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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9조제1항에서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제1호)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세법」 제8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이하 “지정공장”이라 함)에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제1호에서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민간항공기 무역협정”이라 함)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군용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이하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라 함)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서 제외되는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2) 부분품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참조). 3) 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금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2항 단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을 의미하는지? |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은 지방계약법을 의미합니다. | 기획재정금융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서는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개폐소”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에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는지?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업통상자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함)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에서는 재충전 금지용기14)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닐 것’을 용기15) 제조의 기술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를 함께 충전하는 것이 아닌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각각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14) KGS(Korea Gas Safety) AC216(고압가스용 재충전 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4.1에서 “용기”란 최초 충전 후 1회 사용으로 내용 연한이 끝나 파기해야 하는 용기(부속품과 일체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같음. 15)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각각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산업통상자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20)의 산업용지21) 또는 공장등22)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23)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24) 또는 공장등(이하 “산업용지등”이라 함)을 관리기관25)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26)에 그 분양권(해당 산업용지를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이전하는 경우가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업통상자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함)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산업통상자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하 “등록된 공장”이라 함)의 등록 취소 사유(이하 “등록 취소 사유”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2) 가)･나)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 ‘다른 용도’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이하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이라 함)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 가)･나)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2)가)에서는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같은 목 2)나)에서는 ‘공장부지 중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34)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이하 “유휴부지”라 함)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같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과 ‘유휴부지’에 모두 설치한 경우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와 나)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지?35) 34)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과 ‘유휴부지’에 모두 설치한 경우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와 나)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 산업통상자원 |
구 도시가스사업법(2005. 5. 26. 법률 제75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8. 27.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006. 12. 4. 산업자원부령 제3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9 제3호 전단에서는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 ‘공동주택경계 내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06년 12월 4일 산업자원부령 제37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9 제3호 후단의 개정규정에서는 “별표 6 제8호가목(13)(나)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2007년 7월 1일 전에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이하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라 함)를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유지･관리 및 교체하는 경우 그 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 이 사안 가스차단장치를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유지･관리 및 교체하는 경우 그 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 산업통상자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5조제1항 전단에서는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함)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서는 재충전 금지용기41)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닐 것’을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가스인 ⓛ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이하 “가연성가스”라 함) 또는 ②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이하 “독성가스”라 함)를 각각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같은 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 가. 질의 가에 대해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가스 상태인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각각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같은 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에 따른 용기 제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산업통상자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서는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중 하나로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의 하나로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등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52)에서 산업용지53) 및 공장등54)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55)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임대업이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56) 해당 산업단지57)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A58)는 산업집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59)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A는 산업집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산업통상자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함)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서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78조제1항제13호에서 각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64)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65)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산업통상자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7항에서는 손실보상금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함)이 보조금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지급된 경우,68)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법 제12조제6항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7항이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 및 제7항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71)에 대한 대출금’이 포함되는지?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서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74)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75)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을 해당 서식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서 정하는 내용 또는 해당 서류 자체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76)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서 정한 내용에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서 정하는 내용 또는 해당 서류 자체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교육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83)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84)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85)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86)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하는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87)가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 교육 |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37호로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학교등”이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환경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인 2017년 2월 4일 전에 학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로서 해당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2017년 2월 4일 이후 시행하려는 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96)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학교법인에 두는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함)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에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서는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104)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하는지? |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 교육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제5호)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사업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하나의 지구단위계획108)에 포함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109)을 시행110)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개발사업별로 건축되는 독립된 건축물의 층수는 각 21층 미만, 연면적의 합계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나, 전체 건축물111)의 연면적의 합계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112)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육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124)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교육(6년)과 중등교육(3년)에 대한 취학 의무(이하 “취학 의무”라 함)를 면제할 수 있는지? |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교육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제3호) 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하며, 이하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라 함)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129)의 지위(「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함)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130)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사업131) 중 하나인 관광숙박업132) 등록을 한 자(이하 “종전 관광숙박업자”라 함)가 소유하고 있던 주요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이하 “경매등”이라 함)가 진행되던 중에 종전 관광숙박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라 그 사업의 폐업을 통보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 의해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시설의 전부를 경매등을 통해 인수한 자(이하 “시설인수자”라 함)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지?133) | 이 사안의 경우,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39)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140)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인 야영장업141)의 등록기준 중 공통기준으로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자)2)에서는 같은 목 (1)(아)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142)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143)의 합계(이하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하 “건축면적”144)이라 함)’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나. (질의 가에서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의 합계는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 중 ‘야영장 시설145)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정되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 중 야영장 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 |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같은 항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이하 “타인경영등”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가)부터라)까지의 규정에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구분하고 있는 ‘미니기차’152), ‘로데오타기’, ‘영상모험관’153) 및 ‘붕붕뜀틀’(이하 “이 사안 유기시설등”이라 함)을 부대시설로 두고 유원시설업154)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사업자는 이 사안 유기시설등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는지?155) | 관광사업자는 이 사안 유기시설등에 대하여 타인경영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함) 제18조제1호에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하나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이하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출판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은 출판법 제18조제1호 중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는지? | 출판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은 출판법 제18조제1호 중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168)(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169) 또는 관리부대장170) (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함)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제1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171) 및 군사시설172)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으로부터 수임한 업무의 수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해당 업무를 규정한 법률에 따른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이하 “전문자격사”라 함)173)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허가등신청인”이라 함)의 위임을 받아 의견 진술을 ‘대리’하는 경우, 그 전문자격사도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 전문자격사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허가등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의견 진술을 대리하는 것이 그 전문자격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전문자격사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방 |
「방위사업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전단에서는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이하 “방산물자 지정요청”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방위사업법령에 따른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10조제1항에서는 방산물자 지정요청을 한 물자의 국산화율 및 국산화 계획 검토 결과 방산물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국산화율 적합성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이라 함) 기준을 같은 항 각 호로 정하고 있는데, 2021년 9월 30일 방위사업청훈령 제6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이하 “구 방산물자지정규정”이라 함) 제10조제2항제2호에서는 ‘해당 무기체계분야 최신 국산화율의 50% 이상인 물자’라고 규정하던 것을, 2021년 9월 30일 방위사업청훈령 제6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규정」(이하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이라 함) 제10조제2항제2호에서는 ‘방산물자 지정 신청 품목의 국산화율이 70% 이상’이되, ‘항공분야 물자 등에 대해서는 국산화율이 50% 이상인 물자’라고 규정하여 적합성 판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에 관한 경과조치 등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구 방산물자지정규정 시행 당시 방산물자 지정요청이 있었으나, 그 지정 통보기간178)이 도과하기 전에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이 시행된 경우로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시행일 이후 방위사업청장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성 판단을 할 때,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구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합니다. | 국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182)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183)(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함)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184)(제2호),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185)(제7호) 등을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군사기지법 제13조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비행안전구역186)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행위187)에 대한 허가등을 할 때 국방부장관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188) |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등을 할 때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국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194)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195)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가설건축물의 건축’196)(제2호), ‘건축물의 용도변경’197) (제8호) 등198)을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199) 안에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판단이 없더라도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판단이 없더라도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방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서는 ‘소속 예비군대원 전부가 「예비군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여단장･연대장 및 대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2의 해당 계급(이하 “해당계급”이라 함)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하는 사람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사람 외에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별표 24에서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 교수 및 대학생(이하 “대학생등”이라 함)인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포함되는지?202)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등인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방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자녀’를 규정하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호의 자녀 중 출가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사후양자207)를 포함한다)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1년 12월 27일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2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 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양자에 ‘사후양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자녀를 규정하고 있는바, 6･25 전쟁에 참전한 전몰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가 된 자에게 직계비속인 딸 1인이 있었으나,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만이 ‘자녀’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던 중,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이후 출가한 딸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등록되어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로 계속 인정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로 계속 인정됩니다. | 국가보훈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213)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214)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등”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가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는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 |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02호로 일부개정(2023년 7월 21일 시행 예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7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221)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222)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 신설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은 별도로 두지 않았는바,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일인 2023년 7월 21일 이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이라면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이하 “의무설치대상공중화장실등”이라 함)에 포함 되는지?223) |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일인 2023년 7월 21일 이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이라도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설치대상공중화장실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 |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228)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강사의 직(職)이 휴직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직이 휴직됩니다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233) |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공사237)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3조는 준용 대상 조문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로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지방공사 또는 ② 지방공단238)(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함)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같은 영 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제33조가 포함되는지?239) |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 |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함)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247) |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253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 |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처분등”이라 함)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이하 “심사청구”라 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청구인256)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제1호),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제2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제3호)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해관계인이 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257) 행정사258)가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3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265)인 경우로서 공공기관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비공개 결정”이라 함)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266)에게 통지(이하 “비공개통지”라 함)하려는 경우,267) 해당 공공기관은 비공개통지를 하기 전에 그 비공개통지 대상 정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 통지(이하 “제3자 통지”라 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통지를 하기 전에 그 비공개통지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자치 |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하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이라 함)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각각 위임하되(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은 그 위임 대상에서 제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하고 있는데, 1개나 2개의 시･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하 “문화예술비영리법인”이라 함)269)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은 시･도지사가 행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사해야 하는지? | 이 사안에 따른 문화예술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은 시･도지사가 행사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 |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라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함)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273) | 언론중재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함)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 제2항에서는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에서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기준･보수･수당･근무조건･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영재학교에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 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과학영재학교에 임용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 지방자치 |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북한주민282)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함)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이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되는지? |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됩니다. | 지방자치 |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285)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사가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위임한 자(이하 “위임자”라 함)를 대신하여 행정사 본인의 ‘자필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286) |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 위임자를 대신하여 행정사 본인의 ‘자필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291)을 사용허가292)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293)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294)할 때,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303)(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7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공중화장실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1호가목),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1호나목), 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제1호다목)로서 각각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304)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305)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이하 “일정규모이상시설”이라 함)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306)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자치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자원봉사법”이라 함) 제19조제4항에서 자원봉사센터310) 장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경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의 경력을 의미하는지? |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무원316)이 신체･정신상의 장애(이하 “질병”이라 함)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317)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그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과 다른 종류의 질병318)이 발생하여 기존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319)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존 질병휴직기간과 연속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위의 기간 이내가 되도록 질병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 공무원 |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321)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의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는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 모두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의미하는지? 나.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요건, 절차 모두를 갖추지 못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해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의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는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무원327)이 신체･정신상의 장애(이하 “질병”이라 함)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328)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그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과 다른 종류의 질병329)이 발생하여 기존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330) 임용권자는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존 질병휴직기간과 연속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위의 기간 이내가 되도록 질병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 공무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함)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공무수행사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감사기구의 장332)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333)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감사법 제27조 및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334)에 따라 ‘시민감사관’335)으로 위촉된 사람이 공공감사법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로서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 |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식비(1일당)를 각각 20,000원으로, 숙박비 (1박당)는 실비로 하되, 그 상한액을 7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2023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333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 함)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비(1일당)･식비(1일당)를 각각 25,000원으로, 숙박비 (1박당)의 상한액은 100,000원(서울특별시) 등으로 각각 인상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서는 각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인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인 2023년 3월 2일 전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되어 같은 영 시행 당시 해당 교육훈련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343)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3년 3월 2일 이후의 여비에 대해서는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Ⅶ 제4호라목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Ⅶ 제4호라목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 전체에 대하여 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가 적용됩니다. |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이하 “회의 구성원 수”라 함)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 의장345) 소속 인사위원회346)의 회의가 개의(開議)되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 공무원 |
구 「공무원보수규정」(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무원보수규정”이라 함) 부칙 제7조에서는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2. 2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군무원 중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인 전문군무경력관으로 변경임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은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호의2나목1)에서는 전문군무경력관을 포함한 전문경력관 등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환산율은 100퍼센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으로 별정군무원 직종이 폐지되어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인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되면서 구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7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보다 높은 호봉을 획정받아 일반군무관인 전문군무경력관으로 근무하다가 본인의 원(願)에 따라 퇴직한 후 다른 기관에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전문군무경력관 직위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함)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1)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350)을 기준으로 획정하는지, 아니면 신규채용 전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호봉을 기준으로 획정하는지? | 이 사안에 따른 전문군무경력관의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1)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획정합니다. | 공무원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국가기관 청원경찰”이라 함)의 각종 수당의 세부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3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2호) 제1호다목에서는 국가기관 청원경찰에게 ‘정근수당’을 경찰공무원 중 순경･ 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이하 “정근수당”이라 함)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355)(이하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이라 함)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의 기간356)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 청원경찰에게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무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의 기간357)이 ‘근무연수’에 산입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경찰소방국민안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365)의 관계인366)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에서는 ‘지하층이나 무창층367)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368)(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을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에 따른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369)의 ① 로비(진료 접수･안내 및 환자･보호자의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와 ② 복도(환자･의료진의 이동 등을 위한 공간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의 바닥면적이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의 바닥면적도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 경찰소방국민안전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때’(제1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374)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3호) 등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 공무원375)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376)한 경우’가 포함되는지?377) 나.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이라 함) 부칙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이하 “2010년전임용공무원”이라 함)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378)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379)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전임용공무원이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380)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경찰소방국민안전 |
「농지법」 제38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더목에서는 같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388)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같은 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으로서 같은 영 별표 2 제3호더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같은 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영 별표 2 제3호더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림축산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394)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4 비고란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에 괄호를 두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다목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성토면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하는지?395)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성토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림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401)나 시장･군수･구청장402)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산업진흥지구”라 함)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403)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함)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404)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405) |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산림 |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제3호)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406)를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62조의10제2항제2호에서는 소기업407)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하 “총건축면적등”이라 함)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408)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산림청장등409)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제1호)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제2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의 산지에서 총건축면적등이 1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 신설의 승인을 받으면서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의제를 받아 공장 신축을 완료한 후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이하 “복구준공검사”라 함)를 받았으나, 그 후 해당 소기업이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공장의 총건축면적등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완료410)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1항 전단에서는 산림415)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416)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함)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은 2022년 12월 27일 법률 제191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산림자원법(이하 “개정 산림자원법”이라 함)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당시 같은 항과 관련하여 개정 산림자원법에서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았는바,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의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 전에 산림자원법(2022년 12월 27일 법률 제191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3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허가(이하 “입목벌채허가”라 함)를 받은 경우로서417) 2023년 6월 28일 이후에 그 허가기간418)이 종료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은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은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산림 |
「항만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422)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그 자체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별행위 별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펴야 하는지? |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그 자체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해양수산 |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내수면에서 자망어업(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434)(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같은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근해어업,435) 연안어업,436) 구획어업437)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 신청 기준 중 하나로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함)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A수면에서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438)를 받은 자439)가 같은 어선으로 A수면과 관할행정구역이 다른 B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기 위해 B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 해양수산 |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445) 면허(이하 “면허”라 함)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의 직종과 등급으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1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를,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이하 “면허취득교육”이라 함)을 이수할 것’을 면허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정교육기관446)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같은 호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자를 같은 호 가목에서는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로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이하 “6급 항해사･기관사”라 함)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447) A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A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A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해양수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함) 제8조제3항 본문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450)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이사의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방법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서는 추천위원회는 같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의 수(數)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이하 “단수추천”이라 함)해야 하는지? 나. 3년 임기의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다시 이사로 임명되어 다음 3년(처음 3년의 임기를 포함하여 총 6년)의 임기를 마친 경우 그 사람은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한 차례 ‘연임’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추가 연임이 금지되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단수추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사람은 지방의료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한 차례 ‘연임’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추가 연임이 금지됩니다. | 보건복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455) 또는 시장·군수·구청장456)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함)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하 “재단법인”이라 함)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법 제1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4)다) 본문에서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457)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3)다) 본문에서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458)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사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로서 ① 봉안묘 또는 ② 봉안당(이하 “봉안묘등”이라 함)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4)다) 본문 또는 같은 호 다목3)다) 본문에 따른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459)를 해당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460) |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이 봉안묘등을 설치·관리하는 동안 유족 또는 조문객들이 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461) 해당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건복지 |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의료인466)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467)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468)로서 의료인등 외의 자가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함)이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기관 (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전시행령”이라 함)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사유의 하나로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II 제7호에서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지정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10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제2호나목2)에서 같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하 “고시기준”이라 함)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연평균 부당청구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제10조제1항제1호, 별표 제1호다목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진기관이 개정시행령의 시행일인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행위가 개정전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하고 개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2호나목2)에 따른 고시기준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검진기관이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전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보건복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제2호에서는 장애인등476)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인 “편의시설”477)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 중 하나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카목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업무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카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업무시설’은 같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시설 전부인지, 아니면 같은 목에 규정된 업무시설 중 ‘불특정다수가 실제로 이용하는’ 업무시설만으로 한정되는지?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카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업무시설’은 같은 목에 규정된 업무시설 전부입니다. | 보건복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484)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485)･군수･구청장486)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이하 “신고대장”이라 함)을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487)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488)(이하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이라 함)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건복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492)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493) 또는 시장･군수･구청장494)은 이송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한 이송업자(이하 “종전 이송업자”라 함)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함)의 효과도 승계되는지?495 |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 보건복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22조제2항 본문에서는 보장기관501)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502)(이하 “양육수당”이라 함)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양육수당을 제공하거나 수급권의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양육수당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 보건복지 |
「하천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510)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지위가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양도”에 포함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는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지위가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환경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 시장516)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악취517)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518)(이하 “공공악취배출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기술진단의 내용 중 하나로 ‘공정진단’을, 그 공정진단의 방법으로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제3호)’,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의4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함)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이하 “기술진단 업무”라 함)를 대행할 때, 악취물질의 측정･분석을 통한 공정진단 등을 위해 공공악취배출시설의 지정악취물질519) 및 복합악취520)(이하 “지정악취물질등”이라 함)를 직접 측정521)하는 대신,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악취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악취측정대행업자”라 함)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는지? | 이 사안의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환경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등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환경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함)를 거쳐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된 지구단위계획524)으로 관리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지구(이하 “이 사안 택지개발사업 준공 지구”라 함)525)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시점에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526)(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함)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527)로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변경협의”라 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 함)를 거쳐야 하는지?528)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 환경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539)(이하 “생활소음”이라 함)을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에서는 생활소음의 규제대상 중 하나로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확성기소음”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공원540)의 야외 잔디밭에서 개최되는 일회성 공연541)에서 확성기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소리(이하 “임시확성기소음”이라 함)가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인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에 해당하는지? | 임시확성기소음은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환경 |
「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각 호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물관리기본법」 제22조 각 호(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사항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545)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550)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551)(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552)을 처리553)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554)을 처분555)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556)(이하 “이 사안 사업장”이라 함)으로 운반하였다가 이 사안 사업장의 처분 용량 부족 등으로 그 중 일부 폐기물(이하 “이 사안 폐기물”이라 함)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다른 사업장557)(이하 “다른 사업장”이라 함)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558) 다시 운반하는 경우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시장등이 수집한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안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려는 이 사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환경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564)(이하 “생활소음”이라 함)을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역565) 외의 공사장(이하 “공사장”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대상 생활소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8 제1호가목･나목에서는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을 시간대566)별로 일정 데시벨[dB(A)]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 내 일부 구분점포567)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568)을 위한 공사(이하 “리모델링 공사”라 함)를 하는 경우, 해당 리모델링 공사장569)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동일 집합건물 안’의 다른 구분점포 등에 미치는 소음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나목 중 소음원이 ‘공사장’인 경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동일 집합건물 안’의 다른 구분점포 등에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나목 중 소음원이 ‘공사장’인 경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 환경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575)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함)에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제3항), 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4항), 같은 법 부칙 제9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 전인 2021년 10월 15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이하 “적합성확인”이라 함)받은 자576)(이하 “이 사안 종전검사자”라 함)가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그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날에 ① 첨가제 또는 ② 촉매제(이하 “첨가제등”이라 함)를 제조하려는 경우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이 사안 종전검사자가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그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날에 첨가제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환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가축분뇨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처리시설설치자582)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583)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운영자”라 함) 또는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584)･살포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액비의 살포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전단에서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하 “액비 사용량 절감 등 조치”라 함)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장소인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585)한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도 포함되는지?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장소인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도 포함됩니다. | 환경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에서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이하 “수렵면허”라 함)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각각 수렵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사람이 수렵면허 신청서 또는 갱신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 중 하나로 신체검사서590)를 규정하면서(본문), 운전면허591)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592)된 것으로 한정되는지?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려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 환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594)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 제1항에서는 대학595)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596)에 관한 업무597)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598)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599) |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 고용노동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함)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함)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602)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그 제3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등 해당 제품의 판매원이 되는 경우, 제3자가 판매하는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가기관등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국가기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고용노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612)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7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하 “조사참여자”라 함)’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하 “비밀”이라 함)을 피해근로자등613)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조사참여자의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하 “비밀누설 금지의무”라 함)’에 조사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에 대한 사용자의 감독 의무가 포함되는지?614)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에는 조사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에 대한 사용자의 감독 의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7 제5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종사근로자617)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이하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이라 함)은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이하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라 함)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인지 아니면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의 다음날’(공고기간인 5일간에 산입되는 첫 번째 날)인지?618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 확인기준일은 같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작한 날입니다. | 고용노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620)와 사용자621)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함)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지? |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건축법」 제67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서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계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625)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626)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사업자627)와 주택건설등록업자628)(이하 “건설사업자등”이라 함)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7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3호나목1)에서는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의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시공상세도면629)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630)에 해당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토개발 |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를 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바다골재채취업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는 시･도지사634)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이하 “골재채취공동체”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바다골재’635)를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단지(이하 “바다골재채취단지”라 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공동체에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바다골재채취업을 등록하지 않은 골재채취업체를 포함하여 구성된 공동체’도 해당되는지? |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바다골재채취업을 등록하지 않은 골재채취업체를 포함하여 구성된 공동체’는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공동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개발 |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642)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643) 등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644)(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645)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가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에 바로 접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너비와 도로 너비의 합이 20미터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바로 접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너비와 도로의 너비의 합이 20미터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국토개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655)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656)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5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4조의2에서는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훼손지의 토지소유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제4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정비사업 요건을 검토한 결과 및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제7항)해야 하는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라 정비사업 신청에 대한 협의 결과657)를 통보받은 자로서, 행위허가658)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해당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지?659) |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라 정비사업 신청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로서, 행위허가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국토개발 |
「골재채취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664)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665)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골재채취업의 양도 신고를 하여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되는지? 나.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자가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 후 그 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골재선별･파쇄업의 양도 신고를 하여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되는지? 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7호에 따른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을 등록한 자가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바다골재의 선별･세척 신고 후 그 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도 신고를 하여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에 따른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되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골재선별･파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도 포함됩니다. | 국토개발 |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668)(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61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669)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되어 건축된 의료시설등으로서 종전 건축 당시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라 함)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그 외벽에 일반마감재료670)가 사용된 의료시설등에 대하여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 신설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마감재료로 교체하기 위해 2019년 11월 7일 이후 해당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67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672)를 받아야 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토개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설업의 업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제1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제2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677)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678)를 별도의 등록679) 없이 시공680)할 수 있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 국토개발 |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18년 8월 14일 법률 제157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2월 15일 시행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에서는 종전의 제25조제2항을 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허가권자지정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허가권자683)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684)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685)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로서, 개정 건축법 시행 이후 해당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권자지정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변경허가”이라 함)가 신청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정 건축법 제2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토개발 |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복합자재(불연재료689)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690)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복합자재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모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로서의 복합자재’만을 의미하는지? |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복합자재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모두를 의미합니다 | 국토개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696)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697)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54조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각 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하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 국토개발 |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라 함)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 중 하나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706)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3호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6조에서는 허가권자707)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708)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법령등709)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종전에는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710)을 2019년 11월 7일 이후 증축711)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지?712) |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국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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