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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주일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가 20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달 들어 관련 환자가 가장 많았던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비교해보면 2배 이상 차이를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상당수 위중·중증 환자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방역 당국이 환자 관리에 비상이다. 15일 기준 위중·중증 환자는 20명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는 20명에 달한다. 각각 10명이다. 전날(14일 0시 기준)보다 위중한 환자는 2명 줄었다.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를 받던 위중 환자의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달 들어 위중·중증 환자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2명(지난 1일)에서 8명(3일)으로 환자 수가 떨어졌지만, 다시 14명(6일)→18명(9일18)→18명(12일)→20명(15일)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주일간은 20명 안팎을 계속 유지 중이다. 신규 발생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13·14일에 위중·중증 환자는 22명에 달했다. 3일(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상당수 면역력 약한 60대 이상 고령층 위중·중증 환자의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환자 상태를 연령별로 보면 위중 환자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60대가 3명이고 70대 2명, 80대 이상 2명이다. 산소호흡기 등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도 비슷하다. 60대 이상은 6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층의 위중·중증 상태는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무려 25. 6%에 달한다. 그동안 532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136명이 희생됐다. 70대 치명률도 10. 1%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60대 치명률도 2. 6%로 전체 평균(2. 3%)을 웃돈다. 최근 수도권 양상 고령층 위협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갈수록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을 띤다. 클럽과 주점에서 시작된 수도권 감염 유행은 종교시설이나 탁구장 등을 거쳐 요양원으로까지 번져 다시 고령층을 위협하는 모양새다. 고령자를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무등록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리치웨이)에서도 바이러스가 확산됐다.	클럽과 주점에서 시작된 수도권 감염 유행은 요양원까지 번져 고령층을 위협하며 무등록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창기에는 6월쯤이면 이 사태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으로 여름휴가의 꿈도 가져봤다. 그렇게 가졌던 기대와 희망을 비웃듯 코로나19와의 동행은 계속되고 있다. 메마른 나무 위에 쌓였던 하얀 눈과 함께 시작해서 흩날리는 봄 꽃잎도 봤고, 이제는 푸르름이 넘쳐나고 있지만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한 자리씩 비워지는 병상들에 이제는 좀 나아질까 희망을 가져보지만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코로나 관련 기사들은 그런 희망을 꺾는다. 낮 최고기온 36도로 대프리카의 여름은 시작됐다. 방호복을 입으면 흐르는 땀에 절인 배추처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코로나19 이전에만 해도 출근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환자였다. 업무 시작 전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전달받았다. 환자와 대면하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확인한 뒤 인계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함께하기 시작한 이후 환자가 아닌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다. 이중창 너머의 환자를 방호복을 입지 않고는 직접 볼 수 없기에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전산에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으로 전달받는다. 그렇게 전달받은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해 뒀다가 방호복을 입은 후에야 환자에게로 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한다.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를 반복한다. 방호복 없이 한 공간에 있을 때는 눈·코·손·귀의 감각을 이용해 환자를 살폈는데 지금은 내 온몸을 덮고 있는 방호복으로 인해 대부분 시각에만 의지해 환자를 살피게 됐다. 방호복을 입고 환자와 함께 있을 때는 오직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간호에만 전념하게 된다. 배고프지 않게 식사도 챙기고 불편하지 않게 배변 정리도 하고 혹시나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도 바꾸어 준다. 그러다 힘든 기색이 보이면 필요한 약을 주기도 하고 호흡이 불편하면 기도에 있는 분비물을 흡인해 주기도 한다. 그렇게 환자의 손발이 되어 돌보다가 격리실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안에서 할 수 없었던 전산 업무들과 기타 업무들을 한다. 격리실 밖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지 못해 컴퓨터 화면에 눈은 가 있지만 신경은 항상 환자가 있는 병상에 집중돼 있다. 전산업무를 하다가도 어딘가에서 기계의 알람이 들리면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의 출처를 쫓는다. 그러다 환자와 관련된 기계에서 나는 소리임을 발견하면 창문 너머 잘 보이지도 않는 환자 모니터와 인공호흡기와 그 이외의 기계들을 서둘러 살피게 된다.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동행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혁신으로 코로나19에도 신속 고객 대응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17년 연속 우수콜센터에 선정됐다. ‘고객중심 상담’이라는 ‘본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결과라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사태에 고객들의 은행 창구 방문이 줄면서 콜센터 문의는 2배 이상 늘었다. 또 콜센터의 밀집 근무 형태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대출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도 이어졌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개인정보조회가 필요 없는 단순 상담업무에 대해선 콜센터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해 감염 위험을 낮췄다.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대출 문의 등도 안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자격요건 및 필요서류 등 핵심 정보 전달하는 방식으로 고객 대기시간을 단축했다. 신한은행은 “누락되는 고객 문의 없이 모든 상담 서비스가 완결처리 될 수 있도록 영업점과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2017년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 녹취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고객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분석해(AI Analytics) 맞춤형 고객상담 기반을 구성했다. 2018년에는 ‘Chat Bot’서비스로 디지털에 친숙한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24시간, 365일 고객 상담을 진행 중이다. 올해 5월에는 상담사 연결 대기 없이 즉시 응대가 가능한 ‘Voice Bot’ 이행과 상담처리시간 및 오답처리 감소를 위한 인공지능 지원(AI Assistant) 기능을 구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상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상담사가 행복한 조직문화를 경쟁력으로삼성카드(대표 김대환)는 ‘디지털 ARS(자동응답)’를 업계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자 형태로 제공됐던 ‘보이는 ARS’를 업그레이드해 스마트폰에서도 웹 화면처럼 ARS 메뉴가 보이는 서비스다. 고객별로 자주 이용하는 메뉴가 맞춤 형태로 제공된다. 콜센터를 이용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수집된 정보는 서비스 개선에 활용된다. 만족도 평가에서 고객이 제시한 질문·의견은 전담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 해결한다. 이런 노력 덕에 삼성카드는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에 선정됐다. 삼성카드는 상담사가 고객의 문의 내용을 챗봇(인공지능형 답변 시스템)에 질문하면 기존 자료가 축적된 상담지식시스템(KMS)에서 자동으로 상담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갖췄다.	코로나19 사태에 콜센터 문의는 2배 이상 늘었고 콜센터의 밀집 근무 형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지자 신한은행은 단순 상담업무에 대해선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앞뒀던 중국은 수도 베이징(北京)을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하면서 비상이 걸렸고, 미국 주요 주(州)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환자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 역시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지면서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베이징 36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49명의 환자가 나왔다. 지난 11일 1명으로 시작했던 베이징의 환자 수는 나흘 만에 80명을 넘어섰다. 전염병 전문가인 벤 카울링 홍콩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2차 파동의 시작”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강상태였던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22개 주에서 하루 신규 환자 수가 증가 추세다. 애리조나주는 12일 하루에만 16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텍사스주에서는 2000여 명이 코로나로 입원 중이다. 브라질은 누적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고, 인도도 한 달 전 300~400명 수준이던 하루 신규 환자가 2000명 이상으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전 세계 확진자는 15일 오후 6시 기준 801만3919명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종식은 요원하며, 2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윌리엄 샤프너 미국 밴더빌트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15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출연해 “2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단언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지난 9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바이러스 대유행은 이제 시작 단계이며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진단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바이러스는 이제 막 활동하기 시작했고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수도권 중심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매일 30~50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수도권 집단감염은 경기도 쿠팡 물류센터, 개척교회,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를 거쳐 탁구장과 요양시설, 어학원, 헬스클럽 등으로 번진 상태다.	샤프너 교수·WHO사무총장 등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2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복귀전을 앞둔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28). 군사훈련 여파가 있을까. 손흥민은 20일(한국시간) 오전 4시15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을 앞두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2월 오른팔 수술을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프리미어리그가 지난 3월 중단된 가운데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4월20일 제주 해병대 9여단 훈련소에 입소해 지난달 8일 퇴소했다. 지난달 20일 소속팀에 복귀한 손흥민은 3개월 만에 재개되는 경기를 준비 중이다. 그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축구선수 중에서 실전 복귀에 애를 먹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무리하게 복귀했다가 부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군대에서 주로 쓰는 근육’과 ‘축구할 때 주로 쓰는 근육’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은 훈련소에서 모든 훈련을 모범적으로 수행, 훈련병 157명 중 1등을 기록하며 필승상을 수상했다. 퇴소한지 6주 정도 지난 손흥민은 어떨까. 은승표 코리아정형외과 원장은 “프로선수는 해마다 개인별 훈련 루틴이 있는데, 시즌 도중 군사훈련을 받으면 루틴을 벗어나게 된다. 축구선수는 주로 하체근육과 코어 근육을 쓰는데, 군대에서는 축구와 무관한 훈련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승표 원장은 “하지만 운동선수에게 군사훈련은 심각한 데미지를 줄 만큼의 강도는 아니다. 야구 투수에게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축구선수에게 그 정도는 아니다. 보통 3주 정도 회복훈련을 하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80~90% 정도는 돌아온다”고 말했다.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이승재 수석 트레이너는 “군사훈련을 받다보면 군장을 메거나 쪼그려 앉기도 한다. 힘이 밑으로 쏠린다. 반면 축구는 스프린트나 점핑을 해야한다. 퇴소 후 축구를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트레이너는 “군대에 가면 귀찮아서 자기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마도 군사훈련 중 시간이 나면 자기만의 루틴대로 개인훈련을 했을 것 같다. 허리쪽과 햄스트링쪽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켰을거다. 또 소속팀에 돌아가서는 단계별로 몸에 변화를 줘가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했다. 훈련병 동기들에 따르면 손흥민은 휴식시간에도 운동장을 뛰었다. 손흥민은 지난 13일 노리치시티와 연습경기에서 30분간 뛰었다.	코로나19로 프리미어리그가 중단되어 손흥민은 3주간 군사훈련을 받았고 모든 훈련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며 필승상을 수상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신파디(新發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15일 하루 27명이 추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첫 환자 이후 5일 만에 전체 확진자는 106명으로 늘었다. 이 중 한 명은 위중, 두 명은 중증 상태다. 중국은 베이징의 코로나가 전염력이 강해 전국으로 번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국 우한(武漢)대학 바이러스연구소 양잔추(楊占秋) 교수는 15일 “베이징에서 4일간 79명의 환자가 나왔다는 건 베이징 코로나 전염력이 우한보다도 강하다는 걸 설명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에 이웃한 허베이(河北)성의 바오딩(保定)시에선 14일 신파디 시장에서 감염된 일가족 4명이 확인됐다. 왕(王)씨는 아내, 6세 딸과 함께 지난 5월 14일부터 신파디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왕씨의 장모도 신파디 시장의 생선 가게에서 일했다. 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생긴 8일 바오딩의 안신(安新)현으로 돌아와 진찰을 받은 결과 아내는 무증상 감염자, 나머지 세 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세 딸은 고향에 체류하는 동안 유치원에 나가기도 해 비상이 걸렸다. 바오딩은 시 전체를 상대로 ‘전시 상태’를 선언하고 강력한 방역 작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신파디 시장 근무자 중 허베이성 사람이 많아 추가 환자가 발생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4일에는 쓰촨(四川)성 서쪽의 야안(雅安)시에서도 코로나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베이징에서 항공편으로 청두(成都)에 도착한 뒤 승용차로 고향인 야안시로 향했는데 남편이 13일 베이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쓰촨성에 오기 전 이미 감염된 상황으로 교통수단을 같이 이용한 모든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13일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두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베이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다. 베이징시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튿날인 12일부터 신파디 시장 등 베이징의 6대 도매시장과 신파디 부근 주택단지 11곳을 폐쇄하는 강수를 두며 확산 저지에 나섰지만 벌써 중국의 각 도시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상황이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자 중국 각 지방 도시는 주민의 베이징 방문을 금지하거나 베이징에서 오는 이들에 대한 특별 격리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수도 베이징의 체면이 크게 구겨지고 있는 것이다. 허베이성의 딩저우(定州)와 첸안(遷安), 내몽골의 퉁랴오(通遼), 랴오닝성 다롄(大連)과 단둥(丹東),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하얼빈(哈爾賓)과 다칭(大慶), 산시(山西)성 뤼량(呂梁),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 등이 주민의 베이징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우한대학의 양 교수는 베이징의 코로나의 전염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중국 각 지방 도시는 전국으로 번질까 베이징 방문 금지와 특별 격리 조치 등을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연구팀은 당시 수소이온농도(pH)를 3~10으로 다르게 하면서 1시간 동안 실험을 진행했는데, pH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사람의 위장은 pH가 1(강산성)~5(약산성) 사이에서 변화하지만, 평상시는 비교적 강한 산성(pH 1. 5~3. 5) 상태를 유지한다. 홍콩대에서는 pH 실험을 1시간만 진행했는데, 이것만으로 본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살아서 위장을 통과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소화기관 통해 감염 가능성은 있어 위장을 통과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장·대장에서 사람의 몸으로 침투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소화기관을 통해 침투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사람의 장 상피세포에 바이러스 침투 경로인 ACE2 수용체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은 없지만, 설사하는 경우도 있고, 대변을 통해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홍콩대 연구팀은 지난달 '네이처 메디신' 온라인판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의 소화기관인 소장 상피세포에 감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또 사람의 장기 유사체(organoid)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식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장기 유사체는 사람의 줄기세포를 키워 만든 사람의 장기 구조와 같은 조직을 만든 것을 말한다. 사람의 소화기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고, 여기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바이러스를 대변을 통해 배출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 식중독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처럼 '분변-구강' 전파 가능성을 제시하는 논문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식품 위생으로 '최악 조합' 막아야결국 이런 여러 조건이 한꺼번에 맞아 떨어지는, '최악의 조합'이 일어난다면 식품을 통해서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가 식품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게 식품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영국 식품 과학기술연구소(IFST)의 식품안전 전문그룹 스틀링 크루 위원장은 지난달 말 이 연구소 저널에 게재한 글에서 "음식이나 음식 포장 노출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알려진 게 없다"며 "과거 사스(SARS, 급성 중증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도 음식 섭취를 통해 전파된 사례가 없다"고 소개했다. 크루 위원장은 "다만 과일·샐러드·케이크 등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을 취급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고, 주방 등을 청소·소독하는 등 평소에 철저한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람의 장 상피세포에 바이러스 침투 경로가 분포하고 있어 소화기관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해외 대학 등에 42억원을 기부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9일 조세심판원은 당초 국세청이 이들 가문에 매긴 세금 27억원(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 최종 세액은 13억원 규모로 줄었다. 그러나 김구 후손들은 이 결정에도 불복하기로 했다. 김구 후손과 친분이 두터운 한 지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전달받았지만 애당초 과세를 결정한 논리에 법적 결함이 있는 데다, 선친이 해외 교육기관에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을 교육하는 데 쓴 기부금에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후손들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 (가문 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0월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총 27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기부했다.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에 쓰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외 대학은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외 기관은 세정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대신 세금(연대 납세)을 내야 한다. 이에 불복한 김구 가문은 지난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김구 가문에 매긴 증여세 18억원 중 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2016년 이후부터 해외 기관(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는 세금을 낼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별도 통지 없이 매긴 세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관련 세금은 2016년 5월 대만 타이완 대학에 기부한 23억원에 매긴 것으로 전체 기부금의 절반이 넘는다. 김구 가문은 그러나 2016년 이전에 기부한 나머지 기부금(19억원)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2016년 개정 전 상속·증여세법에선 해외에 재산을 기부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구 가문은 법문상 통지의무 대상에 없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통지하지 않고도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해외 대학에 42억 원을 기부하고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폭탄을 맞은 김구 가문이 소송을 준비하는데 이에 국세청은 해외 대학은 공익재단이 아니므로 세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대사에서 고구려·백제·신라는 수백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싸웠다. 피가 강물처럼 흘러서 그 위로 방패가 떠내려갔다고 했다. 그 싸움의 뿌리는 공포심이고 폭력과 야만이다. ” 작가 김훈(72)이 가공된 시대와 공간을 배경으로 새 장편 소설을 냈다.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야만과 폭력에 끝없이 짓 밝히면서도 저항하고 도망치고 다시 잡혀 오는 생명의 모습을 써보려 했다”고 했다. 『칼의 노래』『현의 노래』『남한산성』 등에서 정확한 역사적 시대 배경을 가지고 썼던 것과 달리, 이번 소설 『달 너머로 달리는 말』(파람북·사진)은 상상에 의한 판타지다. 열 번째 장편이자, 첫 판타지 소설을 낸 김훈은 실재하는 세계의 야만에 대해서 우선 입을 열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야만은 분명히 약육강식이고, 그것이 심화하는 것이다. 약자가 살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강자의 고기로 내어줘야 한다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 아닌가. ” 그는 소설 속 세상의 기초 또한 야만적 폭력으로 보고 양쪽의 폭력이 부딪히는 모습을 묘사했다. 소설 속의 시대는 역사에서 가늠할 수 없는 시점, 장소는 초(草)와 단(旦)이라는 두 나라다. 이 배경 속에서 김훈은 유목과 농경 문화가 충돌하고, 야만과 문명의 충돌 속에 생명이 죽어가는 과정을 예의 정확한 문장으로 그려낸다. 등장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죽고 사라진다. 대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은 말 두 마리다. 김훈은 “말은 힘이 강하고 성품은 강인하다. 말은 문명과 야만의 동반자였다”고 설명했다. 토하와 야백이라는 이름의 두 말은 각 나라의 장수를 각각 태우고 폭력적 전쟁을 경험한다. 야백은 자신의 장수가 패배를 직감해 투석기에 일부러 올라가 발사되고, 적군의 진영에서 몸이 으깨지는 것을 목도한다. 김훈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달리는 인간들과 저쪽에서 이쪽으로 달리는 인간들이 서로 부딪혀서 인간의 세상은 일어서고 무너지는구나”라는 말의 생각으로 인간의 세계를 묘사했다. 소설은 이 두 말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에서 만나는 설정으로도 인간 야만의 결과를 은유하고 있다. 김훈은 “모델로 삼은 고대국가나 시대는 없다. 초는 유목이고 단은 농경이다. 세계를 인식하는 바탕도 다르다. 인간집단 사이 적대의식의 뿌리와 전개 과정을 나는 늘 의아하게 여긴다”고 했다. 그가 말을 선택한 배경에는 개인적 경험이 있다. 김훈은 “수년 전 미국 여행 중 그랜드 캐니언의 아메리칸 인디언이 사는 마을을 여행하다 야생마들을 봤고, 언젠가 저 말에 대해 뭔가를 쓰게 되겠구나 하는 모호하고 강한 충동을 느꼈다”고 했다.	김 작가의 새 장편 소설은 열 번째 장편이자 상상에 의한 첫 판타지 소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3이 올해 입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학들이 잇따라 전형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변경 범위나 발표 시점이 제각각이라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온 주요 대학의 대책이 실제 고3의 불리함이나 부담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올해(2021학년도) 대입 전형계획 변경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이달 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학마다 고3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있다”고 밝힌 뒤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등이 대입 전형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연대 "비교과 미반영" 성대 "일률적 미반영은 역차별"올해 대입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다. 학종의 주요 평가 요소인 비교과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학년 등교가 늦춰지면서 봉사활동, 체험활동, 동아리, 각종 교내 대회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행사 프로그램도 개최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연세대는 학종에서 3학년 비교과 활동 반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교과 활동 중에서 3학년 봉사활동과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영역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평성을 위해 졸업생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대는 학종 방식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 선발전형(지균)'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췄다. 기존에는 4개 영역(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가 합격 최저 기준이었지만 올해는 3개 이상 3등급 이내로 바꿨다. 하지만 특정 항목을 꼽아 반영하지 않기로 한 연세대와 달리 대부분 대학은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항목이 없다. 고려대는 “고3 학교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비교과 활동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한다”고 했고, 경희대·성균관대·서강대·이화여대·한국외대도 비슷하다. 선발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성균관대는 “학생부 일부 영역을 일률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과를 준비한 학생과 고교에 역차별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경희대도 “기존 학종 방식에서도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고3이 입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전형계획 변경안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여권의 대북관도 17일 좌충우돌했다. 핵심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었다. 이날 청와대가 “현 상황에서는 (국회 비준은) 무리”(고위관계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추진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언문을 낸 해(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야당 반대로 폐기됐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맹공하자 여권은 판문점 선언 비준을 더욱 서두르는 듯했다. 설훈·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공개회의에서 “하루빨리 국회를 가동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비준 동의안 당론 채택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자 당·청의 공식 입장은 대북 강경으로 선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판문점 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고 했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공식 브리핑에서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자 곧바로 혼선이 빚어졌다.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불가에 쏠렸지만, 민주당에선 비준 추진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며 “(청와대 내) 전체적인 인식 논의가 있었고 논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비준이) 어려울 거 아니냐는 판단”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비준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한반도의 평화 협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할 문제지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위원은 비준 추진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북한의 과도한 잘못은 지적하되 합의의 법제화는 필요하다”는 양비론이 오갔다고 전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같은 당·청의 엇박자는 그만큼 북한의 도발이 예상 밖이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서두르던 중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청와대가 대북 강경으로 입장을 바꾼 반면 민주당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혼선을 빚었다.
18일부터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장 미국·오스트랄아시아 코스(파72)에서 열리는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의 전장은 6929야드다. 7000야드에서 71야드 빠진다. 기록으로 보면 이번 대회가 여자골프 사상 가장 긴 전장의 대회는 아니다. 2011년 US여자오픈은 7026야드 코스에서 열렸다. 그러나 대회장인 미국 덴버의 더 브로드무어 골프장은 해발 고도가 1600m 정도다. 거리가 해수면 지역보다 10% 정도 더 나간다. 이를 고려하면 전장은 6300야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LPGA 투어에서 가장 긴 코스 대회는 지난해 여자 PGA 챔피언십(헤이즐타인 골프장, 6807야드)이었다. 올해 한국여자오픈은 이보다 122야드 더 길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자골프 사상 가장 긴 전장의 대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여자오픈은 지난해에도 6869야드로 세팅했는데, 올해는 6900야드를 넘기면서 거리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골프 대회는 발표한 전장을 다 쓰지는 않는다. 코스 전장을 재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그린 중앙과 티잉그라운드 끝까지 거리다. 경기에서는 티잉 그라운드의 중간 혹은 앞쪽도 쓰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이보다 짧다. 주요 메이저 대회가 이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표준 거리로 볼 수 있다. 최초 골프대회였던 1860년 디 오픈 챔피언십 전장은 3799야드였다. 12홀 코스였기 때문에 홀 평균 거리는 317야드였다. 1937년 US오픈은 처음으로 전장 7000야드를 돌파했다(7037야드). 홀당 평균 전장은 391야드다. 남자 골퍼가 7000야드를 넘은 1937년과 비교하면, 요즘 여자 프로골퍼 샷 거리는 긴 편이다. 1937년 최고 선수였던 ‘장타자’ 벤 호건의 드라이브 샷 거리는 평균 240야드였다. 요즘 정상급 여자골퍼가 드라이버로 240야드를 치면 단타자 축에 속한다. 올해 한국여자오픈의 경우, 파 3홀 평균 거리는 190야드, 파 4홀은 402야드, 파 5홀은 538야드다. 최진하 KLPGA 투어 경기위원장은 “파 3홀은 190야드, 파 4홀은 400야드, 파 5홀은 550야드를 넘으면 거리만으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여자오픈은 파 3홀과 파 4홀이 이와 같거나 더 길다. 남자골프에서 가장 긴 전장의 대회는 2017년 에린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US오픈으로, 7741야드였다. 특히 1라운드는 8000야드에서 155야드 모자란 7845야드였다.	여자 PGA 챔피언십보다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의 전장은 122야드 더 길어 실질적으로 여자골프 사상 가장 긴 전장의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수박의 인기도 덩달아 커졌다. 수박은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집 앞에 배송해주는 e커머스에서 특히 수박 판매가 크게 늘었다. 18일 마켓컬리에 따르면, 6월 1~15일 과일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수박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 늘었다. 수박의 제철은 7월이지만 이른 더위로 출하가 2주 정도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수박은 마켓컬리에서 판매 중인 250여개 과일 판매량의 7%를 차지하며 아보카도와 토마토(과일로 여겨지는 채소), 바나나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팔렸다. 전년도엔 과일 판매량 5위였지만 한 단계 올라선 것이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확인된 조각 수박의 인기는 온라인 시장에서도 이어졌다. 마켓컬리에서 팔린 수박의 45%는 껍질을 벗겨내고 당도가 높은 부위만 잘라낸 간편 수박 상품이다. 혼자서 큰 수박을 먹기 부담스러운 1인 가구나 껍질 처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나들이나 도시락용으로 바깥에서 간편하게 즐기려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반영됐다. 반면 일반 통수박 중에선 상대적으로 큰 수박의 인기가 더 많아졌다. 마켓컬리가 취급하는 통수박 중 7㎏ 수박이 이 기간에 가장 많이 팔렸다. 전년보다 판매량이 127% 늘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엔 5㎏ 통수박이 가장 많이 판매됐지만, 올해는 판매량이 가장 적었다. 오프라인에선 8~10㎏ 통수박을 보통 취급하지만 마켓컬리에선 8㎏ 이하만 판매한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중량 대비 가격이 낮다는 점에서 가성비를 따진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음료 성수기를 앞두고 식품 및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수박 붐이 일고 있다. 주로 흔하게 즐기는 주스부터 얼음, 스무디, 아이스크림까지 수박의 끝없는 변신이 이어지고 있다. 큰 수박은 구매나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수박 주스는 남녀노소에게 꾸준히 인기를 끄는 대표 품목으로 여전히 ‘핫’한 신제품이다. 스무디킹은 ‘워터멜론 스무디’와 ‘워터멜론 주스’ 등 신메뉴 2종을 출시했다. 샌드위치 전문 브랜드 홍루이젠은 천연수박 원액을 사용한 코코펄 수박 주스를 선보였다. 코코넛 과육을 사용한 나타드코코를 넣어 젤리처럼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신세계푸드는 베트남 인기 탄산음료 ‘블루몽키 수박주스 스파클링’의 수입판매에 나섰다. 수박 원액 55%에 탄산수와 레몬주스를 더해 청량감을 자랑한다. 설탕이나 합성향료 등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았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수박은 e커머스에서 인기가 늘었고 마켓컬리에서 판매 중인 과일 중 네 번째로 많이 팔렸다.
259분. 통계청이 집계한 기혼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2014년 생활시간조사)이다. 세탁기, 청소기, 건조기 등 현대문명의 이기(利器)가 가사노동 시간을 단축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 안에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차고 넘친다. '청소연구소'는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가사도우미(매니저) 연결 플랫폼이다. 2017년 2월 출시후 최근까지 앱 누적 다운로드 100만건을 돌파했다. 회원 수는 60만명. 구글플레이 기준 청소 관련 앱으로는 인기 1위(19일 현재, 라이프스타일 25위)다. 재구매율이 80% 이상일 정도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현주(42) 청소연구소 대표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 청소할 때 발생할 모든 경우의 수를 축적해 매니저(가사도우미)를 교육하고 서비스에 반영한 게 비결”이라고 말했다. 다음·엔씨소프트 등 IT기업에서 일했던 연 대표는 카카오 신규사업개발팀에서 가사도우미 중개 서비스를 기획하다 무산되자 2017년 퇴사하고 청소연구소를 창업했다. 인터뷰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됐다. 다른 가사도우미 중개 플랫폼과 어떤 점이 다른가. 매니저 교육이다. 집안일이 절대 쉽지 않다. 10년간 가사도우미를 한 매니저도 잘못된 상식으로 청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TV에서 구연산이 좋다고 해서 대리석을 청소했다가 변색되거나 식초로 가전을 닦다 표면이 벗겨지거나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사고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청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나.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플랫폼은 우리가 유일하다. 하루 모여서 6시간 이상 교육하는게 필수다. 서비스 매너에서부터 주방·화장실·거실 등 영역별로 나눠 어떻게 청소하는지 가르쳐준다. 앱 사용법도 교육한다. 지각과 노쇼(No-Show·무단결근)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도 교육한다. 강의 듣는다고 바뀌나. 누가 가도 일정 수준 이상 청소를 할 수 있게 서비스 품질을 균질하게 유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지난 3년간 쌓인 분쟁 사례들을 분석해 교육한 덕분이다. 처음엔 창틀 청소를 해주는지 여부로 분쟁이 많았다. 그래서 아예 선택사항에 넣었다. 재활용 분리수거도 문제였다. 매니저는 잘 해주겠다고 가져다 버렸는데 배출하는 날이 아니어서 고객이 과태료 내게 된 경우도 있었다.	가사도우미 연결 플랫폼인 청소연구소는 높은 소비자 만족도의 비결로 청소 사고 사례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오프라인으로 가사도우미를 사전 교육한 점을 꼽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공급망 비상 점검에 나섰다. 2차 협력업체 한 곳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납품 중단과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은 18일 오후부터 팰리세이드와 투싼용 부품 재고가 바닥나 차량 출고를 못 하기 시작했다. 싼타페·넥쏘용 부품도 하루치 정도만 남아 있다. 최종 조립 단계용 부품이어서 이 부품 없이는 고객 인도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업계에선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공급망이 비효율적이었다는 이유에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자칫 현대차그룹의 공급망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구매본부는 추가 납품 중단 사태에 대비해 공급망 재검토에 착수했다.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인 명보산업은 최근 “경영 악화로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며 1차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납품 중단과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홈페이지·사업장을 다 닫고 연락이 안 되는 상태다. 경북 경주에 있는 명보산업은 시트, 운전석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팰리세이드·싼타페·투싼 등에 부품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 명보산업이 공장 문을 닫으면서 현대차는 부품 제작에 필요한 금형을 확보하지 못해 공급처를 바꾸기도 힘든 상태다. 명보산업은 1차 협력사가 회사를 인수하도록 현대차가 중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보산업이 ‘실력 행사’에 나선 건 최근 국내 완성차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물량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더 복잡한 배경이 있다고 본다. 우선 현대차그룹의 ‘종속적 부품 생태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그룹은 1·2·3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수직적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 왔다. 이윤이 적더라도 대량 납품을 보장해 협력업체들은 납품선 다변화 없이 오랫동안 안정적인 경영을 해 왔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협력업체 물량은 계속 감소했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협력업체들에 경영자금을 지원하면서 납품선을 다변화해 경쟁력을 갖추라고 통보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영세한 2·3차 협력업체가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2만개 넘는 부품으로 이뤄지는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효율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납품 물량 보장을 두고 현대차-1차 협력업체 간, 1-2차 협력업체 간 갈등도 빈발했다.	2차 협력업체 한 곳이 납품 중단을 선언하면서 부품 없이 고객 인도가 불가능해지자 현대자동차는 비상 점검에 나섰는데, 자동차 업계는 현대의 종속적 부품 생태계를 원인으로 꼽았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 구원을 기다리며 분란의 말만 일삼던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경고(신약 데살로니가후서)가 우리 국회에도 통하게 될까. 176석의 거대 여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다.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 법안’에는 회의 불출석 의원의 세비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열심히 일하자는 의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도 괜히 시비 거는 것은 종종 효율성 앞에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던 역사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의회 정치의 현장을 배우려고 학생이 많이 찾는 국회 내 헌정기념관에는 국회의 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입법, 정부 견제, 재정 심사. ‘일하는 국회’ 구호에는 이런 기초적 균형감각이 작동하고 있을까. 기를 써서 법사위를 장악한 의도가 정권 말 불거질 권력형 비리 문제를 미리 단도리하자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의심이 근거가 있느냐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놓고 사흘간의 말미를 주자 국회의장실과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등에는 열성 친문들의 성토가 가득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차지해야 한다” “법사위를 넘겨주면 탈당하겠다” 등. 이런 모습,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 때 익히 봐서 새삼스럽지도 않다. 여당이라고 정부 견제 못하리란 법은 없지만, 극성스러운 지지 세력에 휘둘리는 여권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기대는 난망 아닌가. ‘일하는 국회’가 국회 위상을 높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라는 게 권력 엄호를 위한 것이라면 의회민주주의 입지는 위태롭기만 하다. ‘일하는 국회’ 구호가 선뜻 와닿지 않는 것은 지금 여당의 야당 시절 모습이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말미이던 2016년 2월, 정부의 테러방지 법안에 대해 192시간27분에 걸친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른바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악법에 맞서 ‘입법 생산성’을 낮추는 지연 전략은 당시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것이다. 그랬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패스트트랙 기간마저 줄이자고 한다. 생산성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을 넘어 가치 전도(顚倒)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제도다. 지금까지 존재한 다른 정치 제도를 제외하고는. ” 인용조차 진부할 정도로 유명한 처칠의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거대 여당이 열심히 일하자는 의지로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지만 역사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 일이라는 게 권력 엄호를 위한 것이라면 의회민주주의 입지는 위태롭기만 하다.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둔 한화솔루션의 글로벌 인턴 채용에는 국내 주요 대학은 물론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을 포함해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예상보다 많은 인재가 지원한 탓에 채용 담당자들의 부담도 컸다. 더 꼼꼼히 면접 전형 대상을 골라야 해서다. 선발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소폭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인턴 채용에 합격한 이들은 이달 말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근무 후 최종 면접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사실상 ‘채용 전제형’ 인턴이다.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인턴 채용에 나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구직난이 가중되면서 일부 대기업에 젊은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경력직 중심인 수시모집보다, 대졸 신입 공채에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다. 별다른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대졸자나 졸업 예정자들에게는 창업을 하지 않는 이상 신입 공채가 사실상 유일한 활로이기 때문이다. 대졸 공채 '역대급' 인재 몰려 대졸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다. 코로나19 덕에 '인재 줍줍'이 가능해진 셈이다. 익명을 원한 5대 그룹 인사담당 관계자는 21일 "최근 수년간 채용시장에서 대기업이 구직자보다 강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들어 이런 현상이 훨씬 심해졌다고 보면 된다"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의 문이 한층 더 좁아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졸자 공채 전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SK그룹 내부에서도 올해 지원자들이 '역대급'이란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고 한다. 이 그룹 관계자는 "서류 전형 등은 블라인드로 진행해 전형 초기엔 얼마큼 우수한 인재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지원자들의 수준을 자연스레 알게 된다"며 "올해는 확실히 과거보다 더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다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고 평했다. 여력 있는 기업엔 인재 확보 기회 이런 상황에 맞춰 공격적으로 인재 확보에 나서는 기업도 있다. 국내·외에서 대규모 인재를 영입 중인 삼성그룹이나, 카카오ㆍ네이버처럼 우수 개발자들을 상시로 뽑는 정보기술(IT) 기업이 그렇다. 실제 삼성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수 인력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베트남에서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직난이 가중되면서 대졸 신입 공채가 사실상 유일한 활로인 젊은 인재들이 대기업에 몰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맞춰 공격적으로 인재 확보에 나서는 기업도 있다.
코로나19로 미국 기업들이 채용을 중단하거나, 이미 채용한 인원의 합격을 취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하반기 공채 전망도 불투명 이런 상황은 당연히 구직자에겐 부담스럽다. 일자리는 몇 개 없는데,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그래서 최근 구직 카페에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온다. “직무에 맞는 공고는 안 뜨고, 죄다 수시에 경력직뿐이라 신입으로 원서 넣기도 힘들다”는 한탄이 대부분이다. 상당수 구직자는 “믿을 건 하반기 공채뿐”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한다. 하지만 현재로썬 하반기 공채도 상반기 못잖게 '좁은 문'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적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추가로 신입을 뽑기엔 부담스러운 데다, 늦어진 상반기 공채가 하반기 공채 일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실제 롯데그룹 관계자는 "하반기 입사 지원 관련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지만, 상반기 채용 일정이 코로나19로 미뤄진 탓에 아직 하반기 계획은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씁쓸하게 바라만 봐야 하는 기업도 있다. 재계 15위권 대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인재는 대부분 재계 5위권 안쪽의 진짜 대기업들이 쓸어가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공채를 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경력직을 중심으로 알음알음 인재를 충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견·중소기업은 사정이 훨씬 더 심각하다. '묻지마' 지원자 증가는 기업에도 부담 물론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일단 어디든 붙고 다시 이직하려는 ‘스펙 쌓기용 지원자’를 걸러내는 게 인사팀의 주요 미션이 됐다. 또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단 채용 자리만 생기면 무조건 넣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지원’도 증가 추세라고 한다. 실제 구인ㆍ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기업 5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40. 5%가 “(전년 보다) 묻지마 지원자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선 검토해야 할 지원서류가 늘어남은 물론, 입사 후 조기퇴사 증가 등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윤건 한신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와중에 코로나19의 여파가 대졸 구직 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	길어지는 코로나19로 몇 개 없는 일자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채 일정 또한 늦어지면서 증가하는 스펙 쌓기용 지원자와 묻지마 지원자를 거르는 것이 인사팀의 주요 업무가 되었다.
텅 빈 회의실. 증강현실(AR) 안경을 쓰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비밀요원의 홀로그램이 등장한다. 영화 ‘킹스맨’의 한 장면이다. 이젠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 원격근무가 일상화하자 AR이나 가상현실(VR)을 활용한 3차원 원격회의 기술이 앞다퉈 등장하고 있다. 아직은 AR 안경이 아니라 훨씬 무거운 가상현실(VR) 헤드마운트디바이스(HMD)를 써야 하고 홀로그램 대신 아바타가 등장한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선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미 VR로 비대면 회의와 교육 콘텐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KT 커스터머신사업본부 김훈배 전무는 “VR 공간에선 방송인 샘 오취리가 앞에 앉은 것처럼 마주보고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고, 세계 각국 관람객이 함께 화성이나 달 여행도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9~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앙일보와 에코마이스 주최로 열리는 ‘일과 사람 2020 리모트워크페어’에선 국내 최초로 영화 ‘킹스맨’을 연상시키는 VR 개막식이 열린다.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4명의 참가자가 사진을 찍어 올리면 아바타가 생성된다. 참가자가 VR 기기를 쓰면 4명 아바타는 가상공간인 화성에서 만난다. 화성 곳곳에 설치된 화면엔 지구의 한국에서 보내온 각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의 축하 영상이 뜬다. 화성 여행을 마친 아바타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으로 순간 이동해 이틀간 열릴 행사의 막을 올린다. VR 개막식은 KT의 슈퍼VR 기기를 쓰고 이뤄질 예정이다. 3차원 영상은 VR 스타트업인 디캐릭이 구현한다. 디캐릭 최인호 대표는 “아직은 참가자 숫자에 제한이 있고 아바타의 움직임이 어색할 수 있지만 1~2년 안에 실제와 흡사한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0 리모트워크페어’에선 KT와 디캐릭이 공동 운영하는 VR 체험존을 비롯한 전시회와 함께 원격근무 컨퍼런스가 동시에 열린다. ◇원격근무 무료 전시회= 코엑스 1층 그랜드불룸에 마련된 전시장에선 개막식에 소개된 VR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더존비즈온•마드라스체크•토스랩•디캐릭•오진상사 등 26개 기업의 부스에서도 체험과 상담이 가능하다. 참가기업과의 현장 상담도 가능하며 행사 홈페이지(remoteworkfair. 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비대면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전시는 무료다. 다만 입장객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마스크를 써야 한다.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 리모트워크페어에서 디캐릭과 KT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VR 체험존을 통해 직접 VR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2달 가까이 집밥만 먹으니 햄버거가 그립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눈을 가릴 무렵 미용실이 문 닫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 뉴질랜드 교민들의 얘기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0명을 기록했다. 더 지켜보고 완전한 종식을 선언하겠다"며 코로나 19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세계 최초였다. 21일 현재 확진자 5명이 늘었지만 모두 해외 입국 사례다. '코로나 청정국'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교민 얘기를 들어봤다. 확진자 100명 넘자…즉각 봉쇄뉴질랜드는 8일 자정을 기점으로 모든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했다. 모든 공적·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상점 영업을 재개했다.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바꿔말하면 그동안 '고강도 거리두기'를 해왔다는 얘기다. 뉴질랜드는 지난 3월 23일부터 7주간 강력한 봉쇄를 시행했다. 해외 입국자 차단은 기본이고, 국내 이동도 제한했다. 병원·약국과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일부 마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다. 학교도 문을 닫았고, 은행은 날을 지정해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영업했다고 한다. 대중교통은 불가피한 이동 사유가 있는 사람만 요금을 내지 않고 탈 수 있도록 했다. 직장도 폐쇄해 모든 일은 재택근무로 이뤄졌다. ‘워킹홀리데이(워홀)’ 비자로 5개월째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는 최우석(23)씨는 “7주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상점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밥은 무조건 집에서 먹어야 했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헬스장은커녕 조깅조차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2달가량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었던 것을 가장 큰 불편 중 하나로 꼽았다. 최씨는 뉴질랜드에서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풀리면서 바로 일자리를 찾았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강력한 국가적 제재를 함으로써 사태 종식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가 지난 3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포한 건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어났을 때다. 이후 5월 14일부터 사업장 영업을 재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했다. 혼자 농구공 던졌다가 벌금남편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4년째 생활 중인 권효정(32)씨는 “3월 말부터 7주 동안은 사람이 없는 곳이라도 운동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거나 등산·낚시 등의 외부 활동이 금지됐다”며 “이를 어겼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했다”고 말했다.	7주간 강력한 봉쇄를 시행했던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0명을 기록하며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했고, 발생 초기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이뤄낸 성과라는 평을 받았다.
K방역 이후 한국의 과제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필자는 미셸 캉드쉬 IMF(국제통화기금) 총재의 방한 일정을 밀착 마크하며 친한 사이가 됐다. 그는 외환 위기가 한국에는 ‘가면을 쓴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우리나라는 그의 말대로 위기를 잘 이겨냈고 경쟁력이 더 강해진 나라로 거듭났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누구든 태어나서 이제껏 겪어보지 않은 위기를 맞은 셈이다.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 경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시스템이었다. 코로나19는 이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91년 구소련 붕괴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간 대결은 시장경제의 압승으로 끝났다. 시장경제란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흥정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애덤 스미스는『국부론』에서 어떤 정부 관리의 계획보다 시장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역할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결과적으로 시장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주장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다. 하지만 대량생산시대 이후부터 공급보다 수요가 더 중요해졌다. 수요만 있다면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세계 각국은 수요를 늘릴 정책 구상에 부심했다. 코로나19는 공급 애로까지 가중시켜 2008년 세계적 경기 침체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벤 버냉키 의장이 취한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QE) 조치도 수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버냉키 의장은 금리 인하로 기업의 이자 비용을 절감시켜 투자를 유인하고자 했다. 양적 완화라는 신조어도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수요를 늘리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경제 활동에 필요한 통화 공급과 화폐 가치 안정이라는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 중 화폐 가치 안정은 거의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수요를 늘리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재정이 있다. 민간 소비나 기업의 투자가 부족한 경우 정부는 적자 재정을 편성하기도 한다. 각국은 수요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수단을 쓴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크게 움츠러들어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수요 감소만으로도 힘겨운데 생산 활동마저 위축됐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 흥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인데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모두의 일상에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경험했다.
흥남부두에 피난민 10만 명이 몰려들었다. 10군단 사령관인 알몬드 소장은 피난민 승선을 거부했다. 피난민이 아니라 ‘현주민’이었고, 10만 병력과 화기 철수가 우선이었다. 적의 포탄이 눈발로 덮인 흥남 시내로 날아들었다. 단호한 알몬드 소장을 감화시킨 사람이 김백일 소장과 김득모 중령이었다. 자유를 찾아 공산 치하를 탈출하는 ‘민주시민’을 엄동설한에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간언에 그가 동의했다. 낮엔 병력을, 밤엔 난민을 몰래 싣는다는 조건이었다. 12월 12일, 목선 200척에 1만 5000여 명이 남으로 향했다. 김득모 중령이 징발한 낡은 어선 군단이었다. 15일엔 LST 조치원호, 20일 LST 온양호가 2만여 명씩을 태우고 어두운 동해바다로 나섰다. 24일 성탄절 이브, 알몬드 소장이 진두지휘한 세 척 상선에 최후의 피난민 3만여 명이 부산을 향해 떠났다. 흥남부두는 대기하던 미 공군에 의해 불바다가 됐다. 김득모 중령이 지휘한 LST에서 아기가 1명 태어났다. 해남(海男)이라 이름을 지어줬다. 김 중령은 부산진과 장승포에 난민을 하선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거기 어디에 끼어 있었을 거다. 국제시장을 개척한 실향민이 그렇게 생겨났다. ‘흥남피난민탈출실록’이란 부제가 붙은 책에서 김득모 중령이 회고했다. ‘가족을 부둥켜안고 울부짖는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전시 명령 불복종에 비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 세 척의 상선에선 6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전란 속 민족대이동 대열에 희망을 준 해남이는 잘살고 있을까, 장군이 된 김 중령은 해남이를 불쑥 떠올렸다. 혹시, 인증샷을 찍은 대학생들이나 주최 측에 올해 일흔이 된 해남의 지인 자제들이 끼어 있을까. 김 중령의 묘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가져간 시커먼 조화(弔花)가 다시 걸렸다. 파묘 인증이었다. 생사를 걸었던 험난한 길, 남으로 가는 ‘먼’ 길을 실향민들과 그렇게 건너왔건만, 아직 남으로 가는 ‘좁은’ 길은 통과하지 못한 것인가. 그 좁은 길목을 지킨다는 역사의 경비대에 면허증을 내준 사람들은 누구인가. 파묘 논쟁은 누구든 옮겨붙을 기세다. 당장 백선엽 장군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만주군관학교(1940), 간도특설대 장교(1943) 경력이 다부동전투의 전사적 의미를 갈기갈기 찢었다. 칠곡이 뚫렸다면 무정의 2군단과 박성철의 15사단은 부산에 도착했을 터, 남으로 가는 멀고 좁은 길은 영원히 폐쇄됐을 것이다.	알몬드 소장은 흥남부두에 몰려든 피난민 10만 명의 승선을 거부했지만 김 소장과 김 중령은 민주시민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간언으로 알몬드 소장을 감화시켰다.
“딸에게 미안하다. 감정조절을 못 해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을 후회한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창녕 초등학교 4학년 A양(9)의 친모 C씨(27)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창녕경찰서는 이날 A양의 계부 B씨(35·구속)와와 친모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부 B씨는 프라이팬으로 A양의 손을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러 차례 A양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친모 C씨는 쇠사슬로 된 목줄을 A양에게 채운 혐의다. B씨·C씨는 A양의 몸에 난 상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도 있다. 친모 C씨는 A양의 발등과 발바닥을 글루건과 달궈진 젓가락으로 지진 혐의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양은 “B씨·C씨가 욕실에서 머리를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했고, 밥을 제때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했으나 B씨·C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혐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자해소동으로 병원에 행정 입원한 친모 C씨에 대해 조사를 했다. C씨는 지난 12일 응급 입원했다. B씨·C씨 사이에는 A양 외에도 3명의 자녀가 더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조사한 결과 이 3명의 자녀는 학대당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아동들의 정서적 학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 10일 이 명령에 따라 B·C씨와 3명의 자녀를 분리하기 위해 경찰이 집을 찾았으나 이들 부부가 자해하며 완강하게 저항했다. 결국 3명의 자녀를 분리하기는 했으나 이 과정에 자해소동을 벌인 B씨·C씨는 응급 입원을 한 것이다. C씨는 조사 과정에 “딸과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B씨·C씨는 지난 2월 이후부터 A양에 대한 학대의 강도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넷째 아이를 낳은 시점이다. C씨는 넷째를 임신한 뒤 조현병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A양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서로 다툼이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의 계부 B 씨와 친모 C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고 A 양을 제외한 3명의 자녀는 학대의 정황은 없었으나 법원은 정서적 학대를 우려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더,오래] 박용환의 동의보감 건강스쿨(78) 늦가을. 세 명의 건장한 남자가 산을 오르내리고 있다. 몸에는 망태기를 두르고, 한 손에는 긴 꼬챙이를 들고선 날카로운 눈으로 두리번거린다. 꼬챙이로 땅을 푹푹 파더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른다. “여기에 있어”라는 소리에 우르르 모인다. 소나무 등걸 주변을 찔렀던 꼬챙이 끝에는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다. “파보자” 아래를 파 들어가니 소나무 뿌리 주변으로 큰 덩어리가 있다. 어떤 것은 뿌리를 감싸고 있고, 어떤 것은 뿌리 옆에 들러붙어 마치 크고 울퉁불퉁한 감자덩이를 보는 듯하다. 조심스레 망태기에 주워 담고 다시 주변을 돌아다닌다. 오래전 약초 캐는 분들과 산에 있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이때 캔 약재는 복령이라고 부르는 약초다. 속이 하얀 것을 백복령, 약간 핑크빛이 도는 것을 적복령이라 하는데, 약리학적으로는 크게 구분을 두지 않는다. 소나무가 죽고 나면 뿌리에 균사체가 기생해 사는데 이것이 커지면서 복령이라는 약재를 만든다. 일종의 버섯인 셈이다. 경험자들의 말에 따르면 죽은 지 3~5년 된 소나무 뿌리 근처에 많다고 했으니 아마도 소나무가 마르자마자 이 균사체가 들러붙는 게 아닐까 한다. 그러고 몇 년 지나면 크기가 제법 커져서 그만한 크기가 되어 있을 테니 말이다. 마른 소나무 근처 땅을 유심히 살펴보면 풀이 안 나면서 땅이 살짝 꺼지거나 갈라진 듯한 느낌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복령이 있을 확률이 높다. 땅속에 있기 때문에 긴 꼬챙이로 푹푹 찔러보면 끝에 하얀 복령가루가 묻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알게 되는데, 이런 원리라면 이 간단한 도구는 아마 천 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을까? 복령(茯苓)은 엎드릴 복(茯)자에 신령스러운 약초라는 뜻의 령(苓) 자를 쓴다. 또, 소나무 뿌리를 감싸는 것은 복신(伏神)이라고 부른다. 약리학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약초의 산지, 위치, 주변 환경 등에 따라서 약의 성질도 다르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복신을 조금 더 우수한 작용을 나타낸다고 여기는 편이다. 복신의 신(神)자와 복령의 령(苓)자 두 가지를 합치면 말 그대로 신령(神靈)이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땅속에 엎드려 있는 것, 이것이 복령을 설명하는 키워드다. 대표적인 것이 신경정신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적당한 이뇨작용과 혈액순환 작용으로 붓기를 빼고, 소화기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처방에서 활용하고 있으니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죽은 소나무에 자라는 버섯의 일종인 복령은 엎드릴 복자에 신령의 령자를 쓰는 약초로 속 색깔에 따라 백복령과 적복령으로 나뉘며 소나무 뿌리를 감싼 것은 복신이라 부른다.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54)인지능력이 떨어진 고령 고객이 정상적으로 상품을 구입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백화점이 귀금속, 미술품, 고급의류 등 고가상품을 같은 고객에게 판매해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도쿄에 있는 한 백화점은 치매에 걸린 여성에게 4년에 걸쳐 약 1100만 엔의 여성의류를 판매하였다. 치매 고객의 동생은 방안에 개봉되지 않고 수북이 쌓여 있는 수많은 옷을 보고, 백화점에 더 이상 상품을 팔지 말도록 부탁했다. 그러나 백화점을 계속 판매했고, 결국 그 동생은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방법원은 백화점에 대해 총 구입대금 중 240만 엔을 환불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백화점은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만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화점은 고령 고객이 단지 기호상품을 선택해 구매했다는 주장이지만,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상품을 팔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없었다. 금융회사도 고령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치매에 걸린 고령 고객이 여러 개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다. 한 80세 남성은 치매로 간병시설에 입주해 있지만 4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보험을 계약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60대 아들은 매월 보험료 5만 엔이 부담돼 해약하고 싶다고 국민생활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간병시설에 근무하는 간병 매니저의 제보도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독신 남성이 최근 10년간 5개의 생명보험을 계약했고, 최근에 6번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자의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한 상담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와 은행도 고령 고객과 분쟁에 휩싸여 있다. 한 증권회사 직원은 간병시설에 입주한 치매환자(80대 남성)의 주식과 현금을 무단으로 운용해 1억 엔 이상의 손해를 주었다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어느 신탁은행 직원은 70대 여성에게 위험이 높은 펀드(약 2100만 엔)를 판매했다. 여성은 청각 장애로 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은행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며 그 펀드를 구입했다. 2년 후에 그 펀드가치는 50% 정도 떨어졌다. 지방법원은 은행이 고객의 상황과 의향에 반해 높은 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권유했다고 인정했다. 일본 금융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생명보험을 선택할 수 없고, 자산운용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치매 걸린 여성에게 약 1100만 엔의 여성의류를 판매한 백화점에 상품을 팔지 말라고 부탁했으나 계속 판매를 하여 도쿄지방법원은 구입대금 중 240만 엔을 환불할 것을 명령했다.
[더,오래] 김병곤의 명품운동 레시피(26)코로나19의 유행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갑자기 살이 많이 찐다는 ‘확찐자’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확찐자’를 벗어나기 위해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환기가 어려운 실내보다는 야외에서의 운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런 이유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언론 보도와 통계들이 나오고 있다. 산은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치로 계절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온 장소이기도 하다. 등산을 하게 되면 하체 근력이 좋아져 관절이 건강해진다. 심폐지구력이 좋아져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로 걸어야 한다. 무턱대고 자신의 체력수준에 맞지 않는 코스를 선택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걸음걸이로 등산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릎 부상을 당하기 쉽다. 또한 허리와 발목에 부상을 입기도 쉽다. 등산을 하면서 부상을 입지 않고 근력과 심폐 지구력을 향상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람이 평지를 걸을 때 일반적으로 3~4배의 하중이 한쪽 다리에 실리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산을 오르는 경사지에서는 얼마나 많은 하중이 한쪽 다리에 실리게 될까? 최소한 5~6배의 하중이 실리게 된다. 이렇게 많은 하중이 실릴 때 하체에 근력이 약하다면 약한 근력을 대신하여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아 무릎과 발목, 허리 관절의 부상을 일으킨다. 따라서 등산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하체 근력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은 후 등산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표적인 하체 운동으로는 코어 운동(Core Exercise), 런지(Forward Lunge), 종아리 들기(Calf Raise) 등이 있다. 만약 자신이 근력이 좋은 편이라고 하면 등산 중 관절이 항상 건강하게 버텨줄까? 그렇지 않다. 아무리 하체 근력이 좋다고 해도 올바로 걷지 않으면 관절은 부상을 당하게 된다. 등산 중 한쪽 다리에 체중의 5~6배가 실리게 되므로 아무리 근력이 좋다고 해도 부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꼭 신경 써서 걷는 것이 부상의 위험 없이 등산을 즐기는 방법이다.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가장 좋은 밸런스는 종아리 근육, 허벅지 앞쪽 근육,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살이 많이 찌자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보다는 산을 찾는다.
비영리단체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3년 전 ‘어금니 아빠’의 기부금 오용, 새희망 씨앗의 기부금 횡령 등 우리 사회에서 잊혀질 만하면 기부금 스캔들이 터진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기부금 얘기만 나오면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그 불똥이 전체 비영리단체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기부행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단체의 생명줄인 기부금이 줄어들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 신뢰성은 단체를 존립하게 하는 근간이다.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촘촘한 법제도망, 외부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노력, 비영리단체를 감시견제하는 중간지원조직, 비영리법인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일원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책무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간 총 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연간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가 강화되었고, 머지않아 미국·영국처럼 비영리법인의 수입 3억원 이상인 단체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과연 외부회계감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외부감사를 받은 단체가 언론이나 기부자로부터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받게 되고 외부감사보고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계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서나 서류에 대해 전문가의 공증을 받게 되면, 시시비비가 붙지 않는다.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의 직인이나 날인이 된 외부감사 보고서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보증하는 바로미터이다. 선진국처럼, 외부감사를 받은 단체는 정부와 언론, 기부자가 투명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과 공동으로 매년 미국, 영국의 비영리 전문가, 회계사,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초청강사들에게 비영리 투명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 항상 같은 답변을 듣는다. “미국은 수입이 3억 이상인 모든 단체는 외부감사를 받고 있고 우리는 외부감사를 받은 비영리단체와 그 회계사를 믿는다”로 답변이 아주 간결하다. 그리고 ‘회계 부정이 있을 경우, 그 단체의 법인은 취소된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국세청 결산공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공시’에 따른 것이었다.	비영리단체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며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었고 연간 기부금 20억 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 백악관 회고록』이 국내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3일(현지시간) 공식 출간을 앞두고 일부 민감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보좌관 시절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 및 북ㆍ미 협상 비화 등을 회고록에 담았다.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 폭로 형식으로 공개되자 청와대는 발끈하고 나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은 22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 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와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을 미국 국가안보실(NSC)측에 전달했다. 자칫 한미간에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줄곧 한국을 배제하려 했다는 볼턴의 주장이다. 우리 정부가 내세워 온 '운전자론'을 사실상 폄하하고 나선 것이다. 볼턴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 한 건 지난해 6월30일 열렸던 판문점 정상 회동이다. 남한을 배제하려는 미국과 3자 회동을 연출하려는 우리측 사이에 밀고당기기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상당부분 왜곡"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당시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 정상 회동을 준비하면서 당초엔 문재인 대통령 없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ㆍ미 정상이 만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북미 접촉에 정통한 소식통은 22일 “(북ㆍ미 판문점)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일본에 머물던 중 트위터에 깜짝 제안하고, 북한 측이 이에 호응해 이뤄졌다”며 “회동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을 두 정상이 만나는 장소로 추진했으나, 한국 측의 요구로 결국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집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선을 넘어 북측 통일각으로 가 김 위원장과 둘이 만나려 했지만 미국 대통령 경호 문제와 함께 한국 측이 강력히 주장해 자유의집으로 장소를 옮겨 자연스런 남ㆍ북ㆍ미 정상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일 휴전선을 넘어 남측 땅을 밟은 직후 문 대통령ㆍ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인사를 나눈뒤 자유의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동했다.	전 미 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 폭로 형식으로 공개되자 발끈한 정부는 NSC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고 한미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문제를 놓고 전ㆍ현직 일본 방위상이 세게 붙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22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에 고노 다로(河野太郎) 현 방위상의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배치 중단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실었다. 이지스 어쇼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증가를 이유로 일본이 도입을 서두르던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체계다. 그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최신형으로 꼽히는 요격체계의 도입이 무산된 데 따른 후유증도 심각하다. 정치권은 물론 평소 목소리를 잘 내지 않고 있던 자위대에서 반발이 일어날 정도다. 이로 인해 안보 태세를 강점으로 내세우던 아베 정권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양새다. 2017년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키로 결정할 당시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자민당 내 국방부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마이니치에 기고문을 낸 것 자체가 ‘불만 수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노데라는 기고문에서 “이번 문제의 근간은 방위성의 설명 미스(실수)이고, 인위적인 것”이라며 “방위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길 촉구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고노 방위상이 일방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했다는 뜻이다. 앞서 고노 방위상은 요격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추진 보조장치인 부스터(booster)의 낙하 문제를 도입 중단의 중요한 이유로 거론했다. 높이 1. 7m, 무게 약 200㎏의 부스터가 배치 장소인 육상자위대 훈련장 내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주변 민가로 떨어지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노데라는 “부스터가 낙하해도 문제가 없을 넓은 땅을 찾든지, 혹은 그런 장소를 만들면 될 일”이라며 “가령 해상에 플랫폼을 만들어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상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때 부스터나 파편 등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미사일이나 폭격기가 떨어뜨리는 폭탄과 요격 후 파편 중 어느 쪽이 무섭냐고 한다면 당연히 전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노데라는 이지스 어쇼어 도입 무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미국 측이 (일본의) 중단 결정을 받아들여 (경비) 청구를 취소하리라 보지 않는다”며 “(미국이) 막대한 위약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에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 결정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실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론 이뤄지지 않았다. 또 회고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1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관계 질문에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연합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를 상기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과 전쟁을 할 경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 병력이 한국 땅을 밟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돼서 싸울 수 있다”고 답했다. 단,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일본이 가끔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역사를 쟁점화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문 대통령”이라며 “내 관점에선 문 대통령은 다른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처럼 국내적으로 어려울 때 일본을 이슈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파장을 부른 당사자인 볼턴 전 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에 등장해 “트럼프는 엄청난 주목과 많은 것을 얻었지만, 미국 자체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은 전략적 실수”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 대선 이후까지 북한과 어떤 합의도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끝났다”고 비핵화 외교의 종언도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 회담과 관련해 “한국이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에서 북·미 협상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사실 틀려” 김종인 “대북정책 실패”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즉흥적인 자가발전 외교가 결국 한·미 신뢰를 깨버리고, 남북관계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처럼 파탄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날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사실을 일일이 공개해 반박하고 싶지만, 볼턴 전 보좌관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참는다”고 밝혔다. 정용수·권호·김다영 기자워싱턴=정효식 특파원 nkys@joongang.	볼턴 전 보좌관은 역사를 쟁점화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은 전략적 실수라고 단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이 죽을 쑤는 사이 아베 총리의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힘을 내고 있다. 아사히 신문이 20~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1%였다. 2012년말 재집권 이후 가장 낮았던 지난달의 29%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위기상황이다. 내년 9월 임기가 끝나는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출 규정을 바꿔 4연임에 도전하는 것엔 반대가 69%, 찬성은 19%에 불과했다. 반대로 ‘포스트 아베’,즉 차기 총리를 노리는 이시바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다음 자민당 총재로 누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이시바는 31%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조사 때의 25%보다 6%포인트나 올랐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15%), 고노 다로 방위상(9%), 아베 총리가 다음 총재로 밀고 있다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4%),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3%),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1%) 등을 크게 따돌리고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이시바는 아베 총리에겐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다. ‘아베 천하’가 이어진 최근 8년간 아베 총리에게 대놓고 반기를 든 이는 이시바가 사실상 유일했다. 이시바는 지난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게 석패했다. 일반 당원 선거에선 이겼지만, 국회의원 결선 투표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2018년 9월 총재선거에서도 아베와 1대1로 맞섰다가 졌다. 자민당 총재는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선출한다. 국회의원의 표심, 파벌 간의 합종연횡이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 자민당 내 '이시바파' 소속의원은 고작 19명, 아베의 출신 파벌인 호소다파(97명)-아소파(56명)-다케시타파(54명)-니카이파(47명)-기시다파(46명) 에 비하면 미미한 존재감이다. 하지만 아사히 신문 조사 결과와 같은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시바가 대세론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자민당 의원들 입장에선 '대국민 인기가 높고 당의 간판으로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될 총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시바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아베 내각을 지탱해왔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에게 공개적으로 손을 내민 데 이어 다른 파벌의 젊은 의원들에 대한 공략도 시작했다. 이시바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언론들의 대접도 달라졌다. 일본 언론들 중 아베 정권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산케이 신문은 23일 자에서 ‘포스트 아베의 여름’이란 기획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순서가 '이시바 편'이었다.	아베 총리의 라이벌인 이시바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언론들의 대접도 달라졌다.
정규직 전환 두고 안팎에서 반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정규직 직원 1400명보다 많은 보안검색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공개채용 시험을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사이에선 역차별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공항 노동조합은 공사의 일방적 발표로 보안검색 노동자가 오히려 고용 불안에 빠졌다며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공사는 지난 21일 1만여 명에 이르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달 말 공식 종료된다고 밝혔다. 총 9785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은 공사가 직고용한다. 또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ㆍ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된다.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이 논란 핵심 이 가운데 여행객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본사 소속의 청원경찰로 직접 채용하는 방안이 논란의 핵심이다. 인천공사에 따르면 보안검색 직원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 유지를 위해 공사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고용하기로 했다. 항공산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인천공사가 보안검색 직원을 직고용할 경우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시설이나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필요할 때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 방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법적 측면에서 특수경비원과 거의 동일해 보안검색 요원을 직고용해도 현재 수준의 공항 방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공사의 설명이다. 노조 규탄 집회…"헌법소원 제기" 인천공항 노동조합(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측은 23일 청원경찰 직고용 계획에 대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노령ㆍ관료화 문제로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스스로 뒤엎는 행위이자, 한국공항공사에서도 폐지하려는 제도”라면서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은 고용안정을 바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업자로 내몰고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지방공항, 항만 등 타 공기업에도 심각한 노노 갈등을 초래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감사를 포함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정규직 전환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반발했다.	노조 측은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업자로 내몰며 타 공기업에 심각한 노노 갈등을 초래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전면전의 무대가 된 반도체는 한국 산업의 기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부회장의 첫 해외 출장이자 중국에 온 최초의 글로벌 경영인이기도 했다.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준 셈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한국 전체 수출의 25%를 중국이 차지하는데, 여기서 39. 7%가 반도체다. 아직까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덕분이다. 그러나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추격이 위협적이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에 따르면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미국이 장악한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 첨단기술의 상징이라 할 화웨이를 집요하게 저격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20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혜택을 부여한 기업(화웨이)을 앞세워 세계 정보통신 업계를 장악하려 한다”고 꼭 집어 언급했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2019년 5월 21일 자에서 화웨이를 ‘인민해방군 출신(런정페이)이 창업한 세계 최강의 5G 통신기업’이라고 지칭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IT 기기 생산 외에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과 팹리스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즉 화웨이는 퀄컴·인텔·애플 등이 아성을 쌓은 미국의 핵심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 의해 화웨이가 봉쇄당할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득과 실이 공존한다. 손실은 단기적 매출이다. 삼성전자의 2020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5대 매출처에서 화웨이가 빠졌다. 미·중 분쟁 여파로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은 30%대에서 24. 5%로 하락했다. 2019년 기준, 매출(26조9900억원)의 거의 절반(12조5700억원)을 중국에서 냈던 SK하이닉스도 D램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화웨이는 한국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를 구입하는 데 연 10조원 안팎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SMC의 딜레마 남의 일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이득일 수 있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의 칭화유니, 푸젠진화 등이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려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국 규제 정책과 중국 내수의 더딘 회복은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업체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화웨이는 IT 기기 생산과 팹리스 분야 등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키워 미국의 핵심 산업을 압박하고 있어 미국이 화웨이를 집요하게 저격하고 있다.
“멀리서도 김정은·김여정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 불안한 마음에 신고했습니다. ” 탈북단체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발견해 경찰에 최초 신고한 이모(57)씨는 23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아침에 밖으로 나와보니 바람을 타고 무언가 날아오더니 제가 있는 곳에서 200~300m 거리에 뚝 떨어졌다”며 “멀리서 봐도 김정은·김여정 얼굴이 보여 혹시 북에서 온 것 아닌가 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풍선 안에 이상한 가스 등이 있을 수 있어 근처에 가지는 않았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와 군·소방당국이 수거 작업을 했고 1시간여 만에 수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23일 오전 10시쯤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대북전단이 발견된 곳은 경기 파주에서 동남쪽 약 70㎞ 지점이다. 이씨가 이날 발견한 것은 2∼3m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 풍선이다. 경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띄운 것으로 추정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공기가 채워진 채 막대풍선 모양으로 세로로 펼쳐진 상태로 하천 인근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풍선 아래쪽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었다. 이어 전단에는 ‘어찌 잊으랴 6. 25 민족 살육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풍선과 함께 발견된 비닐봉투에서 가로 21㎝, 세로 15㎝ 크기의 전단도 일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풍선에 붙어 있던 비닐 봉투 안에 100장 미만의 전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풍선이 지난 22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시에서 북으로 띄워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청 보안수사대에서 수사 중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등은 과학수사대에서 감식을 진행 중이다. 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2일 오후 11~12시 사이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며 “경찰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나는 경찰에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추어 회원들을 교육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수소가스 구매가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압수당해 17배 비싼 헬륨가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대북전단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으로 띄워 보낸 것으로 보고 지문 감식 등으로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感光液)인 포토레지스트(PR)는 한때 일본 의존도가 92%에 달했다. 현재는 벨기에·독일 등으로 공급처가 늘었다. 국내 기업 중에도 불화아르곤(ArF)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동진쎄미켐이 올 초 공장 증설을 확정했다. SK머티리얼즈도 ArF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위해 내년까지 공장을 완공해 2022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EUV용 PR는 미 듀폰 공장 천안에 유치 5㎚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 쓰이는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당장 국산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워낙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듀폰이 올 초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충남 천안에 짓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듀폰과 협의해 투자를 유치했다. 순수 국산화까지는 못 갔지만 일본이 아닌 해외 기업 유치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셈이다. 또 다른 규제 품목인 불화 폴리이미드는 국산화가 한창이다. 불화 폴리이미드는 주로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롤러블 TV 등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사용한다. 국내 업체 중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경북 구미에 생산 설비를 갖추고 지난해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SKC도 연간 100만㎡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충북 진천에 갖추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닛케이 “일 기업 매출·영업이익 감소” 일본 수출규제의 타격은 오히려 자국 업체들을 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세계 불화수소 1위 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각각 12%, 32%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의 고순도 불화수소 출하량은 같은 기간 30%나 감소했다. 닛케이는 “기업들은 정부에 한국 대기업에 대한 납품 물량을 원상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 중이지만, 한국 기업들이 다시 일본산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고 진단했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공급처를 바꾸기도 어렵지만 다시 일본제로 돌리는 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도 한몫 “민·관 협력 계속돼야” 소재 공급 안정화와 국산화가 이뤄질 수 있던 배경에는 정부의 역할도 한몫했다. 산업부는 불화 폴리이미드는 2010년, 포토레지스트는 2002년부터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한 것도 결정적이었다.	포토레지스트는 한때 일본 의존도가 높았으나 벨기에·독일 등 공급처가 늘었고 국내 기업 중에도 동진쎄미켐이 공장 증설을 확정했다.
6ㆍ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군사적으로 긴장으로 치닫던 국면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보복’을 천명했던 북한이 24일 군사행동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24일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예비회의가 23일 진행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 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4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담화를 내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보복을 언급한 뒤 각종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9일 남북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는 16일과 17일 공개 보도와 대변인이 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에 병력 투입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초소 운영 ▶서해와 전선 근무태세 격상 및 접경지역 훈련 재개 ▶대남 삐라 살포 투쟁 군사적 지원 등을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 17일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을 세워 중앙군사위의 승인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지난 주말 확성기 설치 및 전단 준비 사실을 공개하며 중앙군사위 승인을 기정사실로 했다. 지난달 27일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연 북한이 한 달도 되지 않아 회의(예비회의)를 개최한 것도 총참모부가 제기한 군사행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그러나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군사행동 계획을 중앙군사위가 일단 ‘보류’함에 따라 북한의 강경 대응 일변도로 조성되던 긴장 국면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이 나서 극도의 긴장을 조성했지만, 김 위원장이 나서 극적 반전에 나선 것이다. 북한 매체들의 보도 직후 북한은 이날 오전 전방에 설치했던 확성기 철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또 이날 오전 '조선의 오늘' 등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한국 때리기에 나섰지만, 중앙군사위원회 결과가 보도된 직후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조선의 오늘 6건, 통일의 메아리 2건, 메아리 4건 등이 이날 새벽 온라인에 올라왔지만 삭제된 것이다. 강경 일변도였던 북한의 ‘반전’과 관련해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고위 탈북자는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기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북한이 대남군사 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밝혔고 6ㆍ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으로 치닫던 국면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요즘 KLPGA 투어에서 안소현(25)이 뜨겁다. 안소현이 찍힌 사진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포털사이트 실검에도 오르내린다. 귀여운 외모라 국민 여동생, 골프의 걸그룹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안소현은 2부 투어서 통산 2승을 했고 지난해 시드전 5위로 당당히 풀시드를 받았다. 올 시즌 5경기에서 2차례 컷통과했다. 가장 좋은 성적은 44위, 상금랭킹 109위다. 성적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은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실력이 아니라 외모로 승부하는 선수라는 댓글이 심심찮게 나온다. 안소현을 23일 만났다. 화장은 했지만, 매우 옅었다. 안소현은 “외모 별로 신경 안 쓴다. 사복이라면 모를까 골프 옷은 후원사에서 주는 대로 입는다. 외모 생각하기엔 선수로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도 없다. 소고기는 끝도 없이 먹는다. 닭고기도 많이 먹고 삼겹살은 2인분은 기본이고 3인분, 4인분 계속 간다. 친한 신지애 언니랑 함께 먹으면 메뉴를 3가지 이상 시킨다. 치킨과 떡볶이도 즐겨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체질이다. 살을 찌우려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안소현은 어릴 때 피아노와 축구를 했다. 축구보다는 낫겠다며 부모님이 골프를 시켰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시작이 늦었다. 골프채를 처음 잡은 건 12살, 선수를 하기로 마음먹은 건 14살 때다. 안소현과 동갑내기 선수들은 실력이 좋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을 비롯한 김효주, 백규정, 김민선 등이 초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골프를 일찍 시작한, 쟁쟁한 동기들 때문에 기가 죽었을까. 안소현은 “처음 대회 나가선 다른 아이들이 60대, 70대 칠 때 나는 90대 쳤다. 나랑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니어 시절 프로테스트 통과가 목표였지 성적에 대해 생각할 수준이 아니었다. 프로가 돼서도 워낙 실력 차가 커서 경쟁상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계속 뒤처져 있고 싶지는 않다. 안소현은 2013년 프로가 된 후 하루 7시간씩 헬스클럽에서 지냈다. 안소현은 “110kg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들지 않지만 80kg 정도는 가뿐히 열 번쯤 들 수 있다”고 했다. 여자프로 골퍼들을 가르치는 골프 퍼포먼스 랩 함상규 트레이너는 “스쿼트 바벨 무게는 선수 평균이 65kg 정도, 최고가 95kg”라고 했다.	KLPGA 투어의 화제인 안 선수는 외모로 승부한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데, 정작 본인은 용모를 꾸미는 것보다는 선수로서의 역량을 위해 하루 7시간씩 헬스클럽에서 지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KB 통계 기준으로 서울 내 아파트 3. 3㎡당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2,322만원에서 2020년 5월 3,515만원으로 51%(1,093만원)가 올랐다.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6개월 만에 또 다시 6월 17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현 정부의 21번째 대책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과 처분 및 전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방안과 재건축 안전 진단 및 정비사업 규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화성, 용인수지/기흥 등 10곳, 인천 연수/남동/서구 3곳, 대전 동/중/서/유성 4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들은 2020년 6월 19일부터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이하는 50%, 9억초과는 30% 등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적용,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0% 등 강력하게 규제하며 DTI는 40%로 적용 받는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1년내에 전입을 해야 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또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된다. 대책 발표 전에는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으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사면 대출을 상환하여야 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고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원칙을 아래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고(故)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놓고 이복동생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4일 "(동생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언대로 안 될 경우엔 법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김 이사장은 우선 김 의원 측 기자회견(23일)에 대한 반박문을 내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25일쯤 입장문을 하나 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유언한 분의 의지가 중요한데, 동생(김홍걸 의원)이 자꾸 '유언장은 무효'라는 주장만 반복한다"면서 "군소리 한마디 없이 유언장에 날인했으면서 이제 와 딴소리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제가 원하는 건 유언장에 적힌 대로 재단(김대중기념사업회)에 (유산을) 주라는 것뿐"이라며 "이건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뜻"이라고 했다. 행방을 두고 의혹이 일었던 노벨평화상 상금(8억원)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해당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제가 관리했지만, 저도 모르게 이미 작년에 (동생이) 전액을 인출해 갔다"면서 "(동생은) 저보고 '돈에 욕심나서 그렇다'고 하던데, 저는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이미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유일한 합법적인 상속인이라고 주장한 상황이어서 두 형제 간 다툼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세상엔 '형제간 재산 다툼'으로 알려졌다. 마음이 안 좋겠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참 힘들다.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조용히 해결하려고 시도했는데, (동생이) 입장 변화가 없다. 사실 쉬쉬했는데 4·15 총선 때 동생(김홍걸 의원)이 재산신고를 하면서 언론이 알게 됐다. 동교동 사저가 유언장과 달리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노벨평화상 상금도 사라진 것 같으니까. 노벨평화상 상금(8억원)은 어떻게 된 건가. 이미 작년에 노벨평화상 상금을 다 찾아갔더라. 돌아가시고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사람들(김홍걸 의원 측)이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부터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걸 안 거다. 조용히 있다가 그런 거다. 원래 상금은 어떻게 관리됐나. 11억원 중 3억원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했고, 8억원은 하나은행 정기예금 계좌로 갖고 있었다.	고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놓고 이복동생인 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김 이사장은 유언장에 적힌 대로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유산을 주는 것을 원할 뿐이라고 했다.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꼭 70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3년1개월간 계속된 전쟁에서 국군 전사자 13만7000명을 포함해 민간인 사상자 25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등 당시 남북한 인구 3000만 명의 절반이 넘는 1900만 명이 피해를 보고 한반도 전 국토가 피폐해졌다. 그로부터 70년, 강산이 몇 차례 바뀌는 사이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맨손으로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를 이뤄냈다.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쏟고 흘린 피와 땀이 응결된 결과물임을 잊어선 안 된다. 하지만 이 당연한 사실들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점점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중앙일보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한국정치학회 등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6·25전쟁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을 꼽은 응답자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줄어들어 20대의 경우는 44. 1%에 지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이 북한 책임에 동의하지 않거나 유보적이란 의미다. 전 세대를 통틀어 6·25전쟁이 일어난 연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세 명에 한 사람을 넘는 35. 7%였다. 6·25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과 함께 아직도 남북이 휴전선 155마일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잊혀지거나 지워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70년 동안 남북 사이에는 숱한 대화와 협력의 노력들이 있었다. 때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그런 노력과 성과란 것은 아주 미약한 바람에도 날아갈 수 있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일련의 사태로 입증되고 있다. 안보 의식의 취약은 안보 태세가 허술해지는 결과로 직결된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군 기강해이 사고 등이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이런 현상의 원인이 상당 부분 정부의 대북 정책 혼란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눈을 감고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여당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종전선언을 법제화는 데만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돌아온 것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참담한 결과였다. 정부와 국방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유약하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한반도 전 국토가 피폐해졌으나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맨손으로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를 이뤄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존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디지털화가 가속하고 의료보건과 비대면 산업이 발전하고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개인과 기업의 행동방식이 바뀌고 정치·경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같은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감염병과 경제 침체의 복합 위기를 겪으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시민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해도 평상시와는 다르게 거부감이 적다. 정부 규모와 역할이 커지면서 코로나19가 거대 정부 탄생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 역할은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 성장, 평등한 분배, 지속가능한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시장과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왔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불평등이 고착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번 팬데믹으로 발생한 대량 실업과 불황에서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 역할이 강조된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의료, 육아, 교육, 주거 등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재해와 실업의 위험에 대비한 사회 보험을 강화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거대 정부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크다. 정부 부채의 증가, 민간 경제의 효율 저하, 정부의 비능률과 부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역사적으로 한 번 커진 정부지출의 규모는 계속 커지는 ‘이력현상’을 보였다. 경직성 사회지출이 많아지면 정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다. 위기에 생산성이 낮은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장 개입을 확대하면 민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비대한 정부가 비능률적이고 부패할 가능성도 크다. 어떤 조직이든 규모보다 능률이 더 중요하다. 이번 코로나19에 잘 대처한 동아시아 국가와 뉴질랜드는 서유럽이나 남미 국가와 비교하면 정부 규모가 오히려 작다. 남미의 경험은 거대한 정부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펼칠 때의 위험을 보여준다. 1990년대 시장 중심 개혁의 실패로 불만이 커진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의 지도자들은 선심성 복지지출을 마구 늘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리 정치ㆍ경제ㆍ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비대면 사업과 디지털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북극권에 속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4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올여름 폭염의 강도가 더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극동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의 베르호얀스크의 기온이 최근 섭씨 40도 가까이 치솟았다. 사하공화국 기상 당국은 “베르호얀스크 기상관측소가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지역의 기온이 38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1885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기상 당국은 설명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9. 7도를 기록했다. 다음 날 낮 최고 기온도 34. 2도로, 전날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예년 평균기온을 14도 이상 웃돌았다. 베르호얀스크는 겨울철에 기온이 영하 50도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꼽힌다. 영하 67. 8도까지 떨어지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로만 빌판드 러시아 기상청장은 “시베리아 북부 지역의 일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10도∼12도가량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에 기름유출 사고까지 시베리아 지역의 이례적인 고온현상은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사하공화국의 산림지역에서 8건, 부랴티야 공화국 7건, 마가단주 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위성에서도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상 고온으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기름유출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시베리아 노릴스크에서는 지반이 침하하면서 열병합발전소 연료탱크가 파손돼 경유 2만여t(톤)이 인근 강으로 유출됐다. “뜨거운 시베리아, 국내 폭염 부채질”올여름 시베리아의 이상고온 현상은 기후변화와 연관이 깊다. 북극권이 뜨거워지는 속도는 지구 다른 곳보다 두 배 이상 빠를 정도로 온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0년간 평균온도가 2~3도가량 올랐고, 최근 10년만 해도 0. 75도가량 상승했다. 특히 올해 들어 시베리아 지역은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과학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CCS)에 따르면 북극권의 올해 봄철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았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작년 말부터 올해 봄철까지 북극 지역을 감싸고 도는 바람인 제트기류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북극의 찬 공기가 북극에 갇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시베리아를 비롯해 영구동토층 지역이 얼지 않았고, 온도상승을 억제할 냉기가 없다 보니 여름이 돼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하공화국 기상 당국은 야쿠티야 공화국인 베르호얀스크의 기온이 38도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1885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결정한 영훈·대원국제중학교에 대한 청문이 25일 진행됐다. 두 학교는 교육청이 '폐지'란 결론을 미리 정하고 재지정 평가를 했다면서 지정 취소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취소에 대한 대원국제중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 오후 3시부터는 영훈국제중의 청문이 이뤄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정연순 변호사(법무법인 경)가 진행을 맡았다. 국제중 "결론 정해 둔 평가" 반발 이날 청문은 지난 10일 이뤄진 국제중 지정 취소 발표의 후속 조치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두 학교가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국제화 교육 등이 부족했다며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성화중학교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진다. 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청문이 진행되고,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한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이날 청문에서 국제중 측은 평가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날 청문을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영훈중학교 측은 교육청의 현장 평가가 4시간에 그쳤다는 점을 들면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대답해'(답정너)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에 앞서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도 "모든 평가 항목이 국제중에 불리하게 바뀌었다"며 "학교를 지정 취소하려는 의도로 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으로 평가했다면 기준 통과"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발표를 6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지정취소 기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10점 높이겠다고 밝혔다. 항목별 배점도 조정됐다. 감사 지적에 의한 감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높였다. 반면 국제중이 강점으로 꼽는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는 15점에서 9점으로 줄였다. 세부 기준도 바뀌었다. 지난 평가에서 교원 연수 실적은 연간 1인당 45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이번 평가에선 60시간 이상으로 늘었다. 1인당 교육활동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고, 인건비와 목적사업비는 제외했다. 국제중학교들은 교육청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영훈중은 이날 청문에서 평가가 2015년 기준 그대로 이뤄졌다면 지정취소 기준 점수를 넘길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영훈·대원국제중학교는 서울교육청이 두 학교에 대해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국제화 교육이 부족했다며 지정 취소 절차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지정 취소 철회를 주장했다.
무엇보다 평소에 눈꺼풀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해야 재발하지 않는다. 눈꺼풀 염증은 다래끼로 흔히 악화한다. 지난해 약 186만 명이 다래끼로 병원을 찾을 만큼 흔한 안과 질환이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고 개인위생에 소홀해지기 쉬운 여름철엔 세균 감염에 쉽게 노출돼 환자가 늘어난다. 다래끼는 발생 위치에 따라 겉 다래끼, 속 다래끼로 구분한다. 겉 다래끼는 눈꺼풀의 가장자리가 부으면서 통증이 생기고 해당 부위가 단단해져 압통이 심해진다. 반면에 속 다래끼는 겉 다래끼보다 깊이 위치하고 눈꺼풀을 뒤집으면 보이는 빨간 점막 조직에 노란 농양 점이 나타난다. 눈꺼풀이 약간 불편하면서 누르면 미세한 통증이 있다가 점점 악화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결절·부종으로 인한 미용상 문제 외에도 드물게 연조직염이나 농양으로 진행하면 치료가 어려워진다”며 “양상이 전형적이지 않거나 자주 재발해 악성 병변이 의심될 땐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기 다래끼는 그냥 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진다. 그러나 증상이 계속되면 항생제 안약을 넣거나 약을 먹는다. 심한 경우 수술적인 치료로 해당 부위를 째고 병변을 긁어내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 세균·노폐물 쫓는 시작은 손 씻기 눈꺼풀 염증은 주로 세균 감염이 원인이므로 철저한 위생 관리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손은 세균 감염의 주요 경로다. 평소에 손을 깨끗이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는다. 눈꺼풀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눈꺼풀 세수를 하는 것도 도움된다. 먼저 손을 씻은 다음 아침저녁으로 세안 후 깨끗한 물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5~10분간 눈을 온찜질한다. 온찜질은 눈꺼풀에 묻어 있는 기름진 분비물을 녹이기 위함이다. 그런 다음 면봉을 깨끗한 물에 적셔 아래위 속눈썹이 난 자리를 닦는다. 눈썹 사이사이 가볍게 닦아내는 강도로 눈꺼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눈꺼풀 청결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같은 방식으로 온찜질한 후 청결제를 거즈에 적신 후 눈을 감고 한 손으로 눈꺼풀을 가볍게 당긴다. 다른 손으로 청결제를 적신 거즈로 눈꺼풀 테를 아래위 각각 10회가량 닦는다. 이때 눈은 뜨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은 닦지 않는다. 김 교수는 “평소에 눈 화장 빈도를 줄이고 눈을 비비지 않으며 인공 눈물을 점안해 주면 눈꺼풀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안과를 방문해 조기에 진단·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흔한 안과 질환인 눈꺼풀 염증은 주로 세균 감염이 원인이므로 위생 관리를 통한 예방이 가능한데 평소 손을 깨끗이 씻고 눈꺼풀 세수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햇빛에 대처하는 자세 7가지 햇빛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공짜 영양제로 불릴 만큼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반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햇빛의 자외선은 피부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특히 여름에는 강한 햇빛 탓에 기미·잡티·주근깨가 짙어지고 일광 화상을 입는 사람도 급증한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것 중 하나는 멜라닌이라는 단백질인데, 자외선을 많이 받을수록 이를 흡수하기 위해 멜라닌이 과하게 형성된다. 또 자외선이 피부 진피층의 섬유모세포에 지속해서 작용하면 콜라겐 섬유 등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해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거칠어진다.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눈에도 백내장 같은 질환을 유발한다. 한여름 햇빛에 대처하는 자세 7가지를 알아본다. 1 흐리고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으로 인한 여러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자외선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착용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부직포 원단으로 제작됐을 뿐 자외선 차단이 어렵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줘야 한다. 건국대병원 피부과 안규중 교수는 “자외선 차단 기능은 3시간이 지나면 산화돼 기능이 떨어지므로 점심시간에 한 번 정도 덧 발라주는 게 좋다”며 “차단제에도 화학물질이 있어 피부를 자극하므로 귀가 후엔 깨끗이 세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름이 있거나 비가 와도 자외선은 있으므로 차단제를 발라줘야 한다. 특히 해변에서는 빛이 물에 반사되므로 날씨가 흐린 것과 상관없이 많은 양의 자외선을 피부·눈에 쐬게 된다. 2 선글라스는 렌즈 색보다 자외선 차단율 체크 자외선은 광각막염·백내장·익상편 같은 눈 질환을 유발한다. 자외선이 각막·수정체·망막 등에 흡수되면 활성산소가 발생해 세포를 손상하고 눈의 노화를 앞당긴다. 누네안과병원 이지혜 원장은 “자외선은 눈의 노화를 촉진해 수정체를 혼탁해지게 만들어 백내장의 위험 요인 중 하나”라며 “자외선이 검은 동자와 흰자 사이에 있는 특정 세포를 자극하면 결막이 각막까지 자라 들어오는 익상편도 발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한 햇빛이 각막 상피에 닿아 화상(광각막염)을 입기도 한다.	햇빛의 자외선을 많이 받을수록 멜라닌이 과하게 형성되며 자외선이 피부 진피층의 섬유모세포에 지속해서 작용하면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거칠어진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40여명 전담팀을 꾸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들 단체에 적용한 혐의는 4개다. 지난 26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그의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기부금품모집사용법·공유수면관리매립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었다. 통일부(11일)와 경기도(26일)가 수사 의뢰한 혐의 중 일부가 적시됐다. 전례 없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쟁점가장 큰 쟁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에 따르면 북한에 물품을 보낼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과거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한 적은 있지만 실제 이 법을 근거로 입건된 사례는 2012~2017년 300여 번의 대북전단 살포 중 2건뿐이다. 그마저도 처벌한 적은 없다. 정부는 탈북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겨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고발하며 "해당 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하는 데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22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삼는 모양"이라며 "대북전단 살포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서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적이나 의도를 정해 놓고 그것에 적당한 법률 조항을 끌어와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며 "면밀한 법리 검토 적용 후 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금 횡령했다면 기부금품법 위반경찰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사기 및 자금 유용을 했는지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고발하며 탈북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겨 국가 안보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모든 거리 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할 때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방역 단계 전환의 판단에는 일일 확진 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의 지표가 활용된다. 또한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ㆍ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ㆍ전문가의 의견도 참고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환자보다 지역사회 발생 환자를 더 중심에 놓고 판단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외 유입한 환자의 경우 검역이나 격리 과정에서 발견했고 지역사회로 2차 전파를 일으킨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방역 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에 따르면 1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깜깜이 감염)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 추세,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방역 당국은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어긋날 경우 2단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갈 때 단지 그 지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규 환자가) 지속해서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일 때는 좀 더 신속하게 2단계를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단계는 의료체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수준이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회ㆍ경제 활동을 하며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의 목표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현재가 바로 1단계에 해당한다. 지난 2주간(6월 14~27일) ‘깜깜이 감염’이 10%를 기록하고, 14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방역 당국의 긴장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8. 9명으로 이전 2주(5월 31일~6월 13일)의 37.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모든 거리 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으며 그 상세 기준은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삼성그룹 불법 합병·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들을 지휘해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시에 진퇴양난에 빠졌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이 사건 관련자 불기소를 권고하면서다. 검찰로선 예상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 이에 대해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28일 “낚시에서 월척 잡고 나면 피라미는 거들떠보지 않는 것과 같이 검찰이 자꾸 거물을 잡다 보니 더 큰 거물을 잡고 싶어 한 결과”라며 “전직 대통령 2명, 대법원장 등을 구속한 다음에 최대 재벌을 겨냥했으면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만약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부회장 등을 불구속 재판에 넘기면 2018년에 만들어진 심의위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거꾸로 심의위 권고를 따라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무리한 수사를 자백하는 꼴이 되는 동시에 재벌 봐주기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거악을 처벌한다며 1년7개월간 저인망식 수사를 해 온 수사 검사들도 설 자리가 좁아진다. 묘수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가장 속이 타는 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 수사팀이다. 심의위의 권고사항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외부와 연락을 끊고 출구전략을 숙고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스텝이 꼬였다.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연구위원과 채널A 기자 간 ‘검언 유착’ 사건 감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감찰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연일 충돌하는 상황에서 삼성 수사마저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과 이복현 부장검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부회장을 구속한 당사자다. 경영권 승계 프레임은 윤 총장이 특검 때 처음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서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동안 심의위가 결정한 총 8건의 사례에 비춰 보면 통상 심의위 권고 이후 일주일 내에 수사팀이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삼성 측은 검찰의 이번 주초 기소 움직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가 끝난 26일에도 검찰이 삼성물산 임원을 소환해 피의자신문조서에 지문을 찍게 했다”며 “속전속결로 기소하려고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로선 윤 검찰총장이 진퇴양난에 빠지는 등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
물론 1976년 제정된 외국주권면제법에 따르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이 법의 주목적이 전 세계에 진출한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재산 보호를 위한 상호주의적 견제 장치였다는 점은 여전히 정책적 고려 요인이 되겠으나, 그 면제 법안에도 예외가 있다. 2018년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오토 웜비어의 사망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해 웜비어 가족에게 북한이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에 대한 코로나 소송이 웜비어 사건과 다른 점은 중국이 자국 내 미국 자산에 대한 상호주의적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미국 법정에서 중국 정부·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과 이 판결의 강제집행 착수가 한·일 관계 악화의 뇌관이 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소송이 불러올 파장을 가늠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리는 상황을 보면서 1930년대 대공황과 그로 인한 비극적 교훈을 떠올리게 된다. 20세기 초 영국을 제치고 신흥 패권국으로 떠오른 미국은 당시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1930년 스무트-홀리법을 제정해 수입품에 평균 47%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하여 세기적 보호무역전쟁을 촉발했다. 교역 상대국들도 즉각 보복관세로 대응했고, 3년도 안 돼 미국 수출입은 약 60%, 전 세계 교역은 25% 이상 급감했다. 대공황에 따른 경제난은 극단주의 세력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처했던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출현시켜 2차대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마셜 플랜 설계자였던 경제학자 킨들버거는 1930년대 미국은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크게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몸부림 절실 1933~45년 전례 없는 재임 동안 대공황의 참담함을 경험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또 다른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유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으로 구성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보호무역 퇴치를 위한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출범 등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제협력 체제를 가동함으로써 전후 70년 동안 전례 없는 ‘평화와 성장의 시대’를 열었다.	20세기 초 신흥 패권국으로 떠오른 미국은 수입품의 평균 47%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하여 보호무역전쟁을 촉발했고 교역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미국 수출입은 급감했다.
스카이72 골프장에 무슨 일이스카이72 김영재 사장은 “약자의 입장에선 법에 보장된 권리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 부지 364만여㎡(110만여평)를 임대받아 15년째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대회가 매년 열리면서 골퍼들의 인기가 높은 곳이다. 스카이72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에 근거해 2002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3년간의 공사를 통해 2006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지상물과 코스 관리 등 골프장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2000억원이 투입됐다는 것이 업체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올해말로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15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이유는 2020년 이후, 즉 2021년부터는 제5활주로가 건설될 것이란 계획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당분간은 제5활주로 공사가 이뤄질 것 같지 않다”고 밝히면서 사달이 났다. 김 사장은 “우리 골프장의 바다코스(54홀)에 해당하는 지역에 당초 예정대로 제5활주로가 들어서지도 않는 상황에서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민법에 보장된 지상권(地上權)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공사측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상권은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283조)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상권이 없어질 경우 건물이나 수목이 있으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금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카이72측은 “정부 계획대로 제5활주로 공사가 시작되면 군말없이 사업장을 폐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항공사의 주장은 정반대이다. 첫째, 스카이72와의 계약은 특별법에 따른 계약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둘째, 계약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사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스카이72측이 그동안 많은 수익을 올리고도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공사측은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골프장을 새롭게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를 받아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골프장을 영업 중인 스카이72가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지상권을 인정해달라고 했고 공항공사 측은 공개입찰로 새로운 운영업체를 뽑는다는 방침이다.
한·미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7월 초순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직접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미 관계에 정통한 서울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보건 당국과 비건 부장관과 그 일행에 대한 코로나 19의 자가 격리(14일) 면제 절차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2~3일 일정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유럽ㆍ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14일 간 격리와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외교 사절(A1ㆍA2 비자)은 ‘격리 면제서’ 제출 시 모바일 앱으로 능동 감시만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외교부는 최근 외국 정상급 또는 장·차관급 고위 인사에 한해 이 같은 규정을 모두 면제하는 내규를 마련했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대면 외교가 ‘올 스톱’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 “고위 외교사절은 체류 기간이 통상 2~3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비건 부장관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 첫 번째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방한이 최종 성사되면,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16~17일 이후 6개월 만에 한국을 찾는다. 최근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을 내세워 남북관계 파탄을 선언하고, 개성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폭로까지 더해지면서 서울과 워싱턴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강한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유화적'이라고 비판했던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에 이 같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을 향해 모종의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비건 부장관은 방한 때마다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방한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에게 직접 말하겠다”며 “우리의 일을 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나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알고 있다”고 공개 제안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북한은 끝내 호응하지 않았다. 이번 방한 길에도 뉴욕 유엔 대표부 채널 등을 통해 북한에 접촉 제안을 던져 놓고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미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과 자가 격리 면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결국 깨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약 35분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의장단, 지난 15일 6개(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상임위원장에 이어 이날 오후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自黨) 몫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여당의 단독 선출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건 1987년 5월 1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33년 만이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을 통해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 통합당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오후 7시에 개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후 2시에 개의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28일) 협상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 수석은 전날 상황을 “사실상 합의문이 작성됐었다”고 표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뤄 가(假)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안을 통합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전부 선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두 원내대표의 사인만 남은 상태에서 또 거부됐다. 야당 리스크에 국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가합의안’은 6개 항으로 요약된다. ▶상임위원장 민주당 11석, 통합당 7석 배분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우선 선택 ▶법사위 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 협의 진행 ▶29일 상임위원장 선출 후 30일 개원식 개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및 후속 조치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과 그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등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 관련 내용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최소한의 공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의 박 의장 요청을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고, 법사위 제도 개혁은 법제위·사법위 분리를 주장하는 통합당 안과 체계·자구 심사권을 의장 직속으로 독립시키는 안을 함께 논의해 합의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와 미래통합당 주 대표가 합의를 못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깨졌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에 이어 자당 몫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둘러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설전이 뜨겁다. 처음 불을 당긴 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26일 김 의원의 발언이었다. 이에 하 의원이 “청년들이 원하는 건 비정규직 전환도 공정한 경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대단하다는 청년들의 바람이 연봉 3500만원 주는 보안 검색이냐”고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하 의원은 “취업 실태를 모르는 김 의원 인식에 혀를 내두른다”고 했고, 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앞뒤 자르고 교묘하게 비틀어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든다”며 “취업 재수를 마다 않는 청년의 목표가 3500만원 보안검색직원은 아니라고 물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29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멀쩡한 청년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든다’고 했다제가 김 의원을 바보 만든 게 아니라, 청와대와 여권이 멀쩡한 청년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환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자꾸 딴소리를 한다. 보안검색이 준비생들 목표냐는 발언에 대해김 의원이 일부러 저렇게 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요즘 청년의 절박한 취업 실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먼저 정규직 전환 시 연봉은 3500만 원이 아니라 약 4300만 원이다. 토익, 컴활(컴퓨터 활용능력)에 매달리는 청년들 앞에 4300만원 받는 정규직 보안검색 공채가 뜨면 인생을 걸고 준비한다. 이런 현실을 알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나. 취준생 몫 빼앗기가 아니란 항변도 있는데지금 우리나라에 ‘취준생 몫’이라는 게 따로 있나. 공무원 5급 시험 준비하는 청년과 7급 준비하는 청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연봉 2300만원 9급 공무원 경쟁률이 200대 1인 세상이다. 9급 준비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9급 준비하는 게 아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어디든 줄을 서는 게 지금 청년들이다. 가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인국공 사태'에 대해 여권 내에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꿨는데, 가짜뉴스가 왜곡된 논쟁을 불렀다”는 인식이 있다. 청와대도 28일 “5000만원 연봉, 로또 채용 등 가짜뉴스로 (논란이)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앞뒤 자르고 교묘하게 비틀어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하 의원은 청와대와 여권이 멀쩡한 청년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1979년에는 소련이 침공한다. 소련에 맞선 건 무자헤딘(무장한 이슬람 게릴라 조직). 험한 산악 지대에 숨어 점조직으로 맞서는 무자헤딘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이때 미국은 무자헤딘을 뒤에서 지원하며 소련을 견제했다. 당시 미국의 개입은 영화 '람보 3'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소련은 10년간 아프간에서 뼈아픈 타격을 입고 1989년 물러났다. 아프간 분쟁은 또 다른 숱한 분쟁의 불씨를 낳기도 했다. 훗날 미국 본토를 공격한 오사마 빈 라덴을 키운 것도 소련-아프간 전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갑부 집안에서 태어난 빈 라덴은 열렬한 무슬림으로서 80년대 중반 아프간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이 맞는 무자헤딘 일원들과 알카에다를 결성(1988년)했다. 반미로 돌아선 탈레반과 알카에다 이후 아프간 내 무자헤딘은 탈레반이라는 이름의 무장 단체가 돼 아프간을 점령했다. 탈레반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같은 뿌리를 가진 셈이다. 알카에다는 소련-아프간 전쟁 이후엔 반미 노선을 띠게 됐다. 1990년 걸프 전쟁 이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이슬람 메카에 미군을 주둔한 데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다. 2001년 알카에다의 9·11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간 수도에서 탈레반을 축출했다. 탈레반이 아프간에 숨은 빈 라덴의 신병을 미국에 넘기지 않은 게 계기가 됐다. 아프간에는 친서방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곳곳에 숨은 탈레반과 미군은 충돌을 계속했다. 2002년에는 미국 주도 하의 나토 국제안보지원군이 치안 유지 명목으로 아프간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국, 지난 2월 탈레반과 평화협정 이번 NYT 보도가 사실이라면 탈레반은 과거 미국을 배후로 러시아를 공격했듯, 이번엔 러시아를 배후 삼아 미국을 공격한 셈이 된다. 탈레반 측과 러시아는 NYT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NYT는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산하 '29155'라는 조직이 미군 살해를 사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아프간에서 전투 중 사망한 미군은 20명가량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2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아프간 주둔 미군을 1만2000명에서 8600명으로 감축한 상태다. 대신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미군에 대한 공격을 모의하거나,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동의했다. 하지만 반정부 테러가 빈발하면서 아프간의 정정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소련이 1979년 침공하자 미국은 점조직으로 소련에 맞서는 무자헤딘을 지원하며 견제했고 10년 후 소련은 물러났지만 아프간 분쟁은 또 다른 분쟁을 낳았다.
“졸지에 투기꾼이 돼버렸다. ” 50대 지인의 토로다.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3년 전 구입해 갖고 있다. “새로 지은 은마에 살고 싶었다. 사업이 진척되면 몇 년 내에 철거해 재건축 공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거주할 생각이 들었겠나. 어차피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면 준공할 때까지 팔 지도 못한다((재건축 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 ” 은마가 6·17부동산대책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빨려들어갔다. 정부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조합원 새 아파트 분양 자격(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한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정부는 내년 이후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고, 은마는 그 이전 추진위 구성 단계다). 은마가 속한 대치동 등 강남권 4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택거래 허가를 받아야 사고 팔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 목적이어야 허가받을 수 있다. 대지(대지지분) 18㎡ 초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인데 은마는 최소 48. 3㎡다. 매매 회전율 5% 1979년 지어진 4424가구(전용 76, 84㎡)의 은마는 강남 요지의 입지여건과 매머드급 규모 덕에 재건축 대장주로 불렸다. 집값을 주도하는 재건축 단지의 선두에 있다 보니 정부 규제의 주요 타깃이 됐다. 현재 시가 총액이 8조8000억원 정도다(가구당 20억원). 은마가 투기의 온상일까. 전체의 5%인 224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다. 정부가 투기로 보는 '갭투자'와 강남 현금부자 무주택자의 새 집 마련이란 두 얼굴이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은마는 최근 2017~19년 3년간 668건이 거래돼 연평균 5%의 거래회전율을 나타냈다. 같은 동에 있는 일반 아파트인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같은 기간 회전율이 5. 4%로 은마보다 더 높다. 2017~19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26만1370건으로 연평균 8만7124건이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재고 물량이 평균 166만가구로 1년에 20가구 중 한 가구(5. 2%)가 팔렸다. 은마가 다른 아파트보다 거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집값이 요동칠 때마다 은마가 주목받는 바람에 거래가 몰린다는 착시를 준 셈이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은마 아파트 거래건수가 2622건이다. 같은 집이 두 차례 이상 팔린 적도 있겠지만 대략 15년 동안 전체의 절반 정도가 팔렸다.	은마 아파트는 집값을 주도하는 선두에 있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주요 타깃이 되었다.
“국가 간 경제 전쟁에서 KO승은 없다!”미국의 지리경제학자인 장 폴-로드리그 호프스트라대 교수는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는 “경제역사를 보면, 수많은 정치 리더들이 경제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그들이 희망했던 KO승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폴-로드리그 교수는 그 이유로 “경제란 말 자체에 들어 있는 상호 의존성”을 들었다. 국제 교역 등에서 어느 한 나라가 100% 베푸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 미국-홍콩의 경제 관계를 보면 미ᆞ중은 상당히 상호 의존적이다. 2019년 말 현재 미국 투자자가 홍콩에서 산 주식 규모는 850억 달러(약 105조원)를 웃돈다. 반대로 홍콩 투자자가 산 미국 주식은 35억 달러 정도다. 홍콩은 미국에 매력적인 수출시장지난해 홍콩-미국 사이 상품교역 규모는 670억 달러(약 83조원)에 이른다. 미국이 본 무역 흑자는 260억 달러 정도다. 미국이 상품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홍콩이 들어 있다. 또 미 기업 1300여곳이 홍콩에서 비즈니스하고 있다. 동시에 홍콩은 중국 기업의 상품수출과 자본수입의 관문이기도 하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전에 홍콩은 중국산의 경유지였다. 중국 기업인들은 홍콩 수입상과 짜고 저금리 달러 자금을 끌어들였다. 홍콩 수입상과 주고받은 신용장엔 실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이 적히곤 했다. 중국 수출 기업은 뻥튀기 신용장을 근거로 조달한 저금리 달러 자금을 본토 그림자 금융시장에 돌려 금리 차이를 따먹었다. 홍콩을 거치는 중국 수출은 최근 줄어중국 수출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줄고 있다. 1990년대엔 40%를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해엔 10% 선에 그쳤다. 반면,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하는 기업공개(IPO) 가운데 지난해엔 70%가 홍콩에서 이뤄졌다. 홍콩이 여전히 외국 자본 창구로는 구실 하는 셈이다. 홍콩이 닫히면 중국 기업은 외국 자본보다는 자국 내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뜻밖의 분야에서 중국이 홍콩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특별지위 박탈 전까지 정보기술(IT) 등 첨단 기술이 홍콩으로 이전되는 것을 거의 통제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 본토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극력 막았다. 중국 기업들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활용해 미국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 영국 경제분석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최근 보고서에서 “홍콩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중국은 첨단 기술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특별지위 박탈 전까지 첨단 기술이 홍콩으로 이전되는 것은 통제하지 않았으나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것은 막았다.
33년만에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승자의 저주’ 경계에 돌입했다. 단독 원구성 강행 후유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하는 국회 문은 항상 활짝 열려있다. 미래통합당에 말한다. 하루빨리 복귀하라”고 두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통합당에서 나온 “3차 추경 처리 1주일 연기” 주장은 거부했다. 통합당 향한 역공제1야당 없이 반쪽 국회를 개문발차한 여당의 우려는 ‘민주당=의회 독재’란 여론이다. 당장 공격 상대(통합당)를 지목해 역공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합당이 ‘민주당을 독선과 오만의 의회 독재세력으로 최대한 낙인을 찍고 프레임에 가둠으로써 다음 대선에 유리한 여론지형을 만들겠다’는 저급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썼다. 전날 통합당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여당 폭주”(최형두 원내대변인), “대한민국 의회 치욕의 날”(김은혜 대변인)이라고 반발한 걸 ‘대선용 여론전’으로 규정한 거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구성 합의 실패의 책임을 통합당으로 돌렸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8대0으로 해서 여당이 다 가져가라, 원만한 원 구성을 만들기보다는 차기 대선 전략으로 민주당이 18개를 다 해서 한번 책임져봐라, 2년 후 우리가 대선에서 이긴다, 이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투항 기다리지만…민주당은 한편에선 ‘통합당 기다리기’ 전략을 세우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이) 이렇게 나가버리고 나중에 들어오려면 멋쩍을 수 있다. 언젠간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경 처리 전까지는 (여야) 냉각기가 될 것”이라며 “야당이 7,8월 여론전을 펴다 8월 말 (내년도) 예산안 처리, 9월 정기국회 때는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국회는 원래 야당의 장이다. (통합당은) 언제든 국회로 들어와 싸우겠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상황이 민주당 바람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이미 18대0으로 다 내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대여 강경 노선을 예상보다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김 위원장은 전날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지금은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의 큰 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구성 합의 실패 책임을 통합당으로 돌렸고 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전략적 목표를 갖고 접근했다고 말했다.
“혈당이나 혈압 관리하는 사람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 심장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만난 전영협 웰리시스 대표는 혈당 측정기나 혈압계를 갖춘 가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설립된 웰리시스는 이제 막 1년을 넘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가슴에 작은 패치를 붙여 놓으면 실시간 심장 관련 데이터를 저장해 의료진에게 전송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심장 상태를 검사하려면 병원에 가서 여러 개의 전극장치를 주렁주렁 몸에 달고 24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 특히 부정맥은 몇 주나 한 달에 한 번씩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최장 48시간밖에 검사가 안 돼 이때 증상이 잡히지 않으면 질환을 밝혀내기 어렵다. 웰리시스는 이 점에 착안해 ‘에스패치 카디오(S-Patch Cardio)’라는 제품을 만들었다. 지름 5㎝의 원형 패치 2개를 가슴 부위에 붙이고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무게는 8g이다. 자체 통신 기능이 있어 병원과 연결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 저장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결과까지 제시한다. 무엇보다 원하는 기간만큼 충분히 검사해 심장 이상을 밝혀낼 수 있다. 웰리시스는 삼성SDS의 디지털 헬스사업부가 분사해 만든 회사로, 에스패치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삼성SDS의 의료정보시스템과 AI 분석 기술이 함께 담겼다. 에스패치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바이오 프로세스 칩은 심전도·체온·맥파·체지방·스트레스 수준 등 5가지 항목을 측정하는데 다음 버전엔 모션센서를 추가할 예정이다. 전 대표는 “여러 심전도 스마트 기기들이 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결합한 경우는 드물다”며 “일체성과 완성도가 높아 AI가 시그널을 정확하게 읽어낸다”고 설명했다. AI 판독 기술 정확률이 98. 9%에 달할 만큼 높아 지난해 한국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태국·유럽·호주·싱가포르·베트남 인증도 통과했다. 8개국에서 임상시험을 마쳤다. 사업은 주로 해외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의료법상 개인이 스마트 기기를 구매해 자가 측정하고 비대면으로 처방·진료를 받는 ‘원격진료’가 금지돼 있어서다. 이에 국내에서는 소수의 병원에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하고 검사·진료하는 모델만 적용하고 있다. 대신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병원 재활센터를 비롯해 태국 등 동남아와 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웰리시스는 지름 5cm의 패치를 가슴 부위에 붙여놓으면 실시간 심장 관련 데이터를 저장해 의료진에게 전송하고 분석하는 에스패치 카디오를 만들었다.
보험은 사고에 대비해 기금 적립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불안을 구제하는 제도다. 일반 보험의 보험료는 사고 확률에 따라 정해지지만, 사회보험은 임금이나 소득으로 결정돼 소득재분배 기능을 내포한다.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은 수혜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낸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에 쓰인다. 실업급여 재원은 노사가 절반씩(급여의 0. 8%) 분담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개발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하면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재원은 모두 사용자 적립분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의지와 무관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보호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상 위협을 완화하며, 노동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석하면 맞다. 미국 사회철학자 칼 폴라니가 ‘악마의 맷돌’이라 부른 자본주의 시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보호하기 위한 탈 상품화 기획의 핵심이 고용보험인 셈이다. 그런데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험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실업급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더니 법적으로 1. 5~2. 0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적립 배율이 지난해 0. 4까지 떨어졌다. 적립액 대비 지출이 많다는 뜻이고, 고갈 직전이란 의미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6월 초까지 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7만1000여개, 지급액은 3410억원(약 27만명)이나 된다. 3차 추경을 통해 구직급여 3조4000억원, 고용유지 지원금 85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금 수요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추경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현재 6조5000억원 수준인 보험기금은 연말이면 5조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가 지속하면 기금은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노사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재의 노동시장 위기 대응을 온전히 고용보험에 맡겨서는 안 된다. 상당 부분은 정부의 몫이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조성한 위험 대비 재산이다. 구직급여와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따로 대책을 안 내놔도 지급 의무가 있는 법정 보험금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활용한 대응은 위기에 따른 특별 조치라기보다는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인 셈이다. 온전한 정부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임금이나 소득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는 재원을 노사가 절반씩 분담하며 직업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적어도 중국에선 '도장'을 가진 자다. 도장 하나가 대수인가 싶지만 도장이 있고 없음에 따라 기업가의 운명은 크게 갈렸다.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된 21세기에도 중국에선 기업 분쟁을 둘러싼 '도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에서는 도장을 가진 자가 곧 회사를 지배하는 자"라고 소개했다. 작지만 강한 도장의 힘을 보여준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 도장 덕에 해고 위기 넘긴 앨런 우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인 암(ARM)홀딩스의 중국 합작 기업인 ARM 차이나. 지난달 4일 이곳의 최고경영자(CEO)인 앨런 우의 거취를 둘러싸고 이사회가 열렸다. 전직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회사 측은 앨런 우를 샅샅이 조사한 상태였다. 이사회 측은 "우가 회사와 자신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심각하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서 그를 해임키로 했다. 하지만 통보를 받은 우는 "해고는 무효"라고 반발했다. 얼마 후 ARM 차이나는 공식 웨이보에 "우가 여전히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도장 때문이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가 회사 도장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ARM차이나 측은 새로운 공식 도장을 신청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새로운 공식 도장이 승인을 받으려면 회사 영업 허가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현재 도장을 쥐고 있는 앨런 우가 통제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편이 도장 47개 훔쳐. "낮엔 바지에 밤엔 이불에" 중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던 당당망도 '도장 전쟁'을 호되게 겪었다. 부부끼리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와중이었다. 지난 4월 26일 당당망의 공동창립자인 리궈칭은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본사로 쳐들어가 회사 도장 47개를 훔쳤다. 훔친 도장의 '인증샷'도 당당히 올렸다. 이어 그는 "회사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한다"면서 "아내인 위위는 더 이상 법적 대표가 아니다"는 편지를 직원들에게 보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도장을 낮에는 바지에, 밤에는 이불 속에 보관하고 있다"는 게시물을 올리며 "당당망이 도장을 쓰려면 나랑 연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궈칭은 도장을 훔치기 이틀 전인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 이사회를 꾸렸고, 그 결과 아내인 위위가 밀려나고 자기가 회장으로 다시 선출됐다고 주장했다.	ARM 차이나의 이사회는 CEO인 우를 해임하기로 했으나 얼마 후 우가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우가 회사 도장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부적절한 대권행보와 부적격 인사 논란에 빠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김태엽(60)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임명 철회와 당사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일 안동우 제주시장, 김태엽 서귀포시장에 임용장을 전달했다. 임용된 두 시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원희룡 지사 측은 “민선 7기 후반기 제주도정의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와 지역사회와 비판 여론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도정 운영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인사 중 도의회의 최종 부적격 판정에도 김태엽 시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부적격 판정은 음주운전 전력이 크게 작용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26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도지사 비서실장, 서귀포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말 명예 퇴임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임용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성명을 내고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 강행은 인사 폭거"라며 "원 지사는 임명 즉각 철회하고 김 시장은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무용론’ 논란도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도의회가 시장 등 주요 기관장의 예정자 임명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더라도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어서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 6기 취임 첫해인 2014년 당시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과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를 양 행정시장과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기관장까지 확대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이후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성구 전 에너지공사 사장과 손정미 전 국제컨벤션센터사장 등 두 차례다.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의 경우 ‘적격’과 ‘부적격’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임명이 강행됐다. 이와 함께 원희룡 지사의 최근 대권행보도 논란이다. 원 지사는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수 재건에 역량을 다하겠다”며 대권행보를 공식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원 지사가 부적격 판정에도 김 시장의 임명을 강행하자 논란이 되어 비판이 이어졌고 시민사회단체는 자진 사퇴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인도에선 한 남성이 계약직 여직원인 직장 동료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이 남성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권유한 게 폭행의 이유였다. 앞서 한국에선 마스크를 안 쓴 버스 승객이 이를 지적하는 시민을 때린 데 이어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어 중상을 입혔다. 미국의 한 매장에선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경비원이 이를 거부한 일행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하기도 했다. 코로나 시대, 전 세계적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정상)이 된 마스크를 두고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생겨났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에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전히 바꿔놓은 일상이 장기화되면서 쌓인 극심한 피로감과 내재된 분노를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분출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국내외에서 벌어진 ‘마스크 난동 사건’의 피해자들은 주로 점원, 버스 기사, 경비원, 계약직 여직원 등이었다. 또 ‘마스크 착용자’와 ‘마스크 미착용자’로 갈라져 서로를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갈등이 폭발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30일 인도 매체 NDTV,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에선 한 남성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말한 여성 동료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넬로르에 있는 정부 산하의 한 호텔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이 호텔의 계약직 직원인 한 여성은 마스크를 안 쓴 남성 동료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에 격분한 남성은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 모습은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에 담겼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 남성은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트렸다. 그 후 주먹으로 여성을 가격했고,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는 밀쳐냈다. 급기야 그는 나무 의자에서 떨어져 나온 막대기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했다. 이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남성은 경찰에 입건됐다. 인도 경찰은 가해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여성의 요구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 남성은 요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지적받자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적 뉴노멀이 된 마스크와 관련하여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바뀐 일상에 쌓인 분노를 상대적 약자에게 표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재정·통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역사적인 수준의 부양책을 이미 쏟아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확산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에도 경제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경제 정책의 양대 수장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날 나란히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지만, 텍사스·플로리다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경제 재개 속도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술집·헬스장 등의 영업을 중단하며, 경제 봉쇄로 회귀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7월 말까지 추가 재정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미 하원은 지난 5월 각 주정부에 1조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총 3조5000억 달러(약 421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으나, 공화당과 백악관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바이러스 억제의 성공 여부에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제의 앞날은 구호 제공과 회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달려있다”며 “어떠한 형태의 부양책도 너무 일찍 거둬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최근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설립 32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데 이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판 ‘뉴딜 정책’ 카드를 들고 나왔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존슨 총리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을 롤모델 삼아 경제 피해를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잉글랜드 더들리의 한 대학 연설에서 “코로나19는 국가에 틀림없이 악몽이지만 인프라·교통·광대역통신에 투자하기 위한 기회”라며 “지금이야말로 영국에 루즈벨트식 접근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경제 재개 속도가 늦어지자 fed의 의장인 파월과 므누신 재무장관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켜볼 만큼 지켜봤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채널A 의혹과 관련,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공정성)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에 손을 떼겠다며 부장 회의 지휘를 따르라는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서 혼란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특정인사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여러 증거가 이미 언론을 통해 제시됐으니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켜봐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라는 질의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휘권인 무소불위인가" vs "가능하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곧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거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은 어떤 ‘결단’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에선 맥락상 그가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철회 지시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앞서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외부 기구인 자문단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하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반기를 들었다.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채널A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대검 지휘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검찰 내에서는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한 간부급 검사는 “규정이 애매모호한데 사건 처분 외에 다른 모든 지휘를 봉쇄한다는 건 아닐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다른 검사는 “지휘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고 자문단 소집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총장의 권한인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위의 지휘는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추 법무부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해 혼란스럽고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2017~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그 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1조6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액수는 3년간 편성된 추경 예산 19조7000만원의 8. 3%에 달한다. 정부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정세균 국무총리·지난달 29일)며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지만, 정작 편성된 추경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경 예산의 '당해연도 미집행액' 규모는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지난해 8508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집행액은 회계연도 안에 정부가 지자체·공공기관에 예산을 보내지 못했거나 사업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시급성'을 요건으로 하는 추경 예산이 그 해에 쓰이지 않는 것은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결과적으로 사업 설계가 면밀하지 못했거나 시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체 추경 예산 대비 불용률은 2017년 3. 2%, 2018년 11. 1%, 2019년 14. 6%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추경에서 고용노동부가 증액 편성한 일자리 관련 사업인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1016억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70억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124억원) 예산은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76억원이 증액된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에선 2400만원(0. 3%)만 집행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추경이 연례화되고 있으나 미집행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 사업 상당수는 본예산 때 없던 신규사업이었다. 3년간 추경 신규사업 247개 가운데 71개 사업(28. 7%)에서 예산 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추경에서도 신규사업인 '지진피해 지역 수립용역'(행안부·42억원), '용인시 노후 관로 정밀조사'(환경부·7억2800만원)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됐다. 2018년 추경에서 신설된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7억6000만원),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2억원) 사업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이런 신규사업 비율은 이번 35조원대 '슈퍼 추경'에서 더 늘어났다.	2017~2019년까지 추경 예산의 당해연도 미집행액이 총 1조6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편성된 추경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강 장관은 지난달 이어진 북한의 대남 공세를 언급하며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한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남북,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는 외교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달 중 고위급 인사 방한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써는 확인 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한미→북미→남북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비건 부장관은 2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저먼마샬펀드 주최 화상 포럼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상황에서 대선 전에 국제적인 대면 정상회의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으로서는 강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내 상황을 들어 정상 차원의 대화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부장관은 이와 동시에 “그러나 북·미 사이의 대화는 분명히 가능하며,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도 이날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등의 (긍정적) 메시지가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대화의 장에 다시 나와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미국은 유연한 입장으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 비건 부장관과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 장관은“국내의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이번 이 본부장의 방미 때 (미 정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방식을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와 미 정부는 워킹그룹이 한반도 문제의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하는 협의체로서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강 장관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한미와 북미를 거쳐 남북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비건 부장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적인 대면 정상회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자는 지난달 초 안보 관련 세미나 초청 e메일을 2통 받았다. 발신처는 모두 안보 연구소들이었다. 세미나는 지난달 말 같은 날 오전과 오후 따로 열리는 일정인데, 두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초청한다는 것이었다. 의심 없이 첨부파일인 세미나 안내문을 열어본 게 나중에 화근으로 드러났다. ‘세미나’ 일주일 전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주최 측에서 ‘발제문을 미리 보내줄 테니 검토한 뒤 토론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막상 발제문이 안 왔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다. ‘가끔 세미나 당일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 이번에도 그러겠지. ’ 세미나 당일 오후 행사를 주관한 측에 주차를 문의했더니, 이미 지난주에 열었다고 답했다. ‘참 이상하다. ’ 일단 서둘러 오전 행사가 열리는 호텔에 도착했다. 그런데 세미나는 그 호텔에서 열리지 않았다. ‘아뿔싸, 속았다. ’ 별생각이 다 들었다. 평소 연락하는 방첩기관 취재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런 말을 들었다. “박 기자, 저쪽 애들에게 당했어. “ 저쪽은 북한이다. 그렇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해킹 시도에도 나름 잘 버텼다고 자부했던 기자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방심으로 수많은 자료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눈물을 머금고 포맷하고 교체해야만 했다. 겨우 외웠던 수 많은 비밀번호도 모두 바꿔야 했다. ‘이철재의 밀담’ 기사 작성에 참여하는 박용한 기자가 실제 겪었던 일이다. 기자 해킹 메일을 분석한 보안 전문가인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메일 두개 모두 북한이 만든 것으로 99%이상 확신한다”며 “지난달 초 다른 분석 사례에서도 유사한 해킹 메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의 고삐를 결코 놓은 적이 없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정보시스템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은 2013년 1434회, 2017년 3986건, 2019년 953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이버 공격 발신지가 미국·중국 등 제3국으로 나타나더라도 상당수를 북한발(發)로 의심하고 있다. 해커 조직이 꼬리가 안 잡히도록 여러 번 우회해 발신지를 세탁하는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사이버 인력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로 나가 일하는 경우가 많다. 남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2조 1항)고 합의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국방정보시스템을 상대로 매년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의 발신지의 상당수를 북한발로 의심하고 있다.
“200명 모였는데…발열 체크 없었다”“애써 결혼식을 미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예식장에서 식사까지 했다니 당황스럽습니다. ” 오는 5일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 A씨(31)는 2일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광주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지난 주말 웨딩홀 4곳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서다. 이 중 한 확진자는 라이온스클럽 행사와 예식장 등을 오가며 식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최근 이틀 새 전국 최다인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2일에도 광주에서는 한울요양원 입소자 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총 확진자가 81명으로 늘었다. 이 중 48명은 최근 광주에서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선 지난달 27일 이후 확진됐다. A씨는 “당초 2월에 하려던 결혼식을 코로나19 사태로 미뤘는데, 되레 더 심각한 상황에서 결혼하게 됐다”고 했다. 확진자들, 예식장 방문에 식사까지 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 48번 확진자 B씨(60대 남성)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서구 라페스타 웨딩홀을 방문했다. 이어 B씨는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서구 데일리컨벤션 3층에서 열린 라이온스클럽의 임원 이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이날 이취임식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회원들이 200~300명이나 모였는데 발열 체크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취임식 후에는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벗은 채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튿날인 지난달 27일에도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날 낮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구 데일리컨벤션 3층 결혼식장과 지하 1층 뷔페를 다녀왔다. 같은날 낮 12시 50분에는 서구 제이아트웨딩컨벤션 1층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신혼부부·하객들 모두 불안감 호소 B씨와 같은 광주 금양오피스텔 접촉 확진자인 C씨(51번·50대 남성) 또한 지난달 27일 오후 6시에 서구 라페스타웨딩홀을 방문했다. 이어 광주 해피뷰병원 접촉 확진자인 D씨(52번·50대 남성)도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1시 30분 라페스타 웨딩홀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예식장에 대한 방역과 함께 해당 시설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자진 신고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주말이 다가올수록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B씨는 라이온스클럽 임원 이취임식 행사와 예식장 등을 오가며 식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분석] 제주항공이 요구한 M&A 선결조건 따져보니…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던 제주항공이, M&A 성사를 위해서는 이스타항공이 미지급 채무를 자체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스타항공이 이를 모두 해결하려면 당장 열흘 안에 830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여력이 없는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일 다수의 항공업계 고위 관계자 증언을 종합하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전일(1일) ‘10일 이내에 선결조건을 자체적으로 해소한 뒤, M&A 거래 종결(deal closing)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항공이 내건 선결조건의 핵심은 이스타항공의 미지급채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가 지난 3월 2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이스타항공에 쌓인 빚을 이스타항공이 먼저 갚아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종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제주항공이 해결하라고 요구한 빚의 규모를 항공업계는 최대 1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단 매달 임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휴직수당을 비롯한 인건비가 매월 약 60억원씩 쌓였다. 또 비행기·사무실 임차료, 세금, 주기료·보험료·차입금 등 고정 비용을 한 달에 90억~140억원 가량을 지출했다. 여기에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24일까지 항공기를 운항했다. 당시 3월 한 달 동안 운항을 위해 쓴 조업비·유류비 등으로 200억원 이상을 별도로 지출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최소 830억원에서 최대 1100억원 가량의 채무가 SPA 체결 이후에 쌓인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서 1000억대 자금 조달 어려워제주항공이 요구한 또 다른 M&A 선결조건도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제주항공은 그간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총판(타이이스타제트)이 항공기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채무(3100만달러·373억원)를 지급보증한 사안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일 제주항공 측에 발송한 서한에서, 한 금융회사가 해당 계약을 대체보증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대체보증 계약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체결한 SPA 계약서상 일부 문구 수정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이 항공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체결한 SPA 후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최대 1100억 원의 채무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스타항공은 이를 해결할 힘이 없어 파산할 가능성이 뚜렷하다.
"검사가 강압적이고 무서워 진술서에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 (동양대 직원 A씨)"정경심 교수가 왜 계속 분란을 만드는지…표창장만 내놓으면 논란이 사그라들텐데"(동양대 간부급 직원 B씨)2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 이날 법정에는 지난 3월 증인으로 나왔던 동양대 직원 A씨와 동양대 간부급 직원 B씨가 다시 출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검찰이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표창장 직인파일' 등이 담긴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았을 때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했던 동양대 직원들이다. 두 증인은 당시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이날 법정에선 엇갈린 증언을 했다. A씨는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B씨는 정 교수를 비난하는 말까지 했다. A씨는 울먹였고, B씨는 답답해 했다. 이들이 법정에 다시 나오게 된 건, 3월 증인 출석 이후 A씨가 진보 성향의 유튜버와 한 인터뷰 때문이었다. A씨는 법정이 아닌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검찰에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검사가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일종의 폭로성 발언을 했다. A씨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렇게 (진술서에) 쓰면 저한제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했더니 한 검사님이 '얘 징계줘야 되겠네. 관리자가 관리도 못하고'라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이 A씨를 법정에 다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여 2차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의 2차 법정 증언 중 일부를 추렸다. 정 교수 입장에서 A씨의 인터뷰와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증거는 검찰이 A씨와 B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동양대 컴퓨터에서 나왔다. 해당 컴퓨터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모니터 없이 본체만 방치돼 있었다. 검사들이 동양대를 수색하다 이 컴퓨터에 모니터를 우연히 연결했고 '조국 폴더'가 나와 가져갔다. 정 교수는 이 컴퓨터가 동양대가 아닌 자신의 소유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러지 않고 임의제출 받았으니 위법수집 증거라 주장한다.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 컴퓨터에서 발견된 증거로 기소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는 무죄다. 위법한 증거는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해당 컴퓨터의 임의제출 동의서에 "컴퓨터는 원래 학교에 반납했어야 할 물건이었다(학교 소유였다)""검찰에 자발적으로 컴퓨터를 임의제출했다"고 적힌 내용을 A씨가 "검사에 강압에 의해 적었다""컴퓨터의 주인이 누군지는 몰랐다""정 교수 것이라 추측은 했다"고 반박한 만큼 검찰의 위법 증거 수집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의 표창장 직인파일 등이 담긴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았을 때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했던 동양대 직원들은 법정에 다시 출석해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엇갈린 증언을 했다.
의사들의 반대로 원격의료 도입이 막혀있는 가운데 이번엔 약사들의 반발로 비대면 ‘화상 투약기’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화상 투약기는 심야나 공휴일에 약사가 화상통화로 환자의 상태를 살핀 뒤 원격으로 약을 떨어뜨려 주는 약 판매기이다. 2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화상 투약기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던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심의 하루 전 안건 상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IT업체인 쓰리알코리아의 박인술 대표는 8년 전 화상 투약기를 개발했지만 비대면 판매를 금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막혀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에 기대를 걸고 9억원을 더 투자해 신제품을 만들어 지난해 5월 심의위에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자 명단까지 제출했지만 심의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안건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 취소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이나 특례규정, 폐해 등에 대해 검증해보고 싶은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 이미 반대한 사안”이라며 “오히려 노인이나 장애인·어린이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논쟁적인 사안을 상정하는 것이 부담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상정을 미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 측은 “법제처에서 법 개정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입법부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약사회의 이해관계를 떠나 당장 공적 마스크 등으로 협력해야 할 대상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사회의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는 1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실증 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 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규탄했다. 최헌수 약사회 실장은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당장의 편의성에 묻혀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이 IT 산업 발전을 위한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약사가 화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원격으로 약을 떨어뜨려 판매하는 화상 투약기가 개발됐지만 약사들의 반대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와 연결고리가 많은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경제 회복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개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미국발 금융 위기를 맞았던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국제기구는 성공적인 경기 회복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 성장의 공과는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임기가 2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그린 뉴딜 정책을 꺼내 들어 주목한다. 당시보다 세계 경제 상황은 더 어렵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다. 모든 여건과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잘한 것은 계속 추진하는 정부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정 지출은 그린이든, 뉴딜이든 가능한 민간 부문의 자발적 노력과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간 부문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참여 확대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민간 참여 방안이 대기업 위주의 조건으로 설정돼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면 안 된다. 재정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국채를 고려한다면 다음 세대의 참여 공간이 필요하다. 국채 발행은 결국 다음 세대의 자원을 미리 쓰는 것이니 그들과 대화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소통하던 방식은 20세기 방식이다. 민간과 다음 세대들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 그린 뉴딜 정책은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 장기와 단기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 경기 회복과 장기 녹색경제로의 전환 사이에 정책의 선택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정부의 인내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에 정부가 단기적, 장기적 목표의 그린 뉴딜 정책과 디지털 뉴딜을 내세우고 있다.
현대차의 커넥티드 서비스인 ‘블루링크’를 이용하면 음성으로 카카오톡을 읽고 보낼 수 있다. 운전 중에 폰을 꺼내서야 안 되겠으나, 신호대기 중에도 좁은 홈 속에 들어있는 폰을 꺼내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하차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체 냉각 기능, 고속 충전 기능과 공간 활용성은 장점이다. 달리기 성능은 역시 ‘아빠 차’시승 구간은 경기 고양시 일산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북한산의 한 카페를 왕복하는 50㎞ 남짓의 구간이었다. 자유로와 도심 구간, 좁은 지방도가 섞인 코스여서 충분하진 않지만 싼타페의 주행성능을 확인해볼 만했다. 패밀리 SUV답게 가속 성능보단 항속(크루징) 성능에 초점을 맞춰 시승했다. 쏘렌토에서 이미 경험한 스마트스트림 2. 2D(2. 2L 4기통 디젤) 엔진과 8단 습식 더블클러치 변속기가 맞물려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f·m를 발휘한다. 다소 답답했던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엔진의 응답성도 좋고 변속기의 성능도 훌륭하다. 일반적인 도로를 달릴 때 가속감이 좋아 장거리 여행에서 딱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 이전 모델과 같이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휠(R-MDPS)를 장착했지만, 부분변경 모델의 조향감이 더 세련됐다. 직진 안정성이 좋고 회전구간에서의 세밀한 조향이 개선됐다. 주행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봤다. 전자식 계기반이 폭발하듯 붉은색으로 바뀌고 엔진 회전수가 올라간다. 스포츠 주행이 가능할 거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려던 찰라, 별 차이가 없단 사실을 깨닫는다. 그냥 ‘아빠 차’다. 고속 안정성은 여전히 조금 불안하다. 이전 모델은 2열 승차감이 다소 불안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1인 시승을 해 확인하기 어려웠다. 흠잡을 데는 없다, 품질 문제만 없다면 합격편의 장비는 차고 넘치는데 그만큼 돈을 내야 한다. 시승 모델의 가격은 3986만원(개별소비세 3. 5% 기준). 가장 아래 단계인 프리미엄 트림은 3122만원, 프레스티지 트림은 3514만원이다. 레벨 2~2. 5 수준의 반자율주행 기능은 현대차답게 뛰어나다. 자유로에서 도심으로 빠져나오는 램프에서 많이 휘어진 도로인데도 스스로 잘 빠져나왔다. 예전 현대차는 물론, 제네시스 모델보다 나아진 능력이다.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뺄 때 충돌을 막아주거나, 스마트키 버튼으로 주차와 출차를 도와주는 기능 등 현대차의 최신 운전자보조기능(ADAS) 기능이 모두 달렸다.	패밀리 SUV인 싼타페의 주행성능을 이전 모델과 비교해 보면 변속기의 성능과 엔진의 응답성이 좋으며 일반적인 도로를 달릴 때 가속감이 좋다.
삼복 기간은 더위의 극치를 이루는 때다. 삼계탕은 더위에 기를 돋우고 몸을 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날 음식이다. 닭고기는 질이 좋은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다. 단백질은 근육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며 뼈·피부·결체 조직 등을 형성하므로 신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다.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실내외 온도 차가 커 여름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감기는 춥다고 걸리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리기 쉽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체의 방어 작용을 면역이라고 한다. 단백질은 각종 독성 물질이나 세균 등 여러 항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면역 항체를 합성한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체내에서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감기뿐 아니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대사가 이뤄지려면 비타민B6가 보조 효소로 작용해야 한다. 닭고기에는 비타민B6가 풍부하다. 비타민B6는 세로토닌·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 과정에도 필요하다. 또한 적혈구의 형성을 도우며 백혈구 등 면역 세포의 형성에도 관여한다. 궁중에서는 닭을 삶은 물에 깨를 갈아 넣어 식힌 뒤 닭살을 찢어 넣어 만든 임자수탕을 먹기도 했다. 셋째 주, 갈증·노폐물 씻어주는 수박 지금은 수박이 흔한 과일이지만 조선 초만 해도 궁중의 음식을 만드는 수라간에서 내시가 수박을 훔쳐 먹다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갔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1441)에는 수박 한 통 값이 쌀 다섯 말(약 40㎏)과 같다고 적혀 있을 정도로 귀한 과일이었다. 수박은 ‘박 속에 담긴 물’이라는 이름처럼 수분 함량이 92% 이상이다. 수박에 들어 있는 시트룰린 성분은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몸이 붓고 쉽게 피로해진다.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필요 없는 조직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트룰린 성분은 껍질 안쪽의 흰 부분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얇게 썰어 생채로 무쳐 먹으면 좋다. 수박 속껍질을 가늘게 채 썰어 삶은 국수와 섞어 육수를 부어 먹는 수박 국수는 열량 낮은 건강식이다. 수박에는 신장병·고혈압·부종의 잠재적 원인이 되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칼륨도 풍부하다. 맛이 달아 열량이 높을 거라는 오해를 받지만 100g당 30㎉ 정도로 미국에서는 네거티브 칼로리 식품으로 꼽힌다.	닭고기에는 비타민B6와 단백질이 풍부한데 단백질은 신체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면역 항체를 합성해 항원에 대응하고 비타민B6는 단백질 대사에 보조 효소로 작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에서 나흘 연속 일일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대규모 기념행사를 강행하면서다. 대국민 연설에서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과는 거리가 먼 메시지를 전해 "사태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백악관에서 '미국에 대한 경례(Salute to America)' 기념식을 대규모로 열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의료 노동자의 노고를 기리는 의미로 의사·간호사·경찰과 군 장교·각 행정부 관리를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으로부터 끔찍한 전염병을 얻었다. 중국은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며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도 언급했다. 행사의 막바지에는 워싱턴 상공에서 미 해군과 공군 특수비행팀의 에어쇼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참석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쓴 참석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참석자 간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3일에도 사우스다코다주 러시모어 산에서 열린 불꽃놀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도 7500여명의 청중이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참가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각 주는 행사 취소, 트럼프는 대규모 행사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기념행사는 미국 각 주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앞서 미국의 각 주는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자 독립기념일 행사와 군중 모임을 축소 또는 취소했다. 독립기념일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된 비상 상황에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독립기념일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촉발된 진보진영을 비난하는 메시지까지 전하면서 백인과 흑인을 편 가르기 할 의도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백악관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강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원자력 기술 해킹 의혹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6년 미국 법무부는 미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특수 핵 물질을 생산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미국인 핵 엔지니어인 쑤슝 호 씨와 중국 국영 원자력발전 회사인 중국일반원자력그룹(CGN)를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엔 미 상무부가 미국 원자력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산 관련 제품의 CGN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금수 조치를 발동하기도 했다. 하이캉웨이스(海康威視·HIKVISION)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만드는 곳이다.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중국 정부가 치안을 위해 전국 각지에 CCTV를 설치하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하이크비전 매출액은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0년 36억 위안(약 6032억 원)에서 2018년에 500억 위안(약 8조 3805억 원)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미국·유럽 등에 40곳 이상 거점을 두고 있다. 중국 본토를 제외한 2018년 기준 매출은 약 142억 위안(약 2조 3800억 원)이다. 중국항공엔진(AECC)그룹항공기 엔진 개발과 연구 및 제작을 전담하는 국유기업. 항공 엔진과 관련한 모든 연구·제조 기관 40개를 거느리고 있다. 중국철도건설공사(CRCC)중국 국영철도회사. 영국의 고속철도사업에까지 참여를 노리는 등 해외 진출이 활발하다. 영국 정부는 런던과 버밍엄·맨체스터를 잇는 2단계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CRCC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은 영국 정부에 싼 가격으로 5년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2단계 철도사업 비용은 1000억 파운드(약 149조 원)로 추정된다. 슝마오(熊猫·PEG)그룹중국 최대 전자업체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11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 회사를 찾아 최신 LCD 제품라인을 둘러본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2002년에는 북한의 대동강계산기 회사와 합작해 컴퓨터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중커수광(曙光·SUGON)그룹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슈퍼컴퓨팅 콘퍼런스(ISC)가 매년 두 차례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톱500)’를 발표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린다. 지난해 6월 발표에서도 500대 슈퍼컴퓨터 중 63대가 중커수광이 개발한 제품이었다. 슈퍼컴퓨터뿐 아니라 저장장치와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통합 시스템 등에도 진출해 있다.	하이캉웨이스 감시용 CCTV를 만드는 CGN의 규모는 세계 최대이다.
중커수광의 기원은 1956년이다. 중국 내에서 최초로 컴퓨터 과학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과학원 산하 컴퓨팅기술연구소가 전신이다. 95년 연구소에서 분리돼 중커수광이 설립됐다. 중국이동통신(CMCC)그룹유무선 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국의 국영 이동통신 기업이다. 9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중국 최대 통신사다. 이곳 역시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이 신청한 미국 내 사업 허가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거부했다. 중국전신(電信·China Telecom)그룹중국 최대의 유선통신사이며 3위 이동통신업체. 이곳 역시 미국 진출 이후 난관을 맞고 있다. 미국 법무부를 비롯한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은 지난 4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사이버 활동에 참여해 미 경제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하고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인스퍼(량차오·浪潮)그룹인스퍼는 중국 1위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다. 역사가 오래된 중국의 IT 기업이다. 인스퍼의 전신은 1960년대 설립된 산둥 전자설비공장이다. 당시엔 컴퓨터 주변 장치와 전자관을 생산했다. 70년 중국 첫 번째 인공위성인 동방홍 1호에는 인스퍼가 생산한 트랜지스터가 전자 부품으로 사용됐다. 인스퍼의 중국어 이름은 랑차오(浪潮), 즉 물결이라는 뜻이다. 미국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80년에 출판한 『제3의 물결』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을 지었다. 중국 중처(中車·CRCC)그룹세계 최대 철도차량 업체다. 최근 미국 내 지하철 차량(800대 규모) 입찰을 따내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안 논란이 일고 있다. 지하철 차량의 보안 카메라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백악관·국방부 등 연방정부 공무원의 동선(動線) 정보와 인상착의 이미지를 중국 정보당국에 전송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코로나19 와중인 지난 3~4월엔 유럽 각국에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화웨이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중국 이동통신 업체. 화웨이는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장비 분야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95년 컴퓨팅기술연구소에서 분리돼 설립된 중커수광은 9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중국 국영 이동통신 기업으로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2020 한국인 정체성 조사 ‘나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기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 한국인 10명 중 8명(80. 2%)이 그렇다고 답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손열)과 성균관대 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EACC·센터장 이숙종) 그리고 중앙일보가 실시한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다. 2005년 조사에선 70. 4%, 2010년엔 72. 8%, 2015년엔 74. 9%였다. 대한민국 소속감(정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분야도 늘었다. 민주주의 성숙도의 경우 2005년엔 42. 2%만 긍정 답변했지만 올 조사에선 74. 3%로 늘었다. 사회보장 수준도 같은 기간에 17%에서 80. 9%로 급등했다. 올해 처음 조사한 보건의료 수준에 대해선 95. 9%가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다만 세대 차이는 있어 대한민국 소속감에 대한 긍정 답변이 60대 이상(86. 8%)과 50대(86. 4%)에서 높은 데 비해 20대에선 67. 6%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은 협소해졌다. ▶한국에서 태어나야 하고(89. 7%) ▶국적을 유지하며(95. 2%)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살고(80. 8%) ▶한국어를 사용하며(91. 8%)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고(94. 3%)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며(81. 1%)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89. 4%)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2005년에 비해 대부분 지표가 10%포인트 안팎 늘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특히 국적 유지와 법 준수 등 정치적 차원의 정체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한민족·아시아인·세계인으로 느끼는 소속감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올 조사에서 하락했다. 더불어 다문화에 대해 유보적이 됐다. ‘여러 민족,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10년 60. 6%에서 2015년 49. 6%로 줄었다가 올 조사에선 44. 4%로 나왔다. ‘다문화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47. 8→50. 4→51. 8%)이지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48. 9→56. 9→57. 1%)고 느끼고 한국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56→55.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 다른 나라 사람이기보다 한국 국민이고 싶다라는 질문에 80%가 긍정의 답을 했고 이는 소속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업무상 인터넷에 자기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 정보를 올려둔 자영업자 A씨는 어느날 정체 모를 돈이 자기 계좌로 입금돼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얼마 후 본인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앞서 A씨 계좌로 들어간 돈이 잘못 입금된 돈(착오 송금)이라며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달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씨에게 전화를 건 B씨는 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다. 최근 대포통장(사기 이용 계좌) 용도로의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자 인터넷에 이미 정보가 노출돼있는 A씨 계좌를 대포통장처럼 활용하기 위해 착오 송금을 가장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었다. 이런 사기 행각은 최근들어 생겨난 '신종 수법'이다. '착오송금·알바' 가장한 대포통장 수법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고 있다며 6일 이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실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사례로는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에 계좌번호나 연락처 등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삼는다. 모르는 돈을 이체받은 뒤 재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있다면 그 즉시 이런 요구를 거절한 뒤 해당 송금은행 측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아르바이트 등 구직을 가장한 수법도 있다. 금융소비자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이 구매대행·환전·세금감면업무 등을 핑계로 금융소비자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후 해당 계좌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한 뒤 이를 재이체하거나 현금인출해서 전달해달라고 요구한다.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무조건 걸러야 한다. '고수익 알바' 혹했다간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그밖에 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필요로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접근한 뒤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통장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등도 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면 무조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 이런 사기에 휘말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금융소비자에겐 '한 순간의 실수'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재이체를 요구하는 대포통장 사기 수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발령했다.
[더,오래] 김정근의 시니어비즈(36)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 펜데믹을 경험하고 있다. 잠깐이면 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과연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시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해서 발생해 지금 상황을 새로운 정상상태, 즉 뉴노멀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도 펜데믹이 일상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대면 돌봄’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기술을 활용한 시니어비즈니스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뉴노멀 시대에도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실버타운, 요양시설에서 노후를 즐겁게 보내고 가족·친구들과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비즈니스 사례를 살펴보자. ‘집콕’ 시니어 위한 도우미 제공서비스 ‘엄브렐라’ 시니어가 나이 들어도, 몸이 아파도 계속 거주하고 싶은 곳은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집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시니어는 식품 및 가정용품 배달, 집청소, 집수리, 전자제품 고장, 법률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2017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시작한 엄브렐라(Umbrella)는 집에서 혼자 또는 부부끼리 생활하는 60대 이상 시니어의 자립생활을 돕는 도우미 제공회사다. 엄브렐라의 특징은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시니어를 위해 일반전화를 사용해 서비스신청과 예약을 받는다는 점.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해 주는 24시간 서비스도 있다. 엄브렐라 도우미를 엄브렐라 네이버스(Umbrella Neighbors)라고 부른다. 이들은 시니어가 거주하는 지역 거주자로 인터뷰, 경찰서와 연계된 범죄사실확인, 3명의 추천서를 통과한 경우에만 자격을 얻게 된다. 관련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은퇴자가 주로 엄브렐라 네이버스로 활동하고 있어 은퇴자의 고용에도 기여한다. 비용은 시간당 20달러(약 2만3000원)이며, 팁을 포함한 모든 비용 지불은 비대면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진다. 모든 도우미 서비스는 시니어와 언택트로 진행된다. 시니어가 원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을 비대면 배달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집수리, 청소 등을 할 때 엄브렐라 네이버스는 개인방역장비(마스크, 장비)를 갖추고, 시니어와 2ｍ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펜데믹으로 코로나19와의 생활이 일상이 되자 이러한 생활을 뉴노멀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EV) 판매 1위는 테슬라 '모델3'가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선보인 모델3은 수년간 상위권을 차지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단숨에 제치고 왕좌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 공장이 셧다운 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업계는 올해 테슬라 판매 대수를 1만여 대로 전망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2만대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신차 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모델3는 상반기 6839대가 팔렸다. 2위는 현대차 코나(4078대), 3위는 포터2 일렉트릭(3530대)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 1~3위가 코나(7502대)·니로(3809대·기아차)·볼트EV(1649대·쉐보레)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동 폭이 컸다. 2018년 상반기엔 아이오닉(4538대·현대차)·볼트EV(2759대)·코나(1234대)가 각각 1·2·3등을 차지했다. 신차 출시에 따라 순위가 요동치는 셈이다. 테슬라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요인은 여럿 있다. 첫 번째는 앞선 자율주행 기술로 평가받는 오토파일럿 기능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등 혁신의 아이콘이 된 테슬라를 향한 소비자의 애정이다. 또 현대·기아차 등 경쟁 업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는 점도 요인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테슬라가 완성도에 가성비를 갖춘 모델3를 선보이며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상 독주 체제를 갖췄다"며 "보급형 SUV 모델Y가 출시되면 국내 소비자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테슬라 판매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테슬라 소비자는 맹목적인 숭배 층과 컴플레인(불만 고객) 층으로 나뉜다. 아직은 숭배 층이 많지만, 1만대 이상 팔리면 컴플레인 층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오토파일럿 사용 중 사고로 주변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은 테슬라가 갖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했다.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전기차는 2만208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7379대)보다 27% 성장했다. 2018년 상반기 등록 대수(1만1852대)보다 2배가량 늘었다. 테슬라 모델3의 선전에 힘입어 전기차 중 수입차 비중도 껑충 뛰었다.	코로나19로 공급이 원할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테슬라 모델3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제치고 국내 전기차 판매 1위를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과세 등 대책을 정부에 주문하자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와 임대사업자 특혜폐지를 골자로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 교수는 대출 제한 완화와 공급에 집중한 시장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게임규칙 바꾸자…투기에 징벌 세금" 심 대표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심 대표는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해 중과세 및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구간 현행 2. 5%에서 6%로 인상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세금 및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심 대표는 중과세 주장에 대해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에 투자자금을 묻어두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새 주택 공급 이전에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심 대표는 "9억원 대의 집값을 앞에 두고 내 집 마련을 거론하기에 앞서 시급히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더 나아가 가격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해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한상 "정부가 금융 막아…시장에 맡겨야" 그러나 심 대표의 '부동산 개혁' 주문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교수는 이날 심 대표의 주장을 소개하며 "부동산을 가장 매력 없는 투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심상정 의원이 불로장생하겠다는 것만큼 불가능한 소리"라며 "보유세만 올리고 거래세를 그대로 두는 것은 마치 규제를 없애자면서 법적 책임과 관련한 제도는 그대로 두는 것처럼 수미일관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심 대표의 주장에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결국 임대사업자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그 집은 누가 사느냐"고 되물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정부가 전문건설사도 아닌데 집만 지을 수도, 또 그럴 땅도, 재원도 없다"며 "결국 중위 수준의 보통사람들의 집 문제는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반격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심 대표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바꾸자고 정부에 제안하자 이 교수는 심 대표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박하고 비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일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그 문제(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길이라면 길이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했던 건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 협의 사안과 독자적 판단 사안을 구분하는 것은 이 후보자만 아니라 2기 외교안보 라인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으로 관측된다. 대북 제재 속에서도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미 협의 사안과 한국의 독자 판단 사안을 놓고 양국이 공감대를 이룰지가 한·미 관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이 비난했던 한·미 간 대북 제재 협의체다. 이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오작교를 만들어야 한다. 노둣돌을 하나 착실하게 놓겠다”며 “첫 번째 노둣돌을 놓는다면 냉랭해진 대화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적 교류와 협력, 남북의 기존 합의 이행을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노둣돌’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최근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암시했던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남북과 북·미 대화가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가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상상력”이라며 “상상력의 자유와 소통을 늘 할 수 있는 기회를 바탕으로 남쪽에서 막힌 것도 뚫고, 북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도 뚫고, 이런 과정으로 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무리 없이 마무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새 외교안보 라인이 본격 가동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서훈-박지원-이인영’ 라인은 1기 라인에 비해 대북 맞춤형 편제인 만큼 대미 외교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새 외교안보 라인의 과제가 됐다. 통상 분야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떠난 대신 남북 관계를 크게 중시하는 박지원·이인영 후보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창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6·17대책) 이후 청년층과 실소유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느냐”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의 해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정권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자 당·정·청은 더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이라고 단언했다. 시장에선 한층 강화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를 추가로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규제가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에 회의적이다. 현 정부가 규제를 시작한 3년 전부터 끊임없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근거는 경제학 원론이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고 일갈했을 정도다. ◆정부 의도는 수요 억제→집값 하락=정부 정책이 겨냥한 것은 주택 수요의 억제다. 수단은 대출 억제와 세금 강화다. 수요자가 집 살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하고, 집을 샀을 때 세금 부담을 높여 주택 보유의 매력을 낮추면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 발표 직후 얼마 동안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단기적으로’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의 실패=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집값이 튀어올랐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수요 억제 정책은 되레 공급을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가 그런 사례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가족 간 증여가 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도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공급 억제를 유도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집을 분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초과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가격 통제 정책(가격상한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건축 이후 주택 층수를 기존 49층에서 35층으로 제한한 것도 공급을 억제했다. 공급을 억제하면 가격만 오르고 시장 내 거래량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한 해 전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매매량이 80만5000건으로 6%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최고의 민생 과제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시장은 강화된 규제의 추가 시행을 예상하고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원론을 근거로 정부의 규제에 회의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돌연변이가 생겼다는데, 얼마나 위험해진 걸까? 전파력이 세졌다는데 독성도 강해진 걸까.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무슨 일이야·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유전자형 G그룹(G, GR, GH)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3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유전자형 S그룹과 V그룹이 주로 유행했는데, 4월부터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G그룹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듀크대와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등은 G그룹 바이러스의 세포 증식량이 다른 유전자형에 비해 2. 6배~9. 3배 많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셀(Cell)에 발표했다. 그만큼 전염력이 커진 것이란 해석이 나오며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S, V, G 무슨 차이야·세계보건기구(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 V, L, G, GH, GR 등 총 6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입자 표면에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을 이용해 인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스파이크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성분이 바뀌면서 변이가 일어난다. 즉 알파벳은 특정 아미노산을 약자로 표기한 것이다. 초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S그룹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돼 대구·경북에서 V그룹으로 바뀌었고, 미국·유럽에 건너가선 G그룹으로 변이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한다. ·바이러스가 왜 자꾸 변하냐고?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는 인체에 들어가 복제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긴다"며 "숙주를 공격해 감염을 잘 일으키고 사람 간 전파가 용이한 바이러스가 살아남는다"고 설명한다. 즉 인체 감염을 잘 일으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걸 알아야 해·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지만, 변종은 아니다. 변종은 감염 매개체를 바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가 되는 것을 말한다. 바이러스 변종의 대표적 사례가 2009년 신종플루. 당초 조류에서만 감염이 일어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는데, 돼지로 들어가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며 사람에게 감염이 가능한 변종 바이러스로 바뀌었다. ·질본의 한명국 바이러스분석과장은 "바이러스 변종이 일어나면 대체로 위험하다"며 "그럴 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유전자형 G그룹으로 확인되었고 세포 증식량이 다른 유전자형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앞으로 현대차그룹에 배터리를 공급할 공급선을 역순(逆順)으로 만난 것이다.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구광모 ㈜LG 대표에 이어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났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내년에 SK이노베이션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로 만들 차량에 배터리를 1차로 공급하고, 2차 물량을 LG화학이 따낸 것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SDI의 경우 당장 공급 계획은 없지만, 현재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충전 시간이 짧고 형태를 바꾸기가 쉬운 전고체 배터리의 미래 가능성을 보기 위해 갔다는 것이다. 현대차, 배터리 3사 경쟁시켜 기술·가격경쟁력 확보1∙2차 물량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나누어 따내긴 했지만, 수주량과 금액을 보면 SK 쪽이 더 많다. 내년 SK이노베이션 물량은 5개 차종, 10조원 규모지만 LG화학 물량은 1~2개 차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은 현대·기아차가 기존 내연기관 모델을 손보는 정도가 아닌, 순수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는 원년이기도 해 의미가 더 크다. 정 수석부회장의 배터리 3사 총수 연쇄 회동은 이처럼 공급처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 배터리 업체 간 경쟁을 유발해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향상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현대차는 오랫동안 LG화학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근래 들어 SK이노베이션에 기아차 배터리를 발주했다. 업계 관계자는 “3·4차 물량을 삼성SDI가 못 따낼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수석부회장과 최 회장 일행은 이날 고에너지밀도, 급속충전,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음극재인 흑연이나 실리콘을 리튬-메탈로 대체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다. 주행거리 확대 및 차량 경량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당장의 배터리 조달뿐 아니라 배터리 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살펴본 것이다. 지난달 LG화학 방문 때 장수명(Long-Life)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기술을 논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삼성SDI는 도요타와 함께 세계 수위권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 질문 쏟아냈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최 회장과 전력 반도체와 경량 신소재, 배터리 대여·교환 서비스 플랫폼(BaaS: Battery as a Service) 등 신기술 개발 방향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수석부회장과 최 회장은 급속 충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리튬-메탈 배터리 등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배터리 업계의 향후 진화를 살펴보았다.
제주항공은 7일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추진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셧다운과 인력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이스타 측에서 계약의 내용 및 이후 진행 경과를 왜곡 발표해 제주항공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양사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운항중단 조치를 마치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매도했다”며 “당시 조업 중단, 유류 지원 중단 통보를 받아 어려움을 겪던 이스타항공을 도와주려던 제주항공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한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9일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부터는 국내선까지 아예 운항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돌입했다. 양측은 셧다운 이후 가속화된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양사 경영진 간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하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3월 셧다운과 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희망퇴직) 계획은 양사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전부터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사안이며, 제주항공이 이를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사의 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통화에서 “셧다운이라는 게 항공사의 고유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영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는 “지금은 셧다운하는 것이 예를 들어 나중에 관(官)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게 맞다”고 말했다. 녹취록에서 최 대표는 “국내선 슬롯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이런 게 없어지면 M&A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이 대표는 “그건 저희가 각오하고 있다. 저희가 국토부에 달려가서 뚫겠다”며 오히려 안심시키기도 했다. 제주항공은 “노조에서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증거로 언론에 공개한 파일에는 구조조정 목표 405명, 관련 보상비용 52억5000만원이 기재된 엑셀 문서가 있었는데, 이는 3월 9일 12시 주식매매계약후 양사가 첫 미팅을 했고 당일 17시경 이스타항공에서 제주항공으로 보내준 엑셀파일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했다”며 “이스타항공이 이미 해당 자료를 작성해뒀다는 것이며,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이스타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매도 돼 제주항공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가 본사인 통신ㆍ네트워크 업체 A사는 2013년 5월 미국에서 생산된 전력ㆍ전파 증폭기를 사들였다.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유통 업무였다. 문제는 미국이 이 증폭기를 전략 물자로 지정해 중국 등 특정 나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공 미사일(Antiaircraft Missile) 레이더 등의 부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사는 이 증폭기의 최종 사용처가 한국 또는 홍콩이라고 허위 서류를 꾸며 통관 당국에 제출했다. 한국의 한 공공기관이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서류도 첨부했지만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 검찰은 이 회사가 이듬해까지 이런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1만 달러(약 9억7000만원) 어치의 통제 물자를 반출한 것으로 봤다. 그리고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를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위반 혐의 등으로 미 법원에 기소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미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승인을 받아 최근 공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보안 문서로 지정된 지 3년 만이다. 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한ㆍ미 두 나라 간 무역 관련 법률자문 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워싱턴DC에 사무소를 둔 로펌 고브레&킴(Kobre&Kim)의 박상윤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공소장이 공개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공개 시점과 그 이유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미 현지에서 중국ㆍ이란 지역에 관련한 물자 반출 사건 수사ㆍ재판이 다수 진행 중이고, 일부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로펌의 C 변호사도 “미ㆍ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으로 물품 반출을 하려는 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일어나는 신호로 보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전략 물자 반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A사 사건에 대한 후속 처리 공조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미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신청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은 한국에서 형사 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공론화됐다’고 적었다. 이 같은 공개 사유가 이례적이라는 게 박 변호사 등의 설명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 법무부ㆍ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A사 측은 "미국에서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A사는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된 전력ㆍ전파 증폭기를 구매했고 미국이 이 증폭기가 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자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제주항공은 기내 좌석 배치도 접촉을 최소화했다.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 혼자 탑승한 승객은 창가와 통로 좌석에만 배정하고, 세 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한 줄 또는 두 줄로 배정하되, 앞뒤 열을 비운다. 싱가포르항공(SIA)은 의료 전문가·규제당국 뿐 아니라 고객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 모든 항공기는 분사식 소독 등 한층 강화된 위생 절차를 거치며 실내 공기 또한 2~3분 주기로 교체한다. 항공기 내 화장실에는 비접촉식 수전이 설치됐으며 자외선 살균도 시범 운영 중이다. 네덜란드·그리스·스페인 여행 가능…국가별로 격리 기준 확인해야 EU 이사회의 결정은 ‘권고’ 사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입국 조건이 달라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로써 가장 여행하기 쉬운 유럽 국가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지난 1일부터 한국의 입국을 허용하며, 14일 격리 조건도 없앴다. 현재 인천-암스테르담 직항 항공편은 대한항공이 주 3회,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이 주 5회 운항하고 있다. 그리스는 여행은 가능하지만, 사전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최근 14일간 방문 국가 등을 적어내면, 그리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류에 적힌 최종 주소지에서 대기해야 한다. 스페인도 그리스와 비슷하게 온라인 포털에 여행 정보 기재를 요구한다. 크로아티아는 일단 입국 허용 기간을 일단 15일까지로 제한했고, 관광·비즈니스·유학 목적의 입국만 허용된다. 여행자의 경우 반드시 숙소예약 확인서를 증빙해야 하고, 지인의 자택에서 머무를 경우에는 입국이 안 된다. 스위스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인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독일은 한국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한국 정부가 독일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 예전처럼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한국은 지난 4월 EU 국가의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체코와 포르투갈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각국의 결정은 오는 14일 이후 다시 검토된다. 이탈리아는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만 14일간의 격리를 요구한다. 단 업무상, 건강상의 이유로 이탈리아에서 120시간 이하 단기 체류를 하는 여행객에게는 격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과 체코, 포르투갈은 한국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했고 한국은 유럽연합 국가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한국인이 무비자로 이들 국가로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전 운영자 손정우(24)는 2018년 3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복역을 마쳤다.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상 손씨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손씨의 송환을 요청해 다시 구속됐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손씨가 만약 미국에 송환됐더라면 미국 법률상 최대 징역 20년 선고가 가능했었다. 손정우 판결 다시보기 중앙일보는 2018년 9월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최미복 부장판사)과, 2019년 5월 이를 파기하고 손씨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을 구형했던 2심 판결(이성복 부장판사)을 다시 들여다봤다. 해당 판결문엔 손씨가 처음부터 ▶'아동 음란물이 성인 음란물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사들인 점 ▶128만명의 회원들에게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라'고 공지한 점 ▶손씨가 범행 과정에서 아청법을 검색하고,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앱을 다운받으며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던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불과 지난해임에도 손씨의 판결문을 보면 n번방 사태가 터지기 전, 아동 성착취 성범죄자에 한국 법원이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n번방 유사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하는 검찰과 법원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이다. 손정우의 범죄는 무엇이었나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택에서 아동·청소년 전용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사들였다. 여기에 평소 다운받아 두었던 아동 청소년 음란물 10GB가량을 업로드 했고, 불특정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거나 다른 음란물을 올리면 해당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가 직접 올린 아동·청소년 음란물만 3055개에 달하고, 4073명의 회원이 7293회에 걸쳐 손씨에게 약 4억원을 지급하고 음란물을 다운받았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 손씨가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는 2년 8개월 동안 128만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이 사이트에선 수십만건의 아동 음란물 다운로드가 일어났다. 손씨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음란물을 공유하며 사이트는 괴물처럼 커졌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손 씨는 미국 송환 불허 판정으로 한국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지만 미국에 송환되었다면 최대 징역 20년 선고가 가능했다.
벌써 11년을 끌어온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조짐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갈등의 해법이 되리라 기대됐던 ‘구미국가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하 무방류 시스템)’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원장인 경북대 환경공학과 민경석 명예교수는 지난 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무방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농축수 처리 문제가 워낙 어려운 문제다. 특히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무방류 시스템은 하·폐수를 최종 처리해 처리수를 하천이나 해역 등 외부로 방류하지 않으면서 전량 재순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가 무방류 시스템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구미산단 폐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용역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돼 왔다. 용역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방류 시스템 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랜 세월 대구와 구미 간 갈등의 원인이 됐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발암 의심물질인 1, 4-다이옥산이 구미산단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됐다. 낙동강은 대구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67%인 53만t을 취수하는 곳이다. 대구시 달성군 매곡리에서 취수해 매곡·문산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시민들에게 공급한다. 매곡리는 구미산단으로부터 34㎞ 하류에 있다. 구미산단이 대구 취수원 상류에 있고, 폐수 유출도 일어났다는 사실에 불안해진 대구시는 구미 취수원이 있는 낙동강 상류(해평취수장)를 새 취수원 이전 후보지로 꼽았다. 구미산단 상류의 낙동강 물을 식수로 쓰겠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구미시가 반발했다. 대구에서 물을 빼가면 해평취수장의 수량이 줄고 수질도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대구가 취수원을 옮길 게 아니라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으로 문제 풀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이 이어졌다. 밀고 당기는 승강이가 수년간 이어져 2014년엔 국토교통부가 나섰다. 취수원 이전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는 일단 대구시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구미시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44만8000t(2025년 수요량 기준)을 취수해 43만t은 대구에서, 나머지는 경북 칠곡·고령·성주에서 사용하도록 하자는 용역 결과를 내놨다.	하ㆍ폐수를 재순환 또는 재활용하는 무방류 시스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의 해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조짐이다.
미·중 신냉전과 중·일 관계중국의 ‘늑대 외교’가 일본 앞에서만 순해지는 두 장면. #1. 지난 5월 25일 아베 신조(安培三晉) 일본 총리의 공식 기자회견장. 월스트리트저널(WSJ) 특파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팬데믹이 미·중 대립을 격화시켰다. 일본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아베 총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세계 각지로 확산한 것은 사실이다. (…) 미국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일본은 자유·민주·기본인권·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미국과 다양한 국제 과제를 협력하겠다. ” 국수주의 성향의 중국 환구시보가 다음날 우호적인 사설을 실었다. “중국인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모호한 어휘를 사용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세계로 ‘확산’했다며,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강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례적이다. #2. “중국은 일본 일부의 반중(反華) 표현을 상대할 시간도 흥미도 없다. ” 지난 3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다. 이날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내 외교 소위가 홍콩 국가안전법(홍콩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방문에 사실상 반대를 결의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늑대 전사(戰狼)’로 이름난 자오 대변인답지 않게 표현을 순화했다. 결의안은 당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정책위의장 격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막았다. 6일 자민당 내 추가 격론이 펼쳐졌다. 친중파 원내총무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반발했다. 향후 해법은 외교 소위 대표에게 일임했다. 롤러코스터 탄 일본의 대중 호감도 중국의 일본 예외론 배경에는 시 주석의 일본 국빈방문이 자리한다. 코로나19로 우한(武漢)과 후베이(湖北)성이 전면 봉쇄됐던 지난 2월 6~7일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의전장(禮賓司長·예빈사장)과 선발대가 비밀리에 일본을 방문했다. 도쿄의 영빈관이 위치한 모토아카사카(元赤坂)와 고베(神戶)시를 둘러봤다. 2008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국빈 방일 이후 12년 만의 준비였다. 같은 달 29일 양제츠(楊潔篪) 중앙외사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도쿄를 방문했다.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고위급 정치 대화 채널을 복원했다. 다음날 아베 총리를 만나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논의했다.	이례적으로 국수주의적 성향의 중국 환구시보가 우호적 사설을 실은 배경엔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이 있다.
9·11테러를 경험했던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는 함부로 쓸 단어는 아니다. 테러 연루자 의혹을 받는 순간 인생이 힘들어진다. 이런 미국에서 대통령이 인종차별에 분노한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했다. 시위 과정에서 폭력과 약탈, 방화가 벌어졌던 게 사실이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면 명목상 ‘하나 된 미국’을 얘기할 법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백인 지지층 표를 의식해 노골적으로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고 있다. 피아(彼我)로 나눠 피를 공격하고 아를 똘똘 뭉치게 하는 이런 선거전략은 쪼개진 나라에서 더욱 유효하다. 그간 세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전통적인 사회과학의 지표가 교육·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였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선 지지정당(Party Identification)이 가장 강력한 지표다. 미국인들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지지 정당에 따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지난 5월 이코노미스트·유고브의 여론조사에서 미국 실업률을 물어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15% 초과’(40%)를 가장 많이 답했고 그다음이 ‘12∼15%’(27%)였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선 ‘12∼15%’(31%)가 가장 많았고 이어 ‘15% 초과’(27%)의 순이었다. 현실은 동일한 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느끼는 실업 현실이 더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5월 실업률은 13. 3%였다. ) 같은 조사에서 ‘당신은 경제에 대해 주로 부정적 뉴스를 듣는가, 아니면 긍정적 뉴스를 듣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주로 부정적 뉴스’가 70%로 압도적이고, ‘주로 긍정적 뉴스’는 4%에 불과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주로 부정적 뉴스’ 48%로,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부정적 뉴스를 덜 접하고 있었다. ‘주로 긍정적 뉴스’는 13%로 민주당 지지자들 응답의 세 배가량이었다. 미국 역시 정치적 지향에 따라 정보를 선택하는 ‘확증편향’이 퍼져있음을 보여준다. 갈라치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일관되게, 가장 극한으로 구사하는 정권이 북한이다. 나라 안에서 ‘종파 세력’ ‘미제 간첩’ ‘자본주의 날라리풍’ 등 이른바 반동 세력을 끊임없이 숙청해 온 것도 있지만 나라 바깥에 ‘절대 악’과 ‘추종 세력’을 상정해 내부를 긴장시키고 리더십 누수를 막는 데서 거의 정치학 교과서에 나올 법하다.	미국은 테러에 민감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시위 과정에서 폭력이 벌어졌던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며 백인 지지층 표를 의식해 노골적으로 편을 갈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고3이 재수생보다 불리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우려할만한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6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격차가 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예년과 비슷한 기조로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고3-재수생 격차 예년과 비슷 "적정 난이도 유지"8일 평가원은 지난달 18일 치른 6월 모의평가(모평)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6월 모평은 고3과 재수생 등 졸업생이 함께 치르는 전국 단위 시험으로 '모의 수능'이라 불린다. 특히 이번 모평은 코로나19로 고교 등교가 늦어지면서 고3 학력 저하 우려가 큰 상태에서 치러졌다. 성기선 평가원장은 “등교 연기 등으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번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비율, 등급 비율, 표준점수 등을 살펴본 결과 예년과 비교해 우려할만한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6월, 9월 모의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수능을 공정하게 출제하겠다”며 “외부 불확실성이 있지만 (수험생들은) 학습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격차 등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적 차이는 존재하는데 이번 모의평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을 뿐”이라며 “이번에 재학생과 졸업생 간 성적 특이점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고3이 불리하다며 수능을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모의평가에서 고3의 불리함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 관계자는 “모의평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수능에서 쉽거나 어렵게 내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예년 출제 기조 유지하면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수학 가형 어렵고 나형 쉬워…"취약 영역 찾아야"6월 모의평가 응시자는 재학생이 33만9658명, 재수생 등 졸업생이 5만5828명으로 졸업생 비율이 14. 1%였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당시 졸업생 비율(14. 8%)보다 소폭 줄었다. 일각에서는 올해 입시에서 '반수생' 등 재수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아직까지는 예상이 틀린 셈이다.	평가원은 모의 수능이라고 불리는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예년과 비교해 우려할만한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재학생과 졸업생 격차가 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종목의 주가수익비욜(PER)이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이 100원이면 주가는 1만원이라는 뜻이다. 코스피 평균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SK바이오팜의 '상장 대박'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주(株)의 거품 논란도 재차 불거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시중 유동성이 합작한 투기성 버블이라는 시각과 바이오산업 특성상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 제약·바이오 PER 코스피 평균 6배 수준 8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면, 국내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종목의 평균 PER은 98. 1배다. 본지가 7일 기준으로 KRX 헬스케어 섹터에 포함된 83개 종목 중 PER이 양의 값을 갖는 47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다. PER이 18배 안팎인 코스피의 평균보다 5. 3배 높은 수준이다. 83개 종목 중 36곳(43%)은 최근 4개 분기 당기순이익 합산이 적자여서 PER을 따로 산출하지 않았다. PER은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익이 마이너스면 PER도 음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산출이 무의미하다. 일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PER이 20을 넘으면 고평가 종목으로 분류한다. 신풍제약·알테오젠 등 12곳 PER 100배 넘어 47개 종목 중 PER이 100배가 넘는 종목은 12개다. 신풍제약이 843배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알테오젠(778배), 셀트리온제약(417배), 파미셀(266배) 순이다. 신풍제약은 항말라리아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으면서 두 달 사이 주가가 배 이상 올랐다. 알테오젠은 6조원이 넘는 독점기술 수출 계약을 따내며 주가가 급등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껑충 뛰었다. 영진약품(196배)과 메디톡스(194배), 삼성바이오로직스(179배), 일양약품(160배)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바이오주 PER 상위 10곳 평균은 330배 달해 KRX헬스케어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20위 종목의 평균 PER은 182배였다. 또한 PER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은 330배로 하위 10곳(12. 5배)과 차이가 컸다. PER이 코스피 평균보다 낮은 곳은 16곳이다. 동아에스티(8배)가 가장 낮았고, 바텍(11배), 동아쏘시오홀딩스(12배), JW생명과학(13배), 환인제약(15배), 광동제약(16배) 등도 상대적으로 순이익 대비 주가가 낮았다.	신풍제약은 PER이 가장 높으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아 주가가 배 이상 올랐다.
미국이 끝내 세계보건기구(WHO)에 탈퇴를 통보했다. 지난 5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WHO 탈퇴를 선언한 지 약 40일 만이다.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에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인데, 그 후폭풍이 거세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즉각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했고, 정치권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인의 건강을 인질로 한 위험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미국이 실제 WHO에서 탈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 총장에게 세 문장으로 구성된 WHO 탈퇴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WHO도 미국으로부터 탈퇴 서한을 받았고 앞으로 미국이 탈퇴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탈퇴 조건을 만족하면 미국은 1년 후인 2021년 7월 6일부터 WHO 회원국 지위를 잃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WHO의 코로나19 팬더믹 대응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WHO가 중국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월에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30일 이내에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WHO 지원을 중단하고, 회원국 탈퇴를 고려하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에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완전히 장악한 WHO와의 관계를 종료한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필요한 개혁을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WHO와의 관계를 끊고, 자금을 전 세계 다른 긴급한 공중보건 수요를 맞추는 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선 승리하면 재가입할 것"…공화당 마저 반대설마 했던 미국의 WHO 탈퇴가 현실화하자 미국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선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맞불을 놨다. 바이든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세계 보건 강화에 관여할 때 더 안전하다"며 "대선 승리 시 대통령으로서 WHO에 재가입하고,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미국이 WHO에서 탈퇴하면 미국은 고립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WTO가 중국에 편향된 태도를 보여 불만을 제기했던 미국은 WHO에 탈퇴를 통보했다.
청와대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8일 청와대는 “44만 6434명이 동의한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청원에 답한다”며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의 답변 전문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먼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고된 사건들의 주요 혐의는 경비원 폭행과 업무 방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갑질 예방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청와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는다”며 “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해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에 대한 의무교육을 포함하고, 입주자에 대해서도 반상회에서 인식개선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이번 경비원 갑질 사건은 법률개정과 처벌을 통해 해결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전과처우개선,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입주민 대표자회의와 경비원 간의 공동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동인권 상생협약을 맺은 울산, 경비원 처우 개선을 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울시처럼 좋은 사례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최 씨에 대한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가해 주민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지휘권 발동에 대해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의 건의는 그간 대립각을 세워왔던 추 장관과의 파국 상황을 피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추 장관이 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갈등 구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秋 지휘 6일 만에 입 열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며 “서울고검 검사장(김영대)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게 윤 총장 입장이다. 지난 2일 추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의 이번 입장 표명은 추 장관의 지휘 6일 만에 이뤄졌다. 추미애, 윤석열 건의 안 받아들여…“지시 이행 아냐” 추 장관은 지난 6일 반차를 낸 데 이어 전날과 이날 연가를 냈다. 그는 경기 소재 한 사찰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겠다”며 수사 지휘권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건의 직후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다. 윤 총장의 건의는 지휘 라인에서 빠지고 결과만 보고받는 점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와 부합한다. 그러나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은 추 장관의 지휘를 전부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추 장관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윤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골, 계속 깊어질 듯 그간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취소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하버드대학 등이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8일(현지시간) 하버드 교내 신문인 '하버드크림슨'을 통해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이날 오전 보스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ICE가 발표한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수강 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정책을 우선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과 미 국토안보부의 이번 정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금지명령구제 청구 소송이다. 소송 제기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재정 지원 중단'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를 통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의 학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개학했다"며 "학교 문을 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할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놨다. 하버드 총장 "ICE 비자 취소 불법적"하버드크림슨은 이번 정책이 학생들이 대면교육 실행 기관으로 옮기도록 강제하고 학생들이 본국으로 강제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떠민다고 비판했다. 바카우 총장은 "ICE의 명령은 예고 없이 내려졌다"며 "잘못된 공공정책일 뿐 아니라 불법이라고 믿는다"고 e메일을 통해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교내 유학생들과 전국 교육기관의 유학생들이 추방의 위협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대는 지난 6일 가을학기 학사 일정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캠퍼스는 개방하되 전체 학생의 40%만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버드대 발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ICE는 가을학기에 온라인 강의만 듣는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해 유학생과 학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백악관 행사를 통해 "가을학기에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온라인 강의 진행은 정치적" ICE의 비자 취소 조건은 100%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면 강의가 하나라도 포함하면 비자는 취소되지 않는다. 실제 미 대학 중 90% 이상은 온라인과 대면 강의를 병행하거나 대면 강의를 한다. 비자 취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인 셈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 강의 계획을 밝힌 학교들을 대상으로 칼을 빼 들었다.	하버드 대학이 ICE가 발표한 비자 취소 정책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금지명령구제 청구 소송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는 뜨겁다. 특히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많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엔 6·17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정부 규제로 향후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청약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때문으로 보인다.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마음이 다급해진 30~40대 연령층은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 문을 두드려 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청약시장이 가점제 위주로 개편되면서 청약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약 가점이 최소 60점 이상은 돼야 그나마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청약 가점제 확대로 당첨이 어려워진, 이른바 ‘청포자(청약 포기자)’들은 청약 가점이 필요 없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 통장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공급가도 보통 주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정도 낮기 때문에 잘만 고르면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다. 진입 문턱도 낮다. 사업 소재지나 인근 시·도 광역생활권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여기에 2017년 6·3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전성과 투명성까지 강화되면서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찾는 발길이 갈수록 늘어나는 분위기다. 서울 새 핫플레이스의 노른자 입지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서남권에 대형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구로구 오류동 137-7번지 일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오류동 리엔비’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0층(예정) 10개동, 전용면적 45·59·84㎡ 1071가구(예정)의 대단지다. 오류동 리엔비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구로구에 위치해 있어 미래가치가 뛰어나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구로구 일대는 최근 여기저기서 다양한 개발호재가 추진 중이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부동산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구로구의 대표적인 개발호재로는 신안산선 신설이 꼽힌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시흥에서 출발해 서울 구로구를 거쳐 여의도까지 44.	정부 규제로 인해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고 청양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는 뜨겁고 특히 로또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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