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YoonSeul

/

legal_train_v1

like 0

안녕하세요? 제 딸이 (20세) 피의자가 된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는 신경과 질환과 정신 질환을 오래 앓고 있었는데 작년 4월에 부산에 있는 편의점에서 재물손괴로 신고되어, 아이에게 물어보니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사람이 많아 계산을 기다리다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어 (밴드 구입) 기다리지 못하고 물건을 가게에 두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편의적이면 CCTV가 있을 것이니 확인을 부탁드렸고 그 이후로 경찰서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오해로 안 한 신고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다시 진술하게 되었고 이 사건의 신고자인 편의점 주인이 우리 딸을 성추행한 범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호텔 앞 밤 시간대여서 아이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성추행범의 얼굴을 인지 못 했습니다. 그 당시는 추측일 뿐이어서 신고를 못 했는데 경찰에서 7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하는 바람에 관련 증거들도 다 놓치고 저희는 성추행 신고를 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정신병원 입원을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함과 불합리한 점을 들어 제가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신청 다른 수사관에게 진술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을 해서 그런지 경찰서에서 신고자의 편을 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수시 과정 동안 체감 분위기는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우리 딸이 재물 손괴하는 어떤 증거 영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영상이 있는 줄 알았고 우리 딸이 재물선 괴한 혐의점을 발견 못해서 잘 해결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성추행과 추격까지 당하고도 신고를 못 했고 재물손괴를 하지 않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 재물손괴 신고 다음 날 아이가 편의점을 방문했는데도 편의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보고만 있었음) 어제 검사 처분이 났는데 기소유예 였습니다. 아이는 이 성추행 사건을 기점으로 평소 경련 발작의 증상이 심화하여 폐쇄 병동에 입원하고 약물 이상 반응과 추가 질환까지 앓게 되며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제 2023년 1월 10일에 기소유예 처분이 났는데 피의자 신분에서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층에 3층 빌라 천장 누수 관련하여 매도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6개월 이내)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매도자 주장은 옥상 부분과 외벽 부분 누수는 공용 부분이라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매도자 의견처럼 만약 누수가 빌라 옥상과 외벽에서 원인이라면 정말로 매도자의 하자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지?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과 공용 부분 누수 문제가 서로 대립할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1. 매수한 빌라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누수원인이 전용부분의 하자인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에 대하여 입장이 첨예합니다. 가. 빌라의 경우 집합건물관리단이 없을 것이므로 결국 매도인과 선생님이 협의하여 업체를 지정하고 누수원인을 탐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하여 지정한 탐지업체가 누수원인을 파악하면 그에 따라 전용부분의 하자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나.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전유부분의 하자에서 기인한 것에 대하여 법원의 감정인을 통해 감정하시면 됩니다. 옥상과 건물외벽이 공용부분이지만 동시에 옥상은 아래층의 전유부분이기도 하고, 건물외벽은 건물거주해당층의 전유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전유부분을 겸하는 세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집합건물관리단이 없더라도 관리비를 징수한 것이 있다면 이를 보수공사에 사용할 것을 총무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대한 서술만 있고, 정작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무어라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려 갔다면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해 당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나 경찰서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주요 내용이 사실인 이상 설령 고소 사실이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형사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민사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서는 안 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했다면 경찰서에서 불러서 조사할 것이니 성실이 수사에 응하시면 되고 (고소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면 각하 처리되고 말 수도 있음),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을 검토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응소를 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1. 피고소인에 연락이 언제 오는지는 수사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질문내용만 봐서는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고, 손해배상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경우에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기는 하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3.4. 질문 내용대로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보이나, 협박죄까지 해당할지는 의문입니다(법률상 다툼이 있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는 일은 흔히 있으며, 그 정도로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5. 대여금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청구 소송은 변제기가 도래한 청구권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나, 분할변제를 받기로 한 경우에 몇 차례 불이행이 있었다면 장래의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시골 사는 갑이란 사람이 이웃 옆집을 이란 사람의 집 대문이 열려 있어 "을 계시요" 말하고 들어갔다가 봉변당했다. 을 이 갑에게 죽인다고 욕하고 고함치고, 을의 처는 갑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을의 막대기를 빼앗고, 을도 갑에게 죽여라! 소리치고 을의 아들은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며 대문을 잠그고 막아선 경우 갑은 을과 을의 처, 그리고 을의 아들에 대해, 폭행(폭언), 폭행(폭언), 폭행(폭언) 방조죄로 각각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로 당시 상황을 갑의 핸드폰으로 녹음되었고 아들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구체적으로 폭행죄 등이 성립하는 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막대기 등을 들고 위협을 가하거나 휘둘렀다면 위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한다면 특수폭행죄로 수사가 개시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 아들 등에 대한 판단은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의 사망 후 한 정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변론기일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와 한 정승인이 되었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데, 판사님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 이유도 문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기술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동생이 사망하였으며, 1순위 상속자인 부, 모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형제인 제가 한 정승인을 신청하여 20년 1월에 수리되었습니다. 적극 재산 약 64만원, 파악된 소극재산 약 800만원, 장례비용 약 1,000만원, 부의금 약 500만원으로 청산할 재산은 없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 정본에 별첨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2년 8월에 부, 모가 동생의 상속을 받았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답변서로 '20년 1월 수리된 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2년 11월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 결과 외에 추가로 주장한 바는 없으며, 한정승인 수리 결과만으로 판사님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기재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바,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였다면, 재판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판결문을 수령하여 적극재산 범위내에서 변제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것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천에 대지가 있는데 진천군 토지 측량 계획에 의해 측량된 결과 바로 옆집에서 저희 땅을 침범하여 진입로 및 대문을 설치하고 쓰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천군청 담당 직원을 통하여 그 집주인에게 원 상 복구 요청을 23.2월 말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3.6월 초 저희 땅을 보러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아직까진 공터로 있으니 저 희기 건축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진입로 및 대문을 이동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집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 집은 지은 지 11년쯤 되었으며 계속되면 추후 지상권을 주장할까 염려되어 상담 드립니다.

1. 판결이 없으면 강제로 토지를 인도받을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소송에는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지금 당장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소송 및 강제집행의 방법, 절차 등은 사이버상담의 한계상 모든 걸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전세 가 계약금을 걸었는데 2번 차례 같은 집에 전세 계약 파기 통보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째 전세 가계약 파기 7월 2일 집이 마음에 들어가 계약금을 걸고 세입자의 이사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8월 만기로 이사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이사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월 8일 이사 가려는 곳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해 이사를 못 한다는 통보를 받아 계약이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2번째 전세 가계약 파기 1번째 전세가 계약한 집 세입자가 전세 사기범을 잡고 해당 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여 다시 그 집에 가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8월 16일) 세입자분의 이사 날짜가 확정이 났다고 연락을 받고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9월 14일 오후 4시). 9월 14일 오후 2시 부동산 측에서 제가 이사 가려는 곳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했다고 이사를 못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 계약금은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에게 주면 만일 계약 파기 시 돌려받기 힘들다고 중개사 쪽에서 가지고 있겠다고 해서 두 번의 가 계약금은 모두 중개사 쪽에 전달했습니다. 또 한 중개사 측과 통화한 통화 명세 전부 문자 명세 송금명세, 공제증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 연장은 중개사가 해준 것이 아닌 집 주인과 세입자 둘이 계약한 거래라고 합니다. 2개월 더 넘는 기간 동안 1200만원이라는 가 계약금이 부동산 측에 있었고 저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보상이 있을까요?

대구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금에 비추어 소액이지만 가계약금의 수수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뭔가 구속력이 있겠지만,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약간은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가계약에 이른 경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체결은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내용에 대한 별도의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에 그친다. 위와 같은 가계약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가계약금에 관한 인식은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매매계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매매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이다. 본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해지고, 매수인은 그 기간내에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정해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공감을 정리한것이고,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확장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3일에 2년간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3일에 제가 결혼하게 되어 신혼집으로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맡아서 일 처리를 해주셨던 부동산엔 말을 했고 전세 거래가 되는 즉시 계약 해지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거래되지 않아 관리비를 계속 내고 유령 집처럼 두고 있습니다. 살지도 않은데 전셋집에 관리비를 계속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집주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비 등 기본 공과금은 귀하가 부담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하므로 집 주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콘텐츠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12월 1월 각각 자막 파일을 다수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납품 대금은 납품일로부터 2달 뒤인 2월, 3월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5월인 현재까지도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말로는 원청 회사로부터 입금이 되지 않아 본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해보라고 권하기에 찾아보니,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것 같은데, 법에 호소해 본 적 없는 사람으로서는 생 소화기가 그지없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알아보려 했는데 통화 중이라며 연결 자체가 안 되고 방문 예약은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사이버 상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서, 납품 기록, 담당 직원과의 카카오톡 모두 남아 있는데, 이 외에 소액 사건 심판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서류나 서식 같은 건 법원에서 안내해 주는 건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서 작성해도 되는지 하는 시시콜콜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양식은 아래 주소 참조 바랍니다.위 신청서나 소장을 작성 후 계약서나 납품기록 등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단절되었던 아버지의 사망(3월경)으로 인해서 자동차 세금 관련 연락(6월경)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할 텐데,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필요서류로는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재산 및 부채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예금-잔고증명서, 빚- 부채증명원, 체납- 체납사실 증명원, 보험- 보험금내역서,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장례비용 관련 서류(장례비 영수증)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음을 입증할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3. 이상 상속한정승인의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 상속한정승인 신청은 필요한 서류가 많아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자문 문의합니다... 창고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 차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11월 중순 경 마지막으로 연락하고 난 이후 연락이 되고 있지 않으며... 이후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연락 시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타인의 전화기로 본인과 통화를 시도하면 전화를 끊어 버리고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며... 그리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하려 하였으나, 주소지를 알 수가 없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니,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 보라고 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창고 안에는 임차인의 물품이 보관돼 있어서, 재임대를 하려고 해도 전 임차인의 물품 때문에 임대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8개월 이상 동안 사용료를 내 지 않았으며, 창고에 물품도 보관돼 있는데... 이 물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며, 창고 이용료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창고에 임차인의 물품을 하루빨리 치웠으면 하는데,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치우게 되었을 때 법적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약 1년간 임차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못 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연락조차 안 되고, 주소지도 알려 줄 수 없다는 "관할 경찰서"의 답변을 들으니...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옮겨놓은 경우,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참조)’고 설시한 바 있어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가장 먼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우려가 있으며, 귀하께서 물건을 옮긴 결과로 그 물건들이 효용을 해한 결과가 생긴다면(형태가 변경되거나 멸실, 감손 된다면) 재물손괴죄가, 임차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출입을 막으면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는 피해자의 점유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임대인으로서는 사후에 임차인 등을 상대로 목적물(창고)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인도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 임차인을 상대로, 소장 부본 송달로 차임 연체에 의한 해지의사표시를 밝히며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인도청구, 임대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연체차임 지급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임차인의 전화번호 혹은 임차인의 종전 주소지를 아신다면 소를 제기하신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승소하신 이후 법원 집행관의 공식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목적물을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치우시는 경우, 추후 형사처벌이 성립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사이버 상담의 특성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작은 회사의 주주이면서 서류상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를 떠나온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이 전부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 입이다. 대표이사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대표이사를 변경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BMW 2016년식 M6라는 고가 자동차가 있었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A가, 지인 이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에 350만에 넘겼습니다. 인터넷 시세는 400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A라는 사람이 배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요? 또한, 법인 인감도장을 9월 20일에 변경하였으나, A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예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9월 21일에 자동차 매도 서류에 날인해서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이럴 경우, 범죄 성립이 되는 건지요? 아무튼 머리가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공단 내부 문제로 답변이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A의 행위는 법인의 실질운영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지인대표회사(제삼자)로 하여금 약 3,500만 원 상당(시세와 매도가 차익분)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법인(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형법상 제355조 제2항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A가 법인인감도장의 변경 여부를 모르고 날인한 행위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따돌림, 성폭력 관련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으나 기각되었고 온라인 행정심판에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했으나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으나 업체에서 문서 조작, 거짓말로 각하시켰고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했고 반소 제기로 근로자성 판단을 주장했으나 그쪽에서 소송 건 근로자도 아닌 게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어서 포 랩 이성민 대표한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 돈으로 배상해놔라, 실력도 없는 게 들어와서 부당이득 취득했다 돈 내놓으라 했던 포 랩 측 소송은 포 랩이 패소, 근로자성을 반소 제기를 한 건 제 쪽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사이에 저는 아이티 쪽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쪽에서 건 소송에 대응하느라 계약직 프로젝트도 많이 놓쳐야 했습니다. 1, 2심이 판결 나기까지 3년 이 넘게 걸렸고 3심에 대한 이 유서를 제출했으나 이것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를 본 제가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잡코리아를 보고 업체 대표가 저한테 전화가 왔고 프로필 전달 후 6개월 프로젝트 계약서를 쓴 것인데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 판단을 해주지 않는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잡코리아 보고 연락해 왔을 당시,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업체이고 경남은행 프로젝트 투입 시, 업체 소속으로 들어갔고 업체가 명함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노트북과 모니터가 사라지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했는데 이게 부당해고가 아니면 뭐에 해당하는지 잘못된 제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업체에선 업체 대 업체로 계약해서 근태 관리가 없었다고 하지만 근태 관리와 업무지시에 관한 증거는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는 아무도 구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집단 서류 조작하고 무마하는 것에 모두가 눈 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갑질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네가 어쩔 건 데라는 업체의 갑질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 URL 입니다.

1. 이미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내 따돌림, 성폭력은 인권위원회보다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 사건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 따돌림 및 그에 대한 조치 미이행 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은 당연히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직장내 따돌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 답변자가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고소를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그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귀하의 설명을 보면 귀하는 이미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시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더 이상 귀하가 권리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관련 사건에서 내려진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답변자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돈을 빌릴 때 주류 배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5월경에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냉장고 및 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돈을 빌려 갔습니다. 담달부터 수금이 된다면서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갚을 의사는 전혀 없고, 수금 ㅈ이 안됬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내일 준다는 일주일 뒤에 준다는 둥 기만하기 일 수입이다. 2~3개월 연락도 없고 전화를 피하고 급기야 전화를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만나서 9월경에 공증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갚을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 상습적입니다. 형사처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등 참조). 민원인께서 질의한 사안의 경우 계속 핑계를 대고, 일주일뒤에 준다는 등 변제기일을 미루고 전화도 차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원인께서는 직접 경찰서를 통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이러한 권리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충분한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모쪼록 당면한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 소재 소형 빌라 임차인 입니다. 계약 만료는 오는 3월 31일로 2개월 전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요청해 두었습니다. *계약기간 : 2022.3.31 - 2023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해주던 중 임대인이 세금 미납으로 인한 (제가 사는 집) 압류가 걸려고 있고 타임 대주택에 대한 임차등기 명령권 설정 등으로 다른 세입자를 중 대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해당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에 민간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인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었을 거라 생각했고(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무사항이니 별도 임차인 가입 불필요 안내), 보증보험 반환 청구 후 퇴거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은 해당의 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보험 청구도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1순위 확정일자 및 주택임대 차 계약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2.3월) 해당 물건에 대한 압류는 23.2월로 잡혀 있고요. 현재 상황에 대한 몇 가지 법적 질의를 드리고자 합이 다 보증보험 가입 기한은 지났으나, 별도 구제 또는 가입 방안이 없는지? 전세금 방화 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은 없는지? 임대인의 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별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요? 물론 아직 계약 기간이 며칠 남아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미리 법적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빌라 임차 후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 가입기한은 지났으나, 별도 구제 또는 가입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증보험측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민사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약 4천만원이 되며, 작년 9월 퇴사 이후, 퇴직금에 대한 이자 등 원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 집행 또는 통장 압류를 진행하고 자 합니다.

임금, 퇴직금 체불 사건의 경우 대부분 근로자가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이 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조사 당시 사업주가 임금 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외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귀하의 경우는 금액이 커서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소송제기용 둘 다에 해당될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충족여부가 불명확하면 ‘소송제기용’으로만 발급을 해 줄 것입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이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여 수령을 하고 수령 후 나머지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민사소송 접수를 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닌 소송제기용으로만 발급이 되는 경우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임금, 퇴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접수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임금 체불 사건(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된 경우)에 대하여는 무료로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관계에 관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즉 노동청에 진정을 하신다는 것은 경찰에게 진정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노동청에서는 조사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확인되면 피진정인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인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검찰, 법원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진정, 고소 취하 등)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경우 임금,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부터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A 임차인은 B 임대인은 임대 종료 시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을 이유로 원상회복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을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임 차임이 무도 유흥 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판결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판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만약 약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이 원상회복 시 이전 시설물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은 이전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2.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이 원상회복 시 이전 시설물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은 위 판례를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 B 임대인은 A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며 원상회복 시 기본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A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B 임대인이 직접 철거하며 손해를 보았습니다. 3. 그렇다면 B 임대인은 A 임차인에게 직접 공사 한 비용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위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금하는 법령은 없으므로, 신의칙 위반 등 다른 무효,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유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약정에 따라 A는 이전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판례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따라서 해당 대법원 판결도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피고간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취지는 무엇인지, 원고가 임차할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는 어떠하였고 원고가 개조 단장한 시설은 어느것이며 피고가 요구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원고가 원상회복을 한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심리, 확정하여 이에 터잡아 원고의 원상회복의 이행여부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 아니면 이유가 불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설시했습니다. 즉,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도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이 맞겠지만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원심판결이 그르다는 이야기입니다. 3. B가 A가 했어야 할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대신 하여 그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상당인과관계 있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므로, B는 A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 문의 사항 1) 현재까지 배당 요구를 못 하였으나 지금이라도 배당 요구할 수 있는지 ? ※ 배당 요구 종기 (2021.01.04) 이후에 제가 가압류(2021.11.16)하였음. 2) 가압류권자(본인)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요구할 수 있는지? 3) 가능하다면 상가 1항과 2항의 절차와 방법? ■ 궁금한 사항 관련 현재 상황(내용) ● 가압류 일자 : 2021.11.16(고양지원 2021카단791) - 원인 : 미지급급여 청구 채권 - 급여 미수령 기간 : 21.03.01 - 21.10.05 - 퇴직 일자 : 2021.10.05 - 가압류 부동산 : 법인 소유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과 동일함. ● 임의 경매사건 : 고양지원 2020타경11717 - 개시 결정 : 2020.12.14 - 배당 종기 : 2021.01.04 - 물건지 : 가압류 부동산과 동일함. ● 물건 소유주 법인(가압류권자 소속 법인)은 폐업 중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한 뒤 다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 집행법원은 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기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결정은 집행법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이미 강제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이 도과하였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연장허가신청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최대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어른이 지인분에게 강화도에 있는 낡은 24평 남짓에 집을 사셨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듣기로는 그 지역이 개발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주인에게 200만원씩 매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기 아닌가요? 생돈 200만원에 세금까지 내 고 계시는데 꼭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사이버상담의 여건상 질의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과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상담예약을 통해 직접적인 대면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매도자의 행위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면 계약 취소 및 형사고소 여부 검토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 실제 토지개발 여부는 질의 내용상 불명확하여 사기인지 아닌지 확단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소송에서나 수사기관에서 사기의 고의 및 기망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은되지 않는다면 계약 취소 내지 형사고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계약 취소가 되지 않는 다면 제3자인 집주인은 적법하게 질의자의 장인 아버지에게 차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 답변은 질의자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아들 내외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함의 양육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데 재산 분배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과 결혼 전에 조부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것이 있는데, 명의인은 여러 명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어느 변호사는 결혼 전에 기증 받은 상속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에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을 수 있으니 배우자에게도 일 전 비율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며느리가 결혼 전에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이 혼시 제 아들도 일 정부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하오니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당 질의는 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결혼생활과 무관한 사유(상속 등)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정에서 이러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통해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 상승 등에 대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당사자의 결혼 기간, 결혼 생활 내용 등 수 많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원하시는 경우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행 권고 결정 정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지연이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여 집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소송비용 확정에서 하는 건지, 압류 등을 할 때 대충 계산하여 집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압류 취소 및 담보 취소 입니다. 민사소송이 취하되면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제 취소 증명원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가야 합니다. 취소 증명원을 받고 담보 신청을 취소하여 공탁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 담보 신청 취소는 그냥 '담보 신청 취소'를 하면 되는 건지, '권리행사 최고 담보 취소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피고는 현재 고소를 취하해주니 잠적을 하여서 연락도 우편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빨리 공탁금을 회수 받고 싶습니다. 가압류 및 민사소송 취소를 한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압류 및 추심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연손해금을 자동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2. 소취하 및 가압류를 취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식을 첨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대행업을 하는 특수고용 종사자입니다. 약 두 달 전 8월 7일 특정 아파트로 음식물을 배달하러 갔다가 아파트 내 보도블록 공사 후 치우지 않고 방치한 굵은 모랫바닥에 의해 오토바이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결과 무릎 골절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날 가족이 관리사무실에 위와 같은 사유로 보험 접수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사고는 경찰서에서 잘잘못을 확인해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고는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CCTV 녹화분은 확보했으니 나중에 요청하면 제공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약 두 달 전 입원 치료했고요 한 달가량 더 재활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생에 처음으로 이러한 사고를 당해서 어 떡 해 해야 할지 몰라서 법률적 자문합니다. 변호사 수임 문제에 대해서도 문외한이고요. 수임료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전혀 이러한 문제에 아는 게 없습니다.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보도블록 공사 후 치우지 않고 방치한 굵은 모래에 의하여 오토바이 낙상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해당 보도블록(도로) 관리 주체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입원 당시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시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도로의 하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는 사건의 소송가액,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2020. 06. 15.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전세 계약 특약 사항에 시설물의 파손 시 입주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옵션: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옷장 등 보일러 및 그 밖의 옵션 고장 시 수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걸 빌미로 그동안 현관문 잠금장치가 오래되어 집에 들어갈 수 없어져 어쩔 수 없이 전자식 도어락으로 교체하게 되어 발생한 비용을 집주인과 절반씩 50,000원씩 서로 부담하여 교체하거나, 2000년 물건인 에어컨의 배수관이 터져 아래에 놓여 있던 제 옷이 다 망가지고 보일러도 20년도 더 된 제품으로 사용 중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그때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며 결국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따로 구해와 수리를 해주며 부품값 50 요청하였으며, 세탁기도 노후되어 이번에 서로 비용을 반씩 35,000원씩 부담하여 교체하는 등 거주 기간 동안 옵션 사항에 있는 대부분의 전자 제품들의 수리 및 교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과실이 아닌 노후로 안 한 고장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께서 조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전세 특약을 말씀하시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자기들이 고쳐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며 양보할 마음이 없다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계약기간 4년 중 3년을 살며 여러 번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남은 약 1년여간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일들에 대해 사용 미숙으로 인한 고장이 아닌 노후에 따른 고장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해 당 부분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특약으로 인해 불리할 수도 있는 걸까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패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 623조에 의할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일반적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 652조에 의할시 민법에서 정한 일부 임대차 관련 조항들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 623조는 민법 제 652조에서 정한 조항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내용으로 임의적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에서 정한 특약사항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시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 집기 등이 이미 노후화되어있었던 등, 어느정도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수리비 부담비율을 조정해보는 시도는 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수있으니 계약서를 구비하여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로 친척한 테 개통을 해주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선 이런 게 불법이다 아니라고 말이 많은데요. 제 명의로 친척에게 인터넷을 개통해 주면 불법이나요? 물론 실사용자는 제가 아니고 친척입니다. 요금은 친척 카드로 내려 고 합니다.

대리개통으로, 위임장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는 경우,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12월 경지인 이 병원비가 급하다고 하여 8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 안으로 갚을 수 있다고 하여 카카오톡으로 차용증도 썼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상환하겠다고 한 날짜가 되면 지속해서 핑계를 대며 상환일을 미뤘고 그중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은행을 방문하지 못한다 하였으나 그 병원에 전화해보니 해당 지인의 정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배에 호스를 꽂았다며 보내준 사진도 네이버에서 가져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빌려 간 금액을 병원비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원했다고 보내준 사진의 환자복은 얘기했던 병원복이 아니었으며, 또한 이 지인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해당 회사에 팀장과 연락하며 사 내 대출도 받게 해준다고 하여 보증금도 일부 입금하였으나 그 대출마저도 지금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회사에 확인 시 그 팀장의 근무가 확인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부모 가정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문의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될 경우, "그중 한번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은행을 방문하지 못한다 하였으나 그 병원에 전화해보니 해당 지인의 정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배에 호스를 꽃았다며 보내준 사진도 네이버에서 가져온걸로 확인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사기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공단에서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생각되므로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정승인 법원 신청 후 신문 공고까지 낸 상태인데 아버지 재산 목록에 기록하지 않았던 LH 주택 보증금이 계약 해지하면서 저에게 반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보증금은 약 270만원입니다 LH에서 법률 자문했을 땐 상관없다곤 하는데 다시 확인차 문의합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신청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신청인 귀하의 질의 요지는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신청인 귀하께서 상속받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의 여부로 보입니다. 2. 관련조문 단순승인 및 한정승인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3. 누락된 상속재산의 상속에 관하여 신청인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재산목록에 기록하지 않았던 LH 주택 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 의하면, 상속인의 단순승인에 관한 의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상속인이 1)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때, 2) 숙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정단순승인). 사안의 경우 신청인님께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신 경우, 이를 처분 내지 소비하시면 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처분행위란 기존의 권리에 대한 이전, 부담, 소멸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요컨대 보증금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언의 해석상 법정단순승인사유가 아닐 수 있으나, 받은 이후 위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정상속이 아닌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에 의해 승계한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만으로써 변제할 수 없을 때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써 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생각건대 한정승인 관할법원에 누락된 망인의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를 사유로 한정승인경정 청구를 하셔서 인용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마치며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6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통화 내용도 녹음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캡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부터 무단결근 중입니다. 회사 내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꽤 많습니다. 만 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입금했던 계좌가 이 사람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였던 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가 직장 동료에게 6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귀하가 직장 동료를 형사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직장 동료를 형사 고소한다면 이는 직장 동료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직장 동료가 귀하에게 60만원을 변제할지 여부는 직장 동료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 참고로 귀하는 직장 동료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관련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구속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에 대한 수선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2023년 2월 4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도 2022년 10월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4층에서 사비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구속 수사 중인 상태로 거주지에 대한 거주 목적을 정확히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면 전 세계 약파기를 진행하여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이행청구가 가능할지 하여 문의합니다.

먼저 보증보험 계약상 보증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답변자로서는 보증보험측에서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은 보증보험측에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에 먼저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마도 현재까지 그 계약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 측에서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구속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 판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해지, 종료되었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해지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결국은 재판을 통해 그 해지 여부가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증보험측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자 판단으로는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먼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문를 첨부하여 보증보험측에 보증금을 반환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보험측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임대차계약을 명확히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함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보험사측의 조치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업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민원을 넣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채무자 창고에 있던 동산들에 대해, 동산가 압류를 어렵게 진행하였고, 집행관이 압류 테이프를 붙이고, 목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와 채무에 대한 집행 공증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데, 채무자가 해당 창고에 있던 압류 제품을 몰래 처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찌할 수 있을 까요? 찾아보니 형법상 공 무상 비밀 표시 무효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도 성립이 되는지요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가압류 결정 송달 전 가압류 목적물 처분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의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 민원인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송달이 우선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혐의는 강제집행면탈죄 보다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의 경우 채권의 처분이고 민원인 사건의 경우 동산의 처분이므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가압류의 효력은 동일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판례를 기준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두가지 혐의로 전부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혐의에 관한 판단을 통해 혐의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즉,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점유 상실)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하는 순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는데,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기가 경료되는데 최소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때(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하지는 않는 상태)부터는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임차인이 새로 거주할 다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신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와 전입 신고(자동으로 기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전 출신고)도 해야 하는데, 기존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즉시 바로 경료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이미 반환하였거나 반환의 제공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점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항력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고 등기명령 이후에는 점유를 할 유인이 없어지기는 하나 등기명령 자체가 지연손해금 발생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유유지가 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등기명령 이후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였고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다는 통지와 입증이 있은 후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무적으로는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놓거나 전입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규임대차 계약일자를 조정하여 등기명령 인용 기간동안에는 임시숙소에 거처하거나 해당 기간의 신규임대차 대항력 문제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유학생이고 한국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통역 번역으로 상담을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에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입니다. 현재 D-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아시는 분을 통해 중국에서 런민비를 한화로 환전해서 대구은행 통장에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서부터 갑자기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6일 대구은행 측에서 140만원을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냐 인출해 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은행에 5번가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갈 때마다 대구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140만원 인출해 간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 카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등록금도 못 내고 불편하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보내온 돈을 이렇게 인출해가고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한다니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학생 허밍 제 올림 추신 : 서울에 같은 일을 겪은 분은 국민은행에서 이의 제기를 받아줘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해에서는 이의 제기를 받아주는 제도가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으로 예금계좌에서 예금액이 인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상 뭐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좌가 타인에 의하여 압류된 것인지, 보이스피싱 등 사기계좌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 의하여 예금액이 인출된 것인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을 통하여 인민폐를 환전하여 대구은행계좌에 입금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그 계좌가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계좌가 맞기는 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전셋집 집주인 변경 같은 건물 2층 -> 1층(리모델링 약속) 5월 19일 만기 날짜로 재계약 2022년 5월 9일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 요청(세입자 1층 구해서 나가기로 약속) 2022년 5~6월 리모델링 완공 x 집 주인 연락 회피 2022년 7월 12일 완공 부동산 및 카페 원래 계약조건으로 글 게시 2022년 7월 13일 전세자금 올려서 구하라고 연락 18% 인상 2022년 8월 2일 세입자 구해지지 않고 집 누수 및 곰팡이 심각 1층 날 파리가 너무 심해 매일 에프킬라 뿌리고 수십 마리 하루살이 잡고 치우기 2022년 9월 12일 1층 곰팡이 벽지 재공사 2022년 9월 12일 오후 집 주인 연락해 오셔서 단층집 2층 집중 하나 골라서 나가라 해주셔서 단층집(계약된 집) 높은 전세로 이층집(현재 사는 집) 구해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림 1층 계약이 되어 있어 어디든 구해지면 나갈 수 있을지 알았습니다. 2022년 9월 13일 1층 월세로 세입자 계약 이렇게 된 경우 저는 1층 계약서는 있지만 2층 계약서는 이 전 집 주인과 2년 전에 쓴 것뿐인데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며 해당 집 계약 해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이나 2층 중 하나가 나가면 나갈수있다라고 집주인과 합의가 된 이상, 임대차계약은 합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우편물 등이 남아있어 합의해제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상담어려운점 양해바라며, 계약서를 들고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 저흰 21년 1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이 지난 지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해 놓고, 아직 감액 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은 계약서에 없음) (21년 1월에 확정일자, 전입 신고 완료 / 기존 전세 만기일은 1월 말이라 아직 남아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화로 감액 금이 없어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만기일 기준 3주 뒤에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질문이 있습니다. 1번 - 기존 전세 만기일에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통보해야 하나요? 2번 - 임대인이 전세 감액분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준다고 한다면 다음에 문제 발생 시( 경매 등) 임차인이 재계약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재계약 시점에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3번 -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주장하여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액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적혀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나, 보증금을 감액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 544조에 의할 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 기일을 정하여 해당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롭게 계약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서에 계약갱신이라는 것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2에 의한 해지는 묵시적갱신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에 계약이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른 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2월 6일에 보이스피싱 사기로 136만원을 잃었습니다. 이 사기꾼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고소한다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그리고 제가 한부모 가정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닌데 이에 대해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이나 정책이 있을까요?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음을 말씀하시고, 관련 증거서류들(이체내역,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이 특정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과 상대방이 특정되면 저희 공단에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이는 귀하가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과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가능한 절차이므로 경찰단계에서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이후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고소의 경우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귀하의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 2008년 200만원 대출받아, 2010년 국민 회복기금을 지원으로 완납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위 채권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2014년 대여금 소송 후, 채권을 양수시켜 2016년 양도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전자 소송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강제집행에 답변만 하는 식으로 대처하였지만,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해 관련 사건을 정리하려고 채권자 등본을 확인해 보니 전소 채권자와 양도 채권자는 전소 채권자 본점과 지점 등등을 이용해 상호를 바꿔 대표이사가 동일한 회사더라구요. 그래서 위 사실을 몰랐을 때는 채무부존재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였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보니 1. 등기사항을 전제로 볼 때 회사로 인정되는바, 소멸시효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전후 소송의 채권자 청구 성질을 부정하고 무효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3. 그리고 2번 청구 소송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가 법도 잘 모르고, 강제집행으로 너무 시 달리니까. 소송 구조 해주셨는데요. 변호사 찾아다니는 일도 현재는 너무 힘이 들고, 될 수 있으면 법원 관계자분들에게 일을 좀 덜어 드리고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고 싶으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권원권 등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2년 12월 10일에 전세 재계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하기로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2023년 4월 2일 자로 입주 예정인 상황입니다. 기존 임차인은 작은 방의 벽지를 사용상의 부주의로 파손된 점을 임대인에게 고 지하였고, 이에 100% 책임지어 견적에 대해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안방 창틀, 드레스룸의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상황과 원만한 보증금 반환을 고려하여 드레스룸의 벽지 재시공 비용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드레스룸의 팬트리(옷걸이와 같은 붙박이장 시공)를 전부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도 100%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1. 계약 시에 드레스룸에 결로 가 생길 수 있으니 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 동 아파트 같은 라인 지인의 집에는 결로 가 있으나 관리로 곰팡이 발생하지 않았다. 3. 따라서, 관리의 문제이므로 임차인이 100% 부담하여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1. 물 먹는 하마와 같은 제습제를 꾸준히 교체하며 사용하였고, 맞벌이 부부 특성상 퇴근 후나 주말에는 환기를 시키는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 2. 동 아파트 동일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서도 안방, 드레스룸에 결로 발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3. 따라서, 계약서에 결로에 관하여 특약 조건도 없을뿐더러,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상적인 사용을 하였으므로 100% 부담은 부당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의하는 것은 1. 일상적인 사용을 하였음에도 드레스룸의 특성상 옷이 항상 걸려 있는 상태이므로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의 곰팡이로 안 한 피해를 임차인이 100%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임차인은 적당한 선에서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주의로 인한 벽지 교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상 외에는 일절 보상하지 않고 과실 판단 후 배상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3년 4월 2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입 신고를 빼줄 수 없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새 입자가 전입신고를 못 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보상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점 양해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상 결로 관련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은 임차인이 100%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경료되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새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반환 요구를 위해 지급 명령 신청하려 합니다. 총 2회에 걸쳐서 빌려줬습니다. (변제기한은 두 개가 같습니다. 2020.4.15.) 1. 차용증(30,000,000) 작성한 것과 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54 두 개 모두 법무사 사무실 같이 가서 작성한 것이고 나중에 2번(금전소비대차 증서)만 법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수수료 내고 공증받았습니다. 지급명령서를 제출하는 것은 차용증 작성한 것만 해야 하는지 아님 2번도 같이 총금액으로 하나로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번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조언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살펴보아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사이버상담보다는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내방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가 있다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내용 상 1번 채무를 포함한 채무 전액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천안에서 청소업을 종사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2월, 진 케틸이라는 종합마케팅 업체를 알게 되어 1,100만원에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7개월가량 지난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무료 마케팅 강의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믿고 결재했습니다. 결제는 네이버페이로 하였으며, 결제 상세 페이지에 6개월 이내에 결제 금액 1,000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전액 환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믿고 결제하였습니다. 처음에 대표와 미팅하였고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에게 약속한 서비스는 사업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브랜드 블로그, 1:1 컨설팅, 페북/인스타 유료 광고, 파워링크 광고, 브랜딩 시스템, 상담 자동화, 회계시스템 구축, 로고 제작, 인스타그램 브 랜딩 관리 등등이 있었으나 이 중 진행된 것은 블로그 포스팅 15개가 전부이고 이것저것 진행 중이라고 안내는 받았으나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블로그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는 오직 카카오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화를 요청하였지만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카톡으로 문의하면 답변이 며칠씩 걸리는 등 너무 늦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서 이번 주 금요일에 미팅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이 미팅도 제가 8월 마지막 주쯤에 요청한 것을 이제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인 내심이 바닥나 환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처음 결제 페이지에 있던 6개월도 지났고, 1.100만원은커녕 100만원도 채우지 못했으니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결제 페이지 캡처본, 대화 내용 캡처분만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가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기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재 서류는 재가 페이지 캡처본, 결제 명세, 대화 내용 백업해본 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 약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제가 어떻게 처분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불 관련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약속한 서비스 전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일부라도 이행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사정이 있어 못했다고 변명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끝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끝난 상태로 검찰 항고를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제목과 그대로인 내용입니다. 중위소득 125% 아래로 범죄 피해자 항목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와야만 범죄 피하자 항목으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법률구조를 못 받게 된다면 제가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 제1절 통칙 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 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7.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8.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제19조(구조여부 결정) ①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한다. 1.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국선대리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구조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개정 2018. 10. 31.> ④법원소송구조사건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구조대상사건이 아니거나 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6. 29.> ⑤지부장 등은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승인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03. 12. 30.> ⑥지부장 등의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구조기각결정된 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3) 공단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는 법원의 유죄판결 등으로 범죄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왔으므로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하여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구조타당성이 있는지 등 다른 요건들이 확인되어야 소송구조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결정을 받으시려면 대면상담을 받아야하고 상담 자체는 필요한 요건이 없으므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임대차에 관해 문의합니다. 1. 현 계약 상황 - 원룸 월세 계약 중(본인은 임차인) - 계약기간 : 21.12.01~22.11.30(1년) 2. 변동사항 - 상기와 같이 원룸을 1년 계약하여 사용하던 중 - 3회의 차임 연체가 있었고, 22년 8월에 연체 상황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 22.10.16일 부동산을 통하여 전화가 와서 임대인이 22년 11월 30일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방을 빼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 - 부동산과 전화 통화 시 1년 추가로 있을 계획이라고 부동산에 답변한 상황입니다 -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2회 이상의 차임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 갱신권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임대인의 의사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3. 문의 사항 - 부동산의 말대로 2회 이상의 차임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 갱신권 거절 조항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주택임대차 법에 기재된 계약 종료 6개월 ~ 만기 2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을 해야 적법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 이 경우 약 45일 남겨놓고 임대인의 통보가 있었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차 임 2회 이상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갱신 거절 기한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안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질문자분은 우선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95나37901판결)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 시점부터 다시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은 최초 계약시점부터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2023. 11.30.까지 임대차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2년의 최저임대기간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한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하여진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임차인에게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위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하여진 임대차의 기간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 스스로 가 2년미만 기간의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하고 그 종료에 터잡은 권리(예컨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에까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임대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 한다면, 예컨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경과한 시점 중 어느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이후의 묵시의 갱신을 주장하고 자신이 선택한 기간만료일로부터 추가로 2년 단위(묵시의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어 위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은 2년이 될 것이다)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임차인은 매 1년마다 계약일로부터 홀수년이 경과한 시점(최초의 임대차기간을 약정에 따라 1년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짝수년이 경과한 시점(최초의 임대차기간을 법규정에 따라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 중 어느시점을 선택하여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임대인의 경우는 그 반사효과로서 매 1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최소한 2번(임차인이 만료일을 어느시점으로 주장할 지 모르므로)이상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결론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넘어서서 임대인을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부당할 뿐만아니라 임대인에게 그 의사에 반한 법의 임대기간 의제를 지나칠 정도로 강요하는 것이어서 계약에 있어서 사적자치라는 기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위 법규정에 따라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1년의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 이유로 결국 통산기간 3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가사, 임차인인 피고들이 1년의 기간의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들이 약정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는 위 법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면서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는 위 법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법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그 갱신의 토대가 된 약정임대차의 존속기간보다 장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갱신된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1994, 12. 31.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 1994. 12. 31. 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5. 6. 3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12. 20. 선고 95나37901, 95나37918 판결)

늘 귀한 도움을 주셔 감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이며 1차 변론기일은 20일 후 예정됨. 반환청구 대상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으로부터 결정받은 시점은 21년 11월 30일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는 22.8.31에 하면서 해당 지분을 현물 반환을 청구하였고 임대료 수입은 청구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했었음. 그러나 1차 변론이 일 전에 임대료 지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 변경을 하려고 함. 1) 청구 취지 변경하여 임대료 청구 가능한지요? 임대료는 보통은 소장 부본 송달받은 때부터 계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이미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한 것임을 신청 사유로 하였고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피고는 제가 유류분 반환청구 할 것임을 그때부터는 분명히 인 지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지인에게 말한 사실도 있음. 그렇다면 가처분 명령은 21.11.23이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 접수는 22.8.31인 상태에서 임대료 기산을 가처분 명령 송달된 시점부터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송달된 때부터 해야 하는지요? 2) 저의 유류분은 1/12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양도를 받아 1/6로 청구하였음. 현재 저는 양도인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로 기명날인하고 양도인은 인감증명서도 떼어 주었음. 양도인은 상속 분쟁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고 피고와 상속 문제로는 접촉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그런 내용을 저에게 구술하여 제가 그 내용을 작성하여 양도인에게 보내주었음. 양도인은 내용을 읽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양도인의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음. (제출은 제가 함) 피고는 양도의 유효성을 부인하며 설사 유효하다 해도 피고가 직접 양도인과 협의하겠다고 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양도인이 준 인감증명서는 청구 취지 변경하면서 서증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3) 준비서면을 일찍 제출하면 상대방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내용을 언제쯤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피고 가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막고 빠른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귀한 시간 좋은 정보 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청구취지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어떤 청구를 어떻게 변경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속지분을 양도받은 사실 입증에 대한 문의로, 양도인이 자유로이 양수인에게 상속지분을 처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증의 방법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3.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받아보고 충분히 이에 대하여 반박이 시간을 주고, 상대방이 반박하면 귀하께서 다시 재반박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재반박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편의 외도로 불화를 겪던 중 저도 화가 나서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하니 그 한마디에 1월 26일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출했어요. 이제는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저의 거주지는 원주이고 남편은 철원에 집이 있어서 거기서 회사 다니며 그거 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이 도저히 되지 않아 철원집으로 가려는데 주위에 물어보니 거기도 없는 거 같아 요 그래도 가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요. 만약 열쇠가 잠겨 있는데 제가 수리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는지요? 이혼 시 친자를 모 앞으로만 해놓은 아이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이 거주하는 집을 잠금을 해제하여 무단으로 진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경우, 부부싸움 후 부부 일방이 잠긴 문을 해체하여 주거침입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공동거주자”의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 한 사람이 법률상의 근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저항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6085). 이 사안의 경우, 만약 남편이 기거하는 철원 집이 “부부 공동생활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면,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 단독으로 생활하던 공간이라고 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부부생활의 양상에 따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022년 3월에 1년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023년 1월에 동 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2023년 3월 계약 갱신 시 보증금 5%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 약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상 없이 2022년 3월 작성한 계약서로 2024년 3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체결한 계약으로 2년을 거주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이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위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집 주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 명령을 받아서 조정 결정이 되었는데... 관리인이 2023년 2월 28일까지 100 프로를 주어야 하나, 만 일 미 지급 시 50 프로의 금액을 집주인과 연대하여 지급한다고 결론이 되어 집 주인이 전세금의 50 프로를 3월 31일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세 사기로 형사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현재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1년 2개월에 선고되어 교도소에 있는 와중에 제 사건이 검찰로 인계 되었고요. 근데 전 나머지 50 프로도 받고 싶은데요... 연 12 프로랑 어찌해야 할지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법원에서 조정 결론 나온 서류는 이사할 때 없어져서요... 그냥 법원에서 서류를 요청하면 발급해 줄 건지요... 서류 받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요... 강제집행 서류 발급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영치금 같은 것도요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을 다시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저희 땅에 무허가 건물로 지어진 지 오래된 폐가가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65조 2항에 주인을 알 수 없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60일 안에 지역신문에 공고를 네고 안 나타날 시 그 집 가치만큼 공탁금을 걸고 철거 가능하다는 데 맞나요? 저는 어찌해야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아래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되어 특정빈집에 해당하게 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법 제65조의4에 의한 행정지도 및 제65조의5에 의한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0조(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11.]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결정 및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직권 철거 결정을 한 때에는 철거 사유, 자진 철거 기한 등을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11.] 제61조의2(특정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법 제65조의5제4항 전단에 따른 정당한 보상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제61조에 따라 직권 철거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그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8. 11.] 일단 위 행정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정빈집에 해당함을 신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정적인 조치를 기다려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러한 절차는 질문자께서 주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문자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집의 소유자를 특정하실 수 있다면, 그러한 소유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철거하게 하거나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직접 철거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위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3항에 의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잘 살펴 보시고 본인에게 좀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23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 주택의 세대원 과반의 의결에 따라, 건물의 관리를 전문 부동산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업체는 공용 부분 관리에 든 비용 즉, 공용 부분 관리비를 각 세대에 부과하고 있으며,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식 : 공용 부분 총관리비를 총 세대수인 23세대가 아닌 19세대로 나 눈 금액을 19세대에만 부과 사유 : 동 다세대주택의 23세대 중 1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세대는 집주인이 구속된 상태임과 동시에, 세입자가 살지 않는 공실 상태로, 당장 매월 관리비를 납부할 주체가 없기 때문. 동 다세대주택 세입자 과반은 23세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게 되면, 4개 세대에 계속해서 연체가 발생해 관리업체에서 관리 계약을 해지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비를 낼 수 없는 4개 세대의 몫을 나머지 19세대가 균등하게 나누어 추가로 부담해야 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비를 내 지 않는 세대의 몫까지 제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총관리비를 세대별로 나누거나 면적에 따라 나누어 부과해달라고 관리단에 요청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리비 부담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 수익 조항에 따라, 19세대로 나누어 부과한다는 부담액 산정방식을 관리 규약으로 정하게 되면 세입자인 저는 이렇게 부과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 구분소유자가 제3자와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관리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과 정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위와 같은 정산 방식에 따라 위탁업체가 실제 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정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그와 같이 다른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부담하기로 한 관리규약이 있다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인의 경우 2018.10.16.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上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문의 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상가를 2015.05.28. 최초 임차함 -.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5억 / 월차 임 200만원(VAT별도) / 사업자 등록 완료 함 -. 임대차 계약 갱신 명세 ① 최초 계약 / 2015.05.28. 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2015.08.01~2018.07.31 / 보증금 1.5억, 월차 임 200만원(VAT별도) ② 1차 갱신 계약 / 2018. 07. 20. 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2018.08.01~2020.07.31 / 보증금 1.5억, 월차 임 220만원(VAT별도) ③ 2차 갱신 계약 / 게 약선 작성 × / 계약기간 2020.08.01~2021.08.31 / 보증금 1.5억, 월차 임 220만원(VAT별도) ④ 3차 갱신 계약 / 게 약선 작성 × / 계약기간 2021.08.01~2022.08.31 / 보증금 1.5억, 월차 임 220만원(VAT별도) ⑤ 4차 갱신 계약 / 게 약선 작성 × / 계약기간 2022.08.01 ~ 2023.08.31 / 보증금 1.5억, 월차 임 220만원(VAT별도) ※ 상기 ③ ~ ⑤ 갱신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으며, 2015.05.28. 최초 계약서 內 특약(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의 한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12개월 자동 연장된다.)에 의거 임대차 계약이 연장됨. 2. 질의 사항 1) 2018.10.16. 개정된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상기 사실관계로 유지되는 본인의 경우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인은 단서 조항 "갱신되는 계약"이라는 문구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본 임대차의 경우 차임증감 청구권 5% 상한을 적용받는 지 여부?

해당 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가 갱신되었음에 다툼이 없다면 임대차 갱신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임대차계약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 제10조 제3항, 제11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5%의 상한을 적용받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특별한 정승인 심판 청구 청구인 입니다. 피상속인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조회 명세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금융조회 소요 기간이 통상 3주 이상 소요된다는 금융기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 기한은 2주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부동산 조회, 자동차 조회는 어떤 기관에 요청하면 되나요?

일단 법원에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피상속인의 재산 확인은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재산이나 금융채무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 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 ※ 참고로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의 접수는 금융감독원 본ㆍ지원ㆍ출장소 및접수대행기관(은행,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에서 할 수 있음. 부동산재산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상땅찾기on.go.kr) 제도를 이용하여 확인. ※ 자동차, 지방세 체납 조회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 ※ 국세 체납세액 조회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체납 건강보험료 조회는 각 기관에서 확인.

안녕하세요. 파양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사망한 양부에 대한 재판상 파양의 경우, 현행법상 검사를 피고로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적격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법원에 파양 신청 시에 비고란에 "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더니 상기의 내용으로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양부가 사망하였습니다만, 이런 경우 비고란에 양부의 이름을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률적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2.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는데 (민법 제907조), 그런데도 원고가 오래전의 사실관계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파양 사유는 양부의 사망 및 학창 시절 양부의 괴롭힘, 양부, 양 언니와의 관계가 몇십 년 동안 왕래, 연락이 없었던 것을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2022년 9월 양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입양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파양을 신청했습니다만, 위에서 말하는 법률적 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파양의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 지났기 때문에 파양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파양 신청이 가능한 방법 문의합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성질상 한쪽 당사자 전원이 사망한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I], 577면). 따라서, 양모는 생존한 경우이어서 양모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안의 경우에 재판상 파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보시는 수밖에 없겠으나, 그 문제는 헌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5일 공인중개사 사업양도로 권리금 23,000,000원 합의하고, 중개공인중개사가 좋은 물건이니까 빨리 선점하기 위해 먼저 송금하라 하여, 가 계약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자세한 계약은 5월 9일로 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 매몰찬 보여 줄 수 있느냐 문의에 계약하면 보여준다(나중에 다 넘겨줄 것이다). 월 매출 문의에 중개공인중개사가 ‘영업비밀이다’라는 말도 들었지만 얼떨결에 송금을 해버렸죠. 5월 9일 영업비밀이란 말이 생각나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권리금 양도인인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하여 문의했습니다. (가계약 포기 사유 중 하나) 월 매출 문의에 모든 비용 차감 후 월 500만원이며, 주로 수입원 등 문의에 대한 대답을 받았지만, 월 매출을 믿을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가계약 반환 요청에 권리금 양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였고, 민법 조항을 언급하며 반환 거부하였습니다. 중개공인중개사에게 우리가 계약한 물건 지번도 모른다.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었느냐 문의에 그 장소에서 양수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 계약했으니 장소 특정되었다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의 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성실·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을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기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란 중개공인중개사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불법에 동참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권리금 양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또한 전문 직업인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계약 당사자로 이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질의) 권리금 양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자가 아닌가요?

1.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기존임차인)에게 그 영업양도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그 영업양도인(기존 임차인)인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답변자가 판단하기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확인, 설명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귀하가 질의하는 공인중개사(기존임차인)은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권리금(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로서 귀하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닐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위 법 규정을 보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5조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법 25조 위반에 대한 사례, 사건을 검토한 경험이 없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가계약금 반환청구 가능성 상대방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설명을 보았을 때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여부에 대해 판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중도금, 잔금 지급일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한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이 지불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지급된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도 종종 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자 판단으로는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소송에서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어 패소하게 된다면 그렇게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관련자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오랜 시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하면 답장이 없을 때도 있지만 연락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갚는 날을 미루고 미루기만 합니다. 최근엔 그만 미루고 저도 돈이 없으니 빨리 돈을 갚기를 요구했는데 짜증도 냈습니다...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10만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줄 거라 믿었는데 너무 순진했던 것 같네요. 모바일로 차용증에 사인받은 것은 있습니다. 기간 내 이자를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이다는 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에는 191만원을 갚을 거라 적혀 있는데 후에 미안하다며 230만원으로 갚을 것이라고 카톡으로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사진(유효한지 모름), 전화번호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의 방법, 실익, 승소가능성, 형사고소의 가능여부 등은 귀하의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문답에 의한 사실관계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으로는 충분한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차용증, 거래내역(통장내역 등) 메신져 내용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시원을 운영하십니다. 작년 10월경에 들어오신 분이 한 달 치 월세를 내고 들어왔고 두 달 치를 연체한 뒤 도망가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방에 자기 짐을 두고 열쇠로 잠수 고 나갔습니다. 전화는 다 안 받고 카톡으로 짐을 버린다고 하면 버리면 신고한다는 답장만 옵니다. 상담 내용은 저희가 돈을 받고 짐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계약서를 부모님이 작성하셔서 빈약하며 도망가신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이래도 법적 고소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1. 일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일치하다면 고소는 가능하나(특히 지금도 연락되는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경찰에서 상대방을 조사하기 편합니다), 실제 1개월 분의 돈을 내고 들어왔다면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하실거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남기고 간 짐의 문제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집에 짐을 남기고 간 것도 해당 집에 대한 임대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월세는 계속 늘어납니다. 따라서 그 짐을 보관한 기간도 더한 월세를 소송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집의 짐을 빨리 빼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짐을 다른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짐을 아무데나 버려버리면 형사상 손괴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전에 정식으로 이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차임 연체가 2기라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기존 임차인이 이미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즉 이 조항의 행위 주체가 임대인 입니까 임차인 입니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중 제3호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행위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위주체가 누구로 해석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도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처분하고, 실제 새로운 소유자가 그 기간 중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쳐서 1년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링크§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 결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저는 원고이며, 임차인입니다. 누수로 안 한 손해배상(810민원) 청구 소송을 [나 홀로 소송 -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피고에게 적법하게 목적물을 반환 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2억) 소송을 추가] 하여 청구 변경하였습니다. 소송 중 피고로부터 전세 보증금(2억)을 받았으며 3번의 변론기일과 1번의 조정기일이 있었고, 피고가 공사대금 630만원 반소를 제기했으나 판결에서 기각되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판결] 받았습니다. 피고로부터 판결 주문에 따른 손해배상액(손해액 +위자료+보증금 지연이자+배상액 지연이자=550만원)을 공탁을 통해 변제받았습니다.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홀로 소송 +전자소송] 손해배상 청구 : 810만원(원고 1명, 피고 2명) +전세 보증금 환청구 소송감 : 2억(원고 1, 피고 2명) = 2억 810만원 [판결]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입니다.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고1과 관련하여 일부승소 하였으므로 우선 민원인이 변호사보수+납부한 인지대+납부한 송달료+기타 감정료, 보관금 등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0.7을 곱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고, 상대방이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 사법보좌관이 양측 당사자의 지출된 소송비용액을 확인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속초자 이렐라 더 비치 분양 상담으로 고객한테 2채를 팔았는데 한 신 그룹에서 그 수수료를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그만두고 나서 계속 수수료를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 15일에 들어왔었어야 하는 1차 수수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보내 약속된 돈의 지급을 촉구한 후,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절차 등에 관한 상담은 대면상담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2022. 7. 5 일자 본적지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법무부에서 온 장기 외국 체류 후 입국자?? 에 대하여 국적상실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명이인인 미성년자인 우리 자녀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국적상실로 폐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건강보험까지 상실되었다가 주민등록 회복 후 건강보험은 회복한 상태이나 가족관 증명서 국적상실에 대하여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여 회복할 예정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추후 불이익은 없다고 하지만 폐쇄 내용이 장기 불법체류?? 라 자녀의 해외 취업, 해외여행, 여권 업무, 미국 등 비자 국가 방문, 공무원 및 공사 시험, 결혼 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가 되고, 현재는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이익이 있는지? 담당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꼭 챙기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법률 지식이 없어 문의합니다. -실제 금전적인 손해는 본 건에 대하여 관공서 수회 방문 교통비 등 외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한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절차와 준 비서로 등이 궁금합니다.

가. 등록부의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등록부의 정정은 ‘신청에 의한 정정’을 원칙으로 하고(법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직권에 의한 정정’은 보충적으로 인정합니다(법 제18조). 귀하는 우선 아래 법 제104조에 의하여 신청에 의한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나.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의 결과에 의해 폐쇄 이력, 사유 등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미래 불이익 염려는 없을 것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에 폐쇄 이력, 사유 등이 표시된다면 귀하가 언급한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정정결과상 이력, 사유가 표시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정결과 이력, 사유가 표시된다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아래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폐쇄 이력이나 사유 기재 없이 재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시행 2015. 2.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작성의 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 「민법」 제815조제1호, 제883조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2.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하였으나 그 기록내용이 후에 올바르게 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가. 갑남이 을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나. 갑·을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병·정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다. 갑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을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등록부 3. 등록부정정이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로서 위 1호,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이 그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 자료구축과 관련, 구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호적기재사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때 6.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호적부 전산화 이전에 분가한 후, 분가 전 호적이 전적 등의 사유로 새로이 편제된 경우와 같이 전산호적부상의 가족이 아니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구)·읍·면의 장에 의한 직권정정이 완료된 후 이해관계인의 재작성신청 또는 직권재작성의 필요가 있는 때 제3조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중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인과 신청연월일 및 그 사유, 재작성신청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데,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3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승인신청서에는 제3조의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 등 절차) 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재작성의 방법에 관한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요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승인신청을 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멸실고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게시하며, 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시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신고하도록 한다.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고시 나.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멸실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호적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일 때에는 작성의 바탕이 되었던 호적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그 시(구)·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적 등의 사본)들을 송부하도록 하게 하며, 시(구)·읍·면의 장은 위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멸실회복신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법원행정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제적 등의 사본 및 신고자료,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다. 라. 위"가"부터 "다"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일부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재작성하는 것이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시(구)·읍·면의 장이 재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의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바로 해당 시(구)·읍·면에 송부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방법) ①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이기범위는 제2조 중 제5호를 제외하고는 정정이 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은 이를 이기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 ②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완료한 후, 기록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것을 발견한 경우에 폐쇄등록부 등의 재작성자료가 있는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위 재작성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사건본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재작성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⑤등록사항별증명서의재작성기재례는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 제7조 (재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 목록의 송부와 조사) ①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까지의 사유로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재작성으로 인하여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 목록을 송부 받은 감독법원은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재작성으로 인하여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대조하여 재작성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8조 (재작성 절차를 완료한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증명서 청구의 가부) ①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재작성 절차가 완료되어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②재작성 절차의 완료로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41호에 따른 폐쇄로 증명서 발급불가" 라는 문구를 기록한 후 폐쇄등록부로 관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8 제289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⑦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부 칙(2015.01.08 제442호)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귀하의 사안은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재작성을 통해 귀하가 염려하는 장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만약 재작성이 안 된다면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다만 청구인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위조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람에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람은 전액 배상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의 대지지분 기재 실수로 경매 물건을 비싸게 샀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는 패소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만약 위 폐쇄 이력, 사유가 남지 않는다면 미래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위 패쇄 이력, 사유가 남게 된다면 귀하의 자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지출한 교통비, 시간 등에 대해서는 금액은 알 수 없으나 통상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소 제기시 소송과 비용부담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실비정도 등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9월 17일에 웨딩홀에서 웨딩홀 직원인 아는 형 소개로 아르바이트하러 갔습니다. 귀중품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인 형한테 지갑을 맡겨두었고 일 끝나고 확인해 보니 지갑이 도난당해 있었습니다. 웨딩홀에서는 탈의실에서 발생한 거라고 보니 CCTV는 없다 그러고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직원에게 맡긴 물건이 도난당했어도 회사에 보상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서, 피용자(근로자)가 제3자에게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가한때는 사용자(웨딩홀)측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웨딩홀 직원에게 지갑을 맡겼으나 분실된 경우 웨딩홀 측 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웨딩홀 직원이 귀하의 지갑을 보관해준 행위가 그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웨딩홀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갑이 분실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웨딩홀 측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 상 이와 관련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손해발생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자 측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빛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A라는 회사에 보증금과 입회금을 납입하고 A사의 회원에 가입하고, 7년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A사는 경영난을 이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회원들이 채권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A사 회원들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여 위임장을 받아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을 대행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일 전 금액을 받는다면, 변호사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아니면 운영비를 받지 않아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 및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나, 상담신청인이 문의한 사건도 경우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월세 200 살고 있었습니다 만기일은 9월 16일입니다. 집 주인에게 50일 전에 방 비운다고 통보도 했습니다 집 주인께서 알겠다면서 허락 핵 구여 그래서 이사를 했고 보증금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문자로 그 방에서 보증금만큼 사시라고 문자 보내더라고 요 그 후에 연락이 안 됩니다. 문자는 읽는데 답장은 안 하시고요 현재 그 호실은 제가 비밀번호 바꾼 상태고 짐은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짐 좀 몇 개 갓 다 놓아야 하나 여? 이사한 집에 전입 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려면 서류나 준비물이 무엇이 필요하나요?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시 확정일자부 계약서, 건물등기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영수증, 이체내역 등),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통보 또는 해지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자료(문자, 녹취록, 내용증명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근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면허 취소 처분 예정입니다. 사무실에 차를 두고,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생리 현상으로도 중 하차하고 사무실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한 후, 택시가 안 잡히는 위치임을 인 지하고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행동하였고, 그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약 3km 정도 운전하였고, 대인 사고는 없으며, 소화전을 박아 사고 접수 후 경찰 출동하여 음주 측정하였고, 소방 쪽에서 금액 처리 후 합의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으며 측정은 이의 제기 하지 않고 응했습니다. 다만 입 헹굼은 하지 않은 상태로 측정하였습니다만, 추후 확인해본 결과 단속 결과 통보비에는 헹구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벌금 및 구형을 감형할 방법이 있는지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측정 방버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다툴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0.15%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자료는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고려할만한 것은 전부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전과 내지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당시 택시를 탑승했었다는 영수증,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서류, 질환 등 진단서, 선처를 구하는 주변인 탄원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서류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 중입니다. 제가 원고로 피해자이고 피고는 대표이사와 회사 본사로 하려고 합니다. 11월 4일 사건 발생,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고 12월 마지막 주에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바르다고 인정한 결과지를 받았고요 소장을 쓰려는데 처음 쓰다 보니 아주 사소한 질문들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피고가 2명일 때, 피고 정보란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예시가 궁금합니다) 2. 청구원인에 각각의 피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로 써도 되는지 (1번은 대표이사 성희롱 발언 사건 내용 2번은 회사 방관 내용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3. 증명 방법에서 보통 고소장 /고소장 접수증명원은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쓰는 고소장에 대한 것을 말하는지 4. 치료비를 쓸 때 현재 결제 완료한 그러니까 미래의 치료비는 제외하고 금액을 적는 것이 맞는지 5.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법규가 쓰여 있는 [회사 규칙 파일]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한다는 저의 [사직서] 같은 사소한 것도 증명 방법에 첨부해도 되는지... 6. 이건 좀 개인적이지만 정해진 금액이 없는 걸 알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비/위자료/ 회사 사직의 원인 피해보상 등으로 약 500~600 청구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처음 쓰고 법적인 부분에 지식이 없다 보니 매우 사소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8.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 [예시 1]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 거나, 작성된 법률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는 사이버상담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서면작성이 가능한데, 사이버상담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소장 작성에 관한 내용이므로,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사실혼 관계 아버지 분과 소송을 하셔서 재산 분할 3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1년 1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22년 10월에 돌아가 셨고요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아버지의 누나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계 집행문을 신청해서 받은 상태 구요 변제를 요청하였지만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전화 차단 문자 차단 집 방문하면 없는 척 만약 집에 있는 걸 알게 되면 아프다는 둥 계속 고의로 피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면 채권자는 아침 8시 ~밤 9시 이후에 가면 불법 추심 문자 하루에 몇 통 이상 보내면 불법 추심 전화 몇 통 이상 하면 불법 추심 타인에게 발설할 시 불법 추심 이렇게 다양하게 법률이 많은데 혹시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만나주지 않는 이런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집행 이런 거 말고요 솔직히 돈을 주지 못할 정도의 채무자라면 이해하겠지만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은 3억인데 상속받으신 분은 그 상속 금액이 15억 이상입니다 (아파트 포함)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도 채권자에 대한 기만이 아닌지 형사고소가 되지는 않는지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상황에서는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태이니 재산명시 등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하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채권자를 피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어떠한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분묘기지권과 땅세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 명의로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03년에 별세하시었고, 상속자는 어머니와 형님, 누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이전을 하기 전 2005년경 친척분께서 저희 산에 어머니를 모시고 싷다고 하셔서 어머니께 승낙받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친척분들과 저희 산에 가족묘 조성을 추진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임시로 모셔놓고 가족묘가 조성되면 옮기는 조건으로 승낙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가족묘 조성 중에 묘를 쓴 친척분이 가족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여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관의 말로는 친척분이 쓴 묫자리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척 분은 묘를 이 장하다는 어머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옮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상속 이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의 명의로 상속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1) 당시 상속권자 모두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만 구두로 동의를 구하여 묘를 썼습니다, 이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 2) 저의 명의로 상속 이전 후 법적으로 이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3) 이장이 어렵다면 지금까지의 땅세와 앞으로의 땅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먼저 상속이 되면 그 상속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상속권자들은 상속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그 토지는 그 상속인들(배우자 3/9, 자녀 3명 각 2/9)이 각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그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데 공유물의 경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받은 부동산(공유물)을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행위 또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다른 상속권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분묘설치에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관리행위로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머니가 단독으로 허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그 관리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무상임차(사용대차)를 받았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여지도 있는데 아직 20년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단독 소유권자가 되면 상대방에게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지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협의분할을 마친 이후에는 귀하가 그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의 지분만큼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 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참조). 위 답변은 귀하의 질의만으로 판단을 한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전 임차인과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물건을 정리하면서 제 물건까지 모두 폐가구 업체에 의뢰하여 가져갔습니다. 작업 전에 분명히 시 전 연락을 달라고 했으나 연락 없이 처리한 후 저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인지하고 왜 내 물건까지 가져갔냐고 하니 업체에서 실수로 가져갔고 하면서 도로 갖다 놨습니다... 이상해서 업체에 전화해보니 실수로 가져간 게 아니고 임차인이 가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절대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은 물건은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럴 경우 절도죄 간접 정범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서로 소송 중인데 일부러 했다는 의심이 갑니다.

1.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어어서,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진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맞는지는 수사를 하여 증거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고소는 되더라도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2년 11월 25일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서행 중 후방 추돌당하였습니다. 서울, 수원, 의왕, 용인 등 수도권을 이동하면서 학원 영업 권리 양도 계약하는 영업직 일을 하고 있어서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고 차는 22년 4월 출고 받은 장기렌트 차량으로 사고 전까지 약 7개월 동안 2만km 이상 주행할 정도로 차량 사용이 많습니다. 하여 동급으로 차량 배차 신청했지만 불편하지만 동급으로 확인해준 QM6 가스 차량으로 렌트 받아 이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렌트 기간을 25일 치만 인정이 된다고 가해자와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고 가해자는 못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얘기해주기로 공업사에서 차량이 신차, 전기차여서 부품 수급이 어렵고 트렁크, 후면 프레임이 다 망가진 사고여서 1월 10일은 돼야 완료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20일의 추가 렌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하나요? 렌트 비용, 전기차-> 가스 차 주유비용 차액을 청구 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승소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이론상으로는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험칙상 통상 인정되는 기간의 렌트비를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청구금액 중 얼마가 인정될지는 실제 재판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주유비용 차액의 경우까지 청구한 사례는 찾기가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복잡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면접 상담을 일단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약방문상담을 먼저 진행것을 권해드립니다.(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2019년 11월에 특허권 압류를 한 건이 있는데 현재 특별 현금화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022년 3월에 다른 회사에 권리의 일부 이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원인이 일부 양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이전된 권리는 압류 이후에 일어난 불법은 아닌가요?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원에 따로 신청을 넣어서 취소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유체동산 특별 현금화 신청을 하게 되면 일부 이전된 권리라는 것이 살아있는 건가요?? 경매하거나 양도를 받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동산 경매처럼 압류가 말 소 기준 권리가 되어 그 밑으로는 다 무효인지... 채권이라서 살아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특허권압류등기 이후에는 비록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되었더라도 선행된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도 등기로 공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특별현금화신청을 할 때는 일부이전등록이 없는 것처럼 즉 말소대상인 것으로 공시되고, 결국 낙찰대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습니다. 낙찰이 되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12월 15일 전세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첫날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고 둘째 날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저녁에 불을 켰는데 바퀴벌레 10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급한 대로 인터넷에서 해충제를 사서 곳곳에 뿌려도 보고 설치를 해뒀는데 소용없어 주인에게 못 살겠다고 방을 내놓고 전세금을 돌려달란 얘길 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충 약값, 기름값, 관리비, 스트레스, 불면증 등 손해 본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주인은 천하태평인 거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아니더라도 전세금을 당장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27조 참조). 2.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사용, 수익은 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바퀴벌레가 출현하여 주거로 사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퀴벌레의 출현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평가될 부분으로, 귀하와 임대인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자 생각의 차이가 커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3. 다만 민사재판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귀하의 생각과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귀하의 생각과 같더라도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장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면하신 문제가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달. 확정 증명원 발급에 따른 필요서류 및 어디 무슨 부서로 가야 하는지 개인 과 법인 사업자 2개가 해당하는데 대리인이 송달,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으러 갈 때 필요한 서류 대법원은 고 가는 것이 맞는지

1. 귀하의 질의는 송달, 확정증명원 발급 절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송달,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록이 있는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사건 기록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선은 대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생년 원 일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를 수정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1)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시키는 경우와 (2) 가족관계등록부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이 더 공신력이 있기 때문) (2)의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 -등록부정정) 일단 기본적인 서류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가 맞고 등록부상 생년월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학생기록부,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판사가 추가로 제출할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미성년자의 카드 부정 사용으로 사고 금액 변제 조치를 받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2022-02948입니다. 도와주세요

1. 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민,형사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이버상담은 법적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적조언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거나 민원을 해결하는 곳은 아닙니다. 3. 이에 형사적 조치는 수사기관에, 민사적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적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가능성, 실익,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인하여 협의 이 혼종입니다 일도 하지 않고도 박 빚에 생활이 안 되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차량이 있습니다. 명의만 남편이고 제가 일해서 제가 번 돈으로 할부금을 넣고 있는데 이 차량이 이혼 후에 남편의 빚에의 해 압류가 된다거나 할까 봐 걱정입니다 저도 빚이 많아서 남편 명의로 어쩔 수 없이 구입했지만 제가 금액을 지불했고 지금도 이 혼 후에도 제가 할부금을 넣을 건데 혹시나 차량을 뺏기거나 남편의 빚에의 산 금융 사정 때문에 압류가 된다거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의 변경은 할부금 때문에 안 될 거 같아서 문의합니다 법적으로 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금액을 다 지불하고 이름을 바꿀 사정이 안 돼서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따라서 이혼 상대방의 채권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인 자동차에 대해 압류 등 민사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채권자가 자동차를 압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사실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주장을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고, 만약 승소해서 자동차가 본인 소유임을 인정받더라도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민법에 보면 타인의 생 영친해 손해는 유가족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친께서 교통사고 후 심한 중상해로 13년 투병 중 약 6~7년 입원하다 돌아가셨는데, 법 정상 속 유족은 어머니와 아들 3이 있습니다. 손자들도 5명 있고요. 투병 중 병간호는 주로 둘째 아들인 제집에서 병간호를 도맡아 했는데 가해자 보험사가 보상을 안 해줘서 소송 중입니다. 이때 어머니 3인의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신청하는 게 적절한지? 보통 판 결시 어느 정도 인정받는지요? 제집에서 병간호를 주관했으니 제집 사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손자는 없겠지요? 그리고 부친이 교통사고 중상으로 허리와 고관절을 크게 다 쳐 극심한 보행장애로 큰 고통을 받다가 이 때문에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전증 마로 뇌경색 사지마비가 와서 4년 반과 상 상태서 입원 투병 하며 흡인성 폐렴까지 4년 반 같이 앓는다고 돌아가셨는데 하루가 1년 같은 엄청난 고통을 계속해 겪었는데 이 13년 고통에 대한 부친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항목을 별도로 청구한다면 한 달에 얼마나 정도씩 청구하는 게 좋을지요? 피해 금액 산정해 법원 제출했는데 이 부분 전문가 조언을 받아 수정해서 넣으려 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 따라서, 아버님의 사망이 13년 전의 해당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정이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어머님 및 자녀3인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아버지의 사망시점으로부터 개시될 것이므로) 다만, 그 위자료 액수는 아버님의 손해배상액 전체(치료비, 간병비, 일실손해액, 아버지의 위자료의 합계)에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적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달라 정확히 언급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므로, 어머님 및 자녀들, 손자들은 포함될 수 있으나, 사망자(아버님)의 며느리나 사위는 인척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버지이 그 해당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 및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기산되고 , 그 때로부터 3년이 넘으면 소멸시효 완성되기 때문에, 이미 13년이 넘었다면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물론, 중간에 가압류나 채무자의 채무승인 등의 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다면, 그 시효중단사유가 있는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

아버지께서 작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아버지 재산 명세를 조회해보니 은행 예금이 600만원 정도인데 채무가 7억원가량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카드사 등 10개 기관 이상이었음) 상속액에 비해 채무가 너무 컸기에 법무사의 자문을 얻어 제가 한 정상 속을 받고, 어머니와 형님은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 받고, 신문에 부고도 냈음) 특히, 당시 법률 자문을 해준 법무사로부터 "은행 예금 600만원을 상속받을 경우, 채권자들과 일이 복잡하게 엮일 수 있으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고인의 은행 예금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헌 데 최근에 개인적으로 알게 된 다른 법무사로부터 한정상속을 받은 제가 지금이라도 장례비용 조로 600만원을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저의 신용카드 및 계좌를 통해 집행한 비용은 1800만원 정도입니다. 두 법무사의 의견이 달라서 헷갈리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한 정상 속인인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아버지 장례식 중 집행했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인의 예금 600만원을 상속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상속받게 될 경우, 채무 7억에 대한 채권자들과의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 사용가능하신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대법원도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그리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소외 1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예금채권 중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 중 사용가능합니다만, 망인 명의 예금이 인출되는지는 은행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15여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살고 계시고 자식들은 3남매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팔고 어머님은 맏딸이 사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여 혼자서 살고 계셨고 맏딸과 사위가 어머님을 보살피며 살고 있었는데 2021년 1월경에 어머니 집 명의가 맏딸에게 증여로 이전 등기가 된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세 명인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맏딸이 본인 앞으로 어머니 집을 이전 등기한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 취소나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어머니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증여하신 것이 본인의 확고한 의사로 한 것이라면 의사표시 하자에 의한 취소(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증여와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게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은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라는 두 가지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역시 해제가 어렵습니다(민법 제556조 참조). 다만,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차후 특별수익분반환제도 등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인천에 전셋집을 구하면서 이자 지원해준다고 해서 2억6천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당일 전입 신고도 했고요 보증보험도 드러났습니다 근데 3주 뒤 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 주인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뭘 물어보면 잠깐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전 집주인이랑 매매할 때도 대리인 통해서 했다고 하고 부동산에 전화하니 보증보험도 가입했는데 뭔 걱정이냐고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2018.10.19. : 전세 계약, 보증금 9,000만원, 2년 계약 2.2020.10.18. :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연장" 문자 받음, 답 문자 보내지 않으면(새로이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3.2022.10.15. :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1억3천5백만 원으로 증액 or 현재 보증금 9,000만원에 차액 4,500만원에 대한 0.5%인 22.5만원 월세 전환 요구 1.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연장"의 문자를 받은 것이 묵 시적 갱신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3. 계약갱신 요구권이 존재할 경우,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지 4. 임대차 3법상의 5% 이상 증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5. 실제로 임대인과 법적 분쟁 혹은 조정 수순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10월 19일 이어서 시일이 촉박하게 문의를 남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월에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022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실거주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9000만원을 보증금 1억 3천5백만원으로 증액하거나 보증금 9000만원에 월세 22.5만원으로 증액할 경우 5%를 초과하는 증액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임대인과 법적 분쟁 또는 조정 수순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는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21년 3월 5~ 23년 3월 4일까지 전세 계약 후 거주 중.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 완료 (임대인 가입) 3월 4일 만료 이전 22년 10월 말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만나 연장 계약서 작성함(23년 3월 5일~24년 3월 4일 1년 추가 예약), 추가 증액분 반액만 우선 지급 이후 11월 이후 임대인 연락 두절 상태. 3차까지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 주택 도시보증공사에 문의 시 (임대차 종료 확인서) 및 인감 1통 / 주민등록증 1부 임대인에게 받아서 제출 시 기존 보증보험 혜택 가능 내용 확인. 임대인 초본 상 주소지 확인 시 임대인 다른 사람 거주 중( 이후 거주지 확인 불가) 주택 도시보증공사에 해 당내용 문의 시 무조건 임대인 찾아서 확인서 및 인감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함. 문의 사항 1. 증액분 반액은 아직 납입 대기 중입니다, 계속 연락 두절 상태여서, , 납입하기로 한 날짜까지 미납 시 연장 계약에 대한 부분이 파기 되는지요?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2. 연장 계약서 작성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 주택 보증공사에서 무조건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고만 하는데, , 임대인을 찾을 방법이 없으면 저는 무조건 보증 보험 이행이 불가한 것인가요? 4. 결국 3월 4일 만기일이 지나고 보증보험 혜택도 만료되고, , 계속 임대인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개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1. 증액분 미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증액분을 미납하시는 경우, 상대방은 귀하에게 채무 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여타 사정 등(채권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실제로 계약이 해지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장계약서 작성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귀하께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계시며, 해당 임대차계약은 합의갱신 된 바, 기타 계약서 상 특약사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주택 도시보증공사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3.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이 아닌 주택보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4. 소송의 실익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결국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상대방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와 상대방 간의 구체적 합의사항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수십 차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법무법인 테헤란이 경복 변호사와 상담하며, 의지가 돼서 믿고, 소개해주신 곳에 찾아갔더니, 실형 가능성보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잘하면 무죄 주장하며 싸울 수 있는 사안이라고 위로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 변호사들이 대응할 테니, 의뢰인은 변호사만 믿고, 합의금 버시는 데만 집중하라 하셔서 믿음이 너무도 가서 계약서도 안 읽고 그 자리서 계약하고, 38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 전엔 분명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곧바로 대응해 주고, 그때그때 상황도 보고해주고, 관련 사항에 대해 소통도 하겠다고 했으면서, 계약금 입금 후 연락 한 통 안주길래 2-3일 차에 제가 다시 이경복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곧바로 담당 변호사 이의 준 변호사에게 전화가 오더니 다른 사건으로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며, 경찰서에는 안 그래도 오늘 하려던 참이었다며, 그제야 제 사건을 경철에 공개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더니 입금 전과 달라진 태도에 화가 났지만 제 변호를 엉망으로 할까 두려워 알겠다 하고 넘겼습니다. 이후에도 너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피해자 분 변호사에게 전화해 합의 중재와 사과 의사 등 표했는데, 제 담당 변호사란 사람은 제 사건에 대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신뢰가 안 가서 더 이상 어떻게 맡길 수 있겠냐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과장이란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제가 모든 신뢰를 깨트렸고, 자기네들은 할 만큼 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을 뿐이라며, 변명과 돈은 일 원 한 푼 못 주고 변호도 못 해주겠다며 전화를 끊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후에 이경복 변호사라는 사람도 제 번호를 차단하고, 담당인 이의 준 변호사도 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자살 시도하려다 한 줄기 희망이라 생각하고, 찾아간 곳에서 마지막 남은 재 전 재산을 빼앗은 뒤 일주일 동안 1~2시간 상담했으니까 그 상담비로 385만원 하겠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계약 전엔 온갖 신뢰와 믿음을 줘서 믿고, 제 목숨을 맡겼더니 …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루에 한 끼 죽 먹어가며, 일용직 노가 다 해서 번 돈입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은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변호사는 수임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주거나 수임료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합니다. 저는 2018. 1. 31. 상가를 보증금 4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당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2023. 1. 31 이후로도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 요구합니다. 저는 2023. 1. 31. 이후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차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을 소급하여 보증금 500 월세 50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5년은 지났으나 최초의 증액 요구이므로 현 보증금과 월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420만원, 월세 42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상할 경우 보증금, 월세 중 하나만 인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 인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 월세 각각 5%한도로 인상할 수 있으며, 증액 대상은 청구 당시의 계약상의 보증금과 월세여서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 [전문개정 2009.1.30]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3월 3일에 불송치 결정을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면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및 관련 규정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어… 법조계 "입법 불비, 30일 정도가 바람직" < 기타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koreanbar.or.kr)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전자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승소하여서 판결정본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6월 16일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이신 요 처음 하는 것은 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 및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문의 부여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2항). ※ 집행문부여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강제집행]-강제집행의 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 재산명시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재산명시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 재산조회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재산명시신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 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 등의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판결후 할 일-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 23.2.20일 전세 만기였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전세대출이 있어 연체될 상황이라 23.3.15일까지 약 한 달을 연장하였습니다. (계약서 연장 후 은행도 대출 연장 진행) 주임법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 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민법 임대차 등기는 만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문 1. 민법 임대차 등기도 주임법 임차권등기처럼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고 만기가 돼서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능할까요? 또 한 가지는, 저의 상황은 3월 15일에는 분양 당첨 아파트로 입주하여야 해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1억7000만원이 보증금인데 1억3000만원 일부 먼저 준다고 하시면 질문 2. 임대차 등기를 금액을 바꾸어서 등기부에 올려둔 후 받아야 할지 다른 서류를 통해 못 받은 보증금을 추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 저의 경우에도 무료로 법률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민법상 임대차등기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으나(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연장된 기일이 지나서 1억 3000만원 외 나머지 금원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과태료 연체 건으로 유체동산을 압류 집행하겠다고 아내에게 등기 우편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저는 만 72세의 고령으로서, 기초연금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으나, 과거 사업 실패로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 사업 실패 후유증으로, 아내와 사실상 3년 전부터 별거 상태로서, 주민등록도 아내와는 별도로 서울에 혼자 살고 있으며, 성격 차이로 현재 합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 이 혼 상태의 전처가 사는 집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강제처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위법이라면, 이의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곳은, 집행한 구청인지? 혹은 관할 행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요? 고견을 바랍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기물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로 등기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압류가 위법한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2) 재판상으로 이혼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식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장이혼을 하거나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들이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어서 채권자들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3) 유체동산이 질문자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소유물이어서 압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실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 3번째 계약이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1년 이하의 갱신 계약(재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약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2. 기존 계약서에 - 명세 모든 것은 전과 동일 - 기간 2022.6.5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하였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 기존 계약서에 - 특이사항 전과 동일 - 2023.6.5까지 계약 연장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하였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 갱신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시작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유효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기존 계약서에 종료일만 새롭게 기재하였으나‘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특이사항 전과 동일’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셨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가 합치되어 본 계약서에 사인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명이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은 2023. 6. 5.까지 연장되었다고 사료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로 22년 12월 31일 입주 > 입주 전 사람 거주 중 > 입주 후 확인해보니 화장실, 베란다, 보일러실, 싱크대, 안방 등등 누수로 안 한 곰팡이, 결로로 안 한 곰팡이 심지어 작은 방문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이 닫히지 않으며 자동문임 임대인은 문에 뭘 끼워놓고 살라고 함 (2년 계약) 변기에 곰팡이는 몇천 원짜리 뭘 덧대준다고 하며 또다시 곰팡이가 날 수 있는 환경으로 수리해 준다고 함 (입주 후 2주 전까지 하자 확인해서 교체해주기로 함) 본인은 계약 해지를 원하나 이럴 경우 본인이 손해 보고 계약 해지해야 한다고 함 (중개인 왈) 임대인이 하자 보수의 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것임으로 중개수수료+이사비용+법무사 비용까지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이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고,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혹은 계약해지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관련판례 98두18053]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최초 임대차 계약(2020.12.16~2022.12.15) 당시 2022.09월 말부터 지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임차인)의 구해지지 않아서 못 돌려준다. 세입자(임차인)의 구해지지 않으니 3개월 만 대출을 연장하면 안 되겠냐. 대신 이후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지속해서 거절하였으나, 만기일이 다가오자 어쩔 수 없이 3개월간 대출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세입자(임차인)의 구해지지 않았다.", 부동산에 조금만 더 힘써 보겠다." 말하며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으며, 또 내놓은 부동산 정보를 알려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회피하였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전셋집 이 압류된 상황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집주인은 이에 대하여 고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현재 전세보증금에는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겪게 되는 상황(신용도 하락,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이 존재하는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2.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임대인이 다 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은닉한 재산(있을 경우)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3. 질문 1번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4. 현재 구두로 3개월 연기(2022.12.16~2023.03.15)된 상황인데 지금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5. 보증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이 되어 있지만, SGI서울보증에서 임차인에게도 추심 절차가 들어오는지 여부 6. 임대인이 세금 체납 등을 고지하지 않아 구두 상으로 3개월 연장하게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1. 현재 전세보증금에는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겪게되는 상황(신용도하락, 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이 존재하는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 이는 법률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서,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잡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은닉한 재산(있을 경우)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1번에 의거하여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퇴거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 손해는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해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 현재 구두상으로 3개월 연기(2022.12.16 ~ 2023.03.15)된 상황인데 지금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두상 보증금 지급 기한을 유예한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3개월 뒤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래이행을 구하는 청구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 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만, SGI서울보증에서 임차인에게도 추심절차가 들어오는지 여부 - 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며, SGI서울보증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므로 공단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이는 SGI서울보증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6. 임대인이 세금 체납등을 고지하지 않아 구두 상으로 3개월 연장을 하게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긴 어려우나,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 그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김포 지방법원에서 소액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하여, 총액 11, 192, 592원을 3달에 나누어 5월 31일과 6월 30일에 400만원 7월 30일에 나머지 3, 192, 592원 지급한다는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에 1, 192, 592원만을 입금했습니다. 400만원을 입금했어야 했는데 저 금액만 입금한 이유를 모르겠고,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제집행을 하는 게 좋을지 원고 측에 물어봐야 하는 건지 결정을 못해서 문의합니다.

조정조서 내용중 지체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약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송금하였으므로 나머지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 '2회 연체시 상실' 이런 기재가 있다면 아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 지체시 상실하도록 기재함) 법률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부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고 있다면 실제 강제집행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그리 짧지는 않고 집행가능 재산이 충분한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우선은 상대방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4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해당금액을 지급하면서 남은 금액 계산이 편하도록 백만원 미만 단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알코올 0.05)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면허가 2년간 결격인데요. 이 때문에 제가 재취업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값을 돈도 많은데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취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으로는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참조).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6조 참조).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 바목).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다. 귀하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7/23 전세 계약 종료일이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임차권등기 설정 소요 기간이 2주 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7/10쯤 미리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도 되나요? 7/23 지나면 바로 등기 올라가게 하고 7월 말에 이사 가려고 합니다. 2. 임차권 등기등록 확인 후 이사 간 다음 날부터 소송 진행 전까지 지연이자 5%, 소송 진행 시작 후 소장 전달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12%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집에 전세대출 2억, 신용대출 8천만원 있는데 지연이자+대출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도, 법원은 귀하에게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금전이 있다는 권리를 확인해주는 것에 그칠 뿐 최종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여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여유자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귀하의 채권에 대한 만족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자산이 전무한 경우 실질적인 채권 변제는 전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해,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2020년 7월 26일 자전거 사고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려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2022.1.27.)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2022.11.29.)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2023.4.13.)받았습니다. 가. 저의 1심 벌금형을 근거로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저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서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므로 올해 7월 소멸시효라 하고, 서울 북부지부에서는 권리가 발생한 대법원 최종 판결 시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두 곳의 견해가 달라 혼선이 생깁니다. 소멸시효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1심 형사재판 중 상대방 2명이 위증하여 저의 벌금형에 기여하였기에 상대방 2명에 대한 위증 고소 시 관할 경찰서가 고소인 거주지 관할, 사고 발생지 관할, 상대방 거주지 관할 중 어느 곳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불법행위사실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이에 비추어 보건대, 귀하의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이 무엇인지 및 그 상대방이 무엇인지 특정이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안 날'이 언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 소를 제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경찰청 사건의 관할과 관련하여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및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2013년 11월 3일 어머니가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상속 포기라는 게 있다며 알아보라 해서 보험사, 금융 등 모두 확인했고, 당시 기초 생활 수급자 이셔서 상속 포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타지에서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그리 사회생활도 하지 않으신 탓으로 장례도 빚으로 치렀습니다. 어제 오전에 갑자기 전자 소송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어머니며 금액 또한 원금이 4.931.408원인데 이자 포함 후 15.821.70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쪽으로 어떤 내용인지 문의했으나 카드 대금이라는 말만 하고 다른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며 법원에서 보낸 것이니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조흥은행이라는 곳에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발생했다는 말만 듣고 현재 신한카드로 문의하니 전혀 어머님 정보로는 확인되는 내용이 없다고 했고, 다시 원고 쪽으로 문의해서 카드번호라는 것을 받고 다시 신한 카드로 문의했으나 전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이름으로는 2001년에 마지막 사용한 부분까지는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 부분을 꼭 제가 갚아야 하는지, 지금도 상속 포기가 가능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신청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신청인 귀하의 질의 요지는 1. 특별한정승인 2. 상사소멸시효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2. 관련조문 상속, 특별한정승인, 상사소멸시효에 대해 우리 민법 및 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 특별한정승인 우리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1)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하고, 2) 그 사실을 안 날(그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 귀하께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한정승인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이 빚보다 더 많다면, 귀하는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질의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3개월이 이미 지났기에 상속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청인 귀하와 같은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특별한정승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신청인 귀하의 상황을 살펴보니 하나 더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추가적인 구제방안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술하겠습니다. 4. 상사소멸시효 및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란, 귄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우리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위의 채권은 카드빚(조흥 내지 그 후신인 신한카드, 이하에서는 신한으로 서술합니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상법 제46조 제8호 및 상법 제5조 제2항, 상법 제47조 제2항 등을 논거로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카드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5년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수원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7나51747 판결)”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위의 채권은 카드빚(조흥 내지 그 후신인 신한카드, 이하에서는 신한으로 서술합니다)입니다. 따라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법 및 상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 완성의 의미에 대해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곽윤직 등)과 시효의 이익을 얻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기고 그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 권리가 소멸한다는 상대적 소멸설입니다(김증한 등).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과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피상속인(작고하신 귀하의 모친)의 채무는 2013년 이전 시점에 발생하였고, 현재는 2022년이므로 상사채권인 카드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완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금까지의 서술을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빚이 있어도 카드빚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식회사 신한카드 측이 소를 제기한 시점을 알 수 없기에 이 때의 시점과 관련하여서 확답을 드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시효의 중단이 발생합니다). 5. 첨언 따라서 신청인 귀하께서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우선 하시고(이건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과 같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혼자서 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의 전자소송 소장에 주위적으로 1) 소멸시효 완성 예비적으로 2) 특별한정승인 등으로 다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귀하와 같은 경우 하게 되는 특별한정승인보다 소멸시효완성을 우선적인 주장으로 적으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으실텐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결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에 저렇게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피고 패소 판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지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피고인 귀하가 승소하실 경우에는 저러한 종류의 패소판결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니 주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하시고, 예비적으로는 특별한정승인 주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왜 소멸시효항변만 하면 될텐데 -물론 혼자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변호사 내지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는 특별한정승인신청을 같이 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는 상술하였듯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청인 귀하께서는 사이버상담을 통해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여쭈어 보았으나, 사이버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률구조공단으로의 방문 상담 등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을 실시하며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시면 상담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원칙적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송지원을 해드립니다. 만일 신청인 귀하께서 일정 조건(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우리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신청인 귀하께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마치며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분명 임차인이라고 상담 내용에도 적었는데 답변 주신 내용은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할 때는 간절한 심정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한 건데 질문의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질문을 읽어 봤는지의 심 스럽네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법 조항은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변경된 법이 있는지 혹시나 하고 답변을 기대 했는데 정말 실망이 큽니다. 다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잘못 단 점에 대해 먼저 사죄를 구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당사자 간 특약 또는 임대인과 해지에 관해 합의를 하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상태에 이를 사정에 이르지 않는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100007066521 상담 글 내용 요약 : 토지대장만 있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함. 현재 상속인이 20여명 이상이 되고 토지는 농지로서 원래는 문중의 토지로 문중에서 관리해 왔는데 그 문중의 문중원이 30여년 이상 경작을 해 왔음. 답변 글에서는 토지 대장상의 명의 자 상속인들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면 되며, 경작자는 소유 의사로 경작을 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 시효에의 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어렵다는 답변 내용임. 다시 문의합니다. 상속인들의 숫자가 많아 상속인들이 보존등기 신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이 문 중 토지임을 인정하고, 경작자가 점유 취득 시효의 소를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때 상속인들이 무대응 한다고 할 때. 문중이 직접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농지이므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문중원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효 취득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상속인들이 문중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협조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판결에의 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청구 취지를 어떤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해당사자의 다툼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등기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종중 소유 토지이나 토지대장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현재 위 토지대장상 명의인의 상속인이 20여명 이상이고, 이 경우 현 경작자가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종중이 매매 또는 증여계약의 방법으로 현 경작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현 경작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2월 7일경에 잠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장기 임대 차량을 계약한다 해서 안 그럼 나도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려면 보험이나 면허증 확인을 하는 줄 알고 신분증과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가량 같이 이용하다 싸움이 있어서 서울에 볼일 보러 자동차를 가지고 갔는데도 난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 뒤로 헤어지고 난 23년 1월 20일 중앙신용정보에서 채무 명세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금액 6,082, 550원) 어렵게 찾은 전 여자친구 카카오톡을 통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내가 보증인이 되어 있냐 뭔 내용인지 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체납 없이 차량을 반납했다고 연락받고 난 후 잠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신용정보원에 난 보증을 해 준 적이 없다 계약서 보내달라 해서 겨우 받았더니 운전자 추가가 아닌 공동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용자와의 관계에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고 집 주소도 저의 집 주소로 되어 있었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결혼을 한 적도 동거를 한 적도 없는 보통 평범한 연인관계였는데... 그리고 상대방은 재산이 많은데 왜 거기다 압류를 안 하고 저한테까지 압류한다는 통보도 받았고요 그 뒤론 저한테 우편이 날아오는데 미치겠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도 이자는 계속 붙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민법 109조에 표의 자가 신원보증에 대한 서명으로 계약을 인 지하고 연대보증에 대해 서명을 했을 경우 착오에의 한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저의 상황이 해당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추후 어떤 소송을 해야 하며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지인들의 이야기 대로 착오로 계약서 내용을 잘못 알고 사인했음을 이유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취소 소송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으나 본인이 직접 게약서를 읽고 사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취소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109조도 단서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귀하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공단 사무실에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양식 등을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전에 꼭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최근 부친 사망에 따라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하러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했다가 상속 이전등록 지연 사유로 범칙금 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부친 사망 시점이 6년 전이라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을 한 참 넘었으니 범칙금을 내 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따졌으나 직원은 그동안 상속받을 사람을 알 수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일 뿐, 본인들 과실로 부과하지 않은 게 아니므로 상속 이전 지연에 대한 범칙금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상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척기간 조항은 행정청이 제재처분의 시기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과태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대법원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 '위반행위의 종료일'이라 함은,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행위시는 부친의 사망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질문 내용과 같이 다투어 볼만한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2019년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첫 계약은 2년이었지만 1년을 연장하여 거주 중입니다. 현재 3년 이 다 되어 가는 기준에 이 전년도 2022년 11월 28일 계약이 만료됩니다. 옵션에는 에어컨 세탁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주 중에 옵션에 포함된 세탁기가 2022년 6월 26일(거주 전부터 있는 세탁기이며 모델명이 이제 안 나올 정도의 노후한 제 품) 고장이 나서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와서 수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리하기엔 노후되어 수리가 불가하다고 교체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계약이 얼마 남지 않으니 월세에서 1만원만 제외하고 그냥 살라고 합니다. 제가 세탁기 수리 재요청하였으나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옵션에 포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수선의 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 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희망대로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1년 안에 안 끝나는 경우도 많고 소송기간동안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받아야 하고 판결이 나도 손해금이 예상하는 금액보다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신속히 이사할 집을 알아보시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빨리 이사를 나가는 방향이 나을 듯합니다. 세탁기 사용을 못하니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는 금액 정도를 월세에서 일부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위 같은 판례에서 해석해보겠습니다. 기각된 이유는 소유자와 영업자가 동일하지 않고 영업자가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4) 법 제39조 제2항 취지에 따른 해석 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는, 경매의 경우 '매도인과 영업자(또는 영업시설 전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매수인 이 경매대 금을 완납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영업자)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허가권까지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도록 하여야 그 경매의 실효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 소유주(채권자)와 영업자가 동일인이라면 경매를 통해 대금 완납을 하였다면 시설물 전부를 인수했다고 보고 영업허가권까지 이전되는 게 맞나요?

행정심판재결례(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위 재결례의 취지는 영업시설의 전부(영업하거권 포함)가 담보의 객체로 되고, 이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그 '영업시설의 전부(영업허가권 포함)'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에 대한 영업허가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빨라졌다지만 최소 3주 이상 걸리더군 요 그건 괜찮은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표시가 잘못되었다면서 경정 등기를 갑자기 요구했습니다(심사 기간 30일이 끝나고 나서요) 저는 임대차 계약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증액된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였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2개입니다(증액 전 임차권등기명령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증액 전 확정일자만 있고 증액 후 확정일자는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오기가 있으니 경정 등기해야 보증금을 대위 변제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 절차에 대한 규칙 제6조(임차권등기의 기록 사항)에 따르면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의 한 법원 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주택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 임차권이라고 기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1년 6월에 시행되어 22년 증액 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는 더 이상 확정일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이라는 별개의 서류에 증액 후 확정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관님은 규정상 오류를 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년에 체결한 증액 전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표시가 있고, 22년에 체결한 증액 후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확정일자 표시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차 등기 명령이 증액 후 확정일자가 표시가 하지 않되 었다면서 저에게 경정 등기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먼저 전입 신고를 한 주민등록 일자도 제가 아니라면서 경정 등기하는 김에 같이 수정 요청하라고 합니다 *대항력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정당한 요구인가요? 경정 등기 지금 신청해도 최소 3주는 걸립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정등기 요구에 관한 질문인 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는 그 기관의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고 그 기관에 직접 경정등기가 왜 필요한 것인지, 경정등기요구의 근거되는 내부규정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정등기가 정당한 요구인지 질문 주셨는데, 질문의 의미가 그 요구가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증서상에 있던 신고필증에 있던 확정일자가 두 개이니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받으라는 취지이므로 위법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 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 위법·적법 여부 외에 그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 나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처리방침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본 공단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핸드폰 해킹 >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주거래은행에 정기예금이 전액 해지되어 K뱅크로 이체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 경위서를？ 발부 받아 주거래은행(수협)에 상대 계좌？ 지급정지 신청 후 며칠 뒤 해당 계좌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예금주도 피해자 또는 보이스피싱 가담 계좌가 아니라고 소명되어 지급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요, 전화 상담을 통해 답변받기는 지급 정지 해제 여부는 제가 수시로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던데, 따로 저희 쪽에 통보가 안 오는 게 맞는 건지, 저희 돈이 흘러간 상대 예금주의 계좌 소명 중도에(현재 시점)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가진 정보는 상대 계좌번호, 이름뿐) 아니면 이 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범죄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 구조를 진행하고 있는바, ？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 및 구조 대상자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 사례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 심사가 가능한지요, 또 저희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해 당 계좌 지급정지가 풀리게 되면 저희는 피해 환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자체는 지금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범죄 가담자가 아닌 상황이므로, 상대방 계좌에 어머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남아 있어야 승소판결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정지가 풀려서 돈을 빼낼 가능성이 있다면 부당이득 청구 소송 이전에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압류에서 승소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 계좌에 어머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대방이 역으로 부당한 가압류였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고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것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제가 증거자료나 서류, 문서 등을 눈으로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답변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정도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사건의 결론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당사자께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관련 자료와 서류, 증거 등을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서면 질의나 인터넷 질의 등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서 업무상(담당하는 일이 공사현장대리인에 현장이 전방 철책선 인근이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음, 현장 대리인이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날 공사를 중지해야 함) 출석이 힘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전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 진행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재판에서 과태료 처분이 되었다고 나오더군요. 추후 증인 소환장이 자택으로 왔으나 제가 평일에는 없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춘천지법이라고 유선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웬만하시면 출석하여서 증인을 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의 사정을 설명하고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 측에서 저한테 과태료 처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가장 최근 재판일인 8월 26일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이 재판도 2주 전인가 유선 전화상으로 출석이 가능하냐고 묻길래 현재로서는 어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를 보니 과태료 처분이 떨어졌더군요. 법원에서 저한테 몇 차례 전화를 하는 도중에 과태료 처분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까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과태료 결정문을 송달 받고 7일 이내 즉시항고(이의신청) 하시면서 다음 기일에 출석하신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