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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SNS로 만나 사겼던 미성년자가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온 상황입니다. 1. 만 15세부터 2년간 만나왔고 최근 헤어졌습니다 2. 사귀던 동안의 문자나 전화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최근 전화를 통해 나이를 알고도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증거가 진술과 최근의 통화밖에 없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인정될 수 있나요? 과외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유죄를 받을 경우 이에 영향을 받을까요? [/INST]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충분히 증거가 되도 만16세 이전에 한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붙는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할 수 없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들어간다면 합의하고 신상정보 등록 이외에 다른 부수처분은 붙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 이외에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댓글로 안내드리기엔 조금 부적절합니다 </s>
<s>[INST] 몇년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안받기로하고 일하는 도중 당시 나중에 퇴직금을 신청할수도 있으니 일하던 사장님이 안전장치로 형식상 천만원금액금전소비대차를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공증을 없애줄것을 요구하니 공증을 작성했던 사장님도 그만둔 상태라 회사에 허락이 있어야 공증을 없애줄수있고 회사에서는 보관중이던 정본만 제게 주었습니다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나 공증썼던 사장님과 금전거래내역은 전혀 없고 공증 썼던날 사무실에서 공증은 형식적으로 쓰는거일뿐 공증이 사용될 걱정하지말라,퇴직금보다 넘지않을것이다 라는 녹취와 그 이후 공증을 해결해줄거라는 녹취는 있는상태 입니다. [/INST] 1. 향후 법적 문제가 예상되거나 불안하시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포스팅에 청구이의 소송 등에 관한 유사사례가 많으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
<s>[INST] 전세 계약 만료 두 달 전이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계약 만료일 당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진행에 앞서 문의가 있습니다. 전세로 살면서 보일러 교체, 도어락 교체를 저희 돈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두 개 모두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 집주인에게 통보한 문자는 보일러는 있고 도어락은 없으나 집주인은 보일러 및 도어락 교체 모두 저희가 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하기 전 문자,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문자 및 내용 증명 내용에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수리비 일체를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문자 및 내용 증명에 가)x월 x일에 미리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 종료일은 x월 x일입니다. 나)계약 종료일인 x월 x일 오전 9시까지 보증금 일체 및 수리비를 지급하십시오. 다)계약 종료일인 x월 x일 오전 9시까지 요청한 금액이 xx은행 xxx-xxx-xxxx 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도로만 기재하고 계약 종료일에 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도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는 계약종료 전에 신청할 것을 권해드리며,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친구 두명을 에이와 비라고 하겠습니다. 에이가 신기가있는 애인데 지꿈속에서 비의 남친이 엄청 많은 돈을 갖고 나왔데요. 그래서 에이가 비보고 이야길 하면서 비한테 니남친한테 로또 해봐라고 넌지시 얘길했데요. 그런데 비남친이 로또를 했는데 당첨이 꽝인거에요. 이부분을 비한테 전해들은 에이가 꿈이 너무 선명해서 좋은 꿈이고 놓치기 아까운 꿈이다 내가 기도 드려볼테니 나만 믿어봐라며 무조건 정확히 되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유를 했나봐요. 그래서 비남친이 또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꽝이라면서 비한테 비남친이 에이를 죽여버린다고 얘기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더래요. 제가 에이편을 드는게 아니라 비와 비남친에게 뭔가를 받은것도 없고(돈이나 뇌물 등등 받은게 전혀없습니다.) 본인 꿈이 그러니 권유한거며 그거 싫음 안하면 되는거지 비 남친이 본인 선택과 결정으로 했을텐데 이게 고소거리가되나요? [/INST] 고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적용될 죄명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A를 죽여버리겠다고 한 진술부분이 협박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s>
<s>[INST] - 배경 1. 빌라(다중주택) 전세 계약 만기 약 2개월 남음 2. 전세 보증보험 미가입 3. 선순위 2~3순위 (1위는 은행 근저당. 건물가액의 약 50% ) 4. 임차권등기 없음, 압류/경매/신탁 없음 , 체납이력 없음 , 위반건축물 아님, 악성 임대인 목록에 없음 2. 집주인분께서 최근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공실이 늘고 있으니, 계약을 연장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만 기다려줄 수 없겠냐, 그에 따른 이자는 매달 입금하겠다.라는 부탁을 하신 상황 3. 연장계약 시 건물 가격 및 산정 주택가액 하락으로 인해 HUG 보증보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함 - 질문 집주인분이 사는동안 잘해주셨어서 조금 배려해드릴까 싶었는데요. 그래도 제 보증금을 담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해드리려 했었는데 그게 안되네요. 이 경우 보증금을 제때 못준다고 하시면 결국 선택지가 2개 밖에 없는걸까요? 1.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 지연이자 청구.. 등 법적 절차 2. 보증보험 가입 안되는거 감수하고 특약 걸어서 전세계약 연장 *특약: 임차인에게 매월 이자 N% 지급 / 관리비 X / 중도 해지 가능 선택지마다 혹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 작은 금액에 신경쓰시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약을 걸어 연장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2.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 하시고 만기에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작년3월경 트위터에서 우연한계기로 문제가 될법란 영상을 접했으며, 이런영상을 매우 싫어하기에 바로나와 신고를 연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트가눌려 자로 취소하였고 하트를 오발로 누른사실로인해 너무 블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시점에서 해당게시물이 삭제가 안 되어 다시한번 그 계정과 게시물을 신고하였는데(다른계정으로) 신고한사실이 올바른일이고, 저의 신고때문에 하트가 눌리는등 문제점이 있었던 계정이 피의자로 인식할지 궁금합니다. [해당 신고는 정식적인 신고가아닌, 트위터 앱 내 신고기능] 현재 문제게시물의 하트목록에는 저의계정정보(하트늘 눌렀다는)가 없습니다 [/INST] 1. 하트를 만번 눌러도 하트 눌렀다는 이유로 경찰이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2. 애초에 트위터를 하는 시간 자체가 낭비로 보이고, 따라서 트위터 끊으시고 하트는 저에게나 잔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미국국적 해외거주 중입니다. 채무자의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 전세 계약을 진행했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의 어머니(대리인) 거주지로 송달을 하였는데 기타송달불능이 되었고 사유는 수령한 사람이 서무계원이라 하여 근무장소로 인지되어 송달불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 된 후 채무자의 어머니(대리인)측에서 연락이 왔었고 정본이 도착한 그날부터 12%로 이자 계산을 해서 정산하겠다는 내용을 보냈왔습니다. 1. 채무자(대리인)측에서 12%로 이자 계산을 하겠다고 했었지만 지금명령이 완료된게 아니기에 말을 바꿔 5%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 하면 저희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2.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채무자가 해외거주일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을 했음에도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위임했다는 서류도 있습니다)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쓰려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겪어 보는 상황이기에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채무자의 어머니는, 채무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급명령 내용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본이 도착한 그날부터 12%로 이자 계산을 해서 정산하겠다는 내용을 보냈왔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채무자 어머니도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라면, 채무자 어머니께도 약속을 지키라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해외거주로 송달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어머니를 통해서 일부라도 상환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s>
<s>[INST] 제가 피해자한테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지난 3월 말에 카톡으로 피해자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와 연이 끊어지고난 다음 7월에 트위터 멘션으로 그 피해자한테 "ㅇㅇ하면 죽이겠다" 이 말을 여러번 했고, 22일 오늘, 저는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피해자아이디) 이새끼 이번주 안으로 염산테러 예정" 이런식으로요.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을 쓰니까 피해자한테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그래서 자필로 반성문을 쓸거고, 곧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 올건데 어떻게 잘 진술할지 모르겠습니다. 있는대로 당당하게 솔직하게 진술할 거고 저는 끝까지 피해자한테 빌겠습니다. [/INST] 1. 모욕죄 말고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고소내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
<s>[INST] 40대 돌싱남입니다. 이혼은 20대때 했고요. 3년전에 우연히 한 여자를 알게 되었고 급속도로 가까워져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게 된 초 유부녀 인걸 알았으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고 이혼 예정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만났습니다. 만난지 이년된 즈음 그 여자의 남편이 상간남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그 여자는 이혼하였고 저와 재혼 약속을 하였으나 바람을 펴 현재는 저와도 만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복잡하니 3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와서 벌금내고 빨간줄 가느니 합의하는게 낫지 않겠냐며 저를 종용하였습니다. 곰곰히 고민하다가 지금이라도 변호를 위임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자문의뢰 해봅니다. 1. 상간남의 경우 위자료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보통 1500정도라고 들었는데 배가 넘는 3500이나 지급하며 합의해야 하나요? 2. 위자료 지급인데 벌금 및 빨간줄을 운운하며 저를 합의하라고 부축였는데요. 해당건을 고소할 수 있나요?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황이라 상대방의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데, 통상 1,000-3,000만원의 위자료 액수가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감안하고 위자료 중 일부 금액을 상대방도 부담하도록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의 소송의사가 확고하다면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를 종용하는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이벤트 기간이라며 출장 아가씨가 다가왔고 처음 정회원 비용 10만원을 요구 한 뒤 50만원을 더 입금하면 60만원을 바로 환불해 준다기에 께림찍하다며 거절했지만 믿어보라며 그러기에 50만원을 더 입금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6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더 입금해야 한다는 말 이었고 그 뒤로 환불을 명목 삼아 총 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을 요구 했습니다. 저는 돈이 점점 커지는게 겁이 났고 환불을 받기위해 이번만 보내면 되겠지 란 생각으로 총 602만원을 입금 했을때, 아 이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못받겠구나. 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고소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실장이란 사람은 제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가지고 찾아온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아가씨도 제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만들어서 계좌를 전부 묶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
<s>[INST] 제 행동이 난폭 혹은 보복운전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황 설명 1. 10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린 코엑스 주차장 입구에 갑자기 무리한 끼어들기로 앞차가 새치기로 바로 앞에 진입함 2.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뒤따라들어가며 클락션 20~30초 정도 꾹 누름 3. 이어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며 상향등도 5회 정도 점멸 4. 주차장 입구가 하나밖에 없고 주차 자리가 거의 없어 어쩔 수 없이 앞차를 계속 따라감 5. 중간에 다른 자리를 찾으러 갈라졌다가 다시 아까 그 해당 차량 조우(여전히 제가 후행 차량이었고, 아까 그 앞차가 주차하고 있는 상황) 6. 제가 살짝 전진을 해서 후진주차를 하는 해당 차량의 경로를 방해하는 것 같아, 약간 후진함 7. 앞차가 주차를 마치자 창문을 내리고 '아줌마 새치기 하면 어떡해요!'하고 소리침(욕설은 하지 않았고, 저쪽 창문이 닫혀 있어 소리지르듯 말함. 저는 차에서는 내리지 않았고, 상대 차주도 내리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8. 다시 주차장 자리를 찾기 위해 멀리 한 바퀴를 돈 후 걷고 있는 상대 운전자를 보았고, 1초 정도 멈추어 창문은 내리지 않은 채 응시한 뒤 저는 떠났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난폭 혹은 보복 운전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INST] 특히 클락션을 20~30초간 누르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점멸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경음기와 등화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려 한 행위나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나 심각한 위협 행위는 없었고, 상대방을 추적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이런 점들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급적 직접적인 대응은 피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해요. </s>
<s>[INST]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는데 결혼 준비중에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준비하던거라 그냥 결혼했고 그 이후로 성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투면서 생활했습니다. 결국 결혼생활 2년정도가 되었을때 아내가 싸움 후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지금 7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다툼의 이유는 보통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전 이야기까지 들추면서 진행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싫은 부분은 심한 욕설, 근거없이 반복되는 억측, 원색적인 비난, 밤새도록 끝나지 않는 싸움(잠을 안재움), 가벼운 폭력 등의 문제가 있었네요. 저는 이제 이혼생각이 확고하지만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혼을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반의 기간(별거포함)동안 거의 저의 외벌이로 생활했고(아내의 수입은 모두 합쳐서 500남짓) 혼수는 처가에서 마련해주었습니다(대략 2천~3천정도). 집안일은 제가 훨씬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아내가 있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반반정도의 부담을 했다고 생각하구요. 이혼 소송을 진행시 재산을 분할하는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소송시 변호사님의 수임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꼳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별거생활을 지속하며 서로 힐난하는 등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단기간(2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육아부담도 없는 상황이라 신혼집 및 자동차 등의 부부 공동재산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해보시되 배우자가 친정으로 떠난 이후로 재결합의 여지가 없는 만큼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고 원만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입주하실 당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제한다는 특약사항이 없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제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서 임대인에 대한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그냥 안준다고 말로 우기는 중입니다 전화통화도 해봤고 중계를 했던 부동산도 집주인과 친분이 있어서 마찬가지인 입장이네요 지급명령서 라는걸 봤는데 도움이 될까요 ㅠㅠ?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작년 12월 말에 친구랑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정신을 차리고보니 유치장 안이였습니다. 저는 집간다고 나가서 만취해서 돌아다니다가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서 벌금50만원 선고 받았는데 벌금을 못내서 잡혀있었습니다.빌려서 납부를 일단 하고 나왔는데 제가 여자 두분과 남자 한분을 폭행해서 여자 한분은 얼굴에 주먹을 맞고 갈비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서를 제출하셨고, 나머지 두분은 단순폭행으로 현재 형사재판이 6월20일에 잡혀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수사관님께서 목격자도 많다고 하셔서 죄를 인정하고 불구속 재판입니다. 저는 전과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해서 받은 벌금 밖에 없는 상태고,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제가 실형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2.합의도 못하고 공탁금도 없다고 반성문 제출만 했다면 집행유예는 힘들까요? 3.지금은 무직이고 경제력이 없어서 합의금을 분납할수도 있나요? [/INST] 1. 동종전과 등이 없더라도 범행 이유나 방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합의나 공탁조차 없다면 단기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합의금액, 지급시기 등에서는 피해자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재판간에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s>
<s>[INST] 오픈채팅에서 방제목이 2030 전화할사람 써져있어서 들어가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상대가 어짜피 자기 이 방 지울건데 18살이고 8살 연상이랑 연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연애고민을 털어놓고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놀고 자기한테 집중안한다 해서 들어주고 조언해줬습니다 근데 상대가 저한테 여자친구랑 관계는 끝까지 했는지 물어봐서 답했고 자기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모텔로 가서 꼬셨다 그러고 처음 경험이었기에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민 상담하고 끊었고 상대는 인사하고 자기가 만든 방을 삭제했더라고요 저 대화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INST]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상대방이 스스로 18세라고 밝혔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성인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온라인 그루밍'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적극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주로 연애 고민 상담을 해주셨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질문을 했고, 의뢰인은 단순히 그에 대답한 정도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성적인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방을 삭제했고, 추가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나이를 확실히 확인하고 부적절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
<s>[INST] 별거 후 오랜시간이 지났고 함께 살 당시에도, 별거중에도 생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생활비를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할 것 같은데 ( 저도 은행에 가서 내역이 남아있나 확인할 예정 ) 은행 거래내역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되었다면 이는 입증할 수 없게 되잖아요? Q1. 만약 제가 미리 인쇄해둔 자료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Q2. 저 또한 인쇄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나요? Q3. 마찬가지로 양육비를 요구할 수 없게 되나요? ( 상대가 줬다고 거짓 주장을 한다면 ) 저녀도 이미 성인이고 이혼을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시간을 끌고 있어 목적이 있나 싶습니다..... 이혼 소송의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양육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열람이 가능하고 이혼소송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1. 2021년도에 불법인줄 모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상조내구제를 진행했습니다. 1-1. 상조내구제를 통해 100만원 가량 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 가입한 상조 상품은 2023년도에 전액 납부했고 해지했습니다. 3. 23년 12월에 경찰서에서 상조내구제 관련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4. 관할 지역 검찰청으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5.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INST] "불법 내구제 대출 사기"에 가담하신 혐의로 수사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상조계약을 유지할 생각 없이 상조에 가입한 다음, 사은품으로 받은 물건을 할인(깡)해서 돌려받은 것은 "처음부터 납입할 의사 및 능력없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은품을 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주범은 아니고, 상조 가입명의를 빌려주신 다음 일부 수수료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을 것이니, 검찰에서 기소처분이 예상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 가담되었다면 벌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범행이라면 벌금 가능합니다) 전과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경험 풍부합니다. - 수사입회부터 공판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 즉시 상담가능합니다. </s>
<s>[INST] 1. 다툼으로 인해 a와 b는 오랜기간(6~7년정도) 별거를 하는중입니다. a는 울산에 거주중이고 b는 주소지는 아산이나 현 거주지가 인천으로 법원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으로 협의이혼대신 조정이혼을 생각중인데 이럴경우 출석이 가능한쪽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2.a와b사이에는 초등생 자녀가 한명 있는 상태로 별거중 a가 양육을 하였으나 b가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a와b가 서로 금전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황이나 현재 a가 아이를 홀로 두고 일을 하다가 신고를 당해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있는중입니다. 이혼 진행시 양육권 및 친권자가 a가 될수있는지 (b는 양육의지가 없는상태입니다.) a가 양육권 및 친권자가 될수있다면 시설에서 생활하고있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b가 a에게 지급해야하나요? 3.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다툼이 필요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조정이혼을 하기위해 변호사 사무실에는 몇번정도 방문해야하는지 무방문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조정이혼으로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각 당사자가 비대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기 힘드시다면 비대면으로도 수임 및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지정되나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질문자님이었고 자녀 또한 질문자님과 살기를 원한다면 양육권을 갖고오는데 있어 무리가 없을듯 하며,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s>
<s>[INST]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디엠와서 안 사이입니다. 고소인이 연락하지말라고 했음에도 연락을 안보면 욕설과 화를 냈습니다. 연락하는 과정에서 원룸 방에 강제로 들어오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추행했으며 집에 없을때 찾아와서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결국 잠수를 탔는데 엄마, 동생 친구들, 학교 사람들에게 연락했으며, 겹지인에게 고소인과 연락이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시켰습니다. 또, 11.3에 학교에 찾아와서 교수님들 방에 가서 고소인이 학교에 안온게 맞는지 확인하고 조교실에서 더 연락하지말라고 말했으나, 11.4에 학교 학생회장등 학생회친구들과 동아리 친구들에게 까지 연락했습니다. 고소인이 연락하고싶지 않은 의지를 밝혔음에도 80회 카톡과 수십통의 전화를 하는 등 고소인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라는 고소장으로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한달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고, 처벌은 원치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처분 이후 접근금지 3회 위반 사이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이전에 반강제적으로 모텔을 갔고 그안에서 성추행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을 만나주지않으면 모텔간 사실을 주변에 말하겠다는 식으로 말해, 그게 무서워서 고소 일주일전 3일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3일간 만난 것을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며 잠수탄 게 걱정되어 제 가족에 연락을 하고 학교를 찾아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상대방에게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녹음 파일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변에 저와 3일간 만났다는 말을 할 때, 연인관계로 오해받는 것이 무서워 현남자친구와 피고소인 아버지에게 3일간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상대방은 3일간 만난 것을 바탕으로 연인관계를 주장하며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하고, 재판결과 무혐의가 뜨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으로 맞고소한다고 합니다. 1. 3일간 만났다고 해서 스토킹 무혐의가 뜰 수 있나요? 2. 카톡 증거만으로 성추행과 주거침입이 고소가 될 수 있나요? [/INST] 상담자분이 3일간 만남을 가진 것은 상대방의 협박 때문이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인정된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3일간 만남을 갖기 전에도 고소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음에도 집요하게 연락하고 찾아오고 화를 냈고 고소인이 도망쳤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찾아간 것 80회 카톡 전화 기타 모든 행동이 스토킹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카톡 증거로도 성추행과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소인이 상대방을 싫어하고 거절했는데 스토킹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접촉한 것이므로 3일 만난 것을 사귀게 된 것, 연인관계가 된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담자분이 갖고 있는 증거와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본 결과 다른 정황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토킹이 분명해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므로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하는 것으로 보아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을 준비중인 주택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해서 계약해지 통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 임차인과 계약했던 월세는 월 90만원입니다. 현재 월세의 시세는 월 110 ~ 120만원입니다. 계약해지 통보한 날짜부터 명도일까지 차임 금액을 현재 시세에 따라 월 110만원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90만원의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의 차임이 현저히 낮다면 적정한 임료를 감정하여 부당이득금 액수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110만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임감정을 하여야 하는데 감정을 통하여 산출된 차임이 110만원 또는 적어도 90만원이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감정료만 추가로 지출하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같은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시어 증액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실지 여부 등을 판단하셔야합니다. 다수의 관련사건 경험이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피고소인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사건에 대한 기억과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사과도 받았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고소했는데 경찰 조사가 돌입되니 피고소인이 발뺌한 거 같더라고요... 말이 완전이 바뀐 것 같아요. 억울해요. 그래서 고소를 괜히했나 후회되기도하고 화도나고 그래요. 조사 이전의 말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INST]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 분들중에서 변호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4.이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 편에서 전문적으로 방어하였던 변호사를 선임해야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편에서 방어를 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s>
<s>[INST]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주 10년가까이 다니시던 헬스장에서 헬스장 사장님한테 운동그만나오라고 통보를 받아,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성추행으로 그러하다. 자세한 이야기는 못해준다.라는 말만 듣고 충격도 받으시고 넘 억울해하셔서 딸인 제가 전화를 드려 상황을 여쭤보니.. 본인(헬스장사장)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2월26일 헬스장 여직원과 저희 아버지가 같은 엘레베이터를 탑승했었는데 그때 무슨일이 있었던것 같다고..(26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27일 여직원이 울면서 헬스장을 그만 두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도 다녀갔다고..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다시한번 여쭤보니 말도 안된다며 엘베에서 만났을때 '이제 출근하냐'하면서 아는척을 한것밖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잘다니시던 헬스장도 못나가시게되고, 아빠께서 이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너무 힘들어하셔서..함께 엘베 cctv확인해보고자 했는데 보여줄수 없다고해서..답답한마음에 경찰서에 알아보려해도 알려주질않고 있는 와중에 내일 경찰서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무슨 상황인지 알수 있는게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ㅠ [/INST]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님과 상대방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고 엘리베이터에 그 광경이 모두 촬영되었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아버님과 말씀을 상세히 나눠보시고, 그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씨씨티비 영상이 있으므로 아버님 진술보다는 씨씨티비 영상에 따라 사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2018도9775 판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라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향해 성기지칭과 행위묘사가 드러나는 텍스트들을 보내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완강한 거부 표현이 없으며 피고인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다는 듯 별로 개의치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이고 평범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 없이 텍스트들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나요? [/INST]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평소 성적인 텍스트를 주고받는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익숙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이는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텍스트를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그 텍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피해자의 태도 및 상황, 피고인이 텍스트를 보낸 동기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텍스트의 내용과 그것이 보내진 방법, 빈도, 시간, 텍스트의 구체적 내용, 표현 방식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슬하에 자녀2명(19살,18살)을 둔 결혼생활22년을 한 50대 남성으로 금년 1월8일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작년4월경 지인의 사진을 우연히 습득하게 되었고 약한달간 지갑속에 방치해 둔것을 전와이프가 보게되었고 그로인하여 전와이프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습니다. 그지인은 보험설계사로 약10여년전에 보험문제로 전부인을 통해 알게된사이이며, 일련의 사건들로 오해가 있던 사이입니다. 현재 그로인하여 결혼생활기간 경제적 무능과 부적절한관계를 이유로 재산분할 3천만원과 위자료5천만원의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집안형편이 부유하지않아 월세로 신혼을 시작하였고 당시 회사에 취직을하여 월15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았으나, 취직전 사용했던 카드빚이 많이있어 월급과카드빚을 돌려막기했던것들이 약20년간 지속되었습니다.전부인도 결혼후 맞벌이를하였고 육아를위한 약5년을 제외한 현재까지 맞벌이를하였습니다.결혼초 3번의(약6년) 월세/전세를 오가다 부모님과 합가를하여 8년이상을 함께 살아오다 4년전 분가를하였고 분가당시 5천만원/100만원의 월세로 분가를 하였고,모아둔재산이없어 부모님께 약1억원의 금액을빌렸습니다. 현재 저는 평달 세후 약300만원,보너스달 6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으며 전부인의 월수입은 알지못합니다. 결혼생활기간 수입은 한정적이나 지출은쌓여 빚청산을 하지못하였고,그로인한 원망을 자주 들었으며, 약10년전 저의 사촌동생과 전부인의 외도를 알게되었으며 당시 그문제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아이들이 어려 실행을하지 못하고 살아왔으고 이후결혼생활도 이혼전까지 전부인에 대한 여러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으나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전부인의 소장을보면 모든것이 저의책임이고 저의가족들,지인으로인한 파탄으로 되어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살던집계약금과 전부인이 가지고있던 부모님께 빌린 나머지 금액을 다주고 추가로2천만원을주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양육비100만원과 자녀용돈50만원을 송금하고,자녀들에게 필요한 돈들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를 기각할수 있을까요? [/INST] 협의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후 지급 완료하였는데 같은 내용으로 소제기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합의, 지급이 있었다면 그러한 이유로, 없었다면 피고로서 유책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기각을 구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책배우자여부와 상관없이 이혼 후 2년 내 분할청구가 가능하나 부부공동재산과 기여도 산정에 따라 방어 혹은 원고에게 반소로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s>
<s>[INST] 부끄럽지만 유책배우자입니다.. 혼인기간 10년차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둘 있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놀던중 만난 사람과 술기운에 부정행위를 하게되었는데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고 알게되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 혼인기간동안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였으나 전 이미 배우자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에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고 아이들을 위해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벌어져 남편이 이혼을 말할때 오히려 초연하게 이혼을 받아들이고 아이들를 위해 협의이혼을 준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남편이 친구와 나눈 대화에 유책발생전부터 저에대한 비하와 유책발생후 저와는 이혼을 얘기하며 친구에게는 의도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과 업소얘기,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온갖 욕이 담겨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유책이있다하더라도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 알아보던 중 유책배우자 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할수있다하여 이런경우에도 제가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할수 있는지 친권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수 있는지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INST] 1. 유책배우자도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자체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의 정도에 따라서 이혼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2.상담자분이 외도를 해서 유책배우자가 될 것이지만, 애아빠도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다기 보다는 오기나 보복심리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에 관한 증거가 친구와의 대화에 나와 있고, 부인과 처가에 대한 욕설이 심하다면 애아빠 역시도 유책배우자이거나 적어도 혼인이 파탄났고, 그 책임은 대등하다고 보아서 파탄주의 판결로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3.자녀양육권은 외도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자녀가 어리면 엄마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 이혼을 결심했다면, 남편과 한집에서 동거하면서 소송이 어려울 수 있으니 , 차라리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나와서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이혼조정신청시에는 임시양육자지정 등 사전처분신청도 함께 하셔야 하고, 가압류도 필요시에는 같이 해야 합니다 </s>
<s>[INST] 이사들어온지 겨우 2주… 1층엔 저희부부가 살고 2층엔 집주인부부가 살아요. 한국 단독주택에선 처음살아봤고. 그 전에 살았던 집들은 결로문제가 없었기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비오는날 안방에 누워있는데 화장실냄새? 엄청 습도도 높은 느낌이 나서 방 바닥을 봤는데 방의 구석지 코너마다 젖어있고 물이 몇방울 있기도 하고 벽지도 살짝 축축하더라구요. 부엌에 있는 코너 바닥에도 물이 고여있고 벽지도 젖어있구요. 다른방은 창문 쪽 코너 바닥에 살짝 물이 몇방울 있고 벽지도 조금 젖었구요. 창문은 물이 많아서 흘러내리기까지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직접 보러왔는데 집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탓을 하더라구요. 저희가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게 산다구요. 24로 맞춰놨었다가 집주인이 저 소리하길래 20으로 내려놨어요. 창문도 거의 하루종일 열어놓구요. 덕분에 온가족이 감기에 걸렸네요. 제 돈주고 제가 따뜻하게 산다는데 왜 눈치봐야하는걸까요? 결로 신경쓰여서 아침 몇시간은 집안 모든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부엌 창문도요. 이러니 물이 덜 생기거냐 덜 젖긴하던데 추워죽겠네요. 특히 부엌은 부엌창문을 하루종일 열어놨는데도 물이 있고 벽지가 젖어있네요. 제가 여기서 더이상 해야할게 있나 싶네요. 그리고 세탁기가 세탁하는것만있지. 옷을 말리는건 없어서 세탁기실이나 집안에다 옷을 너는데 이거 널었다가 집 습도 올라가서 더 젖는거 아닌가 하고 불안하고요. 월세 내는 동안에는 제 집이고 편안하게 살아야하는데 이게 뭔가싶네요. 비오는날에는 더 심해지구요. 그렇다고 비오는날 창문을 열어둘수도 없는 노릇. 월세 처음살아봐서 잘 모르고 집주인은 부동산 중개사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어서 짬밥이 있어서 제가 이길수있나 모르겠네요. 나중에 제 잘못이라고 저에게 비용, 책임 물리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제가 여기서 더 할수있는게 있을지. 만약 저에게 책임물리면 어떻게하죠? 제 잘못이 아니라는 증거 어떻게 모으죠?ㅜ저희 오기전 아들네부부가 몇년 살았었는데 문제없었다네요ㅡ [/INST]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발생하는 결로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시공상 하자'가 원인인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623조에 근거하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존속 중에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결로가 발생하여 즉시 집주인에게 알린 것은 매우 잘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 전문 업체를 불러서 원인을 판단해보면, <단열재 마감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단열재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등일 확률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집주인이 비용을 내서 해당 보강 공사를 해주어, 질문자님이 원활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수 의무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 자체에 하자가 없는데 단순히 임차인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소하게 결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이라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안의 경우 하자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단독주택 자체의 하자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만, 정확히 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필진 </s>
<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에서 공동 구매를 진행하던 사람입니다. 첫 시작은 중국에서의 인형 구매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게 시작했다가 여러 건의 공동 구매를 크게 진행하는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크게 아프고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 채 신경쓰지 못했던 기간이 너무 길어지자 공동 구매 참여자들이 사기 의심, 사기가 아니더라도 빨간 줄이 그이길 원한다며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작년 가을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세 차례 정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조사받은 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리 받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사는 함께 합쳐 지금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 때 경찰 분께서 지금까지는 초범이기 때문에 최근 송치된 사건까지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다음에 한 건이라도 또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고 검찰로 가게 되면 전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여 기소유예까지는 겸허히 받아들였고, 이후 추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 건 신고가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여러 건이었는데, 한 사람이 한 건 신고를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건 때문에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아 신고자에게 연락을 해서 고소(신고) 취하나 합의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 변호사 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해당 신고자는 이미 저에게 여러 개 공동 구매 상품을 무사히 배송받았으며, 이번에 신고한 건은 아직 받지 못한 인형 하나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금일 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한 바로, 신고 당사자도 이 점을 신고하며 작성하였다고 합니다(앞선 것들은 받았지만 하나를 받지 못해 신고했다는 것). 취하 요청이나 합의를 위해 연락하기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INST] 상대방이 이미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고 입건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신고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는 계속하여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취소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해외사이트에 제 엉덩이가 부각된 비키니 사진, 노출이 있는 교복 사진, 엉덩이골이 보이는 전라사진(중요부위는 모두 안보임) 등등만 올려서 수익을 얻었는데요. 직접적인 성기나 항문노출이 없는데도, 음란물이라고 규정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결국 수사관에게 저의 게시글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해야 할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INST] 1.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판례는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리에 따라 특정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선임 하시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현재 폐업 신고완료하였으며 이익금보다 부채가 더 크기때문에 파산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술보증기금으로 대출보증 받은 금액 1억원 이외에는 처리할 채무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기보에서 받은거라 연대책임없이 파산절차 밟아도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세부사항 및 파산진행 가능한지 궁굼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1. 법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조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이 체납되지 않고 책임경영약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2.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대출에 대하여는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경영약정은 기보, 신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시 자금용도 외 유용을 금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3. 책임경영 약정을 준수한 경우는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불이익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s>
<s>[INST]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소송서류 법원에 제출했고, 피고측에서 반박 서면을 보냈습니다. 공판일 하루 전에 서면을 받아서 변호사께서 재판을 미루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피고측 서면에 반박하는 문서를 변호사님께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저희 변호사측에서 반박 서류를 작성해 주시는 절차인가요? 아는게 없다보니 뭘 해야되는지도 막막하네요.. 워낙 금액도 적게 책정했고, 변호사가 제 편인지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INST] 1. 상대방 서면을 받아 보신 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차후 서면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그러한 요청사항이 없다면, 사건 담당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게끔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법원에 제출하실 겁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소송 다수 수행 </s>
<s>[INST] 결혼한지 10년 되었습니다. 남편의 여러 조건에 대한 거짓말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제 이혼을 하려 합니다. 속인것은 학력과 병력 등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만남 등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더 충격받을까봐 덮고 지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은 오래 걸린다는데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INST] 남편의 거짓말, 부정행위 등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혼 방법 이혼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협의이혼이고, 둘째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 외에 이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가 됐을 때 하는 것이 협의이혼이고,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남편이 이혼부터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안된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이혼보다 빨리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협의이혼은 평생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서 어서 이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소송의 장점 소송을 하는 경우 남편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도 하기 싫고, 남편과 같이 있는 것도 싫으실텐데 소송을 하면, 남편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 편하게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의이혼을 하려면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하실 수 밖에 없는데, 소송으로 이혼한다면, 굳이 양보를 하지 않아도 되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셔서 다시 행복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 사법고시 출신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s>
<s>[INST] 부동산 회사에 다녔었고, 고객과 계약 당시 절대 개발을 하겠다 하고 분양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발을 한다고 했다며 고소를 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사전에 개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는 식의 말을 떠보면서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 사후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대화를 유도하고 상대방이 말실수 하기를 바랬다가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 죄가 되지 않나요??? 또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변호사가 뒤에서 조장을 한다면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문제가 안되나요?? [/INST] 사기분양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증거가 없어 사후적으로라도 증거를 만들어 내려고 쥐어짜는 것 같은데, 사실 말씀 주신 사항 정도로는 특별히 위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조장한 정황이 있으신 것 같으나, 이 역시 위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대화를 최소화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s>
<s>[INST] 협의 이혼 준비중입니다 귀책사유는 불분명합니다 중학생 아들 둘이 있으며 엄마와 살길 원합니다 자산은 2억원정도이고 전부 증여하여 살수있는 집을 마련해 줄려고합니다 저의 소득은 년 9000만원 배우자 4000 만원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에의하면 약 500 만원이 산정되고 그중 300만원 정도를 원하네요 (월 소득 600정도입니다) 정년이 십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 준비는 커녕 당장 집 구하기도 힘든데 300 만원의 양육비가 정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있으며 애들 둘이 평균 양육하는데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협의를 해야되고 적정 양육비는 얼마정도 인가요 [/INST] 1. 자녀 1인당 월 15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며, 현실적으로 자녀 둘에 대한 월 평균 양육비가 200만원 지출되고 있다면 월 30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육비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소송 절차로 이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s>
<s>[INST] 공익적인 의미로 다수가 (3인 이상) 입은 피해에 대한 글을 사실만 정렬하여 SNS에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글을 올리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보고 가능하다면 저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까지 등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께 상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단체 고소 또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INST] -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 상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s>
<s>[INST] 이혼당시 양육비 1명당60만원씩 12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은 한번도 지킨적이없읍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면 성인이된후 10년인건가요 이혼후 10년인건가요? 제가 연락하기가 무서워서 연락하기가 두려운데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리 연락해놓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양육비청구를 바로해야할까요? 지금 사는곳이 애들 친할머니댁과도 걸어서 10분도 안되거든요 할머니도 연락한번없으세요 [/INST] 1.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받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협의이혼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니 추가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동규 드림. </s>
<s>[INST] 일단 현재 고3학생입니다. 사건은 어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작년 트위터 건으로 고소가되었다고 제 간단한 신상과 트위터 아이디를 물었고 저는 아이디는 작년에 만든거라 모른다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변 경찰서로 보낼테니 거기서 조사받으라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당황해서 그런지 못 물어본게 너무많아서 다시 전화를해서 혹시 무슨죄인지 물어보았고, 자세한건 못 알려드리니 담당경찰서로 사건넘기면 들으라고 대답이 왓고 자세한건 모르지만 수사관님께 계속 전화를 드리니 트위터 글 작성이 아청물과 관련된 거 같은 말씀을 조금 돌려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아청법은 포렌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포렌식을 한다면 여죄가 들키는게 있을수도 있을것같다는 느낌에, 자세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어본 바로는 변호사를 조사할때 데려가면 수사외적인 여죄는 막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할까요? 2. 현재 아청물관련인것만 알지 유포인지 제작인지 소지인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앗던것을 저도 알고있기에 죄질이 심하다고 본인 스스로도 판단중이고 만약 위에것들이 다 적용된다면 보호처분이 될것같진 않습니다. 고소장신청은 해둔 상태고 혹시 모르니 포렌식을해서 제작이나 유포가 겹칠경우 고등학교3학년이라도 실형을 피할순없는걸까요? 3. 만약 재판까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성인이 될때 재판을 받게된다면 아청법관련은 벌금형이 없는 최소가 집행유예라 알고있습니다. 혹시 성인이 되면 소년법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서 전과가 남게되는걸까요? 4. 성관련 범죄는 학교로 바로 연락이 가나요? 학교를 물어보길래 당장은 알려주지 않고 넘겼지만 제 이름과 신상을 안다는건 학교도 안다는것일테니 성관련문제면 학교쪽으로 연락이가나요? [/INST] 귀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이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 배제 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상 죄질이 중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작, 유포 등 범행 내용에 따라 법정형이 상이한 만큼, 구체적 사안에 비추어 변호인과 향후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등 긍정적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면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s>
<s>[INST] 트위터에서 간단만남을 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 였습니다. 경찰서에서 7월14일경 출석요구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7월15일 전화로 진정사건이라 서에 와야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올건지 그냥 올건지 알려달라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부인을 하지 않아서 크게 바뀔일은 없을것이며 차라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벌금을 내는것이 유리할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INST] 미성년자 유사 성매매 행위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유사)성매매는 법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다수 처벌하고 있고 사안이 매우 심각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선행되어야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이 구속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s>
<s>[INST] sns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황상 추측과 고소인 주장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재판까지 갔으나 포렌식결과와 제쪽 증인심문을 통해 무죄를 받았어요ㅜㅜ 제가 바라는건 1.상대방쪽에서 경찰조사때 저와 연락한적도 없는사람이 저를 알고 연락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쪽 증인으로 경찰조사에 임했는데 이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2.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3.이일로 인해 경찰이 직장으로 전화와서 사장님과 통화도 하고, 직장으로 전화와 다른직원하고도 통화도하면서 제가 sns에 명예훼손을하여 고소 당했고 확인할게 있어 전화 했다고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직장내 소문이 이상하게 나버렸고 결국 퇴사까지하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처벌 받게하고싶으나, 사실 무고죄가 어려운건 압니다..하지만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스트레스, 직장관련도 그렇고 너무 힘든시간을 보냈기에 귀찮게라도 만들고싶습니다..본인도 스트레스 받으면 좋겠구요.. 무고를 주장할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증인심문과 경찰진술서, 포렌식결과 등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INST] 1.상대방쪽에서 경찰조사때 저와 연락한적도 없는사람이 저를 알고 연락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쪽 증인으로 경찰조사에 임했는데 이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 고소인이 아니므로 무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위증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 무고로 고소하려면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해야 합니다. 3.이일로 인해 경찰이 직장으로 전화와서 사장님과 통화도 하고, 직장으로 전화와 다른직원하고도 통화도하면서 제가 sns에 명예훼손을하여 고소 당했고 확인할게 있어 전화 했다고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직장내 소문이 이상하게 나버렸고 결국 퇴사까지하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인신문조서, 진술서 및 포렌식 결과 등을 지참하셔서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상대방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민사 불법행위는 형사 범죄행위보다 넓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사안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형사적으로는 무고가 무죄가 나왔지만 민사적으로는 8,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s>
<s>[INST] 공동주택에서 위층의 과실로 누수 피해를 입은 아래층은, 보험 처리 하여 보상 진행한다는 위층의 의견에 따라 보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보험 처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법원으로부터 일부채무부존재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신청인 : 위층-소송대리인 위임 / 피신청인 : 아래층) 신청인(위층)은 피신청인(아래층)이 2개 이상의 공사 업체에서 받은 견적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 금액을 주장하는 상태이며, 아래층은 견적 금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 할 경우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층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래층의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조정사무수행일에 참석하여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시 조정기일이 잡히는 건가요? 2. 조정사무수행일에 피신청인 이외 대리인(가족)이 참석하여 발언이 가능할까요? 3. 조정사무수행일 전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4. 조정사무수행일에 피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5.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면 견적서 이외에 어떤 것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까요? [/INST] 1. 조정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회차 조정에서 서로간 이견이 너무 크고 조정의 여지가 없다면 다시 조정기일이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미리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조정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4. 자료제출도 가능하나,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s>
<s>[INST] 이웃집 화재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다세대주택 거주 중 다른 호실 과실로 화재가 났는데 이후 가해호실에서 잠적하였고, 화재 당시 해당 호실 거주인의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신청도 사생활침해로 인해 비공개로 처리되었고 사건담당 경찰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내용 증명이나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화재 당시 상황도 기재해두겠습니다. 2022/11/26 빌라 맞은 편 집 화재로 인해 (화재 최초 발견자 , 신고자도 저희 친언니였습니다.) 온 집이 재로 뒤덮여 살 수가 없었고 , 당시에 화재원인이 나오지 않아 약 3달 간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 본가에서 출퇴근 하였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 이동비용 발생) 2023/2월 국과수에서 이웃집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라고 (헤어드라이 용품 화재) 결과가 나왔고 , 건물주는 본인은 보상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 손해본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실할 때 결국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 중도 퇴실 복비 (중도퇴실하는 이유는 재가 계속해서 나와 심한 비염환자인 저는 계속 살 수 없었습니다.) , 청소비용을 차감하여 돌려받았습니다. 화재 규모가 큰 편이었고 , 바로 맞은 편 집이라 저희 세대에 피해가 조금 더 컸습니다 . 청소를 하여도 벽지와 바닥 , 곳곳에서 재가 나왔고 , 집에 있으면 까만 귀지와 눈곱 , 코딱지 , 가래가 나왔습니다. (당시 피해정황 사진 있습니다.) 가해자는 어떠한 행동이나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건물주를 통해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만 전해들었습니다. 재와 불에 그을린 화장품 , 옷 , 이불 , 쇼파 , 생필품 등 화재에 노출된 물품들은 모두 폐기처분하였고, 예정에 없던 이사로 인해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담당 경찰을 통해 피해보상 관련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가해자는 연락두절 상태로 어떠한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INST] 소송의 상대방 인적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피고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성명불상자" 로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지 시간이 좀 흘렀네요ㅠㅠ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
<s>[INST] 1월에 인스타 대리배팅 사기를 당했습니다 환불처리해주겠다고 연결해준사람이랑 연락을 하고 투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환불처리해주겠다는 내용을 받고 제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핸드폰번호 부모님 연락처까지 넘겼는데 진짜 지금 쓰면서도 멍청했던 제가 한심해서 현타가 오네요) 은행보안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까지 넘기게 되었어요 은행정보는 다시 보안업데이트해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해주면 코인원에 충전해서 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출금 한 뒤 그쪽 메타마스크 지갑주소로 보내는걸 했어요 그렇게 두번입금받았는데 첫번째 받은거는 그쪽 지갑주소로 보내는거까지 했고 두번째 입금받은건 입금되고 코인원에 충전만 해놓고 3-4시간 뒤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접수 문자가 와서 코인을 사거나 하진 않았고 코인원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요. 그 연락하던사람한테 문자 온거 말하니까 이모한테 빌리는 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카카오고객센터에 3번 전화했는데 3번중 2번은 이모한테 빌리는 돈이라고 말했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것같아서 마지막 통화에서 이모한테 빌린돈이아니라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 사건이 접수되어있던건지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서울구로경찰서에 접수되어있고 사건번호는 2024-xxxxxx라고요 이게 사기였다는걸 최근에야 알아서 이제서야 피해신고를 하려는데 진술서는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쓰는게 좋은가요? 지금 써봤는데 a4용지 앞뒤로 3장나왔어요 변호사 상담받았고 사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 경우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을 따로 봐야하고 뒤에 사건이 더 큰 문제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게 될거라고 하셨어요 잘 대응해보자고 하셨는데 1. 사기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진술서를 쓰게되고 자세히 쓰는게 좋은지 2. 피해당한 사실에 대해서 고소장쓰고 제출하는건 피해신고 하고 진술서 쓴 뒤 변호사님이랑 같이 해도 되는건지 3. 증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되는지 [/INST] 관련하여, 이미 사건 진행하시기로 한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사건을 진행하지도 않는 다른 변호사가 왈가왈부하는게 업무 효율에도 좋지 못하고 도의도 아닐 것 같습니다. 해당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있으실텐데, 이와 발맞추어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지 여쭙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s>
<s>[INST] 사건 시간:24년04월28일~29일 증거 있음 안녕하세요 X(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예약을 하기 위해 라인으로 여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카톡아이디를 주며 팀장에게 연락을 하고 예약을 진행한다고 해서 팀장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먼저 비용 15만원 계좌에 송금하였고 즉석만남신청비용 10만원에다가 커플신청비용이라고 해서 25만원씩 두 번을 입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입금 형태로는 제이름25만원 상대이름25만원 씩 해서 보내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매매 성매수 처벌이 강화가 되어서 회사에서 소개팅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석만남신청비용10만원+ 커플신청비용50만원 (제이름25+상대이름25) 이렇게 송금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실수로 두 번을 제 이름(가명)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입금이 되면 똑같은 사람 두 명이 데이트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다시 송금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금을 하려고 했는데 자동시스템으로 돌아가는거여서 출금도 이름이 다 확인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보내려던 찰나에 제가 돈을 보내던 계좌가 출금제한이 100만원으로 제한이 걸려있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 보내지 말고 연락을 하고 돈을 보내라고 하여서 다음 날에 먼저 연락을 하고 입금 25씩 두 번 상대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약을 할 것이냐고 하여서 안 하고 그냥 출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출금을 하려면 정회원으로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98만원을 같은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98만원이 없어서 돈을 보내지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니 카카오뱅크 대출이나 토스비상금을 받아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던 도중에 낌새가 이상해서 아직까지는 98만원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꼭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INST] 질문자님의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니 잘 읽어 보시고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이러한 사기는 현재 매우 유행하고 있는 선입금사기이며 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입니다. 2. 문제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냐인데 쉽지 않을 확율이 높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어떠한 루트로 입금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태이기에 상당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s>
<s>[INST] 3년전 라이브바상가구매를 했구요 중간에 명의변경이 원래주인 어머니로 바꼈습니다 명의변경이이루어지고 6개월인가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원래운영했던 딸과 계속 연락중이구요 보증금2500/155 인데 임대료가 밀려 1300정도가 밀려있구요 상가는 주인이돌아가시고 폐업신고가되어 운영되지않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올해 7월말까지구요 계속연락중 최근 관리비가 미납을알게되었어요 관리사무실에서도 연락이없고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2700정도 미납인상태이구요. 궁금한건 명의자가 사망한상태이고 제가 법적으로 어떤조취를 취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막막하구요 ㅠ 도와주세요 [/INST] 1. 해당 상가의 소유자(임대인)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망하였고, 원래 해당 상가를 운영했던 딸고는 계속 연락중인 상황인데, 월세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연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다면, 임차인의 상속인들과 연락하여 상가명도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는 임대인에게 부과가 될 것이므로 이 부분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4. 상속인들 또는 기존에 연락이 되던 딸과도 연락이나 합의가 안된다면 법적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소송 진행중이며 이후 전개와 관련하여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되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현재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제가 먼저 이혼소장을 보냈고, 이에 대해 반소장(법률대리인)을 송달받은 상황입니다. 결혼생활 2년차...갑작스런 이혼요구와 가출..연락두절 등 다양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과정들중에 저에게 큰 잘못을 하여, 제가 고소도 진행했고 혐의 없음으로 최근에 종결이 났습니다. 혐의 없음에 대한 사유는 증거불충분이였습니다...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종결났고, 이의제기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01. 240208 협의이혼 최초 신청 02. 24년 3월 초 별거 시작 03. 240423 협의이혼 2차 신청 협의이혼 2차 신청 이후 제가 친하게 지내던 분이 있었는데,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상대방을 소송하겠다고 난리였으나, 변호사 상담을 받고 이는 진행하지 않았고 그 과정중에 저는 배우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한 내용에 대해 결론이 나기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저는 5월달에 소장을 보냈고 그쪽에서는 변호사 선임하여 6월에 반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이후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금 이미 파탄 난 가정에서 외도사실에 대해 부각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처가 어디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연락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저는 배우자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INST] 협의이혼 중이기에 더더욱 그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가 없으며, 본질적인 이혼조차도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제한이 있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뒤 상대방 미이행으로 뒤늦게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소송하는 분들이 다수 있고 현재 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소송(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변호사만 법원에 가면 되고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을 9:1, 8:2로 받아낸 적도 있으며, 심지어 아빠에게 양육권을 확보해드리기도 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문의 남깁니다. 첫 번째는 만 4년 넘게 동거중인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1)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며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을 재촉하고 있었고 경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남자쪽은 이혼 가정으로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만난 적 있으나 주로 따로 만났었고 어머니는 본인을 시어머니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남자는 저희 집 조모장례식, 어머니ㆍ아버지 및 친척 생신 모임 등에 참여하였었습니다. 2) 주변에 같이 사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남자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인들에게 같이 사는 신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3) 제가 살던 집에 들어오며 동거를 시작하다가 올해 2월에 이사하면서부터는 남자가 청년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고 보증금에 제가 23%를 보탰습니다. 집세ㆍ공과금ㆍ식자재비 등을 함께 지불하는 경제 공동체 였습니다. 4) 혼인신고는 청년대출을 더 이상 받지 못할 때 신혼부부 전형으로 받기 위해 미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처벌이나 위자료 부분입니다. 1) 퇴폐업소에 가서 그 짓을 했고 그 외국인 여자와 정서적 교류를 주고 받은 카톡을 어제 오전에 보았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카톡 캡처를 못했는데 발뺌하다가 결국 본인이 실토한 내용의 카톡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토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가 만약 성립이 안 된다면 처벌이라고 받게 하고 싶습니다. 2) 업소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INST] 1. 사실혼 관계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의미하는데, 양가 경조사 및 모임에 참여한 점, 주변 사람이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 점, 장기간 동거하며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의뢰인님 부부는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 사실혼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남편이 부정행위 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면, 그 책임을 남편에게 물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남편이 부정행위 인정한 카카오톡은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부정행위 경위에 관하여 추가 진술 확보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3. 퇴폐업소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s>
<s>[INST] 남편의 상간 증거를 잡기위해 10월 17일 타임라인에 모텔에서 2시간 머무는게 확인됐습니다. 모텔 들어가는 영상을 위해 증거보전이 필요합니다. 모텔은 협조가 안되고, 모텔 옆에 건물에서 모텔 쪽 비추는 CCTV가 있어서, 그걸 확보하고 싶습니다. 해당 건물의 보존 기간은 3주라고 하는데 사건은 10월17일이구요. 빨리 증거보전해서 얻고싶습니다/ [/INST] 1.모텔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상담자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일단 모텔과 옆건물 소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해 보세요 증거보전 결정이 나도 모텔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영상을 입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갸 종종 있구요 그런데 옆건물 주인이 증거보전결정이 난다고 해서 과연 영상을 보내줄지는 더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실제 결과는 알 수 없으니 일단 서둘려서 모텔과 옆집 건물주인 상대로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해보세요 3.증거보전신청을 하게되면 , 법원에서의 결정은 1-2 일이면 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모텔이나 옆건물 주인에게 송달하는 기간도 1-2일이면 되구요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모텔과 옆건물주인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해보시구요 </s>
<s>[INST] 살면서 격지말아야할 일을 당했습니다 친구 사촌 동생놈 이랑 운수업을 할려고 준비했는데. 이 동생은 법인대표로 7년째하고일을 한다해서 믿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설비를 사는 과정에서 이 놈이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상 제가 만날수 없어서. 믿고 했는데 설비에다가 저당을 잡고 1억6천을 땡기고 저한데는 온갖거짓말로 속이고 정상운영이 되는것 처럼했습니다 위수탁 계약 및 지입 차량 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쪽을 너무 몰라 믿고 시작한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범죄 수익금 과 차량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INST] 1. 사실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기 혹은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가압류 및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2. 범죄 수익금 과 차량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 가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및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동업 관계에서 투자금을 회수 하는 법리는 복잡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 88에게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을 4년 이상 당해왔음 - 감금을 당한 날 밖으로 나가고자 잔과 접시를 바닥에 던짐. 88은 던진 것에 맞아 팔에 상처가 생겼다 주장했고 88이 상처 및 현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88이 증명하지 않았고 현장출동한 경찰이 검증하지 않음 - 88은 검사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기소가 진행되었고 그 당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1,2심이 종료되어 특수상해 유월에 집행 유에 2년을 선고 받았고 재심 진행을 희망함 — 2019년 8월 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던 88로부터 같은 해 10월부터 2023년 1월(52개월)까지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을 당함. 헤어진 상황에서 88의 집에 감금 당해 밖으로 나오고자 테이블 위에 있던 잔과 접시를 바닥에 던짐. 88은 던진 것에 맞아 팔에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깨진 물건과 상처 등은 밖으로 도망친 이후에 88이 주장한 것으로 현장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거나 인지한 적이 없었음. 따라서 88이 상처 및 현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검증하지 않음. 접시와 잔 등 식기를 일부 깨트린 것은 맞으나 상대를 향해 공격하지 않았고, 당시 신변의 안전을 위협 받던 상황과 그 이전 이후에 계속되어 온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상황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함.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채 1, 2심이 종료되어 형 유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88로부터의 스토킹과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특수상해라는 죄명으로 인한 미래 계획의 어려움(유학, 취업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고 싶음. 1심에서 가해자가 증언한 내용 등을 토대로 판결이 이루어진 바, 1심의 변호사가 데이트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숨기자고 종용한 것이 결과적인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바, 가해자에 대한 연민으로 구채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바, 현재까지도 가해자로부터 스토킹이 지속되고 있었던 바 등에 근거를 두어 재심을 바라고있음 [/INST]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재심절차 진행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대방의 폭행,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정확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만큼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s>
<s>[INST] 2024년 3월 21일 만기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줄 수 있을지 확답을 줄 수 없다며 세입자를 구해보고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대출 받아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세입자가 집을 한 번도 보러오지 않아 제가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4월 중순 입주 예정이라 저는 대출 연장을 하고 이자를 지불 해야하는데 만기 퇴실 하고 싶으니 대출 받은 걸 주던지 이자 지원을 요청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남성이고, 결혼후 주욱 외벌이였고 와이프는 몇개월전 취직을 하였습니다.(반일근무,월급여100만원정도) 결혼기간 15년이고 자녀는 14살 11살 두명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친권은 모두 남성인 제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차량,증권,예금에서 부채를 제외하면 총 2억7000만원가량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결혼할때 저희 부모님이 1억1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해주셨고 10년전 저희 할아버지께서 2억가량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둘다 상속세없이 받았고요 요재산들도 재산분할 포함대상인지 6:4? 7:3 어느비율로 분할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명으로도 2억원정도의 주택이 한채 있는데 10여년전 장모님이 와이프명의로 구매하였고 실제 관리등은 장모님이 주로 하셨습니다. 이 재산도 분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INST] 1. 결혼기간이 15 년 정도 되었다면, 본가에서의 증여나 상속, 그리고 처가에서의 증여나 상속재산 즉 특유재산 모두 분할대상이 됩니다 남편의 특유재산만 분할대상이 되고, 부인의 특유재산은 장모가 관리한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불공평하지요 그러니 쌍방특유재산도 다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현재 남편명의의 재산이 부채를 제외하면 총 2억7000만원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부인이 2억 정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의 총재산은 4억 7 천만원이 됩니다 이 돈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되는데요 남편분은 부모님과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돈이 총 3억 1 천만원이고, 부인은 처가에서 증여받은 주택이 2억원이엇 사실 남편분의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 그 결과 사실 현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는 식으로 즉 , 서로간에 재산분할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해도 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양보해서 50: 50 으로 나눈다면, 부부의 총재산은 4억 7 천만원이고 이를 50 : 50 으로 나눈다면 부부의 각자 몫은 2 억 3500 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부인이 2억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부인몫 2억 3500 만원에서 2억을 공제하면 , 3500만원만 추가로 부인에게 더 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을 남편분이 양육하는 사정도 참작이 되어야 하구요 3.좀더 구체적인 계산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s>
<s>[INST] 대여금 사기사건에서 피의자가 특정이 된 상황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온 상황인데요, 오늘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해보니 사건기록이 부산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하는 면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이 사기죄가 힘들거긴 한데 일단 사건은 진행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각하는 면한건가요? [/INST] 고소보충진술은 고소장 제출 관서에서 진행하나 이후 경찰은 범죄발생지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관할에 관한 규칙) 각하는 고소 진술 자체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불송치 결정의 주문이므로 각하는 면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송받은 경찰서에서 처리하겠네요. </s>
<s>[INST] 랜덤채팅에서 만난 20살 여자와 오픈카톡을 하게 됐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동안 서로 선정적인 사진도 주고받고 성적인 대화도 나누고 보이스톡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몸캠피싱이나 통매음을 유도하는걸까봐 대화내용은 전부 캡쳐하며 대화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일부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제 사진을 보고 먹고싶다, 오빠랑 하고 싶다 등 적나라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대화를 하다가 아무 징후 없이 갑자기 대화방을 나갔길래 불안한 마음에 처음 연락이 닿았던 랜덤채팅에 들어가 왜 나갔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연락 안할 것이니까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처음 랜덤채팅 할 당시에 본인이 스스로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20살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오픈카톡까지 하게 된 과정을 전부 촬영해놓았고(캡쳐가 안되는 어플입니다.) 오픈채팅도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내용까지 포함, 모든 대화와 사진을 저장 및 캡쳐 해놨습니다. 마음이 걸리는 부분은 없지만 만에 하나 새로운 사기수법인가 싶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INST]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흔히 말하는 '섹스팅'을 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상호 동의하에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장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확인됩니다. 1.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2.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점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따라서 초범이시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
<s>[INST] 모바일 게임에서 모두가 보는 월드채팅에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느그애2비애2미 무덤파서 태을보신경 읊고 예토전생 시켜 갖고 가정교육 다시 받는 게 나을듯" "느그애2미는 신기한 게 느그애2비 와꾸 보고도 섹2스할 생각을 했냐ㅋㅋ" "죽은 느그애2비 무덤 파서 썩은 꼬2추나 빨아ㅋㅋ" 등의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모욕죄로는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의뢰인이 겪은 상황에서 사용된 표현들은 분명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느그애2미는 신기한 게 느그애2비 와꾸 보고도 섹2스할 생각을 했냐ㅋㅋ"와 같은 표현은 명백히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게임의 채팅 시스템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어제 12시경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서한다고 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이름도 언급 안하고 그냥 니네 어머니 라고 했는데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채팅으로 빌어서 사과하기도 했고 사과를 아직 보시지는 않았지만 고소한다면 어떡하나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합의금 내야하나요? 욕이 심하긴했는데 특정성이 적용이 안되는 내용이였어요 [/INST] 특정 단어를 사용한 것 외에도 대화의 전체 흐름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내용이 남아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하며, 상대방의 고소가 들어오면 방어해야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왜 에스일까요?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압도적인 회원수와 수 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s>
<s>[INST] 병원비가 본인부담기준이라햇는데 급여적용되어 본인부담이0원이면 손해배상 측정액이 0원이랄말인데 통원치료를 10번해도 10번다 0원면 손해배상을 받을수업다는말인가요 혹은 병원을 한번도 안간거면 손해배상액이 0원이면 이해가되는데 10번통원치료하로 왓다갓다하고 시간버리고 몸다쳐서 치료받은게 인정이 하나도 안된다는말인가요? 다쳐서 병원다닌거 치료받은거는 본인부담0원이면 민사에서는 아무의미가없단말인가요? [/INST] 본문에 어떤 경위로 병원을 내원하신 것인지 그 내용이 없어서 자세한 상담은 어렵지만, 가해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치료비 이외에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 즉 입원하신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후유장해 발생시 일실수입, 위자료,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처럼 본인부담 치료비가 없다면,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 휴업손해(입원기간), 일실수입(후유장해발생시), 교통비 등은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나 기왕증 유무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s>
<s>[INST] 저희 형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판매와 던지기 소유 등 Lsd와 대마가 걸렸습니다 절대 가벼운 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벌받아야지요 근데 초범에 판매기간도 짧다 싶이고 같은 마약사범 (밀수책,판매책)등 경찰에 공조하여 12명~18명 가량 검거에 도움을 줬습니다 해당 의견서를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 구형날짜 이전에 넣은게 아니라 구형떨어지기 3~4일 전에 넣어서 재판에서 채택이 안돼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양형없이 검사구형 12년을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이 선고입니다. 의견서는 제출했다는데 그게 받아들여져도 이미 구형이 크게 나온상황이라 변호사를 죽이네 마네 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해서 판결이나면 뒤집어 엎더라도 돈돌려받고 다른변호사를 껴서 항소를 제기하고싶습니다 변호사를 잡을땐 3년에서 4년을 생각했고 가능할거같다길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엔 그런내용은 당연히 없겠죠.. 의견서 제출이 늦어서 의견서가 안들어간 상태로 구형을 받은것을 내용으로 환불이 가능할까요?? [/INST] 먼저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 의견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검사는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구형을 정하고 변호사 의견서는 검사가 아닌 판사가 봅니다 판사가 의견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실제 형량을 선고할 것입니다 다만 수사도중 상당한 도움을 준 것 같은데 공적조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공적조서를 받았다면 양형에 많이 참작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현재 대학생 4학년이고 취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불법촬영으로 인해 벌금 및 집행유예 처벌이 되는데 사기업 (사기업 은행, 보험사)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여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또한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지만 포렌식과 피해자의 증거제출로 여성 뒷모습이 나오는 사진(나체), 클럽에서 키스를 하는 영상, 다른 남자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영상등이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검찰수사중입니다. (피해자와는 성관계 중 촬영으로 합의)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성교육 이수 자료 2시간 2개 (총4시간)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고 모든 증거자료들도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까요? [/INST] 1.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 입니다. 구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된 점 등에서 집행유예 처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어제 12시경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서한다고 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이름도 언급 안하고 그냥 니네 어머니 라고 했는데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채팅으로 빌어서 사과하기도 했고 사과를 아직 보시지는 않았지만 고소한다면 어떡하나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합의금 내야하나요? 욕이 심하긴했는데 특정성이 적용이 안되는 내용이였어요 [/INST] 구체적 표현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표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가 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대략 한 두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할 사건입니다. </s>
<s>[INST] 안녕하십니까 디에타민 관련으로 어제 경찰에 연락을 받아서 오늘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3월경 SNS(트위터)를 통해 한 유저의 글을 보고 디에타민을 10정 구매하였습니다 디에타민(식욕억제제)에 대해서 마약류와 처방약이 아닌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보조제로 인식을 했었고 중고거래 개념으로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만 16세였고 제가 처방 받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양도를 받았습니다 판매자 분께 디엠으로 연락을 드리니 디에타민이 아닌 푸링정을 대신 주신다고 하셨고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무료로 줄테니 택배비만 보내달라고 하셔서 2000원만 보내드렸고 그 이후로 구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또 약을 받은 이후에는 공짜로 준 것이 찝찝했고 포장상태도 먹는 것인데 위생이 좋지 않아 복용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디에타민을 구매or판매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디에타민이 마약류인 것을 알게되어 많은 반성을 했고 복용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형사분 말씀으로는 약도 디에타민과 같은 마약류라 안된다고 하셨고 당장 오늘(토요일) 경찰서에 부모님과 출석하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디에타민이 아닌 푸*정도 같은 마약류라서 처벌 대상이 되나요? 2.무료로 받았는데 영향이 갈까요? 3.약을 받은 후 복용하지 않고 버렸는데 진술에 도움이 될까요? 4.마약류와 처방약이 아닌 일반 다이어트 보조제로 생각하였고 중고장터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구매했습니다 이점이 진술에 도움이 될까요? 5.관련 범죄가 없는 초범이고 미성년자인데 영향이 갈까요? 5.진술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이 있을까요? [/INST] 참고로 다이어트 약(디에타민)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판매, 구매 또는 구매 시도하였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한 종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환각제, 각성제 등으로 구분되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s>
<s>[INST] 피해 입금액 총2,820만원입니다 작업팀 인스타를 통해 투자관련 팔로우 신청한 사람과 카톡으로 알았고 배팅관련에서 투자 수익에 배로 난다하여 사이트 회원가입하고 투자하였습니다. 카톡 친추 관리팀 전화번호 받음 관리팀 고객님 입금후 금액/입금자명 보내주시면 포인트 충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알려준 상대 계좌번호에 입금 작업팀 400투자30수익발생 출금 다시20만더해450투자 10배 투자수익 4500만 수익 발생하여 지금까지 입금 순번이 400+450+1000+10,001,500만 입니다. 입금시내용(관리팀) 출금시 에러가 났고 관리팀 얘기하니 처음 수익이 많이 났다면 시스템에 감지되었다면 출금 하려면 포인트 잔액을 맞춰입금 해야 출금할수있다며 처음1000만 또에러 수수료 포함 두번째 10,001,500만 맞춰입금 했고 출금시 또에러 관리팀 회원 정보 변경해서 이번에는 에러 났다며400+450+1000+10,001,500만 이 순서대로 다시 입금해야 출금 할수 있다고 요구합니다. 입금하는 동안 계속 의심은 하고있어지만 아..이러다가는 원금 이라도 찾을수 있을까 하는마음에.. 계속되는 입금 요구에 빚더미에 앉게 생겨 글올립니다ㅠㅠ 이럴때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료는 수집중입니다 [/INST] 주식이나 코인투자 해외선물 거래는 물론 대부분 SNS(인스타 팔로우 또는 페이스북, 라인 등등..)나 카톡 리딩방 등을 운영하면서 주가나 시세조작, 사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의 범죄의 유형이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텔레그램이나 라인 또는 오픈카톡 등 단체방인 리딩방에 속하도록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사안과 같이 불분명한 배팅 관련 투자 수익,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 사기사안의 경우 먼저 사기죄 및 유사수신 위반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피해 금액의 규모도 파악은 물론 투자 관련 구체적인 사기 혐의에 대한 논의와 향후 진행방향 등이 먼저 중요합니다. 투자사기는 물론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요소 등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s>
<s>[INST] 고등 학교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아이가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12인승정도의 엘리베이터에 19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7~8번째로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맨 나중에 여학생이 타면서 저희 아이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접촉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잡고 까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평소 투탕카멘 자세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접촉이 있을까 봐 손을 뒤로 하고 까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부 선생님은 여학생이 "누르는듯 댄 느낌"이 있었다 면서 신고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와 저희 아이 옆에 서 있던 아이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와 저희 아이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지금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아이가 특정 운동복을 입고 있어서 그걸로 cctv를 조회한 후 특정 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온 상태이고, 저희 아이는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cctv는 있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학생부 선생님이 아이들 간격이 매우 촘촘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와 아이 모두 단순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경찰에는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유튜브 등을 찾아 보니 "성인지 감수성" 이라는 단어로 피의자가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평상시에 사람 많은 곳도 구설수에 휘말릴까봐 보내지 않았는데 학교 내부에서 이런일이 발생해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INST] 상황으로 봐서 추행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접촉했을 듯 한데, 그럼에도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무혐의 입증을 하지 않으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CCTV를 검토해야 하는데, 영상으로 진실을 알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상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을 했는지 않했는지 별다른 증거도 없고 고소인이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여 피의자로 고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명을 벗으리라,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주리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결국 오시게 되는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
<s>[INST]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소인과 일정 조율을 하는 중이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메신저를 해킹해 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모욕죄가 죄명입니다. 추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로 죄명을 추가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피고소인이 받게될 형사처벌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추가로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럼 제 고소장 내용 전부와 제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열람하여 볼 수있는지 알려주세요 형사처벌 나오는 것에 따라 민사소송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피해보상금액으로 민사진행시 어느정도의 금액청구가 가능한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INST] 고소장 추가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보상금은 형사고소 진행 과정에서 별도 합의를 하는 경우와 이후 별도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s>
<s>[INST] A와B 가있습니다 A는 B의 동생입니다 B 에게는 가상계좌3개가 있으며 신용불량자여서 대행업체을통해서 가상계좌를만들었습니다 B는 저와A 그리고 몇명피해자들에게 본인계좌가 대부업에 가압류되어있으니 채무변제를해줄시통장해지시 돈을돌려주겠다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법원에서 본인다단계 사기로 집행유예라고 압류햇다 조사중이다. 통장해지된다고 알려준날 당일직전에 이런식으로 말을바꾸고 오늘된다 내일은될꺼다 이런식이며 해지취소하고 하루.한도내에서 찾을수있게했다가 찾아도.본인 신고해서 합의후.사용하라했다등에 말로 찾은금액을 다시가상계좌로 원상복구시켰고 신고한사람과합의후사용하라등 검찰과 경찰등에핑계로 해지를 미루고 저희는기다렸습니다. 또한 다단계를한 이력으로 사기죄로 벌금판결받고 내지않아 구치소 복역기록과 집행유예 1년판결받았습니다. B의.대부제무변제 . 다단계피해자들 합의금 등 일을해결하기위해 신용불량자여서통장없는 B대신 친동생A통장을사용하엿고 A또한 B 에게속아서 많은빚을진 상태입니다. A는B 와 같이거주하기에 고소가 안된다고들었으며 B 에게 차용등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받아둔상태입니다. B는 현재 9월까지 사기집행유예기간이며 사회봉사명령으로 사회봉사를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 제연락은 피하고있고 동생인 A에게 진행상태를 이야기하며 대부업에서 가상계좌 천만원빼갔으며 서류받아서은행넣었더니 일주일후 통장해지된다고 하였는데 동생인A와 사이가 틀어졌으며 저에게 알아서갚아줄꺼며 신고를하든 이라며 반협박식이여서 이제는 둘다 고소진행하려합니다. 다른피해자도 1억넘고 저는 5천정도됩니다. 피해자인 저희들은 따로고소진행하려는데 막막하기도하고 벌써 1년이지나서 걱정도많이됩니다. 도와주세요. .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
<s>[INST] #상황설명(시간순) 1) 2019.07.14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 2) 24개월 계약기간 종료 및 묵시적 계약 연장 3) 2023.05.16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 (유선통화, 통화녹음X) 4) 2023.05.24 부터 수차례 신규 임차를 위해 집주인 통해 방 보여줌 (문자내역O) 5) 2023.10.04 혼인을 위해 새 주거지 이동 (기존 집 물건 그대로 비치 및 전입상태 유지) 6) 2024.02.29 임대인에게 조속한 전세금 반환 촉구 (유선통화, 통화녹음X) 7) 2024.05.11 계약해지 통보후 만 12개월 경과, 임대인 및 인근 중개사 대면하여 조속한 전세금 반환 촉구 및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전 요청 (대화녹음O), 임대인이 사전 통보 없이 도배를 위해 무단으로 임차인의 물건을 집밖으로 이동 및 방치한 사실 발견하여 원복 요청 (동영상 녹화O) 8) 2024.06.06 조속한 전세금 반환 재촉구했으나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반환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 #상담내용 - 상술한 바와 같이 해지 통보후 만 12개월이 지난 계약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가장 빠른 절차 및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 해지 통보후 만 3개월이 지난 2023.08 또는 실제 방을 비운 2023.10 부터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 납부액이 매월 70여만원 발생하였는데(분양 중도금 대출 중 본 계약 보증금액 상당, 금리 연5% 적용)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전을 받을수 있는지 - 임차인이 집을 비운 기간에 임대인이 사전 알림 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도배 목적으로 임차인의 물건을 복도로 옮겨 방치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전세계약은 22.10.5일에 했고 만료는 24.10.4일 입니다. 아직 1년 남은 상태입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보고 수원전세사기를 알게되었고 같은 주민분들과 이야기나누며 임대인이 전세사기와 관련있으며, 현재 연락 두절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또 이전에 나간 이웃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연히 임대인이 작성한 호소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 건물 외에도 다른 건물에도 200~300명이상의 피해자들이 있고ㅜㅜ 연락이 두절되어 만기가 되었음에도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사람들도 여럿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빌라 사람들은 연휴 끝으로 단체소송?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단체가 효력이 있는지, 집집마다 개인사정이 다르니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보증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부터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모르니 막막한심정입니다. 저희건물은 16억 이상의 근저당이 있고 이 건물을 소개받을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안전한 건물이라고 들었고, 빌라는 거의 근저당 없는 건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증보험도 근저당 때문에 당연히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특별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읨미가 있을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T] 단체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계약 내용이나 대항력,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임차권등기설정, 보증금반환소송, 경매신청,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민사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야하고,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 진행이 필요합니다. </s>
<s>[INST] 1. 갑과 을은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 2. 갑이7 집을 나왔고 을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있어서 갑이 을에게 법정 양육비를 주기로 합니다. 3. 을은 갑에게 1700만원 정도 줄 돈이 있고 을이 실제로 언제까지 갑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카톡 증거 캡쳐) 4. 을은 갑에게 양육비를 빨리 달라고 하고 갑은 을이 주지 않은 1700만원 때문에 나가서 살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5. 갑은 을에게 "당신이 주지 않은 1700만원때문에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대신 반전세로 들어가야 한다. 즉 을 때문에 갑은 쓰지 않아도 될 월세를 더 내야 한다. 부동산에서 생각하는 1000만원당 5만원이므로 1700만원이면 대략 7.5만원이니 갑이 을에게 줄 양육비에서 7.5만원을 차감해서 주겠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판사님께 여쭤 보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 하고 실제 법정 양육비에서 7.5만원을 차감하고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6. 이에 대한 을의 입장은 아이들을 위한다면서 양육비에서 7.5만원은 왜 빼느냐 아이들을 위한 다면 기존에 갑이 을에게 쓰게 해줬던 카드 정지를 할 이유가 없고, 아이들이 쓰는 통신비, 보험비, 아파트 관리비를 을의 통장에서 지출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입니다. 질문1 : 갑은 을에게 생활비를 보낼때 7.5만원을 차감하고 보내줘야 하나요? 차감하지 말고 보내줘야 하나요? 아니면 1700만원 양육비를 미리 줬기 때문에 따로 안보내줘도 되나요? 질문2 : 갑은 을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기존에 을에게 쓰게 해줬던 카드를 계속 쓰게 해줘야 하나요? 갑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 관리비를 내 줘야 하나요? 을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통신비 보험는 누가 내야 하나요? [/INST] 1. 양육비의 경우 과거의 이미 발생한 양육비의 경우는 상계가 가능합니다만 장래에 도래할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기존의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지만 장래의 양육비 전체를 기존의 채권으로 상계해서 한 동안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 곤란합니다. 즉 매월 특정한 시기에 도래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계하실 수 있고, 이미 받을 게 1700 있으니 매월 발생한 양육비에서 상계하면 1700이 모두 끝나는 시점까지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2. 갑 명의의 카드를 이혼 후에도 을에게 계속 쓰게할지 말지는 갑의 전적인 판단에 따르면 되지만 계속 쓰게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양육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자영업을하고있는데 새로 온지 2주된 직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해고를 시키고자하는데 큰사건 위주로만 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노무사통해 징계서 등등 교부예정이나 다른 대응책이 있는지 혜안을 원합니다. 1. 직원 쌍방 폭행 신입을 가르치는 상급자와 약간의 말다툼을 하다가 신입과 상급자가 서로 어깨 치고 멱살까지 잡음 -->cctv남아있고 해당 신입은 본인이 잘못 안했다고 시말서 거부함 2. "점심시간" 중 병원 출입문을 힘으로 열려다가 열쇠 파손 및 자물쇠 고장 -수리비25만원 경위서 작성함 3. 2주간 지각3회 시말서 작성함 4. 매장 내 평가 자료 진행 1회차는 오픈북이고 연습겸 테스트하는거라 좋게 설명했는데 정식 평가인 2회차는 12/100점 5. 수차례 매장 스타일에 적응해달라 (예를 들면 말투를 공손하게 해달라던지) "메모"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보자등등 요청했으나 바뀌지 않음 =>직원들이 제발 좀 내보내달라고 진정서가 필요하면 쓰겠다고 합니다 다만 저도 적법하게 진행하기위해 추가 교육을 제안했고, 본인이 구두로 "알아서 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녹음 완료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본인이 관둘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이전 업체에서도 해고예고수당 받아내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적법한 절차 혹은 영업방해로 신고라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ㅠ [/INST]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사님과 상담하시면서 파악이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상 동료 폭행, 지속적인 결근, 지각 행위 등은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여 그게 따라 징계로서 해고를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작성하신 내용을 전제할 때 (1) 폭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CCTV), (2) 수습기간 중 지각 행위 3회의 출근 기록, (3) 출입문 열쇠 파손 행위(고의로 한 경우에 한함)는 징계해고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업무평가 미달이나 동료 직원의 평가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위 (1), (2), (3)를 근거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밝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작성하여 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 주신다면 자료 검토를 토대로 좀 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s>[INST] 기계가 스트리밍 하는..ㅋㅋㅋ 진짜 멜론은 이제 가망이 없다 라고 썼는데 사재기로 고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고소장엔 피고소인들은 사재기 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계, 스밍, 작업 과 같은 사재기를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소인이 사재기를 하였다고 고소가 들어왔는데 ..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동종 전과 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작성한 글도 없구요 저거 한개입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
<s>[INST] 병원 소견서를 2장을 받았는데 소견서의 연번호, 병록번호도 같은데 소견내용도 다르고 하나의 소견서에는 글씨체가 다른 부분, 병원 이름의 오류(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서울대 순천향 병원이라고 쓰여져있음) 등의 이상한 점 투성이입니다. 병원에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의료법위반이라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의심정황이 있는경우 어떻게 확인을 하거나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INST]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가 의심되는 정황을 들어 형사고발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견서를 위조한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고발이 적법하게 접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고소대리를 합리적인 비용에 진행하여 드립니다. 3. 사생활이나 고생 및 시간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비대면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s>
<s>[INST] (사기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고소 취하가 되는 줄 알고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고소 취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을 했으며, 피해자 분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 했습니다.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도 수사관님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한들 전과자가 되는 건데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로 사건 종결은 안되는 건가요? [/INST] 1. 사기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경찰에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상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2. 다만, 형사 재판에서 처벌불원서를 있다면 선고시에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s>
<s>[INST] 제가 사기죄로 3건병합되서 9천정도됩니다. 공판기일 한번미루고 3월8일에 재판을 받고 검사구형2년6월 떴습니다 하나도 합의가 안되고 돈이없어 피해자가 안해준답미다. 4월3일 선고기일인데 좀 미룰수없나여? 합의를 최대한 봐보고싶어서여.. 선고기일 당일 안가면 구속영잘발부되나여? 한벙 불출석해도되나여? 그럼 추후 언제쯤 재판되죠 재판장님이 그때 참석하셔야됩니다 마지막 그러시긴했는데 한벙 미루고 싶어서요 [/INST] 1. 선고기일연기 신청을 하시되, 변호인 선임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제출하시면 1회 정도는 기일 연기를 받아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2.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게 좋지만 어렵다면 가능한 금액만이라도 공탁을 하시고, 양형자료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방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약 6~7년여를 1층 점포에서 새벽5~6시면 나와서 바닥에 쾅쾅 거리는 소음과 물건을 차에 싣고 뗘들고 하여서 우리 집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3~4년전 부터는 주인에게 아무리 호소하고 보채기도 해 보았으니 다른곳에 살고 있는 주인은 견디고 살아라...사람은 좋은 사람이다...얘기해 준다...이런 말들로 넘기고 넘기고 하였습니다...그때마자 여지없이 다음날은 더 큰 소음에 시달렸고 급기야 부정맥 진단을 종합병원 두곳에서 받았습니다...고혈압도 차례로 이어 졌습니다...차마 정신병원을 갈수가 없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주인도 해결치 못해 제가 그때그때 1층에 내려가 주의도 주고 싸우기도 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 졌습니다.그런데 전 그대로 고통 입니다.. 한번 약해진 제 심장과 뇌는 그 소음에 취약해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묻고 싶은건. 얼마전 건물 주인이 묵시적 갱신 기간의 계약 날자도 되지 않았는데 세를 올려 달라고 하고 아니면 나가라는 말을 하기에 말다툼이 좀 있었고 돈 일부 주면 나가겠다...집 얻고 짐 옮긴다 하였더니 알았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집의 원상복구(예전 화재 원인불명)를 빌미로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돈도 안주겠다 하여서 어찌해야 할런지 답답 합니다. 집 외부의 그슬림은 조금 남았지만 공사 하면서 전기공사 씽크대 이중창 바닥 벽지 화정장 변기 백열구 였던 집 led 교체 등...돈도 많이 들어 갔는데 주인은 그런건 모두 하나도 인정치 않습니다!!그래서 고통받은 부정맥과 고혈압 등과 같이 주인을 압박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건지요?두서 없지만 읽어 주셔서ㅓ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 구주택 40년 된 집에서 32년간 세입자로 있습니다~ 1층 점포는 약 7년전에 세입자로 들어 왔습니다.. [/INST] 1. 소음피해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층간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측정된 데시벨 자료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입증자료용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가해자에게 알려 소송에 가기 전 소음 가해를 중단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2. 임대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시어 진단서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s>
<s>[INST] 6월에 결혼 예정이고 대출받는 과정에서 12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모든걸 마쳤습니다 식만 올리면 됩니다 오늘 남편 트위터에서 온갖 게이 팔로워와 게이 야동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채근하니 야한걸 많이봤다고 미안하다고만 해요 저에게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INST] 1.성정체성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몰랐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요 아직 결혼식 전에 알았으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결단? 을 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2.실례로 결혼생활을 하고 자녀출산후에 성별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자녀들에게까지 엄청난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3.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니,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 3개월안에 제기해야하구요 - 소송도 하시고 위자료와 그 동안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도 해 보세요 </s>
<s>[INST] 학폭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두명이서 한명을 괴롭혔다는데 가해진자중 한명입니다 두명중 한명인저희 아이는 2호3호 받고 또한명가해자는 2호5호6호받았다네요 피해아이는 혐의없고 피해자 2호를 받았 습니다 친한아이끼리 놀면서 한거라 저희아이도 당한게있어 뒤늦게 맞폭을 했는데 소용없었어요 경찰에도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가야하는데. 저희아이도 욕,신체폭행 엉덩이 만짐을 여러차례 당했습니다. 맞고소로 가능한지요?심의결과가 경찰조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INST] 자녀 분께서 상대 아이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과 별도로, 상대 아이도 자녀 분을 상대로 욕, 신체폭행, 엉덩이 만짐을 여러 차례 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 아이가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하여 모욕, 폭행, 추행 등으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맞고소가 자녀 분의 처분과 관련하여 유리할지 여부는 변호사와 보다 자세히 상의를 해 보시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
<s>[INST] 2023년 8월 16일 입사 후, 11월 경 회사 대표가 수습기간 연장을 통보하였고 오늘 24년 1월 12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18개월이력동안 실업급여 조건은 가능한데, 부당해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냥 회사 대표에게 이메일로 요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달 월급은 보전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INST] 수습기간의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만약 귀하에 대한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귀하의 대응방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귀하가 속해 있는 회사가 5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인지, 귀하의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s>
<s>[INST] 아는형이 강압적으로 제 휴대폰으로 친구들한테 연락돌리고 저보고 돈 빌리라고 시키고 그 돈을 저 통해서 받고 했는데 한 친구한테 피해금액 500만원가량으로 저한테 고소가 진행되고 검찰조사도 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제 사적으로 쓴게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조사때 진술한 내용은 그 형 재산상태 알았냐 여쭤봐서 저는 신용불량자인거는 알았는데 맨날 좋은 차타고 그래서 친구 돈 문제없이 갚아질 줄 알았습니다 혹여나 자기한테 못 받으면 형네 집가서 말하라고 해서 상환하는데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형한테 돈 갈취당한 금액만 엄청 나고 월급 들어오면 뺏기고 해서 제가 갚을 여건도 안됐습니다… 맨날 저한테 와서 돈 안구해주면 집에 안보내겠다하면서 차에서 안내려주고 폭행도 했고요… 제가 안만나면 제 차 다 뿌신다고 협박도 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연락하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INST]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는형을 강요, 감금,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억울하게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사안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 대응하시고, 아는형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s>
<s>[INST]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1차 경찰조사를 하였습니다. 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당사 주식/코인투자를 대신 해 달라라는 명분으로 돈을 받았고, 이미 당시 주식 계좌에 그 돈 이상의 금액이 있어 굴리던 금액은 그대로 굴리고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처음 받았었던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고, 다시 재투자를 받으며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때에는 상황이 좋지 않아져 제가 부탁을 하며 받게 되었고, 저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태로 일부 개인용도. 일부 투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차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그 사이 언제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형사건으로 걸린 금액은 9000만원 정도이며, 중간 변제로 절반 이상 진행 된 상태입니다. 또한 추가로 재투자를 받을 당시 연대보증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당사자도 없는 상태로 연대보증서에 연대보증인의 인감이 아닌 저의 인감을 찍은 상태이고, 채권자도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결문이 뜬 것 같고, 개별적인 송달은 받지 않은 상태이나,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진술최고서 발송이 완료가 되었다고 조회가 됩니다. 1. 1차 경찰조사 때에 사기죄에 대하여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 하시는데, 2차 조사 때에 제가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며, 어떻게 해야 형량/벌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 2. 합의가 진행되고 취하를 하게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 3. 제3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권으로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전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직접 선 적이 없음으로 무효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항소와 같은 것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4. 3의 과정을 진행하였을 시 사문서위조죄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INST] 1.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미변제 금액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금액이 조금 큰 편이라 합의를 진행해도 기소유예 받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연대보증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s>
<s>[INST] https://www.lawtalk.co.kr/qna/414540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길어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의 대여금사건 경우, 변호사 선임해야할것 같습니다. 지급명령거부하고있어서 특별송달로, 수령한들 이의 제기할 것같습니다. 하여 변호사 선임할 계획입니다. 2) 형사소송도 생각중입니다. 사기죄가 될지요? 3) 저와 법인이 각각 아주 소량의 상대방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은 0.1%도 안됩니다. 상대방 회사 폐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 4) 코인관련하여 배임횡령이 가능할지요? 대략 5억이상의 돈이 투자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돈으로 한건지, 회사돈으로 한건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는없으나, 회사돈을 차명으로 돌려서 돈세탁하여 해외에 재단설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직원명의로 회사 돌린 것에 대해서도 배임횡령 고소 가능할지요? 6) 대표는, 현재 집을 나와서 다른 여자와 동거중이며, 코인 투자 당시, 그 여자도 일용직 회사 직원으로 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동거상태이긴하나 회사와의 관계는 잘 모릅니다. 이 부분도 소송가능한지요? [/INST] 1.소송위임과정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용도사기 등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3.상법 제401조에 규정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6.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
<s>[INST] 부동산 빌라 매매를 위해 부동산 공인중계사 통해 매매 금액을 매도인과 조율하고 7/6로 양방에 계약일자를 확정하였습니다. 계약금의 액수가 크다보니 가계약을 먼저 걸고 진행해야 안전하여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하기로 양방에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정보와 계약금 일부 송금 등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양방에 문자메세지로 전달된 후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10% 중 일부를 7/3 매도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계약하기로 한 당일 7/6 오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송금한 계약금의 일부를 배액배상하라고 요청하였지만 계약금 원금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문자메세지 내용과 계약금 중 일부를 매도인에게 계좌 송금한 내역들을 가지고 가계약금의 배액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INST]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내용과 그 경위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보낸 문자와 입금내역을 통해 가계약 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정확히는 해당 문자의 내용과 전후 사정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 등 내용에 따라서는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인정될 수도, 전체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별거한지 10년이상 되았고 서로에대한 왕래, 연락 전혀없는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녀 2명있고 아내측에서 양육중입니다. 서로 왕래가 없는 별거상태에 번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재판으로 갈시 상대방이 이제까지 양육비를 청구할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무대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별거이후에 쌓은 재산입니다.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하여야만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난 10여년을 연락을 두절한 채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할 터인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살핀 뒤에 대략적인 분할 비율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녀들이 각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과거양육비'는 물론 '장래양육비'도 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되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재물 C를 실수로 손괴한 경우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받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내용의 요지는 재물손괴가 발생한 이후에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기는 등의 조치 없이 떠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운전 중에 차량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떠나면 '물피도주'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54조 1항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손괴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형법상 과실 손괴죄(도로교통법상 차량에 의한 손괴 제외)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타인 물건을 손괴하고 그냥 떠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현 변호사 </s>
<s>[INST] 2022년 6월 회사를 퇴사 했고, 업무상 횡령을 들켜서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1년에 걸쳐 2023년 6월 전액 ( 약 1억 1천만원 ) 을 모두 변제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작성 되었습니다. 퇴사 시 급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금액을 변제 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감면 해 줄수 있냐고 여쭸더니 다 갚고 난 다음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서 받아 가라 하셨고, 변제 후 합의서 작성하고 난 뒤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에는 그런적이 없다며 저를 괘씸하다고 다시 횡령죄로 고소하여 다음주 화요일 경찰서 출석 예정 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될까요..? 1. 전액 변제 후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 2. 미지급 급여 진정서 제출 하니 고소 2-1. 실업급여 받은것 2배로 다시 납부함 2-2. 미지급 급여는 전액이 아닌 50% 정도 대지급금으로 수령 예정 [/INST] 횡령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다면 아무리 횡령 사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상계할 채권이 없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항변사유가 없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권이 있어도 일방적인 상계를 금하고 있어 무엇이 됐든 임금체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귀하의 횡령만을 이유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했고, 이를 귀하가 노동청에 진정하자 부제소합의를 위반하고 고소한 것입니다. 다만 민사와 달리 형사에서는 부제소합의에 따른 효과, 즉 고소각하의 효과는 없습니다. 판례는 고소권은 국가형벌권을 발동시키는 것으로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1) 변제가 이루어진 점, 2) 합의도 이루어진 점, 3) 고소 경위에 문제가 있는 점(회사의 임금 미지급) 등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잘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재산범죄로 합의가 있었고 변제가 됐다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아니며,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범죄는 합의가 완료됐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기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s>
<s>[INST]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겸직 제한 규정 위반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사규위반사항이 아닌 관련법령 위반으로 검토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비영리단체에 비상근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출근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므로 회사업무 수행도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관 및 복무규정에 문제점을 찾고 대응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정 관 제23조 (겸직금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의료원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의료원 직무 의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료원에 근무하지 않는 임원 및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의료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복무규정 제8조 (겸업금지)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의료원 직무 외에 자기 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INST] 1. 정관과 복무규정에 따를 경우 비영리법인에 비상근으로 근무하더라도 겸직금지의무 위반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무한 근무처가 비영리 법인인 점, 질문자님의 근무가 주말에만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징계수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징계 자체의 불이익은 물론 향후 승진, 인사이동, 보직, 근평, 성과급 등에서 상당기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징계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하겠습니다. </s>
<s>[INST] 식당갓다가 열받는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초복도 가까워져셔 주말에 기분좋게 와서 먹을려고 갔는데 옆에 대기하는 기계가 있엇고 다들 폰번눌러 대기표 받는 분위기여서 우리도 대기햇어요 근데 다른 팀이 대기없이 젊은직원 이 기다리는 인원이 있는데도 확인치않고 늦게온팀을 먼저 들여보내면서 우리앞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이의제기했는데 다른 직원이 기다리게했냐고 하면서 오히려 따지는 분위기가 되었지만 그냥 들어가면 직원들이 안내한다길래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리와이프테 왜웃냐고 시비를 걸음 그러면서 우리가 미친이라고 욕했다는데 전혀 그런것도 없엇고 뒤에서 그런걸 우리보고 머라해서 젊은직원하고 큰소리치며 나왔는데 자꾸 생각나고 열받는데 법적 조치나 정신적피해로 청구할수잇을까요 울화통이 치밀어서 잠도 설잠 잡니다 1 한적도 없는데 박박 햇다고 우기니 미치겟네요 2. 정신적 피해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싶네요 [/INST]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당신이 겪은 스트레스와 불편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 내용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
<s>[INST] 법인포괄양수양도시 신용보증기금대출도 양수양도에 포함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임대표가 신용보증대출을 처리하지않아 신용보증기금에서 책임경영의무 위반으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변제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책임 경영의무 위반으로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계약서도 존재하고 계약서 내용에도 신용보증기금 내용이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INST] 법인의 신용보증기금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에 대해 귀하께서 책임경영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귀하가 서약을 한 부분이라 귀하가 책임져야 합니다. 양수를 받은 사람은 법인을 양수받은 것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책임경영서약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책임경영의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s>
<s>[INST] 배달 리뷰입니다 면이 덜 익어서 왔다 불어서 왔다 서로 다 붙어있다 보관하다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온줄 알았다 매장 거리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올리 없다고 달린 리뷰입니다 cctv확인 결과 오후 8시 3분 주문 12분에 면을 삶고 14분에 면을 건졌으며 조리 완료 했고 17분에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면은 기사님 오셨을때 삶아 18분에 포장 완료 했고 19분 픽업 하셔서 32분에 도착했습니다 조리까지 보통 2~3분이라 전자레인지 돌릴 이유가 없고 29분만에 배달이 완료 된 건인데 이런식으로 리뷰를 다는것이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는지, 된다면 고소 진행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INST] 1. 리뷰의 내용을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해당사안만으로는 고소는 힘들것 같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
<s>[INST] 저는 강남 테헤란로 3성급 관광호텔 지배인 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야간 근무중 30대 남성과 미성년자 가 숙박을했고 전 미성년자로 인지 못했습니다 그두분을 받았고 그후 그여자분이 객실에서 나와 신고들어가서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전 청소년보호법 혼숙으로 처벌예정 입니다 경찰조사받고 왔습니다 어떤처벌될까요??걱정 입니다 동종전과는 없고 사기죄로 6개 월복역하고 출소한지 4년지났습니다 [/INST] 1) 일단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혐의이고, 실제 인지하거나 알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미성년자로 인지 했는지 여부, 즉 고의성 부분을 인정하셨나요?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최대한 선처로 수습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
<s>[INST] 거주중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가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보다 낮아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능한 아파트 입니다. 택배사는 지상배송을 주장, 입주민은 저상차량변경을 통한 지하주차장 배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상차량변경 비용은 입주민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택배사에서 거부) 아무튼 이 부분이 논점은 아니고 배경설명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사에서는 아파트 인근 부지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모든 택배물품을 적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입주민이 드나드는 곳에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운송장의 택배가 있는 꼴인데, 제 휴대폰 번호와 이름, 주소, 제가 구매한 물품을 유추할 수 있는 송장등 개인정보를 다른 입주민에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 택배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INST] 1.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은 단지는 결국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허용하거나 지상에 쌓인 택배물품을 입주민이 직접 가져가는 방법뿐일것 같습니다. 입주민들이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물리적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입주민의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진입 불가로 발생하는 불편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2. 해당사실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s>
<s>[INST] 상대가 a가 보낸 문자내용들을 증거로 스토킹으로 신고했을때, 상대가 성희롱이나 통매음으로 고소할 생각이 없음에도 죄목으로 기소될수 있나요? 그 통매음 요소로 지목된 문자내용들이 의도한게 아니었어도 혐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INST] 신고인이 법률가가 아니므로 행위에 대한 적용 죄명 판단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죄명을 추가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합니다. </s>
<s>[INST] 버스에서 여자 3명 (저희쪽)이서 맨뒤에 타고 있었고 중간쯤 앉으신분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이 이어지다가 내릴 때 그중 2명(본인포함) 머리채를 강하게 붙잡거 흔들었고 나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고소했습니다. 이중 친구한명이 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을 밀쳤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쪽에서 cctv다 확인하시고 사실 인정됐고 합의를 통한 전화 중에 본인도 모욕죄로 맞고소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의 여지 없었습니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서 모욕죄 고소 못하신다 말씀드렸더니 친구한명이 밀친 것에 대해 저희가 단순히 3명이 함께있었다고 3:1이라 다 폭행이 성립된다며 고소합니다. 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한 피해자 2명중 1명입니다.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면 얼마가 적당하고, 그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고소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INST] 우선, 공공장소에서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의뢰인과 친구가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CCTV에 의해 확인된 상태에서, 반대측의 모욕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해 고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하며, 모욕적 언행이 타인에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말다툼과 밀치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의뢰인께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3:1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책임을 평가합니다. 합의금에 관해서는, 피해의 심각성과 장래 효과를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정신적 고통,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등을 고려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는 수 백만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년전 사망하시고 아버지 빚으로인해 일처리를 하고있는데... 삼남매 중 막내 이복동생이 자꾸 연락이 잘안되고 동의서를 보내준다하고 계속 또 연락안되고 그런상황입니다 혹시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또 힘들듯한데... 1년이 지난 상황에 막내가 상속포기할수있는 방법은없나요? 아님 모든일을 위임한다는 각서? 그런걸받아서 공증을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INST] 1. 막내 이복동생이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안지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협의로 상속재산분할 진행이 어렵다면 조속히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규 드림. </s>
<s>[INST] 어제 아침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길에 앞에 긴 바지를 입으신 여성분을 찍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저랑 그분 밖에 없었습니다. 다 올라갔을때 쯤 위에 cctv를 보고 셀카 찍는 척 하면서 나가고 나중에 찍은 사진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바닥이 많이 찍힌 사진이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만약 cctv에서 수상하다고 생각해 조사 시작하면 언제 쯤 연락이 오나요? 휴대폰은 공장초기화 3번정도 하는게 좋을까요? [/INST] 1.현장 단속이나 여성의 항의 및 신고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귀하를 특정해서 수사하진 않을 것입니다. 2. 여성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성폭법상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 뿐만아니라 신상정보등록등 부가처분도 나오게 됩니다. 3.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
<s>[INST] 우선 제 주소와 명의로 된 구글드라이브에 아청법 위반 자료가 대량있어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모든 사진 연락처 파일등을 옮기려고 하였고 이전부터 구글링 등을 통해 다운받았던 저도 잘 모르는 파일또한 같이 옮겼습니다. 제 생각엔 그중 아청법 위반 파일이 있던거 같고 그게 옮겨지면서 구글측에서 넘긴건가 싶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건 저는 우선 아청물을 구매 배포 제작등을 절대 하지않았고 그러한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다운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파일들중에 아청법 위반 자료가 같이 다운이 돼었을 가능성밖에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들이 아청물인지도 몰랐고 제 폰을 포렌식 해도 구매나 제작 베포등의 정황이 없을거라 확신해요. 물론 평소에 파일을 잘 안살피거나 확인 안한 제탓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파일을 받거나 사서 올린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계정정지라고 알림이 왔을때도 제가 검토요청까지 했었을정도인데 지급 유학중이라 중간에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끝내고 가기엔 수배가 내려진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저는 그 파일이 아청물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비공개로 연락처나 다른것들을 올렸던거 뿐입니다 [/INST]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아청법위반의 경우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행위하였을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청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별도의 주장과 입증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몰랐던 경우라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떳떳하기 때문에 조사하면 다 밝혀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조사때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자백을 강요당한다거나 진술을 잘못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
<s>[INST] 우선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이사를 나갔고 원상회복비용이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밀린차임, 원상회복비용 등 일정부분 공제하고 전세금 반환하겠다 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고 전액반환을 요구하고 짐 몇개를 남겨두고 이사를 나간 후 임차등기권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짐 일부를 남겨두고 열쇠를 반납 안하는데 건물인도소송 가능한건지요? 또한 임차인이 임차금도 안주고 집을 반환하지 않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전액 반환하자 읺으면 임차권 등기를 당해야 하는건지요? 계약에 따라 공제할 부분 공제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고 하는데 전액 반환이 안되어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을 한 임차인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방법이 없을런지요? [/INST] 1. 임차인이 짐 일부를 남겨두고 열쇠를 반납 안하는데 건물인도소송 가능한건지요? --> 법률상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점유를 이전하라는 취지의 건물인도소송이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이 임차금도 안주고 집을 반환하지 않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전액 반환하자 읺으면 임차권 등기를 당해야 하는건지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경료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 상기 답변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근무 중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질문글을 올립니다. 촬영자 A와 저는 직장 동료 관계이며,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사용했습니다. A가 근무 중(저는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 A가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찍었는지는 모릅니다)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로 몰래 제 뒷모습 등을 찍는 것을 보았다는 주변 동료들의 말이 있었지만, 저에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 A가 평소 저를 싫어하던 상사 B에게 개인 카톡으로 제 사진을 보내며 험담을 한 것 같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것 또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1)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A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2) 또, 이러한 경우 어떤 죄목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3)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우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저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만을 입히지는 않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NST] 근무 중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통해 험담을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소송 비용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제적 손해를 일부 또는 전부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s>
<s>[INST] - 2024.8.24 만기 예정이라 1월 말 쯤부터 재계약 없이 퇴거 의사 밝힘 - 집주인은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진 돈 못주니 다음집 계약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함 - 현재 집에도 전세대출이 껴있고, 다음 이사 갈 집에도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 만기일 맞춰 나가려면 우리도 슬슬 집을 알아보고 대출 심사를 넣어야 한다고 해도 기다리라고 하고, 은행 대출 때문에 단기연장을 원하냐고 물어봐도 기다리라고 함 - 이 모든 상황들이 명의자인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의 아빠하고 연락한 상황(집주인이 명의만 되있을 뿐 사실 아빠가 구입한 거라며 아빠에게 연락 하라고 했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2024.6.22 에 명의자인 집주인에게 이 모든 상황을 통화로 알려드리고 문자로도 내용 남겨놓음 1. 임차권 등기 후 이사 하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집을 전세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미리 고지 해두면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특별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이 집에 살고 있을 경우, 전세대출 단기연장을 신청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로 인한 지연이자도 집주인에게 미리 고지 해두면 이것도 특별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전세계약 만기 후, 임차권 등기 하고 집을 비어줘야만 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 한거죠?? 만기 후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이 불가능 한거죠?? 4. 문자로 만기일 되면 임차권 등기 걸고, 특별손해배상까지 다 소송 걸겠다, 임차권 등기 걸리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더 힘들거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협박으로 걸리나요 ..? 5. 명의자로 되어있는 집주인에게 문자로 모든 내용을 계속 보내놓으면 추후에 법적인 문제에서 걸리는게 없겠죠..?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이사 전에도 가능하며, 지연손해금은 이사를 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공소장 받고 공판기일날짜만 기다리고있는데요 공소장엔 스토킹처벌법,잠정조치위반인데 공소장에없는 죄목이 공판에서 갑자기 추가될수도있나요? (니앞에서 자살이라도해야 마음이편하겠냐 , 내가깜빵에들어가야 마음이 편하겠냐) 대충이런문자내용들인데 +협박죄로 추가될수가있나요? 나의사건검색엔 검사의견서,엄벌탄원서 같은건없습니다.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보상은원치않아서 비교적 낮은금액?보상해주고 합의서 받은 상황인데 합의금너무조금준게 문제가될수도있나요? 공소장받은지 이제한달정도됬는데 법원휴정기다뭐다하다보면 추석지나서야 공판열리겟죠? 합의부 사건인데 벌금형가능성은 많이 낮은가요.. [/INST] 구공판기소가 된 사건이라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킹범죄사건들의 경우 구공판기소가 되면 실무적으로 검사가 징역형의 실형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가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이 검찰의 의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이 종결될 시점에 법정에서 구두로 직접 구형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인의 경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사전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수사기록 등 모든 제반 증거기록들에 대한 입수 후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을 받게 된 이상 대충대충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판기일을 마냥 기다릴 시점이 아니라, 지금은 증거기록들에 대한 입수, 법률적 검토,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판받을 준비에 임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
<s>[INST] 4월 30일, 친구들과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 새벽 3시반쯤 남자친구와 미리 예약해둔 모텔에 가다 싸우게되어 남자친구가 먼저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본인은 담배를 피기위해 편의점 앞 구석에 서서 담배를 가방에 찾으며 통화로 남자친구와 마저 싸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담배가 없어 앞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에게 담배가 있는지 물어봤고 전자담배라 연초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며 본의아니게 전화통화내용을 듣게됐다. 그래서 본인이 방금 남자친구가 헤어지제요.. 하며 시시콜콜한 통성명이왔다갔가했고 앉아서 이야기하라며 저의 허리를 끌고 자신의 무릎에 앉게하면서 끌어앉는척 배와 허리를 만졌는데 무섭기도해서 친구가 괜찮냐고 전화왔음에도 불과하고 괜찮은척하며 친구 도움을 받아 빠져나왔습니다. 친구가 그남자 누구냐고 바꾸라고해서 바꿨더니 자기는 내고민을 들어준것뿐이라던둥 이상한사람으로 몰아가면 곤란하다 신고할꺼면 하라는둥의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이동하는 저를 쫒아온것같았으나 정확하진 않구요 끌어앉으며 무릎에 앉힌걸로 성추행 가능한가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INST] 1) 일단은 동의없이 배와 허리를 만지고 무릎에 앉힌 사실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2) 추행의 피해자이고, 지금은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고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3) 동의없이 만진 부분이 명확해 보이고, 이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혹시 특정되었나요? 4) 신원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성범죄 피해자만 전담하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s>
<s>[INST] 친구 사건입니다 변호사선임 할려고 하는데 촌이라서 여기 밖에 방법이 없네요 1. 이혼 사유 - 결혼 생활중 이혼한 와이프가 어렸을적 사겼던 남자와 몰래 연락함. 친구가 알고 연락하지 말라 하여 연락 안하는줄 알았음. 그 후 이혼한 와이프기 조현병이 있어서 조현병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됌(자녀2명있음) 2. 이혼 후 알게된 사실 - 친구가 자녀 2명을 키우게 됌. 양육비 조서에 자녀 1명당 각각 10만원씩 총20만원 받게됌. 이혼한 전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면서 잠수를 탐. 양육비 당연히 올 미지급으로 친구가 양육비지급소송을 함. 전 와이프가 그제서야 친에게 연락이 와서 봐달라 일하면 돈 주겠다함. 그런 대화를 하다가 전와이프 자기 본인이 진짜 왜 이혼한 사실을 알려줌. 결혼 생활중 연락했던 예전 남자친구가 계속 이혼 종용을 하며 자기랑 만나자 살자 하였다함. 정신적으로 아팠던 전와이프는 그 꼬득임이 넘어가서 이혼을 결심하였고 그남자와 이혼전에 수차례 성관계를하고 사귀었음. 이혼 조정기간에 친구가 다시 합칠려고 하였지만 전와이프가 벌써 상간남과 사귀고 있던 와중이여서 못 합침. 증거는 전부 다 있고요 상간남이 사귀었고 결혼생활중 성관계한거 몇차례 한거 어디서 한거 증거 다 있습니다 [/INST] 1. 이혼 후라도 혼인 당시 외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 신속히 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고 밀도높은 변론으로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s>
<s>[INST] 오늘 6월29일 오전 9시40분경에 운동끝나고 집에 가는길에 바지를 뒤집어 입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사람들이 보게 되면 엄청 쪽팔리니까 얼른 제대로 입으려고 급하게 학원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잠겨져 있어서 계단에서 갈아 입었는데요 그 장면을 어떤 학생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당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INST] 실제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는데 목격자의 오인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겨우 무죄판결을 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학생이 오해를 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제반사정 충분히 설명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 - 전 국회 사무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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