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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에 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인지 본 질의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후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2년 거주를 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모쪼록 당면한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기간-최초 1년) 후 1차 변경계약(기간-1년 연장, 임대인 요청으로 임차료, 기간 변경) 하여 입주 중 만기 2개월 전에 갱신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하였어요(사유가 매번 바뀜, 1)조카가 입주할 예정 2)매매할 예정 3)임대인이 거주 예정이라는 순서로 계속 바뀜)질의 내용 1차 변경계약 시 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1년이라 기재하였어도 2년 보장 되는 것 아닌지요?

임대차 권리(입주 기간)에 대한 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41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답변   임차인이 주장하는 10년의 기간은 위 법령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최대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령상의 사유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경우, 갱신시 동 법 제11조에 따라서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보증금의 액수,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여부 등) 이 사건 건물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대면상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대응하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인천 바닷가 펜션 소유주입니다현재 임차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아버지 집으로 10년 넘게 펜션영업 하시다 뇌졸증으로쓰러져 급하게 1년만 임대 주었어요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엄청 싸게요아버지가 고객들에게 예약금으로 받았던 천만원이넘는 돈도 임차인에게 주었고요1년간의 만기시즘 뇌출혈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어대리계약 1년 작성했는데 임차인이 3년만 더 하고싶다사정하셔 특약사항에 3년 더 하는걸로 넣어 주었어요임차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펜션에 빈몸으로 들어와 현재 4년간 임차중으로 23년 4월말일에 계약이 끝납니다임차인의 요구는 끝이 없었네요아버지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고뇌졸증,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못하세요그런 노인에게 영업하며 발생되는 소소한 수리부터시작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고쳐달라 징징징아버지는 당장 영업해야 하니 다 고쳐주셨습니다부모님 두분다 팔순이 넘으셨고 아프십니다아버지는 얼마전 119타고 응급실 다녀오셨구요임차인 찾아가 우리가 몸이 아파 이제는 자식과함께 살아얄거 갘아 만기 끝나면 계약해지 요청했어요처음엔 임차인이 구입한 물건값만 주면 나가겠다하더니 본인이 3년만 더 하겠다던 약속은 싹 잊어버리고상가임대차법10년만 주장합니다그 약속만 믿고 기다려준 임대인은 이렇게 당하고만있어야 하는건가요?아버지가 아프셔 내가 살아있을때 계약만료 정리를 하고싶다 하는데도 듣는척도 안합니다건물 끝 부모님 숙소는 너무 협소해 자식과 함께 살기엔힘들고 평생을 그곳서 사셨기에 그곳을 떠나기도 힘드세요상가임대차법10년은 임차인이 처음 들어올때 시설투자많이하고 들어왔을때 그런 사항사항을 구조받기 위해생긴법이라 들었습니다그런데 저희집 임차인은 보증금 천만원에 년세 5천으로매년 2억 가까이의 수입을 내고 있는거 같습니다지금 현실은 부모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엄마는 작년 봄 세명의 아들중 마지막 아들도 잃고 불안정한상태이고 아버지 또한 응급실에 실려가는등 보호가 필요한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얘기해도 임차인은 눈도 깜짝 안하고내용증명 보내와 엄마가 찾아가니 엄마를 밀어내며 문을 닫아버려 하마터면 넘어지셨음 크게 다치셨을 겁니다아버지가 다시 협의하려 찾아가니 문전박대하며 법대로 하라며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네요상가임대차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그간 호의를 악으로 대하니 너무 분합니다

임차인이 딱 3년만 하겠다 사정해 그리해주니 이젠 상가임대차법10년 운운하며 못 나가겠다네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93&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가 있으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가 합당한 것인지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은 소가가 소액이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아무쪼록 당면하신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아내가 전기자전거를 근처 자전거가게에서 백만원주고 구입했습니다.아내가 출근용으로 장만했고 실제 전기자전거를 타게 된 것은 올해부터이고 모두 탄 시간이라 해봐야 3~4시간도 채 되지않습니다.그런데 이 자전거가 첫날부터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밧데리 코드 접속 불량에다가 계속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벌써 자전거판매점만 간것도 여러차례입니다.가게주인은 6개월 A/S기간이니 책임지고 고쳐주겠다 합니다.수리는 어느 정도 탔을때나 하는 일인데 이건 처음부터 말썽을 부리고 있고 가게 주인은 절대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답니다.아내가 다는 아니더라도 80만원이라도 환불받고 싶다는데도 절대 환불은 안된다합니다.출퇴근용으로 구입했는데 이렇게 산지 얼마안되어 계속 수리를 하러 와야한다는게 너무 짜증난답니다.제값을 못받더라도 환불 받고싶지만 절대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처음부터 이렇게 수리를 여러차례 해야하는 거라면 분명 제품의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가게 주인이 부품을 새걸로 바뀌준다지만 이 부품교환도 이번이 두번째입니다.그냥 참고 수리를 진행하려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제품하자로 생각되는데 환불은 못해주겠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상대방에게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보시고, 그럼에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으로 결정이 확정됩니다.해당 결정으로 강제집행 절차(압류 등)를 거쳐 돈을 추심하시면 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알게된 지인에게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 카드값,월세,자재값이 필요하다하여 6차례에 나눠 4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갚기로한날이 지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고있는건 이름 휴대폰연락처 부모님이 하시는 카페주소 어머님연락처 이구요 근거자료는 이체내역,빌릴때 카톡내용전부 있습니다 얼마를 빌려다라 보냈다 이만큼 빌린거 알고있는지 그런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며칠까지 갚겠다고한날짜도 있어여

빌려준돈 받고싶어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6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규정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상속권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일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1순위 상속권자는 그 망인의 자녀들과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인 자녀 중 이미 사망한 자가 있으면 그 망인이 된 상속권자의 자녀와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대습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할 수 있는데 그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면 그 때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차량 상속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포기를 한다는 취지이므로 대습상속인들(상속권자 중 망인의 배우자, 그 자녀)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대습상속인들(자녀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상속관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하여 그 설명 또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관련 가족관계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면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원하시는 바가 상속포기(법원에 제출)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인지 정확히 그 의미를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에는 여러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관련하여피상속인의 자녀중 1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망하여 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 되는데요.이럴 경우 친권자인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자동차 상속 이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차량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예정이며,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인입니다.

대습 공동상속인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6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별지 중 귀하의 부모님이 제3채무자로 기재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 부분에 압류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압류 금액은 귀하의 부모님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안되는 금액이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 관리비 등에서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소액보증금의 경우 압류 금지 채권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제3채무자인 귀하의 부모님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때, 그때까지의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법원에 공탁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나중에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변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귀하가 대부업체에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이를 위해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23타 채5018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으로 등기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대부업체이고, 채무자는 저희 부모님께서 임대하는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저희는 임대인이며, 제 3 채무자 7번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문과 별지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요점은, 저희는 현재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나 관리비와 월세등이 밀려있어서 이부분을 제하고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돌려주면 안된다던지, 혹은 저희가 피해를 볼 상황이 있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6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아파트 오수관 파손으로 인하여 귀하의 집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관련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의 경우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예를 들면, 805호 소유자와 705호 소유자 모두를 피고로 할 것인지, 805호 또는 705호만을 피고로 할 것인지 등)가 문제되는데,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오수관 파손 원인,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고, 오수관 파손 원인이 전유부분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공유부분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가 명확한지 여부 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경 605호(신고자의 집) 붙박이장 쪽 거실 천장에서 오수로 보이는 황색 액체가 붙박이장을 타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현상을 발견하고 7층에서 오수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하여 항의를 위해 바로 위층 집인 705호로 올라갔으나 반응이 없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었음을 확인함. 이후 본 아파트 관리실 소속 기전실에 연락하여 누수 상태를 신고하고 출동 요청하였으며 이후 기전실에서 기사님이 출동하여 상황을 살핌. 기사님과 함께 현관 쪽 화장실 천장 위로 누수가 있었고, 화장실 천장에 오수가 고여 있음을 확인함. 이후 기전실에서 705호 집주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다음날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로 함. 2022년 12월 20일 705호 오전 11시경 집주인이 도착하여 705호 상태를 확인하였음. 705호 화장실 및 거실에도 오수가 넘친 상태로, 확인해본 결과 805호의 오수관이 터져서 발생한 누수가 705호 화장실과 거실을 덮은 것으로 아파트 기전실 기사님과 확인하였음. 805호에도 상황을 알리고 터져버린 오수관 보수 공사를 위해 협의 진행함. 이 당시에도 605호 피해 상황 파악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2022년 12월 26일 805호의 오수관 공사가 진행되었고, 12월 27일에 705호 화장실 지붕 보수 공사도 진행되었으나 805호 및 705호 주인 모두 605호 피해사실에 대한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고, 서로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였음. 결국 705호에서 배상 책임을 해결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2023년 1월 7일 705호에서도 자신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전화상 통보함. 이후 보상에 대한 연락조차 없음. 당시 605호의 피해상황으로는 거실천장 도배지의 오염 및 천장 몰딩 훼손(휘어짐, 주저앉음), 붙박이장 오염 및 가구 훼손, 현관 쪽 화장실 천장 오염으로 인한 악취 및 청소 완료 전까지 화장실 사용제한(5일간), 오수로 인한 바닥 오염 등이 있음.

아파트 오수관 파손으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5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답변 기한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2. 질문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위원회에 송금한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로 보입니다.3. 가압류와 압류는 성질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을 경우에 압류로 전이하여 그 결과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으로,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처분 등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집행해제신청서에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 해제 이유를 간단히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은 가압류 취소사유로 ①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5.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거나 재개발 위원회에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6. 다만,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드리는 답변이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 주민입니다.우리 지역에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해 단체를 결성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차 (주)케빈스타 PM(재개발기회) 회사가 39,6천만원이란 엄청난 수수료를 요구하여 해임시켰더니 이에 앙심을 품고 우리일을 돕던 정비업체까지 모조리 데리고 나갔습니다.이일로 수 없이 우리일을 하라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 회유하였으나 끝내 일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갑자기 정비업체 (주) 유니빌은 자신들이 1년 전에 이미 지출했던 사업비를 요구하며 우리 재개발위원회 통장에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 의해 가압류 조치가 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체 사무실 임대비도 못낸다하여, 저는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위원회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개발위원회 단체에 입금한 것은 재정사정이 어려워 사업비로 쓰라고 붙인 돈인데, 압류가 되었다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붙인 돈이 아니기에 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움 주시길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재경 올림

재개발 전문업체가 가압류 조치로 금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니 도와주세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5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두 가지 질의와 관련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간이 고소장에 적힌 정보를 보고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사안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66조). 이에 따라 판례도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손괴하였으면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681 판결 [재물손괴]). 사안의 경우, 누수로 인해 벽지가 파손되었고 이에 대해 보수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민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특히,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이에 따라 판례도, 아파트 바닥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벽지가 훼손된 사건에서, 벽지 교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8.선고 2016나84193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경우 윗집의 보일러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한바, 공작물 점유자인 윗집에 파손된 천장 벽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11일 거실 천장 누수를 처음 확인 했고, 다음날 관리사무소 동반 확인 결과 윗집의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임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윗집과 원상복구 공사를 위해 몇번 만나보았지만, 윗집과 저희간의 피해 규모에 대한 생각과 공사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다보니 쉽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24일에 최종 합의를 하기로 약속 하였으나 개인사정을 이유로 만남을 피했고, 그래도 저희는 민사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중재 요청을 해보았지만 이마저도 윗집은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4일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여전히 저희에게 미안함이나 이런건 없고, 저희와 저희가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 견적을 신뢰할수 없다는 문자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소장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의 서식을 다운받아 보니, 1)피고소인의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2)고소 취지란의 죄목을 정확히 알수가 없어(재물손괴죄가 맞는지) 그러는데 이런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이전에 보낸 내용증명도 여기 법률구조공단의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 보낸적이 있어서, 이번 고소장도 직접 해보려고 하니 위 두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과 그외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윗집의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누수로 아랫집인 저희 거실 천장 벽지가 파손 되었는데 계속 원상복구 요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8.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 [예시 1]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 거나, 작성된 법률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는 사이버상담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서면작성이 가능한데, 사이버상담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소장 작성에 관한 내용이므로,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제가 원고로 피해자이고 피고는 대표이사와 회사본사로 하려고 합니다.11월 4일 사건 발생,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12월 마지막 주에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맞다고 인정한 결과지를 받았구요소장을 쓰려는데 처음 쓰다보니 아주 사소한 질문들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1. 피고가 2명일 때, 피고 정보란에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예시가 궁금합니다)2. 청구원인에 각각의 피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로써도 되는지 (1번은 대표이사 성희롱발언 사건 내용 2번은 회사방관내용 이런식으로 나누어서)3. 증명방법에서 보통 고소장/고소장접수증명원은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쓰는 고소장에 대한 것을 말하는지4. 치료비 금액을 쓸 때 현재 결제완료한 그러니까 미래의 치료비는 제외하고 금액을 적는 것이 맞는지5. 직장내성희롱 금지 법규가 써있는 [회사 규칙 파일] 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퇴사한다는 저의 [사직서] 같은 사소한 것도 증명방법에 첨부해도 되는지.. 6. 이건 좀 개인적이지만 정해진 금액이 없는 걸 알지만 직장내 성희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비/위자료/회사 사직의 원인 피해보상 등 으로 약 500~600 청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대략 어느정도 손해배상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처음 쓰고 법적인 부분에 지식이 없다 보니 매우 사소한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4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무슨 내용증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대방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증명을 수령 한다고 하여 어떤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받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법률상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주거부분인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설령 주거부분에서의 누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누수와의 인과관계, 구체적 손해액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행동으로 아기의 신체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 가능할 경우, 지출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고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저는 현재 11개월 딸이있고 일때문에 친정엄마 집에서 육아하며 지내고 있어요.23년 1월1일 오후 저녁에 일어난 사건 입니다. 저희집은 2층이고 1층에서 연락이 왔어요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필 이날 저는 남편을 데려다주기 위해 밖에 있던 상황이였어요)저희엄마가 애기를 안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물이 많이 샜대요 그래서 저희엄마는 바로 수리비 아저씨한테 전화를 드려'심각한 상황이다,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자리에는 1층 아줌마, 저희엄마&애기 , 경비아저씨(관리사무실) 계셨구요 근데 이미 늦은 저녁이라 기사님은 내일 보러 가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1층 아주머니께서 '보고만 계시냐 , 안닦으시냐'라고 한거에요 엄마가 애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라고 했더니 (저희애는 낯을 엄청 가려서 계속 울고있었구요,,) 그랬더니1층아줌마 : 애기를 왜 데리고오냐저희 엄마 : 갓난 애기가 그럼 혼자 있냐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아줌마 닦으라고 시킴 그래서 저희엄마는 아이를 경비아저씨한테 맡기고 닦으셨대요,,그때 저희애는 울다가 경비아저씨한테 토하고 그래도 계속 울고울음이 안멈추니까 1층아줌마가 그냥 애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셨대요 저는 정말 화가났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어찌 그러시는지 그리고 다음날 저희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수도관 배수구로 터진 자기 집에 있는 자격증 비용 및 출근 못한 비용을 달래요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드려야 되는지? 니네집에서 터졌으니까 원칙적으로 달라 여태 내가5-6번 터질때마다 내돈주고 해결했다 근데 화장실을 창고로 쓰신다면서 그렇게 젖으면 다른곳에 서류를 보관해야되는건 아니냐고 말했더니 내집인데!! 내맘대로못하냐!! 라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전혀 대화가 안통했습니다 저도 너무 열이받고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서 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닦으라고 시키냐고 그랬더니 그집 애 평소에도 악쓰며 울던데요? (어린이집 교사라는 분이 어찌 그리 말하냐고 하니 나 원래 교사라고 말투 이렇게 해야된다!!!!! ) 아휴,, 진짜 전혀 대화가 안통했습니다 그분이 저희집을 민사소송 하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1.우체국 내용증명이 집으로 왔는데 받아야되는건지2.자격증 청구 비용 및 출근비용 드려야되는지3.다음날부터 3일동안 저희애는 스트레스받아서 고열로 내내 아팠는데 청구가능한지

우체국 내용증명 효력 및 사건이유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34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민사가압류신청서" 탭을 차례로 선택 후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 "사건명"을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의 콤보박스에서)"유체동산"을 선택 후 나머지 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유체동산 가압류도 다른 가압류와 같이 질의자께서 주장하시는 채권의 내용(ex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등)과 가압류를 해야 하는 필요성(ex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등을 함께 구비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전자소송을 통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고이를 토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까지 등록했습니다. 이미 세금 체납으로 채무 불이행자 등재된 상태고 계좌도 타인 명의 계좌만 주로 쓰고 있어 여타 자산에 대한 압류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체동산 가압류는 전자소송으로 처리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우편 접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던데준비 서류와 방법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경로 또는 메뉴명을 알고 싶습니다. 2. 불가능하다면 집행담당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행권고결정문은 부산 서부지법에서 받았습니다)3. 가압류 및 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체 동산 압류 및 집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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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귀하 소유 토지 일부를 이웃이 침범하고 있는 소유/용익관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과거 측량기술이 부족한 경우 이처럼 타인 토지 일부분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토지 침범사실을 고지하고 철거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3.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지어져있는 건축물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취득시효에 의해 토지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4. 다만 이 사건에서 침범한 토지의 규모가 3평으로 비교적 작다는 점에서 법원은 철거와 반환을 명하는 대신에 상대방에게 3평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 사용임차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따라서 반드시 이 사건에 관해 인근 법률사무소 등 법조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이사해서 제땅을 측량해보니 옆집으로 제땅이 3평정도 들어간걸로 나와서 돌려달라고 지적도를 보여줘도 소용없는데요되찾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옆집으로 제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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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범죄 성립여부공갈과 협박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게 한 경우에는 협박의 정도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공갈죄가그렇지 않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각서의 효력문제만약,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된다면, 위 각서는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취소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공갈과 협박으로 말도 안 되는 각서에 지장을 찍게한 경우는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심지어 그 말도 안 되는 각서에 내용은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그 범죄자가 저에게 강압적으로 각서에 억지로 지장을 찍게했습니다. 심지어 각서에 지장 찍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제가 각서 내용도 읽지도 않고 강압에 의해 지장 찍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각서 효력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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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성년인 사람의 입양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성년인 사람은 친부모의 동의를 받고 양부모와 양자가 상호 합의하여 신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그 관계가 즉시 창설됩니다. 다만 성년인 사람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3. 이 때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송달불능'과 같이 부모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관할구청에 부모의 소재불명을 증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입양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4. 한편 성년자 입양에 관한 절차는 다단복잡한 특색이 있으므로 법조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2001년에 했고 아들을 남자쪽에서 키워왔읍니다.재혼은 2006년에 했읍니다.남자 아들을 재혼한 여자쪽에서 입양하려고하니 이미 성인이라 일반입양만 가능하다고합니다.문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혼이후로 친엄마와랑은 어떠한 접촉도 없었읍니다.따라서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하나요?

일반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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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을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데, 제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만약 채무자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을의 주소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자인 귀하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앞서 서술했듯이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고 이체했는데, 증거능력이 충분할까요? 소송비용이나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 가망없는 건이라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투자(원금보장X)한 것인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4. 소 제기시에 갖춰가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증거 서류 양식 등은 어디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등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소송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2&contentId=0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6일 지인(이하 을)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계좌이체를 해 주었는데,갚기로 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원본과 캡처 파일, 제가 을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내역을 가지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질문 1. 을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데, 제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질문 2. 만약 채무자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을의 주소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질문 3. 앞서 서술했듯이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고 이체했는데, 증거능력이 충분할까요? 소송비용이나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 가망없는 건이라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질문 4. 소 제기시에 갖춰가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증거 서류 양식 등은 어디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등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이상 네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 청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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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지체에 따른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제2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대출이자를 청구하여 특별손해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그것이 손해가 되는 사정’을 임대인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함으로써 추가 대출에 따른 이자 등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신청 후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계약 체결시의 확정일자에 따른 시간적 선순위 채권자로서의 지위(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얻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확정판결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3월 17일,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는 세입자이며, 계약 만료 후,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작년 12월 6일, 내용 증명을 통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9일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잔금을 치러야 하며, 돌려받을 임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지만, 임대 보증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1년 최초 임대차 계약 후, 현재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살고 있습니다.질문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형편인데, 이러한 경우 대출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현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제 날자에 돌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임대 보증금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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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법인에 대한 경매 절차에 참가하실 수는 없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급명령정본확정후에 재산명시신청까지들어갔습니다.근데 자료를찾던중 법인소유자의 집이 아직 경매진행중인게발견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지급명령정본 확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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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형법 제 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신 상태로 보이므로,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범죄혐의가 인정 되어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바, 담당수사관님과 소통하며 피해 사실 진술 및 소지하고 계신 관련 증거 제출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계신 중이라면,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는바, 주장 및 증거에 의한 입증을 통하여 가해(피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의 인용판결이 선고 되어질 것임을 안내 드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안내드리며(민법 제766조 제1, 2항),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팅을 통한 코인 투자 사기초기 투자 금액으로 500만원 입금 후 수익금액 출금신청하자, 세금 및 기타 편차보증금 납부 핑계로 2-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납부할 것을 요구함. 돈을 돌려받은 금액은 0원임.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주택담보 등 자금 융퉁하라며 종용하였음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 신고 완료한 상태임

투자사기 (피해금액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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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할 시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본래 계약의 연장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도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상호합의로 1년으로 할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년까지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 재계약의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도 종전의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재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4.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전세집에서 퇴거한 이후에 가능한가요?반드시 퇴거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할 시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도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3. 재계약의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도 종전의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4.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전세집에서 퇴거한 이후에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확정일자 및 우서변제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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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반적으로 계좌번호와 은행을 알면 회신이 옵니다.(질문상 사실조회로 표현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제공명령신청이라 합니다)2. 만약 회신 안올 경우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기재하여  해당 법원을 사실조회기관으로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소액청구소송을 진행중인데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전화번호를 신청했는데 회신으로 3사 모두 없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뒤져 예전에 보냈던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다시 한 상태인데 이번에도 상대방의 정보를 받지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상대방과 카카오톡을 한 내용을 찾아보다가 은행계좌 압류되었다는 메시지 받았던 것을 저에게 보낸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있는데 이 기록으로 사실조회를 할 수 없을까요?

사실조회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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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1. 9.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 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헌법소원 청구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고, 제2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영유아 보육법 제50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 판단됩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적법요건과 본안심사를 거치는데, 헌법소원 청구 후 적법요건이 없으면 각하, 본안이 이유 없으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나. 행정소송 전치 여부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적법요건으로 하는데.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할 경우, 그 수단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라면 먼저 그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다. 국선변호인의 도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적법요건이나 본안심사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여야 하는 바, 자력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참조조문]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정교사1급, 보육교사2급 자격이 있음)유치원 담임을 10년 했기 때문에 이직하며 경력이 인정될 경우, 저는 보육교사호봉 11호봉부터 받게 됩니다.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유치원은 방과후 수업과정이 없는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경력이 인정받지 못해 1호봉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어, 영유아보육법 제50조 2항을 찾아보니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력을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방과후 수업과정은 정규 수업시간이 끝나고 보호자가 올때까지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서비스입니다.하지만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해 방과후 과정의 전담교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담임교사의 업무는 방과후 수업과정이 있는 유치원과 없는 유치원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방과후 수업과정의 유무에 따라, 담임교사의 보육경력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원 업무의 특성상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이 항상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도 보육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50조 2항은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을 명백한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데 다음 3가지가 궁금합니다.1. 제가 직접 영유아보육법 제50조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2. 아니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가3. 소송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50조2항(경력의 인정)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224&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번 답변한 바와 같이 2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추가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상대방이 받아 간 25만원 및 추가 청구하겠다는 비용이 어떻게 산정된 것이고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려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는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여부는 소송방법은  사이버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약방문상담을 권합니다.다만 돈을 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협박죄 여부는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인데, 누가 보아도 명백한 해악의 고지가 아닌 이상,수시기관이 문자의 구체적 내용이나 문자를 보낸 전후 상황을 수사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처음 거래를 진행할 때 계정 회수, 다른사람들어간흔적, 계정 비활성화 등에 문제에 있어서 제가 책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저를 더치트에 등록하고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환불해드렸습니다.환불 후 끝인 줄 알았지만 상대방이 제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환불하고 다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렇지만 환불 당시 제가 아이디를 다시 드린다고 말하였지만 그냥 환불해달라고 상대방이 요청했었습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이 청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다고 주장하길래 제 아이디를 산 이후 상대방이 게임 대리를 이용하여 들었던 비용 28만원 중 25만원을 대리 이용 내역을 보여주면서 청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청구 비용 25만원을 지불했습니다.저는 회수나 계정 비활성화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지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바른 것이 맞는지, 올바르지 않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청구 비용 25만원 지불해서 끝이라고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말하였고 이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며칠 뒤 연락와서 돈 안빌려주면 사실 전에 28만원이 아니라 더 들었다며 청구한 비용 깎아준 금액과 추가로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성립 가능한가요?그리고 그 뒤로 연락에 답장을 안해주니까 제 주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도 하고 실제로도 하였으며 저한테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연락하라고 하는데 협박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모든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에 보관중입니다.

게임 계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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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2. 읽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화재가 누구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401호 세입자 단독 또는 소유자와 공동으로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확인되면 그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또한, 위 세입자와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의 임대인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그 계약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화재로 인하여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임대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민법 제62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월세 지급을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위 제6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고장난 부분에 관하여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임대 목적물 이외에 질문자님의 물건에 관한 손해는 임대인이 아닌 위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시어, 원만히 협의를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25일 4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함.화재원인 401호 헤어드라이기 과열로인한화재 (국과수 확인)-11월25일부터 1월6일현재까지 4층 화재로 탄냄새및 집안 스커먼 화재 재로인해 집에서 살지못하고 본가에서 출퇴근중입니다.또한가전제품및 화장품,옷 등 피해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요?-집주인은 밀린월세를 내라고 합니다...피해보상및 청구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인한피해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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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사망한 사람이 세대주인지 여부는 상속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처음 사망한 임차인에게 모친 이외의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모친 이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모친과 그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 상황에서 모친이 사망했다면 모친의 상속인과 처음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이임대차 권한을 공통으로 보유하게 됩니다.처음 임차인의 상속인이 다른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세대주 여부와 상속은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서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당연히 상속인도 이를 누려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직 C만 임대차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하여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건 관련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계도를 알 수 있는 자료와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자료,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서류와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이며 임차인인 A가 두달전에 사망함.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모친B가 세대주가 됨얼마전 모친 B도 사망하였으나 아직 사망신고 전임. 동사무소에서는 사망신고 이후 세대원인 또다른 아들C가 세대주가 될거라고 함임대차계약서에는 사망한 A가 확정일자를 받음. 23년 3월 4년 만기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음.(임차인 A의 자식 두명은 주민등록상 다른 곳에 있음)확정일자 효력이 모친B를 거쳐서 아들 C에게 승계되어 효력이 있는지요?확정일자가 효력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 상속인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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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특허권압류등기 이후에는 비록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되었더라도 선행된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특허권도 등기로 공시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선생님이 특별현금화신청을 할 때는 일부이전등록이 없는 것처럼 즉 말소대상인 것으로 공시되고, 결국 낙찰대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습니다.낙찰이 되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에 특허권압류를 한건이 있는데 현재 특별현금화신청을하려고하는데 2022년3월에 다른 회사에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록원인이 일부양도라고 되어있습니다.이경우 일부이전된 권리는 압류이후에 일어난 불법은 아닌가요?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가요?아니면 법원에 따로 신청을 넣어서 취소를 시켜야하는것인가요?유체동산특별현금화신청을하게되면 일부이전된 권리라는것이 살아있는건가요?? 경매를 하거나 양도를받거나 해야할것같은데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동산경매처럼 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되어 그 밑으로는 다 무효인것인지..채권이라서 살아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허권 압류후 권리의 일부이전등록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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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시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아신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지급명령정본을 1.4일날짜로 확정을받고1.5일에바로 재산명시 신청을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기간이오래걸리고 채무자 본인이 재산없다고 적으면 더알아볼방법도없다고하는데....그사이에 다른곳으로 돈을빼돌릴수도있다고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조회를해보고자하는데 이게 법에 걸리나요? 신용정보회사는 2주면 어느정도는 알아볼수있다고하는데.. 재산명시 신청을한상태에서 신용정보조회를 하고 만약 재산이있다면 압류신청이 바로가능한건지도 여쭙니다.압류는 어떻게해야되는건지.서류를작성해서내야하는건지저번에도 많은 도움 주셔서 혼자 지급명령 확정을받았습니다.이번에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새해복많이받으세요.

지급명령정본 확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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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관련 조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질의 내용 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합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 의하면 사실상 임대인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사업자는 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넘어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임대인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주택임대사업자(8년)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은 계약시점마다 5%로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께서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중개사의 말을 듣고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양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2.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5%를 초과하여 증액할 경우 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3.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증액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4.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5%를 초과하여 증액시 추후 집주인이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5. 만약 1이 가능하다면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친절한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장기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상한 초과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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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다수 지분권자가 어떤 조건으로 임대했는지 알아보시고 토지지분권은 없으시기 때문에 토지:건물의 지분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략 1:1:로 볼경우 전체의 4%정도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만약 토지:건물의 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공시지가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다수지분권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인데 소송은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유기간동안 전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나요?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 상가-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저는 2013년부터 소재지의 건물에 대하여 8%의 공유지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다수 지분자가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인하여 저는 패소하고 제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고민중에 보유기간에 대하여 다수 지분자가 임대한 물건에 대하여 제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상가는 토지와 건물로 되어있는데 저는 토지 지분은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소유기간동안 전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나요?

공유지분 임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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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 압류 등은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해제가 가능하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말소신청을 하려면,개인회생 인가결정 단계가 아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면책결정을 받은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압류해지는 다햇으나 채무불이행 명부가 법원에서 안지워지고 있어서 상담요청드려요

개인회생 인가후 압류해지밑채무불이행 명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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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2순위인 부모님 중 일방이 살아계시다면 3순위인 귀하는 상속포기 등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2. 이 부분은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귀하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지 둘 중 어느 쪽을 물어보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일단 상속의 승인, 포기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단 부모님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귀하의 사건의 경우 형제분의 죽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이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이 경위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귀하가 상속인이 된다면 귀하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나그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후순위 상속인인 귀하는 "동생의 죽음을 안 날"이 아니라 "동생이 죽고 선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상속포기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3개월이라 보아야 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미혼의 형제가 사망하였고,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부모님이 상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나 대처를 하지 않는경우 단순상속이 되는건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그럼 사망자의 형제나 형제의 자녀들은 따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상속을 받고싶지않는경우) 알고싶습니다.2. 연락이 없던 형제의 사망이라 사망후3개월이 지나 소식을 알았을때 상속포기는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혼형제사망시 상속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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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을 전제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과 가족이더라도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과 별개입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므로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단순히 임차권만을 양도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일 때는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만이 인정됩니다. 즉. 새로운 계약인지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한 계약서에 “본 임대차 계약은~포괄승계한다.”는 특약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임차권의 승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임대차 계약은~포괄승계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추후 신규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임대차 계약은~포괄승계한다.”는 내용 뒤에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만이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근 15년 가까이 동일한 상가주택의 상가부분을 임차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현재의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이 부진해서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종료(폐업)하고 종목을 변경(참치집 -> 고기집)하면서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다시 하고 사업자등록도 바꾸고자 하니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였으면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즉 “현재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이자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기존 임차인의 배우자(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바꾸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현재의 임차인과 그 배우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그 상가의 영업을 계속 같이 영위(가족사업 또는 동업관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바뀐 사업자이자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바뀐 명의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10년)을 다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아니면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본 임대차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새로 작성한 것으로서 신규 임차인(기존 임차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자 동업자)은 종전의 임대차 계약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종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특약조항 등을 포함시킨다면 임대인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요?

상가건물 임대차 재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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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미이고한정승인은 망인의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입니다다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승계되는바, 후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상속인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망인의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2022.12.25)아버지 채무가 있음(은행, 업체) 2억정도현재 재산은 트럭1대이럴경우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는게 좋은지 상속포기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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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실무상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형사판결문을 열람복사하신 뒤 이에 기해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소송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아 공단에 방문하여 민사구조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지난 22년 3월 25일경 5천만원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중 지난 22년 8월경 수거책을 잡았다고 연락이 와서 서울북북지방법원을 통해 형사 사건을 하였고 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3번의 피고인의 지연 끝에 지난 22년 11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2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손해배상은 각하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인측에 내려졌습니다.현재 피고인은 항소 하여 고등법원에 올라간 상태 인데,현재 상황으로 제가 민사를 진행 할 경우 승소해서 피해액 전액이 아니더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을 당해 수거책이 지방법원에서 실형 선고 받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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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공단 내부 문제로 답변이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형사 고발되어 합의 진행 중이라고 하면 결정 기한을 유예해주는 등 배려를 해줄 것입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특정시간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적 분쟁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자동차와 교통사고 후 본인차가 보험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대방이 너무 과하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요구하여 최대한 정해진 기한에 입금 한다고 하여 요구한 전체금액의 약 3-4%로만 입금 하였어요이렇게 되면 형사 고발되면 합의 진행 중이라고 인정 받게 되나요?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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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재산분할 시, 공동 명의된 아파트가 대출 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분할 지분(아내 1억, 남편 2억2천이 들어간 상태)아내의 요구는 본인 1억은 엄마의 유산이니 그대로 돌려주고 남편이 남은 2억 7천 정도의 대출이자를 갚고 난 후 아파트 값(시세가 두배 오름)을 1/2로 달라고 함. 타당성에 대해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와 무관하게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에 기여한 금액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외도(증거자료 있음)로 인한 피해보상금 /남편 내과 수술중 일주일간 외도경험 및 연인사이 음담패설 증거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외도 정도 및 기간에 따라 위자료 인정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3양육비(남편이 자녀 양육) 책정 적정금액상대방의 소득 및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4. 남편 어머니가 100% 관리한 아들 명의의 임대사업 주택(12채 정도)을 지킬수 있는가임대사업 주택이 특유재산(혼인생활 중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는 재산)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1.재산분할 시, 공동 명의된 아파트가 대출 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분할 지분(아내 1억, 남편 2억2천이 들어간 상태) 아내의 요구는 본인 1억은 엄마의 유산이니 그대로 돌려주고 남편이 남은 2억 7천 정도의 대출이자를 갚고 난 후 아파트 값(시세가 두배 오름)을 1/2로 달라고 함. 타당성에 대해2.외도(증거자료 있음)로 인한 피해보상금 /남편 내과 수술중 일주일간 외도경험 및 연인사이 음담패설 증거3양육비(남편이 자녀 양육) 책정 적정금액4. 남편 어머니가 100% 관리한 아들 명의의 임대사업 주택(12채 정도)을 지킬수 있는가

아내외도 이혼소송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9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이혼 후 상대방 측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와 면접에 관한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와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미성년 자녀가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해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교회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 별거 2년만에 이혼하였으며, 배우자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은 성인이 되어서 올해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고2아들이 있어 양육비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배우자가 자녀들을 못만나게 하고 있습니다.ㅜ,자녀들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야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자녀면접교섭권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9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출입국 관리소, 법무부,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사망한 임대인의 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할 것이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딸의 행방이 확인이 되면, 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관리인 선임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현재 원룸건물의 임대인이 사망하고 유일한 직계가족(딸)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재적등본상 성명과 생년월일(주민번호 뒷번호 없음)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임대인의 동생이 상속을 받아서 진행하려했으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조카(임대인의 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음을 최근에서야 알게되었고 현재 누구인지어디에 사는지 알수가 없어 임대인의 동생역시 상속절차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그로인해 원룸건물의 임차인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보증금도 못받는 상황이라 이사도 못가는 실정이며, 채권자인 은행에서도 경매를 진행하기위해 대위등기후경매를 신청하려해도 상속인이 특정되지 않아 당장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면서 최근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이가족관계증명서상 존재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특정짓지 못하는 상황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바로 신청이 불가하다면 어떤절차를 먼저 거친후상속재산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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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 구분소유자가 제3자와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관리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과 정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위와 같은 정산 방식에 따라 위탁업체가 실제 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정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그와 같이 다른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부담하기로 한 관리규약이 있다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23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동 주택의 세대원 과반의 의결에 따라, 건물의 관리를 전문 부동산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부동산관리업체는 공용 부분 관리에 소요된 비용 즉, 공용 부분 관리비를 각 세대에 부과하고 있으며,세대별 부담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세대별 부담액 산정방식 : 공용 부분 총 관리비를 총 세대수인 23세대가 아닌 19세대로 나눈 금액을 19세대에만 부과사유 : 동 다세대주택의 23세대 중 1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세대는 집주인이 구속된 상태임과 동시에, 세입자가 살지 않는 공실 상태로,당장 매월 관리비를 납부할 주체가 없기 때문.동 다세대주택 세입자 과반은23세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게 되면, 4개 세대에 계속해서 연체가 발생해 관리업체에서 관리계약을 해지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으로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비를 낼 수 없는 4개 세대의 몫을 나머지 19세대가 균등하게 나누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관리비를 내지 않는 세대의 몫까지 제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총 관리비를 세대별로 나누거나 면적에 따라 나누어 부과해달라고 관리단에 요청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관리비 부담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 수익 조항에 따라,19세대로 나누어 부과한다는 부담액 산정방식을 관리 규약으로 정하게 되면 세입자인 저는 이렇게 부과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식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9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이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고,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혹은 계약해지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관련판례 98두18053]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로 22년 12월 31일 입주 > 입주 전 사람거주중 > 입주 후 확인해보니 화장실, 베란다, 보일러실, 싱크대, 안방 등등 누수로 인한 곰팡이, 결로로 인한 곰팡이 심지어 작은방 문은 시공이 제대로 되지않아 문이 닫히지 않으며 자동문임 임대인은 문에 뭘 끼워놓고 살으라고 함 (2년계약) 변기에 곰팡이는 몇천원짜리 뭘 덧대준다고 하며 또 다시 곰팡이가 날수있는 환경으로 수리 해 준다고 함 (입주 후 2주 전까지 하자확인해서 교체해주기로함)본인은 계약해지를 원하나 이럴경우 본인이 손해보고 계약해지를 해야한다고 함 (중개인 왈) 임대인이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것임으로 중개수수료+이사비용+법무사비용까지 손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임대인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계약해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8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주인과 원만하게 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일단, 아래의 사항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1.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2. 하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3. 손해배상액(구체적인 물품의 피해내역, 가격산정)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시 통상 물건이 중고제품이라서   원래 구입가격으로 손해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어 산정을 되고 있습니다.사이버상담으로는 상담신청인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니,위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7일 새벽4시 집에 돌아오니 온통 물바다였습니다.(25일 저녁출가후 복귀한상태)사고원인은 건물노화,관리인의 한파 대비 부실로인해 건물주차장라인 배수관이 동파 그밑 제집이 침수됨제입장은 저의 관리부실도아닌데 (한파 주의라고해서 보일러를 외출보다 새게틈) 적어도 피해물품들 원상복구비용의 보상바람입니다.건물주입장은 제가 방을 비워서 피해가 커진거다라고 말하고 고장난 전자기기,가구,피해물 등등 자기가 배상해줄필요가 없다고 하고있습니다.제가 이런쪽에 지식이 부족한데 어떠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빌라 건물측의 노화,한파대비 미흡으로인한 침수피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6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는 민사소송법 제257조를 기재하여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더라도위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기일이 지정되는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게다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선고기일 이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재판부에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 입니다.내용인즉...중고자동차 때문에 2022년 10월 법원에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접수 하였습니다.2022년 11월 21일 피고가 변호사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측에서 소송위임장 제출 후 30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피고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변론기일도 잡히지도 않아 2022년 12월 24일자로원고가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22년 12월 27일자로 보정권고(피고용) 로 도달 하였습니다.보정권고(피고용) 내용으로는 답변서 등 서면을 7일 이내로 제출 하라 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에서는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되나 싶어 법원에 연락을 하였습니다.사건이 많이 밀려있고, 판사 인사이동 등 이유로 3월 이나 4월 쯤에 잡힐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야만 진행 된다고 하였습니다.궁금한 것은...검색을 해 보니 피고측에서 답변서 및 관련 서면 등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했어도 피고측에서는 역시나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고기일로 잡힌다고 하는거 같은데...여기 대한법률공단에 소송절차를 봐도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1항, 2항 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한다 고 되어 있는데....법원에서는 피고측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였으니 답변서를 제출 할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기다려라... 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이라도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 로 다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아님기다려야만 할까요?판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여쭤봅니다.매달 돈이 나가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빨리 진행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야 변론기일이 잡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5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가능성은 증거를 통하여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임대인(제3채무자)이 수령하게 되면,그 때부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에 해당 금원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실질적인 지급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하시든 구두로 하시든 문자메세지로 하시든 상관 없습니다.다만, 귀하께서 특정 일시에 임대인에게 지급요청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으신 것이라면내용증명으로 하시거나 통화녹음,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한 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집행권원 정본 등을 사용한 경우왜 다시 정본 등을 발급받는지 여부와 왜 이중으로 신청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하나의 채권으로 여러 개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5. 임대차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할 경우 자동으로 차감되는데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월세 미납으로 인한 보증금 차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세입자인 채무자가 마음먹고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을 압류 금지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4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은행3곳을 압류했으나잔고가 185만원이하여서 추심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서울지역: 5천만원이하는 압류금지)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채무자이름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기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임대인)에 대한 진술최고서를 신청하려고합니다.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결정을 하면 임대인(제3채무자)은 임대계약종류후(계약기간2년후)에채권자에게 청구된 추심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만약 임대인이 청구된 추심금을 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임대인에게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고 또한 임대인은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수 있는지요?2)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추심요청은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나서 구두로 요청해야 하나요?3) 제3채무자 진술서에 임대차계약기간과 금액이 적혀 있나요?4) 채권자는 임대계약종료전이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압류.추심할수 있는지요?5)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추심할때에 채권자가 주의할점은 무엇인지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추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5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요구)사항]중개수수료는 만약 전 임차기간 만료전 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그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이후 월세를 2중으로 받는 것은 당연히 거절할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공실 피해액 만큼만 월세 납부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시어 합의를 진행해 보시고 만약 대화가 어려우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광진구의 분리형 원룸을 21년 1월 월세계약을 함 보증금/월세 : 5000만원/53만 5천원[경위]그런데 부득이하게 계약 만기일 보다 1개월 일찍 나가게 되어 임대인의 공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지막 1달 치 월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100% (35만원) 부담하였음. 현재 다음 세입자가 12월 30일에 입실한 상황이며 공실이 아님, 그럼에도 마지막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함. 원칙대로라면 월세만 지불하고 만기 시에 퇴실만 하면 되는 것인데, 중개수수료도 부담하고 월세도 내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음.현재 임대인은 마지막 월세를 내기 전까지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겠다는 상황이고 계약자는 월세를 입금하지 않은 상황. 보증금 환급일은 1월 13일.[문의(요구)사항]세입자가 입실하기 전의 공실일 만큼 공실 피해액 만큼만 월세 납부할 것이며, 중개수수료 또한 돌려받고 싶음.

계약 만기 1개월 전 조기 퇴실 이유로 중개수수료 35만원을 부담 하였으나 마지막 달 월세를 추가로 요구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가 직장 동료에게 6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귀하가 직장 동료를 형사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직장 동료를 형사 고소한다면 이는 직장 동료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직장 동료가 귀하에게 60만원을 변제할지 여부는 직장 동료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 참고로 귀하는 직장 동료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관련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에게 6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통화내용도 녹음했고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캡쳐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부터 무단결근중입니다. 회사내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 뿐만 아니라 꽤 많습니다.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입금했던 계좌가 이 사람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였던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직장 동료가 돈을 빌려갔는데 무단 결근중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1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다는 것은그 자체로 소송을 제기하셨다는 의미입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다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며귀하가 신청한 민사조정은 그 재판 중에 법원 조정실에 나가 합의점을 찾아보라는 점입니다.따라서 민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받아 보실 수 밖에 없고재판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귀하의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 비율(한마디로 하자 수리비)은 어느정도나 될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책임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귀하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자들이 귀하의 입주 이전에도존재하였다는 증거라던가, 하자가 발생하는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다는 등의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민사조정에서도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조정위원이 임대인을 설득하기 수월해 지므로지금이라도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수집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만약 귀하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하자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즉 귀하가 돌려받아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에서얼마가 깎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리비 액수에 대한 양자의 의견이 대립한다면 결국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중립적인 제3의 감정인을 통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를 판단받아 보셔야 합니다.다만 감정신청비용은 신청인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비용은 최소 수십에서 수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년 9월 5일 2년 전세 계약을 체결(계약만료는 신규아파트 입주날에 따라 조율 가능)했고 , 22년 11월 4일 이사 갈 것을 부동산을 통해 통보한 바 있으며, 주인집 아들과 전화상으로 새 전세 세입자 관계없이 보증금의 지급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통화도 했고 부동산도 잘 양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월 3일 이사 하루 전날, 이사 관련 통화시, 집주인 아들은 본인 아버지와 직접 통화하라고 했으며, 집주인은 이사에 대해서 직접 들은 적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사본을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보낸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집주인은 하자 여부의 체크를 위해서 500만원을 뺀 보증금을 송부하겠다 했습니다. 집주인의 갑질로 여겼으나, 분양아파트 이사날짜와 아들 학교 및 유치원까지, 전세 보증금 없으면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의 최우선 조건인 중도금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내집 마련의 부푼 꿈보다는 아파트 입주 불안 자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기에. 부득이하게, 동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거의 겁박에 가까운 갑질) 22년 노후된 아파트에 만 6년 5개월 이상 거주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아파트는 22년 동안 수리한 번 안된 아파트였으며, 베란다는 나무합판위 나무로 된 조립마루를 설치한 상황으로 나무 합판은 가려져 있었으며, 베란다의 습기로 인해 나무 바닥이 시간이 지날수록 퍼석퍼석한 상황이었습니다.(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하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좋게 베란다의 썩은 나무바닥 철거와 마루바닥 부분 수리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른쪽 마루바닥, 화장실 타일 및 변기 등 원상복구 요청을 강요 받았습니다. 요구사항은 늘어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장기수선충당금 168만원 돌려받았으나, 보증금 미반환금 500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아 저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고 지급명령을 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여름에 베란다 간이수영장 설치로 베란다 나무합판과 거실쪽 마루가 썩었다며 제돈 500만원에서 350만원치 거실 전부를 교체했고 임차권등기로 인해 아파트 세입자 못 구했다며 시세 3억 아파트를 4억에 이자 붙여서 오히러 제게 250만원을 더 달라며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소송할 자금이 없어 민사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보증금 미반환과 원상복구 다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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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은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를 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를 경우,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보증금 전부에 미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갑설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집을 구하는데 지인(가족 아님)과 저, 이렇게 2인인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사정상 저만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는건가요?참고로, 지인과 저 사이의 전세보증금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어떠한 곳에도 명시적 합의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갑설) 공동임차인 2인 중 1인이라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를 하면 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을설)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인 모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 하는 경우에만 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병설)

공동명의 세입자의 대항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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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27조 참조).   2.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사용, 수익은 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바퀴벌레가 출현하여 주거로 사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퀴벌레의 출현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평가될 부분으로, 귀하와 임대인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자 생각의 차이가 커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3. 다만 민사재판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귀하의 생각과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귀하의 생각과 같더라도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장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면하신 문제가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월15일 전세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첫날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고 둘쨋날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저녁에 불을켰는데 바퀴벌레 10마리가 돌아다니고있었습니다.급한대로 인터넷에서 해충제를 사서 곳곳에 뿌려도보고 설치를해뒀는데 소용없어 주인에게 못살겠다고 방을내놓고 전세금을돌려달란얘길했는데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충약값,기름값,관리비,스트레스,불면증 등 손해본게 이만저만이아닌데 주인은 천하태평인거같아너무 화가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아니더라도 전세금을 당장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전세금 반환요청(해충)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0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대여한 1,400만원을 지급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형사소송(사기)과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 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70 판결 등 참조). ② 그러나, 반대로 피고인이 금전대차 당시에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의 동기가 귀하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도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활동이며, 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바, 상대방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히며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 따라 그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상대방이 사기로 처벌 받는다면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편취금액(1,400만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형사사건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금 청구에 있어 대여금 약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피고가 돈을 받은 명목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약정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수사기관에서 내린 판단, 무통장입금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나 출금내역 등).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우선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정들(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밝혀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실 수도 있으며 이 때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내용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이상의 답변은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제한적인 정보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거래내역 등 자료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은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알게된 동기가 급하게 돈을 빌려야한다고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4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지금까지도 갚는다 갚는다 이야기만하다가 나중에 담보로 명품시계를 주었는데 그 명품시계도 금은방에서 알아보니 가품이라고 이야기를듣고나서 시계가 가품이다 어찌된거냐 이야기를하고난 뒤에는 그이후에는 연락두절이 되어버린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소도 모르는상태고 하는상황이라 지급명령을 할수도없는상태라서 형사소송이나 다른소송으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시작을해야할지 어떻게 소송을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차용증없는 돈거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400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 승인이 결정 되었습니다.2. 채무자는 년 8,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산재보험에서 70%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제3채무자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 임금채권을 압류가 가능한지요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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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2022년 10월까지 근무할 경우 5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그러한 계약이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극히 힘들어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법인과 법인 대표자는 구분되는 존재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금액이 공제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3.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직접 지급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부분인데, 귀하께서 이것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민법 제110조) 확인서의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지 못하는 이상 이는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자면 확인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 측은 귀하에게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 경우 500만 원은 별도의 대여금 채무가 되어 귀하께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1년 5월 경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에 가불 5,000,000원을 부탁하였고 회사이름으로 급여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신경쓰지말고 편하게 사용하라고 얘기하고는 갚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급여에서 월 얼마씩 차감하거나 변제기간을 지정하지도 않았고 이자도 없이 5,000,000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그러다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문제(이때 프로젝트를 동시 3개 진행 중)가 생기면서 저에게 인격 모욕적인 비하발언을 하였고 그로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22년 8월말 퇴직의사를 밝혔고 22년 9월까지 근무 하겠다고 협의를 했지만 사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22년 10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22년 10월이 프로젝트 사용자 가동 테스트 시작일정이라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상황에 따라 22년 11월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이 때 조건이 연봉 인상과 5,000,000원에 대해 조건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구두상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애석하게도 증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그런데 22년 10월 중 프로젝트가 가동 테스트에 부족하다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5개월 연장되었고 사장과 프로젝트 PM은 제가 5개월 연장(23년 3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이해하고 있길래다시 근무일에 대해 22년 11월까지로 요청했고 협의 후에 22년 12월까지 맡은 업무의 미결사항(미결사항은 대표이사 확인되었고 양측합의 사항임)에 대해 마무리 짓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그리고 22년 12월 30일 마지막 근무일에 사장은 5,000,000원에 대해 변제를 못해주겠다고 통보하고 가불금 5,000,000원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를 들이밀고 사인하라고 반 강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유는 맡은 업무가 사용자테스트 단계로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확인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못간다고 얘기하고 다른 직원들은 다들 오전근무 후 종무식과 함께 퇴근했고 사장과 저 둘 만 남은 상황에서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반 강제적인 상황에 못이기고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분한 마음을 삼키며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1.가불금 변제에 대한 약속 부분은 사장이 안지켜도 문제가 없는지요?2.가불금은 회사명의로 제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갚을 때는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요?3.가불금을 근로자가 변제해야 한다면 퇴직금에서 차감되어 갚지않고 별도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요?

퇴직금에서 차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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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일부승소한 경우라면 해방공탁금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원금 및 이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① 피고(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거나 ② 원고(채권자)가 승소 금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출급 받은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피고(채무자)가 공탁금 잔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자가 공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조정조서 기재를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공탁법원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하였습니다.채무자인 제가 이의신청.제소등을 하며 해방공탁금을 내고 부동산 결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하였고.. 1심은 기각이 나왔고.. 채권자가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중 조정으로 서로 합의하여 공탁금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주고 나머진 제가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소송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나와있듯이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하라는 합의에도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를 하지않고 있어 공탁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빨리찾고 싶은데 . 채무자인 제가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있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어떤분들은 법원에가서 직접 소명을 해야한다는 분도 계셔서)

공탁금회수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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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한 뒤 다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 집행법원은 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기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결정은 집행법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이미 강제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이 도과하였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연장허가신청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최대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1) 현재까지 배당 요구를 못하였으나 지금이라도 배당요구 할 수 있는지 ? ※ 배당요구 종기 (2021.01.04)이후에 제가 가압류(2021.11.16) 하였음.2) 가압류권자(본인)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요구 할 수 있는지?3) 가능하다면 상가 1항과2항의 절차와 방법?■ 궁금한 사항 관련 현재 상황(내용) ● 가압류 일자 : 2021.11.16(고양지원 2021카단791) - 원인 : 미지급급여 청구 채권 - 급여 미수령 기간 : 21.03.01 - 21.10.05 - 퇴직일자 : 2021.10.05 - 가압류 부동산 : 법인 소유 현재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과 동일함. ● 임의경매사건: 고양지원 2020타경11717 - 개시결정 : 2020.12.14 - 배당 종기 : 2021.01.04 - 물건지 : 가압류 부동산과 동일함. ● 물건 소유주 법인(가압류권자 소속 법인)은 폐업중임.

배당 요구 가능 및 절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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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인은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간 가해자를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손괴죄로 구약식된 경우 신청인은 범죄피해자로서 해당 검찰청에 약식명령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한 소장 및 관련 증거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증거로는 약식명령 및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만 아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후 해당 검찰청에 사실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도망간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후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만 650만원이 나왔는데 피의자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 휴대폰 번호, 주소도 모르고 아는 건 이름 뿐인데 어떤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소장은 어떻게 접수 하는 건지 관련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재물손괴관련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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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알겠으나, 그래서 어떤 점이 궁금하고 상담이 필요한 지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문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이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정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최초 계약은 2018년 10월 20일에 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은 2019년 2월28일부터 2021년 2월27까지 계약을 하였고 2020년 11월 24일에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금 인상분은 2020년 12월16일에 수령을 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27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던중 임차인분께서 22월 11월 10일에 시세가 낮아 졌고 대출금 이자가 부담이 되니 전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연락을받고11월11일에 전세금 4천만원 낮추고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고 서로 통화 및 문자로 통보후 서로 재계약 합의를 하였습니다.(문자 및 통화내역 보유)그리고 22월 12월 30일 11시경 계약날자를 최대한 임차인분께 시간을 맞추겠다고 통화를 하였고.12월 30일에 저녁에 말을 바꾼것은 미안하나 시세가 11월 보다 더 낮아 졌으니 전세금을 더 낮추어 달라고 하였습니다.저희는 11월에 4천만원 낮추기로 한후 거기에 맞게 현재 이사완료도 한상태라 더 이상 낮추는건 어렵다 하였습니다.23년 1월 2일에 임차인에게 임대인도 22년 11월 서로 합의를 하여 이사계획을 세우고 이사를 하여 더이상 여유자금도 없고 힘들다고 다시 이야기 하였으나 임차인분은 23년 1월 2일 저녁에 전세금 합의가 안되면 퇴거를 하겠다고문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22년 11월경 임차인분과 합의가 되었기에 합의 사항에 맞추기 위해 살고있던 전세집은 전세가가 그대로였기때문에 전세금을 더 낮추어 이사까지 한 상황입니다.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더이상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재계약 구두 합의 및 번복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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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1. 4.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 6.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답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신분증을 도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일단은 어떠한 경위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아버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해당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대출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변제 의무를 집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계약의 경우,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외에 따로 본인확인의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자 역시 관련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하급심에서 판결 이유 없이 한 번을 이긴 것 외에는 계속해서 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다퉈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나. 참고할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상담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1. 본인의 아버지는 48년생으로 은퇴이민후 해외(필리핀)에 거주중입니다.2. 11월20일경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경찰청을 사칭한 자에게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전송한적이 있습니다.3. 이후 11월 27일경 해외에서 소일을 하시던중 스마트폰을 도난 당하셨습니다.4. 이 사건이후 12월3일부터 명의도용으로 이동통신 번호가 3곳에 가입되었고, 5개회사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며, 저축은행한곳(모바일로 계좌생성이 되는곳)에 계좌가 생성되었습니다.5. 피해내역으로 신용카드사용대금(쿠팡, 네이버등에서 전자상거래로 사용됨)으로 약 2400만원이 본인 모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범인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최대 950만원의 결제를 여러곳 하였습니다.6. 아버지가 사용중이던 은행계좌 2개의 현금과 아버지의 연금보험 담보대출이 약 1300만원 실행되어 저축은행 계좌로 옮겨진뒤 특정인에 이체되었습니다.7. 12월 10일경부터 처음 내용을 파악하여 12일경 한국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이후 이전까지 몰랐던 보험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등 처음보다 훨씬더 늘어난 금액등으로 형사님의 조언에따라 처음고소내용을 정정중입니다.8. 이후 은행 신규 계좌거래 중지와 신용카드 5개회사에 각 피해사실을 접수하였고 승인중지요청등을 하였습니다.9.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화생명으로부터 범인들이 갈취해간 연금보험 담보대출(약1300만원)에대해 한화생명측은 피해를 저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건관련 부서등은 없으며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피해금액이 너무커서 신분증 도용으로인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한화생명의 대출 채무를 변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상담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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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어머니의 동의가 전제된 어머니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위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귀하 단독으로는 은행의 계좌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직접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본인 확인 후 “계좌통합조회”를 하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계좌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머니 본인 인증 후 계좌통합조회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치매인 상태로 어머니의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어머니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회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방지하고, 안전하게 어머니의 돈을 어머니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의 어머니의 치매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한정)후견인은 피성년(한정)후견인(어머니)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년(한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한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성년(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것이라면 성년후견신청을, 부족한 경우라면 한정후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는 누나들과 상의하여 어머니(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 지 결정 한 후,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하게하고, 이에 대해 한정후견의 권한남용을 감독하면서 안전하게 어머니의 재산이 어머니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는 다른 자녀가 몰래 어머니의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한정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년후견, 한정후견에 대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살펴보시기 바라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3&cnpClsNo=1&search_put=), 가까운 공단에 가서 상담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민법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간 어머니를 모시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누나 둘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작년 2월에 집을 나왔습니다.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요양원으로 옮길 계획이라 합니다. 제가 집을 나올 때 직접 확인한 어머니 통장에 돈 7500만원이고, 나오면서 제가 따로 1400만원을 드렸습니다. 위 사항을 오늘 통화로 두 누님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요양원 비용에 대해서도 위의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삼남매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머니 통장에 대해 묻자 통장이 두 개 있는데 모두 분실한 지 좀 되었다고 합니다.(통장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쓸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됩니다.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금융거래를 내역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돈이 어머니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쭙니다.1. 돌아가신 분은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치매로 입원하신 분의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있다면 절차를 알려주세요.2. 만일 일정 금액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금액이 안전하게 어머니께 쓰일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지요.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치매 노인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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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승계를 저지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임대차의 승계여부에 따라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임차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나, 주택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신뢰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특히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의 환수에 관심이 있는 만큼 임대인의 교체가 채무이행의 확실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차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임대차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임대차를 종료시킨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면책적 지위승계를 수인케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를 확정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해지권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판례의 경우 이전등기 이후에 이를 알고 해지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해지권 행사 시점에 관한 명확한 판시는 없으나, 답변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이전 까지는 매수자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은 점, 면책적 지위승계에 관한 이의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유권이전등기로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 시점(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의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전등기 이후 추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아파트의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된다고 하네요. 매매계약은 2022년 12월 27일이고, 잔금 예정일은 2023년 3월 31일입니다. 제가 이런 매매계약을 알게 된 시점은 2022년 12월 27일입니다. 본인(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승계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승계는 판례에 따라 임차인 동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ex. 매매계약을 알게 된 시점, 소유권이 변경된 시점 등)감사합니다.

소유자 변경으로 주택 임대차보증금 승계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해지권 행사 가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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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늑장수사를 한 경찰을 무슨죄로 고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위 사안에 정확히 적용되는 범죄는 없습니다. 유사한 범죄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에서는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위 경찰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으나,귀하의 서술에 따르더라도 경찰이 위 업무를 태만히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경찰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늑장수사 시간끌기를 하는탓에 수사가 결국 불송치로 결정됨. cctv는 찾아봤냐고 하니까 찾아본적이 없다고. 지하철 안에서의 범죄라 3개월만 보관되는데 이미 늦었다. 경찰말은 주3회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출석요구를 했다 할거는 다했고 연락이 없으시니 결정종결 불송치결과를 냈다. 이러시더라구요. 그리고 특정할수 없어서 못잡은거다 하시는데 저는 고소장에 일시와 특정역 시간 까지 다 적어서 냈거든요. 연락이 안된이유는 개인사정이구요. 그동안에까지 범인을 안잡고있었던게 어이가 없구요. 덕분에 놓친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경찰을 고소하고 싶거든요. 무슨죄로 고소하여야 할까요? 이분때문에 제가 당한 피해는 처벌과 보상도 못받고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지하철 cctv보관일수도 3개월이라서요.

두개의 사건을 고소하고싶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민사는 당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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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종중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종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집행을 한 이전 대표이사 역시 종중에 대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표이사인 귀하 개인은 귀하의 업무집행으로 종중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어떠한 책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후임 대표이사의 책임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대표이사에 취임 하였습니다.그리고,2017년 전임 대표이사가 일단의 종중 산지에 대해서 불법 매립을 하였고, 그로인해 전임 대표 이사는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시간이 흘려서, 불법 매립되었던 토지주인 종중측에서, 불법 매립으로 인하여 종중의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을 못 받는 바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었고, 과세된 양도소득세만큼 본인의 회사로 구상권청구소송이 들어 왔습니다.이럴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와 현재 대표이사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회사의 책임은 있으므로 구상권청구 대상이 될거 같은데,공동 책임으로 현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지요?아니면, 이전 대표이사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건가요?이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지만 현재 대표이사는본인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여러가지 경우에 대해서 도움 부탁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신임 대표이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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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압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신용회복 중인 경우라면 해당 채권금융사(은행등)에 전화로 확인 후 압류해제요청을 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해제비용을 입금시 채권금융사가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압류한 해당 은행등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중으로 성실히 납부중입니다 압류된 통장들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몸이 안좋아 직장도 부득이하게 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생활비 압류통장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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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사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은 민법과 농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농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축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축사 매수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조건 변경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유지시켜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도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민법 제640조(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하시고, 임차인을 상대로 축사 반환 및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축사 매매계약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30대 청년으로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귀촌을 하며 작은 축사를 구매하였습니다.다만 문제가 생긴 것이 기존에 소를 먹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저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이전 임대인과 계약한 2025년까지 905평농장에 월세 10만원의 계약을그대로 이어가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부모님 도움없이 제 돈과 대출로 구매한 농장이기에 한달에 이자만해도 45만원이 나가고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궁박한 상황에서 월세를 올릴 수 없는 것인가요년 5% 인상은 기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니 저는 새로운 기준으로 임대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인지무작정 이렇게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답답한 입장입니다.10월에 매입한 축사의 월세는 아직까지 한번도 받지않았습니다.저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받겠다한 것이 벌써 1월이 되었습니다.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이 축사 구입을 위해 부산에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남 합천으로 들어와있기에 실업상태인 상황입니다.이전 매도인에게서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적도 없고이전 임대차계약서를 제가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그대로 10만원만 받고 멀뚱히 시간만 보내야하는 것인지지금 저는 일용직 일자리라도 알아봐야하는 사정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내용증명을 보내어도되려 그전 임대관계로 이어가겠다는 답변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귀촌을 위해서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26&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임대차 계약 상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그러나 계약서가 없고,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일 수 없습니다.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시의 상태에 인테리어가 없었던 경우 인테리어 부분까지 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양측에서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상회복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수익자부담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고, 되려 목적물의 가치 증가를 가져온 부분이 있다면 유익비 등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임대인측에서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준공당시 기준을 문의하시나, 원상회복은 준공당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계약서를 지참하고 현황관련된 자료 포함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으시거나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축 후 건물 1층 상가 내부의 기본 마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임차인이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실내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23년 1월 현재까지 근 10년 정도 임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는 최초 임차인의 계약 만기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실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임차인은 신축당시에 내장재 마감(천정마감, 바닥 마감 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임차인 본인이 식당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는 철거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와 기본 내부마감(전기설비, 소방설비 건축설비 및 건축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까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때마다 임대차계약 기본 양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쌍방 합의하에 계약 갱신하였고, 기본양식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때는 원상회복해야한다라는 내용이 있음.질문1.신축 건물의 경우에 내부 마감재 공사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에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하더라도 계약 종료로 발생되는 원상회복의 범위는 최초임차인이 진행한 인테리어 철거 및 기본 내부마감(전기,소방, 건축설비 및 내장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까지가 원상회복의 범위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내마감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이 철거비가 발생하는 상황 이였으나 건축내장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철거비용 절감에 따른 임차인에게 편익이 발생한 상황이고, 원상회복의 의미에는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 것으로 임대인의 신축 당시 이루어질 기본내부마감(전기,소방,건축설비 및 내장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 공사까지 임차인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 및 기본 내부마감까지가 원상회복의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임차인이 철거만 해주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당시에 내부 마감재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이익이 발생한 수익자부담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3. 임대인은 준공 당시의 건축도면에 제시된 기본 내부마감(전기, 건축, 소방설비 및 내장마김인 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마감 )공사를 포함한 원복공사를 해줄 것을 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있는지요?

신축건물 최초 임차인의 원복공사 범위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1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위와 같은 요청에 임차인이 응하여 준다면 다행이나 이를 임차인에게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임차인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이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협상하신다면임차인도 귀하가 원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세입자분이 말을 자주바꾸어여쭙습니다.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10%를받아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중10%를돌려주며 이사날짜를 꼭 지켜야한다는약속을 법적 구속력있는 문서로 받을수있습니까?영수증과 함께 약속불이행시 그로인해임대인의 새로운임차인과의계약 불이행으로까지 이어져 두배의 배상배액이 발생하므로이를 기존 임차인에 청구게됨을인정하고 전체보증금중10%를수령한다.이사날짜 기입임대인 서명 날인임차인 서명 날인이런 확약서같이요?그리고 기존 세입자가약속을 안지켰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집주인인 물어줄.두배의 배상배액까지정말 법적으로 청구할수있나요?실수안하고 계약할수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기존세입자 새세입자 계약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0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확정적으로 답변은 어려우나동일한 가해자에 의해 3개월내 기간중 반복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점을 들어유사 사고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판단할 수 있고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에 요양원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어머니를 근처의 다른 입소자가 밀어 넘어 뜨려 부상을 당했고 당시에는 부상이 경미하여 자비로 처리했고 동 요양원에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믿고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지 않았음그 후 작년 9월에 다시 동 요양원 내에서 상기 사고의 가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밀어 넘어 뜨려 우측 쇄골 및 우측 제5중족골이 골절되어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요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사고 전 걸어 다니시던 어머니는 누워 지내시고 계심.이번 사고도 CCTV 영상에 의하면 어머니를 가해자 바로 옆에 앉혀서 벌어진 것이었음. 상기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뿐만 아니라 요양원도 형사 책임이 있는 지 문의 드림

요양원 형사책임 유무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900&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권리금계약과 함께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지만,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1]「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의거하여,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 전제되어야 영엽양도의 효과로서 경업금지 의무 등을 살펴볼 실익이 생깁니다. 영업양도의 효과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양도의 효과  고용관계의 이전(포괄승계)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영업재산의 이전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판결).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제1항).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제2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본 사례의 경우, 상대방이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를 확인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명시해두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는 영업양도양수계약 및 상법 제41조 제1항 경업금지청구권에 기해 1) 경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2) 영업양도양수계약 및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4일 전 사장으로부터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인수하였으나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근방 아파트 단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 후 보유하던 손님들 연락처로 개설하였다는 문자를 명함과 함께 발송하고 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알리지 말라는 등의 적극적인 권리금 침해행위를 일삼았으며,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고는 뒤로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명함을 발송하는 등 사무소 운영에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겸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권리금 침해로 권리금 반환 소송 및 폐업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소송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합니다.

권리금 주고 인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전 사장이 근방에 동종 사무소 개설 후 겸엄금지 위반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87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 중에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민사집행법 제288조)는 없고,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서(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첨부해드립니다.신청취지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신청이유와 첨부서류는 두 양식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위 집행취소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에서 가능하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전자소송에서 첨부하는 서류와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와 동일하고, 그 밖의 전자소송 방법은 위 사이트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채무자가 채무 변제후 금융사가 등록해놓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거주지는 부산 지방법원이고 가압류 법원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입니다.채권사는 3군데입니다.우편이나 전자 소송으로 진행할경우 채무자가 신청시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서울 중앙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 했으나 송달료가 10만원이나 든다며채권사보다 더한 금액 안내를 받았는데 채권자 통해서 신청 하라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요바쁘시겠지만 우편으로 신청시 서류와 방법전자 소송이 가능하다면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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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여러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적어주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찾아본 결과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 같아결국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행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휴대전화나 문자 연락이 없었다고 해당 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실제로 대부분의 직권거주불명등록취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청구인 측의 패소로 끝나며,헌법소원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고 싶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2/22일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습니다.21년 2/8에 전입해서 살고 있던 빌라를 재개발이유로 11월에 공가처리하고 부모님집과 여자친구집을 오가며 살고있었고저는 새로운 전입신고를 멸실처리이후 해야하는 것인줄 알고있었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전입신고의 중요성도 잘 인지하지 못했었고, 또한 23년 2월에 여자친구와 결혼전제 동거를 시작하기때문에 이때에 신고해도 멸실기간이 남았기 떄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에 전입신고를 새로 할 예정이었고 그 사이에 병원방문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것을 보고 거주불명등록 상태임을알게되었습니다. 구청에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니 사실조사 후 최고장 송달,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23년 9월에 결혼도 하고 앞으로 대출도 필요하고 수많은 신용거래 및 채무, 채권관계도 지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시기에 조금 막막합니다.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기를 접수한 상태이구요 제가 주장한 내용은 민원인이 사실조사부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떄까지 아무사실도 인지하지 못한점에서 조금 억울하고,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선행했기에 그 빌라가 공가이고 전혀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을 인지함에도 가용수단이(유선, 문자) 아닌 우편송달을 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피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최고장 송달이 불가함을 인지하고도 우편송달을 해서 행정처리를 했던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유선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판결문도 보았는데요, 행정소송이나 심판 모든것을 불사하고 직권거주불명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고싶습니다...... 이제 곧 가장이 되는 30대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또한 2013.11.19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용으로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신고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년 11월1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는 거주불명등록 취소를 하기엔 좀 부족한 걸까요? 정말 간절함 마음으로 상담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취소건과 관련해서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85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공인중개사의 고의 내지 과실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는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목적이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임차인이 없는 공실 상태에서의 양도는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개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 가령, 양수도약정 상 특약사항에 현재 목적물에 임차인이 없다거나,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으나,  달리 이러한 사정이 없고,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 등이 녹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입증이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린구분상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사업자 개업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기간만료로 공실인(약3개월) 상태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를 하게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포괄양도양수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포괄양도양수가 안될시 부가세 별도로 한다는 특약도 적었습니다. 그렇게 포괄양도양수가 되는줄알고 포괄양도양수로 임대사업자 폐업도 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실인 상태에서는 포괄양도양수가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당시 부가세를 발급하지않아 260여만원정도의 가산세를 납부하게되었습니다. 계약당시 포괄양도양수가 안된다는것을 인지하기만 했어도 내지않아도 되었을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저는 이 잘못된 판단이 중개사업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사업자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하며 증거있냐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중 세법에 포괄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포괄양도양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로 가산세 260여만원에대한 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개인은 포괄양도양수가 된다고 한적은 없다며 증거가 있냐고 하는데 그 당시 제 임대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로 폐업해야 매수자의 임대사업자로 넘어간다고 통화하기는 했으나 통화녹음은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한사항인가요?

근린상가 포괄양도양수의 잘못된 판단.. 중개인에게 잘못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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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재산분할금을 협의이혼 후에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 여부, 그 방법 및 액수나 비율 등의 결정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산분할액수와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를 협의이혼 이후로 하는데 동의한다면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재산분할금에 대한 과세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귀하가 협의이혼 후 지급하는 돈이 재산분할금이라는 점을 세무서에 소명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협의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여 분할대상재산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재산분할비율 및 액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재산분할금이 분명하다면 이를 이혼 전에 지급하든 이혼 후에 지급하든 부과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 아닌 단순 증여인 경우 배우자 사이에서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혼한 후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하기로 하였는데요. 분할한 재산은 8000~8500정도 에상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액을 제가 대출을 받아서 주려고 하는데 이혼완료가 된후에 주어도 상관은 없을까요? 아직은 아내가 이사갈집을 구하지 못한상태고 짐정리할시간이 좀더 걸릴거 같아서이혼후에도 1,2달은 지금집에 있으면서 정리하고 집구하고 나갈거 같아서 그때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미리 받으면 이자만 나가서요 재산분할협의는 이혼전에 다 끝내겠지만 양쪽 합의하에 실제로 지급날을 이혼후에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후에 지급했을때 세금도 다르게 나온다고 본거 같은데 이혼 재산분할일때도 다르게 발생할까요? 금액이 8500밖에 안되서요

이혼 재산분할시 이혼후에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84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추가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현재로서 답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즉, 상대방이 받아 간 25만원 및 추가 청구하겠다는 비용이 어떻게 산정된 것이고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산정내역과 근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한 후 대화가 가능한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이나 예약방문상담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저를 더치트에 등록하고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환불해드렸습니다.환불 후 끝인 줄 알았지만 상대방이 제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환불하고 다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치만 환불당시 아이디 다시 드린다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상대방이 요청했었습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이 청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민사 소송건다고 그러길래 청구 비용 2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것이 맞는지, 올바르지 않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청구 비용 25만원 지불해서 끝이라고 상대방이 말했는데며칠 뒤 연락와서 돈 안빌려주면 전에 청구한 비용 깎아줬다고 주장하는 금액만큼 더 받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성립 가능한가요?

게임 계정 거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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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공단 내부 문제로 답변이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고의, 2)기망행위, 3)불법영득의사, 4)처분행위(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참조)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경찰서에 가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들고 가시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규범상 고소대리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고소장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참조개념]1) 고의고의란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및 그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이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고의가 포함됩니다.   2) 기망행위기망행위란 신의칙에 반하는 착오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행위의 수단에는 규정도 제한도 없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망행위를 통해 의사에 착오를 일으키게 할 정도면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외에도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는 것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3) 불법영득의사불법영득의사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재산의 소유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인 것 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확정이라 할 수 있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잠정합니다.   4) 처분행위처분행위란 상대방의 재산에 직접적 손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처분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의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적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다면 인정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강제집행 압류 전자소송 민사진행예정-2800여만원에 대한 대여금 공증 있음채무자는 대단한 자산가로 주식 투자유인후2800여만원을 빌린후 갚지않고 계속된 기망행위를보임돈을갚지않은것때문에 우울증약복용 및신용불량위기로 생활고를 겪고있음형사고소방법문의드립니다ㅜ

사기죄형사고소 지원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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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공단 내부 문제로 답변이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A의 행위는 법인의 실질운영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지인대표회사(제삼자)로 하여금 약 3,500만 원 상당(시세와 매도가 차익분)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법인(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형법상 제355조 제2항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A가 법인인감도장의 변경 여부를 모르고 날인한 행위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저는 작은 회사의 주주이면서 서류상 대표이사입니다.회사를 떠나온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입니다.대표이사를 변경 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아직까지 대표이사를 변경 안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 BMW 2016년식 M6라는 고가 자동차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A가, 지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에 350만에 넘겼습니다. 인터넷 시세는 4000만원 입니다.이럴경우 A라는 사람이 배임,횡령죄가 성립 하는지요? 또한, 법인인감도장을 9월 20일에 변경 하였으나, A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예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9월21일에 자동차 매도 서류에 날인해서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이럴경우, 범죄 성립이 되는건지요?아무튼 머리가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설명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배임,횡령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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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통화 드린 담당자입니다. truedesign@klac.or.kr위 메일로 계약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추가 된 답변 내용=====================1. 귀하의 질의는 지체상금을 포함한 매매 계약의 제품 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의 해석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통상 지체상금을 포함한 매매 계약은 위와 같이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법률기관의 도움을 받아 매우 상세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계약금액과 인도일 정도만 기재한 문서로 이 부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인공지능형 땅콩새싹재배기'로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통상 농작물의 경우 재배와 수확의 시기가 계절 등에 때에 맞춰 이뤄져야 하는 점, 만일 이러한 때를 놓치게 되면 농작물의 신선도나 성분 등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4. 그렇다면 위 제품의 인도가 지체된 것은 위 제품의 목적인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의 불이행으로 평가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2023. 3. 1. 생일을 맞아, 생일 케잌을 주문하였으나 4. 1.에 배달 된 경우, 그 케잌의 쓸모가 없어진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체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5. 다만 위 해석은 담당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점에 따른 것으로 실제 판결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매매 대금 및 지체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바, 반드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의논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납기가 60일인 제품의 구매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계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지체상금율은 일 5/10000 (연 약 18%)로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제품은 납기후 약 4개월이 지나 완성이 되어 인도를 받았습니다. 잔금 삼천만원은 제품의 수령후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납기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요청하였고 업체에서는 계약금 이천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금 이천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아야되는지 총금액 오천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아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체상금을 어떤 항목으로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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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임차인이 월세를 5개월 동안 연체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인(귀하의 어머니)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쉽게 설명 드리자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입니다.   나. 만약 명도소송을 할 계획이라면,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귀하의 상담내용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인지 - 단지 월세를 입금하라는 독촉의 내용만 있는 것인지 혹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도 함께 있는 것인지 등 – 확인이 불가하여 안내 드립니다).참고로 임대차 계약 해지는 「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가능합니다.    다. 만약 명도소송을 할 계획이라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재 점유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마.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1644-2828, 홈페이지 https://www.reb.or.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https://www.hldcc.or.kr)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의 딸입니다.저의 어머님이 포천집을 월세를 주었는데 4개월을 밀린 상태에서 다음달 1일이면 5개월입니다.세입자는 몇달째 월세를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는 불이행하고 있습니다.집을 고치고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무보증으로 월 25만원 월세를 받기로 한 상태에서 와서 제때에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았던 상태에서 지금은 약속만 하고는 내일 내일 부쳐준다는 것을 2달째 하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을 20일에 보냈는데도 날짜만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런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으로 올립니다.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계속 세입자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모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때문에 어머님의 걱정이 많으십니다.방법을 알려주세요.

월세를 5개월동안 밀린 세입자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789&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귀하가 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귀하는 영업점의 직원으로 계산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점주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인 업주는 "지인들이 기분이 나빠서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하나 이 것만으로는 업주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오해가 발생한 부분 역시 업주의 배우자, 즉 사모의 과실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할때 한팀이(사장지인) 개별로 계산해서 얼마를 한지 모르겠는거예요. 계산할때 주차물어보고. 머. 정신없었어요..같이 근무한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오늘 매출 정산해보라고해서 한명분이 빈다말했고, 바로 사모가 밖에있는 사장한테 전화해서 돈덜받았다라고해서 지인에게 연락했고.. 지인이 카드내역서까지 보내주면서 상황이 곤란해짐.. 결론은 덜받은게 아니라 다른팀 돈받은걸 사모가 컴퓨터에 안적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난감해하고 걱정하니 자기가 안적어놔서... 적었어와되는데...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음..사장이 득달같이 전화와서 기분나빠서 이제 지인들 안온다며.. 화를 내길래 죄송하다고 했고.. 집에와서 계속 생각이 나고 충격으로 그날로부터 그만두었어요... 급여 정산받았고.. 근로계약서에 사인했고 수습기간퇴사시50%지급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사인을했어도 알아보니 내용자체가 위법이라 말씀드렸고..법대로 하라며 50%지급해줌..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할 예정인데.. 저에게 혹시 금적적인피해를 말하며 손해배상할수 있는 상황인가 여쭙니다.

과실 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78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지하철 CCTV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전혀 판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CCTV 내용을 법률전문가가 눈으로 봐야만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CCTV를 확인하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100%라고 확인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이 점을 유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CCTV의 경우에는 보존기한이 길지 않으니, 내용을 확인할 생각이시면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1호선 용산방면 노량진역 5-2번 출구에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5-2번 출구는 9호선 환승에스컬레이터가 바로 있는 지점이었으며, 사고당일은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기 위해 진입을 막아놓은 상태(별도의 지시 요원은 없었음)였습니다.이에 다수의 인원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가 환승통로가 있는 6번출구쪽으로 몰리는 혼잡상황이었고저도 시간이 급한 관계로 뛰어서 6번출구쪽으로 뛰는 중 5-3번 출구근처에서 5-2번출구쪽으로 향햐고 있는약 86세의 할머니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할머니는 거동이 힘드셨고, 119를 통해 근처병원까지 같이 동행하였고,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보호자와는 경찰신고는 안하는 걸로 예기하였으나,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전액 부담해달라는 구두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이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고가의 수술비와 치료비도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지하철 CCTV 등을 확인한 후, 과실치상죄 성립여부 및 상대방의 과실비율 등을 확인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100% 저의 잘못으로 보고 부담을 해야 맞는 건지, 일부라도 감경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드시지만 좋은 답변 부탁들비니다.수고하세요

지하철 부딪힘 사고관련 과실치상죄 성립과 배상여부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741&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으나, 계약 해지 및 환불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직접 판단이 어려우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배우자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소송피고의 이혼소송 등3건에 대한 변호사비 총 880만원에 대하여 환불요청사유 : 21년 8월 선임이후 22년 6월 1차 변론기일까지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받은적 없으며 통화한적 상담한적 없으며사무장이 법률 자문하는 등 본인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지 못하고 특히 사전처분 양육권 같은경우 본인이 먼저 말하여 신청하고 양육비 산정을 양육비 표에 의해 하지 않았으며. 소송내용도 변호사 편하라고 이상하게 송사함하다못해 1차 변론기일에도 법원에서 겨우 변호사 만났으며.. 종료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함.. 그 후 타 로펌에 물어보니 현재까지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며 환불 50퍼센트 이상 받을수 있다고 상담해줌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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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2.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대리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두로도 대리권 부여가 가능합니다. 3. 두 번째 질문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대리계약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며, 영상통화로 의사를 확인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시 (매매,임대차 전체) 통상 대리인이 참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필수요건으로 이야기들 합니다.중요한것은 대리권의 진정성 유무이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등의 요식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대리권(대리행위)의 진정성 확인시 영상통화나 원격화상통화 등으로 본인확인후 계약진행 (필요하다면 녹화까지) 한다면과연 적법한 대리행위로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 대리행위에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수요건인가? 요식행위가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인가?2. 유선통화 더해서 영상통화 등으로 신분증 확인 및 본인의사 확인후 진행하는 대리계약에 법적 하자가 있는가?입니다. 알려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수요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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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조언을 위하여는 임대차 계약서 등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갱신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예약 후 우리 공단 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말 오피스텔 1년 계약 후 2022년 2월말(1년 시점)에서 월세 5% 인상 후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특약을 기재하였습니다. 임대차3법에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최초 계약 1년 후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알맞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이 지난 2023년 2월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 청구 가능 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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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681 판결은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사안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피고인(윗층)의 집 주거지에 이미 누수가 발생되었음이 명확하였음에도 전면적인 협조 거부로 아래층의 누수 피해를 막무가내로 키운 사안으로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원칙상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그 상황의 심각성 등으로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협조거부로 인한 사실은 있으나, 아랫집 피해에 대한 재물손괴의 미필적고의까지 인정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부분으로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 판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그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판시사항처럼 2년 4개월이라는 장시간 협조를 거부하여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반면 작위의무 이행은 용이하였던 사정 등 최대한 수사기관에 위 정황들에 대한 주장을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아파트 베란다 천장과 우수관 주위부분 누수로 인하여 저희 아랫층에서는 윗층에게 전문적인 누수진단과 보수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꾸준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윗층에서는 정밀진단, 전문가의 소견서 등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아랫층의 누수는 아랫층의 문제일 뿐이며, 윗층은 확장세대이므로 누수를 발생시킬일이 전혀 없다는 혼자만의 주장으로 누수를 방치하였습니다. 윗층에서는 비가올때 외벽 크렉으로인한 누수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 또한 윗층의 동의를 통한 정밀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심지어 비가 오지 않은날에도 누수가 발생했던 점을 볼때 더더욱 점검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수관 주위 또한 윗층 바닥 방수층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윗층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근거없는 주장하고 하였고, 최근 법적분쟁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을때 윗층 자신은 이게 문제인지 몰랐다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샷시 코킹, 외벽크랙, 윗층 바닥 방수층 등의 전문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누수를 해결하고자 약 2년 4개월간 아랫층은 끊임없이 협조와 대화를 요청하였고, 아랫층에서 누수진단업체를 섭외하기도 하였으나, 윗층은 아랫층에서 섭외하는 업체는 믿을 수 없고, 윗층 자신이 섭외한 업체여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랫층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점검과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윗층에서는 그저 연락을 무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상황에 대한 자료(사진, 동영상, 녹취, 관리사무소 민원접수일지, 내용증명 등)를 아랫층에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2022가소375744) 조정협의 단계에서 윗집은 아랫층에 아랫층 피해부분 복구에 대한 보상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윗층 점검과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아 아랫층에서는 2022.11.28 누수로 인한 재물손괴 내용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에서야 윗층에서는 점검과 보수를 시작하였고 관리사무소와 윗층에서 나누어서 보수비용 부담하는것으로 최종협의가 되었지만, 여전히 윗층에서는 약 2년 4개월간 공용부분, 전용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정밀점검 거부로 인한 누수방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형사고소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2018노681 재물손괴'와 같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누수점검 및 보수의 장기거부로 인한 미필적 고의 성립여부의견 요청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87&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을 진행해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후,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에게 연락해서 특정 날짜까지 변제계획에 따라 미납금을이행하겠다고 설명하고, 그에 따라 미납금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물론,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내용 및 향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해서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서면 작성 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니,자유롭게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의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등은 반드시 기재하고, 본인 이름 및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여기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요.그런데 변제금액을 납부를 못했어요. 납부 못한게 3개월이 넘었구요..그래서 문자로 폐지 될수있다고 왔었는데 어제 집에가니까 법원에서 등기가 왔더라구요.근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받지를 못하고있는데요.폐지가 된건지는 정확히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조회가 안되는데요.미납금이 상당할경우 법원으로 미납금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도 하는데..그진술서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수 있을까 해서요..

개인회생 신청해서 법원에 끝나기는 했는데요..변제금액을 납부를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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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이 구청에 신고할 자료라고 하여 그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재계약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라 판단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여기서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한 경우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를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생각건대, 귀하의 경우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위 판례와 같이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가 재계약 관련 서류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서명·날인으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이 사건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 착오가 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귀하의 직업, 서류작성의 구체적인 과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재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그 전에 위와 같은 착오를 주장하셔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5월26일 보즘금300에 월30만원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갈 계획이 있어 얘기를 하니 임대인이 재계약서 작성을 하였다고 하면서 계약기간동안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하니 지난번 도장찍어준 서류가 재계약서라고 하네요2년계약기간이 지난 어느날 임대인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저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서류를 내밀었는데 제가 물어보니 구청에 신고하는 서류라고 만 하였습니다본인이 임대신고를 해야 해서 도장을 받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찍어 달라고 하기에 날짜과 금액변동이 없어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물론 사본이나 정본 이런건 받은게 없구요그런데 이제와서 저에게 그게 재계약서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처음 공인중개사에서 받은 계약서가 전부이며 임대인이 사진으로 보여준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달랐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구청에 신고하는 서류로 임대인한테만 따로 한부 만들어준거라고 하더군요 현재 저와 임대인은 주장하는 계약서가 다른 상황이며 도장을 찍어 갈 당시 저에게는 구쳥에 신고하는 서류라고만 설명하였습니다자세히 확인 못하고 도장을 찍어준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전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까지 책임지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남은 계약기간동안 제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하나요? 솔직히 임대를 다시 해도 집이 나갈 가망성이 희박하다고 공인중개사분께서 말씀하시네요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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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이란 것 자체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등기로 가게 됩니다. 질문하신 법적효력이란 것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냈을때의 법적 의미라는 것은 상대방에서 어떤 내용의 서류를  언제 보내  언제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우편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여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최고의 효력이 생기고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중단 사유가 없는 한 원래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입니다.민법 174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채권액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1. 내용증명 발송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추후 법적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2. 지난번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적이 있는데, 이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3.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지사유로(중단사유가 아닌) 소멸시효가 계속 유지, 진행되는 것인가요?내용증명에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 않은 것은(일반 우편으로 송달 또는 직접 전달)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내용증명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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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보증금, 월세 각각 5%한도로 인상할 수 있으며, 증액 대상은 청구 당시의 계약상의 보증금과 월세여서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전문개정 2009.1.30]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합니다.저는 2018. 1. 31. 상가를 보증금 4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당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5년이 지난 2023. 1. 31 이후로도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요구합니다.저는 2023. 1. 31.이후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차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을 소급하여 보증금 500 월세 50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아니면 5년은 지났으나 최초의 증액요구이므로 현 보증금과 월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420만원, 월세 42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인상할경우 보증금, 월세중 하나만 인상해야 하는지아니면 둘 다 인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 월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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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1.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시고,계좌거래내역에 더하여, 계좌이체한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차용증,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문자 또는 통화내역 등)를 같이 제출하셔야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2.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에는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상대방 연락처를 기초로, 통신사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사실조회 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3월부터 나눠서 현재까지 원금 379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항상 언제 돈이 들어온다면서 언제 줄 수 있다고 하며 그런식으로 받아갔습니다.그런데, 제가 받은 돈은 55000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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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일반적으로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를 제기하고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미성년자라서 소송을 할려면 피고 법정대리인에 정보를 알아야하는데 피고 정보말고 법정대리인에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정대리인에 정보를 알수있는방법은 없을가요? 현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중고나라 미성년자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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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아래 규정 참조) 이 경우 2022. 11. 4.에 임대인이 통고를 받았다면 3개월 후 효력 발생하므로 그 때까지의 임료 등만 내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조건도 동일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재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3.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딸이 2019년8월14일 부동산 계약하고,계약기간은 2019년8월29일부터2021년8월28일까지입니다. 만기가 도래하기전 집주인이 연장혹은 퇴실 할꺼냐고 문자가와서,연장 한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특별한말이 없어서 월세는 그대로 입금했고, 계약서 다시쓰자는 말도 없어서 계약서는 다시쓰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4일에 이사하겠다고 말하고, 12월 16일에 이사했습니다.월세가 너무비싸 전세를 구하다보니까 빨리구해져서 먼저 나온셈이죠. 저희가 2023년 2월3일분까지 3개월분 월세를 부담하고, 나오면 되는줄 알았는데, 집주인은 "계약연장 할께요~"가 명시적 계약이라고 2023년8월 28일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갱신 계약서를 안써서 3개월분 월세내고 2월3일에 보증금 1000만원 돌려받을수 있나요?

전월세 계약 보증금반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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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인테리어 공사 등 귀하의 필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동 공사에 따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면,점유자인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아파트 노후 등 거주지 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인해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작물 소유자인 임대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책임이 있을 뿐, 거주지의 임차인인 귀하에게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참고 판례-서울동부지법 99가단22374...따라서 위 1405호 누수는 위 101동 외벽 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외벽은 그 건물의 외관이나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공용부분이라 할 것이며, 위 1505호의 외벽은 위 101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제공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의 책임에 돌아가므로 결국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이와 같이 보는 것이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의 성질에맞고, 더구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집은 전세로 살고 있고, 23일 아랫집에 새벽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온수관이 문제가 생겨 누수 발생된것을 파악하고 온수배관을 바꾸고, 처리하였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천장에 얼룩이 생겨서 도배와 전기 검사를 요구하셔서 주인집 대신 저희가 일단 도배업체와 전기기사를 알아보고 문자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랫집 분이 평소 저희와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기회 삼아, 저희에게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을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제대로 사과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희는 예측할수 없는 것이었고 노후로 그런거지만 피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하였고 피해에 대해서도 조치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소송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누수 공사를 한 업체를 통해서도 아파트 노후와 관련된 누수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아랫집에서 소송을 한다면 주인집이랑 해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희에게도 혹시나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누수 부위는 현관 쪽 방이고 아파트는 지은지 2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전세집 누수관련 피해보상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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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5만원 이하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추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강제집행이 집행불능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고 3개의 은행에 제3 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하여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3개의 각 은행에 200,000원, 2,700원, 1,200,000원의 잔고가 있었습니다.그러나 185만원이하가 되기 때문에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판결문 시효만료가 3개월정도 남았는데1) 잔고가 185만원 이하라서 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판결문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지요?2) 아니면 법원에 판결문 소멸시효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3) 소멸시효는 어떤 법률 몇조 몇항을 적용하는지요?감사합니다.

판결문 소멸시효연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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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단, 2회 지체의 의미가 1번 채무( 3000만원) 미이행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2번 채무(100만원씩의 분할 채무)를 기준으로 2회 미이행인지가 불분명합니다.(질문에 판결문 내용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2. 전자라면 11. 1.부터 1, 2번 채무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후자라면 1번에 대해서는 11.1부터 2번에 대해서는 12.1.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 원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의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4. 일부만 변제한다면 원칙적으로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게 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 금액 계산방법을 질문하는 것이라면 우리 공단 홈페이지 이자 계산 배너가 있으니 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5. 이상의 답변은 판결문은 보지 못한 상태의 답변이므로 대화가 가능한 132로 전화상담 하시거나  예약방문 상담을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그리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여 판결 받았습니다."총 4500만원 중 3000만원은 22년 10월 31일까지 지급 하고 1500만원은 22년 9월 부터 매월 말일까지 1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라 만약 2회 지체(3000만원과 100만원은 별개의 분할금 채무임)시 미지급 금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받은 후 22년 9월 30일 100만원 입금 받았고그 이후로는 받은 돈이 없습니다.-----------------질문입니다. 1)22년 10월 31일 별개인 두개의 채무(3000만원, 월 100만원 분할 납부)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라는 조항에 의해 22년 11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수 있나요?2)지연손해금 계산시 [미지급 금원]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나요? 아니면 [미지급 금원 +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나요?(소위 말하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형식인가요?)3)채무자가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갚겠다고 하는데 전액 상환이 아닌 나눠서 받는 다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중한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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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 해야하는 것은 맞으나, 과도한 청소비 등은 임대인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관련 영수증 등을 요청해 보시고, 적절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시간 과 비용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되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 없이 입주청소비 442,000원을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합니다.임차인은 이사나오면서 아파트 전체를 쓸고 닦고 쓰레기 하나 없이 다 치우고 나왔지습니다.임대차계약서어 입주 청소에 관한 특약은 전혀 없습니다.질문 : 임대인은 입주 청소비를 임차인에게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임대인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selectOpenArticleDetail.do?boardCode=3&contentId=US_0000093625&pageIndex=1&searchCnd=0&searchWrd=&fileId=&fileNo=0&fileListCnt=0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제대로 하자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소소을 제기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https://www.adc.go.kr/adms/portal/portalMain.do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규아파트 누수로 곰팡이와 벽지 썩음으로 공실상태로 전환, 전체벽면 철거후 건조작업중 임의로 협의없이 몰래 시공마무리를 해버린 시공사와 업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시공사 상대로만 수차례 내용증명 보내는 중 답변도 없이, 누수설비업체는 시공사 지시도 없이 소유주 허락도없이 건조마무리 확인도없이 세대현관비번을 바꾸며 마무리작업을 하고도 무대응입장입니다. 마무리조차도 아무런 자재로, 엉터리 기술로 오히려 집을 망쳐놓은 상태입니다시공사에서 업체에 대응을 하여야하나 재정난 심각한 건설사로 담당자가 제대로 배치되지않은상태입니다.원상복구후 재시공을 요청했으나 무대응시 수억의 집을 이용할수 없는 극심한 피해상황으로설비업체를 무단침입/점유, 재산손상으로 고소한다면 시공사가 미루고있으면 소유주가 해야됩니까?

아파트시공하자로 거주불가 , 불량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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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하여 제3채무자 특정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제3채무자의 특정은 저희 공단에서 특정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으로해당 채권의 당사자에 관한 계약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나라장터에 기관명이 00중학교라고 되어있으나, 해당 기관명이 당사자적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신청 시 향후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당사자가 됩니다만, 실제 채권 추심시 해당 기관인 중학교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도 인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현재 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질의한 내용또한 여러 자문을 이미 받았으나 의견이 갈린다는 내용인데, 그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저희 공단에서 법률상담으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안내를 해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자료 모두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공사대금에 대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3채무자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행정실, 법무사 사무실, 채권추심회사.....모두 답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공사계약정보'에는.......계약기관 정보는 기관명은 00중학교, 채권자명은 00중학교장, 수요기관 정보는 00중학교로 나와 있습니다.해당 학교는 공립중학교입니다.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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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에 누수 등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시고 만약 보수가 되지 않거나 누수가 계속되어 거주하기 어렵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주한지 2022.11.19 입주날이지만 실입주는 2022.11.25 하여 현재 2022.12.28을 지나는 중 2022.12.27날 화장실 뒤쪽으로 방안의 벽지에 물이 엄청 고여있어 곰팡이가 피고 누수가 있어 보이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전 세입자가 그런건지 집주인이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는 옷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어서 발견이 늦어진 것도 있는거 같습니다.그로인해 입주 후 2주 뒤에 바로 목감기가 걸려 2주정도 고생을 하였습니다.언제부터 물이 샌건지는 잘 모르겠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세고 있어 이에 대한 하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할지 조언을 듣고자 신청합니다!이미 곰팡이도 핀 상태이며 물이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서 현재 장판 뒤 쪽으로 곰팡이가 꽤 핀 상태입니다.

전세 입주 후 약 두달째 되는 중인데 하자있다는걸 확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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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어떤 경위로 귀하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작성한 게시글의 원본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실제 가해자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내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가해자의 행위에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카페 회원 간에 어떤 내용의 다툼이 있었는지, 귀하가 게임사로부터 영구 제명된 이유는 무엇인지, 영구 제명된 사건과 가해자가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상호관련이 있는지,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인지, 가해자의 게시글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문 내용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게임 공식카페에서 회원분간에 다툼이 있었고전 상황도 모르는 일들이였습니다전 게임사의 부당함의 글을 올렸다가 영구 제명이되었고 게임 업데이트 정보를 알기위해 배우자의 아이디로 가입 상태입니다그러던중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한 블로그를 보았고제가 읽을 수 있는만큼 공개글이였습니다글의 내용은 카페에서 언쟁을 한 회원과 댓글을 단 회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비방글이 대부분이였는데갑자기 제 얘기를 하시면서 시댁과 친정에 신랑과 자식들은 금전은 있냐면서 블랙 컨슈러라면서 국제 소송당한다며 감당은 하냐며 법도 모르고 억지만 부른다며 관리자에거 말해 구제해 줄수 있었지만 본인때는 안 도와줬는데 하지않았다며 본인은 엄마가 아니라는 글에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저와 대화 한 적없는 분인데 어이없어카페에 걱정은 고마우나 상관없는 저는 글에서 삭제 해달라고 배우자 닉으로 글을 남겼습니다그러나 공개된 블로그 글은 회원 누구나 저인 줄 알실꺼고까페에선 활동을 안하지만 게임상에서는 접하시는 분들이라 민망하고 법적으로 이 분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비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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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귀하의 소득을 계속 부인하여 그에 합당한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금 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귀하가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의한다면 해당 사업자아의 실질 운영자가 귀하라는 것인바, 귀하가 주장하시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충분한 자료(귀하와 명의자의 사실혼관계, 지입차량을 실질적으로 귀하가 운행하고 있다는 점, 명의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신다면 일응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에게 탈세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귀하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차량에 추돌당하여 2달간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명의가 동거녀의 명의로되어 있습니다 명의만 동거녀일 뿐이지 모든 사업과 관련된 일은 전부 제가 하고 있습니다동거녀는 견인차 운전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고자격증 또한 없습니다견인차 일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빠지지 않고 납부하고 있으며심지어 차량과 유류카드도 동거녀 명의로되어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명의가 아닌 사업자라제 소득액을 인정못하겠다고 합니다견인차 사업자가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된다면보험사의 말에 수긍할수 있지만제가 없다면 사업장은 운영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2달을 일을 하지 못했기에 그 손해가 너무 큽니다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고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중입니다제가 신용불량자라 동거녀 명의로 사업자를낸것이지 탈세가 목적이 아니며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며 얻은 소득으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견인차 일을 하며 얻은 소득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지 궁금합니다저뿐만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나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중 꽤 많은 분들이저처럼 부인명의나 동거녀 혹은 지인 등의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제가 입은 피해를 상대방 보험사에게청구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타인 사업자명의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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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2.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채권자가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8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것도 처벌대상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에 올린 서민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문의를 남기자 바로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고 찾아갈 주소를 받아서 딸과 함께 같이 약속한 장소 커피솥에서 만 나얘기를 나누었지만 딸이름으로는 직장이 없어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저희들한테 맡기고 필요한 금액 이백만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을 금액도 적지않고 데출날짜도 쓰지 않고 대출 갚을 날짜도 쓰지 않고 자동차 운행허가을 해도 된다고 작성했습니다 대출이자는 월10%입니다 대출금 갚을 때 원금 이백만원 대출이자 이십만원 총 이백이십만원 갚으면 모든 대출이 정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빨리 찾기위해서 다시 담당자를 만나 제가 일주일 뒤 대출금액을 갚게되면 대출이자 금액이 똑같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근데 하루를 쓰고 갚던 한달을 쓰고 갚던 셋달 있다가 갚던 대출이자금액은 육십만원이고 원금 이백만원 총 이백육십만원 갚아야지만 모든 대출이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불법대출이 맞는지 신고도 가능한지 제가 갚아야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먼저 찾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불법대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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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안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해지 통지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 12. 25.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면 그 3개월이 지난 뒤인 2023. 3. 25.경 계약이 해지된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연장이었다 하더라도,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임대차의 해지에도 주임법 제6조의2가 준용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 동일하게 2023. 3. 25.경 계약이 해지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귀하 측의 주장대로 3개월이 되는 2023. 3.경 계약이 해지되며, 귀하께서 위 시기 이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지 않는한 차임(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해, 민법 및 주임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 간 합의나 특약으로 정하며, 만약 그러한 합의나 특약이 없고, 귀하 측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나 문의하니 내용에 기해 판단해보건데, 복비는 귀하가 부담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저는 계약기간 2017.11.20 ~ 2019.11.19.(2년)으로 보증금 2,000만원/월세 25만원으로 원룸을 임차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2019년 9월에 계약 종료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였고 저는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연장 기간은 정하지 않고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음)그 이후 2년간 더 임차하였으며 임대인은 2021년 9월 다시 전화로 계약 종료 여부를 문의하였고 저는 종료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연장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계약서 역시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022. 12. 25. 개인적 사정으로 임대인에게 이사를 해야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질의드립니다.1.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3개월 후인 2023. 3. 24. 계약이 해지된다 생각하는데 임대인은 2년이 되는 2023. 11. 18.을 계약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3개월이 되는 2023. 3. 24.까지의 월세는 제가 부담하나 그 이후는 계약이 해지된 기간이므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 생각합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습니까?2. 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복비도 2023. 3. 24. 전과 후에 따라 지불 주체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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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계약만료가 2022. 7.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보증금반환 및 목적물 인도를 서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출을 하더라도 유지가 됩니다.그런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2023. 7.에 계약만료인데, 2023. 1.에 이사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현재로서는 등기명령신청이 불가능하며, 가족을 전입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였을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94마213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본인 뿐 아니라 동거가족의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계약 만료1월 이사예정현재 전세4500저는 싱글로 가족은 전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이사 갈때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시 기존 전세집에서 전세금 못받을까봐 걱정 됩니다.현재 전세 보러 오는 사람 한명도 없네요가족중에 친누나가 결혼한 상태로 경기도 거주중인데누나를 전입 시켜놓고 이사가도 대항력이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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