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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십시오. 밀하고 보리 같은 경우는 벼 후작으로 재배할 수 있고 농민들도 원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가 불투명해서 재배를 꺼리고 있다는 게 농민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인 산청 같은 경우에 보면 밀을 키웠어요 농민들이. 그런데 밀을 수매하던 국수회사에서는 내년부터는 더 이상 밀을 수매 못 하겠다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결국. 그리고 장관께서 원장으로 계실 때 농민신문에 작년 8월 기고한 글을 봤더니만 말씀 잘하셨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전개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밀의 자급률은 여전히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고민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시장에서 누가 우리 밀을 계속 사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국민들이 좋아하는 밀 품종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좀 부족하더라도 밀의 예를 들면 답리작에 대한 무슨 직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수익성을 보전해 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 생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성범 위원] "옆의 일본을 보니까 일본이 잘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도 밀 자급률 통계를 봤더니 17%로 나오더라고요. 죽 보니까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불 또 생산자와 제분업자들이 협력해서 지역산 원료밀을 사용하는 지역전통식품을 개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양호 농진청장님 내가 갑갑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싸고 품질이 나쁘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죽 체크를 해 보니까 농진청에서 우리 밀 종자개량 연구를 많이 해 왔다 뭘 했느냐? 금강밀 조경밀 등 35종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빵이나 라면을 만드는 데 적합한 품종이 왜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연구를 오래하셨다면서요."	9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전개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밀의 자급률은 여전히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고민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시장에서 누가 우리 밀을 계속 사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국민들이 좋아하는 밀 품종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오늘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질의한 부분 중 답변이 안 된 부분 또 서면답변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정확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 또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장태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주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대로 먼저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제2항 201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3항 201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한 다음에 제5항 및 제6항의 2012회계연도 결산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대체토론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은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가 채택할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다음 안건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되 회의 중에라도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바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서승환 장관을 비롯한 소관 부처의 실국장 이외에도 산하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오늘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질의한 부분 중 답변이 안 된 부분 또 서면답변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정확히 답변서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하] "최건호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위원] "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방산업체 측에서 원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는 점들 또 요즘 방산비리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원가 부풀리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진술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원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방사청의 우월적 해석 그것 때문에 방산업체들의 적정한 이윤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그다음에 원가관리관의 원가 산정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들이 제대로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두 분 진술인께 여쭤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까 법안에?" 진술인 김혁중] "방산 원가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 법안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원가자료를 적정하게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원가자료 제출이 관행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법제화하게 되면 원가가료를 적절하게 성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법제화해서 저희가 행위 자체를 법적행위로 규정을 해서 지금 방위사업법이나 다른 이윤과 관련된 것은 방산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윤을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위원] "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김혁중] "방산 원가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 법안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원가자료를 적정하게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원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방사청의 우월적 해석 그것 때문에 방산업체들의 적정한 이윤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그다음에 원가관리관의 원가 산정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들이 제대로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까 법안에?
국방부장관후보자 김병관] "모르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이 사건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감사원의 이 해외 파워팩 감사를 실시했던 담당자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감사원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왜 이토록 무리한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또 헌법과 국가재정법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방위사업관리규정과 무역중개상 활용에 관한 지침 등을 모두 위반하면서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는가? 거기에는 상부의 지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일이 벌어졌다고 본인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들의 권한상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민간 업체나 또는 계좌나 이런 부분들은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을 제가 오늘 감사원의 감사 직원들로부터 직접 증언 진술토록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원 직원들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데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로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로비의 핵심에 저는 유비엠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비엠텍의 고문을 맡아 계셨어요 후보자께서. 후보자께서는 JV 사업에 대한 조인트벤처 사업에 대한 자문 외에는 다른 일 일체 하지 않았다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전서부터 다른 일체의 의혹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 차분하게 질문해 가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후보자께서는 후보자의 애국적 소신 때문에 자문 업무에 한해서 조인트벤처 사업에 한해서만 자문 업무를 하고자 했다고 했지만 정작 조인트벤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현황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제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맥산이라고 하는 업체와 유비엠텍이라고 하는 업체가 같은 소유주 정의승 회장이 소유주인 회사인데 나중에라도 아셨을 것입니다. 맥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MTU와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그게 생산을 하든 아니면 조립만을 하든 정비만을 하든지 간에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면 맥산의 고문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맥산의 고문이 아니라 하필 무기중개상인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재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맥산과 유비엠텍의 관계를 입사 당시에 아셨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데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로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로비의 핵심에 저는 유비엠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성준 위원]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이 사건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감사원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왜 이토록 무리한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또 헌법과 국가재정법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방위사업관리규정과 무역중개상 활용에 관한 지침 등을 모두 위반하면서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는가?
위원장 신학용] "마무리하시지요." 박혜자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현대사’ 발간뿐만 아니라 이 발간 자체에 또 실제로 중앙연구원에서도 교수님들께서 관여를 일부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 건국일은 우리나라 영토분쟁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들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밖에 안 계시네.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숙 위원]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빨리빨리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주로 제가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연구재단 이사장님에게 부탁이 있는데요. 지금 논문 표절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위를 쓸데없이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해서 논문 표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정말로 근절되어야 되는데…… 이사장님 연구재단에서 주 연구자를 정할 때 표절 검사를 하시나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논문 자체에 대한 표절 검사라는 표현보다는 과제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 논문이 중복되고 중복 연구비를 받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검사하기가 어려우면 그 컴퓨터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 연구자(principal investigator) 요새 연구과제도 굉장히 단위가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주 연구자에 관해서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 영원히 근절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대학 의과학 육성 그러니까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보면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11억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의대가 의전원으로 바뀌면서 이런 게 생긴 것 같고. 원래 목적이 정말 훌륭한 의과학자를 만들어서 노벨상도 받고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의전원으로 바뀌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의전원으로 바뀐 것은 교육부의 가장 큰 실책이었다 수천억의 세금 낭비가 있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도입한 것은 아주 잘못된 건데 이게 거기서 생긴 파생상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11억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의전원들이 의과대학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4개 대학만 의전원으로 남고 그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에 이 예산에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 연구재단에서 주 연구자를 정할 때 표절 검사를 하시나요? 박인숙 위원]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주 연구자(principal investigator) 요새 연구과제도 굉장히 단위가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주 연구자에 관해서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논문 자체에 대한 표절 검사라는 표현보다는 과제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아까 제가 벌써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심한…… 신중치 못하게 이런 주식거래 등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관석 위원] "예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사실 그게 이렇게 장관청문회까지 왔을 때는 저희가 볼 때 그동안의 주식거래 내역을 죽 봤을 때 단타 매매가 많았기 때문에 역시 시세차익을 노리고 했던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정말 부적절하다 공직윤리가 파탄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계속 제기하는 배우자의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지금 그게 안 왔어요. 안 와 가지고 나머지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후보자 것만 왔습니다. 그것을 내일이라도 아까 예상대로 또 은행문 닫았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던데 내일은 제출하실 거지요?"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문제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계속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표절 관련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연구에 대해서 교육부 연구과제를 부실하게 재탕해서 2003년과 04년에 용역비를 중복 수령했다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03년도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 연구’ 해서 4000만 원 수령하시고 2004년도에 또 똑같은 제목의 ‘도입 연구 시행방안’ 해서 2000만 원을 수령했는데 그것을…… PPT 잠깐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노란선 친 게 그겁니다. 2003년도 것 그게 2004년 2월에 그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 것 12월인데 이 오류 부분만 제가 지금 노란 옐로우 스페이스를 만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오류 부분까지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적ㆍ주제ㆍ제목ㆍ목차ㆍ내용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저런 오류 부분까지 되어 있으니까 저런 것을 왜 2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면서 연구비를 또 받았어요? 그러면 2000만 원 이것은 부당 수령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연구윤리에서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이 2건의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같은 주제의 연구논문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쓰거나 참고 또는 인용한 논문의 내용이 더 많으면 주객이 바뀐 것으로 문제가 된다’ 더 많이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위한 가이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과를 분명히 하셔야지요."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아까 제가 벌써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치 못하게 이런 주식거래 등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관석 위원] "예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사실 그게 이렇게 장관청문회까지 왔을 때는 저희가 볼 때 그동안의 주식거래 내역을 죽 봤을 때 단타 매매가 많았기 때문에 역시 시세차익을 노리고 했던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정말 부적절하다 공직윤리가 파탄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경기도 부천 소사의 김상희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진술인들도 그러시고 문화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하시는데 문제는 너무 서두르다가 이게 허술한 법 내지는 꼭 담겨져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지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굉장히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동안 문화계에서 계속 문화기본법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충실하게 담기지 않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문화기본법은 문화계나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수렴한다거나 그것이 공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문화기본법은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 서두른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참으셨는데 몇 개월 더 좀 공들여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면 좋겠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애초에 문화기본법에 담고자 했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면 문화권과 더불어서 문화 활동의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과 권리 시민사회의 참여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 보장의 원칙 등 이런 부분들이 ‘이념’이라든가 ‘국민의 권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런 속에서 말하자면 제1장이지요 1장에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다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환경도 그렇고요 여성정책기본계획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은 거버넌스의 시대입니다. 비록 이것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 부처에서 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원재 처장이 말씀하셨던 통섭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하나는 거버넌스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본계획을 문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하고 그냥 협의를 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기본계획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기본법이 늦게 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선진적인 그런 기본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통섭의 원리 거버넌스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재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희섭 소장 두 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경기도 부천 소사의 김상희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진술인들도 그러시고 문화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하시는데 문제는 너무 서두르다가 이게 허술한 법 내지는 꼭 담겨져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지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문화기본법은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은혜 위원] "그런데 제기된 바와 같이 50박스의 무더기 조작 의혹이 있는 이 의견서가 그렇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항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론조사상으로 보더라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고 저희가 저희 당만이 아니라 밖에서 네트워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또 온라인으로 접수된 것도 있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찬반 의견서의 숫자 자체도 사실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숫자를 그렇게 카운트했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무더기로 어디선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행동들이 있었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혹도 교육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의혹을 씻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가 열람을 요구했는데 ‘야당 위원들 열람도 여야 합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회의원이 국가기밀 사항도 국정원 자료도 다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낄 때는 마치 뭔가를 숨기고 거부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오해 없도록 필요한 위원들에게는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그 의혹의 대상이 익명이거나 또는 주소ㆍ전화번호가 불명확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교육부에서는 찬성 15만 2805명 중에 2989명을 가렸고 반대도 그런 게 꽤 많아 가지고 32만 1075명인데 이름은 있는데 주소ㆍ전화번호가 없거나 익명인 경우 13만 5221명을 가려서 그것은 정식의견으로 처리하지 않고 나머지 숫자의 의견서의 내용을 분류해서 십여 가지씩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여론조사 내용이거나 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의 의사를 내서 교육부에 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공개할 때는 우리 국회법에 따른 절차로 해 주시면 따르겠다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아니면 또 그 의견 낸 분들의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제기된 바와 같이 50박스의 무더기 조작 의혹이 있는 이 의견서가 그렇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항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론조사상으로 보더라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고 저희가 저희 당만이 아니라 밖에서 네트워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또 온라인으로 접수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제 기억에 첫째가 범정부적 조직을……" 김성찬 위원] "범정부적 조직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라." 김성찬 위원] "그러면 오늘은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또는 국무총리실과 협치하고 있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오늘도 장관님께서 ‘그것 범정부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지적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무책임하신 겁니다. 기이 3주 전에 네 가지 사항 주기적으로 국회에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된다. 범정부적으로 해야 된다. 체계통합기술은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거 지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쯤에는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이렇게 발전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부분의 노력과 고민과 흔적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처음 듣는 것같이.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 국민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기간에 문제 있는지 하는 부분을 해서 다시 전문가들과 평가해 보니까 이렇다. 예산 다시 전문가들하고 이중 삼중 리체크 더블체크 클로스체크 해 보니까 이렇다. 기술 우리 국내 개발로 되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안 될 때는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것 없다라고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절충교역으로 하기로 하였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 원래 처음부터 절충교역 하려고 하였다라고 해서 좀 클리어하게 해서 잘못된 것은 누가 누가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지고 또는 질책받을 것 있으면 질책받고 이렇게 해서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서…… 앞으로 이게 저희들 법안심사도 있고 법안 상정 때도 이런 부분 또 이야기될 겁니다. 내일모레도 있을 수 있고 내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런 기회에 오늘 이렇게 지적된 것들을 망라해서 한 번 더 정말로 성의 있는 고민하는 또는 좀 더 정확한 정부 입장이 나와야 국민들의 지지 속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청장님."	김성찬 위원] "그러면 오늘은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또는 국무총리실과 협치하고 있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 국민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 기회에 오늘 이렇게 지적된 것들을 망라해서 한 번 더 정말로 성의 있는 고민하는 또는 좀 더 정확한 정부 입장이 나와야 국민들의 지지 속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청장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 "예." 김춘진 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17.8%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대폭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 "사실 유지ㆍ관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7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종합계획에는 나와서 저희들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재정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좀 미약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 매각 재산까지 활용해 가지고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꼭 7000억 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시설물을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춘진 위원] "같이 노력하기로 합시다. 저희 지역에 보면 새만금 간척자연사박물관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석산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 새만금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새만금에서 1년에 고기 잡고 조개 잡고 해서 하는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과거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춘진 위원] "많을 때는 한 2000억씩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 잡는 값만큼도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지 않았어요. 20년에 걸쳐서 둑 하나 막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민들이 고기 잡는 것 그 고깃값만큼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또 앞으로 생활 터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 석산 개발하게 하면 자연 훼손이 많이 돼요. 그 신시도도 이렇게 섬 잘라 가지고 해서 아주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좀 적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사장님께서 이 점 유념해 두시고 꼭 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서면질의로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님 새만금 둑을 막으면 어족 자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R&D 그런 거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지금 조류의 흐름이라든가 갯벌 문제라든가 아주 심각합니다. 또 지금 대단위 풍력발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 "사실 유지ㆍ관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7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종합계획에는 나와서 저희들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재정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좀 미약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 매각 재산까지 활용해 가지고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꼭 7000억 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시설물을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는 독립기관이지요." 김종태 위원] "독립청이지요? 그다음에 밑에 인원이 공무원과 군인이 50 대 50 육ㆍ해ㆍ공군을 4 : 3 : 3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편의상 이렇게 합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규정이 군인의 경우는 각 TO가……" 김종태 위원] "TO가 방사청 규정이 있어서 이렇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군인을 파견하는 TO……" 김종태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에 조직표에 보면 청장님께서 독립청이라고 아무 관리감독을 안 받다 보니까 과거에는 청장이 민간인이면 차장은 현역 군인이고 바꿔서 상호 보완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참모를 반반을 했었습니다. 이 조직표는 언제 바꾼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현재 지난달까지 바뀐 것을 다 반영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현재 청장님 오셔서 바꾸셨지요? 청장님 오시고 바꾸시고 이 조직에서 인사했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종태 위원] "청장님은 심대한 실수를 하신 겁니다. 무슨 실수를 하셨는가 하면 고위공무원 밑에 장군을 다 소속해 놓았어요. 직급이 장군이 고위공무원 밑입니까? 이것은 현역군인을 심대하게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인 청장이 나는 현역군인의 조언을 하나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참모들. 제가 분명히 질문하는데 참모 위에 4관 3국장님 중에서 아주 전력 정하는 데 기본적인 윤형철조망 병 생활 하면 다 압니다 윤형철조망의 설치 목적과 설치방법과 사단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아는 분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일어나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지휘소를 한다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하면 윤형철조망이 얼마 있기 때문에―참고로 사단에 한 5만 롤이 있습니다―그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더 줘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방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절름발이사업이에요. 왜 절름발이사업이냐?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절름발이다 이거지요. 방사청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투명성과 효율성만 갖추면 방사청장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이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정상적인 국방을 방위산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인지 아닌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장이 감독받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편성해 놓고 전 장군을 전 고위공무원 밑에 갖다 놓고…… 방사청이 이렇게 조직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청장한테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없으신지요? 없다 하면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서라도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태 위원] "청장님은 심대한 실수를 하신 겁니다. 무슨 실수를 하셨는가 하면 고위공무원 밑에 장군을 다 소속해 놓았어요. 직급이 장군이 고위공무원 밑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청장한테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청장이 감독받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편성해 놓고 전 장군을 전 고위공무원 밑에 갖다 놓고…… 방사청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문재인 위원] "NSC를 수감기관으로 한다면 NSC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상황실 지난 정부 때에는 지하벙커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그쪽에 대한 현장 점검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소관이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진하]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임해 주시면 제가 필요한 협조를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국정감사 때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고 그렇게 하지요."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기관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채택하고 그것이 운영위 등과 잘 조정이 안 돼 가지고 기관증인으로 하기 어렵다면 일반증인은 국방위원회에서 간사 간의 합의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장 황진하] "그래서요?" 진성준 위원] "그래서 국회 본회의 전에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니까 국방위 차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실제……" 위원장 황진하] "예 말씀하세요." 한기호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NSC 소관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가 돼서 그 소관을 누가 할 거냐 하다 보니까 입법발의가 2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가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으로 부를 수는 있지요. 그런데 기관을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러면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운영위원회하고 상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월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운영위원회하고 다시 논의를 하셔서 위원장님이 정리하고 하셔야지 지금 실제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된 것이지 사전에 어떤 우리 주제로 검토한 위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나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NSC를 수감기관으로 한다면 NSC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상황실 지난 정부 때에는 지하벙커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그쪽에 대한 현장 점검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위원장 황진하] "예 말씀 알겠습니다. 이걸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소관이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임해 주시면 제가 필요한 협조를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국정감사 때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고 그렇게 하지요.
교육부장관후보자 황우여] "사고 과정이나 이런 것이 우선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어떤 작동기전이나 활동 전반에 대한 것을 새롭게 접근하자 하는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것이 컴퓨터하고 대하다 보니까 폐쇄적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일방성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하는 점에서 교육상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의진 위원] "그렇지요. 사회성 발달이나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해 나가는 방법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식으로 했을 때 신경계 발달하고 굉장히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의 신경과학적 연구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런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공부를 시키는 경우에 기억력과 집중력 부분에 상당히 저하가 생긴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꼭 어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이점만은 아니다 특히 신경학적인 발달론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부가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15년부터 모든 학교의 교과목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부장관후보자 황우여]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의진 위원] "그렇다면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교육환경이 다 바뀐다면 정말 신중하게 이러한 기기들을 통한 교육과 기존에 쓰고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식의 학습방법 어떤 것들이 아이들 뇌 발달에 더 좋은가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연구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스마트교육이라고 해서 좀 듣기 좋고 이게 더 트렌디(trendy)하다는 이유로 따라갔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IT 등 거대 기업이 모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상당히 늦게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앞으로 창조경제로 대변되는 뉴테크놀로지 시대의 이 발전도 중요하지만 아직 뇌 발달 중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특히 사회부총리로서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가 생길 것인데 이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쪽의 시각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의진 위원] "그렇지요. 사회성 발달이나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해 나가는 방법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식으로 했을 때 신경계 발달하고 굉장히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의 신경과학적 연구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런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공부를 시키는 경우에 기억력과 집중력 부분에 상당히 저하가 생긴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교육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2012년 11월 말에 이미 사립대학제도과에서 과장님 한 분 사무관 한 분이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청와대 수석의 부당한 압력을 못 이겨 가지고 오히려 일을 잘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적발된 사실을 덮고 지방 국립대로 좌천을 시켜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부 공무원들이 유념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대한민국 교육공무원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지난해 말 발생한 인천의 열한 살 먹은 아동 학대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한 220명 중에서 1월 15일까지 112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12명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75명 아이들이 정원 외 관리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3개월 이상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인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학교랑 학원이랑 다른 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학원은 지식을 주로 전수해 주는 곳이고 학교라는 곳은 그 시대의 국민으로서 그 나이에 맞는 인성과 품성을 길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학교에서…… 저희 때는 며칠만 감기몸살이 심하고 그래서 학교를 못 가면 선생님들이 집에 와 가지고서 ‘너 무슨 일 있어서 못 왔느냐’고 집에 가정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도대체가 3개월을 안 와도 깜깜무소식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이 정원 외 관리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을 해도 ‘월별 유선 확인 및 분기별 방문점검을 통한 아동 안전 확인’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 학교나 교육청 지자체 모두 관리 책임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실행조항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교육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학용 위원] "지난해 말 발생한 인천의 열한 살 먹은 아동 학대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한 220명 중에서 1월 15일까지 112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이 정원 외 관리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을 해도 ‘월별 유선 확인 및 분기별 방문점검을 통한 아동 안전 확인’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 학교나 교육청 지자체 모두 관리 책임이 명확치 않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예 우선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당 간사가 저랑 의논했기 때문에 저도 여당 간사에게 당연히―일방적으로 했지만―그 결과 의논한 내용을 통지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야당 간사가 할 줄 알고 제가 안 한 것도 잘못이고 또 여당 간사도……"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학용] "우선 제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그전에 “이렇게 증인 채택에 협조를 같이 안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의사일정은 협조 못 하겠습니다.” 말을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그걸로 자기는 대신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면 앞으로는 절차를 이행해 주십시오 그 대신 이번에는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3인이서 했다는 그걸로 해명을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위원장님과 간사회의 하는 과정에서 김희정 간사가 사전 통보도 없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항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4일 분위기를 한번 좀 되돌이켜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현안질의하는 과정에서 나가서 간사회의를 몇 차례 했었고 제가 김희정 간사께 두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 문제가 이게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증인 문제가 이렇게 여당의 비협조로 진척이 안 된다면 앞으로 진행될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두 번 했고 그 얘기는 사실은 예결소위나 법안소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아시지만 제가 예결소위원장이고 제 책임하에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현재로서는 예결소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두 차례 앞으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보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의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로서는 의사 전달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듣지 못하셨다면 그건 좀 더 명확하게 표현 못 한 그런 것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사 전달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기홍 위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의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로서는 의사 전달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듣지 못하셨다면 그건 좀 더 명확하게 표현 못 한 그런 것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사 전달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이에리사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저도 법안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이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농아인들께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국회 논의가 좀 더딘 점 그래서 이제서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뒤늦게라도 공청회가 시작돼서 법 제정에 속도가 붙게 된 것은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 제정의 어떤 필요성과 기본 방향 또 원칙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 제정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후에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좀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신성범 간사 설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이 법령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여러 진술인들의 말씀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받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잘못 정리하고 있다라면 이후에 저에게 개별적으로라도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죽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들어 보면서 이게 향후 공용어적인 의미 부여도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 용어에는 저는 ‘한국수화언어’로 하되 실제 이 법령에 아예 ‘약칭 수어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소통을 수화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예 법적 용어에 다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 농인들의 그런 의견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반영되는 방향으로 용어가 정리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진술할 기회가 있으실 때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 의견을 우선 전달을 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사수어체계와 관련해서 이에리사 의원안에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법안에는 이게 없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이게 상당수의 농인ㆍ청인이 유사수어체계를 사용 중이라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 법률안에 유사수어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도 과연 이런 한국수화언어 보급과 확대에 차질이 생기거나 또 교육현장에서의 혼선 등은 없겠는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저로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후 의원안을 비롯해서 다른 법안에는 이 유사수어에 관한 규정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이에리사 의원안과 같이 유사수어에 대해서 규정을 함으로써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김철환 진술인께서 잠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농아인들께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국회 논의가 좀 더딘 점 그래서 이제서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뒤늦게라도 공청회가 시작돼서 법 제정에 속도가 붙게 된 것은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 제정의 어떤 필요성과 기본 방향 또 원칙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 제정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선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발표하기 전날 8시에서 9시 사이에 받았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하루 전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주식 팔기 전날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주식을 매입한 거와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 답변하시기를 자본주의사회에서 주식의 취득이 적절ㆍ부적절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는 취지로 답변하시는 걸 듣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으로 볼 때 후보자께서는 이 주식을 매입할 때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필 교육부장관 내정자로 발표된 시점에서 이것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니까 틀림없구나 이런 의혹을 더 키우게 만든 것이 바로 후보자의 주식 처분 행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깨끗합니까?"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저는 그 주식 문제에 대해서 내부자거래니 뭐니 이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혹의 눈초리로 보셔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방법이 아니라 후보자님께서 실토를 하고 거기에 적정한 반성 사과 회개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됐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5ㆍ18 민중항쟁이 매년 5월 18일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총리나 등등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 지정곡으로 해서 그동안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제창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 후반에 들어서서 이것 합창은 해도 제창은 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5ㆍ18 행사가 국가기념일 행사가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6월 27일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주 5ㆍ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관철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국회에서 국가기념일과 관련된 기념곡 제정을 결의를 했고 국회의장이 의사 표명을 했다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반드시 이 결의에 응해 가지고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하루 전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으로 볼 때 후보자께서는 이 주식을 매입할 때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필 교육부장관 내정자로 발표된 시점에서 이것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니까 틀림없구나 이런 의혹을 더 키우게 만든 것이 바로 후보자의 주식 처분 행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장관후보자 김명수] "저는 그 주식 문제에 대해서 내부자거래니 뭐니 이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 인천공항공사는 99년 8월에 설립 당시부터 공기업 민영화법에 의한 민영화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007년 두 차례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재무구조가 그 당시 좀 어려웠고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초부터 민영화를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슨 특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 앞으로 이게 매각을 하더라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될 거고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또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될 겁니다." 신장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신장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경상북도 김천 출신입니다. 오늘 국토위 첫 회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문방위에 있었습니다마는 문방위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질문하면 상대가 또 질문해서 곧 육탄전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게 많았는데 오늘 들어 보니까 정말 분위기도 좋고 이런 분위기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대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야당에서는 4대강에 대해서 왜 홍보비가 많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4대강 사업 한 지역을 가 보면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말랐던 강이 이렇게 물이 많으냐 한강을 보면 늘 물이 꽉 차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강을 보다가 지역에 가서 낙동강을 본다든지 금강을 본다든지 이러면 ‘이게 강이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강다운 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홍보비가 59억인데 그거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꼭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 놨으니까 이것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과거에 얼마나 우리나라 힘들게 개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60대 이상 이렇게 된 분들이 한 번쯤 자기 지역 아니더라도 한번 들려서 ‘아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제야 우리 국민을 좀 편하게 해 주고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됐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구체적이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 인천공항공사는 99년 8월에 설립 당시부터 공기업 민영화법에 의한 민영화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고 앞으로 이게 매각을 하더라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될 거고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또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될 겁니다. 당초부터 민영화를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늘 토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위원장 주승용] "왜 인천공항에너지주식회사 같은 적자 나는 것은 직영으로 하고 자회사로 운영하고 이런 흑자 나는 기업은 바로 민간에다 위탁하려고 그래요? 특히나 이것은 KDI 용역에서도 항공사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급유시설을 항공사가 운영합니까? 항공사가 하는 것보다는 정유회사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하시면 안 되지요. 방금 이윤석 간사께서 경쟁입찰에서 한진그룹을 제외해 달라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하신 문제는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형구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국토해양위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도록 그렇게 장관에게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로 일단락을 짓기로 하지요. 그래서 양당 간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영식 인천공항급유시설주식회사 대표이사하고 박찬혁 인천공항급유시설주식회사 상무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상무 박찬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승용]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이 자리에는 지금 철도 고속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우리나라 교통과 물류 흐름의 기간시설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나와 계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앞으로 각 기관별 중장기 비전과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본래 교통과 물류 흐름의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진국에 가면 유럽의 상당 부분 독일이나 스웨덴에 가 보니까 무료가 많지요? 도로 통행료가 없지 않습니까? 무료인 유럽의 선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유료인 한국의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유료ㆍ무료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고속도로의 관리와 고속도로 자체의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외국과 관련해서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뭔가 개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방금 이윤석 간사께서 경쟁입찰에서 한진그룹을 제외해 달라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하신 문제는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왜 인천공항에너지주식회사 같은 적자 나는 것은 직영으로 하고 자회사로 운영하고 이런 흑자 나는 기업은 바로 민간에다 위탁하려고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결과 나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 결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NTSB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현재 사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병윤 위원] "아니요 사고 기장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러니까 국토부 차원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국내에 들어와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오병윤 위원] "그래서 그 결과 나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있지요." 오병윤 위원] "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거 할 것은…… 이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NTSB하고 저희가 합동조사하는 그 결과에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그다음에 승무원자원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오병윤 위원]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시아나에서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련된 업무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사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병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기장들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 보완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게 승무원자원관리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재 아시아나 기장들은 노동조합하고 사측으로 불리는 조종사협회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대단히 갈등이 심하고. 이거는 직접 제가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얘기이고 제가 요청을 받은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의 갈등이…… 갈등은 곧 사고 유발과 연관되기 때문에 사측에서 이런 문제가 조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ㆍ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병윤 위원] "그다음에 승무원자원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아시지요?" 오병윤 위원]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시아나에서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련된 업무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사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보완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 청원심사소위원회 홍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점을 깊이 유념해서 농림ㆍ수산ㆍ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률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향후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현안보고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현안보고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동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 중에 모든 위원님들이 첫 번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정해진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림수산 분야 현안보고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점을 깊이 유념해서 농림ㆍ수산ㆍ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거는 지금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고 부천시나 관계 기관하고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 수렴을 잘 해 나가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수렴을 해서 제가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대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한 도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건 도시…… 유일한 부천시민의 쉼터 공원지구인데 거기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GTX 관련해서 GTX-A 노선은 지금 현재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 B노선과 C노선은 재예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B/C가 잘 안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게 B/C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게 지금 노선으로 볼 적에 아무래도 수요나 이런 쪽이 부족한 것으로 그리고 비용 쪽에서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B/C 문제가 B/C가 안 나오고 나중에 완공 이후에도 운영상의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가 제출을 했는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파란색 GTX-B 노선과 그다음에 보라색 경인전철 노선은 사실상 거의 같은 길을 지상과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란색 GTX-C과 녹색 경원선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노선입니다. GTX-B 노선과 C 노선의 사업은 각각 약 4조 원 이상이 드는 사업인데 기존의 완행 지상전철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별도로 지하 급행노선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경제성도 떨어진다 이게 아직까지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상전철을 유지한 채로 GTX가 신설되면 기존에 지금 현재 대도심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지상전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한 방식이 대도심 구간의 지상철 거의 노선이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화시키면서 여기에 급행선 두 개의 선을 결합시키면 비용이나 경제성이나 나중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 부분이 이익이다 이래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한 두 차례 정도 제시를 했었는데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 B노선과 C노선은 재예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B/C가 잘 안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게 B/C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게 지금 노선으로 볼 적에 아무래도 수요나 이런 쪽이 부족한 것으로 그리고 비용 쪽에서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수들을 위한 보충수업 프로그램도 크게 봐서는 서서히 투입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직업도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진술인 이은철]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는 선수들과 대학을 엘리트 체육과 대학을 연계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국가대표 선수가 파견이 되면 교육하는 선생님도 같이 파견이 되어 갖고 어떻게 보면 파견된 나라의 역사나 그런 것까지도 공부를 시켜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 체육인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기본학습권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육인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신설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그 분야에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박혜자 위원] "사실 우리가 체육 경기를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기쁨도 느끼고 환호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스포츠 선수들이 스타 플레이어 몇 명에게만 저희가 환호를 보내고 또 많은 선수들은 그 이면에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정말 너무 무심했었다라고 하는 반성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늦게나마 이런 체육인 복지법이 나오게 되어서 저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상임위에 이에리사 위원님께서 오시니까 정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상임위를 통해서 학교 가령 예를 들면 교육에 있어서 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고 그렇거든요. (신학용 위원장 강은희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오늘 제가 진술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김상겸 교수님께서 사실 체육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가 상당히 고민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의 2조4호를 대개 들으셨고 6호를 들고 있는데요. 4호 같으면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자에 한하고 있고 또 6호는 학교 체육 교사라든가 생활 체육 지도자라든가 경기 지도자 예를 들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에리사 의원의 법에 보면 은퇴 선수들에 대해서도 특별보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선수층의 범위를 여기에서 지원해야 되는 범위를 어디로 잡을 거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지나치게 확대해도 사실 우리가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범위를 너무 좁혀 잡아도 그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없을 텐데요. 적정한 방법 좀 제안해 주시지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 체육인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인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신설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술인 이은철]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는 선수들과 대학을 엘리트 체육과 대학을 연계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국가대표 선수가 파견이 되면 교육하는 선생님도 같이 파견이 되어 갖고 어떻게 보면 파견된 나라의 역사나 그런 것까지도 공부를 시켜 준다고 알고 있어요.
서용교 위원] "제가 박경미 교수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말고 전체 범정부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폴리텍대학의 설립이라는 게 이게 심각한 정책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법에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정부가 다른 정책 목적을 갖고 있는 대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겠습니까?" 진술인 박경미]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느냐는 질문이신가요?" 서용교 위원] "폴리텍대학을 설립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또는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대학들이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우리가 보면 재산 부분만 다루어 놨지 않습니까?" 진술인 박경미] "예." 서용교 위원] "잔여 재산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 처리 부분만 되어 있는데 대학으로 전환할 정도의 근거가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진술인 박경미]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진술인 김병주] "그 부분은 제가 쓴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넘게 진술인 여러분과 그리고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더 연구ㆍ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잘 평가될 것인지를 더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은 법안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진술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진술인 여러분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5시 40분에 속개하여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시간 넘게 진술인 여러분과 그리고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더 연구ㆍ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잘 평가될 것인지를 더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예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같은 취지의 발언입니다. 법이 한 회기에 동일 법은 한 번밖에는 통과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상정된 법뿐만 아니라 제가 낸 법도 같은 법의 개정법률안이 뒤따라 있어요. 그래서 날짜로 끊는 것에 대한 고충과 고민은 조금은 이해하지만 동일 법이 꼭 개정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개정법률안이 잇따라서 제출돼 있으면 가능한 한 같이 심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요. 그래서 법안 상정 안건 등에 대해서 다시 좀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대부분의 발의된 법이 토의될 수 있게 또 병합 심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상임위원회가 열린 지 꽤 오래됐고 또 소위원회가 열린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체된 법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안 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상 늦게 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다음 2차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좀 필요한 사항을 넣어서 상정을 해서 이번 소위원회에 연달아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승용] "알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나가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고 민생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또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 의결까지를 감안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빨리 심의가 마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양당 간사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바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심의 일정까지 감안해서 한 번 더 잡든지 그런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11월 4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최계운 사장과 동일자로 대한지적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김영표 사장의 인사 말씀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계운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같은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날짜로 끊는 것에 대한 고충과 고민은 조금은 이해하지만 동일 법이 꼭 개정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개정법률안이 잇따라서 제출돼 있으면 가능한 한 같이 심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요. 그래서 법안 상정 안건 등에 대해서 다시 좀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대부분의 발의된 법이 토의될 수 있게 또 병합 심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병장이 많아서라고 하는 보고는 제가 정확히 그런 식으로는 안 받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렇게 지난 김관진 장관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소대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김성찬 위원] "인사복지실장 지난 김관진 장관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병장들이 많아서’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속기록에 다 있는데 뭘. 그거 계급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릴게요. 병장 6병 상병 8명 일병 13명 이병 3명 그래서 14 14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쫙 하니까 어떻게……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아 믿을까’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오늘 아침에도 대변인실에서 이것 관련해서 또 브리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보니까 사실하고 다른 게 또 있어요 헬기 부분인데. 헬기 21시 19분에 요청하였다 하는데 중앙구조본부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21시 28분에 요청받았다 그래요. 하여튼 저는 업무의 착오인지 이렇게 일하는 게 엉성한지 참 답답하고 정말로 저도 그런 속에 살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든단 말이지요. 장관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정말로 신뢰 없는 군대 이것은 값비싼 장비 인원 많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국민과 함께 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나온 모습들은 전부 다 그런 모양이단 말이지요. 아니 세 번째 조우했을 때도 암구호를 잊어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오지요? 조금 전에 국방부 대변인 발표한 것 보면 암구호를 잊어 버렸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그러면 ‘너 이리 와 봐봐. 너 어디 근무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암구호를 대답을 못 하는데? 도대체 한 명 때문에 4000명이 투입되었는데도 못 한다면 숙련되고 훈련된 적의 특공 요원이 몇 명만 오면 대한민국 60만 군대 쑥대밭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리적 비약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물론 수사 중이시고 하겠지만 저도 군 출신이지만 참 이거 기본부터 사실은 다시 한 번 정말로 환골탈태하는 부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물론 이게 아주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저도 이해하고 보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해야 되거든요. 아마 장관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부대 지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물론 수사 중이시고 하겠지만 저도 군 출신이지만 참 이거 기본부터 사실은 다시 한 번 정말로 환골탈태하는 부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찬 위원] "인사복지실장 지난 김관진 장관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정말로 신뢰 없는 군대 이것은 값비싼 장비 인원 많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병장이 많아서라고 하는 보고는 제가 정확히 그런 식으로는 안 받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지금과 같은 맥락에서 처리되어야 됩니까?" 진술인 신인균] "예를 들어서 장관과 총장이 마음을 같이해서 이것을 은폐ㆍ축소하자라고 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어도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책임질 이유가 없지요." 송영근 위원] "글쎄 요번에도 총장과 장관이 보고받고 ‘이것 은폐해’ 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책임져야지요." 진술인 신인균] "당연합니다." 송영근 위원] "그런데 보고받지 못한 걸 가지고 ‘너 책임져라’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이고 정서일뿐이지 우리나라가 그런 감정과 정서에 의해 가지고 군이 유지되고 그래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공청회를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하] "송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이 혹시 백군기 위원 하신다고 그랬고 또 하실 분 누구 계세요? 송영근 위원 하실 것이고 두 분뿐입니까? 그러면 두 분 5분씩을 드리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질문하시지요." 백군기 위원] "오늘 진술인님들이 주로 군에 대한 어떤 은폐 문제 이게 상당히 많이 거론됐는데 어떻습니까? 신 진술인님 은폐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를 은폐로 보는지요?" 진술인 신인균]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 은폐 또는 축소 의혹을 첫 제기한 분은 옆에 있는 임태훈 소장이신데요 아무튼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은폐와 축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폐에 대해서 저는 은폐 이것은 그러면 과연 군이 모든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매일매일 공보할 의무가 있느냐 그것은 저는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은폐ㆍ축소 중에서 축소에 방점을 두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사건사고 하나하나를 계속 보고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근 위원] "그런데 보고받지 못한 걸 가지고 ‘너 책임져라’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이고 정서일뿐이지 우리나라가 그런 감정과 정서에 의해 가지고 군이 유지되고 그래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공청회를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지점 간 포인트 투 포인트(point to point) 운항방식의 특화된 단거리 직항노선으로 인천공항 허브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오히려 김포공항 국제선 확충은 국가 항공수요를 늘리고 관광수익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은 대형 항공사의 고품질 이런 관광레저 중심의 국제선에 집중하고 김포공항은 혼잡이 덜한 제2공항으로서 저운임ㆍ고빈도의 저비용 항공사 운행 확대에 초점에 맞춰서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항공접근권 제공을 통해서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김포공항은 편리한 도심 접근성과 신속한 출입국 수속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 이용객 편의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점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을 비즈니스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런 측면도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춘] "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경협 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된 동부천 IC 문제인데요. 당초에 이 계획은 경기도 광명시하고 서울 신정동 노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직선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부천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동부천 IC 설치 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동부천 IC가 바로 옆에는 주택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부천시 90만 시민이 먹는 정수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생태식물원의 부천시 대공원 부지인데 그 대공원 가운데에 IC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게 생겼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획인데 이걸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안 노선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거 밀고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은 대형 항공사의 고품질 이런 관광레저 중심의 국제선에 집중하고 김포공항은 혼잡이 덜한 제2공항으로서 저운임ㆍ고빈도의 저비용 항공사 운행 확대에 초점에 맞춰서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항공접근권 제공을 통해서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이양호]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ㆍ도 지역별로 쌀값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표가격이……" 김근태 위원] "일률적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전혀 직불금제도니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어느 농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진술인 이양호] "위원님 목표가격이 전국 단일로 돼 있듯이 산지 쌀값도 전국 평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김근태 위원] "그것 지역별로 농민단체들 얘기 들어보면 다 달라요." 진술인 이양호] "그런데 지역별로 산지 쌀값을 하려고 그러면 목표가격도 지역별로 정해야 하는 그런……" 김근태 위원] "물론 복잡한 과정이 있겠지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될 필요가 있다…… 지난번 서규용 장관님부터 계속 고정직불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변동직불금이라든지 이런 인상은 계속 보류하고 있거나 부정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다른 분야에서라도 그런 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보면 쌀 목표가격 산정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좀 곤란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변동직불금 보전율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곤란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쌀 생산비를 추가하자는데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찬성한 것이 고정직불금 산정방식에 부분 찬성하고 있는데 금년에 장관께서도 적극 협력을 하기로 해서 이번 예산 과정에서 고정직불금 지금 70만 원 지급하던 것을 100만 원 정도로 ㏊당 한 30만 원 더 지급하기 위해서 약 27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데 우선 곤란하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치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열심히 투쟁해서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우선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차관님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고정직불금 30만 원씩 더 해서 100만 원 지급하자 해 가지고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게 과연 뜻대로 될 것인지 우선 이것부터 말씀 좀 해 보세요."	김우남 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찬성한 것이 고정직불금 산정방식에 부분 찬성하고 있는데 금년에 장관께서도 적극 협력을 하기로 해서 이번 예산 과정에서 고정직불금 지금 70만 원 지급하던 것을 100만 원 정도로 ㏊당 한 30만 원 더 지급하기 위해서 약 27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데 우선 곤란하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치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열심히 투쟁해서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우선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차관님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군의관은 포병연대에 있고 대대 의무반 책임자는 하사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군의관은 이 내무반에 가보기나 하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책임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왜 가보기나 하느냐고 묻느냐 하면 저도 군생활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총장님 장관님들도 전방지역에 많이 가시지요? 가시지만 철책을 간다든가 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곳을 간다든가 하지 실제로 사각지점이나 격오지를 가느냐는 거예요. 안 가십니다. 제가 일례로 이번에 ‘조문을 누가 했느냐’ 하고 확인했습니다. 사단장은 조문을 했어요. 군단장은 조문도 안 했습니다. 군단장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병사가 이렇게 사망을 해서 영현안치소에 있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군단장이 조문도 가지 않는 군 제가 그래서 이미 상하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왜 군단장이 조문가지 않습니까? 책임질까 봐요? 귀중한 생명을 잃었는데 안 갑니까? 가지 않는다는 자체에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또 지금 군단장은 대대급은 안 갑니다 통례적으로 군이. 그러면 군사령관은 갑니까? 군사령관은 더 안 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사각지점 아닙니까? 이 사각지점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과거에 건제유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건제유지에서 분대장의 책임을 아주 강조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사단장 시절에.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이 무너졌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상하가 무너지고 다르다는 것을 또 느끼는 게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얼핏 여기 총장님하고 뒤에 앉으신 장군님들을 뵈니까 명찰이 달라요. 총장님은 명찰의 크기도 다르고 영문이 들어가 있는 게 오른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명찰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가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군이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밑에부터 해야 돼요. 밑에부터 해야지…… 어디부터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 바닥을 모르고 지휘하는 게 아니냐…… 저는 제가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이 8개고 또 일부가 들어와 있는 사단까지 합치면 10개 사단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요.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지휘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현장을 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 포도당 수액주사를 병사들끼리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병사들끼리 하면 그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한기호 위원] "제가 왜 가보기나 하느냐고 묻느냐 하면 저도 군생활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사가 이렇게 사망을 해서 영현안치소에 있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군단장이 조문도 가지 않는 군 제가 그래서 이미 상하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군사령관은 더 안 가지요.
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배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배재정 위원입니다. 진술을 위해서 나와 주셔서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의식인데요. 도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화기본법 조항들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들이 대부분인데 박영정 연구위원께서는 강제성을 둘 경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또 문화기본법이 늦어졌지만 만들어지면서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차재근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차재근] "앞서 진술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강제조항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이원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원재] "앞서 진술한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재정 위원] "그리고 박영정 연구위원과 차재근 실장님께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교육이라는 명시가 제8조에서 ‘문화교육의 활성화’ 그다음에 제9조에서는 ‘문화 인력의 양성과 교육’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전에 박영정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적당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화 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따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9조 조항을 읽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인력의 양성과 그 교육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문화교육이라는 이야기가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도 있고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제로 주무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화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그로 인한 혼란의 우려는 없는지 또한 문화 인력의 양성과 교육이라고 뭉뚱그렸을 때 이것을 문화교육으로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배재정 위원] "그리고 박영정 연구위원과 차재근 실장님께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그로 인한 혼란의 우려는 없는지 또한 문화 인력의 양성과 교육이라고 뭉뚱그렸을 때 이것을 문화교육으로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 줬으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을 한 것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거지요. 말씀 주세요." 진술인 김연수] "지금 현재 제가 판결문 관계를 검토해 놓은 것을 이번에 자료를 갖고 오기는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그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윤후덕 위원] "예 그러세요." 진술인 김연수] "지금 제가 전투근무수당하고 해외근무수당하고 이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63년도에 군인보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정이 되고 나서 64년부터 향후 5년 내에 하위법령을 만들어서 군인보수체계를 만들라고 이렇게 부칙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국방부가 그런 행위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갑자기 64년도에 파월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64년 7월 20일 날 국무회의록에 보면 해외근무수당을 만들어야 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거든요. 군인보수법 16조에 의해 가지고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참고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첨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 75조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렇게 돼 있는데 군인보수법 17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하위법령을 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월남전 동안에는 그 17조를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월남전이 끝나고 74년도에 17조를 고쳤거든요. 고치면서 어떻게 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렇게 고치면서 고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을지연습을 할 때 ‘이동하는 병력에 대해서 3개월 봉급을 먼저 준다든지 상여금을 100% 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냥 법안이 고쳐졌고 다시 2008년도에 또 한 번 더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뒤에 전시ㆍ사변에 대해서 하는 것을 ‘시’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했는데 그것은 제가 법안을 찾아보니까 개정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 문구 자구 수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술인 김연수] "지금 제가 전투근무수당하고 해외근무수당하고 이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63년도에 군인보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정이 되고 나서 64년부터 향후 5년 내에 하위법령을 만들어서 군인보수체계를 만들라고 이렇게 부칙에 돼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한민구] "예." 황우여 위원] "또 하나는 그러한 마음 자세 못지않게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장관님은 군에 대한 아주 정통한 특히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평생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방 근무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노파심인데 88년 정도에 근무하신 후에는 대개 후방 근무나 중앙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일선 사병들의 어려움 특히 전방 GOP라든지 지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가 이것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방에 가서 사병들과 한번 뒹굴어 보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한민구]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우여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한민구] "예." 황우여 위원] "또 하나가 우리 문민통치라는 것이 헌법의 원리이고 왜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으로 앉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경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에서 시작을 하고 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보시지만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되신 후에는 합참의장과는 달리 군번 제1번의 가장 높은 군번의 합참의장과는 달리 이제는 민간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시각 국민의 입장에서 군과는 또 다른 시각을 체득하셔야 되는데 2년 4개월 동안 민간으로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하셨지만 정책 결정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경험이 충분하시느냐 다시 말하면 군을 국민의 눈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군을 근본적으로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그동안 갖추셨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본 위원이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먼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군과는 어떤 때는 정반대 어떤 때는 아주 심각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의 시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입장을 같이하면서 군을 보실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다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방 근무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노파심인데 88년 정도에 근무하신 후에는 대개 후방 근무나 중앙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일선 사병들의 어려움 특히 전방 GOP라든지 지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가 이것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저희 회의에 계속 참여를 해 왔던 당사자로서 또 장은 아니었지만 그때 간사였습니다. F-X 부결이 되고 나서 국방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논의한 것은 F-X 즉 군에서 원하는 무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F-X는 KF-X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즉 F-X 사업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서 스텔스 기능을 갖는 것을 최초부터 공군이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잠시 조건을 하향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격 문제 때문에 종합평가방식에 의해서 1위 한 기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으로 인해서 차순위에 있는 것을 단독 후보로 옮겨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시해도 그게 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내에 다시 한 번 소요를 하기 위해서 F-X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하에 TF를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절충교역은 기존의 3개 기종이 전부 다 절충교역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절충교역은 논의하지 않고 어떤 성능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사업비 내에서 몇 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했고 TF에서 그런 것을 권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참에서 소요를 수정하고 해서 사업이 재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F-X는 사업 목적 자체가 KF-X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고 KF-X는 분명히 이때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절충교역을 통해서 획득한 기술이 우리가 KF-X를 개발하는 데 90% 정도를 확보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머지 10%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자체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한 절충교역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있고 제3국을 통해서 기술협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속에 절충교역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였지 그것이 F-X 사업의 전제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F-X 사업의 절충교역도 점수에는 들어가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점수를 배점을 다해서 그런 결과까지 반영해서 종합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따라서 F-X는 사업 목적 자체가 KF-X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고 KF-X는 분명히 이때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절충교역을 통해서 획득한 기술이 우리가 KF-X를 개발하는 데 90% 정도를 확보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머지 10%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자체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한 절충교역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있고 제3국을 통해서 기술협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경륜장을 개조를 해 갖고 올림픽공원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체육국 쪽에 그건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은 했습니다. 아무튼 체육진흥공단하고 빨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 생길 때 주민들이 모르고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몇 년 후에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나갈게’ 하고 나가면서 대신 스크린이 들어왔어요. 자전거 대신 스크린이 들어왔어요.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하지요. 그리고 들어오는 세수는 20분의 1로 줄었고 몇백억이 들어오던 게 지금 30억～40억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도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자전거가 나가고 스크린이 들어왔는데 돈이 얼마가 적게 들어오는지 주민들이 다 모르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다 속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전체가 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 동시에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굉장히 중독에 취약한데 특히 미성년자가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외발매소가 있는 게…… 청년 분들이 또 노출이 돼 있고 또 숫자가 많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그냥 경정이나 경륜보다 스크린이 중독 유병률이 두 배로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다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시급하게 새로 장관이 되셨으니까 죽 여기 문체부에 계셨으니까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빨리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런 게 또 전염성이 있잖아요. 요전의 마늘밭 사건 아시지요? 2년 전에 마늘밭에 110억이 묻혀 있어 가지고 이게 전부 불법 도박에서 나온 건데 이런 거를 하면 사람들 반성을 하는 게…… 또 모방범죄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마늘밭 비슷한 모방범죄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도박 얘기는 여기서 끝낼 거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국민체육진흥공단 건물이 있지요 88올림픽 할 때 지은 것? 그게 지금 지은 지 이십몇 년뿐이 안 되는데 새로 짓는다고 그래요. 새로 짓는 거는 저희도 굉장히 환영하거든요. 거기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운동선수들도 머무르지도 못하고 옆의 모텔촌에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올림픽공원에 오는 운동선수들이 머물 데가 없어서 경기도로 가요. 그래서 이런 거 짓는 거는 좋은데 외국에는 건물 하나만 지으면 수백 년이 가도 훌륭한 건물로 남는데 이렇게 국민적인 랜드마크 빌딩을 지으면서 이십몇 년간의 빌딩을 지었는지 지금 짓는 거는 예비타당성조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수백 년 가는 그런 훌륭한 건물로 짓기를 열심히 저도 감시를 할 거고요 장관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 생길 때 주민들이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학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장외발매소가 있는 게…… 청년 분들이 또 노출이 돼 있고 또 숫자가 많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그냥 경정이나 경륜보다 스크린이 중독 유병률이 두 배로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다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수백 년 가는 그런 훌륭한 건물로 짓기를 열심히 저도 감시를 할 거고요 장관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원재]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두 가지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정희섭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정희섭] "저는 좀 더 시간이 가더라도 좀 더 다듬어서 한다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차재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서두르지 말자 그리고 통섭의 원리와 거버넌스의 원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진술인 차재근]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갖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짧은 시간이 됐든 긴 시간이 됐든 충분한 보완 사항이라든가 의견 반영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특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간의 그런 통섭의 원칙과 그리고 거버넌스의 원칙이 관철이 안 돼서……" 진술인 차재근] "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김상희 위원] "동의하시지요?" 진술인 차재근]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박영정 연구위원도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진술인 박영정]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영향평가야말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제대로 된 연구나 검토 없이 된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정책에서 사전영향평가를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동안 사례 연구라든가 또 외국의 사례 연구라든가 또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구체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에 불쑥불쑥 영향평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우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해서도 도종환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말 너무 비중 없이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 너무 비중 없이 지금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의 조문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이원재]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두 가지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차재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서두르지 말자 그리고 통섭의 원리와 거버넌스의 원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김상희 위원] "정희섭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리고 교학사가 이 교과서 사태가 터졌을 때 포기하려고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교학사가 발행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 얘기가 한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김무성 의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학사가 발행 포기까지 갔는데 학자들의 설득으로 용기를 내서 하게 됐다 그러는데 학자들의 설득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교육부와 또 정치권의 설득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교학사와 교육부는 정말 독특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문우회 회원이셨지요 장관님께서도?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우회는 교육부 전현직 관료 모임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교학사하고 아주 대단한 유착관계에 있습니다. 문우회는 교학사에서 출판한 ‘교육법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1억 4000만 원어치를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에 판매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학사가 사실상 2대 주주인 용옥장학재단의 전체 이사 10명 중 4명이 문교부 편수국 출신의 인사와 여당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학사하고 문우회는 ‘교육법전’ ‘한국사대사전’의 사업 파트너고 각종 협찬과 협찬금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직원공제회하고는 또 상조사업의 파트너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학사가 출판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교육부가 교학사 지키기를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에…… 오히려 거꾸로 교학사는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오히려 압력을 넣어서 교학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면서 7종을 끌어들여서 8종까지 수정권고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학사의 교과서를 지키기 위한 교육부와 그리고 이런 뉴라이트 학자들의 정말 눈물겨운 노력들이 지금의 현 사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또 장관이 한몫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희 위원] "예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김무성 의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학사하고 문우회는 ‘교육법전’ ‘한국사대사전’의 사업 파트너고 각종 협찬과 협찬금을 받는 관계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교학사는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오히려 압력을 넣어서 교학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면서 7종을 끌어들여서 8종까지 수정권고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함인석] "존경하는 우리 이용섭 위원님 3단계 중에 한 단계를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40년간 최빈국에서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투자가 가장 큰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늘 요로마다 시간이 있으면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대학 학부모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한다. 적어도 등록금 인하를 반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선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라도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재정에 대한 지원 그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용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섭 위원] "우선 재원 사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반값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방향성은 등록금을 적정화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1단계에서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집행해 갈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제3의 기관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교육정책을 만들고 교육부는 정권 차원의 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이 만들어지면 집행하는 업무를 맡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저는 국립대학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서울대하고 지역 약 10개의 거점대학이 국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의도 서로 개방하고 교수도 교류하고 학점도 교류하고 그렇게 되면 경북대학에 있는 학생이 때로는 서울대에 와서 한 학기 들을 수도 있고 서울대 학생들도 경북대에 와서 필요 여하에 따라서는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방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지요. 우선은 등록금을 대폭 낮춰 주고 두 번째는 교수들의 전문교수 임용 비율을 훨씬 높여 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참여정부에서 했습니다마는 혁신도시가 지방에 내려갔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좋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지방 대학생들을 할당제 비롯해서 채용하게 되면 과거 우리가 30 40년대 지방 국립대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못지않게 좋았던 그런 시절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 우선 2단계가 국립대 연합체제를 구축하자 하는 게 제 2단계 생각입니다. 여기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래서 교육정책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집행해 갈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제3의 기관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교육정책을 만들고 교육부는 정권 차원의 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이 만들어지면 집행하는 업무를 맡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용섭 위원] "우선 재원 사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반값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방향성은 등록금을 적정화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1단계에서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산정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따져 가지고 아무래도 적정가격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하] "송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사고자 임 병장을 강릉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가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병원 측이 요청을 했건 우리 군이 요청을 했건 간에 그 자체가 바로 국민들한테 우리 군이 위장과 허위를 보이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습니다. 수술이 빨리 완쾌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굳이 국민들을 우롱하면서까지 빼돌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습니다. 관심병사 관리체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보완을 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은 항상 개선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완제품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은 끝없이 발전하고 개선됩니다. 고개를 한번 돌리면 A급 관심병사가 되고 숨을 한번 내쉬고 생각을 바꾸면 그 병사가 우수한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선에 책임 있는 중령의 지휘관들이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장병들하고 스킨십을 한번 해 봤거나 또는 뒹굴어 봤거나 고민을 정말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아마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GOP에 근무하는 소대 병력이 약 30명 되는데 그들은 그 30명이 전체가 세계입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초급 장교나 이런 친구들이 가서 한 번만이라도 개인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대화를 나눴으면…… 이게 병법의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 극명하게 보여 준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안타까워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22사단을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작전 범위가 산악지대부터 해안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 GOP 부대는 약 20㎞에서 25㎞ 반경인데 여기는 산악과 해안까지 약 다섯 배가 넘는 100㎞로 작전 반경이 넓습니다. 에이스 중에서 에이스의 사단장을 내보내도 이것은 그때뿐입니다. 사건 날 때마다 지휘관을 바꾸고 그때 지휘관이 가서 그 지휘관 체질에 맞게 병영생활과 여러 가지 전투 지휘체계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지휘가 끝나면 그게 착근을 못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보다 장관이 더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에 모 위원님께서 우리 병역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2024년까지 매년 1만 7000명의 병역자원이 잉여 남아돕니다. 장관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안규백 위원] "사고자 임 병장을 강릉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가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병원 측이 요청을 했건 우리 군이 요청을 했건 간에 그 자체가 바로 국민들한테 우리 군이 위장과 허위를 보이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관심병사 관리체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보완을 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습니다.
윤후덕 위원] "김병조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황진하] "반대 입장이시니까……" 진술인 김병조] "아니요 저는 찬성 입장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찬성 반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황진하]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관계된 건 아니라 그거지?" 진술인 김병조] "그건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에 대해서 이게 정착금이지요? 이거는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이 전시에 비상적 대응을 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폐쇄성과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진행을 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전되고 60년이 전투나 전쟁을 하지 않고 60년이 지난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평시가 된 거예요. 평시 상태에 있어서의 군 조직은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되잖아요. 전쟁과 전투를 대비한 비상적 조직인 것 하나하고 평시에 의무복무자들은 의무기간을 이행하는 어떻게 보면 얼마간은 구속된 기간이지만―사병 출신입니다―때워야 하는 기간이고 또 거기에 많은 초급간부들이나 장교들은 전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연금까지 타는 좋은 직장이에요. 여성 여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요. 의무도 아닌데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거의 100%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취업을 한 거지요. 그런 이중적 성격의 군을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전투 조직으로 보면 그 의무복무를 강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사회에서 그냥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각을 가지면 참 다양한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평시가 되고 우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병제라고 그러지요? 모병제가 돼서 충분히 월급을 주는 그래서 군에서 근무평점으로 진급도 시키고 근무평점이 안 나오면 잘라서 제대시켜 버리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헌법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진짜 누군가가 먼저 좀 내려 줬으면 좋겠어요. 법을 전공하지 않은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안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뤄야 되는데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에 대해서 이게 정착금이지요? 이거는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지요. 우리가 군이 전시에 비상적 대응을 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폐쇄성과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진행을 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