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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235k	사건명 stringlengths 1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374	선고일자 int64 1.95k 42.9M	선고 stringclasses 7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208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6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725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6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4 864k ⌀
86,578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29	19,600,212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온돌방의 파괴와 귀속재산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	가. 본법에서 특정하는 이외의 사유를 가지고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의 원인으로 함과 같은 특약은 무효이다 나. 건물중의 오래된 1개 온돌방 구들을 뜯은 정도로는 귀속재산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될 구조의 변경 또는 가치손상의 파괴로는 볼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	null	【원고, 피상고인】 오상재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1957. 12. 27. 선고 57행47 【이 유】 소론 온돌방을 파헤치게 된 동기는 원고가 불법 점거자인 소외 윤순애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명도집행을 시행할 당시 참가인 정정화가 동 온돌방은 해방후 자기가 조작한 것이니 온돌석은 내노라 하여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야기된 투쟁중에 파괴하게 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온돌방구둘은 수년마다 수선함을 요하므로 해방직후 조작한 온돌은 장년간 경과로 어차피 이를 뜯어 수선하여야 할 운명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은 거대한 건물중의 오래된 일개 온돌방의 구둘을 뜯은 정도로는 귀속재산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될 구조의 변경 또는 가치손상의 파괴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86,732	업무상횡령	4293형상961	19,600,21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객선운수회사가 선객으로부터 징수한 선임의 일부를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보험료의 업무상 보관의무	객선회사가 선객으로부터 징수한 선임의 일부를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선임은 객선회사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객선회사가 이를 임의소비하였다 하여도 이는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을 뿐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56조	null	【상 고 인】 검사 김완규 【피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본건 사안에 관하여 해남운수주식회사와 제일생명보험회사와의 간의 해상교통보험약정에 기한 원심 소견은 정상한 것이라 이르지 않을수 없으니 즉 「갑 (운수회사)은 선임의 5분을 을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로서) 납부한다=약정3조」라는 문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피고인 소속의 전시 운수회사는 그가 선임으로 취득 소유하는 금전중에서 5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산하여 보험료로서 기시마다 약정에 따라 우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하는 채무이행 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86,607	관세법위반	4292형상834	19,600,21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관세법 제197조의 수입 금지품 수입죄의 기수시기와 범행완료후 세관원에게 한 수입사실의 신고가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	본조의 수입금지품 수입죄는 그 수입금지품을 대한민국 영역내에 반입한 때에 범죄행위는 완료되고 수입신고유무는 관계없다	관세법 제197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관세법 제197조 소정의 수입금지품 수입죄는 해 수입금지품을 대한민국 령역내에 반입함으로써 범죄행위는 완료되는 것이고 해 범행완료후에 있어서 세관원에게 해 수입사실을 신고하였다 하여 기위 완료된 범죄행위가 소멸될 리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단기 1959년 2월 6일 오후3시30분경 일본국대판항에서 수입금지품인 「미노하겐시」 백갑외 칠종목 (증 제16호 내지 증 제23호)을 구입하여 이를 복우호에 적재하고동 항을 출발하여 동년 2월 18일 오전 6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여 서 수입 금지품을 밀수입하고 피고인 2는 동소에서 수입 금지품인 가오루 32대(증 제25호)를 구입하여 이를 복우호편에 적재하고 동 항을 출발하여 동년 2월 18일 오후 6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여서 수입금지품을 밀수입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피고인등의 수입 금지품 수입죄는 기위 그 범행이 완료된 것이고 따라서 소론과 여한 입항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등의 범죄행위에 하등의 소장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86,608	상해	4292형상860	19,600,21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와 정당방위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형법 제21조 제1항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58년 10월 1일오후 5시 30분경 김제군 백산면 하리진말 부락 후산에서 거리 공소외 1과 동인의 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종형 공소외 3 소유 토끼를 절취한 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설왕설래한 것이 발단이 되어 상호 언쟁한 끝에 피고인이 수권으로 동 공소외 1의 안부를 1회 구타하자 동인이 해 현장에서 도망함에 피고인은 동인을 추적하여 동인이 현장으로부터 약 10미터 지점에서 실족 전도됨에 피고인은 다시 수권으로 동인의 안부 배부등을 4, 5회 구타한 후해 현장에 참견하였던 공소외 3의 제지로 일단 피고인의 구타행위는 중지되었으나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소행에 격분하여기를 설원할 것을 기도하고 자택에 이르러 첨단에장 5, 6리가량의 정이 박혀있는 장 약 160리의 목봉(작대기)을 휴대하고 자택을 나와 피고인의 소재를 탐색하여 거리 공소외 4 가전로상에 까지 오는 것을 면대한 피고인은 동 로상에서 옹기 파편을 주어 동 공소외 1의 안면부를 겨누어 투척하여 동인에게 비배 중앙에서 좌측 하검에 지하는 장 5리 가량의 봉합창 및 안부 안부의 타박상 비공부 파열상등으로 인한 치료 3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원판시 가해행위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위 정당방위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 하는 것이고 원심이 이와 동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인의 소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232,111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4292형공2188	42,930,219	선고	서울고법	형사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와 판결주문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판결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40조, 제136조, 제25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null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1959. 12. 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단, 본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91년 7월 15일 군에서 만기제대된 자인바, 1. 단기 4292년 10월 22일 오후 9시경 음성군 (주소 1 생략) 소재 시장통광장에서 이동영화반 종업원 공소외 1 친우 전씨 편을 들어 옆에 있던 나무 상자 1개(증 제1호)를 들어 우 공소외 1을 향하여 던진 것이 동소에 사복으로 임검차 나와 공소외 1의 옆에서 있던 음성경찰서 삼성지서근무 순경 공소외 2의 두부에 명중하여 전치 약 1주일을 요하는 안면파열상과 두부부중병을 입히고, 2. 동일 오후 9시 10분경 분함을 참지 못하여 우 공소외 1을 잡아서 구타할 목적으로 (주소 2 생략)○○○가에 침입하여 건넛방문을 발길로 차 부수므로서 시가 금2천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우 판시사실중 (1)의 판시수상의 부위정도의 점을 제외한 이여의 사실은, 1. 당공정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판시 동지의 진술 및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 동지의 진술기재 2.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진술조서중 판시관계부분에 각 부합되는 진술기재부분 3. 압수된 목제상자조각 5개(증 제1호)의 현존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수상의 부위정도의 점은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동지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주거침입의 점은 동법 제319조 제1항에, 재물손괴의 점은 동법 제366조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 각 죄에 정한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상해에 정한 형에 법정의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규정에 쫓아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우 본형에 산입할 것이며 피고인의 정장이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본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이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판시 제1사실 적시와 같이 공소외 1과 공소외 9 간에 분쟁이 일어나자 임검중이던 전시 공소외 2 순경이 이를 목견하고 제지한다는 이유하에 우 나무상자를 동 순경에게 던져 판시 상해를 입혀 동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진술조서중 이에 상응하는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문득 이를 인정키 어렵고 오히려 판시증거를 종합판단하면 판시 제1사실과 같은 경위하에 동인이 부상하게 된 저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점은 범죄의 증명없이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는 상상적경합범으로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기소된 일죄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주문에 있어 특히 무죄의 언도를 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본건 공소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항준(재판장) 강봉근 조규광
86,609	범인은익	4292형상555	19,600,22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의 범위	본조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에 의하여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되고 동인이 후일 판결에 의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다를 바 없다	형법 제151조 제1항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형법 제151조는 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저 하는것이므로 동조에 소위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에 의하여 수사중인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입법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등이 본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공소외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하여도 동인은 공소사실게기와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단기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동조의 범인 은닉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판정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나 만일 피고인등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인이 수사당국으로부터 범죄의 혐의를 받고 그 수사를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의 발부가 있었음을 지실하고 동인을 은닉 또는 도피케한 사실이 있다하면 이는 의당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 은닉죄를 구성하는 것임이 모두 설시의 법리에 비추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등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킨 사실 여부에 대하여 이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함이 없이 막연히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동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동조의 범인 은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86,610	병역법위반	4292형상825	19,600,2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잠검사의 소송사실에 속하는 병영의무를 면제할 목적으로 잠닉한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검사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은 단기 4267.11.3. 생으로서 징집해당자인데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기 4286년도에 소할면장에게 병적등록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를 하면 현역병증서가 발부된다는 정을 알고서 동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인하여 동 증서발부를 불능케 한 이래 자가에 잠닉한 것이라면 원심은 의당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잠닉한 사무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어늘 이에 나오지 않고 징병적령자 신고 여부만을 심사판단하고 공소시효완성이라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판의 청구가 있은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	구 병역법 제23조,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조, 제95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단기 1934년 11월 3일생이므로 구 병역법 제23조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징병 적령에 도달하는 전년인 단기 1954년 7월 31일까지 소할 면장에게 징병 적령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신고의무를 이행치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 따라서 동소위를 구 병역법 시행령 제95조제15조 위반죄로 론할 것인 바 그렇다면 동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의하여 단기 1957년 7월 31일로서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정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이나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34년 11월 3일생으로써 징집 해당자인 바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기 1953년도에 소할 면장에게 병적 등록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를 하면 현역병 증서가 발부된다는 정을 알고서 동 절차를 이행치 아니 하므로 인하여동 증서 발부를 불능케 한 이래 자가에 잠닉한 것이다 함에 있으므로 원심은 의당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잠닉한 사실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어늘 차 거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징병 적령자 신고 여부 점만을 심사판단하고 막연히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86,611	업무상과실치사	4292형상894	19,600,2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농무로 인한 암야에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 해상을 항해하는 경우의 선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농무로 인한 암야에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완전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장 자신이 항시 조타운항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타실을 이거하려 할 때에는 항로에 경험이 있고 또 조타술이 능숙한 자로 하여금 대신 조타운항케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일시항해를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선박으로 하여금 암초에 충돌하여 침몰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이를 방지할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선장의 주의의무.	형법 제268조, 제189조, 제187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통영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선박의 선장으로서 농무로 인한 암야에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해상을 항행함에 있어서는 선박으로 하여금 안전한 항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선장 자신이 항시 조타운항하여야 할 것이고 선장이 부득기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타실을 이거하려 할 시에는 항로에 경험이 있고 또 조타술이 능숙한 자로 하여금 대신 조타운항케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여사한 조치가 불가능시는 일시 항행을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선박으로 하여금 암초에 충돌하여 침몰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미연에 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심문이래 제2심 공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본건 선박의 조타를 갑판원 병성에게 맡기고 변소에 갈시는 태풍으로 인하여 풍랑이 심하고 농무로 인한 암야로서 항해가 곤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복통이 심하여 견딜 수 없고 또한 공소외인은 해운출신으로서 조타술이 능숙하며 당시 피고인이 취하고 있는 방향 즉 국도에서 북방으로 향하여 48.9도 서방으로 직선으로 운항하면 암초에 부닥치는 일이 없이 무사히 목적지인 욕지동항리 항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기 방향을 동인에게 지시하고 변소에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주장에 배치되는 증좌는 일건 기록상 이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도 우 피고인 주장의 방향으로 동 선을 운행하였더라면 본건 사고발생현장인 적도 서북편 암초와 충돌되지 아니 하였으리라고 긍정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오인의 상식상 선장이라고하여 인간의 생리적인 작용인 용변까지도 금하고 계속 조타하여 선장실을 사수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니피고인이 동장소에서 전시와 같은 경우에 공소외인에게 조타를 맡기고 변소에 간 것은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에 과실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것이고 또한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본건 발생은 공소외인의 조타기술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당시심한 태풍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임을 규지할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은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본건 안양호에 갑판원으로 채용된 것은 단기 1959년 4월 중순경이고 본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15일전에 속하여 안양호로 항해한 경험이 부족하고 또 해군제대병이라 하여도 그 조타술에 대하여서는 의심을 두지않을 수 없는 정도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항해방향을 지시받고 조타한 결과 본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볼지라도 그 기술이 능숙치 못한 자임을 능히 규지할 수 있고 제1심 공정에서 피고인도 공소외인이 조타를 잘못하여 암초에 충돌하였으며 동인에게 조타를 부탁한 것은 피고인의 과실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로서 피고인이 용변차 선장실을 이거함에 있어서 취한 위 조치는 선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86,612	사기	4292형상559	19,600,30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에 범죄시일 장소의 표시가 없고 소송사실 주체의 인식을 모호하게한 경우의 공소의 효력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의 표시가 없더라도 여타의 표시부분으로서 사실인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은 법의 명정한 바로서 이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혼란과 애매함을 없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혹 어떤 사안에 있어서 범죄일시 장소의 표시가 결여된 경우일지라도 여타의 표시부분으로서 사실인식에 부족함이 없으면 이를 일러서 반드시 부적법한 공소라하여 배척할바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제 본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적기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의 일시 장소의 표시가 없음이 분명하고 이여의 기재부분만으로는 전체공소 사실의 인식을 모호케 하는 경우이므로 이와 동 취지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김홍섭
86,515	손해배상	4292민상510	19,600,3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국가배상업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관한 절차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될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법상의 공무원의 직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성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4. 16. 선고 58민공929 판결 【이 유】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관한 절차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될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역시 국가배상법상의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의용의 각 증거를 검토하면 소외 청주경찰서 소속 순경 소외 1은 충청북도지사 소외 2의 경호의 직무를 담당한 자로서 단기 4290년 8월 12일 오전 2시40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번지 52호 소재 동지사 사택을 경비하고 있던 중 동소 부근으로 부터 도적이야 라는 고함을 듣자 실탄 7발을 장치한 권총을 소지하고 범인을 추격하다가 동 동 (번지 생략)번지 소외 3가에 범인이 은신한 것으로 오인하고 동가 정문을 파괴 침입하여 경찰관으로서 범인을 조사한다 하고 당시 취침중에 있다가 경악하여 뛰어 나온 원고의 부 소외 3을 범인으로 오인하고 권총을 발사하여 동인에게 우측폐 급 척수관통 총상을 입게 하여 동월 14일 드디어 사망케 한 사실을 긍인할 수 있는바 소외 1이 당시 청주경찰서장의 출장명령 또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정복 정모를 착용치 아니하고 전 설시의 거동에 나왔다 할지라도 동 순경이 지사 사택을 경비중에 있었고 또 경찰관으로서 현행범을 체포코저한 소위이므로 이를 직무행위의 범위내에 속한 행위 또는 직무와 밀접히 관련된 사위라고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 설시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소외 1의 행위가 그 직무행위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의율 착오의 위법 있음을 면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86,516	임대금	4292민상693	19,600,3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대물변제의 예약과 본래의 채무이행	대물변제예약만으로서는 보내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바이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결장할 수 있는 반면 피고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거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이를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	민법 제466조	null	【원고, 상고인】 농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박종식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7. 3. 선고 59민공201,202,203 판결 【이 유】 원심은 그 인정한바와 같은 대물변제 예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은 이를 청구할 수 없고 동 대물변제의 완성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을뿐 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정당히 인정한바와 같이 대물변제 예약만 으로서는 본래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바 이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 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는 원고의 임의로 결정한바에 의하여 그 어느 권리던지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한 경우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키므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격할 수 있으며 또는 피고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므로서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가 대물변제 예약에 의한타 급부를 이행하여 대물변제를 성립시키지 아니하는 한 본래의 금전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할것이다 결국 원심은 대물변제 예약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므로 인하여 오판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연수
86,614	중실화	4292형상761	19,60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법 제171조의 중대한 과실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경과실과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양촉은 신품으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고 창고내에는 상자위에 녹여서 붙여 놓은 촛불 부근에 헌가마니 쓰레기 등이 있을 뿐 휘발유 등 인화물질은 없었으며 양곡이 입고되어 있었고 약 30분 후에는 고사를 끝내고 고사에 사용한 쌀가마니를 입고할 예정으로 촛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워 놓고 창고문을 닫고 나온 것이니 위 경우에 인정되는 피고인이 촛불을 들고 나오든가 소화하고 나오지 아니한 과실은 어디까지나 경과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형법 제171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소위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하므로서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중과실인가 경과실인가의 구별은 결국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창고내 상자일 우에 피고인이 초를 녹혀 부쳐서 세워놓은 것을 들고 나오던가 소화하고 나오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양초는 신품으로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는 것이고 창고내는 휘발유등 인화력이 강한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팔 입쓰레기등이 촛불 부근에 있었으며 창고내는 양곡이 입고되어있고 양초는 상자 우에 녹혀서 부쳐놓았으며 약 30분 후에는 고사를 끝내고 고사에 사용한 쌀가마니를 창고에 입고할 예정으로 촛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워놓고 창고문을 닫고 나온 것임이 분명한 바이므로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촛불을 들고나오던가 이를 소화하고 나오지 아니한 과실은 있다 할 것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과실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소위 중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모두 설시한 바에 의하여 분명하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86,615	국가보안법위반	4292형상782	19,60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가 65일인데 110일을 산입한 실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통산함에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응률착오의 위법이다	형법 제57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통산함에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인바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에 적시된 사실을 인용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동시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ㅋ선형에 산입하였으나 기록에 편철된 구속영장 제1심 제2회 공판조서(판결선고조서)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구속영장 집행일인 단기 1958년7월 23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동년 9월 26일 전일까지 65일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판결은 형법 제57조 적용함에 있어 그 한도를 넘어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여 법령적용상 착오를 일으켰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 판결과 이와 궤를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이 점에 있어 모두 불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김갑수 백한성 홍남표 김제형
86,613	사유림보호단속규칙위반	4292형상573	19,600,30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포괄적 일죄를 수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한 실례	단일범의하에 수회의 접속된 행위로서 동일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1개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항	null	【비약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이 유】 단일 범의하에 수회의 접속된 행위로서 동일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계속적 사정으로 인하여 촉발된 행위라는 점과 동일한 기회를 이용한 시간적 접착행위라는 점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일개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동인 소유의 홍천군 서면 팔봉리 (지번 생략) 임야내의 적송 삼천본의 벌채허가를 득하여 이를 벌채할 지음 단기 1958년 4월 20일부터 동월 29일까지의 간에 선하여 위 임야내에 생입목 수령 30년생의 적송 240본 산원시가금 14,000환 상당을 과벌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율에 있어서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단기4274년 강원도령 제7호( 사유림보호단속 규칙) 제1조에 해당하는바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 소정형중 구류형을 선택하여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동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중하다고 인정하는 판시 최초일의 범행한 죄의 형을 구류 26일로 정하고 이에 그 2분지1을 경합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구 의용 형법 제53조 제2항과 여한병과의 방도가 없는 현행형법에서는 가중 과형외에 방도무함) 피고인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내에서 구류 39일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원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이를 모두 설시한 바에 의하여 포괄적인 일개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수죄로 보고 형법 제37조제38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갑수 백한성 사광욱 계창업
86,517	모자원경영권확인	4291민상868	19,600,31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어느 건물이 어느 사단법인의 유족을 수용하는 모자원임을 확인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경찰관유족회 【피고, 상고인】 이귀옥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9. 11. 선고 58민공473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 바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2가산14번지 대(약900평) 상건물 건평 103평내에 설치된 모자원(구 명칭은 대한경찰관 유가족회 중앙모자원 신명칭은 사회사업 장충모자원이 원고인 사단법인 대한경찰유족회의 유가족을 수용하는 모자원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본소는 위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인 동산의 소유권 혹은 임차권등의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원피고간의 위 모자원 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법률관계의 존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인할 권리 있다는 전제하에 본안의 판결을 한 것은 확인의 소에 관한 우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소는 전 설시와 같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여 이를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이 이를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할 수 있다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방준경
86,581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65	19,600,31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와 한지의사	국민의료법(51.9.25. 법률 제221호)(폐) 부칙 제6조는 동법시행전에 이미 의료업자로서 면허를 받고 그 개업인가를 받은 한지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종래의 한지의사에 대하여 새로이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료법부칙 제6조, 제46조	null	【원고, 상고인】 이응만 외 15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2. 14. 선고 57행170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본건 시행전 취득한 의료업자 면허증과 그 개업인가 증명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동법 시행전 기히 의료업자로서 면허를 받고 그 개업인가를 받은한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종래의 한지의사에 대하여 새로히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종전의 한지의사는 동조에 의하여 한지의사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종래의 한지의사는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전설시와 같이 종전의 권익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46조의 공의에도 계속 재직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임명도 새로히 받을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86,580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27	19,600,31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원 또는 진정과 소청 나. 귀속재산의임대차규약에 대한 소청이 그 목적을 매각처분에 미치는 효력 다. 귀속재산 매수자가 관재당굴국의 승인없이 한 건물의 구조변경 전대등과 매매계약의 해제	가.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정부의 승인없이 한 건물의 구조변경, 전대등 처분은 본법 제34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관재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임대차계약에 대한 소청의 효력은 그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매각처분에도 미친다 당사자가 소청절차를 그릇하여 관재당국에 소원 또는 진정 등을 제출하였을 경우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이를 소청으로 전환처리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34조,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52조	null	【원고, 상고인】 박진흥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조선전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7. 10. 21. 선고 56행248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소원에 관하여는 소원법 제1조에 의하여 동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소청서를 당해처분청을 경유하여 소청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가 그 소정절차를 그릇하여 관재당국에 소원 또는 진정서등을 제출하였을 경우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이를 소청으로 전환처리케함이 타당할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이다 ( 단기 1956년 행상 제46호)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단기 1949년 3월 23일 원고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동월 27일 제출한 소원을 관재당국이 소청으로 전환처리케 한 것은 적법하다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에 논지는 피고가 단기 1954년 7월 27일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경히 소청이 제기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한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소론 매각처분이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소청의 효력은 당연히 매각처분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함이 사리상 타당할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귀속재산 매수자는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 동법 제4장에 규정한 관리자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승인없이 한 본건 재산의 구조 변경 전대등의 처분은 모두 동법 제34조에 위배한 소위로서 피고가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86,579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9	19,600,31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소청 나.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한 소청의 범위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은 그 소청이 인용되는 경우에 동일재산에 관하여 서로 병존할 수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도 합일적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임세택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황성룡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1957. 10. 4. 선고 57행6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을 것을 지실하고 소청을 한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처분이 있은 후 적법한 소청으로 전환하여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해 소청의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본건 재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매각처분을 취소할 것을 탐지하고 그 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인 단기 1956년 8월 28일 피고 보조참가인 황성룡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제기한바 피고는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동년 11월 29일 그 행정처분을 한 후 적법한 소청으로 전환하여 처리한 것은 소청사무처리상 착오 또는 불편이 있을지 모르나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은 그 소청 또는 소송이 인용되었을 때에 동일재산에 관하여 서로 병존할 수 없는 다른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합일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봄이 사실상 당연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우 소청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었다 할지라도 해 소청취지가 본소에 있어서 인용되어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 처분이 부활되는 이상 이와 병존할 수 없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동일 재산의 매각처분은 필연적으로 취소되어야할 것이므로 우 소청은 우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당연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86,582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87	19,600,31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에 소청 심의회의 파넝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1항에 의하여 소청재결서의 정본 또는 견본과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재심신립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소청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가 위 법정기간내에 제소하고 이와 전후하여 소청재결에 대한 재심의 신립을 한 경우에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원재결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의 실익, 즉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각하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재심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 즉 재심소청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재결에 불복있는 피소청인과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동조 제2항을 준용하여 제소하여야 할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5조, 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제11조	null	【원고, 상고인】 임영주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1958. 3. 18. 선고 57행34 【이 유】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청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재심 신립이 있다할 지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청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가 법정기간내에 제소하고 이와 전후하여 소청재결에 대한 재심의 신립을 한 경우에 재심 청구가 기각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심 청구가 인용되어 원재결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의 실익 즉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되어 각하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재심 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 즉 재심청구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 재결에 불복있는 피소청인과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우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을 준용하여 제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단기 1952년 5월 10일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월 12일 동 재산을 소외 대한불교부인회 회장 우을생에게 임대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단기1953년3월23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1955년 9월 28일 소청 기각 판정이 있었으므로 동년 11월 19일 원심 단기 1955년 행 제37호로서 행정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한 후 동년 12월 16일에 이르러 동소는 취하된 사실 및 원고는 동 11월 17일 소청의 기각판정에 대하여 재심 신립을 하고 동 재심 청구는 동 1957년 3월 27일 기각된 사실을 긍인할 수 있는바 원심이 취신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및 동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본건 소청기각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은 단기 1955년 12월 22일 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원심 단기 1955년 행 제37호의 행정소송은 법정 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해 소송을 전설시와 같이 유지하지 못하고 취하하였을 뿐더러 해 소청판정에 대한 재심 청구도 기각결정을 받었으므로 본건 소장 접수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단기 1957년 6월 8일 제기한 본소는 제소에 관한 법정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86,519	지가증권유효확인	4292민상146	19,600,3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관재국이 지가등권 발행 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대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수납한 지가증권의 진정여부	관재국이 지가증권 발행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태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수납한 지가증권은 반증이 없는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추정할 것이므로 그 지가증권이 위조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한국증권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11. 6. 선고 58민공695 판결 【이 유】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 판결거시의 각 증거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주장의 본건 지가증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관재국은 동 증권상에 날인된 당해 증권발행 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대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후 이를 수납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가증권은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추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피고 국이 그 지가증권이 당해 공무원이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증권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입증 책임의 소재를 전도하여 이를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이로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86,518	손해배상	4292민상92	19,600,31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손해배상의 범위	전치 3주일을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준 불법행위와 4개월이상 근 1년이 되어 치료한 비용의 배상	민법제75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귀례 【피고, 상고인】 박동윤 【원심판결】 제1심 서산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8. 11. 20. 선고 58민공757 판결 【이 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한다고 해석되는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본건 소위로 인하여 피몽한 상해의 정도가 전치 3주일을 요하는 타박상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사유있음을 밝히지 않고 만연히 위 3주일을 경과한지 4개월이상 근1년이 되어 원고가 치료한 치료비까지 피고의 본건 상해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였음은 거시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면 실체법규의 해석을 그릇한 것으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86,616	병역법위반	4292형상1019	19,600,3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징병적령통지와 징병검사통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아무 사고를 하지 아니하고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병역법 제44조의 잠닉행위	징병적령통지와 징병검사통지를 받지 아니할 자가 아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구 병역법(57.8.15. 법률 제444호) 제44조의 잠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18조, 제44조, 병역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58조 내지 제62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병역법 제18조동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을 검토하면 매년차징집년도의 징병 적령자에 대하여는 본적지(북한에 본적지를 둔 자는 기류지)의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은 전년 12월 중에 매년 다음 징집년도의 징병적령자를 조사하여 본인(본인이 부재할 시는 호주 세대주 또는 동거인)에 통지하여야 하고 징병적령의 통지를 받은 자가 징병적령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신상에 이동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징병적령자는 당해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징병적령통지를 수하기 전에 자진하여 이의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또 병역법 시행령 제53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58조 내지 동 제62조에 의하면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은 징병검사를 받을자에게 징병검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자는 해 통지서에 지정된 징병서에 출두하여야 하므로 이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징병검사를 의하여 징병서에 출두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이 그 이유에 있어서 피고인은 단기 1959년 3월 5일로서 만20세에 달하는 고로 피고인의 본적지 면장은 그 전년 10월중에 피고인에게 징병적령자임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자신은 그 병적등록을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은 병역법 제44조 소정의 잠닉행위를 한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고 소론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징병검사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교부된 흔적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이 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면탈의 목적으로 잠닉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86,617	병역법위반	4292형상1046	19,600,3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입영불응의 사유로 주장하는 질병이 없고 또 정식입영 연기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대로 입영불응을 한 경우와 병역기피	입영불응의 사유로 주장하는 질병이 없고 또 정식입영연기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채로 입영불응을 한 경우에는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제75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본건 병역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원심증인 공소외 1의 각 진술과 기록첨부의 강원도경찰국 경사 공소외 2의 서신내용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은 당시 신병으로 판시 출두시일에 판시지정장소에 출두하였으나 당시의 계원 공소외 1의 지시로 신병으로 인한 일차보류의 내락을 받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역병증서를 교부받고 지정시일에 출두하여 피고인이 신병이 있고 가정사정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입영담당계원에게 말하였더니 그러면 차기에 가라고하므로 귀가하여 계속 소양국민학교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보건대 피고인의 소위 질병의 정도가 공무에 종사 할 수없는 것이 아니였음이 분명하고 또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한 입영연기를 구하려면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의 절차에 의하여 도지사의 현역병 입영연기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어늘 차거에 나오지 아니한 점을 기록상 규지할 수 있는 바이므로 이상 제점을 고찰할 시에는 피고인은 본건 현역병 증서에 지정된 입영기일 당시에 있어서는 하등의 질병이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입영연기 절차를 이천하지 아니 하고 또한 계속하여 국민학교 교사로서 근무한 일련의 사실을 간취할 수 있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의당 피고인이 정식 입영연기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점과 계속 국민학교 교사로서 근무한 점에 관하여 그 어간에 개재하는 특수사정과 피고인이 입영명령에 불응한 경위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심사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사구사령부의 일개 말단병사의 막연한 일편의 증언만에 의존하여 피고인의 입영불응 사실이 병역 기피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나아가서 판결의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86,5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4291민상644	19,600,32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동시 이행의 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위약과 이행지체의 책임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 일방에 위약에 위약이 있다 함에는 그 일방에서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서 진실로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였을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다	민법 제536조	null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김창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복남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7. 25. 선고 58민공142, 143 판결 【이 유】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당사자 일방에 위약이 있다 함에는 그 일방에서 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있을뿐 아니라 상대방에서 진실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행의무를 하지 못 하였을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단기1952년 9월 1일 원고를 왕방하여 그 익일인 9월 2일까지 잔금을 지불치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최고하였다 하나 피고의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치 아니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232,119	업무상횡령피고사건	4292형공704	42,930,324	선고	서울고법	형사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이를 임의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55조, 제356조	null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 1 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4292. 4. 2. 판결) 【주 문】 본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88년 8월 22일부터 동 4291년 8월 8일까지 거리 이장직에 있었던 자로 부락내의 일절행정적 사무를 취급하고 면 기타 국가기관이 위임한 일절사무를 수행할 업무상의 임무가 유한 자인 바 기 재직중 1. 단기 4291년 2월 28일부터 동년 7월 24일까지의 간 오차에 긍하여 둔포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부락민에게 외상으로 배급한 비료대금 835,823환중 동년 2월 28일 경부터 동년 7월경까지 징수한 금 481,905환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하고 2. 동 4290년 9월 6일 정부가 농자금으로 부락민에 대부하기 위하여 배부된 대충자금 7만환을 부락민에 배부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기 임무에 위배하여 소비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각 기수익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3. 동 4291년 6월 18일 전 동 농자금으로 배부된 귀재자금 47,500환을 전 동 방법으로 소비하여 각 수익자에게 기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4. 동 4289년 4월 18일부터 동 4290년 6월 6일까지 정부가 절량농가에 대여한 양곡으로서 부락에 배정된 정맥갱인등을 부락민에게 배부하고 동 4290년 12월부터 동4291년 2월경까지에 긍하여 회수한 갱인중 26입을 피고인 개인명의로 농업은행 둔포출장소에 담보하고 1입당 금 5,400환식 도합 140,400환을 대부받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소비하고 동 37천을 자가식량으로 소비하여서 횡령하고, 5. 동 4290년 12월경부터 동 4291년 2월경까지에 긍하여 거리 공소외 9 외 38명으로부터 징수보관중인 분배농지상환곡갱인 178입 17천 중 132입 17천을 전시 농은출장소에 전 동 담보하고 금 714,500환을 대부받아 전 동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각 판시 동지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판시 동지의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각 판시 동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압수된 증거품의 각 존재 등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 판시 각 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동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임으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중한 판시 (5)의 업무상횡령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따라서 본건 각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홍점(재판장) 김두현 이병용
86,584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93	19,600,3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귀속재산 소송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나. 귀속 기업체 관리인의 지위의 양도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청인이 재심판정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의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정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재심신립을 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위 제기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소청인이 위 제소와 전후하여 재심신청을 한 경우 재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 즉 재심소청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판정에 불복이 있는 피소청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좌 재판판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동조 제2하아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제31조, 행정소송법 제5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제1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유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삼화정공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3. 7. 선고 57행135, 58행12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청인이 심의판정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재심신립을 하였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이 제소와 전후하여 재심신립을 한 경우에 재심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에 별영향이 없을 것이나 재심 청구가 인용되어 원판정이 취소되고 이에 의한 행정처분이 있는 때에는그 계속된 소송은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케 되어 각하될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 여사한 경우에 재심 판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 즉 재심 소청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 판정에 불복있는 피소청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은 요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므로 재심 판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제소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재산을 일반공매에 부하기로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삼화정공주식회사는 각 소청을 제기한 바 동 심의회는 단기 1956년 10월 26일자로 각 소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동년 11월 27일 참가인은 동년 12월 10일 각 재심사청구를 하였던바 동 심의회는 단기 1957년 4월 17일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동시에 참가인의 재심사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에게 연고권 있다하여 임대할 것을 판정하고 피고는 동 판정에 의거하여 동년 7월 8일 참가인에게 임대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는 바 여사한 경우에는 참가인의소청에 관하여 피소청인인 원고는 재심 판정에 의거한 새로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 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행정처분 있은 날로 부터 1월이내인 단기 1957년 8월 6일 제기한 본소는 이를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그 소관부 장관으로부터 임면될뿐 더러 동법 제34조동법 시행령 제39조동 제40조에 규정한 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해지위는 그 성질상 임의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구 대경제작소라는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의 지위를 원고가 동 관리인인 소외 조종하로 부터 양수받은 것을 적법하다 인정하고 해 기업체의 재산이 일반재산화된 경우에 그 임대및 매각에 있어서 원고에게 기득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전 설시의 관리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상 성질을 오해하여 그 양도를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이로서 파기를 면할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86,583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74	19,600,32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 소청심의호의 결정에 의한 관재국의 임대처분 취소와 소청 또는 심의결정의 하자	가. 관재당국이 소청심의회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소청 또는 심의판결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그 임대처분을 취소 당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나. 귀속부동산의 임차인이 동 부동산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대규모의 구조변경을 하여 거액의 손해를 국가에 입게 하면서 이에 관하여 관재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null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조선전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7. 9. 18. 선고 56행142 【이 유】 귀속재산을 임차한 자에 대하여 그 임대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재국은 이해관계인의 소청에 인한 심의 판정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임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재당국이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임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소청 또는 심의 판정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해 임대처분을 취소당할만 한 사유가 긍인되는 때에는 관재당국의 해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단기 1953년 12월 29일자의 소청이 소론과 같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피고의 단기 1956년 6월 21일자의 원고에 대한 본건 재산의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이 후 설시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상 취소될 만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우 취소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판결 결과에는 그 영향을 미칠것이 아닌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김연수
86,521	위자료	4292민상247	19,600,3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자유심증의 범위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심증형성을 위한 증거력평가는 실험칙상의 개연성의 강약을 비교검토하는 것으로서 그 개연성이 우리 실험칙에 비하여 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사실인정의 척도로 한 때는 이는 자유심증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12. 18. 선고 58민공683 판결 【이 유】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자유심증에 일임된 바이나 그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심증형성을 위한 증거력 평가는 증거자료의 내용검토와 각종자료의 내용의 비교등으로 서수다한 증거자료가 전달하고 서술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실생활면에서 생기하는 실정률의 고저 즉 환언하면 실험측상의 개연성의 강약을 비교검토하는 것이요 그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소위사실 인정이라 하며 만일 그 개연성이 우리 실험측에 비하여 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서 사실인정의 척도로한 시는 이는 자유심증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안하니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은 단기1936년 6월 11일 결혼하여 단기1944년 추경까지 부부생활을 하여오던 중 삼남매를 출생하였고 피고 양인은 단기1944년 추경부터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여 금일에 계속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상쟁이 없으며 (상고 이유중 피고 양인이 단기1944년 추경부터 동거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상쟁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인 박혜경의 증언으로서 원고가 피고등의 동거사실을 안 것이 단기1958년 춘경이라고 인정한 것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반대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이라 운운 하였으나 연이나 일건 기록에 의한 전 변론취지에 의하면 피고등이 단기1944년 추경부터 동거한 사실자체에 대하여는 상쟁이 없으되 그 동거 사실을 지득하게된 시일의 점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대한 동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피고 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와 8.15 해방전 4년간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 번지미상에서 부부생활을 하다가 그 집을 나온 바 피고 1은 원고와 이별한지 이미15년이 경과되고 그간 원고는 타여와 사실상부부로서 5남매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이 취신한 증인 박혜경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등은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여 그간 4남매를 출산하였고 피고 2는 목사로서 원고의 바로 앞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고찰하건대 해방전 평화시에 피고 1이 원고가를 나와 바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2와 동거생활을 하고있는 사실을 원고가 모르고 있을리 만무하고 가사 피고등이 타처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처를 잃은 남편인 원고가 자기처의 행방을 찾지도 않고 (행방을 찾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도 없고 그 입증도 없다) 더욱 당시 피고 2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목사인만큼 그의 행방을 찾을려면 용이하게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전 2년 해방후 14년간 무심 방임하였다가 16,7년을 경과한 단기1958년 춘경에사 비로소 피고등의 간통사실을 알었다 함은 별단의 사정이 인정되지않는 본건으로서는 오인의 실험측에 비추어그 개연성이 너무나 저율하다 아니할 수 없고 황차 원고는 타녀와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여 (원고는 타녀와의 동거가 단기1946년이라 하고 피고등은 피고등이 동거하기 시작한 즉시부터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나 그 시점은 별문제라 하더라도) 그간 5남매를 출산하고 단락한 생활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더욱 그러하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증인 박혜경의 「원고는 피고등의 동거사실을 단기1958년 춘경에 비로소 알었다」는 일언의 증언만으로서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자유심증의 범위를 넘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86,5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2민상398	19,600,33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에 관하여 관재당국이 한 행정처분의 성질	관재당국의 소관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 및 불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동 각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소원법 제1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복연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9. 4. 16. 선고 58민공461 판결 【이 유】 관재당국이 소관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 및 불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동 각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귀속재산처리법을 위시한 각종 관재법규에 의거한 행정처분이므로 동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는 소원법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및 행정소송법에 소정된 절차에 따라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으나 여사한 절차에 의함이 없이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동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각 피고에 대하여 귀속재산이었던 본건 각 대지에 대한 피고 각자 명의의 청구 취지 게기와 같은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기 등기원인인 전라남도 관재국장 대 각 피고간의 매매계약이우 관재국장에 의하여 단기1957년12월14일자로 취소(원고는 해제라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6, 7호증의 기재내용과 동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차를 취소의 주장으로 간주함) 되므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로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본건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6,7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라남도 관재국장이 원고주장과 같이 위 각 등기 원인인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규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취소처분의 유무와 각 피고가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사실의 유무 및 기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하등의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 각 매매계약 취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본소에서 차를 취소한다는 지인 것 같이 오인(원판결 사실란에는 단기1957년12월 14일 위 각 매매를 해제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적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란중에서는 위 각 매매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한다는지를 원고가 주장한 것 같이 설시하였음) 하고 기 취소이유의 정당 여부만을 심리판단함으로써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위 설시의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86,618	살인	4292형상893	19,600,33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법 부칙 제6조의 불법 시행전에 범한 수죄와 구 형법 제55조의 연속범	구 형법 제55조 연속범은 당연일죄로 처단될 것이므로 연속범을 구 형법에 의하여 처단함에 있어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	형법부칙 제6조, 구 형법 제55조	null	【상 고 인】【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생각컨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범행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신 구법을 비조하면 구법이 신법보다 경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소위는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구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현 소위는 구법 제55조 연속범에 해당하니 당연 일죄로 처단될 것인바 원판결은 형법 부칙 제6조의 소위 신 형법 시행전에 범한 수죄라 함은 구 형법소위 연속범을 포함한 것으로 곡해하여 신 형법 제37조 동 제38조 제1항 제1호동 제50조를 적용하여 가중 처단한 것은 의율착오이며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이 있을것은 필정의 사인 고로 자에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일건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정사한바에 의하면 본건은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인정되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자판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증거는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동 제369조에 의하여 자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범행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신 구 법을 비조하건대 행위시법인 구 형법에 의하면 구 형법 제199조동 제60조 동제55조에 각 해당하므로 동제10조에 의하여 범정이중한 판시 제5 사실중 피해자 소외인에 대한 살인죄에 따라 소정형중 무기 징역형을 선택처단할 것이요 재판시법인 신형법에 의하면 형법 제250조 제1항동 제30조동 제37조에각 해당하는 바 위 소정형중 각 무기 징역형을 선택한 후 동법 제38조 제1항제1호동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제1중하다고 인정되는 판시 제5사실중 피해자 소외인에 대한살인죄에 따라 무기 징역형에 처할 것인바 형법 제1조 제1항동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경한 행위시법인 전시 구 형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고재호 오필선 김연수
86,619	국가보안법위반	4293형상57	19,600,40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의 제3호의 「가입죄」와 즉시범	구 국가보안법(48.12.1. 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의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그 가입절차완료로서 동 범죄행위는 종료되고 전형적 계속범인 체포감금죄에 있어서와 같이 다소 어는 정도 범행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 (법률 제500호) 제1조, 형법 제1조,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노동당 가입죄에 대한 원판시 법률 적용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원 종전의 판례취지( 단기 1959년 형상 제168호 피고인 공소외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동년 7월 선고 판결참조)에 의하면 '구 국가보안법 시행당시에 범한 가입죄는 탈퇴가 없는한 신 국가보안법 시행후에 있어서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소위 계속범이라 할 것이나 오직 그 처벌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 및 형법 불소급의 원칙의 정신에 감하여 신 국가보안법 부칙 제1조 단서 형법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경한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적용 처단할 것이요 중한 신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근본문제에 도라가 가입죄의 본질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원래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그 가입절차 완료로서 동범죄행위는 종료되고전형적 계속범인 체포감금죄에 있어서와 같이 다소 어느정도 범행 자체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를 다시 상설하면 가입죄에 있어서의 가입절차는 다종으로 상상할수 있으나 만일 구술에 의할 때에는 그 의사의 진술(의사표시)을 상대방이 요지하고 이를 승인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있을 경우에 서면에 의할 때에는 가입 취지의 서면이 상대방에 제출되여 승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각 그 절차(가입행위)는 완료되고 이와 동시에 가입죄의 구성요건은 완전 충족되어 범죄행위는 종료되었다할 것이요 그 이상의 별다른 요건의 존재 및 그 충족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므로 가입절차 완료후에 있어서는 가입절차 자체에 대한 상태 계속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임에 반하여 체포죄에 있어서는 불법하게 타인의 신체를 포악하는 동시에 이를 방괄한다면 폭행 또는 협박등의 별개죄가 성립함은 론외로 하고 자유구속 상태의 시간적 계속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체포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감금죄에 있어서도 타인을 불법하게 실내에 인입하는 동시에 퇴거 시키거나 언제든지 자유로히 태거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면 폭행 또는 협박등의 별개죄가 성립함은 론외로하고 자유구속상태의 시간적 계속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감금죄는 성립될 수 없다할 것이니 즉시범과 계속범은 서상과 같이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르다할 것이요 따라서 가입죄에 있어서는 그 가입절차의 완료로서 완성되고 체포감금죄와 같이 가입절차 그 자체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계속범이 아니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론자 혹은 가입죄에 있어서도 그탈퇴가 없는 한 결사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불법상태가 계속내는 것이아니냐고 반박할지 모르나 론자의 소위 구성원인 불법상태의 계속을 분석하면 이는 가입절차 행위자체의 계속이 아니라 가입행위 종료후에 있어서의 죄책의 지속상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이는 마치 절도나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침범한 죄책의 지속과 다를 것이 없고 양자 공히 공소권소멸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동 죄책은 지속된다 할 것이므로 계속범에 있어서의 불법상태의 계속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에 있어서의 가입죄를 계속범으로 관념하여온 것은 그 범죄행위 즉 가입죄의 결과로 인한 불법성(죄책)의 지속상태와 계속범에서 운하는 범행자체의 계속 상태와를 혼동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가입죄의 본질을 정해치 못한 까닭이다 할 것이므로 본원 연합부는 가입죄에 대한 종전의 판례 취지를 변경하여 전시와 같이 즉시범으로 해석하는 바이다 과연 그렇다면 구 국가보안법 시행당시 범한 가입죄에 대하여는 신 국가보안법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여 구 국가보안법 가입죄에 관한 법조를 적용 처단하여야 할 것이요 구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이미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무죄( 형법 제1조 제1항헌법 제23조 참조)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가입죄에 대하여 신 국가보안법부칙 제1조 단서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 처단하였으나 본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동당에 가입한 일자는 구 국가보안법시행전(구 국가보안법 시행일은 단기 1958년 12월 1일)인 단기 1957년 8월 28일이므로 전시 형법불소급 원칙이론에 의하여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결국 위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조용순(재판장) 김두일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228,277	위증교사	4291형상489	19,600,40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을 한 실례	본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선고에 의하여 이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재심개시결정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501조 소정의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결정이 확정된 연후가 아니면 법원은 다시 본안심판을 할 수 없음은 동법 제511조의 명정하는 바로서 이에 위배되는 판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 제110조	null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 있어서는 선고에 의하여 이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재심개시 결정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므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결정이 확정된 연후가 아니면 법원은 다시 본안 심결을 할 수 없음은 동법 제511조의 명정하는 바로서 이에 위배되는 판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개시 결정을 단기 1958년 6월 25일에 하고 그 등본을 피고인에게는 송달하였으나 소송당사자인 검사에게는 이를 송달한 흔적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기록 제34면 내지 제36면 참조) 위 결정은 아직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한 것은 모두 설시법리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심판결은 차 점에 있어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계창업 김제형
71,843	토지인도청구사건	4292민공761	19,600,414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소송행의의 가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또 동 관리권한을 침해당하였을시는 부재자명의로 그 구제를 소구할 수 있고, 부재자 소유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피탈되었을 때에는 그 인도를 소구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명의로 본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민법 제25조	1964.7.23. 선고 64다108 판결(요민Ⅰ 민법 제25조(13) 31면, 집12②민67) , 1968.12.24. 선고 68다2021 판결(요민Ⅰ 민법 제25조(16) 31면, 카 8030 집16③민321)	【원고, 피공소인】 윤창수 【피고, 공소인】 이동진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2민22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또 동 관리권한을 침해당하였을 시는 부재자 명의로 기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본건과 여히 부재자소유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침탈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기 인도를 소구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재산관리인인 윤창분이가 부재자 윤창수의 명의로 본소를 제기한 것은 기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 및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4. 춘부터 현재까지 점유경작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방불명된 후 동인의 원근친족의 협의로써 소작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을 뿐외라 기 밖에 피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점유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소작권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점유경작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여의 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기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실당하므로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하는 것이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로서는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전부터 충청남도 선장면 대흥리 16번지 답 1,560평을 소유자경하여 오던 중 9·28 수복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자 윤창분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단기 4292년 비 제19호 결정으로써 원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바, 피고는 단기 4284년 춘부터 현재까지 동 토지를 불법점거 경작하고 있으므로 기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지하였으며 아울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고 진술하고, 피고 답변에 대하여 피고는 기 본안전 항변으로써 부재자를 원고로 하는 소는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부재자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소송수행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인바 여사한 규정이 없고 재산관리인인 윤창분은 어디까지나 재산관리인에 불과하는 것으로써 수하로부터도 여사한 권한을 수여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산관리인은 자기자신의 명의로 보존행위는 물론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서 관리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구태여 부재자를 원고로 하는 본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본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주장을 부인한다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써 부재자를 원고로 하는 소는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부재자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소송수행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인바, 여사한 규정이 없고 재산관리인인 윤창분은 어디까지나 재산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써 수하로부터라도 여사한 권한을 수여받을 수 없을 것이며, 또 기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은 자기 명의로서 보존행위는 물론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서 관리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구태여 부재자를 원고로 하는 본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고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단기 4284년 춘경부터 현재까지 본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기타는 부인한다. 원고가 행방불명이 된 후 원고의 원근친척인 전시 윤창분등이 협의하여 단기 4284년 춘경부터의 소작권을 허급하였으며 기후 전시 윤창분이가 기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상 동인이 찬동 체결한 피고와의 소작계약은 우금 유효할 것이며, 설령 우 소작계약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가정하더라도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갑 호증 전부에 대하여 인부를 하지 아니하다. 판사 홍재화(재판장) 위청룡 안병수
71,844	위자료청구사건	4292민공674	19,600,415	선고	광주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간통을 종용하고 유서한 자가 부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사전에 자기의 처에게 타인과의 간통을 종용하고 또한 사후에도 이를 유서한 경우에는 자기처에 대한 정조수절 요구권인 부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의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750조 , 제751조	1967.10.6. 선고 67다1134 판결(요 민법 제750조(109) 521면, 카 2096, 집15③민195)	【원고, 피공소인】 문막동 【피고, 공소인】 박동만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2민합4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안하건대, 피고가 단기 4287.10. 중순경부터, 원고의 처이었던 소외 임순성과 간통하여 기간 1남1녀를 출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증인 박금동, 동 박진곡, 동 임순성, 동 곽판용 등의 증언을 종합고려하면, 원고는 신경나환자로서 단기 4287.10. 중순경 소록도 갱생원에 수용당시 기 처인 소외 임순성에게 개가하여서라도 원고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서 동 여에게, 간통을 종용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은 피고와 부첩간계를 맺어 동서한 후 증인 박진곡을 통하여 원고에게 기 사실을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장녀의 혼비를 보조하고, 또한 2회에 선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계금 5,000환을 증여하고, 기타 원고 가족의 생활비를 지불하는 등 하여 오던중 원고가 동 4291.9.29.(을 제1호증에 퇴원일자가「단기 4292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4291년의 오기인 듯) 수영도주로 인하여, 전시 갱생원을 탈출귀향한 후 동년 음 8.18.경 피고 및 거부락민 수명의 면전에서 피고에게 대하여 피고가 원고 처와 동서하면서 원고가족의 생활비를 보조하여준 점을 다사하여서 피고급 소외 임순성간의 간통사실을 유서하고 기후 증인 곽판용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금 10,000환까지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이삼마의 증언은 우 인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증인 문봉호의 증언은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타에 우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좌없다. 과연이면 원고는, 사전에 소외 임순성에게 대하여 타인과의 간통을 종용하였고, 또한 사후에 피고에 대하여 기를 유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처와 간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곧 원고의 자기처에 대한 정조수절요구권인 부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동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주장은 당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단기 4287.10. 중순경 소록도 나병원에 수용당할 시 원고의 처인 소외 박순성에게 대하여 개가하여서라도 원고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먹고 살도록 하라고 부기하여서 동녀에게 간통을 종용하고, 원고가 소록도로부터 귀향후인 동 4281. 음 8.18.급 동년 음 9.15.의 양회에 선하여, 원고는 동 임순성 및 동 리민 수명의 면전에서 피고로부터 금 10,000원을 증여받으면서 피고의 은덕으로 자기의 처자등이 아사를 면하였다고 하면서 이후에도 큰집 작은집의 정의로 살아가야 하겠다고 하여서 피고와 동 임순성간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진술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기를 부인한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하므로 자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증인 문봉호, 동 이삼마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은 성립을 시인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박금동, 동 박진곡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임순성, 동 곽판용의 각 환문을 구하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이종표 윤철하
71,845	이득상환청구사건	4292민공646	19,600,420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수표가 발행되었을 때는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채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소절수법 제72조	1961.12.21. 선고 4294민상324 판결(요민Ⅱ 수표법부칙 제63조(4) 712면, 집 9민130) , 1965.8.31. 선고 65다1447 판결(요민Ⅱ 수표법부칙 제63조(12) 713면, 카 1796) , 1965.12.28. 선고 65다2163 판결(요민Ⅱ 수표법부칙 제63조(13) 713면, 카1515)	【원고, 공소인】 김임수 【피고, 피공소인】 사단법인 경북중소섬유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합2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만환과 이에 대한 단기 4288.10.20.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률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기여의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기 1은 원고 기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단기 4289.3.28.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동년 4.10. 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대리인이 공성부분을 시인하는 갑 제1증호의 기재내용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각 내용에 당심증인 오상용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조합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기 전 적어도 단기 4285.7.경에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이 창립되어 동 조합은 경상북도내의 중소섬유공업자를 위주하여 동업의 개량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기 구성 내지 조직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정관을 가진 단체로서 기 목적사항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고 동 조합이 전인한 바와 같이 사단법인으로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조합 우 인조합과 법인격을 득한 전후를 막론하고 동일단체라 할 것이나 다만 법인격을 득하기 전에 소위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 할 것에 다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전현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2, 을 제1호증에 당심원고 본인신문결과와 검증결과에 의하면 우 비법인조합은 기 창립후 법인격을 득한 후에까지도 소외 손창익이 이사직에 있었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 동 조합전무이사 혹은 상무이사 손창익이라는 표시하에 동 소외인이 동 조합을 대표하여 은행거래 및 물품구입등 업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법인체에 대하여도 민법 소정의 법인에 관한 규정할 적용할 것이니 동 소외 손창익은 이사로서 우 조합의 대표권이 있다 할 것이고 동 대표권의 제한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동 손창익은 조합이사로서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당연 우 조합에 귀속될 것이나 다만 우 조합이 법인격이 없는 한 기 재산인 자산 및 부채는 우 조합의 구성원의 총유로 될 것이고, 동 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 당연 동 법인체인 피고조합에 귀속된다고 해석 할 것이다. 당심검증결과에 의하여 우 조합의 거래처인 은행에 계출된 우 조합이사 손창익의 인영과 갑 제5,6호증의 동인명하의 인영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 성립이 시인되는 갑 제5,6호 증과 원고 본인 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88.4.경부터 우 조합에 금원을 대여하여 왔는데 동년 9.19. 우 조합전무이사 손창익에 금 150만환을 월 1할 3푼 변제기 동년 10.19.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기 변제확보를 위하여 1개월분 약정이식을 가산한 원고주장과 같은 선수표(갑 제5호증)를 발행교부받은 사실 및 기후 이식조로 원고주장 같은 수표(갑 제6호증)를 발행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전설시에 의하여 피고조합은 동 일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이득상환청구에 관하여 안하니 본건 수표는 전인한 바와 같은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민법상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동 청구는 부당하여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안하니 원고가 피고조합이 법인격을 득하기 전인 단기 4288.9.19. 금 150만환을 대여한 점은 전기 인정한 바와 같고 동 대차간계는 당연 피고조합에 귀속된 것이며, 동 금원을 변제치 않았음은 피고주장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동 대여금과 기 변제기 익일부터서 년 5푼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 청구부분은 정당하여 이를 인정하고 기여는 기각할 것이다. 연이 원판결은 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845,000환 및 기중 금 1,695,000환에 대하여 단기 4288.10.20.부터 기중 금 150,000환에 대하여 단기 4289.9.6.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년 5푼률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라.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88.4.경부터 피고조합과 기 대표자인 전무이사 손창익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동년 9.19. 피고조합에 금 150만환을 이식 월 1할 3푼 변제기 동년 10.19.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기 변제확보를 위하여 우 대여금에 1개월분 약정이식금을 가산한 액면금 1,695,000환 발행지 및 지불지 공히 서울특별시 발행인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 전무이사 손창익 지불인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소공동지접 발행일 동년 10.19.의 선수표 일매를 교부받어 소지인이 되어 우 발행일 우 수표를 우 지불인에 정시하고 지불을 구하였던 바 예금부족으로 지불거절을 당하여 수차 피고에 기 지불을 구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던중 단기 4289.9.5.에 이르러 동일까지의 미불이식금으로 액면금 15만환 발행지 및 지불지 공히 서울특별시 발행인 경북중소섬유조합 전무이사 손창익 지불인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의 우 동일자 발행의 수표 2매를 교부받어 소지인이 되어 이를 동일 우 지불인에 정시지불을 구하였던 바 역시 예금부족으로 지불거절을 당하였다. 원고는 우 양 수표의 소지인이나 동 수표의 각 발행일부터 상당기간이이 경과되어 우 양 수표는 시효에 의하여 기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고, 따라서 피고는 동 수표금의 지불을 면하게 되므로 동액의 이득을 득하였으므로 기 이득금 합계 금 1,845,000환과 이에 대한 우 각 발행익일부터서 각 완제일까지의 년 5푼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하고 위의 청구가 이유없다면 예비적으로 우술 대여금 150만환과 변제기후의 년 5푼률에 의한 우연손해금의 지불을 구하는 바이라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피고조합이 기 주장일시에 법인으로 설립되었음을 시인하나 전의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이 해산된 바 없이 단지 법인으로 승격한데 불과하므로 현재의 피고조합이나 법인이 되기 전의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이나 모두 동일한 단체이므로 피고는 그가 법인이 되기 전의 우 조합의 채무도 당연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하고 피고 대리인에 있어서 피고조합은 단기 4289.3.28.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기 설립이전에 원·피고간에 금전거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수표의 발행이나 수표금으로 인한 이득이 생할 리가 없고 또 소외 손창익은 피고조합과 하등 관계가 없다하고 가사 피고가 본건 원고주장 대여금을 차용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금 150만환 한도내에 끝일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엔 응할 수 없다고 답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 대리인이 갑 제1 내지 제6호증, 제7호증의 1,2, 제8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증인 오상용의 증언 및 당심검증 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피고대리인은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공성부분),2,4,8호증 및 제7호증의 1,2의 각 성립을 시인하고 기중 갑 제2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기여 갑 각 호증은 부지라 하다. 당원은 직권으로 원고본인을 신문하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서윤홍
86,523	토지인도등	4292민상55	19,600,4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농지의 불법점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나. 신민법 시행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와 재산상속	우리나라의 관습은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은 같은 호적 내에 있는 직계존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게 되어 있다	민법 제394조(구 41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세종 【피고, 상고인】 송태호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8. 10. 15. 선고 58민공12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적시사실과 소장내용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송태호는 원심 판결첨부 목록 제1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37,500환을 피고 안영호는 동 목록 제2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32,500환을 피고 송석호는 동 목록제3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45,000환을 피고 유두승은 동 목록 제4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75,000환을 피고 안병섭은 동 목록 제4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30,000환을 각 지불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원인으로서 본건 토지는 원고 소유자작 답인바 피고등은 하등의 권원없이 각 관계부분을 불법 점거중이므로 각그 인도를 구하며 동 불법점거로 인하여 단기1957년에는 그 수확을 상실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농비로서 수확고의 반분을 공제하고 잔반분의 정조에 대하여 석당 15,000환식의 환산대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토지인도와 손해로서 일정한 금원을 청구하였고 그 손해액 산정의 표준으로서 수확고를 계산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한 바 원심이 피고등의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면서 원고가 신립한 바 없고 또 특별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손해로서 정조와 금원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였음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와 신립하지 않은 사실을 인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동 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적시사실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첨부 목록중 제4, 5호 토지는 원고의 모 공연이가 원고를 위하여 매수하였고 제1,2,3호 토지는 원고의 망부 김용태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단기1950년 11월 16일 사망하여 원고는 그 유산을 상속하므로서 본건 토지는 원고 소유라 주장하고 그 단독소유를 전제로 본건 토지의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요 공동상속에 의한 공유자의 1인으로서 공유권을 전제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공소장중 공소이유중에 원고는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써 본청구를 하는 것같은 기재가 있으나 동 공소이유를 원심에서 진술하였던 흔적이 없음) 일응 당사자 적격운운의 문제는 없는바이나 갑제5호 호적등본에 의하면 망 김용태는 호주 김재규의 2남으로서 가족이며 위 김용태가 1950년 11월 16일 사망당시 동일 호적내에 직계비속으로 원고외에 장녀 남홍 2녀 경숙등이 있음이 명백한 바 신민법(1960년 1월 1일시행)시행이전에 있어서의 아국의 관습은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게 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산상속은 그 직계비속남에게만 상속권이 있다 해석하여 원고단독상속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유산상속에 관한 위 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 본건 청구의 보존행위여부 및 이에 따르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동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86,5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2민상310	19,600,4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례	기판력에 있어서 주문에 포함되는 것의 이의.	민사소송법 제23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윤치형 【피고, 상고인】 김막중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17. 선고 58민공339 판결 【이 유】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어떤 소송물(청구 원인이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 기 당사자 간에 동일 소송물에 대한 별소가 제기되므로 인한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동일사항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 제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동조의 적용에는 같은 당사자간에 동일 소송물에 관하여 2개의 소송이 전후하여 제기되고 기 전소가 현에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가옥명도 청구소송과 같이 기히 확정판결로서 종결된 소송은 설사 기 소송물이 본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였다 할지라도 차를 본소의 전소라 하여 우 기법조를 적용할 수 없을것이고 더욱이 본소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종료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원인등기임을 이유로하여 동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1, 2, 3(판결 정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전기 가옥명도 청구소송은 피고(동 소송의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차를 권원없이 점거하고 있는 원고(동 소송의 피고)에 대하여 기 명도를 구한것이였으니 우양 소송의 소송물을 동일하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86,585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58	19,600,4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구 민법 제52조 제2항의 별단의 규정 나. 재단법인 이사회의 소집권자 다. 재단법인의 가이사장을 선임한 법원의 결정의 효력	가.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 3명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시에는 이를 개최한다 규정하였다면 이상 규정은 구 민법 제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종래 이사장이었던 자가 기부행위 소정의 이사장을 대리할 이사를 지명함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자위적 견지에서 각원 자발적 회합에 의하여 신 이사장을 호선하여 기부행위의 소정방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소집케 하여야 한다 나.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임하여 무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한다 규정하였다면 법원은 가이사장을 선임할 권한이 없고(가이사장선임은 별론) 따라서 그의 선임결정은 무효다	구 민법 제52조 제2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상주학원 【피고, 상고인】 문교부장관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 학원 기부행위에 의하면 동 제18조 제2항에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하였고 동 제19조에 이사장은 이사 3명으로 부터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시에는 이를 개최한다 규정하였으므로 이상 규정은 구민법 제52조 제2항에서 운하는 소위 별단의 규정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소집에 있어서는 그 소집당시 정이사외에 가이사가 보충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법인 자위적 견지에서 각원 자발적 회합에 의하여 신이사장을 호선하여 그 인가후 기부행위 제19조의 소정방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하여금 소집케함은 별론이나 본건 소집은 이사 황재운이 소집한 것이 아니고 가이사장 자격으로 소집한 것일 뿐 아니라 더욱이 1인의 이사만으로는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인바 법원이 선임한가이사장은 그선임이 무효이며 따라서 동 가이사장이 한 소집이 무효임은 후현 제2점 상고이유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다 할것임으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 학원의 기부행위에 의하면 동 제13조에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 1명을 선임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한다 동 제18조제2항에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규정하였는바 우 이사장이되는 요건은 먼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야 하고 우 호선된 자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이 인가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우 호선은 이사의 권리에 속하고 우 인가는 행정부 기관인 문교부장관의 행정권의 발동 즉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법원은 재단법인의 가이사장을 선임할 권한이 없고 가이사선임은 별론 따라서 그의 선임은 월권 위법의 재판으로서 실질상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민법 또는 기부행위에 위반하여 선임한우 재판결정을 유효로 한다면 이는 사법권으로서 이사의 권리는 물론 국가 행정권을 침해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삼권분립제도의 근본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소론과 같은 확정된 선임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형식적 존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무자격한 가이사장이 이사장 자격에서 행한본건 이사회소집은 무효라 할 것이요 동 소집에 의하여 가이사장 주재하에 행한 결의 또한 무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86,621	공갈등	4292형상998	19,600,42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 가중에 함에 있어 경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한 실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 장기 10년인 공갈죄의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경한 장기 7년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형을 기본형으로 하여 가중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응률착오의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50조 제2항	null	【상 고 인】【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철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함에 있어 장기 징역 10년인 공갈죄의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경한장기 징역 7년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형을 기본형으로 하여 가중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율착오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갑수 김연수 홍남표 김제형
150,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2민상672	19,600,5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그 기판력의 범위 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이며 그 시초에 선의였다는 입증책임 다.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대한 승인과 취득시효의 중단	신탁해제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소요문서위조를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내세운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법 제24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조영호 【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9. 7. 30. 선고 59민공108 판결 【이 유】 확정판결은 주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고 을 제3호증의 1, 2, 3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위 상고이유 제1점중에 적기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단기1955년 민 제11호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동 소송의 피고의 단기1924년 1월 20일자의 신탁으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었음을 전제로하고 원고가 단기1933년 7월 10자로 동 신탁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것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인즉 동 판결은 위 신탁계약 해제의 적부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을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인 부동산이 전기 사건과 동일하고 원고가 동 사건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료경위에 관하여 소론 적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동 사건의 공소심판결에 소론적시와 같은 판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동인이 위조한 원고명의의 동 등기 소요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하여 동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는 할수 없으니 차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이 본건 부동산이 피고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였고 피고가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하여 기 시효요건중 피고의 위 부동산 점유의 시기와 그 기간에 대한 사실 확정을 전연하지 아니하고 점유에 관한 법률상의 추정에 반하여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로 점유하였다는 점은 피고의 전거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가 시효의 당사자가 아닌 소외 조선호에 대하여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을 하였다고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으로서 차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86,526	위자료	4292민상484	19,600,5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해병전차대대의 자동차운전수인 상등해병의 구민법 제715조의 사법의 집행	구 민법 제715조의 소위 어떤 사업은 또는 사무의 의무에 불과하며 그 사업 또는 사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부와 공무거나 사무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바이고 일방 동조에서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중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도 동일함)라 함은 피용자(공무원)의 행위의 상법여부를 막론하고 동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법원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르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다	구 민법 제715조, 국가배상법 제2조	null	【원고, 상고인】 조승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4. 22. 선고 58민공1225 판결 【이 유】 구민법 제715조의 소위 「어떤 사업」은 어떤 사항 또는 사무의 의미에 불과하며 기 사항 또는 사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부와 공무거나 사무임을 묻지않는 다고 해석되는 바이고 일방 동조에서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중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도 동일함 이라 함은 피용자,공무원의 행위의 적법여부를 막론하고 동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본건에서 원심이 소외 망 소외 1이 해병 제1사단 전차대대소속 지프차운전수 상등해병 소외 2의 원판시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기인된 지프차 충돌사고로 인한 뇌진탕으로서 사망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의 군용지프차 운전이 사기업상의 영리행위가 아니었고 또 동인의 군용지프차에 민간인 소외 1을 합승시킨 행위를 동인이 담당한 국가공무인 군용차 운전사무의 수행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소외 1의 자녀 및 처인 원고등의 소외 2의 사용주인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우기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86,529	계약금반환,대부금	4292민상784	19,600,5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권자 주소지에 소재하지 아니한 은행의 수표제공과 금전채무의 변제제공	채권자 주소지에 소재하지 아니한 은행의 수표제공과 금전채무의 변제제공	민법 제406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양만근 【피고, 상고인】 도일기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8. 4. 선고 59민공334 판결 【이 유】 수표로서 변제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채권자의 주소지에 소재하는 은행의 수표만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등 특단의 사유없는 한 신용있는 은행의 수표 제공은 일반거래상 현금의 제공과 동일하게 볼 것이므로 이를 채무본지에 따른 현실제공으로 해석할 것인 바 특단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소론 상주 제일은행 또는 흥업은행의 수표로서 한 변제제공은 적법한 현실제공이라고 인정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86,528	강제집행이의	4292민상669	19,600,5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나)호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의 의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없더라도 실질상 소유자로서 자경하고 있는 자의 농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나)호	null	【원고, 상고인】 김원현 【피고, 피상고인】 권재우 【원심판결】 제1심 제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9. 6. 18. 선고 58민공1016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는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의 증진을 기하는데 있고 그 입법원칙이 경자 유전에 있음은 췌언을 요하지 않은 바 국가가 매상하게 되는 농지로서 규정된 농지개혁법제5조 제2항 (나)호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인 단기1949년 6월 21일 현재 등기부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실지 자경치 않은 농지를 말함이요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상소유자로서 자경하고 있는 자의 농지는 우매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실질상 소유권도 없고 자경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형성상으로만 있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는 하등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소외 이현묵의 선대에 의하여 동 소외인의 숙부인 소외 이인성,1명 이병렬에게 분재, 증여된 이래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동 소외인의 자작농지로 인정받어 자경하여 오든중 단기1952년 4월 3일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소외 이현묵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과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점유경작하고 있으나 원고가 아직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우금까지 소외 이현묵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실질상 소유자도 아니고 경작자도 아닌 본건 부동산의 형식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위 이현묵의 등기명의는 그 효력없다 아니할 수 없고 피고가 위 등기의 명의자인 위 이현묵에 대한 채권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농지개혁법 제19조소정의 관서증명을 얻지못하였음이 명백하여 동 매매는 결국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자경자인 이인성이 이의를 함은 별문제로되 소유권이 없는 원고로서 한 본건 청구는 실당하므로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86,5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4292민상357	19,600,5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저당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그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와 별소의 주장	저당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동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각 본건 청구(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동일한 이유로서 재항고신립을 하여 상고심에서 각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법원 또는 항고법원에서의 기본적인 실질적 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바 아니고 그 저당권으로서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별도 본안소송으로서 쟁소할 수 있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안상옥 【피고, 상고인】 강익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3. 12. 선고 58민공824 판결 【이 유】 원고가 본건 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 결정 동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각 본건 청구와 동일한 이유로서 재항고 신립을 하여 상고심에서 각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법원 또 그 항고 법원에서는 기본적인 실질적 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바 아니고 그 저당권으로서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별도 본안 소송으로서 쟁소할 수 있음은 다언을 요치 않으므로 본건 본안 소송에서 원심이 소론 재항고결과에 대하여 논급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원심이 을 각호증 결정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할 바 못되므로 소론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86,531	건물명도	4292민상524	19,600,52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당사자참가의 취하와 보조참가의 신청	당사자 참가인이 참가취지중 피고에 대한 본건 계쟁건물의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는 결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없게 됨에 따라 위 참가는 당초의 당사자참가의 성질을 상실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참가취지 부분만이 잔존하는 경우 참가인의 전시 일부 취하후의 참가의 유지에 관한 진술은 이를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의 신립이였다고 해석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4조, 제71조	null	【원고, 상고인】 김복용 【피고, 피상고인)】 계효일 【피고 보조참가인】 요석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5. 15. 선고 59민공65 판결 【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산지방법원의 단기 1958년 6월 18일 구두변론에서 진술한 동 일자의 소송참가서 기재에 의하여 동 참가인이 원피고의 본소 목적물인 계쟁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원피고 쌍방을 상대로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동인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가옥명도)의 기각과 위 계쟁건물이 참가인의 소유임에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참가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참가인은 본 참가서에 동 참가를 주 참가인 것 같이 표시하였으나 강학상 현행 민사소송법 제60조 소정의 소송을 주 참가 또 주 참가소송이라 칭하는 것이며 동 소송은 원 피고간의 본소 자체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본소계속중 기원 피고로 제1심 법원에 제기하는 별소인 점에 비추어 전기 참가를 위 법조에 의한 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반면 위 참가의 형성과 기 참가취지 및 원인에 조감하여 차를 동법 제71조 소정의 당사자 참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참가 취지중 원고 청구기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와 참가인이 공동 피고의 관계 계쟁건물의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피고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기간에 합일확정이 필요하게 될 것인 바 위 참가인은 원심의 단기1959년 3월 13일 구두변론에서 위 참가 취지중 피고에 대한 본건 계쟁건물의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즉일 차에 동의하고 원고도 동년 4월 3일 구두변론에서 위 취하에 동의하였던 것이니 차로서 위 참가인의 참가신립자체가 취하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기 참가 취지중 원 피고간에 합일확정이 소요되는 위 계쟁건물의 소유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비단 피고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서도 취하된 것이라 않을 수 없다 연칙 위 취하의 결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없게됨을 따라 위 참가는 당초의 당사자 참가의 성질을 상실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참가취지 부분만이 잔존 할 것인 바 동잔존 참가취지는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부정하려는 취지에 불과하며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에 의하여도 기 목적을 달할수 있을 것이고 일방 보조참가는 본소의 심급 여하를 막론하고 구두로서도 기 신립을 할 수 있을 것임에 비추어 위 참가인의 전시 일부취하후의 참가의 유지에 관한 진술은 차를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의 신립이였다고 해석할 것이다 여상한 견해하에 원판결중 소론적시 부분을 고찰한즉 기 판시 내용이 정당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 참가를 보조참가로 취급처리한 결과는 타당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86,532	수표금	4292민상758	19,600,60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소절수법 제72조의 이익상환 청구권자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실효 당시의 수표소지인으로서 수표상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소절수법 제29조, 제72조	null	【원고, 상고인】 이병수 【피고, 피상고인】 농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5. 29. 선고 58민공1262 판결 【이 유】 수표의 권리실효에 의한 이득상환 청구권의 제도는 수표상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그 방식이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하므로서 수표상의 권리자를 보호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 이득상환 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실효 당시 수표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하여서만이 있고 실효당시 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자에는 없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위 실효원인중의 하나는 소절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이내에 지불을 위한 정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시가 없을 시는 동법 제72조 규정의 소위 「수속의 흠결」에 해당되어 수표상의 권리수표금 청구권 및 소급권는 소멸되고 다만 이득상환 청구권만이 있게 되나 서상한 바와 여히 그 이득상환 청구권자는 위 정시기간 경과로 수표상권리가 소멸될 당시의 수표상의 권리자 또는 이득상환 청구권 자체의 양수자에 한하여 그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면 본건 수표는 발행일단기1958년 4월20일 액면 금 450,000환 발행인 지배인 피고 서울지점으로 되었고 원고가 본수표를 수취하였음은 단기1958년 6월 5일이며 지불을 위한 정시가 단기1958년 6월 26일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본건 수표를 수취할당시 그 정시기간 경과로 이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적법한 수표상 권리를 취득치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일절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이득상환 청구권 자체를 양수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득상환 청구는 부당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232,14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92행175	42,930,615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	1. 대한피난민회는 이북출신 피난민들이 회원상호부조와 빈궁구제를 위한 부흥재건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내적 운영기관과 대외적 대표기관을 구비한 조직체이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이어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 2.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행한 판정에 의거하여 그 집행으로서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소원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2조,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4조, 구 민사소송법 제46조	1957. 8. 16. 선고, 4290행상117 판결(요 행정소송법 2조(24) 1186면 카 3167), 1961. 12. 21. 선고, 4292행상1 판결(요 행정소송법 2조(40) 1187면 카 8735), 1964. 7. 23. 선고, 64누19 판결(요 행정소송법 2조(52) 1188면 카 2528 집 12②행정4)	【원 고】 대한피난민회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 문】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별지목록임야에 관하여 단기 4292년 4월 7일자로 원·피고간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 및 동년 6월 11일자로 소외 1 외 10인에게 우 부동산을 임대한 행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기원인으로서 원고는 피고 관재국과 청구취지기재의 귀속임야에 관하여 단기 4287년 7월 8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단기 4288년 7월 3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기후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기 4290년 1월 23일자로 소외 1 외 10인에게 분할 임대하라는 판정을 한 후 소외 1 외 10인은 권리를 포기하여 소외 2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을 하는등 모리행위를 감행하므로 원고는 단기 4291년 9월 9일 재심신립을 하였던 바 소청심의회는 단기 4292년 2월 11일 경히 전기 11인에게 임대하라는 위법판정을 하므로 피고 관재국의 우 판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기집행을 보유하므로 원고는 단기 4292년 9월 23일 매매대금 분납금 전액을 납부한 즉 차를 수취하므로 상금 전기 판정의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였던 바 본건 제소수일전 소외 1을 상봉하였더니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다 함으로 피고 관재국 서대문 출장소에 문의하였던 바 역시 우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절 비밀에 부하므로 추측컨대 피고의 사무보조자등이 원고의 소제기 기간도과를 획책하고 있다고 사료하여 본소를 제기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은 (주소 생략) 240평 동 18번지 4,650평 동 28번지의 3호 1,350평 합계 6,240평인 바 피고가 4292년 4월 7일자로 취소한 부분은 우 18번지 4,650평중에서 2천평 동 28번지의 3호 1,350평중에서 4백평이나 우 경계선도 미확정이고 분필도 하지 않고 취소한 것이니 결국 목적물 미확정의 불법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본건 처분의 근거는 갑 제3호증인 판정서에 있는 바 우 판정서 소재 소청인중 소외 3과 소외 4는 부부이고 소외 5 급 소외 6은 부재자이므로 동인등에 대한 본건 처분은 불법이고 기외 현임차인중 소외 1, 소외 7 급 소외 8 3인외에는 우 판정서에 기재된 소청인이 아니므로 동인등에 대한 임대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불법처분이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피고답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다 하나 본회는 공보실에 등록을 하였고 회원간의 상부상조 빈궁구제를 위하여 부흥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로서 부동산등기능력 지정까지 법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점에 감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할 당사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소제기의 불변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나 원고는 피고가 단기 4292년 4월 28일자로 송달하였다는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통지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재심판정은 소청 제750호 심의판정대로 집행하라는 것이며 우 제750호 심의판정에 의한 소외 1 외 11명은 단기 4290년 6월 26일 급 동년 7월 19일 공매 입찰시 권리를 포기한 자 등이므로 우 권리를 포기한 자 등에 대한 우 제750호 판정대로 재집행하라는 재심판정도 불법이고 차를 집행한 피고의 본건 처분도 불법이라고 부연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5호증 동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 동 제8호증의 1 내지 4, 동 제9호증의 1, 2, 3 동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원고 본인신문을 구하고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3, 7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1호증의 2, 제4호증의 1, 2는 부지라 답하고 기여의 을호 각증의 공성부분을 인정하다. 8·15전부터 경작하던 소외 1 외 10명이 단기 4288년 4월 28일 기연고를 주장하는 소청을 제기하였던 바 단기 4290년 1월 23일 소청 제750호 심의판정으로서 동소 산 28번지 3호 재산중 400평 동소 산 18번지 재산중 3천평에 대한 대한피난민회장 소외 9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동소 산 28번지 3호 400평은 소청인중 소외 4, 소외 10에게 동소 산 18번지 2천평은 소청인중 소외 1 외 8인에게 각각 임대하라는 판정이 있어 피고는 단기 4290년 6월 25일 본건 재산중 산 28번지 3호 400평만을 소외 4, 소외 10에게 각각 200평식 임대처분하고 산 18번지 재산에 대하여는 미집행중 피고는 사무착오로 소청 제750호 심의판정에 의한 대한피난민회장 소외 9의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본건 재산에 대한 일반 공매입찰을 단기 4290년 6월 26일과 동년 7월 19일 2차에 긍하여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단기 4291년 7월 16일 소외 2 주식회사장 소외 11의 원매신입으로 동년 7월 29일 별지 제1도면표시 산 18번지 1,600평과 별지 제2도면표시 산 28번지 3호 400평 합계 2천평을 소외 11에게 매각 처분하였다. 소외 1 외 10명은 소청 심의회에 소청 제750호 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한피난민회장 소외 9는 소외 1 외 10명과 소외 2 주식회사 회사장 소외 11을 피소청인으로 하는재심소청을 단기 4291년 9월 10일 제기하였던 바 단기 4292년 2월 11일 본건 재산에 대한 대한피난민회장 소외 9의 매매계약 및 소외 2 주식회사장 소외 11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청 제750호 심의판정에 의한 소외 1 외 10명에게 임대하라는 재심판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전기 심의판정을 집행하여 단기 4292년 4월 7일 대한피난민회장 소외 9에 대한 매매계약을 동월 13일 소외 2 주식회사장 소외 11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단기 4292년 6월 11일 본건 재산중 산 18번지 2천평을 소외 1 외 8명 대표 소외 1명의로 임대처분하고 산 28번지 3호 400평은 소외 4, 소외 10의 종전임대계약을 존속한다. 따라서 피고가 행한 원고청구 게기의 각 행정처분은 하등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청구는 이유없다는 지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의, 1, 2, 동 제2, 3호증 동 제4호증의 1, 2 동 제5호증의 1, 2 동 제6호증의 1 내지 6 동 제7 내지 10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3, 4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1, 10호증은 부지라 답하고 기금의 갑호 각증은 성립을 인정하다. 【이 유】 먼저 원고의 당사자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 대표자 본인 신문결과와 동 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 대한피난민회는 등기된 법인은 아니나 이북출신 피난민 약 200여명이 회원상호부조와 빈궁구제를 위한 부흥재건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내적 운영기관과 대외적 대표기관이 구비된 조직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법인격없는 사단임이 명백한 즉 원고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이며 원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에 본건 제소기간 도과여부에 대하여 안컨대 본건 소송의 목적을 소청심의회에서 행한 판정에 의거하여 기집행으로서 행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있음은 소장기재자체나 본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청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 또는 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본건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일을 경과하여 본건을 제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기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본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단기 4292년 4월 7일에 행하여 졌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본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은 동년 11월 5일임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소송은 행정처분이 있는 후 1년 내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니 적법한 제소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취지를 달리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안컨대 원고가 단기 4288년 7월 30일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생략) 240평 동 산 18번지 4,650평 동 산 28번지의 3호 1,350평을 매수한 사실과 피고는 단기 4292년 4월 7일 우 산 18번지중 2천평 동 산 28번지의 3호중 400평에 대하여 우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 동 제6호증의 1, 내지 6, 동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검토하면 소외 1, 소외 3,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는 본건 임야중 산 18번지 부분을 소외 4, 소외 10은 본건 임야중 산28번지의 3호 부분을 각 200평식 단기 4285년 이래 서울특별시장에게 경작료를 납부하여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차는 일종의 임차행위로 간주되며 단기 4285년 당시 귀속임야의 관리는 농림부장관소관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본건 임야의 관리권이 관재국에 이관된 후에도 기전 체결된 임대차관계는 관재국에 계승되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소외인등의 서상연고권을 무시하고 원고에게 매각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위법임이 명백하여 후일 기 위법임을 발견하고 기취소를 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단기 4290년 6월 26일과 동년 7월 19일 본건 임야 공매입찰시 전기 소외인등은 권리를 포기하였으니 동 소외인등의 연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함은 위법인 지 주장하나 우 공매통지가 소외인등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소외 4, 소외 10 외에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우 공매는 본건 임야를 원고에게 매각한 후 동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이중으로 행하여진 처분이니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기당시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등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에 의하면 동일단체는 2필 이상의 임야를 매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피난민회가 본건 임야를 매수할 시 일시에 임야 3필을 매매한 것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니 피고의 우 매각처분은 위법이며 동 위법의 행정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본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경계선도 확정하지 않고 분필도 하지 아니하여 막연히 2천평 또는 4백평을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확정하지 않는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취소한 2천평 또는 4백평이라 함은 전기 소외인등이 점유경작하는 부분을 지칭함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상 명백하고 동 부분은 단기 4292년 12월 22일자 접수된 피고의 답변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동 주장 역시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가 단기 4292년 4월 7일자로 본건 임야에 관한 원·피고간에 매매계약을 취소한행정처분은 하등 위법이 없으며 동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여 기취소를 구하는 원고청구는이유없다. 다음 본건 임야를 전기 소외인등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안컨대 전기한 바와 같이 본건 임야에 관한 원·피고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원고는 본건 임야에 관하여 하등 권익을 보유치 못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동 임야를 여하히 처분하던 원고로서는 침해당할 하등의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소송제기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청구는 하나도 기이유가 없음으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조규대
86,533	약속어음금	4292민상822	19,600,61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약소어음 배서란에 배서인의 날인만을 한 경우와 그 보충시기	배서보충이 지불거절증서작성 기간경과 후에 한 것이라면 동 배서는 지불거절증서작성 기간 후의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동 배서보충이 지불거절증서작성 기간의 경과 전 인가 경과 후 인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서는 인적항변을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수형법 제20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이성룡 【피고, 상고인】 홍성염료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9. 8. 선고 58민공1203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임유실이 본건 어음을 배서양도함에 제하여 날인만을 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 임유실은 본건 배서 당시 타인으로 하여금 기명과 배서 년월일을 보충케 할 의사로서 이를 기입하지 아니한 바 그후 이것이 보충되었음을 인정」 하였다 그러나 만일 배서보충이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에 한것이라면 본건 배서는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후의 배서라 할 것이며 따라서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배서보충이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의 경과전인가 경과후 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경과후라면 서상에 논한 바와 같이 본건 어음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원심은 피고의 인적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으로 금 490,000환의 이식제한령 초과이식까지 합산청구함은 부당한 것이라 항쟁하나 소외 임유실로부터 이서양수하여 본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가 악의였음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자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대항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원판결에는 이 점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86,535	손해배상	4292민상690	19,600,6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당한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배상청구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자는 그 변호가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청구의 범위는 아니고 상당한 액을 표준으로 한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null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재단법인 경북노회신명여학교교육재단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남산여학교유지재단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6. 12. 선고 59민공265 판결 【이 유】 부당한 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키 위하여 변호사에게 위탁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배상청구 범위는 실지로 지급된 총금액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상당정도의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이를 결정할 것으로 해할 것인 바 특별한 사유없는 본건과 같은 부당한 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로 부터 그 취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출급된 상당정도의 보수에 대하여는 원심은 의당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배상청구를 배척한 원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86,53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2민상244	19,600,6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의 농경지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본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경찰관유족회 【피고, 상고인】 하덕여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10. 21. 선고 58민공182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의 기조가 되어 있는 정신을 고려하고 동법 제2조 제1항과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종합하여 고찰할 때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다만 동 토지가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소위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정리환지되고 그 변경등기가 경료된 것에 한하여 우 시행령에 소위 「대지로인정된 것」 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시가지 계획사업 대현토지구획 정리지구 제2공구내에 소재하고 기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곧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관재당국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논단한 것은 법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가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한환진
71,846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	4292민공414	19,600,623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판결의 부적법한 송달과 당사자의 주의의무	1심 판결이 피고와 관계없는 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피고가 1심 판결 경정 결정등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위 1심 판결이 선언되었다는 것을 추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위 판결의 선고여부와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1954.3.16. 선고 4286민상191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160조(1) 204면, 카 5547)	【원고, 피공소인】 정진환 【피고, 공소인】 천일여객자동차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2민합3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각하한다. 공소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등의 소송행위(공소제시) 추완신립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안컨데 피고 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정본의 송달은 증인 강해진, 동 신선종의 증언에 의하여 우 피고회사와 관계없는 소외 강해진에게 송달된 사실을 시인할 수 있어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소제기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없던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내용과 증인 박성노, 동 박상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 피고회사는 원심에서 판결이 언도되었다는 사실을 단기 4292.7.2.(판결경정 결정정본의 수령일)에 지득하였으리라는 사정을 권인할 수 있는 바 소송결과에 항상 제1차적인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의 권리 내지 이익을 성실하게 방어할 것이 기대되는 당사자로서는 판결의 언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있는 징후(본건에 있어서는 우 판결경정 결정정본의 송달)가 있으면 가능한 최단기간내에 동 판결의 언도여부 및 그 내용등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소송상의 태도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 판결을 언도한 재판소 소재지인 마산시와 공소인 주소지인 부산시와의 거리 및 그 교통의 편의등을 고려할 때에 특히 시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우 판결경정 결정정본송달이 있는 후 2,3일이면 판결의 언도여부 및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추완신립기간인 일주간도 우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즉 우 시점으로부터 일주간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인정되는 본건 소송행위 추완신립(동년 7.16. 제기)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신흥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공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도과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음으로 우 피고회사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전서와 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등의 본건공소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서의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동 제93조, 동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에 있어서 피고등은 공소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공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본건공소는 부적합한 것으며 가사 피고등 주장과 여히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 등에게 적법히 송달되지 못하여 불귀책사유로 공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결경정결정의 정본이 단기 4292.7.2.에 피고등에게 적법히 송달되었으니 동 사실을 미루어 보아 동일에는 원심판결이 언도되었다는 사정을 지득할 수 있었으므로 그날로부터 일주간후에 제출한 소송행위 추완신립(단기 4292.7.16. 제출) 역시 부적합한 것이므로 본건 공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 하고 본안에 있어서 피고등은 운수업자로서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대지를 원고의 승낙없이 단기 4289.8.9.부터 불법점거하고 자동차영업소 및 주차장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면서 사용료의 지불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와 대지점거일로부터 명도시까지 매월 평당 금 100환률로 계산한 손해금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주장의 유익비의 지출은 부인하는 바이라고 부연하였다. 피고등에 있어서 피고등이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판결은 피고등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와 하등 관계없는 타인에게 송달 하였으니 공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결과이며 원심에서 판결이 언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단기 4292.7.10.이므로 그날로부터 일주간내에 해태한 소송행위(공소제기)의 추완을 신립한 것이며,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 사실중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인 점, 피고등이 원고주장의 일시부터 이를 점거하여 그 주장과 여한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는 바이나 피고등 점유대지의 평수 및 손해임료와 액을 다투는 바이며 피고등이 본건 대지를 사용하게 된 것은 마산시 및 마산경찰서의 지시에 의하여 동소에 강제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건물을 건립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토지관리인 소외 이복수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며 본건 토지는 원래 소택지이던 것을 현재상태로 매립하는데 공사비 매평당 8,000환을 투입하여 매축하여서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동 유익비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바이며, 따라서 유익비의 지불을 수하지 않고는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증거방법으로 원고는 갑 제1,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제5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2를 제출하고 증인 김사균, 동 박성노의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등은 증인 박상호, 동 신선종, 동 강해진, 동 이동윤, 김성건의 증언 및 감정인 김병철의 감정결과와 검증의 결과를 원용하고 갑 제5호증은 부지 갑 제4, 제15호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고 이여 갑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판사 강안희(재판장) 김용규 조성기
71,847	동산인도청구사건	4293민공72	19,600,624	선고	광주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249조	null	【원고, 공소인】 박예금 【피고, 피공소인】 염홍연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단기 4290.9.4.부터 우 동산인도 완료시까지 1일 금 5,000환식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안하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에 박병질의 일부증언 및 원고변론의 전지를 종합고려하면 소외 왕규복은 단기 4290.3.6., 소외 박기홍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본건 동산을 포함한 공장전부(동산, 부동산전부)를 대금 400만환으로 매수하고, 동일 본건 동산을 동인에게 인도하였으나 동 왕규복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인 동인의 형수인 원고에게 본건 동산을 신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탁하여 원고는 원고명의로 동월 22일자로 우 매매급 인도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확정일부)를 작성한 후 동년 5.9. 이를 다시 동 박기홍에게 임대하고, 또한 동인에게 금 200만환의 자금까지 융자하여 주어서 메리야스 생산을 계속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우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 김홍기의 증언은 당원이 조신하지 않는 바이요,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좌없다. 연이 피고가 소외 박기홍을 상대로 본건 동산에 관하여 매수를 원인으로 동산인도청구소를 제기하여 피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득한후 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본건 동산의 인도강제집행을 완료한 사실은 피고의 자인하는 바이며, 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으로써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 박기홍이가 본건 동산을 원고의 신탁자인 왕규복에 매도한 후 다시 동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동인의 점유대리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전단인정한 바와 여한 바,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없는 무권한자인 동 박기홍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하여, 동 소외인을 상대로, 동 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본건 인도집행을 완료한 것인즉 이는 전연 소유권이 없는 무권한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이며, 동산에 관한 즉시취득의 요건인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 구비되었다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전술과 여히 강제집행방법으로써 인도받았은 즉, 평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즉시 취득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는 동 박기홍에 대한 승소판결을 득하여, 해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본건 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설령 피고와 동 박기홍간에 공모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사한 행위는 판결확정전의 사유로서, 원고가 이의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부당하다고 항변하나, 안하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4290 민공 제337호 동산가처분이의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의 이유에도 본건 동산의 강제집행종료 후에 원고가 우 이의를 청구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의권을 부인하였을 따름이요, 원고의 본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부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동 박기홍의 인을 도용하여 동인과의 간에 본건 동산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로써 동 박기홍간의 단기 4290 민단 제271호 동산인 도청구소송의 증거재료로 하여 재판소를 기망한 것을 추인할 수 있는즉 설령 피고가 해 소송에 있어서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무권한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기 결점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본건 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우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안하건데 피고는 불법히 본건 동산을 인도받아 원고에게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수득할 수 있는 이득을 손실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를 받은 익일인 4290.9.4.부터 원고에게 본건 동산을 인도할 시까지의 원고의 우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며, 기 수액에 대하여 안하건대, 증인 박병질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동산을 이용하면 원료대, 인건비, 잡비를 공제하고 순익이 일일평균 금 6,000환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기 범위내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피고는 우 기간의 일일 금 5,000환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연즉, 원고의 청구는 전부 정당하다. 인용하는 바 이와 이취지인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동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하는 것이다. 【사 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기 청구의 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동산은 원래 소외 박기홍의 소유이던 바, 소외 왕규복은 단기 4290.3.6. 우 박기홍으로부터 본건 동산을 금 300만환에 평가하고, 동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동인소유의 건물을 금 100만환으로 평가하여 계 금 400만환으로 이를 매수하여 동일 현실히 인도받고 다시 동 소외인에게 금 200만환을 융자하여 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전부를 생산가격 보다는 좀 비싸고 시가 보다는 좀 염가로 전시 왕규복이가 인수하기로하는 조건하에 동 왕규복은 중국인이므로, 본건 동산을 소유하기 곤란한 것으로 알고 동인의 형수인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를 수탁하여 우 매매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 4290.3.20.자 확정일부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후, 동년 5.9. 이를 다시 동 박기홍에게 임대하였던 바, 피고는 동 박기홍과 공모하여 동 박기홍을 상대로 본건 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0 민 제271호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한 후 광주지방법원 집행리에게 기 집행을 위촉하여 동년 9.4. 본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하여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에 본건 동산인도를 구하며, 또 원고는 본건 동산에 의하여 매일 금 5,000환씩의 수익이 있었던 바, 우 강제집행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 수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액 상당의 손해가 있었으므로, 전기 강제집행의 익일부터 동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때까지 1일 금 5,000환씩의 손해금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급하였다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본건 동산이 피고와 소외 박기홍간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동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할지라도 동 확정판결은 제3자인 원고에게는 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본건 동산이 원래 소외 박기홍의 소유이었던 점 및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히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주장 일시경 본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외의 사실은 부정하고, 피고는 4290.3.16. 전시 박기홍으로부터 본건 동산을 매수하여 동일 점유개정에 의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고 동 소외인에게 대리점유케 한 후 동 소외인을 상대로 본건 동산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본건 동산의 인도강제집행을 완료하여 피고가 기 인도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법률상 부당하며 설령 피고와 동 박기홍과의 간에 원고주장과 여한 공모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여사한 행위는 판결확정전의 사유로서 원고가 이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박병질의 증언을 원용하고 환송전 당심에서 동증인 박병질의 환문을 구하며, 을 각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에서 증인 김홍기(일명 홍기)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1 내지 5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6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하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동욱 이종표
86,536	경작권반환	4292민상646	19,600,6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의 제7호의 위토 나. 위의 위토있는 분묘의 수호규약의 성질	묘주와 수호자 사이의 분묘수호계약은 분묘의 수호와 위토의 경작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의 상용을 받는 것이므로 수호자가 동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묘주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null	【원고, 피상고인】 김희대 【피고, 상고인】 성락인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8. 7. 8. 선고 58민공639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위토는 분묘수호를 목적으로 설정하여 수호자에게 경작시키는 묘주 소유의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상 소할군수의 인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기 경작조건에 있어서는 소작료의 징수가 아닌 이상 수호계약에 따라 수호자가 기 경작수익의 일부로서 수호 분묘의 제수물 또는 제수료를 부담한다하여 차를 위토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론중 본건 농지에 관한 원심 인정의 제수료에 대한 부분은 독자적 견해하에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고 일방 본건 농지에 대하여 창녕군수의 위토인허가 있은 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고 위 인허가농지개혁법 적용에 관한 결정이니 만큼 동법 제24조 소정의 소송에 의하여서만 기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은 본건에서 위 소송의 제기는 물론 기 전제가 되는 이의절차의경료 및 기 결과에 관하여는 하등의 주장과 입증 갑 제4, 5호증에 의하여 피고등의 항고가 기각되었던 점은 추지됨 이 없이 위 농지가 위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므로서 동 결정의 효력을 사실상 부인하였던 것이며 소론역시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이다 제2점에 대하여 위토가 있는 분묘의 수호에 관한 묘주 대 수호자간의 분묘수호계약은 분묘의 수호와 위토의 경작을 내용으로하는 1개의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수호자가 동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묘주는 기 계약을 해제하고 수호자에 대하여 위토경작권의 반환 내지 위토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독자적 견해하에 원심이 적법한 사실인정으로서 원피고간의 분묘 수호계약 해제로 인한 피고등의 원고에 대한 본건 위토의 인도의무를 긍인한 것을 비의하는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86,537	분묘이장	4292민상840	19,600,6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묘지 설치를 위한 지상권 유이물권의 효력 나. 항변사실에 대한 판단유탈과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경우	유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그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하여 묘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함적으로 정하는 것이 관습의 취지이다	null	null	【원고, 피상고인】 한선유 【피고, 상고인】 송현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10. 16. 선고 59민공378 판결 【이 유】 동일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기묘지 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해 종손이 기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하여 묘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는만큼 원심이 본건 임야내에 설치된 원고주장의 동일소유 각 분묘에 관하여 기 각 묘지와 동 각 분묘의 집단을 표준으로 하여 인정한 소위 '벌안' 지역내에 상기 물권이 성립된다는지를 판시하였음을 논란하는 소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판결중에서 원고가 피고 망부 생존시인 단기1947년 6월 14일 동인이 전시장소에 피고 조부의 분묘를 설치함을 승락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하여 전연판단하지 않은 것은 소론 제2점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난면할 것이나 일건 기록상 본건 항변사실을 긍인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 위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86,538	가처분명령	4293민항115	19,600,6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본안 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선고후 상고장 제출전의 가처분 신청사건의 관할	본안 사건의 제2심에서 이미 판결선고가 된 후 그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동 법원에 있는 동안은 아직 위 본안사건은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명령 신청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762조단서, 제29조	null	【항 고 인】 이지우 【원 심】 광주고등 【이 유】 기록을 정사하면 본안인 광주고등법원 단기1958년 민공 제263, 264, 265호 주지확인 등 청구사건이 동원에서 단기1959년 5월 15일 판결 언도되었고 동 본안 사건에 관련하여 본건 가처분 명령 신청이 동 법원에 항고인으로 부터 제기된 것은 동년 5월 28일인 바 당시 우 각 본안 사건은 아직 기록이 동 법원에 있었고 그 후에 당사자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 송부되었음을 규인할 수 있는바 여사한 경우에 우 본안 사건은 공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62조 단서 제29조에 의하여 동원이 본건 가처분명령 신청의 전속 관할법원이라 할 것인데 동원은 동조의 해석을 그릇하여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케 한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한환진
86,5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4292민재5	19,600,630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한 판단	적법한 상고이유를 부연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상고이유제출기간 초과후의 상고이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보충서로서 그 내용이 보충적이 아니고 독립된 상고이유인 때에는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null	【재심원고(본소피고), 상고인】 박주실 【재심피고(본소원고), 피상고인】 망 방의석 소송수계인 방득윤 【이 유】 적법한 상고이유를 부연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이유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간접적 결과로서 판단을 받게됨은 별문제나 기간도과 후의 상고이유 보충서로서 그 내용이 보충적이 아니고 독립된 상고이유인 때는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재심 신립을 한 본소 상고사건의 상고이유 제4점은 「원판결은 운운 위임장 2통이다- 실인과 흡사한 모방위조인을 압날한 것이라 인정하였으나 제1심에서한 감정결과의 (1)에 의하면 을 제8호증 위임장에 압날된 방의석 명하의 인영과 을 제5호증 위임장의 인영과는 상위한다 하였고 동 (2)에 의하면 을 제5호증 위임장을 제6호증 인감증명원(원고는 그 인영을 인정) 을 제3호증 승락서(원고는 서명 부분 및인영을 인정)을 제7호증 약속어음(원고는 그 성립 인정)에 각 압날된 방의석 명하의 인영은 동일하다 하였으므로 위임장 2통중 을 제5호증 위임장의 인영은 원고 자신이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6, 3, 7호증의 인영과 동일하여 동 제5호증 위임장은 진정한 것이고 인영과 상위하는을 제8호증 위임장의 인영은 위조라는 결론이 되어 결국 원판결은 위임장 2통이다- 위조라고 인정하였으나 감정 결과는 그중 2통만이 위조가 되어 상호 충돌되는 바 원판결이 이 충돌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음은 이유불비 운운하다」라고 적시되었으며 피고(재심원고상고인)소송대리인 김동현의 상고이유 보충서 제4점은 「운운 을 제2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을 제3호증 승락서는 원고가 그명하의 인영과 서명을 인정하였으니 반증이 없는한 그 여의 부분의 성립도 인정하여야할 것인 바 각 그 내용에 의하면 특히 을 제3호증은 원고(재심 피고 피상고인 이하동일함)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재심 원고 상고인이하 동일함)에게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한 처분문서이므로 채증법칙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을 취급하여야하고 만일 배척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지 않음은 채증법칙 위반이며 만일 을 제3, 2호증을 취신하였으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 이전하였다 할 것이요 가사 위임장과 인감증명원이 위조라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본건 이전등기는 사실에 부합된 것이니 말소될 성질의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이며 동 소송대리인 최백순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의하면 「......운운 을 제3호증 승락서가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한 피고의 실체상 권리에는 변동이 없는 것인즉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실제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말소될 이유없다」라고 하였다 즉 이상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내용은 결국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 승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기재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그 실체상권리와 부합한 그 이전등기는 말소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상과 같이 상고이유에서는 을 제5호증 위임장 동 제8호증 위임장의 위조 여부에 대한 형성적 부분만을 논하였음에 반하며 동 상고이유 보충서는 을 제3호증 승락서의 진정 성립을 전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를 취급하여 피차가 독립된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 본소 법원이 판단한 이상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음으로써 본건 재심의 소는 결국 법정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86,666	가처분명령	4293민재항115	19,600,6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본안 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선고후 상고장 제출전의 가처분 신청사건의 관할	본안 사건의 제2심에서 이미 판결선고가 된 후 그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동 법원에 있는 동안은 아직 위 본안사건은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명령 신청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762조 단서 제29조	null	【항 고 인】 이지우 【원 심】 광주고등 【이 유】 기록을 정사하면 본안인 광주고등법원 단기1958년 민공 제263, 264, 265호 주지확인 등 청구사건이 동원에서 단기1959년 5월 15일 판결 언도되었고 동 본안 사건에 관련하여 본건 가처분 명령 신청이 동 법원에 항고인으로 부터 제기된 것은 동년 5월 28일인 바 당시 위 각 본안 사건은 아직 기록이 동 법원에 있었고 그 후에 당사자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 송부되었음을 규인할 수 있는바 여사한 경우에 위 본안 사건은 공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62조 단서 제29조에 의하여 동원이 본건 가처분명령 신청의 전속 관할법원이라 할 것인데 동원은 동조의 해석을 그릇하여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케 한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한환진
86,586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38	19,600,704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시가지계획 구역내의 환지예정지와 귀속재산	조선토지개량령(폐)에 의하면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은 전구역의 공사가 완료된 후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고시된 날로 부터이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 조선토지제한령 제24조, 제26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긍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7. 11. 8. 선고 56행157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시가지 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에 관하여는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3조에 의하여 조선토지개량령을 준용하는 것인 바 동개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의하면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은 전 구역의 공사가 완료된 후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고시된 날로부터이므로 단순히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에 끝인 경우에는 환지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이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9번지의25,24, 13 및 동소 27번지의 3,9의 5필 토지는 원래 원고의 전부인 소외인이 단기4271년에 매수하여 동년 7월 1일 및 10월 1일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을 경료하고 기후 동 토지를 매축하여 동 1941년 1월에 대지로 지목변경까지 한 것인 바 단기 1943년 본건 토지일대가 도시계획 실시로 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정시부터 소작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동소 27번지의 7 답 3275평5합(갑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1) 중 일부의 환지 대상지로 지정되었음을 규찰할 수 있으나 일건 기록상 설시의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인가 및 고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지의 효력이 당연히 생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15해방후 관재당국은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소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기히 환지의 효력이 생기어 동척소유로 되었다는 전제하에 귀속재산이라 속단하고 소외인 또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처분을 한것은 법률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종전 소작하여 온 설시의 동소 27번지의 7답 3,275평 5합중의 일부에 대하여 법령 173호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분배를 받어 상환을 완료한 것을 본건 소외인 소유대지에 대한 것이라 주장한 것도 역시 우환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추찰되므로 동 참가인은 환지처분에 관한 인가 및 고시가 있은후 환지 해당지로서 변경이 없는한 그 시에 본건 토지의 해당부분의 인도를 구하면 못 할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에관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전 설시의 법리에 의하여 그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역시 환지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전 설시의 도지사의 인가 및 고시의 유무피고 보조참가인의 종래의 소작지의 지번 위치 평수 및 그 환지예정지인 본건 소외인 소유의 토지의 해당평수 위치등을 심리한 후 단기 1945년 8월 5일 현재 환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하였다면 본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 취급될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설시의 법리를 오해하여 만연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김갑수
228,211	소유권이전등기등	4292민상462	19,600,7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에 할 구두변론 기일 나. 공유자중 1인의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의 말소청구와 보존행위 다. 공유자 각자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와 보존행위	궐석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13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위 법조나 조선민사령(폐) 제34조의 최초 변론기일이라 함은 종래 본안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이 사실상 없는 후에 열려진 최초의 기일을 말하는 것이다	구민사소송법 제138조, 민법 제265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9. 5. 6. 선고 58민공640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구두변론의 속행기일에 소송당사자 일방이 불출두하였거나 출두하였다 하더라도 변론를 하지 아니한 시는 종전의 구두변론 결과를 토대로 소송수속을 진행 또는 판결할 수 있으나 궐석판결제도가 없거나 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 최초의 구두변론기일에 당사자 일방의 불출두 또는 구두변론을 하지 않은 시는 구두주의를 원칙으로 한 현 민사소송 제도하에서는 그 소송수속을 진행할 방도가 없게 되므로 구민사소송법 제138조는 최초의 구두변론 기일에 당사자 일방이 불출두하거나 출두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그 불출두자가 제출하였던 소장 또는 답변서등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서 구두주의 원칙을 합리화하여 소송수속을 진행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궐석판결수속의 적용이있는 사건으로서 궐석판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며 민사령 제34조의 최초 구두변론 기일이라 함은 (구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 구두변론 기일도 동일함) 전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제1구두변론 기일을 말함이 아니요 종래 본안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이 사실상 없는 후에 열어진 최초의 기일를 말한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단기4291년 7월 11일 구두변론 기일에 원고등 소송대리인이 출두하였으나 피고등이 불출두하였고 동 구두변론 기일 연기 신청에 원고대리인이 동의하므로서 구두변론이 없었으며 동년 7월 21일변론 기일에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불출두하고 출두하였던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원고등의 청구는 기각한다는 본안 진술을 듣고 제1심 법원이 궐석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여상의 경우에 있어서의 민사령 제34조 최초 구두변론이라 함은 본안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단기1958년 7월 21일이 그 최초 구두변론 기일에 해당하고 본안에 대하여 하등 진술이 없는 동년 7월 11일 기일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함은 서상입법취지로서 당연하다 할 것이며 원심이 여사한 해석으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제2점에 대하여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확정여부 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불구하고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등은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그 상속을 한 자인 바 망 소외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피고 1, 피고 2, 피고 4 등이 각자 출자하여 본건 부동산을 피고 7로부터 매수하므로서 공유하였던 바 피고 1, 피고 4, 피고 2는 본물 매매에 있어서 하등 관계가 없는 피고 3, 피고 5, 피고 6을 포함하여 피고 7을 제외한 전 피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등기이므로 이를 말소하라고 청구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목적물의 공동 매수자를 원고 1의 망 모 소외 1, 원고 2의 처 원고 3, 원고 4의 처 소외 2, 피고 1, 피고 2, 피고 4 등임을 인정하므로서 원고 3을 그 공유자중 1인임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원심이 인정한 공유자의 1인인 원고 3의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등기을 말소하라는 보존적 청구는 정당하다 아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등이 주장하는 공유자와 원심이 인정한 공유자가 일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원고등 전원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 하였음은 부당하다 제3점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목적물 전체에 대한권리취득의 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시는 매수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하나 공유자 각자가 그 취득하였던 지분만에 대하여 지분의 취득등기를 청구하는 시는 타 공유자와 관계없이 각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여사한 청구는 보존행위와 전연 별개임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등의 피고등에 대한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서상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가를 석명하고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86,541	자경농지확인	4292민상867	19,600,7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가. 본법의 본법시행 후 제1차적으로 실시하게 될 농지분배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구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될 성질의 것이라고 해하 것이 아니라 제2차적 농지분배(본법 제25조,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제11조에 의하여 몰수된 농지를 정부가 분배하는 경우 등) 혹은 제3항 이후의 농지분배의 경우에 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며, 신법시행 등으로 동법이 개폐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하는 것이라고 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본법은 신법시행 등으로 개폐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므로 동법 공시당시 자경지라도 그 후 소작에 의하여 비자경지로 화한 농지는 본법 제17조 단행 소정의 인허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배대상지로 되는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5조, 제17조 1항 2호	null	【원고, 상고인】 손차연 【피고, 피상고인】 이성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10. 23. 선고 59민공272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1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1호 (가) (나), 제17조,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25조의 2등 관계법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농지개혁법은 동법 시행후 제1차적으로 실시케될 농지분배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될 성질의 것이라고 해할 것이 아니라 동법은 비단 그와 같은 제1차적 농지분배의 경우에 뿐만 아니고 기후 혹은 제2차적 농지분배(예시하면 동법 제25조, 제5조 제1항 제1호 (가)제11조에 의하여 몰수된 농지를 정부가 분배하는 경우등) 혹은 제3차 이후의 농지분배의 경우에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며 신법 시행등으로 동 농지개혁법이 개폐될때까지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86,587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124	19,600,711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교회가 타인명의로 임차인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	교회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매매와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 편의상 그 대표자에게 위임 또는 신탁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행정처분에 관한 당사자는 위 수임자 또는 수탁자이므로 교회는 관재국에 대하여 연고권을 이유로 위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null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동교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5. 23. 선고 57행149 【이 유】 교회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지라도 관습 또는 법령상 법인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매매와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편의상 그 대표자인 일인 또는 수인에게 이를 위임 또는 신탁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바 여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당사자는 원고 자신이 아니고 수임자 또는 수탁자라 아니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출연을 하여 실질적 또는 대내적으로 연고권을 갖게되었으나 귀속재산 처리법상 원고 자신이 이를 임차 또는 매수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당시의 목사직에 있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본건 재산을 임차케 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이 기후 목사직에서부터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측으로 하여금 임차 또는 취득케 하지 아니하고 동 소외인 또는 그 처의 명의로 갱신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경위에 비추어 민사 또는 형사상책임을 논의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나 피고인 관재국에 대하여 연고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연고권에 관하여 설시와 동 취지이고 또 소외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본소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86,622	업무상과실치사	4293형상341	19,600,71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뻐스 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	뻐스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	null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뻐스를 조종하는 운전수로서는 다만 차장의 발차신호가 있다하여 만연 차를 전진 출발할 것이 아니라 발차에 필요한 제반조치 특히 승차 희망자의 완전승차와 출입문의 완전폐문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또 전후 좌우면을 주시하여 발차진행에 장애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또 속력을 적절히 조절하여여하 한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급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서 사고 발생의 미연방지에 노력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뻐스 운전수는 전면과 좌측만을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소론 관습의 존재는 본원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에게 원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과하였다 하여 그것을 피고인에게 가혹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소론 급정차 조치를 해태한 점 역시 피고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조치에는 하등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점이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김제형
232,187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4292민공778	19,600,719	선고	광주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 시효취득의 가부	하천부지는 그 공용성이 폐지된 이후가 아니면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요민Ⅰ 245조(1)(5) 449면, 카 178), 1974.4.12. 선고 73다557 판결(요민Ⅰ 245조(1)(14) 450면, 카 10651 집 22①민52 공 483호7729)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292민8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김제군 죽산면 (주소 생략) 경작지(하천부지) 답 3,070평을 인도하고 금 28만환을 지불하라. 원고 이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단기 4292.4.2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김제군 죽산면 (주소 생략) 하천부지 3,070평의 점용허가를 득한 사실 동 하천부지는 개간되어 사실상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사실 및 동 하천부지를 피고가 전시 허가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점유경작하여온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피고는 본건과 하천부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에게 한 점용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동 점유허가는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우 항변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하천부지의 원고에 대한 점용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족하며 또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와 원고 거주지와는 약 10리가량 상거되는 거리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동 하천부지에 대한 점유허가를 한 것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라는 지의 항쟁을 하나 본건과 같은 하천부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이유없으며 피고는 경히 원고가 본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한 이상 점유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원고는 점용허가를 받은자로서 국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본건 하천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바이니 피고가 국에 대하여 그 점유를 대항할만한 권원있음에 대하여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우 항변은 채용할 수 없고 끝으로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25년전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20년간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92.9.22.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데 하천부지는 기 공용성이 폐지된 이후가 아니면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바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본건 하천부지의 공용성이 폐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완성일인 단기 4292.9.22.부터 소급하여 20년전부터 피고가 본건 하천부지를 점유경작하여 왔다는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시효항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국을 대위한 원고에게 동 하천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단기 4292.4.28.(원고가 본건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득한 일자)이후 본건 하천부지를 불법점거하므로 인하여 몽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기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안컨데 동 손해액은 본건 하천부지로부터 우 불법점거기간에 생한 순이익에 해당할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동 하천부지의 단기 4292년도 추곡 총수확량은 인 60석이며 그 생산비는 20만환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취신하지 않는 바이며 타에 우 인정을 좌우할 하등의 증좌가 없고 경히 우 추곡수확당시의 인 1석당의 시가 금 1만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긍정하기에 족한 증좌가 없으나 동 시가가 석당 금 8,000환임은 자인하는 바이니 본건 부지의 동 연도 총수입액 금 40만환에서 생산량 20만환을 공제한 금 28만환이 순이익액일 것이므로 동 손해액은 금 28만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의 것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외의 것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부합되지 않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92조, 89조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김제군 죽산면 (주소 생략), 경작지 답 3,070평을 인도하고 금 50만환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본소청구중 경작지 인도청구는 원고가 국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4호증을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에게 점유허가를 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무효이며 설사 원고가 본건 하천부지점용 허가를 적법히 받았다고 할 지라도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한 이상 점유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25년전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92.9.22.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환문을 구하고 갑 제4호증의 공성부분을 시인한다고 부진한 이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재옥(재판장) 고재량 김평수
86,54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4293민재항199	19,600,7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소재지 시 게시장에 게시한 경매기일의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한 경매기일의 효력	본법 제619조, 본조의 규정에 위배된 경매기일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인한 경락을 허가할 수 없다	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661조	null	【재항고인】 이석남 【원 심】 서울고등 1960. 5. 31. 선고 60민항104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민사소송법(구) 제559조제661조는 될수 있는대로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기일을 주지시킴으로써 경매가 상당한 가격에서 이루어지기를 기하는 법의라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에 위배된 경매기일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인한 경락은 허가치 못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일건기록을 정사하면 본건 경매는 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단기1960년 3월 9일에 실시되었으나 대전시장이 동년 2월 25일에 회보한 공고 게시제 통지서에 비추어 당일에야 대전시 게시장에 그 경매기일 공소서가 게시되었음을 간취할수 있으니 본건 경매기일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인한 본건 경락은 허가치 못할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133,70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92행121	19,600,720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계약취소의 적부	해방후 10여년간 귀속재산인 토지의개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노력함으로써 황무지를 농토화한 지방농민들은 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연고권자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농민들의 연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그 후 제3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임대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1955. 8. 10. 선고, 4288행상41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15) 120면, 카 3341 집 2⑦행 27)	【원 고】 재단법인 대전벧엘원 【피 고】 충청남도 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한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단기 4292년 6월 12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법인은 단기 4288년 5월 13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현재 전쟁고아등 요구호아동 128명을 부양교육하고 있는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우선권을 부여받을 사회사업단체인바 원고법인의 영구적 활동기초와 원아의 식량문제해결 및 근로정신의 배양을 위하여 적당한 토지개간처를 물색중 보건사회부장관의 협조하에 별지 제2목록기재토지가 관리자없는 귀속재산임을 탐지하고 단기 4291년 4월 15일 피고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래 동 토지를 점유관리하며 개간에 착수하고 있든 차 우 제2목록기재 토지의 일부인 별지 제1목록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단기 4291년 10월 29일자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에 기한다 하며 동 4292년 6월 12일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는 동 통지를 동년 동월 20일에 수취하였다. 그러나 미개간 미계약중인 귀속토지를 합법적으로 임차한 원골서는 우 임대차계약을 취소당할 하등의 사유가 없으므로 우 불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고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답변에 대하여 전기 소청은 소외 1등 58인이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임차하기 이전에 동인등이 본건 토지를 경작한 적이 없고 가령 일부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민사 또는 형사상 인책사유에 해당할 지언정 절대로 선량한 연고자라고 할 수 없는 바이며, 그들이 본건 토지의 관리기관이 아닌 농림부 또는 부여군과 혹종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 또한 단기 4290년 10월 26일에 피고 관재국의 논산출장소장이 부여군 규암면 각 이장에게 동월 30일까지 관하 주민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신청토록 종용하였음에 불구하고 그에 응한 자가 없었든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원고가 임차하기 전에는 동 소외인등이 본건 토지를 임차할 의사나 관심이 없었음이 명백하며, 따라서 이러한 자의 소청자체는 이해관계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라 하여 기각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의 주장을 용납하여 「금년에 경작한 부분을 실측하여」 소청인등에게 임대하라는소청심의회판정은 부당할 뿐 아니라 판정의 시적 한계와 물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이러한 위법판결에 기하여 한 피고의 취소처분 역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하고원고주장에 반하는 기타의 피고 답변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입증으로서 갑 제1 내지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1, 2 동 제8호증 동 제9호증의 1, 2 동 제10호증의 1 내지 14 동 제11 내지 제18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3, 4, 5, 6의 신문 및 본건 토지현장과 원고법인 현황의 검증을 구하고 을 제1, 동 제13호증의 1, 동 제17호증, 동 제19호증의 각 성립 및 동 제2, 제3호증, 동 제5호증의 7, 동 제7, 제8호증 동 제10, 제11호증, 동 제18호증의 2, 8, 11, 16의 각 관인부분, 동 제12호증의 접수인부분의 각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13호증의 2는 원고법인의 답변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하며 기타의 을 호 각증은 부지라고 답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주장사실중 피고가 별지 제2목록 토지를 단기 4291년 4월 15일 원고에게 임대한 사실, 단기 4291년 10월 29일자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에 기하여 우 토지중 별지 제1목록 토지에 대한 임대처분을 단기 4292년 6월 12일 취소키고 하고 원고에게 기지 통지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 사실은 이를 부인한다. 본건 토지는 원고주장과 여히 귀속재산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대부분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원래 금강저지에 있어 매년 수해가 심하므로 인근농민들이 당국에 진정하여 방수제방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은 규암수리조합의 몽리구역에 포함되고 우 농민들이 개간을 완료하여 전답으로 경작하는 농사이고 경작자들은 단기 4285년 1월 15일에는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과 경작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단기 4286년 5월 15일에는 충남 부여군수와 귀속잡종지 경작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기 4291년 5월 26일에는 전시 부여군수가 공매한다 하므로 입찰하여 일부는 사정가격미달로 유찰되고, 나머지는 매매계약까지체결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 부여군수의 우 공매입찰처분에 앞서 피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관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재무, 농림 양부에 질의조회한 결과 그 관할권이 피고에게 있음이 판명되었고, 그 후 원고가 선순위로 임대신청을 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본건 토지의 전후 경위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원고에게 임대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에 대하여 경작자인 소외 7 외 134명이 단기 4291년 5월 28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결과, 동 심의회는 동년 10월 29일 본건 농지는 경작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타당하는 판정을 하여 피고는 동 판정에 따라 본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경작자등은 다대한 노력과 비용을 드려 황무지를 개척한 사실상 연고자일 뿐 아니라 귀속농지관리국과 경작계약을 체결하고 소작료 또는 수득세를 납부하였었고, 기후에도 일선행정기관의 지시대로 부여군과 관리계약도 체결하고 공매입찰에도 참가하였든 것이므로 비록 피고에게 직접 임대신청을 한 적은 없을지라도 피고로서는 경유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부응하도록, 응당관리계약이나 공매입찰에 응한 경작자에 관한 관계서류의 이관을 요구하여 경작자들에게 임대토록 함이 타당하였다고 해석되므로 법적으로도 그들에게 연고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농민들에게 임대신청을 하도록종용하였으나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농림부와 재무부간의 관할권 한계에 대하여 질의중에 있었고 피고는 경작자가 있음을 알면서 우 질의에 대한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원고에게 임대하였던 것이다. 원고는 본건 토지를 자기가 개간한 것 같이 주장하나 전연 사실무한이며, 또 본건 토지를 경작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한다 하나 원고법인의 원아의 대부분은 취학중이므로 경작할 노력이 있을 수 없고, 소작을 주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결국 타처에 전매하여 모리를 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원고는 또한 소청당사자 적격 운운하나 피고는 피고자신의 처분이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스스로 직권으로 해처분의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외 1 외 58명의 행정쟁송 당사자 적격유무를 논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내지 제12호증, 동 제13호증의 1, 2, 동 제14 내지 제17호증, 동 제18호증의 1 내지 20, 동 제19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7, 8의 신문을 구하고 본건 토지현장검증의 결과를 원용하며 갑 제1 내지 제3호증, 동 제6호증, 동 제12 내지 제18호증의 각 성립, 및 동 제7호증의 1, 2, 동 제8호증의, 동 제9호증의 1, 2의 각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기여의 갑호 각 증은 부지로서 답하다. 【이 유】 심안컨대, 별지 제2목록 토지가 귀속재산이고 피고가 단기 4291년 4월 15일 이를 원고에게 임대한 사실 동 처분에 대하여 소외 7등이 소청을 제기하여 동년 10월 29일 판정이 있은 사실 동 판정에 기하여 우 제2목록 토지의 일부인 별지 제1목록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단기 4292년 6월 12일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다. 연이 원고는 피고의 우 취소처분이 소청판정에 기하였고 동 소청은 당사자 적격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며 또한 동 판정자체가 판단대상의 시적, 물적 한계를 초월한 불법이 있으므로, 동 판정에 기하여 한 피고의 처분도 불법이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나, 원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판정은 그것만으로, 대외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시행처분의 적법 여부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관서는, 행정처분후에 동 처분이 불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실효성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스스로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의 경정된 처분의 내용자체가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그 경정의 동기가 누구의 소청에 인한 것인지는 또한 어떠한 소청판정에 인한 것인지는, 그 처분의 효력에 영향할 바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점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는 우 임대취소처분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은 즉, 그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본건 계쟁토지의 연유와 그 처분경위를 고찰함이 상당타고 인정되므로 우선 이 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증인 소외 7, 8의 증언,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4, 내지 제16호증,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8호증의 1 내지 20 공문서이므로 기진정성립을 추정할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제3, 제5, 제7, 제8, 제10, 제11, 각 호증 성립에 다름없는 을 제1호증, 동 제13호증의 1, 2에 본건 토지현장검증의 결과와 원·피고변론의 전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를 포함하는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짐변리, 반산리, 합송리 일대는 금강유역저지대로서 연년홍수침해가 심하여 농경에 부적하고 잡종지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일정말기 일인이 그 개량사업에 착수하였다가 8·15해방후에 포기상태에 돌아 간 것을 지방관서 및 인근농민의 물심양면의 적극적 협력하에 동 사업을 계속추진하여 방수제의 축조와 수리시설의 설치를보게 되어 거령 5, 6년전부터 동 토지가 점차 농경지화하게 되자 인근농민들은 각자의 연고지를 홍수를 피하며 경작하여 왔으며, 그 주 일부 농민들은 단기 4285년 1월경에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과 경작계약을 체결하였었고, 또 동 4286년 5월경에는 부여군수와 귀속잡종지 경작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따라서 농민들은 이러한 농림행정관서의 권한과 위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본건 토지가 장차 숙전화할 때는 자기들의 연고경작지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부여받을 것을 확신하여 우 관서의 시책에 협조하여 왔다고 인정되는 즉, 기후 단기 4290년 경부터 피고 관리국이 본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관리처분권이 있음을 주장하게 되자 부여군, 충청남도, 농림부로 연하는 농림행정기관과의 간에 권한분쟁이 생기게 되어 관재국은 관재국대로, 또 부여군은 부여군대로, 농민들에 대하여 자기만이 정당한 권한있는 관서이라고 주장하여, 농민들은 그 귀추에 당혹하였으나 자기들과 과거부터 밀접한 접촉이 있는 농림행정기관을 신뢰함에 기울어졌고, 이러한 관계로 단기 4290년 말경 관재국이 농민들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신청을 제출하도록 종용하였으나 농민들이 그에 불응하였었으므로 기후 관재국은 선순위로 임대차계약을 신청하여 온 원고에게 단기 4291년 4월 15일 본건 제2목록 토지를 임대하였으며, 이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부여군은 동년 5월 26일, 본건 토지를 농민들에게 경쟁공매입찰시켜 일부 토지는 낙찰되었으나, 기경, 본건 토지에 대한 관할권이 피고 관재국에 있음이 정부관계부처간에서 합의판명되었으므로 부여군은 우 공매를 무효화하게 되었으며, 기후 농민들은 이와 같은 귀결에 당황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결과, 동 심의회는 이상과 같은 경위를 숙찰하고 관재국의 처사에 현지 사정을 간과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여 지방농민들의 연고경작지에 한해서는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되, 다만 그 연고지인정이라는 기술적 난점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 4291년 도에 농민들이 실제 경작한 토지를 조사하여 동 토지에 대한 임대부분만을 취소키로 판정하였으며 피고는 동 판정에 기하여 현지를 실답조사한 결과 별지 제1목록 토지가 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단기 4292년 6월 12일 원고에게 기 임대처분취소통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이며, 증인 소외 3, 4, 5의 각 증언 및 갑 제16증중, 우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신빙키 난한 바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해방후 10여년간, 본건 토지의 개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노력하므로서 황무지를 농토화하게 된 지방농민들은 동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연고자라고 아니할 수 없고, 다만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상, 동 농민들의 영고권을 법적으로 긍인할 수 없다 할지 모르나 이는 순전히 농림행정기관과 관재기관과의 간의 권한분쟁의 과중에서 농민들이 그 귀추에 당혹하여 피고 관재국과의 합법적 임대차관계의 체결을 주저하였음에 있었던 것이고 그 책임을 법에 우매한 농민들에게만 부과한다는 것은 사회정의를 몰각하고 농민들의 일선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망까지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피고 관재국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타당성 있는 판정에 따라 기이 원고에게 임대한 별지 제2목록 토지중에서 농민들의 연고지로 인정되는 동 제1목록 토지에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이상 설시한 바에 비추어 지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원고는 우 취소처분이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임대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나 동 처분이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전서 본건 토지에 관한 제반경위로 보아, 원고청구를 인용함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규정하는바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점에 있어 이유없음에 귀하므로 기타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자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조규대
86,543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4292민상773	19,600,7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설립준비중의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의 설립준비중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던가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 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동 법인은 전자에 있어서는 그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 후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하나님성회 【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9. 8. 13. 선고 58민공587 판결 【이 유】 재단법인의 설립준비중 제삼자가 기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가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삼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기 각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동 법인은 전자에 있어서는 그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후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일건기록과 원판결의 사실적시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계쟁건물이 원고 법인의 전신이며 설립자인 임의단체였던 기독교하나님성회소속 갑교회의 신도 전원의 합유물이라는 가정하에 위 성회가 원고법인의 설립을 준비중이던 단기1957년 3월 12일 당시 위 갑교회의 목사직에 있던 피고가 동 교회와 기 신도전원을 대표(목사는 당연히 교회와 신도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함)하여 위 성회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동 전물을 무상양도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원고를 위하여 동 건물에 대한 합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설사 위 건물이 위 갑교회 신도 전원의 합유물이 아니고 피고 주장의 乙 교회에 속하는 신도등의 합유권이라 할지라도 피고는 동 교회와 그 신도등을 대표하여 전기와 같은 양도 및 권리포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피고에게 위 乙 교회와 기 신도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건물은 합유자인 신도등으로 부터 피고에게 신탁되어 있었고(현재피고 명의에 등기되어 있음) 위 성회는 수탁자인 피고로부터 전기와 같은 양도 및 권리 포기에 관한 약정을 받었던 것이니기 합유자등은 피고의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다툴 수 없을 것이라는 지를 주장하였음이 요연한 본건에 있어 위 기의 각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하등의 판단도 없이 재단법인은 기부행위에 의하여 동 재단을 조성한 재산과 법인격 취득후 법인으로서 취득한 재산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위 건물은 여상한 재산이 아니라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모두설시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인한 판단유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86,544	약속어음	4293민상113	19,600,7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백지 어음의 정당한 취득자와 보충권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것이다	수형법 제77조, 제14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김상규 【피고, 상고인】 김정수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9. 10. 22. 선고 59민공336 판결 【이 유】 백지어음에 있어서는 백지보충권은 어음에 추수하여 전전하는것이므로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해할것인바 원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는 소외 동양양비회사에 대하여 지불지, 지불장소, 진출지 및 수취인을 공히 공백으로한 본건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소외 서홍년은 우 소외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동 어음을 취득하여 이를 보충한 후에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서홍년은 본건 어음에 관하여 적법하게 보충권을 행사한 것이며 원고 또한 적법하게 본건 어음을 취득한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86,545	가옥명도등	4292민상794	19,600,7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인적범위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구술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 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신분관계 회사관계 등 사건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일반 제3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사건의 대립 당사자간에는 국한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null	【원고, 상고인】 박두현 【피고, 피상고인】 김태원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9. 22. 선고 59민공331 판결 【이 유】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구술변론 종결후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신분관계 회사관계등 사건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일반 제삼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사건의 대립 당사자간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 기판력은 원고와 소외 박임속의 호주 상속인 박영숙 간에만 국한되고 본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이 본건 원 피고간에 까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86,623	업무방해	4293형상397	19,600,80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그 결과의 발생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으면 족하다	형법 제314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히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써 족하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기 1958년 2월 19일 재미국 「레이놀드」 냉동식품회사사장 「레이놀드」에게 원판결 판시와 같은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동 서신내용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동 서신을 발송하므로 인하여 고소인 삼제냉동수산주식회사의 '냉동새우' 수출업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일건기록과 서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을 것이 충분히 간취된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김제형 김홍섭
86,624	입찰방해	4292형상96	19,600,80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사 도급계약을 맺기 위한 입찰에 있어 입찰 경쟁자들이 미리 입찰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고 금전을 주고 받은 경우와 입찰방해	공사주문자가 미리 공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놓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케 하는 경우에 경쟁자 등이 입찰전에 미리 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경상시켜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있는 경우에는 가사 금원을 수수한 경우라고 부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형법 제315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주문자가 미리 공사예정가격을 내정하여 놓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 공사를 도급케 하는 경우에 경쟁자등이 입찰전에 미리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경상시켜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있는 경우에는 가사 금원을 수수한 경우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본원의 판례로 되어 있는 바( 단기 1958년 형상 제224호 입찰방해 피고 사건 동 1959년 7월 24일 대법원 형사부판결)이므로 입찰에 응한 업자가 자위권의 행사의 정도를 넘어 공정한 가격을 해 하거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담합을 한것이 아닌 이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토건업을 경영하는 각 피고인등이 판시 일시경 판시 국민학교 증축공사의 지명 경쟁도급입찰에 있어서 피고인 1을 낙찰시키기로 미리 협정하고 동 공사비 예정가격을 금 2천5백만환으로 추정하여 피고인 1이 담합금 명목으로 그 일할인금 2백5십만환을 타 피고인등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금 2천3백8십만환으로 기타 피고인등은 각각 그보다 고가로 입찰하여 피고인 1로 낙찰케 하여서 입찰의 공정을 해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전시와 같이 담합 입찰사실만으로서는 입찰의 공정을 해 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고 위 담합의 사실과 아울러 그것이 업자의 자위권의 행사를 유월한 부정담합인 것이 명백히 된 후에 비로소입찰의 공정을 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후자에 관하여 하등 심리판단함이 없이 전시와 여히 단순히 피고인등이금원을 수수하고 서로 담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입찰 방해죄에 대한 법의 해석을그릇 하므로 인한 심리미진에 기인하는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제형
86,588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111	19,600,808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의와 행정소송	농지개혁법(폐)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4조(삭)에 의하여 이의,항고 또는 제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22조	null	【원고, 상고인】 김운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백상규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5. 30. 선고 57행212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하면 동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갖는 이해관계자는 소재지위원회에 재사신청 할 수 있고 동 재사결정에 대하여는 순차로 상급위원회에 최종으로 시도위원회까지 항고할 수 있는바 동법 제24조의 각호의 사유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함이 본원의 종래의 판례이다( 단기1956년 행상 제57호 동 1957년 행상 제182호)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의 취지는 본건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급 부속시설인 과수원에 대하여 피고가 농지개혁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단기 1957년 11월 15일자로 시행한 공매입찰에 있어서 소외 박정희의 입찰행위를 유효로 인정하고 동 소외인의 입찰가격 금 45,000,000환을 동 과수원의 분배가격으로 결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원고의 입찰가격금 3,500,000환이 우 과수원의 분배가격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모두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의로서 동법 제22조 제24조에 의하여 이의항고 또는 제소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소송으로서 그 취소 또는 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김연수
86,546	화해조서갱정	4293민재항200	19,600,81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화해조서 갱정 신청의 기각결정과 항고	화해조서의 기재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소법 제206조, 제197조	null	【항 고 인】 지창룡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이 유】 화해조서의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206조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197조를 준용하여 기재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원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시행당시의 것으로 각하라 하였음)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화해의 경위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여법원이 화해조서에는 위산 오기등의 명백한 오류가 없다 하여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에 관여하지 않은 타 법원이 그러한 오류가 명백하다 하여 경정을 명할 수 있다 함은 조리상 있을 수 없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대법관 배정연(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86,548	위자료	4292민상995	19,600,8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임신불능과 혼인 예약 해제사유	임신불능은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아니다	구 민법 제813호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9. 2. 6. 선고 59민공482 판결 【이 유】 혼인은 종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1남 1녀의 도덕상및 풍속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것이고 자손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민법이 재판상의 이혼원인을 법정한 제813조에도 처의 임신불가능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인즉 혼인예약에 있어서도 상대자인 여성이 임신불가능이라 하여 그 예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즉 소론중 원판결의 임신불능이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공격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86,549	계약무효확인	4293민상184	19,600,8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시행세칙 제51조의 농지소재지 군수의 증명과 농지 매매의 효력	소송에서 농지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사실심의 최종변론당시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농지개혁법 시행세칙 제51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정종권 【피고, 상고인】 조용식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2. 13. 선고 59민공270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은 자경농지와 상환완료 농지에 관한 매매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동법의 강행규정을 여행하기 위하여 소재지 군수의 동법 시행세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증명을 기 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소송에서 여상한 농지에 대한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늦어도 사실심의 최종 구두변론 당시까지에는 위의 증명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연이 원심이 원판결 이유 모두에 우 기의 증명을 전기와 같은 농지에 관한 매매성립의 요건인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나 직권으로 심사한 즉 본소에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원 피고간의 본건 농지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피고가 원심의 최종 구두변론 기일인 단기1959년 10월 30일까지에 우 기의 증명을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한 사실이 없었음이 기록상 요연(피고도 기 증명이 없었음을 자인하였음)하니 만큼 동 매매는 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상기의 위법은 우 매매가 전기 법조에 위배된 것이라는 이유로서 기효력을 부정한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71,849	손해배상청구사건	4293민공61	19,600,818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1심 판결의 이유중에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조치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판결의 주문에 하등의 설명이 없고 이유중에만 이를 기각한다는 설시가 있으니 동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이 판단을 탈루한 것으로써 이는 아직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98조	1966.5.24. 선고 66다540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198조(5) 349면, 카 1336)	【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송원태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문우금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4292민12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승소부분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500환을 지급하라. 원고의 기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공소는 이를 각하한다. 원고의 공소로 인하여 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기여의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기 1은 원고, 기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증인 조금돌의 증언과 원당심증인 박정득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우 장남인 소외 문정호와 합동하여 단기 4291.8.23. 석괴로서 원고의 두부를 구타하여 치료 3주일을 요할 두부파열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동 인정을 좌우할 증좌없다. 연즉 피고는 원고에게 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그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증인 박정득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우 상해진단료로서 금 3,000환, 치료비로서 금 23,500환을 소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정광석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우 상해로 인하여 3주일간 그 생업인 제사업을 하지 못하여 매일 그가 취득할 수 있는 금 500환씩 계 10,500환을 취득치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의 원고주장의 재산상 손해는 이를 인용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몽한 재산상 손해는 우 인정의 계 금 37,000환이라고 할 것이며 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정신상 고통이 심대한 것임은 오인의 경험상 명백한 바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피고의 재산상태 언쟁의 동기상해의 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는 금 5만환으로서 족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우 인정의 재산상의 손해중 원고가 포기한 금 500환을 공제한 금 36,500환과 위자료 5만환, 계 86,500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기여의 청구(단, 본건에 있어서 제1심이 인용한 138,100환을 제외한 원고 청구부분은 후시와 여히 제1심의 판단이 탈루되어 아직 1심에 계속이므로 당심에 계속된 우 138,100환중 당심이 인용한 부분을 공제한 부분임)는 실당이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본건 공소는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것임이 원고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판결 주문에 하등의 선명이 없고 이유중에만 이를 기각한다는 지의 설시가 있으니 동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일심이 판단을 탈루한 것으로서 이는 아직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동 제89조, 동 96조, 동 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원고의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원고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금 30만환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지의 판결 및 피고의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91.8.23. 피고 및 그 장남 소외 문정호로부터 돌(석괴)로서 두부를 구타당하여 치료 3주일을 요할 두부혈관파열의 상해를 피몽하여 다량의 출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 이상이 생하여 영영 불구의 몸이 되고 이를 치료하는데 치료비 23,500환 및 진단료 3,000환, 우육대 1,600환을 소요하였고 피고로부터 구타당한 전기일부터 치료완료일인 동년 9.13.까지 21일간 노동불능으로 인하여 매일 원고가 노동하여 취득할 수 있는 금 500환씩 계 10,500환을 취득치 못하여 합계 금 38,600환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피몽하였으며 원고가 피몽한 정신상 고통은 극심하여 이는 금 40만환으로서 근근 위자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우 재산손해중 치료비 500환을 제외한 금 38,100의 배상 및 위자료 40만환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소청구에 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그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피고 대리인에 있어서 원고주장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단기 4291.8.23. 원·피고간 사소한 일로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를 구타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고의 장남 소외 문정호가 원고에게 언사를 조심하고 선의로 타협하라고 충언하자 원고가 동 소외인을 구타하고 동 소외인 역시 원고의 두부를 일회 구타한 사실밖에 없으니 피고로서는 원고의 본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 대리인은 갑 제1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하정숙, 동 정광석, 동 박정득, 동 조금돌 및 당심증인 박정득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피고 대리인은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증인 김덕용의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2,3호증은 각 부지라고 진술하고 갑 제4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강안희(재판장) 김용규 조성기
86,54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2민상967	19,600,8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에 해당하는 토지	본법시행령 제1조의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함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전에 시가지계획에 의한 계획공사와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실시되어 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토지개량령 제24조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지역내의 토지와 위 법시행후 시가지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동 계획을 실시하는 기관이 위 법 제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인가결정을 받은 지역내의 토지를 이르는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null	【원고겸 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임동진 【피고겸 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이성은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8. 27. 선고 58민공546, 547 판결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지농경의 목적에 사용된 귀속토지(지목 여하를 불문함) 임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농경지에서 제외하는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함은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시가지 계획에 의한 계획공사와 토지구획 정리공사가 실시되어 시가지 계획령 제43조 제2항 토지개량령 제24조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지역내의 토지와 위법 시행후 시가지 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동 계획을 실시하는 기관이 위법 제6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인허결정을 받은 지역 내의 토지를 이르는 것이고 비록 위법 시행전에 기히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의 환지예정지가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차에 대하여 서상한 각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연이 원심은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지역내의 환지예정지가 곧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소정의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견해하에 일건기록상 농지개혁법 당시실지 농경지로 사용되었고 동법 시행후 서울특별시장이 농림부장관에 대하여 시가지계획 실시를 위한 사용목적 변경 인허신청을 하였다가 불허되었으므로 농경지로 취급하여 분배처분하게 되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본건 계쟁 귀속토지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중에서 위 토지는 단기1940년 3월 4일자로 시행(시행공고) 된 서울특별시(당시의 경성부) 시가지 계획에 의한 동시 청량리 토지구성 정리지역내의 환지 예정지로서 이미 대지로 인정되었던 것임을 인정 설시함으로써 차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농지분배 처분을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송동욱 양회경 한환진
86,550	가옥명도	4293민상101	19,600,8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화해계약의 요소의 착오	화해계약에 관하여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을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제73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신청인】 김인숙 【피고, 상고인, 피신청인】 이경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9. 18. 선고 59민공69 판결 【이 유】 화해계약이 유효히 성립된 이상 그 화해로서 해결할라고 하는 분쟁의 대상이 된 기본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우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시에 한하여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을 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주장하는 오신(착오)은 「피고가 화해계약에서 약정한 금원을 원고에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있은것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우 피고의 기망을 오신하고 본건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를 취소한다라고 하나 여사한 착오는 의사표시의 연유의 착오는 될 지언정 요소의 착오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취소사유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본 화해조항에는 해제불능이라 되었음 원고의 본건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86,662	가옥명도	4292민상101	19,600,8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화해계약의 요소의 착오	화해계약에 관하여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을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제733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신청인】 김인숙 【피고, 상고인, 피신청인】 이경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9. 18. 선고 59민공69 판결 【이 유】 화해계약이 유효히 성립된 이상 그 화해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쟁의 대상이 된 기본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이외의 사항으로서 그 화해계약의 요소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시에 한하여 그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있을 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주장하는 오신(착오)은 「피고가 화해계약에서 약정한 금원을 원고에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있은것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오신하고 본건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를 취소한다라고 하나 여사한 착오는 의사표시의 연유의 착오는 될 지언정 요소의 착오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취소사유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본 화해조항에는 해제불능이라 되었음 원고의 본건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71,850	외상대금청구사건	4293민공246	19,600,831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채무자가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던중 채권자가 지불독촉을 하고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 것이다.	민법 제174조	1965.1.26. 선고 64다1275 판결(요민Ⅰ 민법 제174조(2) 279면, 민판집 86-336) , 1970.3.10. 선고 69다1151, 1152 판결(요민Ⅰ 민법 제174조(4) 279면, 카 5989 집 18①민189) , 1975.7.8. 선고 74다178 판결(요민Ⅰ 민법 제174조(5) 279면, 카 10990 집23②민179 공 520호 8585)	【원고, 공소인】 배응주 【피고, 피공소인】 황석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단92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13,400환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증인 배원이의 증언에 의하여 기 성립을 시인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와 동 증언 및 원심증인 최재용, 동 신동균, 동 권영환, 동 황두종, 동 안창국, 동 오병선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신동균, 권영환 및 황두종의 원고 경영의 상점으로부터 상품을 외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 대금은 피고가 지불하겠다고 약정하여 원고는 주장기간중 대금 813,400환 상당의 상품을 우 소외인등의 요청으로 피고에 인도하고 피고는 동 대금중 단기 4290.12.6.까지 합계 금 60만환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피고는 그 잔대금 213,400환을 지불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대리인은 동 잔대금채무는 우 동년 11.1.부터 2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안컨대 동 채무는 피고가 전인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동년 12.6.의 익일로부터 진행할 것인바 우 현증인 배원이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92.9. 초순 기 지불독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주장의 채무승인사실은 시인할 증좌없다) 이는 민법상 소위 최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6월 이내인 단기 4293.1.27.에 본건 제소가 있었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우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지되었다 할 것인즉 동 시효항변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에 저촉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피고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각종 피복도매상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메리야쓰공장을 경영하면서 판매원으로 하여금 도내 각 촌락에 기 생산의 메리야쓰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원고상품도 판매케 하기 위하여 피고는 기 지정의 판매원에 기 요구의 상품을 공급하면 대금은 피고가 지불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단기 4290.5.20.부터 동년 10.31.까지 10회에 선하여 도합 금 813,400환 상당의 상품을 피고에 인도하였는 바 피고는 전후 4회에 선하여 합계 금 60만환만 지불하고 잔금 213,400환을 지불치 아니하므로 이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 하고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는 원고는 기후 단기 4291.4.경, 동 6.경, 동년 7.경, 동년 9.경, 단기 4292.10.경, 우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그때마다 피고의 채무승인을 득하였다 하고, 피고대리인에 있어서 원고가 피복류상인 사실 및 피고가 메리야쓰공장을 경영하는 사실은 시인하나 기여 사실은 부인한다. 가사 피고가 원고주장의 상품대금 지불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 채무는 단기 4290.11.1.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대리인이 갑 제1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고 원심증인 배원이, 동 최재용, 동 신동균, 동 권영환, 동 황두종, 동 안창국 및 동 오병선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 대리인이 갑 호증은 부지라 답하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서윤홍
86,551	주금	4292민상915	19,600,90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대한 주금납입 청구권 양도 나. 연 18할의 주금납입 지정손해금과 상법시행법 제17조 및 이식제한령	이식제한령(발) 제4조는 비단 금액대차 뿐만 아니라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일절의 예정배상의 약정을 제한하려는 규정이므로 주금불입에 관한 약정지연손실금에 대하여도 동령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상법 제202조 제2항, 상법 시행법 제117조	null	【원고, 피상고인】 신흥운수주식회사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임택모 【피고, 상고인】 박덕중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9. 4. 30. 선고 58민공582 판결 【이 유】 주식회사가 자본단체인 성질상 회사의 각 주주에 대한 주금불입 청구권 최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발생된 불입청구권의 이자본충실의 목적을 대유함은 부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동 청구권의 목적을 해 하는 내용의 처분은 제한 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이 중요시 되는 상법의 영역에서 명문의 근거없이 상법 제200조 제2항 본조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상쇄를 금하는 것이 않임이나 기타 소론에 적시된 상법의 각 규정의 취지만으로서는 위 청구권의 양도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에서 원심이 원고회사의 주주 박덕중에 대한 금 1,650,000환의 주금불입 청구권중 회사 채권자인 당사자 참가인에 대하여 동인의 채권에 대당하는 금 1,350,000환을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동 양도가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하 원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참조)에 위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민사령 제1조는 상법 시행법도 우리나라에 시행되나 민사령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정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정하였고 또 일제당시 약정 이식등의 제한에 관하여 상법시행법의 본래의 시행지역에는 이식제한법 민사령 시행 지역에는 이식제한령이 각 제정시행되었으며 이식제한법 제5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손해금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나 이식제한령 제4조는 비단 금전대차뿐만 아니라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일체의 예정배상의 약정을 제한하려는 규정이었던 점에 비추어 상법 시행법 제117조의 규정은 당초부터 우리나라는 적용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석되며 일방 자본충실의 원칙도 적법한 범위내에서만 용인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에서 원심이 그 인정의 원고회사 정관 소정의 주금불입에 관한 약정지연 손해금에 관하여 자금충실의 원칙과 상법 시행법 제117조로서 이식제한령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서 년18할 이상에 달하는 고율의 약정을 기 전부가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불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위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86,626	살인	4293형상296	19,600,90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이 정한 가중 감경비교의 순서	신구형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하여야 한다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 제3조, 형법 제1조 제2항	null	【상 고 인】【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형의 경중을 비교할 시에 선택할 형과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형을 선택한 연후에 가중 또는 감경을 하고 그 양출된 형을 비교하여 경중을 정하여야함은 (선 선택 차 가감 후 비교) 형법 부칙제2조 제4항의 정한 바 이어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등의 판시 각 살인소위에 대한 신 구 형법의 소정형을 비교함에 제하여 신 구형법에 각각 선택할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지 아니 하고 단 피고인등의 판시소위는 신 형법에 의하면 동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어늘 이를 가중하지 아니 하고 단 비교한 결과 형의 경중의 차가 있을 시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야 할 것이어늘 원심은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 형법 제55조를 적용한 후 비로소 형을 비교하여 행위시 법을 채택하고 그 소정형중에서 형을 선택 처단하였으니이는 형법 부칙 제3조동 제2조 제4항의 법의를 곡해한 소위로서 즉 법률적용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133,70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93행13	19,600,907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특별제1부판결 : 확정	수산업법(1953년 9월 9일 법률 제295호) 제37조가 어업권의 우선권을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	수산업법 제37조는 소관 면허관청이 어업권을 신규로 면허를 함에 있어서 다수신청자간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준칙을 정한 것이고 어업면허가와는 별도로 우선권자에게 독립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어업면허가 된 경우 동 면허처분이 자기의 우선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동 면허처분 자체를 법정의 절차에 따라서 공격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별도로 자기의 우선권의 존재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	수산업법(법률 제295호) 제37조	null	【원 고】 대성실업주식회사 【피 고】 묵호지방 해무청장 【주 문】 원고 청구중 피고가 단기 4292년 10월 28일 강원도 양양군 속초면 외공와치리 해역간에서의 정치망 어업을 소외 1에게 면허한 처분(묵호정치어업면허 제119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원고의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2년 10월 28일 강원도 양양군 속초읍 외공와치리 해역간에서의 정치망어업을 소외 1에게 면허한 처분(묵호정치어업면허 제119조)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어업면허의 우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 정치어업을 연월일 불상일에 묵호정치 제41호로서 면허받은바 있었으나 동인은 자금난등으로 인하여 어업을 직접 경영할 수 없어 원고는 동인의 양해하에 동인에 대신하여 단기 4292년 1월하순부터 우 어업을 경영하여 왔은즉 피고는 우 소외인이 어업면허를 받고서도 자신이 실지로 이를 경영치 않는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19조에 기하여 단기 4292년 9월 2일 우 어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우 사실을 알고 원고는 동년 10월 8일에 원고에게 우 정치망어업을 면허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동년 10월 20일자로 우 신청을 전의키 난하다 하여 각하하고 동년 10월 29일 피고의 속초출장소장 명의로 원고에게 기지통지하였다. 연이 기후 단기 4293년 1월 30일경에 탐지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우 어업면허를 전술 소외 1에게 단기 4292년 10월 28일자로 재허가 하였은즉 이는 수산업법 제20조 4호, 제16조 1호에 위반하는 위반처분이고 한편 원고는 전술과 같이 단기 4292년 1월하순부터 동년 7월중순까지 실질상 소외 1을 대신하여 우 어업을 경영한 사실이 명확하고 따라서 수산업법 제27조에 의하여 우 어업의 면허를 수할 우선권이 있는 바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어업면허의 취소와 원고의 동 어업면허를 수할 우선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93년 2월 3일 피고에게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상금 그에 대한 판정이 없으므로 부득이 본소청구에 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 답변사실을 부인하며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의 1, 2, 동 제2, 제3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3, 4의 신문을 구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라는 판결 및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본안전답변을 원고는 피고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본소제기의 이익이 없다. 즉 원고주장 묵호정치어업면허 제41호 어업권의 취소는 어업권자인 소외 1에 대한 행정처분이고 원고는 동 어업권에 대한 공법상 권리가 전무한 자이므로 그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재차 면허된 소외 1의 면허 제199호 어업권에 관하여도 역시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본소청구는 부적법하며 둘째로, 원고가 본소제기의 전제로서 피고에게 제출한 소원장은 단기 4293년 2월 4일에 접수되었으나 동 소원은 본건 행정처분일자인 단기 4292년 10월 28일부터 법정 불변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이었으므로 각하되었었고 따라서 본건 행정소송 자체도 적법한 소원의 경유없이 제기된 것이므로 응당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대한 답변을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원고주장 구 어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동인에게 수산업법 제28조, 제19조 소정 사유있다 하여 동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처분한 것이었으나 기후 판명된 바에 의하면 소외 1이 어업권지분 10분지5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우 제19조에 규정하는 지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의 우 취소처분은 행정법상 무효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응당 이를 공고하여야 할 것이되 피면허자의 기본권에 영향이 없고 행정청의 위신을 고려하여 형식상 신규면허의 방법을 취하여 단기 4292년 10월 28일 소외 1에게 본건 어업권을 재면허한 것이고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16조에 금지된 범위외에 속하므로 우 재면허는 정당한 것이다. 원고는 단기 4292년 1월 29일부터 동년 9월 2일까지 구 어업면허 제41호 소외 1과 동업한 사실이 있다하여 수산업법 제27조 소정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우 동업관계는 공부상의 등록등 법정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것이므로 사법상의 구제는 모르되 이를 근거로 하여 공법상의 청구권이나 구제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에 우선하여 수산업법 제27조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반면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동업관계는 피고의 신면허처분으로 그 효력을 회복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답변에 반하는 원고 주장사실을 부인하며 갑 제1호증의 1, 2, 동 제2호증의 각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3호증은 부지라고 답하다. 【이 유】 심안컨대,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래 소외 1에게 묵호정치 제41호로서 기 주장과 같은 어업면허를 하였던 사실 단기 4292년 9월 2일에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우 어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동년 10월 28일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묵호정치 제119호로서 종전과 동일 내용의 어업면허를 한 사실 단기 4293년 2월 3일 원고가 동 면허에 대한 이의소원을 피고에게 제기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즉 우 사실에 의하면 본건 원고청구중 소외 1에 대한 어업면허 제119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동 면허처분일인 단기 4292년 10월 28일부터 소원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3월의 불변기간을 경과한 단기 4293년 2월 3일 에 비로소 원고가 그에 대한 이의소원을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적법한 소원을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거 응당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청구중 어업면허 우선권확인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소원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수산업법 제27조의 규정은 소관 면허관청이 어업권을 신규로 면허함에 제하여 다수신청자간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준칙을 정한 것이고 어업면허와 별도로 우선권자에게 독립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본건과 같이 이미 제3자에게 어업면허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 면허처분이 자기의 우선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동 면허처분 자체를 법정의 절차에 따라 공격할 수 있을 따름이고 이와 별도로 자기의 우선권의 존재확인만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령 그 우선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항하여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그 우선권의 확인을 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본건에 있어 전시한 바와 같이 소외 1에 대한 피고의 제119호 어업면허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부분은 소송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동 흠결은 이를 보완할 길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우 면허를 공격할 방도가 없고 따라서 우 면허의 취소없이 원고의 우선권의 확인만을 구하는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원고청구는 실당타 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기타 주장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여 이를 각하 및 기각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자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조규대
86,5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3민상116	19,600,9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호적기재의 추정력 나. 관습상 사후양자 선정권의 순위	기혼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후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서 선정하는 것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친이 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현행 민법 실지 이전의 관습이다	null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3. 26. 선고 58민공594 판결 【이 유】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은 받게 되는 것이나 동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 되는 것이 아닌만큼 동 기재의 정정 또는 동 기재로 인한 신분관계의 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 하더라도 동 기재에 반하는 증거 또는 동 기재를 무효로 할 사실의 확인으로서 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혼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후 양자는 배우자 직계 존속친 친족회의 순위로서 차를 선정하는 것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친이차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현행민법실시전까지의 관습( 당원 1957년 민상 제328호 사건 판결참조)이었더니 만큼 배우자가 망부의 사후 양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직계존속인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직계 존속인 부모가 특별의 사유없이 선순위 선정권자인 배우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직접 망자의 사후양자를 선정한 연조 행위를 유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과연이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양부 망 소외 1을 위한 동인의 부 소외 2와 원고간의 사후 양자 연조에 관하여 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3과 혼인한 후 사자 없이 사망한 사실 위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유처로서 현재까지 생존중인 사실 위 연조는 선순위 선정권자인 소외 3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 순위인 직계 존속친인 소외 2와 원고 간에서 이루어진것인 사실을 확정한 후 기록상 사후 양자 선정권의 순위 전환에 관한 특별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 동 연조를 망 소외 1을 위한 사후양자 선정권이 없는 소외 2에 의한 무효의 연조라고 단정하므로서 원고의 본건 부동산이 망 소외 2의 소유이었고 원고는 상기 연조로 인하여 망 소외 1의 사후 양자가 되었으므로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우 부동산을 대습상속함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 청구의 배척이 전기 사후양자 연조의 실질적 무효를 단정하므로 인한 것이니 만큼 동 연조에 의한 호적부상의 기재의 존부는 기 결론에 하등의 소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148,212	권리행사방해	4293형상448	19,600,91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계약해제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점유를 생하게 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다	형법 제323조	null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적당한 원유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자의점유를 의미하는 것이나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한 이상가사 그 소유권자가 점유를 생하게한 계약을 해제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그 해제에 이의가 있어 임의로 그 점유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는 한 그 물건의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점유를 강제로 취거하여서 동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동법 소정의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
71,851	보수금청구사건	4293민공741	19,600,914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수액의 결정기준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 보수액의 정함이 없을 시는 소송사건의 난이, 소송가격과 변호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노력의 정도에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제반정황을 심사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보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686조	1970.8.31. 선고 70다1069 판결(요민Ⅰ 민법 제763조(1)(20) 1317면, 카 9102 집 18②민275)	【원고, 피공소인】 유태설 【피고, 공소인】 재단법인 국민대학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심안컨대, 변호사인 원고가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고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단기 4288년 행 제176호)을 수행하여 원고인 본건 피고를 승소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증인 이원식, 동 김부일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간 우 행정소송사건 위임에 있어서 성공사금에 관하여는 약정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판국, 동 양은배, 동 양공임, 동 김상의 각 증언은 당 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타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액의 정함이 없을 시는 소송사건의 난이 소송가격과 변호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노력의 정도에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제반상황을 심사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보수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감정인 이병린의 감정결과에 증인 김희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 행정소송사건의 사금은 금 700만환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은 우 행정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당시 계속중이던 목포시 대 피고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소외 정병조 대 김영덕간 민·형사 사건을 일괄 위임하고 이상 사건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목포시와의 민사사건은 본건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김영덕과의 민·형사사건은 전부 미결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일괄 위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고 도리어 전현 갑 제6호증과 증인 이원식, 동 김부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러한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해주장은 이유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00만원과 피고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의 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호증의 2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금청구서 송달익일인 단기 4292.1.27.부터 동 금원완제에 지하기까지 년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상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기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상당하니 민사소송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제89조를 가집행 선언에 관하여 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과 증거방법은 원고가 원판결 제5정 표면 제3행중「성공사금 20만환」을「성공사금 30만환」으로 또, 동 판결중「금 600만환」기재부분을「금 700만환」으로 정정하고 당심피고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원고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은 우 행정소송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계속중이던 목포시 대 피고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소외 정병조 대 동 김영덕간 민·형사사건을 일괄 위임하고 이상 사건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목포시와의 민사사건은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김영덕과의 민·형사사건은 전부 미결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변호사 소중영에 대한 피고의 위임사건은 원고에 대한 위임사건과 동일하나 그중 소중영은 주로 형사사건을 신속히 추진시키기로 하였던 것인데 이에 관한 갑 제10호증을 토대로 한 감정결과는 부당하다고 진술한 외 원판결 사실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황기 이효권
125,175	조세범처벌법위반	4293형상439	19,600,91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0조「3회 이상」의 해석기준과 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가. 체납당시의 징수사무취급규정(재무부훈령 제45호) 제170조에 의하면 3회 이상의 체납이라고 할 때의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기간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1955년에 2회 체납하고 1957년에 역시 「2회」 체납한 경우에는 「3회 이상의 체납」이 아니다 나. 본법 제10조의 소정의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체납행위의 완료시부터 기산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7조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의 범칙행위가 동법 제17조에 의하여 진행될 공소시효의 기산점 여하에 관하여는 먼저 동 제10조 소정 범칙행위의 성격 여하를 규정함에 있다고 할 것인 바 동법조에 이른 바 범칙행위(조세체납범)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므로서 그 최종의 체납행위와 동시에 단일범죄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7조 소정의 시효에 있어서도 마땅히 범죄성립 시기인 최종행위의 완료시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요 각개 행위별로 분리하여 기산함이 불가라 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한편 재무부 훈령 제45호 징수사무 취급규정 제170조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 체납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 기간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단기 1955년도에 2회에 걸처 체납하고 동 1957년도에 이르러 역시 2회를 체납한 사안에 있어서는 전시 회수 통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10조 소규의 범칙행위가 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본 피고인에게 죄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 있어서 우에 설시한 본원의 견해와 상위되는 바 있으나 동 판단의 주지가 동일하여 결국 동 판결에 영향이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
86,555	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4293민재항221	19,600,9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수명 집사달사가 아닌 타 집달리의 날인 및 계인이 없는 경매부동산평가 보고서에 의한 경매절차	수명령자인 집달리가 아닌 다른 집달리가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고 더욱 날인 및 계인도 없는 평가보고서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을 공고한 후 위 공고를 전제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18조	null	【재항고인】 김사봉 【원 심】 서울고등 【이 유】 경매법에 의하여 준용된 민사소송법 제615조( 구 민사소송법 제655조)에 의하면 법원은 등기 공무원과 조세 기타의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통지를 받은후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18조( 구 민사소송법 제658조)에 의하면 최저 경매가격을 경매기일 공고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부동산에 관한 가격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정케 하므로서 가격평가의 공정을 기하는 동시 동 감정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일반에 공고함으로써 가급적 고가로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하여 채무자 및 경매대금을 수취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집행법원은 단기1959년 11월 18일 감정인 집달리 소외 1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명하였으나 그 수명령자도 아닌 서울지방법원 집달리 소외 2 명의로 평가보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동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서상 집달리 소외 2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유인물로 된「 소외 2」라 표기되어 있을뿐 그 명하에 날인 및 계인의 압날이 없음이 명백한 바 여사한 감정서는 진정한 감정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최초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최저 경매가격 역시 위법된 가격이라 아니할 수 없고 여사한 위법된 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한 공고는 위법이며 위법된 최저 경매가격의 공고를 전제로 진행된 본건 경매절차는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86,554	토지인도,손해배상	4293민상57	19,600,9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토지를 소유권만을 주장한 반환청구	급여의 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여도 급여자에 소유권이 있을 때는 소유권에 의한 물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효하다	구 민법 제70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한갑상 【피고, 상고인】 이봉화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9. 11. 6. 선고 59민공350 판결 【이 유】 원래 급부의 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급부는 사실상 목적 또는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률상 불법 원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급부는 결국 법률상 원인결여가 되어 급부자는 항상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만일 그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청구자는 자기의 불법 원인을 그 청구의 근거로 할 것이요 자기가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권리주장을 하게되어 정의감에 반하게되므로 구민법 제708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한 자는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서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이므로 동 조문은 어디까지나 그 부당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권을 부인한데 불과하고 급부자의 다른 청구권까지의 행사를 제한한 규정이라고는 해택할 수 없으므로 급부자에 소유권이 있을 때는 소유권에 의한 물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방하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권만을 주장하면 족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그 주장의 법률상 원인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김길환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었으며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에게 동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든 취지임을 추찰할 수 있고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에 의한 물상반환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인도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161,462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4291민상492	19,600,91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헌법시행과 사찰령 나. 처분에 관한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는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일제시에 제정실시된 사찰령(폐)은 대한민국헌법의 공포실시 이후에도 이를 폐지하는 법령이 시행된 바 없고 또 동령은 일제식민지였던 한반도 소재의 사찰이나 한민족의 종교활동을 탄압하거나 반대로 사찰에 대하여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의 정신에 저촉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령은 효력을 지속한다	사찰령 제5조	null	【원고, 상고인】 봉암사 【피고, 피상고인】 김의식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5. 23. 선고 58민공95 판결 【이 유】 위선 대한민국이 독립된 후 사찰령의 존폐에 관하여 논의가 있는 득 하나 비록 사찰령이 일제당시 제령의 형식으로 제정 실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독립후 차를 폐지하는 법령이 시행된 바 없고 일방 위 령은 일제의 식민지였든 한반도 소재의 사찰이나 한민족의 종교활동을 탄압 하거나 반대로 사찰에 대하여 특권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고 단지 사찰에 의한 종교활동을 보호하려는 행정목적과 사찰재산이 형성된 역사적인 유래에 감하여 사찰행정의 원칙적인 규범과 사찰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인바 상기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지촉된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찰령은 위 헌법의 공표실시 후에도 의연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찰령 제5조는 사찰에 속하는 부동산 기타는 동령에 의거하여 특정된 사찰재산에 관하여는 주무장관(법문상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차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허가 없는 처분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를 명정하였으며 사찰령의 전술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은 주무장관의 허가 없는 사찰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양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사찰재산은 채권자의 일반 담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기 집행은 법률상 집행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불법 집행으로서 기효력이 당연무효가 될 것이니 경락인은 동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원심이 원고 소유의 임야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위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찰령 제5조 소정의 처분행위중에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을 포함되지 않었다는 것과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 결정의 항고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않었음을 이유로 하여 동 경매로 인하여 경락인이 임야의 소유권을 유효히 취득하였다고 단정하므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사찰령 제5조의 해석을 그릇 하였으므로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난면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86,629	간첩	4293형상399	19,600,91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9조의 잠입인 및 은거죄의에 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과 죄형의 폐지로 면소하여야 할 것을 유죄로 인정한 실례	가. 잠입죄는 소위 즉시범이므로 북한에서 남한에 월경하는 동시에 동 범죄행위는 종료된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 구 구가보안법(58.12.26. 법률 제500호)제19조 소정의 은거죄는 그 죄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의 정신에 비추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제6조 제2항,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 제326조 제3호, 제4호	null	【상 고 인】【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은거죄의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19조 위반죄의 공소제기 일자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요 동 공소사실 내용은 잠입 및 은거인 바 잠입행위는 단기 1951년 4월 중순경에 있었고 은거행위는 피고인의 잠입이래 단기 1960년 12월 12일 체포 당할때까지의 행위라고 해석할 것이므로서 잠입죄는 소위 즉시범이므로 북한에서 남한에 월경하는 동시에 동 범죄행위는 종료된다 할 것이요 은거죄는 소위 계속범으로서 시간의 장단은 불문하나 어느정도 시간적으로 그 범죄상태가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 잠입행위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의 잠입죄보다 형이 경한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의 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제2항의 잠입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의하여 7년이요 본건 공소제기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므로 동 공소제기전 이미 기간만료로 공소시효 완성되었다할 것이며 (2) 은거죄는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 하였으나 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에는 죄형이 규정되어 있으되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에는 그 죄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의 정신에 비추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 4호에 의하여 각 면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86,589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110	19,600,91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법률 제223호의 공시행전 민사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소송 대리인에 의한 항소취하의 효력	본법이 공시시행될 때까지는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당연히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법률 제223호, 군정법령 제2조 제15호	null	【원고, 상고인】 최영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대동연탄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6. 24. 선고 57행104 【이 유】 정부조직법 제19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사법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서는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연히 그 대표자로서 소송당사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법무부직제 제1조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과 행정각부문의 법률에 관한 차순에 응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여사한 차순권이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으로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소론직제 제6조 제6항에는 법무부 법무국 소청과는 정부 대 민간의 재산상 쟁의해결과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하여 있을뿐이므로 여사한 일개과의 사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민사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여 그 당사자로 되는 권한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어시호 단기 1951년 10월 26일에 이르러 비로소 법률 제223호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차 법률이 공포 시행될 때까지에는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당연히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원고가 피고를 농림부장관으로 한 소론 서울고등법원 단기 1949년 민공 제161호( 서울지방법원 단기1948년 민 제2113호) 토지 소유권 확인청구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서는 동 법원은 의당 피고인 농림부장관을 호출하여 소송을 추행시켰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 법적 근거없이 법무부장관을 호출하고 동 장관은 단기 1949년 8월 9일 소론 신문철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신문철은 전종렬을 소송 복대리인으로 정하여 서울고등법원 단기 1949년 9월 14일자 구두변론 기일에서 재판장 정윤환으로 부터 소송대리 허가를 수하고 전종렬은 동일자로 동 민사소송의 공소를 취하한 소식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여사한 소송당사자 아닌자의 소송대리인이 행한 공소취하 행위는 민사소송법상 하등 그 효력을 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 민사소송은 전시 전종렬의 공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의연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전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서울지방법원 단기 1948년 민 제2113호 원고 최영린 피고 중앙토지행정처(농림부장관이 소송수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수속 이행청구사건에 관한 단기 1949년 4월 2일자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이것이 확정되므로 인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청구는 부당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하고 전시 민사소송이 적법한 공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원고의 상고논지 제2점은 그이유 없음이 분명하고 소론 군정법령 제215호 제2조 사항의 취지가 공소취하에까지 적용될 것이 아님은 논지 제3점과 같고또 소론 전찬흥 최환립의 소송대리가 적법히 법원으로부터 허용된 것은 논지 제1점과 같으나 여사한 점에 관한 원심판단 과오가 있다 하여도 전시 민사소송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 하고 계속중임이 전단 설시와 여하므로 이는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233,939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140	19,600,91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귀속재산 임차인이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우선 매수권 나.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결권한 다. 동족회사와 귀속재산 처리법 제13조 제1항의 금지당한 사항 라. 창고 가진자의 귀속창고및 대지의 매수	가.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귀속재산인 창고와 부지를 매수하여도 본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귀속재산에 대하여 다수인의 임대차계약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순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또 관재당국의 승인없는 건물건축에 의한 점거는 정당한 권원없는 불법점유에 불과하므로 우선순위신청 또는 우 점유사실이 있었다 하여 연고권을 취소할 이유 없다 다.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정부의 승인없이 한 건물의 구조변경, 전대등 처분은 본법 제34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관재 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귀속재산임차인은 우선매수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우선매수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1조 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제13조, 제39조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제1조	null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군산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고등 1958. 7. 30. 선고 57행6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 임차인은 귀속재산 매각에 있어서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우선 매수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함이본원 판례(단기1955년 행상 제74호 동년 12월 6일 언도)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귀속재산의 임차인임이 원판결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이므로 원심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소론을 제5호증은 인정에 하등 영향을 초래할 여건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에 관하여서는 재무부장관은 이를 재결할 권한이 없음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 규정 제1조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소론 재무부장관의 재결에 구애됨이 없이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청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판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 처리법 제13조 소정의 소위 동족회사에는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 소정의 동일 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관리매수를 금지당한 사항만이 적용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은 처형사실로 인한 결격사유는 이에 적용되지 아니함이 동법 제13조의 규정자체로 분명한 바이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 소외인이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의 취제역으로서 동 회사 총주식 2천주중 1천7백5십주를 소유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13조 소정의 동족회사를 조직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본건 귀속재산은 창고와 그 부지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고유의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귀속재산 처리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증전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귀속재산인 창고를매수한 사실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 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동족회사라 할지라도 본건 귀속재산 매수에 있어서는 하등 결격자로 지목을 받을 만한 원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국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한성수 사광욱
86,667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4293형항15	19,600,92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피고인이 무죄하다는 개인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null	【항 고 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이 유】 오로지 재심 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개 사인의 무죄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신증거의 발견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여사한 증명서만으로 동호 소정의 명확한 신 증거의 발견이라 할진대 원판결의 취소여부는 재심사건의 심판의 결과에 의할 것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할지라도 모든 유죄 확정판결은 증명서만 있으면 빠짐없이 재심개시의 대상이 된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요 따라서 확정판결의 권위와 확정판결에 의한 법적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김홍섭
188,618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4293형상15	19,600,923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피고인이 무죄하다는 개인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null	【항 고 인】 검사 김기현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이 유】 오로지 재심 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개 사인의 무죄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신증거의 발견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여사한 증명서만으로 동호 소정의 명확한 신 증거의 발견이라 할진대 원판결의 취소여부는 재심사건의 심판의 결과에 의할 것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할지라도 모든 유죄 확정판결은 증명서만 있으면 빠짐없이 재심개시의 대상이 된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요 따라서 확정판결의 권위와 확정판결에 의한 법적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김홍섭
86,556	가옥명도	4291민상511	19,600,9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에 대한 무효주장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소에 의한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41조 제3항	null	【원고, 상고인】 심상환 【피고, 피상고인】 김용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6. 21. 선고 58민공441 판결 【이 유】 본건 기록을 조사컨대 원 피고간 본건 가구명도 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1958년 2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소한 결과 동년 6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중 동1959년 11월 30일 동 법원에서 동 법원 수명법관 최병석의 종빙에 의하여 당사자간 화해조항으로 1,피고 김용순은 원고 심상환에게 금 20만환을 지불하기로하되 금 10만환은 단기1959년 12월 20일에 지불하고 잔금 10만환은 1960년 1월 30일까지 지불함 1,원고의 나머지의 청구는 포기함 1,소송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각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될 때 그 기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함이 민사소송법 제206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이므로 재심의 소에 인한이의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인즉 원고의 본소 신청은 실당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86,557	부당이득금반환	4293민상37	19,600,9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몽리농지	본조 제2항은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그 필수나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점을 명시한 규정이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제5조, 제11조	null	【원고, 상고인】 정필수 【피고, 피상고인】 김봉한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9. 6. 21. 선고 59민공241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은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기 필수나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 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점을 명시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계쟁유지가 일정말기에 조성된 이래 피고소유의 천안군 환성면 신당리 385번지의 8 답 1305평을 포함한 면적 18정보(을 제1호증 참조)의 전 몽리농지(원고의 자경농지도 포함)의 경영에 직접 불가결한 지소였다는 점과 우기 피고 소유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우인 몽리농지가 전술한 바와 같은 특정농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유지를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전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몽리 농지 소유자등의 소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므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86,558	이혼,위자료	4293민상302	19,600,9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축첩을 교사 방조한 자의 정처에 대한 위자의 의무책임	소위 첩계약은 정처의 동의무효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법률행위로서 축첩한 자와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정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민법 제751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12. 10. 선고 59민공1012 판결 【이 유】 정처 있는 남자가 타의 부녀자와 정교를 맺고 이것을 유지한다는 계약 즉 소위 첩계약은 정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므로 축첩한 남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는 이와 동 취지에서 피고등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86,593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20	19,600,93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치안당국의 지시명령에 위배한 경찰서장의 목욕탕 영업허가 나. 특정인에 대한 목욕탕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한국욕탕조합연합회의 당사자 적격	목욕장 상호간의 거리에 관한 치안국장의 지시에 위배한 경찰서장의 목욕장영업허가도 위법은 아니다	탕옥영업 취췌규칙 제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8조	null	【원고, 피상고인】 한국욕탕조합연합회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인천 경찰서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7. 12. 9. 선고 57행163 【이 유】 제1,2점에 대하여 무릇 오인은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를 형유하며 이 자유는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서도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헌법의 정한 바이라 이 원칙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배 없을 것인 바 불특정한 다수내객을 상대로 하는 소위 접객업에 있어서는 그 영업시설여하가 직접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지니 이에 행정상 취췌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한 고로 목욕탕영업에 있어서는 과거 일정시에 소위 경무국령으로 탕옥 영업취췌 규칙을 제정하여 탕옥시설의 규모와 업자의 업무상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차등 조건을 구비한 자는 영업장소 소재지 경찰서장에게 원출하여 허가를 수할 것을 명하였으니 동 규칙에 용어는 비록 허가라 하였으나 그 기본성질은 취췌해제에 불과한 것인즉 동 규칙 소요의 각 조건을 구비하여 원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동규칙 내지 헌법정신에 조감하여 타당하다 할 것이다 연이 왕시에 간간 허가관청 내지 그 감독기관에서 업자상호간의 이해조절을 위하여 업자의 원수 또는 장소 호상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예규 내지 통첩등을 제정한 사례가 허다하였으며 본건에 있어서 단기1956년6월19일 내무부치안국장 명의로 각 시도 경찰국장에게 대하여 발한 '욕탕업소 상호거리 제한 변경에 관한 지시(갑 제6호증 참조)도 그 사례의 하나이다 연즉 해지시는 서상의 법리로 보아서 경찰사무 취급에 대한 일종의 내부 훈시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경찰서장이 목욕탕영업을 허가함에 제하여 전시 지시에 위배하였다 할지라도 동 허가행위를 즉시 위법이라 논단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외 함종태에 대한 목욕탕 허가가 전시치안국장의 지시 명령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동 허가행위를 즉시 위법한 처분이라 인정하였으니 차는 서상의 법리를 간과한 소치라 할 것이다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정만영은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기존 욕탕업자로서의 권리침해와 재산상 손해를 피몽하였으며 원고 한국 욕탕조합연합회는 기존업자의 이익을 위한 각 도별 연합회의 종합연합회로서 피고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간접적인 관계조합이므로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원고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익를 침해한 위법처사라 판시하였으나 원고등의 주장하는 바의 권리침해 내지 재산상 손해라함은 여하한 내용의 것인지 주장이 막연하여 파악하기 불능할 뿐 아니라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차에 대하여 심리한 자취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서상과 여히 원고등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 판시한 것은 심리의 부진이 있다 할 것이며 더욱히 원고 한국 욕탕조합연합회는 그 주장함과 여히 기존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창설된 것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에 의하여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행정소송법 제1조 동 제3조등의 취지로 보아서 동 원고와 여히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간접적인 사실상의 관계자에게 까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청구의 소권을 인정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웁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86,592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108	19,600,93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어느 토지중 행정처분으로 침해됨이 없는 부분에 관한 행정소송 나. 귀속농지에 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의 효력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청구는 그 처분 중 권리의 침해를 입은 부분에 한하여 허용된다	행정소송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정윤화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신원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6. 13. 선고 58행8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위선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니 만큼 행정처분에 의한 피침자라 할지라도 동 처분중 피침해 부분에 한하여 소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서 원고는 기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취소청구의 대상인 본건 행정처분에 의하여 본건 대지 297평중 100평의 부분 (원고의 주장으로서는 동 부분의 위치는 물론 특정되어 있는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의 답변으로서도 단기 1954년9월 28일자 계약번호 제6536-나호로 동 부분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만이 추측될 뿐이며 원고가 기 신청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말미에 첨부하여 제출한 평면도에 동 부분의 위치가 약시되었을 뿐이니 본건에서 동 부분이 확정되어있다고는 할 수 없다)에 대한 원고의 기득임차권이 상실되었다는 것인즉 동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의 원고 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처분의 취소나 피고 대 피고 보조참가인 신원순 간의 매매계약의 취소와 임대차계약존속확인을 구할 수는 있어도 본건 대지297평 전부에 대한 피고 대 신원순간에 매매계약(피고의 답변에 의하면 동 매매계약은 위 대지중 197평 부분에 대한 것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 점에 관하여는 하등의 심리도 없이 원판결 주문 제1항으로서 원고의 위 대지 전부에 대한 피고 대 위 신원순 간의 매매계약 취소청구를 용인하였음은 불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고 다음 귀속토지라 할지라도 그 지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소정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농경지로 사용되었던 토지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에 따라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것인만큼 여상한 토지에 대한 관재국장의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해석할 것인 바 본건 기록상에 현출된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박한성 동 박상국의 각 증언에 의하면 본건토지의 대부분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경지로 사용(경작자와 그 경작부분및 경작의 권원은 확인키 곤란함) 되었던 사실이 요연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사실과 위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위 토지를 귀속대지로 취급처리한 피고의 행정처분이 유효한 것이었다는 전제하에 동 행정처분의 취소와 동 처분이효력 존속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용인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손동욱
86,591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77	19,600,93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소원기간 경과후의 행정소송	소원기간 경과후의 소원은 부적법하고 적법한 소원에 대한 재결을 경유치않는 행정소송도 부적법함이 원칙이나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행과 같은특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2항, 제9조, 제5조 제2항 제3항에의거하여 그 소송의 적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5조, 제9조	null	【원고, 상고인】 김흥배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7. 12. 6. 선고 57행89 【이 유】 소원기간 경과후의 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며 적법한 소원에 대한 재결을 경유치 않은 행정소송 또한 부적법한 것이라 함은 당원이 누차 판례로서 견지하는바 이다 그러나 당원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행의 경우와 같이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를 일괄적으로 논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동법 제2조 제2항, 제9조, 제5조 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해 행정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일건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광업권은 원고 단독소유 또는 원고와 소외 최덕상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는 단기 1956년 2월 15일자 또는 동년 10월 23일자로 원고등 부지중에 동 광업권을 불법하게 공매처분한바 있었던 바 원고는 동 1957년 5월초에야 비로소 그 불법공매처분 사실을 탐지하고 곧 동월 27일자로 재무부장관에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우 소원의 결과를 기다리자면 수개월을 요할 것이며 기간에 본건 광업권을 제3자가 전득케되어 그 회복이 지난케 될 것은 물론 원고의 동광업권 행사불능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우 소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서 원심은 단순히 동 소원은 소원법 제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개월내라는 법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고 본건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소송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원을 경유치 않었으니 부적법하다는 이유설시로서 본건 소송의 본안 심리이전에 경경히 이를 일축해버렸음을 간취할수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3개월 경과 운운하는 이유 설시로서는 본건과 같은 경우의 행정소송의 적법여부에 대한 본안 전판단으로서 완벽을 기한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본건과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의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는 모름지기 (1) 정상적인 경우로서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 여부 즉 소원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계쟁 행정처분이 있은 후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소원이 제기되었으며 또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본문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 소원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 여부를 검토하는 일편(2) 특단의 사유있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행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계쟁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의 재결을 경유치 않고 해 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 부터 6개월이내 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 여부까지도 검토한 연후의 단정이라야만 비로소 본건과 같은 행정소송의 적법여부에 대한 완전한 본안전 판단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전시 계쟁 공매처분이 행하여 졌다는 일자가 그 행정처분이 개시된 일자인지 또는 종결된 일자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먼저 이를 구명확정하여야 법정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전시 계쟁 공매처분의 일자가 기 공매처분이 종결된 일자라고 가정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하였을 경우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원판시 목록(3)에 관한 공매처분에 대한 소송은 그 공매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 부터는 6개월이내이며 또 동 공매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는 1년이내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정사한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광구세 납기를 단기 1957년 5월 28일로 연기한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납기 이전인 전시일자에 본건 광업권을 공매처분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은 본건을 심판함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거하여 의당 동법 제2조 제2항에 소위 소명에 대한 소송 지휘권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소명을 촉구할 것이며 소명이 성립되면 본안에 들어가 행정소송 심리에 관한 특칙에 입각하여 엄밀한 심사를 가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홀히 심리를 종결하여 본건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행정소송 심리특칙에 관한 관계법조의 법의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수 없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