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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위원] "나 참 의사진행발언 좀……" 김종민 위원] "조금 있어 좀. 윤우진 씨가 검사들하고 친하다고 알고 계시지요?" 증인 장우성] "저도 그 풍문을 들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하고 친한 것 혹시 아십니까?" 증인 장우성] "그런 풍문도 있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윤우진 씨 수사하시면서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하고 통화했던 기록 혹시 챙겨 보신 적 있어요?" 증인 장우성]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수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중에 경찰 간부들하고 통화했던 내역이 있다니까요. 그것 혹시 아세요?" 증인 장우성]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경찰 고위직 치안감 이상의 고위직도 몇 명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증인 장우성] "그런 풍문이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불리한 풍문만 계속 얘기를 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제가 증인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증인이 발언하실 때 차분하게 신중하게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것만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이의신청 발언하십시오." 장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질의 잠깐만 할게요. 아니 증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청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 윽박질러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이분들이 현직 경찰이잖아요. 현직 공무원들이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현직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어디 위압감을 느껴 가지고 답변 아니라 말이라도 제대로 한마디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증인을 몰아세우고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위원장님 이런 식의 행동이나 이런 식의 질의나 이런 식의 겁박은 증인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을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위압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엄중하게 경고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이 현역 현직 경찰이에요. 어떻게 현역 현직 경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특히 집권여당 위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해 가지고 말 한마디 못 하게 만듭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국회의원의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엄중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증인 제 질문에 참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당이 야당의원 시절에 그렇게도 밝히고 싶어 했던 실체적 진실 그 진실을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소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주간동아에 보면 864호에…… 좀 조용히 하세요. 시간 좀……"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중에 경찰 간부들하고 통화했던 내역이 있다니까요. 그것 혹시 아세요? 증인 장우성]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이것 굉장히 긴 답을 요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따가 시간 끝나시면 제가 긴 답은 드리기로 하고요. 짧은 답을 먼저 드리자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소득이 일정 부분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시장의 수용성 측면에서 또는 속도 측면에서 봐서 조금 보완 내지는 일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최교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다음에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어쨌든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최교일 위원] "하위층 소득을 증가시켜서 성장을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금 정책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인데 일자리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준 것은 아니고 증가폭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일자리 증가 수가 30만이었는데 지금 5000 그러면 이것 줄어든 거지요? 현실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일자리 질의 저하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60세 이상 일자리는 25만 1000명이 늘어났는데요 30대는 9만 1000명 40대는 14만 7000명 그러니까 30대 40대가 23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가. 60대는 25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는 공공근로 즉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든 그런 영향이 큰 것이고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30대 40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보면 제조업 일자리가 12만 7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어업 일자리는 6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도 문제지만 일자리 정말 양질의 일자리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60대 일자리는 증가하고 30ㆍ40대는 24만 가까이 줄어들고 농어업 늘어나고 제조업 줄어들고 이게 국가경쟁력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준 것은 아니고 증가폭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최교일 위원] "하위층 소득을 증가시켜서 성장을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금 정책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인데 일자리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위원장대리 오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이현재 위원님은 시간이 모범적이시네. 다음은 김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위원]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김제남입니다. 중소기업청장님 최근에 우리 중소상인들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대기업청으로 이름을 바꿔라’라고 하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중소상인들이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은 ‘사업조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수긍이 가십니까?" 중소기업청장 송종호] "위원님 솔직히 저희들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들기 위해서 한 기업의 예를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벌 유통업체라고 이름하는 대상베스트코가 있습니다. 대상 베스트코가 수원지점에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하면서 5월 31일자로 사업조정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중기청은 사업조정 하시면서 대상베스트코에 일시정지 권고 내리셨나요?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송종호] "두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내기 전에 이미 오픈을 한 상태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위원]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정지 권고 결과적으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유인즉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영업 개시했다 정상 영업했기 때문에 일시정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월 31일 사업조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사업조정 신청이 있었는데 얘기하신 ‘업무를 이미 개시했다’라고 매출전표의 근거를 낸 건 4월자인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무조정 신청 5월 31일이었고요. 대상 베스트코 해당 업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간판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간판? 간판 없습니다. 부랴부랴 대상 베스트코가 간판을 낸 건 6월 8일입니다. 간판 달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영업 개시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일시정지 권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또 확인한 게 있습니다 청장님.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이거 어디에서 만드신 거지요? 중소기업청에서……"	중기청은 사업조정 하시면서 대상베스트코에 일시정지 권고 내리셨나요? 보시다시피 ‘영업 개시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일시정지 권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또 확인한 게 있습니다 청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의 업무현황 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광ㆍ교육ㆍ의료ㆍ첨단산업 분야 및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한 1차 산업을 육성하여 기관의 임무인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민행복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년 JDC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한 핵심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를 완료하였고 비상경영을 통한 조직 축소 지출 예산 절감 토지대금 회수 등을 통해 청렴도와 반부패 평가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고 무차입 경영 원년을 실현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JDC 자체 차입금을 제로화하는 목표를 수립하여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안정화와 투자 계획의 차질 없는 실현을 위해 신화역사공원 건축공사 착공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영어교육도시 과실송금 및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투자 유치 촉진 및 수익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을 감안한 신규 전략사업의 발굴을 통한 미래사업도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한 업무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전사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일일이 확인하고 대부분 개선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ㆍ관리하고 금년도 학생 모집 목표를 달성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JDC는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추진 정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책위원회를 조기에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조직 운영 개선 등 방만 경영 개선 노력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년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견인하는 중심 역할을 다하는 공기업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더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JDC 임직원 모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기관의 신임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관리본부장 석인영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광ㆍ교육ㆍ의료ㆍ첨단산업 분야 및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한 1차 산업을 육성하여 기관의 임무인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민행복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효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김건호 사장님께 아까 본 질의에 이어서 좀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 하류 바닥보호공 세굴현황 상세보고’라고 하는 저희 사무실에 제보된 문서 사본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예." 박수현 위원]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보호공 일부가 유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 직원의 자필로 기록이 돼 있는 문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예." 박수현 위원] "그리고 “기 설치된 바닥보호공 유실이 됐다”라고 하는 횡단면도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장님 1월 3일 날 수공 측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내부적으로 시공사에서 마련한 문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분명하게 이 문건을 작성하고 수공에 보고를 안 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보고를 했고 수공에서도 일부 보호공 밑의 세굴뿐만이 아니라 8m의 보호공이 유실된 사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공에서 일부 세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호공 유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은 이 보호공 유실이 보 안전성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호공 유실 부분만큼은 좀 인정 안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저에게 제보한 그 사람도 수공 사장님만큼이나 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여쭤 볼게요. 어쨌든 작년 8월 달에 세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사석과 모래채움 방식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셨지요? 작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석 및 모래 채우는 방식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박수현 위원]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보호공 일부가 유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 직원의 자필로 기록이 돼 있는 문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저에게 제보한 그 사람도 수공 사장님만큼이나 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노대래] "예." 이종걸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말고 제가 보는 것은 재벌 계열의 공익법인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벌 공익법인의 상황을 보면 여기에도 불법 상속이나 증여 의혹을 받아 온 게 많습니다. 보통 말이지요 재벌 계열이 공익법인 다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계열사 주식을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어요. 비계열사 주식은 불과 한 6.4%니까 나중에 다른 분들의 증여를 받은 것은 거의 없고 또 교차증여 같은 것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계열사의 주식이 아니라면 굳이 재벌 계열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 총수 지분은 보면요 이것을 공익법인에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도 안 내지요 거기에 출연할 때. 출연할 때 세금도 안 내지만 더 또 중요한 것은 그 주식이 살아 있음으로써 의결권 행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이 계열사가 되면서 계열 공익법인이 되면서 그 계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을 재벌총수가 갖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의결권 행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주식을 사실 현금화해서 기부를 한다면 이자도 높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는 배당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공익법인은 거의 수익성이 없어요. 이자로 하게 되면 한 30～40% 될 텐데 배당소득으로는 한 10여 % 좀 넘는 상태입니다. 19.29%로 되어 있지요.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이사장 48명 중 91.67%가 총수일가의 영향력하에 있는 이사거나 본인이에요. 총수일가도 72%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재벌총수 이름을 붙여서 누구법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그냥…… 중요한 논의의 핵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법 제11조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따르거나 준용하거나 또 참고를 해서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 중 우선 총 발행주식의 몇 % 대략 한 3%가 지금 대기업집단의 그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3% 정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리 보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벌 공익법인의 상황을 보면 여기에도 불법 상속이나 증여 의혹을 받아 온 게 많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말고 제가 보는 것은 재벌 계열의 공익법인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말이지요 재벌 계열이 공익법인 다 가지고 있는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닙니다. 그것이 투입할 수 있는 여건과 위치가 아닌 것으로 해군이 평가를 했습니다." 손인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못 시킨 건데 그런데 이번에 계속 끝까지 이종인 대표가 다이빙벨 가지고 시설도 좋지도 않고 보면 아시겠지만 장비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투입을 시켜 달라 해서…… 그러면 이번에 민간 다이빙벨 투입 허가를 내 줬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국방부장관의 위치에서 책임지고 할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의 것은 투입을 안 시켰는데 민간인 것 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실 말씀은 없다 부처 책임이 다르니까 핵심은 그것이네요? 이번에 칸막이 싸움하다가 이런 일들을 정말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면서 빨리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태] "다음은 제주도 출신으로 3선 의원이시고 이번 진도 사태 때문에 제주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주도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인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따른 착하디착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말 잘 듣고 잘 따르다가 억울하게 이 땅을 떠났습니다. 과연 정부가 있는가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정부가 있는가’ 이 말을 우리 모두 눈물 머금는 마음으로 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사고 당일 제대로만 구조했어도 제대로만 대응했어도 이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고 초기에 174명을 구조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단 1명도 구조를 못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컨트롤타워도 부재하고 인명구조 매뉴얼도 부재하고 구조장비도 부족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안전교육도 부족하고 이것은 총체적 부실입니다. 안전불감증을 넘어서 안전무능을 넘어서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책임 탓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네 탓 내 탓 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다 ‘내 탓이오’라고 하면서 반성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부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에 군에다가 구조 및 수색 요청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세월호 침몰사고는 인재입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따른 착하디착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말 잘 듣고 잘 따르다가 억울하게 이 땅을 떠났습니다. 사고 당일 제대로만 구조했어도 제대로만 대응했어도 이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제주도를 관광ㆍ교육ㆍ의료ㆍ첨단 중심의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성장ㆍ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JDC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제도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매진하여 있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 JDC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교육ㆍ의료ㆍ첨단 산업 등 각 분야에서 국제자유도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개발사업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수익사업 매출 확대와 투자비 회수를 통하여 재무건전성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 써 공기업 책임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동반성장 실천과 열린 고용 추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더욱 노력해서 JDC의 비전목표인 제주인구 100만 달성 신규기업 1000개 유치 10조 원의 경제가치 창출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JDC 임직원 모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본 기관의 변동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 이성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제주도를 관광ㆍ교육ㆍ의료ㆍ첨단 중심의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성장ㆍ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교육ㆍ의료ㆍ첨단 산업 등 각 분야에서 국제자유도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개발사업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수익사업 매출 확대와 투자비 회수를 통하여 재무건전성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 써 공기업 책임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잠깐만요. 후보자께서는 자료제출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예." 위원장 설훈] "그런데 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그게 불성실한 게 아니고 그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설훈] "불성실한 게 아니고 그게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관석 위원] "아니 자료를 안 냈잖아요? 이게 뭐가 다예요 다는? 자료를 아예 안 내놓고 그게 어떻게 다입니까? 자료를 내야지!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냥 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설훈]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신성범 위원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예." 조정식 위원] "제가 자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서가 온 이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본 의원실에서 후보자의 인터넷 사교육업체에 대한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죽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어제 밤늦게 되어서야 그와 관련해서 주식거래 내용만 제출을 하셨어요. 그동안 후보자는 서면답변 등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거래 여부 확인에 대해서 회피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넷스쿨’ 주식에 대해서 이것을 ‘노후대비용으로 투자한 거다’ 그리고 ‘올해 5월 22일 날 3만 주를 매수했고 교육부장관 지명 직후에 6월 14일 3만 주를 전량 매도했다’ 이게 답변의 다였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늦게야 뒤늦게 제출된 아이넷스쿨의 주식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동안 본 위원과 야당 위원들께서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가졌던 의혹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 인터넷 사교육업체 주식거래는 이미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미 20여 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또 이 거래 과정에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미심쩍은 측면들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주식거래 내역 아닙니까 후보자께서 어제 밤늦게 보내온? 이 아이넷스쿨 주식을 2003년 7월에 매수ㆍ매도를 반복할 그 직전에 ‘이그잭스’라는 주식을 또 대량으로 사고팔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이그잭스라는 주식은 2003년 거래 당시 비상장주식이었어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하루에 개인이 거래하기에는 꽤 큰 거래로 볼 수 있는 1만～2만 주 금액으로는 5000만～6000만 원까지 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해요."	위원장 설훈] "잠깐만요. 후보자께서는 자료제출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설훈] "그런데 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했습니까?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그게 불성실한 게 아니고 그게 다입니다.
김두관 위원]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의 이인영 의원께서 황교안 권한대행께 사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요.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고민들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제를 총괄하고 계신 우리 부총리께서는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여하튼 중국 사드 문제로 인해서 성주의 롯데골프장을 부지로 제공했던 롯데에 대해서 세무조사도 하고 소방 안전점검도 하고 또 중국 상무부가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또 유커들도 7월에는 91만 7000명인데 10월에는 68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또 중국 내 한류를 금지한다는 한한령 이런 데 대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여하튼 이런 문제 전반과 관련해서 대통령권한대행하고는 훨씬 다른 준비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드 배치 그 문제 그 자체를 가지고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보의 문제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위 저희가 걱정을 했던 비과세장벽 같은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드와 연관은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 예를 들면 한한령 같은 것은 분명히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고 한류 같은 것은 이제 정말 중국 일변도의 것을 벗어날 때가 오히려 이 기회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배터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그리고 특정 업체입니다마는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는 적어도 그쪽의 해명은 ‘그것은 사드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다’ 이렇게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이것은 결국 접촉면을 넓히고 설득하고 이것을 분리해 가도록 경제외교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2016년에 중국의 재정부장을 만날 때마다 또 중국인민은행총재를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했고 또 산업부장관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사드 배치 그 문제 그 자체를 가지고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보의 문제고요.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성의 계기로 삼고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행정처장님 주질문에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사건이나 성창호ㆍ조희연 사건의 경우에 여기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은 법원의 비밀인가요 검찰의 비밀인가요? 이건 법원의 비밀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검찰의 비밀입니다. 검찰의 비밀을 업무상 지득하게 된 이후에 그것을 사실상 수사대상자 쪽에 누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서로 업무보고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사건의 접수 및 종국보고를 보면 주무과장이 바로 행정처에다가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누구한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복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지 않고 전산에 그냥 올리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올린 게 아니에요. 복사를 했는데 복사도 직원으로 하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본인이 직접 복사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 자체도 수사에 관한 기밀을 사실상 수사대상자 쪽에 누설을 한 것이고 그 내용 과정에서도 보면 이것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은폐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 또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예규에 따라서 정식 보고라인을 통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규정하고 있는 보고하고 있는 그 체계에 따라서 보고된 것도 아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잘 판단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송기헌 위원] "행정처장님 주질문에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사건이나 성창호ㆍ조희연 사건의 경우에 여기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은 법원의 비밀인가요 검찰의 비밀인가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검찰의 비밀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KISTEP의 이윤빈 실장님 그리고 KIDA의 이주형 책임연구원께서는 지금 발언이 가능하십니까? 앞서 10분 정도 했으니까 가급적 5분씩 범위 내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빈 실장 먼저 나와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미래예측본부 이윤빈] "안녕하십니까? KISTEP의 미래예측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위원 이윤빈입니다. 2013년도에 KISTEP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사업의 PM을 맡았었고 당시 부서장이었습니다. 2013년도 4월 달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서 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과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11월 말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규개발 그때 저희가 분석했던 대상이 신규개발과 개조개발 두 가지 사항이었는데 신규개발과 개조개발 모두 2012년도 타당성 조사 당시 계획 대비 개발 위험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보완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TAC 기술을 지원해 주는 해외업체인데 TAC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비용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제 공동개발 불확실성 군 요구성능 미충족 그리고 전력화 시기 지연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시점에서 본격적인 체계개발 진입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향후 체계개발 진입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필수적 선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수개의 사항들을 도출했었고 그때 저희가 도출해놓은 5개 사항들이 차년도에 KIDA의 주관하에서 검토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추가적인 사항으로 보고서에 언급했던 사항은 저희가 결과를 낼 때 연구에 착수했을 때 2013년도 6월 달에 F-X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 사업자가 KF-X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계획이 7월 달에 나온다라는 걸로 계획이 진행이 됐었는데 2013년도 당시에 군에 대한 진행이 되어지지 않아서 KF-X의 TAC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고서에 언급했었고요. 또 하나 TAC 참여 및 향후 협상 진행과정을 통한 쟁점 검토에 대한 활동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KF-X라는 개발사업 자체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그다음에 항공연구 인프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직구매 대안을 최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출해낸 각 쟁점 요소별로 소요군 TAC 국내 개발업체 방사청 각각의 주체들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결과표로 작성해서 청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미래예측본부 이윤빈] "안녕하십니까? 그때 11월 말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규개발 그때 저희가 분석했던 대상이 신규개발과 개조개발 두 가지 사항이었는데 신규개발과 개조개발 모두 2012년도 타당성 조사 당시 계획 대비 개발 위험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보완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TAC 기술을 지원해 주는 해외업체인데 TAC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비용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제 공동개발 불확실성 군 요구성능 미충족 그리고 전력화 시기 지연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시점에서 본격적인 체계개발 진입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향후 체계개발 진입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필수적 선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냈었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93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주요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등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진ㆍ태풍 피해도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기습적 한파도 예상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11월 14일에 수립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랑잇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방학기간 중 아동급식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을 앞당겨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끊이지 않도록 나눔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처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투약하고 예방교육 능동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령 아동을 중심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H3N2형이 올해 독감백신에 포함되었고 항바이러스제 내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형평성ㆍ수용성ㆍ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개편이라는 원칙하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최근 최순실 국정 개입 관련해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해서도 언론 등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행정조사의 한계 등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어 관련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진ㆍ태풍 피해도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기습적 한파도 예상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11월 14일에 수립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올리고 싶은 게 저희도 심정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요즘은 다른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사업을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 개편을 통해서 민간과 연계하는 더 좋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찾는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오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꼭지를 아까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간단히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미지급이 해마다 있잖아요? 그래도 보건복지부가 잘하는 건 있어요. 점점 많이 줄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많이 줄였습니다." 박인숙 위원] "옛날에는 의사신문 이런 것 보면 4000억이 넘는 돈이 미지급됐다고 4000억이라는 돈을 외상으로 정부가 병원과 의사들한테서 4900억이라는 돈을 외상으로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1년 동안 외상 해 물건을 팔았는데 1년 이상 정부에서 돈을 안 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작년에 2015년에 추경이 537억이었고 올해 168억인데 아까 다 나온 얘기지만 예측 가능한 비용이잖아요?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점점 더 늘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자도 늘지만 또 보장성 강화 때문에 1인당 의료비가 더 많이 들고 또 의료수요가 굉장히 많은 계층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더 늘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매번 추경으로 해서…… 또 굉장히 지급 시간이 늘어지면 아시잖아요 의사들도 싫지요. 자선사업 해도 좋지만 이렇게 외상을 많이 깔아 놓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그리고 환자들도 기분이 나쁘지요. 그러니까 이왕 해 주는 건데 기분 좋게 효과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좀 잘 넣으셔서 예측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많이 줄여서 효과적으로 기분 좋게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요즘은 다른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사업을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올리고 싶은 게 저희도 심정은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 개편을 통해서 민간과 연계하는 더 좋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찾는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 서남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기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원 문제를 앞세우기보다도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까 하는 관점에서 노력하시고 그 이후에 재원 문제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 서남수] "그런 데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도 인건비가 되게 되면 일시적인 재정소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재정소요를 가져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기홍 위원] "어쨌든 인권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식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보충질의도 끝냈습니다. 추가질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위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을 가리켜서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님의 차관 이후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말과 글을 보면서 영혼을 회복하신 것이 아닌가 굉장히 반가웠고 그리고 장관후보자로 이렇게 추천되신 것을 보고 대단히 기대하고 희망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혹시라도 영혼이 없는 장관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또한 지금 들고 있습니다. 대교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교협이 저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스스로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포기하는 신청을 했어요. 대학 총장들의 협의기구인데 그렇다면 이런 단체에 중차대한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된 업무를 맡겨서야 되겠는가 대학 입학전형을 대교협에 맡김으로써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증가됐고 입학전형요소 또한 굉장히 복잡해졌고 그리고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와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후 위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을 가리켜서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님의 차관 이후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말과 글을 보면서 영혼을 회복하신 것이 아닌가 굉장히 반가웠고 그리고 장관후보자로 이렇게 추천되신 것을 보고 대단히 기대하고 희망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검찰청별로 검사 숫자가 특히 중앙지검 또 동부나 남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지검에는 약 20명이 중앙지검 소속이 아니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지검에 인원이 많다는 것 자체가 검찰 권력의 비대화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사건 대비해서 검사를 발령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김도읍 간사 여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태섭 위원] "장관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을 무제한 쓰고 있다. 지금 중앙지검 1차장이 인사를 다루는 검찰국장에 와 있고 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장 하던 사람이 역시 인사를 다루는 검찰과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중앙지검이 저렇게 비대해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비추어 볼 때는 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청이 아니라 거대한 경찰청입니다. 다만 그 경찰청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공수처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수처마저도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기관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그게 지금 중앙지검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기관이 저렇게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아까 장관님께서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지금 250명인데 제가 장담하지만 5년 후에는 300명 될 겁니다. 300명의 검사를 갖추고 그 모든 사람들이 기소권까지 갖춘 저런 기관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모르겠지만 저렇게 300명의 검사 그리고 전면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기관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저런 기관을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이 정부 들어서 장관님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지검의 검사 숫자는 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 "장관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300명의 검사를 갖추고 그 모든 사람들이 기소권까지 갖춘 저런 기관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저런 기관을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이 정부 들어서 장관님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지검의 검사 숫자는 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홍준 위원] "채택되어야 변경되는 거지." 정진후 위원] "세 번째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설훈] "예 그 경위……" 신성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훈] "말씀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정말 이인수ㆍ최서원 증인 후보자에 대해서 신청했던 두 분의 위원님 특히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하고 정진후 위원님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머리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후 들어서 긴급하게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당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저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 여당에서는 동의해 줄 수 없다라고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그 시간이 조금 늦어졌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정진후 위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훈] "말씀하십시오." 정진후 위원] "이 사학비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 수원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안이 수십 가지 사안 중에서 단 한 가지 정도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면 어떤 대상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이것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직 결정을 했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이분들을 다시 고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재판이 정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인가에 대한 의심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나 그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학교 운영이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이 되었고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 사학의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로 되고 있는지 사학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락시키고 제외시킨다면 국정감사 대상은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뒤늦게 이렇게 뺀 것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처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정진후 위원] "이 사학비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이것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직 결정을 했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이분들을 다시 고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재판이 정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인가에 대한 의심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학교 운영이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이 되었고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 사학의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로 되고 있는지 사학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3월 상정한 유사한 내용의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처럼 서면 없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현재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의 내용은 이장우 의원 유은혜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교육시설기본법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체계 내용이 비슷하므로 이하에서는 차이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 제8조는 최소 생활면적 안전규격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서 최소 환경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1조의 안전관리 기준과 달리 교육시설 이용자의 활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추가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생활환경의 경우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환경위생 등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는 상황이고 최소 생활면적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교사 기준 면적 체육장의 기준 면적 등을 학생수에 따라 산출하고 있어 이 규정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안전관리기준의 경우 안전성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반면 최저 환경기준의 경우 그 활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음 제정안 제23조부터 제25조는 학교안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동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 기금의 용도로 교육시설의 안전검검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현재 교부금이나 일반회계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 외에 별도의 재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제정안 제8조는 최소 생활면적 안전규격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서 최소 환경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그렇습니다." 이해찬 위원]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드렸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전화 받았습니다." 이해찬 위원] "그 후에 저한테 한번 대답이 없으셨지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위원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 가지고 통화를 못 했습니다." 이해찬 위원] "왜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훼손할까봐 그분들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장관의 임명권 하나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적법하다고 지명을 할 때 그것이 듀 프로세스는 아니란 말이지요. 적어도 정관상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절차를 거쳤고 거쳤으면 장관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거쳐 가지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오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장관의 판단이 심려가 깊지 못하고 원숙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든단 말이지요. 다른 재단법인이라든가 다른 정부 산하기관하고는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이재오 위원이라든가 이분들도 전부 설립 때부터 다 참여를 하신 데 아닙니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예." 이해찬 위원] "박상증 목사님은 제가 재야운동 할 때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언제부터 본인이 중도좌파라고 발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온건한 민주주의자입니다 유신 때부터. 오랜 동안 온건한 민주주의를 한결같이 해 오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절차가 잘못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심적인ㆍ인격적인 타격을 보시게 됐단 말이지요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장관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충분히 적절하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최종적으로 이분이 가더라도 양해하에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점이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적절한 절차를. 그래 놓고 나서는 지금 적법하다…… 유신헌법을 적법하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살이 시켰습니까? 그것은 적법하지만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수사기관인 국과수 감정기관이 강기훈 사건에 대해서 유서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내놓았잖아요 91년도하고 올해하고. 그러면 2개 다 적법합니까 그게? 2개 다 적법하냐고요 그게."	적어도 정관상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절차를 거쳤고 거쳤으면 장관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거쳐 가지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오는 거란 말이지요. 다른 재단법인이라든가 다른 정부 산하기관하고는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해찬 위원] "왜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황진하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 시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진심 어린 충고와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신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안보 위기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에 막중함을 통감하며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건설에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전투력 발휘의 근간인 장병들이 만족하는 국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독자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 증진과 통일 준비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GOP 총기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병영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청문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사안별로 정책 반영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방 업무보고에 앞서 군 주요 지휘부와 국방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대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대장입니다. 연합사부사령관 박선우 대장입니다. 해병대사령관 이영주 중장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다. 백승주 차관입니다.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입니다.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심용식 국방개혁실장입니다. 김기수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입니다. 김인호 기획관리관입니다. 김윤석 계획예산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장경석 육군소장입니다. 전력정책관 강병주 육군소장입니다. 동원기획관 최돈철 육군소장입니다. 군수관리관 정한기 육군소장입니다. 황희종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정근배 보건복지관입니다. 이정규 국제정책관입니다. 박찬웅 인사기획관입니다. 정대현 국방교육정책관입니다. 임천영 법무관리관입니다. 김장호 감사관입니다. 군구조개혁추진관 조상호 육군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으로 하여금 국방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황진하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이번 GOP 총기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병영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청문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사안별로 정책 반영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본 위원은 정부에서 일할 때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총기 사고나 자살 사고나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일제 때부터 내려온 잘못된 내무반 문화 이것을 우리 군의 지휘관들이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관행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세대 가정에서 옛날과 같이 여러 명이 자란 게 아니라 한 가정에 하나 내지 둘밖에 자식이 없는 그런 데서 군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입대자의 80%가 대학교 재학생이 옵니다. 그렇지요 현재 군인이? 그런 좋은 여건에서 자란 사람들이 왔는데 군의 내무반 병영생활 문화는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대로 지키는 이런 무책임한 병영문화를 관리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났을 때 2005년 7월 당시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제가 그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총리로 책임을 맡고 있었고 관련되는 모든 장관들과 함께 병영문화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몇 가지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내무반에서 쓸데없이 노래 부르고 기합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대부분 대학생들이니까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학점을 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해서 상당히 진전이 잘 되고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제가 국방위원회에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때로부터 세월이 근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수강률이 불과 6%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이버지식정보방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국방부가 예산 투자를 통해서 원하는 병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컴퓨터를 보급해 줘야 되는데 컴퓨터가 현재 병사 9명당 PC 1대 이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이 병영문화개선사업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만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표 위원] "본 위원은 정부에서 일할 때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총기 사고나 자살 사고나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일제 때부터 내려온 잘못된 내무반 문화 이것을 우리 군의 지휘관들이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관행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여건에서 자란 사람들이 왔는데 군의 내무반 병영생활 문화는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대로 지키는 이런 무책임한 병영문화를 관리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위원장 권성동] "공단 직원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이상 증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동부에서 잘하도록 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동] "노동부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상직 위원] "나중에 합시다 차관한테 무슨 죄가 있나." 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위원장 권성동] "고용이 중요한 거예요 노동이 중요한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2개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말씀을 하는 차원에서는 고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 고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용은 보이지가 않아요 고용노동부 업무 중에. 노동만 보인다고. 그러면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중요해요. 거기에 비해서 고용의 유연성은 높여 줘야지. 얼마 전에 슈뢰더 총리가 와 가지고 했듯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비정규직을 굉장히 확산을 시켰어요 용역ㆍ도급. 대신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서 오늘날 독일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최고의 제조업 강국 아니에요? 왜 선진국의 그런 모범사례가 있는데 그 모범사례대로 갈 생각은 안 하고 노동자의 권익만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고용률이 늘어나겠습니까?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뭐든지. 균형을 이루도록 고용노동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설득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해 줘야지 정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과거 정부에서 주장하던 내용은 깡그리 다 무시하고 다 폐기처분하고. 양대지침 노동지침 폐기하면 뭐해요? 양대 노총에서 수용도 안 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복귀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차관 상대로 질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진국의 그런 모범사례가 있는데 그 모범사례대로 갈 생각은 안 하고 노동자의 권익만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고용률이 늘어나겠습니까? 균형을 이루도록 고용노동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설득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해 줘야지 정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과거 정부에서 주장하던 내용은 깡그리 다 무시하고 다 폐기처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피날레 장식하세요." 정진후 위원] "기회가 왔으니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보면 간판 외형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정진후 위원] "간판 크게 해서 손님 끌고 외형 더 화려하게 꾸며서 손님 끌어서 내수도 진작시키고 관광객도 유치하자 저는 이런 주장 들어 보지 못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학교보건법이 그나마 학교환경에 대한 정화구역을 정해 놔서 지금 우리 학교 주변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법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호텔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진흥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보건법상에 저촉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교육부와 함께 이러한 규제가 미치는 교육환경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장관님이 설득력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광진흥법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광진흥법을 통해서 학교보건법상의 유해 요소를 해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정신인 학교보건법상에서 왜 이런 조항을 집어넣어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풀었을 때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거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관광객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들이 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해야 됩니다’…… 서울역 앞에 호텔 들어서서 그 지역이 그렇게 정화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무지하게 개발되었던 어떤 규제도 없이 막 개발되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집창촌이 그런 지역에 생겨나게 됐었고 그것을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하면서 그 지역의 환경이 나아진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곡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장관님이 국회와 국민들을 보다 더 효과 있게 설득하려고 하신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학교보건법상의 이런 것들을 정비하거나 이렇게 변경했을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는 저부터도 설득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후 위원] "간판 크게 해서 손님 끌고 외형 더 화려하게 꾸며서 손님 끌어서 내수도 진작시키고 관광객도 유치하자 저는 이런 주장 들어 보지 못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학교보건법이 그나마 학교환경에 대한 정화구역을 정해 놔서 지금 우리 학교 주변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창일] "상황이 위중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회의는 계속 해야지요. 지금 자료 제출 얘기인데 광주지검에 있는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지금 한수원에서 그 자료 갖고 계세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김균섭] "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광주지검으로부터 저한테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자료의 대외 유출에 대한 그걸 하지 말아달라고 수사기법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 김제남 위원] "요청한 자료를 다 주실 수 있습니까? 한수원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그게 오지 않는 이상 저는 이렇게 현안보고 대충 받고 끝낼 일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위원장 강창일] "현안보고가 아니라…… 현안보고 뿐만이 아니라 질의를 해야지요. 지금 그런 문제까지 전부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기 때문에 회의는 계속 해야지요. 그렇다고 회의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윤근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 강창일] "우윤근 위원님!" 우윤근 위원] "일단 현안질의는 하고요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 관련해서 광주지검에서 이런 공문이…… 저도 받아봤는데요. 이게 어저께 보냈어요. 현안질의를 앞두고 어저께 급히 검찰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공문이…… 아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검찰에 제가 확인했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실무자들의 확인을 통해서 봤더니 ‘먼저 한수원에서 요청했다’ ‘애로가 많다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하니 검찰이 이런 자료 공문 하나 보내 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명백한 겁니다. 자료를……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이런 공문이 왔다 하더라도 이건 수사 협조입니다. 광주지검에서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가급적이면 유출하지 말아달라는 협조인데 국회에서는 정식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검찰은 수사 협조입니다. 법에 의해서 협조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국회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김균섭] "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광주지검으로부터 저한테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자료의 대외 유출에 대한 그걸 하지 말아달라고 수사기법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게……" 유대운 위원] "아니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러시지요." 유대운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어서 강현욱 위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7년간의 열일곱 살의 나이를 먹어서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원천적인 문제를 보면 근본적으로 지역 간 주민 간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을 초래할 근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80% 이상 담겨 있다. 일부는 인정합니다마는 첫째 여기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에서 상당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강 위원장께서는 중앙정부의 행정능력과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을 두루 갖추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건을 이 행안위에 완벽히 준비된 안건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 있는 안건을 이대로 올렸다는 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첫째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으로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는 점. 둘째 기존 행정구역 통합 사례의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통합대상 시ㆍ군ㆍ구 선정에 있어 이들 지역의 통합이 어떻게 효율적인지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가 없다는 점. 넷째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열악한 지방재정인데 행정구역 통합 이후 지방재정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2014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개편안을 보고서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요. 시ㆍ군과 통합되면 어떻게 주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는지 이전 통합 사례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천과 삼천포는 16년 전 통합하기 전 한 해 예산이 각각 3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통합 후 16년 이후인 오늘 현재까지도 3000억 원에 그쳐 오히려 통합 후 지역 발전이 더디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다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본 위원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이따 해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서면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대운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개편안을 보고서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요. 시ㆍ군과 통합되면 어떻게 주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는지 이전 통합 사례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도 공약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공약을 크게 환영하면서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나서야 되겠다 국회 차원의 또 국방위 차원의 특위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우]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의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새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NSC 회의에 참석을 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참석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래서 이게 새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 같지만 장관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앞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의 압박으로 핵실험을 하려다가 북한이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10일 날 취임했는데 14일 날 이것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격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요격은 없었고. 지금 북한이 이처럼 중국의 압박이나 이런 데도 굴하지 않고 특히 또 새 정부가 제재 외에 대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필요하다고 천명을 하고 또 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 단계 진전된 것을 발사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헌법 전문에도 지금 핵 보유를 불변의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비춰 봐도 이게 불변의 상수로 굳어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전작권 회수가…… 전 정부에서는 2023년까지 회수하는 목표로 있는 거지요 지금?"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새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NSC 회의에 참석을 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참석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제가 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전월세 대책으로의 주택 공급의 확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완전히 아주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한 것이고요. 지금 주택 공급의 확대 전반은 당연히 집값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세 대책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뉴 스테이(New Stay)나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은 임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입형 임대주택도 있고 한데 그것은 일단 전세 또는 월세까지도 그 수요를 낮춰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학재 위원] "아울러서 이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자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향이잖아요? 또 자가 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주택 시장의 안정화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산층 그러니까 이제 유효 수요층에 대한 구매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러면 주택금융 지금 활발하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유일호] "예." 이학재 위원] "아울러서 민간 자본을 SOC에 투자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후보자께서 ‘재정건전성 제약하의 SOC 투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기 재정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감안할 때 재정 적자의 확대는 어렵고 또한 조세부담률 증가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민간 부문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의 SOC 투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MRG에 대한 보장을 많이 해 주고 또 경쟁방지 조항으로 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러한 협약으로 인해서 지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학재 위원] "아울러서 이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자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향이잖아요? 또 자가 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주택 시장의 안정화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산층 그러니까 이제 유효 수요층에 대한 구매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러면 주택금융 지금 활발하게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대구 달성군 출신 이종진 위원입니다. 이재영 LH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이종진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대구 국가산업단지 분양가에 대해서 원안대로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장관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도 분양가가 평당 한 9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한테서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받았고요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 받았고 이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추가로 더 받을지 협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가능하면 조성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88만 원에 해서 하매 홍보를 다 했습니다 기업인들한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이제 97만 원으로 조성 원가를 높이겠다고 하니까 당초에 기업인들한테 했던 약속이 다 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도 아주 지장을 많이 초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성 원가 인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국비 지원 부분 이것을 조성 원가에 반영하면 좀 내려올 수 있고. 제일 문제는 추정 개발이익을 약 1394억 원이나 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낮추면 조성 원가가 좀 낮아질 수가 있고 자본비용률도 다른 데는 전부 다 변동비율을 적용하는데 유독 LH만 2009년도부터 고정비율을 해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5.3%고 다른 데는 3.45% 또는 3.24% 정도 됩니다. 이것을 좀 낮추면 평당 9만 원 정도는 조성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9만 원 정도 낮추면 약 한 7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 시장이 또는 국회의원이 다니면서 전부 홍보해 놓은 것을 갖다가 지금 와서 그게 더 비싸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종진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88만 원에 해서 하매 홍보를 다 했습니다 기업인들한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이제 97만 원으로 조성 원가를 높이겠다고 하니까 당초에 기업인들한테 했던 약속이 다 틀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 시장이 또는 국회의원이 다니면서 전부 홍보해 놓은 것을 갖다가 지금 와서 그게 더 비싸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저희도 공주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저희 경영 효율화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주역 활성화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2월 구정 직후나 또는 심지어 직전에 역장을 미리 선정해서 하여튼 미리 파견해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아주 강화하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역 자체에 공주나 백제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보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역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좋습니다. 아주 믿음직한 답변을 제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을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태락 주택토지실장님 제가 자료 요구할 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손태락]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수자원공사 사장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예." 박수현 위원] "이 4대강 문제에 관한 정부의 답변 수자원공사의 답변을 그동안 죽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정부질문이나 또 국토위에서의 질의를 통해서 전임 장관님들이나 전임 사장님들 답변을 들어 보면 정말 이렇게 표현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무가내식 잡아떼기식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까지 느끼는 이러한 답변들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정부의 발표에 이어서 오늘 이미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사장님의 답변 흐름을 보니 많이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장님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시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지적하는 문제점이 다라고 하는 인식을 사장께서는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장님께서 ‘그 거대한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공사의 사명이다’라고 아까 답변하시던데 그러기 위해서도 아주 작은 문제라도 이것이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이제는 가지고 함께 협의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적된 문제들 함께 토의하면서 그렇게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저희도 공주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저희 경영 효율화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주역 활성화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역 자체에 공주나 백제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보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건 여기 금년 실행계획 수립 4월 국회 보고라고 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국회특위가 4월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국회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실행계획을 완성한다는 뜻이고 이것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 법령을 개정할 것도 있고 만들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말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군인공제회의 아주 이상한 인사에 대해서 하나 지적할 테니까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업관리본부장이라는 직위가 있어요 고위직 직책 중에 몇 안 되는 고위직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이 보직에 사업관리본부장을 공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공제회가 아직도 부서장을 공석으로 놔두고 있었던 적은 없었고 자문위원을 상근으로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군인공제회가. 이상한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데 길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시간이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관심 가지고 사실 확인이나 경위 등을 조사해서 저한테나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진짜 이상한 인사가 횡행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인데 이게 언론에도 한 번 보도됐던 사건입니다. 이 일병이라는 병사의 억울한 사연인데 군복무하면서 장교의 가혹행위로 인해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장교는 이제 징계조치가 됐지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부대로다가 옮겨졌는데 거기서 선임한테 성추행을 계속 당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울증 뭐 등등 정신질환을 겪게 됐는데 결국 전역조치가 안 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렇게 현역에서는 빠지고 사회복무요원이 됐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처음 출근하는 날 발작을 일으켜서 그 상태가 더 심해진 일이 있어서 저희 의원실에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이게 전역조치가 애초에 됐으면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일을 또 안 당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병무청장께서 이 사건 좀 제가 드릴 테니까 들여다봐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소집해제에 해당하는 신청을 사회복무기관의 기관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윤후덕 위원] "군인공제회의 아주 이상한 인사에 대해서 하나 지적할 테니까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인공제회가 아직도 부서장을 공석으로 놔두고 있었던 적은 없었고 자문위원을 상근으로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군인공제회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예비결산제도를 활성화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꽤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한 푼이 아쉬운 교육재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한쪽은 예산이 너무 아쉬워서 정말 마른 수건을 짜고 있는데 한쪽은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불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강은희 위원] "그리고 누리과정예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원칙적인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누리과정은 2010년도 계획이 되어서 2012 13 14년도 해서 이제 5세 4세 3세 계속 편입이 되어서 2014년도까지는 국가와 교육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2015년도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초기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국세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하나 원칙적인 예산편성은 준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동의를 하시는 상황인데 몇몇 분만 편성을 안 하겠다고 끝까지 소신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정리되면 올해도 무난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이 중요한데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원칙적 편성은 해야 되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과 원칙 편성에 대해서 혼돈이 생기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차관님 문화예술인 고용바우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수입 실태를 보면 10명 중 4명이 월수입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등록예술인이 현재 1400여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 해서 지자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예술공연 활동들이 일어날 예정인데요. 이 부분 과연 강제가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고민은 좀 부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연예술 비용이 슈퍼스타나 대형 기획사 아이돌 특정 스타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치우침이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명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 작동에서 필요한 내용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 등록된 예술인들을 어느 일정 부분 좀 출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라도 해 주면 전체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결국은 공연을 해서 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근본적인 복지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대부분의 공연예술 비용이 슈퍼스타나 대형 기획사 아이돌 특정 스타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치우침이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명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원칙적 편성은 해야 되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 작동에서 필요한 내용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 등록된 예술인들을 어느 일정 부분 좀 출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라도 해 주면 전체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경찰청장 이성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예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청 소관 예산안의 예산심사소위 회부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찬열] "한 말씀만 더 하고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은 소위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경찰청장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앞서 김민기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나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박남춘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도 그런데요.이게 지금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저렇게 맞춰 가지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오늘 예산 심의 장소에 오신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국회의장 두 차례 걸쳐서 사과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 역시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어저께는 안행부장관조차도 유감 표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공무상 집행 방해 혐의에 제대로 고지도 안 한 상태에서 폭력을 가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수사 중이다’라는 판에 박힌 얘기로 일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이 상임위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청장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겠다면 다른 분들이 지금 문제되는 수사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한다거나 해서 책임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그냥 여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적어도 이 문제는 국회의장이…… 청와대 경호실 차장도 아니잖아요 지금. 청와대 경호실 차장의 진두지휘하에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의원 뒷목을 잡고 1분 이상…… CCTV가 이미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공개가 됐고 그것이 여야 위원들한테 물론 공방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사실관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그것이 CCTV가 공개가 됐으면 당연히 봐야지요. 보고 와서 ‘공방이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좀 알아보겠다’라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 줘야지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질문할 수 있겠어요? 지적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통계청장 황수경]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산 규모나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제 부족입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통계청 내부의 판단 이번의 예산 편성 과정에 어떤 금액을 신청했는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 있는지 저한테 보고하세요." 통계청장 황수경]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회의록에 반드시 추가로 첨부가 되도록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기재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문제는 과거 국가재정법 개정의 주요 핵심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수출입은행 성과보고서 파트 부분은 제가 아연실색을 할 정도입니다. 수출입은행의 평가보고서를 담당한 분이 진승호 대외경제국장님 같은데 계시나요? 좀 마이크로 나오실래요? 수출입은행 관련 1조 이상 현금출자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성과보고서 작성 책임자였지요?"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진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1조 원 정도 현금출자가 필요하다는 예산안을 냈을 때의 여러분 예산 청구 근거 자료가 제 오른손에 있고요 제 왼손에는 국장님이 직접 작성했었다는 수출입은행 출자에 관한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에 구조조정이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그냥 자금 배분이 잘 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1조 정도 추경을 통해 현금출자할 때 왜 하게 된 겁니까? 그동안 구조조정에 대해서 기재부도 관리를 잘 못하고 수출입은행도 무조건 RG 계속 발급해 주고 계속해서 대형 사고 터져 나오다가 그때 못 막게 되니까 결국은 현금출자를 하게 되었으니 성과보고서에 당연히 구조조정 이슈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더 하겠다 이 출자를 통해서 구조조정에 어떤 도움을 줬다 남은 숙제는 뭐다 이런 걸 성과보고서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김성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1조 원 정도 현금출자가 필요하다는 예산안을 냈을 때의 여러분 예산 청구 근거 자료가 제 오른손에 있고요 제 왼손에는 국장님이 직접 작성했었다는 수출입은행 출자에 관한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에 구조조정이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성과보고서 문제는 과거 국가재정법 개정의 주요 핵심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저도 그 칼럼을 읽었고요. 실제로 정부가 이번에 재정과 금융을 통해서 240조 원 정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출 연장이라든가 또는 세금에 대한 납기 유예 같은 것이 규모가 거의 350조에 이르는데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위원] "저는 이헌재 전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6개월이 될지 더 길어질지 금융과 세금 부담의 동결 스탠드스틸 이것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기재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은 97～98년 이때의 IMF 외환위기일 겁니다. 그때 168조 원의 공적자금을 썼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유승민 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회계를 따지는 것은…… 공적자금이라는 용어를 지금 잘 안 쓰세요. 저는 1차ㆍ2차ㆍ3차 추경이다 자꾸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IMF 위기 때 했던 것같이 지금 40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라는 이게 공적자금이거든요 결국. 원리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총리께 제가 질의하는 게 공적자금이라는 용어를 이제 명시적으로 쓰시라 그리고 공적자금을 쓸 때 얼마를 확보를 유동성을 해 놓을 것인지 그것을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지…… IMF 때는 주로 부실기업ㆍ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썼는데 이번에는 유동성이 아주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데까지 확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것은 공적자금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정식으로 쓰고 국회에 와서 동의를 받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 40조 원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턱도 없다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육백몇십조 이렇게 필요하다 아까 부총리께서 240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평소의 예산 말고 공적자금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책임감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건의를 드립니다. 부총리님 답변만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저도 그 칼럼을 읽었고요. 실제로 정부가 이번에 재정과 금융을 통해서 240조 원 정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출 연장이라든가 또는 세금에 대한 납기 유예 같은 것이 규모가 거의 350조에 이르는데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장관님 대참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항을 신설해 가지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로 이거를 이 법 내용만 보면 원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것 당연히 고려해서 여태까지 수립해 왔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걸 법문에 별도로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실익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하나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을 법에다가 포함시키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성하고 환경하고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특별히 법에다 규정해서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특별한 실익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방침을 법에다 그냥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선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선언적으로." 위원장 권성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 등 4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해당 부처에서 심사 보류 요청이 있어서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 시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항을 신설해 가지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위원장 권성동] "이걸 법문에 별도로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실익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하나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을 법에다가 포함시키는 겁니다.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질문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주질문과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의원 1인당 12분씩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서ㆍ강화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인천 서구 이학재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여야 정치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침체에 빠진 경제살리기 민생 돌보기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시중의 풍문을 모은 문건 하나로 정치공세가 시작되고 국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고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의혹을 증폭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국민들뿐입니다. 풍문의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은 그만둡시다. 그리고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예산안 처리 이후 밀려 있는 법안 처리와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활성화 그리고 민생안정을 이루는 데 매진합시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11월 28일 모 일간지에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에 모든 언론과 온 나라가 온통 여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말 사이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모 경장이 자살하는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모 경장의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차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침체에 빠진 경제살리기 민생 돌보기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시중의 풍문을 모은 문건 하나로 정치공세가 시작되고 국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풍문의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은 그만둡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현황 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관광ㆍ교육ㆍ의료ㆍ첨단산업 분야 및 1차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 기관의 미션인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JDC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에 힘입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긴축과 변화를 통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여 왔으며 추진 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 업무 효율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사 차원의 생존 경영과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저희 JDC는 지난해까지 부채비율을 대폭 감축하여 재무건전성을 계획보다 빨리 확보하고 진행 중인 모든 사업에 민간 투자유치를 완료하였으며 면세점 구매한도 600불 상향 등의 제도개선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기존 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 신규 사업과 미래 사업의 추진을 가시화하며 대국민 신뢰도 대폭 향상이라는 기관의 3대 중점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사업인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를 통해 사업 안정화를 통한 조기 성과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JDC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 확산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정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더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JDC는 이동이 없기 때문에 신규 간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러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기존 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 신규 사업과 미래 사업의 추진을 가시화하며 대국민 신뢰도 대폭 향상이라는 기관의 3대 중점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사업인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를 통해 사업 안정화를 통한 조기 성과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계열사의 노사 문제는 그 계열사의 경영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위원]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저희들이 지휘나 감독하고 이럴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계열사 사장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저는 최연혜 사장께서 이렇게 무책임한 분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최연혜 사장께서 이 문제에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KTX 승무원들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 그리고 섬세한 감성으로 더 감싸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최연혜 사장님에 대한 아주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내용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까지 나오셔 가지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최연혜 사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여성의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자회사 직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철도공사가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지도하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이 토론회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오송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아침 첫차 5시 58분 첫차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렇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 속에 정말 이렇게 아픔과 눈물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여객운송서비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 사장께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감정노동을 하는 KTX 승무원들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철도공사의 업무 중에 가장 먼저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KTX 승무원들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지난 7년간 임금인상이 전혀 되지 않은 것 또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승강장에 지어진 가건물에서 숙박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숙소의 문제 또 바지 착용까지 금지하고 커피색 스타킹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 무릎 꿇고 승객을 응대하는 이른바 무릎 서비스를 강요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에 참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노동 환경에 노동 조건에 KTX 승무원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다시 한번 내가 묻습니다. 이것이 그냥 자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회사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라고 하는 입장에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연혜] "계열사의 노사 문제는 그 계열사의 경영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계열사 사장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저는 최연혜 사장께서 이렇게 무책임한 분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지금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에서는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미국 유학 중에 한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결국 국사학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40여 년 동안 교단에서 동양사와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특히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9년 동안 일본사와 중국사를 가르치면서 교재들을 많이 봤는데 대체로 상당히 내용이 충실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교과서는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미국에서 쓰이는 교과서들에 비해서 질이 낮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국사 교육이 커다란 위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사학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한국의 역사학계에 실력이 있는 그리고 양심 있는 아주 탄탄한 역사학자 특히 현대사를 다루는 역사학자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국사학자들이 많지만 현대사를 다룬 국사학자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어느 통계에 보게 되면 한국에서 현대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8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에서…… 여러 교과서를 제가 가볍게 훑어 봤는데 기술이 상당히 부정확하고 편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는데 저는 이번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근본 동기가 한국의 현대사 연구를 진작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자면 여러 대학에서 박사과정에서 현대사를 진짜 철저히 공부한 학자들을 배출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교단에서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고 교과서를 쓰고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자료 정리를 하는 기구가 자료를 잘 정리를 해 줘야 돼요. 한국의 역사학이 지금 현대사 분야에서 극히 후진한 이유는 현대사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가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사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료가 없으면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담당하는 기구가 국사편찬위원회이고 이름 그대로 국사를 편찬하는 기구니까 제가 그 일을 맡으면 참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갑자기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서를 검정하고 혹은 심지어 제작까지도 하는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인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지금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국사 교육이 커다란 위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사학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한국의 역사학계에 실력이 있는 그리고 양심 있는 아주 탄탄한 역사학자 특히 현대사를 다루는 역사학자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이 지금 현대사 분야에서 극히 후진한 이유는 현대사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완영 위원] "미국 부담 훈련비는 모르신다?"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이완영 위원] "그러면 한국 것만 16 17 18 19 이것 좀 줘 보세요 한국 부담분만." 국방부장관 정경두] "어떤……" 이완영 위원] "한국 부담분 훈련비만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저쪽 한번 갔다 오시지요." 위원장대리 김도읍] "박주민 위원님부터 먼저 하실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박주민 위원] "아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관련돼서 연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사 말씀을 저나 송기헌 간사님이나 김종민 위원님이 드렸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기헌 간사님이 질의하셨을 때 수사권도 없는 조사단이 더 길게 조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사로 넘길 건 빨리빨리 넘겨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수사로 넘기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사조사단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들은 다 검찰 관련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수사를 하게 한다면 이것을 검찰에게 맡긴다는 것이 과연 타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판단을 하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요. 장관님 그러면 이 과거사위원회 과거사조사단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조사하는 게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수사로 빨리 넘기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는 사건들이 있을 경우에 특검을 발동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박주민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장관님 그러면 이 과거사위원회 과거사조사단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조사하는 게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수사로 빨리 넘기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는 사건들이 있을 경우에 특검을 발동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