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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070911229001_70	5G 이동통신 분야 표준문서 검색 가이드	특허청	초기 화면에서 “with all the wordsˮ 메뉴에 “PUCCH ACK multiplexingˮ을 입력하면, “PUCCH <and> ACK <and> multiplexing”의 의미가 되어 PUCCH, ACK, multiplexing을 모두 포함하는 문헌을 검색한다. 2007.8.13일 이전에 공개된 문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Return files updated beforeˮ 메뉴의 달력에서 20070813을 선택한다. PUCCH의 자원 할당에 관한 내용은 LTE의 물리계층에 속하므로, TSG RAN WG1의 기고문만을 대상으로 검색하면 된다. 따라서, “TSG RANˮ의 목록 중에서 “WG1 RL1ˮ 만을 선택한다.	PUCCH, ACK, multiplexing을 모두 포함하는 문헌을 우선 검색한 후 달력에서 20070813을 선택하고, TSG RAN WG1의 기고문만 대상으로 검색하면 된다.
PCY_201708100125187951_9	그린매거진 : 2015.01 (vol.113)	농촌진흥청	날씨가 너무 더워 코피아 포장에 심어 둔 작물들이 시들시들해지고, 타 죽어 갔다. 단원들과 그늘막을 손질하고, 아침 일찍 물을 주러 다니느라 바빴다. 여름에 접어드니, 파라과이에도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한국에 비하면 내리는 비의 양이 적지만,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나라이다 보니, 조금만 비가 내려도 아순시온(수도)의 도로가 물에 잠겼다. 게다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집이나 나무가 부서져 수재민이 속출했다. 그래도 파라과이의 비온 다음 날은 예뻤다. 언제 그랬냐는 듯 볕이 좋아 비에 젖은 땅이 바짝 마르고 물이 한껏 오른 풀에는 생기가 넘쳤다.	파라과이의 여름은 적은 양의 비로도 아순시온의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수재민이 속출하는 날씨가 잦지만 강한 볕에 시든 작물들이 생기를 되찾기도 한다.
PCY_202007010314453421_202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셋째, 코로나19로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한 EU는 다양한 재정지원 조치를 실시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EU 긴급 지원 패키지(EU immediate support package)의 일환으로 EU는 5,400억 유로 규모의 노동자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패키지는 비상 실업 지원 자금 1,000억 유로,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을 통한 범유럽 기업 대출 2,000억 유로, 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를 통한 회원국 정부에 대한 전염병 위기 지원 24,000억 유로로 구성되었다. EU 예산 조치로는 2020년 예산 중 31억 유로를 위기 극복에 배정하고, 370억 유로를 결속 기금(Cohesion funds)으로써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며, EU 연대 기금(EU Solidarity Fund) 8,000억 유로를 공공보건 위기 대응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0년 유로존(Eurozone)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관련된 조치도 시행되었다. EU에서 통제하던 각 회원국의 국고보조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유로존 국가에 적용되는 재정 적자 및 국가 부채에 관련된 재정 규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다.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통화정책으로서 7,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맞닥뜨린 EU는 노동자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유로존 위기의 재발을 막기위해 거시결제정책과 관련된 조치도 행했고 안정을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
PCY_201708230357487061_179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Habermas는 사회정치시스템을 경제시스템, 정치투입시스템(political input system), 정치산출시스템(political output system), 그리고 사회문화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사회적 생산과 사적 전유(private appropriation)라는 경제시 스템의 모순은 국가개입을 통해 정치산출시스템에서의 합리성 위기로 대체된다. Habermas는 합리성 위기가 무엇보다 국가의 계획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기술한다. 생산이 사회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자본 축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계획의 필요성이 증대한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복잡성이 증대한 사회에서 계획은 행정시스템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부과한다. 개별 자본 사이에, 또는 개별 자본과 전체 자본의 이해관계 사이에, 또는 시스템 차원에서의 특정 이해관계와 일반 이해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이 국가 행정시스템으로 전이된다. 정치산출시스템에서의 합리성 결핍은 일반 시민의 이해보다 조직화된 부분적 이해관계의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원자력, 방위 산업과 같은 거대과학산업(big science industry)에서 행정 관료의 사적 영역과 기업에 대한 의존이 심화된다. 이런 경향과는 반대로 시민사회의 계획과정 참여에 대한 요구는 증대한다. 관료 계획 또는 정책이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일반 대중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 정치투입시스템에서의 정치적 정당성 위기로 이어진다.	Habermas는 사회정치시스템을 경제시스템, 정치투입시스템, 정치산출시스템, 사회문화시스템으로 나눈다. 원자력, 방위 산업과 같은 거대과학산업에서 행정 관료의 사적 영역과 기업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것과 달리 시민사회의 계획과정 참여에 대한 요구는 증대한다.
PCY_201504030502327861_64	사람중심 정보화 실행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리 연구가 천착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화가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바에 이르지 못하고, 형식상 규정에 주어진 바대로의 기준에 얽매이고 거기서 벗어나기는커녕 그 상황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향후 한 단계 발전된 정보화는 법․제도에 주어진 문자적인 해석에 급급한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ICT 기술에 의해 고도화된 새로운 영역의 미디어 융합이 우리가 우려하는 단순 도구적 합리성을 극복하고, 그 위에 조직의 목적을 달성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 합리성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의 제4장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은 구체적인 모델을 공공정보서비스 플랫폼 관리방안이라는 타이틀로 정리하고 있는데, 매우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의 목적은 정보화를 통해서 정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는 형식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탁상공론이 아닌 조직의 목적을 이루는 현실적 합목적성을 만들어 가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공공정보서비스 플랫폼 관리체계라는 주제로 종합하고 있는데 결국 정보화는 정책 목적을 이루는 지원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PCY_201711220401123851_24	한국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이상지질혈증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남성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발생군과 미발생군에서 lipid profile이 차이가 나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non-HDL, TC, LDL, TG 심뇌혈관 질환 발생 최종 예측모형에서 non-HDL, TG가 영향력이 높은 지질 변수로 고려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두 군이 거의 비슷한 lipid profile을 보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심뇌혈관 질환 발생 최종 예측모형에서 여러 지질형태 중 TG만 영향력이 높은 지질변수로 고려되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심뇌혈관 질환 발생에의 영향을 미치는 지질 형태가 달리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라 심뇌혈관 질환 발생군과 미발생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 형태가 달랐는데, 이에 대한 추가 탐색이 필요하다.
PCY_201504010507097711_114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BS규정이 형성되는 초기정책과정을 분석한 Siebenhuner and Suplie(2005)는 자원보유국과 자원이용국간 상반된 이해관계가 ICBG(International Cooperative Biodiversity Grops Programs)과 같은 상호협력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들을 통해 완충되고 정책에 대한 상호학습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후 나고야의정서 및 생물다양성협약(CBD) 진행상황을 Earth Negotiation Bulletin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해오고 있는 IISD의 소장 역시 나고야의정서가 자원보유국과 자원이용국간 “일괄타결방식(grand bargain)”으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한다(Jungcurt, 2011). 하지만 일괄타결을 위해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들로 엮어진 탓에 실질적 구체성이 결여되어 여전히 다양한 해석과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Jungcurt, 2011).	Siebenhuner and Suplie는 자원 보유국과 자원 이용국간 어긋나는 이해관계가 서로 협동하고 능력 개발 프로그램들을 통해 완화시켰고 정책에 대한 상호학습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PCY_201509110423449491_121	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의견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논점은 한편으로는 미래산업에 대한 활성화 및 핵심 산업으로서 원격의료 및 u-헬스의 가치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관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과 함께 미래 산업 발전 및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확대와의 무관성, 각종 불법 접근 및 활용에 대한 논란을 근거로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는 관점이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포괄적인 주요 쟁점 및 부정적인 세부입장은 다음의 [참고자료]와 같다.	원격의료에 대한 많은 의견이 존재한다. 미래산업에 대한 핵심산업으로 원격의료, 의료서비스 등 확충을 중점으로 보거나, 이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는 것도 있다.
PCY_201501290906233071_4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림청	연료로서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함수율, 수종, 크기. 벌채 직후의 목재(생목)을 연소시켜도 목재 중의 수분의 비등·증발로 에너지가 소비되어 연소 효율이 줄어든다. 따라서 천연건조에 의해 함수율을 적어도 30%이하로 떨어뜨려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략 봄에 벌채 조재한 장작을 쌓아 놓았다가, 여름이 지나면 함수율 30%이하의 장작으로 사용한다. 역시, 목재자체의 중량당 에너지량은 수종에 따라 차이는 거의 없다(국내 침엽수5종 평균 4,400㎉/㎏). 활엽수와 침엽수의 차이는 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활엽수 쪽이 침엽수 보다 단단하기(밀도가 높음) 때문에 또한, 장작의 크기는 연소의 속도에 영향을 주어 큰 장작일수록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한다. 재는, 건조중량의 2%이하인 경우가 많다.	목재 연료의 질은 함수율, 수종, 크기가 좌우하는데, 함수율은 30% 이하로 낮춰 사용하는 게 좋다. 수종의 차이는 불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주며, 또 장작 크기가 클수록 에너지를 천천히 방출한다.
PCY_201410290950144231_54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이러한 계획은 실제로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법 추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2월 18 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주재로 개최된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날 논의된 것 에 따르면,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법(안)은 이용자 보호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 보 호 업무 평가 실시, 이용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자율적 이용자 보호 노력,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원 설립, 방송 통신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다수 이용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직권 조정, 집단 분쟁 조정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개최된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이용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다루었다. 앞으로 방통위는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PCY_201708230354311411_71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기후변화란 이산화탄소, 메탄 등 이른바 온실가스가 지구 표면으로부터 방출된 적외선을 흡수함으로써 대기 온도가 올라가고 기후가 점차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적 요인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에 따르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인간적 요인에 의한 온실가스 방출의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 이미 온실가스 총량이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사태를 저지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로 인해 강력한 태풍과 홍수, 눈사태, 쓰나미, 토양침식, 수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파괴 등 자연적 재해뿐만 아니라 식량부족과 대량이주에 따른 지구촌 차원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른 미래 사태의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개연성만이 강조될 뿐이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기후변화의 시뮬레이션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확한 예측을 방해하는 일차적 원인은 가변적 요인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초월적 지식을 어렵게 하는 과학의 내재적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다. 즉 과학적 지식은 언제나 사회적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과학이 정확한 예측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기후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수립은 일련의 정치적이며 윤리적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의 논리를 앞세운 정치적 의사결정은 하나의 보호막을 동원하는 조치일 수 있다.	기후변화란 온실가스가 지구 표면에서 방출된 적외선을 흡수하여 대기 온도가 상승, 기후가 점차 변하는 현상인데 자연적 요인도 작용하나 인간적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이 크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뿐 아니라 식량부족과 대량이주로 지구촌 차원의 갈등이 예상되나 미래 사태의 예측은 불가능하고 개연성만 강조되며 예측에 성공해도 정책 수립은 정치적, 윤리적 선택을 요구하므로 과학의 논리에 의한 의사결정은 보호막을 동원하는 조치이다.
PCY_201702100500387021_48	지진포커스. 통권2호	기상청	일본에서 지진조기경보체제를 처음으로 실용화를 위한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89년 일본의 고속철도인 신칸센 지진감시시스템이었다. 이는 일본 코베 대지진(1995년) 이후 신속한 지진정보 전달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된 후, 시험단계를 거쳐 2007년 10월부터 일본 기상청은 긴급지진속보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지진 발생 후 20초 안에만 경보가 발령되어도 고속철도, 병원, 정밀 산업 등 인명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진예측이 불가능한 현재 지진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 체제이다.	현재로서는 일본과 같이 긴급지진속보 서비스를 일반대중에게 제공하여 인명피해, 시설물 피해 등 지진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다.
PCY_201412051009015261_12	육상오염원 관리체계 선진화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상폐기물의 해역배출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수립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폐기물 통계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하는데, 향후 국토해양부는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한 부처협의절차에서 부문별 폐기물 관리정책에 관한 내용에 육상오염원의 관리정책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관련 종사자들은 해양환경관리법을 준수하여 폐기물 해양 배출업 등록자에게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협의 절차에서 부문별 폐기물을 관리하기위한 정책을 반영이 기대된다.
PCY_201711100222248381_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산업혁명 논의 동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2016년 초․중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는 기술과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룹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두 그룹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영역을 확장했다. 그리고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기술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금융, 의료, 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시장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신흥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역할과 함께 식품시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나아가 2016년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사물인터넷(IoT), 보안(Security), 서비스와 같이 주요 영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직업(Job)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슈도 정부(Government)와 사업(Business)이라는․공적․사적 영역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 논의는 2016년 초˙중반 기술과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중반부에는 기술 및 식품시장에 대한 논의가, 후반부에는 사물인터넷 등의 주요 영역이 본격 등장하였다.
PCY_201711220542899591_19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정된 상하위 그룹의 각 위험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제시된 유의확률은 각 상하위 지역의 평균 차이 비교를 위해 수행된 t-test의 결과이다. 지역별 정신과 병의원 수의 경우 상위 지역은 십만 명당 평균 1.68개이며 하위 지역은 십만 명당 평균 1.12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정신과 의사수의 경우 상위 지역은 십만 명당 평균 4.33명, 하위지역은 십만 명당 평균 2.45명으로 나타났고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거(지역별 사글세/무상가구수)의 경우 상위 지역은 십만 명당 평균 2677.91가구, 하위 지역은 2506.09가구로 나타났으며, 편부모(편부모 가구수)의 경우 상위 지역은 십만 명당 2583.60가구, 하위지역은 2006.93가구로 나타났다. 편부모의 경우 지역별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해 SMR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편부모 가구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상위, 하위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뿐 반드시 이 위험요인에 의해 자살률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구주 교육수준(초등/미취학 가구주)의 경우 상위 지역은 십만 명당 11212.16가구, 하위지역은 14687.23가구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SMR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가구주 교육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기초생활수급자수)의 경우 상위 지역은 십만 명당 평균 4184.49명, 하위 지역은 5049.09명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SMR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수가 더 적게 존재하였다.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지역내 상하위 그룹의 위험요인 분석 결과 지역내 편부모 가구수가 많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적을수록 SMR이 높다는 유의미한 통계 결과가 집계되었으며 지역별 정신과 병의원수나 의사수 차이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PCY_201411200957050481_1	미국 비면허 주파수 경제적 가치 분석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TAS는 ’09년부터 ’12년까지 미국의 비면허 주파수 가치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및 논문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러나 기 수행된 분석에서는 특정 비면허 주파수 활용 가치에 대해서만 추정되어 TAS 보고서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TAS는 기 수행된 결과를 각각 통합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비면허 주파수 가치를약 1402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는 TAS가 추정한 가치와 약 80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 수행된 분석에서는 의료 서비스 및 보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RFID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의류 ․ 소매업 중심의 RFID 서비스만 분석하였으나 최근(’13년 이후)에는 의료 및 보건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 분야에서 RFID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TAS 보고서에서는 RFID 산업의 가치 증가가 고려되어 비면허 주파수의 가치가 기존보다 크게 증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TAS는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를 통해 미국의 비면허 주파수 가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비면허 주파수 가치는 TAS가 예측한 가치보다 많은 약 1402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분야가 늘고, RFID 산업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PCY_201711220211081941_3	국내 일차 진료에서의 ICPC(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rimary Care) 분류법과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일차 진료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진료 내용에 대한 분류 및 코드입력 작업은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고 각종 연구의 자료가 되며, 교육 과정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주 호소 및 증상 중심으로 내원하는 외래 환자를 위해서는 ICPC 분류를 해야함이 당연하나, 보험청구 중심의 한국에서는 아직 ICPC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까지 일차 진료 내용의 분류에 있어 ICD-9, ICD-10, ICHPPC-1, ICHPPC-2 Defined, ICPC-1, ICPC-2 등을 이용한 연구가 있었다. 기존의 ICD 분류법은 주호소가 생략되어 있으며, 진료의 경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아직까지의 국내에서의 진료 통계는 일차 의료 방문자들의 내원이유(RFE), 진료 과정(검사, 치료. 의뢰 등)이 각각 기입된 올바른 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 분류되지 않은 증상, 증후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을 최종 진단 이전에 질병으로 분류하여 청구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일차 진료를 수행에서 진료 내용 분류 및 코드입력 작업은 환자의 끊임없는 치료에 도움이 되고 필수적인 과정이며 내원하는 외래 환자를 위해서는 ICPC 분류를 해야하고 보험청구 중심인 한국은 아직 ICPC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PCY_201711220243471341_39	ESBL 생성 장내세균에 의한 균혈증 및 요로감염에서 카바페넴과 다른 항생제 대안치료법간 임상효과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총 2편 문헌, 140명의 환자가 경험적 요법에서 카바페넴군과 BL/BLIs군간 7일 사망률 비교에 포함되어 이를 메타분석한 결과, 카바페넴군과 BL/BLIs군간 7일 사망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OR=2.79, 95% CI 0.65-11.97), 문헌간 통계적 이질성도 나타나지 않았다(Chi2=0.26, df=1, P=0.61, I2=0%). 약제비교세팅 여부로 구분한 하위군 분석에서는 약제비교세팅 연구와 약제비교세팅이 아닌 연구가 각각 1편씩 포함되었으며, 두 그룹 모두 카바페넴과 BL/BLIs군 간 7일 사망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지 않았다(약제비교세팅연구 OR=3.75, 95% CI 0.59-23.66; 약제비교세팅이 아닌 연구 OR=1.71, 95% CI 0.16-18.37)(그림 23).	메타분석한 결과, 카바페넴군과 BL/BLIs군간 7일 사망률 비교에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약제비교세팅 여부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PCY_201610210218531781_32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언어자원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도 한글 처리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다. 예를 들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UN 공용어는 학습 자원이 풍부해 자동번역을 위한 기계학습이 용이하다. 한국어는 학습할만한 공식문서가 없기 때문에 학술논문의 초록 정도에 주로 의존하는데, 전문번역사들이 작성한 내용이 아니어서 번역 품질이 낮아 기계학습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그나마 부족한 언어 정보도 공유가 잘 되지 않고 있어 더욱 더 발전의 장애로 작용한다. 위키피디아 한글판도 정보의 양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메타정보가 매우 부실하다.	UN 공영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언어자원 구축이 미흡하여, 기계학습 발전에 한계가 있다.
PCY_201507280740545651_0	모바일 앱 마켓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확대에 따라 모바일 앱 마켓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앱 마켓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와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가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OS내 경쟁 구도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모바일 앱 마켓내 경쟁 구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까지 애플의 앱스토어가 2013년 매출 1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최근 구글의 구글 플레이가 무료 앱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이 확대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웹 플랫폼 확산으로 웹 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나 양대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가 네이티브 앱 기반으로 시장이 형성되어있어서 새로운 웹 앱 시장의 확산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관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세계적으로 모바일 앱 마켓이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이 시장을 주도하지만, 최근 구글이 주도권을 잡아 경쟁의 구도가 달라졌다. 애플이 우위였으나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 또, 새로운 웹 시장의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PCY_201702160451286051_38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진화생물학자인 줄리안 헉슬리가 1957년 트랜스휴머니즘을 ‘인간 본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깨달음으로써 인간임을 유지한 형태로 능력을 초월하는 것’으로 정의 (Huxley, 1957)한 이후, 학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트랜스휴머니즘 논의는 계속되어 오 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도래가 필연적이라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한 다. 지금의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또한 불이라는 기술을 통해 두뇌의 크기와 안면형태 가 변화하며 진화했음을 생각하면,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 능력을 강화하는 트랜 스휴먼 또한 미래사회에 다가올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3장 에서는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해 세계 학계가 무엇을 논의해왔는지,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다양한 논의의 주제에 따라 학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봄으 로써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려고 한다. 학계가 제기하는 쟁점은 과학기술정책의 미래 이슈가 된다는 점에서도 이 작업은 필요하다.	줄리안 헉슬리가 트랜스휴머니즘을 '인간을 유지한 형태로 능력을 초월하는 것'으로 정의한 이후 학계에서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도래는 필연적이라는 전망이 많으며 따라서 과학기술을 통해 능력을 강화하는 트랜스휴먼의 등장 역시 미래사회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PCY_201510050146398091_134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Er Ya(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서)에 따르면 중국비자의 역사는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비자활용의 정확한 시기가 나타나 있는 기록은 없지만 남아있는 중국비자나무의 나이 측정을 통해 중국비자의 접목과 재배는 남북시대 이전에 이미 이뤄졌고 산발적인 중국비자의 재배는 이 시대 훨씬 이전부터 이뤄졌다고 믿어진다. 중국비자의 가장 오래된 기록 문헌은 당나라의 의학전서에 비자의 설명과 식용성이 나와 있으며 이를 통해 비자는 지역의 인기 있는 견과류였음을 알 수 있다. 북송나라 시대, 중국 비자는 다수의 학자와 관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견과류로 인식되었다. 북송나라 시대의 유명한 시인 소식은 중국비자는 미와 행운을 의미하는 아주 귀한 과일이라고 묘사했다. 그 이후 사화집 등 다수의 농업서가 중국비자의 특징과 돌연변이에 관한 기록을 담았다. 이 기록들은 중국인들이 장기간 농사를 지었지만 이 시기는 콰이지산 지역이 이미 우수한 품종의 중국비자를 개발한 후라고 말하고 있다. 북송나라 시대 후반 북중국의 전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했고 콰이지산의 인구도 급증했다. 사람들은 콰이지산의 평지와 산악지역에 농장을 만들었다. 식생의 손실은 환경의 파괴를 낳았지만 중국비자숲은 고유의 생태적 회복력과 강한 경제 가치 덕분에 살아남았으며 나아가 독특한 산악지형활용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다. 송나라 이후 중국비자재배와 활용은 급진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남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이미 성저우, 주지 지역은 우수한 품질의 중국비자생산지역으로 알려졌다. 명나라 만력년 시기에 나온 성저우기록서는 두 가지의 비자형태와 성저우의 최고급 비자상품을 언급했는데 이를 통해 성저우에는 이미 400년 전에 비자가 있었다는 점과 바로 그 비자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중국비자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청나라 건륭황제 통치시절의 문학 작품에 "중국비자" (샹페이) 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진 37).	중국비자 활용의 정확한 시기를 나타낸 기록은 없지만 오래전부터 다수의 학자와 관리들에게 인기있는 견과류였다고 전해진다. 사회집 등 많은 농업서에 중국비자와 관련된 기록이 있지만 이미 콰이지산 지역에서 품질 좋은 중국비자를 개발한 후로 적혀져있다. 북송나라 후반 전쟁으로 사람들은 콰이지산으로 몰렸고 그곳에서 평지와 산악지역에 중국비자숲을 이루었다. 남송나라 시대에 들어서 이미 성저우와 주지 지역은 우수한 중국비자생산지역으로 알려졌다.
PCY_201504090312382631_6	한·중·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주요 쟁점과 예상 전략 -	산업연구원	한·중·일 FTA의 구체적인 주요 쟁점은 상품양허,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품분야 가운데 특히 농산품은 한국과 일본의 민감품목으로 분류된다. 농산품 분야는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농업을 보호하려는 측의 거센 반발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와 정치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 분야의 관세철폐와 규제완화는 협상의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상품양허 협상이 진행되면 중국은 경쟁력을 갖춘 농수산품 분야에서 관세를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체결하려는 전략을 내세울 것이다. 반면 민감산업인 일반기계, 조선 및 자동차 등 공산품의 관세 수준을 최대한 높게 유지한 후 관세 인하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크다.	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PCY_201906140328028751_25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가 조세로 국영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의 경우 재원이 세금이므로 아동 · 청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재정 부담의 의무가 없다. 현재 부모나 양육자의 체납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은 의료보험 가입 주체를 세대가 아니라 개인으로 하고 있고, 아동 · 청소년은 개인의 피부양자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산정 역시 개인의 소득에 근거하여책정되고 피부양자 수는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납부 의무는 온전히 가입자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의무로 아동 · 청소년에게 체납 보험료가 전가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자영업자와 무직자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대가 가입 단위이고피부양자 수도 보험료 산정 조건에 들어가기에 보험료 체납시 납부 의무는세대주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에게 존재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연대 납부 의무에서 면제된다.	사회보험 방식 운영 나라들이 부모나 양육자 보험료 체납으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보험료 체납 납부 의무가 개인 의무로 미성년자에게 체납 보험료가 전가되지 않는다. 일본은 체납 시 납부 의무가 세대 구성원 모두에게 있지만 미성년자는 면제된다.
PCY_201711220398357821_37	암 보장성 강화 전·후 의료서비스 및 건강불평등 영향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나타나는 상병코드는 해당질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까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상병으로 3회 이상 청구된 환자(입원의 경우 1회 이상)를 포함하였으며, 2개 이상의 암이 진단된 환자는 제외하였다. 선정 및 제외기준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상병으로 외래 2회 이하 청구된 46,07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폐암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건수를 산출해본 결과 각각 수술 5명, 항암치료 43명, 방사선치료 16으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환자수가 아니므로 이들을 포함하지 않아 총 49,654명의 환자가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연구대상자들의 2004.2~2010.12 중 첫 번째 요양개시년도를 해당 환자의 년도로 정의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모든 분석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2004년과 2005년은 실제 폐암환자가 아닌 환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기타 다른 연도에 비해 큼으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며, 이들은 2004년 이전 폐암진단을 받고 추적관찰 중인 환자일 가능성 커 생존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존분석에서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폐암의 확진은 원칙적으로 병리학적 검사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하고, 병리검사 결과상 폐암이 확진된 환자만 연구에 등록되어야 하나, 공단자료에 병리검사 결과가 없어, 이와 같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 환자군을 정의하게 되었고, 중복암 (double primary cancer)은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엔 청구된 상병코드가 3회 이상인 환자를 포함했으며, 중복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제외했다. 연구대상자의 첫 요양개시년도를 해당 환자의 년도로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2004~2005년의 경우 실제 폐암환자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환자군은 생존분석에서는 제외했다. 폐암 환자군은 병리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조작적 정의를 통해 정의내렸다.
PCY_201611030408446161_104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의제 연구사업 : 5년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생약 연구과에서 생약 표준 품을 제공하는 일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한약(생약) 표본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국가 생약자원관리 센터를 운영 중이며, 3개 지역에 약용식물 재배시험장이 있다. 충북 옥천 소재 국가 생약자원관리 센터는 2014년 5월 개관하여 한약재 표본 3,000여 종과 생약자원식물 800종을 보존 전시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대한약전 공정서에 실려 있는 생약 81%의 표본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생약의 기원(origin) 기준으로 본다면, 공정서의 52%를 담고 있는 셈이다. 국가 생약자원관리 센터에 보존 중인 표본에 대한 정보는 생약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약표준품 생산 관리 등을 위해 생약연구과에서 생약 표준품을 제공하고,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는 표본보존 및 관리를 한다. 센터에서는 표본과 생약자원식물을 보존,전시중이다.
PCY_202005270454205561_5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 민원인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효성 및/또는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감수성과 민감성에 따른 타당한 환자군을 선정한다. 유효성 평가변수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서 선택된 것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변경 전·후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지표로 선정하고 타당성을 제시한다. 시험기간은 평가변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산정한다. 허용가능한 동등성 범위는 제품의 출하 규격, 임상적 상관성 및 통계적인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시험 실시 이전에 미리 설정해야 한다. 안전성시험 시 이상사례는 단순한 발생뿐만 아니라 반응이 나타나는 차이(기간, 심각성 및 중증도, 가역성, 치료시 반응 등)도 설명되어야 한다. 변경 후의 제품에서 이미 알려진 안전성 문제만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험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면역원성 등 예측하지 못한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고려해야 한다.	타당한 환자군을 선정하고 임상시험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충분한 시험기간을 산정하며 동등성 범위는 시험 실시 이전에 설정하고 안전성시험시 이상사례는 설명되어야 한다. 제품에서 예측하지 못한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고려해야 한다.
PCY_201711220722978281_121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호주에는 의료기술평가 절차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자체 평가를 한다. MSAC 평가의 활용,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자 만족도, 권고의 일관성에 대해 평가한다. MSAC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MSAC이 어떻게 권고에까지 도달하는지 혹은 가용한 근거로부터 권고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MSAC은 평가보고서의 통일된 양식, 논쟁적인 요인에 대하여 보고서내 기술을 포함,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배포 등에 대해서 정비하는 과정을 가졌다. 또한 평가에 대한 동료평가를 고려하였다. 이해관계자의 포함과 관련된 또 다른 고려사항은 MSAC이 절차를 수정하여 고려하였다(Stolk et al., 2008).	호주의 의료기술평가 절차에 대해 MSAC이 어떻게 권고에까지 도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논쟁적인 요인에 대해 보고서내 기술과 결과에 대해 정비했다.
PCY_201611170453294911_31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일종의 범국가적 기술지주회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에서 기초적인 후보물질 상태에서 바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공공 자금으로 좀 더 개발을 진행시켜서 성공 가능성을 높인 후에 창업을 하는 것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이전이나 스핀오프의 방식으로 사업화를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체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지원센터가 현재의 기술이전 기능에 더하여 조인트벤처나 스핀오프 방식의 자회사 창업 기능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회사 설립 기능이 부가되면, 대학/연구소의 선도물질(Lead Compound) → 신약개발지원센터 후보물질(Preclinical Candidate) → 기술 이전 혹은 자회사 창업 → 전임상 개발로 이어지는 국가적인 신약 개발 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보다 체계적인 신약 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다.	신약개발지원센터에 조인트벤처나 스핀오프방식의 자회사를 창업할 수 있게 해야한다. 대학에서 연구한 기초 후보물질 단계에서 창업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신약개발센터로의 기술이전, 스핀오프 방식으로 사업화하면 줄일 수 있어 효율적 신약 개발체계가 가능하다.
PCY_201708240317227091_139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사업목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주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목적을 가지고 투자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14년에는 기술개발이 15.7%의 비중으로 투자되었으나,’15년에는 14.9%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는 산업기술과 공공기반 부분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공기반의 경우 미래성장동력과 관련하여 ’14년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15년에는 1,308억 원으로 미래성장동력 전체 대비 3%의 비중을 투자하게 되었다. 산업기술의 경우,’14년에는 5,681억 원으로 미래성장동력 전체 대비 14.5% 비중으로 투자했으나,’15년에는 8,993억 원으로 비중도 20.6%로 급증했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정부투자는 대체로 기술개발 관련 사업목적을 갖는 투자비중이 가장 컸다. 그런데 2015년 공공기반과 산업기술 부문의 투자금이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
PCY_201703230434099381_9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Ⅶ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국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이 하락세를 극복하고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기적 처방이라 할 수 있는 Startup America 정책과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해 온 SBIR의 역할이 컸다. SBIR은 말 그대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에게 미국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술기반 중소기업 r&D 수행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제도로서, 연방 기관 11곳 및 주정부 30곳 이상이 참여하며, SBA가 주관으로서 각 기관의 SBIR 프로그램을 이행 감독, 관련 통계 집계, 진행상황 국회 보고 등을 수행 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소기업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에 따라 시행되어 현재까지 35년 간 이어져오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나 신생 창업회사들이 기술을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서, 기술혁신 촉진, 기업가 정신의 참여 조성 및 장려, 연방 R&D 기금에서 파생된 혁신의 민간 부문 사업화 제고를 목표로 한다.	미국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이 재도약 할 수 있던 것은 정채과 SBIR이 중요했다. SBIR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핵심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혁신을 가진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PCY_201702280425157531_176_176-0	나는 행복도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산 피란 시절, 할아버님은 문교부 편수국장직을 아직도 맡고 계셨다. 해방 후 우리 말과 우리 글 가르치는 데 교과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며, 제자 장관 밑에서 일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셨다. 그 때 기억나는 편수관은 딱 한 분 ‘홍웅선님' 이시다. 가끔 집으로 청하신 편수관들 중 유독 국민학교 3학년짜리 붙잡고 "너 때문에 우리가 고달프다.”며 귀여워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시절 부산서 교장 선생님이신 추월영 선생님댁이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옛 동래 고보 담임 선생인 할아버님께 공부방을 내어 주셨다. 할아버님은 저녁 드시고는 곧 추교장댁 2층 방으로 가셔서 책상 앞에 앉으시면 잠자리에 드시기 전까지 '한글날 노래' 도 지으시고 책도 읽으시는 이른바 당신만의 시간을 즐기실 수 있으셨다. 그 댁에서 할아버님 모시는 정성은 대단하여 깨끗한 이부자리, 자리끼, 과일 등 추 선생님 사모님께서 시아버님 모시게 된 셈으로 자상하셨다. 할아버님은 국민학교 다니던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들은 물론 추 교장댁 어린이 들까지 그 공부방에 모아 한글날 노래 가사를 외고 노래도 부르며 돌게 하셨다. 그러면 서 작곡과의 조화와 아이들의 반응까지 확인하시어 치밀한 한글 운동(?)과 어린이 사랑을 함께 하신 것으로 여겨진다.	부산 피란 시절, 할아버님은 문교부의 편수국장직을 맡으셨다. 추월영 선생님댁이 옆이라서 할아버님께 공부방을 내어 주셨다. 할아버님은 주무시기 전까지 '한글날 노래'도 짓고 책도 읽으셨다. 할아버님은 손주들과 추 교장댁 어린이들을 공부방에 모아 한글날 가사를 외고 부르며 놀게 하셨다. 치밀한 한글 운동과 어린이 사랑을 함께 하신 것이다.
PCY_201503200912409371_149	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사람들은 안정된 주거지를 갖기를 원한다. 이것은 기본 욕구이자 기본 권리이다. 정신장애인들도 주거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다. 일반인처럼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가족과 동거에 어려움이 있으면 독립해서 살고 싶다. 주거시설에 살아야 할 경우, 소규모의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쾌적한 상태로 살기 원한다. 주거 환경이 청결해야 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여야 한다. 또한 따뜻하고 깨끗하며 예쁜 침구, 예쁘고 적당한 크기를 가진 옷장이나 경대 등의 자유로운 선택 역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 외의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잡동사니들도 갖추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자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들도 일반인처럼 안정된 분위기의 주거지에서 쾌적하게 살기를 원한다. 따라서 깨끗한 주거환경, 가구의 자유로운 선택, 잡동사니 소유 등이 보장된 생활공간이 필요하다.
PCY_201612091045470911_4	공유의 시대' 유행이 아니라 문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는 소유도 하고 공유도 할 것이다. 공유경제로 인해 생산-소비가 줄어드는 시장도 존재하겠지만 동시에 기존에는 시장이라고 여기지 않던 것들 또한 시장으로 포섭될 것이다.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자동차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공구를 사지 않기 위해, 한 번 읽고 말 책을 굳이 사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머지않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곧 행복이었던 시대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언제쯤 올 것인지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한국의 공유경제 서비스들을 이용해보라. 써보면 안다. 소유에서 오는 행복보다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얻는 행복과 보람이 크다는 것을. 그래서 공유하고 협력해 본 사람들은 안다. 다시 공유의 시대가 올 것을.	이제 곧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행복이었던 시대는 역사속으로 사라 질것이다. 지금 한국의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소유를 통한 행복 보다 공유하고 협력함으로 오는 행복과 보람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PCY_201612021124245581_14	유럽의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과 현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적 인큐베이터 기금(Social Incubator Fund) : 2013년 2월 영국 중앙정부의 국무조정실이 출연한 기금으로 천만 파운드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사회적 투자 시장의 빠른 활성화를 위해 영국 정부가 특별히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회적 기업의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출연한 기금이 사회적 인큐베이터 기금이다. 2013년 ~ 2014년 사이 총 3회에 걸쳐 10개의 소셜벤처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 기관을 선정하여 영국 내 약 50여개의 소셜벤처에게 자금과 지원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중앙 정부의 주도로 다양한 사회적 투자 기관과 프로그램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투자자나 투자기관이 투자하길 원하는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이미 어느 수준의 기반이 갖추어져 사회적 영향를 만들어내고 있고 투자 후 재무적 수익도 기대되는 기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으로 성장된 사회적 기업은 그리 많지 않고, 따라서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증명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내고, 재무적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키워낼 목적으로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한다. 이 기금을 통한 지원방식은 중앙정부가 직접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사회적 섹터에서 다년간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 활동을 해온 전문기관을 주제와 지역별로 선정하여 이들 기관이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인큐베이터 기금은 2013년 영국 정부에서 출연했으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1년 동안 총 3회, 10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 이 기금의 지원방식은 정부가 직접 사회적 기업을 운영치 않고 선정된 기업에게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PCY_201708230357487061_196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형표준원자로 개발은 원자력행정의 계획 합리성이 성공적으로 구현된 사례이다. 1970년대 턴키방식 등으로 최초 9기의 원자력발전소를 해외 기술에 의존해 건설한 다음 한국형표준원자로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국가에 의해 표준원자로 개발 사업에 참여할 공기업이 결정되었고 미국의 CE(Cumbustion Engineering)사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1,000MW 표준 원자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영광 3, 4호기가 표준원자로 모델로 처음 건설된 이후 10기의 원자로가 복제되었다. 이를 통해 원전 건설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했다. 1,000MW 표준원자로 개발 사업 이후 1990년대 1,400MW 원전인 ARP-1400을 개발했다. 이로써 한국은 3세대 원전 모델을 개발한 소수 국가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국가 주도 원자로 개발과 관료조직의 고도로 일관된 원자력 육성 정책을 통해 한국은 단기간에 원자력 용량뿐만 아니라 원자력기술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두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1970년대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진 후, 정부는 1,000MW 한국형표준원자로를 개발하고 이를 복제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으며 1990년에는 1,400MW 원전을 개발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지속적인 육성 정책을 통해 원자력 선진국이 되었다.
PCY_201506150330410891_17	과학기술정책 통권 20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여 년이 흐른 지금 과학기술계는 2002년의 요구가 정부에 의해 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할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2002년 ‘과학기술위기선언문’에 국가 우위의 과학-국가 연대관념과는 잘 맞지 않는 결의 사항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스스로 사회변화의 주도자임을 자각하고 사회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수 있도록, 침묵하는 지성에서 행동하는 지성으로 거듭나야”할 것이었다. 이어지는 다른 결의 사항들이 대개는 정부에 대해 과학기술 우대 정책을 실시하라는 1960년대 말의 요구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자 집단이 사회 변화의 주도자라면, 왜 굳이 정부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해야 했을까? 요컨대, 2002년 과학계의 선언문에는 내적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과연 과학계는 마음 한편에서 20세기 후반을 지배했던 국가 중심의 국가-과학 연대를 넘어설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일까? 한국의 과학계가 정부의 보호를 필수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직접 ‘사회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행동하는 지성’이 되고자 했던 것일까? 이후 13년이 흘렀지만, 아직 그러한 전망이 구체화 된 증거는 없는 것 같다.	2002년 ‘과학기술위기선언문’에 담긴 과학계의 정부에 대한 우대정책 촉구는 본인들이 사회 참여주체로서 나아가겠다는 다짐과 모순된다. 과거 다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또한 미진한 듯 평가된다.
PCY_201708240236577781_152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 번째로, 신규시장의 지속적 출현으로 고속성장이 예견되며, 이로 인한 디바이스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홍규 외, 2006, pp. 3~5; 지식경제 부·KEIT, 2010, p. 162). 이 과정의 특성으로서 기존 기술들의 약점이 다음 기술들 의 출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LCD, PDP, OLED 등 각각의 기술들이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촉발되었다. 또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하는 세트메이커들은 패널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현재의 PC, 휴대폰, TV 등의 일상생활의 응용 외에도 자동차, 게임기, 군사용 및 의료용 등 최종 제품 개발을 통하여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이즈에 따른 디바이스 제품 간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단지 생산 단가가 시장지배 요소로 등장하였다. LCD는 초기에는 중소형 시장으로 국한되었으나 대형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입 하였고, OLED의 경우에도 점차로 대형 시장까지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고속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의 영향은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하는 세트메이커들의 PC, 휴대폰, TV외에 자동차, 게임기, 군사용 및 의료용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 LCD와 OLED 의 경우 대형 시장으로의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PCY_201706020125413211_125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여부에 대한 응답자들의 판단은 차별에 해당함 54명(94.7%),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1명(1.8%), 판단하기 애매모호함 2명(3.5%)이었다. 예상 발생 빈도는 5점 만점에 3.89±0.817 점으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사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임상과목은 외과(46명, 80.7%), 정형외과(27명, 47.4%), 비뇨기과(26명, 45.6%), 치과(24명, 42.1%), 산부인과(21명, 36.8%) 순서로 응답하였다. 유사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료기관의 규모는 의원(49명, 86%), 종합병원(48명, 84.2%), 정신병원(27명, 47.4%), 전문병원(21명, 36.8%), 상급종합병원(5명, 8.8%) 순서로 대답하였다.	응답자들은 차별에 해당함이 54명(94%)였고 자주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차별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한 임상과목은 외과, 정형외과 순이었고, 의료기관 규모 순으로 의원, 종합병원이었다.
PCY_201502100917418541_58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국에서 의료기술이 NHS로 보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이다 (조수진, 최윤정 2014, p.71). NICE는 1999년에 설립된 독립 조직으로 건강 증진, 예방, 치료에 대한 국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책임을 가지며,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포함한보건 기술과 임상진료에 대한 국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002년 1월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NHS 조직은 기술 평가 가이드라인(Technology Appraisal Guidance)에서 NICE가 권고하는 의약품과 치료에 대해 기금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NHS 조직은 NICE가 임상진료지침 발행하면 임상적 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NICE는 이미 시판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NICE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사용하는 스타틴에 대해 평가한 이후 처방이 2.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NICE는 1999년에 영국에서 설립되어 건강 증진·예방·치료와 보건기술·임상진료의 국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의료기술이 NHS로 보장할 가치가 있는지 논의한다. NHS 조직은 NICE가 권고하는 의약품·치료에 대해 기금을 제공하고 임상적 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PCY_201504060524172641_24	과학기술정책 통권 199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 컨퍼런스는 대학생이 기획하고 대학생이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 이후 순서에 타동아리들의 예술 공연이나 비어파티와 같은 재미있는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차원에서는 만들기 쉽지 않은 지식 공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작년의 경우에는‘과학기술과 사회’및‘과학 철학’분야의 최고 권위자들 중 한 명인 Langdon Winner(미국 랜슬리어 공대 교수이자 기술 철학자,정치학자)교수님을 연사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이 사회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고 이 강연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국제 컨퍼런스가 일방향적인 강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과 석학들과의 직접 대화나 멘토링, 학생 토론과 같은 쌍방향 네트워킹을 지원한다는 점이 차별화 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다른 컨퍼런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흥미롭지만 가볍지 않은 주제들을 ICISTS-KAIST에서 다루고 있으며,다른 대학생 행사나 컨퍼런스와 비교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ICISTS-KAIST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대학생 차원에서는 만들기 쉽지 않은 지식 공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방향적인 강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과 석학들과의 직접 대화나 멘토링, 학생 토론과 같은 쌍방향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대학생 컨퍼런스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ICISTS-KAIST의 특징입니다.
PCY_201712181144169701_74_74-0	S-Life	국가기술표준원	나. 캐나다 캐나다는 세계 제2의 광대한 영토와 약 2,500만인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구소비에트연방, 미국, 영국에 이어 4번째로 위성을 개발, 소유한 나라이다. ANIK(에스키모어로 형제란 의미) 위성에 의해, 세계에서 최초로 국내위성통신시스템을 실용화한 나라이다. 캐나다는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기호조건이 좋은 남부지방에 인구가 편재되어 있고, 민영사업이었던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남북격차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 언어적, 문화적으로도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국내 융화를 위해서도 국내위성통신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해, 남북격차의 해소와 국내융화 및 국민적인 통일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Telesat Canada법을 1969년 9월에 성립시켜서 위성통신을 국내통신서비스에 이용할 것을 기획했다. Telesat Canada법은 정식으로는 “위성에 의한 전기통신에 관한 캐나다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부르며, 이 법률에 기초하여 상업베이스에서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국내위성통신서비스를 행하기 위해 국가, 통신사업자, 민간의 출자에 의해 텔레셋 캐나다(Telesat Canada Company)가 설립 되었다.	캐나다는 세계 4번째로 위성을 개발, 소유한 나라로 ANIK 위성으로 국내위성통신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실용화한 나라이다. 캐나다는 통신서비스의 남북격차 및 언어적, 문화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국내위성통신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했다. 캐나다는 이를 위해 Telesat Canada법을 성립시킨 후 텔레셋 캐나다가 설립했다.
PCY_201501260914052391_54	2014년 12월호(Vol.7, No.2): 위성 기술과 활용	기상청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높다.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적인 안정 정도에 대해 50.9% 국민이 “불안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2012년 조사(37.3 %)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통계청, 2014). 반면 국민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나로호 성공 이후 높아져 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된 최첨단 위성기술들을 재난재해 방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재 우리사회가 가지는 불안요소들을 제거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문화 전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우주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국민의 불안감은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을 더 상승시켰다. 이는 최첨단 위성기술들로 재난재해 방재를 위해 활용된다면, 불안 요소 제거와 우주개발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CY_201610200113279471_132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런 문제의식에서 타부처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지닌 부처가 TA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예산을 통해 전체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TA 수행주체로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다(전문가 C 서면인터뷰, 2015. 10. 23).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TA가 매우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어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A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전문가 C 서면인터뷰, 2015. 10. 23; 전문가 D 서면인터뷰, 2015. 10. 21). 또한 기재부의 경우 TA를 주로 예산 삭감용으로 오용할 우려도 제기된다(전문가 D 서면인터뷰, 2015. 10. 21).	타부처를 제어할 수 있는 TA 수행주체로 기획재정부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재부에서는 TA가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려 유명무실 해질 위험성이 존재, 예산 삭감용으로 오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PCY_201709051055031421_51	세계농업 제197호 (2017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일케어식 제도의 주요 목적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영양 섭취기능의 감소에 영양수준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인구 전반에 걸친 저영양 상태를 예방하는데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기존의 개호식품이 지닌 선택하기 어렵고, 비싸다는 무거운 이미지를 떨쳐내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이고 이에 따른 시장의 확대에도 부가적인 목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농림수산성은 저영양 예방식을 포함한 개호식품에 대한 잠재수요를 약 4~5조 엔으로 추계하였으며, 일본 재흥전략에서는 2016년 기준 100조엔 규모의 일본 식품시장을 2020년경에 120조 엔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스마일케어식 제도는 신체적 노화에 따른 영양수준을 보조하며,인구 전체의 저영양 상태를 예방하고 기존 개호식품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
PCY_201611040241054111_31	한국기업혁신조사의 동향과 활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용석 · 김기완(2013)의 경우 기술 혁신성과의 수준이 서로 다른 글로벌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업들이 주로 어떠한 혁신 투입 활동을 통해 혁신 성과를 달성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 지사로 들어온 경우 혁신 성과 달성을 위해 주로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는데 비해 국내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은 기존 지식의 활용과 새로운 지식에 대한 투자 활동을 통해 혁신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 혁신 수행에 있어서는 주로 기존 지식의 활용이 중요하지만 제품 혁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존 지식 활용과 새로운 지식에 대한 투자가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혁신 유형별로 지식 활용 전략이 상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의 다국적 기업은 국내지사로의 진입에서 혁신성과달성을 위해 기존지식활용을 취하는데 반해 국내 다국적기업은 기존지식활용과 새로운 지식활동의 투자를 통해 혁신성과달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Y_201705260154562691_54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한 유소이･박재홍(2012)은 공정무역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지식수준이 관련제품의 프리미엄 지불의사와 지불비용 수준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공정무역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닌 주관적 지식과 윤리적 판단이 공정무역제품의 프리미엄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공정무 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공정무역제품에 더 높은 프리미엄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따라서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윤리적 제품에 대해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지불의사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유소이･박재홍의 공정무역커피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정무역에 높은 가치를 두는 소비자일수록 공정무역제품에 대해 더 높은 프리미엄 지불의사를 보였다.
PCY_201703230429487881_108	2016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 2016 과학기술혁신지표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IT/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기업들 중에서 2015회계연도 영업이익 1위부터 5위까지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네이버,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다(<표 4-34>), 전기의 상위 5위 권 기업들과 비교하여 전기 5위 삼성엔지니어링이 빠지고, 케이티가 새롭게 진입했으며 자리를 유지한 기업들의 순위는 동일하다(전기 상위 5위 내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전년도 보고서 배용호 외(2015)를 참조). 상위 5위권 기업들의 2015 회계연도 영업이익은 1위 에스케이텔리콤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전기 대비 증가하여서 해당 산업의 영업이익 합계의 추이와 조응한다. 5위권 기업들의 종업원 당 영업이익은 1억 원 전후 또는 그 이상으로서 앞서 살펴본 한국의 1,000명 이상 고용규모 상위5위권 기업들의 수준((앞의 <표 4-5>)과 유사하다.	IT/비즈니스서비스산업 기업 중 2015 영업이익은 SK텔레콤·KT·네이버·LGU플러스·SK이노베이션 순이다. 전기 5위 삼성엔지니어링이 빠지고 KT가 새롭게 진입했다. 1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증가했다.
PCY_201412161018043751_0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근 지구온난화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부응하여 해운 분야에서도 국제해사기구가 주도하여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안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기술적, 운영적, 시장기반적 조치를 제안하였고, 기술적 조치와 운영적 조치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선박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다. 현재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세 번째 온실가스 저감조치인 시장기반조치(Market Based Measure)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각국 및 단체들은 자국의 단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안하였고, 각자가 제안한 대안이 국제해사기구 내에서 채택되기를 기대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해운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안하였고 현재 세 번째 온실가스 저감조치인 시장기반조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PCY_201611170459402891_9	정부연구개발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은 지식의 창출과 흐름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시켜 왔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형 자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어떻게 활용하여 그 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으며, 이것이 기업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 및 무형 자산의 중요성은 창의성 발현과 연계되어 새로운 혁신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혁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며 이들 신생기업들은 창조적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창출에 성공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의 성공은 창의성 발현의 주체인 창의적인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한다.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은 지식의 창출과 흐름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시켜 왔다. 이런 지식 및 무형 자산을 중요시하는 창조적 혁신을 강화 시키는 것이 기업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PCY_201504010507097711_78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지만, 2014년 9월 12일에 열린 ‘질병예측성 유전자검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공청회에 따르면, 이 금지된 19개 검사들은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가장 성행했던 검사들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검사들을 금지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생명윤리법에 규정된 검사들만이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검사항목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유전자검사들이 다양한 이유로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질병관리본부, 2014).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질병예측성 유전자검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공청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전자 검사들이 금지되어 있으며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기각될 수 있다.
PCY_201601290646136091_10	R&D 분야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계, 즉 해당 정책이 기반 환경에 해당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전략환경의 문제인가에 대한 구별이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구별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뒤바뀌거나 세부 정책 수단들이 혼재되게 되어 의도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 R&D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기업 R&D 생산성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기반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R&D 전략적 환경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전략적 선택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뿐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R&D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만 기업은 이익 최대화를 위한 R&D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식창출을 위한 기반 환경들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전제되어야 목표로 하는 R&D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정책이 기반환경 문제인지 전랸환경 문제인지 구별이 중요하다. 이 구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기반 환경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전략환경은 정부와 기업에 차이가 있다.
PCY_201702160547321371_82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에서 진행했던 분석방법은 경쟁-협력 전체 구조의 다이나믹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분석에서는 그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관계의 패턴 현상을 규명한다. 이러한 주체와 주체 간 관계에 대하여 전체적 시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은 그래프이론에 근거한 네트워크 분석이다. 본 분석의 기본 체계는 특허 소송 네트워크(Kim and Song, 2013; Lloyd, Spielthenner, and Mokdsi, 2011) 및 코피티션의 네트워크 관점의 분석 연구 프레임워크(Cho and Lee, 2016a; 조용래·이영우, 2014; 조용래·이영우, 2015)들을 준용하도록 한다. 기존의 유사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활용되는 분석 구조는 [그림 3-6]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각 주체와의 연결을 파악한 최고의 방법론은 그래프이론 네트워크 분석이다. 기본은 특허 소송,코피티션 네트워크 관점분석 연구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기존의 연구를 기본으로 현 연구에 사용하는 분석 구조는 [그림 3-6]양식과 같다.
PCY_201702160547321371_119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 등 주요 LCD 패널 제조업체들과 많은 부품․소재․장비 업체들이 대학, 출연연과의 협력에 의해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해 2001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굳건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LG전자도 동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결과로 모니터, TV용 LCD 패널을 자체 설계․생산할 수 있었고, 특히 저온 Poly-Si 공정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곧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아키텍처인 PDP의 대면적화, 고정세화, 고휘도화, 저전력 원천기술도 동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01년 우리나라는 세계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였다. 이는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라 볼 수 있다.
PCY_201610200121177241_41	기술규제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의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 기업 내에서 모든 것이 생산되면 거래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지만, 만약 다른 기업과 거래가 필요하다면 거래 상대방으로 어떤 기업이 적당한지 거래가 성립된 후에도 제대로 의무를 이행해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정보를 완벽히 알 수 없고, 누구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므로 외부와의 거래로 인해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Bὕrgenmeier, 1999). 즉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존의 노력들이 거래비용으로 인해 상쇄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가 이에 적절히 개입하여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기업이 외부와의 거래로 인하여 상대방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높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규제가 필요하다.
PCY_201711220493213201_66	비급여의료행위 중 처치 및 수술에 대한 근거평가연구 :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MEDLINE 검색을 통해 후두암(laryngeal neoplasms)으로 후두전적출술 (laryngectomy) 후 음성재활방법(인공성대삽입술, 식도발성, 전기후두)에 대한 문헌 검색결과 인공성대삽입술의 삽입물간의 비교문헌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음성재활방법간의 성과를 비교한 문헌들이 다수 있었으나 해당 문헌들의 표본수가 10명 단위의 소규모 연구부터 100명 이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까지 연구의 특성이 다양하였다. 또한 음성재활방법간의 임상적 성과를 비교한 무작위배정임상시험연구(RCT)는 없었으며 모두 비무작위연구였으며, 많은 문헌에서 다른 음성재활방법에 비해 인공성대삽입술이 우수하거나 열등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22편의 문헌(1편의 코호트, 5편의 전향적 연구, 5편의 후향적 연구, 11편의 기술연구 포함)을 포함하였지만 이질성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현재 식도발성, 전기후두, 인공성대삽 입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성재활방법으로 성공률은 전기후두와 인공성대삽입술이 식도발성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후두의 음성학적 질은 인공성대삽입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만족도와 자가평가 삶의 질 역시 인공성대삽입술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객관적인 지수는 인공성대삽입술군과 식도 발성군에서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세 가지 음성재활방법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양질의 연구가 필요한 수준이다.	후두전적출술 후 음성재활방법은 인공성대삽입술, 식도발성, 전기후두가 있으며 문헌적 비교성과는 인공성대삽입술이 가장 크다. 성공률은 식도발성법이 가장 낮고, 음성학적 질은 인공성대삽입술이 가장 높다. 환자의 만족도 또한 인공성대삽입술이 더 좋으며 객관적 지수는 인공성대삽입술과 식도 발성군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PCY_201507140337413071_42	기상기술-2015년 6월호(Vol.8, No.1)	기상청	식중독에 의한 급성 설사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기본 방침은 탈수를 방지하고 수분손실을 보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주사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경구수액요법으로의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장을 쉬게 한다든지 경구섭취가 설사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으로 금식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그러나 우유나 락토오즈 함유식품은 피해야 하는데, 바이러스성 혹은 세균성 장내 병원균 중 일부는 일시적인 락타아제 결핍에 따른 락토오즈 흡수장애로 생기기 때문이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도 피해야 하는데, 이는 카페인이 cyclic AMP의 농도를 높여 수분 배설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식중독에 의한 급성 설사의 치료는 탈수 방지와 수분손실 보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우유나 락토오즈, 카페인을 함유한 음식은 피해야 한다.
PCY_201708250428294471_11	농업기술 : 2015.11 (vol.594)	농촌진흥청	흑미는 예전부터 ‘長壽米’ 혹은 ‘藥米’라고 불리는 유색미로, 눈을 밝게 하고, 빈혈이나 노화방지(본초강목), 자양강장과 정력증진 효과가 있다고 하며, 양귀비는 미용을 위해 흑미를 애용했다는 보고가 있다. 흑미는 독특한 향미와 각종 무기질, 비타민과 식이섬유 이외에 감마 오리자놀,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하여 다른 특수미에 비해 항산화력, 지질 축적 억제와 뼈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흑미는 이러한 기능성으로 미국의 의학과 영양분야 전문가들이 선정한 건강식품 20가지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세계적으로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미의 상태로 섭취되는 흑미의 기능성분은 잘 흡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흑미의 기능성분이 집중되어 있는 호분층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현미 상태의 흑미는 흡수가 어려워서 흑미 성분이 집중된 호분층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PCY_201611170453294911_105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마크로젠의 ‘주가 10만원 돌파’는 바이오 벤처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21세기 정보통신과 함께 초고속 성장분야로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여기서 바이오 테크를 창출하는 벤처기업이 한국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한국의 바이오 벤처기업은 물론 아직 초기 단계다. 전체적인 기술수준도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에 머문다. 하지만 바이오산업의 성장성과 한국 벤처기업의 폭발력이 결합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바이오산업은 한국 벤처의 새로운 활로로 지목되고 있다. [중략]바이오 벤처가 떠오르자 정부는 물론 대기업 벤처캐피탈들이 바이오 벤처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2010년께 한국을 세계 6위권의 바이오 선진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가 50억 원을 출자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 벤처 전문펀드를 조성할 계획. 최근 삼성이 5년 안에 총 2조원을 바이오산업에 투자키로 한 것을 비롯해 주요 대기업들도 바이오 투자 러시에 뛰어들고 있다.	마크로젠은 바이오 벤처 시대의 개막을 ‘주가 10만원 돌파’라고 봤다. 한국도 바이오 벤처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 초기며 선진국의 60~70%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삼성의 총 2조원을 비롯해서 다른 대기업들도 투자하기 시작했다.
PCY_201511160213213241_1	병원성 미생물 도감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독소형대장균은 개발도상국의 영유아 설사질환과 여행자설사증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대장균으로 알려져 있다. 장병원성대장균과 같이 장상피세포 전반에 증식하는 것과는 달리 소장에 섬모(fimbriae)를 이용하여 부착하여 감염을 일으킨다. 장독소형대장균은 플라스미드에 의한 두 가지 장독소(enterotoxin)를 생성하는데 이열성독소(heat-labile enterotoxin)과 내열성독소(heat-stable enterotoxin)이 알려져 있다. 이열성독소는 분자량 11,500Da 다섯 개의 B 소단위와 25,000Da 가량의 한 개의 A 소단위로 구성된다. 쉬겔라의 독소와 생물학적, 면역학적으로 유사성을 보인다. 내열성독소는 열에 매우 강하여 100ç 15분에도 안정하다.	장독소형대장균은 소장에 섬모에 부착되어 감염을 일으켜 설사질환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대장균이다. 이는 플라스미드에 의해 두 가지 장독소를 생성하는데 이중 내열성독소는 열에 매우 강하다.
PCY_201610201034170961_1	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 외교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이러한 본격적인 글로벌사회의 기여에 앞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기반구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우 시기적절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부처별로 산재해있는 과학기술외교 활동륻을 총괄적으로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효과성을 높이고 글로벌사회에서의 기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쪼록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도출과 해외사례의 조사, 우리나라의 현황조사 등이 이러한 과학기술거버넌스를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구축해나가는데 많은 정책가들과 실무자들에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저자 개인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해외사례 및 국내 현황 조사와 정책안 개발이 필요하다.
PCY_201612290910169621_1	출연연구기관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설립 당시 KIST에 대한 설계는 미국의 바텔 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운영철학과 방식도 바텔의 것과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당시 적용된 주요 운영원칙으로는 국가발전을 위한 지식축적 목적, 기초와 응용연구간의 균형 추진, 산업계와의 밀접한 연계관계 구축,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자율적인 연구활동의 보상, 책임회계시스템의 구축 등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6). 특히 민간의 부족한 기술역량과 낮은 산업수준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산업계와의 밀접한 연계관계 구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약연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연구실 단위 독립채산제와 연계되어 연구실 단위의 자율적인 운영과 엄격한 연구원가제도가 적용되는 운영시스템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의 자율성 확립, 연구의 안정성, 연구환경 조성 등이 고려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	KIST 설계당시 운영원칙으로 지식축적, 기초와 응용연구 사이의 균형 추진, 산업계와의 연계관계 만들기 등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계약연구제가 도입되었다. 연구제는 연구실의 자율적 운영과 연구원가제도가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였다.
PCY_201610210218531781_134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런데, 많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며 면허를 매입했고, 이 면허가 나중에 퇴직금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개인택시 권리금은 사인(私人) 간거래이므로 상가 권리금처럼 법으로 보호받기 힘들다. 우버나 무인택시 등 신규 진입자의 무면허 진입을 허용하게 되면 기존 면허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 개인택시 기사들의 6조원 규모의 자산이 붕괴된다.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우버와 같은 혁신 서비스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다. 우버는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뉴욕에서는 합법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를 포함해 파리, 베를린시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우버는 서울시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이유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자산붕괴 우려 때문이다. 개인택시 권리금은 사인간 거래로 나중에 퇴직금 역할을 하는데 이는 보호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PCY_201611100156478581_25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uriol et al.(2013)에서는 박사과정의 글로벌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CDH 2차 조사 데이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한 해외태생의 학생 수 증가비율이 국내태생의 학생 수 증가 비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 중 해외태생 학생 수는 2000년 1,080명에서 2005/06년 1,928명으로 78.5% 증가하여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덴마크가 같은 기간 동안 637명에서 1,056명으로 65.8% 증가하였다. 미국은 성장률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442,323명에서 610,056명으로 37.9%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7개국 중에서는 스웨덴만이 13,420명에서 13,245명으로 1.3% 감소한 반면, 여성박사는 4,775명에서 4,845명으로 1.5% 증가했다.	박사학위취득 학생수의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2005/6년 기간동안 핀란드78%대, 덴마크65%대, 미국37%대로 증가했고, 7개국가 중 스웨덴은 유일하게 1%대로 감소했다. 여성박사는 1%대로 증가했다.
PCY_201904090514154631_27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절에서 살폈듯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축산 및 시설원예 농가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데서 오는 단기적·직접적 부담 증가,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될 때 예상되는 중장기 부담, 농업인력 확보 어려움 등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무비 증가분은 2016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장기적 영향은 유보 임금 이론을 토대로 추론한다.	많은 축산 및 시설워예 농가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중장기 부담, 농업인력 확보 등이 담겨있다.
PCY_201611040301247401_36	혁신 전망 방법론 개발 및 적용 : 2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상기 시나리오들은 유럽연구체제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 및 그에 따른 연구혁신 실태와 거버넌스 양상을 풍부하게 보여주었으나 특정한 정책적 개입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 프로젝트 팀 내의 자체적인 평가 과정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정책 이행의 근거, 공간, 맥락 등이 실질적인 연구혁신이행의 그것들과는 다르며, 이 같은 정책과 연구혁신 실태 사이의 괴리는 전망의 성과가정책에 활용되는 데에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연구자들 사이에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프레임인 “Policy Lensing”을 개발하여, 정책적 연관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시점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이슈를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상기 시나리오들은 정책적 개입과 효과가 배제돼 연구혁신 실태와 괴리가 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연구진들은 “Policy Lensing”을 개발해 정책성 높은 시나리오를 산출, 실현 가능한 정책 이슈를 도출했다.
PCY_201806180440167171_1	미국 NASA의 대형 항공우주사업 평가 현황 (Status of Assessments of NASA’s Large-Scale Projects)	한국항공우주연구원	NASA는 미국 정부의 성과 기반 조직이다. 성과 기반 조직은 측정 가능한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임무 달성을 위한 진도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으로, 기관장은 성과 목표서에 사인하며, 결과 도출에 대해 기관장이 책임을 진다. 정부 성과 및 결과 법령에 따라 성과 기반 조직은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기관 전략 계획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계획에는 기관 운영의 목적과 목표, 목표 달성 방법, 운영 과정, 기술 및 성과 계획을 담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관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150일 내에 성과 보고서를 기관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 대비 성과 평가, 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설명, 성과 목표에 대한 진도 측정에 사용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한다. 즉 기관 전략 계획에 제시된 경영, 연구 부분의 성과 목표 달성 정도를 정상 수행 또는 완료, 미흡, 매우 미흡, 취소 또는 지연의 4 개 구분으로 평가하고 각각을 녹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의 신호등 시스템으로 표시해 관리하고 있다. 성과 보고서에는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예산과 일정에 대한 성과 평가도 포함하고 있다.	NASA는 성과기반 조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진다. 성과목표서에 사인하며 결과 도출은 기관장의 책임이다. 성과 보고서를 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4개의 구분 평가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개발 예산과 일정에 대한 성과평가도 포함된다.
PCY_202004200244361821_14	유럽연합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책 및 구글과 페이스북의 실천강령 이행 사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럽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고려했다.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실천강령 체결 이전에 멀티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하여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언론,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여론을 측정하고 공적 자문을 구하는 노력을 통해 다차원적인 대응책 마련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이는 공공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유럽연합과 기업이 대응을 위해 협력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PCY_201411060936512821_1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식품 인증 표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현 식품 인증 및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와 식품업체의 인식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9명과 식품업체 32개소를 대상으로 37종의 인증 및 표시제도에 대해 KAP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인증제도 자체 및 제도간 차이를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제도별로는 유통기한표시, 원산지표시, HACCP 인증표시제도에 대한 인지율 및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술 품질인증제도, 식품명인제도, 사료공장 HACCP 적용제도 등은 낮게 나타났다.	KAP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통기한표시 등은 상대적으로 인식률이 높고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은 낮게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홍보 부족이 원인이다.
PCY_201410290950448361_95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과거 정보보호는 공공부문은 (舊)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기술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빈발하면서 효 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국회,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집 단 간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통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 정되었다(2011년). 법률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가 실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민간부문 개인 정보보호 업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하였다.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주장이 제기되어 국회, 인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간의 논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를 통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PCY_201702160440536591_10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근 중국의 추격,BRICs 국가들의 성장 등으로 점점 더 IT 강국으로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목표 설정, 미흡한 전략 수립, 비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경제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바이오헬스 분야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진단을 하려고 한다.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바이오헬스 분야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진단을 하려고 한다.
PCY_201708230357487061_89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란 유기성 폐기물을 전용 보일러나 발전소에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형연료 또는 바이오가스로 제조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시장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첩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속성별 가치(가구당 연간 한계지불의사액)를 추정한 결과, 에너지 자급률이 1% 상승할 때 237원, 매립지의 수명 두 배 연장될 때 148원,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때 15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선 선택실험법을 통해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비중 확대에 따른 비시장적 편익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사업의 평가 및 계획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PCY_201909160451116821_13	농업기술, 2019년 9월(통권 640호)	농촌진흥청	이곳은 자동 급이기, 돼지 선별기, 돈사 환경 관리기, 사료빈 관리기 등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각 돈사별 영상 정보와 온습도 수치, 사료 섭취량을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체크할 수 있고 돈사 내 환경 변화는 물론 사료 섭취가 줄어든 돼지의 건강 상태 등을 미리 감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각종 장비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을 취합해 온습도, 사료 급이량, 급수량 등을 일별, 주별, 월별 그래프로 확인함으로써 미래에 닥칠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사료량의 변화가 환경 때문인지, 백신이나 질병 때문인지 사전에 분석할 수 있게 돼 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곳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각 돈사별 영상 정보와 온습도 수치, 사료 섭취량의 변화를 스마트폰으로 체크해 대처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PCY_201611030408446161_83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의제 연구사업 : 5년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바이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투자된 연구시설 장비액은 연평균 977억 원가량이며, 이는 국가연구시설 장비 연평균 투자액(7,861억 원)의 약 12%에 해당한다. 바이오 분야 연구시설 장비의 경우, 기초과학연구원 대형 연구단 사업의 시작 등으로 초대형(대형) 연구시설 장비가 증가하면서 2011년부터 연구시설 장비 투자액이 증가했다가 2013년부터는 다시 감소 추세에 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 투자 현황과 유사하게 보건 의료분야 투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림 수산 식품 분야, 생명과학, 기타(환경, 해양, 바이오연료) 분야 순이다(표 3-5 참고).	바이오 분야 연구시설 장비액은 연평균 977억 원가량이며 대형 연구단 사업의 시작 등으로 초대형 연구 시설 장비가 늘어나면서 투자액이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PCY_201708240257292891_34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STI)는 내각부의 중요 정책위원회 중 하나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 및 종합조정 및 자원배분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001년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설치된 종합과학기술회의가 2013년 「내각부설치법」 개정에 따라 ’14년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수상 및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하여 산･학･연･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회 회의를 개최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나 절반씩 교체하도록 시기를 조정하여 연속성을 담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심의내용은 과학 기술에 관한 기본 정책, 과학기술 예산･인력자원 배분,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 개발의 평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에 의한 혁신 창출 촉진을 위한 환경의 종합 정비의 네 가지이며, 최근(’16. 1.) 회의에서는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하였다. 내각부 정책총괄관(과학기술혁신담당)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산학관에서 등용된 100명 규모의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2001년 설립, 2014년 동 명칭으로 변경, 수상과 관계부처 장관 포함 산학연관 15인 위원으로 구성, 민간위원은 임기 3년 중 절반씩 교체된다. 주요 심의내용은 과학기술 정책, 예산과 인력 배분, 연구개발 평가, 실용화 환경 정비이다. 사무국과 100명 규모 인력을 두고 있다.
PCY_201410221112520621_36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산종자산업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셋째, 수산종자배양장을 건설한다. 이미 있는 13곳의 성급 수산종자배양장의 기술과 생산설비조건을 개선하고, 어미종을 갱신하고, 원종 보호 및 공급능력을 제고시킨다. 25곳의 성급 수산종자배양장을 건설하여, 2015년까지 전체 성에 성급 수산종자배양장을 38곳 갖추고, 전 성의 30개 중점적 증양식현(시, 구)에 보급을 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미종, 예비어미종, 종자배양지를 개발한다. 배양의 장소, 물, 전기, 길 및 관련 시설의 생산관리 능력을 갖춘다. 실험실 및 방향 선별과 배양, 병의 저항력 측정, 물 처리 계통, 실험측량기기, 유전자 분석, 데이터 처리 등 시설설비를 갖춘다. 경쟁력 있는 주도 품종 자원의 보존과 신품종의 배양을 발전시킨다. 종자배양장과 종자장을 위해 우량 어미종 및 생산기술의 조절 규범을 제공한다.	성급 수산종자배양장 개선, 성급 수산종자배양장 건설 및 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품목 자원의 보존 및 신품종 배양을 발전시키고, 종자배양장·종자장을 위한 어미종 및 생산기술을 제공한다.
PCY_201510191125010631_23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관리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갈등관리는 갈등이 표출된 이후 사후적 관리를 통해 완화․해소하는 시도에서 사전적 예방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공공갈등관리 영역에서 갈등예방의 중요성과 성과가 부각되면서 다양한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다.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① 행정절차를 통한 시민참여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제정 및 기구의 설립에 초점을 두는 법적․제도적 접근, ② 의사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나 일반시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하는 합의형성적 접근(consensus building approach), ③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과 시민문화의 성숙 등을 통해 공무원이나 이해당사자의 인식과 행태의 전환을 중시하는 문화적․행태적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갈등관리는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예방을 통한 관리방법으로 바뀌고 있는데,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법적/제도적 접근, 합의형성적 접근, 문화적/행태적 접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PCY_201705240509032361_42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Ⅰ : 복원력 평가방법 개발 및 적용	국토연구원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해 취약성 분석은 기후노출과 도시민감도만 고려하고 있으며, 적응능력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 취약성 분석에서 적응능력은 정량화하거나 기후노출 및 도시 민감도에 따른 잠재적 취약성을 상쇄시키는 지표로 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본질적인 재해 영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응능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적응능력은 도시가 받는 기후변화 재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시키는 시행 중인 정책 및 대책(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소 포함)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이를 정량화하거나 기후 노출 및 도시 민감도에 따른 잠재적 취약성을 상쇄시키는 지표로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우리나라에서 수행하는 재해 취약성 분석은 기후노출과 도시민감도만 고려하고 있으며, 적응능력은 재해 취약성 분석에서 재해 영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지표로 도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PCY_201712181144169701_138_138-0	S-Life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뱅킹을 여타의 전자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우선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호스트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약간의 운영요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처리비용이 크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거래비용은 점포를 통한 거래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은행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이점도 있다. 이는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이용편의성도 크게 증가시킨다. 그러나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해킹 방지 등을 위한 암호화 등 철저한 보안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인터넷뱅킹의 장점은 업무처리 비용이 크게 저렴하며 은행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고객의 이용편의성도 증가 시킨다.
PCY_201711220121938941_29	NECA 2015 국제협력 성과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세계보건기구 동지중해지역사무소(WHO EMRO, 이하 ‘EMRO’)에서는 의료기술평가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허브와 같은 생약제품, 백신 등을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의료기술평가는 자원의 이용가능성, 비용효과성, 안전성 및 유효성과 같은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법적, 윤리적 측면 등에 관한 의료기술의 효과를 평가하는 다학제적 행위이다. 의료기술평가의 주요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의사결정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비용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동지중해지역은 국가들마다 경제적 상태와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역량이 다르다. EMRO에서 동지중해 지역의 의료기술평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2014년 설문결과에 따르면 동지중해 지역 국가들의 약 60%는 임상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등 의료기술평가 혹은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MRO에 따르면 의료기술평가는 신약의 급여화, 보건의료분야의 우선순위 설정, 최대 건강 이득을 생성하고 합리적인 지불 가치를 제공하는 중재법 선별, 의약품 및 의료기술의 가격 책정,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동지중해지역사무소(EMRO)는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한다. 평가는 비용효과성, 안전성 등 기술적 측면과 법적, 윤리적 측면의 효과를 평가하고 신약의 급여화, 보건의료의 우선순위 설정, 의약품 및 의료기술 가격책정, 보편적 의료보장 등 합리적 지불 가치를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PCY_201504010510575111_4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의 재무적 성장성을 나타내는 10개 지표가 모두 존재하는 9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제품 지정 전후를 비교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우수제품 지정기업들이 2012년을 기준으로 지정 2년전인 2010년 대비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부채비율은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수제품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공급실적이 발생한 201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등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가가치율, 재고회전율, 유당자산비율, 매출총이익율은 2008년 기준 모두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유동자산비율과 재고회전율의 경우는 우수제품 지정 및 매출이 발생한 2012년 기준 직전 연도에 비해 모두 향상된 실적을 나타내었다. 다만 매출총이익율의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2011년 대비 2012년과 2013년에 약 1% 포인트 내외에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율의 경우는 2010년 25.03%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완만히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감소규모가 1% 내외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수 제품 지정 전후로 기업 재무적 성장성 지표를 비교해 봤을 때, 공급실적이 발생한 2012년 기준으로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등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8년 기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인 지표는 부가가치율, 재고회절율, 유당 자산 비율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CY_201411280919582361_11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직접적 조정·통제보다는 예산배정을 통한 간접적 통제가 일반적이다. 미국의 다양한 과학 분야 중 생명과학기술 정책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다. 2013년 미국 연방정부의 전체 R&D 예산은 1,422억불인데, NIH의 예산은 314억불에 달하여 전체 예산의 총 21.8%를 차지한 것을 참조하면 이러한 경향을 잘 알 수 있다. 미국 생물다양성 정책 역시 다국적 제약회사 등의 영향력에 따라 생물자원의 보존보다는 ‘적극적 이용’에 중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직접적 개입보다는 예산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구를 통제하는데 이는 보건의료 예산 등을 보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PCY_201712011122371811_12	사회혁신 생태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혁신기업이 ‘가치혁신’을 이루어내는 방식은 기업의 사회적 참여 방식으로 기업경영의 담론으로새롭게 등장한 ‘공유가치창출’과 방법론상에서 맞닿아 있다. Michael Porter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의미를 역설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하여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개념을 제시하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비즈니스 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은 사회공동체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과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유가치’는 기업이 이미 창출한 이익을 재분배하여 함께 ‘나누자’는개념이 아니라, 경제·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확대하자는 개념으로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책임경영(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사회혁신기업이 ‘가치혁신’을 이루어내는 방식은 ‘공유가치창출’과 맞닿아 있다. 혹자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의미를 강조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한, 공유가치창출을 제시하며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PCY_201709010256495301_17	해양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 2015년 겨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특히 WHO는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원격의료를 주목하고 있고, 외부로부터 단절된 채 오랜 기간의 대양항해를 감당해야 하는 선원들의 건강보호의 문제는 WHO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 나이다. 이를 위해 WHO는 1967년경 선원의 건강증진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표준 지침서인 The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를 발간 하였다. 위 지침서는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이나 상해 등에 대한 응급 처치요령과 진단･처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동안 30여 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선박에 비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WHO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성립에 발맞추어 위 표준 지침서의 개정작업을 ILO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2007년 위 표준 지침서의 제3차 개정판(이하 ‘표준 지침서’라 함은 2007년 출간된 제3차 개정판을 말한다)을 출간하였다.	외부로부터 단절된 채 오랜 기간의 대양항해를 감당해야 하는 선원들의 건강보호의 문제는 WHO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 WHO에서는 선원의 건강증진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표준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PCY_202003100356096481_35	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세종대학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발전은 생물다양성의 목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구환경의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3D 프린팅으로 시작된 직접 생산은 소량 다품종 생산 및 공정 단순화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하고 자재 및 판매의 이동 거리를 단축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자동주행 및 공유경제 기술은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5G 통신과 IoT로 대변되는 사물인터넷과 우리 생활의 초연결 기술은 회사와 집 그리고 출장의 경계를 무너트려 기존에는 실제로 세계 각국을 이동하기 위한 운송수단의 감소를 통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은 지구환경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대표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이동 거리 단축으로 인한 탄소 배출 감소, 운송수단의 감소를 통한 에너지 소비 등이 있다.
PCY_201610200107140441_153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 지원에서는 주로 연구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영국은 비즈니스 스쿨‐중견기업 협력 (The Business Schools Task Force)을 통해: 영국 전역의 130개의 비지니스 스쿨과 지역의 중견기업들의 연계사업을 통해 중견기업의 경영역량 강화와 대학생의 취업과 대학의 기술이전 등과 같은 지역경제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독일은 ZIM-KOOP (두 개 이상의 중견기업 간 협력 연구, 최소한 하나의 중견기업과 하나의 연구 기관의 협력 연구, 연구파트너에게 연구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위임한 중견기업의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업에 개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직간접적인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세금공제제도의 혜택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자국내 R&D를 활성화시켰으며, 해외로 이전했던 연구기관이 프랑스내로 이전하는 효과를 거두고 외국계 기업에 의한 R&D 계획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중견기업 협력으로 지역 경제의 상생의 추구하고, 독일은 ZIM-KOOP프로젝트를 이용해 기업 개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연구비 지원을 통해 국내와 외국계 기업 R&D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PCY_201708100500231371_1	그린매거진 : 2015.10 (vol.122)	농촌진흥청	“사과는 일교차가 커야 달게 여문다고 했어요.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자리한 장수군의 평균 해발고도는 400m로 일조량이 많고 여름에도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죠.” 우리나라 10대 사과산지로 꼽히는 전라북도 장수군은 전국 홍로 생산량의 30%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홍로의 고장이다. 지금은 80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하며 골짜기마다 사과향이 가득하지만 김 대표가 이곳에 터를 잡고 사과농사를 시작한 1987년만 해도 사과 재배 농가는 15곳 남짓했다. 장수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사과 재배를 시작했지만 사과주산지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까지 ‘홍로’를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시킨 선도농가 김재홍 대표의 역할이 컸다. 김 대표는 2004년 농장의 이름을 ‘홍로원’으로 바꿀 정도로 홍로 예찬론자다. “홍로를 처음 봤을 때 이거다 싶었어요. 사과로 성공하려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크고 맛있는 사과를 소비자가 찾을 때 생산해야 하는데 과일 시장 최고 대목인 추석에 맞춰 수확할 수 있고 유통 단계 저장성도 좋은 홍로야 말로 최고의 품종이죠.” 홍로는 일본종인 ‘쓰가루(아오리)’ 보다 육질이 좋고 단맛이 강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설명이다. 많은 사과농가들은 시기별로 출하가 가능하도록 다품종 전략을 택했지만 김 대표의 생각은 달랐다. 유통시장이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품종당 생산량이 적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개인의 수익은 줄더라도 확실한 경영체계를 세우고 경영기술을 도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농법인체제로 전환했다. 홍로원은 추석을 앞두고 9월 하루 15kg짜리 3,000상자, 무려 45톤을 대형마트에 전량 출하하고 있다. 연일 70~80명의 인력이 홍로를 수확하고 선별, 포장, 납품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비결이다.	전라북도 장수군은 우리나라 10대 사과산지로 꼽히며 전국 홍로 생산량의 30%를 책임진다. 장수군이 다른 지역보다 늦게 사과 재배를 시작했으나 사과주산지로 발돋움한 것에는 '홍로'를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시킨 김재홍 대표의 역할이 컸다. 그는 유통시장의 대형화 추세에서 품종의 적은 생산량은 경쟁력 저하고 이어진다고 보았다. 또 개인의 수익이 줄어도 경영체계를 확실히 세우고 경영기술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농법인체제로 바꾸었다.
PCY_201508270216112021_87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동기와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MIM 중독 정도와 관련해서는, MIM 중독이 채팅 상황에 상관없이 MIM 폭력 가해 빈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NIA, 2013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일반사용자군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학교폭력 경험률이 세 배 이상 높았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MIM 중독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높이고 폭력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 중독과 마찬가지로 MIM 중독이 ‘금단’과 ‘내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본인의 MIM 이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즉 사이버폭력 경험자 중 MIM 중독자는 폭력 상황을 피하고 싶어도 금단과 내성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높게 유지하고 그에 따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IM 중독 위험군은 상대적으로 MIM 폭력 경험률이 세 배 이상 높아 가해 빈도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는 MIM 중독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늘면서 이에 따라 폭력에 노출되는 빈도도 늘기 때문이다.
PCY_201702160449281931_15	미래산업·신산업 분야 인재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미래부 주관으로 자연어 이해 및 자가학습, 인간과 기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엑소브레인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2013년부터 연간 약 160억 규모의 R&D 과제를 신규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반상식에 대한 Q&A 컴퓨터의 경우, 스스로의 지식학습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여 전문가 수준의 지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 80억원을 투입하여,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스마트 기기간의 자율 협업을 통해 지식공유 및 지능진화가 가능한 엑소브레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뇌과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뇌연구 프로젝트인 ’키위브레인(Korea Integrative Wikibrain)에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하여 뇌지도 구축 및 뇌신경 모사형 인공지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미래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엑소브레인 프로젝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간과 기계의 소통을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R&D 과제를 신규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PCY_201610200113279471_40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년에는 OTA에 호의적인 민주당 Holt 위원 주도로 GAO에 과학기술평가센터 설치를 위한 입안 시도가 이루어졌다(Knezo, 2005). 초안에 의하면 이 센터는 양당에서 각기 6명씩 총 12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기술영향평가위원회(Technical Assessment Board)의 의해 총괄되며, 이 센터의 디렉터는 평가를 위한 자문패널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게 될 예정이었다(Knezo, 2005). 이 센터는 OTA와 달리 의원 가운데 누구라도 평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각 평가 보고서는 외부 동료심사를 거치게 하는 것으로 기획되었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Knezo, 2005).	과학기술평가센터에 관한 2004년의 초안에서는 어느 의원이든 평가위원회에 요청이 가능하고 평가 보고서가 외부 동료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PCY_201702160450232751_57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후 ‘12년 2월에는 제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를 발족시켰다. 제조업혁신네트워크(NNMI)는 민관파트너십을 구성하여 미국 전역 15곳에 제조업혁신센터(MII,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를 구성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산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각 연구소는 산학연과 주정부 및 연방정부 그리고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산업에 적용가능한 첨단제조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정시간 후에는 자립하여 해당분야 최상의 기술센터로써 중요한 리더십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연구소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지재권이나 성과측정 등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을 공유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시킨다. 2016년 현재 9개의 제조업혁신센터가 설립되었거나 설립 중이며, 최근에는 향후 10년간 45개까지 늘리는 방안이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육성분야는 3D 프린팅, 디지털 제조 및 디자인, 경량화 금속 제조, 광대역 밴드갭 반도체, 첨단 합성 제조, 광학집적회로 PIC 공정기술, 플렉시블 하이브리드 전자기기기술, 섬유 재료 및 제조 공정, 기능성 섬유, 클린에너지 등이며, 45개 민간·국립 연구소 설립이 가시화되면 육성분야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표 5-2> 참고).	제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NNMI를 발족, 민관파트너십을 구성하여 미국 전역 15곳에 MII를 구성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산업과 관련한 혁신네트워크를 만든다. 주요 육성분야는 3D 프린팅, 디지털 제조 등이며, 45개 민간·국립 연구소 설립이 가시화되면 육성분야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PCY_201705260224136231_28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행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어업법인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업법인도 어촌지역 사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동체로 볼 수 있으며,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농어업경영혁신 기반의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령인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에서는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 의 결정,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 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뜻한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농어업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다.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에서는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 등을 정하고 있다.
PCY_201501200934566441_19	에너지부문 빅데이터 활용사례 조사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리나라 역시 최근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2014.5.8.)｣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경우 사물인터넷 경쟁력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지만, 우수한 ICT 인프라 및 제조역량 등을 갖추고 있어 세계시장을 선 도할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부문을 사물 인터넷 유망서비스 중 하나로 제안하였다. 스마트 건물에너지 관리, 스마트미터, 스마트 플러그 서비스 등을 통해 에너지 관련 IoT(Internetof Things)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여기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에너지소비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음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러 부문 중 에너지를 유망서비스로 제안함과 동시에, IoT 정보제공으로 에너지소비효율성이 증대됨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PCY_201503260914362391_10	하늘사랑 2015. February	기상청	제주도와 나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먼저, 결혼 후 첫 여름휴가와 1주년 기념여행을 제주도에서 보냈었고, 결혼 1주년 기념여행 때는 산굼부리에서 가을 억새를 만끽하던 중, 제주SBS(JIBS)방송국 뉴스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메인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다. 또한, 부산지방기상청 우수멘토-멘티 정책탐방으로 제주도를 업무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서 인연이 깊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오면 올수록 아름다운 제주도가 참 좋았다. 그러던 중 제주지방기상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다른 곳이 아닌 제주도라서 생활근거지를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보다는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됐다는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다.	두 차례의 여행과 현지 뉴스 인터뷰, 그리고 업무방문까지, 이는 모두 제주도와 나의 특별한 인연을 나타낸다. 그러던 중, 다른 곳이 아닌 제주지방기상청으로 발령을 받아 설레었다.
PCY_201904150509213161_32	블록체인의 미래 : 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실제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8년 5월 미국에서 이뤄진 1,450개 ICO를 조사한 결과 18.7%인 271개가 가짜이거나 표절 등의 사기성이 짙은 프로젝트였다고 보도하였다. KPMG와 크립토밸리 등의 매체에 따르면, 2018년 1월~5월까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총 537건의 ICO 중에 자금 조달 상위 20개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 5%는 소멸되었고, 20%프로젝트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10%는 제품이나 성과를 아예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자금을 모집한 후 투자자로부터 사기가 아닌가 의심을 받는 프로젝트가 약 35%에 달한다는 것이다. 결국 ICO에 대한 뚜렷한 규정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자의 설명과 비전에만 의존하여 투자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기대 때문에 투자 손실이나 사기 등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ICO가 사기성이 짙은 프로젝트였음이 보고 되었다. ICO에 대한 뚜렷한 규정과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창업자의 설명과 비전에만 의존하여 투자하는 것은 투자 손실이나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PCY_201611040302184751_3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ing)을 이용한 신기술과 지식 확산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행위자기반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시스템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상호작용하는 여러 에이전트 (agent)로 구성된 시스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하고, 비선형적이며, 불연속적인 특성을 갖는 경우, 창발적 특성을 지니는 시스템 (complex system), 즉,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원 (agent)의 특성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시스템 차원의 특성을 갖는 시스템, 이와 더불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과거 경험에 영향을 받거나, 특히 구성원의 행동이 과거 경험을 통해 학습되어지고 적응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시스템의 특성을 수학적 모델로 연구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행위자기반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Rand & Rust, 2011).	시스템 구성원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스템과 구성원의 행동이 경험을 통해 학습, 적응을 할 때 수학적연구에는 제한적이다. 행위자기반모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PCY_201711220722978281_16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많은 나라에서 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 급여나 국가보건의료체계 내 권장목록에 대한 의사 결정 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나라는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급여 의사결정이 조금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치면서 검증이 끝나며 이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신청을 통해 정해진 급여 결정 절차를 거친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시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부분의 처방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야 환자의 부담이 경감되어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이 생기므로 다른 나라에서의 급여 결정 절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결정절차가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의약품은 식약처가 검증하고, 건강보험 급여대상 신청은 제약사가 한다. 처방약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PCY_202007010314453421_193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국립외교원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되어 아세안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적 피해는 주로 제조업 수출, 관광업과 내수를 통해 나타나며 경제 침체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전 세계 수요와 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싱가포르(215%)나 베트남(198%)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제통화기금은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세안 전체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약 1%로 전망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아세안 각국이 사회적거리두기, 격리 및 봉쇄 조치를 실행하고 있고, 세계 많은 정부들이 해외여행 금지 또는 자제를 명령하고 있어 관광객 입국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아세안 경제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약 4천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해외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광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태국, 필리핀과 캄보디아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과 태국은 국내총생산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3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한·중·일 3국의 관광객 유입에 상당 부분 의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투자와 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둔화는 이들 두 국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 교역 위축으로 아세안은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국제통화기금은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 하락을 전망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싱가포르, 베트남이 큰피해를 입을 것이다. 해외여행 금지로 이한 관광객 수 감소로 인한 태국,필리핀,캄보디아,라오스 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PCY_201806040509540721_74	창의적 혁신 조직의 속성 연구 (Attributes Analysis of Creative Innovation Organizations)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특히 최근에는 아이디어 공모 혹은 해커톤이나 해커위크라고 하는 사내 경연대회 등이 활용되고 있다. 해커톤은 해킹와 마라톤의 합성으로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창작하는 등의 집단적 집중 작업을 의미한다. 사내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해커톤을 통 해 조직이 풀어야할 문제를 사내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구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Facebook 등 실리콘 밸리의 IT 기업들은 개발자와 디자이너, 인사, 마케팅, 재무 등 모든 구성원에게 밤새도록 음식을 제공하며 집중 작업하는 해커톤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IT 기업들은 해커톤 등 사내 경연대회를 통해 문제 해결과 사업 아이디어를 얻는다.
PCY_201708100335361711_23	그린매거진 : 2015.05 (vol.117)	농촌진흥청	‘마실’이란 옆집, 옆 마을에 간다는 의미로 마실길은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통로이다. 섬진강 물줄기와 적성면 산자락을 따라 조성된 ‘순창 예향천리 마실길’은 모두 4코스(24.1㎞)로 이뤄졌다. 1·3코스는 강변길, 3·4코스는 산자락을 끼고 걷는 숲길로 오지마을과 숲길, 강변길, 산길, 들길 등 다양한 풍경을 보며 걷는 재미가 있다. 현재 1코스는 구미교 등 접속도로 개량 공사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어 나머지 세 코스만 돌아볼 수 있다. 2코스의 시작점인 강경마을은 마을 앞으로 적성강이 흐르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오지마을이다. 현재는 10가구 남짓 남아 소박한 농촌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뜻을 지닌 마실길은, 이름처럼 소박한 자연과 농촌의 풍경을 보며 걸을 수 있는 코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