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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매수자가 없다면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가 무조건 매수하여야 하는지?답변 1.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는 "② 공유자가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법 제140조제1항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가 우선매수매수신청을 하였는데,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가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입찰보증금 납입 기간 내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우선매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이를 매수하지 못하거나 매수하지 않아도 됩니다.질문 2.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한이 1회에 한정되어 사라지는지?답변 2. 법상 우선매수신청권의 횟수 제한이 없으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꺼리게 되고,        이에 따라 유찰되어 물건의 매각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권을 남용했다고        판단되어 공유자가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질문 3. 매수신청 취하가 가능한지답변 3. 매수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 4. 취하 후 우선매수신청 가능여부답변 4. 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합니다. 경매 시 특별매각조건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답변 2에서 기재한 우선 매수신청권 남용에 대해 경매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경매법원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제에 대해 경매법원ㅁ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소유(지분 a 1/2, 지분b 1/2)부동산에 대해서 b지분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되었습니다.그래서 a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제가 공유자우선매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처음부터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했을경우 매각기일에 낙찰자가 없다면 자동으로 제가 매수하는것으로 되어 매수해야하고 만약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공유자 우선매수권한이 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1. 만약 매각기일 매수자가 없다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자가 무조건 매수해야하는지?2. 만약 매입자가 없어 유찰될경우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한이 1회에 한정되어 사라지는지?3. 현재 법원에 신청접수한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4. 우선매수신청을 취하할경우 경매기일에 법원으로 찾아가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한지?이것들이 궁금합니다.

공유자지분신청관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9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와 손저림 현상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이로 인해 예상된는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가해자와 보험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은 이중적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한 쪽에서 배상한 만큼 다른 쪽도 면책됩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1. 걸어가다가 자동차가 와서 접촉사고로 넘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디쳐서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고 나중에 손이져려서 병원에 문의하니 사고로 인한 경추에 의한 손이 져릴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사고차주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에서 기본적인 치료비등을 지급하였으나 손이 저린것에 따른 손실은 지급할 수 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를 사고를 낸 차주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9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통해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질의사항만 가지고 승산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며 승산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은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승산과는 별개로  소송방법 등에 대하여는 상담이 가능한바, 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박 흥성입니다. 저는 집만 제것이고, 땅은 남의 땅, 텃도지 내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고위 친일파였어서 해방 후 그는 은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민 등록에도 등록 안 해서 이름과 주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집의 땅에도 토지 대장 등본에 이름만 있고, 생몰년이 없어서, 대충 자녀들하고 비슷한 연령이 적혀 있을 뿐이고, 등기부 등본도 없습니다. 친일파 인명 사전에는 이름과 경력이 잠깐 있어서 그가 친일파였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그리 살다가 그는 죽어서 자녀들에게 상속도 못하고 자녀들이 유산으로 상속을 받을러 해도 기본 서류가 없으니, 상속 절차를 마칠 수 없는 상태로 수 십년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무허가 건물을 산지 25년이 지났고, 재산세와 자녀들에게 텃도지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대출도 안 되고, 등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창고를 지을려 해도 신고도 등록도 못하고 해서 창고를 지을려면 그냥 짓고 살았습니다.그렇게 해서 오래 살다보니, 세 개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경 4,500만원을 제게 사기 쳤던 동료 장X직원이 가까이 접근하여 또 알겨 먹을려고 자꾸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던 중 창고는 허락 받고 지은거냐고 묻길래, 별 의심 없이,“ 시골은 다 야매로 짓고 사는겨.”하고 답을 해준게 있는데, 두어 달 전에 4,500만원 빌려 주었던게, 다 거짓말로 빌려 간 것이었고, 갚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찰서에 가서, 이 자의 범죄 경력을 물어 보니, 고소를 하면 알려줘도 그냥은 알려 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현재는 고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유화 될테니, 국유화 되고, 내 땅이 될 기간을 5년으로 바라보니, 5년만 보류해 달라, 그러면 내 기쁜 마음으로 등록하러 갈테고, 내 땅이 안 되면, 내 스스로 철거 하겠다 하나, 세종 시청 건축과에서는 고개만 설레설레 합니다. 저는 위의 제 사정을 바탕으로 행정 소송을 할까 하는데요. 과연 위 사연이 승산이 있을까요?답변 부턱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행정부애 소송하면 승산이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96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멱살을 잡는 경우에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관계, 폭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정당행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멱살을 잡혔습니다 자고있던와중 깨보니 친구가 다른 분 2분이랑 싸우고 있어서 제가 뭐하는거야 하면서 웃으니 상대방 2분이 기억은안나지만 웃지말라고 쪼개말라는식에 기분 나쁜 언행을하여 제가 뭐요 라고하자마자 상대 1분이 갑자기 나오라면서 멱살을 잡고 옷이 뚜둑하는소리가 제귀에 들렸지만 매우 작았습니다 그분이 계속나오라고하고 제 팔을 잡고 끌고나갈려고하길래 저는 뿌리치고 제가 잘못한게 있습니까 ? 나가서 뭐할거에요 ?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폭력행사하지 않았고 욕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싸우던 친구는 욕설을 사용하였고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폭력 욕설을 단 일 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 분위기는 그 분들이 나이가 많던 사람이라 저희가 잘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에초에 그 전에도 교수님과 제친구가 싸우고 있더라구요 증인이라고 해봤자 제 친구입니다 증거는 그 반에 cctv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8/26일 아침 9시 ? 10시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너무 화나서 고소를 한 번도 안해봤지만 고소를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에초에 이 사건이 고소가 되나요 ?

멱살을 잡혔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9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도 등과 같이 고의범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이 주장 및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절도 등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의가 없어 형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상대로 아래 민법 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 택배기사 입니다. 그리고 전 현제 교통 사고로 입원중에 있어 한동안 차량 운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소유의 영업용 차량(택배차)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 후 차량을 찾았습니다. 차를 가저간 사람은 저 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절도로 처리가 될줄 알았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와서 고의성이 없어서 절도죄는 성립이 안되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은 저의 택배물류센터 맞은편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쿠팡물류센터 관리자가 외부에 임대차량이 있으니 타고 일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 확인시 제 차를 타고 간 그날 쿠팡쪽에 임대 차량이 오기로 한 정황이 확인이 되고 마침 제 차 문이 열리고 키가 있어서 쿠팡측 차량으로 착각을 하고 운행을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고 그래서 절도가 아니다라고 하는겁니다.하지만 제 생각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ㅁ제 차량은 허가받은 개인 화물용 번호판을 부착을 하고 있었는데 번호판 확인도 없이 운행을 한점, ㅁ차량이 있던 위치가 물류센터 외부이긴 하나 쿠팡측 물류 센터보다는 저희 물류센터쪽에 저희 차량들과 같이 있었다는점, ㅁ차량 내부에 제 개인 명함과 택배사를 알수 있는 택배송장등이 많이 있었다점, ㅁ제 차량에 있던 개인 물품들을 상대방이 임의로 버리고 일부는 판매하였다는점.(캠핑의자, 대용량 보조배터리, 220v변환 인버터 등)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다 상대방은 모르고 그랬다 쿠팡측 관리자가 그차가 맞다고 했다, 개인 물품들은 버리라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카톡 내용이나통화 녹음등이 있다라고 말하고 경찰에서 확인시 실제 내용이 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ㅁ제 차를 실제로 타고 운행을 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나 처벌 가능 여부-제 차를 저도 모르게 타고 가서 운행을 하고 배송업무에 사용을 한부분-제 차 내부에 개인 물품들은 판매하고 버린부분 ㅁ확인도 없이 제 차가 본인들 차량이 맞다고 사용하라고 하고 개인물품은 버려도 된다고 했던 쿠팡측 관리자에 대한 법적 조치나 처벌 가능 여부ㅁ제 차를 사용한 부분과 이후 이로인해 차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상 가능 여부ㅁ판매하고 버린 개인 물품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적어도 자동차의 경우 고의성이 없어도 자동차불법사용죄라는게 적용된다고 하던데 담당경찰관은 모르고 있는걸까요? 위 내용으로 도움 받고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제 영업용 차량을 타고 가서 사용을 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9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류결정문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이고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합니다 요 지 안녕하세요 예전에 2018 타채 54718압류건인되요부득이하게 교통사고로인한 수감이되어서 거주한집에 연락두못하구 수감되어서 월세나 공과금을 납부를하지못하고 수감을하게되었습니나수감중에 다시 재판을 받을준비를하며 수감생활를 해왔습니다 연락처두 끈기고 모든게 연락이안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열심히살아볼려고 빛있는거갚아나가며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좌압류가있어서 우리은행계좌와 다른 은행계좌도 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 생활하기 너무힘듭니다 계좌사용을못하니 직장도 제대로못들어가고 너무 힘듭니다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집주인연락처도 알아봐서 연락을했는데 어이없는금액을요구합니다 그금액변재하면 압류풀어준다고하는되요 ㅜ지금당장 그만한 돈도없구요 ㅜ ㅜ살게는 만들어줘야하지않나요?? 계좌를 모조리 압류걸어나서 아무것도 사용못하고 있습니다 내 용 안녕하세요 예전에 2018 타채 54718압류건인되요부득이하게 교통사고로인한 수감이되어서 거주한집에 연락두못하구 수감되어서 월세나 공과금을 납부를하지못하고 수감을하게되었습니나수감중에 다시 재판을 받을준비를하며 수감생활를 해왔습니다 연락처두 끈기고 모든게 연락이안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열심히살아볼려고 빛있는거갚아나가며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좌압류가있어서 우리은행계좌와 다른 은행계좌도 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 생활하기 너무힘듭니다 계좌사용을못하니 직장도 제대로못들어가고 너무 힘듭니다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집주인연락처도 알아봐서 연락을했는데 어이없는금액을요구합니다 그금액변재하면 압류풀어준다고하는되요 ㅜ지금당장 그만한 돈도없구요 ㅜ ㅜ살게는 만들어줘야하지않나요?? 계좌를 모조리 압류걸어나서 아무것도 사용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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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 파워 등 중요부품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니 위 약정에 따라 교체된 물건을 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입증방법(물적 증거 또는 인적 증거)이 모두 있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추려서 질문합니다. 저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입니다.인터넷으로 조립PC를 구매했습니다. 부품을 각각 제가 선택하고 업체에서 선택된 부품들을 조립하여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형식입니다.택배가 도착하고 보니 물품이 케이스 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업체에 전화하여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업체는 거절을 하였고 물건을 받아 확인해 본 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전화했더니 이미 이상있는 부품 교체하였고 발송예정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어떤 부품들을 교체했냐고 물어봤더니케이스만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큰충격을 받은 제품을 껍대기만 교체해 봤자 속부품이 하자가 있을수도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은 안돼고 그럼 어떤걸 원하냐고 하여서 그래픽 카드,메인보드,파워 등등 중요부품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업체측에서도 구두 약속으로 교체 해주겠다고 하고 다시 물건을 받기로 했습니다.약 일주일이 흘렀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냐고 문의전화를 해보니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다고 하였습니다.업체측에서 시간을 질질끈다던가 통화시에 자꾸 고객변심으로 몰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작업 중지 요청을 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그 후 소비자원에 신청하여 협상을 진행했지만 약 한달후 제가 받은 답변은 (업체측 주장, 총금액 약 234만원) 본인이 직접 선택한 부품들이고 부품의 포장을 뜯어서 환불이 안된다. 30만원은 돌려 줄 수 없다.어떤 누가 아무것도 안하고 30만원만 사라지는데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부품 교환한 제품이라도 받으려했는데 제품 또한 줄 수 없고 30만원 제외한 금액만 돌려주겠다. 하고 대치 상황입니다.저는 물건을 샀을 뿐이고. 파손되어 도착했습니다. 파손되는 상황에 저는 개입이 없었습니다. 파손면책? 같은 글 도없었음.지속적인 환불 요청했지만 환불 할 수 없다고 하고 부품도 교체했다고 거짓말만 하고. 통화시 계속 배송사고를 고객 변심으로 몰아가며 시간만 계속 질질끌고..화나서 소비자원 통해서 협상하니까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물건도 못주겠고 30만원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왜 배송사고가 난 것을 제가 손해를 물어야 하는거죠 ...? 법적으로 조립pc 판매자에게 어떤 유리한 법이 있기에업체측이 저렇게 당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업체측은 합당한 주장을 하고있는게 맞나요?.

조립pc에 구매시 생긴 문제에 대한 질문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복지혜택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면 소송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다만, 금액이 소액인 점, 소송 등은 상당한 비용, 시간 등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소송을 할 정도의 실익이 있을지는 여러상황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우선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본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도 고려해 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 가족은 2022년 에너지바우처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이상이 없으면 에너지바우처 혜택(일명 가스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틀림없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전에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사무소 측의 전산오류로 저희 가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작년 혜택에서 대략 50만원 정도 되는 가스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그 50만원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동사무소 측에선 "2022년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기간이 소멸되서 없어졌기 때문에 받지는 못하다. 대신 따로 마련해서 동생을 장학금 추천서를 넣어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 기간이 불확실하고 5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받는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현금이 아닌 가스비 50만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입니다. 당장에 가스비도 체납이 되어서 50만원을 받고도 더 비용을 내야 체납이 풀리는 상황입니다. 그 50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불확실한 장학금 추천서를 넣고 30만원을 받는것이 그나마 최선인 방법인것인가요?

동사무소 측의 전산오류로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4년 5개월 12일을 근무 했습니다.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했고1년 단위로 퇴직금을 매년 정산 했습니다.근로 계약서도 매년 새로 적었습니다.퇴사를 하면서 잔여 근무한 일수만큼 퇴직금을 정산 해 달라고 했으나회사에서는 계약을 하고 1년이 되지않아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4년 5개월 12일을 계속 근무 하였기에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4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을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이 부분은 먼저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공2022상,612] 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6322 판결 [퇴직금][공1997.11.1.(45),3262]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 근로기간의 통산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도 다소 상반되는 입장의 해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계속 근로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구제신청(진정)을 하여 노동청, 검찰청,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4년 5개월 12일을 근무 했습니다.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했고 1년 단위로 퇴직금을 매년 정산 했습니다.근로 계약서도 매년 새로 적었습니다.퇴사를 하면서 잔여 근무한 일수만큼 퇴직금을 정산 해 달라고 했으나회사에서는 계약을 하고 1년이 되지않아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4년 5개월 12일을 계속 근무 하였기에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4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을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6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모친 소유의 땅의 법정 상속관계먼저,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복을 빕니다.모친께서는 사망당시 자녀 4명 및 배우자(아버지) 총 5인의 상속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관계상 상속인 5인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아버지 3/11, 자녀 4인 각 2/11)에 따라 상속하게 되어 모친 명의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만큼 공유하고 있습니다.2. 상속인 중 1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비율까지 받아 단독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등기를 마치고자 하는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부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등기절차는 비전문가가 홀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하단에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1년에 돌아가신 어머니 앞으로 땅이 있습니다...돌아가신이후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 명의 이전을 바로 못하고 4남매중 2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보니 더 못하게 되어 차일피일 미루다 못하게 되었습니다.지금은 명의 이전도 못한체 고령의 아버지가 세금이며 관리를 해 오고 계시구요.명의 이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자녀중 한사람에게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구체적인 사건접수신청은 법률구조공단 대면방문을 통하여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사이버상담이 아닌 대면상담절차를 이용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뇌종양 수술 3번을 하시고 심신 박약 상태로 집에서 남아있는 동생 둘 (고1여, 초6남) 에게 위협하는 행패 등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이며 어머니는 올해 6월 이혼을 하셨고, 병역감면제도를 8/21일부 신청했습니다 (현재 심사중이나, 3~6개월 소요 예정입니다.)아버지를 패쇄병원에 입원시킬 계획을 하고있었는데 보호자가 어머니는 이혼해서 x ,그외 친척 사촌 관계증명서에 안나오고 동거를 안하고있어서 x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이라서 제한된다고 알고있습니다현재 아버지 상태는 치매 정신질환(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밖에서 갑자기 울거나 집에서 하루종일 잠만자고 새벽에 동생들을 깨워서 소리지르는 등등)상태가 많이안좋습니다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은 자의 / 반자의 / 강제가 있는데, 자의 또는 반자의로 입원시에는 단기간에 나와버릴수 있고,저는 현재 집안 사정도 좋지않아 기초수급자 신분으로 (동생들이 하루에 1끼를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원휴가도 가용한 규정이 올해 8일 남았습니다.연가도 없는상태에서.. 즉 아버지를 강제로 입원시킬 소요가 있습니다.이때 성년후견임 선임으로 아버지를 입원시킬수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 요금 연체로 네트워크 사용 (데이터)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확인이안되는데 문자 또는 간부 연락처 (010******** - 중대장, 김** 대위)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관련 조치 부탁드립니다. (현 군 복무중인 현역병)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캠핑카에 여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하자들을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 하자가 없었더라면 덜 지출하였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 등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정도라면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명확한 판례의 기준은 없으나 목적물(이 경우는 캠핑카)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 등 요소 등을 종합하여 계약의 목적을 살핀 후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안녕하세요2023년7월29일 캠핑매니아란 캠핑카 업체에 신차 캠핑카를 구입하였는데요신차 구입가가8500만 입니다 이것저것 세금 합치면 1억 조금 안되게 들어갔네요그런데 이 차가 하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에어컨 누수에 가구나 가전제품 찍힘에 기스에 가구수평 불량에 가구 틀어짐에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그럼수리해달라고 했습니다하자가 80군데 정도 있는데 캠핑카 업체가 80군데는 못해준다 하더라구요진짜 보수가 필요한곳만 간추려서 사진을 보내라고 하드라구요ㅡ.ㅡ;;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진짜 필요한곳 15군데만 찍어서 보냈드니그 다음날 부테 제 전화번호를 차단 해놨네요다른 번호로 하면 받는데 하는 말이 수리 안해준다고 한적없다수리도 언제 해준다고도 안하고 다른번호도 차단하구요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캠핑카수리관련 전화회피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 진행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예약제이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방문시 사진,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합의서 등 관련 서류와 의뢰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십시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12-2013년 부친밭을 OOO에게 무상으로 농사지으라고(무상임대함)함. OOO은 언제든지 비켜주기로햇음. 2014년1월부터 밭주인(ㅁㅁㅁ)이 직접 농사를 지금까지 농사짓고 잇음. * 2014년 6월경 양파보리를 OOO이 수확해가고 남은 양파보리 싯가 2~3만원 가차를 무상임대해주었으니 주인이 먹으라고 놔둔것이라 생각하고 밭주인 ㅁㅁㅁ이 가지고 왓음. OOO이 2일후 ㅁㅁㅁ 집에 와서 양파 보리를 도둑질해 갓으니 싯가 2-3만원 가치를 100만원 내놔라고 했다. ㅁㅁㅁ이 100만원 못주고 합의서 작성하고 50만원주었다. 2. OOO이 가져온 차텐트, 장독1개. 큰물통1개 매실나무 3그루를 빠른시일내에 옮겨주기로 약속햇으나, 9년지난 시점까지 OOO이 가져온것을 가져가지 않는다. ㅁㅁㅁ과 의논도 없이 OOO 소유물을 갖다놓고는 지금도 소유물을 가져가라고 하면 가만히 놔두라 고 했다. ㅁㅁㅁ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말도 하지 않는다. 3. 돈을 주겠다고 해도 가만 놔두라는 말만하고, 중간에 사람을 시켜 의견을 교환해도 중간합의햐줄려는 사람도 도저히 안된다. 손을 들고 못하겠다고 함. 합의 못해주겠다고 함. 이것은 법으로 밖에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액으로 할수 잇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OOO때문에 9년넘게 그곳(상당히 넓은 부분임)에 농사 못짓고 농사에 지장이 된점을 피해보상 받고 싶습니다.4. ㅁㅁㅁ 혼자서 법원에 갖다 낼수 있는 서류를 메일로 첨부해주세요 메일 번호 ********@*******.*** 서류보내주십시요. 차텐트 장독1개 큰물통1개 매실나무 3그루 사진있음. 합의서도 있음 첨부파일올릴 곳 알려주세요..

9년넘게 ㅁㅁㅁ 농사 못짓게 OOO이 물건을 치워주지 않아 고통받고 지장받고 있는 것을 해결해주세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8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불완전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실제 재판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실제 소송에서는 불완전이행된 부분의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매우 까다로워 보이며검수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상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금액 대비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 시간과 비교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경 신축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2주전인 7월 13일부터 입주청소 업체를 알아보다가 많은 개인업체들을 뒤로하고 실내의 전부를 청소해준다. 청와대도 청소합니다 라는 말에 이끌려서 큰기업인 한스클린 회사에 입주청소를 맡기게 됩니다.사전에 검수필수 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한스클린 홈페이지가 주는 기업의 신뢰와 당일 병원 근무를 해야했다는점, 27일 청소를 하자마자 이사를 해야되는 점 때문에 청소가 끝난후 연락이 왔을때 한스클린을 믿고. 검수를 하지 않겠다고 전달했습니다.오전 근무가 끝나고 이사를 하기위해서 집에방문을 했더니 신축건물이라서 있었던 분진가루가 콘세트나 문틀 화장실에 여전히 남아있었고 화장실엔 물떼도 그대로있었으며 어떤곳엔 물도 고여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화장실에 물떼가 있고 수건걸이에 물떼가 그대로다. 라고 전달드리니 물청소를 했으니 물이 고이죠 라는 말을 듣고 화가난 상태로 한스클린에게 환불을 요청합니다. 그러니 검수가 필순데.. 라는 말을 계속 하며 오히려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청소를 제대로 해주고 검수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청소도 제대로 이행안하고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는듯 합니다.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니 전화로는 본인 책임이라고 하더니 이제선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법으로서 제가 상대를 할 수 있을까요..?이게 검수를 안한 제 잘못이 될 수 있는건가요?전자소송을 포기해야되나요?

입주청소에 대한 계약 불완전이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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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과실비율 여하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불법주정차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설령 그곳에 주차하였다는 사정이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완전히 무과실로 보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소송에서 만일 일부 패소하였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는 물어 주어야 하나, 의뢰자가 상대방에게 받을 소송비용이 있다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령, 청구금액 중 90%를 승소하였다면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소송비용 중 1할은 원고가, 9할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식으로 나올 것이며, 그 경우 (서로 소송비용을 상계한다고 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송비용×0.9-피고의 소송비용×0.1'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손해배상 항목은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위자료인데,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는 질문자가 생각하시는 바와 같고, 만일 입원치료까지 받은 경우라면 입원일수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으로 대인대물건이 모두 처리되는 것이냐는 질문은 취지가 불분명하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험과 소송은 기본적으로 별개로되 이중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합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해 배상 받아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전보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그 금액은 공제해야 하고, 반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지급한 판결금으로써 손해배상 일부를 전보받았다면 그 한도에서 보험사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구역 정차중 오토바이 후미충돌 과실여부입니다. 저는 (자동차) 탑승중이였고, 정차중 가해차량(오토바이) 가 후미충돌한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사와 가해자 모두 9:1을 주장하고있고, 저는 무과실 10:0 을 주장하고있어 소송 준비중에있습니다. (같은보험사라 직접소송해야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도로중 끝에 정차중이였으며, 사고 발생시간은 저녁 시간이였으나 오후 9시 30분경 가로등 바로밑이라 엄청 밝은상태였습니다. (사진있습니다. )또한 후방블랙박스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것이아니라 주변차량이 없는상태에서 혼자오는 상황에서 사고가난상황입니다 . (핸드폰보느라 못봤다고함.)그리고 제앞에는 길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뀌는곳이라 직진할수없었으며, 공사중이라 교통통제하는분이 제 차량 앞에서 수신호를 하고있는중이였습니다. 제가없었어도, 공사차량이랑 사고가났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앞에 공사차량있었음. )또한 도로가 미끄러운상태나 내리막길이 아닌 평지인곳이였으며, 사고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안밞은걸로 보입니다. (cctv 영상 확보중) 또한 저는 정차중 비상등 점멸중이였고, 불법주정차 구역이긴하나 평소 역주변이라 차량 정차가 많으며, 단속시간이 아니였고 , 노란실선이 지워져있고, 끊어져있어 (차량한대가 들어가는 정도)혼란이있었습니다. 구청에 물어보니 공사장입구로 들어가는곳이라 그랬다고합니다. 현재 보험사와 가해자는 불법주정차란 이유로 과실을 잡고있는상태고 , 저는 사고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 받아드리고 있지않습니다. 이경우 소송으로 갈시 무과실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소송을 준비하고있는데 (전자소송) 9:1 의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위자료는 렌트비+병원비+차량수리비+위자료 를 청구하면되는건가요? 이소송으로인해 대인대물건은 모두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불법주정차 과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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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과실 등이 있으면 임대차계약기간중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깡통 전세사기범으로 구속되었다는 것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형사적 범죄가 될 정도로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기망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또는 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효력이 있을 뿐 공시송달만으로 계약의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3. 이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이버상담보다는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임대인의 구속과 관련된 자료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초 전세계약 2021년 2월5일~ 2023년 2월5일로 2년계약을했다가올해 2월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증감액 없고 계약서는 새로 쓰지는않고원래 계약서에다가 2025년 2월로 전세계약을 연장한다 라고 수필로 쓰고 집주인 도장을 찍었습니다.그런데 이런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합의갱신이 맞는걸로아는데..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도 않았기때문에요..합의갱신이 맞는거같은데..합의갱신같은경우는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중도 전세해지를 통보할수없는걸로 압니다.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깡통 전세사기범으로 구속이되어서집주인에게 올해 5월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시송달 결정본까지받아둔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낸이유는 집주인이 그당시 전세사기범으로 잠수를 타고 도망간상태여서 공시송달 처리를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합의갱신이라도 중도계약해지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본이 나온거기때문에계약해지가 된걸로 보는건가요??;;임대차보호법을보면 합의갱신일경우에는 집주인과 합의하에 중도해지를할수있다고 나와있어서요..공시송달로 결정본을 받아도 이게 계약해지로 유효하게 보는건지 궁금합니다..자문을 구합니다... 정말 중요해서요..hf 전세지킴보증보험을 가입한상태여서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하려면 제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하고 공시송달로 계약해지를 통보한게 유효해야지 hf에서 인증을 해준다해서요..hf측에서도 애매하다고만 말하고있어서 법적으로 저는 계약해지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전세 합의 갱신일때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통보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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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미성년 자녀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답변 1. 물론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자는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여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위 한정승인을 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 등을          제기하고 채무독촉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질문 2.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채무 변제 청구할 수 있는지답변 2. 답변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가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빨리 미성년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아래 민법 제1019조 제4항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본인의 형제가 사망하면서 상속 재산 보다 채무가 많아 망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후 순위 상속자인 본인도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후순위 상속자인 본인의 자녀 중 성인 자녀 1명도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며 미성년 자녀 2명은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라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 되어 아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에 따라1. 본인의 미성년 자녀들은 현 시점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2. 채권자가 본인의 미성년 자녀 2명을 상대로 채무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후순위 미성년 상속인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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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무고죄 성립 여부 무고죄 성립 여부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을 때 상대가 신고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84도1737)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는 바, 단순 법적 판

수고하십니다.제가 아는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가 대신 상담을 받아서 설명하고자 합니다.관련 사실- 사립대 교수인 최교수(가칭)는 다른 사립대인 세계대(가칭)의 제안에 따라 해당 대학의 신임교원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후 1년쯤 뒤에 ‘업무방해죄’로 고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고발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2통 받았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다른 교수 몇 명도 협박성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협박 내용은 ‘너를 학교에서 쫒겨나게 하겠다, 네가 뭔데 신임교원 심사를 하냐.’등 입니다.- 고발인은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소문에 의하면 잡스런 전과가 많은 지역사업자입니다. 세계대에 원한을 품은 제3자의 사주를 받아 청부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문의 사항- 고발인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문제는 최교수의 개인정보가 세계대에서 유출되어 고발인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고발인이 최교수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대, 대학 직원, 고발인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협박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지 못해서 그냥 참기로 하였답니다.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미리 고마움을 표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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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 소송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한 사실,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귀하께서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소장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나, 임차인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18개월 미납으로 명도소송하여 강제 집행 할려고 하는데 혼자 법원에 신청시 필요한 서류 절차 문의 하려 합니다.주택이라 월 15만원 받는데 세입자 들어올때 통장 만들수 없다고 하여 보증금으로 현금 90만원 받고 중간에 5만원 10만원 이런씩으로 몇번 받고는 월세 세금 안 내다가 폭력으로 교도소 10개월 정도 갔다오고 지금은 돈없다고 나갈려해도 나가서 방 구할 돈이 없다고 소송걸면 짐도 없으니 나갈때 되면 나간다고 알아서 해라고 하고 맨날 놀면서 밤새 술먹고 자기 혼자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부모님 나이가 80 넘어 세입자가 해꼬지 할까봐 무서워 말도 안하다가 몇달전에 알아서 어차피 밀린 돈은 못 받고 바로 혼자서 법원가서 명도소송 진행할려 하는데 서류 절차 알수 있는지 상담 드립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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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질문의 취지를 알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인테리어업자가 전기 배선 관련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인테리어업자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계약의 내용(공사의 범위, 공사대금액수 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임차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이번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인테리어 업자가 전기 배선 관련 장비를 임의로 제거하였고, 계단 등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인테리어 업자가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면 공사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저희 생각으로는 인테리어 업자가 작업 중 임의로 전기 배선 관련 장비를 제거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여집니다.인테리어 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나 임차인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내용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가 임차인 인테리어 업자의 실수에 따른 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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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경찰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는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25년전 연락이 두절된 형님을 찾고 싶습니다.어찌하다보니 연락이 끊겼고 마땅히 연락처를 몰라 미루고 살다보니 세월만 흘렀습니다.서로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형님도 저와의 상봉을 거절치는 않으리라 보지만, 제 연락처를 전달받고 혹여 원치 않으면 거절의사를 밝히면 될듯한데...경찰서 문의결과 성년이후 단순 연락두절은 '헤어진 가족찾기'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고있는 형님의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뿐입니다.혹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결정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행정청을 대상으로 어떤 청구의 소를 해야할런지요.젊었던 날의 제 불찰이지만,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을 볼수 없어 매우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두절된 형님의 개인정보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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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만을 토대로 보면 거주지 및 낙찰가격을 알 수 없어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 한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나, 보증금이 적은 관계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 내이고 최우선변제 한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고,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등기, 전후 사정, 낙찰가격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며칠 전 지금 거주중인 오피스텔이 경매 처리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월세 계약이고-계약기간은 2022. 12.14부터 1년간-보증금 300만원, 월세 45만원입니다.-전입신고는 2023. 1.6. 로 되어 있습니다.-오늘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니 2021년 4월 7일 제7277호 압류(체납징세과-티24223 마포세무서장) 2023년 8월 14일 임의경매개시 결정 (2023타경3706 채권자 북부산 새마을금고 184444-0000637)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 처리 부동산에 있어서 임차인 대항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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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배상명령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의 명칭과 형사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신청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그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분들의,범죄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사건을 무료 또는 최소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미리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작년 4월 중고나라를 통해 모니터 구매를 시도했고 사기를 당해 3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5월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시일이 좀 걸려서 23년 8월 22일 문자로 피의자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공범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3년 7월에 안내가 왔던 춘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이 되었다는 문자에서는 한명이었는데 구공판 결정 안내 문자는 2명으로 왔으며 같은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따로 연락을 드려보니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하네요.제가 알고있는건 피의자 2명의 이름, 거래 당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전화번호, 피의자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대신증권 계좌번호와 그 이름 정도입니다. 작년 4월 이후에 피의자측에서 온 연락은 없었으며 답답한 심정입니다.최대한 비용 없이 어렵지 않게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이리저리 알아봐도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소송을 해라, 지급명령신청서나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하라는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알고있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안될것 같고 모쪼록 방법을 좀 찾고 싶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구공판 전 도움 받고 싶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이 이미 나온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소장, 판결문이 나왔다면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내방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9년쯤 대출쪽알아보다 체크카드와 비번을개인정보 알려주어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로 악용되어 대출도 안되구 피해를 입어서 보이스 피싱 피해입은 피해자 금액이 100만원인데 민사소송하여 천500을 달라하였는데 제가 가지구 있는 통장들 다 압류 진행 시켰구요.. 제 나이 28인데 28이 천500이 어디있습니까?... 압류된 상태이다보니 취직도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을 경우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만족을 얻을지는 개인마다 다르며, 그 액수 또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할 것인지는 질의자께 달린 문제이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6조 참조),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겠으니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할지 여부는 질의자께서 판단하셔야 할 문제이나, 만약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실 경우 반드시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 교부 또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이 질의자께서 근무하고 계신 회사와 직장 상사에게 사건 관련 뒷담화를 하고 맞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그 내용 등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질의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4.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볼 수 있으며,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등)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덧붙여, 저희 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등 요건을 충족하여 구조대상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무료로 소송진행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사건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저희 공단 사무실에서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저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을 예약하신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고소인이며, 창원지방검찰청에 과실치상 사건(=2023 형제 16107)으로 수사관이 연락 와서 형사 조정을 통해 가해자이자 피의자인 분과 합의안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얼만큼의 합의금을 요구해야하는지, 합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법률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본 사건 발생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하여 실직을 하게 되었으며, 정형외과에서 X-ray, 초음사 검사 후 의사로부터 전치 3주 진단과 MRI 검사가 필요하단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이자 피의자가 반성 없이 잘못을 부인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경찰서 진술 조사 참석도 미루면서 가족들끼리 여름 휴가를 다녀오며 SNS에 사진을 올렸고, 저의 직장과 상사에게 전화하여 제가 원하는건 돈이라며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기간에도 증거 자료인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내는 노력을 하며 시간과 비용을 썼습니다. 전 다쳐서 든 병원 치료비, 검사비뿐 아니라 실직하여 피해본 1달간의 월급,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또한 불순한 의도로 저의 직장과 상사에게 연락을 취한것과 맞고소하겠다고 전한 것은 명예훼손과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하고, 형사 조정이 불발되었을때 민사 소송에서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사 조정에서의 적정 합의금과 합의 조건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거나 처음 수집한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에게 제공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타 업무이관 통보나 신분증 요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플렉스페이'라는 업체에서 LG스타일러 가전제품을 2020년 3월부터 렌탈하여 사용중에 있는데 전화로 한 계약이어서 정확한 계약기간이 기억나지 않아 2023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플렉스페이에 전화상담, 메일상담, 홈페이지상담 시도를 하였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음. 다른 사람들도 이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계약 종료 시점으로 예상한 날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용이 청구되는 상황이었기에 납부하던 제휴카드를 해지함. 그러다 올 8월 플렉스페이 업무위탁을 맡게 됐다면서 '스마트삼육'이라는 곳에서 문자를 받았고 계약기간이 남았고 미납금이 있다면서 결제를 해달라고 연람옴. 스마트삼육이라는 곳은 '수납처리, 결제정보변경, 연락처변경' 등의 업무만 위탁 받았다면서 다른 상담은 해줄 수 없다 함. 계약서를 봐야 내 계약 기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본인 회사 업무가 아니니 확인해줄 수 없다함. 계속된 항의에 오늘 일자가 적힌 쪽지와 함께 신분증을 보여줘야 그 전 업체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함. 피싱으로 의심돼 신분증을 줄 수 없다하니 그럼 계약서 확인을 못해준다함. 내 정보를 받고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미납금은 달라고 하면서 계약서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이상했지만 신분증 사진으로 찍어보내주고 계약서를 받음.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① 고객에게 사전 동의가 없이 다른 회사로 고객정보를 이관하여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는지 ②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플렉스페이가 정상업무를 하지 못한 시점부터 다른 회사로 이관되는 동안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서비스라는 것이 정보확인 등인데요. 이 기간동안 생긴 피해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휴카드를 해지하여 월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고 미납수수료까지 붙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 더 남은 게 맞긴 하더라구요.) ③ 한국소비자원에도 상담 요청을 했는데 스마트36이라는 곳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고 업무를 이관 받게 됐다는 통보를 했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인데 5개월간 연락도 없다가 새로운 곳에서 이제부터 업무를 맡게 됐으니 우리한테 렌탈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식에 일방적인 통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또한 업무를 이관받게 됐다면서 계약서 등의 서류 요청에 불응하며 신분증 요구를 강요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고객 동의없는 렌탈업체 이관되는 게 문제가 없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하였는 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과 같이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한 상태로 보여집니다.다만, 양자간의 선지급의 규정과 해석을 질의한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귀하의 계약서와 특약에 관한 자료, 입금내역을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관계로 2021년9월1자부터 월차임을 선불입금한다.특약입니다계약기간은 2021년07월09일--2023년7월08일 입니다--2021년7월,8월 공사기간 임대료를 받지않았습니다현재8월분이 8월21일까지 미입금된경우 8월분 임차임이 연체에 해당되어 8월이전2회밀린거 합하여3기월차임 연체에 해당되는지요

임차료 선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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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다른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청구소송,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임차권등기 등이 가능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적절차가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부분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다른 집에 가계약을 걸었으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본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 위약금 등을 물었을 경우 해당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례는 부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또는 늦게 주어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귀하는 임대인에게 추가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당이득의 금액은 귀하가 그 동안 임대차목적물에 거주를 위한 비용과 거의 같으므로(월세가 있다면 월세해당액, 보증금만 있다면 보증금의 이자 정도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이자 정도를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상 별도의 부당이득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ㄹ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계약종료일입니다.1. 7/20일에 본 집주인이 들어갈 예정이라 다른 집을 구하라는 연락 및 문자를 받았습니다.2. 8월초 연락와서 미리 나가줄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고, 실제 집을 구해, 가계약을 진행하기위해 저희가 나가는 일자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집주인/ 해당부동산이 연락와서 돈은 제떄 못줄수 있는데 괜찮겠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다른 집이 팔려야 줄수있다고)-> 나중에는 가계약을 걸어도 되는데 집 안팔리면 우리는(집주인)은 돈을 못줘 판례보면 가게약 돈을 모두 너희가 손해볼꺼야 알아서해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질문입니다. 1. 저희가 11월21일(계약종료일)로 가계약을 걸어서 집을 구할순 없나요? ㅠ2. 만약 11월에 20일에 돈을줄수있다고하면 하루만에 집을 구해서 나가야하나요?...처음에는 집구하라고하더니 구하니깐 돈은 집이 팔려야 줄수 있다고하고.. 판례를 아느냐, 법을 운운하면서 너무 갑질이 심해..이렇게 질문남깁니다...ㅠㅠ

전세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12조의 4 제3항에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영점이 설치 되는 곳이 귀하의 영업지역 안이지 여부가 쟁점될 것으로 보이며, 동법은 영업지역안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므로(동법 제2조 제12호) 가맹점사업자가 그 지역에서 독점 배타적인 판매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침해에 따른 손해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볼 수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하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중구 서대문역 인근에서 영업하는사람입니다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하면서 서대문역 4거리를 기준으로 서남쪽만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최근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저의 매장 건너편(4거리 건너)에 대형 직영점을 오픈예정입니다문제는 직선거리로 150미터도 되지 않고, 제 매장과 직영오픈매장과의 사이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도보상 2~3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본사 직영오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출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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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만약 임대차 목적물이 위와 같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금이 가거나 곰팡이 핀 벽의 사진)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있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첨부된 서식과 같이 해지를 원인으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3일에 반지하 다가구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며 입주 이주일도 안돼 곰팡이로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반지하 습기 많다며 남들도 아무 문제없이 거주했다는 말로 수선을 거부해 24간 창문을 열어도 점점 더 심해지는 곰팡이와 습기,악취로 인해 곰팡이 심한곳의 도배 제거와 장판을 걷어보니 심하게 금이 여러군데 있었으며, 특히 벽의 금은 방수 시트지로 붙여놔 이미 금이 간것이 오래됐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임대인에게 바닥과 벽의 보수공사와 곰팡이로 오염된 장판과 벽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임대인 수선 의무 거부로 계약해지 진행하는 법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7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만약 할부로 결제하셨다면 우선 카드사에 연락하여 할부금 지급의 정지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일시불로 결제하셨다면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약상대방인 사업자가 법인인지 김상원이라는 개인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법인 또는 김상원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체에서 소위 ‘먹튀’를 노리고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는 사례도 있는 바,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분당 서현역 수필라테스 필라테스 업체에서 갑자기 폐업으로 인한 종료로 인해 환불을 못받고 저와 어머니가 센터에 등록해 백만원대의 손해를 입었습니다.이에 대한 대처방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먼저 수필라테스 대표자 이름이 김상원 대표님이시더라구요 원래 수클리닉이랑 같이 운영하시는걸로 아는데 8월에 갑자기 수클리닉 이름도 포레스트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소액 심판 소송 전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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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2. 귀하께서는 병원 폐업에 따른 기존 결제금 환불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병원이 폐업할 경우 의사는 관내에 위치한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하므로 피해를 입은 는 우선 보건소에서 의사가 관내에 새롭게 개업을 했는지 여부와 의사의 연락처를 문의한 뒤 환불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환불을 거부한다면 환불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수도 있으며, 병원이 이미 폐업을 예정해둔 상태에서 환자를 기망하여 결제금을 편취하였다면 형사상 대표자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 끝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귀하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분쟁조정제도도 마련하고 있으니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결제일은 모르겠으나 4~5년전쯤으로 기억됩니다.당시 목디스크로 도수치료 10회 200만원을 결제하고3회 치료를 받은후 별다른 차도가 없어시술을 하였습니다.시술후 목의 통증이 없어 남은 7회권을 양도할수 있냐고 문의를 하였으나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지금 다시 목통증이 시작되어 도수치료 예약차 전화를 해 보니 없는번호이고검색을 하여 22년 10월19일 폐업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폐업전 안내연락 하나 받은것 없습니다.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폐업병원에서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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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사관계 종료를 합의하시고, 공사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셨다고 하셨고, 이후 민사소송을 승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 내용증명에 공사관계 종료된 것, 공사대금 반환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대금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실 수도 있지만, 귀하의 민사소송이 공사계약 종료 및 대금반환을 청구하신 사건이었다면, 그 확정판결에 의해 바로 집행을 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판결이 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인지, 소송 상대방이 누구인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대금 반환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면, 대금 반환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고,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앞선 민사소송이 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면, 대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나라 지원 사업 중 노후화 된 집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공사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주민센터에 여러번 문의를 했습니다. 23년 2월 27일 조x진이 지붕 개량 공사를 이유로 접근하였고, 건물 및 대지를 둘러보고, 본인의 x 종합건축 대표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 여러번 통화를 했고, 사무실을 둘러보고, 자신이 건축한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23년 03월 07일 공사 금액 1억 7천 원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차 1천 5백만 원을 딸 계좌 조x나 딸 계좌로 보냈고, 2차 조x나 계좌로 5천5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주고 받은 명함에 조x나라는 계좌번호가 있었고, 공사 대금을 딸 계좌로 안내 받고, 가족회사로 생각했습니다.그 이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공사 시 상주시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철거를 임의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업자등록증 및 경력증명서 등 착공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지금 상황에 소명을 요청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명이 아닌 건축주 직영 공사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녀가 소개 받을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하려 했으나, 다른 사업체 였고 관련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그냥 지붕 개량 공사 영업 사원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23년 03월 10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x진과 합의하에 공사 계약 종료를 했으며, 조x진은 본인의 계좌번호를 주면, 공사에 들어간 비용 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우리는 공사 대금을 딸 통장 조x나라는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 업체에 확인 결과 조x나라는 이름으로 공사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직접 인출하여, 현금으로 입금 시 조x나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 시 조x진이 타는 차량이 조x진은 지분이 1%지분 조x나 99%, 휴대폰 명의자가 조x나 인 점, 매입 업체 공사대금을 조x나로 입금한 점, 그리고 그이후 통장에 남은 잔액이 43, 486,954원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튼 공사 대금을 조x나로 입금했으니 내용 증명에 조x나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하고 싶습니다. 1.일단 내용 증명상에 관계를 증명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써도 될까요?2.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 및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탁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탁 관련한 사건번호는 법원 등 민원실에 전화하는 경우 안내가 가능하며, 사건검색 (scourt.go.kr) 에 접속하셔서 공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정말 고생많으십니다.저는 체불임금(급여 및 퇴직금) 소송 승소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으로 체불임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회사인 위니아전자가 자산 및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위니아전자는 이란계 회사에 매출채권이 있고 이란계회사는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란계회사에 지불할 돈을 공탁하여 위니아전자가 법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고 위니아전자는 공탁금 배분소송을 승소하여 공탁금을 막 출금하려는 시기에 이란계 회사 다른 회사가 위니아전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고 소송하여 출금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두 회사간의 소송은 올해 10월중에 판결예정이라 합니다.제가 생각하는 안은 위 소송에서 위니아전자가 승소하면 정부의 권리공탁금 출금을 시도할 때 이를 막는 공탁금출금권을 압류하거나 정부의 공탁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이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결내용이나 공탁내용등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서울지방 법원의판결내용을 열람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이를 압류하고자 하는 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즉, 정부의 권리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위니아전자가 승소하여 가지고 있다는 공탁금배분권(?)/ 출금권(?)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압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자문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매일경제의 "퇴직금 줄 돈 다 묶여”...이자만 20% 날벼락, 이란에 발목잡힌 위니아"라는 제목을 탐색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위니아전자, 이란계회사와의 관계가 나옵니다.바쁘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불임금에 따른 정부 권리공탁금 출금시 이를 압류하는 방법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통상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등록체류지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조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채무자 상대로 민사 소송접수중입니다.이름/ 외국인번호는 알고있으며전화는 선불폰사용. 차용증상 주소는 거주하지 않는것으로 나옵니다,거주지 확인및 전화번호 알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입국 관리소에 사실조회 신청하면 나오는것인가요?만약 거주지와 연락처가 상이하다면 어떤방법으로 고소까지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외국인이 연락안됨/ 거주불명으로 어떤처리는하나요>?

외국인 채무자 소송건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되어 등기된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청구금액, 가압류집행 및 해제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현재 지급된 금원은 공사비용에 국한되었습니다. 가압류집행 및 해제비용은 공사대금과 별개의 비용이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2. 예외적으로 가압류권자가 집행비용 및 해제비용을 부담하기로 명시적 약정을 하였다면 가압류권자 부담이 맞으나, 말씀하신 내용에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희 공장이 업체를 사용하여 공장을 짓고나서 비용을 미지불해서 가압류 소송에 걸렸습니다.저희쪽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업체측에서 가압류를 취소해주기로 했습니다.최종적으로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나서 가압류비용과 취소비용에 대한 제반비용을 저희 쪽에 청구를 했습니다.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이지만중간에 비용을 지불하기로하고 중간에 소송을 취하했을 때도 저희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가압류 비용, 취소비용에 대한 제반비용 처리 문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6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군 복무 당시 한 행위로 현재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파악됩니다.   2. 군형법 92조의3에서 동법 1조 1항에서 3항까지에 규정된 자를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에서 모든 혐의를 입증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이 예상됩니다(경우에 따라 감형되거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형의 기간 및 유죄 가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의 입증 및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귀하께서 위의 혐의로 유죄를 받으실지 유죄를 받는다면 형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4. 이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거나 외부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죄목으로 형사조정 및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해자입니다 상대측에선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으로 20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했고 제가 혐의는 있으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합의를 해줄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라 합의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해줄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에 따르면 군인관련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라고 하는데 초범이고 작은 혐의지만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송치가 된 상태인데 제가 이 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고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에 빨간줄이 생기는 전과자가 된다는게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때 친해지기 위해 모두 다같이 치던 사소한 장난들이였고 몇개월이나 지난 일을 말다툼 한번 있었다고 다른 가해자들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저만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저만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그 인원과 저는 모두 전역을 한 상태이고 그 친구의 고의성이 너무 들어나는 상황이라 너무 화가나고 힘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고 어떻게 되는걸까요 정말 작은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그 발언하나에 저는 정말 전과자가 되고 감방에 들어가야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군대에서 당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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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저희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방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초본 및 송금내역과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과 관련하여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9일 토스뱅크로 이름이 비슷한사람한테 5백만원을 착오송금했습니다. 곧바로 은행에 연락했으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였고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관련 양도통지서를 수취인에게 보냈으나 국내주소 부존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와의 반환지원 절차가 종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주시나요? 어떻게 하면 반환을 받을수 있을까요?

착오송금 반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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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대학교에 고용되어서 기숙사 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직원(조교, 관장, 담당교수 등)에 대해 소비자로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법률적인 문제로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임직원을 고용한 대학교 내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대해, 대학교 소속 임직원의 업무태만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상담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겪고 계시는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 25일에 첨성관 공용화장실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숙사 관생회 공지톡(기숙사 공지사항을 올리는 톡)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글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생회에서 그런 개인 사적인 글은 못 올려 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깐 경찰을 동행해야지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5월 26일)에 경찰을 동행하여 보여달라고 하니깐 기숙사 행정실에서 공문이 없다면서 못 보여준다고 그대로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5월 27일) 관생회에서 공지톡에 본인들의 사적인 글을 올리길래 제가 갑자기 화가 나서 항의의 글을 올렸습니다. (욕설 x) 5월 29일에 밤 9시에 기숙사 조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룸메이트 키가 본인 키로 복사되어 전달된 것 같다. 그래서 룸메이트가 지연 귀가로 인한 벌점이 본인에게 부과된 것 같다.”, “금요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 때문에 잠시 조교실에 방문했으면 합니다.” “20~30분이면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6월 2일에 제가 오후 9시에 조교실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복지부장과 조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녹음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조교는 뜬금없이 본인이 경찰이 된 것처럼 날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서 내가 거짓말을 통한 명예 훼손죄와 관실 전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벌점 17점을 부여하겠답니다. 제가 “당신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면 오히려 비아냥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관생이 기숙사 시설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관생회가 찾아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태만한 관생회에게 소비자로서 항의한 것인데, 그것을 제가 거짓말을 통한 명예 훼손을 했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해당 지도교수님은 연락해도 개인 사적인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의 상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지도교수를 관리하는 관장님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도 별 개선은 없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첨성관(기숙사) 조교의 횡포 때문에 억울합니다!!!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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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속인 중 1인은 적법하게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3. 상속등기 역시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일에 신청한 상담(상담번호:100007074203)의 답변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제가 혼자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그리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까?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야한다고 하던데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아니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그리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매형과 누나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만약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연락이 안되는 형제를 제외)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혼자 계약을 해도 됩니까?다음은 8월2일에 신청한 상담내용입니다. 제 누나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포함한 형제들(6명)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형제들 중에 한명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서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누나가 작년 11월에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은 누나가 살던 아파트 한 채인데 아직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와중에 누나가 살아계실때 아들처럼 매형과 누나를 챙겨주던 조카의 후배가 매형과 누나가 살아계실때 함께 작성한아파트 증여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아파트를 처분해서 저희에게 유류분을 주고 나머지는 누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대로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상속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증여계약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락이 안되는 동생을 찾아서 상속등기를 한 후에증여계약대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등기를 하려면 연락이 안되서 찾을수가 없는 동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혹시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누나의 가족관계는 매형과 누나, 조카 이렇게 3명이었는데 조카는 결혼을 안하고 7년전에 사망했고 매형은 2년전에 돌아가셨고누나는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에서 말한 조카의 후배는 조카의 부탁을 받고 조카가 사망한 후부터 작년에 누나가 돌아가실때까지6년동안 매형과 누나를 아들처럼 계속 챙겨주고 돌봐준 사람이고 매형과 누나의 병원생활과 장례까지 치루어준 사람입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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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고려 중이신데 소송은 원고가 그 주장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했다면, 그에 대한 자료(확인서, 각서, 문자메세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상대방이 소송에서 말을 바꿀 가능성도 커서 승소여부는 불분명합니다.법률구조공단은 모든 사건을 대리하지는 않고 경제젹으로 어려운 분 등 일정 요건이 되는 분에 대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 드리며, 구조대상자 요건 외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송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이버상담으로 구조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공단에 방문예약상담을 통해 구조대상자가 되는지 부터 확인해보시고, 가지고 있는 자료로 지참하여 승소가능성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물류회사와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간의 계약을 맺고 택배 기사로 일을 하였습니다.A회사는 쿠팡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 형식 회사로서, 쿠팡의 물량만을 전속으로 배송할 기사를 구인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본인이 차량이 없어 A회사 소유 차량을 보증금 500만원 지급하고 임대하였고, 계약 종료 시 감각상각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하지만 약속한 정산일보다 정산도 늦게 받고 몇번의 업무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던 중, 일때문에 허리에 무리가는걸 느끼고 더이상 하기 힘들 것 같다며 A회사에 2023년 1월 즈음 얘기하였습니다.하지만 계약 해지는 되지 않았고 같이 일했던 여자친구가 A회사와 통화하던 중,'2월 한 달 쉬고 남은 기간 일을 하면 정상적인 계약 종료로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그러다 A회사에서 너무 오래 쉰 탓에 계약물량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에 2월 말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업무신청까지 하고 출근하려는 찰나 A회사로부터 출근 보류라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 알아보니 이미 계약물량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쿠팡측에서 사전고지 하나 없었고 A회사가 하자는대로 한 것 뿐인데, 이때문에 남은기간 일을 못해 손해를 본 저도 억울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A회사는 자신들이 손해를 봤고 당신들이 일을 안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았으니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그러다 다시 보증금을 돌려드린다는 말로 입장을 바꾸었고,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말만 하며 벌써 4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언제 만나자고 할 지 몰라 알바형식의 일만 하고 있고, 더군다나 차량은 보험이 종료되어 보험가입 명령서가 계속 발송되고 있습니다. 차량 반납을 못하는 동안 손해는 오롯이 저의 몫입니다.차라리 저희가 100퍼센트 잘못해서 보증금지급의무가 없다면 포기할텐데, 무엇이든 시원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하여 너무 소액이라 사선변호사 선임은 어렵고 법률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4달째 보증금 지급이 안되고 있어 법률구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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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환대출기관에서 임대차계약 후 3개월 이내를 보는 이유는 계약서 작성 이후 시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담보능력, 신용능력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또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에 따라 임차인을 위하여 2년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계약서를 재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인지 잔여기간(1년3개월)인지 대환대출기관에 직접 전화상담받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2.  '기존 계약과 나머지 내용 동일하며 대환대출을 위한 재작성' 문구를 넣으면 좋습니다. 기존 계약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더라도 법률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법률상 규정합니다.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유효합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새로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이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된다면 종래 확정일자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받기위해 문의남깁니다.HF에서 운영하는 상품(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대출 금리가 유리하여 대환대출을 하고자 합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이 총 2년 중 약 1년이 도과한 상태인데, 대환 신청가능 기간은 임대차계약 후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오로지 대환을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할 예정입니다.모든 계약내용은 변경사항 없을 예정인데 세부적인 사항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세부 사항1. 해당 상황의 경우, 신계약서(=재작성할 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기존 계약과 동일(22년 9월부터 2년간)하게 작성할지, 아니면 잔여기간(23년 9월부터 1년간)만으로 작성해야 할까요?2. 계약서에 "기존 계약과 나머지 내용 동일하며 대환대출을 위한 재작성"이라는 특약 사항 문구를 넣으면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도움이 될까요? 혹은 도움이 될만한 계약서 기재 문구의 예시가 있다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3.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인 변경시 대항력 이미 갖춘 상태이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기존 임대차계약도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새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에 결함이 생긴다든지 혹은 제가 특수하게 챙겨야 할 것이 있을까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1. 신계약서의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기존 계약과 동일 내용인 경우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으나, 제 상황의 경우 계약기간이 통상적인 연장계약이 아닌 대환대출을 위한 단순 재작성이기 때문에 확인합니다.)2. 전입신고와 점유는 당연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위 문항에서 답변해주신 대로 확정일자를 처리한다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갖춰진 날짜 대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질문사항이 많아 죄송스럽지만 사회 초년생인지라 정확한 법률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상세히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환대출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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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압류해제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해제신청서   2) 채무변제완료확인서, 채무완납증명서 등 채무변제를 증명하는 서류  3) 채무압류(및 추심)명령 결정문  4) 채권자, 제3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등나. 암류해제신청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10만원 정도 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 해지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2003년 경 발생한 카드사 채무의 보증인의 계좌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카드사에 의해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2005년 채무자의 채무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채권양도되었구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조 자산관리자인 000 신용정보(주)에서 관리 중입니다.보증인은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 변제 중 위 보증한 금액 또한 포함하여 모두 변제한 것으로 생각되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카드사나 희망모아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요, 다만 보증 채무를 변제한 경우든 탕감 받은 경우든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나온다고 000신용정보 측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1. 법원에 집행 해제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2. 집행 해제 신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통장 압류 집행 해제 신청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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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 2. 퇴직금 청구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 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및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휴직 기간도 이에 포함합니다. 이때 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 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 근로시간을 파악하므로 2023년 7월이 근로시간 6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까지 근무를 하시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단위(4주) 기간을 파악해서 이를 합산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3. 산정기준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보다 낮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시간 미만 근무한 3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2.08.29.~ 2024.01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퇴직금을 받으려면 60시간 이상한 달이 1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속해서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2023.8.29에 시작한 2022년 8월을 제외하고 모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다가 2023년 7월 주 40시간을 일해 주 60시간 근무를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속적으로 주 60시간 1년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2.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연속이 아니고 총 통틀어서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주가 다음달 넘어가는 주여도 15시간만 일하게 되면 그 주도 15시간 일 하는 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 2023.07.31.(월) 6시간, 8.01(화) 6시간, 8.02(수) 5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달이 넘어가서 이 주는 15시간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알바의 경우 퇴직금은 마지막 3달 월급의 평균으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3달이 모두 월 6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채운 월들의 평균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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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시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절차를, 그렇지 않다면 재산명시, 조회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그이후 어떻게할지 고민되어 상담드립니다.

지급명령받은후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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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부’라고 표기된 것은 재판부에서 해당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안의 경우, 재차 차량번호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 확인된 인적사항은 원고가 눈으로 보았을 때의 피고의 연령대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마 재판부는 피고의 연령대를 전혀 모르기에 이미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고 생각하여 차량번호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조회보다는 법률상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적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입되어있는 보험사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시중 주된 보험사들을 상대로 피고 차량번호의 가입여부 및 당사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장 외벽에 설치 되어 있던 어닝을 1톤포터탑차 차량이 충돌해 파손했습니다수리보상 요구를 무시 하여 현재 나홀로 전자소송 민사건 (소액재판) 으로 진행중입니다소장은 접수했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 할 수가 없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회신 받았으나 연령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중인 것 같은데 아마 자녀분의 명의로 사용중인 것 같습니다한가지 더 알고 있는 피고의 정보는 차량 번호라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오랜 기간 회신이 없어 사건 기록 열람을 하니 비고란이‘부’로 나오네요해당 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가해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는 알길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소장을 송달할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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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할 시 구매대금은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고 배송지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매매다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승소가능성, 실익, 방법, 절차, 판결후 집행절차 등은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 법률적절차가 필요할 경우 대금지급내역, 문자내역,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3.04월 중순 무렵, 한 가구 매장에서 가구(소파테이블)를 구매. 배송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4~5주, 길면 8주로 안내 받음.2. '23.06월말까지 안내가 없자, 업체에 연락. 대답을 회피하다 배송 일자를 안내받음. -> 배송 오지 않았음3. '23.07월 다시 배송 일자를 안내 받음 -> 장마철 핑계로 배송 오지 않음 (실제 비가 오지 않았음)4. 배송 일자를 안내 받는 과정에서 본사는 연락을 고의적으로 안 받거나 회피함(구매한 지점의 직원을 통해 연락)5. '23.08.21.현재. 본사에 연락할 수 있는 카카오톡 상담이나 전화 연락을 일체 받지 않음. 가구 관련 정보를 일체 안내 받지 못함.---------------------------------------------------------------------------------------------------------------------------------------------------------결론: 업체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물품 인도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물품인도요청? 채무이행요청?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다음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물품을 인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게 불가능할 시, 구매 대금 + 배송 지연 및 상담 회피 등에 따른 피해 보상도 요구하고 싶은데 이때 진행해야 하는 법률적 절차도 간략하게 나마 알고 싶습니다. (배송지연에관한 피해보상은 판매자쪽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게재했지만, 안내는 전혀 없고 기다리라는 말만 일관) - 판매자가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대답 회피, 불친절 등으로 일관했고 현재도 본사가 연락을 받지 않아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 물품 미배송, 상담회피 등에 따른 물품인수 방법 문의(가구 구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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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과실치상의 피해자라면 치료비,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무직인 경우라도 도시노임을 기준으로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음) 및 소액의 위자료 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일실수익의 경우에는 통상 입원기간동안의 노임만 인정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상해의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소장 양식을 첨부하오니 만약 직접 소를 제기하실 계획이시라면 해당 양식을 참고하여 자신의 사건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3. 귀하는 치료비내역서와 입원확인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만약 귀하가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소송을 대리하여 드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형사고소 결과 가해자는 과실치상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이유는 가해자가 치료비의 전부를 부담하기 싫고 최저임금도 주기싫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기소유예 판결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전부와 치료기간의 최저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소액이 될 것 같아 변호사님을 고용하기보단 스스로 고소를 신청하고 싶은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나요? 또 형사고소시, 경찰서에서 형사님이 제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터넷판매업이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민사소송시 이를 증명해야하나요? 증명해야만 최저임금을 보상받을수 있나요?법원에 문의해야할지 이곳에 문의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문의를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고소시 질문이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b 파일 자체도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스크린 샷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하셔도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증거제출법 문의합니다.휴대폰으로 녹음한 통화녹음은 USB로 파일만 담아 제출해도 괜찮은지?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증거효력이 좋은지 확인부탁드려요.통화녹음이 없는 통화내역기록들은 제출없이 서술해도 되나요? 제출이 필요하다면 스크린샷으로 제출해도 되나요?확인부탁드려요.

휴대폰 통화녹음. 통화내역 증거 제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7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많은 고충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바,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관련 자료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통상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뿐이어서 실익, 즉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을 비교형량 하는 것은 사이버상담으로 단순히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불기소이유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는 어느 악덕 중소기업의 대표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2019년 ~ 2020년 재직 하였던 IT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저를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가.업무상배임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다.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에서 개발한 비밀 코드 구조를 비슷하게 사용하여 불법 외주 활동으로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는 것->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법 외주활동을 했다는 기업과는 이직을 위해 단순히 면접을 진행한 것이고 면접 과정 중 코딩테스트라는 단계에서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용한 코드는 전세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되어 있는 오픈소스 코드이며 이미 템플릿화 되어 있어 누가 사용하더라도 코드 구조가 같은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코드 내용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업 코드와는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습니다.2) 회사의 기밀이 담겨있는 코드를 백업해서 외부에 유출 시켰다는 것-> 고소인이 주장하는 코드는 유출한 적도 없으며 모두 오픈소스 코드입니다.3) 기업 내에서 막중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무책임하게 퇴사 통보를 제대로 하지않고 잠수를 타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 저는 당시 처음 개발에 입문했던 초급자이면서 IT 개발에 처음 근무해본 사람이였으며, 실제로 웹 개발이라는 업무 정도 수행한 게 전부 입니다. 즉, 저는 중요한 역할과는 거리가 먼 신입사원 이였기때문에 해당 주장도 과장/허위 내용입니다.이렇게 2020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저를 2022년 2월에 고소하여 2023년 8월이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고소 내용은 위와 같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소 서울특별시경찰청 -> "불송치" 나왔지만 검찰에 항고함항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제) -> 3가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항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불항) -> 3가지 모두 "상급청송부"항고 서울고등검찰청(고불항) -> 3가지 모두 "항고기각"재정신청 서울고등법원(초재) -> 진행중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덕 중소기업 대표에게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7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심리 종결시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압류이의신청의 심리를 종결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심리라는 것은 쉽게말해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를 모두 제출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2. 가압류 이의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등에 관하여 그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유를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라고 하더라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법리이니 이의 사건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출처: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가처분이의])" 라고 판결하여 귀하의 질의에 관한 근거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양수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2012. 5. 30. 자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본인은 위 가압류결정을 뒤 늦게 알게된 관계로 2021. 1. 4. 에서야 비로소 위 가압류신청의 기각과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3.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가압류 신청'의 부적법 여부와 '가압류결정'의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 시점은? 즉, "해당 '이의신청 사건'의 심리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언제인지? 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해석이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적근거(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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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시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관리소장 등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하시고, 처벌 여부를 지켜본뒤 민사 소송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 내용을 문의드리고 싶어서 남깁니다저희 엄마는 10년을 넘게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아동미술을 해오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문화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복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2년동안 아파트센터가 문을 열지 않았지만, 다시 할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한달정도 문을 열었다가 다시 또 문을 닫고. 기다리는 와중에 아파트 새로운 관리소장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 문자하나 없이 미술실 안에 있던 자료와 재료들을 싹 버려버리고 나가라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나가는 거는 둘째치고 십년간 모아온 자료들과 장부 또 미술재료들이 주인 동의하나 없이 전부 쓰레기통을 갔다고 합니다.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 까요?

피해보상 고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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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이며,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실무상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의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반수이며,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역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이에 대해서 집행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 완료,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집행권원에 따라 제가 살았던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제가 집접 신청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배당요구 종기일이 10월로 나왔는데, 저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민사소송 관련 카페에서 정보를 구했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요약하자면임차권 등기, 집행권원확보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 1. 배당요구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2.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추후에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의 배당요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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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각 소환하여 실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때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자료의 양과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 단 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녹음한 녹취록은 직장내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다른 직원들에게 귀하에 대한 험담 등을 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뿐 아니라 모욕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모욕 또는 괴롭힘의 정도, 표현의 내용, 사건의 경위 및 그 횟수 등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해 결정되므로, 귀하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만으로 상대방을 직장내괴롭힘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를 단언하기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 대한 진정(고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녹취록 뿐 아니라 당시에 썼던 일기, 다른 사람과 나눈 관련 대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원래 같은 회사였으나 중간에 상급자의 소속 회사만 재도급 업체로 바뀜)가 일부러 다른 직원들은 앉아서 도와주지 못하게 하고 저에게만 지속적으로 모든 일을 시키면서 "나는 업무 범위내의 합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거다"라며 큰소리치고 여럿이 있을때는 한숨만 푹푹 쉬면서 눈치를 준다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예를들어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경우) 업무를 지시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는 등이었습니다문제는 모욕죄를 피하기 위해 단 둘이 있을때만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비방한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괴롭히거나 저의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감을 주는데 녹취는 있지만 항상 단 둘일때만 그러니 모욕죄의 성립도 안됩니다관련 업무 내에서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모욕죄도 피해가며 괴롭히는경우 근로자는 자진퇴사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오히려 재도급으로 소속이 바뀐 상급자가 여전히 인사권을 갖고 3개월마다 고과평가로 재계약 안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것. 혹은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것은 다른 직원들의 녹취나 증언이 있을경우 처벌이 가능할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서 자진퇴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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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2.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자녀 1인당 최저 621,000원, 최고 2,883,000원입니다. 3. 합의에 의해 양육비 지급을 안할 수는 있으나 추후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모 사이에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현저하게 저액의 양육비만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시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자녀는 16, 15세 두명입니다.1.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후 양육비를 자녀한명당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2. 자녀양육비에 대한 최저~최고 범위가 있는지요?3. 남편과 합의 시 양육비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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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다른 사람을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민원실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귀하께서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로부터 고소장(고발장)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다른 적절한 경찰서로 이관 조치할 수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생활법령정보>의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EA%B3%A0%EC%86%8C%20%EA%B3%A0%EB%B0%9C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무더운 날씨에 저와 같은 사람들 지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 아니고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질문1)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고발합니까? (고발 방법, 내용구성, 주의사항 등) 질문2)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은 어떻게 합니까? (고발 방법, 내용구성, 주의사항 등)질문3) 위 두 건 모두 상대방은 지방에 살고 있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고발을 서울 관련 기관에 해도 됩니까?관련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와 위증죄 고발은 어떻게 하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5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압류 내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장래 지급받는 급여까지 압류하므로, 퇴직후 복직이 아닌 휴직 후 복직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계속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이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직시 월급압류가 안되는데복직하면 못받은 금액만큼을 다시 압류해야하나요?궁금합니다.

공무원 휴직시 월급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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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B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임대차가 종료시 원상회복 및 보증금반환의 문제만 남아 있고, A임차인과 B임차인의 권리금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2. A임차인이 B임차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보증금에 압류를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보증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고, 임대인이 이중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만약 압류가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A임차인이 쓰던 공간 한 부분을 B임차인에게 승계를하여 A,B임차인이 임차해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현재 8월기준으로 B임차인이 3기연체가 되었고, 만기는 9월30일이라 재계약을 안하기로 한 상황이며 본인도 계약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이상황에서 A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와 B임차인을 해지하면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A임차인과 B임차인간에 승계를할때 권리금1억을 받고 넘기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1억을 바로 받은게아니라 공증을 쓰고 했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천천히 갚아라~~ 그런데 임차한지 1년이 다되가는시점인데 A임차인이 본인이 받은돈이 없다보니 현재는 B임차인의 물건에대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고 하며,저희에게 연락이와 B임차인을 해지하면 안된다~~ 너희들 그럴꺼면 내가 B임차인의 보증금에 압류를 걸 것이다 압류를 걸까?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상태입니다.그러면서 B임차인 해지를 하지말고 다시 나에게 승계를 해달라~~ 라고 합니다.B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안되니, 본인이 권리금받기로한 금액에대한걸 가져가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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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소기간은 시효와 구속기간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고소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귀하의 사안에서 2023. 1. 4.부터 고소기간이 기산된다면, 그 고소기간은 2023. 7. 4. 24:00 만료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고소기간을 판단할 권한은 없으므로 위 의견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기간을 판단할 권한은 일차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형사소송법 관련하여 고소기간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민원인 본인은 형사법적 피해 중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 피해를 입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본인의 오프라인 모욕죄 피해일은 2023. 1. 4. 19:29경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66조, 230조 관련하여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 가능한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2023. 7. 3. 24:00까지인지, 아니면 2023. 7. 4. 24:00까지인지 궁금합니다.언제나 노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사소송법 고소기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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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기를 친 해당 판매직원을 고소하여야 합니다.2. 판매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3. 만약 그 직원이 판매시 까사미아 직원이었다면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회사상대로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상대의 소송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매일: 7/2제품 수령 예정일: 8/19본인은 7/2 까사미아 남양주 시 다산점 매장에서 깜포 쇼파를 구매 (약 300만원)다산점 직원 개인 사정으로 인해 노원점 직원이 판매하였으며 계좌 이체는 까사미아 노원점으로 진행 후 현금영수증 처리 요청까지 완료8/16 쇼파 배송 시간 확인 차 다산점에 배송 일정 요청하였으나 주문 내용 확인 불가라는 답변을 받음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전표 번호 전달 후 다산점 직원 확인 결과 해당 주문 건은 7/2 주문 후 15분 뒤 취소 처리가 되었다고 함그리고 해당일 판매한 영업 직원은 횡령 사건으로 퇴사 처리가 되어 현재로서는 주문을 잡아줄 수 없으니 까사미아 본사 cs쪽으로 문의하라고 함까사미아 cs 최종 답변은 현재 본사 측에서 해당 영업 사원을 형사 고발한 상황고객 역시 개별적으로 영업 사원 고소하여 환불을 받으라고 하는 상황임.까사미아 결제 시 영수증과 계약서가 모두 있는 상황이며 계좌이체한 명도 까사미아 노원점으로 되어있음본인 생각으로는 까사미아와 계약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가지고 있어 까사미아 측에서 배송 or 환불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함최종적으로 사기 고소를 해야할거같은데 이 경우 어떤 누구를 고소해야하는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음

까사미아 영업 직원 횡령으로 인한 사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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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에 대한 증거(문자메세지)가 있다면 약정에 의해 그 금액의 청구가 가능하나, 그 내용에 있어 임대인은 1억, 임차인은 2억5천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는 의사표시의 해석문제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규범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판을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는 말은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만 쌍방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의 의사합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인바, 이 경우 입증의 문제로 위와 같은 합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그 내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주겠다고 약속(문자메세지)하여 이사를 나가지 않았는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 가요?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받은 전세 대출금(1억)에 대한 이자라 주장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2억5천)의 5%로 인지하고 있습니다.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또 어떻게 청구하나요?“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는 무슨 의미인가요임대인이 알고도 몰랐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지금은 전세금 2억5천중 2억을 상환했고 임차권등기가 되었으나 이사는 나오고 주민등록 전출은 안한 상황입니다.지금 임대인은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 결정정본이 발송됐을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로 임차권 등기를 했다며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반 협박성 문자폭탄 40여 통을 임차인 및 가족에게 보낸 바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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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수임계약 및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는 질문자님 본인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조카분이신데, 당사자인 조카분이 압류취소를 구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지 당사자가 질문자님이 직접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의 압류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면 압류를 한 법원에 채무자는 집행정지, 집행해제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질문기재내용만으로는 자세히 알기 어려워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기재내용으로 보건대, 압류를 취하하여 달라는 취지가 일단 압류를 풀어주어야 돈을 인출해서 압류의 원인된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입장에서는 압류를 통해 추심을 해서 직접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를 다시 한 번 신뢰하여 압류를 취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카가 비대면.대면계좌가 압류되어있어 변호사를통해 비대면계좌를 풀어달라고 의뢰했습니다.선수금800을줬고 비대면계좌를 풀어줘습니다. 변호사가수임료1700을 못받을까봐 설정을걸었고 돈을주기전에는 설정을 풀어줄수없다하여 제가대출받아1700을줬습니다.그런데 변호사가 주식계좌예수금 5프로를 못받을카봐 또 설정을걸었네요.3600을. 설정을풀어줘야 돈을 찾아서 줄수있다고 아무리 사정하고찾아가서 부탁해도 소용이없다네요.이럴경우어떻게해야되나요?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네요.

변호사수임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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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흡연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음에도 흡연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흡연에 대한 손배배상금 10만원을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밖에 없습니다.금액이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하는데 비용및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그러나 법적인 해결책은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업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으로 10만원 정도 더 책정하여 지급받은 후 흡연을 하지 않을시 다시 반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2023.08.08일 손님이 입실하셨고 숙소를 이용 안내사항을 문자로 전달드렸습니다. (내용하단첨부)이후 아무 컴플레인 없이 2박을 하시고 퇴실을 하셨는데 객실 안에 들어가보니 온갖 쓰레기와 담배냄새가 진동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이에 그 객실에 예약 되어 있던 손님을 다른 객실로 배정하여 이용하게 했고 3일동안 온갖 환기와 제습 등 객실 내부 탈취를 위해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손님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만 10만원을 내는건 너무하다며 변상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담배냄새가 빠지지 않아 3일동안 그 객실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또 커튼과 침구류, 바닥에 깔린 러그, 소파에 스며든 담배냄새 제거를 위해 추가 약품으로 세탁을 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물론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로써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매번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되는지, 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객님께 보냈던 안내사항중 일부 입니다.전 객실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은 펜션 출입구 우측 하얀 화분이 있는 곳에서만 해주세요! 객실 내에서 흡연(액상형 또는 궐련형 포함)한 흔적 또는 적발시 청소비 10만원 부과된다는점 안내 드립니다! (흡연 여부는 관리자가 판단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예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안내사항을 꼭 숙지해주세요.정말 이런 상황들이 닥칠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도움 받을 수 있다면 도움 받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객실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흡연. 그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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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며, 이는 사이버상담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므로 송구하오나 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금감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어머니께서 2006년에 보험가입한 거구요 짐현재는 파킨슨병으로 요양병원입원중이신데요 실비보험 갱신두5년마다되서 25만원씩 나가는데 작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말하며 전보험금도 주지않고 보험금을 빼고 주겠다 판례를 말하며 미루고있는데요 2001년7월 건강보험공단 내역을 주라고하면서 그러면 산정해서 주겠다 하는데 1세대 2006년 보험도 그런가요?달에 어머니 병원비로 500 이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손보험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하나요 또 꼬박꼬박 눈약 기관지약까지 드셔야하는데 도대체 감당이 안되는데요~

어머니보험이 본인부담상한제로 보험회사는 돈을 줄수가없다라고 하는데2006년 가입한보험인데도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질의사항을 요약하면, 현재 임차하여 거주하시는 주택의 1/2 지분권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 전체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채무자는 어디까지나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1/2 지분권자이며, 주택의 다른 소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에 대한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귀하께서 주택의 지분 전부에 대해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책임이 없는 다른 지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자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책임 없는 자에게 채무를 청구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이 각하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있음, 보증보험가입안함 ㅠㅠ )2021년에 은행에서 집에 가압류 들어온 상태이며 다만 집주인이 집의 지분 1/2만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만 가압류가 들어온상태이며나머지 반은 가압류가 없고 집주인의 아내분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저희는 그집에 거주중에 있습니다)집주인한데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니 집주인은 가지고 있는 여러채의 집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줄돈이 없고 다른방향으로 제안을 했습니다.제가 전체 지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주인이 이의신청안해서 경매로 넘기자고 합니다. 거기서 바로 낙찰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저흰 그 집에서 한동안 살아도 됨, 대구에서 한적한 동네라서 좋음)그렇게 해도 될까요?? 바로 경매로 전세금만큼 해서 낙찰받으면조그만한(?) 비용만 들이면 된다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저희한테 혹시 피해되는게없는지 고민이 되네요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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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줄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문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것입니다.통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의 건물인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후에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 미인도를 이유로 귀하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추심절차가 복잡하니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114251 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다 서류갔는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금에 대해서 채권압류신청했어요 2023.07.18 제3채무자1 이정숙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2023.07.21 도달 이정숙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이후에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전자소송중이에요1억5천정도 금전소비대차쓴거 전세금 압류신청했는데 그거 압류 바로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정숙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이후에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전자소송중이에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처음부터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정품이라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설령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귀하에게 판매대금 등을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비용, 승소가능성, 실익 등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법적절차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6/29일경 당근마켓을 통해 명품가방을(100만원) 샀는데 인터넷 계시판엔 본인이 인천 롯데백화점에서 샀다 영수증은 없다 그러나 정품이 아니면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상대방 핸드폰 번호.엄마핸드폰번호도 받았고 엄마핸드폰 번호 로 롯데백화점에서 게런티 확인가능하다 하여 믿고 거래했으나 확인결과 가품으로 확인되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본인은 정품을 팔았다고 하며 환불안해준다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자기가 산게 아니고 친구한테 선물 받았다..누구한테 선물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 .엄마한테 전화시도하였으나 회피하고 전화안받는상황입니다 말에 정황이 안맞고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1.저는 경찰에서 수사하는것과 별게로 어떤방법을 취할수있을 까요? 너무 답답하니다 2.돈을 어떻게 하연 돌려받받을수 있을까요

중고물품사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 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지급명령에 포함하더라도 이의신청할 확률이 높다고 여겨지며,보증금만을 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한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바로 본안소송의 진행을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제적사정에 따라 저희 공단에서 보증금 소송을 대리하여 드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하여드립니다(건강보험료를 일정금액 이하로 납부하셔야 가능하며, 가구수 등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 내방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액은 반올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0.5라면 통상 0.5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이 나가지 않아 2개월 전세단기연장을 진행하며 임대인이 발생하는 이자의 50%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7월달 이자가 나왔을 때 이야기하니 그렇게 계약서 쓴적 없다고 노발대발, 소리소리를 지르며 모르는 척 하고 부동산도 자기네는 계약서만 써주는 일을 하는 것이기에 강요할 수 없다고 하여 억울함에 혼자서 해보려고 합니다.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도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거 제가 특약에 기재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넣었던 건데.. ㅠㅠ- 기존 전세 만료일 : 2023.06.07- 2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일 : 2023.05.22- 연장 기간 : 2023.06.08~2023.08.07- 별지 특약 : 2023.06.08~2023.08.07 까지의 단기 연장 계약 기간동안 발생하는 은행 전세대출 이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50%를 부담해주도록 한다.(명시)내용은 위와 같습니다.7월과 8월 발생한 이자의 50%는 457,827.5원 입니다.연장 계약만료일은 8월 7일 이었으나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가 8월 11일 가능하다고 하여 4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없이 은행전세대출만 연장했고, 4일간 발생한 이자가 63,517원 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기재된 8월 7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신청 할 수 있나요?아니면 4일 간의 날짜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장 이후 발생한 이자이니 63,517원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그리고 금액이 .5인데 사이트에선 소수점이 입력이 안되는데 반올림하여 신청 해도 될까요?임대인이 이자를 제대로 주었다면 4일 간의 이자는 생각도 안했을겁니다.근데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뻔뻔하게 나오니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고 싶네요.ㅜㅜ

지급명령신청 시 계약서 외의 금액을 추가 할 수 있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한 질의의 경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2023. 8. 1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 개략적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가. 대항력 관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유지되려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이 이사할 집 주소로 전입되면, 현 주소지의 주민등록이 전출되게 되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나.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6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이 유지되는바, 임대차가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전출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2년 계약을 채우지 않고 급하게 이사를 25일날 나가게 되어 다음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는데그 세입자가 25일날 바로 입주를 하는게 아닌 29일날 입주하기로 되어서 집주인은 29일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4일이라는 공백일이 발생하는데 이사일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보증금에관한 대항력을 잃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29일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월세 만기전 이사 및 전입신고에 관한 상담신청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40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되는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참조). 하지만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25조에 의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공탁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없어 담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받은 일부승소판결문에 따른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탁서, 판결문등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귀하가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가압류채무자,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귀하가 공탁한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대법원 1992. 10. 20 자 92마728 결정 참조). 위와 같이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 공탁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원고(개인), 상대방 피고(법인). 가.2018년, 피고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원에 대해서 가압류 진행.(당시 공탁500만원 진행) 나. 그 이후 본안 소송 진행 하였고, 2심 끝에 원고일부 승소로 종결상태.？ 다.피고는 폐업하여 회수 가망없고, 제3채무자 가압류 해둔것을 "타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야한다고 알게 되었으나 바빠 아직 진행못함. 라.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회수 청구에 관한 안내"를 받음.？본 질문.위 "라"항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공탁금 회수청구 를 해도 "저의 가압류"는 유효한것인가요?아니면 가압류가 해제 되어버리나요?

공탁금 회수를 해도되는것인지에 대한 질문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3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상 '종중'의 권리관계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상담은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제8조 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 공법인, 기업, 단체 및 집단 등이 한 질의"는 상담이 제한되며, 사이버상담 상담신청 페이지 안내 사항에도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는 상담제외조치되거나, 소관 부서 안내 등의 조치가 취해지오니 아래 상담제한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제한 사유1. 개인이 아닌 각종 단체의 질의(행정기관, 공법인, 대기업？중소기업, 재건축조합,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상가？집합건물관리소, 종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   따라서 위 질의내용은 상담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먼저, 한국전력공사는 개별법률에 따른 특별법인이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일반적으로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법상 회사로서의 법률 주체이므로 별도의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의 당사자로 보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나. 다음으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사용계약의 무효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이 있고, 그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경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다. 위 사안에서 전기공급계약에 제공된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당사자는 "전기사용자(상담 내용상 행위자) 및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 전기공급계약은 해당 약관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이 약정되고, 전기공급약관상 실제 전기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나 전기실제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 위 사안에서 전기 사용으로 인하여 종중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바. 한국전력공사는 위와 같은 전기사용계약 등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의 적절성 여부 등을 행정청이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전기사용신청시 허위서류 첨부하여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체결 관련 상담 합니다.1. 행위자는 종중토지위에 종중 동의나 승락없이 컨테이너 설치 거주 중임.2. 행위자는 종중회의록을 위조 작성하여 전기사용신청하여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체결후 현재 전기사용중임.3. 이에 종중은 행위자를 상대로 행정기관에 법적처분 및 민ㆍ형사 소송을 진행함. 4.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토지인도 하라는 법원선고와, 종중회의록(사문서) 위조 및 행사한 판결(실형)선고를 받은 상황임.(판결문참조)5. 종중은 위조서류로 전기사용신청이 부당하므로 전기사용계약 해지 민원 제기하였으나.6. 한전은 전기공급약관 제13조 규정을 근거로 전기사용계약해지 불가하다는 회신.7. 전기사용신청서류 하자(위조)가 있는 상황에서 전기사용계약은 원천 무효라 생각하므로 한전을 상대로 전기사용 차단(사용해지)방법은? 8. 행위자가 전기사용신청시 첨부한 위조서류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처리한 한전업무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승소여부등?9.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13조, 제15조(전기사용계약 해지)는 정상적인 전기사용계약 상황에서 사용중에 해지 할수 있는 규정이라 생각함.10. 한전의 부적정한 업무처리(전기사용신청시 회의록을 종중대표에게 사실여부도 확인치 않음 또 종중토지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된 종중 대표와 회의록상의 대표 상이) 비정상으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 하고 있으나 동문서답 회신한 민원처리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사문서위조로 전기사용신청 및 사용계약 체결 사항 해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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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원 변경사항이 홍천군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홍군군 주무관서에 문의하여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십시오.보통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새롭게 이사장을 선임하는 내용이 있는 이사회회의록, 사임서, (새로 선임된 이사장 약력사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2. 다음에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십시오.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소에 문의하십시오. 담당자가 제일 잘 압니다.보통 이사회회의록, 사임서, 주무관청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2년 1월 6일 강원도 홍천군의 "사회적협동조합 홍천군신활력사업추진단" 이사장을 사임하고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사임서를 홍천군청과 추진단에 제출했고, 사임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들 중에 이사장 선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난 후에 홍천군수가 추진단 단장에 다른 사람을 임명했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들이 이에 반발하여 서로 싸움이 붙어 추진단은 공중분해 상태입니다. 이사장 변경 등기가 처리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여전히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에 계속 얽히고 있습니다. 등기 상 이사장에서 빠져 나올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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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리주차 업무를 수행한 주차요원 개인 및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호텔 측인지 발렛 업체 측인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직접적 고용관계가 있어 소송 상 다투기 유리한 쪽은 발렛 업체 측이라고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금요일 서울에 위치한 호텔에 주차가 발렛을 하여야 하는곳이라 발렛을 맡겼고 이후 체크 아웃시 차량 손상이 확인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보니 기계주차 입고 하면서 차량을 회전시키면서 주차장에 성인 남성 허리 이상의 박스 적재물이 쌓여있는곳에 부딪히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적재양과 무게감이 상당한 양이 눈으로도 확인되고 적재물에 부딪히니 잠시 멈췄다가 적재물을 손으로 치우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이후 저희 차량을 주차하고 두번이나 저희 차량 부딪힌곳을 한참이나 보고 가는 장면도 찍힌 바로 사고인지를 하고 계심이 명확한데 보험 처리를 해줄듯이 하다현재 보험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본인들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텔측에서는 발렛이 외주 업체라 본인들은 3자의 입장으로 말을 하고 있고 발렛 업체는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면서 모든 배상책임을 거부하는 상황이여 상담드립니다

호텔 발렛파킹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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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차임액 연체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귀하의 질의 대상이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인지 명백하지는 않습니다.차임연체의 경우 차임 횟수가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3기분에 달하면 됩니다.또한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상가임대차 사례, 대법원 2020다255429판결 등 참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해지의 방법은 내용증명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차임입금내역 등을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기차임 연체란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사이에 밀린 월세가 3회(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밀린경우 인가요.이경우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해야되는지와 어떤방법으로 해야되는지요?

3기차임액연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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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미반환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대 가액의 경우, 전 세입자가 자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문자메시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청소비의 경우 통상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입주청소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퇴거 전 스스로 입주청소를 의뢰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전집 이사할 때 입주하는데 전 세입자가 자기 침대를 산지 얼마 안됐는데 들고가기엔 좀 버거워서 혹시 쓸거면 나 주고 간다함. 아니면 버려준다함(집주인 통해서 물어봄)2. 매트리스 비닐도 안 뜯은 새 거길래 쓴다 함3. 1년간 쓰다가 나도 이사갈 때 들고가기 힘들어서 당근에 판매함4. 이사 다 하고 2일 뒤에 집주인한테 전화와서 그 침대를 들고가면 어떡하냐 전화옴5. 본인이 다음 세입자 주기로 했다고 함. 나 이해 안가서 뭔소리냐 전세입자가 나 준거다 그리고 옵션이라고 나한테 말하지도 않았잖냐 함.6. 집주인 왈 전 세입자가 자기랑 친해서 준다고한거임. 내가 안쓰면 집주인 다른 오피스텔로 옮겨두려고 했음.7. 나는 내 책임 아닌거라고 함. 8. 보증금 돌려받을 때 침대 값 10만원 뺴고 줌. 그것도 상의 없이9. 또한 이사 갈 때 나는 청소하고 감. 근데 새 세입자가 더럽다며 입주 청소를 요구해서 입주 청소 후 상의없이 내 보증금에서 18만원을 뺌.10. 하지만 나 입주 시엔 입주 청소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 없음.11. 또한 보증금도 사정이 있다며 일주일 이상 늦게 주었고, 입주 청소도 이 늦어지는 기간 동안 받았음.12. 돌려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처음엔 안된다, 너가 잘못하지 않았냐는 대답이 왔으며 이후 금액 조정하자는 얘기가 나왔음. 하지만 금액 조정에 관해 더이상 할 말 없으며 28만원 모두 돌려 받기를 원합니다.월세로 계약했었으며, 당시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이 대신 계약하셔서 계약서엔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2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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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주택이 매매되었는지 등 임대인의 사정과는 관련없이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을 인도한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소송의 방법, 실익, 승소가능성 등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기되어 집을 나가겠다고 만기일 6개월 전 고지 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집을 판매 후 저희의 전세계약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만기일 이전까지 집이 다른사람에게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전세 계약만기 관련 법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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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고경위 등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손해배상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라면 지급을 해야할 사안으로 보이나,내부결정이라면 사고경위 등에 따라 일부 과실상계 등을 주장하여 합의해 볼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관련 자료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차량을 후진하던 도중 다른직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차와 부딪혀서 문이 찌그러졌습니다 차와 문사이가 30cm도 안됩니다 그걸 저보고 변상하라고 합니다...근무시간에 일어난일을..

퇴사한 회사에서 손해배상 지급결정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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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해자측에서 보험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2. 가해자측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상대방 이름만 적고, 주소는 불명으로 소제기 후 사실조회(경찰서, 보험회사 등)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3.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먼저 가해자에게 보험접수를 해 주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하고, 임의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제기를 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23.6.23.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도로에 진입하려고 정차해 있던 차의 앞을 지나가는데, 차량이 제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출발하였다.2. 차량의 정면부분으로 자전거를 추돌하여 넘어졌다.3. 119와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사고 조사를 마쳤다. 4. CT등으로 검사를 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음(골절상, 타박상) 입원은 안하고 통원치료 진행5.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 : 차량이 회사 소속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하였음6. 그런데 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회사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음 가. 치료비, 자전거 보상비를 해결해주지 않음 - 가해자가 전화를 잘 받아주지도 않고, 문자에 답을 하지도 않음. - 회사 직원이 사고다음날 이사의 지시로 합의차 피해자인 본인에게 딱 1번 연락을 해왔음 (이때 저는 합의가 우선이 아니고 사고 접수를 먼저 해달라 요구) - 이후로 전혀 연락이 없어서, 치료비 보상 등에 대한 요구전화를 하였으나 - 직원인 저에게는 더이상 이에 대한 연락을 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음 나. 가뜩이나 사고 가해 운전전자는 본인도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 치료비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함 다. 그래서 피해자인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특약관으로 가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정보(가해 운전자 이름등)는 즉시 알려줌 라. 그러나 피해자 본인에 대한 치료비 보상에 대한 물음에는 또다시 회피의 연속 7.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고소나 이의 제기를 해도 경미한 사건이라서 큰 도움은 안된다고 하며, 소송을 하라고 답변해 줌8. 그런데 소송을 하려고 해도 가해자측의 신상정보중 주소를 알수가 없어서 소송이 여의치 않음(경찰은 개인정보이므로 가해자측의 주소등을 알려주지 못한다고 함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었는데 보험 하고 처리를 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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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자님의 채권자인 보험사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채권압류 등 강제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2.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후 보험사에 구상금1억3백만원을 갚지 못하였고 재산이 없고 현재 일을 못하고 있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전 대구 공단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았었고 현재 동거인 아이아빠의 집에 아기와 함께 동거를하고있는데 아기아빠와 시어머니의 태도가 교통사고전과 달라져서 작은 다툼에도 막말을 듣는일이 생기며 자꾸 감정이 상하게 되고해서 제 명의로 보증금100~300정도에 월20~30만원정도의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따로 혼자 살고 싶은데 제 명의는 압류가되게 되나요? 핸드폰 명의도 본인것은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어떻게해야 될까요?

교통사고후 보험사 구상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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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대출연장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였다면 이는 일응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귀하가 적시에 보증금을 지급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대출을 일으켜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였다면 이는 어차피 지급하여야 할 이자로 볼 수 있어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가 대출연장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였다면 이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라며, 만일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손해배상(기)라는 명칭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만료 6개월 전에 등기부등본에 건강보험료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걸려있는걸 확인 후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번호 없어졌더라구요.hug 보험들어 놓은게 있어서 절차대로 내용증명 임차권 등등 하여,23년03.26일이 만료일이었지만 hug에서 지급결정이 23년 7월19일에 지급한다고해서 7월19일에 바로 이사했습니다.은행대출이 2억2800만원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집 주인과 연락도 되지 않고 전세사기로 수사중이었던 관계로 대출연장을하였었는데,대략500정도 이자를 더 부담한거같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절차는 제가 다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대출연장을하였으니 계약만료일 이후부터 이사전까지 제가 추가로 더 부담했던 대출연장이자는 청구할수있지 않나 싶은데.....금액이 제게 커서요...포기할수가없네요.우선 가능은 한건지 가능하다면 전자소송으로 직접하려고하는데 어떤명칭에 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전세금 미지급에 따른 대출연장 이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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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묘의 설치 시점이 질문내용상 반드시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아마 구 장사등에관한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으로 약칭)이 적용되는 사안(분묘의 설치시점이 2001. 1. 12. 이전인 경우)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시설물철거, 화장 후 납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였습니다(구 장사법 제18조 제3항. 참고로 이는 현행법도 동일).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구 장사법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소정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할 것다만, 사안의 경우에 위 요건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2. 장사시설 사용 계약의 내용이 사안상 불분명하여 무어라 말씀드리기 더렵습니다.3. 일반원칙에 따라, 관리비 발생 후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또는 10년 내에 변제최고를 하고서 최고일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관리비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부 묘지를 석계공원묘원에 1980년경에 모셨으며 조모의 묘지 또한 이때 장만 하였고 조모는 2004년경에 모셨습니다. 이 당시 계약자는 아버님 이었고 이때 묘지를 구매하였다고 말씀 하셨고 묘지관리 또한 영구관리로 비용을 지불 하였다고 하십니다.(현재 아버님은 1940년 생으로 당시의 서류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후 아버지 댁의 재개발로 인하여 2007.12.경 이주를 하였고, 2013년 말경 아들인 저의 주소와 연락처로 석계공원 묘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06일에 05/12/31일 부로 관리기간이 종료 되었다고 하면서 15년 치 관리비(평당 15,000원)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계약자가 아닌 변경 신고한 저에게 보내어 처음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석계공원 관리실에 관리비청구의 부당성을 상기의 내용으로 유선 상으로 설명하였고 공원묘역 측에서는 관련 서류를 찾아보겠다고 한 이후 연락이 없었으며, 이후 나이스 정보 회사로부터 23/07/17일 까지 17년간 관리비(평당 17,000원)를 납부하라는 미납금 상환 안내문을 계약자인 아버님께 우편물을 보내 수령 하였습니다.(20년에는 저에게 문자로, 이후 23년에는 아버님에게 우편으로 발송) <질의사항> 1. 공원 측의 계약 변경 내용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 판단 관리기간이 종료된다는 중요한 계약의 변경사항을 관련 안내문이나 문자 한통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15년 동안) 한 번도 이에 대해 어떠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모(04년도)를 묘지에 모실 때에도 공원의 협조하에 잘 마무리 하였고 당시에도 안내 받은 적 없음] 그 이후 공동묘원 측에서 당시 관리비 안내문 일반우편, 신문 공고, 현장 게시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고 하나 안내문이 권리자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묘원측도 증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 공고, 현장게시만으로 고지 의무를 이행 했다고 봐야하나요? 2.지난 2020년에 15년 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청구하더니 이번에는 17년이 지난 시점에 평당 17,000원 시세대로 관리비를 일괄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의 관리비로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계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013년에 주소 변경 신고를 했을 때 전후로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채권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묘지 관리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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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물건을 강제 반출 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거침입, 손괴 등의 우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받은 후 집행 절차를 통해 정리 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 원룸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 2021년 03월 22일 부터 1년 계약으로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1개월 임차료 34만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계약 내용을 임의로 위반하여 매월 임차료 전액 34만원을 일시선불로 지급함이없이십수차례에 거처2만원,3만원등으로 이체해 오다가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는 월 임차료를 체납하여 보증금 100만원과 상계처리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 201호실을 비우기로 했으나다시재계약을할예정이라고사정하여그럼재계약서를 쓰자고 계약만료일인 2022년03월21일부터 수십차례 의뢰하고 작성할것을종용했으나 메시지와 말로만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임기응변식으로 반응 표시하고 근래까지 매달 임차료는 납부 이체일 기약 없이 독촉하면 본인 임의로 10만원도이체하고 20만원도 이체하고 5만원도 이체하는 등 월 임차료를 채워 오다가 2023년 08월 13일인 오늘까지 임대보증금 송금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없는 가운데 이전 약 3개월 전부터는 휴대전화 차단으로 불통 및 메시지 확인 불이행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또한 월임차료도 금년 6월, 7월, 8월분이 연체되어 있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저의 원룸 운영관리의 부족함과 아울러 법률적 해결 지식이 짧아 이곳 법률구조공단사이트에 아래 조항과 같이 소원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1.상대 임차인이 휴대전화가 2개 있는 데 통신사에 확인해 보니 모두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고 통화를 약 2개월 가까이정지및차단시켜 놓음으로인하여일단은의사를소통할 통화가 불가능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2.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2개월 이상 집을 비운 상태이지만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내용증명서 등을 송부할 수 없어 차후 법률적 대응이 어렵고 상대 신원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여 임차인의 현거주지를 찾고 싶습니다.3.초기 계약서엔 특약 사항으로 월 임차료 2회 이상 연체 시엔 원룸 소유자는 관할 법원에 민/형사 상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해당 호실 거주인 소유 제반 물건들을 강제로 반출 후 해당 호실을 폐문 조치할 수 있다고 계약서 특약 사항 2항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데 이 조항의 실지행동의 가능성을 묻고자 합니다.위 기록 3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당할 것 인가에 대한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원룸 임차료 3개월 체납 및 임차인 행방불명 등 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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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이 9%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급여에서 미리 공제됩니다.   4.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 급여 외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위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시 5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4년 6개월 근무하고 2023년 8월 12일 퇴사 하였습니다입사시에 급여를 결정 할때, 모든 세금과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까지 회사에서 납부해 주기로 하고정해진 월급을 받아 왔으며,2022년 8월 을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납부 의무기간이 끝났으며, 60세 남자입니다.의무납부 기간이 종료되어 본인이 연금에 납부 부담 했어야할 부분만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 줄것을 회사에 요청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본인이 부담 했어야 할 부분까지 회사에서 계속 납부 해왔으니이부분까지 급여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국민연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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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귀하의 반환 의무 등에 대해서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소송에서 판단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즉,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응 귀하가 주장할 내용이 상당하므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먼저 반환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접촉사고란 서로 충돌은 없지만 순간적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사고를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에 우선 접촉사고인 지, 비접촉사고인 지 여부, 비접촉사고더라도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는 지 여부, 소나타 차량이 비접촉했더라도 택시 차량의 급정거 여부에 따라 택시공제조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 메리츠화재보험과 택시공제조합의 책임정도와 상호 구상여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여부, 메리츠화재가 택시공제조합에 소 취하 여부와 그 이유 등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이익이 되는 주장 등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반환을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 특히 귀하의 진술에서 “3일 전 지급명령서”까지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바, 이 지급명령서는 보험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 결정문”이 온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귀하가 송달받은 것이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이라면 이미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고 피고(귀하)가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소송이 가능하나 귀하가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 귀하는 2주 안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이 아니라 단순히 보험회사가 우편으로 변제독촉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보험회사가 소송 등을 제기할 때까지 귀하는 변제를 하지 않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1년 11월 14일 새벽 1시경 택시타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중 우측에서 우회전 하는 소나타 차량과 측면 추돌 한 교통 사고.소나타 차량 차주는 충돌 직후 약 300미터 가량을 그대로 직진하여 택시 기사님과 소나타 차량을 따라가서 잡은 후 경찰에 신고함.경찰의 음주 측정결과 소나타 차주는 음주 취소가 됨. 소나타 차량 차주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서 다음날 대인 접수를 해주어 한의원 치료를 시작함. 약 3개월 가량의 치료비로 240만원 정도를 메리츠화재에서 병원에 지급함.그 후로부터 6개월 후 갑자기 메리츠화재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사고는 상세미상의 부위로 충격한 사고이며, 소나타 차량, 택시 모두 차량 접촉에 의한 파손등 식별 불가능한 사유로 접촉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접촉된 사실을 발견 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로 인해 본 건은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하여 승객인 본인에게 교통 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부당이익금이라고 하여 한의원에 지급한 240만원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옴. 택시공제 보험 에서는 승객 보호 차원에서 비접촉 사고라 하여 본인에게 39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함.문의 : 본 사고에 대하여 택시 승객이었던 본인이 상대차주인 메리츠화재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상대방은 음주운전 상태 였고, 또한 본인 제 3자인 승객이란 점, 사고가 아니어서 지급된 병원비에 대해서는 택시공제조합 보험과 소나타 차량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와의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닌지요? 또한 그 후 확인 결과 메리츠화재에서 지난 5월경 택시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 했는데 취한 것도 확인 되었습니다.그 후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 갑자기 승객인 저에게 연락와서 지급된 보험료를 다시 입금시키라는게 정당한 것인지.. 3일전 지급명령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병원비를 제가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 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 민사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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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죄 등이 성립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8. 29. 선고 2016고단177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2333, 2021고단3412, 2021고단2427 판결 등) 핸드폰을 개통해준 대리점 직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을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명의도용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전화번호 일시정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용대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상황을 설명하시고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을과 대리점 직원 등을 수사하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행위)하면, 을과 핸드폰 대리점 직원이 재판을 받아 앞에서 제시한 죄명 등으로 법원이 형사처벌을 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셔서, 장애인 관련 단체 중에 변호사가 근무하면서 장애인이 형사피해자인 사건 진행을 도와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나 거주지 구청 등에 문의하셔서 위 단체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을 해보시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을이 사용한 휴대폰금액을 을 등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및 이동통신요금 채권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의도용된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 형사 유죄판결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 계약서 송달여부, 전자문서 송달 등 여러 쟁점을 다퉈 통해 계약취소나 무효를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나, 증명이 쉽지 않아 패소하고 이용대금을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5나266 판결 등)   2. TV 및 인터넷 등 계약의 경우도, 요금을 가해자가 책임지기로 하였다면, 위 부분에 관하여 가해자인 을에 대한 민형사소송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용자가 을인데, 갑이 요금을 부담하게 된 경위 관련, 명의도용인지, 명의대여를 해주셨으나 을이 요금을 내지 않는 상황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사용자는 을로 보여, 피해자분이 을에 대한 요금청구소송(민사)이나 형사 사기도 고려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위 민사소송이나 고소시 피해자한테 아무런 피해를 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갑): 나이75세 시력장애2급 생활수급자 가족이없으며 사회생활을 안해봐서 세상물정을 모름 몸이약해서 병원생활을 많이 함가해자(나): 나이 약 70세정도내용]; 갑과을은 한동네 형 아우 하면서 지냈으며 갑이 핸드폰을 새로 구매하러 매장갈때 동행하여 시력이 좋지않아 핸드폰도 골라주고 글씨 쓸때도 도움을 주었음갑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때 가해자가 찿아와서 핸드폰살때 문제가 생겼으니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을 한테 주었는데 가지고가서 갑주민증으로 매장에가서 갑이름으로 핸드폰을 사서 (을) 가해자가 해드폰을 사용하고 핸드폰기기값 및 샤용요금을 내지않아 미납되어 피해자 갑한테 요금이 계속나와지금은 한국신용평가사로 넘어가 신용불량 처리한다고 전화 옴 약[120만원정도 미납됨]두번째내용은 가해자(을)이 피해자 (갑) 한테 TV및 인터넷 이전이 자기는 안된다고 전화로 대답만 하면된다고 갑은 아무피해가 없다고해서 그렇게했는데 갑이름으로 가입을해서 결합상품 및 약정36개월로 하면서 TV를 공짜로 받았으며 요금도 갑 앞으로하여 정지를 시켰났는데 약 미납요금 및 약정금액 약 50만원정도 피해자가 값아야 되위 두가지 피해를 보고있는데 어떻게해야 가해자를 처벌 할수있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또 피해금액을 가해자한테 넘길수있는지요

동네 아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핸드폰 및 유선방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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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 사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구체적인 환불 가능 여부, 환불 기준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심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해당 보호소가 관리에 소홀했다거나,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고 입증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41조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비용이 과다하다면 해당 업체가 법률산 원인 없이 귀하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상당액의 손해를 귀하에게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안쓰러워서 집에데리고와서 미용하고 병원데리고갓는대 잇몸이안좋아 수술을해야되는대 금액도많이나간다고해서 우선집으로데리고왓어요 보호소 찻아보다가 돈을내고 끝까지책임져준다는업체에 150만원을 내고 고양이를 보냇어요 근대 일주일도안되서 돌아가셧다고하는거에요 맘좀추스리고생각해보니 관리가잘못된건가생각하다가 그럼 내가준돈은 어찌되는거지?라는생각이들더라구요 백프로는아니더라고 환불받을수잇을까요?

고양이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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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ㆍ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甲이 乙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乙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乙회사에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乙회사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甲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고 설시하고 있습니다.2. 위 판례에 비추어 위 자동차의 하자가 쉽게 치유될수 있는 하자인지,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시가하락에 영향이 미치는지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쯤 볼보자동차 계약을 했습니다.올해 7월29일 차량 인수과정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엔진출력저하 경고등이 떴습니다. 정차 후 시동을 끄니 경고등이 사라졌습니다.그후 5분뒤 엔진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돌아가 점검을 요청하였고 사태가 심각하면 인수거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판매원과 정비기사가 나누는 대화가 충격적입니다."단순 소프트웨어문제라고 하자, 인수거부하면 어떡할래? 선의의 거짓말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볼보자동차 판매원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저에게 그차를 팔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이게 사기죄 성립 또는 계약파기가 되나요?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볼보는 계속 고쳐서 타라는데 신차를.. 그것도 엔진 경고등 뜨는 차량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동차 판매원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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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나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의 양식은 법원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해서 2022년 8월달까지 총 50만원 빌렸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달마다 돈 갚으라고 말 하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대화로는 돈을 못받을거 같아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돈빌리고 2년동안 돈안갚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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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이 변경한 것까지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구에게 보내든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묵시적갱신이라 a임대인에게 6월12일 해지통보를하였고 3개월후인9월12일까지 새로운임차인이 생기지않으면 퇴거의사를밝힘2.8월중 a임대인에게 매도진행중이란말을듣고계약서상 현시설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후계약체결 이란특약이 있어 그얘기후원복은 임대시점으로 원복과 9월중퇴거하는것을 새임대인에게 전달요구하였고 a임대인과 협의후 전달하겠다 하였음3.8월초 매도전 새임대인이 방문하였고 양도양수한것이니 최초분양당시로 원복요구를받았고 응하지않는다 의사를밝힌뒤 a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유선상 얘기를하고 a임대인이 다시전달하겠다 하였음4.8월10일 새임대인이 매도되었다고 원복하고 나가던지 본인과계약이 아니니 a임대인한테 보증금받고 나가던지 만기까지 있던지 소송걸어서 받아가던하라기에 소송건다니깐 시설집기 모두두고나가라 아는사람이 임차하려하니 그럼 에어컨값200만원정도는 받아서 돌려주겠다 자긴들은게없으니 이조건이라길래 a임대인과 통화하니 전달했고 새임대인이 중개사무소하는 사람이니 그사람이 알아서하겠다고 했다함양도양수관계라도 제가 임차한지 4번째정도되는거같고 처음부터 치킨집이였고 그뒤임차인들도 시설건든게없다합니다. 20년정도된시설이고 주위 상가분들에게 들었습니다.처음 치킨집인테리어 그대로라고.. 이러한 내용으로 매도승계 받지않겠고 원복은 임대당시로원복하고 집기는 다빼가겠다고 두분다한테 내용증명 보냈는데 두분다한테 보내는게 맞을까요?저의경우 원상복구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퇴거전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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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제독촉을 이유로 3일간 1000통 이상의 전화를 받은 것과 귀하의 차량을 막아 화물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분쟁들이 존재하는데, 채권자가 5억원에 대한 변제돈촉을 위해 여러 날동안 수차례 문자를 발송하고(하루에 22건 문자) 채무자의 식당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채무자가 형사 고소하여 채권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과 형법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807 판결)   귀하가 3일동안 1000통 이상 전화를 받은 것은 위 판례에 비추어도 과도한 변제독촉으로 보이며, 현재 화물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영업을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직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과 형법 업무방해로 고소하셔서 형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귀하가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고소를 하셔야 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영업 등을 하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한데, 자재를 공급한 업체와 분쟁으로 인해 귀하의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 귀하가 정신적 피해를 보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자재 공급업체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문자 등을 발송해보시고, 자재대금의 금원을 확보하셨다고 하셨으니 자재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원만히 분쟁을 해결해보시는 것도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법

건설현장작업을하는 작은업체입니다.공사대금연체로인해 (자재공장)자대대금을 지불하지못한 사겅이있슴니다.몃차례지불약속을 지키지못하엿습니다.(일한현장에서는 아직공사대금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그로인해 통화가 원만이이루러지지 않는상태에서 3일정도에거쳐 1000통이상의 전화로 제전화상태를 마비시키다가 지금은 제차를 그회사차량으로 막아버려(화물차)현제 제차를 사용하지못하고 있느상태 입니다.(현재16일째) 현제 은행대출을받았고 밀린자재대금을 주겟다고 막은차를 빼달라고 몇차례 문자를 보냇지만 돈을먼저 보내야 막은차를 빼주겟다하고.제입장에서는 차를빼야 돈을보낸다 하고있습니다. 자재대를 제날자에 보내지못한 저도 잘못이있지만 .차로 제차를 막아버려 그동안 일도못하게 방해를하고.동네에서 제입장도 망가져 버렷습니다.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엇지만 지금은 솔직히 미안한감정이없어젔습니다.약1000 여통의 전화로 제전화를 마비시킨일과 현제까지로 차로 제차를 막아 제일을 마비시켜 경제적 손실을 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해석이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자재대 미수로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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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 곰팡이 및 누수, 그뿐만 아니라 이사한 지 보름도 안 되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용과 다른 의심 사항이 임대차 목적물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현장 사진 등을 가지고 내방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03.16. 신청인A는 피신청인B(G자녀)와 임대인G 소유 OOOO 대해 계약기간은 2023.04.27.~ 2025.04.27.(2년), 임차보증금 금 10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2023.04.27. 중소청 청년 전세대출 통해 잔금 지급 후 인도받음. 2023.04.27. 前 임차인 C의 가구 등으로 가려져 있던 곳곳에 곰팡이 및 누수, 그뿐만 아니라 이사한 지 보름도 안 되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용과 다른 의심 사항 발견 후 당시 시점마다 즉시 중개인S 통해 B에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 없었고, 후에도 어쩔 수 없다. 반복으로 2023.05.31. 더 이상 주거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생각되어 연락을 취했으나 역시나 답은 없었습니다. 2023.06.19. B는 S에서 들은 바가 없다며 계속 회피성 답변을 보였고, 개인 사정상 본인 대신 업자D에게 현장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2023.06.20. D는 OOOO 방문, 둘러보고 A에게 내가 봐도 여기선 사람이 못산다. 차라리 C는 여기서 안 살고 따로 본가가 있어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들리는 정도라... 그때도 수선 잘 안 해줬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게 낫다. 라는 D의 말에 C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A를 받은 거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D에게 계약 해지 및 이사비용 청구 사실 전했고, 이를 들은 B는 A에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계약 종료로 협조는 하나 이사비용 부담 책임은 없다며 보증금 또한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다음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수선 작업 노력도 안 하고 있습니다. A는 시설물 불능으로 경제적손실과 주거위생 문제로 피부염 및 착색 피해를 보며 더는 참을 수 없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준비하던 중 B가 재건축 허가 소식에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줄 생각이라 일부로 버틴다는 소식이 들렸고, 2023.08.07. 다짜고짜 모르는 번호로 이건 A가 생활하면서 생긴 불편함의 문제로 소 제기하셔도 되나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연락이 왔고 누군지 물어보니 B남편 H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만 보며 주거생활 피해를 감안하고 보증금만 받아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준비 중인 소 제기를 해서 보증금반환 이사비용을 받는 게 맞는지. 제 치료비와 집 수선으로 들인 비용도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고 울화가 터지고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아니면 피해 참고 그냥 재건축 기다려야하나요 이젠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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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은 처분권이나 수사권이 없으므로 민원인의 질의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의사 통지 기간이 도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양측이 협의하여 합의해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 구두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책임을 고려한다면 후에 일방이 협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협의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자가 협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등 협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LH와 전세임대(임차인50만원, LH 4,950만원)계약을 맺어 2023년 2월 24일이 계약 종료입일니다.-'임차인이 변경된 핸드폰 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1월에 "계약해지통보를 했고, 임차인도 '5월에 이사가겠다'고 구두 약속을 함.-예전에도 임차인이 이사 번복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계약해지와 5월에 이사가달라는 약속을 이번엔 꼭 지켜달라는 '내용증명을 3회 보냈으나 반송'됨-임차인은 다시 7월에 이사가겠다고 함.- LH에서도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와 임차인이 5월에 이사가기로 한 걸 확인한 후, "6월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와 전세보증금 반환'내용증명 발송"-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 LH직원이 임대인이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을 더 살아도 된다"고 했다면서 구두로 한 이사약속을 번복함.-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건 '새집'을 구할 기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에 방문해도 없고, 변경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이사 갈 기간을 6개월이나 줌.-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건 LH에서도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으면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임차인에게 2년을 더 살라"고 했는 지 너무 야속함. 임차인이 계속 살아야 담당직원이 승진을 하는 건지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음.-임차인이 이사간다고 해놓고 "자신은 지하에서 살 수 없다'며 이사 약속을 번복했을 때,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침수걱정 없고 햇빛 잘드는 곳에서 6년간 살게 해줬는데, 임차인이나 LH는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실입주"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임차인의 권리만 보호하고 임대인의 권리는 냉혹하게 박차는지 너무 힘듭니다. LH와 전세임대를 맺은 건 적어도 계약이 종료됐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살집이 없다는 임대인의 버거운 상황은고려하지 않는 행태에 눈물로 지샙니다.-2003 니 8747 판결: 구두계약의 효력과 서면계약의 효력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판레를 과연 LH직원이 몰랐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임차인이 구두로 이사가겠다고 한 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합니다. LH도 이 판레를 알기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것 아닐까요

임차인의 변경된 핸드폰번호 임대인에게 불고지-계약종료 1개월 전 통화 시, 계약해지 통보,임차인 5월이사 약속-LH계약해지-임차인 이사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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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한 질의의 경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2023. 8. 1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8. 16.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 개략적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을 하여 상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먼저, 2021년 2월에 계약서에는 1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맞는 내용인지요?차임을 80만 원으로 하는 행위는 처분행위로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등이 아닌 이상 개인이 80만 원의 차임으로 결정하는 것은 권한 없이 차임을 변경하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물론 추후 법인이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2021년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임대차의 차임이 결정되고, 여기에 따라 추후 차임이 얼마인지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관련자료를 들고 방문 상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임차인인데 2021년 2월에 월세 100만원에 1년을 계약하던중 구두로 80만원으로 지불하게되었읍니다. 임대인은 법인 이였으며, A경영국장이 영향력있는 결정권자였읍니다.그런데 계약 종료시점인 2022년 2월에 월 80에 계약서를 써달라하니까 경영 국장은 새로운 사장이 2022년 5월에 오시니 새사장님오셔셔 새계약서 쓸데까지 80만원에 있으라 하였읍니다.그래서 저는 8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새 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B로 경영국장도 바뀌면서 2022년 9월에 계약서대로 100만원을 지불하라면서 , 80만원은 2022년2월에 끝난거라 하면서 월세 3기 연체되었으니 나가라 합니다.아직 계약서를 못쓴 상태입니다..그런데 A국장은 계약종료 시점인 2022년2월에 자기네 회사 경리가 월세에관해 물어볼때는 일단 100으로 청구하라구 했답니다.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시 또 100으로 끈었나 봅니다. 전 모른 상태였구요 한편 제게는 A국장은 물론 제게 종료시점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100이라 알려준적도없고, 새사장님 오셔서 새계약서 쓸때 까지 80에 있으라 했으며, 이걸 요즘 근래에 녹취를 다해 놓았읍니다.1. 지급도 50만원씩 내고 있는데 얼마씩 내는게 맞는건지요?2. 계약변동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된것인지요?

임대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 지하주차장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시공사 또는 그에 대한 보증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기타 입대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 내지 손해배상을구할 수도 있습니다(위 각 책임의 경우, 전자는 고의 내지 과실 등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법정의 무과실책임인 반면, 후자의 경우 귀책사유가 요구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시공사 또는 보증사, 관리업체에 대해 이미 지출한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고임의변제 거부 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강제하여야 하겠으나, 귀하는 보다 간편한 해결방안을 문의하였는바,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경우 대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지역 5개소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molit.go.kr)  좌기재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캡쳐 연락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석회물 오염 피해를 보았습니다.1. 아파트 입대의는 신축아파트라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건설사 A/S센터에 하자보수 처리하라고 함2. A/S센터에서는 물티슈와 약품으로 석회물 닦아주는 것 외에는 다른 보상은 못한다고 함3. 석회물 피해 범위가 넓어 자비로 세차장에 세차 진행함 (세차비 22만원)입대의에서는 보험이나 보상처리 못해 준다고 합니다.금액이 크지 않고 민사소송 같은 방법은 절차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간편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석회물 낙수 피해 보상 거부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4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사건의 경우에 노동청에서 취하를 해 버리면 형사기록 등사가 안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취하를 하지 마시고 수사가 끝난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공단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가 기준이므로 400만원이 넘는다면 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19.2 ~2021. 10 근무(개인학원)2021.10~2022.12(개인학원->동일 학원이 개인학원에서 법인으로 변경)2023.1~2023.3 ( 법인 -> 법인으로 변경 ) 후2023.3 에 실질퇴사를 하고, 퇴직서를 2023.4월에 작성했습니다.동일한 학원이고 처음 학원의 원장이 계속해서 법인학원의 이사로 재직중이기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없이 이어서 일을 했는데, 첫번째 법인과 두번째 법인의 경우 고용승계처리가 되어 퇴직금을 최종 법인인 2번째 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받았으나,처음 개인학원 기간의 퇴직금의 경우 처음 학원의 원장인 현 학원의 이사가 승계를 하지 않기로 계약하여 따로 지급해야 했으나 직워들은 모르는 상황이었고,실질적인 퇴사를 하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퇴사서는 2023.5 월 퇴직금 지급으로 작성했으나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고 법인에서의 임금과 퇴직금은 받은 상태로2019.2~2021.10 까지의 개인학원에서의 원장 퇴직금만 못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 진정을 새로 제기해야 한다고 하여 새로 진정을 신청했고, 여러 번의 지급시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만 미루며 노동청에 거짓말을 했고개인적인 연락도 지급 약속을 수십차례 하면서 어기고 있어서 검찰 송치 단계입니다.민사소송이나 구조공단에 신청하려고 체불확인서를 발급 요청했으나 노동청에서는 진정을 취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던가 검찰조사단계가 끝난 2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구조공단의 도움이나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안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이에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 퇴직한 학원의 월급 구조가 기본급+비율급이라서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실질 급여는 무료법률구조의 기준인 400만원이 넘으나 기본급은 260만원이었기에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관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3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703&fileNo=0&fileListCnt=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다툴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차장과 같은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담당영역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만약 귀하께서 주차장 관리비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시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관리비 안건에 대하여 결정할 때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안건 의결 자체가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무효임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인천 중구 영종도에 소재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최초 입주 시 오피스텔 호수 당 1대의 차량을 등록하여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고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9월부터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2만원씩 주차비를 징수하겠다는 안내문을 고지하였습니다.해당 사실을 확인 후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였으나, 입주자관리대표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모든 세대에 의견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렇지만 장기수선충당금도 이미 납부를 하고 있는데 차단기를 설치 유지비가 아닌 주차비를 세대마다 징수하겠다는 내용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설치하고 징수를 한다고하여도, 최소한 모든 세대에 찬/반 여부를 투표를 하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이 듭니다.관련해서 항의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주차비 부과 관련 상담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3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질문1) 혹시 민사소송 외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이미 체당금을 수령하여 별도로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2)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면 민사소송의 기간과 예상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인지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추가로 송달료 지출이 필요하며 (소송 경과에 따라 추가 지출될 수 있습니다.) 대략 처음 소송 진행시 20만원 정도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이 이의 없으면 1달 내로 종결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질문3) 월4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무료변호가 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무료변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나,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3개월간 임금체불이 있었고,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을 하였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바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급한 금전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고, 1천만원을 국가에서 미리 지급 받았습니다. 남은 차액은 1천 4백만원 가량이 남았는데, 회사에 연락을 하니 힘들다는 말만 하시고 지급일정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질문1) 혹시 민사소송 외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질문2)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면 민사소송의 기간과 예상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질문3) 월4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무료변호가 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무료변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상환 관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을 하였다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를 할 것이고, 검찰이 기소할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전부 인정하는 경우라면 일부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거나 대지급금을 받고 남은 미지급 퇴직금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 소송을 통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 후 방문 상담을 받으시고 구조결정을 받는다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2023년 5월 28일 퇴사 6월 9일 노동청 신고하고 조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업종은 세탁업입니다.일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탈모도 생기고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일하기 전에 면접 과정에서 고용주 측에서 4대보험 등 급여 세금 등 근로계약서 말한 적 없이 250 주겠다 해서 아버지께서 알겠다고 250 받고 현금이 필요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고용주께서는 오히려 자기도 좋다고 현금 주겠다 하고 현금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제 계좌이체해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용주 측에서 현금 주고 나머지 금액 계좌이체해 주셨습니다. 9 년 동안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사장님께서는 월급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250그대로 주었고 4대보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작성하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전에 퇴직금 달라 했는데 퇴직금 못 준다 돈 없다 가게 팔면 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아버지께서 퇴사를 하고 14일 이내 퇴직금 달라고 요청했고 통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했지만 고용주 측에서는 줄 돈 없다 안 준다 하다 4대보험 9년 치 들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일 지나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했고사장님 측 노무사님이 나와서 모든 위법 행위를 인정한다 다만 9년 치 4대보험을 공제해야 만 퇴직금을 주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해서 아들인 제가 각 공단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지난 건 공제 못한다고 주장했고 뒷받침할 노무사 님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9년 치 월급에서 공제 안한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공제 안 하면 퇴직금 안 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또 아들인 제가 고용주 측에서도 가산세를 내야 하고 공제 못한 종합소득은 국세청에서 따로 우편 와서 징수하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산세를 내더라도 공제하고 주겠다고우기고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로 감독관님 께 서는 사용주 측에 노무사님도 있고 하니까 쉽게 시정명령을 못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제출한 퇴직금 금액은 일치하고 고용주 측에서도 인정했는데 말이죠 .. 이 부분은 검찰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 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퇴사 후 지금까지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퇴직금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우선 행위자를 처벌받게 하시고,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를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상담 또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상담으로인해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고 도용하여 제 명의로 태블릿을 개통하고 제 돈이 나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납요금으로 인해 채권추심 문자가 와서 정신적으로 버티기힘듭니다

명의도용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62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임차인이시라면 임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1층 세입자 입니다.23년 3월 작은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까지 물에 졌어서 관리사무소직원과 누수 업체 직원과 방문 후 윗집 누수 검사를 진행 했습니다. 보일러 배관 수도 배관 누수 확인 결과 누수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건물 외벽 누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의심이 되는 부분은 윗집이 세탁기를 설치하면 안되는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사용하여 배수가 잘 안되고 다용도실에서 세탁기 배수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아 시멘트를 타고 조금씩 조금씩 누수가 된 것 같다고 누수업체 사장님이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누수 탐지를 위해 누수 전문업체를 다시 한번 불러야하는데 누수 전문업체는 다시 방문해도 누수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분쟁 문제로 선입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아랫집인 제가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누수 업체를 불러 누수 확인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누수 원인을 못 찾으면 그냥 누수가 된 이대로 참고 거주를 해야 하나요?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누수 관련 누수 확인을 위한 누수 전문업체 누가 불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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