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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신청을 별도 법무법인에 의뢰 원래 70 요구-> 결정은 15만원 그다음 해 25 그다음 50 이상 지난 시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성공보수 한 달 치 최고 금액이 약정되어 있으니 55 지급하라고 함 세금 5만원 붙여서 내라 함 구두로 다 지나간 이야기로 성공보수 없이 마무리된 거라 세월 지나 잊고 있었고 그간 아무런 연락도 없던 터라...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사이버상담으로는 법무법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볼 때 소송 이후 구두로 성공보수 없이 마무리하는 걸로 법무법인 측과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법무법인 측이 성공보수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판사가 성공보수 미지급 약정의 존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의 답변은 귀하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기간 만료가 오늘(2023.1.31.)입니다. 계약 만료 2달 전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새롭게 전세 자금 대출받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대가로 이사를 위해 새롭게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과 서로 반반 내기로 확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확약서를 쓸 당시 전세자금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생각하지 못했고 확약서에 전세자금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집주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 자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고,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즉시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으려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집주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받은 24개월 전세자금 대출 4억5천에 대 한 중도 상환 수수료는 0.8%입니다.)

1. 귀하는 귀하가 주택을 집 주인에게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연 5%)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397조, 379조), 만일 귀하가 집주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절반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귀하가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 보다 적다면, 민법 제39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만큼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셔서 중도상환 수수료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만일,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절반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귀하가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판례의 태도가 갈리고 있습니다. 즉, 위 법정이자에 따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특별손해로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도 존재하는바, 귀하는 유리한 판례를 적시하여 중도상환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합159, 2016가합102444 판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발생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액 보다 임차인이 이사갈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이 더 많은 경우 임차인이 그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의 손해를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액보다 많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20934, 2017가단29795 판결에 의하면, 귀하의 사례와 동일하게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이 새 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 계약 만기[2020.03.06~2022.03.06까지/ 24개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집 주인은 시 중에 돈이 없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무리한 갭투자 피해사례_깡통전세]이며 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등기상에 이미 등재[2022.03.18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현재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 : 2021.12.14 접수 _체납징세과_광명세무서장 / 가압류 : 2022.05.23 접수_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주택도시보증공사 약 49억원]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혹 현재 집 [세 들어 사는 집]을 양도해준다고 하면 갑구란 게 등재된 압류와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소멸[말소]이 되는지 아니면 제가 부당하게 떠안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글 남깁니다. 한 가지 더 문의합니다. 2023.04.10일에 종로세무서에 가서 임대인이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는지, 법 기 정기 일은 언제인지 확인하고 싶어 왔다고 하니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임대인의 동의 하엔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방법 이외엔 달리 알 길이 없는 건가요?_ 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 때문에 피해는 임차인이 다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 있지 않은 게 답답하네요. 전세 피해 지원센터나 세무서나 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1.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임의로 양도가 어려울 것이며, 양도가 가능하더라도 위 압류의 권원이 된 채무를 귀하 측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022. 12. 31. 신설된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동의하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보증금을 우선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월 말 혼자 사시던 막내 이모님의 갑작스러운 고독사로 은행 예금 등의 문제가 생겨 문의합니다 이모님은 결혼 후 자식 없이 이 부모님이 별 세후 긴 시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망 후 은행 예금 인출 등의 문제를 사촌 언니가 진행 중...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모님의 형제는 1남 5녀 중 막내인데 언니 2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준비라 하고 한 서류 중 살이 있는 형제들의 서류는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사망한 2명의 언니에 대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망한 언니의 자식 모두의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언니의 자식 중 교도소에 군대에 있는 자식의 서류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없어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다면 그 예금과 재산들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래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은행 예금 등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은행은 상속재산에 대한 지급 방법을 알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 피상속인의 계좌를 사고계좌로 등록하고 예금 등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은행의 관행입니다. 이 때 은행이 공식 문서(유언장, 가정법원 심판결정문, 공증인 작성 분할협의서 등)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위 사고 계좌를 해제하고 그에 따라 예금 등을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지급하게 됩니다. 나.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공식 문서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은행은 분할 지급에 대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치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서면을 받습니다. 위 서면에서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은행은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중지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등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지급청구서, 인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은행은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지급청구서의 내용대로 상속예금을 분할 지급할 것입니다. 즉, 교도소 또는 군대에 있는 공동상속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그를 대리하여서, 은행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라. 다만, 이와 같은 서류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속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은행에 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채권 등 금전채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분할되어 상속인들에게 각자 귀속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한바(대법원 2007. 3. 9.자 2006스88 결정 참고), 유언이나 상속인간 분할협의 등이 없는 경우, 상속예금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이미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되어, 공동상속인 각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또한, 법원(하급심)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 구체적 소송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예약면접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현재 임차권등기 설정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상황으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전 전입신고 후 이사를 한 상황이고 임대인은 퇴거 시기에 맞추어 보증금을 미국 반환 하는 상황입니다.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200만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임대인이 퇴거 시 요구하는 원상 복구를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보증금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도 그렇고 생활 마모, 파손 등은 배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실 청소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지 않았는데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하겠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3년 6월 19일까지이고 저희는 2개월 전 4월에 퇴거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며 원 상 복구를 하지 않아 퇴거일 이후 입주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월세, 장기수선충당금 등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임차인의 원상 복구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생활 마모, 파손에 대한 입증을 임차인 쪽에서 해야 하는 건지요? 더구나 입주할 당시에 파손이 되고, 작동하지 않는 목적물에 대해 수리를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임대인은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요? 위의 내용을 증빙할 자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맞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판결 중에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사용으로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은 그 경제적 평가가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되어 있음), 이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와 같은 하자에 관하여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453) 즉, 귀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 상대방이 통상의 손모에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2.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위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 귀하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였다는 항변을 하며 관련 비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먼저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재반박하여 다투실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해 임차목적물 인도 시 통상의 손모를 제외한 원상회복이 되었다는 증거자료는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3.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정으로 여겨집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상담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 상담은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시어 적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머님이 전세 세입자인데.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미온적이라 내용증명을 발송하려 하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시 집 주인의 주소를 몰라 발송 못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도 동일한 효력이 있을까요? 2. 내용증명을 우편으로만 하여야 한다면.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계약서상 만기일이 23년 1.20인데 구두로 3월에 나간다고 합의하여 23.3.20인데. 내용증명은 얼마 전까지 보내야 자동 갱신 연장이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이 효력이 있는것이지, 이를 문자로 보낸다고 하여 그것이 내용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자로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이 역시 법적인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라도 우선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갱신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이경우에는 의사표시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의 1. 2020년 9월 경사고 차량이 우리 공장에 입고 되어 천만원 가까운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리 완료 후 차주는 찾아간다면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연락이 잘 안되고 거주지도 알 수 없어서 차주님 핸드폰에 문자도 넣고 했는데 어느 날 연락처도 없는 번호로 뜨면서 완전히 차주님과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저기 알아봐도 잘 안 되어서 문의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도 문의 해 봤지만 이런 경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는지 처리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 2020년 3월경 크게 사고 난 차량이 우리 공장으로 수리차 입고 되었습니다. 차를 입고 후 수리 여부를 차주님과의 논하던 중 수리비 금액이 커서 폐차를 할지 수리할지 여부를 계속의 논하던 중 차주님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시고 해서 차를 가져가시라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잘 안되고 하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되어 우리 공장에서 지금까지 차를 방치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구청에 무단 방치 차량이 아닌가 하여 문의 한 바 남구청에서 이런 사례는 무단 방치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서 민원실에 서도 딱히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나 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를 찾아본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비슷한 개 맞는 것 같이 문의합니다 만약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맞는다면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할지 방법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1. 과거부터 정비소 등에 차량을 무단방치한 경우 해결방법이 없어(마땅한 법적 강제 수단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기사2. 현행 법령상으로도 정비소 내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해 소유주에게 개인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강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안타깝지만, 유일한 해결 방법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상 금전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차량 수리비를 포함하여 차량의 보관 비용 등을 손해로 보아 이를 한번에 차량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그 내용입니다. 5. 정말 안타깝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를 위반하여,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의 통장 거래명세를 무단으로 조회한 후, 며칠 후 실시한 검사에서 통장 거래명세 중 일부 내용을 누설하여 징계받도록 한 사건에서, 1)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2) 검사를 나온 검사자에게 제보한 것이, 위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1)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를 때 공소시효는 7년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사를 나온 검사자에게 제보한 것이, 위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항 단서 각호) 위 검사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정관리 중인 업체와의 거래 후 결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회, 4월 1회에 걸쳐 법정관리 중인 업체에 물건을 공급하였습니다. 공급 시 업체는 법정관리 중이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법정관리 중인 업체의 채권이 자산관리 공단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결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가 채무자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물품을 공급하여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공익채권이란, 채무자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사안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사안의 사실관계상, 귀하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위 법조 각호의 공익채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개시후기타 채권'으로 취급되는데, '개시후기타채권'의 경우,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지 않아 회생계획안에 따라 수시로 변제받을 수 없고, 해당 채권에 기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①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귀하가 회생절차 개시 후 비로소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절차가 마쳐질 때를 기다려 상대방의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있을뿐,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받거나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2년 거주 후 계약갱신 요구권 1회 사용, 전세금 5% 인상 후 2년을 추가로 살고 있습니다. (23년 2월까지) 내년 2월 이후(4년 전세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협의로 2년을 더 전세를 연장하는 데에는 합의한 상황에서 이때 적용되는 전세금 상한률이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인상률 5%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임대인 의 요구하는 전세금 5% 이상의 인상을 할 수 있는지 전세금 인상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년 추가 연장 시에 전세금 상한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임대인과 다음 협의를 진행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내년 2월 이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 이상으로 인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담당자의 사견에 불과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04/11.12. 보험 가입 문제점 관련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보험설계사가 자기 부담상한제란 제도에 대해서 전혀 고지를 한 바 없었고. 보험 약관상에도 상한제란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18년 이 지난 지금 와서 자기 부담 상한 초과라 했다고 해서 병원 입원 치료비를 공제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를 형사 고발할까 합니다. 사기, 고지의 무위반으로 형 사고발할까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험계약 내용) .보험기간 2004. 11. 12~20029.11.12... 담보면, 질병, 상해 의료비 특별약관... 가입금액, 3천만원 (보장내용) 상해,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지급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및 사고 당 3천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 객실료 입원에 비용 전액 및 실제 사용 병실료를 전액 지급한다. 로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보험설계사가 2004. 11. 12. 보험계약체결 당시 귀하께 자기부담상한제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약관에 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착오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여 기망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합니다. 판례는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합니다(2005도8645, 99도2884 등). 질의해주신 내용상 일반거래 경험칙상 자기부담상한제에 대하여 고지하였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2004. 11. 12.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있었던 바,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를 고소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로 이어져 유죄선고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여 주어 보았던 걸 다시 한번 여쭈어보려 고 다시 글을 남김이 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생전 저와 함께 자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지분은 99(저) 아버지 1 프로로 구매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여 한 번 더 문의합니다 이 자동차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혹시 판매하였을 떄 상속 포기가 무효가 대는 것인가요? 혹시 판매한다면 어떻게 판매해야 하는지 여쭈어보려 고 다시 글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지분 99%, 사망한 부친의 지분 1%의 자동차의 판매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아버지의 지분 1%는 민법 상 후순위 상속인(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혈족)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적어주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사오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예약 후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3번째 계약을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1년 이하의 갱신 계약(재계약)'으로 해석하고, 그 기간을 2022년 6월 6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상황]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2. 기존 계약서에 - 명세 모든 것은 전과 동일 - 기간 2022.6.5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하였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 기존 계약서에 - 특이사항 전과 동일 - 2023.6.5까지 계약 연장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하였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위 질문상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인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법이 적용될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 상담을 받아 보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19년 4월 12일 1년 월세 계약 후 계속 자동 연장되어 4년을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어 23년 4월 12일 만기 날짜에 맞춰서 나가려고 3월 6일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만기 퇴실 시 한 달 전에 통보하라는 특약이 있어서 한 달 전에 얘기한 건데 집주인은 만기 지나도 한 달 정도는 더 여유를 둔 다 방 나가면 돈을 돌려준다는 이 상한 얘기를 해서 걱정입니다 계약서에 만기 퇴실 시 한 달 전에 통보라 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 달 전(3월 6일)에 얘기했기 때문에 4월 12일 만기에 맞춰서 나가고 새로운 새 입자가 없더라도 제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날짜 맞춰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만기 때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 빨리 받을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좀더 빠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점 참고하기바랍니다.

저희 이모님께서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현재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 중입니다. 미국에 계실 때 이 부모와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모님도 현재 연세가 80이 다 되어가고 있고 몸도 아프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부모와 사촌 동생의 사망 신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부 사망진단서는 현지에서 발행한 것을 가져오셨는데 사촌 동생의 사망 진단서는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촌 동생의 취업 준비 중인 3학년도 는 1992년 도입이다. 세월이 오래돼서 아마 분실한 걸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하려면 사망 증명서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모님이 연로하셔서 미국에는 갔다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위에서는 법원에서 판결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사망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실습이 다. 수고하세요.

사망진단서가 없다면 사망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촌동생에 대하여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 실종선고심판을 받으면 사망간주가 되어 사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악질 기업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믿고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핑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행사를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였고 문자메시지로 온 구글 docs 신청서와 게시판 Q&A, 이 메일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환불할 수 있는 기 한 내 환불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피해자도 너무 많고 아직 다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보며 너무 괘씸하여 꼭 환불받고 자 연락드렸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도 없어지고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더라고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였고, 소피 자원으로부터 아래의 답변을 받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보았으며, 공연 예매대금 환급 지연으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 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피신청인은 우리 원의 '피해구제 접수 통보 및 해명 요청서'에 회신하지 않아 유선 연락, 방문 등을 통해 해명 요청을 시도했으나 현재 연락이 불가하여, 우리 원은 서울시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였고, 서울시는 피신청인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한편, 과태료 처분 또한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합의 권고 권한인 우리 원으로서는 피해구제로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현재 피신청인의 폐업 여부 등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니 무료 법률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 klac.or.kr)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티켓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불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행을 촉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법률구조를 행하고 있으므로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셔서 예약일자를 정하고 예약일자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구조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12.25일 베란다에 물이 역류하며 수도 있는 곳은 4센티미터 두께 이상이 얼어서 관리실 직원분이 오셔서 해빙기로 녹이기 위해 타일 위 얼음에 대고 움직이셔서 얼음이 얇게 얼은 가장자리부터 녹이시나 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멈추시고 하수구(위층에서 내려오는 긴 원통)가 있는 쪽에 오셔서 해빙기로 녹이시며 많이 얼지 않았다며 하수구 쪽만 녹이시고 또 얼면 따뜻한 물을 부으라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얼음이 다 녹고 베란다를 빗자루로 쓰는 과정에 파손이 된 것을 발견하고 23.1.17일 관리실에 방문하여 해빙기로 작업하시고 가신 후 타일 파손이 있어 사진을 보여드리며 방문하였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과장님께서 우리가 파손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가 한 것처럼 얘기하냐며 여기는 해빙기 대지 않는다며 역정의 톤을 높이시고 소장님께선 해빙기로 파손될 수 없다고 하셔서 그날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집에 오셔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니 조금 후에 오시겠다고 하여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4~5분이 오셔서 보시고 처음에는 해빙기를 파손 위치에 대지 않는다고 하셨으나 사용 전 테스트를 위해 댈 수 있다고 하시며 해빙기로는 파손이 안 된다며 지금까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고 궁금하여 방문한 것인데 원인을 파악하려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마음이 상해 회장님의 향을 듣고 싶다며 회장님과의 전화 연결을 몇 번 부탁드렸으나 회장님과 관련이 없다며 지금까지 연결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몇 군데 타일 공사 업체에 문의 결과 얼었던 타일에 온도가 높은 해빙기 사용 시 급격한 온도 차로 파손이 된다는 분과 댈 수 있다는 분이 계셔서 정확한 진단과 보상 여부를 위한 진행 절차를 부탁드리며 회장님과의 연결을 안 해 주시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금이 가서 깨진 현상이 아닌 크고 작은 타일 표면이 떨어지고 날카롭게 일어나며 2월 4일 두 손으로 만지니 빈 곳이 있는 듯하여 다칠 염려로 발로 밟으니 넓게 표면이 떨어지며 3장의 파손이 있습니다. 타일 업체에서는 같은 타일이 없고 주위에 파손될 염려로 전체 공사를 하셔서 8박스 기준 650,000원과 3장만 150,000~300,000원에 해 주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미관상 안 좋음) 이사 계획으로 타일 파손이 생겨 집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 많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대한 중재 또는 해결권한은 본 공단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귀하께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률규정, 관리사무소의 공사 및 과실, 그로 인한 귀하의 구체적손해(재공사를 위한 공사비, 견적내용 등)를 명시하시어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관리사무소 측에 보내시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의 연결 또는 중재까지 함께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2월 15일에 5만원을 빌린 것부터 시작해서 16일 1만원, 18일 2만 2천원 총 3번에 걸 쳐 8만 2천원을 빌려 갔습니다. 처음에는 19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고 5시 이후 잠수를 한 뒤 저녁 8시에 답장이 왔습니다. 직장이라 돈을 못 보냈다고 바로 보내고 연락한다고. 그 뒤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 12월 20일 화요일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에 30분 뒤에 보내준다고 해서 또 9시까지 기다렸고 9시가 지난 후에 연락하니 또다시 연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시까지 꼭 보내라는 제 말에 알겠다고 한 후 그 뒤로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2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갚으면 안 되겠냐는 말에 꼭 그 기한 지키라고 하면서 시간을 줬고 이 글을 쓰는 1 카톡을 확인해보니 카카오톡 탈퇴를 하고 전화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빌린 사람과는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되어 한 번 만남을 가진 적 있습니다. 어떻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1.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상황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많은 걱정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심심한 위로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8만2천원의 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법적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먼저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적인 방법은 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이 52,900원(전자소송인 경우)이 발생하고, 지급명령도 송달료 및 인지대가 63,600원 발생합니다. 또한 향후 집행하더라도 집행비용 역시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비용이 원금 및 이자를 초과하므로 소송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의 실익은 없습니다. 3. 다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채권 추심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언급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작성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최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사건 접수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내방상담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담예약을 위하여 국번 없이 132번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담예약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할 경우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신다면 온라인상담에 비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 본인 소유 토지에 허락도 없이 위반 건축물 축조며 수목 식재까지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차례 철거 요구하고 제지하였으나 나중에 어련히 원 상 복구하겠다며 버티다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행정기관에서 위반건축물 철거 명령이 나왔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심은 수목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심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심은 자에게 있다는 판례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 1874 판결 ). 소송을 통하여 건물은 철거 요구하고 수목은 수거토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판결을 통하여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는데 집행 판결이 나오면 해당 토지의 나무는 토지주가 일괄 뽑아 수거, 폐기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불법건 축 물은 가 집행 판결이 나오면 토지주가 인부들을 동원, 철거하려고 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요? 3.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오고 가 집행 판결이 되면 토지를 인도받은 후 토지 주변에 철 조망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4. 판결문이 나온 후 다음 내용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98 - 11 토지의 나무와 임시 건물은 불법입니다. 허락 없이 나무 심는 자는 고발합니다.

가. 귀하는 건물철거, 수목제거,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도, 철거 등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할 수 있음은 물론, 확정되지 않은 판결(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도 가능합니다. 가집행 판결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집행을 할 지는 재판 내용과 상대방의 항소여부 등도 고려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귀하가 위 소송에 승소하여 가집행 판결 또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토지주인 귀하가 임의로 수목 제거, 건물 철거 등을 하면 안 되며(형법상 재물손괴 등에 해당할 수 있음), 귀하는 집행관을 통해 토지인도에 따른 인도집행, 건물철거, 수목제거에 대해 대체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관할법원에 대체집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거, 제거할 수 있다는 결정 등 받은 후 그 결정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관 등에게 철거를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 등은 집행비용확정절차에 의해 추심할 수도,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신청을 하여 미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인도 집행 또한 관할법원 도는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가 모든 집행을 완료하여 귀하 토지에 대해 철조망을 세우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집행 이전에 위와 같은 철조망 등을 세우면 통행방해 또는 현수막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집행관을 통해 집행이 모두 완료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집행이 완료된 후의 경우에도 귀하 토지에 철조망을 세울 때 위 철조망으로 인하여 타인의 공로와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막는 경우에는 통행방해(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철조망 설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집행관 사무실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2022년 기준 우체국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예비군에 가려고 원격교육까지 했었고 7월쯤? 예비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직장 내 선임들이 예비군 보류를 신청하라고 권유하여 신청 예비군 보류해서 관련 문자를 9.15 수신 - 당시 아파트 입주 및 주거지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문자 알람만 뜨는 것 보고 공대 변경 알림 문자로만 알았으면 9.30까지 계약 기간이었으나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면접 예정으로 쉬는 기간 없이 바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면접 탈락으로 11.07 재계약으로 잡혀 있었음 그로 인해서 애초에 보류 해소의 대한 내용을 기억 자체를 못 하고 있었으나 10.31에 보류 해소를 하지 않았다고 동대장한테 연락이 옴 문자(MMS)로만 와서 못 봤다고 했으나 본인들은 문자를 보냈다고 책임 회피 동 대장은 우선 절차대로 밟자고 하여 보류해서 신청 후 고발 예정 중 임 현 상황에서 동 대쪽은 사 전 연락 및 확인이 부족하다고 생각 하나 본인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으나 고발 및 벌금으로 인한 기록으로 직장생활에 있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이 들어왔을 때 대처가 불가능한 건지 벌금형이 들어오면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은, 보류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문자로 보류해소에 관해 통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단순 동대쪽의 사전연락이나 확인이 부족하다는 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 다른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다면, 고의적으로 보류해소를 한 것이 아닌 과실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며 그 과실에 기한 사유를 잘 설명한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회복 중으로 성실히 납부 중입니다. 압류된 통장들을 해 지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몸이 안 좋아 직장도 부득이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압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신용회복 중인 경우라면 해당 채권금융사(은행등)에 전화로 확인 후 압류해제요청을 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해제비용을 입금시 채권금융사가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압류한 해당 은행등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 '여기어때'라는 앱으로 47,500원을 결제한 후, 체크인 시 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20,000원을 추가로 결제했습니다. 룸에 들어가 짐을 풀었는데 테이블 밑 구석에 남자 팬티로 보이는 물건이 있었고, 너무 기분이 불쾌하여 프런트에 이 사실을 말했더니 룸을 교체해 주거나, 퇴실을 원하면 약 30분 정도를 이용했으니 만 원을 제하고 환불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앱으로 결제한 47,500원은 여기어 때를 통해 환불될 것이고 추가로 결제한 금액 2만원 중 5천원만 환불해주기에 왜 그런지 물었더니 30분 이용하면 한 시간 이용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업주와 시비가 되었고 경찰관까지 출동했었습니다. 그다음 날 업주에게 방을 이용하지도 못했고 환불을 해준다고 했는데 총 67,500원 중에서 5천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으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호텔 규정에 맞춰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저를 응대한다고 2시간가량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를 봤다며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 다른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환불 금액에 대해서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1. 공단에서는 소송결과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소송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에 먼저 분쟁조정신청(인터넷상담 및 신청 가능)을 해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가해 차량 4.5t 트럭) (피해 차량 머스탱) 전라남도 해남 송지 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2명 전치 2주 3주 나왔고 피해 차량 전손 처리했습니다. (가해 차량도 전손이라는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저희는 그 중앙선으로 돌진해오는 트럭 차를 우측에 공터가 약간 있어 핸들을 꺾어서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사과 한마디 없다가 경찰과 소방 관계자분들이 오니 그때야 가해자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뒷짐을 지면서 남의 일인 것처럼 지나가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가해자 며느리 되는 사람이 합의금 얘기를 해서 금액을 얘기했더니 말도 없고 연락도 없는 게 화가 납니다. 기만 행동이지 않습니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청( 검찰)에 검사분이 전화를 해서는 몇 주 진단 받았냐 추가 진단서 낼 거 있냐, (없다고 하지만 다음 주에 허리 mri 찍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합의 의사는 있냐 물으시고 합의 의사 있는데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는 2~3 뒤에 구약식으로 법원에 넘겼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4/24일 월요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청 측에 엄벌 탄원서 작성 및 2008년 대법원 판결문 찾아서 넣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간절해서 수소문 끝에 알게 되어 글을 적어 봅니다.

1. 우선 귀하의 교통사고 사실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교통사고와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리 기관은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한 형사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 사건은 이미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쳤으며 법원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추후 위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주식회사 '와코'라는 제조업에서 판매하는 전기 오토바이를 예약하여 B 업체의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 후 9월 경제 주거지 부근의 C를 통해 방문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원래는 그린 색상이었는데, C사에서 검정이 있는데 받아 가겠느냐고 하여 그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약 순번제인데, 그린이 아닌 검정이 있다는 게 누군가 이상 증세로 교환 받은 것을 저에게 떠넘긴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다 3일 정도 뒤부터 이상 증세 (멈춘 후 주행 불가, 급출발) 등으로 A/S를 C사에 방문하였고, C사는 본사에 보내어 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2주 정도 뒤 고쳤으니 가져가라고 하여 제가 " 본사에 보내서 고쳤냐"라고 하자 "아니다. 내가 고쳤고, 이상 증세 한 가지만 확인돼 한 가지만 고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니 고쳐 달라고 한 것이 고 본사에 보내겠다고 하였음에도 본사에 보내지 않고 왜 C사가 고쳤냐, 본사에 보내라고 항의하였습니다. C사는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후 3달 정도 지나 본사로부터 수리를 완료하였다면서 "어디로 보내주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보험 가입도 하였는데 그로 인해 타지 못한 기간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엔지오 일을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고민해보겠다고 하였다면서, C사를 통해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면서 사실은 이미 와 코가 C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C사를 방문하였는데 제 오토바이가 눈, 비, 먼지에 방치된 채, 열쇠까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옆 오토바이와 접촉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이유로 와쿠에 전달하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며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매매 대금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저는 계약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와 코, C사 양측에게 책임을 피고 2명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앞으로 9월이면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 매매 대금으로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으로 해야 하는지도 꿈 금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1.우선 매매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가. 매매에 대한 취소를 구하시는 것이라면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매매는 유지하는 대신 오토바이의 하자에 대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구대상과 관련하여, 가.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매매의 상대방으로 보이는 '와코'를 상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질의자께서 문제삼는 행동의 주체를 상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 내용만으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임대를 놓은 상태에서 지난 2021.2/15자로 기존 임차인과 다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올 2023.2/14자 만기를 앞두고 2022.12.24에 재계약 여부 의사를 통보했던 바, 임차인 답변은 통보 유효 기간이 2개월이 넘어서 자동으로 묵 시적 갱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은 2개월이라 함은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달수로 계산해서 2개월이라 하면 2023.2월 14일 만기로서 2022.12월부터 2023.2월 말 놓기로 계산이 맞는 것 인지... 여쭙고 저 상담 의뢰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은 2023. 2. 14.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 날로부터 6개월 전의 날은 2022. 8. 14. 0시이고, 2개월 전의 날은 2022. 12. 14. 0시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계산에서 초일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께서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2022. 8. 14. 0시부터 2022. 12. 14. 0시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등에 대해 상의하셨어야 합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귀하께서 2022. 12. 24.경에 비로소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하므로 이는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지인(이하를)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계좌이체를 해 주었는데, 갚기로 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원본과 캡처 파일, 제가 을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 명세를 가지고 소액 사건 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을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데, 제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만약 채무자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을의 주소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3. 앞서 서술했듯이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의사 전달하고 이체했는데, 증거능력이 충분할까요? 소송비용이나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 가망 없는 건이라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4. 소 제길 시에 갖춰가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증거 서류 양식 등은 어디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등 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네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을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데, 제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만약 채무자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을의 주소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 채권자인 귀하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앞서 서술했듯이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고 이체했는데, 증거능력이 충분할까요? 소송비용이나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 가망없는 건이라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투자(원금보장X)한 것인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4. 소 제기시에 갖춰가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증거 서류 양식 등은 어디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등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소송은 법원에 소장(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소송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 약 이상인 사장은 완전히 빠지고 계약 자체를 인수하여 선생님과 엔케이 전기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면 선생님이 고용한 자들의 임금에 대한 책임은 선생님이 전문건설업자(등록자)인지 여부, 임금 미지급이 더 급한 엔케이 전기의 귀책 사유 유무에 따라 엔케이 전기가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 약 엔케이-이상인-선생님 순서로 하도급 된 것이라면 엔케이뿐 아니라 이 상인도 위 조건에 따라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직접 고용 한 자로서 귀책 사유 유무 등과 관계없이 사업주로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직선으로 상승 수급인이 누구인지 조사해서 선생님과 더불어 책임을 질 자에 대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구조요건을 충족하면 소송 대리를 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엔케이전기에서 이상현사장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지급하였다면 그것으로 선생님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생님이 엔케이전기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엔케이전기가 이상현사장에게 지급함으로써 선생님에 대한 채무를 면한다면 그 지급을 문제삼기는 어렵고 이상현사장과 선생님의 문제로 보입니다. 형사사건도 기본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경우의 수를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계약서 등 기본 자료를 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면접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늑장 수사 시간 끌기를 하는 탓에 수사가 결국 불송치로 결정됨. CCTV는 찾아봤냐고 하니까 찾아본 적이 없다고. 지하철 안에서의 범죄라 3개월만 보관되는데 이미 늦었다. 경찰 말은 주 3회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출석 요구를 했다 할 거는 다 했고 연락이 없으시기 결정 종결 불송치 결과를 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특정할 수 없어서 못 잡은 거라 하시는데 저는 고소장에 일시와 특정 역 시간까지 다 적어서 냈거든요. 연락이 안 된 이유는 개인 사정이고요. 그동안에까지 범인을 안 잡고 있었던 게 어이가 없고요. 덕분에 놓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경찰을 고소하고 싶거든요. 무슨 죄로 고소하여야 할까요? 이분 때문에 제가 본 피해는 처벌과 보상도 못 받고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지하철 CCTV 보관일 수도 3개월이라서요.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늑장수사를 한 경찰을 무슨죄로 고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위 사안에 정확히 적용되는 범죄는 없습니다. 유사한 범죄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에서는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위 경찰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으나, 귀하의 서술에 따르더라도 경찰이 위 업무를 태만히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경찰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에서 개인의 땅에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마구 들어와 30년이나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계단들을 만들어서 산책로로 사용한 것을 6월에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문의하는데 2019년도에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측량을 해오라고 해서 260만원의 측량비를 지불하고 측량해 왔으나 30년 사용료가 36만원이라고 하네요. 표본을 삼을 자료가 없고 산출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정한 거라 하고 액수가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하자 감정 평가비를 절반씩 부담하자고도 하다가 측량비를 제가 260만원이나 냈는데 모든 문제를 야기한 구청이 감정 평가비를 내서 산출하라고 하였더니, 그러면 소송을 걸어라 민사 소송을 걸어서 받아 가라 하며 답변도 시간을 끌면서 1달이나 지 나서 하고, 말본새가 아주 무성의하고 무례하면서 적반하장입니다. 대화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문제를 2019년도부터 제기한 것인데 4년간이나 시간을 끌고 해결을 안 해주고 괴롭혀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도 크고, 제 건강도 많이 안 좋아 졌습니다. 30년 사용료로 36만원을 받느니 아예 도둑들같이 사전에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개인의 땅에 마구 들어와 각종 시설물 을 설치한 공무원들을 고소 고발하여 형사 처벌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PS : 대통령님한테 탄원서를 쓰는 것은 어떠할까요? 탄원서는 어디서 쓸 수 있는지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공무원에게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 보긴 어렵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민사상 사용료 및 기구 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탄원서 작성이나 그 효과는 법률 상담이 아니며, 양식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자유롭게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월세 관련 사항입니다. 1.2022.10.24 월세 계약 완료 일입니다 2.2022.07.05 세입자가 "1년 정도 월세로 연장해 주시면 더 있다가 이사할 계획인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사하려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냄 3.2022.07.06 임대인이 1년 연장은 어렵다고 문자를 보냄 4.2022.08.11 임차인 "10월 25일 전, 후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5. 계약 완료 3개월 전에 연락하여 계약 완료 시점인 10월 25일 전후로 나가겠다고 문자를 받고 마무리되었음 6. 2022년 8월 23일 임차인(계약당사자)의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잘 모르고 한 얘기니 앞으로 자기와 얘기하자며 재계약(5% 인상)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며 전세로 내놓은 물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입자(계약자) 나가겠다 문자 연락, 그 후 계약자의 남편이 재계약하겠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월세 재계약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상담예약이나 일반 법률사무소 방문 통해 직접적인 대면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질의 내용만으로 전체 내용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이 2022. 10. 24.로 하셨으므로 2020. 10. 25.에 체결된 계약으로 가정하고 임차인(남편) 또한 8. 2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전제로 설명 드립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갱신이나 묵시적 갱신 통보 기한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 6개월 이내 기간으로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즉,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경우는 기존 법대로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 6개월 이내 기간이 적용되는바, 사안의 경우는 둘중 어느 기간을 선택하더라도 8. 23.에 행사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3. 그런데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청구행사를 번복하였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바, 현재 국토교통부•법무부가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2020. 8.)에서는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는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안전한 해석이라 보여 집니다(법 시행 초기이므로 현재 이에 대한 정확한 법원의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4. 또한 임차인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가 계약갱신권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점 또한 문제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하고 가옥의 임차의 경우에는 임대와는 달리 보통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각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에서 그 대리권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나, 기존 선례에 비추어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므로 결국 유효하게 계약갱신청구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봄이 일응 합리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위 답변은 질의자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당뇨 환자로 3년 전에 당뇨 소모품 비용을 약국에서 구매 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 갑자기 3년 전에 구매한 영수증이 당뇨 소모품 등록된 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 넘게 환수하겠다고 공단에서 공문이 날아와 이의 제기 신청하였으나 기각되고 지금 행정심판 준비 중입니다. 건보공단 스스로 착오로 요양비를 지급한 것을 환수하기 위해 고지를 한 것으로 3년 이놈은 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건보공단의 처분에 대해 피해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구제 절차도 주어지지 않은 점 저는 공단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인은 할머니가 당뇨환자로 3년전에 당뇨소모품비용을 약국에서 구매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뇨소모품 등록된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넘게 환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행정심판 예정인데 그 준비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질문의 취지가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4호 소정이 ‘상담취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예정이므로 주장 및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 환급한 금원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된 아파트의 우수관이 누수 되어 아랫집 천정 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해당 우수관 부위는 확장된 방에 있고 우수관 주변은 윗집/아랫집 모두 바닥부터 천정까지 석고보드 임시 벽으로 마감된 형태로, 세대 내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수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 천정이 젖었다고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우수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는 전 유 세대의 책임이 아닌, 아파트 전체의 책임으로 한다는 판례는 찾아보았습니다만, (2012가 단 180450) 저희의 경우에 윗집인 저희가 수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2022. 9. 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같은 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한 2년 전에 물탱크청소업체가 우수관에 많은 양의 물을 흘러 보냄으로 인하여 1층이 잠겨 그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귀하의 질의를 보니, 그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귀하가 잘 찾아보셨듯이, 손해배상의 문제는 누수된 부분이 전유부분이냐, 공용부분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의 우수관은 옥상의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서 배수와 관련된 공용시설로 공용부분에 해당하기에 때문에 귀 아파트 동주민 전체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귀하의 전유부분 내의 하자로 발생한 누수가 아닌 이상 귀하는 누수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없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에서 발생할 경우, 귀하가 해당 거주지의 소유자라면, 아파트 동주민들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수관 노후 문제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빠르게 수리해주어 추가 손해를 막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6.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

인스타에 올린 서민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문의를 남기자 바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찾아갈 주소를 받아서 딸과 함께 같이 약속한 장소 커피 솥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었지만 딸 이름으로는 직장이 없어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저희한테 맡기고 필요한 금액 이백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을 금액도 적지 않고 데 출 날짜도 쓰지 않고 대출 갚을 날짜도 쓰지 않고 자동차 운행 허가를 해도 된다고 작성했습니다. 대출이자는 월 10%입니다. 대출금 갚을 때 원금 이백만원 대출이자 이십만원 총 이 백이십만원 갚으면 모든 대출이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빨리 찾기 위해서 다시 담당자를 만나 제가 일주일 뒤 대출금액을 갚게 되면 대출이자 금액이 똑같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근데 하루를 쓰고 갚던 한 달을 쓰고 갚던 석 달 있다가 갚던 대출 이 자 금액은 육십만원이고 원금 이백만원 총 이 백육십만원 갚아야지만 모든 대출이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불법 대출이 맞는지 신고도 가능한지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먼저 찾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2.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채권자가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8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것도 처벌대상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1. 저는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020년도에 동 대표 업무를 보았습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저를 동 대표에서 해임 의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 방문 투표로 동 대표 해임되었습니다. 부당한 해임을 불복하는 해임 무효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 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소송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임 사유 없고, 관리규약에 없는 방문 투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 동 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끝나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2.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류를 보내어 소송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 저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해주고,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연속성) 제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소송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다시 소송을 하여 소송 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시 소송을 해야 적법하게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임기 때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소송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비롯한 구성원만 변경되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비법인사단은 동일하게 변동이 없다면,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의 구체적 지급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로 8년째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된 상황에서 3월 20일 임차 기간 만료인데 2월 28일에 보증금 받지 않고 먼저 이사를 나갔으나 이 사후 임차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확인 시 사용 부주의로 세면대 금이 갔고 싱크대는 사용자 부주의로 상판이 타고 필름지 이탈로 수리를 해야 하고 안방 새시에 테이프 부착으로 탈착이 필름지가 떨어져 나가 수리해야 되는 상황에 수리비를 싱크대 수리비 반 정도와 세면대 파손 값 샷 시 필름지 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임차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꾸 노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증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임차인 측에서 잔여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하자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 결과 단순 노후화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의뢰인님이 감정금액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지자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쳐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족 중 한 분이 오래전 사채를 쓰고 못 갚아서 통장 압류가 되었었는데 그 후에 다변째를 했고 통장 압류 풀어달라 하니 연락을 다 차단하고 해서 몇 년이흘 럭습니다 다른 가족 번호로 전화 했더니 법무사가 서해야 한다며 출장 나와 있으니 8일에 신청해주겠다고 했는데 당일 연락이 안 되는데 저희가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방법은 없을까요? 사건번호도 잇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사이버상담 신청만으로는 해당 사건을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압류사건의 당사자가 구조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사건이므로, 당사자가 저희 공단의 구조대상자가 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해당 사건의 결정문 등을 발급받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하여는 132로 전화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송 중인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받고자 문의합니다. 2022년 3월 초 행복로 또(로또 사기 업체) 황성규 실장이란 사람이 전화해서 행복 로또에 가입하면 단시간 내에 당첨되게 해준다며 온갖 달콤한 말로 나를 설득하여 가입하게 했다. 그래서 현대, 롯데, 농협 카드로 총 3개의 상품(한 개 당 500만원)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된다, 석 달 안에 된다면서 당첨도 되지 않는데 시간만 끌게 했다. 그 이후로 찌라시 조합으로 행복로 또 가입자 7만명 중 특별관리한다며 또 현금 계좌이체를 하게 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그리하여 총 5개의 상품에 들게 되었다. 2022년 3월 22일 결재 건을 시작으로 총 3, 834만원을 36개월 약정으로 결재하였다. 최근 로또 업체가 사기라는 뉴스를 보고 해지 요청하였다. 3, 834만원 결제 건 중 해지 요청일인 4월 10일 기준으로 법정 위약금 15, 950원을 제하고 나머지 액수를 해지 요청하였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현대와 롯데 카드 건을 환불받았다. (환불받은 금액 1,0787, 581원) 이후로 나머지 농협 카드 건과 현금 건에 대해서도 계속 환불 요청을 하였고 행복로 또는 5월 26일(금)까지 나머지 116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하며 한 달만 기다리라 했다. 한 달을 기다린 후 5월 26일 이 지나 연락이 없기에 행복 로또에 전화 걸어 환불을 요구했더니 자기네는 인수합병 되어 모른다고 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고 고발하려면 하라.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참다못해 2023년 6월 16일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정병 형을 받았다. 내용은 피고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과 함께 등기사항 기록을 근거로 법인 상호를 기재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 행복로 또 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를 잘 모르겠고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잘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

법인인지 자연인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로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장 하단에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위 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떼보시거나, 상호명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는지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 대표 개인을 피고로 하시면 됩니다. 상호명 : 제이컴퍼니 사업자등록번호 :

앞 밭에서 로터리를 치면서 우리 밭 수로를 다 막아놓고 그냥 갔네요. 저번에는 수로도 막아놓고, 밭 뚝도 부셔놓고 그냥 가더니, 땅 주인이 누군지 몰라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고 해결하라 하네요. 해결 방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옆 밭에서 계속 우리 밭 뚝 부셔도 보수는 내가 해야 하는 건가요?

1. 귀하의 질의는 로터리 작업시 상대방이 수로를 파손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이 작업을 하면서 귀하 밭의 뚝을 훼손하여 수로가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CCTV 등 상대방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경찰은 수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나 경찰이 그 자리를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우선은, 옆 밭의 소유권자를 정확히 확인하셔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보시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대로 고소 접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민원 업무 처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중개인이 중간에서 고의로 기만하여 금전적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사기 사건 소송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1. 사기 사건과 부동산 중개 사업법 위반 2가지 모두 해당하는데 고소장 한 건에 죄명을 모두 기록하는지 아니면 각 죄명별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사기 사건은 중간에 합의하면 취하할 수 있다고 일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 사업법 위반의 경우 고소하면 중간에 합의하여 취하가 가능한가요? 혹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취하가 안 되면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울 수 있어서 요 질문 3. 부동산 1건에 2건의 사기를 쳤는데 따로 각각 고소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몰아서 하는 게 좋은가요? - 2층 건물을 4층이라 고의로 기만하여 계약을 시켜 큰 손실(1억원)을 보게 한 사기 사건 (내용증명 증거 확보)-계약시켜 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 계약 중 매수인 본인에게 매매가를 속여 중간에서 200만원을 몰래 빼내어 손실을 입힘(내용증명 시인 함 증거 확보) - 위 사건 외에 별도로 다른 부동산 매수에서도 고의로 기만하여 큰 금전적 손실을 입힘(2 ( 내용증명 자백 증거 확보함) 질문 4 이처럼 부동산 중개인이 3건의 사기 사건을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을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의 1에 대한 답변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을 하든, 별개의 고소장에 작성을 하든지 죄의 성립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리함의 측면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죄수의 문제이므로 기술해주신 것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에 대한 답변 사기죄나 공인중개사법상 벌칙규정(업무상 비밀누설은 제외)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한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질의 3에 대한 답변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번에 고소를 하시든, 다른 시점에 각 각 고소를 하시든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 4에 대한 답변 가중 처벌에 대한 요소는, 동종 전과 존재 여부, 신분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의 존재나 상습 범행 여부 등이 있으므로, 상습 범행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가 노래방(이후 업체)에서 의자에 앉아 뒤로 기대었는데 노래방에 설치된 2단의 자 뒤의 유리 벽이 깨지는 사고 발생. 당일 A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변상 의사를 구두로 말함. 이후 업체 측으로부터 수리 비용 견적서를 받음. A는 의자에 사람이 기대는 것은 당연하고 유리를 사람이 기대는 곳에 설치한 것이 애초에 업체 측에서 시설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유리가 깨지면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업체 측에서 시설 자체의 구조와 결함으로 손해 배상해야 했을 상황임을 인지 해당 내용을 업체 측에 전달 해당 내용 전달 후 업체 측에서는 '(유리가) 웬만한 무게인 사람이 이미 대서 깨지지 않고, 시설 대부분이 유리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모든 복도 및 방 내에 '유리 깨짐 주의' 경고문구를 부착해 놓았다'라 고 답변 위의 상황에서 A가 손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업체 측과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배상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손괴한 경우로, 문의하신 사안은 재물손괴죄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통상 의자에 기대는 것은 당연한데, 유리파손이 통상적인 의자에 기대는 수준을 넘었는지 등의 따져 책임비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들을 구매하기 위기 평소에도 이용하던 인터넷 쇼핑몰인 비앤씨 마켓에서 생크림을 포함한 재료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재료들을 택배로 배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택배에 생크림이 터져서 배달이 왔고 터진 생크림으로 인해서 다른 제품들도 엉망이었습니다. 다행히 개별 포장되어 있어 나머지 상품들은 잘 닦아서 말이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생크림 3종류를 시켰는데 3종류 모두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고객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 돌아온 답변은 생크림을 구매할 때 아이스박스를 구매하지 않아서 환불해드릴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홈페이지에 구매하라고 고지해놨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였고 그 뒤에는 전화도 끊어버려서 이야기를 더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환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찌 조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는 것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매자 측에서 아이스 박스 구매 하라 고지하였더라도, 배송중 부주의에 의해 생크림 자체는 충분히 터질 위험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보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전 사장으로부터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인수하였으나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근방 아파트 단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 후 보유하던 손님들 연락처로 개설하였다는 문자를 명함과 함께 발송하고 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알리지 말라는 등의 적극적인 권리금 침해 행위를 일삼았으며,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하고는 뒤로는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명함을 발송하는 등 사무소 운영에 계속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겸업 금지 위반으로 인한 권리금 침해로 권리금 반환 소송 및 폐업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소송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합니다.

귀하께서는 권리금계약과 함께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지만,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1]「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 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 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의거하여,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 전제되어야 영엽양도의 효과로서 경업금지 의무 등을 살펴볼 실익이 생깁니다. 영업양도의 효과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양도의 효과 고용관계의 이전(포괄승계)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영업재산의 이전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판결).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제1항).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제2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 본 사례의 경우, 상대방이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명시해두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는 영업양도양수계약 및 상법 제41조 제1항 경업금지청구권에 기해 1) 경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2) 영업양도양수계약 및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의사표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확인 과정에서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합니다. 간단히 진행 경과 말씀드립니다. 전세 계약기간 : 2021년 4월 16일 ~ 2023년 4월 15일 현재 HUG 반환보험 가입 상태 11/1 문자 전화 연락 안됨 11/7 계약 종료 의사 표시로 내용증명 발송/반환(수취인 불명) 11 /15 초본 확인 결과 사망 사실 확인 HUG 문의 결과, 반환금 보증을 위해 상속인에게 의사표시 및 임대차 명령 필요 확인 그러나, 각종 자료로 전세 사기라고 생각됨(제주도 정 모 씨 피해사례 같은 사건으로 인지) 상 속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선 법원에 의사 표시 공시송달 신청함(임대인 소재지인 제주가정법원에 신청) HUG에서는 상속인을 찾으라고 하지만 전세 사기가 예상되어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공시 송달해 놓아서 보정명령을 기다려야 하지만요, 보정명령 수신 이후 주민센터를 찾아 상속인을 확인해 볼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님 선임이 필요한가요? ? 그리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정되면 그분께 계약 거절 의사표시를 하면 HUG 측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선임 후 3개월 상속인 공고, 그 후 2개월 채권자 공고를 내는데 총 5개월 시간이 걸릴 건데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HUG 측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찾아야 하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시고 사실조회 등으로 찾으시던가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132번에 전화하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예약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중위소득 125%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이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해드릴 수 있으니 이런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면 비용과 노력을 줄이고 판결 및 판결 이후 집행까지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만약 사기를 당한 것이고 상대방이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통해 HUG대출채무를 상당부분 탕감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강제 경매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가령 ‘A’의 채권자가 ‘갑’과 ‘을’을 공동체므로 하여 금액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아 ‘갑’과 ‘을’이 공동소유(각 2/1씩 소유)하고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강제 경매 신청으로 채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하나의 경매사건 절차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와 경매 신청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물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확정 판결문이나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증 증서 정본에 의하여 경매신청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러 개 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집행법원이 동일하면 동시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서로 관련이 없는 다수의 채무자들 및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면 경매절차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하기 어려우므로, 각 부동산의 집행법원이 동일하면서 채무자도 동일하거나 채무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통해 주채무자와 보증인과 같이 서로 관련 있는 채무자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65조 이하의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하여(민사집행법 23조)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A가 채무자 갑과 을에게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을 통해 주채무자와 보증인과 같이 서로 관련있는 채무자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여러개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분묘기지권 및 관리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안치일 : 1983년 2) 안치 장소 : 파주 기독교 공원묘지(지금은 하늘나라 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음) 3) 안치 시 상황 : 어머니께서는 3평에 평당 50만원씩 150만원에 매입하였다고 말씀하시나 영수증이나 증거자료는 없는 상황 4) 쟁점 : 하늘나라 공원 측에서는 10년 이상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임의 처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음. (2013년경 하루가 멀다고 협박하여 일부 계좌이체 한 적 있음) 문의 내용 : 하늘나라 공원 측의 협박 수준의 납부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현재 봉분 상태가 때가 다 없어져 문제가 되는 수준인데 관리비 요청이 타당한지? 또 임의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문의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소관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나.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를, 그 외의 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주 하늘나라공원은 사설묘지로 보입니다. 다. 분묘의 설치기간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한편, 공설묘지, 사설묘지를 운영하는 자는 분묘의 설치, 연장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등을 납입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동법 제20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40조제6호).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안에 관하여는 동법 제12조제3항을 따릅니다(동법 제20조제2항 및 제5항). 마. 결론 귀하와 파주 하늘나라공원 간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하늘나라공원의 관리비 납부요청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30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하여 관리비 및 설치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늘나라공원은 분묘를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2016년 이후로 지금까지 묵시의 갱신상태에서 일반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이사하겠단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 이후에도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저는 이사가 서 새로운 주거지에 전입 신고해도 괜찮은 건가요? 임차권등기를 해도 이사 가는 건 불리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는 3개월이 지난 3개월 1일째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주인이 부부인데 둘 중 한 사람에게만 나간다고 통지해도 되는지? 꼭 등기상에 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 임차권등기 중 3개월이 지났고 임차권등기가 되는 시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직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월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다음에 주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1.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게속 유지됩니다(부산고법 2005나17600). 다만,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아니라) 2.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3. 임차권등기의 경우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에서는 임대차가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에서는 판결 선고시 혹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 법원사무관의 촉탁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므로 3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4. 민법 제547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종료 통지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라도 귀하께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주택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반납하는 등으로 주택을 인도하였다면 월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임차권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없는 점에 미루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서 소송으로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직하여 새로운 직장에 근무한 지 3개월 되었고 전 직장을 그만둔 지는 10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 직원이 새로운 직장 대표 메일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횡령을 하여 권고사직을 당했다 등 등)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 기관으로 청렴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곳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 없는(횡령 관련하여 그 어떠한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권고사직도 아닙니다. 실제로 횡령 관련하여 이 사람이 제가 근무 당시 민원을 넣어 조사받았고 무혐의 되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저는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대표에게 소명을 하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기관장 추후 다시 계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지만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고 명예훼손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과거에 근무한 직장의 직원이, 현재 귀하가 이직한 직장 대표 메일로, 귀하가 횡령의 범행으로 인해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정통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전송한 메시지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비난할 목적이란 그 내용이 허위에 기반한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편 상대방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 결과 귀하에게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귀하가 횡령의 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형사상 요구되는 고소의 요건은 매우 엄격하므로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스스로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 종종 고소가 성립이 안된다며 접수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 처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 성 내 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 최초 전세 계약 : 2017.5.19~2019.5.19 전세금 3.5억 1차 연장 : 2019.5.19~2021.5.19 동일한 금액 그대로 살기로 함, 계약서 수정 작성 없었음. 2차 연장 : 2021.5.19~2023.5.19 동일한 금액 그대로 살기로 함, 계약서 수정 작성 없었음. 최초 계약서 그대로 가지고 있음. 3차 연장(협의 중) : 2023.5.19~ 임대인 아내 : 전세금 1.5억 증액을 요구하며 1~2천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1.3~1.4억)는 월세 70만원 요구 임차인 : 전세금 1억 증액하고 현금 1~2천 지불하고 나머지는 월세 30만원 지불하겠다고 회신 임대인 아내 : 불만을 제기하며 전세금 1.5억 증액을 요구하며 1 ~2천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1.3~1.4억)는 월세 60만원 요구 임차인 : 너무 큰 금액을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 결과 : 합의 실패. 임차인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설명 임대인 아내 : 남편과 통화하라며 전화 끊음. (30~40분 후 임대인 전화 옴 : 현재 임대인은 우즈베크에 거주) 임대인 : 제 아내와 협의가 잘도 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 현재 계약금 3.5억에 대하여 5%(1천7백 5십만원)를 증액하여 계약하시죠? 임차인 : 부인과 협의를 하신 건가요? 임대인 :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통화 종료 (그런데 다음날인 3월 19일 카톡으로 2021년에 2차 연장 계약을 하면서 제가 보낸 문자를 근거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기에 안 된다고 함 ) 임차인 보낸 문자(2021년 2월) : 만기가 되는데 둔촌 주공 공사가 늦어 한 번 더 연장해 달라는 내용·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한 언급은 없음. 1. 인대인 입장에서 2차 연장 계약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떠한 계약 행위가 있어야 했는지요? 2.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이 입증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께 문자, 메일 등으로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임대인은 계약서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기록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3. 한 번 더 연장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020. 7. 31.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먼저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는 기존의 묵시적 갱신, 제6조의3이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부칙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상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에, 관행적으로 명시하여야 분쟁이 방지됩니다. 당시 위 법 제6조의3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니고 동법 제6조에 따라 문자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어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이번에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시면 질의자분께 제일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행사하셔야 하니 기간 내 행사하시고 임대인과 계약갱신 잘 되길 기원합니다.

민사소송 승소로 집행권원 있음. 채권 압류 신청하였으나 예금채권 전무. 재산 명시 신청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기각. 재산조회 신청하니 채무자 명의 차량 발견. 현주소지나 차량 소재지 파악 불가. 차량은 13년 되었고, 범칙금 등의 압류 유, 저 당무. 이 상태에서 1. 차량 처분이나 말소 못하게 처분 금지 신청이나 가압류 가능한가요? 2. 경매는 진행 안 되는데 압류 신청만 해둘 수 있나요? 3. 상기 2의 경우 신청 제목이 유체동산 압류인지 자동차 압류 신청인지요? 4.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과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보이게 발급?) 5. 소유자가 차령 초과로 말소폐기 신청한다면 제가 압류한 것도 사라지는지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즉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5다7672 판결, 서울고법 74나2148 판결). 위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란, 가령, 부동산 경매의 경우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로 인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남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나, 집행증서 상 집행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하는바, 자동차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시살상 장애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습니다(자동차의 소재 불명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보전처분보다는 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상단에 기재할 제목은 유체동산압류신청이든 자동차압류신청이든 관계가 없으나, 유체동산 중에서도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선박) 압류신청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발급은 관련 민원 사이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go.kr)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채권자에게 내리고, 채권자가 해당 보정명령을 지참하여 관한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동차등록령]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③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등록령 소정의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압류 등록에도 불구 하고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 환가가치가 남아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말소등록 자체는 가능하나, 이 경우 등록관청은 압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접수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압류절차에 이은 경매신청 등 후속 환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함 으로써 말소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황 - 부동산 매매계약(8억원)을 2020년 11월에 체결하였으며, 계약금(8천만원) 및 중도금(1억2천만원)을 지불(계약금 : ’ 20.11월, 중도금 : ’ 20.11월, ‘21.2월)하였고, 2022년 12월에 잔금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매수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유로 8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계약해제를 원하고 있음. - 매도인은 8천만 원 손해배상금을 받고 계약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 이행을 원하고 있으며 잔금 미지급 시 매매대금 청구 소송할 계획임.？ 질의 - 본인은 매도인이며,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시 진행 절차(소유권 강제 이전, 가압류 등)와 소요 기간(소송에서 판결, 소유권 강제 이전, 경매 등을 통한 매매대금 지급 시까지) 이 궁금합니다. -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시 잔금에 대한 이자(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지급할 때까지)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먼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매매대금 잔금지급의무와 질문자분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만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불이행을 항변하게 되면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OO.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형태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요기간은 재판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청구원인을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며, 소송에서 판결까지만 적어도 6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다음으로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06.30 선고 95다14190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그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인도 전까지는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가능), 아직 인도전이라면 잔금지급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화·문자 받은 적도 신분증 분실한 적도 없는데 보이스피싱이 핸드폰 정지를 한 다음 신한카드사에 단기대출 \4,000,000을 받은 다음 국민은행에 농협 오픈뱅킹을 만들어 농협 내 계좌에 단기대출금액을 이체하고 티몬에 상품권을 7번 구매하였습니다. 신한 카드사에서는 단기대출 받기 전 보이스피싱 건으로 의심되어 카드 거래정지를 하였으나 현금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카드 정지를 해 제 한다고 문자 왔습니다. 그 뒤로 단기대출 4백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건에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정상적인 거래라 하여 대출 진행을 하였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날 또 같이 보이스피싱이 하나카드도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보이스피싱으로의 심하여 거래를 정지시키고 본인 대면으로 카드래 지을 진행 하였습니다. 지금 현시대가 보이스피싱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항인데 보이스피싱 건으로 의심되는 건을 허술하게 보안 처리를 한 신한카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 대출 건을 저 보고 다 책임을 지라도 합니다.

- 신청인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카드거래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단기대출되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신청인 명의의 단기대출이 정상적으로 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신청인이 카드사에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며, 간단,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칙으로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상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카드사에 대한 대출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신청인에 대해 대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인은 채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먼저 카드사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제출할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신청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사기범들에 의하여 대출이 된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기에 의해 대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카드사에 단기대출시 신청인 명의로 제출된 계약서, 신청자 본인 확인 자료 등 카드사에서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들에 대해 카드사에 요청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간단히 하기 위해 개요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명세 1. 2021년 4월 27일 아들의 병 요양을 위해 경남 하동군 청암면 대밭 땀길 응 번지 1층을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30만 원에 입주. 2. 2021년 7월 19일 아들의 병이 악화하여 서울에 가서 수술하고 장기간 방사능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전화로 합의(당시에 임대인이 경기도에 거주하여서 전화로 합의하였고, 통화 명세는 녹음 파일로 존재함). 3. 2021년 8월 22일 아들 수술받으러 집 비우고 서울로 출발. 4. 2021년 9월 19일 남은 이삿짐을 완전히 치우고 집을 비움(9월까지 월세 지급). 5. 2021년 7~8월 비가 내릴 때 나 위층에서 화장실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 거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린 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 6. 이후 전화 혹은 메시지로 보증금 반환 여러 차례 요청함. 7. 2022년 6월 3일 계약 해지 확인 및 보증금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함. 8. 2022년 8월 23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합의 조정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않음. 9. 2022년 10월 현재까지 임대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보증금 반환 거부하고 계약 만기( 2023년 4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함. 질의 사항 1. 임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임차의 목적이 소멸하였음에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가요? 2. 계약 해지를 전화로 합의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가요? 3. 계약 해지가 성립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1. 임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임차의 목적이 소멸하였음에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가요? 위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약정 기간 전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임차인은 임료를 모두 지급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해지를 전화로 합의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가요? 구두 계약 역시 당연히 효력이 있고, 구두로 합의해지한 것 역시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 약정 등은 일반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통화녹취 등 입증자료를 남겨놓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해지가 성립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먼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예약 후 방문하시어 소 제기에 관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하단에 첨부한 소장양식을 참고하시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빌라 한 채가 어머니와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17년 전 아버지별 세 후) 한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채무 문제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친족 관계 성립 안 됨), 아버지는 약 17년 전 암으로 별세 하셨고 아버지의 채무는 정리되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는 다른 분과 재혼하셨고, 1주 전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별세 하셨습니다. 공동 소유 하였던 주택 지분을 재혼하셨던 그 분께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방법이 있을 까요? (워낙 재혼 후에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ㅠㅠ.ㅠㅠ) 빌라는 현 매매가 1억 2천 정도 됩니다.

망인께서 위 주택 공유지분의 실질적 소유자였음을 전제로(즉 실제로는 귀하의 지분을 수탁하였을 뿐인 등), 망인의 사망에 따라 재혼배우자와 자녀(귀하)께서 공동상속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귀하께서 고심하시는 것을 보니, 재혼배우자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데 동의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 상황에서 귀하의 이익을 위하여 생각해보자면, 재혼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등을 받은 상황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 역으로 귀하께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귀하는 그 기여분을 주장하는 등 방법으로 귀하에게 최종적으로 더 많은 상속재산이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대방과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 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 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귀하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2022.8.30. 저희 어머니(89세)께서 진주 통증 의학 의원에 방문하여 주사를 맞고 그다음 날 주사 맞은 부위의 부종이 매우 심각하여 22.9.7. 1차 제일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주 통증 의학 의원에서 ‘의료사고’로 신청되어 있으며 22.1. 현재 경상대학교병원에 또 입원 중이며 치매도 왔습니다. (제일병원 약 1개월 ⇒ 경상대학교 병원 약 1개월 ⇒ 노인 요양병원 약 1개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 중) 의료사고공제회에서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치매까지 진행 중이라 좀 더 지켜보고 의료사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빠(고) 아들인 조카가 평소 많은 왕래도 없었을뿐더러 소식도 일 년에 2~3번 하다가 어머니께서 의료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할머니께 전화 한 통 하여 걱정해주는 것이 간병인과 병원 측에 저를 더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타 병원으로의 이동도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1. 보험금도 상속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 같은데 ‘의료사고 보험금’의 경우 상속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 2. 실 가족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를 토대로 상속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성이 다른 언니도 있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 : 배우자(사망), 오빠(사망), 저(본인) 그리고 오빠(고) 배우자와 자식(3명)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귀하의 어머니께서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보험금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이후 어머니의 사망시 전액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머니의 직계비속(자녀)이 최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이는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자녀로 기재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오빠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오빠의 배우자 및 자녀(조카)에게도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3.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간병 등의 사유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보험금 등을 협의 또는 재판을 거쳐 분할 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중 귀하의 기여분(특별한 공로)을 먼저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5일 4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함. 화재 원인 401호 헤어드라이어 과열로 인한 화재 (국과수 확인) -11월 25일부터 1월 6일 현재까지 4층 화재로 탄 냄새 및 집안 시커먼 화재 재로 인해 집에서 살지 못하고 본가에서 출퇴근 중입니다. 또한 가전제품 및 화장품, 옷 등 피해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피해 보상 및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2. 읽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화재가 누구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401호 세입자 단독 또는 소유자와 공동으로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확인되면 그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또한, 위 세입자와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의 임대인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그 계약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화재로 인하여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임대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민법 제62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월세 지급을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위 제6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고장난 부분에 관하여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임대 목적물 이외에 질문자님의 물건에 관한 손해는 임대인이 아닌 위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시어, 원만히 협의를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2020년 6월 근무한 직장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계약을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과 세금을 대납해주고 실수령액을 정해서 받는 네트 계약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실수령액인지 고용주가 대납한 근로자분의 보험과 세금도 입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보험료를 대납하는 네트 계약의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두루누리 지원에 선정되어 근로자분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루누리 혜택분을 고용주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대납 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보험료 분과 세금은 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의 임금 기준에 포함되는 게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정됩니다. 고용주가 지급 거부 시 미지급분의 퇴직금과 두루누리 근로자분 혜택분을 절차를 통하여 지급받고자 합니다

세금등 대납은 말그대로 대납일 뿐이며 공제전 금원이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공제전 금액이 퇴직금 등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신청을 받아 근로자와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보이는데 해당 혜택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 네트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약정임금은 '실수령금+대납분'으로 대납분 부분이 변동될 수 있는 형태의 약정인 것인데 지원사업을 통해 줄어든 대납분만큼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위 계약내용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면 마스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SBS 동상이몽 프로그램에 한 고객님이 저희 제품을 착용하고 나오셨습니다. 얼굴 전체를 마스크로 가려져서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데도 매니저는 초상권 침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착용하고 방송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착용하고 나왔는데 판매했던 사람한테 계속 전화해서 귀찮게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신청인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TV프로그램에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 것이 자의에 의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회사가 전혀 관련된 바 없다면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후에 행복동 12번지 일원 -&gt; 행복동 345번지로 지번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행복동은 제가 임의로 적은 동입니다 / 아파트 준공이 완료된 후에 지번이 바뀌었고, 행복동 12번지 일원이 행복동 345번지로 바뀐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기존 지번이었던 행복동 12번지 일원으로 작성이 되었고, 이 계약서 내용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행복동 345번지로 지번이 합쳐져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맞는 동호수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마치면 행복동 12번지 일원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새로 바뀐 행복동 345번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작성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 없다고 답변받았으나, 확정일자 효력은 따로 알아봐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준공 후 등기부상 지번이 변경된 아파트에 대하여 변경 전 지번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에서 변경된 지번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작성할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확정일자에 관하여,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는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부분의 동 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목적물이 대항요건 중 주민등록에서의 목적물과 같이 엄격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기존 지번으로 부여된 확정일자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1월 27일 생활 숙박시설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후 매매 계약에 의해 임대인이 변경되어 22년 5월 20일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23년 1월 12일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연락이 와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4조를 적용해 계약기간 2년을 주장했으나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니 임대료 5% 인상한 1년 재계약할 것을 주장하며 재계약을 거절 시 본인이 입주한다고 계약 종료를 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4조를 임대인은 1년 계약 후 1년 추가 계약을 주장하고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기존 계약 변경 없이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조가 적용 안 될 시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었으므로 묵 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상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고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은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설령 임대인이 주장하고 있듯이 1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위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은 귀하의 질문에 근거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의 변경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관련 법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 중략 -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 약 제가 단독으로 한 글 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부 또한 한 글 표기가 “유”에서 “류”로 직권 정정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 약 부위 한 글 표기가 정정된다면 저의 다른 형제들의 한 글 표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의 한글 표기 변경 없이 (직권정정 포함) 저만의 한 글 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아래는 법률 자문에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참고사항입니다. - 저는 배우자가 있으며 혼인신고 당시 등록기준지를 새로 부여받았습니다. (부의 등록기준지와 상이함) - 저는 자녀가 없으며,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자신들의 자녀 있음.)가 2명이 있습니다. - 본인, 부, 형제자매는 과거 모두 “류”로 사용해 오다가 두음 법칙 적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현재는 모두 “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성의 표기 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부성승계주의-註)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다) 및 직계존ㆍ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 부와 형제자매도 동의를 받아 사건본인으로서 추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보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성 표기가 정정될 경우의 직권정정의 대상은 직계비속뿐이므로(같은 예규 제6조), 재판부에 따라서는 신청인만 성 표기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는 데가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즉,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어서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되어서 대한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압류된 통장을 해제를 알려고 문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22.000원 납부하면 4월 7일 오산지사 방문 예약 되어 있는데 압류통장 해제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무엇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방문예약을 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제반서류의 경우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저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분증 및 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 등은 당연히 지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험납부관련서류 역시 위 내용으로 미루어볼때 필요할 것으로 보여 챙기시기바라며, 가능하시다면 구체적인 서류목록을 방문예정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재혼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20년 전에 사망하시면서 유언으로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해달라 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모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엄마가 사망하시며 금융자산을 남기셨습니다. 막내인 제가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신 엄마 병간호와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언니 오빠들이 재산을 4명이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 전부터 왕래하지 않다가 돈 달라는 형제들이 너무 어이없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참고로 저만 아빠와 엄마 사이에 친자입니다. 근 엄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니 큰오빠는 자녀로 나오고 나머지 큰 언니와 작은오빠는 자녀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큰오빠는 친모가 이혼할 때 데리고 갔다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빠에게 와서 엄마 호적에 올라간 듯합니다. 형제들의 주장은 아빠 재산을 엄마에게 준 지금 달라는 겁니다. 엄마가 3년 전에 쓰러지고 지금까지 한 번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돈은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염치없는 것 같아 여기에 자문합니다. 참고로 엄마는 아빠와 25년 정도 사셨고 혼자 20년 정도 사시며 쓰러진 시기 전까지 공공근로를 하시며 생계 활동도 하셨습니다. 제가 형제들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주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1.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여 친자녀가 아닌 사람은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제척기간 등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친자녀들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어머니 병간호 등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추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상속인의 확정, 유류뷴 청구의 가능성, 기여분의 인정가능성,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등의 제기필요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금융자산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이버상담보다는 앞으로 자료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자료의 확인 및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답변을 들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농가 주택으로 50여년 전부터 살고 있고 골목 마지막 집이며 안쪽으로는 3세대 밭이 있습니다. 과거 군청에서 집 앞 하천을 정비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던 도로 중 우리다 일부와 앞집 땅 일부가 포함되어 재방을 만들었고 재방이 유일한 통로인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집 주인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상속도 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였고 현재 앞집에는 큰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집 거주자는 보상받지 않은 재방의 땅(넓이 약 4m 길이 10m) 정도를 물건으로 막아놓았으며 어른들은 좁은 국가 땅을 이용하여 위험하게 통행하고 있고 (4m 높이), 3세대 주민은 고령으로 위험하여 농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앞집 거주자는 전과자, 생활보장대상자, 미혼, 무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거주자가 80대 부모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통행권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이 포함되지 않으면 재방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퇴직한 공무원의 미국 보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어 노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남아 있는 국가 땅 옆으로 총길이 2~3m 정도 데크 설치나 포장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군청에서는 하천법으로 추락 방지 안전장치 설치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의) 하천법으로 인하여 전혀 설치할 수 없는지, 군청의 과실은 없는지, 노부모님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 편안해 보낼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은 있는지 법적 지식이 없어 문의합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이제 편안하게 보내야 하는 이때 눈물과 근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 답변자는 귀하 질의의 하천법에 나온다는 추락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하천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인 바, 추락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법에서 제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귀하는 군청에 서면으로 아래와 같은 보행 데크 설치 요청 등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가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 법령을 들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군청에서 귀하에게 설명했다는 하천법상 추락방지 안전장치 설치 등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언급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사 중에 “차 한 대 겨우 지나던 송학천에 보행 데크 설치, 고성군 송학천 보행데크설치”기사에서 하천 옹벽 상단부를 활용한 보행데크를 설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군청의 과실에 대한 질의는 정확한 질문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 귀하는 앞집 사람이 통행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형법 제185조) 고소와 민사상 통행권확인소송(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국선 변호사 관련 진정서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국선변호사 지정은 법원이 하므로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내시거나,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라 근저당 500 잡혀 있는 뒷순위 임차인입니다. 전세금보다 시세가 낮습니다. 산 지는 7년 되었으며 중간에 집값 폭락으로 몰린 상황입니다. 임대인도 그때의 폭락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경제력이 바닥인 상황입니다. (집안은 부유해서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 외에 다른 권리들은 뒷순위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5월 초 건강보험에서 압류를 걸었고, 3월 다른 집에 걸린 보증보험에서 경매가 들어왔으나 6월 법원 기각되었으며, 5월 중순 근저당권자가 중복 경매를 걸었습니다. 저는 선행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면 가족 명의로 낙찰받고 반환소송을 할 생각이나, 등기 정리만 된다면 임대인의 제안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궁금한 것은 1. 경매 진행 중 개인회생을 한 경우, 경매가 끝나고 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2. 소송을 한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채권자 명단에 들어간다면 뺄 수 있는지 3. 명의 이전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과 근저당을 임대인이 안고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4. 명의 이 전하고 받을 차액의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 명단에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5. 혹시나 다른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 가.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후에는 다시 속개되며,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와 소액보증금의 경우는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채무자(임대인)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가.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동조 단서).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③ 원천징수하는 조세, ④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⑥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⑦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⑧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⑨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⑩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⑪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⑫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나.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 이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채권자 추가가 가능하며,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는 현재의 개인회생 진행을 취소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누락된 채권이 소액일 경우에는 임의로 변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만일 면책된 이후 채권자가 새로운 소 제기를 한다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므로 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한편 대법원은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이하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가 있다 하더라도 위 약정이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가. 개인회생이 인가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귀하의 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며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나.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추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매대금에서 근저당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매수자가 근저당부동산을 인수하는 것이 보통인 바, 귀하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안이 복잡한 문제의 경우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양해 부탁드리며 위 답변은 참고로만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약자 보호에 수고하시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저희 형제 중 한 명이 XX 주택이라는 임대사업자의 전라북도 완주군 이 서면 721 부영아파트 102동 804호에 약 10여년 전부터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작년 8월 20일 전세 보증금 2, 370만원에 월세 16만원으로 1년 동안 계약하여 올 8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갱신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돌아가신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속인 전원이 보증금과 관련하여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할 예정임을 임대인에게 통보)와 인감증명을 제출한다고 해도 공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질의 사항 가. 사정이 위와 같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꼭 공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하지 않아도 된다면 소송 등 향후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나. 자연적 마모 등인데도 시설 파손 등의 핑계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촌 이내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모두를 공동으로 승계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차권을 승계받은 상속인 등이 임대차계약 종료 등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공증의 절차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공증 요구를 거절하였다거나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적법하게 승계한 상속인들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귀하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시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24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국가행사 영상의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해 당 유튜브 채널이 저작권 침해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제가 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사용했다고 하니 해당 영상의 저작권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가기관에 있지 않고 해당 행사를 촬영한 방송사에 있으며 자신들도 방송사에서 저작권 일부를 위임받은 후 영상을 편집해 올렸기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할 것은 저작권법 24조 2항 첫 번째 문항은 저작권이 없더라도 국가가 공표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문항은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진 저작 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라고 신고한 국가기관도 방송사에서 저작권 일부를 위임받아 자신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작권을 갖은 방송사가 아닌 저작권 일부를 위임받은 국가가 저를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이버상담 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법령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는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저작권 상담은 저희 공단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채무자가 상환하기로 한 기일이 2019.8.30 일이고 확정 증명원이 선 된 게 2020.10.6 일이면 두 날짜 중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채권 소멸시효 3년을 계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은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각각 다릅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임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증명원, 즉 법원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새롭게 이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2018년 5월 계약하고 4년째 되던 2022년 3월 계약 만료되기 전에 통화하여 임대인인 제가 집을 매각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임차인은 2023년에 임차인 본인이 매입 의사가 있으니 1년만 연장해달라고 하여 연장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매입 의사를 확인하니 매입 의사가 없으며 작년에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연장하였으니 암묵적 계약이기에 1년을 더 살 수 있다고 1년을 더 살겠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만 통화하였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재계약하고 싶지 않고 매각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서는 없지만 통화한 내용을 통신사에 의뢰해서 요청했고, 제가 문자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계약 연장등의 협의가 없는 경우여야만 하는바, 새로운 내용의 계약연장사실을 문자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서 없이도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 갱신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바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2022. 3.에 상대방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으로 보아야 하는바(주임법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내용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4. 3.까지 계약이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각은 하실수있겠으나,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매각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내용이 2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 애당초 임차인이 위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 기간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재작년 핸드폰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걸 인지 후 경찰을 통해 피해 본 것을 고소하였고, 작년 8월쯤에 사건이 송치됬다는 통지서가 날 나와서 넘어갔구나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사건 진행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 이미 그 사기꾼에서 벌금 500만원 판결이 나 사건이 종료 됬다는 걸, 오늘 검찰청 1301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을 하려 했었는데 안내가 오지 않아 넘어갔고, 이제야 생각나 신청하려고 확인을 해보니 이미 사건이 종료되어 배상 명령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 한다고 합니다. 피해액을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데 소송을 통해 이미 벌금형으로 판결 난 사건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 피해 금액이 400이 좀 넘습니다. 또한 제가 법률 쪽은 아예 문외한이라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님 법률 구조를 받아 진행하거나... 제가 대학교를 올해 졸업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만약 민사로 다른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구해 소송한다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남겨봅니다.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첨부한 양식을 참고하시고 가까운 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 대리를 의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채무자에게 부동산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1. 제출 서류 중 담보 제공증명서가 필요한가요?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 부모님 집인 거 같은데 등기만 떼서 제출하면 되나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 목적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물은 독점 한 부동산과 매물을 본 상황이고 (부모님이 공인중개사이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갔다) 비어 있던 공간이었고 5월 계약으로 하고 싶었던 상황이 다 중간에 한 달 렌트프리를 원해 부동산에 집 주인한테 말해달라고 하고 3일 동안 여행 갈 일이 있어 저는 가계약을 걸고 일주일 뒤에 계약한다고 했는데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중간해 버리는 시간이니까 그럼 계약을 여행 갔다 와 서 하자 그동안 시간 번 다음에 집주인한테 말해면 되니까 어차피 계약을 하려면 자기네 부동산으로 와야 하니까 홀딩을 해주겠다. 부동산이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만 그 말을 듣고 가 계약금을 안 넣고 부동산을 믿고 그 시간에 인테리어 구상해서 인테리어 업자도 매장에 4번이나 왔다가 서 3D 도면이 다 나왔고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집 주인이 계약할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매물을 독점 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고 우리한테 홀딩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중으로 수수료를 받으려고 시간을 벌어 논 동안 다른 손님이랑 계약한 것 같아요 저는 가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홀딩을 해주겠다고 한 후 그 말을 책임지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서는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규정이 있어, 공인중개사의 고의 나 과실로 인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 등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중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 태교를 부과한다는(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2) 민사 계약의 대원칙 불요식 계약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계약서 안 썼다고 무효라는 주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위 법들이 적용될까요?

귀하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금전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일을 미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달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작성한 상담내용상으로는 집주인이 귀하에게 직접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들이 모두 입증이 되더라도, 만약에 집주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집주인이 단순히 변심하여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상해서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만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사건인 만큼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신 후에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사는 호주 시민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친구 부탁입니다. 형제들끼리 상속을 나누고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 주는 데 친구가 서울에 나올 수 없어서 친구 대리인으로 도장을 찍어 달라는 부탁받았습니다. 형제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진 상속 상황을 친구 대신으로 가서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는 데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대리인으로 보증을 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 인감으로 대리 보증을 서니 걱정입니다. 친구 부탁이니 들어 주고는 싶은데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 2. 13.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2. 14.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질의요지 상속인인 친구분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려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나. 결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리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참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가능한데, 대리인은 상속인이나 제3자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은 대리권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라. 기타 조언 도장을 찍는 행위는 신중해야 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잘 읽고 대리인임을 표시한 후 날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친구 분에게 귀하가 아니라 상속인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다수가 사이버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을 통해 동일한 사항에 관한 재질문을 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원 양도했는데 계약 특약사항 보일러 수리 건에 대한 이행 요청을 받았습니다. 중개인에게 가스 난방보일러는 우리가 인수 당시. (동일 중개인 소개로 이수함). 부처 고장 나 사용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고지함. 특약에 나온 보일러는 당연히 사용 중이던 온수 보일러라 생각했음. 하지만 이번 계약 건에선 난방보일러 알고 있다 함. 이 건은 중개인의 고의 누락에의 한 양도 양수인 간의 다툼을 조장 한 중개인에게 보일러 수리 건 해결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계약 당일 양수인 이 직접 중개인에게 고 시원 시설 점검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에게 어떠한 고지도 않고 우리가 계약서대로 해야 한다고 속였음. 녹취 내용 있음. 하여 중개 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해석에 대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2. 매매과정에서 귀하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지,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귀하께서는 '당연히' 온수보일러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했다고 하나, 상대방에게는 '당연한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매매 당사자인 귀하와 상대방(양수인)의 과실이 더욱 크고, 중개사의 과실은 그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 속에 관해 몇 가지 문의가 있어 질문드리오니 쉽게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2년 7월 중순 본인의 형님이 항암 투병 중 병사로 사망하였습니다. 형님에게는 이혼한 전 부인과 전 부인이 키우는 조카 (2003년 11월생 ) 가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나 이혼하셨습니다. 방계 가족은 저와 작은형님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형님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언장 및 채무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1. 2003년생 11월 조카는 미성년인가요? 형님이 이 혼시 친권은 전 부인이 갖고 있습니다. 상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나이인지요? 2. 본인이 조카와 동행하여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한 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 결과 재산은 거의 없는 걸로 나오며 채 무는 1년 전 본인의 도움으로 파산과 면책을 받았으나 숨어 있는 채무가 혹시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아님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요? 이와 관련된 상속 신고 및 방법은 무엇인가요? 3. 형님의 재산은 전세금 4500만원의 전셋집이 유일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한 그 집의 계약기간은 1년 반 가까이 남았으나 그 집에서 거주할 사람도 없고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조카의 학업에 보태려 합니다.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에게 얘기하여 집을 비워주면 조카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상속 포기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4, 조카의 상속 포기 이후 제2 상속권자인 저희 아버지와 방계 가족은 별도의 상속 포기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민법 제4조). 조카는 만 18세 이므로 미성년자입니다. 우리 민법은 태아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바(민법 제1000조 제3항), 상속에 있어서 나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3가지, 즉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적극재산인 전세금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숨어있는 채무까지 모두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전세금 및 숨어있는 채무 모두 상속되기는 하지만 채무 변제는 전세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전세금 및 채무 모두 상속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현황에 따라 위 3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민법 제1027조 제2호). 3. 전세권 및 점유권은 조카에게 상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제193조). 계약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집을 비워주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조카가 단순승인,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전세권을 상속받아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4.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민법 제1042조)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하게 되므로 별도의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조카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별도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갱신 요구 건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개정사항에 따르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1개월 전> 2개월 전까지로 변경) 20.12.10 이후 최초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하기로 약속한 시기인 계약서상의 날짜를 뜻하는 것인지, 잔금일부터 인 계약된 기간의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20년 10월에 계약금 입금과 동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월이며 21년 1월에 잔금을 이체했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년 12월 이전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 신청인은 개정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시기인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의 의미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인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가. 1994.8.12 부친 명의로 "전" 소유권 이전 '-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까지 유일한 통로로 10m 떨어져 있는 맹 지인 나. 2005.7.20 "전" 소재 시골로 귀촌하여(주민등록 이전) 농사지음 다. 2022.10.15 지병으로 부친 사망 및 본인에게 상속 '- "전"을 인삼 재배업자에게 임대를 한 임 라. "전"을 매각 초 진중인 마. 임야 소유주가 도로에서 "전"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를 막겠다는 내용으로의 사 전달함 '- "전"을 임차한 인삼 재배업자와 "전"을 매수하려는 자는 해결을 요구함 2. 질의 가. 도로에서 "전"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를 맹지라 하여 "전'을 둘러싸고 있는 임야 소유주가 막을 수 없고(지역권, 주위 토지통행권 ?) 땅세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 가 항이 맞습니까?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땅세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산정 기준 및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정상적인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가 맹지인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그 주위토지의 소유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주위토지를 통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행은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적은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대로 질문자님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갖고, 다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담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한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담장과 같은 축조물의 철거 및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주위토지를통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확인] [공2006.7.15.(254),1249]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3］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 지료는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을 통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에 7년 전에 경매로 토지를 구입 진입이 오죽한 공뿐인 포장되지 않은 농로로 경운기 등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었는데 얼마 전 포장 관련하여 농로 주인과 통화 후 며칠 후 펜스와 대문 설치 열쇠를 잠수 어 사람도 진입하기 어렵게 설치되 어짊 농로 주인이 설치한 걸로 추정되나 2개월이 지난 지금 연락도 없고 누구 하나 수소문이 안 되는 상황임 김장용 작물을 이동하고 퇴비도 이동해야 하는데 펜스에 저의 연락처 남기고 열쇠를 절단하여 통행하여도 범법 행위가 되는 가요?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 글 올립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공로’에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소유 토지가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질문자님은 그 농로를 사용하여 통행하실 수 있고 다만 농로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시면 됩니다. 허나, 그런 권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원칙적인 해결법은 농로소유자에게 펜스 및 자물쇠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자물쇠를 절단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하고 6개월째 퇴직금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진을 스포일러 드림 다음 카페에서 제 보디 프로필을 채용 공고 사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을까요? ㅠㅠ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의 사진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진을 게시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해 드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녹음, 카톡, 문자 등 확보함)했으나, 임대인 측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당함 2022년 1월 전세 계약 만료로 퇴거함 2022년 5월 동사무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한 결과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2022년 7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타인에게 주택을 매도 한 것으로 확인된 상기와 같은 상황일 때 당시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는 갱신거절 이후 부당한 사정이 발견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실거주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는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밝히신 것처럼 실거주목적이 아닌 제3의 이유인 경우에는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되는 귀하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되므로 명확한 자료 등이 필요하며, 실제 소송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귀하가 확인한 자료, 내용증명, 계약 서 등을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월 8일에 법원에서 이 혼 판결이 났어요~!!! 판결문도 다 받았고요~!! 3월 5일 양육비 지급일인데 잘 지켜지지 않았고 ~ 달라고 해서 3일 지난 8일에 입금이 되었어요 중 2.고 2 둘 해서 50 애들 휴대전화 요금, 용돈은 따로 납부하거나 저한테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양육비만 입금하고 핸드폰 비랑 용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양육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 사람은 핸드폰 비며 용돈 지급 잘 안 할 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정위원님들이나 판사님은 법원에서 판결 난 건 안 지킬 수가 없다고 그 사람 앞에서 얘기했는데도... 법원에서 나온 뒤로 바로 어기더라구 요 양육비를 올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애들 핸드폰 비랑 용돈을 받고 싶은데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미지급 한다면, 양육비 이행을 독촉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감치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판결로 양육비의 액수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바, 증액을 원하신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황은 저(장남)의 명의인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던 3명 중증 정신질환 아버지는 정신 요양병원에 어떤 사건으로 행정입원 뒤 보호 입원으로 전환하여 3년 정도 입원 중입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이라 주소는 병원은 옮겨졌습니다. 여동생은 주변 이웃분들 적십자 직원분, 보건소 직원 등 보호 입원으로 올해 3월쯤에 정신병원에 입원 해서 장기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5월 말쯤 남동생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며칠 뒤에 정신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경찰 소속 정신병원에 치료감호 되어 있다고 부산진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제 명의 아파트에는 현재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 문제로 타지역에 살지만 이용해서 집에 방문해서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4월 말까지는 분명 동일했는데. 알고 보니 어렵게 사는 저희를 도와주는 친척분들이 계신 너희 데 방문이 자존심 상한다며 남동생이 멋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남동생한테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전화해서 부탁했는데 전화 통화는 제한되고, 현재 정신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 대화 불가능의 짐승 상태라고 의료진이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남동생이 여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여동생 명의의 계좌와 통장 카드를 들고 새마을금고에서 약 1천만원으로 뽑아서 탕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동생이 친고죄로 하면 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이고 가족들한테 아파트를 임대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어쩌다 야간에 아파트로 가서 확인하니 방 전깃불이 켰어 있는 것도 맨눈으로 확인되어 전기세도 나올거 같습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문의하니 명의 자보다는 거주자를 우선한다 해서 명의자가 함부로 열 쇠장이 불러 현관문 교체하면 불법이라는 데 방법이 없을까요? 합법적으로 도어락 교체하고 집 정리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관련 법 조항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경찰, 열 쇠장이 이웃 친척) 에게도 도움을 원활하게 받을 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임대차를 한 상황도 아니고, 소유주가 도어락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01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저 포함한 형제들은 각각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신청했고 인용 후 신문공고, 내용증명까지 완료했습니다. 2. 2020년 말에 아버지 앞으로 한 채권자(신용보증재단)에게 지급 명령 우편이 왔습니다. (소극재산 목록에 있는 채권자 고 내용증명 보냈음) 3. 이의 신청 후 한 정승인을 했다는 내용의 답변서와 증거 서류를 제출했더니 몇 달 후 피고인이 어머니와 할머니로 된 구상금 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원고 측에서 청구 취지 변경) 4. 법률상담소에 갔더니 할머니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 변론기일 연기 후 특별한 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작년 11월 종결(인용판결). 5. 올 11월 말에 변론기일이 잡혀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어느 분께서 할머니는 한 정승인을 신청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 ？ 질문) 변호사 조언과 법률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 정승인을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한 정승인을 한 거로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점이 있을까요? 질문 2) 할머니 한정승인을 하면서 신문 공고만 내고 내용증명 절차는 빼먹었는데 할머니가 한 정승인 대상이 아니라면 딱히 이걸로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는 거죠? 질문 3) 재판 때 준비해가야 할 서류가 혹시 뭐가 있는지요. 한 정승인 심판문으로 충분할까요? 질문 4) 할머니 한정승인 건 종결(2021.11) 후 이번 변론기일(2022.11)까지 1년 정도 텀이 있는데 혹시 너무 늦어진 것 때문에 재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질문 5) 피고인인 할머니랑 어머니 두 분 다 거리상, 건강상의 문제로 법원까지 이동이 어려워 제가 대리인으로 출석하려는데요. 피고 1인 어머니 대리인으로 일단 신청해놨는데 혹시 피고2인 할머니에게도 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1.2. 상속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것이 되므로 배우자(어머니)와 직계존속(할머니)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정승인을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고 설사 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정승인한 것으로 불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재판 기일 전에 미리 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심판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소가 3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가족의 소송대리특칙이 있습니다. 직계혈족 등이 가능하므로 아래 조문을 참조하시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원실에 접수)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9>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7호, 시행 2008.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기능요원인데, 지정된 주소에서 일을 안하고 다른 주소에서 일하였습니다. (업체는 같고 주소지만 다름) 작년 6월에 병역법을 더 겨 복무 이탈이라는 명분으로 복무기간 22개월 연장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처음 복무 기간에 대해 사 전통인지를 할 때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회사도 처벌받고 우리도 받는 거고 꼼꼼히 확인을 안 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준비하려는데 병무청 측에선 진작 걸어야 할 소송을 왜 이제 와서 준비하는 것이냐며 법률구조공단 측에 연락하여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여 물어보니 "기소유예"라는 것이 유죄의 긴 하나 처벌받지 않는 것이라, 병역법을 더 긴 산업기능 요원들은 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죄를 지었지만 기소유예 처분받은 회사는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산업기능요원으로써 5년을 일하게 생겼는데 그 회사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요원들은 요원대로 처벌받는 단 사실이 억울합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구조받긴 어려운 건가요?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복무기간 22개월 연장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미 90일을 경과하였다면, 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맞다면 관련 회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정인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발하였으나 이전 자신들이 수사를 잘못한 것이 두려웠는지 사건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임시직 하였는데 재판 신청의 단계까지 가서까지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하였습니다 저의 견해일지는 모르나 서초 경찰서에서 이전 잘못한 것과 검사가 수사를 잘못한 것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판사들이 잘못 판정한 사건에 대하여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기에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각하를 시킨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서초 경찰서 말고 관악경찰서에 피고 1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 수사를 다시 의뢰해도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사 업무를 담당해 본 적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법리 논의를 기준으로 하여 저의 법률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범죄에 대한 고발, 항고 등을 거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 고발, 고소 등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사안을 다시 고소, 고발,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다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1. 사실관계 가. 조부(고인) 때 토지 임대(계약서 없음, 임대 일자 알 수 없음) 나. 부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1985.3.7) 다. 임차인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1991.3.14. 임차인 상속에의 한 건물 소유자 변경(2006.2.6) '- 시멘트 블록 상가로 변경(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은 변경하지 않음) 마. 해당 토지 증여에의 한 소유권(부친-&gt; 본인) 변경한(2015.10.1) 바. 2020년까지 부친이 토지 임대료 수취(2021.10.15 부친 사망) 사. 2022년 1월에 2021년 토지 임대료 지급 요청(전화 통화 및 메시지로 입금 계좌 안내) - 현재 2021년 및 2022년 토지 임대료 미납 아. 2022년 토지 임대료 미납 2년 미납에 따른 토지 임대계약 해지 및 건물 철거 요 청(22년 1월 _전화 통지)자. 토지 임차인은 건물 매입(지상물 매수 청구권 주장)할 것을 주장 2. 질의 가.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가 정당한 요구입니까 - 정당하다면 적정 건물 매수가 합의 기준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저는 2년 토지 임대료 미납에의 한 토지 임대해 지 및 건물 철거하기를 원합니다. 해결 방안을 요청합니다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귀하의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면서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미지급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난 다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번호 2022가소16754 손해배상(기) 원고인 제가 승소 한 건입니다(판결일 2023.2.1일). 그런데 피고가 아직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1, 770, 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소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있는데 제가 빠르게 변제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사건번호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 하나, 상대방(피고)이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을 통해 집행문 등을 발급받아 실제 돈을 지급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 경우라면 채권 또는 부동산, 자동차 등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실 수 있고,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우선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등을 진행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을 파악하신 후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강제집행 진행 등 상황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인 집행 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저희 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단에서 집행에 대한 진행이 가능하오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재판부에 형사재판 판결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는 제출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2.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에서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의 임금채권을 추심하려고 합니다. 3.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이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대여금 소송 판결문에 개인회생 면책 결정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추심하면 되는지요 ? 4. 형사재판 판결문 확정 증명서 등 다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형사재판은 확정되었다고 보이나,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셨다면, 형사재판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판결을 받으신 후,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남편이 흔히 말하는 오피스텔에 가서 성매매를 한 문자를 발 견 했습니다. 내용은 룸인 원과 주소지 몇 번 방 가라는 안내 내용 현금이나 계좌이체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문자 내용 중에는 룸 마담이랑 나눈 외설스러운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신분증, 명함을 찍어서 성매매 관리자한테 인증 차원으로 보내둔 문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N번 방 30만원 40만원 방을 결제하여 네이버 밴드 링크를 받은 문자 명세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로 남편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 작성해주신 글로 보아, 남편을 성매매로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엔 '고소'가 가능하고, 제3자의 경우 '고발'이 가능합니다). 2.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남편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발장에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인적사항, 고발내용,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신 후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남편의 성매매 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외도에 해당하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성병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고발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취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상대방 압박용으로는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5.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발도 가능합니다.

택배기사를 하기 위해 한 물류회사(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배송 기사들 모집하는 부류의 회사)와 계약 시 회사 차량을 임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약 끝날 시 보증금이기 때문에 돌려주되, 감가상각비와 차량 수리 비용(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리할 것이 있다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따졌을 때, 1. 원래 보증금이라는 개념에는 차량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임대료는 매달 내고 있습니다) 2. 차량을 1년 사용하였는데 보통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될까요? 3. 법적으로 보증금은 계약이 끝난 날부터 최대 어느 기간 전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4. 갑자기 말이 바뀌어 차량 수리할 게 많으니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보증금의 개념과 관련하여 원래 보증금이란 차임(임대료) 기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제한 보증금만을 귀하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 책정과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보증금 반환시기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귀하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4.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을 2019년부터 임대(전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세 시세는 많이 올랐지만, 임대사업자로 증액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로 제한이 걸려, 또 더더군다나 계약기간 중엔 사실상 증액이 어려워 현재 전세 시선(5억)과 지금 제가 세주고 있는 시세(4억)는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1년에 5%씩이라도 증액하여 현재의 전세 시세에 비슷하게 세를 받고 싶은데요. 지금 세입자는 연장하되 1년이 아닌 2년의 기간으로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1.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함에 기간은 2년을 연장하되, 특약으로 1년이 지난 후 시세에 맞추어 5% 증액을 한다는 특약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 특약인지 문의합니다. 2. 위 1번 처럼 하는 것 외에 임대인의 1년에 5%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제 1항에 의할 시,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수있고,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시, 우선 계약 조건에 따라 5%증액후, 전세시세가 적절하지 않다면 1년 후에 다시금 증액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굳이 특약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를 내는 건물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매달 지급하고 있는 와중에 그 건물이 서울시에 올해 2월부터 편입이 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그 상가가 2월부터 서울시에 편입이 되어서 저희는 월세를 그 전 건물주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아서 2월, 3월, 5월, 6월 치 까기 전 건물주에게 입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물주에게 전화로 환급 요청을 하였지만 못 준다는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청구원인에 대해서 법적인 명칭으로 작성하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임차를 해주고 월세를 받은 건물이 2월부터 서울시에 편입이 되어서 월세를 받은 권한이 없는 채무자가 부당이득을 취했기에 2022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미 입금된 월세 175만원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귀하는 청구원인 작성에 관해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익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설시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의한 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청구원인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서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음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관련 자료 모두를 지참하시고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10.18 상가 임대차 계약하고 2018.10.19 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이 전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1순위 근저당권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2023.04.12까지 임대 중입니다. 지난 3월 임대 중인 상가에 경매가 들어왔다는 문서를 통보받았습니다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증금 3천5백만 원이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별 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우선변제권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8. 10. 18. 상가계약 및 10. 19. 소재지 이전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우선변제권'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3. 다만,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될 수 있는데 귀하 사업장 소재지인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하면, 환산보증금액이 3억 9천만원 이하(=보증금 + 월세액 * 10배)이고, 계약상 보증금액이 3,800만 원이하라면 그 중 1,3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억 2000 전셋집 -1억 2000 버팀목 대출, 1억 본인 돈 전세 보험 가입돼 있음. 23년 3월 28일 계약 만기일 1월 15일에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 간다고 의사 표시했는데 계속 '일단 기다려 보라'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3월 28일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 지금 전세금을 안 돌려줄지도 모르니 이사 갈 집을 보러 가는 것도 중단한 상태고 3월 28일에 갑자기 전세금을 준다 해도 이사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반환(부동산의 인도)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한 상대방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28일이 계약만기일이고, 계약만기일에 맞추어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그 전에 먼저 반환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보통은 만기일 당일 부동산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2. 만약, 계약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고,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이 경매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바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그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가 끝난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받는 것 자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임대차가 끝난 2023년 3월 28일에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결국 현실적으로 임대차 종료일 당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도록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대개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보증금반환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본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무가 있는데 채권자가 서울중앙지법에 판결문을 받아 월세 보증금(5백만원)을 압류한다고 하는데 경기도 광주시는 2천만원 미만은 월세 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인터넷에서 알았는데 이 정보가 맞을까요? 또 채권자가 더 나아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1항 제 6호에 의할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수있는 소액보증금은 압류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해당 금액이 28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의뢰인님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 의뢰인님의 예금채권 및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의뢰인님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면, 법원에 압류취소신청등의 조치를 취하여 압류가 취하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위 금액은 압류금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여 압류가 해제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 때문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22.10.29 토요일 밤 19시에서 20시 사이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고 3주 뒤인 22.11.20 일요일 밤 20시에서 21시 사이에 두 번째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고 모두 같은 사람인 A와 난 사고이며 첫 번째 사고 때 보험을 부르려고 했으나 A가 보험을 부르면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며 그 자리에서 현금을 요구했고 현금으로 치료받고 받은 돈 그대로 다시 돌려주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합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보험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이 사람은 또다시 똑같은 말로 보험료 오르니 그냥 저번처럼 현금으로 받고 저번에 받은 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A와 사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 해이지도 A가 사고가 아니라 운동하다 다친 것으로 실비 보험을 타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 후에 보험사에서 의심해서 소정의 금액을 묶어서 심사를 들어간 후에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사가 끝이 나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보험사의 전산 문제 때문에 금액을 채워야 빼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 중에 돈이 없다고 하자 보험사 B씨와 C씨의 카톡 소개 사진을 보내주며 대출받아서 달라고 요구하며 금방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돈이 조금 모자라다, 전산 금액이 덜 채워졌다 등의 말과 함께 더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니 직접 전화와 카톡 등으로 은행 대출, 3 금융 대출, 휴대폰 소액 결제, 콘텐츠 결제로 현금화하는 방법 등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그 자리에서 바로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서 빼 갈 돈이 없자 부모님 명의로도 요구를 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전에 돈도 묶여서 다 줄 수 없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다 해주었습니다. A를 믿고 있었고 A가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하고 카톡 내용 등을 지우라고 시켰습니다. 중간에 부모님이 알아채셔서 사기인 것을 그때 알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A 몰래 신고했습니다. 통화 녹음 명세, 카톡 명세, 통장명세도 다 있는 상태인데 A가 경찰서에 출석 여부가 없어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A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해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재산을 귀하가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고 싶다면 가압류 후에 본안 소송(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집행 절차를 거쳐야만 그제서야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압류 등 소송을 진행해보시고 싶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귀하가 저희 공단의 구조대상자이고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승소가능성은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저희 공단의 구조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송에 필요한 양식 정도는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방문 상담하러 갈 때 승소가능성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들은 전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저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부탁해서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세 계약 만료가 다음 달인 5월 25일이며, 연장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서에는 임대사업자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인적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만, 주변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좀 있어서 이렇게 상담 글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큰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이 어렵거나, 긴급질의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사이버 상담의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제한되는바, 사이버상담 답변으로 해결이 되시지 않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4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2023. 4. 2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하여 2023. 4. 27.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는 이유는 주택을 말소 후 1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세제혜택을 보기 위함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말소되는 경우, 동의서 작성의 번거로움 외에 임차인이 불이익이 딱히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추후에 임대차 주택을 처분할 계획인 바, 임대인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 처분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처분이 자유롭지 않는데, 임대사업자 말소를 통해 주택을 처분하여 임대인이 바뀌게 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바뀐 임대인의 자력이 좋지 않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정도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경우, 이사를 가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과 같이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위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국한된 판단이므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안내나 간단상담을 넘는 질의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5천에 원룸(약 5평) 계약을 했고, 입주는 올해 6월 2일이었습니다. 계약 시 전기 수도 가스비 포함 관리비 11만원으로 계약했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포함된 것은 실수이며 전기세를 저 보고 부담하라 하며 집주인 본인은 절대 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기세 연체가 되어 경고장이 와 전력 공급 제한 상태이며 계약서대로 하다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추후 집에서 수리할 것이 있으면 무조건 제가 부담해야 하고, 2년 후 나갈 때도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것이라고 직접 찾아와 협박하며 소리치고 가셨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이것도 수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고 에어컨은 이미 연식이 오래된 것입니다. 전기세와 에어컨 문제로 연락을 하려고 해도 문자와 전화 모두 다 받지 않습니다. 전기세와 에어컨 수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추후 제가 수리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답변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계약서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으로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이후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내용 증명 문구가 있을까요... 심하게 훼손된 것이 아닌데도 배나 장판 비용을 요구한다든지 할 것 같아서요... 혹시 관리비를 10만원으로 낮추고 전기세를 제가 내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받아둬야 할 것이 있을까요? 저 합의는 저 혼자 생각한 것이며 집 주인은 무조건 11만원에 전기세를 따로 내라고 하네요... 계약서는 맨 위에 부동산 전세 계약서라 쓰여 있고, 아래 내용으로 &quot; 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quot; 라 쓰여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1.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 계약으로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함 2. 매월 관리비는 11만원이며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티브이이신 청으로 공용 전기 정화조 포함) 선불임. 1인 추가 시 3만원 추가됨 3. 임대인은 옵션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옷장 하이라이트) 제공하고 임차인은 고의 및 부주의로 파손 시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다. 4.5.6. 번은 상담 내용과 관련 없는 것

전기료와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전기세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전기료를 부담 후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컨의 수리 비용과 관련하여,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참조)고 볼 것이므로 에어컨의 수선에 대해서는 문자나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수선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문구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은 '그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 '그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와 '전달된 내용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별개이므로 내용증명만으로 질의자가 원하는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수년간 수당... 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달라고 했으나 ~ 거부... 미지급 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소급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받기는 했지만 ~ 그동안 미지급 / 지급 거부... 행위에 대해선 고소하고 싶은데, 지급받았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실무상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기소유예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고소의 실익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청과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산에서 전세로 살다가 건물이 압류가 들어간다는 통지서가 날 나와서 집 주인한테 말했더니 해결될 거다 배당 요구서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배당 요구서를 제출을 안 한 상황이었는데 2~3달 뒤에 배당 요구서 제출 기한이 끝난 것을 알게 되었고 압류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집 주인에게 계속 연락했고 연락할 때마다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직장 발령 문제로 현재는 강릉으로 이사하고 주소도 이 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세입자들 단톡방에서 매각 통지서가 날 나온 상황이고 경매 날짜가 4월 13일입니다... 집주인은 소 취하될 거 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지인들께 얘기했더니 공단을 알려줘서 문의합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락자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거나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도과한 경우라면 해당경매가 취하되거나, 배당요구종기일 연장 등으로 다시 배당요구가 가능해질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없이 배당요구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배당요구 종기의 연장신청을 하고 인용될 경우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로 인한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해당 잉여금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락을 받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와 경락으로 인한 손해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예약,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