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어느 시점 계약부터 시행돼?,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이후 계약부터 시행됩니다.
어느 시점 계약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돼?,2023년 10월 4일 이후 계약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됩니다.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몇 %(퍼센트) 이상일 때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해?,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건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몇 %(퍼센트) 이상일 때야?,연동계약 체결은 주요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야?,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언제까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이야?,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어떤 사항들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해?,"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서면으로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야 해?,"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해?,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계약당사자들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해?,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계약당사자들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대한 질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걸 지원해?","공정위는 지난 9월 표준연동계약서와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가이드북을 제정·배포한 것에 이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을 수록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대한 질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어떤 걸 지원해?","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대한 질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 9월 표준연동계약서와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가이드북을 제정·배포한 것에 이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을 수록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특전이 제공돼?,"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연동모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의 가점 부여 및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됩니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특전은?,"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특전은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연동모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의 가점 부여 및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은 어떤 과제, 계획으로 추진된 거야?",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어떤 과제, 계획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이 추진된 거야?",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통해 공정위는 어떤 걸 기대하고 있어?,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통해 어떤 걸 기대하고 있어?,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합니다.
당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하는 거래가 아닐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인가요?,"당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하는 거래가 아닐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당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하는 거래가 아닐 경우도 해당되나요?,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당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하는 거래가 아닐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인가요?,"거래상대방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거래상대방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되나요?,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거래상대방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인가요?,"거래상대방의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거래상대방의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도 해당되나요?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거래상대방의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기업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위탁한 업무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인가요?,"당사가 위탁한 업무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당사가 위탁한 업무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없는 경우도 해당되나요?,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당사가 위탁한 업무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이 해당 원재료를 조달하는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인가요?,"거래상대방이 해당 원재료를 조달하는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거래상대방이 해당 원재료를 조달하는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나요?,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거래상대방이 해당 원재료를 조달하는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인가요?,계약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계약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도 해당되나요?,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계약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과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인가요?,"거래상대방과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한 경우, 미연동 계약서 체결/교부가 필요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거래상대방과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한 경우도 해당되나요?,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거래상대방과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한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어디야?,"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현대자동차, 삼성, 에스케이, 엘지, 포스코, 롯데, 한화, 지에스, HD현대, 농협, 신세계, 케이티, 씨제이, 한진, 카카오, 엘에스, 두산, DL, 에이치엠엠, 중흥건설, 현대백화점, 부영, 네이버, 미래에셋, 에쓰-오일, 금호아시아나, 하림, 영풍, 에이치디씨, SM, 효성, 셀트리온, 호반건설,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장금상선, 대우조선해양, 오씨아이, 코오롱, 태영, 넷마블, 세아, 넥슨, 엘엑스, 쿠팡, 이랜드, 한국타이어, DB입니다."
평균매출액이 3천억 미만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인지 여부 확인 방법은?,"- 매출액 정보 : DART공시, Cretop 등
- 중견기업의 기준 : 중견기업 범위 | 중견기업 현황 | 중견기업정보마당 (mme.or.kr)
- 중소기업의 기준 : 중소기업범위기준 - 법령정보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원재료란?,"원재료란 수탁기업(매입처)이 물품 등의 제조, 건설, 가공, 수리, 용역, 기술개발 등에 사용할 재료를 말합니다.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원재료란?,"수탁기업(매입처)이 물품 등의 제조, 건설, 가공, 수리, 용역, 기술개발 등에 사용할 재료를 원재료라고 합니다.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원재료 중 천연재료에 속하는 것은?,"원재료 중 천연재료에 속하는 것은 금,철,구리,알루미늄,고무,연,아연,주석,니켈,석탄,원유,원목 등입니다."
천연재료에 속하는 원재료는?,"천연재료에 속하는 원재료는 금,철,구리,알루미늄,고무,연,아연,주석,니켈,석탄,원유,원목 등입니다."
원재료 중 화합물에 속하는 것은?,"원재료 중 화합물에 속하는 것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PVC) 등입니다."
화합물에 속하는 원재료는?,"화합물에 속하는 원재료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PVC) 등입니다."
원재료 중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에 속하는 것은?,"원재료 중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에 속하는 것은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입니다."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에 속하는 원재료는?,"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에 속하는 원재료는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입니다."
원재료 중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에 속하는 것은?,"원재료 중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에 속하는 것은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타이어, 전기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입니다."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에 속하는 원재료는?,"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에 속하는 원재료는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타이어, 전기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입니다."
인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야?,"인건비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각 해당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에 인건비도 해당돼?,"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에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각 해당됩니다."
주요 원재료란?,주요 원재료란 원재료 중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주요 원재료란?,원재료 중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라고 합니다.
주요 원재료를 확인하는 방법은?,"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한정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원재료 정보(예시: 원재료 내역, VAT포함 기준 구매금액,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련 증빙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원재료 관련 정보는 협력사의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재료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기술자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회신할 경우, 당사는 기술자료 제공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다시 보내고, 비밀유지계약서 날인이 완료된 후에 원재료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10/4 이전 재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매년 1. 1.에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24. 1. 1. 계약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계약서 체결이 필요합니다."
10/4 이전 재계약 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해?,"매년 1. 1.에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24. 1. 1. 계약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계약서 체결이 필요합니다."
10/4 이후 재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23. 10. 4.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계약서 체결이 필요합니다.
10/4 이후 재계약 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해?,’23. 10. 4.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계약서 체결이 필요합니다.
“성실협의의무”의 판단기준은?,"“성실협의의무”의 판단기준은 1 연동에 관한 협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2 연동 관련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3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래상대방과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땐 어떤 불이익 발생해?,"거래상대방과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 시, 1 개선 요구, 시정 조치 및 벌점 등 부과가 가능하며, 2 협의 결과에 따른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땐 어떤 불이익 발생해?,"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 시, 1 개선 요구, 시정 조치 및 벌점 등 부과가 가능하며, 2 협의 결과에 따른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의무를 회피할 땐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돼?","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