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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가 변경된 새로운 단위는 무엇입니까?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가 소음영향도(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주체 변경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으로 정해진 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으로는 이 법 제3조에 따른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이 정해졌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한 환경 오염 및 농촌생활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함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건축물의 범위에는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산원, 산후조리원, 그리고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정 이유는 현행법에 전자적으로 민원의 신청, 접수, 결재, 통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비대면 민원업무처리 및 오프라인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물환경보전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취급 최저 기준 수량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위험물 취급 최저 기준 수량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에서 1천배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징금의 상한은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등의 주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고수리 등의 주체로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에서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기업이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기존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ㆍ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관련 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나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의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의 주요 이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이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신고 시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를 공급할 때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어떤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이어야 합니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2021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의 주요 목적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 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해졌습니까?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 붙일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설치허가나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 및 내용을 조정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 및 내용을 조정하도록 한 이유는 건설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된 주요 이유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한 환경 오염 및 농촌생활환경 훼손을 줄이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시 고려해야 하는 정합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시 배치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목적은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추가로 따라야 하나요?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되나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됩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등과 함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하도록 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앞 쪽 공란'을 어떤 용어로 변경하였습니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앞 쪽 공란'을 '앞쪽 빈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6일에 개정된 환경부령의 주요 개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1년 9월 16일에 개정된 환경부령의 주요 개정 이유는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하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지불'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로 변경되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지불'이라는 용어는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얼마 이상인가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도록 함.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어떻게 처분해야 합니까?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는 작업자가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밀폐된 상태로 운반하여 지체 없이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추가하고,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물 설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과 최근 10년간 정부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이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되었습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에 필요한 시험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기관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5로 변경되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시 고려해야 하는 정합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시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완공검사필증'의 명칭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완공검사필증'의 명칭이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상부슬라브'의 용어가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상부슬라브'는 '상부슬래브'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 단속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이유는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에 필요한 시험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전문기관이 인력, 시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클로로포름 및 폼알데하이드 등 배출가능성이 높은 8종의 수질오염물질로 한정하여 안경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은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등의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이나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고수리 등의 주체로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가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고, 공사기간 과도한 단축으로 인한 품질 및 안전 문제, 부당한 요구에 대한 개념 모호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미규정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문제, 그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때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은 어떻게 조정되었나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은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목적은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5월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추가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몇 종입니까?

2019년 5월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추가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는 총 175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는 무엇입니까?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2021년 4월 27일에 개정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주된 이유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행위를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전기판매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한 환경 오염 및 농촌생활환경 훼손을 줄이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에서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징수 절차를 어떤 법률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에서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어떤 법률에 의해 마련되었습니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마련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전기수용설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전기수용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기수용설비를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목적은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기 위함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 수는 최대 몇 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까?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AI의 안전 마련과 보안 기준 마련을 위함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면제되는 시설은 어떤 곳입니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면제됩니다.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 조정에서 제외된 시설은 무엇입니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시설의 노인 관련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제외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목적은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계산방법 개선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3월 2일에 공포된 대통령령 제31516호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령 제31516호의 주요 목적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목적은 수소시설의 안전확보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보급 확대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공포된 날짜는 언제인가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은 2021년 2월 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주된 목적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