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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기간 중 상속문제도 신경쓰셔야 하셔서 더 힘이 드시겠지만,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상담안내해드립니다.대법원에서도 미성년자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재산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하여미성년자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 미성년자녀와 청구인인 부모님의 각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망인의 제적등본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 동의서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의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를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하고사안에 따라서 부동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목록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통상 특별대리인은 아버지 사망시 아버지편의 친인척, 어머니 사망시 어머니편의 친인척으로 신청하나, 특별대리인과 아버지와의 관계 소명하여 제3자도 청구가능하십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 문제로 동생이 미성년자라 아버지 지인 분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지인도 특별대리인이 될수 있나요?특별대리인 선임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찾기 힘들어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7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말그대로 샘플 서식이기에, 질문자분의 상황에 맞게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즉 보이스피싱이라면 돈이 전해진 통장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중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8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8월 말에 가해자가 체포되어 재판 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뒤이어 9월 6일자로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1301 번에서 안내해주신 내용에 따라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나,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차용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이라서,이런 경우 배상명령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안내해주십사 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배상명령 절차를 알려주세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각을 하거나 제가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및 채권자들에게 통지는 한 것인지, 상속채권자들의 존재와 채무액은 모두 확정된 것인지, 상속재산 청산 절차의 일환으로 상가건물을 경매하였다는 것인지,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황인지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상속채권자들과 임의협의로 채무를 정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파산제도 이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2. 상속한정승인 때 감정서가 있는데 상속세는 감정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건지.=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아버지 상속한정 승인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작은 상가건물이 하나 있어서 경매에 보냈는데 팔리지 않아서 상속자인 저에게 다시 갈거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많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1. 매각을 하거나 제가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2. 상속한정승인 때 감정서가 있는데 상속세는 감정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속한정 승인 이후 부동산 상속에 관해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중고거래의 경우 상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질의주신 부분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수 있겠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5조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하자담보책임 법리에 따라 매도인측의 주장과 같이 그 자체로 계약의 목적(프린트의 완전 고장 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겠으며, 만일 닦고 작동이 된다면 토너 등 일부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고나라에서 레이저 프린터를 15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부피도 크고 파손의 위험이 높아 택배 거래를 원하지 않았는데 판매자가 파손 시 책임 진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택배로 받았습니다. (문자 내역 있음)그런데 물품을 개봉해보니 프린터의 토너(잉크)가 터져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파손된 상태로 배송된 것입니다.저는 토너(잉크)가 범벅된 프린터를 구매한 것도 아니고 배송중에 토너(잉크)라 할지라도 제품의 일부가 이미 파손된 것이므로 환불을 요청 하였습니다.(판매글에는 현재 장착된 토너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제품의 일부로 생각됩니다.)그에 따라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잉크 닦고 프린터 동작을 해보고 만약 동작되면 파손은 아니므로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택배를 이용한 중고 거래 중, 물품 파손에 대한 보상 요청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파산 면책에 따른 채권 압류 집행 해제신청을 의뢰하시면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요 올 1월 파산 면책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면책 전에 압류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통장에 잔액이 몇십만원 있어서 압류해지를 하고 싶은데 절차를 잘 몰라서요 자세한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저같은 기초 수급자에게는 몇십만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수고하시길....

압류통장 해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3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2002년경 농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이전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등기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 후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이전을 지연하는 경우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를 넘기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사망한 망자를 피고로 기재한 후 소제기와 동시에 매수인의 사망여부와 상속인을 확인하는 서류(매수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소송과정에서 매수인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피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질의사례와 관련된 판결문을 첨부해 드리오닌 참조요청드립니다.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매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배우자)와의 대화내역(문자 등)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우리 공단은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무료대상자 및 중위소득125% 이하 확인 방법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소송구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참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도 후 매수자가 명의이전 지연에 대한 문의입니다2002년도에 논을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잔금까지(600만원) 모두 받았으나.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미루더니 2005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매수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그 동안의 부가된 재산세는 일부 받았으나,명의이전은 골치 아프다며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매수자의 상속권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배우자의 연락처만 아는 상황인데, 이런 상항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명의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토지 관리는 매도 후 시점부터 매수자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매도 후 매수자가 명의이전 지연에 대한 문의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1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가능한 수단: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1항).-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책,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 조회할 재산의 종류-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2. 가압류 방법계좌 등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대여금 전자소송 중인 원고입니다.진행사항은 피고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 진행중입니다.나중에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피고는 창원쪽에 부동산이 있으며, 제주도 쪽에서 건축 책임자로 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입사한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 계좌를 하나 알고있습니다.1. 피고 직장 주소 및 업체를 모르고 있으며, 부동산 또한 주소 및 평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 계좌/ 부동산 및 월급/ 퇴직금 가압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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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요지   귀하는 회사에 환불비 및 월급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에게 회원들의 환불비, 받아간 월급 120만원 합해서 2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귀하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법률을 기재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2. 12. 18., 2017. 10. 24., 2018. 6. 12., 2020. 5. 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1973년생이고 남편, 10살 된 아들을 둔 현재, 가정 주부 입니다. 결혼 전, 직업은 롯데 관광에서, 일본어 가이드 활동을 5년 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인만 500명도 넘게 거느리고, 여행을 다니느라 거의 한국 문화, 사람에 대해 잊고 산지 오래 되었던 것입니다. 영어도 조금 서툴고, 구사할 줄 아는 외국어는 일본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니면서, 답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한국 관광 공사에서 채용 중인 알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전화 상담 요원인데, 확률이 낮은 고급 알바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평소에 자주 듣던, " 알바몬, 알바천국"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기다리던 한국 관광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전, 학교 다닐때, 어렴풋하게 나마 듣던, 재능교육 학습지 회사 광고를 위해 마포 지국의 여자 국장이 제게 직접 전화를 건거였습니다. 솔직히, 반가운 전화가 아니었어서,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신경을 썼던 것인데, 그 분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학습지 국장이다 보니, 친절함이 몸에 배여, 저의 아들에 대해 공개가 되었고, 결국, 자의반(?), 타의 반으로, 마포구 독막로 재능교육 사무실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회영 국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선생님, 잘 못해도 돼요. 선생님은 회원 모집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곳은 제가 다 해드려요. 3개월후 250보장해드릴께요.." 그럭저럭, 11개월을 다녔을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달 남았을때,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곳은 중견기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차비나, 식비 없이 전 8개월간을 150정도 마지막은 120만원의 급여생활이 되었어요. 그만 두겠다는 말을 여러차례했음에도, 그 분은 "계약기간 안되셨어요.그리고, 선생님 회원 많이 나갔쟎아요.어떡하실꺼에요?" 말이 처음과 달랐지만. 아이 교육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억지로 조금 다녔을때, 제가 그만 과로로, 정신이 없자. 손소독제를 오렌지 쥬스 봉지 처럼 생겼기 때문에 마셨어요. 버틸힘은 없고, 국장은 1달 채워야된다고 했어요. 강제로 제몸 추스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없을때 계약위반에, 회원들의 환불비 , 받아간 월급 120만원 합해서 200만원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산재는직접하는거래요바쁜데.

솔직히 --- 억울합니다. ( 이성적,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상담드려 보고 싶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0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해제의 의사 표시 등 법적으로 일정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 등을 밟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으로 받아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으로 별도의 의사표시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내용증명은 자신이 일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정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위와같이 법률효력 발생에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닌 이상 법적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반드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따라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보다는 증거를 첨부하여 바로 소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것은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채무가 있어서, 법적절차 돌입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차후 법적절차 돌입시 좀 더 확실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채무자의 주소로 몇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폐문부재의 이유로 인하여 반송되었습니다.이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의사표시 공시송달 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일개 민간인인 저로써는 설명을 보아도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하여 질문드립니다.1. 알고 있는 유일한 채무자의 주소로 보내었음에도 반송되어 채무자의 별거지 및 근무지 등을 알 방법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상기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2. 1항의 자격이 된다면 상기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어느 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3.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접수는 광역시의 지방법원에 갈 필요 없이 시/군법원및 등기소에서 접수가 가능한지,4. 그 외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는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6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경찰이 소환하는 날짜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지참하시고 출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신분증, 도참 지참)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에 와디즈펀딩에서[블로그 글 안쓰고 수익화 하는 비밀! 하루 1시간 일해서 1억 만든 방법] 상품을 구입했습니다.하지만 상품을 받았고 과대광고에 사기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사기도 아니고 환불해줄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거부했습니다.저는 사기당했다는 허탈감가 돈을 잃었다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그래서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을 해봤고 판매자측에그러면 나는 공정위에 이 문제를 신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사이버렉카에게 한번 제보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실제로 대상을 지목해서 위협을하거나 공격적인 말은 안했습니다. 사이버렉카에신고해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또는 너희를 힘들게 하겠다 등 어떠한 위협을 가하지않았습니다.]단순하게 "사이버렉카에 한번 제보를 해보겠다.일 한번 크게 해보죠" 라고 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대표가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환불을 요청하신 분이 두분인데 어떤게 불만인지 듣고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저는 불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판매자 대표님도 잘 듣고는 알겠다고 환불해준다고 변호사님과 환불서류 뭐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후에 연락을 하니까 갑자기 와디즈 측에서 환불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아까 분명 전화로 따로 환불해준다고 말했는데, 무시당했습니다.메세지에 아무 답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그후 사기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와디즈측에 전화와 신고를 했습니다.결국 와디즈 측에서 조사를 실행하고 조사결과 과대광고 사기가 맞다는 결론이 났습니다.그래서 결국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판매자 측에서는 우리는 잘못한거 없다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와디즈 측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서 강제환불집행을 실행했고 모든 사람들이 환불을 받았습니다.이것이 2~3월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후 갑자기 8월말에 저한테 협박죄 고소가 됬다고9월7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이유는 사이버렉카에 한번 접수한다는 것입니다.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판매자는 몇억씩 파는 상위부유층이고 팀단위로 움직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일을 같이할정도로 똑똑합니다. 과연 저의 말에 공포감 느꼈을까요?

와디즈 펀딩 협박죄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론상 협박죄의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귀하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최종적으로 죄가 성립될지에 대하여는 본 답변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올린 글의 구체적 내용, 글을 올리게 된 이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죄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차적으로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라는 sns상에서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 (직업,나이,이름,주소,출신학교)등을 까겠다 조심해라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24명 이상이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미 제 직업을 게시 하였고 트위터 상 닉네임을 언급하여 제 직업인지 유추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글에 ‘걸레에 군인이고 면상사진’ 이라는 문구를 적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직업공개와 얼굴사진으로 신상이 밝혀질까 두려웠습니다

인터넷 상 협박 및 통신매체 음란물죄 고소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6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와 동일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점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족간의 전입주소지 변경에 따른 대항력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대항력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지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주민등록지를 옮긴 경우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3. 공증의 경우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이득은 있으나 보증금반환기간만을 연장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별도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는 위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세입자입니다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2023.08.27 전세만기로 2023.05월 초경에 문자로 계약연장의지가 없음을 고지함. 이때 임대인은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음2. 7월초경에 새로운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 다시한번 확인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이때 신규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돌려줄 수 있다고 말을 바꿈3. 1차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내용은 8월 31일에 퇴실하는 것, 만약 신규세입자가 8월 이후에 입주한다고 할 경우 일부분만 지급하고 잔금을 수령한 뒤에 지급하기로 함(8월까지 신규세입자가 나타날 경우)4. 8월 중순까지 신규세입자가 없자, 임대인은 이후 계약자가 나타나면 주겠다는 식으로 또 말을 바꿈. 이에 우리도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음. 그제서야 반환대출을 알아보기로 약조함5. 약조한 반환대출을 알아보지도 않고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함6. 8월 31일까지 신규세입자는 없었으며, 우리쪽은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함.7.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임대인은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전부 거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추후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조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해주었고 임차권등기를 철회요청함.위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어 저희도 현실적으로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매물로써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부분등이 저희에게도 좋지만은 않다고 판다하여 임차권등기를 보류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1. 전세보증금대출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신랑(계약자)만 전입신고를 진행하여도 현 집에 대한 대항력은 문제가 없나요?(3인가족입니다)2. 만약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일부 이사만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대항력은 사라지나요?(가구 일부를 두고 갈 예정입니다)3. 임대인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까요?(공증할 예정)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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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가급적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귀하와 임차인 모두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bldcc.or.kr/#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 보이니다.민사소송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https://support.klac.or.kr/front/main.do#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만10년 경과하였습니다.계약 만기전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니 수취거부하였고이메일과 문자로 보냈고 수취확인하였습니다.세입자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업종이 다른 새로운 세입자에게 500만원의 금전 요구를 하고있다고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계약만료 23.7.31일 이후 계속 영업중입니다.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명도소송 밖에는 없을까요?

상가임대차계약만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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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언하여 언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상장 법인회사로 기업집단에 속해 있습니다.회사 파산 전 퇴직 시 임금,퇴직금 체불이 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지배회사인 기업집단에서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사측에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체불시 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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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기재에 의하면 연장 계약은 표면상의 계약일 뿐 실제로 연장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권등기 및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 표면상의 계약으로 볼 지, 임차보증금 반환시기를 연장해준 것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임차권 등기 등의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비용 부분은 개인에 따라 과도여부에 대한 체감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인지대와 송달료는 크게 과도한 정도는 아닙니다. 판결이 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는 진행할 수 없고 판결이 났음에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재산에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거승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8월 초 만기였으나, 임대인이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대출이자/월세 를 준다고하여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고, 등본 상 주소지는 이사하기 전 집에 되어있습니다. 은행대출 연장하기 위해 6개월짜리 연장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계약기간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인터넷에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기존계약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아니면 현재 6개월 연장계약서 때문에 안되는 부분일까요?현재 전세금반환소송도 생각 중인데 순서가 등기를 진행 후 소송을 하는 방향이 맞는걸까요?아니면 등기를 제외하고 소송만 진행하면 되는 부분일까요?1.6억이 은행 대출 부분이고 소송진행 시 금액이 많이 발생될까요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나더라도 가압류등을 진행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맞는부분 일까요..

전세금 반환 관련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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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소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먼저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10년으로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재판의 확정시가 언제인가를 보아야 하는데 재판(판결)의 확정시기는 민사소송법을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이를 보면 결국 상소 제기기간이 지나야(혹은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상소)기간은 아래와 같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결국 이렇게 보면 최근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답을 하자면 2023. 8.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매우 특이하게 되었는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법원에서 송달자체를 누락한 것인지 송달한 사실을 입력하는 절차를 누락한 것인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귀하로서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받아서 이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중단은 반드시 판결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압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판례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압류를 해두면 일단 시효중단이 되고 그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10.28.판결선고를 하고 판사는 공시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직원이 실행을 하지 않은 실수를 하였다고 판사담당실 직원이 확인해 주었고,법원에서 2023.8.11.자로 피고 전은성에게 송달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판사담당 직원이 판결소멸시효에 관하여 처음 판결을 내린 2014.11.18.자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번에 피고 전은성에게 2023. 8. 11.자로 송달된 날자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소멸시효중단이 되느냐를 문의 해 보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2014. 11. 18. 일자로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이번 11월달이 10년이 되기에 10년이 되기전 판결을 다시 받으려고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23. 8. 11. 자 송달된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대로 1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을까요 고진선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공소시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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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방식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이혼이 성립되며 신청인이 말하는 ‘합의이혼’이라는 것은 협의이혼,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재판상 이혼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이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판상 이혼의 방법일 경우 심리과정에서 친권자 및 양육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일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므로 협의가 이루어만 진다면 별도의 공증 없이나 양육비 및 위자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시 남편은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데 지금 소득으로 일백오십만원으로 양육비를 준다고 합의 했습니다. 만약 합의 이혼시 양육비가 법원에서 조정될수 있나요? 위자료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억을 준다고 합의 했어요 받을수 있을거 같진 않은데 그렇게 합의 해도 되나요? 합의 이혼서류 제출후 별도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합의 이혼시 양육비및 위자료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3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거 조부 재산은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청구가 어려울까요?조부가 60년대 초에 계조모에게 모두 명의를 이전하였다면 계조모의 소유권으로 변경된 것이고 조부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변경한 조부 재산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계조모 명의의 재산을 모두 5째에게 증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 2형제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계조모가 언제 사망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부친과 계조모와는 인척관계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조모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분할청구 등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조부께서 50년대 초에 2형제(부친 장남)를 두고 조모가 사망하였고, 계조모를 얻어서 슬하 8남매를 두었습니다.그런데 60년대 초에 경기도 포천 일대 땅부자인 조부 명의 토지를 모두 처분해서 계조모는 본적지인 충남 청양으로 이사하면서 구입한 토지 명의자를 모두 계조모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이후 90년대에 조부께서 치매를 앓게 되었고, 계조모는 조부를 2형제에게 넘긴 후 왕래를 끊었고, 97년에 둘째와 함께 있다가 작고하시자, 계조모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모셔 갔습니다.부친=국졸, 둘째=무학 인데, 나머지 8남매는 모두 대졸이고, 조부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은 전무하다시피 했으며,계조모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은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그러다 4년 전 2019년에 계조모가 사망하고, 8남매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2형제에겐 별다른 상속 분할 절차가 없었고, 얼마전 조상 선산 벌초하는 자리에 계조모를 모시던 5째가 벤츠 s500을 타고 나타났습니다.1) 과거 조부 재산은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청구가 어려울까요? 2) 계조모 명의의 재산을 모두 5째에게 증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 2형제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 상속 관련 질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5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상속인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할 것인바,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분할협의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상속인들 전원이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하는 자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친께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던 중 모친 사망으로 인해 임차인과의 계약자를 변경코자 합니다, 자녀는 2남 1녀 있으며 모두 성인입니다,이럴 경우 상속을 우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녀간 동의에 의해 대표자와 임차인과의 계약을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파튼 시가는 2억원 정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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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우선 사이버상담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행정기관, 공법인, 기업, 단체 및 집단 등이 한 질의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질의의 내용만을 사실로서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아래 답변은 법률적으로 확실한 해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나, 그 세대 규모 및 생활시설의 구비 여부에 따라 위 법률 중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아파트의 세대 규모 및 생활시설의 구비 여부 및 아파트 관리규정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집합건물법은 제25조에 따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제1항 제1호) 및 관리비용 등의 금원을 청구, 수령 및 관리하는 행위(제2호),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제3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내지 제66조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 및 관리소장의 업무 등,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하신 ‘법률적 시정조치방안’이 10층 세대 입주민에 대한 시정조치 강제인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시정조치인지 불명확하나, 어떠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만약 실외기 응축수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손해를 입증 할 수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위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충남 천안 소재지 아파트 입주민 8층 세대 입니다.몇달전부터 10층 세대 실외기 응축수 가 본인세대 실외기 상부 낙하로 소음피해와 베란다 오수피해로 이어지고있습니다.관련하여 수차례 (10회)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어쩔수없다라는 답변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응축수 피해 시간때가 저녁 18시부터 새벽 06시까지 야간에 이루어지는점 , 또한 여름내내 발생한다는점 등을 고려하여 수차례 관리사무소를 통한 시정조치를요구하였으나 조치가되지않아 법률적으로 조치방안을 모색하던중 상담을남기게됩니다. 위 상황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아파트 관리규정)등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하여 , 관련 기관 , 관련 행정처분등의 내용이 궁금하여 상담남기오니 아무쪼록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실외기 응축수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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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경매에서의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배당 및 경매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위 경매 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 보시길 바라며, 전세보증보험을 체결한 보증회사에도 보험금지급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타경 107622 전세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계약당시 등기부등본 깔끔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잘 받아두었습니다.전세보증보험도 들어둔 상태구요.배당요구를 하라는 법원통지서를 보고 현재 배당요구까지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속 불안하여 제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해야할게 더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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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 변매매 계약서 및 물품 인도 사실을 증명하여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 이화소파(쿠팡몰 입점판매자)채무자 ; 소파구매자 한상원사건개요 : 2023.08.07. 한상원(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231-2 골프존파크(골프친))은 쿠팡몰에서 소파 7조을 주문후 결제함. 판매시 상품설명에 별도로 적용되는 배송비에 대한 안내는 있었고, 배송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배송비(7조*60,000원=420,000원)를 지불해야 함을 안내함. 이후 한상원은 쿠팡몰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는 스툴(보조의자)을 추가로 구매하기를 원하여 스툴추가비용(7*40,000=280,000원)을 안내함. 단, 스툴추가에 대한 배송비는 무료로 해 주기로 함. 그러나, 한상원은 배송이 완료상태에서 현장에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통장입금을 하기로 하였으나, 수차례의 연락에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이화소파의 연락조차 받지 않음.이에 이화소파는 쿠팡몰에 문의하였고, 쿠팡몰에서는 제품 구매를 취소시키고, 구매대금에서 왕복배송비를 차감 후 한상원에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음. 이런 사실을 한상원에게 통보하였고, 한상원은 배송비에 대한 금액만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추가제작한 스툴 대금에 대해서는 미입금상태로 연락도 받지 않음.이에 이화소파는 추가구매한 스툴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는 바입니다.

소비자 대금 미입금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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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보이며, 약식명령은 송달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함으로써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형소법 제64조).   다만 공시송달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통해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공시송달로 송달에 갈음하여 처리해서 확정시킬 수 도 있으나, 향후 피의자가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할 위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13시 30분 예약해서 상담받았는데요 상담해주시는분이 판결문을 봐야지 소송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고 검찰청에서 발급받으라고 하셔서 오늘 갔는데요 판결은 8월 16일인데 아직 확정이 안났고 피해자등록이 안됬다고 하셨습니다 피의자에게 송달이 안되면 확정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손해배상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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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야만 정확히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질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현재 임대인인 상대방은 귀하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해 귀하는 상대방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질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내용이 맞는 경우 현재 임대인은 명시적 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갱신을 하더라도 법상 증감은 가능해보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9년 9월 중순에 첫 계약(계약 기간 2년)을 하고 현재 거주지(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월세계약은 보통 1년 계약기간으로 하나 집주인이 2년을 고집하여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2021년 9월 저는 묵인적 계약 연장을 하기를 원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원하였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은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1년 12월 1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현재 계약 만료를 앞에 두고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월세 혹은 보증금 인상 상한인 5%가 훨씬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인상 상한에 맞는 보증금 혹은 월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의 첫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데저의 케이스도 이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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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민사소송 진행중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용 기각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1심 판결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우선, 진행중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1심 재판 후 항소심 진행을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조사를 진행하지만, 당사자가 신청한 모든 증거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용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무엇이고, 감정신청의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경우 법원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호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질의하고 계시는 감정신청의 내용의 어떤 내용이고 어떤 취지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감정신청 자체에 대해 인용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당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민사소송 소장, 감정신청서, 법원판결문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심 법원에서 원고의 감정신청서에 대하여, 인용하지도 않고, 또한 기각결정도 하지 않으며,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일 1심 법원이 감정신청서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면, 원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을 것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1심 법원의 판결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즉 1심 법원의 판결에는 어떠한 규정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정신청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린 판결문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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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중개의뢰를 한 사람이(그게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의 합의해지의 경우에 사정에 따라서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즉, 임차인이 직접 중개의뢰를 하거나 임대인이 중개의뢰를 하여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나서 이를 임차인에게서 구상받거나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일률적으로 그런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당사자간에 서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즉, 사안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느 쪽에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법령이나 법리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1억6천에 임차하여 살고 있다가 2021년 11월에 2억으로 보증금 인상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2023년 3월에 이사할 계획이 있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2023년 10월 16일에 이사를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이렇듯 임대차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통보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일 이전 임대차 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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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전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돈이 소액이어도 가능합니다(소송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 신청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고(제464조, 제248조), 신청서에는 당사자(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제249조 제1항)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지급명령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 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이 절차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이 이의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2. 소제기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소장에는 당사자(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여도 <이름 : 채무자(만약 송금계좌에 이름이 쓰여있는 경우 그 이름), 주소 : 알 수 없음> 등으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 당사자 특정 및 송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조회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표시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위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소장을 송달받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소송 절차는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1&contentId=002 위 링크 페이지 참조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려준돈을 받지못하여 나홀로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순서나 절차를 몰라서 알고싶어요

빌려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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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귀하에게 접근하는 것이 괴롭다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와 어머니의 관계, 귀하의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경증 조현병을 가진 35세 여성이고, 직업학교에서 주는 돈과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웹툰 어시스턴트 작가 취업이 확정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혼자서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현재 독립을 해서 제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폭언과 호통을 하면서까지 쫓아와서 이런 좁은 집에서 24시간 같이 지내시려고 하며 그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제 생활비를 전부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명목하에 전부 가져가시려고 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어머니도 본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계시며, 새로운 직업을 구할 생각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제 금액까지 가져가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어머니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도록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보는 방법도 써봤지만, 오피스텔에서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질러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제가 부재중일 때 열쇠공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 제 재산 중 하나인 컴퓨터를 훔쳐가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에 경찰을 불렀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어머니 편을 들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현병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을 듣고 "어머니가 전적으로 관리하시는게 맞다" 라고 하였고, 가족들간의 불화에는 경찰들도 끼어들 수 없다며 단 한 번도 현실적인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저는 어머니에게 돈을 넘겨드리고 싶지 않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언과 인신공격, 행동제약을 도무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 병명을 이용해 수많은 가스라이팅을 했고, 공중도덕에 벗어나는 길거리 한복판에서의 욕설 등을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저는 어머니께 공증을 써 드린 상태입니다. 솔직히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었던 때에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크나큰 호통과 모욕을 듣고 법무사무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공증을 썼습니다. 공증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어머니의 폭언이 너무나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공증에 사인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께 한달에 10~20만원씩, 총 740만원을 입금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 외의 금액에도 욕심을 내고 계셔서 저의 생활과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폭력적이며 자유를 빼앗는 어머니와 떨어져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니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45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지방검찰청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전과 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 등에 의하면 본인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을 통하여 조회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구직자가 개인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경력조회회보를 취득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구직자를 처벌한 공개된 판례를 현재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위 법령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벌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법인가요?불법이라면 제출하는 사람, 받는 사람 둘 다 처벌을 받나요?몇몇 특수한 직무들은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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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 변1. 소송비용 기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지 접수, 송달 등을 통해 2심 절차가 진행된 것이기에 취하 시에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보험을 받기 위해 6월 말에 행정소송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고 있어 항소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항소취하서를 내야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항소내용에 대한 추가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줄 알고 있던 와중 최근 변론 기일을 통지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승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송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워 취하하고자 하였는데 이 경우 2심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송달료와 인지액 이외의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소취하 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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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없고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종전 집주인이었던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목적물인 건물이 경매될 정도라면채무초과 상태여서 당장은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래도 소송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상대방이 변제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집주인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집이 경매 낙찰까지 된 상황입니다저는 후 순위라서 대항력도 없고 한 푼도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전세집 경매로 인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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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질문 내용상 귀하가 느끼기에는 임대인의 요구가 다소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다만, 위 사안을 법률적으로만 평가하자면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모든 계약은 계약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금 미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 발생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적용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약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거나 민법의 지연이자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면 달리 해석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해석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입자 입니다.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고 매 2년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했습니다.그런데 2018년 전세보증금 증액분 1천만원이 송금되지 못했습니다.당연히 입금한 줄 알고 있었고, 임대인도 최근까지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그러다 입금이 안된 사실을 알려와 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았고 입금사실 여부에 대해 임대인에게도 통보 받은 적이 없었는데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 요청 합니다.만약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입금 했을것이고..지금까지 매2년마다 증액된 보증금을 단 하루도 지연시키지 않았습니다.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 임차보증금의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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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추첨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부정추첨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추첨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이나 감사기관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복권추첨이 아니라 단순히 경품 증정과 관련된 추첨이라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육협회 행사 후 경품권 추천을 하는데 뽑은 추천권은 보이지도 않고 추첨자 본인이 편애하는 사람 이름을 호명하여 경품을 증정하는데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매번 눈앞에서 사기당하는 기분이라 분통이 터집니다.부정추첨이 모순된거라면 무슨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적용되는 죄가 없는건가요? 부정추첨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읍니다.

체육협회 행사 경품권 추천 부정행위 저지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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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위 7호 등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개별 정비사업마다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 고시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분양 받을 수 있는 최대 분양권이 개인은 5개, 법인은 10개 라고 알고 있는데,맞는 얘기인지? 또한, 관련 법령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최대 분양권 수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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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자의 발생 부분이 전용부분으로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윗집을 피고로 방해배제를 위한 누수방지 공사 이행을 청구하고,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하자의 발생 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라면 감정 신청 등을 통해 누수의 발생 사유 내지는 부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누수로 인한 손해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업체가 와서 윗집 베란다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뒤로 윗집에서 모르쇠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되나요?

누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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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로 인해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증권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시고 인근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서산출장소로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2(예천동), 현지빌딩 4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신축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하여, 1심 재판 결과,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 85%를 받았으나,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현재 2심 재판중입니다.개별세대의 복구요구하자소송 1심결과, 개별세대 107동 102호의 판결금은 1,275,875원(1차 판결금 1,023,727원 + 추가판결금 248,148원)이며, 개별세대주(107동 102호)는 공용부의 하자로 인한 전용부의 피해(누·침수 및 곰팡이)를 주장하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피해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복구비용 17,000,000원)이에 당 아파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사업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게 처리요청을 하였으며,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가 지정한 복구공사업자, 입주자, 관리주체 등이 입회하여 피해현황 점검결과, 지난해 말 실시한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후 누수 및 결로가 개선되어 공용부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보험사측은 1심 판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15%로 하고, 피고인 건설사 책임을 85%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15%)에 해당하는 금액 255만원은 보험사가 즉시 부담하고, 건설사측 책임비율(85%)에 해당하는 1,445만원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책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만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건설사 책임비율(85%)에 해당하는 1,445만원을 선지급하고, 확정판결 후 보험사가 건설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나, 여러 사유로 반환불가시, 건설사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선지급 할 1,445만원을 대표회의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약 1심판결이 없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였을 금액을 1심판결을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영업이나 기타 운영을 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받고자 가입하는 것인데 채권양도 각서를 작성해주고 건설사로부터 반환을 받지 못할시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청구한다면, 그 시점에 다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럼 또 보험사에 다시금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무슨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채권양도각서와 반환불가시 보험가입자에게 다시금 회수한다는 것이 정당한지? 각서 작성시 법적책임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채권양도각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자동차가 사실상 남편이 소유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단지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소송의 승소가능성 및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된 차를 타고 있는데 제가 차를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유는 남편이 제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며 각종 교통 범칙금이나 보험료등을 전혀 납부하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되고 문자를 남겨도 소용이 없어요 납부를 안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안할수도 없고 제 소득으로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제 명의로 된 자동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8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있으나 동거하지 아니할 때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임대인인데 계약을 한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이 해제 되기 전 사망했습니다.자식이 사형제가 있으나 큰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고 다른 형제는 연락이 안되기도 한다는데임대료를 그 큰아들에게 다 내주어도 되는지요?모두들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민법에 같이 거주하는 자식에게 주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임대인이 거주하는 큰아들에게 임대료를 해지와 동시에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임차권승계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상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통상 그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나,어차피 사용자 측에서도 해지통고 후 30일 이후에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보이므로,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해지통고 후 1개월 경과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만약, 계약해지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근로하지 않는다면,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가 9월 1일 사직서 재출후 퇴사일을 최대한 빨리 하고 십다고 말을했습니다사장은 당장 다음날 퇴사를 하는줄 알았다고 출근명령서를 발부한다고 하였습니다9월2,3일은 저의휴무날이라고 말하고 월요일부터 안나오면 어차피 발부한다고 해서 미리 출근명령서를 받아왔습니다.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여 출근명령서를 발부를 하고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현재 직업은 배이커리 카페에서 빵이 최대한 패기되는걸 막기위해 그걸 교환 하는 배송업무를 하고있습니다.9월 5,6일은 아직 출근 중이며 몇일까지 일을해야출근명령서를 무시하고 퇴사를 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출근명령서 민법 소송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억 원을 4만 평으로 나눠 5만 원 정도가 정당한 토지사용료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고, 제3자로서는 업체와 질문자님의 주장 중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인도를 원하나 업체에서 묘지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고 방해한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고인의 유해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절차에서 상대방 업체가 질문자님의 사용료 미납을 주장한다면 해당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사용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업체와 질문자님 사이의 계약관계, 종전 업체와 현 업체 사이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바,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에 1997년 3월에 아버지 묘를 모셨는데 해당 묘지 업체가 불법업체로 시설 폐쇄 되었습니다그이후 약 17년도에 4만평을 17억에 다른 업체에서 낙찰받았습니다.그이후 문을 정문을 잠그고 이장 및 성묘를 막고 있으며, 출입하거나 이장하려면 터무니 없는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매당시 감평가는 20억 정도 였고 위치마다 시세는 다르겠지만 20억을 단순 평수로 나눴을때 5만원정도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업체에서는 4평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토지가격 이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17~21년 14만×5 =70만22년 =18만23년 =70만원24년=120만원(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 토지사용료는 협의되지 않았으며 업체일방적 요구 입니다) 올해 다 납부하고 묘지 이장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120만원을 추가 청구할꺼고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자신들에게 4평 400만원에 구입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법업체이고 이장을 하고 싶은데이럴 경우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정당한 금액만 내고 나가고 싶습니다...

토지사용료 부당 청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소송 등의 형태로 청구가 될 때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몇년전에 친지가 사망 후 일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로 몇번의 채권관련 소송자료가 법원으로 부터 왔고 저희는 상속포기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해결이 됐었는데요...제가 궁금한점은 이런 망자 관련 채권관련 소송자료가 언제까지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한이 있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채권가가 나타나면 언제든 다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망자 채권 소멸 시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3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갱신이 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과 같이 해지통지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약 규정에 따라 해당 임대차갱신이 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고 평가되거나, 최초 계약당시부터 존재한 특약사항이라면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 특약이 특별히 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임대를 책임진다'는 규정은 그 의미가 다소 애매한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 그것은 해지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일 것이나 차임상당 손해배상의 약정이라면역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나,특약상 중개수수료나 재임대 이전의 차임상당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계약 갱신하였는데,중도해지 시 퇴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계약이 정상해지되는걸로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허나 계약서상 특약에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중개수수료 및 재임대를 책임진다 라고 되어있는데임대차 3법에 의하면 계약해지 3개월 이후에는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정상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것은,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게.아닌가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중도해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3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시니공단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방문하셔서 명부등재발소신청을 직접 해보실수도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_8.jsp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법2017카불990 채무불이행등재가 되었는데 2020년 자산관리공사에 변제를 완료 했고 자동으로 처리가 될줄 알고서 신경을 쓰지 않다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소액대출을 신청할려고 하니 채무불이행이 삭제가 않된걸 알고 울산지법에 문의해보니 법무사를 통해 신청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비용이 1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비용을 낼수 없는 형편 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채무불이행 등재 삭제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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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설시하겠습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에서 제가 굵은 글씨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지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니 부득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문자,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주택임대차 계약을 2021. 12. 31 ~2023. 12. 30 (2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하고자 합니다.임대차보호법상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소유자 실거주)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맞다면, 임대인은 2023. 12. 30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문자 메세지 등) 이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같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물어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건가요?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은 갱신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 미리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임대인 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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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돌려주기로 약손한 선물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도 특별환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선물을 돌려주는 것으로 상호간에 이야기를 하였다면 구두에 의한 약속으로 인정하여 돌려받을 법률적 권리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상호간의 이야기를 법적구속력 있는 약정(계약)으로 해석할지, 호계약으로까지는 보지 않을지는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와 교제중에 선물로 준게 있는데카톡서면으로 돌려달라고 했고남자친구도 돌려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협박이 아닌 대화로 정리과정중에 돌려달라고 했고상대도 돌려주겠다고 한 상태후에 연락두절되고 약속한 시일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어떤 죄명으로 신고가능한지요?선물을 줬으면 못돌려받는건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카톡)돌려주달라고 했으면 증여취소로 볼수 있는지요상대도 돌려주겠다고 응한 상태입니다

물건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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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분양아파트 입주지연과 관련하여 지체일수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아파트나 상가 분양에 있어 분양계약서에 입주(입점) 예정일을 지정하고 예정일이 도과될 경우 일정비율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일 지정과 관련하여 특정일(예시) 11월 5일)을 기재하거나, 준공일자 특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특정월(예시) 2023년 11월)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입주예정일을 어느 일자로 볼것인지 문제(해당월의 초일인지 말일인지)가 있으나, 어느 일자이든 11월 중 입주하는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일반적으로는 기재된 해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일 지정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상 다른 내용이 부가된 경우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해당 분양계약서나 분양공고, 분양광고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관련자료(분양계약서, 분양공고문, 분양광고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 입주가 지연되어 지체상금 청구하려는데요'지체일수' 산정법 조언 부탁드립니다.계약서에 써있는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실제 입수시작일 : 2023년 2월 6일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11월 이라고 적혀있습니다.시행사에서는 11월30일 기준으로 지체일수 계산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11월2일기준으로 받는게 맞는것 같아서요보통 이렇게 애매한 문구일때는 어떤날을 기준으로 지체일수을 계산하나요?

아파트 지체상금의 '지체일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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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누가 관리하는 배관인지 여부에 따라누수발생책임유무가 정해지게 됩니다.귀하가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정확히 누수가 발생하는 배관이 누구의 관리영역을 속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누수가 발생한 배관 부분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그 배관 부분을 매도한 집에서만 사용하는 것인지아니면 아랫집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집 모두 사용하는 것인지), 누수가 발생한 배관 부분의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책임유무를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용 욕실 누수 관련 문의드립니다.1. 제가 기존에 살던집을 매도하고 2023년 5월 이사를 하였으며 계약서상 욕실 누수는 6개월간 매도인인 제가 책임을 지기로 계약되어있습니다.2. 2023년 8월 매도한집 아랫집 공용욕실에서 물이 샌다하여 전문업체 방문 결과, 매도한집의 욕조 물 빠지는 구멍과 연결된 배관이 아래집의 천장에서 부터 아래로 물을 흘려보내는 배관과 연결되어있는데 아랫집 천장의 배관이 밑으로 약간 처져있어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3. 누수 전문업체에서는 처진 배관을 천장벽과 다시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였고 이후 더이상 누수가 없습니다.4. 부동산에서는 원래 욕실 누수는 무조건 윗집에서 책임져야된다고 하면서 제가 비용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수의 원인이 제가 매도한집의 방수 문제가 아니고, 물은 정상적으로 빠져나갔으나 아래집의 욕실 배관이 처져있어 물이 샜던거고 결국 제가 매도한 집에서는 어떠한 처리도 필요 없었으며 아래집의 배관을 정비하여 해결이 된 상황에서 단지 윗집이라는 이유로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되는건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아파트 욕실 누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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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결제금액에대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결제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지급기일에 대하여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어렵겠습니다.2.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제지체시 바로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요해지권은 법정해지 또는 계약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나, 법정해지권은 임차인의 차임지급 연체와 폐업의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에 따를 것입니다.3.위 1번이 가능하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금전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 각각 두가지 소송이가능한지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대사업자로 마트내정육코너를 보증금3000만원 월세200부가세별도로 운영중입니다 만기가 약 두달가량남은상태인데 손님들이 마트에서 고기를 사고 결제를하면 말일까지판매한비용에서 월세를 제하고 저에게 지급하는시스템 입니다.문제는 약3달전부터 결제금액을13일에서 20일정도까지 미루다 주더군요 계약갱신거절통보와 결제금액못받은 손해에대한내용과 강제계약해지에대한 내용을 보낼생각입니다만기종료와동시에 카드채권 가압류와소송을 진행할것이구요 1.결제금액에대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2.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제지체시 바로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요3.위 1번이 가능하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금전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 각각 두가지 소송이가능한지

보증금반환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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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상황이 조금 급박해 보여서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셔서 답변을 남기겠으니,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돈을 준 목적이 금원의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대여와 투자는 돈을 돌려받는 조건이 다릅니다.변제기와 이자를 정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특히 투자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고 사업이 실패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투자가 아니라 대여로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대여의 목적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 또는 10년이 되는데만약 5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하게 돈을 빌려준 날짜를 특정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따라 채무의 승인인지 아닌지가 다투어 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정확하게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그 기간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이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나 사건의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부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년 전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에게 투자목적 및 소액식으로 여러차례 돈을 빌려줬는데 확인해보니 빌려준 금액이 총 400만원 정도 됩니다.5년이 지난 지금 그돈을 달라고 6월에 연락을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고있고 현재 카톡,메시지,전화까지 모든 연락을 받지않고 회피하고있습니다.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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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소송 후 소송사기 행위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검찰 기소 가능성 여부에 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서 고소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저희 공단에서 수사결과를 예측하여 답변드리기어려운 점은 양해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송사기가 입증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인지, 혹은종전 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할 것인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피고 대리인의 위법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양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전화상담 또는 가까운 공단사무실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지난 09월 27일자로 아래와 같이 귀 공단에 질의했고, 질의 내용 하단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여기에 대해 다시 질의합니다.지난달 말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패소에 가까운 ‘원고 일부 승소’였습니다.피고는 제1, 2심 통합 37건의 서증 중 적어도 7건을 조작하고 위변조하여 제출했고, 이것이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만,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또‘현장 검증’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한 결과라 봅니다.이에 원고가 할 수 있는 것은, 상고하는 것과, 피고 측을 ‘형사 고소’하는 방법 외엔 없을 듯해 이를 다시 질의합니다.[질의 내용]아래 답변과 같이 피고 측의 ‘소송사기’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한다면첫째, 검찰에서 이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겠는지에 대한 의견검찰이 일반인의 ‘형사 고소’에 대한 기소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둘째, ‘소송사기’가 입증되었을 경우, 민사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다고 답변한 근거(민사 예규나 판례나 유사 사례)를 얻고자 함셋째, 피고와 피고 대리인들은 물론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겠지만, 피고 대리인이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태’한 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및 참고 자료 부탁[2023.09.27. 귀 공단에 질의한 내용]안녕하세요.저는 직무발명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제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 근거로 인용한 피고 증거들이 기망(즉 보고서 및 사실을 위, 변조한 증거)한 것들이라, 이 점을 부각해, 특허법원 재판부에 이에 대한 설명 기회를 요청했고,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여기서 제 질문은, 기망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나 피고 대리인들을 직권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원고인 제가 현 재판부에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등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 내용]답변일자2022-09-30답변인법률 구조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여기서 제 질문은, 기망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나 피고 대리인들을 직권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원고인 제가 현 재판부에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등을 알고 싶습니다.아직 기망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현재 판결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기망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된 것이 없다면 재판부가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기망부분이 인정된다면피고 패소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기망에 의한 소송사기라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따로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시여 증거를 첨부하여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발명 보상 청구 소송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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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자전거도로가 횡단보도에 붙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이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측면에 운전자를 위한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적색신호에 진행하였다면 신호위반이 됩니다.3, 현재 수사결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결론이 났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재수사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밖에 보험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 안산상록 경찰서(제2023-001755호)제목 - 교통사고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고로 처리된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1. 횡단보도에 차량 두대가 가로막고 있어 자전거 도로로 지나가며 교통 사고가 나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랍니다.(아이는 횡단보도로 건너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함.)2.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차량이 가속 하며 아이를 치었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랍니다.(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불에 차가 지나가며 아이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 결론 - 아이는 보행자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자전거 도로에서 난 사고이며, 가해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위반이 명백 하다고 생각 되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지어지며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고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운전자는 조금의 벌금과 벌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험사는 사건 초기 발생시 빠르게 합의를 봐 대략 100 중후반 금액으로 합의를 해버렸다고 들었습니다.궁금한 점1. 아이는 횡단보도로 건너려는 의지가 명확 했으며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막고 있던 차량 두대 사이 좁은 곳을 비집고 들어가며 횡단 보도를 건너지 않기에 자전거 도로에서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안전의무위반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2.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가속하며 신호위반을 하며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이것이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는 부분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을 하며 사고가 났다고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해당 교통사고는 이대로 끝나 버리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항소나 재판을 통해 교통사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바쁘신 시간에 신경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마음 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아이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건너는 중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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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임대차주택의 묵시적 갱신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2023. 10. 18.의 2개월 이전에 해지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된 상황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연락이 닿아 해지에 합의한다면 합의해지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므로 2023. 10. 18.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다시금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시고 해당 계약이 해지된 이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2. 새로운 전입세대의 대항력과 관련위와 같이 현재 거주지는 묵시적 갱신된 상황이므로 임차권 등기 경료 이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신 이후 전출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B의 경우, 현재는 귀하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나 향후 배우자가 될 자이고, 판례에서는 임차인의 가족 및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새로운 집의 계약자를 B 또는 A+B로 할 수 있다면 계약자를 변경하시는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판례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A가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혼

A는 2023년 10월 18일에 전세계약 만료가됩니다. 현재 A의 임대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로, 두달전부터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닿지않았고. A는 현 임대인에게 2023년 9월 2일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A는 2023년 10월 9일까지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전세집은 기존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잔금까지 치룰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그러나 만약, A가 2023년 10월 18일까지 기존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하면 A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일의 문자내용에서 계약해지통보를 해지통보 시점이라 하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이므로 2023년 10월 18일에서 3개월을 더한 2024년 1월 18일이 계약 만기일입니다. 그럼 묵시적 연장된 계약 만기일인 2024년 1월 18일부터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하며 A는 기계약한 새로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못하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이미A가 새로운 집을 계약한 상황에서 A에겐 결혼예정자(아직 혼인신고는 안함) B가 있습니다. B가 A가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만 전입신고를 먼저하여 유지하다가 A가 기존 전세집에 임차권 설정이 완료되고 A가 전입, B는 그즉시 전출 하게 된다고 하면 차후에 A가 새로 계약한 집에 보증금 지급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A가 먼저 전입하지 않고 B가 먼저 전입하고 그 이후에 B가 전출하고 A가 전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차후에 새로 계약한 집에서 계약만료로 전출 시 보증금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나요??만약,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A와 B가 2024년 9월에 결혼예정입니다. 결혼 하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표기가되는데, 그럼 2023년 10월에 B가 전입신고해서 살고있었다라는 내용으로도 우선변제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관리단과 관련한 공용부분 해석이나 이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법률의 유권적 해석이나 자문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해석의 권한이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 중 1인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질문의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일부 공용부분 하자보수 비용 부담여부에 대한 것으로 질의내용으로 기재하고 계시는 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해석과 판단 문제는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질의내용상 상가와 아파트가 구분되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로 보이고, 상가건물(2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비용을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질의내용 기재와 같이, 2층 상가부분에는 아파트가 위치한 3층 이상으로 통하는 계단 등 일체의 통로가 없고 상가건물의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부 공용부분'의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3. 다만,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부분이 분리됨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별도의 상가관리단(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여 해당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이원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사례에서는 이원적으로 분리가 된 것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가와 아파트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상가건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상가의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상가 일부 공용부분임을 이유로 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의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상가관리단을 분리하여 상가부분은 상가관리단을 통해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4.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부동산 자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질의요지 본인은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85번길 13번지 소재 평화상가빌라의 구분소유자로서, 본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귀속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3. 질의내용 1) 본 건물의 지하1층(주차장) 및 지상 1,2층(상가), 지상 3,4,5,6층(아파트)으로 된 주상복합건물로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2층의 상가는 4개의 호실로 등기되어 있으나, 201호와 202호 및 203호와 204호는 각 1인의 구분소유자로써 2개의 점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3) 이 두 점포의 입구는 1층의 좌, 우측에 각각의 점포로 입장하기 위한 계단통로가 따로 되어 있으며, 2층에서는 3층 이상으로 통하는 계단등 일체의 통로가 없는 구조이며, 두 점포 가운데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4) 최근 203호,204호의 구분소유자가 당해 점포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요구로 노후된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본 구분소유자는 당해 화장실이 등기상 공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 비용을 적립금(장기수선 충당금)에서 50%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5) 이에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공용부분의 귀속 등)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위층 공동주택의 입주민들과는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지하층 상가의 입점자와 이용객들만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온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해 일부공용부분을 인정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6) 위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 본 사안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비용을 전체 구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귀 기관의 유권적 해석에 의한 회신을 바랍니다.7)참고사례:대법원 2007.7.12선고 2006더56565판결

집합건물 일부공용부분의 귀속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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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이미 카드사에 전화하여 무단 전입한 전혀 모르는 자라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계시기만 하면 되고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었습니다.카드사는 임대인이라 추정하는 선생님을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기해 금원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카드사는 위  채권압류추심을 할 때 먼저 선생님에게 실제 임차인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카드사는 이미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서 '아 임차보증금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추심할 것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위 추심명령에 기해 법원에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왜냐하면 실제 임차보증금이 없다면 100% 패소할 것이 틀림 없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카드사가 먼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취하하지도 않습니다.왜냐하면 취하에도 집행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카드사는 그냥 효력이 없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제3채무자인 선생님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무단 전입한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선생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유효하지만, 건물주인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걱정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오늘도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나오지만, 이러한 이유로 제3채무자(본건에서 선생님의 경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입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 원룸건물에 a씨가 무단으로 전입하고 카드대금을 연체하자 s카드사를 채권자, a를 채무자로, 본인을 제3채무자로하여 인천지방법원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a씨가 본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안산지원이 2023.4.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본인은 a씨를 모르고 전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2023.4.25. 시흥시 정왕동장에게 a씨의 주민등록 및 직권말소를 의뢰하여 전입세대에서 말소하고 법원에 추심명령을 취소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에서, s카드사에서 본인이 a씨에 대하여 적치중인 금원을 입금해 달라는 2023.8.24.자 공문을 보내왔기에, 카드사 담당자에게 a씨를 전혀 모른다고 하소연하자 담당자는 법원에 얘기를 하라고만 하는바, 1) 본인이 그냥 가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는지, 2) 인천지방법원의 대출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문 정본을 취소시킬수 없는지, 3) 안산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4) 인천지방법원과 안산지원은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려도 무방한지

모르는 임차인의 카드체납금으로 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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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 9. 5 ~ 2018. 10. 15까지 41일 간 허리디스크 치료(요추부, 척추강, 추간공협착 등)의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한 다음,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8. 10. 17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달 19. 보험금 10,460,399원 지급받아 펴취하였다.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2023. 8. 29 법원에서 공소장을 받았으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통보와 2023. 10. 17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 출석하라는 피고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저는 이전에도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다시 재발하여 이번에 치료하면서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더 받고자 장기간 입원했던 사실을 맞으나 거짓으로 보험료를 갈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에도 법원에서는 사기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이후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법원으 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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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등록금과 무관한 2,000만 원의 경우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합의의 경우, 이혼 조건의 내용은 자녀에게 등록금 채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혜택 등으로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이미 타인이 대신 변제를 해준 상황이라면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정한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합의이혼 가정의 자녀 입니다합의이혼 조건에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액 지원 및 27년 2,000만원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하지만 이혼 후 소득이 낮아 한국장힉재단 국가징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아버지께서 등록금이 납부 됐으니 줄 돈이 없다 2,000만원도 자기가 죽으면 받으라고 하고 계신 상황 입니다.집안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과 2,000만원을 받아야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이럴경우에는 등록금을 안 줘도 되는건지 ?2,000만원도 못 받는건지 ?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합의이혼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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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 1.에 대한 답변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 2. 13 2003다43490 판결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나,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7569 판결은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양수인 을도 채권양도인인 귀하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채권양수인 을이 채권양도인인 귀하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을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건 제3항에 '양도인,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귀하가 채권양수인 을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비로소 채권양수인인 을이 채무자에게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질문 2.에 대한 답변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 1.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예 : 채권양도인 명의의 위임장)에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3. 질문 3.에 대한 답변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거절방법은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4. 질문 4.에 대한 답변채권양도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고, 다만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알림으로써 채권의 귀속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채무자로 하여금 알게 하는 행위로서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 주소를 몰라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더라도 민법 제450조 제1항 따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양도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하가 을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건 제3항에 '양도인,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만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면 채무자에게는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예컨대,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채권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대상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경우에는 압류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건 제3항에 따라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5. 질문 5.에 대한 답변질문 5.의 취지가 채권자가 이미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학고 채권자가 이미 양도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였다는 취지라면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채권집행을 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집행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신청인)에게 담보제공(현금공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시네요저는 갑의 채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1년 전에 을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인 을만이 채무자인 갑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며 갑이 내용증명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한편 을과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건 제3항에는 ‘ 양도인.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채권양도를 통지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오나 1년이 지난 이제와서 갑은 ‘양도인도 통보해야 효력이 있다, 을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할 수도 있다’ 면서 거부하고있습니다1. 양수인만이 갑에게 한 통보가 양도의 효력이 있는지요2. 단서조항이 없는 일반적 양도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해야하나요 3.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내용증명등으로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지와 거부 통보 방법은 요 4. 양도통지시 채무자 주소를 몰라 핸드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효력이 있는지요5. 압류및추심명령에서 인용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온데 압류신청1년전 채권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이 사실을 착오 또는 고의로 신청한 것 같은데-- 채무자는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어떤 구제방법이있는지요

채권양도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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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실제 범죄가 성립할지는 별론으로 현재로써는 모집책과 주범을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상 소멸시효나, 형사상 공소시효는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반디ㅏ. 3. 귀하는  현재로써는 우선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절차의 진행상황 또는 밝혀지는 사실관계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고려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증거의 직접확인, 추가 사실관계의 파악 등이 어려워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아는 지인을 통하여 FX마진거래 라고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해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미화 2만 불 한화로 2천만원 넘는 돈을 지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실행시키고 그 돈으로 지인이 입금하라는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계좌 명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네요..당시 받은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 이름과 금액만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지인만 믿고 계약을 했던 거였죠..처음 한달 두달은 이자가 나오는듯 햇으나 세번째 달부터 이자가 나오지 않고.. 일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직접적으로 그 회사의 직원을 만나서 거래한 건 아니었고 아는 지인을 통하여 소통하였습니다. 그 지인도 저와 같은 투자자라고 하는데 본인도 손실을 받았고 기다려 보라는 말에 하염 없이 기다리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못 걸어보고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지인이 어떻게든 내 돈을 받아 줄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지나고 보니 저는 그 회사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연락처와 이름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 오랫동안 간간히 연락하다가 친해진 사이) 이렇게 되니 어디서 부터 고소를 시작 해야 하는지, ㅎ 잘 모르겠어서 상담을 남깁니다.1. 네이버 카페를 찾아보니 이미 관련하여 관련자들(모집책들) 2016년 집단 소송이 이루어 진듯해 보입니다. 판결이 나온거 같은데.. 이상황에서 제가 또 추가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고소를 한다면 피고인을 누구로 특정해서 해야하나요??(지인A, 지인이 얘기하던 모집책B(실제로 본 적이나, 이름 외 정보를 알 수가 없음))2. 그 지인도 투자자이고 본인 포함하여 가족, 가족의 지인, 저 등 3억의 넘는 돈을 손해 봤다고 합니다.저는 그 지인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 졌고, 계약서 또한 지인이 가져다 줬습니다.처음에 지인이 제돈은 꼭 갚겠다며 10만원씩 입금해줬던 노력도 있었고, 기다려 보라는 말에 하염없이 기다려 왔습니다.그 지인도 투자자/피해자라는 생각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으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아무런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투자사기 관련 판결 나온 회사/사건을 고소할 수 있는지와 누구를 고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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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안은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진 액자는 제작되어 발송되었고 다만 사진의 품질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위 사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대금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사진의 품질에 관하여는 감정을 하여야만 정확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17일 경기소재 모 대학 졸업식장2. 개요해당일자에 신청인이 졸업식을 진행하였음. 가족들이 참석하였는데, 졸업식장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가 가족에게 호객을 하여 사진을 찍게 되었음.사진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음. 졸업식이 종료된 후, 북적북적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과 단상 위에서 대강 사진 10여장을 찍음.사진사는 앨범과 액자를 만들어주겠다며 50만원을 요구함. 신청인은 너무 금액이 과도하여 거부하려 하였으나 졸업식이었음으로 불가피하게 부모님이 응하여 현장에서 결제를 진행하였음.보름 가량이 지나는 동안 사진사에게 한통의 연락이 없었음.(신청인과 가족들은 원본 사진을 본 바 없음)보름 가량이 지난 후, 집으로 액자와 앨범이 배송되어 옴(사전에 배송을 통지하지도 않았음).사진이 너무 조악하고 형편 없어 사진사에게 항의하였음. 사진사는 다시 앨범과 액자를 제작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당시 현장 상황을 비추어 보건데 사진을 보정해도 만족스러운 사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음.사진사가 환불을 거부함. 언쟁을 벌이던 중 사진사가 앨범과 액자로 만들어진 사진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신청인에게 배송했다고 시인함(통화 녹음 있음).신청인의 거듭된 환불 요구에 사진사가 절반값인 25만원 환불을 제안하여 신청인이 거부함.사건의 요지는, 졸업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사진사가 과도하게 이익을 편취하였음. 상품인 사진의 상태도 매우 형편 없어 환불을 요구함.앨범과 액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전에 상품(사진)에 대한 신청인과 가족들의 컨펌과 의견 청취가 전혀 없었음.이 과정을 주관하고 대행하였던 사진사가 상품(사진)을 제대로 검수하지도 않고 임의로 앨범과 액자를 제작하여 발송하였음.사진사는 대금 50만원 중 25만원만을 환불할 수 있다고 함.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고발조치 의사를 사진사에게 통지한 상태임.신청인은 전액 환불을 희망함.

졸업식 사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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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이 세탁소에 맡긴 옷이 세탁소 화재로 인해 불에 타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소장에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정보로 법원에 조회를 신청하여 이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신사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박재형이라고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최근 거주지 근처 세탁소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세탁소에 제가 옷을 맡겼습니다.맡긴옷이 다 불에타버려서 배상을 받아야하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안받으셔서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민사소액심판제도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액심판제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서 안내를 받기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감사합니다.

세탁소 화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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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소송제기 후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참고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셨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당했어요범인은 잡혀서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접수했어요...민사를 통해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그놈에 대해 알고 있는것은 이름과 사건번호 밖엔 없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사건 민사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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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아마 상고통지서라 함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8.17일부터 20일을 더한 날의 0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최대한 빨리 제출함을 권장드립니다.

소액민사 사건으로 전자소송으로 상고를 하였습니다.상고사건 접수는 8월 7일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8월 9일 발송되서상고통지서 송달 8월 17일 0시로 되어 있습니다.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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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처리지침상,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중복 신청하는 질의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사기죄 부분은  지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바, 개인적 견해로는 수급자가 자기의 압류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다만 이 부분은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법률구조공단 답변자가 미리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실내 인테리어 계약 당시(6월 14일)에는 수급인(인테리어업자)에게 압류 등의 문제가 없었으나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중(공사 60%)에 수급인에게 국세 무신고에 대해 계좌 압류등이 발생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압류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중도금(600만원 가량)을 수령하였습니다. 중도금을 수령한 후 수급인은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을 한 상황입니다.이 때, 수급인의 계약 중간의 기망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와 도급인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시점 및 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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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서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을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계좌번호와 이름, 연락처를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이나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파악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신청 내지 소장 접수 후 계좌번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내지 통신3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신이 가능한데,연락처의 경우 본인 명의 개통이 아닐 수도 있어서, 통상 금융거래실명제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통하여 인적 사항 파악하시는 편 추천해드립니다.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 등이 선고되면, 당해 은행에 압류추심명령신청이 가능하며다른 재산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위 판결 등이 확정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내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가능하십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무작정 바꾸려고 하고갚을 의사가 있다고만 표현하며 갚을 능력이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변제기일을 바꾼지 5번이 넘습니다. 연락처 이름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이고 주소지와 주민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주지를 않네요.소송진행방법과 채무불이행자등재도 알고 싶습니다.

대여금 신청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22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 부분은 채권추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는 권한범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인바,계약서에 기재된 권한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문제일 뿐 권한초과행위를 하였다고 반드시 형사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대부분의 채권추심업체는 계약시 채권추심에 관하여 삭감 등을 포함한 전권을 위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채권추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2. 간단히 생각하면 채권추심업체는 귀하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인데, 약정한 근로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하였다면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채권추심업체가 약정한 금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추심하였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권한이 있어 보입니다.수수료율 산정에 관하여는 채권추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3. 만약 추심업체와 계약서에 삭감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면 채권추심업체는 권한 외 행위로서 삭감을 한 것인바손해배상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4. 서류 반환에 관하여 계약서에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서류 원본 미반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집행문을 가진 채권자로서 A라는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채권에 대해 새한신용정보라는 추심업체에 의뢰를 하였고, 새한신용정보 추심업체의 담당자는 채무자의 대위변제인(B)으로부터 채권자를 수령자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받아 채권자에게 주면서, 이는 채무자측의 대위변제인(B)이 5천7백만원이라는 금액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채권자를 안심시키면서 추심업체의 담당자는 현금보관증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채권추심업체에서는 1차 지급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보관증을 제공해 준 채무자의 대위변제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상에 적시된 1천5백만원 전액을 추심하지 못하고, 일부금(3백7십만원)만을 추심을 한 채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1달 더 연장해 주자고 제의해 와 채권자는 추심업체에게 그러라고 히였습니다.그러나 1달을 더 연장해 주었슴에도 불구하고 역시 연장된 지급기한이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업체는 추가 추심도 1백만원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추심업체의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추심을 의뢰했던 자에게 추심의뢰 계약을 모두 해제한다고 통지했더니 이들은 추심의 이행의 약속도 못지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추심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추심업체에서는 1차 3백7십만원은 채권자에게 송금해 주었으나, 기일연장후 추심업체의 직원의 계죄로 추심한 1백만원은 현재 추심업체의 직원 통장에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의 지급요청에도 채권자에게 지급을 아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들의 추심을 과정을 짚어보면, 채권자의 동의도 없이 채무자의 부채를 2억여원이나 탕감을 결정해 주었으며, 채권자가 채권을 의뢰한 업체는 새한신용정보의 담당자인데 실제로 B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행위를 한 사람은 모 법률사무소의 직원인 것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질의1> 이와 같이 채권자도 모르는 자에게 채권자의 채권이 넘어간 것으로 위장되어 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나아가 현금보관증상의 수령대상자는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채권자인데 이를 채권추심업체의 개인 담당자가 자신의 예금계좌로 유도하고 받은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만일 불법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형법상 어떤 죄명이 될수 있는 것인가요.<질의2>채권자의 생각으로는 추심조건(현금보관증상의 조건)을 추심업체가 미이행(조건불성취)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추심의뢰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채권자는 추심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대가 조건을 미성취시켰어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한다고 하면 실수령금 대비로 하여 추심업체에게 약정된 수수료율로 산출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질의3> 채권자는 거꾸로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손해금을 받아야 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상계후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채권추심업체의 추심행위중 일방적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의 동의도 없이 탕감을 결정해 준 행위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추후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없게 된 손실액에 대해 채권추심업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질의 4>채권추심업체에서는 채권자로부터 받아간 서류가 원본임에도 불구하고 반송도 아니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위 질의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위와 같은 사례들과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같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 민원인 올림

조건미성취시 수수료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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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소제기가 된다면 공소장을 복사하여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막연한 사실관계만 나열되어 있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특정, 사기 방식특정, 피해금액 특정등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이 된다면 서류 접수시 공단에서 소송을 모두 대신해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자 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당하고 또 당했네요 이번 에는절~~대 Never 당하지 않으리 라고 생각 했었던 제 자신이 한심 스럽고 죽고 싶다는 생각 까지 듭니다 사기꾼들 잡혀도 초범 이거나 판사 들이 보았을 때 반성 하는 것 같이 보이면 집행 유예??이정도로 선고를 하니 피해자 입장 에서 화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강력 사건들 보다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은 데 왜 강력 범죄 사건들 보다 처벌이 솜 방망이 수준 인지 이해 불가 입니다 전국구로 따진다면 사기 피해자들이 강력 범죄 사건들 보다 더 많은데 왜 처벌은 강력 범죄 사건들 보다 솜 방망이 수준 인건지..사기꾼들 한테도 화가 나지만 법이 사기꾼들 한테 선고 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더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습니다;;제 심정을 조금 이라도 이해하시겠나요??저한테 죄가 있다면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아이 한테 아이폰 선물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았더라면 사기로 피해 보는 일들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도움 요청 합니다 저한테 사기 친 사기꾼들 한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눈물 흘릴 정도로 힘들게 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소액청구소송 이라던지 지급명령 강제 집행?? 사기꾼들 한테 적용 되는 모든 것들을 소송 하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ㅠ 하루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사기꾼들 마저도 그러한 저의 마음을 송두리째 힘들게 하고 저의 삶은 사기꾼들 때문에 하루 하루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송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도와주시는 건가요?? ㅠ ㅅㅠ ㅠ ㅅ 경찰에 신고는 오늘 오전 오후 중에 가서 할 것 입니다 온라인 상담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상담은 반드시 예약 이라고 해서 날짜를 보았는데 11일이 가장 빠른 날짜 더만요!!!!! 직접 만나서 상담도 받고 싶고 소송도 하고 싶지만 ㅠ 날짜가 ㅠ ㅅㅠ 제발 도와주십시오 온라인 말고 개인이 법원 가서 사기꾼들 소송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갖추어야 할 서류들은 뭐가 있으며 사기꾼 정보에 대해서 이름과 ID??정도 밖에 모른다면 경찰에 신고(이미 지난주 화요일에 했음)제외 하고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많을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상세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 하지는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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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사건 2022고정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피고인 A검사 김00(기소), 서00(공판)변호인 변호사 이00(국선)판결선고 2022. 9. 16.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1. 공소사실피고인은 2021. 8. 6. 02:42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겟앰프드 게임 내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당시 피해자 E(남, 25세)가 방장으로 있는 게임방에 접속하여 위 채팅창에 "방장아 @ㅐ미 마싯더라 ㅂㅈ안에 듬뿍쌋다 동 생축하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2. 판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가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가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장으로 있는 온라인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게임방에서 추방하자 이에 화가 나 채팅방에 접속한 뒤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고 그 직후 다시 채팅방에서 나왔는바, 비록 피고인이 저속하고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 또는 모욕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도 아니며, ‘성적 욕망’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존재나 그 모습을 알고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칭하며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귀하의 질의사항이 너무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따라서 유사 사건 판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으니 위 판결을 참고하시어,귀하의 사건이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성을 갖추었는지, 대화 전체 취지를 볼 때 성적욕망유발 또는 만족의 목적이 인정될 것인지여부 등을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던중 팀원이 채팅으로 욕설과 부모님의 성기를 언급하며 조롱했습니다. 증거가 될만한 동영상도 보유중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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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 이행권고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이행권고결정대로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소장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금액 및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일부 등)"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소장 및 이행권고결정문을 첨부해드렸으면 대략이나마 피고가 변제할 금액을 계산해드릴 수 있었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액청구소송 민사 청구 이 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결정 이 후 피고소인측에서 상환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대여금을 포함한 총 상환비용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청구 시 이자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부분도 피고소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소액청구소송 심판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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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윗집으로부터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랫집 거주자는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초하면, 윗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호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석고보드 교체를 위한 선반 재설치 부분에 대한 의무부담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석고보드 교체 및 석고보드 교체를 위해 선반 재설치가 불가피한지 여부에 따라 석고보드 및 선반 재설치 비용까지 윗집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된 선반을 철거하고 새로운 선발을 설치함으로써 아랫집에서 이득을 보게 되었다면,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함으로써 취득한 이득만큼은 석고보드 및 선반 재설치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윗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를 방문(사전 예약 필수)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3년 7월 중순에 윗집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서 현관에 있는 배전반에 물이 흘러들어가 심각한 누전피해를 입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임시 방편으로 차단기를 일부 교체해서 전기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관리사무소에서 부른 전문가의 담수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저희집에서도 누수전문가를 불러 내시경을 통해서 윗집에서 물이 타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지만 윗집에서 누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집에서 물이 샜는지 어떻게 아냐면서도자기네는 화장실 방수공사(본인 혹은 업체에서 타일 사이를 실리콘 처리함)를 하였다면서 우리쪽 피해는 우리가 알아서 하라며두 건의 내용증명과 동영상을 모두 보내주고 나서야 뒤늦게 누수피해를 인정하였습니다그래서 8월 말에 윗집에서 업체를 불러 누수로 인해서 물 먹은 차단기를 전부 교체하였지만 배전반 위쪽 석고보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선반을 해체 후 재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해당 업체는 돌아갔습니다. 오늘 8월 30일 다시 해당 업체와 선반 해체 작업자가 왔지만 시스템 선반 해체시 손상이 불가피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시스템 선반을 설치해야한다며 작업자가 윗세대에 알렸고가구는 자기네가 피해준게 없다면서 석고보드만 갈아줄 것이라면서 피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저희는 석고보드 교체를 위해서는 가구를 모두 해체 후 재설치해야하는데 가구는 피해가 아니라는 윗세대와의견차이가 분명하여 제대로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달라고 하고 작업자와 시공업체는 돌려보냈습니다석고보드 교체를 위해서는 시스템 선반을 모두 해체해야하는데 이런 2차 피해는 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누수 관련 2차 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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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재산명시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상대방이 교도소 수감 중인 사정으로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경우그 다음 절차로 재산조회신청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재산조회 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고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주소 미보정으로 명시신청이 각하 되었습니다.그러다가 최근 채무가자 교도소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 명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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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 다가구 주택인지 여부, 정확한 계약의 내용 등의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설정된 압류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고, 지역에 따라 기준인 보증금의 액수가 범위 내라면 경매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족분이 있는 경우라면 선순위인 압류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물, 당사자, 내용 등 중요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 아닌 경우로 기존의 확정일자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계약의 동일성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세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로 변환하고자 하여 현재 전세보증금 4억5천이며 월세로 변환시 5천에 110만으로 하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현재 대출을 받은상태이며 월세로 변환시 순위가 2순위로 밀리고 우선변재권인 2800만원만 보장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문의 드립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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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통장에 압류 명령이 된 상태에서 변제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로 파악됩니다.   2.   통장 계좌가 압류 되어도 채권자가 추심 이나 전부명령 등을 강제집행이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등 현실로 채권을 변제받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단순히 압류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채권자에 대하여 실제로 변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채무변제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무액 전체 액수의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여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번호로 채무 전액을 수령할 것을 문자 내지 카카오톡 등을 남겨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액민사 피고로 패소하여 약 860만원 가량을 상환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5월부로 원고에게 상환할 돈을 마련하여 원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려했으나, 직접송금 할방법이 없어 원고에게 압류를 풀어주면 있는돈을 송금하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원고도 보내는거 확인하고 풀어주겠다 하였으나, 서로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저는 제 압류계좌 (카카오뱅크 압류500만원) 에 잔액으로 송금해두면 빼가겠다는 뜻인줄알고 500만원을 송금해두었습니다. 이후 원고에게 해당금액 보냈다고 압류를 풀어달라하였으나,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지않으면 안풀어준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잠적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하여도 무시하고있는 상황이라 현재 묶인 돈으로 상환처리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라면 지금도 연이율이 적용되어 빚이 늘어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패소하여 길게 내두를말은 없지만, 억울하게 뒤집어 쓴 마당에 엮이기 싫어 조용하게 처리하고싶지만 원고가 지속적으로 악의적 행동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액민사 피고입니다. 원고로부터 압류당한 피고명의 통장에 잔액을 입금할 시 상환효력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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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5조(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 5. 31.>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 5. 31.>[제목개정 2010. 5. 31.]

확정된형량이3년6개월형이있습니다.2년8개월째살고있고위증죄로8개월형량이하나늘었습니다.형변경신청하고8개월부터살아야하는건지어떻게해야가석방해택을더빨리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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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과거에는 1개월이었는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만약 귀하가 2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였고, 임대인과 계약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임차권등기 앞서 밝힌 바와 같은 사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질지 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귀하는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의 진행을 희망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양육비 등의 경우는 이행명령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일반 민사소송(소 제기)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과 임대차목적물반환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인도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기 전까지는 절대 건물을 인도해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거주를 할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청구하는 것 자체를 동시이행판결을 구하는 형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의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 이행 (피고는 원고에게 ..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청구하고 추후 상대방이 항변하면 그에 맞춰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어디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명도사실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지연이자청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으면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다소 부정확한 내용도 있고, 정확히 어떤 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시고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면접 상담을 위해서는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보증금 문제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 정리2021.07.30 - 전세계약 체결(보증금 : 140,000,000 / 계약기간 : 2년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2023.06 -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연장의사 없음' 통보2023.07.30 - 보증금 미 반환 및 임대인과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음.현재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진행중) 및 임차보증금명령 이행 준비중.간단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 위와 같이 서술하였으며, 임대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임대차 등기명령 및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을 진행하려고 하니, 임대인에게 집을 비우고 [명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가는 것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 임대물을 명도 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없는 것일까요..?저와 비슷한 혹은 더 많은 이슈로 정신없으시고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도 집을 명도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임차보증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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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할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한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표시의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신청이 이유 있다면 관할 구청장은 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3. 그럼에도 관할 구청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의 오류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즉 귀하의 정정요청을 거부한다면, 귀하께서는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소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아래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6구합8418 판결]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존건축물공부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정정신청 또는 생성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로써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개층에 2세대씩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본인은 401호 소유자입니다.얼마전 건축물현황도가 옆집인 402호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즉, 공부상 401호는 현황상 402호가 돼있어, 본인은 현황상 401호에 거주 중이지만,공부상 402호 소유자인 것입니다.관할 구청에 알아보니, 처음 주택 준공시에 건축물대장 작성이 담당자든 신고인이든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해법은 401호와 402호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그러나 옆집 소유자는 이제껏 문제없다하며 동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법원에 옆집소유주를 상대로 건축물현황도 표시변경절차 이행청구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으로 관할구청에 변경절차를 본인이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본인이 판결문으로 대위하여 변경절차를 구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소송 상대에 변경절차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장도 같이 소송에 참여시켜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이행청구소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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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행정기관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내용에 대한 예상 등을 구하거나 일반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는 사이버상담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노동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는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의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 입니다. 평상시 부부가 둘 이서 일 하다가 바쁘게 되면 일당 사무실을 통해서 파견 받아 쓰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을 자주 쓰게 되고 바쁘면 한 달 아니면 주에 2~3주 그도 아니면 주 2일 정도 써왔습니다. 그런데 바쁠 때 쓰는 건데 한 번 두 번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횟수가 많아 바쁘니 다른 사람을 쓰겠다 하니 그 동안 일 한지 30개월 이상 되니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 청에 신고 한다고 하고 나서 지금 노동 청에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일당 사무실에서 정한 일당 외 일 비 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일당을 정한 적 없고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킨 적 없습니다. 이런데도 상대는 노동 청에 직원으로 일하였다고 하고 노동 청 관리자는 직원이 아니라는 증명을 저에게 하라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황당하여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 청 에서는 일단 출석 하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 합니다. 출석 요구서가 오면 무조건 출석 해하는 지와 다음에 제가 대응 해야 할 방법을 몰라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억울합니다

퇴직금 관련 노동 청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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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임차주택의 누수하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 누수하자에 대한 수리의무 부담관계 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임대차계약에 있어 수리의무 부담과 관련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23조) 2)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4. 주거 목적 임대차에 있어 누수하자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 목적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누수하자의 원인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생활상 부주의로 창호등을 파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수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누수하자는 창호레일파손이 원인이며 이는 창호의 노후화,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이 누수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창호 교체비용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아랫층 임대인에게 질문자님 임대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문제는 무단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먼저 질문자님의 임대인에게 휴대폰 번호 제공여부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휴대폰 번호 제공도 거부하는 경우 아랫층 임대인(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윗층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상 필요한 윗층 임대인의 개인정보(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나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윗층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아랫층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누수와 관련한 누수탐지업체 의견서, 임대인과의 문자 등 대화내역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하여 사는 집의 창틀에 크랙이 갔었습니다. 임대인을 겪어본 바 임차인의 잘 못이라고 우기고 수리 안해 줄걸 알기에 실리콘으로 직접보수하고 이상없이 사용하다 최근 강한 태풍이 온 후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되었고 곰팡이가 피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임대인에게 누수 상황을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어 제가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의 원인이 창호 레일 파손으로 빗물 유입,우수관 정형 하자 및 주변 배수층 하자라는 소견을 받았고 창호를 교체하라는 해결책을 받았습니다.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렸으나 고함과 폭언을 계속 사용하고 임차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창호를 교체하지 않으면 누수가 계속 발생할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창틀의 파손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충격이 가지 않았는데 창호에 4개의 큰 크랙이 생겼으며 창호자체의 부실 그리고 노후화로 발생한 것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수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창호교체는 누구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래층 임대인이 제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알려드려도 되는건가요?

누수하자 책임 및 임대인 연락처 제공 가능 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3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유료주차장은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므로, 주차 뺑소니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를 대신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전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하는바(주차장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 이에 해당하는 병원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라면, 즉시 주차관리소에 알리고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병원이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고객의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도 배상의무를 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형태, 파손의 정도, 관리의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이률적으로 어느정도의 비율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 그리고 병원측의 주장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8월 14일 병원에 내원하여 주차하였고 진료후에 파손이 확인되어 본원 주차소장에게 민원제시 경찰신고 안내함8월 16일 평택경찰서 담당자 내원하여 CCTV 열람 사각지대로 확인불가판정이에 환자측 병원측에 보험처리 요구함병원은 CCTV설치 , 주차요원 근무등 적극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였음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임, 차량 제네시스 GV60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도 작동하지 않았고,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음 신형차량의 안전장비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병원이 주차장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블랙박스가 작동했다면, 경보음이 울렸다면 당연히 차량확인이 가능했다고 판단됨이런 상황에서도1. 병원측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2. 만약 해줘야 한다면 100% 병원 책임인지, 아님 과실 비율이 있는지?아직 사건은 진행중이라 처리 비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임

병원 주차장 뺑소니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특정 되고, 그 개인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로 인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 등을 밝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번주 일요일에 아는 형이랑 술을 마시다가 제가 그 형을 폭행했습니다 정말 많이 취한 상태이고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날 오후에 연락을 했고 형은 병원을 다녀왔는데 따로 다친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자는동안 연락이 안된다고 지역 게시판에 묻지마 폭행000대학교 000에서 일하는 김ㄷㅂ 이런식으로 올렸습니다 이름은 초성으로 올렸지만 다니는 학교와 알바하는 곳은 초성도 아니고 그대로 말했어요 해당하는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폭행과 별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폭행은 아직 합의중에 있습니다

폭행 관련 익명 게시판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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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약철회 가능여부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의 아버님이 2023. 8. 21. (주)모두컴바인과 체결한 계약이 단순한 동부리조트 회원권 매매계약인지 아니면 동부리조트 회원권 매도대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는 상담자가 계약서를 직접 보아야 귀하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귀하의 아버님이 (주)모두컴바인과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원권 매입금액 1,4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및 기타수수료 등 460만 원과 신용카드 할부수수료 합계 490만 원을 결제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제1항에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약철회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2. 할부금 지급거절 가능여부신용카드 할부결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즉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제1항 제2호, 제2항은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주)모두컴바인에 대하여 사기를 이유로 할부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 송달되면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할부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귀하의 아버님과 계약서를 작성한 (주)모두컴바인 직원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답변들은 계약서를 직접 보지 못하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2로 상담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2009년에 동부리조트 회원권을 이벤트에 당첨되어 저렴한가격에 구입할수있게 해주겠다는 사기를당하신적이 있습니다.근데 지난 23년8월20일경 (주)모두컴바인 이라는 회사에서 전화가와서 기존 동부리조트를 인수합병하여 본회사에서 기존 회원권을 비싼가격에 매입해줄테니판매하라고 연락와서 그에 응하여 다음날인 8월 21일에 정장입은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근데 그때당시 회원권이 180만원이였는데 이걸 1400만원에 매입하여 다른구매자에게 비싼가격에 판매해주겠다고하며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며 늦어도 최대 6개월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겟다고하여 계약금 100만원을 선금으로 주며, 회원권 매입금액 1400만원에대해서 양도소득세및기타수수료등을 합하여 460만원정도의 금액을 먼저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다고하자 그러면 회사에서 먼저 지불해주고 카드할부로 결제도 가능하다고하면서 아버지의 카드로 21일경 460만원에 대해 12개월할부로 수수료포함 490만원정도 결제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사실을 8월28일에 알게되었는데 아무리봐도 내용이 이상하여 계약철회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카드결제를하였기때문에 지급정지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사기라는걸 알고나서 자책만 하고 계십니다.. 도와주십쇼

리조트회원권 양도사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사실 관계에 비춰 보았을 때 상대방은 계약금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50만원의 추가 반환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하나, 현재 상황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것은 이유 없어 보입니다. 추후 상대가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갑 집소유자 / 을 새입자작년 2022년 반 지하 B02호 2룸 보증금 500만원 월세35만원 계약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물이 세서 지하층에 작은방 창문쪽으로 물이 세서 물 세는 것을 찾는 기간 동안 곰팡이가 생겼으나 수리후 말끔해 졌습니다.그리고 살아오던 중에 바퀴벌레가 생겨서 바퀴벌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해서 2023년8월23일날 저녁때 전화가 와서 방문 후 면담해서 빼라고 하고 이사가는데 계약금 오십만원 준다고 말해 놓았고24일 계약 했다고 세입자가 전화를 해서 계약금 붙여 달라고 해서 통장에 붙여(갑,을 통화녹음도 있습니다.)줬습니다.그후 27일 일요일날 짐 뺀다고 해서 빼라고 하고 마침 지방 내려갈 일이 있어서 운전중에 짐 다 뺏다고 전화가 와서 몇시간 있다가 붙여 준다고 했더니 성질 내고 운전중 자꾸 전화 와서 고속도로 옆에 세우고 통장에 8월달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 415만원 통장으로 붙여 줬는데 그리고 나서 통화 후 보증금 50만원 더 달라고 하면서 문 잠그고 열쇠를 가져가 버렸고 내가 문을 열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면서 나에게 험한 문자도 보냈습니다.)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증금 다 돌려 줬으면 끝난 문제인데 곰팡이 핀 것에 대해서는 소소한 짐이 한쪽에 있고 집수리 끝난 후 냉장고도 들여 왔습니다.세입자가 안방에서 생활 했습니다.추후 민사나 소액소송하면 소송금액 나오는데로 줘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세입자에게 계약금 50만원 주고 한달 월세 35만원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 415만원 줬는데 보증금 5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그래서 법률구조 공단에 법률관련 일에 대해서 상담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귀하

보증금을 다 줬는데 보증금을 더 요구하면서 세입자가 문을 잠그고 갔네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1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취하 된 경우, 보증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로 파악됩니다.   2. 낙찰자가 낙찰 받아 잔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는 입찰보증금이 몰수 되나, 경매가 취하된 경우 경매의 실익이 없어지게되므로 입찰보증금은 입찰자에게 반환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낙찰자인 C에게 반환 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1. 공유(A,B)의 부동산 분할에 있어 공유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형식적 공유물분할(현금분할)을 위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2. 1차 유찰되고 2차에서 제3자(C)가 입찰하였으나 잔금미납으로 입찰보증금 2백만원을 찾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3. 이후 공유자A,B 는 공유물분할에 합의되어 진행중이던 공유물분할(현금분할)을 위한 경매를 취하 하였습니다.4. 이 경우 제3자(C)가 지불한 입찰보증금 2백만원은 - 공유자A,B 가 나눠 갖는다. - 법원이 갖는다. - 제3자(C) 에게 돌려준다. - 기타 감사합니다.

경매입찰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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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가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신분적, 인격적 권리행사로서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그러나 상속포기가 아닌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대상이 됩니다.상속분할의 협의가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본 다른 상속인에게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소유자 사망 부동산을 상속인4인 (a. b. c .d )중 협의분할에 의해 a 1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그 후 상속등기 받지 않은 3인중 1인인 b 가 채무가 많아 은행에서 a 단독 명의로 등기 완료된 부동산에 4분에1에 대해서 채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2. 만약 은행에서 채권 청구를 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후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채무가 없는 a 에게 4분의1 의 채권을 청구할수 있나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상속후 채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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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계산서 제출은 해야 합니다.불안하시다면 집행법원에 전화를 하여 본인과 같은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별도로 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계산서만 제출하면 되는지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가압류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경매 개시 2023.05.30가압류 설정 2023.03.31 인데 배당요구를 하라고 안내문을 받아서요. 혹시 이 경우에는 경매개시 전 가압류 설정자인데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가압류권자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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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고 남은 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파산상태가 아닙니다. 이럴때도 소액체당금 신청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바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간이대지급금 신청후 남은금액에 관하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 께서 일용직 근로자 이신데,(200만원 이 넘습니다)돈을 받지 못했습니다지금 한달 가까이 못받고 있는데저희 아버지 뿐만 아니라 피해 보신분들이4명 더 있습니다확인해 보니 사업주 는 공사대금 을 다 받은 상황이고지금 연락도 안되고 사무실에도 없고 피해 다닙니다이런 경우엔 사기죄 로 형사 고발 및 노동청 에 민사고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임금체불 및 사기건 여쭤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바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도 신청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판결 내지 지급명령결정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아 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권에 제가 근저당설정을 해논 상태입니다.근데 그 이후로 전세권 근저당에 전세권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알아보니 전세권 존속기간 21.10.25 - 23.10.24 이 만료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기에 경매신청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알고 있으며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맞다면 전부명령 신청하는 시기가 존속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님 지금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먼저 지급명령 신청하고 집행권원이 생기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진행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바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해도되는지요..?

전세권 근저당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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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다치신 정도, 수납장이 고장난 원인, 수납장의 구체적 형태 등을 검토하여손해배상의 요건이 된다면 최대 치료비, 일실수익(주로 입원기간 일을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부나 금액은 관련 증거, 자료, 문서 등을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만료시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법원에서 승소하신 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집을 비우셔야 합니다.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알리시면,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새로운 집 계약이 파기되어 발생하는 손해까지 현재 집주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이자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순수하게 귀하의 질의사항만을 기초로 대략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어서,실제 사건에서의 법적 결과와는 다른 결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더 상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 문서, 증거 등을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가까이 도시형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1년 전에 옵션인 에어컨이 고장나 제 돈을 먼저 주고 구입한 뒤, 임대인이 줄 것을 약속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급명령 신청 이후 재산명시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결정등본이 경찰서로 발송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집에 수납장이 떨어지면서 제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이 때 임대인은 에어컨 원금만 주고 원금에 대한 이자는 주지 않고 치료비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주인이 연락두절인데 어떤 법적 조치를 더 조치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2023년 10월 8일부로 계약 만료에 10월 10일에 새로운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 명령 및 주택임대차 관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에어컨 배관 때문에 누수가 생겼으니 에어컨 배관공사를 하라고 한 데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고, 이것 때문에 귀하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누수건입니다. 아래층천정누수로 관리사무실에서 저희집을 방문했고, 일반적 원인은 에어컨 배관때문이라고 일단 호수를 화장실로 연결해보라했습니다. 그렇게 호수를 연결했고, 2-3일이 지나, 아래층에서는 물이 말랐다고해서. 에어컨쪽 배관을 보기흉하게 바깥쪽거실벽면으로 빼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2일지나 또 1층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욕실이였습니다. 욕실타일누수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확인중에 있으며, 맞다면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처음 에어컨 원인이라고 호언장담하여, 별수없이 공사했는데,,이제는 또 욕실이 원인이라고 합니다.처음 에어컨공사비는 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관리사무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수있는건지.....승소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분쟁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가능성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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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답변 실무상 관행일 뿐 전세금의 10%까지는 나중에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목적물 반환과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목적물을 반환한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하자가 있다면 해당 비용은 전세권설정자가 사후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전세를 21년12월~ 23년 12월 만기 계약함. 2. 중간에 집을 사게되어, 23년 4월 집주인에게 일찍 나간다고 이야기했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직접구하면 된다고하였음.3. 23년 7월에 일부짐만 놓고, 이사갔음.(주소지는 전세집으로 되어있음)4. 들어올 세입자를 구함, 세입자는 23년9월4일에 잔금치루고 이사온다고함.5.저희는 그날(9/4) 짐을 다 빼고 주소도 빼줘야함.(대항력 상실)6. 근데 집주인이 9/4일날 집에 하자가 있을수 있으니 전세금 중 500만원만 빼고 주겠다고함. 500만원은 일주일후에 하자없으면 다 돌려주고, 하자있을시 그돈으로 처리하겠다함. 집주인말로는 법적으로 전세금의 10%까지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법률적으로 그게 맞다면 저는 전세금 중 500만원은 일주일후에 받게 되는건데 그에대한 문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여 받아놓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의 10%까지는 나중에 돌려줘도 된다는게 맞나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은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돈을 갚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금전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대여사실을 보거나 들어서 아는 자의 진술서, 채무자가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통화 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소장에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정보로 법원에 조회를 신청하여 이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신사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14일에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3개월 이내에 변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현재 연락이 안 됩니다. 차용증 등의 서류는 없으며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행 입금명세, 카카오톡 내용 정도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에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3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가 보증처럼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의 후견인과 후견인의 신분증 상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면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후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징구하여 미성년자의 대리인인 후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미성년자이고,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이 확인됩니다. 계약시 기본증명서와 후견인 신분증확인만 하면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와 주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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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아래 항에서 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Q) 임대인에게 12년 전 준 권리금의 회수 또는 물가상승률로 인한 권리금 회수 /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손해, 권리금회수 방해의 행위로 인한손해배상 가능여부A)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위 법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를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귀하의 권리금 수수행위를 방해한다면, 위 법상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4. Q)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A) 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귀하께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5.Q) 임대료가 밀린 적 없는데 그것을 적시하여 내용증명에 첨부했으므로 허위사실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A)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②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제3자에의 전파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당사자에게 발송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의 전파가능성이 있다 보기 어려워서 공연성이 부정되어 결과적으로 위 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영업하고 있는 상가가 12년이 도래하여 임대인이 사용한다고 나가달라고 합니다.내년 3월이 만기라 시간은 있는 편인데 들어올때 제가 임대인에게 바닥권리금을주고 들어왔습니다. 내용증명을 저에게 보내 임대료가 3개월이상이 밀렸다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10년이 지났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임대료는 며칠씩 늦은 것을 12년을 합해서 늦었다고 3개월 이상 늦었으니 계약해지의조건이 된다는 겁니다.제가 알기로 계약갱신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료 연체는 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일 때 연이은 연체가 아니더라도 금액이 300만원이 될때 3개월 연체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명백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이며 제가 나가고 바닥권리금을 받고자 하는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이때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꼭 구해야 할까요?처음에는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임대료 연체를 말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하겠다는사람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확고한 의지로 이미 저를 내보내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임대료가 3개월 연체가 되었다는 표를 만들어 저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마지막 계약기간은 내년 3월입니다한시도 여기 있고 싶지 않고 저도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이런 사실로 인해 영업에 집중을 할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저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꼭 6개월에서 종료시까지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금손해배상을 지금이라도할수 있는 것이지 궁금합니다결론은 1.임대인에게 12년 전 준 권리금의 회수 또는 물가상승률로 인한 권리금 회수2.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손해, 권리금회수 방해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 하는지4.임대인이 먼저 계약해지를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사이 6개월의 기간이과연 필요한 것인지 5.임대료가 밀린 적 없는데 그것을 적시하여 내용증명에 첨부했으므로허위사실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입니다

임대인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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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법인에 대한 소송구조 및 자문업무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전문적인 업무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으로 기재하고 계시는 법인간 계약의 문제는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소사장제나 MOU 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 단체들의 다양한 경제 사회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계약의 형태로 보입니다. 소사장제의 경우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조직을 분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일종의 도급형태로 수입인인 소사장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MOU 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계약관계의 주된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우선 작성되는 양해각서의 성격을 갖는 문서로서 MOU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로 기재하고 계시는 소사장제나 MOU 가 질의내용상의 상황에서 적법한지 여부는 계약 형식의 문제이기 보다는(계약 형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의 문제가 아님) 실제 체결되는 구체적인 내용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법인자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법인사업장입니다. 현재 A법인의 공장에서 B법인이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무상으로 A법인의 사업장 일부구역에서 B법인이 임가공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A와 B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 A법인의 공장이 현재 정부정책자금이 걸려있어, 임대차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는 아무런 계약서 작성없이 A법인과 B법인이 협력업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적인 근거하에 A법인과 B법인이 어떤 정식계약을 맺어야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알아본 계약제도로는 소사장제도와 MOU가 있습니다. 1. 소사장제 법인 대 법인이 소사장제 계약관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2. MOU A법인과 B법인 일정기간이 아닌 장기간 혹은 평생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MOU계약이 그에 적법한가요? 3. 1번과 2번의 계약제도가 두 법인의 관계에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외 또다른 계약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사장제 와 MOU 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1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송서류(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서)에서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이 경우 사건본인 유형은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사건본인은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인 피신청인(피고)는 타사에 영업/경영을 양도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피고)는 30일이 지나도록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이에, 주식매수청구 소송, 매수가액 결정 소송을 전자소송(셀프)으로 하려고 합니다. 피신청인(피고)의 지분은 자녀 등 특수관계인 포함 90%이며 지배주주입니다. 신청인의 지분은 10%입니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타사에 영업(경영)을 양도한 증거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결정) 판결을 받고자 합니다.Q.1) 소장은 '민사서류>민사본안>소장'에서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비송 서류(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서)에서 작성해야 하는지요?Q.2) 만일 민사 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면, 신청인은 제가 되고 , 피신청인은 법인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연인(법인 대표이사)로 기재해야 하나요? (피신청인이 맞는 표현인지요? 아니면 피고가 맞는 표현인지요?)Q.3) 만일 비송서류(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서)에서 작성해야 한다면, 당사자란에 신청인과 사건본인이라는 항목 밖에는 없는데, 피신청인(피고)는 사건본인에 입력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건본인 '유형'에는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요?Q.4) 사건본인은 법인인가요? 아니면 자연인(지배주주/대표이사)로 기재하는 것이 좋나요? Q.5) 혹시, 위와 유사한 주식매수청구(매각가격결정) 소장 샘플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혼자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청구 소송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기준일일반적으로 하자담보기간은 전용공간의 경우, 실제 사용일인 인도일(입주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2. 하자담보기간 관련현재 귀하의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 규정이나 분양계약서상 약정된 하자담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2조에서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존재를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민법 규정에 우선될 수 있고, 약정상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였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3. 구상권 행사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반드시 손해배상 의무자가 지급을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의 발생이 명백하여 수리 비용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게 확실한 경우 손해배상 채권자가 먼저 수리한 후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손해배상채권자가 먼저 수리를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수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손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수리하여 추가 손해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4. 분양사에 대한 청구 가능여부사업등록 종료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양사는 법인으로 보이고 해당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본인은 2층 신축 단독 목조주택 소유자입니다. 2019년 5월 20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년 2월 10일 공사 착공하여 2020년 5월 30일 입주하였으며 2020년 8월 20일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분양 계약서(토지와 주택)를 작성하고 공사 착공은 제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단지 내 10 여 세대가 그렇게 분양 되었음)2022년 9월 말 경 거실 천장에 빗물이 샌다고 문자와 사진, 전화 통화로 분양사에 통보하였으나 해결해주지 않았고 2023년 2월 25일 현관(출입문 안쪽) 천장 또한 빗물이 스며든다고 하였으나 결로라고 하면서 곰팡이 제거제로 닦으면 된다고 누수에 대한 방수 공사를 회피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9일 거실 천장, 1층 현관 천장에 이어 1층 작은방 천장까지 빗물이 새어 곰팡이가 얼룩져 번지는 것을 알렸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끝났다며 해줄 수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제가 알아본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명시된 ‘방수’에 해당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1. 제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이 입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하자 내용을 최초 통보한 날이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목조주택의 특성상 빗물이 스며들어 천장 구조물인 나무에 곰팡이가 번지고 썩는 것이 우려되어 건물 외벽 누수와 내부 벽지를 자비로 수리 할 경우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분양사는 분양을 완료하고 사업등록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분양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이 방수공사를 하기에는 큰 부담이 들어갈 것이 예상 되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오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신축 단독주택의 하자보수 기간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70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법원에 계속중인 사안에 대하여 예쌍을 구하거나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나 법률서면의 작성은 사이버상담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소송진행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승소여부, 타인에 대한 소송가능성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워 답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전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여 양도관련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는바, 귀하께서 작성하신 소장 및 석명준비명령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로 민사소송을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20년 12월 14일 전임대인과 세입자 전세계약 체결 20년 12월 17일 전임대인과 새임대인 에 매매계약 체결21년 2월 4일 세입자 입주 및 잔금 전임대인에게 지급21년 2월 5일 새임대인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22년 9월, 11월 2회에 걸쳐 계약 만료 내용증명 발송23년 2월 3일 새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며, 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세금대출 연장함. 전자소송으로 전세금 반환을 신청 후 등기우편을 미수취 및 출국으로 출입국사무소 및 외교부에 해외거주 주소거주를 확인 신청하였으며, 8월 14일 법원으로부터 아래의 내용으로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임대차보증금 액수(원고가 이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액수, 원고가 이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액수),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근거에 관한 구체적 사실(주거용 건물인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 취득 전에 원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4항에 따라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피고가 임차주택을 양수 후 원고가 다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새임대인은 다가구 1층에 월세로 거주중으로 경제능력 없어 보증금 반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21년 여름에 중국으로 가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석명준비명령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나, 새임대인과 연락불가로 전 임대인에게 새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 또는 양도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요청하였지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현재 진행중인 소송관련하여 전 임대인에게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 전임대인에게 보증금 양도 관련하여 법적으로 사실을 확인요청 할 수 있는지요? - 있을 경우 신청방법 및 전임대인 주소 확인 방법?(연락처와 주민번호만 알고 있음)2. 전임대인이 확인 거부로 민사소송(1차)이 취소된다면 전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2차)이 가능한가요?3. 전임대인에게 반환소송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하였으나, 전임대인이 양도하였다는 증거를 제시로 패소시 변호사, 민사소송(1차) 패소 후 재심까지의 시간, 소송비용 등을 청구 및 승소여부?

전세사기 민사소송 신청 후 석명준비명령(보증금 양도) 확인 방법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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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경우에 귀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일 불법 점유한 건물을 차량운행중 손상시킨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측량은 귀하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건물철거하라는 내용의 재판과정에서 법원 감정으로 경계측량을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본인의 대지를 넘어아서 건물을 지어서 도로인 부분을 점유한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있고 자신들의 구조물을 위해 번지수 외의 도로부분을 점유한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에 법적 절차와 1, 만약 도로에 접한 부분의 붑법 점유물을 차량 운행중 기둥이나 일부 건물을 손상시켰을때 내가 선택할수 있는 법적 절차와 2, 확증을 위해 그 대지를 측량할경우 대지의 주인의 동의 여부와 비용처리는 어찌되나요.,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을때와 그 전일때의 비용처리와 그 부분을 증명하기위한 적법한 절차를 알고 십습니다.

주변건물이 본인 대지를 넘어와서 건물이 세워졌을때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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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최근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상세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더라도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기는 하나, 통신사나 행정기관 등 다른 기관에는 상세주소가 나타나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타 기관에도 상대방 거주지나 직장 주소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여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 주소지 파악이 어려워 계속하여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소장을 실제 송달받지는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시송달로써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라테스 폐업으로 환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피고인의 주소를 몰라 사실조회신청을 했고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받았습닌다.하지만 피고가 폐업직전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주소가 원룸으로 되어있는데 피고가 상세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원룸 몇호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피고가 소장을 받지 못하면 소송진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피고가 살고있는 곳을 알수 있으며 피고가 소장을 받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본을 발급받았는데 상세 주소가 적혀있지 않아서 피고가 소장을 받지 못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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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은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단규약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의 독점적 지위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변경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분양계약서나 관리단 규약등에 의해 업종제한규정을 둔 경우에도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양당시의 분양계약서와 관리단규약 제정과정 등을 종합하여, 관리규약의 유효여부가 정해질 것이며, 만약 해당 관리규약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만약 관리규약이 무효라면, 관리규약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사실 관계 -화성 봉담 소재 웅신아트프라자(8층,40호)의 구분소유자로서 학원용도로 신고후 2007.1 ~2020.1까지 임대하다가 현재 공실상태이며 2023.6 학원용도로 임대차계약까지 하였으나 상가관리규약상의 동일업종 입점제한 조항을 근거로 상가내 학원주들이 반대하여 해약처리 된 바 있음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상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3 이상 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가관리규약을 확인한 바 입점초기 소수의 입점자 (11명)의 동의를 얻어 2008.11 규약이 제정되었고 부당경쟁방지 취지로 동일업종 1개만 입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학원용도 입점을 원하는 분들도 임대차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ㅇ상담 요지 -상가구분소유자로서 관리규약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법에서 정한 효력요건(4분의3 이상의 찬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준수할 의무가 없다면 학원용도 상가를 학원용으로 임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임대료손실 및 관리비부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인 대처방법 등은 무었인지

상가 동일업종 입점제한에 따른 재산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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