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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조세, 공과금 납부책임의 전가조항 제18조(비용부담) 을은 본 계약후에 분양지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을에게 분양지를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원칙적으로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는 목적물의 소유자이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잔금납부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전된다고 볼 때, 그 이전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납부토록 하는 위 2.차의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계약의 해제 및 개발비 환불) 제1항. 을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갑과 을간의 분양계약 또는 청약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해지된다. 이 경우 개발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다만, 청약서 작성후 3일 이내에 청약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과 을간의 분양계약 또는 청약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 갑은 기 발생된 개발비의 1구좌당 배분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은 위 약관조항에서 자기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기 발생된 개발비의 1구좌당 배분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토록 규정한 반면 매수인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사정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청약후 3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만 개발비 전액을 환불하며, 그 외 기간, 즉 개발비가 지출되기전의 계약해제시에는 개발비를 환불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입실 전 계약의 해제) 예약금(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환불 분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일 경우, 예약금 전액 환불 분만예정일 전 21일에서 30일일 경우, 예약금 60퍼센트 환불 분만예정일 전 10일에서 20일일 경우, 예약금 30퍼센트 환불 분만예정일 9일 이내일 경우, 예약금 전액 미환급 ᄋ단, 분만예정일 9일 이내 예약 후 계약 24시간 이내 해지 임산부는 예약금 전액 환급은 해당하지 않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입소 예정일 31일 전에 계약 해지시에는 대체고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금 전액을 환불토록 하고 있으며, 입소 예정일 30일 전부터 9일 전까지는 구간별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입소 예정일 9일 이내 취소시에는 대체고객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금 전액을 미환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취소시점과 입소 예정일간의 잔여 기간 동안 대체고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이용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등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0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⑥ 식중독 등 음식물 사고예방을 위하여 외부음식물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상 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사업자의 의무) 제3항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아니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결혼당사자들로 하여금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고객의 기본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1조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 7. 본 계약의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제5항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본 계약 종료일부터 실제로 원상복구 및 명도를 완료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및 기본관리비 상당액(그 금액은 본 계약에 따라 산정함)을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원상복구 및 명도 완료 지연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위 위약금을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초과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와 원상복구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3항제4호 회원권 해지 및 환불 제3목 해지시 환불금액은 계약시 지급한 부가세를 제외한 총 회비 합계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한 중도해지수수료와 시설 사용기간을 정상 이용료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제외하고, 한달기준으로 20일 이상 이용하셨을 시에는 한달 이용으로 간주하며, 가입당시 면제된 가입비 Intro Workout 100,000원, 수수료 10,000원, 사용된 월회비를 공제하고 잔여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단, 정산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가입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대중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고객의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환급하여야 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전체 이용금액의 10퍼센트인 위약금과 고객이 실제 시설을 이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규정되어 있다. 대중체육시설의 회원가입비는 당초 고객이 납득할 만한 근거에 따라 산출된 정도의 금액을 부과해야 할 것인데, 피심인은 별도의 근거 없이 월 이용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가입비를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가입할 당시에는 면제해 주었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부당하다.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시 수수료 10,000원을 별도로 공제하며, 고객이 20일 이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월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은 물론 일반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불공정하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4조(경업금지) 을은 계약기간 중 갑과 경합하는 다른 유사한 동종(피자) 또는 유사한 업종(외식업)영업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함께 하여서는 안된다. 을이 계약체결 이전에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을 시 반드시 계약체결이전에 갑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심인이 얻는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심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동종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위 약관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 채무자가 별도 발행한 약속어음, 공증증서는 채권보전과 실행상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채권자 임의로 채무자의 타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압류하여도 절대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자인 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채권의 실행이 가능토록 채권자가 임의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항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완화조항 제7조(계약의 해제)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호 분양대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4호 제2조에 규정한 시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5호 제6조의 규정(그 중 제3호: 분양지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4호 사전 시설행위)을 위반한 때. 제7호 을이 목적토지를 지정기일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사유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최고)하지 아니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위약금) 제2항.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계약금 및 갑의 분양대행사 지급수수료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하며 이를 제외한 잔액이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반환한다. 단, 을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발생이자와 기 납부한 연체료(발생이자 포함)는 을에게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3항. 인허가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추진이 안될 경우 갑은 을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원금전액)을 환불하고 이와 관련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을이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이 이미 피청구인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도록 정한 위 단서조항은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 6조 계약해지 1. 입소 전 계약 해지 본 산후조리원은 본원에 귀책사유가 있고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입증되면 본원의 귀책사유로 입실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입소 예정일 31일 전에 계약 해지시에는 대체고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금 전액을 환불토록 하고 있으며, 입소 예정일 30일 전부터 9일 전까지는 구간별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입소 예정일 9일 이내 취소시에는 대체고객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금 전액을 미환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취소시점과 입소 예정일간의 잔여 기간 동안 대체고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이용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등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0조 (가족형 상조서비스의 이용) ⑨ 장례식장에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무단 반입 시 발생하는 식중독 등 기타사고의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상 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ㅇ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9조(관리규정과 특약(변경)사항) ① 임대인 또는 관리인은 본 계약에 의거 임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의 보전과 임대차 목적물의 원만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제정, 시행, 개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임차인은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피용인과 내방객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규정이 본 계약에 정한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임대인 또는 관리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관리규정이 제정, 시행, 개폐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임차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4조 (환급) 제1항 회비는 계약해약시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단, 회원이 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본인 사망시, 해외 이주시, 교통사고 재해시, 전근 및 이사)제외. 증빙서류 첨부에 의거 과납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과납금 산출방식은 1개월 회비를 기준으로 한다(총 가입비의 10% 및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기간을 월단위로 정산하여(1회 사용도 한달로 간주하며, 미사용기간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총 이용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고객이 실제 시설을 이용한 기간에 대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준하여 위약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 부과되는 부가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별도로 부가세를 중복공제하고 있으며, 설령 부가세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실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지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거래대금의 10퍼센트 정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000 가맹계약서) 제5조(독립의 사업주체) 제1항 갑과 을은 여하한 위임, 대리 등의 관계가 없는 각각 독립의 사업주체로서 일방 당사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는 그 책임이 없다. 제1호 갑과 을은 독립된 사업주체임을 확인한다. 제2호 을은 자신의 책임 하에 가맹점을 운영하고 점포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한 고객과의 분쟁에서도 을 자신이 책임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이 판매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소비자와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7조 첨부한 백지 약속어음 등의 금액 기표와 보충권 행사를 위임하며, 위 약정금액과 법적처리 행사 이후에 법원에서 배당일까지의 합산한 금액으로 보충권 행사를 하여도 절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충권행사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있어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7조의2(시정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3항 고객의 권리배제조항 제7조 제3항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토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을이 시공한 모든 구축물을 갑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구축물에 대한 권리를 아무런 대가없이 매도인에게 무상으로 명도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2조(분양면적) 상기 분양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약 3.3제곱미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자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 5 조 (예약의 취소 및 환불) 예약 후 출산예정일 2주전까지 해약하시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출산 예정일 2주 이내에 해약하시면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에게 산후도우미를 소개해주는 단순한 직업소개가 아니라 산후조리원과 같이 시간 단위로 구성된 출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산후도우미를 지도·감독하므로 예약금은 산후도우미 소개에 따른 알선수수료가 아닌 이용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 거래금액의 약 20퍼센트 수준인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친정맘, 위드맘케어 등 2개 피심인들의 약관조항은 거래금액의 약 20퍼센트 수준의 위약금과 손실금 또는 일일 5,000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들의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5조(계약의 해지) 해약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반환치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④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시정 등을 요구하는 절차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임대인이 임차인의 매장을 종합평가 한 결과, (3)회 연속하여 임차인이 입점 업체들 중 최하위 5 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자의적인 평가에 의하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임대인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7조(사용료의 반환) 제3조 을은 회원탈퇴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제3항 환불금은 부가세 10퍼센트, 등록비용 10퍼센트, 사용기간 월 정산금액(1일 이용도월 기준) 공제 후 환불 ㅇ 카드 사용시 카드수수료 5퍼센트공제 ㅇ 지급된 용품금액의 공제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반 거래관행상 거래금액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함이 통상적임을 고려할 때 부가세 및 등록금의 명목으로 이용대금의 각 10퍼센트, 총 20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은 과다하다 할 것이다. 이용대금의 공제 관련, 총 이용대금 중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한달 이용대금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단기간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체육단련장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의 중도해지시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 및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이용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000 가맹계약서) 제16조(제품인수) 제1항 을은 제4조 제2항에 의거 제품 인수시 제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의 수량, 중량, 변질 등 상품으로서 가치가 부적합할 때에는 인수 당일 확인하고 즉시 반품 및 교환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을이 인수 후 제품의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을의 책임으로 하고, 칙임한계가 분분명할 경우에는 공동균등부담으로 한다. 단, 갑은 신의와 성실로 을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인간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면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9조 제1항). 가맹본부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상법보다 좁혀 놓은 위 약관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수탁자의 의무사항) 제2항 수탁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모델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모델에이전시)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필요한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모델에이전시의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모델에이전시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모델에이전시가 피심인의 동종 경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항 과다한 위약금 조항 제7조제5항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며, 갑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 제1항 을은 전조의 분양대금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의 20%인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을 이와 같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고 있는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개발비의 사용) 제1항. 제3조의 분양대금에는 1구좌당 일금 오천구백만원에는 지주보증금 일금 팔백만원과 개발비 일금 오천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주세는 월 이십오만원으로 한다. 제2항. 개발비는 공사대금, 인테리어공사, 오픈전광고비 및 상가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약관조항은 피심인이 소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공사대금, 전체건물 및 매장내 공용부분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까지 피분양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분양가 대비 약 86,89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을 개발비로 산정한 것과 계약해지시 건물 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이미 집행됨에 따라 기 사용된 개발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계약의 해지 ,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 6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 ᄋ 예약금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요금 잔액을 서비스 이용일수로 나눈 후 서비스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고객이 기 납부한 예약금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8조 면책사유 ① 회원은 목적 건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② 화재, 도난,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가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회사의 책임에 귀속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임차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5조(계약 해지) ㅇ 예약금은 반환치 않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4조(임대차기간) 제3항 임차인이 임대차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입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임대인에게 즉시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 6 조 (제한사항) 제1항 회원권의 양도는 1회에 한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체육시설의 회원권은 일정기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있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액면에 권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종의 기명채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명채권은 증권적채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의 성질 상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양도는 1회에 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법률상 권리인 채권양도계약 체결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000의 000가맹계약서) 제16조(기타) 제2항 이 계약서상의 쟁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관할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피심인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8조(저작권 및 초상권) 제1항 본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공급한 출연자의 제작물, 편집물 및 2차 편1적자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다. 제2항 회사는 수탁자가 공급한 모델에 대하여 별도의 초상권 등에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매체(TV, 인터넷, 카탈로그 및 기타 회사가 운영하는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제3항 수탁자는 제2항에 대한 동의서를 당사로부터 징구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사용하는 모델도급공급계약서는 피심인이 모델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델이 출연한 저작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의하여 모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 계약 체결의 경위, 모델에이전시의 역할, 모델에이전시가 피심인에게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얻는 이익 및 동의서 제출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부담 규정(제11조) 등에 비추어 모델에이전시에게 과다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항 부당한 원상회복의무감경조항 제7조 제5항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며, 갑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이 금전인 경우는 그 받 은 날로부터 반환시 까지의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 같이 규정한 것은 계약의 해제 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0조(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갑의 승낙없이 본 계약서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승계하였을 경우 제2항. 을이 제3조의 중도금 또는 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이에 갑이 을에게 서면통지 하였음에도 미납될 경우 제3항.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 사용된 개발비는 위약벌로써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개발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8조(예약의 취소)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로 도우미 배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서비스 개시 15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이외 경우 예약금은 전액 환불되지 않는다. 제9조(중도해지 및 환불)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이용요금 정산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기간이 예약 기간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용 일수에 따른 비용(예약금 전액 포함) 플러스 손실금. 서비스 이용기간이 예약 기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이용 일수에 따른 비용(예약금 전액 포함) 플러스 손실금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약 형태로 운영되는 산후조리업, 청소대행업, 결혼정보대행업의 에서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거래금액의 약 2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약관규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피심인들의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 17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이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회원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 해석, 결정 등에 따르도록 규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사업자의 의무)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아니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결혼당사자들로 하여금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고객의 기본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4조(임대차기간) 제6항 당사자들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대차 기간의 연장 및 임대차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계약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계약만료일의 3개월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 5 조 (제한사항) 제2항 등록 이후에는 환불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 ) , 동의하실 경우에만 서명해 주세요.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휘트니스이용권은 이용권에 기명된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증서로 기명식채권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채권은 성질상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으로 양도, 양수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000의 000 가맹계약서) 제23조의8(기타규정) 가맹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부담한 모든 변호사 비용(본 계약의 법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한 인지대 및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본 계약 작성시 가맹사업자가 부담한 내부적인 변호사 비용을 제외함)을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가맹점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해당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3조 분양면적, 공유지분 및 호실의 변경 제2항 기둥이 매장내에 위치하는 매장의 전용면적은 기둥의 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이며, 분양대금 또한 기둥으로 인한 실사용면적의 감소분을 고려한 것이므로 추후 을은 갑에게 기둥이 매장내에 위치함으로 인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양목적물의 형태, 면적, 위치, 구조 등이 최초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정산요구 또는 계약해지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목적물에 기둥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둥의 위치나 면적 등이 최초계약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주장할 수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매장내에 기둥이 위치하는 것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6항 과다한 손해배상의무부과조항 제7조제5항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며, 갑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을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매수인에게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예정 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을 벗어나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4조(분양대금의 납부기한) 제1항. 을은 임대분양 계약 체결후 제3조에 정한 납부기한 내에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분양 하여도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1차 계약금 입금 후 2차 계약잔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계약금은 최고 분양가 대비 32퍼센트,43퍼센트에 근접할 수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자 계약의 해지 ,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6조 (관할법원)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분쟁을 위한 관할법원은 당사 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에게만 유리하고 원거리의 고객에게 소제기 또는 응소의 큰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소제기를 포기하도록 할 우려가 크다.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을 피심인의 관할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 등으로 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 17 조 (재판관할) 본 건에 관한 분쟁은 회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대인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3조(계약금과 예식비용의 지급) ㅇ 예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5조(임대차조건의 조정) 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물가상승율,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매년 월 최소보장 임대료 및 월 관리비를 조정한다. 제2항 임대인은 제1항에 따른 연 단위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조정 이외에도 임대차목적물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조세, 공과금, 물가의 급격한 상승, 기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위와 같은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여 임대 형식, 임대보증금 등 임대차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임대인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8조(회원권의 해약 및 환불규정) 제1항 일반회원권(1, 3개월 회원권) 신규가입 시 특별회원권은 운동시작 후 환불, 일시정지, 양도가 불가하며 회원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비를 선지불함으로 갱신(재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계속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속거래업자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의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휘트니스회원권은 회원권에 기명된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증서로 기명식채권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채권은 성질상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으로 양도, 양수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000의 000 가맹계약서) 제4조 개량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로 하여금 기준 및 지침서를 준수하게 할 목적으로 가맹계약자에게 통지하여 언제든지 가맹계약자에게 가맹점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내부시설, 고정물 또는 표지나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장비, 시스템 또는 재고를 개량, 개조, 개선 또는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자는 전술한 개량, 개조, 개선 또는 교체가 가맹계약자에 의한 상당한 자본지출 및 또는 정기적인 재정적 투자를 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에 대한 통지서에 이행될 개량, 개조, 개선 또는 교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개량, 개조, 개선 또는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가맹계약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시설 등의 교체의 목적이 가맹사업의 개선이라고 한다면 가맹점사업자만이 아니라 가맹본부도 이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도 없이 가맹점사업자만 그 비용을 모두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맹사업 개선 등을 위한 시설 등 교체에 따른 비용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 소유권이전 제4항 계약체결시 분양면적이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감하였을 경우 그 증감면적에 따라 계약시 적용된 분양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시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3% 이내의 분양면적의 증감 혹은 공유지분의 증감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반적으로 당초에 예정했던 급부내용과 실제 급부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비록 그 차이가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라 할지라도 오차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3퍼센트이내의 분양면적의 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7항 부당한 환매권행사조항 제10조(환매권의행사)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이중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와 제5호중 전매 또는 양도 부분은 제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갑은 제9조에 의거 환매권을 행사하여 목적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해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상당기간의 최고 를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최고없이 그와같은 사유만 있으면 언제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계약서 제10조제1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조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제1항. 을은 매매대금을 아래 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입점지정일은 분양계약 상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체결 시에 이를 명백히 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점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이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거나, 이행지체와 해제의 규정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점지정일을 정하여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현행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8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⑤ 회원의 재산(조의금 등)에 대한 단속은 회원의 책임이며,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분실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10조(사고로 인한 책임) 제2항 갑 의 책임 제5호 신부가 입국 후 3개월 내에 신부의 과실이나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신부를 대신해 갑 이 을 의 재 결혼을 책임진다. (단, 을 의 재 결혼 시 을 의 항공료(베트남 2번 왕복) 신부 입국 항공료 등(＄3,500불)과 예단비 등(＄1,600불)은 을 이 부담하며 그 외 모든 성혼 비용을 갑 이 부담하여 을 의 재 결혼을 책임진다.) ㅇ 갑 : 원 프로웨딩, 을 : 계약자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파혼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재 결혼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해당 약관조항은 특별한 사정없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하고 임차인의 임대목적물인도의무를 선이행의무로 변경시키고 있다. 이는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특별한 사정없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하고 임차인의 임대목적물인도의무를 선이행의무로 변경시키고 있다. 이는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 14 조(환급) 회원권 유형 및 해지 환불규정 제2항 특별회원권(6, 12개월 회원권) 1년 회원권은 3개월의 의무이용기간이 적용되며 반드시 당클럽의 환불 신청서 양식으로접수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제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호 회원권 이용개시일 이전 공제금액, 위약금(계약 시 지급한 총회비합계금액의 10퍼센트) 제2호 회원권 이용개시일 이후 공제금액, 위약금(계약시 지급한 총회비합 계금액의 10퍼센트) 더하기 이용일수금액(계약 시 지급한 총회비가 아닌 정상가격 일할 계산, 서비스기간 제외) 더하기 W.O비용(1회 5만원) 더하기 골프레슨비용(회수 단가적용)더하기 카드시 카드수수료 3.3퍼센트 포함 제3호 환불처리기간은 신청후 1개월 10일이내 계좌입금되며, 계약 당시 결제한 결제수단에 따라 취소처리됩니다.(단, 카드결제 후 환불요청 시 당클럽의 승인 후 카드수수료 3.3퍼센트가 추가 공제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판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상에는 헬스장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상한액을 총 계약금액의 10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현금결제회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000의 000가족점계약서) 제17조 영업의 명의변경 및 양도양수 제3항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발생하는 모든 명의변경, 영업의 양도양수는 직계 존, 비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계약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가맹료, 물품보증금 등 본 계약의 모든 계약조건이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직계 존, 비속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맹료, 물품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그럼에도 양수인은 피심인과 무조건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가입비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영업양도의 효과를 부인하고 가입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양수받은 가맹점은 영업지역이 선정되어 점포와 필요 시설들이 모두 마련되어 있고, 양도인이 영업을 한 결과 고객들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신규계약자보다 수월하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가맹본부 입장에서 살펴보면, 점포가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점포를 개설하는 것보다 가맹본부의 역할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가맹점의 양수인에게 가입비 전부의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6조 (소유권이전) 제5항 계약서에 표시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오차에 대해서는 분양금액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한다. 단, 최종 건축허가(변경허가 포함)시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면적의 증감에 대하여는 갑과 을 상호간에 정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건축물 공급계약체결시 계약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자체의 가치를 증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것이며, 이의 공사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계약면적에 비해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공급면적 또는 대지의 공유지분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증감되는 경우에도 정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8항 유익비, 필요비 등의 반환청구권포기조항 제12조(유치권 등의 행사) 이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사용승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을이 목적토지에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도 그 비용의 지급 및 보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하여 유치권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사용승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을 이 목적토지에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도 그 비용의 지급 및 보상을 갑 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하여 유치권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이러한 요건 이 충족되면 당연히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법정담보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와 같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조 (분양면적의 증감과 정산) 계약 시 체결된 분양면적은 소유권 이전 공부 상 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나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또는 설계변경, 설계구조상 건물의 안전 및 건물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그 면적이 다소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면적 증감부분은 공급계약시 적용된 분양단가에 의해 가감 정산한다. 단, 공급시 건물분양면적의 0.3퍼센트, 대지공유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면적증감은 있을 수 있음을 쌍방합의 하였으며, 이 경우 매매대금을 증감, 정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별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계약서에 쌍방합의 한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분양면적 증감에 대해 정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13조 (구체적인 제공 물품 및 서비스 내용) ④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다음 행위 금지하며, 외부음식 반입금지 위반시 회사가 처분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상 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휴대물에 대한 책임) 제8항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해지 통지가 있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임대차 목적물 및 지급물품을 반환 하고 사용료(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후 철수 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료 전부를 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은 계약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본 계약 종료 시의 처리) 제3항 임대차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 2 조(면책조항) 당 클럽내에서는 회원 개인물품의 보관 및 관리는 회원 자신의 책임입니다. 당 클럽은 당 클럽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법상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대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000의 000 가족점계약서) 제18조(경업의 금지) 제1항 을은 계약기간 중 000와 경합하는 다른 여하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새로이 시작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며,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심인이 얻는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동종 업종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업 금지하고 있는바, 유사한 업종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 (계약의 해제 및 변경제한 ) 본 계약은 분양계약 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 계약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이미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이후에는 계약해제 또는 변경시 원상회복 또는 변경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단, 을 의 부득이한 사유로 갑 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되,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전액은 위약금으로 갑 에게 귀속되고 이와 별도로 을 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의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유상계약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코니확장공사도 사업자가 해당 세대에 대해 공법을 변경하기 이전이나, 단순히 관련 제품의 주문(제작)이 들어간 시점 정도라면, 고객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게 되는 실손해액을 배상하는 정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공사의 진척상황 등과 관계없이 계약체결 후 계약의 해제나 변경을 금지하고 피심인이 사전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계약의 해제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제1호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9항 약관의 해석조항 제15조(어구의 해석) 을은 본 계약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사업자의 일방적 해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해석에만 맡길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 (건물관리 조항) 본 목적물에 대한 건물관리는 을이 자치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초 입점지정일로부터 2년동안의 관리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되 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 간의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에 의하여 입점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관리인이 관리하도록 하여 입점상인이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을 구성할 권리 또는 입점상인이 대규모점포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자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 8 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⑦ 계약 중 규정을 위반하는 음식물을 무단으로 반입할 수 없다. 식당 매점 물품 등을 포함한 물, 음료수, 떡, 홍어, 육류, 반찬류, 과일류, 어패류 등 무단으로 반입 시 음식물로 인한 본인, 가족, 제3자에게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외부 음식 반입 시 장례식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부대서비스(그릇, 밥통, 냉장고, 식기세척) 등을 이용 할 수 없다.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을 위반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으며 또한 모든 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상주가 보상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상 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기타사항) 제11항 본 계약이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안될 시는 갑의 해석을 우선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조항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다툼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배제하고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해석을 우선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이익만을 관철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해당 조항은 임차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할 뿐만 아니라 ‘코엑스몰 내‧외’라는 장소 규정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임차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이는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임차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할 뿐만 아니라 ‘코엑스몰 내‧외’라는 장소 규정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임차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이는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 회원등록과 동시 회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당사가 회원에게 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20퍼센트를 배상해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사업자는 총계약대금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000의 000 가맹계약서) 제38조 경업금지 을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36조에 의한 계약 해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은 간단한 교육만으로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소스 등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가맹점에 제공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어떤 특수한 영업상의 비밀이나 기술상의 핵심기술 등을 습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점사업자의 동종 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경업금지가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가 노력하여 얻어 낸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계약 종료 후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 (입주의 제한) 을 은 상기 별도품목에 대한 대금을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완납시 입주가 제한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아파트 공급 등과 관련한 계약은 사업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고객과 아파트 공급계약만을 체결하거나 아파트 공급계약과 더불어 옵션(발코니) 공급계약을 부속서류로 하는 방법과 아파트 공급계약과 옵션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형태로 나누어진다. 피심인의 경우는 자신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아파트 공급계약과 함께 옵션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으므로 아파트공급계약과 옵션 공급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다.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옵션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고객의 아파트 입주는 무관함에도 아파트 입주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기준) 이 계약은 공부상의 표시에 의하여 목적 토지를 현 상태대로 매매하는 것이므로 목적 토지가 공부상의 표시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을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도인인 000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목적토지 와 공부적으로 계약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목적토지 와 공부 상의 표시 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분양토지매매계약서 제16조상의 금전으로 대금정산을 하는 것외에는 매도인에게 법률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12조 (시설목적물 및 내장공사비용 부담) 제2항. 준공검사 도면에 따른 기본시설 이외의 영업에 필요한 출입문, 칸막이 진열대, 전기, 수도, 가스, 간판 등 부대시설 및 인,허가에 필요한 시설의 보완 등은 을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인테리어 내장공사의 세부기준과 설치기간은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가 정하는 건물 전체시설 및 내장계획에 의한다. 제12조 제3항. 2항과 관련하여 건물전체 시설과 내장계획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을은 동의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본시설 이외의 내,외장공사와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별도의 제비용을 부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 또는 위임 없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가 정하는 건물 전체시설 및 내장계획에 따른 기본시설 이외의 내 , 외장 공사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제비용을 수분양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4. 장례식장 이용시, 외부음식 등의 반입을 절대 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상 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2조(재판관할) 제14항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된 분쟁에 관하여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 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소재지의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 영업자 등의 명의가 임대차계약상의 명의와 상이하다는 것만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 등 처분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 영업자 등의 명의가 임대차계약상의 명의와 상이하다는 것만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 등 처분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ㅁ 참고(탈회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원미만은 절사함) ㅇ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 ㅇ 카드 결제시에는 수수료 10%를 공제후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현금결제회원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카드결제회원에 대해 위약금(이용료의 10퍼센트) 이외에 추가로 가맹점수수료(1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한 당해 약관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000의 000 가맹계약서) 제9조(광고기금) 제1항 갑은 프랜차이즈 전체의 발전을 위한 매체광고와 프로모션 프로그램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시장/소비자 조사를 시행한다. 이에 대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을은 로열티 매출의 3.5%( VAT 별도)를 NAF(전국광고기금)의 형태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요청하면 갑은 언제든지 전국광고기금(NAF)의 연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광고비는 로열티 매출의 4.5%(VAT)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광고비의 산출근거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즉,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되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해결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로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하면 소가 각하되므로, 중재합의가 있으면 당사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통상 고객은 중재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중재제도의 의미를 파악하고 중재조항을 수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중재약정은 당사자간 개별약정에 의한 경우에만 유효성이 인정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8조(비용부담) 을은 본 계약후에 분양지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여 갑이 을에게 분양지를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원칙적으로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는 목적물의 소유자이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잔금납부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전된다고 볼 때, 그 이전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납부토록 하는데 위 2.차의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8조 (기타사항) 목적물의 시공 중 갑은 형편에 따라 증축 또는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건축계획의 변경, 건물 및 대지지분 면적의 변경 및 부대시설의 위치변경 등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의 형편에 따라 증축 또는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 및 대지지분 면적의 변경 및 부대시설의 위치변경이 있더라도 고객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 10 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5) 장례식장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무단 반입 시 발생하는 식중독 등 기타사고의 모든 책임은 회원이 책임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상 외부음식물 일체 반입금지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판단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예식홀 이용) 제2항 예약식하신 인원보다 10%까지 추가준비는 가능하나 예약인원수가 미달할 시에는 계약한 인원수에 의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6조(임대인의 면책사항) 제1항 임대인은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전쟁, 폭동, 노사분규, 기타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임차인, 임차인의 피용인과 방문객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이러한 임대인의 무과실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9조(회원의 자격) 휴회는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회원에게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의 000 가맹계약서) 제8조(원부재료 공급 가격 및 납부) 제2항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재료에 대하여 해당 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당월 25일 오전 12:00시 까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다음달 10일 오전 12:00시 까지 갑이 지정하는 예금구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치의무가 없는 물품대금의 경우까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상당한 이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더군다나 가맹점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 데에 반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강제하는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6조(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제22항 외부색채 및 입면디자인 등은 관련 기관과의 인허가 및 심의과정 등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시 발행된 홍보물, 조감도 및 모형도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은 상이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이고 자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그 차이범위(최대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사업자가 아파트의 외형 및 재질 등을 사회통념이나 법정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민원이나 손해배상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7조(계약의 해제)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호 분양대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4호 제2조에 규정한 시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5호 제6조의 규정(그 중 제3호: 분양지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4호: 사전 시설행위)을 위반한 때. 제7호 을이 목적 토지를 지정기일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사유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최고)하지 아니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조(분양금액 및 대금납부방법) 제1항. 을은 상기물건을 분양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의 위 약관조항은 입점예정일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수분양자는 인도예정일을 알 수 없으며 사업자가 목적물 인도일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 10 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⑤ 회원은 계약해지 통지 시부터 3시간 이내에 제2조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제3조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지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위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4조(책임소재) 제7항 을은 선정된 신부와의 현지전통결혼을 하여 한국입국 후 선정된 신부와의 혼인 포기할 경우, 포기할 날로부터 3일내에 성혼비용 일체와 신부측에 대한 위약금, 위로금 미화 10,000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비용정산과 관련하여 고객의 귀책사유의 유무, 업무의 진행정도와 소모된 비용에 대한 구분 없이 계약 해제시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성혼비용 일체를 지불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귀책사유 구분 없이 모든 파혼에 대해 고객이 위로금 등을 지불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티에스자산개발의 주택임대차계약서) 제3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제2항 갑은 임대차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되, 최대 인상폭 및 인상청구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상청구 시 고려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폭 이상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임차인들이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배제시키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회칙 제13조(휴회) 제10호 휴회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해당 년도의 연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선납분의 연회비는 소멸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이미 연회비를 선납한 회원에게 휴회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납된 연회비와 별도로 다시 당해 연도 연회비를 전부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휴회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불이익을 이중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과중하다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000의 000 가맹계약서) 제20조(계약의 해지) 제3항 을이 의무 위반 중도 해지 요청시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신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을이 경영하던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으로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 영업기간 1년 미만 : 평균 순매출 2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영업기간 1년이상 3년 미만 : 평균 순매출 1.5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영업기간 3년 이상 : 평균 순매출 1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 만약 갑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을이 중도해지 요청시 : 을의 직전 3개월평균 ×2에 상당하는 금액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계약은 5년의 계약기간 동안 피심인이 자신의 시스템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 및 기술원조 등을 제공하며, 가맹점은 이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다. 피심인은 가맹점의 개설ㆍ유지에 각종 투자와 지원을 제공하나, 이는 가맹점이 기지급한 가맹비 등을 통해 대부분 회수할 수 있다할 것이다. 또한 통상 중도해지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총 거래대금의 10퍼센트 상당으로 함이 거래관행인데, 해당 위약금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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