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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초기 일부 미국의 판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형사처벌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배제된다고는 하지 않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 자체는 형사제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와 예방 그리고 응징 내지는 응보의 기능도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온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를 통하여 사회적 이익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목적으로 인하여 형사제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를 통하여 사회적 이익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뭐야 | 44,865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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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초기 일부 미국의 판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형사처벌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배제된다고는 하지 않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 자체는 형사제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와 예방 그리고 응징 내지는 응보의 기능도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온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를 통하여 사회적 이익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목적으로 인하여 형사제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를 통하여 사회적 이익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뭐야 | 44,866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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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초기 일부 미국의 판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형사처벌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배제된다고는 하지 않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 자체는 형사제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와 예방 그리고 응징 내지는 응보의 기능도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온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를 통하여 사회적 이익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목적으로 인하여 형사제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 사회적 이익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존재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를 통한 것은 뭐야 | 44,86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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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초기 일부 미국의 판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형사처벌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배제된다고는 하지 않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 자체는 형사제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와 예방 그리고 응징 내지는 응보의 기능도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온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를 통하여 사회적 이익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목적으로 인하여 형사제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 준법행위에 대한 억제를 통하여 사회적 이익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뭐야 | 44,868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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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즉 관리·조직 방식 그 자체가 위반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동법의 적용요건이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리·조직 방식 그 자체가 위반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기업 등 조직의 “운영실패”로 해석·표현하거나 혹은 “고위 경영진에 의한 운영실패”로 해석·표현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과실이 아닌 이와 같은 운영실패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동일성 이론이 특정 고위 경영진의 중과실을 요구해온 것에 의한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운영실패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 등 조직의 고위 경영진에 의한 중과실이라는 사실상 발견 불가능한 요건의 성립 없이도 기업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동법 규정의 문언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기업 등 조직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기존의 동일성 이론이 특정 고위 경영진의 중과실을 요구해온 것에 의한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무엇이니 | 45,01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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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즉 관리·조직 방식 그 자체가 위반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동법의 적용요건이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리·조직 방식 그 자체가 위반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기업 등 조직의 “운영실패”로 해석·표현하거나 혹은 “고위 경영진에 의한 운영실패”로 해석·표현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과실이 아닌 이와 같은 운영실패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동일성 이론이 특정 고위 경영진의 중과실을 요구해온 것에 의한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운영실패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 등 조직의 고위 경영진에 의한 중과실이라는 사실상 발견 불가능한 요건의 성립 없이도 기업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동법 규정의 문언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기업 등 조직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기존의 동일성 이론이 특정 고위 경영진의 중대한 과실을 요구해온 것에 의한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무엇이니 | 45,018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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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즉 관리·조직 방식 그 자체가 위반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동법의 적용요건이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리·조직 방식 그 자체가 위반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기업 등 조직의 “운영실패”로 해석·표현하거나 혹은 “고위 경영진에 의한 운영실패”로 해석·표현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과실이 아닌 이와 같은 운영실패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동일성 이론이 특정 고위 경영진의 중과실을 요구해온 것에 의한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운영실패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 등 조직의 고위 경영진에 의한 중과실이라는 사실상 발견 불가능한 요건의 성립 없이도 기업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동법 규정의 문언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기업 등 조직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기존의 동일성 이론이 특정 고위 경영진의 중과실을 요구해온 것에 의한 한계를 이겨낸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무엇이니 | 45,01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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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즉 관리·조직 방식 그 자체가 위반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동법의 적용요건이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리·조직 방식 그 자체가 위반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기업 등 조직의 “운영실패”로 해석·표현하거나 혹은 “고위 경영진에 의한 운영실패”로 해석·표현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과실이 아닌 이와 같은 운영실패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동일성 이론이 특정 고위 경영진의 중과실을 요구해온 것에 의한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운영실패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 등 조직의 고위 경영진에 의한 중과실이라는 사실상 발견 불가능한 요건의 성립 없이도 기업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동법 규정의 문언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기업 등 조직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기존의 동일성 이론이 특정 고위 경영진의 중과실을 요구해온 것에 의한 한계에 굴복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무엇이니 | 45,020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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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과거 일본의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법인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의 성격을 무과실 전가책임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대벌규정이 사라지고 양벌규정이 등장한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경제 통제법규 강화의 일환으로 양벌규정이 급증하게 되면서 법인처벌 규정을 책임주의의 예외로 평가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종전 이후 일본의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책임주의의 관철이 도모되었는데, 195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과실추정설에 입각하여 법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종업원이 입장세를 포탈한 사안에서 최고재판소는 사업주에게는 선임․감독 및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추정되므로 사업주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1965년 최고재판소가 종업원이 업무상 외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확인되었다. | 일본 최고재판소가 과실추정설에 입각하여 법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한건 언제야 | 45,33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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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과거 일본의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법인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의 성격을 무과실 전가책임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대벌규정이 사라지고 양벌규정이 등장한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경제 통제법규 강화의 일환으로 양벌규정이 급증하게 되면서 법인처벌 규정을 책임주의의 예외로 평가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종전 이후 일본의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책임주의의 관철이 도모되었는데, 195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과실추정설에 입각하여 법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종업원이 입장세를 포탈한 사안에서 최고재판소는 사업주에게는 선임․감독 및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추정되므로 사업주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1965년 최고재판소가 종업원이 업무상 외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확인되었다. | 일본 최고재판소가 과실추정설에 따라 법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한건 언제야 | 45,338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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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과거 일본의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법인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의 성격을 무과실 전가책임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대벌규정이 사라지고 양벌규정이 등장한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경제 통제법규 강화의 일환으로 양벌규정이 급증하게 되면서 법인처벌 규정을 책임주의의 예외로 평가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종전 이후 일본의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책임주의의 관철이 도모되었는데, 195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과실추정설에 입각하여 법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종업원이 입장세를 포탈한 사안에서 최고재판소는 사업주에게는 선임․감독 및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추정되므로 사업주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1965년 최고재판소가 종업원이 업무상 외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확인되었다. | 일본 최고재판소는 언제 과실추정설에 따라 법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했어 | 45,33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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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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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과거 일본의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법인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의 성격을 무과실 전가책임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대벌규정이 사라지고 양벌규정이 등장한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경제 통제법규 강화의 일환으로 양벌규정이 급증하게 되면서 법인처벌 규정을 책임주의의 예외로 평가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종전 이후 일본의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책임주의의 관철이 도모되었는데, 195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과실추정설에 입각하여 법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종업원이 입장세를 포탈한 사안에서 최고재판소는 사업주에게는 선임․감독 및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추정되므로 사업주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1965년 최고재판소가 종업원이 업무상 외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확인되었다. | 일본 최고재판소가 과실추정설에 입각하여 법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부정한건 언제야 | 45,340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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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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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분명 형사제재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미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를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설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벌금형과 구별된다고 설시하기도 한다. 즉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양자는 구별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뿐만 아니라, 학계도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는 미연방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자면, 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언적 의미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와의 유사성이 내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실질적 면으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와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구별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뭐야 | 44,87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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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징벌적 손해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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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분명 형사제재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미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를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설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벌금형과 구별된다고 설시하기도 한다. 즉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양자는 구별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뿐만 아니라, 학계도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는 미연방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자면, 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언적 의미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와의 유사성이 내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실질적 면으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와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벌금형을 내포한 형사 처벌과 구별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뭐야 | 44,878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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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징벌적 손해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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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분명 형사제재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미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를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설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벌금형과 구별된다고 설시하기도 한다. 즉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양자는 구별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뿐만 아니라, 학계도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는 미연방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자면, 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언적 의미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와의 유사성이 내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실질적 면으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와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벌금형을 포괄한 형사 처벌과 구별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뭐야 | 44,87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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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징벌적 손해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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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분명 형사제재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미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를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설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벌금형과 구별된다고 설시하기도 한다. 즉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양자는 구별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뿐만 아니라, 학계도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는 미연방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자면, 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언적 의미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와의 유사성이 내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실질적 면으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와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뭐야 | 44,880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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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징벌적 손해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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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종래 형법학계에서는 법인의 처벌근거에 대한 논의는 전개되었으나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법인의 불법과 책임을 어떻게 근거 지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인의 독자적 책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법인에 대한 처벌근거의 범죄체계론적인 지위는 불법요소가 아닌 책임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형벌 부과의 근거로서 책임주의 원칙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요구되는지, 요구된다면 그 책임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구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 뭐야 | 44,67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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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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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종래 형법학계에서는 법인의 처벌근거에 대한 논의는 전개되었으나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법인의 불법과 책임을 어떻게 근거 지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인의 독자적 책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법인에 대한 처벌근거의 범죄체계론적인 지위는 불법요소가 아닌 책임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형벌 부과의 근거로서 책임주의 원칙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요구되는지, 요구된다면 그 책임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구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과 법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 뭐야 | 44,678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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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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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종래 형법학계에서는 법인의 처벌근거에 대한 논의는 전개되었으나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법인의 불법과 책임을 어떻게 근거 지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인의 독자적 책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법인에 대한 처벌근거의 범죄체계론적인 지위는 불법요소가 아닌 책임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형벌 부과의 근거로서 책임주의 원칙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요구되는지, 요구된다면 그 책임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구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 자연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권리 능력이 부여된 사단과 재단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은 뭘까 | 44,67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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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종래 형법학계에서는 법인의 처벌근거에 대한 논의는 전개되었으나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법인의 불법과 책임을 어떻게 근거 지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인의 독자적 책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법인에 대한 처벌근거의 범죄체계론적인 지위는 불법요소가 아닌 책임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형벌 부과의 근거로서 책임주의 원칙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요구되는지, 요구된다면 그 책임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구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 자연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뭐야 | 44,680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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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로는 벌금형이 유일하다. 형사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응보적 측면과 장래의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행 벌금형제도로는 범죄에 대한 응징 및 수익박탈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고, 예방적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벌금형 외에도 법인의 해산이나 직업활동의 수행 금지 및 징벌배상형 등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를 마련하고 있고, 비록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법률안도 법인 해산과 보호관찰 및 판결의 공시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종래의 논의를 토대로 법인처벌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형사제재의 유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프랑스의 경우 벌금형 외에도 법인의 해산이나 직업활동의 수행 금지 및 징벌배상형 등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를 마련하고 있고 2013년 이 나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법률안도 법인 해산과 보호관찰 및 판결의 공시 등을 도입하고자 할 때 이 나라는 어디야 | 45,61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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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로는 벌금형이 유일하다. 형사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응보적 측면과 장래의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행 벌금형제도로는 범죄에 대한 응징 및 수익박탈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고, 예방적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벌금형 외에도 법인의 해산이나 직업활동의 수행 금지 및 징벌배상형 등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를 마련하고 있고, 비록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법률안도 법인 해산과 보호관찰 및 판결의 공시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종래의 논의를 토대로 법인처벌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형사제재의 유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프랑스의 경우 벌금형 외에도 법인의 해산이나 직업활동의 수행 제한 및 징벌배상형 등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를 마련하고 있고 2013년 이 나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법률안도 법인 해산과 보호관찰 및 판결의 공시 등을 도입하고자 할 때 이 나라는 어디야 | 45,618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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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로는 벌금형이 유일하다. 형사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응보적 측면과 장래의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행 벌금형제도로는 범죄에 대한 응징 및 수익박탈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고, 예방적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벌금형 외에도 법인의 해산이나 직업활동의 수행 금지 및 징벌배상형 등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를 마련하고 있고, 비록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법률안도 법인 해산과 보호관찰 및 판결의 공시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종래의 논의를 토대로 법인처벌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형사제재의 유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법인처벌을 위해 2013년 이 나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법률안도 법인 해산과 보호관찰 및 판결의 공시 등을 도입하고자 하고 프랑스의 경우 벌금형 외에도 법인의 해산이나 직업활동의 수행 금지 및 징벌배상형 등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를 마련하고 있을 때 이 나라는 어디야 | 45,61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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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로는 벌금형이 유일하다. 형사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응보적 측면과 장래의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행 벌금형제도로는 범죄에 대한 응징 및 수익박탈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고, 예방적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벌금형 외에도 법인의 해산이나 직업활동의 수행 금지 및 징벌배상형 등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를 마련하고 있고, 비록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법률안도 법인 해산과 보호관찰 및 판결의 공시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종래의 논의를 토대로 법인처벌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형사제재의 유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영국의 경우 벌금형 외에도 법인의 해산이나 직업활동의 수행 금지 및 징벌배상형 등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를 마련하고 있고 2013년 이 나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법률안도 법인 해산과 보호관찰 및 판결의 공시 등을 도입하고자 할 때 이 나라는 어디야 | 45,620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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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일본에서는 기존의 양벌규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안이 모색되고 있다. 먼저 법인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자연인 행위자와 법인 사업주는 물론이고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처벌하는 삼벌규정으로 양벌규정을 대체하자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 등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삼벌규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자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합목적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양벌규정이 가지는 이론적 한계를 남겨둔 채 처벌 범위만 양벌에서 삼벌로 확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음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독자적 이론 구성으로서 기업조직체책임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사회적 실재인 바, 위반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개별 구성원의 행위 전체가 법인의 행위로 파악되면 법인은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대표자는 물론이고 하급직 구성원의 행위도 조직 활동의 분담으로 파악되는 이상 법인의 행위로 귀속된다. | 기존의 양벌규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안이 모색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45,34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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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일본에서는 기존의 양벌규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안이 모색되고 있다. 먼저 법인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자연인 행위자와 법인 사업주는 물론이고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처벌하는 삼벌규정으로 양벌규정을 대체하자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 등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삼벌규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자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합목적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양벌규정이 가지는 이론적 한계를 남겨둔 채 처벌 범위만 양벌에서 삼벌로 확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음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독자적 이론 구성으로서 기업조직체책임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사회적 실재인 바, 위반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개별 구성원의 행위 전체가 법인의 행위로 파악되면 법인은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대표자는 물론이고 하급직 구성원의 행위도 조직 활동의 분담으로 파악되는 이상 법인의 행위로 귀속된다. | 기존의 양벌규정이 가지고 있는 한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안이 모색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45,350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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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일본에서는 기존의 양벌규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안이 모색되고 있다. 먼저 법인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자연인 행위자와 법인 사업주는 물론이고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처벌하는 삼벌규정으로 양벌규정을 대체하자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 등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삼벌규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자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합목적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양벌규정이 가지는 이론적 한계를 남겨둔 채 처벌 범위만 양벌에서 삼벌로 확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음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독자적 이론 구성으로서 기업조직체책임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사회적 실재인 바, 위반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개별 구성원의 행위 전체가 법인의 행위로 파악되면 법인은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대표자는 물론이고 하급직 구성원의 행위도 조직 활동의 분담으로 파악되는 이상 법인의 행위로 귀속된다. | 새로운 입법안을 모색하여 기존의 양벌규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곳은 어디야 | 45,351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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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일본에서는 기존의 양벌규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안이 모색되고 있다. 먼저 법인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자연인 행위자와 법인 사업주는 물론이고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처벌하는 삼벌규정으로 양벌규정을 대체하자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 등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삼벌규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자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합목적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양벌규정이 가지는 이론적 한계를 남겨둔 채 처벌 범위만 양벌에서 삼벌로 확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음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독자적 이론 구성으로서 기업조직체책임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사회적 실재인 바, 위반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개별 구성원의 행위 전체가 법인의 행위로 파악되면 법인은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대표자는 물론이고 하급직 구성원의 행위도 조직 활동의 분담으로 파악되는 이상 법인의 행위로 귀속된다. | 기존의 삼벌규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안이 모색되고 있는 곳은 어디야 | 45,352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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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동법의 시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적용사례가 매우 적어서 –불과 수년 전인 2012년 1월 기준으로는- 한 때 실용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법 시행 이후 2015년 12월까지 영국에서 동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총 18건인 것으로 파악되며, 총 18건 중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2건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유죄취지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동법의 적용 사례가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여겨진다. 순수한 벌금액만 놓고 보면, 실제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건들 중 최저 벌금액은 8천 파운드, 최고 벌금액은 7십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비록 표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나름의 편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용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던 법은 뭐야 | 45,045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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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동법의 시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적용사례가 매우 적어서 –불과 수년 전인 2012년 1월 기준으로는- 한 때 실용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법 시행 이후 2015년 12월까지 영국에서 동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총 18건인 것으로 파악되며, 총 18건 중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2건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유죄취지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동법의 적용 사례가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여겨진다. 순수한 벌금액만 놓고 보면, 실제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건들 중 최저 벌금액은 8천 파운드, 최고 벌금액은 7십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비록 표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나름의 편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용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 관점이 존재했던 법은 뭐야 | 45,046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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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동법의 시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적용사례가 매우 적어서 –불과 수년 전인 2012년 1월 기준으로는- 한 때 실용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법 시행 이후 2015년 12월까지 영국에서 동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총 18건인 것으로 파악되며, 총 18건 중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2건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유죄취지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동법의 적용 사례가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여겨진다. 순수한 벌금액만 놓고 보면, 실제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건들 중 최저 벌금액은 8천 파운드, 최고 벌금액은 7십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비록 표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나름의 편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용적인 측면에서 의심을 품었던 법은 뭐야 | 45,04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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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동법의 시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적용사례가 매우 적어서 –불과 수년 전인 2012년 1월 기준으로는- 한 때 실용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법 시행 이후 2015년 12월까지 영국에서 동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총 18건인 것으로 파악되며, 총 18건 중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2건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유죄취지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동법의 적용 사례가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여겨진다. 순수한 벌금액만 놓고 보면, 실제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건들 중 최저 벌금액은 8천 파운드, 최고 벌금액은 7십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비록 표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나름의 편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용성 여부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존재했던 법은 뭐야 | 45,048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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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기업처벌을 위한 형사제재로서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업무활동 제한 등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형사파산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의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의 종사 금지는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생명형이나 자유형과 유사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법인의 해산은 해당 집단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통상 자연인에 대한 사형과 비교되나,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법인이 법적 조직 외의 형태나 또 다른 형태의 단체로 전환되어 그 행위나 불법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법인이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취지에 반해 중죄를 범한 경우, 또는 자연인이라면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죄를 범한 때에는 법인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고, 중죄나 경죄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그 범죄행위에 제공된 영업소의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프랑스 형법 제131–3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기업의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의 종사 금지는 무엇이라고도 불리는가 | 45,625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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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기업처벌을 위한 형사제재로서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업무활동 제한 등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형사파산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의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의 종사 금지는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생명형이나 자유형과 유사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법인의 해산은 해당 집단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통상 자연인에 대한 사형과 비교되나,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법인이 법적 조직 외의 형태나 또 다른 형태의 단체로 전환되어 그 행위나 불법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법인이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취지에 반해 중죄를 범한 경우, 또는 자연인이라면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죄를 범한 때에는 법인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고, 중죄나 경죄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그 범죄행위에 제공된 영업소의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프랑스 형법 제131–3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기업의 해체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의 종사 금지는 무엇이라고도 불리는가 | 45,626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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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기업처벌을 위한 형사제재로서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업무활동 제한 등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형사파산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의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의 종사 금지는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생명형이나 자유형과 유사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법인의 해산은 해당 집단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통상 자연인에 대한 사형과 비교되나,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법인이 법적 조직 외의 형태나 또 다른 형태의 단체로 전환되어 그 행위나 불법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법인이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취지에 반해 중죄를 범한 경우, 또는 자연인이라면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죄를 범한 때에는 법인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고, 중죄나 경죄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그 범죄행위에 제공된 영업소의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프랑스 형법 제131–3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기업을 없애거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의 종사 금지는 무엇이라고도 불리는가 | 45,62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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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기업처벌을 위한 형사제재로서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업무활동 제한 등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형사파산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의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의 종사 금지는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생명형이나 자유형과 유사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법인의 해산은 해당 집단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통상 자연인에 대한 사형과 비교되나,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법인이 법적 조직 외의 형태나 또 다른 형태의 단체로 전환되어 그 행위나 불법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법인이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취지에 반해 중죄를 범한 경우, 또는 자연인이라면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죄를 범한 때에는 법인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고, 중죄나 경죄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그 범죄행위에 제공된 영업소의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프랑스 형법 제131–3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기업의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의 종사 허가는 무엇이라고도 불리는가 | 45,628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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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형사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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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법제도의 특성상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후술할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상당수 주에서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차원의 근거 규정을 성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주법을 예시하는 경우, 아무래도 인구와 경제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텍사스 주를 주로 예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는 이들 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법원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뉴욕 주의 경우 주의 민법상 일반규정에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판례법들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법제도의 특성상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야 | 44,88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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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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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법제도의 특성상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후술할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상당수 주에서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차원의 근거 규정을 성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주법을 예시하는 경우, 아무래도 인구와 경제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텍사스 주를 주로 예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는 이들 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법원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뉴욕 주의 경우 주의 민법상 일반규정에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판례법들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법제도의 특성상 판례를 통하여 향상되어 왔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야 | 44,890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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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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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법제도의 특성상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후술할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상당수 주에서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차원의 근거 규정을 성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주법을 예시하는 경우, 아무래도 인구와 경제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텍사스 주를 주로 예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는 이들 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법원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뉴욕 주의 경우 주의 민법상 일반규정에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판례법들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법제도의 특성상 판례를 통하여 성장되어 왔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야 | 44,891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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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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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법제도의 특성상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후술할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상당수 주에서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차원의 근거 규정을 성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주법을 예시하는 경우, 아무래도 인구와 경제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텍사스 주를 주로 예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는 이들 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법원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뉴욕 주의 경우 주의 민법상 일반규정에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판례법들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법제도의 특성상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예상할 수 없는 것은 뭐야 | 44,892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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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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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업이란 이윤 추구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제활동의 기본 주체를 일컫는데, 그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일으킨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가리켜 기업범죄라고 한다. 기업범죄는 법률상 용어가 아닌 강학상의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적어도 기업의 구성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조직과 별개로 일으킨 범죄는 이에 포섭될 수 없다. 또한 기업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기업범죄는 법인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기업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나 경제범죄 및 조직범죄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들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선 기업의 경영자나 간부를 비롯하여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화이트칼라범죄와 달리 기업범죄는 이러한 계층이 아닌 기업의 하위구성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이윤 추구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제활동의 기본 주체를 뭐라고 해 | 44,481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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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업이란 이윤 추구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제활동의 기본 주체를 일컫는데, 그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일으킨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가리켜 기업범죄라고 한다. 기업범죄는 법률상 용어가 아닌 강학상의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적어도 기업의 구성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조직과 별개로 일으킨 범죄는 이에 포섭될 수 없다. 또한 기업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기업범죄는 법인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기업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나 경제범죄 및 조직범죄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들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선 기업의 경영자나 간부를 비롯하여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화이트칼라범죄와 달리 기업범죄는 이러한 계층이 아닌 기업의 하위구성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이윤 추구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제활동의 기본 주체를 뭐라고 해 | 44,482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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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업이란 이윤 추구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제활동의 기본 주체를 일컫는데, 그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일으킨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가리켜 기업범죄라고 한다. 기업범죄는 법률상 용어가 아닌 강학상의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적어도 기업의 구성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조직과 별개로 일으킨 범죄는 이에 포섭될 수 없다. 또한 기업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기업범죄는 법인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기업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나 경제범죄 및 조직범죄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들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선 기업의 경영자나 간부를 비롯하여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화이트칼라범죄와 달리 기업범죄는 이러한 계층이 아닌 기업의 하위구성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이윤 추구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만들고 판매하는 경제활동의 기본 주체를 뭐라고 해 | 44,483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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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업이란 이윤 추구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제활동의 기본 주체를 일컫는데, 그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일으킨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가리켜 기업범죄라고 한다. 기업범죄는 법률상 용어가 아닌 강학상의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적어도 기업의 구성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조직과 별개로 일으킨 범죄는 이에 포섭될 수 없다. 또한 기업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기업범죄는 법인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기업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나 경제범죄 및 조직범죄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들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선 기업의 경영자나 간부를 비롯하여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화이트칼라범죄와 달리 기업범죄는 이러한 계층이 아닌 기업의 하위구성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이윤 추구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봉사활동의 기본 주체를 뭐라고 해 | 44,484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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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의 적용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의 사망자 수와 비교하였을 때 동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건의 수는 매우 적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 이를 간과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동법의 경우 그 적용요건으로 전술한 주의의무를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담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적용상의 제한이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더욱 간과하여서는 안 될 점은 바로 동법이 요구하는 적용요건 중 운영실패라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영실패 여부는 결과적으로 기업 등 조직 내부의 위험관리 시스템의 존재 여부 및 당해 시스템의 충실하고 적절한 실제 운용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 전술한 주의의무를 사망한자에 대하여 부담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적용상의 제한이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이법은 무엇이니 | 45,065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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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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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의 적용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의 사망자 수와 비교하였을 때 동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건의 수는 매우 적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 이를 간과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동법의 경우 그 적용요건으로 전술한 주의의무를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담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적용상의 제한이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더욱 간과하여서는 안 될 점은 바로 동법이 요구하는 적용요건 중 운영실패라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영실패 여부는 결과적으로 기업 등 조직 내부의 위험관리 시스템의 존재 여부 및 당해 시스템의 충실하고 적절한 실제 운용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서술한 주의의무를 사망한자에 대하여 부담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적용상의 제한이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이법은 무엇이니 | 45,066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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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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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의 적용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의 사망자 수와 비교하였을 때 동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건의 수는 매우 적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 이를 간과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동법의 경우 그 적용요건으로 전술한 주의의무를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담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적용상의 제한이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더욱 간과하여서는 안 될 점은 바로 동법이 요구하는 적용요건 중 운영실패라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영실패 여부는 결과적으로 기업 등 조직 내부의 위험관리 시스템의 존재 여부 및 당해 시스템의 충실하고 적절한 실제 운용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서술한 주의의무를 사망한자에 대하여 부담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적용상의 제한이 존재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이법은 무엇이니 | 45,06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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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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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의 적용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의 사망자 수와 비교하였을 때 동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건의 수는 매우 적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 이를 간과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동법의 경우 그 적용요건으로 전술한 주의의무를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담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적용상의 제한이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더욱 간과하여서는 안 될 점은 바로 동법이 요구하는 적용요건 중 운영실패라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영실패 여부는 결과적으로 기업 등 조직 내부의 위험관리 시스템의 존재 여부 및 당해 시스템의 충실하고 적절한 실제 운용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 전술한 주의의무를 사망한자에 대하여 부담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적용상의 제한이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이법은 무엇이니 | 45,068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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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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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즉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일성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 대표자의 책임을 법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 위반을 법인의 독자적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형벌이 전제하는 책임개념이나 책임능력은 법인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요컨대 형벌부과의 전제조건으로서 책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바, 이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상 양벌규정으로 포섭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면서,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이중적인 상황은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책임을 법인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의 기초가 뭐야 | 44,69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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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동일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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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즉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일성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 대표자의 책임을 법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 위반을 법인의 독자적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형벌이 전제하는 책임개념이나 책임능력은 법인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요컨대 형벌부과의 전제조건으로서 책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바, 이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상 양벌규정으로 포섭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면서,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이중적인 상황은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책임을 법인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의 근본이 뭐야 | 44,698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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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동일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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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즉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일성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 대표자의 책임을 법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 위반을 법인의 독자적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형벌이 전제하는 책임개념이나 책임능력은 법인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요컨대 형벌부과의 전제조건으로서 책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바, 이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상 양벌규정으로 포섭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면서,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이중적인 상황은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대표자가 법을 어긴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책임을 법인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의 기초가 뭐야 | 44,69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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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동일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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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즉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일성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 대표자의 책임을 법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 위반을 법인의 독자적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형벌이 전제하는 책임개념이나 책임능력은 법인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요컨대 형벌부과의 전제조건으로서 책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바, 이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상 양벌규정으로 포섭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면서,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이중적인 상황은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책임을 법인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의 기초가 뭐야 | 44,700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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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동일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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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법인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일본에서는 기업의 처벌 필요성에 응하기 위해 양벌규정이 고안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동일한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개별 행정형법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통해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와 함께 영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매개로 법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양벌규정은 오늘날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논의된 기업조직체책임론은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 구성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매개로 법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야 | 45,373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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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법인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일본에서는 기업의 처벌 필요성에 응하기 위해 양벌규정이 고안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동일한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개별 행정형법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통해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와 함께 영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매개로 법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양벌규정은 오늘날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논의된 기업조직체책임론은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 구성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동을 매개로 법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야 | 45,374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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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법인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일본에서는 기업의 처벌 필요성에 응하기 위해 양벌규정이 고안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동일한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개별 행정형법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통해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와 함께 영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매개로 법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양벌규정은 오늘날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논의된 기업조직체책임론은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 구성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매개로 법인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야 | 45,375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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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법인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일본에서는 기업의 처벌 필요성에 응하기 위해 양벌규정이 고안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동일한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개별 행정형법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통해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와 함께 영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매개로 법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양벌규정은 오늘날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논의된 기업조직체책임론은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 구성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법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매개로 법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야 | 45,376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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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보다 규모가 크고, 보다 종업원 수가 많은 대기업이나 대규모 조직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 기업 등 조직에 비하여 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의 경우 대부분의 종업원은 물론 경영자가 그날그날의 업무에 시간과 공을 소진하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한 위험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의 경우 애초에 존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이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할 경우 그러한 시스템의 실질적 운용이라고 할 것은 아예 전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소규모 기업 등의 조직의 경우 그날 그날의 업무에 시간과 공을 소진하여야 할 수 밖에 없어 이것이 애초에 존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것은 뭐야 | 45,073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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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보다 규모가 크고, 보다 종업원 수가 많은 대기업이나 대규모 조직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 기업 등 조직에 비하여 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의 경우 대부분의 종업원은 물론 경영자가 그날그날의 업무에 시간과 공을 소진하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한 위험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의 경우 애초에 존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이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할 경우 그러한 시스템의 실질적 운용이라고 할 것은 아예 전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소규모 기업 등의 조직의 경우 그날 그날의 업무에 시간과 공을 사용하여야 할 수 밖에 없어 이것이 애초에 존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것은 뭐야 | 45,074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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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보다 규모가 크고, 보다 종업원 수가 많은 대기업이나 대규모 조직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 기업 등 조직에 비하여 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의 경우 대부분의 종업원은 물론 경영자가 그날그날의 업무에 시간과 공을 소진하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한 위험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의 경우 애초에 존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이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할 경우 그러한 시스템의 실질적 운용이라고 할 것은 아예 전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소규모 기업 등의 조직의 경우 그날 그날의 업무에 시간과 공을 써야 할 수 밖에 없어 이것이 애초에 존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것은 뭐야 | 45,075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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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보다 규모가 크고, 보다 종업원 수가 많은 대기업이나 대규모 조직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 기업 등 조직에 비하여 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의 경우 대부분의 종업원은 물론 경영자가 그날그날의 업무에 시간과 공을 소진하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한 위험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의 경우 애초에 존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이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할 경우 그러한 시스템의 실질적 운용이라고 할 것은 아예 전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소규모 기업 등의 조직의 경우 그날 그날의 업무에 시간과 공을 소진하여야 할 수 밖에 없어 이것이 존재하기 쉬운데 이것은 뭐야 | 45,076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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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일반범죄와 비교할 때 기업범죄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이다. 특히 기업범죄는 조직 시스템 자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거나 여러 구성원의 분업적 활동에 의해 범해지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주체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동일한 유형의 범죄에 비해 그 피해의 규모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기업범죄는 수사기관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개인범죄와 달리 기업범죄의 발생 동향을 범죄통계를 기초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재산을 조성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였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러한 단체나 재산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법률로써 권리능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을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 등을 일컬어 법인이라고 한다. 한편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 경제단위인 기업은 대부분 법률상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기업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는 통상적으로 법인의 본질론과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게 뭐야 | 44,505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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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일반범죄와 비교할 때 기업범죄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이다. 특히 기업범죄는 조직 시스템 자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거나 여러 구성원의 분업적 활동에 의해 범해지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주체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동일한 유형의 범죄에 비해 그 피해의 규모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기업범죄는 수사기관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개인범죄와 달리 기업범죄의 발생 동향을 범죄통계를 기초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재산을 조성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였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러한 단체나 재산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법률로써 권리능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을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 등을 일컬어 법인이라고 한다. 한편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 경제단위인 기업은 대부분 법률상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기업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는 통상적으로 법인의 본질론과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직무수행 과정에서 야기 때문에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게 뭐야 | 44,506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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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일반범죄와 비교할 때 기업범죄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이다. 특히 기업범죄는 조직 시스템 자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거나 여러 구성원의 분업적 활동에 의해 범해지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주체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동일한 유형의 범죄에 비해 그 피해의 규모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기업범죄는 수사기관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개인범죄와 달리 기업범죄의 발생 동향을 범죄통계를 기초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재산을 조성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였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러한 단체나 재산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법률로써 권리능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을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 등을 일컬어 법인이라고 한다. 한편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 경제단위인 기업은 대부분 법률상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기업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는 통상적으로 법인의 본질론과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직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게 뭐야 | 44,50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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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일반범죄와 비교할 때 기업범죄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이다. 특히 기업범죄는 조직 시스템 자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거나 여러 구성원의 분업적 활동에 의해 범해지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주체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동일한 유형의 범죄에 비해 그 피해의 규모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기업범죄는 수사기관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개인범죄와 달리 기업범죄의 발생 동향을 범죄통계를 기초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재산을 조성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였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러한 단체나 재산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법률로써 권리능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을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 등을 일컬어 법인이라고 한다. 한편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 경제단위인 기업은 대부분 법률상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기업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는 통상적으로 법인의 본질론과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개인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게 뭐야 | 44,508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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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본적으로 미연방대법원은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의 손해를 산입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미연방수정헌법 제14조상 절차적 적법절차 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설시한 바 있다. 만약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산입해야 한다고 하면, 가해행위를 행한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손해액수의 인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담보 받을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손해의 산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갖는 응징적 요소로 인하여 이를 이와 같이 별도로 서술할 필요성 이 존재함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미연방대법이 제시한 논리에서 가해행위를 행한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손해 액수의 인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담보 받을수 없게 되므로 무엇을 산입하면 안되니 | 44,91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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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본적으로 미연방대법원은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의 손해를 산입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미연방수정헌법 제14조상 절차적 적법절차 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설시한 바 있다. 만약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산입해야 한다고 하면, 가해행위를 행한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손해액수의 인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담보 받을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손해의 산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갖는 응징적 요소로 인하여 이를 이와 같이 별도로 서술할 필요성 이 존재함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미연방대법이 제시한 논리에서 가해행위를 행한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손해 액수의 인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담보 받을수 없게 되므로 무엇을 계산하여 대입하면 안되니 | 44,918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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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자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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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본적으로 미연방대법원은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의 손해를 산입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미연방수정헌법 제14조상 절차적 적법절차 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설시한 바 있다. 만약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산입해야 한다고 하면, 가해행위를 행한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손해액수의 인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담보 받을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손해의 산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갖는 응징적 요소로 인하여 이를 이와 같이 별도로 서술할 필요성 이 존재함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미연방대법이 제시한 논리에서 피해를 입힌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손해 액수의 인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담보 받을수 없게 되므로 무엇을 계산하여 대입하면 안되니 | 44,91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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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자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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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본적으로 미연방대법원은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의 손해를 산입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미연방수정헌법 제14조상 절차적 적법절차 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설시한 바 있다. 만약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산입해야 한다고 하면, 가해행위를 행한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손해액수의 인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담보 받을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손해의 산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갖는 응징적 요소로 인하여 이를 이와 같이 별도로 서술할 필요성 이 존재함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 미연방대법이 제시한 논리에서 가해행위를 행한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손해 액수의 인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담보 받을수 없게 되므로 무엇을 산입하면 되니 | 44,920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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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제3자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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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동법 제393조는 법인의 활동 과정에서 조세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확정할 필요 없이 직접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실무상 동 규정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내 미국 점령 지역에서는 영미법상의 원칙에 근거한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그중 카르텔이나 외환관리 관련 영역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1953년 독일 연방법원은 이른바 ‘철강사업자 소송(Stahlhändlerprozeß)’ 판결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긍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시 시행 중이던 점령법의 구속력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독일 연방법원은 법인에 대한 형벌 부과는 독일 형법상 책임이나 형벌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1954년 독일의 주권이 회복되면서 점령법이 폐지되었고, 독일의 판례는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 독일 연방법원이 법인에 대한 형벌 부과는 독일 형법상 책임이나 형벌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은 뭐야 | 45,093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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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철강사업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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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동법 제393조는 법인의 활동 과정에서 조세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확정할 필요 없이 직접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실무상 동 규정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내 미국 점령 지역에서는 영미법상의 원칙에 근거한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그중 카르텔이나 외환관리 관련 영역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1953년 독일 연방법원은 이른바 ‘철강사업자 소송(Stahlhändlerprozeß)’ 판결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긍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시 시행 중이던 점령법의 구속력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독일 연방법원은 법인에 대한 형벌 부과는 독일 형법상 책임이나 형벌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1954년 독일의 주권이 회복되면서 점령법이 폐지되었고, 독일의 판례는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 독일 연방법원이 법인에 대한 형벌 부과는 독일 형법상 책임이나 형벌 개념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은 뭐야 | 45,094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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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철강사업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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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동법 제393조는 법인의 활동 과정에서 조세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확정할 필요 없이 직접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실무상 동 규정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내 미국 점령 지역에서는 영미법상의 원칙에 근거한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그중 카르텔이나 외환관리 관련 영역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1953년 독일 연방법원은 이른바 ‘철강사업자 소송(Stahlhändlerprozeß)’ 판결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긍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시 시행 중이던 점령법의 구속력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독일 연방법원은 법인에 대한 형벌 부과는 독일 형법상 책임이나 형벌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1954년 독일의 주권이 회복되면서 점령법이 폐지되었고, 독일의 판례는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 독일 연방법원이 법인에 대한 형벌 부과는 독일 형법상 책임이나 형벌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은 뭐야 | 45,095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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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철강사업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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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동법 제393조는 법인의 활동 과정에서 조세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확정할 필요 없이 직접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실무상 동 규정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내 미국 점령 지역에서는 영미법상의 원칙에 근거한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그중 카르텔이나 외환관리 관련 영역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1953년 독일 연방법원은 이른바 ‘철강사업자 소송(Stahlhändlerprozeß)’ 판결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긍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시 시행 중이던 점령법의 구속력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독일 연방법원은 법인에 대한 형벌 부과는 독일 형법상 책임이나 형벌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1954년 독일의 주권이 회복되면서 점령법이 폐지되었고, 독일의 판례는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 독일 연방법원이 개인에 대한 형벌 부과는 독일 형법상 책임이나 형벌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은 뭐야 | 45,096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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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철강사업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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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1997년에 개정된 중국 형법은 단위범죄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 총칙은 단위의 형사책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단위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의 유형 및 부과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형법전은 법률이 단위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 등 단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관인 자연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자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에는 관제(管制)와 구역(拘役)을 비롯하여, 유기징역(有期徒刑), 무기징역 (无期徒刑), 사형(死刑) 등의 주형뿐만 아니라 벌금(罚金)이나 정치권리의 박탈(剥夺政 治权利) 및 재산몰수(没收财产) 등의 부가형도 포함되나,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에 한정된다. | 자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에는 관제와 구역을 비롯하여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의 주형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정치권리의 박탈 및 재산몰수 등의 부가형도 포함되는데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뭐야 | 45,39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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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1997년에 개정된 중국 형법은 단위범죄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 총칙은 단위의 형사책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단위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의 유형 및 부과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형법전은 법률이 단위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 등 단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관인 자연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자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에는 관제(管制)와 구역(拘役)을 비롯하여, 유기징역(有期徒刑), 무기징역 (无期徒刑), 사형(死刑) 등의 주형뿐만 아니라 벌금(罚金)이나 정치권리의 박탈(剥夺政 治权利) 및 재산몰수(没收财产) 등의 부가형도 포함되나,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에 한정된다. | 자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에는 관제와 구역을 비롯하여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의 주형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정치권리의 박탈 및 재산몰수 등의 부가형도 포함되는데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뭐야 | 45,398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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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1997년에 개정된 중국 형법은 단위범죄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 총칙은 단위의 형사책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단위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의 유형 및 부과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형법전은 법률이 단위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 등 단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관인 자연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자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에는 관제(管制)와 구역(拘役)을 비롯하여, 유기징역(有期徒刑), 무기징역 (无期徒刑), 사형(死刑) 등의 주형뿐만 아니라 벌금(罚金)이나 정치권리의 박탈(剥夺政 治权利) 및 재산몰수(没收财产) 등의 부가형도 포함되나,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에 한정된다. | 관제와 구역을 비롯하여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의 주형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정치권리의 박탈 및 재산몰수 등의 부가형도 포함되는 형벌이 자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데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뭐야 | 45,39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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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1997년에 개정된 중국 형법은 단위범죄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 총칙은 단위의 형사책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단위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의 유형 및 부과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형법전은 법률이 단위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 등 단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관인 자연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자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에는 관제(管制)와 구역(拘役)을 비롯하여, 유기징역(有期徒刑), 무기징역 (无期徒刑), 사형(死刑) 등의 주형뿐만 아니라 벌금(罚金)이나 정치권리의 박탈(剥夺政 治权利) 및 재산몰수(没收财产) 등의 부가형도 포함되나,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에 한정된다. | 자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포상에는 관제와 구역을 비롯하여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의 주형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정치권리의 박탈 및 재산몰수 등의 부가형도 포함되는데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뭐야 | 45,400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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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우선 해산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공법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나 행정부서가 사법부에 의해 해산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해산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단체 및 노동조합도 해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해산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의 유형도 한정될 필요가 있는바,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와 마약,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등과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그 대상에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의 해산으로 인해 선의의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자산은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도록 해야 하며, 기업해산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헌법상 보장된 정치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 및 노동조합은 해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 45,657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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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우선 해산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공법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나 행정부서가 사법부에 의해 해산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해산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단체 및 노동조합도 해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해산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의 유형도 한정될 필요가 있는바,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와 마약,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등과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그 대상에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의 해산으로 인해 선의의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자산은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도록 해야 하며, 기업해산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헌법상 보장된 정치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 및 노동조합은 해산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 45,658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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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우선 해산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공법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나 행정부서가 사법부에 의해 해산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해산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단체 및 노동조합도 해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해산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의 유형도 한정될 필요가 있는바,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와 마약,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등과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그 대상에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의 해산으로 인해 선의의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자산은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도록 해야 하며, 기업해산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헌법상 보장된 정치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 및 노동조합은 해산의 대상에서 뺀 나라는 어디인가 | 45,65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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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우선 해산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공법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나 행정부서가 사법부에 의해 해산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해산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단체 및 노동조합도 해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해산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의 유형도 한정될 필요가 있는바,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와 마약,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등과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그 대상에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의 해산으로 인해 선의의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자산은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도록 해야 하며, 기업해산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헌법상 보장된 정치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 및 노동조합은 해산의 대상에서 포함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 45,660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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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양벌규정은 형법상 법인의 행위능력이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의 활동으로 인한 범죄적 결과를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입법형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양벌규정들은 법인의 감독과실을 전제로 적용되고 있으나, 인간과 같은 사고와 감정이 결여된 법인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법의 근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매개로 법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즉 대표자 등의 의무위반 행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기업을 처벌할 수 없는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직 내부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바, 위법행위를 직접 실행한 하급자는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되는 데 반하여 정작 고위경영진 등의 상급자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 현재 대부분의 양벌규정들은 법인의 무엇을 전제로 적용되고 있어 | 44,721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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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양벌규정은 형법상 법인의 행위능력이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의 활동으로 인한 범죄적 결과를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입법형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양벌규정들은 법인의 감독과실을 전제로 적용되고 있으나, 인간과 같은 사고와 감정이 결여된 법인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법의 근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매개로 법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즉 대표자 등의 의무위반 행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기업을 처벌할 수 없는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직 내부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바, 위법행위를 직접 실행한 하급자는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되는 데 반하여 정작 고위경영진 등의 상급자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 현재 대부분의 양벌규정들은 법인의 무엇을 선행하여 적용되고 있어 | 44,722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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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양벌규정은 형법상 법인의 행위능력이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의 활동으로 인한 범죄적 결과를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입법형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양벌규정들은 법인의 감독과실을 전제로 적용되고 있으나, 인간과 같은 사고와 감정이 결여된 법인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법의 근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매개로 법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즉 대표자 등의 의무위반 행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기업을 처벌할 수 없는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직 내부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바, 위법행위를 직접 실행한 하급자는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되는 데 반하여 정작 고위경영진 등의 상급자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 현재 대부분의 양벌규정들은 법인의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되고 있어 | 44,723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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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감독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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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양벌규정은 형법상 법인의 행위능력이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의 활동으로 인한 범죄적 결과를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입법형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양벌규정들은 법인의 감독과실을 전제로 적용되고 있으나, 인간과 같은 사고와 감정이 결여된 법인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법의 근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매개로 법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즉 대표자 등의 의무위반 행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기업을 처벌할 수 없는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직 내부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바, 위법행위를 직접 실행한 하급자는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되는 데 반하여 정작 고위경영진 등의 상급자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 현재 대부분의 양벌규정들은 법인의 무엇을 전제하지 않고 적용되고 있어 | 44,724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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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감독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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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제도 그 자체는 본래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또는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와 불가분의 것으로 이해되곤 하여왔다. 또한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 그 자체는 자연인에 대한 제재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후술할 바와 같이 비단 자연인뿐만 아니라 기업 등 조직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정한 의무 등을 처벌대상행위를 행한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면서 당해 의무의 준수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는 것을 기업 등 조직에 대한 보호관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 등 조직에 대한 보호관찰은 기업 활동의 적법성 유도 차원의 체질개선 방안으로, 일정 제재의 부과와 당해 제재의 준수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이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제재를 말한다고 요약 가능하다. | 우리나라에서 그 자체는 본래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또는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와 불가분의 것으로 이해되곤 하여 온 것은 무엇이니 | 44,72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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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보호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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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제도 그 자체는 본래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또는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와 불가분의 것으로 이해되곤 하여왔다. 또한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 그 자체는 자연인에 대한 제재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후술할 바와 같이 비단 자연인뿐만 아니라 기업 등 조직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정한 의무 등을 처벌대상행위를 행한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면서 당해 의무의 준수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는 것을 기업 등 조직에 대한 보호관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 등 조직에 대한 보호관찰은 기업 활동의 적법성 유도 차원의 체질개선 방안으로, 일정 제재의 부과와 당해 제재의 준수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이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제재를 말한다고 요약 가능하다. | 우리나라에서 그 자체는 본래 형벌의 집행을 연기하는 경우 또는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와 불가분의 것으로 이해되곤 하여 온 것은 무엇이니 | 44,730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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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보호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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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제도 그 자체는 본래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또는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와 불가분의 것으로 이해되곤 하여왔다. 또한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 그 자체는 자연인에 대한 제재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후술할 바와 같이 비단 자연인뿐만 아니라 기업 등 조직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정한 의무 등을 처벌대상행위를 행한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면서 당해 의무의 준수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는 것을 기업 등 조직에 대한 보호관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 등 조직에 대한 보호관찰은 기업 활동의 적법성 유도 차원의 체질개선 방안으로, 일정 제재의 부과와 당해 제재의 준수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이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제재를 말한다고 요약 가능하다. | 우리나라에서 그 자체는 본래 형벌의 집행을 연기하는 경우 또는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곤 하여 온 것은 무엇이니 | 44,731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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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보호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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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제도 그 자체는 본래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또는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와 불가분의 것으로 이해되곤 하여왔다. 또한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 그 자체는 자연인에 대한 제재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후술할 바와 같이 비단 자연인뿐만 아니라 기업 등 조직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정한 의무 등을 처벌대상행위를 행한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면서 당해 의무의 준수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는 것을 기업 등 조직에 대한 보호관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 등 조직에 대한 보호관찰은 기업 활동의 적법성 유도 차원의 체질개선 방안으로, 일정 제재의 부과와 당해 제재의 준수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이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제재를 말한다고 요약 가능하다. | 우리나라에서 그 자체는 본래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또는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와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하여 온 것은 무엇이니 | 44,732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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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보호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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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상정하고 있는데, 자연인이라면 책임능력의 유무나 연령을 불문하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반면 인간과 같은 육체와 정신을 가지지 못한 법인을 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로 귀착된다. 우선 법인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상 권리주체성이 인정되었지만, 과연 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즉 법인을 자연인과 같이 실재하는 존재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단지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자연인으로 의제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먼저 법인실재설에 의할 때 법인은 단순히 법기술적인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과 같은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파악된다. 즉 법인도 사회적 유기체로서 단체의사를 가지거나 권리주체로 인정되기에 적합한 법률적인 조직을 갖춘 실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권리나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되고, 법인은 법률을 통해 자연인에 의제되는 관념적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무엇을 상정하고 있어 | 44,52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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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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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상정하고 있는데, 자연인이라면 책임능력의 유무나 연령을 불문하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반면 인간과 같은 육체와 정신을 가지지 못한 법인을 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로 귀착된다. 우선 법인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상 권리주체성이 인정되었지만, 과연 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즉 법인을 자연인과 같이 실재하는 존재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단지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자연인으로 의제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먼저 법인실재설에 의할 때 법인은 단순히 법기술적인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과 같은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파악된다. 즉 법인도 사회적 유기체로서 단체의사를 가지거나 권리주체로 인정되기에 적합한 법률적인 조직을 갖춘 실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권리나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되고, 법인은 법률을 통해 자연인에 의제되는 관념적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 형법상 행동의 주체는 무엇을 상정하고 있어 | 44,530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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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상정하고 있는데, 자연인이라면 책임능력의 유무나 연령을 불문하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반면 인간과 같은 육체와 정신을 가지지 못한 법인을 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로 귀착된다. 우선 법인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상 권리주체성이 인정되었지만, 과연 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즉 법인을 자연인과 같이 실재하는 존재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단지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자연인으로 의제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먼저 법인실재설에 의할 때 법인은 단순히 법기술적인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과 같은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파악된다. 즉 법인도 사회적 유기체로서 단체의사를 가지거나 권리주체로 인정되기에 적합한 법률적인 조직을 갖춘 실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권리나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되고, 법인은 법률을 통해 자연인에 의제되는 관념적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 형법에서 행위의 주체는 무엇을 상정하고 있어 | 44,531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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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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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상정하고 있는데, 자연인이라면 책임능력의 유무나 연령을 불문하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반면 인간과 같은 육체와 정신을 가지지 못한 법인을 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로 귀착된다. 우선 법인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상 권리주체성이 인정되었지만, 과연 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즉 법인을 자연인과 같이 실재하는 존재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단지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자연인으로 의제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먼저 법인실재설에 의할 때 법인은 단순히 법기술적인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과 같은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파악된다. 즉 법인도 사회적 유기체로서 단체의사를 가지거나 권리주체로 인정되기에 적합한 법률적인 조직을 갖춘 실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권리나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되고, 법인은 법률을 통해 자연인에 의제되는 관념적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무엇을 상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 44,532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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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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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질서위반법 제30조는 법인의 업무를 행하는 자연인이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이 질서위반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대표권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의 구성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이사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이 범죄나 질서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법인 등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혹은 법인 등이 이득을 얻게 된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질서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질서위반법 제30조 제1항). 질서위반금의 액수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일 때에는 1,000만 유로 이하,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일 때에는 500만 유로 이하이다(동조 제2항). 한편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질서위반법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중지된 경우 또는 형벌이 면제된 경우에도 질서위반금은 독립하여 부과될 수 있다(동조 제4항). 나아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질서위반금이 확정되면 동일한 행위를 근거로 한 추징은 배제된다(동조 제5항). | 법인의 업무를 행하는 자연인이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이 질서위반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 45,113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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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질서위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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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질서위반법 제30조는 법인의 업무를 행하는 자연인이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이 질서위반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대표권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의 구성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이사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이 범죄나 질서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법인 등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혹은 법인 등이 이득을 얻게 된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질서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질서위반법 제30조 제1항). 질서위반금의 액수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일 때에는 1,000만 유로 이하,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일 때에는 500만 유로 이하이다(동조 제2항). 한편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질서위반법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중지된 경우 또는 형벌이 면제된 경우에도 질서위반금은 독립하여 부과될 수 있다(동조 제4항). 나아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질서위반금이 확정되면 동일한 행위를 근거로 한 추징은 배제된다(동조 제5항). | 법인의 업무를 행하는 자연인이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이 질서위반금을 부담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뭐야 | 45,114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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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질서위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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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질서위반법 제30조는 법인의 업무를 행하는 자연인이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이 질서위반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대표권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의 구성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이사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이 범죄나 질서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법인 등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혹은 법인 등이 이득을 얻게 된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질서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질서위반법 제30조 제1항). 질서위반금의 액수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일 때에는 1,000만 유로 이하,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일 때에는 500만 유로 이하이다(동조 제2항). 한편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질서위반법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중지된 경우 또는 형벌이 면제된 경우에도 질서위반금은 독립하여 부과될 수 있다(동조 제4항). 나아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질서위반금이 확정되면 동일한 행위를 근거로 한 추징은 배제된다(동조 제5항). | 법인의 업무를 행하는 자연인이 질서위반행위나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질서위반금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 45,115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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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질서위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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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질서위반법 제30조는 법인의 업무를 행하는 자연인이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이 질서위반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대표권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의 구성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이사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이 범죄나 질서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법인 등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혹은 법인 등이 이득을 얻게 된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질서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질서위반법 제30조 제1항). 질서위반금의 액수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일 때에는 1,000만 유로 이하,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일 때에는 500만 유로 이하이다(동조 제2항). 한편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질서위반법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중지된 경우 또는 형벌이 면제된 경우에도 질서위반금은 독립하여 부과될 수 있다(동조 제4항). 나아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질서위반금이 확정되면 동일한 행위를 근거로 한 추징은 배제된다(동조 제5항). | 법인의 업무를 행하는 자연인이 질서위반행위나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질서위반금을 법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야 | 45,116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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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질서위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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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업에 대한 제재로 도입이 논의되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 벌금형과 선택적･병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미국 양형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재들은 기업이 적법한 활동을 하도록 체질을 개선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중죄나 경죄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사법감시(surveillance judiciaire)를 명할 수 있다(프랑스 형법 제131-39조 제1항 제3호). 사법감시는 해산과 마찬가지로 공법인이나 정당, 정치단체, 노동조합 등 특정 법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동조 제3항), 그 감시기간은 최대 5년을 넘길 수 없다(동조 제1항 제3호). | 미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 벌금형과 선택적 병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미국 양형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몇 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45,669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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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업에 대한 제재로 도입이 논의되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 벌금형과 선택적･병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미국 양형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재들은 기업이 적법한 활동을 하도록 체질을 개선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중죄나 경죄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사법감시(surveillance judiciaire)를 명할 수 있다(프랑스 형법 제131-39조 제1항 제3호). 사법감시는 해산과 마찬가지로 공법인이나 정당, 정치단체, 노동조합 등 특정 법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동조 제3항), 그 감시기간은 최대 5년을 넘길 수 없다(동조 제1항 제3호). | 미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 벌금형과 선택적 병렬적으로 과형할 수 있는데 미국 양형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몇 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45,670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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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업에 대한 제재로 도입이 논의되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 벌금형과 선택적･병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미국 양형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재들은 기업이 적법한 활동을 하도록 체질을 개선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중죄나 경죄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사법감시(surveillance judiciaire)를 명할 수 있다(프랑스 형법 제131-39조 제1항 제3호). 사법감시는 해산과 마찬가지로 공법인이나 정당, 정치단체, 노동조합 등 특정 법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동조 제3항), 그 감시기간은 최대 5년을 넘길 수 없다(동조 제1항 제3호). | 미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벌금형과 보호관찰이 병렬적 선택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미국 양형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몇 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45,671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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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다양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PCY_201704070221403621 | 00 | 기업에 대한 제재로 도입이 논의되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 벌금형과 선택적･병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미국 양형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재들은 기업이 적법한 활동을 하도록 체질을 개선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중죄나 경죄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사법감시(surveillance judiciaire)를 명할 수 있다(프랑스 형법 제131-39조 제1항 제3호). 사법감시는 해산과 마찬가지로 공법인이나 정당, 정치단체, 노동조합 등 특정 법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동조 제3항), 그 감시기간은 최대 5년을 넘길 수 없다(동조 제1항 제3호). | 미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 벌금형과 선택적 병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미국 양형위원회는 선행을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몇 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45,672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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