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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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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도에 외조부께서 묘지 용도로 토지를 구입하셨는데, 등기하지 않고 매장 후 다른 곳으로 묘지를 이 장하고 묘비만 땅에 묻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다른 분 묘지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계약서는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등본 조회해보니 당시 계약자는 돌아가시고 그 자손이 상속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토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조부께서 77년도에 토지를 구입하신 이후 등기를 하지 않고 현재 다른 분이 이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점유하지 않는 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점유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 대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는 어렵습니다. 사이버 상담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하기에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저희 공단 내방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증여로 받은 무허가 주택이 재개발되었으나 제가 거주할 형편이 못 되어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에 매수인과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완료 후 등기부등본상에 68년도에 가등기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본 후 부동산에서 가등기 설정 해지 후 잔금을 치르자 고 하였고 매수인과 합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2022년도 4월 30일을 잔금일로 하였습니다. 그 후로 중도금도 받고 분양 관련 업무 및 가등기 관련 일도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간중간 소통해 오던 중 가등기 설정 해지가 2022년 7월 21일로 해지가 되어 부동산에 통보하여 잔금 일정을 잡자고 하였더니 매수인께서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하면서 잔금을 줄 수 없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들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기간 내에 가등기 설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를 했지만 연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계약 파기가 되는지... 아님 잔금을 받고 계약을 완료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이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결국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당시 약정한 계약해제사유가 존재함을 주장,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계약해제사유는 잔금지급기일까지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귀하가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귀하 역시 2022. 7. 1.에야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사항으로 “기간 내에 가등기 설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게 된 쌍방의 명확한 의사를 알 수 없으나 “7월까지 연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약사항을 기재할 당시에는 쌍방이 가등기말소가 2022. 4. 30.보다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특약사항은 2022. 4. 30.전까지는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되, 가등기가 생각보다 빨리 말소될 경우에는 2022. 4. 30.까지 기다리지 않고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022. 4. 30.까지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이상 귀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시의 쌍방의 의사가 2022. 4. 30.이라는 잔금기일은 형식적으로 정한 것이고, 실제 잔금기일은 그 이전 또는 이후이든 가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2022. 7. 21. 가등기가 말소된 이상 상대방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해제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쌍방 어느 쪽이든 소를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수 밖에 없으며, 결국 특약사항을 포함한 계약조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1. 현재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이며 11월에 퇴직합니다. 제가 전직 교육 기간 및 휴가 기간(9.1 ~ 10.17) 페인트 업체에서 일하여 9월 한 달 급여는 받았는데 10월이 실시한 급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인 신분이었을 때 실시한 노동에 관해서 노동청이 신고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2. 현재 개인회생 중입니다. 21.7~24.7까지 1, 734,512원 3년 변제 인가 결정이 나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에 퇴직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은 일용직 일을 하면서 지낼 것 같아서 변제금에 대해서 너무 부담인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서 변제금을 낮추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귀하는 미지급 임금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군인 신분일 경우 별도로 귀하가 취업을 하여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차치하고서 겸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진정을 희망하시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은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질의한 내용만 가지고 재차 회생신청을 한다고 하여 인가결정이 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향후 파산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질의한 내용만으로 방법이 적절한 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개인회생사건 기록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등기 토지를 부모님 때부터 경작 관리하던 토지에 부모님 묘지를 30년 전에 설치했는데 2020년 12월 10일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주가 파묘를 요구합니다. 1. 묘지 꾸지뽕 가시나무를 심고. 2. 묘지 전체를 지 광막을 설치 가족들 믜 출입 막고. 3. 묘지에 설치된 석물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1. 위의 3개 항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2.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위 제1~3항 행위 중 제1항 나무를 식재한 장소를 알 수는 없으나, 묘지 주변에 식재하였다면 식재하는 행위가 분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수목을 식재한 행위는 별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2항 출입을 금지한 행위는 금지한 곳이 일반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는 묘에 출입을 하는 것이 제사를 위한 출입이었다면 제사 방해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항의 행위는 석물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석물이 분묘의 일부라면 분묘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분묘발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사안에서 법적 조치 먼저, 위 사안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3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므로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 참고)위 사안에서 토지의 소유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파묘나 굴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주에게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 및 분묘기지권의 확인의 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질의해 드립니다. 저는 계약기간 2017.11.20~2019.11.19.(2년)으로 보증금 2,000만원/월세 25만원으로 원룸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2019년 9월에 계약 종료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였고 저는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장 기간은 정하지 않고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음) 그 이후 2년간 더 임차하였으며 임대인은 2021년 9월 다시 전화로 계약 종료 여부를 문의하였고 저는 종료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연장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계약서 역시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2. 12. 25. 개인적 사정으로 임대인에게 이사해야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질의해 드립니다. 1.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3개월 후인 2023. 3. 24. 계약이 해지된다 생각하는데 임대인은 2년이 되는 2023. 11. 18.을 계약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3개월이 되는 2023. 3. 24.까지의 월세는 제가 부담 하나 그 이후는 계약이 해지된 기간이므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습니까? 2. 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부동산중개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부동산중개료도 2023. 3. 24. 전과 후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 사안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해지 통지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 12. 25.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면 그 3개월이 지난 뒤인 2023. 3. 25.경 계약이 해지된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연장이었다 하더라도,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임대차의 해지에도 주임법 제6조의2가 준용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 동일하게 2023. 3. 25.경 계약이 해지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귀하 측의 주장대로 3개월이 되는 2023. 3.경 계약이 해지되며, 귀하께서 위 시기 이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지 않는한 차임(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해, 민법 및 주임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 간 합의나 특약으로 정하며, 만약 그러한 합의나 특약이 없고, 귀하 측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나 문의하니 내용에 기해 판단해보건데, 복비는 귀하가 부담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외삼촌 사건으로 상담하고 싶어서 요 장애인을 25년간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았으며 이제 와서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는데 무슨 돈이냐고 그래서 교보생명에 약관대출 우르 받은 것도 왜 이자를 내 지도 하지 않고 안 갚았냐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그랬다 그만두면 달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 후 확인서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사건도 지금 검사가 재진행 중입니다. 지금 민사 합의 조정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돈이 없다는 집에서 변호사가 있고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은 구조공단에서 도와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신청해 봅니다. 약관 대출도 지금 이자랑 4천만원이 가까이 돼요 이것도 다 갚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불쌍한 저희 외삼촌 줌요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요건 등을 검토한 후 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구조공단에서 대상자 등이 되지 않아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법원에도 법원소송구조제도가 있어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가까운 공단에 방문예약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32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소재 강원도 인제군 서 화면 천도리 대 668-5번지를 부모님 생전에 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토지 사용료를 매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모친이 사망하신 이후부터 약 15년 동안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상당 기간부터 부재중에 있어 해당 지번에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해 명도 소송 또는 철거 소송을 의뢰코자 해당 군청에 주소지를 문의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소 및 전화번호는 공개가 어렵다고 합니다. 참고로 군청에서는 현재까지 임차인이 재산세(주택분)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방법과 상당 기간 체납된 임대료 청구 및 무단 점유로 안 한 "토지 반환청구, 철거 소송"이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2023.5.17 신청인 최영규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상 귀하의 부모님께서(피상속인) 토지를 상대방에게 임대하고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귀하가 위 토지 및 상대방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상속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상대방에 대해 귀하가 상속한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겠으나, 임대차계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이 토지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그 전제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관계의 해지를 통보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이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소장 부본의 송달 로써 해지의사표시를 갈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귀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지 아니한바, 성명을 알고 있다면, 성명만, 성명도 모른다면 성명불상자로 일단 피고를 기재한 뒤, 해당 소송절차에서 관할 지자체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예를 들어, OO 토지 지상 OO건물의 재산세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을 하여 법원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위 회신을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시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는바, 앞서 말씀드린 바와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구하기 위해서 소장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관계 해지의사표시를 기재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시켜야 하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품 대금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아서 전자 소송으로 이의 신청서와 함께 답변서를 보 냈습니다(소멸시효 완성 주장) 그랬더니 원고 측에서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차후 제가 할 법적인 대응과 원고 측에서 민사로 갈 수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 내용상으로 지급명령에 대해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피고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만약 소취하에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한편 재소금지의 원칙이란,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원고는 소제기 이후 종국판결 이전에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추후 원고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분들 돕는 일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3.8.8 만기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5월 말 집 주인이 본인이 들어올 생각이니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행히 마땅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시 계약금이 필요해 보증금 중 일부(10%)를 집주인에게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니 거절하면서 자기가 법적으로 그럴 의무가 있냐고 하는데 집주인 말이 맞는 지요? 갑자기 계약금을 마련하려니 어려운 상황이고 단기대출도 이자가 높아서 답답한 상황이네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로서, 안타깝게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청구할 권리 내지 임대인이 귀하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에게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에 넣었는데 제가 임금을 받는 방식이 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였고 작업을 해주는 건당 임금을 받는 방식이 이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여보라는 답변받았습니다. 피진정인과의 임금 체불에 관한 증거로 남을 녹취 및 문자와 주고받은 일은 컴퓨터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체불 비용은 200만원 남짓이며 이 경우 제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1.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단의 도움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2 전화를 통해 방문상담예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 달 전 새벽 술집에서 술을 먹고 차 열쇠를 술집에 두고 집에 왔었습니다. 술집 사장님께서 제가 가 고난 후 차 열쇠를 습득하여 카운터에 두고 정리하시는데 외국인 손님들이 자기 친구들 거라고 가져갔습니다. 그 후 자기 친구들 차 열쇠가 아닌 걸 알고 같이 술집에 있던 저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제 친구를 저랑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 - 이 이유로 길가에서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 열쇠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다른 분이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저녁 7시 즈음 술집에 차 열쇠 여부를 물어보고 그때 외국인들이 가져간 걸 알았습니다. 차를 써야 해서 열쇠를 만들었고 거기서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중에 차 열쇠를 찾게 되었고 가져간 외국인을 찾아 나도 두고 간 잘못은 있으니 열쇠값을 반반 부담하자고 했으나 외국인은 돈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1. 자기는 외국인 유학생이라 돈이 없다 2. 그때 가져가긴 했지만 내 아는 사람한테 줬다 (하지만 그 외국인은 제가 아는 사람인지 확신도 없이 제삼자에게 쥐여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2번의 경우가 아니었으면 다음 날 술집에 다시 가져다주었을 거라는 이유로 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연락을 달라고 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제가 다시 연락하니 그제야 연락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분실물 상태로 된 있을 때 자기 것이라고 속여 가져가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범죄성립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하는데,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인들이 자동차키 등을 소유할 의사로 이를 가져갔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답변을 하면, 외국인들이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외국인들이 자동차키나 자동차를 소유할 의사로 자동차키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술집에 자동차키를 도로 갔다주었다면, 외국인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3자가 귀하의 아는 사람이라고 속단하고 자동차키를 주었다면, 외국인들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0.10월 중순경 거의 6년 다니면 샵에서 계속된 근속자라는 이유로 본인들의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그만두라는 식의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주었습니다. (계속된 꼬투리 잡힘에 인치도 깎이고 직급도 내려갔습니다) 끝내 못 버티고 그만두었고 그만둔 다음에도 뒤에서 제 험담을 하고 다녀 퇴직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강 남쪽에서는 직원으로 일하기 힘들게 만들 거라 협박도 들었습니다) 항상 3.3에 소셜커머스 수수료 같은 것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떼도 알아서 세무 직원에게 맡겨서 한다고 들었고 그 당시 전세대출로 퇴사 확인서나 소득 신 공분을 은행에서 요구해 일단 소득신고분을 조회해봤으나 떼 간 것에 비해 신고된 것은 없었고 세무서에 정정 요청을 하니 다시 취소하라는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미용실 자체에서도 편법이나 제대로 신고되는 것이 없었는데 노동청 진정마저 현재 있던 직원들로 거짓 증거+진술로 대신했고 노동청에서는 제가 제대로 낸 답변에 피고 측에서 계속되는 번복 진술에 삼자대면까지 하였는데도 내 진정이라는 이유인지 계속 더 새로운 증거를 요구합니다. (삼자대면 때는 녹음본이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재진 정 접수 후 첫 면담 약속도 제대로 잡지 않아 진정을 종료시키려는 걸 고용한 노무사님이 처리해 주 셧 고 첫 면담 때 감독관님은 면담이 아닌 피고에서 진술서 쓰듯이 형식적인 것만 물어만 보고 보내려는 걸 이의 제기를 해 노무사님과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넷에 찾아보고 민원을 넣어 감독관님 교체를 부탁드렸지만 쪽에서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면서 통화로 감독관님에게 맡겨보라는 식으로 전화하였습니다) 지금은 계속된 복사 붙여넣기식 답변으로 불만이면 다시 재진을 넣어라 똑같은 민원이니 이대로 종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으며 그 아래 권익위원회에 민원 가능하다 하여 넣었더니 노동부로 다시 이송되어 다시 종결 어디다 넣던 노동부로 가서 다 종결되더군 여 예전에 한 번 여기에도 문의한 적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 받고 싶으면. 또 노동부에서 서류를 받아오라는데 전 또 그게 안 된다네요 사람들이 왜. 일이 안 풀리면 우울증이 걸리고 죽는지 알 듯합니다. 계속 노무사님들을 만나봐도 답이 없어서 상담 남겨봅니다

1. 질문자님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2. 또한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 3. 체불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자님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해당 확인서 발급 후 국번 없이 132번에 전화로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방문하시어 퇴직금 청구의 소 진행 절차가 어떠한지, 공단에서 소송 구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올해 2월부터 베란다 벽에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 및 위층에 연락하여 누수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위층에서는 자기 집 누수가 아니라 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처리해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말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층 보일러 배관 및 아파트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라고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1.이런 경우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다가 정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조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수리한 후 비용 청구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내용증명, 민사소송)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시공된지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해당하므로, 시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가 누수의 원인인 것을 전제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배관 및 외벽)의 수선을 구하는 통지(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입대의가 이를 인정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 입대의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인바, 귀하가 먼저 수리를 하고 해당 비용을 청구하거나, 예상 견적서를 통해 예상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 누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하자감정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해당 신청시 예상비용도 감정신청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입대의가 수선을 거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정을 신청하시고, 해당 감정결과를 토대로 청구액을 특정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파트입대의에 대해 누수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된 판결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와 재혼한 지 30년 이 되셨습니다. 1. 아버지 생전에 어머니(계모) 먼저 사망하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2. 아버지 사후에 어머니(계모)께서 사망하시면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친자식은 없고 아버지의 친 자식인 저희 남매(1남 3녀)만 있습니다. 어머니의 형제(1남 3녀)도 계십니다

1.항의 경우 : 계모의 재산은 아버지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2.항의 경우 : 계모의 재산은 계모의 형제자매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의 근저당권에 서로 다른 조건(금리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지난 1월 관련하여 N 은행에 문의하였으나, 서로 다른 ‘대출 계약’이므로 가능하고, 그 대출 실행의 법적 근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과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4월 15일 N 은행에서 2억9천만원을 대출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1년 6월 21일 생활안전자금이 필요하여 다시 N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대출 잔액은 1억원 미만이었습니다) N 은행은 2016년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에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저는 동일한 근저당권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당연히 대출 조건이 같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황으로 대출이자가 급등하여 대출 계약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던 2개의 대출 계약이 서로 다른 대출 조건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 : 기준금리 2.25% + 가산금리 1.30% = 3.55% (2.8일 기준) 추가 대출의 금리 : 기준금리 4.34% + 가산금리 3.03% = 7.37% (2.8일 기준) 하나의 근저당권에 금리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대출 계약을 실행할 수 있나요? 또한 어떤 법률적 근거(법률 및 조항)로 하나의 근저당권에 서로 다른 조건의 대출이 가능한가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더구나, 동일한 은행이고 동일한 지점인데 어떻게 금리를 두 배 이상 올려받아도 되는 건가요?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래에 거래 조건이 달라진다면 근저당권이 왜 필요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두개의 소비대차계약(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두개의 대출계약의 금리가 다른 것도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귀하가 새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의 대출계약의 대출금액을 증액하였다면 대출금리가 변동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새롭게 대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대출계약서와 등기부 등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2021가소99033 (본소) 2021가소15707 원고 : 주) 바이트론 이앤에스 피고 : 발원만 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조정 결과표 내용 '단, 피고가 위 분할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 의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확정된 조정조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지급기한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채무자 소유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파악된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빌라에 비만 오면 외벽에서 물이 스며 들어와 창문 쪽으로 물이 많이 샙니다. 우리 집 뿐 아니라 저희 빌라 동에 사는 사람들 모두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된 빌라라 외벽 공사를 통하여 방수 및 외벽 보수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빌라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 , '집주인이 내가 아니라서 모른다'라는 이유로 공사 비용을 모 의지를 못하고 계속된 피해만 받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정부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 같은 건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건물 외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구분소유자 즉 해당건물의 소유자가 모두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관리단이 위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바, 관리단 집회가 있다면 위 집회에서 수리비안건을 제안하여 보시고, 만약 관리단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오며, 경제적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저희 공단의 관할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알기 어려운바, 이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1) 2019.01.25 배우자로부터 450,000,000원 상당의 A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2)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 추가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수능 자산의 증여 가능 여부 1) 배우자로부터 수능 받은 경과일이 오늘 현재 약 3년 11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수능 받았던 A 아파트(시가 약 800,000,00)의 1/2을 배우자에게 제가 증여 가능한지요? 2) 수능 받은 날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역순으로 제가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한지요? 3. 증여가액의 인정 여부 1) 혹시 증여가 가능하다면, 현시세인 8억원(증여분 4억원)이 증여가액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추가 : 국세청에 온라인 상담 결과 본인들은 10년간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끝내고 제 증여 가능 여부 등 법적인 문제는 "법률구조공단"의 자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례 등을 검토하시어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세법 관련 업무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공서에서 법률문제라면 무턱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 보라고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만, 답변자의 사견으로는, 사안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만 있을 것으로, 즉, 증여를 한 지분의 가액(약 4억 원)을 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로서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을 과세표준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의 경우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름의 흰(熙) 자를 흰(？) 자로 변경하는 개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두 한자가 '빛날 희'고 같기 때문에 보정 명령을 하셨는데, 두 한자의 획 수가 다른 데도 개명을 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까? 개명하지 못한다면 주민등록상의 한자 표기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1. 대법원에서 인명용한자를 고려할 때에는 획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자와 한글발음만을 고려하여 문자를 판단합니다. 이는 한자의 획수는 표기 방법과 서체에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한자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상에서 다른 글꼴로 변경하는 경우 획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단순히 '획수'에 따라서 개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획수 변경에 따른 문자 변경을 사유로 개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소명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현재 전세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데 매매, 전세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임대차 계약 권한을 부여한 다&quot; 라는 특약이 두 있어서 괜찮다는 설명을 듣고 매수인과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전입신고 일이 같아 대 항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여 전세 사기로 의심됩니다. (매매계약일 : 21.10.02,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 21.11.08, 전세 계약 및 전입신고일 : 21.11.08) 계약서상의 계약 해지까지는 약 1년 3개월의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조처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증보험은 가입했습니다. 2. 전세 계약서상에 " 임대인은 잔금 후 보증보험 100% 가입을 하기로 한 다" 라는 특약사항이 있지만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미이행 중입니다. 해당 특약사항 미이행을 조건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가령, 임차인이 매도인인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새로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날짜와 전입신고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력을 취득하여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그러나, 귀하 사안의 경우 새로운 매수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새로운 매수인이 전 임대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대항력 취득 이전(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 및 경료된 당일인 2021. 11. 8.)에 제3자가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정한 특약사항에 동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 한, 동 의무는 부수적 채무로서 그 불이행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참조-"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없었더라면 전차인이 전대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전대차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동 특약사항 기재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시고(첨부하는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이후 보증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인지대와 송달료 내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낙찰이(1.4) 되었고 낙찰대금이 납부되었습니다 (1.30) 낙찰대금 납부 전 즉시 항고하였는데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7 신청서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즉시 항고가 각하되었습니다. 즉시 항고 시 공탁은 일주일 이내에 내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바로 각하시켰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월 28일 배당일 상태에서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이 의미가 있는지 요? 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배당 기일이 연기되는지요 ? 그리고 신청이 각하 될 시 연기된 배당 기일이 재개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요?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으로 인하여 원래의 경매 절차 가 무효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낙찰자의 말에 의한다면 저의 부동산에 이미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등기가 유효하다면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

민사집행법 상 강제경매에 대한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귀하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질문 내용을 보면 귀하는 경매목적물의 매수인(낙찰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은 그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귀하가 매수인이 아니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까지라도 되어 있습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그리고 매각허가결정이 났다면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롤 보입니다.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상의 규정들을 보았을 때 이미 즉시항고가 각하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불북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그리고 위 130조 3, 4항을 보면 항고장에 공탁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의경매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이더라도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26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인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24. 2003다22592).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도 견해가 나뉘긴 하는데 매각대금 완납 이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의사유가 절차적인 문제인지, 실체적인 문제인지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은 매각대금완납 이후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주석서를 보면 대금의 납부는 적법하나 대금납부기일에 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이 경우 대금납부 후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극대금의 납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되었다면 그 항고가 기각될 때까지는 위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대금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매각대금납부 후에 그 경매에 대해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갑 (채무자) : 상가 건물 소유자 (을의 친형)을 (채권자 1) : 1순위 근저당권자 (갑의 친동생) 병 (채권자 2) : 가압류 (근저당보다 날짜가 늦음) * 상가 건물의 시세는 감정평가 결과 근저당 채권 최고액의 절반 수준 소유권 이전 행위가 사해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대법원 판례 2017 다 287891) 을은 상가 건물의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한 채 감으로 부 터 소유권 이전을 통해 상가 건물을 취득. 그런 후 근저당은 말소. 질문 1) 이후 병이 본안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 경매를 시행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갑 설) 강제 경매는 무잉여로 기각될 것인 을 설) 을의 근저당이 말소되었으므로 무일 여가 아님. 을은 낙찰자의 매각 대금을 지불하거나 소유권을 내놓아야 함 질문 2) 만약에 을 이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을 말 소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갑 설) 강제 경매는 무잉여로 기각될 것인 을 설) 매매 시 근저당을 말 소화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행위가 사해 행위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만약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병은 낙찰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무잉여로 기각될 가능성인 높아보입니다. 한편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와 소유권자가 같아질 경우 혼동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될 수 있으나, 본인 도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이버상담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정식 사이트인 '피망' 사이트에서 포커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포커 게임의 게임머니를 매매해주는 환전상을 알게 되어 이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구입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현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망 사이트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가 없을 때 환전상에게 돈을 주고 구매하고, 피망 게임에서 돈(게임머니)을 땄을 때 그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포커 게임을 하면서 환전상에게 게임머니를 사고판 것이 도박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1. 게임머니를 사고 판 것이 도박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관련 판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망' 포커게임을 즐기는 것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게임외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고 하여 피망 게임자체가 환전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게임머니의 환전 등은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이익은 몰수 ㄸ호는 추징됩니다. 3. 따라서 도박죄의 성립여부를 떠나 게임머니의 환전 등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2007년에 2억 이상의 금액을 보증을 서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2013년에 형사소송을 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형사소송을 하였을 떄 서류는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당장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상담 신청해 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연대보증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 만으로 상대방이 형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내지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바, 이에 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하여 연대보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주채무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멸시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근 마커 물품 65만원 사기 사건 경찰 고소장 제출 후 지금 법원 구약식 상대방 변호사 선임 제가 소송 가기 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취해야 할 게 무엇인가요

우선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1.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형사사건은 법원의 구약식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집행과정으로, 피고인에 대해 벌금 내지는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통해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존재하는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형사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될 경우, 질문자분께서는 배상명령 신청서에 피고인 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한 후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배상명령신청의 자세한 내용 및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만일 위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가 종료된 이후 판결문을 받으시고 위 판결문을 입증방법으로 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아무쪼록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와 관련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비대면 수기 결제 후 입금이 되지 않으면 사기 업체 상호 : 프라임 플레이 혹은 위너 202 **** **** 서울 강서구 화곡로 416, 스카이밸리 5차 7층 (등촌동 628-5) 혹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36 사업자 등록번호 6********* 대표자 박이 수 010 **** **** 전화번호 010 **** **** 연락했더니 010 **** * *** 어로 넘겨줌 (신동찬) 010 **** **** 또 여기로 넘겨줌 23년 5월 4일 프라임 플레이를 통해 PG 수기 결제 가입을 했습니다. 23년 5월 15일 1, 716,000원 PG사 통해서 비대면 수기 카드 결제했고 4거래일 후에 수수료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걸 보니 담당 번호도 계속 떠넘기고 전화도 안 받는 걸 보니 사기임에 틀림없네요 결제 수단 : 국민카드 9445 **** **** **** 결제일 : 08:50:55 결제금 : 1716000원 승인번호 3******* 비대면 결제 사이트 아이디 w** 비밀번호 **** 카드 결제 1716000원 전액 취소 희망합니다

죄송하지만 귀하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는데 그 가해자(사기범)이 피해 배상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건명, 청구원인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사기 피해임이 명백하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소 형태로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사기피해를 입은 점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하여야 하고 귀하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상대방과 귀하를 불러 조사를 하여 그 사기 혐의의 인정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경찰, 검사, 법원 모두 그 사기 범죄를 인정한다면 처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처벌이 될 때까지 피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처벌을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배상을 하고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실 때에 주의하여야 할 점은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고소 내용에 절다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진실된 사실로 고소를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오히려 고소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오인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이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그 고소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예약 후 면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봤습니다. 공동구매 알바였고 대리 구매를 해주면 수익을 준다고 입금 출금도 가능하다 하여서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두 번 정도는 수익을 넣어주기도 하였고 별 의심 없이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팀 미션이 있다면서 같이 하자고 하였고 금액이 점점 높아져서 의심했지만 이미 충전해서 결재를 한 상태였고 팀원 중의 한 명이라도 미션 실패하면 원금도 못 가져간다고 하여 저는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아무 생각 없이 몇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입금하였고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입금하였기에 원금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돈을 마련해서 넣었는데 마지막 미션이 남아 있다면서 16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하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그제야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은 쓴 상태이며 전형적인 사기라고 안내받았고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피해 금액이 거의 6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제 잘못이라 누굴 원망하고 탓하지도 못하지만 화가 나고 황당하고 그렇네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든 다 하고 싶네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어제도 혹시 몰라 당근 마켓 구인·구직 알바를 들어갔었는데 버젓이 같은 글이 또 올라와 있더군 요. 그래서 바로 신고하기를 눌렀는데 해 당 글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 요 저는 조금 큰 액수이지만 작은 액수라도 저런 놈들한테는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었으면 좋겠어 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기범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 나. 귀하는 사기범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형사절차 과정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참고 사이트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탁소에서 제 가방에 손해를 끼쳐 소송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질문 1.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 가방 전액 643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소송에는 가방 피해액 150만원 위자료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요구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2. 상대가 내용증명 답변서로 거짓말을 적어서 보냈길래 문자로 거짓말로 적으신 것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도 없는 걸로 알겠다고 보내기만 하고 제가 따로 또 답변서를 보내지는 않았는데 소송에서 불리할 건 없겠죠?

1. 가방의 피해액이 왜 150만원인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입증이 충분한지 여부는 귀하가 제출하신 소장과 증거자료들을 검토하여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사이버상담으로 답변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한편,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경우 통상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시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소송비용 분담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하여 문자를 보내시것은 별론으로, 답변서에 대한 반박 등이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알 수 없으므로 판단을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가 없지 않는 경우라면 답변서에 대한 반박이 없을 경우 귀하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을 권유하여 드리나,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거짓말이다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주장이 갖추어져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홀로 소송으로 전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사주째자 지위 확인 청구와 금양임야 확인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 사이트 메뉴를 어떤 것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두 가지를 인정받기 위해서 소송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주째자 지위 확인 청구도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또 소송을 해야 한다면 전자 소송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하는지? 구비서류 제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양임야 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면 제자 주재자 지위 확인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민소소송을 해야 한다면 전자 소송 메뉴 등의 사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소송 내 서류제출-민사서류-소장으로 들어가서 사건명 기타를 클릭해 제사주재자지위확인 등 청구 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두가지 를 인정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시어 제사주재자 등의 지위가 있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저에 개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56세)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지병으로 작년에 사망하였습니다 2. 죽기 전에 사용하였던 카드 값(이자 포함 약 1000만원)을 갚으라는 카드사의 소송이 있었는데 재산도 없고 무일푼인 삼촌이 사망하였기에 대응하지 않았는데 3명의 형제와 4명의 조카에게 균등하여 갚으라는 이행 권고 결정문이 왔습니다. 3. 형제와 조카들이 삼촌의 카드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하니 상 속 포기를 하면 된다는데 사실이라면 재산도 없고 무일푼인 삼촌에 대한 상속 포기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또한 이행 권고 결정문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라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을 잘 모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한 삼촌이 남긴 카드빚을 조카가 변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삼촌의 형제분들과 함께 조카분도 상속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로 형제자매가 있고, 조카는 돌아가신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먼저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타이틀로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니 사건명, 원고, 피고를 적고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보낸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2. 또한 법원에 한정상속승인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한정상속승인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망한 삼촌의 최후소재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법원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도 동일하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면접예약을 하시고, 한정상속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문의하고, 구조대상서류도 문의한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정상속승인도 위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3.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수시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2월 전세 2년으로 계약해 이제 1년 조금 넘게 사는 세입자입니다. 얼마 전 집 주인 분께서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전세나 월세는 5 프로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관리비는 계약서에 나온 공동 전기 수도 및 공동청소비 등을 균 등 배분하여 인상합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며 “관리비를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전세금을 일부 돌려주겠다. 계약서를 다시 쓰자”라고 하셨습니다. 특약사항에 보면 관리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세금이 오를 경우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과 다르게 변동이 가능한가요? 재계약 시 변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근저당권이 밀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차임의 증감에 대하여는 규정이 있으나 관리비 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합의하면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 중간에 변경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쓰실 경우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불이익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전문개정 2008.3.21]

이번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서 사이버 상담 후에 부산지부에 가서 상담받았습니다. -상황 요약- 2023년 5월 8일에 계약 만료일이라 2월 28일에 집주인에게 집 나간다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새집 주인에게 매매하였고 매매 후에 대출금 승계가 안 되어 전 집주인이 새집 주인에게 고소 진행했었습니다. 전주인이 자꾸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하여서 저도 보증금 반환 소송할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제 전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을 매수한 사람이 신용이 안 좋아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이 승계가 안 되어서 제가 경찰에 고발하였었는데 경찰에서 다시 받은 돈과 밀린 이자를 다 갚고 다시 제가 원래대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등기를 다시 제 앞으로 하여서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내일 근처 부동산에 세를 내놓을 겁니다. 혹시 집 보러 오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전주인에 대한 신뢰도가 깨져 있는 상황이라, 세입자를 구하고 제가 나가는 당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를 해야 하는 집에 잔금을 치러야 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 만료일이 지났고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당일 말고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여기서는 귀하께서 이사를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는 동시이행 관계로, 귀하께서 보증금을 미리 받으실 수는 없고 이사 당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뒤의 세입자의 잔금 지급일이 귀하의 이사일이 되도록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보공유를 요구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지식산업센터 대행사 직원의 모델하우스 방문 연락을 받고, 계약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가진 것도 없고, 신용도 좋지 못하다고 대행사 직원에게 제 입장을 말하였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대 행사 직원은 1000만원을 빌려 줄 테니, 가계약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며칠 안에 준비하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3000만원이 없어 대부업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니, 1달 치 대출이자를 주겠으니 대출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대부업 "리드코프"에서 대출받아 대 행사 직원이 빌려준 1천만원을 갚고, 나머지 3천만원은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행사 측에서는 환불이 어렵다면, 가족 중 명 의심 청을 하라고 하여 제 아내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정을 대행사 측에 연락하여 계약금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환불이 어렵다며 불성실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 시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확인도 없이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계약을 성사하고, 지금은 불성실한 답변과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금리로 대출받은 3천만원의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일로 가족들 모두 힘든 사항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양대행사와의 계약에 대출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내용에 대출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대행사 측의 과실로 계약이 성립하지 못한 것이므로, 귀하 측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귀하 측의 과책에 해당하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판결받지 않고 구미시 구미 등기소들이 1990년 명의 변경의 절차에 이행하지 않고 대법원 등기 규칙 34.35.36.37.43.조 공간 정보 관리 및 규칙 86조 2항 이해관계인 의 통보 통지 송달하지 않고 등기를 마쳤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상담 들입니다. 123 전화로는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1. 소송을 할 수 있는지? 2. 한다면 민사 행정 어느 것이 유리한 지? 3. 소송 구조로 하면 법률 구조 공단에 변호사 대리 선임을 부탁드립니다. 4. 신청인은 장애 3급 주거 급여자입니다.

1.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사실관계를 우선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없이 가능여부만을 문의하였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하시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전동시킨 보드 수리를 위해 2월 16일에 전화를 하여 수리 센터에 방문 후, 늦으면 다음 주 수요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2월 22일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물품 배송 지연 등의 이슈가 있어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아 빠르면 주말 이내로 늦으면 또 다음 주 이내로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계속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서 3월 4일 연락을 해보니 자기들의 실수로 깜빡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연락을 먼저 달라고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아직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처에서 이동할 일이 많아 주로 킥보드를 이용해서 다니는 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던 수리 기간이 한 달이 되면서 시간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겼고, 업체가 약속했던 시간과도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리업자의 수리지연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수리업자의 부작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의 수리기간(자동차의 경우,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공표한 정비요금에 관한 자료로, 정비요금의 액수의 타당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로 봅니다)을 지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차, 수리비 조정 등에 관하여 문의해보시되, 수리센터에 전자서명 등을 하셨다면, 수리에 관한 계약서, 약관 등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 등으로 배상이 가능한지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도 아래 소개해드립니다. 판례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도난, 분실의 위험은 없는지, 수리 후 정상기능 회복도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0년 5월 26일 보증 금 300에 월 30만원 임대차 계약하였고 저는 묵 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 갈 계획이 있어 얘기하니 임대인이 재계약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재걔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니 지난번 도장 찍어준 서류가 재계약서라고 하네요 2년 계약기간이 지난 어느 날 임대인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저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서류를 내밀었는데 제가 물어보니 구청에 신고하는 서류라고만 하였습니다. 본인이 임대 신고를 해야 해서 도장을 받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하기에 날짜 과 금액 변동이 없어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물론 사본이나 정본 이런 건 받은 게 없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게 그게 재계약서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처음 공인중개사에서 받은 계약서가 전부이며 임대인이 사진으로 보여준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달랐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구청에 신고하는 서류로 임대인한테만 따로 한 부 만들어준 거라고 하더군 요 현재 저와 임대인은 주장하는 계약서가 다른 상황이며 도장을 찍어 갈 당시 저에게는 구쳥에 신고하는 서류라고만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히 확인 못하고 도장을 찍어준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전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까지 책임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제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하나요? 솔직히 임대를 다시 해도 집이 나갈 거 만성이 희박하다고 공인중개사분께서 말씀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이 구청에 신고할 자료라고 하여 그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재계약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라 판단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한 경우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를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생각건대, 귀하의 경우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위 판례와 같이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가 재계약 관련 서류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서명·날인으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 착오가 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귀하의 직업, 서류작성의 구체적인 과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재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그 전에 위와 같은 착오를 주장하셔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무죄 판결 후 8개월을 기다려 구금 보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시 항고 의향이 있는데 항고하면 또 몇 개월 동안 기다려야 할까 봐 걱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면 법원이 며칠 안에 저한테 답변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은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외 형사보상절차에 관한 기간 규정은 찾지 못하였는바, 법원의 답변 기간에 대해서는 별달리 정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한 답변은 법제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무인 카페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의 공부를 하고 있던 여자 무리와 말싸움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 중 여자들 일행들이 카페에 도착하여 친구 한 명이 가해자(복싱 프로 선수)에게 팔꿈치로 턱을 2대 가격당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 상태에서 주변 사람이 제지 후 경찰이 뒤늦게 걸어와 상황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 무리를 내버려 두고 피해자 1과 가해자 1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무리가 갑자기 몰려들어 (20명 추정) 피해자 무리를 둘러싸 위협을 주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대화 도중 피해자 2 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3대 정도 가격 후 (CCTV 영상자료 있음) 제지하는 과정에서 3~5명이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밀치며 옷이 찢어지고 목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러는 과정이 공동 상해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형사 조정한다고 하는데 20명 정도 둘러싸여 있어 위협을 가했던 가해자들은 공동 상해의 가해자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게 물어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몸에 폭행을 한 2명만 접수 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 사안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가한 행위이므로 특수상해(공동상해)로 처벌하는 것이고,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의 문리해석상 특수(공동)상해는 상해죄를 범한 때에 처벌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해석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이나 모욕을 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해죄가 아닌 별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죄의 성립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는 자유롭게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사와 법률적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명백히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고소를 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을 22년 7월 12일에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은 22년 12월 20일에 전액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기 전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능합니다. 근거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윗집 집주인은 수리하려고 세입자에게 숙박비를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하고 공사 기간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하루에 5만원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하루에 10만원씩을 요구하면서 집주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물건을 빼주지 않고 집을 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윗집 집주인은 명도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공사를 하려면 집에 물건을 빼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저희(아랫집)는 우체국을 통해서 윗집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피해자인 저희(아랫집)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한 다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윗집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시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누수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귀책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손해배상 역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누수에 대하여 누구에게 관리책임이 있고 이를 과실로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손해배상 소송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시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손해액 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4.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이나, 가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에 관하여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1. 권력 남용 및 갑 노릇 한 공무원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제 옆 토지 공사주가 임야를 개발해서 주차장과 사무실 공사를 했는데 군에서 제 합의서가 있어야 공사 준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합의서를 요구하였으나 제가 제 토지 훼손 한 곳 원상 복구해 달라고 거부하였는데 사법권을 가진 산림과 공무원은 제가 사진 보여 주고 복구할 곳 설명해 주겠다며 찾아 갔는데도 약속 안 하고 왔다고 거부하고 나중에 전화해서 피해자인 저를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현장에 나오라 하고 공사주도 만나기 싫다고 하니 안 만나게 하겠다 복구할 곳 말만 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현장 가니 사람들 있었는데 공무원에게 원 상 복구해달라 하니 공사주가 원상 복구를 거부한다고 합의를 보라 하고 동네 이장과 동네 사람 동원해서 합의서를 받아내고 산림과 주무관 본인은 합의서를 작성은 했지만 안 했다고 하면서 발뺌하고 제 토지 훼손지 복구 약속도 안 지키는 공무원을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 2. 공사 현장 옆 토지 제 땅을 163m2 (다시 민원 넣어 재조사한 산림과 측량 결과) 훼손했는데 정보공개 청구해서 보니 -1-번 갑질한 공무원은 불법 산지 면적 23m2 하고 불법 제 현황 측량도 하고 붙임을 했더군 요 감사 결과 측량 안 했다는데요 거짓말을 한 거 같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공무원에게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측량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량도를 허위로 작성해서 첨부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5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미가입)에서 1년을 계약하고 근무하는 도중 1년 채우기 딱 1주 전에 맘에 드는 사람을 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 했습니다. 사업주가 2주 치 뺀 나머지의 퇴직금을 주겠다면서 약속 후 퇴사하였지만 마지막 2주 근무한 임금도 증거도 없이 기계 부품을 제가 훼손하였다며 임금 체불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2주치 뺀 나머지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해고 예고 수당, 휴게시간 수당, 등을 미지급하여 진정서를 제출 후 기다리다 답을 받았는데 못 받은 임금만 인정이 되고, 해고 예고수당과 휴게시간 수당, 2주 치 뺀 나머지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감독관은 검찰에 넘겨도 이전 기록이 없어 벌금도 안 나올 거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받은 임금이라도 받게 조처를 해달라 한 후, 다른 사항에 대해 방법을 물어보니 재진 정서를 넣거나 민사 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간다면 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거의 1년간 주 5일을 쉬는 시간 없이 하루 11시간을 근무하였고, 그 만두라는 말도 퇴사 일 딱 1주일 전에 전화로 통지하였으며 이후 제가 근무 의사를 밝히며 더 근무하고 싶다고 카톡을 보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라고 사업주가 통보하는 카톡 내용과 휴게시간이 적힌 계약서, 혹시 몰라 찍어 놓은 시간대별 매출 건수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 이 자료들을 보더니 기밀 누설 ? 고 고소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귀하의 경우,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수당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었을 뿐, 귀하가 휴게시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무시간 동안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 수당 불인정 이유도 불분명하나, 일응 귀하가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부당해고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인바, 이 또한 노동청의 판단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위 노동청의 판단과 별개로, 노동청에서 혐의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만, 체불임금 등 소송의 경우 대개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판결문 등을 추가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승소가능성은 확언할 수 없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입증자료로 당초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 또는 통화녹취록이 필요하겠습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자료를 이미 노동청에 제출하였는데 노동청이 혐의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문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휴게시간에도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 해야 한다는 점인데, 매출자료 외에 귀하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근무일지도 제출되면 입증에 도움이 되겠고, 또한, 보관기간이 지나간 것도 있겠지만, 사업장(매장) 내 CCTV 영상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CCTV 영상의 경우, 소송 중 법원에 "검증대상물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 사업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매출자료에 대한 추가입증을 위해 신용카드 회사 등이 보관하고 있는 매출자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시간대별 매출 건수 촬영사진을 노동청에 제출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형사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별도로 문제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사진을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우리 집에 현재 총 3명이 순수 제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두 달 전 저는 직장 문제로 먼 곳에 직장이 이전되어서 사 정상 그 근처에 원룸으로 자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3주 지나고 원래 2년 전부터 정신질환 끼가 있던 여동생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행동을 보여서 집안 방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쓰레기장이 되었고 고 몇 개 부순 상태로 방치되어 일반 상식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한 달 이상 되었습니다. 왜 한 달 이상 두었냐면 정신질환 기관 신고와 상담,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도움을 여동생과 거주 중인 남동생 막내가 요청하는 기간이 대략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상담사와 경찰이 현장을 목격하고 상황도인지 했지만 법적으로 제도 미비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 되어 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못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정신질환 20년 이상 앓은 아버지는 현재 2년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어머니 사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소극적 태도 보고 저도 마음을 바꾸려 구요. 저도 제 인생 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는데 1. 저는 제 명의 아파트 처분하고 제가 다 가지고 말 그대로 완전히 인연 끓고 나갈 건데 나중에 문제 되지는 않으려나요? 예를 들어 정신이상 가족을 방치했다 리던지, 아파트 팔고 이사했는데 불법 거주 중인 여동생이 잇따라 던 지(미리 말씀드리면 본래 공동명의 였지만 아버지, 남동생 거취면서 현금 주면서 동의하고 제 명의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2. 이기적으로 저는 제 행복을 위해 행동 하려는 데 실제로는 가족에 도움을 주고픈 마음도 있습니다. 당시 정신질환 상담사가 현장 확인하고 대표 강제 입원 4종류(응급, 보호, 행정, 기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 혹시 여쭤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자식 간 부양의무는 있지만 형제간 부양의무는 별도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등재되어있고, 민원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자력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원인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모친과 동생이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병간호를 하는 중에 모친과 계약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인출하였고, 부양 병간호 계약을 숨기고 7개월 간병하던 중 형제간 중에 모친 간병(기간 3년 모친 재산 전부를 주자 고 제안을 해서 누나가 자신이 병간호를 하겠다고 하고 3개월 동안 병간호 중 모친은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1) 질문 동생은 모친과 5천 5백만 원에 부양 조건부(사망 시 까지) 증여 계약을 합니다(녹취록 있음). 그러나 동생은 계약금액보다 많은 1백만 원을 모친 통장에서 인출합니다. 동생에게 추가로 간 6천 5백만 원과 동생의 계약 위반으로 누나에게 간 8천 6백만 원을 모친의 상속재산으로 5형제가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동생과 모친 사이의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고, 누나에게 간 금전이 왜 갖는지, 왜 나누자는 것인지는 설명이 없어서 뭐라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이뤄지는데, 특별수익자가 있거나 기여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누나나 동생이 특별수익자이자 기여분권리자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이 다르게 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분의 계산은 전체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가감한 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감정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65백만원, 86백만원을 가져와서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돈 말고도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고, 이에 관한 상담은 인터넷 상담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2018년 9월 10일에 상가 계약을 하여 권리금을 주고 지금 성업 중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 동안 건물주가 2번 정도 바뀌었고 다른 계약서 없이 이전 계약서 (2년 계약) 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현 건물주가 전화와 서 당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4년을 사용했고 앞으로 1년 후에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다 2018년 10월 16일 기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저는 1달 차이로 임대차보호법 5년밖에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바뀌었는데,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위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5년인데, 피고가 2019.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한 때에는 2012. 7. 20.부터 시작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미 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19. 7.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갱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18. 10. 16.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위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2018. 10. 16. 이전에 이미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었거나,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외에는 기존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및 법무부 설명자료에 비추어 귀하가 2018. 9. 10. 최초로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5년 이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2018. 10 16. 당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임대차기간이 1개월 남짓에 불과할 뿐 5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귀하도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와 소송을 하는데 저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의 문자와 메일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답변서 내용이 받아들여 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제가 보낸 문자와 메일 중에는 피고가 받았다고 하는 문자와 메일이 없습니다. 피고의 대리인이 답변서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받았다는 문자와 메일의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데 피고다 받았다는 문자와 메일이 거짓인 줄 알고도 그리 답변서에 말한 것이라면 징계를 변호사 협회에 요청해도 되는지; 요? 아니면 피고 스스로가 주장한 내용을 변호사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리 답변한 것이라도 변호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나요 ?

1. (상대방이 주장하는) 귀하가 보냈다는 해당 문자가 아직 1심이나 항소심 법원에 상대방에 의해 제출된 바가 없었다면, 항소심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신청을 하여 법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문자의 제출을 명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제출명령을 상대방에게 할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2. 상대방의 변호사가 단지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서 등에서 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징계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최초 계약은 2018년 10월 20일에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은 2019년 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7까지 계약을 하였고 2020년 11월 24일에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였습니다. 전세금 인상분은 2020년 12월 16일에 수령을 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27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 분께서 22월 11월 10일에 시세가 낮아졌고 대출금 이자가 부담되니 전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연락을 받고 11월 11일에 전세금 4천만원 낮추고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고 서로 통화 및 문자로 통보 후 서로 재계약 합의를 하였습니다. (문자 및 통화명세 보유) 그리고 22월 12월 30일 11시경 계약 날짜를 최대한 임차인 분께 시간을 맞추겠다고 통화를 하였고. 12월 30일에 저녁에 말을 바꾼 것은 미안 하나 시세가 11월보다 더 낮아 졌으니 전세금을 더 낮추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11월에 4천만원 낮추기로 한 후 거기에 맞게 현재 이사 완료도 한 상태라 더 이상 낮추는 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3년 1월 2일에 임차인에게 임대 인도 22년 11월 서로 합의하여 이사 계획을 세우고 이사를 하여 더 이상 여유자금도 없고 힘들다고 다시 이야기하였으나 임차인 분은 23년 1월 2일 저녁에 전세금 합의가 안 되면 퇴거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22년 11월경 임차인분과 합의가 되었기에 합의 사항에 맞추기 위해 살고 있던 전셋집은 전세가가 그대로였기 때문에 전세금을 더 낮추어 이사까지 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더 이상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알겠으나, 그래서 어떤 점이 궁금하고 상담이 필요한 지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문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이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정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2017년 자동차에 근저당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시점 해지하려 하니 설정자가 이사를 하고 연락처도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저당을 해지하는 사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로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것이라면 귀하가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증거와 함께 법원에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과의 문제라면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인데 사업주가 압류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민사소송을 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단체로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단체 민사소송과 개인으로의 차이가 큰가요?

귀하는 임금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가압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보전소송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노동청으로 발급받으신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가압류 진술서를 첨부하고 별도의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소송상 소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귀하 측에서도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 중에도 불복관계에 따라 소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휴학생입니다. 제가 군 생활 중에 후임의 자살이 있었는데 저는 후임을 괴롭힌 사실도 없었고 폭행한 사실도 없었지만 자살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는 선임이자 분대장인 저의 이름만이 적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직무수행군인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항소하여 4개월가량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1. 120일가량의 구금 일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2.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 들어간 변호사 선임 비용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구금 일수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최대 5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배수를 정하는 기준이 뭔지 알 수 있나요? 4. 국가배상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며,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뭔지 궁금합니다. 하루빨리 소송 비용과 구금 일수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교도소까지 갔다 오고 군대에서 그런 일까지 겪으니 부모님과 누나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얼른 보상받아서 소송 비용을 부담해 준 누나들에게 갚아주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모음에서 제공하는 형사보상금 청구서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료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서 전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이 정해집니다. 4.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은 형사보상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단순히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제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은 형사보상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현 임차인은 임대인의 원룸에 1년 2개월가량 거주 중 기존 10년 이상 사용한 상태 1. 원룸에 거주 중 누전으로 인한 두꺼비집 문제 발견하여 집 주인에게 고지 하였으면 2. 전기 관련 기사가 와서 확인하니 세탁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발견하였으면 3. 이를 임대인에게 고지 하자 임대인은 확인 후 AS 및 수리하겠다 하였으면 4. 임대인 본 결과 수리비 (35만원가량) 새 제품으로 구매(55 만원 가량)를 비교 해 보니 새 제품으로 사는 게 맞는다고 임대인이 판단하여 이 수리/교체비의 일부 (10만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겠다 함 5. 임차인이 해당 제품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해당 원룸에 이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던 경우가 있었고 (세탁기 방열판 문제) 임차인이 AS 기사를 부르지 않고 전화 상담으로 그 문제임을 확인하여 새 제품을 사겠다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의 하자는 노후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판단, 수리비 지급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으면 6. 그러자 임대인은 다음 계약 항목을 이유로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함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 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 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이 경우 제가 저 수리비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질문에 의하면 세탁기가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수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수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돈을 잘못 입금했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보냈는데 그 뒤에 은행 카톡이 와서 확인했는데 사고 계좌로 등록이 되어 지급 정지가 되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현재 제 금융 계좌들은 다 묶인 상태입니다. 다시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보냈던 신한은행 통장은 입출금 모두 안 되고 다른 계좌는 입금은 가능하고 출금은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듭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면 이의제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각 은행에서 지급정지 통지를 하면서 이의제기에 관한 설명을 하였을 것이고, 부족하다면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경우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온 카톡 대화 내용 등을 같이 제출하면서 민원인이 이체하게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 등은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저는 관리인을 두고 있는 집합건물(1~4층 은 상가 및 근린시설, 5층에는 주택 1동) 중 5층 501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5층) 전부 면적 100평 위에 30평 501호 1채만 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는 건물 전체에 하나 이고 요금은 전용 부분 면적으로 나누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층 주택에 상수도 물 공급이 건물 내부(집합건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내부 배관은 차단되어 있어(당초 4층 목욕탕과 5층 주택이 같은 소유자였고 지하수를 사용한다면서 건물 내부 상수도 배관을 차단한 것으로 보임) 부득이 옥상 외부에 노출된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배관 내 물이 추위에 얼어 수시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업자를 불러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501호 주택 전용 부분(현관 안 주택)에서 발생한 거라면 당연히 전용 부분 소유자가 부담해야겠지만, 전용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거라면 관리단 또는 관리인 이 추위에 얼지 않는 수도 시설을 설치하던 가 아니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옥상 외부에 노출된 수도꼭지에서 주택 현관 연결 부분까지의 배관 이 501호 주택 전용 부분 인지? 집합건물 공용부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 약 공용 부분이라면 수도 관의 설치와 관리비용 등 이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2. 전기 부분도 한 전 외부로부터 집합건물로 들어와서 1~4층을 거쳐 5층 501호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501호 전용 부분이 아닌 501호 밖 4층 부분에서 전기 배선 불량으로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용 부분으로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요? 참고로 501호는 매달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6. 29.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3.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수도부분이 공용인지 전유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드릴테니, 살펴보시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 구별의 기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제2조 제3호)을 말하고,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제2조제4호) 공용부분을 정의하는 제3조는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처럼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공용부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약부터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초안으로 자주 활용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기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분 범위 1. 천장？바닥 및 벽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 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분 범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1세대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관은 전용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2세대 이상이 사용될 경우 공용부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5번을 참조하시어 방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2014.4 경에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자 "A"의 자금과 지역농협의 대출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자 "A"는 본인의 친구이며, 토지매입금액의 약 20%를 투자하였고, 나머지 70%(대출금 포함)는 본인이 투자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발비(토목공사비, 인허가 비용, 설계비용 등)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개발을 완료한 토지가 분양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화하고 원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2016.10경에는 투자자 "A"와의 합의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21.6 에 등기명의인 "A"의 채권자로부터 본인의 가등기 권리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가등기 권리자로서 본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본 등기를 하면 사해 행위 취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등기 권리자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본인이 현 상황에서 제삼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한지요? 또한 이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등기 권리자와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요? 아니면 갇혀 권리자에게 제 소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제 소 명령 기간은 가처분등기로부터 제척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가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가처분은 어떤 가처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등기부등본, 가처분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가처분과 관련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전자는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후자는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및 제301조).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①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특별사정이란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본업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했었고, 거기서 고객이 현금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것을 제설로 3건 정도 하다가 걸렸습니다. 사장님이 더 한 게 있냐고 물었을 때 제가 당장 순간 모면하고 싶었는지, 아니다로 그 모르겠다가 조금 번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아직 사건 접수 x) 어제 가게 사장이 미리 세무서랑 시 시키기랑 본다고 인건비 줘 가면서 돈 쓰고, 그것에 대한 전체 비용이랑 피해 보상비를 해서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달라고 하며, 아니면 형사로 신고 접수하겠다고 그러면 너 형을 살면 면책 안 돼서 빚 늘어난다고 돈을 빌려서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경찰에 물어보니 조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형사 조사는 처음이고 범죄 성립이 안 될 수 있다고도 출동한 형사가 그랬는데; 제가 바로 사장 말만 듣고 전부 조사하고 합의금으로 달라는 저 비용을 마련해서 주는 게 맞을까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연락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합의금 1,000만원은 과다한 요구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를 지켜보시고 합의여부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 임차인으로 경매 사건이 진행되어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배당 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배당 기일은 6월달입니다. 최우선 변제로 배당받는데 현시점에서 이사 갈 집으로 전출해도 배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주민등록 및 임차물 인도받아 거주)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뢰하신 사건의 경우 이미 낙찰자가 결정되고 배당기일이 지정된 상황이므로 이사 가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배당기일에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였다는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이사 하실때 낙찰자로부터 위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명도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도확인서 사건번호: 이 름: 주 소: 위 사건에서 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명도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 매수인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 1통 년 월 일 매 수 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주소는 경매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이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배당금을 찾기 전에 이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수인과 임차인 간에 이사 날짜 를 미리 정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매수인은 명도확인서를 해줄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건과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a는 b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 중 a는 b에 c에 대해 험담을 했다. b는 a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화 내용 전부를 녹음했다. b는 c에 해당 녹음파일을 넘겨주었다. c는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해당 녹음파일이 증거자료로 활용되었다. 문의 1. b의 통화 녹음파일이 a와 c의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나요? 문의 2. 동의 없는 통화 녹취에 대해 a가 b에 대해 민 형사적 법적 문제를 따진다면 a에 어떤 실익이 있을 수 있나요? 문의 3. 해당 사건에서 a, b, c 중 법적 하자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화자 간 통화 녹음은 현재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동의없는 통화 녹취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라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실익 이외에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법적 하자 있는 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험담을 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는 b가 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도 b가 당사자인 c에게만 얘기한 것이므로 공연성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로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종적으로는 23년 7월 2일 이 월세 계약 만기인데 사정이 생겨 계약일보다 먼저 집을 뺀다고 말씀드리고 23년 5월 2일까지만 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 비만 드리면 내면 되나요? 그리고... 3년 동안 살면서 천 장 쪽 벽지가 찢어진 부분, 현관 타일이 깨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제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1. 우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갱신 또는 재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귀하가 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합의하에 갱신되었거나 재계약이 되었다면 도중에 해지할 수 없고 계약만기가 도달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만약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서 계약만기가 도달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면 계약만기까지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파손하였지만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귀하가 거주하면서 파손된 것이라면 귀하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조카(1985년생)가 어렸을 때 실종되었고 보육원으로 들어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장성한 후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사망 신고하려고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갔더니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후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수사하였는데 사망한 사람이 조카와 같은 사람임이 확인되었고 사망으로 수사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수사 자료를 받으려 하였더니 개인에게 줄 수 없다고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원래의 주민등록번호로 사망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동일인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동·리장 또는 인우 2인 이상의 증명서 등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심판을 받아 사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아래 예규 참조) 다만 실종선고 심판 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시고 어떤 서류가 있으면 사망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시어 구청 등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망한 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부에 모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호적관서에서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한 직권으로 사망의 기재를 할 수는 없으며, 모의 사망당시 동거하는 친족(사망신고의무자)이나 기타 호주, 친족, 동거자 등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얻을 수 없어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면으로는 "동·리장 또는 인우 2인 이상의 증명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 가출하여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부재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부재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을 청구한 자가 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를 하면, 호적부에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한 제적의 기재를 하게 된다. (출처: 사망신고서에 첨부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정 1993. 4. 29. [호적선례 제3-33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저는 12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1호선 용산 방면 노량진역 5-2번 출구에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5-2번 출구는 9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있는 지점이었으며, 사고 당일은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기 위해 진입을 막아놓은 상태(별도의 지시 요원은 없었음)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인원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가 환승 통로가 있는 6번 출구 쪽으로 몰리는 혼잡 상황이었고 저도 시간이 급한 관계로 뛰어서 6번 출구 쪽으로 뛰는 중 5-3번 출구 근처에서 5-2번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는 약 86세의 할머니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거동이 힘드셨고, 119를 통해 근처 병원까지 같이 갔고,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보호자와는 경찰 신고는 안 하는 걸로 예기하였으나,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전액 부담해달라는 구두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이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고가의 수술비와 치료비도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하철 CCTV 등을 확인한 후, 과실치상 죄 성립 여부 및 상대방의 과실 비율 등을 확인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100% 저의 잘못으로 보고 부담해야 맞는 건지, 일부라도 감경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드시지만 좋은 답변 부탁들 비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철 CCTV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판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CCTV 내용을 법률전문가가 눈으로 봐야만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CCTV를 확인하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100%라고 확인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CCTV의 경우에는 보존기한이 길지 않으니, 내용을 확인할 생각이시면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이 특허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344조에 근거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이를 피고에 송달했지만, 피고는 ‘기업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며,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법 3 ‘강행규정’으로서, ‘기업 영업비밀’이라고 하며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원고의 신청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의무가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제1심에서도 피고는 버텼고, 재판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문서 제출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송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 원고가 재판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은 피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의 불비입니다.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부 역시 특별히 손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자 모친, 피보험자 아들, 만기 수익자 모친, 사망 수익자 법정상속인인 경우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 중 사망하였으며 법 정상 속인은 미성년 자녀 1인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피보험자의 전처입니다. 전처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휴면재단 기 출연 건이므로 계약자이자 만기 수익자인 모친의 요청이 있어야만 반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모친은 전처의 사망보험금 수령을 심정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재단 출연 반환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처는 정당한 권리(사망보험금 청구권)를 행사하고자 했으며 휴면재단 출연 전이라고 하면 계약자(모친)의 동의 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휴면재단에서는 계약자이자 만기 수익자인 모친 요청인 경우만 반환해 준다고 하니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정당 수익자는 어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고보험금도 청구 소멸 시효가 3년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정당 수익자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재단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금융기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휴면예금의 지급 청구 등) 재단은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휴면예금을 출연하는 경우 원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원권리자가 지급청구하는 경우 원권리자에게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보험계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현 상황은 무엇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는 없으나, 질문내용상으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는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전처가 아니라 모친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처가 정당 수익자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지만 애초에 휴면예금된 권리가 환급금인지 보험금청구권인지 보험금청구권이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정하였는지 불분명한데,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는 원권리자가 모친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재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면예금의 법적성질이 불분명한 이상,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와 동업하기로 했고 사 정상 친구 이름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한 뒤 5월부터 개인사업자(친구 명의)로 장기렌트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사업자(친구 명의)로 장기렌트를 하였지만 계약금 1천만원은 제 이름으로 납부하였고 월납 입으로도 제가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7월 말 친구로부터 같이 일을 못하겠다며 통보받았고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그냥 혼자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결국 장기렌트 차량 정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친구가 렌트가 승계하겠다고 면허증이랑 등본 이런 자료를 다 받아 가기까지 해놓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 놓은 채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보였고 저는 친구의 거주지를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야기했지만 그 친구의 주장은 명의가 자기 것이니 차는 자기의 것이고,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 차량 계약금 1천만원은 제 이름으로 냈고(증거도 있습니다.) 또 월 납입료도 제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증거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갔을 당시 결국 다툼이 있어 경찰 신고가 들어갔고 현재 차 열쇠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끝이 나서 황당해한 상태입니다... 10일 이내로 형사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방문해야 한다고만 들었습니다. 1. 형사에게 연락이 오고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후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2. 장기렌트카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3. 차량 승계 과정에 있어 친구가 직접 반납하겠다고 차량 및 차 열쇠도 모두 가져간 상태인데 이 부분은 횡령죄 같은 어떤 죄 성립되는 부분 없을까요? 4. 이러한 사건의 경우 자동차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강제 명의 변경은 안 되나요? 5. 제가 받을 피해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두서없이 작성하여 문의해 죄송합니다. 아직 너무 황당한 상태여서 아무 지식 없이 답답하긴 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먼저,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너른 양해부탁드립니다. 1. 해당 사건의 입건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3, 4, 5. 해당 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를 비롯하여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명의신탁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및 범죄 성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2021.2.22~2023.2.22까지 보증금 5백만 원, 월 임차료 45만원 관리비 5만원, 월 임차료 선불의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은 올 4분을 마지막으로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실을 알리는 문자와 전환을 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나가고 싶어서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길래, 방을 비워주면 보증금에서 밀린 임차료를 제외한 금액은 반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10월 16일에 방을 짐을 지워 방을 비웠다고 하면서 비번을 알려줘서, 현장을 확인하니, 선풍기 한 대만을 두고 방을 비웠길래, 그동안의 미납된 5개월 임차료와 미납된 2개월 치 전기료와 가스료를 제외한 보증금, 2,123, 470원을 반환해주려고 하니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전화가 와서 자신은 4개월이 미납되었다고 하길래 입금 명세를 출력해서 사진으로 보내 5개월 미납 명세를 알려주고, 전환을 하니 이후로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도 주지 않습니다. 방에 선풍기 한 대도 두고 가고, 전화도 주지도 받지도 않아...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내가 미납 임차료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할 임차인의 계좌를 몰라서 반환을 못 하고, 현 임차인이 주민 등 본상에 주소지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법적으로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 현 임차인에게 어떻게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1.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질의내용을 보았을 때,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추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시에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합의해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임차인과의 합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주거침입, 건물인도 등)가 발생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탁"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속한 정승인 심판 청구 중입니다. 자녀가 1녀 4남이 작고 한 아버지 채무 관계를 심판 청구 중인데 1) 그중 1녀가 미국 시민권자로 대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제출할 서류? 2) 그중 1남이 장기간 캐나다에 체류 중입니다. 국내에서 서류를 뗄 수 없는 처지인데, 이때 제출할 서류는? 나머지 자식은 국내에 있습니다.

먼저 본 답변자는 실무적으로 사안과 같은 경우의 업무를 처리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은 인터넷자료 등을 찾아 정리해본 것에 불과하고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의 경우 가.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사-가족관계등록/국적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항에 따른 절차를 참고하시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임장을 작성하여 국내 가족에게 보내면 국내 가족이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 주민등록등본을 대신하여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될 것이라 보입니다.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다. 인감증명서 - 역시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영사-공증-인감증명서위임장 등 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으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대리인에 위임을 한다는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자료,「자주 묻는 질문 답변, 가사비송」은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외국거주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나 이에 관한 서명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위임장에 위에서 언급한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거주 국민의 경우 -상속포기 등의 절차에 대해 대략 아래와 같이 안내하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1) 한국여권 지참하여 상속포기신청 위임하는 위임장(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다운가능- 홈페이지 검색에 위임장 입력- 사서증서인증 클릭-상속포기서 출력) 작성하여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관에 방문하여 인증(사서인증)을 받는다. 2) 방문한 대사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3) 위 서류를 국내로 우편발송, 국내 위임받은 자가 대리인으로 첨부서류 포함하여 상속포기신청 4) 대리인이 상속포기 신청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상속포기신청서에 날인 **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법원에서 본인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요구시 관련 질의답변 자료 제출 (서울가정법원 자주묻는 질문 가사비송 1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 2문) @. 본인 신고인 경우 1) 재외국민 본인의 인감증명서 한국에서 발급 -인감증명서는 외국에서 발급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 의해서 발급이나 신고가 필요함 인감발급의 경우 인감대리발급이나 인감대리신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하여 위임장에 인증(영사관 인증)을 받은 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우편발송하여 국내 거주하는 대리인이 대리발급위임장 원본지참해서 대리하여 인감발급 또는 신고 2) 대사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3) 첨부서류 포함하여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하여 법원 제출 4) 신청서에는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함 @. 기타 : 인감증명서 없을 경우(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가사비송 12번질문 - 외국거주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나 이에 관한 서명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위임장에 위에서 언급한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서 작성 제출 가능 전자소송 사용인등록 - 서류제출에서 가사서류 - 상속포기 클릭 - 인감증명서 등 파일로 첨부서류 제출 ) 2. 대만 거주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대만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의 경우는 보다 어려운 절차가 예상이 되고 죄송하지만 답변자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국적이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급이 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임장을 받아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대응한 서류로는 외국관공소가 발행하는 주소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발급 절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동일인증명서(외국이름으로 바뀐 경우)도 필요하고 각 서명이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위 각 서류들은 공증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또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 잘모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위임장, 거주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일인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모두 공증을 받아야 하고 이에 더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만에 거주하고 계산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대만에 미국영사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 있다면 그 곳에서 좀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법원에 사정을 밝혀 그 보정기간을 연장받으면 될 것입니다.

22년 5월에 이 혼 확정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합의, 친권은 전남편의 요구가 강해 공동 친권으로 협의했습니다. 23년 1월부터 지속해서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며 매번 연락이 오고 그루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 내왔고 그래도 단 한 번도 지급 안 된 적은 없었습니다. 면접 교섭권도 거의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이 시간이 없다며 보러 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라며 연락이 왔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과자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지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며 법을 더 기고, 만나는 여자가 생긴 뒤로는 아이에게 쓸 돈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퇴직금, 월급 다 끌어다 쓰고 음주 재판으로 인한 벌금 또한 내지 않아 계좌압류까지 되었다며 또 양육비를 못 주겠다며 버티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범죄자에게 아이의 친권을 계속해서 공동 친권으로 두고 싶지 않고, 아이의 면접교섭권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굳이 아이의 친권을 계속해서 공동으로 해놔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본인의 상황이 이렇다며 양육비 이행도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지금 사는 곳도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독 친권 변경, 양육비 이 행 명령을 위해 거주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경우엔 시댁으로 우편물을 보내도 되는 걸까요? 이러한 이유로 단독 친권소송을 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하루라도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로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므308 판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남편의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 대법원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친권으로 변경 및 이행명령 여부가 판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한 달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줘야 하는데 100만원을 더 빼서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 생각도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상가 나갈 때 도와줬던 지인이 있는데 100만원을 주기로 해서 줘야 한다고 제 보증금에서 뺐는데 미리 들은 것도 없고 계약서 다 쓰고 나서 얘기하니까 황당하네요. 통화로 얘기했다고 우기는 데 통화했던 음성 파일도 있는 상태입니다 (얘기 안 함) 큰돈이 아닌 100만원이라 소송 걸고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환은 소를 통해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신다면, 상각임대차분쟁조정위통한 조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도모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판결과 같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는 한계도 있는 바, 임대인이 조정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2년 말 혼자 사시던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거주하고 있던 집이 전세였으며 2024년 6월 계약 만기가 도래합니다. 가족은 저만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제가 상속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 신고 해야 한다고 하여 금일 전입 신고하였습니다. 그 외 내년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현재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거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기 이전 상속권자가 동일 세대원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었을 경우에는 새롭게 상속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에 대항력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이며, 만일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0년 전부터 마을 길로 사용 중인 마을 길을 2020년 증여로 취득한 토지 소유주가 길을 차단기를 설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정식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는 2가구 있고 10여 농가에서 이용한 마을 도로입니다. 어떻게 해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주군에서는 길로 인정해서 건축인허가를 해준 것 아닐까요? 아울러 법적 대응 방식은 없는지 궁합니다.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2.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일반교통방해ㆍ업무방해])고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소유자라도 차단기를 설치하여 막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6개월 회원 등록 후 다니고 있었으며 추가로 6개월 등록 12월부터 일자 시작 임신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운동 주의를 받고 헬스장 환불 요청 헬스장에서 계약금의 10 프로 공제 후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계약금이라 먄 얼마를 얘기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6개월 추가 등록으로 서비스로 약 일주일을 받아 12월부터 시작이나 임신 등으로 한 번도 나가지 못함)

해당 사안은 헬스장 계약서나 약관의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해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재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가량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가 현재 유선 및 문자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현재 동 주소에 세입자 물건만 있을 뿐 세입자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 세입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04년생이고 아는 지인한테 작년 8월 즘에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 금액은 10만원이었고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사업하는 데 돈이 더 필요하다며 돈을 계속 빌렸습니다. 그 후로 사업을 핑계로 돈을 안 주고 사업은 끝났지만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든다 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돈을 준다고 했지만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도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 하네 사기를 당했다며 이 돈을 찾아야 줄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후 사기를 친 사람을 잡았고 돈을 가져왔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말하니 그 사람이 가진 돈이 마약에 관련된 돈이라 돈세탁을 하고 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하니 돈세탁을 해야 줄 수 있다고 해서 또 기다려 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도 안 보고 SNS도 차단을 해놔서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전부 계좌로 입금했고 통화 녹음본에 정확히 빌려준 액수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으라고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총금액은 83. 6만원이고 저한테는 매우 많은 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의 방법, 절차, 실익, 강제집행의 방법, 절차, 실익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이버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차용증, 송금내역, SNS내역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중식당을 운영 중이던 임차인이 5월 말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신청하였고 상속 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을 해달라 했지만 상속 포기를 받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올 1월에 계약은 자동 갱신되었고... 월세는 3개월 밀린 상태 공과금 역시 밀린 상태입니다. 상속 포기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집주인이 알아서 다 치우라고 나오 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문자로 조롱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냉장고 TV 에어컨 등이 있어 이걸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후손의 상속자를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더 답답한 건... 원상회복 비용과 월세 공과금 밀린 금액이... 보증금보다 많다는 겁니다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원상회복이나 밀린 월세, 공과금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바, 소송을 통해 후순위 상속인을 탐지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10월 21일 주차주차장 진출로 도자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2. 공사업자는 (주)개미 공사로 따로 있습니다. 3. 교행할 수 있는 출입구에 절반만,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4. 그런데 페인트가 나오는 차 산 지까지 흘려들어 조수석 바퀴, 흙받기, 차량 외부에 페인트가 묻었습니다. 5. 공사업자에게 피해 청구하여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에 해야 하는지 답하여 주는 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차량에 페인트를 묻게 한데 책임이 있는 자라면, 공사업자이건 관리사무소이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절반만 공사를 했는데 다른 차선까지 페인트가 흘러든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공사업자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그 부분에 통행을 제한하지 않아서 귀하의 차량에 페인트가 묻게 된 것이라면, 공사업자와 관리사무소 둘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던 장소, 통행을 제한한 방법, 페인트가 흘러들어간 장소, 귀하의 차량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고, 그때는 증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천막 트러스 구조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주무관이 나와서 이행 강제금 공문 보낸다고 하여 궁금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막트러스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에 딸린 시설물일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에 제한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물 사진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10월 10일 ~ 2022년 10월 9일까지 2년 계약으로 원룸 월세 계약을 보증금 1,000만에 월세 39만원에 계약 체결함 2. 2022년 10월 4일에 임대인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인상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만기일 1개월 전이 지났기 때문에 묵 시적 연장되었음을 설명하였고 기존 계약금액으로 유지되었으면 3.202 3년 4월 7일에 임차인인 저는 직장을 옮기게 되어 방을 내놓겠다고 임대인에게 연락했고 임대인은 500만 - 55만원으로 부동산에 내놓았으면 4. 2023년 4월 28일에 직장을 다시 다닐 상황이 되어서 그대로 있겠다고 임대인에게 연락하면서 대신 7월 7일부터는 500만-50만원으로 인상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상호 간 합의하였으면 5. 2023년 5월 11일 다시 직장을 옮길 상황이 되어서 방을 내놓겠다고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임대인은 500만-50만원으로 부동산에 내놓아달라고 했어 부동산에 내놓았음 이때 임대인에게 연락하면서 6월 9일쯤에는 방을 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 대신 방이 안 빠져도 앞으로 3개월은 월세 지급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이야기해 좀 6. 2023년 5월 16일 다음 임차인이 바로 구해졌고 6월 9일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함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 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부담 하나요?？

복비 부담에 대해서는 법이나 판례상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적법한 해지권이 없다면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적법한 해지권이 있다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는 적법하게 임차권해지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며, 위 해지효력 발생 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것이라면, 위 복비부담과 귀하의 해지효력 발생 전 퇴거간 인과관계가 있다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온라인으로 연락하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정도 아이를 만났는데 갑자기 가출한다고 그래서 저는 찜질방(불특정 다수 공공장소)으로 가서 저 포함 3명으로 들어간 이후 10시 이전에 나가자 고 이제 집에 돌아가자고 제안하였고 아이들도 동의하였습니다. 갑자기 아이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하여 현장에선 경찰에게 저는 핸드폰 검사와 왜 가출 청소년이랑 있었냐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오지랖이 너무 넓다 등 굉장한 모욕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미란다 법칙은 듣지도 못하였고 큰 죄이고 경찰서로 당장 가서 조사해야 한다고 저에게는 아무런 대처법과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조사 과정에서는 그 관련해서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까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4조(불이익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본인은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원고, 조부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피고로 삼아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 가능한지요? 그동안 상속인 누구도 제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이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점유에 따른 취득시효와 그 청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께서 지난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이고 이는 가족간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부 명의의 땅을 손자가 단순히 사용한 것은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 즉 해당 토지에서 농사 등을 허락 받고 점유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시효의 요건이 결여되어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당 토지를 조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를 위해 그 간 납부한 해당 토지의 세금 내역, 경작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으로 피의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합의 번복이 가능할까요? 저에게 유리한 합의가 아닌 상대에게 유리한 합의 같아 합의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합의를 하신 후 이를 번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차된 자동차와 교통사고 후 본인 차가 보험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상대방이 너무 과하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요구하여 최대한 정해진 기한에 입금한다고 하여 요구한 전체 금액의 약 3~4%로만 입금하였어요 이렇게 되면 형사 고발되면 합의 진행 중이라고 인정받게 되나요?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공단 내부 문제로 답변이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형사 고발되어 합의 진행 중이라고 하면 결정 기한을 유예해주는 등 배려를 해줄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특정시간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적 분쟁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유류분 반환 재판을 하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2016년 2월 2일에 유류분 반환의 등기 원인이고 2018년 2월 5일 등기소에 접수 날짜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 명이 공유 관계에 있는데 한 사람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2016년 2월 2일부터 부당 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인 2018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2016년 2월 2일부터 부당 이득반환 청구 소송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 판례를 알 수 있을 까요? 재판 시작할 때 필요 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등기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8. 2. 5.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농지 약 300평이 모친과 형제 5명 중 2명(넷째와 다섯째)의 공동명의로 있습니다. (저는 다섯째입니다) 모친은 약 15년 전에 돌아가셨으나 소유권 이전이나 상 속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여전히 3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제일 큰 형님이 돌아가셔서 조카 2명이 큰 형님의 지분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조카 2명과 둘째, 셋째 형님이 모친의 지분을 넷째와 다섯째에게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넷째 형님과 저의 2명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1.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2. 어디에 가서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1.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등기신청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 관계를 증명할만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각 당사자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양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어디에 가서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참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던 상급자가 약 일 년 전에 저의 명의로 현대캐피탈 카니발 차량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같이 일하고 본인이 돈을 안 밀리고 다 내겠다고 말을 했지만 지속해서 연체하는 상황이며 돈을 내긴 합니다. 현재는 같이 일하지 않고 그 전부터 이전한다고 계속 말은 하지만 이전하지 않는 상황이며 차도 본인이 계속 이용합니다.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5월 9일, 기존 집 주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매매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통화상으로 기존 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22년 11월 3일까지 살면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기존 집 주인으로부터 기존 전세 계약 조건을 유지하면 된다고 듣기도 하였고, 연락받은 당시(5월 9일)에는 제가 새집을 매수하여 22년 9월 중순에 이사를 할 생각이어서 그때까지만 살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계약 만료인 11월 3일 이전에 나가기 위해 부동산에 '조기에 전세 계약을 종료하려고 한다. 집주인 분에게도 전해달라'고 말을 했으나 현재까지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그러던 와중 전세 사기에 대해 뉴스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22년 5월 11일 자로 모 법인으로 명의가 이전되었고, 보증금과 같은 80,000,000원에 거래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임대인 변경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 승계 거부를 할 수 있으나, 매매 사실을 고 지한 직후로 상당한 기간(약 1개월) 내에 거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매매 사실을 고 지한 이후로 약 3개월이 지났으나, 저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므로 임차권 승계 거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중개료를 지불하겠으니 현 전세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고 싶다. 집주인에게도 말해달라'고 하였고, 부동산에서도 알겠다고 하여 전세 사기를 의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부동산에서는 제가 현재 사는 오피스텔 전세 공고를 올리지 않고 있으며,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제가 부동산에 계약 조기 종료 의사를 전달한 건 22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 승계 거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임대차 목적물 소유권 변동에 관해 이를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에 정기예금을 3000만원에 금리 3.6% 6개월 1일 예금했더니, , 기간은 2022.9.19~2023.3.20일까지이고... 만기일에 은행에 가보니... 세전이자 합계가 538520원 세금 82920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455600 이 나왔다고 하는데 물었더니, , 3000만원 * 3.6% / 365일 * 182일( 전체 예금 날짜 수) 이라는데, ,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정기예금인데 540000 나와야 하는 것인데, ,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 끝.

입금이 2022. 9. 19. 에 이루어진 경우, 초일불산입(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원칙에 따라 이자 지급일은 2022. 9. 20. 부터 시작이고, 만기일이 2023. 3. 20. 이라면 538,520 원 (=30,000,000 원 x 182/365 년 x 0.03. 원 미만 버림) 이 맞습니다.

이삿짐센터가 견적지를 받고서 잠적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가 3월 1일 만료임에도 26일에 이사가 기로 했으니 26일부터 나갈 때까지 월세 45만원의 그 일할 계산으로 2만원씩 징수하여 전세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도 없어 보이며, 처음에 3월 2일까지 나가라고 하고 통화까지 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위를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와서 말을 바꾼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동의해야 하나요? 이사를 못 하여서 속상한 데 이렇게 되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월이라 당장 업체를 구하기도 어려워 온종일 울면서 찾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의 임대차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차가 합의해지되었음에도 귀하께서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며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귀하 측에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합의해지 여부와 목적물 점유사용여부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을 '업체에 대해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으로 문의합니다. 한 디자인 회사와 삽화 디자인 건으로 용역 계약 2건을 맺었습니다. 지연이자 산정 시 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4월 30일에 대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건으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첨부하고 싶었으나 첨부란 이 없어서 요약합니다. 1. 계약 내용 (2개의 건) 1.1. 계약명 : 문항 삽화 디자인 용역 계약 1.2. 계약기간 : 22.09.06. ~ 22.10.23 1.3. 계약금액 : 중도금 2,145,000원 / 잔금 2,502,500원 (총 4, 647,500원 VAT 포함) 1.4.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 문항 일러스트 J1, J2, I, A 총 4세트의 일러스트 개발 1.5. 용역 대금의 지급 : 중도금 - J1, J1 세트 완성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 / 잔금- 결과물 검수 후 14일 이내 1.6. 지연이자 : 상법 54조 고시하는 지연이자 계산 2.1. 계약명 : 문항 삽화 캐릭터 일러스트 개발 2.2. 계약기간 : 22.09.26 ~ 22. 10. 03. 2.3. 계약금액 : 495,000원 (VAT 포함) 2.4.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 캐릭터 일러스트 5종 2.5. 용역 대금의 지급 : 결과물 검수 후 10일 이내에 2.6. 지연이자 : 상동 2. 현황 - 1.1 계약에서 J1, J2 (완료), A 단계(1차 안)까지 결과물 나옴. A 단계 디자인 피드백 전달된 상태에서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중단 I 단계 세트는 미 착수 (총 4개의 세트 중 2개의 세트 최종 완료, 1개의 세트 1차 완료, 1개의 세트 미착수) - 1.1 계약의 결과물 중 중도금 지급되는 2개의 결과물이 2022년 11월 11일 완료 - 결과물이 늦게 나온 이유는 A 단계 및 캐릭터 개발이 동시 진행되었기 때문 - 잔금의 절반인 A 단계 결과물 또한 11월 중순 1차 결과물은 나왔고 피드백 받고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 단계임. - 2.1 계약 모든 결과물 전달 완료 - 2.1 계약의 결과물은 계약서 명시된 시점에 프로젝트 완료되었으나 중도금과 같이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함.

계약기간이 22. 9. 6.부터 22. 10. 23.까지이나, 중도금 2,14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22. 11. 11.에 성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계약이 늦게나온 이유가 양 당사자에 모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러한 것이라면 중도금 지급은 기존대로 완성일인 11. 11.이후 10일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11. 21.자정까지 지급을 하여야하므로 11. 22.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질문을 근거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이며, 법률문제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가까운 구조공단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률적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법률구조 -> 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항목 참조)

임차인(A)은 임대인(B)에게 22년 10월 2일 계약 만기인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3법을 근거로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지만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인 거주]를 사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상생 임대 계약에 포함되는 계약 갱신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며 다시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지만, 계약 갱신의 경우 A는 계약기간 안에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실제 A의 예상치 못한 상황 (부서 이동 부득이하게 2년 만기 거주를 불이행할 경우, B는 상생 임대인 자격 상실로 2년 실거주의 무 발생, 다른 임차인과의 상생 임대계약 재시도 불가 등의 위험성이 있어 B는 신속하고 확실한 [2년의 실 거주 의무]를 위해 재차 A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22년 3월 말경에 B와의 통화에서 재계약하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 할 수도 있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A는 계약 갱신 후 2년의 주거 기간을 이행한다는 믿음을 B에 보여야 계약 갱신이 가능한 상황으로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1. B에 계약갱신 후 계약기간 2년을 반드시 거주하겠다는 합법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넣을 것이 있는지요? (주택 임차법에는 갱신 계약의 경우, 2년 거주 의무가 없어, 갱신 계약서에 임차인의 의지로 반드시 2년 거주 의무를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 등은 위법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나요?) 2. 1항이 어렵다면, 별도의 다른 문서 (이행각서,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 보험 등 )를 통하여 A의 2년 거주 미이행으로 인한 B의 손실을 일정 금액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은 어떨까요? 3.1, 2항 모두가 위법하여 나중에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B에 2년 거주를 보증하여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검토하여 회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2년을 반드시 반드시 거주하겠다는 특약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로 인해 임차인(귀하)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별도의 다른 문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문서 역시 위 법 10조를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확정적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2년거주'를 확언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임대인에게 2년 거주를 보증하여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2.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귀하가 해당 주택에서 일시적이나마 퇴거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가 임대차 퇴거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귀하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더하여 2년 거주를 못채울시 특정한 손해배상금을 더하여 배상해준다는 특약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이러한 방법은 귀하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귀하의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문제가 있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 후 다시 귀하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의사와 귀하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다시 받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때(즉 기존의 전입신고 등의 효력이 소멸하고 다시받은 전입신고 등의 날짜대로 효력이 발생하여도 선순위 근저당권, 전세권자, 다른 임차인 등이 없어 특별히 손해가 없을 것으로 보일때)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형식적으로만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니(예를 들어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는 것) 위와같은 방법을 택한다면 실질적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상담만으로 답변이 어려우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전세 계약 관련 집 주인과 이견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희는 임차인이고 2년 전(2020.8.3.)에 재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 - 전세 만기. 2022년 5월 - 집주인 : 매매한다고 연락. 새집 주인 실거주하면 나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함. - 저희(임차인) : 일단 알겠다. 근데 우리는 더 살고 싶다. 2 8월 5일 - 집주인 : 계약은 연장인데 집이 매매돼서 새집 주인이 실거주나 새로운 계약(증액) 원하면 우리(임차인)가 받아 주어야 한다. 5월에 우리(임차인)가 알겠다고 한 거를 계약 동의로 본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 - 저희(임차인) : 5월 이후 새로운 계약 얘기(집 매매, 집 주인 실거주, 증액, 갱신 거부 등) 없길래 묵 시적 갱신인 줄 알았다. 5월에 알았다고 한 거는 그 전 계약 때 얘기였다. 2년 보장 원한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주장하려고 함. 2022년 8월 22일 - 현재 집 매매 안 됐음. 문의 사항 1. 묵시적 갱신(2년 보장)이 된 것이 맞나요? 2.5월에 저희(임차인)가 더 살겠다고 한 것을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으로도 볼 수 있나요? 3. 현 집주인 말처럼 집 매매 시 새집 주인이 원하면 저희가 이사하거나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인은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률을 기재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파산면책 후 누락 채권자가 법원 판결 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갚으라고 집으로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단,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아래 조문 참고)에 기재되어 이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3. 재판에서 위 각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4.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동생이랑 디스코드로 연락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돈을 200만원 정도 빌려 줫었는데 받지 못하고 동생이 잠적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하고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범죄 피해(사기)를 입었다고 판단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어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의 성부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사결과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 상대방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인 귀하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금액을 배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갱신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수원에 아파트가 있고 서울 강동에 빌라 전세 (24년 2월 18일 만기) 거주 중입니다. 자가는 전세를 주었고 23년 2월 5일 만기입니다. 거주 중인 빌라 전세를 만기 이전에 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원 아파트 전세를 1년 연장하고 이후 실거주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수원 아파트 전세 계약을 24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때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전세 보증기간이 2년인 걸로 아는데, 24년 2월 18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보증금 증액이나 월세 특약이 가능한지, 혹시 된다면 상한액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2. 만약 임차인이 1년 갱신 시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하였고, 만기 후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할 때 제가 거절 후 실거주가 가능할까요? 3. 22년 7월에 1년 갱신 시 전세 계약 청구권을 언급하지 않고 계약하였는데, 이후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이미 계약하였음에도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효력이 있을까요? 4. 3번의 경우가 효력이 있다면 1번처럼 1년 이후 기간에 대한 보증금 증액(월세 특약)을 넣은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도 증액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상 임대료 제한(5% 이내)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 이내에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수용한다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2. 일단 임차인을 위해 최초 계약시로부터 2년 임차기간이 보장되므로 2년이 되지 않았다면 2년까지는 임차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 한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 5%입니다. 한편, 최초 임차계약 이후 2년이 지난 경우라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이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의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3. 문의내용만으로는 이전 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지 명확하지 않으나, 아직 명시적으로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22년 7월 갱신 시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1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를 번복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한도 5%에 맞추어 계약을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겠으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였다면 초과분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4. 1년 이후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질문1]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5%의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법정 전환율의 한도 내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재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게임 공식 카페에서 회원분간에 다툼이 있었고 전 상황도 모르는 일들이었습니다 전 게임사의 부당함의 글을 올렸다가 영구 제명이 되었고 게임 업데이트 정보를 알기 위해 배우자의 아이디로 가입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한 블로그를 보았고 제가 읽을 수 있는 만큼 공개 글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카페에서 언쟁한 회원과 댓글을 단 회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비방 글이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제 얘기를 하시면서 시 댁과 친정에 신랑과 자식들은 금전은 있냐면서 블랙 큰 슈로 라면서 국제 소송당한다며 감당은 하냐며 법도 모르고 억지만 부른다며 관리자에 더 말해 구제해 줄 수 있었지만 본인 때는 안 도와 줬는데 하지 않았다며 본인은 엄마가 아니라는 글에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대화 한 적 없는 분인데 어이없어 카페에 걱정은 고마우나 상관없는 저는 글에서 삭제해달라고 배우자 별명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블로그 글은 회원 누구나 저인 줄 아실 거고 카페에선 활동을 안 하지만 게임상에서는 접하시는 분들이라 민망하고 법적으로 이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담 요청합니다

가해자가 어떤 경위로 귀하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작성한 게시글의 원본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실제 가해자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내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가해자의 행위에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카페 회원 간에 어떤 내용의 다툼이 있었는지, 귀하가 게임사로부터 영구 제명된 이유는 무엇인지, 영구 제명된 사건과 가해자가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상호 관련이 있는지,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인지, 가해자의 게시글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문 내용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 컨설팅 업체 소개로 한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금을 대여하면 6개월에 연 10% 이자 준다고 해서 19.12월 약 9천만원 지급 2. 20.6월 만기가 되어 달라고 하니 약간 문제가 있으니 담달쯤 나온다면 2차로 이번엔 3개월에 연 12%로 또 하니 하라고 해서 2차로 20.7월 약 5천만원 지급 3. 현재 22.8월까지 매일 전화하며 반환 요청하고 그 사람도 계속 다른 사업 하고 있으니 돈 나오는 대로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오리무중...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약 1.5천만원만 반환된 상태... 작년에 아파트 분양된 곳이 있어 중도금 내야 한다고 소송한 다 어쩐다 했더니 21.7월에 지불각서 써줌. (2.6억, 당시 약정을 21.7월까지 못 하면 소송 이의 제기 안 함) 고소를 현재까지 못 한 이유는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함. 그동안에 녹취 및 문자는 보관하고 있음. 요새는 전화도 잘 안 받고 안 되면 법대로 하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음. 아파트 월세 계약서 있음. 지급명령, 투자금 /대여금 반환소송, 전세금 가압류 등 생각하고 있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궁금...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위 지불각서에 기해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면,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특정할 수 없다면,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사안에 맞는 조언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받았습니다(저는 교사). 소송비용이 궁금한데요. 피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는 문서상으로는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 3명을 선임했고, 1심 최종 판결문에는 그중 1명만 '피고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 수행은 '전자소송'으로 했는데, 이 경우 소송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때 원 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판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 안에 대한 판결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여기서 본안은 '수능 오류 선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3. 항소 시 소송비용은 1심과 유사하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몇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든 그 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비용을 계산항목이 있습니다소송비용은 인지, 송달료, 상대방 변호사비용상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를때, 위 행정소송 1심의 경우 소가는 5천만원으로, 그에 따른 인지액은 207,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원고1명, 피고1명일때 송달료는 52,000원이 발생합니다. 원고 각하 판결로 인해 소송비용을 전부 원고가 물어야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는데, 소가 5,000만원의 경우 계산식은 200만원 + (소가 5,000만원 - 2,000) x 0.8 에 따라 4,400,000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2. 원고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안판단을 위한 기본 요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항소심은 원심보다 약 1.5배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상대방이 얼마를 지출하였냐에 대한 것이 아닌 위에서 말씀드린 위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범위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원고적격을 통과 못하시면 본안판단을 구하는 항소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고령으로 자녀 대리 계약 진행으로 만기 시 보증금 대리인(자녀)에게 반환 요청으로 특약 기재 1. 임차인 성년후견 여부 확인이 될까요? 불가 시 이 부분 확인 없이 대리인 발급 위임서류로 진행 시 서류하자 등 문제없나요? 2. 임차인 생존 경우 만기 시 보증금 자녀 반환 문제없나요? 3. 임차인 사망 경우 특약대로 보증금 자녀 반환 경우, 상속 분쟁 시 임대인에게 문제없나요? 문의합니다.

1. 고령의 임차인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면, 성년후견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았어도, 자녀가 대리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인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대리 계약 체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만기 시 보증금을 대리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것이 염려되시면, 그러한 특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본인인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시면 자녀도 이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인 자녀가 그 부분이 염려되면, 차라리 자녀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임대인인 귀하는 특약 대로 대리인인 자녀에게 반환하였다고 항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법원에 공탁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라는 친구가 각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고 하여 각 4명에게 100~300만원씩 빌려줬고 총 900만원 정도를 그 4명 본인 통장으로 입금해줬고 주민등록증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A라는 친구가 그 돈을 4명에게 다 받아서 도박으로 탕진하여 지금 1년 이상 돈을 못 받는 상태입니다. A라는 친구가 1년 전에 쪼금 돈을 준 적이 있고 지금도 가끔 연락해서 돈 준다고 말만 하고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4명에게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될까요? A라는 친구를 저 4명이 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궁금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각 지인들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셨고, 각 지인들이 귀하에게 변제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A가 그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하는 각 지인들을 상대로 지급명령(각 지인들이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을 신청하시고, 각 지인들은 A를 사기 또는 횡령으로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귀하는 각 지인들에 대하여 채무를 가지고, A는 각 지인들을 상대로 중간에 금액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시골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이 주택을 이 집에서 혼자 있던 여동생에게 2006년 매매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명의를 넘겼습니다. 2022.7 이 마을이 공동주택 재개발되면서 이 집을 매도하였는데 동생은 이 매도 금액 정맥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 동생으로부터 이 주택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본인(질문자) 소유라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16년) 부당 이익 반환소송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탁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취득자로부터 처분대금 등을 수령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2자가 명의신탁으로 보이는바, 명의수탁자인 여동생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귀하로서는 제3자에 대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명의수탁자인 여동생에 대해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9다29193판결]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통상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동생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만약 여동생이 위 항변을 하는 경우 달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상대방이 이를 주장 하여야 법원이 비로소 고려하는 항변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22년 2월부터 오피스텔 2년 전세 계약 받아서 거주 중입니다. 6월 11일 집 주인(이하 임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연락을 받아 본인의 진단서 사진과 함께 '내가 많이 아프다고 할 얘기가 있으니 문자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저는 말씀하시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없으셨고 6월 17일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대략 '본인이 병원에서 6개월 진단받았으니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 관련 서류를 줄 테니 저보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등기부에 기 입을 해준 다 함. 그 등록된 등기부를 HUG에 제출하면 전세 보증료를 지불해준다 함. 그렇지 않고 본인이 사망 시 HUG의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함 ' 입니다. 전화상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론 임대인이 저에게 당장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은 안 되니 HUG에서 먼저 전세 보증금을 대위 변제받고 본인이 구상권을 받도록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처럼 임대인이 저에게 설명하는 과정대로 따랐을 때 제가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 저에게 생길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상황 중에서 이 방법이 최선인지, 위 과정 속에서 제가 유의하여 법원이나 HUG나 임대인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혹시 위 과정대로 한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처리하는 것보다 임대인 이 법원에 전세 계약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게 보증보험에서 유리한가요? 참고로 제가 전세 계약할 때 비싸게 들어가서 보증금이 1억8500만원이고 현재 매매가가 1억5천만원~2억 사이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6. 19.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6. 20.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HUG 보증보험 답변자가 위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 어떤 내용의 보증보험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추측건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고가 생길 경우,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형식의 보증보험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답변 자세한 건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HUG에 문의하여야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나, 전세계약 해지 후 일정기간 내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보증보험에 의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출이 필요한 서류목록은 HUG를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 결어 결국 위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HUG와 귀하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바, HUG에 질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위 계약서 등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 140만원 사기를 당하였고 고소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 민사소송 진행하려는데요 가해자가 미 성년자입니다. 이 경우 부모의 집에 가압류 걸 수 있나요? PS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라고 했을 경우 부동산이 없다면 다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없다면 예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140만원으로 소액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압류 진행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