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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facts stringlengths 17 16.1k	label stringclasses 87 values
9,671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9. 2. 부여군수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충남 부여군 C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위 사업장 인근에 있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부여군 D에 약 1,000톤의 폐전선 등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
4,823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일명 ‘떳다방'인 B의 판매원이고, 피해자 C는 위 B을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위 B에 자주 방문한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와 친해지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린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수소정수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수소정수기는 250만원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인데 수소정수기를 주문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가 수소정수기를 팔려면 200만원을 주고 수소정수기 1대를 사와서 그 주문한 사람한테 팔 수 있으니까 200만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위 수소정수기를 250만원으로 판매한 다음 빌려준 200만원을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수소정수기를 250만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금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인 E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의 딸인 E 명의 F카드를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흑삼세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위 B에서 피해자에게 "흑삼세트 2세트를 산다는 사람이 있다, 흑삼 세트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12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흑삼세트 2개를 사서 다른 사람한테 180만원에 판 다음 120만원을 다시 돌려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흑삼세트를 180만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금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G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새벽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한번만 저 도와주세요, 급하게 120만원만 빌려주세요, 사람 목숨이 오고 갑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9등급)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9,037	civil	토지인도	가. 피고들은 2010. 5. 24.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및 용인시 처인구 J 답 1,989㎡(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 지상 농업용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7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H 토지 및 이 사건 J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0. 7. 30.부터 2015. 7. 29.까지, 차임은 피고들 별로 연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각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H 토지 등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작물을 경작하여 오고 있다. 라. 망인이 2016. 8. 15.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1570호로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2010. 5. 24.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H 토지 및 이 사건 J 토지를 인도하고, 위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8.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0. 7. 29.까지 존속하므로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바. 피고들은 2018. 7. 9.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천은 2020. 1. 30.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원고들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인도일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토지인도
5,626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9. 1.경까지 부산 서구 B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9:10경 위 업소에서, C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D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위 호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5,965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가 진행하는 ‘C' 인터넷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9:5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던 ‘E'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면서 위 방송 채팅창에 ‘시오후키 잘하것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61	civil	대여금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시흥시 D 소재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부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고 B에게 수회 금전을 대여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C은 1986. 12. 3. 피고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함께 생활해 오다가, 2014. 9. 16.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나. 2013. 10. 17.자 현금보관증의 작성 1)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2억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3. 10.경 피고 B에게 총 채무액을 확정하기 위한 현금보관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 C의 연대보증도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10. 1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대여금
2,76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2:4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1-2라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9,864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2020. 10. 8. 14:10경 충남 보령시 B 2층 C코인 노래방 복도에 찾아와, 자신의 전처 D에게 소리치며 D로 인하여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항의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너 D랑 만나지 말라 했지. 내 말이 우습냐. 너랑 네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마음에 안드니 밖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협박
5,770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5.경 피고인의 처 휴대폰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2019. 7. 23. 이혼)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는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 3. 09:46경 오산시 C, D호에서, 피고인의 전처 E, E의 모친 및 언니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70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1:0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9,674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6.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4.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수집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으로 운반한 약 75톤의 폐합성수지 사업장폐기물을 2021. 5. 17.까지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1. 4. 15.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
3,020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0. 1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에 현금 130만 원을 놓아두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둔 대마 1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9. 23:07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10.6그램을 비닐팩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8,958	civil	추심금	가.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18. 11. 9. 등기우편으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체납한 법인세 764,713,13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2018. 11. 8.자 채권압류통지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에는 압류재산으로 ‘채무자(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의 성명에 피고의 성명이, 채무자의 ‘주소'에 ‘여주시 C 외 2필지(D, E)'가 기재되어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9. 원고에게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8. 11. 8.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한 채권을 2019. 2. 28.까지 경기광주세무서 계좌로 지급해달라는 최고서를 보냈고, 피고는 2014. 2. 12. 전입신고를 마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2019. 2. 21. 위 최고서를 수령하였다.	추심금
8,452	criminal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 20:02경부터 20:14경 사이에 공주시 B원룸 C동에서, 위 원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2세) 등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주거지를 살펴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4.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침입
3,569	criminal	명예훼손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의 E 모임에서, 전도회 회장인 F 등 다수의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이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D교회에서, "G이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D교회의 교인인 I, J, K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829	civil	공사대금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1) 이 사건 제1공사계약 피고 C, D은 2016. 4. 1. 원고들에게 화성시 F, G 위에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2) 이 사건 제2공사계약 피고 C, E은 2016. 9. 20. 원고들에게 화성시 H 외 2필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3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공사와 이 사건 제2공사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공사계약과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을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다툼 없는 사실). 3)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건물 1동 당 건축면적이 200평에 이를 때까지는 평당 350만 원, 200평을 초과할 때부터는 평당 20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했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조항'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다툼 없는 사실). 나. 이 사건 각 공사 완공 1) 원고들은 2017. 1.경 이 사건 제1공사를 모두 마쳤다. 화성시장은 2017. 2. 21. 이 사건 제1공사를 통해 신축된 건물 2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했다(을 제6호증). 2) 원고들은 2017. 12. 30. 이 사건 제2공사를 모두 마쳤다. 피고 C, E은 2018. 1. 10.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공사가 모두 끝났다는 공사완료확인서를 써주었다(갑 제3호증). 다.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지급약정 1) 피고들과 원고들은 2017. 10. 19. 이 사건 각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했다(갑 제2호증). 가) ➀ 피고 C, D은 2018. 12.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858,000,000원을 지급한다. ➁ 피고 C, E은 2018. 12.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지급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2017. 11. 30.까지 이 사건 제2공사를 모두 마치기로 한다. 2) 피고 E, C은 2018. 1. 10.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1,006,489,923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갑 제4호증). 피고 C,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8. 2. 28. 35,000,000원, 2018. 9. 21. 20,000,000원을 각각 지급했다(다툼 없는 사실). 라.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 피고 C, E과 원고 A는 2018. 1. 10. ‘➀ 피고 C, E은 이 사건 각 공사를 통해 신축된 건물 5동(이 사건 제1공사에 따른 2동 + 이 사건 제2공사에 따른 3동)에 대한 분양권한을 원고 A에게 위임하고, 분양수수료는 각 호당 5,000,000원으로 하며, ➁ 원고 A는 위 건물을 분양하고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충당한다'는 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을 제3호증).	공사대금
7,747	civil	임대차보증금	가. 원고는 2018. 3. 26. 피고로부터 진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9. 원고의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E에게 2021. 6.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1. 6.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보증금
6,031	civil	소유권말소등기	가. 김제시 F 전 1478m²(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08. 3. 12. F 전 1213m²(이하 '분할된 토지'라 한다)와 E 전 26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원고 종중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07.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1. 8.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6880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G을 거쳐 소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H을 채무자로 하여 2014. 8. 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835호로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9. 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713호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분할된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승소판결{2019. 8. 1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나145, 152(병합) 사건)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유권말소등기
8,855	civil	청구이의	가. 원고는 2019. 5. 20. 피고에게 ‘2019. 2. 2.자 차용금 및 이자 합계 10,6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9. 6. 2.부터 2021. 2. 2.까지 매월 2일에 500,000원씩 분할변제(다만 2021. 2. 2.에는 600,000원 변제)키로 하며, 이자는 월 2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9년 증서 제44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1. 5. 3.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6.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21년 금제3573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및 집행비용 총 합계 16,661,29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청구이의
1,904	civil	기타(금전)	가. 피고는 강릉시 D 일원을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온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8. 3. 8.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체결을 하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상기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전액(업무추진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 단, 피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중 조합원의 자격 미달 또는 계약서상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효력은 없습니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기타
8,949	civil	추심금	가. 원고는 ㈜ C(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9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채무자와 2018. 3. 30. 채무자 소유의 별지 신탁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 D(이하 ‘수익자'라 한다)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2018. 11.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원부를 변경한 다음 수익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추심금
5,158	criminal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2018. 8. 1.경부터 2019. 9. 31.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감사를 맡은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위 기간 동안 위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2019. 2. 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경리인 E에게 컴퓨터를 이용해 피고인과 B이 건네준 공고문 초안대로 위 아파트 1, 2통로 60세대가 보일러실 공사비용으로 기 지급한 3만 원을 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된 ‘C입주민 대표회 종합감사보고서 승인 공고'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후, E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위 공고문을 작성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피고인과 B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위 E에게 피해자 이름으로 위 공고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공고문 하단에 작성 명의자로 ‘C 입주자대표회장 D'를 기재하도록 하고, 그 옆에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원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C입주민 대표회 종합감사보고서 승인 공고' 사본들을 위 아파트 각 통로와 각 엘리베이터 등 공고문 부착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위 아파트 전체 95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문서인 ‘C입주민 대표회 종합감사보고서 승인 공고'를 위조,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58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D과 대출금을 95,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7년, 대출이자율을 CD 유통수익률 + 1.5%, 지연배상금률을 연체가산률 3개월 이내에는 1%,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추가 적용하되 최고 연 21% 이내로 적용으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하고,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21. 1. 18.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94,990,188원이다. 다. D은 2020. 1. 30.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가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인천가정법원 2020느단78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대여금
4,501	civil	보험금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6. 10. 10.부터 2068. 10. 10.까지로 정하여, 망인의 상해,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및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인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20. 7. 17. 22:00경부터 23:23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와 집 열쇠 등을 소지하지 않은 채 하남시 F에 위치한 망인과 원고 A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원고 A은 2020. 7. 17. 23:45경 잠에서 깨어 망인이 위 주거지에서 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까지 망인이 귀가하지 아니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마. 망인은 2020. 7. 18. 14:09경 위 실종신고를 받고 망인의 행방을 수색 중이던 하남경찰서 타격대 및 119소방대원에 의하여 하남시 G 부근 한강에 빠져 있는 사체로 발견되었다.	보험금
5,323	criminal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원통 철 구조물(로터리킬른 부속물) 절단 및 운반 작업"을 발주받은 동업 관계의 개인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D(남, 58세)은 2021. 2. 18. 14:25경 양산시 E에 있는 공장에서 원통(길이 7.2미터, 무게 8.8톤) 고철 절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통 고철을 절개하던 중 원통 왼쪽 면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위 원통 왼쪽 면과 다른 원통철 구조물 사이에 끼어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8,673	criminal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5. 23:10경에서 같은 날 23:2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충정로역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 25세)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수회 주무르고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준강제추행
3,928	civil	배당이의	가.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E 외 1필지 지상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G(이후 그 상호가 H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2012. 8. 2.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 일체와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하고, D의 H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2) H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44명에게 중도금대출을 시행한 바 있는데, I은 위 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H과 위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채무(원금 합계 8,522,000,000원)에 관하여 근보증약정을 하였다. 3) I은 2012. 8.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H에 채권최고액을 20,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 경위 1) H은 2014. 12. 26.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의 I에 대한 채권을 9,000,000,000원에 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H, J은 2015. 5. 22. 피고와 위 채권양수도계약상 J의 채권양수인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 특약' 서면을 작성하였다가, 2015. 9. 16.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및 피고와, 위 ‘채권양수도계약 특약'상 양수인으로 피고 외에 K를 추가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 특약2' 서면을 작성하였다. 3) H은 2015. 9. 16.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양도액 6,000,000,000원(채권최고액기준) 부분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K에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K는 같은 날 위 6,00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L조합에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 이전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4.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6. 4. 27. K에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K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단독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5) K는 2017. 11.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1. 30. 피고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단독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원고는 2015. 8. 11. I에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11., 이자 월 2%,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1층 M호, 3층 N호, 3층 O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중 50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I에 대한 대여원리금이 합계 401,198,630원으로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3. 12.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45,839,075원 중 ① 1순위 임금채권자 P, Q, R에게 8,999,998원, 22,392,284원, 9,000,000원을, ② 2순위 교부권자인 마포구에 1,131,300원(당해세, O호), 673,350원(당해세, M호), 831,540원(당해세, N호)을, ③ 2순위 교부권자인 마포세무서에 26,826,585원을, ④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975,984,0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배당이의와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01,198,63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3.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S호의 가압류채권자인 T과 근저당권자인 U, V은 2017. 2. 27. 이 법원에 I을 대위하여 K를 상대로 위 S호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이후 위 소송에서 K의 승계인으로서 인수참가하였다. 2) 이 법원은 2018. 12.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7가합31647),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357).	배당이의
2,941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5:15경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에 있는 삼부삼거리 도로 위에서, ‘삼부삼거리 횡단보도 탄력봉을 들이박고 10분 넘게 정차해있다. 시동은 걸려있고 차주가 안에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D 포터 화물차에서 시동이 걸린 채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나는 운전 안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2,924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1:5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위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부터 22: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1,906	civil	기타(금전)	가. 원․피고의 모 C이 소유하던 서울 서대문구 D(도로명주소 같은 구 E) 대 123㎡와 그 지상 벽돌조 스라브 위 기와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1, 2, 지층 각 52.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같은 해 7. 15.로 하고 수용재결을 하였고, 위 사업시행자인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F정비조합'이라 한다)은 2016. 7. 13. 위 수용재결에 따라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합계 476,626,48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나. 당시 C은 치매 증상 등으로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정기적인 통원치료 등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딸인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사위 I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2016. 7. 19. 위 I는 C을 대리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476,632,009원을 출급하였다. 다. 한편, 위 수용재결 결정에 대하여 C은 J 등과 함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894호로 그 손실보상금의 증액 등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 사망 이후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K과 F정비조합이 합의하여 위 행정소송은 2017. 10. 13. 소취하로 종결되고, 합의 당시 C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31,478,020원 증액되어 이를 피고가 수령하였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피고가 수령한 돈은 합계 508,110,029원(476,632,009원+31,478,020원, 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 상당인데,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서 피고가 위 공탁금 수령일인 2016. 7. 19.경부터 C 사망 무렵까지 별지 표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C의 병원비 및 간병비, L아파트 M호 임대차보증금, 각종 공과금,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C의 장례 관련비용 등으로 C을 대리하거나 그녀를 위해서 지출한 돈은 합계 180,333,610원 상당이다. 마. 한편, C은 2017. 7. 2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 N, O 및 아들 망 P(2004. 6. 1. 사망)의 대습상속인 손자녀인 Q, R이 있고, 그들의 상속지분은 원고와 피고, N, O 각 1/5, Q, R 각 1/10이다. C의 사망 당시 그의 상속재산으로는 확인된 것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 중 위와 같이 지출한 금액을 뺀 327,776,419원(508,110,029원-180,333,610원)과 서울 서대문구 L아파트 M호에 관한 S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1,840,000원이 있고, 반면 상속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5,726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B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생명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2:30경 충주시 C건물에서 피해자 D(D, 20세, 여)이 거주하는 E호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내부를 촬영하려 했으나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4,732	civil	부당이득금	가.1) 피고는 1995. 12. 원고에 입사하여 2017. 9.경부터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8. 8. 1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피고에게 징계처분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나.1) 원고와 피고는 2019. 11. 21. 아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2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당이득금
4,869	criminal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들로서 피고인 B의 아들인 C 명의로 낙찰 받은 가평군에 위치한 D아파트에 E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3. 20. 피해자 F에게 "D아파트 E호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으니 일단 계약금을 내고 E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D아파트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2015. 4. 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관리하는 C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D아파트 E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자 피고인들은 2015. 6. 4. 가평군 D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F와 D아파트 E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는 "위 부동산에 1억 4,400만 원(채무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주면 그 중 1억 원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하고 2,000만 원만 남겨놓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D아파트의 집 10채가 다 우리 것이다.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지만 우리 친척이고 모두 우리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전세계약을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잔금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하는 대신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의 시가는 약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여 잔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A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지인 G에게 4,000만 원, H에게 2,000만 원, I은행에 약 1억 5,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세금 1,20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8,347	criminal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 및 서울 서대문구 D, 1층에서 ‘E'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27,419,09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소재 서대문세무서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8개의 거래 상대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2,689,091원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5,917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계정에 접속한 뒤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어루만지는 모습의 동영상 파일을 4차례 전송하고, "자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은 벗었어요?", "일단 여기다가 몸사진 하나줘요.. 그래야 저도 좀 마음이 편할거 같아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5,466	criminal	상해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13라인 후문 앞 화단에서 조금 전 함께 술을 마신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4세)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말다툼이 생겨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입 속으로 들어오자 이를 깨물어 피해자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절단시켜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바닥궁의 손상, 절단 등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3,325	civil	매매대금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사이로, 1983년경 부모가 사망함에 따라 1984. 7.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8. 8.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9.경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입회하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및 특약사항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6.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지분(1/2) 전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1. 접수 제122978호로 소유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각 ‘이 사건 이전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라. 피고는 2009. 6.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인하고 있고, 원고는 2019. 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매매대금
9,318	criminal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7. 18:50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역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주차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19세)가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진행시키고, 재차 같은 장소에 택시를 운전하여 정방향으로 진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향해 수회 진행시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특수협박
7,603	civil	임금	가. 피고는 대전 중구 D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2013. 4. 9. 입사하였고 이후 2017. 1. 20.부터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으로 3,3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11. 11. 퇴직하였다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택시기사들이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나.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10.자로 체결된 근로계약 제2조 제1항은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2015. 4. 15.자로 체결된 근로계약 제2조 제1항은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2016. 4. 15.자로 체결된 근로계약 제2조 제1항은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각 정하고 있다. 한편, 2013. 1. 1.부터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9조는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협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가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로일수 및 주휴일수는 별지 최저임금 산정표 '근로일수'란 및 '주휴일수'란 기재와 같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금
3,527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 A와 피해자 B(61세, 여)는 같은 지역에 살며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구글포토 어플에 'C‘라는 제목과 함께 공유 한 후 해당 사진을 D, E, F 등 주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G과 사귀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에 ‘피해자와 G이 애인관계이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댓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8,814	civil	청구이의	가. 원고는 2017년경 13인의 계원으로 구성된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를 조직한 계주인 C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낙찰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은 부부지간으로 이 사건 낙찰계를 공동운영하는 계주로서 피고가 계금 9,959,000원을 불입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9차1678호로 원고와 C을 상대로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9,9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계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7. 1.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원고에 대하여 2019. 9. 17.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이의
2,820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65 복정역사거리를 율현삼거리 방면에서 복정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6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우측 6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여, 55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65 복정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처벌이력 보고)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767	criminal	무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B로부터, ‘유흥주점을 개업하고 싶은데, 당신이 실장 자리를 맡아서 일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1. 23.경 안산시 상록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D' 모텔에서 위 B와 E를 만났으나, 위 B와 E가 기존의 제안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실장 자리를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위 B와 E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E가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1. 25. 13:0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서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1. 23.경 위 모텔에 갔는데, E로부터 "조직폭력배를 부르기 전에 B와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협박을 당하고, 그 동안 B는 자신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를 하였으며, E는 이와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와 E가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위 모습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25. 14:24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F팀 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명백하게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아는 동생을 불러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나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여성(B를 말함)과 성관계를 하게 하려고 E와 짜고 모텔로 부른 것 같다. 여성이 내 바지를 벗길 때, "그만하자, 그만 해"라고 말했는데, 여성이 계속 바지를 벗겨 강제로 성행위를 했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5분 정도 빨았다. 대략 30분 정도 성관계를 했다. 여성이 강제로 나를 강간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E는 나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여러 방향에서 30분가량 촬영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E와 B가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E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모텔에서 위 B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위 E로부터 동영상 촬영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E로부터 합동하여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위 B, E를 무고하였다.	무고
675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9. 23:59경 부천시 B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C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59세)로부터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떠나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코 옆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상해
1,318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5.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식당 쪽으로 진입금지에서 역주행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바닥에 차량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30세, 남)의 발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516	criminal	준강간	피고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6세)과는 2020. 6. 23.경 채팅 어플 ‘톡 만들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저녁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 맥주 2병을 나눠 마신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E 소재 빌라의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같은 날 23:07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위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준강간
8,061	criminal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한 후 해당 체크카드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B 명의 C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8장을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341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8:10경 광주시 회안대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고산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 시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진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합류도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25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5,771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1. 13:3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근처 횡단보도에서, 베이지색 티셔츠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7,552	criminal	위증	피고인은 2019. 4. 15.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412호 B에 대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해자가 어디가 아프냐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 새끼 너무 못해. 그 새끼 아다일 거야. 분명히 아다일 거야. 너무 못해... 그 새끼가 나 섹스를 했는데 걔 너무 못해"라고 말하였고 지금 신고해야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 지금 얘가 너무 못해서 빡치는 거지 그럴 건 아니야"라고 말하였다'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2019. 7.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검사의 '증인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증인에게 피고인이 "아다야, 존다 못해"라고 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B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위증
1,616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음료제조 담당으로 근로하였던 D, E, F와 각 2018.10.22., 2018.11.17., 2019.10.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1,279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번길 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4.2 ~ 6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가가 접하여 있는 장소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14. 02: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D병원에서 뇌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216	criminal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D에서 ‘CTV'라는 채널을 방송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들과는 D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6. 인터넷 D 채널 ‘CTV'에서 ‘I'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 G(여, 54세)의 닉네임 J을 지칭하며 "F와 J을..(중략)..추후에 사기동조에 대하여 고발을 나중에 들어갑니다..(중략)..J이꺼 고소장 선동질 했다고 나오죠..(중략)..F하고 J 비인간적인 사회에 나쁜 짓을 하는가를 적날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불면 뒤진다는.."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2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K'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 E(여, 70세)의 닉네임 F를 지칭하며 "시집을 세 번 갔다, 마지막으로 총각하고 산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7,023	civil	양수금	가. 피고가 서울 강동구 C 잡종지 1458㎡, D 잡종지 123㎡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 (1) E는 1986. 12. 24. 서울 강동구 C 잡종지 1458㎡, D 잡종지 123㎡의 각 1/3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하고, 위 C 잡종지 1458㎡의 1/3 지분을 ‘이 사건 C 지분'이라 하며, 위 D 잡종지 123㎡의 1/3 지분을 ‘이 사건 D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7. 22. F 앞으로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G(E의 남편),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E는 1998. 7.경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1999. 2. 23. 이 사건 각 지분의 관리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H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1999. 2.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런데 H은, E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2007.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E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여 2007. 7. 25. ‘E는 H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1999.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7411호). 위 판결은 2007. 8. 15. 외형상 확정되었고, H은 2007. 8. 20. 위 판결의 송달증명원을, 2007. 8. 30. 위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각 발급받았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편취판결'이라 한다). (4) 그 후 E는 이 사건 편취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게 되어 200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편취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8.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E와 H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이 사건 편취판결)을 취소하고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4. 9.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571호). (5) 그럼에도 H은 위와 같이 전에 발급받았던 이 사건 편취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1. 8.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8. 15.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의 남편인 I은 위와 같은 H의 행위 대부분을 대신 처리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2014. 11. 18.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그 후 I은 2015. 1. 20.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1.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2015. 7. 13.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변경됨), K은 2015. 2. 12.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2. 12.자 전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5카단404호)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3,5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7) 피고는 2015. 7. 9.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7.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L은 2015. 10. 19.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6. 9. 8.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L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피고와 L 사이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1) 피고는 2018. 2. 5. L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을 L에게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특약사항으로 "가 압류 3,500만 원, 근저당 8,000만 원 등 현 공부상 등기를 인정한다. 쌍방은 보상금액에 대하여 현 상태로(금액 고하를 막론) 절대로 이의제기 않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2018. 2. 13. L 앞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2. 12. L과 사이에, L이 2018. 2. 13.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연 이율 24%, 변제기 2018. 5. 12.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고, L은 2018. 2. 13.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2. 5.자 매매(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2.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L,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와 L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1) L은 2018.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0036호로 F을 상대로, L이 이 사건 C 지분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F 앞으로 1998. 7. 22.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L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9. 20. 원고와 사이에, L이 원고에게 ‘L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571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반환채권,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2018. 9. 2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9. 10.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8. 12. 20. L은 H과 E 사이의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가등기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이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L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F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9. 18.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0421호), F의 상고에 따라 이루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0. 1. 30.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H 명의의 본등기는, H이 무효가 된 위 제1심 판결(이 사건 편취판결)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H 명의의 본등기를 비롯하여 그 후 L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마쳐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고, I 내지 그 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관은 H 명의의 가등기가 아니라 단지 H 명의의 본등기일 뿐이라는 점에서도 이들은 H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위 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법원 2019다280375호), 현재 그 파기환송심이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1192호).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1)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 한국도로공사는 2018. 7.경 공익사업인 M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 C 잡종지 1458㎡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한 토지조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 한국도로공사는 2019. 5. 2. 이 사건 C 지분(위 C 잡종지 1458㎡ 중 그 1/3에 해당하는 486㎡)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121호로 수용보상금 568,559,000원을 공탁한 후 2019. 5. 9.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2019. 5. 8.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D 지분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는 2020. 8. 6. 위 D 잡종지 123㎡를 수용재결하면서 이 사건 D 지분에 관한 보상금 49,5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20. 9. 11.까지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양수금
6,144	civil	소유권이전등기	가. 이 사건 매매계약 1) 원고는 2020. 11.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20. 11. 20.에, 잔금 185,000,000원은 2020. 12. 1.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 360,000,000원의 지급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서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과 분쟁의 발생 1)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1. 13. 계약금 70,000,000원을, 2020. 11. 21.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2020. 11. 21. 공인중개사에게 중도금 지급기한이 지났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0. 11. 23. 원고에게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한을 넘겼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20. 11.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에게 중도금 반환금이라면서 1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이에 C는 같은 날 100,000,000원을 다시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다. 원고의 변제공탁 원고는 피고가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 2020년금제333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85,000,00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
3,329	civil	매매대금	가. 피고는 2014. 5. 9. 경주시 C 임야 963669㎡(이하 위 토지 및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하고, 토지는 지번과 지목으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적을 부기한다)에 관하여 2014.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3. 15.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 나. 이후 C 임야 963669㎡에서 2016. 5. 19. E 임야 428208㎡, F 임야 110585㎡, G 임야 33200㎡, H 임야 74320㎡가 각 분할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 등이 피고로부터 F 임야 110585㎡ 일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아래 각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6(매매계약서)에는 그 작성일이 2017. 9. 13.로, 매수인이 선정자 I로, 매매대금이 1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와 선정자 I, J은 2018. 2.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임야 110585㎡ 중 각 110585분의 2148.77의 지분에 관하여 2017.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일부 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거래가액을 124,050,000으로 신고하였다. 작성일자 라. 피고는 F 임야 110585㎡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지분 일부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후 F 임야 110585㎡에서 2018. 11. 28.에 W 임야 1278㎡, X 임야 615㎡가 각 분할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졌고, 2019. 7. 10.에 추가로 Y 임야 14202㎡, Z 임야 23140㎡, AA 임야 17025㎡, AB 임야 26225㎡가 각 분할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 앞으로 마쳐진 지분 일부 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각 분필등기가 마쳐진 등기기록으로 이기되었다. 바. 한편 분할 전 F 임야 110585㎡에 관하여 2014. 5. 9. 채권최고액 812,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AC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부터 30년, 지상권자 AC조합인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F 임야 110585㎡에서 분할된 Y 내지 AB 임야의 등기기록으로 전사되었는데, Y 내지 AA 임야에 관해서는 2019. 8. 5.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고, AB 임야에 관해서는 2019. 8. 5.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에 대한 근저당권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매매대금
6,557	civil	손해배상(의)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3) H은 피고 병원에서 망인을 담당하였던 간호사이고, I는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피고 병원의 당직 의사이다. 나. 망인의 과거 병력 및 피고 병원에의 입원 1) 망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2000년경 J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인천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그 후 조현병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2017. 8. 17. 피고 병원의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2017. 10. 2.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격리 결정에 따라 피고 병원의 안정실(폐쇄병실)로 입실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7. 10. 3. 11:13경 안정실 안에서 초코파이 1개를 먹었다. 그리고 망인은 11:14:34경(이하의 초 단위 시각은 위 안정실 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각이다) 안정실 바닥에서 과자 상자를 살펴보다가 이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주운 다음 문 앞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다가 11:15:40경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향해 서 있었다. 망인은 11:16:26경 다시 문 앞으로 와서 벽에 있는 비상벨을 2회 누른 후 11:16:40경 오른손으로 목과 얼굴을 만졌고, 11:16:45경 다시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향해 서 있었다. 망인은 11:17:00경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난간에 양손을 짚은 채 발을 수회 구르다가 오른손을 가슴에 대었으며, 그 후 창문 쪽으로 몸을 기대었다. 망인은 11:17:46경 몸을 다시 똑바로 하였다가 11:18:00경 바닥에 주저앉아 상체를 이리저리 움직였고, 11:19:31경 가슴을 수회 두드린 후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다가 점점 움직임이 적어졌으며, 11:21:00경에는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H은 11:38:04경 안정실로 들어와 망인의 등을 두드리며 상태를 살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11:40:31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119구조대는 11:46:24경 안정실에 도착하였고, 계속하여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11:50:10경 망인을 들것으로 옮겼다. 망인은 같은 날 12:03경 인천 L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으나,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L병원 의료진은 응급실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질식으로 인한 심정지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기재하였고,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의 직접 사인은 ‘질식',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는 진단을 기재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 11. 20. 망인을 부검한 후 ‘망인의 혈액에서 올란자핀, 쿠에티아핀,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디아제팜 등이 검출되었고, 그중 올란자핀의 농도는 0.08mg/L로 측정되었으나, 위 약물들의 혈중농도 및 망인이 병원치료과정에서 위 약물들을 매일 복용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물들이 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식도와 기도 모두에서 적은 양의 토물로 추정되는 이물만이 확인되고, 망인의 당시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 내용에 관한 수사기록의 기재에서 확인되는 여러 모습들은 일반적인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기도폐쇄)질식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변사자에게 시행된 의학적 처치의 적시성과 적절성의 판단은 임상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M협회 등의 전문기관 혹은 해당과 전문의 등의 임상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7,262	criminal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를 비롯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 신고를 하겠다는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여 구속되었다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 왔다. 1. 피고인은 2021. 7. 8.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오이도를 떠나라. 안 그러면 너 씨발년 죽여버린다. 다 엎어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손님 E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0.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D' PC방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좋게 말할 때 오이도 떠라. 오늘 가게 엎으러 왔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2. 14:11경 위 ‘D' PC방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오이도 떠라. 안 그러면 가게 뒤엎고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12. 18:25경 위 ‘D' PC방에서 위 피해자 B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씨발것들 다 나가. 내가 오늘 B 죽이고 이 가게 다 아작 낼 테니까."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폭행
8,031	criminal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15:5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9에 있는 역삼성보우편취급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 알려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주소지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119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29.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책 ‘B(텔레그램 ID 'C')'가 스마트폰 어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5F-MDMB-PI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등 각종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마약류 매수자들로부터 D 명의 계좌 등으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마약류를 사전에 은닉하여 두었던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조직의 중간 판매책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 및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 31.경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1. 31.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F 흡연구역 부근 화단 모서리에 필로폰 약 0.96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곳에 필로폰 합계 약 6.62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2. 2020. 2. 6.경 합성대마 관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6. 03: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2층 계단 난간의 바닥 부분에 합성대마 약 0.28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합성대마를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합성대마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3. 2020. 2. 6.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6. 03:3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2층 배전함 안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일명 ‘대마 초콜릿', 이하 ‘대마 초콜릿'이라 함) 약 6.4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대마 초콜릿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대마 초콜릿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4. 2020. 2. 7.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7. 23:4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2층 비상구 램프 안에 대마 초콜릿 약 14.53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대마 초콜릿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대마 초콜릿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5. 2020. 2. 9.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9. 00: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 좌변기 뚜껑 안에 대마 초콜릿 약 12.92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대마 초콜릿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대마 초콜릿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6. 2020. 2. 11.경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10번 출구 앞에서, D에게 합성대마 약 10.056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7. 2020. 3.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9. 저녁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6,369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와 C은 2014. 5.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9. 1.경부터 C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C을 만났고 C과의 자녀를 2명 출산하였으며 현재까지 C과 동거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9. 24.경 피고에게 C을 만나는 것을 추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 5. 20. C과의 첫째 자녀를 낳았고 2021. 6. 6. 둘째 자녀를 낳았다.	손해배상
648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통영시청 주관 및 B주민센터 시행 취약계층 소방시설설치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통영시 B주민센터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서 위 소방시설설치 직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5:55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E호 현관문 앞에서 위 직무집행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문을 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영시 B주민센터 공무원의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상해
8,044	criminal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6. 13: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932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13. 19:1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근처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자신의 이름을 한자(漢字)로 쓰는 방법으로 흔들며 소변을 배설 하는 등 약 3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공연음란
8,446	criminal	주거침입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증거기록 제250, 34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7고합62호이다) 2020. 6. 15.(증거기록 제333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2:03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이 거주하는 집이 있는 ‘○○빌라' 및 인근 주택 앞 골목을 배회하며 인적이 있는지 살핀 뒤, 같은 날인 2020. 6. 23. 12:20경(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빌라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1층 □□□호의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몸을 집어넣어 위 ○○빌라 1층 □□□호의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침입
6,351	civil	손해배상(기)	가. 원고 B, C은 원고 A(G생)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며, 피고 F은 피고 E(H생)의 모(母)이다. 나. 이 법원은 2019. 10. 2. 피고 E을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이 법원 2019고단221,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
1,519	civil	구상금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에게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D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1) C는 2013. 4. 17. 06:40경 도로를 횡단하던 중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의해 충격당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압박 소견, 두개골 골절, 두개내 기종, 쇄골 골절, 비장 열상 및 출혈, 좌골 골절 등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입원 당시 C의 산소포화도는 96%로 측정되었으나, 이후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70%로 떨어져 기관내 삽관(intubation)을 시행하였고, 2013. 4. 29.경 삽입되어 있던 튜브를 제거하였다. 3) C는 2013. 5. 27.경부터 호흡시 쌕쌕거리고, 간헐적으로 숨이 차는 증세를 보였고, 2013. 5. 28.경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었으나 호흡을 회복하였다. 4) C는 2013. 5. 28.경 신경외과적으로는 의식 혼돈(confusion) 상태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거동에 있어서는 2013. 5. 29.경부터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을 시작할 정도로 호전되었고,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다. 5)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2013. 5. 31.경 C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목의 천명 및 기침 증세에 대하여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후두경 검사결과 기도를 폐쇄시킬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위 증세에 관하여는 호흡기내과에서 폐기능 검사나 흉부 CT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C의 기관 CT 촬영후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CT 검사결과 2cm 정도의 분절에 걸쳐져 있는 상부 기도협착이 나타났고, 그 원인으로는 육아종 등이 의심되며 기관지 삽관 후 발생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다. 천명, 흉벽의 퇴축이 심해지면 가벼운 진정 하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6mm 튜브를 삽관하여야 하며, 치료를 위해서는 협착 부위에 실리콘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데, 부산·경남 지역에는 시술가능한 곳이 별로 없고, F병원이나 G병원이 증례 경험이 많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5. 31.경 호흡관리를 위해 C를 준중환자실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C의 보호자인 언니는 이를 거절하였다. 8)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2013. 6. 13.경 C에 대한 퇴원 고려 하에 정형외과와 성형외과에 퇴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에서는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관내 삽관 및 응급처치 1) C는 2013. 6. 17.경 기관지 스텐트 시술을 위해 G병원으로 전원할 예정이었으나, 2013. 6. 16. 10:00경부터 C의 천명 및 호흡곤란 증세가 심화되었다. 2) 같은 날 12:00경 혈액 가스 분석결과 산소 포화도가 98.3%로 이상이 없었으나, C의 호흡 곤란 증세가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금식 후 저녁시간에 기관내 삽관을 하기로 하였다. 3) 14:35경 C의 기도협착이 심하고 악화가능성이 있어 담당의사 H이 C를 준중환자실로 이동시킨 후 외경 6mm 튜브로 기관내 삽관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C의 과민, 흥분(irritable)으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신경안정제 투여 후 14:49경 기관내 삽관을 재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4) 15:18경부터 C의 안면에서 청색증이 관찰되고, 호흡이 얕으며, 심전도검사에서 심박수 55회, 산소포화도가 55 ~ 60%로 체크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5) H과 추가로 도착한 담당의사 I은 15:22경 산소마스크에 산소를 최고 용량으로 주입하여 C를 처치실로 이동시켰다. 6) 15:23경 C에게 호흡중지가 발생하여 앰부배깅(ambu bagging, 앰부주머니 쥐어짜기)을 시행하였고, 15:25경 기관 절개(Tracheostomy)를 시작하여 목 부위를 가로 방향으로 절개 후 6mm 튜브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7) 15:30경 호흡기내과 J 교수가 도착하여 비디오경을 이용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8) 15:40경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던 중 C의 심박수가 0으로 떨어졌고, 15:43경까지 강심제 투여 및 심장마사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9) 15:44경 J 교수는 목 부위를 세로로 절개한 후 삽관을 시도하였고, 1차례 실패 후 기관 절개부위에 6mm 튜브를 삽관하는데 성공하였다. 15:45경 위 튜브를 통해 앰부배깅을 시행하여 C의 심장박동은 분당 170회, 산소포화도는 90%로 회복되었고, 앰부배깅 상태에서 15:55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라. C의 예후 1) C에 대한 피고 병원의 2013. 7. 3.자 뇌 MRI 검사 결과 뇌실확장, 뇌위축,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소견이 발견되었고,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의 2015. 7. 30.자 뇌 CT 검사 결과, 뇌실단락술 후 상태, 전반적인 뇌위축, 뇌연화증, 뇌실확장 소견이 관찰되었다. 2) 현재 C는 준식물인간 상태 내지 고도의 치매상태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지강직성 마비로 인하여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며, 호흡은 기관절개 상태에서 튜브를 통하여 하고, 식이는 경피적 위루로 섭취 중인 상태이다. 마. 원고의 공제금 지급 원고는 C에게 2013.경부터 2016.경까지의 치료비로 총 340,732,39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5. 26.경 C의 대리인과 C의 위자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등을 포함한 잔여 손해액을 8억 원으로 정하는 대신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합의하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140,732,390원을 지급하였다.	구상금
7,718	civil	임대차보증금	가. 원고는 2003. 2. 12. C과 C 소유의 파주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2. 16.부터 24개월(월 관리비 15,000원 및 유선방송비 4,000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2003. 3. 4. 전입신고를 마쳤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다가구주택 건물을 매수하여 2003.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뒤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20. 1. 8. 피고에게 더이상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반대하는 의사는 표시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합의해지되었다.	임대차보증금
5,462	criminal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약 5년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그 후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3:00경 포항시 북구 C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옆 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몬테기아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5,510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 참고인 C(남, 79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관계이고, 피해자는 위 C의 조카며느리이다. 피고인은 동네 주민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과 위 C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 7. 21. 오후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따졌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으로 시비가 되었고, 이후 위 C의 집 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다툼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14:50경 강릉시 D에 있는 위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15:05경 강릉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어 119신고를 한 후 ‘길을 찾기 힘드니 큰길로 나와 달라'는 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위 장소로 온 제1항 기재 피해자 B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상해,폭행
7,610	civil	임금	가. 피고는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확인, 방문적부조사 및 텔레인터뷰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인 ‘E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12. 5. 29.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 B은 2004. 5. 10.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 C은 2004. 5. 18.부터 2018. 1. 31.까지 피고 의원에서 방문간호사로서 각 근무하였다.	임금
9,635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강릉시 C D 소유의 돼지농장 인근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위 보관시설의 바닥 균열 공사를 이유로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1,500t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이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인근 하천(피내천)으로 유입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2019. 8. 26. 강릉시장으로부터 ‘2019. 9. 10.까지 강릉시 C 일대에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 가.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
413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D 건물 1층에 있는 ‘E'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및 손님 관리 등을 맡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4.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게임장에, 연출 배경화면 및 동영상 등의 효과가 게임 진행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별도의 당첨으로 사용되는 등의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지만, 실제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화면에 특정배경(코끼리 그림)이 등장하면 10,000원과 같은 교환가치를 지닌 골드카드 1장이 생성되도록 게임내용이 변경된 ‘사바나 코끼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게 하고 10,000원 상당의 점수(10,000점)를 부여받은 다음 게임 1회당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수회 게임을 반복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위와 같이 특정배경(코끼리 그림)이 나오면 골드카드 1장을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위 ‘사바나 코끼리' 게임기 3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22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5. 17. D 등 20여 명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E의 1345.8분의 237.18. 지분 및 F의 1345.8분의 44.05 지분에 관하여 2011. 4. 19. 사회복지법인 G(당시 이름은 사회복지법인 H이었다. 이하 ‘소외 복지재단'이라 한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 13. I, 2016. 7. 20. J, 2018. 10. 16. 원고를 거쳐 2020. 5. 26.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외 복지재단의 지분 전부인 1345.8분의 281.23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K은 1996. 10. 2. L의 1345.8분의 23.23 지분을 매수하여 1996. 11. 18. 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지분권자로서, 2018. 5. 13. 피고와 사이에, K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K은 공유자 과반수의 결의를 거침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피고에게 임대한 것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K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건물명도
7,733	civil	임대차보증금	가. 원고는 2018. 6. 26. 망 E(이하 ‘망인')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1.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망인으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2. 12. 사망하였고, 그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이 있었는데,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3968호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20. 6. 3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보증금
4,470	civil	보증금반환	가. 피고 B은 ‘D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협회는 피고 B과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24. 피고 B이 운영하는 ‘D부동산'의 중개보조인인 E의 중개 아래,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26.부터 2020. 3.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F은 특약사항으로 만일 식당영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6.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자마자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음식물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후, 음식물을 만들어 공사장이나 단체에 납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1. 13.경 이 사건 건물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후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보증금반환
7,806	criminal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9:50경 경기도 김포시 C에서 큰 형인 피해자 B(54세,남)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건외 작은 형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므로 휴대폰으로 욕설 문자를 전송한다는 것이 피해자인 큰 형에게 잘 못 전송되어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작은 형을 편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동소에 있는 저울 등을 창문 4∼5곳에 집어 던져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5,963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 01:42경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E랑 ?스 해쪄~~?, 니네 ○○한테나 박아달라해ㅎ, 씨발걸레년아, 야이걸레보지련아, 나?이 허벌보징><, ○○는 조타구 해주게찌?, ? 니가 걸레보지여도.. 나한테만 박히면 ?.. 이거 맞아?, ○○한테만 박힌거 맞아?"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9,759	criminal	폭행	피고인 A은 ‘B중학교' 보건교사, 피해자 C은 같은 학교 2학년 부장 교사로 동료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4:09경 서울 구로구 D, 'B중학교' 4층 2학년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32세)과 '코로나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을 파악하는 업무 분할'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
5,157	criminal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3. 18:2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운전하던 C과 차량 교행 문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6. 3. 18:54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사경 경위를 조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사건 외 D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의 성명란에 ‘D', 성별란에 ‘남',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령란에 ‘32', 등록기준지란에 ‘대전 중구 F건물 G호', 자택전화란에 ‘H', 직장란에 ‘I', 작성일자란에 ‘2020. 6. 3'. 작성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처벌불원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7. 4. 13:27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47,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신고사건 관련 자진출석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전 중구 F건물 G호', 전화번호란에 ‘H', 가해자란에 ‘K', 작성일자란에 ‘2020. 7. 4'. 작성인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D 명의의 처벌불원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처벌불원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9,641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202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2020고단2086』(피고인들) 1.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5톤 카고트럭 1대당 65만 원을 받고 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1. 29.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남 하동군 C 일대에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약 500톤을 반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해 그 일대 땅 속에 위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20고단2171』(피고인 B) 2. 피고인은 제1항 행위에 대하여, 2020. 6. 22.경 관할 관청인 하동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7. 24.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2020고단2267』(피고인 A) 3. 피고인은 제1항 행위에 대하여, 2020. 4. 2.경 관할 관청인 하동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4. 29.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2021고단64』(피고인 B) 4.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주)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폐기물인 분진류 폐기물 100톤 가량을 수집, 운반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1고단166』(피고인들) 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후 25톤 카고트럭 1대당 65만 원의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1. 초순경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사천시 F 일대에 G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60톤을 반입하여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폐기물관리법위반
9,414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5: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압구정로데오역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506	civil	보험금	가.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원고 ⑵ 보험기간 : 2016. 5. 20.부터 2026. 5. 20.까지 ⑶ 주요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팔및손가락상해후유장해담보) 상해사고로 팔 및 손가락에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지급, 보험가입금액 1억원 나. 원고는 2019. 2. 18.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의 공장에서 민서기(고기를 가는 장비)를 이용하여 돈육 소분작업을 하다가 우측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2.경 손해사정회사 소속 조사자인 F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산직 현장 작업자로서 돈육 절단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의 직업에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2019. 7. 17.경 원고에게 직업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
5,451	criminal	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13: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이 사건 이전의 다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835	civil	공사대금	가. 피고는 2016년경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 소재 단독주택신축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7. 4.경까지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1. 26. 30,000,000원, 2017. 2. 16. 24,000,000원, 2017. 2. 17. 16,000,000원, 2017. 3. 29. 30,000,000원, 2017. 4. 12.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사대금
7,432	civil	용역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고대행업,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가칭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전라남도 광양시 F 일원에 ‘G'라는 브랜드명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16. 9. 9. 피고 회사,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따르는 아파트 분양 등 광고 업무를 피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 C은 자신이 운영하는 D을 내세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양시 H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모델하우스를 인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6. 12.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홍보관을 설치·운영하였다. 2) 광양시청은 D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모델하우스를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C이 2016. 12. 16. 홍보관 오픈행사를 강행하자 2016. 12. 23. 광양경찰서에 피고 C을 주택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3) 그 무렵 ‘D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고, 불법 건축물에 홍보관을 설치·운영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보도되었고, 피고 회사는 조합원을 약 10여 세대 밖에 모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중단하였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해산되었다. 라. 원고와 I 사이 대금지급확약서 작성 등 1) 피고 C은 2017. 1.경 ~ 2017. 2.경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지인 I과 이 사건 사업 인수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2) I은 2017. 3.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금지금확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확약서'라 한다)가 작성해주었는데, 위 대금지급확약서에는 피고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마. 일반분양 방식 전환 후 사업 재추진 피고 회사와 I 사이의 사업 인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D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을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K 주식회사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L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K 주식회사는 2018. 11. 12. 주식회사 M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파트 브랜드명이 ‘N'로 변경되었다.	용역비
4,215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전제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E, F, G, ‘H', ‘I', ‘J',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K', ‘L'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한정 판매한다. 구매 전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연락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품 재고가 없으니 M 가상계좌로 물품 대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E, G, F으로부터 "카드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우리에게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4.경 K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할인 판매하는 재고 물량이 소진되어 O 현금 결제로만 주문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면 세탁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 R)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823,05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9. 4.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은행 구로 본동 지점에서 위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번호 : U)로 이체된 피해금액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77,980,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F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사기방조
1,417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쪽에서 지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지상주차장 쪽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929	criminal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3. 15. 16:00경 부산 동구 B에서, 주변 상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무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공연음란
6,244	civil	손해배상	가. 원고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E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① 2020. 2. 16. "첫째, 위원장님께서는 F구청장 재직시인 2007년 관내 식품제조업체 사장 A에게 위생과장인 B를 보내 금품을 협조해 달라고 하여 일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② 2020. 3. 8. "E에게 다시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1. 위생과장을 통해 식품제조업체로부터 일천만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까?"라는 글 등을 각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게시글 등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20. 2. 28. 선거관리위원회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20. 4. 9.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H은 원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020. 7. 14. 참고인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대전지방검찰청은 원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56호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0. 10. 10. ‘원고가 2020. 1. 23.부터 2020. 3. 21.경까지 21회에 걸쳐 E이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관내 업체들에게 불법적인 금원을 요구·수수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E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인 E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을 비방함과 동시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시을 드러내어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손해배상
537	criminal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21: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단횡단 교통단속을 당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늘 일진 씨발 좆같네, 이런 놈들한테 내가 참!"이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위반 단속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611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1. 2021고단1413 피고인은 2021. 4. 13. 23: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누가 협박을 받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때리다가 순찰 중이던 위 E 및 경장 H에게 적발되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도로 중앙에 누웠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H이 피고인을 일으키자 피고인 앞에 서 있던 E에게 ‘야 임마'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E의 배를 1회 가격한 후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고단1717 피고인은 2021. 5. 13. 01:10경 대구 달성군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상해
7,046	civil	양수금	가. 기술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명칭 변경)은 E과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780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25. "원고에게 피고 E은 342,439,713원 및 그 중 18,792,986원에 대하여는 1995. 11. 23.부터, 132,817,944원에 대하여는 1995. 11. 30.부터 각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00. 11. 1.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은 피고 E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0,828,783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1. 6.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23.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은 2015. 10. 15.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1. 4. 9. 기준 위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라. E은 2017. 10. 30.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인 G와 자녀인 H, I가 상속을 포기하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느단6) 망인의 자녀인 피고 D, 망인의 자녀인 망 J의 배우자인 피고 A, 그 자녀인 피고 B, C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 A, B, C은 2021. 7.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느단189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1. 8. 3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양수금
2,729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6,002	civil	소유권말소등기	가. 원고들은 망 P(1965. 10. 23.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망 Q의 자녀들이며, 망 P과 망 Q은 형제이다. 나. 망 Q, 망 P 및 그 형제인 R, S은 1939.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9. 2. 2. 접수 제169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Q의 1/4 지분에 관하여 1934. 2. 4.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8.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13142호로 피고 G는 23/1000, 피고 H은 69/1000, 피고 I은 19/1000, 피고 J, K는 각 13/1000, 피고 L은 15/1000, 피고 M는 30/1000, 피고 N는 23/1000, 피고 O은 45/10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P의 1/4 지분에 관하여 1965. 10. 2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20263호로 원고 A, B은 각 7/288, 원고 C은 19/288, 원고 D, E, F은 각 13/28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말소등기
7,068	civil	양수금	가. 원고는 2019. 7. 2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C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691,730,5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이라 한다). 나. C는 2018. 8.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C는 2017. 5. 31.부터 2018. 11.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996,730,500원을 송금하고, 피고는 같은 기간 C에게 합계 30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양수금
7,149	criminal	업무방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해서 식사하는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 테이블을 차면서 "18:00시 이후로는 4인 이상 식사를 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8,877	civil	청구이의	(1) 피고는 1997. 12. 22. C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1,2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그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2003가소148660), 2003. 7. 23.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이하 ‘소외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소외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2003. 7.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소외 이행권고결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2003. 8. 14.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3. 5. 21. 소외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3가소55682).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의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2013. 10. 4.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소외 판결'이라 한다). 소외 판결 정본도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소외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6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서울회생법원 2016하단101250, 2016하면101250),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8. 3.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8. 3. 29.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때 원고가 제출한 파산채권 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청구이의
2,072	civil	대여금	가. C는 D이 운영하던 운송주선업체로, D은 누나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의 은행계좌를 영업용 계좌로 이용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소재 사무실을 전차할 때도 피고를 전차인으로 하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자신이 C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C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은행계좌로 2016. 1. 26. 11,000,000원, 2016. 1. 29. 90,000,000원, 2016. 2. 1. 20,000,000원, 2016. 2. 3. 10,000,000원, 합계 13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