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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제06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문화 교육위원회《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1992년 11월 7일(토)오전 10시 장소 및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설치 조례안 2. 경기상업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요구에 관한 청원 3.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용의 수도용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4. 해제된 학교용지원 상환원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5. 교육청'93년도 사업 계획 보고 "는 안건 1. 교육청 1993년도 계획 보고 그러면 계획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NAME>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후반기 제1차 문화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먼저 나오셔서 인사해 주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NAME> 위원님, 오늘 오후는 저희 교육청의'9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작년 10월 17일 제58회 임시회 시에 저를 위시한 교육청 간부들이 모두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위원회 의사진행에 지장을 주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오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해량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여러분께서는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고 아울러 평생 교육기관인 공공도서관의 설립 활성화와 숙원과제인 교지확보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교육은 방대한 교육인구를 수용하고 있어서 이를 위해로 시설 확충과 교육 환경개선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이들 과제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되리라고 기대고 있습니다. 。 교육청은'93년도에 교육지표를 21세기의 주역이 될 유능한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하고,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자율적, 열린 학교 운영, 그리고 지방 교육 자치의 정착'을 중점과제로 실천하고 이의 실천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을 위하는'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는 동안 여러 위원님께 예산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예산안 내용은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교육은 모든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교육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수도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질 좋은 교육이 될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3년도에도 우리 수도 교육이 보다 내실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93년도 주요 정책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속 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감에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 1993년도 사업 계획안 보고 이상으로'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요 사업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계획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설립의 필요성은 사실 선진국이나 이런 외국의 학교를 보면 학교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과학실험실, 도서관도 이런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 재정 형편으로는 불가능하고 시범적으로 우선 교육청 단위로 한 군데 강서교육청을 설치 시도해서 학술 종합적인 체육, 과학 그다음에 학술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 …. 그러나 오늘 처음 보고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 검토도 못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예산심의와 또 행정감사 때 지금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하기로 했으니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1년 반 가까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몇 번 좀 말씀을 드릴까 싶을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본 회의를 통해서 관계관에게 답변을 하고 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료 요구에 대한 또 상임위원회나 본 회의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실할 것만 아니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떤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또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는 있고, 또 행정감사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시정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우물우물 그냥 지나가고,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이나,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그러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국장과 국장들 또 관계관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어도 15일 이내에 답변을 해 주고 또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하고 제가"질의에 대한 답변이 서면답변이 안 왔는데 어떻게 한 것이냐?"하니까"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또 관리국장 또 기타 우리 부서에 과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속기록을 한번 봐서 여러분들이 좀 봐서 말이지, 그때그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심도 있게 청취도 하지 않고 또 그 질의 내용에 관해서 관계직원이 위원한테 전화를 해 보는데 말이지"이러이러한 질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질의를 한 게 사실입니까?"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위원과 관계관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시정을 좀 맡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업무계획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질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 것에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감사나 또 신년도 예산심의 때 질의를 좀을 하고 오늘은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나머지 4개항은 결정한 바에 따라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여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의회 및 제1차 시정으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는 위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덕망과 경험이 없는 불초 이 사람이 막중한 사회복지 위원장직을 수락을 보니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간 의정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받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우리 위원회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위원회에는 날로 늘어나는 노령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적 문제, 장래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 아동, 장애자, 모자보건 등 사회복지 활동에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 우리 국민이 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될 보건환경 분야와 엊그제 노사분규로 논란이 되었던 노동문제 등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본인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길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며 상호 협조함으로써 시의회 차원과 위원회의 활성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서 전임 <NAME> 사회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며, 앞으로 회의 운영 등 기구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 주시면 열과 성을 나누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좋을 하시고자 많던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제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호 위원님들의 인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의상 우측으로부터 <NAME> 위원님, 인사하시죠.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제는 전반기 시의원의 활동을 도시정비위원회에 소속해서 지금까지 활동은 우리 동료 위원과 선배 동료 위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분과에 또 다시 전년과 똑같은 열의와 노력을 다해서 우리 사회복지 위원회의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NAME>이 필요합니다. 격려하시고 또 잘하는 사람으로 칭찬을 해 주셔서 그 열의가 식지 않도록 맡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유광사 위원입니다. 이 앞에도 우리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만 이번 다시 또 여기에서 활동이 되었습니다. 소매 끝이 닿아도 인연이라고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오신 분들하고 인연을 맺어서 2년 동안 일을 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더 너그러이 도와 주시면서 원만한 우리 사회복지 위원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NAME> 의 사회복지 위원회에서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 친근감이 넘치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서 2년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그대로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하는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느냐 하는 그 차원에서 한다면 여야도 함께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서 조금 잘못한 것이 있고 또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면서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 <NAME>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두드리는 때는 소리가 안 컸는데 저희 <NAME> 위원장님이 역시 젊으셔서 두드리는 소리가 내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저희는 위원이 왔을 경우는 그렇게 쳐주지 마십시오. 조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NAME> :알겠습니다. 감사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 ○ <NAME> 의는 <NAME> 위원입니다. 제는 1기에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위원회 여러분들과 마음을 합쳐서 우리 국민에 위원회가 발전하도록 서로 노력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다음은 <NAME> 위원님. ○ <NAME> 위원:죄송합니다. 1기에 제대로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에 도로 남게 되었는데 앞으로 2기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며 이번에는 학점을 따서 다음에는 사회복지에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NAME>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 <NAME> 위원님. ○ <NAME> 위원장은 <NAME> 입니다. 사회복지 위원회 상임위원회 이쪽으로 오면서 한 가지 감명 깊은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선 제에 2년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훌륭하신 우리 <NAME>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고, 오늘 의원협의회에서<NAME> 회장님을 위로 모시면서 우리 의회 전체에 미력하나마 공을 세우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대로 의원협의회와 또 의장단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상호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반기 의원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모든 준비가 부족한 제가 이만 회장님을 모시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사회복지 위원장에 와서 또 <NAME> 회장님과 더불어 마치 이렇게 큰 인연이 있듯이 잘 모시게 되었고 또 특히 다른 위원회보다도 여기 계신고 또 약사님과 또 특히 오늘 한의사분이 안 계신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좌담을 하면서 한의사분 두 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했더니 다행히 우리 <NAME> 위원님이 다시 이렇게 원가로, 본가로 또 돌아오셔서 우리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각기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또 다시 사회복지 때 먼저 1기 때 많이 활약하신 선배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이 여기 계셔서 많은 우리 후배, 새로 입문하는 여러 위원들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미력한 힘이나마 새로운 전공을 찾아서 사회복지에 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NAME>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 <NAME> 위원: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야기 내용이 막강한 투시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서 아주 마음 든든하고 저도 한풀 안 떨어지는 노력을 하고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제일 해가 먼저 뜬다는 동네 강동구 맨 아래 하일동, 고덕동, 상일동 그쪽 지역의 출신 의원이올시다. 앞으로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우리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끝없이 아껴주시면서 우리 각 위원회의 활동의 질적인 우수함을 자랑하도록 서로 노력해 주신을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감사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 ○ <NAME> 은으로 구로 8선거구의 <NAME> 입니다. 제가 재수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는 위원회에 그래도 존재가치가 좀 되는 만큼 위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사회복지가 참 아주 화기가 있고, 굉장히 위원 간에 서로 위해 주고 정이 가는 위원회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또 새로 오신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자주 와 계신데 <NAME> 위원회가 중심이 되시고 또 이제 새로 선출되는 간사가 좀 앞장을 서서 이 사회복지 위원회가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잘고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또 서로 앞서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두서없이 우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감사합니다. ○ <NAME> 위원님. ○ <NAME> 위원:영등포갑의 1선거구에 나온 <NAME> 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사회복지 위원회에서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만 여러 일을 제대로 원만하게 아직 우리 사회가 요하는 대로는 제대로 되지 못했다 하는 점을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로 앞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훌륭히 할 내실 위원님들이 새로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사회가 국가 안에서 실지로 사회복지가 잘들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2년 잔여임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런 저한테 대한 여러 가지 지도 편달이 항상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감사합니다. ○ <NAME> 위원님. ○ <NAME> 위원:새로 오신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저는 시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상위를 다른 상위를 택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2지망으로 여기에 남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원래 상위대로 하고 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지금까지 훌륭하신 위원들께서 계시다가 다시 상위들로 가셨습니다만 새로 오신 이후에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상위하고 누구하고 어떻게든지 바꿔 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히 저는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분들 더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 사회복지에 남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2년간 어깨너머로 배워 왔습니다만 조금은 더 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더 좀 더한 공부를 하고 가라는 그런 명으로 생각하고, 저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해서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여러분의 위원 여러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NAME> 위원님, 사회복지 위원회 잘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거보다, 1기보다 2기가 더 잘 되도록 우선 제가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1.간사 선출을 건 ○위원장 <NAME>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출은 건을 상정합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위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반기 조례에 따라 민자당 간사 1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자격 없습니까? 그러면 민자당 1명의 간사를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위원회 간사님으로 적합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위원 여러분께서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위원님.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제 제2선거구 출신 <NAME> 위원을 간사로 적 없다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위원장 <NAME> :네, <NAME> 위원께서 <NAME>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동의를 받아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는 <NAME>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 국민에 위원회를 수고하실 간사가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NAME> 간사님의 신임 요청이 있겠습니다. ○ <NAME> 위원: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로 부족한 제가 사회복지 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 선출된 분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장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장과 교량 역할을 제대로 할 분위기가 좋은 이러한 우리 사회복지 위원회가 앞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NAME> :오늘 간사님을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 후보 모두가 위원장이고 간사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복지 위원회를 위해 서로 협력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4회(제104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본 회의 2013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6년 11월 20일(수)새벽 2시 개식 제14회 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개회 준비를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 1. 순국선열·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현충원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교향곡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4대 의회로 전반기 의정 일정을 매듭짓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의 각종 시책과 시정운영 3개년 계획 등 주요한 계획의 추진 사업을 점검하여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게 되는 정기회로써 각종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금년도의 시정 활동을 결산하고, 1997년도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며, 주요 당면 안건을 처리한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는 지난 4대 의회 개원이래 여러의들을 살피며 다방면에 걸쳐 보람 있는 업적을 착실하게 쌓아왔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동료 의원 의원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동료 의원 세미나를 비롯, 상임위원회별 세미나와 각종 토론회를 실시로 발전적인 의정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제고하였음은 물론, 시정의 선진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로 행정사무조사와 시정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시정 활동을 해 오셨으며, 국제 교류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서 토론토,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시 등 선진국 수도 의회와의 상호 방문과 해외연수를 통해는 의정 활동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익 증진에 큰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서울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는 절박한 소명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도록 외부기관의 타율에 의한 감시감독의 최소화, 시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시정에 끌어들이기 위한 의정 보좌기능의 강화 등<NAME>자치시대에 부응키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와 제도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다양과 노력을 기반으로 이번 정기회를 통해 자치시대에 맞은 시각과 발상으로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는 필수로 기존의 틀 안에서 일관성 있는 시책이 추진될 수 잇도록 조화 있는 의정 활동을 전개를 주시도록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날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 및 견제 기능을 실현하는 장치로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개혁 의지가 충실하게 투입되고 산출되어야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수십 년 간의는의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문제들을 주어진 기간 내에 해소를 수 있는 묘책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잡 난해한 일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정도와 공개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려 정책을 추구해 나가면 반드시 그 해법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부정한 점은 계속 발전시켜서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집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는적 견지에서 최근 집행부의 모든 분야가 비리에 연루되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우리 모두는 머리를 깎는 자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져 보다 명명백백한 행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7년도의 결산을 심의하는 일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1년간의 살림<NAME>이지만 시정운영 3개년 계획과 교육 자치행정의<NAME>을 보전을 주는 중요한 공급원이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관계 자료의 검토와 심사를 내실 있게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 추진한 예산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앞으로의 바람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는 서울이 처한 현실과 정책방향에 부합하고,<NAME> 배분은 시민의 부담이 큰 안전, 교통, 환경, 국가 경제, 복지, 교육부문 등에 어떻게 안배되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잇는 5조 원에 이르는 부채는 1년간의 예산적 예산액과 비슷한 엄청난 규모로서 우리 시의 살림살이 형편상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므로 그 도입단계에서부터 상환에 이르기까지 소요한 내역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한 푼이라도 더 줄여나가는 방도를 찾아내고 그 기준도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에서 그 규모의 삭감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낭비요인이 철저히 배제된 합리적인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안건을 적기에 처리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민의에 반영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 의원 여러분, 서울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시책의 추진 및 집행,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시민참여 또는 여론 투입의 활성화 등 세 가지 방향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밝은 얼굴은의의 바탕 위에서 민의의 대표자인 여러 의원님께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공무원과 하나의 자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함으로써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오늘의 자치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하여 지난 일들을 반성으로 반성하는 무한한 봉사정신으로서 서울의 지방자치 정착과 도시문제 해결에 대한 열과 성을 더는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참여와 협조로 이번 제14회 정기회가 천백만 시민 모두에게 소망스러운 자리가이 되고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일정 기간 의사일정에 참여하시며 의정 생활을 하시는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기찬 모습으로 이번 정기회를 잘 운영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하신들 감사합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문화 스포츠 관광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2년 9월 10일(월)오후 1시 장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신청사 지하 1,2층 주민 편의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신청사 지하 1,2층 국민 편의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열릴 임시회 폐회 날까지 계속해서 개최되는 회의에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NAME> 시민소통기획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 안건은 상기한 바와 같이 금년 10월 말 준공 예정인 서울시 신청사의 지하실 1,2층에 시민의 소통을 위해 참여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민 편의시설의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집행부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 꼭 참석을 필요가 있어 부득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l에 <NAME>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동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신청사 지상 1,2층 시민 편의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제1019호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신청사 지하 1,2층 국민 편의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37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신청사 지상 1,2층 시민 편의시설」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와 결혼식 이벤트, 나눔 공간과 정책카페, 갤러리 전시기획, 기타 교육과 문화 예술 프로그램 개발 등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는 서울특별시「신청사 지하 1,2층 시민 편의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신청사 지하 1,2층 시민 편의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신청사 지하 1,2층 주민 편의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발언할 의향이 계십니까? <NAME>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는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 있자 바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의 대표 제목만 바꾸어서 오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애당초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과연 그 공간을 시민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업무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도 될 것인가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목만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건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당초 구청사가 비좁아서 업무공간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기 위해서다 신청사를 건립하게 된 것이며, 서울시 사적지인 구청사 뒤에 무리하게 경관을 해치면서까지 여러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사무공간이 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전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사는 업무를 보기 위한 공간입니다. 과연 전시공간과 관련 있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전시 공간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직원들의 사무공간이어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위한 장소가 되어야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ef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다음은 <NAME> (서초)위원님 말씀을 주십시오. 시민 청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재 시가 9월 1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제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운영방식 변경을 결정하는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입법예고라는 제도를 둔 법령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 대한 예의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동의안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라는 의견을 표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못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청사에 지하 1,2층 시민 편의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통과 여부를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로 결정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찬성, 반대를 기립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세요는 앉아 주세요는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일어나 주십시오. 기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 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신청사 지하 1,2층 장애인 편의시설」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장 회의록 切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4월 19일(화)오전 2시 개식 제26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개식 1. 현충원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哭 1. 순국선열 또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먼저 훈장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단상을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절차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제는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확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본 회의장에는 비례대표 승계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함께 들어오신 세 분 의원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이로써 106명 의원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앞둔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시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제에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꼭 한번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 말 우리 당이 서울시의회 의원은 처음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아직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협약이라는 새로운<NAME>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드리는 매우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 산하기관 중에 경영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검증된 인사를 임용하는 것은 기관의 부실경영과 부패를 방지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5년이 됩니다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이 제도는 시민의 기대와 요구만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ㆍ도 의회 의장협의회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진행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방재정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축소에 지방의회의 책임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지금 경제, 사회와 청년, 보육, 교육, 안전 등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주요 과제는 경기부양이나 일시적 미봉책으로 해소를 수 없습니다. 불합리와 비리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 때 해결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부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회에서 서울시 예산과 재정을 분석해 보았는데 개선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구는은 해마다 계속 증가되어 왔는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도록 규정이 있음에도 임의로 설치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는 유사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수당의 과다 집행, 회의와 지출 내역의 비공개 운영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제도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과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의 민간투자 사업도 보다 신중하고 신중은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공공적 사업은 건당 규모가 최소 1,000억에서 9,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들로 제도나 예산적 조그만 흠결에도 치명적인 재정 낭비와 시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민간투자 사업들은 사업자 간에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시행에 잦은 협약 변경, 사용료 부과에 따른 시민 불만 발생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투자 사업이 시민에게 꼭지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면밀히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지진 여파로 위축되었던 관광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는 비율은 20%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가지요금과 불법 관광 행위의 근절, 편리한 관광 환경 개선과 서울만의 특별한 경험 만들기 등을 통해 서울 관광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배려와 대책도 필요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 4명 중 1명이 한국인이 돼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등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외국인 학생이 학교와 사회에서 낙인감 없이 잘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분 여러분,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관계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과 서울시에 전반에 대한 질문과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법규와 제도는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진정성 있게 답변을 드리며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당부드립니다. 4월 20일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더욱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청사를 지나는 횡단보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거리가 있는 만큼 시와 서울시가 더 가깝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4회(제104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문화 교과와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6년 12월 20일(금)밤 10시 장소 문화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립예술 예술단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 위원회를 3. 경교장 지방문화재 지정 조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립예술 단체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발의에 2.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경교장 지방문화재 지정 추진 건의안( <NAME> 의원·정수화 위원장 외 13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기회 제5차 문화예술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법무부 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예술 단체 설치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法 개정안은 시립극단 창단을 대비하여 단원 위촉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현재 서울시 산하에는 무용단을 비롯해서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국악관현악단, 가무단,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단 등 8개 시립예술 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의 단장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전권은 세종문화회관장에게 위임되어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조례는 93년 4월 10일 설립에 단체 설치조례 전문 개정 이후에 시립극단이 미설치된 관계로 기존의 8개 문화예술 단체와는 달리 세종문화회관장에게 권한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립예술 단체의 역할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시립극단도 기존의 8개 예술 단체와 같이 세종문화회관장 대신에 예술 단체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7조 권한 위임규정 조항에는 기존 8개 예술인 단체 외에 극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예술 단체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등한 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예술 단체 설치조례 중 개정 법률상 검토 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질의해 보시를 바랍니다. 지금 시립극단 창단 추진이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캐스트 단원 11명 중에서 단장 1명, 전문 단원 2명, 연기 단원이 8명이면, 물론 단장은 연기를 안 한다를 것이지요? ？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너무 많이 단원을 만들어 놓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했는데, 지금 창단되는 시립극단이 좀 더 바람직하고 보람 있는 극단이 되어서 제대로한 연기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다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제90회 임시회 문화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 처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드리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못 계시므로 이상 으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경교장 관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NAME> 위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지방문화재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교장 지방문화재 지정 촉구 건의 검토 중인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교장 지방문화재 지정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경교장에 대해서 저희 여러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경교장의 현재 건축 상태는 현재 1층은 강북삼성의료원 사무실 및 접수창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은 일부 벽과 지붕만 과거 경교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만 그동안 내부 시설은 거주자가 바뀌 때마다 취향에 따라 개·보수하여 완전히 변형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교장에 대해서는 지난 달 기념 타종식을 마치고 광복회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경교장을 두 번이나 복원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회 측에서는 이 경교장의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광복회 측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보았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벽만 경교장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병원의 현관밖에 없습니다. 현관밖에 없고, 또들이 거주자가 바뀔 때마다 다 변형을 해서 경교장의 흔적이, 그 내부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지방문화재로 개거나 보수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내부가 너무 변형되어 지금은 현관하고 벽만 남아 있기 마련에 이것을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옮길 수는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경교장을 문화재 지정을 재요청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재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고 또다시 지방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경교장을 현 상태에서 어떻게 지방문화재로 개거나 보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재차 한 번 검토를 하는 이런 기회를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문화국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예술 전당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누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4호를 통해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소지한 자, 7호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17조제1항을 소장은 서울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서울시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를 수 있다로, 제2항 감면 범위는 규칙으로 정해진 다로 수정하고, 제19조 3호를 삭제하고 제24조제2항제1항의 전시 자료를 작품·도록ㆍ CD ㆍ필름 등을 포함한다, 4호 관련 자료의 대여, 허가조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이로 수정하고자 정식 발의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 의안은 정식 발의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에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설치 조례안은 <NAME>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교장 향토성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교장 지방문화재 등록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8년 7월 12일(목)오후 2시 장소 1에 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切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교육 위원 <NAME> 입니다. 지난 7월 11일 본 회의에서 자질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낮은 자세로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13에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교육이 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교육과 화합과 소통을 통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전반기 제는 첫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 존중으로 인사를 나누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우측부터 다시 돌아가면서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것이니까요 인사말씀을 한마디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지역구는 아니지만 비례 구의원으로서 있던 경험과 그리고 이전에 겪고 있었던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서울교육이 잘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을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대문구에서<NAME> 의원으로서 의장을 역임은 바 있습니다. 그 경력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소통과 화합하는 위원회가 되고, 어느 위원회 못지않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도록 협치하는 위원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첫 회의인 점 같은데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지원하게 된 것은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적 업그레이드에 의정 방향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선도적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지원을 수 있도록 저희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사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원회라고 하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 계신 선배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기구가 될 수 없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 위원님들하고 소중한 인연 간직하면서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역시 의원 되기 전에는 25년간 영어강사로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교육과 공교육에 대해 잘 접목해서 실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당에 가장 다선 의원이시지요. 3선 의원님이신 <NAME>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저는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이고요.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봤는데요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함께 대한민국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고 제가 가장 많은 학생을 보내는 곳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갈 수도 있는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도 행복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학교 그리고 부모님들도 손 놓고 보낼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교권과 선생님의 교권들이 상충되지 않고 서로 조화되어서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상임위에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온 이유는 교육위원회의 중요성은 말로 다할 수 없지요. 제는 백년대계가 바로 이 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록 작금의 상황에서 좋은 점들도 있지만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런 제도적인 것부터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교육위원회에 지원했고요. 우리 <NAME>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위원님들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잘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많게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위원회가 지금 경쟁도 치열했다고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교육위원회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말씀 때문에 많은 뜻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력하면 그래서 이번 10대 전반기 뽑힌 위원 덕분에 뭔가 서울시 교육 환경이 좀 달라졌더라 이런 것을 남길 수 없도록 이름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이자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라고 믿습니다. 기회의 기회를 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공권력으로 인해 다소 침해받을 수 있는 학부모와 또 학생의 선택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고명하신 교육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 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올바른 의정 활동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모습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활동하게 될 우리 위원회의 멋진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만는는 부위원장 2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다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각각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동시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문제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동시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감사도 축하드리고요. 먼저 <NAME> 부위원장님의 부위원장 당선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결정할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가족과 서울시민 모두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갖는 서울 교육이 되도록 부단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은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남도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46회(제17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2월 2일(월)오후 2시 -지 제14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입학식을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사죄를 1. 개회사 1. 폐식 。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절차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앉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1년 제3대 서울시의회 개원이래 두 번도 손을 보지 않아 낡고 우중충한 의사당을 새롭게 만들고 밝고 쾌적한 공기 속에서 금년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천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 국회의원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이라크 파병과 북핵, 사스, 청년실업 등으로 어려운 시기가 많았던 한 해였으며, 아직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시민은<NAME>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금년 두 해 동안 우리 시의회가 나아갈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천만 구민이 입과 귀가 되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물론 강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참뜻을 충실히 대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이이이 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창의적이고 알찬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18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서울을 시민 중심 허브도시로 발전시키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 속에 편안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편하게 서울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는 국가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가 실정에 알맞은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이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잇도록 광역의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균형 있게 연구하고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엇보다 현안 중의 현안인 수도 분할 문제와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도청 이전 문제가 처음 거론되자 당시 시의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수도 이전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수도권 3개 광역의회 의장들의 수도 전환 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에 수도 이전 반대대책 위원회를 신설로 수도 이전 반대 천만 명의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저는 서울시의회 의장 겸 수도 이전 반대대책 위원장으로서 참석하는 모든 자리에서 수도 이전 지지를 외쳐왔으며, 충청도 의원을 제외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도 이전 반대 건의 등의 요망서를 다섯 차례나 전달하였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에게 수시로 방문한 서면으로 수도 이전 문제의 부당성을 적시하여 신행정 수도 건설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은 각 방송에 직접 출연, 각 언론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수도 이전 무효를 주장하여 왔고, 수도 이전 부당성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등 수도 이전 저지를 위하여 혼신을 힘을 다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지난해 12월 29일에 신행정 수도 건설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이라에 낙담하지 맙시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92년도 신수도 건설법을 통과했습니다만, 그 후 일본도 출신 의원 및 시민들과 동경도 집행부의 단결된 결사반대로 이제는 도시 이전 문제가 다시 들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수도 이전 문제로 겪었던 사연들을 타산지석으로 돌린다든가 우리도 이제는 서울시민들이 앞장서서 수도 이전 문제 문제를 적극 전개하고, 또한 각종 선거에서 수도권 선출직 의원과 교육감을 수도 이전 반대에 적극적인 인물들로 교체시켜 나가면 우리도 일본처럼 수도를 절대 사수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울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개개인은 수도 이전에 대하여 적극 추진으로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NAME> 3기 전반기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세계 일류도시로 힘차게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등 각종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청계천 복원 사업을 차질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문제는 서울시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시민들은 서울시정을 더욱 개선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대개혁이 저의 목표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세권 지구와 균형발전촉진 지구 등 강북개발계획이 차질 대신 추진되어 서울이 동서남북으로 균형을 이루어 발전할 수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00년 고도 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확대 등 고용증대를 위한 민생 살리기에 각별한 관심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워진 경기 상황을 감안한 투자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서 경기부양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달리 대중교통의 대개혁과 강남·북 균형 발전, 서울문화의 복원과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올해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체벌을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한 대학 사회과학 연구원 연구결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학자금은 실시 이후 처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학력·계층의 세습화를 부추겼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심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을 더욱 내실화해서 공교육만 받아도 대학에 갈 수 없는 입시체제가 선행되어야만 공교육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급 교육청에서 지난 7년 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교육 혁신 물결 운동과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관계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개최되는 제146회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새해 업무보고와 주요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하여 2004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미흡한 점은 있게 철저히 점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조속히 안건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85회(제09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6년 6월 10일(월)오전 10시 20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교육비 예산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그러면 오늘 열릴 위원회 위원들이 의견 조정을 한 뒤 동의안을 내기 전에 <NAME> 위원께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NAME> 위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추경안 심사에 앞서서 먼저 교육예산과 예산에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강요하는 현 <NAME> 정부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가 교육비 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는 시간 동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위원으로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2조 2,000억 원 본예산에 4,000여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교부금 전입금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100%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인 중등교원 인건비 2,339억 원과 담배 소비세 45%전입금인 2,367억 원이나 부담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이 개정되어 신설된 총 시세의 2.6%인 995억 원에서 합계 5,700억 원에 도서관 운영비 100억 원 중 5,800억 원을 교육청에 주어야 하고 95년도만 해도 교육청은 교육세에 지방세 부가분 5,300억 원이나 내년에는 6,300억 원입니다, 5,300억 원을 합하여서 1조 1,100억 원은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교육개혁을 한답시고 지난해 12월 29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을 해야 하는 서울시에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아닌 시세인 주민세제를 7.5%에서 10%로 인상하여 우리 시민들한테 연간 2,000억 원의 이상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고, 교육세 시행령을 개정하여서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40%나 더 부담하라고 하다가 96년 7월 1일부터 인상을 하여 올해는 1,000억 원이 가중되고 내년부터는 2,000억 원의 세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주마 권세율도 20%를 50%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교육 관련 재정을 확보한다는 전제한 하에 올해에만 부당하게 서울시민들에게 인상시킨 세금만 봐도 이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에 관해서 온갖 생색은 정부가 다 내면서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은 세금에 세금만 시키는 대로 내라는 권한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 정부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 구조 및 입시제도 등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은 못 하면서도 5년간 5조 원을 모아 학교를 보수하겠다고 하면서 세금을 올리는 것에만 앞장서고 있는 바로 현 정부입니다. 정부는 교육청에 대한 아무런 권한 없 5조 원 이상의 부채에 허덕이면서도 올해만도 법정 의무금 총 5,800억 원,<NAME> 교육세분에 은폐되어 있는 지방세 부과 약 5,300여억 원 등등 총 1조 100억 원을 교육청에 주어야만 한다가 교육청 전출금이 각종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의회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는<NAME> 교육세는 물론이고 법정 전입금 전액에 대한은 실질적인 예산 심의를 할 수는 없는 거수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을 누가 우리가 삭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본위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가 5년이 지났는데도 세계 유례가 없는 기이한 상황과 서울시, 교육부, 교육청 간의 관계는 교육적 발전과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의 일부분이어야 하며, 교육청의 지방 교육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시켜서 교육에 지휘, 감독,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심의에서 더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불정 청탁한 검찰의 불공정한 법 제정으로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사라진 지가 오래지만 본질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서울 교육청이 어떻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또 모든 시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교육비가 어떻게 특별회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수록 어떤 논리를 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교육청은 아직 서울시의 예산 전출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전입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잘못된 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기본인 세입·세출도 맞추지 않고 우이 의회에 넘겨서는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안은 이번 추경에서만도 1,300여억 원이나 됩니다. 서울시는 법정 전입금으로 되어 마땅한 담배소비세 301억 원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에 의해 지원을 주어야 할 주민세의 996억 원 등 1,297억 원의를 아직 교육청에 주겠다는 세출계획도 내놓지 않았는데 교육청은 이미 이를 받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아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되어서 서울시 교육감은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울시 추경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의 주체는 서울시민입니다. 중앙정부는 진정한 자치교육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서울시에 돌려주고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제반 악법을 개정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위원은 그러나 중안 정부의 잘못된 교육재정정책을 고쳐서는 이상 시민들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며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데 함께 동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참된 자치를 위한 교육재정 관련 법률 개정 운동에 동참을 것을 요구하며, 우리 의회도 이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교육청도 다시 한번 교육개혁과 지방자치에 걸맞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추후로는 다시 한번도 잘못된 예산편성를 막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에서는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은 <NAME> 위원장님 발언의 취지을 깊이 새기고 진정한 발상과 자세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회의에서 심도 높은 질의 및과 예산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예결특위 위원 상호 의견과 의견 조정을 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NAME> 위원 정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열린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산회된 후 문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 자료를 심도 높게 분석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노출되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의장단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중 교육 위원 수 증가를 고려하여 의장 월 4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부의장 월 250만 원은을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1,800만 원을 삭감하고, 교원복지 센터 건립 지원비 10억 원 중 의무 보조금으로 인한 불요불급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5억 원을 삭감하고, 학생지도를 위해 연구개발 용역비 6,98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 급식환경의 향상을 위해 시급성이 요청되는 노후화된 조리기구 사업에 4억 4,82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경정 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cl년년에 앞서서 수정한 내용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증액이나 추가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위원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3에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NAME> 위원이 발의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 심의에 잘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마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학교의 수용시설 확충, 노후시설 환경 개선, 환경개선 분야 등 여러 교육시책에 투자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 본예산 통과 시 쟁점사항이었던 초등학교 급식 확대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박수가 갈 수 있게 됨을 나름대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예산안과 과정에서는 물론 각종 교육시책 입안 시 위원 개개인이 지적한 내용과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위원들 견해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ㆍ도세·담배소비세 등 법정 전입금의 계상은 예산 집행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먼저 전출금으로 추경을 편성하여 확정된 후 교육비 특별회계 제에 전입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다고 봅니다. 교육감 측에서 이번 추갱 편성에 대해 자금 운용 측면이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별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다 예결위원들의 지적 또한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는 바 향후 서울시 중등교원 봉급, 담배소비세 45%, 시세 2.6%등 추가 전입금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한다든가 본청에서 법정 전출금을 포함한 예산 편성 후에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계상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요지만 교육청 관계자들은 다시는 예산 편성 절차 또는 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논란으로 귀중한 회의 정신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마십시오도록 이를 명심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 관련 각 분야에 대하여 소신 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 많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분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2년 10월 4일(목)오후 2시 \에 제24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개에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哭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례 1. 개회사 1. 폐식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게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관한 1절만 힘 있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에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는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입니다에 서민들의 지갑이 가벼워진 명절이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 그리고 모처럼에 만난 친구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와서 그런지 표정들이<NAME> 밝아진 거 같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운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처럼 이 사회 곳곳이 항상 밝고 기쁜 소식들로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지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반사회적 폭력과 사건사고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 갈등 요인이 도사리고 있으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산층의 붕괴는 사회적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높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 정부도 힘을 합해 실효성 있는 생활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더욱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등와 신청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NAME>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시작으로‘함께 사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NAME> 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임자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와 부채를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자구노력의 결과 1조 2,000억 원 가까운 부채를 감축하였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작년 9월 25일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 & P)가 서울시의 신용등급을 A + 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향상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소모적이고 가시적인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자리, 친환경 생태수도로서의 미래도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장기안심주택,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와 장애인은 정규직 전환 등으로 크게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출신은 아버지 <NAME>는 미래 세계의 희망은 모든 세대가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작고 평화로우며 협력적인 공동체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생활 속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성 간의 관계망이자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인간성 회복의 장치로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도시 서울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성화하여 서울의 과거, 미래와 미래를 아우르는 통섭의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 주거대책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안심주택과 공공형 건설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의 실정에 맞도록 거주 방식을 다양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생계형 보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NAME> 주택정책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바람 이 날 것부터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오히려 정부의 주택정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건립 약 한 달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전월세 세입자 지원센터는 먹을 것을 아껴가며 월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지원과 보증금 반환 업무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결해 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내 주거 마련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는 착한 주거복지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빈곤한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서울의 거리 노숙인 수 증가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부자들을 돌보는 것은 복지로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여 보편적 복지를 등한시해 온 서울시는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차원에서 보편적·는적의 펌프를 가동하여 재분배를 통한 구매력 향상과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소득이 다시 재분배의 사이클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복지에 기초보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 계층 ․ 세대 간의 고른 혜택과 균형으로 돌아가는 균형적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과정에서의 착오를 예방하고 빈곤의 고리를 제거는 복지도시 서울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바라고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NAME>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고졸 학생 500명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실시을 봅시다. 시장께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적 안정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진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반값 복지 실현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외국의 명문 대학을 가지 않고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을 만들고 최고의 품질과 전통을 고수하는 장인 기업은 백 년 기업을 운영하여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모두를 대학으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모범사례를 서울시가 바탕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 기관과 출연기관을 비롯한 여러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만 채용해도 500명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학생들을 대학으로만 몰고 있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제 오직 학교로 가기 위해 학업성적 올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울시의회가 고민하고 만들 것이니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쓴소리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초부터 현장밀착행정을 펼침으로써 국민은 눈과 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SNS와 블로그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너무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역할이 오직 시민을 위한 것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진중하게 정책을 이야기하고 좀 더 세심하게 다른 시민들 생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정으로 항상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칫 서울시정이 온라인과 인터넷 속에서만 운영된다는 오해를 사을을가 없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으로 서울의 역사와 미래를 써가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서울시 공무원 출신은 <NAME>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학교 현장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향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NAME> 교육감의 취임과 계획된 정책들이 차질 또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점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교육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이요, 학교 전체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정의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과 재산이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이수를 수 있어야 하며 신분 상승의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교육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창의적이면서도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교육계가 교원평가,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학교폭력 학생부 문제을 놓고 최고조의 대립구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교육부는 대립과 갈등은 학생을 인질로 한 직무유기입니다. 또 다른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학생과 함께한 만큼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여 학교<NAME>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과 아동 상대의 폭행과 사건사고로 인해 자녀를 향한 학부모와 아이들의 마음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자녀가 행복한 꿈을 찾도록 도와줘야 하는 곳이고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아탑만 보고 달려가는 현실 때문에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은 공부가 즐겁고 공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만 가면 됩니다. 공부보다 자신의 적성을 살리고 싶은 학생이 좋아하는 분야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의 기회를 확대하여 원하지 않는 공부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확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희망을 꿈꾸는 자신감 있는 성장기를 보내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가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 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러 오시는 여러분과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 위상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서울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정과 교육행정 각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시민참여 토론회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목소리를 직접 개진하고 정책에 반영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서울 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일조해 주실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 또한 시민들이 듣고 싶어 했는 말만 하면서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치를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들어야 하는 정보에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 힘을 합칠 부분은 합치고 견제할 부분은 과감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를 펼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등은 추석 연휴 동안에 지역주민과 애환을 나누고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넘어 지역 현안 파악을 위해 고군분투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인력 한 명 돼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 고통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시민 편에서 공약을 입안하고 시민 편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고 의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노를 젓는 경우도 많고 방향에 관심을 가지는 분은 없으면 바른길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계절을 맞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주인의식을 갖고 꼼꼼하게 중간 점검을 해 보는 깊이 있는 시간을 가져줄 거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의 업무가 과중할 거라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감 생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복지 시스템이 많이 갖추어진 직장일수록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시정과 교육행정의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찹니다. 환절기에도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수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9회(제061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수자원 관리 委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 1991년 12월 14일(토)오전 1시 장소 수자원 관리 委 의사일정 1.1992년도 예산안 심사(수자원 관리 위원회 소관) 의는 안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수질 관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심사 결과 제2차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여야 간사와 우리 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만, 어제 바로 12월 13일 자로 전위원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 것으로 양해됐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 상임위원 일동이 참석해서 이번에 심사를 한 결과를 그 자리에 예산안을 놓고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저녁 또 오늘 오전·오후를 통해 1시까지 토론한 협의를 거쳐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수국 예산 편성 조정을 배부한 내역과 같이 계수조정하였으니 재조정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몇 가지 근본적인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고 그랬을 때는 나라의 살림 또는 시의 살림을 맡아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호주머니, 우리 정부는 호주머니라기보다는 국민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국고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만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라는 그동안 위원회 감사 또는 예산심의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작년 예산보다 무려 40%나 증액이 됐고, 특히 그중에는 거의 50%의 액수가 기채로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민이 낸 예산을 되도록이면 아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했다고 할진대 이렇게 거대한 액수가 증액된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회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문제를 삼고자 했는 것은 그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구했던 총 요구액과 우리 조정액을 살펴보았을 때 그 조정액이 더 증가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들 생각해 왔고, 또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부분과 상반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구액과 조정액은 장난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본다면 총 액수, 총 요구액 120억 원을 조정액 180억 원으로 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수자원위원으로선 물을 맑게 해야 된다는 그 대명제에 있어서 증액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고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경제적 팽창예산에 대한 감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시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낸 세금을 절약했다, 그 세금의 부담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요구액과 조정액은 거의 일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하수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구액과 조정액이 상수도본부에서나 우리는 하수국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액에서 큰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차례는 어제까지 많은 위원들이 의논을 거쳐서 여러 번에 오늘 또 갑자기 다시 회의를 하여 가지고 대폭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어저께 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은 아니었다는 점을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어제 비공식 회의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약간의 조정만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폭적인 수정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수자원위원회가 조령모개식의 행정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사실 어제까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진짜 열의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오신 것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결정이 번복됨으로써 여태까지 해 온은 열의가, 그리고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러한 소신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본위원은 가지고 있는바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소형 선박 선착장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당장에 긴급성은 없는 일이 아니냐, 좀 더 필요성을 검토해서 차후에 시행하도록 했는 데 어제 10여 명의 위원들이 의견 일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오늘 회의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0억 8,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시 수상경기 보트장 운영을 위한이 민간인 보조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다는 데 모든 위원들이 견해에 일치를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삭감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또 몇 가지 의논을 거쳐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적어도 이는 예산에서 증액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을 보았었습니다. 그 액수는 3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강관리에 있어서 예산도 및 수수료가 31억 7,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과다하다고 하여 4,000만 원 줄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강관리의 특별 판공비 중에서 수상 경비에 대한 행사 지원 3,000만 원은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만 증액을 해도 되겠다는 데 위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어찌 된 일에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몇 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 요구액 원래 편성됐던 예산에서, 우리가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삭감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가 증액하기로 생각했던 것은 수방시설 및의 건설에 대한 사업인데 물론 이 사업이 모든 것의 의견 일치로써 공기단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치를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데 대한 증액조차도 애초의 금액 이상의 증액을 하를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선 위원들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표를 좀 해 달라고 네, 세 분입니다. 그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상 한 10분간 개의를 해서 다시 개의를 하고 10분 이후에 다시 개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NAME> 위원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좀 해 주세요. 네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이 되네요. 그렇지요? 과반수가 되죠? 과반수에 대해 필요 없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되 밖에 안 나가는 대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써 실내에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협의해서 빨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관 예산 조정이 배부된 내역과 관련 계수조정이 되었으니 재조정 필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기 보다가 드린 수정안을 1992년도 예산 관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대상이 된 요구액이 125억 6,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조정액은 214억 8,200만 원이고 그 중에 감액이 6억 1,500만 원, 즉 감액이 145억 3,000만 원입니다. 하수국 관련 예산 조정 내역은 요구액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논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별로 검토 대상 된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대상에서 요구액은 103억 1,800만 원에서 그중에 조정된 금액은 242억 600만 원입니다. 조정 액수를 내용별로 고려는 증액이 188억 3,300만 원이나 감액이 49억 4,500만 원입니다. 별지 배부해 드린 내용과 동일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수일 동안 수자원위원회 관련 업무 행정감사 내지 예산심의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노고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맡을하고 또 상수도 소관에 저희들이 예산 조정내역을 내놨습니다만 우리 한강 맑 맑게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노고를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해서 보다 나은 한강물이 서울시민에게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