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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 피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귀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면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단순히 질문하신것만 가지고 구체적 상담은 어렵고당사자의 채무액, 재산정도, 채무발생 경위, 부양가족 등에 관하여 대화를 통한 세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면접상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법률구조공단은 지소단위에서는 상담이 어렵고 지부단위에서 상담을 합니다.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상담이 가능한 지부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또번호 부여 해준는 문자를 받은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가입시키고, 리더스복권(사행성)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안전한 수익 보장 허위정보로 2023년도 9월 금융사 대출 후 투자한 금액 사기를 당하고 경찰 피해자 진술서, 경위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뇌병변 장애 / 심한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행성 게임사이 트 및 사기 인지를 2023년 10월에 2차 사기 피해 당한 후 인지 하였습니다.개인회생, 개인 파산 신청으로 면책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투자(피싱)사기를 당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7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장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3월 9월 2년 전세 만기로 "23년 3월" 임대인의 연장 여부를 문자로 여쭤봐서 구두 갱신을 하고 현재 거주중입니다.사정이 생겨 24년 1월 중순 퇴거를 해야해서 퇴거예정 3개월 전인 23년 10월 15일 퇴거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남겼습니다.현재 부동산 전세시장이 좋지않아 집이 안나갈것 같은데.. 24년 1월 15일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6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가해자는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2. 두 진단서 아무것이나 제출해도 무방합니다.3. 이에 대하여는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포함 친구 세명에서 (남자1, 여자2)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친구가 많이 취했던 상황이긴 하였지만 갑자기 남자인 친구가 술이 취해 어느 부분에 화가 난건지 이해가 안가지만 갑자기 제 뒷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아 땡겼습니다.그래서 다른 여자인친구가 말리며 저를 여자화장실로 데려가는데 가는 도중 저를 다시 붙잡고 얼굴을 4대 이상 주먹으로 때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몇대 맞았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이마에 혹과 눈두덩이 멍, 입안 잇몸 긁힘 및 찢겨짐과 허벅지도 붓고 멍들고 긁혀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너무 무서워 여자화장실로 도망 가서 경찰에게 신고한 후 기다리는데 계속 여자화장실로 들어오려는것을 술집 직원들이 말리다가 경찰이 오셔서 격리 해주셔서 다행히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었는데친구였던지라 사건접수를 안하겠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남자애가 계속 저를 죽이겠다 협박하는 것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사건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날이 밝고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등 검사를 받았으나 엑스레이 상으론 골절 등이 없다하여 얼굴은 성형외과를 가서 증거사진을 모두 찍어놓고 입안에 찢어진 것은 꼬매고 왔는데 전치2주 뿐이라고 하네요..1. 아직 경찰서에 진단서제출은 안한 상태인데 진단서제출을 하는게 좋을까요?2.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중 어떤 것으로 제출하는게 실형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효과가 좋은가요?3. 저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마주치지않고 싶고 합의도 필요 없는데 너무 아파서 벌금으로는 안끝났으면 좋겠는데 실형 살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출소 한 지 약1년 되는 사람이고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형 살았으면 좋겠는데 전치2주로는 실형이 힘들겠죠..?)

단순폭행? 상해진단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6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분이 성인이라면 그 재산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생분 스스로 그 재산권을 지키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이지만)만약 동생분이 정신적인 문제로 그 의사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서 그 재산권처분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남자친구에게 돈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귀하에게로 양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채권의 채권자인 동생이 귀하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귀하가 임대차보증금의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동생이 보증금채권을 처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면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임대인에게 어떤 사정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승계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귀하가 직접적으로 임차인이 되고 동생은 거주만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대항력(거주-점유, 주민등록이전)의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 주인과 상의하여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그 돈을 귀하가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그 어떤 방법이 되었건 결국은 동생을 설득하는 것이 선제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여동생이 (44세) 있는데요 만나는 남자가 계속 돈을 요구해서 한달에 200만원 정도 보내주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다.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건 1년 쯤 된거같습니다.그런데 전세보증금도 대출을 받아서 그 남자한테 줄 까봐 걱정이 되어서요전세보증금 대출을 못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막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6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론적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위해서는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매도자와 동일인 이라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가처분의 필요성(매도인이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명방법 등 자세한 것은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 관련자료의 직접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법적조언에 한계가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6월에 지방의 200미터제곱의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76년도에 구입한후 10년전에 사망하셨고 아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그땅을 판매하겠다고 하여조건은 대위상속등기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등기필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서류를 챙겨서 해당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자 . 현재 땅주인인 사망한 아버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의 과거주소에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등기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물어보아도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전화도 안받고 거래는 끝났으니 알아서 하라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으로 현재는 사망한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상속인인 판매자에게 구매하게되었는데 그땅에 대하여 판매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가압류나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땅을 상대로 가압류나 가등기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등기에 관하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59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계약 조항 제6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귀하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후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이후라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계약 조항 제7조는 계약상 내용을 불이행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불이행한 자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임대인이 계약상 내용을 불이행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가 위 조항에 의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귀하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중에 제6조 (계약의해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예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 기간은 2년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폐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럴땐 남은 계약기간에 따른 임차료를 다 부담해야 하는지계약금 액수를 손해배상 하면 되는지혹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다 부담해야하면 임차료에 대한 세금이나 관리비도 다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 계약이 끝나기 전에 폐업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5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상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고소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당시 원고A는 자신이 점유하지도 않은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피고 B를 대상으로 자신이 20년 동안 평온 공연히 점유하였다면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A와 짜고 응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변론 승소하게 만들어 주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그러나 해당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3자 C가 매수하여 등기하지 않은채 집을 짓고 살고 있던 대지였습니다.C는 민사소송당시 원고나 피고는 아니었지만 이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C는 A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소송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의 자격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5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내용이 사실이라면 차용증의 유효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해당 학원장을 협박, 폭행죄 또는 공갈죄로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2. 복잡하게 따질 것없이 질문내용이 사실이라면 차용증은 당연히 무효이고 학원장은 범죄자이니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제 동생이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 원장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원장은 새벽까지도 학원에서 동생에게 1:1 교습을 해준것에 대해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하며 차용증을 쓰라고 협박했습니다. 평소 동생은 학원을 다니면서 원장에게 지속적으로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신체적인 체벌을 당해왔기에 무서워서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차용증에 서명하자 원장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학원에서 일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학원에서 청소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채무에 변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와 부모님이 알게돼서 학원에 전화를 하였고 학원 원장은 제 동생의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함이었다며 차용증은 장난으로 작성한것이라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원장이 정기적인 학원료 외에 추가적인 학원료가 없을 것이며 차용증이 장난이라고 말했는데도 만일 이후에 원장이 동생이 작성한 500만원의 차용증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 그러한 차용증이 유효한것인가요?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아니면 오후 10시 이후 새벽에 교습해준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원장이 말하기로는 작성한 차용증은 이미 폐기했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둬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요로 인해 차용증을 쓰게 됐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5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와11월4일에사고가낫는데 저는 보험회사를 불럿는데 택시기사는주말이라 보험접수가안된다하여 경찰에신고를 하엿습니다. 경찰조사를받고 몇일이지나도 보험접수를 해주지않아서 공제회사에 직접청구를 하엿는데 택시회사에서는 소송을 한다고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택시회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인정된 액수만 손해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병원에입원기간은2주잇엇고 계속 사비로물리치료중입니다.일도못하고잇는데 병원비까지 부담이되니 힘든데 택시회사에서 11월22일오늘날자9시조금넘어전화와서 반협박식으로 불친절하게대응하고 저는 번호를 알려준적도 없는데전화가오는것도신기햇습니다.>> 사고 당사자와 그 대리인, 보험사 등은 그 업무범위 한도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택시와11월4일에사고가낫는데 저는 보험회사를 불럿는데 택시기사는주말이라 보험접수가안된다하여 경찰에신고를 하엿습니다. 경찰조사를받고 몇일이지나도 보험접수를 해주지않아서 공제회사에 직접청구를 하엿는데 택시회사에서는 소송을 한다고하여서 문의드립니다.병원에입원기간은2주잇엇고 계속 사비로물리치료중입니다.일도못하고잇는데 병원비까지 부담이되니 힘든데 택시회사에서 11월22일오늘날자9시조금넘어전화와서 반협박식으로 불친절하게대응하고 저는 번호를 알려준적도 없는데전화가오는것도신기햇습니다.

택시와사고가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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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귀하의 설명대로 이중으로 변제가 되었다면 적어도 일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한다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법원에 소 제기를 하여 판결을 받아 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자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승소 판결만 받으면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을 한 것이 맞는지가 문제인데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정확히 동일한 사안의 판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의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먼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나면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상대방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도 포함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변제수령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그 변제금은 법률상원인이 없는 변제라고 볼 여지가 생기긴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보면 직접적인 변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정지되어야 할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229145 판결 [부당이득금]  1. 사실인정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246520 구상금 판결을 받아 2017. 4. 14.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4. 17.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원고는 2017. 7. 3. 서울회생법원 2017개회49849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7. 11. 중지명령을 받았고, 2017. 7. 18.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2017. 10. 1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났고, 피고는 2018. 1. 8. 부동산강제경매 속행신청을 하였다.원고는 2018. 1. 10.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1974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2. 1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8. 6. 14.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그런데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2018. 12. 19.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대금납부에 이어 2019. 2. 22.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신청채권자로서 8,634,495원을 배당받았다.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고,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제16회에 98,407원을, 제17회부터 제60회까지 각 128,266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총 5,742,111원을<각주1> 변제하기로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아들 녀석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며 다행히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개인회생 결정(승인)을 받아서 변제계획인가 결정공고가 났으며 법원의 공고에 의한 변제 기간이 2023년 11월까지 이였습니다.문제는 채권자 중에는 자동차 할부업체인 K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변제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K카에서 미납금을 독촉하자 이와 관련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아들이 계속된 K카의 추심 때문에 법원에서 매달 납부하도록 결정한 변제금 외에 K카에 대한 미납금 약500만원을 K카에게 직접 납부하였고 2023년 11월까지 법원에서 결정한 변제금도 전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즉 금년 11월까지 법원에서 결정해서 납부한 변제금에는 K카에 대한 미납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K카에는 2중으로 미납금을 지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럴 경우에 K카에게 직접 지불한 약500만원의 돈은 어떻게 회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대응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된(2중 지급된) 금액 회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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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불이행(계약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려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정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상대방과의 계약서나 대화내용에 귀하가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상대방이 이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얼마전 A라는 홈페이지 제작업자와 계산식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구축 계약을 제작금액은 2백만원으로 제작기간은 7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요구하여 제작금액 2백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해 주고 계산식프로그램상에서 운영자와 회원들이 어떠한 항목등을 입력해야 하는지와 입력값에 따른 계산 공식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산출된 결과물 값이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는 프로세스등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하여 주었고 A도 혼쾌히 할 수 있다고 하여 계산식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조건의 홈페이지구축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그런데 A라는 제작업자가 만들어 온 계산식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는 제가 제공한 설계서대로 제작이 되어 있지도 않고 계산식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라 수정보완 내지는 다시 제대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선금조로 제작비용은 다 받았으니 나는 모르겠다 하며 수정.보완도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했더니 수정보완을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 제작언어를 원제작자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바 타인이 수정보완은 불가능하다 하면서 차라리 새로 제작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그 비용이 무려 5백여만원이나 들어 간다고 합니다.따라서 저는 A를 상대로 사용불가능한 프로그램의 이행제공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사기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는 이러한 경우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도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하여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민법의 조항을 참고한다면 몇조를 참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무형의 상품에 대한 사용불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와 손해배상의 청구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 적시한 내용과 같이 프로그램이 원하는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판례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민원인 올림

제공된 프로그램 의 사용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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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와 같이 먼저 수리를 해버리면 누수의 원인이 된 집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직접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을 뿐, 위와 같은 순서가 당연한 것은 아니며, 피해 집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해서 반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못주겠다고 버티는 경우 업체 비용 증빙을 갖추어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운데 세입자분이 이미 돈을 준 뒤 못받게 된 상황이신 것같습니다. 그럼 결국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 거주중입니다.얼마전 토요일 안방화장실 및 거실화장실 전기가 차단되어확인해보니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차단기를 다시 올려도 바로 내려와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했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연락이 안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관리사무실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안되 전기 수리업체에 전화해 출장을 요청드렸고 기사분이 무조건 누전이라말씀해주시고 누전부위를 찾으셨습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누전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윗집 누수에 따른 누전이였습니다. 특별한 수리는 진행하지 않고 누전부위를 찾아주시고 누수되는 부분에서 최대한 떨어져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비용을 청구하여 이체하였습니다.이후 월요일 관리사무실에 연락이 닿았고 윗집 누수된다라는 부분은 관리사무실 통해 연락드렸습니다.윗집은 전세 세입자이시고 제가 지불했던 비용은 윗집이 배상을 해주었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 및 배상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위에 집 주인분께서 누전발생 원인이 윗집에있다는 걸 알았으면 윗집에 이야기를 하고 수리를 해야지왜 제가 수리를 하고 나중에 청구를 했냐며 수리시 윗집에 연락을 해 비용을 확인하고 집주인이 넣는게 순서다라고 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어떤걸 원하시는지 여쭈었더니 순서가 맞지 않게 진행했으니 윗집 세입자 분께 비용의 절반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윗집 누수에 따른 누전수리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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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그동안의 요금 및 요금에 포함된 휴대폰비용을 납부하였다면 귀하가 납부한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고 휴대폰도 돌려달라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 03월경 전 남자친구가 보험일을 시작해야하는대 신용불량자라 개통이 안된다고 제 명의로 핸드폰 개통부탁해서 제 명의로 핸드폰(아이폰13맥스) 개통을 해주었습니다 22년 11월 부터 요금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저에게 연락도 입금도 하지않았습니다 한달이 지난뒤 12월에 제가 찾아갔더니 일단 전남자친구가 가지고있는 돈에서 요금 200000원을 저에게 입금해주어 제가 요금 납부를 하였고 23년 2월 말까지 기기값과 나머지 밀린 요금을 주겠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핸드폰 정지를 해달라해서 해줬고 2월까지 정지요금 발생할거라고 제가 알려줬습니다그후 연락이 또 안되다가 23년 2월 말 경 전남자친가 보험일도 그만두고 일도 못하고 있어 돈이 없다며 이핑계 저핑계대며 돈도 안주고 연락도 피하면서 핸드폰은 채권추심에 넘어갈뻔하여 제가 22년 12월부터 23년 4월까지 요금 453770원을 납부하였습니다23년 7월경 연락없다가 갑자기 연락을 하여 저에게 본인이 해줄수있는게 매달 조금씩 주는거라며 매달 1일 100000원에서 200000원 정도 입금 하겠다고 문자로 약속 하였습니다23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총 10만원씩 3번 30만원 입금하였고 현재 23년 10월에 입금 또 안하더니 23년 11월엔 10만원 또 입금 하였구요 제가 수납했던 돈이랑 미납요금이랑 청구요금 다합치면 1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했던 모든 대화 내용과 전 남자친구가 제 번호로 보험일을 했던 증거는 다있습니다요금 제가 다내고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핸드폰 빌려준 후 돈을 제대로 못받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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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주식자체가 없다면 이행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44조 제1항에는 법무부장관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뒤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가단103552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에대한 사건입니다.(승소한 상태)허나, 피고에서는 명의개서 할 주식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아직까지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상법 635조 1항 7호에 해당되는 듯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상법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식 명의개서 미 이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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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적법하게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대부업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 승인 청산 단계를 밟아.. 분배 방법만 남은 상태입니다. <상속 재산: 1600 만원 정도> <채권: 2억 원 정도> 입니다. 채권자가 기관 세 군데인데.. 채권 추심 업체인 한 업체만, 채권 3 천 만원 정도인데.. 퇴직 연금, 잔액 몇 십 만원 통장 6개 등, 상속 재산 1600 만원에 대해 압류를 걸어 놓았습니다. 재산 분배를 하여야 하는데.. 채권 추심 업체는 지독해서, 돈을 분배 받고도 , 압류를 안 풀어 줄 수도 있다고 도 합니다. 압류를 안 풀어 주면 ..추심 업체의 채권 3 천 만원을 상속인에게 피해가 올 수 있나요?

한정 승인 재산 분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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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체결에 대한 위임(대리권)을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이 있으면 전세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자가 아파트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2에 관하여, 소유자이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귀하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자이신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면 증여가 불가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을, 무단 증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이므로, 재산처분은 모두 무효입니다. 편찮으신 어머니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후견인 심판을 받으시면 가능할 수 있고, 다만 후견인이 재산처분의 이득을 받을 자인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특별대리인까지 선임하셔야 재산처분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어머니가 아파트와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와중에 2022년 7월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와 뇌병변으로 인하여 장애 중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의사소통은 약 30%정도 가능한 편입니다. 묻는 말에는 대답이 가능하나, 사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심) 현재 요양원에 약 9개월 정도 계십니다. 질문1)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자가 ) 가 1년 넘게 비어있어 이를 전세 세입자를 들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 대신 제가 계약을 해도 될까요?질문2) 형제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하자고 합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생전에 재산을 상속 또는 양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산 처분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속,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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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피해복구 방법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성명 등 최소한의 인적사항은 알아야 합니다.2. 경찰 관련 수사기관의 인력 상황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확답할 수 없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얼마전, 검사사칭 보이스 피싱을 당해 총 249만원의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검사사칭 피의자는 제 동생에게 통화로 접근하여, 범죄피해가 의심된다는 등의 전형적인 기망수법으로 제 동생으로 하여금 범인의 가상계좌에 40만원을 이체하게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99만원을 유도하였으며, 카카오뱅크 대출 300만원을 받게 하여 최초에 300만원을 모두 이체하도록 하였다가 250만원만 돌려주는 방법으로 50만원을 가로채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현재 동생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입니다.범인의 전화번호는 연락이 불가한 상태이고, 범인의 계좌번호는 가상계좌로 확인되며 그 이상의 범인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동생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인데 이번 일로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거래 은행 및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사와도 통화하여 소액결제 건 취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경찰에 믿고 맡기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이 더 있습니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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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취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상속인을 찾는 절차 등 본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다소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귀하의 위 소송을 대리하여 드릴 수 있으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을 의뢰 했는데수취인 사망자로 확인 되어 반려되었어요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절차 부탁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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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리를 맡기며 수리사항에 대한 메모나 체크가 되어있는 수리내역서 등이 있었다면, 당시 어느 부분에 대한 수리를 맡겼는지 여부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이에 대해 어떠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수리를 맡기기 이전 일자에 본인 차량에 라이트 결함이 있었다는 부분이라도 증거가 남아있다면(사진 등), 그 부분을 제시하면서 이와 달리 엔진 센서 결함을 요구했을리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리비를 재차 내기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으니 위와 같은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면서 라이트에 관한 무상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이는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질문을 근거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이며, 법률문제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가까운 구조공단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률적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법률구조 -> 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항목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비소에 BMW 차량에 라이트결함이라고 떠서 점검 의뢰 하였으나. 이때 라이트 관련 센서 교환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직원의 착오로 이상이 없는 엔진관련 센서를 교환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센서를 교환하였다는 말만 믿고 차를 가져와 그 다음날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켜자반복하여 라이트 결함이라는 문구가 떠서 정비소에 재 이상 라이트결함이라고 뜬다고 하니 이때 사업장 대표는 라이트 결함에 대하여는 말한적이 없었다고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 하는데 이상과 같은 내용에 터 잡아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참고로 정비소 측에서는 엔진부분 센서의 고장이 있었다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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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에 선생님 명의를 사용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것인데, 요금이 계속 선생님에게 나오고 갚지도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2. 선생님과 아들은 통신사만 변경하였는데 새로운 아이폰을 구매한 것으로 등록하여 기계값이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단말기구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3.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반한 사항도 위 1, 2와 함께 기망의 의사로 범행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를 잘 작성하셨습니다만, 고소장은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일자, 장소, 가해자에게서 어떤 속이는 말을 들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좋습니다.4. 가해자가 대리점 소속의 직원이라면 엘지유플러스와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리점에는 영업배상보험이 있을 것입니다.가해자에 대한 형사범죄가 성립하면 경찰서에서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대리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받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가 된 부분은 사실관계확인서에 나와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엘지유플러스 법무팀에 채무부존재확인을 신청하시고, 만약 거절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위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이를 엘지유플러스에 변제하여도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07년생 딸 핸드폰 아이폰14를 구입하면서 개통을 하는과정에서 제명의를 이용해서 새로운 번호를 개통한 대리점 지원 김영석씨를 고소하고자 합니다.1. 제명의로 010-8237-xxxx 번호를 2023년7월30일 개통하여 요금이 계속 저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제가 쓰지도 않은 계약서를 확인도 없이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통한 김영석씨는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한다고 하고서는 요금이 저에게 나오고 있고 해지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요금과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이 나오면 모두 변제하겠다는 카톡 내용이 있으나 이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2. 제폰0105260xxxx,아들폰 0105915xxxx - 기기를 변경하지 않고 통신사만 이동하였는데 새로운 아이폰 14프로맥스를 구매한것으로 등록하여 기계값이 각각1,52,2224원씩 부가되어 36개월 할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김영석씨가 잘못 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였고 취소처리를 하거나 취소가 안될경우 모두 변제해 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3. 07년딸과,09년 아들은 최저 요금으로 신청하였으나 저포함 모두 95000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변제해 준다로 하여 요금제를 11월1일 변경하였고 위약금 502000원이 나왔으나 이또한 변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위사항들을 경찰서에 가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 고소할때 어떤 제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고소장은 제가 작성해야 하는지요? 고소장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직접 사인한적도 없는 계약서를 가지고 해지해주지 않는 엘지 유플러스는 책임이 없는지요? 엘지유플러스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대리점과 해결하라고 합니다.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명의도용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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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질문 3.에 대한 답변 -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해야 합니다.따라서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공증을 받고, 만약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집행비용은 집행물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전부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 4.에 대한 답변- 남편이 차용증에 서명을 거절할 경우, 남편에게 채무를 묻긴 어렵습니다.또한 채무독촉을 위해 해당 집에 찾아갈 경우,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 등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차용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2021년 5월 사망전 동네 아주머니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셨고, 어머니 사망후 2022년 3월 31일 빌려가신 아주머니와 상속자중 장녀인 제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3달째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자도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소로 찾아가니 사람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 내용채무금액: 오백만원이자: 월 3만원 또는 7.2%이자지급일: 매월 28일채무상환방법: 한달에 20만원변제약속완료일: 2024년 5월1. 이자는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이자는 1회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2. 전화번호 및 주소등 연락처 변동시 일주일 이내 즉시 채권자에게 알리도록한다.3. 채무내용 및 위 사항을 위반사 채권자는 잔존 채무금 전부를 청구할수 있고, 채무자는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4.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5. 위 채권에 대한 소는 태권자 주소지에서 한다.고 사항을 적고 채권자.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질문1. 위 내용만으로 지금 경매나 강제이행이 가능합까? 채무자인 손영희씨는 재산이 없는것 같고, 손영희씨는 사회활동으로 실질적으로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이며, 남편명의의 작은 시골집이 있습니다질문2. 법집행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차용증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선임시 모든 비용을 받을수 있나요?질문3. 저 차용증이 법적진행에 효력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질문 4. 찾아가서 남편도 차용증에 추가로 이름을 올릴까요?

채무관계 돈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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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100,000원은 임대차계약 체결전에 지급한 가계약금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의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지급 당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반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상담인이 9월 9일(토), '무OO하우스(이하 원룸텔)'의 담당자에게 304호에 9월 16일에 입실하고자 의사를 밝히고, 16일 방문 및 계약서 작성 전, 예약금 명목으로 100,000원(금 일십만원)을 신청인의 계좌에서 담당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2. 하지만, 부득이하게 입실을 못하게 되어 2일 뒤인 9월 11일(월), 양해를 구하고 예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환불은 전액이 아닌,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을 찾아 일실 3일 전까지는 90%의 환불이 가능함과 함께 어려운 경제 형편상 이해를 바라며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3. 원룸텔 담당자는 예약 시, 예약금은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기에 환불은 한 푼도 불가하며, 소비자 보호원의 규정은 예시일 뿐, 실효성이 없다며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합니다.4.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 요청을 하였으나, 원룸텔 담당자는 1원 한 푼 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5. 이에따라 사례를 더 조사해보니, 저와 같은 일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도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고시원(원룸텔)은 일반 주택의 임대차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액소송 진행 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관련 법률은 어떤게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진행하면 될까요?1원 한푼이 아쉽기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미리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시원 예약금 환불 불가 논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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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84조). 한편,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해약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07도606 참조).귀하는 상대방들(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과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중 1명인 아저씨가 칼을 들었고, 이에 귀하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는바, 귀하의 진술에 의하면 아저씨가 귀하에게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증거로써 귀하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CCTV나 녹음파일 등은 전혀 없으며, 목격자가 있으나 모두 상대방들이라고 하는바, 협박죄라는 범죄의 증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죄의 증명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대판 92도874 참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의심없이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증거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경찰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잘 전달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해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위협과 공포심을 갖게 한 것으로 )처벌 가능하겠습니까? 가해자 측에서는 칼을 든 목적이 김치 작업 때문이라고 하면서 부인(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집 사람들(할머니,아주머니,아저씨)과 저 밖에 없습니다. 즉 증인이나 증거가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저의 신고내용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은 있을까요?내용: 옆집 현관문 앞에서 그 집 아주머니와 음식 냄새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집 아저씨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큰소리로 화를 냈다가 들어갔음. 마지막에 그 아저씨의 태도에 저도 화가나서 왜 화를 내냐고 했더니, 그 소리에 화가나서 저에게 달려들어 오다가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말리니 들어 가다가 씽크대쪽으로가서 칼집에서 식칼을 꺼내들더니, 중국 말을 하면서 마구 화내면서 저에게 올려고 하니, 할머니가 말렸음.남자는 계속 중국말로 큰소리치며 화를 냈고, 계속 할머니와 실랑이를하고 있었음. 내가 '지금 나한테 칼 들이대는 거예요?' 말해도 아주머니는 쓱 한번 쳐다 보고는 신경도 않쓰고, 현관 쪽에서 저를 쳐다 보고만 있었음. 저는 위협과 공포를 느꼈고, 무서워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제 뒷통수에 아주머니가 '신고해' '냄새 싫은 사람이 이사 가' 라고 했음. 저는 바로 신고 했음.

가해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 가능성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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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옹벽을 세울 때에 토지경계로부터 어느정도 이격하여야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경계상에 옹벽을 세우면 위법인지요?- 토지경계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옹벽을 세우는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현황, 옹벽의 높이, 건축조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계에 세운 옹벽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혹여 상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준공 검사를 마친 후 몇년이 지나 취득한 저에게 상대가 경계침범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요? - 상대방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있지 않는한, 경계침범의 책임을 묻는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몇 년이 지나도록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토지 경계와 0.1m 여유공간을 두고 제 소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한 것이 위법한지요?- 귀하의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 한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4. 혹시 옹벽이 토지경계를 침범했다면, 추후에 인접 토지 소유주로부터 철거 요구 등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토지 침범 영역, 점유기간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며, 옹벽 설치가 위법한지는 시군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청에 위법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닌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몇년전 건축물을 취득하였습니다. 건물은 토지 경계로부터 3m가량 떨어진 안쪽에 지어져있고, 다만 인접토지 소유주의 주장에 따르면 옹벽의 일부가 인접 토지경계를 침범해있다고 합니다.건축물 취득 후에 인접토지 소유주가 침범사실을 알고만 있으라는 식으로 말을하여 침범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 후 해당 토지 소유주는 제 소유지 옹벽을 침범해 본인이 주장하는 토지 경계로 임의로 철제 가림막을 설치해둔 상황입니다. 며칠전 토지 경계로부터 0.1m가량 여유를 두고 제 소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이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 인접토지 소유주가 문제를 삼겠다는 식의 주장을합니다.아래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1. 옹벽을 세울 때에 토지경계로부터 어느정도 이격하여야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경계상에 옹벽을 세우면 위법인지요?2. 상대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소유하고있는 건축물의 이전 소유주가 상대의 토지를 침범하여 옹벽을 지었다고합니다.그러나 준공검사까지 마쳤고, 건축물 대장에도 인접토지경계 내에 모든 구조물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혹여 상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준공 검사를 마친 후 몇년이 지나 취득한 저에게 상대가 경계침범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요?3. 토지 경계와 0.1m 여유공간을 두고 제 소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한 것이 위법한지요?4. 혹시 옹벽이 토지경계를 침범했다면, 추후에 인접 토지 소유주로부터 철거 요구 등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토지경계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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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어떤 죄목으로 처벌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제2조 제1호에서,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그 행위태양으로서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대방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어렵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이 규정하는 지속적 괴롭힘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 연인에게 이별통보이후1. 미성년자녀의 학교에 아빠라고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주소지를 확인하려함(이과정에서 학교에 아빠라고 하니 학교 관계자가 아빠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학교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것이 당연한것인지 궁금합니다)2. 피해자의 가게 옆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행위3. 피해자가 자녀와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아들이라고 사칭하여 엄마를 찾는전화(그로인해 피해자는 사연이 있어 야반도주를 하였다고 동네에 괴상한 소문들이 퍼져서 명예와 이미지 손상과 자녀의 신변까지 거론됨)4. 피해자의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 다른 여자를 시켜 피해자의 아는 지인인것 처럼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시도함5. 피해자의 인근에 미용실에 여러번 전화를 걸어 가게문이 열렸는지를 확인함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스토킹행위에도 포함이 되어야 겠지만 스토킹 행위외에 다른 죄는 없는 건가요?이런 행위를 시도함으로 피해자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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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을 보호함에 있어 그 행위를 관리규약으로 제제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시는 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동물 보호단체가 본인들의 공간, 비용, 인력을 사용하여 동물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다른 단체인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행위를 함에 있어 아파트 및 그 공용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파트의 공용공간에 귀하의 공유지분도 있는 것은 맞으나, 귀하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 임의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공용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께서 공용부분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 등을 개정하여 공용부분 중 귀하의 사용목적에 맞는 공간을 설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정당하게 권원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은 이에 대하여 철거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는 사용자인 귀하께서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으나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고양이 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 가여운 길고양이들을 보살피며 밥을 주고 겨울에 쉴수 있는 자그만 고양이집 2~3군데 놓아 주고 있습니다고양이가 비올때 비를 피할곳도 없고 갑작스런 한파에 견디지 못해 감기로 너무 쉽게 죽어가는 고양이를 보며 그냥 있을 수 가 없었지요겨울엔 개울물도 얼어버려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고통끝에 신장병으로 죽어간다 합니다그런 가여운 생명체를 도와주려 제가 밤낮으로 핫팩을넣어주며 물을 먹을수 있도록 ..그러면서 해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힘써 와서 6년간의 관리 결과로 현재 5마리만 남아있지요 그러다 얼마전 이런 저의 행보를유난히 문제삼는 주민의 항의로 관리소 측에서 고양이 집을 해체하라고 공고문을 붙였습니다11월 말까지 치우지 않으면 임의대로 없애겠다 입니다추위는 점점 다가오는데 한파를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가엾은 길냥이들을배고픔과 추위에 내모는 매정한 행위를 법적의 대응이 가능한지..모든 주민들이공용부분을 자전거. 유모차 등등 비치해두고 사용하듯이 제가 고양이 집으로 사용하는이치로 사용을 허가 할수 없는지 저의 공유지분도 있으니요,,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을 보호함에 있어 그 행위를 관리규약으로 제제 할수 없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명확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기존에 놓아둔 고양이 집을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 처분 금지를 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지 이점도 궁금 합니다11월 30까지 치우라는 주장이라 시간이 없습니다되도록 빠른 시일에 도와 주십다 간청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규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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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이버상담으로 전자소송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면접교섭 허가심판청구서 양식을 첨부하니 내용 및 형식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자소송으로 할 필요는 없고 해당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한 후 법원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접수해도 됩니다.   또한 법률구조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도 있으니 방문상담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협의 이혼 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협의이혼시 면접교섭은 아이들이 보고싶을때 언제든지 볼수있고 연락할수있다고 협의했는데오히려 아이들과 연락하는것도 감시하면서 아이들을 혼내서 이혼 후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이에 면접교섭허가신청을 구할려고합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법원에 들어가보니깐서류를 어떤걸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전자소송으로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하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협의 이혼 후 면접교섭권 전자소송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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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의 형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완료 전에는 목적물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아직 보증그을못받았는데 추완항소해서 보증금 돌려받는걸로 다시판결문을 받게끔싸우는게나을까요그냥 보증금 지급명령하는게나을까요그리고 임차인 등기설정을 이제라도주소옮기고 하는게나을까요

임차인입니다 전대로 계약해지당하고 공시송달로 건물인도 집행중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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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편, 대법원은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임의적 당사자 추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93다32095 판결등), 따라서 위 필수적 공동소송인 또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 당사자 추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귀하가 치위생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소송의 청구 목적, 내용 등이 설문상 불분명하나, 그 취지상 치위생사 및 병원 의사 내지 의료법인에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배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위 민사소송법 규정상,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 추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하급심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나25188 판결]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제1심에서 피고 C을 주관적,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면서도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전제로 피고 추가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공동소송인 추가가 인정되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이 아님은 물론 같은 법 제70조의 '공동 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피고 추가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다만, 아직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치위생사를 상대로 신소를 제기하고, 기존에 병원 또는 의사를 상대로 제기하여계속 중인 소송에2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행 소송이 조정성립 등으로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병합대상 사건 자체가 없으므로 병합심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고이고 현재 2심을 진행중인데, 2심 재판부가 조정판결을 내렸고 12월7일에 조정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필수적 피고로 치과위생사를 추가하고 싶은데 조정이 결정된 상황에서 가능한지요? 1심에서 피고에게 준비서면으로 치과위생사의 정보를 물었지만 모른다고 하여 피고가 혼자서 감당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치과위생사를 피고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결정된 후 얼마 전에 피고의 치과병원이 문을 닫아서 조정이 되어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를 피고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필수적 피고 신청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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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는 자가 건축물을 지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귀하께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요청을 듣고 이를 임의이행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년전 제가 구입한 토지에(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산 139-92) 아무 통보나 상의도 없이 불법 건축물(비닐하우스 한동과 일반 건축물 일부가 제땅에 걸쳐 건축되어있슴)이 생겼네요 근래 그토지에 매매를 생각중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알고 싶어 상담 신청했습니다

토지 불법 점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3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8.7>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하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여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문언 그대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이라고 보입니다.또한 여기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역시 문언 그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국토계획법 제41조 제1항을 살펴보면국토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 별지 제3호서식의 근거규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근거규정이 되는 경우 반복표기를 하기도 합니다....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사회통념과 조리에 의해 보충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말씀하신 국토계획법 제41조 1항을 보겠습니다.국토계획법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위 규정은 고시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별지3호 서식의 비고란에 이주대책비는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정한 것은 문구상 이주보상은 위 별지3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이 규정이 바다매립지가 아닌 경우 보상을 하라는 명시적 규정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47조 1항을 살펴보겠습니다.국토계획법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이 규정은 포괄적으로 보상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보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런 내용으로 보상청구를 해보시고 거부당하면 거부취소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매립지가 아니라면 이주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보았으나 딱 맞는 사례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3호 서식 ' 하단에 보면 * 국토계획법 제 47조 제 1항 * 같은법 시행령 제 41조 제 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 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 청구 합니다. 라고 인쇄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 41조 제1항은 문언 그대로 시행령 41조 제 1항 맞겠지만,시행규칙 제 7조 에서 적시한 ' 영 제 41조 제 1항'에 대하여 시청 공무원이 ' 시행령 제 41조 제1항' 이라고 우깁니다. 만일 시행규칙 제 7조 에서 적시한 '영제 41조 제 1항'도 시행령 제 41조 제 1항 이라면 '별지 3호서식'에 궂이 '시행령 제 41제 1항'을 또 반복 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41조 제 1항 은 살펴보면 ' 토지를 매수 청구할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라 ' 고 되어 있으며,국토계획법 제 41조 제 1항은 ' 용도가 바다 매립지와 같으면 시장 군수 는 즉시 고시해야 한다 '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상식 으로는 '국토계획법 제 7조 - '영제 4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매수 청구시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다 는 뜻은 ' 바다 매립지 로 고시된 토지'를 매수 청구시에는 '별지 3호 서식'을 사용하고, 별지 3호서식 비고 란에 이주 보상 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 고 인쇄되어 있으므로 바다 매립지 로 고시된 토지를 매수 청구시에만 이주 보상이 해당 안되고, 바다매립지로 고시된 토지가 아니라면 국토계획법 제 47조 제 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청구시에도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보상을 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 47조 제1항 에 따라 토지를 매수 청구 하더라도 바다매립지가 아니라면 이주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찾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7조 에서 적시한 '영 제 41조 제1항' 은 ' 국토계획법 제 41조 제 1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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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관적으로 당사자 간 규정(취업규칙 등)으로 휴직일수를 근속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판례와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원 역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제외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2년 9월14일에 일용직 근무를 하루 한뒤 바로 22년 9월19일에 상용직으로 계약하여 2023년 9월 30일까지 근무 하고 10월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병가로 23년 4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휴직하였고 회사에서 취업규직에 휴직일수는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저의 재직기간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자체가 미지급 된 상황인데 노동부에서는 제외 가능 하다는 입장이고 계속근로에 대한 규칙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건 에 대해서 불합리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 되어 지금 소액 재판을 신청 한 상태이고,노동부에서 도대체 어떤 법조항이나 근거로 저런 입장을 내어 놓았는지 황당 합니다. 이걸 악용하는 기업도 황당하고 아무튼 문득 궁금한것이 있어 상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고 퇴직시를 역산 하여 주 평균근로시간을 계산하였을시 15시간이 넘는다면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수 있는가 입니다. 당연히 넘거든요....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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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물품대금청구 관련, 가격이 요건사실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이든, 지급명령이든 가격을 다투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며, 적정한 가격 관련, 거래 시세 등 자료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2. 소송진행 중에는 야간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야간,휴일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발송되는 우편이 우체국에 2년간 보관되고, 등기로 배송이 되며, 통상 우체국에서 집에 수취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상대방 연락이 되셔서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픔대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1. 물픔 판매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알아서 지급하기로 해서 인도를 하였는데 내용증명에 금액을 확정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 19:00 이후에는 수취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택에 있는데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증명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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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영상증거 등이 귀하가 상대방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액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지 손해액에 대한 증명없이 가해자의 행위를 인정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수리비 등에 대하여는 실제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우선은 견적서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전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보다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11-10 공영주차장에서 제 차량 오른쪽에 주차해있던 차주가 차량에 탑승하면서 소지하고있던 우산으로 제차량 빽미러를 손상시켰는데요. 영상에서 빽미러 가격하는게 확인이 되나 본인은 쳤을수도 있고 안쳤을수도 있다고 하고 자기가 들어놓은 보험사에선 접수를 안해준다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요. 요지는 원래 이런경우 차량 수리비에 대해 소액소송을 하는게 방법이나 수리비가 아닌, 즉 가해자가 차량을 손상시킨걸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본인 책임인걸로 재판결과를 받았으면 해서요. 본인이 인정을 안하니 영상 증거들을 토대로 차량수리나 견적서 없이 가해자가 한 행위에 대해 인정을 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전자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을 대상으로 전자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쪽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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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래 답변 내용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이므로, 정확한 법적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예약 후 방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쇼핑몰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반환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우선 위 쇼핑몰 대표가 사기의 고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함이 명확하지 않으나, 우선 경찰에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는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4. 한편 귀하의 지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민사사건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우선 쇼핑몰이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개인사업자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혹은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신 후 사실조회등을 통하여 현금송금한 수령 계좌의 주인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위 내용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오전 10시에 https://vipkk.imweb.me/03 사이트에서 스니커즈 2켤레를 주문하였습니다. 저의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전액을 이체하였습니다. 배송중이던 문구는 갑자기 연락 두절 및 사이트 점검중으로 표기하며 제품을 배송해 주지 않아 16일 오후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쇼핑몰 사기로 민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도 문의를 하였더니 이 곳을 통하여 환불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동생에게 선물로 주려고 구매한 것이기에 더욱 속이 상합니다. 2차...3차 피해를 막고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의 지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핑몰 사기로 인한 환불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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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버지가 멋대로 산 에쿠스에 대한 압류가 문제라는 의미시라면 애초에 질문자님의 지분은 아버지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신분증을 훔쳐서 멋대로 등록한 것이여서 원인무효로 무효인 등기이니 질문자님은 지분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에쿠스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애초에 아닌 것이므로 그 에쿠스 차가 압류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고, 에쿠스가 압류되어서 경매로 넘어가게 납두시면 될 일입니다. 2. 만약 해당 에쿠스 차량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다른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그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와 같은 강제집행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지분 1%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고 하시는데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지분 1%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이전할 방법은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쿠스 차량(아버지:저=99:1) 공동소유. 차 번호 : 64조7257아버지가 저의 면허증을 가져 가서 에쿠스 차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저를 공동 소유주로 함.에쿠스 차량 앞으로 6건의 지방세 체납과 76건의 압류 1건의 저당이 있음.연대 납세자로 인한 제 개인 차량(SM5)에 압류가 걸렸음.이를 해결하고자 알아보는 중.확인된 사실- 2000만원 저당. 약 2300만원 세금, 범칙금 압류가 걸려 있음- 2018년 3월 14만km 에쿠스를 구매후 저를 공동명의로 함.저는 에쿠스 차량을 사는데 동의 한적도 없고 공동 소유 사실도 알지 못함. 본적도 없는 차.차량 점유자는 따로 있음.(아버지 지인. 이 사람이 각종 주정차 위반, 과속, 자동차세 미납 등 다량의 압류 발생)에쿠스 차에는 아버지 체납건과 차 점유자의 체납건이 같이 걸려 있음.이를 해결 하고자 아버지에게로 강제 명의이전(A,B[99%,1%] => A[100%]) 로 하고 싶음.혹은 차 점유자에게로 1% 지분은 강제 명의 이전 하고 싶음.(A,B[99%,1%] => A,C[99%,1%])현재도 미납 세금으로 인하여 압류 건수가 늘어 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도움을 요청 합니다.아버지 간력 내용:- 반복적인 사업 실패로 빛이 많음.- 면허증 없음(뺑소니 사건으로 면허 취소 됨). 면허증 없이 에쿠스 중고차 구매.- 어머니와 이혼 하고 내연녀와 산속에 살고 있음- 저와는 6년전부터 완전 인연 끊고 살고 있음- 저를 속이고(아들한테 사기 치고) 차량을 구매.(저한테 사업때문에 트럭을 사야한다고 1500만원 빌려가서 에쿠스 구매)진행 상황.- 명의 이전을 할려면 압류를 해결 해야한다고 함.(명의 이전 가능 압류와 명의 이전 불가 압류가 있음)- 압류를 한 관공서에 모두 연락하여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압류를 조사함.-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압류를 제가 대신 정리하여 저의 1% 지분을 아버지에게로 이전 할려고 했음.- 예를 들어 1건 압류가 있어 전화를 했더니 체납 11건이 더 있으니 이거 다 납부 해야 합류가 풀린다고 함.- 그렇게 취합된 금액이 약 2300만원.- 캐피탈 저당(2000만원)은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함.결론 :저는 1% 를 당사자들(아버지 or 차점유자)에게 넘기고 싶음제가 해결을 해볼려고 했지만 확인을 할수로 금액이 커지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차량 강제 명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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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인인 현존하지 아니하더라도, 주거인의 주거인의 사실상평온은 보호받아야 하므로, 세입자의 부재 시 임대인이임의로 세입자의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다만, 형법에서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0조),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8도2389 판결]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귀하가 세입자의 추거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위가, 세입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단시간 내 출입 후 세입자의 현존여부 내지 상태만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세입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출입목적 및 시간을 미리 알리시고 개문하여 출입하시기 바라며,최초 비밀번호를 세입자가 바꾼 경우, 다소간의 시간이 다시 경과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등을 다시 남기신 후 개문업체를통해 개문 후 출입하여 세입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한편, 세입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귀하가 섭외한 업체에서도 개문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세입자를 상대로임차목적물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도집행을 통해 개문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입주 후 단 한번도 연락이 안되고 비상연락망의 어머니의 연락도 안되고있는데 관리실 문의하니 생활반응조차 없어서 혹시나하는 마음때문에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증거? 그런게 없어 확인불가능하다고 여기를 소개해주셔서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생활반응 없음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채권전세인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소송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상담은 간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사이버상담 신청을 통해서 구조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가까운 공단 지부 내지는 출장소 등에 방문 상담 등을 예약하시고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아보신 후 구조신청을 하면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공단에서 검토하여 구조결정을 하고 구조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억5천만원의 전세 만기 1년 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60-9 202호(78㎡) 대상물건에 대하여 보증금 1억5천만원 전세기간 2021.01. 20.부터 2023. 01.19.(24개월)까지의 부동산(상가주택)전세 계약서를 2020.12.08. 작성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여 제가 위 대상물건에 입주하였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인 2022.11.07.경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으로 전세계약 만료 예정에 따른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보증금 1억5천만원 중 2천만원을 2022.11.30. 반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 만료일인 2023. 01.19.까지도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제가 전세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23. 3.8.과 17.에 1천만원, 2023.03.30.에 6백만원, 2023.5.4.에 14백만원 현재까지 도합 5천만원만 반환하였을 뿐 남은 보증금 1억원은 제게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2023. 11. 14. 내용증명 발송하여 2023. 11. 15. 에 집주인도 내용증명 열람하였습니다.그런데도 돈이 없다면서 우기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집주인 부동산이 많은 만큼 경매 까지 원합니다.감사합니다.

전세 만기 1년 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누수의 원인 등을 다투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대가 다툴 경우 감정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에 관한 감정을 통해 수리비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외에도 누수 등으로 발생한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누수로 인한 손해가 장시간 지속된 경우 등에는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이 감정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층 아파트의 탑층에 살고 있고, 아파트는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작은방 천장에 누수 문제가 있어서 곰팡이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고,누수는 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물이 천장에서 새는 정도는 아니고, 천장이 젖어서 곰팡이가 퍼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방 창문샷시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샷시 누수는 세대 책임이라 하여 집 전체 샷시의 실리콘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수 후에는 비가 많이 안와서 효과 여부는 알 수 없었고, 그 다음해 아래층에서 저희집과 거의 동일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 누수는 저희보다 심해서 새는 물을 양동이에 받아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집의 창문 샷시가 오래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 전체 샷시를 교체하였습니다. 공사할 때 보니 샷시가 아니라 천장 외벽의 크랙으로 물이 새고 있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관리 사무소에 요청하여 외벽, 옥상 누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관리사무소는 외벽 페인트 공사에 대한 AS 기간이 남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외벽 일부 실리콘 보수 작업이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외벽 실리콘 보수를 진행 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역시 효과 파악은 되지 않았고, 그 다음 해 아랫집에서 동일한 부위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한 보수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랫집과 제가 관리사무소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조치를 요청하였고, 올해 옥상 방수, 페인트 공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4년 전부터 손바닥 크기의 천장 곰팡이가 현재는 가로세로 1m 이상으로 커진 상태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해서 앞으로 누수가 없을거라고 믿고, 곰팡이가 생긴 천장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관리 사무소에서는 세대 책임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인지, 관리사무소 책임 부분 누수인지 검증 할 수 없으니 수리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누수가 발생 내용과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저는 충분히 취했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는 건 관리소 책임 부분인 옥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보상할 수 없다는 관리사무소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아파트 탑층의 누수에 대한 책임, 보상 기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6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주장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이후에 위탁자인 A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는 임대인인 A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한국토지신탁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신탁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 판례 및 신탁법의 일반법리를 고려하면 귀하가 수탁자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제3자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자인 위탁자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탁자인 법상주택을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체결당시부터 과대한 부채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부분은 귀하가 기재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일률적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언이 어렵고 귀하와의 문답을 통한 구체적사실관계 파악,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가능한 면접상담에서 유의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주거용인 건물에 주거 목적으로 지난 8월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 거주중인데요, 갑자기 공매가 진행된다는 통보와 함께 소유권이 신탁을 받은 수탁자(코리아신탁)의 소유이므로 신탁자((주)법상주택)와 체결된 계약은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의 수탁자 통보도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최종 소유권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름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부동산중개인은 행위에 대한 신탁을 한 것 뿐이라고 괜찮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매달 월세도 (주)법상주택으로 입금해왔고, 전기요금 고지서도 여전히 (주)법상주택 명의로 발행된 것을 고지하여 전기요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 체결하고 지금까지 코리아신탁은 소유권자로서 어떤 행위도 없었고, 보존등기일에 동시에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계산하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온비드사이트에 11월20일부터 공매가 진행된다는 공고가 떠있는 상태인데요,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공매 진행 주체인 온비드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법상주택에 반환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소유권이 수탁자인 "코리아신탁"에 있는게 맞다면 기망행위를 한 (주)법상주택을 사기로 고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라 너무 기가차고 막막하기만 하네요. 도와 주십시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 공매 진행한다는데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과 유사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65483 판결]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 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 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4. 8. 19. C 주식 회사의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그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5307800](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에 기하여 2009.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14149호로 피고를 채무자,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 외 2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12. 11.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9 12. 15. 제3채무자인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 외 2인에게 송달된 사실, (3)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6. 1. 22.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 취소결정이 2016. 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168조가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12. 7. 원고의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4. 22.까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시효중단 사유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위 각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가압류의 의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효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에 대해 가압류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99. 4. 29에 승소판결을 받은후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가압류도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2022. 4. 12에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로 가압류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1. 판결에 의해 확정된 판결의 소멸시효인 10년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더이상 청구가 불가한 것인지 2. 가압류가 2022. 4. 12에 취소되었으니 취소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명도확인서가 필요한데 만약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라면 남아있는 임대차보증금 범위내에서 임차권이 존속하므로 명도확인서가 불요할것으로 사료되나, 배당받은 범위내의 임대차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권이 소멸하였는바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먼저 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존 집주인이 은행의 빚을 갚지못하여 살고있는집이 올해 3월말경 경매에 넘어가게되었습니다. 그후 이번 11월2일 경매 낙찰이되었고, 저는 배당금 수령후 집을 이사를가야겠다고 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그러던찰나 11월14일 점심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대 등기우편물이 도착하였습니다. 내용을보아하니, 11월30일 납부대금을 납부할것이고 30일부터 합법적인 소유자다 그러하니 12월1일이후 명도를 요청한다.명도에 관하여 협의가되지않을경우 법정한도내에서 임대료를 청구할수있으며 배당금수령시 명도확인서,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다.법원에 임차인에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동 기관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결정문을 송달받을 예정이며, 명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경은 인도명령에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할수있다. 불법점유에따른 임대료,강제집행비용등을 청구할것이며, 상기비용 미지급시 계좌압류조치를 할수있다.라고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현재 대금지급기한은 12월11일까지이며, 제가 배당금산정이되고 받으려면 12월중순은 지나야할것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집을 비워야만하는걸까요?전세사기를당한상황이라 가진돈도없어서 배당금을 받아야 이사를갈수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로인한 경매후 배당금수령 및 명도에관하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는 공탁금회수동의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표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재판부에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서 발급받은 뒤, 이에 기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 엄벌탄원서로만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는지는 양형에 관해서는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다만 엄벌탄원서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음 및 상대방이 급작스럽게 공탁을 하여 공탁금회수절차에 착수하기 어려운 점을 명시해서 제출한다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선고공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빠른 시간내 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을 하시거나 이를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엄벌탄원서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입니다.5.31 인도 보행중 사고를 당해 왼쪽발 족부관절의 골절 및 인대끊어짐의 상해를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1,2차 공판이 진행되었고, 11.24. 선고공판이 남았습니다.가해자는 법정에서만 죄송하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된 사과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하지 않았고 합의금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않았습니다.그러더니 11.15 공탁을 해둔 상태입니다.저는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공탁금을 걸어두었다 하여 가해자의 형량이 감형되는걸 막고 싶습니다.제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공탁금회수동의서 라는걸 피해자가 제출하면 공탁금이 반영 안되는거라 하는데 절차가 너무 어렵습니다.엄벌탄원서에만 제출하는것만으로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계산서에 통상 이자를 포함하여 제출하나 최우선 변제로 배당받는 임금은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영이 어려워 회사가 경매로 넘어갔고 최우선 변제로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배당기일이 정해졌는데 신청일부터 배당일까지 이자 신청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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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수도료 등을 미납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수도요금 미납이나 과태료를 이유로 한 공제는 정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그럼에도 이를 임의로 공제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절차 등은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세금반환여부에 대해 상담 드린적 있습니다. 요지는 세입자만 사는 2가구에 아래층 딸가족의 해외이민으로 친정엄마 한사람이 들어오게 되었고, 혼자사는 사람치곤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요금이 많이 나와 조정을 시도하였지만 들으려 하지 않아 조정이 되지 않았고, 아래층이 고집하는 일대일은 집보다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긴 저에게 부담스런 금액들을 계속 요구하여 고집하는 일대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였더니 돈을 계속 안주고 있다는 아래층 아주머니의 거짓말로 집주인 딸이 협의한다며 왔지만 협의가 아닌 통보로 각자 나온 요금을 본인통장에 입금해 달라 하여 저는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측량해서 사용한 요금만 이제 계산해서 주겠다 하였더니 화를 내며 고지서를 들고 갔고, 조회를 해 보니 요금납부가 안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딸가족이 살 때도 많이 나와 여러 번 말을 했고, 겨우 조정해서 미납없이, 분쟁없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이 들어오면서 분쟁이 생겼고, 역시 기초수급자로 많이 쓰고도 적게 내니 자연 제가 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은 생각에 분쟁도 피하고, 곰팡이, 누수, 파충류 출현 등으로 집 하자 내세우며 이사계획잡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기도 하여 나가겠다 통보하니, 수도요금 미납과 과태료까지 하여 3개월 뒤 나갈 때 빼고 준다 하며 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전 주신 답변 참고 삼아 요금 잘 주며 살았고, 미납한 근거 없다 하였고, 고지서를 들고 갔기 때문에 미납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세입자끼리 문제는 세입자끼리 하라고 했지 않으냐며, 미납은 전적으로 고의도 아니고, 내가 문제가 된 것도 아니지 않냐 말했지만 무시 하였습니다. 저는 아래층 아주머니가 집에 있기에 고지서를 관리하였고, 요금이 나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며, 사정을 다 듣고도 집주인은 전세금공제 운운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근거도 없이 공제를 마음대로 하며 줄 수 있나요? 정말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하고, 미치기 일보직전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급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2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법 1000조 내지 100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와 B는 자녀 C가 있습니다.자녀 C는 D와 결혼하여 자녀 a와 b가 있습니다.자녀 C는 E와 재혼하였습니다자녀 C가 사망하였습니다.(E는 재혼을 하지 않음)A가 사망하였습니다.이 경우 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지위는 누가 가져가나요?1안 B, a, b2안 B, E, a, b3안 B, E

대습상속 지위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2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의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매각허가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 질문과 같이 매각물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매각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사를 나가라고 쪽지를 붙인 것이 협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협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같은 사람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로 고소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인이 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매 중입니다 1차는 유찰이 되었고, 현재 2차 경매일은 11월 20일입니다.. 채무자는 남편으로 남편은 낙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는 아파트 구입시 아파트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받아 기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로 현재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매일 도래전인 어제 경매 낙찰도 받지 않은 현아파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법원경매로 언제이사 갈거냐고 집앞에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이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저는 제가 경매 낙찰을 받을 상호ㅓㅇ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 제 3자가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쪽지에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지 귱금합니다..

아파트 경매 낙찰전 이사요구시 대처방안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111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형사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도 되고,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또한 변호사 선임할 자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범죄피해자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제기한 사건의 수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저희 반에 특수교육대상자 아동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가 최근 저에게 자기 아이 배를 때렸다, 아이에게 학교 오지 말라고 했다.. 라는 말을 하더니얼마 후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보냈습니다.녹음기는 아이 티셔츠 안쪽에 옷핀으로 고정되어있었고자폐가 있는 아이가 그것을 꺼내서 " 아빠가 이거 절대 들키지 말라고 했어. 아빠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했어"라고 중얼걸려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그 부모와의 통화로 인해 녹음이 3일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아직도 저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그 이후 누구든 나의 말을 엿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수업 하는데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또한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치료비)를 받고 싶은데제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지난 3월부터 녹음기가 발견된 시점까지의 학급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적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그 부모님과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녹음이 시작된 시점, 녹음을 했다고 인정하는 말) 바쁘신 와중에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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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제집행은 대상은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으로 소액인 경우 흔히 상대방 명의 통장에 대해 압류 및 추심집행을 많이 합니다.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안 다면 그 은행에 상대방 명의 계좌를 일체 압류하여 추심집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큽니다...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가장 간명하고 신속 저렴한 방법은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상단 메뉴에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채권압류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메뉴로 들어가 채권(계좌채권)에 대해 압류집행을 신청하는 것인데법원이 요구하는 몇가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 이행권고결정,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액 채무로 이행권고 결정 확정되어 강제 집행 절차 진행하려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행권고 결정후 강제 집행 절차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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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시 주소와 아이 이름만 아는데요. 수신인을 000부모님 귀하 라고 보내도 발송 되는가요?내용증명 자체에는 별다른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상대방 호칭 등을 어떻게 하여도 무방합니다.2. 지급명령 신청시 주소와 아이 이름만 아는데 부모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다만 이름에 성명불상, 주소를 입력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에 핸드폰번호 등으로 통신사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여 이름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3.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모 이름을 알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위에 방법대로 통신사에 대해 사실조회하여 소송절차 중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4. 학원비 연체 이자에 대한 계약은 없는데요. 이경우 밀린 학원비 30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상법상 채무는 연 6%입니다.따라서 각 월에 받기로 한 날(이행기) 그 다음날 부터 연 6%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6개월을 학원비 결제없이 수강을 하였습니다.부모에게 계속 제촉문자나 전화를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었구요 그 금액이 현재 300만원입니다.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시 주소와 아이 이름만 아는데요. 수신인을 000부모님 귀하 라고 보내도 발송 되는가요?2. 지급명령 신청시 주소와 아이 이름만 아는데 부모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3.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모 이름을 알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4. 학원비 연체 이자에 대한 계약은 없는데요. 이경우 밀린 학원비 30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확인 감사합니다~

밀린 학원비 받을 수 있는 방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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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주로부터 지료를 면제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내 시/군민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위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어 지급까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사용자가 그 지료를 임의지급하지 않는 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특정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지세, 송달료와 같은 소송비용은 전부승소 전제 하에 상대방에게 모두 환수 가능합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 만큼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시골에 땅에 있습니다.그런데 소유주 허락도 없이 그 땅에 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언제, 소유주에게 동의 또는 보상은 하였는지에 대한 문서를 받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지자체의 답변은 그 당시 소유주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이나 보상에 관련한 문서가 없다고 합니다.소유주께서 권리 주장을 위해 소송을 하거나, 소유주가 손해를 보거나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땅 소유주는 동의서를 써준적도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이 땅은 시골땅이라 매우 싸서 소송으로 진행하기는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큽니다.지자체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소유주가 손해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시골땅이라 싸니까 소송을 못할것 같아 지자체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이런 경우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는지?...어떻게 해야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 무단 수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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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은 일반적인 공유로 추측되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유물 자체의 관리나 처분의 경우와 달리,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질문자가 본인 지분 3/4을 다른 공유자(부친)의 의사 여하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2.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민법 제267조), 사안의 경우에 질문자가 지분포기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친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등기선례 200104-7 참조).어차피 무상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인 것은 동일하여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와 차이는 별로 없을 듯하나(등록면허세 등에서), 더 상세한 것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1건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지분 4분의 3 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며,지분 4분의 1은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습니다.해당 건물의 명의를 정리하여, 본인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자 합니다.질문 드립니다.1. 본인 지분 4분의 3 만큼 아버지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할 수 있을까요? 2. 본인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 하고자 한다면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진행 되어야 할까요?

공동명의 건물에 대한 매각 또는 증여, 권리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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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토지임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답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질문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재계약 시 임차인 동의없이 월임차료 인상 가부답변 2.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월차임을 인상하기는 곤란하고,          계약갱신 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월차임의 인상은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상율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지목 전)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임차인은 이 토지에 사업자등록 후 고물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은 토지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후 고물상업의 경우에는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10년 계약기간 보장)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판례도 있다고 하더군요현재 토지이용 현황은 사무실용 컨테이너가 있고 울타리 시설 후 고철물을 적재하고있는일반적인 고물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계약은 최초 2년 계약하였고 그 후 2년 재계약하였고이번에 5년차이며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4년간의 임차료가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여 임차료를 20% 이상 올리려고 하는데임차인이 쉽게 응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토지임대 후 고물상업(사업자등록완료)을 하고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2. 1번 질문과 별개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경우 1년마다 재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1년 5% 월임차료 인상이 가능한지감사합니다.

토지임대 후 고물상업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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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줌마가 뭘 아냐”라는 말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이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다른 폭언들을 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전화통화상 욕설을 다른 직원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3)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치료비 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뿐입니다(형법 제136조). 따라서 고성이나 욕설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참조조문「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 여부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리모델링 전 쓰레기들을 미리 치워두어야 했었고, 내일있을 수능으로 인해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 공고문을 올렸습니다.특정 업체가 입찰을 한 뒤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서에는 10월25~30일 중 철거하기로 하고 그 정확한 일자는 협의하기로 하며 계약서를 읽지않은 책임은 모두 낙찰자에게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그 업체는 25일쯤 전화가 와서 자신은 뒷면에 있는 그 내용을 못읽었다 그러니 학교잘못이라고 억지를 쓰기 시작하고한번 통화에 30분씩 거의 하루에 총 3시간 4시간 전화를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대부분의 통화상대는 주무관이었고 어쩔 수 없을 때 제가 전화를 대신받았습니다.내용은 언제나 학교가 갑질하냐 니들 일정에는 못맞춘다. 니가 뭘 아냐. 지능 떨어지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주무관님과의 통화중 일어났고저에게는 "아줌마가 뭘 아냐" 등의 발언이 온 적이 있습니다.저는 행정실 업무를 통괄해야하는 입장에서 수능을 앞두고 업체가 억지부리는 행위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으로인해 현재 정신상담 치료중에 있습니다.제가 상대방에게 걸 수 있는 형사적, 민사적 소송은 어떤것이 있나요?1) "아줌마가 뭘 아냐"라는 것이 다른 폭언과 합쳐졌을 때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할지요?2) 저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욕설은 제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긴 했었지만, 그 욕설을 다른 직원이 들었을 수도 있고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되나요?3) 저같은 경우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병원 치료비 이외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나요?4)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부정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루에도 3시간씩 1주일씩 계속했습니다. 이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언어폭력과 사기혐의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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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셨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약 전부명령을 받으셨다면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추심명령을 받으셨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하셔서 추심금 지급을 먼저 요구해 보시고,이를 거부하면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다만, 해당 예금을 압류한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그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가 은행이 보유한 예금액보다 더 크다면은행은 추심을 거부하고 이를 공탁하게 됩니다.압류추심명령의 절차 중에 제3채무자(은행)의 진술을 구하는 제도가 있으므로,이를 통하여 계좌별 잔액 등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청구소에서 이행 판결을 받고 채무자 거래은행에 예금 압류절차를 밟았습니다1) 압류 예금의 종류와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2) 압류예금의 잔액 확인 방법3) 압류예금의 추심방법위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추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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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우선 해당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07498 판결 등 참조),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상가를매입하였읍니다매입 당시 전 주인과 건물 노후화 로 인해 빗물 누수 모든 피해를 감수 하기로 하고 저렴한 임대료로사용하기로하였읍니다건물 노후화.누수로 건물 올 수리 할 것임을 구두로 전달 현재 2.3층은 수리 완료 상태입니다당시 계약 기간이 2022년-2024 년 3 월 30일 까지 계약이 되어있어 저와 재 계약 당시 계약 기간까지 만 유지 하기로 하고특약/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시 계약 갱신 신청을 구하지 않기로 약정 함.임차인과 약속 하였습니다 만 계약 만기시 비워 달랴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임대차 보호법상 비워 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상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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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확한 해석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에서 CCTV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징계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3. 사측에서 의뢰인의 일기장을 입수한 경위가 법원에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자료 취득과정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를 별도의 노동위원회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CCTV 설치 목적 이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하셨는데 1.법에는 법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노동위원회가 법원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판사나 검사가 없는 곳인데도 회사가 마음대로 영상을 제공해 입증자료로 활용해도 형사적 책임을 못 묻나요?2.회사에서 CCTV 자료를 사내에서 징계입증자료로 활용해 징계를 할 수 있나요?3. 직원의 일기장을 당시 행정법원에만 본인이 낸 것인데 이것을 사측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해 제출하는것은 형사적 책임을 못묻나요? 일기장은 제 본인의 민감한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있고, 필체 등은 보여지고 싶지도 않으며, 개인의 창작품인 저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영상으로 징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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