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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마. 평가결과의 종합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함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한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6단계 등급으로 산출하며, 점수구간은 추후 평가결과 산출시 결정함 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성과급 지급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 에 의거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함 □ 우수ㆍ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 허위ㆍ오류에 의한 경영실적 보고시 조치 ○ 기관이 제출한 실적 중 허위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 관련되는 지표는 ‘0점’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도 허위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 정도를 감안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초 결정된 수준보다 삭감할 수 있음

평가점수가 낮은 기관이 해야 하는 건 뭐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마. 평가결과의 종합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함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한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6단계 등급으로 산출하며, 점수구간은 추후 평가결과 산출시 결정함 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성과급 지급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 에 의거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함 □ 우수ㆍ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 허위ㆍ오류에 의한 경영실적 보고시 조치 ○ 기관이 제출한 실적 중 허위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 관련되는 지표는 ‘0점’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도 허위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 정도를 감안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초 결정된 수준보다 삭감할 수 있음

어떤 작업을 평가점수가 저조한 기관이 이행해야 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2.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96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08년에 비해 A등급 이상 기관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음 ○ S등급 1개, A등급 22개, B등급 44개, C등급 16개, D등급 12개이며, E등급은 1개였음 3.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 변경사항 □ 평가유형을 재정비함 ○ 공기업의 경우 기관규모를 감안하여 공기업 평가유형을 재정비하였음 - 2009년도 SOC 유형이었던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컨테이너부두공단을 중소형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서비스ㆍ진흥ㆍ제조 유형 공기업과 함께 공기업 Ⅱ 유형으로 재분류하고, 3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SOC 유형 공기업을 공기업 Ⅰ 유형으로 분류함 ○ 준정부기관의 경우 연ㆍ기금운용 유형을 세분화함 - 연ㆍ기금운용 유형은 기관특성에 따라 신보ㆍ기보 등 금융형 기관과 영화진흥위원회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이외 기관으로 구분함

기재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기관은 얼마나 돼

44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2.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96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08년에 비해 A등급 이상 기관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음 ○ S등급 1개, A등급 22개, B등급 44개, C등급 16개, D등급 12개이며, E등급은 1개였음 3.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 변경사항 □ 평가유형을 재정비함 ○ 공기업의 경우 기관규모를 감안하여 공기업 평가유형을 재정비하였음 - 2009년도 SOC 유형이었던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컨테이너부두공단을 중소형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서비스ㆍ진흥ㆍ제조 유형 공기업과 함께 공기업 Ⅱ 유형으로 재분류하고, 3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SOC 유형 공기업을 공기업 Ⅰ 유형으로 분류함 ○ 준정부기관의 경우 연ㆍ기금운용 유형을 세분화함 - 연ㆍ기금운용 유형은 기관특성에 따라 신보ㆍ기보 등 금융형 기관과 영화진흥위원회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이외 기관으로 구분함

몇 개의 기관이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에 시행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B를 받게 됐어

44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평가지표의 가중치 및 평가항목을 조정함 ○ 주요사업 성과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5점 확대하여 계량평가를 강화함 ○ 리더십지표 중 CS경영을 삭제하였으며, 전략지표 중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가중치 비중을 2점 축소한 3점으로 조정함 ○ 계량비중 확대에 따른 평가점수의 극단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평가시 기본점수(30%)를 부여함 - 계량평가시 비계량평가의 최하등급(E)에 해당하는 기본점수를 부여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평가점수 하한선간 일관성을 확보함 □ 지표별 평가등급에 대응하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조정하여 등급간 점수차를 확대함 - S를 95→100점으로, A를 85→90점으로, C를 65→60점으로, D를 55→45점으로 조정함

계량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가중치를 얼마나 올렸지

5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평가지표의 가중치 및 평가항목을 조정함 ○ 주요사업 성과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5점 확대하여 계량평가를 강화함 ○ 리더십지표 중 CS경영을 삭제하였으며, 전략지표 중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가중치 비중을 2점 축소한 3점으로 조정함 ○ 계량비중 확대에 따른 평가점수의 극단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평가시 기본점수(30%)를 부여함 - 계량평가시 비계량평가의 최하등급(E)에 해당하는 기본점수를 부여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평가점수 하한선간 일관성을 확보함 □ 지표별 평가등급에 대응하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조정하여 등급간 점수차를 확대함 - S를 95→100점으로, A를 85→90점으로, C를 65→60점으로, D를 55→45점으로 조정함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가중치를 얼마 상향해서 계량평가를 보강했어

5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Ⅲ.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 1. 평가단 구성의 문제 □ 경영실적평가에 있어 평가단 구성은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평가의 방향을 좌우하는 요소임 ○ 따라서 전문성이 담보되는 평가위원 선정이 필요하며,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나, 실질적으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평가단에서 전담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지침은 없음 -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인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평가위원을 선임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음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6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야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Ⅲ.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 1. 평가단 구성의 문제 □ 경영실적평가에 있어 평가단 구성은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평가의 방향을 좌우하는 요소임 ○ 따라서 전문성이 담보되는 평가위원 선정이 필요하며,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나, 실질적으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평가단에서 전담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지침은 없음 -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인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평가위원을 선임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음

뭐가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은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됨 ○ 최근 5년간의 평가단 구성을 살펴보면, 신규 평가위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 이는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의 유착을 미연에 방지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나,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는 평가의 일관성 및 평가단 전체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전년도에 이어 평가위원에 선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 유형기관의 동일 평가유형 범주의 평가위원으로 배정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서, 이 또한 평가단의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있어 저해요소가 되고 있음 -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단 중 2008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선임된 평가위원 62명에서 단장 및 간사를 제외한 58명 중 동일 유형 기관의 동일 평가유형 범주에 배정된 평가위원은 24명에 불과함

평가위원이 자주 교체되면서 평가 기준 또한 매번 바뀐다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지

일관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은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됨 ○ 최근 5년간의 평가단 구성을 살펴보면, 신규 평가위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 이는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의 유착을 미연에 방지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나,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는 평가의 일관성 및 평가단 전체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전년도에 이어 평가위원에 선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 유형기관의 동일 평가유형 범주의 평가위원으로 배정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서, 이 또한 평가단의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있어 저해요소가 되고 있음 -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단 중 2008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선임된 평가위원 62명에서 단장 및 간사를 제외한 58명 중 동일 유형 기관의 동일 평가유형 범주에 배정된 평가위원은 24명에 불과함

빈번한 평가위원의 교체로 평가 기준도 늘 변경되면 뭐가 바로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돼

일관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평가단의 대부분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들 중 대부분이 행정학ㆍ경제학ㆍ경영학 분야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학문에 대한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기능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적 분석 및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단 130명 중 비계량지표를 평가하는 93명(단장, 간사 포함) 중 교수는 74명으로 79.6%를 차지함 - 나머지는 연구원, 변호사, 전임CEO,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됨 ○ 계량지표를 평가하는 37명은 25명이 공인회계사이며, 나머지는 교수 11명,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됨 ○ 전체 교수 85명 중 57명이 행정학ㆍ경제학ㆍ경영학(무역, 재정, 국제금융 등 포함) 분야의 교수이며, 14명은 회계학 분야의 교수로서, 공학 등 기타 분야의 교수는 14명에 불과함 ○ 이렇듯 평가위원의 출신 및 전공이 편중되어 있을 경우 각 기관의 고유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론적인 평가에 그쳐 실질적 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할 수 있음 -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론적 평가를 하게 될 경우 경영효율성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공공기관 평가단의 구성원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뭐지

교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평가단의 대부분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들 중 대부분이 행정학ㆍ경제학ㆍ경영학 분야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학문에 대한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기능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적 분석 및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단 130명 중 비계량지표를 평가하는 93명(단장, 간사 포함) 중 교수는 74명으로 79.6%를 차지함 - 나머지는 연구원, 변호사, 전임CEO,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됨 ○ 계량지표를 평가하는 37명은 25명이 공인회계사이며, 나머지는 교수 11명,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됨 ○ 전체 교수 85명 중 57명이 행정학ㆍ경제학ㆍ경영학(무역, 재정, 국제금융 등 포함) 분야의 교수이며, 14명은 회계학 분야의 교수로서, 공학 등 기타 분야의 교수는 14명에 불과함 ○ 이렇듯 평가위원의 출신 및 전공이 편중되어 있을 경우 각 기관의 고유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론적인 평가에 그쳐 실질적 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할 수 있음 -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론적 평가를 하게 될 경우 경영효율성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어떤 직군이 공공기관 평가단 구성원 중 과도하게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교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비계량지표 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계량점수를 얻어 낮은 계량점수를 상쇄하는 현상 또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준정부기관보다는 공기업 부문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계량점수는 23개 공기업 중 5위를 기록하였으나, 비계량점수에서 1위를 기록하여 총점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평가등급에서도 전체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S등급을 기록함 - 반면 계량점수에서 2위를 기록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우 비계량점수에서 20위에 그쳐 총점에서 10위, 평가등급 B등급을 기록함

비계량지표와 관련해 신뢰성 문제 외에도 어떤 문제가 제기됐지

계량점수와의 합산방식이 비합리적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비계량지표 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계량점수를 얻어 낮은 계량점수를 상쇄하는 현상 또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준정부기관보다는 공기업 부문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계량점수는 23개 공기업 중 5위를 기록하였으나, 비계량점수에서 1위를 기록하여 총점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평가등급에서도 전체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S등급을 기록함 - 반면 계량점수에서 2위를 기록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우 비계량점수에서 20위에 그쳐 총점에서 10위, 평가등급 B등급을 기록함

신빙성과 함께 비계량지표에 관해 지적된 문제가 뭐야

계량점수와의 합산방식이 비합리적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나.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의 편중현상 □ 경영실적평가에 있어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피평가기관의 경영 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영실적평가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형기관을 제외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각 평가범주별 평균점수, 표준편차, 변동계수의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각 평가요소가 전체 경영실적평가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음 □ 분석 결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주요사업 성과 및 고객성과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표준편차 및 변동계수는 경영효율성과 항목이 높게 나타났음([표 11] 참조) ○ 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점수에 있어 경영효율성과 항목의 점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며, 성적이 좋은 기관과 성적이 나쁜 기관의 편차 또한 크게 나타나 변별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경영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 평가에 있어서도 경영효율화 항목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평가 전반적으로 경영효율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어느 항목의 점수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점수를 가장 크게 좌우하지

경영효율성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나.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의 편중현상 □ 경영실적평가에 있어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피평가기관의 경영 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영실적평가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형기관을 제외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각 평가범주별 평균점수, 표준편차, 변동계수의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각 평가요소가 전체 경영실적평가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음 □ 분석 결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주요사업 성과 및 고객성과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표준편차 및 변동계수는 경영효율성과 항목이 높게 나타났음([표 11] 참조) ○ 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점수에 있어 경영효율성과 항목의 점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며, 성적이 좋은 기관과 성적이 나쁜 기관의 편차 또한 크게 나타나 변별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경영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 평가에 있어서도 경영효율화 항목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평가 전반적으로 경영효율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점수에 최고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무슨 사항이야

경영효율성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초점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것에 맞추어진 데 기인함 ○ 그러나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금전적 이익의 달성보다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저렴한 공급을 통한 공익달성에 그 설립목적이 있으며, 경영효율성은 주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경영효율성과 항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공공기관으로서는 더 좋은 평가점수를 얻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경영효율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큼 □ 특히 공기업에 비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평가되는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서 경영효율성과 항목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문제임 ○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기관으로서, 수입액의 대부분이 정부예산에 의해 결정됨 ○ 이러한 기관의 경우 경영효율성과는 기관의 자체적 노력에 의한 부분보다는 정부예산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이 경영효율성과 결과에 따라 전체 경영실적평가 점수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경영실적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음 - 특히 이러한 문제는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지표만으로 경영실적평가를 진행하는 중소형 기관의 경우 가중됨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만들었지

재화 및 서비스의 저렴한 공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초점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것에 맞추어진 데 기인함 ○ 그러나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금전적 이익의 달성보다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저렴한 공급을 통한 공익달성에 그 설립목적이 있으며, 경영효율성은 주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경영효율성과 항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공공기관으로서는 더 좋은 평가점수를 얻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경영효율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큼 □ 특히 공기업에 비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평가되는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서 경영효율성과 항목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문제임 ○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기관으로서, 수입액의 대부분이 정부예산에 의해 결정됨 ○ 이러한 기관의 경우 경영효율성과는 기관의 자체적 노력에 의한 부분보다는 정부예산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이 경영효율성과 결과에 따라 전체 경영실적평가 점수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경영실적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음 - 특히 이러한 문제는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지표만으로 경영실적평가를 진행하는 중소형 기관의 경우 가중됨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목표는 뭘 달성하기 위해서야

재화 및 서비스의 저렴한 공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3.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의 문제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항목 중 정부정책 이행을 강제하는 지표는 크게 3가지임 ○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관리(2점), 총인건비 인상률(4점),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2점) 등임 -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관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등 추진과정상의 기관 노력과 기대효과에 대해 평가함 - 총인건비 인상률은 정부의 예산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에 관하여 평가함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은 법령상 의무ㆍ권장사항 및 주요 국가정책사업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평가함 ○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지표 외에도 대부분의 지표들은 평가내용 측면에서 정부정책이행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경영진 리더십(3점)의 경우 기관장의 정부정책 이행노력 및 이행의지가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 노사관계 합리성(3점) 지표의 경우에도 근로자측 보다는 기관 운영주체 측의 입장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 정책 이행 여부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지표가 아닌 건 뭐지

노사관계 합리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3.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의 문제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항목 중 정부정책 이행을 강제하는 지표는 크게 3가지임 ○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관리(2점), 총인건비 인상률(4점),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2점) 등임 -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관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등 추진과정상의 기관 노력과 기대효과에 대해 평가함 - 총인건비 인상률은 정부의 예산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에 관하여 평가함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은 법령상 의무ㆍ권장사항 및 주요 국가정책사업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평가함 ○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지표 외에도 대부분의 지표들은 평가내용 측면에서 정부정책이행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경영진 리더십(3점)의 경우 기관장의 정부정책 이행노력 및 이행의지가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 노사관계 합리성(3점) 지표의 경우에도 근로자측 보다는 기관 운영주체 측의 입장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어떤 기준 수치가 정부 정책 수행 정도를 직접 참작하지 않아

노사관계 합리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정부정책의 이행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포함시켜 강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익성, 사회적 파급성, 정부예산의 지원 및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경영실적평가에서 정부정책 이행실적이 과도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즉, 공공기관의 기본 목적보다는 정부정책의 이행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경영방침을 결정할 가능성이 큼 - 물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나,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선진화 계획의 신속한 이행만을 요구하는 현행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봄

정부정책 이행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정부정책의 이행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포함시켜 강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익성, 사회적 파급성, 정부예산의 지원 및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경영실적평가에서 정부정책 이행실적이 과도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즉, 공공기관의 기본 목적보다는 정부정책의 이행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경영방침을 결정할 가능성이 큼 - 물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나,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선진화 계획의 신속한 이행만을 요구하는 현행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봄

뭐가 정부정책 이행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적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특징과 거리가 멀어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외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의 경우 이미 계량 인건비 지표로서 인건비의 적정 수준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총인건비 인상률로 공공기관의 운영상 탄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됨 ○ 계량 인건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지표로서, 기관의 사업증대,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달성 등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높임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는 지표인데 반해, 총인건비 인상률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을 규제함 -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는 정부목표를 달성한 경우 4점, 그렇지 못한 경우 0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달성 여부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미치는 결과가 커 기관에 대한 강제성이 더욱 높은 지표임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의 경우 법령상 의무ㆍ권장사항을 제외한 주요국가정책사업을 매년 기획재정부가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공공기관의 연간 채용, 구매ㆍ용역계약 등에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음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와 관련된 특징이 아닌 건 뭐야

인센티브로 활용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외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의 경우 이미 계량 인건비 지표로서 인건비의 적정 수준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총인건비 인상률로 공공기관의 운영상 탄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됨 ○ 계량 인건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지표로서, 기관의 사업증대,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달성 등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높임으로써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는 지표인데 반해, 총인건비 인상률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을 규제함 -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는 정부목표를 달성한 경우 4점, 그렇지 못한 경우 0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달성 여부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미치는 결과가 커 기관에 대한 강제성이 더욱 높은 지표임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의 경우 법령상 의무ㆍ권장사항을 제외한 주요국가정책사업을 매년 기획재정부가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공공기관의 연간 채용, 구매ㆍ용역계약 등에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음

뭐가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와 연관된 특성에 해당되지 않아

인센티브로 활용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4. 평가체계상 문제 가. 일률적ㆍ서열화 방식의 평가의 문제점 □ 현행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평가기관별로 동일한 지표를 적용받아 점수화된 평가결과를 통해 기관별 경영실적을 서열화하고 있다는 점임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며, 가중치의 차이 또한 크지 않음 □ 설립목적, 사업영역, 기관규모 등이 모두 다른 기관들을 동일한 지표로서 일률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은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평가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편의성이 인정되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기관을 운영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경영실적 평가제도가 가진 좋은 점은 뭐지

평가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4. 평가체계상 문제 가. 일률적ㆍ서열화 방식의 평가의 문제점 □ 현행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평가기관별로 동일한 지표를 적용받아 점수화된 평가결과를 통해 기관별 경영실적을 서열화하고 있다는 점임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며, 가중치의 차이 또한 크지 않음 □ 설립목적, 사업영역, 기관규모 등이 모두 다른 기관들을 동일한 지표로서 일률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은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평가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편의성이 인정되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기관을 운영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어떤 이점을 경영실적 평가제도가 갖추고 있어

평가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반면 현행 경영실적 평가방식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평가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평가결과의 비교가능성을 통한 간접적인 경쟁환경의 조성, 평가의 독립성 확보, 평가제도 운영에 따른 거래비용의 최소화 등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함 ○ 그러나 공공기관의 방향성을 완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평가제도 하에서는 일률적 평가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보다는 잘못된 부분에의 예산집중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서열화 방식에 의한 평가결과 산정은 기관간 경쟁체제를 형성시켜 기관들로 하여금 경영실적평가에 매몰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님 ○ 물론 경영실적 평가지표가 각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결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간접적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으나, 현재의 경영실적 평가지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은 바,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임

경영실적 평가지표가 지닌 부정적인 요소는 뭐지

잘못된 부분에의 예산집중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반면 현행 경영실적 평가방식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평가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평가결과의 비교가능성을 통한 간접적인 경쟁환경의 조성, 평가의 독립성 확보, 평가제도 운영에 따른 거래비용의 최소화 등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함 ○ 그러나 공공기관의 방향성을 완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평가제도 하에서는 일률적 평가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보다는 잘못된 부분에의 예산집중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서열화 방식에 의한 평가결과 산정은 기관간 경쟁체제를 형성시켜 기관들로 하여금 경영실적평가에 매몰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님 ○ 물론 경영실적 평가지표가 각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결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간접적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으나, 현재의 경영실적 평가지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은 바,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임

어떤 단점이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의 예산집중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나. 지표간 연계성 부족 □ 현행 경영성과평가 체계는 기본적으로 말콤볼드리지 모델을 차용한 것임 ○ 말콤볼드리지 모델은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된 시상제도인 말콤볼드리지상의 수상자를 가리기 위한 평가기준임 - 말콤볼드리지 모델은 결과 지향적인 프레임워크 속에서 핵심 성과와 조직의 요구를 통합하기 위한 가치들을 7가지 범주로 구체화 하여 각 가치들간 유기적 관계를 중시함 ○ 현행 공공기관 실적평가도 말콤볼드리지 모델에 의거하여 리더십/전략(계획)-경영시스템(집행)-경영성과(결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품질개선을 추구하고 있음 □ 말콤볼드리지 모델이 경영계획 수립부터 집행, 성과에 이르기까지 경영의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경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부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것이 더 높은 성과를 도출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임

말콤볼드리지 모델이 따지는 건 뭐지

경영의 전 과정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나. 지표간 연계성 부족 □ 현행 경영성과평가 체계는 기본적으로 말콤볼드리지 모델을 차용한 것임 ○ 말콤볼드리지 모델은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된 시상제도인 말콤볼드리지상의 수상자를 가리기 위한 평가기준임 - 말콤볼드리지 모델은 결과 지향적인 프레임워크 속에서 핵심 성과와 조직의 요구를 통합하기 위한 가치들을 7가지 범주로 구체화 하여 각 가치들간 유기적 관계를 중시함 ○ 현행 공공기관 실적평가도 말콤볼드리지 모델에 의거하여 리더십/전략(계획)-경영시스템(집행)-경영성과(결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품질개선을 추구하고 있음 □ 말콤볼드리지 모델이 경영계획 수립부터 집행, 성과에 이르기까지 경영의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경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부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것이 더 높은 성과를 도출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임

뭘 말콤볼드리지 모델이 감정해

경영의 전 과정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5. 평가결과의 환류 부족 □ 경영실적 평가는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뿐만 아니라 향후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 기능까지 해야 할 것임 ○ 현행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 말콤볼드리지 모델의 경우에도 각 기업의 평가결과를 통한 말콤볼드리지상 수여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의 제시라는 컨설팅 기능에 그 주요한 목적이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의 공익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미 행해진 일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컨설팅’이 더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현재는 컨설팅 기능보다는 서로 다른 공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서열화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앞에서 서술하였듯 비계량지표의 평가에 있어서 모호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어 피상적 평가에 그치고 있으며, 계량지표의 평가는 개별 평가기준별 실적의 나열에 그침 □ 현재 비계량지표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 뿐만 아니라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제시보다는 문제점 제기에 따른 피상적인 개선의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기본적으로 평가단 구성인원이 적고, 평가위원의 출신 및 전공 등이 편중되어 있어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적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선 방향으로 옳지 않은 건 뭐지

순위를 매겨 경쟁 심리를 자극해야 함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5. 평가결과의 환류 부족 □ 경영실적 평가는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뿐만 아니라 향후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 기능까지 해야 할 것임 ○ 현행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 말콤볼드리지 모델의 경우에도 각 기업의 평가결과를 통한 말콤볼드리지상 수여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의 제시라는 컨설팅 기능에 그 주요한 목적이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의 공익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미 행해진 일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컨설팅’이 더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현재는 컨설팅 기능보다는 서로 다른 공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서열화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앞에서 서술하였듯 비계량지표의 평가에 있어서 모호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어 피상적 평가에 그치고 있으며, 계량지표의 평가는 개별 평가기준별 실적의 나열에 그침 □ 현재 비계량지표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 뿐만 아니라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제시보다는 문제점 제기에 따른 피상적인 개선의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기본적으로 평가단 구성인원이 적고, 평가위원의 출신 및 전공 등이 편중되어 있어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적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뭐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보강하는 지향점으로 적합하지 않아

순위를 매겨 경쟁 심리를 자극해야 함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Ⅳ. 주요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1. 영국 □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2002년을 기점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5주년 평가제도에서 관리감독부처에 의한 사업성평가를 중시하는 분권적 체계로 변화하였음 ○ 5주년 평가는 내각사무처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책임운영기관(Agency)과 비부처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책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 제도임 - 그러나 5주년 평가제도는 개별기관 하나하나를 평가할 뿐 부서 전체 또는 전 정부적인 관점에서의 조직 존립의 타당성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음 ○ 2002년 이후 변화된 새로운 제도는 기존 5주년 평가의 기본원칙과 내용들은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보다 관리감독부처의 정책목표와 연계된 해당 기관의 업무성과와 정책과정 전반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강조함 - 이를 위해 평가주체를 내각사무처에서 개별 관리감독부처로 전환하고, 평가목적을 개별 공공기관의 관점이 아닌 전 정부 차원에서 재설정함

2002년부터 영국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게 된 곳은 어디야

개별 관리감독부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Ⅳ. 주요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1. 영국 □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2002년을 기점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5주년 평가제도에서 관리감독부처에 의한 사업성평가를 중시하는 분권적 체계로 변화하였음 ○ 5주년 평가는 내각사무처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책임운영기관(Agency)과 비부처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책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 제도임 - 그러나 5주년 평가제도는 개별기관 하나하나를 평가할 뿐 부서 전체 또는 전 정부적인 관점에서의 조직 존립의 타당성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음 ○ 2002년 이후 변화된 새로운 제도는 기존 5주년 평가의 기본원칙과 내용들은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보다 관리감독부처의 정책목표와 연계된 해당 기관의 업무성과와 정책과정 전반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강조함 - 이를 위해 평가주체를 내각사무처에서 개별 관리감독부처로 전환하고, 평가목적을 개별 공공기관의 관점이 아닌 전 정부 차원에서 재설정함

어디가 영국에서 2002년부터 공공기관 평가를 맡게 됐어

개별 관리감독부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영국 공공기관의 평가대상은 ‘횡단적 평가대상’과 ‘종단적 평가대상’으로 구분되며, 종단적 평가대상은 다시 ‘대외적 관점’과 ‘대내적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횡단적 측면에서의 평가대상은 사업성 평가의 핵심내용으로서 정책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기관의 성과를 판단함 ○ 종단적 측면에서의 평가대상은 평가대상의 계층제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는 해당 공공기관이 관리감독부처의 공공서비스협약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평가하고,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등을 평가함 - 대내적 관점의 평가대상은 조직형태의 적정성과 성과향상 방안임 - 대내적인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반해 대외적인 평가대상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내적인 평가대상의 핵심인 조직형태의 적정성과 성과향상 방안을 위한 평가기준은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음

영국에서 횡단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영역은 뭐지

공공기관의 성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영국 공공기관의 평가대상은 ‘횡단적 평가대상’과 ‘종단적 평가대상’으로 구분되며, 종단적 평가대상은 다시 ‘대외적 관점’과 ‘대내적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횡단적 측면에서의 평가대상은 사업성 평가의 핵심내용으로서 정책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기관의 성과를 판단함 ○ 종단적 측면에서의 평가대상은 평가대상의 계층제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는 해당 공공기관이 관리감독부처의 공공서비스협약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평가하고,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등을 평가함 - 대내적 관점의 평가대상은 조직형태의 적정성과 성과향상 방안임 - 대내적인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반해 대외적인 평가대상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내적인 평가대상의 핵심인 조직형태의 적정성과 성과향상 방안을 위한 평가기준은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음

어떤 부분이 영국에서 시행하는 횡단적인 면에서의 평가 대상이야

공공기관의 성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2. 캐나다 □ 캐나다는 공기업(Crown Corporation)과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SOAs)에 대하여 각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기업의 경우 연방 및 주정부의 소유지분이 100%인 4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경영평가를 실시함 ○ 캐나다의 경우 정부 및 의회의 서비스계획 및 예산, 연차보고서 검토를 통해 경영을 평가하게 되어 경영계획 수립 및 경영평가의 형식성을 탈피하고 있음 ○ 목표설정이나 평가시 공기업 간 비교를 하지 않고, 유사하게 사업을 하는 다른 주(State) 또는 타국의 민간 또는 공공회사와의 비교를 통해 공기업의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 성과지표는 비재무사항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도사항까지도 표함하는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계산의 용이성, 객관적 데이터 근거, 경영진의 통제 가능성, 비교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함 -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공기업들에게는 자기자본이익률 목표가 정해질 수 있으며, 검증은 해당공사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는 달성중인지를 점검함

균형성과표 방식으로 여러 기준을 적용해서 도출한 건 뭐지

성과지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2. 캐나다 □ 캐나다는 공기업(Crown Corporation)과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SOAs)에 대하여 각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기업의 경우 연방 및 주정부의 소유지분이 100%인 4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경영평가를 실시함 ○ 캐나다의 경우 정부 및 의회의 서비스계획 및 예산, 연차보고서 검토를 통해 경영을 평가하게 되어 경영계획 수립 및 경영평가의 형식성을 탈피하고 있음 ○ 목표설정이나 평가시 공기업 간 비교를 하지 않고, 유사하게 사업을 하는 다른 주(State) 또는 타국의 민간 또는 공공회사와의 비교를 통해 공기업의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 성과지표는 비재무사항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도사항까지도 표함하는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조직 목표와의 연계성, 계산의 용이성, 객관적 데이터 근거, 경영진의 통제 가능성, 비교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함 -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공기업들에게는 자기자본이익률 목표가 정해질 수 있으며, 검증은 해당공사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는 달성중인지를 점검함

다양한 조건을 반영해서 균형성과표 방식으로 뭘 끌어냈어

성과지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승인 또는 반려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자들에게 공기업 규모에 따라 최고 기본급의 10~25%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주무부처와 계약된 성과계약서를 바탕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기능별로 직접서비스분야, 정부내부서비스분야, 과학기술서비스분야, 규제ㆍ집행사업분야의 4가지 범주로 운영함 ○ 특별운영기관은 주무부처와의 성과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성과평가도 주무부처가 성과계약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음 ○ 특별운영기관의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은 운영 효과성, 서비스 효과성, 비용 효과성, 적절성 등 4가지이며, 각 평가기준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있음 - 운영 효과성 평가는 투입 대비 산출물 또는 실적비율로 나타나는 효율성을 측정하거나 핵심자산의 보호와 관련이 있고, 서비스 효과성 평가는 재정성과, 목표달성 정도, 환경변화에의 적응 능력, 고객에 미친 영향 등을 측정함 - 비용 효과성 평가는 정부목표 달성에 있어 특별운영기관이 어느 정도 적절하고 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적절성 평가는 목표와 전략간의 일관성, 목표와 조직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정도, 효율적인 자원배분, 그리고 인사ㆍ예산 등 조직관리의 적절성 등이 평가됨

특별운영기관의 비용 효과성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야

환경변화에의 적응 능력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승인 또는 반려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자들에게 공기업 규모에 따라 최고 기본급의 10~25%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주무부처와 계약된 성과계약서를 바탕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기능별로 직접서비스분야, 정부내부서비스분야, 과학기술서비스분야, 규제ㆍ집행사업분야의 4가지 범주로 운영함 ○ 특별운영기관은 주무부처와의 성과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성과평가도 주무부처가 성과계약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음 ○ 특별운영기관의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은 운영 효과성, 서비스 효과성, 비용 효과성, 적절성 등 4가지이며, 각 평가기준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있음 - 운영 효과성 평가는 투입 대비 산출물 또는 실적비율로 나타나는 효율성을 측정하거나 핵심자산의 보호와 관련이 있고, 서비스 효과성 평가는 재정성과, 목표달성 정도, 환경변화에의 적응 능력, 고객에 미친 영향 등을 측정함 - 비용 효과성 평가는 정부목표 달성에 있어 특별운영기관이 어느 정도 적절하고 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적절성 평가는 목표와 전략간의 일관성, 목표와 조직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정도, 효율적인 자원배분, 그리고 인사ㆍ예산 등 조직관리의 적절성 등이 평가됨

뭐가 특별운영기관의 비용 효과성 평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환경변화에의 적응 능력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3. 미국 □ 미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조직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며,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과 더불어 크게 다음과 같은 6개의 준정부조직으로 이루어짐 ○ 준공식기관(Quasi-Official Agencies) ○ 정부지원기업(Government Sponsered Corporation) ○ 연방출자연구개발기관(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 정부관련 비영리조직(Agency-realted Nonprofit Organization) ○ 벤처 캐피탈 기금(Venture Capital Fund) ○ 의회설립비영리조직(Congressionally Chartered Nonprofit Organization) □ 준정부조직의 경우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의회의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ability Office; GAO)과 관리예산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공기업의 경우 성과평가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없음 - 관리예산처와 의회가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준정부조직의 운영 평가를 담당하는 곳이 어디지

관리예산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3. 미국 □ 미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조직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며,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과 더불어 크게 다음과 같은 6개의 준정부조직으로 이루어짐 ○ 준공식기관(Quasi-Official Agencies) ○ 정부지원기업(Government Sponsered Corporation) ○ 연방출자연구개발기관(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 정부관련 비영리조직(Agency-realted Nonprofit Organization) ○ 벤처 캐피탈 기금(Venture Capital Fund) ○ 의회설립비영리조직(Congressionally Chartered Nonprofit Organization) □ 준정부조직의 경우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의회의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ability Office; GAO)과 관리예산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공기업의 경우 성과평가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없음 - 관리예산처와 의회가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어디에서 준정부조직의 경영 평가를 맡아서 진행해

관리예산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미국의 주요 공공기관 평가제도로는 대통령우수기관상(PAQ) 시상제도와 회계감사원의 감사제도 등 2가지가 있음 ○ 대통령우수기관상 시상제도는 앞서 서술한 말콤볼드리지 모델에 의해 정부가 연방품질연구소(FQI)에 의뢰해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기관에게 시상하는 제도임 ○ 회계감사원의 감사는 재무감사(financial audit)와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로 나뉘며, 성과감사는 다시 경제성ㆍ능률성 감사(economy & efficiency audit)와 사업감사(program audit)로 나뉨 - 경제성ㆍ능률성 감사는 인력 및 물자의 경제적, 능률적 획득ㆍ보관ㆍ사용 여부, 비능률 또는 비경제적인 사항의 원인, 경제성ㆍ능률성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감사함 - 사업감사는 법률 또는 다른 감독기관이 정한 바람직한 결과나 이익의 달성 정도, 조직ㆍ사업ㆍ활동ㆍ기능의 효과성,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을 검토함

공공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다면 어떤 평가제도를 이용한 거야

경제성ㆍ능률성 감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미국의 주요 공공기관 평가제도로는 대통령우수기관상(PAQ) 시상제도와 회계감사원의 감사제도 등 2가지가 있음 ○ 대통령우수기관상 시상제도는 앞서 서술한 말콤볼드리지 모델에 의해 정부가 연방품질연구소(FQI)에 의뢰해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기관에게 시상하는 제도임 ○ 회계감사원의 감사는 재무감사(financial audit)와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로 나뉘며, 성과감사는 다시 경제성ㆍ능률성 감사(economy & efficiency audit)와 사업감사(program audit)로 나뉨 - 경제성ㆍ능률성 감사는 인력 및 물자의 경제적, 능률적 획득ㆍ보관ㆍ사용 여부, 비능률 또는 비경제적인 사항의 원인, 경제성ㆍ능률성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감사함 - 사업감사는 법률 또는 다른 감독기관이 정한 바람직한 결과나 이익의 달성 정도, 조직ㆍ사업ㆍ활동ㆍ기능의 효과성,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을 검토함

어떤 평가제도를 사용해서 공공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중을 검토했어

경제성ㆍ능률성 감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개선방향 1. 평가단의 체계적 구성 □ 기본적으로 평가단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의 임명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재량에 따라 평가위원의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위원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단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임 □ 평가위원 임기의 보장 및 평가단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평가위원의 교체비율이 높은 것은 공공기관과 평가단간 유착이 발생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나, 이러한 문제는 평가단의 운영 체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며, 평가위원의 재임기간을 인위적으로 짧게 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할 성질의 것은 아님

평가위원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평가단의 운영 체계의 개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개선방향 1. 평가단의 체계적 구성 □ 기본적으로 평가단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의 임명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재량에 따라 평가위원의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위원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단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임 □ 평가위원 임기의 보장 및 평가단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평가위원의 교체비율이 높은 것은 공공기관과 평가단간 유착이 발생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나, 이러한 문제는 평가단의 운영 체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며, 평가위원의 재임기간을 인위적으로 짧게 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할 성질의 것은 아님

뭐가 평가위원의 단점을 해소하는 본질적 해결책이야

평가단의 운영 체계의 개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첫째, 평가단 구성시 일정 비율 이상은 전년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 ♦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방안으로서, 현재 5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전년도 평가위원의 비율을 최소한 60~7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이 방안에 따라 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평가위원에 대한 포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지는 않음으로써 전문성 축적이라는 목적 달성에 제한적일 수 있음 - 둘째, 평가위원의 임기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 주는 방안 ♦ 평가단 전체를 매년 새로 구성하는 현행 방식은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위원 임명시 일정 기간 동안의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임기가 종료된 위원의 자리에 새로운 평가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의 평가단 운영이 고려될 수 있음

평가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면 어떤 장점이 있지

전문성 축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첫째, 평가단 구성시 일정 비율 이상은 전년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 ♦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방안으로서, 현재 5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전년도 평가위원의 비율을 최소한 60~7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이 방안에 따라 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평가위원에 대한 포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지는 않음으로써 전문성 축적이라는 목적 달성에 제한적일 수 있음 - 둘째, 평가위원의 임기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 주는 방안 ♦ 평가단 전체를 매년 새로 구성하는 현행 방식은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위원 임명시 일정 기간 동안의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임기가 종료된 위원의 자리에 새로운 평가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의 평가단 운영이 고려될 수 있음

평가위원의 임기가 보장되면 생기는 이점이 뭐야

전문성 축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나.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의 조정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방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에 좀더 높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0년 경영실적 평가는 주요사업 성과의 가중치 비중을 5점 확대하며, 비계량지표의 등급별 환산점수를 조정하여 등급간 점수차를 확대함으로써 비계량지표의 변별력을 높이겠다고 밝힘 - 또한 계량지표의 점수가 극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평가시비계량평가의 최하등급(E)에 해당하는 기본점수를 부여하기로 함

2010년 기재부가 공공기관 평가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뭐지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나.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의 조정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방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에 좀더 높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0년 경영실적 평가는 주요사업 성과의 가중치 비중을 5점 확대하며, 비계량지표의 등급별 환산점수를 조정하여 등급간 점수차를 확대함으로써 비계량지표의 변별력을 높이겠다고 밝힘 - 또한 계량지표의 점수가 극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평가시비계량평가의 최하등급(E)에 해당하는 기본점수를 부여하기로 함

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어느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려해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4. 기관특성에 맞는 경영실적 평가제도 설계 □ 기관별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서열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반영하지 못하여 공공기관간 불평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비효율을 발생시킬 가능성마저 내재하고 있음 ○ 즉, 기관별 특성에 따라 특별한 노력 없이도 실적이 목표에 근접하게 이르는 기관이 있는 반면, 기관 구성원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기관이 있는 것임 □ 각 공공기관이 위치한 산업의 특성,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공공기관의 역사 등에 따라 다른 평가기준 및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차이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으로 분류된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으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간 가중치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임 ○ 다만, 비계량지표 중 주요사업활동 범주와 계량지표 중 주요사업성과 범주의 경우 각 공공기관별 사업내용에 따라 다른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을 뿐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은 건 뭐지

각 기관의 노력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함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4. 기관특성에 맞는 경영실적 평가제도 설계 □ 기관별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서열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반영하지 못하여 공공기관간 불평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비효율을 발생시킬 가능성마저 내재하고 있음 ○ 즉, 기관별 특성에 따라 특별한 노력 없이도 실적이 목표에 근접하게 이르는 기관이 있는 반면, 기관 구성원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기관이 있는 것임 □ 각 공공기관이 위치한 산업의 특성,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공공기관의 역사 등에 따라 다른 평가기준 및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차이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으로 분류된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으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간 가중치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임 ○ 다만, 비계량지표 중 주요사업활동 범주와 계량지표 중 주요사업성과 범주의 경우 각 공공기관별 사업내용에 따라 다른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을 뿐임

뭐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부작용으로 제기되지 않아

각 기관의 노력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함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기관이 속해있는 산업군이 성장기 또는 성숙기인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립초기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관인지 등에 따라 기관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분야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현재 주요사업활동 범주를 제외한 비계량지표의 경우 모든 공공기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비계량지표의 모호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함 ○ 각기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비계량지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비계량지표에 대한 정의 및 세부평가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호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뭐지

비계량지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기관이 속해있는 산업군이 성장기 또는 성숙기인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립초기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관인지 등에 따라 기관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분야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현재 주요사업활동 범주를 제외한 비계량지표의 경우 모든 공공기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비계량지표의 모호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함 ○ 각기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비계량지표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비계량지표에 대한 정의 및 세부평가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임

뭐의 애매함을 없애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비계량지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렇듯 기관 특성에 맞는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서열화해서는 안 될 것임 ○ 원칙적으로 두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를 비교해야 함 -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이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받아 평가받고 있지만, 평가결과는 총점에 의해 일률적으로 서열화 및 등급화되어 발표되고 있음 ♦ 2009년도 평가결과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며,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한국전파진흥원은 중소형기관에 속해 다른 기준 및 가중치에 의한 점수산정이 이루어졌으나, 평가등급이 일률적으로 발표됨 - 따라서 국민들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파진흥원을 동일선상에 두고 두 기관을 비교하게 되며, 한국전파진흥원의 경영실적이 한국전력공사에 비해 매우 낮다고 인식하게 되나, 사실상 두 기관은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받은 것이므로 한국전파진흥원이 한국전력공사에 비해 경영실적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 즉, 현행 제도 하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간 서열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서열화는 아님 ○ 현재 각 기관의 유형별 평가기준을 차별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가기준을 차별화할 경우 평가결과를 서열화할 수 없기 때문이나, 현행 제도 하에서도 엄밀한 의미의 서열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열화로 인한 이득보다 일률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평가결과의 서열화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기관운영성과의 개선 정도를 기관별로 비교할 수는 있을 것임

한국전파진흥원과 한국전력공사에 주어진 등급의 격차가 큰 원인이 뭐지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렇듯 기관 특성에 맞는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서열화해서는 안 될 것임 ○ 원칙적으로 두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를 비교해야 함 -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소형기관이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받아 평가받고 있지만, 평가결과는 총점에 의해 일률적으로 서열화 및 등급화되어 발표되고 있음 ♦ 2009년도 평가결과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며,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한국전파진흥원은 중소형기관에 속해 다른 기준 및 가중치에 의한 점수산정이 이루어졌으나, 평가등급이 일률적으로 발표됨 - 따라서 국민들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파진흥원을 동일선상에 두고 두 기관을 비교하게 되며, 한국전파진흥원의 경영실적이 한국전력공사에 비해 매우 낮다고 인식하게 되나, 사실상 두 기관은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받은 것이므로 한국전파진흥원이 한국전력공사에 비해 경영실적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 즉, 현행 제도 하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간 서열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서열화는 아님 ○ 현재 각 기관의 유형별 평가기준을 차별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가기준을 차별화할 경우 평가결과를 서열화할 수 없기 때문이나, 현행 제도 하에서도 엄밀한 의미의 서열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열화로 인한 이득보다 일률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평가결과의 서열화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기관운영성과의 개선 정도를 기관별로 비교할 수는 있을 것임

무슨 이유로 한국전파진흥원과 한국전력공사가 받아 든 등급의 편차가 심해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5. 경영실적평가의 주기 조정을 통한 컨설팅 기능 강화 □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짐 ○ 100개에 육박하는 기관에 대해 130~140여명의 평가단이 3개월 동안 평가함 - 기관별 평가지표는 평균적으로 30여개 정도이며, 중소형기관의 경우에도 10~15여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함 ○ 이렇듯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관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별 기관의 경영실적평가가 실질적인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 기능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일부 지표의 평가에 있어 평가주기를 길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평가지표의 평가주기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를 1년 주기로 하기 힘들며, 특히 사업개선노력의 성과는 대부분 1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천천히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 1년 단위의 평가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점 또한 인정됨

중소형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얼마나 되는 평가지표를 통해 실시되지

15여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5. 경영실적평가의 주기 조정을 통한 컨설팅 기능 강화 □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짐 ○ 100개에 육박하는 기관에 대해 130~140여명의 평가단이 3개월 동안 평가함 - 기관별 평가지표는 평균적으로 30여개 정도이며, 중소형기관의 경우에도 10~15여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함 ○ 이렇듯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관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별 기관의 경영실적평가가 실질적인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 기능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일부 지표의 평가에 있어 평가주기를 길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평가지표의 평가주기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를 1년 주기로 하기 힘들며, 특히 사업개선노력의 성과는 대부분 1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천천히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 1년 단위의 평가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점 또한 인정됨

몇 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해서 중소형기관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돼

15여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영국의 사례를 볼 때, 재무적 평가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업무성과, 정책과정 전반의 합리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5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평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참고하여 비계량지표 영역 또는 리더십/전략 및 주요사업 활동ㆍ성과부문에 대하여 2~3년 정도의 주기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즉, 계량지표 또는 경영효율화ㆍ경영효율성과 부문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평가하되,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2~3년 주기로 평가할 경우 평가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2~3년 주기로 평가주기를 조정할 경우 1년 단위의 평가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 이행에 따른 경영성과의 개선추이에 대해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긴 주기의 평가로 인한 방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성적이 낮은 일부 기관을 집중 관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1년 단위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컨설팅 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제시된 경영개선방안의 적용여부를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공공기관에 대해서 매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뭐지

계량지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영국의 사례를 볼 때, 재무적 평가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업무성과, 정책과정 전반의 합리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5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평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참고하여 비계량지표 영역 또는 리더십/전략 및 주요사업 활동ㆍ성과부문에 대하여 2~3년 정도의 주기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즉, 계량지표 또는 경영효율화ㆍ경영효율성과 부문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평가하되,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2~3년 주기로 평가할 경우 평가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2~3년 주기로 평가주기를 조정할 경우 1년 단위의 평가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 이행에 따른 경영성과의 개선추이에 대해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긴 주기의 평가로 인한 방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성적이 낮은 일부 기관을 집중 관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1년 단위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컨설팅 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제시된 경영개선방안의 적용여부를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어떤 사항에 대해 1년 주기의 평가가 요구돼

계량지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Ⅵ. 결론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통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에 의해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구성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산정의 근거로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상 효율성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은 편임 □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평가단 구성상 문제점, 비계량지표 평가의 신뢰도 부족 및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의 편중현상 등 평가지표의 문제점,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의 문제점, 일률적ㆍ서열화 방식의 평가의 문제 및 지표간 연계성 부족 등 평가체계상의 문제점, 평가결과의 환류 부족 등을 지적하였음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은 내용은 뭐야

공공기관의 운영상 효율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Ⅵ. 결론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통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에 의해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구성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산정의 근거로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상 효율성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은 편임 □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평가단 구성상 문제점, 비계량지표 평가의 신뢰도 부족 및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의 편중현상 등 평가지표의 문제점,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의 문제점, 일률적ㆍ서열화 방식의 평가의 문제 및 지표간 연계성 부족 등 평가체계상의 문제점, 평가결과의 환류 부족 등을 지적하였음

뭐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야

공공기관의 운영상 효율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단의 체계적 구성, 비계량지표 평가방식의 개선 및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의 조정 등 평가지표의 합리성 제고,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의 축소, 기관특성에 맞는 경영실적 평가제도 설계, 경영실적평가의 주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현재 단순히 경영실적의 점수화를 통한 기관간 서열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단순히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의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수립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지점은 어디야

앞으로의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단의 체계적 구성, 비계량지표 평가방식의 개선 및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의 조정 등 평가지표의 합리성 제고,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의 축소, 기관특성에 맞는 경영실적 평가제도 설계, 경영실적평가의 주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현재 단순히 경영실적의 점수화를 통한 기관간 서열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단순히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의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뭐를 핵심 목표로 두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구축해야 해

앞으로의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요약 국정감·조사제도는 행정부가 전문화·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1972년 유신헌법 하에서 폐지되었다가 1987년 헌법개정에서 부활된 국정감사제도는 국회가 정례적으로 행사하는 국정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감사기간이 정기국회 기간 중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중복되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이 제약되고, 피감기관의 수가 500여개에 달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국정조사 또한 의회의 입법권에 따른 기초적인 권한이면서도 조사권의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13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단 20 차례만 실시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정감·조사제도의 제도상·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 국정감·조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정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은 뭐지

조사권의 발동요건이 엄격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요약 국정감·조사제도는 행정부가 전문화·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1972년 유신헌법 하에서 폐지되었다가 1987년 헌법개정에서 부활된 국정감사제도는 국회가 정례적으로 행사하는 국정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감사기간이 정기국회 기간 중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중복되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이 제약되고, 피감기관의 수가 500여개에 달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국정조사 또한 의회의 입법권에 따른 기초적인 권한이면서도 조사권의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13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단 20 차례만 실시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정감·조사제도의 제도상·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 국정감·조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슨 이유로 원활한 국정조사가 시행되지 못해

조사권의 발동요건이 엄격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현행 국정감사의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우선 정기회 중으로 배치된 국정감사 기간이 예산안·법률안 심사기간과 중복되고, 단기간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심층적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정감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의 방향이 협소한 당리당략적 소재 및 폭로성 소재에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감사 종료 후 피감기관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비하여 국정감사가 일과성 정치행사로 끝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국정조사의 문제점으로는 국정조사요구의 채택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 국정조사 실시 후 사후처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예비조사의 절차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은 뭐지

예산안·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현행 국정감사의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우선 정기회 중으로 배치된 국정감사 기간이 예산안·법률안 심사기간과 중복되고, 단기간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심층적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정감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의 방향이 협소한 당리당략적 소재 및 폭로성 소재에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감사 종료 후 피감기관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비하여 국정감사가 일과성 정치행사로 끝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국정조사의 문제점으로는 국정조사요구의 채택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 국정조사 실시 후 사후처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예비조사의 절차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어떤 작업이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행되는 동안 함께 진행돼

예산안·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국정감사의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정기회 국정감사와 임시회 기간 중 상시국정감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현행 정기회 국정감사를 유지하되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별로 일정 기간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회 기간의 국회운영을 충실히 하고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또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대상기관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격년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또한 예비감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이는 국정감사 준비단계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 입법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예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예비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거쳐 쟁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면 피상적인 질의·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국회가 주도하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시국정감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좋은 점은 뭐지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제고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국정감사의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정기회 국정감사와 임시회 기간 중 상시국정감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현행 정기회 국정감사를 유지하되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별로 일정 기간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회 기간의 국회운영을 충실히 하고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또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대상기관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격년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또한 예비감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이는 국정감사 준비단계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 입법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예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예비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거쳐 쟁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면 피상적인 질의·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국회가 주도하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점을 상시국정감사에서 얻을 수 있어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제고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정감사 후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시정요구 유형 및 제재조치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부의 관리와 보고를 의무화하며, 입법지원조직에서 국정감사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하다. 국정조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국정조사의 실시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우선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을 설정하고 조사계획서의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사후처리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조사의 절차에 대한 미흡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예비조사요원의 조사권한 및 조사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 사후조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아닌 것은 뭐야

국정조사의 실시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정감사 후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시정요구 유형 및 제재조치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부의 관리와 보고를 의무화하며, 입법지원조직에서 국정감사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하다. 국정조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국정조사의 실시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우선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을 설정하고 조사계획서의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사후처리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조사의 절차에 대한 미흡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예비조사요원의 조사권한 및 조사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뭐가 국정감사의 사추조치에 관한 처리를 엄격하게 하려면 요구되는 방안에 해당되지 않아

국정조사의 실시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Ⅰ. 문제제기 □ 국정감·조사는 행정부가 전문화·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국회는 국정감·조사를 통해 입법 및 예산심의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입법 및 예산심의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음 ○ 나아가 국정감·조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며 이를 기초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본질과 직결된 제도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정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국정조사는 행정적 개입이나 사법적 해결로는 불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국정감사를 활용해 국회가 예산심의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예산심의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Ⅰ. 문제제기 □ 국정감·조사는 행정부가 전문화·비대화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국회의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국회는 국정감·조사를 통해 입법 및 예산심의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입법 및 예산심의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음 ○ 나아가 국정감·조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며 이를 기초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본질과 직결된 제도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정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국정조사는 행정적 개입이나 사법적 해결로는 불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국정감사를 이용한 어떤 방안으로 국회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좀 더 잘할 수 있어

예산심의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정감사제도는 국회가 가진 국정통제수단 중 대상범위의 포괄성과 실시의 정례성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함 ○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감조사법”으로 줄임) 제2조 제1항에 의해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매년 정례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의식하여 행정의 합법성, 민주성, 합목적성을 준수하려 하게 되므로 국정감사의 포괄성과 정례성은 그 자체로서 광범위한 행정권행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사안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기관은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과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할 수 있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구분됨 -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며, 본회의승인 대상기관은 지방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대상기관임(국정감조사법 제7조) ○ 국정감사는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주관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의 요구, 검증의 시행 등 수감기관에 대해 강제성을 가지는 방법을 통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특징이 있음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특별시·광역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정감사제도는 국회가 가진 국정통제수단 중 대상범위의 포괄성과 실시의 정례성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함 ○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감조사법”으로 줄임) 제2조 제1항에 의해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매년 정례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의식하여 행정의 합법성, 민주성, 합목적성을 준수하려 하게 되므로 국정감사의 포괄성과 정례성은 그 자체로서 광범위한 행정권행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사안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기관은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과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할 수 있는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구분됨 -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며, 본회의승인 대상기관은 지방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대상기관임(국정감조사법 제7조) ○ 국정감사는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주관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의 요구, 검증의 시행 등 수감기관에 대해 강제성을 가지는 방법을 통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특징이 있음

어디가 본회의의 허가를 받고 국정감사를 시행할 수 있어

특별시·광역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정감사절차는 준비단계,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로 설명할 수 있음 ○ 국정감사 준비단계에서는 국정감사의 시기결정, 국정감사 계획서 작성,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등이 이루어지고, 실시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이 진행되며, 결과처리단계에서는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국정감사결과 본회의 의결,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정부이송,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등이 이루어지게 됨 □ 연혁적으로 국정감사제도는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 대정부통제를 위한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되었으나, 제7차 헌법개정 시(1972.11.) 폐지되었다가 그 후 제9차 헌법개정 시(1987.10.) 다시 명문화 되었음 ○ 국정감사제도는 1972년 유신 헌법에서 행정부의 권력집중의 필요성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폐지되었다가 국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헌정사적 반성을 계기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87년 헌법에서 부활되었음

국정감사의 실시단계에서는 어떤 과정을 밟게 되지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이 진행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정감사절차는 준비단계,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로 설명할 수 있음 ○ 국정감사 준비단계에서는 국정감사의 시기결정, 국정감사 계획서 작성,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등이 이루어지고, 실시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이 진행되며, 결과처리단계에서는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국정감사결과 본회의 의결,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정부이송,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등이 이루어지게 됨 □ 연혁적으로 국정감사제도는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 대정부통제를 위한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되었으나, 제7차 헌법개정 시(1972.11.) 폐지되었다가 그 후 제9차 헌법개정 시(1987.10.) 다시 명문화 되었음 ○ 국정감사제도는 1972년 유신 헌법에서 행정부의 권력집중의 필요성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폐지되었다가 국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헌정사적 반성을 계기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87년 헌법에서 부활되었음

국정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절차가 뭐야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이 진행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 국정조사제도 □ 국정조사는 국회가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의 국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국정조사에 관한 권한은 의회민주주의제도의 불가결한 요소임 □ 국정조사는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국정감사와 달리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고,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조사요구서 제출로 개시되고,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함 ○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에 따르게 됨 ○ 특정한 국가 정책에 대해 실시되기보다 국가기관의 비리ㆍ의혹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어왔음

국정감사와 구별되는 국정조사의 특징이 아닌 건 뭐지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 국정조사제도 □ 국정조사는 국회가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의 국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국정조사에 관한 권한은 의회민주주의제도의 불가결한 요소임 □ 국정조사는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국정감사와 달리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고,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조사요구서 제출로 개시되고,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함 ○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에 따르게 됨 ○ 특정한 국가 정책에 대해 실시되기보다 국가기관의 비리ㆍ의혹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어왔음

뭐가 국정감사와 차별성이 있는 국정조사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아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정조사 제도의 존폐 여부 및 실시 요건은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따라 변화해 왔음 ○ 국정조사제도는 제헌헌법 당시에는 국정감사와 구별 없이 규정·시행되었다가 1972년 유신헌법 당시 폐지되었음. 이후 1975년 국회법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부활되었고,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음 ○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 운동 이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1988년 제정되었으나, 여소야대의 상황 하에서 정부와의 타협을 거치는 동안 발의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 규정이 모호하게 처리되었음 - 국회의 원안은 “의장,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 또는 상임위원회의 제안으로 발의하며,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후 타협 과정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대표 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본회의가 이를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그 실시 요건이 강화되었음 - 현행 제도는 2000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발의 요건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었을 뿐 당시 정해진 절차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뒤에 만들어진 법령은 뭐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정조사 제도의 존폐 여부 및 실시 요건은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따라 변화해 왔음 ○ 국정조사제도는 제헌헌법 당시에는 국정감사와 구별 없이 규정·시행되었다가 1972년 유신헌법 당시 폐지되었음. 이후 1975년 국회법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부활되었고,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음 ○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 운동 이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1988년 제정되었으나, 여소야대의 상황 하에서 정부와의 타협을 거치는 동안 발의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 규정이 모호하게 처리되었음 - 국회의 원안은 “의장,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 또는 상임위원회의 제안으로 발의하며,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후 타협 과정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대표 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본회의가 이를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그 실시 요건이 강화되었음 - 현행 제도는 2000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발의 요건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었을 뿐 당시 정해진 절차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

무슨 법령이 민주화 운동 발생 이후에 제정됐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일이라는 단기의 법정 기간 내에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방안의 제시라는 심층적인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형식적인 절차 진행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 공휴일을 제외하고 채 20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500개(2009년 총 478개)에 가까운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피감기관 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에 한계가 있음 ○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감사로 정부 등의 일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감사의 실효성 내지 효과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소관 기관이 많은 위원회는 감사일정 상 위원회 당 하루에 10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소화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각 기관별로 매우 짧은 시간만을 할애하는 주마간산식 감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2009년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는 10.5. 2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19.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국정감조사법 제7조 제4호에 따른 본회의승인기관에 대한 감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 본회의승인기관/전체감사실시기관의 비율이 2008년 301/478, 2009년 298/478로 상당히 높음 - 대체로 국정감사 대상기관 중 위원회 선정기관이 중앙의 정책형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하여 본회의승인기관은 하부의 단순 정책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감사를 해야 하는 국정감사의 불합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야

투입 가능한 인력이 많다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일이라는 단기의 법정 기간 내에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방안의 제시라는 심층적인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형식적인 절차 진행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 공휴일을 제외하고 채 20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500개(2009년 총 478개)에 가까운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피감기관 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에 한계가 있음 ○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감사로 정부 등의 일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감사의 실효성 내지 효과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소관 기관이 많은 위원회는 감사일정 상 위원회 당 하루에 10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소화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각 기관별로 매우 짧은 시간만을 할애하는 주마간산식 감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2009년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회는 10.5. 2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19.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국정감조사법 제7조 제4호에 따른 본회의승인기관에 대한 감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 본회의승인기관/전체감사실시기관의 비율이 2008년 301/478, 2009년 298/478로 상당히 높음 - 대체로 국정감사 대상기관 중 위원회 선정기관이 중앙의 정책형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하여 본회의승인기관은 하부의 단순 정책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국정감사는 단시간에 대량의 간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비합리성에 뭐가 속하지 않아

투입 가능한 인력이 많다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 감사 진행 과정의 문제 □ 국정감사가 “행정부 대 국회”의 견제구도라기보다는 “정부여당 대 야당”의 대결구도 하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경향이 있음 ○ 정당국가화 경향이 심화된 상황에서 특히 여대야소 상황의 경우 국정감사의 행정부 견제활동이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의제의 충돌로서 발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측면이 있음 - 국정감사에 대한 접근방식을 당해 정책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관리지향적 입법통제 활동인 “정책감사”와, 주로 정치적 현안이나 기본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견제활동인 “정치감사”로 대별할 때 정책감사 뿐만 아니라 정치감사 역시 국회의 정부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정감사가 협소한 당리당략적 소재에만 집중될 경우 행정부 견제와 국회 차원의 대안 제시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소모적인 정쟁에만 매몰될 위험이 있음 - 특히 국정감사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실시될 경우에는 정책 현안이 묻히면서 국정감사가 상대 당의 후보자에 대한 공격의 장으로 이용되면서 국정감사가 공전과 파행, 폭로전의 양상을 띠게 됨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는 감사가 본래 해야 하는 업무는 뭐지

행정부 견제와 국회 차원의 대안 제시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 감사 진행 과정의 문제 □ 국정감사가 “행정부 대 국회”의 견제구도라기보다는 “정부여당 대 야당”의 대결구도 하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경향이 있음 ○ 정당국가화 경향이 심화된 상황에서 특히 여대야소 상황의 경우 국정감사의 행정부 견제활동이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의제의 충돌로서 발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측면이 있음 - 국정감사에 대한 접근방식을 당해 정책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관리지향적 입법통제 활동인 “정책감사”와, 주로 정치적 현안이나 기본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견제활동인 “정치감사”로 대별할 때 정책감사 뿐만 아니라 정치감사 역시 국회의 정부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정감사가 협소한 당리당략적 소재에만 집중될 경우 행정부 견제와 국회 차원의 대안 제시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소모적인 정쟁에만 매몰될 위험이 있음 - 특히 국정감사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실시될 경우에는 정책 현안이 묻히면서 국정감사가 상대 당의 후보자에 대한 공격의 장으로 이용되면서 국정감사가 공전과 파행, 폭로전의 양상을 띠게 됨

감사가 분쟁의 도구가 되고 있지만 원래는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해

행정부 견제와 국회 차원의 대안 제시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3. 감사 후 사후조치의 미비 □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행정부 이행상황의 지속적 감독 등 사후조치와 모니터링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감사가 실효성 없는 일과성 정치행사로 끝난다는 비판이 있음 ○ 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면 대부분 별다른 이의 없이 국정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고, 시정요구 사항 등을 이송 받은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보고를 하게 되는데, 해당기관의 처리결과보고는 1회의 서면제출로 종결되는 형식적절차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처리 시기가 지연되어 그 해 예산 및 각종 법안심의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피감기관에서도 국정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국정감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뭐지

감사보고서를 작성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3. 감사 후 사후조치의 미비 □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행정부 이행상황의 지속적 감독 등 사후조치와 모니터링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감사가 실효성 없는 일과성 정치행사로 끝난다는 비판이 있음 ○ 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면 대부분 별다른 이의 없이 국정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고, 시정요구 사항 등을 이송 받은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보고를 하게 되는데, 해당기관의 처리결과보고는 1회의 서면제출로 종결되는 형식적절차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처리 시기가 지연되어 그 해 예산 및 각종 법안심의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피감기관에서도 국정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국정감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개선하려면 무슨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해

감사보고서를 작성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정감사 후 국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과 절차, 제재조치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 ○ 국정감조사법 제16조 제2항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당해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 시정요구 유형이 법률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실무상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이송하고 있으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이행 시의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국정감조사법 제16조 제3항은 “정부 또는 당해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정감조사법 제16조 제4항은 국회는 대상기관의 시정요구 처리 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과거의 감사효과에 관한 정보를 다시 현재의 감사준비와 감사실시에 반영하여 감사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피드백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 전년도 국정감사의 성과와 오류에 대한 평가가 미비함

대상기관의 시정요구 처리 결과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은 뭐지

제16조 제4항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정감사 후 국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과 절차, 제재조치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 ○ 국정감조사법 제16조 제2항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당해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 시정요구 유형이 법률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실무상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이송하고 있으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이행 시의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국정감조사법 제16조 제3항은 “정부 또는 당해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정감조사법 제16조 제4항은 국회는 대상기관의 시정요구 처리 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과거의 감사효과에 관한 정보를 다시 현재의 감사준비와 감사실시에 반영하여 감사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피드백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 전년도 국정감사의 성과와 오류에 대한 평가가 미비함

어떤 조항을 기반으로 해당 기관의 시정요구 처리 결과에 관한 응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제16조 제4항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 조사 후 사후조치 미비 □ 현재 국정조사는 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되고 있어 특별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된 후 사후처리 현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 기관에서 제출한 처리 보고서에서 ‘추진 중’이거나 ‘협의 중’ 혹은 ‘검토 중’ 등으로 기재된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이들 지적 사항이 추후 어떻게 변경·확정되었는지 추적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회 내 상설기구가 이들 처리사항에 대한 최종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국정조사 이후 정부가 제출한 사후 처리 보고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후 처리가 미흡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명확하지 않음 ○ 현행 규정은 국회가 정부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 수단은 밝히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이 모호한 규정은 국정조사의 사후처리가 미흡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정조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사후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게 뭐지

사후 처리가 미흡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 조사 후 사후조치 미비 □ 현재 국정조사는 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되고 있어 특별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된 후 사후처리 현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 기관에서 제출한 처리 보고서에서 ‘추진 중’이거나 ‘협의 중’ 혹은 ‘검토 중’ 등으로 기재된 경우가 적지 않은 바, 이들 지적 사항이 추후 어떻게 변경·확정되었는지 추적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회 내 상설기구가 이들 처리사항에 대한 최종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국정조사 이후 정부가 제출한 사후 처리 보고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후 처리가 미흡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명확하지 않음 ○ 현행 규정은 국회가 정부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 수단은 밝히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이 모호한 규정은 국정조사의 사후처리가 미흡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뭘 분명하게 정립해야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사항의 이후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

사후 처리가 미흡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3. 예비조사제도 보완 필요성 □ 예비조사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예비조사요원의 구성, 권한 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 ○ 예비조사요원의 조사대상 기관 방문절차, 자료제출 요구절차, 예비 조사 범위 및 내용, 예비조사 기간 및 조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 차원의 관행적인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왔음 - 예비조사요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가 모호해지므로 조사대상 기관이 자료의 열람허용 및 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단이 없었음 ○ 현행 제도에 의하면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 이외에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의 경우에도 예비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바, 현재 대부분의 예비조사단은 각 정당의 추천에 의해 위촉되고 있음 - 정당의 추천에 의해 위촉된 예비조사요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추천 정당의 입장에 예속될 수 있으므로 조사위원회 전원의 조사활동을 중립적으로 보좌하기 어려움 - 실제 각 정당의 추천에 의해 예비조사반이 구성된 경우 예비조사업무를 정당별로 수행하거나 예비조사 보고서가 각 정당별로 제출되기도 하였음

조사대상기관과 관련 없는 전문가가 조사활동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뭐야

중립적으로 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3. 예비조사제도 보완 필요성 □ 예비조사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예비조사요원의 구성, 권한 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 ○ 예비조사요원의 조사대상 기관 방문절차, 자료제출 요구절차, 예비 조사 범위 및 내용, 예비조사 기간 및 조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 차원의 관행적인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왔음 - 예비조사요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가 모호해지므로 조사대상 기관이 자료의 열람허용 및 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단이 없었음 ○ 현행 제도에 의하면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 이외에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의 경우에도 예비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바, 현재 대부분의 예비조사단은 각 정당의 추천에 의해 위촉되고 있음 - 정당의 추천에 의해 위촉된 예비조사요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추천 정당의 입장에 예속될 수 있으므로 조사위원회 전원의 조사활동을 중립적으로 보좌하기 어려움 - 실제 각 정당의 추천에 의해 예비조사반이 구성된 경우 예비조사업무를 정당별로 수행하거나 예비조사 보고서가 각 정당별로 제출되기도 하였음

조사활동을 조사받는 기관과 연관 없는 전문가가 하면 어떤 장점이 생길 수 있어

중립적으로 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Ⅴ. 국정감사제도의 개선 방안 1. 국정감사 시기 변경 방안 가. 상시국정감사제도 도입 방안 □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가 중복되는 정기회 기간이 아니라 임시회 기간에 각 위원회 별로 일정한 기간 수시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국정감사제도(수시국정감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위원회 별로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감기관의 중요도에 따라 기간을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상시국정감사제도는 정례적·정기적 통제절차로서의 국정감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정감사의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임 ○ 중요 현안 발생 시 순발력 있게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나름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정례적 통제라는 국정감사의 특성은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국정감사제도가 다른 국정통제수단과 구별하여 가지는 정례적, 정기적 통제절차로서의 특성은 절차의 개시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요소임

위원회에 따라서 국정감사 시기를 다르게 했을 때 좋아지는 점은 뭐야

중요 현안 발생 시 순발력 있게 국정감사를 실시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Ⅴ. 국정감사제도의 개선 방안 1. 국정감사 시기 변경 방안 가. 상시국정감사제도 도입 방안 □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가 중복되는 정기회 기간이 아니라 임시회 기간에 각 위원회 별로 일정한 기간 수시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국정감사제도(수시국정감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위원회 별로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감기관의 중요도에 따라 기간을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상시국정감사제도는 정례적·정기적 통제절차로서의 국정감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정감사의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임 ○ 중요 현안 발생 시 순발력 있게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나름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정례적 통제라는 국정감사의 특성은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국정감사제도가 다른 국정통제수단과 구별하여 가지는 정례적, 정기적 통제절차로서의 특성은 절차의 개시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요소임

국정감사의 기간을 위원회마다 달리 정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

중요 현안 발생 시 순발력 있게 국정감사를 실시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상시국정감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 피감기관과의 수감준비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필요함 ○ 상시국정감사 기간 중 총선이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 경 개시되고, 60여일 만에 원구성과 감사준비를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정감사 실시 주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적으로 국정감사의 실시 시기를 임기 개시일 이후로 하도록 하여 새로 임기를 개시한 국회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가 임시회 개시 시점 혹은 감사 개시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국정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감기관의 수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상시국정감사는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가 중복되는 정기회 기간이 아니라 임시회 기간 탄력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회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정기적 통제로서의 국정감사의 성격이 희석되고, 여론의 주목도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음

상시국정감사를 시행하면 뭐가 줄어들게 되지

여론의 주목도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상시국정감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 피감기관과의 수감준비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필요함 ○ 상시국정감사 기간 중 총선이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 경 개시되고, 60여일 만에 원구성과 감사준비를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정감사 실시 주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적으로 국정감사의 실시 시기를 임기 개시일 이후로 하도록 하여 새로 임기를 개시한 국회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가 임시회 개시 시점 혹은 감사 개시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국정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감기관의 수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상시국정감사는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가 중복되는 정기회 기간이 아니라 임시회 기간 탄력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회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정기적 통제로서의 국정감사의 성격이 희석되고, 여론의 주목도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음

국정감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면 감소하는 게 뭐야

여론의 주목도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나. 정기국정감사와 상시국정감사의 병행 방안 □ 정기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시국정감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일정한 기간 국정 전반을 점검하여 국회의 향후 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반영한다는 정기 국정감사가 가지는 장점을 상실한다는 문제가 있음 □ 포괄적 정례적 국정통제라는 국정감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임시회 상시국감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정기회 국정감사를 유지하여 병행하기로 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 일정 시기에 집중하여 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언론의 주목과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입법 및 예산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의 효과 및 집중도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이 있음 ○ 현재 20일이라는 법정 국정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국정감사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기국정감사와 상시국정감사를 병행할 경우 기간 부족 문제의 해소도 기대할 수 있음

정기국정감사가 가진 단점은 해소하고 장점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정기국정감사와 상시국정감사를 병행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나. 정기국정감사와 상시국정감사의 병행 방안 □ 정기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시국정감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일정한 기간 국정 전반을 점검하여 국회의 향후 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반영한다는 정기 국정감사가 가지는 장점을 상실한다는 문제가 있음 □ 포괄적 정례적 국정통제라는 국정감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임시회 상시국감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정기회 국정감사를 유지하여 병행하기로 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 일정 시기에 집중하여 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언론의 주목과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입법 및 예산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의 효과 및 집중도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이 있음 ○ 현재 20일이라는 법정 국정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국정감사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기국정감사와 상시국정감사를 병행할 경우 기간 부족 문제의 해소도 기대할 수 있음

어떤 방식으로 정기국정감사의 이점을 살리고 부작용은 없앨 수 있어

정기국정감사와 상시국정감사를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