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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이의사유가 정당하거나 상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대로 인용되어 나옵니다.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간이영수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거나 하는 내용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니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형제관계로서 비용을 지출한바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법원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적극적으로 이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2. 2심은 상대방이 항소취하간주되었으므로 상대방이 전부 패소한 것이고 선생님이 전부 승소한 것입니다.그러니 2심 법원에 선생님도 간이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2심에서 지출한 소송비용확정금액과 위 1심에서 진행된 소송비용확정결정에서 나오는 금액에 대하여 상계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원고이며, 전세집 누수로 인한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2년 소송 끝에 원고 일부승(원고30% 피고70%)을 하였습니다.소송 당시 피고의 친동생인 법무사가 진실은 1도 없는 거짓 답변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고, 누수는 원고 탓이라며 수리비 청구 또한 간이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애를 먹였습니다.2. 1심에서 피고가 반소까지 진행되었고, 반소기각도 받았습니다.3. 피고의 친동생 법무사가 항소도 하여 2심까지 진행되었으며, 피고 2회 불참으로 항소취하간주 판결로 완료되었습니다.3. 아니나 다를까...어제 피고가 소송비 확정신청에 대한 최고서가 도착했는데, 정말 법무사동생이 넣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넣어(답변서+대행료+수수료) 500만원 가까이 청구하며 도리어 원고인 제가 30%인 대략 2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4.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피고와 그 법무사는 혈족관계인 점을 비춰 실제 법무사 서기료등이 지출 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의 소송비 신청서엔 피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아마 다른 의뢰인 서기료를 붙여 넣으면서 수정을 안한 듯합니다.)이 써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 한 듯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답변서를 써서 피고와 피고의 동생 법무사의 어이없는 사기 행각을 알리며 사악한 짓을 밝힐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십시요...

피고와 혈족관계인 법무사의 거짓 소송비확정신청에 대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9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관제실 근무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해당 근무자가 그 CCTV를 열람한 경위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당 CCTV 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에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해당 관제실 근무자가 CCTV를 열람할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해당 근무자가 CCTV에서 어느 고객의 쇼피센터내 방문 내역을 확인한 것이 범죄 수사 또는 시설 안전 등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와 해당 근무자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확인한 것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자가 CCTV를 확인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쇼핑센터 건물 관제실내에 경비보안목적으로 설치된 시시티브를 관제실 근무자가 예하직원 근무 감독이나 고객의 쇼핑센터내 방문 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과거 행적을 살펴보기 위해 시시티브를 감독자의 아이디와 비번으로 재생하여 수시로 열람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시시티브재생열람권한여부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는 상대방과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횟수제를 포함한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계약 당시 약관에 유효기간 2년을 정하여놓았으면(기간제) 이를 상대방에게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4항). 따라서 귀하께서 계약 당시 유효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남은 회차의 피부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8월19일 고객님이 120만원 피부관리권을끊으셨는데요6회정도 그해 11월달까지 받으시고 안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때에도 영업을하였구 작년22년11월28일 폐업을하게 되었습니다고객님 전화오셔서 남은걸환불요청입니다 이런경우 만3년이 지났습니다 샵운영중유효기간은 2년이라는 상담실벽에 비치는해두었구요따로 그약관에대해 싸인을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말만 하는경우였구요남은금액을천부 환불해드릴 의무가 있나요 법적으로요전 70정도 남은금액에 카드10프로 빼고50만원정도 생각햇지만 고객은 전부다 달라고하네요고객이 안오면 올수있게 전화 하는게 샾에 도리라고그럽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피부관리실 회원권 환불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영업방해행위로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임차인인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휴업손해(과거 영업이익금을 기준으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상당의 손해, 대법원 2005다16591, 16607 판결), 영업장을 이전하였다면 이에 따른 이사비, 중개수수료, 기존에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등의 시설비, 기지급 한 권리금 등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의 영업방해행위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폐업에 이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 외 대안적 방법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은 대면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째 사업을하는 임차인입니다.재계약 하는날에 임대인이 임대료를200%인상을 요구하길래,어느정도는 인상해드릴 생각은 있으나 너무 과하다고 말을했더니 나가라고 말을합니다.임대차 보호법이 있기에 저는 그럴수없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임대인의 영업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계단에 위치한 화장실(저희만 사용하는)을 이용고객에게 사용시키지말고 창고공간에 드럼통을 놓고 손님들이 드럼통을 이용하게하고 매일 저에게 그걸 비우라는둥, 고기집인데 냄새피우지 말라는등.애초 계약할때 고기집을 한다는것을 속일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임대인이 같은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서 모를수도 없던 사실을 이제와서 자기는 몰랐다고 알았으면 세를 주지 않았을거라고 우기기까지. 계약일자 전에 재계약을 해야 했으므로 임대인이 1년만 재계약 가능하다고해서 1년안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려고 서명을 했습니다.기존에쓰던 냉난방기가 용량이 작아서 철거를하고 새로 구입을하여 기존 실외기를 철거하는 순간, 자신은 실외기를 놓는 자리는 저와 계약하지 않았다고 설치를 방해했고 미리 선지급한 에어컨 설치비 때문에 하는수없이 실내의 창고공간 에라도설치하려했으나 위험해서 안되니 에어컨 없이 장사하라고 합니다. 기존 에어컨까지 철거한 마당에 그상태로는 영업을 할수없었고. 다른세입자를 찾겠다고하니 찾지말라고 세를 주지않고 공실로 둘꺼라고 방해를 했습니다.그렇게 직원들도 다른곳에 취업하게되고 영업을 할수없이6개월간 방치하고 보증금만 차감되고있어서 하는수없이 폐업을 결정하고 철거일자를 앞두고있습니다.부동산에 확인해보니 공실로 놔둔다는 저희 매장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많이 올린채로 세입자를 찾고있었습니다임대차보호법으로 매년5%씩 올리는 임대료가 불만이어서 저를 내보내고 아예 올린 임대료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수를 썼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이사오기전 매장에서 코로나로인해 망하다시피해서 임대료가 저렴한 현재매장으로 제가 가진 모든것을 쏟아부어 만든매장인데 저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부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요.영업방해를 하는 모든것에대한 증거도 없을뿐더러 자신이 불리하면 기억이 안난다고 우기는 임대인에게 말도 통하지 않고 다른방법이 없기에 혼자 손해보고 나가려는게 답답해서인지 주변지인이 법률구조공단을 소개해주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겨봅니다.한가정의 가장으로써 당당한 아빠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임대인이 영업을 방해해서 폐업하게 되었어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언급이 없어 기존 자녀가 성인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가 성인이라면 자녀분과 질문자님은 각각 성인이니, 한정승인을 하든 상속포기를 하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자녀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거나 말거나, 질문자님은 그냥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3. 자녀가 상속을 받을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상 자녀가 성인이라는 전제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이 따로 입양을 하였는지, 후견인이 선정되었는지 등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남편과 저는 재혼하였고, 자녀는 기존 남편의 자녀 1명만 있습니다.그런데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재산상속조회하여 보니 재산은 3,000만원, 채무는 약 5,000만원정도 됩니다.상속자는 배우자인(재혼) 저와 자녀1명(재혼전 자녀)이 있습니다.그래서 채무가 많기 때문에 한정상속승인을 하여 재산을 청산한 후, 채무를 변제하고, 장례비(약 1,000만원)라도 일부 반환을 받으려고 합니다.한정상속승인은 배우자인 제가 신청을 하면, 자녀는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자녀가 상속포기 신청에 협조를 해 주지않고 있어, 현재 배우자는 한정승인도 못하고 있고, 상속포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망하신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내에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자녀가 계속 상속포기 신청해 주지 않으면,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신청해도 한정승인이 유효하게 되는지요?2. 자녀가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겠되면, 배우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

한정상속승인 관련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4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은 오리,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 가공한 '녹동달 오리골드'라는 제품이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약이라고 허위선전하여 고가에 판매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귀하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천마 발효즙이 무릎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선전하여 고가에 판매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천마 발효즙이 무릎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선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만일 상대방과 귀하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그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특별히 천마 발효즙의 효능을 선전하는 설명서 등의 자료를 교부받은바 없으며,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허위선전 내용을 녹음해 놓으신 것도 없다면 혹시라도 같이 구매하신 분들로부터 사실확인서(진술자의 신분증 첨부)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귀하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더라도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귀하에게 천마 발효즙이 무릎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버리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상대방의 사기죄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23.6.16 본인 거주 동네 어린이 공원에서 판촉 활동을 나온 판매자 (양천구 거주 남현욱)로 부터 무릎 관절염에 특효라는 말에 현혹 되어 무주 덕유산 영농 조합에서 제조한 천마 발효즙 4박스를 39만원(현금20만원, 카드 19만원)에 구입하여 3개월이 넘도록 복용했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져 판매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환불 요구를 했으나 거절 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특효라고 말한 바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 녹음한 것도 없는데, 사기죄 입증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사기죄 입증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그럼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하자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하자의 수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하자 수선비와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소송과정에서 감정을 통해 하자의 정확한 원인과 그러한 하자의 수리비, 그로 인한 손해액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원만히 해결되시기 기원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23년 여름 장마 기간에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벽지가 내려앉을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고있습니다. 22년 관리소에 얘기했을때는 비가 그쳐서 어디인지 알수가 없다고 하였고, 건설사에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건설사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어 보상이 안된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저한테 공유가 되지 않고 올해 재발한 누수로 인해 제가 확인 요청을 했을떄 회신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관리소랑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누수 발생시에도 관리소에 얘기를 했고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되니 재발할경우 연락달라고 한후 아무런 후조치 없이 안방 벽지는 곰팡이 있는채로 생활을 하였고, 올해 누수 재발로 다시 요청 했는데 공용부 문제가 아니어서 해결해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수 없는 이유가, 관리소에서 말하는 원인은 천장 안쪽 배관에 여름철 습도로 인해서 습기가 차고 그 물이 떨어져서 발생하는거라고 합니다. 저는 습기로 인해 떨어진물이 벽지를 다 적시고 바닥에 떨어질 정도인걸 이해할수없어서 사비를 들여서 업체를 불렀고 업체가 외벽 크랙으로 인한 빗물 누수라고 하여 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 하였으나 그걸 보고서도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누수로 연락 했을떄 저희집 말고 3~4집이 더 발생했다고 해서 제가 업체를 불러서 한번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했을때도 해주지 않았고 올해 발생한 누수도 다른집은 다 세대문제라고 인정을 했고 저희집만 아니라고 한다는 식입니다. 2020년에 안방 곰팡이로 인해 제가 도배를 하려고 벽지를 뜯었을때 벽이 젖어있어 그때도 관리소를 불렀고 크랙 조치해주러 올거다. 라고 하고 오지 않았고그때 했던 도배 및 현재 누수 발생으로 인한 도배 비용 누수업체 점검 비용등을 아파트 보험에 청구해달라고 했지만, 보험사가 올해 바뀌어서 소급적용도 안될뿐더라 공용부 문제가 아니니 해줄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누수관련 분쟁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민소소송 중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됩니다.2. 형법 307조 2항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공연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제출한 준비서면이 법정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들이 듣는 가운데 그 내용까지 진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피고가 여려명인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에 기재한 것 만으로는 형사 고소 진행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준비서면과 답변서 내용중에 확실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한 형사적책임(고소장)을 물을 수 있는지요?상대가 4명인 재판과 10명인 재판이 있습니다.

준비서면 및 답변서 내용관련 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신청인의 질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5호 소정의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내용의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위법 제 19조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활동 중에 교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학교안전법에서의 교육활동 정의로는 교사가 수업 외 별도의 업무를 행하고 있을 때, 퇴근 후 등의 상황에서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교권침해위원회를 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3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소가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시효연장의 후소를 제기하여 인용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해당 사안과 부합하는 자료가 저희 공단 데이터베이스상에 존재하지 않는바, 아래 답변은 담당자의 사견이오니 이를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법 제175조에 따라 취소되기 전까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존속합니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2002년의 전소(이하 전소라 합니다)의 시효가 중단되며, 위 추심이 취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소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존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장래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도 미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추심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이 존속하여 전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존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전소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으니 다른 법률상담기관의 의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2002년도 11월 31일 법원의 판결확정으로 채무자는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채무금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바, 2008년 6월 20일 이 판결에 기한 채무자 명의의 은행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 졌고 제3채무자는 금융기관이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통장에 10만원 가량이 압류 되었으나 최저생계비에 대한 추심 제한으로 배당되지 아니한체 2011년 3월경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는 이 판결에 의한 채권이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문제는 판결에 적시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2008년 신청된 압류명령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므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1) 위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현재도 시효가 계속중이라고 보아야 하는지?2) 위 채권에 대한 2008년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2년도 판결에 기한 것이고 후에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1년에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다시 받았으므로 2008년도에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2년도 판결에 의한 집행문에 의하여 압류 및 집행된 것이므로 압류는 효력을 잃고 추심집행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1년 판결에 의한 집해문에 기한 압류 및 추심이 없는 한 종전에 한 2008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상실하고 2011년 3월경 시효연장 소송이 확정된 날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답변부탁 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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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취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 향후 절차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입건이 되지 않는 방향이 질의자분께 제일 유리합니다.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자백시 수년 전 초범을 전제로 벌금 300~500만 원 정도가 선고되었으나 현재 양형은 그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도 됩니다.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 책임조각사유(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인 주취감경을 말씀하실 수 있으나,최근 들어 주취폭행 등의 감경에 엄격해진 상황입니다.입건된 혐의 등을 동영상 등으로 확인해보시고 입장(자백/부인)을 정하셔서 자백시 양형감경사유와 합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부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입증자료 등의 구비가 필요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0일 새벽 1시경 주량이 넘는 술을 마신 뒤 귀가 중 아파트 동을 잘못들어가 제 집인줄 알고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고, 욕설과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쳤습니다. 이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찰서로 이동되어 술이 조금 깬 오전 7시 경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사건 내용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같은 술자리에 있던 지인에게 전화가 와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통화내용,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한 통화내용(같은 곳에 거주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알지 못함)을 통화자동녹음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만취상태임을 고려하였을 때 공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입증할 순 없을까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고, 상황에 대하여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해당 경찰관께는 사과도 드릴 예정이고, 알콜 중독에 대한 교육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21년에도 특수폭행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사회초년생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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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중과실을 입지않는 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도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음주운전, 중앙성 침범, 보도침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처벌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에는 보도침범이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정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부구)가 되거나 불치(부치) 또는 난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귀하의 보도침범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또는 종합보험가입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한 입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보도침범 등 12대 중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삼륜자동차 운행시 업무상과실만 인정된다면 종합보험 가입으로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므로 합의의 필요성은 적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 + 치료비+ 위자료 - 은 별개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에게 보도침범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입건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방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합의 시, "가해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산입하여 합의서를 작성, 교부받아야하겠습니다. 귀하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면 입원기간 동안 (이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 100%) 일실이익을 배상할 민사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위 입원기간 동안의 소득만 일할계산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피해자의 연봉 6,600만원 / 12월/ 30일 * 입원기간 12일 = 약 216만원), 피해자가 본인의 배우자의 사업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을

9월 10일에 대여 삼륜전동차를 가족과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광장으로 들어가는 인도에서 사람을 쳤습니다. 피해자는 두손에 짐이든상태로 넘어져서 많이 다쳤다하며 2주입원상태입니다.(금요일 퇴원예정이라말함.) x ray,ct 이것저것 많이 찍었으나 염좌로 판명난거 같습니다.본인 연봉이 많다고 하며(6500) 아내 장사하는것도 도와주는것도 못도와줬으니 그것까지 다 배상하라고 하며 8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중입니다.아무리 생각해도 2주진단에 800만원은 너무 심한것 같아서 일단 퇴원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보통 150~250이면 충분할것 같은데 말이죠. 피해자측에서 800 개인 합의가 안되면 무보험차상해로 등록해서 보험금받고 보험사통해서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접수도 할꺼고 사건접수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라서 벌금 2천이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일단 저도 상황을 정확히 알고자 근처 cctv 열람 요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질문 1. 퇴원하고도 (솔직히 그날 퇴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핑계대며 입원 미룰것 같습니다...) 800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2. 피해자측은 본인 연봉이 6500이라면서 거기다가 자기 아내 장사하는거 도와주는것도 이번 사고로 못도와줘서 망쳤다면서 그것까지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 만약 금요일까지 입원이 확실하다면 12일 입원한 것이 되는데, 휴업손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아마 800중에서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무보험차량사고 합의금 과다하게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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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 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공동배수관 공사라는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누수 발생 등)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에 1978년 준공한 복도식 노후 아파트 12/ 4층에 살고 있습니다.14일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저희집(404호)와 옆집(403호) 사이에 공동배수관(하수관..) 공사로 인해 발생된 문제입니다. 공동배수관은 아파트 3호와 4호 사이 벽체기둥속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 작업은 4호쪽 벽을 햄머드릴로 천공하여 수리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자가 작업 시작할 때는 복도에서 먼지가 발생하니 창문을 닫아달라고 해서 창문만 닫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콘크리트 천공 굉음과 먼지,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여 상담인(404호)은 작업자에게 이런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또한 진동이 심한 드릴작업으로 작업부 벽체기둥 뒤면과 옆면이 404호 다용도실 직접 닿아 있는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드릴 천공 충격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만약 누수가 발생 시 복구작업을 해 주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404호를 방문한 영선계장 편으로 확약서 초안을 써서 관리소장 확인을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한창 후 작업자가 다시 작업을 진행해서 “확약서” 가져왔느냐 묻자, 관리소장이 외출중이라 복귀하면 확인서 받아주겠다.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그대로 두었다. 오후 4시경에 다시 작업소리가 들려 확약서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작업자는 이미 배수관 누수 처리 작업이 끝났는지 “자신은 확약서를 본 적도 없고, 갔다 준다고 한 적도 없으며, 사장님이 작업 못하게 해서 원상 복구작업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했더니, 관리소장은 ”작업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소장으로써 책임 질 수 없다“. 하면서 관리과장과 소장이 합세하여 상담인을 관리사무소 문밖으로 밀쳐 쫒아내고 문을 닫아 버리더라고요.. 이전에도 벽체기둥 403호쪽에 이런 공사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이 원인인지 알수는 없으나, 올해 5월2일 404호 다용도실 아래 304호 다용도실 천정에 누수가 발생되어 상담인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해 준적이 있음. 이번에는 404호쪽 벽체기둥에 작업을 하였고, 벽체기둥 옆면과 뒷면은 404호 다용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에 드릴작업으로 인한 또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복구작업 해달라는 내용임본 건과 관련하여 작업 지시, 관리감도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 어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아파트관리소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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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받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용자가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고, 대납한 원인이 된 사실 및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단[방문 전 예약 필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www.klac.or.kr)]을 방문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7 일부터 2023년 9월 11일 까지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하여 월급 300 퇴직금 900만원을 달라고 하니 업장 에서 4대 보험을 대신 내주었다 하며 오히려 돈을 제 쪽 에서 줘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하는 곳 이 가족이 운영 하는 음식점 이라 1년 2개월 정도 일하고 다른 지점 직원이 없다며 다른 지점 에서 일했는데 퇴직금 계산을 따로 해야 된다며 900만원 아니라고 나옵니다 지금 상대방 측에서 4대 보험 내준거 + 근무 기간중 아버지 돌아가셔서 부조금+ 상 치르느라 3일 쉰거 월급에서 안 뗐다고 돈 달라고 같이 청구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한 적 없구여 4대보험 대신 내주고 퇴직금 안받겠단 계약 한 적 없는데 이게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달라 하니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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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그러므로, 귀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바, 자세한 문의 사항과 범위변경에 관한 신청 대리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려고하는데압류된 통장과 가압류된 통장이 있어서 가압류되어있는 통장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압류통장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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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영상을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개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침해 당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명예훼손으로 이어진다면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나온 cctv 영상을 저의 허락없이 sns에 올렸습니다. 옆모습이 나왔고 저인지 식별가능합니다. 이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초상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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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1)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 (2)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또는 조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배우자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부 중 이혼원인이 없는 일방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이혼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장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소장의 내용에 대해 강력히 다투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서식을 활용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신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정해진 조정기일에 출석하시어 조정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판은 조정 내용대로 종결되게 됩니다.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조정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해당 기일에 출석하시어 귀하의 의사를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귀하께서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변론기일에 앞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웹툰을 게재한 것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47&gubun=195&cbub_code=&searchWord=¤tPage=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이혼 소송을 재기 하엿습니다.법을 아에 몰라 진행 가능한지 궁굼 합니다.

이혼 관련 소송도 하는건가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계(cctv)를 설치하였는데 작동이 되지 않음에도 기계값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물품구매계약서 등 상대방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제품불량 등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 규정이 없다면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의 매매계약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계약 내용이 물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물건을 리스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에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서울보증과는 다른 계약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대응은 선생님과 상대방, 서울보증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생님과 상대방과의 계약서, 선생님과 서울보증과의 계약서, 상대방과 서울보증과의 계약서 검토를 통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방문대면상담 예약을 하시고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서울보증보험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를했는데요 잠금장치도 안되어있어서 다를사람들이다 들어왔다가고 그런거를 한참이지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해서 왓다갔다하고 그리고 이사를와서 설치를 했는데도 잠금장치가 안되어있어서 업체를 다른데로 바꿨습니다. 2년이지난 지금에와서 기계값을2,387,000을 저한테 서울보증에서 내라고하는겁니다, 되지도 않는것을 제가왜 기계값을 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전화통화도 안되고 기계도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엔에이치엔(주) 자비스넷 이란곳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cctv 임대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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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당하신 일로 곤경과 심려가 크시겠습니다.1. 합의전화가 올지 여부는 법률적 조언의 영역이 아닌바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재산범죄에 대해선 피해회복이 중요한 양형사정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연락처를 알아간 이상 피고인 변호인도 합의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할 것으로 당연히 짐작되긴 하오나, 피고인의 자력 기타 여러 사실적 사정에 기하여 합의제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합의금원은 법상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금원 이상으로 형사처벌불원의사를 위하여 합의금원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경우에는 피해금원 아래로 합의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피해자분들께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실제로 상당부분의 피해회복이 되었을 때(즉 지급각서 형태가 아닌 정말 금원이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합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그저 각서 정도만 받고 합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약정금이란 별도의 민사 청구의 요건사실이 생기는 정도의 효과 외에 일방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합의가 됩니다(최소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증이라도 받아야 판결 대신 집행권원을 얻는 의미라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공증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합니다.) 한편,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상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가해자는 금원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와 본인증빙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피해자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이행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는 형사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이는 상대측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3. 형사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혹 배상명령 신청을 하셨다는 의미이신지요? 배상명령 인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사판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4. 집행가능성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재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집행시도에도 불구하고 비용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소송비용에 곤란을 느끼시는 경우이고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우리 공단에 범죄피해자로서 법률구조신청해보시는 것도 비용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사기로 인해 고소를 진행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기는 8.31일자로 확정이 나왔습니다.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은 아직 확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10월 4일에 또 공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몇주전 법원에서 전화 오더니 사기친 사람 쪽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제 개인정보를 알려 줘도 되냐고 하더군요.그래서 속으로 합의 하는건가... 하며 동의를 드렸는데...몇 주 동안 전화 한통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묻고 싶은건.1. 합의 전화가 올까요?2. 저는 구속의 여부보다 더욱더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피해금이 6500만원인데 그거에 대해 대략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맞아서 합의를 하게 되면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3. 합의 연락이 안오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로 배상책임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4. 민사를...강제집행을..해야 하나요??? 추가금(변호사 선임비 등)이나 받을 확률이 진짜 있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자세히도 흐름도 모르겠습니다..전체적인 흐름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떡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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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래 답변 내용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이므로, 정확한 법적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예약 후 방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전임대인의 체납 관리비에 관하여 대신 납부를 하였으나 전 임대인으로부터 그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반환 방법을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여기서 ‘입주자등’은 입주자 및 소유자를 일컫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입주한 오피스텔의 전소유자인 전임대인이 미납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귀하가 대신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전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위 관리비 지급의무 면제의 이익을 얻었고, 신청인께서는 재산의 손해가 있었으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 따라 전소유자에게 그 금액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위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대인의 관리비 미납금을 대신 냈는데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22년 4월 15일에 전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고 곧 바로 제 카드로 관리비를 자동결제 되게 해두었습니다.이 건물이 2021년 10월 완공이 되어 공실로 있다가 제가 처음 입주 하는 거였는데 처음 나온 관리비 금액이 너무 많아서 확인해보니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의 관리비 미납금이 520,190원, 4월 한달 간 관리비가 115,940원이었습니다.4월은 제가 중간에 이사를 하여 관리비 계산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절반인 57,970원이 미납금이라고 가정 했을 때도합 578,160원 가량을 임대인은 연체해 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미납금을 돌려 받기 위해 부동산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연락처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수차례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부동산에 얘기를 하니 부동산에서도 해당 임대인에게 못 받은 복비 금액이 300만원 정도라 집 주인에게 연락해서 같이 받아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도 임대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미납금에 대한 반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부동산은 임대인과 간간이 연락이 닿긴 하지만 지급해 주겠다고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을 2년 하여 24년 4월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똑같이 관리비를 체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았으나올해 3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등기부를 떼어보니 이 집이 작년 10월경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부동산에서 새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아봐주어 새 임대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긴 했지만 집 주인이 바뀐 이상 관리비를 체납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모르겠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임대인의 관리비 미납금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소송을 위해 지출하신 인지액, 송달료, 교통비 등은 '소송비용'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판결금 외에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위와 같이 사적으로 합의를 하시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소송 사건을 취하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신청과 불이행자 등록하고 시간이 흘러 연락이 왔습니다사과도 없이 계좌랑 금액을 달라고 하는데제가 혼자서 소송 하면서 든 택시비나 등기비 송달료 같은것도 첨부해서 달라고 해도 되는지이게 지금 합의를 하자는건지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으면 제가 무언가를 더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에 불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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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이며, 사무실을 1년 임대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이번달 만기로 집주인이 임대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합니다.(새로쓸계약서에 임대기한만 1년으로 변경되며 나머지는 변경되는 내용이 없습니다.)임대계약서를 새로 쓸경우 최초에 전세권설정등기한거에서 기한변경등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그리고 법령에 찾아보니 존속기한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내용이 무슨말인가요? 최초 전세권등기한날로 10년이 지나면 보호를 못받는다는 소리일까요?

전세권설정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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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 귀하께서는 리조트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리조트 측에서 경영난을 호소하며 입회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 등 집행 절차를 통해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절차를 통하여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 다만, 리조트 입회보증금 계약의 경우 별도로 정한 특약사항에 기재하신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민원회신은 법률적인 쟁점에 관하여 법률 해석, 자문 등을 제공할 뿐이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분쟁 해결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 답변은 유권해석이 아니고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률구조공단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리 공단 사무실에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www.klac.or.kr )에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적 해석은 아니며 법원 및 기타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리조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 반환신청을 했고 절차대로 반환신청서 인감 입회카드 등을동봉하여 2023.3.23일에이에스 리조트에 당시 담당자 김창희측에등기로 발송했으나 회사측의 경영난만 호소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담당자 김창희도 퇴사해버림 이미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지만 회사측에서 답변동없고 전화도 잘 안받는 상태라며 소비자보호원에서 청구지급소송이 필요하다고 이곳을 추천해주었음 2.입회금 구백구십만원을 빨리돌려받고 싶습니다

리조트 입회금 반환청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2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어서 원하는 상담내용을 단언하기 어려우나 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않고 그 차액이 합당한 범위라는 전제하에, 불법행위자인 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리기사라면 연락처 등 정보를 이용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일단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로 피고를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증거신청(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신 후 피고표시정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패여부는 증거와 법리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판단하게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12일 2:50am 경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 IC 부근에서 대리기사가 운행중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후진시도중 잠에서 깨어났고 일어난지 몇초 지나지 않아 후방에서 화물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험사에사 지급하는 보상금액보다 차량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생기는 차액에 대해 대리기사측에서 보상을 약속한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대리기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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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귀하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복오빠의 친모가 아니고 망인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어머니(모)란에 이복오빠의 친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법률상 사망한 이복오빠의 상속인에세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2. 질문 2.에 대한 답변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7. 22 2003다43681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와 형제들이 이복오빠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3. 8. 1. 망인의 숙부로부터 비로소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준 망인의 숙부로부터 귀하와 형제들이 이복오빠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3. 8. 1. 망인의 숙부로부터 비로소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또는 인우보증서(증인진술서, 인감증명서)를 작성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2023. 11. 1. 이전에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3. 질문 3.에 대한 답변귀하의 어머니는 사망한 이복오빠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귀하의 어머니에게만 2023. 7. 12. 세금이 납부고지되었고, 귀하와 형제들에게 세금이 납부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2023. 7. 12.로 당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혹시라도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어머니 입장에서 2023. 10. 12.까지 특별한정승인신고(민법 제1019조 제3항)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4. 질문 4.에 대한 답변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급적 빨리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려주신 망인의 숙부로부터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접수하고 이 달안에 수리든 기각이든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신고 접수 후 법원을 독촉한다면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2023. 11. 1.이 지나 상속포기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오더라도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는 2023. 9. 2.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5. 질문 5.에 대한 답변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포기신고의 수리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서 귀하와 형제들이 사망한 이복오빠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한바, 1순위 상속인들이 사망한 이복오빠의 사망신고 직후 하였다는 사실은 귀하와 형제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다만 질문 2.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망인의 숙부라면 그 분의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으시고, 다른 친척 어른이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려주었다면 그 분의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류없이 지내던 이복오빠가 사망(3월20일)을 하였고 1순위 상속자인 이혼한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얘기를 망자가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때에 알게되었습니다. 알게된 후 저의 어머니가 2순위인줄 알고 어찌해야할지 서류를 준비하던중 친모가 따로 존재해 어머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모시고 동사무소에 갔다가 동사무소직원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1. 이게 맞나요?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저의어머니가 아닌 친모가 따로 나오긴합니다.그리고 3순위인 망자의 이복 형제인 저랑 저희언니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속개시를 안 때를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난감한게 실제로 8월1일에 망자의 숙부로 부터 1순위들이 상속포기 했다는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알게 되어서 객관적인자료가 없어서 인용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던중 저의 어머니집으로 망자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동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화물차에 대한 세금납부고지서가 송부되었습니다..(아버지와 저의 어머니도 오랜시간동안 따로 지내셨기고 게다가 치매환자시기에 어머니와 저희는 화물차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망자인 이복오빠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채 있다 사망하였고 세무과에서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몰라 저의 어머니에게 부과했다고 공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그 세금납부고지서는 날짜가 7월12일 영수라고 써있고 납부기한은 7월31일부터 8월31일인데 저는 이 또한 9월2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2.소명자료가 될까요?이 두가지 사실을 가지고 상속포기를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설득력이 있을까요.. 빚이 많다는데 너무 두렵고 걱정이됩니다.실제로 8월1일에 상속개시를 인지했기에 10월말까지 하면 되겠지 생각하면서도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세금고지서를 자료로 낸다면 청구할수 있는 기한이 10월12일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아니겠죠? 4.만약 기각된다면 한정승인으로 청구신청가능한지도요(상속포기결과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나오고 그때 한정승인이라도 해보려고 할때 신청조차할수 없는건가요? 추가내용. 1순위상속사들이 상속포기를 사망신고 하자마자 했더라구요.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신 친척어른께서 사실확인서 써주시겠다고 했는데 5.소명자료로 될까요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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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상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동조 제5항에 의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유효기간이 규정되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효력을 유지되는 한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까지 모두 이루어진다면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순위에서 밀려 대항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되어 위 임차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질 것이므로 위 경매절차가 끝나게 되면 임차권등기는 효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유지될 것이지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일반채권의 시효기간 10년이 경과된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시효소멸하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 임차권등기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론적인 설명은 드렸지만,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년 4월에 전세계약 후 21년 10월쯤에 법원에서해당 건물이 강제 경매 통보와 함께 배당요구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출퇴근 때문에 이사를 가야했고 22년 4월에 이사를 가려하는데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여 묵시적 계약을 이어가다가23년 1월 부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이후 23년 4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바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했는데요23년 8월에 종국됐고 승소하긴 했습니다만이전 임차권등기를 걸었던 곳의 등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찾아봤는데 구체적으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는 않고2년이나 3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몇년 동안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이전 전세가 현재 가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고아직 경매일자가 잡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가압류 된것 때문에 보증보험도 무의미해졌습니다임차권 등기가 유지되는 기간 중에 경매가 이루어지지않으면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효력 유지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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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Ⅰ. 질의의 요지   귀하는 ①보증금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②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③임대차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④실질적 임대인에 대한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Ⅱ. 질의에 대한 답변  가. 보증금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여야 하는바,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8., 2002. 10. 30., 2007. 10. 29.>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7. 첨부서류의 표시 8. 연월일 9. 법원의 표시  나.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및 효과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다른 소극적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 임대차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95다14671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그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위 관련판례에 따르면 임대목적물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라. 실질적 임대인에 대한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실질적 임대인인 어머니가 명의자인 딸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인 어머니에 대한 통지가 본인인 딸에 대한 통지로서 효력이 생길 수 있으나,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리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과 원상복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황>최초계약 21.4.16. ~ 23.4.15.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연장23.5.2. 전화로 9~10월 이사예정 통보(녹음)다음 세입자 구하고가려고 이사 일정을 확정하지않고 집보러 오는 것 최대한 협조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부당한 요구는 거절)23.9.5. 임대인이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9월16일에 들어오고싶다고 당장 이사가라고 했고 당장 다음주는 무리라고 함23.9.5. 다른 세입자가 가계약을 진행했고 10월 10일 이사 예정이라고 확인그 안에 이사 가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 일자 확인, 입주 예약 가능 일자 때문에 9월 26일을 이사일로 임시 예약임대인에게 9월 26일에 이사 가겠다고함, 다른 얘기 없이 다음날 통화하자고 답변23.09.06.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반반부담 제안묵시적갱신-3개월전통보 일 경우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점, 생활이 힘들어 양해해달라는 내용 전달임대인이 전화로 화내며 저희가 협의 하나도 없이 마음대로 이사 일정을 정했고,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그렇게 법 좋아하면 법대로 가자고, 이사가는 날 집 안에 기스난것 하나하나 다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 (녹음)이사 예약일자 10월 10일로 조정하고 임대인에게 사과하며 다시 협의하자고 했지만 싫다며 9월 26일에 가라고 함23.09.08.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했다며 보증금의 10%보냄<문의사항>1. 보증금을 안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바로 진행할 것인데, 집 원상복구비용이라며 일부를 차감하고 돌려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지9월 26일에 이사 가야하는데(전입신고는 등기확인 후 진행예정) 일부 짐을 두고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으면 되는지새로 이사가는 곳의 잔금을 치르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지9월 26일 27일에 진행했을때 등기는 언제 나올지2.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파손없음) 누가 입증해야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3. 집주인은 딸인데 실질적 주인인 엄마한테 말한게 문제가될지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원상복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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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항고제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항고인이 그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항고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조속히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게 되고, 개인회생채권은 절차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나 변제의 수령 등 채권소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가 풀리게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 통보받았는데요..제가 변제계획서를 보내기는 했었는데 그대로 이행하지를못해서요..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개인회생절차폐지통보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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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제2항 제3호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잡지 기재를 위한 목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는 것도 위 법조항의 구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에 저촉될 여지가 높습니다. 3. 또한, 위 조항의 저촉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기관들이 모두 법위반 가능성을 답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위험부담을 안을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농구 매거진 대표님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줄테니(주당 5만원) 글을 작성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글이 농구 관련 스포츠복권(사설 아닙니다)을 구매 해서 그 후기를 작성하는 글을 쓰면 그 글을 잡지에 올린다고 하시는 상황.제가 배구심판 B급 자격증을 갖고있으며 야구심판학교를 수료한 상황이라 이 글을 써서 매거진에 실명으로 게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30조 2항의 3에 저촉이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복권 고객센터 답변:구매불가대표님 답변(담당변호사 질의): 문제될것 없음KBL:답변 불가능

배구,야구심판소지자의 농구복권 구매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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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량부족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이론 구성 가능하나 적시한 판례처럼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하므로 승패여부를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채무자, 채권자가 가능합니다.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출처: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만약 쓰신것 처럼 등기부등본 자체가 잘못되어 국가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정도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로 이론구성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다세대 주택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입찰 전 물건지를 방문하였으나, 경매의 특성상 주택의 인근과 외부의 모습만을 볼 수 있었고, 주택 내부는 잠겨있기도 하고 주거침입 등의 문제가 있기에 볼 수 없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전유부분 건물면적은 약41평이었고 경매 감정평가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모두 전유부분 면적을 41평으로 기재하고 있었기에 전유부분 면적을 41평으로 신뢰하고 입찰하여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관공서에 건축물도면이 없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서에도 수치 기재 없이 목측으로 그린 도면이 첨부되었을 뿐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에야 주택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실측을 해보니 전유면적은 약33평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 면적이 33평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 했을 것입니다. 이에, 민법574조, 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저의 경우는 토지의 경계를 확인 후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계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당 가격을 정하는 이른바 '필지매매' 처럼 주택의 공부상 면적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매수금액(입찰가)을 결정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1. 소를 제기하여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을지요?2. 소를 제기한다면 어느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논리를 내세워야 좋을까요?3. 그리고 피고는 경매사건의 채무자, 배당받은 채권자 중 어느쪽으로 해야할까요?답변 감사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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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연금법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위 규정에 의하면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압류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연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는 의미이므로 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상계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의 종류중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알고 있으나, 연금종류중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서도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지 아니면, 경제공동체의 재산상태나 소득등에 따라 법원의 신청에 의해 압류금지채권이라 할 지라도 압류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현재 퇴직연금수급자의 재산상태는 수급대상자 본인과 배우자등 부동산및 예금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 금융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본인의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법무사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 군인의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명료한 답변을 요청합니다.참고: 선고2007헌바139및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3항,4항.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한 압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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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입양, 파양, 상속 등에 관련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삼촌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는지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민법 제882조의2),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됩니다. (민법 제776조)   ○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대판 2009. 4. 23. 2008므3600 참조)   ○ 따라서, 귀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삼촌부부에게 입양된 때부터 삼촌부부의 친생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파양으로 양모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양은 소급효가 없을뿐더러 양모의 파양은 사망한 양부와 양자 간 양친자 관계에 영향이 없는바, 파양 등 입양 종료 사유가 없는 양부와 관계에 있어 귀하께서는 친생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부인 삼촌의 사망 당시 법정혈족으로 친생자인 귀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상속재산을 숙모가 모두 상속받은 경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 제2항)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참조)   ○ 위에서 언급하였듯,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께서는 피상속인 양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숙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바,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귀하의 소유권에 기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 제214조)   ○ 다만, 숙모께서 귀하의 상속 지분에 대하여, 본인이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거나, 본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한 경우에는 위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는 바, 이 경우 상속권에 관하여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숙모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 문제에 관하여   ○ 위에서 보듯, 귀하께서는 파양으로 인하여 숙모와의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더 이상 숙모에 대하여 법정혈족이 아니므로 상속권을 가질 수 없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모가 사망할 경우 귀하는 숙모의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에 있어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저는20대초에 자녀가없는 친삼촌 부부에게 입양되엇다가 이십대후반에 결혼하고 몇년뒤 삼촌이 돌아가신후 몇년지난후 파양신청하여 숙모와의 관계는 파양정리되었는데 삼촌과의 관계는 파양정리되지않아 지금까지 자녀로 되어있습니다 1.삼촌사망당시 제가자녀로 되어있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뱓을 권리가 있는지요.만약 권리가 있다면 상속재산을 모두 숙모가상속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숙모가 연로하셔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되는지요2.숙모에게는 형제자매없고 친정 조카들만 있는데 1순위 상속인은 누가되는지요.혹시 저는 해당없는지요?감사합니다

상속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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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압류, 가압류 상태에서도 매매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압류, 가압류 되어 있는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매매가 된다면 귀하는 새로 계약된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귀하가 이에 대해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원래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귀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소송 등을 진행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의 방법, 절차, 실익, 승소가능성 등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니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등포구 대림동 빌라 전세 거주 중이며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헌 상황은 19년 10월 4일에 당시에는 건축주와 계약하여 입주 하였으며 만기인 21년에 변경된 현재 집주인과 2천만원 전세금 올려주면서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 기간 연장을하였고 당시에 압류가 문제되었으나 바로 해결이 되어 확정일자는 21년 9월 6일에 받은 상태입니다. 23년 10월 3일 전세계약 만기로 연장 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6월 14일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집주인에게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8월 22일 재차 문의하였을 시 부동산에 이야기 해놓았다고 하여 그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여전히 집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고 9월 12일 이후 문자에는 답이 없는 상태이며 9월 17일 등기부등본 열람 시 압류 및 가압류가 이미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추가로 어제 밤(9월 17일) 집주인으로부터 공동중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집주인이 매매로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압류 가압류 상태에서 집주인이 매매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2. 매매로 진행됐다면, 저희 전세금은 새로계약된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3. 집주인의 마지막 문자(9월17일)를 받고 기달려달라는데.. 마냥 기다려야 되나요? 저희가 할수 있는 행동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4. 계약 만료일(10월3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이어질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시라도 빨리 저희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 상담 드립니다.

빌라 전세금 반환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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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데, 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율은 법정이율 5프로가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담보취소 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그간 공탁금회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1. 원인 없는 항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2.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면 이 때의 지연이자율은 얼마로 해야하는지.

지연이자 청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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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행정소송기간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중인데 형사고소 및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진정은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고소는 혹시 중복 고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부당해고 관련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겠습니다.만약 노동청에 고소한 것이 아니시라면 형사고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고소 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는 수임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을 해 주는 경우 그 경우에만 수임이 가능합니다.의료행위불법시술 베리칩rfid를 사람몸에 심어서 관련 리모컨등 기계로 수시로 쏘아 상해를 입히고 정신피해를 입힌것에 대한 처벌과 보상>>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병원에 방문하여 불법칩이 삽입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서 등 증거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해야할 문제라고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행정소송기간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중인데,,, 형사고소 및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의여부와,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합니다최근 헌법법원일반국선선임요건은 충족하였음의료행위불법시술 베리칩rfid를 사람몸에 심어서 관련 리모컨등 기계로 수시로 쏘아 상해를 입히고 정신피해를 입힌것에 대한 처벌과 보상행정사소개로 하는것입니다

부당해고기간 소송포함에 형사고소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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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제차가 천천히 앞으로 가고 있고 뒷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며 빵빵 거렸습니다. 내려서 왜 재촉하냐고 하니 저에게 술 마신거 아니냐면서 경찰을 불렀는데 오히려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이였습니다. 그 와중에 상대방 차가 저를 치고 지나갔고 저는 쫓아가 그 차를 잡았습니다잡고 있는 와중에 경찰이왔고 그 사이 상대방 운전자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경찰도 도망간 차주를 찾는 와중에 찾지 못하고 차 번호판으로 집을 알아내서 문을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았다 합니다.이럴경우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처벌이 되는건가요?처음에 잡았을때 2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더니 50만원을 불렀습니다.그 와중에 경찰이 와서 도망간 상태입니다.

음주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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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항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강행규정)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질의자가 언급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경우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종료(2021.9-2023.9월) 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후 입주하여 살던중 보일러고장(2022.10월)이 나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고 그 이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아 추위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보일러 수리 요청 및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내용증명 3회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문자로 통보). 그래서 그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생활(주소전입, 일상생활용품 등 그대로 보관)하면서 임대차기간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2개월전에 퇴거한다고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요청을 한 상황이고 계약종료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니 특약에 임차권등기시 위약금을 매월 30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테면 하라고 배째는 상황이고요근데 이 특약도 중개사 입회시에는 작성하지 않았고(계약당시에는 별도의 특약 없었음). 계약서 도장찍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특약입니다.위 위약금 특약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 본 계약서 작성 이후 일방적 특약인데 효력이 있는지. 법적절차 진행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그리고 혹시 이 특약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가 된 후라도 임차권등기를 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참고로 임대인은 이런식으로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피해를 준거 같습니다 - 특약내용을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할 방법이 없는거 같네요

임차권등기명령시 위약금지급 특약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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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의 '조정서에 기재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는지의 문제로 사료 되며, 같은 법 제27조 본문은 '제26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비춰볼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므로, 같은 법 제26조의 조정서에 기재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에 근거하여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의 개시 자체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 없이 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통해1. 특정일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라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라는 조정안을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조정안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라 나와있어서, 임차인인 제가 주택을 인도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조정안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요.명시된 특정일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임차인이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게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 적용되어 주택인도를 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강제집행을 할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통한 강제집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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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④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주택이 매매된 경우 매수인(현 임대인)이 전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계약갱신권은 본래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으나 특별히 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임대인)이 직접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까지 재계약을 강요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후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을 원래의 집주인이 임대기간중 매도하여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었는데,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이 직접 입주한다고 하면,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퇴거를 하여야 하는지요?어떠한 구제 방법도 없는지요?

임대주택이 매매양도되었을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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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단언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답변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집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청구가능 금액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본인에게도 부주의 등 일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되고 귀하의 사안도 일정부분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답을 어려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레베이터가 없는 빌라에 거주중입니다.앞집에서 쿠팡프레시가방 안에 아이스백을 수거하지 않은 상태로 계단앞 복도에 내어놓았는데,아이스백이터졌는지 물이 새어서 계단까지 흘렀습니다.그것을 밟고 계단에서 넘어져 119를 부른 후 응급실을 가게되었습니다.결국 복송아뼈 골절로 철심을 대는 골절 수술을 하고 6주 진단이 나오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 앞집에 치료비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진단은 6주가 나왔지만 최소 2개월이상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치료금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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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로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여부는 은행대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내용증명은 일정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주소이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의 해제 등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 통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월마든지 가능하고 다만, 추후 해제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녹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을 2021년 5월에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특이사항이 있다면 전세 계약 시, 전세계약금 대출을 위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였습니다.해당 대출은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2023년 5월 대출의 연장을 위해 임대인에게 아직 전세계약을 하고 있음을 은행에 확인을 부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출은 연장 되었습니다.그리고 전세계약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결론적으로 저는 전세계약의 묵시적 계약이 진행 되었으며, 대출 계약 시 확인은 이를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그래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은 이 상황에서 묵시적 계약에 의해 2년이 연장되어 2025년 까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합니다.어느 주장이 맞는 지 문의 드립니다.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의 주소지는 임대인의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다면, 주소지가 확실한 가족에게 진행해도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의 묵시적계약의 해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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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임대차가 배당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인지, 또한 대항력(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을 갖추고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금 이외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 위 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및 선순위 근저당은 대략 얼마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가지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 대출을 받고 미투 거주로 1년 10개월이 되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들 들었습니다. 부동산 임의 강제 경매라는 대구 지방 법원 김천 지원 집행관이라는 곳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카카오 전세 대출이 고스란히 제 빚이 되진 않을 지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전세집 건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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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경우는 방문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통영출장소로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통영법조타운 4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년전쯤 이혼을하였고딸 둘을 제가 데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서 작년초쯤인가 재작년 말에두 아이를 애아빠에게 보냈고애가빠 편의를 위해 친권 양육권을 넘겨주었습니다.그다가 몇달전에 큰아이가 아빠랑 못살겠다 연락이와서 큰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작은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랑 못살겠다고...아빠가 수시로 짜증내고 화내고 겜을하면서 욕도 한다고 합니다 작은아이는 이제 초등4학년입니다아이아빠에게 연락을해서 작은아이도 보내라 했습니다.처음에는 애 둘다 델고 살아라 그대신 연락은 하지마라 하더니 양육비 얘기를 하니 금액도 묻지않고아이를 넘겨줄수 없다고 합니다.애를 델고오자니 친권 양육권이 애아빠쪽으로 얼마전에 넘긴상황이라 그러지도 못하는데이런 얘기가 오가니 갑자기 아이아빠가 태도다 돌젼해서 아이한테 ㅇㅇ랑 같이 살고싶어~~하면서 애교를 피운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이가 맘이 약해졌는지 다시 아빠랑 살겠다 했고 아이에게 너 진짜 마음은 어떻냐고 물어보았는데잠들었는지 답이 없습니다 또한가지 아이아빠에게 맡길수 없는거는아이가 초4인데 혼자 밥을하고 매일 볶음밥을 해서스스로 저녘을 해결한다는 점입니다.두아이를 보낼당시에는 경제적 곤란이 있었지만지금은 시간제이지만 학원강사로 근무중이고 한부모 지원도 받고있으므로 양육에 큰 어려움은 없을거라 판단됩니다.할 수 있다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그리고 큰아이는 중2인데 지적장애 3급입니다.작은아이앞에서 큰아이한테 짜증도 내고 화도내고 집에오지말라하고 아이수준에서 보면 정서적학대라고도 생각됩니다.아 저는 생계비는 받지않지만 수급자에 해당됩니다.이곳을 통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아이 양육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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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계는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대여금은 금전채권이지만 주식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상계는 불가능합니다.법인은 망인의 채권자로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망인의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그 집행보전을 위해 망인의 주식을 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등 절차를 진행하고추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금전대여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은 가능하나, 그러한 담보계약이 별도로 없다면 바로 상계는 불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경](주)A의 대표 B가 사망한 상태. 피상속인은 동 법인으로부터 15억을 차입하였고, 29억원의 동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질의]1.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차입금 15억과, 피상속인 보유지분 15억을 상계가능한지 여부2.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된 경우, 상계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대표로 속해있는 법인의 주식과, 동 법인이 대표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상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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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귀하의 위 사건은 법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채무부존재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위조해서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귀하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긴 합니다.다만, 법정에서 귀하가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어머니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고 3년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군대에 있을떄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차를 사셨더라구요근데 문제는 당사자인 제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는겁니다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고 제 주민등록증은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헌데 2년전부터 캐피탈 담당자가 저희 집에 오서 저한테 돈을 어떻게 줄거냐고 물어봤습니다저는 제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게 아니라서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그러더니 이젠 제 급여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를 압류했습니다.저는 캐피탈 담당자한테 민원을 넣어 당사자가 체결한게 아닌 제3자가 체결을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민원을 넣었습니다그런데 답변온 것이 가관이었습니다.제3자인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할거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라고 답변이 왔습니다그래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제 잃어버린 생활을 되찾고 싶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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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섹파였음을 밝히며 제 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과정중 저와 나누었던 문자내용들을 캡쳐하여 보낸상황이고, 의도적으로 제게앙심을 품고 행한일인데혹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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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1. 삭제 <2007. 6. 1.>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1. 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7021417001#c2b 신문기사링크)   2. 재판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 싶으시다면,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진술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신청을 하시거나, 담당하신 검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서 진술이 불필요하다고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술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3. 형사재판은 질문자님이 뭘 신청하여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님의 공소제기로 시작됩니다. 구공판결정을 하셨으면 공소제기를 하신 것이고 구체적인 기일은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이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잠적중인 상태라 민사는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보유중입니다. 잠적중이던 지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마치고 며칠 전 검사의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문의1> 형사사건 피해자 및 고소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문의2> 민사 재판의 경우 소장 접수로 시작되는데 형사 재판도 그러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형사사건 재판에 참여방법과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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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보이스피싱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소장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출과다로 대출이 안되는상황인데 문자로 대출상담하는중 계좌거래내역 실적을 쌓으면 대출진행이된다고해서계좌번호랑 비번을 가르쳐줬습니다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범이였습니다피해자로 부터 돈을 받고 도망갔는데피해자가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법원출석하라고 하고 어떻게해야되나요?제가 돈을 줘야되나요?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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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로 인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서울북부지부로 서울 도봉구 도봉로 801 제일정형외과 5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블록체인 개발 회사인 (주)해커스 홀딩스 근무 중 작년인 2022년 12월 30일 오전에 부대표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사유는 개발중인 프로젝트가 끝나 더이상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퇴사 날짜를 12월 30일의 다음주 수요일인 2023년 1월 4일로 통보 받았습니다.다만 남은 연차 소진을 위해 퇴사일은 2023년 1월 17일로 확정되었습니다.그리고 나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계약서에 월급 1개월치와 더블어 900만원을 5개월에 나눠지급해주기로 합의 하였습니다.그러나 월급 1개월치 지급과 함께 3월부터 지급되기로한 180만원(900만원 / 5 = 180)은 3월, 4월, 5월에 지급되었습니다.6월과 7월에는 지급되지 않아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문의 결과 체불임금으로 볼수 없고 사적 계약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안한 급여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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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형법 제307조 이하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만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특정성), 공연성(전파가능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귀하의 경우, 호수 지정을 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흡연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게시물을 부착한다면, 엘리베이터나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에 게시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죄가 불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 실내흡연으로 흡연금지요청 게시를엘리베이터 복도등의 장소에 부착하려고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 방송도하고 입구 게시판에 게시도 하였으나전혀 개선되지 않아 호수지정을 하지 않고 게시하려고 합니다.위법사항이 있을까요? 어떤방식이 가장 좋을까요?ㅠㅠ

아파트 게시물 부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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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더이상 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놓으십시오그 외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미리 해놓으셨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시 위 절차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임대차계약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십시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2021년 10월 22일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0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도 계약연장이 아닌 이사를 간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하지만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할수도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기존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어서 계약도 어려운 상태구요.보증금도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통해 마련한거라 만료일에 맞춰 다시 상환하거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으로 저희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구요..지금 있는 집이 누수나 여러 하자때문에 계약연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 까지 계약연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1.이사만료일에 맞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2. 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어서 임차인은 이사갈 집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음3. 현재 전세계약 보증금을 은행대출 받은 상태라 만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태이나 보증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음최악의 경우에 집주인은 소송을 진행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당장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는 둘째치고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니 저희가 답답한 상황이네요..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럴 때 해결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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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 변애초에 약정한 내용과 다른 사유를 들어 투자 수익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초부터 반환의사가 없음에도 기망을 하여 투자금 상당 금액을 편취한 것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8.30 인스타그램 캠페인을 통해 월가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략적인 상담을 받고 투자 부업을 통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첫 체험 진행으로 50만원 입금후 72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9.7 목요일 가상거래 자산 마진을 통하여 정식진행을 계기로 하나은행 주식회사 에스일로 천만원을 입금하여 2~7일간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9.14 제 계좌로 입금 받기로 한날 처음 투자금의 천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 천만원을 돌려줘야 출금이 된다 거듭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소송비용이 없는 상태여서 이런 경우도 민사 소송이 가능할지 카톡 대화 내용과 미끼로 보여준 사업자 등록증등은 다 캡쳐해 놨는데요 현재 홈페이지는 해당 내용과 다름니다.이런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할지 제가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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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가 이미 구형을 한 상태라면 선고 기일이전에 피해 정도에 비하여 구형량이 낮으니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별도의 양식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바,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을 기재하신 후 말미에 피해자 라고 쓰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피해자는 신체 장애가 발생하였고 약 2년동안 치료 중입니다. 가해자는 계획범죄에 의한 경합범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이 아주 낮습니다.검사의 구형량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서면제출 양식) 또는 제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취지는 가해자가 집행유예 없이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에 이의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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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작년 12월에 그 사람이 사망해서 올해 5월에 채무자의 상속인을 만나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계좌이체 기록을 보여주면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 존재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상속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알지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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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질의내용상 '건물명도 소송, 임대차 존속기간' 등 기재로 보아, 건물주와 임대인 간의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답변을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는지, '소송사기'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업무방해'를 이유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시는 상황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이나 기판력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현재 진행되고 선고된 판결의 구체적 내용과 새로 진행하려는 소송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터넷상 답변을 통해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4.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위와 같은 관련자료(소송자료(판결문 포함), 다시 진행하려는 소송의 내용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피고들이 건물명도 소송에서 형법 제347조(소송사기)의 소송사기를 하여 패소 하였읍니다. 따라서 이번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동일한 사항이 아니되어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는지의 질문입니다. ?2. 두번째 질문은 피고들이 건물명도 소송에서 형법 제347조(소송사기)를 위반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을 경우, 이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임대차존속기간 5년만료)의 소송물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였읍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건물명도 소송에서 형법 제347조(소송사기)를 위반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을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송 물은 어떠한 소송물이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건물인도 소송에서 기판력을 배척할 수 있는 2가지 소송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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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상속포기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민법상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이 순서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4순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이므로 4촌 이내 방계혈족에속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속조회시스템자료, 가계도 등을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혼인 큰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형제인 아버지와 조카인 제가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 어머니와 저의 배우자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조카의 배우자도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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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귀하가 2023. 8. 8. 임대인(집주인)에게 11월에 이사가겠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묵시적 갱신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1. 8. 임대차가 종료한다고 볼 여지가 이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전화 또는 구두로만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임대차종료일을 다투는 경우에는 2023. 11. 8. 임대차차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2. 질문 2.에 대한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3. 11. 8. 임대차가 끝나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후에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3. 질문 3.에 대한 답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질문 3.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2023. 11. 8.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완전히 이사를 하여 집을 비워줘야지만 집을 비워준 다음날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와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4. 질문 4.에 대한 답변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귀하가 2023. 8. 8. 임대인에게 11월에 이사가겠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023. 11. 8.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2023년 8월 한 달간 집정리, 부재중으로 집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11월 전세계약 후 2022년11월 묵시적갱신을 하였습니다 2023년8월8일 11월에 이사를 간다고 전달,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중인데 이사가는집이 신규분양 아파트라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중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특례보금자리 및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걸 알게돼었습니다집주인분께 사정을 애기하고 11월9일 날짜를 지정하여보증금반환을 요청드렸으나 새로운 계약체결전에는 힘들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보증금반환이 안되면 신용대출 및 돈을 빌려 1억 3천만원의 전세대출을 상환 후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질문1 ？계약해지 통보를 날짜를 지정하지않고 11월 이사라고 애기했는데 통보일인 8월8일부터 3개월 후인 11월9일이 계약종료일이 맞을까요? 질문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확정되기전 일부짐을 먼저 이사해도 될까요? (집주인한테 집 비밀번호 전달X, 전입신고X, 소량의 짐 놓고감) 질문3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와 전세대출 미상환으로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신용대출 (1억3천만원)의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4 8월8일 통보후 전세로 내놓은줄알고 8월한달간 집정리, 부재중으로 집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제가 다른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게되었다고 연락했을때도 알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8월11일) 전세로 내놓은줄 알고있다가 다른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하다가 매매로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손실비용청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질문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보이스피싱을 당해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사기피해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금융기관 및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니 우선, 은행에 문의하여 어떤 사유로 지급정지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이스피싱피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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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4조(재산조회)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귀하는 위법에 근거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 보험설계사 명의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이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6.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인 상대방은 계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청약하여 급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에 압류해도 추심금이 없습니다. 상대방 모든 계좌를 압류할 수 도 없고, 보험계약을 타인 명의로 하고 그로 부터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는 데상대방의 명의 대여 계약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로 내세울 방법이 궁급합니다.

타인 명의로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여 급여 발생을 못하게 하여 추심할 수 없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협의 이혼 및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정된 경우 상대방은 그 약정된 재산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주어야 합니다.한편 빚(소극재산)이 있는 경우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그 명의로 된 빚이 없는 배우자는 재산분할로써 부담해야할 빚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돈으로 주거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상대방의 다른 재산이 얼마나 또는 무엇이 있는지 알기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확정기일을 받았어요재산은 위자료 서로 안받고반반 하기로 구두로 정했어요,그런데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못받을수 있다고 해서요.ㅠ 아파트 대출이 많아서 매매를 해도 얼마되지는 않지만 나누자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고 어렵고 걱정입니다. 제 명의로 된게 없다보니 참 힘드네요. 주변말을 들으면 국민연금.자동차.보험.적금...등 알아보라는데 ... 확정기일에 마지막으로 만나야하는데 두번 다시 보는게 힘이 듭니다. 여차하면 안해주고 안줄 기세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 더 힘이드네요. 20대 아이들 둘이 있는데 정작 저분은 아이들 걱정 1도 없네요. 저번달부터 생활비며 카드등등 일체의 생활비를 끊더라고요. 보란듯이.. 니들끼리 얼마나 잘사는지 보자.. 이제까지 내덕분에 살았는데...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제가 혼자 다 키울거라 경제적으로 독립하는게 제일 걱정이네요. 조언부탁드려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신 것이라면 녹취록을 만들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저희 공단에서 해당 소송을 대리하여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녹취록의 제출이 필요한지 판단하여 요청할 것입니다.통상 녹음파일의 제출이 필요하다면 해당 녹음파일을 들어본 뒤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녹취록을 제출합니다.20분 상당의 녹음파일을 모두 녹취록으로 만든다면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리스커피에서 월급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서 확인서 발급을 받았는데그 전에 월급을 줄 수 없다고 말한 녹취록파일이 있습니다 통화내용은 20분정도 되는데 전체 다 속기사 의뢰 해야하나여?

할리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사자 간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일까지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조건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약정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귀하께서 퇴거를 완료하였다면 전출신고와는 관계가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입신고가 안되었다는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당사자 간 합의내역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쉐어하우스에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 장마 후 제 방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해 집주인과 합의 후에 만기 전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악취를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 계약금도 받고 모든게 원만히 해결될 거 같았는데, 이사 나가기로 한 이틀 전에 갑자기, 새로운 계약자가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도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해줄 용의가 있어보이는데, 다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출.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받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야 마음이 편한데요.. 그리고 전출신고도 제가 다음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거라 주말도 끼어 있고, 이사 당일 날 당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집주인이 전출신고할 때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삭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출신고는 14일 내로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제게 강제로 전출신고를 요구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어쨌든 계약 만료 전 이사라는 부분인데, 제 상식으로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통보를 받았고 이사 날짜도 합의한 상태이니 당연히 제가 보증금을 받고 이사갈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떠한가요?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제가 다시 원래 계약일 대로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9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자로서는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로 인하여 휠체어가 고장이 났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 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는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였는데 일단 형법 상으로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경우(상해 등)와 과실로 인한 경우(과실치상죄 등)를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재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경우만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하고 있고 과실로 재물이 손상된 경우는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를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로 본다면 도로교통법 151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예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는 공소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버스가 공제 가입이 되었다는 전제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생략) 이상과 같이 답변자 개인의 판단으로는 버스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귀하가 버스운전자의 과실, 전동휠체어의 파손, 그 수리비(손해배상의 액수), 버스운전자의 과실과 휠체어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버스운전자의 과실을 CCTV 영상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고 후 휠체어가 잘 작동하였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수리업자 등 전문가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그 정도의 충격에도 휠체어가 고장날 수 있고 그 고장은 약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 등은 어느 정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37세인 휠체어을 사용하는 장애인입니다.제가 얼마전(2023.08.31) 사고를 걲었습니다.버스 타는중에 리프트가 주저 앉아 휠체어 모터가 고장 나 버렸습니다그때 사고 당시에는 휠체어가 잘 작동이 되어 제 일을 하고 있는 중에갑자기 휠체어가 작동이 안되어서 제 활동지원사가 집에까지 밀고 같습니다사고 당일 아침에 모터를 2개 다 바꾸고 반나절만에 고장이 났습니다그 다음날에 경찰서에가서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버스에서는 제 과실를 주장 하였고 상해 사고가 아니라서 사건종결하다는 말씀이랑 다른 곳에서 조언 얻어라고 했습니다. 제가 버스 cctv 정보공개포털사이트 이용하여 봤는데 기사에 리프트 오동작하여 주저앉았는게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죠? 제가 만든 비교영상 보면 단번에 기사님이 뭐 어떻게 했는지 나왔있어요 https://youtu.be/6q8ZKf9iRm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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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부당함을 느낀다면 신속히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식은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불복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와 말다툼 중 싸움이 커질것 같아 퇴거(피고인의 집)요구 하였으나 계속 거부하여 4세 아들(피고인의 아들)을 보호하고자 칼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자해하겠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칼을 휘두르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고 상대방은 퇴거를 계속 거부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상대방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로 벌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부당함을 느낍니다. 이혼한지 채 1년이 되지 않고 불안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4세 아들이 함께 있는 집에서 다툼을 어떻게든 종료하고 저와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였지 위협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생각이 아니였습니다. 혼자서 아이들 힘들게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너무 크나큰 결과에 일상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에 대해서 상담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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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여 사법기관이 판단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와 B는 부동산 공유지분권자로써 동업관계에 있습니다.A와 B의 동업계약에 따라 A가 부동산을 관리하며 B에게 임대 수익을 배분하여 주었습니다.하지만 서로 수익에 다툼이 생겨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건물 임대 관리 권한을 가진 A가 보증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B에게 분배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판결문을 내용과 함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6천만원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니 이를 반환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받은 보증금을 자신의 주식 거래 및 지인들에게 대여하는 등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여 돈이 없다며 B는 보증금을 반환 할 것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동업자 대표가 배분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주식거래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이는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 하는 것이 맞는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엄무상 횡령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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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점에 있었던 제3자인 다른 손님이나 주점직원의 목격 증언이라던가, 주점 내 CCTV 영상을 확보한다던가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나. 현재 사건은 수사기관 단계를 넘어 공판단계(법원)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변론 기일에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지인과 술을 먹다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욕을하면서 저를 폭행하고 머리를 잡아 땡기면서 제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제가 상대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밀쳤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 옷이 찢기면서 상처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위에 손톱으로 긁히고 다리 전체가 멍으러 뒤덮혔고 그날 응급실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법이 쌍방으로 된다고 화해 하는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는사이니까 그래서 저는 친하지도 않고 너무 억울하다고 제가 훨씬 많이 다쳤고 그날 병원비만 이십만원 넘게 나왔고 제가 훨씬 많이 다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법원으로 넘김다고 했습니다

쌍방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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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첨부하신 판례와 같이,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 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또한 하급심 판례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12. 20. 선고 95나37901, 95나37918 판결은 “임차인이 위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하여진 임대차의 기간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 스스로 가 2년미만 기간의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하고 그 종료에 터잡은 권리(예컨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에까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임대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 한다면, 예컨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경과한 시점 중 어느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이후의 묵시의 갱신을 주장하고 자신이 선택한 기간만료일로부터 추가로 2년 단위(묵시의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어 위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은 2년이 될 것이다)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임차인은 매 1년마다 계약일로부터 홀수년이 경과한 시점(최초의 임대차기간을 약정에 따라 1년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짝수년이 경과한 시점(최초의 임대차기간을 법규정에 따라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 중 어느시점을 선택하여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임대인의 경우는 그 반사효과로서 매 1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최소한 2번(임차인이 만료일을 어느시점으로 주장할 지 모르므로)이상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결론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넘어서서 임대인을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부당할 뿐만아니라 임대인에게 그 의사에 반한 법의 임대기간 의제를 지나칠 정도로 강요하는 것이어서 계약에 있어서 사적자치라는 기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위 법규정에 따라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1년의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 이유로 결국 통산기간 3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판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묵시적 연장으로 볼 경우 4년간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원룸 아파트 13평을 보증금 2천에 월세 2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한 사람은 회사 사장으로 실제로는 직원이 거주를 했다고 계약자명을 바꿀수도 있냐는 전화를 했습니다.계약서 상에서는 회사 직원이 거주한다는 말도 없었고 전화로 서로 통화를 했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회사쪽에서는 2024년 11월까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니 5%내 인상조건으로 거주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처음 계약서에 12개월 이니 21년에 서로 통화했으니 23년이면 종료가 아니냐고 했는데 묵시적 계약은 무조건 24개원 단위라 24년까지 총 4년의 보장을 받는게 맞다고 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문의를 하니 양측 말이 서로 일리가 있는데 판례상으로는 전자가 맞고 계약서 기준이라면 임대인의 말이 맞으며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상호협의하에 해결하는게 맞다고 하네요.그런데 판례를 확인해 보니...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folderId=002&scdFolderId=&pageIndex=1&searchCnd=1&searchWrd=%EB%AC%B5%EC%8B%9C%EC%A0%81&caseId=case-002-00131그렇지도 않더군요...일단 계약자와 실거주자는 다른 부분을 지적했더니 기숙사로 사용했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거의 잠도 안자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문자 내역은 있긴 한데 2022년에 거의 연락도 안하고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면 이것이 2023년 11월까지 적용인 건지 아니면 2024년 11월까지 적용인 건지 궁금합니다.묵시적 계약에 의한 연장개념이 계약서를 통한 것과 다르다는 것도 알았고 반전세 수준의 역세권 원룸 아파트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인테리어도 부동산 요청대로 다 새로 해서 백만원 넘게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묵시적 연장 개념으로 2024년 11월까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명도소송시에 임대인에 승산은 있는지 승소하면 관련비용 일부라도 패소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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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산 계약서(양도증명서, 인수증, 성능기록)를 딜러 A만 가지고 있고 B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 딜러 A가 B에게 차를 가지고 오면 성능장에서 견적을 봐주겠다고 하였으나 성능장에 다녀오지 않은 사실, A가 성능장에 갔다 온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다 다른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된 사실, 차량 구매했을 당시의 녹음본과 성능기록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가 5일째 이를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B가 매수한 차량에 하자가 있어서 딜러 A에게 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변심으로) 딜러 A에게 팔려고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1. 자동차에 하자가 있어서 A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라면 민법 제580조,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딜러  A가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맞다면) A를 상대로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대금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리하여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B가 A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B가 A로부터 최초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넘겨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A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2. 만일  B가 A를 상대로 한 대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하여 자동차의 하자가 드러나고 A가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A를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3. 그런데 만일 B의 단순 변심으로 A에게 자동차를 되팔려는 것이라면 A가 성능장에 가서 견적를 봐주겠다고 하고 성능장에 가지 않았으면서 성능장에 갔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4. A는 B에게 최초 자동차 매매계약 당시의 녹음본과 자동차 성능기록표를 B에게 넘겨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A를 상대로 최초 자동차 매매계약 당시의 녹음본과 자동차 성능기록표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5. A가 성능장에 갔다온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다 다른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A에 의하여 삭제된 영상이 B에게 자동차사고 등 분쟁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삭제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달 전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다시 중고차를 샀던 딜러에게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법적 관련해서 딜러에게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승소 시 금전적인 보상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딜러: A / 글 작성자(차 구매자): B1. 차를 산 계약서를(양도증명서, 인수증,성능기록) A만 가지고 있고 B는 못받음2달 후 차를 다시 되 팔기 위해 견적을 보러 갔을 때 계약서 복사본을 받음. A가 B에게 계약서를 차를 구매하고 얼마 후에 등기로 보냈다고 함. 그러나 등기를 조회해 봤을 때 보낸 기록이 없음.(A: 등기 보냈는데 못받으셨을까요? 등기번호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한 녹음본 있음)2. A가 B에게 차를 가지고 오면 성능장에가서 견적을 봐주겠다해서 B가 A 있는곳으로 감A가 B의 차를 혼자 몰고 성능장에 가서 견적을 보고 오겠다고 갔는데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성능장에 다녀오지 않음(A: 성능장 예약해놔서 갔다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녹음본 있음)(블랙박스 영상 보유)3. A가 B차량의 블랙박스 시간 삭제차량을 가지고 성능장에 갔다온 시간을 A가 삭제하였으나 블랙박스 시간 오류로 인해 다른 시간대의 영상이 삭제됨4. 차량 구매 했을 당시의 녹음본이 A에게 있어 녹음본과 성능기록표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5일째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음.

중고차 딜러 사기입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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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의 중요 부분을 임차인이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퇴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한 임차인에게 퇴거를 명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원상복귀에 관해서는 해당 손해가 통상적인 손모를 넘어서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청소나 도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무상 입증이 어려워 위 비용은 잘 인정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나 전체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에게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결론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청소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통상손모를 넘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퇴거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33평 임대인입니다.1. 전세계약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넣고 계약서 작성함. ( 위반시 구체적 배상내용은 적시 하지 못했음 )2. 임차인이 몰래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전세만기 1달 남겨두고 알게됨.3.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고양이 냄새 털 문제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움. ( 고양이 때문에 거절의사 표현한 분이 3건 발생 )4. 임차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합의점을 고민중이며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 저의 입장 : 2년 밖에 안된 새집을 반려동물은 절대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냄새, 털 등등 + 새 임차인 찾기가 어려워 전세가격도 다운하여 내놓고 정신적, 물질적 손실이 크게 느껴집니다. 현 임차인 보증금은 새 임차인에게 받아서 돌려줘야 하는 상황. - 임차인입장 : 고양이가 뭐 큰 문제인가, 반려동물에 덜 민감한 임차인을 구하면 될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세만기때 보증금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 문의사항 1. 계약위반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꽤심하고 화납니다. 한달 남았지만 계약위반 근거로 즉시 퇴실 조치하고 원상복귀에 대한 청소/냄새제거/전체 도배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 퇴실조치하고 현 임차인 보증금은 새임차인 보증금 받아서 주고 싶음. 임차인이 계약위반의 조건으로 퇴실 및 보증금은 나중에 새임차인에게 받아서 준다고 하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파트 전세계약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임차인이 어겼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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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법원에서 작성하여 열람이 가능한 배당표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B법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배당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B법인 몫으로 배당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집행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B법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당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글 작성합니다.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1. 채무자는 'A' 입니다.2. 'A'의 재산 압류에 대하여 배당이 되었습니다.3. 이에 저와 'B'가 배당채권자가 되었는데, 'B'는 제 채무자이기도 합니다.4. 그러나 'B'는 법인으로서 현재 해산된 상태이며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5. 저는 'B'가 채무자 'A'에 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였는지, 현재 실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 저는 추가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2.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위 상황에서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배당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우선 사이버상담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 공법인, 기업, 단체 및 집단 등이 한 질의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질의의 내용만을 사실로서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아래 답변은 법률적으로 확실한 해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재개발 신축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들어가게 되어 임의세대 자격을 얻었고, 취득세와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조합에게 취득세와 등기 금액을 지급할지, 스스로 납부 및 등기를 진행할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우선 임의세대는 소위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이 끝난 후 남는 잔여물량이 30세대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임의세대로 포함되어 입주자로서 배정받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관련 부처(관할 지자체 혹은 국토부 등)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상황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질의 내용만으로 확신할 수 없으나, 질의 내용상 이미 재개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고, 이후 취득세 납부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심으로 보입니다.   4.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 및 등기절차는 조합에 위임을 하는 방법과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혼자서 셀프세금 납부와 등기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세금 납부와 등기절차를 조합을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5. 위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인 효력 및 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신축 아파트 조합원 모집 후에 임의세대 모집에 들어가게 되어 임의세대 자격을 얻었습니다.후에 등기 및 취득세 납부를 위하여 세금 계산을 하던 와중에 조합원 공동 법무사에게 대리하여 세금 금액 산정을 받게 되었는데조합에서 임의세대는 취득세를 2번 내야하는데 그 중 저렴한 금액을 내게 해주겠다며 1100만원 가량의 취득세와 등기 금액을 요구하는 중입니다.3억 880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아파트 입주를 하였는데 약 850의 취득세와 250 가량의 이전등기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계산 하였을때와 너무 차이가 큰 금액이어서 혼자서 셀프세금 납부와 등기를 하고 싶은데 조합측에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합니다.조합원 위치도 아닌데 왜 혼자 세금내면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아파트 조합원 임의세대에 조합원 취득세 청구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법리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주택홍보관에 직원3명이 일했는데 일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직원들이 일한 월급은 제 사비로 먼저 주었습니다.법적인 조치를 통해 미수금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인데 일한 돈을 1년동안 못 받고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하신 내용은 민법 제1000조 이하에서 상속순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제1000조에서는,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에 따르면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포기하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 순위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여동생이 사망하였고 부채가 많아 상속 포기 과정에 있습니다.여동생한테 아이가 둘 있고 친권은 포기한 상태입니다.부모님은 모두 안계시고 형제는 언니와 오빠가 둘입니다.언니한테 아들이 하나있고 오빠는 한명은 자식이 없고 한명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사촌형제는 없고 삼촌도 없습니다.외가쪽으로 외삼촌 이 둘 있고 외사촌들이 있습니다.이런 상태인데 친자와 형제가 모두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권이 어디까지 가나요?

상속인 범위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해 놓으신 경우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2.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제3채무자에 연락하여 추심금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만약 통장에 돈이 없어 압류추심을 못한 경우 다른 재산을 찾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 다음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시어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민사를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수거책 2명을 상대로 4400만원 피해보상 승소하였습니다.2명에 대하여 통장압류를 진행하여 1명과는 1200만원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명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상태라 연락처를 알수 없어 전혀 합의를 볼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현재 통장은 압류만 해논 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 합의나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민사승소후 추심 관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 당시의 목적물 상태를 회복하여 이를 임대인에게인도해야 한다는 것일 뿐, 약정에 없는 청소비지급의무까지 임차인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임대인은 청소비 미지급을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는 임대인의보증금반환의무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반환을 거절하고 있고 향후 임의변제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반환을 구할 수밖에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현 상황에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없으므로 만약 임대인이 이사 후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되면, 제3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도 없고, 임대인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 등이 확정되더라도 제3자 소유의 목적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이라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된 후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상 실거주 목적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전입신고 및 임차권등기가 무의미해지게 되는바, 임대인을 상대로 위 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 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물론,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간 후,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임대인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다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은 가능하겠으나, 점유를 상실하고 임차권등기까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다른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1년 만기가 이번달 14일인 임차인입니다. 방에 짐을 미리빼고 이사는 완료된 상태로, 만기 전 임대인이 방 확인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청소비12만원을 빼고 보내주겠다고하여 계약서 특약사항을 확인해보니,해당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고 청소비 부담을 하지않겠다고 의사표현하였으나,임대인은 막무가내로 청소비를 내기 싫으면 청소를 창틀, 화장실 부엌 구석구석 새 집처럼 해놓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퇴실 시 방 안의 모든 쓰레기와 간단한 물청소와 빗 질은 다 한 상태로 퇴실하여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청소가 완료되지 않을시 계약 연장하는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하며,청소가 완료되고나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거주 기간 중 파손된 변기 커버는 저희가 수리하고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 개조나 훼손 사실이 없음에도, 청소비용 부담 의무를 강요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 답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실 거주의 목적이 아니었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했던 상태입니다.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외 내용인 청소비 청구하는 임대인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을 드리는 창구입니다. “채팅방을 나갔지만 게시글 및 답글이 지워지지 않은 경우 어찌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월 26일 5월6일 5월 26일 한 병원에서 복부. 팔 .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았고 600만원 넘는 돈을 지불하였으며. 4개월정도 지난 지금 효과도 없는 것도 있으나 허벅지 같은 경우 없었던 바나나 폴드가 생겼고 울퉁불퉁한 라인이 되어 크레임을 걸었고 타병원에서 진단한결과 지방도 많이 남이있을뿐더러 엉밑살은 비추했을거라는 답변을 듣고 병원에 수면마취비. 부가세 제외한 허벅지 수술비를 일부환불 요청했고. 제 체질탓만 하던 병원측도 지금은 그만둔 제 담당실장이 수술전 엉덩이 쳐짐으로인한 바나나폴드가 올수있다는 점을 설명드리지 못한점을 잘못인정하여 일부환불을 해주겠다하였습니다. 그래서 187에서 150으로 합의를 보았고 재수술비용에는 터무니 없지만 저도 빨리 끝내고 싶고 하여 동의서를 작성후 바비톡어플에 자신들과관련된 댓글 게시글 모두 삭제할것을 말하셔서 삭제하고 더남아있을까 탈퇴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글이 남아있다고 하여 어떤글을 말씀하시는지 여쭙자 실시간 채팅방에 적힌 글들도 지워달라 하였습니다. 저는 채팅방 특성상 나가기를 하면 지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비톡에 문의드리자 누군가가 내 말에 댓글을 달면 지우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대로 전달하자 아직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찌하나요.

수술 일부 환불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환불 및 금액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중고물품의 가치, 흠집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 등을 감정하는데 감정료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중고거래, 택배거래를 했습니다.판매자가 올린 구성품 및 사진을 보고 , 판매글에 "기스 일절없다" 라는 설명을 보고 구입했습니다.택배가 오고 보니 , 기스가 꽤 있더라구요.그래서 판매자 글을 다시 확인해보니 , 제가 기스를 확인하고 보니 , 사진상 안보이던 기스가 눈에 띄게 보이더군요.글에는 역시 "기스 일절없다"라고 써놨구요.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환불 및 금액 조정을 문의 했는데 , 자기가 갖고 있을땐, 기스가 없었다 라고 하더군요. ( 본인인 올린 사진에 눈에 띄게 기스가 있음)결국 , 판매자도 자기는 몰랐다 . 구매자인 내 책임이다 하면서 ,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 입니다.법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고거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0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매체 명예훼손과 달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채 이용음란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위 범죄는 범행에 대한 고의 이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상대가 고의로 게임을 어떻게 망쳤는지, 그게 얼마나 선생님의 화를 복돋았는지 증거를 통해 자세하게 열거하면서 설명하셔야 합니다.상대와 게임을 하기 전 채팅에서는 어떠하였는지, 평소 선생님의 채팅 스타일이 어떠하였는지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위 범죄는 음란행위입니다. 음란성은 객관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주관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잘 받아들이는 편이 아닙니다.하지만 성과 관련된 욕설이 흔하게 사용되는 현실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엇보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객관적인 사항만을 보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원에 벌금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을 할 수 있으니, 서둘러 위 언급한 증거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게임에서 상대가 고의로 게임을 망쳐서 화가나서 니@ㅁ 강ㄱ ㅏㄴ살ㅎ ㅐ 당함 이런식으로 몇번 욕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성적성취감 혐오감 의도가없었다하였고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정말 화가나서 한 말이지 성적수치심 의도 없었는데 현재 제가 무혐의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당하였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80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고 잠적함에 있어서 판결이 날 수 있는지?사업주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사업주가 없는 상황(공시송달)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잇는지?판결이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방문전 준비 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서류 구비하여 방문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라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도 괜찮은지?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도 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후 잠적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신고접수 하였음에도 나타나지 않아 담당자의 도움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지만, 그럼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수사관님의 도움으로 500만원 미만이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라고 하여 법률공단에 도움을 받으려고 방문상담 예약을 진행햇습니다.방문전 궁금증은1. 끝까지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고 잠적함에 있어서 판결이 날 수 있는지?2.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잇는지?3. 방문전 준비 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서류 구비하여 방문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라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도 괜찮은지?입니다.

임금체불 후 사업주가 잠적할 때의 경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9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좌내역, 예금보험공사 반려통지서 등을 증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을 보낸 예금주가 원고, 예금을 받은 예금주가 피고입니다.소송중에 피고에게 연락이 되어 반환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승소판결을 받아피고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에 대하여는 대화를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양식을 토대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사이버상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2)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회사인데 제가 거래처 송금중 비슷한 거래처명으로 착오송금을 했는데.. 현재 송금한 은행쪽에서 수취인이 연락이 계속 안 된다고만 안내 받았습니다. (착오 송금일 7월28일 송금액 400,700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반려되었어요.반려사유 :수취인이 폐업한 경우입니다. 수취인폐업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수취인이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면 반환 받을수 없는건가요? 폐업한지 오래 되었어도 계좌가 살아있으니 송금이 된건데요. 금액은 작지만 회사에 손해를 입힐수 없어 꼭 반환 받고 싶습니다.제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착오 송금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부동산 계약의 효력 해당 계약의 효력은 위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위임 여부의 진실성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사기죄 성립 여부판례(2004다62955)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바, 주식과 같은 투기성 있는 객체의 거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한 바 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고의적 사기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해당 판례는 민법 판례이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연락 내역 등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를 구매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소에서 어떤 인간을 만났는데 그 인간의 이야기 인즉 원래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집주인과 오랬동안의 인연이 있어 대신 계약을 체결하러 나왓다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집주인의 사업이 어려워 빨리 집을 팔기를 바라는데 급하다 보니 시세를 1,000 만원정도 낮게 매물로 내놓았다 하면서 시세보다 쌀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같은 빌라의 입주민에게 물어보니 동일 한 평수에 가격이 오히려 1400 정도 더 비싼 것입니다 시세보다 사다 하는것은 완전히 거짓이었지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집주인을 대신하여 나왔단 인간은 원래 집주인의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나왔지 위임장 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을 대신한 이 인간과의 부동산 계약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 그리고 일부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거짓말로 시세를 속인 이 인간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사기의 혐의도 잇다 보는데 형사적으로 고발하야도 될지요

부동산 시세를 속일적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7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철거 가능여부귀하 소유의 토지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는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철거 및 퇴거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퇴거 및 원상회복 청구(민법 제214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2) 회유위와 같은 경우, 퇴거 및 원상회복(철거 등) 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에 의한 방법이므로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비용의 100%를 반환받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으므로,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차임(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적정한 이사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3) 철거시 가옥에 대한 보상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귀하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당시에 가옥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원상회복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고,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하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소유권 주장 관련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 관계라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로 점유한 것이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권원은 없습니다. 이는 후손들이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에 하나 상속인들이 있다면 그 점유를 승계할 수는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점유에 대한 적법한 권원은 없으므로 불법점유에 따른 방해배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지 장기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지 장기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귀향을 앞두고, 제가 살 집터 중 제가 소유한 대지가 고향에 있는데먼 친척인 임차인이 60년 넘게 임대료(도지)를 안 내고 살고 있어부친 사망 이후 2013년부터 임대료 독촉 통고서를 보냈으나, 반응이 없이노인(기초생활 수급자 인 듯)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임대료는 50년 미납이니, 현재 20만원/년 해도 1000만원 정도 이며 50%를 할인해 주어도 500만원으로 임차인의 능력으로 갚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좋은 방법이 없을까하여 상담 올립니다.1) 철거철거가 가능한지? 철거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이유는 제 땅에 제가 은퇴 후 ,고향에 살 집을 짓고 싶어서요2) 회유100만원 정도 이사 비용을 주고 동네 다른 집으로 이사시키던가?본인이 받아 들이면, 미납 도지 면제헤주고 (가능성은 적지만)3) 철거시 현 가옥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제가 알기론 2년이상 도지 (임대료) 연체미납자는 철거시 가옥 보상을 안해 주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임차인이 사망 후 후손이 와서 또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찌해야 하는지요?이분은 홀아비 미혼이고 형제 자매외 직계 존속 가족은 없습니다.저희 집안이 거의 200여년을 살아온 고향으로가 선산도 돌보고, 작은 텃밭도 가꾸며, 농업인으로 살 계획인데, 집문제부터 꼬이네요?어찌해야 할지 솔로몬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대지 장기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7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친자인 자녀들이 귀하의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친정 부모님, 형제자매 등은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서, 친자인 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되면, 친정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자녀를 아이 아빠가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 후 재혼을 했습니다.재혼 가정에 아들이 한명 있었고 저희 둘 사이에서는 자녀를 두지 않았어요.후에 남편의 유산은 당연히 그의 아들에게 상속이 되겠지만 저의 유산은 법적으로 계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저의 유산 상속권자는 친정 부모, 형제 등등으로 들었는데 저의 친자인 아이들에게도 법적 상속권이 있습니까?

법적 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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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문 내용과 같은 판례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질문자께서 선임하신 변호사님의 말씀과 같이, 상대방이 착오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면 착오 취소의 경우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하자 금액이 미미하여 계약을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신 만큼 진행하고 있는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을 믿고 그 조언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8월에 약 2년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소송과관련 채권양도위임한 사실을 잊고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못한채 아파트를 매도하고 해당 아파트에 전세 3억3천으로 계속거주함- 2019년 채권양도위임 시 이사건 아파트는 누수 및 시공불랼 등 큰 하자가 없었으나 다른 입주민이 모두 동의를 하는 분위기여서 동의를 했고 이후 소송에 대해 진행사항을 전해 들은바없어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21년 9월 아파트 하자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하자소송시작- 2022년 8월경 하자소송관련 법원 실사 나왔을때야 비로소 소송사실을 전세로 거주하던 매도인이 인지함- 부동산 거래가 처음인 매도인은 매도 시 채권양도한 사실을 고지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법원실사가 나왔을때 바로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못하고 약 3개월 뒤 고지함- 매도 후 2022년 1월 금이 갔던 타일이 그해 11월 추워진 날씨에 파손이 심해져 집주인에게 수리 관련 문의를 하다가 법원 실사 내용을 고지했고, 매수인인 집주인은 타일 파손도 원래 있었던 하자를 속인것이 아니냐며 이후 아파트 하자소송이 진행중인것을 알고 매매계약시 소송중이란 것을 고지안하여 기망했고 착오로 인한 계약이므로 무효를 주장함(실사 당시는 타일 약 3장 정도 금간게 전부였음)- 법원실사시 기재한 하자는 대부분 적은 비용으로 수리 및 부품교체가 가능한 사안이나 소송준비중이었다는 사실 미고지 만으로 계약치소 및 매매대금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023년 9월 8일 법원으로부터 아파트 매도시 받은 4천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등기를 원상복구하라는 화해결정통보 받음- 우리측 변호사는 법원실사시 조사한 하자의 금액이 확정적으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에 감정신청을하여 하자 금액이 미미하여 계약을 취소할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기로하고 화해권고에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함※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게 관례화 돼 있어서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취소가 어렵다는 2023년 1월 신문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 판단이 서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이의신청을 해라 말아라 라고는 못하시는거 압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가 승소한 판례가 있다면 해당 판례를 예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도시 중요사항 미고지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자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실무제요'의 해당 서술을 그대로 전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의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6조 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추심신고는 사건종료의 보고 성격을 가지나,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1회분의 추심신고만이 사건종료의 보고 성격을 가지고 그 때까지 행하여진 중간의 다른 추심신고는 변제충당의 통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성질이 약간 다르다."2.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에 이자액도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자액 상당액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에 원금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채무자에게 월임차료를 지급하는 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청구액 90,000,000원)을 진행하였고,다행히 제3채무자는 8월말에 1개월치 임차료(2천만원)를 제게 입금하였습니다.제3채무자가 매월말일에 1개월치 임차료를 제게 입금할 예정인데, 청구 채권액(9천만원)에 다다르려면 약5개월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질문드립니다.1. 제3채무자가 매월말일에 1개월치 임차료를 제게 입금할 때마다 법원에 추심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제 청구액이 다다르면 그때 한번만 신고해야하는지요?2. 제3채무자의 송금액이 청구채권액에 다다를때까지 5개월 정도 소요될텐데 그러면 이자(약 2백만원)가 발생할텐데, 그 이자를 받으려면 채권자인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제3채무자는 청구채권액(9천만원)에 대해서만 5개월동안 매월말에 균등으로 나눠서 입금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7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특약사항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시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원하는데 임대차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보증금, 차임(월세)를 조정하여 종전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기재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문자나, 전화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녹음은 다시 비용을 들여 녹취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되도록 문자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3. 위에 기재한 특약사항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며 임대차계약서 내용, 구체적인 경위를 보아야 정확히 조언드릴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HUG 보증보험 100% 상품으로 21년 11월 24일 1억 4천5백으로 전세계약함. 현시점 전세 시세가 많이 낮아져 1억 2천 9백 이하로 계약해야 대출 연장 및 보증보험 가입 연장 가능함. 대출해준 은행은 보증보험100% 상품이 연장시 깐깐하게 계산하기도 하고, 계약 만기시 시세가 더 낮아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아예 되지 않는다며 1억 2천~ 1억 2천5백 사이로 재계약 추천함. 집주인은 1억 2천9백으로 계약서 작성 후 특약사항에 '만기시점에 시세 조정으로 HUG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금액 낮춰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를 명시하자고 함. 여기서 걱정되는 점은 만기시점에 집주인의 변심으로 보증금을 낮춰주지 않거나 반전세 개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등의 문제입니다.그때는 "계약 만기 2달 전"을 넘은 시점이라 HUG 보장도 받지 못하고 공중에 붕 뜨는 상황이 됩니다. (HUG 보험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만료 시점 2달 전_9월22일까지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집주인에게 답변을 받아야 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취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문자나 전화 녹음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계약서 작성날짜가 아무래도 9월 22일이 넘을듯한데, 그 시점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HUG 보험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중기청 전세대출 전세계약 갱신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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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연체 금액에 대한 대응 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사항으로 고려하였을 때, 연체된 금액에 관하여 통신사와 재차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통하여 원만한 변제를 제안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기기 값과 통신요금이 연체 되어 통신사로 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동안 연체된 300만원 정도의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미납안내문이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납부가 힘드니 매달 조금씩 납부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빌려서라도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유체동산 압류와 통장 압류 채권가압류를 진행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용카드라도 납부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개인회생 한적이 있어서 신영 카드도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번주 까지 납부 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와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기기값 연체로 인한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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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동항 제1의2호).2. 즉,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에서 따르는 기준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요건에 관한 법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기 위해 수목장허가를 해주는법이생겼다는데 이 법령과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목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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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약정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의 액수가 15만 원으로 다소 소액에 해당하더라도 소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 추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임의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총 35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귀하께서 녹취록 작성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전부 이행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귀하께서 계약서,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 내역 등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 등을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만 아시는 경우에도, 해당 휴대폰이 상대방 명의로 개통된 것이라면 통신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만약 귀하께서 개인사업자로서 기준중위소득이 125% 이하에 해당하는 등 우리 공단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위 안내해드린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공단에서 위 소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공단에서 대면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속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일쯤 의뢰인이 녹취록 의뢰를 맡기어 견적 안내와 함께 의뢰를 안내해드렸고 견적금액을 확인 후 녹취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가 끝나고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드렸으나 확인해서 연락주겠다는 말만 하고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연락 주겠다는 식으로 반복만 하고 월요일에 처리된다, 다음주에 처리된다, 내일이면 입금처리 될 거다, 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계셨습니다.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늦게 찾는 거라고 말하고는 입금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핑계로요. 그런 식으로 또 시간을 보내다가 8월 12일쯤에 또 다음주에 처리된다는 말을 하고는 8월 14일에 35만 원 중 20만 원만 입금하고 또 이번주에 잔액 입금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는 또 연락이 없으셨습니다.문제는 저희가 작업한 잔금을 달라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계속 연락두절입니다. 계속 고소 진행한다고 말씀드려도 이제는 문자도 확인만 하시고 아무 연락이 없네요.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못 받은 15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상대에 대해 아는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밖에 없습니다.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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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게약이 종료되는 9월 15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귀하의 재산에 직접 압류추심 등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기한의 유예를 부탁해보고 그래도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어떻게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돈을 마련하여 돌려주는 것이 귀하의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 유청옥입니다 상담 내용은 아파트 전세을 주었는데 만기일이 2023년 9월 15일 입니다 역전세로 인하여 은행에서 대출받고 일부 금액은 마련하고 현재 아파트을 월세로 내놓았는데 아직 나가지 않아 만기일에 전세금액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현재 전세는 3억5천인데 대출금2억2천 +개인마련8천+월세보증금5천=3억5천 이렇게 마련 중인데 월세가 나가지 않은 관계로 9월15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주택임차인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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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약정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사이에 총 3천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귀하께서 커피머신 판매, 대여, 또는 수리 등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전부 이행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귀하께서 계약서,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 내역,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 등을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개인사업자로서 기준중위소득이 125% 이하에 해당하는 등 우리 공단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위 안내해드린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공단에서 위 소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공단에서 대면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커피머신 판매,수리,대여 하는업체입니다2023년3월부터 거래하여 현재 새머신구매, 각 매장 수리, 대여 부분에대해6개월이 넘게 입금을못받고있습니다변제방법에대해1.오픈매장 투자금 회수가 늦어지고있다,2.대출받아 각 업체들 미수금 입금해주려하는데 심사가늦어지고있다.3.한 매장을 매각하여 입금해주겠다여러가지 이유를들어 지금까지 지연해왔는데현재 전화자체를 차단을시켜 연락도 안받고있는상황입니다미수금은 총 3천만원이였고카드결제로 1천만원 결제후 현재 연락을 안받고 차단당히ㅢ있는상황입니다

거래처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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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답변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호 전단, 동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나, 차임과 보증금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의3 제3호, 동법 제7조 제2항).귀하의 사실관계에 따를 때, 관리업체가 문제가 있을 뿐 임대인 자신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한 계약의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i)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법과 ii)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임대인과 이를 종료한다는 별개의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귀하가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유 다우아트리체 올해 1월말에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임대료 38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임대인 관리업체 굿하우스 측에 보증금과 월임대를 내는 상황이였고, 최근에(9월8일) 집주인이 전화를 와서 8월말 월세를 못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살껀지 물어보고 다시 계약 하자고 의사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최근 더 굿하우스 사기로, 조사 받는 상황이라고 만 계약한 부동산측에서 들었습니다. 1.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할 때 지금까지 보증금과 월세 낸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2. 불안한 상황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보증금을 받고 이사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굿하우스 임차인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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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신청 시 귀하가 너무 간략하게 기재하여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이하에서는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 1. 정보공개 요청을 부동산 업자나 제3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답변 1.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누구인지, 계약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으나,          집주인 등이 이를 거절하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질문 2. 전세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절차는?답변 2.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집주인이 이를 지급하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면,          그 거절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집주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 진행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이 채무자 본인인 조영숙으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보공개 요청을 부동산업자나 제 3채무자인 집주인한테 할 수있나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114251 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다 서류갔는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금에 대해서 채권압류신청했어요 2023.07.18 제3채무자1 이정숙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2023.07.21 도달

전세계약이 채무자 본인인 조영숙으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보공개 요청을 부동산업자나 제 3채무자인 집주인한테 할 수있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시공자가 공사현장에서 시멘트가 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시멘트가 튀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수도 공사의 직접 시공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접 시공자가 아닌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수급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시행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 민원을 넣어도 시공사에서 보상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세차 및 광택 이외에 할수 없다고 하네요차량에 전체적으로 시멘트가 점처럼 튀어서 오토큐 방문해서 문의 했구요. 13판을 작업해야 한다고 견적을 433만원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고처음엔 하청업체 사장이 통화 당시 세차비용 10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로 될게 아니다 비용이 더나올거 같다고 말해서 그럼 보험처리 해주겠다라고했습니다. 녹취록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광택 이야기는 처음통화시 한적도 없구요. 그래서 견적 물어보고 연락 다시 했는데저보고 너무한거 아니냐 자기도 알아보고 연락 준다더니 시청에서 갑자기 연락 와서 저보고 너무 과한 거라고 해서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시청에서는 저한테 자기네는 원청이 아니고 시청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일을 주면 원청으로 아는데 이게 맞는말인지도 의문이구요제가 소송을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시청은 자기네는 중간 입장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고양시 상수도 공사로 인해 차량 시멘트 타설 피해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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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시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소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여 당해 토지 소유 및 상대방의 건물 소유사실을 명시하시면 됩니다.이와 별개로 점유권원 없이 해당 토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십니다.다만, 소장 송달과 답변서 등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소송 진행 중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혹여나 질의자분께서 상대방과 임료 등을 받으시면서 임대차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다면,소송 전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다른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의사가 없으시다면, 소송 진행 전 지자체 문의와 신고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상대 건축주와 임의철거 등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소송 등의 분쟁이 생기면 생활이 여러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원만한 해결 기원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소유 토지를 침범한 이웃 공장 건물 처리문제최근 제가 은퇴를 앞두고 귀향 준비 중인데, 제 소유 임야를 옆집 공장 건물 (아마도 불법 건물인 듯 건축물 대장에는 빠져있음)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해야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 까요? 현재는 평면 항공지도를 증거로 통고서를 일단 보낼까 하는데요, 어떻게 써야 상대방이 불쾌감 없이 수용 할 수 있을 까요? 만약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어떤 제목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자체에 불법 건물 신고를 해도 될까요?

개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이웃 공장 건물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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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피라 함은 매매가가 분양가 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즉, 프리미엄이 0보다 낮은 마이너스이기에 마피라 하는 것입니다.예컨대 분양가 3억이고 마이너스피 3천만원이라 할때, 매매가는 2.7억원이 되는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거래시 금액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중개보수 지급관련)거래당시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이라고 알고 있는데마이너스 피일 경우에는 전체 거래 금액에서 -하는 것인지, 그냥 피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거래당시 불입한 금액만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공인중개사분이랑 중개보수 지급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니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거래시 금액 산정 방법(중개보수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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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집주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세입자 모르게 부동산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집의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전에 원룸 전세를 계약하고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하려고 연락을 취하니 연락이 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니 이른바 깡통전세 가 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몇몇 분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도 확인을 했구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혹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집을 처분할수 있는지요?세입자 몰래 처분하고 사라져버리면 제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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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이 확정된 것인지 상소심 진행중인지는 알 수 없는 현재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도 하나의 처벌의 종류입니다.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민사적 문제이고 별도로 그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차용증. 합의서 등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 소송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대화를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양식을 토대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사이버상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2)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판 전에 피의자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근데 합의금은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은상태였습니다.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에 차용증에 관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라고 조건을 달고 작성 했습니다.피의자는 지금 현재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차용증과 어음에 적은 약속한 날짜에 합의금을 입금해주지않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지않아 차용증과 약속어음은 공증은 받지못했습니다.피의자는 현재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제가 공증을 안받은 차용증과 약속어음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피의자가 처벌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현재 연락두절인걸로 보아 합의금은 변제할 의향이 없어보이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합의금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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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제작 및 기타 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담은 계약서 등을 구비하셔서 방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제작자에게 네이버에 검색될수있게 해줄수있냐구 해서 할수있다고 해서 돈도 60만원 입금까지했는데 6월서부터 아직도 미완료상태로 그대로고 계속 완료시키겠다 약속만하다가 8월중순서부터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전화도 안받고 톡도 안보고요. 홈페이지 제작시에도 호스팅비용 본인카드로 결제하고 3.3%제외하고 돈입금해달라고 그래서 거래명세표나 매출전표 달라고 했더니 해외구매라 인보이스 받아서 전달해주기로 했는데도 아직 못받고 있는상태입니다.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사용도 못하고 돈받은 제작자는 연락두절상태구 답답한상황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계약금액을 다 받아서 나몰라라 하는 상태인건지, 너무 괘씸합니다.

회사 홈페이지 제작자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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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부가 맞다면 호적에서 아버지를 지울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친권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엄마를 친권자로 해달라는 심판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위와 별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본을 변경해달라는 청구도 법원에 할 수가 있는데(관할은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다만 이는 청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 결정합니다.위 절차들과 관련된 양식 및 첨부서류는 우리 홈페이지 법률서식에서 ‘친권자지정’ ‘성과본’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화가 가능한 예약면접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아이 친부와 혼인은 안했고 같이 양육한적 없습니다호적만 올려놨고 양육비를 받았었는데간간히 안 줄때는 있었지만 한 세달 전부터 아예 안주고 연락이 안됐었습니다 최근 연락이 됐는데 빛 독촉에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이라 양육비 줄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양육비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예 친부와 호적 정리하고 제 아이로 단독 호적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된다 하면 호적 정리 동시에 성본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정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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