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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 날짜는 언제입니까?

대법원의 판결 날짜는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시사항이 무엇입니까?

판시사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고 비양심적일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고 비양심적인 경우, 이는 강제할 수 없는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은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일 경우 위약벌로 간주되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으로 고려됩니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조조문의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 국제사법 제7조와 현행 제20조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구 국제사법 제7조는 현행 제2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언급된 주요 이슈는 무엇입니까?

이 문서에서는 상고심 판결에 대한 내용이 주요 이슈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은 어디입니까?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유한) 광장입니다.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누구입니까?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1인입니다.

서울고법의 판결 날짜는 언제입니까?

서울고법의 판결 날짜는 2019년 7월 9일입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2018나2052472, 2052489입니다.

문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서의 내용은 주문입니다.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유는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나타냅니다.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무엇입니까?

사안의 개요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심판결의 이유는 기록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 사건 용선계약의 기간은 2017년 2월 7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 총 22일간입니다.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지급 대금의 반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용선자의 계약위반으로 용선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지급 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약서와 보증서가 작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정운임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확약서와 보증서가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르면, 피고 1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운임의 연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피고 1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운임의 연체 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17년 2월 3일까지입니다.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르면, 피고 1 회사가 언제까지 원고에게 연체된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까?

피고 1 회사는 한국시간으로 2017년 2월 6일 12:00까지 원고에게 연체된 운임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1 회사가 지급한 약정 운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피고 1 회사가 지급한 약정 운임의 금액은 미화 합계 2,486,628달러입니다.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용선계약 해제를 통지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원고는 2017년 2월 6일 오전에 피고 1 회사에 용선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제1, 2 상고이유는 무엇입니까?

제1, 2 상고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문맥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일 경우 위약벌로 간주되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입니다.

이 사건 운임 100% 배상조항은 어떻게 해석되었습니까?

이 사건 운임 100% 배상조항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유효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영국법상 계약 위반 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항과 이미 지급한 금원을 몰취당하는 조항의 구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원심은 영국법상 계약 위반 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항과 이미 지급한 금원을 몰취당하는 조항을 구별하여 후자에는 위약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3 상고이유는 무엇입니까?

제3 상고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하지 않은 원심판단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하지 않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제4 상고이유는 무엇입니까?

제4 상고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의 효력이 피고 2 회사 및 피고 3에게 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 1 회사의 날인과 피고 1 회사 및 피고 2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연대책임을 지는 본인인 피고 3의 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 확약서 및 보증서의 기재 내용과 피고들의 관계, 그리고 서명 사정 등을 종합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심판결에서 오해된 법리가 있습니까?

원심판결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해석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결론 부분에서는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서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재판장은 이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