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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현재 20년이경과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받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공소시효제도가 있는데, 공소시효규정에 의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귀하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 20년 전에 일입니다.3일후에 갚겠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채무를 갚지않았읍니다.그리고 돌연듯 파산하고 면책을 받았읍니다. 비면책 채권확인의 소를 진행하였으나 각하되고, 항소도 하였으나 기각되고,...그 이유가 불법으로 인하여 (사기) 형사처벌 받은근황이 없다는게 가장큰 이유였읍니다.사기고발에 대해서는 참고인소재불명 으로, 시간이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읍니다.그래서, 사기파산으로 형사고발이 가능 합니까? 아니면 다른 형사고발을 할수는 없읍니까

사기파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12년 가량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1년 전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건물 신축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추후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1년전 체결한 새로운 건물주(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건물 신축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 일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인 경우, 이는 "건물주"에게 직접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인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4. 다만, 중요한 부분은 위와 같은 특약의 문제 외에 향후 실제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권리금 보호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및 제3항) 다만, 임대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계약 체결시 향후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등 임차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주가 향후 실제 신축 예정인 경우나, 건물의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 권리금을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의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감정절차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후 심사하게 됩니다. 5. 현재 임대인과 특약을 기재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건물명도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면 현 단계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여부에 대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건물주가 건물을 실제 재건축(신축)하는지 여부, 건물 자체의 노후 등으로 공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저는부산시사상구에서 약12년째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12년전권리금5천만원 주고 현재전세5천 월세2백주고 있고요1년전쯤 건물주가 (신축을목적으로산듯)갑자기바뀌면서 계약서를새로써야한데서 내용도보지않고 쓰고말앗는데그옵션에보면 신축시 권리금을요구할수가 없다는 조항이있어서 명도소송당해도 패소할거라고 들어서요....세입자입장에서 보면 새로운계약서자체가 권리금을못받게하는 증거가되지않나요 좁은소견에 그렇게생각이듭니다만...누군가에물어보니 100%패소하고 상대방변호사비에다가 이자까지물러줄판이라고 하기에 답답한마음에 문을두두려봅니다저는 명도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합의내지는조정이들어오면 전액은아니더라도 어는정도는받지않을까생각되서 그리할려고 합니다만.소송도포기하고 권리금십원도못받고 그냥나가야만하는걸까요?(건물주는한푼도못준다고함)(당연히줄의무는업는줄알지만 권리금못받게한것아닌가요)약자를좀도와주세요 저쪽은법인이라 법적으로조치를다해놓은듯합니다.계약서를첨부하고싶은데 첨부란이업네요~~~

명도소송관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6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무자의 주소지에 채무자의 물건이 존재한다면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2.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3. 앞서 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 외에는 채무자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주소지 외에 다른 곳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귀하가 채무자 주소지의 물건에 대해서 유체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유체동산이 압류된 물건의 소유자가 귀하를 상대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해서 물건의 소유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물품대금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해서 승소했고 민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하지만 피해보상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 이미 처분했고 신용조사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문의사항 아래 3가지입니다.1 . 일단, 채무자가 현재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지만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지요? 2 . 현재 초본상 주소지는 친형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거주했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만약 살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출소후 친형 집에 얹혀사는 것이 맞다면 채무자의 방에 한해서 유체동산 압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징역 살기 전에 정말 이곳에 살고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조치를 할 수 있을테니까요.3. 만약 주소지만 친형 집에 올려놓고 실제로는 처자식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 사실 이 가능성이 90% 이상임), 이 실제 거주지는법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요?인테넷 검색을 해봐도 명확한 답이 없길래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유체 동산 압류를 위한 채무자 실거주지 확인 방법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5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질의사항 1번은 질문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우선 "망 자"라는 단어가 "망 子"(사망한 자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망자"(사망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질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그 다음 "배우자와 손,자녀"라는 부분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사망한 자녀의 손자손녀 및 사망한 자녀의 자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질문하시는 분의 손자손녀 및 사망한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일반적으로 저희 변호사들은 상속순위에 대한 상담을 할 때에는 반드시 큰 종이에가족관계를 도표로 그려서 상담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수의 경우에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질의사항 2번의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그 이후에도 남은 채무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물려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때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그 우선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를 해야하고,그 이후에 남는 재산이 있다면 우선권 없는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를 해야 합니다.그러고도 남는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의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의 순위나 안분변제의 방법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이 역시 관련 자료, 문서, 증거 등을 지참하시고 정확한 검토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망 자의 배우자와 손,자녀 상속 포기 이후 후 순위 의 기준이 망 자의 2 순위 부모 / 3 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 자매의 손,자녀까지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하나요?미혼의 자녀인 경우 이후 태어날 손자까지 상속이 되나요? 2, 한정 승인 시 부채가 자산 보다 많을 경우 한정 승인을 받은 사람의 자산으로 부채를 갚아야 하나요? 한정 승인을 받은 경우 망 자의 자산에서 부채를 갚은 후 나머지 부채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한정 승인 및 상속 포기 기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에 사기범죄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보하신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내시면 될 것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5일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중대출나라라는 사이트에서 무직자가능 대출을 알아보고 문자로 무직자대출여부확인후 신용대출은 불가하다하여 핸드폰대출가능하다며 상담해주었고 그날 저녁 방학동에 있는 대리점에 대출기사라는사람과 같이 방문하여 제트폴드5 417만원의 폰 2대 개통받아 유심칩은 제가 소지하고 폰만 대출업자가 가져갔습니다. 개통받고 8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오늘이나 내일 입금된다고 말했고 10월6일 오전10-1시까지 입금이 안되어 대출이 안되는거면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후 문자를 주고받은것은 다캡쳐해놨고 통화한것도 녹음해놓았으면 어제까지 연락이되던사람들이 오늘은 전화기가 꺼져있고 이게 사기를 맞은것같은데 어떤조취를 취해야하고 제가 처벌받을것도 그금액은 무조건 제가 다갚아야된다는 네이버 검색글을 보니 암담하여 이렇게 문의남깁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먼저 인거겠죠? 피해보상받을순없겠죠?

내구제대출사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3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친보다 막내 1녀가 먼저 사망한 것인지, 서울 소형점포가 모친의 소유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모친보다 막내 1녀가 먼저 사망하였고, 서울 소형점포가 모친의 소유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의 답변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1001조에 의해, 모친보다 막내 1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막내 1녀의 상속인인 그 남편과 아들 2명는 막내 1녀를 대신하여 모친의 대습상속인이 되게 됩니다.질문 2, 3의 답변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서울 소형점포 소재 관할 등기소에 셋째녀(1녀)에게 서울 소형점포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유산(서울 소형점포)가 하나있습니다.이 유산을 유족 1남4녀 중 세째녀(1녀)에게 유족합의로 모두 이전해 주려고 합니다.(이때, 1남 4녀 중 넷째막내 1녀만 사망하였고, 막내의 남편과 아들2명이 있음)1. 이때 상속인은 살아있는 1남3녀와 함께, 죽은 네째막내녀의 남편과 아들2명도 포함되는지 ?2. 이 경우 세째녀(1녀)에게 어머니 유산(서울 소형점포)를 모두 줄 경우 필요한 서류는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3. 서류는 어디에다 제출해야하는지 등 행정절차는 ?

상속재산 처리방법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2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보증금 판결문에 기한 경매신청 등 사안입니다.위 판결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지연손해금은 집행권원상 청구액이 됩니다.변호사비용, 법률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소송비용역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무료 서비스로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무료가 아니라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하는 비용만 인정됩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인정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하여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배우자가 채무자라는 판결문 기재가 없다면 임대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압류추심할 수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보증금반환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상고 및 재심까지 승소하였습니다전자소송으로 경매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과 법률소송비용을 같이 청구 할 수 있는이지요. 할수있으면 어떻게 하는지와 할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혹시 채권추심은 어떤지요? 혹시 본인 통장을 비웟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대인 와이프 통장에대한 추심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

민사소송승소후 집행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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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 합의와 관련되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할 이유가 없고 피의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다 엄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기재한 것과 같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과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피해 등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여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디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보다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조언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입니다예전에 게임에서 알던 동갑 친구(남자)의 카톡이 있었는데군대에 휴가 나왔을때 저와 처음 게임을하다가 친해졌었고 카톡과 가벼운 연락처 교환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제대 후 저한테 지속적으로 평소에 만나달라고 하였지만 저는 모두 거절하였고,어느날 갑자기 뜬금없이 상대편에서 새벽 시간쯤에 저에게 자신의 성기사진과 'ㅇㅇ아 만나줘' 라는 등의 카톡 메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앞뒤로 아무 내용없이 갑자기 받은거고 저는 그이후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수면장애까지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그로부터 약 3주 가량이 지나고 저의 담당 수사관님을 통하여 연락이 한통이 왔습니다.상대쪽 변호인이 합의를 요청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일단 번호를 드렸고 10월11일(어제) 오후 쯤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저는 더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정리하고자. 합의를 하려던것이었으나 그쪽에서 요청했던 합의 금액은 100만원 이였습니다.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제쪽에서는 거절 하고 제가 원하는 합의금 액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그쪽에서는 그게 힘들것이고 어떠한 사례를 보고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겐 해줄수 없으나 일단 피고소인쪽으로 전달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주변에 법관련 아시는분이 전혀 없고, 조언구하고자 올립니다.정말 상대방의 죄가 저렇게 가치가 없는것일까요?저는 현재 엄벌탄원서와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매음 고소 관련해서 조언 얻고자 글을 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1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협조해야 한다라는 약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당 대출의 협조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와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보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대출에 동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문자메시지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제도와 임대인의 전세금대출 동의는 개별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임차시 전세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금 대출에 대해 협조한다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 2년 거주.-임대인이 전세 연장 거절하여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보증금 5프로 인상 조건으로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계약 연장 6일 전 은행의 전세대출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함.-계약갱신 거절을 위한 고의적 비협조로 보임.-계약서에는 전세대출 관련 내용 없으나 부동산과 임대인 문자 내용에 전세대출에 동의하겠다는 대화 내용 있음.-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전세대출에 협조해야하는 의무는 없나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기위해 전세대출을 거부하는 방법이 활성화될텐데 방법은 없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전세대출 고의적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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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래 답변 내용은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한 답변이므로, 정확한 법적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예약 후 방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시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고령과 치매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타당한 대상 및 구비 서류를 질의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임차인분께서 민법상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고령이시고 치매가 있어 요양병원에 계신다면 통상 그 자녀가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차인분의 자녀인 아들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으나, 이때 임차인의 자녀인 아들이 임차인 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아들분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령자의 서명, 날인 등이 표기된 영수증을 구비해두시면 좋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5. 질의내용상 임차인의 자녀는 아들, 딸로서 임차인의 재산을 둘러싼 추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위 서류를 구비하시되, 아들과 딸 모두와 소통하여 임차인의 아들분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를 하는 지 구두로 확인 및 서류로 확인서를 받아놓으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6. 위 내용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위치한 17평 정도의 소형아파트 임대인입니다고령의 여성임차인(현재 만86세)과 2015년 보증금 45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만기시 계속 재계약을 하면서 이어 오던 중 최근 임차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이유는 고령과 치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고령의 임차인에게는 다른 곳에서 각각 결혼하여 살고 있는 자녀가 3명이상 있고 남편은 제소유 아파트 전입 훨씬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2024년 1월에 임대차계약 만기이라 전화한 바(아들과 딸 전화번호를 이전에 알아둠) 임차인의 아들된다고 하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간 사정을 애기하며 만기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만기시 누구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어떤 서류들을 받아놓아야 할까요현재 고령의 임차인은 요양병원에서 나오기 어렵고 무슨 이유인지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누구에게 어떤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반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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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경남고성에 살고 있는 41세 여성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지금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된지 1년이 넘었는데요 이혼을 할려구 합니다17년 동안 제가 번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일을 꾸준히 한적이 별로 없습니다술만먹으면 외지에서 택시를 타고 집까지 몇번씩 택시를 타고 와서 제가 택시비를 지불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만먹으면 그렇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받으면 욕설까지 합니다그리고 제가 말대꾸를 하면 자기 기분나쁘다고 저의 빰을 때린적도 있습니다. 또 한번은 칼을 들고 죽을꺼라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이혼을 한다하니 애들은 다 두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재산분할 할것도 없고 위자료를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이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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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임금체불을 겪고 있고 소송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래에서는 귀하가 상대방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미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재산조회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문]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을 해드리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의 경우 무료 법률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퍼포먼스 점프라는 공연을 상당기간 오래 했고 미지급 급여가 법적 이자포함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미 전에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 2-3차례 사건을 해결 하려 했으나 맨처음 소송걸었을때 천만원 가량 받은걸로 기억합니다.간간히 대표에게 너무 힘들어 미지급 급여좀 달라고 해야 10~20 만원 정도씩 받았습니다.저 뿐만 아니리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수 십명이 넘습니다.그래서 대표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다른 변호사님들이 나올 구석이 없답니다.그러나 그 대표는 현재 퍼포먼스 협회장으로 직무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임금을 받지 못한게 이제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미지급 시작은 10년 안팎입니다.건강 했었으나 지금은 저도 중증장애인이 되어버려 삶이 힘듭니다.장애인 무료법률지원 복지 제도가 있는것을 보고 글을 써 봅니다. 제 돈을 받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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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바,가까운 공단 사무실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자택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나 보증금 환불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어 임차권등기관련, 보증금 반환 등 전반에 관한 상당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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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 중 법인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난 경우 회사내규 등이 있으면 회사내규에 따라 보험처리 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관한 회사규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 처리후 운행자에게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인차량에 대한 사용지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으나법인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본인에게 전액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비용을 전액 내야하는건가요?과실비율은 제가 100%로 나왔습니다그렇다고하여 제가 책임을 지고 전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업무중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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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토지를 침범한 채 건물을 소유해 온 소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건물을 통해 침범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경우 민법 제245조에 의해 등기함으로써 침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나. 만약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B는 소송보다는 그 부분 토지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A와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매수가 어렵다면 일정 지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 결국 침범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패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건물 및 대지를 매도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라. 한편, 우리 민법은 토지의 소유와 건물의 소유 각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 후 토지의 소유자만 변경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이후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가 매매, 증여, 경매 등의 사정으로 어느 한쪽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정부 토지측량에서 저희 집이 상대토지를 많이 넘어가 있는상태를 확인하였고 넘어간 부분만큼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했는데 침범한 부분만은 안 팔고 토지 전체를 매입하라고 하는상황이고 가격은 평당 현재시세보다 10배를 주고 사지 않을거면 집을 허물라고 하는 사항인데 돈을 10배나 주고 전체 토지를 다 사야하는지 궁금합니니다.

토지경계침범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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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일반 경험칙 상 강한 충격이 있을 때 스마트폰케이스로 인해 파손을 방지할수 있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수로 킥보드를 타고 가다 거치대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져서 스마트폰 앞,뒤 강화유리가 파손되고 후면 카메라가 파손/고장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케이스를 착용했는데 후면 강화유리와 후면 카메라가 깨지고 고장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전면 강화유리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에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일부분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하고 문의를 했지만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니 적립금 5만원 정도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진행할 수 없다고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저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케이스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면 강화 유리 같은 경우 케이스 안쪽에 있었으면서도 모서리가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광고에는 어떠한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호해 준다고 광고를 해놓고 정작 문제가 발생되니 책임을 지지 않으려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송이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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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28일에 집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임대인이 그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갈 집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이 몰취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25일이 전세만기입니다.3일전에 연락 와서 12월28일 전후로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해서 집을구하라고 연락(증거)집을 구했고 가계약을 진행하려고 최종 연락을 하니,미안한데 문제가 생겼다면서 일단 보증금 날짜를 말해줄수없다고합니다 10월에는 집을구하지말라고합니다.저희 동의없이 일방적 통보인데..최초에 말한 12월28일로.일정대로 집을 계약할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오나요? ( 증거는 남겨놓았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전달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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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아파트 월패드에 대해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 임대차계약 중 월패드 고장시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참고]1. 2019년 입주시작한 5년차 아파트2. 임대차 계약기간: 2021.8~2023.8(2년) 최초계약 후,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에 2023.8~ 2025.8로 전세 계약 다시 체결3.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수리비 분담에 대한 특약은 없으며,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를 명시잘 사용중이던 월패드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아파트 공동현관 및 개별현관 인터폰과 엘리베이터 호출 등 기능 사용이 불가하여 불편한 상황입니다.월패드 고장을 인지한 후 바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임차인인 저는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100% 수리비를 지급하길 원하고 있으나,임대인은 월패드 수리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으니 수리비를 분담하자는 입장입니다.월패드의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지불을 해야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 중 월패드 고장시 수리비 부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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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보편타당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본인은 렌터카 직원이며 손님을 모시고 셔틀버스 운행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해 본인 과실 100% 사고가 발생하여 대인과 대물로 보험 처리 하였습니다.본인이 운전한 셔틀버스에는 자차 보험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차량 수리비를 100%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근무중 회사차 사고 시 수리비 관련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까페에 출입하기 위하여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까페의 문이 파손되었는데,까페측에서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바 이에 대한 당부 판단을 요청해주셨습니다.일단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를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일반론에 기한 답변을 드리자면, 까페측에서 귀하의 어머니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과실로 문이 파손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까페측에서 어머니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개폐하였다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문이 파손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어머니께서 "아구가 잘 안맞아, 닫는 과정에 마지막에 조금 힘을주어 문을 당기셨습니다"라고 하셨는바, 위 개페방법이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소명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까페측에서는 위 행위가 통상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귀하의 어머니께서는 소비자로서 까페를 방문하여 문을 여닫은 것 뿐인데, 문이 파손된 것인바 일단 위 문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까페측에서 어머니께서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잘못(불법행위)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께서 유리문의 파손으로 상해를 입으신게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에 대하여 까페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까페는 출입문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출입문의 파손으로 어머니께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모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체쪽에서 계속하여 보상재촉)엇그제 어머니와 반려견 카페에 다녀왔습니다.반려견카페였기에 입구부에 여닫이 안전문(유리문)이 설치되어있었고,어머니께서 출입하는 과정에 문을 닫으려고 하니 문이 아구가 잘 안맞아, 닫는 과정에 마지막에 조금 힘을주어 문을 당기셨습니다. (휘두름X)그러자 유리문이 와장창, 깨져 내려앉았습니다. 업체 사장이 바로 옆에 서 있었고, 문을 여닫는 행위 외 과한 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또한 깨진 부위는 여닫을 시 충돌이 있는 스토퍼부위가 아닌 경첩부위에서 파손이 시작되었습니다.여튼 해당 문은 일반유리문이었고, 조각유리가 내려앉았기에저희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만은 업체측은 어머니가 다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문이 파손되었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장을 오픈한지 2주되었기에 유리문 역시 2주전에 시공하였다며, 이제껏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저희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으니 이는 저희 과실이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여닫이문이란 여닫고 출입하라고 있는 시설이며,시설의 목적에 맞는 출입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시공한지 2주만에 유리가 파손되었기에오히려 부실시공을 따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안전이 우선되는 유리문이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시공되었다는 것 역시설계 및 시공오류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시공했던 업체에 그 문을 강화문으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해당 디자인은 강화유리를 사용할 경우 경첩을 조이게 되면 강화유리가 터지기 때문이라 하였기에경첩적용 공법 자체가 유리결합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또한 그 디자인을 업주가 마음에 들어 선택, 추진하였다는데. 그렇다면 책임은 업주에게 있는것이 아니온지요?업계측에 자문을 구해보니 유리도 얇은데다 구조 자체도 모든 하중을 경첩에서 받고 있기에 불안해보이며 당시 문이 이미 제대로 닫기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유추하건데 이미 문의 쳐짐현상이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었다 추측이 가능하다. 이미 체결부에 부담이 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 힘이 가해지니 스토퍼 충돌부위가 아닌 경첩부위부터 파손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즉 이 부분은 부실시공이므로 업주가 소비자에 손해를 묻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피해자가 아닌가요? 제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위 판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물건을 빼지 않고 점거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황이었거나 ② 점거를 넘어 실제 사무실 또는 점포로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으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액수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통상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으로 평가되려면 해당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때, 특정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음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내지 임차목적물 사용·수익 지장의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송 진행 중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위 법리를 고려할 때, 귀하 사안에서 임차인이 위와 같은 점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감정결과와 재판부 판단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점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와 비교하여 임대차목적물에 훼손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가벽에 부직포를 덧댄 것이 임대차목적물의 ‘훼손 등’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낮아지게 하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등이 입증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인건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도 역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되고, 패소 부분 발생 시 소송비용을 부담하시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차인의 소장 내용에 대하여 귀하께서 반박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답변서 등의 서면으로 작성하신 후,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시어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전 임차인에게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소송에 대해 전혀 아는 것도 겪어 본 적이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이전 임차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계약 종료 이후 공실에 대한 임대료를 본인이 지불할 이유가 없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임차인이 설치한 가벽 철거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 비용이 드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류해보고 이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에 따른 철거를 여러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철거하지 않고 창고형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며 물건을 빼지 않고 점거 상태를 유지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대해 상가를 사용한것으로 간주하여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했습니다.2. 소음으로 인한 사무실 사용 불가 그에 따른 새로운 임대계약의 임대료를 손해배상을 요구 임차인은 계약전 여러번 상가를 방문해봤다며 신중하게 계약을 하였고 사무실 옆이 체육관이라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후 소음과 진동에 대해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었으며 부동산측에서도 임차인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 복비를 안 받을테니 소음차단에 드는 비용에 사용하라며 문제해결에 대해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임대인도 계약서에 대해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아량을 베풀어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방안을 제시했지만 임차인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해결 제시에 대해 모두 거절후 소음을 근거로 임차인의 추가적인 사무실 임대의 임대료를 진동으로 인해 책상이 쓰러져서 사무실 사용이 불가했다는 황당한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3. 부직포 철거에 대한 비용청구에 대해 거부 임대인은 계약서에 따라 가벽설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부직포를 덧대어 사용하던 것에 대해 원상복귀을 위해 철거요청하였으나 철거 불이행으로 인해 결국 임대인이 철거하게 되었고 그에대한 인건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했습니다.민사소송 내용과 저희 임대인측 의견입니다. 저희는 이 민사소송이 정말 말이 안되는 것들로만 돼있다고 보는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4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부친이 소유하였던 상가건물 2채를 형제분들이 각 1채씩 상속받은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상가건물의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해 별도로 1/2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별도 유언이 없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게 되며, 그러한 경우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채무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게 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각 부동산 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며, 상속받은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보증금반환채무)도 지분에 따라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건물을 각 1채씩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버님의 권리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등기를 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하게 해당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도 상속등기를 한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다만,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A, B라고 하고, A의 가액은 1억 보증금은 3천만원, B의 가액은 2억 보증금은 2,000만원인 경우)으로 인해 해당 상속건물을 각각 상속을 받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보증금 채무에 대해 상속지분별로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개별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상속받은 재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2개 모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의 부친이 상가건물 2채를 보유하셨었는데 유언으로 상속할 상가건물을 정하여 주셨고 이에 부친의 유언에 따라 저와 형님이 각각 상가건물 1채씩을 상속받았으며 또한 유언에 따라 현금은 1/2씩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별로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저의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형님의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입니다. 형님은 자신의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이 저의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보다 1천만원이 더 많다며 상속받을 때 현금은 각 1/2씩 받았으므로 채무도 1/2씩 부담해야 된다며 임차보증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저보고 5백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의 의견은 부친의 유언에서 정해준 상가건물을 각각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재산속에는 임차보증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을 받을 때 재산(건물)을 1/2씩 받은 것이 아니라 유언에 따라 지정된 재산(건물)을 각각 상속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는 당연히 임차보증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유언에서 임차보증금은 별도로 상속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서 임차보증금을 따로 분리해서 상속받아야 한다고 하는 형님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므로 제가 형님에게 5백만원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형님의 주장대로 5백만원을 형님에게 주어야 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언에 따라 상속받은 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2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의 요지 귀하는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협의 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나.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판상 이혼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제시하신 사실관계(경제권 다툼)만으로는 이혼이 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6가지 이혼사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재산분할 및 양육권  1)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및 제14조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혼인 전 각자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 및 증여받은 특유재산 등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2) 자녀문제 가)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나) 양육자 및 양육사항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일반적으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시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 능력, 주거환경, 보조양육자 존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이혼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연애7년차에 결혼, 현재 결혼 5년~6년차이고 36개월 아들이 있습니다.아들이 태어난후로 1년간 와이프가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고 제가 일을 했고,육아휴직 끝난후로 2년간 제가 일을 못하고 아이 등.하원 및 집안일을 하고있습니다.집은 신축빌라 2억3천에 구입하여 거주하고있고 명의는 와이프 명의입니다이혼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일을 못하게되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고 서로 다툼이 많아지면서 입니다.그중에 제가 와이프에게 폭언욕설등을 한 내용이 있고(와이프 녹음/무시하는 발언에 참지못해 욕설함)와이프는 한달에 1~2회 자정이 넘어서 새벽 2~시에 귀가하기 일쑤고 평일에는 일끝나고와서 같이 술한잔먹고 바로 누워서 자고 애는 제가 봅니다.다투기 시작한날로부터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대화하면 무시하는 발언, 저는 욕설.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이번에 이혼을 하려고 서로 마음을 먹었으나 양육권 및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양육권이 엄마한테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집은 제가 육아를하고 와이프가 일을하는 상황입니다.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카드빚 1천만원 정도가 있으며, 자동차, 집이 있습니다자동차는 판매하여 대출금 내기로 합의했고집에 대해서만 분쟁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집을 2억3천에 구매하여 현재 집값이 올라 2억7천~3억입니다최초 집은 와이프가 가지고있던 6천만원 +은행대출로 구매하였고연애할때부터 저의 월급은 모두 와이프 명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현재 제가 추징금으로 인하여 은행통장 사용이 불가하여 와이프 통장으로 월급 받았습니다)현재 분쟁중인 이유가와이프는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이고 저는 4천만원만 주면 다른 재산은 건들지 않겠다,아이는 서로 데려가려고 하니 양육권/재산분할 소송 준비중입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901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전신주가 아닌,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0098 전신주철거청구의 소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장물의 제거 등을 포함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①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고, ②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등 참조).3)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6, 7,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이 사건 전신주의 철거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개인의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전신주철거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지만,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경우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전신주 철거청구소송이 인용된 사례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위 조항 제2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귀하의 토지 및 인접된 곳에 설치된 전신주의 설치상황에 따라 위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비의 이설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택 앞에 KT에서 설치한 전신주가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주택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와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수도 누수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전신주가 넘어갈 위험이 있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고 지금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에 전신주 이설을 요청하였더니 공도(도로)에 설치되었으므로 KT는 책임이 없고 이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설 비용은 일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KT전신주가 본인의 수도계량기 보다 10년 이상 늦게 설치된 점, 이격 거리를 두지 않고 너무 가깝게 설치하여 땅을 팔 수가 없는 점 등에서 KT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소유권 방해 예방및 제거 청구권에 의거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확율 및 구체적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KT전신주 이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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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원을 대여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듯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한테91만원정도빌려줬는데7개월째돈을안주고있어요

대신내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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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다수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유선상담이나 간이한 답변으로 활용되는 사이버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 건의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거나(이 때 계약서들을 모두 지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서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귀하는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았으므로 종전의 계약의 내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보입니다.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체납과 보증금 보호는 별개이므로 해당 목적물에 대한 계약상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회수를 위한 조치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시어야 합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 간략 정리*-19년 10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100% 진행-19.10.18 A목적물 입주 및 대출 실행, 전입신고 19.11.13, 확정일자 19.9월 미리 받음, 집주인 아무개-20년 4월 A목적물 집주인 아무개에서 홍길동으로 변경, 그래서 계약서 다시 작성, 확정일자 20.6월 다시 받음-21.10.18 A목적물 재계약, 전세금 19년 첫 계약당시 5,000만원에서 증액X, 유지. 집주인도 홍길동 유지.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도 이때 연장신청, 확정일자 21.10.29 다시받음임대인이 바뀌거나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 줄 알고 같은 19년 10월부터 살았던 A목적물에 확정일자를 현재 3번인가 4번정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5천만원은 증액없이 유지이고요.올해 10월 재계약기간으로 집주인과 미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요.1 - 여기서 드릴 질문은 같은 목적물이고 전세보증금에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도 그렇고 이전 재계약도 그렇고, 이전에 임대인이 바뀌었을때도 그렇고 전부 계약서를 종이로 계속 작성했었거든요. 이렇게 구두가 아닌 종이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목적물이 A목적물로 동일하고 전세보증금에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고 그냥 계약서만 재계약서 작성하면 되나요?2 - 제가 확정일자를 2, 3번 받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저의 대항력은 최초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끝났던 19년 11월 13일 ?14일?이 되나요, 아니면 가장 최근에 받은 확정일자가 되나요?3 - 만약 2번 답이 최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때로 대항력이 생긴게 유지되는거면 제가 이번에 재계약할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대항력이 변경되거나 하지 않고 그래도 19년도 11월 발생한 대항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거죠?4 - 목적물이 그대로이고 보증금에 증액이 없고 만약에 추후에 임대인이 변경되거나하면 이때는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나요?5 -만약 임대인 세금체납, 미납이 계약기간 중간에 발생하면 제 보증금 보호되나요? 근저당은 대항력 발생 이후생기는건 보호가되잖아요. 대항력발생 이후 세금미납이나 체납이면 저는 어떻게 보호가되나요?이전에 통화로 상담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통화도 가능하니 연락이 괜찮으시다면 답변과 함께 연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다시 받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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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사람에게 각각2천만원씩을 빌려주었는데 1년6개월 넘게 상환하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고소를 한 상태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한사람은 송금내역만 있고 또 한사람은 대여금 영수증과 송금내역이 있습니다.주소는 한사람은 알고 있는데 한사람은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하루라도 접수해서 받고 싶습니다. 또한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소액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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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차용증에서 약정한 기일이 지났는데도 대여금 반환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차용증과 입금거래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가서 3개월치 이상을 한번도 입금이 없습니다.-증거-입금거래내역차용증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가서 3개월치 이상을 한번도 입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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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임차인으로 “최초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① “최초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점, ② “조금”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특정하지 않았는데(질의내용상 대략이라도 몇 개월 더 살겠다는 특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1년에 6개월(기존 계약기간의 절반)을 추가로 더 거주한 것을 “조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③ “연장”을 이야기하였을 때 임대인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임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과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된 것인지 여부가 질의내용상 불분명한 점 등 사유로 인하여, 귀하가 “최초 1년의 계약기간에 끝나는 시점에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한 내용만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또는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연장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시점 역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일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된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1644-2828, 홈페이지 https://www.reb.or.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https://www.hldcc.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저는 임차인입니다2022년 3월24일에 오피스텔을 1년동안 임차하는것으로 계약했습니다보증금 200에 월세 26만원이며 관리비는 별도입니다.최초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과 얘기나눈사실이 있으며...현재 1년 6개월째 거주중입니다.그러나 개인사정등으로 방을 빼고자 하여..2023년 9월19일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했고..임대인분은 다음날인 9월20일에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시겠다고 답장을 주셨습니다.그리고 현재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저는 9월 19일 임대차종료의 의사를 전할때..약 한달후인 10월23일까지 짐을 모두빼고 관리비를 정산할테니...그날 보증금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그리고 10월분의 월세는 9월24일에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2)의견차이.A.임차인의 의견저는..최초1년의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고..언제까지 더 살겠다는 기간의 약정없이 좀 더 연장해서 산 것이니..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제 사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종료의사를 밝힌 9월19일보다 1달 후인 10월23일날 이사하고 그날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고 한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부동산 중계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B.임대인의 의견1년계약이 지나고 연장의 의사를 밝혔으니...계약기간이 1년더 연장된것이다.즉 제 계약기간이 2024년 3월23일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지금 나가면..계약기간중에 나가는 것이므로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고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다.즉 임대인의 의견에 따른다면10월23일전에 임차인이 구해진다면..보증금은 돌려받고 나가지만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제가 내야됩니다. 10월 23일이후에 임차인이 구해진다면..그때까지의 월세와 오피스텔기본관리비와 부동산중계수수료를 보증금에서 제한 금액을 저에게 차후에주시게 되겠지요.3)질문임차인인 저는 10월23일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싶은데.. 보증금 반환시점과 누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되는지등에 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년계약한 주택임대차에서 계약종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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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 임대차계약은 최초계약 이후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으로 보이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조항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갱신청구를 거절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세입자간 최초 임대차계약내용중 계약기간은 2016년 3월 05일부터 2018년 3월 04일.묵시적으로 갱신중 아버지 사망(2020. 08.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 (2021. 04. 08)2024년 03월 04일 임대차계약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이전에 해지 통지 하려고 하는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한지??임대인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여야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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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개인회생 및 파산과 같이 비면책채권(채권자목록 미기재 시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단순승인 간주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것은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추가파악 및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승인결정문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개인채권자입니다. 허나 채무자가 사망을 하여 상속인이 한정상속을 했습니다. 저는 우편물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빌려준 대여금에 대하여는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건지요?보니까 개인회생 및 파산 같은 경우 채권자목록이 있다고 하여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정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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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개인파산신청 가부에 관하여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6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차량 손괴로 인한 처벌 사실이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참조)으로 인한 징역형인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상금 채권은 위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괴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참조)인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는바, 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위 자동차 보험회사의 구상금 채권 등을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신 후, 면책채권 해당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구상금 소멸시효에 관하여   ○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 또한,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라판시하는 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귀하께서 기재하신 자동차 보험회사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례에 따르면 10년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몇대 손괴 하였는데요 그래서 징역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차량손괴한 보험사들로 부터 저의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이천여 만원정도 됩니다 질문 1) 차량 손괴의 대한 자동차 보험사들도 구상금도 개인파산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차량손과의 대한 자동차 보험사들의 구상금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재물손괴 보험사로 부터 구상금도 개인파산 신청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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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전세금반환일자가 2023. 10. 17.인데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을 도과한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의 채무불이행을 하신 것이고, 세입자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질문자님의 글만 봐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주일정 초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이고, 세입자의 분양중도금의 이자는 일종의 특별손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세입자가 분양중도금을 대출받아서 질문자님이 제 때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채권자(아마도 은행)에 대해 이자를 지출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 10. 17. 이전에 세입자가 자신도 이사를 가야하고 이사갈 곳의 분양중도금을 대출받아서 질문자님이 제때 전세금을 주지 못하면 자신이 이자를 더 부담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면, 질문자님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채무불이행한 것이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그러한 세입자의 지출과 질문자님의 이행지체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질문내용 외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안양 동편마을 아파트 / 전세 5억에 55만원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곳 (위례 아파트 / 전세 4억7천5백)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사할 수 있는 날짜는 24년 1월 19일 입니다.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일은 23년 10월 17일 입니다.3개월간 차이가 발생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전세대출금액 1억3천만원에 대한 이자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한 금액) 2)전세보증금 4억7천5백만원에 반환이자3)세입자가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할 곳의 분양중도금 4억5천만원의 이자 및 발생비용4)입주일정 초과로 발생하는 비용위의 요구 중 1) 은행에 대출한 이자 부담 과 2) 전세보증금 반환 4억 7천5백만원중 1억3천을 제외한 금액의 이자 는 이해가 되나1)은행 대줄이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부담한 상황에서 다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한 4억 7천5백만원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그리고 3) 세입자가 이사갈 곳의 분양중도금 지연에 대한 이자를 제가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갈 곳이 10억원이면 이에 대한 이자를 전 주인이 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입주일정 초과로 발생하는 비용이 무엇이 또 있을 까요? 짐을 일부 남겨 놓는 다고 하니 이에 대한 탁송료를 지금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무엇을 또 있을 지 궁금합니다.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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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 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등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진행 순서 문의 드립니다.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여 등기를 설정하신 후 이사를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과 소송은 별개로 선후에 관계없습니다. 2. 임대인의 요구대로 다음 임대차 및 매매 계약 효력 발생까지 임차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작성해야 할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반환 일정 연장은 따로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에 조건으로 부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시기를 기재하셔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해당 임대차 계약 건 주택에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대해 문의합니다.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1억 6천500만원(2021. 5. 11. 개정전 1억 5천만원)까지는 소액임차인으로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4. 임대인이 고의로 해당 주택의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인 스스로 경매 절차 진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경매가 되도록 유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전세 계약 만료(2023년 11월 2일)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입니다.2021년 11월 2일,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 전세 기간 2년 계약 발생.2023년 11월 2일,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 전세 기간 2년 계약 만료. 2022년 11월, 임차인은 임대인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힘, 임대인과 임차인은 지역 부동산에 임대차 중개 신청. 2023년 9월 15일, 임차인은 계약 만료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임대인에 휴대폰 문자 및 구두를 통해 전달. 2023년 10월 현재, 임대인은 매매가 1억 5천 6백만 원, 부동산에 매매 중개 신청한 상태(주변 시세 1억 4천만 원(해당 거래 건과 동일 면적의 앞 집)).2023년 10월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전달 예정.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며 이후 임대차 및 매매 계약 효력 발생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의 연장을 임차인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1. 임대차 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등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진행 순서 문의 드립니다. 2. 임대인의 요구대로 다음 임대차 및 매매 계약 효력 발생까지 임차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작성해야 할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3. 해당 임대차 계약 건 주택에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대해 문의합니다.4. 임대인이 고의로 해당 주택의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인 스스로 경매 절차 진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바는 1) 임대차계약 만료일 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 2)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 금액을 최대로 설정 받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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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양육비에 대하여 양육비부담조서, 확정판결 등이 있다면 이를 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 외에 미지급받은 양육비에 대하여 이행명령, 재산명시,조회, 채무불이행자등재명령 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가 집행권원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무엇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4. 이에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이행확보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위 단체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적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한지 15년되었는데 아이들 양육권 친권 제가 다법적으로 가져왔는데 양육비를 한번도 받으적이 없어서요지금은 두아이가 다 성인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해봅니다 법적으로 어떤절차를 해야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몰라서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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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전거래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가족이나 연인간의 거래는 그 증빙이 필수적인바, 귀하가 기재하신 사안에 따른다면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는 상대방이 대가없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소명하여 이를 방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이상의 의견은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만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만약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귀하와 상대방의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종종 연락이 왔었고, 그때마다 저는 무덤덤하게 대화할때도 있기도 했었지만 불편해서 차단하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랑은 동거도 했었고 결혼도 생각했던터라, 금전적인부분도 엮여있습니다. 차용증없이, 그냥 현금 주고 받은적도 많고, 계좌이체건도 많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다 망했고, 대출해서 무리하게 아파트 매매한건도 있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었고, 당시 남친에게도 어떻하냐고,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당시 남친이 상황이 좋을때, 많이 금전적으로 저에게 주었고, 그러다가 남친상황이 안좋을땐저도 남친에게 금전적으로 주었습니다. 오고간 돈이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내가 너한테 쓴돈이 1억이 넘어! 계좌 이력조회해서, 채권잡을거다!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나한테 무시하고 너한테 노예된거 생각한거 넘 화나" 이럽니다. 제가 빚독촉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다가 결국 회생도 했는데 채권이라고 하니,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차용증은 없구요민사제기하면 민사제기될수있는 부분입니까? 오고간 돈 이력이 너무많은데 이걸 다 찾아서 증빙해야하는 걸까요? (*헤어지고 후 데이트폭력같기도 해서, 정보공개에서 전부다 공개해놓겠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헤어진지 1년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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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공탁급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및추심명령사건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참고하실만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예시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매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될 배당금을 압류신청하려고합니다.집행권원으로 사용할수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해당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어있는 상태입니다.해당 공탁금을 압류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부탁드립니다.

공탁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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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임차하여 운영중인 상가건물의 누수하자가 있음에도 임대인의 누수하자 보수의무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임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4. 임차한 건물의 장해(누수 하자) 여부나 원인은 구체적인 감정절차를 통해 확정될수 있는 부분이나,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보일러배관 누수, 하수배관막힘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임차건물 천장의 페인트 벗겨짐, 곰팡이 등 하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영업중인 식물판매업의 식물이 괴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임대인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을 거부하고 장기간 지연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위와 같은 해지사유에 대한 증거자료,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누수하자와 관련된 피해사진, 누수하자보수 요구과정에서 통지한 내용증명 등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누수 하자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합건물(1층 상가[3개 입주], 2~3층 거주)의 1층 상가에 입주하여 꽃과 식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1. 올 3월 25일경 천정의 누수를 확인하여 임대인(3층 거주)에게 누수 해결요청을 하였으나, 2층 세입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하수 배관 막힘의 현상이라고 하여 원인으로 바로 해결되니 몇일만 참으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누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몇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니 "스토커로 신고하겠다"라고 하여 4월 10일 경 1차 내용증명 발송2. 천장 누수는 더욱 확대되어 5월 10일경 2차 내용증명을 발송3. 임대인에게 지속적인 누수 해결 요청해도 시정되지 않아서 6월 초 경 3차 내용증명 발송4. 이후 임대인은 5월 25일경 2층의 보일러 배관의 누수 문제를 해결했으니 천장에 고여있는 물이 마르는데 1개월 소요된다고 하여 참고 기다리라고 통보하여, 기다려도 누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며, 천장의 페인트 벗겨짐, 곰팡이 등으로 식물들의 괴사는 늘어나고, 상가에서의 꽃 수업 등을 못하는 상황으로 영업적인 손식을 계속 늘어 나서 결국 8월 초 경 4차 내용 증명을 발송5. 4차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임대인의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9월 말경 어떻게 누수 및 피해보상관련 마지막 5차 내용증명을 발송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상가의 누수는 5곳에서 떨어지고 있고, 천정의 곰팡이 확산, 지속적인 페인트 벗겨짐으로 인한 페인트 가루 날림 등으로 물리적, 영업적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기한이 올해 12월 18일입니다. 당시 권리금을 주고 상가 임대를 하였는데 지쳐서 나가라고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현재 임대연장관련 통지는 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의 이러한 무지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1층 상가 천장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대응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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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대차기간이 며칠 남아 있지만 인도 및 원상회복 관련하여 선생님은 짐을 뺐고 타일 시공 완료한 상태입니다.이 상태라면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상회복 일부 이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임차인의 주거권은 원상회복을 위한 면에서만 유지된다고 해석됩니다.즉 소유자의 직접점유권이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통상 임대차에서 도배는 사용하다보면 빛이 바래거나 퇴색하는 등 통상의 손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배는 원상회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임대차계약의 특약에서 도배를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할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합니다.그렇다고 하여 새로 해준 도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냄새가 벴으므로 원상회복 해야한다는 임대인 주장은 일방 주장에 불과하고 타당하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임대인이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현재 짐은 다 빼놓은 상태이고 10월 12일까지는 계약 기간 입니다 집을 뺄때 주방쪽 타일 집 도배를 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타일시공완료하였는데 자기한테 말도 없이 공사를 진행 했다면서 집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꿨는데주거 침입 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지요그리고 저희가 집을 들어 갈 때 도배는 새로 해준 상태였는데 새로 해준 도배 말고 다른 부분 도배까지 저희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임대인 말로는 냄새가 베겼다면서 다른 부분 까지 싹 다 해달라 하시는데 어찌할까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집비밀번호를 바꿧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9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보이는바,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아마 아시다시피, 어차피 불복을 하려면 결정을 받고서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질문내용에는 정작 결정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해당 불인정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다만, 제4호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그 중의 하나 이상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등(즉, 임대인, 그 대리인,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포함), 임차인을 모집한 사람, 실소유자, 기타 배후의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 개시 - 임대인등의 기망  (예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들자면, 건물에 사글세 사는 세입자들만 있어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부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었던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뉴스에 많이 나오는 빌라왕 같은 사안인 경우)특히"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고서 해당 사유(고소장 사본, 고소장 접수증명 등)으로 요건을 소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다른 사유로(경찰의 인지 다른 세입자의 고소 등) 진행 중이라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아마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를 진행 중인 사안같은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본안소송(상대방이 주소가 확실하고 청구를 다투지 않을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나으나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청구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면 바로 소제기를 하는 것이 나음)과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세 가지를 모두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3.4호 중 1.2.3호는 충족 4호는 비해당 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불인정 받았습니다.4호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자에 대한 임차 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반 환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4호 부분을 충족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털 사이트 아무리 검색해봐도 4호 때문에 불인정 받았다는 분들 을 찾지 못해 이렇게 고민끝 에 조언을 듣고 싶어 상담신청 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곳은 의정부 지방법원 2023타경 75115 으로 경매 진행중이며 임차권등기는 동두천시법원 2023카임 15로 결정정본은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전저소송 사건번호 발급후 경찰서 방문후 사기죄로 고소 까지 진행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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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대법원 96다2644 판결), 사안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에 영업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영업양도인의 기존 채무 또는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바(사안의 경우, 귀하와 기존 사업자 간헬스장 이용 계약관계), 이 경우,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귀하에 대한 채무 또는 계약관계가 신규 사업자에게 이전되기위해서는 채권자 또는 계약당사자인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고, 귀하의 동의가 없었다면,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며(따라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됨),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신규 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합니다.반면, 영업양도시 기존 사업자의 채무 또는 계약관계에 대해 양도, 양수가 없었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채무 등에대해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과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옥호 또는 영업표지(가령, 사업장 명칭)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대법원 2021다305659 판결). 그런데, 사안의 경우,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영업장 명칭도 'DOB 휘트니스 봉천점'에서 '에스짐 6호점'으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법 규정이 적용되기는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요약하면, 1)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영업양수도 계약 시,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 인수 또는 계약인수 약정이 있었던 경우, 가)채무인수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신규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신규사업자도 환불의무는 부담하고, 나)계약인수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신규사업자는 환불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반면, 영업양수도 계약 시 채무인수 등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신규사업자가 상호 등을 속용한 경우에 한해 환불의무를 부담하지만, 사안의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본건의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 영업양수도 계약 시 채무 인수 등에 관한 약정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상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채무까지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레적이므로, 채무인수 등에 관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한영엽양수인을 상대로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고, 기존 사업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미 경과한 회원권 사용기간 - 최초 회원개시 시작부터 리모델링으로 인해 이용을 못하게 된 시점까지-에 대해서는 일할계산된 만큼의 금액이 공제될 수는 있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회원 등록한 헬스장이 신규 업체로 변경된 직후 리모델링으로 인한 환불 요청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현재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서로에게 환불을 미루는 상황으로 어느 업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또,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회원권 등록 계약서나 각 업체와 통화 내용 및 자료 필요 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23. 7. 1. DOB휘트니스 봉천점(이하 기존 사업자)에서 신청인의 8개월 회원권과 배우자의 3개월 회원권을 계좌이체로 640,000원에 구입함.- 23. 7. 24. 기존 사업자로 부터 에스짐 6호점(이하 신규 사업자)으로 사업자가 변경 된다는 안내 문자 메세지 수신.* 회원권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문자 메세지에 명시.- 23. 7. 26. 신규 사업자로 부터 23. 7. 27. 부터 리모델링으로 인해 지점 이용 불가하다는 문자 메세지 수신.* 공사기간은 1개월~1개월 반으로 문자 메세지에 명시.- 23. 7. 26. 기존 사업자에게 전화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회원권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기존 사업자는 환불 요청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전달하며, 신규 사업자가 환불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음.- 23. 7. 28. 신규 사업자에게 전화 및 문자 메세지로 회원권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신규사업자 또한 환불 요청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기존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기존 사업자가 환불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음.- 이후 수 차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환불 주체를 서로에게 미루며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23. 8. 31. 기존 환불 신청 내용과 상관 없이 현재 신청인의 회원권이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된 상태이기에, 헬스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시설 이용 불가를 이유로 재차 환불 요청하였으나, 신규 사업자로부터 환불은 기존 사업자가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 받음. - 한국소비자원에서 중재 진행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양측 사업자 간에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담당자의 판단은 기존 사업자가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 기존 사업자 측에서 신규 사업자에게는 비공개 조건으로 공유 받은 간이 계약서 사진이 있으나 계약서 진위 여부 확인 불가.

헬스장 업체 변경 이후 리모델링으로 인한 환불 요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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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저희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아무런 공적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이하에 저희가 드리는 답변은 단지 저희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며,실제 법원의 해석 등과 완전 다를 수 있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2항에 "그 때부터는" 그 증감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료를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최초 공급계약 체결시점에는 할인율이 1.07%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사정 변경 등으로 할인율이 2%이상 증감하였다면그 때부터는 바로 그 증감된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올린 해석 중에는 2)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조항 중 아래의 선납할인 조항의 해석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분양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선납할인율 연 2%이상 증감한 때에는 증감된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1)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수신금리[정기예금, 신규취급액기준] 기준으로 최초 계약시점 1.07%에서 2% 이상 증감된 때로(2% 증감한 해당 월)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2) 분양대금 선납 시점에 2% 이상 변경되었으면 분양대금 선납시점(선납한 달 기준)으로 적용 - 아 래 - 제9조 (선납할인)① “갑”은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최초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수신금리[정기예금, 신규취급액기준]인 연 1.07%의 할인률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전항의 경우 경제사정의 변경 등으로 할인율이 최초 공급계약 체결시점에 비추어 연 2% 포인트 이상 증감한 때에는 “갑”과 “을”은 그때부터는 그 증감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료를 산정한다. 다만, “갑”이 합산 할인율의 연 2% 포인트 이상 감소를 이유로 새로이 할인료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한 이후부터 이를 적용한다. 또한 금리증감전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계약조항의 해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6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용부분 여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상호합의하에 정해야할 문제입니다.다만 최초 준공 당시 구분소유자 별로 해당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었던 점, 실외기 및 휴게공간등으로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되 소유권 자체는 5층 소유자에게 있으니 일정부분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의 베란다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집합건물에는 5층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옥상은 5층 위에 별도로 존재합니다) 최초 준공 당시 5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5층과 이어지는 베란다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5층에 대한 소유권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0년 구분소유자 1인이 5층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용도를 한의원으로 변경 후 매도하여 현재는 치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한의원으로 쓰이는 동안 5층에서 베란다로 이어지는 출입구는 별도의 문이나 벽이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각층의 실외기를 놓거나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추가로 5층 베란다에는 공용화단 2개. 공조기 덕트 그리고 건물의 공용부인 관리실이 있습니다. 현재 5층엔 치과가 입점해 있으며 치과는 베란다 연결 부분에 인테리어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건물 이용객의 베란다 출입을 막고 있고 확장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건물 측에서는 5층 베란다 부분을 공용화단의 존재, 공조기 덕트 존재, 건물의 공용부인 관리실 존재를 이유로 공용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층 구분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상 5층을 지나지 않고서는 베란다로 진입할 수 없다는 자료를 근거로 5층 베란다 공간을 5층의 서비스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물대장 평면도 상으론 5층의 전유부를 진입하지 않고서는 베란다 공간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5층과 베란다가 접한 부분엔 출입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출입문이 표시된 위치엔 문이 없고 최초부터 지금까지 벽이 없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관리단에서는 5층 베란다 부분을 5층에 대한 서비스 공간으로 본다면 베란다에 있는 공용부인 관리실 공간 및 공용화단과 공조기 덕트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집합건물의 베란다 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분쟁을 막고자 위와 같은 상황에서 5층에 있는 베란다 부분을 건물에 대한 공용부로 봐야 하는지 5층에 대한 서비스 면적으로 봐야 하는지 법적 자문하고자 합니다.

집합건물 베란다 사용에 관하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5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위 신청을 위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첨부서식 참조)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부분은 1. 피신청인의 xx.xx.xx자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xx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와 같이 작성하면 되며, 신청이유 부분은 해고의 경위 및 부당한 원인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홀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노무사 등 관련 전문직의 상담 및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2. 산재보험으로 보전받지 못 한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또는 민법상 공작물 책임(758조) 내지는 사용자책임(756조)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청구하는 손해의 범위(액수)와 사용자의 책임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소송 및 승소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상담은 대면상담을 이용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

안녕하십니까?저는 업무중 오른손 두번째 손가락을 절단되는 사고로 145일 동안 입통원 치료 받고종결후 출근 첫날 부서 이동 및 임금삭감 하자고 말을 들었습니다 임금삭감 없이는 일을 같이 할수없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물론 그전에 들은 얘기도 없고 서면통보 받은적도 없습니다.저는 부당해고 및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에 해당으로 생각되는대법적조치가 될수있을까요?그리고 산재 비급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변호사선임 비용이 더 클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산재 비급여 및 부당해고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5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하거나,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적법하게 만료된 것이라면, 임차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고 임차권 등기에 소송에 다른 물건 가압류에 경매 진행까지 등 임대인을 죽이고 있어요변호사들이 변호를 안 맞겠다고 하고요그냥 경매 당하라고 친구도 얘기 하고요차라리 그냥 자살 당하는 세상이 사기 치는 세상이 대한 민국이라고 합니다. 물건이 우선 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안 받고 새 임차인을 못 맞추게 집도 안 보여 주면서 그리고 법무사 변호사들이 임차인이 그렇게 사기치는 세상이 대한 민국이라고 하면서 제 변호를 못해 줄까요?법무사는 새 임차인하고 돈 받아서 하지 말고 임대인 돈 3억을 무조건 법원에 공탁만 하는 길이 살길이다 현금 없으면 죽어라 등 중개사들도 급매로 처분해 달라고 해도 못한다. 중개사들은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는 둥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들도 임대인이 죽어야 맞다 등어떻게 임차인이 보증금 받기를 거부하고 다른 매도 물건 가압류 경매까지 재산권 침탈을 하는데도 경찰에 사기로 고소 했으나. 혐의 없다고 처리 하고요임대인은 자살 당해야 맞는 세상인가요?임대인 저는 억울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으로 손해본 금액 10억을 배상 청구 하거나 감옥에 보낵 싶어요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고맙겠어요

임차인이 사기 치고 있어서 자살 당하고 있어요. 간접 살인을 당하고 있어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ADFILE_000000000000003766&fileNo=0&fileListCnt=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 제392조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건축계약에 관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의무이행을 지체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민법 제39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건축주는 부동산을 통하여 22년 연초에 택지를 분양받아 전원주택을 짓기로 계획 하였습니다.부동산에서 늦어도 10월 초에는 택지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여, 22년 9월30일 건축주와 시공업체로 전원주택 공사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건축주의 요청으로 계약금을 총 공사금액의 30%가량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대신 형틀공사까지 시공업체 부담으로 하였습니다.다음 기성금은 형틀공사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하고 10월 초 건축공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았습니다.당초 부동산에서 약속하였던 10월초에 택지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23년 4월이 되어서야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건축주와 부동산의 택지 준비가 미비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였고,그 동안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건축비 상승이라는 국가적인 이슈가 많았습니다.이는 시공업체로써 계약 당시의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금액의 10~20% 가량을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건축주에게공사비 인상을 하여 진행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건축주는 공사비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 된 금액으로 공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공사비 인상의 요구는 시공업체로써 공사를 진행 할 마음이 없었다면서 사기라고 합니다.공사가 지연 된 부분에서 건축 시공업체로써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주겠다,하지만 부동산과 건축주의 준비과정에서 지연 되었으니 건축공사 업체로써의 잘못은 없으니 책임 질 부분이 없다고 설명 드렸습니다.계약금 30%도 문제를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인데 왜 30%를 받았냐라고 합니다.건축주가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로 지급을 해야 하니 , 30%를 지급받고 형틀공사 종료 후 대출을 통하여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건축주의 요구와 사정을 들어 준 부분으로 만약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원인은 택지의 미비로 인한 것이니,부동산과 건축주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계약금 30%가 문제가 되는지, 공사 지연에 대한 원인이 택지 미비에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공사비 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시공업체로써 공사비 인상이 잘못 된 요구인지..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개인 전원주택 건설공사 계약금 관련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3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고 이를 기재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본을 발급받고 그 초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모른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다음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할 수 있으나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확정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또한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판례를 찾지 못하여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한데나중에 확정이 나더라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강제집행 불가능한가요?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지급명령 확정이 나더라도 채무자가 안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건가요?그럼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나요?만일 지급명령으로 신청후 확정이 된 후 민사소송도 진행가능한가요?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귀하의 민원상담은 잘 읽어보았습니다.1.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온라인 재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상대방도 언제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하는 등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상대방은 귀하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한, 귀하께서는 부득이 소송 등을 통해서 매매 대금의 지급을 강제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위 대금이 소액일 경우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이외에 상대방이 거래 당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게임명 : 바람의나라:연2023.3월경 부터 같은 문파원과 거래를 지속함2023.6월경 제주도에서 서울출장을 계기로 현금지급이 계속 지연되기 시작함. 추후에 아이패드와 상품권 및 고기를 추가로 주기로하고 거래는 지속2023.9월 1일 우선 수중에 15만원 밖에 없다며 15만원지급9월 11일에 서울에서 다시 제주도로 상경하면 입금한다고 현금지급 지연 , 2023. 9월 10일 어머니가 돌아가셧다는 사유로 입금지연2023. 10월 2일 입금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잠적 후차단 및 소통안됨.총 53만푸보 아이템 매니아 시세로총 150만원상당의 게임화폐 손해 사례입니다..

게임내 재화 현금 거래 사기피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은 사실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담당자가 첫 근무를 한 2015.경에도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여, 사실조회를 위해 소송절차로 전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다만 보정명령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상대방 이름과 주소에 기해 보정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후 3년째 돌려받지 못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전자소송은 아니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한적이 있는데 당시와 동일한 상황입니다(주민번호를 모름) 주소와 전화번호는 알고있습니다 10년전이지만 그당시에 법원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수있었는데요 지금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다보니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사실확인신청을 할수 없다는데 맞는정보인가요?!(사실확인신청을 할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한다고!)질문요점) 지금명령신청의 경우 사실조회신청하여 주민번호를 알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한다는 정보가 맞나요?질문2) 제가 십년전에 법원에서 진행할때와 법이바뀐건가요? 아니면 전자소송이라서 불가한건가요?바쁘신와중에 질문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사실조회확인신청)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80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3년2월 인권비공사대금 4,593,700(세액포함) 계산서발행은 7월14일했고요 현재 담당대표는 전화를 받지않는 상황이며 경리쪽은 통화과 됩니다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제주도 하귀커피숍2호점 잡철공사및 유리작업이고요 공사마감은 23년2월에끝나고 현재10월4일까지 못받는 상황입니다.상대업체는 법인사무실을 운영중입니다

거래처 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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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① 주택을 점유하면서 ② 해당 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서에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 거주 경위, 보증금이나 월세 지급 내역(만약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다면 그러한 사정) 등으로 임대차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만약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소명하는데, 날인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하여 이를 소명해야 할 위험은 있어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전입사실 확인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에 전세로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2019년에 현재 거주중인 집을 양도 하였고(매매전까진 저의 소유 였습니다)계속 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매매후 바로 전세 계약을 하고 현재 계속 거주중입니다그후 2020년에 초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세재계약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현재 계속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사면서 전세 승계를 받아서 했으므로 재계약을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 상태인데현재 재개발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재계약서를 안쓴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지)또한 3년 전 전세계약서를 꺼내보니 집주인과 세입자(저희)의 날인이 없습니다. 매매계약을 하면서 전세계약을 같이 하는 상황에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세계약중인 집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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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이 조만간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배당요구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91조제1항).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귀하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어느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으며 최근 계약연장을 하려고 연락을 취하다가 깡통 전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가압류 걸린 상황이고 11월 경에 경매로 넘어갈것 같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소액임차인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차에 관하여 문의합니다.1.우선변제권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하나요?2.신청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인터넷 조회시에 확정일자가 기록되어있는 계약서 라고 되어 있던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지만 계약서에 표기는 안되어 있던데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혹 중개업소에서 쓴 계약서 말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서 받은 주택임대차신고필증으로 가능한 것인지요?주민등록 등초본 이라고 나와 있던데 현재 임대한 건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면 되는지요?)

우선변제권 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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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사업주로서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한 피해반환금 중 인건비가 제외되어야 하는 지 질의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사용자책임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동학대로 인해서 소요된 비용을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즉, 질의한 내용을 기초로 살펴보면 아동학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용역계약 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고,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피해자가 소요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이상과 같으며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을 하고 받은 인건비도 환불 대상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산모. 신생아 관리업체를 영업중에 있습니다저희 근로자[ 산후관리사]가 4주 2022.8.11. 서비스 중 아동 학대 소송이 걸려 얼마 전 판결로 벌금 및 교육을 받았습니다.당시 2일 근무를 한 상태여서 인건비는 지급한 상태입니다.2022년 8월 16일 서비스 종결 연락시 환불 안내 했으나 말 없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인건비 2일은 정상 지불 한 상태입니다2023.09.26.일 고소인으로부터 환불 요청이 왔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환불 안내했습니다 고소인인 정당한 서비스가 아니어서 인건비도 환불을 해 달라고 합니다.저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인건비는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태여서 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서비스 제공을 하고 받은 인건비도 환불 대상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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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묵시적갱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상대방이 2년 동안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께서는 짐을 빼가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시는바, 주택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주택을 귀하(혹은 시아버지)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 등으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귀하께서는 부득이 소송을 통해 이를 강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하는 방법). 이외에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임차인의 방에 들어가 짐을 빼는 경우 주거침입 및 손괴죄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 의무를 강제시키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께서 신경쓰시는 걸 보다 못해 문의 글을 남깁니다. 월세세입자가 지방에 일을 하러 내려갔다고 월세벌어서 내겠다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시작으로 전기비 수도비 가스비를 연체하고 보증금을 다 까고도 2년넘는 동안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짐만 빼가라고 했는데도 전화는 안 받고 문자는 보는 듯 한데 답변도 없네요 내용증명도 3번이나 보넸는데 3번 다 반송이 되었구요. 새벽에 몰래 다녀가는 듯 했던 것도 지난 1년동안은 그것도 안하네요. 연락두절인채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보고 파기된걸로 볼 수 있을까요?그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월세세입자 2년넘는 동안 월세비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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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만으로 하자의 정도나 보수를 위해 필요한 공사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일상생활에 따른 마모는 특약이 없는 한 차임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특별히 하자가 발생한 부분만 특정하여 수선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자가 특약이 있거나, 발생한 부분만 원상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와 같은 수선을 진행할 경우 다른 부분에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부분에 대한 하자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룸에 6년7개월을 살았는데 어머니 강아지를 키우게됐습니다. 집주인이 처음에 안된다고했는데 일주일만 양해를 구하고 키우다 어머니가 못키우는 상황이 와서 제가 계속키웠고 집주인도 같이사는것을 인지하고있었습니다.제가 이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서 방을 뺐는데 강아지 오줌때문에 바닥 두곳 정도 하자가 생겼습니다. 나무바닥인데 강아지 오줌때문에 바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바닥 전체를 갈아야한다고 저한테 바닥전체 비용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자가 있는부분만 제가 변상을 하면되는것인지 전부 제가 다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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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세권 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은 서로 다른 것으로 전세권등기를 한다고 하여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세등기는 저축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등기를 한후 주거지를 옮긴고 임대인이 다시 그곳을 임대한다면 귀하는 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 등을 상실하게 되어(점유의 상실로 대항력 등이 상실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등을 배당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가 임대차의 점유를 계속 유지하거나 임차권 등기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대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귀하가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1, 2항과 같이 전세권등기만 하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최우선변제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저축은행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와같이 귀하는 전세권등기보다는 임차권등기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계속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보다는 문답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가능한 대면상담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질문입니다. 2021.09.01 일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2021.09.30일부터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실제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1.09.30일 입주당시는 금융 대출이 없었으나 이후 근저당 설정한 저축은행의 대출이 발생(설정일자:2021.12.29일 금액 : 5천만원)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어 임차인 본인은 현재의 전세보증금 350,000,000원에 대하여 전세등기를 하고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주거지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이러할 경우 추후 경매등으로 불이익을 받을것에 대한 염려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전세등기를 하면 최초(2021.09.30일)입주당시 점유권의 대항력이 전세등기를 한후에도 계속유효하기 때문에 경매시 저축은행의 근저당 설정금액 보다 빠른 최우선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2. 전세등기를 한후 임차인이 주거지를 옮긴후 임대인이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보증금(40,000,000원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한 경우 최우선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350,000,000)을 받을수 있는지요. * 최우선 보증금은2021. 43,000,000원 입니다 3. 2024년 협의가 안되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가.등기전세권(보증금) 350,000,000원 나.저축은행 대출금 50,000,000원 다. 최우선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위금액에 대한 배당 채권의 순서를 질문합니다.

주택임대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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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채권이 양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권의 법적성질을 그대로 양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받은 채권의 법적성질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최근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양수된 채권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었습니다.그런데 이 양수된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을 하는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고의)은 파산신청시 면책안되는채권으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양수받은 채권은 양수금채권이 되나요?아님 손해배상채권이 그대로 인정되나요?예를들어 소액임차보증금을 양수받았다면 양수금으로 봐서 최우선배당이 안되는것처럼,,,,,,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께요

손해배상채권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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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어떤 소송을 하시려는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질문내용의 취지상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송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을 잘 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질문자님이 당연히 혼자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소송진행 중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려면 형뿐만이 아니라 3누이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형 말고 다른 누이들과는 다툼이 없더라도 재판을 하려면 모든 공동상속인이 다같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실 때 형과 3 누이 총 4명을 상대방으로 지정하셔야 하고, 관할법원을 물으셨는데 이 4남매 중 한 명은 주소를 아실테니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꼭 형의 주소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57년생으로 2남 3녀의 막내로서,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관할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장남을 제외한 3 누이들이 아버님 명의로 아직도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형이나 누이들과는 딜리 아버님 생전이나 후에 상속이나 증여를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저에게 단독상속(소유)권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보내와, 마지막 주소지가 안양으로 되어 있는 형에게 상속재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형이 현재의 주소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재판 관할가정법원이 어디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3 누이들의 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 등 서류는 모두 갖추어져 있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나홓로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할법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 주소불명시 상속재판 관할가정법원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7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민의 세금 납부 의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의 세금 부과 처분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면, 납세의무가 존재함이 타당하므로 세금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서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정을 고려하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소 전에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04년 4월 사우나(욕탕업)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월평균 일천만원 이상의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2014년 5월 위 시설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은 2014.06.05일 위 물건을 실제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연하였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관리해야만 한다는 거래세무사의 말에 따라, 본인은 부득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매도후 본인의 해외 거주로 사후관리가 불가한 상황속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각종 공과금이 본인 명의로 고지되어 부가세, 소득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일부 납부하였으나, 더 이상은 부담능력도 없고 너무 억울하여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본인 명의로 고지된 체납공과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예규에 따라 세무사의 일방적 신고내용을 근거로 고지된 것이며, 소득세는 소득 발생사실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만을 근거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히 납세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귀국후 피해 구제를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세무관청으로부터 본건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공제가 불가하다하는 답변을 들었던 바, 이는 세무당국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부과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본인은 억울한 사정을 해소하고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본인의 오랜 해외거주로 조세심판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기각판정을 받은 바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세금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아니면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소송을 해야 하는 지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소송 종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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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2년 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330만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 특약으로기재한 것으로 보아, 당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장래 임대차기간 종료 시 갱신조건에 관한 합의가 미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갱신계약 또는 합의갱신이란, 임대차기간 종료에 즈음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로 기존 임대차계약을존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로서, 월차임 등 갱신조건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위 특약과 다른 내용의 갱신조건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임차인에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거나, 해당 의사표시에 대해 거절 등 특정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임대인과 임차인 간 최초 갱신특약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국, 임대인의 조건변경 통지에 포함된 갱신조건과 최초 임대차계약시 설정한 특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당사자 간 합의로 설정한 특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과 특약 2021.08.28. 임대기간 2021.08.31.부터 2023.08.31.까지, 임대보증금 5천, 월차임 33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상가임대차계약체결.이때에 특약으로, 가. 첫 2년간(2021.09.01.부터 2023.08.31.까지)은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00만 원으로 하고(코로나를 이유로), 나. 2년 후(2023.09.01.부터) 보증금 5천 만원, 월차임 330만 원으로 한다. 라고 약정2. 조건변경의 통지와 임차인의 무대응 2년의 계약만료일인 2023.08.31. 약2~3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월차임을 450만으로 하면 재계약할 것이고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니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무렵 임차인에게 도달. 임차인은 임대인의 내용증명을 받고도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권리금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의 주선행위가 없었음.3. 현재 주장의 대립 (조건변경의 통지 vs 특약) 가. 임대인의 주장 임대인의 조건변경의 통지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건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것임. 따라서 임차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음. 나. 임차인의 주장 임차인은 2년 전 최초 계약시 약정한 특약 내용대로 본 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년 후 부터는 임대료를 3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면 그만일 뿐 임대인의 조건변경의 통지에 대하여 임차인이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즉 이건 임대차는 최조 특약으로 정한 내용대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한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명도의무 없음.4. 상담할 내용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의 내용이 ‘최초 계약시 약정한 특약’ 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그 적용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의 조건변경의 통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 특약의 적용 내지는 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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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이 개정 시행된 바(2023. 7. 18.), 개정 시행된 제 4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지분이 동일하면 그 중 한사람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이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으로  법제처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볼 것을 안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만약 두사람의 지분이 동일하다면 둘다 임원 자격이 있는건지 아님 지분이 많은 사람이 없으니 둘다 자격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원자격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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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부분은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23년 06월 14일 인천시 검단 소재 더스윙블랙 스카이점에 회원 가입 문의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매장 지점장이었던 공석남 점장과 가입 상담을 하였으며 본인은 그때 당시 이미 다른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고 있었고 두 달 정도 잔여 이용 기간이 남아 있는 관계로 우선 배우자를 먼저 가입 시키기로 하여 결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입 시킨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입 상담 시 본인의 골프 연습장 기간 만료 후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13개월 연습장 이용권 및 락커 하단 무료 이용 \1,200,000)을 그대로 적용해 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배우자가 해당 운동이 처음인 이유로 본인과 함께 다니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고 차후 본인의 이용 금액 또한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는 매장 점장의 약속을 믿었기에 배우자 먼저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또한 배우자 가입 후 한 달 가량 지난 시점에서도 해당 매장의 다른 직원인 안재호씨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적용 받기로 했던 프로모션 혜택은 무조건 적용 해준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그 후 이용했던 연습장 기간 만료 후 회원 계약을 위해 2023년 8월 18일 매장을 방문 하였으나 적용해 주기로 했던 프로모션은 이제 가입이 불가 하고 그 당시 금액보다 두 배 금액으로 인상된 금액으로만 가입 가능하다는 직원(안재호씨)의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더군다나 최초 계약 시 상담했던 공석남 점장은 이미 퇴사하였고 약속했던 부분은 상위자와 협의 후 연락 주겠다고 하였으나 답변을 약속했던 날짜에 계속적으로 차일 피일 답변을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국 본인이 직접 매장에 전화를 하여 다른 새로운 직원에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직원(안재호씨)도 이틀 전 퇴사하였고 그 분들과 약속했던 프로모션은 종료되어 더 이상 적용해 줄 수 없다는 일관적이고 원론적인 최종 답변을 듣게 되었고 사업장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당황스러울 뿐입니다.회사의 운영 방침 변경을 떠나 기존 계약을 약속했던 퇴사한 직원들도 해당 매장 직원이었고, 그 약속을 믿고 배우자를 먼저 계약하게 한 피해는 오롯이 저희 부부가 지게 된 상황 입니다. 그 약속이 없었다면 배우자도 애초에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실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원권 사전 구두 계약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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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 과정 중에 발생한 누수 관련 분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의 상태가 사용·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 다만, 수선의무의 범위와 관련해 수선의무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 쉽게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따를 때 임대인이 누수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해야하고, 하자(누수)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하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  귀하의 의견과 같이 이사비용 및 세탁비용은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외 임차인이 조정신청한 액수가 어떠한 명목에서 청구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바.  한편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수락 후 향후 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어 보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리 공단 사무실에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www.klac.or.kr )에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입니다. 저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 누수를 핑계로 6백5십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서를 보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갔고 저는 이사비용명목으로 백만원, 침대매트리스 세탁비용으로 1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처음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업체에 문의하니 누수업체에서는 누수문제는 오래걸리니 지켜보자고 하였지만 저는 세입자가 불편할까봐 즉각 수리하였고 수리비용으로 2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달후 재 누수 가 발생하여 업자를 불렀고 누수문제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여 다른 업자를 선정하여 진단하였습니다. 이 업자 역시 누수문제는 다각적 검사와 관찰이 필요하니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수가 여러군데에서 발생하였고 저는 여러차례 세입자에게 힘드시죠 불편하시죠를 거듭 이야기 하며 누수문제 해결이 오래걸릴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자와 전화를 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급기야는 따님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를 죄인 취급하며 해결해 달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저는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거듭 이야기 하면서 생활이 불편하니 이사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제가(임대인) 이사가는 것을 원하니 이사를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옷이 젖어 곰팡이가 생겼으니 세탁비를 달라 책상과 책장에 곰팡이가 생겼다 매트리스가 젖어서 세탁해야 한다 등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보내주면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이분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 견적서를 저에게 보내면서 이사계약금도 저보고 주라고 하였습니다. 누수가 생겼고 자기는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저가 당연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 본인 은행대출금을 갚아야 재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증금도 당연하다는 듯 미리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분이 원하는 데로 끌려갈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고 원하는 다 해드릴수 없고 이사비용 1백만원과 메트리스 세탁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사를 가기로 하고 저는 백만원과 메트리스 세탁비용1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신청서를 보냈네요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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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다른 분이 사용하고 계시고 현재 차량위치 등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리스회사가 자동차를 리스해주고, 리스계약 명의자가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한 사안에서 명의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통해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15나2호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206967 판결)   위 판결에 비추어 귀하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자동차의 위치 확인, 상대방과 연락방법,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리스차량 반환을 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 후에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리스차량 위치 확인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판례에 비추어, 귀하가 리스회사에 가진 사용수익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리스회사가 차량점유자에게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자동차 인도소송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귀하와 차량 점유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따라 차량 점유자가 점유할 권원이 인정되면, 인도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관련해서는 사기죄 구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귀하가 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정이 입증이 필요합니다. 리스계약 체결에 명의를 대여하고, 그 차량을 제3자가 사용하다가 무단으로 처분하여, 리스계약 명의자들이 차량 점유자(무단 처분한 자)를 사기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리스계약 명의자들이 스스로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한 후 착오에 빠져 명의를 대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부정된 사안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20도127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62 판결)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사업자로 리스한 차량을 다른사람에게 리스비용을받고 빌려주었는데 사용자가 핸드폰도 꺼놓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사용자 집과 회사근처로 차를 찾으로 갔지만 차량확인도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이나 공권력(경찰)등 도움받을수 있는부분이 있을까요..

리스차량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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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네 해당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중2.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법조항 처럼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후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을떄 상가임차대차 계약을 2년을 체격한후 계약후 2년이내 즉 계약체결 또는 증액후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차임을 증액을 할수 있다는 내용인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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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한 질의의 경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2023. 10. 4.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 개략적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먼저, 명의자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고 부정할 경우, 명의자의 재산으로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실제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선순위담보권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사이버상담을 통해서는 답변이 어렵고, 등기부를 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귀하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건들을 수행하였었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나, 대리권을 입증해 보증금을 받은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 가지고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저희 공단에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5.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이버 상담의 경우, 부정확하고, 자료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상담 및 화상상담 예약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의 법률구조 > 법률상담 > 예약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번)를 통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저희 딸이 보증금 3천에 월세 41만원에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18년에 9억4천에 매매된 건물<근생시설(1층)/다가구주택(2~4층) >인데, 근저당은 19년도에 7억2천 설정 되있더라구요.공인중개사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얘기하면서 걱정말라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 당일 가보니 건물 명의자로 되있는 '김재홍(여자)'이 안나오고 자기가 실제 건물주라며 남자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계약서는 별도 대리인 표기 없이 명의자 김재홍 으로 주민번호, 전번 다 작성되있습니다)이삿날이 얼마 안남아서 무를수도 없고 보증금 입금 통장과 월세 입금 통장이 온 남자분이 아닌 건물 명의자 '김재홍'으로 되있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근데, 계약기간이 3달 남았는데...건물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게 항상 맘에 걸리더라구요.근저당 설정도 많이 되있어서 위험한 건물은 아닌지...혹시 일이 잘못되서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3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지(일부 금액밖에 못받게되는지)....그리고 건물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입게되는 피해는 뭐가 있고 대처 방안은 뭐가 있는지 4가지가 궁금합니다.법에 대해 잘 몰라서 수수료를 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맡기는건데....공인중개사가 첨부터 이런말들을 안해주고 딸아이한테 방을 소개해줬다는게 화가 나더라구요. 진짜 누굴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등기부등본 명의자가 아닌 실제 집주인이 따로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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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손해사정인은 아래 보험업법 제189조에서 정한 업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래 보험업법 제192조에 의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고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각종 명령, 검사,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금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법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전문개정 2010. 7. 23.]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7. 23.]제190조(등록의 취소)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

손해사정안은 금감원 보험업법에 의해 피보험자 손해금을 산정 하는 직업이다 보험법에 의해 보험사는 피 보험자 손해금산정위해 손해사정사를 위촉하여 손해사정서 업을 위탁 합니다 손해사정인 은 피 보험자 손해금 산정시 타사에 피보험자 소액 치료비의 의료자문을 훔치고 복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치료불가 소액 손해사정서 작성으로 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치료비 거절하여 부당이익취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본안에의 업무를 위와같은 행위에서 이에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 답변과 다른법률 관계 답변 주삽시요

엄무상 배암죄 성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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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상해 건 자체에 관하여서는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폭행이 발생하였거나 상처에 대한 처치가 지연 또는 방해되었다면 요양병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와의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물을 수 있습니다.치료비가 요양병원 측 과실로 증가되었다면 그 부분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치료비와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희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시는데몇일전 같은 병실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자고있는데 폭행을 했습니다.다음날 병원측에서 큰일은 아니라는 듯이 연락이 왔고 사진을 요청해서 확인하니 들었던거 보다 큰상처에 병원으로 갔더니 죄송하다는 사과는 없고 다른 병원으로 검사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도 병원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일처리가 어려웠습니다.다른 병원에서 진단결과를 듣고 요양병원에 얼음찜질과 얼굴에 약 바르는걸 부탁했지만 전혀 케어가 없었고 마지막날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반강제로 할머니께 가족들에게 여기에 있고싶다고 말하게하는 병원태도에 화가 났습니다.폭행건은 가해자를 따로 신고한 상황이고 요양병웜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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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판결문이 없어서 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위임계약(변호사선임계약)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수임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통신사, 세무서, 변호사협회 등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변호사선임을 하여 선임비 지불을 했으나 계속 사건 진헹은 하지않고 연기하여 무려 1년 반이나 지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날짜까지 정하여 그때까지 사건진행을 하지 않으면 선임비 돌려주고 사건선임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으나 약속날짜까지도 서류작성도 하지 않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는 2023. 6. 27.이었으며 그동안 담당조사관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고소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조사를 못했다고 하였으나 지난 9월 9일 피고소인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 라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원인 거주지 소재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문의를 하니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이 나와야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피고소인이 소재불명이어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제기가 안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민원인이 특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잠적한 변호사에게 민원인의 다른 사건의 소송구조사건의 변론을 맡아서 1회 변호인으로 참석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재판부에 물어보니 아직 선임비를 받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소송구조사건의 선임비라도 찾고자 함입니다. 명절연휴여서 답변이 늦을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신 후 답변 주세요. 수고 하십시오.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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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우체국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요청에 우체국이 응하여 합당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임의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배송을 담당하는 국내업체가 우체국이라서 우체국에 물어봤더니 송장번호랑 배송확인 메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원해서 보여줬습니다. (우체국에 찾아도 가보고 전화로도 물어봤습니다)자기들이 담당한 택배는 맞는데 배송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반배송으로 처리되어서 국제우편으로 검색해도 안 나오는것 같다 라는 답변만 돌아올뿐이었습니다.우체국에게 이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받고싶은데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설명하며 사진까지 봐야 더 정확한데 그냥 이 사이트에 나와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면 될까요?

두달전에 해외직구를 시켰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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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랫폼이 보관 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해당 물품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플랫폼에 해당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플랫폼이나 택배사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귀하의 과책이 아니라면, 플랫폼이나 택배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이버상담만으로 답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품중고거래플랫폼에서 미사용 새 부츠를 판매포장 발송 전 이상없는 사진을 찍어둠. 플랫폼에서 지정한 택배사로만 발송가능, 제시하는 규정에 맞게 버블랩으로 2겹포장 후 남는 공간에도 완충재 넣어 검수센터로 발송. 이틀 후, 플랫폼에서 우측 발쪽의 사이드로 4센치 가량의 찍힌듯한 자국과 스크레치가 생긴 사진을 보내옴해당 파손부위를 이유로 거래 취소처리 본인은 발송전 찍은 사진을 플랫폼으로 제출. 과실이 없음을 밝힘사측에 센터에 도착당시의 포장 상태, 검수당시의 사진 요청.플랫폼은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했고 내부적으로 비디오판독을 실시하겠다함판독결과 해상도 문제로 확인이 불가. 택배사와 제게 책임을 전가.플랫폼은 제게 직접 택배사에 클레임을 걸라고함이에 해당 지정 택배사에게 내용 공유 택배사 또한 사진 등등의 자료를 요구. 본인은 플랫폼사로부터 보안상의 이유로 아무 자료도 공유받지못했기에 다시 플랫폼사에 사진요청내용을 전달. 플랫폼사는 몇일 더 기다리라고함. 결국 저를 건너 뛰고 해당 택배사와 다이렉트로 사진을 전달 후 통보.(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사진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저는 여전히 알수없습니다)플랫폼사는 자체적인 조사에도 불구 명확한 파손원인을 밝히지못함 정황상의 이유만 늘어놓고 책임회피지정택배사 또한 내부적으로 조사중이기는 하지만 현지에 도착할때까지 외관의 박스훼손은 없었다고함. 플랫폼은 협의된적 없는 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보내왔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죄송한 마음의 표시라함원 바이어에게 회유성 메일과 할인 바우처를 발송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함원 바이어는 결국 훼손된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제 상품은 플랫폼사의 검수센터에서 상품 재등록도 안된채어딘가 창고에 들어감. 물건을 다시 받으려면 세금과 배송비를 부담하고 가져라가고 함.이미 제 상품의 가치는 훼손. 어떤방법으로도 손상 복구가 불가능한상태계속 플랫폼사와 택배사가 책임을 회피본인은 과실이 없다는것을 입증. 플랫폼은입증하지 못했으며 정황상의 가능성만 이야기. 플랫폼은 자사와 계약한 지정택배사만 이용 가능한 시스템. 파손 보험등의 설명도 없었으며 발송 시 포장 규정만 명시.플랫폼사 발행 운송장 라벨로 접수가 가능하게끔 시스템 구축제 잘못이 아닌 훼손된 상품을 자비로 세금과 배송비 부담하여 돌려받기 싫음이 부분에대해 제가 보상을 받거나 피해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온라인 중고거래플랫폼 판매물건의 파손의 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6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이버상담의 취지는 개인 간의 간단한 법률적 분쟁 사안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하고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데 있고,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만약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의 행위자가 아니므로 피해금원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안의 경우 신청인이 지인에게 계좌를 양도 혹은 대여하였는데, 그 지인이신청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라고 이해됩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범죄에 처해지는 불법행위이므로, 사기죄와는 별개로 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자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계좌랑 제 명의로 있는 핸드폰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형께서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빌려줬습이다 근데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다음날에 보니 사기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기 당한 피해자랑 연락을 했는데 총 사기 금액은 46인데 거기서 제가 일단 16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제가 줄 필요는 없다고 나와있어서 그냥 연락 온거 무시했더니 저한테 돈 빨리 줘라 이러는겁니다 근데 제가 돈 보낸 계좌 문자 내역을 찍어서 보내줬는데도? 돈을 빨리 달라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너 힘들게 하겠다 하면서 절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도 피해자 인데 돈을 제가 줘야하고 고소를 제가 당하는게 억울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3자사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일종 변제공탁으로서, 법원 공탁관에게 해야 합니다.공탁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가압류결정문, 공탁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공탁통지서는 일반적으로 법원 민원실에 서식례가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공탁방법은 사이버상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자 : 남편과 이혼후 남편이름으로 전세대출받은 집에 현재 거주중이나 전남편이 6월경 사망미성년자 2명, 제가 친권자로 한정승인 신청하여 현재 신문공고중입니다10월중순쯤 이사 나갈예정 / 부산은행 전세대출 2400만원 대출중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2100만원 가량 채권 가압류된상태. 힌국 주택금융공사 확인하니 이 전세금을 집주인이 법원에 공탁을 해야한다고합니다.공탁하는 방법 여쭤봅니다. 공탁하러갈때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상담받고싶습니다

채권가압류 공탁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8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서, 상대방 초본, 은행의 법인등기를 준비하고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압류와 추심에 드는 비용과 송달료를 첨부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위 규정에 의하면 압류 진행시 압류신청을 위한 송달료 등 비용을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하여서 승소판결이 났고 그후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변제 의사가 없네요효력이 10년이라서 기간을 연장하였고 또 다시 피고인측은 불출석하여서 승소가났는데이제 통장 압류 진행해야될거 같아서요진행방법이랑 접수서류등 알수 있을까요?그리고 통장압류 진행시에 원금하고 이자+통장압류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청구하여 진행할수있나요?

민사소송을 하여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7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의 말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의할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구체적인 계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임대인(민간임대주택사업자)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세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될 시 세입자 입장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뭐가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사업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한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와 업체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 업체가 귀하의 업무내용을 정하였는지,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업체가 귀하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는지, 귀하의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귀하가 부담하였는지, 아니면 업체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업체가 사기를 쳤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만 말씀하셨을 뿐 업체가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짓말을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어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가 귀하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말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거짓말이며, 업체의 거짓말로 인하여 귀하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업주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거나 형사판결을 받는다면 공소장 또는 형사판결을 증거로 하여 업체 또는 업주를 상대로 귀하가 업체의 사기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 업주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귀하가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귀하가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녹음 등 제반증거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시어 미리 방문상담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입차량일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서 연체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거에요 저는 계약한 내용대로 돈을 받지도 못했고 3개월 이상 무상으로 노동 착취 당하다가 어느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해고 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원하는건 이 사기친 업체로부터 못받은 3개월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일을 없애고 싶습니다

지입차량사기문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소멸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주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가압류 법원결정문에 채권자가 2명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사건번호 : 2023카단0001채권자 1. 홍길동 2. 김철수채무자 김영희상기에서 채권가압류 해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채권자가 1명일 경우는 전자소송에서 간단히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채권자가 2명인 경우에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압류사건에 채권자가 2명일 경우 가압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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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지급해야할 관리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구상금 등으로 관리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그에대한 소송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 이사(매도 후 매수)를 하면서 깜빡하고 매도한 집의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았다가, 해당 집 매수자가 부동산에 자동이체 미해지 사실을 알려와 확인하고 해지했습니다.해당 해지가 너무 늦어, 매도한 집의 이사 후 1개월치 관리비 약 20만원(이사 시점에 정산했음)이 이사 후에 제 계좌에서 이체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매수자에게 해당 20만원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으나,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소액심판 지급요청을 통해 매수자로부터 해당 관리비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승소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10만원 예상)도 매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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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다르겠으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를 바탕으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자동차 대여 후 사고 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어플을 통해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해당 업체의 면책보험상품을 가입하였는데 사고 이후 해당업체에서 면책적용불가를 주장하며 수리비 전액 및 휴차료를 부과하였습니다.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사항은 면책적용불가 사항인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지 않을 수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안된다고 하는데해당 사고의 경우 신호는 위반되었으나 단순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혼자 인도에 충돌한 단독사고로 업체가 주장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데요..뿐만 아니라 어플 가입 시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지받지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채무부존재소송의 소가가 5000만원이라 소송 시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고 만약 원고 패소할 경우 변호사비용으로 440만원 이상 배상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이렇게 자문을 요청드립니다.수리비 및 휴차료 550만원 입니다.+ 센터 방문 시 해당 건에 대한 소장에 대한 정보도얻을 수 있을까요?개인적으로 작성했지만 부족하여 문의드립니다.변호사 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는것과 소송 시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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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카드결제 취소가 적법하게 된 것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카드사의 카드사용 약관 및 카드 영수증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카드 결제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그 후 처리과정 등이 약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카드 약관, 카드 결제 영수증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체에 물품구매 예약을하고, 매매대금 절반을 카드결제했습니다(일시불).물건 받기전 저의 변심으로 구매취소와 카드결제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결제일이 지난 관계로 카드사에서 업체로 돈을 송금해준 상태입니다.업체는 카드사에 전액 카드결제 취소신청을 하였고, 카드사에서는 업체에다가 카드사 계좌를 알려준 상태입니다.그러나 업체는 자금부족을 이유로, 카드사로 송금하겠다는 8번의 약속을 저와 하였으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항해야할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너무 속이탑니다.

카드결제 환불 지연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3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우선 전손 처리 후 새차 구입에 대한 취등록세 지원에 대하여 보험사와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합의서)가 있다면, 처분문서의 효력에 의하여 귀하가 보험사를 상대로 취등록세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보험사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제시받은 약관 내용도 검토해보시고, 약관에 취등록세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 역시 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23.8.3.상대방의 중앙선침범으로 저의 소유 모하비 차량을 정비소에 맡겼는데 정비소 측에서 차체 프레임이 틀어져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상대보험사(캐롯)에서 전손처리를 한다며 차량 중고시세로 4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보험사 대물담당 직원이 차량은 운행거리도 짧고 시트 등도 거의 새거라 이를 경매로 구매하는 곳에 넘겨 그 쪽에 받은 비용과 보험사에서 나머지 금액을 저에게 지급한다고 하여보험사 직원의 말에 따라 파손된 차량을 구입한 회사에 차량등록증을 보내고, 캐롯보험사와 합의 후 구입한 회사에서 받은 약1600만원과 캐롯 보험사에서 약27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사고로 전손처리한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취등록세를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여 약 한달 후 새 차를 구입하였고, 캐롯보험사에 취등록세를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취등록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받을 수 있다면 이 후 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전손처리하였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취등록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2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회사 근무중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이를 이유로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하여 회사가 승소할 경우, 패소한 귀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일부)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방문후 지급받기로 했는데 회사 측에서 저에게 회사 상대로 피해 준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걸거라고 합니다.회사차량 운행중 두번의 사고가 있었고 보험 처리후 자기 부담금액이 50~6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측에서 저한테 소송걸면 그 법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회사 피해금액 소송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51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자로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하겠습니다.  1.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행정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94·7·27] 위 규정에 따라 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법원 홈페이지의 서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식은 첨부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도 될 것입니다. 2.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한 처벌 및 민사소송 가. 귀하가 경찰, 검사, 판사를 처벌받도록 하고 싶다면 일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막연하게 수사를 잘못하였다. 판결을 잘못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형법 등의 처벌규정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하여야 합니다(처벌규정이 반드시 정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나 어느 정도의 범죄사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수사, 판결을 잘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공무원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무유기죄에 성립 여부에 대해 판례는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경찰, 검사, 판사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역시 매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판례는 공무원 개인이 고의나 중과실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개인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7살아기가 제주롯데호텔에서 10살과 19살에게 괴롭힘과 폭행을당했고 호텔은 증거가되는cctv를 삭제하였고 아기가 10살 아이한테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며 때리는것만 남겨두어 가해자로 몰스았습니다. 담당검사 파하 모두 롯데편을들었고 동영상부분 삭제는 아무 죄가 안된다고 하여 7살아이의 녹츼도 다 보호자랑짜고 편집한 것처럼 판결문에 적어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였습니다. 충격으로 저는 정신과에 4년째 다니고 있는데 판사는 보호자가 아기에 대한 죄책감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니 피해보상 및 위자료는 주지 않아도 되다고 하였고 아기의 치료 비용도 줄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아기는 10살 아동이 문혹에 머리를 넣고 숨을 묫쉬게 여러차례 하고 19살 그어 형은 헤드락으로 물먹이게 자기동생10살 아이에게 데려가 얼굴에 물을 뿌리게 하고 살려 달라고 말하자 19살 큰형은 사진을 찍는척 망을보고 7살 아이는 10살 아이에게 질질 끌려가 영하날히 야외수영장 냉수에던짐을 당했습니다19살아이는 아아들끼리 놀으라고 하고 자리를 비켜줘서 상황은 모르고 나중에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고 사과를 했다며 거짓말을 하는데도 판사나 경찰은 인정을 해준 상황입니다. 아이가 발버둥치는 와중에 그장면을19살 큰형이카메라로 찍고 있으면서 너도 때리라는 손징을 하는게 보이는데도 아무도 그부분은 언급하지 았았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죽음상태로 살아온 저로서는 너무 업운하고 아기가 가여워서 힘들겠지만 다시 처음부터시작하려합니다. 10살아이의 진수내용을 공개청구하였는데 내사종결된것은 수사가 진행되는 거라며 공개할수 없다는 이상한 답변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한 상태인데 일부인용되었다는 문자를받았습니다 ㅡ이의신청하려면 행정소송으로 가야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궁금합니다ㅡ최초 이 사건 담당경찰.검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왜곡하고 가해자 편을 들면서 7살아기가 맞을 수도 있고 사과하면 되었다는 결론지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싶고 사실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판사의 롯가 동영상삭제가분법이라는 인터넷 진흥원의 조사 결과의 증거 무시라고 소설처럼 아기와 저를 모욕하고 롯데호텔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판사를상대로 소송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ㅈ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찰검사판사 상대로 소송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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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사고 발생시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큰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인 여○○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우측의 차량 현황을 주시함은 물론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우측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2차로로 급히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진입차량 등의 주의를 촉구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위 화물차 우측을 근접 진행하던 망 김○○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127 판결 [손해배상(자)])로 설시하고 있습니다.2. 위 사안에서 과실비율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자전거의 운행경위, 자동차의 운행 방법 등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고, 각 당사자의 피해금액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3. 일단은 상대측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가 가능하다면 추진하여 보시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가족분께서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자전거를 탔고, 자동차는 해당 도로에서 과속을 하게 되어 충돌이 있었습니다.두 사람이 동시에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인줄로 알고 있습니다.큰아버지가 이번 사고로 인해 허벅지와 뇌를 다치셨고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여법원에서는 가볍게 양쪽이 벌금만 내고 사건이 종결 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셨습니다.형사 처분은 끝이 났지만, 저희가 민사소송으로 상대측에게 병원비나 일부 피해 금액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다른곳도 아니고 뇌를 다쳐서 평생 장애를 떠안고 가야 하기에 부담이 너무 커서 민사소송을 하려다가도일방적인 상대측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기가 힘든 것인지 궁금합니다.돌보아줄 다른 가족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쌍방과실 사고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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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골드바 대금으로 이체 받았고, 사기 피해자가 귀하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로 파악됩니다.2.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인하여 상대방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대금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귀하가 이득을 얻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인정되기 힘드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범죄자가 사기로 취득한 돈을 귀하에게 지급하였을 때 해당하는 경우이고, 범죄 피해자가 귀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피싱 피해자가 귀하의 골드바 대금 채권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이는 법리적으로 제3자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는 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효력없는 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소송에서 골드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cctv 등을 통하여 최대한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 골드바를 판매한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그러나 알고보니 제3자 스미싱 사기였고 스미싱 피해금액을 저한테 이체 한 것입니다.그래서 전 계좌정지가 되었고 현재 스피싱 피해자로 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저는 거래 대화내용과 당시 cctv를 제공하였고 저희 사업장에서 거래를해서 다행이 골드바를 받으러온 사람 얼굴의 cctv를 제공하였습니다.그런데 답변으로 스미싱 피해자는 저와 금거래를 하지 않았고 설령 제가 금을 전해주었다면 고액이기때문에 골드바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다 이런식으로 준비서면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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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2.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ㆍ기업ㆍ조합 등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처리기관의 내부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4.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 또는 입법ㆍ정책에 대하여 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5.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00. 9. 28.>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②이 지침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공단에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조ㆍ요청 받은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28.> <개정 2000. 9. 28.> <

2020년9월30일 잡코리아를 통하여 건축사모집공고(주식회사 일일사리츠컨설팅 대표이사 오세갑)에 입사지원하여 2021년1월13일 면접을 거쳐 2021년 2월15일 입사하여 이전까지 운영중이던 (주)아이엘편딩대부 법인의 목적변경및 상호명칭변경을 통하여 주식회사 아이콘건축사사무소의 대표(1인 사내이사)를 맡아 요양원 기본계획 및 부동산 물건해석업무를 주로 하는 노동이사 (주식없음)로 출근 근무하며 이전에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설계변경 기본계획및 기타 부동산의 기본계획을 수행하던중 실질적인 경영자인 오세갑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영(법인인감.통장관리.세무,회계 오세갑 직접관래)및 인사관리,건축관련법에 맞지않는 계획을 통한 투자자 모집등 정상적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2021년 11월19일 사직서(2021년11월30일까지) 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사내 그룹웨어를 통한 제출과 당시 함께 근무하던 감사에게 제출하고 근무하던 중 2021년11월25일 직원모집을 위한 회의중 업무에 부적합한 인사에 반대한다 하여 언성이 오가다 폭력 직전까지 가서 결국은 다음날 부터 출근치 않케 되었습니다.이후 3차례(2021년12월28일,2021년12월30일,2023년2월28일)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대표이사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2023년9월25일 현재까지 변경치 않아 삼성세무서에서 2021년 귀속 법인세및 매출(오세갑이 운영중인 타 법인 3곳에서 본인 퇴사후인 2021년12월30일 세금계산서 360,932,000 발행)을 발생시키고,그에에따른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 변동통보(법인용) 및 대표상여로 임의과세통보(법인용)을 2023년7월10일 받았고,이전 법인(아이엘펀딩대부)에서 2020년 롯데렌트카에서 렌트하여 오세갑이 사용,관리중인 (145허2677.레이)법인차량을 본인퇴사후 아이콘건축사사무소에서 사용하는것으로 변경등록하고,이후 렌트료 미납(4개월)으로 롯데렌트카에서 우편으로 계약해지및 차량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등기상 대표로 남아있는 본인에게 횡령으로 고소하여 2023년9월22일 군포경찰서 경제수사1팀으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한 출석요구가 있어 변호인 선임없이 응하였습니다.1. 이러한 건은 민사,형사중 어디에 해당하여 풀어나가야 하는지?2. 대표 미변경에 따른 임의상여로 과세예정되어 있는 세금과 렌트카,보험료등 처리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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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자료 및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구조공단에 내방하여상담 후 사건 진행을 의뢰하시면 될 듯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에서 계좌조작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넣어놓은 돈이 수익률이 올랐는데도 자꾸 총 금액이 내려가서 확인해보니 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하였네요.관련민원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증권사와 금융감독원 두 곳과 수차례 통화 및 민원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증권사에서 계산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계산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해주었을 뿐 손실금과 저의 권리를 찾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각종 로펌에 문의하여보니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저로서는 당장 그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고 현재 반신불수 장애상태에 있어 여러모로 법률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증권사에서 계좌조작사기를 당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88&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기간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최초 임대차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주택임댕차보호법 상의 갱신요구 등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계속 임대차를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전세이고 매매계약시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세입자한테 보여주니 마음에 안든다고 반려했고 반려한 이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2021년 4월에 매매 계약을 하였고 세입자는 전주인의 전세계약서를(2013년 12월) 가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저희가 집이 필요해 5월에 집을 좀 비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세입자는 알았다하였습니다. 9월이 되도록 아무 말이 없어서 며칠전 집은 좀 알아보셨냐고 하니 세입자는 자기는 여기서 10년이고20년이고 살거라고 안나간다고 하네요. 좀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의 계약기간은 전주인의 계약서로 계약기간을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은 그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이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고 하여 거기에 적힌 사실이 참이 되거나 질문자님 주장의 증명력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수취거절을 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연락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냥 바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면 소장을 법원에서 송달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송달을 거부할 시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이 진행되어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2023년 9월 21일 내용증명(합의금을 가로채고 사실확인 등)을 보냈으나 2023년 9월 22일에 반송(수취거절)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이 살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떤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수취거절)되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8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장에 채무 상당액이 입금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은행으로부터 이를 직접 받아가게 됩니다. 판결에 의해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185만원 이하의 금액(생활비)에 대하여는 압류를 일부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 예금 이외에 다른 통장에 다른 예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패소후 통장압류가 진행되어 현제 통장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통장에 변제할 금액이 있으나 통장이 압류되어 현제 변제할 방법이 없는상태이며 채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풀어줄 의사가 없고 저는 변제할 능력이 있는상태지만 통장압류로 인해 변제를 못하고있는 상황인데 이걸 법원이나 법의 도움으로 변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패소후 통장압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8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변제공탁은 채무가 있고 이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채무에 대한 금원을 맡겨(공탁) 돈을 갚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2. 상고심에서 귀하가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패소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등으로 거절하는 경우 위 1항과 같은 변제공탁을 하여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막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고. 임대차소송1차 승소. 2차 원고일부승소여서. 저는 상고장 제출중입니다. 1차소송시 원고가 가압류걸었길래 현금공탁하였습니다. 2차 판결문정본은 원고가 발급해간 이력이 보이던데, 현금공탁이랑 별개로 가집행가능하다길래 집행정지신청서 올렸습니다. 변재공탁은 무엇이며, 상고심에서 판결이나서 제가 또 진다면 원고에게 따로 연락해서 입금해야는지요? 원고가 다 싫다하고 제집을 그냥 경매로 넘길수도있는건가요?? 그러할경우 상고진행중 제가 제집을 지키기위해 방어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상고심판결나고도 원고가 돈받기싫다고 집에 가집행넣는걸 방어하고 변제를 마무리할수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임대차법소송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7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귀하 건물 1층은 기존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가 누수 시공계약에 의해 시공을 하였지만, 시공에 하자가 있거나 불완전 하였던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시공업체는 자신이 한 불완전 시공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애초 있던 귀하 건물 누수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건축물 자체의 하자와 누수시공계약에 따른 하자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패한 방수와 관련된 부분, 기술 비용 등 귀하가 시공업체에 지불한 금액의 환불은 위 시공업체의 채무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나, 귀하가 귀하 건물의 누수 공사를 위해 타업체 시공업체에 사용할(된) 비용은 애초 누수가 있던 건물부분에 대한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자담보책임 남은 기간을 채우고 타 시공업체에 맡기느냐, 채우지 않고 타 시공업체에 맡기느냐와는 위 문제와 별개의 문제이고, 귀하의 선택의 문제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제한이 민법 제670조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귀하 건물 1층의 누수 부분을 확대하였다거나, 건축물을 훼손하였다는 부분이 있다면 경합하게 되므로 사안이 달라 질 수 있어 보입니다. 나.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등 참조)할 것입니다. 귀하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민법 제670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누수공사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차원에서 지급한 비용을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귀하에게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언급한 영업손해와 관련하여 귀하 질의 내용에서 “1층 식당 사장님 말로 영업하지 못한 날이 몇 번 있다. 영업 매출 내역이 없다는 내역 증명 정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귀하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1층에 별도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가 직접 영업손해를 입은 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귀하는 손해의 주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영업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영업손해를 주장하여, 귀하인 귀하가 임대료 상당 등을 감액 해 주거나 등으로 임대인이 별도의 손해를 입었어야 귀하가 주체가 되어 이를 손해에 포함해 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영업손해나 손실부분은 그 입증 정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며 통상손해, 특별손해 여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배관 재누수 관련해서 내용증명 작성 요령과 '기존 비용 부분 환불', '타업체 시공후 비용 청구'를 요구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해서요.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ㅣ문의사항1. 2022년 12월 9일에 계약한 견적서 금액 6,230,000원에서 사용된 자재 비용을 제외한, 실패한 방수와 관련한 부분과 기술 비용 등을 환불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2. 한국소비자원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현장 확인 이후, 타업체 재시공을 진행하고서 그 비용을 현재 업체에게 청구하고 싶습니다.하자담보책임의 남은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타업체 시공을 받아 재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한국소비자원 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약 3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23년 12월 30일이 지나야 합니다.)※재시공을 타업체에게 받고 싶은 이유는 지금 업체는 누수의 원인 해결이 아닌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 등의 기술력 부족과 8개월 넘게 계속된 재시공 요청에도 응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책임감이 없어 신용이 없습니다.(업체와 저희 건물의 거리는 옆의 옆에 건물로 가까이 있습니다.)3. 내용증명 작성을 현재 업체에게 재시공이 아닌 '기존 비용 부분 환불'과 '타업체 시공후 비용 청구'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와 내용증명 작성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4. 1층 식당 사장님 말로는 재누수 문제로 1층 식당이 영업하지 못한 날이 몇 번 있다고 합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누수 상태가 어땠는지 증명할 사진과 동영상은 없는 상태이고 그나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영업 매출 내역이 없다는 내역 증명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증명할만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면 영업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기가 어려울까요?ㅣ사건개요 요약ㅣ2022. 12. 09.1층 식당 천장 배수관의 지속적 누수로 인한 배수관 교체와 방수 시공 계약.결제는 시공이 끝난 후에 2번 나눠서 업체 사장의 통장으로 계좌이체.ㅣ2022. 12. 23.1층 천장 세로 배관에서 누수가 일어난다는 연락이 옴.이후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에 석고보드를 붙여서 마감을 함.ㅣ이후에 불규칙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음.계속해서 재시공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사장은 해주겠다는 말만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음.

배관 재누수 관련 내용증명 작성 요령과 '기존 비용 부분 환불', '타업체 시공후 비용 청구' 문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7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에서 귀하가 군대에서 근무해서 전화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휴대폰 가입사실 및 통화내역 등을증거로 제출하여 위 사실을 증명한다면, 경우에 따라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는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에 대해보다 명확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으로귀하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귀하의 어머니라는 점, 채무부존재소송 진행 시채권자인 캐피탈에서 귀하의 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는 점, 경우에 따라 채무부존재소송에서승소하기 위해 귀하의 어머니에 대한 형사처벌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 점 등 법적 리스크가있어서 적극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3년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때제 신분증을 이용하여 캐피탈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채무부존재 소송에서제 권리를 되찾으려면 증거가 있어야한다고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때 어머니가 비대면 즉 전화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이혼 하시기전에 담보대출 빚을 저에게 떠 넘기시려고 합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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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온라인 판매자로부터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선물세트를 구매하였으나, 배송된 상품은 손잡이의 형태와 재질이 상품사진의 것과 달랐기 때문에 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환불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판매자는 귀하께 반품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한 바, ① 귀하께서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및 ② 판매자가 추후 계속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판매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 동법 제17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선물세트가 상품사진과 달라서 구매를 취소하였다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반품비용의 지급을 요구한다면 해당 규정을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추후 계속하여 반품을 요구한다면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등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2. 2. 17.]

온라인 판매자(유통업체)에서 플라스틱 손잡이가 그려진 선물세트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선물하기에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어야 편하니 구매를 해서 받아보니 플라스틱 손잡이는 없고 종이박스 구멍처럼 뚫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판매자 과실로 반품하니 처음에는 손잡이가 있으니 알아보고 하세요라고 답변, 이후 플라스틱 손잡이는 잘 떨어져서 그렇게 보낸거라 답변이 왔습니다. 환불이후 판매자과실로 반품비가 청구가 되지 않았으나 판매자측에서 따로 연락와서 계좌이체로 반품비를 요구합니다.민법109조에 따른 판매자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을 수 없는걸로 아는데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도 그런 착오가 없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 될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계속 연란오면 해당기업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온라인 판매자의 착오로 인한 환불 및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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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들 드립니다.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합니다(대법원 97다3996 판결). 본건의 경우, 우선, 장례식장 비용 및 화장터 운구비용, 화장비용은 장례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고독사 청소업체에 대한 용역비(청소비)는 장레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상속채무로 봄이 상당합니다.한편, 하급심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마땅하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2]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한편, 참고 판결 사안으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나 장의비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족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후략)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는 상속재산이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장제급여가 조의금으로 인정되어 장제급여가 당연히 장례비용에 우선충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사체의 검안(檢案) 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

우선 고인이 되신 분은 저의 외삼촌으로(저희 어머니의 남동생),삼촌은 살아생전 기초수급자였고, 가족은 없으며, 형제만 있고,형제의 구성은 총 3남매입니다. 첫째 : 저의 외숙부둘째 : 저의 어미니셋째 : 이번에 고인이 되신 분 입니다.현재까지 자산조회 서비스 상, 부채는 나오지 않았으며,소액의 세금 정도만 체납 된 걸로 나왔습니다.여기서 문의드릴 점은,1. 삼촌 장례에 쓰인 총 비용은, 장례식장 비용 - 270만원 청소비용 - 130만원(고독사 청소) 장례식장~화정터 운구비용 - 30만원 화장비용 : 9만원으로 TOTAL : 439만원이며, 최근 삼촌 자산은 319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상속문제로 넘어갈 때 장례비용 청구의 경우, 어느정도 우선권을갖고 삼촌 자산에서 먼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장례식장 비용 외, 위에 나온 나머지 제반비용들이 비용으로써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 기본적으로 장례비용의 인정은, 장례식장 비용 > 조의금의 경우에 된다고 하는데, 무빈소로 진행하다 보니 조의금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삼촌이 생전에 기초수급자여서, 장제급여를 8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 장제급여가 조의금으로 인정되어 장례비 공제 액에서 차감이 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항목으로 장례비 정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 저의 어머니와 외숙부(첫째)에게 상속 관련하여 제가 일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였고, 위 1번에 나온 비용들도 저와 제 동생이 나누어서 결제를 했는데, 혹시 장례비용의 지급은 실제 비용 결제자에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한정 승인 및 장례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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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계약 갱신이나 계약만료일까지의 거주는 원치 않고 보증금을 받는 대로 이사를 나가기를 원하는 입장이시라면, 곧바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참고로, 이 경우에 배당요구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되나, 이 경우 임대차관계는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가 된 때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되어 그때 해지됩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8407 판결).2.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건물이 얼마에 낙찰되는지, 또 선순위권리자(확정일자 전에 등기를 한 근저당권자, 먼저 그 건물에서 확정일자 등을 갖춘 임차인 등)나 동순위권리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증액된 전세금액에 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3. 부동산경매를 절차가 오래 걸려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4. 이사부터 먼저 나가셔야 할 상황이라면 우선변제권 유지르 루이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여 둔 후에 퇴거하셔야 할 것입니다.5. 대출관계는 대출기관과의 계약 내용에 따르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룸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사건번호 : 2023타경4759)2019년 10월 29일에 전세금 9천만원으로 계약 진행했고 2019년 10월 31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2021년 12월 07일에 기존전세금에 450만원 증액해서 전세금 9천450만원으로 재계약 진행했습니다. 재계약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게약서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의 근저당이 2018년 1월 9일에 설정되어 있습니다.1. 배당요구 종기일이 계약만료 2023년 11월 28일 이후인 23년 12월 12일까지 인데 계약만료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는지 기다려봐야 할까요? 아니면 곧바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황 지켜봐야 할까요?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후 경매가 진행 될 경우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3. 경매가 진행 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5. 전세대출 만료 기한(23년 11월 28일) 까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 경우 대출을 연장 할 수 있을까요?

원룸 전세 거주 중 경매 진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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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품과 관련된 채무의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물품의 가액 상당을 한도로 함이 원칙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쇼핑사이트에서 흔하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고 구매한건데 잃어버려 놓고 물품값만 준다고 하네요제가 이 제품 찾으려고 했던 시간 택배 기다렸던 시간 등은 개무시한채 규정이 그렇다고 하네요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배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택배사에서 물품분실해놓고 물품값만 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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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t연장과 관련하여 계약상 연장 사유 존재 여부 및 해지 사유 존재 여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입내용 : 신청인은 1월 5일에 헬스 PT 총24회 (5개월간 소진)를 결제했습니다.경위 : 1월 29일에 사업주의 동의 하에 최초로 2개월을 정지하였고, 3월23일에 "5월이나 6월 중에 수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요청하여 사업주의 동의 하에 다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수업이 가능하실 때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다"로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하지만 신청인이 약속한 5월에 무릎인대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초로 수업을 정지할 땐 사업주가 수업 진행을 하고자 하는 연락을 취했었으나(3월), 두 번째로 연장한 5월부터 6월,7월,8월까지 수업과 관련된 연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마지막 대화를 근거로 수업 가능 연락을 드리기 전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무릎이 괜찮아지길 기다렸지만, 그러지 못해 9월 13일에 계약서 6번 항목(회원이 신체 상의 문제로 장기간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해지 및 연장 할 수 있다) 을 보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계약 후 8개월이나 지났으며 수업을 도와주러 연락했으나 신청인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환불을 거부했고, 24회 중 남은 수업인 21회의 수업 또한 불가하다 했습니다.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업을 도와주러 연락을 1차례도 하지 않았고,5월이나 6월 중에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5~6월 중에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은 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5월~6월부터 남은 이용 기간이 바로 차감 되는 게 법률 상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엔 휴회에 대한 약관이 아예 없습니다. 신청인은 차감이 되더라도 5~6월 중에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7월부터 차감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이렇게 될 경우, 아직 계약서 상의 이용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스장 환불 거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이 알고 싶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10840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인 재판부에 피고소인의 주소를 받았다는 경찰서나 검찰청을 상대로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한마디로 법원의 이름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너희가 알고 있는 피고소인 주소지를 알려달라고법원에 신청을 넣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사실조회 결과를 보낼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이관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아직까지는 법원에 기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민사소송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유체동산 압류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였는데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보니 초본상 주소가 현재 거주하지 않는 예전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수소문을 하여 현재 거주중으로 예측되는 주소를 알아내었는데 확실치가 않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A소유의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A가 경찰조사, 검찰조사도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혹 경찰조사 혹은 검찰조사에서 A가 진술한 A의 주소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과A가 소유중인 자동차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방법등을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피고소인 주소확인 방법을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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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자살시도, 정신적 불안증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민법 제840조 이혼하시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아래 판례 참조하시면 됩니다.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자녀분의 성 변경은 자의 복리를

배우자가 부부싸움후 술먹고 들어와 처자식앞에서 자살시도.결국 10층에서 4층난간뚫고 추락.지금은 재활중치료중임최근 만났을 때 저에대한 태도와 추락당시 말리면서 폭행을 당한 트라우마로 인해 더이상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여겨짐간혹 자기뜻대로 되지 않을 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음.배우자는 치료비 절반을 요구하며 양육권을 요구.저는 치료비는 줄수없으며 양육권또한 줄 수 없음.혼인신고는 9월2일.저의 입장: 성질에 차지않으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빠에게 양육권은 절대 줄수 없으며,부부싸움후 2시간동안 혼자 술 먹고 왔으며 그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이 들어오면 말로 좋게 풀어보려고 기다림.혼자 술먹고 벌어진 일이며 모든 부부가 싸움후 자살을 시도하지않음. 또한 폭행을 당하면서 자살을 말렸고 그러므로 치료비 절반에 대해 줄수 없음아이가 커가면서 성씨에 대한 혼란을 겪는게 싫어 성씨개명을 요구하였으나 3대독자라는 이유로 거절.나 또한 그럼 면접교섭권을 줄 수 없음을 통보.(전적으로 내 성씨여야 우리집에서 철저하게 보호가 이루어 질것임은 물론 한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어떤일을 아이에게 행할지 알 수 없기 떄문임.)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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