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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 2019-07-18T00:00:00 | 2019-08-17T00:00:00 | 일본 후지TV논설 위원 *** ***(****)라는 자가 우리 대통령 목을 쳐야한다는 논설을 내놨습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 이런 모욕적이고 비하적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가만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합니다. | 3,833 | 581537 | 청원종료 | 우리 대통령 목을 쳐야 한다는 일본 FNN TV 논설위원 *** *** 강력항의를 부탁합니다. |
정치개혁 | 2019-07-18T00:00:00 | 2019-08-17T00:00:00 |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양시 의원들 너무해도 참 너무합니다. 음주운전하며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고낸 시의원도 있고, 시민들에게 막말하는 시의원에 이어서 음주상태에 본회의 시정질의를 하며 행설수설하는 꼴이, 고양시민들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런 시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매장해야겠죠? 그리고 고양시장이나 고양시의회의장이나 음주상태를 알고도 시정질의를 하겠끔 했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썩어빠진 고양시 의회의 단면을 보는것 같습니다. 경찰서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음주운전결과가 나오면 시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합니다. 시의원이 음주운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을 받을 만 하지만 음주운전만이 문제는 아니며, 뻔뻔한 거짓말과 음주상태로 시정질의를 하여 의회를 모욕한 죄 등 여러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고양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본인이 음주상태로 시정질의를 하면서 동료 위원의 음주운전 징계윤리특위 구성을 발의에 참가한 것은 내로남불 아닙니까?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적당히 탈당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복당하는 염치없는 인간이 되면 또 다른 시의원이 똑 같이 하겠죠 이번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 윤리강령을 만들어 개인적인 일탈은 모두 다 확인할 수 없지만 공적인 잘잘못은 엄히 징계할 수 있는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회는 문제가 많이 있고하니, 경찰서에서 시청/ 시의회 출입구에 차량을 운전해서 출근하는 모두에게 아침마다 음주측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모든 관공서에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국민들만 죽어라 단속하지 마시고 관공서에서 실천을 보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도의원 정말 믿고 정치를 맡길 사람들이 있을까 ?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나 해도 이 상태보다는 같거나 좋아지겠죠? | 363 | 581538 | 청원종료 | 엽기적인 내로남불 고양시의원, 음주상태 본회의 시정질의 본인 잘못 몰라 |
정치개혁 | 2019-07-18T00:00:00 | 2019-08-17T00:00:00 | 이런저런 개소리 신경쓰지 마시고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하세요! 개싸움은 국민이 합니다. 지지합니다. 건강챙기세요!!!!’ | 978 | 581539 | 청원종료 |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하세요! 이것이 촛불민심이에요! |
정치개혁 | 2019-07-18T00:00:00 | 2019-08-17T00:00:00 | 국무회의는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지 특정 지사 1명 출석을 위해 조례나 법적 근거 없는 특정 지사 공약을 논하는 회의가 결코 아닙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처에 집중해야 할 국무회의를 이재명 홍보 목적을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행태 규탄합니다 국무회의가 이재명 개인을 위한 홍보의 장입니까? 경기도 체납관리단 즉각 중단을 해야 할 판에 국무회의에 곧 안건 상정 후 전국 확대하고 경기도 체납관리단 예산 국가에서 일부 지급하라고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불법성 의심 및 시행 근거 없음을 증명하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탸내는 자료 행안부와 청와대에 제출하셧습니까? 경기도가 시군에 내려보낸 지침(경기도 조세정의과-3737 2018.12.05) 고양시 업무지침(징수과-467) 국가인권위원회결정(18진정0367200) 1만원체납이라고 집에 찾아온 체납관리단에 비판 트윗RT 1000건 이상 (7월 8일) 경기도 스스로도 체납세 징수업무는 세무공무원만 가능하며 일반인은 질문 즉시 질문 및 검사권에 해당 불법이고 일반인은 단기에 그치고 세무공무원을 충원해서 해야 할 업무로 명시. 시군에 지침 그런데 체납관리단이 집이나 사무실 방문 후 언제까지 납부할지 분납등을 받고 있음 질문 없이 가능합니까? 이게 징수 업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공무원 아닌 일반인이 소액 체납자 집이나 사무실 가서 공개망신을 주며 압박을 하는게 정상적 행정입니까? 고양시 지침 체납관리단은 법이나 조례등 시행 근거가 없고 세무공무원 동행 없이 일반인은 단순 고지서 전달만 가능하지만 이것도 인권위 결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다 질문이라 볼 수 있기에 동행 필요 단순 고지서 전달 업무만이라면 체납관리단 불필요 체납 안내 고지서나 기간제 일부를 채용 체납 안내 전화로 충분 소액 체납의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 잊은 경우동 단기 체납자가 대부분이라 방문시 민원 발생 우려 일반인의 법적 한계로 인해 세무공무원이 동행해야 하는데 그럴 인력이 없고 현재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라 주소지 방문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경기도의 주장 복지 연계도 현재 사회복지시스템과 혼선만 초래 국가 인권위 결정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개인의 체납정보를 제공 독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트윗 11300원 체납이라고 징수과라며 체납 방문 안내문을 문에다 붙여놓은 행태에 대해 비판 RT가 1000건이 넘고 조회수도 폭증하자 이재명 지사는 소액이나 고액 모두 체납이라며 상식 밖 억지주장과 음해에 당당히 대처하라고 담당 공무원에 지시를 합니다.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할까요? 세무 행정력을 정말 형편이 어렵거나 주민세 같은 소액이라 깜빡 잊고 내지 않은 국민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집중이 우선일까요? 현재 체납 관리단은 하루 3~5곳 소액 체납 받을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세 체납 법인 1~10위 중 경기도 관내가 3건(167억 110억 87억)이며 87억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때 1공단 허가를 뒤엎어 생긴 체납 소액 체납자 1만원 받아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재명 지사는 공관 안방 킹사이즈침대 500만원 안방 욕조 140만원 러그 132만원 러닝머신 400만원등 비품 구입에 혈세 수천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무회의 안건 언플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와 행안부를 속여서 안건 상정 시도 중단하라 | 3,193 | 581540 | 청원종료 |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국무회의 언플 즉각 중단하라. |
경제민주화 | 2019-07-18T00:00:00 | 2019-08-17T00:00:00 | 오늘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 했습니다. 경실련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 고위 공무원 37명 중에서 상위 자산 2위에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37억2505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시세는 70억2460만원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는 현재 3시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에 10억원 가량의 값어치를 가진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공공택지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서로서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주택토지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개발 대상 지역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의 재산도 70억원이 넘다니 말이 되나요? 제 주변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집한채 정도 장만하였거나 아직 집한채 없이 무주택으로 집장만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저 또한 50대 가장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평생 소원인 집한채를 장만하고자 공공택지에 지은 2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내집으로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니 공공임대에 사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 감정가격으로 받으라고 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국토부 박선호 차관님이 완강하게 막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요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공공택지에 지은 임대주택이 시세 감정가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임대아파트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도 소멸되었고, 다른곳에 재당첨도 안되게 막아서 아무데도 갈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힘없는 서민이라고 무시하고 돈이 없으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우리 서민들이 이 집에서 쫓겨나가면 차관님처럼 돈 많으신 분들이 매입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겠군요..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라고 하시겠지요.. 참나.. 이게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입니까? 본인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선호 차관님은 원래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재산 형성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천에 택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와 사게 된 경위, 그리고 자금 출처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전국의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못하게 방해하고, 정작 본인은 수십억의 재산을 형성한 박선호 차관을 조사해 주십시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145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4,941 | 581541 | 청원종료 | 국토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을 조사해 주세요.. |
기타 | 2019-07-18T00:00:00 | 2019-08-17T00:00:00 |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조선족 출신 네티즌이 실제 독립운동가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만화를 그려 올리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 실제 독립유공자인 김용환 선생을 합당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 해당 네티즌이 그린 만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용환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허위로 비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이 글에서 해당 네티즌 '*******'의 댓글을 보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며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 그가 그린 만화 2.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보다 우대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 그가 그린 만화 3. 노골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haracter&no=******* 그가 쓴 소설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근거없이 범죄자 취급하며 비방하거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저희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이용자 '*******'의 신원을 조사하여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1,596 | 581542 | 청원종료 | 독립운동가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악성 네티즌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
기타 | 2019-07-18T00:00:00 | 2019-08-17T00:00:00 | -. (주) **중공업은 영세 하도급 업체로 2018년 1월부터 ******로부터 주차철골 제작 납품을 발주 받아 업을 수행해 왔으나, ******의 불공정거래(일명 갑질)로 인하여 2018년 12월 회사는 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청원하여 조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원회의 심의결과 약 1억6000만원의 조정안을 받고 수락하였읍니다. 모자라는 돈이지만 받아서 인건비 및 미지급된 돈을 어느정도라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대기업인 ******의 수락거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영세 하도급업체가 쫄닥 망했는데 법무법인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있을 수도 없고 장기간 소송을 진행 할 수 도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락거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 인건비 및 모든 미지급비용을 보상받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공정거래법은 그림의 떡이지 영세 하도급업체는 결국은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갑질하는 대기업과 다툼이 있을시는 정부가 영세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공평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거래법일 것이다. | 206 | 581543 | 청원종료 | 불공정거래 그림의 떡 |
교통/건축/국토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집 한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지역은 안양 **지구 입니다. 개발은 취소 되었지만 개발을 할수 있다며 증축및 수리를 못하게 하여 10년 넘게 고생 하시고, 토지에 비해 건축물이 좁지만 증축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이제서야 땅을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 되어 감정평가 금액을 보고 또 분양권을 주는 방식을 보고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토지를 더 많이 아파트 개발에 흡수 당하고도 분양권은 1개에 국민주택평형의 2배 되는 토지를 흡수당하고도 분담금을 내고 들어 가야 하는 만큼의 보상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3년전 구입했을 당시보다 평당 토지는 138만원 정도 오른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해 보세요. 13년 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적은 평수에도 3층 4층을 소유하여 분양권을 2개씩 갖게 되는 집들과 평수당 2배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빌라들을 보며 평생 살아왔던 집에 대한 꿈과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라면, 법이 잘못 된것 아닐까요? 개발하는 지역 주민들을 눈물을 발판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개발입니까?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면 아파트를 짓는 땅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것 아닙니까?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들이 투기꾼을 양성하고 선량하고 무지한 시민들은 투기꾼에게 당하거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것 아닐까요? 법을 개정해 주세요! 형평성에 맞게, 토지도 제대로 보상 받도록, 건축물비율로 분양권을 주는 것이라면 토지또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으로 형평성있게 해주세요!!!! 비단 안양 **지구 주거환경 사업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형평성있는 법으로 개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세요!! | 154 | 581544 | 청원종료 | 재개발 보상시 토지 보유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카풀 금지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9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제외된 *******와 택시업계사이의 합의일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대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개정되는 법률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무늬만의 사회적대타협을 무효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의 카풀 개정법안은 두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평등권의 침해입니다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별, 직업등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하지말것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유상운송을 금지하고 그 예외조항으로 출퇴근때 승용차를 함께타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예외조항의 시간을 오전7시-9시, 오후 6시-8시로 정하면서 결국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순수한 카풀 까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언론에서 카풀허용법안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카풀금지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직장동료들과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카풀이 이번 개정법안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도 이루어 지고 있을 텐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해진 시간이외에 직장동료와하는 순수한의미의 카풀 까지도 모두 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이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 인터뷰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도 모두 유상운송으로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장동료와 하던 카풀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택근로제, 유연근로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변하고 있고 직업에 따라서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은 제각각입니다. 전철이나 버스등 대중교통이 불편한곳에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은 이런사람들은 카풀앱을 통하지 않고 회사동료와 같이 출퇴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존의 순수한 카풀임에도 법안에서 정한 시간 이외에 카풀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으로 결국에는 직업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가 맞지않는 다른 사람들은 카풀을 할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이기에 직업에 따라 차별하지 말것을 정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권리는 사회질서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부제한이 될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할수 없기에 출퇴근시간을 법안에서 임의대로 정하면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 시간적인 제약을 두는 것은 과거 군부시절 통금 시간을 정해놓은 것과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수 있습니다. 특히 시작한 기준인지 도착한 기준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법률을 가지고 개인의 징역형이 있는 범죄행위에 시간을 가지고 그 불법성을 가르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법률안입니다. 분명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 법률 개정행위에 대하여 누군가는 헌법소원이 들어갈 것이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하였다는 것 사실을 기반으로 헌재에서 심판을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52시간 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아침 6시에 함께 카풀하던 동료들에게 기름값도 못달라 할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름값을 받는 순간 저는 유상운송으로 법위반 행위가 되니까요. 물론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상관없겠으나 누군가 저를 싫어하는 회사직원이 있다면 저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았겠죠.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소원도 한번해보려고 하네요. 비록 법은 잘 모르지만 동료들과 하는 카풀이 나쁜일도 아닌데 징역이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우습고 정말 촛불을 들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시회적 대타협이라고 이름이붙여지는 것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법안 통과를 연기하고 국민 대표를 포함하여 사회적대타협기구 설립 및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 264 | 581545 | 청원종료 | 카풀 사회적대타협 무효화 및 새로운 대타협을 요청합니다 |
반려동물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지난달 25일 새벽, 화성에서 시껌스라는 고양이가 살해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고양이를 격하게 바닥에 패대기쳐 죽인 사건입니다. 고양이는 길고양이 출신으로 동네의 어느 가게에서 돌보던 아이였습니다. 시껌스는 가게 앞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던 고양이를 데려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다음날인 26일 하천에서 유사한 사체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검시 결과 비슷한 외상이 있어 연속 살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가해자가 분양받아 살해한 고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범죄자는 27일 새로운 새끼고양이를 2만 원을 주고 분양받았습니다. 연속된 고양이 살해로 잡힌 범죄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고양이마저 살해한 범인이 또다시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껌스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새끼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너무 뻔합니다. 현재 해당 고양이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고양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단체에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고양이를 돌려주지 않자, 가해자는 새로운 고양이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모 고양이 카페에서 분양을 시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는 나이와 지역을 모두 속이고 분양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라고 보낸 사진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인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이 카페, 밴드,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해 계속해서 분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며 또 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의 집에서 고양이 소리가 난다, 키우고 있는 것 같다는 증언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어떤 잔혹한 동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하더라도 동물 소유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호를 위해 데려간 동물은 보호 비용만 지불하면 학대자가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반려동물은 아무의 도움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동물을 키우는 것도 자유입니다. 부디 이런 부조리함을 해결해 주세요. 동물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주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과 사후 관리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동물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국가에서 보호 조치한 뒤 아예 소유권을 박탈해 주십시오. 보호 비용을 지불한다고 데려갈 수 없게 해주세요. 학대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물 학대자가 소유한 동물을 국가에서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동물 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동물 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해주세요. 동물 학대 사건은 잔혹성에 있어서 결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약한 생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강력 범죄(연쇄살인)의 가해자들은 과거 동물 학대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물 학대 예방은 인간을 향한 범죄를 막는 예방책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부디 화성 살해범으로부터 고통받을 고양이들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물 학대범의 소유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9,435 | 581546 | 청원종료 |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해 주세요 |
보건복지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한부모가정... 부나 모중 한명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에요 한부모가정 차량 기준이 경차 차량가액150이하 10년이상된 차량이에요 이기준을 넘으면 한부모 탈락이 되지요 경차 인정해요! 중소형 대형차 타고 유지할정도면 한부모 혜택안받아도 살만 하단거 아닐까요? 문젠 10년이상된 차에요... 너무 위험하기도 또 고치는데 돈이 더들어요... 차없이 다니라고 하실수도 있지만 아이둘이상 키우는집은... 혼자 아이들 키우면 조금이라도 벌려면 아이들 일찍 데려다놓구 늦게 데려와야해요 그시간엔 아이들 차량도 없구 오로지 개인적으로 등하원해야하고요 눈이나 비라도 많이오면 울며겨자먹기로 택시타요... 갑작스럽게 병원이라도 가야하면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차량 기준완화좀 부탁드려요 저흰 비싸고 좋은차 탄다는게 아니에요 그정도 수준이 되면 한부모 혜택도 받지않겠지요 그냥 아이들과 안전하게 탈수있는 작은차면 되요 너무 오래되어 고장날까 사고날까 걱정되는 그런차말고요 조금만 완화시켜주시면 5년이상이라던가 차량가 300정도... 더비싸고 새차 저흰 유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정도 되면 한부모 혜택을 안받겠죠 부디 아이들과 안전하게만 탈수있는 차소유할수 있게끔 완화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추천31 SNS 공유하기 | 871 | 581547 | 청원종료 | 한부모차량기준완화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
일자리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약자를 짓밟고 “갑질”을 일삼는 악덕 업체 A사를 고발하고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경기도 화성시 **읍에 위치해 있으며, 떡 종류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28명의 정규직원 중 11명의 장애인과 함께 나눔 실천을 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용인시에 위치한 악덕기업 A사는 저희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B편의점에 납품하는 중간 벤더입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A사에 납품한 ‘***’(일명 핫도그)의 매출이 급상승하자 A사는 자기들이 공장을 만들었으니 직접 만들겠다며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작은 세 가지 품목만 C편의점에 납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출 저하로 고민하던 중 C편의점에서 A사를 통해 ‘소떡소떡’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소떡소떡 제품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품목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남하고 똑같은 제품은 경쟁력이 떨어지니 2015년도에 저희가 이미 개발해 놓은 제품인 ‘****’(떡 속에 소세지 넣은 것)을 샘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제품도 C편의점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자 A사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저희 회사 몰래 디자인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A사는 자기들이 직접 ‘한입소떡’을 생산해 C편의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통해 A사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저희 회사 품목이 무려 6가지나 됩니다. A사는 적반하장으로 저희 회사의 계열사(저희 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가 제품을 납품하던 거래처에 ‘디자인 침해중지 요청의 건’이라는 경고장을 보내 판매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계약 해지사유가 저희에게 있다며 현재 저희 회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A사는 저희 회사에 발주한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7월 18일 현재 2개월이 넘도록 납품받아 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제품은 현재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있습니다. 또 A사는 이미 납품 받은 제품에 대한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도 입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A사는 현재 저희 회사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단절해 놓은 상태입니다. A사는 저희 같은 영세한 회사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거래처에 공급을 하다가, 그 제품의 매출 실적이 좋아지면 자기들이 직접 제조공장을 만들어 생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A사는 이전에도 저희 회사 건과 유사한 파렴치한 행위를 함으로써 동아일보에 게재(2018년 7월 9일자)되기도 했었습니다. 동아일보에 게재된 회사는 인천에 있던 식품제조 기업으로 A사에게 저희 회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지금 인천의 그 회사는 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저희 회사의 11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은 지금 자금난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영세한 기업을 짓밟는 이런 나쁜 기업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기필코 응징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글을 읽어 주시고 공감해주셔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필귀정은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합니다. | 8,048 | 581548 | 청원종료 | 사리사욕에 눈이 먼 악덕업체를 고발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회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작년 9.19 대책때 8년이상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을하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주택은 1채만 등록하더라도 19년부터 22년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세가 전혀 감면이 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8년동안 팔지도 못하는데 해택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제한해도 되는겁니까? 정부는 국회통과가 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설익은 정책을 입맛대로 발표하고 안되면 나몰라라하는 것은 국민을 기안하고 사기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현미장관은 여기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사기로인한 거래는 처음부터 무효이니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를 해주던지 재산세 감면을 해주던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 271 | 581549 | 청원종료 |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쳐도 되나요?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적인 입증을 국가가 나서 주세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을 위협으로 부터 매순간 보호하는 것 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오염폐수가 태평양을 돌아 일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많은 선수단이 파견될 일본이 과연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진정 안전한 것인지... 국제적인 신의마져 저버린 아베정부의 주장을 국민들은 믿지 못하기에 안심할수는 없습니다.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방영했던 일본의 환경단체의 일본 방사능 위험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의 안전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선수단의 문제만은 절대 아님니다. 세계인의 문제이고 일본 자국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백번 천번을 양보해 우리나라 선수단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단 한사람의 안전도 국가는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되는 것 입니다. 국가가 나서 주십시요. 정식으로 방사능의 개관적인 안전을 입증할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성을 입증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890 | 581550 | 청원종료 | 도쿄 올림픽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 |
정치개혁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국회법 32조에 따르면 청가서를 재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의원의 수당을 결석한 회의 일수만큼 감액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불출석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출석 일수에 따른 감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에 상정된 중요한 법안들은 전부 계류 중이며, 법안 처리율 20%의 유명무실한 기관이 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불출석 일수가 도를 넘는 이 상황에 국민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32조에 따라 그동안 청가서 없이 불출석한 의원들의 수당을 환수해주시길 바랍니다. | 2,440 | 581551 | 청원종료 | 국회법 32조에 따른 국회의원 수당 환수 |
행정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시점 및 가격(5년 및 10년)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10년) ▲임대기간 도중 건설(시행)사 변경 후 ‘시세차익 장사’ 논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국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설/**건설에서 분양된 아파트 거주하시거나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 속상하겠지만 두 건설사 믿지 마십시요. <사건진행> 1)2013년 3월 **건설(**건설)에 의해 공급된 5년 공공임대 아파트(1459세대)로, 2015년 12월 입주를 시작. 2)2018년 6월 분양전환 절차 진행 -5년 뒤에 분양전환(임대주택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 분양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홍보까지 했음- 전화, 서류 등을 통해 분양전환을 약속했던 **건설사는 18년 10월 31일 갑자기 말을 바꿈. (분양전환자격논란으로 400여 세대를 회수하고 일반분양으로 처리할 경우 **건설은 가만히 앉아서 약 200억원 이라는 거액을 챙김.) 3)시청에서 법으로 정한 확정된 분양전환금액에 대해 **건설은 불인정하며 분양전환 할 수 없다고 함. 4) 2019년 7월. 세종시청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함. **건설은 거주민들로 하여금 조기분양 이라는 미끼를 던져 동의서에 제시되어 있는 분양가로 법에 어긋난 이면계약까지 유도하는 악덕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시청에서 법에 준한 분양가로 전환하겠다고 하더니 **건설은 법조인과 협의한 후 돌연 세종시청에 행정소송으로 대항하겠다고 합니다... 시청은 법에 근거해서 분양가를 승인 해 주었는데, **건설은 이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분양전환을 지연시키면서 이 또한 한 몫을 챙기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거주자만 중간에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는 수많은 사업권을 얻기 위해 이미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불법으로 받고, 이제 또 거주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정부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 포식자이자 절대강자인지, 아니면 정부가 무능해서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요? 세종시청이나 국토부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하니...누굴 믿어야 하나요? 공공임대를 늘려 주택공급에 안정을 취하겠다고 홍보한 정부나 세종시청에서는 **건설의 눈치만 보고 있는건가요? 국민은 누구를 믿고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동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 '****** ****** *****'의 경우 2012년 2월 입주해 5년 임대아파트로 운영해오다 2017년 2월 부터 분양전환을 실시했지만 **건설측은 전 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자격조차 문제삼지 않고 전환까지 해주었습니다. 김포시청은 힘있고, 세종시청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세요! **건설, **건설이 짓는 아파트, 건물 절대 믿지 말고 입주하지 마세요. 세종시청, 정부 관련자께서도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면 조속히 해결에 도움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설과 **건설의 위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똑같은 피해가 없도록 법의 정의와 정부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 | 1,533 | 581552 | 청원종료 | **건설이 절대강자이자 포식자인지? 아니면 정부가 무능한 건가요? |
인권/성평등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6월 3일 저희아이가 같은반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에 조치로 그친구는 강제전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재심신청을 해서 강제전학이 취소되었습니다. 1학년 아직어리다는이유라는데ᆢ 너무 일에 심각성이 없게 처리된듯 해서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그 남자아이가 학교 앞 학원화장실에서 싫다고 말하는 저희 아이에게 바지 벗어보라하고 안그럼안논다고 말해 바지를벗게하고 자기 성기를 만져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아이는 인정하지 않지만 저희아이 엉덩이를 그아이가 만졌다고 저희아이는 얘기 합니다)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3급 입니다 하지만 표현하고 이야기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남자아이도 이일은 인정했는데도...결과가 강제 전학 취소 라니..저는 어찌 해야하나요. 결국 같은학교에서 앞으로 5년 반을 다녀야하는데... 그동안 혹시나 소문이라도 날까...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그아이가 1학년이라 배려하는 마음에 등교 정지는 바라지않고 저희아이가 피해를 보는쪽으로 특수학급만 7~8주 분리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저도없이 그아이와엄마가 우리아이에게 찾아가 사과를 귀엽다는둥 했다는데... 그게사과가 맞습니까? 그게 화해를 한것입니까? 그쪽 엄마는 그게 화해를 한거라며 전학은 못가겠다 합니다. 그 사건후 밤마다 우리아이는 울고 이불에 실수하고 깜짝 깜짝 놀래는데 .. 친구들도 너무보고싶다는데 저는솔직히 아이와 우리아이가 한학교 한교실에서 생활한다는게.... 얼굴보며 서로 그일을떠올린다는게.. 그아이가 우리 아이 벗은 몸을 떠올릴게 끔찍하게 싫습니다 저희 딸은 어찌하나요..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장애아라서 이런 상처를 받는것 같아 너무너무 아이에게 미안하고 억울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정도입니다 저희집은 제가 돈을벌어야하는데 이일로 2 달째 일이 손에 안잡히고 지난 두달 저도 잠도안오고 순간순간 억장이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아이와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 1,646 | 581553 | 청원종료 | 친구에게 지적장애 저희딸이 성추행 당했습니다 |
일자리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를 가게 된 동기는 ******** 공사현장을 보고 식당을 임대하고 영업을 하게 되엇습니다. 건설현장밖에는 여러개의 함바식당이 있는데 한곳은 **건설 대기업을 등에 업고 영업을 하면서 하청업자들에게 자기식당에서 강요로 식사를 하게하고 밥을 안먹으면 공사를 할수없다고 횡포를 부립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맘에 들지 않아도 어쩔수 없이 그 식당에 가는 실정입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밥도 내 맘대로 못먹는다고 또 개밥을 먹어야 되야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도 연성이 높아지고 말싸움,몸싸움이 벌어지고 한 명도 밥 못먹게 하겟다고 언포를 부리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양심을 저버리고 대기업에 기생충처럼 붙어서 영업을 하는 꼴이 과관이 아닙니다 돈없고,빽없고,연줄도 없으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계속되는 갑질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 266 | 581554 | 청원종료 | 갑질하는 함바식당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제32회 "2020 도쿄올림픽" 불참(보이콧)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최근 갈수록 더해지는 일본정부 차원의 수위높은 도발들로 인해 일본내 혐한분위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협을 느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서는 선수단에게 WTO에서도 위험성이 인정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리 선수단이 먹거리까지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3)최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북제제 위반 의혹, 국가발전 전략과 직결된 반도체분야를 직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국가, 위험한 국가, 적대국가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이 조금 성급한 제안일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 또 국위선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뒤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작금의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 선수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본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대회 불참을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2,317 | 581555 | 청원종료 | 2020. 도쿄올림픽 불참(보이콧)을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주세요. |
보건복지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입니다. 저의 조그만한 힘듬이 기증이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골수 기증서약을 하였습니다. 골수 이식 서역서 작성 후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 협회에서 연락와서 골수 기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약속도 하고 하고도 싶어서 골수 기증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가서 골수 기증을 하였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고 뿌듯햇습니다. 그러던중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협회에서 또 전화가 와서 골수 기증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고민끝에 다시 한번 하기로 약속을 하고 **대학교 병원에 골수 기증을 하러 갔는데.... 골수 기증이 아니고 림프구 기증이라고 하더군요 골수 기증하고는 차원이틀리게 아프더라구요.. 목에 주사바늘을이 들어오고 골수 기증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구요... 아무튼 힘들게 림프구 을 뽑고 기증을 완료하고 집에 왔습니다. 진짜 아픕니다...골수 기증하고는 파원이 틀리더라구요.. 그러던중 또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 협회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림프구 기증을 할수 있나구요... 머 이리 조직 세포가 맞는 사람이 많은건지.. 그래서 또 동의해주고 그 아픈 기증 절차를 또 밟았습니다. 모든 기증 절차가 끝나고 3년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고열이나고 혈압이 오르고 아파서 119에 실려서 수원 ***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너무 아프고 죽을고비를 넘기고 20일 정도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그 후 직장을 그만 두고 동두천에서 생활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의정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에 제가 누워 있던중 의사가 그랬답니다. 오늘 넘기기 힘들거라고... 다행이 그때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은 살아있지만요 의정부 ** 병원에서 검사결과 후천면역결핍증후군 에이즈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추적결과 감염경로가 어떤건지 어떤 걸로 감영이 되었는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의정부 **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약을 먹으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모든 상황을 보건복지부 에 이야기를 하였고...질병관리본부에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담당자는 이런 사례가 한건도 없었고 전 세계에도 단 한건도 없었기에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 원한다면 의료분쟁 하는 곳을 안내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에 일년에 7억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 본부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장기 이식을 허가만 해줄뿐이지 그 후유즈에대한 어떤한 책임도 도움도 줄수 없다는 하더군요 한국 조혈모세로 은행 협회에도 전화하고 찾아가고 했습니다. 에이즈 판정 받은게 기증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걸 입증해 오라고 합니다. 전세계어디에도 지금까지 기증 사업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견 된적이 없기에 자기들은 책임도 어떠한 보상도 할수 없고 어떠한 사과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골수 기증 1번 림프구 기증 2번을 하면서 어떠한 보상으로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적절한 성행위에 의한 그런 삶을 산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생 에이즈 환자로 살아가야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 협회에서는 기증만 관리하고 후휴증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증자가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증자에세 의학적 감염경로를 입증해오라고 할수 있나요.?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에서야 그럴수 있다고 쳐도 보건 복지부 , 질병 관리 본부에서는 이러면 안되지 않나여?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증서약을 하고 계십니다. 기증도 좋지만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 그 처리도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아무런 사과도 보상도 없고 오로지 그 에이즈 걸린 이유가 기증시 문제라는 걸 입증하라고만 하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근히 음식배달로 연명하고 있는 저에게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동두천에서 *** 올림 | 601 | 581556 | 청원종료 | 골수 기증 1번 림프구 기증 2번 후 에이즈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을 개발하고 집이 없거나 84평방미터제곱이하의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역주택 조합은 어느 곳을 보아도 이러한 조합원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 제공 보다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며 서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고 이로인해 입주가 지연되고 가정 재정운영을 망치게되고 지역 민심을 나쁘게하며 서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수많은 고통을 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택법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업시행관계사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조합 주택은 사기성이 짙어 분양받으면 가정파탄 가져온다는 부정적 인식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가져야 할 긍정적 마음과 사회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이 개정 되어 진실과 정의가 구현되는 조합주택법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 590 | 581557 | 청원종료 | 서민 울리는 조합주택법을 개정해 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저는 경남 거제의 *조선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동료 2명이 2019-05-29일 야간에 경남 거제시 **동에서 *조선 직영의 ***부 (현장의 **관리 담당)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원들로부터의 (직접 가담인원 5명) 집단폭행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 및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사건은 5월말경에 (05/29, 수 21:50 ~ 22:30) 발생되어 거제 **동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거제 경찰서 ***계로 이관된 상태이나, 6월말경인 현재까지 사건의 내용에 대한 수사 상황이나 진척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점점 주변에 있었던 사건관련 증거들의 수집이 어려워지고, 집단폭행의 피해자인 저희 동료들이 쌍방폭행의 가해자 등으로 진행되거나, *조선과 하청관계인 협력사의 지위인 관계로, 내부적으로 **** 조직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전통적으로 **** 조직과 경찰서 관련자들이 업무관계상 상호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섬 이라는 관계로 학연과 지연 등의 보이지 않는 외압 때문에 저희 동료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게 만들게 되는 상황 입니다. 실제 사건 발생 후, *조선 **** 조직에서 저희 협력사 조직으로 동료 2사람의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외압이 있었으며 (이는 일단 저희 협력사에서 사건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계로 사건이 접수된 이후, 사건이 발생된 사거리에 있는 교통 CCTV 카메라의 내용물 확보여부 및 기타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경찰서 등에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내용이 녹화되지 않은 것 같다는 정도의 답변과 사전조사 일정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약 한달 이상이 흘러가 버린 상태 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 조사된 내용에 대한 반박을 위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힘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여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 입니다.) 아래는 사건의 개요 및 추가 설명 입니다. 05/29 21:30분경 **동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단체모임을 마치고 귀가를 위하여 호프집 앞 도로로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 동료 한 명이 도로변에 모여있던 10여명의 일행 중 일부 인원과 어깨가 부딪쳐서 사과 문제로 상호간 약간의 언쟁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저희 동료들과 상대편 인원들 중 2~3명이 중재하여, 일단 일단락이 되고 귀가하기 위하여 모두 헤어 졌다고 합니다. (상대편은 *조선 작업복에 ***부 이름표 이었으며, 그쪽에서도 저희 동료들이 협력사 소속 이라는 이름표는 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귀가 방향이 동일한 저희 동료 2명이 택시를 타기 위하여 사거리 방향으로 약 10m쯤 걸어가고 있을 때, 뒤쪽에서 다툼이 있었던 인원 중 3명이 빠른 걸음으로 저희 동료를 지나쳐서 앞질러 나가더니 (이때 까지는 귀가 방향이 같아서 이동 방향이 같겠지 라고 무심코 지나침) 얼마 가지 않아 욕설을 하면서 저희 동료 쪽으로 되돌아 오고, 길 건너편에서도 처음 보는 2명이 욕설과 함께 접근하면서 저희 동료 2명을 이들 5명이 사거리 근처에서 막아 서고서 (약도 사진을 여기에 넣을수가 없네요.) 그들 중의 한 명인 “갑”이 저희 동료 A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저희 동료 B가 멱살을 잡은 팔 위에 두 팔을 올리면서 그만 하라고 말리고 있는 도중에, “갑”이 저희 동료 A를 업어치기 하듯 내려꽂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혓던 동료 A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부딫쳐서 뇌진탕이 발생 하였으며, 말리려고 하던 동료 B도 옆에 같이 넘어지고, 업어치기를 시도한 “갑”도 저희 동료인 두 사람 위에 엎혀지면서 넘어 졌으며, 이때 넘어지는 관성으로 안면을 도로의 블록에 갈리는 사태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넘어진 저희 동료 B의 옆구리를 그들 중 검은 티셔츠를 입은 을이 축구공 차듯이 가격하여 갈비뼈가 금이 가는 상해가 발생 되었으며, 또 다른 일행이 목을 잡고 뒤로 끌어 낸 이후에 옆구리를 가격한 검은 티셔츠의 을이 쌍방폭행을 유도 하는 듯이 “왜 너 만 맞으니 억울하냐 그러면 같이 때려보라”고 하였으나 동료 B는 “네가 나를 때린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지 “니가 먼저 나를 때렸다”며 일부러 소리를 지르면서 떠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동료 B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근처에서 구경하던 행인에게 경찰을 좀 불러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에, 마침 경찰 순찰차가 주변을 지나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요청하여 상항을 겨우 회피 하였으며 (당시 약 8명의 경찰이 현장 조사) 이후 저희 동료 A는 119 구급차로 이동하고 (뒷머리에 타격이 있은 상태 인지라), 동료 B는 경찰관과 신원파악 등의 협조를 마치고 이때 호출한 다른 동료의 차량으로 일단 **조선 응급실로 이동 하였었습니다. (이후 갈비뼈 골절로 주거지와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약 4주간 입원 치료진행) 경찰이 와있는 상태에서는 가해자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쌍방간에 폭행이 있는 듯한 상황을 만들려는 영상을 녹화 하였으며 (실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자료는 아니며, 단지 경찰이 출동한 이후의 정리 과정에 그들의 억지 주장을 담아놓은 영상임) 이후에 그들이 이때 녹화한 영상을 저희 협력사에 보내서 저희 동료 2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 저희 협력사 동료들이 그들의 갑질에 더욱 분노 하였으나 을의 입장에서 문제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위축된 마음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료들이 폭행으로 입원 후 약 한달 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나 상해에 대한 손해보상 등에 대한 접촉이 없으며, 오히려 저희 동료들이 자신들을 폭행 하였다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사건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저희 동료들이 마침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순간의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로 넘기는 순간과 이후 넘어진 동료를 폭행하는 장면까지는 녹화된) 영상은 확보 하였으나…. 이미 늦었지만 (이미 한달간 조사지연) 지금이라도 신속한 사건조사가 착수되어 상대방의 조직적인 (뒤따라 와서 앞쪽과 옆쪽을 막고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 행위들이 상기의 약도에서 보여지는 사거리에 설치된 CCTV 및 주변상가의 CCTV에 녹화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 및 응원을 부탁 드리며 또한 협력사 직원 이라는 약자의 위치 때문에 경찰 및 *조선 **조직의 불합리한 대응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심 및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19/07월초 거제 *조선 협력사 직원 작성 | 276 | 581558 | 청원종료 |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저희 협력사 동료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육아/교육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대법원은 **학원(**대)에 대한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하다고 이미 여러 차례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항소 포기하여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판결 역시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학원의 정상화(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식이사 체제로의 전환)는 사분위가 아닌 당해 학원 고유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분위는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이번에는 임시이사가 아닌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법원 판결을 맞받아쳤습니다. 더욱이 사분위는 교육부를 상대한 법정다툼에 보조참가인으로 나서면서 교육부를 깔보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분위의 정식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교육부가 이끌어내지 못하도록 함이 보조참가의 목적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는 국가기관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공신력을 훼손하는 반(反)국가적 작태입니다. 이런 몹쓸 짓에 이력이 난 사분위를 혼내시어 영(令)을 세워주십시오. 영(令)은 군대의 무기와 같습니다. 무기가 무딘 군대는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令)을 올곧게 세워 교육 강국이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사분위를 혼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 247 | 581560 | 청원종료 | 몹쓸 짓에 이력이 난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혼내 주십시오 |
안전/환경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얼마전에 아베가 후쿠시마 농산물로 올림픽 선수단들 식재료로 한다고 발언한 아베의 목소리, 우리나라에서 세계선수들도 합의하여 원전 매립지 후쿠시마 농산물로 우리 선수들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수출규제로 먼저 칼을 뽑았지만 우리는 더 큰 칼이 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선수들의 준비해 온 땀과 피가 있다해도 목숨보다는 귀하진 않을겁니다. 도쿄 올림픽 대신 국내에서 자체 전국체전 운영하여 선수들의 재능을 발휘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불매운동을 하는 일에 도쿄 올림픽도 불참하는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위해 불참 의사를 밝히고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수들의 재능을 올림픽에서 선보이질 못해 아쉽지만, 목숨을 걸고 도쿄에서 후쿠시마 농산물로 식사 할 수 없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깊히 있게 결정을 해 주세요. | 5,926 | 581561 | 청원종료 | 2020년 도쿄 방사능 올림픽, 선수들 보호차원에서 출전을 중단해 주십시요. |
육아/교육 | 2019-07-19T00:00:00 | 2019-08-18T00:00:00 | 고등학생 아이들이 너무 안스러워요.수시 종합으로 대학을 가려면 채워야하는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끊임없는 수행평가 높은 점수를 채워야하고 학기별 시험도 잘 봐야하고 독서도 엄청해야하고 봉사도 채워야하고 교내 상장도 받기위해 대회도 참여해서 준비해야하고 잠잘시간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로 머리도 빠지고 ...저희때 하고는 너무 큰 차이로 아이들이 시들어가는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그나마 수행평가가 조금이나마 줄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경기지역은 아직도 어마어마한 과제들로 아이들이 녹록치않게 버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봉사만이라도 없애주세요.. 부모로서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아퍼요.. | 460 | 581562 | 청원종료 | 고등학생 봉사만이라도 없애주세요!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2019년 7월 19일 방송된 **** 오디션 프로그램 '*************'의 생방송 문자 투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하여 **** 측의 공식 해명을 촉구합니다. '************* 시리즈'는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오로지 '국민 투표'에 의해 데뷔조 아이돌을 선발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의 생방송 문자 투표 및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를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 갤러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공식적으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 측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에, *******를 대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투표수 조작 의혹은 ******의 권한에 대한 기만인 동시에 '**'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생방송 문자 투표는 건당 100원의 '유료 투표'였습니다. '*************'에서의 데뷔는 연습생들의 꿈일 뿐 아니라 팬들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투표수 조작 의혹은 연습생들의 데뷔를 위해 달려온 ******들의 노력을 절저히 짓밟는 극이기주의 행태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팬들 역시 이러한 의혹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 판단했기에, **** 제작진 측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은****에서 시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전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데뷔 무대를 앞둔 ** 멤버들에게 향할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 측은 명확한 투표수와 로우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 생방송 문자 투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한 **** 측의 신속하고 명료한 해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2&aid=************** "같은 숫자 반복" ‘*************’ 종영 직후 '국민투표 조작' 논란 불거져 - 첨부링크 1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 '***' 제작진, 7시간째 투표 조작 논란 피드백無 - 첨부링크 2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 '*************' 국민투표 조작 논란 "동일 숫자 반복" - 첨부링크 3 | 6,599 | 581563 | 청원종료 | **** 측은 '*************' 생방송 문자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저는 현재 **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접하였고 그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국가의 정책을 조금 더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명이지만 이는 결혼 적정기가 된 미혼자도 포함되어 계산된 것으로 실제로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산출해 냈을 때는 평균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아서가 아닌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기혼자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1년간 12조 정도의 막대한 양의 지원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체계 방식으로 저출산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해결방안----- 1.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지원을 늘린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집 문제이다. 현재에도 주택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신혼부부를 수에 비해 주택 지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지원을 늘려 신혼부부의 이러한 걱정을 덜어준다면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한다.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수업원이 있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을 실시하여 경제적 걱정을 덜어준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82 | 581564 | 청원종료 |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변화 |
외교/통일/국방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일본은 한국이 무서운 거다. 일본의 왕부터 역사와 문화 모두가 한국이 시조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가 한국에 대한 히스테리로 작용해 왔다.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못 된다. 이제 대마도 찾아오기 국민운동을 전개할 때이다. | 1,073 | 581565 | 청원종료 |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
교통/건축/국토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저의 형부는 보훈대상자로 의식없이 누워만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 아내인 저의 언니는 무주택자로 지난 6월 장애인특별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없이는 분양신청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부는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정도의 중증장애인입니다. 국토부의 특별분양지침에 따른 것이며, 제도를 악용한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증장애인은 받을 수 있는 특공을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보훈처는 국토부의 방침이라며 어쩔수 없다고하고 국토부담당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움직일수 없는 중증장애인도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제도지만 진정받아야할 사람이 제외되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주십시오. | 218 | 581566 | 청원종료 | 장애인특별분양 못받는 중증장애인있어요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에서 진행한 ************* 최종 데뷔 무대가 7월 19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무대에서 심상치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연습생이 호명되었고, 마지막으로 *가 발표되었는데 그동안 최상위권을 달리던 한 연습생이 *마저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20일 아침부터 트위트와 페이스북에서는 '************* 투표 조작'이라는 이슈가 뜨겁게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 블로그에서 투표수 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포스팅한 것을 봤습니다. 투표조작은 의심을 넘어 팩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 이번까지 4번이나 그로벌 아이돌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신뢰할만한 방송사입니다. 그러나 이번 데뷔무대로 인해 **은 분명 석연치 않은 투표조작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청원자는 ************* 연출자인 ***PD가 투표조작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K-POP에 열광합니다. 그 K-POP의 핵심이 되는 우리의 꿈인 아이돌 연습생들이 밤잠을 줄여가며 데뷔라는 꿈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것은 K-POP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동력입니다. 이러한 동력을 투표조작이라는 불이익으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투표조작이라는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만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데뷔한 ***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표조작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돌 연습생들이 피땀 흘리며 연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K-POP의 밝은 미래입니다. 제발 그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연출자인 ***PD는 뜨겁게 불붙고 있는 투표조작에 대해 하루빨리 확실하고 성의있는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5,846 | 581567 | 청원종료 | '************* 투표 조작'에 대해 해명해주세요 |
안전/환경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개인주택 바로 4m 옆에 고압전주 설치에 대해서 민원넣습니다. **아파트 고압전주 반대로 땅속으로 매설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앞에는 왜 고압전주 설치를 합니까. 사는 곳 바로 앞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산한전 모 대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파트와 확인후 알게되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 124 | 581568 | 청원종료 | 집바로 앞 고압전주 설치 |
일자리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저는 경력 10년차가 넘는 퍼스널트레이너 입니다 저희 휘트니스업계는 전국 약 6000곳 이상의 업체가 있으며 20여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헬스트레이너, 요가강사,댄스강사,필라테스강사,스피닝강사,유소년체육강사 등등 무수히 많은 휘트니스 종사자들... 그중 4대보험에 가입이 되고 최저 임금과 퇴직금이 보장 되는 업체는 1% 미만입니다. 20여만명의 휘트니스 종사자는 99%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회사의 지휘 규칙을 따르는 근로자임에도 노동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저는 지난 2018년2월 부터 2019년6월까지 연매출 200억대 전국 20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휘트니스에 재직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점별로 적으면 10명 많으면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트레이너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트레이너는 기본급 90만원에 개인수업료 개인매출 인센티브를 합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근무조건은 평트레이너의 경우 하루 9시간 정해진시간에 근무 하고 주말 근무는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업무규칙이 있으며 팀장, 매니저, 지점장, 대표의 지휘 아래 근무를 합니다. 업무 내용으로는 개인트레이닝 계약, 개인 수업, 회원관리, 업장관리, 외부홍보, 청소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4대보험은 99% 미가입이며 요구하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트레이너들은 근무를 하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도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및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따로 업무위탁계약서, 프리랜서각서,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대다수의 트레이너들이 20대 중후반의 사회 경험이 일천한 친구들이란 점을 이용해 회사 내규를 들먹이며 이중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은 그만 두게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사본을 주지않는 방법으로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해도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프리랜서각서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로 이중계약서가 있으니 노동부에는 프리랜서각서와 업무위탁계약서를 내밀어 근로자 입증을 어렵게 만들어 체불임금을 받기 힘들게 만듭니다. 급여의 경우에도 총200만원의 급여가 있으면 정해진 급여일이 10일인데 9일에 20만원을 퇴직급여라고 통장에 찍히게 보내고 180만원을 10일에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 작성을 강요하여 이미 퇴직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휘트니스 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업계에서도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연매출 200억대의 선두 그룹에 있는 대형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쳐간 수백명의 직원들이 단한번도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노동부는 우리의 편이 아니고 저희는 도움을 받을수 없으니 당하고 참고 넘기는 경우가 99% 입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에 살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국민 입니다. 최소한 최저임금 보장과 4대보험,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글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20만명의 휘트니스 종사자들을 도와주길 바랍니다 | 1,084 | 581569 | 청원종료 | 전국 20만 휘트니스 종사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성남시. 전시장 이재명은 2012시장선거 공약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기금1조윈 조성공공지원 선거공약 하고 7년지난현재 달랑400억조성하고 분당 5개조합에 100억정도 조합비로 년리3.5% 융자 해주고 7년이지난 현재 사업승인 신청 했는데 안전진단 문제로8개월째 답보상태 입니다. 신축한지 25년지난 아파트를 15층은18층으로 25층은 28층으로 증축 한다는것입니다. 세계사에. 유래없는 이러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지않습니다. 2010년 시작한 아파트 수직증축3개층증축 을 진행하면서 성남시공무원 담당자들3명이 시민혈세 월급으로 축내고 있습니다. 2019.7.현재 성남시는 전혀진척없고 사업성없는 공사를 한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검증되지않는 리모델링 사업을 한답시고 시민혈세 축내는 성남시 행정을 국민여러분들이.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157 | 581570 | 청원종료 | 성남시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반대 |
반려동물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최근 대형견에 물려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30대 남자가 중요 부위를 물려 봉합수술을 받았고, 이틀 전인 경기 안성시의 한 요양원에서 여성 환자(62)가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경북 상주시 서곡동 주택에서 이모 씨가 기르던 개(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월엔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남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맹견도 아닌 소형견에게 어린 아이들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 되었는데 그 개는 같은 동네의 또 다른 어린 아이를 불과 얼마전에 공격해서 중상을 입힌 재범인 개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반려견 문화 및 관련 규정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8일 공표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기르는 곳을 벗어나 홀로 돌아다닐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관리 의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 대한민국 온 동네가 진짜 반려동물과 그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에게는 사실상 무법 천지 입니다. 가령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반려견이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도 없이 개와 견주를 만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이가 같이타고 있으며 개가 사납게 짖으며 아이를 위협 하는 상황에 처한 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만약 아이가 다쳤어도 견주가 내는 벌금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그까짓거 내고 말지 하고 의무 법규 조차 안하고 다니는 주인들이 태반 입니다. 반면 선진국에는 맹견 뿐 아니라 일반 견종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엄격한 처벌 및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가 대표적 입니다. 호주에서는 개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쫓아다니도록 놔둘 경우 견종별로 210~315달러(한화 약 23만~35만 원), 맹견의 경우 최고 750달러(약 85만 원)의 벌금이 부과 한다고 합니다. 또 개를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풀어 놓을 경우 80~210달러(약 9만~23만 원), 맹견의 경우 최고 750달러가 부과 합니다. 개가 지나치게 크게 짖는 것도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위협감을 줄 정도로 개가 짖는데도 이를 제어하지 않으면 105~315달러(약 11만~3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행정기관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80~170달러(약 9만~1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를 차에 태워 이동시킬 때 줄로 단단히 묶지 않는 것도 처벌대상이다. 이 경우 105~210달러(약 11만~23만 원)를 내야 합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는 행위에도 당연히 벌금을 강력 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소 55달러(약 6만 원)에서 최대 210달러(약 23만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한다는 느낌도 들지만, 호주 주민들은 대체로 반려견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밖에 영국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부상당할 경우 최고 5년, 사망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이 견주에게 선고 합니다. 또 미국에선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1000달러(한화 약 113만 원)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반려동물들의 배설물을 보며 불쾌해 하고 공공장소 및 공공 주택에서 목줄과 입마개도 안하고 다니는 동물들로 인하여 불안에 떨면서 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된 법규 강화는 미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 되어야 움직이실 겁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규를 속히 검토 해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길 간전히 희망 합니다. | 412 | 581571 | 청원종료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법규 강화 검토 요청의 건 |
반려동물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안녕하세요 경기도양주시 **동 **중학교 에 재학중인 송** 라고 합니다. 평소엔 생각하지 못하였던 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청원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 고양이 한마리가 차에 치인 것으로 보여 다가가 보니 숨을 힘들게 몰아쉬며 피를 많이 흘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때 대처할 방법을 몰라 119에 전화 하였더니 119담당이 아니라며 시청에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양주 시청에 전화를 해보니 연결된 기관으로 연락을 해보고 사람을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통화 끝에 사고 지역에서 약 50분 거리에 있는 기관에서 오신다는 말을 신고 후 40분 정도 있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1시간30분 후에 사람이 오셔서 고양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사람처럼 응급할때 조치를 취할수 있는 동물병원,관련 장소 등을 조금 더 설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동물에 관심이 많은편도 아니고 말솜씨도 좋은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충분히 치료 받고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세대들은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고 키우는 집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이 치료 받을 수 있고 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들, 장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1,675 | 581572 | 청원종료 | 동물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장소 마련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근래 한국에서 언론사로 활동하면서 타국의 여론을 호도하여 국가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생산하는 몇몇 언론사가 있어 국민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쁜 기업의 나쁜 상품을 불매운동하듯이 언론도 거르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의 기사에 독자인 국민들이 주는 자양분은 당연히 조회수일 것입니다. 조회수는 해당 언론사의 수입과 관련이 깊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자에게는 기사를 선별해 읽을 권리가 있는데도 제목자체가 선정적이거나 왜곡된 채로 클릭만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독자가 나쁜 언론을 거르고 좋은 언론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국민은 촛불혁명을 이뤄낸 위대한 독자들인데도 말입니다. 포털의 기사에 언론사 표시를 해 준다면 독자의 취사선택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언론개혁에 국민이 힘을 보탤 기회를 주십시오. 각 포털의 기사에 해당 언론사를 표시하는 것을 제도화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 337 | 581573 | 청원종료 | 포털에 올리는 기사에 언론사 표기 부탁합니다. |
보건복지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허리통증으로 그동안 병원에 통원치료를 몇 달 받으면서 회사에 병가를 쓴 시간을 합하니 7일째가 되어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통원 치료비 본인 부담금이 7,500원인데, 진단서 한 통 발급 받는데 10,000원 이라고 합니다. 일단 필요하니 발급은 받았는데...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아닌가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 떼는게 환자를 치료하는 수고가 들어가는 일도 아닌 것을... 종이 한장과 인주 뭍은 도장 찍는게 다인데 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발급수수료가 10,000원 이나 되어야 하나요? 황금 종이 인가요? 황금 인주 인가요?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는 20,000원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병을 치료하는 행위도 아닌 행정상 서류 한장 발급 받는데 1만원, 2만원은 완전 날강도 같습니다. 요즘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인터넷 발급하면 무료~ 입니다. 병원의 각종 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도 상식수준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원마다 발급비를 달리 하는 것도 문제고, 담합도 문제입니다. A4용지 한장, 인쇄, 도장 인주값... 해서 딱 1,000원, 딱 천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병원 각 종 서류 발급 비용 무료로 하도록 하던지~ 정히 수고로움이 있다면 1,000원 이하로 제한해 주세요~ | 421 | 581574 | 청원종료 | 병원 진단서, 진료 확인서 발급 수수료 1,000원으로 해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최근 경실련에서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한 결과, 고위 공무원 37명 중에서 상위 자산 2위에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37억2505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시세는 70억2460만원이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는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에 10억원 가량의 값어치를 가진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래 공공택지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추진하는 부서로서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주택토지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개발 대상 지역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의 재산도 70억원이 넘다니... 이러한 위치에 있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의원)이 모두 각각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라고 하는데 행정기관인 국토부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대 총선에서는 김병관의원 지원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5년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법을 바꾸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반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에 대하서 해임 조치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0년공임 법개정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반대하는 집단을 서민주거안정을 해치는 적폐세력으로 인정하시고 단호히 처단해주십시요. | 267 | 581575 | 청원종료 |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
안전/환경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국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은 소방청과 소방관들에게 초 단위로 대응을 요구 하면서 법계정과 이들의 처우개선에서 수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방조직을 탓하는건 아니다 소방청 조직을 살펴보면 2국 1관으로 구성 그밑에 과, 계.. 본청 189명,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446명 소방청과 타 청을 비교해 보자면 소방청(약5만명) 2국 1관(유일하게 2국) 경찰청(약13만명) 8국 9관 해양경찰청(약1만명) 5국 1관 산림청(본청 314명,소속기관?) 3국 2관 문화재청(본청 270명,소속기관?) 3국 2관 기상청(본청 403명,소속기관?) 5국 2관 다른 부처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직제가 작습니다 지자체(시,도)만해도 대부분이 8국-12국.. 소방청은 국민 5천만을 담당하는데도 2국 1관... 어찌보면 일을 할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앉고 있다는 것 입니다 소방청 00과 00계만 보더라도 00계장1, 담당1, 파견1 이인원으로 5만 소방관과 국민 5천만명을 케어 할수 있을까?? 일예로 소방청은 1개과로 30년을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소방청이 현안 업무에만도 치여 국민과 소방관들의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 438 | 581576 | 청원종료 | 소방청, 더 국민에게 봉사 할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안전/환경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전국 235개 장소에 120만t의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있는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못하면서 왜 일본에서 폐기물을 64만1천134t(상반기)이나 수입해야 되는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산 폐기물이 펠릿이나 합성섬유, 시멘트등으로 재가공된다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굳이 일본산 폐기물로 저것들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동남아도 폐기물은 수입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곳인 데다 폐기물은 생산지나 유통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사능에 오염돼 있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1년엔 서울 한 주택가의 아스팔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고 일본산 폐기물이 원인으로 지목되었기도 하구요.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장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아니 세계 각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폐기물을 수입금지 해주십시오. | 4,922 | 581577 | 청원종료 | (일본산) 폐기물 수입금지 청원 |
인권/성평등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모 청원인의 모친은 2012. 4. 사고로 뇌병변(장애1급)이 발생하여 사지마비로 누워서 생활하고, 경관식 주입 인지기능결핍, 전혀 말도 못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7. 10. 17.부터 **구 **동 ****요양병원에서 가료중입니다. 중국국적 간병인 2인이 병실마다 5-7명의 환자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2018. 5. 3.부터 모친에 대한 폭행 상흔이 발생하여 당근과 주의를 주었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병원측에서는 시정이나 조치를 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실을 권유하여 응했는데도 10일 정도 지나면 계속 폭행상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병원측에서는 자연현상이고 청원인의 탓으로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경 병원측에서 cctv 설치를 권유하길래 수소문 끝에 자비부담으로 다른 환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설치를 해야겠다고 하였더니 그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무부장도 조선족 간병인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갑이라는 것입니다. 2019. 6. 24. 병원장은 청원인이 모친을 꼬집에 “아” 소리까지 났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모친은 말도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데도 조폭보다도 더 악랄한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환자측에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은 폭행상흔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면 “즉시 퇴원하라, 중환자실로 보낸다” 라며 협박성 말언만 일삼고 있고 7. 8. 멀쩡한 환자를 중환자실 병동으로 전실을 일방적으로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병원에서의 실상입니다, 폭행상흔의 사진을 올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병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고 자식으로서 슬프고 애통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못할 행위를 해놓고도 청원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하여 주시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과 국민여러분께 청원드리니 동의를 요청합니다. | 248 | 581578 | 청원종료 | ****요양병원의 장에인 폭행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인권/성평등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애들 어렸을 때 가족사진 보면 대부분 제가 없어요. '이때 왜 없었나' 생각해보니, 애들 방학이라 휴가 갔는데 저는 쉴 수 없어 그렇더라구요.” 택배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지만 휴가나 병가를 낼 때는 '개인사업자'라며 스스로 해결하라 하기에, 택배노동자는 하루라도 쉬려면 배송수수료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주고 대신 배송할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도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가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행복배달부” 택배노동자에게도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이 보장되도록, “8월 16,17일 택배 없는 날”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9,601 | 581579 | 청원종료 |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을... “8월 16,17일 택배없는 날”을 만들어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저는 **군청 ****과 기간제근로자(계약직)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9년04월12일까지 **군청 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를 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출근시간은 06시00분부터 1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04시3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왔고 2018년10월부터 아무것도 모른다하여 갑질,집단폭행,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매립장 공무원 근무 사무실에 찾아가서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한국법은 2년안에 준다고 했지만 1년안에 지급하는 거 맞지않냐고하니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로인해서 엄청 따돌림과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04월12일 아침에 음식물쓰레기수거를 2시간동안(**면 소재지, **면 소재지)하고 창원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견학겸 야외를 가게되었습니다. 진주에서 관광버스 쓰레기매립장도착 관광버스 탑승인원 인솔자 공무원2명,공무직(무기계약직)25명,기간제근로자(계약직)12명 마산을 거쳐 창원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견학하면서 설명을 듣고 마산시내 횟집에서 점심식사하면서 공무원 2명은 벌써 술취해 있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 노조위원장이 마산 **유원지에서 잠시 들렀다 가자고 했습니다. 공무직 사람들과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따르놓고 제 테이블에 공무직(무기계약직)사람들에게 내가 일하다 중간에 면사무소 가는것은 민원 처리를 했다고 보고하러 가는것이지 놀러가는 것은 아니다라고하면서 제발 부풀려서 말을하지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목을 졸려서 기절했습니다. 2019년04월13일 아침에 진주시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하여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진주시 **지구대에서 나와 제가 집단폭행이라고 하니까 제 몸사진을 찍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 완쾌되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하냐고 다시와서 제대로 조서를 받아가세요하니까 2일 지나서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경찰들이 그저 웃고 넘길려고 하는것처럼 느꼈습니다... **군청 ****과 쓰레기 매립장 공무원사무실 퇴원해서 출근하고 통원치료하라면서 매일 문자.전화 찾아와서 반강제적으로 퇴사시켰습니다. ****경찰서 형사가 병원으로 찾아와 범인들을 모르고 또 혼자니까 바위에 계란치기라면서 고소취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소취하하고 나니까 2019년04월20일 10시50분경에 공무직(무기계약직) 2명(**반장 ***, ****장 ***)이 병실로 찾아와서 제가 계속 목이 아파서 흰죽을 먹고 있다니까 목잡은사람은 *** 공무직(무기계약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재조사를 해달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했습니다. 서서히 집단구타에 가담한사람 그중에 ***(무기계약직)****장 하는말이 한명보고 관광버스에서 내려오지 말라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사람과 문답식 녹취록을가지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가 아닌 **휴게소에 그랬다하여 **경찰서로 이관되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기가 아닙니다. ****입니다. 최근 녹취록에 **휴개소에는 내린적이 없다고 이야기를하면서 마산 **유원지이라고 해서 다시 사건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군청 ****과, 쓰레기 매립장, 공무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계약직) 모두 다 입을 마추고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저 하나쯤 출근을 했으면 또 기절시켜 쓰레기 매립장에 묻어버릴 거였습니다... 진단 왼쪽눈주위 2주,뇌진탕, 목 2주, 어깨 속(피멍) 6주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주막하출혈"(뇌혈관 부풀어)입니다. 출혈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몸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집단구타 당하기전에는 아주 튼튼한 남자였습니다. 진정한 경찰이면 제대로된 사건을 마무리 해줬어면 좋겠습니다. 관련자들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 282 | 581580 | 청원종료 | 집단폭행및 따돌림 |
일자리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앞서 경기도 공무직으로 잘못 작성하여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학교에서 공무직 영양사로 일하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서울시 소방서에서 영양사를 채용하는데 공무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영양사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 입니다." 또한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입니다. 이런 공무직을 늘리는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급공무원 채용을 보면 전문인으로서 자격이 되는사람만 뽑는 직종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식품위생직, 보건직 등.. 공무직 영양사로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식단작성, 검수, 위생안전, 작업관리, 검식, 조리종사자 감독 등 급식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급여나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떠맡게 되면서 처우는 좋지않은 공무직말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일자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을 나와 면허증을 작성하고 사회에서 받는 시선은 주방이모, 아줌마.. 이런 전문성있는 직업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이번 청원을 기회로 영양사란 존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취업률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 좋은일자리가 만들어 지는가에 초첨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직 영양사..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420 | 581581 | 청원종료 | 서울시 공무직 영양사를 폐지하고 식품위생직 9급으로 채용 해 주세요. |
반려동물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저는 저의 강아지와 (소형견/품종-빠삐용 3kg) 목줄을 착용하고 공원 산책 도중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진돗개에게 저희 강아지가 2 분가량 수차례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돗개 견주는 때려가며 말릴 생각은 커녕 어떡해 어떡해만 외쳤고 진돗개가 저희 강아지를 입에서 놓자 자신은 집에 다녀올테니 먼저 병원에 가있으라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저 혼자 진돗개를 말리기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으며 그 도중 진돗개에게 왼쪽 손가락과 손등 팔, 오른쪽 손가락을 물려 상해진단2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안고 10 분 거리에 있는 동물 병원을 갔지만 탈장이 너무 심해 의사선생님께서 수술이 가능한 24시간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견주분은 느긋하게 병원으로 나타나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를 안하셨고 1분1초가 급한 상황에 조급해진 저는 혼자 24시간 병원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도착해서 저는 아가를 안고 나왔는데 진돗개 견주는 택시를 타서 큰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진료실에 앉아서 의사에게 “ 저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 라며 상담을 하고 앉아있었고 시간을 지체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나와서 택시 앞에 선 저는 빨리 나오라며 소리쳤지만 그와중에도 동물병원 앞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20분 거리에 있는 24시 동물병원으로 가서 양쪽흉부교상 및 우측복부교상, 등쪽 교상부위를 확인했으며 흉부천공으로 기흉 및 복부천공으로 피하탈장이 진단내려졌고 빨리 수술을 해야하니 선납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돗개 견주는 저에게 치료비가 부담되니 반반으로 하자 라며 시간을 또 지체시켰습니다 약 15 분 가량이 그렇게 흐르고 견주의 동생분이 오셔서 결제를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4시간30분 동안의 수술이 마쳤지만 교상의 의한 상처가 너무 심해 근육 등 피부 안쪽 손상과 2차 세균감염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수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기흉 , 폐출혈, 흉수, 패혈증, 복막염, 췌장염, 간 및 신부전등 다발성으로 장기부전이 발생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기흉, 탈장 및 복부장기 손상으로 예후가 불량하려 사망할수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입원 중에 있는 저희 아가가 살아서 퇴원을 하더라도 평생 후유증과 장애를 달고 살아야하며 그것을 지켜보는 저와 저희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고소를 했지만 동물이 동물을 물었을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경찰분들의 말에 죽을만큼 억울하고 납득이 가질않았으며 진돗개견주가 저에게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야겠다, 악몽을 꾼다, 심적으로 힘들다는 문자를 보내오는걸 보며 두번 죽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중이지만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저의 가족이자 제가 세상의 전부였을 반려견 빵이가 제 눈 앞에서 물리는 장면이 계속 눈앞에 스쳐지나가 저와 저희 가족 모두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합니다 세상사람들이 이 일을 알도록,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어 견주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그리고 저희 아기가 살 수 있도록 한번만 기도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3,501 | 581582 | 청원종료 | 목줄 안한 진돗개에 물려 4시간 30분 수술 후 생사를 오가는 강아지 견주 처벌 (동물보호법) 강화시켜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 판결을 지켜보면서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넘어서 극심한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구나를 넘어서 법이 없는 무법국가에 살고있는듯한 느낌을받았습니다 과연 일반국민이라면 저런판결을 받았을까요? 힘없고 빽없는 국민에겐 얄짤없이 적용되는게 법입니다. 죄를 지은사람은 죄에 맞게 벌을 받는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미 2015년 대학생과마약을투약하고도 단한차례도 소환도 조사도 받지않아 경찰의봐주기 수사가 논란이 됐었죠 하지만흐지부지 봐주기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더군요 그래도 판사님께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었습니다 수차례 마약을투약하고 향정신성약품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판결이라니. ***는 초범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적힌대로면 2번의 전과가 있지만 집행유예판결을 내린다라고 적고 있는데 판사님 자신에게도 설득력을 잃어 억지 끼워맞추신 판결 같은 인상을 지울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식에 맞지않는 일반 국민들을 눈뜬장님취급하는 판결입니다 이런판결이 내려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이날이제까지 지켜온 법을 이제부터는 지키면서 살고싶지않습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판결을 보면서 유착이나 연결고리를 떠올리는건 당연하겠죠 사법부 스스로 우리는 편파적이고 우리와 연결된 이들은 봐준다 라고 말하는 판결밖에 되지않습니다 저런 판사에게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판결을 기대할 수있을까요?? | 775 | 581583 | 청원종료 | *** 집행유예판결한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
성장동력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지하철 부정 승차 발각 시 원금에 30배 선거법 받은 돈에 50배까지 징차 공무원이 관내출장 가짜로 달고 여비 뽑아 먹다가 걸리면 원금에 2배 이거 확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모 구청 공무원은 한 달간 11번이가 가짜로 출장달고 11만원 세금을 뽑아 먹음 그러다 정보공개로 발각됨 환수 금액은 33만원 공무원 가짜 출장으로 여비 뽑아먹다가 발각 시 50배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공유해주세요 | 648 | 581584 | 청원종료 | [규정신설] 가짜 관내출장 달고 세금 뽑아 먹은 공무원, 50배 환수 규정 만들어주세여 |
일자리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현재 없어서 못 파는 **차의 효자품목 '*****'. SUV인기의 대세를 이끌듯 계약분이 너무도 많아서 차를 인도받을려면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품귀현상에 따라 **차 사측은 노조에 요청하여 ***** 증산을 협의합니다. 문제는 *****를 생산하는 공장 노조에서 증산에 합의는 하였으나 타 공장에서 생산하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다른공장에 물량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한것입니다. 다른 **차공장 노동자들가 돈 더 버는 것이 배가 아파 ***** 물량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의 결과는 ***** 계약자 약 2만명이 너무나도 늦어지는 인도일자에 지쳐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회사가 물건을 많이 팔던가 말던가 난 돈만 많이 벌면 되고 같은 **차 노동자라도 돈 많이 버는건 배아파하는것이 바로 **차 노조인 것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막가파의 다른이름은 **차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며 자신의 동족까지도 잡아먹는 피라냐가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동료들도 잡아먹어 배를 불리는 피라냐처럼 피라냐노조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차 노조의 이런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 276 | 581585 | 청원종료 | 없어서 팔지못하는 SUV와 **차 노조 |
교통/건축/국토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동안 오토바이 통행제한에 관련하여 수많은 청원이 들어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제까지 현재 10차례나 걸쳐 소송 답변이 기달려있는것으로도 알고 있구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통해에대한 도로교통법 제63조 너무나 만은 올라온 글이라 기재는 안하겠습니다. 간략한 글만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중 고속도로 지방도로을 보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도을 오토바이로 다닐때 항상 머리속에 넣고 다녀야 하는 것들이 자동차전용 도로입니다. 진입로에서 들어서기전 항상 확인을 하여야 하고요. 또한 스마트폰으로 진입로을 찍어서 저장하여 도로 주행중 단속이라도 걸릴경우 증거자료로 준비하여야 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봄니다. 각 부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무수히 만들어져 나오고있는 복잡한 현실에서 최근까지 사회의 커다란 사건을 보면 만은 국민이 사망을하여야만 그 즉시 행정청에서 움직이고 시행령 시행규칙 일들을 바로 고쳐지는것을 보아왔습니다. 어느 대형사고가 일어나기전 항상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규칙 시행령들이 만들어진다면 국가 및 개인에게도 비용에 관련되어 현격히 줄어들지 안으까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통행에 관련하여 이해을 못하시는 행정청의 근무자분들께는 자동차입장 그리고 오토바이 입장에서 한번 다녀보시면 국토의 도로 사정과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고속도로 진입까지는 법령이 바뀌어는것 까지는 원하지 안을듯 합니다. 하나하나 자동차전용도로라도 법령이 바뀌어 어떻게 사회가 움직이고 돌아가는지 국가는 지켜보고 통계을 네보고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안을까요? 명산에 산 정상도 올라가 보지도 안고 아래을 논하고 있는건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63조가 바꾸어지면 경제적 사회적 득과 실적인 측면에서 정부 행정청에서는 고민을 해바야 될 일이 아닌지요 ? 이 글을 쓰고있는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오토바이 라이더님들은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구분하기에 진입로에서 머룻거리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이 법령은 하루빨리 바르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 206 | 581586 | 청원종료 | 교로교통법63조 청원 |
행정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7.16.(화) 밤 11시에 조합아파트 비리와 관련하여 PD수첩에서 방영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저렴하다는 조합아파트를 신청했지만 조합장, 업무대행사는 서로간의 동서관계, 친구관계, 심지어는 부부끼리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아 온갖 비리를 저질러 서민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빼먹어 조합원이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도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7.16.(화)에 방영된 PD 수첩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가 속해 있는 조합아파트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니 반드시 사기꾼들을 이땅에서 몰아내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지역 주택조합 - (조합원 인터뷰)간병인, 식당 설걷이 하면서 짜장면 한그릇도 못사먹고 6천만원 이상 모아둔 돈을 송두리째 빼꼈는데 그것은 돈이라고 생각 안하고 사람 목숨이라 생각하는데 사기 당했다고 땅을 치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시청자 모두는 울분을 삼켰을줄 압니다. - 2008년도에 시작되었는데 320여명의 주민들이 낸 154억원은 고갈되어 조합은 해체되었고 현재 조합장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무려 15년을 기다려온 주택조합 - 2005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여 15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만 합니다. - (조합장 인터뷰)구청에서 허가받고 있지 않느냐? 누가 강요해서 들어온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와 조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피해자라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 15년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은 조합 얘기만 들어도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3. ****지구 지역주택조합 -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은 서로 동서관계입니다. - 업무대행사 대표가 자금을 청구하면 동서인 조합장이 결재하는 구조로 아들까지 끌여들여 잇권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 조합원들에게 받은 수입금 284억 800만원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각종 명목으로 부풀려 284억 500만원이 집행되어 300만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4. 제가 속한 대전시 유성구 **신도시 (가칭)***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총 982세대 규모로 2018.11월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위치가 좋아 불과 6개월여만에 802명의 조합원이 모집되었습니다. ⑴ 지난 5.24. 창립총회는 다음과 같은 불법성이 있어 조합원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첫째, 조합비 311억원을 거두어 증빙자료도 없이 엉뚱하게 집행했습니다. - 조합원들이 낸 311억원도 모자라 89억원을 차입했는데 총 400억원중 토지매입에 56억원(14.75%)만 사용하고 분양대행사 이중계약, 타구역 토지매입 등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조합아파트에 있어 토지매입이 가장 중요한데 사기였습니다. - 지난 5.24. 창립총회시 400여명의 조합원 앞에서 토지확보율이 60%라고 했는데 관할구청에 확인해 보니 20%에 불과했습니다. ⑵ 이번에 또다시 8.3.(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 조합장, 이사 후보등록 후 비상대책위원들은 계약 해지를 통해 추진위 관계자만 8.3.(토) 선거시 뽑을 예정입니다. - 조합 임원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후보등록한 비대위원 12명의 아파트 계약을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 경쟁이 예상되는 조합장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 추진위원장 혼자 단독 출마하여 조합장이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질를런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상식이 안통하는 불법 선거입니다. 둘째, 비상대책위원들이 추진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비대위 12명의 아파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해 버렸습니다. - 심지어 부모가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들, 딸, 며느리 명의로 계약된 아파트까지도 계약 해지시켜 버렸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 제13조는 연좌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을 무시하고 이럴수가 있나요? - 계약 해지에 이어서 총회가 끝나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셋째, 창립총회 개최(8.3.)로 더 많은 조합비를 거두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 창립총회 개최 후 120억원, 지구지정 신청시 240억원 등 총 360억원의 조합비를 거두고자 난리입니다. - 지금까지 거둔 조합비 311억원은 집행 내역도 없고 투명하게 내역공개를 요구해도 무시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거둘 360억원이 조합 추진위원들에게 들어가면 모두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조합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아들명의의 아파트 계약이 황당하게 해지되었습니다. 또 총회가 끝나면 조합에 손해 끼친것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니 상식을 벗어나 얼마나 많은 금액을 청구할런지 걱정이 되어 밤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앞으로 조합 추진위가 어떻게 불법행위를 할지 걱정이 되어 이를 막아보고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100여명의 조합원 서명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에 2019.6.24. 민원서류를 냈지만 아무 조치도 없고, 관계부처, 관할 구청에 민원을 내 봤지만 역시 도움이 안되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민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1. 제발 불법으로 8.3.(토) 개최되는 총회를 중단시키고 억울하게 해약된 비대위원 12명의 아파트 계약 해지를 원상복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것이 안될 경우 총회 끝나고 조합에서 손해배상 명목의 터무니 없는 금액의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우리 가족들은 길바닦에 나앉을 사태에 놓이게 됩니다. 2. 조합아파트 제도를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다시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PD수첩에 나오신 아주머니가 먹고싶은 짜장면 한그릇 먹는 돈도 아까워 아껴서 저축했는데 그것은 돈이라 생각 안하고 사람 목숨이라 생각하는데 사기 당했다고 땅바닦을 치고 눈물 흘릴 때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남의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사기당해 통곡할 때 사기꾼들은 버젖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호가호식 합니다. 이게 과연 살만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내 가족, 802명의 조합원, 가족까지 합치면 2,400여명의 국민들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 1,357 | 581587 | 청원종료 | 서민 울리는 PD수첩 방영 조합아파트 비리 척결해 주세요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보호막 아래서 책임과 양심을 저버린 언론 적폐가 도를 넘었습니다. 비단 이번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관한 보도가 아니더라도. 고(故) 장자연 씨와 관련된 일을 포함. 일련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적폐가 쌓인 언론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폐간이 어렵다면, 이제 국민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 조선일보 + TV조선에서 광고하는 제품의 회사와 그 회사의 상품을 모두 리스트화 하여 ‘노노재팬’과 같은 공유 사이트를 개설해 불매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 불매 회사와 불매 상품 리스트는 2019년 9월 1일부터 ‘조선일보’와 ‘TV조선’에 광고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일방적 불매운동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피해를 원치 않는 기업과 광고주는 ‘조선일보’와 ‘TV조선’에 광고게재를 중단해야 합니다. ■ 나아가서는 출연하는 연예인, 방송작가, 제작자 및 방영 드라마에 관한 확대 불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 불매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운동은 지속적이고 꾸준히 이행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범국민적 운동에 일체 관여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 7,045 | 581588 | 청원종료 | 조선일보에 광고되는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관여하지 마세요. |
정치개혁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친일세력 및 토착왜구들.. 하나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국력을 높여도 부족한 이 시국에 국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격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암세포처럼 퍼저있는 친일 자손, 세력등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정상적인 국정의 방해와 국격의 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큰바 내년총선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와 선진적인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친일 검증"을 하는 시스템 도입이나 자격조건이 생겼으면 합니다. 국가가 위기일때...국민이 힘들어할때...경제가 파탄날때...이런 위기를 기회삼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명패를 방패삼아 오히려 더 분열과 시기를 조장하는 친일세력의 적극적인 검증은 그 어느 사회 각개의 직위나 단체에 앞서 국회의원부터 검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국민과...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처럼..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 것처럼.. 2002년 월드컵때 4강 신화를 이루어낸 것처럼... 지금의 이시기도 슬기롭게 잘 버텨내고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를 좀먹고 있는 친일세력의 국회의원직 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친일검증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 1,865 | 581589 | 청원종료 | 국회의원 선거시 친일 국회의원 검증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친일검증제도" 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듭니다. 내 재산을 눈뜨고 빼앗기면서 말도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구역의 조합장은 2013년에 벌금50만원을 받았고 2017년에도 같은 내용의 불법으로 벌금100만원을 받고 현재 상고 중이며 또 다른 불법이 적발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 00시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무려 28건의 불법이 적발되었고 중복계약이 2건 고발사항이 4건 나머지 시정조치 및 권고사항으로 경기도 00시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개발 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전 재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합장이 저지른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그 많은 잘못을 하고도 아직도 조합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불법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어 조합원들의 전 재산을 날릴까 봐 걱정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사업구조는 조합장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구조입니다. 조합장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재판 기간이 너무 길고 이를 악용하여 국회의원들이 형을 받고 상고심까지 끄는 이유와 같은 구조라서 불법에 대한 형의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형의 확정이 되려면 고소 후 1심재판, 2심재판, 상고심 재판까지 무려 1년 이상 걸립니다. 현재 벌금100만원의 형은 상고심까지 오는데 무려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조합장이 불법을 하고 적발당한 것만큼,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고 우리 조합원들은 눈을 뜨고 도둑질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전 재산(집)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전 재산을 투자한 조합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으며 불법에 대하여 따지면 “비대위”(재개발현장에서 나쁜 표현임)라고 몰아붙이며 조합의 잘못을 따졌더니 심지어 저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강퇴 까지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오늘까지도 강퇴가 취소가 안되서 조합홈페이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개인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조합장이 그렇게 많은 불법을 하고 적발되고도 오늘까지도 큰소리치며 온갖 만행을 할 수 저지르며 불법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모든 조합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 같은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더 이상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가족을 지키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잘못을 한 조합장과 임원들을 잘못한 만큼 바로바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 228 | 581590 | 청원종료 |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
보건복지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 및 연금지급 기준 개정 촉구" 국민연금 사망하면 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1. 국민연금 지급전 사망시 2.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받다가 사망시 아래의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에 미충족시 연금수급권이 소멸되어 받을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은 일반적인 유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 국민연금법의 유족 기준 1) 배우자(월 소득 227만원 이상이면 제외) 2) 자녀(만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예를 들면 10년이상 수십년에 걸쳐 수천만원을 납입해왔다고 해도 위와 같은 법적유족연금 대상자나 유족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첫째, 자녀 나이가 만25세이상일때 - 유족기준에 충족되나 나이제한으로 인해 한푼도 못받고 연금수급권 소멸됩니다. 둘째, 자녀 나이가 만25세미만일때 - 유족기준에 충족되나 수급기준의 만25세이상에 가까운 나이에 거의 만기 도래에 도달 하였다면 짧게는 한달 또는 수개월의 연금만을 수급하는 결과이며 납입한 금액보다 적게 받게됩니다. 개인이 낸 수천만원의 국민연금을 한푼도 못받거나 몇개월 연금수급하고 개인이 낸 국민연금의 원금도 못받는 이러한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강제로 걷어간 수천만원의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꿀꺽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금에 이자는 지급하지 못할지라도 연금 지급전 사망시 원금은 지급되어야 되며 연금 지급후 사망시 원금에 모자랄경우 원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이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법의 유족기준이 아닌 상속법의 유족기준에 따라 지급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국민연금 개정 요구의 건 1. 국민연금 지급전 사망시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을때 -. 자녀가 25세이상시 자녀에게 사망일시금지급 -. 자녀가 25세미만시 납입금액보다 적을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2.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받다가 사망시 ※.배우자나 부모도 없이 자녀만 있을때 -. 자녀가 25세이상시 자녀에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 자녀가 25세미만시 납입금액보다 적을때 납입금액 - 수령한 연금 = 차액분지급 연금지급전 사망시와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손해 보전을 위한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을 청원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 735 | 581591 | 청원종료 | 국민연금 사망하면 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
외교/통일/국방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며 사람사는 용인시민의 일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지만 역사왜곡을 일삼는 아주 먼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조치라는 터무니 없는 억지를 바라보며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정치인들께서는 눈앞의 당리당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깊은 통찰력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점검과 대비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를 해주실 부탁 드립니다.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비판의 목소리만 높이는 현실정치가 가슴 아픕니다. 긴세월 나라를 빼앗긴 설움속에서 오롯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께서 보시면 통탄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냉철하게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온 국민의 응집력을 모아 부당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왜곡,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이번 對韓 수출규제조치 등 나라간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거늘~~~ 이번기회에 한국인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일본이 깨우침을 가지도록 해야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진실로 진실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대통령님과 각 당대표님께서는 초당적인 자세로 근복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수출규제 조치를 원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정부여당과 해당 기업주들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으로 소재부품을 조달하지 못함으로서 공장이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대한국민들께서는 일본관광을 멈추고 일제 불매운동에 스스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간에 그리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뒷받침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소재부품에서도 대일무역적자에서도 진정한 독립선언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민족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때 모든 국민이 스스로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온 강인한 민족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할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오천만 모든 국민의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함께 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스스로 참여하는 삶은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 772 | 581592 | 청원종료 |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자랑스런 대한국민의 하나된 응집력을 발휘하기를 간절희 희망합니다.^^ |
성장동력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올해 4월에 정부에서 6.7조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역사에서 추경안이 제때 추진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저는 각 정당간 다툼에 의해 지체되는 부분도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적재적소에 국가 예산이 쓰이기 위한 치열한 논쟁과정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추경안이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30일 정도가 지연되어왔고, 가장 길었던 것이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91일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많이 달라보입니다. 과연 올해의 추경안 지연이 광우병 파동때의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올해 6월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경안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외환이 겹치며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안이 더욱 간절히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펀드를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시간보다 차라리 국민펀드를 모금하는 시간이 더 빠를 것 입니다. 정부의 추경안을 세분화하여 국민들에 제안, 참여하여 선거펀드처럼 집행하고, 집행이 끝난뒤 참여했던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전쟁에는 실탄이 필요하고, 독립운동에는 독립자금이 필요하듯,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과거 금모으기 운동으로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IMF위기를 극복했듯이, 이제는 그 분들의 자녀, 손녀, 손자가 국가 경제위기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 21,402 | 581593 | 청원종료 | 추경 관련 국민펀드를 제안합니다. |
정치개혁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언제까지 국회가 추경안 예산처리 안돼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강릉 화마로 지친 시민들을 포항지진으로 지친시민들을 목매달려서 기다리는 추경안 통과를 언제까지 기달려야 합니까? 이제 일본까지 경제를 위협하는데 언제까지 추경안 예산 으로 국민을 더욱더 힘들어하는데 외면해야하나요 ? 국민을 대표자라는 국회의원들은 정당이익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죠 대통령님 국민의 지치고 힘들마음을 달래주는건 대통령님 뿐이시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이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자라고요 기부는 아닙니다. 강릉과 포항 시민들을 복구를 위해 일본경제조치에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국민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추경안 예산 통과돼면 같는 [군자금 펀드]를 조성합시다. 발목잡는 국회보다 국민이 나서십다. 발목잡는 일본에게 국민이 의병이 되는 마음으로 군자금 을 조성합시다. | 669 | 581594 | 청원종료 | 국민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추경안 예산 통과돼면 갚는 [군자금펀드]를 조성합시다. |
기타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2019년 7월 19일 제 목 : 그린벨트 지역의 이상한 허가행위 하남시 그린벨트 상수보호 기타지역의 이상한 형질변경 허가와 준공행위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 하남시의 문화유산인 *****가 있는 ***동 ***번지의 *****를 어느 날 개인에게 허가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파괴하고 없애버렸고 ***********마저 이상하고 의심가는 개발허가행위로 끊겨져버려 통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팔당대교 아래 아름다운 강 풍경과 백제의 역사가 숨 쉬는 *****이 있습니다. 하남시의 위례길 4곳 중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장이 이 길을 하남시민을 위해 보존하여 하남시의 경제와 관광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고 2015년 5월 13일 시민에게 약속하고 동년 *****이 지나가는 ***동 ***를 개발허가를 해주어 7월부터 갑작스런 난개발이 이루어지며 *****을 통행할 수 없게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역사적인 유적지마저 파괴되고 시민이 접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3,491㎡의 짧은 구간이지만 사랑길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이 길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 길이 끊겨 갈 수 없는 역사의 장소 ] *****은 ***(도)를 이용하는 길이며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강바람을 즐기며 13.5km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길에는 백제의 역사를 품은 도미부인 나룻터가 있는 곳으로 <삼국사기>와 <삼강실행도>, <동국통감>에 나오는 백제시대의 열녀 도미부인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 강물로 투신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민선 6기 이교범 하남시장은 웰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백제의 문화가 숨 쉬는 위례길을 개발,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연간 3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남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앞세워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며 당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23일 하남시민 5,000명이 참석하며 위례강변길 걷기 대회까지 주관하며 5월 24일에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는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축사를 통해 이제 하남위례길이 제주도의 올레길에 뒤지지 않는 하남시민의 독특한 관광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 바로 옆에 있는 하남시 ***동 ***(전)이 2015년 7월 24일 최모씨로 넘어가면서 무분별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문화유산으로 보호되어야 할 유적지가 파괴되고 *****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하남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던 ***토지가 최OO에게 넘어가자 상수호보지역인 이 곳에 하남시가 대규모 개발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해보니 개발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국교 동창이었으며 개발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최OO으로 군대동기였으며 자금을 대어준 사람은 최OO 가수의 남편 류OO이었습니다. 의문점은 1. 하남시민을 위한 제주의 올레길보다 좋다며 하남시민의 건강, 관광의 아이콘이며 지역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 – ***도로를 무참히 파괴, 절토하고 *****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개발허가를 해주었냐는 것입니다. 2. 또, 백제의 역사가 숨 쉬는 도미나룻터마저 모두 파괴하여 없애버리는데도 개인의 농지를 위해 재해방지 한다고 2m의 석축과 60㎝의 성토허가를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3. 하천법 제33조1항에 하천을 점유할 때는 사전에 합당한 점유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약 200평 점유하여 사유지를 넓히고 또한 2m 허가를 받아놓고 10m 높이로 불법 성토하여도 눈감아주고 공사계획도와 맞지 않는데도 2018년 11월에 준공까지 내어주었냐는 것입니다. 4. 또한 이 지역은 계획홍수위가 21.2㎡라 홍수위보다 높게 개발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도 팔당대교의 수문을 모두 열면 잠겨버리는 계획홍수위보다 15m나 낮은 곳에 허가를 내어주면 홍수시 토지가 유실되며 한강을 상수보호지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것이 예상됨으로 토지주를 위해서라도 허가해주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계획홍수위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면 하남시청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수보호구역에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하남시나 국토관리청은 이 지역에 개발허가를 하려면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까지 홍수방지 제방공사를 하고 허가를 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5. 소문에 의하면 처음에는 하남시청에서 허가를 반려하였지만 토지주가 행정심판을 하여 개발허가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수상한 허가행위를 다시 살펴보면 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시청의 많은 부서가, 건설과, 건축과, 하천과, 도로과, 문화체육과, 농지과, 환경위생과, 녹지과 등의 협의를 거쳐 허가가 나는데 하남 ***** 바로 옆에 계획홍수위 아래 문화유적지 도미나룻터가 있는데도 모두 동의하고 허가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외압이나 부정이 개입된 허가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도로과에서 하남 *****에 속해 있는 ***(도)로 파괴, 절토, 사유화 하여도 좋고 2. 하천과에서 한강을 무단점유하고 폐기물을 묻어버려도, 사유화 하여도 좋고 3. 문화체육과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를 파괴하여도 좋고 4. 환경위생과에서 홍수시 부실공사의 흙이 무너져도 좋고 5. 녹지과에서는 그린벨트를 파괴하여 나무를 절단하고 녹지를 훼손하여도 좋다고 허가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하남시청의 제방공사 허가 2015-***는 많은 의혹이 숨어있는 잘못된 허가입니다. 1. 하남시청이 *****의 하남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길을 파괴하는 허가를 내어주었나? 2. 백제의 설화가 숨 쉬는 문화유산이 숨 쉬는 문화유적지 <도미나룻터>를 파괴하고 진입로마저 개인의 사유지라고 없애버리는 허가행위를 하여주었나? 3. 허가기간동안 국가소유 ***도로마저 절단하고 파괴하였는데도 하남시청이 묵인방조하며 2018년 하천을 불법점유 성토한, 2m 성토허가를 받아놓고 10m 높이로 불법 성토하였는데도 적법하게 개발되었다고 준공까지 하여주었나? 4.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실한 공사를 환경평가도 하지 않고 허가하고 준공까지 내어주었나? 지금도 한강 옆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여 풀을 죽이고 있습니다. 5. 홍수가 나면 오염된 흙이 깨끗한 한강을 오염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6. 소문에는 토지주는 불법성토를 계속하여 토지를 높여놓고 창고나 카페를 지어 부동산투기를 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동 ***토지주의 불법을 고발하고 이를 허가, 준공하여준 하남시청을 고발합니다. 하남시 ***로 *** 김** 010-****-**** | 212 | 581595 | 청원종료 | 그린벨트 지역의 이상한 허가 행위 |
경제민주화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뱅크에서 천만위크 이벤트라며 가입 후 사전응모를 통한 정기예금 계좌 및 적금계좌 개설 등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전 11시 정각 신청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시각 11시 00분 00초에 접속을 하였음에도 이미 100억 한도 소진이 되었다고 메세지가 뜨면서 이벤트 진행이 되지 않는데 100억이라는 한도가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소진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많은 국민들이 본 이벤트 가입을 위해 ***뱅크 계좌를 개설했어야 한다는점을 이용한 사기 이벤트임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분명 내부자들에 의한 이벤트 한도 금액에 대한 배정을 미리 받은 것이 의심되는바 금감원 이든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 3,489 | 581596 | 청원종료 | ***뱅크 허위 과장 광고 및 불법 내부정보 이용 금감원 조사 청원 |
정치개혁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지금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를 열어 추경을 심의하여 신속하게 이재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교 국회를 열지않고 당리당락에 몰두하여 민생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께서는 대통령탓을 하고 있지만 깨어있는 국민들은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를 열지 않는 국회의원은 이 나라에 필요없습니다 속히 국회를 해산하고 제대로 일할사람들을 뽑아야합니다!! 지금 대통령 혼자서 열일하고 계신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7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지않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길이 없습니다 곧 가을 겨울이 오는데 이재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하여주십시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1,400 | 581597 | 청원종료 | 국회를 해산시켜주세요 |
외교/통일/국방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66년11월28일생 김**입니다 제동생은 69년2월5일생유복자입니다 저희아버지이신 김**님은 강원도 홍천에서 군생황을 하시다가 69년7월24일 돌아가셨습니다 2008년11월24일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도움으로 아버님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후 국방부로부터 아버님의 순직결정을 받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자료부족의 이유로 아버님의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후 제가 몸이 좋치않아 대전 현충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국방으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국하고 보훈처에서는 어떤이유에서 아버님의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명예를 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234 | 581598 | 청원종료 | 저희아버님의 명예를 찾아주세요 |
경제민주화 | 2019-07-22T00:00:00 | 2019-08-21T00:00:00 | ***뱅크의 5%정기예금 가입이벤트 관련입니다. 언론에 절대적 홍보로 투자금이상의 효과를 만끽하고있는 ***뱅크의 1,000만위크 행사중 금일 (2019년 7월 22일) 오전11시 시작된 정기예금 가입관련 불법 및 편법이 의심되기에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한도액100억이면 1인당 10,000,000원한도로 1,000명이면 마감됩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예금이자 2%도 보기 힘들기에 엄청난 경쟁은 예상했습니다 만 접속1초만에 완판메시지라뇨? 접속하고 인증하고 가입약관 동의하고 비힐번호설점하고 등등 최소 1분이상 소요되는데 1초만에 완판이라뇨!장난질이 분명합니다. 접속자 기준일까도 생각했지만 가입자마다 가입금액 다르고 다 천만윤 한다쳐도 가입금액확인까지도 최소 10초이상은 걸릴겁니다. ***가 신규가입자유치 및 가입위해 자금이동을 노리고 장난질 친게 분명해 보입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 주십시오! 1. 가입과정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나요? 2. 정당하게 진행되었나요?(*** 직원및 관련자들 혜택 여부) 3.미숙한 대처로 ***뱅크접속오류로 인한 피해자 발생 여부 4가입성공하신분들에 대한 인뭔 및 과정 공개(비법 공유) ***는 미리발생 예상 가능한 피해뫄 불편에 대한 대비책 강구를 등한시 했습니다. 밝혀주십시요. | 648 | 581599 | 청원종료 | ***뱅크의 5%정기예금 가입 점당성 확인요청 |
기타 | 2019-07-23T00:00:00 | 2019-08-22T00:00:00 |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 전자여권이 일본 전범관련 기업으로부터 수입된다!! 전자여권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대표하는 얼굴이며 상징과 같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현재 매년 600만권 이상의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이 전자여권을 손에 들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발급받아 소지하는 전자여권은 모두 일본의 전범관련 기업인 ‘**인쇄’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인쇄’라는 일본 기업은, -일본 전범이 합사되어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원 -2014년판 야스쿠니 달력 27만부를 제작 -전몰자 위령대제에 헌화 -역사왜곡을 주도하는 ‘새역모’에 간부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 극우기업입니다. IT기술강국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국민의 상징인 전자여권을 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관련 일본 극우기업으로부터 전량 수입한다면 이는 그들의 역사인식에 동조하는 꼴이며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얼굴이자 상징인 전자여권이 외국산이란 것도 문제이지만, 왜 굳이, 하필이면 ‘**인쇄’라는 일본 전범 관련기업에서 수입을 합니까???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자존심인 전자여권의 일본 수입을 반드시 막아주세요!!! | 5,101 | 581600 | 청원종료 |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 전자여권이 일본 전범관련 기업으로부터 수입된다!! |
안전/환경 | 2019-07-23T00:00:00 | 2019-08-22T00:00:00 |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반대합니다.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아이들의 교육 시설 일정 거리 이후에 설치하는 법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상황] 아파트 단지 대표는 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러 올 때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나와 통신사 중계기 설치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런 일들로 경찰과 대치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도 공문으로 통신사 중계기 설치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언제 갑자기 설치가 될지 몰라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대표를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나 만일 법안으로 아이들의 교육 시설 일정 거리 이후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국민 청원을 올려 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아이들의 교육 시설 옥상에 설치를 하지 못하는 조항은 있으나 교육 시설 근처에 설치하지 못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고 교육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려봅니다. | 225 | 581601 | 청원종료 |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 통신사 중계기 설치 반대 |
기타 | 2019-07-23T00:00:00 | 2019-08-22T00:00:00 | (인지 및 확인된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서명날인자 ---------------------------------------------------------------------------------------------------- 모름 모름 임대인(**), 전전임차인 2015.6.8. 2015.7.1.~2016.6.30. 임대인(**), 전임차인 2016.6.18. 임대차변경계약 임대인(**), 전임차인, 임차인(본인) 2016.6.25. 2016.7.1.~2018.6.30. 임대인(**), 임차인(본인) 2018.6. 2018.7.1.~2019.6.30. 임대인(**), 임차인(본인) =============================================================== 본인은 인천 **구 ****빌딩 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했었던 자영업자(임차인)로서 최근 상황이 너무 힘들어 월세 몇 개월을 지연하고 있던 차에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도 되었고, 월세 납입도 지연이 되었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리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임대인(**)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철거를 함에 있어서 누구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최초임차인(전전임차인으로 추정)이 임차 당시의 건물상태(건물준공상태 수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철거소송을 한다느니 겁박을 한 없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내용이 유사한 아래의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본인(임차인)이 중간에 임차를 하였기에 임차를 한 이후 공사를 한 내역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임대인)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합니다. 2019년 6월 30일(계약종료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추가연장이 가능)까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부득이 2019년 7월 15일날 본인이 임차하여 공사한 내역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고 **건물 관리책임자(김ㅇㅇ부장)에게 통보를 한 후 잔금정산 후 입금요청을 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김ㅇㅇ부장은 **본사 측으로부터의 본인 평가관리를 위해서 타인은 집안이 몰락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무조건 연장계약이 안 된다. 무조건 건물 준공상태 수준의 원상복구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으로서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사료됩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서 계약 기간 중 제3자에게 재 임대를 하려고 해도 수많은 방문자 모두 미등기건물(수년전 증축 신고 후 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있어서 임차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임차인(본인)은 권리금 등의 전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업의 갑질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는지요? □ **(임대인)측과의 임대차계약서 중 “원상복구 및 명도” 내용 ①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임대차 물건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12조에 의해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내부설비, 칸막이 ,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본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판결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 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 | 138 | 581602 | 청원종료 | 대기업(**)의 갑질이 아닌지요? |
기타 | 2019-07-23T00:00:00 | 2019-08-22T00:00:00 | 학교마다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1학기마다 상장을 받아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총 6개 이상의 상을 타야하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은 타고싶어도 못타는 학생이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걸 어쩌라는걸까요? 상 하나에 0.5점인데 1학기마다 상을 못탄다면 못 탈때 마다 0.5점씩 점수를 깎는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학교밖에서 탄것은 인정도 안 해줍니다.ㅎ 1학기마다 상을 타야한다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 잘하는애한테만 주게되죠.노력을 한게 보인다면 주기라도 하던가요. 진짜 어이없네요.제발 이런거 없애주세요. | 305 | 581603 | 청원종료 | 1학기마다 상장을 받아야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육아/교육 | 2019-07-23T00:00:00 | 2019-08-22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아이엄마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게아동학대가 아니라네요 세부적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36개월17개윌 두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었습니다 하루는 큰애가 선생님이 자신을 안사랑해서 어린이집을 못가겠다고하였고 날이갈수록 점점너무도 심해져서 CCTV열람요청후 확인하게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글쎄 17개월된저히아이가 한참을울며 선생님들이봐주길바라며 이선생저선생에게 가보지만 누구도 봐주질않는 방임현상이보였고 , 그런애를 데려다 방에눕히고 (또다른 또래애랑) 선생이 몸과 자신의 두 다리로 두아이를 누르고 꼼짝달싹못하게 누르고있습니다 애들은 발버둥치며 몸부림도 처보지만 선생이 강하게 누르니 옆으로 돌려고시도하는 모습도보이고 그러나 애는 선생의힘에못이겨 겨우발버둥만치며 죽어라 울고있었어요 그러다 애는 잠이들고 아 진짜 저는 지금도생각하면 화가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애를 누르고있는시간이 무료 19분이나 됩니다 1분,2분도 아니고 하!이게 말이되나요 여러분 19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시간인지 아시나요 그런상황에서 1분1초가 하루같고 얼마나길게 느껴지는 ... 애가느꼈을 공포와 불안,두려움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를 더욱더 화나게하는거는 그원장이 하는말이 사과는커녕 저를 보고 어린이집이니 그럴수있다네요 바로경찰에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이 하는말이 이게 말이 안되는거는 맞지만 아동학대가 아니라네요 아이를 학대한 그선생만 원내에서 처벌이 있을거고 어린이집운영에는 별다른 처벌은 없다네요 그럼거기서 애가잘못됬어야 학대가되나요? 법이그런가요? 그일로 저히아기는 트라우마를격었고 자자고만하면 울며 거부하는 현상이나타나고 ... 사과는커녕 아주당당합니다 길가다 우연히마주쳤는데 차를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저를 노려보는겁니다 법이 그런가요? 피해자는 또다시 피해자가되고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여전히 뻔뻔하기 그지없고… 여전히 자리를옮겨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고 이게 왜 아동학대가 안되나요? 재수사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어린이집운영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아동학대 경력이있는 원장을 계속 원을 운영하게 하나요? 아동학대법이 너무도 약하니 학대를해도 옮겨가서 또운영할수있으고 학대 신고가 되도 그리 당당한겁니다 CCTV열람중 또다른아이를 끌어다 방에다 내동댕이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을더이상 운영하지못하게 해주세요 | 480 | 581604 | 청원종료 | 아동학대 재수사해주세요 관련자가 원을 다시는 못운영하게 해주세요 |
기타 | 2019-07-23T00:00:00 | 2019-08-22T00:00:00 | 무궁화는 대한민국 관습헌법에 의해 나라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국화(國花)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한그루에 2~3천송이를 끊임없이 피어내는 무궁함으로 풍요, 부귀, 다산, 번영을 상징하며, 여름 백여일간 하루하루 새로운 꽃망울을 피우는 모습이 희망과 부지런함 그리고 창조를 일깨우는 꽃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섯장의 꽃잎이 하나로 붙어있는 통꽃으로서 그 당당한 모습이 단연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꽃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궁화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8월 8일로 기념일을 선정한 이유는 숫자 8을 가로로 눕혔을 때 그 모습이 무한대(∞)와 같아서 무궁(無窮)하다라는 단어와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 2006년 어린이들이 주도를 하고 민간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비공식 기념일 입니다. 올 해는 3.1 독립운동 100주년입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와 함께한 나라꽃 무궁화을 정식으로 국화(國花)로 지정하고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 264 | 581605 | 청원종료 | 나라꽃 무궁화의 국화(國花) 지정 및 "무궁화의 날" 제정을 청원합니다. |
외교/통일/국방 | 2019-07-23T00:00:00 | 2019-08-22T00:00:00 |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활동하였어도 한마디도 없었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blog.daum.net/***********/*********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 때 6600만 불 뇌물 받음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독하시고 참여와 함께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19,414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 | 261 | 581606 | 청원종료 |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
기타 | 2019-07-23T00:00:00 | 2019-08-22T00:00:00 | 자기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그룹직원을 봐서라도 아직도 이런 임원이 **지주에 근무한다는것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일전에 게시했던 전문을 이곳에 다시 올린다. 조치가 없을 경우 이것이 끝이 아님을 경고한다. ----------- 아직도 이런 임원이 지주에 근무하다니. 인적쇄신 말로만 하는 인적쇄신..... 매년 이맘때면 성과급 얼마나 받을까 기대하지만 올해도 실망하겠죠 작년 성과급 510%였는데 올해는 410%로 줄었죠 노조에서 깽판쳐서 그럴까요? 회사에서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주에서 안주는 겁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무' 말로만 성과 있는 곳에 보상준다고 하죠 보세요 기준이 있나 성과에 대한 보상기준도 없고 rule도 없습니다. 지주 기업문화 임원 손에서 결정난다고 하네요 그 지주 임원과 관계가 좋은 회사는 많이 받고 관계가 나쁘면 길들이기 당한다네요 '임금인상도 마찬가지' 왜 년말까지 와서 결정되는지 노조위원장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동종사는 통상임금포함 얼마나 올랐네 하는데 우리는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상품권 130이 뭡니까 이래서 애사심 생깁니까 지주 기업문화 임원과 친분있으면 더 받을수 있겠죠 '특정 노무법인 특혜' 우리나라 수많은 노무법인 중에서 ** 계열사 대부분 특정업체(**)와 거래한 까닭은 무엇일까 다른 업체와 거래하면 지주에서 딴지를 심하게 건다네요 이 업체와 거래해야만 잘 처리되는 이유는 그 곳 대표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지 사실파악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향응접대(음주,골프,여자,돈)' 거의 날마다 술접대를 받고 있다고하네요 **동에 자주가는 bar와 단란주점(***)이 있다고 하네요 2차를 자주가는듯 새벽에 술집 모텔에서 나오는것 본 사람 많다네요 올봄 회장님 들어가있을때도 골프 자주가고 지금도 약속을 잡을수 없다네요 어떻게 이런 임원이 아직도 지주에 있는지 **그룹 앞날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379 | 581607 | 청원종료 | **지주 임원을 고발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7-23T00:00:00 | 2019-08-22T00:00:00 | 안녕하세요 최근 네이트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논란이 되는 글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작성자가 올린 두 글을 요약하자면 작성자는 한 가정에서 18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20살 이제 막 성인이 된 장녀를 둔 어머니인데 작성자가 장녀가 집을 비운 사이 장녀 방에 있는 물건을 장녀에게 허락을 받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장녀 친구에게 물건을 주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장녀가 가족들과 심한 다툼을 하고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장녀가 가출을 하고 난 뒤 장녀의 안위와 걱정 대신 장녀의 치료서비스 의사여부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수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출한 장녀가 가족에게 붙잡혀서 강제입원이 되지 않도록 장녀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 22,592 | 581608 | 청원종료 | 가출한 딸을 찾아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경제민주화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최근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양한 영상을 올리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 채널은 수십,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하며 한달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 유튜버가 되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꿈꾸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광고주들이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튜브' 라는, 6살 어린이와 그 부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튜브'는 현재 구독자 수가 약 1750만명인 초거대 유튜브 채널로, 유튜브 광고 수익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한달 수익이 약 4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95억원에 달하는 빌딩을 매입하기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튜브는 많은 문제가 있는 채널입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017년 9월 **튜브를 비롯 몇몇 아동 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했습니다.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튜브는 보람 양에게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게 하거나,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도 내보내는 등의 설정이 담긴 영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튜브의 다소 과한 설정은 몇몇 맘카페에서 논란이 됐고, 유튜브로부터 몇 차례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해당 유아뿐만 아니라 영상의 주 시청자층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 **튜브는 문제가 된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러한 '불건전한'컨텐츠를 올렸던,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아동학대 컨텐츠로 돈을 벌고 있는 이 채널이, 과연 정상적인 채널일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컨텐츠를 양산하는 이 채널이, 한 달에 40억원을 버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이 전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저급한 채널이 한달에 40억원씩이나 버는 것을 보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서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따라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불량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대형 유튜브 채널이 일정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907 | 581609 | 청원종료 | 대형 유튜브 규제 및 유튜버 '**튜브'제재 청원합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직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정의, 평등, 양심,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하여 이 청원글을 게시합니다. JTBC 뉴스룸에 경찰보다 더 경찰다운 정의로운 이상엽 기자님이 아주 잘 보도 해 주셨듯이 **경찰서 경찰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링크참조) 뉴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밝혀지지 않았고 청원인은 공익제보자로서 모든 이야기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실을 밝혀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언론을 이용하여 고발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였습니다. 조직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기위하여 **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보고하였고,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였지만 파출소장은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아무런 조사와 조치를 받지 않고 저와 같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파출소장은 특별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저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서 감찰과 합동하여 저의 근무지 였던 곳과 같이 근무한 직원들을 만나면서 저의 과거를 사찰하면서 돌아다녔으며, 제가 모르게 항명을 이유로 하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익제보한 저 모르게 감찰과 파출소장이 저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공익제보한 파출소장은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횡령, 직권남용 등 경찰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찰조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 대신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모습을 공익적으로 제보한 저에게는 감찰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직원들의 입막음을 하고 저 모르게 감사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이 저를 사찰하고 감시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징계를 주려고 하는 모습에 사지가 떨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조직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이 되었다는 생각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해지고 이 모든 사실을 제가 밝혀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경찰조직을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되었고 국민을 위한 경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보다 더 경찰다운 정의로운 이상엽 기자님이 저의 제보를 관심을 가지고 기사화 시켜 보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사가 나가기 직전인 7월 22일날 감찰에서는 파출소장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청구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6월 16일날 제보를 하고 한달이 넘은 시간만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화통화도 형식적인 전화였습니다. 매스컴에 나오고 사건이 커지니까 직무유기를 피하려고 저에게 연락을 하고 기록을 남겨두려는 행동같아 보였고,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보도 후에 파출소장은 변함없이 저와 같이 근무를 하였고 조회 시간에 또 제 이름을 부르며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며 청구인을 제보자로 몰아 세우면서 청구인에게 모든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징계를 줄것을 암시하며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모든 것을 고하고 말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고 이 제복을 벗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경찰공무원이 되어서 경찰조직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비리 사실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감찰관들에게 제가 신고한 자료는 다 녹음기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항상 거짓말로 일관하고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마녀 사냥을 해 왔던 것을 알기에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증거를 저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수집해 두었습니다. 경찰조직에서 저에 대한 음해와 거짓을 가지고 저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모든 것을 국민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1.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며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조회 시간에 인신 공격한 사실 2. 파출소장이 당직날 음주를 하고 2층 소장실에서 자는 근무결략 행위 3. 파출소장이 주간근무날 2층 소장실에 있는 등 근무결략 행위 4. 조직적으로 파출소장의 허위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감찰대상자를 감사하지 않은 사실 5. 조직적으로 공익제보자인 청구인을 항명을 하였다고 감찰 및 사찰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 6. 조직적으로 경찰관들의 허위초과근무수당을 묵인하고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실 제가 근무를 해오면서 본 바로는 분명히 성실히 근무를 하고 근무를 기존 시간을 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거짓으로 부풀려 초과근무를 부정수령하고 아래 직원을 이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직접 목격한 공익제보자로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파출소장의 한 문제가 아니고 조직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사항은 이제 단순히 파출소장 하나가 아니라 경찰조직 차원 및 전 공무원으로 확대되어 접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정부조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의롭고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경찰조직으로서 허위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는 것은 더 이상 아니될 것이며, 간단한 경고조치나 약한 징계는 당연히 안되는 말입니다. 저는 더는 경찰조직을 믿을 수 없기에 검찰조직에 파출소장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죄, 횡령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이 공무원들의 허위초과근무수당으로 사라지고 이것이 공무원들의 사이에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옳은 목소리를 내야 하며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청원을 통하여 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을 부탁드리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2배의 환수조치 및 초과근무명령 금지 및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에서 100배의 환수조치 및 초과근무명령 금지(정년까지) 적발시 횟수 조건 없이 징계수위를 파면으로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공익제보자로서 사실만을 말하였으며 얼굴을 공개하고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는 항명을 하였다는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며 징계 절차에 회부중입니다. 이러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모습은 다른 공익 제보자들을 움츠리게 만들며 공익제보를 가로막고 부패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익제보자의 위치를 지키고 경찰공무원이 은밀하게 진행하는 불법과 악행 및 악습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공익제보를 하고 경찰조직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깨끗해 지고 청렴한 경찰관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경찰조직에서 저에게 더 이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15,745 | 581611 | 청원종료 | 경찰공무원의 허위 초과근무와 초과수당 부정수령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
보건복지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해외(동남아시아)에서 8년째 직장생활 하고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65세)남자 입니다 남달리 운동을 좋아해서 군생활하면서 구보,축구등 다리로하는 운동을 엄청 좋아했구요 전역후 사회생활 하면서 등산도 꽤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5년전 쯤에 왼쪽무릎에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연골수술(정형외과)을 하고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위해서 매년 무릎 연골보강주사 맞으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릎연골 치료를 위해서 관련서적등을 공부하던중 줄기세포라는 최첨단 치료방법을 우연히 알게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줄기세포는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가 지방세포를 체취하여 배양기술로 만들어진 성체줄기세포가 연골을 재생시키는데 미국 FDA에서 입증된(임상2완료)기술로 알고있습니다 무릎연골에 주사1회로 연골이 재생된다는데 이같은 첨단 재생기술이 앞으로 인류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계 무릎연골 시장이 약60조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된 자료를 본적도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는 대한민국에서 연구개발한 우리의 기술이며 이미 10년이상 지속 발전시킨 배양기술 이라고합니다. 제가 주사를 맞고자 결심한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만, 한국에서 치료받으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고 하여 첨생법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갑론을박하며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어서 청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의 의료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사용못하고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고 온다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어떤 이유든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의견과,결과는 재검토하여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권단체들이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위해서라는 허울좋은 피켓을 들고 이법안을 반대하는가 봅니다 그동안 만명이상의 환자들이 불편과 고비용을 감내하며 일본,중국등에 가서 치료받고와서 치료결과에 만족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기술이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면 일본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을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가서 치료받게 되면 완전히 일본기술이 될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일본 아베가 자국 경제우위를 내세워 우리나라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우리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고있는 이때에 줄기세포 재생기술로 다양한 신체의세포가 회복되어 건강을 되찿아가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년이 되기를 청원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홍보만 되면 의료관광 수입이 대단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아베의 오판덕분에 의료비,관광비,숙박비등이 절감되고 일본의 속내를 알아보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097 | 581612 | 청원종료 | 대한민국 줄기세포기술을 일본에가서 시술받으면 일본기술이 될것입니다 일본화를 막아주십시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우리는 사장 직무대행 퇴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사장의 장기간 공백을 틈타 갑질, 직권남용, 폭력등 각종 불법행위 만행과 노조탄압 사태 지속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했던가”아니면“무식한 사람이 더 용감하다고 했던가”지금, 우리가 강력히 퇴진을 요구하는 정덕수 사장 직무대행은 현정부의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로서, 2018년 5월 8일 공석이었던 공공기관 기획본부장으로 부임했다. 부임 당시 본인은 항상 입버릇처럼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국정농단으로 탄생한 현정부의 시민 촛불혁명에 있어 자신의 역할론과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노동 투쟁사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차 있는 모습을 한동안 직원들에게 자랑스럽게 표현해 왔다. 그러나, 부임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12월 18일 전임 사장의 갑작스런 중도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에 사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 행보로 주주총회 사장 직무대행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즉시 자신의 입맛에 맞게 경영부분의 쌍두마차인 경영관리처장과 기획처장의 동시 교체가 신호탄 이었다. 이 때만 하더라도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취임후 2019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행정직 7명 재택명령, 본사 실·처장 총8명중 7명 교체, 본사 팀장 총14명중 17명 교체, 본사 총 79명 팀원중 12명이 재택명령 발령을 냈다. 이유는 경영상태의 어려움이라는 핑계다. 이는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권한을 초월한 과도한 인사전횡도 문제지만, 노사 단협상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는 조합간부들의 인사건도 사전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재택명령을 통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을 강행했다. 경영상의 악화로 재택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의 합의하에 진행토록 합의서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했으며, 더욱이 재택명령자 중에는 공공기관 문서관리자 필수요원 뿐만아니라 출산휴가 복귀자에 대해 3일만에 강제적으로 재택명령의 범법행위를 태연히 저질렀다. 이에 이의 부당함을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작태를 보이며, 오히려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겁박하고 있는 사항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그 중 새로 앉힌 모처장은 선임전부터 수차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감사실 감사 및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다고 생각되어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 처장직에 앉힌 것도 부족해 2019년 5월중 회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당사자의 비위 행위글을 삭제처리하며 비위행위자의 비위를 덮어 버리는 만행을 저지렀다. 게다가, 감사직무규정상 사규 제·개정시 제위원회 부의전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16일 사규 개정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감사실을 패스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특정감사를 통해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특정감사 수감거부 및 정당한 조치 요구자인 감사실장을 6월 3일부로 강제 재택근무 발령을 내는 등 감사실 업무마비 및 무장해제 시켜 버렸다. 최근에는 특별승진의 경우 사규상 청렴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될 경우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엄밀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특별승진을 강행하여 노조의 항의로 1차 좌절되자, 2019년도 정기승진건은 경영악화의 원인을 들어 거부하면서도, 승진가능 정원이 없는데도 사규에 명시한 특별승진 요건을 무시하고 위계질서 확립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이 임명한 팀장 및 처장 10명에 대해 5월29일 징계인사위원회 개최시 날치기로 특별승진건을 끼워서 강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또한, 출산휴가자 불법 강제 재택명령건으로 인해 지방언론의 공개 지탄을 받은 것도 모잘라, 최근에는 사내게시판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경계없이 쏟아 내는 것은 차제하더라도, 회의 석상에서 경영자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욕설 및 폭언등을 거침없이 내 쏟으며,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수치심을 안기는 등 갑질 행위를 서슴치 않아, 이 일로 인해 언론의 뭇매를 맞는 등 지금도 사회적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일련의 부당함과 사장퇴진을 호소하기 위한 정당한 항의로서 사전 집회 신고와 더불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식 절차인 연차 사용을 통해 실시한 합법적인 연가 집회를 오히려 불법으로 간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작태를 보임으로서 직원들과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제반의 갑질, 인사전횡, 불법행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뿐만아니라, 노동탄압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관서에 고소·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도 감사청구건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 자기들이 알아보니 감사거리도 안된다는 둥 아무 문제도 없다는 둥 검은 연기를 계속 피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는 해당 감사관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런말을 한적도 없으며, 오히려 지금의 사안을 진중히 보고 있다는 답변을 듣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일어나고 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감사청구건에 대해 담당 감사관이 아닌 또 다른누구한테 들었다면 제3자를 통해 또다른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추측을 낳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약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된다면 이 또한 감사권에 대한 제2의 도전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 이후 공석이 되어 있는 사장 인선이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장기화되고 있는 사태도 정확히 현시점에서는 파악해 봐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사장 공석 이후 현재까지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의해 2회의 사장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사장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차 사장 선임 공모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으며, 2차 공모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응시자에 대해 심사결과 3명에 대해 적격으로 판정하고 국토부와 청와대에 인사검증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정식적인 서면 답변은 현재까지 없으며, 또한 사장 선임은 회사의 정관상 주주총회를 통해 사장 선임을 결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대상자들에게 유선으로 부적격으로 통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중간에 무슨 일들이 벌어 졌는지 심히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이것이 적폐와 공정한 사회를 부르짓는 현정부의 공공기관에서 태연히 발생될 수 있는 사태인가? 사장 선임건의 뒷 배경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런 것인지 꼭 확인 해봐야 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청원합니다. 하나. 갑질, 인사전횡, 각종 불법행위, 노동탄압의 주범자이자, 경영 자질 미달자인 낙하산 사장 직무대행 정덕수를 즉각 퇴진 시켜라. 하나. 장기간 공석 사태를 초래한 사장 선임건의 실체를 밝히고, 공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장 선임을 즉각 시행하라. | 1,400 | 581613 | 청원종료 | 갑질 및 폭언을 일삼는 공기업 낙하산 사장의 퇴진요구 청원 |
외교/통일/국방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헌법에 대통령은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가의 대표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영토를 수호를 의무가 있음에도 일본이 독도를 침탈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음에도 거 절은 커녕 "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 구걸하는 것도 모 자라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겁박하고 증거 조작 인멸까지 자행하였다. 대통령으로써 직무유기 허위사실유포 국민을 겁박한 이명박을 처벌하라!!! MB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발언 사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한국 외교관이 확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08년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국의 한 외교관이 주일 미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이 대통령의 '기다려 달라'는 발언이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표기 방침을 밀어붙이는데 대해 "한국 정부 관료들은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말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8월 공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 주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은 2008년 7월 16일 주일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hold back)라고 말한 뒤였는데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한국의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요미우리신문>이 2008년 7월 9일 일본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 대통령이 후쿠다 당시 총리로부터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겠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지곤조기'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강력 부인했다. 그해 백 모씨 등 1886명의 국민 소송단은 <요미우리> 보도가 허위였는지를 가리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 <요미우리>는 논란이 되자 2008년 7월 17일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한 바 있다. <요미우리>의 첫 보도 시점은 7월 15일이었고 * 서기관은 이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부인이 나온 이후인 16일 미 대사관에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상기시킨 셈이다. 해당 외교전문은 7월 17일자로 작성됐다. | 690 | 581614 | 청원종료 | Mb 독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발언 사실 처벌하라!!! |
경제민주화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지난 2012년에 fx****의 수괴 조** 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 판결] 조** 을 기소하여 유죄와 징역형을 받게 하였지만, ‘도박개장죄’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커넥션으로 현재 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어이없고도 괴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fx****는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더구나 FX(외환)마진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아래의 사실과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조**는 대담하게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2. 29. 선고 2011고단**** 판결)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는 무인가금융투자업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검찰 측의 법리 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금융파생 상품이 아니고 도박상품인 fx****는 ‘도박개장죄’ 로 검찰측에서 기소 하여야 했음에도, fx****가 금융상품인지 잘못 알았던 기소검사 민**검사는 자본시장법으로 공소제기하고 기소하였기 때문에 공소제기한 자본시장법은) 무죄 취지로 환송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거래(fx****)가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더구나 FX(외환)마진거래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fx****의 조**은 과감하게도 사세를 더 확장(‘도박개장죄’를 불기소 결정한 당시 담당검사 민** 검사는 fx**** 사건 얼마 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설도박 업체의 불법영업을 눈감고 기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전국에 200여 점포를 늘리며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거금을 벌어들이고 있는바, 더 이상 FX****(에프엑스**)와 그 수괴 조**을 두고 볼 수가 없는바 엄중한 마음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저는 fx****와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현재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수괴 조** 대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현재에도fx****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내부자 입니다. 이 범죄집단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기 전에 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행동하는 양심의 위대한 국민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한 지금도 두렵고 불안한 것이 사실인바, 그 이유는, fx****라는 범죄집단이 이미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천문학적인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어둡고 더러운 범죄수익금이 또 어떤 억울한 사연을 만들어 낼까봐 너무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직접 고소와 고발을 하는 바이니 부디 국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들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fx****라는 범죄집단을 결국 발본색원 하지 못하고 말 것임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바 이렇게 간곡히 바라옵건데 부디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 표 씩이라도 꼭 동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동하는 위대한 양심이 곧 범죄단체를 벌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것인바 결국 우리 모두의 가족과 이웃들인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 분 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x****란 무엇이며, 조** 회장과 고문 변호사 민** 은 누구인가? [ 1. FX****는 금융 파생 상품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선고 2012도****] - [이 유} - 중략 - 2. - 나. - (5)의 ⑤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 [판결요지]- 중략 -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 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으로 발전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유] - 중략 - 2. - 가. - 중략 -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 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1호),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 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 2호),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 약(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0항은, 금융투자상품(제1호), 통화(제2호), 일반상품(제 3호), 신용위험(제4호),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 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제5호 )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 기준통화의 10만 단위가 1계약의 거래 단위가 되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GBP(국 파운드화)/AUD(호주달러)’에 대하여 여러 개의 매수와 매도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2) 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고객이 피고인 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BP/AUD’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지정 하는 계좌로 렌트 사용료를 입금한 다음, 그 후 사전에 약정한 일정폭의 환율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에 따라 고객이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고객에게 위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현재는 86%)를 더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 중략 -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1회에 지불하는 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 시간도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한 것이어 서, 그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인 점, ② 이러한 거래 구조와 이 사건 참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는 투자자 보호라든지 금융투자업의 육성발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위 거래에서 피고인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즉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한 돈은 ‘사전에 미리 약정한 돈’에 불과하지, 구 자본시장법 제 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옵션 매수인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권리를 행 사하여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불리하게 변동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의 이익은 무제한인 반면 손실은 프리미엄(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를 취득하는 대가로 옵션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렌트 사용료의 90%의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렌트 사용료 상당의 손실을 입는 구조로서 앞서 본 일반적인 옵션거래의 손익구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거래에서 고객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위 렌트 사용료를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현재는 655만 원으로 늘어남)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 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고객 사이의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 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에 대한 대상 판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BFL 제77호 2016.5 - P92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P104- 5) 이 사건 거래(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는 위험 회피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자본시장법 제5조제 1항의‘파생상품’에 해당 하는지는 그 문언뿐만 아니라‘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른바‘밭떼기거래’는 기초자산인 농산물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하기로 하는 전형적인 선도계약이기는 하나, 투자자보호라든지 금융 투자업의 육성과는 무관한 계약이다. 그럼에도 밭떼기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밭떼기거래’ 업자를 무인가 금융투자업자로 처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험 회피의 기능이 없고 오로지 투기만 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 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의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구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파생상품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판례, 2012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나. (5). ⑤ - 중 략 - 또한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현재는 655만 원으로 금액을 크게 늘려 피해가 커진 상태)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 [fx****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문에 대한 판례연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BFL 제77호 2016.5 - P92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고**(대법원 재판연구관) [ 2. 피고인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한 것인지?] - BFL 제77호 2016.5 - P102 (3) 검토 - P105 - 대상판결은 위에서 본 제2설이 드는 논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피고인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위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 KOSPI 200지수 선물을 그대로 모방한 쥬마르 사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예비적죄명:도박개장)]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환율지수를 이용한 것일 뿐 FX마진거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도박성이 강한 fx**** 사건을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2) 피고인을 무인가 금융 투자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도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fx****는 금융 투자업이 아니기에 무인가로 영업을 하였다 하여 환율지수를 이용한 것일 뿐 FX마진거래와 전혀 관계가 없고 도박성이 강한 fx****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박죄 내지 도박개장죄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 3. fx****는 FX(외환)마진거래와 관계가 있는가? ]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대한판단 기준 - BFL 제77호(2016. 5)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P 101 (4) 정리 1) 우선 이 사건 거래는 앞에서 본 ‘선물 계좌 대여방식’이 아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 FDM과 FX마진거래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피고인은… 10만 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받 은후(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내 선물사 계좌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라는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회원 간의 거래(이 사건 거래 )는 해외 FDM이 제공하는 GBP/AUD의 환율지수만 이용하는 것일 뿐 피고인과 해외 FDM 간의 거래(FX마진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자세히 설명하면 FX마진거래는 매일 오전에 1회 일일 정산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을 같은 수로 보유하고 있어 환율변동이 있더라도 FX마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없는 반면, 피고인과 회원 간의 거래는 환율이 0.1퍼센트만 변동되어도 종료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 정산되는 구조이어서, 앞의 두 거래가 서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거래가 아니다. 4) 환율 0.1퍼센트의 변동은 1$가 1원 정도 상승 (또는 하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하루에도 회원들과 수십 또는 수백 차례에 걸쳐 정산하게 된다. 만일 회원전부가 환율의 변동방향을 정확히 예측한다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나 ,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확률적으로 회원 중 50퍼센트는 매수포지션을, 나머지 50퍼센트는 매도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이익발생시 9만원만 지급하면 되고 손실발생시 10만 원을 취하게 되므로,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고인으로서는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판례, 2012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9.10, 2012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이 유 ] 2. 나. (5). ⑤ - 중 략 -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현재는 655만원까지 걸도록 금액을 늘렸다.)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fx****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문에 대한 판례연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상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 판결 BFL 제77호 2016. 고**(대법원 재판연구관) IV. 이사건의해결 -P99- 1.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의 태도 (2) 미니선물방식 2) 판례의태도 -P100- - 중 략 - -우측 1행- ‘쥬마르’라는 사설 선물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한 사안에서(일명 쥬마르 사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은 “쥬마르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그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매수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쥬마르 사건은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죄명을 도박개장 이라고 적시하였다. 쥬마르 사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예비적죄명:도박개장)] [판 결 요 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ㆍ매수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그렇다면, fx****는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게임내지 도박에 불과한 상품이라는 명백한 사실과 더불어 도박개장을 하고 있는 사설불법도박장이라는 명백한 결론이다. [4. fx**** 대표 조** 회장은 누구인가?] 1). 위의 [1], [2], [3], 항이 모두 근거가 명확한 사실인바 fx****는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FX마진거래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한 상품 즉, 조** 개인이 임의대로 정한 조건의 도달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정해지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 상품인 fx****라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사설불법도박개장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 (공공의 적)으로 거금의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2). 더구나, 프리랜서(센터장, 대리점장)들에게 fx****라는 사설 도박 사이트를 사용 하게 하는 댓가로 fx**** 서비스 프리랜서 계약서 제5조(프리랜서 코드 개설 비용 등)를 근거로 전국의 200여개의 센터로부터 30,000,000만 원씩을 따로 받아 챙겼으며, 3). 그것도 모자라 그 200여 센터들이 온전히 영업하여 벌어들이는 수익금에서도 60%를 따로 매일 꼬박 챙기고 있다. 4). 대법원2015.9.10.선고 2012도****판결에서 이미 fx****는 금융파생 상품이 아닌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 으로 특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무시하고 교묘하게 악용하여 과감하게도 도박개장을 오히려 본격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패가망신의 생지옥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 그 한 맺힌 피를 빨아 거금을 벌어들이고 있다. 5). 더더욱 위험한 것은, fx****로 벌어들인 선량한 국민들의 한 맺힌 막대한 범죄 수익금으로 fx****와 조** 회장에게 곧 닥쳐올 사설 불법 도박개장죄로 인한 사법부의 본격적 수사에 대한 대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fx****와 그 범죄단체의 수괴인 조** 회장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 들은 물론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음에, fx**** 조** 대표는 이에 대비하고 있는바 fx****의 범죄행위를 합리화 하고 또 다른 범죄행위를 기획 모의할 목적의 아지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 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하고 자 추진 중이며 그 신청 서류를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담당 부서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 하였는바 만약에, 범죄집단의 수괴 조** 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합리 화 하고 은닉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이라는 양의 탈로 위장한 법 률재단법인 까지 설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fx**** 조** 대표의 범죄수익금 환수 작업이 어려워질 것은 물론, 국민들의 원한 맺힌 고혈로 이루어진 fx****라는 범죄 집단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사법기관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절체절명의 실수를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인바 행동하는 위대한 양심의 국민성을 발휘하시어 재단법인 이라는 양의 탈로 위장하려는 범죄집단의 아지트가 될 범죄단체 ‘**’의 법률재단 설립을 막아 주시기를 바라는바, 주무관청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담당 *** 사무관과 *** 계장에게 제보와 자료제공 민원(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범죄집단 fx****의 수괴 조** 회장은 국민들의 원한들이 알알이 피로 맺힌 범죄수익금으로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중앙회장(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 “상임대표 원**를 고소하였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에 취임 하였는가 하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공감포럼 중앙회장으로도 취임하는 등, fx****의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단체를 가리지 않고 찬조금과 기부금을 뿌리면서 fx****라는 사설 도박개장 범죄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입니다. [ 5. fx**** 조** 의 고문 변호사 민** 변호사는 누구인가? ] fx****사건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2.29 선고 2011고단**** 사건과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07. 18 선고 2012노** 사건을 기소한 검사로서 피고인 조**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하게 한 이 사건 담당 기소 검사이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1년 형제57925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민**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Ⅰ. 피의자 조** Ⅱ. 죄 명 도박개장 Ⅲ.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 Ⅳ. 피의자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 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자의 본건 행위에 대하여는 인가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이어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1. 7. 20.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기록 274쪽 공소장 사본 참조) ○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 공소권이 없다 ※ 본건에 대하여 사경은 피의자의 행위를 ‘도박개장’으로 의율하였는바, 도박개장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이때 ‘도 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본건 피의자의 행위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금융투자에 의한 수익이나 손실 자체가 우연한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도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따로 공소장변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담당 검사이며, 현재는, 국제에프엑스**본부주식회사(주식회사 *****) 조** 회장의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범죄집단 수괴 조 **의 커넥션 변호사이다.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는 【① 혐의없음(무혐의), ② 공소권없음, ③ 기소중지, ④ 참고인중지, ⑤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이중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한 불기소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이른바 '기소편의주의').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나 공소를 제기하는 데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따라서, fx**** 사건의 ‘도박개장죄’ 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담당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은 결정으로서, 법원의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권 없음’의 당시 fx****사건의 불기소 이유가 멸한 현재는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위의 사실과 같이 fx**** 사건의 판례가 된 일명 ‘쥬마르 사건’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죄로는 처벌 하지 않았지만, 예비적 죄명을 ‘도박개장’ 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바, fx****는 금융 파생 상품도 아니고 더구나 FX마진거래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fx****는 명백한 불법 사설 도박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더구나 직접적인 수사와 단속을 해야할 주무관청인 사법기관(***경찰서, **경찰서)에서는 어찌하여 손을 놓고 있는지 정말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숱한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엄청난 사회의 악을 양산하는 암 덩어리와도 같은 fx****(에프엑스**) 피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과연 어떤 커넥션으로 인하여 명백한 사설 불법 도박장인 fx****(에프엑스**)를 수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인지 위대한 국민의 이름으로 여쭈어 그 진상을 만천하에 밝 혀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공공의 적인 '에프엑스**(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 사이트)를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위대한 국민들께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 표라도 도와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끝-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2019. 7. 14) 제 목 fx**** 라는 도박사이트의 범단 수괴 조**이 추진중인 재단법인 '**' 의 설립 허가를 맡은 법무부에 버랍니다. 국민신문고 내 용 불법 온라인 사설 도박개장을 통하여 숱한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피를 빨아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이루어진 범죄단체인 국제에프엑스**(주) fx**** 대표 조** 이라는 자는 현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로 곧 닥칠 사법기관의 수사 칼날을 무디게 하기위한 방패막 수단으로 법률재단 '**' 라는 이름의 양의 탈을 쓰고자 재단법인 설립을추진하고 있는바, 엄격 하고도 면밀한 심사를 필요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허가주의' 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사업무를 게을리 하고 부주의 하여 범죄 집단의 아지트 형성을 법무부가 도와 주는 어이없는 일이 만약에라도 일어나서는 절대 안될것인바 엄격한 '허가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허가절차를 부디 상기 하시어 범죄단체의 수괴 조**에게 또 다른 범죄구성의 아지트가 될 법률재단의 설립을 허가 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사태가 부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fx**** (에프엑스**)' 라는 '사설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의 도박개장으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국제에프엑스**(주) 조** (금융파생상품으로 위장하고, 외환마진거래로 가장한 'fx****' 라는 것은 fx마진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 도박게임에 불과하며 금융파생상품이 아닌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이라는 대법원 2015.9.10.선고 2012도****판결 확정됨) 대표가 '**' 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9.6.26. 재단법인 '**' 의 발기인 총회를 열고 불순한 저의를 감춘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fx****와 조**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음에 이에 fx****와 조** 자신을 향한 수사에불법 도박개장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비책을 찾고 있는 fx**** 조** 대표라는 자는, 대법원 2015.9.10.선고 2012도**** 판결에서, fx****는 금융 파생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측이 공소제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무죄' 이지만, 결론적 판결문 내용은, 'fx****는 금융 파생 상품이 아닌 단순 홀짝게임 도박 상품에 불과하여 결론적으로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이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없는 도박개장죄'를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피고인 조**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룰위반' 에 관한 재판 중, 이 사건 담당검사에게 '도박개장죄' 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맡겼던바, 당시의 담당검사 민** 검사가 어이없게도 도박개장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을 이유로 재판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공소장변경' 을 하지 않고 '불기소결정' 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소권없음의 이유가 멸한 현재에도 기소를 하기는 커녕 그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한 당시의 기소검사 민** 변호사는, 조**이 출소하여 본격적으로 범죄수익의 볼륨을 키워가던 2017년 자신이 기소한 범죄자 조**의 범죄집단에 고문변호사로 들어가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는 커넥션 검사 출신 변호사 덕분에 지금껏 '도박개장에' 에 대한 기소는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 커넥션 변호사 민**에 대한 사실 또한 지울 수 없는 의문인바, '사기죄' 와 '도박개장죄' 에 대한 고소 고발과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영업(도박개장)을 계속하여 불특정 대다수의 선량한 숱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범죄수익금으로 곧 닥칠 사법기관의 수사에 대비, 비영리 재단법인이라는 양의 탈을 덮어 쓰고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면서 결국 범죄행위의 발본색원을 방해하고 fx****와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으려는 목적으로, 늑대의 저의를 감춘 범죄집단의 아지트 구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가증스럽게도 아래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로 가장하며 양의 탈로 위장하는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원 대상을 뽑아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해 이들이 이웃으로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겠다" (인터넷상의 홍보 글 인용) 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범죄단체 fx****의 또 다른 범죄 구성의 아지트가 될 '**'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짜를 진짜인양 위장하는 조**의 수법은 이미, 도박게임에 지나지 않는 fx****라는 상품을 만들어 금융 파생 상품인양 가장하고, fx마진거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fx****를 fx마진거래인양 위장하는 수법이 그와 꼭 닮은 꼴인바,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아랑곳 없이 대담하고도 뻔뻔한 불법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fx**** 대표 조**의 불순한 저의로 진행되고 있는 재단법인 **의 재단설립 추진을 지켜보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가증스럽고도 위험 천만한 범죄집단의 늑대 놀이에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수만은 없어 이렇게 신고하는 바입니다. 저는 fx****의 직접 피해자이기도 한바 fx****의 폐해와 조**의 숱한 악행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바 조**은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천하의 사기꾼임을 동종업계(도박)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노름꾼(자신이 노름꾼 출신이라고 말함) 출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이 불순한 저의를 감추고 추진 중인 재단법인 **의 설립허가를 내어 주는 것은, 곧 닥칠 국제에프엑스**(주) fx****와 조**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에 따른, 범죄행위 피해로 인한 억울한 국민들의 피해 복구와 범죄수익금 환수 작업을 방해하고 범죄자를 오히려 돕는 결과로 이어질 것인바, fx****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하고자 양의 탈로 위장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숨겨져 있는 재단법인 **의 설립에 대하여 만약 철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범죄단체의 수괴에게 범죄의 아지트가 될 법률재단 '**' 의 설립허가를 내어 준다면, 'fx****' 라는 '불법사설도박사이트' 의 범죄행위는 물론 그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범죄단체 구성을 대한민국 법무부가 나서 돕는 황당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바, 이를 사전에 주무관청인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과 *** 사무관께 엄중하게 알리는 바입니다. '**'라는 법률재단 설립은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허가 담당(*** 사무관, *** 계장)에게 접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바 부디 엄중히 생각하고 면밀히 심사하여 이러한 사기집단이 불순한 의도로 만드는 재단법인을 허가하는 만고의 역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fx****'라는 '사설불법도박사이트' 로 인한 피해복구를 방해하는 아지트를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저지르는 웃지 못할 일은 절대 일어 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fx****와 조**의 범죄행위를 고소 고발하기 위한 피해자들과 각 시민단체의 그 동안의 노력으로 준비하여 놓은 fx****와 조**의 범죄행위에 대한 fact자료를 해당 주무 부서에 보내드려 엄정한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2019.7.12.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부서 *** 계장께 전화를 드려 뜻을 전달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며 범죄집단 fx****의 조**이 설립 추진 법률재단 '**' 의 접수 여부 조차도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던바 하는 수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제 곧 조**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숱한 선량한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에 따른 사법기관의 조사가 시작될것인바 수십만명의 선량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 벌어들인 천문학적 피해금에 대한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에 방해가 될수 있는, 범죄집단의 아지트가 될 수밖에 없는 양의 탈로 위장한 '**' 라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철저한 심사없이 허가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추신: '도박개장을 하고 있는 불법 도박개장 온라인 사설업체 fx****' (2015.9.10. 선고 2012도****판결) 와 그 범죄단체의 수괴 조**의 범죄행위에 대한 fact자료를 법률재단 설립 허가 담당이,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담당 *** 사무관님과 *** 계장님이 맞다면, 민원인이 재단법인 심사대상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고자 하는바, 엄격하고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사' 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에 민원인의 자료를 받아 참고 하시고 부디 엄중한 사안에 대한 진지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9.7.12.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님과 통화하기 직전 같은 날 2019.7.12.에 법무부 '****과' *** 사무관님과의 통화에서는 ''네이버에서 '법률지원재단 **' 검색 결과 게재된 홍보 내용으로 볼때 '**' 의 설립허가 부서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담당이 맞을것 같지만 현재 접수된 사실은 없다'' 라고 하시면서 ''혹시 법무과 법무법인 담당 *** 주사님께 여쭤봐라'' 하시어 여쭈어 본바 ''법무법인쪽도 접수된바 없으니 '비영리법인' 담당부서로 알아봐라'' 하시면서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님을 바꿔 주시어 통화 하였지만, 정작 법무부 법무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 *** 계장님께서는 '**' 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접수 여부 조차 끝내 알려주지를 않았던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엄격한 '허가주의' 로 채택 하고 있음에, 보다 철저한 주무관청의 심사를 바라는 민원인이, 재단법인 설립 신청 대상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출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였던바, 민원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더구나 문제가 심각한 범죄단체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접수 여부 조차 민원인에게 비밀로 하는 주무관청 담당 공무원의 대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심사대상 '**'에 대한 정당한 민원인의 정보자료 제출 요청을 받아 들이시어 '허가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에 마땅히 참고하시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면밀한 설립허가 심사에 임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를 제한. 불허가 처분 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경쟁 단체에서의 민원제기, 기존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일탈 행위, 비영리 공익 사업활동의 침체 등을 불허가 처분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구비서류에 발기인과 임원의 인감 날인과 간인이 없거나, 예금잔고증명서 등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은 보완 요청을 하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한다. 정관 상 사단법인 설립 목적, 사업계획서의 내용, 설립 취지서, 사업수지예산서 상의 재산 내역 등을 검토하여 목적 달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한다. | 225 | 581615 | 청원종료 | 금융상품으로가장하고,외환(fx)마진거래로위장한채불특정다수의선량한서민들의피를빨고있는사기불법온라인도박업체fx*****(에프엑스**)와그수괴조** 을 내부자인제가직접고발합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저희오빠는 지난 16일 청주시에서 주행을 하던 도중 차선 쪽으로 삐져나와있는 나무 한 그루를 치게 되었고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차선안에 정확히 주행중이던 차량이고 4.5톤 트럭입니다.엄청나게 큰 트럭도 아닙니다. 성인되서 부터 큰 차를 운전 하던 사람이고 전국 방방 곡곡을 운전 하던 사람인데 운전미숙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뉴스보시면 20년 동안 사고 한번 난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20년 동안 나무가 차선으러 삐져 나온 상태로 방치 했다는 말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빠는 차는 차대로 망가지고 시청측에선 나무값을 변상하라 라는 말뿐 저희 오빠를 도와주세요 저희 오빠는 시청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중입니다 | 536 | 581616 | 청원종료 | 시청에서 1인시위를 하는 저희 오빠를 도와주세요 |
행정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관세청 개원이래 다변화문화의 힘과노력으로 전산시스템의 결과물로 편리와 이득 득과손실에서 개척도전으로 지금의 관세청을 응원합니다 개원이래 발전하고 민을 위해 법을 고쳐주고 도와주는행정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새로온 담당자의 유권해석으로 어려움이있습니다 적화목록심사수리를 타국선사의 출항시간에 맞추어 심사하고 또 부산항입항모선을 평택 토는 인천항에서 심사수리를 하는 경우는 무슨 이유인지 고시도하지않고 시행하는 것은 관세청장님도 알고계신가요 입항지세관의 관리가 선박 화물의 책임관리가 아닌가요 힘듬니다 부산항 입항화물을 평택세관에서 화물심사라니 기가찰노릇입니다 적화묵록심사가 늦어지니 잎항전신고도못하고 하선마감시간도 맨날늦어짐니다 조사해보시고 이때까지해온 입항지세관에서 적화목록화물심사를 하도록 건의 드림니다 오늘도 11시 토근입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개선할것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겁니다, 고맙습니다 | 131 | 581617 | 청원종료 | 관세청 적화목록심사 |
기타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Gta5 라는 게임에서 카지노라는 장소가 새로나왔는데 도박이 안된다뇨? 게임은 게임일 뿐인데 이런 경우가 다있네요. 정부에서 막은 것이라면 한시 빨리 활성화를 시키셔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게임만 하는 사람이 20만명? 더 넘을것입니다. 다른나라는 되고 우리나라는 안된다는 그런 경우가 다있네요 | 925 | 581618 | 청원종료 | Gta5게임 |
외교/통일/국방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에서 특정 일본해운회사와 철광석 수송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일본정부는 현재 불평등한 외교적인 조치는 물론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정부와 범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중대한 사안로 인식하고 여러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 일본 정부의 태도에 분개한 우리 국민들도 너도나도 앞장서서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소위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는 ***가 일본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해운 관련 리포트를 통해 접하니 참으로 허탈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필수 전략물자인 철광석을 단순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그들과 운송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여느 때보다 견고하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방향성을 갖고 냉철한 시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357 | 581619 | 청원종료 | ***는 대한민국 기업이 맞습니까? |
정치개혁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제발 세상사람들 다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널리 알려주세요… 27살 저희 친 형이 술집에서 시비걸려 맞아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 선임 후 폭행치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019년 5월 12일 오전 6시 30분 경 구로구 ***역 부근에 위치한 서울 ******에서 저와 친척 형, 피해자(친형 ***), 친구 이렇게 4명이 술을 먹다가 친척 형은 술 기운에 잠들어 있었고, 저희 3명은 담배피러 나와있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들어가보니 가해자 측이 저희 테이블에 와 있어서 왜 와있냐 물어봤더니 자고있던 친척형을 깨워줄라고 왔다고 해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넘어 갔으나, 그 후 부터 가해자 측, 일행이 왜 반말을 하냐는 둥 그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희 4명은 자리를 피하려 계산 후 밖에 나왔으나 가해자 일행 역시 계산하고 저희를 따라 왔습니다. 나온 후, 저희 피해자(친형 ***)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친척 형이 말리는 와중에 가해자가 넘어졌고 넘어진 후 가해자가 저희 친척 형 얼굴을 3대 가격 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하는걸 보고 가해자 일행이 가해자를 말리려 구석진 곳으로 갔는데, 그 구석진 곳엔 저희 친 형이 있었고 가해자는 저희 피해자(친형) 얼굴을 발로 1대 가격하고 주먹으로 턱 2대를 가격했습니다. 넘어진 저희 형은 코, 입, 귀에서 피가 나왔고 말을 못하는 상황에 신체적 소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호루라기 같은 소리를 3번 정도 내고 그 다음부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구급차를 다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 전 6~7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나 가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 가버렸고, 구급차를 타고 경기도 광명시 ****병원으로 이송 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2번 오고 CT를 찍어보니 뇌출혈이라 하셨고, 뇌사상태에 빠져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병원에 옮겼을때 뇌사상태, 심정지 수준이였고 그로부터 4일 뒤 온 몸이 파랗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2019년 5월 16일 오전 4시17분 형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변호사만 선임하여 형량만 줄이려 하고 폭행치사로 끝내려는 입장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려 합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사람을 패 죽여놓고 .. 뉴스와 페북 기사들로만 봤던 일들이 제 친형에게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살인죄로 적용 될 수 있게 글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99 | 581620 | 청원종료 | 가해자가 살인죄로 적용 될 수 있게 해주세요.. |
행정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조현천에게 매월 연금이 450만원 지급되고 있다는데 무기 혹은 사형에 당하는 내란음모죄를 저지르고 도피범에게 도피자금 주는 거냐 연금부터 지급중지하라 | 2,570 | 581621 | 청원종료 | 도피중인 조현천의 연금지급 중지하라 |
교통/건축/국토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현재 충북 음성군 **리 동네 한가운데에 LNG 발전소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LNG 발전소 건립 예정지 인근 800M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생 밀집 지역이 있어, 지역주민들과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로는 (한국경제신문 2019.04.08) 이제서야…정부 "LNG발전소 유해물질 배출 조사" 정부는 8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서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LNG발전소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유해물질 배출 논란이 10여 년 전부터 제기된 것이어서 ‘뒷북 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LNG발전소에서 CO, UHC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다른 발전회사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BC 충북 2019.04.08) ‘무해하다더니?’ LNG 발전소 유해물질 ‘논란’ 에 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고 저희 주민들은 혹시나 LNG발전소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진짜 들어올까 걱정하고,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해가며 도대체 왜 LNG발전소 건립취소를 하지 않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없는 주민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니 음성군 LNG발전소 건립취소에 찬성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면 무심히 지나칠수도 있는 내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향을 떠나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 572 | 581623 | 청원종료 | 음성군 LNG 발전소 건립 취소해주세요.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
인권/성평등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안녕하세요 *** 사건 제보자 중 한 명입니다. 제보자들을 대표해서 청원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매스컴에 *** 뉴스로 도배됐을 때에도 기자님들 한 번 안 만나고 법의 심판만을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초범도 아니니까, 실형을 살겠지 하고요. 하지만 집행유예 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양형 사유에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유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집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결국엔 이렇게 청원글까지 올려봅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기사가 나고 제보자가 저뿐만 아니라 3명도 더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4명이 넘는 제보자가 *** 마약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글을 적겠습니다. ***는 2010년 당시에도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마약 투약이 처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마약 사건으로 입건됐음에도 2018년 12월 5일 첫번째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래 전 사건이라 최근에도 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첫번째 영장이 기각되던 2018년 12월 5일 저녁쯤 ***씨가 돌연 탈색 2번과 염색을 했다며 자기 sns에 자랑하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3년동안 염색을 한걸 본적이 없는데 몇 년만에 뜬금없이 염색이라니… 마약 사건에서 모발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더 갖고와라. 그러면 영장을 내주겠다.” 라는 수사기관의 말에 어떤 제보자분께서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 최근 혐의에 대해 제보를 하였습니다. 최근 사실까지 추가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수사기관은 "해외 출장으로 바쁘니 검토해보고 2019년 1월 18일까지 확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한 달 반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확답을 받기 하루 이틀 전쯤 ***는 돌연 다시 검정색 머리로 염색을 하였고.. 1월 18일날 수사기관은 "인사 발령때문에 바쁘니 후임 검사에게 말하겠다"라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미루며 또 기다리게 했습니다. 한 달 반동안 답을 못 준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한달 반을 시간을 끌어놓고 또 다시 시간을 미룬것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더 황당하고 걱정이 됐던 것은, 뜬금없이 두 번이나 염색을 한 날이 공교롭게도 영장 여부를 결정짓는 날짜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가 수사 과정에서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아, 신변이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을 고발한 이상 사건을 물릴 수가 없다고 들었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동안 청원을 해야 할 지, 언론에 알려야 할 지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알리게 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여 참고 또 그렇게 한달 반을 더 기다렸습니다. 이정도 기다렸으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2019년 3월 7일 두 번째 영장을 재차 기각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난건 두 차례 영장 기각보다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당일 날 ***씨가 sns에 올린 커트 사진과 왁싱을 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첫번째 영장 기각된 18년 12월 5일 당일 날 탈색 두 번, 수사기관이 답을 주기로 한 19년 1월 18일 이틀 전쯤, 돌연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 두 번째 영장 기각된 19년 3월 7일 당일 날 숏커트와 왁싱. 이 세번이 전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또 한번 영장 기각.... 증거를 계속 추가했는데도 수사기관은 세 번째 영장 기각을 하였습니다. 굳이 ***부터 조사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를 먼저 조사하면 안될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세 차례 영장 기각 이후부터는 언론에서 ***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영장이 나왔지만 이미 증거는 인멸하기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쓰던 핸드폰 두 개중 하나만 제출했으니까요. 수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서 화가 나지만, 더 열받는 건 ***의 태도였습니다. ***가 형사님들한테 "제보한 사람 xx아니냐?"며 제보자들을 색출했었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형사님들한테 버릇없이 "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자꾸 이렇게 떠보면 수사 협조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둥 반성의 모습은 안 보였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여러 제보자분들이 *** 사건 담당 판사님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거 같으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를 읽어 보시고도 반성을 한다며 마약 사범에게 양형을 해주는 게 맞는 상황일까요?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어서 제보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하셔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신 걸까요? 마약을 구해와서 지인들에게 직접 주사를 놔주고 같이 투약을 하고,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지인들을 소개해주는 게 단순 투약인가요? 전 남자친구 ***씨 나체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협박을 한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이와 같은 피해자가 ***씨 말고도 있는데, 마약말고는 죄가 없는건가요? 저를 포함한 제보자들이 여지껏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설마" 했습니다. 이쯤되면 실형 살텐데 *** 한 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칠까봐 알면서도 모른 척 지켜봤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가족들 앞에서 높은 사람 인맥 자랑하는걸 들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고 녹취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데 이래도 허세로 그냥 해본 소리인가요? 가족들 앞에서 뻔뻔히 자랑한 녹취가 있는데도 별다른 증거가 나온 게 없다고 수사 종결하실건가요? 이제는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 끝에 청원을 하는 건 ***의 모든 만행을 고발하기 전에 경찰도 검찰도 저희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보호를 받고자 글을 썼습니다. 제보할 때 경찰은 신변 보호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그저 걱정말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스마트 워치조차 제보자들이 원해야만 알아봐줬고, 그 또한 받으려면 사건 담당 형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따로 가서 무슨 사건인지 설명을 하고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신변 노출 위험을 감수하고 어렵게 받은 스마트 워치는 평생 쓰는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신청을 해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돼서 권익위를 방문해봤지만, 해당 사항이 없어 저희는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스마트 워치의 보호가 아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싶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도 계속 보안이 유지되어 제보자 노출이 안되는 건지, 제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건 담당 형사님한테 스마트 워치를 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권익위에 접수후 보호받을 수는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 대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게 맞는건지, 수사기관은 왜 시간을 끌었고, 왜 ***부터 조사를 못 하게 하신건지, ***가 공교롭게 3번이나 같은 시점에 탈색과 커트, 왁싱을 반복 한건지 저희는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게 작년 7월입니다. 1년 가까이를 힘없는 저희가 싸우려니 무섭고 힘들고 지칩니다. 국가기관과 국민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1,156 | 581624 | 청원종료 | *** 마약 사건 제보자중 한명입니다. |
반려동물 | 2019-07-24T00:00:00 | 2019-08-23T00:00:00 | 방금 뉴스들으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길고양이에겐 먹이주어도 되고 들고양이에겐 목도리 채우고 또 먹이공급하지마라?? 이런 무식한 생각은 대체 누가하는겁니까 아파트에서 밥 못주게하여 그 길냥이들 밥자리 옮겨 뒷산으로 옮겼는데 그럼 졸지에 들고양이 되는겁니까 그리고 사냥못하게 목도리하고 헉 밥주지못하게하고 누구발상입니까 지금 중성화하여 개체수 줄고 있는상황에서 꾸준히 급식소 중성화 겨울집으로 캣맘들 도와도 부족한 판국에 길고양이들에게 목도리라 아이고~ 겨울이면 물기흡수되어 얼어죽고 여름이면 더워 몰살입니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 동물학대범들이 날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길위의 고양이들 그냥 떼죽음 시키려고 내놓은 생각 당장 없애시길 바랍니다.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를 구분짓는 몰상식함 대체 누구의 생각인겁니까 | 5,105 | 581625 | 청원종료 | 들고양이 길고양이 구분이 뭡니까 |
육아/교육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저는 ***대학교 ****과 교수 ***입니다. 대학의 이사 구성은 대학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제가 속한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다가 미국인 여강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1998년 3.1.자로 해임의결된 자가 2010.에 제가 속한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해서는 자신의 교회 지휘자인 자신의 친구 및 지인 10여 명을 교수로 불법충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에 감사를 통하여 그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하였고, 학교법인 ***학원은 그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 이회에, 그의 지인이 불법으로 교수가 되는 것 등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와 교수불법 충원으로 해임의결과 교육부 징계를 받은 자는 그러한 사실 조차 없다고 하며, 구성원들을 기망하고, 급기야 2019. 7. 경 궐석인 자리의 새로운 이사 승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수를 10여 명이나 불법으로 충원한 해당자를 명백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와 교수불법충원의 자가 대학의 이사에 다시 취임하도록 하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교육기관의 제1핵심은 도덕적인 청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성범죄와 교수불법충원자가 대학의 이사로 취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비리는 https://www.youtube.com/watch?v=************&t=21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13 | 581626 | 청원종료 | 미국인 여강사 성범죄자 및 10여 명의 교수를 불법으로 채용한 자의 대학이사 승인을 막아주세요 |
인권/성평등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저는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고객센터 상담사로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중간 관리자 입니다. 고객센터 업무를 시작하며 앞에서 교육하는 강사들을 보며 강사를 꿈꾸기도 하였고 , 뭐든지 척척 해결해주는 관리자를 보며 팀장을 꿈꾸었고 , 한단계 한단계 밟고 올라가면서 센터를 총괄하는 매니저를 꿈꾸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몸 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질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하청을 주어 위탁 관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문 콜센터 운영 기업에게 위탁을 하면 결과치에 대한 보고만 받는것이지 운영에는 참여 할수 없는게 현재의 법입니다. 하지만 콜센터는 현재 법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는 회사는 ******에게 위탁을 했으나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 하고 있고 위탁을 맡긴 회사가 상위에서 지휘를 하고 개인 메세지와 전화를 통화여 훈계, 피드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대행자를 통하지 않은 업무지시가 수급직원들에게 이뤄지고 있으며 , 갑과 을직원이 함께 하는 미팅과 회의에서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해야 한다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의 근태를 매일 매일 받아 체크 하고 관리자들의 주말 스케줄까지 간섭하며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센터 수급직원들의 몫이나 업무분장까지 직접 나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를 과다하게 주어 하루 2~3시간씩 연장 근무를 해야 업무를 끝낼수 있음에도 인원을 추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이미 넘어선 직원들이 있음에도 ******과 ******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파견 혹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 왜 운영에 직접 간섭을 하며 위탁을 맡긴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아주 많은 인원들이 고객센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달라진것은 없고 더욱더 고객사의 횡포는 심각해졌습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을은 아무런 말도 할수가 없습니다. **** *** 실장은 이런 모든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부축이고 있습니다. *** 팀장은 본인의 짧은 운영 경력을 상황이 맞지 않은 센터에 무조건적으로 대입시켜 그대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분명한 위장도급 행위 입니다. 이순간부터 발생되는 부당한 행위는 멈추어 주시고 *** 대표이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직원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며 , 수급사 직원들을 아래두고 하대하고 있는 ****팀 *** 실장, ***팀장등의 사직을 요청 합니다. 고객센터 직원들이 위장도급으로 인하여 받을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은 적법한 보상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 327 | 581627 | 청원종료 | ****(*******)의 위장도급 형태를 고발합니다. 조사해주세요 |
농산어촌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일본산 농기계인 ***, **, ***, ****, **, ****, 에서 생산하는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채소이식기, 굴삭기, 동력살포기, 등의 농기계에 대한민국 농림부 예산인 농업정책자금 융자지원이 국산농업기계와 같이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되는 것은 일본농기계산업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국내산 농업기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일 입니다. 왜? 우리나라 돈으로 일본기업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농민들 스스로 일본농기계의 구입 사용을 않해야 하겠지만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정부가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없었을 지라도 국가 예산으로 일본산 농기계의 판매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절대 반대하기에 청원합니다. | 2,704 | 581628 | 청원종료 | 일본산 농기계 융자지원 대상 제외 |
외교/통일/국방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일본의 억지 수출 규제로 나라가 어수선한데 청주교육청은 혈세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은 국민 감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일본 여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국민혈세를 사용한 청주교육청에 담당자 해임 및 특별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 516 | 581629 | 청원종료 | 청주교육청 혈세로 일본 여행 ~ 징계 해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전국에 있는 영업용 택시및그리고 자가용 택시들 기사에게 고합니다 제발좀 비보호 지역에서 좌회전 하려면 반대편에서 오는직진차가 우선 아닙니까요 제발좀 오는것 보고 안전하게 좌회전 하세요 그냥 오던지 말던지하고 택시들이 좌회전 하는바람에 제 아들이 충돌 해가지고 지금 사경를 헤메이지고 있습니다 양심있는 기사 같으면 한번쯤 병원에 와서 애 부모님한테 조금이나만 미안한감을 가져도 용서를 못할 판국에 오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천벌을 받을끼~요 물론 대답하게 쉽게 직진해서 오는차를 못 봤다고 하면 그게 다하는 양심인지~♡ 그러니 택시하는분들을 곱게 안 보는거죠~♡ 사고 내는기사분 내 아들을 살려 내세요 그것도 사고난후에 블랙박스를 먼저 없애려고 해체후 호주머니에 집어 넣은것을 보고 어느누가 보고 신고를 안했으면 제아들이 뒤집어 쓸뻔 했답니다 이런 뻔뻔스런 기사 아직도 운전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기사 이놈에 ** 내 아들 살려 내라 에라이 그것도 운전이라고 하니 도대체 좌회전 할때 폰 만지지는 아니 했는지 경찰은 좀 철처하게 조사좀 해주세요 제발좀 왜 좌회전 했는지 묵고 싶네요 비보호 지역에서는 직진차가 우선 입니다 이건 또한 신호위반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통법이 개판이랍니다 2019년 5월20일 저녁 19시 20분경 **사거리 여기까지가 아버지에 마음입니다 그날이후로 저희어머니아버지께서 끼니도거르시고 매일같이 병원에서 언제 깨어날지모르는동생만 하염없이바라만보고있습니다 개인택시들도 문제이지만 회사택시들 엄청문제많습니다 우리나라 법또한 교통법다시 제제해주시길바랍니다 !!!! **아!! 하루빨리 악몽같은 세상에서 깨어나길.. 누나들은 기다린다 엄마아빠를위해서 얼른 일어나자 불쌍한 내동생 이제겨우 26입니다 택시기사를강력히처벌해주시고 대통령님!!! 우리나라 교통법 다시한번제제해주시길 바랍니다 | 218 | 581630 | 청원종료 | 우리나라교통법도문제이지만 택시기사도문제!! |
외교/통일/국방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정부에 하는 긴급 건의] 일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 토박이말을 살리자! 요즘 일본 아베수상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까닭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 강점기 때에 일본 미쓰비시회사가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도 그 보상을 안 했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는 것 때문이다. 스스로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경제보복을 하니 기가 막힌다. 왜 그들이 그럴까? 우리를 깔보기 때문이다! 왜 우리를 깔보는가? 우리 스스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제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약화시켜 그들이 다시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그 검은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그들의 그런 속셈을 알고 그들이 언젠가 그 속마음을 들어 낼 것이고 우리가 힘이 없고 얼 차리지 않으면 다시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말할 것이 없고 정부도 학자도 언론도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헐뜯고 우습게 여겼다. 그러니 일본이 이 땅에서 물러간 지 75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뿌리 내린 일본 행정, 교육, 전문 용어들과 일본 말투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를 마음대로 해도 될 것으로 착각하고 깔보고 짓밟고 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한 것이고일본 백성들과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베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못된 짓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도 안 되지만 국민은 아베를 미워하고 욕하고 일본 상품을 사지 않겠다고 나서더라도 정부는 보이지 않게 그 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보다 과학기술도 뒤떨어지고 힘이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보다 국민수준이 높고 정신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부 정치인이 우리가 무력과 경제력이 약하니 맞서지 말고 외교로 적당히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최신 무기나 과학기술보다 정신 전력이 더 무섭고 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본이 우리 국민수준이 높아져서 민주주의가 빨리 발전하고 남북이 손을 잡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다시 이 나라를 먹기가 어려워질까 조바심이 나서 이번에 그 속셈을 들어낸 것이다. 우리 정신 전력은 우리 정신의 그릇인 우리말을 살리고 빛낼 때에 강해지고 이 일은 돈과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이 되면 바로 될 일이다. 일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말을 살리는 일은 우리 얼을 차리는 일이고 일본이 더는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다시 외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말을 살리고 얼이 꽉 찬 나라를 만들자! 광복 뒤에 일본이 못쓰게 한 우리말을 도로 찾아 쓰자고 “셈본, 말본, 이름씨, 움직씨 ”처럼 만든 토박이말을 못 쓰게 한 일본 앞잡이들을 빨리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 말글로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힘을 키워 어깨를 펴고 살자! 2019년 7월 23일 ********모임 공동대표 이** 010-****-**** | 609 | 581631 | 청원종료 | 일본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하는 길! |
기타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억울한 사연이 있어 글을 씁니다... 술에 취해 음식점과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제 동생이 목숨걸고 쫒아 잡았습니다! 도망가는 차량을 잡는건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도주 차량은 역주행을 하고 차를 들이 받는 등 굉장히 위험하고 과격하게 도주를 했고, 제 동생은 도주 차량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목숨걸고 쫓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도주 차량은 빠르게 도주중이라서 경찰에게 상황을 말하고 위치를 알리며 도주차량을 뒤쫓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동생에게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도주차량을 뒤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른척 하고 그냥 지나쳐도 될일을 자기일처럼 나서서 목숨걸고 쫓아 도주차량운전자를 잡았는데 벌금과 범칙금을 내라는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도주차량 운전자는 만취상태였습니다! 만약 제 동생이 붙잡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 사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한 만취 운전자를 잡았는데 "괜찮냐고 어디 다치신데는 없냐고"격려를 해줘도 모자란데 오히려 범칙금과 벌금을 내라는건 정말 잘못된것 같습니다! 벌금과 범칙금은 도주 차량을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라는 건데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일부러 받은 것도 아니고 빠르게 도주하던 차량이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한 뒤 갑자기 멈춰 섰기 때문에 뒤따르던 제동생은 어쩔 수 없이 앞차(도주차량)을 받게된 것입니다. 아마 경찰이 추격 했어도 도주차가 갑자기 멈춰서면 받을 수 밖에 없었을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뒤에서 앞차를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벌금을 받고 범칙금을 내라고 하면 이 사건을 본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시민들은 남을 위해 절대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남을 돕고자 나섰다가 내가 다치고 범칙금을 물고 벌금까지 받는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경찰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당시 상황을 먼저 목격한 제 동생이 나서서 경찰 대신 만취 음주운전자, 그것도 단순한 만취 운전이 아닌 음식점과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목숨걸고 잡았는데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는건 정말 잘못된 상황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안전이 위험한것 뿐만 아니라 벌금이 부과되고 범칙금 또한 감수해야 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안전은 뒤로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 잘했다고 용기있는 행동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박수를 보내는게 맞는 건지 진짜 궁금해서 청원글을 올리니 제발 속 시원히 답변해 주세요! | 678 | 581632 | 청원종료 | 도망친 음주운전자를 잡았는데 벌금과 범칙금이라니요.... |
일자리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신청인은 지난 30년간 광고사진작가로 활동하며 2014년부터 2019년 현재 배우자와 함께 NGO 단체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We are One We are Family” 라는 기부 프로젝트를 통하여 현재 1300여 가정의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증정하는 사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남수단 난민캠프 봉사활동 중, 피신청인 *** 이사장과 동행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며 나눔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듣고 한국에 귀국 한 후 *** 이사장에게 메일로 ***재단에서 신청인의 프로젝트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 이사장이 2018년 12월 21일 약 26분간 전화상으로 ***재단 소속의 직원으로 미국 PGA 투어 시 전속 사진작가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며 ***재단 소속으로 일하면 기업에서 후원을 받기가 쉽고 더불어 아프리카 가족사진 촬영 프로젝트도 지원해주겠다고 하여 구두로 약정하고 12월 23일 *** 이사장의 업무지시로 오전 6시에 인천공항에서 ***재단 유소년캠프 출정식을 촬영하였습니다. 23일 다시 한 번 ***재단 소속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투어 시에 함께 하며 촬영해줄 것을 *** 이사장이 본인에게 구두로 약속하며 확인 했습니다. 이날 아내인 *** 이사도 처음 만나 같이하게 되어서 영광이라며 앞으로 ***의 마지막 2019 PGA Tour 촬영을 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계약을 쉽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구두로 ***재단과 업무를 시작했던 이유는 신청인의 기부프로젝트를 ***재단의 도움으로 기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골프 영웅이고 크리스천이며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인 ***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이 신청인에게 ***재단 전속 사진작가로 같이 일하면서 프로젝트 후원을 구두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30년 경력의 사진작가인 신청인이 ***재단 소속 직원으로 일을 할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이 ***재단 측에서 주장하는 재능기부비 200만원을 받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중국에 가서 촬영을 하겠습니까? 신청인이 재능기부로 4박 5일간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이 딸린 골프장 합숙소에서 ***재단 *** 사원과 함께 방을 쓰며 각종 촬영(3000여컷)을 했습니다. 촬영 후 *** 이사장 본인도 사진으로 은혜 받기는 처음이라고 극찬을 하며 같이 힘써 일해 보자며 ***에 아프리카 프로젝트 기업후원도 부탁해보겠다고 하며 한국에 가면 ***에 같이 미팅도 가자고 하며 아프리카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중국에서 신청인에게 약속 했었습니다. ***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출 답변서에서 2018.12.25.~12.29. 기간 동안 신청인이 동계훈련에 합류하여 사진촬영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이는 위임 또는 도급 구두계약에 따른 보수라 하였다가 답변서(2) 증거제출서와 중앙노동위원회 답변서를 통하여는 당시 신청인의 사진촬영이 재능기부였다는 궁색한 말 바꾸기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2018.12.23.일 인천공항 *** 유소년 캠프 출정식에 참석하여 촬영하고 2018.12.25.~12.29.까지 4박 5일 동안 광저우 유소년 캠프 일정을 함께 진행하며 약 3,000여 컷에 달하는 사진촬영을 한 것은 *** 이사장이 신청인에게 ***재단 소속 직원으로 미국 PGA 투어 전속 사진작가로 일하자고 제안하여 구두 계약 후 이루어진 업무지시로 당시 신청인의 사진촬영이 재능기부라면 신청인이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 2019. 1. 16일 부당해 고 전까지 ***재단을 위하여 *** 이사에게 직원추천과 이력서 이메일 전달, ***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 브랜드 중국시장 런칭 기획안을 작성하고 홍콩 ***회장과 ****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알선하는 등의 행위 또한 신청인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라 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능기부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과연 *** 유소년 캠프를 촬영하는 것이 재능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인은 지난 5년간 NGO (Better World, Habitat)와 재능기부로 촬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신청인과 *** 부부 사이에 미국에 1년간 체류하며 *** 부부의 개인 자서전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 입니다. ***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 부부의 자서전 제작 관련 사진촬영’을 도급 내지 위임업무를 하려했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 주장이며 30년 경력의 사진작가가 부부 자서전 촬영을 위해 1년간 미국에 체류하며 ‘10만불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한다’는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을 하기 위하여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협의를 조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신청인은 ‘*** 부부 자서전’이라는 단어마저도 생소하며 피신청인과 도급 내지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광고 사진작가가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클라이언트에게 포트폴리오를 보낸 후 마음에 들면 수 일 내에 상호간 광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에 착수하기 전 전체 촬영비의 50%를 미리 선 지급 받고 촬영 종료 후 50%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신청인 또한 지난 30년간 같은 방식으로 촬영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진촬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은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구입하게 되면 법인 재단의 소유의 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PGA Tour 사진을 촬영하려면 용도에 맞는 새로운 사진장비가 필요해 *** 이사에게 장비구입비를 부탁하여 처음에는 재단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가 부담스럽다하여 신청인의 연봉에서 6000만원을 선 지급 해주면 자비로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미국에 가기 전 신청인의 동생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려 사진장비를 구입하려고 까지 하였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까지 감수하며 ***재단의 Creative Director로 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신청인이 경제적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재단 소속의 직원으로 일을 하려 한 것은 ***재단의 도움을 받아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순수한 한 가지 목표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어시스턴트 비용이나 차량 구입을 ***에게 요구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거짓이며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진작가가 촬영비 이외에 부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일은 일반적인 사진촬영 계약에서 있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무리하게 만들려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거짓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의 대상인 ‘피신청인의 아내 ***은 ***재단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변호사의 일방적인 거짓주장만을 받아들여 서울지노위는 신청인에게 각하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난 10여년간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재단의 실질적인 이사로 활동하며 재단의 직원들로부터 이사라는 호칭을 받으며 한국에 체류 할 때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재단 이사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미국에 체류 시에는 메일로 일일업무 보고와 주간업무 보고를 받으며 인사, 행정, 재무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신청인이 ***의 지시 하에 재단 업무를 수행하며 옆에서 본 것이고 재단 직원을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대외적으로 외부인과 미팅을 가질 때도 항상 본인을 ***재단의 이사로 호칭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등재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은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첨부된 법인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기업과 일반인들로부터 한해 약 34억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재단이 등재이사도 아닌 ***이 재단 명의인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피신청인과 함께 공동 운영하며 가족의 비즈니스로 여기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이는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심각하게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로 활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프로골퍼 *** 아내, 사기 당한 13억 소송으로 되찾아’ 라는 2013.11.19.일 신문기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의 아내 ***이 박모씨에게 사단법인 ***복지회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고 비서역할을 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 신청인에게 ***재단의 대외적인 업무인 복지회의 기부금조성은 ***이 외부 인사들과의 만남과 골프 라운딩을 통해 담당하고 재단의 내부 운영은 본인이 담당한다고 하였고 ***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신청인과 ***과의 전체 메시지 내용 (신청인이 ***을 항상 이사로 호칭)만 면밀히 살펴보아도 재단업무에 ***이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운회가 신청인의 명확한 증거를 무시하고 ***은 재단과 관련이 없기에 신청인과의 구두계약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각하판정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와 ***은 2019.1.16.일 신청인이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구두나 서면상으로 해고에 관하여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사장은 이미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미국에 가기 위해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던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019.1.16일 당일 ‘신청인과 PGA Tour를 함께 다니며 촬영을 하면 경기에 부담이 된다’ , ‘미국에도 사진작가는 많이 있다’ , ‘사진작가들에게 내가 부탁만 하면 사진은 얼마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부당해고를 통보하여 지난 30 년간 사진작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신청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와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업무를 지시하고 신청인이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도 고용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행한 구두해고는 서면통지 없는 해고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해고의 효력요건을 결여하여 원천무효이며 절차에 있어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현재 신청인은 ***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2019년 전반기 광고사진 촬영 스케줄을 취소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어 가정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신청인의 입장을 ***와 ***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하고 한 달 급여라도 지급해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비정하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 이사장과 ***은 답변서를 통해 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서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화로 신청인이 ***재단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했던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신청인이 들어보지도 못한 *** 부부 자서전 도급계약이라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성립되지 않았다며 사진작가로서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선한 크리스천으로 포장하고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와 ***이 애초부터 임금지급의사가 없으면서 신청인에게 채용을 제시하여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채용사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단 1시간을 일했어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 *** **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상징성, 사회적 책임과 의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재단의 운영자 로서의 높은 도덕적 사회적 책임감과 기본적 인성과 윤리의식 부재되어 있다 할 수 있으며 *** 본인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이라 생각하며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를 상대로 힘없는 개인으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과 연봉협상을 마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 상태에서 단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재단의 ***와 ***을 보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사회복지재단을 무슨 목적으로 운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147 | 581633 | 청원종료 | 국가대표 골프감독 ***의 부당해고와 ***재단의 민낯을 공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불공정한 판결을 고발합니다. |
정치개혁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인삼의 고향, 건강의 성지, 생명의 땅 충남 금산에서 최근 지역의 민민, 민관 갈등을 야기시킨 '화상경마장 유치' 찬반으로 대 혼돈을 겪었으나 천만다행으로 대다수의 군민의 바람을 금산군의회에서 의원 전원(7인) 합의로 부동의 의결하여 더 큰 혼란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 인삼은 2018년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중 몇 안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히 금산은 우리나라 인삼 유통의 70~80%를 점유 할 만큼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중 가장 큰 유통시장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비록 지금의 도시규모가 번영을 누리던 과거에 비해 1/3규모로 쇠락하였으나, 인삼의 영향력은 아직도 왕성하다. 이처럼 국가적 지역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역 정체성이 남다른 곳에서 지난 민선7기에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의 사려깊지 못한 판단과 행정력으로 지역의 가치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사행성 깊은 '화상경마장'을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군수는 밀실행정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신청서를 동의하였다. 이에 지역의 반대여론이 급등하였음에도 거짓과허위로 작성된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오히려 사업자의 편의만 살피고 군민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는 닫은 채 일방적 파행적 주민공청회를 밀어 부쳤고, 또한 주민의 찬반에 대한 여론수렴도 없이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30년 전통의 지역의 참언론 역학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금산신문'은 화상경마장의 폐해는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증 확인하였고, 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거짓과 허위로 점철된을 파악하여 이를 군민의 알 권리로서 하나의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심층취재하여 금산군의회의 전원 부동의 의결시까지 정론직필하여 보도하였다. 특히 지역지들의 대다수가 자치단체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오로지 금산신문만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에 문정우금산군수와 금산군청은 자신들의 뜻이 조절되자. 지난호의 보도문구를 문제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금산신문 6월14일자 머리기사 내용을 7월2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것이다. 이에따라 7월11일에 출석하여 중재위원회의 조정 심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중재위원들은 "지난 6월21일(금) 금산군의회에서 부동의 의결하여 종결된 사안을 뒤늦게(7월2일) 와서 신청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또한 지금에서 정정반론의 의미가 없으니 신청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고, 덧붙여서 언론과 공공기관은 상호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한데 지역사회에서 선린적 관계를 유지하라"며 충고의 말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우 금산군수와 금산군청(30여 부서)은 급기야 지난 7월18일자로 금산신문에 대해서만 '보도자료금지와 구독거절'이라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폐단의 이적행위를 서슴치 않는 행태를 자행했다.. 이러한 작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갑질과 악습을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규탄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 201 | 581634 | 청원종료 |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정론직필'한 언론사 탄압하는 금산군수와금산군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안전/환경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광역시 *구 **초등학교 *학년 학생입니다. 저희가 사회시간에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찾는 과정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노대동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아파트 단지 내의 흡연, 층간 흡연이 가장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자는데 담배냄새가 올라와 문을 닫아야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보다 층간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더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반 학생들이 정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 흡연 신고를 위한 전용 신고 번호를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흡연에 관한 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불법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처벌을 잘 받지 않고,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에게 여기서 피지 말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혼이 났습니다. 신고 전용 번호가 있어 그냥 신고할 수 있다면 법이 더 잘 지켜질 것 같습니다. 둘째, 금연구역을 더욱 확대해 주세요. 특히 어린이 관련시설(놀이터, 유치원, 학교, 문구점, 학원 주변)에서는 금연 적용 구간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들이 다니면서 담배 냄새로 인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셋째, 흡연 감지 센서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 주세요. 이미 이런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복도 등에 이런 센서 설치를 의무화하여 층간흡연, 단지 내 흡연을 감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친구들과 고민하여 만든 해결책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부가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법 체제와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힘써주신다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44 | 581635 | 청원종료 |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
성장동력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저는 목재 유통 및 목조건축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30년 전 국산목재를 이용해서 시작한 사업이 5년 후에는 북미산 목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일본산 목재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는 구하기 힘들고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우리나라에는 경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0%이상이 임야입니다. 따라서 나무를 심을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목재 사용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여러 차례 걸쳐 정부에 건의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도 경제림 조성지역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저와 아들, 손자까지도 일본목재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목재는 과거 우리나라의 목재보다도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었던 목재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대대적인 조림사업으로 경제림이 조성되어 목재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급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보다 훨씬 저렴한 북미산 목재 가격과 비슷합니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대적이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목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제림 조성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은 이러합니다. 첫째 :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의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산에는 주로 잡목으로 이루어져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데도 산사태방지,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경제림 조성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림도 산사태방지, 홍수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 산주들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림 조성에 기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림을 조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산주들이 조성을 기피하는 이유는 소유 임야에 경제림을 조성하면 지가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림을 조성하려고 식목하는 직후부터 보전임야로 분류되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식목 후 관리를 잘해서 쭉 쭉 뻗은 나무로 경제림이 자라고 있다면 더 철저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경제림을 만드는 산주들에게는 해택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산에 나무가 없는 곳에는 개발을 허용하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만든 산에는 아무 것도 못하도록 규제한다면 누가 나무를 심겠습니까? 그래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도 일부러 껍질을 벗겨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림을 조성하는 산주들에게는 조성면적과 관리 성과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해택을 주어야 합니다. 경제림 조성에는 반사적 경제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펄프용와 합판용 칩의 수입 가격이 매우 높아 산에 있는 잡목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창출 효과도 큽니다. 목재는 급하다고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은 지나야 사용이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림 조성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 환경단체에서는 그 지역에서 자란 나무를 베어 사용해야만 탄소감축에 대한 해택을 줍니다. 정부에서도 탄소절감 효과를 위해 목재이용확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재를 이용한 확대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목재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에 경제림을 조성하여 목재의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을 전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경제림이 조성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목재수입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림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7 | 581636 | 청원종료 | 우리나라 산에 경제림을 만들어 주십시오 |
보건복지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한부모가정 지원을 신청하지 못해서 입니다. 저는 6년전 부터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게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52% 1,511,395 원 // 기준중위소득 60% 1,743,917 원 입니다. 저의 급여는 이보다 15만원 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적어도 국가에서 최저임금 170만원 이상은 돈 벌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어떻게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은 이리도 낮은 걸까요? 이 인정액에 맞추려면 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야한다는 말입니까? 한부모가정일수록 더안정된 일을 할수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양쪽 부모가 다 있는 아이들 만큼 해줄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이 법을 시행하는 분들이 알기나 할까요? 부족한 부분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채워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안타깝게도 신청이 어렵다는 말이였습니다 제 급여가 15만원이 더 많아서 라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님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을 2인가정 기준중위소득으로 (2,906,528) 맞춰주세요.. 대체 왜 52% // 60% 를 맞춰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과 그 외 한부모 가정의 기준중위소득이 다를까요? 아이가 크고 작음이 양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어리다고 양육비가 작게 들어가는건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출퇴근으로 아이를 맡겨둘곳도 필요합니다. 영아유치부라면 지원사업으로 충당이 되지만 저와 같은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들은 돈이 없다면 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해야합니다. 조금이나마 더 벌어 학원을 보내고 공부방을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하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을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저의 아이는 한부모가정입니다... 분명히 아이와 한부모가정으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제가 한부모가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자 한 사업인데 나라에서 정한 2인 가정 기준중위소득 (2,906,528) 미만으로 버는 가정 조차 지원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소득액을 꼭 올려주세요 제발 기준중위소득 (2,906,528) 으로만 이라도 인정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 579 | 581637 | 청원종료 |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을 올려주세요 |
기타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2019년 3월 12일 ** *** 춘천 데이터 센터 직발업체 ***** ****팀에서 일을 하던 중 계단을 내려가다 발 뒷굼치 골절이 되어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결과 중골이라는 전치 6주와 발을 디딛수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 이상에 재활이 3~4개월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서는 **팀장인 ***이란 사람에게 공상처리에 대한 부분을 일임했었고 공상처리를 하자며 서약서를 작성해서 내밀었었고 그때 수술 직후라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하고 다쳤을 당시 미안한 마음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볼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싸인을 했습니다 서약서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술비 및 입원비를 제한 나머지 금3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수술후 재활기간 4개월 내내 10원한장 받은적 없고 그간 벌었던 돈으로 하루 한끼씩 먹고 통근치료까지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언젠간 주겠지 했지만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나 보내요 그런데 다리가 계속아파 타 병원 진료를 보았는데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한푼 가진거 없이 아픈나머지 수술후 입원치료 중입니다 재입원 하기전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 거동은 불편한데 한푼이라도 벌기위해 일도 나가보았는데 너무 아파 2시간도 걷지도 서 있지도 못한 상태가 되어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도 나이도 있고 지방에서 돈벌겠다고 올라와 있다보니 돈도없고 너무답답하여 그때 당시 ** **소장이었던 ***소장에게 연락을 하여 이러한 상황을 애기를 하니 **측에서는 외주에 넘겼기 때문에 도와드릴수 없다라는 말이었고 그 후에 ** 본사에 전화를해 본사 **부장과 통화를 했지만 그분또한 역시 그 당시 현장소장에게 말해 놓겠다 결국 본인은 책임이 없으니 그 아랫사람..또 그 아랫사람 매번 이런식으로 그리고 모든 통화한 이들의 책임회피... 물론 그 분들도 4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전화가 오니 황당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책임져 줄꺼 같지도 않고 누구한명 나서서 처리해 줄꺼 같지도 않습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최초 다친후에 **팀장이 수술비 및 금300만원 제시한 후 공상서약서 요구를 하였으며 수술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10원도 지원이 없이 본인이 그간 번돈으로 물리치료 및 외래진료 와 재활비용으로 사용을 하였고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후 입원상태와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 및 재활비용에 대한 부분을 회사측 및 **팀장과 외주사장들이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답답하고 믿고 일했던 사람에게 배신감도 들고 어디에다 애기할 방도가 없어 이 글을 남겨 봅니다. | 163 | 581638 | 청원종료 |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
기타 | 2019-07-25T00:00:00 | 2019-08-24T00:00:00 | 제 동생은 27살입니다. 비록 죄를 저질러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죄를 지었으니 벌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나 죄수자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직원이 성추행을하고 폭행을했다는게 말이되는 일 일까요? 내용:6월27일 오전 9시30분경 부모님과 화상접견이 끝난 후 오전 9시40분쯤 접견후 대기실에 기다리고있던 동생이 배가아파 두리번거리다 ***계장님을 보고 배가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계장님은 동생에게로 오시더니 배를까보라며 장난으로 배를 치면서 웃고, 죄명을 물어보며 귀를 잡아당기고 뒷통수와 뺨을때리고 성기까지 만졌다합니다 여기에서 끝난게 아니라 밖으로나가(1층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모두 움직이고있어서 1층에서 동생이 수감중인 9층까지 올라갔고 올라가면서 수차례 뒷통수와 뺨을때리고 여자친구가 있냐며 물어보길래 헤어졌다하니 놀때는 좋았냐며 비아냥 거리며 옷안에 손을넣고 가슴을 꼬집고 비틀며 잡아당겼고 동생은 반박하려했지만 보복당할까봐 ,아무말하지못하고 있다가 너무 분하고 수치스러워 검찰청에 고소장,법무부에 진정서,교정청에 진정서를 보내려하자 직원이 오더니 동생을 데리고 8층 계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가서보니 ***계장님이 동생을 앉히고 미안하다며 ,친해지려고 그랬다며 편지 내지않으면 안되겠냐고 이야기를 했다합니다 동생을 생각해보겠다하고 올라갔습니다 6월28,29,30일이 지나고 7월1일 다시 고소장,진정서를 내려고하니 다시 직원이 오더니 8층계장실로 데리고갔으며 계장실에는 ***계장님이 아닌 동생이 생활하고있는 9이동 팀장계장님과 부팀장계장님 두 분이 계셨고부팀장계장님께선 사건 날짜,시간 등 물어보시고 cctv확인하러 가셨으며 팀장계장님께선 사건 경위를 말해보라시길래 동생이 이야기를 다 해주자 팀장계장님께서 동생이름을 부르며 그게말이되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계장님이 왜그렇게 하겠느냐 며칠전 이야기할때 잘풀지 않았느냐면서 같은 구치소 계장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본인(팀장계장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사건경위 알아보고 동생이 거짓말한게 있으면 처벌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다합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계장님을 전화로 호출하셨고 팀장계장님도 cctv를 확인하러 가신다며 나가셨다합니다 그 뒤에 ***계장님이 오시더니 다시 사과를 하며 미안하다고 제 동생에게 사과를 했고 제 동생은 직원들의 행동에 화가나 사과를 받지않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로했으며 그뒤 팀장계장님이 cctv를 확인하고 오셨는지 동생에게 어떠한 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며 그 이유는 동생 자신이 거짓말한게 없고 잘못한게 없으니 아무말씀도 하지않았다고 생각한다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동생이 생활하는 방으로 올라와서 개인정비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재차 또 불러 8층 계장실로 데리고 갔으며 그 직원이 동생보고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해보라고 해서 동생이 다시 이야기를하니 본인(직원)이 cctv를 확인했는데 녹화가 되지 않았다며 7월1일 불과 몇시간 전에 계장님 두 분이 확인하러가셨었으며 당연히 녹화가 되어있지않았다면 왜 한마디 말씀도 안하고 있었을까요? 다른직원이 cctv를 다시확인했을땐 녹화된게없다하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걸까요? 그래도 동생은 고소를 하겠다하니 99.9%사건 접수가 안된다며 이야기까지 했다고합니다 동생은 그말이 너무 화가나 분명 고소한다하고 다시 본인이 지내는 방으로 올라갔으며 그렇게 7월1일 고소장,진정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취도 연락도 없다합니다 동생은 기다리다 cctv가 사라지면 어떠한것도 하지못할꺼같아 친 누나인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동생이 비록 죄를 지어 수감되어있지만 계장이나 되신분이 27살이된 청년과 친하게 지낼려고 했다 는 행동이 이게말이나 되는 행동이며 있을 수 있는 일 일까요? 과연 본인 형제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어 수감되어있지만 기다리는 모든 수감자들의 가족과 형제 친구들은 수감되어있는 가족 형제 친구들이 이런일을 당했다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조속한 수사와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사건시간:6월27일 오전9시40분~10시 사이 | 354 | 581639 | 청원종료 | 제 동생이 인천구치소에서 성추행,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