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shchoice

/

finance-legal-mrc

like 0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다만, 이 경우 정기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상시국정감사 대상기관 분할 시 피감기관별 중요도 평가를 하여야 하는 바, 상황에 따라 현안이 변동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다. 정기국정감사 시기를 임시회 기간으로 변경하는 방안 □ 상시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상반기 임시회 기간으로 앞당기는 방안임 □ 미리 국정 전반을 점검하여 국정감사 결과를 정기회 기간의 예산안 심사와 법령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임시회 기간 국정감사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정기국정감사 일정을 임시회 기간으로 수정하는 방식의 단점은 뭐야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임시회 기간 국정감사 실시가 불가능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다만, 이 경우 정기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상시국정감사 대상기관 분할 시 피감기관별 중요도 평가를 하여야 하는 바, 상황에 따라 현안이 변동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다. 정기국정감사 시기를 임시회 기간으로 변경하는 방안 □ 상시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상반기 임시회 기간으로 앞당기는 방안임 □ 미리 국정 전반을 점검하여 국정감사 결과를 정기회 기간의 예산안 심사와 법령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임시회 기간 국정감사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임시회 기간으로 정기국정감사 계획을 변경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임시회 기간 국정감사 실시가 불가능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 권력분립 원리 상 국정감사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가 하는 것이 헌법 원리 및 행정 체계에는 부합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점, 현재 지방의회의 기능이나 자원이 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지자체를 국정감사에서 빼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중복감사의 문제점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 권력분립 원리 상 국정감사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가 하는 것이 헌법 원리 및 행정 체계에는 부합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점, 현재 지방의회의 기능이나 자원이 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뭐가 지방자치단체를 국정감사에서 제외해야 하는 원인이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중복감사의 문제점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3. 예비감사제도 도입 가. 예비감사의 필요성 □ 국정감사 기간 및 피감기관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국정감사 준비로는 심층적인 문제제기가 어려움 ○ 다수의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동시에 깊이 있게 검토하여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정감사장에서는 주목받을 만한 사안에 대한 산발적인 질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국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한 추궁의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 각 감사위원의 공통적인 주제가 될 만한 중요한 감사내용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사전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예비감사 과정에서 정책 과제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되고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하게 되므로, 국정감사가 의원 개인들의 산발적인 이벤트의 장이 아닌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음

예비감사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뭐야

국정 전반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3. 예비감사제도 도입 가. 예비감사의 필요성 □ 국정감사 기간 및 피감기관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국정감사 준비로는 심층적인 문제제기가 어려움 ○ 다수의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동시에 깊이 있게 검토하여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정감사장에서는 주목받을 만한 사안에 대한 산발적인 질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국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한 추궁의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 각 감사위원의 공통적인 주제가 될 만한 중요한 감사내용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사전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예비감사 과정에서 정책 과제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되고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하게 되므로, 국정감사가 의원 개인들의 산발적인 이벤트의 장이 아닌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음

무엇 때문에 예비감사제도를 시행해야 해

국정 전반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현행 국정감조사법에서는 예비조사제도(제9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국정 감사에 대한 예비 감사 제도는 두고 있지 않음 ○ 현재 우리 국회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와 같은 의정지원기구를 통해 국정 감사에 대비하고 있으나 개별 의원실 차원에서 조사요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지원 기구를 통한 사전감사 관련규정은 없음 □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여 감사의 내실을 꾀할 수 있음 ○ 국정감사 절차를 예비감사절차와 본 감사절차로 단계별 분리함으로써, 예비감사에서 자료 입수와 관계자 면담 등 기초적인 자료 수집 절차를 수행하고, 본 감사에서는 중요 쟁점을 중심으로 기관장 및 주요 증인을 출석시켜 보고 및 증언을 청취하도록 함 ○ 각 위원회는 예비감사를 토대로 감사의 방향을 정하고 쟁점을 선명하게 다듬어 감사에 임할 수 있어 국정감사의 심층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2003년과 2007년 당시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각각 출범하여 의정 지원기구의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이들을 활용하는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두 기구는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음 - 지금과 같이 단순히 쟁점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예비감사 단계에 이들 지원 기구를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감사 사각지대의 발생을 방지하고 주요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적인 감사를 꾀할 수 있음 ○ 또한 이들 지원기구를 통해 과거 감사처리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연속성을 제고할 수도 있음

국정감사에 예비감사절차를 신설한다면 본 감사에서 하게 되는 일은 뭐지

주요 증인을 출석시켜 보고 및 증언을 청취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현행 국정감조사법에서는 예비조사제도(제9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국정 감사에 대한 예비 감사 제도는 두고 있지 않음 ○ 현재 우리 국회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와 같은 의정지원기구를 통해 국정 감사에 대비하고 있으나 개별 의원실 차원에서 조사요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지원 기구를 통한 사전감사 관련규정은 없음 □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여 감사의 내실을 꾀할 수 있음 ○ 국정감사 절차를 예비감사절차와 본 감사절차로 단계별 분리함으로써, 예비감사에서 자료 입수와 관계자 면담 등 기초적인 자료 수집 절차를 수행하고, 본 감사에서는 중요 쟁점을 중심으로 기관장 및 주요 증인을 출석시켜 보고 및 증언을 청취하도록 함 ○ 각 위원회는 예비감사를 토대로 감사의 방향을 정하고 쟁점을 선명하게 다듬어 감사에 임할 수 있어 국정감사의 심층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2003년과 2007년 당시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각각 출범하여 의정 지원기구의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이들을 활용하는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두 기구는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음 - 지금과 같이 단순히 쟁점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예비감사 단계에 이들 지원 기구를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감사 사각지대의 발생을 방지하고 주요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적인 감사를 꾀할 수 있음 ○ 또한 이들 지원기구를 통해 과거 감사처리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연속성을 제고할 수도 있음

예비감사절차를 국정감사에 새로 도입하면 본 감사에서는 어떤 작업을 진행하게 돼

주요 증인을 출석시켜 보고 및 증언을 청취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예비감사의 시기는 국회의원의 임기, 상임위원회 개선 시기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고, 상임위원회는 6월 중에 결정됨 - 예비감사사항은 7월 중에 결정하고, 예비감사는 8-9월 중에 실시함으로써 원 구성의 변동과 무관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비감사 기간은 행정부의 업무에 지나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달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국감 시작 5일 전까지 예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감사 내용을 위원회 단위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함 ○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하위법규를 둠으로써 예비감사 요원의 자료요구, 문서열람 및 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예비감사 관련 규정은 뭐지

예비감사 요원의 자료요구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예비감사의 시기는 국회의원의 임기, 상임위원회 개선 시기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고, 상임위원회는 6월 중에 결정됨 - 예비감사사항은 7월 중에 결정하고, 예비감사는 8-9월 중에 실시함으로써 원 구성의 변동과 무관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비감사 기간은 행정부의 업무에 지나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달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국감 시작 5일 전까지 예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감사 내용을 위원회 단위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함 ○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하위법규를 둠으로써 예비감사 요원의 자료요구, 문서열람 및 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어떤 예비감사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세세하게 언급해야 해

예비감사 요원의 자료요구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또한 피감기관이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정감조사법 제4항은 국정감사 이후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國會는 第3項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적절한 조치”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피감기관의 시정요구 사항 불이행 시 기관장에 대한 출석 및 소명요구,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상 불이익 의견 제출, 관련공무원 등 징계요구, 해당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구체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피감기관 측에 국중감사 시정요구사항 준수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이행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그 기간에 대한 국정감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피감기관의 지적 사항 이행 수준을 A, B, C 등 등급화한 평가를 하여 상위 등급의 경우 차년도 내지 2~3년 간 국정감사를 면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시정요구사항을 잘 따른 피감기관에 주면 좋은 혜택은 뭐지

국정감사를 면제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또한 피감기관이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정감조사법 제4항은 국정감사 이후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國會는 第3項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적절한 조치”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피감기관의 시정요구 사항 불이행 시 기관장에 대한 출석 및 소명요구,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상 불이익 의견 제출, 관련공무원 등 징계요구, 해당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구체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피감기관 측에 국중감사 시정요구사항 준수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이행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그 기간에 대한 국정감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피감기관의 지적 사항 이행 수준을 A, B, C 등 등급화한 평가를 하여 상위 등급의 경우 차년도 내지 2~3년 간 국정감사를 면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피감기관이 시정요구사항을 잘 이행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아

국정감사를 면제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다. 국정감사 결과 검토 및 조사제도 도입 □ 국정감사 결과의 피드백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 및 조사제도를 도입 ○ 현재 매년 2월말 경 행정부가 제출하는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보고서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있는데, 일회적 점검 자료제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다음 국정감사 때까지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 회계감사원 직무규칙(GAO's Agency Protocols)은, 조사 후 결정된 권고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DB를 만들어 사후 개선 여부를 추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권고 사항이 이행되었거나 사정변동으로 권고 사항의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DB에서 권고 사항 내역을 삭제함 - 기관장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당해 기관장은 보고서 발간 60일 이내에 진척 사항을 상원 정무위원회와 하원의 정부개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 국회 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조직이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DB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 처리결과 및 이행상황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전년도 국정감사의 성과와 과오를 국정감사 실시에 반영하도록 함

국정감사에서 나온 시정요구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점검하는 일은 어디서 하는 게 좋지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다. 국정감사 결과 검토 및 조사제도 도입 □ 국정감사 결과의 피드백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 및 조사제도를 도입 ○ 현재 매년 2월말 경 행정부가 제출하는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보고서를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있는데, 일회적 점검 자료제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다음 국정감사 때까지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 회계감사원 직무규칙(GAO's Agency Protocols)은, 조사 후 결정된 권고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DB를 만들어 사후 개선 여부를 추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권고 사항이 이행되었거나 사정변동으로 권고 사항의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DB에서 권고 사항 내역을 삭제함 - 기관장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당해 기관장은 보고서 발간 60일 이내에 진척 사항을 상원 정무위원회와 하원의 정부개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 국회 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조직이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DB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 처리결과 및 이행상황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전년도 국정감사의 성과와 과오를 국정감사 실시에 반영하도록 함

어디에서 국정감사에서 도출된 시정요구 사항을 자료화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적당해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나. 기획 감사 도입 □ 현대 행정은 분리된 행정기관이 독립적 단독적으로 수행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의제에 대하여 여러 부처와 기관이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별 감사보다는 의제별 감사가 적합한 경우가 있음 □ 소관 상임위에서 혹은 복수의 상임위가 협의하여 사전에 의제를 설정한 후 관련기관들에 대해 의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상시국정감사를 도입할 경우, 복수 상임위원회가 협의하여 쟁점을 협의하고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여 임시회 기간 상시국정감사에서 공동감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여러 부처가 한꺼번에 관여하는 일을 검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국정감사 방법은 뭐지

기관별 감사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나. 기획 감사 도입 □ 현대 행정은 분리된 행정기관이 독립적 단독적으로 수행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의제에 대하여 여러 부처와 기관이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별 감사보다는 의제별 감사가 적합한 경우가 있음 □ 소관 상임위에서 혹은 복수의 상임위가 협의하여 사전에 의제를 설정한 후 관련기관들에 대해 의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상시국정감사를 도입할 경우, 복수 상임위원회가 협의하여 쟁점을 협의하고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여 임시회 기간 상시국정감사에서 공동감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국정감사에서 복수의 부처가 동시에 연관돼 있는 사안을 조사하기에는 어떤 방식이 맞지 않아

기관별 감사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다. 언론 보도 협조 □ 국정감사의 파행에는 언론의 자극적 보도 태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의원 개인의 치적·성과 알리기가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라. 감사원 감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국정감사를 실시한 후 특정 사항을 지정하여 감사를 요청하거나, 정책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국회가 감사하고 회계처리 등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음 ○ 특히 정책감사가 아닌 행정작용의 위법성 감사의 경우, 감사원 감사의 업무영역에도 속하는 사항이므로,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위법행위 여부를 감사하고, 국회는 그 감사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회와 감사원 간에 업무분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르면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 시 일반 의안과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사청구가 가능한데, 국정감사가 소관 상임위 별로 진행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 감사원 감사청구를 소관 위원회 의결로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127조의 2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감사원이 진행해야 하는 감사 업무가 아닌 건 뭐지

정책감사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다. 언론 보도 협조 □ 국정감사의 파행에는 언론의 자극적 보도 태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의원 개인의 치적·성과 알리기가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라. 감사원 감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국정감사를 실시한 후 특정 사항을 지정하여 감사를 요청하거나, 정책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국회가 감사하고 회계처리 등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음 ○ 특히 정책감사가 아닌 행정작용의 위법성 감사의 경우, 감사원 감사의 업무영역에도 속하는 사항이므로,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위법행위 여부를 감사하고, 국회는 그 감사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회와 감사원 간에 업무분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르면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 시 일반 의안과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사청구가 가능한데, 국정감사가 소관 상임위 별로 진행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 감사원 감사청구를 소관 위원회 의결로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127조의 2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뭐가 감사원이 시행해야 하는 감사 작업과 거리가 멀어

정책감사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Ⅵ. 국정조사제도의 개선방안 1.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요건 완화 가.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 설정 □ 여ㆍ야간 대립으로 재적의원 4분의 1에 의한 국정조사 요구가 조사계획서조차 작성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조사요구서가 제출된 후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 기한 내에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확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나. 조사계획서의 승인 요건 완화

국정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을 때 권한을 발동하여 조사위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지

의장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Ⅵ. 국정조사제도의 개선방안 1.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요건 완화 가.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 설정 □ 여ㆍ야간 대립으로 재적의원 4분의 1에 의한 국정조사 요구가 조사계획서조차 작성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조사요구서가 제출된 후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 기한 내에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확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나. 조사계획서의 승인 요건 완화

누가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본인의 권한으로 조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어

의장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회의 행정 통제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조사 계획서는 가능한 승인되도록 하되,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해 국정조사의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의결)에 의해 국정조사계획서의 승인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소수의원에 의한 정부 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제도 밖에서 원외 갈등을 오히려 양산하고 있음 ○ 의결정족수를 낮추거나 승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정조사 계획서는 가능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특정한 정책 혹은 정부 사업으로 국정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국정조사제도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건 뭐지

소수의원에 의한 정부 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회의 행정 통제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조사 계획서는 가능한 승인되도록 하되,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해 국정조사의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의결)에 의해 국정조사계획서의 승인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소수의원에 의한 정부 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제도 밖에서 원외 갈등을 오히려 양산하고 있음 ○ 의결정족수를 낮추거나 승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정조사 계획서는 가능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특정한 정책 혹은 정부 사업으로 국정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국정조사제도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뭐가 국정조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지 않아

소수의원에 의한 정부 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4. 국정조사 사후처리 규정 구체화 □ 정부의 결과처리보고서 제출 이후 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 혹은 위임받은 상임위원회)에서 결과처리가 미흡하다고 결정할 경우 해당 기관에 내릴 제재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의 제재 조치 규정을 참고하여 기관장의 해명 요구, 예산조정, 주의, 경고 등의 제재 수준을 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5. 예비조사요원의 중립성 보장 및 절차 규정 마련 □ 정당 차원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예비조사요원으로 위촉할 경우 정당에 예속되는 사례가 있어왔으므로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예비조사요원을 제한,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해당상임위원회 혹은 조사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위원을 예비조사팀의 팀장으로 하고, 국회 입법지원기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예비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립성도 보장할 수 있음

예비조사요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뭐지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예비조사요원을 제한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4. 국정조사 사후처리 규정 구체화 □ 정부의 결과처리보고서 제출 이후 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 혹은 위임받은 상임위원회)에서 결과처리가 미흡하다고 결정할 경우 해당 기관에 내릴 제재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의 제재 조치 규정을 참고하여 기관장의 해명 요구, 예산조정, 주의, 경고 등의 제재 수준을 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5. 예비조사요원의 중립성 보장 및 절차 규정 마련 □ 정당 차원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예비조사요원으로 위촉할 경우 정당에 예속되는 사례가 있어왔으므로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예비조사요원을 제한,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해당상임위원회 혹은 조사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위원을 예비조사팀의 팀장으로 하고, 국회 입법지원기구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예비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립성도 보장할 수 있음

어떤 방식을 택해서 예비조사원의 중립성을 담보하려고 했어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예비조사요원을 제한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정보 요구권한 및 절차, 방문 절차 등의 절차 규정을 국회 규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국정조사 사안에서 확립된 관행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 예비조사요원은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조사 -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방문 또는 자료요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팀장인 수석전문위원이 총괄하여 공동으로 실시 - 예비조사요원이 조사대상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방문일시ㆍ사유ㆍ면담대상 등을 위원장 명의로 통보 - 예비조사요원은 조사대상기관 방문시 지정된 장소에서 서류열람 등의 예비조사를 실시 - 예비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누설을 금지 ○ 위의 사항 외에도, 예비조사요원이 국정조사에 필요한 비밀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대상기관에도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조사대상기관을 찾아가 예비조사를 하는 업무는 누가 하지

예비조사요원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정보 요구권한 및 절차, 방문 절차 등의 절차 규정을 국회 규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국정조사 사안에서 확립된 관행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 예비조사요원은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조사 -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방문 또는 자료요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팀장인 수석전문위원이 총괄하여 공동으로 실시 - 예비조사요원이 조사대상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방문일시ㆍ사유ㆍ면담대상 등을 위원장 명의로 통보 - 예비조사요원은 조사대상기관 방문시 지정된 장소에서 서류열람 등의 예비조사를 실시 - 예비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누설을 금지 ○ 위의 사항 외에도, 예비조사요원이 국정조사에 필요한 비밀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대상기관에도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누가 조사대상기관을 방문해서 예비조사를 진행해

예비조사요원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Ⅶ. 결론 □ 국정감·조사제도는 국회가 가지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국정통제수단임 ○ 국정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 고유의 권한임 □ 국정감·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위와 같은 민주적 국정통제수단으로서의 국정감·조사제도의 의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국정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사전 준비와 운영 과정의 선택과 집중, 감사 후 치밀한 사후처리가 요구됨 ○ 국정조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정조사의 실시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국정조사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실시되려면 어느 부분을 손봐야 하지

실시 요건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Ⅶ. 결론 □ 국정감·조사제도는 국회가 가지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국정통제수단임 ○ 국정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 고유의 권한임 □ 국정감·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위와 같은 민주적 국정통제수단으로서의 국정감·조사제도의 의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국정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사전 준비와 운영 과정의 선택과 집중, 감사 후 치밀한 사후처리가 요구됨 ○ 국정조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정조사의 실시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어느 사항을 보완해야 국정조사제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

실시 요건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정감사 시기 및 대상기관의 조정, 예비감사제도의 도입, 국정감사 후 사후조치의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현행 정기회 정기국정감사와 임시회 상시국정감사를 병행하여, 주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지방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상시국정감사로 분산하여 감사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음 ○ 국정감사 대상기관 중 본회의 승인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격년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대상기관을 조정할 수 있음 ○ 예비감사를 통해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감사의 방향과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정감사가 중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제재조치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결과 검토 및 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정감사가 향후 정책형성과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함

국정감사에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지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정감사 시기 및 대상기관의 조정, 예비감사제도의 도입, 국정감사 후 사후조치의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현행 정기회 정기국정감사와 임시회 상시국정감사를 병행하여, 주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지방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상시국정감사로 분산하여 감사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음 ○ 국정감사 대상기관 중 본회의 승인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격년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대상기관을 조정할 수 있음 ○ 예비감사를 통해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감사의 방향과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정감사가 중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제재조치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결과 검토 및 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정감사가 향후 정책형성과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함

예비감사제도를 국정감사에 신설할 경우 어떤 이점이 생겨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정조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정조사요구 처리요건의 완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 수행, 국정조사 종료 후 사후처리 주체 및 절차 구체화 등을 들 수 있음 ○ 국정조사요구의 처리시한을 설정하고, 조사계획서의 승인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정조사요구의 채택율을 높일 수 있음 ○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시의성 있게 국정조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임기만료 후에는 사후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후 점검을 하도록 함 □ 국정감·조사제도는 실시 경험을 축적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거듭하여 왔으며, 현재도 국정감·조사제도는 진화하는 과정에 있음 ○ 국정감·조사제도가 직접적이고 주요한 국정통제수단이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케 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본질과 직결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정감·조사의 가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국정조사 요구가 이뤄지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잦아 나온 대안은 뭐지

조사계획서의 승인요건을 완화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정조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정조사요구 처리요건의 완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 수행, 국정조사 종료 후 사후처리 주체 및 절차 구체화 등을 들 수 있음 ○ 국정조사요구의 처리시한을 설정하고, 조사계획서의 승인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정조사요구의 채택율을 높일 수 있음 ○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시의성 있게 국정조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임기만료 후에는 사후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후 점검을 하도록 함 □ 국정감·조사제도는 실시 경험을 축적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거듭하여 왔으며, 현재도 국정감·조사제도는 진화하는 과정에 있음 ○ 국정감·조사제도가 직접적이고 주요한 국정통제수단이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케 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본질과 직결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정감·조사의 가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국정조사 요청이 성립돼도 본회의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어떤 대책이 제기됐어

조사계획서의 승인요건을 완화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요약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국가의 건설을 위해 다양한 탄소배출 감축 노력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서는 산업(52.0%), 건물(25.6%), 교통(16.7%), 기타(5.7%) 순이다. 하지만,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교통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교통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특히 출퇴근에 이용되는 승용차에 의한 비율이 크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의 4할 이상에 이르는 부문은 뭐지

교통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요약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국가의 건설을 위해 다양한 탄소배출 감축 노력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서는 산업(52.0%), 건물(25.6%), 교통(16.7%), 기타(5.7%) 순이다. 하지만,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교통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교통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특히 출퇴근에 이용되는 승용차에 의한 비율이 크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분야가 서울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유 중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 시장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대체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2008년 독일에서 10만 대, 미국에서 17만 대, 네덜란드에서 13만 8천 대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전기자전거 보유대수는 2008년 2,300만 대에서 2011년 3,9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008년 기준 16.9%로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최근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2년에는 약 3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자전거도 현재 연간 1만대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의 연간 성장률 19%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2015년에는 연간 7만 대의 전기자전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보급률 및 이용과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이용에 필수적인 관련법령의 정비가 아직 미흡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며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도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전거 전용도로로의 진입 역시 불가능하다.

전기자전거 판매 증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건 뭐지

전기자전거의 이용에 필수적인 관련법령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 시장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대체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2008년 독일에서 10만 대, 미국에서 17만 대, 네덜란드에서 13만 8천 대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전기자전거 보유대수는 2008년 2,300만 대에서 2011년 3,9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008년 기준 16.9%로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최근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2년에는 약 3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자전거도 현재 연간 1만대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의 연간 성장률 19%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2015년에는 연간 7만 대의 전기자전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보급률 및 이용과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이용에 필수적인 관련법령의 정비가 아직 미흡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며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는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도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전거 전용도로로의 진입 역시 불가능하다.

뭘 마련하고 있어야 전기자전거의 판매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할 수 있어

전기자전거의 이용에 필수적인 관련법령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인력보조용으로 사용하는 PAS(Power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미국에서는 전기모터의 출력 및 속도 제한을 두어서 모터 출력 1,000W 이하, 평지 최대 시속 20마일(시속 32km) 이하로 운행되는 2륜 또는 3륜차는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법률상 ‘전기자전거’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전기자전거의 모터 출력과 최고시속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규정하거나,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사람의 힘’에 의해 구동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사람이 페달을 밟는 힘에 비례하여 전기모터의 동력을 공급하는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자전거가 대부분 레저용으로 쓰이는 나라의 규정보다는 교통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본이나 유럽식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전기자전거를 규정할 때 미국의 선례를 따르면 어떤 기준이 사용되지

최고시속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인력보조용으로 사용하는 PAS(Power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미국에서는 전기모터의 출력 및 속도 제한을 두어서 모터 출력 1,000W 이하, 평지 최대 시속 20마일(시속 32km) 이하로 운행되는 2륜 또는 3륜차는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법률상 ‘전기자전거’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전기자전거의 모터 출력과 최고시속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규정하거나, 일본이나 유럽과 같이 ‘사람의 힘’에 의해 구동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사람이 페달을 밟는 힘에 비례하여 전기모터의 동력을 공급하는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자전거가 대부분 레저용으로 쓰이는 나라의 규정보다는 교통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본이나 유럽식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미국의 선례처럼 전기자전거를 적용하면 이용되는 기준은 뭐가 돼

최고시속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Ⅰ. 서론 □ 교통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 필요 ○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지구 평균온도 상승 2℃ 억제에 합의(2009년 7월 G8정상회담)하고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09년 11월 17일 우리나라도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4.14. 시행)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2020년 BAU 대비 33%) 감축 목표를 선언하는 등 각 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응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우리나라는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산업(52.0%), 건물(25.6%), 교통(16.7%), 기타(5.7%) 순으로, 교통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이 부분의 배출량 저감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배출량에서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은 뭐지

산업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Ⅰ. 서론 □ 교통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 필요 ○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지구 평균온도 상승 2℃ 억제에 합의(2009년 7월 G8정상회담)하고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09년 11월 17일 우리나라도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4.14. 시행)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2020년 BAU 대비 33%) 감축 목표를 선언하는 등 각 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응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우리나라는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산업(52.0%), 건물(25.6%), 교통(16.7%), 기타(5.7%) 순으로, 교통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이 부분의 배출량 저감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배출량에서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어느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다량으로 내보내고 있어

산업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 ○ 정부는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최근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제9844호 2009. 12. 29. 일부개정, 시행 2010. 06. 31.])을 통해 ‘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더불어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자전거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자전거의 국산화도 함께 진행 중임 □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상 오르내림이 심하고 특히 노약자의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를 본격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전거의 개발 및 활용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국산화 개발현황 및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전기자전거에 관한 국내·외 법령을 비교·검토함 ○ 이를 바탕으로 전기자전거의 활성화에 필요한 법령정비 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녹색성장을 위해 법령에 추가한 사항은 뭐지

‘자전거’에 대한 정의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 ○ 정부는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최근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제9844호 2009. 12. 29. 일부개정, 시행 2010. 06. 31.])을 통해 ‘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더불어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자전거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자전거의 국산화도 함께 진행 중임 □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상 오르내림이 심하고 특히 노약자의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를 본격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전거의 개발 및 활용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국산화 개발현황 및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전기자전거에 관한 국내·외 법령을 비교·검토함 ○ 이를 바탕으로 전기자전거의 활성화에 필요한 법령정비 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어떤 규정을 녹색성장을 위해서 법령에 신설했어

‘자전거’에 대한 정의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Ⅱ. 전기자전거의 기술 및 시장현황 1. 전기자전거 개발현황 □ 전기자전거는 외형적으로는 자전거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2차전지에 축전된 전원을 사용하여 구동되는 모터가 앞바퀴 또는 뒷바퀴에 장착되어 있는 구조임 ○ 시판되는 전기자전거는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이 40kg 내외로 다소 무거운 반면에 리튬 계열의 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이 25kg 내외로 상대적으로 가벼움 ○ 지식경제부는 최근 ‘대덕특구 자전거 육성사업’과 ‘고부가가치 자전거 개발과제’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전기자전거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음 - 대덕특구 자전거 육성사업을 통해 개발된 자가회생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리튬폴리머 전지와 모터 드라이버 등이 삼각프레임 내부함에 장착되어 있고 전체 중량은 23kg으로 일반자전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이며, 최근에는 총 중량 20kg을 목표로 추가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가벼운 국산 전기자전거를 생산하고자 하는 지식경제부가 육성사업의 목표로 세울 수 있는 건 뭐지

전기자전거 중량 20kg 달성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Ⅱ. 전기자전거의 기술 및 시장현황 1. 전기자전거 개발현황 □ 전기자전거는 외형적으로는 자전거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2차전지에 축전된 전원을 사용하여 구동되는 모터가 앞바퀴 또는 뒷바퀴에 장착되어 있는 구조임 ○ 시판되는 전기자전거는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이 40kg 내외로 다소 무거운 반면에 리튬 계열의 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이 25kg 내외로 상대적으로 가벼움 ○ 지식경제부는 최근 ‘대덕특구 자전거 육성사업’과 ‘고부가가치 자전거 개발과제’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전기자전거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음 - 대덕특구 자전거 육성사업을 통해 개발된 자가회생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리튬폴리머 전지와 모터 드라이버 등이 삼각프레임 내부함에 장착되어 있고 전체 중량은 23kg으로 일반자전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이며, 최근에는 총 중량 20kg을 목표로 추가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지식경제부가 육성사업인 경량 전기자전거를 개발하면서 어떤 목적을 표명할 수 있어

전기자전거 중량 20kg 달성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2. 전기자전거의 국내외 시장현황 가. 국내 시장 □ 1990년 이후 승용차 보급 확대로 감소세이던 국내 자전거시장의 규모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8.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레저 활동 증가 등이 자전거시장 성장의 주요인으로 분석됨 ○ 자전거는 화석연료 고갈 및 CO2 배출 규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무동력 무공해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용확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요증가가 예상됨

90년대부터 자전거 판매가 줄어들었던 이유는 뭐지

승용차 보급 확대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2. 전기자전거의 국내외 시장현황 가. 국내 시장 □ 1990년 이후 승용차 보급 확대로 감소세이던 국내 자전거시장의 규모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8.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레저 활동 증가 등이 자전거시장 성장의 주요인으로 분석됨 ○ 자전거는 화석연료 고갈 및 CO2 배출 규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무동력 무공해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용확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요증가가 예상됨

왜 자전거가 판매량이 1990년대부터 감소하게 된 거야

승용차 보급 확대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국내 1인당 자전거 보급률은 2008년 기준 16.9%로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임 □ 정부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2012년 자전거 보급률이 30%로 높아질 경우 시장규모는 2006년 대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짐 ○ 연평균 교체수요(2000~2007년)는 180만 대이며, 매년 약 100만 대의 신규 보유증가분을 고려하면 연간 시장규모는 약 280만 대임 □ 국내 자전거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조립라인을 옮겨 부품제조 업체들 역시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하면서 생산기반이 급격하게 축소되었으며 국내 생산량은 자전거 수요의 10%미만임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음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의 표준모델을 정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을 통해 자전거의 이용활성화를 유도한 바 있음 -대덕연구개발특수지원본부에서는 전문클러스터사업을 통해 2년간 40억 원을 지원하여 자전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자전거 산업이 계속 위축되는 건 어디로 조립라인을 옮겨서야

중국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국내 1인당 자전거 보급률은 2008년 기준 16.9%로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임 □ 정부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2012년 자전거 보급률이 30%로 높아질 경우 시장규모는 2006년 대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짐 ○ 연평균 교체수요(2000~2007년)는 180만 대이며, 매년 약 100만 대의 신규 보유증가분을 고려하면 연간 시장규모는 약 280만 대임 □ 국내 자전거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조립라인을 옮겨 부품제조 업체들 역시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하면서 생산기반이 급격하게 축소되었으며 국내 생산량은 자전거 수요의 10%미만임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음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의 표준모델을 정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을 통해 자전거의 이용활성화를 유도한 바 있음 -대덕연구개발특수지원본부에서는 전문클러스터사업을 통해 2년간 40억 원을 지원하여 자전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조립라인이 어디로 이전해서 자전거 사업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어

중국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2008년 국내 전기자전거 판매량은 1만 대 미만이지만 향후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자전거는 대부분이 수입 제품임 ○ 국내 업체도 전기자전거의 국내 시장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 지경부에서는 “2010년도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형 PAS 컨트롤러와 고효율 모터 및 BMS 일체형 배터리를 적용하고 국내 지형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개발”과 같은 전기자전거 기술 개발에 꾸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다수의 전기자전거는 어떤 특징이 있지

수입 제품임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2008년 국내 전기자전거 판매량은 1만 대 미만이지만 향후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자전거는 대부분이 수입 제품임 ○ 국내 업체도 전기자전거의 국내 시장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 지경부에서는 “2010년도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형 PAS 컨트롤러와 고효율 모터 및 BMS 일체형 배터리를 적용하고 국내 지형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개발”과 같은 전기자전거 기술 개발에 꾸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시판되는 대개의 자전거가 가지는 특성이 뭐야

수입 제품임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자전거 판매량은 연간 140만 대 내외임 ○ 한편 전기자전거는 2007년 89,000대 판매되었으며, 2008년에는 138,000대가 판매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판매되고 있는 자전거를 유형별로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보급형 자전거가 전체시장의 56%, 아동용 자전거 14%, 하이브리드 자전거 13%, 전기자전거 10%, 그리고 산악자전거는 3% 수준임 ○ 최근에 주목할 점은 전기자전거의 판매비중이 2006년부터 3년간 3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바람이 많이 부는 네덜란드의 기후 특성과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페달형 자전거를 타는데 어려움이 많은 노년층의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최근에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출퇴근자 등 전 계층에서 전기자전거의 편의성 때문에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네덜란드에서 파는 교통수단 중 노년층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뭐야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자전거 판매량은 연간 140만 대 내외임 ○ 한편 전기자전거는 2007년 89,000대 판매되었으며, 2008년에는 138,000대가 판매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판매되고 있는 자전거를 유형별로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보급형 자전거가 전체시장의 56%, 아동용 자전거 14%, 하이브리드 자전거 13%, 전기자전거 10%, 그리고 산악자전거는 3% 수준임 ○ 최근에 주목할 점은 전기자전거의 판매비중이 2006년부터 3년간 3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바람이 많이 부는 네덜란드의 기후 특성과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페달형 자전거를 타는데 어려움이 많은 노년층의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최근에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출퇴근자 등 전 계층에서 전기자전거의 편의성 때문에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네덜란드에서는 거래되는 교통수단 가운데 뭐를 고령층에서 점점 많이 찾고 있어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중국 ○ 중국자전거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중국 자전거 생산량은 7,475만 대로 세계 생산량의 1/3을 차지하였으며, 연평균 생산량은 8,000만 대를 초과하여 세계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자전거 산업 총 생산액은 681.9억 위안이고 판매액은 671.1억 위안에 달하여 2007년 대비 각각 16.9%, 17.2%가 증가하였으며, 세계 최대의 자전거 생산기지임 ○ 중국은 이미 전기자전거의 생산이 2,0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자전거 생산 대국에서 전기자전거 생산대국으로 변모하고 있음 □ 기타 ○ 전기자전거 시장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대체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로 전기자전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음 ○ 2008년 독일에서는 10만 대, 미국에서는 17만 대, 네덜란드에서는 13만 8천 대가 판매되고 있으며 전 세계 전기자전거는 2008년 2,300만 대에서 2011년에는 3,900만 대로 매년 19% 이상의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의 대안으로 사랑받는 이동 수단이 2008년에 독일에서 얼마나 팔렸지

10만 대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중국 ○ 중국자전거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중국 자전거 생산량은 7,475만 대로 세계 생산량의 1/3을 차지하였으며, 연평균 생산량은 8,000만 대를 초과하여 세계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자전거 산업 총 생산액은 681.9억 위안이고 판매액은 671.1억 위안에 달하여 2007년 대비 각각 16.9%, 17.2%가 증가하였으며, 세계 최대의 자전거 생산기지임 ○ 중국은 이미 전기자전거의 생산이 2,0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자전거 생산 대국에서 전기자전거 생산대국으로 변모하고 있음 □ 기타 ○ 전기자전거 시장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대체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로 전기자전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음 ○ 2008년 독일에서는 10만 대, 미국에서는 17만 대, 네덜란드에서는 13만 8천 대가 판매되고 있으며 전 세계 전기자전거는 2008년 2,300만 대에서 2011년에는 3,900만 대로 매년 19% 이상의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08년 독일에서는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이동 수단이 어느 정도 판매됐어

10만 대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Ⅲ. 전기자전거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1. 전기자전거 관련 국내법령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09년 12월 29일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1995년 동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자전거”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의함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 등’이라고 지칭할 때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지칭하며 자전거는 제외됨 - 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요건은 뭐지

사람의 힘으로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Ⅲ. 전기자전거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1. 전기자전거 관련 국내법령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09년 12월 29일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1995년 동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자전거”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의함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 등’이라고 지칭할 때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지칭하며 자전거는 제외됨 - 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

어떤 사항이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개념에 속하지 않아

사람의 힘으로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2. 전기자전거 관련 국내법령의 문제점 가. 전기자전거 운행시 법적용 문제 □ 현행법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됨 ○ 전기자전거는 전기모터에 의한 보조동력을 지원받기 때문에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나 이에 상응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시속 20km 미만의 전동차는 면허 없이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교통약자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어린이 등이 포함됨 ○ 따라서 “교통약자”를 제외하고는 면허없이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음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 ○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임 ○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오르막과 같이 힘든 구간에서는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 지원을 받지만 평지에서의 운행속도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함 □ 녹색교통수단의 하나인 전기자전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정격출력의 하한 기준을 별도로 추가하거나 자전거에 대한 신규 정의를 통해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전기자전거가 법적으로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

전기모터에 의한 보조동력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2. 전기자전거 관련 국내법령의 문제점 가. 전기자전거 운행시 법적용 문제 □ 현행법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됨 ○ 전기자전거는 전기모터에 의한 보조동력을 지원받기 때문에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나 이에 상응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시속 20km 미만의 전동차는 면허 없이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교통약자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어린이 등이 포함됨 ○ 따라서 “교통약자”를 제외하고는 면허없이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음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 ○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임 ○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오르막과 같이 힘든 구간에서는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 지원을 받지만 평지에서의 운행속도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함 □ 녹색교통수단의 하나인 전기자전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정격출력의 하한 기준을 별도로 추가하거나 자전거에 대한 신규 정의를 통해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무엇 때문에 법적으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에 속하지 않아

전기모터에 의한 보조동력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나.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의 미시행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09년 12월 30일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시속 30km 미만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을 마련함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8) ○ 전기자전거의 최대출력은 330W 미만, 전지는 최대전압 DC 48V 이하로 감전에 대비해 절연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외 안전요건(차체시험, 브레이크강도시험, 제동성능시험 등)은 일반용 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은 2009년 8월에 고시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이 경우에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관련기준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임 □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의 제정 필요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시 일반자전거와의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안전기준이 필요함 - 일반자전거의 평균적인 운행 속도는 시속 15km 이내이며 자전거의 무게도 20kg 이하로 전기자전거의 출력 규제뿐만 아니라 속도와 무게에 대한 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 기준을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25㎞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중량기준을 40㎏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공표한 바 있음

2009년에 나온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은 뭐야

일반자전거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이용이 가능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나.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의 미시행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09년 12월 30일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시속 30km 미만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을 마련함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8) ○ 전기자전거의 최대출력은 330W 미만, 전지는 최대전압 DC 48V 이하로 감전에 대비해 절연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외 안전요건(차체시험, 브레이크강도시험, 제동성능시험 등)은 일반용 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은 2009년 8월에 고시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이 경우에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관련기준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임 □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의 제정 필요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시 일반자전거와의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안전기준이 필요함 - 일반자전거의 평균적인 운행 속도는 시속 15km 이내이며 자전거의 무게도 20kg 이하로 전기자전거의 출력 규제뿐만 아니라 속도와 무게에 대한 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 기준을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25㎞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중량기준을 40㎏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공표한 바 있음

어떤 사항이 2009년 제정된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못해

일반자전거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이용이 가능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나. 미국 □ 「소비자상품안전법」 개정법률(PL 107-319 2002.12.4.)에 의해 저속전기자전거(low-speed electric bicycle)가 정의됨 ○ 저속전기자전거란 2륜 또는 3륜차로 페달에 의해 완전히 구동할 수 있고 750W 이하의 전기모터를 장착하였으며, 170파운드(약 77kg)의 운전자를 태운 상태에서 시속 20마일(32km/h) 이하로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를 가리킴 ○ 저속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저속전기자전거는 소비자상품거래법에서 정하는 원동기(motor vehicle)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49 USC 30102)

소비자상품안전법에서 정의한 저속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은 뭐지

소비자상품거래법에서 정하는 원동기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나. 미국 □ 「소비자상품안전법」 개정법률(PL 107-319 2002.12.4.)에 의해 저속전기자전거(low-speed electric bicycle)가 정의됨 ○ 저속전기자전거란 2륜 또는 3륜차로 페달에 의해 완전히 구동할 수 있고 750W 이하의 전기모터를 장착하였으며, 170파운드(약 77kg)의 운전자를 태운 상태에서 시속 20마일(32km/h) 이하로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를 가리킴 ○ 저속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저속전기자전거는 소비자상품거래법에서 정하는 원동기(motor vehicle)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49 USC 30102)

어떤 요건이 소비자상품안전법에서 규정한 저속전기자전거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상품거래법에서 정하는 원동기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미국은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기보다는 교통시스템의 계획에 있어서 자전거를 포함하도록 함 ○ 즉, 주(州)나 대도시 단위의 교통계획에서 자전거 교통을 위한 시설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와 다른 교통수단간의 연계성 확보를 명시하고 있음 ○ 미국 워싱턴주법은 전기자전거(electric assisted bicycle)를 안장을 갖춘 2륜 또는 3륜차로, 인간의 힘 또는 한 개의 전기모터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라고 규정함(46 RCW 04.169) - 전기모터 출력 1,000W 이하, 평지 최대 시속 20마일 이하로 규정함 - 사람의 힘만으로 장치를 추진할 경우에도 시속 20마일을 초과하면 안 됨

자전거의 사용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하지 않은 조치는 뭐지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미국은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기보다는 교통시스템의 계획에 있어서 자전거를 포함하도록 함 ○ 즉, 주(州)나 대도시 단위의 교통계획에서 자전거 교통을 위한 시설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와 다른 교통수단간의 연계성 확보를 명시하고 있음 ○ 미국 워싱턴주법은 전기자전거(electric assisted bicycle)를 안장을 갖춘 2륜 또는 3륜차로, 인간의 힘 또는 한 개의 전기모터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라고 규정함(46 RCW 04.169) - 전기모터 출력 1,000W 이하, 평지 최대 시속 20마일 이하로 규정함 - 사람의 힘만으로 장치를 추진할 경우에도 시속 20마일을 초과하면 안 됨

뭐가 미국에서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은 조치야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다. 기타 □ 캐나다는 미연방법과 큰 차이가 없음 □ 유럽연합은 「유럽연합통일지침」에 의해 전기모터를 장착한 자전거를 ‘페달보조자전거’라고 규정함 ○ 최대 연속 출력 250W의 보조적인 전기모터를 장착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페달을 돌리지 않거나 최고 시속 25km에 도달하면 전기동력 보조가 끊어지는 자전거를 말하며,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 라. 시사점 □ ‘사람의 힘’으로 구동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전기자전거의 정의 ○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구동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전기자전거 중에 사람이 자전거 페달을 밟는 정도에 비례해서 모터의 동력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전기자전거는 페달링을 하고 있는 동안 최대 속도를 넘어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터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 도로상에서는 운행 속도가 시속 25km가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 방식은 전기자전거의 모터 출력이나 최고 속도를 정의하는 방식과 비교해서는 도로에서의 운행 조건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음

전기모터를 설치한 자전거를 페달보조자전거라고 정의한 곳은 어디야

유럽연합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다. 기타 □ 캐나다는 미연방법과 큰 차이가 없음 □ 유럽연합은 「유럽연합통일지침」에 의해 전기모터를 장착한 자전거를 ‘페달보조자전거’라고 규정함 ○ 최대 연속 출력 250W의 보조적인 전기모터를 장착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페달을 돌리지 않거나 최고 시속 25km에 도달하면 전기동력 보조가 끊어지는 자전거를 말하며,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 라. 시사점 □ ‘사람의 힘’으로 구동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전기자전거의 정의 ○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구동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전기자전거 중에 사람이 자전거 페달을 밟는 정도에 비례해서 모터의 동력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전기자전거는 페달링을 하고 있는 동안 최대 속도를 넘어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터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 도로상에서는 운행 속도가 시속 25km가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 방식은 전기자전거의 모터 출력이나 최고 속도를 정의하는 방식과 비교해서는 도로에서의 운행 조건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음

어디가 전기모터를 장착한 자전거를 페달보조자전거라고 규정했어

유럽연합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Ⅳ. 결론: 전기자전거 관련법령 개선방안 □ 경사로가 많은 한국 지형조건이나 노약자 등 일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고려할 때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 ○ 그런데 현재의 전기자전거는 법적인 정의나 형식 승인 등 이용을 위한 기초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따라서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몇 가지 법적 개선과제를 짚어보고자 함 □ 우선,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새롭게 추가·정의하되, 출력 및 속도의 제한을 갖는 자전거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이 때, 자전거는 사람의 힘에 의해 구동되는 교통수단이란 관점에서 사람의 구동력에 모터의 추진 동력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 PAS(Pedal Assist System / Power Assist System) 방식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이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규정임

한국에서 전기자전거가 환영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뭐지

경사로가 많은 한국 지형조건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Ⅳ. 결론: 전기자전거 관련법령 개선방안 □ 경사로가 많은 한국 지형조건이나 노약자 등 일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고려할 때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 ○ 그런데 현재의 전기자전거는 법적인 정의나 형식 승인 등 이용을 위한 기초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따라서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몇 가지 법적 개선과제를 짚어보고자 함 □ 우선,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새롭게 추가·정의하되, 출력 및 속도의 제한을 갖는 자전거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이 때, 자전거는 사람의 힘에 의해 구동되는 교통수단이란 관점에서 사람의 구동력에 모터의 추진 동력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 PAS(Pedal Assist System / Power Assist System) 방식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이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규정임

무엇 때문에 한국에서 전기자전거가 적합할 확률이 높아

경사로가 많은 한국 지형조건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특히,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 및 보행자와 같은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속도 제어 기준이 필요함 - 예컨대, “‘전기자전거’란 모터출력 330W 미만의 전기모터를 장착하고 최고시속 25km 미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자전거”라는 식으로 출력 또는 속도의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 전기자전거는 채용하는 배터리의 종류 및 모터의 출력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운전속도를 가지며 특히 전기자전거의 총 중량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 이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기자전거의 운전속도와 중량을 중심으로 전기자전거를 정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미국에서 전기자전거를 정의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어

운전속도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특히,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 및 보행자와 같은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속도 제어 기준이 필요함 - 예컨대, “‘전기자전거’란 모터출력 330W 미만의 전기모터를 장착하고 최고시속 25km 미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자전거”라는 식으로 출력 또는 속도의 상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 전기자전거는 채용하는 배터리의 종류 및 모터의 출력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운전속도를 가지며 특히 전기자전거의 총 중량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 이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기자전거의 운전속도와 중량을 중심으로 전기자전거를 정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미국은 뭘 근거로 해서 전기자동차를 규정해

운전속도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전기자전거에 대한 교통수단으로써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구분하여 자전거의 한 종류로 정의하여 자전거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이 경우, 전기자전거 이용을 위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 전기자전거 이용 편리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등 다양한 자전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전기자전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단,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 보행자 등과 이용 공간을 공유함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속도 제한에 대한 법적 장치 및 기계적 제어장치의 설치가 규정되어야 할 것임 □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의 병행된 발전 노력이 요구됨 ○ 전기자전거의 활성화는 자동차 이용의 억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고려되는 정책이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전기자전거 이용의 토대가 됨 ○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정책의 의지가 중요함 □ 향후 전기자전거의 속도나 형식에 따라 교통·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책방향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할 경우에 전개될 내용이 아닌 건 뭐지

속도 제한이 불필요함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 전기자전거에 대한 교통수단으로써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구분하여 자전거의 한 종류로 정의하여 자전거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이 경우, 전기자전거 이용을 위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 전기자전거 이용 편리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등 다양한 자전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전기자전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단,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 보행자 등과 이용 공간을 공유함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속도 제한에 대한 법적 장치 및 기계적 제어장치의 설치가 규정되어야 할 것임 □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의 병행된 발전 노력이 요구됨 ○ 전기자전거의 활성화는 자동차 이용의 억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고려되는 정책이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전기자전거 이용의 토대가 됨 ○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정책의 의지가 중요함 □ 향후 전기자전거의 속도나 형식에 따라 교통·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책방향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뭐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한 유형으로 구분할 때 나타날 상황에 해당되지 않아

속도 제한이 불필요함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요약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강조되면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2009년 12월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공사 콘소시움은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에서 발주한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단일 해외 건설 계약으로 가장 큰 수주 금액이라는 의의도 있지만, 몇몇 선진국에서만 수출하던 원자력 발전 설비를 우리나라가 수출함으로써 서류상의 기술이 아닌 해외에서 가동되는 참조 발전소(reference plant)를 갖게 되어 해외 원전 발주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이다. 원전 수출은 세계 원전 건설 수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힘쓴 과학기술계, 국내 원전 종사 임직원 및 정부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원전 수출을 이루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은 요인은 뭐지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의 기후변화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요약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강조되면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2009년 12월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공사 콘소시움은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에서 발주한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단일 해외 건설 계약으로 가장 큰 수주 금액이라는 의의도 있지만, 몇몇 선진국에서만 수출하던 원자력 발전 설비를 우리나라가 수출함으로써 서류상의 기술이 아닌 해외에서 가동되는 참조 발전소(reference plant)를 갖게 되어 해외 원전 발주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이다. 원전 수출은 세계 원전 건설 수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힘쓴 과학기술계, 국내 원전 종사 임직원 및 정부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요건이 원전 수출을 성사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의 기후변화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2010년 10월 말 현재 29개국에 441기(376,207 MWe)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 시설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상당수의 발전기의 수명이 다하여 폐쇄될 경우 2020년 이후 대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인도·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148기의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신흥 경제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원전 수요가 기대된다. 신규 원전 건설이 주춤하던 1980·90년대에 발전용 원자로 설계 제작 회사는 핵연료주기 회사들을 수직결합하거나 경쟁회사를 인수·합병하는 수평적 결합을 하였다. 일본 회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가압경수로형과 비등수형원자로를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인 원전 관련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신규 및 대체 수요를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디서 가압경수로형과 비등수형원자로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지

일본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2010년 10월 말 현재 29개국에 441기(376,207 MWe)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 시설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상당수의 발전기의 수명이 다하여 폐쇄될 경우 2020년 이후 대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인도·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148기의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신흥 경제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원전 수요가 기대된다. 신규 원전 건설이 주춤하던 1980·90년대에 발전용 원자로 설계 제작 회사는 핵연료주기 회사들을 수직결합하거나 경쟁회사를 인수·합병하는 수평적 결합을 하였다. 일본 회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가압경수로형과 비등수형원자로를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인 원전 관련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신규 및 대체 수요를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압경수로형과 비등수형원자로를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건 어디야

일본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원전 기술 자립을 준비하고 원전건설 및 운영 분야의 기술력을 꾸준히 향상시켰으며, 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술과 관련된 문제이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었듯이 핵심설계코드 및 냉각펌프에 대한 기술은 아직 기술적인 자립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둘째,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금융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금융 기반은 원전 건설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을 지원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여 금융 비용 절감 측면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원전 사업에 대한 금융 기반을 보완하면 뭘 보장할 수 있지

원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원전 기술 자립을 준비하고 원전건설 및 운영 분야의 기술력을 꾸준히 향상시켰으며, 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술과 관련된 문제이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었듯이 핵심설계코드 및 냉각펌프에 대한 기술은 아직 기술적인 자립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둘째,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금융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금융 기반은 원전 건설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을 지원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여 금융 비용 절감 측면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반을 원전 산업을 위해 개선한다면 확보할 수 있는 게 뭐야

원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셋째, 흩어져 있는 원전 설비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재설계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맞물려 있어 손쉬운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당분간 공공기관에서 원전 수출을 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과 제고를 위한 경영 자율성 보장과 투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상충되는 목적을 조화시켜야 한다. 넷째, 법·제도적 문제이다. 원전 수출이 발주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할 경우, 사후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국내 공공기관이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의 재량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섯째, 국제적 규범 및 규제에 의한 수출 제약이 있다. 핵물질의 제3국에 대한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제 협약 등에 의하여 수출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원전 설비 업체들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자는 방안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지

전력산업 구조개편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셋째, 흩어져 있는 원전 설비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재설계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맞물려 있어 손쉬운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당분간 공공기관에서 원전 수출을 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과 제고를 위한 경영 자율성 보장과 투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상충되는 목적을 조화시켜야 한다. 넷째, 법·제도적 문제이다. 원전 수출이 발주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할 경우, 사후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국내 공공기관이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의 재량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섯째, 국제적 규범 및 규제에 의한 수출 제약이 있다. 핵물질의 제3국에 대한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제 협약 등에 의하여 수출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원전 설비 업체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자는 대안에 진전이 없어

전력산업 구조개편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개발에 대한 물적 투자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인력이 차분히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여 안전성이 최대의 가치인 원전 설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형 원자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 과제이지만 취약한 금융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인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정 비용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금융부분의 경쟁력이 기술경쟁력만큼 중요하다. 셋째,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국내 전력산업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축소하고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원전 수출을 위해 긴 안목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건 뭐지

금융 부분에 대한 개선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개발에 대한 물적 투자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인력이 차분히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여 안전성이 최대의 가치인 원전 설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형 원자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 과제이지만 취약한 금융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인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정 비용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금융부분의 경쟁력이 기술경쟁력만큼 중요하다. 셋째,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국내 전력산업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축소하고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원전을 수출하려면 뭘 거시적으로 진행해야 해

금융 부분에 대한 개선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넷째,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자율성 부여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은 회계를 국내 사업과 분리하고 해외 사업 분야에 주어진 수의 계약의 재량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사업 수행의 적시성과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 조약이나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수출 제약 조건을 최소화시키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주계약자는 위험 관리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사업 분석 단계에서부터 인수·운영·폐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철저히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위험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원전 수요와 해외 사업에서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원전 수출을 위해 주계약자가 길러야 하는 역량은 뭐야

위험 관리 능력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넷째,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자율성 부여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은 회계를 국내 사업과 분리하고 해외 사업 분야에 주어진 수의 계약의 재량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사업 수행의 적시성과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 조약이나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수출 제약 조건을 최소화시키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주계약자는 위험 관리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사업 분석 단계에서부터 인수·운영·폐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철저히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위험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원전 수요와 해외 사업에서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계약자가 원전 수출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확충해야 해

위험 관리 능력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Ⅰ. 서론 □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공사 콘소시움(Consortium)은 2009년 12월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United Arab Emirates)에서 발주한 2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설비(이하 ‘원전’)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강조되면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기술이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체결한 동 계약은 단일 계약으로 가장 큰 수주 금액이면서 동시에 과학기술계 및 산업기술계에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음 ○ 이는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 연구개발 및 인력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이루어낸 결과물로 볼 수 있음

한국전력공사의 연구개발을 발판으로 이루어 낸 성과는 뭐지

원자력 발전설비(이하 ‘원전’) 공사를 수주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Ⅰ. 서론 □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공사 콘소시움(Consortium)은 2009년 12월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United Arab Emirates)에서 발주한 2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설비(이하 ‘원전’)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강조되면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기술이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체결한 동 계약은 단일 계약으로 가장 큰 수주 금액이면서 동시에 과학기술계 및 산업기술계에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음 ○ 이는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 연구개발 및 인력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이루어낸 결과물로 볼 수 있음

어떤 결실을 한국전력공사의 연구개발을 기틀로 삼아 달성하게 됐어

원자력 발전설비(이하 ‘원전’) 공사를 수주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원자력 발전 산업이 정체되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도약을 이룩하였음 ○ 1979년 미국의 TMI(Three Miles Island)사건 및 1986년 체로노빌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성을 유지하며 1980년대 이후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면서 꾸준히 성장하였음 ○ 신규원전 건설이 주춤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원자력 발전회사는 1990년대에 통폐합되었음 - 수직·수평적 결합에 의하여 한 회사가 연료의 제조에서부터 재처리까지 수직적으로 결합한 회사가 등장함 - 한 회사에서 여러 노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회사를 인수 합병하기도 함 ○ 원전의 주요 수요 국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개발도상국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원자로의 설계 제조회사보다는 원전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 전력 시스템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원전 운영사가 이들 국가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제조사보다 이익을 더 내는 원전 운영사는 어디에 강점이 있지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원자력 발전 산업이 정체되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도약을 이룩하였음 ○ 1979년 미국의 TMI(Three Miles Island)사건 및 1986년 체로노빌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성을 유지하며 1980년대 이후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면서 꾸준히 성장하였음 ○ 신규원전 건설이 주춤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원자력 발전회사는 1990년대에 통폐합되었음 - 수직·수평적 결합에 의하여 한 회사가 연료의 제조에서부터 재처리까지 수직적으로 결합한 회사가 등장함 - 한 회사에서 여러 노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회사를 인수 합병하기도 함 ○ 원전의 주요 수요 국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개발도상국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원자로의 설계 제조회사보다는 원전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 전력 시스템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원전 운영사가 이들 국가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원전 경영사는 어떤 유리한 점으로 제조사보다 이익이 많아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 공기업의 위험성이 높은 해외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판단과 함께 사후적으로 투명한 관리가 조화되어야 함 - 공기업은 사업에 대한 실패 회피로 사업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정부가 기업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기업의 도전과 실패 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절히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핵연료의 재처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을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한미원자력협정」이 원전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협정을 개정하여 유연한 원전 산업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전 수출에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복잡한 국제 역학 관계가 내재된 문제임 □ 본 보고서는 세계 주요 원자력 발전 산업 업체 및 우리나라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건 뭐지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 공기업의 위험성이 높은 해외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판단과 함께 사후적으로 투명한 관리가 조화되어야 함 - 공기업은 사업에 대한 실패 회피로 사업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정부가 기업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기업의 도전과 실패 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절히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핵연료의 재처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을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한미원자력협정」이 원전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협정을 개정하여 유연한 원전 산업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전 수출에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복잡한 국제 역학 관계가 내재된 문제임 □ 본 보고서는 세계 주요 원자력 발전 산업 업체 및 우리나라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뭐가 뒷받침돼야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국제 판로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어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Ⅱ.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와 핵연료 주기 1.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 □ 원자력 산업은 크게 발전분야와 비발전 분야로 대별할 수 있음 ○ 발전분야는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소 건설 분야, 연료 분야, 그리고 운영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발전 분야는 대형 원자로, 소형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로 구분됨 ○ 비발전분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나 의료분야에 활용하는 기술로 구분할 수 있음 ○ 발전분야는 설비 설계, 설비 제작 및 발전소 건물을 시공 건설하는 분야로 다시 나눌 수 있음 - 설계 부분은 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자로(reactor) 및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등에 대한 개별 설비의 설계 분야와 발전소 전체를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종합설계 분야로 대별할 수 있음 - 설비의 제작은 설계회사가 같이 병행하거나 또는 별도의 회사로 운영할 수도 있음 ○ 발전소 시공은 원전의 안전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격납건물 및 발전계통과는 관계없지만 발전소에 필요한 시설(BOP : Balance of Plant) 등을 건설하는 것을 말함 - 원전 건설에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공 능력 및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건설사가 주로 시공함

비발전분야에 속하는 원자력 산업에서 하는 일은 뭐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Ⅱ.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와 핵연료 주기 1.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 □ 원자력 산업은 크게 발전분야와 비발전 분야로 대별할 수 있음 ○ 발전분야는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소 건설 분야, 연료 분야, 그리고 운영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발전 분야는 대형 원자로, 소형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로 구분됨 ○ 비발전분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나 의료분야에 활용하는 기술로 구분할 수 있음 ○ 발전분야는 설비 설계, 설비 제작 및 발전소 건물을 시공 건설하는 분야로 다시 나눌 수 있음 - 설계 부분은 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자로(reactor) 및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등에 대한 개별 설비의 설계 분야와 발전소 전체를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종합설계 분야로 대별할 수 있음 - 설비의 제작은 설계회사가 같이 병행하거나 또는 별도의 회사로 운영할 수도 있음 ○ 발전소 시공은 원전의 안전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격납건물 및 발전계통과는 관계없지만 발전소에 필요한 시설(BOP : Balance of Plant) 등을 건설하는 것을 말함 - 원전 건설에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공 능력 및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건설사가 주로 시공함

비발전분야인 원자력산업에서 어떤 작업을 시행하게 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 연료부분은 핵연료주기(nuclear fuel cycle)에 따라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기 전 단계를 지칭하는 선행핵주기(front-end cycle)와 연료 사용 이후의 처리와 관련된 후행핵주기(back-end cycle)로 분류됨 ○ 선행핵주기에는 채굴, 정련, 농축, 성형가공이 있음 ○ 후행핵주기는 재처리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련된 산업이 있음 □ 발전 운영 분야는 건설된 발전 설비를 운전(operation) 하는 사업 분야임 ○ 주로 발전회사가 이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원전 운영 중 기기의 교체나 고장시 조치, 사전 예방 정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유지 보수 분야가 있음 □ 운전 중 원자로 등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서비스 분야도 발전운영분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 원전의 수명연장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부문도 발전운영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핵연료주기와 관련된 산업의 종류는 어떤 게 있어

성형가공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 연료부분은 핵연료주기(nuclear fuel cycle)에 따라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기 전 단계를 지칭하는 선행핵주기(front-end cycle)와 연료 사용 이후의 처리와 관련된 후행핵주기(back-end cycle)로 분류됨 ○ 선행핵주기에는 채굴, 정련, 농축, 성형가공이 있음 ○ 후행핵주기는 재처리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련된 산업이 있음 □ 발전 운영 분야는 건설된 발전 설비를 운전(operation) 하는 사업 분야임 ○ 주로 발전회사가 이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원전 운영 중 기기의 교체나 고장시 조치, 사전 예방 정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유지 보수 분야가 있음 □ 운전 중 원자로 등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서비스 분야도 발전운영분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 원전의 수명연장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부문도 발전운영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산업의 유형 중 핵연료주기와 연관된 건 뭐가 있어

성형가공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2. 핵연료주기(fuel cycle) □ 핵연료는 주로 우라늄을 이용하는데 핵분열과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라늄은 다른 동위원소로 변하거나 원자번호가 다른 원소로 전환됨 ○ 이러한 과정에서 원자로에서 사용한 연료를 재처리하게 되면 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얻을 수 있어 핵연료는 주기(cycle)를 형성함 □ 핵연료주기는 아래와 같음 ○ 채굴(exploration) : 자연 상에 존재하는 우라늄 원광을 캐내는 작업 ○ 정련(milling) : 우라늄 원광 속에는 돌과 흙 등의 여러 불순물들이 다량 존재하므로 불순물을 제거한 후 산화우라늄(U3O8)을 생산함 ○ 변환(processing) : 정련된 우라늄을 농축에 적합한 육불화우라늄(UF6)으로 변환하는 공정 ○ 농축(enrichment) : 우라늄-235의 순도를 천연우라늄에 존재하는 0.71%에서 2~5% 정도로 높이는 공정 ○ 재변환 : 농축된 육불화우라늄(UF6)을 이산화우라늄(UO2) 분말로 만드는 공정 ○ 성형가공(fabrication): UO2 분말로 원전에 장전될 핵연료집합체를 제조 ○ 재처리(reprocessing) : 사용후연료에는 핵분열물질인 플루토늄-239와 우라늄-235와 같은 물질이 약 1%가량 들어있고 나머지는 우라늄-238과 약간의 찌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처리는 유용한 핵연료물질을 분리, 회수하는 공정 ○ 처분: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격리하여 처분, 저장하는 공정으로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영구처분을 시행한 국가는 없음

성형가공 단계에 해당하는 핵연료주기에 하는 일은 뭐지

UO2 분말로 원전에 장전될 핵연료집합체를 제조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2. 핵연료주기(fuel cycle) □ 핵연료는 주로 우라늄을 이용하는데 핵분열과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라늄은 다른 동위원소로 변하거나 원자번호가 다른 원소로 전환됨 ○ 이러한 과정에서 원자로에서 사용한 연료를 재처리하게 되면 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얻을 수 있어 핵연료는 주기(cycle)를 형성함 □ 핵연료주기는 아래와 같음 ○ 채굴(exploration) : 자연 상에 존재하는 우라늄 원광을 캐내는 작업 ○ 정련(milling) : 우라늄 원광 속에는 돌과 흙 등의 여러 불순물들이 다량 존재하므로 불순물을 제거한 후 산화우라늄(U3O8)을 생산함 ○ 변환(processing) : 정련된 우라늄을 농축에 적합한 육불화우라늄(UF6)으로 변환하는 공정 ○ 농축(enrichment) : 우라늄-235의 순도를 천연우라늄에 존재하는 0.71%에서 2~5% 정도로 높이는 공정 ○ 재변환 : 농축된 육불화우라늄(UF6)을 이산화우라늄(UO2) 분말로 만드는 공정 ○ 성형가공(fabrication): UO2 분말로 원전에 장전될 핵연료집합체를 제조 ○ 재처리(reprocessing) : 사용후연료에는 핵분열물질인 플루토늄-239와 우라늄-235와 같은 물질이 약 1%가량 들어있고 나머지는 우라늄-238과 약간의 찌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처리는 유용한 핵연료물질을 분리, 회수하는 공정 ○ 처분: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격리하여 처분, 저장하는 공정으로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영구처분을 시행한 국가는 없음

성형가공 과정에 상응하는 핵연료주기에 어떤 작업을 진행하게 돼

UO2 분말로 원전에 장전될 핵연료집합체를 제조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Ⅲ. 세계 원자력 발전 설비 시장의 현황과 기업 동향 1. 세계 원자력 발전 설비 시장의 현황 가. 원전 신규 수요 예상 □ 2010년 10월 말 현재 29개국 441기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 시설이 있음 ○ 전 세계에 분포된 상업용 원자력 발전 설비의 용량은 376,207MWe이며, 58기가 현재 건설 중에 있음(자세한 현황은 [부표 3] 참조) - 미국 104기, 프랑스는 58기, 일본 55기, 러시아 32기, 우리나라 20기, 인도 19기, 캐나다 18기 등의 상업용 원자를 보유하고 있음 - 2010년 10월 말 현재 중국 23, 러시아 10기, 우리나라 6기, 인도 4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에 있음

세계에서 원자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지

미국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Ⅲ. 세계 원자력 발전 설비 시장의 현황과 기업 동향 1. 세계 원자력 발전 설비 시장의 현황 가. 원전 신규 수요 예상 □ 2010년 10월 말 현재 29개국 441기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 시설이 있음 ○ 전 세계에 분포된 상업용 원자력 발전 설비의 용량은 376,207MWe이며, 58기가 현재 건설 중에 있음(자세한 현황은 [부표 3] 참조) - 미국 104기, 프랑스는 58기, 일본 55기, 러시아 32기, 우리나라 20기, 인도 19기, 캐나다 18기 등의 상업용 원자를 보유하고 있음 - 2010년 10월 말 현재 중국 23, 러시아 10기, 우리나라 6기, 인도 4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에 있음

어느 국가가 국제적으로 원자로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어

미국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 앞으로 중국·인도·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148기의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가 있음 ○ 그러나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의 대부분은 자국 내에 미원자력 공급사들이 있는 국가로서 수출 확보 가능성은 낮음 나. 원전 대체 수요 예상 ○ 원전의 대체 수요가 100%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연간 공급되어야 할 원전 수는 2020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대체수요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임

2020년 이후 원전의 대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어디야

미국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 앞으로 중국·인도·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148기의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가 있음 ○ 그러나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의 대부분은 자국 내에 미원자력 공급사들이 있는 국가로서 수출 확보 가능성은 낮음 나. 원전 대체 수요 예상 ○ 원전의 대체 수요가 100%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연간 공급되어야 할 원전 수는 2020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대체수요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임

어디에서 2020년 이후 원전에 대안적인 요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