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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보호법이 1998년에 제정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왔나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영계와 노동계가 파견 근로자 기간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정식 명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꾀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인력 수급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19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었고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자파견법의 쟁점은 근로자 파견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다. 경영계는 파견 기간이 짧을수록 파견 근로자들이 실직하기 때문에 파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한다. 반대로 노동계는 파견 기간을 짧게 하여 정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떻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이 실질소득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어떤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는 정책의 대표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정책이 다른 나라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J.V 로빈슨이 어떤 이유로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는 정책. 관세를 높여서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신 다른 나라의 수출을 막아 해당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명명했다.

어떤 요소들이 근원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가요? 물가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이 취해질 수 있는가요?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지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근원인플레이션 측정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초경제여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농산물 가격, 국제원자재가격 등의 변동분을 제거하여 계산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불규칙적 충격이 제외되어 기조적인 물가상승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국민들의 체감물가와 괴리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를 근원인플레이션 지수로 사용하고 있다. 석유파동ㆍ이상기후ㆍ제도변화 등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후 산출되는 물가상승률로서 핵심물가지수상승률이라고도 한다. 학문적으로 정형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위축 상황에서 외부 충격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할 경우 통화신용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제도(Inflation Targeting) 운영국가 등 각국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 외에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패턴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두 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기도 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은, 첫째 전체 물가변동 중에서 식료품ㆍ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 일시적인 충격을 제거하는 방법, 둘째 생산요소 비용의 장기추세로 보는 방법, 셋째 통화수급과 실물경제의 잠재적 공급능력 등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감안한 잠재 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미국 노동부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지수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매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대상지표로 사용 중이며,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여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매달 발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이 유용한가요? 근저당을 설정하는 절차에는 어떤 단계가 포함되나요? 근저당의 설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저당의 설정과 관련된 법적 규정이 있나요?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준다. 근저당의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 원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그 주택의 위치, 주택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정가를 정하는데 대개는 담보물 시가의 70∼80% 선이다.

1. 근저당 설정이 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근저당 설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3. 부동산 근저당 설정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4. 근저당 설정을 통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는 경우, 어떠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나요? 5. 근저당 설정을 통해 대출을 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가 따를 수 있나요?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하며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설정이라 한다. 즉,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놓은 금액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갖게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하며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준다.

어떻게 가치사슬이 기업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가요?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무엇이며, 왜 기업들이 전세계로 확장하고 있는가요?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가요?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화의 개념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가요?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요?

가치사슬이란 맥킨지 컨설팅(McKinsey Consulting)에서 최초로 제시하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M.Porter) 교수가 발전시켜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개념이다. 그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가치사슬이라는 모델로 정립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용어는 원래의 가치사슬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에 세계화의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현재, 기업들은 그들의 가치사슬을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떤 기업도 독자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없다. 기업은 글로벌 경영 여건, 지리적 위치, 생산요소 부존도 등을 감안해 비교우위가 있는 경영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즉 글로벌 가치사슬은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범위에 이르는 기업의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기업의 구매활동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외부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요?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공사의 각 공정별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왜 유용한 비용절감 수단으로 여겨지는지 설명해주세요. 대우 비즈니스 센터 공사에서 시공, 설계, 설비관리, 분양과 마케팅, 호텔 운영을 각각의 업체에 맡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부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발생하는 장담비용 및 협력 및 품질관리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구매활동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외부조달 비용의 절감을 시도하는 구매전략을 말한다. 포스트 리엔지니어링(Post Reengineering) 활동의 일환으로서 매우 유용한 비용절감 수단이다.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공사의 모든 공정을 혼자 도맡아 하지 않고, 각각의 공정별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공방법은 현장관리를 위하여 투입되는 인건비와 차량을 비롯한 장비투입 경비 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높여 주는 건설관리사업(CM) 분야의 일종으로서 여러 기업들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1997년 3월부터 폴란드 바르샤바에 짓기 시작한 대우 비즈니스 센터 공사에 이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시공은 영국의 보이스, 설계는 미국의 RTKL, 설비관리는 대우그룹 계열인 동우공영 폴란드 법인, 분양과 마케팅은 영국의 할리&바커와 조운즈 랭 우든, 호텔 운영은 미국의 힐튼호텔이 각각 맡았다.

어떤 경우에 국제 공조 체제가 급격한 자금 유출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때 효과적일까요? 금융 위기가 선진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신흥국 등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IMF 금융 지원,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요?

급격한 자금 유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나라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제공조 체제를 의미한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신흥국 등으로 번져 위기가 대형화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논의되었다. IMF 금융 지원,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이 대표적이다.

어떤 기준으로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투자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MSCI와 FTSE 지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클레이스 어그리게이트와 WGBI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투자를 실행함에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성과를 비교평가하고 각국별 투자비중 산정 등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수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글로벌 주식벤치마크는 MSCI지수와 FTSE 지수이고, 글로벌 채권지수로는 Barclays Aggregate와 시티은행이 발표하는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가 있다.

어떤 협의채널이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EDCF),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의 효과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활동을 하는지요?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EDCF),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이 협의채널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어떻게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EDCF),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의 효과적인 발굴ㆍ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채널. 2012년 출범했다.

어떤 회사가 글로컬리제이션 전략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글로컬리제이션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글로컬리제이션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나요? 글로컬리제이션 전략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 스타일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세계화(Globalization)와 현지화(Localization)의 합성어 또는 Global localization의 줄임말로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의 현지화를 말하는 신조어이다. 이 용어는 1980년 대 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처음 나타났으나, 소니의 창업자인 모리타 아키오(Morita Akio)에 의해 유명해졌다.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사고와 전략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하게, 행동과 운영은 현지의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글로컬리제이션 전략의 목적은 현지적응력을 바탕으로 현지 기업과 경쟁하면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이익을 극대화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금강산 관광지구법이 북한의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북한의 관광특구로서 지정된 다른 지역과 금강산 관광지구간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북한이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한 결정은 어떤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금강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북한의 경제 및 시장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요?

북한 최초의 관광특구로,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규정하는 정령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25일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하면서 명문화되었다. 같은 해 9월 지정된 ‘신의주 경제특구’와 다른 점은 신의주는 경제특구로서 입법ㆍ사법ㆍ행정권이 보장되는 반면, 금강산 특구는 북한의 주권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금강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금강산 일대가 완전 개방되어 자유관광이 허용되고, 여행업ㆍ숙박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에도 남북 경제협력과 시장경제를 실험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개성공단이나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금리 자유화가 국내 금융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가? 금리 자유화의 결과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 금리 자유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은 무엇인가? 금리 자유화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금리 자유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금리 자유화는 은행의 수신 금리와 대출 금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금리가 시장의 자금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중은행의 민영화, 금융업 진입 제한 완화 등을 추진했지만 금리 자유화는 여건 미성숙으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1988년에야 비로소 광범위한 금리 자유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1989년에 물가 상승으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자 금리를 다시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금리 자유화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적인 금융 개방 추세 속에서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1991년에 금리 자유화 계획을 발표하고 1996년까지 요구불 예금 등 단기 수신 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했다. 이후 2004년에는 요구불 예금 등 단기 수신 금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모든 금리가 시장의 자금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어떻게 금리개정 갭 모형이 금융기관의 금리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줄까요? 금리개정 갭 모형을 활용하여 어떻게 자금 갭 관리와 이자 마진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금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개정 갭 모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금리개정 갭 모형을 사용하여 어떻게 금리민감자산과 금리민감부채의 금액을 비교하나요?

금리개정 갭 모형은 금융기관의 금리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이 모형은 자금 갭 관리 또는 금리 갭 분석을 통한 확정기간 동안의 이자 마진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이자 마진의 변화는 금리 위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개정 기일이 다르고 그 금액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측정 방법은 금리개정 갭상의 각 구간별로 금리민감자산 금액과 금리민감부채 금액을 비교함으로써 금리 위험을 측정한다.

어떤 종류의 기업이 주로 금리민감부채를 갖게 되는가요? 금리민감부채를 갖는 기업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금리민감부채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리민감부채(Rate Sensitive Liability)는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부채를 의미한다. 이런 부채들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가치 혹은 가격이 재평가 된다. 따라서 부채 중 금리민감부채가 많다면 금리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의 자산이 주로 금리민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기관은 어떤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가요?

금리민감자산(Rate Sensitive Assests)은 어느 기관의 자산 중 주로 채권, 대출 등과 같이 이자율의 변동에 민감한 자산을 의미한다. 이런 자산들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가치 혹은 가격이 재평가된다. 따라서 자산 중 금리민감자산이 많다면 금리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자 스왑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금융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자 스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금리를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자의 지급조건을 일정기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어떤 상황에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확정금리형 상품과 금리연동형 상품 중에서 어떤 것이 미래에 더 안전한 투자로 판단되나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주로 보험상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이란 통상 시중 실세금리인 국고채, 회사채, 정기예금 등의 이율에 따라 연동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상품별 공시기준이율은 다르다. 실제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최저보증이율이 있는 금리연동형 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 반면 확정금리형 상품은 금리연동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기간 동안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에 매년 확정된 이율을 분리해 만기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가능한 질문: 1. 대출을 받은 자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2. 개인의 경우에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3. 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재무 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등급 상승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었나요? 5. 금리인하 요구가 완료된 후에는 어떻게 대출 재약정을 진행할 수 있나요?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용 상태 개선 요건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 해당하고, 사업자나 법인은 재무 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이 해당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2018년 12월 「은행법」 제 30조의 2에 명시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 결과와 사유를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리인하가 확정되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도 대출 재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한다.

어떤 단점이 있는데 금본위제가 나타났나요? 금본위제에서 이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각국이 금본위제에서 이탈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일정량의 금 가치에 연계되어 있는 화폐 제도. 금본위제의 초기 형태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시장에 실제로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금속화폐는 운반의 불편성, 도난의 위험성 등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금지금본위제가 나타났는데,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 금화의 가치와 같은 가치의 지폐와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인 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태환이라 하고, 이 은행권을 태환 화폐라고 한다.-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각 국은 전비 조달을 위해 통화를 증발하였고 금태환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영국이 다시 금본위제로 복귀하게 되었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절하를 하기 시작했고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어떻게 금산분리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금산분리를 완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지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 특성이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될 경우, 은행 돈을 보다 쉽게 쓸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기 쉬워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다른 기업들과의 자본 조달에 있어서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투자자금이 부실화된다면 은행에 돈을 예금한 예금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은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지배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어떤 구조적 차이로 인해 유로존 내 중심국가와 주변국 간 조달 비용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요?

유로존 내 중심국가와 주변국 간 구조적 차이로 조달 비용 등의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

어떤 상황에서 금융 패닉이 발생할 수 있나요? 금융 패닉이 발생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금융 기관이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금융 패닉이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금융 패닉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금융 패닉은 사람들이 금융 기관과 금융 시장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금융 공황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인해 일부 금융 기관의 대출이 부실화되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나타난다. 이렇게 시작한 예금 인출 사태가 해당 금융 기관에서 다른 금융 기관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을 돈을 맡겨 둘 안전한 장소로 여기지 않게 되어 금융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 기관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금융 기관들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용이 경색되어 실물 경제의 침체도 가속화된다. 금융 패닉은 종종 증시 폭락,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금융 패닉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펴더라도 예금 인출 사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은행의 대출이 축소되어 그 효과가 약화된다.

어떻게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할 수 있나요? 의결권 제한제도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로서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상호출자금지제도와 더불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이다. 즉,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나요? 금융감독원은 어떤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나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이 보호하는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12.31제정)」에 의거해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돼 1999년 1월 2일 설립됐고, 2008년 2월 29일에 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에 의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리,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어떻게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금융공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여러 학문분야가 결합되어 사용되는지 설명해주세요. 금융공학이 금융상품의 다양한 개발과 거래를 가능하게 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파생상품을 설계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는 등 제반 금융 문제를 수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첨단 학문을 말한다. 금융공학의 특징 중 하나는 재무학, 통계학, 수학, 계량 경제 등의 여러 학문분야가 어우러졌다는 것이다. 이런 금융공학은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기구는 어떤 기관인가요? - 금융감독원의 위원장은 어떤 조건에 의해 선출되나요? -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조정안이 수락되면 어떤 효력이 부여되는 건가요? -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기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에서 맡는다.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을 해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안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어떤 기금이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특정 사업에 수반해 보증 또는 보험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금융성 기금은 금융 부문의 특성상 수입ㆍ지출의 예측이 곤란하고 경기변동 등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그동안 국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기금운용의 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전체 모습을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함께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은 폐지 되고 '국가재정법'에 명시된다. 금융성 기금으로는 부실채권절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가장학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어떤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인가요? 누진세율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초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말에 발생한 금융ㆍ외환위기로 그 실시를 전면유보하였다. 그러다가 2001년 종합과세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004년에는 과세제도를 간소화하여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를 할 경우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로 변경되었다. 이자소득세율은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되었다. 이후 2013년에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어떻게 금융소외계층을 정의하나요?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해 어떤 종류의 정책이 필요한가요? G20 서울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한 포럼은 어떤 주요 성과를 이뤘나요? 포럼에 참여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전 세계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루는 포럼으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이슈를 추진하고 관련 기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업무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금융소외계층 포용 원칙의 이행, 관련 데이터 정비 및 수집 강화,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조정위원회를 이끄는 전체 공동의장으로는 한국, 프랑스, 멕시코가 선임됐다. 글로벌 파트너십에는 미소금융재단, 빌 게이츠 재단, 록펠러 재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 20여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어떤 상황에서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것인가요? P2P 펀딩 및 클라우드펀딩은 어떻게 금융소외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담보가 없거나 대출금 연체 등으로 사실상의 신용 대출이 힘들어 1~2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8~13등급 사이의 대출자들을 의미한다. 금융소외자들은 최근 P2P 펀딩 및 클라우드펀딩이 생겨나면서 다양해지긴 하였지만,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떻게 금융 실명제가 금융 거래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었는지? 왜 1980년대에 금융 실명제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 실명제의 실시에 대한 반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가명, 무기명 자산들이 실명화되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금융 실명제가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의 자금 추적에 어떤 도움을 준 것인가? 전격 실시된 1993년부터 금융 실명제의 결과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이 확인된 경우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1960년대부터 저축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 해결을 위해 금융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1982년 7월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 1988년부터 금융실명제 준비단을 설치하여 제도의 실시를 연구하였지만 정치적 이유와 이 제도의 실시에 대한 우려로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1993년 8월에 전격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가명, 무기명 자산들이 실명화 되어 지하 경제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의 자금 추적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어떤 목적으로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만든 국제기구인 건가요? FSF는 어떤 시기에 설립되었나요? FSB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나요? G20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FSF가 개편되었나요?

세계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만든 국제기구다. 1998년 10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제기돼, 1999년 G7 재무장관회의 주최국인 독일이 국제금융, 감독기관간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금융안정포럼(FSF)의 창설을 제안하면서 탄생됐다. 제1차 회의는 1999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했다. 본 회의는 대체로 연 2회 개최되며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한 지역 회의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나뉘어서 개최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흥경제국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G7이 주축인 FSF를 G20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ㆍ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 FSF는 모든 G20 국가를 포함하고 더 강화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FSB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 FSB는 바젤에 위치하며 IMF와 협력하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제공 및 대응 조치를 보고한다.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을 억압하고 왜곡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로널드 매키넌 교수와 로널스 쇼 교수가 금융억압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금융억압이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어떤 이유로 더 많이 사용되게 되었나요?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현상.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했다면 다른 곳으로 향했을 자금을 정부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끌어오는 경우를 가리킨다. 금융억압은 본래 과거 신흥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이나 자본통제 등을 문제 삼을 때 주로 쓰인 표현이었으나, 최근에는 선진국 정부의 통화정책을 비판할 때 더 많이 사용된다. 미국 스탠퍼드대 로널드 매키넌 교수와 로널스 쇼 교수가 1973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떤 경우에 정부는 SOC 민자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 이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SOC 민자사업 시행자가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공유하는 자금재조달 이익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2004년 상반기에 정부가 마련한 SOC 민자사업체의 자금재조달 이익에 관한 지침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SOC 민자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 법인의 자본구조(예 : 자기자본비율조정) 또는 타인자본 차입조건(원리금 상환일정, 부채상환적립금비율 등) 등을 변경하여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해당 민자사업에 대해 계약해지시 지급금, 운영수입보장 등으로 사업의 가치유지에 대해 일정 수준 기여하므로 자금재조달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상반기에 SOC민자사업체의 자금재조달 이익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자금재조달에 대한 원칙, 절차 및 정부ㆍ사업시행자 간 이익공유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정부가 공유하게 되는 자금재조달 이익은 해당 민자사업 사용료(예 : 도로통행료) 인하나 운영수입보장 수준 축소 등에 사용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시설에 대한 국민부담의 완화 및 정부재정부담의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2.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Egmont Group이란 무엇이며, 어떤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3.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4. 금융정보분석기구 간의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이다. 현재 OECD 회원국 등 53개 국가가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립ㆍ운영중이다.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Egmont Group(금융정보분석기구간 협력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 협정(MOU)을 체결하여 금융정보분석기구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 선진화와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1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어떻게 FIU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국세청과 같은 세정 당국이 FIU를 통해 CTR과 STR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불법 금융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CTR과 STR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막고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된 기관(www.kofiu.go.kr).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 등을 보고 받은 뒤, 이를 분석한 자료를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FIU는 하루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입ㆍ출금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금액 규모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보고토록 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을 활용해 불법 금융거래를 잡아낸다. 현재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 당국은 FIU에 직원을 파견해 CTR과 STR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어떤 국제 공조가 역외탈세 방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국제 공조를 통해 어떻게 역외탈세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1. 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어떤 법률들이 적용되는가? 2. 세계적으로 세무 30대 은행 대다수가 지주회사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3. 미국의 은행지주회사 형태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4. 선진국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경영활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5.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일반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재, 세계 30대(자산기준) 은행 대부분은 지주회사 형태를 지배구조로 갖추고 있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 가맹은행의 95%가 은행지주회사 형태이다. 세계적으로 지주회사는 은행 조직의 대표적인 경영지배구조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경영활동을 각각 분리하여 지주회사를 연합체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단일 사업체로 보고 있다.

어떤 종류의 금융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금융채를 발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은행,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채는 통상 발행 주체에 따라 은행채, 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종합금융채 등으로 구분된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기타 주식관련 사채, 옵션부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이 금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장기 산업자금으로 대출한다.

어떤 기관이 한국은행의 운영 및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요? 한국은행은 어떤 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나요?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기구에는 몇 명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나요?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역할을 겸하고 있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이다.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에 따른 권한을 부여 받은 독립적인 기구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하며 한국은행 부총리를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어떤 조건을 갖추면 특정 지역이 금융허브로 분류될 수 있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허브로서 뉴욕과 런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요? 역외 금융허브와 특화 금융허브는 각각 어떤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역외 기장 센터가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계유수의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업.금융 활동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나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허브는 글로벌 금융허브(global financial hub), 역외 금융허브(offshore financial hub), 특화 금융허브(niche financial hub), 역외 기장센터(offshore booking center) 등 네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글로벌 금융허브는 뉴욕, 런던 등과 같이 국내 금융시장과의 통합 정도가 강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둘째, 역외 금융허브는 비거주자 간 금융거래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으로부터 격리된 별도의 금융시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곳으로 더블린(Dublin)을 들 수 있다. 셋째, 특화 금융허브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금융시장과 연계성이 높고, 이곳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는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금융시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싱가포르(외환ㆍ자산운용), 보스턴(자산운용업), 시카고(선물) 등이 있다. 넷째, 역외 기장 센터는 예금대출 업무와 증권매매 등에 대한 기록ㆍ보관과 같이 자본의 유출입이 없이 기장업무만 수행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극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회사 설립과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조세피난처라고도 부른다. 케이만 군도, 바하마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어떤 경우에 불특정금전신탁과 특정금전신탁을 구분하나요? 은행이 운용하는 금전신탁과 예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금전신탁의 이익분배 방식은 무엇이며, 예금의 경우는 어떤 원칙을 따를까요?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금전신탁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불특정 금전신탁은 단위금전신탁, 추가금전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등이 있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과 예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용방법에서는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계약 및 법령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에 한하며 예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이익분배는 금전신탁의 경우 실적배당, 예금의 경우 확정이율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상황에서 금전채권이 발생하나요? 금전채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행불능이 발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액채권 외에도 어떤 종류의 금전채권이 존재하며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 자체가 가지는 개성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일정한 가치에 중점을 두는 특성상 금액채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 성립한다. 금전채권은 보통 금액채권을 뜻하지만 민법상 금종채권, 외국금액채권, 외국금종채권도 금전채권에 속한다.

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2. 금지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 수입국과 수출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3. 금지보조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구제절차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 4. 협의가 30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DSB에 문제 제기가 가능하며, 패널은 어떤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해야 하는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부속서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출성과ㆍ수입대체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 금지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를 거쳐 DSB(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출국은 DSB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며, 피해국은 수출국의 불이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금지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 금지보조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구제절차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협의가 30일 이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DSB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패널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게 되나요? 금치산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금치산자가 된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금치산자의 재산 및 처분에 대한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원에서 심신상실의 이유로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금치산 선고를 하는데, 이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한다. 금치산이란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뜻하며 중한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금치산자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어떤 국가들이 현재 금본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요? 금본위제도가 화폐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금본위제도가 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금본위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금본위제도 하에서 해당국 화폐 소유자가 해당국 정부(중앙은행)에 화폐를 제시하며 금과의 교환을 요구했을 때, 해당국 정부(중앙은행)가 화폐와의 교환으로 금을 제공하는 것.

어떻게 급부 및 반대급부의 원칙이 재보험율 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급부 및 반대급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나요? 보험료를 책정할 때 어떻게 급부 및 반대급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가? 급부 및 반대급부의 원칙이 보험사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급부 및 반대급부의 원칙은 재보험율 산정 과정 중 성립하는 보험료 산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보험요율 산정은 원보험회사와 재보험자, 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계약 시 발생한다. 이떄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의 급부와 반대급부인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원칙이 있는데, 보험료 금액은 실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 액수를 충족해야 한다. 이 원칙을 급부 및 반대급부의 원칙이라 한다.

CEO 린다 카플란이 어떻게 작고 사소한 시작이 큰 결과를 가져온 사례를 언급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고 사소한 시작이 향후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 세계 최고의 광고회사로 손꼽히는 '카플란 탈러 그룹'(KTG)의 CEO 린다 카플란이 자신의 저서 'The Power of Small'에서 언급했다.

어떤 경우에 기간보험료법이 적합한가요? 보험사가 미경과 보험료를 어떻게 적립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간보험료법을 사용하는 보험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간보험료법은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내의 수입보험료를 미경과 보험료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는 적하보험이나 운송보험처럼 계약 건수가 많고보험기간이 짧으면서 계약 마다 편차가 큰 종목의 미경과보헙료 적립에 사용된다.

어떤 산업이 한 나라 경제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분류되는지 언급되어 있나요?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기초산업이라는 개념이 시작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초산업이 한 나라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한 나라 경제의 토대가 되는 산업. 기초산업이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 특수품 수입이 두절되면서 영국이 곤경에 직면했을 때, 한 나라 경제의 사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토대가 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철강, 동 등의 금속공업, 석탄, 석유, 전력 등의 동력산업, 공작기계, 조선, 차량 등의 중요기계산업, 비료, 소다 등의 중요화학산업, 광산업, 원료, 생산설비 및 교통기관산업 등 생산부문의 중추부문을 일컫는다. 이들 기간산업은 일반 제조업의 기초가 되며 공업화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어떤 상황에서 국가는 기금을 사용하게 될까요? 기금과 예산의 주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가의 재정운영을 위해 국회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과 달리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출연금ㆍ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한다.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며,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 등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금도 국가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설치와 운영 계획 수립, 결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산과 동일하다.

어떻게 기금형 제도가 신탁원리에 입각해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 외부에 설치된 독립된 연기금 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지배구조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사례들을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기금형 제도를 통해 개선된 지배구조가 어떻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한 형태로서 기금형제도는 신탁원리에 입각해 국민연금기금위원회와 유사하게 기업 외부에 독립된 연기금 법인을 설치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대리한 대표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적립금 운용업무 위탁을 포함한 연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배구조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불충분한 상품 라인업, 과다한 자사상품 편입운용, 감독과 견제 미흡 등의 사례를 개선할 수 있는 지배구조로 알려져 있다.

어떤 기업이 영업활동을 할 때 왜 특정 통화를 사용해야 하는가? 해운업체나 수출업체가 해외 영업활동을 하는데 어떤 이점이 있는가? 기능통화가 타국통화인 경우 기업이 어떤 재무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는가? 타국통화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또한 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해운업체 등 수출업체의 경우 영업활동의 주무대는 해외다. 이 때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의 주요 거래통화는 타국통화이므로 해운업체 및 수출업체의 기능통화는 타국통화가 된다.

어떤 경제학적 이론이 기대효용 개념을 도입했는가? 기대효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하는 데에 기대효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기대효용이란 경제학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효용 함수(Utility Function)에 확률과 기대값의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불확실성(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과 모겐스턴(Oskar Morgenstern)이 제안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경제주체가 상품 A를 받을 확률이 p이고 상품 B를 받을 확률이 q인 복권을 가졌다고 하자, 경제주체는 자신이 받게 될 상품이 무엇일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복권에 대한 기대효용은 ‘A재화의 효용×p+B재화의 효용×q’으로 계산될 수 있다.

어떻게 기록물 조사권 조항이 재보험사와 출재사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기록물 조사권 조항이 재보험사에게 주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재보험사가 기록물을 조사하고 사본을 취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재보험계약에 기록물 조사권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기록물 조사권 조항이란 재보험사에게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출재사의 기록물 및 서류를 조사하고 사본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말한다. 재보험은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으로서, 한 보험사의 위험을 다른 보험사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보험이다. 이때 재보험사는 원보험회사인 출재사가 전가한 위험이 있는 계약(보험 혹은 자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기록물 조사권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기도 한다.

어떤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이 산정되나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나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말하며, 개발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규정된다. 부담금 산정기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국가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해본 적이 있나요? 기본 소득의 보편성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본 소득 실험을 위해 핀란드 중앙정부가 선택한 대상은 무엇이었나요? 기본 소득이 세수 충당의 성격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 소득이란 개인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이다. 기본 소득은 크게 보편성, 무조건성, 그리고 세수(稅收) 충당의 성격을 갖는다. 보편성은 기본 소득을 수령하는 구성원의 나이 또는 소득의 크기 등 개인적 성격과 상관없이 국가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본 소득의 특성이다. 무조건성 역시 보편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 구성원이 취업자 또는 실업자, 구직자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본 소득은 개인이 속한 정치 공동체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충당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부터 2년동안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해 본 국가이다. 핀란드 중앙정부는 장기 실업자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발해 매달 560유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장기 실업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였는데, 구직에 성공해도 실험 기간 내에 기본소득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경우에 기부자가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을까요? 기부금이나 재산 기부에 관한 세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한다.

어떤 요소들이 소요자금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나요? 공사의 진척도와 공정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기성고율이 전체공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공사진행정도를 판단하는데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공사의 진척도와 기성고율이 공공 시설물 건설에 어떠한 중요성이 있나요?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기성고율: 전체공사 비중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공사진행정도를 의미한다.

어떻게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개도국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원조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술원조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기술지도와 개발계획은 어떻게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고급기술자가 개도국에 파견되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개도국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원조. 경제개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생의 훈련, 전문가의 파견, 기기 및 자재를 제공하거나 경제개발 방법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원조는 크게 훈련지도와 개발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훈련지도는 인재, 특히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훈련지도를 하는 것으로서 ①개도국의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직원, 민간산업인, 학생 등에 대해 선진국이 자국 내에서 기술훈련, 학교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②선진국의 비용부담으로 개도국에 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지도단를 파견하여 현지인을 훈련하거나 ③개도국의 학교, 직업훈련원, 공장 등에 기술지도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계획은 개도국의 경제계획 작성, 공장 및 도로의 설계 등을 위해서 고급기술자가 자문에 응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급기술자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돼 천연자원의 존부와 그 개발가능성을 조사하거나, 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공장 등의 설립시 투자 전에 그 건립규모나 배치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지도 및 조언을 한다.

어떤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기술적 반락이 발생할 때 어떠한 투자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주가가 하향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 시장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증시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간 중에 특별한 호재가 없음에도 나타나는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말한다. 기술적 반등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투자자의 심리가 가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을 보일때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술적 반락이라 부른다.

1.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한 기술평가보증 시스템은 어떻게 동작하나요? 2.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등급화하는 기술평가보증 시스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3.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술평가보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업이 갖춰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4. 기술평가보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떤 업종이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5. 기술평가보증 시스템을 통해 얻은 평가 결과는 기업의 경영 또는 투자 결정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재무 위주의 신용평가모형에서 벗어나 선별과 지원이 어려운 무형의 기술ㆍ지식을 기술성ㆍ사업성ㆍ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등급화하는 시스템.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2005년 7월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및 M&A를 위한 평가 업무 외에도 벤처기업 확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업무에도 활용된다.

1. 기업결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을 설명해주세요. 2.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세요. 3.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4. 혼합결합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5. 기업결합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ㆍ인적ㆍ조직적 결합으로 정의한다. 기업결합은 거래관계 형태에 의한 분류와 결합수단에 의한 분류로 구분된다. 먼저, 거래관계 형태에 의한 분류는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이 있다. 수평결합은 동종 또는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경쟁기업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끼리 결합하거나 동일지역의 백화점끼리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수직결합은 생산자와 도ㆍ소매업자와 같이 동종산업에 속하나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TV생산회사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와 결합하는 것이다. 혼합결합은 수평결합ㆍ수직결합 이외의 결합이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결합을 말한다. 결합수단에 의한 분류로는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1. 기업가들의 경기동향 판단과 예측을 조사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2. 기업경기실사지수의 공식은 무엇이며,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주세요. 3.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통해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경제정책 입안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주세요. 4.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가 어떻게 경기동향을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세요. 5. 한국의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주요 기관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이들이 공식 발표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경기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 예측, 계획 등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설문지를 통해 기업가의 경기동향 판단, 예측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주요 업종의 경기동향과 전망, 그리고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계획과 경기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할 수 있으므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지수산출 방법에 따라 조사결과를 단순히 합산하여 산출하는 원지수와 기업규모나 산업별 산출액 등을 감안한 가중지수, 개별설문 항목을 가중평균하여 편제하는 합성지수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ㆍ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이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0에서 200의 값을 가지며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 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어떤 기업이 IPO를 통해 공개기업이 되는 과정은 무엇인가요? 기업공개를 통해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나요? 비공개기업과 공개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업공개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체제가 확립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업공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하며,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의 공개, 즉 디스클로저(disclosure)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공개를 의미한다.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했거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정규 증권시장에 내놓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파는 일이다.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 즉 정규 증시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은 비공개기업이라고 부르고, 비공개기업이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면 공개기업이 된다. 이러한 기업공개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장려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자금을 일반 투자자로부터 조달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이 공개된 상황에서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 현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주식회사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적 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1. 기업구조조정 리츠란 무엇인가요? 2.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요? 3.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4.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5.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왜 권장되는가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하는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을 의미한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국민들에게 대규모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시중 부동자금을 제도권으로 흡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대규모의 상업용 부동산이 소규모의 지분형태로 거래되고, 지분이 수시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아져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설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 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알려주세요.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로 수행하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5.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기업의 퇴출절차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부실기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하거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는 주로 부실기업의 인수, 매각, 경영정상화 작업을 담당하고 기업간 M&A를 중개하며, 부실기업의 정리 및 파산 절차를 대행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유사한 기업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부실기업의 주식 및 부채 위탁경영)와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fund: 부실기업의 자산을 뮤추얼펀드로 분리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가 있다.

어떠한 이유로 기업이 부실해지는 것인가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중심 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가지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실징후 기업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처리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토록 규정된 법률로써, 유효기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정된다.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 과정의 부족, 기관간 이기주의, 부실을 신속히 인지하지 못한 문제,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지 못한 문제, 채권 금융기관들의 관리체계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신속성ㆍ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제화(부실위험평가제도화),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였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설립되었나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나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지켜야 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구조조정 펀드와 다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합의도출이 어려운 기업개선작업(workout)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의 기업으로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과 대출채권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결집시킨 후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ㆍ운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꾀한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악화됐거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되도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도나 자산운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수행을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 받는다. 워크아웃 기업은 외부전문가집단(AMC)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서도 싼값에 주식을 사들인 다음 기업의 원만한 구조조정으로 주식가격이 오르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 운용한다. 또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 구조조정 펀드도 운용대상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동일하다.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업도시 특구를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까요? 일본의 도요타시가 어떻게 도요타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기업도시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미래에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특정 산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복합기능도시를 말한다. 기존 산업단지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생산시설과 근로자 주거시설로만 이루어진 것에 비해, 기업도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협의해 기업도시 특구를 지정하고 자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ㆍ연구개발(R&D)ㆍ문화ㆍ교육ㆍ주거타운 등을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이다. 기업도시는 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 중심), 지식기반형(연구ㆍ개발ㆍ초기 상품화 등 과학집적), 관광레저형(관광ㆍ레저 중심), 혁신거점형(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혁신) 등으로 나뉜다. 시범사업지는 2006년 4월 현재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해남ㆍ영암(관광레저형) 등 6곳이다. 2004년 12월 31일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업도시 관련 기반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해외의 유사한 사례로는 일본의 도요타市가 있다. 도요타市는 1938년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입지하면서 코로모시(擧母市)라는 지명을 도요타시(豊田市)로 변경하였다. 도요타시(市) 제조업 종사자의 약 82%가 도요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도 모두 도요타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도시 전체가 도요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 기업이 분할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될까요? 독과점 기업의 분할이 시장 경제 질서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분할된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장의 독과점도가 높고 가격규제 등의 행정적 규제만으로는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법원이 명령하여 기업을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설립할 수 있나요? BDC는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나요? BDC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BDC가 주로 투자하는 기업 유형은 무엇인가요? BDC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며,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는 성장 잠재력이 큰 소규모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명목상 주식회사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되었다. 이들은 기업공개(IPO), 거래소 상장 등을 통해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유망 기업에 자금과 전문 경영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인 후 그 차익을 얻는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벤처캐피탈에 한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조건에는 200억 원 이상의 규모, 최소 5년에서 최장 20년의 존속 기간, 4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증권운용경력 3년 이상의 인력 2인 이상, 1,500억 원 이상의 연평균 수탁고 등이 있다.

- 신용평가사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부도 가능성이 낮은 '투자적격 등급'과 부도 가능성이 높은 '투자부적격 등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기업은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신용평가사가 기업이 국채ㆍ회사채 등을 갚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평가해 등급화한 것. 보통 'BBB' 이상을 부도 가능성이 낮은 '투자적격 등급', 'BB' 이하를 부도 가능성이 높은 '투자부적격 등급' 또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한다.

어떤 상황에서 기업이 융통어음을 발행할까요? 기업이 융통어음을 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요? 융통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융통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이다.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사이의 자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기업어음은 기업이 갖고 있는 신용에만 의지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담보나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단,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들만이 발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신용등급은 A1, A2, A3, B, C, D 순으로 분류되고 C등급 이하부터는 투기등급임).

어떤 이유로 기업 인수 및 합병(M&A)이 발전해 왔는가요? M&A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1994년 「증권거래법」개정안의 시행으로 어떻게 많은 기업들이 M&A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나요? 외국인의 국내기업 M&A가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상대 기업의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을 말한다. 기업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하나의 자산 또는 주식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가 결합된 개념이다. M&A는 기본적으로 주식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식을 확보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기업 인수ㆍ합병(M&A)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절감, 경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 확보 등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미국을 비롯, 일본에서도 이미 본격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증권거래법」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M&A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증권거래법」제200조는 그동안 기업주가 소유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하게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일반투자자의 주식매매자유를 제한하고 대주주의 방만한 기업운영과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종전 우호적 M&A만 허용되었으나 1998년 5월「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전면 허용되었다.

어떻게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나요? 기업지배구조의 국제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기업지배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국제규범이 필요한가요? OECD의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통상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은 물론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된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ㆍ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기업지배구조 개선방법으로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액주주권한 강화, 회계감사제도 강화, 금융감독체계 강화 등이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ㆍ자본자유화 등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되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OECD는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는데, 이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의 중심이다.

어떤 이유로 정부가 행정의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었나요? 전자정부 구축의 기치 하에 선정된 31대 전자정부과제가 무엇이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나요? 기업경쟁력지원체계 1단계 구축사업은 어떤 식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나요?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혜택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가요? 이러한 전산화 및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는 1990년대부터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추진해 왔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전자정부 구축의 기치 하에 31대 전자정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003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09년 12월 기업경쟁력지원체계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G4B로도 불리는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는 국내의 발달된 IT기술을 기초로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행정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기업이 일일이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산업정보를 제공하며, 컨설팅 또는 e러닝 등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포탈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 국가의 공기업 활동이 특별회계로 분류되는가요? 특별회계의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이 어떻게 다른 목적을 갖고 있나요? 자본계정을 통해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국가의 공기업 활동에 속하는 특별회계를 말한다. 모든 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된다. 손익계정은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수입의 관계를 나타내고, 자본계정은 시설투자나 자산의 취득 등을 통한 자본형성과 자산의 증감상태를 나타낸다.

어느 국가들이 최근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순위에서 상위에 해당되었나요? 세계은행이 기업환경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기업이 생애주기(Life Cycle) 중 어떤 단계에서 가장 많은 규제에 직면하는지 알려주는 데이터가 있나요? 세계은행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순위가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국가별 순위.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생애주기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를 절차ㆍ시간ㆍ비용 위주의 33개 세부지표로 측정한다. 어느 국가에서든 거쳐야 하는 공통 상황(Case Scenario)을 부여한 후 법령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어떤 목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나요? 이 법은 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제공하나요? '원샷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이다.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 간소화,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의 개선, 자금·연구개발·공정혁신·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고 있어 일명 '원샷법'이라고도 한다.

어떻게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가요? 경제지표를 해석할 때 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경제지표에서 발생하는 기저효과 현상이 어떻게 실제 경제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호황기의 경제상황을 기준시점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교할 경우, 경제지표는 실제 상황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반면, 불황기의 경제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날 수 있다.-예컨대 2009년 12월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로 10년 만에 최고라고 발표되었다. 그렇지만 2009년 12월 결과를 증가율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인 전년 동월 즉, 2008년 12월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시기는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로 침체에 들어간 때이다. 따라서 이 시점을 비교의 기준 시점으로 삼을 경우, 기저효과에 의해 산업 생산 증가율이 매우 높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1.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할까요? 2.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춘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 어떤 이유로 시중 은행들은 각자 나름의 금리를 책정하게 될까요? 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시중 은행들의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5. 한국은행이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통해 통화정책을 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8회에 걸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금리. 2008년 2월까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운용 목표치(정책금리)를 결정하였다. 콜금리 목표치를 낮춘다는 것은 콜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로 바꾸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도 운용 목표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행은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되면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자 나름의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따라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 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정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나요? 지정지역 내의 국세청이 정해 놓은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고, 언제 그 적용이 필요한가요? 기준시가가 조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지정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을 팔 때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처럼 지정지역 내의 국세청이 정해 놓은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한다. 기준시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 이상의 대형 연립주택에만 적용된다. 기준시가가 적용 계산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나,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시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세청에서 실사를 통해 조정한다.

어떻게 기준환시세가 설정되는 것인가요? 환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환시세가 변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시세의 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환시세란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와의 교환비율, 즉 환율을 말하는데, 이러한 환시세를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국가 통화와의 환시세를 기준환시세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의 달러에 대한 환시세가 이에 해당한다. 기준환시세가 설정되면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와의 환시세를 산출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과 파운드의 환시세를 구하려면 원과 달러, 달러와 파운드의 두 환시세에서 간접적으로 원과 파운드의 시세를 알 수 있다.

1. 기초 균형 환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2.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기초 균형 환율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 기초 균형 환율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4. 기초 균형 환율이 동시에 달성될 경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5. 기초 균형 환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 균형 환율(Fundamental Equilibrium Xxchange Rate)이란 대내외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환율수준을 말한다. Williamson(1985), Bayoumi(1994) 등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이때 대내균형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잠재적인 GDP 수준의 생산을 이룰 때 달성된다. 또한 대외균형은 경상수지가 기조적인 안정수준을 유지할 경우 달성되는데, 이러한 대내외균형이 동시에 달성될 때 바람직한 균형환율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기초공제가 계산되는지 설명해주세요. 기초공제는 세법마다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초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기초공제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최종 과세액이 결정되는 건가요?

기초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대상에서 일정금액을 기초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공제라고도 한다. 기초공제의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는 각각의 세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과세 대상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하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있어서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지방세법 제204조).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는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의 자녀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부양 노인 인구(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수에 각각 100만원을 곱해 그 총액만큼을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한다. 이러한 기초공제가 이루어진 후에 과세표준이 적용되어 최종 과세액이 결정된다.

어떤 종류의 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파생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기초자산의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나요? 기초자산이 파생상품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이라는 용어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자주 등장한다. 파생상품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다른 자산에 의존하여 해당 금융 상품의 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상태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

어떤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결정하나요? 이 연금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 제도를 통해 수혜를 받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정부는 이 연금제도를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 있나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금제도이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었을까요? 미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 기축통화로 선정될 수 있는 통화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국이 기축통화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재의 중심이 되는 통화.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에 속한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 되지 않아야 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ㆍ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부른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19세기 중반 이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영국이 가진 강력한 세력을 배경으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각국의 경제가 피폐해졌고, 미국은 전쟁 특수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다. 이후 미국의 경제력과 국력을 배경으로 미국 달러가 명실 공히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예전과 같지 않는 등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대신할 통화로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조건인 신뢰도나 사용도 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 달러화와 비교가 안 된다. 더욱이 중국은 환율을 통제하는 등 자유로운 거래라는 기축통화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가격의 하락이 수요량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감자의 가격이 하락하여 구매력이 증가했을 때 감자 소비량이 줄어들고 고기 소비량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펜재의 경우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예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격의 하락(상승)이 오히려 수요량의 하락(증가)을 가져오는 재화. 따라서 기펜재의 경우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9세기 아일랜드 지방에서 감자가격이 하락하여 구매력이 증가하자 그동안 주식으로 해 온 감자에 신물이 나서 감자 소비를 줄이고 고기 소비를 늘린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

기하 브라운 운동이 블랙숄즈 모델에서 어떻게 유러피안 옵션 가격을 산출하는데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하 브라운 운동은 연속 확률 과정(continuous-time stochastic process)의 일종이다. 블랙숄즈 모델에서 유러피안 옵션 가격을 산출하는데 사용된다.

기회비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택을 할 때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 예를 들어 금리가 저축은행 5%, 은행 3.5%, 우체국 2.5%인 상황에서 2천만원으로 예금을 하려 하는 사람이 우체국의 안정성을 이유로 금리가 가장 낮은 우체국을 선택한다면, 이 사람의 기회비용은 금리가 가장 높은 저축은행 예금인 셈이다. 안정성이 높은 우체국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기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회계비용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넣어 계산할 줄 알아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 포기한 것은 그 선택의 대가 즉, 비용으로 보며, 이런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임시직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경제형태가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때 그때 임시직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경제형태. 1920년대 미국 재즈공연장에서 필요에 따라 연주자를 단기 섭외하던 방식을 의미하는 gig에서 유래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해결해주는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 긴급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가? 긴급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긴급지원을 받을 때,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00년 3월 14일「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ㆍ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ㆍ주거ㆍ사회복지시설이용, 그 밖의 지원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이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단에 생계ㆍ주거 등의 지원은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어떤 상황에서 세이프가드 조항이 발동되는 것이 적절한가요? 세이프가드 조항을 통해 수입이 제한될 경우 국내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국제 무역에서 세이프가드 조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미국의 '슈퍼301조'가 어떻게 세이프가드를 용이하게 발동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나요? 우루과이라운드와 MTO가 어떻게 국제 무역의 룰을 바꾸었나요?

특정상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유럽공동체(EC)의 수입 감시 제도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역시 같은 경우에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성립한 미국의 '슈퍼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 또한 세이프가드를 보다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또 그에 따라 EC의 GATT를 대신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다자간 무역기구)가 정식 발족된 바 있다.

어떤 경우에 정부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규정이 되어 있나요?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때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나요?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과거에 어떤 사례들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어 파업이 제한된 적이 있었나요? 현대자동차나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이 해당 사례에 속할까요?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은 노동부장관이 하며,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이 제한된다.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복귀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을 바로 개시하게 된다. 조정은 15일간 계속되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를 통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개시된다. 실제로 1969년 8월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어떤 상황에서 정부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게 될까요? 확장정책과 긴축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긴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지출 증가를 억제하거나 감축하는 기조의 재정정책. 긴축적 재정정책을 줄인 말이다. 경기가 과열될 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여 과열된 경기를 억제할 수 있다. 반대말은 확장정책 혹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어떤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외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이나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달러 등 외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