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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에 대한 고찰

A(남)는 가족으로 배우자 B(녀)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의 또 다른 아들 X (Y와의 혼외자)에게 모두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B, C, D는 유류분청구소송을 X에게 제기하였고 X가 상속받은 재산 3억원과 채무 3000만원에 대한 유류분으로 B: (30,000만원-3000만원) × (3/9 × 1/2)-0 = 4500만원 C: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D: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류분율을 계산할 때 혼외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A가 X에 대한 인지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혼외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X가 인지절차를 거쳤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굳이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유류분 청구 권한이 있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혼외자'라고 합니다. 인지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는 혼외자라는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혼외자의 경우에 상속권이 인정되려면 인지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인지 절차 등을 통하여 친자임을 인정되어야 합니다. 3. A는 모든 재산을 X에게 유증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X 의 유류분 청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B, C, D가 A의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것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및 공용물품 반환의무 없음에 대한 각서 공증 방법

헤어진 전남친이 주었던 선물(물건,현금)과 집에 지원해준 가전가구에 대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으려 합니다. 전 남자친구와 2주전에 헤어졌고 최근 1년 반 사이에는 전 남친의 집과 회사사이에 제 집이 있어 동거하자고는 안했지만 암묵적으로 같이 산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침대, 에어컨 등 전남친이 들여놓은 가전가구가 몇가지 있었고, 그 사이(재작년중반)에 제가 휴직을 하면서 한달 한번씩 총 5회 100-170만원 사이로 생활비 겸 용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사이에 본인 하는 일에 쓰라고 300만원정도 다시 돌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제 생일선물로 70만원을 이체해줬고, 작년에는 여행경비에 보태서 쓰라며 100만원도 주었습니다. 2주전에 헤어졌고, 그 사이에 전남친이 제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 짐과 사둔 가구가전은 가지고 가지 않겠다 했다가도 갑자기 다시 다 반환하라는 말을 했다가 또 갑자기 안줘도 된다고 하는 식으로 변덕을 부리며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헤어졌을 당시에도 원치않는 방문과 전화로 스토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이번은 주거침입만 해당)가 있었고 잦은 전화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 더이상 그러고 싶지않아 각서를 쓰고 공증받고 싶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각서 쓰는 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추후 반환요구를 하여도 법적으로 의무가 없도록 작성을 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적어야하나요? 수기로 작성해야하나요? 추가로 주거침입죄에 대해 합의서(금전보상x,형량을 줄여주기위함)를 작성하는 법도 궁금합니다.

1. 먼저 반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대상 물건의 목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별도 조항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전 남자친구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구입대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등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2. 수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만 양 당사자분 자필로 하시고 해당 합의서에 대해 별도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주거침입죄에 대한 합의는 양식이 특별히 있지는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만 명시되면 됩니다.

빗물 유입으로 인한 천장 파손, 윗집과의 협조 문제

부모님이 2층 연립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와서 방 한곳의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빗물이 새는 곳을 찾기위해 2층에 협조를 구했는데 2층에서는 본인들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합니다. 2층에서 물이 새는 곳을 찾아서 막아야하는데 본인들이 공사비를 내야해서 협조하기 싫다고 합니다. 1층에서 구멍난 천장을 공사해서 막더라도 2층에서 물길을 막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데 소송을 걸거나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없을까요?

내용증명 발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언드리건대, 해당 사안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가는 문구가 중요한데, 1) 원인, 귀책사유가 바로 윗집에 존재하는 점(2층에서 물이 새는 곳) 2) 언제언제까지 시공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확대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 용어나 법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층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강제로 시공하려는 경우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민사적 조치가 타당하리라 보입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변호사 필진

상속개시 시 사전증여 관련 상담

저는 첫째딸이고 아래도 동생b와c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이 동생들한테 저몰래 사전증여를 한걸 알게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의식불명이라 동생c가 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되있고, 아버지는 c와 동거중인데 증여에대해 모른다고만 하십니다. 추후 상속이 개시되면 10년동안 통장거래내역을 상속세신고시 첨부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10년이전 통장거래내역도 조사하여 사전증여로 밝혀서 유류분청구금액에 포함되나요? 증여세부과 제척기간이 15년이라고 나오던데, 상속개시때 사전증여가 발각되면 b, c는 증여세및가산세를 내게 되나요? 만약 유류분청구소송서 제가 승소해서 bc로부터 사전증여분에 대해 받아야할 금전이 발생됬는데 돈을 안주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수 있나요?

1. 유류분 청구 시 사전증여 조사 유류분 청구 소송 시, 10년 이전의 거래내역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더 오래된 거래내역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밝혀지면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여세 및 가산세 문제 상속 개시 시 사전증여가 발각되면, B와 C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입니다. 가산세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3. 유류분 청구 소송 승소 후 대처 방안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증여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증여에 대해 모른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속개시 시 사전증여 관련 상담

저는 첫째딸이고 아래도 동생b와c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이 동생들한테 저몰래 사전증여를 한걸 알게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의식불명이라 동생c가 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되있고, 아버지는 c와 동거중인데 증여에대해 모른다고만 하십니다. 추후 상속이 개시되면 10년동안 통장거래내역을 상속세신고시 첨부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10년이전 통장거래내역도 조사하여 사전증여로 밝혀서 유류분청구금액에 포함되나요? 증여세부과 제척기간이 15년이라고 나오던데, 상속개시때 사전증여가 발각되면 b, c는 증여세및가산세를 내게 되나요? 만약 유류분청구소송서 제가 승소해서 bc로부터 사전증여분에 대해 받아야할 금전이 발생됬는데 돈을 안주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수 있나요?

1. 상담자분은 유류분 등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어머니가 상담자분 외에 자녀들에게 몰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어머니 사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먼저 진행하여 이를 고려한 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후 상속분에 부족분이 있다면, 유류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어머니가 생전에 한 증여에 대해 모두 밝힐 수 있고, 유류분 청구 등에서 승소하였음에도 B,C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과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업무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지정수량 초과 보관)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기소되어 처분결과를 송달 받았으며, 양벌규정이지만 회사는 기소유예되고 개인으로만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본인은 회사의 업무분장에 따라 위험물(페인트)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긴 했으나, 위험물 관리책임자는 아니며, 회사에서 관련 교육이나 주의를 받은적이 없어 위험물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으므로 본 건의 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재판에서 주장 하는것이 가능 할까요?

위험물관리법위반과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충분히 수긍이 되나,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양형에서 반영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에 대한 질문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대 차량 80% 과실 나온 사고 질문 전치 2주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3일 입원 후 퇴원하고 3개월 가량 한의원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합의금 3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적당한 것인가요? 1. 적당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통원치료 기간이 늘어나면 합의금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3.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월급여는 어느정도 되시나요? 사실상 합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급여,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모두 검토한 후에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에 대한 질문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대 차량 80% 과실 나온 사고 질문 전치 2주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3일 입원 후 퇴원하고 3개월 가량 한의원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합의금 3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적당한 것인가요? 1. 적당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통원치료 기간이 늘어나면 합의금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3.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으셨다면 위자료는 대략 100~150정도 주장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원치료기간이 길어지면 병원비가 더 들어가는데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치료비, 일을 못하였다면 일실소득,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제가 트위터에서 호기심에 모르고 연예인능욕 같은 글을 모르고 썻는데 그것을 보고 한사람이 저에게 디엠을 하면서 나이 성별을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계속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그분이 일단 반성문을 적어오라고 하셔서 적고 보냈는데 합의금을 저에게 다음주까지 2만원을 보내라고 해서 지금 계좌 알려달라고 하니깐 토스 익명송금으로 보내라고 해서 토스 아이디를 알면 토스 익명송금이 되니깐 토승아이디를 지금 달라고 했는데 줄때 계속 말하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하지만 저도 제가 잘못한것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상대방이 명예훼손 소지를 악용하여 공갈 또는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인 당사자도 아닌 것으로 보여, 관련하여 비용 지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명예훼손 고소 언급하면 공갈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대한 상담

어떤분이 150만명이 가입된 네이버 카페에 A브랜드에 B가맹점이 주방 안에서 담배를 피면서 조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 배달 기사인데 눈으로만 목격했다는 내용이고 누가봐도 A브랜드인게 티가 나는 수준에 브랜드명을 적어놨습니다. ex)메X커X 확실한 물증도 없이 몇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회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증거 없이 브랜드명을 언급하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묘사한 게시글은 허위 사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150만명이 가입된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점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캡처본, 링크, 피해 증거(매출 감소/고객 감소 등) 증거를 확보하신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예훼손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시효소멸 관련 질문

25년전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은행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돈을 빌리면서 제가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그 당시 2천만원이로 알고 있습니다...사업이 망하고 우리 가족은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2021년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친정집으로 주소을 등록했습니다....그런데 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지원 안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이름XXX(신용보증기금-2019-숫자XXXX) 고객님하면서 채무원금이 2800만원이라고..... 1.제 연대보증이 시효소멸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2.시효소멸이 안됐으면 제가 이 돈을 갖아야하나요??? 3.시효소멸이 됐다면 이 편지를 무시해야하나요???

1.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가정하시는게 편할 겁니다. 금융기관은 소제기 등으로 시효중단 법적조치를 다 취해놓고, 당시 이민으로 법적인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큽니다. 2. 시효중단이 안되었다면 변제를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미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생활근거도 없는 이상 변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그런데 한국에서 다시 신용거래도 하고(예를 들어 신용카드 발급) 국내에서 장기 거주를 하신다면 위 채무는 정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이버카페 글 작성 후 영업방해죄 상담

작년 8-9월 쯤 카페에 글 작성 후 명예훼선 및 영업방해죄로 고소 하고 600만원 가량 현금우로 합의 했는데 갑자기 오늘 경찰에거 영업방해죄는 해당이 된다면서 조사를 나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그리고 횡령으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ㅠㅠ 둘다 합의는 했는데 겁이나서 잠이 안오네요ㅜㅜ 집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조사는 빠르게 받는게 좋을까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인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업무방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으며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네이버카페 글 작성 후 영업방해죄 상담

작년 8-9월 쯤 카페에 글 작성 후 명예훼선 및 영업방해죄로 고소 하고 600만원 가량 현금우로 합의 했는데 갑자기 오늘 경찰에거 영업방해죄는 해당이 된다면서 조사를 나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그리고 횡령으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ㅠㅠ 둘다 합의는 했는데 겁이나서 잠이 안오네요ㅜㅜ 집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조사는 빠르게 받는게 좋을까요?

업무방해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합의한다고 수사절차가 종결되는 범죄(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므로 조사 절차에는 응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무죄를 다툴 사안이 아니라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특히 합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최대한 어필하셔서 기소유예나,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미 별건으로 조사 받고 계신 횡령과 영업방해는 같은 재판절차로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사건 병합을 신청해야 하겠구요, 제가 보기에는 합의를 완료하셨으므로 집유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른 전과가 없으시다는 가정 하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조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여 전략을 잘 세운 다음, 되도록이면 변호인 동행 하에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툴 사항이 있으면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방향성을 잡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웹소설 출판 계약 해지와 관련한 상담

사건 인물 1. 웹소설 작가(본인) 2. 출판사 사건 순서 1. 웹소설 공모전으로 저의 작품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2. 출판사와 웹소설 출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3. 출판사로부터 1000만원의 상금과 선인세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4. 편집자분과 추가 분량을 작성하며 작품 출판을 준비중이었습니다. 5. 계약 후 6개월 후로부터 출판사 회사의 경영악화로 계약 해지 요청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사건을 겪은 웹소설 작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제가 상금과 선인세를 반납해야 되는지. 2. 위 출판사와 계약했던 작품을 다른 출판사와 계약해도 되는지. 3. 위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대응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제가 상금과 선인세를 반납해야 되는지. -> 웹소설 출간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금 및 선인세를 반환하는지, 반환하지 않는지, 오히려 더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출판사와 계약했던 작품을 다른 출판사와 계약해도 되는지. ->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출판사로부터 경영악화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 메일을 받았다면, 다른 출판사와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대응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 계약서 확인 후, 상금 및 선인세의 몰취와 기존 작품의 타출판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변호사 선임 필수 여부와 소가액 상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소가액이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억대가 넘어가는 민사소송은 합의부 사건이 되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읽은듯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바가 맞을까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중인데, 가해자 두 명에 대한 배상액은 3억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것이 맞을까요. 제가 알고있는바가 맞을까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가와 관계 없이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3. 다만,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으며,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대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사기당한 사건에 대한 상담글

제가 짐 부산사장님한테 사기당했습니다-고소까지 했는데 어제 연락을 했는데 1301로 연락을 했는데 검찰청 배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건번호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요 경찰에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하면 기다려나 아님 법률사무소 에서 가서 청구를 해야할지 답답하고 이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민사소송를해야할지

1. 사건번호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요 ->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하여 피고소인 조사, 대질 신문 순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정리해서 제출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유죄가 나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 -> 유죄가 나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민사와 형사를 병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제가 잠이오지 않아서 1월 2일 화요일 새벽에 오픈채팅을 하였습니다. 오픈채팅을 하다가 보이스톡을 하자고 하여 보이스톡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톡을 하던중 얘기가 자연스럽게 19금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었고, 영상통화가 아니라 일반 보이스톡으로 서로 야한얘기를 하며 서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전화와 카톡으로 이러한 얘기들 하는거 기분 나쁜게 있었냐고 물어보았고 상대방은 기분 나쁜게 없다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2023년 11월 중순경 지식산업센터를 A중개사무소 중개보조인에게 소개받았습니다. 이 중개보조인과의 인연은 7년전부터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알고지내왔던 관계로 자신을 과거에 명함에CEO라고 소개했었기에 대표 공인중개사로 알고 있었으며, 기존에 2건의 임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3년 11월경 같은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고있는 보조인에게 연락와 매물이 있으니 보러오라고해서 인사겸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지금 사용하고있는 창고가 110평이라 중개보조인에게 소개받은 60명은 너무작았고, 중진공 대출이 나오면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를 전달 했습니다. 1월초 중진공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와중에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해 중개보조인게 가계약서형태로도 받을수있냐고 문의를 했고 중개보조인은 중개사자격증이있는 남자 직원을 통해 계약확인서를 받았습니다.(당시저는 중개보조인이 자격증이 없는줄 알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내용확인서를 첨부해 중진공 대출심사를 넣었으나 결과는 탈락으로 대출을 받지못해 부동산 계약을 할수 없었습니다. A중개사무소에서는 대출심사의 결과나 진행상황을 체크한번하지않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월 13일 구정연휴가 끝나자마자 중진공에서 대출심사를 다시한번 넣어보라고 권유 했고 단 부동산 계약서(정식계약서)가 꼭있어야 한다고했습니다. 심사를 넣는 시간은 하루밖에없었고 바로 매도인에게 직접 연락해 미팅을 했습니다.매매금액,잔금,철거,일정등을 직접 협의했고 자연스럽게 중개수수료가 부담된다는얘기를 하며 매도인의 지인이 중개업을 하는분이있어 대서를 해 계약하자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후 2월14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진공에 대출심사를 넣었고 대출심사는 통과 하였습니다. 이후 4월쯤 A중개사무소의 보조인이 연락이와 자기를 빼고 계약을 하면 어떡하냐고 하며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내용의 연락이었고 그간 연락한통없었던 상황에서 수수료를 내라고 하니 당황하였습니다. 이후 무시를 하던 상황에서 A중개소의 남자공인중개사가 고소를 했습니다.

1. 민사문제는 모르겠으나, 형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의문입니다. 2. 중개계약을 전속으로 진행하였더라도, 형사 고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오히려 중개보조인이 중개사를 사칭하였다면, 자신에게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고소를 당하였다면, 고소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피해자인데, 판결문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일 가해자의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판결문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지 않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너무 어려워서 글 남깁니다.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인데 저는 부산에 거주 중이라 직접 방문은 어렵습니다. 강간이라 판결문 열람이 비공개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 우편으로 판결문 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에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함께 넣어서 판결문을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보내줍니다. 강간피해로 인해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제가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중개사분과 함께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동산에 대해 법적인 부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전문적인 위치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일반적인 부분과 다른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혹은 저와 같은 상황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법조인분을 통해 진행을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여태 집주인이 개인이셨는데 이번에는 생소하게 법인 주식회사 이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공동임대인으로 두 항목으로 해서 한 곳은 법인 주식회사 대표 ㅇㅇㅇ, 한 곳은 법인의 대표이사 이름 ㅇㅇㅇ 이렇게 들어가면 안전한가요?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혹시 저한테 불리한 부분은 없을까요? 법인은 생소하고 이런 부분에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2.그리고 제가 계약금과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없겠죠? 그렇게 중개사분께서 적어주셨는데 전문적인 분이니 이상은 없겠죠? 법인이랑 계약은 처음이라 생소해서 몇 가지 찾아봤더니 조금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3. 혹시 위와 같이 계약을 진행했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할 시(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제가 계약을 취소 할수 있는 권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법인 주식회사도 똑같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하면 대항력과 법적 보호를 받는것이 맞는거죠? 문제가 발생했을시 변호사님들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계약서를 직접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데, 소유자인 법인과 대표자 개인 둘다를 공동임대인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반환에 있어서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둘다 전부 반환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2. 통상 소유자인 법인 통장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임대인으로 서명날인이 된 것이라면 함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3. 전부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신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게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4. 임대인이 법인이라고 하여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거주하신다면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등기부상 표시되지 않은 이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됩니다.

임대차 계약과 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제가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중개사분과 함께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동산에 대해 법적인 부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전문적인 위치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일반적인 부분과 다른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혹은 저와 같은 상황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법조인분을 통해 진행을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여태 집주인이 개인이셨는데 이번에는 생소하게 법인 주식회사 이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공동임대인으로 두 항목으로 해서 한 곳은 법인 주식회사 대표 ㅇㅇㅇ, 한 곳은 법인의 대표이사 이름 ㅇㅇㅇ 이렇게 들어가면 안전한가요?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혹시 저한테 불리한 부분은 없을까요? 법인은 생소하고 이런 부분에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2.그리고 제가 계약금과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없겠죠? 그렇게 중개사분께서 적어주셨는데 전문적인 분이니 이상은 없겠죠? 법인이랑 계약은 처음이라 생소해서 몇 가지 찾아봤더니 조금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3. 혹시 위와 같이 계약을 진행했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할 시(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제가 계약을 취소 할수 있는 권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법인 주식회사도 똑같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하면 대항력과 법적 보호를 받는것이 맞는거죠? 문제가 발생했을시 변호사님들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대향력 등에 있어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소유자는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소유자여서 법인과 대표가 공동임대인으로 들어간 것인지 등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인과 대표자 둘 다 공동임대인으로 들어갔다면 보증금 반환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디시인사이드 kt 집 아이피로 "넌 그냥 개십저능아 창년이야 개걸레년아 ㅋㅋㅋ 꼭 지능낮은 버러지들이 이지랄ㅋㅋ", " 자살이나 해 개걸레년아"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실명을 거론하며 사진을 올린다고 협박하고 모든 글을 삭제하였더라고요. 캡쳐하고 임시 접수는 해뒀지만 경찰서에 가서 정식 접수를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

1. 현재 동일한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MMORPG 게임 갤러리에서 여성 유저를 성희롱 한 사안에서 고소를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비슷하네요, 3. 캡쳐사진만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법 통매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 등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송 사이트 환전 사기 여부와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4월 28일 sns 채팅 어플에서 a와 대화가 시작되어 어디사는 몇살이냐로 시작해 본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으니 놀러와라 라는 말과 함께 사이트 주소를 제공 사이트 가입 후 방송을 보려 했는데 방 입장엔 '젤리' 라는 화폐가 필요하다 하여 a에게 알림 a가 저에게 젤리 선물을 했으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300만원 어치 젤리를 받게 됨 다시 돌려주기 위해 계좌 적어 달라 환전을 하겠다 라고 말을 전한 뒤 고객센터와 상담 시작 상담 내용 : 젤리를 환전해야 한다면 다이아 등급으로 등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등업을 하기 위해선 500,000원을 입금 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창에 나와있는건 475,000원으로 혼동이 와 475000원 입금 센터측에선 475000원이 아니라 50이라 하지 않았냐 다시 입금해라 해서 50만원 입금 등업 완료 후 저의 실수로 계좌번호 오타가 나 입금 불가 아이디를 새로 하나 만들어 젤리 이전해주겠다 대신 다이아 등업은 내가 돈을 내고 해야한다 아이디 새로 만들고 직접 입금 해 다이아 등업 완료 환전하려 했으나 은행 선택 창 스크롤 나타나지 않음 센터측에선 퀵환전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해야지만 다시 창이 나타난다 해서 이용권 구매 환전 신청 해서 해결 될 줄 알았으나 본인들의 보이스 피싱 모니터링에 걸려 입금 불가 통보 해결 방법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라는 보증금 명목의 130만원 요구 130만원 입금 후 젤리가 들어온것을 확인 환전 신청 했으나 130만원은 보증금일 뿐 추후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130만원 포함해서 환전 신청을 하여 다시 환전 불가 그 다음 같은 이유로 131만원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 다시 환전 신청을 하려 했으나 금액이 너무 커 보이스 피싱이라 의심 된다며 판다 측 법무부 팀에서 환전 불가 통보 그전에 입금 한 금액 + 나머지 돈을 합해서 1000만원을 만들어야 한다 통보 그러지 않을시 따로 조사와 함께 민사가 들어갈 예정(1차 130 만원 입금때도 얘기함)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관련 보증 이행청구 가능성 문의

계약기간 : 2022.06.19 ~ 2024.06.19 보증보험 가입 : o (2022.12.19 ~ 2024.07.19) 1.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와서 보증보험 연장가능을 확인하니 연장이 불가능할거 같다고 함 ( 보증보험 가입한 은행- 우리은행) 2. 2022.3월26일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 연락해 집주인 번호를 받아서 연락 ( 보증보험 연장이 안되어 계약 기간 종료 후 퇴거를 해야겠다고 전달 후 답변받은 후 통화녹취) 3. 계약 종료가 되었는데 전세금 반환x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결정(24.7.9) 4.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서 hug 에 보증이행 청구 신청 (24.7.31) 5. Hug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날라옴 내용은 전세계약 종료를 확인한 상대가 계약서상 집주인(안*호) 가 아니라 대리인이기 때문 6. 이전에 공인중개사에 번호를 받고 통화햇던 상대는 계약서상 집주인(안*호) 가 아닌 실제 관리하는 집주인 (이*훈- 안*호와 관계는 매부) 이었음 7. Hug에서 안*호님과 얘기한 전세계약종료 확인서가 필요하다하여 이*훈님,안*호님께 연락 및 문자하여 전세계약 종료 확인 문자에 답장을 요청함 (24.8.7) 8. 이*훈님 및 안*호님 통화가 되었고 알겠다고 문자를 보내주겠다 하였는데 계속 답장이 안와서 저녁 11시40분쯤 이*훈님께 통화를 걸었는데 밤 늦게 전화하냐면서 이제부터 연락을 안받을거라고 통보(24.8.11 )

1.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는 임대인에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수령권한을 이정훈에게 임대인이 위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보증보험금은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2.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한 후 보증보험금을 통하여 지급받지 못할 경우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것이고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일체까지도 부담할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게 좋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이청훈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해지 의사표시를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관련 보증 이행청구 가능성 문의

계약기간 : 2022.06.19 ~ 2024.06.19 보증보험 가입 : o (2022.12.19 ~ 2024.07.19) 1.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와서 보증보험 연장가능을 확인하니 연장이 불가능할거 같다고 함 ( 보증보험 가입한 은행- 우리은행) 2. 2022.3월26일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 연락해 집주인 번호를 받아서 연락 ( 보증보험 연장이 안되어 계약 기간 종료 후 퇴거를 해야겠다고 전달 후 답변받은 후 통화녹취) 3. 계약 종료가 되었는데 전세금 반환x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결정(24.7.9) 4.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서 hug 에 보증이행 청구 신청 (24.7.31) 5. Hug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날라옴 내용은 전세계약 종료를 확인한 상대가 계약서상 집주인(안*호) 가 아니라 대리인이기 때문 6. 이전에 공인중개사에 번호를 받고 통화햇던 상대는 계약서상 집주인(안*호) 가 아닌 실제 관리하는 집주인 (이*훈- 안*호와 관계는 매부) 이었음 7. Hug에서 안*호님과 얘기한 전세계약종료 확인서가 필요하다하여 이*훈님,안*호님께 연락 및 문자하여 전세계약 종료 확인 문자에 답장을 요청함 (24.8.7) 8. 이*훈님 및 안*호님 통화가 되었고 알겠다고 문자를 보내주겠다 하였는데 계속 답장이 안와서 저녁 11시40분쯤 이*훈님께 통화를 걸었는데 밤 늦게 전화하냐면서 이제부터 연락을 안받을거라고 통보(24.8.11 )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 또는 임대인에게 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되지 않은 경우 허그에서 보증보험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전세사기 관련 보증 이행청구 가능성 문의

계약기간 : 2022.06.19 ~ 2024.06.19 보증보험 가입 : o (2022.12.19 ~ 2024.07.19) 1.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와서 보증보험 연장가능을 확인하니 연장이 불가능할거 같다고 함 ( 보증보험 가입한 은행- 우리은행) 2. 2022.3월26일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 연락해 집주인 번호를 받아서 연락 ( 보증보험 연장이 안되어 계약 기간 종료 후 퇴거를 해야겠다고 전달 후 답변받은 후 통화녹취) 3. 계약 종료가 되었는데 전세금 반환x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결정(24.7.9) 4.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서 hug 에 보증이행 청구 신청 (24.7.31) 5. Hug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날라옴 내용은 전세계약 종료를 확인한 상대가 계약서상 집주인(안*호) 가 아니라 대리인이기 때문 6. 이전에 공인중개사에 번호를 받고 통화햇던 상대는 계약서상 집주인(안*호) 가 아닌 실제 관리하는 집주인 (이*훈- 안*호와 관계는 매부) 이었음 7. Hug에서 안*호님과 얘기한 전세계약종료 확인서가 필요하다하여 이*훈님,안*호님께 연락 및 문자하여 전세계약 종료 확인 문자에 답장을 요청함 (24.8.7) 8. 이*훈님 및 안*호님 통화가 되었고 알겠다고 문자를 보내주겠다 하였는데 계속 답장이 안와서 저녁 11시40분쯤 이*훈님께 통화를 걸었는데 밤 늦게 전화하냐면서 이제부터 연락을 안받을거라고 통보(24.8.11 )

1. '공인중개사에 번호를 받고 통화햇던 상대'가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재판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2. 임대인과 대리인, 허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이 된다면 보증이행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관련 보증 이행청구 가능성 문의

계약기간 : 2022.06.19 ~ 2024.06.19 보증보험 가입 : o (2022.12.19 ~ 2024.07.19) 1.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와서 보증보험 연장가능을 확인하니 연장이 불가능할거 같다고 함 ( 보증보험 가입한 은행- 우리은행) 2. 2022.3월26일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 연락해 집주인 번호를 받아서 연락 ( 보증보험 연장이 안되어 계약 기간 종료 후 퇴거를 해야겠다고 전달 후 답변받은 후 통화녹취) 3. 계약 종료가 되었는데 전세금 반환x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결정(24.7.9) 4.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서 hug 에 보증이행 청구 신청 (24.7.31) 5. Hug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날라옴 내용은 전세계약 종료를 확인한 상대가 계약서상 집주인(안*호) 가 아니라 대리인이기 때문 6. 이전에 공인중개사에 번호를 받고 통화햇던 상대는 계약서상 집주인(안*호) 가 아닌 실제 관리하는 집주인 (이*훈- 안*호와 관계는 매부) 이었음 7. Hug에서 안*호님과 얘기한 전세계약종료 확인서가 필요하다하여 이*훈님,안*호님께 연락 및 문자하여 전세계약 종료 확인 문자에 답장을 요청함 (24.8.7) 8. 이*훈님 및 안*호님 통화가 되었고 알겠다고 문자를 보내주겠다 하였는데 계속 답장이 안와서 저녁 11시40분쯤 이*훈님께 통화를 걸었는데 밤 늦게 전화하냐면서 이제부터 연락을 안받을거라고 통보(24.8.11 )

-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 안동호님 명의의 계약종료 확인서를 입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동호님 또는 이정훈님에게 문자 등을 통해 연락하셔서 "계약종료 확인서 작성에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셨음을 전제로)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물론이고,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심으로써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럼에도 상대 측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사 측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협의해본 뒤, 보증보험 이행이 안 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 반환 문제

저는 세입자입니다. 1.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은 4월 15일입니다. 2. 계약 종료 통보를 2월 17일에 했습니다. 2달 전에 하지 못했습니다. 4월 15일에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문자, 전화로 2월 12일쯤 했는데 집주인이 안받아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17일쯤 수령했습니다. 3. 집 주인이 해당 계약 종료를 받아들이고, 다음 세입자도 구하였습니다. 4. 막상 4월 15일이 되니 부동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2월 17일에 통보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니, 5월 17일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5. 이때, 4월 15일자로 묵시적 갱신을 요청하여 7월 15일에 퇴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1. 문자로 통지한 것이 갱신거절의 통지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집 주인이 해당 계약 종료를 받아들였다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2월 12일자 갱신거절의 통지의 도달 내지 합의에 의한 임대차종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위의 사정들에 의하여 만기인 4월 15일에 임대차가 종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5월 17일에 임대차가 종료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해지통지를 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7월 15일에 이사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 반환 문제

저는 세입자입니다. 1.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은 4월 15일입니다. 2. 계약 종료 통보를 2월 17일에 했습니다. 2달 전에 하지 못했습니다. 4월 15일에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문자, 전화로 2월 12일쯤 했는데 집주인이 안받아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집주인이 17일쯤 수령했습니다. 3. 집 주인이 해당 계약 종료를 받아들이고, 다음 세입자도 구하였습니다. 4. 막상 4월 15일이 되니 부동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2월 17일에 통보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니, 5월 17일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5. 이때, 4월 15일자로 묵시적 갱신을 요청하여 7월 15일에 퇴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1. 해지통지를 24. 2. 17.에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그런데, 임차인이 보낸 해지통지의 내용증명이 2. 17.에 임대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5. 17.경에는 해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임차인께서는 5. 17.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4. 하여, 4. 15.자로 묵시적갱신을 요청하여 7. 15.에 퇴거하는 것은 임대인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5.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5. 17.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인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부적격시 계약금 반환 특약과 부동산 계약금 반환 거부 상황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다 예상치 못했던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어, 계약을 파기하게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해석을 두고 의견이 갈리어 법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부동산이 너무 강경하여, 정말 제가 잘못이해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9/21 계약체결 9/28 사전자산심사 적격 10/12 대출기한 10/18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특약문구]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와 신청을 하였음에도 2023.10.12.16시 까지 대출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위약금으로 금 50만원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부동산 주장] 2023.10월 12일까지는 50만원 공제 / 그 이후는 계약금 전체 반환 안됨. 민법상 10월 12일까지는 위약금의 형태, 그 이후는 해약금의 의미로 전환됨. + 민법 판례에 명확하게 나와있음. + 제가 무조건 지니까 소송하려면 해라. [나의 주장] 23년 10월 12일에 대출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중이어서) 계약은 해지가 된 것이고, 손해배상의 의미로 위약금을 50만원을 공제한 계약금을 반환함. 질문1. 누구의 해석이 맞을까요? 질문2. 부동산의 주장처럼 해약금으로 해석되고, 민법 판례에 명확히 나와있어서 제가 무조건 지는 상황일까요? 질문3. 기준기한이었던 10월 12일에 대출이 되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않음. (심사중이었기에) 어떠한 문제가 될까요? 질문4.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되면, 부동산중개사의 실질적인 피해는 있는지. 질문5.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의 대출이 승인되서 정상적으로 입주하지 않으면 저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함. 타당한 주장인지? 질문6. 대출이 승인되지않는 이유가 저에게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될지?

현재 부동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특약을 바탕으로 임대인 혹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을 때, 성립 여부는?

제가 질투심에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소인측은 여자친구는 가족이 아니여서 공연성이 인정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가족이 아니라서 이번 일로 헤어지게됬으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욕을 좀 하긴 했는데 상대방의 여자친구에게 한건 아니고 고소인을 만나서 뭘 했다 연락을 했다 이런식으로 거짓말만 쳤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고소장을 열람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하여야겠으나, 우선 명예훼손죄라면 일반적으로 피해자(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2. 즉 범죄의 성립에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위 범죄는 사안에 따른 비방의 목적, 일반적인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또는 나아가 전파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비방성 등의 판단도 필요함은 물론 *전파가능성의 경우도 단순히 그 발언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과 대상자와의 특수관계 등으로 전파가능성이 포함된 공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문의

,,,,,,,,,,,,,,,,,,,,,,,,,,,,,,,,,,,,,,,,,,,,,,,,,,,,,,,,,,,,,,,,,,,,,,,,,,,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받았는데 시간이얼마나경과되면 기록이 삭제되나여? 다시 헌법소원해서 다시 신청해서 없애야되나여? 기소유예처분 삭제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겟습니다 시간지나서 없어질때까지 기다리거나 헌법소원신청해야되나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5년 간 수사경력조회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육비 청구와 친양자 입양에 대한 질문

이혼소송으로 이혼해서 현재 판결문이있고,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습니다. 친부가 이혼소송중에만 양육비지급하였고 판결나온 달부터 현재까지 (약4년간) 친부에게 양육비지급받지못하였고 면접도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 재혼을 하려고하는데 1. 성본변경 먼저신청후 친양자입양을 하는게 나을지, 성본변경없이 혼인신고하고 1년뒤쯤 친양자입양으로 진행할지 고민입니다. 전자로해도 상관없나요? 2. 현재 면접교섭없고 양육비전혀못받고있는상태라 친양자입양시 친부의동의가필수적이진않겠다 짐작하고있는데, 그럴려면 제가 그전까지 밀린양육비를 청구하지않아야겠지요? 친양자입양신청시 수월한 진행을 위해 양육비는 그냥 포기해야하는지요 아님 친양자입양 인용후에 그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미성년자인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할 때,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거나 또는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어야 합니다(제908조의2 제1항). 2. 민법은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아래 ②,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친생부모가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된 양육비를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제908조의2 제2항) 친생부모의 동의나 승낙없이 예외적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추후 친생부모인 전남편이 친족관계를 단절시키는 친양자입양에 부동의할 경우, 부양의무를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동의나 승낙없이도 친양자입양허가가 가능하므로 친양자입양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미이행상태를 유지하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4. 재혼직후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재혼관계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될 가능성이 크거니와, 친양자는 양부모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친양자 입양 성립과 동시에 양부의 성봐 본을 따르므로(애써 성본변경신청을 할 필요없이)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양부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족관계 종료효과는 입양확정시부터 장래효가 있으므로 기존 부양의무까지 소급적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청구는 그때 집행하면 됩니다.

양육비 청구와 친양자 입양에 대한 질문

이혼소송으로 이혼해서 현재 판결문이있고,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습니다. 친부가 이혼소송중에만 양육비지급하였고 판결나온 달부터 현재까지 (약4년간) 친부에게 양육비지급받지못하였고 면접도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 재혼을 하려고하는데 1. 성본변경 먼저신청후 친양자입양을 하는게 나을지, 성본변경없이 혼인신고하고 1년뒤쯤 친양자입양으로 진행할지 고민입니다. 전자로해도 상관없나요? 2. 현재 면접교섭없고 양육비전혀못받고있는상태라 친양자입양시 친부의동의가필수적이진않겠다 짐작하고있는데, 그럴려면 제가 그전까지 밀린양육비를 청구하지않아야겠지요? 친양자입양신청시 수월한 진행을 위해 양육비는 그냥 포기해야하는지요 아님 친양자입양 인용후에 그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양자입양과 양육비는 무관합니다. 4년간 과거 양육비는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1번 질문에 관하여 우선 재혼부터 하고 혼인기간이 지나야 친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 먼저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청구와 친양자 입양에 대한 질문

이혼소송으로 이혼해서 현재 판결문이있고,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습니다. 친부가 이혼소송중에만 양육비지급하였고 판결나온 달부터 현재까지 (약4년간) 친부에게 양육비지급받지못하였고 면접도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 재혼을 하려고하는데 1. 성본변경 먼저신청후 친양자입양을 하는게 나을지, 성본변경없이 혼인신고하고 1년뒤쯤 친양자입양으로 진행할지 고민입니다. 전자로해도 상관없나요? 2. 현재 면접교섭없고 양육비전혀못받고있는상태라 친양자입양시 친부의동의가필수적이진않겠다 짐작하고있는데, 그럴려면 제가 그전까지 밀린양육비를 청구하지않아야겠지요? 친양자입양신청시 수월한 진행을 위해 양육비는 그냥 포기해야하는지요 아님 친양자입양 인용후에 그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친양자 입양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4년간 면접도 없었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친양자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양자가 된다면 성본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성본이 변경되니 친양자를 할 의사를 갖고 계시면 성본변경후 친양자를 하시는 것 보다는 바로 친양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친양자 입양을 하시는데 유리한 입지를 가지시려면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는 포기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다 지급하면서 면접교섭을 하겠다고 하면서 친양자에 반대한다면 친양자를 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

스토킹 및 협박에 대한 상담

전남자친구와 9년 동거중(사실혼X) 3월 19일에 헤어졌으나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강압적으로 구는 모습이 보여 저는 SNS 차단과 전화 차단을 하면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동거 중에 있었던 돈 문제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아 카톡 차단까지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차단을 안 전남친은 4월 22일 발신자표시제한이나, 보이스톡, 카톡 등으로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 공황 직전이다, 라는 말을 카톡으로 했습니다. 그밖에도 일부러 교회가 끝나고도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붙잡거나, 반강제로 차에 탔을 때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언성을 높이던가, 차에서 내리니 따라내려서 앞길을 막고 뒷걸음 치면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는 중 제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고, 전남친은 교회를 나간다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다시는 눈앞에 띄지 말라며 어떤 교구 행사도 하지 말라고 협박조로 이야기 했습니다. 돈은 동거 당시 자신이 자신의 부모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너와 같이 생활비로 썼으니 같이 갚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합의 중에 양심껏 네가 여유되는 액수로 여유되는 기한으로 보내라 했으며 이는 차용증을 쓰지 않은 상태고, 동거 중에는 갚으라는 말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헤어진 후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시 교회를 다니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돈이라도 갚으라며, 계속 사람들에게 둘이 있게 해달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격리가 필요한 거 같다고 말해도 저를 주시하며 기다립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호흡과 공황장애가 몇차례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원래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라 병원에 다니고 있었으나 병원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스토킹이나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1.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 님이 겪고 있는 상황의 경우 스토킹 행위를 당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이 연락을 많이 하고 원치 않게 접근해 온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신고할 경우, 상대방이 민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빠져나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일단은 상대방에게 더는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통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가 방음문제와 관련한 상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미용실에서 튼 노래소리가 학원까지 넘어서 들려오는데, 이미 사이가 좋진 않아서 얼굴 마주하기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저쪽 업장 소리가 저희 학원에 미친 피해를 입증하기는 학생들 증언말고는 없어서 어려운데, 명백히 저쪽이 방음 작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좀 급합니다.

중재료는 위치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 위반일 수 있어서 편하게 문의주시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안 작성을 했을 때 저쪽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참고하세요.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3월경 촬영을 했던 모델과 서로. 성향이 맞아 계속 촬영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바디프로필정도의 촬영도 했음한다 해서 좋다 했습니다 단 비밀유지각서를. 썻음한다 해서 저도 잘몰라 그냥 톡으로나마. 동의서정도로 쓰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5월쯤. 모델쪽에서. 비밀유지를 깻습니다 제 3자에게. 알렸고 제 3자가. 그말을 그대로. 딴곳에 이야게한듯한데 그게. 제가 파렴치한으로. 소문나버렸고 그로인해 경제적인 손해와. 그걸. 해결하려던걸 딸[우울증심함]이 보고 자살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판정나리올닷하구요 ㅁ모델이. 반성문과. 비밀유지깻고 본인덕에 소문난걸 인정했습니다. 합의이야기가나와 난 딸애도 있고 해서. 5천주라 했고<욱한맘에> 모델이 한번에 못갚아도 주겠다 하고 톡으로도 남겨줬습니다 고소 가능한지 합의금받아도 되는지. 묻습니다

1. 형사적으로는 비밀의 내용에 따라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고 이는 소송으로 진행하거나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3. 다만 합의 과정이 문제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감정적인 대응 등은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로 인한 손해배상 고소, 성립 가능성과 대처 방안

23년 3월 경 한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던 중 어느 한 분이 올리신 저격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축구 팬의 소모임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 소모임 해당 되시는 한 분이 제가 하는 커뮤니티를 향해 부정적인 글과 욕도 포함된 것을 인 스타에 작성하셨고 그 글을 캡쳐 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비읍 시옷 인가? (초성을 대신해 작성했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고 9개월이 지난 23년 12월 22일 경 욕설로 인한 모욕을 당하였다고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모욕죄가 성립 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죄가 성립할 확률과 성립된다면 벌금을 어느 정도 내게 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고소를 하신 분이 저 위의 인 스타 저격 글을 작성하신 소모임 해당 되시는 한 분입니다. 전 이 사실도 고소장을 받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으며 그 당시 커뮤니티 가입했을 때 별명을 소모임 +이름을 적은 것 또한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원고 분의 정보는 고소장을 받기 전까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모욕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천장 누수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상담

질문자는 13층 거주자 세입자로 14층의 에어칸 배관 누수로 천장에 누수 발생함 (아파트는 6년차 신축, 누수 부위는 거실) 본 세입자의 집주인과 14층 집주인간 협의를 통해 거실에 한 해 벽지를 재도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14층은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상황임 공사이외에 청소를 문의하자 보험처리가 안되어 개인 사비로 청소를 지원해준다고 하였으며, 청소는 전문 청소가 아닌 일반 청소임. (미소라는 어플로 4시간~8시간 청소부 1명이 13층 세입자의 청소용품으로 일반청소 개념으로 진행) 본 세입자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공사 이후 일반 청소가 아닌 전문청소(미세분진 등)를 요청할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할지? (금액은 30~50만원정도로 예상) 2. 이외 본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Ex, 공사 기간 내 호텔 거주, 정신적 피해보상 등) 3. 세입 기간이 26.3월에 종료되는데 공사를 26년에 진행하도록 요청이 가능한지?

누수 관련 쟁송을 많이 진행해봤는데, 특수한 사정이 아닌한 전문청소까지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공사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고, 집에 거주하지 못할 사정이라 판단되면 숙박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진행 요청시점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방치할 경우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 미루지 않고 도배 등 공사를 진행합니다. 질문자님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들려주시면,

무고죄 고소와 관련된 처리절차에 대한 상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이관처리로 아직 경찰 조사도 받기 전인데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 지금 나오면 고소취하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받을게 있다.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니가 나를 도와주면 모두가 해피엔딩이다. 안나온다고? 피해자인 내가 화해하자는데 그럼 넌 화해할 생각이 없다는거지? 니가 가해자야 등 협박성 발언 및 고소의 의도가 의심스허워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도 잘 모르겠고 입장 및 발언 의도가 분명히 명예훼손의 의도가 아니었기에 구체적인 반론으로 입장 표명 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해당 고소건으로 저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변호사 상담 비용 등의 금전적 손실 등 감정적 시간적 금전적으로 너무 괴롭고, 고소인이 전화를 한 의도로 미루어보아 저를 괴롭히기 위한 고소라고 판단되어 가능하다면 사건 종결 이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해당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무고죄는 민사소송인가요 형사소송인가요? 두 소송의 차이는 무엇이며, 무고죄 고소로 제가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일이 처리되나요? 단순히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괴롭힐거야 라는 의도로는 므고죄 고소로 힘빼기 싫어서 문의 드립니다..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무고죄 고소와 관련된 처리절차에 대한 상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이관처리로 아직 경찰 조사도 받기 전인데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 지금 나오면 고소취하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받을게 있다.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니가 나를 도와주면 모두가 해피엔딩이다. 안나온다고? 피해자인 내가 화해하자는데 그럼 넌 화해할 생각이 없다는거지? 니가 가해자야 등 협박성 발언 및 고소의 의도가 의심스허워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도 잘 모르겠고 입장 및 발언 의도가 분명히 명예훼손의 의도가 아니었기에 구체적인 반론으로 입장 표명 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해당 고소건으로 저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변호사 상담 비용 등의 금전적 손실 등 감정적 시간적 금전적으로 너무 괴롭고, 고소인이 전화를 한 의도로 미루어보아 저를 괴롭히기 위한 고소라고 판단되어 가능하다면 사건 종결 이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해당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무고죄는 민사소송인가요 형사소송인가요? 두 소송의 차이는 무엇이며, 무고죄 고소로 제가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일이 처리되나요? 단순히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괴롭힐거야 라는 의도로는 므고죄 고소로 힘빼기 싫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일단 특정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명예훼손인지 여부만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무고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2. 다만 특정 발언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면 무고 고소는 가능합니다.

허위 성매매 신고자 알아내는 방법

현재 키스방 운영중입니다. 키스방은 현행법상 불법업소가 아님에도 현재 지속적으로 112,117에 성매매 업소라고 신고,민원이 들어와 경찰 단속을 맞아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위신고임이 명명백백한데 정보공개청구로 소장을 넣어 제가 허위 신고자를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지 알아낼 방도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정식으로 고소장 혹은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세집 경매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계약 해지 방법

계약종료일이 24년 3월 19일 종료이고, 은행 대출종료일이 3월 20일 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계약연장하려고했으나 2월 5일자로 경매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계약 해지로 봐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된다는 내용을 보내면 될까요? 법무사 상담받고왔는데 경매넘어가서 내용증명 의미없을 것 같다고 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1. 법원에서 경매안내문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안내문에 따라 해당 법원 경매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이후 배당요구신청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된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해지통지를 꼭 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만일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명확한 해지통지 의사는 남겨놓으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된 이상 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으므로 별도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소장 부본 송달 등을 통해 해지통지를 하셔도 됩니다. 2. 다만,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하여도 임대인이 돈이 없어 경매까지 진행된 상태일 것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경매신청자가 누군인지 여부나 현재 살고 계신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충분해서 보증금을 배당을 통해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임대차 관련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추가로 방문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세집 경매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계약 해지 방법

계약종료일이 24년 3월 19일 종료이고, 은행 대출종료일이 3월 20일 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계약연장하려고했으나 2월 5일자로 경매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계약 해지로 봐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된다는 내용을 보내면 될까요? 법무사 상담받고왔는데 경매넘어가서 내용증명 의미없을 것 같다고 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전세집 경매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계약 해지 방법

계약종료일이 24년 3월 19일 종료이고, 은행 대출종료일이 3월 20일 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계약연장하려고했으나 2월 5일자로 경매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계약 해지로 봐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된다는 내용을 보내면 될까요? 법무사 상담받고왔는데 경매넘어가서 내용증명 의미없을 것 같다고 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경매로 인해 묵시적 계약 갱신 효력이 소멸되므로 별도의 계약 해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 청구 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음주 4회 및 병역법 위반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구공판 의견서 제출 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유형은 무면허 음주 4회 (3년 이내)와 병역법 위반이 함께 공판예정입니다. 현재 경찰조사는 다 받은 상황입니다.. <음주기록> 2022.09 초범 0.03% 면허정지 벌금 200 2023.09 2회 0.05% 면허취소 벌금 800 2023.10 3회 무면허 0.08% 구공판 예정 (의견서 작성 예정) 2023.11 4회 무면허 0.05% 구공판 예정 (의견서 작성 예정) 여기에 병역법 위반 조사는 2023.12에 조사 받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개인 사업 영업일 하면서 알콜 중독으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던일 다 접고 공장으로 옮겨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3년 이내에 음주 기록이 많아서 이곳에 자문을 구하려 염치불구하고 올려봅니다. 1회 때는 식당 앞 주차금지 구역에서 차량이동하다가 걸렸구요.. 2회 때에는 지인들과 술자리 후 대리가 안 잡혀서 운전대를 잡고 너무 졸려서 길가에 세워둔채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받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3회 때에도 비슷하게 운동 끝나고 술자리 후 습관처럼 운전대 잡고 오다가 안될거 같아서 대리 부르던채로 잠이 들었는데 신고를 당해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4회 때엔 오전에 술을 마시고 한참을 자고 술이 다 깬것 같아 조심히 귀가만 하려던 길에 불법 유턴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어 음주운전 조사를 같이 받게 되었네요..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제가 피해차량이지만 문제는 음주 판결에 있는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부채만 늘어나고 술에만 찌들어서 살다가 이제 마음잡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정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자 문의합니다. 가족 형편이 넉넉치 않고 현재 개인회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상황에서 구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3회 공판과 4회 공판 법원이 다른데 한곳에서 받는게 유리할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에 음주운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잠재적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본인의 법에 대한 극도의 경시태도가 있다고 보거나,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병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이든 후자의 경우이든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은 충분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적극적 노력을 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할 것인만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년 실형선고가 되어 법정구속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차량매도, 병원 통원 치료 등의 구체적 노력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건이며, 비용문제라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정청구를 하시어 꼭 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건입니다.

음주 4회 및 병역법 위반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구공판 의견서 제출 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유형은 무면허 음주 4회 (3년 이내)와 병역법 위반이 함께 공판예정입니다. 현재 경찰조사는 다 받은 상황입니다.. <음주기록> 2022.09 초범 0.03% 면허정지 벌금 200 2023.09 2회 0.05% 면허취소 벌금 800 2023.10 3회 무면허 0.08% 구공판 예정 (의견서 작성 예정) 2023.11 4회 무면허 0.05% 구공판 예정 (의견서 작성 예정) 여기에 병역법 위반 조사는 2023.12에 조사 받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개인 사업 영업일 하면서 알콜 중독으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던일 다 접고 공장으로 옮겨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3년 이내에 음주 기록이 많아서 이곳에 자문을 구하려 염치불구하고 올려봅니다. 1회 때는 식당 앞 주차금지 구역에서 차량이동하다가 걸렸구요.. 2회 때에는 지인들과 술자리 후 대리가 안 잡혀서 운전대를 잡고 너무 졸려서 길가에 세워둔채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받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3회 때에도 비슷하게 운동 끝나고 술자리 후 습관처럼 운전대 잡고 오다가 안될거 같아서 대리 부르던채로 잠이 들었는데 신고를 당해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4회 때엔 오전에 술을 마시고 한참을 자고 술이 다 깬것 같아 조심히 귀가만 하려던 길에 불법 유턴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어 음주운전 조사를 같이 받게 되었네요..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제가 피해차량이지만 문제는 음주 판결에 있는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부채만 늘어나고 술에만 찌들어서 살다가 이제 마음잡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정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자 문의합니다. 가족 형편이 넉넉치 않고 현재 개인회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상황에서 구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3회 공판과 4회 공판 법원이 다른데 한곳에서 받는게 유리할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들에 관하여 병합 후 재판이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주 4회 및 병역법 위반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구공판 의견서 제출 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유형은 무면허 음주 4회 (3년 이내)와 병역법 위반이 함께 공판예정입니다. 현재 경찰조사는 다 받은 상황입니다.. <음주기록> 2022.09 초범 0.03% 면허정지 벌금 200 2023.09 2회 0.05% 면허취소 벌금 800 2023.10 3회 무면허 0.08% 구공판 예정 (의견서 작성 예정) 2023.11 4회 무면허 0.05% 구공판 예정 (의견서 작성 예정) 여기에 병역법 위반 조사는 2023.12에 조사 받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개인 사업 영업일 하면서 알콜 중독으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던일 다 접고 공장으로 옮겨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3년 이내에 음주 기록이 많아서 이곳에 자문을 구하려 염치불구하고 올려봅니다. 1회 때는 식당 앞 주차금지 구역에서 차량이동하다가 걸렸구요.. 2회 때에는 지인들과 술자리 후 대리가 안 잡혀서 운전대를 잡고 너무 졸려서 길가에 세워둔채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받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3회 때에도 비슷하게 운동 끝나고 술자리 후 습관처럼 운전대 잡고 오다가 안될거 같아서 대리 부르던채로 잠이 들었는데 신고를 당해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4회 때엔 오전에 술을 마시고 한참을 자고 술이 다 깬것 같아 조심히 귀가만 하려던 길에 불법 유턴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어 음주운전 조사를 같이 받게 되었네요..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제가 피해차량이지만 문제는 음주 판결에 있는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부채만 늘어나고 술에만 찌들어서 살다가 이제 마음잡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정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자 문의합니다. 가족 형편이 넉넉치 않고 현재 개인회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상황에서 구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3회 공판과 4회 공판 법원이 다른데 한곳에서 받는게 유리할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음주 운전의 반복적인 범행,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과 그에 더해 병역법 위반까지 고려할 때, 사안의 심각성은 매우 높으며, 법적 책임 역시 중대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음주 운전은 범행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며, 무면허 음주 운전은 더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병역법 위반 또한 별도의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 두 가지 사안의 결합은 법적 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 사회봉사 활동 참여, 가족 형편과 개인회생 상태 등을 고려한 성실한 태도를 법원에 제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반드시 구속을 피하게 해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며, 반복적인 음주 운전과 병역법 위반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쌍방폭행인지 정당방위인지 궁금합니다.

직장동료인 가해자가 제가 일하고 있을때 몰래 뒤에서 종합격투기 기술인 백초크를 걸었고 순간 숨못쉬게되고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움직인다고 더 쪼았고 순간 기절중 일하고 있을때쓰는 플라스틱 제전솔로 무의식중에 손과 허벅지를 가격하였고 가해자가 그제서야 풀어주었으며. 회장실로 도망갔다 퇴근하였습니다. 전 응급실로 실려가 진단 3주이상 나왔고 상대가해자와 합의금진행중 돈도없구 기약없다며 제돈으로 치료 받으라고하여 전 몸이 안좋으니 계속 병원 치료 받는도중 상대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걸 판단하여 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증인 증거 음성녹음 다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쌍방이다라는 말로 맞고소 준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제압당한상태에서 살려고 바둥거리다 손과 허벅지 가한게 정당방위아닌가요? 이럴땐 저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아님 경찰 검찰 조사받고 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인 방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뒤에서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상대방을 몇 번 쳤다고 해서 쌍방폭행(상해)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수사관에게 설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만약 수사관이 쌍방 가능성이 다소 애매하다고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생각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유기용제 취급과 산재 승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자동차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조립라인에 근무하였고 화학물 유기용제 취급을 하였습니다. MEK. 에틸알코올. 유리접착용 프라이머.실란트 등등 근로복지공단 1차에서 불승인이 났습니다. 이유는 취급은 하였으나 회사에서 제출한 노출량이 적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근무는 10년 이상되었으며 근무시 노출시간은 하루기준 최저2시간~최대9시간 입니다. 또 다른 근무환경으로는 흡연실 분리가 없었으며 본인은 비음주.비흡연자 입니다. 신장암으로 인하여 부분절제술 하였으며 현재 추적관찰중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받고있습니다 소송을 고민중입니다..

1.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황상 산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소송에서는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흡연실의 장소 등도 분석하여야 하며, 기왕증(신장암)과의 관련성도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3. 다루어야할 쟁점은 많고, 어려운 소송이므로, 통상적으로 아마 착수금 없이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허위신고에 대한 질문과 해결방안

유튜브 운영중입니다. 자꾸 허위신고가 와서 유튜브측에 경고 2회를 받았는데요. 허위신고를 한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이메일 주소만 압니다. 구글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IP추적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로 고소한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단. 구글 이메일 단서로만 증거를 잡아 고소한 경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통해 IP 추적이 가능하다면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고소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허위신고로 인한 수익 손실, 채널 정지 등의 피해를 입고 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주소만으로 고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IP 추적, 신고자의 추가적인 정보 확보, 허위신고 사실 입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디에타민 마약류위반 관련 질문

제가 1년전에 트위터에서 마약류를 구매하여서 조사를 받았는데 보완수사를 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에타민 범죄 관련해서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기도 하나요? 1) 휴대폰을 압수 한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2)일시정지된 트위터 계정의 디엠을 경찰이 볼 수 있나요? 3) 타관이송이 되었는데 보완수사를 안받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이어트 약(디에타민)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판매, 구매 또는 구매 시도하였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한 종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환각제, 각성제 등으로 구분되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에타민 마약류위반 관련 질문

제가 1년전에 트위터에서 마약류를 구매하여서 조사를 받았는데 보완수사를 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에타민 범죄 관련해서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기도 하나요? 1) 휴대폰을 압수 한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2)일시정지된 트위터 계정의 디엠을 경찰이 볼 수 있나요? 3) 타관이송이 되었는데 보완수사를 안받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보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압수, 수색, 검증 신청 및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2. 법원에서 영장 발부되어 휴대폰 압수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휴대폰상 문자 내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후 재산 수령의 법적 효과

안녕하세요 엄마가 1월경 돌아가신 이후 저, 동생은 3월에 상속포기 수리가 되었고, 이모가 한정승인을 하여 7월 3일 한정승인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추모 프로필로 전환하며 카카오계정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환불머니가 남아있는걸 제 계좌로 환불을 받았는데요. 혹시 이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어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돈은 2만원 남짓한 돈입니드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효력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수리되어 확정된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2. 카카오페이 환불금의 성격 해당 금액은 고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3. 상속포기 후 재산 취득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a) 금액의 소액성: 2만원 정도의 소액은 실질적인 재산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b) 의도성: 고의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계정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c) 시기: 상속포기 수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일입니다. 4. 권고사항 - 해당 금액을 한정승인을 한 이모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이나 법원에 문의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5. 결론 이 정도의 소액과 상황으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하기 위해서는 위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상담신청 주세요. 의뢰인들의 지지 그룹 연결을 위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후 재산 수령의 법적 효과

안녕하세요 엄마가 1월경 돌아가신 이후 저, 동생은 3월에 상속포기 수리가 되었고, 이모가 한정승인을 하여 7월 3일 한정승인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추모 프로필로 전환하며 카카오계정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환불머니가 남아있는걸 제 계좌로 환불을 받았는데요. 혹시 이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어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돈은 2만원 남짓한 돈입니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 상속받은 경우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안의 경우 환불액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시고, 이모님이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모님의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에서 청산채권으로 배당변제할 수 있게 지급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바랍니다.

킥보드 사고와 관련한 상담

저녁에 킥보드 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골절이 있는 것 같다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저도 무릎과 발목을 다쳐서 불편한 상태인데 병원 치료는 안 받으려고합니다. 이 사고는 서로 전방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서로의 치료비는 각자 부담하는 걸로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고 상대방이 갑자기 만나자고 합니다 민사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먼저 사고의 경위 등을 통해 과실비율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치료비를 원하는 경우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미국 법인 설립과 관련한 상담 요청

한국에서 법인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혹은 내년에 미국에 미국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관련하여 어느 주에 설립해야 하며 필요한 법 관련 사항이 무엇이 있고 필수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미국 진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담과 나아가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의 형태로 미국 진출을 계획하시는 경우, ① 법인설립지(주)의 결정, ② 설립 절차를 대행할 현지 전문가의 선정, 그리고 ③ 귀사를 대리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국내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법과 제도, 주된 산업 분야 등이 주(state)마다 제각각입니다. 법인설립지를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설립 절차의 난이도나 설립 및 유지(corporate maintenance) 비용의 규모, 조세 부담, 주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혜택 또는 규제, 분쟁해결의 용이성, 투자유치나 성장 가능성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지는 귀사의 사업목적과 현지 법인이 수행하게 될 역할 등을 고려하여 여러 측면에서 검토·결정하여야 합니다. 실제 설립 절차는 현지 로펌(또는 회계법인)이나 설립절차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Incorporation Service Provider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후자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이러한 업체들은 말 그대로 설립 절차를 대행만 할 뿐 설립이나 운영에 관련된 법률 또는 세무상의 자문을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귀사의 현지 법인의 중요도나 역할을 고려하여 현지 전문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변호사는 귀사를 대리하여 미국 현지 로펌 등과의 의사소통을 담당하고 이들의 업무 수행 등을 통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국 로펌들은 상당한 고율의 시간당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만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컨트롤하는 국내 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구사 능력은 물론이고 영미권 로펌과의 협업 경험을 통해 이들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빌려준 돈 청구 가능성과 폭언, 폭행 적용 여부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그 후 지속적인 추가 금전 요구와 폭언으로 헤어졌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은 작성하였고 돈 빌려주었다는 연락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일찍 청구 가능한가요? 추가 대여금을 요구했을때 거절하자 욕설, 폭언과 폭행 (물건 집어던짐)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적용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폭언과 폭행을 인정한 발언이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하여 반환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한 도래 전에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여금청구와 별개로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폭행으로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보이스 채팅에서 상대방과 사소한 다툼이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방의 방장이였습니다. 노래관련된 방이였는데 갑자기 저를 강퇴시키는 바람에 제가 왜강퇴를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저한테 메서지로 ㄴㅇㅁ 라고 하길래, 저는 ㄴㅇㅁ ㅊㄴ 라고 쳤습니다. 그리곤 끝났는데요. 그 상대방이 통매음으로고소한다고 하는상황입니다. 이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요. 저는 그메세지를 찍지도않았고요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소송 판결문 관련 문의

상간소송 판결받은 피고입니다 항소기간중이고 구상권청구등을 고려중이라 원고일부승이지만 * 3천만원 청구에서 15백만원 지급 판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원고측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원고가 생각하고 오해하는 부분 증거 제출하여 반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기간 명시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인정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측 항소안하면 그냥 넘어갈 생각입니다 위 판결은 원고측 배우자의 잘못 또한 대부분 인정되었고 증거에 대한 반박을 이해하셔서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나온걸까요? 구상권 청구시 50%만 인정이 되나요? 판결문 내용에 대한 변호사님들 의견부탁드립니다

1. 판결문을 보아야 하겠지만, 요즘 상간소의 판결금액이 대체적으로 1500 만원 전후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천을 청구했는데, 그 중에서 반액인 1500만원만 인정되었기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원고 배우자의 유책은 소송비용과는 무관합니다 2. 구상금은 원금 1500 만원, 이자 까지 합친금액의 반 정도를 구상청구하시면 됩니다 원고 배우자의 유책이 더 크다고 해도 구상비율이 50 % 이상 나오는 경우도 드물구요 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라서,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배상할 필요가 없으니 구상권에 포함되지 않구요, 또 내가 부담한 소송비용도 구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원금 1500 만원에 이자 포함한 돈의 50 % 를 구상권행사하시면 됩니다 3.항소여부가 고민되실 것인데요 항소심에서 금액이 감액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 오히려 항소심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항소심 비용으로 지출한 돈으로 구상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구상금청구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해 보입니다

상간소송 판결문 관련 문의

상간소송 판결받은 피고입니다 항소기간중이고 구상권청구등을 고려중이라 원고일부승이지만 * 3천만원 청구에서 15백만원 지급 판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원고측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원고가 생각하고 오해하는 부분 증거 제출하여 반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기간 명시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인정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측 항소안하면 그냥 넘어갈 생각입니다 위 판결은 원고측 배우자의 잘못 또한 대부분 인정되었고 증거에 대한 반박을 이해하셔서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나온걸까요? 구상권 청구시 50%만 인정이 되나요? 판결문 내용에 대한 변호사님들 의견부탁드립니다

1. 3000만원 중 절반인 1500만원 인용되어 승소 패소 비율이 양측 동일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상금청구를 하실 경우 상간소송 판결금의 50% 정도 인정되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판결문 관련 문의

상간소송 판결받은 피고입니다 항소기간중이고 구상권청구등을 고려중이라 원고일부승이지만 * 3천만원 청구에서 15백만원 지급 판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원고측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원고가 생각하고 오해하는 부분 증거 제출하여 반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기간 명시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인정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측 항소안하면 그냥 넘어갈 생각입니다 위 판결은 원고측 배우자의 잘못 또한 대부분 인정되었고 증거에 대한 반박을 이해하셔서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나온걸까요? 구상권 청구시 50%만 인정이 되나요? 판결문 내용에 대한 변호사님들 의견부탁드립니다

1.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별도의 상간소송만 제기하면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간판결에서 만일 위 금원이 공동불법행위자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와 별개라는 취지의 언급이 없다면 질의자님은 원고에게 판결원리금을 완납한 후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즉, 앞서 재판부에서 질의자님이 원고에게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원고의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구분하여 판시하였다면, 상간소송 종료 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 다시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후속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여 분쟁이 1회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때는 각자 자신의 분담부분에 한정해 분할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3. 판결선고시 질의자님에게 1,500만원만 인정되고 소송비용이 각자 부담으로 된 이유는, 상간소송 위자료의 경우 혼인관계, 가족관계, 교제 및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여부, 이로 인해 이혼이 되었는지 여부, 누가 관계 계속과 유지에 적극적이었는지 여부, 부정행위 인정여부,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보여준 태도나 정황(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여부), 부정행위 이외 다른 갈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인데 3,000만원이 과다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4.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한 것은 청구금액 대비 50%만 인정되었을 경우, 절반씩 부담하는게 합리적이나 이를 위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는등 추가 분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자부담으로 한다면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구상권 행사시 내부적 분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판결문 관련 문의

상간소송 판결받은 피고입니다 항소기간중이고 구상권청구등을 고려중이라 원고일부승이지만 * 3천만원 청구에서 15백만원 지급 판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원고측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원고가 생각하고 오해하는 부분 증거 제출하여 반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기간 명시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인정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측 항소안하면 그냥 넘어갈 생각입니다 위 판결은 원고측 배우자의 잘못 또한 대부분 인정되었고 증거에 대한 반박을 이해하셔서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나온걸까요? 구상권 청구시 50%만 인정이 되나요? 판결문 내용에 대한 변호사님들 의견부탁드립니다

1. 판결문을 보기 전에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2. 1500만원의 위자료는 통상의 범위 내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듯한데 정확하게는 해당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3. 원고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신다면 50%전후의 범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와 변호사 비용에 대한 상담

내년 1월중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에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전세금 반환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승소 확률은 높은 것으로 아는데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선임비용과 성공보수를 합산해서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비용 산정기준(?)이라고 있던데 그 산정표상 2억이상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이 2억인 경우 변호사비용은 1,040만 원을 한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이 더 큰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정보 참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와 변호사 비용에 대한 상담

내년 1월중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에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전세금 반환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승소 확률은 높은 것으로 아는데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선임비용과 성공보수를 합산해서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비용 산정기준(?)이라고 있던데 그 산정표상 2억이상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승소하시는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비용, 변호사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서 청구하는 금액이 2억원인라고 한다면 변호사보수는 10,4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한도 내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체불 문제와 해결 방안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저보다 위 회사에서 일당 및 하도 비스무리하게 일을 했습니다작년 11월부터 임금이 밀려 지금 14명이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총 대금 7천 4백중 4천만원만 송금 받았고 남은 금액은 공사가 끝난 후에 준다고 약속을 하고 녹취파일 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후에도 임금 금액을 확인 해야 한다면서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상위 사업자(수급인)가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위 사업자(수급인)를 상대로 공사대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위 사업자(수급인)의 원사업자(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할 때에는 담보공탁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경력 /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상담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계약종료일 당일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6.29.일이며, 종료 두달 전 계약 종료 의사를 표현하였고(문자), 임대인도 동의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당일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였기에, 6.30.자로 새로운 집에 가계약을 해놓았었습니다. 6.14.부터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하고자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단 한번 전화 통화가 되었을 때에도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한다는 답만을 받았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6.30.에 새로운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할 상황이 되어 가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가계약금의 절반 가량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계약 종료 통보를 두달 전 하였음에도 매물을 부동산에 올려놓지 않고 이번주에 와서야 올렸다는 것을 확인받았고, 금일(6.27.) 새 임차인이 구해졌으나 7월 말일 계약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7월 말일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 종료일에 돈을 반환받지 못해 위약금 등 각종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자 등을 전혀 받지 않는 임대인에게 보상을 청구해봤자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으로 보여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적절한 보상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궁금한 점은 1. 지금 제 상황에서 6.30.일에 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가계약 위약금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임차권등기명령을 전제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일지,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하시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가계약금을 날리게 된 손해는 특별손해로써 임대인에게 가계약한 내용과 손해금액 등을 통보하시고 문자 내역 등을 잘 보관하신다음 보증금반환소송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는 집주인이 연락도 회피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도 미온적으로 반응 하는 등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차허용구간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 관련 상담

주차허용구간 도로에서 후진(20센치 내) 중(비상등 키고 아주 천천히) 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가볍게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무면허 상태이고 피해자가 합의시도 없이 신고를 하여 경찰에 신고당하였고, 경찰이 신분 조사과정에서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라서 도로교통법에 적용된다고 하여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전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혹은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벌금 감경 여부 확인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에서는 주차허용 구간을 도로로 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합의하시고 주차허용구간인 점을 어필하시는 경우 충분히 벌금 감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허용구간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 관련 상담

주차허용구간 도로에서 후진(20센치 내) 중(비상등 키고 아주 천천히) 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가볍게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무면허 상태이고 피해자가 합의시도 없이 신고를 하여 경찰에 신고당하였고, 경찰이 신분 조사과정에서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라서 도로교통법에 적용된다고 하여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전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혹은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벌금 감경 여부 확인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주차타워나 통상의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께서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의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이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추후 과실 책정에서의 쟁점이 될 것이며 무면허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신 후 벌금액을 감경하시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주차허용구간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 관련 상담

주차허용구간 도로에서 후진(20센치 내) 중(비상등 키고 아주 천천히) 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가볍게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무면허 상태이고 피해자가 합의시도 없이 신고를 하여 경찰에 신고당하였고, 경찰이 신분 조사과정에서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라서 도로교통법에 적용된다고 하여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전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혹은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벌금 감경 여부 확인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위 경우라면 무면허운전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주차 허용구간 도로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주장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ㄱ필요 양형자료 내시면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D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불법 증축물 철거와 세입자 퇴거 문제에 대한 상담

21년도에 지식산업센터 내의 한개 호실을 매매로 구입하였습니다. 매매 당시 세입자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이며, 매년 재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당시에 해당 호실에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을 임차인, 임대인 모두 알고 있었고(따로 신고는 하지 않고 복층으로 증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세입자에게 이번 계약이 끝나면 매수인인 제가 해당 사무실로 입주할 계획이라는 의사표현과 함께 1년 이후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구두계약정도만 있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계속해서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를 하고 싶은데, 세입자가 나가질 않아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7년정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 없어, 불법증축물 철거를 이유로 세입자의 재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당해 규정들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귀하 사안의 경우 갱신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이 있더라도 그리고 설령 이것이 문서화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귀하가 유리하게 주장하지 못하며, 불법증축을 임차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계약갱신거절사유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축물 철거를 이유로 갱신거절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마 귀하는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을 고려하였을 것이나 안전사고 우려 있는 불법 증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수년간 임차인이 문제없이 사용하였다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해당 규정은 단순 불법 증축물 철거 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일부 붕괴되었거나 안전진단등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 경우 등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임차인과 조기퇴거 사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변 시세보다 임차료를 대폭 저렴하게 약정했다거나 보증금 액수도 염가에 정한 사정이 있다면 판례는 경우에 따라 조기퇴거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 방조죄의 성립 여부

갑을컴퍼니 라는 회사에서 갑은 상사, 을은 부하 였습니다. 을은 회사의 5개 법인 통장중 실제로 주로 쓰이는 2개의 통장관리를 도맡는 업무를 하였고, 갑은 사무실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은 개인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퇴직후 을은 회사로부터 재직하던 기간중 갑이 공금 횡령을 하였는데 왜 알리지 않았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횡령은 을이 집중 관리하던 2개의 통장이 아닌 나머지 3개의 통장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을은 2개의 통장만 집중 관리 하였는데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가 보기에는 모든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쳐졌던 겁니다. 회사에서는 갑을 고소한다고 하는데 을까지 방조범으로 포함 시킬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럴경우 을은 정말로 갑의 횡령 사실을 몰랐지만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방조범도 횡령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는 당연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방어를 할때 을은 전혀 몰랐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을의 실제 업무 범위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잘 구비해 보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공연 준비 중단과 관련한 계약 문제 해결 방안

해외 공연 제작 및 출연자 섭외를 하는 조건으로 해외 공연 기획사, 국내 대행사, 제작사인 저희 회사 이렇게 세 곳의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던중 기획사와 대행사의 문제로 대행사가 중간에 업무에서 빠지게 되었고, 기획사의 요청으로 대행사 업무 일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대금은 업무 시작시 50%, 공연 한달 전까지 잔금 5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선급금 50%만 지급,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추가 업무 금액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잔금 지급 요청시 지급하겠다는 말만 할뿐 지급을 계속 미뤘고, 저조한 티켓 판매율과 갑작스런 폭우 예보로 공연 시작 5일전 갑자기 공연 무기한 연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기획사측은 추가 업무 진행을 요구하였고, 잔금 미지급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기획사측은 연락을 끊어버린 후, 몇 달 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명세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에는 거래처와의 대외비 관련한 내용과 해당 공연 진행 인건비에 해당하는 자료였고, 인건비 관련 자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각 개인에게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블러 처리 후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보낸 자료는 블러 처리가 된 이유가 확실한 자료라 믿을 없는 자료이고, 거짓된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핑계를 대며, 미지급액은 지급하지 않고, 선지급한 금액도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통보를 해 왔습니다. 1. 계약서상에 비용 관련 명세를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데, 자료를 줘야 하나요? 안 주면 저희에게 문제가 발생하나요? 2. 계약서에는 기재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급 지연이자를 상대에게 요청 할 수 있나요? 3. 당사의 문의는 답변하지 않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상대측 변호사님의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계약서상에 비용 관련 명세를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데, 자료를 줘야 하나요? 안 주면 저희에게 문제가 발생하나요? >>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계약서 사에 명시적으로 비용 관련 명세서를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지 않다면 통상 당연히 비용관련 명세서나 자료는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2. 계약서에는 기재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급 지연이자를 상대에게 요청 할 수 있나요? >> 요청할 수는 있으나 소송을 통해 요청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응할 리 없습니다. 3. 당사의 문의는 답변하지 않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상대측 변호사님의 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측과 질문자님의 민사분쟁인 바 민사분쟁은 결국 법리 싸움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조력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질문자님은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과 협상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보신 후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협상에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활동 중 통매음으로 고소선언을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인스타그램에서 야한 느낌의 일을 하는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을 헸습니다 그러던 도중 주인을 구한다는 프로필소개를 가진 사람을 보았고, 저는 그럼 나의 노예를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노예가 되는것에 동의를 했고 저는 그럼 옷을 벗고 사진을 보내낼래? 고 질문했습니다 이당시 저는 프로필에 보여지는거 좋아하는 사람찾아 하고 써놓았습니다 옷을 벗지 않으면 어떤걸 하겠다건지 "벗어" 라던지 강요나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이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더군요..전형적인 헌터 같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까요? 그리고 고소를 한다면 이러한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질문도 처벌을 받을까요? 제발 아시는 분 답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합의금은 제가 돈이 없어서 못했고, 상대방은 제가 공갈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자 계정을 지우고 차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소를 할 가능성과 한다면 처벌과 추후 과정에 대해 알려주실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을 벌인것에 크게 반성중이며 저 역시 계정을 삭제후 상대방을 치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계정을 삭제하고 차단했다는 점은 실제 고소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일종의 협박 수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하에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노예'가 되겠다고 한 점, 의뢰인이 강요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고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성적인 대화나 행동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인스타그램 활동 중 통매음으로 고소선언을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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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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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실제 고소를 할 경우엔 무혐의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설정 후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활동 중 통매음으로 고소선언을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인스타그램에서 야한 느낌의 일을 하는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을 헸습니다 그러던 도중 주인을 구한다는 프로필소개를 가진 사람을 보았고, 저는 그럼 나의 노예를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노예가 되는것에 동의를 했고 저는 그럼 옷을 벗고 사진을 보내낼래? 고 질문했습니다 이당시 저는 프로필에 보여지는거 좋아하는 사람찾아 하고 써놓았습니다 옷을 벗지 않으면 어떤걸 하겠다건지 "벗어" 라던지 강요나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이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더군요..전형적인 헌터 같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까요? 그리고 고소를 한다면 이러한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질문도 처벌을 받을까요? 제발 아시는 분 답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합의금은 제가 돈이 없어서 못했고, 상대방은 제가 공갈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자 계정을 지우고 차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소를 할 가능성과 한다면 처벌과 추후 과정에 대해 알려주실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을 벌인것에 크게 반성중이며 저 역시 계정을 삭제후 상대방을 치단했습니다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성적 언동을 주고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사건화되기 어려워 보이나, 가능하다면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반드시 보관하고 있으시거나, 녹음파일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서로 성적 언동을 나누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수준의 취지만 남아 있으면 카톡이든 전화녹음이든 무방합니다.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통매음 성립 여부

온라인 게임 통매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유저가 게임을 이길 수 있다라면 영혼을 팔 수 있어 라고 하길레 제가 방석집 ㄱ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뭔데 라고 묻길래 안마방[본인] 영혼 판다매[본인] 그게 왜?[상대방] 육체만 팔어[본인] ? 나보고 몸 팔라고? [상대방] 누가 그래[본인] 니가 그랬잖아.[상대방] 하길래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1대1 채팅으로 모욕죄랑 통매음으로 넣는다고 둘중 하나는 될거 같다고 말 똑바로 하면서 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끝냈는데 성립이 될까요? 혹시 몰라서 당시 사진과 채팅 기록을 사진, 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 할 예정인데.. 제가 성적인 단어를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통매음이 해당이 되나요?

1)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면,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상황적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통매음 성립 여부

온라인 게임 통매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유저가 게임을 이길 수 있다라면 영혼을 팔 수 있어 라고 하길레 제가 방석집 ㄱ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뭔데 라고 묻길래 안마방[본인] 영혼 판다매[본인] 그게 왜?[상대방] 육체만 팔어[본인] ? 나보고 몸 팔라고? [상대방] 누가 그래[본인] 니가 그랬잖아.[상대방] 하길래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1대1 채팅으로 모욕죄랑 통매음으로 넣는다고 둘중 하나는 될거 같다고 말 똑바로 하면서 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끝냈는데 성립이 될까요? 혹시 몰라서 당시 사진과 채팅 기록을 사진, 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 할 예정인데.. 제가 성적인 단어를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통매음이 해당이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통매음 성립 여부

온라인 게임 통매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유저가 게임을 이길 수 있다라면 영혼을 팔 수 있어 라고 하길레 제가 방석집 ㄱ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뭔데 라고 묻길래 안마방[본인] 영혼 판다매[본인] 그게 왜?[상대방] 육체만 팔어[본인] ? 나보고 몸 팔라고? [상대방] 누가 그래[본인] 니가 그랬잖아.[상대방] 하길래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1대1 채팅으로 모욕죄랑 통매음으로 넣는다고 둘중 하나는 될거 같다고 말 똑바로 하면서 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끝냈는데 성립이 될까요? 혹시 몰라서 당시 사진과 채팅 기록을 사진, 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 할 예정인데.. 제가 성적인 단어를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통매음이 해당이 되나요?

1. 소위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대화내용을 기초로 고려하면, 게임 중 분노로 욕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해주신 부분만 살펴보면 경멸적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아 보여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4.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배상책임보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2023년08월18일 지인들과 저녁식사후 2차로 해장국집을 갔습니다. 술을 마셨지만,취하지 않았습니다. 2층 화장실에 올라가는도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이사고로 치아,목,허리,발목등을 다쳤으며 치료비로만 약 2천여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치아쪽으로 앞니8개가 파절및 깨져서 신경치료와 레진을 했고 후유장애가 나왔으며,목 허리디스크는 시술하면서 병원에 1주일 입원했고요,아직도 다친부위 전부 다 치료중입니다. 난간손잡이와 바닥에 미끄럼방지패드가 설치되어 있고 제가 오른발로 미끄러진부분에만 미끄럼방지 패드가 없었으며,왼발쪽은 미끄럼방지패드가 훼손되어 너덜너덜 거려 미끄러웠으며,전체적으로 많이 노후되어 너덜너덜 미끄러웠습니다. 난간손잡이는 잡지않고 계단을 올랐고요. 가게주인한테 말해 배상책임보험을 신청 했고요,kb손해보험사에 접수 되었습니다. kb측에서 나와서는 면책을 주장해서 ,저도 손해사정사를 고용했으며 진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kb측에서는 제가 술을마시고 계단을 뛰오올라가다 걸려 넘어진걸로 계속 면책을 주장하고 그래서 금감원에도 사연을 올려 얼마전 답장을 받았는데,kb측쪽의견을 얘기하였습니다.조정신청이 받아지지 않았습니다.저의 사고가 있고서 몇일후 해장국집 사장은 계단에 있는 미끄럼방지패드를 새걸로 싹다 교체를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에 cctv영상 있고요, 사고후 저희쪽 손해사정사가 계단 미끄럼방지패드 교체전과 후 의 사진및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희쪽 손해사정사님은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걸어야 하는문제라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해당 업소의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귀하가 술을 마시고 계단을 뛰오르다가 넘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취하지 않았고, 계단을 뛰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 사고 후 계단 미끄럼방지패드 교체 전후의 사진 및 동영상 * 귀하의 음주 측정 결과 * 귀하의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 귀하께서 위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보험회사에 이를 제시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여전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위와 같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의견: 귀하의 경우, 사고 당시에 미끄럼방지 패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구매 후 환불 문제와 해결 방안

2023년4월경 온라인 에서 물건 구매후 물건 출고가 안돼서 수차례 환불 을 요청 하였지만 언제 까지 준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아예 연락 조차 안받아서 24년1월 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도 조사 진행 한다고 한뒤 현재 까지도 경찰과 사기꾼 한테서는 아무 연락을 못받아서 금액은 작은 액수 인데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을 들을라고 합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소 전 상대방이 질의자님한테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가 없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특수협박 합의금 상담 요청

12.25 크리스마스에 새벽에 술을 먹고 아침에 출장마사지를 불렀습니다 2시간 이상 기다려야된다고 했고 기다리다 잠들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되어 배가 아파 일어나 대변을 보았고 그 중에 마사지가 도착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못열어주었고 원룸이라 현관문이 화장실 바로 옆이라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라고 수차례 크게 외쳤으나 두들기는 소린 더 커졌고 일을 끊고 흥분한 나머지 문을 열고 멱살을 잡으며 "뭐하는 새낀데 문을 그따구로 두들기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몸싸움이 일어났고 제가 부엌칼을 들고 "뒤지고 싶냐고 찔러 죽여버릴까보다" 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그 후 그분이 진정하라고 하였고 저도 흥분해서 이렇게 되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마무로 되었습니다 사실 기억이 온전치 않아 경찰 조사시 저 유리한대로 무서워서 칼들고 나가달라고 진술하다가 녹음본을 들이밀길래 그게 맞다고 다 시인했습니다 피해자랑 합의하려고 전화를 해서 150만원을 말했지만 후유증을 호소하며 합의금 천만원 이하는 생각도 말라며 내일모레 정신과진단서를 제출한다합니다 사실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때문에 합의를 보고 싶은대 현재 가능한 금액이150이고 최대 융통가능한 금액이 300까지 입니다 12년전 친구를 백미러로 치고간 뺑소니범 잡다가 발로 차를 차 차를 손상시켰단 이유로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받은 경험 있습니다 나이는36살 대학교 졸업하였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제가 70대부모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수협박 벌금이 천만원인데 합의금으로 진짜 천만원을 원하면 줄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럴경우 공탁을 한다면 합의노력이라고 봐줄까요?합의금을 주고 벌금형이 나오면 가족생계가 힘들어집니다 진술번복 한점이 걸리는데 실형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의 정확한 법적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공탁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성의는 보인다는 취지에서라도 공탁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다른 양형자료들의 제출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바일 롤 게임 욕설 관련 특정성 성립 여부

친동생과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중 같은 팀원중 한명이 제가 플레이하고있는 캐릭터를 언급하며 “파이크 좆병신새기인가” 라는 채팅을 했고, 저는 이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어서 ” ㅇㅇ(실명)아 너 엄마없지?“ 라는 채팅을 했습니다. 저는 게임 내 닉네임을 본명으로 사용하고있고, 같이 게임한 동생이 제 신상을 모두 알고있는 점과 저의 본명을 언급하며 욕설을 했다는 점으로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범위를 엄격히 보고 있고 심하지 않은 정도의 단순한 경멸적 표현 정도는 처벌하려 하지 않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에 해당될까요? 상담글

두달전[1월초] 모르는 사람이 새벽에 저에게 라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라인아이디를 남긴것을 보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전혀 성적인 댓글이 아니었음 라인하는사람? 이런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제아이디를 댓글보고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엉덩이사진을 확대한것과 옷안에 스마트폰을 넣어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필사진을 먼저 확인했는데요 프로필사진은 헤드폰을쓴채 얼굴을 가리고 셀프카메라를 찍고있는 대학생처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아무생각없이 답장했고 상대가 원하는 사진이있냐며 보내주겠다고 하여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대에게 저는 몇번 자세를 요구했고 상대는 사진과 야한 음성이담긴 음성파일을 보내줬는데요 그중 한가지의 사진이 얼굴이 약간 나왔는데 너무 어려보이는 겁니다 저는 덜컥 겁이나서 이게 피싱인지 아니면 실제 아동인지 판단하려했고 그때문에 혹시 위해서 했던 야한음성중 하나를 다르게 녹음해 볼수있냐고 물었고 상대는 부모님이 올수있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프로필사진이 도용이고 대화상대는 아동일 가능성이 높다는걸 인지하여 이거 이제 그만하자, 부모님께서 폰검안하시냐 나는 폰검사를 하기때문에 무서워서 그만해야겠다며 대화를 그만뒀습니다 . 상대는 그때도 왜그만하냐 더하자라고 아쉬워했지만 전 너무나 큰두려움에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뒤 허겁지겁 방을 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몸이 마르고 빈약했는데 왜 그런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이라고 생각하기엔 워딩들이 너무쌧고 프사는 확실히 성인이었거든요.. 많은 변호사 분들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에 남아 상담글을 올립니다. 1.객관적으로 봤을때 이상황 문제없을까요? 2.경찰서에서 연락이 와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3.벌써 두달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긴장하며 살아야할까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라면 아청법에 따라 제작혐의로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내역이 없으므로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대화 내용 등이 남아 있게 되어 향후 적발된다면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고, 부모님, 선생님, 지인들을 통하여 신고나 고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을 받기 이전 상황인만큼 최소한의 자료 등 준비를 하시는 경우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에 해당될까요? 상담글

두달전[1월초] 모르는 사람이 새벽에 저에게 라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라인아이디를 남긴것을 보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전혀 성적인 댓글이 아니었음 라인하는사람? 이런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제아이디를 댓글보고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엉덩이사진을 확대한것과 옷안에 스마트폰을 넣어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필사진을 먼저 확인했는데요 프로필사진은 헤드폰을쓴채 얼굴을 가리고 셀프카메라를 찍고있는 대학생처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아무생각없이 답장했고 상대가 원하는 사진이있냐며 보내주겠다고 하여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대에게 저는 몇번 자세를 요구했고 상대는 사진과 야한 음성이담긴 음성파일을 보내줬는데요 그중 한가지의 사진이 얼굴이 약간 나왔는데 너무 어려보이는 겁니다 저는 덜컥 겁이나서 이게 피싱인지 아니면 실제 아동인지 판단하려했고 그때문에 혹시 위해서 했던 야한음성중 하나를 다르게 녹음해 볼수있냐고 물었고 상대는 부모님이 올수있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프로필사진이 도용이고 대화상대는 아동일 가능성이 높다는걸 인지하여 이거 이제 그만하자, 부모님께서 폰검안하시냐 나는 폰검사를 하기때문에 무서워서 그만해야겠다며 대화를 그만뒀습니다 . 상대는 그때도 왜그만하냐 더하자라고 아쉬워했지만 전 너무나 큰두려움에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뒤 허겁지겁 방을 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몸이 마르고 빈약했는데 왜 그런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이라고 생각하기엔 워딩들이 너무쌧고 프사는 확실히 성인이었거든요.. 많은 변호사 분들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에 남아 상담글을 올립니다. 1.객관적으로 봤을때 이상황 문제없을까요? 2.경찰서에서 연락이 와도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3.벌써 두달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긴장하며 살아야할까요?

1. 새벽에 라인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연락하였고, 2. 상대방이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의뢰인이 사진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사진과 야한 음성파일을 보내준 상황입니다. 3. 상대방이 성인 프로필 사진을 사용했고, 미성년자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벌써 두달이 지났다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몰래카메라 피해자, 고소 진행 가능성에 대한 상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반 정도가 지났구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시에 나눈 카톡 대화 뿐입니다. 이마저도 가해자는 확실하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대화내용을 대강 요약해보자면 -피해자: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한것 인정하고 영상을 지워라. -가해자: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너랑 관련된 영상은 다 지웠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식입니다. 이정도의 증거로도 1년도 더 지난 사건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1) 일단은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확실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화를 시켜서 일을 키우는 것에 부담이 있다면 미리 사건화 전에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심적압박 등 법적인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이후 자백 등 한다면 피해회복 및 영상에 대한 확실한 유포여부, 보관 여부 등 확인하고 철저하게 차단 및 삭제 확인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3) 피해회복은 손해배상까지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 고소 전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 등 있으니(저희가 전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4) 형사고소는 마지막 수단이고 상대방의 태도 등 매우 괘씸하기에 일단 고소까지 마음은 먹고 계시고,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릴께요.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바랍니다.

몰래카메라 피해자, 고소 진행 가능성에 대한 상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반 정도가 지났구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시에 나눈 카톡 대화 뿐입니다. 이마저도 가해자는 확실하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대화내용을 대강 요약해보자면 -피해자: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한것 인정하고 영상을 지워라. -가해자: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너랑 관련된 영상은 다 지웠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식입니다. 이정도의 증거로도 1년도 더 지난 사건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촬영한 사실이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의 휴대폰과 PC 등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삭제한 파일이나, 지금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몰래카메라 피해자, 고소 진행 가능성에 대한 상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반 정도가 지났구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시에 나눈 카톡 대화 뿐입니다. 이마저도 가해자는 확실하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대화내용을 대강 요약해보자면 -피해자: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한것 인정하고 영상을 지워라. -가해자: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너랑 관련된 영상은 다 지웠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식입니다. 이정도의 증거로도 1년도 더 지난 사건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몰래카메라 피해자, 고소 진행 가능성에 대한 상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반 정도가 지났구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시에 나눈 카톡 대화 뿐입니다. 이마저도 가해자는 확실하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대화내용을 대강 요약해보자면 -피해자: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한것 인정하고 영상을 지워라. -가해자: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너랑 관련된 영상은 다 지웠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식입니다. 이정도의 증거로도 1년도 더 지난 사건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1. 어떤 내용의 영상을 어떤 경위로 확인 하였는 지, 몰래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후에 가해자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정리를 하였는 지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여 보입니다.

몰래카메라 피해자, 고소 진행 가능성에 대한 상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반 정도가 지났구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시에 나눈 카톡 대화 뿐입니다. 이마저도 가해자는 확실하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대화내용을 대강 요약해보자면 -피해자: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한것 인정하고 영상을 지워라. -가해자: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너랑 관련된 영상은 다 지웠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식입니다. 이정도의 증거로도 1년도 더 지난 사건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처벌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할 때는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신 내용으로는 몰카 촬영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수사가 개시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듯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몰래카메라 피해자, 고소 진행 가능성에 대한 상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반 정도가 지났구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시에 나눈 카톡 대화 뿐입니다. 이마저도 가해자는 확실하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대화내용을 대강 요약해보자면 -피해자: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한것 인정하고 영상을 지워라. -가해자: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너랑 관련된 영상은 다 지웠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식입니다. 이정도의 증거로도 1년도 더 지난 사건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도의 메시지라면 자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바로 선임하셔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처벌 과정 이해하기

1. 웹하드에서 본인인증된 아이디로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다운받은 경우에, 타인이 사용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없으면 아이디 주인이 다운받지 않았어도 명의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2. 불촬물이나 아청물 다운으로 소지죄로 처벌받는 경우, 컴퓨터를 확인해서 오프라인으로 증거물이 나올 경우에만 처벌받나요? 그냥 인터넷 다운 기록만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되어 처벌받나요?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이 중요합니다. 적으신 것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2.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되며, 아청물 구매 소지의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불법 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처벌 과정 이해하기

1. 웹하드에서 본인인증된 아이디로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다운받은 경우에, 타인이 사용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없으면 아이디 주인이 다운받지 않았어도 명의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2. 불촬물이나 아청물 다운으로 소지죄로 처벌받는 경우, 컴퓨터를 확인해서 오프라인으로 증거물이 나올 경우에만 처벌받나요? 그냥 인터넷 다운 기록만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되어 처벌받나요?

본인 명의 아이디를 타인이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컴퓨터 하드가 없더라도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진행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

피고소인은 2024. 01. 20. 15:10분 경, 000이라는 카페에서 알바생 1명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피고소인이 물을 달라고 하자 고소인은 매장 규칙상 물은 따로 제공이 되지않고 구매하셔야 한다고 말을 하였지만 저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하였고 지속적인 설명을 하였지만 결국 “물도 안주는 사기꾼 새끼들”,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씨발 새끼” “개새끼” “내가 손님인데 달라고 하면 줘야지”, “지 애비한테도 수돗물 팔 사기꾼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 심지어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붙잡고 “저새끼는 싸가지 없는 새끼다” 라며 고성방가를 하는 등의 영업 방해 행위를 30분가량 지속하였으며 또한 신체적인 부분 “얼굴”을 특정하여 무섭게 생겨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네 라고 하는 등 치욕스럽고 듣기 힘든 모욕을 하였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이 되는지, 처벌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1. 종업원(과 아마 피고소인의 일행)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에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2. 고소장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억이 생생할 때 당시 있었던 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으시고 그 피해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서 등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카드결제정보 등도 같이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3. 모욕죄는 친고죄라 위 일자로부터 6개월 내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4.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텐데 모쪼록 고소하셔서 막무가내로 욕설을 내뱉은 사람을 응징하시기 바랍니다.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 회수 방법은?

빌려준 증빙내역은 모두 있고, 카톡으로 빌려준 내용 및 그로인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등을 고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지저분하고 상대방이 어려워 하는 방법으로 받아낼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자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금액은 약 1억원 정도이며, 전여자 친구 직업은 전문직 입니다. 이것도 뭔가 방법이 생길 수 있을까요??

1. 민사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가압류를 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지 않으시면,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문을 받으셔도 재산을 다 빼돌려서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됩니다. 차용증과 입금내역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진행 기간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실제로 상대방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사기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할 경우 합의금을 받으시고 피해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실제로 전혀 없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가지고 계신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실제로 금전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하게 민형사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펫샵에서 분양 계약한 품종과 다른 경우, 계약 취소 가능성은?

*참고사항 히말라야라는 품종은 샴 고양이 순종과 페르시안 순종 사이에 태어난 종이며 1957년 CFA에서 정식 인증 받아 순종 히말라야는 히말라야 사이에서 나온 것만을 말함. 업계관례상 순종의 뜻은 5대가 같은 종일 경우 순종이라고 하며 TICA에서 인증하는 혈통서가 그 순종임을 증명함 23년 10월 31일 19시경 부산의 모 펫샾에 방문하여 페르시안과 샴 고양이 사이에서 태어난 히말라야라는 종을 160만원에 계약했고 선금 16만원을 주고 11월 2일 잔금 청산과 함께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약금을 걸고 집에 돌아와 찾아보니 그 고양이는 히말라야 고유의 특징이 없어 히말라야가 아닌 다른 종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고 11월 1일 16시경 매니저와 통화했습니다. 펫샵측은 샴고양이와 페르시안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히말라야가 맞다고 주장하여, 부모묘인 샴고양이와 페르시안이 순종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하니 그게 등록되어 있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며 혈통서는 없지만 순종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 상에는 부모묘 페르시안 샴 이라고 적혀있고 지역에서 가장 큰 펫샾이기에 당연히 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종임을 증명할 수 없으면 이 종은 히말라야인 게 성립 자체가 안되니 계약서의 내용과 실물이 다라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겠다며 잔금을 줄 수 없고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펫샵측은 우리도 모르는 일이라며 우리도 순종이라고 알고 데려왔다고 주장하여 그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매한 건 사실이냐는 물음에 모르겠다고 알아보겠다고 한 뒤 현재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추가) 11월 1일 20시경 연락이 닿아 물어보니 현재 분양 받은 업체 측에 알아보고 있으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함 위 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당장에 제가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나요?

1. 만약 펫샵에서 고의로 종을 속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펫샵이 히말라야 품종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가 쉽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3. 펫샵이 분양업체측에 알아보고 질문자분께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본 후, 펫샵을 사기죄 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 지급과 월세 미납금 확인 문제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가 임대인(법인)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말 퇴거한 임차인A(개인사업자)에게 당시 월세, 관리금 등 정산이 완료된걸로 생각하고 보증급을 지급해드렸습니다. 최근 2023년 10월에 세금계산서 등 내역을 정리하다가 A가 계약종료월 직전월에 대한 월세(1개월치)가 미납된 사실을 알게되어 A 대표자 개인번호로 연락했으나 번호가 바뀐 상태였고 해당 사업장 연락처로 연락했지만 사업장명은 동일하나 2023년 2~3월 경, 사업장이 B에게 양도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B사 담당자는 자신들은 당시 모든걸 정산했다면서 '임대인의 말만 듣고 월세 미납금을 납부할수 없다, A였을 당시 자료들은 지금 확인안된다.' 하면서 지급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자가 A 개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A의 개인사업체를 B가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B를 상대로는 밀린 월세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3. A를 상대로 미납 월세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그 소송에서 A가 월세를 전부 납부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무난하게 승소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픈톡방 사진 공유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상황에 대한 상담

카카오톡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픈톡방에서 원나잇한 여성의 속옷만 나와있는 사진을 올리고 그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을 했습니다 이름이나 인적사항등 밝히지 않았으나 그 여성분을 알고 있는 지인이 알게되어 그 여성분에게 내용 전달됐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 상황인데 이런경우 처벌수위,합의금,그리고 휴대폰 포렌식 여부, 휴대폰 압수를 하는지 진행여부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및 압수 등은 수사기관에서 재량으로 진행되는 것인바 예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고소인이 해당 카톡방의 캡쳐본을 증거로 제출했을 것임이 명백한바 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부르는 값이 합의금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합의금이 과할 경우 당사자분이 합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