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screwb
/
Terms_QA_Dataset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Community
1
instruction
stringlengths
44
1.87k
input
stringclasses
1 value
output
stringlengths
20
1.44k
제26조 (면책) ② 본 센터는 어느 경우에도 센터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님 개인 물품의 보관은 전적으로 회원님 자신의 책임입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법 제152조에서는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헬스장내에서 고객 물품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귀책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2조(신용판매 등) 제2항 가맹점은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한 기관의 회원에게도 이 규약에 따라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000, 000, 000) 제2항 가맹점은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한 다른 카드사의 회원과 가맹점 공동이용제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이 약관에 따라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000, 000, 000, 000, 000)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카드사들은 전속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성이 경감되어 수수료율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협상에서 가맹점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할 것이다. 이는 고객인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하자보수) 제1항 갑 은 당해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또한 을 은 이를 인지하고 위 표시재산의 하자 및 보수에 관련된 이의제기 및 민형사상 책임을 갑 에게 청구치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도인이 해당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8조(소유권이전) 제1항 갑은 분양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가 완료되고 을이 분양대금의 전액납부 및 제6조의 시설의무 이행을 완료한 때에 을에게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토록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매수인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 받은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한(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동 법의 제규정 취지와 분양된 용지가 나대지 상태에서 전매될 경우 당초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고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6조(계약해제) 제3항. 인허가 과정에서 점포의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갑은 을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과 납부금액의 연6.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을에게 환불하고 본 계약을 해제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항.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갑에게 계약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며,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을은 점포에 관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상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개별약정이나 특약에 의하여 이것의 청구를 배제할 수 있으나 약관의 형식에 의해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 18조 (분쟁해결) 법적분쟁 발생시, 분쟁에 관한 중재 및 소송은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9조 (관할기관 및 준거법) 병원과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에게만 유리하고 원거리의 고객에게 소제기 또는 응소의 큰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소제기를 포기하도록 할 우려가 크다. 해당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을 피심인의 관할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 등으로 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9조(위약금) 갑의 귀책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본 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을에게 위약금과 관련하여 행사일로부터 30일전 이전까지 통보해주어야 하며, 그 30일전 이후에 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호텔에서는 다음의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ㅇ행사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금과 계약상 예상총액의 50% ㅇ행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금과 계약상 예상총액의 70% ㅇ행사일로부터 72시간(3일) 이내 : 계약금과 계약상 예상총액의 전액이며 별도 초과인원 확보를 위한 행사장의 취소분도 이에 해당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청구인의 약관에서는 식자재 확보 등 예식 및 피로연 준비가 임박한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 (농업용수사용) 갑이 한해대책을 위하여 본 저수지댐의 용수를 농업용수공급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전량 방류하여 도선, 유선업을 할 수 없게 되어도 을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저수지를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저수지의 목적사용과 상관없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해 임차료 조정, 손해배상 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손해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이 피심인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8 조 (요금의 환불) 제1항 환불 요청 시 가입당시 할인된 금액이 아닌 정상가로 정산하여 공제됩니다. 제2항 계속거래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계약시 지급한 총 회비 합계금액의 위약금 10% 및 등록 수수료 (55,000원)이 공제됩니다. 제4항 해지 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연기 신청된 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21조(가맹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제6항 을은 갑의 가맹점 기본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갑이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25조(상품공급의 중단) 갑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가맹계약자에 대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급 조건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호, 사호의 경우에는 상품 공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제1항 생략 제2항 을이 갑이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상품판매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판매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약관 제21조 및 제25조에 갑(피청구인)이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피청구인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확보와 관련이 없는 상품까지도 피청구인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이므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소유권 이전) 제6항 입주지정일(잔금연체자에 대하여는 갑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후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되는 손해는 소유권이전여부 및 잔금완납 여부를 막론하고 을이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제3자에 의한 준공허가처분금지가처분소송에 따른 준공지연 등과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매도인은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3조(계약의 해제) 제5항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계약보증금 등 매매 대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당해 매매 대금의 실제납부일로 부터 반환시까지의 법정이자 해당액을 이에 가산하여 반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해제시에는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퍼센트)을 위약금으로 하여 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업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에는 고객에게 납부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해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고만 약정하고, 위약금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3조(기타) 제2항.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 간의 개별적이고 명백한 약정에 의한 재판관할의 합의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약관의 형식에 의해 피고의 주소지 소재 관할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상의 규정에 비해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로 할 경우 수분양자인 고객에게 응소 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6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 ④ 산모는 부득이한 경우에 서비스 개시전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가 예약당시 등록한 출산 예정일 2주전에 이루어질 경우 예약금은 환불되나, 그 이후(2주 이내)에 이루어지면 위약금이 발생하며 예약금은 환불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2조 예약 취소시 계약시의 환불 규정 및 환불 조항을 원칙으로 한다. ㅇ 선예약금 10만원(정계약금은 확정 후 2일 내 추가입금), 정계약금 200만원 ㅇ 취소 환불규정 : 선예약 또는 정계약 후 5일 내( 월 일 요일까지) 100% ㅇ 5일 이후 선예약금 환불 불가, ㅇ 정계약 후 취소시 : 잔여기간별 환불을 적용 ㅇ 정계약후 ~ 3개월 이상 : 선예약금 10만원 + 별도진행품목(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시식 등) 차감 환불 ㅇ 3개월 미만~ 2개월 전 : 환불 불가 + 별도진행품목 추가 청구 ㅇ 위약벌 부과 : 2개월 미만 → 총 행사 비용 10% / 1개월 미만 → 총 행사비용 30% 10일 전~ 3일 전 → 총 행사비용 40% / 전일 ~ 당일 → 총 행사비용 90%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 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총 행사비용의 30퍼센트, 10일 전에서 3일 전 사이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총 행사비용의 40퍼센트, 예식 전일에서 당일 사이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총 행사비용의 9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식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선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계약 취소 시점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갑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2. 본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경우 14. 제6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6. 을이 본 계약과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경우 17. 갑의 독촉이 3회 이상 있은 후에도 을이 제7조의 사용료를 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8. 제12조 제4항의 수입금액 증빙자료를 갑이 요청하였음에도 을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축소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에게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의 본질적인 신뢰관계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제5항 해지는 가입 후 7일내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 후 할인금액이 아닌 정상가로 정산 한다. (기구 1회 60,000원), (g. 곱하기 1개월 180,000원) 예) 기구 해지 시 1개월 12회 or 8회 이용으로 사용횟수적용 곱하기 60,000 더하기 위약금10퍼센트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방판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기구의 경우 1회 요금 60,000원, 소도구의 경우 사용개월수를 기준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26조(계약의 해지) 갑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유형상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상품대금의 연체가 5일 이상 지속되거나,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제2항 위 가호의 사유가 연 3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 제3항 본 계약에 기한 상품공급 중단이 5일 이상 계속되거나, 을이 기타 본 계약상의무를 위반하고 그에 대한 갑의 시정요청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4항 영업활동, 자산상태 등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5항 갑의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가맹점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자산을 포기,양도할 경우 제6항 타 경쟁업체와 업무제휴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 참여, 임원 겸직 등 여하의 형식으로 그 영업 또는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7항 기타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계약당사자에게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 가맹사업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의 해지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해지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해지예정일로부터 2월 이상과 3회 이상 시정요구)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0조(기타사항) 제1항 견본주택, 각종 인쇄물 또는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갑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을은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2항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되고, 을은 이 계약 체결 전에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을은 건물의 색채 및 세부사항(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자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 포함)은 인, 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되거나 다소 상이할 경우에도 이를 수인하기로 한다. 제4항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5항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22항 갑은 입주자의 편의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을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을 추진할 수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6호 단위세대 대피공간 겸 실외기실에 설치될 외부창호(그릴창 포함)는 모델하우스 기준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실시공사 규격,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 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객이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7조(부보) 제1항 을은 계약이 존속하는 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부담하며 금액 및 납부조건은 갑의 보험처리기준에 따른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체결사실만으로 매매목적물의 인도전후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보험처리기준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부담토록 규정한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입점예정일 :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가분양계약에서 잔금납부와 분양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통상 사전분양의 경우 입점예정일을 지정하여 그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사업자가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약관조항은 입점예정일을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으로써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예정일을 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목적물 인도일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8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제9조 (입실 후 계약의 해지)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기간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어 예약을 해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없이 이미 고객이 지급한 예약금이나 이용기간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하는 것은 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2 조 (계약의 해지) 4. 회원이 전출사유로 해약신청을 하였을 때, 가입상품 및 불입회수에 따라 계약금액의 13.3에서 47.5퍼센트까지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합니다. 5. 이유없이 월회비가 3개월 이상 무단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자동해약 처리되며 이때 기불입한 금액은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의도적으로 은폐, 축소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방문판매형식의 계약에서 고객은 영업사원의 과장된 계약조건에 현혹되어 신중한 고려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피심인의 보람부금에 가입한 회원이 10,000 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여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제2조 행사준비금은 계약 후 10일 이후부터 환불되지 아니하며, 계약 후 10일 이전 시식 후 취소 시 식사금액(1인 23,000원)을 차감 후 환불한다. 제8조 위약금은 지불보증 인원에 계약된 메뉴 기준 이용자가 지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시점으로부터 10일 이후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계약 취소 시점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9조(연고권 주장 금지) 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이 해지된경우 계약 또는 계속적이 사용관리를 빙자하여 민,형사상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종류이든 재산권 주장이나 피해보상 요구는 일체하지 못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일방의 해지나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위 저수지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9조 (요금의 환불) 제3항 제3자에게 양도는 불가합니다. (할인회원은 양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체육시설의 이용권은 일정기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담겨 있고 액면에 권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종의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다. 양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2조(정의) 제7항 을이 갑에게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3호 로열티 : ㅇㅇㅇ영업지표의 사용 및 경영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대가로서 을이 갑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매월 지급되 소멸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제4호 광고비 : ㅇㅇㅇ브랜드 가치를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하여 또는 고객에게 감사표현을 하기 위하여 각종 매체(TV, 신문, 잡지, 인터넷 및 모든 활자매체와 전자매체)를 통해 진행하는 광고에 대한 비용으로, 을이 광고비 명목(모델료, 제작비, CF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 등)으로 갑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제5호 판촉비 : 고객에 대한 감사, 매출증진, 판매촉진 등의 모든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으로서 을이 갑에게 판촉비 명목으로 납입하거나 을이 자체적으로 매월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금원을 말하며, 납입된 판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제6호 교육비 : 제13조(교육훈련)에 의해 을이 받는 교육에 대한 비용으로서 갑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교육종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상의 로열티, 광고비, 판촉비, 교육비는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금이 반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0조(기타사항) 제19항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는 사업계획승인(변경포함)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하며,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타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 시공 현장들과 비교하여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공사가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불완전이행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불완전이행의 정도 및 이행가능성 등과 관계없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3조(제세금, 관리비 등) 제1항 매매목적물에 대한 붙임3의 세금은 계약체결일 이후 발생분(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ㅇ (붙임)의세금의 종류 : 재산세, 종합토지세(누진세액 제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소비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위한 개별약정이라기 보다는 피심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제세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이라 할 것임이다.피심인이 약관을 통하여 계약체결일 이후부터는 제세금을 사실상 매수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위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조 (관리회사 및 개발비 납부) 제1항. 개발비는 인테리어 및 상가 활성화 비용(광고, 홍보 등)에 충당하기 위한 수분양자의 갹출금으로서 갑과는 무관하며 을은 관리회사인 000와 개발비 납부와 관련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수분양자의 전유부분이 아닌 전체 건물 또는 매장 내 공용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시공은 사업자가 자기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건물 및 매장내 공용부분의 인테리어 시공에 드는 비용까지 수분양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6조(계약의해지 및 환급). 산후조리원 입소 후 계약 해제 시 조기 퇴실할 경우 다음 조건으로 환불입실 후 1주일 단위 기준으로 입실기간 공제 후 환불1주일 미만인 경우 1주일로 간주하여 산정하여 공제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산모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퇴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획일적으로 1주일 단위로 입실기간을 산정하여 공제하며, 나아가 그 이용기간이 1주일 미만일 경우라도 1주일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환불하는 것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 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은 회원가입 당시 고지내용과 회원약관의 제규약이 상이할 때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회원가입 철회사유서를 작성, 회사 회원관리과에 제출, 회원가입 철회를 할 수 있다. 회사는 회원에게 1회 계약회비를 환불 지급한다. ② 회원이 회사의 행사를 제공받을 수 없는 지역(당사 지점 미설립지역)으로 전출을 하였을 때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 사유로 해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비연체 사실이 없어야 하고 해약신청 구비서류 구비후 회사에 해약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④ 위의 제 2항, 제3항의 사유로 해약신청을 하였을 때, 기 납입한 금액에서 제반관리 비용을 공제 후 해약환급금 조항에 준하여 해약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월불입금을 직접 입금하므로 계약금액의 분할지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고 불입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원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님에도 위약금 성격의 공제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월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한 회원에게 오히려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이다. 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5조 (계약의 해제) 제1항 해약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항 행사 취소 시 한달전 행사금액의 40% 15일 이내 시 행사금액의 60%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보증인원 수)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식자재 구입 등 행사 준비가 행사일 며칠 전에 완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위약금 규정은 돌잔치 등 행사 준비가 임박한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수준의 과도한 위약금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약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계약 취소시점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해농지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와의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공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위 표시농지등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위탁자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지사유의 하나인 위탁자의 귀책으로 농지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이 조항에 의한 계약해지를 예측·대응하기 어려워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공사가 임차인에게 위약금 외에 손해배상액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사가 농지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20조(연기) 제1항 본 회원권 양도는 연간 회원권만 가능하며,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 제3항 3개월 회원권은 양도 및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제4항 양도 처리된 회원권은 양도 취소 및 재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체육시설 이용은 일정기간 동안 고객이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으로서 일신전속적 계약이 아니므로 다른 고객이 이용한다고 하여 특별히 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것은 없으므로 특별히 양도 자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 25조 (점포시설 및 주방기기) 제6항 갑은 을에게 ㅇㅇㅇ브랜드 가치 제고 및 ㅇㅇㅇ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와 품목을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시설 등의 교체의 목적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사업개선이라고 한다면 가맹점사업자만이 아니라 가맹본부도 이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무조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기준에 맞추어 교체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시설 등 교체에 따른 비용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9조(관리형토지신탁) 매수인은 다음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2항 을은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또는 신탁계약의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수탁자와 위탁자 간에 신탁관계에 따른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위탁자에게 포괄승계 되고, 아울러 분양계약에 기한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승계되는 계약인수*의 의미가 있을 뿐 수분양자의 권익이 추가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없다. 관련 국가법령 : 신탁법 제55조 및 제60조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4조 을은 물품대금을 매월 약정과 같이 납입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지연될 시는 과실 고의를 막론하고 갑은 물품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항하지 않고 갑의 의사에 따르기로 하며 차시 기납입금에 대하여는 손료 및 제반매매 경비로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이 소비자의 연체된 할부금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월2회 이상 연체시에 고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대금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제3조 (관리회사 및 개발비 납부) 제1항. 개발비는 인테리어 및 상가 활성화 비용(광고, 홍보 등)에 충당하기 위한 수분양자의 갹출금으로서 갑과는 무관하며 을은 관리회사인 000와 개발비 납부와 관련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입점 후 상가의 질서유지관리 및 운영관리방법과 제도 정착 등을 위하여 관리회사인 000가 결성하는 단체에 을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을과 관리회사는 개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업을 개점하고 영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 (입점절차 및 관리) 제8항. 을은 잔금납부시 본 계약에 따른 분양물건의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관리계약(관리규칙 및 운영규칙)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한다. 제10조(임대 및 재임대) 을이 분양물건을 임대할 경우, 또는 을로부터 임차인이 분양물건을 재임대할 경우 상가전체의 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관리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관련임대계약 (또는 재임대계약)에 반드시 관리권자가 정한 임대(재임대)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에 의하여 분양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관리회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자가 지정한 관리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제반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입점상인이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단을 구성할 권리 또는 입점상인이 대규모점포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자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 12 조 (신생아관리) 본원은 입실기간 동안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수시 검진하고 그 상태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입실기간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의료기간에 진료를 의뢰하며(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본원은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산모와 신생아 관리로 인해 질병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질병ㆍ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면책규정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조리원내에서 발생한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3조 본 계약을 사업자측에서 해제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원을 기준으로 90일부터 30일전까지는 10%, 30일부터 10일전까지는 2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10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ㅇ행사 90일 전까지만 취소시 계약금 환불가능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자재 확보 등 행사 준비가 임박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일 90일부터 행사비용의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의 위약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당일 취소의 경우에는 총 행사비용의 10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8조(위약금 및 위약벌) 계약조건 제7조 제1항,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해 또는 을의 일방적인 요청을 갑이 승낙하여 이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임대보증금 총액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퍼센트 해당액으로 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조항은 임대료 총액이 아닌 임대보증금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반환) 제1항 최초 가입 시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 되었더라도 해지 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기간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5항 락카 및 옵션의 경우 해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6항 사용기간은 월 단위로 정산합니다.(1일 이상 이용하면 1개월로 정산됩니다.)월 12만원, 골프 18만원으로 정산됩니다.(1일 이상이면 1개월로 정산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은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고객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과 적정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29조(영업의 양도) 제5항 갑이 ㅇㅇㅇ사업을 타 회사에 양도할 경우에 본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회사에 이전되며, 을은 이를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해 약관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면서(제29조 제1항), 가맹본부의 양도의 경우에는 동의를 간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당 약관조항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약관조항 관련 국가법령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000) 제4조 (위약금) 제2항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 자재의 제작, 설치, 철거 등이 발생될 경우 기 납부한 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을에게 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계약해제 시점(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약금과는 별도로 사업자가 투입한 공사비 및 원상복구비용에 대해서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피심인들의 현행 약관조항은 지나치게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손해배상예정제도의 취지와 거래관행에 반하여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 공사스케쥴 제1항 본 계약된 000에 대한 공사는 아래 사유로 인한 지연일수를 제외하고 0000년 00월 00일 내에 준공되어야 하며, 12개월 grace peroid(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사유: 화재, 지진, 악천후, 불가항력, 예기치 않은 사건, 전쟁, 내란, 파업 또는 기타 노동분규, 정부 및 경제제재, 필수 자재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힘든 기타 상황, 제3자의 행위, 또는 갑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기타 사유) 상기 사유발생시 간주하며 갑 의 책임은 없다......(생략)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당사자가 약정한 준공기일이 지난 후 1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임차인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4조 (면적 및 조건 변경) 제2항. 건축물의 설계변경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 등으로 분양물건의 위치, 면적 및 구조, 층수, 경관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제2항제1호. 공부정리 과정 시 을의 대지 공유지분 면적의 증감이 계약면적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2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분양금액 변동 없는 것으로 하며, 플러스 마이너스 2퍼센트를 초과할 때에는 대지지분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잔금 납부 시 정산한다. 제2항제2호. 설계변경, 공부정리 등으로 인한 건물분 분양면적(공개추첨의 경우, 추첨에 의하여 확정된 면적) 증감이 분양면적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분양금액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분양면적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잔금 납부 시 정산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공부정리상 대지공유지분일 경우 2퍼센트 이내, 건물분 분양면적일 경우 0.3퍼센트 이내의 증감이 있을 경우 분양대금은 변동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제5조 서비스 이용 계약 성립 및 취소. 예약의 취소 및 환불규정 이용계약의 취소일 경우, 이용계약자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 분만예정일 31일전일 경우, 예약금 전액환불 분만예정일로부터 21에서 30일 이내일 경우, 예약금의 60퍼센트 환불 분만예정일로부터 10에서 20일 이내일 경우, 예약금의 30퍼센트 환불 분만예정일로부터 9일 이내, 분만 후일 경우, 예약금 전액 미환불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 취소시점과 입소 예정일간의 잔여 기간 동안 대체고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이용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등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입는 실질적은 손해액보다 적은 위약금을 환급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6조 (계약의 해제) ㅇ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행사1개월 전 취소시 총금액 4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예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이 지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다. 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약관조항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19조 (기타) ⑤ 당사자간의 매매예약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해제,해지포함) 자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는 매매예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의 효력과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연계시키고 있는 바, 이는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계약의 효력을 연계시켜야 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매매예약이 효력을 상실되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까지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할 것이므로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17조 기타 제2항 연간 회원권의 휴회는 최장 2개월까지 2회 가능하며, 3개월 회원권은 휴회가 불가능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질병 등 전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 일방에게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용연기를 인정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3개월 회원권은 휴회가 불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30조(영업의 상속) 제2항 상속인의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갑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1주 이내에 상속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에 따른 통지기한 일주일은 매우 짧아서 그 의무가 현실적으로 준수되기가 매우 어렵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주일내에 통지의무를 부과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2조 (계약의 해제) 제3항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공사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하며 을은 계약해제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 법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금 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고객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심인들의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 옵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다. 관련 국가법령 : 민법 제565조 제1항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4조 기타규정 제3항 본 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갑은 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약정, 약속을 하지 않으며 그것에 의해서 구속되지도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 사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차소유권 매수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별도 약정한 경우 매수인에게 불리하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공개추첨점포의 호수지정 등) 제2항. 호수배정시 공개추첨대상은 기본구좌 점포에 한하며, 기본구좌형태와 다른 이형구좌(특수한 형태, 면적, 용도)는 공개추첨에서 제외되며 갑 이 임의로 배정한다. 이때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제3항. 을은 추첨결과와 본 조에 따른 점포의 면적, 위치, 구조, 경과, 기타조건 등의 변경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양목적물의 호수지정, 형태, 면적, 위치, 구조 등이 최초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이 있을 시 고객은 그에 따른 정산요구 및 계약해지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약관조항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 7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입실 당일 객실의 여유가 없거나 본 조리원내에 전염병 질환이 발생하여 입실이 곤란한 경우 등 귀책의 사유가 본 조리원에 있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한다. 산모의 사정 등 귀책의 사유가 산모에게 있는 경우 환불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 취소시점과 입소 예정일간의 잔여 기간 동안 대체고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이용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등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계약 취소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계약금 환불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예상되는 손해액보다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⑧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이 이미 불입한 금액에서 제반비용을 차인한 후 해약환불금표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한다. ⑨ 상조계약의 목적에 의거 역무행사로만 사용키로 한 쌍무계약이므로 해제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⑩ 월부금 3개월이상 연체로 인한 해약처리시 해약환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불입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 성격의 공제금액이 누적되어 총공제금액(최대 계약금액의 39.0퍼센트～47.0퍼센트)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통상 총거래금액의 10퍼센트) 수준을 휠씬 상회하는 해약환급금 조항과 계약해제 및 회원의 월부금 3회 이상 연체로 인한 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조(계약금 및 위약금 적용기준) 본 계약을 이용자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 또는 날짜 변경 시 이용자의 계약해지 통보시점에 따라 계약금 환급 또는 총 예식금액(예식비용+식대)기준 위약금 배상이 적용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금 환급 불가 및 별도의 위약금 부과 조항을 통해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9조 (기타) ⑤ 계약조건 제7조 제1항,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해 또는 을의 일방적인 요청을 갑이 승낙하여 본 임대차계약이 해제 및 해지 된 경우, 을은 갑에게 임대보증금 총액의 10퍼센트 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올 지급하기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백화점임대차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1호)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될 때의 위약금은 계약기간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임대보증금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17조 (귀중품의 보관등) 제3항 개인사물함은 기본적으로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이에 대한 분실 및 도난에 대한 어떠한 보증과 배상을 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상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안전사고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30조(영업의 상속) 제3항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입비를 면제한다. 그러나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 물품대금, 공사대금, 로열티, 광고비 등과 교육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상속인이 이미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상속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에도 상속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상속의 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2조 (계약의 해제) 제1항 본 계약은 분양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지 또는 변경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단 을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경우 계약금 전액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되며 다만 갑의 실손해금액이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초과한 실손해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갑에게 기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갑은 그 해당금액을 기납부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조 (위약금) 을이 계약해제를 강행할 경우 을은 총 공급금액 중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위약금과는 별도로 본 공사에 따른 자재의 발주 및 시공비 일체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해체비용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계약해제 시점(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약금과는 별도로 사업자가 투입한 공사비 및 원상복구비용에 대해서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4조 기타규정 제6항 갑은 공사 도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면 및 시방서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본 계약에 영향을 주거나 계약을 무효화 시키지 않는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상의 차액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서 계약금액에 추가되거나 또는 감액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8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제1항. 갑은 계약관리상 다음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 갑을 제3자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이 개시되었을 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설사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 해지할 경우에도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또는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다. 위 약관조항은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5조 입실 서비스 사용객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며,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또는 늦춰진 부득이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원의 입원실에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기간을 산후조리원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분만일의 변경으로 인해 대체병실을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산모가 기 지불한 산후조리원 비용보다 대체병실의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환급해 주어야 함이 타당하다. 입소 예정일 등의 변경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하였을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과 동일하게 보거나 혹은 정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체병실 사용기간도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으로 산정하여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⑧ 회원이 월부금을 이유없이 3개월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 기불입한 금액은 지급치 않으며 해약환급금 규정도 제외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불입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 성격의 공제금액이 누적되어 총공제금액(최대 계약금액의 39.0%)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통상 총거래금액의 10%)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조항과 회원의 월부금 3회 이상 연체로 인한 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조 본 계약을 사업자측에서 해제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원을 기준으로 90일부터 30일전까지는 10%, 30일부터 10일전까지는 2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10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ㅇ행사 90일 전까지만 취소시 계약금 환불가능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자재 확보 등 행사 준비가 임박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일 90일부터 행사비용의 10퍼센트 내지 40퍼센트의 위약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당일 취소의 경우에는 총 행사비용의 10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 6 조 임대인 면책사항 을은 영업장에 대한 도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도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민법상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안전사고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임대인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3조 변경, 환불, 양도 제2항 회원권 환불은 000규정에 따른 합당한 사유시(6개월 이상의 해외유착, 해외파견근무, 병원입원, 병원치료) 증빙서류 확인 후 환불금액 기준에 의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ㅇ 환불기준은 (중략), 회원권 사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로 사용처리 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은 체육시설업종에 있어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고객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과 적정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30조(영업의 상속) 제4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주 이내에 갑의 기초과정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만약 기초과정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점 운영, 제품의 조리 등을 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그 교육을 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교육을 수료하도록 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4조 (공급대금의 납부 등) 제4항 을의 전문2의 공급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을은 아파트에 입주가 불가하며, 을은 이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에 기한 고객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사업자의 아파트 옵션상품 설치 및 공급 의무에 한하고 사업자의 아파트 인도의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객이 아파트 옵션상품 대금을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의 범위는 옵션상품의 설치 및 인도와 관련된 의무에 국한될 뿐 고객의 아파트 입주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4조 공사스케쥴 제1항 갑의 책임이 아닌 사유(사유: 화재, 태풍, 홍수, 지진, 반란, 폭동, 전쟁, 쿠데타, 내란, 또는 갑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기타 사유)발생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철회하고 본 사업을 중단하며 진행된 공사 재산을 을에게 넘길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조항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임차소유권 매도인이 임차소유권 매수인에게 진행된 공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8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제2항. 제1항 또는 기타 갑의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기 납입한 계약금 전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3항. 전항의 경우 갑은을이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 연체료, 갑이 지급한 3,4차 중도금 무이자의 이자를 공제하고 환불하며 을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반환할 것이 금전일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현행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6조(입실 전 계약의 해제) ① 본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②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4주전 해약시에 100퍼센트 환불, 4주후에서 2주전 해약시에 50퍼센트 환불, 2주후 해약시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또, 산모의 임의에 의해 퇴원하는 경우 예약기간 이전에 임의로 퇴원을 원하는 경우는 15퍼센트의 위약금을 부담합니다.(최소 5만원)1주를 채우지 못할 시에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입소 후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추가로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입는 실질적은 손해액보다 적은 위약금을 환급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 환급금) 8)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이 이미 불입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차인한 후 해약환불금표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한다. 9) 상조계약의 목적에 의거 역무행사로만 사용키로 한 쌍무계약이므로 해제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0) 월부금 3개월이상 연체로 인한 해약처리시 해약환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불입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 성격이 공제금액이 누적되어 총공제금액(최대 계약금액의 39.0퍼센트∼47.0퍼센트)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통상 총거래금액의 10퍼센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해약환급금 조항과 계약해제 및 회원의 월부금 3회이상 연체로 인한 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조 결혼사진촬영이 잘못 되었을 시는 사진대금 원금의 배를 반환키로 하고 쌍방간에 민, 형사 문제를 제기치 않기로 합니다. (단, 본인이 재 촬영에 필요한 인원을 동원하여 재 촬영을 요구할 시는 가격을 일체 받지 않고 촬영해 주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진의 중요도, 촬영에 소요된 직․간접비용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손해배상을 특약사항으로 정함은 몰라도 약관에 의해 일률적으로 당해 사진대금 원금의 배액만을 반환하거나 재촬영시 무료촬영하기로 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하고 있음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8조 (제소전 화해조서) ③ 갑은 을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목적물을 원만히 명도받기 위하여 제소전 화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제소전 화해 요청을 받는 즉시 제소전 화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들은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임차인은 다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불이익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8 조(요금의 환불). 회원권 해지 해지시 환불금액은 계약 시 총 회비 합계금액의 10%(위약금) 더하기 카드10% (위약금) 더하기 가입당시 사용된 가입비(30,000)을 공제하고 정상금액에서 이용금액을 n분의 일로 계산하여 환불 받습니다. 단, 정산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운동복과 개인락카 사용시 1개월 금액으로 정산되어 공제됩니다.(별도의 상품으로 월단위의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운동복 월1만원, 락카(중)1만원, 락카(대)2만원, 스쿼시 강습료 1회당 2만원, OT수업료 1회 5만원으로 환불정산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 에서는 헬스,피트니스업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총 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설치비,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나, 해당 약관조항은 가입비와 카드결제에 따른 위약금, 부가세를 추가로 공제하는 등 고객에게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운동복과 개인락카 사용요금 산정 시 사용기간을 월단위로 정산하도록 규정하여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고객이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31조(경업금지) 제1항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재산으로 갑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계약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 을은 실제 운영자로 하여금 본 조항의 의무를 부당하여야 하며, 실제 운영자가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 조항은 동종 업종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업 금지하고 있는바, 유사한 업종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심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동종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서 제2조 (계약의 해제) 제3항 갑 또는 을은 발코니 확장계약만을 독립적으로 해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피심인들의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옵션상품의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 옵션 계약 해제가 일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0조 채무 불이행 제1항 을이 어떤 이유로든지 본 계약에 명시된 구매대금 중 일부를 연체하게 되었을 경우, 본 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 날로부터 1) 30일 이후 월 3%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2) 법적조치에 호소할 필요없이 해지통지서를 전달하고 30일 이후 본 계약은 자동취소 또는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취소 또는 계약 해지시에는 만약 구매대금이 30% 이하 납부되었을 경우 전엔 갑에게 귀속되며 그 이상 납부 되었을 일 경우 30%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을에게 환불된다. 단 을에게 환불시 기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계약취소 또는 해지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을의 주소로 발송되면 을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내용들이 충분히 통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약관조항은 임차소유권 매수인이 구매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대금에 월 3퍼센트의 연체료를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때 연 36퍼센트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조(위약금) 제2항. 갑은 납부한 대금 중 제1항의 위약금과 대출원리금,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한 주택사용료, 원상복구비 및 체납된 공과금, 관리비를 공제하고 을에게 환불한다. 또한 을이 분양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금은 환불하지 않으며, 선납으로 발생한 할인금은 환불하되 계약서상 약정일이 계약해제일 이후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 할인금은 계약해제일로부터 약정일까지 선납일수에 해당하는 할인금을 공제한 차액을 환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로서는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연체료 및 대금에 대한 이자를 부가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현행 약관조항에서 연체료의 반환을 배제함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 9조. 안전사고 어린이 동반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선 책임 지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면책규정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조리원내에서 발생한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⑧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이 이미 불입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차인한후 해약환불금표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한다. ⑨ 상조계약의 목적에 의거 역무행사로만 사용키로 한 쌍무계약이므로 해제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⑩ 월부금 3개월이상 연체로 인한 해약처리시 해약환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총공제금액(최대 계약금액의 39.0퍼센트～47.0퍼센트)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통상 총거래금액의 10퍼센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해약환급금 조항과 계약해제 및 회원의 월부금 3회이상 연체로 인한 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조 결혼사진촬영이 잘못 되었을 시는 사진대금 원금의 배를 반환키로 하고 쌍방간에 민, 형사 문제를 제기치 않기로 합니다. (단, 본인이 재 촬영에 필요한 인원을 동원하여 재 촬영을 요구할 시는 가격을 일체 받지 않고 촬영해 주기로 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쌍방간 민․형사 문제를 제기치 않도록 소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제19조(기타) ④ 갑은 언제든지 임차물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임대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출입, 점검권한을 임대인이 남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면서도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5조 (이용요금) 4. 환불 위약금(전체금액의10퍼센트)공제(공정거래법에 준함) 환불 시까지 이용료는 1일 헬스비용 15,000원에 준하여 1일X일수 공제 후 남은 차액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방판법 제32조 제4항에 헬스,피트니스업종에서의 위약금 기준은 총 계약대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의 계약해지 시 환불대금 산정에 대하여 위약금과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일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하게 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31조(경업금지) 제2항 을은 본 조의 경업금지의무를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2년간 부담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점사업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본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계약자가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어떤 특수한 영업상의 비밀이나 기술상의 핵심기술 등을 습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 종료 후까지 겸업을 금지하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20조(유의사항)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 및 관리 등)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자가 지정한 세대는 공사기간 동안 샘플세대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무조건 동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이고 고객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0조 채무 불이행 제1항 을이 어떤 이유로든지 본 계약에 명시된 구매대금 중 일부를 연체하게 되었을 경우, 본 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 날로부터 1) 30일 이후 월 3%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2) 법적조치에 호소할 필요없이 해지통지서를 전달하고 30일 이후 본 계약은 자동취소 또는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취소 또는 계약 해지시에는 만약 구매대금이 30% 이하 납부되었을 경우 전엔 갑에게 귀속되며 그 이상 납부 되었을 일 경우 30%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을에게 환불된다. 단을에게 환불시 기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계약취소 또는 해지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을의 주소로 발송되면 을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내용들이 충분히 통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소유권 매수인이 구매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통지서를 발송한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이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3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제5항. 만약 갑 이 정한 입주예정일이 갑의 귀책사유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과 노사분규(연관업체 포함),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갑은 이를 을에게 사전통보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해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위법한 사업자의 직장폐쇄로 인한 노사분규도 인도지연 면책사유로 포함될 수 있기에 노동쟁의 정도나 범위, 정당성 유무를 떠나서 포괄적이고 개념이 불명확한 사유인 노사분규를 인도지연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한 위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 4 조 (예약 변경)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져서 가용 입원실이 없을 경우에는 조리원 7층방(혹 안전병동)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단 , 입원기간을 당일부터 계산합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상기 약관 조항은 입소 예정일 등의 변경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하였을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과 동일하게 보거나 혹은 정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체병실 사용기간도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으로 산정하여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5조 계약금액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하는 취지의 약관조항은 채무자인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0조 (용도 및 업종) ③ 을이 판매가격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요식업, 자동판매기업 및 구두미화업, 이미용업, 수하물재포장업, 수하물보관업 등 서비스업에 한함) 다만, 갑은 을의 신고가격 및 요금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재신고하여야 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임차인에게 최초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장 내 가격변경 시 임대인에게 자기의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수리거부 사유 또한 불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어 임차인의 고유한 가격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 6 조 요금부담 및 환불 ③ 환불 ...중략(단, 행사등록 시 환불은 불허함)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행사등록 시 환불은 불허함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제32조(점포전화번호) 제2항 을이 점포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번호는 가맹점의 영업개시와 동시에 갑의 소유로 전환하며, 사용요금은 을이 부담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협의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에 의해 오랜 기간 사용된 전화번호의 사용권을 갖는 자는 영업망 확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전화번호 사용권을 가맹본부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노력으로 얻게 된 이익을 반대급부 없이 가맹본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가맹본부에게 전화번호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000) 제17조(기타사항) 제29항 아파트 공사 진행을 위하여 샘플하우스 세대를 건립할 경우 해당 동호수는 당사에서 임의로 정하며, 이에 대하여 해당 동호수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고객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업자가 지정한 세대는 공사기간 동안 샘플세대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무조건 동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이고 고객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제10조 채무 불이행 제1항 을이 어떤 이유로든지 본 계약에 명시된 구매대금 중 일부를 연체하게 되었을 경우, 본 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 날로부터 1) 30일 이후 월 3%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2) 법적조치에 호소할 필요없이 해지통지서를 전달하고 30일 이후 본 계약은 자동취소 또는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취소 또는 계약 해지시에는 만약 구매대금이 30% 이하 납부되었을 경우 전엔 갑에게 귀속되며 그 이상 납부 되었을 일 경우 30%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을에게 환불된다. 단을에게 환불시 기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계약취소 또는 해지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을의 주소로 발송되면 을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내용들이 충분히 통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임차소유권 매수인이 구매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통지서를 발송한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이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2조(계약해지) 제1항. 을이 이 계약서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설사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 ,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관련 국가법령 : 제9조(계약의 해제 , 해지)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 9조 (입실 후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의 중도 해지시 잔여금액의 환불은 사용기간을 일일 계산하여 공제 후 환불하여 드립니다. 가 을에게 불리한조항인가 유리한조항인가?
해당 조항은 을에게 불리한조항이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입는 실질적은 손해액보다 적은 위약금을 환급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관련 국가법령 :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