1항 갑 이 정한 입점예정일이 갑 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노사분규(연관업체 포함),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 은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을 은 이에 대하여 제1항에서의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지체상금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것과 비교하여 상호 의무의 대가관계가 비례적이지 않아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할인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 제3항 또한 이 계약에 의한 렌탈료(리스료)의 지급이행을 지연한 경우 갑은 청구금원에 연30%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을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규정에서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000)의 신용대출 연체금리는 최고 연 18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의 지연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위 법정이율 또는 대출 연체금리에 비하면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계약은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쌍방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하며,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관행보다 우선하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고,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관청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과의 합의나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공정한 경우에까지 고객이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카드의 도난, 분실신고와 보상처리) : 000카드, 000카드 제3항 회원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도난ㆍ분실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호 .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제2호 생략) 제3호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 사용의 경우(이하 생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이 분실,도난 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해야 할 부분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면책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라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카드사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회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이다.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8조 1. 계약체결규정 제2항 고객과 웨딩업체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간에 있으며, 당사는 양자간 알선 및 중재 업무를 진행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과 웨딩업체간의 거래에 대한 책임은 양자 간에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 7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갑 또는 을은 1개월 전에 문서에 의한 예고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나 또는 담보 제공자가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혹은 채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기타 배신행위가 있을 때 2. 을이 제품의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갑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했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때 3. 을이 상기 제4조를 위반하였을 때 4. 을이 판매노력 불충분으로 인하여 판매실적이 불량하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때 제 3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 유효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상기 제13조 및 14조의조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에서 계약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약벌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 상대방이 사전 특정되지 않고 그 내용의 사전협의가 불가능한 약관의 형태로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 (예약금의 환불) ①월 단위 정액요금제 등록 시 시작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는 환불요청 시 이용횟수와 상관없이 월 단위로 정산합니다 (7일 이내 환불요청 시 1일 이용요금을 공제 후 정산한다). ㅇ 나. 조항에 별도로 환불금 산출시 등록회비에서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 공급한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해당 약관조항은 7일 이후부터는 서비스 공급일수와 상관없이 월단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해당 약과조항은 월 정상가를 일할 계산한 금액(4,000원)이 아닌 1일 이용요금(1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7조 1항 갑 또는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 또는 을은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1항 3호 을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17조 1항 4호 을 또는 본 건 가맹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경우 제17조 1항 7호 을이 본 계약상의 로얄티, 물류대금지급채무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영업취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표7은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위반내용에 따라 5일부터 6개월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정지는 경미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계약해지의 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임에도, 사호는 이행지체시 사전 최고절차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본 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며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제2호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5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제6항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병 또는 정 의 보증에 따라 을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을 은 대출원리 ( 갑 이 을 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 및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제7항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출원리금 및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한다. 다만 을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대출원리금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을 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반환하여야할 분양대금에서 위약금 등을 우선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이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정하고 있어,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해외호텔 검색 시 (취소규정) 상 o 환불불가 조항 (이 요금은 예약확정 후 변경 취소 시 지불하신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숙박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피조사인들 및 관련 호텔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의 예약취소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제1항을이 제3조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한 대금에 대하여 지체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연손해율 조항을 최초 사용한 이래 단 한 번도 개정한 사실이 없는 점, 현재 시중은행 연체금리 역시 최대 연 18퍼센트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위원회 역시 현재 초저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하도급대금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을 연 15.5퍼센트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일부 피심인들의 연 24퍼센트 지연이자율 규정은 현재의 금리 변동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자제한법상 연 25퍼센트 제한규정은 금전채권의 이자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지닌 지연이자율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연 24퍼센트 지연손해율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공정위 고시 2009-8호에 의한 중요정보고시 포함) ②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행사를 제공 받을 수 없는 해외전출 또는 해외이민으로 인해 제1조의 약관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일 때는 회사가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회원에게 기 납부된 부금을 환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장기지속적 계약관계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속거래의 유형으로 보아 방문판매법을 유추적용 함이 타당한 바, 이에 위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규정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7조(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제2항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소정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카사에 보상을 신청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 확인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이용은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 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은 카드 1매당 2만원의 보상처리 수수료를 부담하여 야 합니다. 제18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신용카드업자에게 사고방지 조치를 위한 책임이 있음에도 사고방지 책임을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업무편의만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할 것이며,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혹하다.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에 의해 신용카드가 제3자에 의해 부정사용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간의 책임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및 동법시행령상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및 취지를 볼 때, 신용카드회원의 고의,과실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또는 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신용카드업자가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0조 (기타사항) 제1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와 계약고객이 원만한 합의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준하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당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할 법원을 통하여 중재하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 법원을 회사의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9조(판매 대금 및 결제 방법) 을은 매월 금 오천만원 이상의 결제를 갑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③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발생 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업무상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1. 월 매출액이 제3조에 정한 금액에 미달하거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률적인 판매 목표액(월 5천만 원)의 설정은 일부 대리점에게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다한 수준의 목표치에 해당하는데, 본사는 개별 대리점이 정해진 목표치를 단 1개월이라도 달성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라는 제재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인정된다. 해당조항들은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조항으로 이에 따라 실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크고, 약관조항 그 자체로도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4조(자동차 인수와 반납) 제3항 회원은 자동차의 본격적인 사용 전에 자동차 외부와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해야 합니다. 제4항 자동차 운전 전에 자동차의 파손이나 운행에 있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제5항 자동차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의 파손이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자동차 파손비용, 사용정지, 회원자격의 상실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을 이용하기 전에 차량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사업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행 후에만 이상 징수를 느낄 수 있는 파손이나, 누구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작은 흠집이나 손상 등 있을 수 있어 아무리 꼼꼼히 점검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차량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자동차를 사용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차량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률적으로 고객이 지도록 규정하여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도 고객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개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④환불금 지급일은 익월말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청산의무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해당 약관규정은 상당한 이유없이 해약환불금 지급일을 익월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7조 3항 위 (1)항 및 (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7일 이내에 갑의 상호와 표지 등이 부착된 본 건 가맹점의 간판, 광고물과 갑의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일체의 장식물, 물품들을 철거하여야 하고 갑이 특허를 등록한 집진기(헤어마스터)와 유,무상을 불문하고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제작물들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되면 가맹계약자는 상호와 표지 간판 등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일체의 장식물은 철거하여야 하고 무상으로 대여받은 제 작물 등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맹계약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기, 시설물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유상으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사업자는 판매가격에서 감가상각분을 공제 한 금액을 지불하고 반환받는 등 계약당사자간에 정산절차를 거쳐야 타당한 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제공받은 모든 제작물들을 반환하도록 하는 본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사후관리) 제3항 을 은 잔금납부지정일 이후 갑 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장기간 미입주함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갑 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없으며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을 이 부담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책임의 범위를 좁히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해외호텔 검색 시 (취소규정) 상 o 변경 환불 불가 조항 예약 진행 화면의 (취소약관) 상 o 예약신청 전일 17:00 이후 취소 변경 불가합니다. 조항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예약취소시점 이후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숙박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피조사인들 및 관련 호텔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 규정된 숙박업 해결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약관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0조 ① 을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년리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연손해율 조항을 최초 사용한 이래 단 한 번도 개정한 사실이 없는 점, 현재 시중은행 연체금리 역시 최대 연 18퍼센트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위원회 역시 현재 초저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하도급대금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을 연 15.5퍼센트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일부 피심인들의 연 24퍼센트 지연이자율 규정은 현재의 금리 변동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 24퍼센트 지연손해율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이자제한법상 연 25퍼센트 제한규정은 금전채권의 이자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지닌 지연이자율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연 24퍼센트 지연손해율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⑥ 제 1항에 따라 회원이 해약이나 만기환급 요청 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구비서류 : 회원증서, 회원증,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또는 서명날인),해지신청서, 만기환급신청서 회사소정 양식), 전출 이민 확인서 단, 본인이 아닌 경우 추가로 위임장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대리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대리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에 따라 대리권을 임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민법규정에 반하여 위임인의 대리인 선임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1조(000 신청시 신용정보 제공,활용) 1. 제휴카드 관련 제휴업무 목적으로 제휴사에게 제공,이용하는 경우 ㅇ 제휴카드 및 제휴사 생략 ㅇ 제공,활용목적 제휴카드의 발급, 제휴서비스 제공, 각종 포인트 제공,정산 및 공동마케팅 ㅇ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성별, 국적, e메일주소등) 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처, 발급 및 해지 등) 2. 다양한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하거나 업무처리 위탁을 위해 해당업체에 제공,활용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법률규정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업자가 취득하게 되는 고객의 신용정보 및 기타 사적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엄격한 제한을 둠으로써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고객의 사생활 침해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프라이버시권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측면에서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신용도 판단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여부를 신용카드 발급여부와 연동시키는 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객이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서비스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신의 신용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조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계약 취소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일률적으로 계약금 환불을 불가능하게 하여 예상되는 손해액보다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7 조(계약 해지에 따른 의무사항) 계약 해지에 따라 갑이 제품 회수 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제품은 갑이 공급한 가격의 70퍼센트 . 6개월 이상의 제품은 갑이 공급한 가격의 50퍼센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제품은 갑이 공급한 가격의 30퍼센트 4. 2년 이상의 제품은 갑이 제품 회수를 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제품회수 시 정산가의 산정기준을 위와 같이 불분명한 상태로 둘 경우 대리점은 정산가격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본사는 개별 대리점에 따라 임의로 정산가격을 달리 산정할 수 있으므로 대리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제16조 고급자차 보험 가입 후 사고발생시 면책금과 휴차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수리비가 자차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 초과분과 휴차보상료 발생 // 100만원 이상 사고시 감가상각비(차량 현시세의 10%) 또는 격락손해비(차량수리견적의 20%) 임차인님 부담입니다. (둘중 선택은 당사결정)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1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률적으로 차량 현시세의 10퍼센트 또는 차량수리견적의 20퍼센트를 시세하락손해로 정하고 있어 차량 연식이나 주행거리, 파손 부위 및 경중 등 사고차량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차량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짧거나 파손 부위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 (요금의 환불) 가족회원권은 양도 및 환불이 절대 불가한 상품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 요청시 정산되어 환불절차 진행되며, 정산 후 000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금액이 발생될 수도 있다. 회원은 본사가 인정하는 환불사유의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ㅇ 가능사유 장거리 이사, 입원, 결혼, 임신 기타 인정 가능한 사유 확인시 ㅇ 불가능사유 단순변심 외 환불사유 불분명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사금액 등록으로 환불불가 설명을 받았을 시 불가할 수도 있다. 제8조 (이용요금) 운동복은 월11,000원, 헬스락커 월11,000원 회원권 기간과 동일하게 결제하셔야 이용이가능하다 옵션사항의 경우 양도 및 환불이 불가 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헬스장 이용계약의 해지,환불이 불가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운동복과 락커 이용권의 양도 및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3조(가맹비) 제2항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일금( )을 갑에게 지불하도록 합니다. (단, 위 금액은 어떠한 경우도 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표지의 사용이나 노하우의 전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노하우의 일부를 제공하였으나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및 해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납입한 가맹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택지공급협약서) 제5조(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정산) 제1항 지적공부 정리결과 매매계약 체결시의 택 지공급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시의 제곱미터당 단가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시 정산한다.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계상하지 아니한다. (상업용지공급계약서) 제8조(소유권 이전등) 제3항 000(이하 갑이라 한다)가 계약고객(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면적이 이 계약서에 표시된 면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분양가격에 의한 면적당 단가로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서로 정산한다. 이 경우 정산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면적에 비하여 공급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감소된 면적분에 해당하는 대금만큼 과다선수한 것이므로 잔금을 받은 시점부터 정산할 때까지의 이자를 부가하여야 하는 바, 쌍방이 이자를 부가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반환정산금의 선수에 따른 이자발생분을 사업자의 부당이득이 되게 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주)프렌트립 ) ( 프립 이용약관 ) 제7조 이용계약의 종료 제2항 회사의 해지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그 범위는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그러한 의무 이행에 고의 또는 과실은 없는지 등을 살펴, 확정되어야 함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이용계약의 종료 회원 간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는 일절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판단된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9조 을이 본 계약상 대금불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연체금액에 대하여 각 연체일로부터 불입일까지 년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연체금액에 우선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연손해율 조항을 최초 사용한 이래 단 한 번도 개정한 사실이 없는 점, 현재 시중은행 연체금리 역시 최대 연 18퍼센트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위원회 역시 현재 초저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하도급대금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을 연 15.5퍼센트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일부 피심인들의 연 24퍼센트 지연이자율 규정은 현재의 금리 변동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자제한법상 연 25퍼센트 제한규정은 금전채권의 이자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지닌 지연이자율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연 24퍼센트 지연손해율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5조 (계약 철회, 해약 환급금). 항 해약 환급금 1) 회원이 본 약관을 월부금 불입 만료 전 후 해지 요청시, 회사는 회원이 이미 불입한 총액에서 초기관리비용 및 제반비용을 차감한 후 아래의 해약환급율을 적용하여 해지 확정일에 환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계약해지에 따르는 법률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일정액의 위약금을 공제하여 환불함을 약관에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약관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8조 귀사가 본인 기타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사가 영업목적으로 사용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아래의 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보가 제공되거나 귀사가 금융상품 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휴카드 신청시 해당카드 제휴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경우 ㅇ 제휴 카드 및 제휴기관 생략 ㅇ 제공,활용 목적 제휴서비스 제공 및 각종 포인트 제공,정산 ㅇ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ㅇ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성별, 국적, e메일주소 등) ㅇ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처,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등) ② 귀사가 다양한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활용하거나 외부업체에위탁하여 그 외부업체가 당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공,활용하는 경우 ㅇ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ㅇ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성별, 국적, e메일주소 등) ㅇ 카드 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처 등) ㅇ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고객의 소득, 재산, 주거, 직장정보 등 ㅇ 단, 고객의 소득, 재산 등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신용정보는 위탁업체에게 제공 되지 않습니다 ㅇ 제공,활용 목적 ㅇ 귀사 또는 제휴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ㅇ 귀사가 보험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보험상품 소개 및 판매, 보험 서비스 제공 ,손해보험사 생략 ,생명보험사 생략 ㅇ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 행사, 카드이용권유, SMS서비스 제공 등의 마케팅 활동,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연구 등 ㅇ 기타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우편물,E메일,카드 등 배송업무, 회원유치, 가맹점모집 및 실사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유,무선 인터넷관련 업무, SMS서비스 제공, 통신판매업무, 전화권유판매업무, 여행업무, 차량등록 원부조회,발급업무 등 ,본인이 신청한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제공 ③ 귀사가 영위하는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 범위 내에서 당해 가맹점에 제공,활용하는 경우 ㅇ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ㅇ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직업, 성별, 국적, e메일 등) ㅇ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처 등) ㅇ 제공,활용 목적 ㅇ 가맹점과의 거래사실 확인업무 및 매입이 불가능한 매출표 반송업무 ㅇ 가맹점과 회원의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분쟁해결과 관련한 업무 ④ 범죄의 고소,고발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제공,활용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요청에 의해 제공,활용하는 경우 ㅇ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ㅇ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성별, 국적, e메일 등) ㅇ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처 등) ㅇ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고객의 직장정보 등 ⑤ 귀사가 가족카드의 설정,유지, 가족카드대금 청구 및 채권추심, SMS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회원 에게 제공,활용하는 경우 ㅇ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ㅇ 가족회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성별, 국적, e메일 등) ㅇ 가족회원의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사용처 등) ㅇ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가족회원의 직장정보 등 ⑥ 해외 부정사용 방지 등의 목적으로 여신금융협회 등에 제공,활용하고, 여신 금융협회 등을 경유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 ㅇ 제공,활용 대상 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ㅇ 제공받아 활용하는 정보 출,입국 정보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신용카드의 이용권유, 보험상품의 마케팅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이다. 고객이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서비스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신의 신용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 본 계약을 사업자 측에서 해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하고 이용자가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지불보증인원의 60%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사 9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행사 잔여시점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불보증인원의 6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 (상품의 공급 및 반품) 갑은 을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갑의 임의 배분 또는 을의 요구에 의하여 상품을 공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갑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급여부, 공급품목 및 공급물량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9조(환불) ⑥ 회원은 직접 방문하시어 환불신청서 작성 후 결제와 상품 반납 후 환불 첨부 서류가 구비되어야 절차가 진행된다. ㅇ 카드결제시(위약금+이용요금+부가상품이용금액) 결제 후 최초결제카드 전액취소 ㅇ 한달 미만 사용 후 환불시 일일입장료 15,000원×이용일수로 산정됩니다. ㅇ 회원권 시작기간은 승인 시 조정할 수 있으나 환불이나 양도시 판매일자로부터 사용기간으로 간주됩니다. ⑦ 환불기간은 센터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관을 통한 환불 요청시에도 애플짐에서 정한 환불절차대로 진행되며 그 외 방법으로는 절대 환불 불가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환불 시 이용요금 산정에 있어 고객이 실제로 지불하는 1개월 요금(154,000원)를 일할 계산한 금액(5,133원)보다 훨씬 과도한 금액(1일 이용료 15,000원)으로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의 이용기간을 사용일이 아닌 판매일(계약일)로부터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사업자가 환불해야 할 금액을 고객에게 선 결제하도록 하고, 환불 기간·절차 등을 사업자가 임의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환불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특약사항(b)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으며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표지의 사용이나 Know How의 전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Know How의 일부를 제공하였으나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및 해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고려함 없이 고객이 납입한 가맹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택지공급선수협약서) 제11조(협약의 해제) 제4항 갑이 제1항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을로부터 납부받은 선수금에서 제3항에 의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업용지분양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제) 제2항 갑은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기불입한 분양가격, 연체료의 납부금에서 위약금, 원상복구비 등 체납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548조의 내용일 뿐 아니라 계약해제 시의 기본법리라고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반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 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주)프렌트립) ( 이용약관 ) 제20조 저작권 등의 귀속 및 이용제한 제3항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상품 중에 촬영되는 사진 및 영상은 프렌트립에 귀속되며 향후 프렌트립의 홍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원치 않는 회원은 행사 당일 해당 여행상품 운영진에게 따로 얘기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고객이 작성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임의로 고객이 작성한 게시물을 수정,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 양도 등에 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계없이 고객이 작성한 게시물 등에 관한 권리는 원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고 있으므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계약약정조항 제6조 갑은 이 계약재산에 부수된 철거 및 명도에 관한 것과 토지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비지매매체계약은 대상토지를 현물대로 매매하는 계약이 아니라 택지조성전 체비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택지조성, 환지처분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후에 토지인도 및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구내 건축물등 장애물의 이전,제거 권한 및 그에 대한 손실보보상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체비지내 지장물을 철거,명도하거나 보상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를 매수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는 매매대금의 인하조치 또는 토지 조기사용을 위한 매수인의 신청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그러한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매수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15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회원이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시 회사는 제1회 납입금 중 서류발급수수료(1만원)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계약 철회 접수일(서류도착일)로부터 30일이내에 회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단 회원이 제1회 납입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을 시 회사는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철회 시에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공제하는 조항은 청약철회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반하여 사업자의 원상회복을 경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5조(변경승인 등)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들은 약관을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게시만으로 갈음하는 등 계약을 변경하고서도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의 존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존속 또는 계약해지를 선택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부작위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12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 (예약금) ㅇ예약금은 500,000원 이상으로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계약취소시 별도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으면서도 기 납부한 계약금까지 위약금으로 몰취한다고 정함으로써 결국 고객에게 중복적이고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0조(수수료) 대리점의 수수료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대리점 수수료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수료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어 대리점이 자신의 급부내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3조(반환) 6. 을은 회원탈퇴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가입비 및 계약금으로 입금된 회비는 정상금액으로 환불된다. 환불금액산출방법 ㅇ 00000 1회 100,000원에서 00000 1회 30,000원 감액(가입한 회원권을 약정기간 이용하는 조건으로드리는 00000임) (단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 4퍼센트 차감됨) 환불기준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정산된다. ② 용품대금(물품사용시)은 판매가로 청구한다(ex. 사은품 시중가, 운동복,수건 대용료 월1만원, 락커대여료 월1만원, 00000 월11,000원(부가세포함) 등등) ③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함(ex. 31일 이용 후 환불시 2개월 이용으로 간주함)(일일단위로 판매하는 회원권이 아니고 월단위로 판매됨을 인지한다) ④ 환불 요청시 휴회한 기간은 이용기간으로 간주됨을 인지한다. ⑤ 무료제공 해택(운동복 락커)금액을 이용한 일 수 비례하여 공제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계약해지 시 위약금 산정을 고객이 실제로 납부한 총 계약금액이 아닌 임의로 정해놓은 정상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해지에 의한 환불시 카드수수료 4퍼센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계약종료시 권리 및 의무) 제3항 가맹권자는 포기한 권리 및 유형 또는 무형여부를 불문하고 직접적,간접적 또는 부수적 손해,비용 등 어떠한 경비도 000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은 피심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종료시 직접적,간접적 또는 부수적 손해,비용 등 일체의 경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7조의2(시정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제) 제4항 갑이 제1항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을로부터 납부받은 선수금에서 제3항에 의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제시의 기본법리라고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반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계약약정조항 제8조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 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불명확 또는 불비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민,상법상의 규정이나 신의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보충되어야 하며, 특히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전에 작성하여 제시하는 약관의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해 그 불명확의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동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해석을 우선하게 하여 약관의 해석원칙에 위반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5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해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 환급요율에 따라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지 환불금 반환지연의 상당한 이유여부는 상조회사의 자금조달 가능성 및 자금운용의 건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바 상시 회원모집과 탈퇴가 반복적인 일반적인 경우에도 30일의 환불지연이 가능함을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 본계약을 예식장측에서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계약금을 배상하고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주들이 수령한 금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 6 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상 중대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을이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해산,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에 의하면 그 사유를 가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피청구인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만 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은 대리점 사업자가 계약해지 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 7조 요금의 정산 다. 가족회원권은 양도 및 환불이 절대 불가한 상품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 요청 시 (사용개월 수×등록인원수) + 위약금 10%로 정산되어 환불절차 진행되며 정산 후 이루어짐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금액이 발생될 수도 있다.회원은 본사가 인정하는 환불사유의 경우 환불 가능하다. ㅇ 가능 사유 장거리 이사, 입원, 결혼, 임신 기타 인정 가능한 사유 확인 시 ㅇ 불가능 사유 단순변심 외 환불사유 불분명 제출서류가 미비 할 경우 행사금액 등록으로 환불불가 설명을 받았을 시 불가할 수도 있다. 라. 환불절차 회원은 직접 방문하시어 환불신청서 작성 후 위약금 + 센터이용요금 + 부가서비스지급상품(옵션제품 ,회원권, 기타 증정품 포함) 결제와 상품 반납 후 환불첨부 서류가 구비되어야 절차가 진행된다. ㅇ 한 달 미만 사용 후 환불시 일일입장료로 산정된다. ㅇ 회원권 시작기간은 승인 시 조정 할 수 있으나 환불이나 양도 시 판매일자로부터 사용기간으로 간주된다. ㅇ 휴회 및 기간연장은 장기회원가입에 따른 혜택이므로, 부가상품에 해당됨에 따라 계약기간 중 중도 해약할 경우 사용일수에 포함된다. 마. 환불기간: 환불 기간은 센터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다. 기관을 통한 환불요청시에도 이루어짐에서 정한 환불절차대로 진행되오며 그 외 방법으로는 절대 환불 불가하다. 바.(옵션) 운동복은 월10,000원, 헬스 락커 월10,000원 회원권 기간과 동일하게 결제하셔야이용이 가능하다. 옵션사항의 경우 양도 및 환불이 불가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해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사업자가 정한 절차와 방식 외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정한 절차와 방식 외의 방법으로 환불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가 고객의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고객의 계약해지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3조(상권관리) 제1항 갑은 상권관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며, 을은 이를 따른다. 제2항 위 1항의 상권관리 주체란 체인점 개설에 따른 적정상권 여부판단, 독립 및 분할 상권의 범위결정, 상권내 개설 및 폐쇄판단, 상권내 확장 및 이전 결정 등 상권관리 전반에 관하여 판단,결정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지역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 제13조 제2항은 가맹사업자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립 및 분할 상권의 범위결정, 상권내 가맹점의 개설 및 폐쇄판단, 상권내 가맹점 확장 및 이전 결정 등 상권관리 전반에 관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이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며,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2조(수량) 제2항 을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를 감안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시멘트 총 수량을 증감할 수 있다. 제1호 을의 생산여건 제2호 국내수송여건 제3호 시장여건 또는 시장 질서유지 제4호 갑의 판매능력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시멘트공급업자는 원자재의 품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초 약정한 공급량보다 감량하여 공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공급업자가 생산이나 수송여건이 늘어난다고 당초 약정한 물량 이상을 고객의 주문없이 임의로 공급할 수는 없는 바, 현행 약관 조항에 의하면 시멘트공급업자인 피심인이 자신의 생산이나 수송여건에 따라 당초 약정한 물량보다 임의로 증량하여 공급할 수도 있다. 시장여건 또는 시장질서유지, 갑의 판매능력, 정부의 시책 등을 공급량 증감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애매 모호하여 사업자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라고도 볼 수 없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입찰단가의 조정) 낙찰자는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시세 또는 물가의 변동 등의 이유로 당 공판장에 입찰단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법 해석상 계속적 계약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권관계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며, 민법 소정의 제 규정(임대차계약에서의 차임증감청구권 등)은 이를 법률규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천재지변, 시세변화 등의 예측불허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입찰단가의 조정을 전혀 요청할 수 없도록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③ 계약과 이행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먼저 일반 상관례에 따르고 소송시에는 000 00000 본사 소재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항 본 계약 내용을 영업주가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배상하고 혼주측이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주들이 수령한 금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7조 (손해배상) ① 갑과 을과 병 일방 당사자는 정상적인 상거래 또는 상관례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끼친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1.호 을은 본 계약 및 부속 약정업무 수행 중 갑 또는 병의 귀책사유 없이 갑과 병에게 초래한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변호사비용 포함)에 대해서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초래한 모든 손해를 을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 갑과 병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 병 또는 등록업체에게 손해(을의 계약 또는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갑과 병이 납입한 과징금, 벌금 또는 시정명령 등의 이행을 위하여 소요된 금액 등일체 포함)을 입혔을 경우에 을은 이를 배상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미수채권(회수를 위해 부담한 비용, 변호사비용 등 일체포함)에 대하여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상기 1항 내지 4항의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손해액을 상계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대리점사업자(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본사(피청구인)은 면제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사(피청구인)는 대리점사업자(청구인)의 손해배상액을 본사(피청구인)이 대리점사업자(청구인)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점사업자(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임과 동시에 대리점사업자(청구인)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8조 (회원권 환불규정) ① 가족회원권은 양도 및 환불이 절대 불가한 상품이며 ...(이하 생략)... 제7조 (이용요금). (옵션) 운동복은 월10,000원, 헬스 락커 월10,000원 회원권 기간과 동일하게 결제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옵션사항의 경우 양도 및 환불이 불가하다. 제 8조 (회원권 환불규정) 본 계약의 회원권은 오로지 회원 자신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1항 1회의 양도가 가능합니다.(재양도 불가) 제2항 양도시 양도자와 양수인이 동행하여 회원권 양도 신청서 작성 후 진행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당 센터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책정되어 부과됩니다. (수수료, 50,000원) 제4항 양도횟수 초과 회원권 또는 양도 불가한 회원권을 구매하셨을 경우 양도가 불가합니다. 제5항 이루어짐 회원 간 양도는 불가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인 채권 양도에 관한 계약체결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법에 의거하여 회원으로부터 양도, 양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실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조항은 양도, 양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서 사실상 회원권 양도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수료가 과도하게 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15조(상품의 공급 및 반품) 제2항 갑은 상당한 사유 발생시 을 에게 상품 전체 또는 일부의 공급을 제한 및 보류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대리점으로부터 상품공급을 받을 수도 없고 사입도 할 수 없게 되는 바, 가맹계약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된다. 현행 약관은 상품공급 중단 또는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의 기재 없이 상당한 사유 라고만 표현하여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상품 전체 또는 일부의 공급을 제한 또는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이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며,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2조(수량) 제3항 을은 갑에게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송난 타개와 지역별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종의 타사 제품 또는 수입품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같은 수준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업자에 따라 품질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 타사제품과 혼합하여 레미콘을 제조하는 경우 레미콘 품질에 전혀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송난 타개와 지역별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종의 타사제품 또는 수입품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라고 규정하여 피심인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타사제품이나 수입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8조(할부판매 계약해지의 효력) 병과 보증인이 할부금을 1회 이상 연체하여 갑이 14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였는데 납부하지 않거나 제7조 또는 제11조제4항의 경우 잔여 할부대금의 일시불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지위양도 승낙) 제4화 병이 위 물품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양수인(양수인의 보증인 포함)이 할부매매계약의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양수인(양수인의 보증인 포함)이 신용보험 부적격의 사유로 할부매매계약의 승계가 불가한 경우, 갑은 병의 잔여할부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과 보증인에게 일시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중도일시불 납입은 고객의 권리로서 인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에 대하여 다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단말기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수인이 할부매매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거나 양수인에게 계약의 승계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할부매매계약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임에도 기한의 이익까지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상기 조항은, 할부거래법상 부여된 고객의 기한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1항 본 계약 내용을 영업주가 위반할시는 계약금을 배상하고 혼주측이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주들이 수령한 금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0조 (회사의 재량권) 본 규정상의 여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모집수수료와 유지수수료를 제외한 지원금(Financing), 제수당, 제수수료, Bonus 및 Incentive등과 관련하여 지급요건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LOA수수료지급규정 제2장제12조 및 제4장에는 Financing의 지급요건, 환수기준 및 환수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 지원금(Financing), 제수당, 제수수료, Bonus 및 Incentive등과 관련하여 지급요건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회사에게 부여한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29조(기타) ㅇ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 및 고가물에 대해서는 이루어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7조(대금결제) 제3항 을이 갑에게 지불할 대금이 결제가 특별한 사유없이 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초과될 경우, 사전 통보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여도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상대방의 이행지체 등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계약위반이거나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상당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한 후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약관은 1개월 이상 대금 미결제시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조(담보) 제1항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현금,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발행 담보어음증서, 보증보험회사의 지급계약 보증보험증서, 은행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중 선택한 것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항 담보내역 (표 생략) 단, 상기 담보는 무이자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금담보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전으로서 그 성질이 임대차에 수반하는 보증금(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목적물보관의무 담보)이나 권리금(임차권의 양도,임차물의 부속물,영업허가, 상호 등의 대가)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약관조항은 현금담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피심인은 담보 이상의 금전적 이익를 받고 있는 반면 현금담보를 제공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담보물에 비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구매자의 철회권) 제2항 청약의 철회는 위 기간내에 병이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갑과 을에게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연대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고 구매자와 동일한 할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할부금의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할부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할 위치에 놓이는 바, 구매자에 대한 미납의 통지로서 보증인 통지를 갈음하는 것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제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④ 제3항 효력이 상실된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2년초과 시 기납입한 납입금은 회사로 귀속조치 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약관으로 해약환급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없이 법률이 정한 고객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것인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5조 (예약금) 예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제4조 (보험대리점의 권리의무) 보험대리점은 보험업 관련 제 법령 및 규정, 금융감독원, 000협회 또는 회사가 정한 제 규칙, 상호협정, 보험약관, 요율 기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보험대리점이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청구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서 피청구인의 관리 감독과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 강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건과 같이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 상호협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000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 20 조(면책조항) 제1항 000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제3항 회원이 제2항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루어짐은 가입약관 제5조 환불 관련 조항은 피청구인의 약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제5조는 제2조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환불금을 산정합니다. (제1항의 사유로 위약금은 환불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29조(소송관할 등) 제1항 갑과 을의 소송행위 당사자는 분쟁발생시 사전에 원만히 협의하고,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체의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관할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모든 재판관할 합의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한 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에 의해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제소 및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8조(대금결제방법) 대금결제시기는 갑이 을에게 구매를 주문한 날로 하며, 갑은 을에 대한 상품대금을 현금 또는 은행도어음 및 수표로 결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함. 피심인은 고객이 주문하는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주문과 동시에 공급이 가능하지만 주문량을 일시에 인수해 가지 않는 것은 고객의 사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피심인이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공급초과)에만 가능한 것이고, 주문량에 비해 재고량이 부족하거나 재고량이 없는 경우(수요 초과)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⑤ 상기 일정 및 가격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기획여행 상품 일정표 하단 기재 사항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격 또는 일정이 변경(특히 가격인상 또는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항공 및 현지사정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가격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동 조항은 여행일정 및 가격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8조(할부대금 납입방법) 제4항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납기일 현재 을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예금잔고부족 뿐만 아니라 전산장애 등의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음에도, 동 조항은 기타의 사유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내용으로 이에 관한 위험을 모두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분쟁의 해결이 계약은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쌍방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하며,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관행보다 우선하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고,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과의 합의나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공정한 경우에까지 고객이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 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7조(현금서비스) 제5항 현금서비스금액과 동 수수료, 기타이용수수료의 결제시기 및 방법은 제13조의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과 같습니다. 제13조(대금결제) 제1항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카드사가 정하는 대금결제일에 자동대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 본․지점에 직접납부하거나 은행의 지로창구를 이용한 카드사의 지로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재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금서비스는 성격상 카드회원에게 단기간소액의 금전을 간편하게 융자해주고자 하는 특수목적이 있어, 피청구인은 할부금융이나 대출과는 다르다고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금전사용대차이고,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사실이다. 통상의 금융대출은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경제사정 호전 등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상환하고, 상환일 이후의 이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이 원칙으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중도에 상환할 수 없고, 지정된 카드대금 납부일에만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더욱이 중도에 상환한다하더라도 카드대금납부일까지의 이자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7조의2(시정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 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답례품)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아니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결혼당사자들로 하여금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고객의 기본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3조 ( 승인사항 ) ① 을이 다음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을의 자산 또는 경영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 . 을의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대리점으로부터 물적담보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대리점의 경영자산 뿐 아니라 점주의 일반자산이나 연대보증인의 재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에 의해서만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1조(소유자는 법률의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고객(대리점주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 (이용의 거절) 회원은 센터에서 지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센터 내 다른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사적인 행위를 하여 영업에 지장을 줄 경우 센터 측에서 취하는 조치(환불금 없이 강제 박탈처리)에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회원권 강제 박탈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7조(부도반환) 본 특약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 후 회원의 주문사실 불인정, 관련법령에 의한 철회권 행사, 기타 갑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대금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을의 매출대금 청구를 부도반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이 지급의뢰한 청구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을은 지체없이 이를 상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의 주문사실 불인정의 경우에는 전자결제과정에서 발생한 당해거래의 내용, 민원제기사유, 당사자의 주의의무 이행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부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조항은 민원제기사유 및 당사자의 주의의무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회원의 주문사실 불인정이란 포괄적인 사유를 들어 피심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고 및 위험부담의 책임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을 전자결제대행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소비자가 주문사실을 불인정하는 경우의 모든 책임을 아무런 검토없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전자결제대행업자에게 전가하고 관련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며 특히,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여부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다. 전자결제대행업체의 본인확인절차의 이상유무 및 민원제기사유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동 매출의 부도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1조(계약의 해지) 제1항 을은 아래 각호의 경우가 발생된 경우 서면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호 갑이 판매활동과정에서 제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있을 때 제3호 갑의 판매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판매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4호 갑이 고의로 을의 명예를 훼손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는 때 제5호기타 위 호에 준하는 갑의 행위가 있거나. 아래 제12조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된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기타 위 호에 준하는 갑의 행위가 있거나 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해지사유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④ 1일 자유일정시 30달러 추가 현지 관광일정을 포기하시고 자유일정시엔 추가 경비(1일 US 달러50)가 부과됩니다. 중국, 태국 패키지 상품 일정표 기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객은 당초 약정된 일정대로 요구할 권리가 있을뿐 여행사의 일정에 참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일정(예컨대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기한의 이익상실)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잔여 할부대금 전액에 대하여 갑에게 일시불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항 갑이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약정의 해지) 갑이 납입금을 연체하여 을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나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본 약정을 해제하고 할부금액을 일괄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 제12조는 연체회수 및 연체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이 할부대금 납입을 연체한 경우 할부금액을 일괄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1회의 할부금 연체만으로도 고객의 기한이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조항으로서 그 부당성은 서면에 의한 최고가 있었다하여 치유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이 주소변경을 피심인에게 통보(제5조)하지 않았다하여 곧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 또한 할부거래법상 부여된 고객의 기한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상기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10 조 (청약철회) 1.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금액을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전액 반환한다. 단, 납입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접수된 철회는 해약 환급금을 적용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문판매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3영업일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함을 규정(제9조 제2항)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현금서비스) 제5항 현금서비스금액과 동 수수료, 기타이용수수료의 결제시기 및 방법은 제14조의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과 같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통상의 금융대출을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경제사정 호전 등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상환하고, 상환일 이후의 이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이 원칙으로 그 기간까지만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설혹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여대출기간에 대한 이자금액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다.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중도에 상환할 수 없고, 지정된 카드대금 납부일에만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더욱이 중도에 상환한다 하더라도 카드대금 납부일까지의 이자를 전액 부담하도록되어 있어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조(계약금과 피로연 식대비용의 지급) 계약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제17조 (손실위험및 소유권)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제품이 소재하는 장소에 들어가 제품을 회수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제품의 회수는 갑이 갖는 다른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제품회수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면서 아울러 타수단에 의한 사업자의 채권확보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고객의 점유권을 제한한 것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7조 이용계약의 해제 해지 ①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이용개시일 이후에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대금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가능일수에 일일이용요금 2만원을 곱한 금액 및 총 이용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이용개시일 이후에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휘트니스 1일 이용료로 규정되어 있는 20,000원은 고객이 실제로 지불한 요금(55,000원)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킬 우려가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부도반환) 본 특약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 후 회원의 주문사실 불인정, 관련법령에 의한 철회권 행사, 기타 갑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대금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을의 매출대금 청구를 부도반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이 지급의뢰한 청구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을은 지체없이 이를 상환한다.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제4항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회원과 을 또는 을의 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을의 책임하에 이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하며, 갑 또는 회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손해배상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 및 전자결제대행업자는 공정한 합의내용에 따라 사고 및 위험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책임부담으로 해야할지 입증이 곤란할 때에는 신용카드결제수단이 수익창출의 목적에서 제공되는 만큼 사안에 따라 전자결제대행업자와 위험을 분담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신용카드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그 일차적인 원인은 카드사용자의 관리소홀 또는 카드발급자인 피심인의 업무과실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조항은 피심인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를 전자결제대행업자 또는 쇼핑몰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모든 신용카드관련 분쟁을 전자결제대행업자와쇼핑몰만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을의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을 관할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보통거래 약관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것은 관할지역외에 소재하는 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규정 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 (설명의무)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계약서 하단 기재 사항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계약체결은 거래 당사자간에 해당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 조건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관법에서는 이와 별도로 사업자의 약관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체결이 되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 약관조항은 여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사업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인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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