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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제05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장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개소식 1991년 10월 15일(화)새벽 2시 30분 의사일정(제1차본 회의) 1. 제51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기결정의 건 2.1991년도 서울특별시 조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의회에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회의록 위원회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조례 심의 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은 안건 의 보고사항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NAME> 을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장에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볼 회의를 오후 2시에 소집을 예정이었으나 민방위 훈련 관계로 30분 늦게 개의되었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의 량해 있으시기 바란다에 의사과장으로부터 확인 사항이 있겠습니다. 199l 연 9월 26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NAME> 496번지 2호에 거주하는 김영남으로부터 부당한 행정권 지정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1991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등 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199l 은 10월 2일 자로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1년 10월 4일 자 의정통신 제5호와 같이 국회의원 여러분께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199l/10월 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행정권한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및 개정 조례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감액 예산안이 접수되어 1991년 10월 8일 의원 세미나 참석 시 배부하여 드렸으며, 1991년 10월 9왈 시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1년도 시유재산 관리 규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어 1991년 10월 4일 재무경제 감사에 회부하였습니다. 중구 교육 위원회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된 <NAME> 씨가 1991년 9월 16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시의회 의결 무효확인 등의 이유로서 1991년 10월 2일 동 사건에 시의회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환경 위원회 소관 <NAME> 의원이 1991년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중국 방문을 하고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51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궐원 교육 위원 여러분이 199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 조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인 문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심의 및 안건 등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께서 19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을 장차 21세기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으로 육성시켜 보겠다고 포부와 포부를 가지고 도덕적인 인간교육, 국제화에 대응하는 교육, 인성 및 직업교육의 충실,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아직도 미흡한 지역 사회 안정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본격적인 지역 자치의 원년에 즈음해서 장차 어떻게 지방적 특성과 실정에 걸맞은 교육을 추진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교육사업을 늘려 나가고 있으며, 이번 추가변정예산안 편성도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면에 있어서는 지방 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법적으로 지원하게 될고 있는 국고 교부금, 지방에 국가사업을 위임하면서 자금을 내려주는 보조사업비, 그리고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 담배소비세 정산분 등이 추가로 전입된 비용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020억 원이 많은 1조 2,938억 원으로써 중점 편성으로 주요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통학용 확충을 위한 교지 매입비와 시설비, 대학 기숙사화 과열 현상을 완화하며 동시에 산업체 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시설 확충 등 시설사업비에 총<NAME>의 대부분인 84%에 해당하는 851억 원의를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위에서 말씀드린 실업계 학교의 수용시설을 확충함에 따른 실습교육의 내실을 위해 학교의 실습 기자재를 확보하고 노후 학교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셋째, 91년도 당초 공·사립 중에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9%인상토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대책으로 1학기 인상분이 동결됨에 따라서 각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9%상당액을 지원하고 기타 특수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지원 등 사립학교 기원에 12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한다가 에는 교육 자치 실시와 더불어 저희 교육청 행정조직도 개편되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와 그동안의 여건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교육 재정을 지원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18억 원에서 그밖에 각급 학교 교원연수, 신규교사 채용을 위한 시험관리 등 교육사업비에 13억 달러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은 주로 시설비와 사립학교 지원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거듭 인사는 이번 임시 회의 때서 전적으로 저희 교육청 소관사항을 다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 다 같이 모여주셨습니다. 송구스럽다고 하는 점과 동시에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추가 개정 예산안 말고도 별도 조례 5건이 상정된 바 있으니 아울러 다루어 드리는 부탁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규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운영위원회의 <NAME>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헌장 제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당 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을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14일 제50회 임시회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가결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 아무쪼록 되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실 수 계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회의록 서명은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의회에서 매회 선출로 선출된 2인 이상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 회의에서 제51회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 두 분 의원 선출은 지난번과 같이 가, 나, 다 <NAME> 의거 <NAME> 의원과<NAME> 국회의원을 제51회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임명 및 개선은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 심의 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중 <NAME> 위원장을 <NAME>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의원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보고 회의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2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0년 12월 29일(수)오전 10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2.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집무실을 2.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소속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등과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과<NAME>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드리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중요도를 철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NAME>배분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존경을 위원장으로는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NAME>배분을 위해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향상 기반 조성을 강화시키고자 긴 밤을 지새우며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존경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주요 사업에 대해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개선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이신 <NAME>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예산안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심사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지난 27일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듭하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후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등 예산을 조정·배분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총규모는 20조 5,850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257억 원만 감액되었으며,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제출안에서 3,965억 원을 감액하고 3,708억 원에게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감액분의 대부분을 활용하여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지역 별로도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서 ○ <NAME> 의원: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것을 왜 어떻게 이것을 확정하는 겁니까? 도대체원회 위원님들. 내보내세요, 빨리. ○ <NAME>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NAME>위는 모든 상임위원회 안을 이쪽에서 돌려보내면 위원장이 승인을 주기로 위원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위원장 <NAME> :잘 읽어요, 계속 읽으라고. ○ <NAME> 위원:제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3일간에 걸친 밤을 새우며 상임위원회 조정사업, 예결위원 조정도 등 사업 하나하나에 대하여 정책 타당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와 논의를 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지역별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 …. ○ <NAME> 위원:위원님, 흥분하시지 마십시오고 무슨 내용인지 … …. ○위원장 <NAME> :회의 방해하지 않고 나가세요. 왜 회의장에 들어와서 난동입니까? 진행하세요. ○ <NAME> :장 위원장님. ○위원장 <NAME> :네. ○ <NAME> 위원장님 잠깐만요.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NAME>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얘기를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시자고요. 발언 기회를 주자고요. ○위원장 <NAME> :발언을 줄 기회가 없어요. 아니, 왜 여기서 발언을 줍니까? 인수위 위원도 아닌데 왜 발언 기회를 줍니까? ○ <NAME> 위원:정회하면 발언을 못해요. ○위원장 <NAME> :계속하세요. ○ <NAME> 위원:며칠 안 남았어요. ○위원장 <NAME> :여기서 말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 계세요! 그러니까 나가 계세요! 나가 계세요! 그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계세요! 아니, 잘 아시는 분이 그것도 모릅니까? 아니, 안 아시는 분이 그것도 … …. ○ <NAME> 위원:잘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와 논의를 거듭하여 … …. (회의장에서 ○ <NAME> 위원님 아니, 위원님, 정회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해 줍니까? ○위원장 <NAME> :나가 계세요! 나와 계세요! ○ <NAME> 위원:나가 있를 ○위원장 <NAME> :나가 계세요! ○ <NAME> 위원장이 되고 안 되고는 예결위원들이 판단해서 합니다고 나가 계세요! ○ <NAME> 위원:내용을 얘기하시라니까요. ○위원장 <NAME> :여기서 발언 권한이 없습니다. ○ <NAME>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있는는 기자들도 보고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지금 얼굴에다 침 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라고요. ○위원장 <NAME> :내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자세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이신 <NAME>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마련을 주시기 바라는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장군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경전철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지난 27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심사를 거듭하며 집중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등 예산을 조정·배분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총규모는 20조 5,850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257억 원만 감액되었으며,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제출안에서 3,965억 원을 감액하고 3,708억 원에게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감액분의 예산을 활용하여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원별 다른 사업은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기금안의 총규모는 3조 7.977억 원으로 제출안과 동일하며 중소 협력상 기금에서 175억 원, 대외협력 기금에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3일간에 매일 밤을 지새우며 상임위원회 조정사업, 예결위원 요구사업 등 예산안 하나하나에 대하여 정책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와 논의를 거듭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지역별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저희 위원회의 기본방향에 대해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하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며,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 등으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예결위 파행이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호도되지 않도록 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 <NAME> 부위원장님의 이의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알고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NAME>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부분을 반영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변함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NAME> :위원장님, 저희들도 재의 여부를 반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NAME> :됐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자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오필근: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을 서울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중한<NAME>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시민 일자리 창출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227회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08회(제12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장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8년 9월 10일(목)밤 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시정을 건 2.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3한 안건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을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와 함께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몇 분 의원들께서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좋은 시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섭단체 간, 혹은 소속에 간에 다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상호 간 원만한 타협의 슬기로운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한마음으로 결정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열릴의 위원 선임과 개선은 이번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8개 상임위원회 중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문 의원은 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 위원은 위원 정수의 증가에 따른 위원 수로 일부 위원을 개선하고자 마련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 위원 선임과 개선안을 각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명단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명단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에는 유인물의 명단 내용과 같이 선임 및 개선하고자 할을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NAME>여 본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은 한 장의 투표용지에 이번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선출할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함께 교보사 위원회 위원장 두 분을 소속 의원은 위원 중 세 분씩만 투표용지에 각각 기명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국방위원회 회의록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득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과반수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선거를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조항에 의하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에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새정치 연합 4명, 한나라당 2명 등 총 6명으로 하되, 각 당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NAME> 의원, <NAME> 의원,<NAME> 의원,<NAME> 의원, <NAME> 위원장과 <NAME>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여섯 명의 감표위원께서는 내일에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안내에 있겠습니다. 부결을 선포한 후에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만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규정 이외의 발언을 일체 드릴 수 없음을 명심은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를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 …. 표결을 위하면 다른 발언 일절 할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문 교보문고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이름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의 해당 위원장란에 각각 몇 분씩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 순서에 따라 의석의 후면 좌측에 있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명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투표에하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 투표를 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명패함을 개표대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는 6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드리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는 6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8표 그리고 <NAME> 의원 58표, <NAME> 의원 2표, <NAME> 의원 1표, <NAME> 국회의원 1표, 무효 6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NAME> 위원장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문 교보사 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의석은 68표 중 <NAME> 의원 53표, <NAME> 위원 8표, <NAME> 의원 1표, <NAME> 의원 1표, 무효 5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전원을 득표하신 <NAME> 의원이 문 교보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날 당선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NAME>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쾌적한 환경과 환경, 그리고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마실 수 없는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문 교보사, 말 그대로 국가의 개혁 작업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의 조성, 또 250만 실업의 시대에 사는 노숙자의 복지와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되는 보건 의료적 문제, 이것이 어떻게 발전을 이루어 가야 될지 많은 고민과 힘들어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많은 기대와 기대 그대로 이 양면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도록 선배님들의 좋은 경험과 예지를 많이 보태주셔서 의회의 발전과 대시민의 정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에 다시 한번 드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과 직원 연수회 등을 거쳐를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 본회의가 9월 21일 새벽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3년 4월 16일(화)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6회 서울특별시 본회의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場 2.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3. 서울특별시 의회 최고고도지구 재를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4. 서울특별시 의원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2.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 의회 인권 개선과 활동 기간 연장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검토로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의회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운영 결의안( <NAME> 의원 대표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도봉)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위원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시샘하는 쌀쌀한 날씨에 몸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46회 회기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14시에 열릴회의이 예정되어 있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안 한 건, 특위 운영 기간 연장안 두 건, 결의안은 없으며, 특위 구성 안건은 건 등 모두 4개의 안건을 일괄 또는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2에 의거 의장이 제246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 조정에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 정을 2013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세부 일정은 의석에 대해를 드린 의사일 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마친 바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에는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애초, 작년에도 그랬었어요. 작년에도 4.19행사 때문에 오전에 시정질문 받을 시장님이 4.19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 우리는 시정질문 의사일정을 내년에 정할 때는 하루를 당기든지 19일 안에 꼭 참석하려면 휴회를 하고 20일을 시정질문 기간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분 하던 것을 여덟 분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었잖아요. 그래서도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자의든 타의든 다음 회기 때 우선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빠졌어요, 그러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이런 시정질문 계획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남기는 것이고요. 정말 4.19행사가 있을 것이면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시장님이 아침 일찍 다녀오시든지 하든지 이때는 부득이하게 휴회를 하고 다른 일정을 잡게 된다면 그다음 날 시정질문을 다 받아야 시정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지, 4.19탑 다시 가느라고 안 되겠다 이것은 조금 시장님이 시의원에 대한 어떤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이상입니다. 4월은 이렇게 할 수 없이는 치더라도 6월, 8월, 11월에도 또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 따르면 본 회의가 열린 다음 날부터 시정질문을 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교육감, 그리고 여기에 출석하는 권한이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이 기간 동안에 회의 일정을 잡거나 또 본인이<NAME>는 위원회의 명칭을 가급적 변경을 해서 타당하지 않는 설득력이 있지 못은 사유로 인해서 설득력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본 회의장에 빠지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긴급한 공무 국외출장이라든가 공무상 해외출장 같은 것은 저희도 양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은 운영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직접으로 의사일 정안을 위원장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본회의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적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NAME>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지내고 계신 인권특별위원회는 2013년 4월 17일부로 활동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NAME>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겸임을는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특별위원회는 2013년 4월 11일부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로부터 업무 기간 연장을 요청해 온바 우리 위원회안으로 활동 시간 연장안을 채택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두 개의 법안에 대하여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바 잇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질의 답변을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권도시 창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안은 우리 위원회 안과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서울특별시 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상임위를 대표로 발의하신 <NAME>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의 없습니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는 그럼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강남·북 교육격차 해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장소에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20년 3월 10일(화)밤 11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감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은 안건 1. 서울특별시 스모그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의원 대표 발의)(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ㆍ <NAME> 의원 제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서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NAME>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인사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위원회가 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바랍니다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대해서만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3월 사상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하여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으나 이미 농도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크게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미세먼지 집중 관리 기간, 내용 및 절차 등과 관련한 요인으로 인한 집중 감시 기간 중 상시 차량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 시간, 단속방법 및 과태료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 동향입니다. cl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봄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하여 미세먼지를 사전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인 특별대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을 12월부터 한 해 3월까지로 설정하여 수송, 청소용 사업장 및 노출 관리 등의 분야에서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 모니터링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및 사업장 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핵심 9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계절 관리제 관련 법률과 개정 및 수도권 3개 시도 간의 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핵심 대책 중 하나인 5등급 화물차에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시들의 합의와 상위 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2020년 2월 1일부터 5등급 승용차만 운행제한을 평일만 시행하고, 한시적인 유예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엄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운행제한의 세부 내용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날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6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행정기관 차량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행정기관 주차장을 폐쇄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공공·행정기관 건물 중에 다른 부문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 건물의 경우에 주차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제5조 제1항 제4호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및 공해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의 2는 당해 계절 관리제의 기간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시행을는의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의 공포·시행시기를 고려한다면 금번 계절 관리제 시행에 대한 논란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미특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오염 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수도권 3개 시도 합의에 의해 공해 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된바 이를 포함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례로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의 22.5%를 차지하는 차량 4만 7,000대의 영업용과 화물차의 운행제한 완화 조치는 화물차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경유차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제도 시행 효과를 심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제도의 시행 대상과 시기 등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는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긴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라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NAME> 에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제안했던 미세먼지 계절 규제와 시행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6일에서야 국회에서 의결되어 결국 불가피하게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현재 우리 상임위와 본 회의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실제 공포·시행 기간은 26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경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말까지 금번 계절 관리제 도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규제사항인 만큼 사전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관련도이 좀 일찍 개정이 돼서 저희들도 지난 회기 본 회의에서라도 의결되어 시행이 되었다면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3월 6일 금요일 미세먼지 저감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관련해서 저희들 3개 시도하고 정부 여러 부처들과 합동회의를 하는데 두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만큼 3개 시도가 조례 개정이 다 되지 못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NAME> 에서도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국회에서 작년 정례회 때 통과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즌제가 사실 무력화된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미세먼지가 정말로 계류 중에 있는데 모든 입법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필요할 때 법이 제대로 제정되고 또 개정되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국회에서 그러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두 사람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아무튼 늦게라도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법을 그나마 빨리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어쩌면 지금 창궐하고 계시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입법활동하는 데 저희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오늘 미세,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 3시 50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50이 넘어 60에 가까웠고, 오늘 아침 4시에 제가 측정을 보니까 구로구 같은 경우는 65였어요, 초미세먼지가. 그러니까 57 정도로 평균 나왔습니다만 각 동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초미세먼지 또한 우리가 대응을 매우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덜 추웠기 때문에 사실상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도 8개에서 10개 정도 되도록 하는 효과가, 사실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43%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만 날씨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은 대단히 많거든요. 특히 대기 질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제 새벽 5시 50분에 우리 나라에 풍속이 초속 0.4m였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가장 느린 바람의 속도였기 때문에, 작년 1월 18일인가 초미세먼지 발생이 130이 넘었을 적에 초속 0.9m였어요. 그때가 관측상 가장 낮았다고 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향후에도 미세먼지에 의한, 혹자들은 그래요 도시가 하나의 독 가스통이 될 수도 있다. 바람이 멈춰버리면 비보 또는 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정말 어떤 말을 해도 지나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황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우선 감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차량 정비를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2013은 이후 변화가 무엇이 있나요? 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는 답변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스모그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배기가스 저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변경된 수도권 3개 시도의 조례 사항과 미특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행제한 유예 대상을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각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NAME>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NAME>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최종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NAME>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49회(제17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04년 5월 17일(월)오후 2시 \지 제14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를 1. 국기에 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흔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절차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2013부터 12일간 개최되는 금번 제149회 임시회는 여야는 의사일정이지만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는 서울시의 추진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가려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민생을 위한 현안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한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간담회로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회는 의원 보좌인력제 도입을 위한 각종 조례들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조례 통과 소식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보좌인력제 도입이 의정과 강화에 따라 권한이 늘어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현재의 정당한 의회 기능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보좌인력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지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는 의원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못하고 의원 보좌인력제 도입 등 지방의원 의정 활동 능력과 현실화와 위상 확립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과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학계 등의으로 구성되는 정책 연구위원회를 활용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우리 앞에 남겨진 산적한 과제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감으로써 바람직하고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민 모두가 불안해하였습니다만,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쌓인 앙금을 씻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겸허히 결과를 수용하는 성숙된 국민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진정한 민생과치을 펼쳐 민생안정과 국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경제 침체의 어두운 조짐들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도 있도록 생활정치, 경제 정치로 전환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번 북한 룡천 기차역 폭발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포를 돕는 일에 시민들과 사회단체 등 전 국민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성 어린 박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실로 남·북한 7,000만 동포가 함께는 한뜻으로 하루속히 모든 피해가 복구되고 상처 없는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를 룡천 역 폭발사고의 부상자 중 많은 이가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이들 어린이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이 시급하다고 합니다고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도 관계당국 등 단체들과 협조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 날씨도 이상기후에다 장마가 일찍 끝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가뭄 및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지대 서민가구 밀집 지역을 포함한 지하 공동주택 밀집 지역 등 매년 되풀이되는 상습피해 등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하고, 예상치 않은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돌발호우 시에도 즉시 대피를 수 있도록 비상 조치를 마련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봄 수도권과 충청권 등 일부 고속도로는 폭설로 인하여 고속도로가 마비되고 축산 농가의 엄청난 피해를 동반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유사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교육행정과 관계자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중·고등학교별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떠나느라 분주합니다. 학창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수학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좋은 추억거리가 될고 할 수학여행이 준비 부족이나 부주의로 인해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식중독 등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입니다. 여름철이 가까워지면 그 날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 대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행길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여행길의 안전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보다는에 기본 수칙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고를 조기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솔교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솔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반드시 기본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모두들 벌써 제6대 의회 전반기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회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행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바람이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를 주시고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선배·동료 의원 등와 관계 개선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되게 하시길 기원하며, 의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제86회(제09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6년 7월 18일(목)오전 10시 장소 1에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법안 중 개정 조례안 발의는 안건 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출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원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8일 제86회 참의원이 개원되어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다음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개정안은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이어서 제안은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위원회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NAME>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NAME>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험물 소량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예로 개정을 했지 노래방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규제가 되어서 시행을 해왔는데 최근에 새로운 업종이 많이 생겨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NAME>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 제안설명을 들은 사람에 의하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 다방의 음식점, 음식류 판매, 숙박시설 등에서 노래연습장, 비디오방과 기타 죽 확대한다, 하게 되는데 위락이라고 하는 관계하고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과 여기하고의 차이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위락에는 어느 정도 더 포함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의 내용에 즉, 그것을 현실에 맞게 강화한다 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금 물가상 승고를 하면 이것이 100%예요, 배나 인상이 돼요. 아무리 소소한 금액을 하더라도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00%를 더는 수 있느냐, 물론 인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런데 각 시·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타 시·도의 과태료하고 비교를 해 봤는지, 비교를 했으면 다른 데에는 만약에 과태료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얼마나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타 시·도는 금년도부터 하는지 아니면 몇 년도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리고 각각 누가 부과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타 시·도의 사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 네, <NAME>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화재가 발생되면 국민에 재산피해가 엄청난데 소방법을 강화해서 조금 심하면 체형도 할 수만 있게 소방법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과태료를 100%라고 하지만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20만 원은 그것 돈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사고가 나면 벌금에 20만 원의 과태료라는 것은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난하는 걸로 생각할 것에 이 소방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조금을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답변 시간을 드릴까요?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벌금을 20만 원으로 한 것은 상한선이 20만 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었고, 이것을 건의해서 더 강화할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소방법을 개정을 해서 더 강화해 주자는 건의를 기이 내무부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좀을 더 개정을 해서라도 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작년에 화재예방 조례를 한번 고쳤던 일이 있는데 그때 이것을 생각을 못 했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에 소량 불고 취급 신고를 폐지하는 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경에 서울에도 큰 사고가 났습니다만 서울이 충청도 이래가지고 노래방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19명이나 죽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위락시설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돼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인 주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에 과태료 인상이 10만 원부터 20만 원으로 되는데 돈 액수로는 얼마가 안 됩니다는 100%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타 시·도와의 균형 문제라든지 타 시·도는 누가 하는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는 사실은 과태료를 20만 원보다도 <NAME>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허용하는 법이 있다면 내년에 50만 원 정도는 규정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2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는 10만 원으로 통일이 될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개정안을 내면서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내무부에서 직접 화재예방 조례 개정 준칙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까는데 현재는 전국 시·도, 서울을 포함해서 10만 원으로 서울이 2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가 곧 뒤따라서 전국도 20만 원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AME> 위원님께서 소방법을 더 강화해서 체형도 가하고 과태료도 더 인상을 시켜야 한다, 20만 원은 약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도 동감입니다. 계속해서 소방을 강화 조치를 건의를 해서 강화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에 시장이 발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7월 19일 15시에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7회(제179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지역 밸런스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개소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12월 16일(목)밤 11시 30분 장소 도시 관리 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원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을을 안건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게 된 도시 관리 위원회 의 안심의 담당 사무관 <NAME> 입니다. cl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는 <NAME>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실 수 없도록 보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제27회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오늘 저의 주요 상임위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회기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가운데서 연장자이신 <NAME> 위원님께서 제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지역 밸런스 발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7회 연례는 제1차 본 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될 <NAME>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섭단체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長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의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불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시는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 법률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이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법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위원장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NAME>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NAME>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함께<NAME>를 모아 지역 위원회의 발전과 서울시의 지역 균형 발전에 일조하는 모든 전력을 기울이는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테니까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 균형 발전지원 관련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기소개 및 인사 후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인사 소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귀하고 계신 순서대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인사 순서대로 … …. ○전문 위원:한나라당은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의안 심의 담당 사무관 <NAME> :통칭 <NAME> 입니다. ○담당자 <NAME> 주사 <NAME> 입니다. ○위원장 <NAME> :박영선과 부위원장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NAME>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지역 종합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더불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는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업무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두 분을 호천·선출하고자 한답니다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라는 ○ <NAME> 의는 <NAME> 위원입니다. 한나라당은 <NAME> 위원, 그다음에 한나라당은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NAME> : <NAME> 위원님께서 한나라당 부위원장으로는 <NAME> 위원님을, 한나라당 바른 시정정책연합은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법을 한나라당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과 바른 시정정책연합 <NAME> 에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NAME> 부위원장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대한민국 제1선거구 출신 정당인 <NAME>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에 위원이 되신 <NAME> 위원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고, 저는 제는 지역 균형 발전 위원회를 제가 꼭 한 번은 해 보고 싶은 특별위원회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희 지역에 왕십리 뉴타운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그 지역에, 제 바로 지역구인 지역에서 뉴타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우리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저희는 지역의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지켜야 할 임무를 해 주고 싶은 뜻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라에 저를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박영선과 <NAME> 위원님. ○ <NAME> 위원: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은 <NAME> 위원입니다. 과거에 전반기 때 제가 도시 관리 담당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한 지식과 부족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 분의 위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 간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김진을 <NAME> 위원님 및 <NAME>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長위원는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보면 특별위원회 사안을 크게 간과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역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이런 위원회가 앞으로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함께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5회(제08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의정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5년 2월 20일(월)오전 3시 의사일정 1. 제75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교섭단체 서명의원 선출의 날 3.1995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업무계획 중 부의된 안건 및 보고사항 제12회 정기회 이후 폐회 기간 중 의안의 심사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 중 접수하여 제출은 의안은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3건 등 모두 29건입니다. 이을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설치조례 중 신설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자 경전철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95시유재산관리계획상반기변경계획동의안’6건은 재무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성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나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 관련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학교 건강관리소 설치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간행물 발행 및 보급에 따른 조례안 등 3건은 문화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불법운행택시신고등에따른포상김지급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관리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 시정 차·주차위반 차량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상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95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과 재건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3건은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박주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경과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보고되어 있을 소관 상임위별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75회 서울특별시 의정에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1995년도 업무 계획 보고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한답니다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의원총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본 시의원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지금에 전개되어 있는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력하고 아울러서 오만방자한 서울특별시 시정부에 대해서 촉구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 시의원이 논의를 함으로 해서 본 서울시의회 의장 여러분의 충실한 임무수행을 함으로 하여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뜻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서 하는 그런 뜻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늘 오후에 동아일보에서도 안기부로 하여금 작년 11월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시 선거를 위헌 운운하는 검토의 일환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따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는 문제는 그 내용이 아니고 모든 동료 의원이나 서울시민이 다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 말하자면 무슨 법이냐, 공직 선거 등 선거 불정 방지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예상 후보자에 대한 동향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는 것은 여러분이 보도에 접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천만 시민의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징수를 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게 될 때 서울특별시의 시장, 시정부의 하는 일이 도대체 전폭적으로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이유 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의 한 자치구에서 서울특별시 재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서울시<NAME> 등록세와 취득세에 따른 일선 공무원의 도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으로 하여금 지난 11월에 시정질문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 시장은 전혀 서울시에는 이런 일은 일절 없다 라고고 해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는 서울 22개 자치구에서 표출되어 있는 도세 문제는 그 수만 명의 영수증이 어디로 증발되어 있는 그런 문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그 도세 문제 규모보다 더 월등히 큰 문제들 가능성이 우리 서울시 정부 내에서 존재를 수 있음에도 불·는 축소 왜곡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와 비슷한 문제를 도대체 우리 서울시민이 맡겨준 지방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이 과연 무슨 조사를 했느냐 이런 자탄의 생각도 듭니다. 왜 도세 문제를 국회 내무위원회에 전가시켜서 그 부분을 왜 조사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시정부는 좀 더 각성하고 자발적인 입장에서 협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 내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 지방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갖고 사실 공직 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예상 후보자에 대한 동향조사를 어떻게 서울시에 서 실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사해야 되겠고, 도세·는 규모도 우리 서울시 의원이 직접 조사해서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 서울시 의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정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같은지 우리가 직접 따져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15조에 의한 제75회 임시회 회기 내에 그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동 국회법은 제16조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당연히 우리 시의회 본회의 때서서 의견을 물어서 본 회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의사일정이 마땅히 변경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장단과 우리 서울시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단 이분들이 숙의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면 한다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요청하면 단 10분이라도 이에 대한 양당의 실무 당국자가 협의해서 그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듣게 된 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명단과 우리는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의회는 발전할 수 없고, 따라서 서울 시정부도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합니다는 역사적인 소명감에 앞선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法 제16조는 무시하고 말씀을 제15조만 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에 대한 절차 … ….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또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기이다 끝냈습니다. 그랬으므로 제16조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5회 졸업식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한 분은 지난 회기에 의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NAME> 의원님, 그리고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은 의결 정족수가 되면 회의를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6조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니까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란다에 먼저 서울특별시장 나오셔서 1995년도 서울특별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신 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이 시정 전반에 뿌리를 내리면서 국가 경제도 안정 기조 위에서 건실한 발전은 궤도에 올라서고,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국가 위상도 한층만 높아져 세계로 향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나라의 기틀이 튼튼하게 다져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에 있어서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서울의 교육 수준과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성과와 성과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세 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수도 서울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적인 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시가 맡는 현안업무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는 먼저 현안업무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 서울특별시 업무계획 및 존경하는 <NAME>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어느 해도 우리 서울의 밝은 미래를 위해 1,080만 시민과 우리 시의회와 시가 협력하고 지원하는 화합의 한 해로 만들어갈 길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이미 91년 개원 이후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의와 함께한 지방자치의 정신과 원칙을 지켜가며 가장 모범적인 의정과 회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NAME>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 여러분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나오셔서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장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뽑힌 의원님께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시면서 서울교육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그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고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이 시의회의 성숙된 의회 운영 능력을 직접 보면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현장학습 기회를 부여어 주신 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저희 7만여 서울교육 가족은 여러 가지 여러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서울교육의 변화와 변화를 심화하고 가시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여 왔습니다. 특히 교직사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에 신뢰를 회부하기 위한 교육과 깨끗한 교직풍토의 정 착과 학교교육의<NAME>를 위해서 입시 위주의 지식 편중 교육을 탈피한 인간교육, 그리고 미래에 관한 희망찬 꿈을 안고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진취적인 학생상 등을 통해서 21세 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수도 있는 동량을 기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며 금년에도 자라나는 오늘의 세대들이 다가오는 다가올 세 계를 바르게 투시하는 교육과 함께 세계시민으로서의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사고와 성숙된 품성, 그리고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력을 길러 우리는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며,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21세기의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자라나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주셨듯이 서울교육이 새로운 도약과 세계화를 지향하는 수도 교육으로서의 교육과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이해와 충정 어린 지도 편달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앞에 올린 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할 력점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다시 만나는 여러 의원님의 따뜻한 마음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의결하고자 할을 각 상임위원회별 199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여서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은 제75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본회의가 3월 3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2년 12월 13일(목)오후 4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주석 의사일정 1.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특별 경정 예산안(계속) 2.2013년도 서울특별시 신규로 예산안(계속) 3.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세입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2013년도 서울특별시 신규는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향후 10일 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추경 예산안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심사에에의 취득세 감면 보증금 지급 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불용 및 감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있는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시장이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 조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세요. 위원 여러분, 추경심사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NAME>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드리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인 제65조제4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아울러 추경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하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부 심의를 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2조 2,698억 원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경 편성 규모와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서 서울시가을 통해 3,782억 원을 감액하고 3,4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은 수정안대로 이 외에는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의에 있으므로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따르는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및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지출과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한<NAME>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신규한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는안에 대하여는 <NAME>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는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42회 정례회에 이어서 오늘 임시회까지 마무리 되어온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NAME>를 모아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 예산 여건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세출예산에서도 긴축재정은 우선이 아닌 필수라는 기조 하에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NAME> 배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5일 동안 계수조정에 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꼭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자산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균형을 맞추고 한정된<NAME>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향후 서울 재정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가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예산과 한정성 등으로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마련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조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등을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 예결위원회에서는 균형감을 갖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급성이나 예산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에<NAME>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23조 5,490억 원에 대해 국세 예산안은 982억 원을 감액하고, 56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3,531억 원만을 감액하고 3,1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려 421억 원이 감액되어 각각 23조 5,069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수정된 기금 운용 계획안은 서울시장이 제시는 기금 운용 계획안 2조 3,182억 원에 대해 205억 원의 감액되어 총 2조 2,976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여러분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를 묻기 전에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회의록 리스트를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한 적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2억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적 있다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망우리고개 횡단 도로 설치의 공사 타당성 및 설계용역 1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누락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면목역 광장에 녹지 재정비사업 2억, 네 번째, 봉화산공원 법장사 옆 조성 공사 16억 3,100 이러한 의견이 들어온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추가하셨습니다. 노인 의원님 출석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1,500만 원이 누락되었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비대위 간부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단을 선포합니다. 몇 가지 사안이 누락되었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집행부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어떻게 확인되었습니까? 합의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봉화산공원 법장사 옆 조성 계획은 주민참여에 의한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10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원상 회복해야 된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안 있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감액된 부분을 더 조정해서 조정을 해 주고 누구는 말고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마도 이 시점에서는 원래 계수조정에서 확정되었던 대로 확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66억. 이것이 그러면 그게 삭감해서 얼마를 넘어온 것인가요? 자경전 야진찬 복원 - 재현사업이 1억 6,500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었는데 1억이 감액되었다고 지금 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교육원에 2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바 없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러한 부분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바대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대로 수정이 되고, 이것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대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만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을 주시겠습니까? car에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안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및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지출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대리하여<NAME>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기금 운용 계획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은 부분에 대하여는 <NAME>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여러분에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자금 운용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 또한 시민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년 서울시에 처음 도입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중복 매칭사업, 중복성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사업 규모에 따라 과다 편성된 사업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산재에 있어 12개 사업 29억 3,500만 원을 감액 조정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소관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4월 13일(수)오전 2시 개식 제23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입학식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행진곡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에 1. 폐식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단상을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출력을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NAME> 국회의장께서는 국무 위원들의 국회 출석은 재량사항이 되고 의무라고 말씀하셨듯이 <NAME>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법적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일 현재 5개월간이나 시의회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우려의 높은 기대를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열린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NAME> 는는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아집과 편견과 불통의 굴레에 빠져 천만 서울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반의회적 행태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하루 24시간이 걸리는 정도로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 대재앙으로 인한 침출수의 오염 문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소비자물가, 출구가 못 보이는 전세 대란, 일본 도후쿠 원전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일으킨 방사능 공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출산율 하락에 따라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20년 전에 비해 평균 23.2%감소한 현실 등 <NAME> 는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서울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로 할 시점에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한 695억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다른 산적한 현안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NAME>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춘천, 강릉, 미국 등 국내외 방문을 떠나 자기를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NAME> 시장을 선택한 것은 백만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한 것이지 그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뽑아준 것이 아닙니까라 한마디로 천만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대권 욕심만 있을 뿐입니다. <NAME> 시장은 그동안 온갖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왔으나 우리의 민주주의에 역행하지 않도록 속히 시장의 직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 주민 투표 추진을 통해 본인이<NAME>고 있는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천만 시의가에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일 제는 사상 처음으로 의무급식을 실시하여 우리 시민에 진정한 새봄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처럼 고향은 기운이 충만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무상급식이 우리 국민에 당면한 물가 상승 문제를 한 부분 억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식재료 식재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식단 운영, 학년별 발육을 고려한 급식 지원과 친환경에 맞는 급식단가 도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지는 시의회의 순수한 의도를 복지 포퓰리즘과 부자급식 정책으로 왜곡하고 정치쟁점화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교육 환경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러한 정부와 불순한 의도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이 도입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굳건하게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비판 보도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식목일 행사를 위해 묘목 구입비보다 저렴한 계단 설치·철거비용을 집행한 사례, 59억을 넘어선 전시성 홍보관 설치 사례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가 우려했던 문제가 표면화된 것입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관행처럼 되었던 전시성,<NAME>, 대규모 토목·건축성 예산 등 대규한 예산을 삭감하고 사람 중심의 민생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감시와 통제를 한층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5월 3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 시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낭비 행정을 조목조목 밝혀 시민의 혈세가 더도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하여 온 뉴타운의 허실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가 언론의 질책이 있고 얼마 후 허둥지둥 뒤늦게 대처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동산 투기 때문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뉴타운 후보지에 살고 싶은 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어서 원주민이 입주하는 비율은 20%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며, 80%의 빈곤층이 서울 도심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의의 취지가 변질되면서 시민에게 고통만 준 뉴타운 정책의 실패를 통감하고 통렬한 반성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주거정책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지난 IMF 경제 충격에 상응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 민주화 운동 등으로 유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5%나 올라 27개월 연속으로 최고치에 달했으며 전셋값은 3.1%나 올라 2004년 이후 매년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상한파와 구제역, 일본 대지진 등으로 먹을거리 값이 뛰면서 장 보기가 무섭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농산물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하여 장바구니 물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NAME> 물론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은 한 철이 지나 전세난이 주춤했으나 대규모 재개발, 구제역에 따른 이주계획이 가을 주택 성수기에 집중되어 있어 하반기에 사상 초유의 전세 대란이 빚어질 위험이 높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세 법인 취득세 50%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을 막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시키며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정부의 무개념을 따른 것은 물론 합리적인 정책 추진 능력의 부재를 나타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감세 결정의 취소나 세수 보전이라는 단기적인 대응을 위해 과연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합리적인지, 바람직한 지방재정제도가 무엇인지 자체를 연구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다른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운동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에 발표는 이웃 일본의 지진과 원전 사고는 자연재해의 무서움과 각종 재난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누출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에 충분한 대응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안전하다는 홍보는 공허하게만 들리고 우리 시의 대책도 제대로할 것이 없습니다. 바람 방향과 조류의 흐름만을 바라보고 지나치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21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우리는 원전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으로 치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위험한 지대가 아닌 만큼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공조체제를 유지로 지진 대비책을 마련하고 건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등의 재해로부터 서울시를 안전하게 지키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님과 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새 학년이 시작되는 무상급식 첫날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표정에서 희망을 읽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학부모님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감격적으로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감격이 자라나서 서울시가 의무교육의 핵심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급식의 위생과 위생은 물론 유통경로까지 살펴 우리 아이들과 시민, 소중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농어촌의 모든 이들이 직접적을 보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더 많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중단 없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간접체벌을 허용하고자 하는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고 어를는을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체벌을 허용한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선 학교 교사들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정규정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폭력을 금지하고 있는 교육청의 정책과 위배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학년별 아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체벌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식을 모색하고 공교육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잇도록 학교선진화 교육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은 신입생 중 사회적 배려대상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응시 비중이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경제환경과 무관하게 응시를 수 있는 비경제적 대상자의 합격 비중은 네 자릿수를 넘게 늘어 교육 기회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당초의 목표가 퇴색되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물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저소득층과 비중이 급증한 원인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잠재우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간의 제에 제230회 임시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회기에 의결한‘북한산 콘도개발’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함께 이번 본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콘도 개발과 관련하여 실태를 철저히 파헤치고 면밀히 살펴서 수십 년간 살고 계시는 서민들에게 자괴감을 일으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은 없는지 조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를 바랍니다. 지금 저의 주변에는 그동안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수없이 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어렵고 어려운 이웃들의 민원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보듬음으로써 사 잘 사는 사회, 살맛 나는 사회를 다시 같이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바쁘신 분들 변함없이 서울특별시 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20회(제13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도시 관리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0년 7월 10일(월)밤 11시 30분 장소 도시 관리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노원구 하중동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 철회동의의 건과 심사된 안건 2. 마포구 하중동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 철회동의의 건(금관 수·소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도시 보호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나 7월 7일 본 회의에서 부족한<NAME>으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NAME>과 지지 덕택으로 도시 관리 분과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후반기 2년 동안 변함없이 위원님과 함께 의정활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무한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위원님들의 중지를 이끌고 양당 간사와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위원 여러분 친목과 화합은 물론 화기애애한 생활 속에서 불편 없이 의정 활동을 하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시간을 빌려 약속드립니다. 또한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의정과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주택행정이 되도록 위원회에 대한 감시. 감독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NAME>과<NAME>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상견례에 이어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청원 발의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도시 관리 분과 위원으로서 선임되어 처음으로 만나신 자리이므로 우선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토론을 나눈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계신 모습을 소개해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長는 노원 제1선거구 출신이고요, 지난 전반기에도 도시 관리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에 오신 우리 선배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 많은 지도편달해 주실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양천구 출신입니다.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나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 4선거구 출신이고 현재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후반기에 나이 드신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북 제1선거구에서 4대, 5대를 하고 4대 때는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전. 부회장을 보냈고 5대 ~ 초반기는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성북 제3지역에서 구의원을 두 번 하고 부의장까지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초대 의원으로서 문 교보사 위원회에서 2년 거쳐 지금은 문화 교육이죠. 2년 동안 활동을 했고 도시 운영 위원회에 처음 왔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배.동료 위원들의 깊은 보살핌이 있기를 바랍니다. <NAME>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 도시 관리 위원회에 합류는 것을 저로서는 많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 하는 동안에 처음 본 도시 관리 위원장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도 같이 위원회를 원만하게 화목하게 잘 꾸려나갈 거을 약속드리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1년 보내고 도시 관리 위원으로 배속된 지 아직 채 1년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많이는 지도편달 바랍니다. 강동구 1선거구 출신입니다. 광진구 출신입니다. 3대 국회의원은 성동구에서 입후보해서 되었는데 광진구에서 두 번 입후보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는 것도 없고 밥도 잔뜩 먹고 후배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도시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회의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 또 한편으로는 동료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또 노당이 있고 한데 노당 되시는 분들은 잘 도와도 주셨으면, 더군다나 여기 오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의회에서도 도시 운영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공부하는 자세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서초 제3선거구 출신이고 전반기에도 하천 관리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저는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서 강남구 의원을 역임을 했고, 제4대 충남의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서 수자원 관리 위원회 소속으로 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5대에는 우리 도시 관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반기 2년 내내 의정 활동을 했고, 후반기 전반기 2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도시 관리 분과 소속으로 상임위원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부족한 면면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알찬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의정 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의원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그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위원은 위원회의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추천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하여서 추천된 위원에 대해 적격 유무를 물어 가결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두호천에<NAME>는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여서 새 천년민주당과 국방위 간사 각각 한 분을 구두호천 방법에 의거 선임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전임 간사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의 천년민주당 간사로서는 <NAME> 위원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NAME> 위원께서는 원래 성격이 활달하시고 또 당의 전반기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도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우리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NAME>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새로운 천년민주당에서는 <NAME> 위원장님 추천이 있었고 한나라당에서 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를 추천해 주시는 한나라당에 배정된 간사는 전반기에서 간사 활동을 아주 능률적으로 많이 이끌어 오셨고 또 인품과 덕망이 고매하신 우리 황을 수 간사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새 천년민주당 소속 <NAME>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황을 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새 천년민주당 출신 <NAME> 간사는 한나라당 소속 황을 수 위원이 간사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있는 <NAME> 위원님과 황을 수 위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막중한 책무를 다 주셨습니다. <NAME>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늘 함께 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후반기 우리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나이 지긋한 선배 위원님이 많이 오셨습니다. 잘 모시고 원만하게 저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은 제가 간사를 맡았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가 15명이 계십니다만 양당 구도라고 합니다만 지금 사실상 위원이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만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양당 간 화합과 선의의 경쟁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선임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또 계파 간의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으로 지도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청원의 처리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ADDRESS> <NAME> 외 224명이 <NAME> 위원 소개로 마포구 하중동 지역 재개발구역 지정 요청 청원이 2000년 1월 31일 우리 시의회에 상정한 2000년 2월 1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7회 임시 회의 시 상정하였으나 그은 서류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를 위해 보류 중 동 지역이 해당 지역으로 확정됨에 앞서 2000년 6월 29일 청원인이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포구 하중동 일대 재개발구역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분 있습니까? 본 청원 철회 동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라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에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6년 8월 9일(화)오전 10시 。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보훈에 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NAME>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보건복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전 분야를 꼼꼼히 챙겨야 할 분은 책임감을 느끼며, 임기 동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이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거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기조 속에 저출산·고령화 및 보편적 복지제도를 저해하는 장애물이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와 대응하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여성·보육·노인·장애인ㆍ자활·의료 및 식품안전정책 등 많은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민의 행복지수가 한층 더욱 업그레이드 되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밀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제9대 후반기 보건복지 위원회를 집행부를 정책적으로 견인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위원회로 이끌어 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모두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하반기 보건복지 위원회가 구성된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 간의는 인사를 나누신 후에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NAME>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불어 힘내고 더불어 당 소속 위원들만이 아닌 위원님들 잘 모시고 같이 함께 보건복지 위원 활동을 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반기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저는 위원님들과 즐겁게 2년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 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보고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연스럽게 <NAME> 위원장을 하시죠. 3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상임위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하여튼 인수위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배우고 또 행동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2013 보건복지 파이팅! <NAME> 위원님.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마찬가지가 익숙하다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업무를 다루어보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NAME>면서 서로 좋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NAME> 위원님. 저는 지역구는 서울시 전체예요.비례입니다.2년 상반기에 복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 관심분야도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NAME>고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서울시 정책에 뭔가 변화가 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저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보건복지에서 활동을 했지만 사실 보건복지하고는 원래 관계가 없는 건설 계통에 한 30년 활동을 했습니다, 저에 도시계획을 했었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어려움 때문에 후반기에도 또 보건복지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좋은 모습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관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두 분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위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NAME> 위원님과 새누리당 <NAME> 위원님을 보건복지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보건복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은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후반기 보건복지 위원회 원구성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 선임되신 네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상임위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왕성한 의정 활동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폐회 중 건강으로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9회(제14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1년 10월 17일(수)오전 10시 장소 개소식 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관련 조례안 심사는 안건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각종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열린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대단히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매년 연이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와 다음 회기는 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정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들 많으셨고 앞으로 남아 있는 회기 기간에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유종의 숨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확정은 후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에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도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적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NAME>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러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1일 배부해 주신 계획안대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감사관실을 비롯한 5개 소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감사를 통해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행정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를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실한 자료 등 충분한 검토 자료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를 이번 회기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실 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법률안을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다면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한다면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많다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 자치위원회 관계자들 여러분,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고맙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6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보장과 모자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는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지난 8월 14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랄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일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령 개정 법률안을 검토 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법률안을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방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여성이 출산을 하고 간다는 사실은 3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휴가를 주어야 건강에도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전문위원님 제에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같이 이런 실정에 정말 각 가정의 대부분이 젊은 층이 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여성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과연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개인 사업체에서는 아마 가급적이면 이렇게 된다면 직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공무원들은 시험을 봐서 자기가 채용돼서 들어간다면 아마 거기에 있는 다른 일 때문에 기피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법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아서 큰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저희 공무원들은 여성이 오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남성과 아주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채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장에 질의하십시오.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아니더라도 지금 실지는, 물론 헌법상 남녀동권이 보장되어 왔는데 오히려 이와 같이 공무원 사회에서만 이렇게 특혜를 받는다고 하를 때에 일반 기업체들에 여성 진출이 어렵지 않겠나 합니다고 말씀 정말 공감이 가는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이 상위법이 아니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NAME>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법 개정을 않고 종전대로 그냥 서울특별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도 서울시는 별도로 두 가지 여건상 지방자치제니까 조례 개정을 않고 개정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마땅히 근로기준법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조례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금번 조례가 조례 개정을 두고 부정적인 측면들이 주로 얘기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 여성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단축을 달라는 그동안 여성계의 노력도 있었고 정부적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상당한 기간 꾸준히 논의를 거듭해 왔던 사항이고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다뤘던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 그래도 여성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우리 국가 전체의 사회적 합의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하는 것이 생산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판단이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고 그에 의해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달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금번 조례 개정을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뭐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따라가주는 것처럼만 얘기된다면 그것도 좀 문제다 싶어서 저희의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 의의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나님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고,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측면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 드립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신을 여성들이 1년에 몇 분 정도나 출산하는 집계가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수 안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개정 조례안 부칙 제2항에서"2001년 11월 1일 현재 출산휴가를 허가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법인 근로기준법 부칙에는"2001년 11월 1일 기준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도적 혼선을 막기 위해서"출산휴가를 허가받는 자"를"출산하는 자"로 수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돼서 본위원은 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를 <NAME> 의를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의 재검토 동의안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 부칙 제2항의"2001년 11월 1일 현재 출산휴가를 허가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를"2001년 11월 1일 현재 출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9년 4월 15일(월)오전 2시 의사일정 1. 제286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6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위원으로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의회 체육단체 비리 근절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의회 체육단체 부조리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를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의회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NAME> 의원 외 12인 이내에 4. 서울특별시 의회 체육회가 비위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o 휴회의 건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각각 147건으로 의원 제출 의안 100건, 시장 제출 의안 43건, 교육감 제출 이의에 3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NAME> 의원님의 관련 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목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 정류장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온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회계 연도 제2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가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서울특별시 임시회는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합의는 대로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고 매 회기마다 회의록에 서명하는 방법을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47조에서 두 명 이상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규정에 따라 최저 숫자인 두 명 의원님만 선출하였으나 연평균 5회 이상 되는 회기와 4년간의 일정을 고려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임기 내 서명의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제286회 임시회부터 서명의원을 기존의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의원님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86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여섯 분의를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NAME> 의원님, 김경우 의원님, <NAME> 의원님, <NAME> 의원님, 김경과 의원님, <NAME>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기는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4월 15일과 4월 17일 그리고 4월 30일 각각 일주일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은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해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서명을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후술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명단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체육단체 비위 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없습니까? 의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정 제41조의 1에 따라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한다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의회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선임의 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은 4월 16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에 그러면 <NAME>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0대 의회 및 남북 관련 특위 또 연구회 등을 추진하면서 다양과 남북 관련의 사무들을 적극적으로 의회 활동의 기본 내용으로 삼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남북 교류 협력 특별위원회 지원 구성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이었습니다. 무려 오늘까지 약 6개월간 180일 동안 관련 안건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다가 오늘 오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약 10분간의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운영위원님들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의회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에 일정 부분이 보장되지 못하고 다른 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북평화의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27 공동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우리 서울시도 서울 - 평양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여러 가지 남북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남북 추진단을 확대 요청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온 바로는 추진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밖에 들을 순 없었습니다. 오늘 열린특위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위가 남북 추진단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다양한 남북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내서는 남북 교육교류 협력 사업을 통한 여러 사업들을 하게 될 시대적 과제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도록 특위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특위를 통해서 남북 연계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표였습니다. 이번 남북특위 구성 때서 42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타 당 의원님들께서도 남북 관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오시기 전에 남북 관련 사업을 한 분이라든가 남북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다 더 생산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데 주 이유였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정 활동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걸림돌로 인해서 의원들 스스로가 의정 활동에 위축을 받게 한다면 과연 어느 의원이 이러한 특위 구성이나 의정 일을 자유롭고 진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회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의원 전체가 다시 제자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특위뿐만이 아닌게 의원들 스스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당과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10대 서울시의회를 발전시킬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남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남북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NAME> 정부의 성공적인 남북평화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서울시의회가 전국 리딩 의회로서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고 존경하는 국회의원들 여러분, <NAME>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회의원과 위원장단 여러분, 우리 10대 의원들의 순수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을 격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3은 제286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의원은가 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4회(제07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개소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3년 7월 13일(화)오후 6시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역할을 건 심사된 안건 o 보고사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NAME> 입니다. 서울시의회의 제3대 후반기 의정 기능을 위해 내무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게 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 의회도 마찬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이해의 바탕에서 시민복리증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이익적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무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개최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한 제6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민자당 소속 열두 분의를 민주당 소속 세 분, 총 열다섯 분의 내무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른 제64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새로 구성한 <NAME> 위원장님께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2013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이 제출되어 1993년 6월 30일 열리지 당 소위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인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었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 의석 순서대로 앉은 <NAME> 위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반기는 재무경제 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내무위원회에 왔으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 소관은 후반기에 대한민국 의회에서 위원장을 역임하신 네 분의 위원님, 좋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기 전에 안 왔어요? 그다음 먼저 <NAME> 씨! 간사 선정과 관련한 서울시의회 조례 제14조 간사 규정을 보면 당선인은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확인은 바가 없어 전반기에는 각 위원회가 여야 각 1명씩 간사를 선임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간사 선임에 따라 간사를 한 분만 둘 것인지 전반기와 같이 여야 각기 1인씩 둘 테니까 먼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향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 먼저 우리 <NAME> 위원님께서 인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인개 … …. 을 신청해 주십시오. 간사를 두 분을 둘 것인지, 몇 분을 둘 것인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네,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기에서도 있었던 것과 같이 후반기에서도 야당에도 몇 되지 않습니다만 원내대표를 한 사람 두는 것이 또 지난 관례상이나 작금의 상황으로 봐서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에 있습니까? 그러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와 같이 여야 각기 1인 간사를 두 자는 위원님의 의견과 재청이 있었고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로 여야 당 1인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에서 이의가 없으므로 여야 각 1인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당 측 위원들이 불참하였으므로 여당 측 간사만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당 측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NAME> 위원장으로 말씀해 드립니다는 그동안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서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한 강동 출신 <NAME> 위원을 내무위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가 성립은 <NAME> 위원이 여당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로 <NAME>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 불재시는 물론 대리 순서로 여당 측 간사인 <NAME> 위원이 먼저 대리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님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므로 간사님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선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하기 시작에 제가 사실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저의 시정을 토론하게 된 것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우리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시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심부름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서 우리의 후반기 2년 동안 단합과 화합과 또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써 우리 시정 발전을 하고 활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앞으로 다 잘 기록되게끔 서로 노력합시다. 앞으로 정말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 활동과 또 위원님들의 많은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정말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선배님이 계셔서 항상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9년 9월 7일(월)오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예산안 경정 예산안 2.2009년도 대외협력 기금 운용 계획 수정으로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예산안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009년도 대외협력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예산안 경정 예산안 및 대외협력 기금 운용 계획 개정과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일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배분하기 위한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NAME>배분을 통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와 지역성 및 서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장관들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그는 주요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있어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의견 일치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의원 요구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금번 추경 편성 규모의 증액으로 위원님 요구사업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시키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 위원이신 <NAME>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국방위원회 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대외협력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청문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분명한 모든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다양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2008은 예산안의 총규모는 23조 9,421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일부 사업을 삭감에 세입을 500억 원 증액하고 국고를 904억 원을 증액하고 40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자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의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신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포함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주실 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를 재청 있습니까? 지금 2009년도 추경예산 예산안 전체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와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10분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째서 그러냐 하면 회의석상에 모이자고 그래서 모였는데 깔아놓은 이 책자를 보고는 기존에 금요일 회의했던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상당히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금 위원장님도 사회 참여를 행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러한 여러 등등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10분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러고 나서 속개를 했으면 할을 이상입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NAME>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따라만 수정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충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때에 시장을 대리하여 <NAME>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였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별도 경정 예산과 대외협력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조정 과정을 거쳐 그는 내용에 대해에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 법안에 대하여 감액을 부분에 대하여는 <NAME>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재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는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국방위원회 제21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후반기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장 <NAME>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보니 우선 제는 책임감이 앞섭니다. 먼저 전임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게 말씀을 드리며, 새로 선임된 여러 운영위원 분은 함께 앞으로 2년간 우리 시의회의 운영과 모범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NAME>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기에 앞서 운영위원 서로 간의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순서대로 한 말씀해 주신이 고맙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 … …. ○ <NAME> 위원:앉아서 인사드립니다. 강동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NAME> 위원은 노원을 지구당 소속 <NAME> 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NAME> 위원:저는 송파을 지구당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는 제 1기에도 운영위원을 거쳐 또 이 자리에 앉고 나니까 먼저 뭔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낙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간의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정말로 위상을 정립해서 우리 제2기에는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NAME>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양천구갑 지구당 출신 <NAME> 위원입니다. 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반갑습니다. 저는 영등포 1선거구에서 나온 <NAME> 위원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저는 강남을 출신 <NAME> 위원입니다. <NAME> 위원님과 같이 전반기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위원장이 되신 <NAME> 위원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보좌에 또 의회 제도를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믿고 계셨던 경험을 토대 삼아서 삼고되는 일이 있다면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위원장님 저는 양천 을지 구의 <NAME>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AME> :는 성동구 병 지구당의 <NAME> 위원입니다. 1기에는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 소속했고 2기에는 내무 담당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NAME> :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서을의 <NAME> 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NAME>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보좌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해 온 의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NAME> :위원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은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에서 호선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관례에 따라서 민자당 1명, 민주당 1명씩 2명의 간사를 선임코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단, 민주당은 오늘 선출이 안 되고, 민자당 위원장은 사람만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자당의 간사 … …. ○ <NAME> 의는 <NAME> 위원님이 가장 샤프하게 보이시고 열심히 하실 분 같이 보이는데 오늘 <NAME> 위원님 간사로 … …. ○위원장 <NAME> :걱정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뜻에 따라서 <NAME> 위원을 우리 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분의 선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선출되신 우리 <NAME> 간사님, 인사 한 번 또 하셔야 되겠는데요. ○ <NAME> 위원:편히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위로 <NAME> 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다른 운영위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중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또 저희 의회에 소삭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 소수의견을 항상 중시하게 경청하면서 이제 우리 의회 운영의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임 선배님들이 해 온 좋은 점은 계승을 하고 또 고칠고 있는 것은 좀 고치고 개선을 해서 우리 의회의 운영이 매끄러운 운영이 됩니다고 또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역점을 가지고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또 저희들 의회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지도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여러 위원님들 다 한자리에 모이고 또 앞으로 2년간 함께 국회 운영에 대해서 같이 동반자로서 나가야 되고, 오늘 보시다시피 제는 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의사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순조롭지 못은 앞으로 조금 삐거덕거리는 경우가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야당하고 늘 싸우고 하겠습니다만 우이의 기본 목표는 가지고 가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끌려다닐 수도 있고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은 합심 단결해서, 그 사람들의 그 요구 조건이 합법적이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경우 같으면 되겠는데, 우리가 벗어났을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단결해서 처리를 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를 주시고 밀어주시면 우리 의회의 대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저도 처음 맡게 되고 이래서 내용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저 자신부터 한번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을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여러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위원 여러분 모두가 위원장이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위해 적극 참여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재정 복지 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2년 9월 10일(월)오전 10시 2013 재정 경제 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위원회를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공공과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발의에 3.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NAME>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뵐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제진흥실 산하에 서울특별시 청년 취업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앙과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제1차 간담회 때 논의된 바 있어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재검토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서울특별시장이 맡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문화산업 육성·지원 분야을 문화 관광디자인본부에서 경제진흥실로 이관하는 사항은 현행과 같이 시을 문화 관광디자인본부에서 관장토록 하였고, 산지사면 방재업무를 공원녹지국에서 도시안전실로 이관하는 사항은 종전과 같이 기존의 공원녹지국에서 관장토록 하되 공원녹지국의 명칭을 공원 도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종전은 명칭대로 농업기술센터로 사용토록 하고 경제진흥실에서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범위 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자구 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 기준에 맞게 일체를 수정로 하는 내용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예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저의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app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기획실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관련 있는 심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 산지 방재업무는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면산 등산을 저희가 경험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면 업무가 단순히 산림정책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해하고 직접적이고 재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수체계나 지반공학 차원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할을 업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도시방재·안전을 총괄하는 지금 국립 도시안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산림정책을 담당하는 공원녹지국으로 대응체계가 이원화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사면 방재업무를 우리 시 도시방재·안전 총괄부서인 도시안전실로 이관해서 재해 예방부터 방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 번만 더 말씀을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는 푸른 도시국 의미가 지난번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 의미가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공원녹지국으로 변경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변경 과정에서 일종의 시설에 관련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5월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 시행되므로 해서 새로운 의미의 도시농업, 지금에 있어서의 농업의 기능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런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 경제진흥실은 유통 분야에 한정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국은 관광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라는 서울의 실정을 고려하고 그래서 그 법에 규정한 도시농업의 취지에 맞게끔 접근할 수 없도록 조직을 편재한 사항이라고, 또한 이번에 조직개편을 제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당부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많은 위원님들 및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본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부족했다며 상당히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나 서울 신청사 개청에 따른 행정으로 이사 및 인사이동 등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수 있어 부득이 미흡하지만 각 경제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아래 이번 법안에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는바 앞으로는 모든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갖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장은 조직개편 등의 주요 사업 추진 시에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협의할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은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시정운영 핵심과제 및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서울시 총 사업소에 1만 6,597명에서 1만 6,645명으로 총 4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내용으로는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적 가치를 가진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발굴·보존 및 관리와 국립과 미술관 분관 개관 준비 등을 위한 연구직 14명과 대도시 시대에 맞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기술 개발 및 농업교육 확산을 위해 도시농업센터 기능 확충으로 지도직 1명을, 시의회 입법활동 등에 서울 도서관 신설에 대한 일반직 28명 및 별정직 2명과 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신설과 함께한 교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그 외 신규 수요 대응을 위해서 부서 신설에 따라 일부 정원의 증감을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법률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다음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NAME> (도봉)부위원장님 질의해 보시를 바랍니다. 실장님, 시립대가 10년 만에 개원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도시과학 대학원과 관련해 교과부에서 10년 만에 증원이 되었는데 증원 조건이 교원 6명을 늘리는 이겁니다.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졸업식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층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공청회 답변을 논의한 바 입니다으며 지금부터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에 대해서 안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할까요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 …. 이라크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재정 경제 위원회 구성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4회(제10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운영위원회 구성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7년 5월 28일(수)오전 11시 장소 1에 회의실 의사일정 1.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 법안은 심사된 切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NAME> 의원 외 1인 의원을 3.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안 개정 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5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55인 발의) 임시회 폐회 중에도 운영은 활동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합니다고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개선이 있었습니다. 서대문 제3선거구에서 보선으로 당선되신 박정구 의원님께서 운영위원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대문 제3선거구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과 의정 의정을을 할 것을 인사에 대신하면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대통령령 제15조에 의거는 의장으로부터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는 내용은 의사일 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 정안을 표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 없으시면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NAME> 위원에 제안과 1인 의원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NAME>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기본 내용은 199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지원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33인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관심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동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기회 이후 구성된 예결위원들이 다음 정기회 전의 추경예산까지는 예결특위 위원의 임무를 수행으로 계속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협의회도 중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 조례는 위원회에 전속되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소속 공무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되, 소속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에서 정하는 데 의하도록 하여 사무처 설치조례에서 소속 위원장이 위원회 내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와 본 회의에서 위원장 혹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사무처 설치조례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사무처장의 직무 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위촉은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소관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도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마련을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의회 기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가운데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전문위원들이 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이 의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몇 년 동안의 경험에 미뤄 봤을 때 사무처 직원들이 저가 이런 특별한<NAME>을 취하지 않고 발언하는 것을 생각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것을 과연 여기다 빼면 되는 것인지? 이것이 그렇게 실익도 없다고 생각에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물론 전문위원들이 토론을 얼마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상당 기간은 의회법은 관례에 따르고 관습에 따르는데 저는 이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검토했으면 검토했는지 확인을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의 법안을 과연 제가 봤을 경우 이강진 위원 말씀대로 이것이<NAME>의회 이후 별로 실행이 덜 됐던 것인데 굳이 또 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굳이. 그런데 전 굳이 반대는 해야 하겠는데 그런 문제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본 회의에서의 발언은 의원들과 상관없이 그 해당 상임위에 장하고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취지에서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있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 개정 조례안과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평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중 개정 법안을 바쁘신 중에 참석해 오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 사회 위원회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특별시립소년의 집 개소식 1993년 11월 22일(월) 장소 보건 사회 위원회 회의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지방도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현황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3년도 서울특별시립소년의 집 소관사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특별히 서울특별시립소년의 집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원 등은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NAME>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소년의 집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원은 그 자리에 모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감에 끝난 후 소년의 집 원장은 선서서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서울특별시 시립이 집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필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 정은 오늘은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NAME>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을을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시비 제기는 있지만 자체 부담이 거의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자체 부담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궁금스럽고, 또 한 가지는 증축하는 건물들이 더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다 완공됐는지, 이것 두 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73년도 11월에 계약을 하고 첫째 건물을 74년도에 짓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2건물, 그다음에 소녀의 방을 도티 병원, 학교 건물, 운동장 건물을 만드는데 전액 외원으로 이것을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서 저희들이 만든 실내수영장은 이것은 순수 한국에서 우리 학생이 집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이 내는 기탁금과 후원회의 회비로 각각 약 9억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년의 집은 이 위원회에서 한 번도 시찰을 해본 일도 없고, 또 이런 상위 석상에서 보고를 받은 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의 집이 어떤 아이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있을 하려고 이 학생이 집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이나 기본방향이 전혀 없는지 보고에도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 내용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그 문제를 해결을 주시고, 그 소년의 집을 운영해 가지고 얻은 그 성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참 큰 보람 있고 크게 성과를 올렸다 하는 것을 세 번째 한번 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는 부산에서 육아사업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만 소년의 집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73년도입니다. 그때 73년도에 부산 소년의 집을 설립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서울소년의 가정을 서울에 발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아까 말씀한 대로 아동보호소의 장기 아동을 보호로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교육사업입니다. 이 아동들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반학교에는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아동과 이질감이 있어서 사회 아동에도 해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 아동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자체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는 지금 이 사업의 성과로서는 졸업한 학생들은 전원 부산 지역의 집에 전원 되었다가 기계공업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여학생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남학생들은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아동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부산에 있는 삼성전자, 인천에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오리온전기, 현대모비스는 지금 수백 명씩 취직으로 되어 있습니다.죄송합니다.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저희 학생에 집 기계공업학교는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한 대로 정서활동으로서 연주회도, 소년의 집 현악합주단이 있어 있고 정기적으로 아동회도 갖고, 그 연주단에서 제일 성공을 한 것이 현재 KBS 바이올린 주자로 있으면서 독일에 류학 가 같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년의 집이 폐허가 되어 가지고 5공 때 그 알로이시오 신부가 우리 한국에 있는 아까 부랑아라든가, 거지, 이런 애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에 파리에 가서 전시회를 해 가지고 모금을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금을 가지고 가 가지고 한국에 가져오지 않고 필리핀에다 갖다 놓고 가고 또 시설투자를 했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가정 복지국 장님이 이런 얘기 했지요. 그래서도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업이 있어서 간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과 유관해서 거기에 설립이 된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여기에서 관리를 해서야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소년의 집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같으면 뭐 국민학교 이러는데 소년의 집 이러니까 학생이 사회에 나와 가지고 이력서를 쓰면 소년의 아파트 하니까 다 부랑아라든가 이런 애들로 생각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 또 취직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등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이름을 갖다가 학생은 집이라고 하지 말고 일반학교로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을 보면 수용인원이 대략 1,800명인데 아까 천몇 백 명이 있습니다만 이런 학생들이 전체 안에 들어가서 수용이 되어 있기 땜으로 이런 많은 학생들한테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 세 가지를 제가 여쭤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88올림픽 이후부터 하는 이제는 큰 도움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립장에 있어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게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기관들이 주로 한국을 멕시코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모금기관의 대표가 된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국 수녀님이 되가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의 집의 명칭에 대한 것은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영어로 보이스타운이라고 하여 신부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타운이라는 말을 제가 적절히 번역하려니까 없어서 소녀를 집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왜냐 하면 일부 대다수의 아동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제 소년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유명사화되었으니까 이것을 소년의 집의 명예를 좀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제 입장으로써 이것이 옳다 저렇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이 재단 이사진에 충분히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넘게 다른 것도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력이 총 종사자가 120명, 교직원 40명, 그다음에 학생은 한 1,500명이 정도의 많은 인력에 1년간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시비 없는데 여기 보면 한 2억 된다가 그렇죠? 2억 되는데 이것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년의 집이라 하면, 소년 나이는 보통 형사상, 민사상, 형사는 미성년자 개념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세 살부터 열일곱 살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든 한국 나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의 경우가 어떻게 해서 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또 누구에 이름을 붙이다 이거에 나이와 관계없이 된 것인지, 그다음에 첫 번째는 취학아동, 예를 들어 6학년까지만 여기에는 취학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나이 많은 애들은 공부를 몇을 마치면 자동으로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보더라도 또 하나는 열여섯, 열일곱도 있고, 얘들도 6학년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나가는 것인지 이런 관계가 궁금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한 건 저희들이 실제 93년도 예산이 22억 3,987만 4,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실제 운영비에 대한 서울시 보조입니다. 93년도에 여기에 들어가는 9억 2,147만 2,000원을 보태면 31억 6,134만 6,000원이 듭니다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더 부담을 하는 것은 28%로 해서 9억 7,967만 8,000원을 더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집에 현재 서울시와의 약정 관계에는 30 대 70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 일반시설에 비하면 저희들이 자부담의 경우은 인건비에서도 일반시설은 90 대로 10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80 대 20입니다. 저희들은 통틀어 인건비는 90 대 30으로 해서 자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원래 75년도에 서울소년의 집은 발족하면서 아동보호소의 기능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아있었는데 아동보호소의 목적이 뭐냐 하면 부랑아, 가출아 혹은 기아, 미아, 이 아동들의 입·퇴소 등을 가지고 일시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마저 이 기능을 인수하라고 저희들한테 제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마을로 저희들이 개칭을 해 왔었고 그다음에 실제 서울소년의 집 안에 있고 모든 아동에 관한 것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정박아 어머니 노릇을 하고 또 소년의 집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고 단지, 모든 것은 그 이후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정식으로 소년의 집으로 승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발생한 기아, 미아 아로이 첫째 입소하는 건물은 어린이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많은 건물 중에서 한 곳을 어린이마을로 지정을 하고 있고 단지 행정상만 구분이 있다 뿐이지 내용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님 집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993년도 제님 집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제108회(제12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8년 9월 19일(토)오전 10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1998년도 서울특별시 행정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법률안 심사된 안건 1.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수에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장 회관은 세입의 현격한 감소와 실업대책·수해복구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짧은 일정과 제한된 범위 내에 추경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에 직접 참여하신 계수조정위원과 기획 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의 아낌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 수정안이<NAME>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와성 향상과 고통분담에 적극 참여하신다는 사명감을 갖고 너그럽게 지지를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발의로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부디예산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되는 최초의 예산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지역 시민, 주민의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위원 개개인을 양지하여 드릴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경 심의는 각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질의 응답 과정에서 노출된 예산이 필요한 부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심의한 결과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은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관련에 공히 변동이 없으나 시민복지증진과 함께 행정 발전에 관계가 깊은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125억 7,800만 원에서 특별회계에서 24억 6,000만 원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론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드리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새로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의 이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소위원회 수정에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 수정안의 내용은 그대로 따르되 일부 수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무처 예산안 중에서 의원 해외 연수비 증액이 있습니다. 올해 IMF 여건하에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이 시대 흐름에 안 맞고 따라서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들 간에 또 의견이 공감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세출항목 중에서 125억 7,800만 원의 사업내역별 조정은 제쳐 두고, 사무처의 세출 예산 중 당초 5억 4,510만 원 예산에 동경도 방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5,100만 원을 포함한 4억 9,41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리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소위원회 안을 다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도시 관리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에서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인 건교부에서 490억 원이 어디 갑작스럽게 들어갔는데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주택국장님,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 동료 <NAME> 위원께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말씀은 전혀 들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NAME> 주택국장으로 하여금 그것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유 위원께서 도시 관리 분과에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 소관 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시작에에는 어제 저희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유 위원들께도 양해가 되었던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오늘<NAME> 위원님께서 해외 연수비에 대한 그 내용대로 결론을 짓고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택국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제안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NAME> 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NAME> 위원님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NAME> 위원의 제안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NAME> 의는 수정안에 대한 <NAME> 위원의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자 할을 <NAME> 위원님의 재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원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있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맡는 기획 예산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 예산실장 나오셔서 1998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된 것에 대하여는 <NAME> 위원과 <NAME> 위원이 제안한 수정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걸쳐 시종일관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1회(제19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3월 31일(금)오전 2시 개식 제16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연설을 1. 개식 1. 국기에 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입학식을 1. 폐식 먼저 국기에 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절차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쉬다니다을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에 생동하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도 활기가 넘치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화합과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을은 국가적으로 공명하고 깨끗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에 걸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시의도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은 제6대에서 제7대 의회로 넘어가는 해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는 중단 없는 연속선상에서 시민의 복리향상과 서울시의 경제 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꼼꼼히 살피고 진정으로 성공을 위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잇도록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NAME> 시장과 <NAME> 의장을 비롯한 관계 의원 여러분,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오늘까지 많은 의원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의회가 열심히에 노력함으로써 지난해에는 지방의원 유급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큰 축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자치 성장에 크게 기여한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젊고 노련한 전문 인력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입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 활동을 보좌할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예산권 독립 등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현안들이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의회는 진실로 국가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검찰청은 시민의 애로사항인 민원을 연구하고 적극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NAME>를 개방하여 주민이 눈과 귀가 되는 의회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을 위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6대 의회 들어 정책개발의 산실로서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에서 전통적인 의회 활동을 수행해 온 소극적인 의정 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이 구현될 수도 있도록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정책개발의 산실로서 정책 연구위원회와 정책 자문를 적극 활용하고, 곧 문을 여는 의원연구실에서 정책을 수립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창조적인 의정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는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시정에 궁극적 목표는 살기 좋은 서울 시민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일천만 서울시민과 의회 집행부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합심 노력할 때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도을 것이며, 이를 위해로 의회는 여야를 떠나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미흡한 점은 질책하며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한 해의 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일에는 기초가 돼야만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전문가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빙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인 대형 공사장과 서울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 현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건조한 공기로 인하여 주변에서는 화재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강구 및 시민들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귀중한 주민의 편익과 공공의 이익이 손실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근시안적이고 응급처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자로 거듭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올해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격주 토요휴업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토요휴업제 시행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간 학생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학교 수업에 참여는 학생들을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토요휴업일을 단순히 노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교생활의 계속이라는 마음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토요휴업에 대한 학생들의 특기 적성교육과 야외학습 현장 개발 등 토요휴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 학부모가 관심을 가진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을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가운데로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15일 동안 열리는 제161회 임시회에서는 후보자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민생현안과 관련된 각종 현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6월 정례회에서의 예산안 승인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이 이번 달에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2006년도 집행부의 각종 업무계획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미흡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한 중에도 끝까지 지지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행정 자치위원회 개소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6년 7월 18일(월)오전 11시 。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 독립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다음에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말씀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행정 독립을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2013 제9대 후반기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함께 제 활동을 하시는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소관 자치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진정과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잇도록 하겠으며, 시정의 자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후생복지를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 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위원회는 우리 당으로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신 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좌석은 임시로 각고 및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부터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덕망 있는 우리 <NAME> 위원장님, 정치에 달인이시고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와 함께 행정 자치위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늘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8대, 9대에 의정 활동을 했어요해서 사실 6년 동안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법률 자치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우리 <NAME> 위원장님, 행정경험도 풍부하시고 행정도 훌륭하셔서 제가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성실하게 의정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 자치위원회에 배정받으신 위원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제가 사실상 제 막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생년월일이 적은 분들은, 저는 초선인데 다<NAME>이고 그래서 감히 출마를 수도 없고, 또 다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이래서 저도 훌륭하신 우리 <NAME>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또 새롭게 선출되실 부위원장님들 두 분도 잘 모셔가 잘 경청하면서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9대 모두 시의원이고요. 8대는 교육위원회에서 4년, 9대는 행자위에서 4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열심히 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8대, 9대 전반기에 행정으로 위원회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제 9대 후반기에 멋지고 또 활기차고 아름다운 분들과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하려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특히 오늘 <NAME> 위원장님, 영국 신사처럼 항상 미소를 머금고 단아한 모습을 해 주셔서 이번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참 기대됩니다. 늘 함께 하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長ring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위원장으로서 정말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당의 위원으로 많이 선임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게 생각하며 앞으로 훌륭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 소개를 받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거는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업무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 후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2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절차는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토록 합니다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대리를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도봉)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경험이 풍부하시고 원만한 성품으로 신망이 높으신 분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에 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해당화처럼 우리 위원회의 꽃이 되실, 그리고 또 비례대표 출신의 새누리당 부위원장으로 이명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NAME> 위원님과 이명희 위원님을 행정 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사법 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장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에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는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협의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사회가 화합된 환경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013은 제26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51회(제17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보건 복지 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4년 9월 7일(화)오전 10시 2013 보건 사회 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2.200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1차 참의원 경정 예산안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로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이행, 세계 최저 이상의 출생률, 장애인의<NAME>에 대한 높은 관심, 상대적 도시 인구도 증가 등 사회복지정책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행정에 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부정불량식품 적발 사례나 의약품의<NAME> 여부에 관한 정부의 미성숙한 대응 노력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안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나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부문에서는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 시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국방위원회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나름대로 사명감과 소신을 발휘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사명감을 마음에 새기면서 위원회 활동에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을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받는 것이 있을 어제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여성국의 국장님이 업무는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도 국장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정당인 의회에 대한 부정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추후에 날짜를 정해서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후반기 동안 보건 사회 위원회에 처음으로 왔는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좀 보내주었으면 숙지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할지, 내가 궁금한 사항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는 지금 상태로는 숙지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는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 업무보고가 오늘에 어저께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후반기 보건 사회 위원회 원 구성한 세 번째 회의였는데 지금 보건 복지 위원회 회의가 어제 이후로 거의 연기가 된 것이고요. 연기된 이후에 오늘 회의를 하는데도 10시에 정시 회의를 가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로부터 계속 제기가 된다가 있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막 복지여성 국장님이 오셨는데 이것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할 수도 있는 담당 국장님이 와 계시는 회의에 늦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회의 이전에도 원 구성 이후 본 사회 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의료적 문제뿐만 아닌게 지금 12명의 위원님들 중에서 겨우 과반수를 넘기는 7명의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있는 의회의 출석률 문제도 국회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잘못과 함께 다음을 보다 더 분발할 수 없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실 거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사회를 보는 위원장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NAME> 위원과 <NAME> 위원장님 그리고 <NAME> 의 세 사람이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야지 어떻게 하를 엉뚱한 방법으로 몰고 가요?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서두에 있는 <NAME> 위원이나 <NAME>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회의 진행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수긍을 하고 찬반 여부를 물어줘야지, 어찌 그렇게 위원장이 사회를 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NAME>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의를 전연하지 않자는 사항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후에 일정을 잡자는 사항이었어요. 그러나 위원들 간에 좀 더 많은 협조사항이 사료된다는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러분, <NAME> 위원님의 재청 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지를 신청합니다. 員의 의견 조정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오늘 회의 진행 여부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없는 불성실한 자료 등으로 오늘 오후를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 목요일 … …. 회의 진행 여부에 간단하게 국장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벌써 4일 째에 지난 금요일 서면으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시장께 2건, 복지국장께 2건, 지하철 공사에 1건 등등 다른 시장이나 지하철 공사는 다 시정질의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왔는데 현재 해당 시간까지 4일이 넘었어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원이 본 회의에서 서면질의하면 24시간 동안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기로 명시가 있는데 현재 이 시간까지 답변서가 안 왔어요. 그러니 제가 조금을 숙고하고 오늘 회의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진행된 분에 대하여 다른 말은 하지 않겠으나 지난 우리 사회 위원이 북부 노인정에, 또 광림노인전문 요양원에 갔던 그 회의 내용의 답변자료와 우리 사회과장께 우리가 본 회의에서 요구했던 내용, 그 4일 전에 본 회의에서 질의한 서면답변을 본위원에게 오늘 회의에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는 논의를 마치고, 9월 9일 목요일 10시에 제3차 열린 사회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 사회 분과 회의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특별시립 의원에 경로원 일시 1996년 11월 27일(수)저녁 7시 장소 보건 사회 분과 회의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었던 서울특별시립 의원은 경로원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계획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립 국회의원과 경로원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에 수감기관장의 선서와 간부 소개, 업무보고를 끝내고 질의 대답 중에 감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상기와 간부 소개,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 지난 23일 질의 답변 중에 감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제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난번 회의 시에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선생님 나오셨어요? 그런데 김진을 총무부장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1년 동안의 모든 업무나 예산과 수입·지출 관계에 대한 집행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감사하는 것인데 제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문제를 질문하는 도중에, 제가 제는 설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기도 싫고 또 말하기조차도 창피하고 이해를 수 없는 일입니다만 어쩔 도리 없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세입·세출 문제을 질문하는 도중에 있는 시의원이면 다냐, 시의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원장의 언동을 들었습니까? 안에서 말씀 들으셨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3년간 근무했는데 돈 한 번 떼먹은 것 없다, 언제 도둑으로 모느냐, 내일 그만두어도 좋다 이렇게 적반하장 격의 어떤 수감자로서의 언동이 있었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감기관으로서의 원장의 태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런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서울시의회라는 것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민의 복지시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라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위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는지는 과연 그런 어떤한 사태가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최고 책임자인 소속 법인 이사장께서 어떤 유감이든지 사과의 표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지금 총무부장님 그은 자체도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보아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은 사무감사의 진행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무감사의 결과는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불출석의 사유가 있고 그다음의 하위 직급자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면 그것으로써 감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이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이 그런 의사 표명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한 말씀 하시지요. 지금 총무부장께서 지난번의 감사가 불충분했고 또한 수감이 불성실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원장이 오늘 재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표를 냈으면 분명히 그 표시가 여기 감사장에 도달되어야 되는데 사표 낸 것도 알리지도 않고 본인에 사표를 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감사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모르고 보았을 때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문해서 제 얘기를 드립니다겠다 그리고 감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감사장 내냐 밖이냐 할 것 아니 감사를 하러 간 사람들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두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감사를 거부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재수감하는 데 있어서도 본 책임자가 여기서 의미 있는 답변을 하지도 않고 사후 처리도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지도 않았다고 한다를 것은 도저히 엘림 경로원을 위임받은 책임자로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법인체 총무로서 답변할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본 감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늘 정식 동의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서울시 시민 사회 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사장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유감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중단하거나 하면 이것으로 감사가 종료가 될 텐데 오늘 이후의 후속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감사 기간이니까 이제 감사 기간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몇 가지의 <NAME> 분분합니다만 이달원 위원님께서 일단은 총무부장이 아니게 사표를 냈습니다라고 발언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위증이기 때문에 이것를 믿을 수밖에 없고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일단 사표를 냈기 위해서는 책임자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원장이 사표를 냈다손치더라도 당연히 책임 있는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엘림 경로원의 이사장은 원장이 사표를 내버린 것이 공석인 상황에 재단의 총무부장이 와서 감사를 받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NAME> 위원의 감사 … …. 지금 이 사회복지법인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의 어떤 의사 표명이 있어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사 표명을 확인도 하지 못은 감사 중단이나 거부를 하면 그 이후에 있어서의 위원회에서 엘림 복지원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감사를 중단하는 행위는 일종의 무책임한 조치로 봅니다. 그래서 <NAME> 위원께서 강한 어휘를 쓴 것 같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도로서 실질적인 감사가 중단되었을 때 그는 소득과 우리 위원회의 입장으로 뭐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재단 이사장을 출두시키고 난 다음에 시간을 더해서라도 감사 거부한다는 얘기가 그 정도에 거론되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가 맞을 텐데 그런 얘기나 우리 <NAME> 위원 얘기나 이번 달지 복지원에 대한 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여하튼 여기서 결론을 내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거부를 함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물론 결론을 지어야 되겠죠. 이 회의의 동의를 받아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없죠.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을은 회의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진지한 간담회를 한 다음 아까 저희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림 경로원에 대한 책임자는 사표를 낸 상태고 또 거기에 책임질 수 없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고 거기에 총무님이 나오셔서 경로원의 답변한다는 것도 격에 맞지 않고, 또 재단의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재감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회의를 계속 감사를 해서 원활하게 끝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생각하고 보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감사를 더 지속할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시 엘림 경로원을 방문한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의회의 파행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사 의원의 인격과 품위에 손상을 미치는 발언과 관련을 했을 것만 아니라 오늘 재수감에도 사표를 이유로 책임 있는 답변자도 참석치 않아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서울특별시립 el림 경로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체 거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의 1996년도 서울특별시립 엘림 경로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내일 10시 서울특별시립 노인 요양원, 보건복지부 사업관, 강남병원에 대해서 7일차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제30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행정 자치위원회 개소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22년 4월 26일(화)오전 10시 2013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장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세비를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에 안건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6월 중순을 준비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소집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뵐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소속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표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행 조례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명칭, 선거구 등을 일부 조정하여 관련한 개정 조례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겸손한 자세로 보고 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보시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184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위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세비를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주민 정수에 관한 조례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이 인구편차 한계를 벗어난 자치구 내 선거구역을 조정하여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2022년 4월 20일 자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중 대선거구 시범 실시, 선거구역 변경 사항 등 일부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공직선거법 제24조의 3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지역구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 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인구편차 3/1을 넘어선 자치구인 종로구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내 선거구를 재획정하여 불합치된 선거법을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2022년 4월 20일 자 공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17조 자치구ㆍ시·군의원 선거 중 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에 관한 특례에 따른을갑 국회의원 선거구, 성북갑 국회의원 선거구, 강서을 국회의원 선거구, 서초갑 국회의원 선거구 내 동대문구 아곡동 강서구 마 선거구, 동대문구 가 선거구에 추가 증원하고 의원 선거구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공직선거법 개정 절차에 선거구 명칭 변경, 동 통합·신설·명칭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일곱 차례에 걸친 전문가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드리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에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상 일부 선거구가 의원 일 인당 인구편차 일탈에 따른 선거구로 위헌 결정 사태를 해소하고 중 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선거구 획정 방안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변경 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향후 획정안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획정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 전체 지역 선거구 일 인당 인구수 편차를 고려하여 현 선거구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에 변동이 있는 자치구와 헌법불합치된 자치구를 3인 의석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 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제고하여 전체 의원 선거구 중 마포구, 강서구, 서초구, 동대문구의 의원 정수를 각 1명씩 증원하고 3인 선거구 확대 및 4인 선거를 5인 비례대표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중간입니다. 헌법재판의 위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일탈 선거구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하는 기한이 정해져 현재는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일탈하는 선거구도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헌적 상황을 해소할 가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시민들의 참정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개정의 시급성과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제출하였는바 입법예고 미시행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될 기준은 선거 결과가 가능한 한 주민의 의사를 바르게 결정을 수 있어야 한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지역대표성이 개정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 자치구의회별 의원 수들 15페이지 자치구의회 선거구 변경 사항 \ 18페이지 행정동명 및 기초의원 선거구 명 명칭 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하였으므로 의견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에게 정당적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 선거구의 획정에 따라 지역 구분에 따라 해당 지역의<NAME>자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자격 부여 가능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정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금번 국회는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의 심사 범위 및 수정 의결 기준 등이 상당히 제약된 상황에서 개정안의 필요성 등의 당위성과 선거 관리 업무의 원활과 진행을 위한 일정 등을 감안하지 못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발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상암동에동가 1선거구에서 2선거구로 변경됐고 2선거구가 1선거구로 변경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수동, 용강동이 선거구는 가 선거구였는데 공덕동이 가 선거구가 됐고, 거기가 왜 이렇게 변경된 거지요? 그런데 건제순으로 다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계십니까? 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오늘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는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 자치위원회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회(제00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제7호 시의회 부주석 일시 1957년 1월 23일(수)(단기 4290년)에야 10시 45분 의사일정 1.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의된 안건 O'로 1.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세출 委 ○의장 상오 10시 45분 출석의원 24인으로 제7회 임시회 제7차 회의록에 개의을 선포함. ○간사장 제7회 본회의 제6차 회의록을 낭독하여 이의 등이 통과되고 ○의장 제차회임시회:제7차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NAME> <NAME> 양 을 지명함. O 보고사항 ○간사장 서울특별시립소년 관설치 조례안을:1월 16일<NAME> 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사회 보건 재정예결위원회에 수정 부탁하였다고 보고하고 ○의장 금후 개의 시간을:엄수하여야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 ○ <NAME> 의는 명세서 143항 시설비는 건설국 소관으로서<NAME>비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상 소관의 시설비로 계상한 이유를 설명으로 질의하여 ○ <NAME> 의원:본시 상을 내무위원회에 무수정 통과시켰다고 발언하고 ○사계 과장 질의에:답변함. ○ <NAME> 위원은 시세 잡수입의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함. ○ <NAME> 국회의원은 예산심의 결과로 보아 세출을 심의 완료한 후 세입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난 4개 분기에 예산을 책정한 후 현세 세입을 심의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여 ○ <NAME> 의원: <NAME> 의원의 발언은 순서상 타당하다는 찬성 입장을 함. ○ <NAME> 국회의원은 4개 항목의 예산을 책정하기 위하여 상오 회의 1은 지금 산회하고 있을 속개할 것을 동의하여 차질 없이 결정되여 ○의장하오 시 속개하기로:\ 상오 11시 35분 산회를 선포함. ○의장하오 3시 40분<NAME>의원 33인으로 된장이을 선포함. ○ <NAME> 의원:보류 중에 있던 청량리 도로의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한 4개 안건을 처리함에 따라서는 1. 금일 회의는 시간을 제안치 말 고 2. 시장이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 <NAME> 의원:모든 건 심의에 있어 시장 외에 관계국 과장이 필히 참석할 것을 이갑수 위원 의견에 첨가하고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동대문 로터리 공사건을 설명함. <NAME> 의원외 19인으로부터 본건에 대해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다고 보고함. ○ <NAME> 의원:토목 공사 청량리 로터리 공사비 180만환중 1천3백만 환을 삭감하여 전농동 답십리 일대 하천공사비로 증액하자는 요지의 제안설명이 있었음. ○ <NAME> 위원은 예산 책정에 있어서 동대문구청장의 요구하였다는데 대해에 공사비만 계상하고 하천비를 책정은 이유를 질의함. <NAME> 의원에 답변함. ○ <NAME> 의원:실지조사한바 보는 공사보다 하천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수정안에 관한 발언이 있었음. ○ <NAME> 의원:본건은 로터리 공사와 하천공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발언함. ○ <NAME> 의원:서울의 대도시를 건설키 위하여 여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나 이를 제거하고 기 위 책정된 예산이니 공청회를 실시하고 별도로 1천5백만 환 정도 ○○ 집행부로부터 하천비로 발의토록 하고 발언함. ○ <NAME> 의원:예비 공사비로서 2개 공사비로 분하여 실시한다면 양 공사 중 1개소도 못을 것이니 기이 하오며 예결위 안대로 하자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발언함. ○ <NAME> 의원:현지조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예결위 안으로 하자고 수정안에 반대발언함. ○ <NAME> 의원:수정안에 대해 찬성 발언이 있었음. ○ <NAME> 의원:이 건 표결이 중요성에 감하여 무기명투표로 수정에 동의함(불성립) ○ <NAME> 국회의원은 본 공사비로서 2개의 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예산상 생각할 바 있다고 발언함. ○의장 수정안에:3에로 실시한바<NAME> 42인 중 가 22인 부 1인으로 가결됨. ○ <NAME> 의원:역청 생산 이전비를 설명함. ○의장 <NAME> 의원외:15인으로 붙 은 건 전액 삭감하자는 제안이 제출되었다고 보고함. 본건전액을 삭감하여 구토목비에 편입할 토목사업비에 충당하자는 정당한 제안설명이 있었음. ○ <NAME> 의원:본건에 대하여 이 전 장소 또는 용지 매입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건설국장 이 모든 장소를:세검동으로 내정하고 이는 국유재산이므로 중앙 당국에 통보는 것을 진정중이라고 답변함. ○ <NAME> 의원:건설국장 답변 중 세검동으로 장소를 내정한 것은 예산적으로 보아 부적당하다고 발언함. 역청 공장이 건설 사업에 중요한 것으로는 아니지만 인체에 미치는 본건 상의 고려 및 교육상의 견지에서 이전하여야 타당하다고 수정안에 반대 발언함. ○ <NAME> 국회의원은 본 건 심의에 있어 본 분위의 심의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함. ○ <NAME> 의원:건설 분위에서 본 건과 심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전의 부당성을 지적함. ○ <NAME> 의원:토론 종결을 동의하여 제는 40인 중 가 21인으로 미결함. ○의장 수정안에:재를 표결한바<NAME> 40인 중 가 19인 조 12인으로 미결됨. ○ <NAME> 의원:재는 4백만 환을 존치하고 기타는 삭제키로 하자고 의원 측에 요구하여 이를 수락함. ○ <NAME> 위원이 본 건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함. ○ <NAME> 의원: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한 규칙 위반이 있었음. ○ <NAME> 국회의원은 수정 동의안이 미결되었으니 예결 위안을 표결하고 역시 미결일 경우 수정은 원안 표결하여야 된다고 찬성 발언함. ○의장 수정안을:재표결한바<NAME> 41인 중 에 18인 부 11인으로 폐안되고 예결 위안이 확정됨. ○ <NAME> 의원:「한 소 관영 선비에 대하여 설명하고 ○ <NAME> 의원:시의회 의원 공사비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함. ○ <NAME> 국회의원은 6·25 동란으로 인하여 빈곤한 시민의 고통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하여 유감의 입장을 표하고 반대 발언하고 ○ <NAME> 의원:본안은 의원의 권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이미 의회구성전 4288년도 내에 책정된 것이며 앞으로 2,3차의 연차계획을 세워 차기 의회 구성 시까지 실시는 것에 찬성 발언함. ○ <NAME> 위원은 현전시하에 있어서 의회의 존엄성을 논할 필요가 없으며 ICA의 원조를 얻고자 하는 부담으로 기초공사를 한다는 것은 필요 없다고 지지 발언하고 ○ <NAME> 국회의원은 의회의 권위만 생각하여서는 안 되며 산적한 긴급공사 등등을 하여야 한다고 반대 발언함. ○ <NAME> 국회의원은 앞으로의 긴급한 일은 많은 줄 아나 물가등귀로 인하여 명년에 반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니 연차계획으로 다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찬성 발언함. ○ <NAME> 위원은 여러 반대 발언으로 인하여 본안의 철회를 발언하고 ○의장 본안의:위원회에 대하여 이의를 무러 이의 즉시 철회됨. ○ <NAME> 의원:우남회관 공사에 관한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고 발언하고 ○ <NAME> 의원:제안설명 ○ <NAME> 국회의원 1. 건립위원회에서 얼마나 되는 찬조금이 나왔으며 2. 위원의 독지가들에 의한게 건립할 수가 있는지를 집행부에 질의하고 ○ <NAME> 의원:건립위원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 회관을 건립하게 된 경유를 설명하여 1.6억환으로서 완전히 건립할 수 잇도록 2. 규약제17조에 있는 바와 다른 독지가에 의한 찬조금을 강구해 보았는가 3. 장기대부를 어떻게든 보았는가 4. 그 밖에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5. 준공 후의 운영권의 \ 6.5천만 환의 국고보조는 어떠할 것인지를 집행부에 질의하고 ○ <NAME> 의원 1. 규약제2조에 따라 시장이 임의로 대통령 제80회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서만 한 것인지, 또 제17조에 의거 찬조금을 얼마나 계상하였는지 2.4290년도 임금이 삭감될 때 그 후 수습책 3. 제1,2차 사업이 진행 중인데 중지된다면 권리 보장이 어떻게 될까는지 4. 시에서 5천만환만 지출한다면 그 외의 자금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5. 이 공사의 적정 수리비는 얼마나 되겠는지 등을 질의하고 ○의장하오 7시 25분 속개하기로 했으나 7시 10분 휴회를 선포함. ○ <NAME> 의원 1. 건립위원회의 법적 지원을 2. 건립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수정에 질의하고 3.5천만환만 원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를 수정안 제안 시에 질의함. ○시장 부시장 건설국장:재무국장 각각 답변에 상세히 답변함. ○ <NAME> 의원: <NAME> 의원:장 의원 질의에 답변함. ○ <NAME> 의원:시간상 질의 2명 찬성 발언 3명 반대 발언 3명 정도로서 표결을 종결하자고 동의함.(불성립)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거 14일차 기자회견 때서장 및 우남회관 건립위원회로서의 공사비 조달 문제가 있었음. ○시장 부시장 질의에:답변함.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수정 동의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하고 방동석의원/은 의원 <NAME> 의원 수정 동의안에 대한 반대 발언이 있었음. ○ <NAME> 의원:의회 헌법 제32조 2항에 의하는 본건의 중요성에 감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고 동의함. ○ <NAME> 의원:다음과 같이 거수로 표결하자고 결의함. ○ <NAME> 위원에 기립표결하자고 재결의함. ○의장 표결을:실시한다. 결의 1은 46인 중 가 24인으로 가결되어 거수로서 표결한바 수정 찬성은<NAME> 45인 중 이 28인으로 가결됨. ○의장하오 9시 48분 산회를 선포함.

제27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3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17년 11월 1일(수)새벽 2시 개식 제27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연설에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지금부터 제277회 서울특별시 의정에회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곡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보시를 바랍니다. 다음에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시청한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9대 의회에 허락해 주신 시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9대 서울시의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의미 없게 채우고자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쉼 없이 뛰었습니다. 사무처 관계자를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숙여 인사드립니다. 9대 서울시의회는 오직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향해 일했습니다.‘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안전·민생·청년 서울시민 3대 정책 과제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역대 의회 중 단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안전·민생조례 입법, 민원 해결 제도 개선, 지방의회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선도 등 큰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개원 후 현재까지 조례안, 예ㆍ결산안,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등 총 2,254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1,89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조례안은 1,352건이 발의되었고, 이는 7대 국회 같은 기간에 견줘 2.3배, 8대 의회 대비 1.6배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은 전체 조례안 대비 72.9%에 달함으로써 각종 입법활동이 매우 두드러진 의회였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수많은 민생 조례들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타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라는 조례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5천만 구민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정책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습니다. 122차례 시민이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는 7대 정부와 비교하면 4배 이상, 8대 의회와 비교하면 3배 가까운 노력입니다. 또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한 적극적인 민원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민권익 담당관을 신설하고 112건의 현장조사·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현장 참여적 의정 활동을 구현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서울시의회 개혁특위를, 전반기 후반기 의회 역량 강화 TF, 지방분권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의회 개혁 방안들을 실천하여 행정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의회, 대한민국 사회와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NAME>해 준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절실히 강조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청년실업, 주택문제 등등 수많은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안보위기라는 큰환경 속에서 균형적인 판단과 유연한 태도가 절실합니다. 다음 주면 <NAME> 미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남북한 간 깊은 동맹관계를 재확인함은 물론,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평화만이 유일한 선택지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이끌어낼 만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의회는 어려운 때일수록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게 천만 서울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고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할 기회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맞아 새롭게 시작된 지방자치는 어느덧 26년의 역사를 썼습니다. 26년간 펼쳐진 지방자치는 더디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 참여는 눈에 띄게 활발해졌고 시민은 다양한 욕구가 정책에 의해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물결은 수천 개의 촛불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둘러싼 제도들은 제자리걸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울뿐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으로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 질서이자 우리 후손과 후손들을 위해 끊임없이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를 통해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됩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누려야 할 평화와 번영은 이제는 자치의 틀 속에서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저 없이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찾는 <NAME>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및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 개정과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확대, 국세와 지방세 조정,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관한 개헌 국민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 천금과도 같은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질을 드높이고 보편적 복지와 행복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26년간 대한민국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의 역사적 한계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지방분권형 개헌 움직임 속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께서 당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분 여러분, 앞으로 5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등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성과을 챙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년수당, 공공 일자리, 중장년층 복지 사업 등 복지 관련 정책 효과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는 경전철, 고가도로, 교량 등 안전과 직결된 기간시설 등 사업의 타당성, 투명성, 효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민간위탁 기관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사행정의 적폐를 척결로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의 헌신적인 봉사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과 복지를 지켜가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에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달리한 직원과 그의 유가족, 그리고 동료 직원들에게는 이 어떤 말로도 위로를 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크나큰 슬픔의 바닷속에서도 그 너울에 잠식되지 않고 후대를 위한 작으로 모래알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NAME> 서울시장님, <NAME> 교육감님, 시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행복한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만이 또 다른 사랑의 씨앗이 될 수가 있듯 행복만이 또 다른 행복의 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직원들의 행복이 있을 때 비로소 시민들의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뼈아픈 고통을 이겨내고 조직 내부를 돌아봐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정책들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자 노력한 줄로 압니다. 속도를 내어 계획대로 끝을 맺는 일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완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시민들과 직원들의 안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서울시의회와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아름다운 협치를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서울시민 여러분, <NAME> 스님께서‘아름다운 마무리’란 “ 처음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 ” 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9대 서울시 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남은 시간을 의미 깊고 채워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정치 상황과 안보위기 속에서도 주어진 모든 과제를 다 해나가며 여러분 기억 속에 자랑스러운 의회로 남겠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뜻을 귀하게 받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지방 균형 발전지원 특별위원회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7월 9일(목)새벽 1시 30분 장소 운영위원회 \ 의사일정 1. 지역 균형 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지역 균형 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종합 발전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61회 본회는 제1차 본 회의에서 지역 균형 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있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NAME> 위원입니다.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1항의 내용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다음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규정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했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는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처음에 특위를 발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들 명단을 보시에 성동 분들이 다 오셨어요. 문외한인 저도 삼표레미콘은 관심을 많이 <NAME> 위원장님 지역 균형 발전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만큼 소관 상임위가 도시 관리 계획 위원회 소속이신 김진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다 계시죠?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특별법에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지역 균형 개선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도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기가 끝났으므로 <NAME> 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 주신 <NAME> 위원님 수고 잘 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NAME>를 모아 지역 차원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 유형을 검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행정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각종 지역 균형 발전 대책을 마련하여 처우 개선과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최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면 부위원장 2명을 선정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 따라 두 분을 구두호천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부위원장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두 분이 추천을 받겠습니다. 신임 위원장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성동 분이 먼저 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얘기 한번 할까요? 우리 성동구가 왜 재미있는 구냐 하면 맏형 구인데 강남구, 성동구와 송파구, 광진구를 다 분구시켜 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동구는 제일 찾아보기 힘든 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동이 발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국 균형 발전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성동구가 <NAME> 위원장이 되신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있다 보니까 지역 쪽에 있고 시흥 쪽에 있으면서 안양도 가깝고 한 금천 있지 않습니까? 금천도 환경이 참 정말 열악하거든요. 거기는 발전이 성동보다 더 되어야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NAME> 의원님 추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또 두 분 안 계십니까? 한 분 더 추천해 주십시오. <NAME> 위원님. 지금 이곳은 지역 중심 발전 지원 특별위원회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NAME> 위원께서 새정치민주연합 부위원장님을 소개로 주셨으니 저는 내일에 새누리당 쪽 부위원장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제3선거구 학생에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소속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전국 균형 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지역 균형 발전 협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하시죠. ◀▶ <NAME> 선배님.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나이 60에 능참봉이라는 별명이 한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제 활동 열심히 잘할 수도 있도록 뒷바라지 잘하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 서포트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균형 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그 명칭대로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라는 서울 안에서 너무 불균형한 데가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소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데 그 지역 특히 육갑문 지역에 건축폐기물처리장 시설이 있어요. 이 쪽에 레미콘 공장하고 한강변에 딱 두 개의 장애물이 없는데 그 두 가지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 땜으로 여기 들어왔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뚝섬에 2005년도에 3,500 투자해서 숲공원 만들었잖아요. 그 돈으로 5,000억이 넘어요. 그 다음 공장도 옮기고 우리 건축폐기물처리장 2,000억이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옮기는데.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지역이 균형 발전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NAME> 위원장님 및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분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력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열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마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짧게 인사말씀과 병행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에 오늘 회의를 … …. 그런데 지금 20여 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지역 균형 발전 지원 특별위원회가 이번뿐만 아닌게 전 기에도 상시적으로 많이 구성됐던 걸로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성원을 보니까, 물론 정당 간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지역 간 균형이라든가 그런 점을 소홀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취지 제안사유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듣고자 했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2회(제19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재정 경제 委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6년 7월 14일(금)오전 10시 장소 재정 재무 위원회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재정 경제 위원회 부위원장 \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제님 안녕하십니까? 13일 본 회의에서 재정 경제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은 <NAME> 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전반기 재정 경제 분과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대하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전반기 재정 경제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함께 하게 하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본 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재정 경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준 데 대하여 다시 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내려 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경제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잘 수행하실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편익 증진과 어려운 서민경제를 헤쳐 나가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가 출범은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각 위원님 상호 간의 인사와 함께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우리 <NAME>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6대 후반기에는 교육 문화 분과 위원장을 수행했고, 저는 중앙정치 연수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 31대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문학기를 갖고 있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NAME>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NAME> 위원님. 제가 국회에서 10년간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배운 적이 있지만 사실 국회 생활 하면서 여기 계신 영광스러운 선배님들 얼굴 한 분은 자주 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존경했는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고 의정 생활을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잘 가르쳐 주십시오.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박영선 <NAME> 위원님의 뒷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전임 <NAME> 위원님께서 병중에 계시느라 많은 일을 못하셔서 지역에서도 조금 불만들이 있으신 분 같은데 그 몫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정 경제 분야가 더욱더 출중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배우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는 <NAME> 위원님. 저는 전에 한나라당 중앙당 당에서 청년위원장을 역임했고, 녹색당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6대에서는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알찬, 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분위기 있게 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유일한 홍일점인데 짝도 못 주셔서 제가 조금 서운합니다. 제는 이번에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당선된<NAME>이고, 재정 담당 위원회를 택하게 된 이유는 그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위원회와 관련한 업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기여할 수도 있는바가 분명 달성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매체에서 이번에 우리 시의회가 많이 바뀌었다, 하에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는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부터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어떤 것에도 뒤지지 말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 잘 모시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NAME> 위원님. 4대 때에는 교통위원회에 있었고 6대 후반기는<NAME>위에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었으며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과 만나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방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り으로 <NAME> 위원님. 제가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쟁이로 평생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과 서울시를 위해서 일할 거라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했고, 또 선배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하에 정말 보람찬 삶을 열심히 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제가 소속돼 있는<NAME>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NAME> 위원님. 에서는 건설회사에서 25년 근무하면서 정치를 전혀 모르다가 6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제가 환경 및 지역개발을 전공했습니다만 동료 위원한테 밀리다가 결국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가서 6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을 역임했고, 또 존경하는 <NAME> 전임 운영위원장님한테 도전했다가 낙방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번에 재정 관련 위원회에 학식과 경험을 갖추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다 듣고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뿌듯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는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이 어려운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결정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2인의 선출 방법은 먼저 위원을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호선토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과 달리 구두호선 또는 투표에 앞서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에 헌신적으로 기여를 수 있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저에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재정 경제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 두 분은 경륜과 합리성을 겸비하신 분으로서 위원장님과 호흡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원만하게 세출 경제 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큰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AME> 있으시므로<NAME> 위원과 <NAME> 위원을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왜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고 하시므로 <NAME> 위원과 <NAME>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에 서울시의회에 들어오면서 서울시장님도 우리 당이고 서울시의회도 대부분이 저희 당 소속 의원님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시 전체 문제을 다루는 재정 경제 위원회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재정 경제 위원회를 지망했고, 그래서 세출 경제 위원회에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NAME> 위원장님을 만나고 또 부위원장이란 영광을 누리게 돼서 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존경하는 선배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해서 우리 경제 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상임위 중에 제일 인기 있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위원회의 모든 회의 진행에 있어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분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경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달은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영기획실 등의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은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재정 경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3회(제19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6년 9월 13일(수)오전 11시 장소 보건 사회 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하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심사된 안건 훌륭하신 위원님을 보좌는 여성특위를 보좌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을 보좌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속을의 직원들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계시는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63회 임시회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출범은 이후 처음 개최되는 오늘 회의의 주요 안건은 국방위원회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 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는 위원 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 가 <NAME> 에서 선임자이신 김진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을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임시위원장을 맡은 국회의원 출신의 <NAME>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163회 졸업식 제1차 <NAME> 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직을 대행하게 된 서정숙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은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진행에 앞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NAME> 위원님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과 같이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정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보사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특히 여성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활동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여성특위에서 함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성특위에서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여성특위가 보다 한층 내실 깊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쁘고요. 여성들의 권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우리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꼭 제에 잘 맞는 공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공약사항 중에 여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또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여권신장을 위해 아주 작은 힘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 다가올 양성평등의 사회를 위해서는 여성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만이 이런 사회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남성의 반대로는 그런 사회를 이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남녀가 아주 조화롭게 잘 구성이 되어서 너무 좋고요. 특히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남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서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성특별위원회가 보다 균형 잡힌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큽니다. 부디 내실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NAME> 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성과 여성이 얼굴이 밝을 때 그 사람은 미래도 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여성특위에서 미력이지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구두로 호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저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여성분들 중에서 우리 <NAME> 의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의회가 개원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님에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있으시므로 ，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술에 재청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불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는 신임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더욱 더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계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면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에서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NAME> 신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를 바랍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보다 훨씬 저의 능력이 배가되는 분도 계시고 제게 특별히 저에게 이런 영광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여성특위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지를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부위원장 2인을 위원장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업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분 한 분을 구두로 추천 받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다방면으로 여성의 복지와 신장을 위해 위원장님과 함께 여성특별위원회를 잘 운영에 가실 부위원장님으로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기 마련에 한꺼번에 두 분을 추천받아서 다시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방금 한나라당 <NAME> 위원님께서 당선인으로 선출되셨고 또 부위원장으로 계신고 위원님 역시 한나라당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당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복지 분야 전문가로 다양한 역할을 해 오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된 두 분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은 없으시고 재청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대로를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시므로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선임하는 안은 정식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이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받아도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에 그런데 오늘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동안 제가 해 왔던 사회활동을 비롯한 여성특별위원회 우리 <NAME>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또 여성이 더욱 발전은 비전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도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에서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에 우리 지역사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여성들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우리 지역사회 안에는 대단히 역량이 많고 그러면서도 지역사회의 문제를 깊이 알고 있는 여성들이 또한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더욱 자원화하고 조직화하는 일에도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만큼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부위원장이신 <NAME> 위원님과 부위원장이신 <NAME> 위원님을 선출해 주신 데 대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의 여성정책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잇는위원회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위원회가 화합된 사회 속에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여러분에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19회(제13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문 교보사 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0년 4월 27일(목)오후 2시 장소 문재인 교보사 위원회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중 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상 개정 법률안을 3.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위원회는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청 제출) 2. 서울특별시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이양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감 발의에 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교육감 발의에 <NAME>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앞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해 법률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0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조항을 동 법령에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며, 기타 행정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첫째로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근거 조항을 일치시키고, 둘째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정기는 기간 중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교육부에서 시. 도교육청 간 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기관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NAME>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의거 감축된 우리 교육청 공무원 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 근거는 지방 교육 행정에 관한 법률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따른 규정 등입니다. 주요 골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91명 이하에 7,369명에서 7,278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하는는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년김법 규정과 연금 사무의 일부가 교육감에게 이양되어 그 권한의 일부를 교육 취급 기관장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자율화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른는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수행하고 있는 무인가 경비 시설의 단속 권한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고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하 법률 제29조제1항으로서 동 규정에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권한을 하급 교육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소속 공무원의 재해 부조금 또는 사망 조위금의 지급 결정 결정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사회교육 시설과 학교 부설 평생도 시설을 평생교육 시설과 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로 자구를 수정하며, 초중는 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 중등 교육 시설의 설립과 폐쇄 명령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첨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제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악 조례안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논의 보고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질의하실 분은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간담회 시에도 의견 개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해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직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대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조례안 <NAME>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에는 2000학년도 9월 1일 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3개 학교 신설과 교육감 1개 학교의 위치 변경, 그리고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기 위한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 경영한다는 교육 특례법 제11조의 규정과 교육감은 학교의 설치. 이전과 폐지에 관한 권한을 관장한다는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봉구 상도 2동에 서울 창림 초등학교를, 양천구 상도 3동에 서울 신기초등학교를, 성북구 종암동에 서울 노량진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수도 여자고등학교를 노원구 신대방동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서울 신기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만간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역시 설명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NAME> 위원님, 어떻게든는 것입니까? 신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별활동실에 있는 다목적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신기초등학교에 수영장을 같이 지었나요? 예산은 누가 들었는지 등에 대한 예산 내역하고 포함해서 신청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무런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2013에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8회(제14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01년 8월 30일(목)새벽 2시 의사일정 1. 제128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교섭단체 서명의원 출석을 건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件 4.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등의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구 위원장 외 1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채택의 건 폐회 기간 중 지자체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8건, 결의안 1건 등 총 24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맡는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산하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신설 조례안 등 2건은 재정 경제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 개정 법률은 등 2건은 문화 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 법인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 사회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및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 등 2건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개발 조례안 및 도시의 화장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 등 9건은 도시 관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는 청원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의원님의 소개로 <NAME> 씨 등 3,521명이 제출한 KTX 6호선 역명 변경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채택·이송된 청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의원님의 소개로 <NAME> 씨 외 1,169명이 법안을 채택·이송한 성동구 마장동 제는 농축산물 유통 도매시장으로의 용도변경계획에 대한 반대 청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을 재 입안할 예정이며, 도매시장 결정안은 폐안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장이 제안하여 제20회 정례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직접 이송한 서울특별시 의회에 출석하여 서명을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1년 7월 18일 재의 요구가 제기고 운영위원회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날 제128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련한 안건 심사 의결을 위하여 회기를 8월 30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를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무런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8회 서울특별시 국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국회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NAME> 의원과 <NAME> 씨을 제128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본 회의는 8월 31일과 9월 3일,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는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는데 관심 없으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2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본 회의에 보고하고 각 회의의 의결로 조사 절차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NAME> 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5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 본회의 시 바로 옆 자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받아 6월 1일부터 시작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여러 선배·동료 직원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마치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정 경제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면서 재정 경제 담당은 위원 전체로 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서류 확인과 현지 취재를 병행하고,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여론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16일 특별위원회 제2차 심사 시 행정사무조사 참고인의 질문을 청취하고, 8월 17일 제3차 본회의 시 밤을 새워가며 증인 심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중 동법 시행령 제17조 4에 정당한 규정에 근거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요구한 증인 중 해임된 <NAME> 전 이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법 제36조 5항·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른 <NAME> 전 이사장의 의회 불출석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전임 이사장의 전횡과 부도덕성이 구체적으로 곳곳에서 확인되었으나 다음 자리에서는 재단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동 법원이가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시의적절한 조치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후 서울신용보재단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보증업무뿐만 아니라 재단 내 자금 관리의 비리 의혹과 조직·인력 분야에 난립성을 밝혀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분야별로 보증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드리면 보증 분야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중심의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보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것은 4개월 만에 사고 발생률이 연평균 10%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평균 안전사고 발생률 3.86%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서 대위변제율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증 실적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하여 내부인들로만 구성된 보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사장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신용등급 D 등급 이하 업체 중 부채비율 1,000%이상 업체와 향후 3년간 자기자본이 감소되는 업체 등에 대해 보증 지원을 제한한 특혜적이고, 변칙적인 보증심사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하였으며, 자금 운용 분야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약 1,300억 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1999년 4개 시도 26개 지점, 2000년도 12개 은행에 44개 지점, 2001년 6월 기준 8개 은행 64개 은행에 예치하였는바 이는 지나치게 많은 은행 지점과의 직거래로 각종 부조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제2금융권에 자금을 예치하지 말라는 의회와 서울시의 요구도 불구하고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얼마 전<NAME> 사건으로 부도난 동방상호신용금고에 18억 9,000만 원을 지급한 9,026만 원의 이자손실을 초래시켰으며, 기준과 원칙도 제대로 갖추지 못은 서울 영상벤처사업단에 20억 출연에 120억을 보증해 준다는 조건으로 특별 보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약속 불이행과 추가 계약으로 인한 신용보증재단의 공신력 실추 및 문제점을 제기 받고 있습니다. 조직·인력 분야에서는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금이 지나치게 많은 은행을 중심의 비정상적인 역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단의 인건비만 가중시키는 문제점과 1인당 한 달 평균 5건 미만을 보증하고 있는 소극적 보증으로 이어져 보증 수익 저조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 재단 운영상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또 같은 자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재단 내부에 감사시스템 부재와 비상임감사가 있으나 재단 창립 이후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단 한 건의 감사실 수가 없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 외는 분야별 주요 적출사항으로는 보증 분야에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보증심사 문제와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와<NAME>적인 사후 관리로 인한 인적, 물적 관리 문제점 그리고 보증을 시 자의적 판단 기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으며, 원칙 없이 이루어지는 중복보증도 문제였습니다. 자금 관리 분야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수입·지출 계산 결과 대출 잔액이 부족하였으며, 과다한 수의계약과 투명한 회계 처리가 결여되었고, 법인세 탈루 등에 있었습니다. 조직·인력 분야에서는 편중된 은행 출신자들만의 업무로 급변하는 보증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과<NAME>적인 업무와 고문 변호사의 문제점 및 불필요한 인력 채용으로 인해 인력 낭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95%이상을 比 고를 포함한 서울시에서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재단에 대한 운영 감독 업무 중 첫째가 시·도지사에게 유임되어 있었으므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유임토록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위원회의 재구성과 자금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증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심사위원회의 부의 사항 중 이사장 인정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사한 내용에 대하는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통고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개선 건의사항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과 같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 및에 첨부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반드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재무경제 부총리는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는 그러면 방금 보고를 들으신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관련 보고서를 채택·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부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5회(제115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보건 사회 위원회《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7년 12월 4일(목)오전 2시 장소 보건 사회 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 가정 복지국 관련 현안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5회 졸업식은 제2차 보건 사회 위원회 본회의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을 포함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마주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의 업무보고는 가정 복지국의 업무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에 특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IMF 사태에 지원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가 한숨 돌리는듯하지만 가정이나 개인 살림살이가 기약 없이 어려워질 것 같고 사회적 분위기는 더욱 냉각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욱 염려가 되는 바는 가정 복지국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하에 잘 보호되고 있는 불우노인이나 노인과 청소년, 부녀자들이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가정 복지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라가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적극 분발하셔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한 대우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거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보건 사회 위원회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가정 복지국에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997년도 얼마 남지 않은 사업에 그동안 베풀어 준 후의와 지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국장 이하 소속 서울시 공무원들은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여 국가 경제가 지금 이 시점에 97년도 업무의 마무리와 또한 새로운 사업의 추진준비에 총력을 다해서 더불어 함께 복지서울 건설에<NAME>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정 복지국 내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제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사회성 주요 현안업무보고 이상 가정 복지국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는 가정 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보충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한정된 질문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말씀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해서 별도 보충질의 답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노원청소년수련관 개관 대책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보완을 해 달라는 뜻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린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의 이러한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한 국장이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들인 위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하세요. 잘못된 것이죠? 지금에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복지관이 있는 구청은 따로 있고 없는 구청은 없고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을 균형 있게 살펴 국장께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은 계십니까? 없어요?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국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그러면 답변을 하시기 힘듭니다는 그다음에 복지관의 균형적인 배치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회과에서 많은 그런 복지관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가정 복지국의 경우는 노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기관의 균형배치는 잘 돼야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도 1개고에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또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도 동마다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겠다, 구립이. 그런 계획을 정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까지는 1개고에 숫자는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온 김에 부탁드리려고요. 저도 <NAME> 위원님의 말씀대로 서울 25는 구가 25개 구가 있는데 물론 강남구 같은 곳은 자립도가 높다, 98%다 해서 아예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 하지만 수서에 청소년 체육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 복지국 장님. 만일 저희들이 지금 시유지 부지는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요. 샀으면 거기다가는 청소년회관하고 여성 복지관을 구성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떤 뜻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된다라고 말씀 좀 주세요. 우리가 땅이 있으면 청소년회관 겸 여성 스포츠 회관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협조해 줄 수 있나 이런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설립 계획에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 완료되어 놓는 데도 있고 기본설계 중인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일례로 강서구의 경우에는 조만간 착공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은? 員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 관련과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녹색당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개최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오늘 이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 깊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98년도에는 대시민 복지 사업서 질을 한 차원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이상으로 제15회 정기회 교육 사회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보건 사회 분과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5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건립과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9년 5월 7일(목)오전 10시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장애인 행복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본회의는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4. 서울특별시 의회 조선왕조 의궤 반환을 도울 특별위원회 활동 시간 연장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NAME> ·<NAME>· <NAME> ·<NAME>·김인배·<NAME>· <NAME> ·<NAME>·조규영·<NAME>· <NAME> ·정춘희 의원 발의) 2. 패럴림픽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도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NAME> ·<NAME>·김기철·<NAME>·김수철·김영로·<NAME>·김원태·김황기·<NAME>· <NAME> ·<NAME>· <NAME> ·한응용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의회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시간 연장안( <NAME> · <NAME> 위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의회 조선왕조 의궤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NAME> · <NAME> 위원 발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임기 중 의정 활동에 바쁜한 와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록 입하가 지났지만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활동 시간 연장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 지원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받으실 때 서면, 전자 문서, 휴대용 자기디스크 및 의정 활동 지원금 시스템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자료 제출 요청을 경우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방안을 <NAME> 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NAME> 의원께서 부득이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드리게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어떻게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수정 동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NAME> 위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만 수정 발의 하고 자 합니다. 먼저 자료 제출 방식을 다양화한 시행령 제7조제7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작성에 서면, 전자 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자료을 의정 활동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자료 제출 거부 시 거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시행령 제7조제8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고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합의는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NAME>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안건에 대하여 오신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NAME> 위원 외 13인이 발의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토론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나누어 드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법률안을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은 … …. 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반대를 전부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책임을 지려고 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안건은 간담회 중에 제시는 바와 같이 특위 구성 여부 및 위원장 제명, 위원 수, 활동 기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는 수정안을 발의한 후에 동 수정안에 대한 표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께서 복당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위원회에서의 반대 의견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 <NAME> 위원님께서 끊임없이 특위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고 찬반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소속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수정하고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문 나 ▲ 위원 수는 18인 이내로 했으며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 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필요시 단축을 수 있다를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활동 시간은 위원 선임 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동의한 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NAME>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것이 정식 표결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무기명 투표함과 용지를 준비해 주를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NAME> 위원님께서 투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NAME>위원 9명 중 찬성 3, 반대 4, 무효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방위에 부결되었으므로 잠시 전문위원으로부터 원안의 처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무기명 투표함과 봉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NAME> 위원님께서 투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안에 대하여<NAME>위원 9명 전원 찬성 2, 반대 4,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과는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5월 9일까지이나 독도에 대한 정확한 시찰 시찰을 하지 못하였고,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검증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이에다 동 특별위원회가 좀 더 내실 있는 연구와 민족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 시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을 동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원 대한민국 영토 - 독도수호 활동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기간 연장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4일까지이나 전국에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조 의궤를 반환받기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과 홍보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현장 방문 등 좀 더욱 심도 있는 연구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라의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조선왕조 의궤 반환을 도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5회(제09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는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6년 5월 29일(수)오전 9시 30분 장소 운영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총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우리가 어제 간담회를 할 당시 결산검사 위원이 전혀 선정되지 않은 것 아니다는 뉘앙스로 운영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 방식은 회계법인마다 한 사람씩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도 있었고 몇 개의 법인으로 2,3 명씩 하자는 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 같던 과정에서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말미에 저나 <NAME> 위원 같은 경우에는 선정 단계를 밟아서 선정이 되면 우리들끼리 한번 회람을 한다가 의견이 있었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회의를 거쳐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도 그렇지 않은 명단이 본 회의장으로 올라가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해서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본 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제 간담회 할 때 다른 위원들한테 얘기한 기본적인 것은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운영 위원들을 심한 표현으로 하면 기만인데 그런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런 경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는 시정설명회, 점심 식사를 하고 시정설명회를 하는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사무처장이 되서 간다거나 운영 위원장이 늦게 간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시장하고 밥 주는 자리를 그렇게 중시했습니까? 운영 위원장이, 그 답변을 해야 되는 사무처장이 그렇게 빠져나가도 될 얘기입니까? 어떻게 운영 위원장이 시장의 시정설명회, 그리고 밥 먹는 자리를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하는 임시회를 준비하는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경시할 수 밖에다 말입니까? 최근 들어서 그동안 임기 내 들어설 때 운영 위원에 잘못된 과거의 관행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운용 위원장에게 협조도 하고 함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 잘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운영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민주적으로 일을 했던 노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과거에 보던 그런 잘못된 관행들, 운영위 회의를 경시하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운영 위원으로서 이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결산검사 위원 선발 과정과 그리고 그날 이틀 전 간담회에서 왜 저런 식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과 함께, 어제 사무처장과 함께 나간 시장의 시정설명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보다 시정설명회를 더 중시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운영 위원장께서 먼저 해명을 주시고, 그리고 회의로 들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서는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맡지 않습니다. 그때도 간담회를 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의장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위원장이 알아서 했는 위원들이 계셨고, 또한 분명히 말해서 사전에 논의한 것이 아니라 어제 명단이 들어왔어요. 어제 들어와서 어제 본 회의에 상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이 상정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 위원이 충분하게 뭔가를 알고 있을을 줘야, 이것은 기록에 남는 것인데 분명히 말해서 그 명단이, 어제 몇 시쯤 들어왔습니까? 또 여러 가지, 오래전에 서울시하고 남산 터널 이용 문제하고, 또 지난번에 민방위국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을을 해오다가 어제 10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가 시작이 되면 12시에 바로 오찬을 하면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사전에 준비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어제 정시에 들어가지 않았고, 숫자가 부족해서 회의가 계속 늦어져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밥을 먹으러 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굶주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여러 개의 현안에 대해서 시간 부들하고 협의를 하고 토론하는 자리였고, 또 지난번에 의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 위원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보일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결산검사 위원에 관해서 운영 위원장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받아서 했다, 급해서 그렇게 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굳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거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초기에 다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다 운영위원회 할 필요 없습니다. 의장이 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치자고 한 건은에서 여러 의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수렴해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자고 한 것입니다. 의회의 관례와 법규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당 운영위원회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올바른 관행을 만드는 되는 것이지, 우리의 잘못된 관행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그런 운영 위원회들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결산검사 위원 그렇게 급한 사람에 선정도 하지 못은 하루 만에 의장 혼자 받아서 본 회의장으로 넘기는 이런 졸속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좀 빨리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한번 운영위원회도 거치고, 토론도 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적이고 올바른 절차를 갖춰 가는 것이 의원들의 불만도 없애고, 또 바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기본 과정 아닙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 …. 금년 5월 28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에본 회의에 회부되어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통과된 적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원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의장이 추천한 27명의 명단은 위원님께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라는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이 선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따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9년 8월 25일(화)오전 2시 개식 제21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개식 1. 졸업식에 대한 경례 1. 행진곡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먼저 졸업식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부러진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 모습은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NAME>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잘 말씀한 바와 같이 <NAME>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국민화합, 남북평화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고인의 생전 유지를 받들어 남북화해와 국민 통합, 그리고 경제 침체 극복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 한한<NAME>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제는 그동안 미국 발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국내외<NAME>관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토대로 분석 발표한 데 의하면 우리나라가 이번 IMF 위기를 가장 먼저 털어내고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은 결과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판단과 재정확대 정책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은 서울시의회가 사상 유례가 없는 2조 3,000억 원이 들어를 추가경정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고 추경은 조기 집행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섰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 이후 비회기 중에도 자치 분권을 위한 정책 연구 세미나와 서울 도심 사대문 안 관리지역 정책방안을 위한 토론회, 재건축과 재건축 연한 기준 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의 결과로 7대 의회 의원발의 건수가 전대에 이어 4배가 증가하였으며 의안처리 업무 면에서도 5배나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각 언론에서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 공부하는 협의회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의원님들의 노고와 사무처의 창의적인 행정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올여름에 사상 처음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NAME> 폭우와 장마가 지속되었음에도 우리 시민이 큰 피해 없이 국민과 안전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점은 그동안 서울시가 철저한 수방대책을 강구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록에 의하면 태풍과 홍수 피해는 휴가철이 끝나고 9월로 접어들면서 많이 증가가 왔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각종 안전점검과 취약지역에 대하여 한 번 더 검점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 8월 1일 자동차 중심의 광화문 거리가 1년 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새롭게 단장 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이미 하루 평균 약 9만 명이 방문을 정도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이어 향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국가 상징거리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을 모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일부 지적 문제점은 완벽하게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광장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금년도 이제 9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강르네상스 복원 등 5대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추진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저은 지난달에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공립에 사립 고등학교 13개를 선정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각급 교육청이 가장 먼저 자율형 사립 학교를 선정함에 따라서 본 제도의 성공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고들이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에 선택권을 넓혀 준다면 이는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는 학교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교육에만 치중한다면 공교육의<NAME>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학교 서열화와 더불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야기하 수 있다는 일부 염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사후관리 종합정책을 수립하셔서 자율고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가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은 각 학교가 새로운 다짐으로 새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시행으로 왔던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한 가지 덧붙여서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 주시고, 아울러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시정질문과 민생 관련 각종 안건 등이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2조 3,000억 원에 이르는 1차 추경에 이어서 올해 6,639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및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을 맡게 된 목적은 지난 1차 추경 시 의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안정 및 서민생활 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안정세로 접어들고 침체는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잇는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과 관련한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의 각종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핵심적인 사안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천만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적 역할을 맡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에 각종 현안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늦더위와 함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가족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의회를 비롯한 사랑하는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5년 11월 26일(목)오후 4시 장소 \서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는 심사된 법률안 1. 서울특별시 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위원장 <NAME> :자세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NAME>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사건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7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64회 정례회 및 지역 국회의원으로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의회 하나고등학교 비리 의혹 진상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한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조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NAME> :그러면 안건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소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나고등학교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출석에 증인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자료을 배부해 드린 상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회의가 끝나고 감사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는데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원장 <NAME> :어제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저희가 청취할 수 있는 주요 참고인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NAME> 감사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7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NAME> 위원장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 <NAME> 위원:지금 하나학원 이사장이나 회장은 하나금융 회장 이런 분들 대한 비고에서 그분들을 저희가 증인 채택한 이유로 범주를 한정했는데 그 범주를 학교 운영 관련이라든지 감사원과 비리 특별감사 결과 관련 등 포괄적으로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학원 이사장을 부지 임대차하고 계약 관련, 장학금 관련으로 한정 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NAME> :그것은 다음 8차 회의를 보는 과정에서 좀 내용을 검토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 <NAME>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NAME>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NAME> 위원님 질문을 주십시오. ○ <NAME> 위원: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NAME> 교육청 감사관을 참고인이라고 하시는 여기는 증인으로 되어 있네요. ○ <NAME> 위원장은 증인 및 참고인. ○ <NAME> 위원:아니, 여기 증인하고 싸울 땐 다 내려왔기 때문에 누구는 참고인인지 확실하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NAME>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 <NAME> 위원:아니, 거기 참고인이라고 말씀하셔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NAME> :증인으로 이렇게 확정해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위원장 <NAME> : <NAME>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NAME> 위원:이번에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인가요, 아니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역도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원장 <NAME> :1차적으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요.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고요. 제가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1차 보고받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사항까지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NAME> 위원장님님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NAME> : <NAME>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NAME> 위원:제가 그동안에 많이 생각을 못 해서 진행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나저나 특위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NAME> :특위 일정이 6개월 연장이 되어서 내년 4월까지 연장이 될고 있는 상태입니다. ○ <NAME> 위원:연장된 것은 사실이 내년 4월까지군요. 그러면 제는 1차 이분들을 하나학원 측의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불렀었는데 미흡해서 또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NAME>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NAME> 위원:차후 2는 나머지 4월까지 이 사람들이 왜 계속 더 나와야 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더 나가야 될까, 계속 나올 때마다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자체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까? ○위원장 <NAME> :특위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고요. 현재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한 바는 없기 때문에 저희 7차 특위 회의를 마치고 향후의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NAME> 위원:그래서 오랜만에 나와 보니까 제가 감사 결과 발표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증인만 불러대는 것이 과연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어떤 쟁점을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러 대서 효과적이지 않고 나중에 다시 소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 특위의 권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난 후에 그리고 방향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위원장 <NAME> :§ 6차 … …. ○ <NAME> 위원:6차 감사 보고서 보고서가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이미 결과 내용이 이메일로 다 송부가 되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증인 명단을 저희가 질의응답하고 감사관에게 더 추가적인 감사를 요청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감사 자료를 요청할지 이것은 이메일에 다 이미 감사 보고서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 <NAME> 의원님 그동안에 행감기간이고 하니까 못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 <NAME> 위원:그런 생각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관을 공식 감사를 먼저 받는 일정을 잡으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그분이 조사에 증인으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하고 나오셔서 우리 특위에서 조사를 의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점검과 의문사항들을 확인하고 우리 특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조사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의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NAME> :위원장 장인 홍 위원님 질의하여 드리는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 결과 보고서가 다 이메일이나 자료로 갔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온 지도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다시 이메일을 보내 주시든가 하고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면 잘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하나 찬찬히 숙지하시고 다음 번 일정이 잡히면 와서 감사나 이런 것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NAME>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을 여쭈어보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좀 보내주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이메일이 온 것이 28페이지짜리 요약본인데요. 실제로 조사 결과 보고서는 훨씬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따라서 요약본이 아닌 원본 감사 결과 보고서를 당 특위 소속 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NAME> 위원:감사 실제 내역을 보는 것인지, 그저 보고서만 받았으니까 그것은 결과 보고서를 내에 질의응답해서 받고 또 세부적인 내역서를 보내 … …. ○ <NAME> 위원:네, 그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보고, 보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수석전문 위원: <NAME> 네. ○ <NAME> 자료는 한 900페이지 넘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최소 이런 것은.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공된 것은 28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감사 조사 보고서 원본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NAME> :그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그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아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논란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피의자 출석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회의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특위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오늘도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제117회(제13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0년 2월 9일(수)오후 2시 \는 제117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렬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를 1.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진곡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연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근 2년간 우리 모두를 어렵게 만들었던 IMF 체제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새로운 천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난관 극복을 위해 1천만 서울시민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이 아닌게 애쓴 결과라고 생각하며 마음속 깊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 걸쳐 모든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의원들 우리는 지난해 처음으로 야간의회를 개최하여 생산적인 의회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것만 아니라 집행부로 하여금 시민을 통한 업무처리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열린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한 분 몇 분이 민의의 대변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수행에 임하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의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정례회 정례적 개선과 회기수당 및 의정 활동비 조정 등 몇 가지가 개선되었으나 진정한 서울의 발전을 위하여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의 서울을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면서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되 수 있도록 가꾸어 후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2년 후로 다가온 2002년 월드컵 개최지는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될 월드컵 개최지는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완공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장 주변 시설 및 교통시설에 대한 정비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와 함께하는 시민 월드컵,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 월드컵, 문화가 살아 한숨 쉬는 문화 월드컵,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경제 월드컵이 되도록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이 21세기 세계적인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경쟁력을 갖출는 수준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기반 시설의 구축은 물론이고 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꾸미며,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통해 도시 전체를 깨끗하고, 아름답고, 세련되게 가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 문제와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사고는 우리가 서로 방심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일어났던 대구지하철 붕괴사고도 안전불감증과 공직자들의 기강 때문으로 빚어진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사전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을 풀지 말고 예견 가능한 사태에 대비한 행동 계획을 세워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교량이나 도로, 지하매설물, 노후 건축물 등 시설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밤길을 안심하고 다닐 길이 없는 노약자 및 부녀자, 유해식품 및 농산물의 제조, 가공, 가공 등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문제의 해결은 시정의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삶의 질적을을 위해서는 교통, 환경, 복지 등 시정의 각 부문에 걸쳐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지하철, 간선도로 등 대중교통 교통망 구축과 함께 지하철. 버스 환승체계 및 호환 카드 사용, 교통신호체계의 합리적 적용 등 시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고 실천을 수 있는 교통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와 수돗물 공급, 대기오염 방지 시설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등 많은 환경 관련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문턱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어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 주거문제 해결도 매우 절실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특히 전셋값 상승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 내어야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통, 환경,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서울시의 조직과 기능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뢰받을 수 잇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정혁신과 동시에 부정과 비리의 심각한 척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21세기는 지식. 정보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 관한 교육은 지식. 정보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창의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또한 참된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해 교육 환경개선과 시설물 현대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 그리고 예산안 의결 등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의 시책을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국민이 고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의 시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미진한 점이 있을 때는 냉철한 비판과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 새 시대에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과거와 같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대표인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며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표로서 우리 의원 여러분은 전보다 더 열심히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과 생산적인 의회상을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17회 임시회 현장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 천년 새해를 위해 천만 서울시민과 집행부 공무원, 나아가 동료 의원 모두의 가정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61회(제19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6년 4월 11일(화)오전 11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兼 2. 구의동 유수지 강변 수변공원과 한강 둔치 연결 통행로 개설 청원 3. 중곡 3동 하천성 사업 부당성에 대한 청원 심사된 안건 2. 구의동 유수지 강변 수변공원과 한강 둔치 연결 통행로 개설 청원( <NAME> 의원 소개) 3. 초가 3동 공원화 사업 부당성에 관한 청원( <NAME> 위원 소개) 존경하는 국방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 활동으로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의원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껏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신 <NAME> 위원님은 의원직을 사임하셨고, 부위원장으로 활약으로 오신 <NAME>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직을 사임하신 관계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분이 궐위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설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동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고도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열심히 일으로 오신 <NAME> 전 위원장님과 박주선 전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l의 의사일정은 먼저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청원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각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의회 사무처는 제50조에 의하면 “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정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회의 개시 전 부위원장의 선출에 관하여 검토는 결과, 부위원장은 <NAME> 위원으로 선출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낸 대로 한나라당 소속 <NAME> 위원님을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녹색당 소속 <NAME> 위원님이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 새로 선출되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NAME> 위원장님, 그리고 <NAME> 부위원장님이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도 두 달여 열심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고자 합니다. 그간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맡아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사람을 이렇게 뽑아주신 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NAME> 의원님은 오늘 말씀을 못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지 못합니다. 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동 유수지 일대 수변공원과 한강 둔치 연결 통행로 개설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는 유수지 강변 수변공원과 한강 둔치 연결 통행로 개설 방안 검토 보고서 구의동 유수지 강변 수변공원과 한강 둔치 연결 교통로 개설 청원 이상으로 구의동 유수지 강변 수변공원과 한강 천변 연결 통행로 건설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비대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를 바랍니다. 지금 청원으로 제기된 청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이 사항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기술적인 면하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특히 한강시민공원의 관리 측면에서 두 가지 사항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현장에 있어 보면 요청지역에서 만약에 굴토가 되어서 한강변으로 통로가 설치되면 바로 물하고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하고. 그리고 통로를 보면 거기에 공원 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많은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통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고가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현재 두 가지 고가도로라든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시민공원에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황에서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는 지하보도, 육갑문, 그리고 각종 통로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앞으로도 계속 난립되어서 설치가 어려워만 경우에는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강 종합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홍수 때마다 우리 사회에 생명과 재산을 잃어왔던 것을 한강 종합개발로 보고 현재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굴토해서 훼손시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과 역행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기 진행되고 있는, 계획된 것 외에는 추가로 제방 제방을 훼손해서 통로를 설치하는 행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깊이 설명을 주시고, 현재 대안으로 보도 육교를 설치하고 있고 인근에 접근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기대를 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따로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본 바 본 청원 중에 유수지 강변 수변공원과 한강 둔치 연결 도로로 개설 청원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청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NAME> 의원님은 나오시지 않았으므로 다음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곡 3동 공원화 추진 부당성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中곡 3동 공원화 사업 부당성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서 中곡 3동 공원화 사업 부당성에 관한 청원 에는 중곡 3동 공원화 사업 부당성에 관한 탄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푸른 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검토해 오신 <NAME>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건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미 전문위원께서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중에 1동 1마을공원화 사업의 당초 방침이 1,000평 내외의 규모에 대해서 60억 원 규모 내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시 예산 부담이 60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에 추가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 사업구역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은 자치구 재정 예산을 확보하거나 특별 교부금 등을 사용해서 추진하여야 하기 어렵다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곡 3동 마을의 사업 부당성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회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 <NAME>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과 <NAME> 푸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회(제15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2001년 12월 7일(금)오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件 2.2002년도 환경 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 운용 계획 예비심사의 건 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 1.200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2002년도 자연환경 관리실 소속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울특별시장 소장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1은 오늘로서 제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련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의결을 보류했던 사항을 오늘 의결코자 합니다. 본 회의는 지난 12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토론과을 모두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한 결과 재검토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NAME> 위원은 이에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드리기 바랍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 부서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 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과 계수조정 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부담금에 감면 비용 2억 9,140만 원과 장애인 이용 시설 수도요금 공제에 7,130만 원을 추가하고, 시 재정투융자기금 500억 원에서 86억 7,970만 원을 증액으로 413억 2,030만 원으로 감액을 세출예산 부분에서 강북정수장의 수돗물 페트병 물생산 및 정렬기 설치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배수지 건설공사에 있어서 치러질 배수지 건설공사비 10억 700만 원과 묵동 배수지 건설공사 경비 2억 원,<NAME>산장 건설공사비 10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동력비 435억 9,287만 원의를 10억 원을 삭감하여 425억 9,287만 원으로 하고, 원수 사업은 546억 9,155만 1,000원에서 20억 원을 감액하여 526억 9,155만 1,000원으로 하고 비용 112억 9,260만 원에서 30억 원을 감액하여 82억 9,260만 원으로 삭감하는 등 예비 세입을 포함한 세출예산에서 각각 83억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 본부 소관 수도사업 부서에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동의합니다. <NAME> 위원의 수정 동의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있으므로 이 송죽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합의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와 주시기:는 방금 전 <NAME>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전부 서명을 했습니다. 특히 국민 기초 생활 수급대상자 및 노숙인 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전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처리가 늦 어졌는데 이 부분을 예결특위를 거쳐서 본 회의까지 가는 분이 있어서 본부장께서 책임지고 보 전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에 그러면 <NAME> 위원이 발의는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는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환경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NAME> 위원의 최종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長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어제 12월 6일 제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다 마쳤고 또한 계수조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회 중에 놓인 위원님들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한 결과 본 사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은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자연환경 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해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은 부분에서 소관 예산안 3,868억 1,100만 원에서 156억 479만 6,000원을 감액하여 3,712억 620만 4,000원으로 하며, 증액 부분에서 음식물과 음식물 처리비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 금 30억 원의를 증액하여 45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총 156억 479만 6,000원을 증액하여 그 출예산총액은 변동이 없는 내용으로 2002년도 환경 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 후 도시개발특별회계 안산공원용지 조성에 6억 원 등 50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상세한 내역이나 별첨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NAME> 위원으로부터 재검토 동의가 있었습니다. <NAME> 의원은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의 수정 승인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 관리실장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하시는가요? 우선 저희 환경 관리실 및 2002년도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 드린 예산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입수 못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동의 드리면서 증액 중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는 없으시므로 2002년도 환경 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세입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편성 계획안은 <NAME>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 관리실장과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그 내용 중 시정요구사항이나 권고적 이 누락되었거나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내용이 보고서대로 채택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2012년 9월 3일(월)오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심사된 切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님은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8대 후반기 의정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정당 소속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 활동을 펼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새로 선출되시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지난 7월 23일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달리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항상 함께 협의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저희 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역 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잇도록 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서울교육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가 앞장설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감사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의석은 임시로 위원님들 앞을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으며 부위원장님 선출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회의규칙 제43조, 제6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14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예에 따라든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14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예에 따라만 선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상 2인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할 경우에 다른 교섭단체가 빠질 수 밖에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는 부위원장의<NAME>를 3명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NAME> 위원님 투표로 하겠습니다. 왜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발의하도록 열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NAME> 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의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관례, 정당을 교섭단체를 우선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때로는 상임위에 대한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는 이런 구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달리 3명의 부위원장이 참여는 것도 저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교육 위원님들 모두 적극 나서서 다음 회기에 이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의회 내는 항상 관례에 맞는 것을 먼저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새로운 것을 논의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선거에 있어서도 여러 교섭단체별로 내정된 분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상반기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정된 분이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NAME> 위원께서 발언하신 바와 함께 정당정치, 또 교육의 중립성, 또 정당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명에 대해 전체적으로 합의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교육청에 있던 회의실이나 의원실이 전부 다른 시의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당정치가 본산인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잘 존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취지에 따라서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새누리당은 간사 포기, 성명을 별도로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기본조례 제14조 의장·부의장 선거의 특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석에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해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대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때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이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는는 후보자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투표지 기명란에 한 분만 더는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과반수가 있되는는 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나누어 주시지요.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감표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민주통합당 1명, 새누리당 1명, 정의당을 1명으로 하되 위원님의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에 아무런이 없는 것 확인하여 주시고, 개표 시 유·무효 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이상 없습니까? 투표용지 배부를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이름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 분만 한글로 정확히 표기를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마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꺼내 주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서 14표 중 <NAME> 위원님 12표, 무효 2표로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NAME> 위원님이 오늘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머지 두 분의 부위원장 투표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 선거 시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일어서게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표함에 아무것도 없지요? 투표 방법은 방금 제에 부위원장을 선거하신 요령과 같으며 투표용지 기명란에 위원장과 방금 당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을 제외하고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 번 한글로 정확히 입력을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찾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몫으로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 분만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다 하셨으면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불편하시지만 한 번 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꺼내 확인하여 주십시오십시오니다는 총 투표수 14표 중 <NAME> 위원님 6표, 윤명화 위원님 6표, 무효화 2표 나왔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위원님이 없어서 2차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며칠 전 부위원장 선거 내내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님께 다시 한번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하여 주를 바랍니다. 투표함에 아무도 없습니까? 투표 방법은 방금 전에 부위원장을 선거하신 요령과 다릅니다합니다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위원장을 제외하고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명단에 한 분만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여 투표함에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전문위원실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잘 하신 분 없으시지요? 출마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뒤로 나오셔서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꺼내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수 14표 중 <NAME> 위원님 7표,<NAME>기 위원장님 6표, 무효 1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다수를 득표하신 위원님이 없어 <NAME> 위원님과<NAME>기 위원님에 대해서는 결선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선거 내내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한 번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상 없습니까? 방금 전 취임 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에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그러면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지참을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서 14표 중 <NAME> 위원님 9표,<NAME>기 위원장님 5표, 다득표하신 <NAME>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아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장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는 <NAME> 입니다. 부족한 저를 교육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 상임위원회가 <NAME>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최홍이 위원장님을 열심히 도와서 성공하는 교육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감의 예산편성이나 예산에 대한 철두철미한 감시 활동을 하여서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울 것이고, 학생과 교사들 앞에 있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서 먼저 진실한가, 두 번째 유익한가, 세 차례에 선의와 우정을 다하는 것인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이 두 가지 철칙을 지켜가면서 부위원장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六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이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위원장이시고 위원장이십니다. 후반기 서로 다른 소통과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 <NAME> 위원장님과 최명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두 분의 위원님들을 모두 보필하고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崔복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반기 교육위원회 첫 회의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무척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물론 위원님들께 항상 자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적극 협조해 주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7회(제179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기흥도 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개소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12월 18일(토)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발산으로 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해 2. 마곡지구 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먼저 마곡지구 개발 지원금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재대 전문위원을 포함한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계시는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제27회 정기는 제3차 본 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다시 개최되는 오늘 회의 주요 안건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또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여러분은 <NAME> 이한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강서성 개발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진행을셨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7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마곡지구 개발 협력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여러분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NAME> 하기 위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된 이한기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섭단체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교섭단체 및 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시는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재청이 있으므로 <NAME> B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안은 정식 정관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B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마곡동지구 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위원 여러분, 불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B 위원님이 강서성 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B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선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B 신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수행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NAME> B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유감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NAME>를 모으고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그리고 협력적 균형 발전에 일조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실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열릴 회의가 위원님 여러분께서 마곡지구 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후에 처음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소개는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의 인사 소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걸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각 위원회의 의정 활동을 담당한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그래서 두 사람씩 호천 받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NAME>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이 되므로 한나라당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을 선임하는 안은 공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NAME>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이 마곡지구 개발비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재청이 있으므로 바른 시정정책연합의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님을 선임하는 안이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라크로 <NAME> 위원님을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는 <NAME> 위원님이 마곡지구 개발 지원금 특별위원회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60분 이상의 우리 위원님들의 큰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를 당하는 등 우여곡절 속에 본 특위가 탄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위보다도 우리 특위는 잘해서 다른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에 보답해야 되지 않나 싶다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B 위원을 신축성 없게 보필하는 그런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인사해 주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장 여러분, 위원장인 제님 우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은 두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들 뜻이 위원회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환경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까지의 개발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의 그런 특별위원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만 이 위원회가 정말 기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몇 가지 않을 가지고 이 사업이 꾸준히 추진될 수 없도록 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면서 서울의 마지막 남은 큰 대단위 사업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좀 많이 발전하는 데 대한 지원하는, 정말 실천될 수 있고 또는 그런 위원회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수고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존경은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6회(제09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1996년 7월 9일(화)오후 2시 장소 4서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의의 건과 2.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의별 안건 및 보고사항 96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예산 추가 경정 예산안이 96년 7월 1일 우리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96년 7월 5일 서울시의회 수자원 감사 위원회 <NAME> 의원 발의와 67인 의원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및 개정 조례안이 의안번호 461호로 접수되어 96년 7월 6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96년 7월 4일 제8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96년 7월 8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동 구성 결의안이 모두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결산위원 선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년 7월 4일 제85회 폐회 중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의장님 발의로 열린 회의에 회부되어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6년 7월 8일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부터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추천한 27명의 명단은 위원님께 이름을 배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첨부로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이 추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다른 이의는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사무처장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NAME> 위원장님, 국방위 운영위원회 위원님 앞은 먼저 제4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따듯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저희 사무처에 발령을 내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하고 저희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5억 915만 원이 중 민간 이전비로 96년도 기정예산에 책정된 정보통신 구축 예산 1억 원에서 제외한 4억 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1억 4,545만 원, 주전산기 등 부품 구입을 통한 자산 취득비 2억 6,295만 원, LAN 공사비 등 4,000만 원, 회의록 입력비 및 일반운영비 6,075만 원입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회의록, 처리 안건 및 각종 요구자료 등을 전산화하고, 사무자동화를 위한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6년 3월에는 집행부에서 근거리통신망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의정자료 전산화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번 제83회 의원과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며, 이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소문 법원 법원에 의원연구실 전산장비 설치 문제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기능과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무처에서는 전산전문 인력을 확보를 하고, 의정자료 수집 및 전산화용 설비 등을 수차 현장 견학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국회 의정자료 전산망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에 대해서만 해서 흔들림 없이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제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본 의정자료 시스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의정자료 전산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가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전문위원의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 감액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주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AME> 사무처장과 제는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추가 시 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로 일괄질문 후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말씀을 주십시오. 본 추경예산으로 구입하는 PC 총 댓수가 몇 대인가를 살펴 주시고, 다음에 서소문별관 시의원 앞에 PC 배치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 1인당 PC보유댓수 가 좀 알려 드리는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 6,075만 원은 회의록 5만 5,000쪽 자료입력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회에 사무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속기사도 많고 타이프라이터도 있고, 또 자료입력을 시킬 수가 있는 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은 다른 데에 용역을 주거나, 또는 다른 인력을 어떻게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에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무처장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총 76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서소문별관 연구실 관계도 이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고, 소속 직원별로 PC 한 대씩을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관계는 비서실을 구축하는 데 시 본청 집행부하고 총괄적으로 해서 용역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 집행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기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지금 회의록을 같이 입력을 했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회의록 좀 보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장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찬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진을 <NAME>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게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서소문 법원 이전에 관한 청사 건립 예산집행 계획과 또한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사무처장이 답변을 하셔야 하나 아마도 이 자리에는 건설안전 관리 담당에 건축부장이 나와 계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장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을 짜리 유인물 위원님 앞에 두었습니다. 서소문별관 설치 계획 위원님들께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때 건설안전 관리 본부 기술부장이 와 있기 위해서는 답변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설계용역 검토를 해서 건설안전 관리 본부에서 용역을 맡아서 설계를 했을 텐데 공사 입찰계약을 포함해서 용역비, 그다음에 계약서를 잠깐 확인을 보았어요. 그때 대동종합건설인가 거기하고 공사는 관리 본부에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설명을 하러 같이 온 직원하고 와서 설명을 잠깐 들었었는데, 그때에는 아까 제가 확인했던 것은 계약한 것을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실제 보고를 한 내용하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때 한 8억 원 넘는 차이가 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라면같이 보고하러 온 직원도 그것을 저랑 같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 33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용역부터 해서 공사는 공사 입찰 계약까지를 포함해서 공사를 완료하기까지 소요는 비용이 시공회사와 설계용역회사에서는 더 적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다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날 와서 보고하고 간 다음에는 전혀 답변도 없고, 서류 제출도 없고 또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처장께서는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적어도 예산의 정확한 수치인데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의회에서도 납득을 하고 나머지 의원들도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분명히 말을 했던 것은 계약과 실제 보고 내용이 많은 문제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제86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있어 보람 있으신 발전적인 의정 활동으로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위상을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회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8회(제185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여성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5년 6월 21일(화)오전 11시 장소 간호 사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선출은 안건 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직하게 된 보건 사회 위원회 위원장에 <NAME> 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특위를 보좌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간담회에 앞서 위원님들을 보좌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실히 위원회 운영에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57회 임시회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매년 개최하는 오늘 회의의 주요 안건은 위원장 겸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가 선임될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에서 연장자이신 <NAME>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을 대행하여 회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157회 째 본 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NAME> 위원입니다. cl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회의가 원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NAME>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라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하교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 위원들하고 같이 사실 세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다른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성특별위원회가. 그래서 남자 위원과 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한 분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입국 관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NAME> A 위원입니다. 오늘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앞으로 여러 동료 위원들과 같이 일도 하고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여성특위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미력한 힘이나마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특위에 와 보니까 좋으신 위원님들 계셔서 정말 마음이 가볍고 좋습니다. 여성특위가 짧은 기간이지만 획기적인 어떤 개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중을 분이 좋은 것만 해 주면 됩니다.고맙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운영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선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 의원 선출은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한다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를 운영으로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양성평등에 평소에 불만이 많으신 우리 이일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NAME> 있으므로 이일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에 재청된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당적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이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드리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는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신임 위원장께서 취임식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뽑아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힘들게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고<NAME>를 나누는 위원회의 발전과 여성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거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로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구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선정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회부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두 분을 구두로 선출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박주선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을은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에 그러면 <NAME>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지명을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녹색당 부위원장으로 <NAME> 위원을, 바른 시정정책연합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위원을 선임하는 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신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러 분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당을 떠나서 모든 남성 위원님들이 부위원장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조례상 그렇게 되어서 선정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특위가 유명무실하게 그냥 부위원장 선출하고 끝나는 모임이 아닙니다서 산적해 있는 여성정책 현안에 우리 위원장님이 특위를 좀 원활하게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그 부분에 열심히 보좌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특히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성심에 있게 6개월 동안 보필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우리 여성특별위원회가 함께 이끌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속 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저와 <NAME> 위원장님 및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두 부위원장님들과 잘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잘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회(제061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 1991년 12월 21일(토)오후 4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19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허가 예산안 2.19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cl년을 1.19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992년도 서울특별시 학비 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위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에 대한 결산 종합조정 소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하고 종합조정 소위원회에서는 3개 소위원회의 종합조정 심사 결과에에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 종합조정 소위원회에서 검토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와 같은 과정을 마치고 오늘 예산안 종합조정 소위원회에서 우리 당의에 위원회안으로 다음과 같이 9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각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 이것으로써 9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무렵에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 어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참석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행부 측이 수정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모양인데 말씀이 지체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정보조금 문제입니다. 지금 재정보조금이 330억 원에서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1억 원씩만 하더라도 22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예산편성을 보면 차입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채무 부담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을 줄이는 의미에서 재정보조금은 330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예산안 세출예산 수정안을 보게 되면 아까도 거론했던 예산총칙, 이것이 전부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검토로 합니다. 예산총칙 제6조 8호에 의하는 우리가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러한 사항을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께서는 한나라당에 반대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이상입니다. 따라서 89년 실시설계를 시작에 놓은 상태이므로 92년부터는 본 공사를 착수하여 한강의 원활한 경제운영 방안의 개발 사업을 일환으로 동시에 계속으로 전개되어 나갈 한강변 도로교통 소통 문제를 해소시키고 또 김포지역에 매립되는 쓰레기 매립지역에 조성되는, 쓰레기 매립지역에<NAME> 강상북지역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를 강상으로 원활히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강상 운하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경제성의 의미도 있다고 해서 삭감해서는 안 되며, 이는 새로운 사업으로 한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기 전에 원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을 했는 바입니다. 또한 동료 위원 <NAME>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하차도 건설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검토 결과를 토대로 92년 2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 여론을 수렴할 기본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이어 실시설계를 시행해야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했기에 기본설계비만 책정하는 것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시키는데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지도 못한다고 생각해서, 기본 설계비까지 일부 포함시키고자 합의되었던 9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자료 14페이지 내용을 전부 원안으로 해서 통과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따라서 택지 개발사업에 관한 문제로 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논의에 보고된 자료 중에 1,443억 원이 삭감되는 조정안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해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서 1,443억 원 중 시급을 초과는 지역에 대한 예산 증액을 해 본 결과 584억 원 수준의 추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해당 소위원회에서 검토되어서 좀 전에 개최되었던 계수조정 소위원회도 보고 되고 토의된 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위하는 동 자료 25페이지에 수록된 내용대로 원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발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부담행위로 하고 있는 지하철 사업을 계속 비로 돌리라는 그런 뜻입니까? 제가 말씀하신 재정 보조비 330억 원 중 20억 원도 계상하고 나머지는 깎자는 말씀 하신 것입니까? 22억 원도 계상하시고? 따라서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현재 확정 된 330억 원의 금액을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와과 같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원안에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원안에 맞추어서 <NAME> 위원께서 반대하신 내용에 대한 본위원이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에 찬성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총칙 제6조제8호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삭제토록 할 경우 인수위 측에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수정 동의안에 대해에 찬성하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반대하시는 자는 기립하여 주십시오. 표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5표, 반대 5표, 국방위 재적위원 20명 중 15명이 찬성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세출 수 정예 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소속 기획관리실장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는 물론 각종 시책 입안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해 주신 예산이, 이 내용이,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잇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더욱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 각 부문에 대해서 배전의 지도와 관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에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예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 종합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자금 특별회계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구성하여 심사한 뒤 오늘 예산안 종합조정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예결위원회 안으로 92년도 서울특별시 교부금 특별회계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세요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삭감 규모는 삭감액 3,345만 4,000원, 채무액 17억 원을 증액한 1조 3,784억 1,2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내역은 세입예산 중 전입과 전입금 착오 계상 분에 대한 3,345만 4,000원을 삭감했고, 세출예산 또한 전입과 착오분에 대한 3,345만 4,000원을 대폭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에 따라 부담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의 심의 수정 내용은 전액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심의한 내용은 배부하여 둔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 동의안에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회의 상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차질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종합조정 소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 내용으로 조정되어 수정안 내용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위원님 앞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7조 이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심의하였음을 자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관계 공무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199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녹색성장 협력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9년 12월 15일(화)새벽 1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평의회 녹색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2. 서울특별시 의회 녹색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3. 서울특별시 의회 녹색성장 지원금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업무보고 참석 이후 만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변함없이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NAME> 위원장님께서 안타깝게도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사직원을 2009년 12월 4일 제출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내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가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위원 사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12조제3항에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에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는 <NAME> 위원 사임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환경성 지원 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 사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동안 구두 규정에 의해 선임되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구두 추천의 관례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많다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내가 했으 <NAME> 좋은데 양보하는 <NAME> 에서 <NAME> 에는 추천코자 합니다. 혹시 어떤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제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비대위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어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녹색성장 지원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모든 위원님과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여러분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내실 없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 개최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이신 <NAME>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드리기 바랍니다. 저보다 식견과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젊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분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제에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남은 기간 동안 혁신성 지원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임 <NAME> 위원장님의 거취 여러 가지 앞으로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강구하는 마음도 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 이후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반드시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 명의 임명 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호선토록 하고, 2인 후보자에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 선거에 의거 최다 득표자로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종전과 같이 구두 호선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드시 호선에 의하게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시므로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한다가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녹색당 녹색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39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39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신 우리 위원님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잘 모셔서 또 위원님들을 잘 모시면서 녹색 활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저희 특위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저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NAME> 부위원장님과 함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 분의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회의 전에 진행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NAME>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또 바닷가에 가서 녹색성장 방안을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또 하늘과 바다와 바다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 자연과 더불어 우리 녹색성장 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녹색성장을 위해서 지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를 활력 있게 운영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간담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3차 녹색성장 지원 위원회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6회(제09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지방자치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6년 7월 22일(월)오전 11시 。 수자원 관리 담당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 발전 특별법에 위원장 선임의 건 2.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切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7월 8일 제86회 전반기 서울특별시 의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 특별법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모시고 제 첫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인수위에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로 서울특별시 의원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거 위원 선출 연장자이신 <NAME>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를 바랍니다.<NAME>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소관 제86회 임시회 제1차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 관련에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이나마 간담회를<NAME>게 되었습니다. 회의 준비 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의 각 위원님들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위원장과 위원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앉으신 순서에 대해서 <NAME> 위원님부터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위원장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였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임명을 주십시오. 임시위원장님께서 지금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 우리 위원회의 관례도 있고 또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에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분들 있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으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구두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왕에 선출 되는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동의를 해서 임명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NAME> 위원을 지역의 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은 국방위 위원으로서 현재 내무위 소속 간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평소 의정 활동을 묵묵히 할 소임을 다했을 뿐 아니라 특히 지방자치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평소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또 원활히 잘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 또 추천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그러나 <NAME> 위원께서도 지금 두 분 가운데 신한국당입니다. 모양새가 별로 좋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소속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하고, 또 동의를 하고 이런 것은 모양새가 매우 좋고, 예를 들어서 지금 특위법에 보면 위원회에서 경선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두 분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는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NAME> 위원을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이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에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NAME>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관심을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점에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으며 민선 지방자치가 34년 만에 부활된 지 벌써 한 달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뭔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의원으로서 6년째 의정 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는 여러 가지 자치 여건의 미숙으로 무력감과 불안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양자 간에 적정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는 체제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신장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지방의원의 권한과 지방의원들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방자치제의 실효성을 한 차원 높여 정착시켜야 할 겁니다입니다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판단되는 바, 지방자치 발전 관련에 모두가 서로<NAME>를 모아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 조항을 발췌하여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한편 활발한 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 세미나와 모임, 그리고 지방자치 1주년 행사, 또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을 텐데도 이렇게 참석해 준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열리는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가지만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의 2에 의하여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선정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의견을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규정 제14조에는 간사의 수를 정한 바 없으나 특별위원회이므로 위원 수를 감안하여 1인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구두호천에 의해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 1인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한다면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NAME>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서울시의회 제3당인 신한국당 소속 정당인 <NAME>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시고, 간사도 1인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면 예상컨대 <NAME> 위원과 저는 민주당인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외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식당 좌석배치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문위원이 만들었죠? 그건는 3당이에요? 위원장님, 그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의만 속기록에 남겨두는 것으로 하고 그냥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간사 1인을 구두호천을 시킨다는 데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임기가 시작된 지도 이미 1년이 넘었고, 어떤 의미에서 지역에서 또는 의회에서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NAME> 위원님께서 법안을 하나로 정하면, 본위원이 정확하게 결정을 수는 없지만 그런 뜻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신한국당, 그리고 위원이 될 사람은 물론 국민회의가 아닌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서울시의회 쪽으로 보면 제2당인 민주당은 소외된다 그런 측면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2,3분 후 정회해서, 물론 <NAME> 위원님이 내주신 동의안은 정식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되었고, 따라서 2,3분 동안 회의를 해서 구수회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와서 간사 선임의 건을 마무리하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안으로 성립이 되는 것은 가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는는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위원장에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보조를 게을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員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 선정 방법과 간사 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NAME> 위원님. <NAME> 위원, <NAME> 위원님으로부터 간사의 자격을 한 분 위원님으로 하자는 동의안을 냈고, 그런 안건이 재청에 따라 안건으로 성립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후 정회를 하고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우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가 할 일이 아주 산적해 있고, 그래서 훌륭하신 몇 분의 간사로 이렇게 선출하는 그 안이 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적도 있습니다. ◀▶ <NAME> 위원님께서 내주신 동의안을 <NAME> 위원님이 철회를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게는 어떨까 싶은데요. 이 동의에 대하여 알고 있으십니까? ？ <NAME>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회를 통해서 제를 2인으로 간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이 계신 것 같아서 저가 먼저 제기한 간사 1인 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 님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 수를 2인으로 가결하자는 <NAME>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의 동의안이 <NAME> 위원님으로 부터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을 다시 발언대에 올려놓고 비로소 동의안이 성립된 다음에 두 분의 간사를 선출로 회의가 끝나거든요. 그런 회의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갑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2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두호천 방법으로 2인의 간사를 선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 위원님들 중 간사로 적합하신 두 분을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의견을 주세요.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에님는 <NAME> 위원님과 … ….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각급 위원회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만 서울특별시 의회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위촉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여러분에 우리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또한 다짐합니다. 당초에 우리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기했던 이의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신 <NAME> 위원장님과 함께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의 발전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사실 난관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에 모이신 위원님들 스스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 같은 것도 아직 뚜렷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가능하면 간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조그마한 성과라도 하나 더는 내겠다는 각오로 뛰어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의 발전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02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21년 8월 27일(금)오후 2시 \에 제302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춤추는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를 1. 폐를 지금부터 제302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찾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시간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란다에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에 ^의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공백 없는 서울시정과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막중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 2주 동안 서울시는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필요합니다. 위기 속에 지친 우리 시민을 위해 온 마음과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해나갑시다. cl님 여러분께서도 실시간 영상회의록 시청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참 잔인한 여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폭염, 2,000명대를 아슬아슬하게 웃도는 확진자 수, 4차 대유행으로 인한과 거리 두기로 지친 시민의 피로감이 더욱 커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10명 의원들의 발걸음은 그만큼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지난 여름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에 나서야 할지 묻고 또 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코로나 종식의 희망에서 조금 벗어난까다 바이러스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울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거듭되면서 치명률이 높은 람다 바이러스의 출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 변수를 가정하고 우리의 관성과 고집을 깨나가며 새로운 사태에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중증 환자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증상으로 바이러스를 넘길 수도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도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감염병과의 전쟁에서<NAME>를 잡을 수 밖에다 여지가 남아있고,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에 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꺾일 줄 몰랐고 변이를 거듭하는 바이러스가 또다시 인류는 삶을 휩쓸지 않으려면 가장 강력한 대비는 백신 접종뿐입니다. 또한 추가 접종률이 더욱 높다면 집단면역 형성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가운데 50%를 넘었습니다. 실질적인 집단면역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을 잘 보고 있지만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NAME>자 여러분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안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인력 확충 등에 대한 입법에 계속<NAME>를 실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방역도 아직은 필수입니다. 바이러스에게 틈을 내주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방역은 법이 자연스레 지키는 교통법규처럼 사회구성원의 암묵적인 약속이자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방역 기조에 따라 시민의 온도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제는 언제나 안전과 최악을 생각해야 하는 곳이 공공입니다. 천만 시민의 고통과 건강에 섬세하게 대응해야 하는 곳이 공공입니다. 바이러스 대응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가 우선입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유연함을 보이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먼저 고삐를 바짝 쥐고 빈틈없는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시민들도 이 고통을 견뎌나갈 자신감을 얻습니다. 나아가 방역 동참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신뢰를 사수해야 합니다. 방역의 최일선에 서있는 서울시가 지금껏 고생을 많이는 주신 시민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방역의 동력은 빠르게 소모될 것입니다. 힘겹게 지친 표정 앞에서도 떳떳함과 자신감으로 방역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서울시의 방역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정책 기조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어느 만큼 확보될 때까지 시정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빈틈없는 방역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주춧돌이 튼튼히 세워지고 면역 형성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날 만큼 서울시의회도 지속 가능하면서도 유연한 방역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들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할까요는 급격한 변화로 산업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일상의 풍경도 바뀔지도 있습니다만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 힘을 다해 나갑시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기민하게 변화를 이끌고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 변화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정책과 재정으로 부지런히 여러분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서울시에서 2차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은에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계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적지 않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토대로 시민에게는 크고은 여유가, 골목경제에는 작은 활력의 바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재정 지원에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모처럼 국가의 백년지 대계인《의 ’가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이 학교라는 좁의 울타리 안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은 등굣길이 계속 보장될 수도 있도록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방역에 힘써 주십시오. 굳게 닫힌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또다시 재현되어서는 못 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공교육 확충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학교의 방역 역량 강화와 미래대비 수업환경 구축, 정서 안정 중심의 학교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의회도 머리를 맞대고 안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숨 돌릴길 2주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맞이한 경제난 속에 엄청난 비책을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정책 하나라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의 막다른 위기 속에 길을 트기 위한 백열 분 의원들의 의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우선 양적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주셨습니다. 2008 임시회에 발의된 법률안 195건 가운데 의원발의 안건은 113건에 달합니다. 조례 개정은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를 보전하고 여러 갈등을 봉합해 화합을 이뤄내기 위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지자체가 방역지침 마련에 철저히 대응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녹아있습니다. 가정 내 양육의 부담이 커진 시기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노력과 고용 절벽에 처한 청년세대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역사적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없도록 광화문광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발의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세월호 기억 공간 유치로 빚은 부담을 한층 좁혀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년 전 8월 우리는 IMF에게 진 국채를 3년이나 일찍 상환하며 위기 극복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장이기에 앞서 한 개인으로서 늘 위기와 역경을 뛰어넘으며 극복의 역사를 써내려온 우리의 DNA가 자랑스럽습니다. 바이러스의 위력이 너무나 지치고 두렵습니다만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잇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서울시의회도 한계와 경계를 정해두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책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9회(제13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00년 4월 19일(수)새벽 2시 개식 제119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의를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렬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입학식을 1. 폐식 지금부터 제119회 서울특별시 의회 개회식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진곡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교향곡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118회 임시회 동안 우리나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단 이래 처음으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이 남과 북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어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4월 13일에는 제16대 총선이 실시되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닷새 동안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먼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과성을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정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감사원에 보고한 바대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금년 6월 정례회에서 다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을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하고, 그 외에도 시민 편익과 관련되는 각종 조례안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 주민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및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등등은 금년 봄에는 유난히도 기후 이상 현상이 심각합니다. 지난겨울부터 지금까지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로 인해 경작에 필요한 물 부족 문제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마저도 원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야가 메마름에 따라 전국적으로 화재가 거의 매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강원도 강릉, 삼척과 고성지역에서는 산불로 인하여 재산적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서울도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이 명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바 이러한 천혜의 보고가 산불에 의해 파괴되지 말도록 구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수량의 부족에 따른 물의 사용의 절약에 대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옛말 그대로 물을 물 쓰듯 아끼지 말라고 마구 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이 분류한 식수 부족 국가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OECD 나라 중 1인당 수돗물 소비량이 가장 많아서 이와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사라질 기근 국가가 되리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 사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NAME>는 방안을 개발하고,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함께 노후 수도관의 교체, 절수용 하수도 및 중수도 시설의 설치 확대 등 물 절감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한강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이 전에 비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꾸준히 시행해 온 한강지천 살리기와 수질개선 사업은 결과이며, 가까운 미래에 버드나무 등 한강 둔치에서 숭어가 펄떡이는 한강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개발 위주가 아닌 서비스 위주의 개발을 통해 생태계를 보존함으로써 그 속에서 자연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그려 가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택시 … 버스 …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질을 향상시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겠고, 각종 대책도 지금까지의 청소년 보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자활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순조로운 월드컵 준비와 내실 다지기와 중소기업의 육성, 여성 … 장애인 … 저소득층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계획대로 조기에 추진되도록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돼도록 서로 합심하고 고민함으로써 우리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라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며, 나아가 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을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대표자로서 부지런히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편안한 안정과 쾌적함을 제공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셨듯이 이제 저희 시의회도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이며, 시민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온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건강하신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기울이며 제119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으며 감사합니다.

제25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 상임위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14년 11월 10일(월)새벽 2시 개식 제25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연설을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를 1. \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참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는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출력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의원과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역구 의원 여러분, 지난 256회 임시회 이후 제9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는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 개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사랑과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 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제9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새해 예산안 심의와 의결 등 시민 일상생활과 서울시 미래발전과 직결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만 1,000조 원대이고 부채 채도 1,100조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나라도 가계도 빚더미에 신음하고 서민도 전셋값은 폭등하고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시민들을 더욱 절망의 터널 끝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 보편적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서울시와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정례회는 이러한 어려운 사회적 여건과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에 기반하여 예산심의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여 24조나 되는 복지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집행부는 집행부의 여러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업인지, 완급조절이 불가피한 사업인지를 제대로 살펴보고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맞게 쓰였는지 사업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규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은 없는지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잘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최근 제2 잠실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공사와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발생한 도로 함몰로 밝혀져 서울시민은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2 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을 보는 시민의<NAME> 복잡하기만 합니다. 공사가 추진 중인 가운데 저층 사용을 먼저 승인한 것인데 그 뒤에도 크고 작은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얼마나 담보될 수가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 롯데월드 주변 교통량도 빠르게 증가하여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제2 롯데월드 저층부 지정에 따른 시민안전과 불편사항에 대해 탁상공론식 대책이 세워져 현장감 있고 실효성이 담보된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제2 롯데월드와 같은 대형 건축물을 개발하는 등 개발 초기부터 안전교통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사용승인 결정에 대해 시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마련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사고, 고양터미널 화재에 따른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를 겪으며 화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밤 발생한 구룡마을의 열두 번째 화재는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대책을 등한시해 일어난 큰 사고입니다. 천만 인구가 사는 서울시는 지하 침하뿐만 아닌게 지진, 대형화재, 산사태 등 다양한 재난을 관리해야 하며 한번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는 주요 안전정책을 살펴보면 수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안전예산도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재난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 사후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올바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라를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20일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를 정부와 형평을 맞춰 개편하여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구는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상보육이나 무상과 등의 복지사업은 대통령 공약으로 반드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되지 않은 복지 비용을 국고에 전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매우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와 자치구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잔여예산을 전용하는 등 온갖 수단을<NAME>하고 있지만 추경은 복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비와 기초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할을 상황입니다. 또한 안전분야에서도 긴급한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는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자구책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에 기초 보장제를 비롯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서울고 복지예산도 최근 4년 동안 4조에서 7조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과정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한 실태 파악과 꼼꼼한 예산편성을 통해 정책으로 추진되기보다 성과 내기에 급급한 보여주기식 사업을 추진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 자료을 살펴보면 서울형 기초 보장제 지원 대상자를 약 2만 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8,000여 건에 불과하여 130여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따른 운영 인건비가 150여억 원 증가된 바 있습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100개소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따라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분석한 자료에 보면 서울시가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185억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편성된 금액은 32억 원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22%만 집행되어 예산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공사장 안전 관리대책이 허술한 정책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예산을 정하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 되돌리기가 어렵고, 그 좋은 정책도 관리가 부실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비용을 현실화하고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며 엉뚱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관리의 부실함은 아닌지를 살피고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8억 원을 행사와 행사에 사용하였는데 5억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 16개 중 입장료가 전혀 없는 경우가 1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화합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축제도 있습니다만 퍼주기식 이벤트성 축제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조그만 예산이라도 아끼고 행정을 효율화하여 어려운 재정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신 데 이어 지난달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적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시 중요 정책을 실행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산하기관장 출신과 시립대 교수 채용을 둘러싸고 박 시장님의 밥그릇 챙기기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은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격언을 되새기게 되새기시고 천만 서울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보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한 인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와 더불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한 인사가 가능질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감께서는 학교와 같은 경쟁과 서열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꿈을 키울 수 없도록 교육 여건을 고려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일반고 살리기와 일반과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의 정책은 기존 교육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문제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보입니다. 변화된 교육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발전적인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 속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인 완충창치를 마련하는 등 불신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좋은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내 일반고 학업성취도 자료를 보면 지역 간 교육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지역과 학교별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소폭 감소하였던 사교육비도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도 낮출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에 보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여건도 매우 악화는 상황입니다. 2015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복지예산이 교육청 사업비의 상당을 차지하고 있고, 학교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교시설 개선비용은 매우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교육청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꼭 한번 촉구합니다. 지방 교육 재정이 심각한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과 자녀 돌봄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율을 인상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잇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존경하는 모든 서울시민 여러분,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주춧돌이 젖어 버리는 우산을 준비하라는 손자병법이 일러주는‘초윤장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눈앞에 다가올 위기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초윤장산’의 자세로 제 뜻을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변에 아이를 원하는 시민이 없는지, 추운 방에서 저녁을 굶고 지내는 아이들과 어르신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하여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드릴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4회(제104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6년 12월 20일(금)오후 6시 20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수 정예'을 2.199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 계획안 심사된 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해 가면서, 그리고 짧은 시일을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예결특위 일정 내내 시간을 새워가면서<NAME> 지방자치 2차 연도인 1997년도 예산안을 만드느라 최선을 다해 온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첫날 전체회의를 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행정 1부시장과 행정 2부시장 소관으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과 송파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 경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종합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사업의 당위성, 특히<NAME>배분의 형평성 여부를 고려하여 예산종합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종합조정 소위원회의 심의 시에는 그동안 계속 분위기를 새워가면서 정무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관계자와 심도 깊게 심의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다 아울러 예산종합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이 위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에 실패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종합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한 내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NAME>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구성된 예산종합조정 소위원회는 그 책임감을 인식하고 곧바로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그리고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5명의 소위원은 1주일 가량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 상호 간 각 위원들과 시 집행부 사이에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수 차례 장시간에 걸쳐서 벌여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듭 강조는 예산종합조정 소위와 수정예산안이 위원 여러분의 생각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997년도 수정예산안과 199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자산운용 계획안의 수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서 비용을 타 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이는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인건비는 전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8조를 준용한할 경우에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와 다소 배치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작업입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잡수입 33억 5,000만 원에서 지방채 104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자수입 138억 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ㆍ국별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 운용 계획안 중에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16개 기금의 지출 계획 대비 조정내역은 장애인복지 기금 신설에 대해 일반회계 출연금 30억 원을 반영하고, 도시가스사업 지원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8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 기금에 대한 판매장 설치 사업도 일반회계 출연금 50억 원을 20억 원으로 삭감 조정했습니다. 수정한 결과 운용기금은 모두 17개로 97년 기금 운용 규모는 1조 1,757억 원에서 60억 원에게 감액 조정했고, 97년 말<NAME> 조성 규모는 2조 2,982억 원에서 60억 원에게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수정 계획안에 대해서 예산종합조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책은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 1997년도 서울특별시 수정예산안과 적립금 운용 수정 계획안의 증감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는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1997년도 서울특별시 재정 운용 수정 계획안은 예산을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맡는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국방위 위원님들,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12일째 열리고 있는 내년도 새해 맞이에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제 선배 위원님들 열심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제기했던 근본적인 문제들, 지금<NAME>시장 2년 동안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제가 제기했던 기본적인<NAME>시대의 지방행정 정책과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인 문제 제기들을 몇 가지 하였습니다. 제가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들이 이 예산안의 계수로서는 상당히 미흡하게 되고 있지만 일정한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희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서 과제를 남기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하면서는 이런 점들이 좀 더 개혁적인 논의로 진전되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국고보조하는 방안을 국고보조 기준율에 대한 의견 제시 권리를 우리 서울특별시가 당당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의견 제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국고보조가 법정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당하게 입장을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경찰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번 질의 청취 과정에서 정무부시장이 약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앞에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 법 개정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중요재산의 취득 등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현행 법규정하고 지금 우리 시책사업들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현실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가 제기되었던 공장이 적지 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죽 쒀던 일반 공공용지 포괄비, 그다음에 도로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기타 도로국 소관의 도로용지 보상 등등 상당히 수십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법 규정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내무부에 해 달라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재해 대책기금은 조례 제정 절차가 늦어지는 데에 사실상 예산편성이 먼저 되는 이런 절차를 위배했었고, 관련 법의 여러 가지가 문제로 제기는 내용들은 다 아시는 바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기금 통합 관리조례를 다시 제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기금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대로 정비해서 예산 운용심의위원회, 기금 운용의 내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완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가 88년도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생긴 것입니다.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위임근거도 없고 너무 많이 수십억 원을 내년도에도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이라든지 실적보고라든지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 혈세로 지원되는 수십억 원대 보조금에 대해서도 그 집행실태가 점검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 제정과 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는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앞서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여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등 사항을 개선하는 문제나 또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의 미비로 해서 시가 부담하고 있는 여러 사례에 대한 보조를 받는 문제를 추진하는 문제라든가, 또 예산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투자배분을 좀 보다 적정하게 하는 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취지를 십분 유념하고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 나가고, 또 그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저희 시정을 뒷받침해 주실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또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은 예산심의 기간 동안 밤늦게까지 또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집행을다는<NAME> 위원님의 활동에 큰 공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 97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지난번에 의결한 교육청 예산안은 어느 해의 예산보다 훨씬고 건실하게 편성이 되어 국민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대한 재정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를 바탕으로 천백만 수도 서울의 재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불합리하거나 시정발전에 맞지 않는 각종 법이나 법령 그리고 운영방법이 시민 위주로 개선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수정 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9년 10월 20일(화)오후 4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의는 안건 으로도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1선거구 내 교통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자마자 시급히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위원회 및 부위원장을 하루라도 빨리 모시고 다가오는 2010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회의는 금번 제218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 겸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취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 대행자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마무리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과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달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 추천 시 1인 추천 시에는 합의 추대<NAME>으로 투표 없이 선임하도록 하여서 2인 이상의 추천 시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 선출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세요. 추천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사퇴를 해도 됩니다는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장 선임은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 방법은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만 의장 선거방법을 준용하여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선거인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치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없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방식은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도 제43조제4항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이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선거 방식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방식은 앞에서 언급은 대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배부하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에 선임하고자 하시는 후보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날 성명 가나다순에 의해서 <NAME> 위원과 <NAME>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을은 감표위원으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발송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됐으면 계표를 선언합니다. 당적 득표자가 1명, 차점 득표자가 2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에는 말씀드리면 이 세 사람 모두은 다른 사람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표를 선언합니다. 재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9명 가운데 <NAME> 위원 14표, <NAME> 위원 8표, <NAME> 위원장 6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NAME> 위원장과 <NAME> 위원을 대상으로 3차 면접를 실시하겠습니다. 계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3차 결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30명 중 <NAME> 위원 19표, <NAME> 위원 11표로 6서 과반수의 득표를 합니다고 <NAME>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을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미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꼭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여기서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회의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NAME>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회 진행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대 위원님 마지막 예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안일한 자세며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 열정 때문에 지난번에 일을 해 봤습니다만 마지막 4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예결위원회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힘들었고, 저도 아침까지 지역에서 경선을 하면서 최악의 경우 마지막 합의를 보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는 무조건 사퇴하는 쪽으로 그런 약조를 받고 사실 이 자리에 섰는데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7대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활동을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업무, 감사 또한 상임위 업무도 하지만 예결 예산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기롭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NAME> 위원님하고 <NAME> 위원님, 저희는 정말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예결위원회에서 남으셔서 열심히한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소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는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분을 구두로 추천받아서 선임하고자 한다면는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두 분을 추천받아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활동해 주실 부위원장 두 사람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을은 패기 있는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해 주세요는 저는 서울시 의원은 초선이지만 구의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나선 종로의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 다 받겠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는 또 추천? <NAME> 위원님. 비교섭단체로서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늘에 가려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아무는 위원장도 해 보지도 못은 7대가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나름으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부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만 그나마도 잘 안 되고, 4년간 내리 예결위에서 한 번도 비교섭단체로서의 이런 서러운, 부위원장 후보를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선례에 남지 않게끔 이번만큼은 꼭 <NAME>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만들어줘서 더 아름다운 7대 예결위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강력하게 비교섭단체인 <NAME>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誰 추천 있습니까? 우리 7대 국회의원 예결위원회가 굉장히 사뭇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후보에 다섯 분이 모두 추천되었는데요. 위원 여러분, 시간이 가더라도 의견 조정을 위해서 라도 정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동의해 주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쁘게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제가 추천한 다섯 분이었었는데 지금 인수위 쪽에서 방금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NAME> 위원님이 사퇴 의사를 말씀을 주셔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그리고는 위원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위원님에 대해서는 제는 제43조 4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방법은 개표 실시 결과 최다 득표자 1명과 2가 득표자 1명을 부위원장으로 다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 득표자 1명과 차점 득표자 1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 방법을 저희가 부위원장이 두 명인데 일곱 명씩 써서 최다 득표로 1ㆍ2위를 정하느냐, 두 사람을 쓰느냐 하는 투표 방법인데 이것의 의미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한 명 쓰는 것이 좋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두 명씩 써서 최대 득표 1ㆍ2위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감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제가 선임할까요? 가까운 데 가신 분, <NAME> 위원님? 어떻게 가셨나, 안 계시네. 여성 위원 한 분 나오시고, <NAME> 의원님 나오시고, 여성 위원 이렇게. 그러면 <NAME> 위원님 수고해 주시고요. <NAME>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NAME> 의원님님 <NAME>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가 종료되었고 감표위원님 두 분 나오셔서 감표를 해 주를 바랍니다. 투표 방법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최다 득표율을 받은 분 <NAME> 위원, <NAME> 위원이 일곱 표씩 두 번 받으셨습니다.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임명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디 퍼스트니까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전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대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NAME> 위원장님을 포함으로 <NAME>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서울시의회의 예결특위의 위상을 제고하고, 특별히 집행기관에 견제의 눈초리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부위원장님과 함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자리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3회(제07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수자원 관리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3년 6월 7일(월)오후 1시 30분 장소 수자원 통제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생수 시판 반대 결의안의 건 2. 삼덕 등 레저시설 이전요 구청원 심사된 안건 1. 생수 시판 반대 결의는 건(수질원 관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 바쁘신데도 천백만 생수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과 깨끗한 물을 보다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늘도 의정 활동에 힘을 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이번 회의에 만장일치로 의결할 생수 시판 금지 결의와 생수 시판 반대 재촉구 결의를 정부측에 건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하고 생수 시판 허용을 검토하고 이에게 대해 생수 시판을 반대하는 천백만<NAME>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로서는 우리의 이 같은 처사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 배부해 드린 생수 시판 반대의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오늘 나온 음료수 시판 반대 결의문은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 우리가 건의했던 건의문과 전혀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는 시민 정서가 생수 시판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그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다 식수 시판을 반대한다는 그러한 결의문을 내는 것에 저 스스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의해 왔던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분명히 국회로 넘어가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거으로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의 현 장황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생수가 얼마 정도 시판이 되고 있는지라는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생수 시판은 분명히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디 가나 생수를 살 수 있고, 생수를 사 놓을 수 있을 만큼 불법적인 것이 완전히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수입 생수가 지금 물밀듯이 나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봤을 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 왔던 맑은 물 공급, 특히 서울 지역의 수질을 우리가 맑게 하자는 그러한 노력이 그동안의 노고에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었다는 그러한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생수는 계속 시판되고 있고 또 수입 생수도 계속 시판되고 있는 이 현시점이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수돗물이 당국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깨끗한, 깨끗할 수 있는 물이 과연 될 것인가라는데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부신을 사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무조건 생수 시판 반대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오후 제출된 생수 시판 반대 결의문의 문안을 보면 우이의 결의에서 세 번째 문안에 상수원 전용댐을 북한강에 설치는 천칠백만 수도권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할 때까지는 생수 시판을 중단을 것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을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할 때까지는 생수 시판을 유보하기를 촉구한다고 하를 때 현재 생수도 팔지 못하고 또 맑은 물도 공급되지 않는 실정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깨끗한 물을 누가 책임지고 사용을 수 있을까라는 책임론이 또 일차적으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는 단서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앞에 붙인 모든 상수원 전용댐을 북한강에 건설하여라는 그 조건, 그것이 어떻게 유일무이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라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다시 보하여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물론 그중에는 고도정수처리라든지 또는 팔당호를 이용 함으로써 원수의 수질을 깨끗이 할 이러한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 중에 상수원 전용댐을 북한강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다른 방법 중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들은 다 논외로 둔 채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을 여기에 제시함으로써 이 방법만이 물은 물 공급을 막기 위해서는 유일무이한 방법인 양 호도가 될 우려가 생긴다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수원 전용댐을 북한강에 건설하여라는 단서는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타당성 않은 그러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물 전문가라고 했을 때 수질전문가 또는 환경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에 의해서 어느 방법이 제일 옳은 것인가를 생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의 일방적인 생각으로써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하라라는 한 가지 조건만을 제시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 번째 장에 보면 예가 나와 있는데 구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생수 시판을 유보하라, 그다음에 물적 전용댐을 건설하라, 상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설하라, 그다음에 외국산 물 수입을 절대 반대한다. 이런 네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구호 중에서 제1번과 제4번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치더라도 제2번 구호와 제3번 구호는 저희 시의원으로서는 납득을 수 없는 구호가 아닐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수 시판 반대 결의문 전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점 때문에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NAME>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다만, 수정해야 될 안은 지금 결의에 네 조항이 있는데 끄트머리에 외국산 생수 수입에 대한은 정부 차원의 광천수 개발을 촉구한다는 대목은 삭제를 했으면 생각을 하고는 그래서 또 <NAME>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에 전용댐을 적극 검토하라라는 의미도 저로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고 상수원 북한강 하구에 이설하라 하는 문제는 <NAME> 위원께서 지금 그것을 수자원 유지관리에 환경보전을 위한 한강통합 관리 기구의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미나 그 의미가 마찬가지고 이것은 국가적 구호기 때문에 결의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4항에 대한 내용만 삭제하고 결의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생수 판매를 금지하고 보류를 한다고 보았을 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91년 10월 23일 자로 결의한 생수 시판에 대해서도 환경부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얘기라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생수 시판을 허용하는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광천수도 정부 차원에서 개발할 수가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리유는 사실 현재 생수가 오히려 기름값보다 더 비쌉니다. 이라의 례를 들어서 이 생수가 시판이 허용된다고 보았을 것에 우리나라 외화가 엄청나게 외국으로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광천수를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정부 차원에서 개발한다고 보았을 때는 염가로 사용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광천수를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에 이 문안은 빼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 이를 수용해 주셔야지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생긴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나름대로 산업화에 따른 과학적인 발달로 인하여 많은 오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수 댐만은 신설이 필요도 하지 않나, 과거 정권이 졸속행정으로 단 10년을 못 내다보고 취수장을 충분히 해 놓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자치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어서 백 년 천년을 두고서 우리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근본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각도에서 오수를 만드는 원인자에 대한 제거 방법이 없기 보다는 생수 우물은 꼭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는 꼭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왜 시민에게 깨끗한 생수, 식수 댐은 식수를 부르기에는 아마 좀 생명수로 바꾸는 것이 좋을 그러한 시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NAME> 위원이 동의한 데 대하여 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식수댐은 반드시 북한강으로 신설해서 앞으로의 깨끗한 식수 해결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어렵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생수 시판 금지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생수 시판 반대 결의문이 결의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치러질 제1차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98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서부권역 대중교통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20년 12월 22일(화)본회의 개최에 후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부권역 교통 여건 개선 관련에 위원장 선임의 건 2. 서부권역 교통 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제는 오늘 오전 직무대행으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된 양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선거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후보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은 건입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인 만큼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가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NAME>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1명일 경우에는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 연장자 등이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여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 구두 추천의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을 소개와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서부권역 교통 환경 개선에 앞장서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고 있는 존경하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서부권역 교통 환경 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는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서부권역 교통 환경 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과 만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에 힘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께서는 부디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 선거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내일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부한 경험과 높으신 식견 그리고 덕망을 갖춘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열정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는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 몇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기본 조례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2명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 역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위원이 2명일 때에는 추천 유무를 심사 의결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다득표 순으로,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이상서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정 방법 또한 구두 추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는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는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부위원장 한 명 더 추천받겠습니다. <NAME> 위원님 추천을 주십시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고 <NAME> 위원님과 이승미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서부권역 대중교통 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서부권역 교통 여건 개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cl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세요는 이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북 횡단 선과 서부지역 광역철도, 서부지역 광역철도 특위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지금 서울지역에 광범위하게 이해관계들이 상당히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위원장으로서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lef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서부권역 교통 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 한 분과를 뵈니까 정말 이 특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는 비교를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서로 의지와 절박한 민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텐데 앞으로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에 참고가 되고, 또 저희가 완벽한 합의를 이룰 때까지 정말 잘 소통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고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조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화합된 환경 속에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서울특별시 의회 서부권역 교통 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1회(제105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1997년 1월 14일(화)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위원 의사일정 1.7에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지난번 본 회의에서 덕망과 협조가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NAME>과 협조에 힘입어 제4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NAME> 위원입니다. 앞으로 4대 전반기에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정 일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능력이 부족한 본인이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인 교통정책과 교통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교통행정의 각종 제도적인 개선과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등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큰 중책을 맡다 만에 기쁘다고 하기 전에 과연 교통위원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오늘도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주시하면서 때로는 질책과 질책을, 때로는<NAME>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여망과 기대에 힘입어 부단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화합과 단합된 모습으로 화기애애한 생활 속에서 생산적인 의정 활동의 장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부단은 노력을 다할 것을 제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편리하고 안락한 대중교통시설이 빠른 시일 이내에 완비되고 깨끗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위원회는 교통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어서 처음으로 갖는 회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의 인사말로 인사를 나눈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 있는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를 하여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도 곁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NAME> 위원님부터 소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앞으로 우리 교통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우월할 수가 있는 교통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다 같이 협력하기를 부탁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하신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NAME> 위원님이신데 <NAME> 위원님은 외국에 출장 중이셔서 일요일 오후에 오신답니다. 조금 전에 댁으로 전화를 했고 오후에 도착하신다고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인사드리는 기회를 드리게니다는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하시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는 <NAME> 위원님이 길게 할 줄 알았는데 참 간단하네요. 저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많이 밀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오늘 <NAME> 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NAME>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일사불란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많은 지도편달 바라면서 앞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전반기에는 무엇인가 교통위원회에서 이력을 남기려고 하는 대과 없이 1년 8개월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새 술은 여러 부대에 담는다고 하여 집행부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니까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교통위원회를 선호해서 찾아 오신 동료 위원님들 보고 후반기에는 무엇인가 알차고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내놓을 가치 있는 이력서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1년 반 동안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게 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의 현안 중의 난제가 교통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 후반기에는 열심히 우리 위원회가 교통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의정 활동을 해서 시민이 교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통에 조금이나마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이 되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 굉장히 화목하고 생산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활동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 그리고 잔여하고 있는 위원님들,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마지막인 지금 이 1년 반을 아주 경제적이고 생산적이고 화목한 그러한 의회 활동이 돼 주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는 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제 2선거구 출신입니다. 지난번에는 수자원에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만 교통문제가 굉장히 서울시에 심각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한번 교통문제에 부딪쳐보자는 의미에서 제에 교통위원회로 왔습니다. 먼젓번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생소하니까 열심히 이끌어 주시고 또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위원회는 보니까 70대에서 20대까지 각 연령대별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 위원장이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덟 명씩 그리고 저보다 조금 적으신 분들이 일곱 분, 그래서 제가 딱 맞고 있습니다. 역시 연령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각 위원회가 아주 조화롭게 화기애애하게 단합과 화합된 모습으로 후반기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되겠다 싶게 좋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를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만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의원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그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간사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간사의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 없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어느 위원이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해 이의 유무를 심사로 가결시키는 일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시다 하므로 교섭단체별로 각 두 분씩 간사 세 분을 구두호천 방법에 의해서 추천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님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오전에 <NAME> 위원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NAME> 위원이 되시는 대로 하셔야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만 전반기에 우리 <NAME> 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상당한 추천을 했고 저는 또 여기에 생소하고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 <NAME>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 <NAME> 위원장에 <NAME>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 <NAME> 위원님께서 국민회의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저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고 추천을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나만 우리 교통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었던 것은 <NAME> 간사께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위원장과 또는 집행부의 역할과 우리 위원들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전반기에 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위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때도 우리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위원장 입장에서 민주당과 신한국당의 간사분들과 상의를 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장께 말씀을 하도록 해서 어느 위원회보다도 훌륭한 위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나이나 경험이 가장 일천한 본위원에게 이렇게 간사로서 활동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민주당 <NAME> 위원님께서 저한테 일할 능력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후반기 1년 반 전 국민회의 <NAME> 간사님하고 신한국당 <NAME> 간사님하고 같이 우리 위원님들 뜻을 잘 모아서 우리를 잘 보좌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모두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윤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2010년 9월 10일(금)밤 11시 30분 장소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장 의사일정 1.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윤리 위원회에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행정 집행에 소속 <NAME> 위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간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합니다고 오늘 제는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마무리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는는과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시는 합의추대<NAME>으로 투표 후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한다면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순서에 따라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사무총장에 적임이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리 위원 중에<NAME>이신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누굴 추천하실 수 안 계십니까? 저도 <NAME> 위원님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다 하시므로 <NAME> 위원님이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것을 모든 위원님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가 내실 깊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동참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업무는 여기서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NAME> 위원님께 회의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경주는 사명을 완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등의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위원장 2인을 위원장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 후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 일정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위원장에 호선토록 하고 3인 후보자에 추천되었을 경우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누구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출 방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실 것을 먼저 한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잘 일하고 계시는 금천구 출신의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을 또 한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에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훌륭한 성품과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많은 위원님들이 있는 <NAME> 위원님을 윤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됩니다는 이원기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보시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시에서는 초선입니다만 여러 분 부족합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 분을 잘 모시고 또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가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계시는도록 <NAME>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잘 감싸 주시기 바란다에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 대단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NAME> 부위원장님, <NAME> 부위원장님, 두 위원님이 함께한 윤리 특별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의 면면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윤리 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 및 윤리 평가를 통해 의원들의 윤리상을 정립하고 우리 의원에 윤리의식 제고와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하는 의회상을 세워 나가고 서울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존경을 받는 의회를 만드는 등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분의 부위원장님과 상의하고 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보다 활성화되고 서울시의회가 윤리적으로 한 점 흠이 없는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되고 저희 모두가 그 기준의 잣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렴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실무사항은 행정 및 전문위원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산하 윤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48회(제17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제2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4년 4월 26일(월)오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 2. 현대모비스 자재 사업소 현안업무보고 심사는 안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NAME>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될고 반갑습니다. 지난겨울 혹한으로 말미암는 서울에서만 2만 8,000대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에 불편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매스컴 기사에 의하면 충북 충주시 화공직 7급 공무원이 동파방지용 투명 계량기를 발명하여 특허청을 출원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계량기는 동파방지는 반드시 투명 저울을 사용하여 보호함을 열지 않고서도 검침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방 소도시 한 사람의 7급 공무원이 이런 훌륭한 일을 합니다고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생산업자들과 2,800명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곰곰이 되새해 보게 됩니다. 지난해 3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상수도사업 본부장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당면사항이 많은 시기에 본부장께서 새로 겪는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본부장께서는 직원들과 합심하여 찾아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히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진행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로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서울시의 쾌적한 환경 구축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수원시 경영합리화와 대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저희 본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한강 기득수리권 조정 및 하수도와 품질관리제 시행, 그리고 다양한 홍보마케팅과 청계천 박물관 정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해요는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잘 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참여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격려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월 10일 자로 발령받은 <NAME> 수도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관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의 업무보고는 소장의 신병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다음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문일답<NAME>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에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란다에 3월 15일 부로 취임한 <NAME> 본부장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서울시민들이 먹고 살을 수도에 대해 어떤 큰 방안을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지금 보고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도 없고요.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기에 따른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다른 방안 이런 것도 없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예고 없이 언론에 이미 보도를 많이 하셨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는 의견 조정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이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난 3월 15일 취임하여 오늘 첫 출장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 위원님들은 새 상수도사업본부장 취임 후 본부장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마스터플랜, 주요 현안사항 모두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보고를 기대하였습니다만 오늘의 업무보고는 그 내용이 미흡 또는 부실하고 새 본부장의 업무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에 대하여 본부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최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시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던 제 불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원래 제가 3월 15일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지난해에 편성을 주실 때 금년도 사업의 큰 윤곽, 즉 금년 초에 주요업무보고 시에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이미 당 본부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 판단 미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부 보고서에 있지 않은 사항만 현안 위주로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장에 온 지가 한 달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해 왔던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본 경영철학이랄까 이 문제를 돌아보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어떠한 선택과 함께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본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될 지는데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자세한 방향 그림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 부족한 내용은 다음 회기에 보충으로 해서 앞으로 저의 운영 철학이랄까 저희 방침,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서울의 수돗물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회의를 중단하시는 등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하는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중단하고, 다음 5월 초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문제 없으십니까? 5월 임시회 때는 본부장으로서의 경영방침과 각종 현안을 상시 보고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권고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35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 상임위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1월 10일(목)오후 2시 \는 제235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입학식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해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표창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먼저 태극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오른쪽을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내용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가운데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확인을 수 있습니다. 오늘 <NAME>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습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물을 위해 천만 서울시민의 열망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늘 반영으로 이를 구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NAME> 시장님의 개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의회 출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정파트너로서 몇 마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도시의 겉치레에만 치중하고 행정을 도외시하는 전시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어느 사회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도시경쟁력 향상은 장소가 아닌 사람을 돕는 장에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 토목건축사업이 아닌 인간적 삶에 투자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시작하고 계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차별 없는 교육서비스 공급, 서울시립대 등록금 인상과 같은 과도한 교육 비용 문제는 물론 우리의 젊은 세대를 고통으로 하는 실업문제,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택문제, 막대한 서울시 부채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보편적 복지 문제 등등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단편적인 정책과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포퓰리즘이라는 오해를 불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시장님만의 고행이 아닌게 우리 시의회와 함께하는 동행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NAME> 시장님, 웃음을 잃지 마시고 시민, 시의회, 공무원 등 모든 정당 구성원과 부단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서울시정에서는 시의회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이러는 정치력 부재와 실패한 시정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이나 의견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청과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가는 소통과 소통적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지역 내 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들의 뛰어난 능력과 자질에도 불구하고 경직되고 느슨한 위계질서로 이루어진 조직문화는 큰 성과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밤낮 없는 수고가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업무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직 내 구성원 간, 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이 극대화되는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부재중인 시장을 대신하여 시정을 이끌어 왔던 공무원 여러분, 마음고생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시정에 전념한 시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받는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임 시장과 함께 시민들이 빛을 나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치러질 시의회는 지난 10월 28일 자로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발령을 받은<NAME> 부교육감의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공교육 자치와 교육혁신을 훼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불순한 활동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해 9는 이후 서울교육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학교 운영 비리를 몰아내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올바른 교육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그간과 성과들을 등한시한 채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서울교육청의 입장을 바꾼 것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서울교육의 기조를 흔드는 일입니다. 교과부의 반성과 함께 교육부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 이에하여 교육부의 인사 파행이 불러온 혼란이 서울교육의 공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대학과 고교입시를 준비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입시관리와 안내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과 고교선택제 보완 등 교육청이 추진해 온 정책들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중요성과 의미는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 전체의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일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인권조례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등로 지난 1년 4개월여 기간 동안 대한민국 시의회는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책 및 예산편성 방향의 전환, 의회 조직과 재정립 등을 통해 시의도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주목을 해 왔고 한국 사회의 정치지형을 바꾸고 그 지향점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님을 시정파트너로 맞아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도와가며 냄새가 나는 서울, 사람 냄새나는 서울을 가꾸어 나가는 데 앞장서 보시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가 편성한 전시성,<NAME> 예산과 토목·건축 낭비 예산을 삭감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민생예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궐선거 이후 많지 않은 시간 동안 준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더 꼼꼼히 살펴보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4일 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올 한 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정리와 내년도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집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정책목표였는지 그리고 채택한 정책수단이 과연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평가해 주시기 바라는 벌써 추위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2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3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0년 11월 10일(수)오후 2시 \에 제227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 식순 1. 개식 1. 해산에식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에 1. 폐식 먼저 국기에 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절차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참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번은은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더 클 거라으로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을 심의·의결 하는 등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18일 의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고 있는 대규모 전시성ㆍ홍보성 관련 예산에 대해 겉치레에 치중하지 않는지 투자만큼 효과는 아니지만 결과에 대한 성과도 꼼꼼히 점검을 할 것이며, 21조의 서울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심도 깊게 분석·검토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업, 완급조절이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이나 가려내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람 투자형 복지예산과 1천만 서울시민 누구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예산으로 심의·의결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과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님과 관계 중인 여러분, 지금 저희 의회는 서울시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우리 의회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 독점 구도에서 벗어나 서로 견제적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체제로 바뀜에 따라 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모습으로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1천만 서울시민이 있기에 시의회와 서울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1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인 서울시에 해당 사항을 요구합니다. 서울광장 개정조례는 소통과 대화로 서로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제3자인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서울시민이 원하는 정당한 집행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NAME> 시장께서는 조속히 소를 취하하고 미비한 점이 많다면 상호 소통 보완하여 서울광장을 하루빨리 서울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 추진은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인 대한민국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리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의회는 대화와 협력를 원칙하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구청장 협의회, 시민단체 등 더불어 민관 거버넌스 체제인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 합일을 위해 여러 가지 토의와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정분담 방안이 도출되지 못하아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NAME> 시장님이 주장하는 3무 교육정책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 건강과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무상급식과 함께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정분담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금강산 뱃길 사업과 한강 예술섬 건립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여 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시의와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구성을 제안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현안에 관해 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발을 감으로써 소통과 통합으로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정책협의체’구성을 제안합니다. 기업형 부동산 규제 법안 추진은 전통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기업형 부동산 사업자가 입점하려는 지역과 시기, 규모를 파악으로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하는 업체에 편법을 쓰는 폐단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은는년 10월 25일 서울시의회 <NAME> , <NAME> , <NAME> 의원님께서 개최한‘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서울시 학교 교육에 대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은 연간 1만 6,000여 명이며, 그중 다시 학교로 복귀는 비율은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청소년이 될 것이고, 다른 이들과 함께도 살아갈 수 있는 시민역량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교육 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말고 학교 안 청소년의 실태 파악과 이들의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지원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실시는 2009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2.8%로 성인 중독률의 6.4%보다 세 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한성이 학교 만족도로 나왔습니다. 학교 만족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중독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을 대부분이 학교 청소년으로서 이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학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여러 환경 중 그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버팀목이 될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으로 각종 사회적 문제와 함께 학교 부적응이나 폭력 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청소년 청소년의 발굴, 예방,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강남과 서울의 교육격차는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교육격차는 교육 기회 및 기회적 과정에서 지역 간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고 교육 결과인 학력 등에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 그 지역에 따라 우열 경쟁이 조장되어 취약지역의 학교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 발생하고 등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로는 인근 주민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특정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학부모나 가정배경 요인이나 지역사회의 소외 등 복합적 요인이 있겠으나 학교의 교육여건 또한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의 전시성 위주와 교육격차 극복 구호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서울시에서 교육특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및 <NAME> 시장님과 <NAME>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시장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8대 서울시의회는 여소 야대의 정치적 우세를 업고 집행부를 압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예산안 추진 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사업 운영이게 된다는 점을 여러 통로를 통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에 관해 의회와 상의하겠다고 회의를 하면서 회의 자료도 없이 진행하는 무성의를 보이는 반면에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의회와 상의하지도 않고 언론에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를 경시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시 그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성하시고 향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각국 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못을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한 달을 차분히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해야 하고는 지난 일들을 교훈 드리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함께 손잡고 나감으로써 역사 가득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NAME>를 합친다면 시민 속에 새롭게 피어나는 지방자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0부터 G20 정상 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외국 정상들에게 600년의 세월과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될 수도 서울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인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입동이 지나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바쁜연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 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 여러분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8회(제090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13 1995년 7월 12일(수)오전 2시 개식 제78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식순 1. 입학식을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렬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의원 선서 1. 개회사 1. 서울특별시장 行 1. 서울특별시 교육감 축사 1.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대한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렬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을 손에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함께 랑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 <NAME> <NAME> <NAME> <NAME> <NAME> < <NAME> <NAME> <NAME> <NAME> NA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ME <NAME> <NAME> <NAME> 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의 <NAME> 도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우리 <NAME> <NAME> <NAME> 확고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증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소홀 <NAME> <NAME> ， <NAME> <NAME> <NAME> <NAME> ，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이건행 <NAME> <NAME> 行을 한 <NAME> <NAME> <NAME> 의원에 <NAME> <NAME> <NAME> <NAME> <NAME> 합리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2013에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에 랑독하신 선서문은 의원님 여러분께 서명을 하신 후 의석에 남겨두시면 사무처에서 일 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제158회(제18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5년 8월 30일(화)오후 2시/는 제158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에서 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해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를 1. 폐식 먼저, 태극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쉬다니다을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2/3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그동안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이 상호 협력의 공동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숲이 개장되어 시민의 곁으로 다가왔고, 대한민국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청계천 복원 사업은 그 완공을 한 해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존경은 우리 서울특별시 의원은 후반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많은 기여와을을 거두어 왔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모습과 회상이 정립되고,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의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 유급직화가 이루어져 지방의회의 위상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 앞으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원 유급화의 내용을 정하는 일으로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부단체장 수준의 보수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어 온 것보다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저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과 각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광역의회 의장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어 지금까지 각 정당 대표들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냈으며,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함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면담을 신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들과 저와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일은 이것뿐이 아니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좌할 보좌관제 확대와 지방의회 재정을 독립, 지방의회 예산권 독립을 기필코 이루어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감사 기관을 설치하고, 지방의원의 면책특권 또는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책임지는의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수준에서 지방의원 보수기준이 반영을 수 있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마땅히 이루어야 할 현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NAME>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책 연구실 및 입법조사관 등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인턴사업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여 지방의회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전국에서 가장한 본 회의장에 전자회의 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제158회 임시회부터 전자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회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개된 공청회 진행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자회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보다 발전시킴으로 전자회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서울특별시 의회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도 서울시를 지키기에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온몸을 모아 투쟁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특별시 의원에 앞장서서 지난해 10월 21일 망국적인 신행정 수도법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대한 국민의 뜻과 기대를 저버리고 포장만 바꾼 수도 건설을 획책할 때 서울특별시 의회는 즉시 행정중심도시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수도분할 반대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하였으며, 수도분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위기에 처한 수도 서울을 지키기에 분연히 나서 결사 저지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도분할 저지 범국민운동 본부 등 각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수도분할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 및 규탄대회를 실시로 지속적으로 망국적인 수도 분할 책동을 우리 국민에게 알려왔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새로 제작한 수도분할 반대 홍보차량 4대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수도분할 찬성 1천만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에는 행정도시특별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여 국가 장래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특별시 건설은 수도분할을 결사반대할 것이며, 서울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같이 반드시 수도 서울을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실로 뜻깊은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과 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조국사랑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들은 냉혹한 국제 현실에서 조국을 크고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태하지 않기 위해서 뚜렷한 국가관과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단결이 단결하여 세계 각국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아낌 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와 관련 6자 회담, 노사문제, 지속적인 청년실업문제 등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똑같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석유파동이 일어난다면 보지 않아도 불황으로 말미암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대한민국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현재 부분적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이 시작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강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을 합니다.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을 길러 에너지 절약에 온 힘을 모으고 슬기롭게 실천을 나가는<NAME>가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재해예방에 대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시각각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일은 불볕더위가 계속되었고,<NAME>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 지방에 적지 못하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소관 부처의 조속한 복구와 지원대책을 촉구하면서 우리 시의회도 지난 8월 초 전라북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전라북도 익산에 수해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한<NAME>들을 위로하고 왔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의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유비무환의 재난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찾아오는<NAME>에 대한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교육감이 계획하였던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이 지속적이고 투명에 추진됨은 물론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한 발상으로 지식을 창조·활용할 수 잇는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9월은 각 학교가 개학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 학기 수업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학교교육과 함께 사회와 교육이 혼연일체가 되어 인성교육과 사회교육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모두들 오늘부터 열리는 제158회 임시회에서는 먼저 서울시와 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약 2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추경 예산안 처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한두 푼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시민을 모시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관부서별 업무보고와 시정과 직결된 안건 처리,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활발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집행부의 역점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마련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 동안도 자신은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동반자적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능동적인 입법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받들어 일하는 의회, 의회와 함께 호흡하는 서울특별시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여름 폭염 속에서도 맡은 사명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깊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빠듯한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西소문 역사 공원 조성특별위원회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4월 24일(수)오후 2시 장소 운영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서소문 역사 공원 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서소문 역사 공원 조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건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장님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246회 임시회 <NAME> 본회의 의결로 출범은 서울특별시 의회 서소문 역사 공원 조성특별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이차순 위원입니다. 을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지역구의 크고 큰한 행사 참여 등으로 연일 바쁜한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회의에 참여를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서소문 거리 공원 조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바쁜 위원님들 간에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가나다순에 걸쳐 앉아계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계신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요. 저 또한 새로 선출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자위원회와 예결 소위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서소문 박물관 역사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노력을 모아서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서울시의 관광자원과 서울시의 문화를 어떻게 해외에 활용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근대사 복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소문 역사 공원 조성 특위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좋은 발전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찾아갈 서소문 역사 박물관 조성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 좋은 날씨에 다들 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NAME>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서소문 생태 공원 조성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 관련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서소문 생태 공원 조성이 하루빨리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여러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조를 하시는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이런 특별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저 개인으로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손들고 “ 이것 할래요. ” 라는 위원회고 이게 제일 하고 싶었던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또 저희들 함께 다 뜻이 같이 우리가 하는 활동을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서소문 역사 동상 조성 특위가 구성되면서 어떠한 큰 희망을 함께 가져봅니다. 아무튼 우리 특위에서 맡을 하는 미션이 빠른 시일 이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인사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 특별위원회에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거 같아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기본조례 제40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 방법은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때에는 이의 여부를 먼저 의결하고, 2인 이상을 경우에는 표결을 하고 다득표 순으로,<NAME>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후보를 선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톨릭 신우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 왔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서소문 역사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이런 입장을 개진한 끝에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말씀들을 함께 했는데요. 거기에 1박2일 피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특위 위원을 하자는 제안도 하셨고, 또 특히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에서 의정 경력을 풍부하게 하고 계시는 <NAME>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는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북성 역사 공원 조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서소문 역사 테마파크 조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그러면 <NAME> 위원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여 주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해 활동 경험이 풍부하시고 저보다 다 연배가 위이신데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인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크나큰 감사를 생각합니다. 서소문 역사 공원 조성에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이와 같은 많은 자료들을 같이 모집해 주시고 이미 열심히 연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차는 역사 공원 조성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 그리고 그을 토대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치러질 특별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드리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계속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따라든 위원회에 부위원장은 2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부위원장으로 임명은 위원을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추천하고 있는 위원이 2인일 때에는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고, 3인 이상일 경우에는 토론을 통하여 다 득표순으로, 후보자에 나왔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선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부위원장을 지명을 주시겠습니까?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한 분을 먼저 추천해 주셔야 합니다. <NAME>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이 추천하신 <NAME> 위원장님<NAME> 위원님이 추천하신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서소문 역사 광장 조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나는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의회 서서 역사 공원 조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세 분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주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장자이신 <NAME> 위원님 인사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두 분의 부위원장님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특별위원회가 어느 특별위원회보다도 더 많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에 천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 이러한 큰 메트로폴리탄 도시는지 않습니다.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는 서울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에 꼽히는 관광지가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소문 역사 문화공원이 제대로 제 의미를 가지고 조성이 잘 되어서 서울을 빛내는 수 있고 서울의 자랑거리가 되는 문화유산이자 그리고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32회(제15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3월 19일(화)오전 10시 \지 제132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또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현충원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이어 1절만 연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눕게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NAME> 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올해는 개나리, 진달래 봄꽃이 일주일 빨리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는 뉴스는 세계 경제가 빠른 봄기운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시작은 상스러운 조짐이라 생각되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문방송을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특히 충격을 준 장면은 <NAME> 대통령이 <NAME> 미국 대통령과 같이 경의선 최북단 역인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경의선 침목에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는 더 큰 전쟁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남북의 끊어진 마음이 남북으로 이어져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세계 평화에 통일 시대는 기상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기로 중동지역에는 평화가 정착되기는커녕 종교와 이념 차이로 평화적 열기가 식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쟁이 격렬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유혈분쟁은 평화가 인간과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남북 간, 국가 간 여러 분쟁들이 종식되어 남북과 생각이 달라도 함께 살 수 있는 지구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관계 공무원 모두은 이제 머지않아 춘분이 다가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특히 봄의 시기는 1년 이상 춥지도 덥지도 않는 따스한 계절로서 집행부와 우리 시의원들이 일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행락철에 산행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과 산불에 대하여는 그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정한 물 부족 국가로서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가 시급하며 물 부족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용수 문제로만 해결을 것이 없는 가정에서도 물 절약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물 자원과 먹는 물의 질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물과 환경의 중요성을 꼭 한번 일깨우기 위해 서울시가 물 절감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물 절약 통장 도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 제도가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천만 시민 모두가 발 벗고 참여할 수도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달라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회 있을 때마다 시의회 차원에서 부탁드린 것과 같이 2002년 월드컵 대회 준비의 역할을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0일의 D - 100일 시민 대행진을 통해 경기장도 조성을 더욱 확산시켰으며, 이때 설치된 시청 앞의 축구공 전용과 구조물은 우리 천만 시민들에게 벌써부터 성공예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008은 4월 1일 D - 60일 기념 시민 대축제, 밀레니엄공원 개원행사를 실속 있게 추진함과 아울러는 상암경기장 건설 예산 절약분으로 조성된 역대 최대 수중 월드컵 분수대에서 202m 높이의 대형 물줄기가 푸른 서울 하늘을<NAME>하게 수놓는 월드컵 개막전야제도 전례 없는 장엄한 광경이 연출되리라 확신하며, 앞으로 많은 기간 동안 시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시의회도 더욱 합심하여 주민과 에너지를 총 결집시키는 한편 시민 참여의 광장이 뜨겁게 달구어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더욱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선거를 앞두고 교통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년여 만에 마을버스 요금이 소폭 올라간바, 그을 계기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특단의 대책을 더욱 세밀하게 강구하여 대중교통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보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관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내가 조금 못 먹더라도 자식만큼은 더 많은 학교에 보내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 과정에 놓이도록 적극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연일 TV는 방송에서 만나는 고등학교 자녀들을 전학시키기 위해 시 교육청 현관 앞에 며칠부터 줄을 서서 자기 자녀만큼은 특정 교육을 잘 받게 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열의를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상을 통해 시 교육당국이 한층 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우리 어른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학부모, 교사, 학부모와 시의원들이<NAME>를 모아서 충분히 발전된 제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서지 않아도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말 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전학 줄 서기와 같은 심각한 교육 격차 현상을 본질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적 경쟁 관계가 지켜지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되도록 시 교육당국과 학부모,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시의원 모두 힘과<NAME>를 모아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장관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개최되는 금번 임시회는 각종 시의 주요 안건 처리와 시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받는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장래 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심도 깊은 질문으로 문제 제기 또는 대안 제시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임시회가 되기를 기다려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해 오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8회(제135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0년 3월 3일(금)오전 2시 의사일정 1. 제118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경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본회의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7건, 조례상 1건, 의견청취안 5건, 청원 1건 등 모두 14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발의는 서울특별시 시민 감사관 운영 및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조례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법률과 및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 등 수강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서울은 면목동 634번지 일대 도시계획 상세 계획 결정 등 도시 계획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5건은 도시 관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관리에 따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신설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사 자격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조례 및 개정 조례안은 문 교보사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의원님의 지역구에 <ADDRESS> 304호에 거주하는 <NAME> 씨 외 두 분이 2000년 2월 26일 열릴의 아파트지구 해제 해제에 관한 청원은 도시 관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의원님의 소개로 해병대 사령관 중장 <NAME>이 1999년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서울수복 기념 조형물 설치 및 기념사업 공동 주관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실무회의 시 논의된 기념식 외 6개 행사에 대한 해당 사업 추진사항을 수합하여 그 행사 규모, 내용, 일정, 소요예산 등을 국방부 사령부와 재협의 추진 예정이라는 처리결과 회신이 있었고, <NAME>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 성북구 서소문동 120번지 23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격인 <NAME>이 제출하여 제17회 정기회 제6차 본 회의에서 제출 이송한 헌납금 450억 원 중 미납금 165억 8,000만 원의 납기연장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9년 12월 30일 납부에 도래한 기부금 48억원에 대하여 동아건설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동 회사에서 사용 중인 공사대금과 99년 12월 30일에 36억 원의를 2000년 1월 18일에 12억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상계처리하였으며, 향후 납기 도래분 총 103억 원에 대하여는 납부기일대로 납부되도록 동아건설 계열사에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필요 시에는 기 처리한 방법과 같이 추가 상계할 계획이라는 처리결과 통보가 있었으며, <NAME> 의원님의 소개로 <ADDRESS> 1호에 거주하는 <NAME> 씨 등 216분이 제출하여 제17회 정기회 제7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이송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전면 중단과 공원 조성 및 인접도로 정비를 위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상계 대상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청원인의 일조와 통풍의 피해 예상에 대하여는 사업 지구가 인근 주택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도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주변 간선도로의 소음피해로 입주자의 주거환경 열악이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파트 전. 후면 발코니에 알루미늄 패널과 창문을 설치하고 16㎜ 복층유리를 시공하여 소음을 최소화할 것이며, 상계 주공 아파트에 건립되는 평형에 대하여는 분양면적 1가 24평과 34평이 건립되어 소형평형만은 아니며, 아파트도 내의 폭 6m의 도로를 폭 8m 또는 10m로 변경 요청에 대하여는 동 단지는 대지의 폭이 넓은 장방형의 부지로서 도로폭 확장 시 단지의 폭이 18m 또는 16m로 좁아져서 세대수, 평형 대수 및 아파트 전체 평면 등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분양원가 증가 및 세대수 감소로 사업성이 없게 되고, 주변 지역 교통량으로 보아 폭 6m 도로계획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주택 신축 부지는 서울시로부터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되어 1999년 3월 25일 주택 건설 공사 계획 승인을 득하고, 영동건설 주식회사 등 3개 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써 공원 조성 등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중단 또는 중단을 경우 기 투자한 사업비에 따른 재정손실과 서민주택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청원 사항 수용이 불가하다는 처리결과 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NAME> 시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18회 서울특별시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회기를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3에 의거 제118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한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주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일정에 따라 <NAME> 의원과 <NAME> 의원을 제118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NAME>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발언을을 주시기 바라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새 천년민주당 소속 정당인 제3선거구 출신이며 환경수자원 발굴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NAME> 의원입니다. 지역에서 여러 방면으로 분주하시고 마음마저 바쁘실 만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새 천년을 맞이하여서 향후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하셨던 별정직 사무관 직급구조 개선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보충 발언을 하고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6일 본 회의에서 제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고압가스기사와 환경 관리기사 등의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소비 진작 방안으로 이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별정직 직원 등을 관련 분야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라의 답변에 근거하여 시장님께서는 고압가스기사와 환경 관리기사 외에도 약 900명에 달하는 많은 별정직 공무원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 본 후에 이에 따른 직급구조 개선 기본 방침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방침을 적극적으로 또한 추진하여서 원칙에 따라서 실행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배려와 시정발전을 위한 단호한 결단에 대해서 저의 감사의 마음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하게 짚어 보면서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적용 대상 중 명단 기재 누락자가 없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미 시달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을 보면 일반직으로 전직 대상자 중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 중인 환경 관리도로 6명과 시립아동 병원, 서울 시립병원, 탄천하수처리장, 중랑하수처리장,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근무 중인 고압가스기사 5명이 줄줄이 누락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거대한 서울시 공무원들 구석구석을 꼼꼼히 따져보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기진작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추진되는 기본 취지로 볼 때 기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충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직급구조 개선이 장기 무사고 근무자 중 시험 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 시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가 확인한 분에 의하면, 고압가스기사와 환경 관리기사가 함께 추진 중인 직급구조 개선 대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고압가스기사의 경우 자치구는 현재 28명 근무인원 중 6급 7명, 7급 20명, 8급 1명으로 나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자치구보다 10명이 더 많은 가운데 38명 근무인원 중 6급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7급 9명, 8급 13명, 9급 16명 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리기사의 경우에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49명 근무인원 중 6급 6명, 7급 13명, 8급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응시자 14명 중 6급은 전혀 없고, 7급은 4명, 8급 10명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무엇이든지 대단히 큰 액수로 생색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런 것 아니면 명분을 계속해서 좇다 간에 정말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가끔씩 우려되기도 하지만 하은 곳,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만 우리가 가끔씩 소홀해 가지기 쉬운 곳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보살피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시장님께서 더 많은 배려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모든 의원님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시고 기쁜 얼굴로 다시 뵐 것을 약속하면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9일간을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격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임시회 제1차 본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34회(제156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2년 7월 18일(목)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구성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NAME> 의원 외 1인 의원을 그러면<NAME>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전반기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비대위 회의에서 제6대 의회 전반기 위원장으로 중책을 하게 된 <NAME>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위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덕망과 경륜을 두루 겸비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의정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생활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의회 운영 전반에 가장 중심이 되는 위원회이니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도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드립니다는 오늘의 회의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있는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마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좌석 배치가 좌측의 우측, 민주당이 좌측으로부터 위원 자리가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위원장석의 우측에 계신 <NAME> 위원님부터 의석 순서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포구 1·2·3대 의원을 거쳤습니다. 현재 서울시 환경 개선 추진 위원으로도 일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는 위원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날 상임위원회에서도 인사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국회의사당에서 한 12년 정도 국회 입법 연구위원과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특히 이번 시의원 선거를 통해서 시의원이라고 하는 위상 가짐과 동시에 존경하는 우리 <NAME>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과 의정 일을 한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열심히 모시고 함께 하는 모습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7부터 지구당 3선거구에서 당선된 <NAME> 입니다. 으로는 91년 당시 기초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1대, 2대, 3대 의장을 했고 2대, 3대 의장을 했습니다. 이어 1대에는 행정 위원장을 거쳐 이번 6대 서울시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 운영위원들을 두루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서울시의회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노력할 계획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제님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권익을 저희가 함께 찾아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더 중추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위로는 우리 <NAME> 위원장님과 옆으로는 여러 위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1년도 초대 때는 구의회 의장을 지냈고 후반기에 구의장을 지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 운영위원장님이신 <NAME> 위원장님과 또 우리 동료 위원들과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고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좀 더 잘 좋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위하고 보다 원만한 운영위원회가 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을 해 온 적은 없습니다. 구의원 생활도 없고 시의원도 초선이라 해서 아직 사실 얼떨떨합니다. 그리고 뭐부터 해야 할지 좀 감이 잘 안 잡히고,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의회에 적응해서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직업도 없고요, 신문사에서 기자로 한 1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경향일보 기자, 경향신문기자, 기자는 민주신문에서 정치부장, 경제부장으로 있다 나왔는데 주로 제에 기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좀 빨리 적응해서 우리 시의회가,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잇는 그런 의원 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효율성보다 화합적인 분위기를 더 따집니다. 제발 우리 운영위원회 분위기 속에 웃으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밖에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NAME>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동료·선배 여러분 여러분들과 운영위원회에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동료 위원들과 더불어서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 최대한 열심히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겠다 저는 은평 4선거구에서 당선된 <NAME> 입니다. 저는 의원 활동 경험이 없어 이렇게 의회에 나오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얼떨떨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는 상임위원회는 문화 교육위원회에 우리 <NAME> 위원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 선거구역은 종로 1·2·3·4·5·6가 동, 명륜동, 혜화동, 이화동, 창신 1동, 이화자와 2동, 창신 3동, 숭인 1동, 숭인 2동, 종로 10개 동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생활을 30년 동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보고 있고요.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봉사하는 분들 많이 관여가 되어서 축구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고, 재향군인회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종로구 의회 1대, 2대 의원으로 선출되었었고 3대 때는 낙선의 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는 구청장 공천 경합에서 아깝게 실기를 했습니다만 4년 앞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잘 좀 이끌어주셔서 원만한 운영위원회 일원으로 평가받을 수 잇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여러분들의 인사 소개를 듣고 나서는데 위원장인 저로서도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륜과 경험과 덕망을 두루 갖추신 위원님들이 모두 우리 운영위원회에 포진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고맙게 느껴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출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1에 의하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추천 방법은 일반적으로 각 교섭단체별로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당적 유무를 물어 가결시키는 방안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서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는는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측의 원내대표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또 어떻게 계십니까? 다음은 새 천년민주당 측의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주당 측의 <NAME> 위원님과 새 천년민주당 측의 <NAME> 위원님 두 분을 제6대 후반기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서승제 위원님께서 서울시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두 분 간사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몇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간사님 인사말씀을 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원만하게 화합과 화합 속에 좋은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NAME>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의회의 운영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하게 되어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NAME> 위원장님,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만한 운영회를 위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권한 이양을 위해서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장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두 분 간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저희 위원회가 성숙과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타 단체에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가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 결의안은 <NAME> 위원장이 발의하시고 <NAME> 위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기쁘다고 합니다. 본위원과 다른 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제6대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제 5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2003회계 연도 서울특별시의 세출과 및 특별회계와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002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의회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위원회 위원 수는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3인 이하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14는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1년간으로 그 운영 기간은 2003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을 바라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사람이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정된 결의안에 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3에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면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7월 19일 오전 2시에는 이번 임시회 안건 처리를 위해 제3차 본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일은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19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2014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23년 6월 12일(월)오후 1시 30분 2013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을 건 2. 제319회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와 의사일정 협의의 날 심사된 안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가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NAME> 사무처장을 비롯한 위원장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5월 3일 서울특별시 의정에위원회 위원 개선에 따라 운영위원회 네 분의 위원이 개선되었습니다. <NAME> 위원님, <NAME> 의원님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제11대 녹색당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따라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10대 때는 교육위와 그리고 도계위에서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1년이 임기인가요? 1년 여러분과 변함없이 우리 11대 정치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힘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있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개정 되어서 다시 개정됐는데요. 다음은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저와 운영위원장님은 행정 자치위원회 같은 상임위에 있는데요 그들 안에서는 운영위원장님을 무령왕 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만나 뵈니까 이름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품격에 어긋나지 말도록 운영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들 간의 소통 또 시민들과의 만남 또 시장실과의 소통 그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 활동을 하게 되고 계신 저희 집사람 소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선진 의회를 만들고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한다. 그 목적에 맞도록 의정활동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복리증진을 통해서 또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마치고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은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제319회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가운데 2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각 교섭단체별로 1명씩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서울특별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으로 현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몇 분이 공석이라 오늘 부위원장 임명은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업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석인 부위원장 후보는 먼저 후보자로 추천받아 구두 호선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2인 더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언급한 대로 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임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주택 공간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고 계신 <NAME> 위원장님과 <NAME> 부위원장님과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잘 수행하실 수 없도록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그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님을 우리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는 <NAME>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長위원회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모범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법안은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가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19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의장에 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가 요청한 의사일 정안은 2023년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24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주신 의사일 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는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내라는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08회(제12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 9월 21일(월)오전 1시 30분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사임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날 심사된 안건 동료 위원 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마음이 뜰 새 없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천고마비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의 맡은 바 소임 때문에 나 자신을 무시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서는 책임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김없이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미안한 점과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여 일 전 많은<NAME>에 힘입어 제가 우리 의원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즈음에 제 마음은 사정으로 위원장을 사임하기로 결심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특위 간사에 한 사람으로서 새로이 선임되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특위 운영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분의<NAME>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특위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를 <NAME> 간사와 교대하겠습니다. <NAME> 간사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교섭단체 소속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자리에직을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사임의 건을 어떻게 처리하고자 한다가 이의 없으십니까?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명단을 보고 오늘 저는 사실 제를 알게 된 건데요은 마포구 출신의 위원이 우리 10명 중에서 4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 못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특위가 크게 우리 의회에서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형평에 맞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앞으로 좀 더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침에 한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 우리 <NAME> 위원장이 그 상임위원회로 가서 위원장을 사임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우리 <NAME> 위원이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다고 해서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아직까지 <NAME> 위원장에 대한 사의 표명도 한 마디도 들어보지도 못은 이런 것 짜고 치는 고스톱 의회가 말이나 되느냐. 그리고 있는 현재 분명히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어디가 인기 상임위원회고 거기가 비인기 상임위원회입니까? 저는 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만부득이 내가 바빠서 상임위원장을 내놓겠다 그러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별로 논리에 맞지가 않다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포 출신이 어떻게 지금 네 분이 다 들어갔는가, 여기에는 2002년 월드컵이 마포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분이 다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전화를 나 혼자만 받았는가, 또 다른 위원들이 받았는가는 모르나 어느 누가 사임을 하고 어느 누가 새로운 위원이 된다 이런 발상이 나온 이유는 의회를 경시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못 되고, 오늘 이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NAME> 위원장이 꼭 사퇴를 한다고 하면 알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NAME> 체제로 그대로 가고, 그렇지 말면 비밀투표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NAME> 위원님. 지금 우리 당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입장을 간단히 밝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포구 출신 네 사람이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차출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그 지역에서, 월드컵은 마포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인들이 희망을 했고, 모르겠어요. 저는 도시 지역 위원회인데 저 말고 다른 동료 위원이 희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됐는데, 또 어렵지 않게 우리 마포 1·2·3·4 광역 네 분이 거기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다 조율해서 된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다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움을 준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그 점은 좀을 좀 푸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없으십니까? <NAME> 현 위원장이 사퇴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계속하여 신임 위원장을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째서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제에 위원장 사임의 건은 위원회에서 동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의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따라든 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 여러 위원님들 중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우리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해 저는 내무위원을 계속해서 하셨고, 또 아울러서 월드컵, 명칭이 바뀌는 또 있잖아요, 32명. 또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 지역 출신인, 아마도 그 마을 출신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있는 저의 의견은 투표를 위해서 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방금 두 분의 위원장 선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 두 분 분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우리 특위에서도 투표로 위원장을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왜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선임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진행에 대한 투표 요령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비밀투표에 의하되 투표하실 위원님이 몇 분 안 되므로 효율적인 투표 진행을 위해 기표소 설치 절차를 생략하고 직원을 통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드리면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들 명단을 기명하여 준 후 직원이 돌리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감표위원의 입회하에 검표 확인과 그 결과를 집계 후 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가까이에 계신 우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주신 투표용지에 기명하여 주시고, 투표용지를 직원이 돌리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앞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앞으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검표 결과 득표는 10인 투표용지 10매로써<NAME>위원 수와 투표용지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개표 과정는 <NAME> 위원 6표, <NAME> 위원 4표, 따라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NAME>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과 위원장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이신 <NAME>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그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에<NAME>는 위원장직을 수행해 주셨던 <NAME> 위원장께도 대단히 기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야 할 것이 많고, 어려움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성공적인 월드컵 풋볼 대회 개최를 위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과 감시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 특위가 능동적으로 이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를 선출해 준다는 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대회의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회(제15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폐회 중) 2002년 FIFA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 12월 19일(수)새벽 4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 월드컵 축구 시합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2002년 월드컵 축구 시합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심사된 안건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NAME> 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위원이 잠시나마 위원장의 직 무를 받고 회의를<NAME>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기 2002년 월드컵 풋볼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위원 회의 개최에 양당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의 회교 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후보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추천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분 계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을 누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NAME>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교섭단체 대표단 위원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는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당이 어느 위원회보다도 알차고 알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제 모든 의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으로 선임된 <NAME>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NAME>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회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 부디ef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모로 부덕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실 훌륭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년 세계인의 스포츠 대제전인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가 불과 16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서울 월드컵 축구장에 설치된 모든 첨단 시설의 유지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월드컵 축구 경기 시 제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가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문화·교통·관광·숙박 등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많게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 분야를 종합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등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성공적인 올림픽 축구 대회 개최를 위하여 의회 차원의 강력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우리 특별위원회가 능동적으로 활동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명단 역시 우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 성과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만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어 있습니다. 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두 위원을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 천년민주당 측 간사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분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당선인 측에서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2년 올림픽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소속 간사로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능력 있고 경륜 있으신 우리 <NAME> 의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에는 <NAME> 위원과 <NAME>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했는데 이의가 없습 니까? 그러면 <NAME> 위원장에 <NAME> 위원께서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준비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 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두 분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전하를 하겠습니다. 먼저 <NAME>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을 오늘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고 또 추천을 주신 데 대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간사로서의 활동을 최대한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 영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위해 월드컵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모셨으니까 우리 위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보여주는 우리 위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위원장 능력을 믿습니다. 미약하지만 2002년 월드컵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에 이번에는 이 위원회가 빛나리만큼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월드컵 야구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는 경 기장 운영 및 관리와 숙박, 교통과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대회 준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위원장님 본인도 모든 회의를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양당 위원장 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인 진행이 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49회(제17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4년 5월 19일(수)오전 9시 40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해 2.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지난번 제148회 열린 제1차 본 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는 <NAME>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회의가 원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진행에 앞서 여성특별위원회 소속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인사말씀해 드립니다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될 대한민국 문화 위원회 소속 <NAME> 위원입니다.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아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여성특별위원회에 몸담게 된다는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의견을 듣고 열심히 여성특별위원회를 찾아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특위 발전을 위하고 앞으로 맡은 모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과 한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고 서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특히 우리는 위원님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특별위원회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장기적으로 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시켜 주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다른 얼굴을 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더 반갑고 활성화가 많이 되리라고 기대를 갖습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대 개원이래 제가 계속 여성특위 붙박이로 있는데요. 여성문제를 정말 많이 연구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여성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선결 과제들이 좀 산적한 것 같은데 이번 여성특위는 그런 쪽으로 좋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잘 호흡을 하여 여성특위에서 하는 날까지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위원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구두 호천에 있을 선출하고 있으므로 구두 호천에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 호천에 있는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임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여성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성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신 <NAME>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NAME>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격 있으십니까? <NAME> 있으므로 이정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長eph <NAME>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시을 보다 더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없도록 이끌어 주실 거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NAME> 위원입니다.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뛰어나신 많은 위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위원장으로 되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NAME>를 모아서 저희 위원회의 발전과 우리 시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로 태어나기 위해 노력을하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갈음하고자 한다를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에 의하면, 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면 위원회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한나라당 간사를 구두로 지명 받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불만 없으십니까? 을은 한나라당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長ring <NAME> 위원님. 우리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두 가지로 원만한 성품을 가지신 <NAME>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에 한나라당 간사로 이일희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을 여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한다면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는 <NAME> 위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간사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NAME>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간사님과 긴밀히 협조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있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없도록 열과 성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은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오늘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AME>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열릴 제2차 재무경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위원회 소관 현안 보고 ○위원장 <NAME>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공사 소관 사안에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사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공사 양곡도매시장 현황에 한해서만 오늘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의 의견에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담당 공사 사장 <NAME>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시는 격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더욱이 그동안 이곳 양재동 양곡도매시장까지 먼 거리를 방문하여 직접 현판식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저 개인은 물론 공사 사장 그리고 입주 예정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양곡시장은 꼭 한 달 전인 8월 3일 관리 업체를 인수하였습니다만 아직은 종전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림수산부 등과 기본 관리 방안에 대하여 협의가 끝나는 즉시 시장 정착과 활성화에 따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곡시장은 가락시장의 청과물이나 수산물과는 또 다른 면이 없지만 주요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현장 지도 편달을 받아 계속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락시장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질서와 환경문제는 보는 관점에 다소 다를 수 있겠으나 분명히 점차 개선되고 있고, 도매 참가인의 불법 사용 가능으로 지정 도매인 별로 중개인을 신규 허가하고 불법 입주자는 퇴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운영을 현장지도 중심으로 개편해서 유통구조를 조기에 개선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래 관행을 단숨에 변화시킬 수가 없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님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상인 모두가 공정과 개선의 사명감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물의 없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미진하고 지연된 부분은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보시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사에서는 금년을 이곳 양곡시장을 포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 공영도매시장 운영 목적을 기필코 달성코자 전 임직원 모두가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난 서울시 산하 5개 투자 기관 경영 평가 결과 저희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작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또는 것은 오로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적사항을 처리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저희들 나름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야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무한한 애정으로 계속하여 저희 관리 공사를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실 테니까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대한 양곡도매시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곡도매시장 현황 이상 간략하게 양곡도매시장 실태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NAME>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토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그리고 공사 측에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장소가 의회 내가 아닌게 때문에 주의가 많이 산만하고 해서 오늘은 양곡도매시장 현황에 대한 간단한 질의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가락시장 조사 소위 지적사항 조사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 상임위를 개회해서 논의를 하고,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곡도매시장에 관한 궁금하신 점에 대한은 질의를 해 주시면 사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공사 장관 <NAME> :위원장님! ○위원장 <NAME>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공사 책임자 <NAME> :저희들이 8월 3일 인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몇 가지 현안문제가 있어서 … …. 그 사용료 징수 문제, 저희는 농림수산부하고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와서 더 구체적인 것을 파고들어 간다고 볼 것 같으면 상인들이 좀 동요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파악에 … ….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파고들지 못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우리에 보고를 드리면서, 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서 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상식선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NAME> :여러분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 한 달 되셨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公 사장 <NAME> :\ef ○위원장 <NAME>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추후 상임위원회 개회 때 양곡시장에 대해서 것도 질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으로서 사장님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는 뜻에서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및 양곡도매시장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궁금한 점을 파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공사 소관 현안 보고에 관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의회 및 제2차 재무경제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장님, 저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5회(제211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소식 제5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8년 12월 10일(수)오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집행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발의에 2.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 제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심사를 위한 적극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을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짜임새 없게 배분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긴 시간 동안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NAME>배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참석을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은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제출한 법률안을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여 계수조정 위원과 의견을 일치시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 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여러 현안 요구사업을 적극 배려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 또한 일부 반영되지 못하한 점과 상임위원회의 증액 요구사업이 일부 미반영된 점을 널리 지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이신<NAME> 위원님께서 종합된 재검토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4는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선정 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급성이나 예산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NAME>을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감액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1조 369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2,600억 원만 감액하고, 2,500억 원만을 증액하여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에서 1,504억 원 감액하고 1,504억 원이나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096억 원을 감액하고 99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長의 기금 확충 계획의 총규모는 3조 4,169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140억 원만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재정투융자기금의 예수금 14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개개인은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하여 줄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정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심사 위원장님과 간담회 때 법안 수정에 대해서 전혀 예산 조정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변경되지 않으면, 지금 예산 삭감 이야기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전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 조정 부분하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여주셨는데 제가 책정은 예산 중에 <NAME> 시장님의 역점 사업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의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예산 23억을 설치했는데..... ..... 감액한 것을 빼고라도 지금 39억밖에 들지 않는데 10억이라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투심에서 제외는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듣도록 하고요. 다른 구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고 대기 질 오염 개선,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제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를 네, <NAME> 위원님. 정회한 후에 여러분이 동의한 말씀이 계시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의안에 일부 이의가 있어 정회 후 논의한 결과, 일부 사업의 증액과 감액 사항을 원안에 포함시키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사업명을 설명드리면, 예산 증액사업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 방이 역∼하남시 간 타당성 조사 1에 3억, 체육시설 풋살장 보수 사업 1억 5,000, 어린이 전용 시설 45억, 홍제천 종로구 간 버스도 용역비 1억, 지역특성 문화 사업 지원 2억, 2009어린이 대공원 운영제 및 사계절 문화행사, 어린이대공원 운영비 및 보수비 10억,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지원 4억 1,000만 원이나 tbs 찾아가는 음악회 20억 원, 세종문화회관 주최와 국제문화교류 사업 5억, 문화국 민간위탁 보조사업 국제문화교류 사업비 2억, 도곡근린공원 조성 25억, 공공근로사업 5억, 청년실업 13억, 주간 신문 구독비 3,000만 원이나 증액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行을 선포합니다. 아까 증액사업을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22개소 체육대회 운영비 5억 5,000, 물을 이용한 친수공원 예산 7억, 와룡공원 보수정비 2억이 증액되었고, 동네 뒷산 공원화 예산 9억 등을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액에 따른 예산은 예비비에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배부해 드릴 유인물에 포함됨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결에 의하여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기타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NAME>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에 기금 확충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를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2분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는 며칠 밤을 새운 이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의 향상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하고 신경전도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도, 또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시의원을 하시는 것이 정말 힘든가 그런 것도 봤습니다. 면서 지역 구민,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시는 이런 열정도 저는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하고 예산 일부를 추경이나 다음으로 돌리자고 의견을 구한 점, 이런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에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계시면서 언성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낯을 붉혀가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서울시가 더 발전하고 우리 지역구민들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믿고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해 준 수정안 예산을 수정한 후 받아들일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NAME>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안과 추가된 수정을 포함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장이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는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부분에 대하여는<NAME>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안과 추가된 사항을 포함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2009년도 서울특별시 당선인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 운용 계획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35회 정례회 예산 결산위원회 제5차 회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2013 제6차 회의는 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12월 11일 목요일에 개의하며 시간은 추후 공지하여 드리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49회(제17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4년 5월 28일(금)오후 1시 40분 2013 보건 사회 위원회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날 2. 서울특별시 의회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날 심사된 안건 2013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을 <NAME> 하기 위한 본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권영하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 선출은 건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밖에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진행에 앞서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NAME> 위원님으로부터 차례 차례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한 가지라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바람이고요,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을이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 거을 무척이나 반갑게 생각하고 장묘문화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이 장묘문화특위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며 시가 상당히 좋을 때에 이런 데 와서 심도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 되신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앞으로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뜻깊게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위원장을 모시고 장묘문화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149회 임시회 및 서울특별시 의회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설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만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구두호천에 의해서만 선출하고 있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선출은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우리 당을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선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위원님을 새롭게 선임하는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NAME> 위원님께서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신임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깊이 있고 생산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신임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여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장묘문화 개선특위에서 같이 근무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역할을 하게 해 주셔서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NAME>를 모아서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우리 시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쏟아주시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저 또한 열심히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및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하는 고맙습니다.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교섭단체에 10인 이상의 소속 의석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계십니다만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당 간사를 구두로 임명 받아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한나라당 간사를 <NAME>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NAME> 위원께서 추천해 주실 <NAME>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에 이의성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나라당 간사로 <NAME> 위원장을 선임하는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NAME> 위원님을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과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는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한 말씀하시지요. 。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은 간사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우리 특위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잘들 수 있도록 열과 성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가운데에 오늘 회의에 참가를 주신 동료 위원님께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12회(제12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개소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9년 4월 15일(목)오후 4시 。 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건축을 관리 본부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건설안전 관리 본부 담당 업무보고○위원장 민연식:좌석을 마련을 주시기 바랍니다.<NAME>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야간 회의 참석과 현장 시찰 등 하루도 안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할 활동에 진력하여 주시는 위원 제와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NAME> 건설안전 관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장관 여러분, 희망찬 새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 의사일정은 건설안전 관리 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보고 청취·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NAME> :건설업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 관리 본부 담당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안전 관리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 관리 위원장님 <NAME> :건설안전 관리 센터장이 <NAME> 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지난 2월 제111회 임시회에서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뵐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중에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관리 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남산 2호 터널 개수공사와 양화대교 4로 보강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현장 관리제 지침에 의거, 주 2회 이상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공사장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는 있습니다. 또한, 5월 1일 자치구로부터 인수받게 될 91개 시설물에 대한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수 시설물관리 인력 확보를 위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인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는 정교하고 튼튼한 시설물 건설을 위해 담당별로 차질 없는 공사 시공과 무재해 달성을 최종 목표로 정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함으로써 하자와 재해 발생을 없애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본부. 사업소 전 직원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잇는 시설물 건설과 건설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심 어린 지도 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長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충심으로 기원하오며 지난 4월 1일 열린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부 <NAME> 부장은 지난 4월 12일 오전 교육파견되어서 건축부장은 현재 공석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NAME> 위원:어떤 교육입니까? ○건설안전 관리 전문가들 <NAME> :지금 공무원교육원 서울시 공무원 관리 자반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과 때문에 인사드리러 오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현재 근무 중이라 앞으로 명령이 나면 후임자가 올 것입니다. ※ 유인물에 의거 우리 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NAME>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서은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 관리 자문에 <NAME>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NAME>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NAME> :질의하실 계획은 계십니까? <NAME>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장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건설안전 관리 본부에 어떤안전 관리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건설안전 담당 본부장 <NAME> :네, 있습니다. ○ <NAME> 위원:그것이 앞으로 폐지될 거죠? ○건설안전 담당 본부장 <NAME> :지금은 건설 기술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NAME> 위원: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무슨 검토를 만한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안전 관리 본부장 <NAME> :저희가 중복되는 것을 통폐합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건설 기술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된다가 그래서 건설안전자문위원회가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 받을 것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안전분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끔 거기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술심의 자문과 중에서 그때그때 저희가 선임을 해서 자문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 <NAME> 위원:건설안전 관리 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이 언제 생겼었지요? ○건설안전 관리 사무국은 <NAME> :96년도입니다. ○ <NAME> 위원:그러니까 성수대교 붕괴되고 삼풍백화점 붕괴되고 … …. ○건설안전 담당 본부장 <NAME> :네, 그 이후입니다. ○ <NAME> 위원:그 이후로 안전 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서 건설안전 관리법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지요? ○건설안전 관리 본부장 <NAME> :그건도 그렇습니다. ○ <NAME> 위원: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빨리 떠올랐는데 한국 사람의 독특한 습성 때문에, 또 전혀 안전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이런 건설안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겠어요? ○건설안전 관리 본부장 <NAME> :저희가 그동안 건축을 관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용하게 써 왔는데, 모두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저희가 운영하던 건축을 관리 자문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공도 거의 유사하고 중복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에 이 기술심의위원회에 통폐합을 해서 그가 필요할 때에는 그때그때 수시로 이 위원님들을 다시 위촉을 해서 안전에 관한 자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NAME> 위원:이 건설안전 관리 자문위원회가 지금까지 다섯 번이나 열렸습니까? ○건설안전 관리 총괄자 <NAME> :저희가 97년도에 127회를 개최했고, 작년도에 89회를 개최했습니다. ○ <NAME> 위원:그런데 건설업이 관리 자문위원회 위원들한테 두 번이라도 통보를 했습니까?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중에도 안전 관리 자문 위원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안전 관리 센터장이 <NAME> :네, 계십니다. ○ <NAME> 위원:본인도 그 자문 위원 가운데 두 사람인데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안전 관리 본부장 <NAME> :그 문제는 제가 위원회 할 때마다 시의원님들 중에 저희가 건설안전 관리 자문 위원장을 위촉한 분들이 다섯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한한 연락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 …. ○ <NAME> 위원: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건설안전 관리 사무국에 <NAME> :그런 경우가 저희가 … …. ○ <NAME> 위원:그건<NAME>적이잖아요. ○건설안전 관리 본부장 <NAME> :네,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고 저희가 그 전문 기술적인 사항들을 자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그런 부분은 … …. ○ <NAME> 위원:본부장님이 말씀을 지금 제에 하시는 것이, 아니 그렇다면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건설안전 관리 센터장이 <NAME>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로 몇 분씩 이렇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현장에 보고 나갈 때에는 그 점검 나가는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분들을 몇 분씩 모시고서 나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장에 모시고 있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부담도 되고 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 …. ○ <NAME> 위원:우리 본부장님 말이죠, 제는 그런 종이 때기 하나 주면서 임명장 등<NAME>적인, 그러다 보니까 건설안전 관리 위원이 없어지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편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자문위원회 직원을 위촉했으면 전체 전부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석을 하든 안 되든 통보를 일단 해서 관심사항이 있다거나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면 거기 참석해서 정보도 얻어서 말이죠. 이것은 그냥 종이 때기 하나 주면서 당신 건설안전 관리 위원회 위원이요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렇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서 통폐합을 하라, 왜 건설안전 통제 본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통폐합시킬 수밖에 없는, 이렇게까지 갔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당히 문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또 어떤한 위원회가 우리 건설안전 관리 본부에 앞으로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건설안전 관리 센터장이 <NAME>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NAME> 위원:너무<NAME>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NAME> : <NAME>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노하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자문위원회가 어려울 때 우리 본부에 속해 있을 때는 필히 참석을 하든 안 한다가 또 기술을 요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들은 자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 주시기를 바라요. 참석시켜 주시기를 바랄는 ○건설안전 관리 본부장 <NAME>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못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있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안전 관리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9회(제188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5년 12월 5일(월)오전 10시 。 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 2.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재어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는 안건 1.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2.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폭설 및 관리적 책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위원장 <NAME>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본회의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사항은 2005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입니다. ○위원장 <NAME> :2013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는 바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감사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한 요지와 제출하신 의견서를 기초로 해서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동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해 드릴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NAME> :내용 중에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표결에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심의 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 작업을 위해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안을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한다를 2.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와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표창은 ○위원장 <NAME>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드린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저한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네, <NAME> 위원님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 <NAME> 위원:지금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는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들었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도 서울시는 조례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법에 통과된 양 통과는 것처럼 이렇게 매스컴에 떠들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들도 안 해 봤기 때문에 통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과연 그대로 조례로 통과됐을 때의 어떤 애로점, 또 통과 안 시켰을 당시는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로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도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면밀하게 위원들을 상기시키는 뜻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 계획 국장 <NAME> :건설 기획 국장 <NAME> 입니다. <NAME> 위원님이 여러라고 말씀 주셨는데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서울지역에 8.8㎝ 눈이 계속 내리다 보니까 언론에서 남북한 관계에 상당한 집중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에는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조례를 처리할 것이다 이런 설명이 됐었는데 아마 미리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지금 있지 제빙 관리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금년 7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건축물 주변서 눈이 왔을 때에 보도상, 이면 도로에는 중앙 부분까지 제설 의무를 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는 이미‘하여야 한다’로 명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시민 입장에서 불편이 예상됩니다. 조례상에는 주간에 비가 왔을 때는 그친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눈이 왔을 때는 그 후 11시까지 제설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제설 시간이 있게 들어감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는 법과 상충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NAME> 제는 그렇다면 조례상으로 4시간을 정해 놨고 이튿날은 11시까지로 날짜까지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4시간 안으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못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지적하고 할 것인가, 벌칙규정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면에 따르는 벌칙규정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면의 벌칙규정이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조례상 나와 있는 것인지 … …. 의진 기획 국장 <NAME>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제설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법 제정할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벌금 처분까지는 좀 과한 것이 아니냐. 2013은 12년 해 본 것을 보완하면서 과태료 문제도 검토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상에도 행정지도 이런 차원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 <NAME> :는 행정지도로만 표시되어 있다, 그렇게 갈 것이다? ○건설 기획 국장 <NAME> :아는 그렇습니다. ○ <NAME> 위원장이 2년 동안 만료 기간을 그렇게 두었다? ○건설 기획 위원 <NAME> :네, 시행을 해서 보고 시민의 참여 호응도가 좋으면 지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고요. 만약에 2년 시행을 하더라도 참여율이 적다면 그 이후에는 행정 제재가 보완되어야 하지는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NAME> 위원:그런데 시행해서 내 집 앞 건물 쓸기는 당연하다고 보겠으나 간단히 예를 들었을 때, 우리 건물 들어오는 입구를 좀을 보자고요. 건물 그 앞은 당연히 쓸겠지요. 또 여기 우리 집 들어오는 길 저만치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처리할 것이냐. 행정적으로는 규정이 어느 정도 명시되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한다든지 이런 게 되기 전에는 누가 이게 될 것인가 … …. ○건설 기획 위원 <NAME>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NAME> 위원:행정 착오를 미리 사전에 정해 놓고 가야 맞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궁금스러워요. ○건설 기획 국장 <NAME> :법이나 조례상에는 일단 이면 도로, 이면 도로 점유자,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자나 임대자나 사용자, 그 앞에 점유돼 왔다는 보도는 건축물 관리자가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덕수궁 길같이 이면 도로에 들어가는 양쪽의 중앙 부근까지 점유한 점유자가 제설 책임이 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조례로 보면 전체 구분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만 법을 좀 보완해서 지도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NAME> 위원:한번 눈이 많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구분은 될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지정해서 그다음에 눈이 오면 제설 차질이 없도록 사전 예방 차원이고, 또 제설은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건설 기획 사무국 <NAME>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NAME> :수고하셨습니다. <NAME> 위원님. ○ <NAME> 위원:◀▶ <NAME> 위원께서 말씀한 것 중에 이면 도로는 양쪽 건물주나 관리인이 보도 중간까지 둘러야 진다고 했거든요? ○ <NAME> 위원:그렇지만 덕수궁 돌담길이라면 덕수궁하고 서울시청이 반반씩 치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건설 기획 국장 <NAME>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쪽의 높은 담장이기 보다는 이쪽에서 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NAME> 위원:물론 그런 경우에 이면 도로는 양쪽에서 부담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것도 함께 정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 기획 사무국 <NAME> :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특별히 <NAME>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NAME> 위원장은 그다음에 이것이 위반이 됐다. 즉, 눈을 안 치웠다든가 이랬을 때 벌칙규정이 아니고 과태료 규정이 없으니까 권고사항인데 우리 것에 예를 하나 들면 비탈길 경사도가 35도 이상 됩니다. 옛날 이조시대부터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다니지 못하고 리어카도 잘 다닐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이 거의 10㎝가량 내린다 보니까 해마다 겪는 사항이지만 눈이 밤 812시 사이에 내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쓸었어요. 계속 쓸었지만 그 많은 눈을 잘 쓸지 못해서 그런지고 다음날 아침 기온이 영하로 급작스럽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서 그 주변에 통·반장들이 청계천에 가서 로프를 사다가 담에 로프를 묶어 놨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다리가 다쳤다 이럴 경우에 민사상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 <NAME> 위원:어떤상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이냐. ○건설 기획 위원 <NAME>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사상의 문제가 나온다면다면 저희들이 봐서는 그 건축물 관리자하고 시나 자치구, 공공기관하고 다 같이 지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NAME> :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미끄러지고 자빠져서 갈비뼈에 부러졌다, 다리가 다쳤다고 해도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고 했었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고 보상 문제도 민사상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내가 안 할 리가 없더라고요. ○건설 기획 국장 <NAME> :네, 예측은 돼 있습니다. ○ <NAME> 위원: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등등의 문제점, 그래서 국장님이 해 보다가 차츰차츰 보완해야 되겠다고 말씀했고 좋은 말씀인데 이런 문제가 걱정스러워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팀원의 두 사람으로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 기획 국장 <NAME> :네, 고맙습니다. ○는 <NAME> 부위원장님.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에 대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NAME>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나아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폭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인수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등이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히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6회(제19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3월 13일(화)오전 10시 -지 제16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 -을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행진곡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먼저 국기에 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4는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또는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에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심술을 부리고 있으나, 올해는 봄볕을 반기는 개나리와 철쭉이 평년보다 열흘 빨리 꽃망울을 터뜨릴 것이라고 기상청이 관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한 자연의 봄은 성큼 다가오는데 우리 서민들의 가슴에는 아직 봄날과 같은 따뜻한 소식은 없는 듯합니다. 지난 4년간 치러진 정부는 세계사의 흐름에 역류하는 반 시장 경제정책으로 경제 잠재력을 훼손시켜 국가 발전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4.2%로 낮아졌으며, 소득보다 세금이 많이 늘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만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한미 동맹의 균열은 천문학적인 안보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할 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걱정하고 책임져야 될 경제와 안보를 오히려 국민이 더 걱정해야 하는 나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앞으로 긴은 기간 동안이라도 망가뜨린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안보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번 임시회 때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도시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한 서울시의 “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 의 목표 달성을 위한 2007창의시정 원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그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2014에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과 만나 접하면서 우리의 생활현장의 문제점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결부되는 각종 정책들 등의 심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서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이 각종 세미나, 간담회와 토론회는 이미 현장과 의원연구실에서 불철주야 할을 열정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7대 후반기에 들어서 금년 2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의원님들이 건의는 조례안이 24건으로, 이는 6대 국회 전체 임기 중 의원발의 건수 23건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의하는 의원발의 안건 건수를 더욱 늘림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의회 상을 구현하는 데 의원님들의 더욱 큰 활동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또한도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 발전 열의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대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매 회기마다 각 의원께 보고토록 함은 물론,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도 반드시에 보고토록 하여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의정 연수 과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각 분야별‘서 초청 포럼 ” 을 정례적으로 개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과 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시장과 관계: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은 한 해의 계획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을 시작하는 계절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튼튼해야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듯이 금년도 내는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 검토와 적기 준비에 한 푼의 시민 혈세도 낭비되지 않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이 아닌 시민고객 및 해당 사업 수혜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계획을 착실한 추진해 주실 거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겪는 불편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제공 문제 등 현장행정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겨울은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해빙기 안전에 대하여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공사장 및 공공시설물 등의 취약지역은 물론, 다중 밀집시설 등 시민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준비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방재 시스템을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실 생각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8에 선택권 확대 계획 ” 은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학군 제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2010년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교 평준화 정책 등 수월성 중심으로 평둔화로 가고 있던 우리의 교육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법의 시행으로 교육체제가 수요자 위주로 전환과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NAME>여 교육을 질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이 “ 풀빵 찍듯 자라나는 학교가 국가 경제를 망칠 것 ” 이라는 <NAME> 의 교훈을 새겨들어 무사안일의 공교육시스템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 중으로, 일본은 학교의교육 부활 ”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도 공립학교 학생 평가 결과 미달 및 특별 교육제도는 현행은 교원평가제로 매년 초임교사의 8.3%가 자리를 떠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처럼 마련한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사회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를 배출을 수 있도록 학교 선택권 확대 및 시행에 따른 쏠림 현상 등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잠재적 비선호 학교에 집중과 배치, 환경개선 사업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변경된 학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도 만전을 기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제님 그리고 관계 관계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개최되는 제166회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현안업무보고, 그리고 주요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받는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장래 계획 및 현황과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깊이 있는 질문으로 의견 제기 또는 대안 제시를 하여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시민고객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사항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長의 현안업무는 추진사항의 문제점과 대책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 속에 시민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봄으로 가는 길은 환절기라 날씨의 변동이 심합니다. 시민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쁘신 일정임에도 동참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77회(제212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8년 12월 24일(수)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7회 후반기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지방자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정비 지급기준 실현 촉구 切 3.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지자체도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정비 지급기준 <NAME> 건의안(진두생· <NAME> 위원장 발의) 3. 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NAME> · <NAME> 위원 발의) 위원님 뵐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셨겠지만 지난번 정례회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급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당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실현키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통제와 간섭을 통해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35회 정례회에서 이 안건을 부결한 취지도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못은 일방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는 의견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법령을 위반하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동 안건을 처리하고 앞으로 지역성 확보를 위해 좀 빨리 미래지향적으로 활동해 나가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사무처는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마련은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협의 중인은 의사일 정안은 12월 24일 1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에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법안에 대한 질의와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를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전반기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의 실현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는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있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안을 빨리 철회하도록 촉구하지 않으면 망나니의 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은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수정안이 부결되기 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입장이었냐 하면,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먼저 되돌려 지급한 후 정산하여, 조례가 개정된 다음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이렇게 자기들 인터넷 사이트에<NAME>해석을 해 뒀었습니다. 그랬던 행정안전부가 12월 19일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키자마자 입장을 180도로 바꿔 단 한 푼도 의정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의정비 지급기준, 혹은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있는 한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망나니의 칼이 되어 누구의 목을 칠 수 없이는 그런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서울시의회가 그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자고 촉구하지 않는 한 행정안전부에 의한 지방자치 제도는 요원하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사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서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에 보내서 앞으로 바람직한 지방자치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본 회의에서도 채택하고 다시 행정안전부로 전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여기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정비 지급기준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다면 지방자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정비 지급기준 철회 호소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09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의 정당적 지급기준 결정을 통보받아 정당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35회 정례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나 본 회의에서 거부한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의 의정비 예산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위원회 안으로 다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수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국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3회(제10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윤리 특별위원회《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 3월 27일(목)오전 11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법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2. 서울특별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심사한 안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리 특별위원회를 지망하신 윤리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한 축하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 위원을 지망하심에 소신과 의원들을 위하여 많은 뜻을 가지고 참여하셨으리라 믿어 마지않습니다. 우리 역시 의원하면 의자는 말씀 언변에 옳을 의인데 옳은 일을 모아서 천백만 시민을 위하여 봉사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윤리 위원들은 윤리관을 통하고 의원들의 기강을 세우고 공무원들의 귀감은 물론 모범이 있도록 하고 언행일치의 실천과 사회도덕의 선행에 앞장서는 훌륭한 윤리 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의정 위원들은 겸허한 자세로써 사랑을 바탕으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남의 험담이나 비방, 또는 중상을 버리고 정화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천백만 시민에게 우리 정치 특별위원회의 위상을 보일 때라고 다짐하자는 뜻을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97년 3월 18일 제93회 치러진 제1차 본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법률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 입니다에 앞서 서울특별시 의회 관련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윤리 특별 위원 중에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의 임기 선포식까지의 회의를<NAME>게 된 분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밖에다 위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상호 간의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초 가장 미흡하고 보잘것없는 <NAME> 위원입니다. 전 무소속이고 서초구 양재동 지구에서 출마한 경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항상 끊임없는 지지 편달이 있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NAME> 위원께서 먼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구는 2013에 제4선거구, 상임위원회는 지금 재무경제 위원회에 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님과 함께 특위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선배·동료 위원들과 친목을 다지는 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에는 교통위원장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生님님님 기일이나마 화합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보사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와서 제 자리를 보니 다른 특별위원회 가운데 상당히 위원님들이 맵시 있고 아주 짜임새 있게끔 우리 윤리특위에 오신 것을 뵈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해 봅시다.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들 사이부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에 우리 윤리 특별위원회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열심히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잘게 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검찰청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장 선임에 관한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선에는 구두호천과 연임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회의를 좀 더욱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구두호천제로 구성을 것을 동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동료 위원이 될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 <NAME>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NAME> 위원을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에는 있었으므로 <NAME>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서는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의를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고 … …. 에 추천을 하지요. 동료 위원인 <NAME> 를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정식으로 호 천합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혹시 안 계십니까? 에는 <NAME>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헌장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에게 맡겨진 임무가 끝났으므로 <NAME>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성실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대행을 도와 주신 <NAME> 위원님과 사회와 의회의 경험이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신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윤리 위원회는 타 특위와는 다른 특정 사업을 위해 각 위원 스스로의 행동 규범과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기 실현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을 심사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이며, 특히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생각하고 시민의 삶을 견고히 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도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모든 일들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특별 윤리 위원회 관련 법규 자료를 마련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은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간사 선임과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건 사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 조례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 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전반기 시의회 특위 전례와 이번 구성된 각 상임위 위원회에서도 1인으로 선임하자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의 수는 1인으로 하고, 선임 위원은 위원장 선출 절차와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는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추천해 주세요는 <NAME>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랑을 출신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이 있었으므로 <NAME> 위원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자주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여럿 계시므로 이창근 위원께서 추천하신 <NAME> 위원을 우리 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NAME> 위원께서 하얼빈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 입장을 잘 수합해서 위원장님과 잘 협의해서 위원회가 화기애애하게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에 자주 연락드리고 위원 서로 간에 서로는 의견을 수시로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14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폐회 중) 통일 안보지원 특별법에위원회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6일(목)오후 4시 장소 행정 자치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 통일 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2. 통일 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는 안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국방위원회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오늘을 진행하게 된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소관 <NAME>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바쁘신 형편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의는 통일 안보지원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회에 선임될 때까지 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제314회 열린 제5차 본 회의에서 규정에 따른 위원 선임이 되어 2022년 9월 28일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 본격적인 업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 인사를 나눈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제 자리에 계신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쁜 마음이 가장 앞서고요, 그다음에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이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아무튼 저는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평화통일 안보지원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밀알이 없도록 최선을 하도록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지원 특위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전체 위원님들께 다시 감사한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역량을 합쳐서 서울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평화통일과 국가 평화화 고취 활동에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지원 위원회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은 <NAME>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군인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하게 하고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서울시의회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은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전에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이 오늘 떠오릅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그리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그 안보를 제대로 지키는 특위 활동을 기대하고 앞으로 밀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실현은 것을 이 서울 시에서부터 시작하는 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은 <NAME>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뜻깊은 통일 안보지원 특별위원회를 결성을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성공할 수도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오늘 매우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長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다시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합의 추대 또는의 투표 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때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cl특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 애국심이 늘 뛰어나시고, 그리고 통일 안보에 관련해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신 존경하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를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서울특별시 의회 통일 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모든 위원님과 함께 하시는 축하드립니다. <NAME>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통일 안보지원 특별위원회가 내실 기하게 운영되고 생산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이끌어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제 임무는 여기서 끝났으므로 오늘에 선임되신 <NAME> 위원님께 회의 일정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중에 저보다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높고 존경받는 선배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및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서울시 정책들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시 정책의 재조명을 통한 새로운 정책의 발굴과 모색을 위한 저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동참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며, 각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궐위가 발생되면 위원장의 결정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는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는 제1교섭 단체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만 위원으로 선출은 상황이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부위원장 1명 만을 선임하고 추후 상황에 맞춰 1명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직 부위원장 1명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는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위원회를 호선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절차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해에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꼭 한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위에 구성원으로 속해 계신 아주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 최선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계신고 <NAME>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을 통일 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고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님이 통일 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당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고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 통일 안보지원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서 2018년 통일 협력 추진단을 신설하고 남북한 교류 협력 기금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와 핵 개발 또한 교류 협력 및 교류 거부 등으로 인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이르지 못에 있어 이에 대하는 서울시 남북 교류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신냉전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자유, 민주, 평화통일 등의 국가 안보 강화에 강력히 지원하고 한반도 비핵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유 대한민국 번영 방안 모색 노력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협의회 차원에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정부에 그간의 서울시 통일 안보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대안 제시에 능동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특위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부위원장님과 함께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평화통일 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NAME> :좌석을 주시를 주시기 바랍니다.<NAME>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의회 국방위원회 제2차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더위도 불구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오늘 아침부터 회의를 개회하게 될 것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전달을 수 있을까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일 구의 수원지에서 출발하여 소양강 다목적댐까지 직접 시찰하느라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원 및의 공급 경로는 실제 현장을 답사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도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 검토하여 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본 회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다는 것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집행정지 권고안에 대해서는 법 해석상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위원 개개인과 의견을 결집하고자 회기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의 위법 등에 대한 견해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해 확실한 법적 해석과 증빙자료를 수집한 후 다음 회의에 상정하는 게가 순리라고 생각하여 본 권고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토론코자 하다 1. 예산집행정지 권고안에 대한 본 회의 상정 의사는 건 ○위원장 <NAME>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집행정지 권고안에 대한 다음 회의 상정 시는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발의자이신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강관리 사업에인 <NAME> 위원이 발의하신 그 내용은 본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보도가 사전에 유출됨으로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이 타당하면서 유감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간에 나도는 이야기로는 우스운 꼴이 되었기 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그 내용의 해명서까지도 다른 위원들에게 온 것으로 봐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했으면 한다를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 사안을 심도 깊게 다루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NAME> :왼쪽은 <NAME>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는 분 말씀해 주세요는 ○ <NAME> 위원: <NAME>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상임위원회에 어떤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상임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7일 저희들이 의결한 본 건의안이 어제 본 회의에 상정조차 안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한 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전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오늘 바로 보류될 것을 전제로 본 회의에 상정 안 된 사실은 정말 문제라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NAME>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분들께서도 그 보도문제를 거론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장이 옳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우리는 의연히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유 즉 이번 저희들이 이미 결의한 것을 다시 보류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운영되는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참석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NAME> : <NAME> :님 수고하셨습니다. ○ <NAME> 의는 <NAME>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하고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본위원은 주민의 뜻에 의해서, 시민의 뜻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금같이 이렇게 부끄럽고 심통한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미 의결을 하고 그것을 본 회의로 올리는 일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 10시 15분 본 회의가 개회된 후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다시 번복하겠다고 하는지, 도대체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의회 전체의 문제이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 <NAME> 위원 말씀대로 저도 상임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 참여 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퇴장합니다. ○위원장 <NAME> :네, 말씀하세요. ○ <NAME> :는 방금 김형근 위원장 얘기가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를 끌어가면 앞으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반대론을 얘기한 것은 의원 한 사람이 그 자료를 제는 방송에 보도, 인기로 인해서 보도를 해 놓고 결의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결의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일을 무조건 보류하고 사멸하자는 것은 절대 아님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AME>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라는 것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하자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도 지상이나 남들이 먼저 알아서 그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한다면 그 문제가 없지 않으냐 하는 데 있고, 둘째로는 어느 위원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정보를 다 유출을 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상임위원회의 일이 아니라는 데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안건은 누가 어떻게 어떤 사업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는지는 모르나 이번 안건만은 논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NAME>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 …. 네. ○ <NAME> 위원: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난 8월 27일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금 와서 유보라고 하는 그런 회의 진행을 하는 자체를 저는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고 또 하나 신문지상에 아무리 좋은 식으로 보도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은 전체가 참여했던 우리 분과 전체의 의견이 의결된 이상 이제 그것을 유보한다는 것은 제가 절대 반대를 하고, 또 다른는 아까도 <NAME> 위원이나 <NAME> 위원 정도도 있었습니다만 유보를 위해서 본 회의에 상정을 안 했는지 의안 회의에 상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납득을 수가 없습니다. 본안이 8월 27일 의결된 대로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NAME> :다른 분들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 <NAME> 위원: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 상임위원장 방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잠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고, 제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마치 두 분이 주장하는 주장이 다 옳은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만 대다수 의원들 의견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말씀 안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러고 지난번에 결의한 사항은 우리가 아까 <NAME>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우리 수자원위원회가 조금이라도 만에 하나 실수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나온 의견은 줄로 압니다. 저희를 결의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상당한 법적 해석을 가지고 건의도 했고 여러 반대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의한 사항이 과연 옳은가, 혹 잘못된 것인가 라는 확실한<NAME>해석,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한 것은 검토해서 과연 집행부에서 잘못 처리한 것이 틀림없다면 다음 희기에 충분히 안건에 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꼭 오늘 이렇게 되겠다는 주장은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 또 무리한 여러분들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의까지 연기를 하고 그 기간 내 우리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갖자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회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NAME> : <NAME>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안 계세요? 그러시면 찬·반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말씀에 부치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는 것을 찬성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상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본회의 예고 안을 통해서 본 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유보하자는데 절대다수의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유보된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고 그러는 <NAME> 위원님, 또 <NAME> 위원님께서 제안의 말씀과 그대로 여러 사람에 의견이 구구하고 또 사회에서 무리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안건은<NAME>적 근거를 정확히 받아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수자원 관련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17회(제133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도시 평의회 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9년 12월 22일(수)오후 4시 장소·관리 담당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 2.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학교 주위 신정 제1,2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지 요청에 관한 탄원서 철회동의의 건 4. 부국아파트재건축사업전면중단과공원조성및린접도로확장을위한청원(김성환의원 소개) 을은 안건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조례 및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중학교 주변 신정 제1,2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지 요청에 관한 청원 철회동의의 건( <NAME> 의 위원 소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NAME> 위원을 비롯한 관계 장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rec의 조례 2건과 청원 철회 동의의 건 및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 구성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育 조례는 지난 제116회 임시회 동 위원회에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를 듣고 보다 심도 있는 안건 검토와 효율적인 심사를 거쳐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 성하였고, 동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소위 원장이 신 <NAME> 위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억제와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NAME> 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 녹색당 위원회 의결로 구성되어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 울 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들이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과 회의를 거쳤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5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의 2에"지구 안의 연면적 3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례 제한 건축물 및 특례 건축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차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 중에서 단서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설치 대수의 1/2 이상으로 한다고 하여 채택하였는바, 이는 시민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한 주차공간의 확보 필요성과 시민적 경제적 부담 등 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대수의 1/2 이상 수준으로 함 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를 시행 즉시 개정을 경우에 시민이 주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없어서 권 리를 제한하거나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조례 제정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안 제17조 건으로 지정, 안 제18조 건폐율, 안 제25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효력 시한 1999년 12월 31일이 향후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동 조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서 동 부칙을 개정하는 법을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른 조문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어서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는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규칙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수 정한 대로, 일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아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초청으로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폐지 조례안은 우리 시 길음 토지의 사업이 완료되고, 길음 택지의 조성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구 내의 토지 소유주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분담금을 직접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는 그 존치 취지가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폐지 조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재정 목적 중 부과 예산,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둘째 분담금의 대납 납부기일과 장소, 징수의 법령 준거 또는 정산 등에 관한 사항 등 8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 김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지금까지 심사한바,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본청원은 <ADDRESS> ,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302동 204호 <NAME> 위원 1,413명이 <NAME> 의원의 소개로 99년 8월 30일 열린 위 원회에 회부되어 99년 9월 9일 제116회 임시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주 민의 원만한 합의 이행 및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만, 1999년 11월 25일 청원인들로부터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져 청원 철회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주변 신정제1,2지구 건물 신축공사 중지 요청에 대한 청원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원인이 여러분의 청원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심사하게 될 청원에 대해 소개 및는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도시개발 관련에 의견을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자 합니다고 위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국아파트재건축사업전면중단과공원조성및린접도로확장을위한청원 절차 설명 부국아파트재건축사업전면중단과공원조성및린접도로확장을위한청원 검토 및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본 청원 사항을 채택하여 다음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 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52회(제17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04년 10월 7일(목)새벽 2시 개식 제152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식 1. 훈장에식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렬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식 1.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게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진곡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에 고향을 찾아 고인을 산소에 성묘하고, 일가친척을 불러 가족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등 많은 대화와 기쁨을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 위기와 경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는 민심 또한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려야고 민생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치는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취업난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시민의 대표로서 솔선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번 시기에 꼭 필요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극복을 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것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600년 세월에 수도 서울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오늘 우리들은 서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비장한 각오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이 없으면 서울특별시 의회도 시의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 우리의 수도 서울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전 시민의 힘을 모아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서울역 사수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현 정권은 지금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도 되는 듯이 국민의 뜻을 무시는 망국적인 수도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전임 정권의 무모한 수도 이전 정책에 맞서려 적극적으로 수도 서울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록 늦게나마 시청 이전의 부당성을 안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수도 분할 반대 범국민운동 본부가 출범하고, 전국 자치구 및 구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별 수 이전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천만 시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서울시민의 날에는 서울광장에 100만 시민이 모여 수도 이전 결사반대의 함성을 드높일 것입니다. 지역민들 뜻을 외면하고 수 이전 망상에 빠져 있는 현 정권은 명분 없는 수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되찾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도 서울 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도 이전은 천년을 초월과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은 정략적인 차원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 이전을 즉각 철회할 방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을 지키는 것에 서울특별시 의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열 분이 수도 이전 반대 대책 위원임을 명심하시고 양당 모두 힘을 합해 수도 서울을 지키는 일에 총력 매진합시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지금부터 마무리를 해로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51회 임시회 때 승인한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그동안 계획한 각종 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끝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한 사회에 장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성공적인 교육자치제를 통해서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 중 절반가량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민중사관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와 부정부패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반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일본의 한국사 교과서 왜곡으로 인하여 국가 정체성 제고에 올바른 역사교육이 가일층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도록 사명을 갖고 교육에 매진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장차 이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산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학기에 초등학생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토론하고 의결하는 회의 과정을 참관함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제도를 통해 장차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번은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의 회기로 개최되는 제152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시민을 생각하는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중요한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20일부터 개회되는 금년도 정례 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소관은 기관과 부서를 감사해야 할을 점을 감안하여 감사 대상기관 담당자는 감사 자료 요청 등 계획단계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및 자료 확인 등을 통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과 분석을 통하여 관련 부서가 앞장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이를 잘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실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활동에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 특별 시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지를 주신 시민 여러분과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께 진심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84회(제097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은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6년 4월 16일(화)오전 10시 장소 1을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손질을 건 2.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6은 안건 2. 서울특별시 의원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조순형 의원 외 2인 위원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역임은 지난 4월 11일은 역사적인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지역구 의정 활동에 있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5대 국회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로 가면서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특별시 행정 발전, 그리고 지역 시의회 발전과 시의회 위상 확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선배·동료 여러분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 총선과 병행하여 치러진된 우리 서울특별시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동대문구 제3선거구에서는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윤종일 씨, 관악구 제3선거구에서는 새정치 비례는 <NAME> 씨, 동작구 제4선거구에서는 신한국당 소속 정지홍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96년 4월 2일 비례대표 <NAME> 씨의 사직서 수리로써 <NAME> 씨가 승계되었습니다. 제84회 임시회부터 의정 업무을 시작하게 된 네 분 시의원님을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15대 국회의원 개원과 병행하여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우리 서울특별시 시민 생활, 삶의 질, 세계화 추진 그리고 우리 의회의 많은 의정 활동이 펼쳐질 금년 한 번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올해 어느 해보다도 알찬 의정 활동 추진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84회 임시회 의사일정 개정안에 1개의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써 내실 있고 신뢰성 있는 회의로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84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84회 임시 정례는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인데 4월 16일에는 본회의가 있으며, 4월 17일에서 19일까지 3일간은 시정질문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원님의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서울특별시장과 관계관의 답변을 듣게 되고, 4월 20일에서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회의서하게 되면서, 마지막 날인 4월 30일에는 본 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4회 임시 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드린 유인물 의사일 정안을 참고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 정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및 개정 조례안은 조순형 의원의 제안과 2인 위원이 찬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평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이신 조순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의회 위원회에 있어서 특별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되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 평가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명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에 제출하여야 할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22인 이하를 25인 이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27인 초과는 33인 이하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所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의회 평의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전문위원 보고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배부하여 드린 서명 일자 및 제안자, 제안 이유, 핵심 골자, 관계 법규, 예산 조치 수반 여부, 검토의견, 혹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절차와 제안자,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NAME> 위원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상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NAME>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으로 위원 정수를 22인에서 25인, 예결위의 경우 33인으로 증가를 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욱이 요전 95년도에 특별위원회 또는 예결위의 배정이나 안배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대폭적으로 찬성을 표는 바입니다만, 차제에 특별위원회의 경우 22개에서 25개로 증원이 된 것은 자치구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고, 또 예결위의 배정을 자치구 이외에 여러 가지 배려의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치구 내의 정당별 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원칙을 선거구 배정 시에 반드시 지키도록 여기에서 속기록에 대한 의견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오늘 <NAME>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구는 안배라든지 이 문제는 우리 의장단하고 또 신한국당, 그다음에 민주당의 협의회 총무님들하고 협의를 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해에 좋으신 의견과 심도 있는 검토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6일부터 개원되는 제84회 회기는 3일간의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의 활성적인 업무추진으로 더욱 알차고 깊이 있는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임기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74회(제20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교육 문화 委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8년 7월 14일(월)오후 5시 30분 장소 育 문화 위원회 개소식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안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양 문화 위원장 <NAME> 입니다. 제7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욕적으로 알찬 의정 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교육 문화 위원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있은 본 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회의를 교육 문화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훌륭하신 덕망과 경륜과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 분을 모시고 하반기 교육 문화 위원회 첫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도 위원장으로서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600년 역사의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시민문화 질 향상과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서울교육을 강남북 간 균형 잡힌게 발전하게 하고, 공교육이 하루빨리<NAME>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교육 문화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존중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시야와 더불어 충고의 말씀을 해 드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앞서 위원님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앉아계신 후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시는 <NAME> 위원님부터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회와 더불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하반기 2년 동안 배움 문화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여러 점이 부족하지만 선배·동료 위원님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 성을 나누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NAME> 위원장님, 여러모로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를 교육 문화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도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에 고맙습니다. 앞으로 2년 간 교육 문화 위원회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훈련도 위원회에서 2년간 의정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후반기 교육 문화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NAME> 위원장님, 특히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 교육 문화 위원회에서 의정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도 물론이거니와 본 위원은 학교 문화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정 생활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육과 문화행정에 대한 의정 활동을 열심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교육 문예 위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관련 부분에 앞으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뜻 있으시고 덕망이 깊은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 문화 위원회를 이끌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보필하면서 배울한 점 열심히 배우면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장님과 모든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교육 문화 위원으로서 열심히 공부를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거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1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2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추천 방법은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있는 위원이 2인일 때는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에는 다득표 순으로 하되 동표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지난 전반기 2년의 의정 활동을 지켜보셨겠지만 <NAME> 위원님은 그동안에 인품과 덕망을 갖추시고 교육과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 예술 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NAME>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한 명을 더 추천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여기 계신 모든 선배·동료 위원님들 부위원장으로서 자질에 모자람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평소 전반기 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지켜본 <NAME> 위원님을 교육 문화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교육 예술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자격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으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교육 문화 기구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문화 위원회가 발전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큰 빚을 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해진 기간 동안 <NAME>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을 보필하면서 배움 문화 위원회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위원회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회(제086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개소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4년 12월 22일(목)오전 2시 장소 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1994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서 제출을 건 2. 망원동 지역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설 요구에 대해 청원 3.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2는 안건 2. 망원동지역강변북로접속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소중천 의원 소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로국장 이하 소속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회의가 1994년도 상임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이라 하는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개혁과 개방, 해방 이래 처음 겪었다는 폭염과 가뭄, <NAME> 사망과 북한 핵문제, 성수대교 붕괴 등와 세계화의 물결 등 국내외가 다사다난했던 금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자치제도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주민들 권익과 복리를 증진코자 각종 건설 현장을 답사하고 해외시찰을 동해 견문을 넓히는 등 시정발전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동해 시정의 잘못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민은 혈세를 한 푼이라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심도 높게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실로 분주한 한 해였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로 우리 위원회가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1995년도 을해년 새해에도 그동안 다져온 우의와 친목을 더욱더 돈독히 하시고, 우리 건설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거듭나는 새로운 한 해다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그동안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용기와 용기, 창의적 사고를 동해 천백만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에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거 1994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시정 조치할 사항과 건의할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면 집행부에서는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건설위원회 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기이 배부해 준 결과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 보고서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달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원심사 소위원회 <NAME>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청원심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NAME> 청원심사 소위 다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를 바랍니다. 지난 제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제2청원심사 소위원회에 상정을 주신 망원동 지역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설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에서 검토는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NAME> 의원과 <NAME> 위원장과<NAME>상 위원, <NAME> 위원, <NAME> 위원 그리고 본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설명하면 양화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망견동, 역산동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합정동 로터리에서 우회전이나 우회 U - 턴을 하게 되어 있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고, 교동 피해가 극심하므로 강변북로 이용 시 곧바로 망유동, 성산동 지역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강변북로와 동교로와의 개설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1994년 7월 22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은 회의실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지역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원지역을 방문하여 소개의 원인 <NAME> 의원과 <NAME> 청원인 등 지역주민들과 지역실정 등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다음은 접속도로 개설 요구 지점이 양화대교에서 270m 떨어진 지점으로 가·감속 등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은 양화 I. C부터 진출입로 지점까지 1거선 이상 확장하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강변북로에서 동교로까지 미개설구간은 40m 정도이며, 미개설구간은 현재 골재 적 치장으로 사용되고 또어 도로 개설에 전혀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동 도로 개설 시 망원동을 제외는 7개동 약 16만 명의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저희 소위원회 위원들은 교차로 개설의 필요성은 매우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마포구로 또는 마포구청 등 집행부 측에 수차례에 걸쳐서 고속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설득시킨 결과, 집행부에서 접속 도로 건설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95년도 예산에 23억 원을 책정하여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94년 12월 20일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당초 청원의 목적인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설 요구사항은 청원의 취지로 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의원 청원 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총의를 모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1995년도 예산에 약 23억 달러를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본 회의에서도 나들목 개설의 필요성을 제기고 이미 의결 통과된 사항이므로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또는 서울특별시 의회 청원 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모두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본 회의에 본 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2월 13일 자로 새로 부임한 <NAME> 건설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제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고, 지난 10월 31일 자로 새로 공포된 서울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통행료 관련 조항의 시행과 함께는 제86조의 2에 정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등을 동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와 부과 동지, 이의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을 마련으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안을 마련해서 개정안을 시행함에 앞서 지난 제73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신 바대로 사전 공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규칙 중서는 도로법 제86조의 2에 첫째,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다섯째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 시킨 자, 셋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굴착이나 굴착 등 공사를 한 다음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넷째,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도로를 일시 회복한 후 관리청의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이다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별로 위반된 면적과 위반된 금액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저 50만 원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 납부 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관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여 시행규칙 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하니 내년 초부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 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방안과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에는 허가를 1개월 받았는데 1개월 초과했다 하는 것을 서류로 받습니까, 직원들이 나갑니까? 그런 것을 규정 없이 해야 해요. 지금 공사를 완공계를 냈을 적에 그것에 준공 검사 식으로 준공검사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류만 받는다든가 무슨 규정이 있을 게 아니에요. 서류만 하게 되면 만약에 더 할 것인데 지금 그 시점에서 서류 제출하고 계속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낼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규정도 나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넷째 있죠?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도로를 원상 회복한 후 관리청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라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한선이 없네요? 50만 원 미만이 얼마까지라는 것은 없습니까?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전 교량에 대해서 이 화물차량은 동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말할 나위 없이 큽니다. 말하자면 국가 기간산업에서 생산한 물량을 움직일 수도 없다는 사항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대형 차량은 동행을 제한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언제쯤 다시 세울 건지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아울러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이 교량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외를 경계하는 경계선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기도하고 건설부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데도 과적차량에 대해서 계측을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인받지 못은 기간이라는 것은 허가를 맡았는데 시설을 해 보면 이제 행정청에 확인을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를 맡지 않고 그냥 쓴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가는 질의 절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전문위원 。

제164회(제194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4는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png 2006년 10월 20일(금)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북한 核 규탄 결의안 채택 심사된 안건 1.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 채택( <NAME> · <NAME> 위원 1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낙엽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낙엽은 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 일정에 매우 바쁘심에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NAME> 위원장님께서 김천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분과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참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치러질 운영위원회 위원을 제안하고자 <NAME> 위원, <NAME> 위원의 서면동의로 구성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률안을 발의하신 <NAME>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해와 공존의 길을 열망하는 세계시민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4일 기어이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 도발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를 위협할 것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공존의 법칙을 유린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로서 도저해 또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정당인 서울시의회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이명박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적절한 대처를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에는 스스로 핵을 개발을하는 6자 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는 북핵 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적 대응책을 내놓도록 주문하고, 서울시 측에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 경제 협력 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중단하고 시민의 안전과 서울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촉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북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주실 거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저지 결의문. 1937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세계의 평화공존 질서를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서울특별시 의원은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시민들의 거듭된 도전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 정권을 우리의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인의 깊은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찍을 것이며, 결국 우리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모두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는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을 향한 대원칙이자 1991년 남북합의서에서 천명한 약속이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할 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무력을 동반한 민족 간 위기를 증폭시켜서는 아니 한다를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 회담에 즉각 응하고 전 세계가 열망하는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다섯째는 정부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 문제의 적극적 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서울특별시장은 북한 핵실험 사태가 해결될 때 가지 일체의 남북 교류 관련 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중단하고, 이와 서울시민의 안전과 서울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을 요청한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모두는 핵실험을 강행한 김정일 정권을 혹독한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일천만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모든 일들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앞장서서 수행할 것임을 역사와 국민 모두에 엄숙히 다짐한다. 200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국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련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누구 계십니까? 첫 번째 문구 중에서 “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대원칙이자 ” 이렇게 해서 “ 1991년 남북합의서 ”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비핵화 선언에 관한 것은 199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가 조금 혼동되지 않을까 … …. 91년도에 남북합의서는 비핵화 원칙에 대한 합의 서고, 비핵화 선언에 대한 서명은 1995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하고 문구를 넣었으면 합니다고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누구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은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9회(제061회)서울특별시 의회(정기회) 교통위원회 소속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 1991년 12월 14일(토)오전 10시 장소 교통에 의사일정 1.1992년도 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재검토에 안건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NAME>자를 상대로 심도 있고 예리한 질의를 통해서 시정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아직 일천한 의정사에 비추어 볼 때 민생 위주의 행정 수행과 민생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 받기 위하여 관련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집행부의 노고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NAME> 위원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으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 교통운영 개선 사업, 즉 TSM 사업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타당성 조사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전체 70억 2,000만 원은 예산 중 35억 원을 삭감하고 35억 2,00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버스전용차선제 사업 등도 총 20억 2,800만 원의 사업비 중 10억 원을 삭감하여 10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당연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험사업으로 해본 후 확대하라는 뜻이라고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대한 교통안전 시설로 교통소통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사업도 모두 30억 2,700만 원의 사업비 중 10억 원을 삭감하여 20억 2,7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 자격제 실시 사업은 자가용 택시 기사의 부족으로 운휴 하는 경우 무단 노선 변경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의해 총 2억 6,400만 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거보위탁관리사업 예산 또한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판단되어 20억 1,900만 원 중 10억 원을 43으로 10억 1,9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견인 수수료는 택시 업체의 과다한 견인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총 73억 5,200만 원의 세입 중 30억 원을 삭감하여 43억 5,200만 원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불법주차 견인 수수료의 세출예산 30억 원의 세출과 세입부분도 30억 원의 세입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연구원의 확보를 위하여 교통관리사업소 연구원 인건비 조정비로 1,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게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을 고취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새로 책정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철 건설 사업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설계용역비는 과도한 예산 책정으로 판단되어 총 189억 3,700만 원의 예산 중 18억 원만을 삭감하여 171억 3,7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는 교통방송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교통방송 연중행사비는 행사비의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총 7,800만 원의 예산 중 2,900만 원을 삭감하여 작년도 7에억 4,900만 원만 예산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 종합상황실 설치 예산 중 4억 2,5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2로 2억 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과다한 책정을 방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종합 정리하면 우선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불법주차 견인 예산 30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또한 세입 부분 중 삭감 내역은 시내버스 교통운영 개선 사업비 35억 원, 버스전용차선제 사업비 10억 원, 교통신호기 신설·교체사업비 10억 원, 택시 기사 자격 제사업비 예산 2억 6,400만 원, 차량 위탁관리비 10억 원, 불법주차 견인 사업비 30억 원이며, 증액 부분 중 증액 내역은 교통관리사업소 연구원 등급 조정비 1,700만 원이나 하위직 직원 사기앙양비 2,500만 원입니다. 지하철 교통 본부 소관사항은 설계용역비 1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통방송본부 소관사항은 지하철과 연중행사비 2,900만 원, 교통정보 종합상황실 운영에 2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 증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2년도 교통위원회 및 서울시 각 집행부 조례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NAME> 위원이 발의는 수정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관심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 조정 소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이 재검토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이해를 주시기 바란다에 그러나 저희 교통정책의 방향이 대중교통의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 또는 교통운영 개선 사업, 기타 택시 기사 자격제 등을 고려로 충분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납득을 드리지 못하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저희들이 더욱 여러 위원님들과 대화를 긴밀히 나누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 후반기에라도 적극 검토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이면서 간단히 드리는 말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 사장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아울러 저희 회사에 시 출자금 1,800억 원을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하철 건설 공사장 건설요원 일동은 혼신의 노력으로 한 푼의 예산도 아껴가며 힘을 다해 서울의 지하철이 잘 건설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곳을 할 것을 하나 먼저 해 주고 그것이 성공되면 설계도 해 놓았겠다 하반기에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선제도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지도 압니다만 한 번만 해 보시고, 5개소 중에 3개소를 우선해 보시는데 그것은 중앙 지대, 아주 서쪽도 또는 변두리와 중앙 지대의 한 가운데 먼저 해서 한 번 해 봤고 아주 성공적이라는 평이 있으면 추경에 내시면 두 곳에는 보류 없고 그대로 인정을 해 드리자는 그런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증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만 첫째, 이것을 하려다 못 한 것은 교통국장께서는 기사들의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신 후에 추경에 올리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인정을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였고, 또 증액한 2,500만 원은 교통국을 통해서는 추운데 떨면서 고생하는 현지 교통경찰관 등 말단 직원을 위해서 인정을 해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정말 감사 받으시랴, 예산심의 받으시랴 기관장님 여러분들도 수고를 하셨지만 계수를 다루는 말단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NAME>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보건복지 평의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16년 12월 7일(수)오후 1시 장소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법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가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계속) 3.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속 예산안 및 자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소속 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예산안 및 기금 자산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NAME>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은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또는 기금 운용 계획안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적립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은 간담회 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NAME>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또는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깊이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예산사업은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 등 총 8개 사업 80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추가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보건지소 확충 지원을 위한 28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모두 19개 사업 93억 3,676만 원은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별첨 자료를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논의된 바대로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방안과 대하여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함께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NAME> 부위원장님의 수정 제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아닙니다는 이복근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 계획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정 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증액과 세출 비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로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들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관련한 간호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 …. 2013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NAME>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한다면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해 계수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員위원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5차 회의 이후 심도 있는 심사를 이유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간담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바와 같이 이 안건을 재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한다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 상상나라 구치소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제기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예산안 및 적립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 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는 <NAME>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위원에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사업들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등 모두 10개 사업 312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장애인 대체교사 지원을 위한 22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는 등 총 17개 사업 141억 7,971만 원만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요청은 바대로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NAME>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계획에 동의합니다.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분은 계시므로 <NAME>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 부서의 다소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조리원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면서 의회가 같이 갖춰진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고 내년에도 같은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많은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 헤쳐 나가는 것을 약속하고 새로운 증액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구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감액에 관해서는 제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던 이 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과 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해 왔고,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그 예산이 상당 기간이 삭감이 되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증액과 관련 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에 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편성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NAME>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김용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긴장이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게 되었는데요 제는 결국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것과 시민행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42일간의 생애 마지막 정례회도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바쁜 나날들이었지만 우리 위원회의 집행부 정책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 그리고 추경은 예산 반영은 시민행복 증진의 밑거름이 되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한 마지막 의사일정이 12월 19일에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보건복지 분야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9회(제142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소식 제3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2000년 12월 12일(화)오전 10시 20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1년도 서울특별시 학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신규 경정 \ 심사된 안건 1.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 교육감 제출) 2.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예산이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제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의결하게 될 2001년도 교육청 연설이 21세기 세계사의 무대에서 선도 역할을 한 인재 양성을 위한 시금석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결실을 맺을 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학자금 예산 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수조정을 하였던 바 약간의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는 <NAME>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마련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종합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새로운 세기의 비전과 미래적 전략을 제시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대 비하 기 보다 교육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예산임을 인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다음은 예산심의에 위원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않는 점 양 지하여 주실 테니까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예산 관련 자료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예산심의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깊은 질의에 대하여 교육청의 평가 과정에서 노출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부분 중 교육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 여건 개선 및 정보과학 교육 진흥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지원하며 학교문화 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해를 수 있도록 우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 사숙 의견을 결과, 약간을 수정하였습니다. 총에 규모는 3조 5,690억 원으로써 세입·세출의 총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수정 내역 가운데 세입분야는 교육청 순세계잉여금 전액에 100억 원을 계상하여 3조 5,790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시행의 성과가 결여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 삭감 등 일부를 조정하여 22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위험 복구 등 시급한 사업의 일부를 반영하여 324억 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해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심의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장에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NAME>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원안에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에 앞서서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동 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대리하여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관련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를 바랍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부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을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을 부분에 대하여는 <NAME>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견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서울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서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잇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 관계 장관을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 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관계 공무원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위하여 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 예산실장을 포함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 러분,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 내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로 교부된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서울시도 국고보조 비율에 의거하여 시비를 부담을 계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도 여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속한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병원에 지불하지 못한 진료비 체불액이 최근 의약분업 이후로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병원 내에 진료기피로 말미암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 심사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적정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 심사하여 주실 생각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위원회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 예산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서 273억을 추가로 국고 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 273억을 더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 되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이 간주 처리된 국고보 조금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1,262억 원보다 43.2%가 줄어든 1,807억 7,2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진료비 체불액이 누적되었고,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고, 또한 의약분업에 따른 파업으로 의료기관의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또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급격히 저하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 정부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편성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바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토 보고서는 유인물로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할 계획에 동의합니다. 우리 <NAME> 위원님께서 이번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가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병원과 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한 의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특장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는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특수와 세입·세출 추가경 정예 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신규 경정 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의료용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10회(제125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묘지 관리 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1998년 11월 5일(목)오전 10시 《도시 관리 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장 2.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법률 중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중 개정 조례안 案 수정 요구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에 대한 국회 의견청취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상 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할 안건은 지난 109회 임시회 시 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면밀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절차를 위해 보류된 도시계획 의견청취 안건 4건과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동조례 개정안 조문 수정 요청 청원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잇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법률안 4건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의미 있는 회의를 위해 보류된 것으로 이미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안건별로 한 건 정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번, <ADDRESS>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시행한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l에 가서 우리 위원들께서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회기는 보류할 거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까, 이의 없으시죠? 의안번호 103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번, <ADDRESS> 호 일대 도시계획시설 및 일부 공원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NAME> 위원님.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장 이하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도시고속화도로를 내면서 주민에게 약속한 그런 사안으로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계획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해서 모든 것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약 4년 전에 지역 시민과의 대화한 일환으로써 본 안건이 그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젓번에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불용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식은 채 본 의안번호 105번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공원 결정, 주민과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 이 원칙적인 의견은 동의하면서 그러나 주민의 민원 관계 문제에 녹지를 체육공원으로 대체해서 해당 시설을 녹지 훼손하지 않느냐 이 점에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지리적인 요건이, 주민들이, 그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고 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해서 800여 평에 그 주민과 인근 주민이, 다수의 사람을 활용할 수도 있겠느냐. 더구나 2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돼 가지고 그 소수의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그 현장을 본 제 의견이거든요. 그러나 이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2억여 원을 어떤 복지 재단이라 할지 주민들을 위한 것을 하고 그 장소에는, 다시 하는 재개발로 인해서 본래 산의 녹지를 훼손하고 집이 있었던 철거한 자리는 지금 당장 서울시에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기 때문에 그에 나무를 심기는 그 2억 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복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대체방안을 다시 협상할 수 잇는 이런 방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회의 운영상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고 바람입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이 회의 진행에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 회의에 임해주세요. 본위원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다만 원안 가결하겠다는 동의안이 없는 재청이 나와서 안건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표결을 하기 이전에 다른 의견 속에서 <NAME> 동료 위원님께서 반대 동의안을 냈다면 그 절차가 그 반대 동의안에 우선하므로 그것을 수용도 되겠지만 원안은 통과시키되 소수의견 조건으로 2억 원이라는 이 부분을 다른 방안을 해서 주민한테 편익시설 도모해 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대안을 소수의견으로 제출하고요. 원안이 가결되면 이 회의까지 통과됨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에 이런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도와 주셔야 맞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이 우리는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회의규칙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NAME> 위원께서는 이 지역이 체육공원으로 하기에는 불합리하고 주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미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서 의견을 제시했기 바랍니다에 <NAME> 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의안번호 105번 이라는 원안대로 가결하되 <NAME> 위원의 동의를 달아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바 있으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107번 \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제109회 임시회 제4차 도시 관리 위원회에서 조례심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심사한 자료의 검토와 각 구청의 관계 공무원, 재개발 시공사와 시공회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11월 3일 김진을 주택재개발 과장과 3개 구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국장, 전국 도시 재개 발련 합회 회장, 환경계획 연구소 리 사장, 그리고 시공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사항인 철거에 신청 시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한편 조례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견 개진 사항을 참고하고 전체회의의 여론 청취를 거쳐 관리처분 개시 시기를 개정안대로 건물 철거전으로 하되 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재개발구역에 한정토록 경과규정을 개정으로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규정을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NAME> 간사. 제가 도시 운영 위원회에 와서 의원 생활 초선으로서 의원 생활을 했다 보니까 경험은 적습니다만 제가 보는 분야 쪽에서는 저 나름대로 수년간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진행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아왔고 그 분야의 연구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소신껏, 또 현행 관리처분안에 대해서 절대 변경할 수 없다 이러는 것도 여러 면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일선 구청 도시 관리국장들이랄까, 그는 련합회라든가, 그 분야의 컨설팅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의 의견도 저의 의견하고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제 규정을 넣어서 안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의원이 됐다는 것을, 위원장에 앉게 된다는 것을 매우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과정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점이 동의율입니다. 맨 마지막에 조합 구성하는데 2/3로 동의하고서는, 언젠가는 이 재개발에 반대세력은 항시 있게 마련입니다. 라는 반대세력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검토를 하고 거기에 값을 더 높여서 80%라든가, 90%이러한 규정을 정하지 않는 이상 이 관리처분 시점까지 그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우리 국민들 얘기로는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각자 조합원들한테 분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절대 그은 분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돈 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영구히 미제로 남는, 또 기형아가 있는 이런 상태가 분명히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수정안에 그 전에 관리처분이라는 그 강제 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서 이 진행을 죽 해 그 결과, 그러면 바꿀 수도 있다 보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바꾸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재개발을 전혀 못 하겠다는 이런 이유로뿐이 생각이 안 나는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때 가서 못할 적에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여기 집행부 공무원이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질 수도 있어요? 못 집니다. 결국 피해는 우리 서울시민이 봅니다. 마치가 보듯이 뻔합니다. 제는 이 안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 철학으로는 반대입니다. 동료 여러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도 드리고, 관리처분에 관한 유인물도 댁으로 부터 발송해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매우 본인은 답답합니다. 우리 동료 여러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는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에 제40조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더라도 <NAME>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지금 물어봤잖아요.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면서 할 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으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 다시 듣는 순서를 가져요, 표결 한번. 그리고 표결을 하자고요. 그런데 소위원들은 들었는데 거의 전체 위원이 다 못 들었잖아요. 반대하는 여러분 손 들으세요. 내리세요.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여덟 분, 기권 다섯 분, 기권 한 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에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중 관련 조례안은 상당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08회 임시회 제4차 도시 관련 위원회에서 조례심사 소위원회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유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 조례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은 사항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본 청원 사항을 본 청원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1회(제150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 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2001년 11월 20일(화)오후 2시/는 제21회 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개회식 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의를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렬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를 1. 폐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게 국기를 흔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2013은 그 어느 해보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 밖으로는 미국 테러 사건으로 인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전에는 미국 뉴욕에서 뜻하지 않은 에어 프랑 에어 여객기가 추락하여 다시 한번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유는 아시아 경제에 또 다른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8월에는 IMF 사태로 은행 부채를 전액 상환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에 하나인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 & P)가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가신용등급을 2년 만에 BBB에서 BBB로 한 차례 올렸습니다. 이 평가는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한국에 국가경쟁력과 서울의 경제를 진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이번 달 초에 서울을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 벌 기업의 주요 경영자와 석학들이 대거 참여한 서울<NAME>제 자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서울의 발전은 물론 국내 경제의 재도약에 크나큰 도움을 준 것임에 틀림없는 일로서 시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서울 시의가 자문단을 실질적으로 잘 활용도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의회도 한 세기 동안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세계로 열려 싶은 의회, 시민이 제시하는 의회의 상을 구현하고자 애써온 결과 90건의 자치법규를 개정 권고하였고 29건을 개정했습니다. 정비를 요구했거나 개정시킨 자치법규는 시대에 익숙한 지 않거나 시민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것들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상반기 내내 정례회 1회와 임시회 6회 중 총 7회 90일간의 회기를 소화로 왔습니다. 결산검사를 비롯하여 학교급식 실태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각 실·국 업무보고 및 현장의 현황 파악을 통해 집행부의 시정 집행 상황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정책이나 제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 음 하고 나아가 그 대안까지 배제 시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정보화시대를 맞는 시민과 더욱 가까이 있는 의회상을 구현코자 지난 1월부터 사이버 의회를 위한 회의록의 발간 및 전산관리 시스템을 10월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중 회의록 내용을 열람하는 동안 필요한 시간을 70일에 서 30일로 줄여 시민과 서비스를 확충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으로 30일간 개최되는 금번 제21회 정례회 기간 동 안 서울시청과 시 교육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과 금년 연말 막 추경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것과는 달리 금년은 하반기 정례회에 실 있는 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밀접하게 연계가 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 무감사가 이어질지도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상반기의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예산안 집행상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하고 치밀하게 따져서 예산심의 시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달에 인수위는 예산 결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와과 달리 나름대로 많은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연간 예산 규모는 시의성 예산 11조 7,000억과 시교육 청 예산 3조 7,000억 원을 포함으로 총 15조 4,000억 원의 규모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경우 악한 자치 환경하에 전문 보좌진의 도움도 없이 이 엄청난 규모의 서울시 살림살이를 102 명의 위원이 심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원님들은 천민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긍지와 긍지를 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등와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월드컵 개최 200 日은 앞두고 개장된 상암동 축구장은 이제 아시아 최대 축구전용구장으로 국내외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경기 개최에 대한 더욱 면밀한 교통대책과 숙박대책 등을 꼼꼼하게 다시 점검하여 주시고, 서울시에 재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경기 개최 후의 운영면까지 고려하여 더욱 합리적,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시설 운영으로 향후 흑자 운영이 될지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서울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새 물결 교육의 제2기로 도약을 출발하여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자 많이 힘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생들의 특기 적성 부문에 특히 힘을 쏟아 나름대로 성공을 거둘지도 있으며, 학생 동아리 한마당을 봄, 여름에 나누어 개최하게 된바, 앞으로도 이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주시 기를 그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기회 있으면 12월입니다. 실직자, 노인, 장애인 등의 소외된 복지계층과 혹한기의 노 숙자 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모든 시민이 모두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도록 시정의 집중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해가 되어 갑니다.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역임은 관계 공무원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면서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잘 마무리되고 좋은 결실을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21회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30회(제151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1월 24일(목)새벽 2시 개식 제13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식 1. 해산에의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 1. 개회사 1. 폐식 현충원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란다에 1으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낭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에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드디어 1월 1일을 기해 유럽통합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유로화의 통용이 시작됐으며, 일본은 자국이 경제를 회복코자 싱가포르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아르헨티나는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경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국내에서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으로 국내 경기가 진작되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임오년 7을 지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월드컵 경기와 각종 경기대회를 비롯하여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일정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고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모두들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의원 모두는 초당적인 협력과<NAME>를 모아 서울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에 전념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의 생활과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없도록 서울시정을 꼼꼼히 감시감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상을 확고하게 다지는 의정 운동을 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열린 첫 임시회에서 2002년 서울시의회의 의정 활동 핵심 방향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일 서울시에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비전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겠습 。는 이를 위해로 시정의 잘못을 무조건 비판만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당들 입장에서 대안도 제시하여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희망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NAME> 의원님과 힘을 합쳐 임오년 올 한 해를 명실상부한 각종 입법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답니다는데 특히 금년은 부정부패 척결 국정과제의 최우선인 가운데 현재의 열악한 자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제도를 반드시 개혁하여 구성원 각자가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흔들림 없이 행복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반 환경를 조성함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완전한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인 자치 토양이 미처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 나무에서 귀한 꽃과 알찬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중병에 빠진 환자들에게 약도 주지 않고 빨리 일어나 뛰어라고 하는 이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희망의 자치, 능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한 제반 입법 제도를 개혁하여 이를 통해 상호 융성의 역사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어느 해보다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시다시피 올해는 60억 세계 각지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대한민국 역사적인 다이내믹 코리아를 창출할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잇도록 우리 의정 활동의 에너지를 모아 총력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하여 국운융성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의정개혁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세기 열린 사고방식과 디지털 사이버 의회상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새롭게 구축한 회의록 관리 시스템과 의회의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별 회의록 등을 추가하여 시민단체, 학생, 시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새로운의사회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깨끗한 지방선거풍토 조성에 시의회가 앞장서서 제6대 의회 출범을 지원하겠으며 환골탈태의 의정을 거듭 발전은 서울시의회가 되어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가운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한 해입니다. 연초부터 차분하게 교통·환경·복지·문화 관광·경제·안전·행정개혁 등 각 분야에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꼼꼼하게 업무계획과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작년 11월에 실시된 월드컵 개최 총 연습 시에 행사에 참여는 7만여 관중 중 무려 70%가 지하철을 타고 질서정연하게 퇴장하는 사례 등 준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월드컵 관광경제 전망에 따르면 약 1조 7,000억 달러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만큼 서울시에서도 중국 외래관광객 맞이를 위해 더욱 세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2년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메트로폴리스 2002 서울총회 또한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한 시너지 효과뿐만 아닌게 서울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우뚝 솟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잇는 지하철·버스 환승할인제와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고 더욱 확고하게 뿌리가 내릴 수도 있도록 계속적인 시정에 노력이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을은 서울의 미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학생 인권 문제는 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최근 시 교육청에서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으로 금연을 실천하겠다는 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학생은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된다는 말과 같이 모처럼 뿌리를 내린 금번 시책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잇도록 세밀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계획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도입한 수능제도에서도 강조된 특기·적성교육에 대비하여 그동안 시 교육청이 펼쳐온 특기·적성교육이 많은 성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평가원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시행한 초·중·고생의 학력평가에서 무려 전체 학생의 31%가 수준 이하의 기초학력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특기·적성교육의 강조와 더불어 기초학력제고에도 항상 필요한 강조점을 두어 이론과 인성이 잘 조화된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일동에 오늘부터 5일간 열리는 금번 임시회는 중요한 안건 처리와 2002년도 예산안 업무계획 보고 등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 개개인과 힘찬 의정 활동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대폭 높여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제130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6회(제18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본 상임위 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5월 17일(화)오후 2시 \는 제156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를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를 1. 폐식 먼저, 훈장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란다에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자리를 주시기 바라에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난해 4월 제155회 임시회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 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2013은 회기에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에 매진을 것이며, 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적 혼란으로 시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북한의 계속적인 6자 회담 거부와 핵 개발 문제로 말미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힘과<NAME>를 모아야 하겠으며,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서울특별시 의회와 집행부가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해 함께 투쟁으로 나간다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요, 지방화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지역과 국가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국제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각 도시 간, 지방의회 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맞춰 지방의회 간의 활발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방자치 활동를 이루어 왔습니다. 저는 지난 5월 3일부터 9일간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는 카자흐스탄공화국과 터키를 방문하여 우리 시와 자매도시 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아스타나 시의회와 의회 간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터키의 앙카라 시의회 의장을 친선 예방하여 지방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으로 써 우리 시의회의 국제 교류 활동 기회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우즈베키스탄 시 각국 의회 지도자들과의 활발한 친선교류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서울을 홍보하였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대한민국 수도 리마와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또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회 활동도 소개를 하였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5월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꼭 한번 추진사항을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行가 서울시의 핵심사업으로 하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은 이제 곧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 생활 및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도 서울의 강남북 간 균형 발전과 도시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서울시의 활력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을 2013은 세계 속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개발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살기 편하고 안락한 도시, 쾌적한 환경이 최우선 가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또한 뉴타운 지정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방안과 부동산 거품 방지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장마철이 일찍 올 듯합니다. 금년 여름 날씨는 이상기후에다 유례없는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올여름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기/수돗물 안정공급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일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수해방지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수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주요 간선도로변에 퇴적되어 있는 오물 웅덩이 및 하수구, 하수로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우기 전 풍수해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견을 못한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돌발 호우 등에 즉시 대처할 수가 있도록 비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산불이 나 수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마음으로나마 아픔을 같이하였습니다만, 이렇듯 재난은 예측하기도 힘들지만 위험은 늘 내 곁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으로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준비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학생이나 학교급식 과정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마다 반복하여 발생되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방지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잇는 급식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한 달간 한번 초·중·고 토요휴업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사전 준비가 미흡해 당초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과 맞물려 시장의 활성화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는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토요휴업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칫 학생들이 방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각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실 여건에 맞는 학생을을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경우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부족으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국회의원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이고 투명은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도 의원님들께서는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15일간 개최되는 서울시는 제156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및 안건 심의와 현장 점검 등 서울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노력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을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현안 안건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5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일반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서울시의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방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54회(제063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수자원 관리 관련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1992년 4월 17일(금)오후 2시 장소 7는 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 동의의 件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출 동의의 건( <NAME> 의 원 외 2인 발의) 방금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상 개정 조례안은 1992년 2월 25일 조례 심의 정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정비대상 조예를 알아본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의견조회가 와서 제53회 임시회 제2차 우리 위원과 회의에서 의견조회 조례 8건 중 7건은 우리 상임위에 의견을 회시하였고,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중 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의견 회시는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1992년 4월 11일 조례정비 특위는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도록 이송되어서 서울특별시 의원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르는 <NAME> 의원이 발의하고 <NAME> , <NAME> 의원이 제안에 서면동의를 제출하여 의제로 성립되어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발의하신 <NAME>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실을 부탁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소 이견에 있어 유보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조례특위에서 우리 상임위로 의견을 위임한 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본건 조례 개정안의 시행 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민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요금을 부담시키거나 형평의 원칙에서 위배되어 민원의 대상이 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3조 즉 서울특별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시 이외의 구역에도 적용을 수 있다"를 시의회의 의결로도 적용을 수 있도록 하며, 또 긴급히 급수할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과 동시에 의무일 것입니다. 제5조 권리 및의 승계 규정 때문에 건물 취득자는 전 소유자가 사용한 5년 전 수도요금까지 대신 받게 되는 부담성으로 민원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용 전 3개월 체납분까지만 승계토록 개정하는 것이고, 제15조 법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함이 법리임에도 개인적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는 점은 권위주의의 발상으로 위법 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25조 급수량을 계량 조정할 때, 한 번에 많은 량의 물을 공급을 경우 합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는 량까지 동일 건물이라는 이유로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용자별로 급수량을 계량할 수도 있도록 사용자 신청에 의한 분리 수전을 허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32조제1항제13호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관 행정기관의 정수처분 요구에 의한 정수처분은 시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양하고 타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4조제5항 개정안은 도수 행위를 근절하고 상수도의 유수율의 제고를 위하여 해당 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제40조 이하는 점검 법인 자본금을 상법과 일치되도록 5,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리는 본건 조례 심사는 조례 심의특별위원회 건설 분야 소위원회의 위원과 검토를 거쳐 2회에 걸친 조례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신중한 심사를 토론한 결과 개정의 필요적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으며, 집행에 따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편익에 시민을 고려는 시민에게 유익한 개정안이므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法 제3조는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것은 서울시민에 관한 행위 내지는 중요재산의 처분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개정안 제5조는 권리 의무 승계 규정인데 남이 소유는 5년간의 사용료를 대위변제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현저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징수가 징수 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제15조는 공사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 등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법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든지 제25조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한 급수량을 합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순리나 이치에 비추게 부당하므로 사용자별로 급수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한 분리 수전을 허용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2조 타법에 의한 정수처분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양하고 타법의 원칙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제34조제5항 규정을 도용한 자를 고발조치함으로써 도수 행위를 근절하고 준법정신을 함양으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40조 양수와 점검 위탁법인의 자본금을 상법과 일치되도록 5,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함은 적법 하게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법안은 발의자이신 <NAME>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할 내용이 안 계세요? 제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NAME> 의원이 제안한 대로의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등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하는 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의사일정 모두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121회(제139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2013 회의 회의록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 9월 1일(금)오전 4시 개식 제121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개회식 순 1. 개를 1. 국기에 대한 경례 1. 행진곡 제창 1. 순국선렬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식 1. 폐식 지금부터 제121회 서울특별시 의회 본회의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흔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대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8.15광복절에는 참으로 뜻깊은 행사가 남과 북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NAME> 님의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평화 정책 추진에 따라 이루어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 정상 교환방문을 통해 한민족의 뜨거운 혈육의 정을 생생히 체험을 수 있었습니다. 55년 만의 방북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장면을 지켜본 온 국민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 감동의 드라마였으며, 취재를 마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외국 기자들까지도 눈물을 머금게 만들었습니다. 남북 지도자 상봉을 시작으로 물꼬를 튼 남과 북한의 화해 협력이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로 확대 전파되어 서로의 신뢰를 돈독히 함으로써 한국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지기를 의원님 모두에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은 남북화해 무드를 타고 서울 시가 할 일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서울과 평양 양 도시의 교류 및 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두 도시 간의 도시행정<NAME>구와 경평축구 대회의 부활 등 가능한 한한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후배 의원 귀하가 지난 제120회 임시회 이후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미국 8군 미군 기지에서 유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것에 대한 항의를 위해 7월 24일 긴급 당직자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미 8군 독극물 방류 사건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여 우리 8군 측에 전달하여 분노에 찬 서울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SOFA, 그리고 한. 을 둔 군 지위 협정의 불평등한 조항을 속히 개정하도록 요구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새 천년민주당 전국 광역과 도의원 및 기초의회 상임위원장 이상 의원들과 지방의회 발전과 의원 위상 강화를 위해서 모임을 개최하여 건전한 의회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21회 임시회는 제5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개최되는 실질적인 임시 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민의 입장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최대한으로 제거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 국별 업무보고를 통하여는 행정이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는가를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이 정부가 입안한 대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조례안 등이 있으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등등은 올여름은 뒤늦게 많은 비가 오지만 서울 지역에 큰 재해가 없이 무사히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의회와 집행부가 장마에 대비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동안 꾸준하게 재해에 대한 대비태세를 철저하게 점검에 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듬 달인 10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에서는 각종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 서울에서 아시아. 유럽 순회 회의를 갖는 것입니다. 이라는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데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말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준비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ASEM은 서울을 세계 각국에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88서울 올림픽 당시 우리 서울 시민이 전 세계에 대한 문화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과 같처럼 이번에도 서울의 교통, 환경,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세심한 준비를 하여 더욱 성숙된 서울시민의 삶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NAME> 에서는<NAME>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지난 4년간의 귀중한 경험을 회복으로고 서울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로부터 지금은 백년지 대계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얼마나 긴장이 세월을 요하는 것인가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외형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국력의 신장에 기인한다고 하겠지만 그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더욱 사람들 간의 신뢰와 신뢰 그리고 질서가 요구됩니다. 의는 사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풍토가 사회를 인격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살맛 있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창의한 계발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은 창의력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꿈은 창의력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공염불에 해당한 것입니다. 모든 교육 환경이 청소년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한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은 이제 무더위도 물러가고 일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더위에 지쳤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추슬러 당초 계획하셨던 모든 시책을 차근차근 살펴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일이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구민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 주실 것을 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은 중에도 제121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관심을 보여주신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보건복지 委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속 2015년 6월 8일(월)오후 9시 장소 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전파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된 \ 1. 서울특별시 평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 <NAME> ㆍ이 <NAME> ㆍ이 <NAME> 의원 역임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대하여 위원은 서울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NAME> 의원 외 10명의 위원이 서면동의<NAME>으로 발의되었습니다. <NAME>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복지 위원장 <NAME> 위원장을 비롯한 총 열한 명의 모든 위원들께서 서면동의한 서울특별시 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0일 국내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 발견 이후 6월 8일 현재 메르스로 인해 감염 현황은 확진 환자 87명, 격리와 서울 거주자는 다섯 명이며, 서울시는 접촉자 1,652명 중 자택 격리 19명, 가택 거주자 1,387명, 능동감시 169명, 확인 중 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을 보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는장로 선임하고 국가 방역 검역 인력 보강, 변이 여부 검사 강화, 환자 격리조치 등 보다 낮은 단계인 주의단계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전국과 지역, 병원 및 환자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환자는 매일 한두 명씩 증가하다가 5월 29일에는 6명, 6월 1일에는 7명 … 결국 6월 8일에는 87명으로 증가되고 이어 가장 심각한 3차 감염자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더해져 사실이 아닌 소문이 돌게 되면서 불안이 한층 가중된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다음과 같은 메르스 감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한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결의합니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 이래 처음이<NAME>지가 아닌 병원의 실명(평택 성모병원)이 6월 4일에 첫 공개되는 등 정부는 처음부터 관련 기관을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를 확산시켰다.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국민은 감염병 감염 상황, 관리 등에 대한 정확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속도가 빠른 질병을 차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필수적이다. 하나 정부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을 예측 못하고 초등 대응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반성하고 6월 7일 오전 11시 메르스 감염경로 병원 전국 6곳을 비롯한 전국 24곳의 병원을 밝힌 점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초기 단계의 문제점을 반성한 만큼 현재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마땅한 중앙방역대책 본부 운영을 경계단계 이상으로 격상시키고 청와대가 총괄 관장하는 범정부적 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재개발 주민 총회 때서 1,163명을 가택 격리 조치하고 기존 제1부시장이 하는 대책 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시켜 대책을 총동원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나 아직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간 35번 환자가 참석한 모임 중 1,565명 가운데 95%인 1,488명은 연락 및 사후대책 지시가 되고 이에다 나머지 77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소재 파악과 사후대책 지시가 가능을 할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 단계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메르스 감염 방지 대책에는 민·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참여를 수 없으니 모두 힘을 합쳐 작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라. 이렇게 된 전국 24곳 응급실이 이제 밝혀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기피하는 낙인효과로 병원의 경제적 손실과 국민에 불편함은 있겠으나 그보다 국민 전체의 안전과 불안 해소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깊을 것이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병원 명단, 환자 이송 실태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불확실 요인을 차단하고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되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 스스로도 보다 성숙한 자세로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할 점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우리 의료계의 직업윤리와 의사의 본분에 따라 위험한 환자와 접촉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의료종사자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 생명을 최후까지 지키는 것이라 믿는다. 아무쪼록 이 촉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보건복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에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준비는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 예방 대책 마련 촉구 합니다고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관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은 제260회 임시회 보건복지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12회(제12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at 1999년 4월 9일(월)오후 3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사일정 1.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경우 2.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경우 심사된 안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가운데에 앉아있는 본위원은 행정 자치위원회 소속으로서 금번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저의 상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칙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임명을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제일 연장자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9년 3월 5일 제11회 임시회에서 다시 결의되고 금번 제112회 열린 제1차 본 회의에서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분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이므로 우선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덕담을 나눈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가나다순으로 각자 인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부터 <NAME> 위원부터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나 위원님 인사하시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가뜩이나 국토가 모자라서 국토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묘문화를 개선하자고 많은 사회적 여론 속에서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린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선배 위원님 모두은 한시적인 6개월 기간에 서울시와, 지금 우리 장례문화의 개혁과 새로운 화장문화 라는 것이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열매를 맺어서 어떤 위원회보다도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해서 이 위원회가 잘될 수 잇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을 모셨는데 전부 나이 드시고 또 서울시의회에 아주 점잖으신 분들로만 구성된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 여기에 더 열심히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한 것을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갖습니다. 장묘문화라는 것은 사실 제는 우리가 90년대 들어와서부터 장묘문화에 대해서 국토를 함부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NAME>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의도의 1.4배 되는 묘지가 1년에 없어지고 사실 2대가 지나면 묘지를 관리하는 인구가 거의 50%이상 넘어간답니다. 2대 이상, 심지어 어머니까지는 관리하는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관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고 이렇게 효율적인 국토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지도층에서 화장문화에 대해서 개선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 의원들만큼이라도 주체적인 장묘문화에 대해 범국민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선배님들을 모시고 보필하면서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가 새롭게 뿌리내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교보사 상임위원회를 맡으면서 지난번 태풍 피해를 당한 용미리라든가 벽제를 두루 다니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매장문화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절실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문 교보사에 있으면서 이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다루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것에 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아주 활발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실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 6개월 동안 이 특위에서 많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약속을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에 지원한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가 6개월이지만 짧은 기간에 밑바탕이 할 수 있는 5개 시립묘지 거기에 또 납골당과 또 시민공원에 납골당과 가족 납골당 하나를 만든다든가 이런 관계법령이 지금 되어 있지 못은 우리 12명이 앞으로 활동을 해서 그 밑바탕이 되어서 다음에 6개월을 맡을 사람들은 그 법령이 통과를 수 있도록 우리 12명이 그 바탕의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또 면면이 있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우리 특위 위원들끼리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가 정말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특위에 여러 특위 위원들하고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는 올해에 처음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구성되는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의 주춧돌이 되는데 한몫을 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에 장묘문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금씩은 느껴왔기 보다가 이번에 접목시켜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상호 간에 긴밀한 협력과 또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만들어서까지라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같이 경주하려고 합니다. 이상 생각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을 보좌하는 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부터 정중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으로는 구두호천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두호천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후보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꼭 말씀하세요.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그동안 서울시의회에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끈질긴 노력을 하여 오셨고 장묘문화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이해를 갖고 계시는 <NAME>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장 후보추천이 없으시므로 <NAME> 위원을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대표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으시므로 <NAME> 위원이 만장일치로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대표에 선임되신 <NAME> 위원께서 다음 회의를<NAME>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선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가 서울시 장묘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묘문화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사건 사고 시에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회 일정 및 의사일정을 위원장이 간사와 간사로 정하는 등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는 법률에 의거,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호천방법에 의거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러질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수를 교섭단체별로 1인씩 혹은 2인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1에 1명씩 2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중에 먼저 국민회의 간사 후보 한 분을 추천해 주실을 바랍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도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저께 장묘문화에 대한 시정질의도 하셨던 우리 <NAME>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고 우리 <NAME> 위원과 그리고 우리 이 송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는 없으시므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우리 <NAME>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NAME>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장묘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게 될 만큼을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일을 다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개월이지만 한 가지 일이라도 할 수 없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또 다른 선배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 가지의 사업만큼은 확실하게 해낼 수 없는 그런 특위 활동이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양쪽에 놓인 두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좀 모자란 사람이 간사를 맡게 되었지만 두 분이 잘 도와주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NAME> 간사님과 힘을 합해서 <NAME> 위원장께서 앞으로 우리 장묘문화 개선특위가 더욱 활성화되고 6개월간 뭔가 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7회(제198회)서울특별시 의회(임시회) 남북 통일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개소식 2007년 4월 24일(화)밤 11시 장소 재정 경제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2. 서울특별시 의회 남북 통일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사된 切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될고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보건 위원회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NAME> 위원입니다. 《2007년 3월 27일 제166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에서는 남북 왕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열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비로소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장 선임에 관한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의 내용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뽑힌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을 수행할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장을 말씀하십시오. 우선 인품과 식견을 갖추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귀하고 계신 <NAME> 위원님을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AME> 위원님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원숙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게 수행하실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오니 본 위원이 있는 <NAME> 위원님을 부디 만장일치로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실 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ME> 있으므로 이진식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고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NAME> 위원이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NAME>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여러분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욱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에게 맡겨진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NAME>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이승에 위원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성실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업무를 맡아주신 <NAME>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활동 면에서 부족한 본인을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을은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우리 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그러는에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이 어려운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의회 상임위인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시기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에도 부위원장 세 분을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2인의 추천 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호선토록 합니다고 3인 후보가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 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누구에 이의 없으십니까? 자격이 없으므로 부위원장 두 분을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진행과 운영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없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NAME>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우리 <NAME> 위원장님, 만장일치로 선출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저는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을 남북 통일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두 분 위원님은 논리적 합리성을 겸비하신 분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장님과 뜻을 잘 맞추어 원만하게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가실 분으로 판단되어 추천드립니다.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NAME> 에는 <NAME> 위원장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NAME> 위원과 <NAME> 에서는과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구 1선거구 출신 <NAME> 위원입니다. 오늘을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AME>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심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각 위원회의 모든 회의 진행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두 분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남북 교류 협력지원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길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남북 통일 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3회(제202회)서울특별시 의회(정례회) 본 회의' 구성과는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1월 2일(금)오전 2시 의사일정 1. 제33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정례회 회기결정 2. 제33회 서울특별시 의회 회기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4. 서울특별시 교육청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위원회에 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정무는 출석요구( <NAME> ·<NAME>· <NAME> ·<NAME>·김배영·<NAME>·박희성·<NAME>·이강수·<NAME>·이재홍·이지현·<NAME>· <NAME> ·허준혁 의원 발의)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관계와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남구에 있는 대청초등학교, 청담 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이 각각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뵙고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 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 교과 과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신고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시민은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살아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NAME>를 모 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같은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정당 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꿈나무를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시장 제출 법안과 1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4건입니다. 시장 제출 조례안 1건, 시민 제출 조례 2건 등 모두 25건이 접수됐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 경위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NAME> 의원 외 18명이 제출은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 개정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NAME>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 식생활 교육 촉진 조례안은 행정도 위원회에, <NAME> 의원 외 9명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시장 분쟁 예방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NAME> 의원 외의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 관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공유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재정 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권고가 등 5건의 조례안은 재정 경제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건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 문화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청사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행정도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도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시 관리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견청취 안은 공원 관리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발의는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 문화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의 접수·회부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의원의 소개로<NAME> 외 1,487명이 제출한 관악구 동교동 289번 버스 종점 차고지 및 천연가스 저장에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NAME> 의원의 추천으로 <NAME> 외 79명이 제출한 녹사평역 앞 도로 확장에 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의원의 추천으로 <NAME>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정 해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서초구에서 공원 결정을 추진 중이가 있어 청원 수용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회의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에 따라 제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공직자 취임과 연차보고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10월 말 현재까지의 결산 상황 자료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33회 정례회에서는 행정권 및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처리,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일 없습니까? 이의가 있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33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의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선출은 <NAME> 지난 회기에 대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NAME> 의원과 나은 화 의원을 제33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의장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한다를 본 안건은 11월 15일과 16일, 19일, 3일간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 출석을 요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설명은 이미 말씀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위원 선임은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한 서울특별시 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의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의 1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과반수를 의장과 위원을 구성하고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특별한 위원 선임은 당해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3조의 규정과 출신 지역구 및 소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고루 안배하여 의원 여러분께 제공해 드린 선임 조례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