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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언제 주어집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연구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로 언급된 두 가지 주요 우려는 무엇입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도입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변호사 직역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오해와 영미법 전통에서 유래한 제도가 우리 법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언급되었습니다.

연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도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연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도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섬세하게 정비하는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증언거부 특권의 보호 요건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증언거부 특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의사소통이어야 하며, 그 의사소통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시대의 증언거부 특권은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디지털시대의 증언거부 특권은 전통적인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클라우드 저장소 등 디지털 자료도 포함하여 보호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입법례로부터 얻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비밀유지권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법적 보호 방안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 맞는 적절한 입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영미법에서 주로 어떤 명칭으로 불리우는지 설명하시오.

영미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 : ACP) 또는 법률전문가 특권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 LPP)으로 칭해집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설명하시오.

대법원은 2012년 5월 17일 선고된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특권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증거법 양자입니다.

영미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닉특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미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닉특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소통이 신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법이 인정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특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심지어 의뢰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존속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에서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49조와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압수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우리 법제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 특권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대법원은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호인과 의뢰인 간 특권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반면, 원심은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변호인과 의뢰인 간 비밀유지에 관한 현행법상 각 규정의 취지 및 한계, 영미법계 국가에서 그러한 특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원심이 변호인과 의뢰인 간 특권의 존재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심은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변호인과 의뢰인 간 비밀유지에 관한 현행법상 각 규정의 취지 및 한계, 영미법계 국가에서 그러한 특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의뢰인 간 특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2016년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016년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이 세무 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특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이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상담 내용 및 이를 기록한 서류 등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 의원안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 의원안의 주요 목적은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개정하여 비밀유지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비교법적 검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교법적 검토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실무 및 법체계를 고려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원활한 입법 추진 및 이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검토한 법령 및 규정은 무엇입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검토한 법령 및 규정으로는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어떤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까?

형법 제31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의 범위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비한정설이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한정설이 타당한 이유는 변호사 직무의 공익성과 업무독점성, 제3자의 비밀이 의뢰인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밀유지는 변호사제도의 존립 기반으로, 만일 변호사에게 제공된 비밀이 공개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변호사가 확신 있는 변론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본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반면, 특권은 특정한 지위나 신분이 있는 일부 사람만이 특별히 가지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언급한 주요 판례는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행위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그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신체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피의자·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등으로 점차 확대·전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기 위해 발송 의뢰한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한 행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기 위해 발송 의뢰한 서신을 검열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1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1항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뢰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가 국가뿐만 아니라 단체나 사인으로부터도 폭넓게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연결됩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입니까?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의거하여 변호사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과 동시에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5조(증언거부권)에 따르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증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등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을 때와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에서 교도관이 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교도관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에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은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원심과 대법원 모두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12조와 제 149조에 따라 변호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 112조와 제 149조에 따라 변호사는 업무상 비밀과 관련하여 압수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 특권은 어떤 이름으로 불립니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 특권을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Legal Professional Privilege라고 부릅니다.

현행법상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현행법상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들은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범을 규율하지만, 압수·수색절차에서 변호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2012년 5월 17일 선고된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 특권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우리 대법원은 2012년 5월 17일 선고된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 특권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타인의 비밀과 관련하여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이 전자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수신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112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이 전자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수신된 경우, 그 내용은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12조와 제 149조는 변호사가 압수 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형사소송법 제 112조와 제 149조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압수 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의 공익 개념은 형사소송법과 어떻게 다릅니까?

변호사윤리장전에서의 공익 개념은 형사 또는 민사 사건을 가리지 않는 점에서 형사소송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며, 형사소송법의 공익은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315조 제 1항에 따르면 변호사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 제 315조 제 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신문받는 때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거부권의 적용범위와 한계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은 직무상 비밀 등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문서에 대해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무상 비밀"이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말하며, 정보의 내용과 성격, 문서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민사사건의 내용과 증거로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변호사와 의뢰인이 의사교환한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 의견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어 외부에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개시할 경우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조사에서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행정조사에서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따라 원장이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에는 어떤 처분이 포함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와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제 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에 한하며,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어떻게 사용해서는 안됩니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2016년 8월 롯데그룹 조세 포탈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로 인해 어떤 비판이 제기되었습니까?

검찰은 롯데그룹 조세 포탈 혐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변호인의 기본적 권리?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유럽변호사 행위규범과 미국의 '변호사직무에 대한 모범 규칙'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유럽변호사 행위규범은 변호사의 비밀유지가 변호사의 일차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며, 사법제도 운영의 이익에도 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직무에 대한 모범 규칙'에서는 의뢰인의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사의 '비닉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로펌에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이 왜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일로 간주되었습니까?

검찰의 이 같은 행동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인, 기업/기관 및 법무법인(로펌) 등 소속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제보한 비밀유지권 침해 방식 중 하나를 설명하세요.

응답자들은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치, 피의자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영치하여 변호사와의 대화를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비밀유지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권력기관으로부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평균 근무연차가 가장 많은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침해당한 적이 없다"에 대한 응답 그룹으로, 평균 근무연차는 23.1년입니다.

지회별 침해경험 유무 조사에서, 침해경험이 가장 많은 지회는 어디입니까?

서울회로, 침해경험이 4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격취득 유형별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를 경험한 경우,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중 침해를 경험한 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중 침해를 경험한 인원 수는 30명입니다.

검찰에 의한 비밀유지권 침해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치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변호사시험 자격취득 유형에서 가장 많이 침해를 받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변호사시험 자격취득 유형에서 가장 많이 침해를 받은 기관은 검찰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한 비밀유지권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융감독원에 의한 비밀유지권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피의자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영치해 변호사와의 대화를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를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거나 영치하여 변호사와의 대화를 증거자료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기타 사례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기타 사례 중 하나는 의뢰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하여 의뢰인과 변호사가 만났는지 여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대화 시간은 얼마인지, 어떤 조언과 진술 대비를 시켰는지 신문하고 변호인의 상담내용을 습득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비밀유지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법원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엄격하고 올바른 판단 하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판단을 내려야 하며,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자제하고 구체적 소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압수수색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집행 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강압적 조사 방식으로 인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유지권 침해와 관련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입법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입법이 중요합니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간주하여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변호사의 메모권 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금지 규정을 마련하며,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변호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법적 개선 방안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압수수색 영장발부 요건을 강화하여 원칙적으로는 불가하고,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입니다.

응답자들이 비밀유지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피감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비밀유지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제안된 방안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변호사협회의 성명서를 내고, 검찰 징계 청구/신청 대리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법상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자료가 공개되어 불이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없애고,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진솔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어떻게 인정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연방법과 주법, 보통법에 의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인정됩니다. 영국에서는 보통법에 의해 변호사 특권이 인정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수사기관 등의 관행적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문제를 검토하고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법과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예외 사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2) 의뢰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정보 공개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정보 공개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 증언거부 특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 증언거부 특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솔직하고 온전한 정보를 충분히 받아야 양질의 법률자문과 법적 보호를 해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법행정상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나누는 정보교환으로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의사교환 당사자 이외의 타인이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교환이 증언거부의 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교환이 증언거부의 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보가 의도적이거나 실수로 제3자에게 누설된 경우, 그리고 정보교환 내용이 법적 자문에 관한 것이 아닌 일상의 업무적 차원에서 교환된 내용일 경우입니다.

업무결과물의 원칙(work product principle)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 특권이 포기될 수 있습니까?

업무결과물의 원칙(work product principle)이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위한 법적 쟁송 내지 자문을 위하여 준비한 업무 결과물에 대해 폭넓게 인정되는 특권을 말합니다. 이 특권은 반대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업무결과물인 정보를 누설한 경우 포기될 수 있습니다.

"업무결과물의 원칙 (work product principle)"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업무결과물의 원칙"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정보는 장래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통이익의 합의 이론 (the common-interest arrangements doctrine)"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가 보호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공통이익의 합의 이론"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뢰인들이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증언거부 특권의 예외 중 하나인 "범죄 목적의 경우"는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까?

"범죄 목적의 경우"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를 돕기 위한 것이라든지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구하는 법적 자문이 범죄를 위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증언거부의 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정보통신매체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적 자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이메일, 문자메시지, 온라인 채팅방, 화상통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텍스팅, 링크트인, 블로그 등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법적 자문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적 자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적 자문 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변호사가 이를 수락했으며,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을 때 법적 자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해킹으로 인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을 경우, 그 정보가 법적 쟁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킹에 의해 불법적으로 공개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 내용이 법적 쟁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비록 언론이나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법적 자문 과정에서 교환된 내용이라면 증언거부 특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영국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부터 판례로 형성되었고, 현재는 민사, 형사, 행정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래 증거법의 원칙으로 출발했으나, 오늘날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사생활의 권리의 일부로서 기본권적, 실체법적인 권리로 발전했습니다.

독일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은 어떤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까?

독일에서는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형법 제203조, 형사소송법 section 53 및 section 97, 민사소송법 section 383 및 section 142(2) 등 여러 법률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Akzo Nobel Chemicals Ltd와 Akcros Chemicals Ltd v European Commission 사건에서 논쟁된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건에서 논쟁된 주요 쟁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관련한 법적 전문직 특권, 특히 변호사와 회사 간의 이메일 교환에 대한 비밀유지권이었습니다.

독일형법 제203조 제1항에 따르면,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직업군에는 어떤 직업들이 포함됩니까?

독일형법 제203조 제1항에 따르면,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직업군에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경영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포함됩니다.

독일형법 제203조 제2a항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한 대리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독일형법 제203조 제2a항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한 대리인이 그 직업적 특성에 의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형법 제203조 제5항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독일형법 제203조 제5항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비밀을 누설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또는 타인을 해하기 위해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 5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독일 형사소송법 제 5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직업상 고백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상 보조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독일 형사소송법 제 53조a에 따르면 변호사의 업무상 보조자 및 그 직업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직업상의 활동에 참여하는 자들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변호사의 증언거부권과 동일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비밀준수 의무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 직업군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비밀준수 의무가 해소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성직자가 고해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 피의자의 변호인이 직업상 고백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 그리고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선서한 회계감정인 및 세무사 등이 직업으로 인해 고백받았거나 알게 된 사실에 해당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른 압수금지 대상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됩니까?

독일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른 압수금지 대상에는 피의자와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 사이의 서면교신, 피의자가 신뢰하여 알린 내용이나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기타 사정에 관한 기록, 그리고 의학적 진단결과를 포함한 기타 대상이 포함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0a조에 따르면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 대한 수사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일 형사소송법 제160a조에 따르면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 대한 수사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수사처분이 증언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언거부권자가 공범의 혐의 또는 증거인멸, 범인은닉이나 장물취득의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수사처분이 제한됩니다.

제53조 제1항 제1문 4호에 언급된 자의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3조 제1항 제1문 4호에 언급된 자의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증언거부권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보호는 증언거부권자의 보조인에게 맡긴 목적물에도 적용됩니다.

프랑스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업무상 비밀 대화 내용은 어떤 경우에 보호되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간의 대화나 사내 변호사와의 내부적 의견교환 내용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형법 제226-13조에 따르면 신분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비밀을 보유하는 자가 이를 누설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프랑스 형법 제226-13조에 따르면 신분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비밀을 보유하는 자가 이를 누설할 경우 1년의 구금형 및 1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수사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수사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수사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등도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프랑스 법원의 입장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대화 내용이 압수수색 시 어떻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프랑스 법원의 입장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업무상 비밀대화 내용이 압수수색 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