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seung

/

llama_test

like 0

(사실관계)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A저축은행의 고객 예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 이사대우 乙, 팀장 丙은 피고 甲의 지시에 따라 2012.2.21.경 A저축은행의 직원들에게 은행창구의 특정 컴퓨터 단말기의 전산 프로그램을 정상적인 ‘온라인모드’에서 ‘테스트모드’로 전환하고, 앞으로 은행을 찾아오는 특정 단기예금 고객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테스트모드’로 변경된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수신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2.2.22.~2012.5.3.까지 사이에 테스트모드를 이용한 고객예금 임의사용 내역 기재와 같이 407명의 예금 합계 18,043,325,000원을 은행전산 프로그램 ‘테스트모드’를 이용하여 고객입금 예금통장에만 입금 기록을 남기고 은행전산에는 입금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의 예금을 횡령함

(판결내용 : 승소)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공모하여 A저축은행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였고, H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8,043,325,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변제기한이 남아 있는데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었거나 여신거래 한도액에 여유가 있는 고객의 종합통장대출계좌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 甲의 지시를 받은 피고 乙은 2010.11.26.경 A저축은행 과장인 B에게 C명의 종합통장대출계좌에 있는 1억 3,000만원을 임의 출금하여 D명의 K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1.12.23.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위 C명의 종합통장대출계좌에 있는 1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여 불법횡령사실 무마를 위한 합의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등 6명 명의의 종합통장대출계좌에 있는 21억 6,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음

(판결내용 : 승소)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공모하여 A저축은행의 고객계좌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A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16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A저축은행 대표이사 甲은, B사가 A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피고 甲이 사용하되, B사에게는 피고 甲이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A저축은행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채무자 B사로부터 60억원을 대출한다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되 그 중 30억원은 피고 甲이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

(판결내용 : 승소) 피고 대표이사 甲이 B사 채무액 60억원 중 30억원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동 금액을 甲이 수령하여 개인용도로 유용한 행위는 A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A저축은행에 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손해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대표이사 甲은 2011.9.16. A저축은행 증자자금 사용 목적으로 B사로부터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A저축은행 소유의 미술품인 P작가의 F그림(구입가 25억원 상당), G작가의 C그림(구입가 21억원 상당) 등 2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후 피고 甲이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B사는 2012.1.경 C그림을 21억원에 매각하여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였음 또 피고 甲은 위 F그림의 양도담보가 해지된 이후인 2011.12.30. D사로부터 20억원을 차용하면서 위 F그림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 甲이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D사는 2012.2. 경 이를 22억원에 매각하여 위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였음. 이로써 피고 甲은 A저축은행에게 합계 46억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

(판결내용 : 승소) 피고 甲은 A저축은행 소유의 이 사건 각 미술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A저축은행에게 합계 46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원고 주장) 피고 대표이사 甲은 2007.6.경 S저축은행(동일계열 타저축은행)의 총무부장이기도 한 B에게, 정상적인 공사대금에 일정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A는 2007.6.7.부터 2011.3.21.까지 G사 등 3개 공사업체에 대하여 18차례에 걸쳐 1억 2,900만원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았고, 피고 甲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

(판결내용 : 승소) 피고 甲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저축은행에 횡령액 상당인 1억 2,900만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피고 甲은 원고가 구하는 대로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이사 甲은 C사의 1,200,000,000원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및 담보물 소유주인 P로부터 위 담보물의 매각과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의 상환을 위임받고, 위 담보물을 B에게 매각하고 1,45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피고 乙의 지시에 의하여 위 C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고들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판결내용 : 승소) 피고 이사 甲 등은 담보물 매매대금 1,450,000,000원을 은행에 입금치 않고 이를 횡령하여 A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대표이사 甲 등은 대주주인 피고 乙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은행의 신용카드 5장을 제공하여 9,000만원을 사용하게 하여 저축은행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급하게 함

(판결내용 : 승소) 정당한 이유 없이 파산자 저축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임무위배 내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미회수 대출금 내지 부당사용액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실관계) 피고 甲은 A저축은행 역삼지점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B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상적인 금액에 돌려받을 금액을 더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그 중 과다계상한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계획하였음. 피고 甲은 경영기획본부장인 피고 乙에게 지시하여, 이사인 피고 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B사로 하여금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2012.3.14. 매매중개컨설팅수수료 1,853,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 중 과다계상한 수수료 770,000,000원 중 581,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음. 피고 乙은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 받았다는 특경가법(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

(판결내용 : 승소)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 乙은 법령에 위반하여 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甲은 대표이사, 피고 乙은 표현이사(이사대우)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법령에 위반하는 부정행위에 가담함으로써 A저축은행에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