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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지금 필요한 것은 '빈민 구제'가 아닌 '경제 정책'"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난망”이라며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해외도 경제회복용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금의 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경제정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이들 나라가 경제를 몰라서, 모든 국민이 가난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20만원),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모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약 26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마카오도 1인당 약 46만원을 모든 영주권자에게 전자 바우처로 나눠줬고, 일본도 주민 기본대장에 기재된 모든 일본 거주자에 대해 1인당 114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재난 기본소득, 평등하게 지급해야"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적극적 재정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을 위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재난지원금은 당원으로서 의견" 이 지사는 자신의 주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목표가 구제라는 윤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며 2차 재난지원금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고 확실한 소비를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 뜸한 마을 구석구석을 지나 저절로 비대면 걷기여행을 하게 된다. 봉화 구간인 8~10길 가운데 8길 ‘보부상길’이 흥미롭다. 춘양면사무소와 분천역을 잇는 18. 5㎞ 코스다. 백두대간 협곡열차 ‘V-트레인’의 출발지인 분천역에서 걷기 시작하면 좋다. 2013년 V-트레인이 개통한 뒤, 분천역은 스위스 체르마트역과 자매결연을 하고 스위스 산장 분위기로 역사를 꾸몄다. 이듬해인 2014년 코레일과 봉화군은 분천역 일대를 아예 산타마을로 꾸몄다. 산골 간이역이 이색 관광지로 거듭났다. 분천역에서 낙동강을 따라 걷다 보니 곧은재로 접어들었다. 장여진 외씨버선길 사무국장이 “보부상이 간고등어나 소금, 쌀을 이고 오르던 언덕”이라고 설명했다. 곧은재를 너머 낙동강이 휘돌아 나가는 ‘배나드리’를 지나 또 다른 기차역에 다다랐다.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역 ‘현동역’이다. 무궁화호가 하루 네 번 서는데, 하루 평균 승하차객이 10명도 안 된단다. 현동역은 1956년생이다. 오랜 세월 견디고 살아남은 역사에는 시집 수백 권이 꽂혀 있었다. 시 읽으며 잠시 쉬었다 가라는 배려가 고마웠다. 분천역에서 현동역까지 모두 6㎞를 걸었다. 5성급 캠핑장봉화에는 캠핑 매니어가 ‘5성급’으로 꼽는 청옥산 자연휴양림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된 8월 23일, 전국 휴양림과 함께 청옥산 휴양림도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수첩에 적어두셨다가 코로나19 확산 세가 꺾이고 재개장하면 꼭 가보시란 마음으로 소개한다. 청옥산(1277m) 자락 해발 680~800m 높이에 자리한 자연환경부터 남다르다. 100㎢가 넘는 면적의 숲에 잣나무·소나무·낙엽송(일본잎갈나무) 등 40여 종의 침엽수와 활엽수가 빽빽하다. 산림청이 조성한 캠핑 특화 휴양림답다. 42개 국립 휴양림 가운데 가장 많은 142개 캠프 사이트를 갖췄다. 샤워장뿐 아니라 개수대에도 온수가 나오고, 한겨울에도 오토캠핑장 35개 면을 운영한다. 희한한 야영장도 많다. 230번 데크는 국내서 유일무이한 복층형이다. 제5 야영장은 이른바 ‘불편한 야영장’이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캠핑 짐을 진 채 400m를 걸어가야 한다. 취사장·샤워장이 수백m 거리에 있고, 전기도 못 쓴다. 금석곤 청옥산자연휴양림 주무관은 “자발적으로 불편을 즐기는 백패커가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휴양림 한편에는 캐빈(산장)이 여섯 채 있다.

청옥산 자락 해발 680~800m 높이에 자리한 청옥산 자연휴양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저 두 사람이 회삿돈을 다 해 먹었어요!” 지역의 한 협동조합 임시총회가 열리는 날. 조합원 60여명이 모이는 곳에 조합원 A씨가 법원 판결문을 들고 왔다. A씨는 조합 발기인인 B씨의 형사 판결문을 조합원들에게 뿌리며 B씨와 조합 이사장 C씨에 대해 “함께 회삿돈을 다 해 먹었다”고 비판했다. 판결문 내용은 B씨가 조합 자금 11억원가량을 횡령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C씨는 관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도 않았다. 수십명의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B씨의 형사 판결문을 배포하고 C씨도 함께 비난한 A씨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한다고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타인의 판결문을 뿌리고 기소되지도 않은 C씨를 공공연히 비판한 A씨에게 대법원은 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걸까. 다른 사람의 형사 판결문을 뿌린 A씨A씨는 B씨에 대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C씨에 대해서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판결문을 뿌린 건 맞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니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1ㆍ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횡령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고, 조합원들이 조합 구성원으로서 B씨의 횡령 사실을 알아야 할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문에는 범죄사실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법원은 이런 판결문을 그대로 배포하면서 일부 판결문 내용과 다르게 “다 해 먹었다” 고 말한 A씨의 표현도 문제라고 봤다. 판결문에는 B씨가 횡령 피해를 되돌려놓았다는 점이 나오는데, A씨 말만 들으면 마치 B씨가 개인적으로 조합 돈을 다 쓰고 손해를 복구해놓지도 않은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1ㆍ2심은 “B씨의 횡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B씨는 다수 조합원에게 전과자로 알려지게 됐고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달리 봤다. 대법원은 “A씨가 판결문 배포로 B씨에 대해 알린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A씨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A씨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A씨가 알린 사실이 그 상대방인 조합원들에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A 씨는 B 씨가 조합 자금을 횡령해 형을 받았다는 내용의 형사 판결문을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조합 이사장 C 씨도 비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4연승으로 3위 자리를 지켰다. 두산은 2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홈경기에서 최주환의 3안타(1홈런) 3타점 맹활약을 앞세워 10-8로 이겼다. 최주환은 8-8로 맞선 8회 말 1사 만루에서 결승 2타점 적시타를 쳐 승리의 주역이 됐다. 진땀승을 거둔 두산은 4위 LG 트윈스와 게임 차를 1경기로 벌려 선두권 맹추격을 시작했다. 반면 갈 길 바쁜 7위 KIA는 절호의 역전 기회를 놓쳐 아쉬움을 삼켰다. 동점과 역전을 거듭하는 시소게임이었다. 두산은 2회 말 1사 후 최주환의 좌월 솔로홈런으로 선취점을 냈다. KIA가 4회 초 시작과 동시에 최형우-나지완의 연속 안타와 김민식-유민상(2타점)의 연속 적시 2루타로 3점을 뽑아 역전하자, 두산도 4회 말 2사 1·3루에서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의 2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에도 양 팀의 득점 행진은 계속됐다. 다만 6회 초와 7회 초 1점씩만 보탠 KIA보다 두산의 페이스가 더 빨랐다. 6회 말 대타 김인태의 3점 홈런으로 앞서간 뒤 7회 말 다시 김재환의 2점포로 더 달아났다. KIA가 다시 균형을 맞춘 건 8회 초였다. 1사 1·2루에서 마운드에 오른 두산 홍건희가 2사 후 갑작스러운 제구 난조에 시달렸다. 이진영이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나가 만루가 됐고, 최원준과 프레데릭 터커에게 연속으로 몸에 맞는 공을 던져 밀어내기로 2점을 줬다. 다음 타자 최형우와도 7구 풀카운트 승부 끝에 결국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했다. 승부가 다시 8-8 원점으로 돌아간 순간이었다. 마운드의 실수를 곧바로 타선이 만회했다. 8회 말 1사 후 정수빈과 페르난데스가 연속 안타로 밥상을 차렸고, 오재일의 볼넷으로 이어진 만루에서 최주환이 우중간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 승부를 갈랐다. 양 팀 선발은 둘 다 제 몫을 하지 못했다. 두산 이영하는 5이닝 4실점, KIA 이민우는 4와 3분의 2이닝 3실점(1자책)으로 각각 물러났다. 두산 불펜 윤명준은 8회 초 2사 만루 위기를 삼진으로 넘긴 뒤 9회를 무실점 처리하고 시즌 첫 승리를 가져갔다. 한편 NC 다이노스는 창원 한화 이글스전에서 11-3으로 크게 이겨 1위 자리를 지켰다. 홈런 6개를 포함해 장단 15안타로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한 타선의 폭발력이 빛났다. 나성범이 2점 홈런 두 방(시즌 23·24호)으로 4타점을 쓸어담았고, 노진혁과 양의지는 각각 시즌 14호 홈런을 쳤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는 4연승으로 3위 자리를 지키며 선두권 맹추격을 시작했고 최 선수는 8회 말 1사 만루에서 결승 2타점 적시타를 치는 등 승리의 주역을 도맡았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톰 딕슨(Tom Dixon)이 직접 디자인한 카페 ‘톰 딕슨, 카페 더 마티니’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 국내 최초로 오픈해 주목받고 있다. ▶쇠파이프를 휘어서 S자 모양의 형태로 완성한 의자 ‘에스체어(S-Chair)’ ▶동그란 몸통이 거울처럼 주변의 모습을 반사하는 ‘미러볼 조명(Mirror Ball)’ ▶크롬 소재의 미러볼 조명이 녹아 흐르듯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진 ‘멜트 시리즈(Melt Series) 조명’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구 및 조명을 디자인한 사람이 바로 톰 딕슨이다.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도 글로벌 명성을 얻고 있다. 2013년부터 톰 딕슨 국내 사업 독점 운영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콘셉트 스토어 ‘10 꼬르소 꼬모’는 2013년부터 톰 딕슨의 국내 사업을 독점 운영하고 있다. 10 꼬르소 꼬모 서울 청담점과 애비뉴엘점에서 판매 중이다. 톰 딕슨은 현재 런던·밀라노·홍콩·로스앤젤레스·뉴욕·도쿄·항저우·베이징 등 전 세계 90여 개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수상자로서 다음 달 12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2020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톰 딕슨은 이번 페스티벌 기간에 런던 본사 ‘콜 오피스(Coal Office)’에서 옥타곤(Octagon) 콘셉트의 특별한 전시를 선보인다. 콜 오피스의 2개 층에 걸친 총 8개 공간에서 ‘S 체어’ 등 시그니처 디자인에 오마주를 표하는 작품을 전시한다. 이 전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일반인도 감상할 수 있다. ‘옥타곤’은 톰 딕슨이 끊임없이 브랜드를 발전시켜온 8가지 콘셉트 전시로 구성된다. 콜 드롭 바(Coal Drop Bar), 팻 라운지(Fat Lounge), 에스체어 뮤지엄(S Chair Museum) 등 톰 딕슨의 대표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산업 디자이너, 혁신가로도 명성1959년 튀니지 태생인 톰 딕슨은 4세 때 영국으로 건너가 성장했다. 불의의 오토바이 사고를 계기로 용접과 기계에 흥미를 느끼게 돼 금속 소재를 활용한 소품을 제작·판매하면서 산업 디자인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톰 딕슨은 이탈리아 거장인 카펠리니와 함께 일하며 현재까지 혁신적 디자인으로 찬사를 받는 ‘S 체어’를 1989년에 선보였다. 1998년부터는 영국의 모던 가구 브랜드인 해비타트(Habitat)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간결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통해 일상을 풍요롭게 한다’는 설립자 테렌스 콘랜(Terence Conran)의 철학을 유지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산업 디자이너 딕슨은 영국의 모던 가구 브랜드인 해비타트 설립자의 철학을 유지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측이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대유행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 방역 본부 관계자와 언론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장 2주인 잠복기를 고려하면 8·15 집회의 주체인 교회 측과 코로나19 재확산은 무관하다는 논리에서다.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8월15일 전후로 증가한 확진자는 질병잠복기를 고려하면 7월31일부터 8월10일 사이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정부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남발했으며, 국민들의 휴가를 장려함으로써 수천만명의 인파가 휴가지에 몰리도록 ‘안전불감증’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평균 5. 2일에서 14일이 걸리는 코로나 잠복기를 고려하면 8‧15 집회를 연 교회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마녀사냥식 국민 신체에 대한 강제검사, 강제 통신조회, 강제 감금을 하는 건 일반적 자유 민주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줄줄이 검찰에 고발했다. “정 총리 등 방역당국이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예배방해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 청장에 대해서는 “이달 21일 서울의료원 병실 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휴대전화를 변호인 통지 없이 제출받았고, 같은 날 교회 사무실에 침입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수색하기도 했다. 위법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6개 언론사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분류한 법적 근거 등을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도 전광훈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을 보도한 기자와 방송사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감염법상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개인의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불법 유출 보도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측이 잠복기를 고려하면 안전불감증을 조장한 문 정권에게 대유행의 책임이 있다며 방역 본부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이어지자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의협은 의과 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28일까지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에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ㆍ레지던트 등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의료계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ㆍ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의료계 파업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비상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의료계 파업과 관련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날 지시에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민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기자회견 형식으로 15일 보신각에서 사실상의 집회를 강행했다. 참석자는 약 2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지난 19일 이동통신 3사에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면서, 민주노총 집회가 열린 보신각 일대는 제외했다. 야권은 “정부ㆍ여당이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만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의료 공백 우려가 이어지자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과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도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조국백서)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관계자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넘어 책 제작비 용처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백서추진위원장인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른바 '조국흑서' 저자 중 한 명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저격했다. 진 전 교수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조국백서 팀은 (모금한) 3억원의 돈이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 글에서 "조국흑서 이 책 만드는 데 달랑 500만원 들었다"며 "대담료 각각 100만원씩, 대담 후 식사대는 필자들이 돌아가면서 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 인간들(조국백서 측) 나라 곡간도 저런 식으로 털어먹고 있겠지"라며 "책 한 권 쓰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완전 사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수는 다음날 모금액 3억원의 쓰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조국백서 필자들에게는 작업의 양과 가치에는 택도 안되는 원고료를 지불했다"며 "공적헌신이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인세 비용은 모두 애초의 기획과 약속대로 전액기부하게 된다"며 "필자나 추진위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애초 모금 목표는 2억원이었으나 사업운용과 법적대응 필요성 조언에 따라 1억원을 추가했고 3억원 모금이 금새 이뤄졌다"며 "추진위는 모임 시 식사비용 하나 모금액에서 지출하지 않았고 책이 시중에 풀리기 전 후원시민들에게 모두 배송했다"고 적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사업 정리와 함께 회계 내용이 추진위 웝사이트에 올라갈 것"이라면서 "법적 고소대비 비용이 허위사실유포 고소·고발 비용으로 쓰이게 될 것 같다"고 진 전 교수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를 겨냥해 "진아무개는 대단히 고통스러워지게 될 것"이라며 "촛불시민들을 모욕한 대가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벗기겠다며 진보지식인 5명이 펴낸 대담집이다. 진 전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기생충 전문가 서민 단국대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 등이 집필했다. 지난 5일 출간된 조국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반론이란 성격에서 조국흑서란 별칭이 붙었다.

도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도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관계자가 대립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진 전 교수는 조국백서 모금비 용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화·민주 양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를 6대 경합주(애리조나·플로리다·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3%포인트 차이까지 추격하며 혼전 양상으로 들어선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가 체인지 리서치와 지난 21~23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6대 경합주 지지율은 48%로 2주 전 같은 조사에 비해 2%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 역시 2%포인트 떨어졌다. 2주 전 조사에서는 54%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52%를 기록했다. 2주 만에 3%포인트 좁혀져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차이도 6%포인트 차이에서 2주 사이 3%포인트로 좁혀졌다. 오차범위(±1. 4%)를 감안하면 접전 국면까지 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포인트 차이로 좁혀져, CNBC는 사실상 동률이라고 평가했다. 애리조나는 2%포인트,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는 3%포인트 차로 접전 국면에 진입했다. 위스콘신에서는 5%포인트, 미시간은 6%포인트 차이로 경합주 중에선 많이 벌어진 편이다. 위스콘신은 최근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제이컵 블레이크의 총격 사건으로 현재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사건 전에 이뤄져 흑인 총격 사건의 여파가 반영되지는 않았다. '코로나 우려' 떨어지면서 지지율 올라 지난 2주는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 만에 4만명대로 줄어든 기간이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도 소폭 완화했다. 2주 전에는 응답자의 69%가 코로나19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에서 66%로 3%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 대처에 대한 지지도는 47%를 기록했는데 이는 2주 전 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다.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를 살릴 후보는 누구인가'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51%로 바이든 후보(49%)를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 전역 평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8%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바이든 후보가 53%로 트럼프 대통령(47%)을 6%포인트 앞섰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공화·민주 양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며 바이든 후보를 3%포인트 차이까지 추격했다.

본격 국회의원 크리에이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다. 8·29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박 의원은 최근 매일같이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며 ‘언택트 선거운동’에 힘쓰고 있다. 셀프 인사청문회, 주민탐사대, 전국주민자랑 등 다양한 코너를 같은 당 이재정 의원 등과 함께 생방으로 진행한다.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출마선언 후 총 12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총 12시간 9분 분량이다. 전당대회 바로 전날인 28일 저녁에도 라이브 방송이 예정돼 있다. 라이브 방송이 곧 그의 주력 선거전략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들이는 노력 대비 성과는 의문”이란 평가도 나온다. 방송 내용은 ‘친문’ 코드 일색 박 의원의 유튜브 방송은 주로 친문 진영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지난 23일 ‘언론개혁’ 주제 토크쇼에서 “언론사 간부들의 집을 조사하니 상당수가 강남이었다”는 패널의 말에 박 의원은 “막내 기자들이 ‘우리 부장은 부동산 관련 소식만 물어 나르라고 한다’며 회사 흉을 보는걸 들었다. 기사가 아닌 재태크를 위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언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해서는 지난 25일 “법을 바꿔서라도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고 했다. 소수 지지자와 교감일 뿐 특정 지지층에 어필하는 이런 영상은 대개 확장성이 없게 마련이다. 주력 선거 전략인 라이브 영상은 적극 지지층이 보기 때문에 ‘집토끼’를 위한 전략이다. 지난 25일 ‘X소리’ 발언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혁신 라이브’ 시청자는 15명이었다. 이 방송은 박 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5명(이재정,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최혜영)이 진행하는데, ‘세대교체’나 ‘전환시대’를 외치는 박 의원과 궤를 같이한다. 같은 날 박 의원 본인이 생중계한 ‘일상 포착 주민탐사대’ 라이브 시청자도 한때 29명뿐이었다. 박주민TV 구독자 수는 18만9000명으로 다른 당 대표 후보의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9만5000명), 김부겸TV(1만34000명) 구독자를 크게 앞선다. 업로드 영상의 평균 조회수도 5000여회(라이브 포함 총 42개 영상, 당대표 후보 출마 후 기준)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보는 절대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박 의원은 본인을 국회의원 크리에이터로 표현하며 언택트 선거운동에 힘쓰고 있지만 친문 위주의 방송으로 소수 지지자와 교감해 노력 대비 성과는 의문이라는 평을 들었다.

예술인에 대한 출산 급여는 지난 6월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지급한다. 직장 내 성 평등 문화 조성을 통해 여성이 임신ㆍ출산으로 차별받지 않게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각 기업과 기관별로 채용 성비ㆍ 성별 승진소요시간 등 성 평등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ㆍ직업교육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 직무체험 프로그램 마련에도 나선다. 구직단념 막기 위해 ‘청년 백수’ 지표 개발지난해와 달리 올해 정부가 인구정책에 추가한 분야 중 하나가 청년실업 대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청년층의 구직단념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일자리 자체를 구하지 않는 ‘청년 백수’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센터와 지방 교육청 등의 정보를 활용해 구직 포기 청년을 파악하고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일자리 주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청년 백수 현황을 집계한 ‘니트(NEET)족 지표‘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하지만 당장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방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이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단념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원하는 게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며 “구직자에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좀 더 잘 구할 수 있을지 지원하는게 더 맞다”고 설명했다. 우수 외국인 유치…복수국적제 확대 국내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력 유치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우수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오는 9월부터 ’복수국적제도‘를 확대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1년 내 이전 국적 포기해야 하지만 인재에 해당하면 기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한다. 원래는 과학ㆍ인문ㆍ학술 등 4개 분야만 인정했지만, 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ㆍ지식재산권 보유자, 국제기구 경력자 등도 추가해 10개로 늘린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는 단기체류자 활동제한 범위를 완화하고, 장기체류자의 경우 가족 취업, 교수 비자(E-1)와 연구비자(E-3) 간 상호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력 부족을 겪는 농촌과 중소기업의 외국인 유치 제도도 신설한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2022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정부는 성 평등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인구정책에 청년실업 대책을 추가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구직단념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현실성에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1주 연속 올랐다. 저가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몸값도 뛰고 있다. 서민들의 주요 주거 수단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살기 힘들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빈대(강남 아파트값) 잡으려다 초가삼간(서민 주거) 태우는 형국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24일 기준)은 0. 11% 상승했다. 61주 연속 상승 행진이다. 성북구(0. 16%), 마포구(0. 15%)를 비롯해 강남구(0. 16%), 송파구(0. 16%), 서초구(0. 15%) 등지가 많이 올랐다. 전셋값 상승 폭은 약간 줄었지만, 전세물건은 그야말로 씨가 말랐다.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해 국회 상정 3일만인 지난달 31일 시행된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는 전세 시장 불안정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대출이나 청약, 재건축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전세물건은 더 줄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한 규제 이후 전세물건 씨 말라전세난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세수급은 118. 4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높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서울시에 따르면 25일 기준 이번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2520건이다. 이대로라면 1년 전인 지난해 8월(1만467건)의 29%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은 1년 전의 75% 수준을 유지했다.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는 건 전세난뿐이 아니다. 여전히 오르고 있는 아파트값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 01% 오르는 데 그치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은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지만, 부동산 3법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거래가 감소하며 상승세가 둔화했고 일부 고가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저가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하다. ‘강남 아파트’를 정조준한 규제가 되레 저가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는 논란도 불거진다. 서울 아파트 하위 20%의 몸값이 상위 20%보다 더 뛰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을 5등분 했을 때 1분위(하위 20%)의 평균가격(4억3076만원)은 2년 전보다 37. 8% 올랐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평균 가격(18억8160만원)은 21.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등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했고 전세물건이 씨가 말라 서민들의 주요 주거 수단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강남권 등에 주택 4채(62억25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5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총 230채로 의원 1명당 1. 3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는 통합당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주당(18명), 정의당(2명), 열린민주당(1명) 순이었다. 175명 중 상위 10명의 신고가액의 총합은 490억5900만원이었다. 1인당 49억59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꼴이다. 이들 10명의 전체 재산은 866억9400만원으로 부동산 보유액보다 300억원 이상 많았다.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한 여야 15명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아파트 1채를 가진 의원은 15명이었다. 가장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었다. 이 의원이 보유한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107. 47㎡)는 공시지가 기준 27억9800만원이다. 서울 동작을이 지역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164. 21㎡) 1채를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가액은 23억2000만원이다. 검사 출신인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주당 의원은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134. 48㎡)의 가액을 22억800만원으로 신고했다. 홍준표(대구 수성을) 무소속 의원도 같은 아파트(151. 00㎡)를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21억69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서초구 반포써밋 1채(106. 52㎡)를 소유해 18억9300만원으로 신고한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통합당 의원이 그 뒤를 따랐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선 이용우·박성준·이탄희·정정순·정필모·최기상·허영 의원이, 통합당에선 김희국·전주혜·한기호 등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강남권에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의원들로 분류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19억5000만원에 매각한 뒤 무주택자가 됐지만 총선 이후 서울 종로구 경희궁의아침 3단지아파트 1채(174. 55㎡)를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매입했다. 가액은 17억5000만원이다. 올해 2월까지 경찰인재개발원장을 지낸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번 재산신고에서 빠졌다.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통해 두 의원 재산이 공개되어 이번 재산신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175명의 의원이 보유한 주택 수는 총 230채로 1인당 49억59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꼴이며 그 중 상위 10명은 부동산 보유액보다 전체 재산이 더 많다.

힘내라 대구경북 ⑧ 봉화 생태관광봉화에 다녀왔다고 하면, 십중팔구 이렇게 묻는다. “고 노무현 대통령 고향 마을?” 봉‘하’가 아니라 ‘화’라고 입술에 힘을 줘 말하면 다시 같은 답이 돌아온다. “그게 어딘데?” 봉화를 아는 이가 그만큼 드물다. 경북 내륙 최북단, 심심산골에 틀어박힌 봉화는 전국서 손꼽히는 청정 오지다. 어쩌면 봉화야말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생태 관광지라 할 만하다. 단지 인적 드문 오지여서가 아니다. 아시아 최대 수목원, 캠핑족이 특급호텔 뺨친다고 하는 휴양림이 봉화에 있다. 동화 같은 간이역을 만나는 정겨운 트레일(걷기여행길)도 있다. 백두대간수목원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은 한국관광공사가 꼽은 언택트(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들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수목원답게 워낙 넓어서 사람에 치일 걱정이 없다. 2018년 5월 개장 당시에는 볼거리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났다. 식물이 제법 튼실하게 자랐고 전시원은 27개에서 33개로 늘었다. 방문자센터 앞 ‘커뮤니티 지구’에 볼거리가 많아졌다. 아이가 올라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수련이 사는 ‘수련 전시원’, 온갖 꽃을 무지개처럼 조경한 ‘무지개정원’ 등이 새로 생겼다. 수목원에서 가장 인기인 호랑이숲은 식구가 다섯으로 늘었다. 지난해 서울대공원에 살던 호랑이 남매 ‘도’와 ‘한’이 이사왔다. 적응 기간을 마치면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호랑이숲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전시원은 ‘암석원’이다. 산 중턱을 걸으며 동강할미꽃·비로용담 같은 백두대간의 고산식물과 희귀식물을 볼 수 있다. 류우태 수목원 해설사는 “암석원 토양은 공기와 수분이 잘 통하도록 설계해 한라산과 울릉도의 자생식물도 잘 자란다”고 설명했다. 암석원 아래 야생화언덕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언뜻 보면 라벤더 같은데, 한국 자생종인 털부처꽃이다. 수목원은 8월 17일까지 ‘여름 봉자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봉화 자생식물’이 주인공인 행사다. 페스티벌은 끝났지만, 수목원 곳곳에 핀 털부처꽃과 긴산꼬리풀꽃이 여전히 화사하다. 시 읽는 무인 현동역 수목원을 나가면 작정하고 걸을 차례다. 봉화에는 ‘외씨버선길’이 있다. 외씨버선길은 경북 청송·영양·봉화, 강원도 영월을 잇는 240㎞ 길이의 대형 트레일인데, 이 중에서 73. 2㎞ 구간이 봉화를 지난다.

경북에 있는 청정 오지인 봉화는 아시아 최대 규모 수목원인 백두대간수목원과 대형 트레일인 외씨버선길이 있는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생태 관광지이다.

지난 26일까지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의 같은 라인 아래위층 다섯 세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나온 데 이어 27일에도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이번 집단감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비슷한 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구로구청 측은 환기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에 방역 전문가들은 환기구를 통한 전파 사례가 드물다며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층 20여 세대 ㄷ자형 복도식 이 아파트는 1988년에 지은 것으로, 한 층에 20여 세대가 사는 ‘ㄷ’자형 복도식이다. 주민들은 동편과 서편 두 대의 엘리베이터를 함께 사용하는데, 23~26일 유독 같은 라인 다섯 세대에서만 확진자가 나왔다. 전체 11~15층까지 있는 각 라인 중에서 13층까지 있는 ‘5호 라인’에서 저층 3개 세대와 고층 2개 세대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27일 추가된 확진자 2명은 바로 옆 ‘6호 라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지난 26일 이성 구로구청장은 “특정 라인(5호)에서만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기구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들끼리 밀접 접촉한 정황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옆 라인에서도 추가 환자가 나오면서 환기구에 의한 감염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전파되려면 가가호호 환기구가 연결돼야 하고, 환자가 기침해 환풍기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실제 환기구 구조상 그런 게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기구는 아파트 옥상까지 수직으로 연결된 공기 통로를, 환풍기는 화장실·욕실 등 천장에 달린 작은 팬을 말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27일 브리핑에서 “최종적인 역학조사가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환기구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환기구보다는 오히려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전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5, 6호 라인의 경우 동편에 위치한 엘리베이터와 밀접해 있어 주민들이 해당 엘리베이터를 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구로구청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장실 환기구가 전 층에 연결돼 있고, 화장실 팬을 돌리면 에어 덕트로 공기가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며 “팬을 안 돌리는 집에선 아랫집에서 올라온 공기가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1988년에 지어진 한 층 20여 세대 복도식 아파트에서 특정 라인에서만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해 이 구로구청장은 환기구를 감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권 부본부장은 “증상이 빨리 나타난 환자가 좀 더 층수가 높은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반론을 내놓았다. 환기구를 통한 감염이라면 위아래 양쪽으로 감염이 확산해야 하는데, 아래로만 확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담배 연기는 아파트 환기구를 통해 위층은 물론 아래층으로도 이동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에서는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아래위층 가구로 5분 이내에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래위층에서 환풍기를 켜놓았을 때는 담배 연기가 퍼지지 않았고, 환기구를 따라 옥상으로 빠져나갔다. 국립환경과학원 이중천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신축 아파트에서는 화장실 환풍기 구멍이 저절로 닫혀 수직 환기구 공기가 환풍기를 통해 역류하지 못하도록 장치가 돼 있으나, 과거에 지은 아파트에는 그런 장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내공기 전문가인 건국대 김윤신 석좌교수도 “환기구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환기 시스템을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최대 16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고, 면직물·목재·종이 표면에서도 바이러스는 3~4일까지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진자가 있는 가정에서 환풍기를 틀면 실내에 있던 바이러스가 수직 환기구로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담배 연기 실험에서처럼 아래위층에서 환풍기를 틀지 않았을 경우다. 구로구청 측은 “환기구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면 팬을 안 돌리는 집으로 에어로졸(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스 땐 환기구로 에어로졸 전파 과거 2003년 사스(SARS·급성 중증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 홍콩에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에어로졸이 환기구를 통해 이웃에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 이중천 과장은 “환기구의 오염물질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려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팬을 가동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구로구 아파트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하수구와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확진자 가구들의 환기구에서 시료 14점을 채취해 분석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3~4일 정도고, 코로나19 잠복기가 보통 4~5일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환기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환기구를 통해 전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는 공기 중에서 바이러스가 최대 16시간 생존할 수 있으며 환기구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로 유입된 지 7개월이 흐르면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젠 의료진의 ‘번아웃 증후군(burn-outㆍ심신이 탈진한 상태)’을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자의 폭언을 듣는 일은 의료진에게 ‘일상’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의료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권모(28)씨는 “상기도 검체를 하려면 면봉을 10초 동안 넣어야 하는데 코안에 깊숙이 넣다 보니 ‘나한테 악감정이 있냐’며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욕을 하거나 검체 부스 문을 몇번이나 부서질 듯 때리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체에 검체 검사를 의뢰하다 보니 병원이 남기는 것도 없는데 환자분들이 ‘검사 비용이 뭐 이렇게 비싸냐’ ‘나 돈 없다 차라리 그냥 죽겠다’며 짜증을 내거나 욕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가 받는 위험수당이라고는 한 달에 5만원뿐인데 이런 것을 처음에는 하나하나 다 대답하다가도 어느 순간엔 더는 할 말이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환자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피로도도 높다. 지난 5월 코로나 병실에서 근무한 서울시립병원 간호사 이모(27)씨는 “병원 밥은 식단을 고려한 일종의 치료식인데 ‘밥맛 없다’고 불평하거나 아이스크림을 배달시킨 환자도 있었다”며 “병실에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분도 있어 난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수도권 소재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A씨도 “‘이게 소, 돼지가 먹는 여물이지 어떻게 사람이 먹는 밥이냐’고 핀잔받을 때도 있다”며 “슬리퍼나 물컵 등 생활편의용품을 안 줬다고 소리치거나 배달음식은 반입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잇따른 격무에 의료진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권씨는 “상처를 많이 받아 밤새 울기도 많이 울었다”며 “지금은 체념하고 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감정 없이 말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A씨도 “폭언을 듣고 무시당할 때마다 회의감이 들고 하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일을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며 “그럼에도 이 일 자체가 나의 의무이고 책임이기에 자리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확진자 부정적 인식 바뀌었으면”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자 이씨는 “코로나 이후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며 “부서 인력을 한 병동에 파견해서 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된 지 7개월이 흐르면서 의료진의 번아웃 증후군을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씨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내렸던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또 수련병원 30곳(비수도권 20곳, 수도권 10곳)를 집중 조사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개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복귀사항도 조사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하나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 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바로 해당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고, 이날 재방문해 미복귀 인원들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 원로와 간담회를 가진 뒤 고발 조치를 한때 보류했었다. 박능후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진행된 ‘복지부 장관-대학병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 조치 일정을 미뤘다. 당시 자리에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국립대학교 병원장들과 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 임태환 한림원 원장 등 총 9명의 원장이 함께 자리했다고 한다. 하루 만에 정부가 다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며 의료계와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전공의들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형태의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27일 기준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을 포함해 전공의 1만6000명 중 70%가 사직서를 냈다.

보건복지부 등은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명령하였다.

"증인, 위증죄 경고합니다. 우리가 위증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장인 임정엽(50) 부장판사의 '법정 호통'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임 재판장은 27일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 A씨가 정 교수에게 유리하게 말한 증언들이 흔들리자 A씨에게 "물타기 하지 말라""위증죄 경고한다. 우리(재판부)가 위증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엽의 연이은 호통 임 재판장이 법정에서 증인을 빤히 바라보다 마이크를 잡고 강한 질책을 한 건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4월 조민씨에게 논문 제1저자를 부여했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나왔을 때도,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증언을 할 때도 임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이냐""그게 무슨 대답이냐"고 말했다. 그의 동료 법조인들은 이런 임 재판장의 적극적인 재판 진행이 2014년 세월호 1심 재판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입을 모은다. 그와 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재판장을 맡은 이후 '대형 형사사건' 재판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했다. 음모론 잠재운 세월호 재판의 경험임 부장판사는 2014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참사 피고인들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유가족들의 울분이 법정에서 날 것처럼 터져 나오던 시기였다. 임 부장판사는 30차례의 공판에서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이들의 질문을 대신 받아 검찰과 변호인에게 물어보며 신뢰도 얻었다. 당시 모든 공판에 참석했던 현직 검사는 "임정엽 부장의 재판 진행이 정말 매끄러웠다"고 기억했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상죄 등으로 36년형을 선고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충실한 재판 과정을 통해 '세월호 음모론'은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준호 작가는 책『세월호를 기록하다』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사고에는 당연히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거대한 '일격'이 있었을 것 같지만, 나는 재판과정을 통해 참사의 배경에 있는 것은 촘촘하게 결합된 비겁하고 이기적이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동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임 부장판사는 189쪽의 '세월호 재판' 백서를 남겨 자신의 경험을 다른 판사들과도 공유했다. 정 교수 재판 코멘트까지 준비해와임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부가 밝힐 입장에 대해선 세세한 코멘트까지 모두 준비해 나온다고 한다.

임 재판장의 동료 법조인들은 그의 적극적인 재판 진행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피고인들의 1심 재판 이후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8일 충남 태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개인택시 운전기사이자 마을 이장인 것으로 드러나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직업 특성상 접촉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초상집을 찾아 조문객들과 밥을 먹고 통증 치료차 병원도 수시로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태안읍내 아파트 단지 이장으로도 일해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로나19로 확진된 60대 남성 A씨는 태안 10번째 확진자다. 그는 발열과 복통 증세를 보여 지난 26일 저녁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A씨의 직업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여서 업무상 적지 않은 승객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 태안군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택시 차종과 차량 넘버, 운행 시간 등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택시 승객을 찾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A씨에게 택시 운행 횟수와 시간대 등을 물었더니 '지난 20일 이후 몸이 아파 많이 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A씨는 물론 동료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운행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택시운전을 하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용했다고 방역당국에 알렸다. 게다가 A씨는 지난 21일 태안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태안군모범운전자회 회원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회원 30여명과 함께 식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식사를 함께한 회원들은 A씨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A씨가 태안읍 남문리 J아파트(385가구) 이장으로 일하는 것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주민을 수시로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읍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전달해주는 것이 이장 역할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 등에서 지급된 각종 물품을 주민들에게 배급하는 일도 한다. 태안읍 아파트 단지서만 8명 확진 A씨는 지난 20일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태안읍 J내과를 수차례 방문, 수액을 맞는 등 치료를 받았다. 내과 방문 시 접촉자도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농협 하나로마트도 수시로 찾아 물건을 구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1일에는 태안읍내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다. 하나로마트에서 A씨와 함께 물건을 구매한 주민이 100명을 웃돌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태안군은 이날 J내과와 해당 하나로마트를 폐쇄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A 씨는 많은 승객들과 접촉하는 택시 운전사일 뿐만 아니라 주민과 수시로 만나는 아파트 이장으로도 일하고 있어 그로 인한 집단감염이 우려된다.

다음에 같은 음식을 만들 때 소금·간장·된장·고추장 등의 사용량을 적정 농도에 맞춰 줄이면 된다. 음식의 간을 약하게 하는 대신 식재료 고유의 풍미를 느끼도록 간을 바꿔 보는 것도 좋다. 국·찌개는 간을 약하게 하는 대신 들어가는 채소의 양을 두 배로 늘린다. 생선의 밑간은 소금 대신 레몬즙을 뿌리면 쫄깃해지고 짭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햄·소시지·어묵은 끓는 물에 데쳐 소금기를 뺀다. 각종 샐러드 소스로 딸기·토마토 같은 과일을 갈아 넣으면 당·나트륨을 덜 섭취할 수 있다. 4 눕거나 앉는 시간 줄여 근육량 지키기 노쇠는 근육량 감소와 밀접하다. 근육량이 적으면 근골격계가 약해져 움직이기를 꺼리고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생활의 활력을 떨어뜨려 활동량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근육량이 적어 몸의 내구력이 떨어지면 감염에 약해지고 회복이 더뎌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커진다. 근육량과 근육 강도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기를 좋아하는 노인성 생활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걷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가 단단해져 걷기 편해진다. 하루에 100개를 할 수 있을 만큼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가면 근력과 균형감각을 기르는 데 좋다. 5 벽에 뒤통수·등 붙여 목 좌우로 돌리기 목·허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50분 앉아 있었으면 10분은 일어나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자세라 해도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힘을 받는 뼈 주변의 근육·인대·관절이 굳어 통증이 생긴다. 이와 함께 스트레칭 동작을 익혀 10분 일어났을 때 실천해 보는 것이 좋다. 키를 잴 때처럼 벽에 등을 대고 선 뒤 엉덩이·어깨·뒤통수를 벽에 붙인다. 그다음 목을 좌우로 크게 움직여 준다. 앉은 상태에서 목만 뒤로 젖히는 자세는 단순히 목뼈만 움직이는 것이라 별 효과가 없다. 컴퓨터를 쓸 때 자판은 최대한 몸 쪽으로 당겨 팔꿈치가 몸통 옆에 오게 한다.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춘다. 스마트폰을 쓸 땐 눈높이 가까이 올려 고개를 내리지 않고 시선만 내려 보면서 사용한다. 6 높낮이 조절 스탠딩 책상에서 서 있기 좀 더 적극적으로 서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책상을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높낮이를 조절하는 스탠딩 책상으로 바꿔 보는 건 어떨까.

근육량이 적으면 무력감이 들고 몸의 내구력이 떨어져 감염에 약해지기 때문에 근육의 양과 강도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칭하고 걷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3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단검사법률지원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서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 하고 관련 방역비용을 모두 구상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형사고발, 구상 청구하겠다” 이 지사는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고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동체 보존을 위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경기경찰청과 방역 효율화를 위한 공동대응단을 구성했다. 여기 더해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을 변호사, 특사경,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극소수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에 코로나 19를 전염시키는 행위, 사실상 생물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적 체계적 진단검사 거부와 방해, 심지어 방역공무원을 감염시키려고 껴안고 침 뱉는 가해행위까지 한다. 신천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부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인사들의 만행이 참으로 안타깝다. 방역공무원에 대한 공격은 코로나 전쟁에서 전투 중인 군인에게 총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8일에도 SNS에 ‘마지막 경고,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관련 검사명령 시한은 8월 30일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기도의 이런 경고에도 이날까지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는 1000명이 넘는다. 이날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 검사 대상 1350명 중 57명은 연락 두절, 검사 거부 등 이유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도 아직 연락이 두절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포함, 미검사자가 1152명이다. 경기 76명, 인천 13명 추가 확진 한편 경기도는 29일 하루 76명이 코로나 19에 신규 확진돼 30일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3196명이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여자이면서 이유 없이 진단을 거부한다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19 무증상자·경증환자는 입원격리 대신 자가치료·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10월 13일 부터다. 현재는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자가격리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원·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범위가 늘어날 자가격리에 대해서 알아봤다. 보건소 통지받아야 '자가격리자'자가격리는 14일간 자기 집에 머무르면서 사회와 격리하는 행위다. 타인과 접촉을 최소로 줄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관할 보건소장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한 경우를 말한다. 본인 스스로 판단해 집에서 안 나오는 ‘자발적 자가격리’와는 다르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는 확진자 동선을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와 2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대화하거나 물건을 주고받은 사람을 자가격리자로 선정한다. 통상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폐쇄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했다면, 접촉하지 않아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관할 보건소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고, 격리통지서도 발송한다. 전화를 받는 순간 자가격리자는 즉시 집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후 보건소 관계자가 집으로 찾아와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라면·햇반에 휴지까지 제공 자가격리자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가격리 키트를 제공한다. 자가격리 키트에는 체온계·마스크·살균소독제 등 방역용품과 물티슈·화장지·락스 등 위생용품이 들어있다. 햇반·3분짜장·참치캔·라면처럼 즉석 해서 먹을 수 있는 약 10만원 상당의 식료품·생필품도 들어있다. 제품의 종류·개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런 물품을 박스째 제공하는 건 자가격리 대상자의 외출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자가격리자는 14일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식사·화장실·수면도 집에서 혼자 해야 한다. 또 집 안에서도 가족·동거인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체온계로 직접 체온을 재고 기침·인후통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 19 무증상자·경증환자는 자가치료·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으나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확진 판정 후 병원으로 이송된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민주당이 각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하면서 치열한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민주·공화당의 차기 대외정책 기조도 일정 부분 윤곽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92쪽 분량의 대선 정강ㆍ정책을 발표했다. 대외정책 기조의 큰 틀은 미국의 동맹 회복과 다자주의 체제 복원이다. 전통적인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복원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핵화 외교 캠페인을 펴겠다”고만 언급했다. 공화당은 별도의 정강ㆍ정책 발표 없이 트럼프 캠프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요지만 공개했다. 해외 주둔 미군들을 복귀시키고,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를 더 받아내는 한편 중국에서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는 등의 과제가 담겼다.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책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1기의 노선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중앙일보는 29일 국내 외교ㆍ안보 전문가 5명에게 차기 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전망과 한국 정부의 과제를 물었다. 사안별로 질의·응답을 재구성했다. 미·중 전략경쟁 속 한국 압박 누가 더 셀까.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하 전재성)=트럼프는 중국 체제와 주권을 공격하는 신냉전론자인 반면, 바이든은 인권문제 등 특정 행동(behavior)을 문제 삼는다는 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이든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설정한 후 다자 협력체제로 중국을 포위할 거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이하 김성한)=당장 ‘한국은 누구 편이냐’는 노골적인 말은 당연히 트럼프가 할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말은 부드러워도 조직적으로 좁혀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 질서에 한국이 편입할 거냐 말거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압박 강도엔 차이가 없다. 트럼프 재선 시 주한미군 감축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하 천영우)=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해하려고도 안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특유의 돌발 이슈로 보인다. 바이든이 되면 이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을 것이다. 전재성=트럼프의 충동적인 주독미군 철수 결정보다 미 국방부의 대중 전략에 따른 전 세계 미군의 재조정이 중요하다.

미국 공화·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며 차기 대외정책 기조의 큰 틀이 드러났는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비핵화 외교 캠페인을 펴겠다고만 언급했다.

이 때문에 경성담합은 '경제 분야 악의 축'으로도 불린다. 무엇이 개선되나경성담합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담합 기업들의 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 캐비넷에서 묵혀 있는 사건 처리가 가능해지거나 공정위의 늦장 고발로 처벌을 피해 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공정위가 고발한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의 담합 사건을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 했다. 이 사건은 함께 담합에 관여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덴소가 2012년 5월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지만, 검찰 고발까지 7년이나 걸렸다. 그마저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 입장에서 검찰의 조력을 받으면 조사·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증거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유리해진다. 공정위와 검찰은 향후 협의회 채널을 만들어 공조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무엇이 우려되나 재계는 이런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같은 위반 사건이라도 검찰이 나서게 되면 조사·수사 강도가 더욱 강해지는 데다 검찰과 공정위간 경쟁으로 중복 수사도 우려하고 있다. 별건 수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 리니언시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담합 사건의 90% 이상은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다. 대신 사정당국은 담합에 참여한 고발자에 대해 처벌을 면해주거나 경감시켜준다. 문제는 공정위와 검찰의 협력 체계에 구멍이 생길 때다. 공정위에 자진 신고를 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예 리니언시 제도의 신뢰가 깨지면서 자진 신고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와 검찰이 협의체를 통해 중복 수사 등의 우려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는 업무협약 수준이라 명확한 기준과 법적 강제력이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성담합 분야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시장지배력남용, 하도급법 위반, 유통 3법 등 전속고발권 폐지 분야가 넓어지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과 유지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있고, 협의체를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도 "1990년대부터 '공정거래사범협의회'라는 공식 협의 채널이 있긴 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자료 공유, 업무 분담 등 양 기관 모두 준비할 게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공정위와 검찰이 공조 수사에 나서게 되면 중복 수사와 별건 수사 그리고 리니언시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당대회를 통해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면서 오는 11월 3일을 향한 미국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외정책 외양은 극과 극이다. 트럼프 캠프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외 주둔 미군을 복귀시키고,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를 더 받아내며 중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92쪽 분량의 대선 정강·정책에서 미국의 동맹 회복과 다자주의 체제 복원을 약속했다. 한반도 문제를 놓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교 캠페인을 펴겠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29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5명에게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과 한국 정부의 과제를 물었다.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모두 한국엔 숙제라는 답이 돌아왔다. 바이든·김정은 만남은 기대 못해 미·중 경쟁 속 누가 더 한국을 압박할까.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트럼프는 중국 체제와 주권을 공격하는 신냉전론자인 반면, 바이든은 인권 문제 등 특정 행동을 문제삼는다는 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이든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설정한 후 다자 협력체제로 중국을 포위할 거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한국은 누구 편인가’라는 노골적인 말은 당연히 트럼프가 할 것이다. 반면에 바이든 정부는 말은 부드러워도 조직적으로 압박해 올 것이라 미국 중심 질서에 한국을 편입하는가 마는가가 문제 될 것이다. 따라서 압박 강도엔 차이가 없다. 트럼프 재선 땐 주한미군 감축이 빨라지리라는 우려가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충분히 가능하다. ▶전재성=트럼프건 바이든이건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수정하면서 주한미군의 목적을 대북에서 대중 견제용으로 변화시킬 때 한국은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국의 어느 정권이든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환은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현재 미군 배치는 한국전쟁 이후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아서다. 트럼프 정부 2기가 될 경우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은. ▶천영우=한국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를 움직이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북한 비핵화에서 성과가 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거나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

정반대 대외정책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며 미국 대선이 시작됐는데 국내 전문가는 한국 정부에겐 바이든, 트럼프 모두 숙제라고 했다.

다음으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민법 제126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일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한다.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만 하고,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827조에서는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며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무단으로 배우자를 대리해 한 행위와 관련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많은데, 관건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빚을 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채권자를 자신의 집 부근으로 오게 한 후 아내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내 명의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례가 있었다.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해 부담하기 위해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남편이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였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아내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인감증명서가 남편이 발급받았으며, 남편이 스스로 아내에게 인감을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문서와 남편의 무인이 찍힌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했다면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믿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 그 상대방은 아내가 남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다. 한편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속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어떨까. 원칙대로 하자면 ‘대리’라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본인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위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해 적용하고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민법 제827조에서는 부부의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경쟁을 공식적으로 알린 각 정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가운데 전당대회에 나왔던 인사들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차분한 옷차림에 주목했다. 27일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했던 이방카는 이날 검은색 블라우스와 어두운 바지를 입었다. 2018년까지 자신의 이름을 딴 의류사업까지 운영했던 이방카는 평소 화려한 패션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주인공인 아버지를 빛내기 위해 일부러 튀지 않는 옷을 선택해 조연을 자처했다는 평가다. 이날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하며 “사람들은 아버지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공격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방식이 ‘진짜’여서 사랑하고 효과적이어서 존경한다”며 애정을 과시했다. 반면, 매체는 지난달 24일 전당대회 첫날 찬조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애인인 킴벌리 길포일의 새빨간 원피스 패션에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치인 코디네이터로도 활동했던 리사 클라인 스타일리스트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길포일이) 걸어 나오는 순간부터 드레스가 산만하다고 느꼈다”면서 “의상이 다음날 헤드라인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빨간색은 미국 공화당의 상징색이지만, 전당대회의 주인공이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지나치게 튀는 패션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현직 영부인의 '투표하라'와 '올리브색 정장' 전·현직 영부인들의 전당대회 패션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17일 민주당의 화상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등장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가 착용한 "투표하라(vote)"는 알파벳 네 개로 장식한 목걸이 때문이었다. CNN 방송은 “전 영부인은 말뿐만 아니라 패션으로도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미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는 이 나라에 맞지 않는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유권자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오늘 밤 당장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하라”며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FT는 미셸 오바마가 패션으로도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그렇지 못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찬조연설에 나선 멜라니아는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아프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보낸다”며 “불안과 무력감을 느끼겠지만,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위로했다.

미 대선 전당대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가 일부러 차분한 옷차림을 한 반면, 트럼프 주니어의 애인 길포일은 지나치게 튀는 패션을 하여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 받았다.

경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 집단감염으로 확산하고 있다.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대부분이라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0시 기준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62명이다. 누적 확진자도 3327명이 됐다.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됐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지난달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던 집회 관련 확진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가평군과 고양시, 김포시 등에서 4명이 추가돼 도내 확진자만 총 337명이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하남시와 양평군에서 3명이 추가돼 도내 누적 확진자만 79명이 됐다. 시흥 음악학원 확진자 총 16명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음악학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학원 수강생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번지면서 전날에만 무려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A씨(목감동 거주·시흥시 82번 확진자)다. 그는 23일부터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었다. A씨의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50대 B씨(목감동 거주·시흥시 83번 확진자)의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같은 음악학원 수강생이라고 한다. 증상은 B씨가 A씨보다 빨랐다. B씨는 지난 20일부터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음악학원에 다니는 등 평소처럼 행동했다. 이후 전날 시흥시 목감동과 논곡동 등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그 가족 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학원 원장도 전날 광명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원장도 지난 20일부터 맛을 느끼지 못하는 등 이상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B씨와 같은 날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 일부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닌 것으로 확인돼 전수 검사를 한 결과 어린이 4명과 직원 1명 등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날도 이 학원 수강생인 어린이 1명과 기존 관련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만 총 18명이 됐다. 봉사활동 참여했다가…13명이 무더기 확진광명시에선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광명 나눔누리터 회원 등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자는 60대 여성 C씨(철산동 거주·광명시 61번 확진자)다. C씨는 발열 등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지역 코로나19가 음악 학원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번지는 지역 집단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깜깜이 환자가 많아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두 번째는 국가 보안법 관련 부분이다. 저는 네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누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결정하느냐 이다. 국가 기밀이라는 것 역시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를 가리킨다. 두번째 사법집행의 주체 문제다. 예컨대 애플데일리의 사주인 지미라이(黎智英)가 실제로 기소된다면 그 집행 주체가 홍콩당국이 될 지 중국이 될 지 명확치 않다. 그걸 누가 결정할지도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세번째 법 적용의 객체이다. 아까 김흥규 교수가 적절히 얘기를 했다. 이미 지난해에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와타니 노부(岩谷將)라는 홋카이도 대학의 교수가 갑자기 중국 베이징 호텔에서 억류가 됐다. 변호사도 못 만나고 영사관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러한 상황이 한달 이상 계속 돼다가, 다행히 일본의 학계와 언론과 정부가 움직여서 막후 채널을 통해 한달 만에 풀려났다. 과연 한국 학자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 학계와 언론과 정부는 막후 채널로 이런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홍콩에서 정치인들은 국가 보안법을 지지(Endorse)하지 않으면 후보로 나갈 수 없는, 즉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대의정치나 민주체제가 도전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 네가지 중 둘째와 셋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세번째 포인트는 홍콩 이슈가 갖는 국제 관계적 측면이다. 지금 대만이나 일부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은 홍콩, 내일은 대만, 모레는 동아시아(今日香港, 明日台灣, 後日東亞)”라고 말한다. 중국의 입장에 볼 때, 홍콩문제는 주권 이슈이고, 대만은 준주권 이슈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굉장히 복잡한 국제법에 얽힌 문제로 보며, 중국이 밀어붙이는 방식의 강도가 지나치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분명히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이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또 역내 국가들은 이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를들어 대만은 총통 선거에 나섰던 가오슝(高雄)시의 한궈위(韓國瑜) 시장의 보궐 선거를 했는데, 국민당 출신이던 한궈위 대신에 천치마이(陳其邁) 민진당 후보가 70%의 압도적인 표를 받아서 당선됐다. 이미 대만은 리액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제 관계적 측면에서 홍콩 이슈를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주권 문제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에 얽힌 문제이고 미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면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비대면·디지털 사업이 많아졌다. 또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도 부쩍 늘었다. 내년엔 주민등록증 확인도 휴대전화로내년부터는 지갑에 주민등록증을 넣고 다니지 않아도 간단한 신분 확인은 휴대 전화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서비스 구축에 22억4000만원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인증서 없이 휴대전화로 정부 민원 포털인 ‘정부24’를 이용해 주민등록 정보를 내려받는 방식이다. 본격 사용은 내년 연말쯤 가능하다.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나오면 성인 인증이 필요한 담배·술을 사거나, 마스크처럼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문서 발급 등 공공영역에서 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관공서 등에서 쓸 수 있게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112신고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한다. 신고자가 휴대전화로 현장 영상을 찍어 보낼 수도 있고, 위치도 실시간 파악해 현장 대응 시간을 줄인다. 시스템 구축에 7억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K-POP 온라인 공연장에 200억원 지원코로나19로 중단한 K팝 공연을 이제 온라인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공연을 즐길 수 있게 정부가 디지털 콘텐트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공연 스튜디오 설립에 200억원, 공연제작 지원에도 90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며느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식품 명인의 레시피를 내년부터는 집에서 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정부가 고령의 식품 명인 30명을 선정해 9억원을 들여 영상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이 영상물로 전통주·김치·한과 등 식품 명인의 레시피를 직접 따라 해볼 수 있다. 통학로 전선 지중화…분리형 화단 조성어린이 통학로에서는 전신주가 사라진다. 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이 사업에 2조원이 들어가는데 국비로는 4000억원을 지원한다. 당장 내년에만 2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또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화단 등 녹지를 조성한다.

정부가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간단한 신분 확인은 휴대 전화로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오피스텔·음악학원·봉사단체·노인보호센터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종교·유흥시설 같은 고·중 위험 시설에서의 발생은 수그러드는 반면, ‘일상생활 속 접촉’에 따른 감염은 지속하는 양상이다.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산동 오피스텔’ 확진자 2명과 접촉한 2명이 1일 추가 확진되는 등 연산동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가 총 10명으로 늘었다. 연산동 오피스텔은 지난달 28일 확진된 285번 등 5명의 이동 경로(동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모인 장소로 확인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됐던 곳이다. 하지만 부산시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이 주식공부와 지인 만남 장소 등으로 방문했다고 진술하는 데다 오피스텔에 업소 성격을 특정할만한 간판과 출입구 폐쇄회로TV(CCTV)가 없어 방문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부터 28일 사이 출입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을 뿐이다. 부산시가 지난달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나 오피스텔은 집합제한·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15일 서울 확진자와 순천에서 가족 모임을 한 남매 5명과 이들의 접촉자 1명이 최근 확진됐다. 거리두기 2단계 때는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 대상이어서 소규모 가족모임은 제재하기 어렵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울산에선 지난달 31일과 1일 이웃 지인끼리 가정집에 모여 놀이 삼아 ‘고스톱’을 한 노인 7명이 확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확진자들이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만 CCTV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고, 동네 사람끼리 고스톱을 치며 커피 마시고 대화를 나눈 것이 감염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봉사단체 회원과 그 가족, 직장동료 등 15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광명시 61번)이 회원들과 지난달 23일 안산시 대부도로 봉사활동을 간 게 화근이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음악학원 수강생 2명과 원장이 지난달 20~23일 발열 같은 증상이 있었지만, 평소처럼 학원에 다니는 바람에 이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또 이 어린이가 다니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명과 직원 1명 등 18명이 감염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유흥 및 종교시설 등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집합제한·금지 대상이 아닌 봉사단체, 오피스텔 등에서의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

통기성이 뛰어난 2겹 면 마스크로 발수 가공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타탄체크·꽃 패턴이 들어간 4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됐다. 미국 브랜드 ‘폴로 랄프 로렌’도 오는 15일 마스크 출시를 앞두고 있다. 폴로 로고가 들어간 마스크는 천 마스크와 필터 마스크, 두 가지 스타일로 출시된다. 항균 처리된 필터 마스크 안쪽에는 교체할 수 있는 일회용 미세 필터가 부착돼 있다. 천 마스크는 39달러(약 4만6000원), 필터 마스크는 49달러(약 5만8000원). 판매 수익금은 UN 재단이 지원하는 WHO 코로나19 연대 기금에 기부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삼성물산 빈폴, LF 헤지스 등의 패션 브랜드가 일찌감치 마스크를 출시한 바 있다. 빈폴은 지난 7월 면 피케 원단을 사용해 최대 40회까지 쓸 수 있는 재사용 천 마스크를 출시했다. 헤지스는 지난 3월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출시했다. 내부 필터 마스크만 교체하면 지속해서 쓸 수 있다. 이들 패션 브랜드 마스크는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일회용보다 섬유를 가공해 만든 천 마스크가 대부분이다. 빨아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패션 회사가 가진 자산인 입체 패턴을 활용해 입·코 주변을 편안하게 감싸는 착용감도 좋다. 또한 최신 섬유 기술을 활용해 항균‧냄새제거 등 바이러스 차단 외 부가 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 물론 브랜드 고유의 시그너처 디자인과 꽃무늬 등 아름다운 패턴 디자인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다. 한편 고가의 패션 브랜드 마스크에 대한 쓴소리도 많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마스크가 빈부의 격차를 상징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지만 명품 브랜드라는 이유로 천 마스크 한 장에 14만원의 가격을 매기는 마케팅 전략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럭셔리 패션 하우스가 그동안 패션 마스크 사업에 빠르게 뛰어들지 않았던 이유는 위기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내놓은 패션 마스크가 사실상 바이러스 필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사용 천 마스크여도 안쪽에 교체용 필터가 있어 사용할 때마다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면 필터가 바이러스를 제대로 걸러주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해당 마스크 제조국의 인증기관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내외 패션 브랜드의 마스크가 출시되고 있는 한편 이들에 의해 마스크가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패션 마스크가 바이러스 필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수들 "제자들과 함께할 것" 파업 지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인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1일에는 전북·부산·대전·충북·경남 등 상당수 대학병원 전공의 전원 또는 대다수가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일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두 대학병원 전공의 29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북대병원 181명, 원광대병원 118명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두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료 정책 철회 혹은 재논의 등의 결정이 있지 않은 한 투쟁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여 행동에 나선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교수들은 단체 행동을 포함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자들을 옹호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사표는 냈지만 수리가 될지는 모르겠다"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휴진에 전공의 사직까지 '일파만파'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생들도 정부에 항의하는 '동맹 휴학'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대의 경우 졸업 학년을 제외한 의대생 695명 중 현재 660여 명이 동맹 휴학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원광대 의대생의 휴학 참여 인원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에서 소속 전공의 953명 중 895명(93. 9%), 전임의 281명 중 247명(87. 9%)이 업무 중단에 동참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는 전남대병원(본원·화순·빛고을 3개 병원) 314명, 조선대병원 142명, 기독교병원 46명, 광주보훈병원 27명 전공의의 90%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지난달 31일 "의대 학생, 전공의, 전임의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부가 정당한 의사 표현을 힘으로 억눌러 피해가 생기면 우리도 제자들의 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발한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에게 동참하겠다며 지지 성명을 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일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특혜 수주 의혹에 “대통령 행사의 동선과 내용을 다 공개하란 말이냐”고 반격에 나섰다. ‘탁현민 프로덕션’의 조연출 출신인 이모(35)씨가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에 연일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다. 야당은 “매출도 거의 없던 회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련 행사를 30건이나 수주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전날 SBS는 노바운더리가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의 노르웨이 방문 당시 현지에서 열린 ‘K팝 콘서트’ 행사를 맡는 과정에서도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2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야하지만 주노르웨이한국대사관이 노바운더리에서만 견적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시간이 촉박했다”고 해명했지만, SBS는 “이미 두 달 전 탁 비서관과 노바운더리 측이 현지 공연장 답사를 갔다”고 했다. 이에 탁 비서관은 1일 페이스북에 “SBS 보도는 보안요소는 중요치 않으니 대통령 행사의 동선, 장소 내용을 사전에 다 공개하고, 해외 순방의 경우 상대국 정상의 참석 여부 또한 같이 공개돼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2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기 어려웠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는 “총연출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비교 견적을 받은 후 그것을 답사도 없이 15일 이내에 한류스타, 해외공연장, 해외출연진 등으로 구성한 뒤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스태프들을 꾸려서 어떤 사고 없이 완성하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논란은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로 옮겨붙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노바운더리가 지난해 태국·노르웨이에서 해외문화홍보원 소관 7억6000만원 규모의 순방 행사를 수주한 데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순방 행사 수주 관련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사례와 다를 게 없다는 주장도 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체적 혐의점이 부족하고 감사 실익이 없다”며 반대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통상적인 국가행사에서 일반관리 8%, 이윤 10% 정도를 내는데, (노바운더리가 수주한) 두 개 합해 봐야 10% 내외밖에 안 된다”며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기재위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달라진 태도가 눈에 띄었다.

노바운더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련 행사를 30건이나 수주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탁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대통령 행사의 내용을 다 공개하란 말이냐며 반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인근 군 병원을 예정에 없이 방문했을 때 ‘미니 뇌졸중’을 앓은 게 아니라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주요 언론이 보도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대통령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레이스가 치열해지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끝이 없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내가 일련의 미니 뇌졸중이 와서 월터리드 병원에 갔다고 말하려고 한다”고 썼다. 이어 “이 후보에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가짜뉴스”라면서 “아마도 그들은 다른 당의 다른 후보를 지칭하는 게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재차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기 전까지 주요 언론사나 야당인 민주당 등 어느 곳에서도 ‘미니 뇌졸중’ 문제를 먼저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곧 출간될 예정인 뉴욕타임스 기자가 저서에서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월터리드 병원 방문을 새롭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슈미트 뉴욕타임스 기자는 책에서 “백악관 웨스트윙 참모들은 트럼프가 시술을 받기 위해 마취에 들어갈 수도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썼다. ‘미니 뇌졸중’을 앓은 적이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대해 슈미트 기자는 이날 “책은 미니 뇌졸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치의에게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성명을 내라고 지시했다. 션 콘리 백악관 주치의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뇌혈관 사고(뇌졸중)나 일시적인 허혈성 발작(미니 뇌졸중) 또는 급성 심혈관 응급상황을 경험하지도, 진단받지도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여전히 건강하며 앞으로의 엄격한 일정을 소화할 능력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지난번 보고서에도 썼듯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콘리 주치의는 “대통령은 최근 그의 건강과 관련한 공개 지적에 대해 내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치의에게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성명을 내라고 지시했고 백악관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뇌졸중, 미니 뇌졸중, 급성 심혈관 응급상황을 진단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5월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른 이후 4연속 1위를 기록 중이지만 대중성의 지표가 되는 싱글 차트 성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라디오 방송 횟수 등 전통 매체 항목에서 점수가 깎인 탓이다. RM은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대중을 움직였다는 국내외 평가에 대해 “‘핫 100’ 1위가 팬덤이 움직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중에게 얼마나 소구했는지도 모르고, 팬덤과 대중의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언어적 요인 있지만 꾸준한 메시지 통해”“다만 제가 아는 것은 저희가 꾸준히 두드려왔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음악일 때도 있고, 춤일 때도 있고 무대 뒤 모습일 때도 있었죠. 물론 진심이 늘 통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받는 것도 아니지만 꾸준히 이야기해온 것들과 음악과 퍼포먼스가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들 덕분에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승한 것도 그렇고,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디스코 팝 장르가 흥얼거리기 쉽고. 지금 같은 시기에 거시적인 메시지 없이 단순히 즐길 수 있는 게 위로나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 코로나19로 방탄소년단의 올해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상반기 예정된 월드투어가 취소되고, 다음달 10~11일 온·오프라인 콘서트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RM은 “뭘 해야 할지 몰라 화도 나고 분노가 차 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반기 발매 예정인 앨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상 지금의 자리에서 방탄소년단답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늘 하던 공연이 가장 비현실적인 꿈 됐다”앞서 빌보드 뮤직 어워드ㆍ아메리칸 뮤직 어워드ㆍ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등 미국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잇따라 본상을 받으면서 가장 보수적으로 꼽히는 그래미 수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 2018년 5월 슈가가 밝혔던 빌보드 양대 차트 1위, 그래미 시상식 참석, 스타디움 투어 등의 목표가 모두 이뤄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슈가의 꿈은 현실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슈가는 “그걸 목표로 달려온 것은 아닌데 다 이뤄져서 부담된다”며 “연초에 그래미에서 컬래버 무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단독 무대를 해보고 싶다. 상도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래미 무대에서 방탄소년단 노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전통 매체 항목에서 점수가 깎인 탓에 대중성의 지표가 되는 싱글 차트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한 의원이 유니폼을 입고 본회의장서 연설한 게 계기였다. 프랑스 국회사무처 지침엔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복장은 중립적이고 외출복이어야 한다. 복장이 특정 견해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여성 의원에 대한 복장규정은 없다. 류 의원의 경우 프랑스 하원 등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의 경우 복장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하원 의사규칙에 '본회의 중 모자를 착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 정도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정장에 넥타이, 여성은 드레스나 스커트 정장을 입었다. 최근엔 여성 의원의 민소매 착용과 샌들 착화도 허용됐다. 상원엔 '반짝이 드레스'나 민소매 운동복으로 출석한 여성의원도 있다. 류 의원의 복장을 다른 의원들의 복장과 비교하면 다소 눈에 띄긴 하지만 등원엔 문제가 없다. 독일 하원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대신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복장으로 등원했을 때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후원사 로고가 새겨진 축구 유니폼을 입거나, 티셔츠에 정치적 견해가 쓰인 옷을 입어서다. 관행에 따라 '품위에 적합한 복장'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복장은 금지된다. 류 의원 옷은 정치적 견해 등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 별도규정 없지만…한국처럼 논란 일듯일본 중의원·참의원은 각각 규칙을 통해 '국회의 품위를 존중해야 한다' '회의장에 들어가는 자는 모자·외투·목도리·우산·지팡이류를 착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장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다. 대신 암묵적 규칙이 있을 뿐이다. 관례로 의원 배지를 단 상의에 넥타이를 착용한다. 여성의원에게도 그에 준하는 복장이 요구된다. 구체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중·참의원 운영위원회가 판단한다. 다만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 나라 특성상 류 의원의 복장은 국내에서처럼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조사처 "논란 막으려면 최소 규정 필요"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에서도 대부분 의회 복장이 '정장 착용'으로 해석돼 왔다며 "대부분 공통적으로 '종교적 상징성·상업적 광고·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슬로건과 복장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의 품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원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를 명확히 하는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의정활동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니폼을 입고 본회의장서 연설한 의원을 계기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원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의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일대 1호 주택을 시작으로 이번달에는 10호 주택 청약이 진행된다. 지난 2월부터 입주한 단지만 5곳이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사업이다. 통학이나 출‧퇴근이 편한 도심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5~15%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와 민간건설업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민간건설업체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으면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이나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고 전체 물량의 20~30%를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내놓는다. 나머지 물량도 민간건설업체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방식이다. 코인세탁·조식서비스 제공 10호 역세권 청년주택은 이달 청약을 받는 서울 마포구 창전동 ‘신촌 청년주택’이다. 옛 이랜드 신촌사옥 부지에 들어서는 이 청년주택은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로, 전용면적 17~29㎡의 589가구로 이뤄진다. 이랜드건설이 지은 첫 청년주택이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2016년 이랜드리테일 사옥으로 쓰던 곳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랜드건설은 앞으로 대전‧대구‧부산 등지 6곳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신촌 청년주택 단지 앞에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이 있다. 주변에는 서강대‧연세대‧홍익대 등 5개 대학이 모여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15% 이상 낮다. 17㎡(이하 전용면적)형은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가 25만~29만원이다. 임대료 납부방식은 보증금 3864만원+월세 29만원, 보증금 4508만원+월세 27만원, 보증금 5152만원+월세 25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29㎡형도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가 6만~46만원이다. 납부 방식은 보증금 6144만원+월세 46만원, 보증금 1만2288만원+월세 26만원, 보증금 1억8432만원+월세 6만원으로 나뉜다. 2명이 한집에 사는 형태인 셰어형(29㎡)은 보증금 3070만~4096만원에 월세 20만~32만원이다. 전체 물량 중 60가구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도서 지역(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지역) 청년들이 서울로 유학을 오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공을 들인 부분은 청년을 위한 맞춤 주거 서비스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했고 도심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이다.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노비촉에 공격당했다는 독일 정부의 발표에 미국과 영국 등도 가세하며 러시아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사실상 국제 사회가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러시아는 독일 정부의 발표를 반박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일(현지시간) 나발니에게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노비촉은 생화학 무기 중에서도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 중 하나로, 1970년대 소련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슈테픈 자이베르트 총리실 대변인은 성명에서 “나발니가 러시아에서 화학적 신경작용제의 희생양이 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러시아 비행기에서 돌연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나발니는 시베리아 옴스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독일로 옮겨졌다. 독일 의료진은 지난달 24일 나발니의 체내에서 독성물질에 중독된 징후가 있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했는데, 독일 정부가 2일 직접 나발니가 독살 시도를 당했다고 규정한 것이다. 독일 정부의 발표 직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겨냥, 이번 테러를 규탄하고 나섰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2일 트위터를 통해 “니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는 전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러시아는 과거에 화학 신경안정제인 노비촉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증거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동맹국들과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협력하고, 그들의 악의적인 활동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발니를 치료하고 있는 독일도 강한 압박에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발니가 범죄의 희생자였다는 건 이제 명확하다”라면서 “러시아 정부만이 대답할 수 있고 대답해야 하는 엄중한 문제”라고 러시아를 규탄했다. 이어 “나발니에 대한 범죄는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기본적인 가치와 근본적인 권리와 직접 반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인 나발니에게서 생화학 무기인 노비촉이 검출됐다고 밝히자 러시아는 반박했지만 미국과 영국 등도 독일에 가세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메르켈, 러시아 압박 속내 따로 있다” 메르켈은 왜 이토록 러시아의 독극물 공격 의혹에 분노하는 걸까. 서구 언론은 그동안 독일을 상대로 한 러시아 측의 공작 의혹에 칼을 꺼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독일 연방하원 의회 해킹 사건과 지난해 8월 베를린 시내에서 발생한 조지아인 살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두 사건 모두 용의자들이 러시아 정보기관 정찰총국(GRU) 요원으로 밝혀졌지만, 러시아는 혐의를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독일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양국 관계는 이미 틀어진 상황이다. 메르켈은 해킹 사건과 관련해 “나는 매일 러시아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사건이) 나를 아프게 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는 이 문제를 외교 갈등으로까지 끌고 가지는 않았다. 크림반도 병합·벨라루스 입김…러시아 견제 위해?이제는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견제해야 할 때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벨라루스 정국 개입을 발판으로 유럽 내 영향력을 넓히려 하자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은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6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이유로 내려진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하는 것에 독일이 앞장섰다. 한 달 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러시아를 가입시키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안에도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반대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EU 차원에서 러시아를 제재할 방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벨라루스 시위 사태로 긴장은 더 고조됐다. 민중시위로 혼란스러운 벨라루스에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자 독일이 EU와 함께 반기를 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 내정에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서방 국가는 벨라루스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메르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메르켈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벨라루스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중단하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야권과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인식이 강한 만큼 러시아의 독극물 공격 의혹을 인권 문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메르켈, 강경 대응 예고이번 사건은 앞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조지아인 살해 사건 등 독일을 상대로 한 러시아 측의 공작 의혹에 독일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으며 양국 관계는 이미 틀어진 상황이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할퀴고 간 한반도 동쪽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마이삭’이 첫 상륙한 제주를 시작으로 남해안 일대와 부산·영남·강원도 쪽을 지나가면서 전국 12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특히 부산에서는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려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마이삭’은 지난 2일 오후 제주를 거쳐 3일 오전 2시20분쯤 부산에 상륙한 뒤 이날 오전 6시30분쯤 동해 앞바다 쪽으로 빠져나갔다. 3일 오전 6시 현재 119에 접수된 태풍신고 건수는 제주 814건, 부산 1051건, 경남 484건, 전북 108건에 달했다. 부산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1시35분쯤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흔들리는 베란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려다 유리가 깨지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오전 2시17분에는 부산 해운대 미포선착장에서 50대 남성이 방파제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비슷한 시각 해운대구 한 편의점 앞에서는 강풍에 흔들리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붙잡던 60대 남성이 냉장고에 깔려 기절했다가 구조됐다. 앞서 오전 0시쯤에는 부산 동구 도심 하천인 동천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소지품을 주우려다 동천에 빠졌다. 119 구조대원에게 구조된 이 여성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깨진 유리창에 발을 다치는 등 경찰 추산 부상자는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울산에서는 오전 1시55분쯤 남구 선암동에서는 창문이 파손되면서 1명이 다쳤다. 제주에서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49ｍ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전날 피해가 속출했다. 초속 40m 이상의 풍속은 바위가 바람의 힘으로만 날아갈 수 있는 세기다. 2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에서는 LPG충전소 간판이 쓰러지고, 서귀포시 서귀동에서는 조립식 건물의 문이 강풍에 날아갔다. 또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강풍으로 나무가 넘어져 차량 1대를 덮치고, 제주시 일도 2동 4층 건물 옥상에 있던 물탱크가 강풍에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와 차량 8대 등이 침수됐다. 또 한림읍 금악리에서 차량에 고립돼 있던 2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강풍을 동반한 ‘마이삭’의 위력에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전국에서 정전 사고가 이어졌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시작으로 한반도 동쪽을 지나가면서 12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고 부산에서는 60대 여성이 숨지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키 170㎝ 정도의 그는 생전 왕족이나 최고위 귀족이었을 게다. 이승을 떠나는 마지막 차림까지 호화로웠다. 머리엔 금동관을 쓰고 양 귀엔 금귀걸이를 했다. 구슬을 엮어 만든 가슴걸이 아래로 은허리띠, 은팔찌, 은반지까지 갖췄다. 양 발엔 금동신발을 신었다. 세월 속에 시신은 삭아 없어졌지만 황천길에 함께 한 장신구들은 그대로 남아 1500여년 만에 빛을 보았다. 지난 5월 신라 적석목곽묘 사상 13번째로 금동신발이 나와 관심을 모았던 경주 황남동 120-2호분에서 금동관 등 6세기 전반에 제작된 장신구 일체가 출토됐다. 특히 이들 장신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 형상대로 노출돼 피장자가 이들을 착장한 상태로 묻힌 것으로 보인다. 경주 지역의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墓, 적석목곽묘)에서 관과 귀걸이, 반지, 신발 등이 일괄로 출토된 것은 1973년∼1975년 황남대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3일 이 같은 발굴 성과를 알리며 현장 사진 등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5월 금동 달개((瓔珞, 영락) 일부가 먼저 노출됐던 피장자의 머리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금동관이 확인됐다. 금동관은 가장 아래에 관테(帶輪, 대륜, 머리에 관을 쓸 수 있도록 둥글게 만든 띠)가, 그 위에 3단의 나뭇가지모양 세움장식(樹枝形 立飾, 수지형 입식) 3개와 사슴뿔모양 세움장식(鹿角形 立飾, 녹각형 입식) 2개를 덧붙여 세운 형태이다. 금동관 혹은 금관은 피장자의 신분이 최고위급임을 암시한다. 이번에 출토된 금동관은 관테에 거꾸로 된 하트 모양의 장식용 구멍들이 보이고, 세움장식과 사이에 ‘ㅜ, ㅗ’ 모양의 무늬가 뚫린 투조판이 있는 등 화려한 모습이다. 조사단 측은 “금동관의 관테에 장식용 구멍이 뚫려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투조판의 용도 역시 관모(冠帽)인지 금동관 장식용인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지금껏 나오지 않은 희귀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은허리띠의 양 끝부분에서 4점이 묶음을 이룬 은팔찌가 나왔다. 오른팔 표면에선 1㎜ 내외의 노란색 구슬이 500점 넘게 출토돼 별도로 구슬팔찌도 찼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은반지가 오른손에서 5점, 왼손에서 1점이 나왔는데 왼손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은반지가 더 출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천마총의 피장자처럼 각 손가락마다 반지를 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편 앞서 출토됐던 금동신발은 피장자가 신은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황남동 120-2호분에서 6세기 전반에 제작된 장신구 일체가 사람이 착장한 형상대로 출토되면서 1500여 년이란 세월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지난해 대선주조가 지역 신발 브랜드 콜카(KOLCA)와 함께 협업해 제작한 슬리퍼 굿즈가 완판한 데 이어 2년 연속 성공적인 성적이다. 최한기 대선주조 홍보팀장은 “재미 요소를 생각하면서도 실용적인 측면에도 집중했다”며 “여름철을 겨냥한 굿즈이기 때문에 슬리퍼와 비치타월을 제작하게 됐고 예상보다 소비자 반응이 좋아서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업이 잇따라 굿즈 마케팅에 나서는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허태윤 한국외국어대 정치언론행정대학원 객원교수(광고학)는 “굿즈 판매 기능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수익 모델, 두 번째는 웃음이 나는 굿즈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호감을 올리는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굿즈는 팬덤 현상에서 처음 시작했다.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얼굴 또는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을 구입하며 스타 굿즈가 인기였다. 팬들이 스타 굿즈를 사용하며 팬심을 키우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브랜드 굿즈를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브랜드 충성도를 키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JTBC play를 기획한 김혜진 JTBC 브랜드실장은 “방송국 내부가 아닌 외부 지역에 따로 건물을 임대해 굿즈를 판매한 것은 JTBC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요즘 젊은 세대는 TV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 보는 경향이 크다. 이 때문에 JTBC 프로그램 ‘아는 형님’, ‘효리네 민박집’ 등은 알면서도 이 프로그램이 어느 방송국 프로그램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JTBC만의 특징, 아이덴티티를 보여 줄 수 있는 굿즈를 판매하면서 프로그램이 아닌 방송국 브랜드를 MZ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장 인기 있는 굿즈는 다양한 색상의 아크릴판으로 제작한 키링인데, 방송국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을 영어로 새겨 넣어 스타일을 더했다. 1차로 제작한 제품은 모두 완판해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이야깃거리로, 기업은 소통창구로 활용기업은 굿즈를 MZ세대 소비자와의 소통창구로도 활용한다. 빙그레는 꼬뜨게랑 패션 굿즈 출시 이후에 SNS를 통해 다음 이색 굿즈 아이디어 이벤트인 ‘꽃게랑 이거 꼭해랑’을 열었다. 이벤트 결과 꽃게랑 치킨, 꼬뜨뚜왈렛 향수, 바르시게 선크림 등 소비자들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최종 일등 아이디어는 실제 굿즈로 출시할 예정이다. 동아오츠카 역시 SNS를 통해 MZ세대와 가상의 굿즈인 데자와 파운데이션, 데미소다 아이스크림, 포카리스웨트 운동화 등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등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팬덤 현상에서 처음 시작한 굿즈는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굿즈 마케팅에 나선다.

중앙고속도로 북단양나들목(IC)에서 자동차로 5분 정도 달리면 소백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지난 1일 찾은 이곳은 녹음과 대형 설비가 어우러져 오묘한 전경을 빚어내고 있었다. 시멘트 채광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이 이뤄지는 이 공장엔 다양한 설비가 있다. 붉은빛이 도는 원통 모양의 소성로(킬른)에 다가가니 5m나 떨어져 있었음에도 바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의 열이 느껴졌다. 시멘트 연료인 석회석을 1450도의 고열로 굽는 설비다. 킬른에서 고열로 달궈진 석회석은 바로 냉각장치로 옮겨져 급랭하는 과정을 거친 뒤 작은 화강암 모양의 크링커가 됐다. 이 크링커는 다시 각종 혼합재와 함께 분쇄기를 거쳐 고운 가루 형태인 시멘트로 탈바꿈했다. 시멘트 산업은 환경오염산업이란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시멘트 제조 공정상으로는 킬른에서 석회석을 구울 때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1450도가 넘는 고열을 내기 위해서는 석탄(유연탄)을 태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멘트 공장을 거쳐 공기 중으로 뿜어나오는 온실가스가 연간 국내 전체 배출량의 7~8%가량을 차지한다. 공기 오염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각해지면서 시멘트 업계가 저탄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이기웅 한일시멘트 생산관리팀 과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체 연료를 고안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멘트 업계에 저탄소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환경오염산업이라는 굴레를 벗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식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를 만들고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뉴딜을 위해 시멘트 업계가 고민하는 지점은 다양하다. 석회석을 대신한 대체 원료 개발과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고,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기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과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서 가장 앞장선 대표적인 기업이 국내 시멘트 업계 1위 업체(국내 출하량 기준)인 한일시멘트다. 시멘트 업계 중 유일하게 환경부에서 녹색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이 회사는 광물을 고온 처리해서 가공하는 소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산업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시멘트 업계가 저탄소를 위해 대체 원료 개발과 폐기물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생들의 과제는 주로 로컬 수준의 다양한 시민주도형 혹 시민참여형 솔루션 사례들을 찾아보고 아카이빙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업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서는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의 ‘사회적 가치(SV) 서포터즈’와 협업하기로 했다. SK 측에서는 한국·중국·베트남 국가별 2팀, 총 6개 팀이 코로나 상황 속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매달 온라인으로 이들에게 피어(peer)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며, 12월에 최종 결과 발표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필자는 공동 프로젝트 범위를 위에 열거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히고, 대학생 팀도 국가별 팀이 아니라 이슈별로 3국 대학생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함께 구성한 다국적 팀을 생각해보길 역제안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코로나 블루(blue)’ 시대의 심리방역과 사회적 연결 문제를 두고 한·중·베 3국에서 각각 2~3명의 대학생이 한팀을 구성한 후, 서울·북경·하노이의 시민주도형·참여형 솔루션 사례들을 연구하고, 매달 온라인으로 만나 서로 토론하고 배우며, 최종 화상 회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혹시 연말까지 기적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 베트남 하노이 같은 곳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은 작업이 될 게 분명하다.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비대면 화상 회의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의 도래로 비로소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그렇게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think global, act local)’라고 되뇌어 왔지만, 국경 없는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처럼 이 말이 실감 나게 다가온 적이 있었던가. 인류 생존을 위해서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5개 영역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추구해야 하며, 글로벌 수준의 목표 이행(implementation)에 있어 로컬 수준의 민관협력이 관건이라는 유엔의 글로벌 담론 또한 마찬가지다. 여하튼 이번 한·중·베 수업 프로젝트가 ‘코로나 시대의 대학발 사회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9월 한 달 우선 한국 팀 주도로 공동 프로젝트 주제와 이슈 및 방식에 대해 더 구체화한 후, 9월 말부터 중국과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SK 측은 한국·중국·베트남 국가별 2팀이 코로나 상황 속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 발표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처럼 여성과 젠더가 우리 사회 주요 화두가 된 시기가 없었어요. 페미니즘 대중화란 표현이 적절합니다. ” 오는 10일 개막하는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광수 집행위원장의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됐는데도 기대 열기가 뜨겁다면서다. 그에 따르면 개막 전 진행한 ‘씨네페미니즘학교’는 수강 신청 오픈과 동시에 대부분의 강좌가 마감됐다. 올해 지원작이 2배 넘게 늘어난 단편영화 제작지원 부문 ‘필름x젠더’을 비롯해 경쟁 부문인 ‘아시아 단편’ 등에서 역대 최다 출품 수를 갱신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로카르노‧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들이 여성 감독 작품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영화제 홍보에 사용할 정도로 여성 관련 내용이 시대 흐름이 됐다. 1997년 제1회 영화제 준비 당시 우리나라 여성 영화감독이 7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라고 말했다. 흥행코드 된 '여성' '페미니즘' ‘여성’ ‘소수자’는 최근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화두다. 영화진흥위원회 결산에 따르면, ‘벌새’ ‘윤희에게’ 등 페미니즘과 퀴어가 결합된 한국영화들이 올해까지 10만 관객을 잇달아 돌파하며 독립‧예술영화 시장에 여성 영화 붐을 일으키고 있다. 페미니즘 필독서로 꼽힌 원작소설로 인해 개봉 전후 평점 테러에 시달린 ‘82년생 김지영’은 논쟁이 오히려 흥행에 불을 붙였다. 라미란 주연 오락영화 ‘걸캅스’ ‘정직한 후보’도 언급할 만하다. 기존 남성 위주 형사‧정치 코미디의 성역할을 바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며 여성 주연 영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블록버스터도 예외는 아니다. “기획 단계부터 ‘이건 별로인데’ ‘옛날이야기 같지 않아?’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쳐내도 자연스럽게 여성(캐릭터)들이 올라오더군요. ” 연상호 감독의 좀비영화 ‘반도’를 제작한 이동하 레드피터 대표가 극중 자동차 액션을 시도한 모녀 캐릭터(이정현‧이레)에 대해 귀띔한 탄생 비화다. 민규동 감독은 “넷플릭스가 젠더 영역에서 다양한 콘텐트를 선보이는 이유도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대중이 좋아하면 변화는 따른다”고 했다. 지난 4일엔 한국영화 스크린 안팎 성평등을 되짚는 ‘벡델데이 2020’ 행사가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주관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봉한 한국영화 중 양성평등 가늠 지수 ‘벡델테스트’에 충실한 작품 ‘벡델초이스 10’을 발표하고, 관련 심포지엄・좌담회를 열었다.

페미니즘, 여성, 소수자라는 키워드가 최근 국내 영화계의 화두가 되면서 페미니즘과 퀴어가 합쳐진 영화들이 붐을 일으키는 가운데, 박 집행위원장은 이를 페미니즘 대중화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끼친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다. 특히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 관련 집단감염과 서울 도심 집회의 연결고리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추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낮 12시 기준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린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전날보다 37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510명이 됐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는 256명을 기록해 수도권 확진자(254명)보다 많아졌다. 역학조사 결과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집단감염은 서울 도심 집회와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해당 집회 관련 사례로 다시 분류됐다. 사업설명회 확진자는 5명 늘어 모두 30명이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주관자가 행사 개최 전 서울에서 열린 동충하초 설명회를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며 “이 자리에 도심 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된 사람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유행 고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선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156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교인과 방문자는 592명이다. 이들에 의한 추가 전파는 483명이다. 나머지 81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확진자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자가 40. 3%(466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수도권에서는 직장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카드발급업체 진흥글로벌과 관련해선 2명이 늘어 총 39명이 확진됐다.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도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송파구 쿠팡송파2캠프 관련 확진자가 전날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명이 됐다. 경기도 화성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 1명과 응급실 간호사 1명이 각각 확진됐다.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는 지난달 3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명이 추가돼 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집단감염은 이어지고 있다. 충남 청양군 김치 공장 관련은 1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23명이 됐다.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부동산 경매) 관련은 6명이 추가돼 총 18명이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68명 늘어 누적 2만1010명이다.

곽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주관자가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고 사업설명회 집단감염은 해당 집회 관련 사례로 분류됐다.

중국은 원래 아버지 성(姓)을 따르지만 최근 중국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어머니 성을 붙이는 사람이 늘고 있다. 6일 AFP 통신에 따르면 자녀에게 외가의 성을 붙여주는 흐름에 불을 붙인 것은 한 자녀 정책 폐지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 2015년 두 자녀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이로써 둘째를 낳아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AFP는 "1979년 시행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에 따라 남성 상속인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모의 재산·핏줄을 지키는 임무가 이제는 여성 상속인에게도 부과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법적으로 자녀에게 어머니 혹은 아버지 성을 붙일 수 있지만 대부분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르고 있다. 또 여성이 결혼해도 남편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확한 통계는 찾기 힘들지만, 상하이 인구통계 당국에 따르면 2018년 상하이에서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은 어머니의 성이 붙었다고 AFP는 보도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남부도시 샤먼의 경우 둘째 아이의 23%(2017년)는 어머니 쪽 성을 따랐다"고 보도했다. 어머니의 성을 붙인 아이는 둘째일 가능성이 높다. AFP는 첫째 아이에겐 아버지 성을, 둘째 아이에게는 어머니 성을 붙이는 부모가 많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에 살며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는 왕은 둘째를 가지면서 "이 아이에게는 내 성을 붙여주겠다"라고 남편에게 선언했다. 왕은 "친정 쪽에 딸만 둘이다"라면서 "나 이후로는 (친정)아버지 성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도 동의해 왕은 8세 큰아들에게는 남편의 성을, 둘째 아들에는 자신의 성을 붙여줬다. 중국 유명인 중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 쪽을 물려받은 이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런정페이 화웨이 창립자의 딸인 멍완저우다. 멍은 어머니 쪽 성이다. 런정페이는 자신의 성인 '런'을 따르면 딸이 유명세를 치를 수 있다고 염려해 딸에게 '멍'이라는 성을 쓰게 했다고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성을 겹치는 복합성을 자녀에게 붙이는 부모도 있다. 아버지가 리(李)이고 어머니가 천(陳)이라면 '리천'으로 성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 IT 회사인 텐센트가 지난해 실시한 중국인 이름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복합성을 가진 사람은 1990년의 10배인 110만 명이 넘어섰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4만7000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열린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부모 중 어느 쪽의 성을 따라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하면서 외가의 성을 붙이는 사람이 늘고 있어 상하이에서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이 어머니의 성이 붙었으며 그 아이는 둘째일 확률이 높다.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EN)이 북상함에 따라 부산지역 각급 기관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태풍이 부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7일 하루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부교육감 주재로 재난 대응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학생안전 확보와 학교시설 보호를 위해 결정한 조치다. 교육청은 또 7일 필수근무자 외 교사들은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정전 시에도 원격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돌봄 및 방과후 학교는 운영하지 않으며,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재난 대응상황실을 가동하고,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강풍에 대비해 시설물을 고정하고 건물 창문 잠금장치 단속, 배수시설 점검 등으로 학교시설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는 6일 오전 4시부터 재난대응과와 7개 지원부서를 대상으로 비상 1단계 근무에 들어갔다. 오후 3시에는 하이선 대비 ‘상황판단 및 대책회의’를 연다. 지난주에는 태풍 북상에 대비해 도로와 지하도 상가, 산사태 위험지 등을 안전점검하고, 관련 기관에 사전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흘 전 태풍 마이삭이 강타했을 때 원자로 4기 가동이 중단된 부산 고리원전본부도 북상하는 대풍 하이선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리원전본부에는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없는 상태다. 마이삭 영향으로 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가 가동 중단되고 고리 2호기는 계획정비를 위해, 1호기는 2017년 폐쇄돼 발전이 정지돼 있기 때문이다. 고리본부 측은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하이선 대비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해양수산청은 6일 오후 3시부터 부산항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고, 부산신항·북항 등에 접안해 있는 선박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비하도록 했다. 어선들도 대피할 것을 요구했다. 북상하고 있는 하이선은 7일 오전 9시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7일 오전 부산 남동쪽 80㎞ 해상까지 근접한 뒤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다.

태풍 하이선의 북상으로 부산시는 각급 기관과 부서가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교육청은 재난 대응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 측에 연락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휴가 연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秋 아들, 진료기록 등 공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은 이날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진료기록 등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4월7일 왼쪽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 ▶2017년 4월5일 오른쪽 무릎 수술 필요 소견서 ▶2017년 6월21일 병가 연장 관련 진단서 모두 3건이다. 변호인은 먼저 “서씨는 입대 전 이미 양쪽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2015년 4월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며 “군대에 입대한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진료를 받게 됐고,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서씨는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의 진단이 필요했다. 이후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지참해 부대 지원반장과 동행해서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차 병가기간 중 2017년 6월 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며 “병가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과정이 문제” 지적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통증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휴가 연장 과정이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15일부터 23일까지의 2차 병가와 같은달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부대의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이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통증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휴가 연장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특혜를 받은 것인지 등이 설명돼야 한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 모씨가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에 관련해 진단서 등을 공개했지만 부대 연락 의혹에 대한 설명이 없자 휴가 연장 과정이 문제라며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든다는 소식에 시장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다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정책 펀드 가운데서는 최대 규모라는 상징성이 크지만, 아직 계획 단계라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교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궁금증을 정리했다. 1 전에 없던 펀드인가 사실 뉴딜펀드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섹터펀드와 유사하다. 섹터펀드는 정보기술(IT)·소비재 등 특정 산업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뉴딜펀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같은 민자사업,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같은 뉴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한 뒤, 자펀드를 굴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민간의 섹터펀드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형태의 정책 펀드는 정권마다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 땐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 땐 통일펀드가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았다. 2 언제 가입 가능할까 금융위는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등 관련 절차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운용사 선정이나 법률 개정까지 마쳐 실제 국민이 투자하는 단계가 되려면 일러야 내년 2분기로 예상된다. 20대 대선(2022년 3월)을 1년도 안 남긴 시점이다. 이 때문에 뉴딜 펀드의 수명이 몇 달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디지털·그린 경제는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현 정부 이후에도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 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의 통일펀드는 실체가 모호했고,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펀드는 관련 산업 태동기여서 투자 대상이 충분치 않았다”면서 “이번 디지털· 그린 뉴딜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그린 청사진대로 일관성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3 원금 손실 가능성은 뉴딜펀드는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손실 가능성이 없지 않다. 금융위 역시 “일반 국민이 참여하지만 모두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다만 손실 위험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해 먼저 위험을 떠안는 구조여서다. 수익은 여윳돈이 있는 투자자들이 보고 손실 위험은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다만 어느 정도를 후순위 출자할 것인지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의 완성 시기가 대선 시기와 맞물려 짧은 수명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나 금융위는 글로벌 추세를 따라 이후에도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결정났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중반대로 윤곽이 잡혔다.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보다 액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보다 대상 인원은 줄이는 대신 1인 또는 가구당 지급액은 1차 때(가구당 최대 100만원)보다 올리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방향이 맞다”면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전 국민 지급을 통한 대면 소비 촉진이 어려운 만큼 자영업,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4차 추경 편성부터 집행까진 ‘속전속결’이 예상된다. 추석(10월 1일)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금융·통신비·돌봄 등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 해 네 차례 추가로 예산을 짜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이 법에 명시된 때가 62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추경은 두 차례에 그쳤다. 선별 지원에도 불구하고 ‘나랏빚 폭탄’은 피할 수 없다. 7조원대 재원 전액을 빚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특징이 있다”며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빚내서 쓰는 돈으로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1~3차 추경만 반영해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3. 5%에 이른다. 4차 추경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840조원을 넘어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보다 액수가 절반으로 줄면서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결정 났으며 이와 함께 맞춤형 추가 지원 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1993년 MBC에 입사해 ‘코미디 하우스’(2000~2005), ‘논스톱 3’(2002~2003), ‘우리 결혼했어요’(2008~2017) 등을 연출했던 조서윤 총괄은 “E채널은 타사 프로그램을 사다가 트는 유통사에 가까웠기 때문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였다”면서 “채널 관련 데이터가 부족했지만 이미 한 차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연출진 덕에 가능한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출연자가 노래 대결을 벌이는 ‘탑골 랩소디’의 경우 더 잘 됐을 포맷인데 코로나19로 예정보다 짧게 끝내게 돼 아쉽다”고 덧붙였다. “YG서 예산기획·홍보도 직접 하며 배워”2017년부터 3년간 YG에서 경험은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양현석 프로듀서와 인연으로 YG로 옮기게 된 조 총괄은 “흔히 연예기획사라고 하면 방송사보다 체계가 덜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블핑하우스’(2018), 신인 보이그룹 트레저 선발 서바이벌 ‘YG 보석함’(2018~2019) 등을 두고 “아티스트 중심으로 구성돼 일반 예능 프로그램과 방향성이 다를 뿐 퀄리티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 연출에 집중하는 지상파와 달리 예산 기획부터 홍보까지 직접 하는 시스템을 겪어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YG에서 15억2600만원을 받아 여성 PD 중 ‘연봉퀸’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어쩌다 보니 MBC 시절 조연출 때 예뻐하던 PD들이 다시 모이긴 했는데 ‘조서윤 사단’이라고 하긴 민망하다. 제가 잘하는 후배들에 묻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MBC 뉴욕 PD 특파원을 다녀온 그는 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에도 능통하다.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직업 특성상 관련 콘텐트를 직접 보고 듣기 위해 틈틈이 공부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코미디를 가장 좋아한다는 그는 “매일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등 품이 많이 드는 데다 시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쉽지 않겠지만, 개그맨들이 끼를 발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다플랫폼 시대 맞은 Z세대, 이직은 필수”다음 목표는 ‘노는언니’와 같은 똘똘한 한 채를 더 마련하는 것이다. 잘 나가는 프로그램 2~3개로 E채널부터 차례로 인지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저 같은 X세대에게 이직이 낯선 일이었다면 Y세대는 능력이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었고 Z세대에겐 필수사항이 된 것 같아요.

조 총괄은 연예기획사의 퀄리티는 상당한 수준이며 예산 기획부터 홍보까지 직접하는 시스템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입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권역별 시험장에서 면접이나 논술을 치르는 방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비현실적 대책"이라는 대학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자가격리자, 대학 아닌 권역별 시험장에서 응시8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별 고사(면접, 논술, 실기 등) 운영 방안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3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일반 학생은 각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지만, 자가격리자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권역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면접이나 논술, 실기 당일에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지원 대학이 아니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별 시험장으로 가야 한다. 시험장에는 각 대학이 시험 관리 인력이나 면접관을 파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형 기간에 자가격리된 수험생이 어느 대학 어느 모집단위에 지원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권역별 시험장은 교육부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시험관리 불가능"…문제 유출 우려도권역별 시험장 운영 방안은 교육부가 지난 8월 4일 처음 언급했지만 대학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역마다 시험지와 사람을 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험 문제지를 나르면서 보안을 장담할 수 없고 문제 유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교내에서만 시험을 치러도 엄청난 관리 비용이 필요한데, 권역별로 시험을 치르려면 비용 뿐 아니라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며 “자가격리자들이 모인 시험장에 누가 갈 것인지 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발이 커지면서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권역별 시험장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학이 따를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자가격리자 대거 이동 막아야"교육부가 권역별 시험장 운영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대학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의 자가격리 수험생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반 학생들까지 위험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에게 시험 기회를 주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별 고사 운영 방안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이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자가격리자는 교육부 지정 권역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국인 수험생의 면접 점수를 전원 0점 처리해 물의를 빚었던 일본 사립대학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입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절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해당 학교에서 이미 한국인 차별이 있었다는 증언이 등장한 바 있어 이 같은 결론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카야마(岡山) 이과대가 수의학부 추천 전형 입시에서 한국인 수험생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의혹에 대해 "잘못된 입시가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학교 측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의혹은 지난 3월 일본 주간지인 슈칸분슌(週刊文春)의 기사에서 비롯됐다. 이 매체는 오카야마 이과대 수의학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입시에서 한국인 수험생 전원에게 불리한 면접 점수를 줘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내부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추천 입시 전형에 지원한 한국인 8명 모두 면접에서 0점을 받았다는 게 슈칸분슌의 주장이었다. 그 결과 해당 전형에 지원한 전체 수험생 69명 중 한국인은 한명도 최종 합격자 24명에 들지 못했다. 파문이 일자 학교 측은 “수의학과 추천 전형에 한국인 7명이 응시했고, 이들의 일본어 회화 능력에 문제가 있어 면접에서 0점을 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일본인 수험생 중에도 0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차별 의혹을 일축했다. 과거 한국인 학생이 수준 이하의 일본어 능력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 사례가 있어 지난해 11월 면접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었다. 학교 측은 또 추천 전형에 탈락한 한국인 응시자 7명 중 일부가 일반 전형과 사비(私費) 외국인 유학생 입시 전형에 합격한 점을 들어 의도적 차별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실제 이들 7명 중 4명이 다른 전형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부성이 조사에 나선 뒤 학교 측은 이 같은 해명을 지난 4일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수의사로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문부성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한국인 차별이 실제 있었다는 내부 증언 등 정황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어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슈칸분슌은 후속 기사를 통해 1등을 포함해 필기시험 상위 20위 이내에 한국인이 5명이 들어갔는데 이들 모두 면접 점수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수험생의 면접 점수를 전원 0점 처리해 물의를 빚은 일본 사립대학은 아베 총리의 절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넷플릭스로 촉발된 국내·외 콘텐트사업자(CP)들과 인터넷제공사업자(ISP), 정부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공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22조)은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렸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CP들은 이 시행령안이 넷플릭스처럼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품질 유지비 부담을 안 지는 해외사업자의 무임승차를 규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안은 국내외 모든 CP들에게 똑같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씌웠다. 부글부글 끓는 네이버·카카오에 대해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ISP들은 "국내 CP의 부담은 이전보다는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네이버·카카오는 자신들에게 법이 적용된 근거부터 허술하다고 반박하는데, 무슨일일까. 무슨 일이야?정부가 9일 입법예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이 넘는 동시에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과기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자는 압도적인 트래픽 1위(전체의 23. 5%)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 이들 5개 사업자는 ▶서버의 다중화 ▶최적화된 콘텐트 전송을 위해 인코딩 기술 개발 ▶이용자 특성에 맞는 최적 해상도 설정 등의 의무를 진다. 또 트래픽 경로 등을 바꿀 때는 ISP 등과 협력해야 한다. 위반시엔 과태료 2000만원 등 제재도 받아야 한다. • 다만, '왓챠'처럼 아직 트래픽·이용자수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내 국내 진출 예정인 '디즈니플러스'도 이용자와 트래픽을 모으기 전까지는 이런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할 필욘 없다. 네이버·카카오 : "넷플릭스 잡겠다더니…"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CP들이다. • 익명을 요구한 국내 CP 사업자는 "시행령을 지켜야하는 '트래픽 1% 이상' 조건의 기준은 대체 무엇인지, 또 국내 총 인터넷 트래픽을 정부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인지 구체 방안도 없는 허술한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CP들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해외사업자의 무임승차를 규제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시행령안은 국내외 모든 CP들에게 똑같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씌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팀의 진술 조서 누락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팀이 아들 서모씨가 소속됐던 부대 대위로부터 "추 장관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누락한 것이 고의인지 아닌지 의혹이 핵심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위를 수사했던 수사팀이 다시 수사하는게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현역 시절 부대 소속 대위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경기) 중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진술은 최종 조서에 담기지 않았다. 대위를 수사한 담당 수사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빼자"는 취지로 말해서 조서에서 빠졌다고 한다. "고의 누락 아니더라도 수사 의지 없는 것" 법조계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선 현직 장관의 아들이 관계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진술을 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애매한 진술로 향후 필요 이상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 진술을 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해서 핵심 진술을 누락했다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선의 한 평검사는 "수사 의지만 있었다면 대위의 진술을 바탕으로 통신 영장을 청구하거나 공문을 보내 군 관계자에게 사실관계 조회를 할 수 있다"며 "핵심 진술의 사실 여부 파악, 이를 통한 추가적인 사건 실체의 규명은 검찰의 몫이다"고 말했다. "담당 수사관 판단으로 빼긴 어려워" 담당 수사관이 주요 진술이라고 판단해 상부에 보고한 후, 대위에게 최종 조서에서 진술을 빼도록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담당 수사관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일선 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시 수사관의 당시 보고라인은 주임검사였던 박석용(47·사법연수원 35기) 동부지검 검사, 양인철(49·29기) 동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김남우(51·28기) 차장검사, 이수권(52·26기) 동부지검장 직무대리, 김관정(56·26기)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다.

추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대위의 진술이 최종 조서에서 빠졌는데 이에 고의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경우 관심사는 화웨이의 빈자리를 누가 메울 것인가로 쏠린다. 업계 2위인 화웨이가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 한·중·미 스마트폰 업체간 치열한 쟁탈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화웨이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 5000만대로 폭락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작 ‘메이트40’의 부품 주문을 30%가량 줄였다. 반도체·통신칩 공급을 원천 차단한 미국의 제재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 IT 매체인 테크웹은 8일 “화웨이가 확보한 기린9000의 재고는 1000만개뿐”이라고 보도했다.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다. 기린9000은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개발한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내년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5000만대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판매량 예상치(약 1억9000만대)보다 70% 넘게 줄어든 수치다. 화웨이는 지난해에는 약 2억4000만대를 팔았다.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올해 전망치(15. 1%)보다 크게 줄어든 4. 3%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SA가 예상한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13억7000만대. SA의 전망대로라면, 화웨이의 판매량은 5900만대 그친다. 중국 '호랑이 없는 굴 여우 세 마리' 맹주 노려스마트폰 업계는 각자 '동상이몽'에 들어갔다. 관련 업계에선 중국 브랜드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에도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는 '호랑이(화웨이) 없는 굴에 여우 세 마리(비보·오포·샤오미)'가 맹주 자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은 46%로 압도적 1위다. 뒤를 비보(16%)와 오포(16%), 샤오미가(10%)가 쫓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브랜드가 화웨이의 빈자리를 대부분 메울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 "중국에서 스노우볼 효과 만들 수 있을 것" 다만, 플래그십을 포함한 고가폰 시장에선 애플의 수혜가 예상된다.

업계 2위인 중국의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빈자리를 노리는 한·중·미 스마트폰 업체 간 치열한 쟁탈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3천조원의 J. P. 모건도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와 연관된 회사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올해 선언했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자신의 기업활동을 유엔 지속가능목표인 SDG 지표별로 평가하여 발표한다. SK도 기업생산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집단들을 연결하는 SOVAC(Social Value Connect) 행사를 매년 주관한다. 포스코도 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시민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작년에는 철강회사 최초로 6천억원에 달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채권을 발행하여 사회적 책임투자에 한발 앞서고 있다. 젊은이들은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를 우선하고 오뚜기를 갓뚜기라고 하면서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소비하려고 한다. 허물기만 하던 정치도 이제는 미래를 위해 쌓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득권을 비난하고 과거를 부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래를 잘 쌓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의 권력집중과 다수결의 횡포에 비판적인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가 일찍이 지적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권위주의 제도가 바뀌어도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당 지도부의 눈치만 보고, 포퓰리즘 표만 구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로는 국가의 미래가 암담하다.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면서 임명직 공직자를 하대하고 합리적 논리보다는 답변태도가 불량하다고 호통치는 감정적 대응을 볼 때 시대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품격없는 정치인들의 SNS나 정당 대변인들의 논평보다 젊잖게 상소문을 올린 한 서민의 호소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이제 기업은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은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을 버리고 미래 국가대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언론은 극단적 소수 이념집단의 목소리나 품격없는 정치인들의 일상을 증폭시켜 전달하길 멈추고 사회의 목탁이 되어야 한다. 지식인들도 감정적 논리로 상대편을 시니컬하게 비난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합리적 논리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의 지도층이 품격을 갖추어야만 국가는 신뢰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돈만 쫓는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듯 표만 쫓는 탐욕스러운 민주주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국가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국가의 품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정치인들은 국가대계를,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 되기 위해, 지식인들은 논리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상품 업로드 시간이 보통 오전 11시인 걸 고려하면 1시간도 안 돼 2000세트가 다 팔렸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백화점 지하 델리 코너에 있는 빵·음식 등을 3km 이내 배송 거리 주문자에게 당일 배송해주는 '바로투홈' 서비스로 백화점 고객 이탈을 막고 있다. 백화점 측은 "바로투홈의 경우 지난 2주간 주문 수가 8월 초 대비 130% 늘었다"며 "지금은 무역센터점 한 곳에서만 진행하고 있지만 점차 지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아이스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농가에서 직접 공급하는 신선식품이 무기다. 우리생협 출신 대표를 포함해 MD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 상품의 95%가 국내산, 70~80%가 유기농 혹은 친환경 상품임을 내세운다.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래 운영하다 2018년 온라인화하면서 건강한 식재료를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특히 새벽배송과 함께 이곳이 내놓는 '세상에 없는 가격'이라는 컨셉트는 코로나19에 지갑이 얇아진 주부들에게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강점이다.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오아시스에 대해 "여기 우유, 두부 가격 실화?" "두부는 마트 반값, 달걀은 가격도 싸지만 끝번호가 1번" 같은 후기가 많다. 달걀 번호 중 맨 끝자리 숫자는 사육환경을 의미하는데, 숫자 1은 방목장에 방사해 키우는 닭이 낳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5월 등장한 쿠캣마켓은 MZ세대를 정조준해 저격 중이다. 2014년부터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 채널에서 위트 있는 레시피 영상을 선보이며 젊은 층을 사로잡은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딸기쏙우유 찹쌀떡’ ‘밥도둑 깐새우장’ 같은 재기발랄한 식품들을 내놔 유명세를 탔다. 제품마다 MZ세대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캐릭터로 만들어 귀엽게 포장하고, 또 고양이 머리 모양의 닭가슴살 튀김을 만드는 등 맛과 재미를 함께 잡는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 지난해 185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이 매출 규모를 넘어섰다. 디저트·간식과 함께 1인 가구를 주요 타깃으로 만든 밥반찬인 새우장·연어장은 지금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는 엄마들에게도 인기다. 이곳의 손주형 상품기획팀장은 "300만명이 넘는 SNS 팔로워(페이스북 248만명, 유튜브 52만명)의 반응을 기반으로 요즘 MZ세대가 관심 있는 음식을 선정해 제품화한다"며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맛이 없으면 선택을 안 해 무엇보다 맛에 가장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국내산, 유기농 상품을 내세우는 오아시스는 건강한 식재료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고 맘카페에서도 좋은 후기가 많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독극물 중독 증세로 독일에서 치료 중인 가운데, 러시아에 있는 나발니 지역사무실도 독극물 공격을 받았다. 미국 CNN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러시아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에 있는 나발니 팀 지지자들의 사무실이자 야당 연합 사무실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갑자기 들이닥쳐 노란색 액체가 든 병을 던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일행은 두 사람이며 한 명은 문을 잡고 있고, 다른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와 병을 던진 후 함께 도망쳤다.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들과 선거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나발니 팀 프로젝트 매니저인 올가 구세바는 "병에서 흘러나온 노란 액체에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인 냄새가 났고 사람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의 대부분이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꼈으며 액체에 직접 노출된 일부는 경련을 일으키며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 중 최소 3명의 병원에 실려갔다고 구세바는 밝혔다. 이들이 던진 병에 들어있는 액체가 무엇인지,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CNN에 아직 사건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나발니, 노비촉에 노출"앞서 지난달 20일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의심증세로 의식을 잃었던 나발니는 지난 7일 깨어나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8일간 혼수상태였던 그는 현재 언어 자극에 반응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나발니 측근들은 "나발니가 비행기 탑승 전 마신 차에 독극물이 들어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나 처음 나발리를 진료한 러시아 의료진은 "독극물 중독 증세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 나발니는 혼수상태로 독일로 이송됐고, 독일 정부는 지난 2일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발니가 구소련 시절 사용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노출됐다는 "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가 있다며 러시아 정부의 개입이 있었음을 암시한 것이다. 냉전 말기 구소련이 개발한 노비촉은 사람의 신경세포 간 소통에 지장을 줘 호흡 정지, 심장마비, 장기손상 등을 일으키는 독극물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나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인하며 나발니에 대한 검사 자료를 먼저 제공하라고 독일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나발니가 처음 입원했던 시베리아 옴스크 병원은 나발니가 노비촉에 중독됐다는 독일 주장에 반발하면서 "나발니는 일종의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으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며 "급속히 진행된 물질대사 장애에 따른 혼수상태였다"고 말했다.

나발니 팀 지지자들의 사무실에 마스크 쓴 남성이 들이닥쳐 노란색 액체가 든 병을 던지는 독극물 공격을 받아 최소 3명이 실려갔으나 범인이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14년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항소심 일정이 미뤄졌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행정 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ㆍ차은경ㆍ김양섭)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회장 등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고, 노 전 회장 등 변호인은 1심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또 검찰은 현재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노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대한의협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냈고, 2016년 3월 승소했다. 공정위가 상고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소송과 이 사건 형사소송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이 동일하다”며 “언제 대법원에서 선고될지는 모르지만 대법원 선고 결과까지 (이 사건은) 추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소송이 2016년에 상고 돼 2020년까지 아직 결론이 안 나왔는데, 상고심이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추정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결론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없으면 기일을 지정해 따로 판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10일 대한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협 기획이사가 대한의협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같은해 2월 정부의 원격진료, 영리병원 추진 반대 등을 이유로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으로 봤다. 또 노 전 회장 등의 지시로 지역 의사들에게 총파업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대한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집단휴진 참여를 의무화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대한의협에 따르면 3ㆍ10 총파업으로 전체 2만8428개 의료기관 중 49. 1%(1만3951개)가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 전 회장을 고발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대한의협은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고 검찰은 대법원에게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을 보고 판단해 달라 요청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탐냈지만, 장재영 선수는 아버지의 팀이었던 키움에 안겼죠. 지난 8월 31일엔 2020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 MVP에 선정됐어요. 에이스이자 타격상·타점상·홈런상까지 개인 3관왕을 거머쥐며 덕수고 우승에 공헌했죠. 민서 학생기자는 “고교대회에선 투수로서 모습은 좋지 못했지만 타자로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다”며 가능성을 높게 봤어요. “속구뿐 아니라 슬라이더·커브·스플리터 등 구종이 다양하다”고 한 재준 학생기자는 “던질 때 몸이 앞으로 나가 제구가 흔들리는데, 이를 다듬어야 한다”고 했죠. 온유 학생기자는 “비공식이지만 최고 157km까지 던진 투수”라며 “고교 시절 경기를 많이 뛴 점이 걱정”이라고 덧붙였어요. 감독 출신 아버지를 둔 유망주가 또 있습니다. 2017년 KIA에 우승 트로피를 선사한 김기태 전 KIA 감독 아들 김건형 선수죠. 김기태 전 감독은 1991~2005년 쌍방울·삼성·SK 와이번스에서 뛰며 첫 좌타자 홈런왕(1994년), 타격왕(1997년)을 비롯해 4차례 골든글러브를 차지했죠. 지도자로서도 성공한 그의 아들 김건형 선수는 9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해외 출신 선수 및 중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트라이아웃에서 국내 첫선을 보였습니다. 중3 때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아이다호주에 있는 보이지 주립대학 졸업 예정인 김건형 선수는 아마추어 야구팀 카울리츠 블랙 베어스에서 외야수로 뛰며 프로의 꿈을 키웠어요. 2017년 미국 매체 더 데일리 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꿈”이라고 했죠. 정교한 중거리형 타자로, 강한 어깨와 76경기에서 40도루를 성공시킨 주루 센스도 갖췄어요. ‘헤라클레스’ 거포 심정수의 아들 심종원 선수 역시 트라이아웃에 참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하며 아마추어로 뛴 심종원 선수는 현재 애리조나 크리스천대학 4학년으로 올해 졸업 예정이죠. 심정수 선수는 1994년 OB 베어스(현 두산)에서 데뷔해 현대 유니콘스·삼성 등을 거치며 통산 1450경기서 328홈런을 때려냈죠. 2003년에는 53홈런을 터뜨리며 ‘국민타자’ 이승엽(당시 삼성)과 홈런왕 경쟁을 벌였어요. 외야수인 심종원 역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강한 파워와 어깨가 장점으로 꼽히죠. 미국 대학리그에서 최근 두 시즌 84경기에서 타율 0. 324, 9홈런, 74타점, 18도루를 기록했고요.

4차례 골든글러브를 차지한 김 전 감독의 아들 김 선수는 트라이아웃에서 국내 첫선을 보인 유망주다.

최승표의 여행의 기술차박(자동차+숙박) 캠핑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코로나19가 사그라지지 않는 한 ‘비대면 여행’의 대안으로 차박은 더 주목받을 터이다. 그러나 논란도 많다. ‘차만 세우면 어디나 캠핑장’이라는 말은 근사해 보이지만,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이왕 시작하는 차박,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차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 도떼기시장 된 차박 성지 ‘차박’이니 차가 제일 중요하다. 요즘은 공간이 넉넉한 승합차·SUV뿐 아니라 세단 승용차에서도 차박을 한다. 차 내부를 튜닝하거나 침상처럼 목재를 뒷좌석에 깔기도 한다. 2월 28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용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건 ‘평탄화 작업’이다. 바닥이 삐딱하면 숙면하기 힘들다. 차박은 차에서 잠자는 일 이상의 야외 활동이다. 차 밖 공간도 잘 꾸려야 한다. 자동차와 연결할 수 있는 그늘막, 편한 의자와 테이블, 취사도구가 필수품이다. 날씨가 쌀쌀해졌으니 난방도 신경 써야 한다. 회원이 17만 명인 네이버 카페 ‘차박캠핑클럽’의 운영자 ‘둥이아빠’는 “추울 땐 전기를 생산하는 파워뱅크와 무시동 히터가 요긴하다”며 “입문자라면 집에서 쓰는 취사도구와 이불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말했다. 차박족은 캠핑장이나 휴양림을 가지 않는다. 이용료가 비싸거니와 야영 사이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답답하다. 대신 경치가 좋으면서 화장실을 갖춘 공원이나 해변, 강 둔치를 선호한다. 인터넷을 조금만 뒤지면 무료 차박지 리스트가 줄줄이 뜬다. 출발 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평창 청옥산 육백마지기, 강릉 안반데기는 야영·취사를 금지한다. 충주 수주팔봉처럼 코로나 확산 탓에 자동차 진입을 막은 곳도 많다. 알아두시라. 익히 알려진 ‘차박 성지’는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한다. SNS에서 차박지 공개를 자중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다. ‘불멍’ 꼭 해야 하나 국립공원, 도립공원, 해수욕장,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인기 차박지 상당수는 사실 취사와 야영이 불법이다. 차박은 애매한 구석이 있다. 차 안에서 자면 야영이 아니고,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지 않으면 취사가 아니다. 다시 말해 국립공원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도시락 먹고 잠을 자면 불법이 아니다. 물론 민폐이긴 하다. 해수욕장 가까이 차를 세워놓고 모닥불을 피우거나 텐트를 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차박 캠핑의 인기가 뜨거운 한편 취사와 야영이 불법인 해수욕장 등에 차를 세워놓고 텐트를 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많다.

수년 동안 핵 프로젝트는 북한 정권의 자랑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 효용은 수명이 다한 것 같다. 북한 핵 개발은 196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 경제는 남한 경제보다 훨씬 좋았고 북한의 국제적 위상도 안정적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핵무기 보유로 중국·소련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 것 같다. 그러나 1990년대에 북한 경제가 붕괴하면서 핵은 생존 도구로 바뀌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세 가지의 실존적 위협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첫째는 경제적 위협이다. 소련의 붕괴로 석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북한 산업은 크게 위축됐다. 탈북자들은 당시에 북한 권력층이 폭동이 발생하거나 한국에 흡수돼 정권이 끝장날 것을 두려워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1993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됐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고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했다. 경수로는 완공되지 못했으나 북한 경제는 간신히 소생할 수 있었다. 둘째는 안보적 위협이다. 1990년대에 걸프전이 발생했고, 북한 지도부는 그들이 미국의 다음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시달렸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는 정권 정통성에 대한 위협이다. 북한 정권이 식량난을 인정하기 전까지 북한 주민들은 지상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러나 굶어 죽는 이가 속출했다. 민심을 잃은 북한 정권은 정통성의 근거를 다른 곳에서 찾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군사력을 강조하는 선군 정치를 내세웠다.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에 성공하자 주민들은 환호했다. 오랫동안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 2012년 ‘윤달 합의’ 때만 해도(결국 북한이 보름 만에 스스로 파기했지만) 핵 활동 중지를 조건으로 미국에서 경제적 원조를 받는다는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침략은 없었고, 주민들도 들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은 더는 핵 개발 중단을 수단으로 한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없게 됐다. 북한 정권은 핵 개발로 외세의 침략을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핵실험에 대한 환호는 점점 줄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북핵은 마지막 효력을 발휘했다.

국제적 위상이 안정적이었던 1960년대에 시작된 북한 핵 개발은 북한 정권의 자랑이었지만 이제 그 효용은 수명이 다한 듯 하며 1990년대에 핵은 생존 도구로 바뀌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진지한 대화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현지시간 9일) 폭스 뉴스에서 “북한은 많은 도전과제가 있다. 그들은 경제적 도전이 있고,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일련의 도전에 맞서 그들을 돕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북한 주민을 위한 최선의 일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북한 주민을 위해 더 밝은 미래로 이끌 것임을 김 위원장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언젠가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최근 북ㆍ미 관계가 교착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 실제 북ㆍ미 정상회담 제안이라기 보다 오는 15일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의 신간 『격노(RAGE)』의 발간을 앞두고 일종의 ‘물타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우드워드 기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18번 만난 취재한 내용, 특히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내용을 책에 담았는데, 정상간 서한 외교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게 결례이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1월 재선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거나 “김 위원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언급한 연장선이라는 얘기다.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통상 정상간에 주고 받은 서한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하는 게 관례”라며 “북한은 협상 과정의 보안을 중시하는데, 북미 외교 현장 내용을 담은 존 볼턴의 회고록(『그것이 일어난 방』)에 이어 최고지도자(김정은)의 서한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을 더이상 신뢰하지 않을까봐 달래기에 나선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단계적 접근을 주문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폼페이오 장관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종착역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외부지원을 받지 말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개적인 지원의사를 밝힌 것 역시 폼페이오 장관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일 수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초가을 IT 인력시장이 뜨겁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9월 들어 공격적인 개발자 채용에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케이뱅크는 IT 분야 인력을 집중 채용한다고 밝혔다. 예‧적금, 외환, 대출 등 은행 시스템 전반을 지칭하는 코어뱅킹 개발 및 운영 담당자,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담당자 등 10여개 분야 전문가를 두 자리 수로 영입할 계획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6월 약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업계 최초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1%대 금리 신용대출 상품 등을 선보였다. 옥성환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은 “유상증자 후 ‘제2의 오픈’을 맞은 만큼, ICT 금융 혁신을 함께 일궈낼 인재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뿐만 아니라 2호, 3호 인터넷은행도 개발자 ‘모시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연내 ‘토스뱅크(가칭)’ 본인가를 준비 중인 토스혁신준비법인이 IT부문 인력을 두 자리 수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입사자에게는 전 직장 연봉의 최대 1. 5배와 1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주는 파격 대우도 보장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1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코어뱅킹 등 총 20개 분야 개발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3사가 동시에 경력 개발자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토스뱅크의 경우 지난해 12월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한 뒤 아직 본인가 심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이미 성황리에 영업 중인 1, 2호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선 개발인력을 선제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산시스템을 빠르게 갖춘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게 토스 측의 목표다. 3사 모두 ▶데이터 전문가를 ▶최대한 단기간에 뽑는다는 게 공통점이다. 창구에서 대면영업을 하는 '행원'인력이 필요없는 만큼, 대규모 공채 대신 앱 개발 및 전산시스템 전문가 등 IT분야에 집중해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게 인터넷은행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특히 이들 모두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사용자 동의하에 한 개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사용자의 모든 신용정보를 조회‧분석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비해서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우수 인력을 보다 빨리, 적극적으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 기조는 향후 1~2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은행 3사가 IT 분야에 집중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 채용에 나선 가운데 3사가 동시에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세브란스병원, 감염 3일 만에 23명 확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첫 확진자 발생 3일 만에 환자와 의료진, 병원 종사자까지 총 23명이 감염되면서 방역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날 오전 10시 기준 4명의 감염자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또 기존 병동 외 다른 병동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 즉각 대응반을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발열 있는데도 출근…병원 방역수칙 위반 조사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 국장은 “역학조사 결과 영양팀 확진자가 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에서 배식을 했다”며 “확진자 중 일부는 발열, 인후통 증상이 있지만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병원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출근을 한 점 등이 병원 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보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보겠다는 뜻이다. 박 국장은 “확진자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 입원환자 치료계획 및 원내 재배치, 퇴원환자 기준 제시 등 진행 상황을 논의하며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영양팀→재활병원 감염 퍼졌나 세브란스병원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것은 지난 9일이다. 이후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의료진 1명과 병원 종사가 9명, 환자 1명과 가족 등 5명이 연달아 코로나에 걸렸다. 무더기 감염자가 발생한 곳은 병원 본관 2층에서 일하는 영양팀과 재활병동이다. 서울시는 영양팀 직원이 감염된 상태에서 재활병동 배식에 참여한 것이 확산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재활병동 관련 감염자는 9명, 영양팀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었다. 11일 오전에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4명의 확진자는 환자의 보호자 1명과 환경관리인 3명으로 서울시는 세브란스병원 내에서 2차, 3차 감염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국장은 “재활병동에서도 한 병동에서 (감염이) 생기다 오전에 추가로 4명이 확진된 가운데 다른 병동에서도 감염이 생겼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역학적 연관관계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영양팀이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폐쇄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본관 2층 근무자들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등이 잘 지켜졌던 부분이 있고, 소독한 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총 23명이 감염되면서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며 박 국장은 병원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보겠다고 했다.

5년 전 미국 팔로 알토의 스탠퍼드 병원(Standford Hospital)은 새 건물을 지으면서 이곳을 위한 예술 작품을 세계 7명의 작가에게 의뢰했다. 그리고 4년 뒤인 지난해 11월 이 새 건물의 채플(interfaith chapel·예배당)에 한국 출신의 아티스트 지니 서(Jinnie Seo·57)의 '희망의 빛(Rays of Hope)'이 설치됐다. 예배당 뒤쪽 곡면의 벽을 파란색으로 감싸고 금은색 실선이 마치 날아오르는 나비 떼처럼 세밀하게 그려진 벽화다. 드로잉과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해온 아티스트 지니 서의 개인전 '허 사이즈 오브 어스(Her Sides of Us)'가 서울 한남동 바톤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2018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윙에 1500m 길이의 미디어 아트 '윙즈 오브 비전(Wings of Vision)'을 선보여 주목 받은 그의 작품을 밀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한마디로 이 전시엔 평범하거나 뻔해 보이는 작품이 없다. 벽 같기도, 울타리 같기도 한 구조물들이 놓여 있고, 구리를 종이처럼 오리고 이어서 만든 독특한 형태의 조각들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언뜻 보면 무심하게 배치된 듯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모두 섬세하게 계산해 연출한 작가의 '설정'이다. "관람객의 발걸음, 시선의 움직임까지 생각했다"는 그는 "전시장 자체를 단순히 작품을 시각적으로만 '보는' 곳이 아니라 걸으며 '감각하는' 체험적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지니 서는 한국에서 태어나 13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자랐다. 대학 전공은 생물학(뉴욕대). 그러나 대학 졸업 뒤 스코히건 조각예술학교에서 수학하고 뉴욕대에서 회화과 석사 과정을 마쳤다. 자신을 가리켜 "설치든, 조각이든 선(線)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를 전시장에서 만났다. 스탠퍼드 병원의 채플에 작품이 영구설치됐다. "공공 공간을 위한 작품을 지속해서 해오며 언젠가는 병원이나 교회 등 힐링 공간을 위한 작품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왔는데 마침 병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병원의 예술위원회는 입구 광장, 3층 로비, 정원, 예배당 등 7개 장소와 작가들을 매치시켰는데, 내 작품의 전체 컨셉트와 구상을 보더니 채플이 좋겠다고 하더라. " 빛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했다고. "작품을 준비하며 사람들 마음 안의 빛에 대해 생각했다.

미국 팔로 알토의 스탠퍼드 병원 채플에는 날아오르는 나비 떼처럼 세밀하게 그려진 한국 출신 아티스트의 벽화 희망의 빛이 설치됐다.

‘22% vs 2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양강 구도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7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족쇄가 풀린 이 지사의 상승세를 이 대표가 8·29 전당대회 낙승의 효과를 동력 삼아 힘겹게 누르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갤럽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8~10일·전국 남녀 1002명 대상)에서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오차범위 안인 1%p 차이로 앞섰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양강구도가 장기화할 것”(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이란 전망 속에 두 사람의 핵심 참모 그룹의 진용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 주변은 새로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중심이다. 범친문 성향의 의원과 호남권 인사들이 주축이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최근 물갈이한 경기도의 정무라인 공무원들과 몇몇 산하기관장들, 경기도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뼈대를 이룬다. 또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내년 초부턴 의원들의 줄서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낙연의 정무엔 박광온·오영훈이 ‘투톱’오영훈 대표 비서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오 실장이 17대 국회에서 강창일 민주당 전 의원의 보좌관을 할 때 한일의원연맹 업무로 이 대표와 인연을 맺으면서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쌓였다. 전당대회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광온 사무총장은 실무경험을 토대로 이 대표의 세세한 질문에 막힘없이 답한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김영배 정무실장은 긴밀한 당·청 관계를 바라는 이 대표 의중에 따라 영입됐다. 또 동아일보 후배였던 윤영찬 의원은 이 대표와 “가장 격의 없이 대화하는 사이”라고 한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과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정책을 총괄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도 두 사람이 세부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강한 추천으로 발탁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임명 뒤 전공의 파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임을 받았다. 정책자문그룹은 현재 100명 규모로 꾸리는 게 목표다. 이 작업은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맡았다. 이 대표의 한 측근 인사는 “그동안 분야별로 교수들과 일대일 스터디를 주로 해왔다”며 “학자 중에 좌장역을 맡을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인사권으로 영향력 키워”전당대회 캠프에선 동교동계 출신으로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을 거친 설훈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공직법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족쇄가 풀린 이 지사가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를 1%p 차이로 앞서며 대선주자 양강 구도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보한 A씨에 대해 여당과 여권 지지자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A씨의 실명을 언급한 이후 A씨의 개인 SNS나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 실명과 신상정보를 포함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씨 실명 공개 후…SNS 테러13일 A씨의 개인 SNS 등에는 비방성 메시지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등에서 A씨의 이름을 검색해 신상정보를 찾아낸 뒤 욕설을 보내는 것이다. 대부분은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한다. A씨의 페이스북 주소는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상황이다. 친여 커뮤니티엔 "일베", "사회 부적응자" 또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개적으로 A씨를 비방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11일 한 커뮤니티에는 ‘당직사병 A씨가 내 지인이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씨의 페이스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성향이 그냥 ㅇㅂ(일베)다”며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는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SNS 보니 사회부적응자 같다. 역시 일베”, “XX같이 일개 사병이 뭘 안다고" 등이다. A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쓰거나, 얼굴에 대한 지적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사람이 당직사병”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수십개 댓글이 달렸다. “왜 저러고 사느냐”, “본인 인생 망칠 각오는 돼 있느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A씨는 “2017년 당직사병 근무 중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고, 모르는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최초 트리거인 OOO(A씨 실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이수 A씨의 실명 공개가 논란이 일자 실명을 지웠다. 秋 장관, 3년 전엔 "내부고발자 적극 보호해야"제보자의 신원 보장과 비방 금지는 역설적으로 여당에서 여러 차례 주장해온 사안이다.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던 2017년 “내부고발자는 고발 과정에서 스스로 큰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고발 이후에도 공익제보자라는 자신감보다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A 씨가 황 의원의 실명 언급으로 공개돼 비난을 받자 법조계는 명예훼손이라 평했고 역설적으로 여당은 제보자의 신원 보장을 주장해왔다.

서욱(58)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이른바 '갭투자'로 2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아파트 1채(134㎡·40평형, 전용 34평)를 4억1400만원에 구입해 올해 5월 6억2000만원에 되팔았다. 2억600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그런데 서 후보자가 아파트를 살 때 투자한 돈은 4400만원이다. 나머지는 전세금(3억5000만원)과 은행 대출(2000만원)로 충당했다. 결국 4400만원을 '갭투자'해 벌어들인 순수익이 1억 6200만원으로 3년 10개월새 수익률이 368%에 이른다. 세제 혜택도 봤다. 서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실거주가 아닌 실보유 2년)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청와대는 갭투자를 '투기'라며 죄악시하는데, 서 후보자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차익을 실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 후보자 측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전역 이후 실거주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 후보자는 또 다른 갭투자 의혹도 받았다. 서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큰 평수(164㎡·49평형, 전용 43평)를 사들였다. 이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는데, 서 후보자 측은 단순한 '갈아타기'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매매 계약 지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6억6500만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8억3500만원(지난 11일 기준, 국민은행 시세 일반 평균가) 정도다. 시세로만 따지면 1억7000만원 정도가 오른 셈이다. 이때도 서 후보자는 전세(4억3000만원)를 끼고 샀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빌리고, 금융권 대출도 2000만원을 받았다. 결국 서 후보자의 초기 투자금은 9500만원뿐이다. 이를 현 시세로 추산한 수익률은 약 179%다. 다만 지인에게 빌린 1억2000만원은 40평형 아파트를 판 뒤 갚았다고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밝혔다. 서 후보자는 현재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의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다. 두 아파트 모두 살아본 적은 없는 셈이다. 서 후보자는 두 번째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선 "전역 후 노모를 모시고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할 것에 대비해 같은 단지 내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했다.

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갭투자로 2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야당에서 비판받았으며 서 후보자 측은 전역 이후 실거주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부자들만 이용하는 저리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러려면 미회수 위험(신용리스크)이 없어야 하므로 그 리스크는 정부가 인수하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권’을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기본대출권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서민대출 이용자 다수는 힘들어도 잘 갚는다. 부득이 못갚는 소수의 신용위험을 동일집단(서민대출 이용자들)에게 고금리로 부담시키지 말고, 복지지출에 갈음하여 정부가 (위험을) 인수해 모두에게 장기저금리대출 혜택을 주자. ” 그는 하루 전 페이스북에서 기본대출권 제도 도입을 처음 주장하면서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흔히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로 묘사되는 금융시장의 빈부 격차 구조를 파고들었다.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 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 ” 쉽게 말해 서민들의 빈약한 신용도를 국가가 뒷받침해서 고소득자와 같은 저금리를 누리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 지사는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라며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 조선 시대 군포 징수 관련 부정부패를 일컫던 말을 나열했다. 그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 9%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서민대출 관련 파격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낮추자”고 제안했는데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제안이 논란이 됐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을 정부 당국이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난색을 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성적으로 따지면 대부업법 최고 금리가 70%에 현재는 24%로 내려왔다. 그 과정은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기본대출권에 대해 금융권에선 대출 소비자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경기지사가 기본대출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경위의) 평상시 주량 외에 사건 당일 몇 시간에 걸쳐 몇 잔을 마셨는지도 조사했지만, 음주 운전이 아니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았다. " 제주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1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경위가)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 폭행 사건으로 번졌다. 평상시 주량에 비해 많이 먹은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걷던 중학생 4명과 시민 1명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여자 경찰관을 깨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46)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A경위가 사건 당일 정확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비함정에서 근무하는 A경위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서귀포에서 술에 취한 채 중학교 3학년 남학생 4명의 뒤를 따라 걸으며 이들의 종아리와 발뒤꿈치 등을 툭툭 걷어찼다가 중학생들이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중학생 1명의 코뼈가 부러졌다. A경위는 중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길을 걷던 시민 1명을 폭행해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대 남성으로 알려진 이 시민은 A경위에게 얼굴을 많이 맞아 정확한 상해 정도는 정밀 진단을 받아 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A경위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경위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여성 경찰관 1명의 신체 일부를 물어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중학생들은 독서실에서 공부한 후 귀가하던 중 A경위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원칙대로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경위는 사건 초기 경찰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경찰이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등 객관적 증거들을 보여 주자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는 중학생들과 시비가 붙은 10일 오후 9시부터 경찰에 붙잡힌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1시간 이상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A경위가 해경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사달이 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취 상태로 시민들과 여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A 경위는 사건 발생 직후 직위가 해제됐으며 관계자는 원칙대로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찰수사 사이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사권을 쥔 장관이지만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의미다.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딴판이다. 당시 권익위는 장관 배우자가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했다. 야권 "예상했던 결론" 그간 권익위원장이 박은정 위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이에 야권에서는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청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내린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14일 권익위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 위반 여부가 되려면 ▶사적 이해 관계자 지위 ▶직무 관련성 인정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지휘 여부 따져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 수사와 관련해 검찰청이나 법무부에 수사지휘를 내렸는지, 이들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를 따져 유권해석을 했다고 한다.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지난 7일 법무부와 검찰청에 수사관여,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권익위에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서다. 검찰청은 10일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고 회신했다. 법무부 무응답으로 대응 법무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12일 법무부에 다시 한번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보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권익위는 검찰청 답변만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2019년 10월 권익위는 조 전 장관의 경우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다. 당시 박은정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하여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 법무부와 검찰청에 수사관여, 영향력 행사 여부 등 묻는 공문을 보내 유권해석을 했다고 한다.

특단의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미국의 강화된 화웨이 추가 제재는 15일(현지시간) 발효된다. 이날부터는 어떤 기업을 막론하고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을 화웨이에 팔려면 미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고, 한국도 이미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화웨이 고사작전’이 미칠 파장과 향방을 5대 관전 포인트로 짚어봤다. 1 한국기업의 손익 계산은 단기 피해는 불가피하다. 화웨이는 한국의 ‘빅 바이어’다. 지난해에만 13조원어치의 한국 부품을 구매했다. 5년 누적 구매액은 40조원에 육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연간 2억 대 정도를 파는 화웨이가 퇴출당하면 삼성·LG전자가 점유율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 화웨이가 시장 1위인 5G 통신장비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된다. 반도체 역시 대체 수요처 확보가 어렵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의 오포·비보·샤오미 등이 화웨이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메모리반도체를 구매할 곳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정도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삼성전자가 11. 85% 오르며 7개월여 만에 6만원대까지 오른 데엔 이런 이유도 한몫했다. 2 미 제재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고의든 실수든 미 제재를 위반하면 파산까지 각오해야 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화웨이 제재 위반 시 최대 20년의 실형과 위반 건당 100만 달러(약 11억800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는다. 또한 위반 건당 거래 금액의 최대 2배를 벌금(행정처분)으로 내야 한다. 이런 규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제재 위반 시 미국의 직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엔 대(對)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로 미국의 직접 제재를 받아 파산 위기로 몰린 중국 ZTE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이수미 아놀드앤포터 변호사는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단 수출이나 재수출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3 화웨이 홀로서기 가능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화웨이는 대량 확보한 부품 재고로 일단 버티면서 동시에 ‘홀로서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안드로이드 대신 스마트폰용 운영체제(OS) ‘훙멍’을 자체 개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화웨이가 미국 제재의 틈을 비집고 통신장비와 스마트폰을 제조할 방법은 거의 없다.

미국의 깅화된 화웨이 추가 제재로 미국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을 화웨이에 팔려면 미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해서 화웨이는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현실에 맞는 대북 정책지난 2년 반 북핵 교섭으로 우리 사회에 고조됐던 평화 환상은 북한의 공격적 대남 비난과 도발로 인해 거품이 빠지고 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룩한 남북 관계 진전과 합의도 과거 남북 관계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10월 스톡홀름 실무회담도 성과 없이 끝난 뒤 새로운 움직임 없이 북핵 시계는 자정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이번 교섭이 북한의 사실상 핵무장 국가화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교착 상태는 뼈아픈 현실이다. 무엇이 잘못됐나? 그간의 교섭 경과와 최근 발간된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을 분석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 교섭에 임했던 북한이 실제로는 완전한 핵 폐기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핵 능력의 일부에 불과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핵심 대북 제재 해제를 얻는 데 집착했다. 교섭 과정 내내 북한은 군사·경제 병진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핵 능력 유지와 제재 해제를 일관성 있게 추구했다. 결국 비핵화 핵심 요소인 ▶비핵화 정의 ▶포괄적·실효적 로드맵 작성 ▶신고·검증 등에는 전혀 손도 못 댔다. 북한은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군사력 사용과 중국의 식량·석유 지원 단절을 북·미 교섭과 북·중 관계 강화로 막은 만큼, 핵 군축 입장에서 체제 생존에 필수라 여기는 핵·미사일 능력은 온존시키면서 부분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전략으로 임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핵화 교섭 교착 예상 미국은 개발 중인 것보다 이미 개발한 것을 포기시키는 게 훨씬 어렵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로 인해 북한을 너무 얕잡아 봐 교섭 준비가 부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홍보에 치중했다. 북한이 2017년 도발 모드에서 2018년 교섭 모드로 전환한 것은 미국의 강한 군사 압박, 미·중 협력에 의한 체제 변경 위협,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돌파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초기의 유리한 상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북한에 끌려다녔다. 또 북한이 염원해온 북·미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으로 충분한 정지 작업을 했어야 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추상적 합의로 끝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하노이 회담의 실패는 예견됐다. 교섭 과정에서 미국은 교섭 목표가 9·19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CVID)’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로, 다시 ‘완전한 비핵화’로 약화됐다.

북한이 도발 모드에서 교섭 모드로 바뀐 것은 미국의 강한 군사 압박 등을 돌파하기 위해서이며 미국은 충분한 정지 작업을 해야 했지만 상황을 활용하지 못하고 북한에게 끌려다녔다.

누가 자영업의 위기 불렀나코로나19의 습격으로 자영업이 치명타를 입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미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자영업에 결정타를 날렸을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는 말자. 혹여 코로나19에 가려 자영업을 궁지로 몰아넣은 원천적인 이유가 묻혀버려서는 곤란하다. 자영업을 살리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빈사 상태로 몰고 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요컨대 진보·보수를 불문한 역대 정부의 자영업 홀대 정책에서 비롯된다. 더 쉬운 말로는 ‘왕따’라고 해도 좋다. 자영업이 어려울 때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자영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봇물 터트리듯 내놓았는데 웬 말인가.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다분히 보여주기식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그 뒤에서는 오히려 자영업을 구조적으로 궁핍하게 한 정책들이 일관되게 추진된 게 현실이다. 자영업 왕따의 연원은 멀리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환경은 열악했다. 특히 임금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했다. 이런 배경에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계기로 시작된 소위 ‘87년 체제’는 임금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됐다. 30년이 지난 지금 임금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괄목상대하게 개선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임금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과정이 비임금 노동자 즉, 자영업자의 사업환경에는 독이 되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임금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과정은 필연적으로 생산요소로서 자본과 노동 중 노동의 사용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높아진 노동비용에 기업은 앞다투어 노동의 사용을 줄이고 대신 자본의 사용을 늘리는 노동 절약적 생산체제 구축으로 대응했다. 노동 절약적 생산은 제조업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급증하던 제조업 임금 노동자는 ‘87년 체제’가 자리 잡은 90년대 들어 갑자기 감소세로 돌변했다. 경직적 노동시장의 필연적 결과 이후 제조업 고용의 부진은 장기간에 걸쳐 굳어졌다. 그 현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30년이 지난 지금의 제조업 종사자 수가 30년 전 제조업 종사자 수보다 오히려 적을 정도다. 아무리 제조업이 노동의 사용을 줄이는 자본 집약적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엄청나게 확대된 제조업의 양적 성장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자영업이 궁지에 빠진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자영업 홀대 정책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자영업 지원 정책들은 보여주기식 미봉책일 뿐이며 그 후 오히려 궁핍하게 한 정책들만 추진됐다.

지난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한 모바일 게임을 ‘치료제’로 승인해 화제가 됐다. 이 게임은 미국 아킬리 인터랙티브랩이 만든 ‘인데버RX’다. 공중에 뜨는 하버보드를 타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게임이다. 하지만 이 게임은 엄연한 ‘디지털치료제’다. 게임을 하면 특정 신경회로가 자극되면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치료된다. 이 게임을 하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FDA 등 승인 받고 의사 처방 받아야 ‘머리로 먹는 약’ ‘제3의 신약’으로 불리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나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신개념 치료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게임·가상현실(VR)·인공지능(AI) 기술 등이 활용된다. 디지털치료제는 기존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임상을 거쳐 의료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다. 임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기술예측센터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비대면이 일상화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기술로 꼽힌다"고 말했다. 최초 디지털치료제는 약물중독 치료용디지털치료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불과 3년 전이다. 미국 페어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리셋((reSET)’이다. 리셋은 약물중독 환자의 인지행동치료(CBT)를 돕는 스마트폰 앱이다. 2017년 9월 디지털치료제로는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았다. 리셋은 의사가 처방해준 암호 코드로 앱을 실행한 뒤 환자가 12주간 동영상을 따라 하는 방식이다. FDA에 따르면, 리셋 치료를 받은 약물 중독자들의 금욕 준수율이 23% 향상됐다. 알약에 전자센서 삽입한 디지털치료제도 디지털치료제는 당뇨·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물론 조현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금연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중이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치료하는 디지털 앱 ‘프리스피라’, 만성 불면증 환자를 위한 ‘솜리스트(Somryst)'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 오츠카제약이 개발한 항정신성 약물인 ‘아피졸’에 전자 센서를 삽입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아빌리파이마이사이트’도 대표적인 디지털치료제로 꼽힌다. 대형 제약사 뛰어들고 투자금도 몰려 시장조사업체인 프로스트앤설리반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올해 17억 달러(약 2조원)에서 2023년 44억 달러(약 5조2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프트웨어나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치료제는 의료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 또한 필요하다.

케이뱅크가 두 차례 사전예약을 받은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에 5만7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담보물(아파트)의 확인에서 대출 실행까지 100%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가 최저 연 1%대에 불과하다는 소식에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케이뱅크는 신청자 중 3000명을 선정해 대출해줄 예정이다. 평균 경쟁률은 19대 1이다. 15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의 2차 사전예약에 3만1000명이 신청했다. 지난달 말 진행한 1차 사전예약의 신청자는 2만6000여 명이었다. 케이뱅크는 1차 신청자 중 1000명, 2차 신청자 중 2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 100명 중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다섯 명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케이뱅크는 모든 서류작업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대출 고객을 ‘엄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통상 은행 창구에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에선 담당 직원이 등기부 등본이나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 업계에서 처음 다뤄보는 상품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사례에서도 잡음이 발생하면 안 된다. 최대한 모바일 (대출심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케이뱅크는 담보물의 종류와 대출 가능 고객도 제한을 뒀다. 담보물은 확인이 쉬운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다. 대출 고객은 다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담보물의 시세 확인에는 KB국민은행이 아닌 한국감정원 자료를 활용한다. 케이뱅크는 “아파트 동·호수가 정확하게 집계되는 게 중요해 한국감정원 시세를 쓴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국민은행 자료를 쓸 때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올 수는 있다. 한국감정원은 실거래가 위주로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지만 국민은행은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호가)과 실거래가를 모두 반영한다. 따라서 국민은행이 조사한 시세가 한국감정원 시세보다 비쌀 때가 자주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9억원 이하 주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제가 적용돼서다. 3차 사전예약 여부에 대해 케이뱅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00%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케이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대출 금리가 최저 연 1%라는 소식에 5만 7000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평균 경쟁률은 19대 1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전산정보원과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6월께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생성된 추 장관 부부 또는 추 장관 측 보좌관의 민원 전화 녹취 기록이 군 당국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이 해당 자료를 확보한다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15일 군 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국방부 전산정보원에 들어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초 서씨 측 휴가 연장 민원에 대한 녹취파일은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군 관계자는 “전산정보원에는 당시 국방부 민원실 통화 기록과 전화번호, 녹음 자료 등이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오전부터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다. 여기엔 별도 서버가 있어 카투사 부대를 포함해 육군의 통화 기록이 보관된다. 추미애의 꼬리자르기? 보좌관 “아들 부탁 받고 전화” 국방부 통화 기록과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서씨의 군 면담 기록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정보체계관리단 관리)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개인 휴가 연장과 관련해 논란이 된 2017년 6월 25일의 카투사 부대 통화 기록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전산정보원에는 카투사 부대 통화 기록 등도 저장돼 있어서다. 당시 당직 병사였던 현모씨는 그날 서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씨 측은 통화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 왔다. 군 관계자는 “언제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군대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전화 녹취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검찰이 자료 확보를 위해 육군정보체계관리단과 전산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정치적 의도가 빤한 백악관의 압력에 연방기관이 굽혔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절차의 엄밀한 준수라는 직업 정신과 살아있는 권력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제약사들은 정치적 득실이 아닌 과학과 윤리를 선택했다. 트럼프의 백악관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 8일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유럽의 9개 제약·바이오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국제적 규제와 승인 절차에서 최고의 과학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공동으로 서약했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백악관의 ‘백신 정치’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선도해온 아스트라제네카·바이오엔테크·GSK·존슨앤드존슨·머크·모더나·노바백스·화이자(파이자)·사노피가 포함됐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바이든 선거 캠페인 사이트(Baiden. com)에서 공개한 코로나19 7대 공약을 보면 민주당의 대선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7대 공약은 바이든이 당선하면 시행할 정책 목록과 트럼프의 방역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고발장’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눈에 띄는 공약이 2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이고 공정한 백신과 치료제를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안전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고쳐서라도 대선 전에 백신을 출시하게 하겠다는 트럼프에 맞서 바이든은 평등한 접근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놓은 셈이다. 바이든 캠프는 여기에 더해 주지사들과 협력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비롯한 기본 방역 수칙을 무시해온 트럼프와의 차별화를 추구한다. 트럼프의 지시로 단절했던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중단된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병원체 추적 프로그램(PREDICT)’을 복원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1번 공약부터 ‘트럼프의 코로나19 검사와 추적과 관련한 대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지금의 2배로 늘리고, 가정 검사와 즉석 검사를 포함한 차세대 검사법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선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나 가치관 대결은 보이지 않고 온통 ‘방역 정치’와 ‘백신 정치’에 점령당하고 있다. 트럼프의 ‘막판 백신’과 바이든의 ‘무료 백신’의 한판 대결에서 누가 이기든 미국은 한동안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트럼프의 백악관 발언 이후 제약·바이오 업체 CEO들은 사실상 백신 정치를 거부했으나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고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재판장, 선고 이유 설명하면서 여러차례 울먹여 9살 의붓아들을 7시간가량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장비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일련의 행위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학대 강도가 높아지면서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참회하고 후회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채대원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울먹였다. 9살 어린 나이에 숨진 피해자에 대한 연민 때문인 듯했다. 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9살)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기소됐다. 선고 직후 B군의 가족은 “(피고인은) 22년 뒤 자기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라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22년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울먹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가방에 감금한 뒤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B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데도 가방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가방에서 풀어달라며 울고 빌던 아이의 울음소리나 움직임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힌 지 7시간쯤 지난 오후 6시45분쯤 별다른 반응이 없자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에서 쭈그리고 있던 B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7시25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아파트에는 A씨의 친자녀 두 명도 함께 있었다. 애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하여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치 추적 장비 부착명령은 기각됐으나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낙연-김태년 합작 1호’…철회하자니 난감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에 대한 견제구로 던졌던 무료 백신 카드를 아예 굳히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신비와 예방접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서로 협상하고 주고받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막고 무료 백신 주장은 관철하겠다는 의미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급물량이 부족하면) 취약계층부터 맞고 차근차근 맞춰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선 “어려운 사람에게 (백신주사를 접종할)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며 “추가 예산이 많지 않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에 대한 여론이 기대 이상으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고수하면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를 수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1조원까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계산이다.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과 얼추 비슷한 숫자다. 그러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에도 추경 예산 7조5000억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키로 한 상황에서 이 정도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통신비 2만원 카드를 접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하게 밀었고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관철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 와서 철회하면 진영을 상징하는 세 사람의 첫 합작품이 무너지는 그림이 된다”며 “방향 전환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전체적으로는 여론이 안 좋지만 정치 쟁점화되면서 집토끼들은 ‘찬성’으로 결집해 있어 철회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은 기존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총액을 다소 늘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무료접종 대상은 18세 이하 및 62세 이상 및 임산부·군인 등이지만 여기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장애인, 의료인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대상은 수만 명,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수백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셈법이다.

국민의힘이 취약계층부터 맞춰나가면 된다며 무료 독감 백신 주장을 굳히자 민주당은 결국 예산을 조정하여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안중근 의사, 국민의힘→쿠데타 세력. 더불어민주당이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비유다.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2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장관 아들 의혹의 실체에 대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곤 “결국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며 “야당은 가짜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민주당 밖에선 비판과 조롱이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냐”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오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니냐. 순흥안씨(안중근 의사의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한다. 망언을 당장 거둬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며 “순국선열들이 통탄하실 일”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서○○ 의사(추 장관의 아들)에 대한 국가서훈을 추진하자”고 꼬집었다. “그 아픈 무릎을 가지고 범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 인내와 노력으로 실밥을 뽑고 귀환했다”는 이유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위국헌신을 했으니 안 의사처럼 ‘대한민국장’으로 기리거나, 군인 본분을 다 했으니 최소 ‘화랑무공훈장’을 주거나”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안중근보다는 이순신에 가깝지 않나. ‘나의 휴가를 적에게 알리지 마라’” “진짜 개콘 없애더니, 여당이 개그를 하네”란 비아냥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안중근 의사 대목을 삭제한 뒤 수정본을 올렸다. 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한 모습으로 논평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논평을 낸 지 다섯 시간 만이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날 국회 국방위에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 개입을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며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추 장관 아들의 의혹에 대해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조롱과 비판이 이어졌다.

이례적으로 드론까지 띄워 촬영한 복구 현장의 원경(遠景)과 근접 촬영의 장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김정은이 직접 챙기며 주민에게 공언한 ‘선물 주택’의 문짝 하나 제대로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북한 경제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다. 이런 실상은 여타 지역의 수해 복구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2일(보도 기준) 김정은이 방문한 황북 은파군 대청리 홍수 피해복구 현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속을 들여다보면 헙수룩한 수해 복구 민생 챙기기 쇼에 불과하다는 게 확인된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은 여전히 수해 복구에 올인할 기세다. 그가 노동당 간부회의나 현장 방문 때 쏟아내는 말을 헤아려보면 올해 들어 자신이 내놓은 정책 노선이나 야심 찬 프로젝트가 모두 물거품이 된 걸 이참에 벌충하겠다는 기세다. 자칫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는 재난 상황을 적극 활용해 간부들에 대한 책벌과 신속한 복구 지시, 현장 지휘 등으로 ‘민생 챙기기’ 코스프레에 나선 분위기도 감지된다. 파산한 김정은의 ‘정면돌파전’ 승부수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김정은이 품었을 자괴감과 상실감은 최근 잇달아 발간되는 미국 전직 고위 관료와 저널리스트의 관련 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의 문재인-트럼프-김정은 회동은 그 ‘끝판왕’이라 불릴 만하다. 12월 워싱턴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위협했지만, 노회한 사업가 트럼프와 미 고위 관료들은 그것이 김정은의 가쁜 숨이라는 걸 금세 알아차렸다. 무기력감 속에 결국 김정은이 선택한 건 2020년 한 해를 이른바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으로 버텨보자는 것이었다. ‘농사만 어느 정도 잘돼서 식량 문제만 풀리면 버틸 수 있다’는 취지의 김정은 신년 벽두 언급은 왠지 불안했다. 북한의 현실을 외면한 호기 부리기 수준의 분위기가 감지된 때문이다. 빨간불은 곳곳에서 켜졌다. 기초체력이 바닥난 경제는 이른바 ‘인민 경제 4대 부문’으로 불리는 전력·석탄·금속·철도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맥을 추지 못했다. 미처 시동이 걸리기도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라는 악재가 덮쳤다. 열악한 보건·의료망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 통하는 육해공 교통로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제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온 북·중 밀무역 루트까지 막는 말 그대로 ‘셀프제재’였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드러난 북한 경제의 민낯은 산업 전반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코로나19까지 겹쳐 북·중 밀무역 루트를 막는 셀프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가톨릭 교회의 흑역사를 꼽으라면 단연 중세 마녀사냥이다. 광적인 신앙심으로 무장한 자들에 의해 벌어진 마녀사냥. 그 사건으로 인해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도 반 가톨릭적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 흑역사에 대해 가톨릭 신학자들은 성찰의 자세로 글을 쓴다. 독일 가톨릭 신학자 아우구스트 프란츤의 『세계 교회사』에는 이런 글이 나온다. ‘중세 후기 교회의 폐해는 도처에 있었다. 가지각색의 외형적인 기도 형식에 빠진 종교 생활의 기형적인 부분, 기적광, 지옥과 마귀에 대한 공포와 병적인 마녀 망상. ’ 그 당시 사람들이 집단 히스테리 증세가 있었음을 고백한다. 집단적 신경증 증세가 심할 때 마녀사냥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로 인해 가톨릭 교회는 구마기도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 마귀가 들렸다고 믿고 구마기도를 하고 성수를 뿌리는 신심 행위는 정신의학의 대두와 함께 교회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런데 가톨릭의 이런 흑역사를 비난하던 개신교에서 마귀론이 등장하더니 가톨릭과 비슷한 전철을 밟아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마귀가 들렸다’ ‘쫓아내야 한다’며 구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구마자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로 치부되는 것이다. 물론 정신의학에 무지한 광신도들이 조현병 증세를 마귀가 들린 것이라 여기고 기도를 하다가 없는 마귀가 생기게 하고 정서적 발작 증세를 유발하는 등의 사고를 일으키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또한 무지한 행위다. 마귀의 존재성에 대해 정신과 의사인 스캇펙 박사는 자신의 실제 경험으로 인정한 바 있고, 가톨릭 교회 역시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구마 사제는 로마 바티칸에서 특별 수련을 받는다. 현대에도 마귀는 존재한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는 비존재로 존재한다. 일명 유혹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강력하게 유혹하는 소리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듯하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달콤하게 유혹한 유혹자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소리로도 존재한다. 악령이 들린 자는 영화처럼 흉하고 추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자다.

가톨릭교회의 흑역사인 중세 마녀사냥을 비난하던 개신교에서 정신적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마귀가 들렸다며 구타해 사망하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비난받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때문에 검찰과 국방부, 권익위 등 국가기관이 모두 망가졌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야당의 질의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익위는 불과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이해충돌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 없이 사람만 바뀌었는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한다”면서 “국가기관이 신뢰를 쌓기는 참 어려운데 추 장관과 아들 서모(27) 일병 구하느라 하루아침에 국가기관 신뢰가 모두 훼손됐다”고 했다. 현 권익위원장은 18대·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전현희 위원장이다. 야당이 이 대목을 강하게 지적하자 권익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결과”라며 "전 위원장은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익위로부터 답변자료를 받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질의를 보낼 때 권익위 직원은 ‘위원장 결재를 받아야만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전 위원장 전혀 몰랐고 실무진이 한 것처럼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그럼 결재는 귀신이 했냐”고 말했다. 성 의원은 또 전 위원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을 때도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문의했으니 오는 대로 답변을 하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제 와 개입하지 않았다니, 국민 권익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양심에 부끄러움도 없나”라며 “더는 소신을 갖고 일해 온 권익위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반면 권익위는 이날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당시엔 기본적으로 (상황을) 전제한 상태에서 유권해석을 했던 거고, 이번 추 장관의 경우 저희가 검찰에 사실확인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회신을 받은 것이 차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조국 전 장관처럼 그냥 입으로 ‘나는 개입 안 하겠다’고 천명하는 수준을 넘어 이번엔 검찰로 문의했는데 개입이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회신이 왔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과 아들 서 일병을 구하느라 국가기관인 권익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디지털 마케팅 개척자’ 지우컴퍼니 송지우 대표이 사람은 올해 37세 청년이다. 나이로 보면 대기업에서 과장을 막 달았을 연조다. 하지만 직원 55명을 이끄는 어엿한 최고경영자(CEO)다. 아이디어 하나로 회사를 창업한 지 8년, 대전 출신인 그가 서울에 올라와 회사를 세운 건 2012년 가을이었다. 경영정보학을 전공한 그는 인터넷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렙(media rep)으로 들어가 3년간 기본기를 익혔다. 마침 인터넷에 이어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그는 창업을 결심했다. 부모님이 서울에 얻어준 다세대 주택 거실에서 나 홀로 사업을 시작했다. 인터넷 공간이 일터라서 사무실은 따로 필요 없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이면 충분했다. 창업 후 8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제법 회사의 모양이 난다. 마케팅 전공 대학교수와 변호사를 비롯해 사외이사 4명이 경영을 돕고, 기획·분석·(콘텐트) 제작·(실물 상품) 제조·유통에 걸쳐 5본부장 체제의 실무조직을 갖췄다. 비즈니스 모델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인증(2013년)도 받았다. 3년간의 직장인을 거쳐 29세에 창업해 디지털 마케팅을 개척하고 있는 송지우 지우컴퍼니 대표 얘기다. 회사 규모로 보면 지우컴퍼니는 스타트업 단계를 갓 넘긴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기업을 통해 디지털 혁명이 불러온 마케팅 생태계의 지각변동을 생생히 체감할 수 있었다. 연예인 뺨치는 인플루언서 위력 디지털 시대의 기회를 잡은 건가. “그렇게 볼 수 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마케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 133조원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커머스 시장에서 공동구매와 개인 마켓시장은 20조원에 달한다.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파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위력이 기존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을 위협하고 있을 정도다. 팬덤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새로운 유통 채널로 떠오르고 있다. ” 인플루언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20~40대 디지털 세대의 소비행태는 기성세대와 많이 다르다. 연예인이 아닌데도 인플루언서 한 명의 팔로워가 수십만명에 달하기도 한다. 예컨대 팔로워 10만명을 확보한 파워 셀러 ‘크리스탈리’는 인스타그램에서 가족 구성원의 에피소드로 소통하며 탄탄한 주부 팬층을 구축했다. ” 간혹 사기와 먹튀도 있고, 일부 인플루언서가 알고 보니 기업에서 돈 받고 홍보해줘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우컴퍼니 대표는 미니어렙에서 3년간 기본기를 익혔고 모바일 시대가 열리자 2012년 가을에 아이디어 하나로 회사를 창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가 한 달째 1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환자는 126명 나왔다. 지난 14, 15일 각각 109명, 106명 나오며 주는 듯하다가 16일 113명에 이어 17일엔 153명으로 100명 중반대까지 증가했다. 지난달 14일 104명이 나온 이후로 일일 신규 환자는 34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환자가 100명 아래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 5단계 실시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달가량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8월 19일~30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했고, 8월 2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8월 30일~9월 13일 수도권에 한해 거리두기를 2. 5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14일부터 다시 2단계로 완화해 29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날로 한달가량 지났고, 그 효과는 향후 1~2주 안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2~3월 대구·경북 유행 때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 정점에서 50명대 이하로 내려오기까지 40일 정도 걸렸다"며 "(신규 확진자가) 정점에 이른 뒤 안정적인 수준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수도권도 2주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도 17일 브리핑에서 "2. 5단계를 2주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하루에 440명이 생겼던 환자의 정점을 꺾어서 100명대로 억제시킨 것"이라며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해 증가세를 꺾고, 감소 추세로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2. 5단계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2. 5단계 2주 실시로 정점 유행을 꺾었고, 감소추세가 100명대에서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2단계 효과도 1~2주 내로 나타날 거란 얘기다. 대구·경북 유행 때는 2월 29일 일일 신규 환자가 90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2일부터 100명 아래로 유지되며 떨어졌다. 이번 수도권 유행의 경우 8월 27일 신규 환자가 44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수도권이 대구·경북과 달리 인구 3500만 명이 밀집한 대도시다보니 코로나19 확산세를 따라잡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이 달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1~2주 안에 나올 것으로 봤고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따라잡는 방역 당국의 능력이 모자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는 가시철조망으로 머리와 입까지 묶여 있었다. 이런 야만 행위를 지시한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명령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와 공산 통치를 거치면서 서구식 규범 대신 일본군과 공산당식 고문과 즉결처형 등 잔학행위에 익숙해진 탓으로 볼 수 있다. 반인륜적 범죄로 고발해야 할 비인륜적인 잔혹 행위다. 김정은, “낙동강가에서 피눈물 삼키고 돌아섰다”이런 낙동강 전투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 평양의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 연설에서 놀라운 발언으로 낙동강 전투를 언급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총이 부족해 남해를 지척에 둔 락동강(낙동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동지들의 한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낙동강 전투에서 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을 누르고 부산까지 점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통한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고 핵 개발을 과시했다. ‘총’만 있으면 다시 남침해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6·25전쟁 남침 사실조차 부인하는 북한북한은 남침 사실조차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6·25전쟁에 대해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야수성 침략자들과의 싸움”이라며 “수령과 노병들이 이런 미제로부터 조국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6·25전쟁이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와 발굴된 역사 자료를 통해 이미 명명백백하게 확인됐음에도 북한은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러시아가 한국에 넘겨준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아직 때가 이르다”라는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48차례나 번이나 거듭 요청해 끝내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 뒤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하자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도 남침에 동의했다. 소련은 대대적인 무기 지원은 물론 작전 계획까지 제공해 북한이 이에 따라 기습 남침했다. 이는 1994년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한 300여 종의 문서와 러시아 대통령실이 소장하던 1200쪽의 문서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 문서에는 북한의 남침 준비 일정까지 소상하게 기록됐다. 6·25전쟁이라는 한국사의 비극이 김일성의 발상과 간청, 소련의 승인, 중국 공산당의 동의와 지원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북한은 사실을 받아들이기 거부하지만 6·25전쟁이 김일성의 발상과 간청, 소련의 승인, 중국 공산당의 동의와 지원에 의해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유엔군의 일원인 국군과 영국군·캐나다군·프랑스군도 함께 싸웠다. 인천상륙작전은 다국적군이 참전한 국제적인 전투인 셈이다. 장사상륙, 삼척·군산 포격·폭격 등 기만작전인천상륙작전이 적의 허를 찌르는 상륙작전이라는 기발한 작전이며 성공했다는 사실에 묻혀 이 작전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진행됐는지가 비교적 덜 알려졌다는 점도 있다.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북한 침략군이 작전 의도를 짐작할 수 없도록 철저한 사전 기만작전으로 허를 찔렀다. 미 해군은 1945년 도쿄만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았던 전함 미주리함을 동원해 강원도 삼척을 포격해 상륙 기만작전을 펼쳤다. 상륙작전에 앞선 공격인 듯 보이기 위해 전북의 항구도시 군산을 포격하고 교통 요지 이리(현재 익산)를 공습해서 적을 혼랍스럽게 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9월 4~15일 인천을 계속 공습하고 포격하면서 적을 마지막으로 헛갈리게 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이 진행된 15일에는 동해의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 학도병을 중심으로 하는 772명의 병력이 상륙해 양동 기만작전을 펼쳤다. 상륙 병력은 엿새에 걸쳐 악전고투 끝에 전사자 139명과 부상자 92명이라는 희생을 치렀다. 현장에는 영덕군이 만든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이 호국 성지로 조성돼 있다. 학도병의 투혼은 2019년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영화에서 재현됐다. 학도병들은 결코 잊힌 영웅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쟁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으며, 이들의 나라 사랑은 21세기까지 울림을 준다. 이런 다양한 기만작전에 속았는지 인천에 유엔군 4만 명이 상륙할 당시 북한군은 인천에 불과 6500명 정도의 소수 병력과 19대의 항공기, 1대의 정찰선만 남겼을 뿐이다. 유엔군은 그 뒤 모두 합쳐 7만5000명의 병력을 인천에 투입해 인천에 이어 김포공항과 서울수복 작전을 펼쳤다. 인천상륙작전에서 유엔군은 222명의 전사자와 809명의 부상자라는 희생을 치렀다. 북한군은 1350명이 사살됐으며,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작전 등을 통틀어 상륙 뒤 1달 안에 13만 5000명이 포로로 잡혔다. 북한군은 군대 속어대로 인천상륙작전으로 ‘녹아버렸다’. 인천상륙작전 1호 전사자 로페즈 중위하지만 상륙이라는 기습작전과 전과만 보고 인천상륙작전이 그리 치열하지 않은 전투였거나 미군이 압도적인 해군과 공군력으로 건성으로 싸운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미 해군은 강원도 삼척을 포격하며 상륙 기만작전을 펼쳤고 인천상륙작전이 진행된 날에는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 772명의 병력이 상륙해 양동 기만작전을 펼쳤다.

그럼 일주일에 두세 명의 한국 요인을 만나는 싱하이밍 대사에 비해 왜 장 대사는 한 달에 한두명의 중국 인사도 만나기 어려운 걸까.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 차이다. 싱 대사는 1992년 한·중 수교 회담부터 중국 외교부 실무자로 참여한 한반도 전문가다.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고 남북한 중국대사관 모두에서 근무하는 등 한반도 업무만 거의 30년 동안 해왔다. 반면 장 대사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중국 경험은 푸단(復旦)대 방문학자 정도다. 주재국 이해와 경험, 인맥 등에서 프로와 아마 차이다. 두 번째는 국가 차이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이후 중국대사의 만남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덩치가 커지는 것과 반비례해 중국 내 한국의 크기는 날로 작아지는 모습이다. 그만큼 한국대사의 무게 또한 가벼워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 번째인 환경 차이로 보인다. 한·중이라는 서로 다른 체제가 부여하는 환경의 차이다. 싱하이밍 대사가 비교적 자유롭게 한국 각계 인사와 접촉할 수 있다면 장하성 대사는 중국의 경직된 관료 시스템 아래에서 제한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부패 척결 바람과 함께 관료 집단은 물론 사회의 거의 전 분야가 얼어붙었다. 외국 고위 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이란 생각하기 힘들다. 꼭 처리해야 할 업무가 아니고서는 만나지 않는다. 편한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며 친분을 쌓을 기회가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강화된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를 감시하는 당의 눈길에 빈틈이 없다 보니 외국인은 안 만나는 게 상책인 상황이 됐다. 대사 개인이나 국력의 차이보다 한·중 체제가 부여하는 환경 차이가 외교력 차이를 빚어내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말과도 같다. 싱 대사가 뛰는 한국과 장 대사가 달리는 중국이란 운동장은 평평하지가 않다는 이야기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특히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이런 프리미엄을 많이 누렸다. 자유 세계에 진출해 그 세계의 자유를 호흡하며 마음껏 발전을 추구했지만, 중국 내부는 ‘중국 특색’이라는 편리한 잣대를 내세워 막는 게 많았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톡과 중국의 위챗이 좋은 예다.

중국은 시 국가주석 집권 이후 부패 척결 바람이 불어 관료들이 꼭 필요한 업무 외에 친분 쌓기로 외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다.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둘러싼 미·중 양국 갈등이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월마트 3개 회사가 합작 법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을 자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스파이 앱’으로 규정하며 매각할 것을 명령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사가 세우는 미국 법인 ‘틱톡 글로벌’을 승인하면서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바이트댄스·오라클·월마트가 진행 중인 합의안에 대해) 나는 이 합의를 원칙적으로 승인했다”며 “환상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텍사스 본사, 2만5000명 고용하는 '미국 회사'바이트댄스는 그간 미국의 보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기업들과 ‘틱톡 글로벌’이라는 새로운 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해왔다. ‘틱톡 글로벌’은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두게 되며 직원 약 2만50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틱톡의 미국 내 데이터·인프라 등 사업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글로벌에 대해 “새 회사는 오라클과 월마트가 감독하게 되며, 중국과는 무관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틱톡 글로벌은 청년 교육 등을 목적으로한 사회 공헌 기금 50억 달러(약 5조8170억원)를 기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역시 내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틱톡 인수전 유력 후보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였다. 하지만 B2B(기업 간 거래) IT 기업 오라클이 MS를 제치고 새 회사인 틱톡 글로벌의 지분 12. 5%를 가져가게 됐다. 파트너 월마트는 7. 5%를 보유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라클은 기술파트너로서 데이터의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마트는 상업파트너로서 전자 상거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미국 기업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 글로벌에서 가져가는 지분은 20%에 불과하다. 바이트댄스가 80%를 보유한다. 그러나 WSJ는 “바이트댄스의 지분 40%를 미국 투자회사가 갖고 있다"며 "틱톡 글로벌은 사실상 미국인이 과반수를 보유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공룡' 월마트의 틱톡 욕심틱톡 글로벌에 참여하는 월마트는 당초 MS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러나 MS가 아닌 오라클이 틱톡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월마트는 곧바로 오라클의 파트너로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월마트 3개 회사의 합작 법인 틱톡 글로벌을 승인하면서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일단락됐다.

12년 만에 돌아오는 ‘그’의 문제를 보다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12월 13일에 출소한다. 만 7세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사회로 돌아온다. 판사 명령에 따라 7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돼 있지만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는 없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30명(법무부 통계)이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뒤 경기도 안산시의 집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의 처가 이사를 했는데, 범행 당시에 살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갔다고 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 달라”는 전화가 시청으로 최근 수천 건 왔다고 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는 출소자가 위험인물이라고 해서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법은 없다. 100m 밖까지 피해자에 접근 가능 조두순이 가겠다고 한, 그의 처가 살고 있는 집은 피해자(‘나영’이라는 가명으로 언론에 보도)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직선거리로 피해자 거주지에서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피해자로부터 100m 떨어진 곳까지는 접근할 수 있다. 현재의 법에 최대 접근금지 거리가 100m로 돼 있다. 성인 남성이 15초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다. 법무부가 전자발찌로 위치 추적을 해 피해자에 근접했다는 것을 알아채도 경찰관에게 연락해 제지시킬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순식간에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피해자는 등굣길에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처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영구적 장애까지 안고 살아가는데, 언제 또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올해 대학생이 된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물음이 아니 나올 수 없다. 쏟아져 나오는 법안들 조두순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보호수용안’을 냈다. 이 법안이 의결되고 조두순에게까지 소급돼 적용된다면 그를 별도의 수용시설에 머물게 할 수 있다. 2014년에 법무부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으나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범죄자 인권 침해, 이중처벌의 문제를 주장하는 반대론에 부닥쳤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원은 이에 대해 “인권 문제를 범죄자에 맞춰 보지 않고 구체적인 피해자를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 7세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 씨가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는 가운데 윤 안산시장은 조 씨를 보호 수용시설에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자치단체가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더 이상 지방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21일 오후 4시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인구 243만의 대구광역시와 265만의 경상북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행사였다. 이 위원회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 통합에 대한 대구·경북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2022년 인구 약 510만 명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목표다. 대구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장을 지낸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분리된 건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 경북도에서 분리되면서부터다. 대구와 경북은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 왔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점화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도지사직을 내려놓더라도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전인 2021년까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2022년에 통합된 대구·경북 단체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대구시도 두 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긍정적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지사가 발언한 날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 생각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대구·경북 통합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지자체 ‘체급’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2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이 뭉치면 공항과 항만을 갖춘 도시로 재탄생한다. 또 인구 510만 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65조원에 달하는 경제권이 이뤄지는데 이는 경기(1324만명, 473조원)와 서울(973만명, 422조원) 다음으로 큰 규모”라며 “이 정도 규모면 도시에 자족 기능을 갖추면서 세계 무대에서 직접 경쟁할 체급”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과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목표다.

해묵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다시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가족 관련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과녁으로 삼아 반격에 나서면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물론,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사실 등을 싸잡아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러한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 원천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도 필요하다”며 “올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들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는 논란을 언급하며 “국회 역사상 최대·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윤 의원에 대해서도 “최소한 정무위에서 사임해야 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해충돌 시비를 먼저 제기한 쪽은 국민의힘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그의 아들 관련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권익위는 지난 14일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검찰 수사 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었다. 이해충돌에 관한 입법 제안은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나왔다. 이해충돌에 관한 해석이 들쭉날쭉한 데다 여야가 각자 유불리에 따라 정쟁 소재로 삼아 오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2015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척·회피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공직자 본인·가족, 4촌 이내 친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최종안에서는 통째로 빠졌다. 가령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에겐 연좌제에 준하는 제약이 가해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이 전 국민의 관심 사안이라 더는 논의를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명료하게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입법하자고 해서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두 가지 내용만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받아 최종안에서는 빠졌지만 이해충돌의 입법 제안은 꾸준히 등장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을을 맞아 건설업계가 분주하다.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분양시장에서 신규 아파트 경쟁이 치열하다. 주택을 벗어난 틈새시장 공략도 한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사회적 역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규제, 코로나 확산 등으로 녹록하지 않은 시장 환경에서 건설업계가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무게 중심은 국내다. 코로나 영향 등으로 해외 수주가 급감했고 해외에서 진행 중인 사업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국내 시장서 내실 도모가을 성수기를 맞아 풍성한 분양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올해 분양시장이 쾌속 질주를 해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서울 등 수도권 1순위 청약경쟁률이 30대 1로 2010년 이후 최고다. 앞선 최고 경쟁률은 2818, 2019년 각 13대 1 정도였다. 집값이 들썩이는 데가 분양가가 저렴해 ‘로또 분양’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선 수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 등에선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돼 HUG 이상으로 분양가를 규제한다. 강남을 비롯한 인기 지역에선 주변 시세보다 10억원가량 싸게 분양하기도 한다.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정부 규제 등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분양시장 청약열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분양은 다소 주춤할 수 있다. 8월까지 상한제를 피한 밀어내가 분양이 쏟아진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에선 분양이 줄을 잇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감일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잇따라 분양한다. 공공택지는 이미 시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데다 택지 가격이 도심보다 낮아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일부 지역에선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한동안 침체를 보이다 집값이 꿈틀대고 있는 지방에서도 분양이 늘고 있다. 부산에서 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4000여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를 분양한다.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단지다.

경쟁이 치열한 분양시장 탓에 분주해진 건설업계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사회적 역할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허 연구위원은 건설업계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평했다.

“동료를 때려죽이고, 그 시신을 기름으로 태워 바다에 띄우도록 했다. ” 북한 침투 작전이 취소돼 백령도에서 돌아온 실미도 부대는 기간병과 공작원간 극심한 갈등에 휩싸인다. 실미도 공작원의 군기를 유지하려는 기간병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공작원들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1970년 8월 어느날 실미도에서는 처참한 사건이 발생한다. 실미도 부대 연병장. 누렇게 색이 바랜 흙투성이 군복 차림의 윤태산 공작원이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끌려 나왔다. 땡볕의 연병장에 무릎이 꿇린 그의 군복은 땀으로 얼룩졌고 이미 퉁퉁 부어 피범벅인 얼굴은 분간조차 어려웠다. 연병장에 3열 종대로 늘어선 20여명의 공작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는 윤 공작원을 애써 외면했다. 그 순간 장 모 공작원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몽둥이로 20대씩 때려야 한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 역시 낮게 떨리고 있었다. 기간병들은 직전 “윤태산은 북한 적지에서 임무 수행은커녕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작원에 몽둥이 찜질로 동료 살해시켜 발을 땅속에 파묻은 듯 공작원들은 버텼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등이 떠밀린 순서대로 나아가 몽둥이를 들었다. 살기 위해서였다. 공작원 뒤에는 실탄을 장전한 기간병들의 눈빛이 서슬 퍼렜다. 대낮의 몽둥이질에 비명을 내지르던 윤 공작원은 이내 피를 토한 채 그렇게 숨이 멎었다. 윤 공작원의 사망을 확인한 파견 대장은 “화장하라”고 지시했다. 공작원들은 윤 공작원의 시신을 불에 태운 뒤 바다에 띄웠다. 그날 밤 공작원들에게는 와룡 소주(1970년대 인천의 3대 소주로 알려짐)가 공급됐다. “하찮은 일로 정든 동료를 때려죽이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시체를 디젤 기름에 튀겨 바다에 띄우도록 만든, 잔악한 비인간성에 몸서리쳤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비참한 말로를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성빈 공작원·재판 기록) 북한 침투를 위해 출동했다가 백령도에서 회군한 실미도 부대의 기간병과 공작원은 목표를 잃고 방치됐다. 북파 작전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존재 자체도 잊혔다. 부대 안에서 기간병의 가혹 행위는 일상이 됐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분노한 공작원의 하극상이 빈번했다. 윤태산 공작원의 어이없는 죽음은 훈련용 평행봉을 만들러 무의도에서 나무를 베던 중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됐다.

북한 침투를 위해 출동했다가 회군한 실미도 부대 안에서 기간병의 가혹 행위는 일상이 됐고 분노한 공작원의 하극상이 빈번하며 사사건건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