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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매자의 철회권) 본 약정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면)의 서식을 참조하여 을, 병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단말기 판매자의 매도인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 일체를 양도받는 피심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철회의 의사표시는 피심인에게만 이루어져도 충분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은 고객이 할부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피심인과 단말기 판매자 모두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바, 이는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제 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당사의 행사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또는 계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장기지속적 계약관계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속거래의 유형으로 보아 방문판매법을 유추적용 함이 타당한 바, 이에 위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규정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7조(현금서비스) 제5항 현금서비스금액과 동 수수료, 기타이용수수료의 결제시기 및 방법은 제13조의 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과 같습니다. 제13조(대금결제) 제1항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 등을 카드사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대금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통상의 금융대출은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경제사정 호전 등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상환하고, 상환일이후의 이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이 원칙으로 그 기간까지만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설혹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여대출기간에 대한 이자금액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다.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중도에 상환할 수 없고, 지정된 카드대금 납부일에만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더욱이 중도에 상환한다하더라도 카드대금납부일까지의 이자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됨.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항 본 계약 내용을 영업주가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배상하고 혼주측이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주들이 수령한 금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 17 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을이 아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갑은 별도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갑의 손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1)에서(4) 생략 제 6 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1)에서(4) 생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최고 절차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3조 (이용요금) 가입비 및 계약금으로 입금된 회비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망이나 해외이주로 인한 사유는 제외된다. 서류첨부)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38.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중도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여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2조(신용판매 등) 2항 가맹점은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한 기관의 회원에게도 이 규약에 따라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한 다른 카드사의 회원과 가맹점 공동이용제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이 약관에 따라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제2항은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뿐이며 이것이 곧바로 공동이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가맹점약관은 공동이용 참가기관의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판매를 가맹점의 의무로 하고 아울러 가맹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가맹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가맹점으로서는 자신이 거래를 원하는 카드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공동이용 참가기관 카드사 회원과의 거래가 강제될 뿐만 아니라, 특정 카드사업자와의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동 조항에 의하여 계속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항으로 인하여 카드사들은 전속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성이 경감되어 수수료율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협상에서 가맹점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계약의 해지) 제1항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3호 갑의 중대한 과실 또는 경영상의 변화로 인하여 판매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4호 갑이 판매활동 과정에서 제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 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⑤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및 항공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획여행 상품 일정표 하단 기재 사항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일정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 제8조(매수인의 명의변경) 을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명의변경 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매도인과 합의를 한다거나 매도인으로부터 동의 내지 승낙을 받는 절차 없이 사업자인 매수인이 자유롭게 계약인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인 매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 철회권의 행사 1) 회원은 이 계약이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시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철회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방문 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철회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계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이하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방문판매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3영업일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함을 규정(제9조 제2항)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항 행사장이나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화재, 비품의 파손 및 분실 기타의 사고에 대하여는 행사 주최측이 책임을 집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모든 사고의 책임을 행사주최측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6조 (해지의 효과) ① 본 조의 다른 항에 의한 제약하에서 본 계약이 만료 또는 적법하게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을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즉시 종료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을은 제16조2항에 규정된 지불금을 제외하고는 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못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민법 제390조) 현행 약관조항은 을(고객)은 갑(사업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4장 사용료 ③ 과납금 산출 방식은 입회비에서 수강료(골프 18만원, 스쿼시,요가,째즈,나이트댄스 각각 12만원, 헬스 7만원) 용품대금, 환불약정금(회비의 10퍼센트) 및 부과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사용기간을 월단위로 정산하며(1회 사용 한달 적용), 미사용한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된 회원권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부가가치세(약관상 부과세)는 피청구인이 책정한 수강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료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중복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1회 이용의 경우에도 1월분 수강료 등 이용요금을 전액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이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하도록 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및 일반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물품구입) 제1항 을은 00000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갑에게서만 구입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상에 모든 물품 이라 규정하여 가맹 사업상 필요한 상품의 동질성 확보나 사업자의 명성과 관련이 없는 상품까지도 모두 사업자인 갑 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것은 가맹 사업에 대해 부당하게 제한을 가하는 행위로(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부칙) 제3항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을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상기 약관조항처럼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보통거래약관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것은 관할지역외에 소재하는 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규정 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 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여행요금) ⑥ 관광 일정에서 빠지실 경우 1인 1일당 30달러씩 지불해주셔야 합니다. 중국 패키지 상품 일정표 기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객은 당초 약정된 일정대로 요구할 권리가 있을뿐 여행사의 일정에 참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일정(예컨대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8조 특약사항 제8항 갑(친인척 및 직간접적 이해관계인 포함)은 본 시설물 및 권리금 매매계약 체결 후, 동 매매목적물을 포함하여 계약일 현재 운영 중인 전국 000 주소지 인근 1km 반경 이내(매장건물 외곽선과의 직선거리 기준) 출점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신규 출점을 금하고 있으면서도 상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기간조차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고객은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한 후 기간의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신규 출점을 제한 당하게 되는 것이다.나아가 양도인은 물론 양도인의 친인척 및 직,간접적 이해관계인에 대해서까지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경업금지가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 또한 영구적이며,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법률적 근거 없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등 고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계약도중 당사의 가정의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장기지속적 계약관계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속거래의 유형으로 보아 방문판매법을 유추적용 함이 타당한 바, 이에 위 조항은 소 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규정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 (예약금) ㅇ 예약금은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ㅇ예약금은 당일 행사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제19조(기타)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는 일반거래 약관속에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4조(환급) 환불, 양도, 대여 불가 단, 불가항력 적인 경우 (이사,이직,사고)라 상호확인 (관련서류 요구시 제출) 될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특별한 사유없이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환불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청산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이다.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다.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물품구입) 제2항 을이 갑으로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3개월 이상 월 오십만원(￦500,000) 또는 년간 사백만(￦4,000,000)이상 물품구입이 없을 경우 을은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하는 금액은 현재 경제상황 및 을 의 영업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구매여부만을 가지고 을 의 사업계속의사 여부를 갑 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상에 규정하여 갑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약관법 제9조제2호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판매가격) 제1항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00시멘트의 현장도인 경우 동 가격에 수송제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시멘트 가격 및 수송제비가 변동 될 때에는 이에 따라 위 가격을 조정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은 동 계약서상의 계약량은 시멘트 생산계획을 위한 예정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상의 계약량이 예정량에 불과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표현이 없는 한 당사자는 구속된다고 판단된다. 계약서상 계약량이 예정량에 불과하고 당사자에게 인도,인수의무가 발생하지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현행 약관조항처럼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⑥ 관광일정에서 빠지실 경우 1인 1일당 달러50씩 지불하셔야 합니다. 동남아, 중국 패키지 상품 일정표 기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객은 당초 약정된 일정대로 요구할 권리가 있을뿐 여행사의 일정에 참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일정(예컨대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6조(사육관리처분권) 본 계약 체결 익일부터 양돈계약사육에 따른 사육권, 관리권, 처분권 등 본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제반관리는 을에게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매도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인 성돈의 처분권을 포함한 사육권, 관리권 등의 권리를 이전하게 되어 매도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8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쌍방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하며,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관행보다 우선하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르고,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과의 합의나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공정한 경우에까지 고객이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 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관할 소재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약관에 사업자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0조 (답례품)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아니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결혼당사자들로 하여금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고객의 기본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0조 (회사의 재량권) 본 규정상의 여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모집수수료와 유지수수료를 제외한 지원금(Financing), 제수당, 제수수료, Bonus 및 Incentive등과 관련하여 지급요건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원금(Financing), 제수당, 제수수료, Bonus 및 Incentive등과 관련하여 지급요건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회사에게 부여한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4조 (약관 외 준칙). 모든 회비는 선불이며 계약 해지시 1일 회원으로 자동계약되고 1일 회원의 회비가 계산되면 해약시 10퍼센트의 부가세와 20퍼센트의 위약금을 차감한 다음 회비를 반려합니다. (1일 이용요금은 4,750원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부가세는 모든 거래시 수반되는 것으로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부가세를 중복공제하고 있다.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거래상의 위약금 수준을 초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8조(계약의 종료)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갑은 최고 절차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본 계약서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2항 갑의 영업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가맹점의 영업권에 손실을 끼쳤을 때 제3항 서비스 및 제품판매의 亂賣로 인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제4항 갑이 공급하는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제5항 상당한 이유없이 휴업 및 폐업하였을 때 제6항 결재 대금의 부도 또는 거래은행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제7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의 공권력의 집행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항고를 포기한 때 제8항 기타 갑에게 중대한 과실을 끼쳤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을 해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계약당사자에게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갑 에게 중대한 과실을 끼쳤을 때 등으로 약관상에 애매모호한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1조(해약 또는 공급중단) 제1항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3호 갑의 중대한 과실 또는 경영상의 변화로 인하여 판매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4호 갑이 판매활동 과정에서 제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판매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갑이 판매활동 과정에서 제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를 해지사유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⑤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획여행 상품 일정표 하단 기재 사항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일정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0조(분쟁해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을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사업자에게는 유리한 반면,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⑧ 월부금을 이유없이 3개월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약처리할 수 있으며 해약 환불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연체사유 및 부활시기를 사전에 제출(서면 또는 구두)하였을 때는 제외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상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상호 정산과 원상회복의무가 부여되므로(민법 제548조), 사업자는 회원이 일정기간 연체하였을 경우에도 해지에 따라 기불입금에서 적정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이 있으면 반환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환불치 않는다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 (계약의 해제) 제1항 본 계약 내용을 영업주가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배상하고 혼주측이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들이 수령한 금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9조(계약의 해석 및 재판관할) 본 계약의 해석은 갑 이 하며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 또는 갑 의 소재지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재판관할 합의는 당사자간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합의가 있을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업자와 거래처간의 약관으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보다 거래처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합의규정은 거래처에게 응소상 불이익의 초래가 있는 바, 이는 거래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을은 회원 탈퇴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사망, 유학, 질병 등 본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담당자의 동의하에 탈퇴가 가능하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사정에 의한 탈퇴가 불가능하며 자신이 인정하는 특정한 경우에만 탈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수강연기 확인증 제1항 수강연기는 1회에 한하며, 연기신청 후 환불과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학원등록 말소나 학원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조항은 등록금의 철회시점이나 환불요구 사유별로 등록금의 반환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학원수강 연기신청 후 환불은 불가하다는 식으로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부칙) 제3항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을의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을 관할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현행 약관조항 처럼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보통거래 약관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을 피고로 하는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규정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④ 고객의 사정으로 행사 일정에 참가라지 못하실 경우 30달러 1박의 패널티를 가이드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중국 패키지 상품 일정표 기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객은 당초 약정된 일정대로 요구할 권리가 있을뿐 여행사의 일정에 참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일정(예컨대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4조(특약사항) 기타사항: 주행거리 조작, 침수, 사고부위 거짓 판명시 차량금액 환불 가능(이전비 제외)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주행거리 조작, 침수,사고부위 거짓 고지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피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로써 피청구인은 차량금액 반환 등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차량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함께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한 취,등록세 등 이전비용은 자동차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의 책임 사유가 피청구인에게 있는 경우 피청구인은 차량금액과 별도로 이전비용도 함께 차량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행거리 조작, 침수,사고부위 거짓 판명 시 이전비용을 환불대상에서 제외한 상기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 환급금) 8) 회원이 전출로 인하여 회사의 역무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또는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등 실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의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장기지속적 계약관계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속거래의 유형으로 보아 방문판매법을 유추적용 함이 타당한 바, 이에 위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규정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 (계약의 해제) 제1항 본 계약 내용을 영업주가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배상하고 혼주측이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주들이 수령한 금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 4 조(담보 및 재고 확보, 배달) 1.을은 갑으로부터 취급 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부채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충분한 금액의 담보(부동산, 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사용한 대리점 계약서 중 제4조 밑줄 친 부분은 피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대리점은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즉시 파기 되며,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 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 계약기간을 1년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자동연장규정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0조 (회원등록 및 자격) ⑤ 을은 회원 탈퇴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환불금은 부가세 10퍼센트, 등록비용 10퍼센트, 사용기간 월 정산금액(1일 이용도 월기준) 공제후 환불. ㅇ 카드 사용시 카드수수료 5퍼센트공제 ㅇ 지급된 용품금액 공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대중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10퍼센트와 고객이 이용일수에 따른 일할계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규정되어 있다. 고객이 1일을 이용한 경우에도 월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은 물론 일반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약금이라고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학원가맹점 계약서 제12조(해지) 제1항. 갑은 아래에 정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을이 그와 같은 사유의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경고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내에 그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 1, 5, 7호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는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항 을이 타인으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처분, 조세 체납처분 또는 그와 같은 절차의 신청을 받거나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파산,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을 하였을 때, 을이 지급정지, 지급불능 상태인 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신용악화 상태에 있다고 갑이 판단하였을 때. 제7항 이상에 준하는 사유 기타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및 갑이 을의 채무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지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또한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설사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또는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다. 위 약관조항은 최고할 필요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유가 포괄적이고 또한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4조(선수금) 제2항 제1항의 선수공급 금액은 확정측량 이전의 블록 총면적중 임야부족 사면을 제외한 공급예정면적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확정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될 경우 매매선수금의 총액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 적용에 따른 이자는 정산 확정일 까지 쌍방이 부리하지 아니한다. 제8조(본 계약체결 및 정산) 제3항 갑은 을의 기납부 선수금을 본 계약체결에 의한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또는 환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쌍방 부리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면적에 비하여 공급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고객이 본래 약정한 계약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외의 용지대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런 경우에 까지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고객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할 이자는 없다 할 것이다. 계약면적에 비하여 공급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감소된 면적분에 해당하는 대금만큼 과다선수할 것이므로 잔금을 받은 시점부터 정산할 때 까지 이자를 부가하여야 할 것인 바, 쌍방이 이자를 부리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반환 정산금의 선수에 따른 이자발생분을 사업자의 부당이득이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7조 (설명의무) 본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약관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하단 기재 사항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거래 당사자간에 해당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 조건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관법에서는 이와 별도로 사업자의 약관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체결이 되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 약관조항은 여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사업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인 동시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3조(렌탈조건) 1항 렌탈료 납입을 5일이상 지연하면 갑은 월 5%의 연체료를 지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이 렌탈료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고객에게 월 5퍼센트, 즉 연 6할의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피심인은 고객의 렌탈료 납입지연에 따른 피심인의 손해가 지연이자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법정이율의 3배에 해당하는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당하게 부담시킨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②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는 회사는 회원의 이미 불입한 금액에서 제반비용을 차인한 후 다음 표에 정한 금액을 계약해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쌍무계약에서 계약해지나 철회에 따른 청산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사업자는 정산 후 고객의 반환하여야 할 납입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상당한 이유없이 60일의 기간을 두고 반환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 (계약의 해제) 제1항 본 계약 내용을 영업주가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배상하고 혼주측이 위반할 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주들이 수령한 금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7조 (손해배상액의 청구) 갑과 을은, 을이 다음 조건을위반한 경우 갑의 현실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을이 다음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은 위반사항 발생 확인 즉시 파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아울러 을이 아래의 1항 및 2항을 위반한 경우 갑이 현실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갑은 을에게 기본금액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1. 을이 갑의 제품을 갑의 경쟁 회사 또는 타 대리점으로 판매하였을 때. 갑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을이 갑의 경쟁 회사 제품을 취급시. 이유없이 2개월 이상 수금이 지연되는 경우 4. 을이 7조 2항의 의무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 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⑥ 회원권 발급 후 어떤 경우라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어떤경우에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학원가맹점 계약서 제12조(해지) 제1항 갑은 아래에 정한 - 중략 -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항 을이 타인으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처분, 조세 체납처분 또는 그와 같은 절차의 신청을 받거나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파산,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을 하였을 때, 을이 지급정지, 지급불능 상태인 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신용악화 상태에 있다고 갑이 판단하였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7조(선수금 및 지연손해금의 납부) 제2항 제1항의 연체이율의 금리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갑은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조정된 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연체금리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범위와 정도는 객관적인 근거기준을 토대로 계약상대방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객관적인 근거 기준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⑤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및 항공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획여행 상품 일정표 하단 기재 사항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정이 변경(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여행조건으로의 변경)되는 사유를 현지사정, 항공일정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업자가 일정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다. 동 조항은 여행일정 등 여행조건의 변경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4조 할인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항 또한 이 계약에 의한 렌탈료(리스료)의 지급이행을 지연한 경우 갑은 청구원에 연30%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을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연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위 법정이율 또는 대출 연체금리에 비하면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쌍방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되며,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관행보다 우선하며, 그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르고,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불공정한 경우에까지 고객이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사업자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5조(계약 해지) ㅇ 행사 48시간전에 취소시 행사대금의 4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은 과도한 위약금을 정하여 고객이 위약시에 피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경감 내지는 최소화할 노력을 배제할 우려가 있다.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4 조 계약의 이행 및 위약금 본인은 귀사와 체결한 제반계약 및 합의내용 중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갑 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최고 후 2주간이 경과하도록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위약금으로 지원자금 총액의 30퍼센트를 귀사의 요구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충권이 부여된 본인 발행의 백지수표 또는 어음 1매를 공증받아 귀사에 교부한다. 을이 자금대여계약서 및 LPG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시에 규정된 갑으로부터만 LPG제품을 공급받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약금으로서 총 대여금액의 30퍼센트를 규정하기로 한 손해배상예정액은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해지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과중하게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이용신청 철회) ① 지불하신 수강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환불을 전혀 해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학원가맹점 계약서 제16조(합의 관할)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고의 주소지소재 관할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 민사소송법의 규정보다 고객에게 소제기 및 응소상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11조(협약의 해제) 제4항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협약이 해제되는 경우 제5조의 계약보증금(매매선수금의 총액의 10%)을 제외한 금액은 을에게 반환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이 금전인 경우는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시 까지의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반환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④관광일정에서 빠지실 경우 1인 1일당 50달러씩 지불하셔야 합니다. ㅇ중국, 동남아 패키지 상품 일정표 기재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행객은 당초 약정된 일정대로 요구할 권리가 있을뿐 여행사의 일정에 참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일정(예컨대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종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여행계약의 고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3조(렌탈조건) 1항 렌탈료 납입을 5일이상 지연하면 갑은 월 5%의 연체료를 지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2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이 렌탈료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고객에게 월 5퍼센트, 즉 연 6할의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피심인은 고객의 렌탈료 납입지연에 따른 피심인의 손해가 지연이자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법정이율의 3배에 해당하는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므로 약관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9조(화재보험 가입의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을은 본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외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피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건물소유자인 수분양자는 보험회사별 상품, 요율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상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18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의 회원의 의사에 의하여 쌍방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하며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우선하며 그 외 사항은 일반상거래 관행에 따르고 분쟁의 해결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과의 합의나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공정한 경우에까지 고객이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관할 소재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약관에 사업자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6조 (계약의 해제) (웨딩계약서) ㅇ 계약 체결후 취소될 경우 예약금 환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ㅇ 당사에 의해 결혼을 하지 못할 경우 예약금의 배로 배상한다. (야외촬영계약서) ㅇ 계약 체결후 취소시 예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ㅇ 촬영 취소시 예약금액 200,000원 추가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고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4조 (대리점의 권리 및 의무) 대리점은 보험업 관련 제법규, 금융감독원ㆍ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 또는 회사가 정한 제규칙, 상호협정, 보험약관, 요율, 기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회사의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업 관련 제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 (수수료) ①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서 및 보험업 관련 제법규, 상호협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과징금, 과태료, 제재금 등 포함)을 초래한 경우, 회사는 대리점의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위 손해금을 상계처리 할수 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시 대리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관련 내용을 설명 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 건과 같이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 상호협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7조 (예약금 및 위약금) 4. 을은 회원탈퇴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과납금 산출방식은 입회비에서 수강료(월26만원), 용품대금, 환불약정금(가입금의 10퍼센트) 및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사용기간을 월단위로 정산하며(1회 사용도 한달로 간주하며), 미 사용한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총 이용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고객이 실제 시설을 이용한 기간에 대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하게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0조 (위약에 대한 손해배상) 1항 제29조 제2항과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귀책사유로 본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호 가맹계약 해지일(을의 해지통보일)로부터 직전 1년간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등’ 매입대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2호 점포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점포는 점포운영기간동안 발생한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등’ 매입대금 기준으로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제품등’ 대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항 을이 제29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본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호 가맹계약 해지일(갑의 해지통보일)로부터 직전 1년간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등’ 매입대금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호점포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점포는 점포운영기간동안 발생한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제품등’ 매입대금 기준으로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제품등’ 대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할 것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액보다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과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7조(위약금 및 반환금) 제1항 전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 에게 귀속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 갑 은 을 이 기 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 및 연체료를 공제한 전납부금액을 을 에게 환불한다. 단, 을 이 중도금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원리금 잔액을 포함 공제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분양자와 같은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3 조 (취소료 규정안내) 허니문 상품은 항공사와 리조트의 특별규정에 의해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에 근거한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소시에는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사오며, 시점에 따라 예약금 이외에도 별도 취소료가 적용됩니다. 취소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임신 혹은 직계가족 사망이나 사고 등)에도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ㅁ 계약당일 이후로 출발 6주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만 환불되지 않습니다 ㅁ 여행 출발 6주전(45일)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 환급불가 ㅁ 여행 출발 44일 부터 3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의 50퍼센트 부과 ㅁ 여행 출발 29일 부터 1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의 70퍼센트 부과 ㅁ 여행 출발 14일전부터 부터 출발당일까지 취소 통보시에는 전액환불불가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들은 고객의 여행계약 취소시 이로 인해 피심인들이 입는 실제 손해의 크기를 반영하여 위약금 청구범위를 피심인들의 실 손해에 상응하게 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 손해의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할인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항 또한 이 계약에 의한 렌탈료(리스료)의 지급이행을 지연한 경우 갑은 청구금원에 연30%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을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원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고 있다.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조항은 렌탈료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배상금의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해당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법정이율 또는 대출금리 등과 비교하여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규정에서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000)의 신용대출 연체금리는 최고 연 18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위 약관조항의 지연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위 법정이율 또는 대출 연체금리에 비하면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0조(시설의 추가 및 하자보수) 제5항.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갑은 입점 후 입점자의 복리증진 등의 여건 변동에 따라 출입구의 위치 등 단지배치상의 변경인 추가시설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나 기타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인쇄물 등에 표시한 시설의 위치, 출입구 위치 등 단지배치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은 이에 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해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객에게 짐작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조 사용자가 본인의 사유로 예식장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식일 6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의 계약해지는 사업자에게 최소보증인원(피로연)에 대한 비용과 그 시간 영업손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최소보증인원은 180명)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시간 영업 손해에 대한 비용과 같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내용을 위약금 산정조항에 포함시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점을 감안할 때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4조 (준수사항등) 설계사(대리점)는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사(대리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설계사(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 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9 조 (수수료 지급방법) 1.모집질서 위반시 제재금 부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집질서 위반행위로 상호협정상의 제재금 부과 등 회사에 손실이발생한 경우,회사는 회사가 부담한 손실액에 대하여 해당행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수료에서공제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 건과 같이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 상호협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을은 회원탈퇴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입비 및 계약금으로 입금된 회비는 일체 환불이 되지 않는다.(단, 회원이 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본인의 사망시, 해외이주시, 교통사고 재해시)전근 및 이사 제외). 과납금 산출방식은 입회비에서 수강료(월16만원)용품대금, 환불약정금(가입비의 10퍼센트) 및 부가세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사용기간을 월 단위로 정산하며(1회 사용도 한달로 간주)하며, 미사용한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용품대금(물품사용시)은 판매가로 청구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체육시설이용계약은 계속적 거래로서 고객의 계약해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해당 약관에 위약금 규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약관은 실질적으로 고객의 계약해지시 부담을 가중하여 계약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환불불가 규정은 고객의 법률상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부가가치세는 이미 사업자가 책정한 이용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산정할 때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중복적으로 청구하는 것과 같다. 1회 사용도 1달로 간주부분은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반대급부 없는 대가를 청구하는 행위로서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또는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가중하는 조항인 동시에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 (신규점포 설치 제한지역) 1항 본 가맹 계약 체결에 따라 설치되는 제2조 점포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지도 참조)항 갑은 을의 판매권을 별첨 지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단, 판매지역의 개발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갑이 을과 본 가맹 계약 체결 시 예상하였던 판매지역 및 판매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갑은 을과 협의 후 인근에 별도의 신규점포를 설치할 수 있다. 3항 갑은 회사 및 제품의 균형있는 홍보를 위하여 제1항의 점포가 위치해 있는 지역 내에 회사 홍보차원의 백화점, 할인점, 양판점, 행사매장 등의 특수한 매장내에 신규로 출점을 하거나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주의 판매권을 일정 범위 내 에서 인정함을 규정하고 있고 가맹계약 시 예상하였던 판매지역 및 판매권의 기본 사항이 변동되었다면 이를 상호 협의하여 인근지역에 신규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주와는 아무런 협의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출점을 하거나 물건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배제하여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관계 손상은 물론 가맹점주의 판매권을 침해하고 있다. 가맹점주의 판매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인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5조(계약해지)항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과 개발비는 위약금으로서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받은 금원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갑의 손해액을 공제한 금원을 90일 이내에 을에게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은 총대금의 10퍼센트로 함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임의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적용된다. 계약의 해제시에 반환하여야 할 대금을 9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여 동시이행관계를 배척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3 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이 상품은 허니문 상품으로서 같은 수수료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근거하여 특별약관 에 따른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취소 수수료는 리조트 , 항공 컨펌 통보 이후 발생하며 이전의 상황은 해외여행표준 약관에 준하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스케줄 변경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취소료(1인 기준)가 발생합니다. 여행 출발 40일전까지 통보시 5만원 제외 후 계약금 환불 , 손님변심으로 인한 사항 환불을 불가능합니다. ㅇ 여행 출발 30일전까지 통보시 상품가의 30프로 ㅇ 여행 출발 15일전까지 통보시 상품가의 60프로 ㅇ 여행 출발 05일전까지 통보시 상품가의 70프로 ㅇ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상품가의 90프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의 특약상 취소료 규정의 밑줄 친 부분은 고객의 여행계약 취소시 이로 인해 피심인이 입을 수 있는 실제 손해의 크기를 반영하여 위약금 청구범위를 피심인의 실 손해에 상응하게 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 손해의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율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 제5항(계약의 해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갑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제16조제5항 후문전단)에 대하여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하여야 할 범위에는 금전의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때까지의 이자를 가하여야 함에도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한 것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조(임대분양면적) 제1항.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공유면적이 포함된 것으로 하고 임대분양면적 중 전용면적이 1구좌기준 10퍼센트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의 증감율에 비례하여 분양대금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초에 예정했던 급부내용과 실제 급부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비록 그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된 극소한 경우일지라도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대분양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면적 증감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대분양면적 중 전용면적 10퍼센트 이상 증감시에만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18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은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쌍방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되며,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관행보다 우선하며, 그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르고,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과의 합의나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공정한 경우에까지 고객이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바,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6조 (계약의 해제) 제2항 사용자는 계약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약 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경과 후의 해약, 연기의 경우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 해제 시점을 고려함이 없이 고객이 피심인과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4시간 경과후 해약 또는 연기를 할 경우 계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당해 약관조항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5조 (대리점의 권리 및 의무) 1. 보험업 관련 제법령 및 규정, 000,000협회 또는 회사가 정한 상호협정, 보험약관, 요율, 기타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완전판매,정도영업 준수, 보험모집자 실명제,보험계약자 확인 준수, 승환계약,특별이익제공 등 모집질서 위배 금지, 보험사기,금융사고행위,방조,교사금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이용,조회,위탁,유출금지 등) 제18조 (손해배상) 회사와 대리점은 이 계약을 수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조 (수수료)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집질서 관련 제법규, 상호협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실(손해배상금, 과징금, 과태료, 제재금 등)을 초래한 경우, 회사는 대리점에게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점이 지급받을 수수료에 해당 손실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 건과 같이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 상호협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4조 환불, 연기 1. 일단 접수된 강습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병, 전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환불을 원할 시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불 시에는 회비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공제하며 환불시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1일 4천원)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신용카드 접수시 신용카드수수료 회비의 4퍼센트 추가공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원칙적으로 강습료를 환불하지 않으며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카드결제회원에 대해 위약금(이용료의 10퍼센트)이외에 추가로 가맹점수수료(4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한 당해 약관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제2항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가맹금 및 광고홍보비) 4항 을은 계약기간 동안 매월 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광고료(VET별도)를 지불하여야 한다. 상기의 순매출액은 본사에서 재료 구입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 광고료의 지급은 영업개시후 매월 5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광고비의 산출 근거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단순히 광고비는 순매출액의 2퍼센트이고, 순매출액은 본사에서 재료 구입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소유권 이전) 제5항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특약) 여행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 규정 ㅁ출발 30일전 취소 시 100퍼센트 환불 ㅁ출발 29 내지 21일전 취소 시 전체여행경비의 30퍼센트 ㅁ출발 20 내지 11일전 취소 시 전체여행경비의 50퍼센트 ㅁ출발 10 내지 당일취소 시 전체여행경비의 100퍼센트 환불불가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항공료 등의 선지급을 이유로 한 환불관련 특약은 재판매를 통한 예상 손해의 회피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5항 전단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떼에는 갑을 을로부터 납부한 매매대금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제2조(매매대금)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은 금일십일억원정으로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계약보증금으로 금삼억삼천만원정을 납부하고 갑은 이를 수령하며, 이 게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용지매매계액에 있어서 위약금은 총매매대금의 10퍼센트 정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 피심인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상업용지 분양시 분양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 반하여 분양자들은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30퍼센트의 위약금 약정이 실손해전보측면 보다는 오히려 계약해제를 방지할 목적으로 약정한 점등을 고려할 때 계약의 해제시 용지매매대금의 3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약정하고 있는 본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조(점포의 구성) 000의 점포는 규격점포, 과점포, 멀티샵점포로 구성되며 각 특성에 따라 점포 분양방식과 위치 추첨을 달리 하기로 한다. 제2항. 과점포(기준면적 초과점포) 점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과점포(기준면적 초과 점포)중 중앙통로주변 과점포(에스컬레이트를 접한 점포)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당첨시 초과면적에 대하여 초과면적 비율에 의한 분양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과점포는 임의지정을 통해 배정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가의 임대분양 계약에 있어 점포의 종류와 위치는 점포운영자인 수분양자에게 있어 영업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임대분양시 결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양시 결정할 수 없다면 추첨과 같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일부 과점포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부득이하게 해약을 원할 경우 반드시 해당가입처에서 14일 이내에 해야한다.(단, 제품상태가 양호한 경우이며, 회사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가 즉시 반납되어야 한다.). 00000를 제공하는 타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장례식장이나 집안에서 직접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계약위반사항으로 가입비를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과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이다. 회원이 해지(철회)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입처나 본사를 구분 없이 해지(철회)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약관상 반드시 가입처(거래처)를 통해서만 해지(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해지권(철회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6조 (계약의 해제) 제3항 예약금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예약취소시점이 언제이든지 간에 예약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는 바, 이렇게 되면 예식장측의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예식예정일로부터 6개월전에 계약한후 1달이 지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8조(법규 등 준수) 대리점은 관계법령, 규정 및 감독원과 회사가 정한 제 규칙, 보험약관, 요율, 조건, 보험계약 인수지침 등 이에 근거하여 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 건과 같이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대해 상호협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보험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3조 탈퇴 (1)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사망, 유학, 질병 등 본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탈퇴가 가능하다. (3) 정기 품목시(6개월, 12개월) 한해서 환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할인) 회원권에 대해서는 일체 환불이 불가능하다. (4) 탈퇴회원은 센터이용유,무와 관계없이 가입일로부터 1일 계산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반적으로 대중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법의 규정에 의거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해당 금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체력단련장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할 경우에는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시설 이용이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기간을 이용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가입일로부터 일체의 기간을 이용일수에 포함시켜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소정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가맹금 및 광고홍보비) 4항 을은 계약기간 동안 매월 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광고료(VET별도)를 지불하여야 한다. 상기의 순매출액은 본사에서 재료 구입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 광고료의 지급은 영업개시후 매월 5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광고비의 산출 근거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단순히 광고비는 순매출액의 2퍼센트이고, 순매출액은 본사에서 재료 구입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6조 (기타사항) 8항 비행안전구역 및 1번국도상에 연접으로 항공기, 차량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계약체결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9항 1번국도상 단지와 접하여 향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심각히 저해하는 경우 등에도 계약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제기 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의 약관조항에서 피분양자가 계약체결시 주변 소음이나 계약지구내 시설물 등의 설치변경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여 확인토록하고, 피분양자가 예상치 못하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 5조 (특약) (스트라스부르 플러스 동유럽4국10일 여행상품 중 환율관련 조항) 환율추가분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 000의 환율 추가분 특약 조항은 계약시점의 환율과 출발시점의 환율을 비교하여 그 변동에 따른 여행요금 증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특정 시점의 환율의 범위만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에 해당되면 무조건 환율 추가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고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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