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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나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경쟁이 어떻게 해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어떤 변수의 불규칙 보행 가설이란 무엇인가요? 불규칙 보행 가설이 환율 예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불규칙 보행 가설이 효율적 시장 가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불규칙 보행 가설이 실증적 분석에서 어떻게 나타났나요?

불규칙 보행 가설은 어떤 변수에 대한 예측치는 평균적으로 오늘의 값과 같게 된다는 이론으로 임의 보행 가설로도 부른다. 이 가설의 명칭은 어떤 변수의 움직임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와 같아 향후의 행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예를 들어 내일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할 때 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면 예측치의 평균값은 오늘의 환율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가설은 환율, 주가 등 많은 경제 변수의 미래 값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어떤 예측 모형도 불규칙 보행 가설보다 예측 측면에서 항상 우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규칙 보행 가설은 어떤 변수의 현재 값이 모든 정보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도 부른다.

어떤 상황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ELS나 후순위채권과 같은 상품들이 왜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되는 것인가요? 투자자들이 위험도나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 펀드의 경우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거나,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자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ELS나 후순위채권등의 판매에서 불완전판매가 자주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조건이 불태화 정책의 시행을 필요로 할까요? 불태화 정책이 왜 중앙은행의 목표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불태화 정책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불태화 정책(sterilization policy)은 해외에서 외화가 유입되어 본원 통화가 증가함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중앙은행이 목표한 바와 다르게 두 변수가 변동할 경우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의 증가분을 공개시장 매각이나 지급 준비율 인상 등을 통해 회수(불태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불태화 정책은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통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불태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급격히 하락한 경우 중앙은행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을 매입하면 그만큼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 때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매각을 통해 통화를 흡수함으로써 외환 시장에서 늘어난 통화를 회수할 수 있다.

어떻게 불편기대이론은 장기채권의 수익률을 설명하나요? 수익률 곡선이란 무엇이며, 장기채 수익률의 상대적 안정성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불편기대이론이 수익률곡선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현재 단기금리의 기대치가 미래 단기금리의 불편추정량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편기대이론은 장기채권의 수익률이 미래의 모든 단기채권에 예상되는 모든 수익률의 기하평균과 동일하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중 하나로 합리적 기대가정 하에서 미래 금리의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특정 만기를 가진 채권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는 데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이자율 기간구조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만기가 다른 채권의 수익률과 만기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통 수익률 곡선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수익률 곡선은 장기채 수익률의 상대적 안정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예상 단기금리의 변동이 채권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수익률 곡선이 기대변화에 따라 우상향 혹은 우하향할 수 있어 기간 프리미엄에 의해 나타나는 수익률곡선의 일반적인 형태인 ‘우상향’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으로 인해 현재 단기금리의 기대치가 미래 단기금리의 불편추정량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화폐를 태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불환지폐와 태환지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불환지폐가 유통되고 있는 현대의 국제통화체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금본위제와 관련하여 현대 정부와 중앙은행이 채택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정화(금·은 등 본위화폐)와 태환이 불가능한 화폐. 금본위제 시대에 은행권은 모두 태환지폐였으나, 금본위제를 폐지한 현대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모두 불환지폐라고 할 수 있다. 불환지폐만이 유통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통화체제 하에서 이의 남발은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반대로 각국이 보유한 금의 양만큼한 화폐를 발행하고 정화와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한 화폐를 태환지폐라고 한다.

어떻게 경제의 불황기에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일까요? 무역수지의 흑자가 발생하거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무역수지의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 들었을 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 들어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거나 흑자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어떻게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함, 모호성이 기업의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동향이 뷰카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기업이 적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경영쇄신과 구조조정은 어떻게 기업의 생존을 도울 수 있는가?

변동성(Volatile),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함(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을 말하는 단어로, 세계동향 및 기업경영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이다. 뷰카상황은 기업에게 있어 경영쇄신, 구조조정 등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에 누진소득세제가 더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누진소득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까요? 감춰진 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납세자가 높은 세금을 감지하고 대응할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진소득세제 하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납세자의 실질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돼 실질적인 증세가 일어나는 현상. 납세자도 모르게 늘어나는 세금이라고 해서 '감춰진 증세(hidden tax hike)'라고도 불린다.

어떻게 기업의 브랜드 챔피언이란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브랜드 챔피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모하트 등은 서비스 직원을 브랜드 챔피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서 자사의 브랜드를 창조하고 개발하며 지지를 얻어내는 업무를 책임지는 관리자를 의미한다. 주로 자사의 독특함을 내외부에 알리고, 종업원들에게 브랜드 충성도를 촉진하며, 브랜드의 사명(mission)을 유지하고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브랜드가 최상이 되도록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Wallace et al.(2013)는 리더의 행동이 조직몰입에, 그리고 조직몰입이 직원 성과에 미치는 유효한 경로를 실증하고, 바람직한 역할 내 행동을 브랜드 챔피언이라고 평가했고, Morhart et al.(2009)은 고객접점에서 일하는 서비스 직원을 브랜드 챔피언으로 변화시키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유럽연합(EU)의 재정 악화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요?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및 경제적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경제적 전망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영국(Britain)과 '탈출'(Exit)이 결합한 합성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한다.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졌고, 이에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됐다. 2015년 이후 시리아 등 난민 유입이 지속되자 탈퇴요구는 힘을 받았다. 결국 제임스 캐머런 영국 총리가 EU 잔류를 목표로 제안하여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 3,355만 명의 51.9%인 1,742만 명이 브렉시트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를 승인함으로써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다.

1. 브로커-딜러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2. 브로커-딜러는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권을 사고 파는 것과 동시에 고객의 이익을 위해 증권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까요? 3. 브로커-딜러가 다양한 투자 상품의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장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4. 브로커-딜러가 회사를 대표하고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역할과 고객의 이익을 위해 증권의 거래를 대행하는 역할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5. 브로커-딜러가 담당하는 금융 거래의 성격과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브로커-딜러(broker-dealer)는 사람 혹은 회사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혹은 다른 주체를 대신하여 증권을 사고 파는 일을 한다. 증권의 소비자 혹은 판매자이기도 하면서 또한 다양한 투자 상품의 공급자가 되기도 한다. ‘브로커-딜러’ 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두 개 이상의 역할을 행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딜러로서 이들은 브로커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금융 거래를 수행한다. 브로커로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증권의 판매와 구입을 대행하는 금융 거래를 수행한다

1. 국제통화체제가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개최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의는 왜 열렸고 어떤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었나요? 2. 국제통화제도 협정은 어떻게 구축되었으며 각국이 이에 대한 참여 의향을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국제통화체제의 개설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의 특정 상황으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4. 국제통화체제의 탄생으로 어떤 이점이 있었으며 이것이 국제 사회 및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제적인 통화제도 협정에 따라 구축된 국제통화체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개최되고 45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의 협의하에 탄생했다.

어떻게 BRICs 국가들이 오는 2050년까지 경제강국의 순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BRICs에 속한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BRICs 국가들의 성장정책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BRICs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브라질(Brazil)ㆍ러시아(Russia)ㆍ인도(India)ㆍ중국(China) 4개 국가의 영문표기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다. BRICs라는 용어는 지난 2003년 10월 미국의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발간한 Dreaming with BRICs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들 BRICs에 포함된 국가들은 광활한 국토면적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골드만삭스는 BRICs 국가들이 현재의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50년 경에는 경제강국의 순서가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하였다.

어떻게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게 되었나요? "검은 백조"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나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상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검은 백조의 속성 중 일반적 기대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관측값이란 무엇인가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월가 투자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의 저서 '검은 백조(The black swan)'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됐다.-그는 저서에서 검은 백조의 속성을 ① 일반적 기대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관측값(이는 검은 백조의 존재 가능성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없기 때문) ② 극심한 충격을 동반 ③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설명과 예견이 가능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원래는 검은 색깔을 가진 백조(白鳥)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또는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상’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서양 고전에서 사용된 용어였으나, 17세기 한 생태학자가 실제로 호주에 살고 있는 흑조를 발견함으로써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이란 의미로 전이됐다.

1. 신흥 중산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왜 신흥 중산층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나요? 3. UCT Unilever Institute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흥 중산층의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4. 신흥 중산층의 증가가 어떻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흥 중산층을 지칭하는 단어. TNS Research Surveys와 UCT Unilever Institute가 2006년 처음 만들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이후 흑인 지휘 향상 및 사회 활동 참여 장려와 경제성장이 맞물려 빠르게 증가하였다. UCT Unilever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에는 170만명으로 추산되던 이들의 수는 2012년에는 42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어떤 이유로 1987년의 '블랙먼데이'가 발생했을까요? 다른 국가에서도 '블랙먼데이'와 같은 증시 대폭락 사례가 있었나요? 현재까지도 미국 역사상 최대인 1987년의 하락률이 왜 깨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월요일 증시가 대폭락을 맞이할 경우 흔히 '블랙먼데이(Black Monday)'라고 지칭한다. 역사적으로는 1987년 10월 19일 뉴욕 증시가 개장 초반부터 대량의 팔자 주문이 쏟아지면서 그날 하루 22.6%가 폭락했는데, 당시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블랙먼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사실 그 이전인 1929년 10월 28일(월) 대공황기 뉴욕증시가 12.6% 하락하자 주요 통신사와 신문들이 '블랙 먼데이'라는 용어로 타전하면서 처음 사용됐지만, 1987년 대사건 이후 지수 폭락일을 나타내는 보통명사가 됐다. 이날 하락률은 미국 역사상 최대였고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어떤 경제학자들이 유러피안 옵션 가격 산출 모델을 개발했나요? 이 모델을 사용하여 어떻게 옵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나요? 유러피안 옵션 가격 산출 모델은 어떤 가정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나요? 블랙숄즈 콜옵션 공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973년에 세 명의 경제학자(피셔 블랙, 마이런 숄즈, 로버트 머튼)가 개발한 유러피안 옵션 가격 산출 모델이다. 다섯 종류의 값(‘기초자산의 가격’, ‘옵션의 행사 가격’, ‘옵션의 만기까지의 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리스크프리 이자율’)을 넣으면 옵션 가격이 산출되는데, 이 모델은 활발히 거래되는 자산은 기하브라운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 운동을 따르며, 주식 가격은 로그노멀 분포(lognormal distribution)을 따르며 자산 가격은 음수가 될 수 없다고 가정하며,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 없다고 가정한다. 블랙숄즈 콜옵션 공식은 주식 가격을 누적 정규분포 함수값과 곱해서 얻어진다.

어떤 종류의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가져오는 사건.

어떤 기업이 블랙컨슈머들의 악성민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블랙컨슈머의 행위로 인해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블랙컨슈머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신조어로 악성민원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물건을 오랜기간 사용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고, 멀쩡한 음식물에 고의적으로 이물질을 넣어 보상금을 챙기는 사람들이 블랙컨슈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상품의 특성상 공산품에 비하여 식료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블랙컨슈머들의 상식 밖의 무리한 요구나 불만을 수용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어떤 상황에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량매매가 발생할까요? 대량매매를 하려는 매도자가 시간외매매를 통해 자신의 매도물량을 인수할 수 있는 매수자를 찾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장 시작전이나 장이 끝난 후에 시간외매매를 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증권시장에서 기관 또는 큰손들의 대량매매. 시장에 주식이 대량으로 나오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쳐 팔고자하는 가격에 팔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따라서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매도자가 사전에 자신의 매도물량을 인수할수 있는 매수자를 구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 시작전이나 장이 끝난후에 시간외매매로 전일종가나(장시작전) 당일종가(장마감후)에 주식을 넘기는 매매를 말한다.

어떤 방식으로 블록 딜(Block Deal)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블록 딜(Block Deal)은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블록 딜(Block Deal)은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블록세일 방식으로 대규모 지분을 매각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장이 끝난 이후 일괄 매각하는 기법을 말한다. ‘블록 딜(Block Deal)’ 이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일괄매각’이라고 불린다. 대규모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가격변동과 물량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거래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지분이 몰리지 않도록 지분을 나누어 팔 경우 경영권 분산에도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은행지분을 처리하는 방식에 많이 이용되었다. 2002년 조흥은행(주)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80.01%의 조흥은행 지분 가운데 일부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였고, 2006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주식 2,236만주 중 10%를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90%는 프랑스 투자은행 BNP파리바에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였다.

어떻게 블루오션 소비자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나요? 통계청이 선정한 블루슈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블루슈머 아이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흥미로워 보이나요? 블루오션과 컨슈머의 합성어인 블루슈머는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미래에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말하는 ‘블루오션’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어로 미개척 시장의 소비자,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소비자를 뜻한다.-이 용어는 2007년 통계청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 등장한 신소비계층을 지칭하면서 ‘한국의 블루슈머’ 여섯 그룹을 선정하면서 유행어가 됐다. 통계청은 2009년에도 ‘불황속 희망의 코드 읽기’, ‘친환경 등 미래비전’을 주요 테마로 10가지 블루슈머 아이템을 선정했다. 예를 들면, 백수 탈출 블루슈머, 나홀로 가구 블루슈머, 녹색 세대 블루슈머, 내나라 여행족 블루슈머,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 블루슈머 등이 그것이다.

어디에서 블루오션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블루오션 전략은 어떤 기업에 적합한가?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블루오션 전략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블루오션 전략의 성공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가리킨다. 블루오션에서는 시장 수요가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 얻어지며, 여기엔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회가 존재한다. 따라서 블루오션은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국제경영 담당 석좌교수이며 유럽연합(EU) 자문위원인 김위찬 교수가 학교 동료인 르네 모보르뉴 교수(인시아드 전략 및 경영학 교수,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원)와 함께 제창한 기업 경영전략론 ‘블루오션 전략’에서 유래했다. ‘블루오션 전략’은 2005년 2월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돼 순식간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전 세계 1백여 개국에서 26개 언어로 번역·출간됐다. 블루오션 전략은 기업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산업혁명 이래로 끊임없이 거듭해 온 경쟁의 원리에서 벗어나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매력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은 ‘레드오션(red ocean)’이라고 한다.

어떤 기업이 대형 우량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블루칩 주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왜 블루칩 주식을 선호하는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량주와 '글래머 주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오랜 시간동안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배당을 지급해온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의 주식으로 대형 우량주를 의미한다. 주가 수준에 따라 고가우량주, 중견우량주, 품귀우량주 등으로 표현한다. 이 말은 카지노에서 포커게임에 돈 대신 쓰이는 흰색, 빨간색, 파란색 세 종류의 칩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이 블루칩인 것에서 유래된 표현이다. 또 미국에서 황소품평회를 할 때 우량등급으로 판정된 소에게 파란 천을 둘러주는 관습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강세장을 상징하는 심벌이 황소이기 때문이다.우량주의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크고,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각 업종을 대표하는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미국에선 AT&T, GM, IBM 등이 한국에선 삼성전자 등 초우량기업의 주식을 블루칩이라 할 수 있다. 블루칩은 외국인투자자나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종목으로 대부분 주가도 높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많고, 경기가 회복될 때엔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익개선 폭이 크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집중 매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량주는 대체로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투자수익력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우량주이면서 성장성이 높아 투자에 매력적인 소형주는 ‘글래머 주식’이라고 한다.

어떤 기능이 블룸버그 터미널을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게 만드는가? 블룸버그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 블룸버그 터미널을 사용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가? 블룸버그 터미널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블룸버그 터미널은 투자자 혹은 사용자가 실시간 금융 데이터, 관련 뉴스, 메세지, 금융 거래 성사를 돕는 블룸버그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블룸버그 터미널은 블룸버그 L.P.(Bloomberg L.P.)에서 제공하는 주요 상품 중의 하나이고 금융 시장에 대한 전문 투자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이유는 터미널 이용 비용이 1년 동안 한 명의 사용자에 대해 과금하는 금액이 약 $22,500 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 정부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소비를 억제하는 데 성공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재화나 서비스. 담배, 마약, 매춘 등이 여기에 속하며, 정부는 이러한 것들의 생산이나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떻게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 가능 인구로 분류하고 있는가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어떻게 나뉘어지고 있나요? 비경제 활동 인구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15세 이상 인구에서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면 일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 또는 노동 가능 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된다. 경제 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취업 상태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업 학생, 전업 주부, 은퇴자 등과 같이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비공개 유한회사가 될 수 있나요? 주주가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주의 수가 일반적으로 50명을 초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공개 유한회사의 주식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or LTD)는 비상장의 소규모 회사로서 소유자의 책임을 무한 책임이 아닌 자신이 보유한 주식 만큼만 책임을 한정시킨다. 보통, 주주는 먼저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또한 매각하거나 양도 할 수 없으며, 주주는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 할 수 없고, 주주의 수는 정해진 숫자(일반적으로 50)를 초과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데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나요? 비과도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마다 예측 방법이 어떻게 다를 수 있나요? 과도한 보험료율이 소비자나 보험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보험료율은 미래의 확정원가를 예측해서 결정된다. 예측하는 방법에 따라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료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비과도성의 원칙이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의 대상자로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비과세종합저축 이외에도 비과세금융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보통의 금융상품이 일반예금 세율인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데 비해 비과세상품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다. 대표적 비과세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2019년 1월 1일 기준),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상품이다.

어떤 비관세장벽이 무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나요? 한일 무역 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무역에서 관세를 제외한 방법으로 수출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비관세장벽이라고 한다. 비관세장벽의 범위와 종류는 다양하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기술규정과 각종 인증제도, 자국 산업에 보조금 지급,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 쿼터, 수출품이나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수출입 절차 강화 등이 있다. 비관세장벽은 수출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이 된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에서 사용된 수단도 비관세장벽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핵심 부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무역 상대국 중 두터운 신뢰가 쌓여 있어 수출입 과정을 간소화한 국가 목록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장벽이 되었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다.

어떤 다른 국가의 소비자보호 기관과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생산하는 정보는 어떻게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을까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의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의 새로운 브랜드 네임.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생산하는 정보를 '개요ㆍ시험결과ㆍ가격비교ㆍ구매가이드' 등으로 구분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같은 역할을 하는 해외의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미국의 'Consumer report', 영국의 'Which?', 호주의 'Choice' 등이 있다.

어떻게 한국과 미국간의 무역이 협력적인 이익을 가져오는가? 무역에서의 비교우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어느 나라도 협력적인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경제학적으로 비교우위를 갖는 국가는 어떻게 이를 활용하여 생산과 교역을 결정하는가?

한 나라가 국제무역에서 모든 교역 대상 품목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 이상의 특정 상품에서는 상대국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상대국이 특정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상대국이 특정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이 경우 양국이 상대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특화해 교역하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텔레비전 생산비가 대당 20달러이고 운동화는 켤레당 10달러이며 미국은 텔레비전이 30달러, 운동화가 20달러라고 가정하자. 한국은 텔레비전과 운동화를 미국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지만 상품 교환량으로 파악한 상대적인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내의 시장에서는 텔레비전 1대와 운동화 2켤레가 교환되지만 미국은 텔레비전 1대가 1.5켤레의 운동화와 교환되므로 미국은 텔레비전을 더 생산해서 한국에 수출하면 미국 내의 1.5켤레보다 더 많은 2켤레의 운동화를 얻을 수 있다. 즉 미국은 텔레비전에 비교우위가 있고 반대로 한국은 운동화에 비교우위가 있다.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텔레비전으로 운동화 1.5켤레밖에 교환되지 않지만 한국은 2켤레나 교환이 가능하므로 한국은 그만큼 텔레비전이 귀한 것이고 따라서 운동화가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우위에 따라 교역에 참여하면 어느 나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간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어떻게 비대칭 정보가 경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가? 애컬로프 교수가 언급한 중고 자동차 시장의 예시를 설명해보시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비대칭 정보와 관련이 있는가? 비대칭 정보가 거래당사자 간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비대칭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사용될 수 있는가?

정보의 실패(information failure)라고도 불리우는 비대칭 정보는 경제 거래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비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게 판매자가 구매자에 비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거의 모든 경제적 거래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애컬로프(George A. Akerlof) 교수는 이러한 사례로 중고 자동차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중고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시장에서 나쁜 중고차만 시장에 내놓는 판매자로 인해 좋지 않은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애컬로프 교수는 이것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명명하고, 결국 비대칭 정보 하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자신이 기피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세금이 비례세인가요? 누진세와 비례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가요? 비례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세율이 항상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나요?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항상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과세표준의 증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에 대비되는 용어다. 대표적인 비례세는 부가가치세로 과세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가 적용된다.

질문: 비례재보험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거래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비례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은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 출재사 및 재보험사의 참여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책임액이 산출되는 거래 방식이다. 예를 들면, 보험가입 금액이 100일 때, 출재사가 60을 보유하고 있고, 재보험사가 40을 인수했다면 6:4의 비율로 보험료가 배분되고 보험금에 대한 책임액도 6:4로 나눠 분담한다.

어떤 식품에 대해서 지방과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될까요? 덴마크의 세금제도가 포화지방산이 2.3% 넘게 함유된 식품에 적용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도입된 세금제도가 식품가격의 상승과 식품가계의 폐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세금제도의 올바른 운용 방안은 무엇인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지방이 다량 함유됐거나 당분이 많아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덴마크가 세계 처음으로 도입해 포화지방산이 2.3% 넘게 함유된 버터, 우유, 피자, 식용유, 육류 조리식품 등에 지방 1㎏당 3400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식품가격의 상승과 식품가계의 폐업이 잇따르자 도입 1년만에 폐지 하였다.

어떻게 생산요소 가격과 생산기술이 기업의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적절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비용극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학적 모형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주어진 생산요소 가격과 생산기술, 그리고 목표 생산량 하에서 기업이 생산비용을 극소화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노동(인력)과 자본(기계, 설비 등)이라는 두 가지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산요소 가격은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과 자본을 빌리는데 드는 이자이며, 생산기술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재화의 산출량을 결정한다.기업은 생산요소 가격과 생산기술이 주어졌을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과 자본 투입량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형화 한 것이 비용극소화 문제이다.

어떻게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감소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총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각각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감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노동, 자본 등 투입 요소의 비용 상승에 따라 총공급이 감소하여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내총생산의 감소도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나타난다.

어떤 분야의 노동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질 때 임금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몰(Baumol)의 이론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임금상승의 압박을 받는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한 분야의 노동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지면 그 분야의 임금이 상승하는데, 그에 따라 다른 분야 역시 임금상승의 압박을 받게 되는 현상. 미국 경제학자 보몰(Baumol)이 제시하였다.

어떤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NPV(순현재가치) 분석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가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어떤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사업의 장래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현재가치로 환산하게 되나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시장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분석 방식. 사업 시행으로 수반되는 장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시 주로 활용된다.

어떤 기준으로 OECD가 임시직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가? 2002년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비정규직은 어떻게 정의되었는가?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각각의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비정규직 개념은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시직근로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제기됨에 따라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하기도 한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이다.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이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ㆍ용역근로자ㆍ특수고용 종사자ㆍ가정내 근로자(재택, 가내)ㆍ일일(호출)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어떤 이유로 기업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을 선택하게 될까요? BPO를 통해 외주된 업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BPO의 성공을 위해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존재할까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은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제외한 다양한 경영 활동을 제3자 공급자에게 하청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업이 아웃소싱을 시작했을때는 주로 제조기업이 이를 적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음료회사가 공급 사슬 일부를 외주 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는 서비스 분야에서도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바스켓거래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바스켓거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한국거래소에서 정의하는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자산배분, 인덱스매매, 기타매매 네 종류의 비차익매매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차익거래처럼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 동시에 주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물만을 거래대상으로 하여 코스피 종목 가운데 15개 이상 종목을 묶어서 대량으로 한번에 주문을 내는 경우를 말한다. 비차익거래는 보통 바스켓거래라고도 한다. 한국거래소에서는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자산배분, 인덱스매매, 기타매매의 네 종류로 비차익매매를 정의한다. ↔차익거래: 차익거래는 선물과 현물 중 고평가된 상품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상품을 매수해 두 상품간의 가격차이로 수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어떻게 기업이 고객의 불만을 미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기 위해 기업이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고객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고객들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부속품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고객의 불만을 해결해주려는 서비스(before service)를 의미한다.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다. 타 경쟁기업들과 차별화되는 것을 목표로, 구매자들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부속품을 먼저 제공하거나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 소모품을 교환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찾아와 와이퍼와 같은 간단한 부속품을 교환해주거나 무상 차량점검을 해주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어떤 요인으로 인해 특정 국가의 통화가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는 것일까요? 빅맥지수 이외에도 국가 간의 환율을 비교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빅맥지수를 통해 환율을 분석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경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을 미국에서의 판매가격과 같게 만들어주는 환율.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1986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다. 만일 실제환율이 빅맥지수보다 낮으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 고평가되어 있음을, 반대로 높으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떻게 1986년 영국의 증권제도 개혁이 금융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1997년 우리나라의 ‘빅뱅’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였는가? 현재 시대에는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986년 영국 증권거래소가 실시한 일련의 증권제도의 대개혁을 말한다. 원래는 ‘우주를 탄생시킨 대폭발’을 뜻하는 말이나, 경제적으로는 급격한 금융규제완화 또는 금융혁신을 의미한다. 영국 정부는 런던증권시장이 국제금융 중심지의 지위를 위협받게 되자 증권매매 위탁수수료 자유화, 은행과 증권업자 간 장벽 철폐, 증권거래소 가입자격의 완전 자유화, 외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참여 허용, 새로운 매매시장의 채택 등 증권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증권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개혁을 단행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의 조치가 우주 대폭발과 같이 획기적이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및 금융 부문에서의 기업결합, 시스템개혁, 규제개혁, 자유화, 국제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빅뱅’을 경험했다.

어떻게 새로운 CEO가 전임 CEO의 손실을 최대한 반영하는지?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은 주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전략은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과거의 경영진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가?

새로 부임하는 기업의 CEO가 전임 CEO의 재임기간 동안에 누적된 손실을 회계장부상에서 최대한 반영하므로써 경영상의 과오를 전임 CEO에게 넘기는 행위. 새로 부임하는 CEO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극대화해 잠재적인 부실까지 미리 반영한다. 그러나 이전 경영진의 성과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은 이러한 회계처리로 인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

1. 빅브라더가 보호적 감시를 뜻하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2. 빅브라더가 정보의 독점과 권력자들의 사회통제를 뜻하는 부정적 의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3. 미국, 일본 등 20여개 나라에서 열리는 빅브라더상은 어떤 목적으로 시상식이 열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4.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때 시민 및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빅브라더상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5.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빅브라더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독재자 빅브라더를 따서 만든 용어다. 현재 빅브라더는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를 뜻하며, 부정적 의미로는 정보의 독점을 통해 권력자들이 행하는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한다. ※빅브라더상: 미국, 일본 등 20여개 나라에서 해마다 열리는 시상식을 말한다. 정부나 기업이 정보통신기술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다.

어떤 요인이 경제 주체들을 과도한 부채로 이끄는 것일까요?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소비나 투자를 하지 못하는 현상.

어떤 산업이 '뿌리산업'으로 분류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뿌리산업이 제조업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있었나요?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어떤 종류의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2011년 7월 제정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조ㆍ금형ㆍ용접ㆍ표면처리ㆍ소성가공ㆍ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부품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뿌리산업이라 불린다.

어떤 문제점이 사금융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금융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관계 법령들을 제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금융양성화관계 3법인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금융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사금융 시장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건전한 금융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사금유의 양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들을 제정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사금융양성화관계 3법은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이 포함된다.

1. 사내 벤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2. 사내 벤처의 발전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3. 사내 벤처가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에서 주로 시행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사내 벤처의 성공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5. 사내 벤처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기업이 본래의 사업과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내부에 독립된 태스크포스, 사업팀 혹은 부서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신규사업을 육성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무형에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인 사내 벤처는 기존에 어느 정도 확립된 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추진하는 사업부제와는 차이가 있다. 사내 벤처가 확실한 비즈니스모델이 가지게 되면 기업의 신규 사업부서로 전환되거나 독립시켜 별개의 법인으로 외부자금을 조달받아 게열사로 편입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는 1940년부터 신기술 사업화와 조직슬림화, 직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주로 대기업에서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6년부터 기업들이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인터파크가 효시로 인정되고 있다. 사내벤처는 1999년 중반 벤처기업 붐이 일어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별도의 법인으로 발전한 경우도 많았다.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뒤 코스닥에 등록하면 출자지분을 매각하여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재무적 위험이나 경력개발 상의 위험 부담은 회사에서 지며, 개인은 기존의 조직에 남을 수 있어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창업위험을 줄여준다. 기업은 신사업 발굴과 유능한 인재의 외부 유츨을 막을 수 있어 기업경쟁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내벤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시행되는 일반적인 분사와는 달리 미래 유망사업 진출에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어떻게 사내 하청과 근로자파견제가 다른가요? ‘사내 하도급’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떠한 규정이 존재하나요?

원청업체에서 이용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형태로 ‘사내 하청’이라고도 한다. 하청업체 사업주가 일감을 준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부 생산 공정이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공장의 경우 일부 라인을 사내 하도급으로 맡기기도 한다. 사용업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만 파견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근로자파견제와 달리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업무를 하지만 근로계약은 하청업체와 체결하고 업무지시도 하청업체로부터 받는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격차를 시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개혁안의 화두이기도 하다.

어떻게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제도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어떻게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소수(5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중 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펀드가 고수익기업투자펀드로 분류되는가?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들은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그리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수의 비공개로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의 자금을 모아 펀드로 운용하는 주식형 사모펀드(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그리고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구분한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사무라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나요? 사무라이 채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무라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정부는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나요? 사무라이본드와 비교되는 다른 채권인 양키본드, 불독본드, 아리랑본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본 채권시장에서 비거주자인 외국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채권이다.‘사무라이’라는 명칭은 일본을 대표한다고 여겨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원리금의 상환과 지급은 엔화로 계산하며, 이율은 일본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 대규모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장기채가 많다. 일본 채권시장은 발행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선진국의 지방정부나 국제금융기관, A등급 이상의 우량기업들이 주로 발행한다. 사무라이 채권 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비일본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데 쓰일 수 있다.사무라이본드는 1970년 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처음으로 발행했다. 한국에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포스코, 한전, 한국산업은행 등이 발행한 적이 있다. 사무라이 본드와 비교되는 채권으로 양키본드, 불독본드, 아리랑본드 등을 꼽을 수 있다. 양키본드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외국 정부나 기업이 달러화 표시로 발행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채권이고, 불독본드는 런던 증권시장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발행되는 파운드 표시 외채를 지칭한다.아리랑본드는 한국 채권시장에서 외국 정부나 기업이 원화표시로 발행해 한국 내에서 판매하는 채권이다.

1. 사양산업의 절차와 원인은 무엇인가요? 2. 사양산업이 발전하는 국가와 발전하지 않는 국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3. 사양산업의 예로 들 수 있는 다른 국가나 산업군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사양산업의 쇠퇴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5. 사양산업의 쇠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사양산업의 사양(斜陽)은 새로운 것에 밀려 점점 몰락해가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즉 사양산업은 새로운 기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쇠퇴해가는 산업을 뜻한다. 선진국의 경우 사양산업으로 방직사업이나 석유화학산업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류, 섬유산업 등을 사양산업의 예로 볼 수 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과 자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임대는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나요?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구별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어떤 목적으로 사업소세가 부과되는가요? 사업소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각각은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는가요? 사업장이 면세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사업소세가 많은 국가들에서 도시의 과밀을 억제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그 지역 내의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혜택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소세는 각 사업소에서 부담한 조세재원이 사무비, 인건비, 물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충당되지 않고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이다. 도시의 과밀을 억제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등에서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1976년 12월 31일 세법개정과 함께 신설됐다.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 정부기관, 비영리 공익사업자, 주민공동체 등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소세의 종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연1회(7월 1일~7월 31일) 과세하는 재산할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월1회(다음달 10일까지) 과세하는 종업원할로 나뉜다(지방세법 제243조~제252조). 면세대상은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종업원 50인 이하의 사업장이다.

어떤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의 세법상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통해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다.

- 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사외이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며, 기업의 어떤 측면을 책임지고 있는 것일까요? - 사외이사제도가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에서 사외이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기업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 독일 등에선 오래전에 도입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들은 전체 이사진의 70~80%를 비상근인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재무나 법무전문가, 소액주주대표, 전직 대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사외이사들은 1년에 수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의 중요한 경영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감사활동도 병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에서 사외이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회계사, 언론인, 사회시민단체 임원, 전직 전문경영인 중에서 선임된다.

가격의 5% 이상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만 사이드카가 발동되는가요? 사이드카의 발동 시간은 언제인가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이드카의 동작 방식이 시장의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요? 사이드카가 발동할 경우 투자자들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나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등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데 이를 사이드카라고 한다. 이는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현물시장의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만을 하루 한 차례에 한해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며, 발동 5분 후 자동으로 해제되며,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사이드카는 증권시장의 공습경보로 여겨지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의 전 단계로,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경계경보라 할 수 있다.

질문: 조직 내 사일로가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일로(silo)는 원래 곡물을 외부와 격리시켜 저장하는 높은 굴뚝 같은 형태의 건물을 의미하는데 경영분야에서는 조직 내 부서 간 장벽이나 부서 이기주의를 의미한다. 곡물 저장을 위한 사일로에 빗대어 조직원이 주위와 협력하지 않은 채 자기 틀에 갇히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사적재란 배제성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공공재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나요? 재화의 경합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적재란 배제성(Excludability)이나 경합성(Rivalry)이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즉,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소비에 참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추가로 소비에 참여하면 나의 소비량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공공재의 특성과 대조된다.

어떤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전심사가 왜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어떤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사전심사하여 서면 회답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입장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법 적용에 관한 사적 의견 제시 등)과는 다르다.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참조하도록 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법적 안전성 훼손, 기업 손실 등 사후 시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후 시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당해 사업자의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민간법률자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사전심사 청구는 공정위가 운용하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이하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심사 청구는 대상행위를 직접 실시할 사업자(청구인)만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ㆍ이해관계인 등 청구인 이외의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함께 청구하거나 혹은 한쪽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다. 대상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구체적,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은 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제출하며, 지방사무소를 경유한 제출도 가능하다. 청구인은 위법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어떻게 보험사들이 피보험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들은 어떻게 피보험자의 사고 예방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보험 가입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 해이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행동을 일일이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전적 도덕적 해이는 보험사고가 생기기 이전에 행해지는 도덕적 해이로서,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이전보다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으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이함으로써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의 경각심을 덜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 가입자가 불조심을 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과격하게 운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나요?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며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5.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된 이유와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의 타당성,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장래 당해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행정계획과 환경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 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절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데 한계를 지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어떤 종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이 마련되어 있나요? 3. 사회복지서비스는 어떤 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4. 사회보험을 받는 개인과 국가가 분담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5. 공공부조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의해 소득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이에는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공공부조는 정상적인 생활에서 낙오되어 생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족,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은 혜택을 받는 개인이 고용주 또는 국가와 함께 보험료를 분담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의 부담이 높아지는 반면 공공부조는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다.

어떤 공공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지 예를 몇 가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회간접자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공공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간접자본이 산업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사회(Social)’라는 의미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며, ‘간접(Overhead)’은 특별한 어느 한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생산에 이용된다는 의미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자본을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며 항만, 도로, 철도, 전기, 가스 등을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공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유휴인력이 주로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하나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일자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회공헌 일자리가 유휴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금전적 보상은 적지만 자기만족과 성취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유휴인력이 주로 참여한다. 기존사업과의 차이점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업취약계층에서 선발하고 저소득층을 우선 고용하는 등 '생계수단형 일자리'로 운영된다. 자원봉사는 교육, 복지, 환경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보수가 없고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일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비해 사회공헌 일자리는 탄력적 참여시간,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유휴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취업,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떤 목적으로 정부가 사회보장 성 기금을 통제하고 있나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이 IMF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 기금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금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사회보장성 기금이 통합재정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일부 나라들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로 통합재정수지를 공표하는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를 포함해서 통합재정수지를 공표하기 시작했나요?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며, 기금의 명의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기금을 의미한다(IMF의 재정통계편람). IMF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등은 제외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수급 구조(보험료 수입, 급여 체계 등)나 성숙단계에 따라 대규모의 적자나 흑자가 발생하여 전체 재정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작성ㆍ공표한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경우와 기금을 제외한 경우로 구분하여 통합재정수지를 공표하고, 우리나라도 2001년 9월부터 통합재정수지 공표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도 함께 공표하고 있다.

어떤 가구나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보장예산이 국가 예산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생활보호 대상자, 아동, 노인, 장애자 등을 위한 사회 복지 및 보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공부조에 쓰이는 예산이 높다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개인에게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생활보호 대상자, 아동, 노인, 장애자를 위한 사회 복지와 사회 보험(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공공부조에 쓰는 예산을 통틀어 말하며 사회보장예산은 공공사업 예산과 함께 국가 예산의 기초가 된다.

어떻게 국가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고 있나요? 국가가 사회보험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가가 다루는 보험사고의 부문은 어떻게 나뉘어지며, 사회보험의 형태를 어떻게 이루고 있나요?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복지제도이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ㆍ사망ㆍ노령ㆍ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경제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는 다르다. 또한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보험과는 다르다. 사회보험이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ㆍ사망ㆍ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어떤 종류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나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E.F Devine이 제시한 3D(Destitution, Disease, Delinquency)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ㆍ낙오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E.F Devine은 3D(Destitution: 빈곤, Disease: 질병, Delinquency: 비행)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복ㆍ보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게 된다.

1. 어떤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나요? 2. 1차 안전망과 2차 안전망은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고 있나요? 3. 외환위기 이후에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대신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4. 3차 안전망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나요? 5.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나요?

넓은 의미로 질병ㆍ노령ㆍ실업ㆍ산업재해ㆍ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컫는 것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사회부조를 말한다. 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용어로 그 동안 사용해 온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1ㆍ2ㆍ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노령ㆍ질병ㆍ산재ㆍ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을 통해 분산하고 있으며, 2차 안전망은 공공부조를 통해 1차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한 저소득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3차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및 건강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가능한 질문: 1.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국민행동지침과 직장에서의 개인행동지침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2.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가요? 3.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4. 세계보건기구(WHO)는 왜 '물리적 거리두기' 용어를 권장하는가요? 5. 사회적 걜리두기를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전염병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 감염 예방 캠페인으로, 국민행동지침과 직장에서의 개인행동지침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세가 나타나던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되어 5월 5일까지 유지되었다. 국민행동지침으로는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을 연기 혹은 취소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악수 등 신체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등이다. 직장에서의 개인행동지침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 두고 식사하기,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등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란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어떻게 사회적 잉여가 계산되는가? 시장의 경제주체로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정부가 시장에 추가되면 어떻게 사회적 잉여가 변화하는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

경제학에서 사회적 잉여란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시장활동으로 인해 각각 얻은 성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모두 합한 것이다. 시장의 경제주체는 대표적으로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정부를 들 수 있다. 소비자가 시장 거래로부터 얻은 효용에서 지불한 가격을 제한 값의 총합을 소비자잉여라고 한다. 기업과 같은 생산자가 시장 거래로부터 얻은 매출에서 생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한 값의 총합을 생산자잉여라고 한다. 이때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의 주요 경제주체라고 한다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더한 값이 사회적 잉여가 된다. 정부와 같은 또다른 경제주체가 시장에 추가되면 정부지출 및 정부수입(세금)을 고려해서 사회적 잉여를 계산할 수 있다.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비용과 편익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할인율이 공공정책의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요?

공공정책 관련 분석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 예를 들어 사회적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원의 현재 가치는 10억원이 된다.

1. SRI 투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2.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윤리적으로 높은 기업으로 판단되는가요? 3.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나요? 4. SRI 지수들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윤리적인 투자를 통해 얻는 이점에 대해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금융사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무기, 아동, 노동착취, 환경오염 등 사회적으로 해로운 계약이나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등 투자의 대상과 방식을 선별한 투자를 일컫는다. 윤리성이 높은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보고서도 속속발표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여러 종류의 SRI 지수가 존재하는데 미국의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와 MSCI KLD 400 Social Index, 영국의 FTSE 4Good Index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떤 방식으로 실패율 검정이 VaR 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군집성 검정은 무엇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바젤 위원회가 왜 실패율에 따라 은행의 안전승수를 조정하고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권장하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VaR 모형이 시장리스크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는지, VaR의 추정치들이 얼마나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이다. 사후검증 절차는 크게 실패율 검정과 군집성 검정으로 나뉜다. 실패율 검정의 경우, 실제손익이 VaR의 예측치를 벗어나는 일수의 비율(실패율)을 조사하여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바젤 위원회는 실패율에 따라 3개의 zone으로 구분하여 은행의 안전승수를 조정하고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모형의 적절성을 검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군집성 검정의 경우, VaR을 넘어서는 초과일수가 군집성을 보이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군집성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된 변동성 모형이 실제 변동성 과정을 잘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VaR모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떻게 보험사는 사후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사후적 도덕적 해이가 보험금 지급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보험사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후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있어 보험가입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후적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이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화재 보험 가입자가 화재를 목격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진화를 하지 않는 것이이다.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의 결과가 초래 되므로 보험사는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어떤 도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산업 공동화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널리 사용되었나요? 산업 공동화로 인한 국내 고용이 감소하고 기술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도시경제학에서 사용된 ‘공동화’는 도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인구와 산업이 주변부로 이동하고 중심부가 비게 되는 현상을 가리켰다. 나아가 한 산업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입장에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 국가로 이동함으로써 원래 지역 거점 산업이 점차 소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산업 공동화는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경제의 탈공업화 현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산업 공동화 용어가 널리 사용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다. 미국 경제의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1989년 일본의 통상산업성(지금의 경제산업성)은 산업 공동화를 '제조업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 고용이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경쟁력도 저하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목적으로 산업금융채권이 발행되는가요? 산업금융채권의 발행한도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나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정부가 산금채 원리금의 상환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한국산업은행의 손실금이 누적되어 자본금이 부족해질 경우 정부는 어떻게 이를 보전하나요?

산업금융채권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이 1954년부터 기간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한 특수채증권이다. 이 채권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고 있다. 이 채권의 발행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현행법상(2020년 12월 14일 기준) 채권발행잔액과 공사채 보증, 채무보증 인수잔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한편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에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산금채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으나, 현재는 무보증채권으로 발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손실금이 누적되어 자본금이 부족해질 경우, 산은법 상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되어있어 매우 높은 신용등급으로 발행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국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산금채의 금리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어떤 이유로 인해 2001년부터 공정위가 산업단위 시장개선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나요? 2001년에 공정위가 시작한 산업단위 시장개선시책의 이행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004년에 전담조직이 산업별 조사, 분석 및 정보축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6년부터 팀별 특성에 맞춰 전략적으로 산업별 시장개선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2001년부터 공정위가 추진한 특정 산업단위 시장개선시책을 말한다. 과거의 경쟁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방식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를 통해 발견한 위법행위의 시정을 명령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가 재발하여 왔으며 위법행위의 시정과 경쟁 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각각 별개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종합적인 개선시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법행위 빈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업종,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여 불공정한 행태의 시정뿐만 아니라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산업별 시장 개선 시책이 2001년부터 실행되었다. 초기에는 담당부서가 매년 새로운 업종 선정, 직권조사 실시, 위반행위 발견 시 시정 명령하는 방식, 2004년에는 전담조직이 지속적으로 담당 산업 조사, 분석 및 정보 축적 제공하는 방식, 2005년에는 5개국 8개 업종을 담당하여 산업별 시장개선시책 추진, 2006년부터는 팀별 특성에 부합되는 산업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산업별 시장개선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산업생산지수가 경기예측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산업생산지수가 각각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생산지수만으로는 경기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전체의 생산활동 동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생산지수이다. 경기예측을 판단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인 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생산량으로부터 산출한 것으로 광업ㆍ철강ㆍ기계ㆍ섬유ㆍ화학제품ㆍ식료ㆍ펄프 등 종류가 서로 다른 상품의 종합 생산지수이며 매월 작성된다. 단순히 산술평균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weight)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치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지수는 기준시점 고정 가중평균법(라스파이레스 산식)으로 구해지며 기준물량 및 가중치는 5년마다 개편된다. 최근에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부문이 제외되어 있는 산업생산지수만으로는 경기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어떤 역사적 사건이 산업자본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나요? 산업자본주의의 한계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되었나요? 정부의 개입이 산업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산업자본주의는 18세기 중반에 발생한 산업 혁명의 결과로 영국을 시작으로 제조업이 자본 축적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 산업 혁명과 함께 시민 혁명이 발발하면서 서구 사회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시민사회의 형태로 발전하여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자본주의를 완성하였다. 이후 산업자본주의는 비약적인 생산력의 증가를 경험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빈부 격차의 심화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공황과 같은 위기를 겪게 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산업자본주의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일부 제한하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 산업재산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산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주어질까요? 특허권을 받기 위해 가져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표는 어떻게 다른 상품과 구분되는 역할을 하는가요?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다. 과거에는 공업소유권으로 불려왔으나, 특허, 상표 등 무체물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보다는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여 1990년부터 산업재산권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했던 것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량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의장은 물품의 형체,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기호,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하는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요인에 따라 시장 구조가 변화하는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기업의 행동이 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현대의 산업조직론이 어떤 방식으로 게임 이론을 활용하고 있는가?

경제학의 한 분야로, 기업들 간의 경쟁 양상에 따른 ‘시장 구조’가 기업들이 선택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 행동으로 인한 시장의 ‘성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시장 구조는 기업의 수(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완전경쟁), 기업의 규모 및 분포(시장 집중도), 제품 차별화 정도(수평적 차별화, 수직적 차별화), 시장의 진입 장벽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상품의 가격, 수량, 품질 결정, 가격차별 여부 결정, R&D 및 광고 수준 선택, 결합판매, 담합 여부 결정 등이 있다. 기업의 행동에 따른 시장성과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사회 후생 증대 정도와 더불어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기술 진보 수준 등을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현대의 산업조직론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주어진 시장 구조 하에서 기업들이 선택하는 전략적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조건이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중요한 요소인가요? 산업 클러스터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지역에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유명한 산업 클러스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정지역에 상호 연관관계가 깊은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있는 것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전개, 부품조달, 인력 및 정보교류 등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산업 집적지를 말한다. 단순히 유사한 업종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일어나는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기 때문에 지식경제시대가 도래한 1990년대 이래 본격 확산되었다. 비용절감을 주목적으로 기업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물리적 공간에 기업 등을 모아 놓음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적은 일반적인 공업단지와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울산의 조선 클러스터등을 들 수 있다.

1. 덤핑방지 관세율은 어떻게 국내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2. 덤핑마진과 덤핑방지 관세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 판매마진이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이뤄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4. 어떤 경우에 국산품의 가격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상승되고 산업피해가 억제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5. 덤핑방지 관세율이 국내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양한 상황에서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국내산업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 관세율. 덤핑마진(Dumping Margin)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동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입품판매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을 경우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 판매마진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하며,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된 경우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그 차액 또는 비율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1964년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보험제도가 도입되었나요? 산재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장하고 있나요? 산재보험은 어떤 보험료 체제를 가지고 있나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산재보험에서는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권장하고 있나요? 산재보험에서는 재해보상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방식으로 지급된다. 한편 산재보험은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떤 은행이 1857년에 설립되었나요? 이 은행이 소매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은행이 유럽 외에 브라질과 중남미 지역에서 강세를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은행이 세계 금융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나요? 이 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은행 중 하나로 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857년 설립된 스페인의 대표적인 은행. 소매금융을 주력 사업으로 하며, 유럽 외 브라질 및 중남미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탁월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금융을 강점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이겨내며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은행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어떤 법이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나요? 어떤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보호제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임대보증금 미 반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보호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법원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둘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한다. 셋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넷째, 법 적용 대상 임차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은 요건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가액의 1/3 범위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다섯째, 임대료가 현실과 차이가 많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은 9%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산정률을 연 1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목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이 2001년에 제정되었나요? 이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이 법이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설명해주세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쌍방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상계계약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ㆍ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넓은 뜻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채권을 소멸케 하는 특약, 즉 상계계약을 포함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만을 가리킨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어떻게 부과된 상계관세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는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로 강력한 무역구제 조치로 꼽힌다.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은 그만큼 상품가격이 낮아져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해당 산업의 시장을 잠식당하는 타격을 받게 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도록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기본관세 외에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 더해져 산정되며, 부과요건은 생산 및 수출에 직ㆍ간접적으로 장려금ㆍ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이나 이러한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어떤 경우에 상당한 주의의무는 무시될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당한 주의의무를 어기면 어떤 벌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당한 주의의무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당한 주의의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는 은행, 보험, 운송 등의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서 사용되는 의무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운송의 경우 운송물의 훼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 규모를 최소화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여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1. 상대적 빈곤율이란 무엇인가요? 2. 어떻게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하나요? 3. 중위 소득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4.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5. 어떤 경우에 어느 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로서 처분 가능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보다 낮은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중위 소득은 소득의 크기 순으로 사람들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만일 어느 나라의 중위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인 50만 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