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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위원] "관동의대도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실습을 제대로 못 받고 떠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데모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조금 더 폐교가 뚜렷한 게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지요. 거기에 보면 교육에 지장 없이 실습을 하여야 되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1차 위반에 100% 모집을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요. 지금 제대로 실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입학생을 뽑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24명 뽑는데 9 대 1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계셔야 되나요? 가만히 보고 계실 건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일단은 금년 1월부터 광명성애병원 협력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인숙 위원] "교육병원이 아니에요. 지금 교육에 지장이 있는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집정지를 해야 되는 데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애매한 태도로 하고 있으니까 다섯 군데에서 목포 순천 창원 인천 군산에서 의대를 만든다고 지방에서 막 떠들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새 의대를 또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아니요 아직은 이 학교에 대한……" 박인숙 위원] "지역주민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있어요. 90년대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의대를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지금 42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한 게 제가 입법을 한 것도 의평원 의학교육평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게 법적인 그걸로 돼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아야지 의대를 설립을 하고 유지가 되고 평가를 하는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3년 동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냈는데 충실히 보시고 통과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의대를 만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난립상이 된 것은 교육부 잘못입니다. 과거 십몇년 동안 전부 교육부가 저질러 놓은 일이거든요. 이것 수습을 하셔야 돼요. 대학 2개에 이렇게 의사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되지요. 모든 대학 졸업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졸업할 권리가 있지만 특히 환자의 건강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을 이렇게 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대학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신설 의대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대답을 해 주시지요."	박인숙 위원] "관동의대도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실습을 제대로 못 받고 떠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세종시로 찾아갈게요. 한번 뵙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서승환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 대상은 LH를 비롯한 국토분야 8개 공공기관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교통분야 6개 공공기관 등 모두 14개 공공기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 기관들은 국토관리와 주거복지 건설 수자원 철도 도로 항공 및 물류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업무들을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주택 등 건설경기의 장기적 침체 방만경영 재무구조 악화 등의 문제로 대다수 기관들이 어려운 도전과 변화의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8대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면 개선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을 하고 합리적인 부채비율 축소방안 등을 마련해서 하루 빨리 재무구조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분야 8개 기관장 및 교통분야 6개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간부 소개를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관별 업무현황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김일주] "존경하는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은 2010년 9월 설립 이후 외교통상통일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취업 창업 의료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문상담사 24시간 콜센터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재단은 하나원 수료 이후 새로 입주하는 집에서 곧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키트를 제공하고 의료 지원은 물론 출산 산모도우미 등 삶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반기 중 15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설립 창업 영농 정착 등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 사업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재단은 125명의 탈북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8개 대안학교 21개 공부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만 4000여 명에 이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불편이 없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길이 통일의 지름길임을 생각할 때 올해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통해서 작은 통일을 이룩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 간부는 한 분이 같이 왔습니다. 김영탁 사무총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김일주] "존경하는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은 2010년 9월 설립 이후 외교통상통일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살펴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할게요. 지금은 VR 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과기정통부와 문화부가 중첩되게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가상현실이나 증강 VRㆍAR 할 것 없이 경계도 모호하고 문화부하고 과기정통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기정통은 어디까지나 산업 측면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부는 콘텐츠라든지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측면인데 다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좀 더 입지를 확실하게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들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성태 위원 추혜선 위원 김정재 위원 신용현 위원 유승희 위원 박대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VR 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과기정통부와 문화부가 중첩되게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가상현실이나 증강 VRㆍAR 할 것 없이 경계도 모호하고 문화부하고 과기정통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길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교민ㆍ관광객 안전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720만 명의 재외동포 15만 명의 유학생 그리고 1300만의 해외여행 국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안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외교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해외범죄 피해가 1만 8698건으로 매년 한 40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병기] "정확한 수치는 몰랐지만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자꾸 많아져서 2009년 이후에 총 15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지난 2월 16일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중인 버스에 폭탄테러가 발생해서 한국인 3명 사망을 포함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13명의 교민이 피살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테러 조직범죄 등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안전 보호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이병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국민 보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최근에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도 역시 우리가 총체적으로 뭔가 대형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국민 보호 차원의 법이라든지 무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겠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들 보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생명을 보호하는 문제 제가 일본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에도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재외국민이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관광하려는 우리 국민들 보호에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들하고도 관계 부하고도 상의를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조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에 아직 대테러라든지 대사이버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게 다른 각도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정치적으로 흘렀든지 해서 그게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의 대테러라든지 대사이버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비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령밖에 없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테러라든지 또 사이버 문제 등등에는 제가 임명이 된다면 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서도 법 만드는 데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바람입니다."	강길부 위원]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자꾸 많아져서 2009년 이후에 총 15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테러 조직범죄 등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안전 보호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병무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두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병무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래 입영동원국장입니다. 다음 조규동 사회복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결산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병무청 소관사항은 사회적 관심 병역자원 집중관리 시스템의 구축 지연과 징병검사 재료의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등 1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두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추진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두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위사업청 14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할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 신임 간부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승욱 차장입니다. 유병직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계획운영부장 유해일 육군준장입니다. 문기정 함정사업부장입니다. 이상문 유도무기사업부장입니다. 김종출 계획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김인호 국방과학연구소장입니다. (간부 및 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은 총 37건이며 이 중 22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5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총 3건으로서 대형수송함 2차 예산편성 시 소요군 개선사항 반영 등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C-130H 성능개량 시 DIRCM의 신중한 구매계획 수립을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은 총 13건으로서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선행절차 및 사전준비 철저 등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차기 수상함 구조함 기준미달 장비의 장착 예정시기보다 조기 장착 추진 필요 등 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총 20건으로 함건조 감리사업 집행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 등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전술비행선의 신속한 획득 필요 등 10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징계사항으로서는 K-11 복합형소총 1건으로 현재 조치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추진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병무청장입니다. 저희 병무청 소관사항은 사회적 관심 병역자원 집중관리 시스템의 구축 지연과 징병검사 재료의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등 1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추경호 간사님 화끈하게 안 되겠습니까?" 추경호 위원] "(웃음)" 위원장 조경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오늘 종일 우리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후보자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충분히 많이 질문하고 검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한번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또 이 문제는 우리 당 위원님들하고 추가 상의와 더불어 또 원내지도부하고도 최종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잘 진행했는데 무조건식으로 발목잡기 이런 행태는 지양하되 우리 여러 위원님들 중지를 모으고 또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 조경태]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격려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소중한 말씀과 지적들을 항상 유념해서 공직에 임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한편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고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제 신상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생각이 짧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또 저희 기획재정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과 질책과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진력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소중한 말씀과 지적들을 항상 유념해서 공직에 임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한편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씩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는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서울 강북을의 유대운 위원입니다. 안행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고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소방방재청 주요업무보고서에 ‘취약시설 안전관리 최선을 다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말인데 뒷북 행정 안일한 뒷북 정책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경주시로부터 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설계도와 건축 관련 서류들을 건축 전문가들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도 등에 따르면 무너진 체육관은 당초 족구장 부지에 칸막이 지붕 정도를 세워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구조물 형태로 만든 듯합니다. 당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시설로 쓰려 했다면 중요도 계수를 곱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지었어야 합니다. 체육관을 짓는 데 3.3㎡당 40만 원의 시공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보통 PEB식 건물에는 평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시공비가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체육관을 집회시설로 사용하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사용 목적을 바꾼 것은 불법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지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 사고 체육관은 창고로나 쓰일 법한 건물이며 안 그래도 하중에 취약한 PEB식 공법으로 지었음에도 필요 공사비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마저도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아 부실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운동시설로 허가받고서도 문화집회시설로 무단 전용됐으며 관계기관 어디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넷째 평균 50㎝가 넘는 폭설이 내렸고 주변에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공장 등에서 붕괴사고가 잇따라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 공문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물에 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행사를 가졌고 어린 학생들이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죽어 갔습니다. 장관 가족 분들에게 상황이 이랬다고 직접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유대운 위원] "서울 강북을의 유대운 위원입니다. 설계도 등에 따르면 무너진 체육관은 당초 족구장 부지에 칸막이 지붕 정도를 세워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구조물 형태로 만든 듯합니다. 이런 건물에 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행사를 가졌고 어린 학생들이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죽어 갔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그 신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미국은 대법관 고위법관의 이념적 좌표 내지는 판결 성향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러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대법관 고위법관 판사는 국민들에게는 지엄하신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감히 사법부 판사님들의 판결을 평가하고 그 성향을 분석하는 그런 엄청난 짓을 할 만한 국민들이 없었고 할 만한 매체가 없었고 국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50대 남성의 서울법대 그리고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니면 대법관의 꿈을 꾸지 못하는 자리로 가 버렸습니다. 14명의 대법관 중 아홉 분이나 법원행정처 출신입니다. 수천 명의 판사들은 오로지 법원행정처만을 위해서 법원행정처에 어떻게 발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하나만을 위해서 근무한다고 해도 하면 혹시나 판사님들의 명예에 먹칠이 될까 봐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대법원의 획일성 박근혜정부ㆍ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보수화되고 획일화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유독 대법원의 전합체 판결이 많아졌습니다. 57건 중에 27건 47%가 13 대 0입니다. 지금 유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축구게임의 숫자가 아닙니다. 57건 중에 27건을 열세 분의 전합체 대법관님들이 한 분도 이의 없이 이견 없이 13 대 0 판결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원세훈 판결 통상임금 판결 KIKO 판결 등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모두가 같은 색깔입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입니다. 단 한 분도 이의가 없는 13 대 0의 판결들이 이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저는 대법원이 우리 국민의 다양한 가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범계 위원] "미국은 대법관 고위법관의 이념적 좌표 내지는 판결 성향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러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후보자 윤상직] "뭐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안전을 최우선하는 그런 원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원전에 대해서 국민의 올바른 이해 또 불가피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하겠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특히나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에 대해서 또 역시 설문을 통해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한테 좀 인식도 할 겸해서 의견을 여쭸습니다. 그중에 사용후 핵연료를 공론화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의 대전제원칙처럼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사용후 핵연료를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가장 안전하게 처리를 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고 그러려면 사용후 핵연료의 총량을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얼마만큼 만들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2020년 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지금 계획되고 있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지금 유보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보 이후 시기에는 원전을 더 이상 증설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사용후 핵연료의 총액 개념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총액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을 추가 건설하지 않는다는 대전제하에 공론화에 들어가는 거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고 여론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좀 어려워서 잘 모르는 국민들 여론이 좀 일부 한 27% 정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의 의견은 증설을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로 공론화해야 된다는 여론을 주셨습니다. 저는 대단히 좀 놀라운 여론이었고요. 한 절반 정도는 증설하는 쪽에 한 20% 정도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론화의 대전제조건으로 이런 증설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원전 증설에 대한 입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갖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후 이게 통상 업무가 들어오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추세는 자원과 에너지가 하나의 독자적인 부서로 독립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정말 미래창조과학부 이상의 그런 미래지향적인 부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향후 후보자께서는 이 에너지자원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특히나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증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중요한 철학과 원칙 그리고 정책방향의 비전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장관후보자 윤상직] "뭐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안전을 최우선하는 그런 원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원전에 대해서 국민의 올바른 이해 또 불가피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후보자님이 관광국장도 하셨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때 관광국장 하셨던 시절에 인바운드 관광객이 대충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박양우] "그 당시에는 600만 명이 목표로 돼 있었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초반에 한 700만 600만 정도를 유지하다가 1000만 명 관광객 돌파하고 나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인가요 1700만 명까지 늘었다가 사드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한 300만에서 400만 축소하면서 1300만으로 내려앉았고 작년에 1534만 명 1530만 명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일본이 1년에 관광객이 약 3200만 명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불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박양우] "아무래도 콘텐츠 측면에서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비자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도적인 문제 다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상호 위원] "2013년도에 일본이 관광비자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특히 관광 국가를 늘리기 위해서 동남아 관광객들 상대로 한 관광비자 정책이 일대 문을 엽니다. 그 이후로 지금 3000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비자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개선돼 왔지만 평창 올림픽 때 잠깐 열었는데 그때 한 이삼백만이 확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계속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역시 문턱을 낮추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관광비자 정책을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는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초반에 한 700만 600만 정도를 유지하다가 1000만 명 관광객 돌파하고 나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박양우] "아무래도 콘텐츠 측면에서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불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설훈] "배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희 위원] "새누리당 강은희 위원입니다. 임재홍 진술인과 이수연 진술인께서는 현행 지금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과잉입법이라는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법으로 따져 보면 사실 고등교육법이나 아니면 고등교육법도 필요 없이 일반 교육기본법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다 충족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시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소송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저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임재홍 진술인께서 대안으로 정부책임형(공영형) 사립대학 육성도 주장하셨는데 저도 일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엄청난 재정 투입 누가 감당할 거냐. 저는 좀 지금 현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곧 수년 안에 현재 정원의 거의 반에 가까운 정원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어떻게 찾을 거냐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충원율이나 취업률 이런 세부 규정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은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서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에 대한 툴은 좀 다운시켜서 조정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혁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두 분 다 찬성을 하시지요? 다만 이럴 때 이수연 진술인께서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설립자 귀속하는 게 과다하다…… 물론 과다한 부분이 저희도 좀 인정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게 그러한 퇴로를 열지 않았을 때 단 한 명의 학생까지 들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사립대학이나 이런 사학에서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다만 이런 것을 퇴출을 하되 저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에 속한 구성원들의 고용문제도 같이 넘겨서 비영리재단으로 갈 수 있을 때 이게 그냥 사유재산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두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민구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법으로 따져 보면 사실 고등교육법이나 아니면 고등교육법도 필요 없이 일반 교육기본법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다 충족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임재홍 진술인께서 대안으로 정부책임형(공영형) 사립대학 육성도 주장하셨는데 저도 일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시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소송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저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에서 드러났던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오류라든지 편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부 내에 각 교과별로 지금 교과서나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통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장관님께서는 정통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제가 이번에 교과서를 통해서……" 유은혜 위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그동안에 교육과정별로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장관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에도 보면 “교육과정 해석의 획일화를 초래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독점체제로서 교과서 질 향상에 한계를 지니며 교과서 집필에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이것이 국정교과서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시지요.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교육과정별로 국정교과서 사용 현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국정교과서 사용하던 교과가 대부분 검정으로 바뀌고 검정교과서 종수도 늘어나고 제한이 폐지되고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7차 교육과정 그리고 2007교육과정 2009교육과정을 죽 거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강조되어서 보시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서도 국어 국사 도덕을 제외한 2학년ㆍ3학년에서는 심화과목은 검정으로 바뀌고 검정합격 종수도 제한이 폐지됩니다. 2007교육과정 2009교육과정에서도 검정합격 종수가 폐지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도 국정이 폐지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정으로 역행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보았더니 유신 통치 시기 1972년 이후 73년 제3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국정으로 역행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도 검정교과서를 병행했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국민윤리만 국정교과서를 썼었는데 3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중학교는 전 교과가 국정으로 전환이 되고 고등학교는 국사 및 사회과 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유은혜 위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교육과정별로 국정교과서 사용 현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국정교과서 사용하던 교과가 대부분 검정으로 바뀌고 검정교과서 종수도 늘어나고 제한이 폐지되고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그 글을 제가 쓴 것은 아닙니다. 그 사진을 올리고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그렇게 썼겠지요." 박혜자 위원]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그렇게 썼습니까? 그러면 저 사진 자체가 틀린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아니 사진은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정당법의 위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거짓답변을 하셨어요. 거짓답변 하셨고 정당법에 위반됐고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등을 둘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9조제1항제3호를 보게 되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위증 한 가지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당협사무실을 낼 수 없는 정당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위반 인정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그것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박혜자 위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예." 박혜자 위원] "아마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는 판단을 하실 겁니다. 후보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교문위는요 문화부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비록 문화부장관 내정자시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후보자께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중학생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을 유학했지요? 그리고 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3년째 유학 중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대부분 유학 중에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40대부터 소위 기러기아빠셨지요? 어떻습니까 기러기아빠 행복하셨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위증 한 가지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당협사무실을 낼 수 없는 정당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정성근] "그것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박혜자 위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박혜자 위원] "장관 그러면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는 왜 하는 거지요? 왜 입법예고를 하는 겁니까? 입법행위는 그냥 예고하는 것은 요식행위입니까? 그냥 절차상의 문제예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입법예고를 국민들한테 왜 합니까? 그렇게 의견을 받을 수가 없다면…… 정부안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제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정부안대로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정말 그렇게 시간이 급하고 다급했다면 여러분들 왜 개발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씩이나 자리를 비워 놓으셨어요? 그렇게 빨리 임명을 해 달라라고 해도 1년 반씩이나 임명하지 않았어요. 문체부장관이 역할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1년 반씩이나 중요한 자리를 비워 놓고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늦어진 것은 고사하고 이제 와서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도 시간에 쫓기니까 그냥 가야 된다 지금 장관 요지는 그런 거네요? 정부 직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업무를 제대로 가게 하는 데 정부의 직제나 인력 배정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중요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견을 받는 것은 입법예고는 이견이 있어도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박근혜정부의 불통을 장관한테서도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상위법인 아특법과 시행령의 시행규칙은 전혀 상반되는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어긋나는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장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직제를 밀어붙여서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국무회의에 그것도 원안대로 통과시킵니까? 국회는 그냥 너희들 지적할 대로 지적해라 그러고 정부 원안대로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겁니까? 분명히 1차관 와서 저한테 답변할 때 ‘차관회의는 연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차관회의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일사천리로 가 버렸습니다. 위원장님 차관이 저하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또 이견에 대해서 입법예고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지 않고 차관회의 그대로 통과하고 또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행자부에서도 장관이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 그 순간에 바로 차관회의에서는 통과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박혜자 위원] "장관 그러면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는 왜 하는 거지요? 정부안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제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정부안대로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문성혁] "위원장님 저에게 한 이삼 분 시간을 주시면 지금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문 가지신 것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주홍] "예 말씀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문성혁] "저희 아이가 미국 California Maritime Academy 갈 때는 성적우수자로 학교에서 보낸 학생들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로터리장학금을 갖다가 신청해서 로터리에서 면접심사를 봐 가지고 선발돼서 갔습니다. 성적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로터리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성적 플러스 다른 요인 예를 들어서 영어 소통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적과는 관계없이 선발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선발돼서 갔다 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양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황주홍] "아니 다음에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이양수 위원] "제가 이따가 질의할 때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주홍]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인데 후보자의 장남과 관련된 문제를 후보자한테 묻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선급 관계자가 있다면 그 선급 관계자에게 채용 과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절차에 대해서 묻는 게 맞는데 계속 지루한 논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한 것만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확인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면접 대상자가 15명이었습니다 이 당시 채용과정에서. 그런데 필기점수가 제일 낮다고 야당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시는데 면접 대상자 15명 중에 최저점수는 29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장남과 같은 점수를 받은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29점이 두 분이 계시고 그래서 후보자 장남이 필기점수를 제일 낮게 받았다 이런 부분은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원 면접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면접관1 면접관2 면접관3이 있는데 면접관1 이분은 5순위를 줬고요. 면접관2 이분은 6순위를 줬고요. 면접관3은 6순위를 줬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선근무 해군예비역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자료에 따르면 어쨌든 당시 해군예비원령(대통령령 제1395호)에 따라서 법령에 의거해서 승선예비역을 하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문성혁] "저희 아이가 미국 California Maritime Academy 갈 때는 성적우수자로 학교에서 보낸 학생들이 아니고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적과는 관계없이 선발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선발돼서 갔다 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예산이 14조 7440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게 SOC 사업이 큰 사업이 국토부에 많습니다.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R&D 같은 것은 미래창조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기준을 갖다가……" 강기윤 위원] "총괄조정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아마 전체적인 국민안전예산서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두 번째 소방안전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속된 말로 ‘재주는 소방이 부리고 권한은 행정부서가 챙겼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안전세 안전교부세를 신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세를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소방안전세 부분을 국민안전교부세로 이렇게 바꿔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법에서 소방 관련에는 그 교부세 중에 50～70%를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 소방분야가 소홀히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방안전세를 저는 국민안전교부세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소방안전세는 온전히 소방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국민안전교부세를 별도로 둬서 그것을 소방 외에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원화 체제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안전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열악한 소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천몇백억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지금 온전히 소방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도 관련된 부분을 예산에도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히 소방안전세를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안전교부세라 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해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 "두 번째 소방안전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방안전세를 저는 국민안전교부세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소방안전세는 온전히 소방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국민안전교부세를 별도로 둬서 그것을 소방 외에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원화 체제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경찰청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좀 폭력성이 있다든지 좀 어려운 걸 많이 하고 어업관리단은 좀 쉬운 걸로 하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같이 하면서 특히나 폭력성이 많으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 관련해서는 확장사업이 금년 7월에 완료돼서 시설용량이 현재로서는 한 27년까지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측보다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 용역을 저희가 당초에는 내후년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앞당겨서 착수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공항은 제주시의 발전하고 또 아주 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인항 관련해서는 현재 선사는 한진해운이 다니고 있습니다. 큰 선사는 그렇고 일반적으로 항만 건설하고 나서 이게 좀 정상화되는 데는 한 3～5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마케팅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관련해서는 저보다 우리 행복청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송기섭] "행복도시건설청장입니다. 위원님이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의 출퇴근 문제인데요. 금년 12월까지 4139명의 공무원이 이전하는데 출퇴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약 1700명이 출퇴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원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KTX를 평소 출퇴근 할 시에 차량 하나를 증량하고요. 그다음에 오송역 미정차 KTX를 3회 추가 정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약 버스 17대를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41대 준비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설기관 유치에 대해서 좀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현재 대형유통센터나 백화점에서 관심은 많이 일부 계약은 됐지만 좀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와 MOU 상생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리실 주관으로 세종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방향에서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생발전 방안이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송기섭] "행복도시건설청장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설기관 유치에 대해서 좀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중장기 발전방향에서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생발전 방안이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설훈] "이어서 어제 그제 승마협회 등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인사 문제 등에 대한 현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안 질의에 들어갈 시간인데 어제 그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먼저 들었으니까……" 안민석 위원]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예 안민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살생부를 공개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흡사하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더니 새누리당 모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본 위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상임위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당 위원님의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이 문제는 본 위원의 명예와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살생부 중의 일부입니다. 빨간 밑줄 그은 것 보면 “장기적으로 시ㆍ도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사안” 저 내용이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체육단체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저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사실은 문화예술에 20년 30년 회장 하는 분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왜 대통령이 취임 불과 3개월 4개월 지난 시점에서 국방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안보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저 소소한 체육단체장에 관련된 저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했을까 그리고 저 발언이 하필이면 이 살생부 내용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취지일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살생부를 작성한 이 사람은 공금 횡령으로 징역을 몇 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국정농간을 ‘정윤회’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대통령 워딩까지 하도록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지난 회의에서 근거 없이 발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신상발언을 일단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살생부를 공개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흡사하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더니 새누리당 모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본 위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상임위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당 위원님의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이 문제는 본 위원의 명예와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엄용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저는 지역구가 밀양ㆍ창녕ㆍ의령ㆍ함안인데 근래에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되어서 지역이 굉장히 암담한 실정입니다. 사실 공항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다 굉장히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점차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향후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꾸리실 때 지방경제 많이 걱정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엄용수 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오전 질문에서 제가 좀 소명을 해야 될 게 현재 감사인 지정 제도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에 맡겨 놨더니 자율이 안 지켜지는 거지요. 그래서 보다 강력한 수단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다는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아마 지금 구속된 남상태 사장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2013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분식회계를 인지했던 시점도 역시 저는 2013년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시 산업은행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을 2013년도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재무이상치 분석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업종 간 또는 과거 기록을 참고로 해서 재무제표가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위험성을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간단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재무이상치 분석을 하면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13년도부터 해서 인지는 됐는데 그게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 되어서 공개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면을 제가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구조를 좀 단순화하거나 또는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2013년도부터입니다. 대우조선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아마 지금 구속된 남상태 사장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오전 질문에서 제가 좀 소명을 해야 될 게 현재 감사인 지정 제도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지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에 맡겨 놨더니 자율이 안 지켜지는 거지요.
법제처장 김외숙]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과 지정이 아닌 일반의 경우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법상은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이용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처장님 공개라는 것과 유출이라는 것은 별개예요. 공개라는 것과 공개할 수 있다는 것과 유출한다는 것은 별개예요.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법제처장 김외숙] "예 말씀하신 부분들……" 이용주 위원]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청와대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법 시비가 안 걸릴 겁니다." 박범계 위원] "법제처장님한테 권한도 안 주고 그냥……" 위원장 권성동] "잠깐만요 박범계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질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온 질의고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같은 의견으로 1분만 주세요." 위원장 권성동] "하세요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법제처장께서 지금 이 부분 해석의 권한이 있는지 또 실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쟁이 됐으니까 굳이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청와대 소재에서 청와대라는 장소에서 발견됐으니까 대통령기록물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전임 대통령의 임기 탄핵으로 사실상 종료가 됐으니까 권한대행이 있었고요. 권한대행이 소정의 기간 내에 지정ㆍ비밀ㆍ일반 기록물로 분류해서 이관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이건 방치가 됐습니다. 엄청난 양이 방치가 된 거지요. 방치가 의도냐 과실이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사해 봐야 될. 그러나 어찌 됐든 기록물로서 분류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아하니 현재의 청와대를 관리하는 분들이 이 방치된 기록물의 내용을 보아하니 범죄의 단서로 보이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처장님 공개라는 것과 유출이라는 것은 별개예요.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강석호 위원] "이제 다 끝나가는데 자꾸 이제 와서 적극 검토한다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포항-영덕 구간 우선 착공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KTX 포항 직결운행과 연계해서 2014년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요. 영덕-삼척 구간은 이제 원주-강릉 개통하고 연계해서 계획 공기 안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이렇게 보면 도로공사 가서도 한번 보고 철도시설공단에 가서도 보면 뻥 뚫린 게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장관님이 ‘범례지역’ 이렇게 했는데 참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웃고 공직자들이 웃는데 한편으로는 참 이 대한민국이 불공평하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44쪽 45쪽 이 30대 선도프로젝트 예산도 보세요.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걸 본다면 앞으로 이 예산의 편중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만이 지역 균형발전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승용]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윤석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후에 다음주 목요일인 15일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일에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 산회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포항-영덕 구간 우선 착공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KTX 포항 직결운행과 연계해서 2014년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요. 영덕-삼척 구간은 이제 원주-강릉 개통하고 연계해서 계획 공기 안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서별관회의가 과거에서부터 쭉 있었던 것이 그게 협의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다……"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은 해당 기관 예를 들어서 금융위면 금융위가 또 해당 산업은행이면 산업은행이 그렇게 책임지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청문회 증인 심사 가지고 사실은 우리 3당 간사가 오랜 시간 아마 횟수로 따지면 한 10여 차례 가까이 공식ㆍ비공식 만나서 논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이게 조선산업을 살리는 실질적인 청문회가 되자 그리고 실질적인 관여한 사람 중심으로 하자 막연히 회의에 참석했다고 다 불러서 정치 공세네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조선산업을 살리기로 한 뜻이 오히려 조선산업을 잘못하면 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관여한 실무자 위주로 고르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문제 증인 문제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계속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부총리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관계 공무원들 함께. 존경하는 이현재 간사님께서 정치 공세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청문회는 정치 공세용은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제대로 된 증인이 없으면 청문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반이라도 하려면 제대로 된 자료제출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우리 위원들께서 그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정말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영업비밀이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영업비밀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계법인이 의견을 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출입은행이나 산은에다가 대우해양조선에 관한 의견을 낼 때 판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자는 거지 저희들이 영업비밀을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은 해당 기관 예를 들어서 금융위면 금융위가 또 해당 산업은행이면 산업은행이 그렇게 책임지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병무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병무청 신임 보직 간부 2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신 기획조정관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병역자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선발하여 적기에 충원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소통 중심의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4억 2500만 원이었고 수납액은 34억 500만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9.4%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1300만 원으로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 3억 1100만 원 건물대여료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00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95.9%인 191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9억 5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용액은 1억 6800만 원으로서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과 신규직원 교육훈련여비 부족 등의 소요경비를 충당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병역의무자 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작년보다 45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의 재정상태 분석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병무청의 총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3531억 7500만 원이며 자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준공과 신 병무행정시스템의 구축 등입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114억 4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신 병무행정시스템 구축사업 리스료 때문입니다. 재정운영 및 순자산 변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전용 및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병무청장입니다. 올해에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소통 중심의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이 스포츠계의 갑을 관계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여기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맹이나 협회가 이렇게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스포츠 스타들을 멋대로 주무르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체육계에 갑을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연맹ㆍ협회 운영을 기관장의 찬조금에 기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수영연맹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경기단체들이 기관장들 찬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뭐…… 여기에 여야가 다 있지만 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연맹 회장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맡고 계신 것도 그렇고 유력한 재산가가 아니라면 회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수영 빙상 체조 태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는 작아서 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단체 자체는 운영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회장이 사비를 털어서 움직이고 그러면 회장 한마디에 다 휘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문화부에서 어떻게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단체들의 자립 가능 방안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조금 부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박태환 선수 아버지께서 통화에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영연맹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헐뜯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태환이가 수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연맹이 선수 키우는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꼭 들어 주시고 개선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체 자체는 운영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회장이 사비를 털어서 움직이고 그러면 회장 한마디에 다 휘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문화부에서 어떻게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단체들의 자립 가능 방안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종구 위원] "80%가 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81.5%입니다." 이종구 위원] "81.5%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데 81.5%인데 그걸 30%라고 제출한 것은 허위 자료가 아닙니까 그건? 그게 전형적인 허위 자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세계적으로 전자담배시장을 거의 현재까지―한국이 이렇게 많이 피기 전까지는―한 80% 이상을 일본이 점유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데 80%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가 80% 이상의 세금을 내는데 그것을 30%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허위 자료가 아니면 뭐가 허위 자료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허위 자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이종구 위원] "아니 뭐가 과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종구 위원] "아니 그게 허위 자료가 아니고 뭐가 과하다는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 실무자나 필립모리스에서 모두 착오가 있었던 건 저희가 인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g이냐 15.7g이냐의 차이를 아마 같은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 착오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요청받고 내면서 필립모리스라고 하는 소스를 분명히 밝혔고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그 필립모리스 자료를 인용했고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소스를 밝힌 점 또 추가 검증 필요성을 밝힌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6g하고 15.7g으로 한 건 저희 착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 조금 혼선을 드렸던 점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요청받고 내면서 필립모리스라고 하는 소스를 분명히 밝혔고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그 필립모리스 자료를 인용했고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샘플 수가……" 박인숙 위원] "아니요. 그리고 차관님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도중에 답변하지 마세요. 질문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더 나쁘게 하고 계세요. 제 질문을 끝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그러니까 설문조사의 아이템과 또 왜 찬성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찬성한다 이러니까 반대한다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지원해 주는 서포팅하는 에비던스(evidence)잖아요. 그걸 보여 주시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그 자료를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걸 조금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울고 교사도 울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맞춤보육 하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수면 밑에 있던 게 아주 어렵게 어렵게 경영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땅 한다니까 계산해 보면 아이도 많이 차지 않는데 이런 걸 한다니까 내가 괜히 손해를 보는구나…… 계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총체적으로 어린이집 특히 민간보다 가정어린이집이 제일 열악하거든요. 가정어린이집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세밀한 조정을 하셔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하는 TF팀을 만드시든가 이참에 가정어린이집 전체를 도와주고 이 원장님들을 도와주고 그게 결국 아이들한테 그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외국 얘기를 자꾸 하면 국회의원들은 무식해서 외국 데이터를 모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답변은 죽 하셨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고요. 제가 지금 2분 남았는데 이건 꼭 장관님한테 이건 보육하고 다른 얘기예요. 의료 민영화라는 얘기하고 영리병원이라는 단어가 법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데 아주 오래간만에 의사 장관이 나오셨으니까 제발 대한민국에서 영리병원 또는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라지는 운동을 하세요. 얼마나 잘못된 단어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총체적으로 어린이집 특히 민간보다 가정어린이집이 제일 열악하거든요. 그런 걸 하는 TF팀을 만드시든가 이참에 가정어린이집 전체를 도와주고 이 원장님들을 도와주고 그게 결국 아이들한테 그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박인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 최규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우리 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의결 전까지 보내 달라는 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후 대체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되는 사항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추진경과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지난 1월 22일에는 정부부처 간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ㆍ어업ㆍ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며 부처 명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부’로 개편됩니다. 아울러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이관받아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의 주요내용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분야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함에 따라 축산물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 위생관리 검사 영업허가 및 신고 감독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일부 업무도 이관되면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도축ㆍ집유업 HACCP 관리 수입 축산물 검사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 생산단계 집행기능을 농림축산부로 위탁하는 문제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계부처 간 업무조정이 확정되는 대로 담당인원과 예산조정 방안 등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ㆍ어업ㆍ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며 부처 명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부’로 개편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일제고사 방식이 아니어도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제고사 방식으로 하다 보니 학교 간에 경쟁이 생겼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경쟁으로 그렇게 압박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전희경 위원] "장관님 장관님만 압박감을 느끼십니다. 1년에 한 번 2개 학년 중학교의 한 학년 고등학교의 한 학년 실시하는데 누가 그렇게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까? 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알권리이자 정보공개의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서열화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왜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이 되셔 가지고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용어 하나를 똑똑히 못 쓰십니까? 일제고사가 어디 나오는 표현입니까? 일제고사라는 말이 교육에 어디 있습니까? 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학업성취도평가를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 간에 경쟁을 유발하게 되는 문제를……" 전희경 위원] "학교 간에 경쟁을 유발해야 교육을 열심히 가르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1등 하도록 만들라고 학교를 압박을 주는 게 아니고 기초학력ㆍ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최소한의 이 학생들을 구제하라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괴롭고 교육에서 낙오되고 아예 교육에서 등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표본조사로 바꾸더니 학력은 저하됐다고 말씀하시고 발표도 안 하고 이제는 표집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좋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게 투명성이 떨어지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전수조사해서 투명하게 어느 학교가 어느 정도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세요.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라고 해 놓으시고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추진’ 아니 있던 것도 그렇게 개악하시듯이 바꿔 가지고 다 뒤로 결과 감춰 놓고 표본집단조사니 하면서 통계 데이터 마사지하실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3월까지 통상 작년 11월이면 발표하던 것을 못 합니까?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사교육비도 제가 의심이 가요. 사교육비 관련된 통계를 통계청하고 같이 발표하기 때문에 못 주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교육비도 제가 들은 바로는 학생 1인당 7%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공개해야 될 자료 감추시고 해야 될 일 안 하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일제고사 방식이 아니어도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제고사 방식으로 하다 보니 학교 간에 경쟁이 생겼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경쟁으로 그렇게 압박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공군사관학교장 이영만] "두 번째는 중요 훈련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김재윤 위원] "이 학생은 훈련도 다 받았고……" 공군사관학교장 이영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윤 위원] "무슨 훈련 안 받았어요?" 공군사관학교장 이영만] "또 다른 포괄적 의미의 결격사유를 저희들은……" 김재윤 위원] "결격사유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공군사관학교장 이영만] "자기계발 능력 성실성 리더십……" 김재윤 위원] "자기계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사 1등을 합니까? 그러면 공사의 교수분들이나 공사의 훈육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엉터리로 평가한 겁니까? 그러면 훈육관 중대장 이런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다 엉터리였네요? 왜 이렇게 자기계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1등을 줍니까?" 공군사관학교장 이영만] "김 위원님 이번 사안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수상을 안 한 게 아니고 상대의……" 김재윤 위원] "바로 그거예요.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을 안 준 게 아니다라는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공사 수뇌부가 작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장선생님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준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수뇌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준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바로잡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거지요. 이게 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며요? 그러면 기존에 선정했던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주장했던 게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1등 한 학생을 찾아보니 결격사유가 없어서 대통령상을 준다’ 그러면 딱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길게 해 봐야 날 새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역대 여생도 대통령상 수상자의 학기별 세부 성적을 내시고요. 그리고 이번 수상하는 사람들 학기별 세부 성적을 내시고요 과목별로 구분해서. 그러면 그 과목이 어떻게 됐는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심사평가분과위원회 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내시고요. 교육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생도 평가 관련 규정과 더불어서 결격사유 규정을 내십시오. 결격사유는 규정도 없지요? 그렇지요?"	김재윤 위원] "자기계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사 1등을 합니까? 그러면 공사의 교수분들이나 공사의 훈육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엉터리로 평가한 겁니까? 그러면 훈육관 중대장 이런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다 엉터리였네요?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오늘 여러 질의 중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여야 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이것이 한국 정부 탓이냐 아니면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보복조치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정부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대해서 이것을 한국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부터가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일본 정부의 오판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것을 외교정책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저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약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답이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정부를 공격할 문제가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할 사안은 아니다 이럴 때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국회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한국거래소(KRX)에 석유시장하고 금시장이 지금 개설돼 있는 것 아시지요?"	김경협 위원] "오늘 여러 질의 중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여야 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김희범]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 교육대상자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기간을 내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간을 조정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취지에 맞게 또 예산의 낭비가 없게끔 저희가 각별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진 위원] "특히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반드시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 놓고 끝났다 그러면 누가 전문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8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에 대한 효율성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라 생각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해서 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김희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신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혜 위원] "유은혜입니다. 교육부 차관님 해마다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국가시책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초에 또 사업이 확정되어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계획이나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깜깜이 예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것을 심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산 과정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의 참고자료로라도 특별교부금 국책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유은혜 위원] "유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것을 심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산 과정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의 참고자료로라도 특별교부금 국책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부 차관님 해마다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인숙 위원]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이 했지만 사실 정작 질의는 교육부가 뭘 잘못했나 이것을 교육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그것을 늘어 놓아도 백 가지가 넘을 겁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요청도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지금 89명이 아직 바다 어딘가에 있어요. 실종자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89명이 실종 상태인데…… 물론 다른 부서도 다 같이 해야 되지만 교육부에서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89명의 실종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을 재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사들도 제정신이 아니지요. 제정신인 사람이 거의 없지요. 멘붕 상태지요. 제가 아는 교사도 계속 진도에 내려가서 그냥 학생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신원 확인하느라고 누군지 모를 때 교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도 어렵지요. 그것을 한 교사들이 또 와서 지금 수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 1학년 3학년은 희생자가 없지만 2학년은 거의 사라졌고 매일 운구차가 들어오고 한 쪽에 분향소가 있고 학교가 이런데 정상 수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 가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일을 하셔야지 여기 앉아서 한가하게 이런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반대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학생들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쓴 글에 한 기사를 보면 “아이들이 지금 축구를 하고 싶다 그래요.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면 언론에서 벌떼처럼 나서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겠지요. 헬기 띄워서 운동장 찍고 쟤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친구들 죽었는데 축구한다고 그러겠지요. 하고 싶어도 안 해요. 유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안 해요. 기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찍겠지요. 이 학교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찍는다고 그럽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무차별적 노출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 안에는 언론인들이 못 들어오지만 주위에서 학생들 붙잡고 ‘너 기분이 어떠니? 친구 죽었는데 기분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언론도 있습니다. 부모들한테도 물어보지요. 항상 그러잖아요 기분이 어떠냐고. 그것 막아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으로 달려가셔서 학생 학부모 생존자 실종자 사망자 가족 교사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숙 위원]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학생들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무차별적 노출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쓴 글에 한 기사를 보면 “아이들이 지금 축구를 하고 싶다 그래요.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면 언론에서 벌떼처럼 나서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겠지요. 헬기 띄워서 운동장 찍고 쟤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친구들 죽었는데 축구한다고 그러겠지요. 하고 싶어도 안 해요. 유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안 해요. 기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찍겠지요. 이 학교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찍는다고 그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김병관] "NLL에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지금 백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비군들이나 장병들 정신 교육할 때 이런 어떤 잘못된 논리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까지 청문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팩트를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이왕에 해군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주 민군복합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가야 되지요. 우리 당도 가야 된다는 큰 틀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지금 민군복합항이라는 그것을 좀 준수해 달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주장했던 것이 그겁니다. 해군 민군복합항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나름대로. 그래서 보니까 민군복합항이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예산 들어가는 걸 보면 95 대 5거든요. 그러니까 크루즈 선박을 대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객들 터미널만 짓는 것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쓰겠습니다. 크루즈 선박을 대기 위한 부두 또 내항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토해양부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울릉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한 3 대 2 수준으로 국토해양부 그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제주 민군복합항도 우리 국방부 예산만 그렇게 많이 넣을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야 된다 예산 구조를 좀 바꿔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대정부질문 때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후보자께서도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총리실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방 예산을 다른 데 효율적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군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비군들이나 장병들 정신 교육할 때 이런 어떤 잘못된 논리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박주선]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6항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의원]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과학기술과 통신수단의 발전 국가 간 FTA 추진 등으로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신흥시장 국가로의 진출 및 전략적 자원외교와 공공외교의 대상 국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신흥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시장이 열리고 신흥시장 개척의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특수지역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특수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언어 교육은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 정책은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으며 제2외국어의 경우도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소수 특정지역 외국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역시 일부 대학과 사설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특수지역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한 특수지역 언어의 공적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국가 인적자원의 경쟁 기반을 강화하도록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경제 발전은 물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한 한류 확산 및 선진 외교 활동 증진을 통한 국익과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수지역 언어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국가적 핵심 역량입니다. 특수지역 언어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국가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특수지역 언어 교육의 진흥을 위해 마련된 본 법률안의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경 의원]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신흥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시장이 열리고 신흥시장 개척의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특수지역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한 특수지역 언어의 공적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국가 인적자원의 경쟁 기반을 강화하도록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훈] "차근차근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김문기 고발 건을 확인하는 부분은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복수 구성 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주시고. 지금 상지학원 이사회 관련해서 교수 징계 건이 언론 보도도 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유기홍 위원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기홍 위원]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교육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지금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 국감 때 두 번이나 국감 뺑소니를 해서 우리 국회를 욕보였던 김문기 씨가 보란 듯이 보란 듯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참고인으로 참여했던 정대화 교수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교육부가 그 이사회의 경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 질의 이전까지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제출 요구는 문화부장관에 대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도입도지원센터를 백지화함으로써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또 총리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불허하는 이유를 ‘안전 환경 문화재’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로 사실상 말을 맞췄다는 정황이 보도가 됐습니다. 모 언론사가 그 회의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회의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는데 이따 본 위원 질의 이전까지 문화부장관이 그 회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문화재청장은 “그 회의에서 문화재 관리 때문에 독도입도지원센터를 허가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과연 그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관련된 의견을 구하거나 문화재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에게 아니면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화재청장도 그 회의 관련해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이따 본 위원 질의 이전까지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개탄스러운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일본에게 외교적 승리를 안겨 준 이런 일들을 언론사가 회의 자료를 구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국회에는 여전히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참 참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반드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날 회의 참석자였던 문화부장관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도록 위원장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교육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지금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한 가지 개탄스러운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일본에게 외교적 승리를 안겨 준 이런 일들을 언론사가 회의 자료를 구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국회에는 여전히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참 참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반드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날 회의 참석자였던 문화부장관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도록 위원장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당연히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의결정족수가……"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선] "안민석 위원 끝난 다음에 하십시다." 안민석 위원] "아니 제가 여러 번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 박주선] "예 말씀하세요." 안민석 위원] "먼저 고 고현철 교수님 죽음 앞에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여당 위원님들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 또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회의가 고현철 교수님의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원만하게 방망이 두드려졌을 텐데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다소 좀 회의 진행이 예정대로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은 위원장님이나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람의 죽음 앞에는 이념도 또 정치도 정권이고 다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님께서는 조문을 안 갔지 않습니까? 사실 국가 정책 때문에 한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이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교육부장관이 당연히 조문을 가고 유족들을 위로를 해야지 그게 국가의 도리이고 또 인간의 도리인 것이지요.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아무도 조문을 가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인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부산대 지역구에 계시는 새누리당 여당 의원님께서도 조문을 안 갔다고 하니까 도대체 저분이 무슨 현 정권 여당과 철천지원수이기에 그러셨나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제가 아쉬움을 먼저 표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부장관님의 답변은 상당한 고가의 번역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보고를 받았다니 아니 본인은 이 교육행정의 주체이신데 보고만 받고 ‘아 그랬냐? 알았다’ 그렇게 하시는 역할입니까? 제가 단적으로…… 좋습니다 결산 방망이 두드리시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것은 여야 위원들 또 국민들 또 부산대 교수들 전국 국립대 교수들 전체 교수들에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통해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 강제 유도한 것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시는지 다른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하지 마시고 예산을 통해서 총장 간선제 강제 유도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시는지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러시아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안민석 위원] "먼저 고 고현철 교수님 죽음 앞에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실제로 예산을 통해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 강제 유도한 것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시는지 다른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하지 마시고 예산을 통해서 총장 간선제 강제 유도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시는지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것은 여야 위원들 또 국민들 또 부산대 교수들 전국 국립대 교수들 전체 교수들에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김관진] "김종태 위원님이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번 오랫동안 생각했던 바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특히 저도 직업군인의 권익의 문제 직업 보장의 문제 특수성이 따르는 예우 문제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강군으로 육성시키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9대 국회에서 저희 국방부하고 같이 이 문제를 잘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장관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것은 제가 발의해서 만들겠고요 여기 국방위원님들 상의해 가지고 국방부에서는 모법에 위배되는 법을 좀 발굴하셔 가지고 정비를 하시면 정말로 강군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 하나 장교가 지금 복무기간하고 대우 문제 때문에 지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군대가 상당하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지금 양성과정을 만드는데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사학과를 대학교에 만들어 가지고 양성하는데 해병대에 단국대 사립대학교에다가 전투중장기복무 간부 양성을 지금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법이고 문제가 있다. 왜냐 전투부대 장교를 어느 사립대학교에 위탁 양성시켜 가지고 군에다가 해 놓는다면 거기 단체행동 하면 군 지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대정보 문제라든지…… 사립대학교에다 일개 해병대 전 양성을 위탁한다는 것은 국방부서 위임됐고 뭐 했다는데 법에도 위법입니다. 왜 위법인가 하면 각군 총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해병대사령관은 이 문서만 갖고는 각군 총장에 위임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실무자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 복수 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학사와 같이. 사립대 1개에다가 해병대 전 장교를 양성해서 그것을 무리를 지었다 다음에 몇십년 후에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군에 위해되고 지휘 통제상에 문제가 되고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큼은 꼭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소신인데 장관님 국방부 관계관들과 검토하셔 가지고 법을 정비하시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중단하시는지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김종태 위원님이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번 오랫동안 생각했던 바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특히 저도 직업군인의 권익의 문제 직업 보장의 문제 특수성이 따르는 예우 문제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강군으로 육성시키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9대 국회에서 저희 국방부하고 같이 이 문제를 잘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서 또 총장님의 역할이 이러한 학내 여러 가지 많은 관련된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역시 우리 총장님의 소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대학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관련되신 모든 분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학내갈등 문제를 정말 우리 총장님께서 모범적으로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예." 김태원 위원] "지금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예 좀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2008년 이후에 정부의 R&D 예산 증가 정부 전체로도 1.5배 정도 증가했고 연구재단 지원하는 과제만 해도 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통합 전에 구 학술진흥재단에서 관리하던 과제들은 그 당시에 정밀정산하지 않던 것들을 통합 후에는 정밀정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정산 대상이 되는 과제 수가 2008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2008년 기준으로 약 3000과제이던 것이 2011년 기준으로 하면 약 1만 4000과제로 일단 대상 과제 수가 거의 한 4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부당집행 과제들이 같이 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들이 전체적으로 부당집행 과제들이 늘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서 또 총장님의 역할이 이러한 학내 여러 가지 많은 관련된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역시 우리 총장님의 소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학내갈등 문제를 정말 우리 총장님께서 모범적으로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것 입법적으로 필요하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는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김종덕] "저는 이것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이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홍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후보자께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시 뉴스 많이 접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김종덕] "예 가끔 봅니다." 박홍근 위원] "‘네이버’나 ‘다음’ 많이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김종덕] "예." 박홍근 위원] "보시면서 뉴스가 많이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신 경우가 많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김종덕] "편향되어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박홍근 위원] "뉴스 배열이 주로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신 적이 있냐고요 느끼셨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김종덕] "그래도 일반 프린트 매체에 비하면 훨씬 다르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김종덕] "아무래도 뉴스 포털 같은 경우에 다양한 뉴스가 함께 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고등법원에서도 언론매체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가 있고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핵심적 요지를 아마 알아차리셨을 텐데 현재 정부 여당 의원들이 낸 포털 길들이기 신문법 개정법률안 4건이나 지금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기사 배열권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이미 “헌법상의 기본권인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고 문체부도 마찬가지로 ‘수용 곤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배열을 담당하는 사람을 공개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정부 여당 의원님들이 작년에 그렇게 전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에 법안을 낸 것도 문제지만 문체부가 최근에 아까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수용 곤란’ 이런 입장을 갖던 문체부가 “기사 배열 문제 등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 것.”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어요. 이게 타당합니까? 일관되지도 않고.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홍근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핵심적 요지를 아마 알아차리셨을 텐데 현재 정부 여당 의원들이 낸 포털 길들이기 신문법 개정법률안 4건이나 지금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기사 배열권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이미 “헌법상의 기본권인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