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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보니 집주인이 안나오고 대리인이란 자가 나왓는데 위임장, 감간증명서는 않가지고 나왓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나왓습니다 왜 대리인이 나왓느냐 하니 집주인이 외국에 가잇어 오랜지인인 자신이 대신 나왓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제가 대리인이라고 하는자가 제대로 된 위임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대리인이 정당한 수임자가 아니라고 하자 이자의 변인즉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도장들을 가지고 나왓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지만 가지고 나온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외국에 간적이 없기에 위임장의 내용이 거짓이란것이 밝혀 졌습니다9위임장을 저에게 제출 하였다 하더라도) 외국에 가 있기에 부동산 계약을 위임한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외국에 가 있단것이 사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사유에 거짓을 기재한것이었으니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의 권한을 받은것이 아니란 저의 주장이 맞는지요 구두로서 위임을 받을수 잇지만 위임서류를 제출 한것으로 거짓을 말해야 자신이 정당한 위임을 권한을 받을수 있다 생각하기에 대리인이 서류를 저에게 보여 주었다 거짓을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허구의 위임장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으나, 소액인 경우에는 인지대가  소송의 1/10인 지급명령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또한 법원에서 소액사사건 소송으로 접수하더라도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여, 지급명령신청과 같이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이후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압류추심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이 가능하십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7월달에 해외선물 하는애가 담보금 모자르다고 이틀후에 준다며 제돈500빌려갔는데 돈도 안주고 연락도 안받아요

돈을 안갚아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친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였지만,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갑은 장남, 을은 삼남, 병은 갑과 을의 아버지로써, 피상속인 병은 2021년 10월1일 사망하여 현재 사망한지 2년이 경과하였다. 갑과 을은 공동상속인이다. 장남인 갑은 2015년 11월11일 병으로부터 주택 건물과 대지를 증여 받았고, 2010년 10월11일 토지 논을 증여 받았다. 그런데 삼남 을이 2023년 10월16일에 시청에서 우연히 등기를 조회해본 결과 위 2건의 부동산이 아버지 병으로부터 장남 갑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현재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 질문 : 피상속인 병이 사망한지는 2년이 지났고, 삼남 을이 위 증여사실을 인지한것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여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3. 질문: 민법 제 1117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1) 상속의 개시와 (2)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나와 있는데1번 상속의 개시와 2번 증여사실 인지여부는 or 인지, and 인지? 즉, 두가지 중 하나만 1년 도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인지? 아니면 두가지 모두 1년 도과하여야 소멸시효 완성인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은행업무의 정당성에 관한 문의이므로 사이버 상담에서 제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업무의 정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은행 감사실 또는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fss/main/sub1.do?menuNo=201093)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상가, 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는 사이버상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사이버상담 사무처리 지침 제8조)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는 상담제외 조치되거나, 소관 부서 안내 등의 조치가 취해지오니 아래 상담제한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제한 사유   1.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상가, 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2.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3. 단순히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등 질문의 취지가 파악되지 않는 질의, 내용이 지나치게 짧아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질의4. 구체적 법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5.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내용에 대한 예상 등을 구하거나 일반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6. 관할 시군구청, 경찰청, 검찰청, 관할법원 및 기타 주무관청 등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단순 실무상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질의,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한 질의 등)7.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8.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예시 1]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작성된 법률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예시 2] 법령, 정관, 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예시 3] 법리적인 검토가 어려운 사실적, 단순 절차적 사항에 관한 질의[예시 4] 구체적, 개인적인 법률문제가 아닌 업무의 처리를 위한 질의[예시 5]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의 수임료에 대한 질의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의 신탁계약과 통장개설, 신탁금 이체가 2018.07.31. 대리인 자격이 없는 B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B는 위임장을 자신이 작성하였고, 위임관련 서류도 2018.08.08.에 제출하였습니다. 은행은 당시 미제출 대리인 서류는 업무처리 후에 징구하였으니 정상적 업무라고 답변합니다.1. 업무처리시 자격없는 B를 통해 행하여진 거래가 A와 사전상담 했다는 업무처리자의 근거없는 진술만으로 은행업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격없는 대리인에게 대리인 자격을 은행권한으로 줄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은행은 업무처리 후 필요서류를 나중에 칭구해도 정상업무인지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알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은 무익한 절차의 반복이라 생각됩니다.어차피 알아내시더라도 상대방이 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절차가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은행계좌 등을 압류하여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등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차량 등을 찾아내셔서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절차와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재산목록을 파악하신 후 다시 압류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민사 소액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아는 정보도 없이 이것 저것 알아 보면서 이행권고 결정 정본 까지 법원으로 부터 받아 냈습니다.물론 저는 원고 입니다.상대 피고 또한 결정 정본을 받았다고 검색이 되는데, 변제 의사가 없는듯 합니다.연락을 했지만 없는 번호로 나오면서 연락도 안됩니다.이럴때 다시 처음 부터 당사자 표시 신청부터 해야 하는지요?정본에는 강제 집행을 실시 하기 위한 것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강제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행권고 결정....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파트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바,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부서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은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재5조 제2항에 민간매입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지원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 4개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본인소유 아파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더니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간 임대주택에 아파트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하는바 이는 부당한것 같은데 대책이 없는 가요? 참고로 : 시행규칙에 규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제 4호 주택종류 란에 ( ) 공공 지원 ( ) 장기 일반 만 규정하고 있고 , ( ) 민간 매입 ( ) 민간 건설 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 거부에 대한 대책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명시적인 관리규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각 사건별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1) 지난 옥상 방수의 비용을 기한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8가구 균등부담하기로 한 이상, 옥상방수의 비용은 기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오래될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청구하지 못할수 있겠습니다.2) 계속해서 내지 않겠다고 하는 가구 소유주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가능한지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는 것으로, 균등 부담하기로 의결이 된 경우에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3) 비용을 청구할 때 나머지 가구주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해당 의결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기 바랍니다.참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 30년된 노후된 빌라에 8가구가 거주합니다. 옥상 및 외벽 방수에 비용이 발생하여 분담을 해야 하는데 지하에 사는 2가구가 분담금을 낼 수가 없다고 하여 지난 봄 옥상 방수에는 2가구를 뺀 6가구가 분담하였습니다. 최근 지하 한집에 외벽으로부터 물이 새어 외벽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 그집은 내겠다고 하지만 1집의 주인은 끝까지 내지 않겠다고 하여 갈등이 심해서 그 빌라에 거주하는 제가 법률도 모르고 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지난 옥상 방수의 비용을 기한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지 2) 계속해서 내지 않겠다고 하는 가구 소유주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가능한지 3) 비용을 청구할 때 나머지 가구주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빌라옥상방수분담금의 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2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중 통장이압류도었는데 생계비 65만뿐이 안들어있는데 찾을 방법이없을까요 생활이어려워서요

기초 수급자인데 신복위 진행중 통장압류 생활비65만원뿐이없는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91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이의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답변서 제출기한(훈시규정)을 갖고, 그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소액사건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 주소지 변경 등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피고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이 없이도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이번달에 송달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그냥 기다라고 있으면 되는지 거래처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더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물품지급지연으로 소장 송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8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내용증명의 의미 및 형식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 등을 통해 내가 이 날에 상대방에게 이러한 청구 등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 등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이자 청구(이 날 청구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으니 이 기간 동안 이자를 청구한다), 해지 통보(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 날 말했다) 등을 증명하기 위해 쓰입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를 청구하는 내용만 담는다면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2. 가능한 조치 주소, 주민번호 등을 알게 되었으므로 민사상으로 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변호사 혹은 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당 운영 중인 가족을 대신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지난 22년 11월 26일부터 23년 3월 13일까지 총 1,829,000원에 대해 외상으로 취식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밀린다는 핑계로 지불은 물론이거니와, 연락이 두절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1. 현재 외상인에 대해 파악한 정보는 [연락처], [이름], [주소]입니다.이 중에서 이름과 주소는 건너건너 받은 바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저번에 광주지소 방문상담을 했을 당시에는 해당 외상인의 연락처만 아는 상태여서 내용증명 발송 등의 방식보다는 [무전취식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권장받았으나, 이마저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고소장 접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름, 주소를 추가적으로 알게된 터라 어떠한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절차 포함)3. 혹시 내용증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 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식당 외상값 체불과 관련된 상담 요청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88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113조에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사건을 민사신청과에서 기타신청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관련 서류,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 그리고 표의자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소재지로 수 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구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이 필요할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발할 것이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상대방에게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했고, 허그 보증보험에는 가입되었으며연락이 잘 되지않아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을 2차례 폐문부재 되었으며, 다시 주민센터에서 초본(거소사실 증명서) 확인 후3번째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폐문부재 된 상태입니다.이제 온라인 대법원에서 의소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서 문의드립니다.필요한 서류가 다음으로 알고있는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서, 내용증명 반송내역, 임대인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초본이 발급되지 않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가 발급되는 것 같습니다.1.일단 제가 알고있는 공시송달 필요 서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졌다면 어떤 서류 일까요)2.임대인 주민등록초본을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 대신하면 될까요?3.내용증명, 반송내역 등은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로 첨부하는 것인가요?4.만약 공시송달 과정을 마쳤는데, 집주인이 바뀌었고, 같은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단계부터 다시 해야하는지..?

외국인 임대인에게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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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사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이 있어 추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그 책임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거나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관리비와 일방적으로 상계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관리책임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관리비는 납부하신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다만 해당 소송 또한 CCTV 등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리 규약 규제 받지 않은 소 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을 만들어 관리사무소와 관리사무소 임직원을 두고있으며회장, 감사, 각동 대표(2), 각동 반장(2), 관리소장총 6명이 있으며 관리소장 월급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입주민인 전 올해 초 후문 턱 단지내 빙판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내려가 후문 밖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은1. 후문은 도면에 없으므로 관리구역이 아니다.2. 아파트 보험이 들어져있지 않아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3. 후문 턱에서 미끄러졌더라도 밖에서 넘어진건 상관없다4. 같은 입주민이고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 그냥 넘어가자 라는 말을 하며 손해배상 회피를 하였고말이 통하지 않아 회장, 감사 및 다른 임직원들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무시하여 현재까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니, 1월경 관리비 납부를 보류한다는 말을 하며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니6개월이 지난 6월에 관리사무소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빙판길 사고에 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관리비 미납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드린 후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만나 소송 및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회장은 CCTV를 보니 단지 밖에서 넘어져서 우리와는 관련 없다는 말을 하셔서 저는 단지 내에서부터 중심 잃고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CCTV를 같이 확인해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는 2달 이전 내역은 자동삭제가 되어 보지 못하는 상황이였고,관리사무소 회장은 소장말만 듣고 책임을 주민에게 미룬것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비 미납으로 수도를 끊는다는 통보를 하였고,손해배상은 상관 없는 일이니 모르겠다는 의사를 취하는데 정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수도가 끊기는게 맞는 상황인가요? CCTV는 이미 삭제되어 없고,회장, 감사 등과 추가상담을 요청했는데도 답이 없다가 CCTV가 삭제되도록 이 사고를 방관한 관리사무소책임이 아닌가합니다. 사고당시 현장 사진과 동영상그리고 당시 소장과 문자 나눈 내역 있습니다.

빙판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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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고 상세하게 필요한질문만 여쭙습니다계약만료 3달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없음을 확인하였으나 계약만료 3주전 돌연 보증금반환을 할수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이미 다른 곳의 전세집을 계약한 상황이라 이사,인테리어 등등 모든 것들을 준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난처합니다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얻은후 이사를 가야 하는데 , 계약 만료 후에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지금 바로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유튜브나 인터넷 등을 찾아보지만 속 시원하게 알수없어 질문드립니다계약만료전 가능하다면 신청해서 최대한 이사일자를 맞춰보려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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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 공판 진행 중 피해자가 형사 법원에 제출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일환입니다. 즉, 을은 형사로 수사 및 공판 절차가 진행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을은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계좌를 갑에게 넘겨준 것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사기공범을 범한 것이 아니라, 협박에 의해 넘어간 것이라는 소명을 하여 형사에서 최대한 혐의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을은 피고인으로, 피해자가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결국, 을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갑과의 관계에서는 갑을 협박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이 을의 계좌 및 아이디를 도용하여 중고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을은 갑과의 중고거래 중 협박을 당해 계좌를 넘겨준 상황입니다. 갑의 또 다른 사기행각으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을에게 배상명령신청서가 송달되었습니다.1. 이 경우 상소 혹은 이의신청제기가 가능한가요?2. 이의신청제기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나요?3. 이외 을이 배상명령신청에서 변제받을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4. 아이디 및 계좌 도용 사기의 경우 정지 외 추가적인 법적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좌도용 배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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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예상 비용과 관련하여 본안소송의 인지대 및 송달료는 종이소송을 기준으로 81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수임료 등은 별도로 발생하고 수임료는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느정도일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소송의 진행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각 법원의 사정, 상대방의 답변내용, 변론방법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이 역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이나마 말씀드리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감정신청 등 특별히 재판이 지연되는 사정이 없다면 6개월 정도 걸릴적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상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이며 임대인:법인회사 / 보증보험 가입불가)전세계약만료(2021.09.04-2023.9.03) 3개월 전인 (2023.6월) 시점에 임대인과 유선으로 계약 해지 통보 하였습니다.2023년 8월 말 확인 차 유선으로 연락하였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이후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하다 는 내용 통보 받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2023.09.04-2025.09.30)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본인 계좌로 이체 해주기로 한 내용 증명(우체국) 작성하여 전송하였지만 이행 일자에 이체하지 않고 임대인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후 지급 명령 혹은 전세 보증금 봔환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은 계약 만료 일자(2023.09.03)에 맞춰 다른 집을 계약한 상황이라 기존 집(강변) 에서 이사하여 다른 집(공덕)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기존 집(강변)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집(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입 신고는 하지 않고 기존 집(강변)에 전입 신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예상 비용 및 기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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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모친이 사망할 경우 모친의 보증채무 등 채무는 자녀분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나, 자녀분들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승인하는 방법으로 채무 및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7세의 고령인 모친이 25년전 보증채무로 현재까지 계속 채무변제 독촉 우편물과, 찾아온다는 전화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파산신청을 고려중입니다. 현재의재산상태는 LH임대아파트 보증금 약 천만원과 국가보훈 유족연금으로 월 175만원정도 받고 계시며,그외 재산은 없고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이런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불가할경우 사망후 이 보증채무가 자녀(현재 5명)에게 승계되는것 인지, 승계된다면 한정상속절차를 밟으면 잔여재산 으로 변제후 채무관계가 종료될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파산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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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사의 말1. 묵시적 갱신권 혹은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묵시적 갱신 상태로 일단 두고 필요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2. 송달 주소가 같다면 외 2인으로 보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올해 상가 월세 인상 요구로 인해 거부했다가 명도 소송을 당햇다가 올해 3월에 승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까지 임차인한테 연락이 없는데이대로 묵시적갱신을 가는것과 제가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을 작성하는게 나은지 궁금해서 상담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작성하는게 낫다면 현재 임대인이 3명인데 주소지가 동일합니다 받는분에 누구외 2인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3명 다 따로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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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인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1. 부동산의 매매계약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8. 2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0.>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그렇다면 매수인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법을 몰라 이를 해태하신 것이거나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타인이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부지를 인정해 주면 법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의 부지를 위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신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위임계약이 존재하고 그러한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잘못한 신고로 인한 손해를 보았다면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10월22일 신축빌라를 부동산업체의 알선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분양가 2억4천만원을 5천만원 감액하여 1억9천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매도를 하려 하는데 관할시청 토지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통지서에 신고금액이 2억4천만원으로 되어있는걸 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억4천만원에 신고된것을 알았습니다.부동산거래법에 무지한 일반인으로서 부동산거래를 하면 분양업자나 중개업자가 알아서 해주는줄만 알고 있었습니다.1억9천만원짜리 집을 1억9천만원에 매입을 한것을 무엇을 소명 하라는 건지 의문이 생겨 관할시청 토지과에 알아보니 신고금액과 실거래가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을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중에 1천5백만원 가량에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급히 건축주와 부동산알선업자 한테 알아보니 계약당시 "감액사실확인서"를 작성한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계약당시 그런 서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야기가 붉어지니 이제서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여기서 건축주 직접분양이었는데 건축주가 실거래가로 신고를 안하고 증액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 입주자들 에게로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입주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나요? 도와 주세요~

신축빌라분양 건축주의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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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래 답변 내용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이므로, 정확한 법적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예약 후 방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사이의 효력관계 및 처벌여부, 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질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문언상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된 경우 임시보호명령은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안에 따라 위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동법 제55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동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그 성립요건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인 것으로 보이며 같은 피해자에게 단일 범의로 수회 위반행위를 한 경우 포괄일죄로 판단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6. 확정된 심판기록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이 없다면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규정과 같이 판결 확정서 및 소송 서류등을 열람 및 복사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및 복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7. 위 내용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처벌 등의 대한 특례법 제55조의 2. 4항을 보면 판사는 직권, 또는 제3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 보호 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 보호 명령이 취소된것을 시작조차 안했던걸로 보고 임시보호명령이 끝나지않고 효력을 잃지않은것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피해자보호명령이 시작되면서 임시보호명령은 끝이났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됬으니 모두 끝난것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가정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1항 판사는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 5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만을 전제로 내릴수 있는건지 임시보호명령만 단독적으로 따로 내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사업 법 제2조의 1호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금 금지 명령을 받고 임시 보호 명령 기간과 피해자 보호 명령 기간에 모두 위반하였을 시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 죄로 처벌을 하는지 아니면 임시보호명령 위반 과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각각으로 처벌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호 명령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하였다면 전화 한통 문자 한통이 각각의 죄가 되어 공소제기될수 있는지 아니면 한가지 행위로 같은 피의자에게 같은 피해를 수해 입힌것이 포괄일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서울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보면 가정법원의 모든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은 판사의 허가 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은 심리계속중인 재판에 한해서만 판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정법원의 확정결정된 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당사자가 신청하는게 판사의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다른규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네가지 질문드립니다.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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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금액이 적어 소송비용 및 노력에 비하여 얻을 이익이 적은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은 월급과 함께 10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사전에 늦게 지급한다는 말은 없었고, 퇴직금 지급 당시에도 정산서류는 함께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 퇴직금 차액으로 인한 환급 요청을 받아 44,000원을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퇴직금 늦게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요청하고 싶은데 계산해보니 33,000원 정도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은 해야 하나 의무 지급은 아니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꼭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혹시나 퇴직금 차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이자부분에서는 꼭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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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후 승소할 경우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출이 늦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과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전출이 늦어진 상황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임대인이 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3. 해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우편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우체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1. 2021년 보증금 1억5천, 만기일 2023.09.28로 전세계약을 맺음(다가구주택중 4층 전체)2. 2023년 5월 중순 재계약하지않기로 임대인에게 알림3. 2023년 7월 중순 임차인 사정에 의해 만기일을 한달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함(임차인은 이 당시 이사갈 아파트를 매입함)4. 현재 연장된 만기일 2023.10.28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임(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겠다고는 했으나 어떻게 될지 모름)위와 같은 상황이며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가 임차한 4층이 등기부등본에는 없는 불법증축된 공간이라는 점(계약시 인지한 상태)2. 2023년 5월부터 부동산에 임차 공간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보러 온 사람이 없음 3. 임대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 영주권자라는 점4. 전출이 늦어지면 매입한 아파트 대출 상환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 및 관리비를 계속 감당해야하는 점위 1번 문제만 아니면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해버리고 싶지만 그러지못한 상황에서 1.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2. 전출 지연에 따른 손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3. 미국 영주권자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는지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미등기 가구) 미반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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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귀하의 사실관계에 따를 때, 주택관리업체가 다른 세입자를 귀하의 호실에 머물도록 했다는 진술을 획득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 쓰레기, 체모, 택배송장, 영수증, 책, 전력사용 등을 획득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하여 수사기관에 주거침입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귀하가 오랜기간 해당호실에 없었기에 해당호실이 비어있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귀하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관련으로 문의차 상담글을 남깁니다.저는 직주근접을 위해 대전 용전동 소재 모 빌라에 '22.4월부터 '24.4월까지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3.2월 타지발령으로 인해 해당 빌라에서는 '23.2월까지 실거주 하였으며, 당시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퇴거사실을 알렸고, 새 세입자를 맞이하기 위해 비품수리 및 청소(주택관리업체에서 8만원 청구)까지 완료하였습니다.하지만, 아쉽게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현재는 공실로 유지중인 상태이며, 권리방어를 위해 등본상 저의 주소지는 아직 해당 빌라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매달 공과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이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이에 따라 번거롭지만, 가끔 우편물 확인차 해당 빌라에 들러 호실 확인을 하곤 합니다.지난 '23.4월 확인시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어제('23.10.22) 우편물을 확인하고 호실문을 열었는데, 생활쓰레기(영수증, 라면 등)와 함께 화장실 배수구엔 머리카락 등 체모가 가득 차있었습니다. 그 쓰레기봉지를 뒤집어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같은 빌라 XXX호(세입자명 홍길동) 공과금 지로영수증과 기타 택배송장 및 영수증 등이 발견되었고, 호실 내 서랍에서는 동일인 홍길동의 국가기술자격시험지 4권이 발견되어 합리적으로 그 특정인의 주택침입이 의심되었습니다. (모두 채증)혹시나, 이중계약으로 인한 기망인지 의심되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궁했지만 임대인도 모르는 상황인 듯 주택관리업체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집주인의 이중계약은 아닌 경우로 생각했을 때, 해당 특정인의 무단침입이 의심되었습니다.그리고 오늘('23.10.23) 집주인과 주택관리업체에 해당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XXX호실 누수로 인해 주택관리업체 단독으로 공사기간 동안 해당 세입자를 제가 계약한 호실(주민등록상 현 거주지)에서 머물도록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저는 이에 따른 양해나 통보를 받은 적 없습니다.또한, 한전고지서 확인결과 기저용량 이상 전력사용량이 올라갔던 기간은 8~9월로 추정되며, CCTV 자료영상은 평균 3주 보관된다고 하여 해당기간의 영상자료확보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관리업체와 XXX호 세입자의 주거침입 여부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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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사기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목적물인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거나 대금을 받은 것이 없다면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조조문「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를 팔려고 중고차 사이트에 올렸는데연락이 와서는 내가 올린 가격에 구매하겠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운 계약서를 쓴다고하고,그리고 다른 딜러가 갈텐데, 그사람 한테는 자기가 조카라고 하고, 거래를 하란겁니다. 양쪽 사장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라서 계약하러온 사람을 앞뒤 내용 모르니까 그냥 진행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자기네 계좌로 송금하면, 원래 주기로 한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는 사기 였습니다.저는 그말만 믿고 둘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받을 돈을 못받으면, 차를 안내주면 그만이니 손해 볼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시키는데로 하였습니다.계약하러온 사람도 사기꾼에게서 연락받고 자기 삼촌이 차계약할 것이란 말을 듣고 온것이고요.경찰서에서도, 수사할 때까지 차를 주는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차후에 계약하러온 이와의 민사 관계가 궁금합니다.계약이 정상적으로 행해진것이라고볼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님 그쪽도 어느정도 책임도 있는 것인지요 ?

제3자 자동차 거래 보이스피싱 관련 민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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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대주택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23세 여성입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 1천만원 이상의 빚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속적으로 일이 구해지지 않는 무직자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용불량자이시며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에게 언어 폭력을 해오신 분입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폭언은 기본적으로 하시며, 모든 일을 제 책임으로 돌리시는 가스라이팅도 빈번하게 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일을 할만한 체력이 되지 않기에 지속적으로 정신과에 들리면서 약을 복용 중입니다. 공립 상담 기관에도 여러번 도움을 청했으나 성인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지로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만 골라서 하시니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지로 해결 될 일이었다면 지금쯤 이렇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을테고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상담 문의 해봅니다...

부모님의 언어 폭력 및 대출 강요 때문에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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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0년 3월17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2022년 3월16일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3년 7월달에 임대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2023년 7월19일에 임대인에게 9월달쯤 집을 빼야될것같다고 얘기하고 부동산에집을 내놓는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집을 보러는 왔지만 다음세입자는 들어오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에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 된거는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알게되었고 10월 5일 임대인에게 묵시적으로 연장이되면 3개월뒤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계약이 종료된다 그러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니 왜 그걸 지금 얘기하냐고 당장 돈을 준비못한다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그리고10월12일날 임대인하고 다시통화했고 제가 은행에 전세반환금대출을 알아보라고 권유했지만 아직까지 조취를 취하지 않습니다.저는 임대아파트 당첨되고 계약까지 완료하고9월25일 입주인데 입주도못하고 다행히 3개월 유예기간이 있어서 12월25일까지 입주하면된다고 임대아파트 담당자랑퉁화했습니다.여기서 저는 처음 7월19일날 임대인하고 통화했을때는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면 3개월뒤 계약종료가된다는 내용을 몰랐지만 10월5일날 알게되어 임대인에게 이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럼 7월19일날 통보가 임대인한테 했으니 10월19일이 계약 종료인가요?아니면 10월5일날 이부분을 알게되어 24년 1월5일이 계약종료인가요?그럼 바로 임차권등기설정 할수있나요?이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꼭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전세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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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인접 토지 나무의 가지 또는 뿌리가 귀하의 토지를 침범하여 민법 제240조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바, 적절한 제거 방안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접 토지의 나무가 귀하의 토지를 침범하여 이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행위가 민법 제240조에 따른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이 면해지게 됩니다.   3. 그러나 위 형법 제20조에 따라 처벌이 면해지는 요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접지의 경계를 특정한 뒤 이를 침범한 가지의 제거를 나무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그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침범하는 부분에 한하여 제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 사안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모두 이뤄져야 하며, 특히 제거 된 가지가 침범한 부분에 한정됨에 대하여 입증이 미비하여 처벌하는 사례 중에는 측량이 선행되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특별히 가지가 수목을 긴급하게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임의로 제거하시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내하시기 보다는, 수목가지(수지) 제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법정 절차 내에서 제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1항에서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가지 제거 청구권을, 제2항은 청구자의 가지 제거권을, 제3항은 목근의 임의 제거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에서 답변사항을 읽어보았으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제1항의 제거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를 의미하는지? 소유자에 대한 사실상의 청구를 의미하는지? 양자를 포함하는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2. 제2항의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도 청구자가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제거할 수 있는지? 제1항의 질의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해야 하는지? 3. 제3항의 ‘임의로’는 경계침범을 받은 자가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신청인의 인접 토지소유자의 경계침범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권리의 행사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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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자채무는 원래 은행에서 빌린 돈이므로 상사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변제기가 도과하지 않은 이자의 경우 민법 제163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변제기 도과 이후의 이자는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이자채무도 변제기 전의 이자는 3년,변제기 이후의 이자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최종 채권자에 나타나지 않아서 채권자 목록에 삽입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른뒤 원금이 없는 이자 채권을 매입했다면서 상환요구를 받았습니다 , 나중에 안 사실인데 원금은 보증보험사로 부터 상환을 받았고 이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금융사에 매각을 해서 현재 1년에 걸처서 민사 재판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은 원금이 없는 이자 채권은 청구권이 언제까지 인지 입니다.신용대출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이 없는 신용대출 이자의 청구권 소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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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가 개정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시행일 2022.10.20]]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나무위키에서 무면허운전을 입력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정지 무면허: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하지만 2종 원동기는 운전면허가 정지되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종 원동기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지 2종 원동기가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면허를 이미 받은 사람이므로 무관하다는 의미. 법의 허점인데 판례를 참고해도 2종 원동기가 정지된 기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다.그리고 다음은 현재 법률구조공단 등록되어 있는 상담내용입니다.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 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같은 법 제154조 제2호는 그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판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위 두 가지 내용이 맞나요.?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에 110cc오토바이 운행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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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소송의 상대방과 가능한 소송의 내용으로 파악됩니다.2. 민법 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기간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위와 같은 수선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이미 임대인 또는 임대인들을 상대로 위 펌프에 대한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수리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3. 다만 이 경우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할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 집니다. 공동임대의 형태라면 공동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손해액수 또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외부 법률상담 기관이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후 내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주상복합 지하 2층에 있습니다.여기가 3년전 월세 안내고 파산한곳이 있는데 그게 밀린 월세가 3000만원이나 되다보니그때 소송비용이나 이런걸 받질 못하다보니자체 관리원 4명에서외주 관리업체 + 상주관리원 1명으로 바뀌었고그때 세입자들과 상의는 없었고 집주인들 모여서 그렇게 바꿨습니다그로인해 건물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제대로 건물 수선이 되지 않고 있고 수선비도 많이 없습니다그 이후로 누구도 입주자 대표 하려 하지 않고입주자 대표 회의도 없으며감사 한분만 계십니다오폐수 펌프 수리비가 300인데 관리업체측에서 입주자들 단톡방에 말하니그걸 수선비가 없단 이유로 보류하였습니다그리고 이틀전 펌프가 터져지하 2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오폐수가 유입되었고물론 4차까지 걸러진 오폐수였고 콘크리트 벽 넘어로 세어 나온 물이라건더기?는 없는 상태지만 냄새는 많이 나고 처리 약품 냄새가 진동합니다.잠기거나 할 정돈 아니고높은곳은 3cm정도로 계속 물이 유입되어새벽부터 계속 이 물을 퍼내었고50통은 넘게 치운것같습니다.안퍼냈으면 3cm가 아니었겠죠.. 어찌되껀 바닥에 있던 제 물건이나 시설등 다 상해서일반 물도 아니고 오폐수 처리된 물이라 냄새도 많이나고 해서대체로 폐기하고 싶고이틀동안 일도 못했고 앞으로도 일도 완벽하겐 못하고 계속 여기 정리하고 해야할듯하고펌프는 오작동 후 4시간만에 다시 작동되었지만이틀이 지난 지금도 벽이 머금고 있는 물이 계속 세어 나오고 있습니다물론 매우 적은 양입니다곰팡이 문제도 앞으로 심각해질듯하여나가야할듯합니다건물은 각 집주인들이 돈없어서 '영업책임보상보험'같은걸 안들었다고 하고의무는 아니라고 하고화재보험만 '전기'관련 특약 되있고재물 배상에 대한건 없다고 하십니다관리업체는 펌프 수리 해야한다고 했고, 집주인들은 대체로 방관하거나 돈없으니 보류하자고 했습니다.돈모아서 보상은 안될꺼고 소송 아니면 현재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당장 나갈순 없기도 하고물건들에 대한 보상3000, 일못한-못할 부분에 대한 보상400, 정리청소비용300, 이사비용100, 중계수수료 등 ..위 금액은 손해사정사를 부른건 아니고 제가 대략 책정한 금액입니다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할까요..? 집주인?집주인들..? 관리업체..?기타 다른 조언도 같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ㅠ

제가 소송을 걸어야 하는 대상과 소송을 걸 수 있는 유리한 항목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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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아파트 주차장 사용과 관련한 분쟁은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입니다. 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차장 방해금지 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또 는 이용상 각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그 사용을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제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 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11조는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제11조는 강행규정이 므로, 규약으로도 그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을 정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유자의 사용권을 ‘용도에 따른’ 범위로 제한하는 집합건물법 제11조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 3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합리적 으로 보아 해당 공용부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된다.사안의 경우 귀하의 말처럼 차량 등록을 안한 세대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인 바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입주한 공동 주택에서 주차 관련하여 지분으로 주차 요금을 산정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당연히 분양 계약 당시에는 공고되지 않았던 내용이고, 분양 계약서에는 주차장은 공동으로 사용해야하고, 각자의 지분 비율 만큼의 공간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 등의 문제는 입대위 결정에 따르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일단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36타입: 지분 2.85/세대당 주차대수 0.68/주차요금 1대 16,000원, 2대 3대 불가44타입: 지분 5.85/세대당 주차대수 0.82/주차요금 1대 9,000원, 2대 3대 불가59타입: 지분 43.21/세대당 주차대수 1.1/주차요금 1대 무료, 2대 45,000원, 3대 불가73타입: 지분 26.52/세대당 주차대수 1.36/주차요금 1대 무료, 2대 32,000원, 3대 불가84타입: 지분 21.54/세대당 주차대수 1.56/주차요금 1대 무료, 2대 22,000원, 3대 불가보시면 소수점인 지분을 가지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1대 또는 2대의 정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각 1대, 2대를 맞춰주다보니 내가 가진 지분을 넘어선 '혜택 지분'을 구입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주차 요금은 관리소 관리비로 함께 부과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가 가진 지분만큼 보상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공간(면적)이라는 공용 부분을 지분으로 쪼개고, 그것에 따라 초과 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은 누군가 행사하지 않는 지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으로 접근 방식에서 간괴되면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공용 지분과는 다르게 주차는 양보되는 지분이 없으면 애초에 1대, 2대 주차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지분을 전제로 시작한 계산이기 때문) 그런데 입대위는 이러한 내용을 복잡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데,,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세대 수가 적어 다수의 의견에 따르라는 식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내용이라 자문을 한 번 요청드려봅니다.

공동 주택 주차 규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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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직원인 자가 별도의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교직원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겸직금지의무가 있어 별도의 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 허가 대상이나, 위 교직원의 신분이 사립학교의 교원인지 국공립학교의 교원인지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횡령과 배임은 수사기관에서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는 것인지 임무를 위배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나, 보관 중인 목적이 제한된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하는 경우 죄명을 잘못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인의 특정에 관계 없이 수사과정에 드러나는 범행을 기소하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법적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1. 학교 교직원으로 소속된 감독이 학부모를 통해 매달 급여 명목의 추가금액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2. 총무가 학부모회 명의의 통장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고 사용처를 밝히거나 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횡령 혹은 배임이라 볼 수 있나요 이 두가지를 가지고 경찰 혹은 검찰에 고소와 고발중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모 중학교 운동부 소속으로 합숙생활을 합니다. 운동부에는 코치 2명, 감독1명, 식당 조리사1명이 있습니다. 코치2명과 조리사는 학부모들이 따로 고용한 사람이고, 감독은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으로 학교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각 학년별 총무 3명이 있고, 이를 총괄하는 총괄 총무 1명이 있습니다. 합숙비와 기타 제반 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입학시 이에대한 설명없이 운동부 회비는 매달 35만원이며 3,6,9,월에는 추가로 5만원이 있고, 전지훈련 2회에 80만원, 각 학년 별 추가회비 3만원 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최근 알게된 사실은, 회비는 코치 2명, 감독1명, 식당 조리사1명의 급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비 전액은 감독이 모두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총괄 총무가 코치와 불륜을 저질러 총괄총무가 교체 되었고, 3학년 학년 총무가 총괄총무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총괄총무 대행이 3학년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해 급여가 부족하니 다음달에 낼 회비를 미리 선납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학부모들은 통장 사용내역등의 공개 요구를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다량의 현금인출, 그리고 돈 사용처에 대한 거짓말등을 의심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괄총무가 회비를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부 감독의 급여 이중 수급, 운동부 총무의 회비 개인적 유용 및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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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및 제415조),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됩니다.  판례도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권신고와 배당신청을 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임차목적물의 매각대금이 부족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채권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채권액은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변제받게 되어 보증금채권액 전부를 변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하여 채권자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한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이 1억5000만원 2년 전세집이고 이사한지 3-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9월12일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한테 등기가 9월18일에 왔으나 제가 집에 없어서 폐문부재가 되어 반송되었습니다. 처음 등기가 올때쯤 집주인이 자신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등기가 갈테니 놀라지 말라는 문자를 했었구요. 그 외에 내용은 못들었습니다.어제 법원에 다시 전화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해둔 상태입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였을때 채권자 1순위가 용산세무서 2순위가 모르는이름 3순위가 제 이름이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1155656 / 김혜정)보증보험은 아직 못들은 상태이고 확정일자는 이사당일날 받아 둔 상태입니다. 제가 채권자가 되었을때 채권자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전혀 해본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몰라 상담신청합니다. 전세사기 당할까봐 불안하네요..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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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신거라면 담당경찰관이 임대인에게 연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중 임대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회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임대인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담하셨던 분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그분에게 다시 연락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이사를 가면서 제가 전세 들어와서사는 곳이므로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법률자문을 위해주택임대자분정조정신청을 통해 법적 조언을 구 할때 고소를 진행하면 동사무소에가서 임대인의 바뀐 거주지를 등본으로 뽑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절차를 알 수 없어 이렇게사이버 상담 문의 남깁니다.그리고 일전에 채팅 상담이 있었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임대인 수선하자의무에따른 고소를 진행중이고 고소장을 발송한상황입니다. 하지만 거주지 문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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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내용 중 특약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자가 있다면,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충분히 특약 존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위 문자에 대한 답변(알겠습니다) 등이 있다면 더욱 명확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빌라가 있어 전세로 임차해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아직 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라 가계약금을 걸며, 문자 상 주고받을 조건으로 1) 버팀목대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 것(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서 버팀목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2)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 이 두가지를 걸려고 합니다. 다만, 이 문자 상 주고받은 내용이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요? 버팀목대출과 보증보험 없이는 해당 빌라에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전세 (빌라) 가계약금 및 문자내용의 법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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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 상  <성능 상태점검자의 의견에 "비금속 또는 탈붙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다> 는 내용이 있으면, 판금 도색이 추후 발견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행히 중고차성능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해 성능검사지와 보증차량 성느의 상이로 인해 해당 내용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신 것 같습니다.만약 그럼에도 고지의무의 불충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하시는 경우 곧바로 소송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유사사례가 많은 소비자원에 문의하여 진행하여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8월20일 첫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더 뉴 아반떼 AD 20년식이고 번호는 334버4369입니다.계약시 성능검사지에 아무런 흔적도 없었으며 자동차를 받은 2023년8월21일 탁송으로 차를 받았습니다.다음날인 8월22일에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갈며 차량상태를 확인하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비사님이 운전석 뒷바퀴 위쪽 휀다 안쪽에 용접봉을 댄 흔적이 있다하여 그 날 저녁 중고차 딜러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미세한 판금용접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금교환 표시를 안해둔거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따지고 들었지만 중고차 딜러는 문제될게 없다며 성능검사장에 책임을 떠맡겼습니다. 이에 저희 부모님은 그냥 맘고생 마라며 손해보더라고 그냥 차를 타고 다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중고차도 비싼값에 가져왔기에 그냥 넘어갈수없어 딜러를 통해서가 아닌 성능검사장에 문의를 하니 중고차성능조합인 번호를 알려주며 그쪽으로 연락을 하라 하기에 군말없이 연락하여 DB손해보험과 연락이 닿은후 성능검사지 보증 보험사로써 집에서 가까운 검사장을 배정해주어 재검사를 받아보라 하였습니다. 재검사를 받은 결과 판금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셨고 또한 오른쪽 사이드스커트쪽 판금교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여 배상금을 주겠다하여 이틀고민하다가 받고 이후 중고차 딜러가 속여서 판게 너무 어이가 없고 무책임하기에 자동차 계약 가격에서 일부를 배상해달라 하였습니다. 저희도 보상을 받은지라 이게 신경쓰였지만 아니나 다를까 딜러는 보상 받았으면 거기에 만족하라는식으로 말을하여 서로 화를 내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이후 딜러가 계약서내용을 보내며 성능 상태점검자의 의견에 "비금속 또는 탈붙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은 있다는" 소견을 찍어 보내준것입니다. 계약할땐 이점을 고지도 안해주고 뒤늦게 얘기하니 앞선 내용을 언급하며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DB사에서 인정하고 배상을 해준 것이면 성능점검자와 딜러는 알고있음에도 성능지에 표기를 안한게 아닌가 의문이 들어 상담글 남깁니다. 물론 배상을 못받는다는 의견이 클 것 같지만 찝찝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오른쪽 사이드스커트쪽 판금교환은 검사장 직원분이 사진찍고 올리신거라 제가 따로 사진을 받아둔게 없습니다. 문의를 드렸으나 이미 삭제하였다하여 어느정도의 교환인지 가늠이 안옵니다.

성능검사지 판금교환 이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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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①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귀하께서는 2020. 6. 21. 재산명시를 이미 진행하였다고 질의주시고 있으시므로, 추가적인 재산명시 절차 없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채권자가 승소를 하면 확정판결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채무지급을 불이행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에 기초하여 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소득요건 등이 충족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인근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중고차 사기 피해로 인해 민,형사 소송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민사 소송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2019년 9월 26일에 받아 피고(업체1, 개인 2명)는 원고에게 피해액 약 1천1백만원과 소송비용에 대한 비용 약 2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아 재산명시를 진행하여 2020년 6월 21일에 종결 되었고,피고들은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고 2021년 8월 12일 결정 되었습니다.현재 다시 피고인들의 재산을 조회하여 채무를 갚도록 시도하고자 하는데피고인들의 재산 조회를 위해서는 재산명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요청 드립니다.또한, 채무지급의 불이행에 대한 추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고,개인이 진행하다 보니 법률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를 받기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 후 채무자의 재산조회에 대한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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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생존하지 않더라도 손자녀 등 상속이 가능하므로 먼저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관계 등록부, 제적등본을 확인하시어 법정상속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을 첨부해 드립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제1001조(대습상속)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중산이 7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문중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대표로 등기를 하는 중 5인은 생존 상태라 7분의 5지분은 문중 법인으로 등기 되었습니다.그러나 2인 문중인이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자녀분도 생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런 사망한 문중 2인의 명의 7분의 2 쇼유권을 어떻게 문중 법인 등기로 옮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중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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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향후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과 관련하여 '기여분 인정'과 관련된 질의로 보입니다. 3.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하고 해당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4.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기여분 인정을 위해서는 <기여>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특별부양은 통상의무를 넘는 부양이어야 되고, 특별기여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여를 통하여 어떻게 현재의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공헌하였는지가 명백하여야 합니다. 부양에 의한 재산유지의 기여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되고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고 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과 그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5. 부모에 대한 "특별 부양"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상속인의 요양간호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부양으로서의 특별성이 있기 위해서는 부모와 상속인(자녀)와의 구체적인 신분관계에 따라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 내지 정도를 넘어냐 되는 것으로 부모의 건강상황, 경제적 상황, 자녀의 경제적 상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자녀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대법원 1998.12.8. 97므513).16(나)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서울가법 1996.7.24. 95드74936).7. 현재, 질문자님의 부양상황,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 및 건강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부모님과 아래 위층에 거주하면서 집안 대소사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상황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간병 등으로 부양해 오거나, 치료비 등을 부담한 사정 등 특별부양이 필요한 사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8.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기여분" 인정은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생존당시 상속인(자녀) 중 일부에 대해 금전지원이나 부동산 증여 등 사정이 있다면 이를 특별히 수익을 받은 사정으로 보아 상속분을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9.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집안 분위기를 보면 아들에게 유산상속이 더 많이 돌아갈 것 같아 동일한 또는 그동안 부모공양의 기여분을 더 받기 위해 갖추어야할 증거자료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부모님과 같은 빌라 위 아래층에 거주하며, 집안의 대소사 부터 식사 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비롯해 아들까지 저의 이러한 희생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며,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증거자료를 수집해 추후 유산상속에 있어 기여분을 확실이 받고자 합니다. 증거자료를 어떤것을 모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아들은 해외 연수, 외국 유학, 10년 외국 생활의 학비와 생활비 전액, 한국으로 돌아와 아파트 구매, 자동차 구매 등 모든 것을 지원해줬지만, 부모 공양에 1도 관심 없고 1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는 이유로 얼마전에도 이유없이 목적없이 1000만원을 아들에게 입금해줬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체 확인증은 제가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부모의 도움 과 지원 1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을 감안하시고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산상속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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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것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몇 가지 참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등기필증에 첨부된 등기원인증서 부본의 기재와 등기내용이 상이하다면 일견 경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그러나,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압류채권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해당 제3자의 승낙 없이는 경정등기가 불가능하며(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단서), 또한 등기명의인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을 거절하여 승낙서의 징구를 할 수 없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만일 등기필증 자체를 망실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경정사유의 입증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압류는 떠안은 채로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에 따른 경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망인의 자녀 총2명(이영석, 이영지)의 상속인으로 망인 사망(2010년) 후 금전 사정으로 인해 셀프등기를 시행하였습니다등기를 위해 도봉등기소에 다른 법적 상속인인 여동생과 함께 방문하여 등기소내 접수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속등기 서류를 작성하고A4 갱지로된 양식지의 커다란 지분율란내 이영석 50 , 이영지 50 으로 작성, 상호 인감 날인후 가족관련 서류등과함께 가족을 잃었던점에 슬퍼하고 서로위로하며 제출한것으로 기억합니다그러나 현재 등기부등본 조회시 이영지 단독명의 등기가되어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을 넘었을경우 당연 상속지분합의서 등에 100%등이 명시된 법적서류가 등기시 제출되었어야 단독등기가 가능했을것인데, 제출된바없습니다.(현재 등기소측은 등록오류라도 확인, 경정 요구에 자료보존기한 5년이 경과되어 현재 등록된상태로만 유지될수있다라고 일관된답을 주고있습니다)셀프 상속등기 당시 바쁜일상과 행정처리라는것의 어리숙함으로 인해 등기권리증을 3개월내 수령해야된다는것도 모르고 이후 확인하지 않고 지내왔고동생의 미국 이민등의 문제로 신경쓰고있지 않다, 최근 국내 부재자임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영지의 건강보험료로 부동산 압류소식을 듣고 확인한결과이영지 단독 소유로 등기가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황당합니다 부동산 지분이라는게 이렇게 쉽게 공무원이 슥슥 바꿀수있다는거..... )본인을 포함한 상속인 2인은 어린나이에 등기행정에대해 무지하였던 당시로, 등기완료에 대한 통보, 등기권리증의 수령 등에 대해서도 안내받은 기억은 없습니다.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을 법적상속 지분율에따라 자녀 2인 50:50으로 정상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관리문제, 매매문제, 임차문제...세금문제...등등 머리아픔이 쌓여 손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등시고의 정확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화도 나고, 빨리처리해야할것같아 마음도 급하고... 미국 거주중인 동생에게도 금전적 시간적으로 불편을 끼치게되고... 행정과 법률에 무지한 저희좀 도와주십시요.

등기소 공무원의 부동산 상속등기 지분율 오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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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모른다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하신 후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하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2023가소 275917 기타(금전)판결선고 2023.9.13로써 저는 원고입니다.1. 피고는 원고에서 00원 및 이에 대하여 7.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 1항은 가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피고의 주민번호와 휴대번호는 알지만 집주소도 모르고 등본상의 주소도 가짜여서 재판중에도 서류가 다 돌아왔었습니다.원고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피고에게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고 승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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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퇴거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 판결의 효력이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2. 귀하의 사정을 추측하기 쉽지 않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와같은 답변의 결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여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파악,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궁금 한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저는 철거 판결 승소후 임차인(점유자)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1. 현재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로 되어있어 철거판결 효력이 상실되는지요?2. 위와 같을때 철거판결로 퇴거 소송이 가능한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거 판결후 임차인 퇴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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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음원 제작 사이트에서 음원 제작을 맡긴 사안입니다.음원 제작이란 유통될 수 있는 소리를 요소로 합니다.따라서 당연히 녹음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결국 이제와 녹음비, 녹음실 예약비를 요청한 것은 설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요구로 부당합니다.만약 상대방이 녹음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면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발송하고 현존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작곡, 편곡 작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이후에는 위 전체를 통괄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2. 민사재판으로 청구할 경우 비용을 환수하고자 한다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50만원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는 위 설명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작곡, 편곡 작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소장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3년 8월 31일 음원 제작 사이트에서 업체 담당자에게 계좌 이체로 50만원을 지불해 음원 제작을 맡겼습니다. (영수증과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18일 업체 담당자로부터 영수증과 견적서에 나와있지 않은 녹음비와 녹음실 예약비를 요구 받아서 당황스런 나머지 현재까지 작업한 작곡, 편곡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본 견적이 70만원인데 저렴하게 해드린 거라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의 작업들을 제외한 금액(50만원)이라면서요.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부분이고 업체 홈페이지의 가격 설명과 비교해도 이해가 안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영수증과 견적서에도 없는 금액을 요구할 뿐더러 환불까지 거부하는 상황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한 상태이긴 하지만 음원 제작 관련해서는 뚜렷한 환불 규정도 없고 사이버상 거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사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 담당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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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해당 관계가 근로관계인지, 위임계약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에 해당하는데, 이는 근로시간？장소가 정해져있는지, 임금이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근로내역이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만약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지급약정을 입증해야 상대방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2022년 9월달부터 진행한 와인 사업 바쿠스 프로젝트라는 것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먼저 2022년도에 2021년에 같은 회사를 다니던 직장 동료의 소개로 투에이비라는 중국 마케팅 업체의 대표와 미팅을 가지고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디자인 외주 작업을 맡았는데 계약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닌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필자는 저녁에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도 미리 안내를 드리고 참여를 했으며사업이 시작되고 투자가 진행이 되면 그 투자금을 기반으로 매월 월급이나 특정 인센티브가 나올것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며그리하여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7시30분부터 밤 12시~새벽 2시까지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근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야간 작업을 진행했으나 바쿠스 측으로부터 저녁에만 작업이 진행되어 불편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저 또한 작업이 진행되도 정산은 한푼도 진행되지 않는 모습에 중간에 하차하여 현재까지 작업한 정산금에 대하여 요구를 했습니다.이에 바쿠스 측은 와인 판매로 나온 매출이 없으며 투차 유치나 매출이 없기때문에 정산을 진행할 수 없고 계속 기다려라라는 말만 수개월째 반복하는 상황입니다.확정적인 금액을 정하지도 않았고 본인들이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외주를 진행하여 놓고 금액은 줄 수 없다고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용산구에 프라이빗 와인 매장을 오픈하여 뻔히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금액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 것일까요?계약서는 없지만 중간 직장동료인 증인이 있으며카카오톡에 매출이 발생하면 지급하겠다는 수개월간의 메시지와 작업기록 내역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해결 할 수 있을까요?본인들의 사업만 귀중하고 남의 시간과 돈은 함부로 여기는 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잃어버린 저의 시간을 꼭 되찾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임금체불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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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건축주 최00은 추측컨대 민법 제109조 착오, 제110조 사기 또는 강박의 사유로 임대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만, 건축주 최00과 임대인과의 매매계약의 취소의 경우에 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즉 귀하는 건축주 최00과 임대인이 하자 있는 매매계약을 한 것인 지 전혀 몰랐을 것이고, 건축주 최00과 임대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건축주 최00은 귀하에게 매매계약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아래 판례와 같이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계약해제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 해당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사안이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피신청인은 임차목적물의 현재소유자인 바, 귀하는 건축주 최00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신청이유에는 위 내용인 사기 등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귀하가 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승계, 그리고 아래 판례 등을 모두 적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는 이미 임대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법원에 피신청인을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와 일치되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신청사건이 계속될 것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귀하는 피신청인 경정신청이나 별소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사건으로 법원이 엄격하게 보지 않으므로, 현재 소유자 최00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우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④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건물명도]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임대목적물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같은 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봄 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계약해제 당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100776, 2021나100783 판결 [2021나100776(본소) 보증금반환 2021나100783(반소)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었던 E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서 그 물건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매도인인 F을 대리한 C과의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불과한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임을 확인하되, 일부 잔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점'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F의 임대권한 부여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E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서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매도인인 F이나 새로운 양수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이행을 위한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현재 부동산에 2021.10.29 ~ 2023.10.29 까지 전세계약을 맺어 거주중입니다.2. 임대인은 건축주와 매매를 하며 동시에 저와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전세/매매 계약 동시 진행, 전세가 = 매매가)3. 계약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4. 2022년 초에 전세사기범이었던 임대인이 사망하였습니다(상속자들은 상속을 거부하거나 일부 상속지위인 순위자들은 해외 거주중입니다.)5. 2023년 7월 19일경 보증보험사가 해당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선임한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였고 7월 24일 도달하였습니다.6. 보험청구를 위한 은행 전세계약 대출 연장을 위해 임차권 등기를 임대인의 이름(김OO)으로 접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건축주(최OO)가 임대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통해 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7.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 임대인(김OO)을 상대로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8. 등기를 확인하고 현재 소유주인 건축주 최OO 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Q-1,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서는 계약을 맺었던 임대인을 피고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 소유주인 최OO 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후자의 경우라면 진행이 되면서 보정이 되는 부분일까요? 다시 최OO를 피고로 임차권 등기를 접수해야 하는 것인가요?Q-2, 건축주가 사망한 임대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취소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황이 임대인이 다른 임대인에게 매매를 하여 지위나 권리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일까요?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내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질문 내용만 봐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들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상담은 동일인이 1일 1개를 초과하는 상담을 신청한 경우 그리고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내용의 질의는 상담이 제한됩니다.1회 상담 신청을 하면서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해 총 5개의 질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일 1개를 초과하는 상담을 신청하는 것에 해당하오니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합니다.귀하에게 처한 사건 중 꼭 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한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이나 규정 위반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부담부증여에 대하여전세임대가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모친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양도세 압류가 있습니다. 전세금과 세금 합이 아파트 시세보다 많습니다. 이 아파트를 자식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세금에 대한 의무도 승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압류의 부족분은 증여받은 자식의 재산에 압류되는지도 문의 합니다. 2. 송금된 횡령금 반환에 대하여1) A의 예금을 B가 대리서명으로 인출하여 B의 명의로 A와 원인없는 C에 송금한 횡령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2) A의 예금이 가구업체인 C에 B의 대리서명으로 4,800만원 이체된 내역이 있어 C에 의뢰한 결과, 송금 수분 후 6건의 가구구입 영수증과 가구 구입비 따른 B의 L.Point 적립내역을 보내왔습니다. A는 가구구입 의뢰도, 송금도 하지 않았고, 가구배송도 없었습니다. 이에 가구구입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B가 본인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A예금으로 이체하고, C는 이 금액에 맞게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추측합니다)3. 은행 업무과실에 대하여1) A의 신탁계약과 통장개설, 신탁금 이체가 2018.07.31. 대리인 자격이 없는 B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B는 위임장을 자신이 작성하였고, 위임관련 서류도 2018.08.08.에 제출하였습니다. 은행은 A와 사전상담을 하여 필요서류는 후에 징구하였으니 정상적 업무라고 답변합니다. 당시 자격없는 B를 통해 행하여진 거래가 업무처리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은행업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2) A의 정기예금을 B가 해지하여 B의 계좌에 이체됨에 있어서,업무처리자가 A의 의사를 확인 하였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 은행업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4. 투자상품 판매에 대하여1) 은행의 골드바 판매는 대리인(자녀동반 주장)에 의한 거래가 금지된 바, 모친은 중증치매로 뺄셈과 날자 인지가 어렵다는 진단을 1년전 받은바, 골드바 구입비, 수수료, 세금 계산없이 ‘매입신청서’와 ‘골드바 주요내용설명서’를 읽고 서명하는 데에도 9분이상 걸리는 과정이 3분만에 처리되었습니다. 은행측은 사전상담했지만 모친의 인지장애는 개인정보라 알지 못했고, 본인 의사를 확인 하였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2) 모친의 골드바 매입신청서에 수령을 위한 연락처가 없음에도 15일 후 교부되어 9분 후 은행은 제3자에 의한 매도신청을 처리했습니다. 자녀동반했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은행업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수수료와 세금 1억원 발생)5.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본인이 창구에 방문하여 자필로 신청함이 원칙인 바. 제3자가 작성한 대출신청서로 대출이 처리되었습니다. 제3자 작성 서류는 자택에서 ‘신청인의 딸이 신청인의 손을 잡고 작성했다’는 담당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업무처리를 정당화 하는지 문의합니다.

은행업무외 다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6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통상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국세청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정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또는 재결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적용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10.04일자 상담(100007077045)관련 추가 상담입니다.기상담 내용: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기납부 세금 환급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기각판정을 받은 바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금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아니면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소송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상담드렸던 바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소 전에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기를 권해주셨습니다.이와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해1.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근거로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2.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상대방이 송달, 공고 등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있은 날'이란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처분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즉 도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던 바,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3. 행정심판 결정일을 제소기간 기간점으로 볼 수는 없는지요?

소송 종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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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곗돈을 받지 못해 계주와 연대보증인을 세운 사안입니다.계주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공정증서 또는 판결이 있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계주와 무관하게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계주와 연대보증인을 사실상 신용불량으로 만드는 제도이므로 법적 실효성은 높습니다.등재비용은 소액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곗돈을받지못해받을돈에 대해서 공증을 했습니다.연대보증인을쎄워서.재산명시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시신청을할려고하는데 채무자꺼만 하는건가요?채무자가 돈을 안줄때 연대보증인도 하는건가요?보증인껄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시신청은 안해도 관계없죠?수수료를 들여가면서 등재신청은 안하고싶었어요....

보증공증에 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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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구분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는 경우로 노동법적 다툼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효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사직과 해고의 경계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의도가 있지만,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고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되는 경우는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로 보게 됩니다.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원장의 사직 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께서는 사직의 권고만 받으시고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귀하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한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장(사업주)이 귀하에게 사직을 권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장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3년 6월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2달동안(9월~10월) 무급으로 원장과 쉬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뇌전증이 있으며 업무로 인한 탓인지 작년 4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서 원장은 복직을 하면 제가 몸이 아프니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주겠다고 언급하면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건 부당 해고가 아니냐고 반박했더니 자신은 해고란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건강때문에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해당되는걸까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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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는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 및 기타증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고소인의 진술 및 기타 증거가 받아들여진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사정상 여러가지로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차라리 2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 블랙박스 구매시기 2021년 말 30만원에 설치차량을 타지 않아 탈거후 차량에 보관2023년 2월쯤 차량을 판매하며 정상확인 후 탈거함2023년 6월 초 당근마켓에 2만원에 게시함게시:3개월 정도 사용하였으며 기능 정상 배선없음 6월 10일 A라는 분과 개인직거래 완료함직거래 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의사항 없이 거래 함약 1일 이후부터 A라는 분에게서 여러가지 문의가 왔으며 제가 고지한데로 전문업소는 각자의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업소가 있을 거라는 답변으로 응대 후 문의가 많아 AS센터로 문의 해보라고 답변 함 몇번 답변후 제가 답변이 생활에 방해가되던 중 어떤 업소에 갔더니 고장같다라는 문의가 와 판매전 정상작동확인하였고 수차례 문의사항에 답변하였고 어이가 없어서 채팅방 나간후 어플 삭제해 버림약 1개월 후 어플 다시 설치 당근에 민원을 넣어 모든게 접근이 안됨 어플 다시 삭제함8월 초경 ㅈ경찰서에서 고소되었다고 함10월 10일 ㄷ 경찰서에서 출석요구하여 1회 연기 후 고소장 확보함쟁점조사관 : 고장 여부를 고지 여부본인입장 : 판매전 이상없었고 정상작동 함조사관 : 판매이후 채팅 차단하여 문의사항 거절 이유본인입장 : 본인이 업자가 아니라서 구매자의 문의에 한없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졌으며 거래 이후 구매자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판단했고 방해가 되고 당근어플이 불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플 삭제함 A라는 사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님조사관 : ㄷ경찰서에서 8월 중순에 지니넷에 점검을 의뢰해 보니 터치불량 베트러불량과 사용기간이 3개월이아닌 1년6개월정도라고 함본인입장 : 6월 10일날 거래 후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점검결과가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며 판매전 정상작동 했다는 고지 하였음 또한 거래시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였음조사관 : 3개월이 아닌 1년 6개월정도 사용했다고 결과 나옴본인입장 : 차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주차해 놓은 상태라 차량배터리방전을 우려해 블랙박스 배터리선을 탈거하였으며 차량 주요 운행기간은 3개월 사용이라고 고지함조사관 : 2만원의 소액이지만 사기죄는 소액이라도 가능하다고 함본인입장 : 타인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기망하여 2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사기판매를 하지 않았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강박을 하지 도 않았으며 거짓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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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금전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4개월 치 임차료와 공과금 등이 미납된 상태로 9월 말에 퇴실하였습니다.10월 5일에 월급 타서 일부 입금해주고 추후 새로운 직장에서 월급타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0월 5일에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임차료가 미납되어 연락을 취하려 해도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톡에는 가끔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밀린 임차료와 공과금 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분의 주민번호와 계약 당시 기재했던 고향집 주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차료 미납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5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대리점이 모든 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귀하께서 이를 해당 지점 점장이 사용하도록 대여하였는데, 그 점장이 요금을 미납하는 등으로 직권 해지 및 요금 납부를 한 사안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대리점의 점장이라하여도 개인실적을 위해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였고, 점장이 개인적으로 귀하와 합의를 한 내용이라면 점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위의 답변과 같습니다.3. 형사 피해자로서 국가기관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신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소득 요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만족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이 귀하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4. 귀하가 동의하에 휴대폰을 대여한 것으로 형사상 처벌을 힘들 것을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소액결제한 금액까지 요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해볼 수 는 있습니다.4. 외부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5. 민소소송 진행시 귀하가 대리점에 납부한 요금 상당액, 위자료 이외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정하게 되므로 위에 기재 내요만으로는 액수 특정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6. 소송의 승소율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제한되어 주어진 위의 정보만으로는 승소율에 대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피해자라 억울 하실수는 있겠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자는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금을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것처럼 대하여 명의 차용자에 대하여 민사소송 진행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내용1. 2022년 11월 22일경 사용중이던 휴대폰이 파손되어 해지차 방문하였으나 대리점 진선미점장이 영업실적등을 이유로 해지가 아닌 기기변경을 권하였고, 휴대폰과 관련된 모든요금(기기값, 요금, 위약금등)을 대리점에서 납부하는조건으로 신규휴대폰을 개통함. 요금등을 대리점이 납부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은 진전미지점장이 사용하였음(첨부한 확인서 참조)2. 하지만 위의 약속과는 다르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요금도 납부하지않고 해지도 하지않으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미납요금이 누적되어 결국통신사에서 강제로 직권해지처리함. 또한, 본인의사없이 마음대로 여러차례에 걸쳐 소액결제를 함(누적총액 약100만원)3-1. 해지처리하면서 총 미납요금은 306만원이 발생되었고 본 휴대폰요금에 대한 채권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감3-2. 이에 본인은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엘지 본사측에 해당대리점의 이상영업을 신고하였고, 본사는 해당대리점의 이상영업을 인정하며 본사의 반강제적인 요구로 인해 미납요금은 대리점에서 23년10월17일자로 수납을 완료 하였음4. 본인은 이건과 관련하여 근1년간을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정신과에 다닐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음5. 간략히 정리하면 본인사정은 위와 같으며 이에 따라 진선미지점장과 대리점주에게 손해배상및 사기죄 그리고 명의도용으로 민.형사 사건진행을 검토중인 바, 궁금증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함.질의 내용1. 손해배상등의 합의금명분으로 소송시 소송당사자를 대리점 사장? 진선미지점장중 누구로 특정을 해야하는지 혹은 두명다 지정이가능한지 어느사람을 특정하는것이 승소에 유리한지?2. 형사고소 역시 두명모두를 특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3. 이런경우 합의금(손해배상금)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실수있는지?4. 사기죄 혹은 명의도용죄(본인동의없는 휴대폰소액결제)가 성립이 되는지?5. 사기죄나 명의도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정확한 고소취지 기재요청6.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시 청구비용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7.마지막으로 본건으로 소송진행시 상담사분의 경험상 승소율은 몇프로나 될것같으신지?해당건과 관련한 추가 조언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휴대폰 개통사기 및 명의도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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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딸의 계좌를 이용하고 채무불이행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시 월 3부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자 청구는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시작되게 되는데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딸 명의의 계좌라면 우선 법원을 통해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 상대방을 특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차용증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빚이 많아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변제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파악할 수 있는 상대방의 정보에 한계가 있겠으나 귀하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빚이 많아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보이는 사실관계를 중점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허위로 고소하게 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채무자에게 월 이자는 3부로 지급받기로 하고 원금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셔서 차용증을 작성 후(지금은 원본은 없고 사진만 있습니다) 저에게 입금을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닌 제 계좌로 송금 했으며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자 계좌가 아닌 채무자 딸 명의 계좌로 3번에 나눠 각각 2023년 3월 21일 300만원, 22일 500만원, 23일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채무자 본인은 이미 채무불이행자 신분이어서 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부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 차용증 원본을 찍어둔 사진을 보니 변제기일도 적어두시지 않고 갚을 날짜를 구두로 서로 말씀하셨습니다. 채무자는 변제 날짜가 왔음에도 갚지 않고 돈이 없다는 식으로만 버티고 있고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저는 채무자 본인과 변제기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통화를 하였고 대충 날짜를 얼버무리며 9월 말쯤 갚겠다 라고 하는 통화를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는 채무자의 이름과 번호 그리고 주소를 알고 있는데 주소는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어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 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열한 정보들을 토대로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법률적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여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너무 막막해 자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이시다 보니 1000만원은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에게 소액 민사 소송으로 대여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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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계약서로 분양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임대형과 수익중심형에 대해 위 계약서로 특정하였다고 한다면 특단의 사정(기망, 착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변경을 요청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분양계약서는 선생님이 서명하였지만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분양계약서에 위탁운영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선생님께 어떤 방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익형으로 계약을 이미 했는데 월 수익금 수준을 알고 싶다는 요청은 상대방이 특별히 그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운영계약서 상 말씀하신 바와 같은 신의성실 원칙 등 상대방의 의무를 규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응대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서 상 의무위반이 있는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위반으로 볼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해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인 올집 아카이브(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5, 올집아카이브) 수분양자로 등기 후 위탁운영자인 (주)웳리빙헬스케어전문가그룹으로부터 위탁운영계약서를 받았는데 확정임대형이 아닌 수익중심형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확정임대형은 선택사항이었고 지금은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하지만 본인은 수익중심형을 선택한적이 없고, 공식적으로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은바가 없음.또한, 담당자 답변중 저층 계약자에 대해서만 확정임대형을 제안하였다고 하였는데 확인한바로는 층수 관계없이 확정임대형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됨.이에, 본인이 요청한 사항은 1,확정임대형 계약 변경 검토 2, 수익중심형의 경우 그동안 지급된 월 수익 수준을 알고 싶음 이었으나, 이 통화 이후 연락을 일절 회피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등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음.참고로, 올해 5월 현장점검 방문시 현장안내직원이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 선택을 문의한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확정임대형을 희망한다고 구두상으로 전한 바 있음.또한, 확정임대형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분양분 홍보시 기존 수분양자에게 지급되는 금애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확정임대형으로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음.문의사항 : 1. 위탁계약을 확정임대형으로 희망하는데 위탁운영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2. 수익중심형을 선택한 계약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금 수준을 알고 싶은데 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을 선택하려면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3. 응대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위탁운영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위탁종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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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업종 권리를 포기라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 전체 차원에서는 지정업종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여 그렇게 정했다고 볼 수도 있어 양자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관리규약에 규약, 관리단집회, 관리위원회 결의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다산동), 현대 테라타워 DIMC' 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내 근린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입니다.제 소유 물건의 현황은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공장(지원시설-근린상가) '로 되어 있으며, 건물 관리 규약상 '병/의원 해당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호실입니다.제가 직접 '병/의원'이 아닌 지정 업종 외 일반 업종으로(예, 프렌차이즈 식당)으로 개업을 하거나,제 3자의 임차인이 지정 업종 외 일반 업종으로 개업을 할 경우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건물 관리규약상'관리단은 규약,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전유부분의 업종을 지정？변경？제한할 수 있다.다만, 이해당사자가 전유부분 업종지정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현재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단에서는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일반업종의 호실에서 지정호실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으나저 같이 지정업종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어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공장(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업종 지정 호실 개업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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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드는 비용은 그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시 청구채권액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안판결에 있어 지출된 비용을 확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확정신청 및 그 결정에 집행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상담에서 가능하다고 한 답변 또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시 그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에는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부분에 “집행비용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대결 2002. 1. 21. 2002마5293).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내역을 분명히 하여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준비비용, 압류명령 신청서의 인지액, 서기료 등과 같이 이미 발생한 것과 이미 예납한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비용 등 그 발생이 확실한 것 등이 포함된다.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대판 2006. 11. 24. 2006다35223).”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에는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 확정된 소송비용액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집행문에 별도로 이자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본안 판결문에는 지연이자 부분도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본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때는 보통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이를 포함하여 청구채권액을 특정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집행문(소송비용 피고 100 부담) 나오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까지 받았는데, 소송비용액에 채권압류명령 송달비 등은 집행비용이라고 보정명령이 나와서 채권압류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확정받지 못했습니다.(지난 상담에서 가능하다고 답변받아 포함시켜 제출함)집행비용 대해선 채권압류를 끝내고 또 확정명령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확정명령받고 압류진행 시 송달비가 또 부과되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는 돈인지 궁금합니다.2.채권압류 진행 시 소송비용확정원 금액을 작성해야하는지그 금액에 +소송물가에 대한 이자 12프로 를 포함해서압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집행문에 갚을때까지 이자12프로로 명시되어있음.

집행비용청구 및 채권압류집행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5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임대차계약서 등의 검토가 필요한 바,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현재상황⊙ 마포중앙도서관 내에 상가를 낙찰받아 마포시설관리공단과 2017.10.15 ~ 2022.10.14 까지 1차 계약 후 5년이 지나 22년8월에 2022.10.15. ~ 2027.10.14. 까지 5년 연장계약을 진행 함.⊙ 9월19일 갱신 2차년도 임대료 납부서가 5%인상금액으로 발송되었습니다.⊙ 23년(갱신후 2차년)도 임대료 산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에 의해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2.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대부료) x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재산가격)] 두 조건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인 1번 제31조에 따라 입찰당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로 산출하여 통보하였습니다.1. 문의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 갱신임대차계약서 제5조(사용료)②항에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기간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규정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명기하고 이조항을 근거로 입찰당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산하였습니다. : 최초임대차계약서에는 제5조에 입찰당시 재산가격으로 명기되어 있고 갱신임대차 계약서 ①항에는 계약당시의 재산가격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갱신계약이후에는 재산가격의 기준이 입찰당시의 재산가격이 아닌 갱신계약시의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2017년 임대차계약서]제5조(사용료) 연간 사용료는 최초1차연도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별도), 2차연도이후에는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x(해당연도의 재산가격÷입찰당시의 재산가격)’산식에 따라 부과하며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에 “공단”의 납입계좌로 지정기일까지 선납해야 한다. 단, 영업준비기간(사용 개시일부터 60일간)의 사용료는 면제한다.[2022년 갱신 임대차계약서]제5조(사용료) ① 연간 사용료는 최초1차연도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 2차연도이후에는 ‘첫째연도의 사용료x(해당연도의 재산가격÷계약당시의 재산가격)’산식에 따라 부과하며 영업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에 “공단”의 납입계좌로 지정기일까지 선납해야 한다. 단, 영업준비기간(사용 개시일부터 30일간)의 사용료는 면제한다.② 전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기간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2) 갱신 후 2차년도 임대료를 정하는데 31조의2를 적용하여도 되나요? : 제31조의2는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를 정할 때만 사용하는 조항 아닌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2. 22.>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대부료) x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재산가격)] 3) 계약을 갱신하였으니까 제31조의 ③항의 계산식에 입찰당시의 재산가격이 아닌 계약 갱신시의 재산가격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 6. 21., 2020. 3. 31., 2022. 4. 20.>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4) 임대료를 정한 제31조의 ③항의 계산식은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라로 명기되어 있는데 그럼 갱신시는 어느 계산식으로 대부료율을 정해야하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 6. 21., 2020. 3. 31., 2022. 4. 20.>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법조항 적용 관련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9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와 대리점 사이의 구매 계약서의 내용과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휴대폰을 구매하신 대리점과 작성하신 휴대폰 구매 계약서 상의 약정 내용과 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이 이와 다른 내용의 요금 지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 구매 계약서 상의 약정 기간이 2년에 해당한다는 점, 2년이 도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부당하게 휴대폰 단말기 비용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 귀하께서 해당 비용을 지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되며, 패소 부분 발생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시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65세 차상위 계층 여성입니다.21년 9원 z플립 4 구입 23년9월 약정 끄나는 줄 알았는데 25년 9월 까지 단말기 값을 청구 합니다. 6월 28일 일어나 폰을 열어보니 파랬습니다. 파손 보험으로 수리 하러 갔더니 수리비가 50만원 선불 결제 보험금도 2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결제 능력이 없어서 대리점에 가상담 하고 폰을새로 구입 했어요 청구서에 z 플립 3 라는 것 도 알게되고 2년 후필수가 아닌 계속 사용 할지 다른 폰 선택 할것인지 로 알고 있었는데요떨어뜨린것도 아니고 자고 일어 났는데 액정이 없고 그런 폰을 27개월 동안 요금을 낸다는건 황당 하고너무나 억울하고 부당 합니다. 어느 곳에도 말할 곳도 없고 도와주세요. 청구서 에 뭐가뭔지 마구 빠져나가는데 너무 합니다.인터넷이 시간 지나면 초과라고 없어져서 마음이 쿵쾅 하고 불안 해서 더 글이 안됩니다 양해 바랍니다.나이먹으면 수입이 줄어드는데 67살 까지 쓰지도 않는 폰 값을 지급하라는 엘지유플러스 너무 합니다.글도 서툴고 인터넷도 서투르니 이해 바라고 도와 주세요 .잠이 안옵니다

엘지 유를러스 2년 약정 인데 4년을 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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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임시조치 청구(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등)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위 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예약필요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하여 양육비 소송에 대해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일정한 요건하에 무료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필리핀 국적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분이 있는데 10년 넘게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두 아이를 양육하던 중 남편의 베트남 여성과의 외도와 사기로 23년 5월에 합의이혼하였습니다.7세, 13세 두 아들은 여성분이 양육하고 있으나 남편은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이 외롭다는 이유로 7살인 둘째 아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아동센터를 마음대로 방문하여 남편이 혼자 지내고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서 다음날 데리고 옵니다. 여성분이 반대를 하였으나 연락을 차단하여 전화도 되지 않는 상태로 여성분이 집에 없을 때 몰래 들어와 둘째 아들의 모든 옷과 노트북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평소에도 오랫동안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자살 시도도 한 적이 있고 폭력적인 언행을 자주 경험하여 더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1. 여성분의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이들 양육은 아내분이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2. 여성분이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 시 합의한 60만원을 몇 달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필요한가요? 당장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혼한 남편에 대한 접근 제한 문의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백혈병 발생과 교도소 수감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그럼에도 소송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 6월에 사기죄로 수감되어 생활하던 도중 급성백혈병이 걸렸습니다 원래는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했었는데수감후 22년 12월에 교도소에서 검강검진을 했을때도 정상으로 나왔고 2월부터 감기증상이발병 의료과에서 감기라며 항생제와 먹는약을 처방 매일 주시 두대와 알약 30여알 사비로산 감기 진통제를먹고 링거를 맞으며매일 누워있으면서 생활하며 열이 39도를 유지하면서 몸무게가 15키로가 빠졌어요근데 외부병원을 두달동안 안보내주다가 4월에 피검사를하면서 해모글로민수치가 이상하다고 응급실로 긴급 이송하게되면서 진단을 받게되어 지금은 항암치료중에 있습니다재판은 집행유예로 끝이났고 몸은 점점 안좋아지고있어요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암5회차이고 한번입원해서 3주 항암치료하는데 진짜 너무힘드네요 ...

겨도소 수감중 급성백혈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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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양식을 참고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10.12 오후 2시경 경기도 이천에서 대면편취를 당했습니다. 오후 5시 경 충주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리고오후 6시 30분 경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수거책이 잡혔고10.17 현재 구금되어있다고 합니다.할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여 제 피해금액 보상 받고 싶은데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차와 필요서류, 신청서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압류신청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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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성 본 변경과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귀하가 현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인 경우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및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장래양육비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현재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귀하와 동일하게 하는 성과 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살아이혼자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양육비를 34개월째 못받고있는상태인데 이번에 아이성변경을 신청해보려고합니다면접도안하고있는상태이고요제가 부의 동의서없이 성변경하는데 무리가없을지양육비청구랑같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이성변경및 양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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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임차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하면 되고, 퇴거의 경우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2년 여 전에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원룸 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도받았습니다.그 중 한 룸에 건축주의 부친이 무상으로 거주중이었으며, 저와는 약간 아는 사이였습니다.양도받을 당시 앞으로는 임차료(월 50만원)를 지불하고 거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증금은 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그 후 7개월 치 임차료만 내고 1년 이상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분과 서류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 없습니다.1. 밀린 임차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밀린 임차료를 받기 어려울 경우, 그분을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의 임차료 미납 및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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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개통신청을 하고, 동 개통신청을 통신사에서승인하여 개통이 이루어졌으며, 귀하는 위 대리점 업주를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통시,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먼저,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관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고소장 접수증 등 귀하가 대리점 업주를 형사고소하였다는자료를 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서 통신사에 직권해지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통신사의 직권해지 조치가 늦어지거나 귀하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용료 결제 등 추심행위를 해오는 경우에는, 통신사를상대로 명의도용을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판매업소 “A”는 예전에 거래 경험이 있는 피해자(000)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의 개인정보(서류)를 도용하여 엘지 유플러스 대리점에 피해자(000)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에 명의도용으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소액결재 등을 시행하여 2개월간 약300만원의 휴대폰 기기 대금과 이동통신사용료가 연체되자 엘지유플러스 회사에서 피해자(000)에게 연체 대금에 대한 독촉장이 고지되어 피해자(000)는 휴대폰판매업소“A”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상식적으로 휴대폰을 가입시킨 이동통신사업자인 유플러스대리점에서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요청할 때에 제출된 서류의 진의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진짜로 개통 요청자(이 경우는 피해자 000)의 휴대폰 개통 진의 확인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 가입자 확충에만 눈먼 이동통신사업자(유플러스)는 사업자의 의무 등을 불이행 또는 미숙하게 처리하고 명의도용을 당해서 민,형사상의 피해자인(000)에게 피약자(000)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계속되는 독촉 및 강제집행 예고 등으로 압박하여이와 관련 피해자(000)는 경찰서에 휴대폰 사기피해신고를 접수하여 동 건은 현재 경찰서에 사기피해사건으로 접수되어 사기를 친 “A” 휴대폰판매상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중인 사건으로 피해자(000)는 유플러스사의 심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독촉으로 우선 1개월치 요금 약 125만원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으나 나머지 밀린 1개월치 휴대폰 요금과 휴대폰 개통 시 구입한 기기 대금 잔액에 대한 요금(약180만원)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하며 피해자(000)에게 심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은 “A” 휴대폰판매상이 피해자(000)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인 유플러스사는 휴대폰 개통요청자(계약자 000)의 진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소흘히하여 계약자(000)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행위로 이는 민,형사상 범죄행위로 계약자(000)는 범죄 피해자이므로 유플러스사가 요구하는 2 개월 간의 휴대폰 사용로 및 휴대전화기 잔여대금 부과는 부당한 요구이므로 사기범의 체포 및 재판회부 등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휴대폰 사용료와 휴대폰기기 값에 대한 추심 정지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사기 피해 구제 방안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5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목적물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집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타인이 귀하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해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1. 본인 고향 시골에 있는 본인 부친 소유의 소형 주택을 2018년경 타인(탈북민 출신)에게 월세(계약서 체결)를 주었는데, 2021년경 세입자가 제3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를 하자, 상기 세입자는 세간살이를 그대로 놔둔 채 현관출입문을 잠겨 놓고 러시아로 출국,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월세를 못 받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비롯, 상기 주택에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다 보니 관리가 안 되어 폐허처럼 되어 가고 있기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기 세입자가 잠거 놓은 현관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남겨 놓고간 세간살이를 끄집어낸 후, 다른 타인에게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경우에는 집주인은 현 세입자에 대해 어떤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 본인 고향 시골에 있는 소규모 토지에 타인이 1976년경에 무단으로 자신의 소형 주택을 지어 살고 있어, 본인 부친이 10여년 전부터 토지 점유 사용 도지료(계약서 체결 없이 연 20만원)를 받아 오고 있었는데, 상기 토지 점유 사용자가 2019년경에 무단 건축한 주택을 그대로 비워 놓은 채, 다 른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후부터는 도지료를 납부치 않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기에, 본인 부친 소유 토지에 무단 건립된 타인 소유 주택(2019년경 이후부터 집주인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임)을 본인 부친이 임의로 철거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 어떤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월세 장기간 미납 세입자 조치 및 토지 무단 점유 주택 건립자 조치 질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적절한 답변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이버상담보다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나마 답변을 드리면 각각의 세대가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귀하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낙찰대금, 선순위권자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낙찰대금 등은 통상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마저도 경매 당시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귀하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임대인은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고 경매를 당할 경우 위와같이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본인에게도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매를 당한다는 불이익 외에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이 성립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형사적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전세관련 불안감이 많아서 급히 질문드립니다.6층짜리 건물로 21년 되었고,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약 8.5억입니다.이 건물에는 대략 9 가구가 월세 또는 전세로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소유자는 19년째 변동없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 채권최고액 3.24억의 근저당이 설정(23. 3월, 은행)되어 있습니다.제가 3.4억원으로 전세계약을 생각중인데 이미 세들어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 등을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전부 전세라고 가정시 약 20-22억으로 추정)주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해 준다고 하는데 기존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만 7천만원으로 낮추는 것이므로 제가 전세권을 등기하더라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상황입니다.개별주택이므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대상도 아니고, 저는 대출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위 건물에 전세계약을 한다고 했을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인가요?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일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이 20억 정도라고 가정하고, 소유자가 7천만원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액이 가령 12억원이라고 했을때 저는 전세권이 있더라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한편, 소유자가 거의 20년간 무탈하게 세를 주었다는 것은 신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일 악의적으로 근저당액 7천만원을 갚기 싫거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어서 은행빚을 갚지 않으면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일, 소유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경매가 진행되게 한다면, 소유자에게는 어떠한 이득(?)이 있으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유자에게 이득이 없거나(경매의 가능성이 없거나) 처벌의 강도가 세다면 전세계약을 긍정적으로 하고, 처벌의 강도가 낮다면 전세계약을 포기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심야시간에 올립니다.감사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전세계약 관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가 다양하고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부분은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항소심의 경우 단독사건이 아닌 합의부 사건인 관계로 가족의 대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이 진행될 경우 조정 사건에도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 기록의 경우 조정위원에게 전부 전달될 것이고, 조정조서에는 판결문과 같이 자세한 내용은 없고 조정에 따른 내용만을 포함합니다. 더하여 조정조서를 권원으로 강제집행(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확정된 조정조서를 근거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정조서에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일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시효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내지는 이행의 소를 다시 제기합니다.   청구에 관한 내용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류 등을 진행하거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심 민사소액사건의 대리인인 엄마입니다. 만약, 소송이 2심으로 간다면 제가 계속하여 아들의 대리인으로 재판출석하고 변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틀전에 판사가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이 경우 저희(원고)의 소장이나 첨부서류나 증거자료가 조정쪽으로 다 넘어가나요, 아니면 판사가 선별적으로 자료를 넘기나요? 조정할 때 지연이자나 강제집행여부도 조정에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포함되나요? 조정조서나 소액사건의 판결문 또는 기록들을 제 3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조정에도 소송처럼 사건번호가 부여되나요, 그래서 조정조서에 사건번호가 나오나요? 조정조서에도 판결문처럼 자세한 내막이 나오나요? 아니면 얼마의 돈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내용이 간략히 나오나요? 조정조서도 판결문처럼 효력이 있다는데, 그러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할 수도 있나요? 상대방(피고)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롤 강제집행(강제경매신청 등)할 때 공탁금 등 담보제공을 해야하나요?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에 청구가 있는데, 청구에 대하여 설명좀 부탁드려요. 돈 갚으라는 전화나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내용증명 우편도 청구에 포함되나요? 상대방이 전화를 안받거나 문자나 톡을 안 읽어도 인정되나요? 확정판결된 채권이나 조정조서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요? 그때까지도 돈을 못 받으면 그 후는 어떻게 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2심 민사 소액사건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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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형제와 연락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시다면, 이부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후 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제출받거나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부형제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 그 소송에서 이부 형제가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제출하면 이를 확보하신 후 소를 취하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부형제가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원에 망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이부형제가 신청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사건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결정문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서 이를 확보하시고 이를 확인하신 후 소취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부형제와는 연락은 따로 되지않습니다.법무사를 통해 어머니 명의로 걸려있던 자동차 1대를 조정 받는 과정에서 이부형제가 상속포기를 미리 한것을 알았습니다.아직 어머니 앞으로 해지하지 못한 보험과 부채가 걸려있는데 조정의 과정을 여러번 거쳐야 하는걸까요?카드사와 보험사는 이부형제의 상속포기판결문을 들고오라고 합니다.이부형제의 상속포기판결문만 있으면 되는것 같은데.. 심플하게 못가는것 같아 답답하여 상담 신청합니다.다른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듣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뒷수습 도중 이부형제와의 상속문제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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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기초 사실관계 및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고소인조사서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번복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진술이 번복되어 그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진술조서에 '책자들 가운데 딱 한줄로 퇴직금 지급이 써있기에 미쳐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피고소인은 승인이 된 것을 자신이 확인을 못했다고 고소를 했다며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퇴직금을 먼저 가져가고 추후 승인을 받는 것은 안 되며, 총회에서 먼저 자신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고 회원들이 퇴직금을 주기로 결의를 한 후에야 받아갈 수 있는것인데, 이들은 이 과정이 없이 자기들 맘대로 중간정산을 해가고 1년 후에 지출안에 자기들이 퇴직금을 가져갔다고 1줄 올려놓고는 지출안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상적인 월급도 아니고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총회 안건으로 올려서 회원들에게 먼저 달라고 하여 허락을 구한 후 받아가야지 지출안에 1줄 슬쩍 넣고 지출안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류의 판례가 있을까요?고소인 조사서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도 될까요? 검사가 다시 조사하라고 하여 경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네요.

고소인 조사서에 쓴 내용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해명할 수 있을까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상대측이 임의적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포장 및 배송상태가 불량하였고 그로 인하여 화물에 파손을 입었다면, 파손된 물품의 비용과 지급한 운송비용 등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단 전시 취소로 인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채무자인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하므로, 소가(소송으로써 구하는 손해배상금)가 3000만원미만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작품 운송을 위해 예술품 전문 포장 운송 전문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업체 픽업당시 본인이 1차 에어캡 포장 하고 업체 직원이 1차 포장을 박스에 고정과 완충하여 가포장 했습니다. 가포장에서 추가 완충재 넣고 최종 나무 박스에 한번 더 넣어서 항공 운송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도착지(불가리아)에 도착해서 비엔날레 관계자가 보내준 사진의 포장상태가 안내와 너무 달랐습니다. 1차로 제가 포장한 에어캡이 모두 벗겨져서 없었고, 가포장 당시 있던 고정재와 완충재가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불량한 포장으로 인해 작품이 파손되어있었습니다.후에 작품 포장상태에 대해 업체에 항의하며 알게된 사실로 제3자 직원이 가포장 상태의 작품을 받아 전면 재포장 하면서 포장상태가 말도안되게 모두 바뀌었고 이를 사진으로 남기어 제게 보여주지도 않았고 회사 내의 선임에게도 컨펌받지 않았고 선임들도 확인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하지만 포장업체의 이사는 항공입고 직전 제게 작품 파손 사고를 대비하는 보함가입에 들지 않기를 추천했습니다.작품 파손 된 후 확인하니 최종 상태를 보지못했고 증거할만 한 사진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모두 확인하고 확신하는 양 하였습니다.해당 업체의 직무 이행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작품 포장, 운송비용 전액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절, 연락 회피하고있습니다.작품 보험은 배송, 작품 전시기간의 불가피한 사고에 대비하려고 한 것이지 포장 불량에 따른 파손을 대비하고자 함이 아니므로 포장 불량으로 인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업체는 이에 대해 포장 불량 상태를 언급하면 보험금 지급이 반려될 수 있다며 언급하지 말고 보험사에도 알리지 말 것을 종용하였습니다.작품 파손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전시 참여도 불가능하게 된 점 의 피해가 분명하여 작품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를 통해 받고, 업체에 지불한 전액 환불 을 받고자 했으나 계속해서 연락 회피를 하는 바. 작품비용+ 포장, 운송비용+전시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을 업체에 소액사건재판으로 제기하고 승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포장,배송비용 140만원(기 납부) + 파손된 작품을 다시 배송받는 배송비용65만원+작품비용680만원+ 전시를 못하게 된 피해보상비용 )불가하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지 어떤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예술작품 포장전문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감스럽게도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간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IT서비스의 내용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률구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질문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상담제한) 제7호 소정의 ‘세무, 의료 등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상담하는 것이 적절한 내용의 질의’ 및 제9호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이거나,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롤 재판 관련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는 컨텐츠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유튜브의 맥문철과 같은 컨텐츠처럼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이 끝난 후 특정 논점을 가지고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누가 이 게임의 패배에 더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논점으로 정하고 일정 금액(사이버 머니 or 현금)을 걸고 각자 의견과 증거를 온라인에 제출한 후, 이 사이트 이용자의 판단(투표)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그렇게 제출된 비용은 저희가 중개의 개념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승자에게 지급됩니다.이때 사이버 머니는 다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이 사이트 이용자중 투표자들은 투표결과에 따른 어떠한 이득도 없으며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일정수수료를 플랫폼이 가져가고 투표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돌아갑니다.해당 서비스가 불법인지 그리고 만약 불법이라면 현금화 하는것이 문제인지 이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과 같은걸로 제공하는것은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서비스를 만드려는데 도박죄랑 도박개장죄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4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손님이 주차한 곳이 불법주정차 위치인지 여부나 가게 점원이 묶어둔 것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살짝 묶었거나, 비닐이 수용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담은 뒤 묶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양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점주입니다.어떤 손님이 저녁에 커피사러오셔서 매장 앞 도로에 주차를 했습니다.근데 그곳이 쓰레기버리는 곳입니다.전날 저녁에 직원이 병캔 재활용 쓰레기를 묶어서 버렸는데 그게 터졌는지 안에 있던 병들이 쏱아졌습니다.그래서 그 고객이 커피를 산 후 차량을 출발하면서 밟아서 차에 튀어서 차 옆쪽이 긁혔다고 합니다.저희 직원이 쓰레기를 묶어서 버리는 영상이 있습니다.손님이 차량 수리비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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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로부터 제출위임장을 받는다면 당사자가 아닌 타인도 제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해외라도 상고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체류중인 지인이 국내 형사소송건의 항소기각판결(2023. 10. 13.)에 대한 상고장 대리 제출을 국내에 있는 저한테 부탁하였는데 가능한지요.1심과 2심때 해외거주증명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혹은, 해외에 있는 지인이 상고장을 제출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 체류중인 지인의 상고장 제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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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당연히 보증금반환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서소송절차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귀하가 저희 공단의 무료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도와드릴 것이고, 무료구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필요한 양식 등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한가지 주의할 점은 소송에서 청구하는 보증금액수에서 여태까지 귀하가 받은 30만원어치 금액들은 공제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이 2023년 3월 10일에 만료되었는데 아직까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 보증금: 3천만원*만료일 : 2023년 3월 10일*특이 사항: 명의상의 소유주와 실소유주가 상이합니다..*보증금 입금은 명의상의 소유주 계좌로 하였지만 저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과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계약 시 실소유주가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했습니다. *현재 제 짐은 여전히 계약상 주소지에 있으며 주민등록도 그곳으로 되어 있지만 실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실소유주 말로는 방이 나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보상 차원으로 한달에 30만원씩 입금해 주겠다고 합니다. 조금씩 밀리긴 하였지만 지난달까지 계속 30만원씩 입금받기는 하였습니다.*저는 하루속히 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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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상호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질문2. 잔여보증금 반환의 절차는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시거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다거나 불안하시다면, 법원에 잔여 보증금을 공탁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 월세를 임대한 상황입니다.1.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였음. (현재 공실, 임차인의 양해를 받아 확인하였음)2. 잔여기간의 월세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정리하기로 합의 함.3. 계약이 종료시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없던 관계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은 반환하려 함4. 임차인의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할 방도가 없는 상황질문1.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잔여보증금 반환의 절차는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부재(연락두절)인 경우 추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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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적시란, 사람 또는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이라 함은경험적으로 증명가능한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로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모욕이나, 표현행위자의주관적인 감정 표현과는 구별됩니다.[대법원 2004도6371 판결 등]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 그 밖의 표현행위를 의미함과 아울러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어떤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한다사안의 경우, '매직했는데 잘 펴지지도 않고 커팅도 선이 이어지지 않아 별로였어요'라는 표현은 헤어서비스 결과에 대한 귀하의 주관적가치판단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적시된 표현이 증명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적시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며,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 적시란 그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인귀하가 리뷰란에 만족도를 표시하면 후기를 남긴 행위를 두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첨부 대법원판결문 참조 -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정적 이용후기를 남긴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한편,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 중에는 "귀 사의 좋지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올렸을 뿐인데 이렇게 임의대로 원리원칙 없이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글을 삭제하고 편파적으로 노출시킵니까?"라는 항의성 후기 글도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게시글 적시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다만, 위 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산후조리원 이용객들이 주로 가입된 카페에 정보공유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인바,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게시말 중단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한 사실이고, 해당 사실 자체가 그 표현상 미용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업체가 귀하를 고소하는 경우 수사를 받아야 하고 혹여 기소되는 경우비록 무죄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안녕하세요.얼마전 머리를 하고 리뷰를 남겼는데 네이버측에서 게시물 중단이 되었습니다.'매직했는데 잘 펴지지도 않고 커팅도 선이 이어지지 않아 별로였어요'1.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든지 대상자를 비방하는 내용인지 알고싶어요.2. 업체에서 위 내용으로 게시물 중단 요청했다는 거 캡처해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데 이부분이 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리뷰 관련 명예회손 성립여부 문의드려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답변자 개인적인 한계일 수도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용부담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인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인 혜택을 입는 세대가 아닌 1호쪽 라인 세대가 공사비용을 2호쪽 라인 세대와 동일할 비율로 부담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우수관 피해로 인한 공동비용 부분 문의드립니다.저희 빌라는 총 6세대가 살고 있으며, 101호-201호-301호가 위아래로 한 라인으로 살고 있고, 102호-202호-302호가 위아래 한 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저희 빌라에 총 3개의 우수관이 있는데, 모두 공용 옥상에서 부터 1층까지 설치 되어있습니다.1호 라인 우수관 (옥상에서 - 101호,201호,301호만 지나감)2호 라인 우수관 (옥상에서 - 102호,202호,302호만 지나감)그리고 6 세대를 다 지나가는 공동 우수관이 있습니다. (공동 우수관과 나머지 2개 우수관 모두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공동 우수관이 막혀 2층 세대가 (201호, 202호) 역류를 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부분은 6세대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2호라인쪽 우수관인데, 이 우수관도 현재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여 공사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수관이 내부에 있어, 모두 건물 밖으로 설치하는 공사로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이 경우 2호쪽 라인 우수관 공사도 공동으로 (6세대)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을 까요?아님면 2호쪽 라인세대 (102호,202호,302호)끼리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우수관 피해로 인한 비용 부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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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는 상고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결정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6조 제1항),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재항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제427조)으로 보입니다.2.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결정문 송달일이 월요일이라면 화요일부터 기간이 산입되어 2주뒤 월요일까지가 기간일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중 소송비용 담보신청 했는데 고법까지기각 되었어요 송달일 기준 7일 이내 재항고 가능 한게맞나요? 결정문 송달일기준7일 이내 토욜 일욜 포함 하는게 맞나오? 화욜 송달 받으면 당주 윌욜 까지가7일 인가오? 재항고 이유서는 나중 대법원에서 접수통지서 숑달받고 20일 이내 제출 하는게 맞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항고장 접수가능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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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은 계약 체결 후 분쟁이 발생한 시점 이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2. 계약 체결 후, 귀하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다만 전입신고 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계약해제 주장이 타당하다면 달리 문제가 없겠으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계약은 유효하고 추후 보증금반환이문제되는 경우 제3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일단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중개인과 중개의뢰인 간 계약의 성질은 위임계약으로, 중개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수임사무를 처리하면 족한 것인바, 중개 과정에서 중개인이 귀하를 기망하였다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중개료의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중개 대상인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과 중개의뢰인과 중개인 간 중개계약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유무와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효력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참고로 귀하의 계약해제 주장이 타당하지 여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대출은행이나 대출조건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금리가 귀하에게 불리하다거나 귀하의 변심만으로는 계약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807 판결]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방문한 대출기관에서 담보기준금액을 설정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감정가액이 이사건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어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특약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약정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경우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위해 방문한 F은행G금융센터점에서 담보기준금액을 설정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가액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인380,000,000원보다 적은 360,000,000원으로 감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각 기재, 당심 법원의 F은행 구로지점, G금융센터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특약에서 계약 파기 사유로 정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 경우'를 전세자금 전액에 대한 대출이 안 될 경우로 한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방문한 F은행 G금융센터점은 임대차보증금이 담보기준금액보다 높은 경우 일부상품에 한해 제한적으로나마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회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주택과 전용면적 및 임대차보증금이 비슷한 이 사건 주택이 있는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새 임차인은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전액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상당부분을대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대출기관마다 담보기준금액의 평가방법 및 대출상품이 다른데도 F은행 외에 다른 대출기관에는 대출

[내용]1. 전세계약을 알아보던 도중 임대인이 법인인 매물이 있었고, 전세자금대출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저(본인)의 사정을 듣고는 "반드시 전세대출이 나온다"고 주장하여, 계약을 진행2. '23년 10월 16일까지 본 물건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특약을 계약서에 적시하였음.3. 1금융권 두 곳(국민, 카카오)에서 전세대출거부 통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4. 중개사사무소는 신한은행은 가능하다며 해당 은행 대출을 요구했고, 금리계산결과 본인에게 불리한 점과 본인의 마음이 변동된 점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재차 요구5. 요구 이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연락을 회피하고있음.[질문]1.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2. [질문1이 가능하다면] 언제 부터 신청하면 되는지2. 현재 행정 상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되어있는데 계약신고 해지를 해야하는지, 유지해야하는지4. 중개수수료(기지급완료됨)의 경우 100%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기타정보]1. 임대인(주식회사 A)과 부동산(A공인중개사사무소)는 대표가 동일한 동일업체임2. 계약일 및 계약금 납부일=23년10월4일, 잔금(예정)일=23년10월23일3. 1금융권 두곳으로부터 전세대출 불가통지를 받은 사유는 임차예정인 본인이 아닌 임대건물 사유임(임대인이 법인인 점 및 임대인과 중개소가 동일인인 점)

분쟁조정 가능 유무(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반환 불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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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밀린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상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렸을때 수도, 전기차단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수도나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세입자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고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 단전, 단수 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2개월 이상 월세 미납시 단전, 단수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내용만을 기초로 2개월 월세 미납 직후 바로 단전조치를 하는 것은 향후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례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판단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단40359호, 2015가단10225호 판결](중략) ... 단전, 단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등)는 전제하에,관리규약상 2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시, 단전, 난방 공급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입자가 10개월 가량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 관리비 체납에 따라 단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휴대폰 문자메시 등을 통해 수차례 전달한 사실, 단전조치 이전 세입자에게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단전 조치 예정일자를 기재하여 단전예고를 한 사실, 단전조치 이전 장기간 월세 미납으로 인해 세입자의 보증금이 모두 소멸된 사실 등을 종합할때 임대인의 단전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세입자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에 2개월 월세 미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고, 현재 2개월 월세가 미납된 상황에서 바로 단전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위에서 기재한 사례와 같이 부가적으로 단전조치 전 휴대폰 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한 단전예고 조치 등을 취하고, 조금더 월세 납부 상황을 확인한 후에 단전조치 여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내역(통장내역), 세입자와의 문자대화 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라 건물주 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밀렸고 연락도 받지를 않습니다.월세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으로 "월세를 2개월이상 밀렸을때 계약해지되며 수도,전기차단에 동의한다 "라고 계약했는데 전기차단기의 전원스위치를 내려서 전기를 꺼도 될까요?

세입자가 월세 밀렸을때 전기차단(계약서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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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서 양식은 따로 없고, 회사에 감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제보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회사 내에서 불륜을 일으켰고 해당 내용을 회사에 진정서로 제출하여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합니다.징계가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 내에서 일어난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요.1. 개인이 회사에 불륜을 내용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나요?2. 위 내용으로 남편 및 상간녀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진정서 양식이나 어떠한 경로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인터넷에서 찾아봣을때는 보통 임금체납같은 경우의 양식만 있어서요.이런 식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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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개인이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그 보증금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뒤,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인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 역시 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한 개인이 이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후략)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숙소제공으로 법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자 합니다.회사의 지원항목은 월세로 보증금은 숙소를 사용하는 개인이 납입하여야 합니다.중소기업이 직원의 숙소를 임차하고 지정된 직원이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 명의의 보증금이 아닌 개인이 납입한 보증금도 보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임대차 계약시 개인의 보증금 납입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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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발생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므로 귀하가 그사실을 21. 2. 9. 알게되었다면 그 때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 즉 24. 2. 9.까지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년9월7일 윗집아파트누수가 발생했으나 세입자가 살고 있는 관계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어서 수리가 안되다가 10월19일 연락이 되어 10월23일 1차수리후 누수계속돼서 11월4일까지 수리로 누수를 잡았습니다. 2개월에 가까운 기간동안 누수된 관계로 2달정도 마른후에 도배와 베란다페인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21년1월에 수차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되고 윗집세입자로부터 1월25일에 집이 매도된 사실을 2월9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새집주인은 모르고 매입하여 전주인과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전주인은 자기는 도배와 페인트를 해준다고 한적이 없다고 발뺌하는중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시점이 누수시작된 20년9월7일인지 아니면 누수가 완료된 11월4일이지, 집주인이 몰래 집을 팔아버린 21년1월25일(잔금을 치룬날)인건지, 제가 그사실을 알게된 21년2월9일인건지 궁금합니다.그날짜에 따라서 지금 청구소송이 가능한지해서 문의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했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미국에 왔다갔다 하느라 시간이 지나버려서 지금에야 문의합니다.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윗집아파트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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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의 낙찰대금만으로 귀하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만족하기에 어려운 상태라면, 채무자인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재산확인을 위하여 재산명시-조회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민사절차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고 있는데, 귀하께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요건에 따라 민사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살고있는것은 월세로 3500만원 보증금, 월세 30만원입니다.집이 압류로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며, 최우선변제금은 1700만원이라고 이전 상담에서 들었습니다.현재 저는 배당요구를 해놓고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걸어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승소는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다만 현재 살고있는 다가구 주택이 관리가 안되어 있어 상수도도 체납이 몇년치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는등 이 집을 경매받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보증금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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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중도퇴거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손해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바, 임차인이 그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처음 전세계약 만료 전 재계약을 위해 임대인과 상의 후 임대인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연장 하자고 하셨고 재계약 후 1년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중도 퇴거하게 되었습니다.다행이 새로운 임차인은 잘 구해졌는데 임대인께서만기일을 못 채우고 나가는거니 새 임차인을 들이며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저희 보고 지불 하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인 저희에게 중개수수료 지불의 의무가 있는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퇴거통보 당시 새 임차인을 구할 시간은 3개월이상 드렸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전세연장 후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 지급의 의무가 있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3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실무는 등기소 등 소관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을 첨부하여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말소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2022. 10. 13.에 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2023. 10. 11.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임차인의 허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1년 가량 임대차, 매매 등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 하루 빨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삭제)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 최소된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을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2022. 10. 13.에 결정된 취소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2023. 10. 13.)된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그 후 법원에서 알아서 관할 등기소에 송달이 되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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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의 질문은 회사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후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민사소송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호 소정의 ‘행정기관, 공법인, 기업, 단체 및 집단 등이 한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후 계약금 을지불하고 작업진행중 더발생한 작업량으로 추가자금 투입 및 자금난을 이유로 잔금의 완전이행을 요구하여 잔금을 전액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은 계약시 하기로 한 내용을 불이행하고 관리상의 필요라고하고 홈페이지 관리자계정을 자기네가 가져간후 소유권도 이전안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지연하며 시간을 끌고있는게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일단 계약을 이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후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내용증명에 들어가야할 내용과민사진행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지요?

홈페이지 제작 계약 체결후 계약사항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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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귀하의 어머니가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과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치료비, 간병비, 항후치료비, 위로금 등이 어느정도로 산정될지 여부는 실제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내역, 간병의 필요성, 향후치료의 필요성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어느정도 책정이 될 것인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의사 등에게 문의하는 것이 대략적이나마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어느정도 치료가 완료된 이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상태로는 의사 등으로부터 치료비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이를 전제로 보험회사와 협의를 진행해본 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 이용도중 프로그램 일정으로 야외놀이를 마치고 센터 귀가하다가 주차장에서 내려 샌터로 들어가던중요양보호사의 부축임 없이 이용자(치매 환자)가 어머니의 우측 손목을 잡고 걸어가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수술 및 현재 입원치료중임.참고로 어머니는 평소 우측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나 사고일은 좌측으로 지팡이를 짚고 평소보다 빠르게 걸어감 (cctv 확인)질문1) 치료비, 간병비,향휴치료비,위로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질문2)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는지?질문3) 현재 보험회사에 신청했다고 함.

주산보호센터 이용도중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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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의하면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독촉절차는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관할로, 귀하 사안에서 채무자의 주소지가 ‘경북 성주군’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3,000만 원 기준)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또는 성주군 법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민사소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채권자인 귀하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사안의 소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인해집주인에게 현재 지급명령신청을 한상태이긴하나최근 3번 보정명령떨어진 후 수정하여 최종 제출시해당 사건 지급명령 신청 각하 처리되고사유가이 사건 신청은 본원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제46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로 처리되었습니다.......아래와 같이 채권자, 채무자 주소 참고겸 작성합니다.채권자 윤이찬주소 :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124번길 23-2 (신갈동) 3층 301호채무자 박석규주소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참별로858 (성리, 성동정미소)이해가안가는 부분은 채무자 해당관할법원이 틀린건 아닌거같은데 다시 지급명령 신청할예정인데기존 지급명령 신청했던 채무자 주소 관활법원이 아닌 이번엔 저 본인 채권자 주소 관활법원으로 지급명령 신청 똑같이 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기존에 지급명령신청 각하처리된 건 환불받을수 있나요?

지급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시작일은 1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입금시) 사기의 고의 유무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로 상호간에 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는 각각 진행됩니다. 또한 민사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는 기간도 다릅니다.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적용되는 날짜문의소멸시효가 얼마안남아 문의드립니다대여금계약서작성&입금=>1월1일계약당사자 작성당시 변제능력없음(신용불량)목적에맞게사용하다가 약속에없는용도로사용=>2월2일저는 2월2일을 용도사기로 사기죄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지민사소송후 승소했는데 그때로 공소시효멈추는거맞죠?그당시는 A만 고소했고 이번에 A,B두명 형사고소할생각인데승소판결때부터 공소시효 다시시작인거 맞지요?

사기죄적용되는 날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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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계약서 상 계약해제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현재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와 귀하와의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등이 이루어져야 유의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사이버상담보다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양신청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광고에 현혹되어 아파트보다 청약매매 가격이 저렴하다는걸 보고 오피스텔 청약신청을 해 버렸습니다.계약금 36500000(1차+2차)을 납부해버렸습니다. 중도금은 원래대로라면 4회차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해당 건설사에서 대출은행 선정을 아직까지 못한 상태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중도금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아직까지 중도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계약당시 날짜는 2021.12중순경이고 해당 오피스텔 입주 날짜가 2025.12월 말경이라고 합니다.지금 현재 해당 건설사에서 40%이상건물 시공이 완공된 상태라고합니다.제가 청약신청한 해당건설사에서 시공중인 오피스텔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곳이 아닌것 같아서 환불받고 싶어 미칠지경입니다.계약금 36400000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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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2024. 5. 9.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데, 추가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같은 항).문제는 반대로 임차인 역시 위 기간 중에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같은 조 제1항), 그 경우 임대차는 최장 5년까지 존속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2018. 10. 16. 시행된 현행법(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8. 10. 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는 터인데(같은 법 부칙(제15971호) 제2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사안의 경우에 임대차가 최초로 체결된 시점은 1차 계약서 작성 당시로 생각되며, 그렇다면 임대차의 갱신요구에 의한 최장 존속기간은 구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지 않은가 합니다.참고로,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면소재지) 작은 6평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8.5.10.~2020.5,9 1차 계약서 작성2. 2020.5.10.~2022.5.9 보증금, 임대료 일부 인상하고 2차 계약서 작성3. 2022.5.9. 이후 계약 변동없이 2023.10.16. 현재 자동 연장되고 있음. 위에서 상가임보법이 2018.10.16.개정되었는데 본인의 경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또 상가를 비워달라 요구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임보법 적용과 관련, 상가 계약 기간에 따른 임차인과 계약 유지 혹은 종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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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는 제45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확인하셔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채무가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상 본인이 피고임에도 재판 및 판결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재심사유가 있을지 없을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판진행당시 개인적인사정으로 바빠서 재판에 참여를 못했다거나, 위 조문의 사유는 없으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은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누나분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거나 판결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10년정도 전에 친누나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부터 대출을 받았고 사업이 힘들어 지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어머니가 거주하시던 주택을 제 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저와 누나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사업이 어려워 지며 서울에서 부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판은 누나가 주로 진행했습니다.누나에게 소송에 패소하였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얘기만 전달 받았습니다. 이 후 집으로 법원에서 서류가 많이 왔지만 새벽부터 일용직으로근무하고 있었고 여러가지 채무가 있어서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제 좀 사정이 좋아져서 신용회복 신청을 하였고 신용보증재단 채무는 누나가 갚고 있어서 제 채무라고 인식하지 못하여서 제외하고 신용회복을 허락받아 1년 넘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신용도가 올라야 하는데그렇지 않아 이상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해 보니 사해행위취소 판결때 부체가 제 책임으로 넘어가는걸로 판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대출을 받은것도 아닌데 왜 채무가 있냐며 따졌는데 판결이 나서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고 하고, 그럼 얼마를 갚아야 하냐고 물어도누나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 정확한 채무를 지정할수 없다고 하며 판결당시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고 누나가 채무를 변제하면 차액 계산을 해서 돌려주겠다 합니다. 말도 안된다 생각해서 알아보다 우연히 재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례가 재심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하고 그게 아니면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다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 후 채무 존재를 알게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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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이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는 규정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법정 갱신된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임차인에게 적용될 뿐, 최초의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 참조),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임차인에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귀하께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귀하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기하여 갱신이 되므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차 계약기간 중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몇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될까요?임대인은 3개월 전이라는데 그것은 묵시적갱신기간 중이 아닐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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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배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혹시 택배접수시 보험가입(내용물과 중량 등)에도 체크를 하셨을까요? 운송장 발급직전 아마 물품분실에 관한 내용도 전자(서면)로 안내가 되어 있을 듯 합니다. 보험처리로 신속한 해결이 되는 편이 제일 좋은 안으로 보입니다.혹은 GS편의점택배를 대한통운에서 수거를 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으로도 들리오니, 택배분실/도난신고시 gs측의 처리 등에 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대한통운측은 최초 수거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리오니, 택배 송장 발행 이후 발송 전까지 물품 보관시의 GS 내지 GS편의점 보관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여, 혹시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고려하신다면 위 편의점(주)측이 상대방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제3자의 절취시에는 제3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쪼록 택배를 꼭 찾으시거나 보상을 신속히 받으시길 기원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9월 23일 gs25편의점 택배로 택배를 붙였는데 10월 5일쯤?에 수취인으로부터 아직도 택배를 못받았다. 운송장번호를 확인해보니 집하조차되지 않아서 확인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뒤로 대한통운측이나 편의점측이나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대한통운측에서는 편의점에서 물건이 없어서 집하를 못했다고 하고, 편의점측에서는 편의점 택배로 붙이고 결제한거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뒤로는 모르겠다 라는말만 하고있습니다.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도 1주일이상 넘게 소식이 없는데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편의점택배 배송 분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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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이 건물관리회사에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면 건물관리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건물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법률적으로 임차인에게 연락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물관리의 미흡으로 귀하의 임차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이 방해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의 법률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의 주소 등을 안다면 관련내용을 기재한(관리회사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임대인과의 직접연락을 방해한다면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관리비와 관련하여 관리비 조정 등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2항과 같이 관리미흡으로 귀하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청구의 내용이 다른 것이지 금전관계만 보자면 결국 귀하가 질의한 기존 관리비의 조정과 같은 결과입니다.)4. 임대인이 관리회사 소장의 개인통장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수령도 허용됩니다. 다만, 개인통장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을 허락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2022년 10월 건물관리회사와 임대차를 계약하여 임차인으로 있습니다.헌데 관리회사의 관리가 부실하여 문제를 제기 후 임대인과 연락을 하고 싶지만 관리회사에서는 이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1. 임대인이 시설 관리 자격을 부여한 건물관리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은 합법일까요?2. 이때 건물관리 미흡으로 (청소 x 및 주차 관리 방임 등)일어난 문제로 임대인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매달 관리비 20만원을 1년 째 납입 중인데 이에 대한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가령 기존 납입금을 돌려 받는 것과 이후 내야할 관리비의 조정 등)4. 마지막으로 관리비는 건물관리회사의 사업자 통장으로 납입 중인데, 이상하게 월 임대료는 임대인이 아닌 건물 관리회사의 소장으로 계신 분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납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얘길 해서 바로잡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건물관리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한 건에 대한 질문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서민을 위한 기관으로,원칙적으로 법인 사무에 대한 질의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공탁을 청구이의 사유로 하는 경우 단순히 채무만 공탁해서는 채무명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고,채무와 함께 집행비용까지 공탁을 한 경우여야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압류추심결정문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집행권원(판결문) 전부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고, 일부 변제가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소멸된 부분에 대하여일부 청구이의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이의는 제3채무자가 아니라채무자 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저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났습니다.2. 저희 회사는 급여를 모두 집행공탁하여 배당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3. 그런데 채권자가 집행해제를 않고 있습니다.4. 판결문상 원금과 이자를 100%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표시된 청구금액은 모두 변제되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 청구이의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판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집행해제결정문을 받아야만 안심하고 돈을 줄 수 있다고 억지를 쓰고 있고 있어서 소송을 준비해야될 것 같습니다)6. '집행해제 되지 않아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보통 채권자들이 압류취하해준다'는 취지의 답변은 이미 네이버 검색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와 판례를 소개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이 안된다면 어떤 절차로 압류를 취하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구이의 소송 제기 가능한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2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 귀하께서는 장물취득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때,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며, 장물취득죄는 늦어도 장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때 장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으나 그 후 그 정을 알면서 점유를 인도받은 경우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다. 한편, 장물죄의 고의는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므로(대법원 94도1968 판결), 귀하께서 장물인 주유보관증을 인도받을 당시 그 주유보관증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말씀해주신 상황과 같이 위 주유보관증이 장물인지 알지 못하셨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다면 무혐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귀하께서 주유부관증이 장물인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특별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 한편, 판매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귀하께서 장물취득죄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되며, 불기소처분 후 판매자를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더 이상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민원회신은 법률적인 쟁점에 관하여 법률 해석, 자문 등을 제공할 뿐이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분쟁 해결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 답변은 유권해석이 아니고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률구조공단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리 공단 사무실에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www.klac.or.kr )에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월 19일 당근마켓에 주유보관증 180만원을 140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8월 23일 거래하기로 약속한 뒤 주유보관증을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 하면서 네고를 하여 135만원에 최종적으로 거래 하기로 하였고 싸게 파는 이유는 판매업자라고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았을 때 여러 거래내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보관증을 잘 사용하던 중(35만원 정도 사용) 9월 중순 쯤 경찰으로 부터 도난카드로 결제한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다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조사를 받으로 갈 예정입니다. 담당 형사님과 전화 통화 하기로는 할인율이 25%로 지나치기 때문에 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당근마켓 어플을 통해 가격보다 15~20% 할인되어 판매되는 주유보관증이나 쿠폰을 구매한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정말 장물이라고 의심해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아껴보려고 하다가 큰 사건에 휘말린거 같아 너무 억울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방법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 형사님과 잠깐의 통화 때는 제가 장물취득죄에 해당되고 있어서 판매자에게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울까요? 분명히 판매업자라고 통화하면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장물이나 불법 인지 알지 못한 이유입니다.- 앞에 여러 건의 판매내역이 있어서 장물 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해 평소 쿠폰구매를 하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큰할인율(15~20%)이 있는 주유보관증 같은 것이 올라와서 구매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거래내역 증빙가능 합니다. 금액이 커서 할인율이 더 큰 줄 알았습니다. - 판매자가 판매업자라고 하여서 믿었다. 19일 연락 하고 23일 거래 했는데 자신에게 할당된 양은 판매 일정(예약)이 다 차서 바로 거래가 안된다고 해서 당연히 판매업자라고 믿었다. 훔친 물건이라면 바로 팔고 싶어 할텐데 몇 일간의 텀을 두고 거래 하길래 당연히 판매업자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당근마켓에 정보, 주요소에 CCTV, 저와 연락한 내용과 연락처, 계좌내역 등이 다 있는데 불법적인 일이면 당연히 개인정보들이 공개가 되지 않게 거래를

장물취득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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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명령 받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을 통해서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명령, 재산조회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공판과 함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고는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신청인인 저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문도 같이 나왔습니다.하지만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방법만 대부분 설명해주고 있고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배상명령신청판결문을 이용해서피고인에게 어떠한 법률적 제재를 통해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 판결후 사건 처리 방법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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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 협의이혼을 하려면 배우자도 귀하와의 이혼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즉 외도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2. 애플워치의 메세지를 본 것이 불법성이 없는지: 휴대전화나 애플워치가 잠금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확인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배우자의 동의 없이 메시지를 확인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3. 협의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4. 협의 이혼은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 입니다. 외도의 증거는 아내의 핸드폰은 락이 걸려 보지 못 하였으나, 애플워치의 비번은 알고 있어서 애플워치를 통해 카카오톡 메세지를 확인하여 다른 남자가 있음을 인지 하였습니다. 1.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2. 애플워치의 메세지를 본 것이 불법성이 없는지3. 협의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4. 협의 이혼은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가 가능한지

외국인 아내 외도로 인한 이혼 방법 및 증거 확보의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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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대여조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기록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하여 국선변호인과 상의하여 보시거나 관련기록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 19년도에 지인b를 통해 a씨한테 1000만원을 빌리면서 b 씨와 a씨에게 룸접대를 하고매달50씩이자를 주겠다하고 원금회수할때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전에 얘기하는걸로 b씨와a씨 저 이렇게 합의하에 돈을 빌렸습니다.그후로 이자50씩 두번 주었고세달째에 돈이 더 필요해서 1000만원을 더빌려달라하며 3개월안에 갚겠다고 돈을 더 빌렸습니다.총빌린돈이 2000이되고그후15일정도가 지났는데a씨가 돈필요하다며 원금 다달라고 했습니다.아니 그러는게 어딧냐 하며 전 벌쩍 띄었고 b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b씨도 어이가 없어하고 저도 a씨에게 이러는게어딧냐?너무한다 지금돈을 다썼는데 지금 어떻게주냐?하다 서로 연락이 끈기고 20년도에 코로나로 저는 망해서 여기저기 사람들 빚만 갚는 신세가 됬습니다.매달 다른사람들 돈만 갚고 있다가 a씨와 연락이 안되니 저는 그래 다른사람들 돈 갚고 a씨와 연락되면 갚자였습니다.a씨와 연락이 두세번 됬는데한달에 30이든 50이든 갚아 나가겠다.하니 1000만원 보내라 500보내라 해서 죄송하다고 조금씩 갚아나가면 안되겠냐구 했는데 안된다해서 잠시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 빚만 갚다가 a씨가저와 b씨(그당시 제가 돈을 못갚으면b씨가 책임 진다고 했음)를 고소를해서 b씨에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돈을줘라 하는겁니다. b씨얘기를듣고 아그게 났겠다하고 50 100씩 총450을 붙힌 상태이고요약식명령 벌금 500씩 떨어져서 제가 1000만원 내야되는 입장이고요.정식 재판 청구 했습니다.제가 사기를 친건가요?재판해서 제가 벌금형이 없어질순 있는건가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기로 약식 명령 벌금 500만원이 나왔습니다.제가 사기죄를 저지른건지 내용좀 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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