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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구와 함께 소유한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자동차를 팔 때는 먼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검사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친구와 함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판매에 앞서 친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신고 시에는 친구도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키우던 개 2마리를 국내로 데리고 오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 고양이의 경우 지정검역물로서 9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해지 관련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저 금액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인 걸까요?	채권자가 해당 은행에 압류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계좌를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사기 보이스피싱일까요? 연락하면 개인정보 나가고 그럴까 봐 무섭네요.	보이스피싱 범인이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해요. 유치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현재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은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보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에 따라서 무보험차량에 의한 손해나 도주차량에 의한 손해 등을 보장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본금의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자본금에 대한 최소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은 1원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초기 운영자금, 사무실 임차비, 직원 급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본금 액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법관이 법령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재판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 법령을 위반하여 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재판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은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 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허용된다고 하는데, 알몸신체검사가 허용되는지요?	신체검사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신체검사 등)는 “①교도관은 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 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 당한물품은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유치장)에서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법이 시행되기 전인 구 행형법 시행당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신체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판례는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용자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변호인 접견시 변호인이나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흉기 등을 건네받을 수도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기는 하나, 변호인 접견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가사 수용자들이 흉기 등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장에 다시 수감되기 전에 이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어서,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따라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항상 신체검사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압류 방지 재산 벌금이 나왔어요. 계좌에 150만 원 미만이면 압류할 수 없나요?	벌금은 해당 사항 없이 그대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기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실형 받음 구속 상태에서 상고 진행해야 하나요?	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면 구속된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연봉 2,900만원의 직장 여성입니다. 저도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하로 내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상간녀 소송 검색해 보니 전회 번호만 있어도 소송 가능하다고 나오던데 가능한가요?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알아야 합니다. 2)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쉽지는 않겠으나, 소송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 후 곧바로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제한 규정은 다르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제 급여를 알 수 있나요?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여전히 급여를 알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변제할 때 전 배우자의 수입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급여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에게 급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차로 이동한 후 자전거여행을 하려고 해요. 자전거를 가지고 기차를 타도 되나요?	해당 철도회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물건을 가지고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들고 기차를 타야 한다면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나 자전거를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제 차를 빌려 갔는데 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운전자를 선정하거나 운전을 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와 상황을 상세히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이륜자동차는 운용 목적에 따라 ① 가정용 및 출퇴근용 ② 유상운송 ③ 비유상운송으로 구분되며, 그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유상운송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특약의 개념이지만,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달대행서비스를 위해 이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를 겸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나 회사의 금원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대법원판례는 과거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는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최근엔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파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돈을 더 걸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속여서 돈을 더 뺏어서 사기당했습니다	일단 사기도박에 관해 질문하시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도박과 관련된 판례를 알려 드리자면 아래와 같이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83 판결 [사기]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끌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 경력 6년 정도 변호사 상고이유서 쓸 수 있나요? 써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상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기본적인 서면입니다. 제출기한을 엄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압류 파산 끝났는데 카카오뱅크 압류 오또케 푸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면책결정을 받고 확정된 후, 해당 법원에서 면책결정 정본, 확정 증명원, 채권자 목록표 등본을 받아서, 압류 법원에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로 제 지인에게 부모라고 사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소 기능한가요.	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면 공무원 자격사 치죄가, 직권 행사가 없는 사칭은 경범죄 처벌법상 관명 사칭 죄과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칭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 고용비율 및 시설 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한국에 주소가 없다면 상속개시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한국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그 최후의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19·20),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합니다.
자동차 가압류 압류 저당 아루나 저당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2로 5734입니다.	자동차 대국민 민원포털 사이트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이름과 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갑구와 을구를 살펴보시면 압류나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나요?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송달의 흠을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소유인 자동차를 도난당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도난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도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도난 사고에 대한 경위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만약 도난된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은 차량의 소유자인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던데 왜 그런가요?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의사능력 내지 행위능력은 각양각색이므로, 성년후견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기준을 설정한다면 자유 행동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한정후견 내지 특정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업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 재산분할 시기 이혼 후 재산분할로 세무서에 등기이전 신고 가능한 건가요?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분할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산을 주는 배우자에게 채무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이 아니라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그것이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할 경우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된다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것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표권 침해를 확인하려면 먼저 침해 행위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 상표의 식별력을 해치는 행위로, 이는 상표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침해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상표의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을 수익자나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채무자를 피고로 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추가하여 공동피고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다른 채권자가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액(A)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율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B) 순상속분액(C)* (A)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사망 전 1년간 제3자에 대한 증여 + 악의의 증여는 1년 전이라도 포함 + 상속인의 특별수익{1년 전 제한 없음}) 상속채무액* (B) = 그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C) =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 상속채무부담액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데 변호인과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헌법」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30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하며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이나 경찰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 따라서 수사에 방해가 된다거나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도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또한 비록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접견불허처분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 신청일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그리고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인 시간의 제한(예컨데, 일요일이나 퇴근시간 후의 접견은 금지하는 등)은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한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과 관련한 구제방법으로는 법원의 접견교통 제한결정에 의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경우 「형사소송법」제402조의 보통항고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접견교통불허 처분에 대하여는 제417조에 의해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여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의해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였다면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통매음 고소 피고소인 보통 통매음 같은 거 고소하면 피고소인한테 언제쯤 연락 가나요?	통상 고소인 조사 이후 한두 달 정도 내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식품의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신청서 제출할 때 재판받는 법원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거리가 멀어서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이 어려우면,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스토킹을 신고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스토커 신고가 가는 능가요.	이혼 중 상대방이 공포심가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과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해온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 때문에 고소 당했어요 고소당했는데 경찰분들이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에서 가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확보하면, 은행이나 통신사에 요청하여 특정 및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에서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공할 수 없나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신고 여부 이거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갑자기 카리나 성희롱 하네요.	상대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봐 걱정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이 차량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차량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차량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자동차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임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사업자로서,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폐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로서 사업을 종료하려면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직접 국세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는 한 계속 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하므로, 사업을 종료할 때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이웃과 통행권 문제로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행권은 민법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그 부동산의 통행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통행권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먼저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통행권 설정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후에도 전처와의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에도 전처와의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는 공동명의 계좌를 개인 계좌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법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법인 설립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설립자 또는 주주의 결정, 2) 정관의 작성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 3) 출자의 완료, 4)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서류의 작성, 5) 법인설립등기 신청, 6) 공정증서의 발급, 7) 법인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치면 법인이 정식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를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현금, 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과 사용용도, 소재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세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최근 창업을 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안전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상태, 소방안전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소방서에서도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소방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 침수 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안전사고로 보육 영유아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까지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방법	구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2121 판결).
벌금 70만 원 못 내서 교도소 가야 된다는데요. 교도소 들어가면 무슨 업무를 하나요.	노역으로 대체가 되고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보험설계사는 등록 후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 피고 소장에 있는 원고(청구인) 피고(상대방)를 답변서에 쓸 때는 어떻게 쓰나요?	소장에 있는 원고(청구인) 피고(상대방)은 판결 선고할 때까지 그 지위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도 동일하게 원고(청구인) 피고(상대방)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요?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의약품과는 다른 건가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 먼저 행하여진 때가 그 효력발생시기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이는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사외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이 빌라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빌라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빌라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빌라의 과세표준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세율은 빌라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문의합니다.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름 아니라 소액 민사의 원고인데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추후에 소송비용청구를 못하나요?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원고가 전부승소하면 피고 부담으로 판결합니다.원고가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통상적으로 다음 기일을 지정합니다.원고가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 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종료됩니다.따라서 승소하려면 원고가 1회이상 변론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승소하지 못하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한편 소취하로 종료되면 소송비용을 일부 돌려줍니다.
저는 최근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 당사자의 신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거래 금액,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일과 방법,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시기,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등. 이러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이나 일정한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해도 되나요?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는 1순위 상속인인데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장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판례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1. 2. 2008느합86 심판). 따라서 귀하께서는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甲은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경우에도 산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2조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05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중인 학생이라고 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주된 역할을 하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서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35485 판결).
이혼소송이 끝났어요. 이혼소송이 끝났는데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을 시재 소송 가능한가요?	이혼소송 중 숨겨진 재산에 대한 정보가 나중에 발견됐을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나 그 재산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재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법률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더라도 새롭게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 청구: 이혼소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숨겨진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숨겨진 재산이 이혼소송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이혼, 가사, 성폭행 등 형사, 민사소송 등 풍부한 소송 경험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판례는 이에 대하여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나아가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따라서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호주승계(상속)제도가 폐지되고, 「가사소송법」도 일부 개정되어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가 가사소송사건에서 삭제되었으며,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는 호주승계(상속)와 관련하여 제적부 기재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에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에서 호주승계(상속) 무효를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의 정정허가를 하더라도 폐지된 호주승계(상속)신고를 2008. 1. 1.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결정{예컨대, 적법한 호주승계(상속)인을 호주로 한 신 호적의 편제를 허가하는 결정}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있어야하며 이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민사집행법의 위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의 판례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위 규정의 외국법원의 판결의 범위에 대하여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실현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ㆍ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재판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는 현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리 토토 하는 사람 고소 트위터 보다가 대리 토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신고 가능한가요?	대리 토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신고 가능한가요? 정식 스포츠토토인지 사설 베팅업체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싶은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해도 될까요?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이혼할 때 어느 쪽 따라갈지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채택해 드려요.	양육권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녀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경우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이며 또한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자녀의 선택 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주택연금 인출한도 주택연금 인출 시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신청 시 당일 인출이 가능한가요?	주택연금 인출 시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면 당일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당일 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및 심사 과정 등에 따라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한샘퇴지금미지급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어떻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모음에서 제공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소장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소장을 작성하신 뒤,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택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 대지 구입, 주택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개축 하려는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귀농귀촌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444/) (☎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오마이 메이드 카페입니다. 허위정보 글 내리세요. 해당 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하겠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및 비방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직원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이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는 먼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저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서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나요?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의 등록은 대출 연체, 파산선고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서는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며, 적절한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70만원을돌려주지않습니다.계약상 녹취록에 만료시100%돌려준다는약속을이행하지않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다만, 당 기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질의사항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귀하에게 드릴 수 있는 법률적 조력에 한계가 있음을 부디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귀하와 상대방과의 계약에 있어 기간만료 후 보증금 7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상세사정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저는 현재 여관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 다만, 과거 하급심 판례는 “등기부등본에는 여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임차할 당시에는 이미 싱크대 및 가스렌지, 보일러 등을 갖춘 주거용 구조로 개조되어 있었고 이를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했다면 공부상 주거용이 아니라 여관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9818 판결 참조) ,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물의 현황, 실제 용도 등으로 보아 사실상 주거용 건물으로 볼 수 있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닌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가변동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학(D-2) 사증이 곧 만료되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임대수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대출계약서, 입금내역, 문자나 카톡 등의 통신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 채무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 시에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분할방법의 지정을 유언이 아닌, 생전행위로 하였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분할방법의 지정은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로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